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52세)이 도우미로 일하는 노래방을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19. 06:39경 김포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도우미 시간비와 대리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가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9. 06:42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6:42경 위 ‘D’ 주점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뭔짓이야. 넌 인간말종이야.”라고 소리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현장사진,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행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은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주방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추행․폭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이 아니고 성명불상의 남자를 죽이려는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 뿐이며, 실제로 칼을 가져올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화가 나서 의자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지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비용을 줄테니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을 받고 주점에 갔다. 4명이 동석한 술자리였고, 동그란 원탁에서 내가 오른쪽에 피고인이 왼쪽에 앉았다. 피고인이 나를 애인이라고 지칭하길래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피고인에게 시간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돈을 주지는 않고 화를 냈다. 그러더니 피고인은 주점에서칼 갖고 온다.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주방 안에 몇 번이나 들어갔고, 주점 사장님이 피고인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로 막는 등으로 제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고 말을 하였다. 당시 나는 하얀색 블라우스 안에 나시티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브래지어 속 내 오른쪽 가슴으로 들어왔다. 내가 항의를 하니 피고인이 나의 목을 조르고, 쇠로 된 테이블 의자를 발로 찬 후 나에게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피고인의 동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및 목격자의 진술 등 즉,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한 나머지 광분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실수를 많이 했다. 피고인이 너무 추태를 부려서 나를 포함한 일행들이 제발 좀 꺼져달라, 가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제발 가라,돈을 주지 않을 거면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멱살도 잡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으로 손을 확 넣었고, 피해자는 놀라면서뭐하는 짓이냐. 나랑 장난해? 인간 말종이야. 너 갈 데까지 갔구나라고 말하였다. 나는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훅 잡아 목을 졸랐다. 나는 F과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 맞은 편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의자를 발로 찼거나 던졌다. 해당 술집은 주방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칼을 빼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방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이 곳은 손님이 들어오시는 곳이 아니라면서 피고인을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자기 분에 못이겨 주먹으로 문을 부수어 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의 동작이나 대화내용, 주변인들의 반응 등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사건발생 주점의 운영자는 ‘술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고 기물을 파손하고, 주방에서 칼도 찾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사건 발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내용을 시인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고, 통화 당일 피해자에게 합의조건을 제시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중 추행부분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