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937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22: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마당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대웅전 앞에 있던 불전함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489,2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 12:51 경 인천 중구 인현동 1에 있는 동인천역사 내 피해자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스토리웨이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담배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우리신용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점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7,000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3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7.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14:5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법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가 업무를 보느라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0매,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15: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쳐 놓은 펜스 구멍 사이로 넘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지하 1층으로내려가 근로자인 피해자 K이 벗어 놓은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배우자 L 명의 신한카드 1매 1), 새마을금고카드 1매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6:00 ~ 18: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N,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파전 1접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인근 대우자동차에 근무하는 산악회 회원으로, 다음 날 회사 직원 12명과 함께 회식을 하러 오겠다. 8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고, 다음 날 회식 일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장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현금 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3, 15:32 경 인천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승차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의나.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6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8,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13, 17:1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신발매장에서 등산신발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58,000원을 견제하게 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¹20181375, 피고인은 2018. 4. 9, 12:3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과 같은 병방교회에 다니고, 산악회 회원이며, 내 부인이 U 집사다. 모레 산악회에서 필요하니 김밥 22줄과 돗자리를 주문하겠다.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3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 값을 보내면서 같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회 교인이나 산악회원이 아니었고,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화장지 1묶음, 오미자 2병, 담배 1갑, 막걸리 1병을 제공받고,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2: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V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잉 선글라스 1개와 시가 43만원 상당의 탐포트 선글라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3:33경 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 놓은 X 검정색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우측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페레가모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5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12:30 ~ 12:34경 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Y가 주차해 놓은 Z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13:00경 서울 도봉구 AB 앞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포장 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부추전 1개, 풀빵 1봉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19:01 부천시 AD에 있는 AE매장에서 율리 수면고 기획세트 10세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4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2,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6. 19:47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AH 화원에서 달기선인장 100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165,000원을 결제하게 하려다가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201893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93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F,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영상캡처)(순번 제5번), 현장사진(순번 제23번), AR성당 CCTV 사진( 제27번), AS CCTV 사진 (순번 제33번)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우리카드 국내거래 승인내역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및 사용장소 탐문수사) 및 카드사용처사진 및 AT 매장 CCTV 사진,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추가수사) 2018.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U, M, K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순번 제4번), O 주점 CCTV 편집사진(순번 제8번), 사건현장 사진 등(순번 제20번) 1.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 피해자 추가) 2018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촬영 사진 2018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F, AV, AI, AA, AA, C, Y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매, 매출전표 사본 3매 1. 도봉산역 환승 주차장 CCTV 사진, AE매장 CCTV 사진, 송내역 CCTV 사진, 도봉산역 환승 주차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죄가 누범으로 처벌하는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방치하거나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거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품이 회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종교시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관함 등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여 고액의 택시비를 결제하거나 고가의 의류를 구매하는 등 준법의식도 극히 미약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 역시 다수이며, 피해액도 수 백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및 사기 관련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의 소비 행태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지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충분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