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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6. 26. 23:00경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E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11시가 마감 시간이니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B은 "나는 11시에 마감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커피잔을 매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마시던 음료수를 바닥에 붓고 입 안에 있던 얼음을 뱉고, C는 피해자에게 "니가 시작해서 그렇잖아. 너 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린 게 싸가지도 없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약 2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커피점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23:20경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E 커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H에게 "이런 개새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저리 가. 니가 무슨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H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및 CD),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함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커피숍 매장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45경 서울 동작구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2016년 피해자 C(23세, 여)과 함께 일을 하였을 때 피고인의 친구이면서 업주였던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먼저 귀가를 하였기 때문에 D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하기 위하여 위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과 사이에 있는 계단참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촬영 또는 부근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 1층 공동출입문 내 복도와 계단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장소이어서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위 공동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경우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상적, 묵시적 승낙하에 이루어진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이고 달리 이 사건 빌라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야 주거침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빌라의 1층 공동출입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사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거주자인 E호는 위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후 건물 내부의 계단을 반층 정도 올라가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저층인 이 사건 빌라가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도 없어 위 공동출입문이 피해자 주거지에로의 유일한 통로인 점,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빌라의 공동출입문이나 계단 등은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공용부분인 점, D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D피해자가 무고하였다고 다투는 항소심에서 2018. 4. 5. 피해자 및 D과 친한 피고인이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항소심 증언 4개월여가 지난 2018. 8. 26. 오후에 무작정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바로 연결되는 계단 앞까지 찾아가서 갑자기 만나자마자 피하여 뒤돌아서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말만 한 채 피해자가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버린 다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단 부근에 무릎 꿇거나 앉아 있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언제 돌아갈지를 확인하도록 만든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인 이 사건 빌라 공용부분까지 들어왔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바로 위 공용부분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위 빌라 안에 머문 시간과 그 사이의 행동이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충분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선배가 가해자인 준강간 사건의 선배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전용부분에 침입하려고 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0. 14:4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에 모니터가 놓여있던 책상을 2회 걷어차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5: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지를 던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서류(각 피의자 사진), 첨부서류(세금계산서), 각 내사보고(CCTV 영상 검토, 추가제출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일본국 후쿠오카시 니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함부로 "사임계. 주식회사 B의 취체역 및 대표취체역에서 사임한다. 평성 28년 12. 2. E"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이미 만든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임계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일본국 후쿠오카시에 있는 등기소에서 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계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신청서 및 사임신고서 촬영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 등, 대화녹취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직 사임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E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변경 등기를 요청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E이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하거나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 조명, LED간판을 취급하는 회사로 변경된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E이 1억 5,0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자금관리, E이 한국에서의 영업 업무를 각각 담당한 회사이므로 E이 정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 E은 2017. 3.경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항의하고 다시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변경한 후 2017. 8.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을 해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E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E은 그 후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한 점, E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변경등기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E이 그렇게 원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E이 일본에서 국내로 귀국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의해 처리된 점(피고인은 '2016년 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E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E이 자신의 이름을 회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G 작성의 진술서, G와 피고인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대화가 있었더라도 이를 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이라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해 더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E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 6. 30.까지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가입 절차를 설명해주고 회원들에게 결혼상대방을 주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주선비 및 성혼사례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회원 F으로부터 주선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회원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입비, 주선비 및 성혼사례비 합계 22,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확인서, 각 주선일지,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약정서, 각 상담기록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 합계가 2,28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시가 1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싸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경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발로 순경 G의 가슴과 턱 부위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사회 내에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치료명령) 기간 중 또다시 재범하였다(그 중간에 2018. 7. 1.자 사기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함). 더욱이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도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7:5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상하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9.5톤 화물차 적재함에 팔레트를 실어주는 피해자 D(37세)에게 화물칸이 거의 찼으니 그만 실으라고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부터 2019. 10. 14.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세무사 C가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은 위 세무사에게 세무업무 대리를 의뢰한 고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세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주면 거래처 13개 업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거래처 인수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월급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거래처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이 있었고 신용 상태도 불량하였으며 지출할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현재 보증금을 바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에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3.부터 2019. 10. 14.까지 위 세무사사무소에서, 기장 및 신고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곳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세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건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다. 돈은 인건비로 회계 처리한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거래내역서, 입금증, 사업소득지급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근로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H은행회신(G) 1. E조합회신(F)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그 용도를 기망하였고,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다액의 금전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의하면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도 어려웠으리라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사사무소에 입사하면서 거래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세무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보관 중이던 금전을 횡령하였으며, 위 세무사사무소 고객에게서 인건비 회계 처리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세무사사무소에 입사한 직후에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의 지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2: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다수의 시민들(약 10여명) 앞에서 "씹자지 새끼야, 시발 등"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2019. 8. 28.경까지 경기 이천시 C,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점퍼, 바지 등 의류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관하던 중, 2019. 8. 7. 15:43경 의류상자 3개, 같은 날 19:32경 의류상자 4개, 2019. 8. 10. 11:48경 의류상자 8개, 2019. 8. 11. 10:24경 의류상자 4개를 각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7:53경 위 'D' 매장에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행사관련자료, 매출관련자료, 본사작성요구자료, 매출일보, 온라인 판매채널인 E에 올려있던 제품 사진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CC-TV 영상 첨부), 사진, 각 CCTV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의류매장의 물품을 몰래 빼돌리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산자료들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그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졌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본사에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의류재고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본사에 알리기 위해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횡령품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반환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7. 23: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가 피해자 G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밀친 후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재차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곳에 있는 화단으로 피해자 H을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가 피해자 H이 쓰러진 것을 보고 다가가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G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저항하는 피해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재차 주먹질을 하고 넘어트린 다음,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연이어 하체를 붙잡아 피해자 H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 H이 일어나 자 재차 팔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여러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K, L 앞에서 당시 피고인과 B을 피해자들로부터 분리시켰던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M에게 "경찰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여러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2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A가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K, L 앞에서 당시 피고인과 A를 분리시켰던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M에게 "경찰씨발새끼들아 뒤질래,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새끼가 여자팔을 꺾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및 A 폭행 여부), 수사보고(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고려사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을 일부 폭행하였다. 위 피해자들을 비록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주된 피해를 준 피고인과 상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고려사항 가. 피고인 A :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A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자 순간 이성을 잃고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의 가담 정도, 피고인 C 역시 2001.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5.경 도로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의 가담 정도, 피고인 D은 1998.경부터 2010.경까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다만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던 '매월 계불입금 26만 원씩으로 2년 동안 불입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서 B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계원들이 B에게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금을 반환받기 위해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B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31.경 부산 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 육백만 원, 위 금액을 2019년 5월 15일 차용하였기에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차용인 B"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B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한 행위의 정당성만 강조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주)B(대표이사 D)을 D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2014. 6. 1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동시에 2015년 겨울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G를 실제 운영하였다. 1. ㈜G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14. 9.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예금되어 있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자신의 딸인 J가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G에 물품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통장 적요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872,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18,880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비품구매 등 각종 업무 관련 비용 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2014. 8. 1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돈을 보내 임의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비품구매 비용으로 돈을 지출한 것처럼 출금내역 적요 란에 '비품구매'라고 표기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계좌에서 50만 원을 ㈜K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72,260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7. 3. 6.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 2,2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 5. 10.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I)에서 29,528,400원을 ㈜G 명의 N 계좌(O)로 이체함으로써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개인비용 등 횡령 피고인은 2015. 3. 1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H은행 계좌에서 ㈜P 명의 H은행 계좌(Q)로 23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P의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 없는 목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합계 3,267,43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각 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수정신고 여부 확인보고) 1. 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질 거래가 있었거나, 허위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현실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거나, 최소한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에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1) 위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 3. 6.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에 인젝터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G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품목과 거래량을 공란으로 한 2,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가지급금 2,500만원의 회계처리를 위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시점 및 발급목적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지급(차용금)의 회계처리를 위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지급금 2,500만원 차용시점이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이후인 2017. 4. 26.로 밝혀지자,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가지급금 차용일자 무렵 발급하면서 발급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관할 분당경찰서는 위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작성일자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목적 및 발급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3) 자금의 이체 피해자 회사가 2017. 5. 10. ㈜G에게 이체한 29,528,900원은 그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G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이체받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 회사의 회계책임자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지능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년 및 2014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