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서로 교제한 사이이다. 1.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23:39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1.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0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포렌식결과,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탐색종료 및 영상에 대한 분석, 디지털포렌식 재감정의뢰 결과회신에 대하여),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5. 5.경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 손을 피고인의 손과 깍지를 낀 채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21. 7. 18.경 촬영된 동영상 3개는 그 시간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그 중 2개의 동영상에는 영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악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하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오작동으로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 5. 및 같은 해 7. 18.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5. 5.자 동영상은 만취했을 때 찍은 것 같고, 2021. 7. 18.자 동영상은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속옷을 보니 자신이 맞는 것 같다. 위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이 촬영된 줄도 몰랐다. 그러한 동영상이 있는 것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다시 본 사실이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2021. 5. 5. 촬영된 동영상은 2분 7초 정도의 길이로서 촬영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은 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 삽입 장면이 나오다가 급격히 화면이 전환되거나 흔들리기도 하고, 상당 시간 동안은 아무런 화면도 나오지 않고 소리만 녹음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2021. 7. 18. 촬영된 동영상은 모두 3개인데, 그 중 파일명이 ‘C’과 ‘D’인 동영상은 약 3초 정도의 짧은 길이이긴 하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파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재감정의뢰 결과 위 동영상에는 배경음악이 삽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원본 파일로부터 편집(수정)하여 새로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6쪽). 파일명이 ‘E’인 동영상은 10초 정도 길이로서 화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와중에도 성기 삽입 장면을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일부 동영상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가적인 편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영상이 촬영된 각도 및 주요 장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휴대전화가 우연히 오작동되어 위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8.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약 2시간 후 피해자의 차량이 나오자 차를 세운 뒤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가슴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8. 22:5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네 사무실 사람들에게 다 보내겠다, G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거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9. 8. 19:20경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1. 9. 8. 22:52경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인식하면서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운전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편의점에 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호텔에 와서 대실을 했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방문한 장소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폭행을 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이마를 2대 정도 때려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1대 치고 가슴을 1대 쳤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경찰과의 전화 진술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이마를 2대 정도 때렸고, 나는 때리지 않았고 막기만 했다. 어떤 단어로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욕을 한 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마를 2대 정도 때려서 한 손으로 피고인이 때리는 손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한 두 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미친년, 나쁜년이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욕의 내용을 특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과의 전화 진술 과정에서 ‘그때(2021. 9. 8.) 그렇게 싸운 것은 피고인의 여자관계, 돈 관계가 지저분하였기 때문이고, 사건이 벌어지기 한두 달 전부터 만남을 거의 가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2021. 9. 8.로부터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시점에 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정도 전’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2021. 9. 5. 또는 9. 6.이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폭행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화가 난다고 했다. 외도 부분에 대해 의심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막상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21. 9. 8.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게 된 이유나 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공원으로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안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먼저 추가적인 폭행이 보다 용이한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서는 먼저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은 다가구 주택이라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경찰 조사, 증거기록 197쪽),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는 없었던 게, 피고인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때렸던 경험이 있고,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소리가 들린다면서 모든 창문과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경찰 조사, 증거기록 21쪽). 이처럼 피해자는 스스로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과거에 피고인의 집에서 소리를 질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먼저 말했다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과거에 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서 공원이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외관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원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원 외에 다른 공개된 장소로 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부가 약해서 쉽게 붓거나 멍이 잘 드는 편이라고 증언하였는데, 2021. 9. 8. 21:20경 및 22시 이후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나 오른쪽 뺨 부분이 붓거나 멍이 든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도가 약해서 멍이 들거나 붓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멍이 들거나 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19:20경이므로 그로부터 2시간 이상이 흐른 이후에도 아무런 폭행흔적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9. 8.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동영상을 찍었고, 그만하라고 하니 몸 사진을 찍었다. 소리도 났고 사진을 직접 보여줬다. 5~6장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계속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서 촬영한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찍은 사진을 직접 보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에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했냐는 질문에 대해 ‘뭐 한 컷이나 두 컷 정도여서. 제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을 갔는데 그걸 찍고 있는 걸 휴대전화를 친 적이 있다’고 답하였을 뿐 성관계 후의 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나서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성관계 도중의 사진촬영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제기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무관하고,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 말로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5쪽). 3)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제기된 사진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진이 촬영된 것을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파일명 ‘H’ 사진에서 피해자는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고, 파일명 ‘I’ 사진에서 피해자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거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진 촬영 자체를 몰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진 촬영하는 줄 알면서도 촬영에 동의하지는 않은 채 촬영에 응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사진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도 사진을 찍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촬영된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한다. 라. 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9. 8.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실에 관하여 적시하지 않았다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사진을 찍은 후 사무실, 남편, G의 아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진술 중 피고인이 ‘보내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 속옷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제기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 외에도 피해자가 언급한 속옷 사진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지 않는 사진과 동영상들도 여럿 촬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제기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리키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말했는지 불분명하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상사 J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처럼 피고인이 J에게 욕설을 하고 그 옆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앉아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남편과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몰래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오인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2021. 9. 8.부터 9. 9.까지 피고인에게 겁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1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당시 겁을 먹었는데 표시를 안 냈을 뿐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것은 여검사 앞에서 창피해서 강한 척 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나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해서 추가로 술을 사러 함께 마트에 다녀오기도 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겁을 먹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고 칼로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그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찢은 시점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1:00경이라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촬영한 시간이 22:34인 것을 확인하고는 그 이후에 속옷을 찢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