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4. 12. 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 피고인의 F(대표자명 A)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위 I 에서, H과 H의 딸인 피해자 D에게 "I에 손님이 많으니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8,000 만원에 인수해서 함께 영업을 해보겠느냐'고 말하고, 같은 해 12. 말경 재차 H에게 "인근 아파트에서 J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에게 F 넘기기로 했는데, 1에서 F을 인수하라"고 말하여 H이 이를 승낙하자 2015. 2. 말까지만 F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위 H과 피해자에게 F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K)으로 2015. 1. 6.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9.경 중도금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H(여, 54세)이 I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대기실과 창고부분을 영업장에 포함시켜 영업허가 받은 면적보다 30평 가량 초과된 것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L에게 "국세청에 피해자의 탈세사실을 신고하고, 화성시청에 I을 불법으로 인테리어한 것도 신고하려고 준비했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금 시청 민원 철회하고 오는데 오늘 단속 9시 이후에 단속예정이었으니 그래도 모르니 오늘은 주방이랑 대기실 10시 이후에 사용하고 이왕 주기로 한 돈은 다음 주 중으로 처리바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3. 16.경 피해자에게 "오늘 4시까지 입금하셔, 안하면 시청에 서류 다시 넣는다. 명에 이전을 하시겠다. 4시 이후는 철회라는 것은 없다. 사람처럼 살기회를 놓는데, 시 이후에는 기대해도 좋다. 일말에 양심도 없는 인간들 앞으로 4시 이후에는 기대해도 좋다, 진짜 나쁜 인간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에 피해자를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각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녹취록, I 영업장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영업장부 정리내역, 입출금거래내역 (D 명의), 입출금거래내역(M 명의),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추가, 녹취서추가, 수사보고(고소인 장부 정리 및 5,000만원 산정 이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장부기재 사항에 대한 면담 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의 모 H, 피의자 업소의 세금 대납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I의 카드가맹점 가입 내역 자료 첨부) 및 I의 카드가맹점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가 2015. 1.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원은 F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이 빌려주었던 5,000만원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고, 설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당소 피고인은 H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으며,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H과 금전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H의 친오빠인 L의 중재로 H 측이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종결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고, H 측이 위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H과 피해자 D에게 화성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F 8,000 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만원 및 중도금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딸인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장으로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이 H이나 피해자 D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5,000만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채권채무의 정산 논의가 없었고, 더욱이 H은 피고인과 채권채무를 정산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존에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5,000 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H이나 피해자 D가 알았다면 피해자 D가 적금까지 해약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12. 말경 N에게 F 8,500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N으로부터 2015. 1. 10.경 계약금을 받았고 그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후 N에게 2015. 2. 1.경 F을 넘겨주어 이중매매한 점, H과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F 위와 같이 이중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5,000 만원은 기존에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현재까지 위 5,000만원을 반환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F을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000 만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국세청에 피해자 H의 탈세사실을 신고하고, 화성시청에 1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영업허가 받은 면적보다 초과하여 불법으로 건축된 시설을 신고하려고 준비했는데, 2,000만원을 주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 또한 피고인은 화성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였다면서 피해자 H에게 위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피해자 H이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관할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운영의 I의 대한 탈세와 불법으로 시공된 인테리어 공사(이 공사도 피고인이 직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대기실과 창고부분을 영업장에 포함시켜 영업허가 받은 면적보다 30평 가량 초과되게 시공하였다)를 단순히 관할청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H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