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B(여, 54세)을 소개받아 2021. 10. 1.경 피해자를 세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 23:54경 경북 울진군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장실 문을 열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선별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7개 이미지 첨부) 1. 삼성스마트폰 및 해당 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영상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등이 확인되는 휴대전화 화면, 선별압수자료(나체 등 영상 5개, 사진 2개 CD), 선별 압수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7개에 대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주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 20:40경 경북 울진군 C 호텔 D호에서,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가운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확 씨발 죽여버린다. 죽어야 나간다.”라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나가 자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 원피스를 입고 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카메라 삼각대를 들어 “확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결과)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1. 10. 1. 피고인과 C 호텔에 방을 잡은 뒤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20:15경 객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카운터에 가서 가운을 가져왔고,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뒤 팬티를 화장실에 벗어놓고 가운만 입은 채 화장실 밖으로 나왔으며, 피해자는 객실에 입실한 후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20:30경 샤워를 하고 가운 안에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은 채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끌어안기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하며 성관계는 싫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제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니 그때까지 참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운을 벗겼다. 피해자는 가운을 손으로 붙잡으며 “나중에 해요. 기다리라니까요.”라고 하며 화를 냈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가운을 벗겼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에 피해자는 몸을 움츠리고 다리를 모아 방어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확 씨발, 죽여버린다. 죽어야 나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힘이 들었는지 행동을 멈추고 의자에 가서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23:00경 피고인에게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잘게요.”라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속옷과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강제로 눕혔고, 이어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고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니가 나를 희롱했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다시 벗겼고 피해자의 속옷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뒤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카메라 삼각대를 꺼내 때릴 것처럼 하면서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토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서 112에 신고를 한 후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자정 무렵 출입문으로 달려가 객실을 빠져 나왔다.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피고인과 3시간 정도 실랑이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세 번째로 만나게 된 2021. 10. 1. 피고인으로부터 울진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과 울진으로 오게 되었다. 울진에 도착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호텔에 방을 잡은 후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19:40경 호텔 객실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운만 입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가운 안에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은 채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20:3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그러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렸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함께 눕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 “아직 이건 아니다.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몸을 피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고,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든 게 정리되려면 12월 말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 그때까지 참아 달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30분 정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행동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나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3:00경 원피스로 옷을 갈아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겼다. 피해자는 침대 옆에서 팬티를 다시 입고 있었는데, 팬티를 다리에 반쯤 걸쳤을 때 피고인이 그 팬티를 확 잡아당긴 후 이를 침대에 내팽개치듯이 던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것은 이 무렵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 확실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카메라 삼각대를 들고 와서 그 삼각대로 두 번 또는 세 번 들었다 놓았다 하며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피했고, 피고인은 2시간 정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서 못 나간다.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겨드랑이에 숨겨서 가지고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가 샤워를 마쳤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위 1.에서 본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가운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요지의 부분)은 위 가)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가)에서 본 것처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할 무렵 피해자는 침대 옆에서 팬티를 다시 입고 있었는데, 팬티를 다리에 반쯤 걸쳤을 때 피고인이 그 팬티를 확 잡아당긴 후 이를 침대에 내팽개치듯이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것은 이 무렵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에 따른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의 근거가 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거짓이 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의 근거가 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이를 전혀 신빙할 수 없다. 오히려 아래 2)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와 숙박을 하기로 하고 여행을 와서 호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위 나)에서의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려고 할 무렵 피고인이 재차 간음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위 1.에서 본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요지의 부분)도 위 가)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직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고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는 위 가)에서 본 것처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30경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후 23:00경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온 20:30경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할 무렵인 23:00경까지 여전히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러한 의사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3:00경 자신의 옷을 다시 입은 상태에서 회를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후 자신의 옷을 다시 벗지는 않았으며, 당시 가운 안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원피스를 입으며 객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고 속옷을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특별히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간음행위에 착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래 2)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에 침대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회를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침대 위에서 음부를 드러낸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결혼정보회사에 소개비로 합계 590만 원을 입금한 것과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요구하였던 것이 생각나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혹시 꽃뱀이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고 팬티를 벗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의 근거가 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 또한 이를 선뜻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객실을 빠져나온 직후인 2021. 10. 2. 00:01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바지와 티셔츠, 조끼까지 모두 입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0. 2.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든 게 정리되려면 12월 말 정도는 되어야 하니 그때까지는 참아달라.’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짐을 쌌고,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며 피해자의 짐을 챙겼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바, 피해자가 짐을 챙기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3:00경이다. 피고인은 아래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2:00가 넘자 욕정도 좀 떨어지고 해서 다른 방에서 잠이나 좀 자고 새벽에 현장 일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일어나 옷을 입고 탁자에서 소주를 한두 잔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23:00경 자신의 옷을 모두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옷을 다시 벗은 정황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올 무렵 가운 안에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가운 안에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한편으로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가운 안에 팬티를 입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부터 피고인이 팬티를 강제로 벗길 때까지 팬티를 계속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무렵 침대 옆에서 팬티를 다리에 반쯤 걸친 상태로 다시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를 확 잡아 당긴 후 이를 침대로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은 이때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온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길 때까지 피해자가 계속 팬티를 착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였던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아래 2)에서 보는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무렵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피해자가 가운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20:30경 샤워를 마친 뒤로부터 23:00경 객실 밖으로 나갈 무렵까지 가운 안에 팬티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탁자에 앉아 포장해 온 회를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당시 침대 옆에서 팬티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는 가운 속에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침대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23:00경 가운 안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침대 위에 있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객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3:00경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은 뒤에 피해자가 다시 입던 팬티를 벗겼고, ‘때려주고 싶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계속 강간하려던 피고인이 힘이 들었는지 잠시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려고 원피스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원피스를 찢으며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니가 나를 희롱했어.’라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고,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는 카메라 삼각대를 꺼내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단지 “눕혀서 올라타고 그런 거는 성관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강간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해자는 20:00경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입실한 뒤 샤워를 누가 먼저 하였고 당시 카운터에서 가운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였고, 객실 내를 살펴보니 가운이 없기에 카운터에서 가운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샤워를 피해자가 먼저 했고, 샤워하는 도중에 가운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가운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가운을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그 직후에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 피고인이 벗어놓은 팬티가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 생각해 보니 샤워는 피고인이 먼저 하였고, 일전에 모텔에서 며칠 일한 적도 있고 해서 객실 내를 살펴보니 샤워 후 입을 가운이 없어 카운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다시 한번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00경 객실에 입실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당시 침대 위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텔레비전 시청 중간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흘낏 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부분은 거짓 진술임이 분명해 보인다. 또, 피해자는 20:30경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당시 피고인이 베란다에 설치해 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객실 내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정에서 “베란다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몰랐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객실 내를 촬영하는 것도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피해 침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베란다 밖에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부분 또한 거짓 진술임이 명백해 보인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고인 진술의 요지 이 사건의 전반적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2.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차례 만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1. 9. 초에 피해자로부터 안부를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1달 정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하며 서로 재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1.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서로 만나 경북 울진군에서 여행을 하였으며, 이후 17:00경 C 호텔에 방을 잡고 인근 횟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에 19:40경 호텔 객실로 다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혼을 하기로 한 뒤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숙박을 전제로 C 호텔에 입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는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객실에 입실한 피고인은 20:00경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카운터에 가서 가운을 가지고 올라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운을 받아 입는 동안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왔으며,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가운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합쳐서 남은 노후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비아그라 1정을 복용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앞으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운을 벗고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어깨를 껴안으려고 할 무렵 피해자가 “기다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이냐,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피고인인 천장을 보면서 그대로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깜빡 잠이 들었다가 22:00가 되었을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려는 마음도 없어지고 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탁자에 앉아 식당에서 포장해온 남은 회와 소주를 마시면서 ‘깨끗하게 끝내자. 다른 방에 가서 잠이나 좀 자고 내일 현장 일이나 새벽에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침대 위에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음부를 드러낸 상태로 돌아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필요하다는 돈을 주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아서 유혹만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결혼정보회사에 피해자를 소개비로 합계 590만 원을 지급한 것과 일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이 생각나서, 하도 기분이 나빠져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거 수상하구나. 꽃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냐.”라고 마지막으로 물었는데,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와서 거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네가 재혼할 마음으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잠자리 문제로 이렇게 대립하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다.”라는 등의 다소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고, 그 무렵에 피해자의 원피스를 훼손하였고 피해자가 발에 걸치려는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던졌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창피를 줄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다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가 모두 종료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화를 풀기 위한 것이었던바,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적도 없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개연성 및 합리성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C 호텔에 입실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례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침대 쪽으로 던지게 된 동기와 태양, 그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3:00경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던 때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분풀이를 위해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거나 속옷을 벗기는 등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그러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10. 1. 전에 피해자를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 소개비로 합계 59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2021. 9. 15. 21:51경 피해자에게 “비비츄 사랑. 당신 보고 싶어요. 새로운 문중 법인 재등록 진행이 당장 다급하지만, 나는 꼭 당신과 함께할 인연을 맺고 싶소. 당신은 패기만만한 나의 용기에 즐거움만 가지면 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같은 날 21:56경 피고인에게 “만약에 제가 구미로 가게 되면 땅은 안 줘도 되는데요, 현금은 얼마 정도 줄 수 있나요. 저도 계획이 있어야 움직이지요. 딸들하고 아끼고 살았는데, 제가 쓸데가 있어서요. 화내지 말고 이야기해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김치공장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김치공장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담보를 해결한 뒤에 김치공장 문을 닫으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큰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거짓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 19:46경 C 호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작하던 피해자의 가슴골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19:48경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사실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1. 19:46경 및 19: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객실 내 침대에 엎드린 상태의 피해자를 2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각 동영상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실한 객실에는 그 중앙에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 커다란 침대가 있고, 2021. 10. 1. 19:46경 및 19:48경 피해자는 그 침대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침대를 중심으로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앉아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중간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흘낏 보고 나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다시 텔레비전 시청을 이어갔다. 2) 피고인은 20:30경 객실 베란다에 삼각대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정한 후 객실 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는 베란다에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고, 이후에도 “안자, 안자.”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는 피고인을 피해 침대로 이동하면서 같은 휴대전화를 다시 보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를 하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같은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아 저것 좀 고만하소, 이제.”라고만 말하였다. 3)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 1. 이전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로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10. 1. 촬영한 위 각 동영상과 비슷한 자세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캡처한 뒤에 ‘예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잠자리에 엎드린 자세로 앉아서 찍어봐요.’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청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