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이라는 명칭의 070 영상통화서비스를 개발한 사람으로 (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주)I의 직원, 피고인 C, D, E는 각 KT로부터 070 회선을 임대받은 후 피고인 A이 개발한 070 영상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C는 (주)J의 대표, 피고인 D는 (주)Q를 실제 운영한 사람, 피고인 E는 (주)K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G, F, H는 각 위 (주)J, (주)Q의 의뢰를 받아 위 070 영상통화서비스의 광고대행을 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G은 R(주)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주)S의 대표, 피고인 H는 T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J과 (주)은 각각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70 영상통화서비스를 통해 미리 모집해 둔 여성회원들과 위 서비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남성회원들을 연결해 주고, 위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영상을 통하여 유방,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남성회원들로부터 통화료 외에 부과 받은 정보이용료를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영상통화 솔루션 및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070 음란영상통화 서비스 관련 서버 설치,운영,관리, 유지보수, 과금, 정산, 광고업체 연결, 여성회원 모집 및 중국 에이전트와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등 영상통화 서비스의 총괄 운영을 하고, 피고인 B는 A과 함께 070 음란영상통화 서비스 관련 서버 설치, 운영, 관리, 유지보수, 민원상담, 과금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 D, E는 070 음란영상통화 서비스를 위해 (주)KT로부터 070 회선을 임차하여 위 영상통화서비스를 운영하고, 특히 피고인 E는 일부 여성회원 모집 및 관리, 위 서비스 광고 업무를 직접 하며, 피고인 G, F은 각 위 (주)J 070 음란영상통화 서비스 광고 계약을 맺은 후 광고대행을, 피고인 H는 위 (주)Q와 070 음란영상통화 서비스 광고 계약을 맺은 후 광고대행을 하고, 불상의 여성회원들은 위와 같이 남성회원들로부터 부과 받은 정보이용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기로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남성회원들로부터 받은 30초당 800 원의 정보이용료 중 결제대행사에 10~20%, 여성회원에게 20~28%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0. 9.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J빌딩 706호 소재 (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070 영상통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피고인 C, D, E 등이 운영하는 (주)J, ㈜Q, (주)K 등에게 이를 보급하는 한편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된 여성회원들을 관리하며 그 회원정보를 위 (주)J, (주)Q, (주) 등으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고, 그와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서버 전체를 관리하며 추후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배분하고, R(주) 등 광고대행업체를 위 (주)J .등과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E는 2010. 9.경부터, 피고인 C는 2011. 5.경부터, 피고인 D는 2011. 8.경부터 각각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주)KT로부터 070 영상통화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하여 V 등 합계 261개의 회선을 임차하여 이를 서비스에 제공하고, 피고인 E는 2010. 9.경부터, 피고인 F은 2011. 6. 경부터, 피고인 G은 2011. 7.경부터, 피고인 H는 2011. 8.경부터 각각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C, D, E 등의 의뢰를 받고 문자대량발송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휴대전화로 '탱탱한~ 젓가슴 거침없는 영상★3G영상통화, 원하면 오늘밤 줄게요^^ 후끈하게♥영상버튼~♥, 다리벌리고 기다릴게요~! ★3G 영상통화 ★' 등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와 같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남성회원들과 미리 모집하여 대기 중인 여성회원들을 연결시켜 준 다음 위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회원들에게 '오빠꺼 깨물어 보고 싶어, 자기야 하고 싶다, 자기랑 하고 싶어, 만나자, 오늘 굶었단 말이야, 69자세로 서로 빨아주면서'라는 등의 말을 하게 하면서 자신의 유방, 음부 등을 노출하고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하고, 위 남성회원들로부터 통화료 외에 30초당 8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그와 같은 음란행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여성회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 E는 각 2010. 9.경부터, 피고인 C는 2011. 5.경부터, 피고인 F은 2011. 6.경부터, 피고인 G은 2011. 7.경부터, 피고인 D, H는 각 2011. 8.경부터 각각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 (주)], (주)J, (주)K 피고인 (주)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 (주)J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 (주)K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가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F, D, E, G, H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B, G, H,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B, G, H,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B, G, H, F,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