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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4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17:31경 <주소>, 2층 거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H의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인 피해자 I이 설치 및 관리 중이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거실 천장에서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다가 연결 부분에 흠집이 나고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CTV 카메라 1대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10. 21. 17:31경 공소사실 기재 CCTV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파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카메라의 연결 부위에 흠집이 나고 작동이 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카메라가 천장에 고정되지 못한 채 전원선에 매달려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카메라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였다는 흠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작동불능의 사유가 이 사건 카메라 부속품 등의 물리적인 파손 때문인 것인지, 전원선이나 통신선이 차단되었기 때문인지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카메라가 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카메라의 캡을 돌려 전원을 끄려고 하였는데 카메라의 캡과 본체가 강력본드로 고정되어 있던 관계로 캡이 분리되지 않고 천장의 석고보드에 이 사건 카메라를 고정하고 있던 나사가 빠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메라 자체의 기능에는 손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현장사진에 나타난 카메라가 천장에서 분리된 상태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메라 자체의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카메라 자체에 어떠한 손상이 있었다거나 카메라에 연결된 전원선 등의 단락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카메라의 기능적인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카메라 자체에 기능적 손상이 있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메라 자체에 발생한 기능적 손상에 대하여 별도로 수사한 내역도 없으며, 이 사건 카메라의 구체적인 수리 내역 및 그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도 조사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카메라를 고정하는 나사가 빠져 천장에서 분리되었을 뿐 이 사건 카메라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카메라의 캡을 돌려 전원을 끄려고 하였는데 카메라의 캡과 본체가 강력본드로 고정되어 있던 관계로 캡이 분리되지 않고 천장의 석고보드에 이 사건 카메라를 고정하고 있던 나사가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 자체를 파손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CCTV 카메라의 캡을 분리하여 전원을 차단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제28, 4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함에도 실제 이 사건 카메라의 캡과 본체가 강력본드로 고정되어 있었는지 및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이 CCTV 카메라 캡을 돌리려다가 이 사건 카메라가 천장에서 분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손괴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경 당시 재직하였던 A의 사택인 <주소>에서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한 다음 그곳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해놓은 'H' 계정 구매글을 본 뒤 계정 판매를 희망한다며 카카오톡 일대일 채팅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약속한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송금 받은 당일 저녁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2. 14:46 F 명의 I <계좌번호>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역(D-성명불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F 전화통화내용 및 제출서류 첨부), F 제출의 불상자와의 대화내용 1. 압수영장, F 대화 관련 영장 회신, D 대화 관련 영장 회신 1.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제60면)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신자료제공 회신(증거기록 제66-1면)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언어습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언어습관 관련 전자문서 첨부), 피의자 언어습관 관련 수사관, 피해자, 타사건 참고인과의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 당시 제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휴대전화 또는 계정을 도용당하였다는 등,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변명을 계속하며 정식재판청구에 이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경 과거 중국 여행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A')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승용차에 통신 기계를 싣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 등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 국제전화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되어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변작하는 통신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등을 위 성명불상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통신 중계기, 라우터, 배터리, 유심칩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등 승용차에 위 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인터넷에 연결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과 D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성명불상자가 국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계속적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타인의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신 중계기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설치한 후 C과 D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위 성명불상이 중국 등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F 등에게 전화를 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등으로 변경되어 위 F 등에게 수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 제5호 유심칩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및 통신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 입금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위챗 대화명 'G'/ 채팅방명 'H' 대화내역 제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증 제1호 중계기 IMEI 값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253개),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피해자 I 등 8명 진술조서 등 첨부), -각 피해신고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서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변작하는 기능의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배달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발을 다쳐 입원하게 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 등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학교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이라 한다) 학교 비정규직본부 B지부 C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이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014. 2. 28. 미신고 집회 피고인은 2014. 2. 28. 18:00경부터 19:58경까지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집회신고 없이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 및 초단시간 근무 철회' 등의 명목으로 전회련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초단시간계약 철회하고 무기계약 시행하라, 노동법도 모르는 도교육청 죽어가는 돌봄강사 뽑을 때는 전문 인력 임금줄 땐 보조인력'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무기계약 전환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4. 3. 1. 미신고 집회 피고인은 2014. 3. 1. 15:42경부터 17:04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집회신고 없이 '돌봄강사 무기계약 전환 및 초단시간 근무 철회' 등의 명목으로 전회련 회원 약 20여명과 함께 '초단시간계약 철회하고 무기계약 시행하라, 노동법도 모르는 도교육청 죽어가는 돌봄강사 뽑을 때는 전문 인력 임금줄땐 보조인력' 등으로 기재된 피켓과, '정부는 돌봄확대 도교육청은 돌봄축소, 초단시간계약 철회하고 무기계약 시행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무기계약 전환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국내에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83

범죄사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2015. 3. 18.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4: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D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0: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전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반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34 퇴거불응 피 고 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지 못했고, 경찰관들이 불법체포를 시도하여 이에 저항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서울고등법원 C 직원이다. 2021. 3. 12. 15:00 ~ 같은 날 15:20경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C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 욕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재차 피고인은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을 계속하여, 피해자는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법원 청사에서 나가 달라.”고 하며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퇴거불응 사진, 퇴거불응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확정된 형사사건(이 법원 2020고정537 폭행 사건으로 2020. 7. 16.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비약적 상고하였다가, 2020. 10. 30. 대법원 2020도10074호로 상고기각 결정되었고, 2020. 11. 5.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불복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였으나 법원 직원 및 C직원들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피고인 말을 들어주지 않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직원들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소란행위,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한 것으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58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시켰는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같은 날 11:27:31경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 재판 결과와 관련하여 민원 및 상담왔는데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 상담받아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종결 처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 위 법원에 다시 와서 퇴거불응하며 소란을 피운다고 같은 날 15:07:51경 재차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법원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법원직원들이 수 회 퇴거를 요구하였는데도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는 사유로 현행범 체포하였다가, 같은 날 석방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C 직원인 피해자가 출동하였을 때 종합민원실 안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정도 소란을 피웠고 서울고등법원 서관 2층 복도로 나와서는 C 직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 욕하지 말라,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서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종합민원실 직원에게 피고인이 제기하는 불만에 대하여 확인하고서 정당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고 보아 법원 내 질서유지 또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일환으로써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한 퇴거불응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부천문화재단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1: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장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서류뭉치를 던져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계단으로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8. 04:45경 서울 마포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17. 06:00경 서울 마포구 O 앞 노상에서,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수배자(체포영장)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 등이 피고인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여권등을 휴대하지 않고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권 등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항 경찰 단속사항 확인, 서울마포경찰서 P지구대 S 순경 전화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여권 등 제시요구 불응: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인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위 B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4:25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초등학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B의 책가방을 가져다 준 피해자에게 손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손을 내밀어 이를 악수를 청하는 것으로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는 순간 피고인의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네 손가락을 약 10초간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아 쓸어 올리고, 수회에 걸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잡아 귀 뒤로 쓸어 넘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1차),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2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이 잡은 사실, 엄지와 검지로 피 해자의 얼굴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잡아 좌우 귀 뒤로 각 2회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아들을 잘 지도해 달라는 뜻으로 악수를 하고,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 측은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해 준 것에 불과하여 추행 행위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교권보호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스스로 손을 뺐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는 행동을 할 때마다 몸을 움찔하면서 더 이상 머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머리를 정리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생의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의 관계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구부려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은 다음 10초 가량 놓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악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이나 머리카락이 사회통념상 내밀한 신체 부위라거나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라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특별한 친분이 없는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 사이에서 손을 맞잡고 놓아 주지 않거나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거나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사과문(2차)에는 ‘2021. 6. 9. 학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음주 후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넘긴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 행위로 봄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앞 주차장에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2

범 죄 사 실 2021고단5232 피고인은 2021. 3. 5.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관악구 E 지상 12층 건물 및 안양시 F 지상 7층 건물에 대한 철거권한을 주겠다. 두 현장 모두 나랑 막역한 사이인 일본인 G가 주인인데 내가 시공권과 분양권을 위임받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 공사비 7,441,5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 상호신뢰 차원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해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9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998 피고인은 2020. 12. 28.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많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업 능력이 있는지 보기 위해 3,000만 원을 주면 그 다음 날 10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고액 수표의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수표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99 피고인은 2020. 11. 24.경 아산시 L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많은 전주인데, 수수료와 출장비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이자를 2부로 하여 160억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중 피해자 D,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62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30. 04:14경 편집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3cm)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칼을 든 채 뒤쫓아갔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기록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전후 112신고 이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집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한 환청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슴 중앙부를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3cm)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가슴 중앙부 피부에 0.5cm의 열상과 허리통증의 부상을 입은 정도여서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시일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음주운전금지 1인 피케팅시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4고단6557

사 건 2004고단6557 상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한진희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05. 8.10.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함에도, 2003. 4.경 위 에서 공소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컴퓨터하드웨어 장비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여위 대학교와 남군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3. 8. 26 대구 부 . 소재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3. 1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 대표이사이므로 동 회사로 하여금 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면서, 동 입찰서류를 원인 공소외 등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위 대학교에 납품하는 물품은 위 와 컴퓨터관련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이 체결된 공소외 주식회사 영우디지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 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위 대학교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위 영우디지털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489,696원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공급받아, 그 무렵 위 물품을 위 대학교에 납품하고 2004. 12 24.경 위 법인통장으로 273,590,000원을 송금받아 52,200,30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및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영우디지털) 및 기술이전료, 세금계산서(화상솔루션 소스 등), 영상솔루션 출력화면, 영상교육 솔루션 출력화면, 대리점계약서(영우디지탈),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통장사본 2 법인 통장 사본, 화상솔루션 처리과정, 설립배경 와대 계약 등, 세금계산서(64 86정), 견적서(81점), 거래명세서 , IT사업부 손익계산서 매출현황서 세금계산서( 에서 화상솔루션 대금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주식회사 의 주식 50% 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과 처제 사이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불거진 것인 점, 그 후 피고인과 처제 는 주식회사 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그 분쟁이 종결된 점, 위 부부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약식기소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부부 및 위 부부 사이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환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