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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1. 11. 26.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산436에 있는 '태평판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종이박스 원단을 만드는 골게터 기계가 내 소유인데 이를 계약금 1,500만원, 잔금 6,500만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합계 8,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골게터 기계는 태평판지㈜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태평판지㈜로부터 태평판지㈜ 소유 기계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이미 파기되어 피고인이 태평판지 소유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골게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26.경 800만원, 같은 해 11. 28.경 600만원, 같은 해 12. 14.경 1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3354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시흥시 G 452호에 있는 H(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접착기 등 기계 2대(부속품 25점 포함)를 매도하면 그 대금 7,500만원 중 당일 계약금 500만원, 같은 달 29.경 중도금 500만원을 주고, 위 기계들을 모두 양도받은 다음 2012. 9. 10.경까지 잔금 6,5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대금을 양도받더라도 위 기계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시가 7,500만원 상당의 기계 2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13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창조프린팩은 화성시 남양동 1033-1에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K에게 '자동톰슨기계를 1억 500만원에 팔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 그러면 계약금을 받은 후 1~2주 후에 그 기계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톰슨기계를 소유하고 있던 L으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적도 없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L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톰슨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2. 10. 8.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입금거래내역, 확인서, 기계기구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태평판지㈜ O의 진술) [2014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계양도양수계약서 [2014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물품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108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9:0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5-2 '상봉2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림 시장 쪽에서 중랑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이륜 자동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하한에 의함, 다수범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0.2%를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55경 당진시 채운면에 있는 당진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곳이 고속도로이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5.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25] 1. 피고인은 2011. 1. 25. 영등포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등 5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2,119,656,000원 상당의 잡화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영등포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서해물산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96,350,000원 상당의 잡화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4397]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F㈜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5,6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3. 30.까지 7회에 걸쳐 F㈜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14,72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건강식품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및 관련서류 일체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2014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세금계산서(J), 경위서(세금계산서 받게된 경위 J회사 K) 1. 세금계산서(G) 1. 각 세금계산서(F),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확인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공급가액 합계, 상대 업체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료상인 L 등의 범행을 단순히 묵인 내지 방관한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한 점(이로 인해 결국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초 대출을 받기 위해 L 등을 소개받은 후 L 등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점, L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10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마치고 이제 갓 출소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가 놓여진 객실 5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 등을 갖춘 약 5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2: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D유치원에서 약 102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수사보고서(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제재의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벌금형도 병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단속 여부만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여 형기와 벌금액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4. 03:50경 순천시 C아파트 103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가위를 피고인 주변에 놓아두고 식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태도 또한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것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02:5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무렵 위 주점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C으로부터 피고인을 주점에서 나가게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오게 하자 "야 이 경찰 개새끼야,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제1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4.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거나 그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4. 2. 1. 02:53경 위 음식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무단으로 꺼내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달 12.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5 시각 '05:03경'은 '02:30경'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류와 음식 1,747,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꺼내 취식함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사진(순번 5), 범행장면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종업원으로 일하던 음식점의 주류와 음식을 여러 차례 무단 취식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누범 전과에 대한 형을 선고받을 무렵 벌금을 2회 받은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위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이 사건 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나아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구속기간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마을 통장, 피고인 B은 위 마을 노인회장, F은 위 마을 부녀 회장, G와 H은 위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피해자 I이 마을 내 샷시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진입로 일부를 절토하여 공사 차량 출입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폭 5.5m 가량의 도로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절단기와 포크레인으로 위 도로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가로 2.1m 및 세로 4.5m, 가로 1m 및 세로 4.5m 크기로 각각 절토하고 위 절토한 부분에서 나온 콘 크리트 덩어리 등을 그 옆에 쌓아두고, 이어 F 등과 함께 위 절토한 부분 주위에 각목으로 난간을 설치하여 공사 차량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종중결의서, E 구진입로 폐쇄건에 대한 주민 동의서명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충분히 공장신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일반 교통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2.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의 통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을의 노인회장이다. 피해자는 대전 서구 M 답 404.3m² 및 N 답 1,283m²(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5. 12.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마을의 주민들은 조용했던 마을에 화물차량이 지나다니는 등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공장 신축을 중단시키려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아니하여 위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장부지에는 폭이 5.5m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외에도 폭이 2.5m 정도인 도로 2개(이하 '우회도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회도로는 그 폭이 좁아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은 지나다닐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 신축을 중단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대전 서구 J 답 94.3m²)의 소유자인 L 종중으로부터 2016. 3. 1. 위 토지의 사용 위임을 받아, 같은 달 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절토하고 암석, 비료포대 등을 그 위에 쌓았다. 사.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은 더 이상 이 사건 공장부지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공장신축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고, 이후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조사시 피고인 A은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진행을 막을 목적으로 건설차량 진입을 방해하고자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우회도로는) 도로폭상 공사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0면,61면)하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도로는 주민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다", "마을 내에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 공해, 소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를 막고자 한 것이다",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큰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증거기록 90면)"고 진술하였으며, F(증거기록 81면), H(증거기록 98면, 99면), G(증거기록 106면, 107면)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장신축 업무를 담당한 K이 이 법정에서 "레미콘 차량과 콘크리트 펌프차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고, 판넬을 실은 차량이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 없어, 인부들을 고용하여 들어 물건을 날라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 및 피해자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웨딩홀 쪽에서 문현삼거리2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방어진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문현삼거리2 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124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상가 앞에서, E에게 75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F 명의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E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I 명의의 J 봉고 화물차를 인도받아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E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K 명의의 L 로체 승용차를 인도받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41,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선배로 이미 검거된 장물업자 B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포폰 C와 '도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 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장물 매입 하는 것을 알고 B로부터 대포폰과 매입대금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아 도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 21: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 내방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소유자 불상인 흰색 아이폰5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7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6: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17 이촌역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온 소유자 불상인 갤럭시 S3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7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사본(순번 3,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높은 이율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 후 고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일명 'D'은 속칭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들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받은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저금리대출, 정부자금지원, 최대 8,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8,000만 원까지 대출받으려면 높은 이율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여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한다. 3.2%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3,2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5. 3. 12. 1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화곡역 7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명의의 새마을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전달받아 2015. 3. 12. 12:08경 위 화곡역 인근 신한은행 화곡역지점 내 현금입출금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입금된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위 I 명의의 새마을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E 명의의 계좌로부터 5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이체 처리내역, 각 영수증, E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정보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압수된 피해 금원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는 점, 피고인이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 28.경까지 경기 광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방실 6개, 샤워장 2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영업형태를 설명한 후 안내하고, 손님들을 안마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1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공인중개사 G 운영의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I 대리 A, 임차인 : B, 목적물 : 인천 남동구 J건물 502호, 보증금 : 9,000만 원, 존속기간 : 20011. 10. 21. 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K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0.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구월북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I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구월북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임대인 I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69,585,970원(보증료 제외된 금액)을 송금받고, 같은달 24.경 I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일 물건에 대한 별건 전세보증금 대출신청 관련 자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전세보증금 대출신청 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보증채무이행 청구금액 산출내역표 등 첨부) 및 보증채무이행 청구금액 산출내역표 사본, 보증채무이행품의서 사본, 이자사정근기 사본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작성 관련 참고인 M(전 K 대표이사) 진술 청취 보고) 1.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B), 가족관계증명서 사본(B),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I-A), 재직증명서 사본(B),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B), 영수증 사본(빌라 전세계약 관련),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B), 대출신청서 사본(B), 대출거래약정서 사본(B), 추가약정서 사본 1. 입출금증 사본 3매,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전입세대열람요청에 대한 회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B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2부(인천지방법원 2014노64, 2013고단6654),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 1회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