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강화도에 54홀짜리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훼손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36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우리 회사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 고위 간부를 여럿 알고 있으니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압류가 풀리는 대로 즉시 돈을 갚아 주겠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2~3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화도에 54홀짜리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산림훼손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 예금 계좌에 있는 36억 원을 검찰로부터 압류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4.경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일경 1,140만 원, 같은 달 10일경 3,5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제과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의 집을 27억 원에 계약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하다. 형님(피해자)이 I으로부터 받을 3억 원을 내가 줄테니 4억 원짜리 당좌 수표(번호 J)를 받고 현금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수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8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9매, 5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수사), 예금거래내역서, 당좌수표(J),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추가 증거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들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0. 4. 8.자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며칠 내에 제일은행 분당지점으로부터 표지어음 150억 원을 받는데, 표지어음을 받아오는 수수료로 19억 원이 필요하다. 15억 5,000만 원은 명동에서 빌렸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은 구했으니 1억 8,000만 원은 구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표지어음 15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L컨트리클럽의 골프장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M에게 수수료 19억 원을 지급하고 표지어음 150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M으로부터 빌린 표지어음이 위조된 어음으로 밝혀져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M에게 지급한 수수료 19억 원도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제일은행 분당지점으로부터 표지어음 500억 원 상당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빌리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가 되기 부족한 점, 오히려 M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N은 이 법정에서 "O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골프장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M을 소개해주었다. M은 2010. 4.경 피고인에게 표지어음 150억 원을 빌려줄 테니 수수료로 18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제가 2010. 4. 10. 피고인에게 M으로부터 받은 표지어음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M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후 위 표지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M이 소재불명이라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L컨트리클럽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골프장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M에게 피해자 F과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표지어음을 받았는데, 그 표지어음이 위조된 어음으로 밝혀져 피해자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표지어음 15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표지어음을 받아서 차용금을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 Q에게 "내가 진행 중인 L 골프장 공사자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500억 원 가량이 들어올 예정인데, 중국 북경에 있는 기업관리 자문 쪽에 로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나는 신용도 불량하고 대출금액도 DTI규제 상한선에 걸려 곤란하니, 자금이 들어 올 P 명의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달라. 내가 매입할 예정인 서울 강서구 R아파트 305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과 이자는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자금이 500억 원 가량 투자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Q로 하여금 위 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Q로부터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 하여금 같은 달 30.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Q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Q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자, Q가 피해자 P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준 것이지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Q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0. 7. 30. 이 사건 저축은행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해자 P으로부터 대출금 8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2010. 4. 12.경 T, U와 사이에 T, U 부부가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T, U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8.경 T, U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미지급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 Q, 그 오빠인 V과 S, T, U, W는 2010. 7. 30.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이 사건 저축은행에 모여 Q는 피고인의 부탁대로 피해자 P 명의로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 8억 원에서 취급수수료를 제외한 791,75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P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고, T, U는 이 사건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780,000,000원을 T, U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150,242,761원은 U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629,757,239원은 T, U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0. 10. 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X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6. 23.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며, 2013. 5. 10.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109,949,353원이다. 2) 판단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보물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T, U를 통해 이 사건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10억 5,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P의 추가적 변제책임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P의 대표이사인 Q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위 근저당권에 기해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2회나 유찰되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분되면서 피해자 P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가와 대출원리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채무부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Q를 상대로 '중국 투자자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P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로 Q를 기망하였다는 Q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게 중국 투자자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P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P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입할 예정인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8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2010. 7. 30. T를 처음 만난 상황이라서 왜 T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대출금 8억 원이 T에게 지급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Q는 2010. 7. 28. 피고인과 함께 T를 만났고, T는 그 자리에서 "대출금 전액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T는 2010. 7. 30. 매매대금으로 예상했던 대출금 8억 원이 아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이 공제된 7억 8,000만 원만 지급되자 담보제공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이에 Q는 T에게 부족하게 된 부분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담보제공서류에 서명날인 하라는 취지로 T를 설득하였다. 2010. 7. 28.과 2010. 7. 30. T와 함께 피고인, Q를 만난 공인중개사 W는 "T가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제공서류에 서명날인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이 T, 피고인, Q 등에게 P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T, U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Q도 대출금이 T, U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0. 7. 30. 이 사건 저축은행에서 그 대출과정을 지켜본 S은 "대출금 중 일부가 담보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보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일 거라 생각했다. Q나 V도 대출금 중 일부가 담보제공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 역시 2010. 7. 30. 대출금 8억 원이 T, U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는 2010. 7. 30. 대출금 8억 원이 T, U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P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