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5. 7.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는 내가 대한민국 일인자다. 서울 사람이 전남 해남군 G 토지를 내놓았는데 이 토지를 9,500만 원에 매입하여 3개월 정도 개발한 후 매도하면 3배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매입자금을 투자하여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번이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 및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7. 11.경 100만 원, 같은 달 12.경 3,400만 원,같은 달 20.경 6,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전남 해남군 G 토지에 문제가 있으니 위 토지 매입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신 내 소유인 전남 해남군 H 토지를 매도하여 주겠다. 이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면 3배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추가로 3,000 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I 명의로서 J이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수목원 및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6. 7. 29. 경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1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투자금 및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야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여 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20. 까지 위 금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 및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위 투자금 및 매매대금 역시 위 공사비용에 투입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일시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부지인 전남 해남군 L 토지를 개발하는 데에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2016. 12. 말경까지 그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서 M, N, O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수목원 및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6. 6. 28. 경 5,000만원, 2016. 7. 5. 경 4,600만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P 토지를 1억 4,500만 원에 매입하면 1년 안으로 평당 9만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목포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4억 8,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서 어떠한 개발행위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수목원 및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6. 7. 5. 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G 토지를 매입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매입자금을 투자하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가. 1)항과 같이 이미 F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을 투자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입하여 줄 수 없었고, 위 토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번이 아니었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수목원 및 주유소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아들인 Q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Q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후, 2013. 4. 9.경 R 외 3인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L 임야 10,589m²를 매수하면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R 외 3인, 매수인을 Q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21.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8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Q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금지불증, 송금확인증,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P, L, S, H, T), 등기부등본, 영농 조합법인 E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류 사본 1. 녹취서(U, A), 녹취록(V, F, W, A), 녹취서(K, A) 1. 수사보고(부동산 현황, Q 명의 부동산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남 해남군 X, Y 토지 (이하 'X, Y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자 또는 매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거시한 각 녹취록 등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나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피고인의 사기 등 범죄전력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전남 해남군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지번이었다. 피고인은 G 토지에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X, Y 토지를 매수하라고 하면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9. 12. 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지불증에는 'G' 등의 구입대금을 반환한다는취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설사 위 현금지불증에 기재된 'G'가 'X, Y'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X, Y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확실히 위 X,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X, Y 토지는 맹지이고 그 토지현황 등에 비추어 개발을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말한 바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이나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 F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시 제1의 가. 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피해자가 X, Y 토지에 대한 매수를 포기하고 전남 해남군 H 토지 (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여 그 매수대금의 부족분으로 송금받은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H 토지는 J 2013. 4. 9.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토지에는 근저당권자를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013. 8. 14.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 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J에게 위 매수대금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H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기 전에 J에게 위 매수대금 9,500만 원 중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그 금원으로 J에게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H 토지를 매수한 금액이나 위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말한 바와 같이 3배의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H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이나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수목원이나 주유소의 공사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위 공사비용 등에 충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로부터 9,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전남 해남군 T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송금받은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자 또는 매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나 투자를 권유받은 각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거시한 각 녹취록 등 비교적 객 관적인 증거나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피고인의 사기 등 범죄전력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L 토지는 이미 C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M, N, O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위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L 토지의 매수대금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이나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 K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5. 판시 제2의 나, 다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금원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각 금원이 차용금이라면 차용증이 작성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12, '2016. 7. 5. 송금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전남 해남군 S 토지 1) 의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현금지불증을 피해자 K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 U(피해자 K의 남편)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건 당시 전남 해남군 P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토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 이미 피해자 으로부터 그 매입자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그 매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각 토지를 개발하여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수목원이나 주유소 부지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불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1) 현금지불증이 '전남 해남군 P'이 아닌 '전남 해남군 S'로 작성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 K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함께 답사한 전남 해남군 P를 소유권이전등기 해준다고 해놓고는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근처에 있는 전남 해남군 S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칭 부동산전문가로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이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