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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3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며,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무렵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2.6.20.00:20경 대구 달성군 D 건물 102동 1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아무것도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가슴에 있는 흉터와 튼살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넣자 피해자가 밀치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P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혼자 남겨진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
대전지방법원-2012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2, 5, 31, 09:00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평화푸드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한두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미화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부면 어사리 천수만회센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2%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1:30경 창원교도소 제1동 16실에서, 새로 입실한 피해자 C(32세)이 진해가 생활근거지인 피고인 앞에서 "진해 용원에서 양아치들을 때리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수형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2017고단9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2: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소재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2: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원재터널 쪽에서 폴리텍6대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는 다른 동승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세워진 전신주와 주유소 입간판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탈구 및 다발성 인대손상 등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위 전신주를 수리비 11,145,1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0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등정형외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신주 피해보상에 대한) 2017.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전북도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음주운전 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2회 포함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www·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 세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됨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853에 있는 임리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E5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부분을 싼타페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 계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2014. 1. 말경부터 2015. 4. 22.경까지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냐, 어제 누구와 있었냐."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는 2015. 4. 23. 01:00경 위 바에서 퇴근하여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XXXX호에 들어가, 자신의 집에 미리 들어와 있던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연인관계를 끝내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오늘 잠을 자고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와서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하므로 이를 허락한 뒤,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07:00경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1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짐을 싼다는 이유로 들어가 짐을 챙기다가, 통증이 있어 옆구리를 만지면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파스를 뿌려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옷을 내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사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7. 17. 17:50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소재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목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사건번호 2015가합53751호 부당이득금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 C, 피고 주식회사 B, 위 사건에 관하여 (중략) 바랍니다, 2015. 7., 위 원피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서류의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제목 : 위임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행위를 위임함, - 다음 1. 법원 : 광주지방법원 2. 상대방 : 공란 3. 사건명 : 2015가합53751호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4. 위임사항 : 위 사건에 관한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및 제출행위 일체, 2015. 07. 위임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서류의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일변경(연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일변경(연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편철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일변경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택시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6.부터 2014. 1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4.월 임금 13,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131,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12. 9. 5.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중재재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45346),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피고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F이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대법원 2012두22003) 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까지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근로자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2014. 1.경부터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E는 2014. 4.경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3. 12. 경까지 지급받은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는데, 당시 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점, E는 2014. 11. 18.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대법원이 2015. 2.경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6. 25. E가 2013. 12.경까지 받은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제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임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가 퇴직한 날인 2014, 11,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일시불상경 인터넷 아이템 중계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온라인 상품권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 3. 일시불상경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62,000원에 팔기로 약속하고, 이미 결제가 취소된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F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34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64-4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에 있s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 사진, 경찰관 촬영의 당시 상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임. 한편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 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쪽에서 같은 면 마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1~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81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49씨씨(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8. 6. 17:35경 경남 함안군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상 장기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26매)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3.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중앙자모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상남광장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왼쪽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처와 이혼하였음에도 2008. 8.경 인터넷 사별자 모임 카페에 마치 피고인도 사별자인 것처럼 사별한 부인을 병간호할 당시의 내용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묘에서 절하는 모습, 아이들 사진을 게시하여 사별자로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였고 이를 믿고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여, 당시 35세)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유흥업소 종업원의 월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D주점과 유통업을 하면 금방 돈을 벌수 있다. D 유흥주점에 투자한 돈이 4억 원에 이르고,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E라는 유흥주점에 7억 원을 투자하여 곧 인수할 예정이며, 아버지가 속옷 제조업을 크게 하고 있고, 친형이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있고, 약 10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며, 여동생이 대구시내에서 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빌린 돈은 2009. 4.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08. 10.경 피고인은 위 D 유흥업소의 속칭 '와리사장'(보증금을 내고 영업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의 영업사장으로, 투자자가 아님)으로 투자금이 있지도 않았고, 2008. 11. 21.에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에 대해 아무런 변제대책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결국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61,100,453원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경 F의 대구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5,4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대구은행 H의 계좌 거래내역 1. F ,G 금융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D주점 전 업주 I 전화 통화 요지, 피의자 작성 J 카페 게시글 첨부, 파산 및 면책사건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태안군민체육관 앞 도로에서 태안 방향에서 상옥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태안고등학교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22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 동생 소유인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인 D의 치료비에 대하여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11. 21:12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회사 콜 센터로 전화를 하여 E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22.경 D의 치료비 명목으로 3,582,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4,842,976원(자전거 수리비 200,000원 포함)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및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감식사항)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봉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봉고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J병원에 갔으나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를 편하게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K에게 전화하여 'L노래방' 앞에 주차해 놓았던 스포티지 승용차(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날에 스포티지 차량으로 I에게 호박을 가져다주고 인근 L노래방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J병원로 가져오게 하여, 다시 스포티지에 피해자를 태우고 G병원으로 갔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데리고 M이 운영하는 J병원로 왔으나, 이미 진료시간이 끝난 후라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으며, 당시 J병원에는 구급차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G병원에 갔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형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노래방 앞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을 J병원로 빨리 가져다 달라고 하여 가져다주었다. 당시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증언하였으며, 실제 그 무렵 피고인과 통화한 기록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당시 승합차량(스포티지)에 사고를 당했고, 봉고 등의 화물차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고, 차량의 특징 및 승차위치(운전선 뒷좌석이라고 진술하는바, 봉고차량에는 뒷좌석이 없다) 등 구체적인 내용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호박을 스포티지가 아닌 봉고 차량으로 가져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되고, 달리 스포티지 차량이 L노래방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국과수 감정결과 봉고 차량에서는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은 점, 스포티지 차량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파손 흔적이 있는 반면, 봉고차량에는 그와 같은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출혈이 심하여 상태가 위중함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구급차 등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J병원로 이동시켰는바, 다시 G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단지 좀 더 편한 차량에 태우기 위해 굳이 자신의 형에게 다른 차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를 기다렸다는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스포티지 차량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된 봉고차량으로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K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끝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판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주일 안에 변제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보증금 7억 원에서 환수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으며,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지급각서, 수령증, 각 확인서, 각서, 계약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08. 3. 10.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연예기획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9. 3. 12.경 E으로부터 소속 배우 I(본명 H)을 여행사(J)가 주관하는 팬미팅에 출연시키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I과 피고인과의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4,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연예기획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도 모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며칠 내로 곧 갚겠다며 2009. 6. 3.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점, I은 2009. 3. 이후 아무런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모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2009. 8. 10.경 전속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I과의 전속계약체결, 영화제작 및 투자유치를 통한 향후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2009. 2. 이후 I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I에게 줄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영화제작에 관하여 2009. 6. 29.경 각본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영화제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투자자로부터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투자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가사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과 투자금을 영화제작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8:3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푸드홀 내에서, 1할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경범죄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개새끼들아.이게 5만 원 짜리가 뭐냐 이게. 내가 뭘 잘 못했는데 5만 원 짜리야. 너 뭐야, 너그 아버지가 엄마한테., 야. 야."라고 말하며 범칙금 통고서를 위 F의 입에 집어넣을 것처럼 F의 입부분을 2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2층에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C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14,881,607원, 퇴직금 22,595,856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37,477,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