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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종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부모와 대화 도중 언급하였던 돼지저금통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건물 화장실의 방충망과 창문을 들어내고 화장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고로 양형기준 미적용 사안)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건물 화장실의 방충망과 창문을 들어내고 화장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고 거실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려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참조),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 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물색행위 등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특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건물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에서 "누구야"라고 외쳤던 점, 이에 피고인은 놀라 화장실 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와 거실에서 마주치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나와 도주를 하게 된 상황에서 절취할 물건을물색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폭행죄로 의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공소장변 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하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낙선)의 연설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1.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천보당사거리에서 E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면서 청중 수백명이 있는 가운데 "(전략) 자, 그런데 예천군에 제가 처음 와서 들으니까 뭐 모 한, 뭐 어디에서 복집 사건 얘기가 자꾸 나와요, 복어집. 그래서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복어집에서 공천비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점점 나와요. 그런데 나는 그게 예천에서 있었던 일인지, 어디 저기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복어집 아주머니가 얼굴이 굉장히 예쁘대요. 그런데 공천 받으려는 사람이 모 한 국회의원한테 그거를 복어하고 실컷 먹여놓고 성상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았대요. 여러분 복어도 독이 있어요. 또, 복어한테 잘못 물리면 끝까지 사람 괴롭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에도 그 복어집에서 성상납 받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주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런 말을 해서 또 공천을 받았대요. 그게 예천인지 다른 데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받은 부조리가 정말 공천비리가 무수히 있었던 사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후략)"라고 연설하여 F(문경예천 G정당 국회의원)이 H(D 당선자, 재선) 후보자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공천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예천지역 G정당 공천은 시민 100% 여론조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H이 복집 여주인으로 하여금 F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0:00경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풍양면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E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면서 청중 수백명이 있는 가운데 "(전략) 사실 예천에서 공천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복집에서 여러분들 복어 독 먹으면 큰일나요. 어느 복집에서 모 한 D가 공천 받으려고 뭐 D 공천 받으려면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복집에 아주머니가 아주 예뺐대요. 국회의원과 복집 아주머니를 술에 취해 안쪽에다 놓고, 한 방에 넣어놓고 술이 취했으니까 국회의원도 모르지요. 복집 여자분을 일부러 앉혀 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에요. 그런 소문이 예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천에 있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나를 공천달라' 하니까 '공천 못주겠다.'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당신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하니까 할 수 없다네요. 그래서 공천을 줬답니다. 이런 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천비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공천 문제된 그 아주머니, 예쁜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 얘기하면 해결이 된대요. (후략)."라고 연설하여 FI H 후보자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공천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예천지역 G정당 공천은 시민 100% 여론조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H이 복집 여주인으로 하여금 F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될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후보 연설원 전화진술 청취, 공정선거지원단원 전화진술 청취, G정당 D 후보 경선 방식 확인),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4. 6. 3.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wwww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진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사실을 공표, 적시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의 인격에 직결되고 대중의 반감을 살 만한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내 앞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술파는 년이 사람을 무시한다.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인다. 술 파는 년 이 따로 있냐? 어디에서 술장사를 했냐? 씹할 년, 개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 식품업체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80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위 D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79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24,089,4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위 위 D 업체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 8.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5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른 경위, 근로자별 피해금액, 전체 피해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탁송하던 사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되는 중고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탁송업체 사무실에서 습득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중고자동차를 탁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16:50경 아산시 C에 있는 차량정비업소 D에서 E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차량정비업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2013고단172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2:00경부터 3:3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물품을 보관해 둔 사물함 72번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 현대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3:33경 같은 동 1327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대금 2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7,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위 H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6 피고인은 2013. 11. 13. 3:20경에서 4: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 K이 휴대폰 충전코너에 충전시키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2014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발 서산터미널행 C고속버스가 불상의 장소를 지나고 있을 때 위 버스 내 2번 창측 좌석에 앉아서 1번 내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가 잠이 든 사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출동 당시 상황), CCTV발췌 사진,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2. 18.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 14. 도박 피고인은 B, C,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과 함께 2015. 1. 14.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5.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놓인 카드와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교환하면서, 3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도금을 모두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5. 1. 말경 도박 피고인은 위 B, C, D,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J'과 함께 2015. 1. 말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H 운영의 'I' 사무실은 2014. 12.경부터 2015. 1.말경까지 B, C 등이 모여 도박을 하는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시기에 위 H 운영의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머물렀으며, B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등과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K,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D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것은 1번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은 2014. 12. 21.인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2015. 1. 14.에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날 도박을 안하고 있었던 것 같고, 단지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며, 나도 그날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5. 1.말경에 피고인이 도박을 해서 900만 원을 땄다고 진술한 것은 이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B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본 사실과 전해들은 사실이 섞여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2~3회 정도 보았는데 피고인은 B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B이 두고 간 돈으로 10분~20분 정도 잠깐 끼어서 하다가 B이 오면 돈을 두고 일어나는 정도였다. 피고인은 B과 C와는 같이 도박을 안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도박한다고 진술한 것은 위와 같이 잠깐씩 했던 것을 말한 취지였다. 나는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은 잠깐 정도밖에 보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처음갔던 날 피고인이 D과 도박을 한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그 날짜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아닌 2014. 12. 21.로 보여지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 정도 게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서 B의 돈으로 게임을 하였고, 약 10분~20분 정도 잠시 노는 정도였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진술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과 C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들의 도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는 당시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M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B과 C 등이 도박을 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은 구경만 하였고,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K, L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번호>호 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하지 못하던 중, 2022. 6. 중순경 취업 등으로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게 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 같은 달 2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원룸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9. ~ 같은 달 21.경 <주소>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호 앞 번호판에 흰색 시트지를 붙이고 그 위에 검정색 시트지로 '<자동차번호>'의 숫자와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호 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9. ~ 같은 달 21.경 <주소>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후, 2022. 6. 21. 12:29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벽산솔렌스힐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고, 2022. 6. 28. 10:40경 <주소> 앞 노상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번호>호 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가 112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조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2022. 7. 초순경 재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 같은 달 5.경 <주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 1개를 떼어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4. ~ 같은 달 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호 앞 번호판에 흰색 시트지를 붙이고 그 위에 검정색 시트지로 '<자동차번호>'의 숫자와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호 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 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후, 2022. 7. 12. 19:44경 <주소> 맞은편 도로, 2022. 7. 31. 18:38경 <주소> 앞 도로, 2022. 8. 6. 05:23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주소>, 2022. 8. 9. 19:41경 위 진해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및 차량 종합상세내용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자동차번호>), -차량등록원부(<자동차번호>),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차량종합상세내용 및 차량등록원부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자동차번호>), -차량등록원부(<자동차번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참고인 차량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차량 재확인, 불발견에 대한), 수사보고서 (<차량번호>호 진해구 관내 차량판독기 통과 내역 자료 요청), -창원시 진해구 관내 차량판독기 통과내역 자료 요청, -차량판독기 통과내역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국 관내 차량 동선검색 의뢰 확인 첨부), -동선검색 검색결과 엑셀파일, 각 압수조서(순번 41번, 44번), 각 압수목록(순번 42번, 45번), -각 번호판 사진(순번 43번, 46번),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로 기재된 앞번호판 소유주 확인), -차량등록원부(<자동차번호>),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수사대상자, 법무부 조회 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죄사실 2022고단16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04:4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6.경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111,000원과 시가 불상의 검은색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7. 03:0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창틀로부터 분리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9. 02: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뒷문 손잡이를 좌우로 비틀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37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9. 11. 6.경 <주소>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9. 14:00에 <주소>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 K, G, H, O, P, I,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22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T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입영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고단1619 사건의 경우, 야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2022고단1937 사건의 경우,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2고단1619 사건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 규모도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K,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고단193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9:20경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사이에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 B 운전의 <차량번호> 택시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11g을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갑 안에 넣어 이를 피고인이 착용 중인 의복 내에 보관하거나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는바, 약물 사용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1회 단순 소지로만 기소되었고 현재 당뇨, 간경화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이수명령의 대상은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 소지로만 기소된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양천차3165호 CRUISYM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56.3km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13) 1. 수사보고서(순번 14)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 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 중이었다는 점에서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아파트신축공사의 '수목 및 잔디공사'부분을 D로부터 하도급 받은 E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2011. 11. 5.경 위 공사현장에 잔디를 반입하였는데, 잔디상태가 불량하여 E이 피고인에게 반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E이 위 잔디를 임의로 반출하자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E을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E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을 근거로 이나 D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E, F, G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제기한 위 E과 D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조정 종결되었는데, E은 위 소송과정에서 D과의원 도급과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H농원 ED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목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 F, G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각하 처분되었으며, 위 민사,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위 수목매매계약서는 E과 D의 실제 운영자인 I간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고, 피고인도 위 각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8.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11ㅏ주지법 2012 가소56787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E의 대리인인 변호사 J위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H농원 E과 D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수목매매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고, 2012. 9.경 위조 또는 변조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위 소송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위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2형제59129호 사건 불기소 결정서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고소사건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21:50경 <주소> 소재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전1리 방면에서 청통와촌T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대림식당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7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붙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8: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꺾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중수장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과거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0:29경 인천 남구 용현동 509-43 '본가물텀벙'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299-40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0:29경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숭의동 299-40번지 세븐일레븐 앞 노상을 능안삼거리방향에서 밀알교회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약 655,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 및 과실치상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사고당시 피의차량 최종정차한 사진, 사고당시 피해 차량 최종정자한 사진, 사고장소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다음지도, 현장사진, 방범CCTV 캡쳐사진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한 거리관련 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하한은 징역 1년이나,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