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피해자 AD(남, 71세)에게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E은행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6. 11:04 ~ 11:21경 파주시 A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AH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33 ~ 19:48경 같은 아파트 AI동 부근 휴식처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7. 17:27 ~ 17:41경 같은 시 AJ아파트 7초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피해자 AK(여, 43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한도를 조회해보니 추가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위해 F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L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약정 위반이다, 기존 AL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2:23경 서울 강북구 AM 앞 골목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0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1. 1. 22.경 피해자에게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한 행위는 계약위반이라 지급정지가 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수동상환 방법으로 완납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7:4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30에 있는 한림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1. 2. 4.경 피해자에게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한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수동상환 방법으로 완납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6:00경 포천시 AS에 있는 ‘AT’ 포천점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5.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8. 17:00경 의정부시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변호인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중 1,500만 원과 1,000만 원 부분은 다른 수거책이 수령한 금원에 관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AD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이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021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AQ 명의 AW조합통장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AT 포천점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타사건 현금수거책 선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규모는 1억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서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을 주도․계획․지시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보유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