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천안시에서 'E'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판매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인천 연수구 F건물 B동 409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 중인 'E'에 대한 인터넷 기사 'G 비하 호두과자 업체 비난한 네티즌들 무혐의'라는 제목의 게시물 댓글창에 "호두과자업체 사장 놈 대가리가 호두처럼 비어있나? 그 대가리로 무슨 사업이냐 평생 호두나 찍어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6, 05: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1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1층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달려들자 "니가 그 지랄하고 살으니 며느리 내 보내고 혼자 살지!"라고 소리치면서 우측 손으로 가슴부위를 2-3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 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달려드는 피해자를 자리로 돌아가라고 가슴부위를 민 것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7. 1. 26.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6: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474-22 '디에이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안성맞춤대로 424 '과수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2:2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D주점'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일행 중 한 명이 다리를 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및 범행도구(빈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8. 31.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5.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다. B(2014. 11. 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C의 부장이고 피고인, D(2014. 11. 6. 벌금 300만 원 선고), E(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 재판계속 중), 피해자 F(20세)은 같은 보도방의 종업원들로서 B는 G이 보도부장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나간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났다. 2014. 3, 12, 09:00경 구미시 H 가동 원룸 주차장에서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201호로 데리고 갔고, 그 후 B, E, 피고인이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밟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십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행 전의 B, E의 공동폭행 시는 범행을 말리는 등 전체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 D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이주희망자들로 구성된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 위원장이자, F마을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이주희망자들로 구성된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G 주식회사 등과의 공식 협상 단체가 아니고,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 등이 G 주식회사에 F마을의 이주를 이전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G 주식회사에서는 F마을은 이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F 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F 마을 이주대책 추진위원장이다. J 인근 지역인 F 마을 주민들과 J이 거의 협의가 다 되어 3, 4개월 내에 이 일대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권을 줄테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사무실 경비와 활동비로 4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는 임의 단체일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 측에서 F 마을에 대하여 이주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등 F 마을 주민의 이주여부가 전혀 결정 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3, 4개월 안에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 2014. 3. 3.부터 2014. 5. 2. 까지 사무실경비 및 활동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원, 2014. 3. 7.부터 2014. 5. 7.까지 3회에 걸쳐 7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시점이 2014. 2. 경이라는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착수시점이 누범기간의 종기인 2014. 2. 23.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F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져서 공식적으로 G 주식회사에 대한 협상 지위를 가지는 F마을 이주대책위원회와 피고인이 임의로 구성한 단체인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F마을의 이주요청에 대한 협상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양자를 혼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마을 이주희망자협의회가 공식적인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려주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금원지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마을 이주대책을 주도하는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마을이주에 따른 사업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업수주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9.23:1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쭈꾸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2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그녀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쳐 내 피해자에게서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뒷통수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충격으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의 대표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를 불러 "직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그 만둘 것 같다, 팀장을 뽑는데 너도 열심히 하면 팀장이 될 수 있으니 1년은 잘 다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왼쪽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감싸 쥐듯이 만지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인천 연수구 D상가 5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통화 중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의 친구 F의 욕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머리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의 수법이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842] 1.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3:10경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백화점 앞 길에서 필로폰 0.2그램, 같은 날 23:55 경 위 백화점 앞 길에서 0.03 그램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0.23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4.12.23: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부근 지하상가에서 필로폰 0.08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3975] 피고인은 2012. 11. 24. 00:4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물에 녹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매대금 200,000원 +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3: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남, 47세)의 택시와 진로 양보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차에서 내린 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아랫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0:15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55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옆 강변로 마전교 언더패스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의 좌상 및 찰과상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매우 중함(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다수(5명)의 피해자 발생, 피해자 1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 11: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6층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로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4.20:00 경 부산 사하구 F 앞 길가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g을 매수한 다음, 2013, 3. 9. 14:0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첨부, 소변정밀 감정결과에 대한, 필로폰 공급자에 대한, 휴대폰 문자 발신내역 사진 촬영, 통화내역 분석 관련, 추징금 관련) 1. 각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제14,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5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인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 H, I, J의 1)2013.1.16.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2012.3.20.은2012.3. 30.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 법정 진술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3. 30.경 식당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해 달라고 하여 음주상태로 서울 광진구 K골목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K골목 큰 길까지 약 10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 집으로 귀가할 때에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을 뿐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2012. 3. 30. 저녁 무렵 D 식당에 주차를 하고 일행들과 식사를 한 후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D 식당의 주차장으로 와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차를 이동시킨 다음 다시 인근 식당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에게 대리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L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 3. 30.경 D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 겸 술을 마시고 식당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다른 차량이 앞에 주차되어 있어 지인 중 한 명이 차주에게 연락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차를 빼주기 위해 혼자 D 주차장으로 왔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인사할 때 술 냄새가 많이 나지도 않았으며, 다른 곳에서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D 주차장으로 온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함께 술을 마신 M은 이 법정에서 "귀가할 당시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나는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중간에 먼저 내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울 광진구 K골목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K골목 큰 길까지 약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같은 날 귀가할 당시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해 왔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이루어진 음주운전 중 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시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후자의 행위만을 부인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는 등의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신고한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밖에 나와 보니 가해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깨진 상태이었고 조수석 문이 긁혀 있는 상태로 운전자가 차를 계속 운전하고 있어서 그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짝을 열고 내려 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집에 있다가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려서 속옷 차림으로 2층 계단 위까지 나와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후진하다가 내 차량을 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는 보지 못하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사고 현장으로 나왔다. 현장에 나왔을 때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이미 주차된 상태이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어느 쪽 문을 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현장에는 피고인만 있었고, 대리운전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바로 보냈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법정 진술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법정 진술에 의할 경우 사고 장면을 목격한 G가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나오기 전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이미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에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일시 및 장소가 '2012.3.30. 22:30 서울 광진구 C 번지불상 D 식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가 범행 직후 바로 작성되는 데에 반하여 위 적발보고서의 작성일자는 2012. 5. 5.로서 범행일로부터 무려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2012. 4, 14.까지도 "(D) 식당에서 K골목 큰 길까지 운전한 사실은 시인하나, 그 이후에는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적발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H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J, I, H의 각 법정 진술 등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신고를 받고 J와 I가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H이 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훈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1 노보텔 앞 도로를 육교 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9, 11:3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화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는 편도 4차로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까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 적지 않음. -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이하 불상지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머니 환전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컴퓨터 2대를 설치해 놓고 '한 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게임방에 들어가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밝힌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0,000원에서 120,000원 사이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844회에 걸쳐 158,55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는 포커 게임방에서 게임을 자동으로 지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ACE' 수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약 3,000원의 판매 이익을 붙여서 총 1,525회에 걸쳐 138,77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 ACE수혈프로그램 스크린 샷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래한 게임머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의 아들, 피해자 D(1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기류를 던져 파손하거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2:55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아동인 피해자 D(13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잠을 깨운 뒤 일어나 앉으라고 하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파출소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다과상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TV, 오디오 등을 넘어뜨리고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피고인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경위 및 범죄현장 피해물품 사진관련 등, 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존속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2016년에 피고인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비행성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본형 징역 8월 및 징역 4월)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정신적 건강상태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