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8.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 : 평택시 F 2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원정(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원정, 차임 : 금 二十萬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H, 2013. 1. 8.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 : 평택시 F 1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원정(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원정, 차임 : 금 二十萬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I, 2013. 1. 9.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할 부분 : 평택시 J 1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원정(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원정, 차임 : 금 二十萬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K, 2013. 1. 10.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평택시 F 주택에 대한 위 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G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위 배당요구신청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평택시 F, J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9. 23. 위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도록 하고(위 법원 2014카단10351), 그 무렵 평택시 F 주택에 대한 위 법원 L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G가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위 배당요구신청을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M의 각 진술 부분 1.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배당요구신청서 1. 각 배당요구포기서 1. 지급명령, 가압류결정문 1. 입출금내역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G측과 N로부터 F 지상 건물,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위임된 내용에 따라 H, I, K과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와 그의 배우자인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H, I, K이 지급하였다는 각 임대차보증금이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위 각 임대차보증금이 G 또는 M에게 전달된 바 없고, 입금된 즉시 피고인이 이를 각각 출금한 점, 설령 G와 M가 위 각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는 경우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G와 M가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할 것이면서도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H는 피고인의 자녀, I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K은 I의 모친으로서 임차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위 각 임차인들은 정해진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임의경매절차에 각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G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배당요구를 각각 포기하였는바, 위 각 임차인들은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측 및 위 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N로부터 위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고 위 각 임차인들과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각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위 각 건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측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자신이 H, I, K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G측으로부터 위 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처분문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각 사기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 및 행사한 문서가 여러 장인 점, 소송사기를 시도한 점,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7.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G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스스로 각 배당요구신청을 취소한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10. 1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신청인란에 "상호 : O, 대표자 성명 : G, 주소 : 평택시 P, 공급신청인 G"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신청인란에 "상호 : O, 대표자 성명 : G, 주소 : 평택시 Q, 공급신청인 G"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R 주식회사 대표 S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측에게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G측의 동의를 받은 후 그 문서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위 각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를 R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에 G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G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G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M는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각 인감증명서를 어떤 이유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모르겠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G의 인감증명서를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점, G와 M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및 매매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N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시설분담금적용동의서는 위 각 건물의 신축과 매매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