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부산 남구 C아파트(40세대) 4층 408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 D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C아파트 408호에서 남편 E와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5. 13:10경 위 C아파트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무당이 자신을 괴롭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을 질러 감옥에 가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에 부탄가스를 놓아두고 그 위에 이불을 덮은 다음 미리 사둔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이불에 뿌리고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이불 위로 던져 그 불길이 이불, 방안 등에 번져 이로 인하여 위 작은 방이 전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소유 위 C아파트 408호의 일부를 수리비 1,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의뢰서, 입원확인서, 정신감정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 김성화는 "피감정인은 현실검증력과 판단능력의 손상이 매우 심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생긴 환청과 피해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피고인의 치료내역,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권고형의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놓아 1,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한 것으로, 위 아파트에는 4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는 심신장애자를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2. 5.경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F병원 의사 G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적 환경에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와 정기적인 추적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남편인 E는 평소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무당이 괴롭힌다고 말하거나 환청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그 전에도 불을 내야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쪽),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향후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