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친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6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3:30경 김포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C, D 및 C의 연락을 받아 동석한 피해자 E(여, 16세)과 피해자의 일행 H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후 피 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C과 함께 부축하여 같은 날 06:25경 김포시 I에 있는 J여관 303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 구토를 하면서 머리를 변기에 넣은 채 쓰러지자, C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감긴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C과 함께 각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G공원 CCTV 캡쳐 사진, 피해자가 J여관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진, J여관 CCTV 1CAM 분석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수사, 피해자의 만취한 모습 추가확인)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내용, 이에 부합하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 D, H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고, 이후 기억나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공원 무대에서 술을 마실 때 누군가가 "여기서 술을 더 마실래 아니면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실래?"라는 말을 했었고, 모텔로 옮기는 중에 공원 돌계단에서 넘어졌던 것은 살짝 기억이 나고 그때 C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붙잡고 끌어올렸던 것 같다. 그리고 모텔에 가는 길에 나무에 머리를 박았던 것이 기억나고, 모텔에 도착해서 화장 실 변기에 머리를 박고 토했는데 머리카락까지 전부 물에 잠겼던 것이 기억난다. 취해서 머리를 감겨달라고 말을 했고, 방에서 뻗었다가 눈을 떴는데 C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대고 있었다. 기억에는 눈을 떴을 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마음 속으로 한 것인지 입 밖으로 내뱉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C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바로 다시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C이 피해자에게 "옷을 빨리 입어라. N 온다. N 화 많이 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취해서 옷을 못 입으니까 누군가 옷을 입혀줬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D가 입혀줬다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C, D, H은 소주 다섯 병을 사서 공원에서 게임을 하면서 마셨는데, 피해자는 그 중 한 병 내지 한 병 반을 마셨다.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원을 걸을 때 피해자가 넘어지고 비틀댔기 때문에 모텔로 이동하고 모텔을 올라가는 과정에 계속해서 C이 피해자를 부축했고, 피해자는 이동 중에 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J여관에 들어갈 때 피해자는 취해보였다. 머리에 토도 다 묻고 옷에도 전부 묻었다. 피해자는 J여관에 가는 길에 서너 차례 토했고 여관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토해서 피해자의 머리, 티셔츠, 바지에 토사물이 조금 묻었고, 신발과 양말에는 전부 토사 물이 묻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에도 침을 뱉기에 "왜 너 다리에 침을 뱉냐."고 하면서 다리를 옆으로 치워줬다.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화장실 바닥에 토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변기에다 가 토해라."라고 하니 피해자가 "네, 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벌러덩 앉아서 변기에 머리까지 대줬는데도 바닥에 토하고, 변기에다가 머리를 대줬더니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전부 변기물에 빠졌다. 그래서 피해자의 얼굴까지 변기물에 빠질까봐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주고, 화장실 욕조에 얼굴을 걸쳐주고 토하라고놔두고 나와서 C과 이야기를 하면서 "E 재 너무 취했다."는 말들을 하고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벗기고 토사물이 묻은 곳을 대충 헹궈 방안 행거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머리가 욕조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C과 함께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줬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헤어드라이기를 찾고 C이 피해자를 방에 눕혔다. 피고인과 Cl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피해자가 춥다면서 이불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말려줬다. 당시 피해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라. 1)이 사건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7. 6. 25. 피고인은 L, C, M, 피해자와 친구이자 C과 잠시 사귄 사이인 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M과 L이 피고인에게 "일단 넣었어?"라고 묻자 "넣긴 넣었다."라고, M이 열 번 이상 피스톤 했어?"라고 묻자, "응,열 번 이상 했는데 피해자가 아파해서 뺐어."라고 대답했다. L이 C에게 "그거 잠시 못 참아서 감방 가서 아저씨 살살, 몇 년 동안 딸 못 치겠네."등으로 놀렸고, L과 M이 피고인과 C에게 "둘이서 돌림빵이면 특수강간이다. 그건 답도 없다. 너넨 이미 좆 된 거야."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2) 2017. 6.25. 밤 피고인, C, K 셋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E(피해자)이 나랑 한 거는 기억 못하고 C이랑 한 것만 기억하지?"라고 K에게 물어보고,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좆질도 제대로 못해봤는데, 씨발. 이렇게 가다니."라고 말하고, "강간도 해보고, 하하하. 감방도 들어가보고."라는 C의 말에 "나도 이제 범죄자."라고 대답하였다. 마. 비록 H이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했을 때도 취하기는 했으나 정신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등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도 피해자가 공원에서 모텔로 이동할 당시 C 등의 부축을 받아 이동했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다리에 토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은 J여관에 도착한 다음에는 D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C과는 다른 방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이후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일 기준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과 함께 또래인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