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9.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F(2016. 4,29. 출국, 위챗 닉네임 'G', 'H', 'I')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J,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6528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10. 17:4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JT 친애저축은행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2016. 5. 11.경 피해자에게 "신용보증료와 인지대 134만 원을 송금하면 연 이자 5.3%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18:07 경부터 2016. 5. 13. 11:1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63만 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L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J로부터 전달받고 F의 지시에 따라 2016. 5, 12, 18:2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3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2016. 5. 13, 10:59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SC은행 백석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5466(피고인 A)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인지세 68만 원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68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시 변제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 233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2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취소되었다. 그동안 송금한 금액만큼 다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내가 100만 원을 보태어 줄테니 213만 원을 S 명의 우체국 계좌(T)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7 경 3회에 걸쳐 21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위 계좌 명의인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F의 지시에 따라 2016.4.29.14:38 경 새마을금고 고양동부지점에서 68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5. 2. 12:37 경 우리은행 서남병원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21 경 우리은 행 청천동지점에서 213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OK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 면 4000만 원까지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X 명의의 신한은행계좌(Y)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F의 지시를 받아 2016. 5. 3.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5887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7.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대캐티탈 직원 AA'를 사칭하면서 "수수료 등을 송금하여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12:17경 AB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AC)로 9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AB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2:22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34-4 거목상가(잠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잠원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한캐피탈 AE 과장'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하여 주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4. 29, 15:58 AF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97만 원, 2016. 5. 4. 13:28경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F의 지시에 따라 A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2016, 4. 29, 16:11경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A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2016. 5. 4. 13:32 경 신목신협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편취하였 4. 20165909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롯데캐피탈 직원 AK'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입금하여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 AL 명의의 우체국 계좌(A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AL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6:55 경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9, 24 내지 4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8명으로부터 58,090,750원을 편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5.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N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가짜 금융감독원 인증 갱신 팝업창을 현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9:28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A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P)로 99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AO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9:30경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5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신한캐피탈 AR 팀장'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입금하여 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T)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AS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6:25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4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31,693,200원을 편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13.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U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가짜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갱신 팝업창을 현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AV 명의의 우체국 계좌(AW)로 2016. 4. 14. 22:50경 400만 원, 2016. 4. 15. 00:56경부터 00:5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92만 원, 합계 892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AV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2016. 4. 14. 23:09경 400만 원, 2016. 4. 15. 00:58경부터 01:02경까지 5회에 걸쳐 490만 원, 합계 8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9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947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12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 AY'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를 보내면 대출하여 주겠다. 작업대출이 발각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AH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2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A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J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3:18경부터 13:58경까지 4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잠원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F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및 피해내역 확인), 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L) [201654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계좌이체 영수증 1. 진정인 계좌이체 내역서 1. X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658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1. 각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진술 청취) [201659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O,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E, AJ,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Q, BQ, BR, BS, BT, B 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U, CK, CL, CM, CN, CO, CP, CQ, AN, CR의 진술서(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S 피해진술 유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T 피해진술 유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U 피해진술 유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V 피해진술 유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W 피해진술 유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2017고단12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충) 1.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96, 3015(병합)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60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1억 4,2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약 8,700만 원의 거액임 - 피고인 A은 피해자 CN, CQ, BP, CG, BE과 합의함 -·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다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