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2022고합55] 피고인은 2021. 6. 30.경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9. 1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9. 17: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6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2021. 6.경 B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의 모친과도 전화통화로 알고 지내면서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03:00경 서울 용산구 D,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엎드려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문지르고, 꼬리뼈까지 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관련 사건 확인 [2022고합60]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H 성폭력 상담센터장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등록말소 관련), 수사보고(G 센터장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사건 확인 및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율 변경)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2고합55] 사건 1)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시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분비물이 나오자 피해자의 속옷을 세탁하고 위 분비물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나. [2022고합60] 사건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기특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브래지어 끈을 문지르거나 꼬리뼈를 만지지는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도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2022고합55)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2022고합60)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지적장애 및 생활 등 피해자는 지능 지수 47, 사회 연령 12.6세의 지적장애 3급(다만, 장애 의무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하여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는 아님)의 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성장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12.경 정신병원 입원 당시 알게 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남편의 가정폭력, 시부모님의 혼인 반대 등으로 인해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B 인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길가다가 만나는 사람, 지인과 연결된 사람 등으로부터 식사나 잠자리를 제공받으면서 생활해왔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판단 1) 피해자는 앞서 언급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22고합55]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나쁜 짓을 했다. 가슴 만지고, 밑에 손가락 넣고, 키스하려고 하고, 혼인신고 해서 애 낳고 살자고 하고. 피고인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친구 집에서도 가슴 만지고, 밑에 손가락 넣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졌다. 싫다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2022고합60]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허리랑 속옷을 쓰다듬고, 브래지어를 찼는지 확인하고, 꼬리뼈 있는 데까지 만졌다. 피고인이 만질 때 싫었다,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조력인을 상대로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그밖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2021. 7. 19. 22:55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1. 7. 31. 19:41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I 주변을 산책하다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이야기 한 후 경비실 직원에게 대신 신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한 달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하면 더 이상 숙식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도 이를 무릅쓰고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7. 19.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2021. 7. 31.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남편이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보듯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남편의 말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를 지원하는 H 성폭력 상담센터장 G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 피해 사건으로 합의 요청이 들어와도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돈 하나 없이 살면서도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내용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 피고인이 했던 이야기, 그때 피해자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그래서 지금도 어떤지 등을 이야기 할 때 피해자가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로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22고합55]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분비물을 닦아주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싫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이유도 그 자체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설령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둘 사이 나이 차이,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58세(피고인의 나이)면 23살 딸뻘인, 딸뻘도 아니야, 손녀딸뻘인 여자애한테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자 이런 소리 안하잖아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B 인근에서 노숙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자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숙식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에 취약했던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방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슴을 만졌다고 하거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이고 혼인신고를 약속한 사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