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와 1998. 6. 8.경 이혼한 사이로, 2015. 12. 31.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살기가 힘들다. 월세가 3년 치 밀렸다. 차를 사서 일을 하게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6. 1. 3.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이다."라는 말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여전히 월세 등 생활비와 차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16. 1. 28. 22:00 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소유 F 에쿠스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칼날길이 약 15cm, 나무 손잡이)을 들이대고 "씹할, 개 같은 년아, 너 죽고 다 죽자. 움직이면 죽인다. 찍소리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와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조작하여 차를 운전하고, 오른손에는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주냐. 2천만 원이 크냐? 내가 너를 더 이상 못 믿겠다, 이 씹할 년아. 지금 당장 1,700만 원을 줘라. 돈을 안 주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22:15 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 365코너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시켰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하자, 다시 같은 날 23:10경 구리시 I 소재 'J' 365코너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80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에쿠스 차량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차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돈을 받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800만 원을 강취하거나 감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800만 원을 강취하고 감금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은행 CCTV 캡쳐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 CD 및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여 차 안에 밀어 넣은 다음 왼손으로는 차량을 운전하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앞에 계속 겨누는 상태로 H까지 운행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가 묘사하는 상태로 15분 가량 운전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H에 도착하여 현금인출기에 돈을 찾으러 갈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옆구리에 칼을 들이댔고 피해자가 CCTV가 있으니 칼을 치우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칼을 치웠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H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조수석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현금인출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H 바로 옆에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는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음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을 방문한 이후에는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칼날길이 약 15cm에 이르는 칼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였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범행 도구인 위 칼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및 CCTV에도 촬영된 바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J에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K피시방'에 방문을 하여 피시방의 수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피고인에게 'K피시방'을 인수하자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 협을 당한 후의 행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및 2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5. 12. 31.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도중에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검찰 조사에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2015. 12, 31.에는 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조안파출소에서 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저를 파출소에 들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조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경찰 조사 당시 칼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수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오해하여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12, 31.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3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피해자가 2016. 1. 3.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 즉 "삼백만 원 입금.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보냅니다. 요긴하게 잘 쓰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에 의하면 이는 협박을 받아 돈을 보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8)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블랙박스 영상, 은행 CCTV 캡쳐사진 1)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22:14 경 "헛수작 부리면 다 끝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 피해자가 22:22 경 "사람을 죽일라고 칼들고 나타나서 막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 버릇 아직 못버렸어?"라고 하는 부분이 녹화되어 있다. 2) 그러나 그 외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성인피시방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관리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언니에게서 돈을 빌려서라도 인수대금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J을 찾아가면서 피해자는 새마을금고의 위치를 알려주고 새마을 금고의 이자가 높아 그곳에 예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면서 아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식사를 잘 챙기고 밀린 월세를 빨리 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피해자가 칼로 위협을 당한 상태 혹은 칼로 위협을 당한 직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위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 범행과정의 전부가 녹화된 것이 아니라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녹화된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차에 태운 다음 H까지 가는 15분 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만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4) 은행 CCTV 캡쳐사진에는 피해자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들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을 하는 장면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다. 5)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블랙박스 영상 및 은행 CCTV 캡쳐사진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전화통화 녹음 CD 및 녹취록, 문자메시지 1)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1. 31.자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래저래 거짓말하고 먼저 300 줬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놀라게 해가지고", "먹고 살거 없으면 칼 들고 쫓아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증거기록 제237쪽), "툭하면 칼들고 오고 그러니 오락실을 차려줘서 안되면 어떻게 할건데", "당신이 칼을 들이대고 나를 위협을 했잖아. 나를 죽이려고"(증거기록 제238쪽), "내 배에다가 칼을 확 들이대고 쫓아오면서 차에 타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고, 너 돈 안 내놓으면 못 갈줄 알아. 그랬잖아"(증거기록 제239쪽), "빽 하면 칼을 집어 들고 어떻게 하면 그래?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증거기록 제241쪽), "1,100만 원 가져갔잖아. 뺏어갔잖아. 칼들고"(증거기록 제243쪽), "은혜를 고마운 줄 모르고 이렇게 칼을 들이대니 기가 막힌다"(증거기록 제246쪽)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2. 5.자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 들고 와서 나한테 뺏어간 돈이잖아. 내 생활비"(증거기록 제251쪽)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 2) 그러나 위 녹취서에는 피해자가 칼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이례적으로 많이 등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칼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3) 그 외 녹취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으로서, 특수강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6. 2. 1.자 문자메시지에는 "미친년이 그만큼 가정을 흔들어 풍지박산을 내고도 그렇게도 정신을 못차리니", "나에게 약속한 나머지 900만 원을 시간 나는 대로 붙이기 바란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후 통화내용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전화통화 녹음 CD 및 녹취록, 문자메시지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 28.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80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 무죄 : 7명(전원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