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외국인 숙소를 마련해 놓고 'C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7. 4. 1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태국 국적의 D(여, E생)를 강원도 이하 불상의 농가에 단순노무자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총 20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출입국·외국사무소의 출입국사범 고발 1. F의 의견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 외국인들의 고용기간, 고용된 외국인들의 종사업무,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E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G 지역구 H정당 I 후보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C은 I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3. 09:37경부터 같은 날 10:1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G 선거구 투표소인 광주시 J 소재 K로부터 약 60미터 떨어진 인도에서,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던 중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A, B이 단속 현장에서 상대방 후보측 사람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 E로 하여금 A, B을 대신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8.경 광주시 L 소재 'M' 호프집에서, D, E에게 "A과 B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다가 단속되었는데 제대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한 사실만 인정해 주면 아무 문제없게 해 주겠다."라고 허위 자백하도록 부탁하고, D와 E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4. 23.경 광주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찰관에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E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함께 부탁을 받고 2016. 4. 23.경 위 광주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A, B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사무원현황 1. 내사보고(외근내사, 거리측정),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투표장소) 1. O 안경원 CCTV 편집, P CCTV 편집, 영광교회 앞 방범용 CCTV 편 집 1. B 상의 비교분석 사진, B 장신구 비교 사진, A 상의 비교분석 사진, A 신발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였는바,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피고인 D, E에게 피고인 A, B을 대신하여 경찰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 E는 피고인 A, B을 대신하여 경찰에 출석한 다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E는 피고인 C의 적극적인 교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E는 경찰에서 1회 조사받은 이후 허위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 E는 1회 각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18:36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여,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왼쪽 눈 아래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0경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상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 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을 흔드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월평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주취소란행위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4.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308호실에 있는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다가, 옆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찌르려 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 D과 손을 붙들고 밀고 당기다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긁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및 뺨 부위의 결출 피판 열상을, 피해자 D에게 목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래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언니가 관리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예산에서 이천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당신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100만 원을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2015. 7. 6.경 100만 원, 같은 달 8.경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제1죄 상호 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맥분, 치즈 등을 원료로 빵 또는 떡류, 기타식품류를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인 D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자연치즈 함량이 15%임에도 불구하고 주성분 및 함량에 치즈[모짜렐라치즈 75%(수입산)]이라고 표기하여 원재료와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한 빵류식품인 'F' 등 치즈가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여 도매상과 서울 노원구에 있는 G고등학교 등 전국 각 중고등학교 매점에 빵 9,713,238개, 3,416,586,000원 상당을 납품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품목제조보고대장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58 내지 60면) 1. 내사보고(자연치즈, 가공치즈, 모조치즈에 대한 자료 입수), 내사보고(치즈에 대한 허위표시 업체 단속 관련 언론보도 내용 첨부), 내사보고(치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자료 첨부) 1. 내사보고(D 제품 치즈 성분표시 내용 확인 첨부), 수사보고(D 제품인 빵, 버거 등 봉지 첨부) 1. 압수물 사본 중 각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증거기록 제366, 367, 374, 375면), 품목제조보고서(증거기록 제370 내지 372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치즈 감정의뢰)에 첨부된 ㈜D에서 압수한 슈퍼골드55 치즈 사진 및 킹스코㈜에서 압수한 치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빵의 재료가 되는 치즈를 바꾸면서 미처 그 성분에 관한 표시를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급받은 치즈에는 '자연치즈 50.3%[모짜렐라치즈(수입산) 50.3%, 우유, 유산균 배양액, 정제염, 우유 응고효소, 염화칼슘]' 또는 '슈퍼킹 50%[렌넷카제인(프랑스산), 유크림, 팜유, 정제식염, 자연치즈(수입산), 산도조절제, 유청분, 덱스트린 … 이하 생략 … ]'로 표시되어 있는데, 위 치즈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조한 빵류에는 '치즈[모짜렐라치즈 75%(수입산)]'로 표시하여 피고인이 공급받은 치즈와 전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치즈 공급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치즈류를 공급하였던 J은 공급하는 치즈를 변경하면서 그 성분변화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식품의 원재료 등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제품에 실제 함유된 성분이나 원재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생산자가 표시하는 원재료에 관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식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2016고단132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2: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 앞유리 등에 2회가량 집어 던져,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1,937,406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835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05: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가요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주점 내 벽에 걸려 있는 시가 204,000원 상당의 TV 액정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07:00경 거제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의 의도대로 이야기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유리컵을 TV에 던져 시가 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떨이를 화장대에 집어 던져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행위의 경위와 정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전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16.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제목 'C', 내용 '60분 6만원, 80분 8만원, 최소 한달 기준 1,200~1,700기준입니다. 다른 언니 누님들과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복장은 센스있게 스타일 있게 알아서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 부산 동래구 D 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E'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F가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9만 원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F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경 부산 동래구 D 오피스텔 앞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부산북부경찰서 경장 G으로부터 적발당한 후 자인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H 행세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반송도서관 앞 공터에서, I에게 "경찰에 아가씨 뭘로 해갖고 단속을 맞았는데 니가 내 대신 가서 설명해 준대로 이야기해라. 단속 당하면서 내가 H이라고 했으니 내 이름을 모를 것이다. 벌금 나오면 내가 대신 주겠다."라고 하며 I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한 후 위 'E' 업소의 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I은 2015. 3. 6. 09:0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산북부경찰서 3층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내가 전에 단속되었던 'E' 업소의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E' 업소의 실제 업주이자 성매매알선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업소 인터넷 광고 장면, 성매도녀 모집 인터넷 광고 장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오피스텔 61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기,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1:0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주 3병, 오징어 노가리 1접시, 해물짬뽕국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5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기, 상해,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5경 동두천시 C아파트 9단지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장 E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장 E가 자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니가 뭔데 집에 가라 마라 하냐'고 큰소리를 치며, 발로 위 경장 E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사회봉사명령을 하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2017고단449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앞 도로에서 팔당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던 E 크레도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5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3423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0:15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45에 있는 서울의료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0.144%, 0.150%), 2017고단449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상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물원단 및 홈패션 침구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F경 등록한 '작은 장미문양 패치 디자인 직물'(등록번호 G)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받아 이를 위 등록 디자인의 지정상품인 베개 커버 등 '홈 인테리어 침장류'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경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H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납품하도록 하여 H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H로 하여금 2009. 10.경 위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1만 야드를 위 H의 거래처인 (주)부림텍스에서 생산하게 하고, 2010. 6.경 위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1만 야드를 위 (주)부림텍스에서 생산하게 하여, 이를 각각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12.0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생산을 의뢰한 적이 없는 I에서 이 사건 디자인 원단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H가 I에 주문을 하여 피고인 운영 업체인 D에 납품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J는 수사기관에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K의 H가 찍어서 D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H가 찍었는지 D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른다. 나중에 E으로부터 D에서 이 제품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으로 넘어갔다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L는 'H가 2009. 10.경 제작을 의뢰한 제품의 납품처는 알지 못하고, 2010. 6. H가 의뢰한 제품은 서문시장에 있는 가게로 납품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누구의 가게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M가 2013. 7.경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가게에서 가품을 구입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품을 두고 피고인이 H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09년 또는 2010년에 납품받은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디자인 원단은 3만 야드를 생산하는 경우 성수기에는 2개월, 비수기에는 4개월 정도 안에 모두 판매가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로는 N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는 H의 진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동의한 바 있고, 수차례의 증인 소환 및 소재탐지에 불구하고 H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H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H는 I에서 생산한 다른 디자인의 원단을 여러 곳에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디자인은 오로지 피고인의 업체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다른 곳에는 납품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업체에서는 이 사건 디자인 원단을 고소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가품을 섞어서 팔아도 일반 고객이나 업계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다른 거래처에는 이미 고소인이 동일한 물건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팔 데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점, 한편 L는 'H가 2010. 6. 의뢰한 제품은 대부분 서문시장에 있는 가게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서문시장으로 가게를 이전한 것은 2011. 12.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H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거래내역서 등 H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9:3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마린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 77 해군기지사령부 시설전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단속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1.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954번길 7번 국도상을 영덕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18:1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금호3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954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전력(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전과)이 있는 점,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 소재지를 두고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11. 26.경 해남군수로부터 해남군 E 외 6필지 4,847m²를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15년경 피고인에게 위 허가지에 대한 공사를 맡기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위 E 외 6필지 4,847m²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위 E 외 6필지 4,847m² 주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에 대하여 공사차량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토사 채취와 차량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토사를 채취하고 차량진출입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위 F 외 10필지 등 합계 6,959m² 면적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출장결과보고서 1. 위치도, 임야도, 임야대장 11부, 도로개설포장공사계약서, F 외 6필지 현황측량도 1부 1. 현장사진 4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훼손지를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명품 의류 또는 가방을 싸게 낙찰받아 되팔거나 그 명품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15%의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을 구입하는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 의류나 가방을 낙찰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 외에는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지 불명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에 15%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과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4. 20. 09:33경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나자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에서 파주시 봉일천 방향으로 이어진 고봉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1톤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가로막아 차를 세우게 한 후 하차하여 승용차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파주시 E 소재 "F식당"앞 도로상까지 따라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 내 주차장에서 과태료, 범칙금 등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Ⅱ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가 영치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번호판을 앞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5. 09: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계천로10가 길 60에 있는 '용진카센터'에 이르기까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공기호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3. 13:50경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분당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A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가 반대 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2회 울리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추격하며 급 진로를 변경하고, 경적을 길게 울려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3 수내교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9세)이 자신을 쫓아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의자들의 범행 후 도로 위 차량사진 1. 차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7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배우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운전 좇같이 하네,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A 외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위 욕설이 그 외 제3자에게 들릴 수 있었던 상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는 그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