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구 D에게 속칭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D에게 120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11만원)를 송금하라고 하였다. 위 대금을 송금받은 D은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하는 4-chloro-AM-2201 2통 합계 4.57 그램(피 포함) 및 4-Fluoro-AM-2201 2통 합계 5.16 그램(피 포함)을 5F-PB-22(2013. 9. 23. 임시마약류로 지정) 2통 합계 4.3그램(피 포함)과 함께 국제통상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서울시 서초구 E빌딩 1층 F'로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4. 14. 12:35경 일본항공 JL951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뉴질랜드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4-chloro-AM-2201 및 4-Fluoro-AM-2201 합계 약 9.73 그램 (피 포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조서 1.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분석결과회보,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5F-PB-22'의 무게가 4.8그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기재에 의할 때 이는 4.3그램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가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마약류의 물질임을 인식하면서도 D에게 부탁하여 이를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0. 2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벽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면, 45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피의자 적발 당시 차량 정차 모습, 피의자 차량 적발장소 모습 사진, 피의차량 적발 당시 모습 사진, 피의자 차량 방범용차량수집장치(AVNI) 통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26 00:15경 김해시 C, 2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PC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PC방 이용료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23:59경 김해시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PC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PC방 이용료 합계 2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0.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육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막창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5. 00:45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포장마차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두루치기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PC방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PC방 피의자 사용내역서 첨부), 각 음식값 영수증, 음식값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6.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2 내지 제5항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6:1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경전철 사상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6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20. 15:39경부터 2013. 9. 8.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의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행주대교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그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거기가 덜렁거려서 차가 흔들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바, 지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모멸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퇴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퇴사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5: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C식당 업주 D와 계산 문제로 말다툼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6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 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잡아 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1. 절도(2013고단425) 피고인은 2012. 5.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논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철근 절단기, 철근 밴딩기, 핸들 절단기 등 시가 9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2013고단553) 피고인은 2012. 4. 3. 10: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로부터 46,1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2013고단596) 가. 피고인은 2011. 9. 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오창의 작전보 공사는 진행 중 설계가 변경되어 원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였고, 사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1. 09: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조만간 한꺼번에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5](2013년 형제293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의 기재 [2013고단553](2013년 형제559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금완납확인서, 여신거래내역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녹취록의 각 기재 [2013고단596](2013년 형제417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사보고(원청 확인 및 공사대금지급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결제완료명세조회, 거래내역(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N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5월{= 1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절도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사기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약 1,000만 원에 달하고 사기 피해금액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림운수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자로 2013. 10. 초순경 파주에서 동두천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중, 도로변에서 대마초를 우연히 발견하고 불상량을 채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C주택 103호에 가지고 와서 이를 건조시켰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 22:00경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어 버리고 위와 같이 건조시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6:0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신흥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하림운수 영업용택시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와 같이 건조시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담배파이프에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담배파이프에 건조시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2쪽) 1. 감정서(모발), 감정서(사진)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4범죄(각 대마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 제5범죄 (대마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중 2회는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1회의 처벌 전력 또한 2006년경에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99

공소사실의 요지 전이금속을 함유한 폐촉매 등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국에 전이금속(백금, 로듐)을 함유한 폐촉매를 2009. 5. 12., 같은 해 8. 21. 2010. 3. 16., 2010. 8. 24. 각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출입신고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 제1 내지 4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폐기물 수출입 신고 업무는 주식회사 E의 안전환경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서울 본사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직제에 의하면 구매팀은 안전환경팀과 독립된 별개의 팀이고, 피고인이 안전환경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수출입 신고업무는 자신의 업무이고 자신의 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D 공사현장 간이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번지에 신축 중인 빌라에 각방제어기 16개를 납품 및 설치를 하면 2011. 12. 10.경에 대금 7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방제어기를 납품 및 설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80 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1. 같은 리 J, 같은 리 K, 같은 리 M, 같은 리 L 등 5필지에 관하여 G에게 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2.경 위 G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소송이 있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음대로 고쳐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 란에 '금일 계약금 1억원 중 오천만원은 금일 지급하고 나머지 오천만원은 2008년 3월 31일 온라인 송금시키로 한다'(이하 '이 사건 변조 부분'이라 한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 춘천시 효자동 356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위 G간의 위 법원 2012가단13265 양수금 사건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판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변조계약서'라 한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H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할 당시 자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부본 작성용 먹지가 붙어있어, 맨 앞장의 기재 내용이 먹지에도 똑같은 형태로 기재된 사실,G, H은 먹지로 복사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변조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변조계약서와 G, H이 소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변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필체와 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G, H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변조 부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부분이 기재된 이 사건 변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를 먹지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변조 부분만 먹지에 복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의로 이 사건 변조 부분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변조 부분도 기재하였는데, 먹지에 복사가 되지 아니하여 G, H에게 수기로 작성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G, H이 시간이 늦었다면서 필요 없다고 하여 G, H이 소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변조 부분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변조 부분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조계약서를 피고인과 G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13265 양수금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변조 부분은 위 양수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부분인바,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부동산 매매에 있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변조 부분은 계약금을 계약 당일인 2008. 3.28.과 2008. 3. 31. 5천만 원씩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G과H이 계약금을 지급한 일시는 이 사건 변조 부분 기재와 일치하는 점, G은 검찰에서 이 사건 변조 부분 기재와 달리 계약당일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조계약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한 일시가 이 사건 변조 부분 기재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 법정에서는 계약금을 이 사건 변조 부분 기재와 같이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내용을 매매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을 계약당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H이 자신이 부담할 계약금을 가져오지 않아서 5천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H과 G에게 계약금을 받고 작성하여 준 영수증(수사기록 제244쪽)의 기재문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28. 계약금 중 5천만 원만을 먼저 받고 영수증에 계약금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2008. 3. 31. 나머지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받고 계약금 전액을받은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 당일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금의 액수가 5천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G, H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변조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24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4. 3. 5. 한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2001. 8. 20.경부터 안산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2009. 3. 1. 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E빌딩 2층에 있는 배우자 F이 운영하는 G의원 옆에서 환자 H 등을 진료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진료행위는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배우자인 F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E빌딩 2층에 있는 G의원 건물에서 진료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한의원의 휴일인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위 치과의원 건물에서 진료를 한 점,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왕진이 필요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료의 편의성 내지 영업목적을 위하여 위 치과의원 건물에서 진료를 하였을 뿐, 환자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치과의원 건물에서 진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진료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골프장 업주 E으로부터 '술에 취한 남자가 가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일방적으로 위 E의 편만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E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 업소와 정경유착이 되었다", "씨발, 개 좆 빠는 소리 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야산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2-2호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16:12경 서울 금천구 기아대교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m 정도 C 포터초장축슈퍼캡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360 사건),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알고 지내온 C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를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와 합의금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2. 12. 14. 21: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역 부근 도로상에서, 보행중 D가 운전하는 'E' 액티언 SUV 차량의 후진중에 신체를 접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당일 삼성화재 콜센터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접수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21. 합의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해 2012. 12. 24. 자동차 사고부상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이체 받아, 도합 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2) 피고인 A는 "2013. 2. 10. 09:30경 경기 양평군 F 주택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A가 가해자 C가 운전하는 'G' 링컨타운카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에서 내린 후, C가 차량을 출발하려던중 결빙된 도로에 차량의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에 A의 몸이 살짝 부딪치면서 넘어져 우측손목 골절(요골원 위부, 척골경상돌기 골절)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사고당일 삼성화재 콜센터를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접수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11. 합의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431,720원을 이체 받고, 같은 해 3. 14. 자동차사고부상 위로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이체 받아, 도합 10,331,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위 1)2)항과 같이 피고인은 도합 12,431,720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서류), 혐의점 요약, 각 사고내역, 2번사고 내용 및 의문점, 2번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내역(수사기록 2 책 25면),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최초방문확인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 평택 안중읍 안현로 403에 있는 경기물류고등학교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가 A다. 나 건들면 인권위원회나 청와대에 알려 다 옷 벗겨 버리겠다. 너희 소장도 나한테는 못 까분다. 개새끼들,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조끼를 잡아당겨 뜯고, 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찬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C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며 자해를 하고, 위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 가만두지 않는다, 넌 나중에 나 나오면 죽었어! 내가 안중에 있는 양아치들 다 데리고 와서 파출소를 없애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부터 14:40경까지 위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이 깽깽이 새끼야, 내가 얼마 전에도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100만 원 냈어. 어차피 징역도 아닌데 겁도 안 나! 해 봐! 엮어봐야 공집 밖에 더 되겠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었으며,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관공서 내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3.21 03:30경에서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 03:57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04:35경 사천시 진삼로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20세)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갑을 강취하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지갑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범행인 강도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