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피해자 횡성군 소속의 B면사무소에서 지방행정서기(8급)이자, 분임재무관(B면장) C 및 지출원(총무팀장) D의 보조자로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및 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9. 27. 11:48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B면사무소 총무팀 사무실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지인인 F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코로나 방역 및 행정지원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결재요청’ 메뉴에서 거래처 추가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란에 임의로 ‘거래처명: F, 은행: G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공급가액: 2,240,000’을 입력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위 C 및 D의 각 자리로 가서 미리 알고 있던 위 C 및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위작된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하고, 같은 날 위 지출원인행위 정보에 연동되어 현출되는 지출결의, 지출명령 결재를 상신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9. 27.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가. B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수입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B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수입금을 B면사무소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하고, 위 수입금은 관리운영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 되며 집행을 위해서는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위 C 및 D으로부터 서면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4:28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결재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지인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1,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동액을 이체 받은 다음, 이를 비트코인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7. 26.경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75,000원을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의 인건비 횡령 피고인은 B면사무소의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건비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며 2021. 9. 27. 11:48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B면사무소 총무팀 사무실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지인인 F이 기간제근로자로서 코로나 방역 및 행정지원 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지출원인행위결재요청’ 메뉴에서 거래처 추가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란에 ‘거래처명: F, 은행: G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공급가액: 2,240,000’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결재요청을 하고, 위 C 및 D의 각 자리로 가서 미리 알고 있던 위 C 및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위작된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하고, 위 지출원인행위 정보에 연동되어 현출되는 지출결의, 지출명령 결재 절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4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동액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비트코인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9.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60,000원을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다. 공사 관련 대금 횡령 B면사무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담당자가 회계담당자(피고인)에게 공사 관련 지출품의를 상신하여 계약승인 요청을 하고, 회계담당자가 위 계약승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임재무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결재를 받으며 계약대장을 등록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출원(D)에게 검수 결재를 받은 후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절차는 모두 위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사 등 진행 중인 계약 대금 허위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B면사무소의 공사 관련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2021. 9. 29.경 위 공사 진행 절차와 같이 ‘e호조 시스템’상에서 위 C 및 D으로부터 계약체결 및 지출원인행위 결재를 받아서 피해자와 합자회사 L 사이의 ‘M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에 대한 계약대장을 등록하고 합자회사 L은 같은 날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10:5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합자회사 L이 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서 준공금 등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대장관리’ 메뉴에서 기존의 거래처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거래처란에 ‘거래처명: J, 은행: K,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공급가액: 18,185,000’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검수 결재요청을 하고, 위 D의 자리로 가서 미리 알고 있던 위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위작된 검수결재 승인하고, 위 계약대장관리 정보에 연동되어 현출되는 대금지급, 지출명령 결재 절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185,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동액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비트코인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10. 1.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341,110원을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사 대금 허위 지급하여 횡령 피고인은 B면사무소의 공사 관련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2021. 10. 21.경 위 공사 진행 절차와 같이 ‘e호조 시스템’상에서 사업담당자로부터 ‘면청사 전기온수설비 교체(1~2층)’ 공사에 대한 N와의 지출품의 결재를 받아 이를 완료하고 계약승인 요청을 받아서 해당 공사 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16:2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N와의 위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계약요청 관리 목록’ 메뉴에서 계약대장등록 버튼을 눌러서 ‘계약대상자: B면사무소, 은행: G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공급가액: 3,188,000’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지출원인행위 결재를 상신하고, 위 C 및 D의 각 자리로 가서 미리 알고 있던 위 C 및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e호조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위작된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하고, 위 지출원인행위 정보에 연동되어 현출되는 지출결의, 지출명령 결재 절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면사무소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88,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B면무소 명의 G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동액을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비트코인 투자,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34,000원을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사원 O, 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집행 경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횡성군청 기획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금융거래정보 자료 첨부), 입 건전조사보고서(A가 지인들에게 지급한 예산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자료 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계약 지출 흐름도 및 관련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A와 전화통화 내용 – 면장 결재 관련), 수사보고서(범죄 유형별 지급 절차 등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감사원 조사 1차 문답서 및 도장 날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 [지출(계약)원인행위요청 등 피의자 공전자위작혐의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별 상세 자금 흐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계좌 분석 보고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재산 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첨부), 수사보고(비트코인 선물투자 등 인터넷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횡성군 기획감사실 제출 – 피의자 자산거래소 잔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횡령에 사용한 계좌 및 횡령대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e호조시스템 지출 흐름도 및 공전자기록위작 부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징계처분 관련 횡성군 기획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권한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 법리 검토) 1. 수사요청서, 각 문답서, 확인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각 B면사무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A 인사기록카드, B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당지급한 계약 현황,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결재 내역, B 횡령금액 정리, Q 제출자료 1부, R 제출 자료 1부, F 제출 자료 1부, S 제출 자료 1부, J 제출 자료 1부, B 행정복지센터 사무분장표 1부,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일반지출 절차 및 삭제 매뉴얼 일부 출력 1부 등, 각 참고인 T이 발송한 이메일 원문 출력,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인터넷 기사 출력물 5부, 피의자 2022. 2. 21.자 잔고내역 확인서 1부, 각 반성문, 각 탄원서, 피의자 A U 거래내역 발췌분 1부, 신용보고서 및 조회의뢰서 각 1부, 피의자 횡령수법에 사용한 계좌 및 사용처 정리분 1부, 가상화폐분석요청회신(대검 회신공문), 피의자 P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 금융거래내역 자료, 각 횡성군 제공자료(지출결의서 및 계약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지방자치단체 예산 손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관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회계 담당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세금을 그 원천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개월 동안 피해자 횡성군(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 관련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결과 약 4억 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횡성군(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써 얻은 횡령금을 가상화폐 등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그 손실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횡성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