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의 전 동대표로 있던 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4:00경 위 아파트 I동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제가 2017~2019년 동대표 총무로 재직할때 B아파트 장기수선 분담금(장기수선충당금의 오기)이 약 12억을 입주민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조성하여 2019년~2021년 현 집행부에게 인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0원이라는 마이너스 회계를 보면서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분별하고 불필요한 사업에 입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탕진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B아파트의 미래를 위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약 6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내역 등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입주자대표회의(2019년~2021년 현 집행부)가 위 장기수선충당금을 불필요한 사업에 전부 낭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 위임장 및 예금잔액내역 제출에 대한)-각 예금잔액증명서, 각 재무상태표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소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열람 및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이 법원의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부착한 인쇄물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인쇄물을 부착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재 잔액이 0원인 회계장부를 보았다’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위 게시물을 부착하여 피고인이 ‘현 집행부’라 표현한 당시 각 동대표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2021. 2. 21. 부착한 위 게시물에는, 피고인이 동대표 총무로 재직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약 12억 원을 조성하여 현 집행부에 인계하였는데 현재 잔액이 0원이라는 마이너스 회계를 보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9. 3. 31. 재무상태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적힌 잔액은 845,361,054원이고, 2021. 1. 31. 재무상태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적힌 잔액은 605,374,065원이며,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각 계좌의 당시 각 잔액 합계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게재한 ‘장기수선 분담금(장기수선충당금의 오기) 약 12억 원을 …(중략)… 조성하여 2019년~2012년 현 집행부에 인계하였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0원이라는 마이너스 회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피고인은, J 엘리베이터의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616,000,000원이었고 실제로 2021. 3. 25. 엘리베이터 공사비 306,240,000원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서 지출되고, 공사비 24개월 할부금 248,160,000원이 지출될 예정이어서 마이너스 회계가 되거나 이에 근접한 상태가 될 것이 예견되었으므로 위 게시물 중 ‘현재 잔액이 0원이라는 마이너스 회계를 보면서’라는 부분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21. 3. 25. 위 엘리베이터 공사비 306,240,000원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위 엘리베이터 공사비 306,240,000원의 지출 내역이 반영된 2021. 3. 31.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은 363,589,228원이고, 그 이후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확인되는 2021. 9. 30.까지의 회계자료상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서 지출된 내역이 없으며 오히려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으로 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이 계속 증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2. 21. 위 게시물을 부착하기 전 위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장부를 열람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 관련 장부를 실제로 보아 당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현재 잔액이 0원이라는 마이너스 회계를 보면서’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물 중 ‘현재 잔액이 0원인 회계장부를 보았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자산총계를 오인하여 약 12억 원을 인계한 것이라고 기재한 주장 내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2019년 동대표를 그만둘 무렵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12억 원이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2021. 1. 31.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910,111,109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보다 오히려 많은 액수인 점과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 내용이 ‘현재 잔액이 0원이라는 마이너스 회계를 보면서’라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자신이 12억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현 집행부’에 인계하였다는 내용 바로 뒤에 ‘그런데 현재 잔액이 0원인 회계장부를 보았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 뒤에 입주민들의 재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탕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위 아파트 I동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는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현 집행부’라 표현한 당시 동대표들인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