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3:2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조합 강북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2. 20. 23:25경 공주시 E에 있는 F조합 강북지점 앞 편도 3차로를 신관교차로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공주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36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2. 20. 22: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장면 등이 녹화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위 주점의 CCTV 영상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2020. 2. 23. 12:04경 위 주점의 업주 B에게 전화하여 CCTV의 영상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달 25. 13:01경 위 B에게 전화하여 위 주점에 보관된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그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인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2. 25. 19:20경 위 주점에서 CCTV 관리업체인 I 직원 J를 통하여 위 CCTV 기기를 초기화하게 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0. 2. 25. 19:20경 위 주점으로 CCTV 관리업체인 I 직원 J에게 CCTV 영상을 초기화하도록 지시하여 위 J로 하여금 A가 2020. 2. 20. 22:50경 위 D 주점에서 맥주 등 술을 마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D방문사진, 참고인 B 핸드폰 통화 목록사진, 참고인 B 핸드폰 촬영사진, 녹화기영상복원 CD, 수사보고설명사진, O블랙박스 저장CD, 수사결과보고 설명 사진, 속기록 작성 의뢰 파일저장 CD,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20. 2. 20. 간추린 행적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B 삭제의뢰 접수 담당자 P 진술청취, A가 증거인멸교사에 사용한 제3자 명의 휴대폰, A와 경찰관 전향 녹취서 첨부, A와 D 주점업주 B 녹취서 첨부, D 주점 복원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어서 다급히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견인기사에게 차량의 이송과 뒤처리를 부탁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그 직후 견인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송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제거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큰 부상을 입어서 이 사건 사고로 남아 있는 비산물 등을 처리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왕복 6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일부가 도로 쪽으로 쓰러졌고 각종 비산물이 주변에 흩어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0-26쪽). 위 비산물 등이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함은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비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온 견인기사 K에게 '차량을 견인하라'고 말하였을 뿐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라는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제57, 58쪽).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목격자인 Q, M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들에게 사고 수습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괜찮다'고만 말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제74, 82, 8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도,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고 160m 가량을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후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갔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R병원에서 내렸으나 위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고(증거기록 제90쪽), 다른 택시를 타고 S병원에 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도로상의 비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대가능성이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견인기사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을 견인하라'고만 말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목격자들에게도 '괜찮다'고만 말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스스로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택시를 잡았고, 병원 앞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갔으며, 그 와중에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의 비산물 등을 처리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경우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고,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다만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다'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B에게는 피고인이 음주를 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중요한 증거인 CCTV를 인멸하도록 교사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B에게 CCTV를 삭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는데 B이 알아서 삭제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CCTV를 삭제하도록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향후 경찰에 변명할 내용까지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94~1097쪽, 1120~112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는 A가 음주를 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중요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인멸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A와 말을 맞추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자 손님인 A가 증거인멸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별다른 대가를 수령하지는 않았다.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