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예전에 성매매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건물 423호를 친구로부터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B에게 성매수를 할 남성을 소개해주고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위 오피스텔 423호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3만 원에 1회 성교하게 하여 이중 5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 산정 근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매우 작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전력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2010. 6.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17.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D에서 일을 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 병원비가 모자란다, 100만원을 빌려 주면은 몇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 19: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1,000 만원만 빌려 주면은 매월 100만원씩을 갚아주고, 이자로 3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 피고인의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0.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 19:00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엄마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300만원을 빌려 주면은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0. 8. 1.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1.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일수를 사용한 것이 있고, 이를 갚아야 하는데 640 만원만 빌려 주면은 매월 20~30만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50세, 여)는 부부사이였으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중이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이 현재 별거중인 상태에서 H과 만남을 가지며 재산을 탕진한다라는 생각에 화가나,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G은 2012. 7. 11. 23:3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I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G은 비닐하우스 출입문(여닫이 철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문(여닫이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의 창문을 열어, 라이터를 켜 그 안으로 들여다보며, "나와 죽여 버릴거야, 이년아 왜 여기에 와서 있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의 창문을 열고 라이터를 켜 그 안으로 들여다보며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G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공모하지 아니하여 G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라이터를 켜 안을 들여다보며,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창문을 열고 라이터를 켜서 그 안을 들여다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욕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큰소리를 치며 화를 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의 창문을 열고 들여다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의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G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의 창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 본 것으로서, 처음에 이러한 행동을 계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주거침입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액을 횡령한 다음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과 화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거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G과 연락도 거의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G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강제로 진입하여 욕설과 위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인은 2012. 6. 6. 15: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5 수도공고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차량등록원부 1. 교통법규위반 통고처분내역 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7.부터 2015. 6.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6. 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2, 4, 5,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체불내역' 연번 1, 2, 8, 9 기재 근로자에 대 7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5.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7. 임금 1,000,0000원, 퇴직금 2,635,1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 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고소취하서와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김도형(공판) 판결선고 2013. 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에 대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29.경 밀양시 B, C, D, E, F, G 전 합계 6필지 5,865m2에 대해 절토, 성토 등 평탄작업을 하고, 2단으로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밀양시 H에 있는 I는 경상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J로써 도지정문화재 주변 300m 이내의 지점에서는 도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9.경 위 I 300m 이내 (약 5m)에 있는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절도, 성토 등 평탄작업을 하고, 2단으로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1.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밀양문화재총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주민자치센터에서 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민원접수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에게 욕설하면서 "나 교도소에 갔다 온 놈이야. 무서울 거 없는 놈이야"라고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D 주민자치센터에서 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민원접수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에게 욕설하면서 "나 교도소에 갔다 온 놈이야. 무서울 거 없는 놈이야"라고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 13:45 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 G(64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3, 14:30 경 서울 종로구 H 노상 있는 피해자 I 운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17:40 경 서울 종로구 H 노상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앞치마를 끊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3, 4 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J, L,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하한 참조) 공무집행방해 : 1년~4년(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 누범) 폭행 2월~10월(기본영역) 상해 4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1년~6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번호이동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D, 연락받을 전화번호: E, 주민등록번호: F, 일련번호: G, 할부기간: 24개월, 지원금액: 180,000원, 2009. 12. 26. 신청인: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번호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이동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이동신청서 1장과 미리 준비한 D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D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녀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통화요금 1,702,3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I 판매점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명의대여 비용으로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거나 명의대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J', 'K' 번호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통화요금 1,095,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2.18:00경 불상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치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L에게 "휴대폰 크리스마스 특가 상품이며, 대리점에 가서는 그 가격에 살 수 없다. 오늘까지이므로 빨리 구입하라. 행사기간은 내일까지인데 오늘 즉시 입금하면 6개월 동안 매달 500분 무료통화 서비스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K 대리점 사장도 아니고, 직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교부하거나 무료통화 서비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5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3.경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눈, 쌍꺼풀, 코 성형수술, 얼굴 레이저 시술을 해주면 성형수술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형수술을 받고 성형수술비용 3,9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 F, G,H과 함께 공모하여 2011. 8. 2. 11:1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강동구 I,1층 소재 J닭발 가게에 들어와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 K L를 들어가지 못하게 위 가게 입구 앞에 진을 치는 이른바 병풍 방식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E, F, G, H과 함께 공모하여 2011. 8. 2. 11:10경부터 18:45 경까지 서울 강동구 I, 1층 소재 J닭발 가게에 들어와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 K L를 들어가지 못하게 위 가게 입구 앞에 진을 치는 이른바 병풍 방식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가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은 병풍 방식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피고인 A D 등 남자 5명이 하였을 뿐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는 위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적도 없고, 피고인 B가 위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3. 2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360%(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정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시장 내에서 출발하여 공흥리에 있는 한빛체육관 앞 사고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한빛체육관 앞 도로상을 양평시장방면에서 양평중학교 방명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주택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 감속을 하고 전방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D 액센트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946,72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D 액센트 승용차량 피해 없음).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2013고정588]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경부터 같은 해 1. 24. 경까지 광주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른바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 고정 702]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24. 광주 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9

범죄사실 2015고단45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소재 신트리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부평구청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8 소재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5고단6585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23:55경 인천 계양구 H 앞길에서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39세)가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추월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세우게 한 뒤,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을 위험하게 한 이유를 묻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를 느끼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선 채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주할 생각으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D 프리우스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위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위를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후 피해자 I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려 있는데도 300m 가량 운행하여 위 피해자가 위 보닛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2015고단6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증언(제5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위험하게 추월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을 급히 출발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리게 한 채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 G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추월시도와 관련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일행 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판시 제3의 특수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초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C군 D에 위치한 인터넷 뉴스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14:33경 위 'E' 사무실에서 그전 같은 달 14. F실내체육관 앞에서 열린 'G선거구 지키기 상경투쟁 출정식' 행사에서 C군수인 피해자 H가 길이 3미터, 폭 40센티미터의 광목에 'G선거구사수! C군수 H' 라는 내용으로 혈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H 군수의 가짜 혈서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H 군수는 14일 아침 실내체육관 앞에서 G선거구지키기 상경투쟁 출정식에 참가하여 군수실에서 직접 쓴 혈서를 펼쳐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혈서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수실에서 혈서 쓰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군수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데 14일 출정식에서 만난 사람은 물론이고 그날 H군수와 악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수의 손에 붕대를 감거나 밴드를 붙이고 있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정도의 크기로 혈서를 쓰기 위해서는 피가 밥 공기 한 그릇 정도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피로는 어림도 없다. H군수는 그날부터 멀쩡했다. 손가락으로 쓴 글자가 아니다. 손가락으로는 불가능한 필법이다. 혈서를 쓴 당일 아침 출정식에서 군수가 마이크를 쥐고 구호를 외치는 사진을 포토샵으로 확대하여 보면 혈서를 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 붕대도 없고 반창고도 안붙였다. 혈서를 쓴 책상에는 정체불명의 물건이 하나 보이는데 학생용품점이나 광고사, 페인트점에서 물어 보았더니 물에 풀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 때 쓰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혈서를 쓰자면 피가 일정하게 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서 막대기를 내리 그을 때도 중간에 멈칫하면 그 부분은 좀 진하게 되었다가 또 속도를 내면 희미해져야 하는데 어떤 글자는 자로 대고 그은 것 같고 손으로 쓴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피는 시간이 가면 붉고 선명한 색깔을 유지하지 못하고 검붉은 색으로 변한다. 그런데 현수막의 색은 그런 흔적을 느낄 수가 없다. H군수는 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선거구를 지키자는 명분은 이해하나 그 방법은 사기를 친 결과다” 등의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E' 인터넷 사이트(I) 뉴스란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혈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혈액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업무용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자신의 손가락에 직접 상처를 내어 가며 위 혈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C군청 업무 담당자나 관련자 등을 상대로 실제로 피해자가 위 혈서를 작성하였는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났었는지 등을 취재하지도 않고, 위 혈서를 작성한 용액이 혈액이 맞는지, 혈액이 맞다면 그 혈액이 피해자의 것이 맞는지, 위 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혈액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도 위 혈서와 같은 필체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J에 있는 광고간판제작사 직원에게 위 혈서 사진을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쓴 필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것 외에는 직접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는 위 혈서의 실물을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한 의심과 부정확한 사진 2장만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위 혈서가 가짜이고 이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인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 기사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0 업주 면담), 수사보고(광고사 직원 전화통화 결과) 1. 사진 자료, 현수막 작성과정 촬영 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처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을 나와 그 인근에 있는 'F' 음식점 옆 컨테이너박스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컨테이너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추정)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아래 부분과 오른쪽 늑골 아래 부분을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G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119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7~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에 의한 횡행결장 및 회장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112신고 내역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배우자 통화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관련), 수사보고(병원 진료기록 및 기 총치된 송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살인미수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케 한 후, 위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에 꽂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려 하였으나 주사기 피스톤을 누르지 않고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내역 파악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중지미수)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서울 지역에서의 메트암페타민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6.08: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은 다음 가방을 든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툭툭'치는 한편, 약 5분 동안 동녀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에 걸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채증영상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D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다 죽어봐라"고 말하고는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및 폭행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6:00경 화성시 남양성지로 107 남양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승용차의 열쇠를 주운 후 열쇠의 버튼을 누르면서 열쇠와 일치하는 차량을 찾아다니다가 위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세 이전에 절도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고, 2009. 12.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양형기준 벗어나는 이유).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도 차량을 회수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정에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나 소속회사 책임자 등이 이 법정에 강한 보호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4:0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4면)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