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9. 8. 20.경까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 오피스텔 H호, I건물 J호 및 K호를 순차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여 ‘L’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2019년 1월경부터 2019. 8. 20.까지 영업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M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N’과 O 카페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직접 혹은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2019년 1월경부터 영업실장 직책을 맡아 2019. 8. 20.경까지 여종업원 교육, 예약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94회에 걸쳐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3회에 걸쳐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1월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마사지 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A과 나누어 갖기로 하고 ‘P’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0. 17.경 I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11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다가 그의 성기와 사타구니 등을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9. 전화로 위 업소에 예약을 한 후, 2019. 8. 20.경 위 I건물 K호로 가 11만 원을 지급한 다음, 옷을 모두 벗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M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사타구니 등을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N 사이트 운영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성매매업소 Q자료, 내사보고(R 사이트 검색), R–L 홍보 1. 수사보고(성매매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약칭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취득한 수익,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