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언니인 E가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 H에게, 서울 용산구 I(이하, 'I사업'이라고 한다)과 서울 용산구 J(이하, 'J사업'이라고 한다) 토지를 G, H, K, L 명의로 매입한 후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 G은 위 I 사업과 J 사업의 빌라 신축공사를 맡고, 피해자 G, H와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담당하며, 피고인들은 위 I 사업과 J 사업의 사업투자금 관리 및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8. 3.경 피고인 B이 피해자 G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M), 피해자 H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N), K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O), L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P) 등 4개 계좌를 비롯하여, 인터넷뱅킹 등 자금관리의 편의상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Q)와 농협계좌(R) 등 총 6개의 계좌를 위 I 사업'과 'J 사업'(두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자금을 입출금하는 공금계좌로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자금을 입출금하는 공금 계좌에 입금된 사업 관련 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들의 지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6. 25.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R)에 공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S에게 빌려주기 위해 S의 처인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에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9. 2. 26. 경까지 피해자 H 및 피고인 B 명의의 공금 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총 37회에 걸쳐 418,766,800원을 T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지인들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입금 혹은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J 사업'의 동업자 중 한 명인 L의 계좌로 입금된 J 빌라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공금으로서 이를 L으로부터 건네받아 공금 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몰래 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L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31.경 L에게 전화를 걸어 J 빌라 전세보증금 중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6,500만 원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송금해 달라고 얘기하여 L으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9. 2. 1. 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9. 1.경 공동사업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피해자 G 명의의 농협 계좌(M)에 공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업비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W)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9. 2. 21.까지 피해자들 및 피고인 명의의 공금 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총 28회에 걸쳐 31,491,01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7회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L(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G, SCH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농협,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등, 거래내역, 입금전표 등 1. 수사보고(건축주 명의 통장거래내역, 인출 전표 첨부) 및 통장거래내역 및 입출금 전표, 수사보고(공금통장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농협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검토보고), 수사보고 [A이 T(S)에게 계좌이체하여 횡령한금액 검토보고], 수사보고(추가 횡령금액에 대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G 조사후 횡령금액 재산정 검토),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T 명의 은행계좌내역 첨부) 및 T 명의 은행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G, H 일부 고소취하 및 횡령금액 특정 보고)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T 기업 계좌내역상 A 입출금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A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사업자금을 입출금하는 공급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및 상피고인 B 명의의 공금 계좌에서 T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사용된 것은 모두 피해자들의 지시 및 사전 승낙에 의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지정된 용도에 자금을 집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체,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의 인출된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돈을 인출하거나, H 등이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산을 거쳐 송금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L이 T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6,5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신축빌라사업)과 관련한 비용, 즉 H, G 등이 사전에 납부하도록 지시한 대출금이자 등의 상환에 모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에는 L이 T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L에게 위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돈의 송금 경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 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상피고인 A이 아들 AC를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S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또는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모두 상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총괄인 상피고인 A이 부족한 사업자금을 AD S로부터 빌린 후 상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출금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단독범행 부분은 피고인 계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잔금과 이 사건 사업 이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의 대가로 받은 중개 수수료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계좌에는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조합자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개인자금을 조합)을 위해 사용한 후 사후에 정산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사용한 개인자금 부분과 피고인이 조합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상계하면 오히려 조합을 위해 사용한 개인자금 부분이 더 많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또는 일부는 상피고인인 A에 대한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 1)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 자금의 관리, 집행은 피고인 A 이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던 점,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의 이체 등과 관련된 사람들은 T(S의 처), AD(피고인 A의 남편), AE(피고인 A의 모친), AC(피고인 A의 아들), AF 공사비와 관련한 공사업자들 그리고의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사람으로 그 내역들이 모두 이 사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AF의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S(처 명의로 AF 운영)를 자주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함께 다녔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수시로 이 사건 사업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한 사람 [피고인 B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에 1억 원(피고인 A의 투자금 6억 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투자한 사람이고, AF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도 한 사람 3)]으로서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하여 단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공금을 T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3) 이에 대해 피고인 A S는 피고인 B도 함께 AF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금원의 이체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횡령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B 역시 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이 사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 A과 위 횡령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각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위들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에 대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의 공모 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 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534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제반 사정에 이 사건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사업 자금의 입출금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자금이 수시로 거래되는 통장에 자신의 개인 잔금을 그대로 두고, 개인 공인중개사 업무의 중개 수수료를 함께 입금하여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들 및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원들이 피고인의 개인 자금 및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하면서 그 업무의 대가로 받은 중개 수수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산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정산과 관련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만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그 가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