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 20:45 경 김포시 B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 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피해자 C이 불상의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5,450만 원에 구입한 '닉스'게임기 100대를 위탁받아 강원 원주시에 있는 게임장에 40대를 설치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시청 부근 게임장에 6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자 업주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매월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게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원주시 게임장에 설치한 40대의 게임기를 1,4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남아있는 60대 게임기의 프로그램 재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장 운영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대의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다음 매각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장 업자에게 위 게임기 60대를 대금 3,6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인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완전한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매달 나누어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파발로 194 (탄벌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별견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호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음주수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에게 ‘베트남 붕따우성 관리에게 작업을 하여,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옥수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50년간 토지 장기임차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토지를 장기임차 받을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현지작업 및 법인설립 비용 명목으로 2010. 1. 12.경 1,300만 원, 2010. 1. 26.경 13,813,917원, 2010. 2. 9.경 33만 원, 2010. 2. 23.경 120만 원 및 3,842,388원, 2010. 3. 17.경 50만 원, 2010. 3. 19.경 240만 원 및 9,147,954원, 2010. 3. 30.경 9,954,448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4,188,7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38] 피고인은 2013. 1. 20. 02: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휠(높이 13cm, 지름 35㎝)을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에 던져 깨뜨려 유리교환 등 수리비 50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19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6. 02:1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여, 53세)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다가 일행이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등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03:2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3:20경 위 사실을 신고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52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K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위 식당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이에 K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K의 얼굴과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112신고 현장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K을 폭행하고,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2013 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상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아파트 1110동 앞 편도 3차로를 계남초교 삼거리 방향에서 신트리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업전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아파트 1110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11. 13. 17: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그 곳에 설치된 'L2'게임기 3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43경 경산시 B아파트 102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4.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초범인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병역면제가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3. 00:57경부터 같은 날 01:08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4세)이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땅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폐쇄성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장,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기타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BMW C 마포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D BMW 320d 승용차(시가 32,545,450원 상당)를 리스료 월 568,945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추후 위 승용차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함부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확인서, BMW 금융신청서, BMW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인승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 내 부지를 정문 방향에서 위 공장 사무실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통근버스를 먼저 타기 위해 몰려든 공장 직원들에 밀려 위 버스 아래로 넘어진 피해자 E(여,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8길 4에 있는 제일새마을금고 양화지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 직경 약 3센티미터) 1개를 가져와 위 새마을금고 건물 2층을 향해 수차례 던져 피해자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판 1개를 찢어지게 하고, 위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크루즈 승용차에 위 쇠파이프와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찌그려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건물에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인정되고, 승용차의 피해는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및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4.경 E은 'F'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운영키로 하고, G는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키로 하며, H은 'F'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G는 E에게 '보상플랜'이라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하고, H은 위 보상플랜'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 등을 제공하며, G 및 E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DF 회사는 I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회사 자산이 17조 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최고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고, . J'이라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F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J'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으며,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위 10% 중 1% 마저 'J'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 당함), 1천 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VIP 회원은 '주 배당금'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고, VIP 회원으로 다른 VIP 회원을 5명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VVIP 회원'이 되고, VVIP 회원은 '월배당금'으로 매월 1회 한 달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는 등, 투자금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동작구 K 오피스텔 지하 101호에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 L로부터 58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3.까지 133회에 걸쳐 합계 495,18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별거래명세표 붙임),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최상위사업자 E, G 피의자신문조서 붙임), 각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판결문 사본(공범 E 등 판결문)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E, G 등의 말을 신뢰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수신금액(T 8,400만 원)은 지급받은 직후 반환하였고 일부 수신금액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전해 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인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부터 2014. 7. 일자불상경까지 인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고, 2015. 5. 18.부터 5. 29.까지 인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1. 각,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복무이탈 기간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등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이탈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와병 중인 부모,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로 인한 빚 등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술에 의지하게 되면서 우울증과 알콜 의존증상을 보여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고 복무중단결정까지 받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해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 후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부담감을 이해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과 남은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죄는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있었는바,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7.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15:55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소재 인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불상의 여성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왜 학교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냐. 안경을 벗어라."고 심한 욕을 하고, 그곳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학교 밖으로 나가며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 C,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가명, 11세) 등이 피고인을 신고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뒤를 따라온다는 이유로 "아, 씨발! 너희들 안 비키면 계속 휘두를 거야."라고 말하면서 인근 문구점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수회 휘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명, 12세),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가까이오면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손잡이 13cm, 칼날길이 2cm)을 꺼내 피해자 F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외 3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커터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경 E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90만 원을 입금하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같은 날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9.23. 09:00경 H에서 G가 포항에서 고속버스로 배송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G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5.경 H에서 G가 포항에서 고속버스로 배송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가량이 담긴 필로폰을 수령한 후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 1) 피고인이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착오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한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26, 17:42 경위 L 커피숍에서 종이에 포장한 필로폰 약 0.0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피의자 G 필로폰 판매대금 계좌송금 받은 내역) 및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필로폰을 포장한 종이)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관련 필로폰의 양(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 g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임) 범죄사실 1항 관련 0.12g + 범죄사실 2. 항 관련 0.35g + 범죄사실 3. 항 관련 0.3g(매수한 0.35g - 소지하다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0.05g) = 0.77g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 3.경 필로폰 1g 전국 평균 소매가 305,000원(이 법원에 현저함) 추징할 금액 : 0.77 × 305,000원 234,850원(수수,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징역 3년 8월(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2002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상선의 신원을 밝히며 검거에 협조하였다. 2002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직장, 가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8톤 액트로스(Actros)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 있는 월산마을 앞 신호등 사거리 교차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구례군 방향으로 시속 약 70 - 80km의 속도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49CC 뉴티(NEW TE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피해자를 위 화물트럭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7. 12. 11:07경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은 사고발생시 야기되는 위험성이 큰 28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시속 70-8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정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 23: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7-9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입구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55 경 위 새마을연수원입구에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1차로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위 E을 그대로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0m 를 진행함으로써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의 음주운전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동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신고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상태에서 도주하려 한 것으로서 자칫 매우 중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하수체 종양(양성)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종 자동변속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09:4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디에스메탈'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2종 수동변속기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산중학교 방면에서 성주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성주군 방면에서 다산중학교 방면으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B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7호, 제80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 16:30경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톨케이트 인근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의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주유소를 해봐서 아는데, 기사들이 기름을 많이 뺀다더라, 기름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땡크(탱크로리)에서 기름을 빼서 자기 차로 집어넣는 도둑질을 하는데, 그걸 잡아서 돈을 받으면 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 16:47경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톨게이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D 유조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8세)가 유조차량의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경유를 유조차량으로 옮겨 절취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절취 장면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증거사진의 훼손에 대비하고, 피해자 C에게 "기름을 빼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신고하면 앞으로 이 일도 못하게 되고, 차도 매각처리 해야 하고, 회사도 계속 일하기가 힘들어 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C가 경유를 절취하는 데 사용한 시가 20,000원 상당의 기름호스 1개를 증거확보 목적으로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위 양주톨게이트 인근 갓길까지 따라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이거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 일도 못하고, 그쪽 사무실 사장도 많이 피해가 갈 것이고, 도둑질도 했기 때문에 형사입건도 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바닥에 흘린 기름은 환경오염부담금도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203에 있는 하이마트 송내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의 대표인 피해자 F(남, 40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줄테니 (절취장면)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2014. 4. 4.경까지 돈 1,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럼 구속이 된다, 또 기름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시켜 도로공사와 환경과에 고발을 한다, 촬영한 사진을 4대 석유 업체인 SK, LG, 현대, S오일에 뿌리면 기름을 절취한 차량은 정유회사에 들어갈 수 없고, 차번호가 아예 죽어서 회사도 피해를 입는다"고 협박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같은 달 4. 13:00경 피해자 C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4. 7. 13:08경 위 하이마트 송내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별도로 피해자 F과 형사 합의한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