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9.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업소의 오피스텔 단기 렌탈 계약, 손님 예약, 비품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위 C은 2021. 12.경 피고인들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C 50%, 피고인 A 25%, 피고인 B 25%의 비율로 각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2021. 12. 24.경부터 2022. 6. 23.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 같은 구 H건물 I호, 같은 구 J건물 K호 등을 성매매 장소로 각 이용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L’, ‘M’ 등에 ‘E’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30분 8만 원, 50분 10만 원, 60분 12만 원, 70분 14만 원, 90분 20만 원, 120분 2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또는 베트남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개 호실 당 하루 평균 손님 4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각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 예약을 받고, 성매매업소에 필요한 비품들을 각 호실에 넣어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호실 청소를 하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위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건물 N호 입주자명부(B), F건물 G호 단기임대 렌탈 이행각서(B), J건물 K호 단기임대 렌탈 이행각서(B), A,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성매매업소 ‘E’에서 임차한 J건물 K호를 입․퇴실한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기 구속 송치한 O,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 불구속 송치한 P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2대 관련), 수사보고(공범 B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Q, R, S 명의 통화내역 및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상피의자 O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 운영 여부 등 L 광고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운영하는 업소 ‘E’의 성매매업소 J건물 K호 운영 여부 등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출입기록 확인 후 J건물 CCTV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C 운영 ‘E’ 성매매업소 성매매 호실 T호 추가 특정), 수사보고(CCTV 분석으로 성매매업소 ‘E’의 추가 성매매 호실 확인-H I호), 수사보고(성매매업소 ‘E’ 사무실 특정 및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U 오피스텔, J건물, H건물 출입 기록 첨부), 수사보고(J건물 T호 출입 남성 모습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E’ L 광고 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사무실 현장 단속 상황), 수사보고[프로필 실장(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과 카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E’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호실 단기 임차 관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과 성매매 여성의 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C과 P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C과 성매수남과의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J건물 K호 성매매 호실 인지 경위 및 CCTV 분석, 실장들의 운행 차량번호 특정 등 외근 조사), 입건전조사보고(J건물 K호 계약자 F건물 V호 계약 사실 추가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F건물 G호, H건물 I호 관련 CCTV), 수사보고(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한 C과 O 메시지 대화내역 일부 발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그 명의를 제공하여 판시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C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손님 예약을 받거나, 비품들을 각 호실에 넣어주거나, 각 호실을 청소하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업소용 휴대전화로 손님 예약을 받거나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비품의 비치 또는 호실의 청소를 하였다’는 증인 C, A의 각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 C, A이 각각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 또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사정, 판시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B의 모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4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C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여러 호실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로 손님 예약을 받고,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거나 성매매 후 호실 청소를 하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들 각자 분담한 업무의 내용, 개별 가담 경위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완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개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초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