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 하여금 발주자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F은 발주자 및 리스회사와의 협의,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공장 설립 및 리스회사와의 직접적인 리스계약 체결, E는 공급받은 공작기계의 처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E와 2014. 11, 25. 시흥시 G 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과 E는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9,316만 원 상당의 두산 NX-45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과 E는 2014. 11. 28.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E는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1,750만 원 상당의 두산 MYNX-54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E는 2014. 11. 17.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탭핑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E는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800만 원 상당의 두산 DT400 탭핑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H' 공장에서, 피고인 A, E가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억 866 만 원 상당의 위 공작기계 3대에 리스회사 소유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관계로 위 기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입금내역), 각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확약서, 각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물건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 세금계산서, 각 사진, 물건인수증, 물건 점검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입금내역),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확약서, 각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물건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 세금계산서, 각 사진, 물건인수증, 물건 점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매매 당시 이 사건 공작기계가 리스회사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변명은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작기계는 출고된 지 며칠 되지 않아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매도되었고, 이 사건 공작기계가 설치된 공장 내부에는 기계 가동을 위한 어떠한 준비나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작동된 흔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공작기계가 한번도 작동되지 않은 채 출고 상태로 매도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지급한 이 사건 공작기계의 대금은 제조회사 출고가격의 3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인데 최초 매수자가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의 기계를 출고 직후에 그 정도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평소 공작기계 매매상을 하던 피고인 B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작기계를 매수하기 위해 공작기계를 검수할 당시 기계 겉면에는 제품의 사양과 출고일시를 나타내는 표시와 공작기계가 리스된 물건으로서 리스기간 동안 리스회사 소유라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고, 피고인 B가 그 표시를 발견하고 곤란해 하자 A이 그 자리에서 표시를 뜯어내고 판매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작기계를 매수한 이후 매수가격에 약간의 웃돈을 붙여 수출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작기계를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하였는지, 누구를 통해 어느 국가에 수출하였는지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 내역, 수출관련 증빙서류 중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함,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가중영역 : 2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액 규모가 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장물의 가액이 큼, 반성의 기미 없음, 범행 후 수사기관에 대해 증거, 범행 은폐를 시도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