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02:26경부터 04:13경 사이에 김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딸 D 및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앞쪽에 피해자를 가까이 앉혀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28. 05: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등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앞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앉힌 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손을 친 사실이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 가) ~ 다)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를 가까이 앉히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닿도록 앉혀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앞쪽에 피해자를 가까이 앉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죄사실란에는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심야에 노래방에서 딸 친구인 고등학생 피해자를 자신의 앞쪽으로 잡아당겨 두 사람의 허벅지가 서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앉힌 이상, 설령 두 사람의 해당 신체 부위가 완전히 밀착되지는 않았고, 또 서로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에서 서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앞쪽으로 앉혔다. 피고인의 허벅지 또는 무릎 주변에 앉게 되었는데, 접촉한 부분이 피고인의 허벅지인지 다리 사이 소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바로 일어나서 옆쪽으로 떨어져 앉았다.'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전후맥락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피해자가 당초 고소장에 준강간 범행만 기재하고 위 추행범행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의 결과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크기, 순간적으로 일어난 위 추행행위의 경위와 그 정도의 경미성 등에다가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직후 경찰에서 사건 당일의 경과를 진술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추행 사실을 진술하게 된 사정과 피해자의 나이 및 경력(당시 고등학생)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나) 사건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딸이자 피해자 친구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팔 부분을 잡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면서도, "(노래방에 가기 전에 집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보며 '이런 애들이 성욕이 강하다. 곰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우네.'라는 말을 들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영화를 보고 있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노래방에서는) 단지 노래방 내에서 친구(피해자)가 저의 아버지(피고인) 왼쪽에 앉아 있다가 오른쪽으로 와서 '왜 자리를 이동했지'라는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추행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무릎 앞에 앉게 하였다고하는데 사실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죠. 피해자 행동이 조금 격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서 자중시킨다는 의미로 손을 뻗은 기억이 나는데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그런 기억도 없고, …(중간생략)… 제가 피해자를 무릎 쪽으로 앉힐 수가 없습니다."라거나"자중시킨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팔에 손을 갖다 댄 것은 기억이 있지만 제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앉히게 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다소 다른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1회 조사 중 "제가 피해자 팔을 당기고 어떻게 한 기억은 없습니다. 팔을 당긴 것은 제가 피해자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당겼을 수는 있는데 무릎에 앉힌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저를 당기면서 '아저씨, 일어나요.'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고 하기에 제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면서 됐다고 하면서 앉으라고 했던 기억은 납니다."라거나 "옷 위로 피해자의 팔을 톡톡 치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중간생략)… 제가 졸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제 기억에는 피해자가 약간은 격하다고 해야 할까. 저보고 자꾸 일어나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 접촉 경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기억을 이유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위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반다리를 하고 깊이 약 90cm 정도의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다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으나, 피해자를 피고인 다리 앞쪽이 아닌 피고인 옆쪽으로 잡아당긴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어 신체접촉은 없었다."라며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해당 진술을 철회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을 밝히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2. 준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도, 항거불능 상태에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적어도 묵시적 합의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나.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준강간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2) 이러한 법리와 위 1.의 나.1)항에서 살핀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래 ~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음주 및 수면 상태로 인한 기억장애와 지각기능의 후퇴, 판단능력 및 육체적 저항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대응·조절능력과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사실란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증명이 이루어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 부분만 기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 없이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노래방 끝나고 들어와서 술을 좀 더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술 마시다가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피고인에게) 일어나라 하고, 또 전 기억이 그때 잘 안 나요."라고 진술하면서, 이후 자신이 깰 때까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 중 일부의 상황과 느낌(피고인이 피해자 입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무의식적으로 빨았던 것,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혀가 피해자 입으로 들어온 것, 피고인이 성관계 하듯이 피해자 몸 앞에 있었던 느낌, 무언가 검은 게 앞에서 계속 움직이는 느낌,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를 올리는 듯한 느낌) 등을 드문드문 기억할 뿐, 성관계를 할 당시의 전체 과정과 경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당시 고등학생)와 사건 전의 전체 음주시간 및 음주량(사건 전날 21:00~21:30부터 피고인, D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3병 및 2캔, 청하 1병을 나누어 마셨고, 대부분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셨으며, 사건 당일 새벽 2시경에 노래방에서 맥주 1잔 가량,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맥주 2캔을 마셨다), 사건 발생 시각, 사건 직후 피해자가 D에게 보인 언동(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 ", "귀신 씐 줄 알았고 무섭다. ", "나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취지를 말했다) 등까지 아울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충분히 믿을만하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근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갔다. "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 여부에 관한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을 깨운 05:30 무렵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로부터 성관계를 마친 때까지 20~30분이 걸렸다. '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고, D도 경찰에서 "제가 방에 있는데 7시 좀 안 돼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1시간가량 지나서 잠에서 깼고, 다만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한 지각능력 및 판단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경과된 시간에 대한 기억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의심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8. 1. 30.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고소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8. 1. 29. 23:00경 1366(여성긴급전화)에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고,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D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피고인) 전화번호를 문자로 알려 줄 테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D과 대화를 위해 만나기로 하고 제가 이가 있는 술집으로 가서 서운한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내 친구 아니었으면 당장 신고했을 텐데 고민이 많이 된다면서 신고하고 싶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발생 직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친구 아빠였던 것도 있고, 부모님께서 아는 게 싫어가지고."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와 학생으로서의 신분,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정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의 경과와 경위를 위와 같이 일관되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전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D은 경찰에서 "(노래방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평소보다 좀 많이 먹어 취한 거 같아 제가 먹지 말고 그만 자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더 먹더라고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1시간 정도 피해자는 계속 술을 먹었고, 한 시간이 지날 때쯤 대략 5시 반쯤에 아버지(피고인)를 깨우는데 아버지는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피해자)가 같이 아버지를 깨우는데 그때쯤 친구도 피곤해하면서 비스듬하게 눕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D과 피해자가 깨워서 일어나 졸고 있는데 맞은편에 피해자가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 등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운동을 하였고, 당시 D이 술자리에 남은 음식을 치우기 위해 피고인의 방을 오가는 것을 인식하고 D이 부엌으로 가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다가 D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면 똑바로 누워 자는 척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였고, 그 당시에도 D이 방으로 오는 인기척이 나면 똑바로 누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 허리와 엉덩이를 들어주었고, 성관계 도중에도 엉덩이와 허리를 움직였으며, 성관계 도중 신음 소리가 날까봐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았고, 피해자와 서로 키스를 하고 성관계가 끝난 다음에는 입맞춤을 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지목된 위 각 행태의 구체적 시기와 방식,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가령, 피해자가 피고인성기를 만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시점이나 상황,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입을 막은 행태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인한 바와 같이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마주치면서 의사소통을 한 바 없다는 사정이나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친구로서, 중학교 1학년 때 몇 번 본 이후로는 사건 전날 피고인 딸의 집에 놀러와 처음 보게 되었다), 성관계 후에 피해자가 취한 언동과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 취지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하였다손 치더라도(피해자도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장면은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언급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반응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 대응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보인 무의식적 행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추단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나) 심신상실 상태의 인식·이용 여부 및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 ~ 기재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간음을 위한 성적 행위에 착수하였고, 이후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도, 적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및 간음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제가 먼저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이불을 덮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것이 약간 의도적이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만졌다. "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기 전까지 피고인의 성적 행위나 간음 행위에 관한 동의나 승낙, 양해를 징표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언동도 취한 바 없다. 더구나 성인이 되지 않은 여고생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친구 집에서 그 친구의 아버지와 성적 행위나 간음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양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명백히 반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초면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감행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도중 피해자의 반응을 감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심신상태의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행태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관계를 가질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정신이 100%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도중, 피해자가 정상적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D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 피해자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하였고, 피해자에게 "딸.이 아빤데 통화 좀 하면 안 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하기도 하였다(실제로는 피해자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친구에게 전송되었다.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온전한 심신상태에서 비롯한 정상적 동의나 양해 없이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 및 간음 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잔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 상한 5년 + 강제추행죄 상한의 1/2 6개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딸과 그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심야에 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앞쪽으로 잡아 당겨 허벅지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앉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고인 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당시 피고인 딸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비윤리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나이와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과 범정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위로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범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이나 가정환경(배우자가 없이 수년간 두 자녀를 양육하였고,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발적 범행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