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던 중이었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운전 차량 백 패널 도장 등 수리비 8,980,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자동차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48조, 5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1개 회선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 5개 회선(E, F, G, H, I), J 인터넷 전화에 25개 회선(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을 개통한 후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입사실 증명원 1. 가입상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미미하고 1,000 만원 가량의 전화요금을 부담하게 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2. 13.까지 피고인이 가시설작업을 하던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A부지에서 H빔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년 2월 임금 일부인 1,100,000원, 2017. 2. 1.부터 2017. 2. 13.까지는 위 신축현장 A부지에서, 2017. 3. 14.부터 2017. 3. 15.까지는 위 신축현장 B부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2월 임금 1,340,000원, 2017년 3월 임금 2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액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35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4:5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 내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위 고시원 3층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배추김치 약 2kg, 계란 5개를 미리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 안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경 영천시 AK에 있는 AL에서 2016. 2. 26.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AM(AM, AN생, 남)과 2016. 2. 20.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 국적의 AO(AO, AP생, 여)을 위 AL 대표인 AQ에게 소개해주어, 위 외국인들이 2019. 1. 7.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위 AL의 하도급업체인 AR에서 시급 8,350원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알선한 외국인이 2명에 불과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00:38경 대구 중구 B 부근 길에서, '119 소방대원, 주취자 협조안 됨'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위 D에게 "우리 엄마가 알겠지 씨발, 모른다고 씹할, 건들지 마라 씹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구대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음 판사 김형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8,23:0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헐티로 정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경산시 B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늘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경 유사한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2018. 2. 5.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인 D 등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8만 원부터 16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D 등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메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1. 10:1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전철역' 지하 2층 분당선 플렛폼 엘리베이트 앞에서, 그곳 원형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을 발견하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2. 10.자 피해자 제출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1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7길 1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와 동차로 통과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고척동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50km이고 교차로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 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3km 속도로 교차로 및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하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16. 09:1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G의 진술 등),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 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음주측정치, 유족들의 엄벌 탄원, H조합 가입,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2000년) 있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피고인의 제명을 위한 임시총회 자리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배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피의자들 범행모습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회원제명절차에서 흥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자신에게 가슴을 들이대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배를 밀친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에 비추어 양형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2018. 1. 27.부터 2018. 4. 27.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총 11명을 일당 7만원 내지 9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취업진술서, 각 임금수령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여권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외국인고용확인서의 기재 1.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불법취업 중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F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5:50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06: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호텔 앞도로를 목포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동명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5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낭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발췌 사진, D호텔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 (6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22. 00:10경 강릉시 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처인 B이 가출을 하자 평소 피고인이 벌초를 하여 위치를 잘 알고 있던 B의 부친 묘를 발굴하여 이를 기화로 처를 귀가시킬 생각으로 2017. 8. 하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위 묘를 불상의 방법으로 발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내어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유골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골반환을 처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삼아 유족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부동산(서울 송파구 F빌라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을 동두천시 H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4,487m² 건물의 인수와 요식업 및 숙박업 운영자금 용도 외로는 사용하지 않고, 45일 내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으며, 담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같은 내용의 각서를 인증해 주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6. 4. 27.경 피고인이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위 F빌라 G호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두천 소재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어서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45일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담보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서(증거목록 순번 2)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동두천 건물주 K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및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은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I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위 대출금의 원금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름.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7:00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5: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인 D의 거주지에서, D, 성명불상의 여성 1인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이 늦게 합류한 다음 D에게 집이 지저분하다고 하여 D이 모두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스치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술병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가정환경(지체장애 3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자이고, B(건축 및 고소대리인 C)는 건축주이며, D은 피고인 및 C(B의 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B가 시행하는 대구 달서구 E 지상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12% 가량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외에도 D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C가 2016. 5. 10.경 대구 동구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 중도금 2억 3,000 만원 중 3,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도록 허락하였다. 위 건축 공사는 2016. 10. 18.경 특별한 분쟁 없이 완공되어 사용허가까지 받았으나, 타일, 돌 등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공사 잔금 4,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C로부터 하자 보수를 청구받는 등 C와 사이에서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구 달서구 소재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6.경 위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소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에도, C와 사이에서 하자보수 및 잔대금 지급 문제로 뒤늦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그 비용을 D으로부터 받아냄과 동시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목적으로, "D이 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는데,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B와 C를 속여 공사대금 채무자인 B(C)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사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E), B 명의 H조합계좌 통장 사진자료, 각 영수증, 이체내역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작성 메모(A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반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I 건물 공사계약서, I 건물 등기부등본, 피고소인-A 문자송수신 내역 및 고소장 초안, 금전거래내역요약표, D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3. 30.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5. 2.경 2,000만 원을 변제받아 대여금 중 1,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소개비 중 2,200만 원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합계 3,200만 원을 본인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이 C 측으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6. 5. 10.경 E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대금으로 위 3,2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증거기록 29쪽)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대하여 D은 위 영수증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가량이 지난 2017. 5. 18.경에도 2016. 5. 10.경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증거기록 28쪽)을 다시 작성해 주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5. 10. 무렵 Do 3,200만 원을 받아간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 이후로도 D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C와 공사대금 잔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8. 3. 19.경에야 비로소 D을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보냈던 고소장 초안에는 D이 소개비를 받고도 공사잔금 받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소개비 등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D이 위 돈을 편취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D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망가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대리석 자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소매 및 통신기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D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21.경 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312,242,722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세금계산서 47매,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15:10경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단 2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2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74%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