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과 4년 전 소개팅으로 만나 그 때부터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최근까지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8. 29. 17:30 무렵부터 21:00 무렵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식당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1:10 무렵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자신이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인정한 부분)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 갈무리(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양팔로 일으켜 세우려 하는 모습)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의 소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대사체 검출)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총론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는 듯 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인식 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 CCTV 갈무리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누군가의 부축이 없으면 바닥에 힘없이 쓰러질 듯 하고, 피고인이 양팔로 힘겹게 피해자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러한 경험을 한 피고인이라면 최소한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때(21:10~21:20 사이로 추정)로부터 10~20분 이내에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108쪽, 법정 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이튿날 01:17 무렵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02:03 무렵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리자 피해자가 그에 대한 답장으로 피고인이 사다 준 담배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많이 벗어난 듯 보이지만, 이 시점은 위와 같은 성관계로부터 세 시간 이상 지난 때인 점, 이튿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일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섭게 몰아붙이는데도 피고인은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서 사후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묵인할 것이라는 일종의 '추정적 승낙'에 대한 다소 불확실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의의 정도가 약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비교적 튼튼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3개월가량 연인관계로 있었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3개월 정도 사귀었을 뿐, 범행 당시에는 특별히 연인관계에 있지 않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서도 제멋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별은 다르지만 경계심을 풀고 마음 편하게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는 꽤나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의 공포까지 겪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였을 경우) 아이를 낳자.'는 식의 어이없는 말을 해서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 기회만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술자리로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해 일부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갔다기보다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단 집에 바래다 주려다가, 술에 취해 흐트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준강간의 고의는 보통의 경우보다 약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잠시나마 연인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가끔씩 서로 다정다감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헤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여성으로 좋아하며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자리 역시 서로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다음 날 피해자가 깨어나 그 일에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 같다. 다만 그것이 터무니없는 오판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심리 상태였다면, 그것을 두고 법적대적 태도의 노골적 표출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다른 차원이다). 3) 피고인은 범행 이튿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받은 그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표현에 서툴러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측면에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까지는 정확히 짚어 말하지 못했지만, 그 말투, 표정, 전반적인 태도에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4)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거듭 사과하였다.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비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3,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 점은 재범 억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