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20:5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6.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와 이웃하고 있는 경계를 측량하여 끈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이를 경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8. 12:00경 위 C에 있는 길에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위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동시키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위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나.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유실된 진입로를 보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풀어 옆으로 치우고 작업을 한 후 이를 되돌려 놓지 못한 것일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이 깊게 파이는 등으로 유실된 부분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이동시킨 후 피고인 소유 토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경계표시줄이 설치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경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스스로 경계측량을 신청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1. 6.경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모두 입회한 상황에서 도로 쪽으로 말뚝 1개를 설치한 후 위 말뚝과 반대편에 있던 나무를 연결한 경계표시줄을 바닥에 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설치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뒤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위 말뚝과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였고, 이 사건 경계표시줄은 피고인에 의하여 기존의 위치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 쪽으로 옮겨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계표시줄 자체가 직접 훼손되지는 않았으며 일부는 여전히 지상에 노출된 채로 말뚝과 나무에 연결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의 특성상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원래의 위치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되돌려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7. 8. 12: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이동시킨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되돌려놓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경계표시 자체를 다투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고,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16:00경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되돌려 놓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6. 13.경 이 사건 경계표시줄을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경계표시줄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인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토지경계의 인식을 어렵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경계의 인식이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즉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죄사실 B는 2022. 4. 2. 2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위 B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 B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8. 1. 23. 벌금 400만 원으로, 2019. 1. 2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경부터 2022. 8. 1.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구조를 잘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병원 병실에 침입하여 입원한 환자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9. 23. 02:54경 피해자 C이 입원해 있는 위 병원 603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21 울트라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인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현금 25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인 자동차 스마트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2. 9. 23. 02:59경 피해자 D이 입원해 있는 위 병원 402호 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21 플러스 휴대전화 1대,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인 검은색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2016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휴대전화 2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4층 복도에서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 C(여, 32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4층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23:26경 청주시 상당구 B 4층,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7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시가 약 184,680원 상당의 모니터를 파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C이 손에 들고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약 8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CCTV 캡쳐),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손괴 피해)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시중 모니터 GL-ST320F1 중고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거친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도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특수상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에 관하여도 피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88

범죄사실 2021고단7488 피고인은 2021. 11. 16. 17:00경 화성시 B C파출소 앞에서 근무를 마치고 흡연을 하고 있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짭새냐?, 이 씨발놈아, 확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3회 가격해 폭행하였다. 2022고단872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9:00경 화성시 E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8세)에게 행인들 및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니들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636 피고인은 2022. 2. 7. 14:5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097 피고인은 2021. 12. 25. 17:25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개새끼야, 이 짭새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132 피고인은 2022 1. 18. 15:45경 화성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개새끼야" 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D에게 "이 씹새끼야, A을 좆으로 알아, 너 알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5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6. 22:4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6.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제1항 기재 K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K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자료 2022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7, 8, 9) 1. 음주감지 사진 2022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참조)] 2022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2022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의자 음주감지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 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5. 00: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C'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니 A랑 그만 살고 나랑 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무대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범행 이른 경위, 동종 전력 없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9. 23. 휴대전화 단말기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17:00경 중고물품 매매사이트(C)에 B이 중고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중고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 평소 여자친구가 의심이 많아 노트북 구매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자친구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며 B의 신분증을 받은 다음,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생각으로 B에게 "가상으로 장난친 문자 조작할께, 혹여 전화하믄 '네' 라고만 해, 지금 전화한다, D 뭐시기 문자하나 만듬 곧 날라감"이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하게 하고, 사실은 B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단말기를 중고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사용요금이나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처럼 울산 중구 E 소재 'F'의 운영자 G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0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D 주식회사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 5만 원 권 상품권 3장을, 2020. 10. 3.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 5만 원 권 상품권 3장 등 합계 30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H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충전캐쉬 99,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구입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9. 24.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16:22경 울산 울주군 J모텔 K호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개통 취소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 취소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2 180만 원, 같은 날 19:05 51만 원 등 합계 231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출금), 각 금융거래내역서(순번 12, 15) 1. 각 단말기 신청서(순번 4, 6) 1. 데이터 정보 이용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대화내용(A과 B)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22, 28), 각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23, 27),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변론종결 후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00:20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20:1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관련 치료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30.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유리파이프 끝 부분에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나오면 반대쪽 끝 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체모)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13:09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00:5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호감이 생긴 동료 사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아파트 2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침입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2:2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GT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24.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3.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8%) 및 운행거리(3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1.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16:13경 화성시 서신면홍법리 이하 불상의 번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16: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16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2021. 12. 2. 위 범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23:3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정 소나타 앞번호 불상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움직였다, 시동켜고 풀코스 앞에 차량 있고 차량에 앉아있다, 휘청거리며 술집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4경부터 23:5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음주운전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487 피고인은 2021. 12. 9.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전밸트를 매달라'라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01:57경 군산시 중정1길 16에 있는 개복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택시가 정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흔들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다시 돌아와 조수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1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21. 21:30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2. 21. 2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H, I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마스크고 나발이고 진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폭행 및 모욕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왼손으로 K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움켜쥐어 흔들고 머리로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2022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F)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수십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14:5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2. 27.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2. 2. 27. 00:48경 서울 종로구 B건물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1회 투약분)을 교부받고 그 매수대금으로 10만 원을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3.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3. 23: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22. 3.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7. 20:59경 서울 종로구 G건물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9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22. 3.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9. 10:53경 서울 종로구 G건물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11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 내지 4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증거기록 제5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