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9.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0.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피고인이 절취한 E 스파크 승용차 및 F1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야간에 마트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을 훔쳐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3. 10. 4. 04:00부터 04:30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서 나오면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잠겨있던 출입문 1)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을 양손으로 힘껏 밀고 당겨 위 출입문을 손괴한 후, C는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위 승용차에 바로 승차 할 수 있도록 승용차 뒷문을 열어 놓은 다음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C, D은 그 때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모의한 후, 2013. 10. 12. 06:4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문구점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쳐서 나오면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고 당겨 위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문구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D은 그 때부터 2013.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18. 02:05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 화단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3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630,3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Q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3. 9. 17, 19:30경 Q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49-11 에 있는 '축복' 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S 오토바이가 잠금장치에 열쇠가 꽂힌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Q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Q와 함께 대구 북구 T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담을 넘어 먼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위 Q와 함께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Q와 함께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위 Q가 그 곳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이 그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Q와 함께 피해자의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Q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Q와 함께 위 주택 1층 피해자 V의 집에 피고인이 그 2) 연번 7 기재 중 'J'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F'으로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곳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위 Q로 하여금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위 Q가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Q와 함께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신발 1켤레, 현금 7-8만원 상당 등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Q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Q와 함께 2013. 9. 16. 09:30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이르러 함께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Q는 그 곳 거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 귀걸이 1쌍, 금목걸이 2개, 진주 팔찌 1개, 진주 목걸이 5개, 넥타이핀, 청바지 2벌, 자켓 1벌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Q와 함께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Q와 함께 2013. 9. 22. 06:0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Z에 이르러 그곳의 잠긴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Q는 그곳 금고와 서랍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Q 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Q와 함께 2013. 9. 20. 19:00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의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찰스 황태자 기념주화 약 200만원, 달러, 중국화 등 약 50만원, 현금 15만원 정도가 들어 있는 저금통,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금으로 된 핸드커브스, 현금 10만원 등 합계 약 335 만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Q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Q와 함께 2013. 9. 21. 23:4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치킨 가게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AF 보이저 (GTS 125 evo)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Q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Q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Q, A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AG과 함께 2013. 9. 24.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가 주차해 놓은 AK EF소나타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채로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Q, AG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Q, AG과 함께 그 때부터 2013.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30, 16: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3737-1 에 있는 우리식자재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4. 03: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제1항,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4, 20:45경 대구 서구 비산7동 1327-11 에 있는 축산물도매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3)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및 제3항,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2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1488 3. 피고인은 A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5: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를 화성 엘피지충전소 방면에서 위 AM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이현지구대 쪽에서 퀸스로드 쪽으로 직진하던 AN 운전의 AO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944,137원 상당의 수리비가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32 4. 도로교통법위반 3)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2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44 성서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주식회사 가람과뫼 소유인 F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쪽에는 피해자 AP 소유인 AQ 그레이스장축 3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4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16:0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44 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564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9, 17, 19: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49-11에 있는 '축복'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까지 S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대구 달서구 일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도주 피고인은 2013. 10. 31. 00:1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긴급체포 된 후, 같은 해 11. 2.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10:2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형사사건 조사를 받은다음 위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그 호송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경찰서 뒷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2013고단1676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8:3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176-8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100-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8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대구 달서구 AR 앞 도로를 감삼주택 방면에서 감삼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AT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진술기재 1. C, D, Q, A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L, AW, AX, AY, O, AZ, V,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H, BP, BQ, R, U, AB,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자료 첨부(속도위반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속도 신호위반 차량 수사), 과속 위반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자료 첨부에 대해) 1. 면허본청결격조회(A, D) 1. 현장감식결과보고(수사기록 482-485, 593-596면, 623-624면), 현장사진(수사기록 486 면, 597-598면, 625면) 1. 수사보고(피의차량 'AK' 특정 및 도난차량 확인 관련)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날치기) 1. 절도(날치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절도 발생보고(오토바이 날치기)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295-296,304-306, 314면-316면, 317-320면, 321면-323면, 325-32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14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2013고단15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5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속영장 사본 1. 운전면허결격 사유기록 자료표 2013고단16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부) 1. 견적서(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5조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회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해품 일부는 회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