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2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10. 4.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7층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인 B는 2012. 3.경부터 2018. 5.경까지 출장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경 위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는 기존에 있던 출장건강검진 E팀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출장건강검진 F팀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건강검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이동검진 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A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피고인 A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위 B가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위 F팀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피고인 B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1대로 H우체국, I 주식회사, J시청 등 전국 각지의 직장을 대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건강검진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장건강검진실을 개설하여 2012. 3.경 의사, 임상병리사 등을 고용하여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고인 A는 D의원이 위 출장건강검진실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건강검진비 7,880,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합계 1,714,126,9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업무제휴계약서(2012.3.7.),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건강검진사업 협약서, 출장건강검진기관내역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사무실 월세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4번),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기업은행 입금 내역,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4-2번), 통장거래내역 사본, A 명의 통장 5개 거래내역, 2012.3.19.-2014.12.31. 건강검진자명단및사업장명, 2015.1.1.-2018.12.31. 건강검진자명단및사업장명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증거목록 순번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D의원 출장건강검진 F팀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D의원의 명의를 대여하여 출장건강검진실을 개설·운영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이라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건강검진센터는 위 법 소정의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75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2012. 2. 말경 그 동안 근무해 오던 P의원의 원장 Q과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검진버스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 B는 D의원의 행정부원장 R의 소개로 피고인 A와 D의원에서 출장건강검진 F팀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2. 3. 7.경 업무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업무제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피고인 B는 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2012. 3. 6. 피고인 A 명의로 검진버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인 A는 2012. 3. 10. 그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F팀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2012. 3. 26.경 근로계약 업무 특약사항 문서를 작성하였다. 연봉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연봉이 5,7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근로계약 업무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피고인 B는 2012. 3. 20.경부터 D의원 출장건강검진 F팀 명의로 출장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은 위 피고인이 P의원에 재직할 당시 관리하던 사업장들이고,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 역시 P의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출장건강검진 사업장 선정 및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채용일 이후인 2013. 1. 1. 및 같은 해 3. 4.경 피고인 B가 데려 온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급여가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A는 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비 및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아왔다. 피고인 A는 초기에는 출장건강검진 F팀이 청구한 건강검진비가 위 예금계좌로입금되면 그중 70%를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5. 내지 2016.경부터는 피고인 B에게 그 명의의 T은행 예금통장을 교부한 다음 위 예금통장에 연결된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건강검진비의 비율은 초기에는 70%였다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는데, 2017.에는 그 비율이 80%에 달하였다가 2018.에는 73%로 변경되었다. 7)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출장건강검진 F팀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면서 급여지급일에 맞춰 피고인 A에게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어서 피 고인 A는 위 금원으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해 직원들의 급여를 이체하였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4.부터 2015. 12.까지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급여 자동이체내역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20번 통장거래내역), 2012년 8, 10월분, 2015년 7, 8, 10월분 급여 이체내역이 없고, 2014. 7. 25.에는 피고인 B에 게 200만 원만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 1. 이후에는 피고인 B에게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출장건강검진 과정에서 혈액종합검사를 희망한 검진대상자들 및 그와 별도로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환자들은 피고인 B 또는 K이 지정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위 T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혈액종합검사비 내지 독감예방접종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모두 피고인 B 내지 K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9) 출장건강검진 F팀의 직원 채용공고는 D병원 본원이 아닌 출장건강검진 F팀에서 게시하였고, 면접도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졌다.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 채용 여부, 그들에 대한 급여조건은 모두 피고인 B가 결정하였고, 피고인 A는 검진의에 대해 최종 면담을 하였을 뿐, 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10) 가) 2014. 3.경부터 2019. 1.경까지 출장건강검진 F팀에서 검진의로 근무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V에 게시된 구인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피고인 B의 전화번호였고, 피고인 B와 면접을 보았으며, 피고인 A, R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았다.","피고인 A와 급여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와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 "피고인 B와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검진 일정, 휴무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을 뿐, 피고인 A와는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도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출장건강검진 F팀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면접을 보았고,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인 A를 보거나 대화한 적은 없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피고인 B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병원에 다 지급하였는데 병원에서 주지 않은 것이다.'고 답하였다.", "R를 출장건강검진 현장과 출장건강검진 F팀 사무실에서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2018.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출장건강검진 F팀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던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면접을 보았고, 그로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채용 과정 및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인 A를 보거나 대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11) 가) 피고인 B는 2017. 7.경 L 및 K에게 D의원 출장건강검진 F팀 사업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검진버스가 자기 소유라며 위 2)항 기재 업무제휴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와 L, K은 2017. 8. 16.경 위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양도대상 목적물이 검진버스 및 검진장비 일체, 검진사업장 현황 전부로, 양도대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연간 건강검진인원 7,500명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연간 건강검진인원이 6,500명 ~ 7,499명인 경우 1,000만 원을, 5,500명 ~ 6,499명인 경우 추가로 1,000만 원을 권리금에서 각각 차감하고, 8,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L과 K이 피고인 B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불하며, 2017. 8. 20. 이후 검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W병원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L이 K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계약금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자 K은 2017. 9. 20.경 L을 배제하고 피고인 B와 사업권 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나)항 기재 계약서와 대체로 일치하나, 양도 대금이 8,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있고, 연간 건강검진인원이 8,000명에 도달한 경우 K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8,001명 ~ 9,000명인 경우 추가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12) K은 피고인 B와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B의 요구로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체불되었던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위 양수도계약이 있은 뒤에는 피고인 A 명의의 위 T은행 예금계좌 및 K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도 출장건강검진 F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되었고, 2017. 12., 2018. 3., 4., 5., 6., 9.에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되었는데, 2017. 12.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급 중 일부만이 지급되었다. 13)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직원 관리, 고용, 퇴사 등을 모두 관리하였고 피고인 A는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로부터 그가 N, O, X, Y, Z, AA을 채용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출장건강검진 F 팀을 인수한 뒤 피고인 B와 협의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정하였다.", "출장건강검진 F팀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당하였고,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 F팀을 인수했으니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지라고 말하였다.", "AB가 혈액검사의뢰비용 2,0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자신에게 미지급 금액 대신 출장건강검진 F팀 운영수익의 30%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8. 2. 1. 피고인 B와 함께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건강검진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4) 피고인 B는 2019. 1. 1. D의원에서 퇴직 처리되었는데, 피고인 A는 그때까지 피고인 B에게 2012. 3. 26.자 근로계약 업무 특약사항에 따른 검진버스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D의원 명의를 대여받아 출장건강검진 F팀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2. 3. 7.자 업무제휴 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출장건강검진 F팀에 D의원의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실을 임차해주며, 피고인 B가 자기 책임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위한 나머지 물적 설비 및 인적설비를 모두 구비하고, 검진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피고인 B가 책임지며, 출장건강검진비의 30%는 피고인A가, 나머지는 피고인 B가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동업하되,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 F팀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2) D의원 출장건강검진 F팀은 피고인들의 동업약정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출장건강검진 F팀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는 대부분 피고인 B가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출장건강검진 F팀이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다. 특히 출장건강검진 F팀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는 검진버스, 검진인력, 검진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진버스는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나 피고인 B가 사실상 소유·관리하였고, 검진인력도 피고인 B가 구성하였으며, 검진사업장도 피고인 B의 거래처였다. 3) 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직원 채용 및 관리도 피고인 B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출장건강검진 F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 중 상당수에 대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최초 영입해 온 검진인력에 대해서도 출장건강검진 F팀 업무개시일로부터 9개월 내지 12개월 이후에서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A가 검진업무를 담당하는 검진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면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검진의에 대한 면접도 피고인 B가 보았던 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시적으로만 근무하였던 검진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면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인력충원․관리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 A가 D의원 폐원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변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D의원의 명의사업자 지위에서 부담하게 된 의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인력충원․관리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매월 세후 45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검진비의 70%를 출장건강검진 F팀의 운영경비로 주어 그 비용에서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기타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5.경까지는 매월 450만 원의 급여를 밀리지 않고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는 급여를 다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 경위에 대해 출장건강검진 F팀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직원 급여에 미달하는 경우 자신이 먼저 빠지겠다는 의미에서 급여를 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출장건강검진 F팀 급여 지급내역에는 피고인 B가 2014. 7. 25.에는 급여 중 200만 원만을 지급받고, 2015. 1.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K이 피고인 B와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K이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급여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출장건강검진 F팀의 운영성과에 따라 기본급 명목으로 책정된 금원을 감액해서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않았고, 출장건강검진 F팀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A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또는 K이 개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느라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K에게 검진버스를 몰래 매도하여 피고인 A에게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급여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급여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실사업주라면 피고인 B의 업무 소홀 내지 검진버스 매도와 무관하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급여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실사업주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5) 출장건강검진 F팀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건강검진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사후에도 그 사용처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7.경부터 출장건강검진 F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실사업주라면 출장건강검진 F팀의 자금지출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는 출장건강검진 F팀의 업무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직원들을 불러 병원 옥상에서 회식을 하거나, 출장건강검진 F팀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중 검진현장 및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또는 R를 본 적이 없다는 K, M, O,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 피고인들은 2012. 3. 7.자 업무제휴 계약서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012. 3. 19.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및 2012. 3. 26.자 근로계약 업무 특약사항을 재작성하고 위 업무제휴 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2012. 3. 19.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및 2012. 3. 26.자 근로계약 업무 특약사항은 위장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급여가 감액 지급된 내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2015.에는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D의원을 폐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지급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는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퇴직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는 D의원을 폐원할 때까지 피고인 B에게 검진버스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D의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분기당 지급할 매매대금의 수액이 1,250만원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 업무 특약사항 작성일인 2012. 3. 26.경부터 D의원 폐원일인 2019. 5. 1.까지 약 7년 1개월간 검진버스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A는 2016.경 다액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특수검진 사업도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B에게 검진버스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 업무 특약사항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건강검진비용 70%에서 출장건강검진 F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혈액종합검사비용을 피고인 B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혈액종합검사비용 전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수취해 왔다. 라) 피고인 B는 D의원 소속의 출장건강검진 F팀을 운영하면서도 2014. 9.경부터 2017. 6.경까지 AC병원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출장건강검진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도 2016. 내지 2017.경 사이에 피고인 B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종전대로 출장건강검진 F팀을 운영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피고인 A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인 D의원 출장건강검진 F팀을 개설·운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약 6년 2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합계 약 17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검진 업무의 특성상 진료, 처방, 시술과 같은 구체적 의료행위에 비하여 국민건강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건강검진 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출장건강검진 F팀의 운영비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