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0.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112.4m² 및 위 지상의 목조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6. 17.에,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7. 30.에, 잔금 4억 4,000만 원은 2015. 10. 1.에 각 지급하고, 피해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에는 면적이 112.4m²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 6.1m²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5.1m²는 인접한 토지인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등기부상 면적에서 11.2m²(=6.1m²+5.1m²)를 제외한 101.2m²인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F는 2003. 5. 26.부터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위 E 소재 부동산의 경계 문제와 도로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2015. 1. 7. 피해자와 위 E 토지의 소유자인 G 사이에 위 E 소재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5.1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바, 위 계약서는 G의 모친 A(위 F의 외숙모)이 G을 대리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잔금 4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기망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허위의 주장과 증명을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248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2017. 2. 14.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649에서 위 A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15.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2.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1) 피고인 B는 2017. 9. 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2017649 사건의 증인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증인 A은 위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제309호 법정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649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딸 G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역시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글씨체 역시 본인의 글씨체가 아니며 본 적도 없는 매매계약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딸 G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기미수의 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8.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248호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12. 15.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나2017649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주위적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외에도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C의 잔금지급채권과의 상계에 따른 나머지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장도 하였던 점,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는 위 항소심과는 달리 피해자나 중개인으로서는 이전에도 경계문제로 계약이 해제된 적이 있어 계약파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설명한 후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도 이 사건 토지의 도로편입 사실은 위 민사소송 중에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도로편입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C과 2015. 1. 7. 위 E 토지의 소유자인 G 사이에 위 E 소재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5.1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C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피고인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굳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A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A에 대한 증인 신청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C 측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A에 대한 위증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A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C도 단지 피고인과 A이 친인척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A에게 위증을 교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진술할 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서 A으로부터 위 E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B와 C 사이의 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필적감정결과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는 증언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인접한 피고인의 딸 G 소유의 위 E 소재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듣고, 구청에서 그 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인간의 매매로는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C과 위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계약서 원본 1장은 구청에서 바로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날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B가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인접한 위 E 소재 건물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피고인은 증인으로 나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계침범 사실을 듣고 이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거나 C과 함께 구청을 찾아가서 문의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해서만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민사소송 제1심에서 이미 인정되었음에도 B가 승소한 상태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위 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B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한 허위증언을 교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또한 위 민사소송 결과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B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친인척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하여만 허위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딸인 G도 민사소송 제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인영은 자신의 것이 맞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G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C과 구청에 다녀왔다'는 말은 들었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용도 및 방법, 민사소송 경과 및 증언 전체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과사회적 경험, 피고인의 증언이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사실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기억이 나지 않았고, C과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의 범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