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23:15경 부천시 D에 있는 XX호프 앞에서 피고인 B이 위 술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39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면서 지나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일행들에게 "뭐 저런 새끼한테 담배를 빌리려고 그러냐?"라고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젊은 새끼가 너 이 새끼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붙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는 것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너 딱 걸렸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호프집 업주가 휴대전화로 112 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4. 7. 22:50경 부천시 F에 있는 XXX 식당에 B, G 등과 함께 가서 피해자 H(여, 49세)에게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5,000원 상당의 멍게 안주를 주문한 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후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다른 것을 주문하자 "그런다고 주겠냐? 개보지 같은 것이 주겠냐?"라며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1,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조금 기다려라!", "준다는데 왜 그래? 지금 돈 없으니 다음에 줄게!"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더 큰 소리를 치며 "아 다음에 준다고, 주면 될 거 아냐?" 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여, 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7:00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X호프에 들어가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어울리는 노숙자들이 이전에 업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가게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여기서 퇴폐영업 하는 거 다 안다. 영업하게 두나보자!"라고 겁을 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J(여, 62세)에 대한 범행 최고인은 2017. 3. 18.부터 2017. 3. 20. 사이 22:0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XX 포차에 술에 취해 6세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라!" 라고 말하자 "나도 손님인데 왜 술을 안 파냐? 술 안 팔면 가게 문 닫게 만든다! 내일부터 너 장사 하나 두고 보자!"라고 하고, "늙어서 보지에서 물도 안 나오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L(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부천시 M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XX호프에 술을 마시러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다시 피해자의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애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7, 3,29, 21:00경 B, G과 함께 위 호프집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씨발년! 내 마음 건드렸고, 바람 피운다. 더러운년! 씨발년! 쌍년! 다 부숴 버린다! 서 방질 하는 년!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해자 N(여, 50세)에 대한 범행 최고인은 2016. 4. 중순 21:00경 부천시 0에 있는 피해자가운 하는 XXX호프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전에 피해자의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 무시하냐?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주방까지 따라 들어가 "너 이씨발년, 죽여 버린다, 나는 잃어버릴 것이 없어!"라고 겁을 주고,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주방과 홀을 오가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J(여, 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21:26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XX 포차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에 만취해 있어 술을 팔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고 "개좆 같은년 씨 부랄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P(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22,06:00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X 식당에 들어가 그곳 여종업원인 R에게 순대국과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예전에 그곳에서 일행 3명과 식사를 하고 3시간 후에 식사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어 선불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금연 구역인 식당이 흡연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려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이 가게 망하게 하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라고 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R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4. 말 19:00경 위 3 의 가. 항의 술집에 술에 취해 들어갔으나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업주인 피해자 N(여, 50세)으로부터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내가 너한테 염산을 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H,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로 영세 상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 1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여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양형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피고인 A는 허리디스크로 치료중이고, 피고인 B은 알콜중독, 정신병으로 7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