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2015고단3493]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I의 임금 합계 4,426,2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번 D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661,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40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5. 10. 임금 1,270,842원, 2015. 11. 임금 1,652,434원, 2015. 12. 임금 1,834,700원, 야간근로수당 등 272,000원, 퇴직금, 2,419,191원 합계 7,449,1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3,919,78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12]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퇴직금 24,852,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71] 1.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9.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4억 1,000 만원 상당의 보링기(DBC103L2)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4억 1,000만 원, 보증금 1억 2,300만 원, 기간 2017. 5. 9. 까지 36개월, 리스료 매월 9,434,546원을 납입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링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리스료 완납시까지 타인에게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같은 날 사채업자 N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보링기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져가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 피고인은 2014, 10. 21.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4억 원 상당의 CNC오면가공기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4억 원,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8,937,017원을 납입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CNC오면가공기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리스료 완납시까지 타인에게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0. 24. 경 사채업자 N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CNC오면가공기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져가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 20.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해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HM800)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억 6천만 원, 보증금 5,600만 원 및 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3,243,226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머시닝센터(HM800)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하고 리스료 완납시까지 타인에게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 12.경 사채업자 N로부터 1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머시닝센터(HM800)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져가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4.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H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1억 원 상당의 수평머시닝센터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억 원,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2,319,400원을 납입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수평머시닝센터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리스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리스료 완납시까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2.경 O를 운영하는 에게 기존 채무 4,5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6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대장 [2016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2016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리스계약서 등 보완서류, 수사보고(사채업자 N 작성한 리스기계에 대한 공정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횡령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가 합계 약 3억 7,000만 원이나 되고,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 피해자들은 미지급 리스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3493]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같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31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63,694원과 2011. 9.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464,6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2884]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K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T(목적 :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11. 30.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U 의 퇴직금 3,501,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0,719,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3377]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K에 본점을 둔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L의 단독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6,914,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7,691,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