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란 국제전화금융사기 범행 점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우체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면 이를 보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을 꺼내어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4. 12.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은행거래가 있으면 은행직원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잠시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21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11:26경 피고인들과 G은 위 물품보관함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 H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4. 12.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유출이 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야하니 금감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당신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국가안전보관함에 이틀 정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예금 2,44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31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G은 위 물품보관함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G, H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5. 1.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물품을 찾아가지 않아 연락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주겠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39,335,432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40경 서울 마포구 망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12:55경 피고인들은 위 물품보관함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335,4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5. 1. 13.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검찰청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유출이 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야하니 금감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당신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테니 모든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지하철보관함에 돈을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1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11:46경 피고인들은 위 물품보관함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5. 1. 16.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택배가 왔는데 미국 가는 여권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서류가 반송되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그냥 있으면 은행 계좌의 모든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경찰청에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유출이 되어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찾아서 지하철보관함에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17,824,015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12:55경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보관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824,0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5. 1. 16.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 신용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혹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느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담당 경찰관과 통화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을 진행하니 사건을 의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모든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지하철 보관함에 돈을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3,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1경 서울 강서구 화곡7동에 있는 화곡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15:36경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보관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물품보관함 주위에서 망을 보고, H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5. 1. 2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배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중앙회 수사부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현금카드를 만든 것 같은데 은행원과 내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은행원들에게 말하지 말고 예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안전하게 돈을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9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고, 같은 날 13:17경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물품보관함 번호 및 비밀번호를 H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용산역 앞에서 대기하고, H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금원을 꺼낸 후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7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범인 B, H, G과 함께 현금인출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B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수고비를 지급하는 등 그 역할이 말단에 불과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