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8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미리 칼을 소지한 채 처남인 피해자 B(4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통해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처 C를 찾아내거나 피해자에게 이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20:40 경 서울 관악구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처 C와의 이혼 대가 1억 원과 과거에 피고인에게 신세진 대가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4회, 오른쪽 복부 1회, 손 부위 3회 등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망 B을 칼로 찌르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깊이 약 4cm의 자창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다가 위 방안으로 들어온 G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0-13)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촬영 사진, 사체검안서 및 변사자 사체 검안 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국과수 법의관 1차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좌측 복부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처 C는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도망쳐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 동생 부부인 피해자 B, F의 거처를 알아내어 피해자들에게 C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C와의 이혼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C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00 경 이 사건 범행도구인 칼을 소지한 채 사전 연락도 없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수사기록 127~128쪽).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처 C와 이혼할 테니 피해자 B이 책임지고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 B의 왼쪽 가슴 부위 4회, 오른쪽 복부 1회, 손 부 위 3회 등을 찔렀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 F은 패딩점퍼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았지만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복부를 4cm 깊이로 1회 찔렸고, 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위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129, 133~135, 272쪽).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에 이르는데,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4) 복부는 중요 장기가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 이 자신이 휘두르는 칼을 패딩점퍼로 막았음에도 피해자 F의 좌측 복부를 4cm의 깊이로 찌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피해자 F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복부를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해자 F은 복부 부위를 1회만 찔렸지만 이는 피해자 F1 패딩점퍼로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는 피고인을 막았고,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 F을 피신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공격을 막지 못하였다거나 G 등의 도움이 없었다면 치명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처 C로부터 피고인이 찾아 올 것을 대비하여 사람을 사 두었다는 말을 듣고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 F의 집에 찾아 갔다.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들이 부른 G 등 4, 5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집안으로 들어왔고, G이 '우리 이모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여 다급한 마음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먼저 피해자 B의 복부를 찌르게 되었다. 피해자 B1 G 등과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며 때려서 피고인도 상처를 입었고,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머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에 피해자 F이 찔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조카 G 포함한 4명의 성인 남성들이 이 사건 발생 약 10 분 전 무렵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이 사건 당시 우연히 피해자들의 집에 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들을 피신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 등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사람을 사 두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3~4, 6쪽). G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피해자들의 아들을 데리고 당구장에 가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일행들과 거실에 있었는데, 피고인,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찌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을 찌르지 못하게 막았고 나머지 일행들이 피해자들을 안방 밖으로 피해자들을 피신시킨 다음 안방 문을 잡고 피고인을 나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방 창문을 깨고 도망갔다. 성인 남자 5명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누른다거나 피고인을 폭행·위협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수사기록 137~139쪽). 피해자 F1 최초 H병원 응급실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진술도 G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이고(수사기록 127~129쪽), 피해자 F G의 조사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에 '피해자 아들 친구 3 명 현장 와 있었다. 불안해서 피해자가 불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93쪽), 이는 누구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G 등을 불렀고, G이 피고인에게 '우리 이모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찔렀어야 할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현장에 성인 남성 5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면서 제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이들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머리를 누르고 때리며 제압하였다면 피고인이 계속 칼을 휘두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왼쪽 가슴 부위 4회, 오른쪽 복부 1회, 손 부 위 3회 등 총 8회 찌르고, 피해자 F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좌측 전완부 열상, 우측 제1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수사기록 209~220쪽). 위 상처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흉기나 물건에 의해 난 상처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피를 흘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들이나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1)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 서울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같은 날 22:55 경부터 23:47 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조사하였으며(수사기록 132쪽), G은 이 사건 직후 서울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21:50경부터 23:22경까지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43쪽). 입힐 수 있을 만한 흉기나 물건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 주거지 안방 침대 위, 방바닥 등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깬 안방 창문 안쪽 유리, 창문 아래 바닥과 벽, 창문과 창문 사이에서 채취한 혈흔에서만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306, 3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는 G 등이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찌르는 과정 내지 피고인이 안방 유리 창문을 깨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경합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별도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처 C와의 이혼을 빌미로 C의 동생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 B을 살해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참작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다행히 살아남은 피해자 F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증언하는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의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피해자 B의 유족들인 자녀, 아내는 소중한 아버지, 남편을 잃고 평생에 걸쳐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살인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