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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400원 상당의 접시, 컵 등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6세)가 접시와 컵 등을 집어 던지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당 의자를 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하여 / 시시티브이 화면 캡처)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0. 10:00경 B은행 대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카드대출을 받고 그 카드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도향상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00만 원, 2019. 2. 1. 11:02 경 F 명의의 B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7년경 자신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2019. 1. 22.경 대출업체 직원 'H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3,000 만 원 정도를 연 5% 정도의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공유해주고, OTP에 나오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위 'H 과장'에게 OTP 비밀번호를 전송해주어 'H 과장'이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2019. 1. 30. 14:57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 사이에 'H 과장'이 돈을 출금하는 것이 3차례 정도 실패하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하여 D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같은 날 18:5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하자 다시 위 'H 과장'에게 공인인증서를 공유해주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H 과장'이 위 2,000만 원을 B은행 계좌(I)로 출금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서 첨부 등), 입금내역서 2매,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5매, DA CIF 및 계좌거래내역, B은행 F CIF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아웃 소싱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고성 소재 E 건설현장에 인력공급 일을 따 놓은 것이 있는데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2018. 2. 말경부터 일이 들어가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부터 매월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모두 회수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모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4,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8. 2. 5. 4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원, 같은 달 8.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회신자료(A 명의 우체국계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기망 내용, 총 편취액, 절반 가량(1,22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06:3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0:04경 진주시 B 소재 C 레스토랑에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탈의실에 걸려있는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 징역 8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중증도 분류 등을 위해 환자 차트를 보고 있던 응급의료종사자인 응급구조사 D(29세)를 불러 "간호사!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 특히 입원 중인 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병원 물건을 손괴하여 2018. 12.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함 - 범행 인정하고 있고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기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부부싸움을 하고, 아빠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위 E을 분리조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위 E과 피고인의 딸을 승차시킨 후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고 "어디 남의 일에 지랄이고, 시발새끼들아, 너거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짭새 시발새끼들아,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3회 휘둘러 경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H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밖에 붙어 있는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빗물받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침구용원단 제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원사를 공급해 줄테니 침구용원단으로 가공하여 내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납품하여 주면 임가공비를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에게 지급해야 할 원단대금 1,580만 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임료 약 1,700만 원, F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가공비 32,575,200원 상당이 들도록 침구용원단 13,573야드를 가공하여 2014. 1.경 대구 G에 있는 'H' 공장 등 피고인의 거래처에 출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가공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청구서(12월분), 지급명령, 문자내역, 녹취록, 거래명세표, 정산 및 청구서,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가공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가공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곧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임가공한 원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발생한 하자가 임가공비의 지급을 거절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일단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임가공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몇 년 후에야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임가공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가공비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시 피해자의 공장은 폐업을 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가공비를 당연히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취객이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E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시청)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5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3: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4: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입구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진단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상처 치료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 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 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미 5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의 위 5차례 폭력행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지인인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정상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위 사업대금을 받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2.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은 지급정지로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과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이라는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피해자 E(남, 34세)은 위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1:30경 위 중국집에서, 위 C이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간 화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건드리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로 이루어진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내리치고, 이로 인해 파손된 철제 의자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다리, 가슴 부분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로 이루어진 의자 및 철제 의자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자뼈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나를 건드리면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 시간, 피해 정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 경 서울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전화번호 : C) 1개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F 대화내용 캡처본, 주식회사 G 회신자료, 통신요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고단10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심 양도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40세)와 합의이혼 절차 진행 중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3. 13:40경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도록 하기 위해 위 E 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 2개(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개, 총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 1개)를 가지고 나와 신문지에 감싸 봉투에 넣고, 피해자를 향해 "지금 너와 연락한 남자를 죽이러 간다. 죽일 때 네가 있어야 된다. 휴대폰 비밀번호 빨리 풀어라. 아니면 그 새끼 죽이러 간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5. 3. 13:40경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식칼 2개를 놓은 채,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주거지 앞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새끼 몇 호냐?"라고 묻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주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는 틈을 이용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시도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속도를 높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약 2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1. 2018.7.28.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28.20: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명시 D 소재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9,500원 상당의 신문지 9,350kg을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28.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50경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1항 기재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흰 종이(일명 먹발) 4,000kg을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차승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처벌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0. 21:4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작성한 '프리즘키아즘 성경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경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작성한 'J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의료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J 의료기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J 의료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판시 확정 전과의 재판 중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D에게 졸피뎀이 포함된 졸피드정 5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처방전 1부, 약학정보원 의약품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졸피뎀 양이 매우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면장애를 겪는 동거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졸피뎀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D가 소지하고 있던 중 압수된 졸피드정 1정을 제외한 나머지 졸피드정 4정의 가액 696원 = 4정 × 174원[수사기록 제32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줄 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과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D이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서류들을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2014.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이 실제로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지 않았고, D은 ‘E’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판결문 첨부)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적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1] 피고인은 2021. 4. 6. 21:1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서 그곳 마트 앞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죠리퐁 과자박스(16개입)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44] 피고인은 2021. 3. 13. 15:53경 서울 금천구 E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임장 등 내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사진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1. 피해품 놓아 두었던 장소, 피해품인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이 법원 2020고단3030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2:15경 거제시 B 입구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운전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3:30경 서울 중구 B 옆 공원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을 하던 중, 부근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의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화를 내며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8.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네 눈깔을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