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2016고단1304)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제주시청 민간자본보조사업인 'D마을 E경로당 증축공사'를 최저 가격인 242,014,000원에 입찰하여 낙찰받고 2014. 6. 16. 제주시 D마을회관에서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공사감독관인 공무원의 입회하에 D마을회 회장인 피해자 F와 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수주 조건으로 계약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받자, 그 무렵 임의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위 각 보험증권을 변조하여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2014. 6. 23.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2. 19.까지 공사를 완료할 테니 공사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 만약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선급금 반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밖에 공사 자금을 조달할 방편은 없는 반면, 위 보증보험증권은 변조된 것으로서 무효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선급금 반환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C 주식회사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G)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선급금지급신청, 선금급사용조건각서, 선금급청구서, 통장사본, 보증보험증권진위여부 확인요청 회신서, D마을 E경로당 낙찰자 결정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마을회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상 인정된(무변론판결) 금원 중 원금 상당액인 5,500만 원을 변론 종결 후 D마을회에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사회적 신용도와 공신력이 큰 사문서인 보증보험증권을 변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사 선급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변조 및 행사의 범죄사실로 2016.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2016고단172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위 법인 소유의 I 포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 등으로 제주시청에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제주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흰색 고무 자석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에 맞춰 자른 뒤 검정색 마커로 'I'라고 그려 넣고 번호판 테두리를 따라 경계선을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제주시 K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 번호판 자리에 자력을 이용하여 갖다 댄 뒤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 부착한 다음 그 때부터 2016. 6. 14.경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이 제주시청에 영치되자 이 사건 차량이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게 되었을 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차량에 부착하여 이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제주시청에 영치되자 2016. 3.경 흰색 고무 자석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에 맞추어 자르고 여기에 검정색 마커로 'I'를 그려 넣고 번호판 테두리를 따라 경계선을 그린 다음 이를 이 사건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갖다 대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대상 차량을 확인하러 다니던 중 2016. 6. 14. 15:30경 제주시 K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이미 영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벽 쪽으로 전면 주차가 된 상태였던 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차량을 2016. 3.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실제로 운행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