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1. 22: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노원구로 이동하던 중 택시가 종로구 종로2가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다시 묻는 질문을 받고, "곧장 가면 될 거 아냐"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 23:1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D 파출소에서 대기하다가 "경찰 시발 새끼들. 징계 먹여버린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시발 새끼들.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 하자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2회 있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3. 12:1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기저귀 등이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18: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을 감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그릇을 뒤엎고, 식당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카운터 옆에 있던 맥주 5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5. 03: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67세)이 관리하는 J 찜질방에서, 이전에 위 찜질방에서 퇴실조치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돌덩이 (길이 약 20cm)를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 2장 시가 10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조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2017고단1420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아내인 Col 집을 나간 후 친자인 피해자 D(여, E생)를 양육하기가 어려워 입양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C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입양절차 진행도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26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행정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그곳 직원인 참고인 H에게,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위 행정실에 남겨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7고단153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자 I(66세)과 피해자 J(여, 52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21:42경 경기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위 C에게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3. 30, 22: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내 눈깔에 띄면 진짜 찢어서 갈기갈기 내장까지 꺼내서 씹어먹는다. 나랑 장난치거나 같이 놀려고 하면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버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30. 22:33 경부터 2017. 3. 31,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내가 진짜 동두천에서 살 수 있게 하나 보자"라고 말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22:50 경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I, J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이사 : J)에서 위 이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는 그곳을 찾아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거실유리창 2장을 주먹과 발로 가격해 깨트려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3. 31, 02:21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이 다리병신 같은 년아, 너 내가 끝내는 줄 알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니네 죽여 버릴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5 경부터 03:04 경 사이에 위 M에 직접 찾아가 주먹과 발로 문을 가격하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이 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첨부물(협박메세지) 1. 첨부물(CD 1매) 1. 현장사진 및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한 C와 자녀인 피해자 D 에 대한 양육 책임을 미루던 중 불과 생후 27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또한 2017. 3. 30. 장인, 장모인 피해자 1, J가 운영하는 M의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2017. 3, 31.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도 조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고통의 정도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장기 7월, 단기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1 피고인은 2018. 1. 10. 05: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피해자 E(여, 21세)이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서로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는 것을 보고 "왜 내 친구를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8594, 피고인은 2017.12.21. 05:2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친구와 통화하던 중 친구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17세)가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아까처럼 해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¹2018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8. 02:45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8.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세라토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GIFT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벨카리노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 03:1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모텔 옆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해외전용 USIM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8. 새벽경 대구 북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엘지 프라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4.8. 02:50경 및 03:25경 대구 서구 Q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카니발 승용차의 내부에 보관 중이던 금품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2회에 걸쳐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L, R,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조서 원본 첨부, 유사사건분석 및 현장 CCTV 사진 캡쳐, 피의자 A, 피의자 A의 과거사건 내역 및 수법사진,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추가범행, 현장 감식 사진 첨부, 피해자 D 피해금액 확인),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H와 통화, 피해자 Q와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각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생계가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2015고단4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인 D의 친구로 2013.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D와 함께 그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미상 02: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군산시 E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바지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04:00~05: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군산시 F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방 안으로 침입하여 지갑을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과 신용카드 1매를 꺼내고 지갑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10. 일자미상 08: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군산시 E 안방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에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8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하루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신협통장 비밀번호 "J"번을 알게 되어 통장을 절취하고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3.30. 13:37 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는 주점의 캡스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주점으로 침입하여 종업원 대기실 탁자 위 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신협통장(계좌번호: K)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13:52 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나운신협 내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신협통장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0, 14:17 경 군산시 오룡동 소재 오룡신협 내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신협통장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4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 H이 사용하고 있는 신협통장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015고단70]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기회가 생기면 돈을 훔쳐 도망 갈 것을 마음먹고, 2014. 12. 27. 23:0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2014. 12. 28. 01:10경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0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1] 피고인은 2014. 5. 28, 21:27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S SM5 승용차에 D, T을 태우고 군산시 금강호 휴게소 부근까지 이를 운전하여 갔다가 같은 날 22:47 경 위 중고차매매상사로 운전하여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4. 12, 22, 00:30경 인천 남동구 U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식당' 출입문 상단의 스위치를 눌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가 금고 아래 있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통장, CCTV 영상, 신용카드, 지갑) [2015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2015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T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CCTV 영상)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34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4. 16:29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화장실 창문 1개를 떼어내 거실 문을 수차례 가격한 후 거실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들고 있던 창문으로 바닥에 있던 창문의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재차 들고 있던 창문으로 화장실 문 아랫부분의 유리를 가격하여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21573, 2. 사기 가. 2019. 6. 25. 범행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6.25,03:29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05:42 경 안성시 E에 있는 F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10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6. 27. 범행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6.27. 20: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10경 안성시 대덕면 대학6길 34 에 있는 내리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9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6, 29. 범행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6.29. 19:30경 안성시 1에 있는 J캠퍼스 정문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1) 택시에 탑승한 다음 안성 시내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75 3.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01:00경부터 01:3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맞은편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M(남, 64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조끼를 붙잡아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손상 공용물 단가 확인) 20191573, 1) 공소장 기재 'O'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G의 각 진술서 1. 무임승차 관련 영수증, D 택시 영수증, H 택시 영수증 2019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 중증의 조현병으로 보호자의 동의 아래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C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에 있는 테헤란로 편도 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삼성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852,014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E) 1. CCTV 및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교통사고 정도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1. 0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음료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30.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법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법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4.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가게 안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7. 13, 03:1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8. 7. 13. 03:17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P가 운영하는 쇼핑몰 택배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0. 17:34경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g(증 제1호)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감아 은닉한 상태로 중화항공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입국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감정물 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혐의 관련 각 전자정보증 제3,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전자정보들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증 제3, 4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압수된 대만화폐 1,000TWD 30매(증 제7호), 대만화폐 100TWD 6매(증 제8호), 한국화폐 50,000원권 12매(증 제9호), 한국화폐 10,000원권 7매(증 제1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수고비가 대만달러 5만 불인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대만달러 30,600불, 한화 67만 원)이 위 대만달러 5만 불에 상당한 금액인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압수된 증 제7 내지 10호증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3g으로서, 이는 300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 01:54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8.12. 8. 23:3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된 B의 I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 (0.7그램)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 +68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3. 6.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3. 6. 09: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필로폰 약 0.64g을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9, 4, 1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14.경 밤 무렵 춘천시 K호텔 앞에서 고향 후배이자 춘천교도소에서 알게 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2019, 4,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9:29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주유소 앞에서 강원홍천경찰서 0 소속 경사 P 등 5명으로부터 발견되어 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위험한 물건인 Q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R 소유인 가격표시판을 들이받아 시가 94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2019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C 계좌 출금 거래내역 사진 사본,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9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격표시판 사진, 견적서, N주유소 CCTV, N주유소 CCTV 녹화 CD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22 판결문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의 영상과 상황, 조명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가격표시판 바로 앞 쪽에서 차량 운행을 막고 있던 차단봉을 들이받고 이어서 가격표시판도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제공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동종 누범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시켰고, 모발에서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전력은 1회 투약 행위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고의 정도 미약하며, 피해 회복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단약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2019고단10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3.5. 03:35 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I 주차해 놓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02:06 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SM3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용하여 오른쪽 앞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7장,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1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J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SM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15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사진, 범행장면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02:00경 파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8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의 범행 내용, 횟수, 피해 금액,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 13,727,000원 중 8,899,000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2019고단3562 1. 2019. 6. 16.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9: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ol 자신의 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25.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8: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437₁ 피고인은 2019. 6. 18. 00:01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 현금 11만원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942₁ 1, 2019.6.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26. 22:43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48번 좌석을 사용하는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우자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파란색 구찌)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카드, 신한은행 카드, 피해자의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07:2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위치한 'L PC'방에서, 75번 좌석을 사용하는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파란색, 고야드)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5만원권 12장),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6)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피해진술 청취 등) 2019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PC 사용 내역 수사 등) 201949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기존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장소, 내용 등(PC방에서 휴대전화, 지갑 등 절취)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