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33

범죄사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투쟁동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민노총은 매년 E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 F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G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H지부 화성지회 조직1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H지부 조합원 등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열에 합류한 후, 그 곳부터 광화문광장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19:00경까지 차로 위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손괴', '불통',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을 하기 전부터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주변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주변 도로의 통행 불가능하게 된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피고인은 노동조합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서울광장으로 가서 사전집회에 참석하였고, H 화성지회 조합원의 선두에 서서 세종대로를 행진하였으며,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히게 되자 그 부근 도로 한복판에 서서 시위를 계속하였고, 경찰의 해산 명령도 수회 들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 내용을이 곳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불법점거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산해 달라는 취지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화성지회에서 조직1부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 등 시위대들과 함께 계속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석할 당시에는 위 집회의 신고범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청취한 이상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위대 등과 함께 차벽 주위의 도로를 점거하면서 도로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시킨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양방형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교통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도로점거를 주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일반 시민의 수인가능성,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