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 같은 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11.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15: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 대리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E CITI 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8. 26.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임에도 그 직후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7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9. 7. 1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연제구 C 지하 2층 소재 D의 샤워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야이 미친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1)피고인의 실질적인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수정하였다.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0:1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11선생님 술을 많이 드셨으니 사는 곳, 이름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개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침을 위 F의 얼굴에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경 대구 중구 B 상가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56세)이 "주차정산기는 왜 가지고 갔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쪽) 1. 상해사진 [위 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긁힌 상처 부위는 좌측 뒷목 부분이고, 피해자의 고소장, E의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한 부분은 멱살을 좌측 뒷목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E의 진술서도 상해진단서 발급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만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사로 고소장,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멱살을 잡았다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상해진단서 내용과 동일하게 좌측 뒷목 부분을 잡았다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순천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와 할부대금 완납 시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중화용 렌지 등 중화 3구 세트를 대여하고, 매월 249,000원씩 36개월 동안 할 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타인에게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시설을 관리하기로 제품공급 및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경 위 음식점을 폐업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G에게 지시하여 H이라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시설을 무단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공급 및 설치계약서, 현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의 법정 출석 관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7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투약,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으로부터 "약을 구해줄 수 있으면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고 일부를 자기가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15: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5사키(약 3.5g)를 받아 같은 날 20:00경 충남 태안군 G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C에게 필로폰이 담겨 있는 주사기 4사키(약 2.8g)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초순 16:00경 충남 태안군 H아파트, 207동 603호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필로폰 1칸(약 0.07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커피에 탄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

범 죄 사 실 2018고단85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거래 인터넷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티베라 40인치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F)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케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8.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61,2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1. 09:43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위 피시방을 이용 중인 피해자 I 이 게임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서 잠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J)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고단303 피고인은 2017. 12. 2. 02:4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M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827 1.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1:4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6엣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03:48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03:06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엔씨소프트(주)에 접속한 후 4,000 다이아(리니지M)를 구매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1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위 스마트폰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게임아이템과 음식 쿠폰 등을 구매하고 합계 409,89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사이트(게시물) 사진 1.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1. CCTV 영상사진 [2018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중고폰매매계약서 사본 1. CCTV 사진 [2018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및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32회에 걸쳐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판매사기를 저지르고 휴대폰까지 훔쳐 인터넷거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7.부터 2017. 6. 8.까지 근로한 E의 2017. 4월 임금 2,840,230원, 2017. 5월 임금 2,862,460원, 2017. 6월 임금 608,910원, 연차수당 794,920원 합계 7,106,520원과 2016. 3. 18.부터 2017. 6. 8.까지 근로한 F의 2017. 4월 임금 1,859,980원, 2017. 5월 임금 1,844,,410원, 2017. 6월 임금 533,350원, 연차수당 727,240원 합계 4,964,980원 도합 12,07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5,728,280원, F의 퇴직금 2,408,321원 도합 8,136,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진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에 있는화지간257번 전신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같은 읍 오덕7리 강회동 마을 방면에서 오덕4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논이 펼쳐져 있고, 폭 6m의 좁은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6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을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지르려다가 피해자의 자전거가 반대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팀)출혈, 급성경막외 출혈, 두개골 기저부골절, 외상후성 수두증 등 중등도 두부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신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추월하기 전에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인 후 반대차로로 운행하였는데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추월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왼쪽으로 운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나 차선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므로 신호나 차선에 따라 주행하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와 자동차가 운행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선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 운전자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속도를 줄이고1)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선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경적을 울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경적을 울린 의미를 이해하고 피해자 1) 스키드마크에 의하면 당시 속도는 시속 약 36. 5킬로미터 정도로 보인다. 도 오른쪽으로 비켜주는지를 확인한 후에 추월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고, 후행 자동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비켜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사고 직후보다는 호전되어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기도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0: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숙사 3층 샤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E, 37세)가 혼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와 위 기숙사 같은 방에서 거주할 당시 소음문제 등으로 다투었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나 너를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오래 걸렸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기숙사 1층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4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용)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샤워하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쫓아 가 다시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7. 5. 9. 1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안경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할놈아, 죽이뿐다"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9. 15: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안경점에 재차 찾아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할놈아, 죽이뿐다"라고 욕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9. 17: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 상당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2018. 2. 10. 00:5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IBK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위 은행 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8. 2. 10.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5번 출구 뒤편 공간에 판매자가 놓고 간 필로폰 0.35g 상당과 1회용 주사기 4개가 들어있는 흰 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2. 10.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10.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2. 14.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06: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양산시 J빌라 302호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각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0

범 죄 사 실 [2017고단18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8: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20대 여성 1명과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01724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20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여, 57세)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소주 판매가격이 다른 편의점의 판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공병 값 50원을 더 받느냐. 쌍년아 돈을 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내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였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유흥주점의 밀린 술값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동차 부품수입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어서 빌린 돈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에 사용하여 이틀 후에 다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업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통해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사용처가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9:20경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한 일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과 선풍기, 이불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 부분에 떨어지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3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오피스텔 2층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마사지숍을 개업할 예정인데, 같이 투자하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5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없어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여차친구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1,000만원, 같은 달 12. 450만원, 같은 달 13. 50만원, 같은 달 18. 5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몇 달 만에 마사지샾 오픈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편취금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명목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금원수령 직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주하였는바, 13차례의 처벌전력 중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되고,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금(1,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6월)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 02:00경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고물상인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구리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인 D에 침입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75,0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CCTV 화면, CCTV 범행 장면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05: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서, F가 운행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알려주었으나 F가 그 장소를 알지 못해 네이게이션을 찍고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그것도 몰라"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쪽 뒷문을 열더니 발로 뒷문을 여러 차례 차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발로 위 뒷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3. 06: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서울중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와 순경 L 등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모가지를 끊어서 부랄을 씹어서 먹여서 죽여주마"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은 후, 그곳에 있던 의자에 누워 벽에 부착된 '관내도'를 발로 차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구멍이 생기게 하고, '버티칼 블라인드'를 발로 차 시가미상의 블라인드를 조정하는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휴대폰 촬영 녹화영상),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 6.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7: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씨발, 고향 선배라고 봐주니까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꿈치,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타박상과 오른쪽 뺨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6. 5. 31.경 6,300만원 가량에 구입하여 (주)담대상물류의 명 의로 지입해둔 C 11톤 트럭에 대하여, 2016. 12. 일자불상경 위 차량의 지입회사를 다른 곳으로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인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1. D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위 D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 - D과 통화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달리 징역형에 대한 유예를 할 만한 사유가 현재로선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횡령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4월-1년4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50경 피해자 D(55세)와 전화 통화 도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밖에 나가 있으라 한 뒤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좌측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가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다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저지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3: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에 박스 사이에 숨겨둔 현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까지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3. 2.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현관 앞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숨겨둔 현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위에 놓인 핸드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권 상품권 7장, 5만 원 권 상품권 8장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3.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농협 상품권 5만원 권 3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2: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책장에 놓인 저금통에 들어있는 364,97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을 그곳 다용도실 빨래바구니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4: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음. wwwww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졌음.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1:27경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11에 있는 '홍콩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북로4번길 35에 있는 1해신장보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그리고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 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