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2015고단111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가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9. 23:4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KT 분당지사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서현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정15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30. 22: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015고정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111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고정155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4고단111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4고정15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15. 16:00경 강원도 홍천군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그날 23:00경까지 4~5회에 걸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이 입원을 시켜 달라며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2:00경 위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위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1. 07:00경 위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8.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같은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하여 지속적으로 경찰에 불필요한 신고를 하는 등 그 성행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안성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안성시 F, G, H, I, 답 J 중 면적 합계 2,185m²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 정지 작업 등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경 안성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안성시 F, G, H, I 중 면적 합계 1,338m²의 임야에 대하여 절토 등을 하여 캠핑장 조성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 국유재산인 안성시 K 중 412m²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지적도, 임야대장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컨테이너 등을 모두 철거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2:10경 여주시 C아파트 104동 1404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층에 올라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사건 내용 및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십 새끼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문제 되냐, 십 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03:1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주시 세종로 50 여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체포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던 책상 모서리 부분에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자해를 시도하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십 할 새끼야. 너 네 실수 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십 할 놈들 다 죽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여주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동생들, 아야 물 좀 도"라고 요구하면서 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무릎 반동을 이용하여 위 F에게 날려 F의 좌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서로 인치 후에도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지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6년 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0.부터 2014.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793,310원과 근로자 D의 퇴직금 12,465,3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경 지인인 C가 D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체포되자 C를 대신하여 위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기로 하고 C로부터 C 명의의 3,000만원 지불각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재산에 비추어 C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자 C의 아들로서 직업군인인 피해자 E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 지불각서의 각서인 란 중 C의 이름 하단에 'E F'을 추가로 기재하고 E의 이름 하단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E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지불각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취지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신청원인란에 '채무자는 C와 함께 채권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 2011차8066 대여금 등 사건으로 접수케 한 다음 이에 속은 위 사건 담당판사로부터 2011. 4. 26.경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31.경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대여금 3,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G의 각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지급명령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및 개인별 수감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그 작성 무렵 사본으로 지급받았고 사본 지급 당시 이미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로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실체 편취한 금액은 8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기도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6군단 쪽에서 대진대학교 쪽으로 시속 10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3. 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33경 척수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내사보고(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9:38경 서울 중랑구 C연립 나동 B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B02호의 대문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약 20분 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대문을 발로 차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법대로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팔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77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주 선적의 일반화물선인 B(무게 1,130톤, 길이 71.2미터, 깊이 7미터)의 기관장으로 위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에 대한 책임자이고, 피해자 C(76세)와 피해자 D(75세)는 부산 선적의 예인선인 E(무게 20톤, 길이 17.5미터, 깊이 2.05미터)의 선장과 기관장이다. B는 2021. 7. 27. 09: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선박 수리 및 정기 검사를 완료한 다음 E의 선미와 B의 선수에 약 30미터 길이의 줄을 연결한 상태로 위 E에 의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로3가에 있는 남항대교 부근 해상까지 예인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E에 의해 예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B의 주기관(엔진) 시동을 걸어 자력으로 항해를 하게 될 경우 B가 그보다 무게 및 크기가 상당히 작은 E를 충돌하거나 E를 추월하면서 E를 기울어지게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의 운항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B 선장의 지휘 없이 임의로 주기관의 시동 및 작동을 하지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9:20경 이와 같이 B가 E에 의해 예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선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B의 주기관(엔진) 시동을 걸고 알피엠(RPM) 레버를 작동하여 알피엠을 150까지 상승(7.3노트)시킨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3경 부산 영도구 남항로3가에 있는 남항대교 부근 해상에서 B가 자력으로 전진하면서 그 앞에서 예인을 하고 있던 E를 추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두 선박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E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며 복원성을 상실함으로써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E를 해상에 매몰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그 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9:23경 부산 영도구 남항로3가에 있는 남항대교 부근 해상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E를 매몰하게 하여 위 E 연료 탱크에 들어있던 경유 2.25리터, 선저 빌지 4.5리터를 그 곳 해상에 유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E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선박국정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선원명부(B), 항해메모(B), 선박제원(B), 기관일지(B), E 전복, 침몰사고 사진, E 전복 당시 전개도, 관련 사진, E 유출량 산정서, 각 검안소견서, 각 검안사진 1. 각 상황보고서, 부산서, 예인선 전복, 승선원 사망사고 수사 진행보고, 수사업무협조(CCTV 녹화영상),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서, 각 변사사건발생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4. 해양환경 범죄 > [제2유형] 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해양에 유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오염물질이 신속하게 수거되어 큰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다. - 소속 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해상에서 인근 선박과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선박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건강, 안전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2. 06:49경 인천 서구 C 'D역' 서측 게이트 앞에서 마주보며 결어오던 피해자 E(여, 38세)의 우측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쓸고 가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06: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측 게이트 앞에 잠시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쓸고 가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역 CCTV 영상 및 교통카드번호 특정) 1. 영상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수법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8: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내 주차장에서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실버타운 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장에 서 있는 노인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67세)를 위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기능의 저하 등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원목 45만재를 제공하였다가 위 5,000만 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9. 9.경 동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 토장에 적재하여 둔 소나무 등 원목 45만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목을 보관하던 중, F와 위 원목에 대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2.경 원목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1. 경까지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원목 55,000개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증명서, 확인서 1.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울업삼거리 앞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같은 면 설악낚시터 방면에서 같은 면 송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해 도로가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에 있는 설악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지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3만원씩 60일 동안 총 18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A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약정이자를 변제받은 것은 아니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상 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돈을 대여한 경우에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1회라도 초과하면 족한 것이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당시 60일간 매일 3만 원씩을 원리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1일에 3만 원씩을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업법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정 원리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대부업법위반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불 임금 문제로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3:00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 이자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고리의 이자를 받기에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면 안 되니 이자를 지급받을 계좌를 만들고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 원리금 상환 시까지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9. 1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6.02.09:20경 인천 남동구 B, 자신이 피해자 C(64세)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201호 현관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폭행하며 이사를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에게 '야이 씨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냐'며 욕설을 하는 등 동네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C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입주댕이가 왜 안 좋냐, 물어라 물어"라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상황 영상첨부 및 각서 사본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15. 4. 16. 확정된 자로서 무직이다. 가. 2009. 6. 6.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통닭 1마리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나. 같은 달 7. 1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다. 같은 달 11. 02:27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번지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종로구 K 앞 노상까지 위 택시에 승차 한 후, 택시요금 14,76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라. 같은 해 7. 26. 22: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사라안주, 계란찜, 소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총 합계 65,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D, I,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살인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3. 4. 24.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4월분 임금 2,453,330원을, 2013. 3.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 및 3월분 임금 합계 3,4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4.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103,590원을, 2013. 3. 2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01,2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청렴연수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중 D이 작성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의 증거능력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7. 20:56경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혈액채취를 원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미루면서 혈액채취 방법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관 D으로부터 안내를 받거나 다른 곳에 전화통화를 계속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낸 사실, 위 확인 시점으로부터 약 30분이 지날 무렵 경찰관 D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지나면 혈액 측정이 의미 없다'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위 확인 시점으로부터 50분이 지날 무렵 경찰관 D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충북대학교 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최종적으로 혈액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호흡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50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의를 철회한 이상 경찰관 D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로 음주수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 04:0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사거리 'C' 앞 길에서, 그전 부산 동구 부산진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11,400원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 놈아 돈 없다"라면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61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