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7. 9.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5. 4. 20:40경 서울 용산구 D 인근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더 때려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자, 인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증 제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먼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를 운전석에 강제로 태워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산구 G빌딩' 뒤편 주차장까지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살려 주세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고 인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위 G빌딩 주차장에 내려놓고 수 회 발길질을 한 다음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 기간 중)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년 만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 지는 등 피고인이 2001년경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 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8.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9.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10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년PW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되었으므로, 강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약 2년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특정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피고인이 2001년경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교화·개선의 태도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죄 중 강간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으로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