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27

범죄사실 2019고단4827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효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9. 6. 경 대전 동구 C(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3. 부터 2019. 9. 25. 까지 대전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16년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70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20고단525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자동차외장관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오후경 불상지에서, 위 E 고객이었던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피고인 운영의 E에 맡긴 아우디 차량에 페인트가 묻었는데, 페인트업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차주가 그냥 가버렸으니 피해자의 아우디 승용차에 페인트가 묻었던 것처럼 페인트업체로부터 보상처리를 받게 해주면 피해자에게는 광택 시공 A/S를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수리비인 것처럼 돈을 선입금하면 그 내역을 페인트업체에 보여주어 보험처리를 받아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고 있었을 뿐 실제 페인트 사고가 없어 페인트업체로부터 받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9. 9. 24. 16:29. 1,500,000원, 같은 달 24. 16:51. 1,500,000원, 같은 달 25. 17:21. 1,500,000원, 같은 달 27. 00:33. 800,000원, 같은 달 27. 01:22. 2,3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9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자동차외장관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지에서, 위 E 고객이었던 피해자 I로부터 전화로 'J에서 문짝 등 수리를 받았는데 스크래치가 났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은 이전에 광택 시공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다시 시공을 해주겠다, 그러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시공비인 것처럼 120만원, 차량 대여비인 것처럼 80만원을 선입금해 주면 그 내역을 J에 보험처리를 받아 그 돈을 반환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고 있었을 뿐 광택 등 시공을 해주고 J로부터 시공비를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019. 11. 7. 1,200,000원, 같은 달 8. 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8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는 위 'E'에 차량 수리를 맡긴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1. 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마티즈 승용차 외관 복원 및 실내크리닝을 자차 보험금 13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겠다. 원래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20만 원이 나오는데, 본인부담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줄테니 수리비 130만 원을 선입금해라. 수리비는 자차 처리가 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자차 보험처리를 통해 직접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매장에 있던 QM6 승용차의 외관이 손상되었는데, 피해자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와 동일한 모델이다. 전기공사업체에서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유리막 코팅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 대신 수리비로 180만 원을 선입금해라. 피해보상금이 나오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위 매장에 있던 승용차에 손상을 준 사실이 없어서 피해보상금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공사업체에서 36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피해 보상금을 더 올려줬다. 추가로 줄 18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눠갖도록 하자. 우선 선입금 180만 원을 보내달라. 피해보상금이 나오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위 매장에 있던 승용차에 손상을 준 사실이 없어서 피해보상금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5.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공사업체에서 렌트비까지 피해보상금으로 받아서 돌려줄 테니 9일치 아반떼 승용차 렌트비 9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 피해보상금이 나오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위 매장에 있던 승용차에 손상을 준 사실이 없어서 피해보상금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75 1.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내 작업장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하여 천장 텍스가 떨어졌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작업차량이 필요하니 차량 3대를 가져오면 무료로 광택을 내주겠다. 시공업체에 차량 수리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돈을 입금해 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업체의 시공하자가 없어 이로 인한 보상이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그날 420만원, 2019. 5. 24. 12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금 5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경 위 'E'에서, 이미 차량광택을 마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차량에 대한 광택 작업 시 작업장 근처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다가 당신의 차량에 페인트가 날린 적이 있었는데 당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을 받으려면 증빙자료를 만들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추후 다시 작업 해줄 것이고 보상업체에서 직접 돈을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차량에 페인트가 날린 적이 없어 위와 같은 보상이 있을 수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그날 400만원, 2019. 10. 27.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5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B에게 'O 아파트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이 수리를 받고 있다. 작업비용 80만 원을 보내주면 찌그러진 천장 작업을 하여주고 루프스킨을 재시공하여 줄 것이며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위 작업비용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하여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3. 경 작업비용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P에게 '보험으로 공짜 유리막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다. 60만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 환급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경 작업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10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Q에게 '사업장 건물 공사 중 발생한 페인트 날림 피해로 보험사로부터 차량 5대의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차량 광택 및 유리막 코팅 작업이 보험으로 공짜로 가능하니 선입금을 해주면 3. 2. 까지 위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차량 광택 및 유리막 코팅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경 작업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내지 제14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6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자동차 외장관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 도색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R에게 '차 전체 도색을 해줄 수 있다. 도색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보험을 들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도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 등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보험을 가입하여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K)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46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자동차썬팅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수리를 맡기면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에서 교통비를 받기 위해 차량 수리비 먼저 달라,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포함한 보험금 전액을 보상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교통비를 포함한 보험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금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6,0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경 대전시 중구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8.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육군 제1970부대 5대대 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기본훈련 2차 보충,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20고단2087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자동차외장관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위 'E'에서 소울 차량의 세차를 의뢰한 피해자 V에게 '차에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다. 광택 30만 원, 유리막코팅 120만 원, 총 150만 원에 시공을 하고, 일정 고객이 모이면 위 금원을 다시 환급해주겠다. '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시공을 하거나 그금원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2019. 12. 27. 16:26. 150만 원, 같은 날 18:36. 80만 원, 2019. 12. 28. 20:51. 70만 원, 2019. 12. 30. 16:57. 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경 위 'E'에서 오피러스 차량의 광택을 의뢰한 피해자 W에게 '20만 원에 광택과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되, 먼저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본사 승인 후 차액은 익일에 돌려주겠다. '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시공을 하거나 그 금원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2020. 3. 1. 16:22. 100만 원, 같은 날 16:30. 50만 원, 같은 날 22:36. 3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의뢰 2020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범죄사실 확인서 2020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사기범행 수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도박행위에 사용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규모 역시 작지 않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