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C(남, 69세)이 D 등과 공동 소유하는 서천시 소재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천시 소재 E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대전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문화육교 옆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전에서 서천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자주 가는 대전 F에 있는 주점에서 2시간가량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꺾고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69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의 혼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취당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정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함께 갔던 대전 F 소재 주점을 운영하는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술을 한 번 마시면 많이 마시는 편이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2015. 2.경 피고인과 함께 반병 정도 남아 있는 한산소곡주 됫병을 가지고 자신의 가게로 와 자신 및 자신의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가지고 온 한산소곡주 외에도 소주 등도 함께 마셨고 밤 10시경 가게에서 나갈 무렵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얼근하게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G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산소곡주를 마시고 간 날로부터 3일 정도 후에 찾아와 "옷을 잃어버리고 옷을 다 벗겨가고 그랬다"는 말을 하여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 "모르지 누가 그랬나? 돈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5. 2. 7.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무렵 위와 같이 현금을 분실한 것인지 강취당한 것인지, 강취당한 것이라면 범행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G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곳에서 출발해서 집에 올 적에 없어진 거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상의를 분실하거나 강취당한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위 가게에 찾아간 것 같은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천시로 출발한 시간(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전날인 2015. 2. 3. 밤 9시~10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천시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5. 2. 3. 밤에 출발한 것인지 2015. 2. 4. 오전에 출발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 상황에 관하여도 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특별히 저항을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체격, 피고인이 운전한 BMW 승용차의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조금만 저항을 하였다면 쉽게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상의를 빼앗겼다는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친형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더라도 그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할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결국,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