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8. 12. 14.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 (여, 60세)와는 서로 알고 지낸 지 약 8개월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1:0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손잡이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를 새끼손가락 방향이 칼날을 향하도록 쥐어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내려찍었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상반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심부 및 좌측 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찌르기 위해 과도를 뽑으려 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팔을 휘저어 피고인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집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88, 89, 92, 94쪽)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특정 및 피의자 검거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얼굴 모습 장면 확인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롱패딩과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가 목격한 피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행 도구인 칼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모습과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방범망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인상착의 일치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이웃 및 F 주변 베트남 음식점 업주들 탐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말한 '장난 좀 치자'의 의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확보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인 G 휴대폰번호 확인 및 통화불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및 회보서추송) 1. 각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26, 181쪽) 1. 외국인신원정보 출력물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DNA형 검출 결과와 CCTV 영상 등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한 객관적이고 비교적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 없었다거나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살인미수 범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장 부재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인 2018. 12. 14. 11:08경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G'라는 친구가 범행을 한 것 같다. 나. 범의 부인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까지는 없었다. 2. 판단 가.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아니라 'G'가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가) 범행 현장 옆방에 사는 D은, 범행 당시 큰 비명을 듣고 나와 보니 피해자는 칼에 찔린 채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고 키 170cm 정도에 보통체격으로 보이며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머리까지 모자를 덮어쓴 남자가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빨간색 손잡이 과도(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의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형, 칼날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DNA 형과 각각 일치하는 DNA 형이 검출되었다. 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주거지를 아는 베트남 국적의 H(여, 59세)의 도움으로 11:55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12:03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라)위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던 흰색 침대 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매트리스'라 한다), 검정색 모자 달린 롱패딩(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점퍼'라 한다), 검정색 운동화(증 제3호, 이하 '이 사건 운동화'라 한다)에는 응고되지 않은 혈흔이 있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퍼를 입고 이 사건 운동화를 신게 한 뒤 같은 날 12:30 부산사상경찰서 사무실 내로 피고인을 데려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점퍼 및 운동화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점퍼 및 운동화 모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다. 2) 피고인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점 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G'라는 베트남 국적의 지인과 함께 08:10경 자신의 주거지로 갔다가 09:00경 F 주변에 있는 베트남식 식당 'I'에서 같이 국수를 먹고 소주를 각 1병씩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⑴ 해당 식당 업주들인 J과 K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145쪽) 속 영업시간 표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위치의 T 및 인근 베트남식 식당들은 실제 영업시간이 10:00 이후이다. 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다음 날 J과 K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았는데, 사진에서와 같은 남성과 그 일행이 범행 당일 자신들의 식당에서 국수를 먹거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주거지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08:00경부터 12:05경까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함께 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영상에는 검정색 모자 달린 롱패딩을 입은 보통체격의 남성만 08:15경 혼자 집에서 나왔다가 08:23경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역시 같은 모습의 남성만 11:06경 혼자 집에서 나왔다가 11:12경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발견된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인 11:08경 자신의 주거지 내 이 사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⑴ 앞서 본 것처럼 범행 당일 12:03경 이 사건 점퍼 및 운동화에서 응고되지 않은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검출되는 DNA형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각 DNA형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11:08경 이 사건 과도에 찔리면서 흘린 피가 피고인이 입은 옷에 묻었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⑵ 피고인은 위 ⑴ 기재 내용을 지적받자, 'G'가 피고인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찌른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옷과 신발을 벗어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고인은 'G'가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70쪽). 양 진술은 모두 피고인 스스로 한 것인데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⑶ 범행 당일 12:03경 응고되지 않은 혈흔은 이 사건 매트리스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그 위치는 사람이 누웠을 때 허리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넓게 퍼져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인 11:08경부터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에 찾아온 11:55경까지 사이에 'G'가 잠을 자던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고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몰래 위와 같이 혈흔을 묻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매트리스의 혈흔이 알레르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긁어 생긴 피가 묻은 것이라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7쪽),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G'가 이 사건 매트리스에 다가와 묻은 것 같다고 하여(증거기록 제210쪽), 수사기관의 추궁에 임기응변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 과도의 손잡이 부분은 빨간색인데도(증거기록 제42~43쪽), 피해자는 이를 파란 계통의 색이라고 진술(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15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나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꽂혀 있던 이 사건 과도를 응급처치로 뽑아낸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증거기록 제26, 88쪽).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충격과 당황으로 흉기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범인이 모자 달린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은 정확하게 범인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임이 확실하며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닮은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목격자 D 및 현장 출동 경찰 E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8, 72쪽)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98쪽)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 사건 점퍼의 형상(증거기록 제95쪽) 등 객관적인 증거에 모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원한이나 금전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나. 범의 부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2) 사안의 경우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칼로 찌른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왼쪽 상반신으로서, 좌측 상완부 심부 상처는 베인 범위가 3cm, 그 깊이가 10cm에 이른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8~9쪽, 증거기록 제23, 166쪽). 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과도는 총 길이가 21cm이고 날 길이가 11cm이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새끼손가락 방향이 칼날을 향하도록 이 사건 과도를 쥐어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내려찍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7쪽). 다. 소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살인미수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현장 부재 및 범의부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