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고단1081(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B은 위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편취한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B에게 제공하는 등 B의 편취범행을 돕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들 교육교재인 '오르다 가베 활동지'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교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67,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8.26.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농협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4고단1445(피고인 A,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하고, 피고인 A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가 "WBC 주석전집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6,811,000원을 교부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1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6, 9사11 기재와 같이 (순번 7, 8번 범행은 위 2014고단1081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함)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들 교육교재인 '오르다 가베 활동지'를 구입한다"라는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1 ~ 7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467,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158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7.경 피해자 L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킨65 영양제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영양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M)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4고단1599(피고인들)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N이 "아기용품인 슬링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8,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기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로 3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81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1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B,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N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B, A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2014고단160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애인관계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다음 그 판매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0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용 유모차(콤비F2)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입금하면 바로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P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의도로 2013. 9. 7.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Q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게임기(X-BOX)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보내면 중고게임기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제1항 기재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의도로 2013. 9. 21.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R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분유를 싸게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분유가 있다, 138,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돈을 입금 받을 계좌번호를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대금 명목으로 138,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P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6, 2014고단1821(피고인 A,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S이 "그네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그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5,227,500원을 교부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T으로부터 T 명의의 농협계좌(U)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V로부터 V 명의의 우체국계좌(W)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A과 공모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4. 15. 약식명령 확정) 2013.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X가 '연두야 학교 가자'라는 책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합계 2,51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3.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Z가 "귀뚜라미 각탕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각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4고단2085(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4.경 인터넷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의 판매자 게시판에 '르크루제 주물무쇠 냄비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은 피해자 AA로부터 전화를 받자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면 위 냄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냄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냄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중소기업은행(AB)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8.2014고단2201(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C이 "아기침대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아기침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D가 "학습지인 '생각키우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학습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학습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9.2014고단2710(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E가 "쌍둥이 유모차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F이 "에듀볼, 에듀테이블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학습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10.2014고단3098(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H가 "유모차 부속품인 컵홀더, 풋머프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3,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컵홀더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농협계좌로 23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H,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T의 동생 BF 명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A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농협 고객 인적 정보(I), 거래신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해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글 내용 [2014고단14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C, I, A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AP, BG, BH, BI, BJ, BK, K, BL, BM, BN, I, BO(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BP, BQ(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1), C, BR, BS, BT, B U, BV, BW, BX, BY, BZ, CA, CB,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AV, H, AW, AX, AY, AZ, BA, BB, BC, BD, BE,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CV, CW, CX, CY, CZ, DA, DB, DC, DD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네이버 중고카페 채팅대화자료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C 사건 기록 첨부에 대한) 1. 이체처리결과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 내역 자료 통보,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신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 내역 입금확인증, 각 입금 $ 내역, 출금거래 명세표, 각 이체거래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1. 거래내역 증거사진, 문자 내용,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송수신 내용 출력물, 중고나라 거래 댓글 캡쳐물, 현물거래 피해사례 사진, 문자 대화 내용, 은행 CCTV 사진 [2014고단1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 CCTV 자료 [2014Z15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 DH, DI, DJ, D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L, DM, DN, DO, DP, G, DQ, DR,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술서 1. DZ 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 사건 김은정 검사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첨부) 1. 계좌거래 내역,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내역 자료 통보 1. 문자 캡쳐 사진, 문자 대화 내역, 더치트 사기 피해신고 내용 [2014고단16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각 P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서, 이체결과내역 1. 효성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인출자 사진 [201418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Y,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A, EB, EC, ED, EE, EF, EG, AG, EH, S, EI, I, EJ, EK, EL, EM, EN, EO, EP,EQ, T,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AR, FC, FD,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F, FG, FH, Z,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X, GA, GB, GC, GD, GE, GF, GG의 각 진술서 1. GH, GI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송금내역 제출, 입금증 첨부, C 제출 자료첨부, 각 인출 CCTV 확인, 진술보서 사본 첨부, 추가 증거자료에 대하여), –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상세 조회,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이체내역 조회, 무통장 거래 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문자 내역 및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거래명세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등, 송금 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각 입금증, 송금이체 기록증 1.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레고 사진, 대화 사진, 각 더치트 검색화면,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CCTV 내용, 인터넷 화면 자료 [2014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J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14고단2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AG, GV, AC, GW, C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X, GY, GZ, HA, HB의 각 진술서 1. H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현금 인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조서 첨부), –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각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 회신, 이체확인증, 예금계좌조회-사진,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금융기관회신자료, 공람피의자신문조서(계좌명의자 Y), 통장거래 내역서, 피해금액 송금 내역, 본인 금융거래서,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카톡 내역, 채팅 화면 캡쳐, CCTV 화상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사진 [2014고단27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D,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E, HF,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AG)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범죄일람표 1. CV, HG의 각 진술서 1. HH의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거래명세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예금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해당 계좌정보,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외, 입출금 거래 내역, 회신 결과,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4고단309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HI, H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에 대해), -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별건 재판 경과, 누범 여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6의 나. , 7, 8 의 나, 9의 나, 10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호(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후인 2014. 7. 14. 피고인 A 측으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A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이 1년 가까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00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2,500여만 원에 이르고, 전체 편취금액이 합계 3,000여만 원을 상회하며,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한 피고인 A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모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피고인 B: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