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G 빌딩(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 6-7층에서 'H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빌딩 3-7층을 소유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건 외 I은 본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본건 건물 준공 이후 건물관리법인에서 일한 바 있어 본건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2005.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관리 위탁을 받아 관리하다가 2007. 6.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관리 위탁을 받고 본건건물 1층에서 'J장례용품점'이라는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방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07. 6.경 피고인 A로부터 '본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I으로부터 위 지분을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빌딩 지상 1층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상가의 임대 및 매매에 대하여 '만약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영업이 힘들도록 1층 A 소유 지분에 칸막이를 치겠다, A가 상가 전체를 인수한 후 재입점에 대한 특혜를 줄 테니 피해자의 상가에서 나가라'고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거나 성명불상의 입점예정자에게 '1층 상가에 알박기한 A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으로 투자금만 날리고 쫓겨날 수 있다'고 상황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여 수입원을 차단시킴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싼 가격에 피해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돕기로 공모하고, 2007. 6. 29.경 피고인 A와 '분양자 임대 및 K (피해자 I의 회사) 지분을 I이 임대를 할 경우 B은 A의 대행으로 임대를 못하도록 저지하고 A는 B에게 A 지분을 위임하여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본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A 소유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1층 상가를 지저분하게 사용해야 피해자 소유 상가를 보러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냥 갈 것이므로 상가를 폐허로 만들자"고 공모하여 위 약정서 작성 이후인 2007. 7. 초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상가 에스컬레이터 통로 등에 소변을 보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까지 사이에 2-3일 간격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상가에 입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저분한 상가 상황에 혐오감을 느끼거나 입점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6.경 위 G빌딩 1층 상가에서 "본건 빌딩 1층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하여 B, C가 외출할 때 피해자의 상가를 보러온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자"고 공모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출장 등으로 외출할 때마다 피해자의 상가를 보러온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1층 상가 출입문을 별도의 잠금장치로 잠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1.경 위 G 빌딩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상가지분을 52억원에 L건설에 매도하여 매수자인 피해자 L건설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작하자 매수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인부들을 동원하여 L건설이 공사한 천장 택스 공사한 것을 부수고 상가 외벽 유리 및 상가 내 기둥, 출입문 등에 검정색 페인트칠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결국 L건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매수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L건설의 공사업무 및 피해자 I의 위 상가 임대 및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본건 건물 중 피해자 I과 피고인의 공유지분 시설인 지상 1층 좌측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를 20:00경 이후에는 직원들을 통해 임의로 잠그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셔터를 내려 피해자의 상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를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가를 임차한(장례용품점, 가구점, M 마트) 사람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 위 임차인들의 영업 및 피해자의 상가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7. 말경 피해자 I과 피고인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 2층 공조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냉난방을 위한 공조시스템을 피고인의 웨딩홀 주방확장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 11:00경 위 빌딩 내에서 피해자 D가 빌딩 1층 상가에서 'J장례용품'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웨딩홀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원 N을 통해 피해자가 1층 상가 홍보를 위해 빌딩 지하 1층과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 1층 현관 벽면 등에 부착해 놓은 '1층 생활용품 M백화점, 1층 O마트, 1층 장례용품'이라고 기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광고용 아크릴판 7개를 뜯어내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6.경 I으로부터 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상가를 위탁관리하면서 피해자 A가 웨딩홀 영업이 끝난 이후 일방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등을 잠그고 주차장 셔터를 내리는 등 건물 사용을 어렵게 하고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4. 20:08-20:30경 본건 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A가 공유지분이 있는 지하주차장을 단독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영업이 끝난 시간 이후에 폐쇄하여 고객들의 차를 빼낼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망치를 들고 들어가 ESP실 방화문, 지하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셔터 1개를 내리쳐 부수고, 셔터 전원박스,지하주차장 정산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 놓고 셔터 전원박스에 피스를 박아놓아 수리비 약 174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4.경 본건 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서 손망치를 이용하여 ESP실 방화문, 지하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셔터 1개를 손괴하고, 지하주차장 정산소 출입문에자물쇠를 걸어 놓아 피해자의 주차관리 직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웨딩홀영업 및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경 지하 2층과 1층 복도에 설치된 CCTV의 카메라 렌즈에물에 적신 휴지를 던져 붙이고, 지상 2층 좌측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각목을 갖다두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웨딩홀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웨딩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7. 11:20경-11:35경 위 빌딩 지하 등에 설치해 놓은 아크릴 시설물을 피해자가 임의로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웨딩홀을 운영하는 4층과 7층에 올라가 결혼식 하객들과 종업원들에게 "예식장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므로 예식을 하면 큰일난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불법영업이라며 사진을 찍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웨딩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위 빌딩 1층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5대의 CCTV의 각 카메라 렌즈 위에 젖은 휴지를 붙여놓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악취가 나는 부서진 은행열매를 넣어 피해자의 H웨딩홀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웨딩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판시 제2.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D 각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각 피해현장사진(수사기록 제7권 제345쪽 이하) 1.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3.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A 각 진술부분 1. T, U 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및 피고인 D 범행사진(수사기록 제6권 제56쪽 이하, 제97쪽 이하, 제107쪽 이하), 각 사진 (수사기록 제6권 제10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영업방해의 점, 판시 제1.의 영업방해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영업방해의 점)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영업방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본건 건물 6, 7층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다, 본건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되자 처 명의 등으로 경락을 받고 채권자와 협상하는 방법으로 본건 건물 3 내지 7층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경매로 본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I(또는 I이 운영하는 K주식회사)으로부터 I 소유 부분을 매수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I이 본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위 I 소유 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I 밑에서 일을 하였던 피고인 B, C 등과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까지 하며 I 소유 부분에 대한 임대를 저지하고 기존 임차인을 축출하는 등 조직적 영업방해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은 2008.경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늦게나마 자백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I측과 협의하여 I측의 지분을 매수하여 본건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여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측뿐만 아니라 I측도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1층에 피고인 D 둥으로 하여금 장례용품점을 운영하게 하고 건물 전면에 프래카드를 붙이고 오물을 뿌리고 결혼식장에 소란을 피우게 하는 등 그 치졸함이 피고인측 못지 않아 보호의 가치가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의 행태, 기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점, 피고인 A와 약정서를 맺어 I 소유 지분을 금 35억원 이하로 매수하였을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등 피해자 I의 영업을 방해하여야 할 독자적 목적과 이익이 있어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피용자들로 볼 수 없는 점, 최초 I 밑에서 일을 하다 이익에 따라 상대방인 피고인 A측으로 옮겨 영업방해를 자행하는 등 인간적 동정의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I과의 본건 건물 지분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해결되면서 피해자 I도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강도상해, 폭력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수법이 대부분 폭력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록 현재는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행위는 조직폭력배가 이권에 개입하는 모습과 흡사한점, 피고인 A, B 등이 체결한 약정서에 피고인 D에 대한 급여 지급 내용이 나와 있을 정도로 피고인 A를 위하여 일을 하다 상대방인 I측으로 넘어가는 등 인간적 동정의 가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I측 지분 전부 매수로 본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된 점, 피고인 A측도 피고인 D의 처 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