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개명전 C, 이하 C라 한다)은 D(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E(여, 14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송), F(여, 14세, 같은 날기 소유예)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고,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E 등이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 남성의 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소위 '조건 만남 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D 등과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E은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간 후 성매매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D는 E이 절취한 돈을 관리하고, C는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D 등을 모텔까지 태우고 가거나, 현금을 절취해 온 E을 태워 현장을 벗어나고, 피고인 A은 C에게 모텔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E이 성매매 남성에게 붙잡힐 경우 모텔로 올라가 이를 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C는 합동하여 2019. 4. 8. 22:50경 구미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하던 중 F이 피해자 I에게 '50만 원에 성매매를 하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E은 피해자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K 모텔로 이동하고, C는 번호 불상의 렌터카에 피고인과 D, F을 태우고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 모텔 앞에 주차한 후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E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모텔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A과 C는 E을 위 렌터카에 태워 도망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9. 4. 11. 20:30경 구미시 L에 있는 M성당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과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을 가장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을 만나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가 타고 있던 J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E의 휴대전화를 내 놔라. 차 문을 열지 않으면 창문을 깨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의 문짝과 창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D는 위 렌터카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서고,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승용차의 창문을 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발생지, K 모텔, 현장수사),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M성당 탐문수사), 수사보고(M성당 현장 수사),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9.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그곳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9,11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5,800원의 요양급여비를 각 병원과 약국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C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찰 및 진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에서 합계 1,495,800원 상당의 진찰·치료 등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담당직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수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자신이 마치 주민등록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159회에 걸쳐 주민 등록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면제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요양급여의 비용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A)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 창녕군 B 앞 교차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교차로에서, 오리정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E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화물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4,301,60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4:3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NF소 나타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 19:40경 창녕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2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역 1번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로 피해자측측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엿보이지 않기에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며 앉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의 길이가 긴 편이어서 굳이 피해자 옆에 앉아야 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및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버스방향을 묻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Z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박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6. 20:20경 대구 달성군 B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에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대구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접근 금지 중인 이혼한 배우자 E와의 전화 연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D를 비롯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요구를 거절받자, 화가 나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D 이 십할 새끼야, 내가 마누라 찾아가서 확 쑤셔 뿌고 들어갈란다. 십 새끼야 구속 시켜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파출소 안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원형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들어 넘어뜨렸으며, 라디에이터, 책꽂이 등을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 받침대 교환 등 수리비 701,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테이블, 라디에이터, 책꽂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D 이 십할 새끼야, 내가 마누라 찾아가서 확 쑤셔 뿌고 들어갈란다. 십새끼야 구속 시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테이블, 라디에이터 등을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명령 사본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대구가정법원 집행지휘서 및 피해자 보호명령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치장 호송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언행),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2016년에도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알코올중독 및 조증과 유사한 기분 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6: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송도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톨게이트 진입 직전으로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앞에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판사김병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5: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82%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처벌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2020고단408 피고인은 2020. 1. 17. 21:15경 대전 서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7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6 피고인은 2020. 5. 12. 23:44경 대전시 서구 F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하여 놓은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20. 5. 22.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서 합계금 92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62] 1. 피고인은 선박용 밸브 생산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재고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삼성중공업에 선박용 밸브 등을 회사 차량에 싣고 납품을 하면서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제품을 고철상 등에 처분하고 회사의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10: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가면서 그 중 일부인 시가 7,822,400원 상당의 글로브 밸브(16K-40A) 80개 674kg을 빼돌려 인근 고철상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7,466,680원 상당의 선박용 밸브를 빼돌려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038] 2. 피고인은 2010. 9. 4.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항만공사에 다니고 있는데, 취직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취직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한다. 그 돈은 윗사람들 작업하는데 사용한다. 나도 그렇게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만공사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항만공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직 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753] 3. 피고인은 H대 향방 1소대 2분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가. 2013. 2. 13. 20:48경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5.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예비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10년 동미참 6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3. 3. 5. 및 같은 달 6. 위 개금예비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11년 후반기향방작계 3차', '12년 후반기향방작계 3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3. 3. 7. 위 개금예비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12년 향방기본 4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농협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월별 출고 후 삼성 미입고 현황, 삼성중공업 매출장부(입금현황) 1. 수사보고(추가 일일업무일지 등 제출에 대해) [2013고단10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37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상횡령죄, 사기죄) 가. 업무상횡령죄 : 1년 ~ 3년[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나. 사기죄 : 1월 ~ 1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6월(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회사 물품을 빼돌려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많고 일부 피해만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13. 판결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1, 2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3: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보은 방면에서 청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동해 고소작업차 특수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뇌 손상 및 전신타박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특수자동차에 함께 탄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서(포터Ⅱ 차량 파손 부위 첨부) - 포터Ⅱ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부분 관련) -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파손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생명을 잃고 피해자 D가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이 전복된 자동차에 몸이 눌리면서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에게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향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3:40경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울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가입 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보험종기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시점에 운전한 점 및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된 경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23:4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G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천삼거리 쪽에서 기장군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H GM3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에 범퍼 수리비 등 57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범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피해자 F의 2019. 11. 11. 자 합의서)판사이덕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8.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30. 21:35경 거제시 B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2회, 비교적 최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매매단지 4층 옥상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업체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 4층 카니발 차량 콘솔박스에 렌터카 차키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E와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8. 11. 6. 00:09경 경기 부천시 B매매단지 4층 옥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IG'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고, E는 주변의 망을 살핀 다음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GPS기록 확보 및 B 매매단지 CCTV영상 분석), GPS기록, G CCTV 캡쳐사진CCTV캡쳐 사진, 수사보고(B 매매단지 CCTV영상 추가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수형인 DNA 일치건 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나 특수절도미수죄로 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은 합동절도라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할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2011. 6. 9.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주식회사 F 관계자가 경기도에 있는 G와 사찰 건물 등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 중 200억 원 상당을 내가 하도급 받기로 했으며, 위 공사를 마치면 공사대금의 30% 정도인 60억 원이 순이익으로 남는다. 다만 미리 토공면허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야 하고, G 측에 별도로 줄 돈이 필요하니 당신이 2억 원 가량만 빌려 달라. 나중에 원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곧바로 반환하고 이자는 공사 후 남는 순이익으로 넉넉히 주겠으며 토공면허를 보유한 회사 명의도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기로 논의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2010년부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사채 등으로 채무 원금이 3억 원에 달하였고 매월 이자도 1,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과 달리 G 공사 관련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G 하도급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9회에 걸쳐 합계 1억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4 피고인은 2020. 4. 4. 13:05경 구리시 J건물 지층 'K'에서 불법 게임장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의 채무자였던 M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은행 계좌거래내역(2011. 6. 1. 2011. 11. 30. ), 각 차용금증서,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F 전 대표 N 상대 검사 지휘내용 확인, 참고인 N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O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N 제출자료), 고소장, 피해금 입금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공문서부정행사), 지명수배자 O(A 수배)-검거 보고, 수배조회서(B), 피의자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수 등 범행 내용 고려하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