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5:3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전시관 앞 주차장에서 대관령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세버스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의 등 부위를 위 전세버스로 충격하여 넘어트린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첨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검토) 1. 수사보고서(보행자 인식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형버스 바로 앞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2. 1. 2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3세)이 여관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발로 걷어찬 후 자신의 티볼리 자동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차를 요구함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에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며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대로 같이 숙박업소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5세)는 위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8:30경 위 병원 611호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통증을 진단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고 피고인의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시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9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19:56경 경남 산청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지리산대로3833번 길85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알리는 안내 간판과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수가 경광봉을 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공사현장에서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2, 14)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 신호수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업무상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3:55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2세)와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수막 양 끝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 두께 2.5㎝) 하나를 집어든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휘두른 각목의 위험한 물건여부 판단, 피해자 상처부위 판단, ‘피해자 제출 영상첨부 등’) 1. 각목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6), 영상 캡처 사진 4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현수막을 내려쳤을 뿐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내려친 각목이 피해자의 팔목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중 피고인이 현수막에 붙어 있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내려쳤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현수막 양 끝에 있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55쪽의 CD),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 부어오르고 멍이 조금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경 인천광역시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텔레그램으로 ”내가 일하는 법인에 1,2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번 달 말경까지 원금 및 투자 수익을 합쳐 2,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투자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친구의 계좌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가 개설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피해자와 서로 ‘구독’, ‘좋아요’를 누르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투브 영상에 ‘구독자 수가 많아서 부러워요’라고 댓글을 달자 ‘늘리고 싶으면 들어와’라는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링크를 보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나이라고 소개한 후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12:13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고추가 얼마나 큰지 보려고 한다. 더워서 바지 벗으면 팬티 보이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어른들이나 동생들, 형, 누나들이 너 고추 보겠네? 나한테도 보여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9. 7.~9. 2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선별 작업 결과),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선별작업결과 확인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인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33

범 죄 사 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전달받은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변에 은닉하여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B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불상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KG짜리 금괴 1개 시가 50,677,000원 상당을 신변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A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금 시세확인), KRX 금 시세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49조 전단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수가 부가적 형벌임을 밝히고 있는바, 몰수가 주형에 부수하는 부가형이라면 주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때에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점,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9. 1월 연장근로수당 413,370원, 2019. 3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2019. 4월 연장근로수당 137,790원, 2019. 5월 연장근로수당 137,790원, 2019. 6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2019. 10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2019. 12월 연장근로수당 275,580원 등 합계 1,791,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3세)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솥과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45년간 참고 살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화되지 않은 폭력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동거 중이라는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특별한 소득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 20: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3세)가 노령연금 30만 원 가량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돈 있는데 뭔 돈돈돈돈 거리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어플 즐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C를 사칭하며 “친구 집에 있는데 나가고 싶다. 택시비 25,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집으로 가서 2주 정도 같이 지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만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택시비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4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및 피해내역, -라인 대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1. 카카오톡 대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내역(전화번호 2 생략) 1. -참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C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및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C), -E거래내억서 등, -D은행금융거래내역서 등, -F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1:03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선 장안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12. 1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1988. 7. 2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85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3. 23.경까지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D’ 가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도구 등 눈썹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가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해주고 월평균 45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법위반업소 적발 보고) 1. E 블로그 홍보자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적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눈썹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벌조항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눈썹문신을 시술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행한 눈썹문신은 시술부위에 통증완화제를 도포하고 눈썹문신기기를 안료에 찍어 안료를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되는 점, 이와 같은 시술방법은 시술과정에서 시술자의 실수나 기타 사정으로 피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문신기계를 여러 손님들에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눈썹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적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칙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부터 2022. 3. 30.경까지 B 군악대 소속 타악기연주병이었고, 피해자 대위 C은 군악대장으로 피고인의 상관이고, 피해자 상사 D은 군악대 소속 행정보급관, 피해자 중사(진) E은 군악대 소속 군악연주관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에 준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0. 하순 12:30경 논산시 F에 있는 ‘B 군악대’ 근처 흡연장에서 G, H, I 등이 있는 가운데 G이 “피해자 한번 대주면 할 것이냐”라고 하자,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하순 14:00경 위 흡연장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G이 “피해자는 지휘관 자격이 없다, 여자라서 무능하다”라고 하자, “피해자 페미니스트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1. 하순 21:45경 논산시 F에 있는 ‘B 군악대 13생활관’에서 G,H,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받고 사까시(구강성교) 하기 VS 피해자에게 사까시 받기”, “피해자에게 박히기 VS 박기”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1:40경 위 13생활관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G이 “피해자 와이프 하기 VS 피해자 예비사위하기”라고 말하자 “둘 중 하나 선택할 거면 자살하는게 낫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 21:40경 위 13생활관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G이 “피해자 불알 빨기 VS 피해자 불알 빨리기”, “피해자에게 사까시 받을 때마다 돈을 받는 다면 하겠냐”라고 하자 “1억 주면 쌉 가능하지, 똥까시도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2. 하순 16:20경 위 13생활관에서 G 등이 있는 가운데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씨발 진짜 좆같네, 피해자도 일 못하고 자주 까먹으면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태양,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1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달라.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7. 12:0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6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이체해주겠다. 늦어도 이틀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 8,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27.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만 원, 같은 달 29.경 15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6:4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이 보는 가운데 주방에 있는 다수의 가위가 들어있는 수저통을 들어 베란다 쪽으로 던진 다음, 칼 수납장에 들어있던 칼 6개와 가위 1개를 양손에 나누어 집어 든 뒤 피해자 C과 그들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2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 C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02년경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B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자 C를 지칭하며 “관리소장이 D 회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세상에 종놈의 새끼가 주인을 무고 고소하는 위탁관리업체가 어디있겠습니까. 내보고 후보등록 하라고? C가 불법으로 위촉한 불법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등록하라고? 미친놈”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Web문자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아파트 불상의 입주민들에게 피해자 C를 지칭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인감등록도 못하고 있고, 모종삽이나 들고 화단을 가꾸고 꽃사진이나 찍어서 대량으로 입주민들에게 보내는 근무태만자입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Web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인감등록을 한 사람이었고, 모종 삽이나 들고 화단을 가꾸고 꽃사진이나 찍어서 대량으로 입주민들에게보내는 근무태만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아파트 불상의 입주민들에게 피해자 C를 지칭하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부장과 함께 우리 단지의 선량하고 순진한 입주민들을 속이고 이간질을 하여 서로 싸우게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E 코로나 19공연 노래나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을 내쫓아야 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Web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공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라는 제목으로 ’이런 관리소장의 을질에 우리 입주민은 손을 쓰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G을 어슬렁거리면서 떡볶기나 사먹고 하는 ‘을질쟁이’ 관리소장을 우리 입주민들은 언제까지 모시고 있어야 하겠습니까‘라는 내용 등으로 Web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근무시간에 G을 어슬렁거리면서 떡볶기나 사먹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라는 제목으로 ‘갑질: 선거관리위원 불법위촉, 을질: 입주자 전회장 업무방해 고소, 삽질: 모종삽질 괭이삽질 입주민 전 원매장, 문자질: 입주민 등에 대한 문자폭탄, 악질: 코로나19와 호형호제, 협박질: 자치회장에 대한 강제퇴거협박‘이라는 내용 등으로 Web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공지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형법 제307조, 제312조 제2항) 사건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그 외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 등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2:1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