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놓은 채 위 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허용되는 술집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쓰고 있던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함께 와서 놀다가 그 일행이 먼저 집으로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피해자는 '그런 것은 안한다, 차라리 사람을 바꿔 달라, 싫다'는 말을 하였다)에도 만져달라고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서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위와 같은 실랑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셔츠(단추는 풀어진 상태였다)를 완전히 다 벗기려고 했고, 피해자는 상의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잡아 당겨 전부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유두)를 (깨)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놔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를 문채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을 물었던 피고인의 입이 떨어지자 피고인을 밀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양손을 머리를 대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추린 상태(얼굴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잠깐 테이블 쪽으로 간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급히 룸 밖으로 도망쳤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도망치면서 '맨발로 뛰어 들어와서' 대기실에 있는 여종업원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위 관리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하게 스킨십을 요구하여 그 스킨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2019. 6. 24.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6. 25. 경찰에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성기를 내놓은 채 손을 가져다 대었다. 추행하려고 하다가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범죄사실 중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깨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저를 잡아서 소파에 넘어트리고, 억지로 눕히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힘으로 제압하면서 소파에 눕혔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는데 가슴을 깨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소파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완전히 재껴서 벗기려고 하여 상의를 잡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 벗기려 하여 피해자의 상의가 당겨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파에 넘어뜨렸는지'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 및 그 입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가 도망친 직후 상황, 피해자의 상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놓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만지게 하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물었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