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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2013고단1043] 피고인은 2010.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4. 22: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해광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CI키즈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소유의 I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80] 피고인은 2013. 3. 24.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마트 앞길을 초당 요양병원 방면에서 마을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더 넓은 차로인 나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피해자 J(69세)이 운전하는 K 베르나 승용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짝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6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타박상 등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3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J, L, M, N과 합의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88 1.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을 하는 사람이며, C, P은 도박판에서 위 창고장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가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6.중순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가구골목 인근 주택 2층에서, 바닥에 화투 각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평균 50만원 상당의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판돈 전부를 가져가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약 3퍼센트를 떼어 가는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기 위하여 15~20명 가량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C 및 P은 그곳에서 도박자들이 소위 '진상'을 부리는 등의 소란을 막아준다는 보호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만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C, P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중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2334 2.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도박을 주재하는 속칭 '창고장'으로 2012. 6.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인근 주택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화투 3장씩을 양편으로 나누어 깔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편에 평균 50,000원에서 100,000원의 돈을 걸게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장소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매 회당 판돈의 약 3%의 금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2:00경 원주시 C원룸 207호에서 피해자 D(24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벽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D의 상해 부위 수사/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 깨진 소주병으로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청군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0:31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밀린 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구문화센터 방면에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182,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구두를 제조하면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하겠다. 피고인의 어음을 막아야 하니 피고인으로부터 선불어음을 받고 어음할인을 해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입금해 달라.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확대 또는 지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어음번호 F,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서울영업부, 지급일자 2010. 7. 8., 액면금 8백만 원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액면금 합계 4 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으로 2010. 3. 11.경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9,89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6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9.경 서울 중구 D건물 4층 9, 10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판매대금 135,000원을 수회에 걸쳐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을 카운터 금고에 집어넣지 않고 바로 가지고 가거나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판매대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9,80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자와 사이에 체불된 임금 등 정산할 금전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현서(기소), 이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4. 23: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412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맥주병을 아파트 복도로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너는 왜 밤늦게 다니느냐, 너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9회 때리고 발로 배를 약 2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작) 판사 권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01: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보고 다가가 "어이 예쁜 언니들, 안 들어가고 뭐해? 나랑 한번 놀아볼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이 "할아버지 술 드셨으면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쓰다듬다가 갑자기 "보지가 그리웠다. 내가 너희들 보지 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의 각 가슴을 손등으로 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 F의 각 수사기관부터의 이 법정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6: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에 있는 '달빙고' 앞 길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 2교차로 방면에서 목포대교 방면으로 출발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3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펜더 및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신고를 방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4가 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탄진역 방면에서 청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소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11. 8.경 의왕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면 피고인이 그 유류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구매자에게 위 유류를 공급하되 유류 1리터당 35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유류 보관 및 위탁판매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후, 2012. 6. 22.경 D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아 그때로부터 2012. 6. 26.경까지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시한 판매처에 일부 판매하고 남은 경유 13,033리터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개인 판매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22,077,902원 상당의 경유 13,033리터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 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주유예약서, 위탁유 장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형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D주유소를 운영하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유류와 피고인의 유류를 같은 탱크에서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름을 일시 유용하고 사후 정산할 생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2회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알콜중독자로서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십수여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당일 04:00경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함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곤궁범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무전취식 행위가 1회뿐이고 피해액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8월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직업소개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D(E생, 남), F(G생, 남), H(I생, 남), J(K생, 남), L(M생 남), 스리랑카 국적의 N(O생, 남), P(Q생, 남), R(S생, 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T(U생, 남), V(W생, 남), X(Y생, 남) 등을 D 등이 받는 일급 10만 원 중 1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건축업자인 Z 등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알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11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을 내면 게임기에 1천 점을 입력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천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 회신공문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위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근거] 범죄수익 600만원(수사기록 1권 제4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환전해 주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5경 서울 동작구 B 다세대주택 비07호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주방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서서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촬영이미지,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동영상 파일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 및 피해자 G(여, 19세)는 중학교 동창생 및 사회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1.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을 욕하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들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의 화장실로 불렀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우리 부모님에 대해 욕설한 거 기억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각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욕을 하고 이간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들은 약 3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 하눈꺼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오랜 시간 동안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2013고단852]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3. 2. 5. 거래정지시까지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광로지 점과 사이에 부친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1. 27.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은 15,000,000원, 발행일은 2013. 2. 28.로 한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은행에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994]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3. 2. 5. 거래정지시까지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광로지 점과 사이에 부친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9. 하순경 제주시 K 지하상가 입구 옆 주차장에서 L에게 수표번호 'M',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수표금액을 85,000,000원, 발행일을 2013. 5. 15.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15.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진술서, 당좌수표 사본 [2013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지급어음 이미지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일부 수표는 피고인이 아닌 L가 유통시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1억 6,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지급제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되지 않았고 향후 회수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말경 수표번호 'B',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자 2013. 2. 5.로 된 주식회사 제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5.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고 있던 'B'이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C상가 소재 점포는 2014. 4.경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점포는 이미 2013. 8.경 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유재산대부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양도 ·양수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전차인으로부터 월세의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자산 및 수익이 없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6.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31.까지 이자 10%를 더하여 3,300만 원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경 태국 파타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월세를 내야 하는데 내가 외국에 있어서 계좌이체가 어렵다. 월세로 쓸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7723 원고 C이 피고 D 합자회사에 대하여 보관금으로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청구한 소송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 판사 E, 판사 F, 판사 G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 C이 2013. 5. 2.경 피고 D 합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 원중 1억 7,000 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3억 3,000만 원은 별건 토지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이 "H는 전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5. 2. A(피고인)과 같이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원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쌍촌동 땅과 매월동 땅이 팔려야 봉선동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D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I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고서는 원고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I가 보관금 1억 7,000만 원과 합하여 총 3억 7,000 만 원을 2013. 12. 경까지 돌려주겠다고 수회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이 "증인이 원고를 만날 때마다 원고에게 기존 1억 7,000만 원에 피고 회사에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2억 원을 더 준비해 주면 올 연말까지 해서 3억 7,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항상 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H, K, L,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C, I(일부),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후 재판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에 혼선을 초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여 개정의 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위증범죄군 위증(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