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영자문업, 화물운송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게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을 2억 원에 개발해 주겠다.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상환, 회사 운영비 지급, 동업자에 대한 자금 대여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기간 내에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6.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3. 주식회사 G(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C으로 순차 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 I, J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3. 10. 4. 발명자로서 특허출원한 'K'를 기반으로 실시간운임결제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여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종이인수증을 기반으로 한 다단계의 결제과정과 그에 따른 결제 지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를 개선하며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12. 3. 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피고인)과 을(C, I, J)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개발비 자금 신청서를 제출함에 앞서 피고인의 특허 사용권을 을에게 승낙하는 약정서를 공증한다. 갑의 주관 하에 대금이체정보중계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운임결제 시스템을 완성한다. 특허 사용권은 을이 지정하는 자 또는 신규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다. 특허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을은 갑이 개발하는 실시간운임결제 시스템 개발 비용 2억 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승인 및 자금 수령 즉시 지급한다. 시스템 개발 착수 후 2개월 이내 시범 시스템운전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 갑과 을은 화물운송정보 제공 사업자로 전국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최선을 다한다. 이 사건 12. 3. 자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5. C과 사이에, C에 위 특허출원한 기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2014. 1. 2. C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4. 2.경 피고인, D의 직원 L, C의 직원 J 등과 함께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의 사옥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특허출원한 위 기술의 구성부분 중 하나인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자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조달받기 위한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그 결과 C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개발 자금 3억 원을 조달받았다 [위 프레젠테이션을 KT 사옥에서 한 이유는, 위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이 KT의 전자물류 플랫폼과 화물운송정보망(KT의 지원을 받는 협력업체인 M가 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화물운임 결제를 위한 화물운임정보 데이터 소싱, 정산,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KT와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의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 서비스는 2013. 5.경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상의 내용은 고소인이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DI C에 보낸 2014. 4. 18.자 내용증명(증-5호) 참조] D은 2014. 3. 3. C에 이 사건 12. 3. 자 계약을 2014. 3. 5. 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이 없으면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틀 뒤인 2014. 3. 5. 피고인 및 D과 C[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 사이에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이하의 항에서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이라 한다) 개발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말미의 피고인의 성명 아래에는 위 특허기술의 특허출원번호와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13. 12. 3.자 A과 H(외 I, J) 간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계약은 전 계약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2조(역할 및 의무) 1 D 1.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발 완료하고, 그 시스템을 H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H에서 모집하여 발생한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수수료는 H에서 100% 가지며 KT와 별도 계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2014. 3. 4.자 기준 D의 자본금 3억 원의 20% (액면가액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H가 보유한다. (이하 생략) H 1.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비 2억 원을 D에 지급한다(부가세 별도임). 2.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고, 2014. 4. 말 기준으로 매월 2천만 원을 5개월간 지급한다. 3. N 영업센터 설치 관련 비용은 각 50%씩 부담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고소인은 2014. 3. 6. D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2014. 5. 8.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은 이미 운용 중인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의 부가서비스(대금이체정보중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에 관한 자료 및 계약금 1억 원의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과 D을 고소하였다. 이후 검찰은 2014. 12. 3.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기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의 개발 경과 등 D은 이 사건 계약은 물론 이 사건 12. 3. 자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3. 11. 11. KT와 사이에, "KT와 D1 KT의 올레 비즈 전자인증 서비스 및 동 서비스의 부가서비스인 대금이체정보중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에 KT의 역할로 "향후 D의 요청 시 KT가 보유한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 플랫폼과 D이 구축한 화물정보망시스템 간 연동작업 협력 등"이 기재되어 있고, D의 역할로 "향후 구축할 화물정보망시스템 관련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 플랫폼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사항 이행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3. 경부터 KT의 담당직원과 접촉하면서 D의 직원들과 하청업체를 통해 수행한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의 개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은 화물운송정보시스템과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 플랫폼에 연동하여 구현되는데(화물운송정보시스템과 전자인수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여 화물운임이 신속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운임정보를 중계하는 시스템임), 당초 KT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정보망(M가 개발한 것)에 연동하여 대금이체정보 중계시스템을 구현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운송정보망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고소인의 법정진술 14쪽, 위 D의 2014. 4. 18.자 내용증명 참조), 2014. 3. 26. 주식회사 O로부터 화물정보망서비스 솔루션(P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소스 파일 등을 양수하였다. 이후 위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수정,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을 만든 후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과 연동되게 하였다(위와 같이 구축되어 인터넷 서버에 자리 잡고 있는 화물운송종합정보시스템이 Q 시스템이다. 다만 개별 고객이 올레 비즈의 전자인증과 기존의 종이 기반의 화물인수도증을 대신해 물품 수령의 확인 정도만 가능한 전자파일 형식의 전자인수증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가 진행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D은 2014. 7. 5.경 C에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시범 가동 중에 있음을 통지하면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 담긴 USB 등을 전달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6호증의 1, 2 참조). 한편 D은 2014. 6. 26. KT와 사이에, 'KT의 전자인수증 서비스 가입 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 업무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한 전자인수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5. 비씨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KT 전자인수증 상품 이용을 위하여 비씨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개별 운송인(차주)으로부터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가입신청을 일괄 대행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 대량 가맹점 일관 등록 특약을 체결하는 등 2014. 7.경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과 올레 비즈전자인수증의 연동을 마쳤다(이후 2015. 3. 경 연동이 중단되었으나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어 KT와의 계약으로 다시 연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발명자로 위와 같이 특허출원한 발명의 명칭 'K'은 R 특허권자를 D으로 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FJ, S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과 연동되는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그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C에 전달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D1 전자인수증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금융사 등과의 제휴도 완료해 C이 곧바로 실시간운임결제 등이 가능한 완전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계약서 등 참조. 한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증거목록 순번 13 견적서 제시 경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자인수증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은 올레 비즈 전자인증과 연동되어 구축되는 것임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의 'KT와 별도 계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문구를 보아도 그러하다). D은 고소인의 고소 전인 2014. 4. 18.경 및 2014. 4. 23.경 고소인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KT와 D의 동의 없이는 M가 개발한 화물운송정보망을 사용할 수 없고, 2014. 5. 말경 KT의 올레 비즈 시스템 및 화물운송정보망과 연동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내용 등으로 답변한 바도 있다(이상 위 D의 2014. 4. 18.자 내용증명 및 증 6호증의 1, 2 참조). 또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 위 시스템과 연동할 화물운송정보망의 준비나 개별 금융사 등과의 제휴 계약 체결 등은 C의 몫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증 1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12. 3. 자 계약서 및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상당액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과 관계없는 용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 실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이 위 시스템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급받은 돈을 위 시스템 개발에 한정해 지출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 개발을 위해 실제 지출한 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단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이 사건 계약에 따라 C D 에 지급하는 2억 원에는 위 시스템 개발 비용과 더불어 D의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지분 취득 대가도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KT의 올레 비즈 전자인수증 서비스와 그 부가서비스인 대금이체정보중계 서비스(고소인이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9호 참조)가 상용화된 것을 확인하자, 그 기능이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과 동일하고 KT가 제공하는 M의 화물운송정보망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한 후, D에 그간의 개발 결과물의 내역과 계약금의 사용 내역 등을 요구하다가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하자 계약 체결 2개월 만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이 시연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자 고소인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이 시연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과 프로그램 개발 실무진인 L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시연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L가 시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대금이체정보중계시스템이 KT의 전자인수증 부가서비스(대금이체정보중계)의 구성 부분과 동일하고 그것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