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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임팔라 차량을 구입해서 수리하려고 하는데 차량 수리비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팔라 차량을 수리한 후 되팔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 이를 속칭 ‘현금깡’에 사용한 다음, 현금을 다른 차량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팔라 차량 수리비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차량을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0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F 명의 G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2:55경 3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1. A 의뢰 차량 거래내역 1. 허위 계약서 사본 1. 문자내역 1. 입금 내역서 사본 1. 카드 사용내역 사본 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증, 사업등록증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들 전화 통화, 고소인 신용카드 결제 의뢰자 특정, I 업주구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20. 7.경 같은 피해자에 대해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위 2020. 7.경 범행과 이 사건 범행으로 동시에 수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 2020. 7.경 범행 부분만이 별도로 기소가 되어 다른 범죄와 함께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 등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금 방 갚겠다.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운영하던 고물상 사업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200,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8,680,8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안성시 B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C에서 거주 장애인 관리, 일상생활 지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저녁경 위 C건물 D호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E(남, 20세)가 생활지도원들의 말을 듣지 않 는다는 이유로 양손 가운데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7회 누르고, 양손의 가운데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튕기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F 제출증거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 제출자료 첨부), 입소 관리카드,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C 내부 구조, CCTV 설치 여부 확인),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피해자 미조사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전화통화) 1. 고발장,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21. 7. 28.까지 울산 남구 B, 2층 C 마사지에서 5개의 호실에 성매매에 이용되는 침대와 샤워실에 물침대, 샤워용품 등을 비치해 놓고, 2개의 호실에 여성 종업원들이 휴게하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한 뒤, 남성 손님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업소 내부 CCTV 화면을 통해 얼굴을 확인한 후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성매매 요금 13만 원을 받아 호실로 안내하고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I 수익금 내역, J은행 수익금 계좌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에 대해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낚시어선업자는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도군에서는 영업구역 제한에 대해 진도군 고시를 제정하여, 이 고시 내용을 우편발송 또는 낚시어선 신고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자연공원법 공원구역(보호구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9. 06:30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9: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병풍도(GPS fix 34-09N, 125-56E)에서 낚시어선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구역을 제한한 진도군수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적발 당시), 채증사진(B 승선자 명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병풍도 영업구역 제한 관련 진도군 지시·조치 명령에 대한) 및 붙 임1 진도군 고시 통보 내역, 붙임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내도, 붙임3 환경부고시 제2010-198호 1. 수사보고서(B 항적 확인에 대한) 및 붙임1 선박상세정보, 출입항 현황, 붙임2 채증사진(B 항적), 수사보고서(병풍도 입도금지도서 해당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 2020년,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8:4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인 E(남, 53세),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오른손에 수갑을 마저 채우려고 하자, 위 E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비틀어 꺾으며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눌러 피해자의 손등의 표피가 벗겨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수갑을 놓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포영장 사본 1.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5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와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4. 23:3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30세)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말하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의 번영회 총무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위 상가 D호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5:00경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장부 열람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5회 가량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 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 공간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7.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제공자인 D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E’이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차하고,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F 등 28명의 회원으로부터 대포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22,4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E’을 운영하면서 회원 F으로부터 대포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122,480,00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8.경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1항과 같은 ‘E’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버스 화물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설선물업체 E 운영자 A 운영 계좌 확인)-이메일 수신 내역(계좌번호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정보 확인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2021-7336 회신에 대한)-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6.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9.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도박공간개설 등 범행은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여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투자시장의 규제를 회피하여 시장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그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3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상당 부분 반환해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0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 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손바닥을 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객기 부리지 말고 뒤져. 난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좆 까고 있네. 씹새끼네 이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든 채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각 사진,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한 폭행과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2022. 3.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1:50경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7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2. 2. 10. 15:4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0. 17:20경 서울 중구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구리시 G시장 앞까지 이용한 후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 요금 32,5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결제에 사용한 위 신용카드는 D 소유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 0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7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28. 23:00경 전남 진도군 H 숙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과 J은행 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JIC카드 도난 관련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남 진도 범행장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차범행-택시탑승),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2차범행-L),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3차범행-M 안 마시술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4차범행-N),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5차범행-택시탑승), 1. 부정사용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내지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522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가스버너와 끓고 있던 동태탕이 올려져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뜨거운 동태탕을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쏟아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자 D 의무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경과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임대사업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7,300만 원을 지불하면 임대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으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폭행 사건 합의금(3,000~4,000만 원 상당) 지급 등에 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2021. 10. 22.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위 부동산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 임차인을 퇴거시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1. 8. 1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기간 2021. 10. 22.부터 2023. 10. 22.까지, 임대보증금 2억 7,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8.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21. 10. 22.경 잔금 명목으로 2억 4,600만 원 합계 2억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이체결과조회 등 1. 표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G로부터 피의자 A 이체내역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2억 7,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실제로는 피해자가 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8,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약 1~2주가 지난 후 위 부동산에 입주하였고, 다만 전 임차인에게 8,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1,300만 원만을 변제받아 실제 재산적 피해액은 7,300만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부동산으로 입주하기 위해 이사를 하던 피해자는 전 임차인과 분쟁을 벌이다 결국 이사를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4: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13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8:05경 김포시 대명항로 152 대곶IC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동사거리 방향에서 양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C750D 이륜오토바이가 2차로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적을 울리고,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자 1차로를 기준으로 한 유도선을 따라 운전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침범해 피해자를 위협한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재차 2차로로 차선을 변경 후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 오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재차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한 후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갑자기 급정거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5,340,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21: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5.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8. 10. 31. 창 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016. 12. 25. 음주운전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7. 4. 8.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실제로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3: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하길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발안IC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위 지게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영구적 장애가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22. 10.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5:3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측정거부 채증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가족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