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2013고합18 피고인은 2011. 12. 15.경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 없이 주금가장납입 방식으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6. 28. 그 명의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군산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G 전북지사장인 J에게 "나는 화물자동차운송 및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E의 대표이다. E는 AO의 협력 업체인데, 내가 AO과 주식회사 한진(이하 '한진'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해주면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 내지는 20일 사이에 대금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AO의 협력업체도 아니었고, AO에 피고인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제시하고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AO로부터 지급받을 운송 대금은 약 156,152,415원 상당, 한진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는 약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는 AO과 한진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운임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운송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은 운송 주선을 통하여 수수료나 이익을 남길 수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위 E 운영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1.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어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주 K에게 익산에서 울진까지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676,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5. 1.부터 2012. 8. 2.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합계 372,613,879원 및 2012. 5. 25.부터 2012. 6. 22.까지 발생한 화물차량 하차 대기료 합계 5,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합계 378,213,8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등 1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8. 불상지에서 화물 기사들이 사용하는 800콜 무전망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충남 당진에서 부산까지 석고 보도를 운송해 주면 화물 운송료 605,000원을 1주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구간에서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그 대금 6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2. 5. 18.부터 2012. 9. 10.까지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운송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군산시 H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화물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피해자가 부탁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증을 양도해 줄 사람을 찾아 위 등록증 매수 대금 중 계약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증을 양도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충주시 N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대표이사 P에게 "내가 한진의 협력사인 F 대표인데 한진으로부터 직접 여러 구간에 대한 화물 운송 의뢰를 받고 있으니 화물 차량을 모집하여 월 22일 화물 운송을 해 주면 매달 말일 정산하여 익월 30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월대 방식)을 지급하겠다. 고정적인 노선을 좋은 단가에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각 구간별 자릿세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구 E)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한진의 협력업체도 아니었으며, 한진과의 거래는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2012. 10.경 중단되어 그 이후로는 한진으로부터 화물운송도급을 받은 X, 다코넷로부터 재도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X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는 2012. 12.경 20,332,147원, 2013. 1.경 61,033,688원, 2013. 2.경 36,719,717원, 다코넷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는 2013. 1.경 17,369,700원, 2013. 2.경 47,005,613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는 X, 다코넷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운임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은 운송 주선을 통하여 수수료나 이익을 남길 수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 운송 대금 73,333,2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주식회사 유일물류를 비롯한 다른 운송업체 및 화물 차량 기사들이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인의 AO에 대한 운송대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AO가 2012. 9.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운송대금 156,152,415원에 대한 공탁을 하였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운송대금 채무가 354,003,879원(운송대금 378,213,879원에서 2012. 8. 31.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24,210,000원을 공제한 금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M 등 화물 기사들에 대한 운송 대금 채무가 9,994,000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지입차주 Q에게 부천에서 대전까지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6,182,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2. 12. 1.부터 같은 해 2013. 2. 28.까지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합계 600,722,5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구간별 자릿세 명목으로 2012. 11. 27.부터 2013. 2. 2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5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696,222,5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J로부터 G에 대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화물 운송 대금 지급을 독촉 받자, E가 R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수표로 입금 받은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J을 안심시키고 운송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8. 충주시 N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서식 거래일시 란에 '2012-07-26', 출금액 란에 '0', 입금액 란에 '130,000,000', 잔액 란에 '130,749,513', 거래내용 란에 'R', 상대은행 란에 '농협', 거래구분 란에 '타행', 수표어음금액 란에 '130,0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 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8.경 위 E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BK 기업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19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S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6.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무허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다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필요로 하게 되자 거래처인 AN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을 이용하여 'E'의 허가증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5.항의 장소에서, AN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합니다'라는 부분을 오려 충주시장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허가증에 붙이고, 이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T, U, 충청북도 충주시 S, E(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출력한 다음 해당 부분에 이를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시장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거래처인 AO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5.항의 장소에서, AN로부터 받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허가합니다'라는 부분을 오려 충주시장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허가증에 붙이고, 이어 컴퓨터를 이용하여 'T, U, 충청북도 충주시 S, E(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출력한 다음 해당 부분에 이를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시장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거래처인 AO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기료 기재 메모지 사본 첨부보고, 배차일지 사본 첨부보고, 지입차량운송거래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X Y 상태 운송료 지급내역 확인보고) 1. 지입차량 운송거래 계약서, 운송요율약정서 1. 각 확인증, 계좌내역 일반입출금 계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운송비 청구 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1. 운송내역서(5월~7월) 및 대기료 청구내역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성주선사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L, W, V,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 주식회사, L, V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징역형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입차주 24명과 피해자 O 대표 P이 참석한 상태에서 2012. 12.분에 대하여는 월대계약에 따른 고정운송대금을, 2013. 1. 및 2013. 2.분의 운송대금은 실운송계약에 따라 정산된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지입차주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 1. 및 2013. 2.분 운송대금은 실운송대금인 162,028,717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편취액도 위 금액에 한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실제 운송을 한 지입차주들에게 위 금액 상당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2.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소급적으로 월대계약에 따른 운송대금을 실운송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나 피해자의 지입차주에 대한 채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설령 피해자도 피고인과 지입차주 사이에 위와 같이 금액을 감축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기존에 약정한 운송대금을 추후 감액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편취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10년 6월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2008. 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문서위조 및 일부 사기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