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체크카드 전달책, 피해금 인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용보증기금 보험료를 보내라고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18. 8. 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보증보험료를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8.8. C 명의의 은행 계좌(E)로 96만원을, 2018. 8. 9.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행동지시책의 연락을 받고, 2018. 8. 8. 13:01 경 서울시 I에 있는 J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동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96만 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8. 8. 9.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을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10. L 명의의 M계좌(N)로 240만 원을, O 명의의 M계좌(P) 98만 원을 송금(송금자 명의 Q)하였다. 피고인은 행동지시책의 연락을 받고, 2018. 8. 10. 14:26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R 북아현지점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위 M 계좌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동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98만 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서 이 사건과 같이 행동책만 단속된 경우 피해 회복은 불가능하여 개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계속 기승을 부려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유로 엄단해야 할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정책적 이유를 앞세워 책임에 상응한 처벌 이라는 비례원칙, 엄격한 증명 원칙 등 여러 형사소송법 혹은 헌법의 원칙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이거나 혹은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 이외에, 다른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가 만연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해 참작되어야 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 금액은 총 564 만원인데, 여기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할만큼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행위를 하면서 보이스 피싱을 포함한 막연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수없이 누적된 어떠한 사건에서도 주범들이 인출이나 송금 등 행동책에게 보이스 피싱 범행이라고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방향으로는 둘러대는 가운데 행동책은 의심을 하여 불법을 인식하면서도 당장의 수입에 눈이 멀어 계속 일을 하는 것이다. 실질은 '편면적 방조'인 것이다. 이 사건도 모든 수사기록을 종합하여도 다르지 않다. 범죄사실을 굳이 고쳐 쓰지 않으나 이러한 실체에 상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11. 21:18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2022. 5. 13.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두 번의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2.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주소>에 있는 사거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319동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약 6~7억 원 가까이 날렸다. 다음 달에 돈이 회전되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자 약 8,800만 원 상당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2021. 6.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100만 원을, 2021. 7.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1. 7. 19.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5.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나루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군청 방범용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음주수치도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편이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 교육 및 강의를 이수하며 재범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이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손자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이 다니는 헬스클럽 PT강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0: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점 내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입을 맞췄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한킴벌리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1993년경 유한킴벌리 대리점 영업사원을 하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내가 운영 중인 D에 투자하면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지 등을 매달 7,500만 원 가량 판매하고, 유한킴벌리 본사의 판매 장려금까지 받게 되면 월 수익이 7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2.경 유한킴벌리 본사에 피고인의 물품거래 채무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던 친형이 사망한 후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된 2011, 4, 이후부터 유한킴 벌리 본사로부터 목표매출 8,000 만원 만큼의 물건을 매입하지 못하여 판매가 줄고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져 매출이 계속 줄고 있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신한은행 B2B 구매자금 대출 8,000만 원,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대출 5,000만 원 등 2억 원이 넘었으며, 당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이미 채권최고액 1억 8,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8,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4,500만 원, 2012. 1. 26. 2,000만 원, 같은 해 4. 10. 4,400만 원을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간별 대출금내역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다액이고 그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0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7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18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8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3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19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9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4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5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2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6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4초보21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4층에서 태양광공사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2018. 2. 7.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경북 영천시 E 부지 약 28,000평 중 400평 내외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총 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진입로 문제와 임야개발허가 문제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선로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는 뚜렷한 전망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태양광발전소 건립 자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사소송 판결문(2020가소2377075 부당이득금)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태양광발전소 건설관련),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태양광발전소 설치가능성 여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약 5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D, 201호(E 상가)에 있는 (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5.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군산시 G아파트에 대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D-310호 19B평형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H에게 차용금 담보용으로 제공하고, 201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아파트 D-221 19B평형, D-222호 19B평형 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를 I에게 차용금 담보용으로 제공하고, 2011.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아파트 D-407호 19B평형, D-408호 19B평형, D-409호 19B평형 분양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J에게 위 아파트 물품 공급 외상대금 담보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주택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 G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7부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공사비 지급담보로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 성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코285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청구인은 1974. 11.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74고합445), 위 판결에 대해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1974. 12. 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974. 5. 17. 구속되어 1974. 11. 26. 출소할 때까지 총 194일 동안 구금되었다. 나. 재심사건의 경과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9.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9재고합5),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1심)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창조를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서 194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9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6,800원, 1일 상한은 그 5배인 334,0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334,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보상금으로 64,796,000원(= 334,000원 × 194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고, 변론 관여 정도나 수행한 직무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히 감액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당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이 2019년도인 경우 사건당 4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 및 비용 소요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6,296,000원(= 64,796,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6.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용인시 기흥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 E 카페에 유아도서전집(우리걸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549,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구속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천안시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DVD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인비오 DVD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8,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문자대화내역, 각 번개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중 합계 72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중 합계 720 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B의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9

범죄사실 2017고단3249 피고인은 2017. 9. 23 00:3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783 피고인은 2017. 11. 1.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라는 종업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378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종업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무면허운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더욱이 음주, 무면허로 기소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E’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F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0,000H를 보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A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5. 7.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청취) 1. 피의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J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액 현금공탁 등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하였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1.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6,000평에 달하는 부산항만 보세창고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행사장 전체(이하 ’이 사건 행사장‘이라 함)를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주최 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4. 16.경부터 2021. 8. 16.경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고 별도로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용하여 행사장 판매 부스 임대 사업을 운영하던 C에게 업무상 수금한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행사장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부채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행사장 임차료 명목으로 2021. 3. 16.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에게 진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제1항 기재 행사장(이하 ’이 사건 행사장‘이라 함)에 설치될 견과류 판매 부스를 운영하게 해주겠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500만 원과 합쳐 합계 3,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이 사건 행사장 견과류 부스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부채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21. 3. 3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검사 보완수사 이행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돌려막기 정황 확인) 1. 각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3. 1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약 7년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3. 1. 20.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 위치한 캠핑장 내 텐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2. 11. 04:30경 양산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손 좀 치워.”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6년여 간 동거하는 동안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믿고 따랐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믿음을 배신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과 어머니의 관계 때문에 피해사실을 즉시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홀로 생활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주변 대지정리 및 포장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D요양병원의 대리석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D요양병원 관계자들이다. B은 2022. 7. 4.경 D요양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옥상에 올라가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B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D요양병원에 항의를 해야 하니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위 병원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4. 19:40경 위 D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위 병원 옥상에 침입한 B을 보고 “차라리 떨어져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 E,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남, 37세) 얼굴과 몸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3cm)을 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휘발유를 뿌려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항의하다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에 화가나 휘발유를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톱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불법적인 항의를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