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알파-피에이치피 밀수입 피고인 A은 일본에 있는 E와 함께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피고인 B에게 이를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대신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마약류를 밀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이 2014. 10. 13. 경 E가 보낸 내용을 알 수 없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하 '추정물질'이라고 한다) 약 10kg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수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피고인 A은 이를 폐기한 뒤 같은 달 하순경 E에게 '효과가 센 마약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E는 2014. 11. 13.경 일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파-피에이치피(a-PHP, 메스케치 유사체) 503g을 EMS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피고인 B의 사무실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알파-피에이치피를 밀수입하였다.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및 수수 피고인 A은 2014. 11. 19.경 E로부터 그가 제조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 약 10kg 상당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 게시판에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허브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0,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남성으로부터 허브 대금 1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허브 약 6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에 있는 세류역 앞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F, G, H으로부터 허브 대금 2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허브 약 12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I으로부터 허브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허브 약 3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1.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의 공터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허브 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허브 약 6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7: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롯데호텔 앞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J에게 허브 약 1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남성 2명으로부터 허브 대금 9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허브 약 48그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4. 2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1002호에서, I으로부터 허브 대금 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허브 약 12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26. 19: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F로부터 허브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허브 약 18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회에 걸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거나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1002호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파 낸 다음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1106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허브 약 2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8. 14:30경 서울 종로구 Q 부근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허브 약 6522.4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파-피에이치피 약 503g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날 17:5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호텔 802호에 허브 약 21.8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1002호에서, 종이로 알 수 없는 양의 허브를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중앙관세분석소 작성의 각 분석결과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 1. 각 사진, 메모 사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국제우편 배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휴대폰 발췌사진, 휴대폰 캡쳐화면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N로부터 문자메세지로 받은 피씨 조회화면, 각 카톡 메시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 수사보고(사건 외 퀵서비스기사와의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소지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브와 알파-피에이치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수를 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것이므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있어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일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2014. 11, 13.경 알파-피에이치피 및 2014. 11. 중순경 허브를 각 수령하여 이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수를 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 들고 나왔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계속성을 가지는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범행 발현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 피고인 A : 1,988,565원 [= 허브물질 판매로 총 수령한 금원 174만 원 + 248,565원{= 16,5712) X (피고인이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허브 12g + 피고인이 2014. 11. 19. 1회 사용한 허브 1g3) + 피고인이 2014. 11. 26. 1회 사용한 허브 2g)}] 나. 피고인 B: 1,955,423원 [= 허브물질 판매로 총 수령한 금원 174만 원 + 215,423 원{= 16,571원 X (Al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허브 12g + 피고인이 2014. 11. 18. 1회 사용한 허브 1g)}]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E가 국내로 들여오는 물건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E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물건에 법률에 의해 취급이 금지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파-피에이치피를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의 추징은 징벌적 추징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도·교부한 허브 가액 1,938,852원은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한다[1,938,852원 = 허브 판매로 총 수령한 금원 174만원 + 198,852원(=아래에서 볼 1g당 허브 가액 16,571 원 X 피고인이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허브 12g)]. 2) 피고인들이 판매한 허브의 1g당 추정가격 16,571원(원 단위 이하 버림) = 허브 판매로 총 수령한 금원 174만 원( = 14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90만 원 + 5만 원 + 15만 원) : 대가를 받고 판매한 총 허브의 중량 105g(6g +12g + 3g + 6g + 48g + 12g + 18g). 검찰은 추징금을 허브 1g 당 19,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여 구형하였으나,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수령한 총 허브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판매한 총 허브 중량으로 나눈 16,571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3) 알 수 없는 량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통상의 사용량인 1g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3. 일본에 거주하는 E로부터 1차로 추정물질을 받아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수인 중 한 명이 '떨', '대마', '리퀴드'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위 물질을 호칭하면서,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달린다, 물건이 괜찮으면 대량구매를 할 수 있는데 테스트를 꼭 해봐야 하니 샘플을 보내달라'라고 하여 샘플을 두 차례에 걸쳐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 매수인이 '이것은 쓰레기다. 아무리 피워도 목만 아프고, 맥주 한 캔 하는 것 보다 못하다 이것 가지고 너희들 장사하려고 그랬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남은 추정물질을 모두 폐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매수인에게 위 추정물질의 샘플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위 매수인을 마약취급상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에게 1차로 보내온 허브보다 아주 센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물건의 수령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E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하여 2차로 알파-피에이치피를 포함한 허브 관련 물품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1차로 E로부터 국제우편으로 추정물질을 수령하였을 때, 위 추정물질은 과자봉지 내지 녹차팩 안에 숨겨지듯이 포장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숨겨지듯이 포장된 상태로 배송된 추정물질들을 보고, 국제우편으로 배송되는 물품이 명백히 불법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은 아니며, 불법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추정물질과 허브의 판매글을 올릴 당시에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조사 받을 당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와 같이 허브를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2014. 11. 13.경 E로부터 수령한 물건 및 그것으로 제조된 허브가 일종의 마약류로 결국에는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마약류 내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각 수입 및 각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매매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 및 범정이 더 중한 2014. 11. 23.자 매매로 인한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권고 형량범 위 상한 및 범정이 더 중한 2014. 11. 26.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각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를 낳는다. 이와 같은 폐단을 가지는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려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은 신종 마약류인 허브를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계획하였고, 실제로 일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허브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고 마약 관련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허브의 매매 및 사용 부분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일탈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A이 일본으로부터 금지된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A과 공모하여 일본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배송되는 마약류를 수령하고, 인터넷에 위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며, 실제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마약 관련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A 이 마약을 수입하는데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신이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이었던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