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플라스틱 칩 생산을 위한 임가공업체인 D(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D(주)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미래피엔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미래피엔티에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 경까지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61,994,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D(주)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미래피엔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미래피앤피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 경까지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98,079,3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범에 해당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9,700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등을 전액 자진납부하여 현재 미납 세액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2:1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지하철 신천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B(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26. 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앞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도로를뼈다귀천국 음식점 방면에서 송우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24. 01:03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돈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도리리에 있는 무학중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01:18경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에 있는 무학중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43세)로부터 전화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안가르쳐 줬나, 씹할놈아"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1회 올려치고, 이에 목 부위 통증으로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우측발로 힘껏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하악골 정중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2: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3에 있는 기아자동차 방화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B과 말다툼을 하고 지나가던 행인인 C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처와 함께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유 없이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목을 2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그냥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4: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여)의 주거지인 E건물 616호에서 피고인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피해자 F(37세)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다용도칼(속칭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 F의 등 부분과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을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갑부 자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배부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19구급활동일지,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 17:1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딩 3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의 원에서 여자 친구 G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을 하던 중 여자 친구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겁을 주기 위해 구입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약70cm)를 들고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병원 벽에 설치된 42인치 벽걸이 TV 시가 900,000원 상당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수고, 다시 데스크 진열장 유리, 비만실내벽과 침대 칸막이, 원장실 문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부수어 1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 하고,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야구방망이를 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2014. 3. 7. 1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품매장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이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죤 2개, 페브리즈 1개 등 시가 56,59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기저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8:20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8,1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절취물품 사진, 피해품목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21. 19:28경 경부고속도로 423. 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에서 제3축 중량이 11.1t, 제4축 중량이 11t인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1. 0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6. 10: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48면, 1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23: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여중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도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피해 정도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7:4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4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륜장 소속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시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철교 부근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90~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40,4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0:50경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솔주유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천동 방면에서부터 봉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급히 작동하여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본네트 등 전면 부위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3:0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한전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위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4. 04: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3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안경을 피해자의 얼굴에서 낚아채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청취,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의 징역형과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및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2014고단83 1. 피고인 A은 2013. 12, 15. 02:50 경 강릉시 G에 있는 'H'이라는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C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친구인 피해자 J(22세)이 달려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 C은 주먹으로,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각각 위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7 피고인 C은 A, B과 함께 2013, 12. 15, 02:5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점 계단에서 피고인 C, A은 주먹으로, B은 주먹과 발로 각각 위 피해자 J(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 중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2014고단83 중 판시 제2의 범죄사실 및 2014고단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의 행사 정도도 심한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을 위하여 피고인 C이 200만원, 피고인 B이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20세)와 과거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 01:30경 충주시 E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자신과 성관계를 했었던 일을 C에게 말하겠다. 그러나 자신과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번 해주면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연락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여 C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게 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이건 도저히 아니잖아, 하지 말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온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당시 C로부터 전화가 와서 C에게 '오빠 살려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C로부터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의 진술 및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조회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및 그 결과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0:05경 업무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93-1 풍성위버폴리스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나루마을 방면에서 예당마을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9세)과 피해자 D(여, 1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그곳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15. 00: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C(45세)로부터 "이번 역이 종착역이니 지하철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개찰구 입구로 가던 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역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의도역 4번 출구로 이동하던 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호로자식, 좆대가리, 개새끼"라는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리벨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순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탑승을 거부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제물포길 201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대기 중이던 민원인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경위인 피해자 H 등을 향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개새끼, 호 로새끼, 꼴값 떨고 있네,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의 협력업체인 B에서 근무하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순찰업무를 담당하던 2012. 1.경 위 고속도로 C 휴게소 종합안내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2. 4.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2012. 7.경 위 B에서 퇴직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약 7,500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입금내역 및 통장 사본 포함)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 A(40세)은 정신지체 장애3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04 12:00경 광양시 B 소재 'C교회' 2층 예배당에서 그 전부터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든 돈봉투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신도들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예배당에 들어가 헌금함을 엎어 거꾸로 들고 투입구로 돈봉투를 꺼내려 하였으나 투입구가 너무 적어 돈봉투가 나오지 않자 예배당 안쪽에 있는 전자오르간 1대, 시가미상을 어깨에 둘러메고 1층 입구까지 걸어 나가다가 마침 교 회로 들어오던 신도 D 등에게 발각되자 그 자리에 던져 버리고 도망가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라는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8. 29. 16: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G로부터 G가 훔친 장물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 H 벤츠 E350 차량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에게는 G가 위 벤츠 차량을 취득하게 된 경위, G 소유의 차량이 아님에도 이를 매도하게 된 경위, 차량 관련서류 기재란이 공란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래시세에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