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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돈을 투자하여 시가 145,200,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구입한사람이고, 피고인 A은 금괴 운반책으로, 피고인들은 위 금괴 3kg을 수출입 신고 없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14, 일본 후쿠오카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괴 3kg을 백팩에 넣어 밀수입 하려다 휴대품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현품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괴 3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금괴가 압수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6: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C호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건물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층까지 건물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창문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지인이 운영하는 'B'에 놀러 갔다가 그 곳 인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피해자 C(여, 가명, 20세, 지적장애 3급)에게 '강아지가 예쁘네'라고 말을 걸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2:00경 경산시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수지로 산책을 가자'고 말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수저수지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그 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금천구 C건물, C동 70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19,5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444,45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핸드폰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거래의 당사자인 F은 위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1025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바(일부 부인하는 취지는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 중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E의 USB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허위 발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F이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E이나 G은 D이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피고인이 주도하여 등록한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수 사기간 동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E이 발행한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령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한 대금이 D과 E 사이에 수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처분문서인 D과 E 사이에 작성된 체결일이 공란인 "중고 이동전화단말기 공급 계약서"나 2015. 8. 11. 자 F 명의의 "확인서" 등은 F의 증언처럼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F의 협조를 얻어 사후에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이 발급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한 후 F의 서명을 받았고, 전자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직접 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 2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약식명령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D 방향 300m)에서 상호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8. 18. 14:20 위 장소에서 E 포터차량 적재함에 콤프레샤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F 산타페 승용차의 흠집 제거를 해 주고 그 수리비로 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 09:5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 전체 길이 약 33cm)을 내보이면서 "안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 주세요. 지폐만 챙겨 주세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도 힘들다. 장사해봐야 남는 것도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금품을 빼앗기 위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아래에 있던 쪽가위를 들고 "열지 마라. 이 가위로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금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몰수를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2 내지 4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를 내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이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쪽가위를 들고 대응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아우디Q3 승용차를 2,000만 원을 주고 아버지인 D 명의로 구입한 후 같은 해 3. 13.경 위 승용차를 E에게 2,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가 위 차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사고이력이 있음을 발견한 E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받자, 2018. 3. 14.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것을 이유로 재매입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매입한 승용차를 팔지 않겠으니 차를 탁송으로 먼저 보내주면 다음 날 재매매대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고도 부친 명의 계좌에 이체한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범행 다음날 곧바로 제3자에게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중순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호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마산역 앞 OOO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사 준공을 앞두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불 등 돈이 필요하다. 공장에 있는 CNC 가공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선이자 포함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경남은행에 대출금 12억 원 등 총 약 2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4,0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과 회사 운영비 등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선이자 포함 3,3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경남은행에 대출금 12억원 등 총 약 2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의 피해액이 7,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8. 7. 11. '쌍방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선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리·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피해자 유한회사 B와 사이에 'C' 제품 판매에 대한 위탁운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D 1층에서 'C'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계약에 의하여 판매한 C 제품의 판매대금 중 현금매출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출 부진으로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과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부족해지자, 중간유통업자들에게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한 다음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매출을 발생시키고 일부를 직원 월급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유통업자에게 C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60만 원 중 60만 원에 대하여만 온라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1,768,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운영서비스계약서, C매장 재고조사확인서, 경위서, 급여통장 사본, D 재고리스트, C매장 입고반품 판매현황, 판매분·입고분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매우 계획적인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상 피해액은 31,768,900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이 거래를 시작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 1,000만 원이 몰수되었고, 판매수수료 500만 원 상당이 피해금과 상계되었다. F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인 22,210,27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의 재상상 피해액 중 대부분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산 중 2,000만 원이 실제 피해회복에 사용되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14:15경 서울 B에 있는 C 의료과 중문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인 교도관 D(37세)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배 쪽으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의료과 앞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9 1522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7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7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동암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암마을 회관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려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 왼쪽 도로에 진입하여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약 100m를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멈춰선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동암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동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큰 교통사고를 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C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 부위 팬티 라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G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직장동료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를 내린 후 만지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3406 피고인은 2018. 6. 1. 00:20 ~ 6. 2.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56세, 남)이 운영하는 D 뒤편 공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고기불판 50여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29 피고인은 2019. 2. 26. 13:54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풍속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로펠러 1대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9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G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로 약칭)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전동기, 발전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로 약칭)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는데, H로부터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이하 'I'로 약칭)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I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경 B 사무실에서, B의 매출, 매입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1,000,000원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7.경부터 2014. 1. 21.경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8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 이 공급가액 합계 16,38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H, I와의 거래가 가공 거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 친환경 제품, 엘이디 조명,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계부품가공, 주형, 금형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도소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유무선 통신 장비 및 부대장비 판매업, 임대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카드단말기, 무인발권기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수사기록 제259). 2) 이 사건 이전에 안양세무서는 이 공소사실 거래와 관련하여 H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으로 세무조사 후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형제 13581호), I 에 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하였는데, 경찰은 2014. 11. 14.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H는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였고, I 역시 일부 가공 거래를 인정하면서도(J, K, L, M과의 거래) 피고인 B와의 거래는 실거래임을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239). 4) 한편, 검찰은 I에 대하여 허위계산서 발급, 교부 건으로 기소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형제 10409호),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57호).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세무서 직원들이 H, I 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는 조사가 본격화된 2014년경으로, 이 사건 일시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방문횟수나 조사 방법 역시 구체적이지 못하다. 6) H의 사업장 일부에는 N이라는 업체가 자동차 부품 등 배선 관련한 물품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N의 대표이사인 O은 P(H)의 허락으로 건물 3층의 1/3 정도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4층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박스 일부를 보관하였는데, 자신들이 납품하는 회사인 기아, 현대에서 불시로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외형을 N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대해 피해자 D, E 부부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4. 7. 30.부터 2016. 7. 30.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6.경 주식회사 F은행으로부터 4,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보증금 중 5,940만 원에 대해 한정근담보 한도액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그 무렵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자인 피해자 부부에게 "본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는 임대차가 종료 되거나… 파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본인(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F은행에 반환(계좌이체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F은행이 요청한 경우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을 통지하고, 대출채권자인 위 은행 앞으로 담보목적물의 인도절차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6. 02. 18, 1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위와 같은 근질권 설정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5,940만 원을 반환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 부부 측으로부터 5,940만 원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잔액 9,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게 될 경우 지급한 임대보증금 1억 원에서 근질권이 설정된 5,94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수령해야 함을 피해자 부부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7,000만 원이 넘는 별개 채무에 대한 독촉 등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환기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의 부지, 오인 내지 착각 상태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근질권이 설정된 5,9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일시경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F은행 및 피고인을 대위한 I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940만 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게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이 5,94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6. 19.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횡성로 38 횡성공항 진입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8. 12.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관리위원회(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회장을 맡으면서 피해자를 대표하여 피해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회장 판공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총무로부터 회장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아파트에서 당시 피해자의 총무였던 D에게 회장 판공비를 요구하여, 위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인출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00 만원을 위 계좌에서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C아파트 비상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C아파트 비상 운영위원회 회의록, 정기총회 감사보고, 각 견적서, 각 통장 사본, C아파트 운영위원회 명단, 관리비 부과내역서, 범죄일람표, 거래명세서, 해명 자료, 회칙, 각 수사보고, 관리비 부과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8:3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4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굴을 난도질 해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겨누고 "칼이 작아서 안 무섭니,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를 계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 과도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