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 19:00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2리 앞길에서 같은 군 의성읍 고은길 3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계속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에 이자를 10%를 가산한 후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번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11:00경 부산 동구 망양로486번길 14-13 이바구공작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작소 역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평소 피고인이 행패를 많이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42세)이 이를 막아서는 것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깃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쇠요령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홍익아파트 102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4차례의 음주운전, 2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종전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9:10경 경북 예천군 이하불상 34번 국도 용궁에서 예천방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충효로 184 에 있는 로얄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3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범하고 있는 점, 경미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미결구금일수가 위 형기를 초과하여 2013. 4.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 확정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9.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69) 1. 피고인은 2013. 5. 15.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S3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00) 2. 피고인은 2013. 6. 1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E에서 '돌반지, 팔찌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445,000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거래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G의 무통장입금증, K의 입금증, J의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L의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M의 공용영수증, N의 이체확인증, O의 이체처리결과조회, P의 입출금 거래명세표, Q의 이체처리결과조회 1. R 명의 거래신청서, R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C, T의 각 진술서 1. I의 이체거래확인내역, S의 이체확인증, C의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T의 입금확인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구속취소로 석방된 직후이고,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잔여형의 복역을 앞둔 상황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게임에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수법 불량한 점,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적지 않고, 일부 피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갚은 것에 불과한 점, 다수의 같은 범죄전력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20:47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별천지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체이스컬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체이스컬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사천성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이 후진하려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24세) 운행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피고인의 집인 군포시 B, 517동 1419호에서 2015. 12.28.1)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기재2015.12.18.은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11쪽참조).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조회결과,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내지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구리시 D 소재 E병원 807호실에서, 피해자 C(여, 34세, 가명)가 피고인의 혈압을 재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밴드를 감고 있을 때 갑자기 뻗고 있던 팔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6, 09:30경 위 병원 807호실에서, 창문을 향해서 등을 돌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F(여, 25세, 가명)이 들어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환자분, MRI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MRI 가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골반 및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F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서 1988.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조모인 D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402호에서 D과 함께 살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이 2011. 1. 14.경 위 402호를 손자인 F에게 증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402호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허위자료를 만들어 위 402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2. 10. 10.경 위 402호에서, 컴퓨터워드로 '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마포 E 402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원),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B, G'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D을 기망하여 다른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받고, B, G의 이름 옆에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기 1362호)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위 402호의 신소유자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 공모하고, 2012. 1. 30.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를 B, 피고를 F으로 하여 위 402호에 대한 전세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1억 5,000 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등 제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기 1594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앞 삼거리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천 쪽에서 낙안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30경 순천시 D병원에서 뇌간부압박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12 특수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은지(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 C과 음식값 문제로 말싸움을 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10.0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6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아파트 복도 쪽에 있는 작은방 바깥쪽 창문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브래지어 3장, 팬티 3장 등 시가 60,000원 상당의 속옷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나오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작은방 안쪽 창문 1장을 그 앞에 놓여 있던 물건을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노원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내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창문을 뜯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러 창문까지 손괴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에 절도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아래로 형을 정함과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한다. 판사 오선희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31. 05:00경 대구 동구 신암1동에 있는 신암육교 앞 노상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28세)와 그 일행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일행인 C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자 각 각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비원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4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HACCP(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하 '해썹'이라고 함)인증 컨설팅 회사인 E에서 해썹인증 컨설턴트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G이라는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해썹인증 컨설팅 의뢰를 받고, 경기도 북부 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위 G에서 생산된 육계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뢰하여 위 기관으로부터 살모넬라균 음성 판정을 받아 2013. 6. 13.자 병성감정결과서를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여러 번의 살모넬라균 검사를 마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2013. 6. 13.자 병성감정결과서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병성감정결과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기존의 G에 대한 2013. 6. 13.자 병성감정결과서를 스캔하여 JPG 파일을 생성한 후, 컴퓨터 윈도우그림판 프로그램에 위 원본 병성감정결과서 JPG 파일을 띄운 뒤, 원본 작성일란의 "2013년 6월 13일" 부분에 새로운 글자인 "2012년 11월 5일"을 삽입하고, 접수번호란의 "5052(2013.06.07) 호" 부분에 새로운 글자인 "6052(2012.10.30.)호"를 삽입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장 명의의 병성감정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3.자 병성감정결과서 JPG 파일 작성일란의 "2013년 6월 13일" 부분에 새로운 글자인 "2013년 3월 11일"을 삽입하고, 접수번호란의 "5052(2013.06.07.)호" 부분에 새로운 글자인 "4895(2013.03.01.)호"를 삽입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장 명의의 병성감정결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901호에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 증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장 명의의 병성검사결과서 2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모넬라검사성적서 진위여부 회신, 병성감정결과서(2013. 6. 13. 자) 1. 각 병성감정결과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썹 인증 관련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의뢰업체의 육계들이 여러 차례 병성감정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처럼 함부로 공공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컨설팅 수수료 중 정부지원금 부분을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검역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37에 있는 청년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알코올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문의하다가 피해자가 치료비를 과다하게 제시하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D병원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찾은 후 피해자와 함께 그곳 원무과 상담실에서 재차 알코올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비 등에 관한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 상담할 때와 같은 취지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오래 살기 싫다. 너도 오늘 죽어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밟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하여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6:55경 업무로써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 쪽에서 김천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076,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도 있는 점,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혼자 막걸리 1통(1통 : 750㎖, 알코올 도수 : 6%)을 마신 후, 같은 날 13:3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막걸리 3통을 마셨고, 그 중 피고인이 1통 반 정도(정확히는 1통 + 450㎖)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의 몸무게는 64kg인 사실이 인정된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할 경우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야 한다. 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개시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며,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 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우선, 피고인이 막걸리 1통을 마신 이후로서 막걸리 1통 반을 마시기 직전인 13:3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 = {75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06(막걸리의 알코올 도수) × 0.7(체내흡수율) / 64kg × 0.86 × 10} - 0.03% × 3시간 30분]가 되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막걸리 1통 반 정도를 마신 이후로서 사고 당시인 같은 날 16:55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 = {1,200㎖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06(막걸리의 알코올 도수) × 0.7(체내흡수율) / 64kg × 0.86 × 10} - 0.03% × 3시간 25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25. 21:58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골든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마곡사로 116에 있는 '사곡종합할인마트' 옆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007년 이후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81,197원, 2012. 6. 11.부터 2014. 10.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11,656원 합계 6,092,853원을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7:20경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에 있는 와촌면과 하양읍 경계지점 50m 앞 도로를 와촌면 방향에서 하양읍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여야 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후성 두통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79,74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과 운전석 문짝 부분이 굴곡되거나 심하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는 점,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돌 당시 큰소리가 났고, 피해차량이 휘청거렸고, 이후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비상등 및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당시 소리가 나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큰 사고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카드대금 대납 등으로 번 수수료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보험회사 급여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으며, 2007. 9.경부터 카드대금을 대납해 준 사람들로부터 대여금의 회수가 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이자나 일부 원금 변제를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계속 자금을 융통해 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4. 3,000만 원, 2008. 1. 5. 3,000만 원, 2008. 1. 6.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합20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