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2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1. 8. 1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출생년도>)은 2023.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8. 24.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23. 9.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22.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5. 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23. 7.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3.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3. 5. 9. 항소를 취하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21.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21. 9. 2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23.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M(2021. 8. 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4. 그 형이 확정), Q,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3. 31. 16:25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Q은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M, C는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Q은 3차로에서 K7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M, Q, C와 함께 2020. 3. 31.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21,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 Q,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164,1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M, B, 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3. 31. 16:25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Q은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M, B은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Q은 3차로에서 K7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M, B, Q과 함께 2020. 3. 31.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21,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 B, Q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연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471,000원을 교부받고, 2020. 5. 24.경 범죄일람표(C)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4:30경 <주소> <교차로명>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M,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6. 14. 17:07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M은 <자동차번호>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S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가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AM은 같은 방향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위 링컨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M, C와 함께 2020. 6. 14.경 피해자 AU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05,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226,2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M, AV(2021. 8. 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4. 그 형이 확정), AW(2021. 8. 1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형이 확정), U,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AV은 AW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AW, U, I은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9:24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W은 <자동차번호>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U, I은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X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카렌스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AW은 위 파사트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W, U, I과 함께 2020. 10. 7.경 피해자 AU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20. 10. 8.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합계 11,556,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 AV, AW, U, I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054,43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B, AY, AZ, B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4. 28. 23:07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B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Y, AZ, BA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BB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B, AY, AZ, BA과 함께 2020. 4. 29.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15,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B, AY, AZ, BA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519,43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AM, AV, 분리된 공동피고인 B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AV, BC은 AM의 지시에 따라 2020. 9. 27. 20:19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AV, BC은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BD이 운전하는<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파사트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V, BC과 함께 2020. 9.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BE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부터 2020. 10. 20.경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65,69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AM, AV, AW, U,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AV은 AW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AW, U, E는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9:24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W은 <자동차번호>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U, E는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X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카렌스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AW은 위 파사트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W, U, E와 함께 2020. 10. 7.경 피해자 AU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56,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 AV, AW, U,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816,44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D,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8. 14. 20:47경 <주소>에 있는 <도로명>에서, D은 <자동차번호>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는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위 토스카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D, C와 함께 2020. 8. 14.경 피해자 AU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25,55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B, AV, U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8. 20. 20:23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AV, U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B, AV, U와 함께 2020. 8. 24.경 피해자 X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85,53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AM, AV, AW,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AV, AW, C는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8:59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W은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V, Y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L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K7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AW은 위 BMW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V, AW, C와 함께 2020. 11. 19.경 피해자 AU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경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23,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AM, AV, AW, Y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AV, AW, Y은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 21:09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W은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V, Y은 위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P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AW은 위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V, AW, Y과 함께 2020. 12. 17.경 피해자 AU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8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AW, A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1. 1. 26. 20:25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W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V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Q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발견하고, AW은 위 K5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W, AV과 함께 2021. 1. 26.경 피해자 X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248,38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O(<출생년도>) 피고인은 AM, AV, AW, U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AV은 AW에게 연락하여 운전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AW, U는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8:40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W은 <자동차번호>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U는 위 사브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R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AW은 위 사브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W, U와 함께 2020. 10.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BE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34,5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 AV, AW, U,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O(<출생년도>)]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494,27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P 피고인은 AM, AV, D,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AV, D, C는 AM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20:44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D은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V, C는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T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울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위 BMW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V, D, C와 함께 2020. 10. 19.경 피해자 X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95,39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Q 피고인은 AM, B,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3. 31. 16:25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AM, B, C는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K7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M, B, C와 함께 2020. 3. 31.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Q)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21,8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R 피고인은 S, 분리된 공동피고인 BP(<출생년도>), 분리된 공동피고인 B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1. 3. 7. 17:40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BP(<출생년도>), S, BJ는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BL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울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BP(<출생년도>), S, BJ와 함께 2021. 3. 7.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S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70,59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S 피고인은 R, BP(<출생년도>), B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1. 3. 7. 17:40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R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O, BJ는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BL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울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R은 위 K5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R, BP(<출생년도>), BJ와 함께 2021. 3. 7.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T 피고인은 AM, B, G, U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 G, U는 AM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8: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B은 <자동차번호>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G, U는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BM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발견하고, B이 2차로에서 위 링컨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W, U와 함께 2020. 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E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03,49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U(개명 전 BN) 피고인은 AM, B, G, T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AM은 피고인 등에게 고의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 G, T은 AM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8: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B은 <자동차번호>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G, T은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BM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발견하고, B이 2차로에서 위 링컨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W, U와 함께 2020. 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E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경부터 2020. 7. 1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03,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 B, G, T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45,74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V 피고인은 B, AV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0. 7. 23. 17:50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B은 <자동차번호>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V은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BO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프라이드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은 같은 방향 직진 1차로에서 위 링컨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B, AV과 함께 2020. 7. 23.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37,410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W 피고인은 AM, 분리된 공동피고인 B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1. 2. 18. 19:25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에서, AM은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F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BG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윈스톰 승용차가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AM은 BMW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윈스톰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AM, BF과 함께 2021. 2. 18.경 피해자 AO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W)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175,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V, AW, K, BH, G, T, R, H, J, D, L, M, E, BC, N, I, BP(<출생년도>), S, P, Q, C, BA, O(<출생년도>), AZ,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L), 계좌 이체내역(E), 계좌 이체내역(N), 계좌 이체내역(P), 계좌 이체내역(BI), 예금 거래실적증명서(AM), 수신 거래내역(AV, C, H), 입출금 거래내역(B), 거래내역(D), 계좌별거래명세표(AW), 예금거래식절증명서(AM), 거래내역(AW), 거래내역(C), 거래내역(B)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류(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용,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사고사진, 보험금명세, 대인지급명세서, 물차지급결의서 등) 1. 각 수사보고서(2021. 4. 22. 사고 영상 기록 첨부 및 화면 캡처, 계좌 분석 관리, AM이 보내온 카톡사진 및 BK이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 모은 후 촬영한 사진, 2020. 10. 19.자 발생사고 동승자 조사관련, 2020. 10. 21.자 발생사고 동승자 조사 관련, 블박영상 캡처 및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E, G, I, Q, U: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J, K, L, M, N, O(<출생년도>), P, R, S, T, V, W: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H, K, O(<출생년도>), Q, R, T, U, V, W: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G, I, O(<출생년도>), R,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J, K, L, M, N, O(<출생년도>), P, R, S, T, V, W: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I, Q: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I, Q: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J, K, L, M, N, O(<출생년도>), P, R, S, T, V, W: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양형이유] 보험사기 범행이 발생하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개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행가담 횟수, 맡은 역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편취금액의 실질 귀속 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서 살펴볼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 등을 더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을 익힌 후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횟수가 6회(미수 1회 포함)에 이르는 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AU보험(주)에 5,450,120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의 가담횟수가 상당하고 편취금원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014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의 가담횟수가 상당하고 편취금원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149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678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2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2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8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4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출생년도>)]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4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7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1,347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R]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타인을 끌어들여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S]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T]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U]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V]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7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W]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