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AI가 투자를 분석하는 일종의 펀드회사인 파나마 국적의 ‘D’에 투자하면 1구좌당 하루에 6~12달러를 벌 수 있고, 달러는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설명한 D은 계정 및 수익금 관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였고, 특히 2017. 7.경 E의 설립자인 F로부터 각 지점에서 투자금을 보유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환급요청이 있으면 각 지점에서 알아서 돌려막기 형태로지급하라는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아 2017. 9.경부터는 본점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현금으로 환급받지 못하고 E 인천지점장인 G으로부터 ‘달러’를 현금으로 환급받고 있었고, 이마저도 바로 현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시간을 기다려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2017. 10. 30.경 위 F가 위 E 운영으로 인한 사기 등으로 구속되기까지 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통한 수익을 내고 이를 현금화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90구좌 계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1. 30. 1,200만 원, 같은 해 12. 4. 5,000만 원, 같은 해 12. 5. 3,240만 원, 같은 해 12. 8. 1,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06,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 8.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H(검사가 유죄인정 증거로 원용함)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주요사건 날짜별 요약 등, D 수익구조 및 실무교육 매뉴얼, D 수익구조, A의 D 프로그램에서 포인트를 사용, B에게 구좌개설내역 1. A과 텔레그램 주고받은 내역 1. D 판결 및 기사자료 1. 고소인제출 사진자료, 출석한 증인들 대화내용 발췌 1. 두 증인들의 모순내용 및 고소인 B의 반론 1. A에게 3,2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및 D 사업방식 1. G이 2017년 10월 불법임을 알고도 계속 영업한 텔레그램 자료 1. G과 C 사무실 거래통장내역 1. A이 D에 가입시킨 명단 및 자료, A에게 들은 D 설명 및 가입절차 자료, A에게 3,200만 원 받은 텔레그램 자료 및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명의 D 계정 내역 1. 각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수사결과 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일개 회원으로서 그룹장이나 지점장, 팀장도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D의 F 대표나 J의 마케팅플랜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한 번 설명해 준 것이며, 피해자는 D 한국지사 인천지점장 G의 부천사무실에서 H에게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고 했다가 H의 거절로 인하여 피고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판시 사기범죄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 B은 201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파나마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인공지능로봇이 전 세계에 투자를 해서 1구좌 당 하루에 6~12달러를 이익금으로 벌 수 있어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평생 연금을 받는 식으로(추가증거기록 56쪽)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빠르게 D에 회원가입 및 구좌개설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 D은 계정 및 수익금 관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6,400,000원의 거액을 송금 받고, 2018. 1. 8.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D의 90구좌를 개설해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그 구좌를 개설해 준 것이고, 피해자가 해당 구좌를 현금으로 환전(이른바 payout이라고 함)할 수 있도록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구좌를 늘리라는 말만 반복하여 한 사실(B 증언녹취록 2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아직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D 회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등록을 시켜준 것이 전부이고 그 후의 수익금 관리나 출금 등은 피해자가 알아서 하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B 증언 녹취록 19쪽 하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투자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소로 보이는 사정, 즉, 수익금 관리나 출금을 피해자가 알아서 하는 구조라면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에 관해 직접 D 구좌를 개설하여 이를 운용하면 족하지(변호인이 주장하는 “K거래소 등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내는 방법),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거액의 돈을 송금한 것은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을 남기게 해 준다는 피고인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확실한 사이트에서 주식 사이트처럼 원금보장 및 이익금이 엄청 크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의 그런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느 바보가 그 큰 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했겠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언녹취록 19쪽 맨 아래 부분), D 한국지사를 운영한 L이 2017. 10.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체포, 구속되어 기소되고, F 대표는 2017. 10. 25.경 구속되어 기소되었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8, 2018고합12, 서울고등법원 2018노1406, 대법원 2018도17965 사건에서 위 L, F는 대부분의 사기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극히 일부의 사기범행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범행 상대방이나 범행 수법, L, F가 D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범행과 같은 사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일부의 사기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위 사건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호인과 같다. 나아가 D 인천지점장 G이 사기죄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범행 상대방이나 범행 수법, G이나 피고인이 D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범행과 같은 사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당시인 2017. 10.경 G이 D 한국지사 부천지점을 폐쇄하였는데도(G 증언 녹취록14쪽, 앞서 유죄 증거로 든 ‘출석한 증인들 대화 내용 발췌’),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D 운영에 따른 많은 수익보장을 장담하며 이 사건 기망행위 및 금전, 노트북 컴퓨터의 편취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투자를 권하는 취지로 G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2017. 11. 9.부터 보내기 시작하였고, 2017. 11. 15.에는 ”현재 비트코인이 블록 대기시간 지연으로 입출금 지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라는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D 코인판매에 관련된 G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 회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20.에도 피해자 및 M, N를 회원으로 모집한 사실(증거기록 68쪽, 106쪽, 추가증거기록 84쪽, 89쪽 이하, 각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참조), H 또한 이 법정에서 ‘2017. 11. 29. G의 부천사무실에서 피해자가 H에게 D 회원으로 등록해달라고 하기에 처음에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었냐고 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그러면 피고인에게 회원등록을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2017. 11. 29. 이전에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2017. 11. 29. G의 부천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그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그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인 6,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은 채 D 한국지사에 근무한다는 I의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면서도, 그 돈이 I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법정 피고인 신문내역), 또한 피고인이 I로부터 대가로 받은 것은 I가 보유하고 있는 D의 포인트(이른바 ‘달러’로 표시된 디지털 상징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56쪽의 I의 전화통화 진술내역),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여 D 파나마 본사의 서버를 통해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으려던 피해자의 의도가 좌절된 사정(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돈으로 ”I씨의 포인트를 받은 것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바로 신고 들어갔죠.“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7쪽), ⑩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위 6,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중 3,980만 원)를 D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사정(증거기록 43쪽), D 파나마 본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구좌를 개설해 준 것도 아님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이 법정의 피고인 신문 내역 참조), ⑪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8. 1. 9.부터 2019. 10. 11.경에 이르기까지도 D이 정상 영업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G, O 등의 문자메시지나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송하거나 공지한 사실(추가 증거기록 14쪽 이하, 100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때로부터 5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는데도 피해금액을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1억 원 이상이나 되는 거액의 남의 돈을 사취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서 보아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I에게 송금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구좌를 일부 개설해 준 점, 피해자가 피해금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D P으로부터 2018. 4. 14. 경 지급받은 점(추가 증거기록 103쪽),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