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9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종교단체 소속 'T교회'의 종전 목사였던 U를 반대하는 측인 이른바 '교바모(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측 교인들이다. T교회는 '교바모' 측 교인들과 U를 지지하는 이른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측 교인들로 나뉘어 교회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굵게{[2014고단519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업무방해)} 위 피고인들은 G, I, J, K, F 및 다수의 '교바모측 교인들과 함께 2014. 9. 14. 10: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위 T교회 주차타워 입구에서 교회 계단에 적치되어 있는 장의자 등을 치우기 위해 주차타워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주차타워 출입구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교바모'측 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던 '비대위 '측 교인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비대위 측 교인들이 추종하는 피해자 U가 교회 2층에서 8시 예배를 마치고 천막예배당의 10시 예배에서 설교와 축도를 하기 위해 주차타워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에워싸고 "U는 회개하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천막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교 및 축도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5고단947] - 피고인 A (폭행)} 위 피고인은 2014. 12. 7. 10:00경 서울 양천구 R 에 있는 T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U 목사의 접근을 막는 것을 보고 피해자 V(55세)가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굵게{[2015고단1701] - 피고인 A (폭행)} 위 피고인은 2015. 3. 1. 14:20경 서울 양천구 W 앞 노상에서 '비대위' 측 교인들과 교회건물 진입 문제를 놓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X(여, 43세)의 음부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5고단2026] - 피고인 A (공동폭행, 상해)} 1. 피고인과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H은 2014. 12. 7. 10:00경 위 T교회 3층 예배당에서 스크린을 놓는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Y(56세)를 단상 위에서 떨어뜨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단상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H은 단상 아래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위 피고인은 2014. 12. 14. 07:40경 위 T교회 3층 예배당 앞 로비에서 위 '비대위' 측 교인들과 서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Z(여, 52세)의 뒤로 접근한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굵게{[2015고단2627]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예배방해)} 위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 '교바모' 측 교인들과 함께 2014. 12. 21. 09:00~1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U가 T교회에서 열리는 10시 예배에서 설교와 축도를 하기 위해 주차타워 입구를 통하여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T교회 주차타워 입구를 점거하면서 피해자가 예배당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교 및 축도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5고단2942] - 피고인 A, 피고인 L(폭행, 상해)} 1. 피고인 A 가. 폭행 위 피고인은 2015. 1. 4. 08:00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T교회 주차사역실 앞에서, 예배를 위해 본당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Z(여, 54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위 피고인은 2015. 1. 4. 13:30경 위 주차사역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교바모 교인들이 주차사역실에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그곳 의자를 향해 밀고, 이에 그 의자에 걸터앉게 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킨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폭행으로 인해 상체를 숙인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라, 아유, 죽어라, 아유"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5고단3188] - 피고인 D (폭행)} 위 피고인은 2015. 1. 4. 12:00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T교회 앞 길에서 확성기를 들고 U 목사와 U 목사를 옹호하는 교인들에 대해 '빨갱이'라는 내용의 선동을 하던 중 피해자 AA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너도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굵게{[2015고단3451] -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폭행)} 피고인 D는 2014. 12. 7. 09:30경 위 T교회 3층 예배당 강단 계단에서, '비대위' 측 교인들의 예배를 막기 위해 '비대위' 측 교인인 피해자 AB(57세)와 언쟁을 하다 피해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강단 아래로 피해자를 밀쳐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강단 위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강단 아래로 밀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5고정452] - 피고인 D, 피고인 Q (예배방해)}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4. 9. 7.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R앞 T교회 신도 AC 등이 U 전 목사와 함께 천막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천막예배당 밖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도둑놈이 무슨 설교냐, 도둑놈이 무슨 목회냐, 횡령한 돈 물어내라, 목사도 아닌 자가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반복하여 수회 반복하여 소리를 지름으로써 위 AC 등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Q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도둑놈, 쥐새끼 나와라, 헌금을 도둑질 했다'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위 AC 등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였다. 굵게{[2015고정672] -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F (예배방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다수의 '교바모측 교인들과 함께 2014. 9. 14. 10: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위 T교회 주차타워 입구에서 교회 계단에 적치되어 있는 장의자 등을 치우기 위해 주차타워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주차타워 출입구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교바보'측 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던 '비대위 측 교인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비대위'측 교인들이 추종하는 피해자 U가 교회 2층에서 8시 예배를 마치고 천막예배당의 10시 및 12시 예배에서 설교와 축도를 하기 위해 주차타워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에워싸고 "U는 회개하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천막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교 및 축도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5고정1714] -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굵게{고인 P(업무방해, 예배방해, 공동상해)} 1. 업무방해 위 피고인과 피고인 A, 피고인 D 및 AD은 2014. 12. 7. 08:00경부터 10:50경까지 위 T교회 본당 3층 예배당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방가를 하고 예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전 담임 목사인 피해자 U(62세)의 예배 및 목회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5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예배방해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 피고인 D 및 AD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방가를 하고 예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U(62세)와 신도들이 예배 및 기타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신도들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과 피고인 A, 피고인 D 및 AD은 공동하여, 2014. 12. 7. 08:00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T교회 본당 3층 예배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U(62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M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다시 손으로 옷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AD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N은 Q을 밀처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O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몸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피고인 P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4고단519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위 피고인들 및 G,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각 일부)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A 범죄증거영상, A 범죄증거사진, C 범죄증거사진, D 범죄증거사진, I 범죄증거사진, J 범죄증거사진, B 범죄증거사진, F 범죄증거사진, K 범죄증거사진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U 목사의 소속증명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분석 보고) 굵게{[2015고단947호] -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V의 고소장, 각 폭행장면 사진, 각 폭행장면 촬영 CD, 굵게{[2015고단1701호] -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증거 사진 첨부) 증거사진 굵게{[2015고단2026호] - 피고인 A} (판시 제1의 범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 및 H의 진술기재(일부) 1. 위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영상캡쳐사진, 각 핸드폰 영상CD (판시 제2의 범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영상 캡쳐사진, 핸드폰 영상 CD 1. 진단서, 물리치료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입수) 굵게{[2015고단2627]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제9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일부)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영상제출, 현장영상 CD2매 등 첨부) 굵게{[2015고단2942] -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A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CD 제출등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고인 L)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 진술부분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분석 결과) 굵게{[2015고단3188] - 피고인 D} 1. 제9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영상 CD, 범죄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분석) 굵게{[2015고단3451] - 피고인 A, 피고인 D} 1. 제9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진술기재(피고인 A은 일부)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쳐사진, 동영상 CD, 추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동영상 CD 분석) 굵게{[2015고정452] - 피고인 D, 피고인 Q} 1. 병합전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일부) 1. 병합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Y, AG, AB, AH, AI, AC),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예배녹화 CD 굵게{[2015고정672] -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1. 병합전 2015고정67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일부) 1. 병합전 2015고정67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위 피고인들 및 A,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A 범죄증거영상, A 범죄증거사진, C 범죄증거사진, D 범죄증거사진, I 범죄증거사진, J 범죄증거사진, B 범죄증거사진, F 범죄증거사진, K 범죄증거사진 1. 수사보고(U 목사의 소속증명서 제출관련) 굵게{[2015고정1714호] -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판시 제1, 2의 범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객관적 사실인정, 보호법익 부인) 1. 피고인 C,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메모리카드), 동영상에서 촬영된 사진, 각 동영상 CD, 동영상으로 촬영된 사진 1. 주보(T교회), 목양추대 및 수락서 (판시 제3의 범죄)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M, N, O, P의 진술기재(피고인 P은 일부)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영상(메모리카드), 동영상에서 촬영된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 피고인1.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5고단2942 사건의 피해자 Z에 대한 2015. 1. 4.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2.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3.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 제1항(예배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14고단5192 사건, 2015고단2627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판시 2015고정1714 사건의 업무방해죄, 예배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4고단5192 사건 및 판시 2014고단2627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고단5192 사건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15고정1714 사건의 업무방해죄 및 예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4.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8조 제1항(예배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예배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고단5192 사건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6.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58조 제1항(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7.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58조 제1항(예배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 피고인 8. G, 피고인 9. I, 피고인 10. J, 피고인 11.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12.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13. M, 피고인 14. N, 피고인 16, O, 피고인 17.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58조 제1항(예배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18.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주도, 폭행 상해, 폭행치상,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 다수 △ 피고인 2.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2013. 7. 23. 벌금 70만 원, 벌금 200만 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2014. 6. 5. 벌금 400만 원, 2014. 8. 29.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관련 사건 다수 △ 피고인 3.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기소유예 1회, 2014. 5. 22.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 피고인 4.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20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2. 20. 폭행으로 벌금 10만원, 2013. 2. 14. 모욕으로 벌금 30만 원, 2012. 8. 7. 재물손괴로 벌금 50만 원, 2013. 10. 4.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벌금형 다수, 관련 기소유예 다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음 △ 피고인 6.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에 범행 경위, 가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기소유예 3회 있음 △ 피고인 7.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아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가담 정도 경미, 같이 기소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참작 [불리한 정상] 2014. 6. 23.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30. 상해죄로 기소유예 1회 있음 △ 피고인 8.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가담정도 경미,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2012. 11.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으로 기소유예 1회, 폭행 등 수사 및 재판중인 사건 있음 △ 피고인 9.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가담정도 경미,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기소유예 1회 및 폭행 등으로 수사 및 재판중인 사건 있음 △ 피고인 10.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아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2004. 벌금 100만 원, 그 외 기소유예 1회, 폭행 등으로 재판 및 수사중인 사건 있음 △ 피고인 11.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기소유예 1회 △ 피고인 12.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정도 극히 경미,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기소유예 1회 △ 피고인 13.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기소유예 2회 △ 피고인 14.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가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감금)으로 기소유예 1회 △ 피고인 16.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등)으로 기소유예 2회 있음 △ 피고인 17.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아래 벌금형 이외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담 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주차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2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기소유예 1회 △ 피고인 18.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정도 매우 경미,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2012. 1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로 기소유예 1회 굵게{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2015고정1714 피고인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E, M, N, O, P 및 A, D, AD과 공동하여 2014. 12. 7. 08:0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T교회 3층 옙배당에서 피고인 F을 제외한 위 다른 피고인들은 판시 2015고정1714 사건의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주장 및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을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이 2014. 12. 7. 09:57 경부터 09:58경까지 사이에 T교회 예배당 한쪽 구석에 비대위측 교인 및 교바모 측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 U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주상복합' 운운하면서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장소에는 피고인 F 및 A, D, E 등 다른 피고인들 등 교바모측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피해자 U에 대한 폭행은 이 사건 당일 08:28경부터 08: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O이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벽에 부딪히게 한 1차 폭행, 09:57경부터 09: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을 꼬집고, 피고인 F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삿대질하는 2차 폭행, 10:08경부터 10: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E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에서 옷을 잡고 누르고 있었으며, 피고인 M이 왼쪽 팔꿈치로 폭행하고 양손으로 신체부위를 폭행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고, AD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팔꿈치로 밀었으며, 피고인 O이 피해자의 신체나 옆구리를 폭행하고, 피고인 P이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은 3차 폭행으로 나뉘어 발생한 사실, 1차 폭행은 이 사건 예배당 강단위에 설교를 하려는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피고인 D, AD, O 등이 한 행위이고, 3차 폭행은 1부 예배가 끝날 무렵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둘러싸고 한 행위인 사실, 피고인 F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면서 따지기만 하였는데 갑자기 그곳에 있던 교인들에 의하여 떠밀려 넘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F의 행위 직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09:58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F이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였으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자 하는 공범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분쟁의 경위 가. T교회는 S종교단체(이하 'S'라고 한다) AJ(이하 'AJ'라고 한다) 소속 지교회로 1988년경 창립되었고, U는 T교회를 개척, 설립하여 T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었다. T교회는 파주 수양관 공사를 전후한 2008년경부터 U의 교회운영 및 재산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U측 교인(비대위)과 반대하는 교인들(교바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U는 교회 재산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2011. 12. 2. 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형 집행 중인 2013. 8. 13. 가석방되었다. 나. 한편 U의 주도로 2011. 8. 7. T교회 공동의회에서 기존 T교회가 AJ 소속이라는 T교회 정관 규정(제51조)을 AK(AJ에서 분립된 S로 AL 목사 AM)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결의를 하였는데, 교바모측 교인들은 같은 달 17. 이 법원 2012가합1161호로 위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2. 10. 19.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2012. 9. 경 개최된 S 97차 총회에서는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T교회를 AJ나 AK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AJ는 2012. 9. 24. U를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다음(U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함) 같은 해 12. 4. AN을 T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3. 1. 22. 비대위측 교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T교회의 AM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비대위 측 교인들은 2013. 3. 3. 위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T교회 소속을 AK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AJ도 2013. 10. 15. AO를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으며, 위 결의 무렵 교바모측 교인들도 별도의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T교회 소속을 AJ로 결의한다고 발표하였다. 라. 이에 S 제98차 총회는 2013. 9. 3. T교회 소속 결정에 대한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AJ에서 한 U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여 판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바모측 교인들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02호로 위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2014. 4. 21. 위 U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결의 등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졌다(이후 2014. 6. 27. 항고취하로 종결되었다). 마. 한편 AN을 임시당회장으로 하는 T교회는 2013. 11. 15. 이 법원 2013카합720호로 U 등을 상대로 T교회에의 출입 금지 및 T교회 내에서의 예배주관행위 금지 등을 신청취지로 하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같은 해 12. 24. "T교회는 S 총회가 그 헌법상 권한에 근거하여 내린 결의에 따라 아직 소속AM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고, 아직 T교회의 소속 AM로 볼 수 없는 AJ의 임시당회장 파송결정에 따라 파송된 AN이 T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며, 달리 대표자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위 신청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2014라93호로 항고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10. 7. "U측 주장처럼 S 97차, 98차 총회결의로 T교회가 AP 교회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2013. 3. 3.자 결의로써 T교회 소속 AM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서 AM와 분립한 AJ가 기존의 AJ와 별개의 새로운 단체로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이상 T교회는 여전히 'AJ'소속이고 U가 AJ에서 면직되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AN은 T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AN을 중심으로 하는 교바모측 교인들과 AK에서 파송된 AO를 중심으로 비대위측 교인들이 각 T교회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예배 등 종교활동을 따로 진행하고 있고, 비대위측 교인들이 T교회를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T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총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다른 교인들의 교회 재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권리가 없고, 비대위측 교인들이 교바모측 교인들의 예배 등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4. 10. 21. 확정) 바. 한편 U를 지지하는 AQ 등 T교회 비대위측 신도들은 이 법원 2013카합685호로 피고인 E, G, K, L, D 등을 상대로 비대위측의 T교회에서의 종교활동 등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방해 및 예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2. 24.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위반시 1회 1,0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 부분은 기각). 2. 2014고단5192, 2015고단2627, 2015고정672, 2015고정1714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형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여야 하고,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방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U는 AM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T교회의 설교 및 예배를 인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쌍방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U의 업무는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객체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014고단5192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관할 양천소방서로부터 비상계단에 적치하여 놓은 장의자를 제거하라는 시정보완명령을 받았고, T교회 당회가 U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제거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모두 모이는 주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위 적치물을 치우기 위하여 주차타워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다른 통로가 없는 상태에서 U측이 주차타워를 통하여 들어오려고 하다가 서로 마주쳐서 U측이 막아서는 바람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U측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의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U가 횡령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T교회 교인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서 해당 교회에서 출교되지 않은 이상 교회재산을 점유, 사용한 권리가 있는 점, 비록 U가 AJ에서 목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더구나 위 처분은 2013. 9. 3.자 S 98차 총회에서 취소되기도 하였다) U를 따르는 수백명의 교인들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바모측 교인들과 U를 비롯한 비대위측 교인들은 T교회의 예배시간 및 장소를 달리하여 이를 서로 용인한 채 별도의 예배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U의 설교 및 예배인도라는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등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평온성, 계속성 등을 결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U는 T교회 옆 W에 상주하고 있다가 예배가 있으면 W에서 나와 교회로 이동하는데(비대위측은 8시 예배는 교회 본당 2층에서, 10시, 12시 예배는 천막교회당에서 진행한다) 당시 U는 T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던 중 10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하여 천막예배당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던 사실, 본당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외부 1개소, 내부 3개소의 계단이 있는데, 장의자 등이 계단에 쌓여 있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고, 주차사역실 3층을 통하여 본당 3층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사실, 주차사역실은 동쪽, 서쪽 양쪽 문이 있고 서쪽문은 W로 향하고, 동쪽문은 천막예배당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교회 본당 2층에서 천막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사역실 동쪽문으로 나와 공사인부들이 사용하는 천막과 주차타워 사이의 길이 5m, 폭 1m의 좁은 길(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을 따라 이동하여야 하는 사실, 따라서 이 사건 통로 앞뒤를 막으면 옆면이 다 막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바모측 교인들은 이 사건 통로에 빼곡하게 운집해 있으면서 U가 주차사역실 동쪽문을 열고 나오면 U를 에워싸고 욕설을 하거나 항의하였고, W 쪽 출입문(본관 서문) 근처 및 천막예배당 옆문 쪽에도 교바모측 교인들이 간이의자를 가져와 가로막고 앉아 있거나 카메라 등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 당시 공사인부천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막혀있지 않았으나 공사인부천막과 천막예배당 사이의 공간에도 교바모측 교인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였던 사실, U는 10:20경 10시 예배를 위해 천막예배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교바모측 교인들과의 대치로 가지 못하고 다시 11:30경 주차사역실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대치 중 U는 '예배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도 말하였다), 12:35경 다시 12시 예배를 위하여 천막예배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대치상태로 가지 못하고 다시 주차사역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바모 측 교인들은 이 사건 당일 09:00에서 12:00경 본당 좌측, 우측, 주계단 등에 적치된 적재물 제거작업을 실시한다고 공지하긴 하였으나 적치물 제거는 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통로를 U가 통행하는 것을 막으면서 구호만 외치고 있다가, 13:20경이 되어 천막예 배당에서의 예배가 끝나자 피고인 A이 '이제 장의자를 치우러 올라가자'고 하여 이 사건 통로를 일제히 떠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바모측 교인들은 이 사건 당일 10시와 12시에 T교회 본당 2층에서, 비대위측 교인들은 10시와 12시 예배를 천막예배당에서 각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주차사역실 출입문과 이 사건 통로, W 쪽 출입문(서문) 앞을 점거하고 있었고, 또한 굳이 예배시간에 위 적치물을 제거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장의자를 치우기 위하여는 굳이 주차사역실 쪽으로 가지 않고, AS 외부계단을 통해서 2층 계단에서부터 치울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U의 설교 및 축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 등에 운집하여 있으면서 U를 막아 천막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5고단2026 사건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H은 피해자를 단상으로 떨어뜨리기로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단상에 함께 있던 피해자와 A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밀려 단상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때 H이 떨어지려는 피해자의 옷을 반사적으로 잡은 것이다. 폭행의 공모 및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4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면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채증하기 위하여 단상 옆 대형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과 H은 서로 눈짓을 한 후 피고인 A이 H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있던 피해자가 있던 곳에 올라가고 H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쪽 다리를 계단에 걸치고 벽면에 손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몸으로 힘껏밀자 H이 그 아래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같이 아래로 넘어지는 것을 각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H 사이에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5고단2942 사건 중 피고인 L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L은 토닥거리듯이 두드린 것이 전부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나가라고 하면서 발로 차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곳에 주저앉아 엎드려 있었던 사실, 이 때 피고인 이 "아이 죽어라, 죽어"라고 하면서 '탁' 소리가 나도록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1회 내리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없다거나,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5고단3451 사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단상 아래로 밀쳐낸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D와 실랑이를 하고 있어서 그 사이 들어가서 떼어놓으려 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T교회 3층 예배당에서 비대위측 신도들이 10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그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바모측 교인들이 강단 위에 있는 U를 막았고, 이에 피해자는 안내집사로서 교바모측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실, 이 때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AB의 손을 잡아 강단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3계단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던 사실, 이때 다른 곳에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 피해자 사이로 들어와 짐짓 엉덩이로 피해자를 밀어 강단 아래로 나가 떨어지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3.의 나.항에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동일기회에 동일장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5고정452, 2015고정1714 사건의 각 예배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U는 T교회에서 설교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U 및 U가 주관하는 예배는 법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5고정452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D는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교바모측 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천막 밖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배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뿐이며, 소리 크기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였기 때문에 이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예배가 중단되는 등 방해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 Q도 다른 교인들과 잠깐 말다툼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예배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나.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판결)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판결 등 참조). 정식절차를 받은 부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면 이는 본조의 설교 및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U가 AJ에서 목사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신봉하는 3, 400명의 교인들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려고 하였던 점, 더구나 S 97차 총회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T교회의 소속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S 98차 총회는 U의 목사 면직처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던 점, 교바모교인들이 이 법원 2013카합685호로 T교회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3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가 주관하는 설교 및 예배인도가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예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U와 그를 따르는 교바모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들은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측과의 관계,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죄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보통 오전 10시 예배가 있으면 교인들은 09:30부터 예배준비를 하고 09:45경부터 성도들을 맞이하고 찬양을 인도하며 09:50경부터 사실상 예배가 시작되는 사실, 이 사건 당일 AB는 예배준비를 하면서 천막예배장 뒤에서 안내 위원을 하고 있다가 09:50경 교인들 사이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 피고인 D가 있는 곳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 D는 확성기에 대고 계속 "도둑놈의 새끼야, 횡령한 돈 물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D가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동안 찬송가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피고인 D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서 "예배시작했어요", "심각한 예배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Q은 피고인 D와 함께 그 곳을 서성이다가 10:08경 다른 사람이 "쥐새끼 저기 들어가네"라고 말을 하자 큰 소리로 "도둑놈 쥐새끼야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 지른 사실, 그 이후 피고인 Q은 찬송가 합창이 끝나고 설교 또는 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도둑놈, 현금을 도둑질한 놈이 무슨 설교냐, 뭔 말을 할 수 있것냐"라고 크게 소리 지른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굳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었고, 위 소리의 크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Q은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목적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피해자들의 예배행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일 집회신고를 하였으니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함에는 그 목적 및 방법의 정당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 집회가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간, 방법(욕설을 하면서 확성기에 대고 크게 소리지르는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집회는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 및 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하여 (2015고정672 사건 및 2015고정1714 사건) 가. 2015고정672 사건 관련 피고인 F은, U가 "피고인 F 등이 교회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간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자신은 이를 따지기 위하여 U의 예배가 끝난 2014. 9. 14. 11:36경 이 사건 현장인 주차사역실에 갔으며, U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약 2분간 일대일 공개토론을 요구하다가 위 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였으므로, 자신이 U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당일 10:20경부터 약 1분 50초 정도 이 사건 통로에서 U를 향하여 주상복합빌딩 문제 등에 관하여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위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위 현장을 떠나 다른 교인들이 간이의자를 가져와 앉아서 지키고 있는 주차사역실의 W 쪽 출입문(서쪽문)에 가서 서 있거나 그곳에서 간이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지키고 있던 다른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U의 설교 및 축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5고정1714 사건과 관련 피고인 F은, 자신은 이 사건 당일 09:24경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약 2분간 U를 향하여 주상복합관련 횡령 문제에 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U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바모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당일 10시 예배가 끝나기 전인 09:57경부터 09:58경까지 사이에 T교회 3층 예배당에서 한쪽 구석에 비대위측 교인 및 교바모측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 U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주상복합' 운운하면서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 뒤쪽으로 성가대의 찬송가 합창이 있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U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바모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