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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4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5층 E(의료기판매업)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종업원이며, 위 업소에서 판매 중인 개인용 조합 자극기(F, G)는 통증 및 근육통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조합 자극기(F, G)에 대한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개인용 조합 자극기(F, G)에 대해 "경추 치료하라고 커버 쒸우는 거죠? 뇌졸중,뇌경색 예방이 되요. 뇌졸중, 뇌경색 무섭죠? 예방 치료하는 거니까 커버 씌워서 열심히 쓰세요.",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거나 새로 오신 분 중에 저희가 봐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 아픈 사람 위주로 한 두 번씩 위주로 해드려요."라고 하는 등 1일 16회(1회 약 40분), 1일 평균 120여 명의 위 업소를 방문한 50-60대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경추, 뇌졸중, 뇌경색, 감기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과대광고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용 조합 자극기(F, G)에 대해 마치 경추,뇌졸중, 뇌경색, 감기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과대광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무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광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무료체험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단순히 구두로 설명한 행위는 의료기기법상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의료기기법 등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나. 이와 같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제52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는바, 이는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803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과 의료기기광고의 규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되는 광고는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널리 전달하여 이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매개체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전단, 인터넷, 포스터, 비디오물, 자기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은 위에서 열거한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성이 있는 즉,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광고의 방식은,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의료기기의 무료 체험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무료체험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하루 120명 정도로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 상대방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는 점, 무료체험을 제공하는 기회에 의료기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의 의료기기 설명행위를 의료기기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광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력 중 일부는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0:1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21. 7. 1. 서울 강북구 E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인도 중앙에 눕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2) 그 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가방과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3) 위 D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21. 7. 1. 20:10경 서울 강북구 E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갈팡질팡 하였고 인도 중앙에 눕거나 앉아 가지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위반내용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8. 6.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그 즉결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인 보행자의무 위반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 또한 피고인의 보행자의무 위반행위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행위가 있었던 기간 중의 것이며 모두 피고인이 음주 후 인도에 눕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성로318번길 17-4 호산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문학지구대 쪽에서 안디옥교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중증복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사고 현장은 보도와 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도로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 유족들의 대표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전과는 2000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면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좌측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업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01:3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C 봉고차량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기사 7명을 탑승시킨 후 '쿱차큐'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노선 구간별 정해진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중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쿱차큐'라는 어플 홍보를 위하여 대리기사들을 무료로 태워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리기사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1만 원을 지불하여 "쿱차큐"라는 어플리케 이션에 위 금액이 충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노선(이동거리)에 따라 충전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대리기사들이 "쿱차큐"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충전해 놓은 금액에서 대리기사들이 이동한 거리에 따라 운송요금 상당의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E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태워주고, 조합으로부터 기여수당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달에 2번 기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운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무상으로 운송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2018. 6.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2020. 2. 21. 영천시 C에 있는 ㈜B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간업무일지 88장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2020. 2. 21.까지 ㈜B 지역개발팀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전자기록등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간업무일지 절취 관련 - 주간업무일지에는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재산적 가치가 없다. - 또한 피해자의 소유 또는 점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윗선에 보고한 후 반환받아 보관함으로써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방어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간업무일지를 가지고 나왔을 뿐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중에 피해자 대표이사의 동의(또는 양해)하에 주간업무일지의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나. 업무파일 삭제 관련 - 피고인은 업무상 작성한 자료를 회사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였고, 접속이 차단된 후부터는 usb에 담아서 팀장 E에게 전달하였다(즉,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파일을 삭제하였으나,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 남아 있다). - 피고인은 손괴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컴퓨터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하여 업무파일을 수시로 삭제하거나 퇴사 무렵 삭제하였을 뿐이다. - 또한 피고인이 삭제한 업무파일은 피고인 퇴사 무렵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다. 즉, 피고인이 업무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받은 것도 없다. 2. 판단 가. 주간업무일지 절취 관련 주간업무일지의 작성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책상서랍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위 서류가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음은 분명하다. 주간업무일지의 내용이 중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주간업무일지의 재산적 가치가 0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피해자 소유 및 점유의 주간업무일지를 가지고 나간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소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피고인이 주간업무일지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은 이미 기수가 된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파일 삭제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한 자료 중 일부만 회사 네트워크에 업로드되거나 usb에 담긴 채로 E에게 교부되었을 뿐,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 전부가 위와 같이 회사에 남아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써,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자료를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게 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를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1.경 30,000,000원을, 2017. 10. 18.경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D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7. 27.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후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담보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당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 유사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직접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직전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환기시켜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횡령액,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I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2019. 6. 21. 징역 8개월 선고) 등은 베트남 붕타우 등지에 도박 사이트 E, F, G, H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C는 서버 관리, 충·환전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위 사이트 운영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A과 I, J은 회원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 도금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와 K, L은 일명 '홍보팀'으로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1. 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베트남 붕타우 M 등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별지 도금 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로 총 25,042,619,68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맞추는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사무실 4층에서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회원들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2019. 2. 초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사무실 3층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문자, N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수첩 내용 분석(첨부된 'A 수첩 사본' 포함)], 수사보고(압수된 USB에서 확인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안내 관련 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USB 저장 인터넷 뱅킹 접속 범행 계좌 범행 금액 특정 및 관련 계좌 지급 정지 [첨부된 '거래내역(O, P)'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K USB 사전 분석으로 범행 관련자료 첨부(첨부된 '18년 12월 지출 내역, 19년 1월 지출 내역, H 소스 관련 홈페이지 내용 출력물, Q 2019-01-29 00-14-27-754.mp3 파일 화면 캡처 출력물' 각 포 함)],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 전화 범행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 전화 N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첨부된 'N 메신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 전화 R 대화 내용 확인(첨부된 '휴대 전화 화면 캡처.HWP'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4624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범행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 람표 추가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 가담 정도 판단 I -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로부터 압수한 PC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휴대 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보고(범행 금액 재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사건 관련 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첨부된 '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공소장 첨부 보고) 1. 도박 사이트 검색결과, (주)S T U 입금내용 요약, V W X 입금내용 요약, G 사이트 캡처 화면, 정산 내역,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1. 베트남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조직적·계획적이라 할 것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Y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도 크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2018고합17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3. 1. 1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불만을 말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어머니의 유품인 거실장이 깨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7cm, 칼날길이 1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복부를 수회 그어 자해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 마음대로 해봐라. 찔러봐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위 과도로 사람의 복부를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몇 달 전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앞길에 담배꽁초를 버려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벌금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에재차 찾아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G에게 점주의 연락처를 알려 달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점주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희 가게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하느냐"라며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없다. 기사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기사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장난하나, 이기"라고 하는 등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에게 "니가 점주 아니가"라고 하면서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손님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점주로 착각하여 "니가 점주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수술기록지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 편의점 점주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11월 20일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각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8년 11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쳤는데,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살인미수, 업무방해, 폭행 범행도 전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1층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I. 2019고단1677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3,052,82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45명 임금 합계 66,269,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5,176,04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22명 퇴직금 합계 86,382,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2019고단2637 피고인은 2017. 12.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건강보험료 38,250원, 장기요양보험료 2,500원, 연금보험료 48,370원을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부터 2018. 7.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건강보험료 합계 11,923,868원,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637,360원, 연금보험료 합계 13,862,667원, 고용보험료 합계 5,146,085원을 횡령하였다(합계 32,569,980원). 증거 요지 I. 2019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II. 2019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9조, 형법 356조, 355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분은 총액 152,652,538원 중 132,893,17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87%). 한편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면서 F으로부터 받는 월 도급 보수 96,500,000원으로써 도급인이 지정한 사무실 임차료 5,700,000원, 집기 임대료 1,880,000원 등에 지출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 소위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비를 투입하여야 할 정도이고, 사정을 반영하여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F과의 약정에 명시된 위 보수액, 비용, 직원 규모 등을 종합하면 여유 있는 재정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중에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상당수 있고 전체 임금 총액 자료는 알 수 없고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회사를 설립하여 2018. 9. 중단하기까지 매년 F과의 도급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재정상황을 잘 파악하여 왔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의 급여뿐 아니라 사재까지 투입해야 될 것이 예상되면 보수 인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였어야 한다. 만연히 운영해 오면서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변소가 정당한 사유는 말할 것도 없고 충분한 참작 사유도 되기 어렵다. 횡령 금액이 작지 않고, 체불 잔여 금액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0. 8.경 E과 함께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의 언니인 G과 G의 남편인 H을 주주로 등재하고, G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그 후 E과 결별함에 따라 2015. 6. 2.경 G, H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E에게 양도하고, G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E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경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E의 주식을 G 및 H에게 양도하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E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강남구 I, 1412호 J세무회계사무소 K 세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이 2015. 9. 3. G에게 F 주식회사 보통주식 46,200주를 23,1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매도자: E'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E이 2015. 9. 3. H에게 F 주식회사 보통주식 19,800주를 9,9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매도자: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위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K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세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 기초하여 마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E, 사내이사 L 해임하고, B,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B은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것처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중앙광역등기국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E, 사내이사 L을 해임하고, B,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B은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5. 10. 8.경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E, 사내이사 L을 해임하고, B, G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B은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 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M, N, O, P를 비롯한 직원들과보험설계사들에게 "E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여자관계가 복잡한 것을 비롯하여 사생활이 문란하므로 F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적시된 사실의 일부는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횡령 사실 또한 확정된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연히 단정적인 표현으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 사이에 F 주식회사의 운영 및 정산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된 사정과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은 문서 및 법인등기부의 진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 재산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0:0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유전자 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살인미수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등 신체 부위를 2차례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 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병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장기에 심한 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2.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6. 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0.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기간 중이던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 구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GTS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를 넘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보행조차 할 수 없는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홀어머니가 생업을 포기하고 피고인을 간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략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