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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6개월간 빌려주면, 위 계좌를 이용하여 당신의 신용을 높이고 3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같은 달 20.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필요한 정관,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국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해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100,000,000원, 사내이사 A"을 내용으로 한 허위의 등기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통해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총액 1억 원인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또한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위 법인에 대한 등기절차가 경료되자 2019. 7.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개설서류를 작성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기명하고 그 아래에 "D"라고 써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6개월간 이를 이용하게 해 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3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9.~2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I은행 계좌(계좌번호 K), I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동시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3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각각 대여하는 등그 무렵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4개 계좌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 내지 3호, 잔액증명서, 회신자료, 송금내역서, 계좌 개설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획득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개설·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D'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자인데 본인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시키는 대로 1일 한도 증액을 신청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0. 15.경 위 치과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양도된 접근매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회사 통장으로 주류대금을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 주류대금을 받을 통장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넣고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준 주소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2018고단3304]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마사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금 및 홍보 등을 담당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안내, 수입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3.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위 'D'에서 성행위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E(E, 예명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570]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들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중순경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E를, 2018. 10. 19.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을 각각 2018. 10. 23.경까지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8고단330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12, 15, 18, 20, 22, 29)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매출 메모 근거 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수익금 산정 보고) 및 피의자 B 메모(2018. 8. 3.~2018. 10. 21.) [2018고단3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018고단35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6, 12) 1. 검찰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출국된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현황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함께 본다.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수(2인), 업소의 시설, 성매매영업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업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행은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근로의 내용, 근로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조장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B는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서 2018.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바[판결선고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8도20782 사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다. ■ 종업원의 고용, 손님 응대 등을 도맡아 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기타 양형요소 참작 등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경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관련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대구에 사는 C 사건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범죄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일제히 정지시켜 두었는데 지금 대출이 되는 것은 모두 불법 자금으로 추정이 되므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D대리를 만나 전달하라, 본인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모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B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었으며 진행 중인 수사 사건도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D 대리라는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인 부산 지역을 벗어나 울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여 택시를 타는 방법으로 이동하도록 지시를 받은 다음 대기하다가, 가. 2019. 12. 16. 11: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고, 나. 같은 날 14:5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B으로부터 2,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 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J 계좌가 영등포지점에서 개설이 되었다,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로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150여명이다, 깡통 계좌가 있는지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된 금액을 모두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I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개설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인 부산 지역을 벗어나 양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여 택시를 타는 방법으로 이동하도록 지시를 받은 다음 대기하다가, 2019. 12. 18. 15:20경 양산시 K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 I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수신 PDF파일 형식 위조 공문 사진 첨부), 각 사진(순번 8, 31), 내 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져 송수신 내용 및 통화목록 제출), 메시지 내용, 휴대폰 화면, 수사보고(압수 사진), 메시지 사진 1. 압수된 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비교적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월경 동업 약정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품수입 및 국내 공급 사업체 'C'의 영남사업본부 대표로 수입농산물 판매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2019. 9. 17. 0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기생 50명으로 구성된 E 단체 대화방(F)에 접속하여, "19일이 B의 재판결심일입니다. 거의 거짓말로 도배한 B의 둔비서면 변호사도 천전긍긍합니다 전문적인 사기군입니다 하네요 그런데 천주님이 도와주시네요 E 복원 전문 업체를 찾아서 복원의뢰 아마 복원하면 B을 구속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기, 횡령, 위증, 무고, 협박 천주교 신자 놈이 첩을 끼고 다니고 마누라를 신호부터 구타하고 친척들과는 다 의절하고 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재가 했다고 연락 끊고 (중략) 내 이나이 되도록 이런 개새끼는 처음 만나 봅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9. 17. 11:24경까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대화방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약정금 사건내용(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938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이 사기꾼이다. 사기, 횡령, 무고, 협박. 첩을 끼고 다닌다. 마누라를 신혼부터 구타하고 친척들과 다 의절하고 친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재가했다고 연락 끊었다. 첩과 살림비용을 나를 이용해 벌려고 했다. "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 중 B이 첩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I로부터 들어 알게 된 사실이고 G에게 확인하면 이를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G이나 H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G, H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중위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3:2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 및 귀가를 거부하면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점 주인과 다수의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순사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신용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용확인을 위해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정보가 유출이 되어 E이라는 사람이 D씨 대리인으로 돈을 찾으려고 하다가 추궁하자 도망을 갔다. 정보를 안전하게 해줄 테니 은행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면 안전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경 위 B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당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8. 12. 6. 12:37경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B은행(A) 회신자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경송치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의 규모를 줄이는 데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5. 23:09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으로부터 '부부싸움,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위 D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집 식탁의자에 앉은 것을 문제 삼으며 '씨발놈, 누구 허락맡고 의자쓰노'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D과의 대화가 어려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D과 함께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를 따라와 "야, 이 씨발놈, 와 의자 맘대로 쓰노,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위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수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여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야이씨발놈아 지금 수갑 채웠나"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내측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다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 코인을 매입하여 알려주는 외부주소로 가상화폐를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입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9. 4. 15.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C 소유의 5,100만 원으로 수당을 제한 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전달하였으나, 2019. 4. 16. 16:22경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2019. 4. 16.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과 F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8.2%의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하면 F회사과 연결시켜 줄 테니 어플을 설치해라. F회사의 기존 대출금 3,000만 원 중 50%만 직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2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6. 16:4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 중에서 수수료 9만원을 제한 591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외부주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86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9. 5. 4.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가로 F 소유의 G빌딩(서울 종로구 H 소재)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I의 F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I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점에 있다.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E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실제로 I의 F에 대한 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편취의 점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2. 살피건대, E의 각 진술을 요약하면, 피고인이 E가 위 G빌딩의 소유자인 F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미리 알고 먼저 찾아와 피고인도 F에게 받을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자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채권을 E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여, E 자신도 그 채권을 양도받는다면 F 소유의 위 빌딩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바,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채권은 I의 것이었을 뿐 아니라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등 채권양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F와의 소송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I이 자신의 돈이라면서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E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채권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채권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I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으므로 돈만 지급한다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I이 가지고 있던 가압류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그 후로 보이는 1999년 무렵 E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바(서울지법 99가합102915 대여금), 이때 I의 채권도 아울러 청구원인에 포함하였으며, 이때 I은 소송에 실제로 관여한바 없이 E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I의 채권을 전혀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E를 기망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E와 I의 F에 대한 위 소송에서 2002. 10. 1. F가 소송인낙을 하고 지급한 1억 원을 별다른 다툼 없이 I이 가져간 점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지 약 3년 6개월 남짓 흐른 시점이라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E와 F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E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와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E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동조합(이하 'D노조') 위원장인바, 1. 2006. 7. 12. 13: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D노조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한미 에프티에이(FTA) 체결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 '2006년 임금단체협약 임시총회' 명목으로 D노조 조합원 1,177명을 무단으로 근무이탈하게 한 것에 대해 E주식회사 산하 F 주식회사(이하 'F'), G 주식회사(이하 'G'), H 주식회사(이하 'H'), I 주식회사(이하 'I'), J 주식회사(이하 'J') 등 K5개사에서 근무이탈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임원들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공모공동하여, 가. 2006. 7. 31. 16:10경 서울 강남구 AD 소재 K5개사의 사장실 등이 있는 E 건물 10층 복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11. 12:00경까지 위 10층 복도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노동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중인격 이중잣대 K사장, 정당한 조합활동 탄압하는 경영진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K5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8. 1. 09:20경 위 건물 10층 J 주식회사 사장실에 이르러 사장 AE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비서 AF를 밀치고 강제로 사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2. D노조는 2006. 6. 13.부터 임금 기본급 8% 인상, 해고자 4명 복직, 조합원 범위 4급 과장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20여 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던 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해 8.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59. 1%로 가결을 한 다음 같은 해 9. 4. 00:00부로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가운데, 같은 해 9. 3. 23:10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M, V, T, X, W, U, P, O, L, N, Q, R, S, Y, AC, Z, AG, AB과 공모하여, 2006. 9. 3. 15:00경 서울 종로구 AH에서 D노조원 약 2,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를 개최하고, 서울 성북구 AJ가 소재 AK대학교로 장소를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0:20경 AK대학교 AL광장에서 'AM'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이 '2006. 9. 4. 01:30부터 총파업돌입'을 선언하여 같은 달 4. 01: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집단적으로 일제히 근로를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K5개사의 전기수급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R, N, X, L, W, AA, V, T, Q, M, O, P, U, S, Y, Z, AC, AG,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쇄물) 1. 투쟁명령, 중재회부결정, 건물점거 중지요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6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이 다수의 위력으로써 수일 동안 건물 복도 일부를 점거하고, 부재중인 사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쟁의행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라 할 것이므로 판시 제2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법률의 개정으로 2008. 1. 1.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므로 그 가벌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제2항 기재 쟁의행위의 가벌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재회부결정이 절차상 위법,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한 것이어서 그 시기와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