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2016고단407] 1. 춘천시 G 원룸건물 관련 - 소유자 F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9. 7. 춘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인 G 원룸건물 1, 2층 총 8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총 임대보증금은 1,600만 원, 월차임은 216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194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입금'하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7. 위 위탁관리대행계약을 갱신하면서 총 임대보증금은 8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7. 31.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원룸건물 203호에 대해 J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의 임대차(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2008. 9. 31. 잔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9. 7.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원룸건물 1, 2층에 대한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원룸건물 3층에 대하여도 전세계약 체결업무와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9. 6.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원룸건물 3층에 대해 K과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전세계약의 갱신 업무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피해자로부터 K과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라'는 요청을 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4. 9. 7.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7. 이후에는 위 원룸건물 1,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8세대 총 임대보증금 8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2.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M과 사이에 원룸 204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당초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00만 원과의 차액인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9. 12.까지 사이에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 6,2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하여 반환의무 부담하는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12. 'I' 사무실에서 임대인 F으로부터 위 원룸 건물을 8세대 총 임대보증금은 8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1세대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받은 것처럼 'I' 공인중개사 N과 임차인 M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N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원룸임대차 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G', 임대할 부분란에 '2층 204호',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잔금란에 '구백만 원정은 2009년 9월 21일', 차임란에 '일십오만 원정은 매월 21일(선불)', 존속기간란에 '2010년 9월 20일(12개월)',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가평군 O', 임대인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강원도 화천군 P', 임차인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N이 출력한 위 원룸임대차 계약서의 F 이름 옆에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원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2.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09. 9. 12.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춘천시 G 원룸건물 204호를 건물주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원룸 건물 8세대를 총 임대보증금 800만 원, 총 월차임 24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1세대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2.까지 사이에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춘천시 Q 원룸건물 관련 업무상횡령 - 소유자 R 피고인은 2008. 9. 17. 'I'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Q 원룸건물 총 13세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차임 징수, 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보증금은 합계 2,600만 원(위 2,6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초과하는 보증금은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며, 전세로 입주시킬 경우 전세금 전부를 R에게 전달함)으로 하고, 차임은 합계 455만 원까지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6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5. 위 위탁관리계약을 갱신하면서 '403호와 404호는 하나의 세대로 임차하고, 차임은 합계 420만 원까지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6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13. 9. 16. 피해자와 위 위탁관리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차임은 합계 426만 원까지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6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3.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원룸 건물 401호에 대해 S과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춘천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춘천시 T 원룸건물 관련 - 공동소유자 U, V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28. 'I' 사무실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과 피해자들의 소유인 춘천시 T 원룸건물 중 4층을 제외한 총 9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당시 보증금 합계 1억 4,100만 원(101호 보증금 3,000만 원, 201호 전세금 3,500만 원, 202호 전세금 3,500만 원, 203호 보증금 300만 원, 204호 보증금 300만 원, 301호 보증금 700만 원, 302호 보증금 300만 원, 303호 보증금 300만 원, 304호 보증금 2,200만 원, 차임 합계 198만 원)이었던 것을 임대보증금 합계 5,000만 원으로 줄이고, 예상되는 차임 수입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7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말일 입금한다 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후 위 원룸 9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이 되도록 하고, 위 원룸 9세대에 대하여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W과 사이에 위 원룸 303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3,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3억 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2억 5,500만 원(= 총 3억 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하여 반환의무 부담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8. 'I' 사무실에서 임대인 U, V으로부터 원룸건물 중 4층을 제외한 총 9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받은 것처럼 'I' 공인중개사 Y과 임차인 Z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Y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란에 '201호',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사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란에 '삼천육백만 원정은 2015년 11월 01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AA 공동소유자 V', 임대인 성명란에 'U', 임대인 대리인 성명란에 'A', 임차인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AB아파트 103동 1104호' 임차인 성명란에 'Z'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Y이 출력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란 V, U의 이름 옆에 각각 미리 소지하고 있던 V,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U, V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U, V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와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Z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 9. 1. 'I'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춘천시 T 원룸건물 303호를 건물주 U, V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V으로부터 원룸건물 중 4층을 제외한 총 9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같은 달 2. 잔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춘천시 AC 원룸건물 관련 - 소유자 E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3. 26.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AC 원룸건물 총 11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총 임대보증금은 4,000만 원, 월차임은 410만 원으로 하고, 월차임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369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26일 입금한다 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1세대의 보증금을 합계 4,0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유지하여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2.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AD과 사이에 위 원룸 20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억 1,0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하여 반환의무 부담하는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춘천시 AC 원룸건물 204호를 건물주 E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원룸 11세대의 보증금을 합계 4,0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유지하여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같은 해 6. 7. 잔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84]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2.경 춘천시 AG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소유의 춘천시 AI 원룸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룸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8.까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8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이 아닌 매월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구두 위임 내용 및 위 원룸주택임대관리계약에 의하면 8세대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1,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8. I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AJ과 위 원룸 1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11. 20.까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9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억 5,4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하여 반환의무 부담하는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8.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전세 계약서 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AI ', 임대할 부분란에 '1층 103호',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30,000,000원)', 임대인란에 'AH', 임차인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 A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전항의 위조된 A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093] 1. 춘천시 AK 원룸건물 관련 - 소유자 AL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3. 17. 춘천시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AL와 피해자 소유인 AK 원룸건물 1, 2, 3층 총 10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총 임대보증금은 9,100만 원, 월차임은 26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235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입금'하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5.경 총 임대보증금을 1억 100만 원, 월차임 260만 원으로 변경하여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유지하는 월세계약들로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5.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보증금 합계 3억 1,500만 원인 각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억 1,400만 원(= 3억 1,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1억 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2. 'I'사무실에서 AL로부터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유지하는 월세계약들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 받은 것처럼 'I' 공인중개사 AM와 임차인 AN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AM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AK', 임대할 부분란에 '201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계약금란에 '삼백오십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란에 '삼천일백오십만 원정은2015. 1. 19.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AO', 임대란 성명란에 'AL',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AP', 임차인 성명란에 'AN'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AM가 출력한 위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 AL 이름 옆에 A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L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AM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2.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과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N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춘천시 AK 원룸건물 202호를 건물주 AL로부터 임대 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로부터 위 원룸 10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유지하는 월세계약들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같은 해 2. 2. 잔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춘천시 AR 원룸 관련 - 소유자 AS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2. 3. 춘천시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AS과 피해자 소유인 AR 원룸건물 2, 3, 4층 총 10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총 임대보증금은 3,200만 원, 월차임은 36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324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입금'하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룸 10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0세대 총 임대보증금 3,2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AT과 사이에 위 원룸 40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억 1,300만 원(= 2억 4,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4. 'I사무실'에서 임대인 AS으로부터 위 원룸 10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0세대 총 임대보증금 3,2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 받은 것처럼 'I' 공인중개사 Y과 임차인 AV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Y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춘천시 AR', 임대할 부분 란에 '203호',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사백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란에 '삼천육백만 원정은 2016년 1월 5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춘천시 AW', 임대인 성명란에 'AS', 임차인 주소란에 '제주도 서귀포시 AX, 107동 144호', 임차인 성명란에 'AV'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Y이 출력한 위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대리인란 AS 이름 옆에 AS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S으로부터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범죄일람표Ⅱ 4,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S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AS 명의로 된 부동산(원룸)전세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 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4.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과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원룸)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V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원룸)전세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1. 17.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춘천시 AR 원룸건물 402호 전부를 건물주 AS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으로부터 위 원룸 402호를 임대보증금 4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의 월세 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2. 7.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4. 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춘천시 AY 원룸 관련 - 소유자 AZ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Z과 피해자의 소유인 AY 원룸건물 총 10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총 임대보증금 3,650만 원, 월차임 42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입금하는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0.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원룸건물 304호에 대해 DS과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2. 4.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AZ과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합계 3,65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유지하여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3.부터 2015.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보증금 합계 3억 500만 원의 각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억 6,850만 원(= 3억 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3,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6. 'I' 사무실에서 임대인 AZ으로부터 위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합계 3,65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유지하여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 받은 것처럼 'I' 공인중개사 Y과 임차인 BA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Y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춘천시 AY', 임대할 부분란에 '2층 201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BB아파트 101-1006', 임대인 성명란에 'AZ',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시 BC아파트 105동 1202호', 임차인 성명란에 'BA'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Y이 출력한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AZ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로 된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까지 범죄일람표Ⅲ 7,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Z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 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A와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A에게 건네주어 행사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까지 범죄일람표Ⅲ 7,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1. 3. 3.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춘천시 AY 원룸건물 4층 전체를 건물주 AZ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Z으로부터 위 원룸 4층 전체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춘천시 BE 원룸 관련 - 소유자 BF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5.경 춘천시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BF와 피해자 소유인 BE 원룸건물 1, 2층 10세대에 대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총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 월차임은 30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말일 입금'하는 내용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원룸주택임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룸 10세대에 관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0세대 총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BG와 사이에 위 원룸 205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당초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00만 원과 차액인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억 3,000만 원(= 2억 4,0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9. 'I' 사무실에서 임대인 BF로부터 위 원룸 10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10세대 총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 2,500만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 받은 것처럼 'I' 공인중개사 BI과 임차인 BG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BI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원룸임대차 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춘천시 BE',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205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원정', 계약금란에 '이백오십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2,500,000원 영수자(A)', 잔금란에 '이천이백오십만 원정은 22,500,000원 2010년 7월 31일', 존속기간란에 '2012년 7월 30일(24개월)', 임대인 주소란에 '춘천시 BE', 임대인란에 'BF', 임차인 주소란에 '춘천시 BJ', 임차인 성명란에 'BG' 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BI이 출력한 위 원룸전세계약서의 BF 이름 옆에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F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를 완성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BF로부터 위임 받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BF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 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9.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의 원룸전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G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Ⅳ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춘천시 BE 원룸건물 205호를 건물주 BF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의 원룸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로부터 위 원룸 205호를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월차임 3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달 31. 잔금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1352]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2. 26.경 춘천시 AG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K 소유의 춘천시 BL 지상 원룸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원룸 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경까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8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이 아닌 매월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구두 위임 내용 및 위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8세대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BM과 사이에 위 원룸 1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9. 5.까지 전세보증금 합계 2억 500만 원으로 6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1억 8,100만 원(= 2억 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건물 301호의 전세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뢰를 받고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72] 1. 춘천시 BN, BO 원룸건물 관련 - 소유자 BP 외 1명 피고인은 2013. 11. 12. 춘천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P 외 1명 소유의 춘천시 BN, BO 지상 원룸 건물에 대하여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까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8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이 아닌 매월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구두 위임 내용 및 위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8세대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BQ과 사이에 위 원룸 3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3. 19.까지 전세보증금 합계 1억 2,500만 원으로 3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1억 100만 원(= 1억 2,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춘천시 BR 원룸건물 관련 - 소유자 BS 피고인은 2012. 10. 10.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S 소유의 춘천시 BR 지상 원룸 건물에 대하여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9.까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9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이 아닌 매월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구두 위임 내용 및 위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9세대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2,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BT와 사이에 위 원룸 3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9. 15.까지 전세보증금 합계 2억 1,500만 원으로 6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1억 8,800만 원(= 2억 1,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춘천시 BU 원룸건물 관련 - 소유자 BV 외 1명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8.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V 외 1명 소유의 춘천시 BU 지상 원룸 건물에 대하여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8.까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피해자로부터 '202호 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원룸 8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이 아닌 매월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구두 위임 내용 및 위 원룸주택 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8세대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3,8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BW와 사이에 위 원룸 2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1. 28.까지 전세보증금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6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1억 1,650만원(= 1억 5,5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춘천시 BX 원룸건물 관련 - 소유자 BY 피고인은 2006. 7. 31.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Y 소유의 춘천시 BX 지상 원룸 건물에 대하여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30.까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8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이 아닌 매월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구두 위임 내용 및 위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8세대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1,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BZ과 사이에 위 원룸 2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5. 4. 9.까지 전세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으로 5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1억 400만 원(= 1억 2,000만 원 - 피해자가 보유한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 U, V, E, CA, CB의 각 법정진술 1. CB, K,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Z, CN, AD, AE, CO, CP,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주택매매계약서, 각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서, 세입자현황, 각 전·월세임대차계약서, 각 지불각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합의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원룸사진, 수사보고(위탁관리계약서에 대한건- 5항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약정사항,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인 전화번호), 각 녹취서, 각 계약서, A 농협계좌 내역 [2016고단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CW, CX, CY, CZ, D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서, 계약해지의통지, 각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 사실확인서, 원룸건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X 피해일 관련), 수사보고(범죄피해금액특정), 수사보고[고소인 AH 제출 원룸 102호에 대한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 및 합의서 사본 첨부 보고] [2016고단10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S, AZ, BF, BH의 각 법정진술 1. DB, DC, AM,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E, DF, DG. DH, AT, DI, DJ, DK, DL, DM, BD, BA, DN, DO, DP, DQ, BG, DR,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원룸주택임대차위탁관리계약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이자상환증명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거래계좌사본(신한은행,AL), 각 건물사진, 수사보고(DT,AQ전화통화), 전세계약서, 각 공제증서, 각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DU계좌이체관련), 수사보고(피해자DT1,2차계약관련), 수사보고(피해자AL세입자501호계약관련), 각 원룸전·월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현황, 고소인.피고소인계약해지보증반환청구메세지, 수사보고(피해자DV보증금교부관련), 영수증(삼천만원), 수사보고(고소인AS303호세입자계약관련),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 소장사본(전세금반환청구의소)DS, 수사보고(피해자DJ 입금내역관련), 영수증(DK), 출금거래명세표(BA), 영수증(DQ), 수사보고(피해자BG 계좌이체관련), 수사보고(피해자DO 계약이체관련), 수사보고(고소인 AZ, 세입자302호, 303호 계약관련), 수사보고(DS재판진행과BF건물위탁관리계약서에대한수사), 추송서(고소인 AL, 피고소인 A 2016. 3. 25.자 대화 녹취록),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Z의 보증금 및 월세산정 내역 및 계약서,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건물주들 전화 통화) [2016고단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DW, DX, DY,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서, 각 원룸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농협), 각서, 건물사진, 각 원룸주택전세계약서,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영수증사본, 수사보고(피해자전화조사) [2017고단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BS, BV의 각 법정진술 1. DZ, B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새마을금고계좌사본, 각 전세계약서, 각 공제증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예금주 EO), 각 원룸건물임대위탁관리계약서, 각 원룸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각 건물사진, 거래내역서, 수표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전세금지불관련), 수사보고(피해자EJ1,2차계약관련), 수사보고(피의자농협계좌확인관련), 수사보고(EP보증금지불관련), 수사보고(EE보증금지불관련), 수사보고(EQ,1,2차 계약관련), 수사보고(피해자ER보증금이체명의자관련), 수사보고(피해자EN전세금지불관련), 수사보고(피해자ES계약등관련), 거래내역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407] 판시 제1항 가. 2008. 7. 31.자 업무상횡령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J로부터 받은 월세 보증금 100만 원은 기간 만료시 반환하면 될 뿐 피고인이 계속 보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소비하였더라도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위탁관리대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점,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위탁의 취지에 맞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반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별도 승낙도 없이 그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할 만한 요인도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결과 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16고단1093 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도 쟁점이 같으므로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1) 주장 요지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서 제2조는 위탁업무내용으로 '증감되는 임대보증금의 조정 및 보관(만료시 가감정산)'을 규정하고, 제5조는 '계약만료시 피고인에게 약정보증금보다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받고 약정보증금보다 만기시 보증금이 적으면 피고인에게 최초보증금 차액을 반환하여 준다'고 규정하며, 제6조는 '계약 만료시 건물소유주는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을 가감정산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보증금 총합을 최초에 대략적인 기준으로 8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사실이나 위 보증금 총액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금액이고 다만 위탁관리계약 종료 시에 정산하기로 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총 보증금 한도를 8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월세와 전세를 포함하는 개념인 점, 건물주가 10년 가까이 세입자들이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그동안 전세임을 알면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아온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 체결권한도 있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권한만을 부여받았다고 보일 뿐 '전세임대차계약' 체결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탁관리계약 제2, 5, 6조의 내용과 보증금과 월세를 8세대의 총액 기준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세대별 보증금액을 일부 증감할 재량은 있었다고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금을 일부 증감할 수 있다는 것에 그칠 뿐, 월세와 전혀 다른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8세대 총 임대보증금 800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총 8세대에 대한 총 임대보증금을 800만 원, 총 임대료를 매월 24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1세대 당 평균금액인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30만 원은 전형적인 월세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매월 총 임대료를 24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피고인의 관리수수료 10%를 공제한 216만 원을 매월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한 것 역시 월세임대차계약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1세대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의 최소보증금은 2,500만 원에 달하고, 그것만으로도 총 8세대의 보증금 합계액으로 정한 800만 원의 3배를 초과함에 비추어 볼 때, '8세대 총 임대보증금 800만 원'이 전세계약 또는 보증금을 고액으로 정한 이른바 '반전세' 계약을 예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월세임대차계약은 월 임대료 수입이 주목적인 반면, 전세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운용을 통한 금융이익 수입이 주목적이므로 계약 체결의 목적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 더욱이 전세임대차계약은 향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에 그 전세보증금의 운용 권한이나 위험부담 문제를 명시하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거액의 전세보증금의 보관과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약서상 임대인 연락처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연락처를 적음으로써 임차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 어렵게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권한이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나)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Ⅰ-1 순번 1번 기재 2009. 9. 12.자 계약의 경우 계약명칭이 '임대차(월세)계약'이고 월차임도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2016고단407호 증거기록 124쪽 참조) 엄밀한 의미의 '전세임대차계약'은 아니다. 그러나 그 보증금 1,000만 원은 월세보증금(평균 1세대 당 100만 원)과 전세보증금(범죄일람표 Ⅰ-1 기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중간 정도인 이른바 '반전세' 계약에 해당하고, 그 1세대의 보증금만으로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8세대의 총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앞서 본 이유로 이러한 계약 역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총 임대보증금 800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 및 사기에 관한 주장들도 주요 쟁점에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개별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순번 1번 기재 계약서의 경우 피고인이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Ⅰ-1 순번 1번 기재 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F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적혀 있으며, 그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던 F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8세대에 대하여 총 보증금 80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Ⅰ-1 순번 1번 기재 계약서는 F이 임대한다는 내용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F의 날인까지 있어 일반인들이 F 명의의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은 계약체결의 목적, 부담하여야 할 위험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바, 피고인이 월세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고도 전세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한 주장들도 쟁점이 동일하므로 모두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2. [2016고단407]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와의 위탁관리계약상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되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증금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2,6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 중 2,000만 원까지는 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 만료 시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공소사실 중 4,60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만 횡령이 성립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피해액 합계 2억 700만 원은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유한 2,6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3세대의 총 보증금 합계를 2,6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은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하되,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이 발생할 경우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기간 만료 시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4,600만 원(= 원칙적인 보증금 2,600만 원 +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보증금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전세보증금은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하여야 한다. 2) 위 위탁관리계약은 2008. 9. 17. 최초 체결된 점, 피해자 R이 이 법정에서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600만 원은 남편과 함께 관리했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더 가져다 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6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1. 12. 23. 이후 체결된 계약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보증금은 피해자에게 전달된 보증금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달한 2,600만 원 이외에 추가 계약 체결로 받게 되는 보증금 중 2,000만 원까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 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탁의 취지에 맞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반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일 뿐, 피해자의 별도의 승낙 없이도 그 2,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결과 기간 만료 후 해당 보증금 2,000만 원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4) 위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없다. 3. [2016고단1084] 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AH은 10년 넘게 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고, 2015. 5. 26.경 배우자가 세입자 CW으로부터 전세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2015. 11. 20.경에는 세입자 CX로부터 직접 전세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H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권한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전세계약 체결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 AH이 일부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권한까지 부여하였다거나 전세계약 체결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17고단372 판시 제1항 관련 주장도 쟁점이 같으므로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4. [2017고단372] 판시 제4항 업무상배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BY는 전세입자들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고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 제4호)에 의하면 위탁관리계약 체결 전에 2004. 6. 16. 2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2004. 6. 22. 1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의 피해자 BY를 임대인으로 하는 각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BY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앞서 다른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검토한 제반사정에 더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BY가 피고인이 신축한 원룸건물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보증금 1,6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3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렇기에 위탁관리계약에서도 1,600만 원을 총 보증금의 한도로 정한 점, 피해자가 원룸 건물을 매수할 무렵 피해자 BY를 임대인으로 하는 2건의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었으나, 위와 같이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1,600만 원만을 공제한 점 및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로 그러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총 임대보증금 1,600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가중영역(2년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1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룸 건물주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건물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룸 건물주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들에게 부담하게 된 총 보증금반환채무가 무려 약 25억 원에 달하고, 임차인들 역시 해당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룸 건물주들인 피해자들과 장기간 위탁관리계약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공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원룸이 월세로 임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월차임(위탁관리수수료 제외)을 매달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왔고, 일부 건물들의 경우 현재까지 그렇게 지급된 월차임 합계액이 보증금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합계액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점, 상당한 시간 동안 거액의 보증금이 오고가는 원룸주택임대관리를 맡기고도 임대계약 현황을 거의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원룸 건물주들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과 사기죄의 피해액이 대부분 중복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임대인들의 날인 없는 계약서들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2016고단407] 가)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407] 범죄일람표Ⅰ-1 순번 2~7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6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F',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407] 범죄일람표 Ⅲ-1 순번 1, 4 내지 8 기재 일시·장소에서 6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U, V',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V 명의의 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407] 범죄일람표IV-1 기재 일시·장소에서 11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E', 임대인 대리인 성명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원룸 전세 계약서 11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6고단1084]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1084]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8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AH',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H 명의의 계약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6고단1093] 가)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1093] 범죄일람표Ⅰ 순번 1~4, 6~9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8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AL',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 명의의 계약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1093] 범죄일람표Ⅱ 순번 1~3, 6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4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AS',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S 명의의 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1093] 범죄일람표Ⅲ 순번 1~6, 9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7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AZ',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Z 명의의 계약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1093] 범죄일람표Ⅳ 순번 3~9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7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BF',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F 명의의 계약서 7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6고단1352] 피고인은 별지[2016고단1352] 범죄일람표2 기재 일시·장소에서 6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BK',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K 명의의 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2017고단372] 가) 피고인은 별지[2017고단372]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3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BP',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P 명의의 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2017고단372]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3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ET',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T 명의의 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2017고단372]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6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BS',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S 명의의 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별지[2017고단372]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6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BV',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V 명의의 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별지[2017고단372]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5회에 걸쳐 임대인란에 'BY', 임대인 대리인란에 'A'라는 등으로 기재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대리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Y 명의의 계약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이름과 신상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인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사실, 위 각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임대인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F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F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함께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하여 임대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등 참조), 명의인인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고 오인될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것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7고단372] ET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T 외 1명 소유의 춘천시 EU 지상원룸 건물에 대하여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까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 대행,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의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13세대에 대해 전세계약이 아닌 매월 임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구두 위임 내용 및 위 원룸주택 임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13세대의 보증금 합계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EH과 사이에 위 원룸 3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3. 4.까지 전세보증금 합계 1억 1,500만 원으로 3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피해자와 약정한 4,600만 원과의 차액인 6,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ET의 위탁관리계약 체결일은 2015. 2. 3.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배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ET은 당초 원룸 건축공사를 마친 후 해당 건물을 매도할 계획이었으나 그 매매가 무산되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위 위탁관리계약 체결 전 이미 위 원룸건물에 대하여 2014. 9. 18.자 EH에 대한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비롯한 전세계약들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ET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고, 따로 그 전환을 위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T과의 관계에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