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9.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0. 1.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대구 수성구 D(2층)에 있는 'E'에서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는 맹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 등록하고,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방문한 성매수남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회 16만 원을 1일 평균 7명 가량의 성매수남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1회당 8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6. 9.경위 'E'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맹인인 피고인 B에게 "E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170만 원을 주겠다. 만약 단속이 되면 업소 운영자로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고, 위로금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2017. 11. 27.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총대를 메주면 섭섭지 않게 해 줄 테니 걱정마라. 성매매사실은 인정을 하고, 하루 손님은 7명에서 8명 가량 오며 성매매대금 18만 원은 성매매여성과 절반씩 나누어 가진다고 진술해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된 위 업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2. 13.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B 자신이 'E'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자백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규모,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해 진술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2018.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8. 9.경 위 'E'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피고인 C에게 "지금 E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이 되어 재판 중인데 추징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 E 업소의 실제 업주는 B이라고 증언하고, 손님은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로 많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9. 4.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2018고단1758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실업주는 B이고, 나와 B은 먼 친척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줄 몰랐고, 하루 평균 손님은 4명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E' 업소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과는 친척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하루 평균 손님 수도 잘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13.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E'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자백하고, 피고인 A가 지시한대로 위 업소의 종업원, 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E'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1심 재판 과정까지 위와 같은 허위자백을 유지하여 2018.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9. 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2018고단1758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E'의 실업주는 B이고, 나와 B은 먼 친척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줄 몰랐고, 하루 평균 손님은 4명 정도로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E' 업소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과는 친척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하루 평균 손님 수도 잘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758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1. 각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758호, 대구지방법원 2018노3706, 대법원 2019도115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판시 위증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C :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4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다른 종업원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B에 대한 형사소송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영업기간도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위증교사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