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11.29,05:00경부터 같은 날 06:50 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여자 아이 수면세트, 15만 원 상당의 여우털 조끼,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긴 니트 티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의류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이상 2019295호). 나, 2019. 1. 8.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2:48경 충 보령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와 함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장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합계 한화 2,730,000원, 미화 135달러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8. 03:02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위 모텔 숙박료 400,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숙박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 숙박료 4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 01: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8. 03:59 경 충남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편의점에서, 주류 등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44,1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30,000원 상당의 주류 결제를 시도하고,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20,000원 상당의 주류 견제를 시도하였으며, 결국 위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2. 10.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이상 2019고단286호). 1) 체크카드로서 직불카드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고쳐쓴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경찰 진술서 1. J모텔, L편의점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카드승인내역 사진 등 관련 사진 2019 2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등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II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며 접근한 다음 그들의 신용카드를 비롯한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450 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건강상태(우울증을 앓고 있음),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22

범죄사실 2015고단1522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같은 날 소년부송치)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업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06. 21: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하여 혼자 근무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C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와 같이 그곳 서랍 등에 있던 현금 60만원, 시가 3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1장, 시가 19만원 상당의 담배, 철제 금고 1개(현금 849,280원,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7장, 택배상자 1개 등 포함)를 가지고 나가고, 티머니 13 만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9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와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편의점에 취업한 후 업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둘이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8.24. 04:4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 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출근하여 혼자 근무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C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에게 현금 보관 장소, 상품권 보관 장소 및 금고 여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C는 카운터 금고와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원, 상품권 20만원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시가 27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 18:55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 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출근하여 혼자 근무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C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다가 도주에 이용할 택시를 불러 대기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와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4,000원, 상품권 84만원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시가 126만 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9, 12, 04:00 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나라사랑 카드, 휴가증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영수증, 금고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CCTV 1. 감정의뢰회보 2015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근로계약서 (A), 이력서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사진, 상품권 재고현황 조회서, P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아직 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절도의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였고, 2015고단1894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2014. 9. 21.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지 불과 보름 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으며,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수회 있고,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1. 3. 1.경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 C(여, 당시 3세)의 담임교사였다. 1. 2020. 10.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2:07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식사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앉아 있던 의자의 윗부분을 잡아당겨 흔들어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1.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4:50경 위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야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턱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1.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01경부터 16:15경까지 위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운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은 간식을 먹거나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에게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제한 채 피해아동이 울도록 내버려 두거나 피해아동을 불러 야단을 치고, 그 과정에서 15:49경에는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잡아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짓누르면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11.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12:07경 위 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일어서서 돌아다니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12:23경 원장교사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피해아동을 울게 내버려 두거나 피해아동을 야단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27경부터 15:36경 원장교사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낮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은 간식을 먹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에게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울게 내버려 두거나 야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1. 각 수사보고서(‘내사보고서(2020. 11. 17. CCTV)’ 수정, CCTV 자료 CD 별첨) 1. 각 내사보고서(2020. 10. 8. CCTV, 2020. 11. 10. CCTV, 2020. 11. 11. CCTV, 2020. 11. 17. CCTV) 1. 속기록 1. 사례개요서 1. 각 CCTV 사진 1. CCTV 자료 CD-2020. 10. 8., CCTV 자료 CD-2020. 11. 10., CCTV 자료 CD-2020. 11. 11., CCTV 자료 CD-2020.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학대에 이르게 된 경위, 학대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C, D 등과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내기장기를 두는 것처럼 가장한 후, 노인들로부터 내기장기에 필요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E 그랜져 차량을 타고 2016. 4. 28. 13:30경 경남 창녕군에 도착하여, 피해자 F(81세)을 창녕군 창녕읍 소재 당산공원으로 내기 장기를 두는 것처럼 유인하고 장기를 둔 후, 내기에서 진 피고인이 C 등에게 내기에 사용할 돈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C이 피해자에게 "내기에 사용할 돈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딴 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 등은 내기장기를 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내기에서 딴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C, D 등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전한 E 그랜져 차량을 타고 가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용의자 확인), 현장주변 CCTV 확인 사진, 용의자면허사진, 차적조회, CCTV 영상분석결과 회사, 내사보고(동종 전력 피의자들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경북영주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대구남부경찰서 현행범인체포서 등 서류 일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경북 영주경찰서 구속서류 일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일 E 그랜저 차량 행적에 대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확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의 모의 하에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등으로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똑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01:00경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택시기사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한 다음 피고인을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18. 4. 22. 01:20경 위 지구대에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야이 씹할놈 새끼야 내가 죽어야 되겠나, 살아야 되겠나.' 라고 욕설을 하고, D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욕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가.' 라고 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47

범 죄 사 실 2020고정247 피고인은 2020. 6. 3. 18: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라고 큰소리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251 피고인은 사건 외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우자동차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앞 도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위 주유소 쪽에서 인지 쪽으로 우회전 위 도로로 매시 15km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이 무심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곳을 공림삼거리에서 인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과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G(남, 28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08.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 등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20. 07. 30. 적발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영상 관련 사진 [2020고정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의류매장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것을 빌미로 기존부터 있던 팔목 부분 상처가 피해자의 상해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려 하였다.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3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교통이나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가볍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2023고단984 피고인은 2022. 12. 19.경 E과 같이 허위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이 불상의 장소에서 F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임머니 G 35,0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매수대금 63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6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9.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4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혼다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I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탄방역삼거리 방향에서 보라매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와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8. 12:00경 대전 서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인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B,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1. 각 회신자료 1. 문의, 신고내역 1. 송금확인증 1. 입출금내역 1.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량 적발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5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3:05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려다가 경비원과 출입차단기 개폐 관련 말다툼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2:48경 1차, 02:54경 2차, 03:00경 3차, 03:05경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측정 거부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2019고단1008 피고인은 2018. 1. 18.경 C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 및 C에 대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8. 2. 26.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사실은 C 운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22. 10:00경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C은 2018, 1, 18. 03:46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고소인 A 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20191413] 1. 2019,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2: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낙지 한 마리 및 소주 1병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23:24경부터 같은 날 23:44 경까지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 인제점에서 피고인이 메뉴판에 없는 것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다른 것을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메뉴판을 가져와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발 내가 그쪽한테 피해를 주었어요"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8: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카운터 쪽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찢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7. 8.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14:0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인분과 소주 1병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7. 8.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제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깨고 다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현관 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8, 18:15 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상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너가 뭐냐, 왜 외상을 안 주나"라면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카운터 앞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씨디 1. A의 고소장(수사기록 2권 111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C은 가게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달래어 가게 밖으로 부축하여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C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다시 가게로 진입하려 하자 C은 몸으로 막은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과 다른 사람(AF씨)을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F씨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은 C 뿐이라서 피고인이 C과 다른 사람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¹2019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R, U, X,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1. 각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8. 18:57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앞길에서 피해자 AD(38세)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3:19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5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4:19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사진, 범행 영상 캡쳐 사진, 추가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부부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F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 상해 2012. 9, 21, 21:40경 천안시 F 앞 노상에서 시간당 5,500원 5일간 15시간 일한 임금을 달라며 찾아가 시비가 되어 오른손 팔꿈치로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1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로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공동 상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우리는 시간당 5,000원씩 주기로 했지 5,500원을 주기로 얘기한 적이 없고 5,000원씩 계산을 해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A을 막고 가슴을 밀치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 가슴을 밀어 넘어지자 일어나 피고인 B은 A의 얼굴을 손톱으로 1회 긁어 할퀴고,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C이 합세하여 A의 목 부위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흉곽의 타박상, 얼굴 찰과상 등으로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딘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내인 B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A의 법정 진술,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일방적으로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B 과 A이 서로 싸우다가 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A에게 다가가 상해를 가한 점, A은 피고인에 비하여 체중이 반도 되지 않고 왜소한 체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4:08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작업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창고 열쇠를 받을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작업실의 유리문 문턱까지만 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테리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공터에 방수공사를 한 부분을 피해자가 손괴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공터 열쇠를 돌려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작업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자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3:07경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자신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 5,781,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고, 2022. 2. 13. 17:16:17경 평택시 E에 위치한 F에서 자신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5,781,000원 중 1,001,000원을 인출한 것에 이어 같은 날 17:17:46경 1,001,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2,002,000원의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이체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F CCTV 확인보고), 수사보고서(F CCTV 확인보고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아무런 확인 없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