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C(36세)는 공조덕트를 설치하는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천장 위에서 어두운 상태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개인 조명장치를 지급하여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고리에 안전로프를 연결하게 하고, 안전그물망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위 장소에서 덕트 행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배니어 판(천장 판넬 중 구멍이 뚫린 곳을 막아 놓은 나무판)을 밟아 배니어판이 부러지면서 약 4m 높이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좌측 치골상지의 골절, 천골의 골절, 좌측 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현장사진 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현장사진 각 1부, 진단서 3부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부상정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사개요, 근로계약서, 안전작업허가서, T. B. M 일지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공사개요, 근로계약서, 안전작업허가서, T. B. M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송기록 중 피해자가 제출한 2019. 2. 18.자 탄원서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월 3%의 이율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나 선이자, 수수료 등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사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금원을 송금한 내역 관련 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한편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 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887,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9,337,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728,7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3,273,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근로자들 7명 전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중순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의 구인 관련 게시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계좌와 피고인의 母 D 명의의 새마을금고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총 1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ATM기 화상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가 사기·조세포탈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여명을 고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4,815,670원, 2월 임금 5,500,000원, 3월 임금 5,500,000원, 4월 임금 5,500,000원, 합계 21,315,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8,056,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등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8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주소 및 주거지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서울 은평구 B, C호로 주소 및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확정 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1990년경 및 1994년경 폭력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50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1. ~ 2017. 12.분 연장근로수당 합계 3,062,839원 및 근로자 F의 2016. 1. ~ 2017. 12.분 연장근로수당 합계 4,373,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자 F,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되었으며 2018. 10. 1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20~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에 문제가 생겼으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날 16: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에 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D호에서 'E'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수급하여 진행 중인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맞춤가구를 제작해 주면, 추후 공사비를 받자마자 가구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4.경 마무리한 석유공사 비축기지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맞춤가구를 공급받기로 할 당시 별다른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합계액만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공사비를 수령하면 이를 전부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용인시 F아파트 G호에 관한 시가 103만 원 상당의 보조주방 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5개 호실에 관한 시가 합계 1,908만 원 상당의 맞춤가구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매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확인) 1. 납품도면 및 내역서, 견적서, 내용증명서, 피고소인의 폐업사진, 피고소인의 다른 업체의 미납금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 만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협력업체를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야기되었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도 매우 크나 아직까지 피해 변제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전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여, 25세), C(여, 25세)은 서울 성북구 D원룸 XX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19. 12. 1. 18:23경 ~ 23:21경 사이 도어락이 되어 있는 위 원룸 지하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에 들어와 XX호 원룸 방충망 문을 여는 등 위 일시경 8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12. 2. 21:00경 ~ 21:15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건물 출입구 CCTV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B은행에서 근무하는 C 대리이다.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신용이 올라가므로 그 이후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현금인출기 CCTV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범이 위 D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2018. 3. 2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 6. 임금 3,750,000원, 2018. 7.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현출 1. 각 고소장, 근무일표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임금부터는 자신이 아니라 도급인인 I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가 2018년 5월이나 6월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직불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이고, 피고인과 I 사이에 2018. 7. 24.에 타절합의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액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I의 직원이었던 증인 G는 피해자들에 대한 2018년 6월과 7월 임금은 직불형태로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유는 타절정산시 발주처인 J가 기성을 인정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 피해자들도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는바 임금미지급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일대에서 추진되는 "C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개발위원회(이하 '이 사건 개발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2. 8. 위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2018. 1. 1.부터 2. 10.까지의 사이에 개최된 개발위원회 참석자 명부 및 회의록, 녹취록, 공동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한 공고문이 실린 일간신문 지면 및 광고대금 납입영수증, 2014. 1월 이후 개발위원회에서 자금 차입한 내역 및 월별집행내역, 2017. 10. 24. 개발위원회가 정비업체 2곳에 입찰금액의 재조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 근거자료로서 기안문과 우체국 발행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서"를 열람·복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2. 피고인은 2018. 2. 14. 위 1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서류와 2018. 2. 10.자 주민총회 당시의 회의록, 녹취록, 참석자 명부를 열람·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3. 피고인은 2018. 2. 20. 위 1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등 소유자 이름, 소유지번, 주소, 전화번호, 주민총회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총회 참석자 명부"를 열람·복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4. 피고인은 2018. 3. 5. 위 1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 3항과 같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서류와 주민총회 회의록, 녹취록, 2018. 1. 10.부터 2. 9.까지의 개발위원회 회의록, 녹취록, 회의 참석자 명부를 열람·복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우편물겉봉 사본, 각 정비사업자선정결과통보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핸드폰 문자메세지, 정비사업대상 토지내역, 토지소유자명단, 건축위원회심의신청서, 개발위원회 자치규약, 회신서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대표자가 법 제124조의 열람·복사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는 위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개발위원회는 임의단체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가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의 서류들은 열람·복사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서류들을 분실하였으므로 법 위반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 제124조의 문언상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업시행자로서 각종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위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법 제50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법 제124조의 규정 취지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법 제124조가 규정한 각종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규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조 11호, 제50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자치규약에 의하면 위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에서 선출되고, 주민총회 및 개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 자치규약에 따라 피고인이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가 된다. 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은 그 각호에 규정된 서류 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서류나 자료들은 모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이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나 자료들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위 서류나 자료들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분실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8:30경 시흥시 D빌딩 옥상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 가명)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바지와 아래 속옷을 내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2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외모가 'E' 프로필에 기재된 20살보다 어려 보여서 20살이 맞냐고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어서 고등학생쯤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이를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어려 보여서 나이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빠들이(피고인과 G을 가리킨다) 너 초등학생이란 거 알고 있었는지 말해줘'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채팅하면서 몇 살인지 말하고 만나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4쪽). 피해자가 채팅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에게만 자신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민낯에 후드티셔츠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고 피해자의 외모가 또래 초등학생들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편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바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어린 여자아이와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간음행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행위 태양이 다소 수동적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경 B회사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를 유통하는데 세금 절약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 한 계좌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6.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본인인증 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B)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 유심'은 금융거래 접근매체 제공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어서 그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피해액 600만 원)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D에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1. 8.경 직무상 부상을 입고 2018. 10. 8.경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 우측 제1지, 제2지, 제3지의 중수지절관절 20도, 근위지절관절 5도로 장해 8등급 진단을 받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장해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보상심사조정 청구서, 재해보상 심사조정청구에 대한 회신, 재해보상 심사조정청구에 대한 회신(정정)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지체없이 장해보상을 하였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재해보상은 선원보호의 입장에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선원법 제97조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이해된다. E이 2016. 11. 8.경 직무상 부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E이 2018. 8. 29. 선원법 제104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해보상 심사·조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8. 10. 8.경 및 2018. 10. 15.경 장해등급 8급, 그 등급에 따른 지급액 산정기간 495일, 승선 평균임금을 특정하여 장해보상금이 105,737,440원임을 피고인들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위 일시경 지급액 자체는 특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특정된 이후에 그에 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선원법 제105조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청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부터는 지체없이 위 금액을 E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비록 E이 치료를 받던 중 병원영수증을 변조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과다 치료비를 받았던 점, E이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의 다른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하다가 이 사건과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장해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나 선원법 제197조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이 후속적인 법적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개인인 E과 협상하면서 지급기일을 만연히 늦추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선원법 제170조 제13호, 제9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원법 제178조, 제170조 제13호, 제97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유죄의 이유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9. 1. 21. E과 이 사건 장해보상금을 8,5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2019. 2. 12. E에게 이를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1.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00: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65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삼성 스마트폰(SM-N950N)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11. 10. 2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20:10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 칸 안에서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옆 칸에서 검정색 바지 옷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9. 11. 10.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20:1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7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76쪽) 1. CD(압수물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공장소인 지하철 및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가명)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