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2014고단1870] C는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소재 LED 전구 및 명품 의류 수입·판매 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위 회사는 2011년 경부터 경영난으로 C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피고인의 누나인 F이 매달 200~300만 원씩 보조해주는 돈으로 겨우 버티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2003. 3.경 2억 80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C는 2009년 이후 지방세도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3. 경 이탈리아에서 명품 의류나 잡화를 수입·판매하는데 필요한 신용장(LC)를 개설한 상태도 아니었고, 위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5억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 3. 6. 위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이탈리아 명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0~50%의 이익금이 남는다. 당신이 투자를 해주면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을 하여 입금시켜 주겠다. 현재 당신 외에도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하여 약 2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확보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195]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제작, 화장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2011.경부터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보조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고, 2012. 3. 6. G에게 이탈리아 명품 수입 사업을 빌미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등 매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들과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회사 경비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 강남구 I건물 6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공급가격의 35% 정도를 입금하면 아모레 화장품인 설화수 자음2종 500세트를 2014. 12. 5.까지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경비, 밀린 임차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1. 14. K, L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만을 화장품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금으로 주식회사 엘콤그로벌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주식회사 엘콤그로벌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기 위한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1,092만 원, 11. 26. 1,720만 원, 11. 28. 2,000만 원 합계 4,812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위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 L에게 "거래업체인 엘콤그로벌이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공급받는 화장품을 우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납품받을 2억 5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넘겨줄테니 계약금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중 1,000 만원만 계약금 명목으로 엘콤그로벌에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엘콤그로벌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을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11. 14. 3,5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11. 15. 2,200만 원을, 2015. 1. 22, 2,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8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C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 내역, 현금출납부, 지방세 체납 회신, 국세 체납여부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기망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J,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품공급계약서, 각 주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및 인출수표 사본 등, 확정리스트, 영수증, 각 거래내역 및 영수증, 계약서 및 공급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합계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행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H, K, L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중 1,000만 원은 화장품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