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705호에 있는 가동보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수단면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고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 제작업체인 ㈜G에서 위 업체 대표인 H에게 "내가 광주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여 광주시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사촌 동생 I이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다. 영업활동비를 주면 광주시 등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경기도, 광주시 등 담당공무원을 만나 위 ㈜G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H으로부터 2011. 4. 26.경 3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290,584,37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수배전반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시스템 생산업체인 K㈜에서 위 업체 영업사장 L에게 "내가 광주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여 광주시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사촌 동생 I이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다. 영업활동비를 주면 광주시 등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경기도, 광주시 등 담당공무원을 만나 위 K㈜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L로부터 2011. 9.경 광주시 중앙로 197에 있는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수 주차장에서 5,1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6,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 실제 운영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처 M 등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4.경 서울시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자금 1,199,0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M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14회에 걸쳐 합계 824,699,60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가족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추가 금융영장 집행 및 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2, 뇌물 공여 문서 추가 확보), 수사보고(K 경리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3,B, L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B 추가 횡령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동두천시 추가 시방서 첨부), 수사보고(경기 광주시, 동두천시 수배전반 시방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G 대표 H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G 시방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추가 금융계좌 영장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추가 금융계좌 영장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K과 A 간 협약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으로부터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위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관급 공사 수주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수주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관급 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최종적인 피해는 국민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다액의 금액을 수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다액의 금액을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관급 공사수주에 관한 로비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이 전부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다른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