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0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반지하 원룸에서, 그곳 욕실 창문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쓰면서 “얼굴 안 봤으니까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전력이 수회 있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DNA 분석자료 관련)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공문 사본요청 회신, 감정의뢰공문 사본, 유전자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종전 사건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2002. 12. 30.부터 2007. 6. 1.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강간상해 및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2008.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공연음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종전 사건에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인정되어 상당 기간 치료감호를 받기는 하였으나,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신과적 질환이 치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가진 성폭력습벽의 내용과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감호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진행한 조사관도 피고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언제든지 알코올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적으로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위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심신미약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하여 알코올 섭취시 성적 충동조절능력에 장애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저지른 강간상해 및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관한 종전 사건에서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인정되어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