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노래방' 안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43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의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2. 3. 01:00 경동해시 F에 있는 'G노래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이야기하던 중, 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H(남, 32세), 피해자의 배우자 I, I의 친구 J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나게 맛있게 생겼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 A는 "병신,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고, 위 현장에서 도망가던 중 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달려오자 1)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치아골절, 비골 골절, 갈고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사실의 문맥 및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명백한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H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쫓아온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여, 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영상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2005년 절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 있는 점, 지나가는 남녀 일행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진술을 맞춰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일함):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처벌불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중한 상해)] 2. 피고인 B, C 두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폭력범죄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5동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받아 미장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공사현장 신축건물 3단지, 4단지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E 이사로 위 건축현장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불법 중축한 것을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축건물 1동에 3세대씩 증축하여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늘어난 3세대에 대한 돈을 못 받았다. 1동에 3세대씩 15세대이니 3억을 달라. 3억은 무조건 받아야겠다.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돈을 주지 않아 괘씸죄가 붙어 일한 것 보다 더 받아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증축 부분을 사진 찍었는데 불법이니까 신고를 하겠다. 나는 손해 봐야 1,550만 원이다. 일단 주식회사 E 명의로 시공한 부분은 안 집어넣겠다. 3동, 5동은 더 있다가 신고할 것이다. 일단 1동, 2동을 시청에 먼저 신고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2. 17.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요구하는 대로해주면 사진, 필름 딱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5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1단지만 사진을 제시해보겠다. 대전에서 환경단체에서 나와 불법건물 쑤셔가지고 한 건물에 2억 7,000만 원까지 물어준 적 있다. 나는 내가 일 해놓고 돈 못 받고 있는데다가 그 불법건물 한 것이 한 두 채도 아니고 15채인데 내가 3억을 요구한 것이 작게 요구한 것이냐, 많이 요구한 것이냐. "라고 말하고, 2016. 2. 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2동 사진을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2016. 2.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건물 안 지었으면 이렇게 안한다. 불법증축을 하였으니 3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무전동 짓는 것까지 다 들어갈 것이다. 2단지, 3단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뻔히 다 알고 덤비는데 뭐 알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거다. 하나를 집어넣어야 일이 끝날 것 같아 일단 시청에 하나 집어넣어봤다. 5개동 다 넣겠 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차례 전화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의자 통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을 통하여 요구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0:1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3-3에 있는 구의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며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오리털 패딩 점퍼에 불을 놓으려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가 라이터를 켜 불에 옷이 탄 사진, 블랙박스 영상 SD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찼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리털 점퍼에 불을 놓으려 하여 그 점퍼가 일부 타기도 하였다. 이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일 경우 심한 화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법익침해를 내포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6.03: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모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0:19경 밀양시 C에 피해자 D이 설치한 컨테이너 농막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각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2014가단217671)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고소장 접수), 피의자 제출자료 확인 및 불법영득의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품의 가액, 합의 노력 유무,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근거 1) 병합 전 2016 고정 165 사건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다가 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맹견 2마리를 쫓기 위하여 판시 각재를 가지고 갔다가 바로 옆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함께 인근 밭으로 가기 위하여 판시 컨테이너 농막 옆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길 위에 줄에 묶인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컨테이너 농막 옆에 놓인 길이가 긴 판시 각재를 집어 그 중간 부분을잡고서 오던 그대로 하얀 개 앞을 지나간 사실 (피고인이 하얀 개를 향해 판시 각재를휘두르거나 하얀 개를 의식하면서 응시한 영상은 없다). 당시 하얀 개는 피고인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짖거나 날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만일 개가 무서웠다면 개를 피하여 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개 앞을 그대로 걸어간 점, 피고인을 뒤따르던 E가 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개가 위협할 경우 삽으로 개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공동길에 D이 컨테이너도 세워두고 자재들을 막 갖다놓아서 D 소유 땅도 아닌데 그러니 열 받아서 각재를 가지고 가 바로 그 옆에 던졌습니다', '각재를 들고 가다가 D이 갖다놓은 개가 계속 젖어 들고 가기도 무서워서 인근에 던졌고 원래 그 상태로 옆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변소내용과 다소 달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조사 후 현장에 다시 찾아가서 판시 각재를 찾았다면서 판시 컨테이너 농막 문 앞에세워둔 각재 사진을 2016. 8. 1.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 상의 각재가 판시 각재가 판시 각재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그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이 판시 각재를 피해자 모르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감추어두었음을 반증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병합 전 2016 고정 131 사건)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경 밀양시 F 외 2필지 임야 780㎡를 컨테이너 설치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산지라 함은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6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과 같이 사실상 현상이 이미 밭(과수원)이고, 그러한 상태를 일시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산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수십 년 전부터 단감을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3~4년 전까지 G가 위 장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사건 약 3년 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인근 H마을 이장 I의 진술). 2)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7년, 2008년 당시 나무가 심어져 있다가 2009년에는 녹색의 나무가 잘 보이지 않았고, 다시 2012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녹색의 나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I의 진술과 같이 3년 전까지 과수원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이용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3)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경사지에 조성된 계단식 밭의 모양을 지녔는데, 위 1)과 같이 과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던 최근까지 그러한 종전의 모양이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 그곳에는 묵은 감나무와 함께 꽉 찬 칡넝쿨과 자잘한 딸기나무 몇 그루,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형상을 가지고,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고향인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농사를 짓기로 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넝쿨들을 제거하는 작업과 컨테이너 박스 수평을 맞추는 흙고르기 작업, 배수로 정비작업 등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토지의 형태가 종전과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다. 5) 한편,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가는 진입로는 예전부터 있었고 경운기가 그 길에 다녔는데, 피고인은 그 길가에 난 아카시아나무를 베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토지가 산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21:0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94번길 16에 있는 LH2단지 아파트 208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D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E은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E 등과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에 태운 후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안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돼지 사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이천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199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주문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경 이천시 B 등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지분 2분의 1을 5억 3,830 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2003. 8.경 나머지 지분을 8억 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료대금을 피해자가 D에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2010. 1. 1.경 피해자에게 사육하던 돼지 지분 70%를 매도하면서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E'이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1. 명예훼손 가.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D 사료대금 중 1억 7,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한 대금 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E'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출입구에 현수막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이천시 B 'E' 출입구에 "땅값도 C 마음대로 땅값대금도 C 마음대로 되냐! D공장 4억 입금되지 않았음. 이천 D 대리점 C 입금 속히 해결바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나.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현수막을 부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현수막을 내렸음에도 D 대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자 'E'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E' 앞에 있는 컨테이너 양쪽 옆면과 전면에 "이천D대리점 C 사장이 4억을 지역 부장 앞에 갚았다고 한 이야기는 전혀 없음. 왜 이천 D 대리점 C 사장님만 고객 A한테 직접 차지라고 하는지. 이천D대리점 사장 C 사장님은 그동안 D거래내역서 정리하여 주시길 바람. 다른 사료 대리점 사장님들은 그 동안 거래 내역서가 다 있다는데 왜 D 대리점만 주지 않는지 반성"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해자, D 사업부장 등 담당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F 등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을 받기 위하여 'E'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날짜불상경 위 'E'에 있는 개집 옆면, 개집 위 냉장고 옆면에 "C 입으로 위 사람 앞에서 3억 원 준다고, C은 반성하고 각성하라, 이천 D 대리점 C은 반성하고 각성하라, 거짓말쟁이 C"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E'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돼지 사육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62 두 시가 29,310,37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현수막 등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원료돈 출하 정산서 첨부), 원료돈 출하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횡령한 돼지의 가액,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매매 대금 및 사료공급업체에 대한 미변제 대금 관련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을 처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감행한 이상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녀가 2013. 7. 25. 서울 중구 E에 있는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금원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합계 11,691,000원과 피해자에게 반환한 4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3,30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추진하던 빌라 신축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0.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돈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9:11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제1항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2항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1: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당산로 49 소재씨네 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 43 소재 동원초등학교 앞길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위 승용차 문을 두드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한번만 봐 주면 안 되느냐"며 허가 조금 꼬이게 말을 하고, 약산 비틀거리면서 걷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50경, 02:08경, 02:22경 약 3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 봐 달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기록 11면)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죄질 또한 불량하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9. 19:5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상갈동 기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33

범죄사실 2016고단62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96 푸르지오시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 월동 전재울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7481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9. 21:16경 인천 부평구 C 소재의 D 입구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어 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알고 있던 초등학교 친구 F의 주민번호(G)를 불러주어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단7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반사실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자 마치 친구 F인 양 행세하려 단속 경찰관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 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0:3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4번길 15에 있는 2001 아울렛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2가 95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인 E에서,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6:25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02에 있는 보신각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회현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3세)가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여 주는 과정에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새로 교환한 전화기에 제대로 옮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0여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근육타박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6. 4. 25.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상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1회 집행유예, 3회의 벌금)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수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적인 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5. 23:4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7, 소래풍림아파트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르테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구청에서 소래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E(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포 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상의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것을 뒤늦게 알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경위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첫머리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8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