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피고인 C의 위반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 C를 언급할 때에는 'C'라고만 한다)는 전자제품 및 전기부속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중국에 있는 자회사인 E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E은 그 원자재를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C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영위해왔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사내이사이자 경영지원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회사의 이사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로부터 구입해오는 완성품을 실제 매입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해오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회사 수익을 높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미수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43기 재무제표의 허위 공시 피고인들은 2013. 3.경 C에서, C의 제43기(2012. 1. 1.~2012.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수금이 4,410,520,974원, 단기대여금이 1,132,058,438원, 장기대여금이 0원임에도, 미수금을 15,883,409,226원, 단기대여금을 2,049,609,762원, 장기대여금을 1,534,380,588원으로 기재하는 등 자산총계가 45,129,661,940원임에도 59,414,749,079원으로 과다 계상한 다음, 2013. 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 2) 제44기 재무제표의 허위 공시 피고인들은 2014. 3.경 C에서, C의 제44기(2013. 1. 1.~2013.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수금이 7,623,705,031원, 단기대여금이 1,082,993,805원, 장기대여금이 1,072,475,602원임에도, 미수금을 15,769,283,465원, 단기대여금을 1,468,799,638원, 장기대여금을 2,584,222,250원으로 기재하는 등 자산총계가 44,048,337,063원임에도 60,367,693,722원으로 과다 계상한 다음, 2014. 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피고인의 사내이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제43기 재무제표와 제44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함으로써 2회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가 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 연장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는 매년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C에 대한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대출 여부, 대출액, 대출이율 등이 결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각 재무제표를 통해 C의 재무구조 등이 양호한 것처럼 하여 은행들로부터 기업운영자금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8.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산총계 등을 부풀린 허위의 제43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재대출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5,0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출조건을 변경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2013. 6. 28. 같은 방법으로 대출연장을 요청하여 18억 9,954만 원의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2014. 5. 16.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자산총계 등을 부풀린 허위의 제44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2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8.부터 2014. 7. 18.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1.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산총계 등을 부풀린 허위의 제43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연장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2014. 7. 2. 허위의 제44기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연장을 요청하여 10억 원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부터 2014. 8. 8.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4~17, 20, 21)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순번 1~4), 2014. 12. 감사보고서(순번 8), 공시내역(순번 32)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순번 41) 1. 고발장(순번 1), 대출 관련 자료(순번 11), 대출약정서, 등기부등본, 대체전표, 거래내역 등(순번 12), 차입금 현황(순번 28) 1.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58,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부분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대출연장 부분들은 기존 대출기간 중에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행위와 대출연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하나은행의 2012. 8. 8.자 대출 부분과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대출 부분은 편취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설령 피고인들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행위와 대출연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전체가 아닌 금융이자 상당액 또는 대출한도 차액 상당액을 기망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판결 참조). 또한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지만(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 이익액은 이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산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행들은 회사의 재무상태, 제품 경쟁력, 산업경쟁력, 경영진의 경영능력, 영업상황 및 전망,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평가를 위하여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회사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점, 만약 피해자 은행들이 피고인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연장과 관련하여서도 대출연장을 거절하거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해 대출이율을 높이거나, 원금과 함께 변제하게 함으로써 대출한도를 낮추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권 1416, 1423, 1424, 1469쪽 각 참조), 피해자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과 관련하여서도 허위의 제43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3년도 대출연장을 한 부분과 허위의 제44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4년도 대출연장을 한 부분은 비록 동일한 대출금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대출연장 부분들도 피고인들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행위와 대출연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대출연장 부분에 관한 이득액을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7년 3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신규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았는데, 이는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여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은행들과 2015년경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어 일부 손해가 회복되었거나 장차 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들의 대출담당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피고인들은 2013. 3. 28.부터 2014. 8. 8.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금과 관련하여 편취한 금원에 더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대출연장과 재대출 부분에 대하여도 그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는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이 각 대출연장을 한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 3. 28.경 재대출을 한 부분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대출금채무의 대출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제43기 재무제표와 제44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한 행위와 이 부분 각 대출연장과 재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대출연장과 재대출에 따른 이득액은 각 해당 대출의 대출금액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 또는 대출조건 변경으로 인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대출연장과 재대출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들을 속여 기한 유예 또는 대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넘어 각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피해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5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대해 각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출연장 또는 재대출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와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