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302

범죄사실 [2012고단302] 피고인 A는 2009. 11. 19.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호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J이 B, K으로부터 공주시 L 토지를 매수하여 온천개발을 하려고 한다. 땅 매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9. 12. 31.경까지 1,000만원을 더하여 4,000만원을 갚겠다. 온천개발 투자금이 들어오면 기존에 임의 매각한 M 토지대금 3억 8,000만원까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J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위 회사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끌어들여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주시 N 일대 일명 'O지구' 약 80,000평에 온천리조트와 실버타운 골프장 등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P 주식회사' 대표 직함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7. 11.경부터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자 온천개발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26. 12:30경 충남 당진군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O지구 지정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결정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공주시 N에 있는 O지구에서 온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곧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그 동안 당신에게 금전대차관계로 많은 재산상 손해를 끼쳐드렸는데 그에 대하여 사죄하는 차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만 주면 시가 6억 원 상당의 지구단위 결정계획도에 도시된 온천장 입구 5-6 상가부지 740m²에 대하여 분양대금 약 6억 원 상당을 완불하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에게 "A가 온천개발 사업을 하고, 지분도 50%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 따른 개발과 상가 등의 분양은 법인으로 개발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어 개인 자격으로 상가부지 등을 분양할 수 없고, 피고인 A는 위 온천개발 관련하여 투자한 돈이 없어 이미 2008. 8.경 온천개발 공동개발 약정서 및 지분계약서가 무효화된 상태라 온천개발 관련 지분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Q로부터 등기이전비용을 받더라도 온천 상가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2. 23. 14:00경 충남 당진군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09. 6.초경에 3,000만 원, 같은 달 6일에 3,000만 원, 완공 시에 2,000만 원을, 착공 시에 2,000만 원 등 도합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위 약정을 위반할 시에는 내 소유인 공주시 T 대지 1044m²에 대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당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에는 이미 1999. 7. 31.경 U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0만 원, 2009. 1. 2.경 2,7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02] 1. 증인 I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V,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양도양수이행각서 및 확인서, 인증서, 약속어음 및 사업자등록증 1. 각 등기부등본(충남 당진군 W 및 X)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입증자료 제출) 및 첨부 [2012고단309] 1. 증인 Q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Q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 차용증, 각 통장사본 1. 공동개발 약정서 및 지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302] 피고인 A는,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은 차용 즉시 B, K에게 공주시 L 토지의 매매예약금으로 교부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Y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투자받을 계획이었으나, B, K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Y이 투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11. 19.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2009. 12. 31.경까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2009. 11. 19. 당시 피고인의 통장에는 50,500원만 입금되어 있었고, 그 전후의 예금액도 대부분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41면). 당시 (주)J과 B, K 사이에는 '(주)J이 진행하는 사업추진에 맞추어 진행하면서 협의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양도양수 이행각서만 작성되어 있었을 뿐(수사기록 제31면) 상호 간에 매매대금이나 지급일, 등기이전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다. ㈜J은 자본금이 1만 원에 불과한 회사로 아무런 자산이 없었다(수사기록 제148면, 제234-235면).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Y으로부터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나(수사기록 228면), 그 투자이행을 강제하거나 담보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더구나 ㈜J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12고단309]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8. 11. 26.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온천장 입구 5-6 상가부지 740m²에 관한 분양대금 6억 원을 완불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상가부지를 분양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는 2007. 11. 3. 주식회사 Z, AA, AB, AC, 피고인 B과 사이에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공동개발약정서 및 지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제27~32면), 주식회사 Z는 2007년 말경 'AD온천' 개발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바람에 2008년 경 파산신고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3면), 피고인 A는 2008. 5. 6. AA, AE, 피고인 B과 공동개발약정서 및 지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수사기록 제37면), 위 지분계약서는 피고인 A가 'AD온천' 개발사업에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 A가 아무런 투자도 유치하지 못하여 2008. 8.경 이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87면, 제105~109면), 피고인 A는 당시 위 상가부지의 실소유자는 AF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AA였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제33면), 이를 매수하거나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08. 11. 26.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위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41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상가부지를 분양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Q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B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계룡농협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만 200만 원씩 지불해야 했고, 2007년 경에는 농협 대출도 어려워 2억 원 가량을 사채로 빌려 그 이자가 매월 6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51~52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12. 11. 30. 피해자 I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I, Q에 대하여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기화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온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면 기존 채무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다시 4,5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2고단908)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 피해자 I으로부터 부동산거래자금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충남 당진군 W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한 후 2억4천만 원에 전매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도대금을 AG 소재 번지불상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쓰도록 다시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2004. 11.경 피해자에게 위 AG 소재 토지를 X 토지(이하 "X 토지"라고 한다)와 교환한 후 그 지상에 주유소를 지어 동업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04. 11. 11.자로 위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 7. X 토지를 AH에게 대금 3억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해 5. 8. 잔금 명목으로 3억4천만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때쯤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참조). 반면,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자금으로 취득한 X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토지 내지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증인 I의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I은 X 토지를 취득할 당시 관련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X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관여 없이 X 토지의 이전 소유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가 X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 대한 관계에서 X 토지를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I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