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안동시 B, C병원 맞은편 D 인근 골목길에서 ‘E’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F(여, 13세)을 만나 F을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F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F에게 키스를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착용한 학교 체육복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대화만 나누었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일이 없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9.경 안동 D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만나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만남 이전에 약속하였는지 혹은 만나서 약속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하기 전 1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구체적인 시점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대화를 시작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시기 및 장소,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한 사실과 그 경위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았던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낼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택시비로 쓰거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21. 9.경 ‘E’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면서 ‘G’라는 태그를 달았고, 위 오픈채팅방에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처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고 하면서 “조건만남이 아니었다면 제 시간을 버려가면서 피고인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용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과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줄이는 대신 1만 원만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돈을 줄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와 피고인이 지급한 돈 사이에 대가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만남 이후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고 만남 이후에도 서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교 이후에 성매매를 한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선생님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쉼터에 알리게 되어 결국 쉼터 수녀님의 주도로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기 며칠 전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가 될 것 같다, 내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 말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고소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성적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수한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당초 용돈을 벌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었고 채팅방에서 대화한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바로 성적 행위를 하였던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호감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위하여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던 성적 행위와 금전 사이의 대가관계가 소급하여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은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또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인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3세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