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8.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승강기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0세)이 들고 있던 솜사탕을 뺏어 먹고 이에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어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경찰관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CCTV를 보라고 이 새끼들아, 아 씨발 좆같네 진짜 세금만 퍼 먹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가슴과 턱에 머리를 들이받고, 이어 이를 말리는 경찰관 H의 가슴과 손목에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1년의 폭행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2020고단8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이용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내가 전과가 36 범이다, 니는 이 동네에서 못 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1399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이용소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종용하고,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2:26경 위 이용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 30 만원 가지고 왔는데 합의해도 합의 안 해주면 내 감방 가서 산다. 두고 보자, 이 씹할 년아"라며 합의해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씹할 십년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는 이발소 다시는 안 온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되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같은 날 20:21경, 같은 날 21:17경, 같은 날 21:22 경 재차 피해자 운영의 이용소를 찾아와 합의해 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용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20201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순번 6, 7, 12, 17, 18, 19, 33), 수사상황순번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판시 2020869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다가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판시 2020 고단1399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약 6년간 교제해온 연인사이로, 2021. 9. 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타고 온 택시의 기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팔, 왼쪽 어깨, 손등, 왼쪽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제10, 11,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19: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체온측정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1950 피고인은 2022. 3. 21.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등, 진료기록부 사본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편집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 범행으로 8회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은 출소한지 2달 만에 재범하였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을 오가며 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 침입하여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직원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로비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2장, 신분증,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19:53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피해자 씨티은행 죽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BC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9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E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1,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총 21,142,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4번, 7번 내지 10 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G, O, P, Q, R, S, E,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각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등, 현금인출기 CCTV 수사, 은행 상대 용의자 확인, 새마을금고에서 인출시도 용의자 사진)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임장, 용의자 사진첨부,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절도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데다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과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절도 범 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십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03

범죄사실 2018고단50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6:56경 대구 서구 B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남편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죠르노 크레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21:45경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경위)가 위 사무실의 문을 열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옷을 잡고 H를 문 밖으로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H이 문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다시 H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관련),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내역,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H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H이 직무를 집행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로부터 전화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내가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면,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입건된 전력이 있고, 사기방조죄로도 1회 입건된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B 팀장'으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로는 위 'B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팀장'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연 2.9%의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5. 15. 10:47 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타인에게서 빌린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C창구에서 인출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B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피해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카카오톡 내용, 송금영수증, CCTV영상자료, 문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나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통장을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차례 입건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관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효성 엑시브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교차로에 이르러 남광장(메타폴리스)에서 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왼쪽 차로 후방에는 화성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5세)가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D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왼쪽 차로 후방에서 피고인을 추격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D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D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1,923,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영상,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7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선택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혼재되어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관련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이미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3차례나 공소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경위(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월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3, 15:50경 화순군 화순읍 교리 소재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서, C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인 D 후보가 싫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접이식과도 (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 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부착된 위 D 후보자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X' 모양으로(좌 68cm, 우 60cm) 그어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18:28경 화순군 화순읍 교리 소재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서, C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인 D 후보가 싫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접이식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부착된 위 D 후보자 선거벽보의 얼굴 부분을 'X' 모양으로(좌 68cm, 우 60cm)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시간대 특정수사), 수사보고(화순군 선관위에 설치된 CCTV 분석 및 용의자의 동선), 수사보고(화순 선관위에서 H 방면 용의자 동선 CCTV 분석자료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LG전자 및 H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2차 범행시간 특정 수사), 수사보고(2차 벽보 훼손 관련 선관위 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임의제출한 접이식 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된 선거벽보 사진 첨부), 증거사진(손괴된 벽보, 피의자 착의) 1. 압수조서, 압수목록(제49,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2. 12. 3. 18:28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12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912] 피고인은 2022. 11. 26. 19:3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산역점’에서 피해자에게 왁스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가 위 제품을 찾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인텐스 멀티 앰플밤 콜라겐’ 1개를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위 제품을 찾아 보여주자, 이번에는 핸드크림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시가 10,900원 상당의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 74 쿨링 아이세럼’ 1개를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9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0]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5. 10:5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인근으로 운행 중인 인천 방면 1호선 지하철 객실 내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G(24세)의 다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11:0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2층에 있는 H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규어 1개, 크리스마스 워터볼 1개, 구강청결제 1개, 밴드 1개, 장식품 1개, 형광펜 1개, 도일리페이퍼 1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제품 7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0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1. 6. 16:34경 수원시 팔달구 J, K 우만점 옆 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왼쪽 앞, 뒤 유리창에 흰색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16:35경 수원시 팔달구 M, N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뒤 유리창에 흰색 락카 스프레이를 ‘X’ 모양으로 분사하여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6. 16:36경 수원시 팔달구 P,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앞 유리창, 문에 흰색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1. 08:58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안나' 아이스크림 1개, 진열대에 있던 ‘이클립스 캔디’ 1개, 껌 1통 등 시가 합계 약 8,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가격표 사진, 동일 모델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중요장면 캡쳐 사진 [2023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사진 [2023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자료 및 캡쳐화면, 피해차량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절취행위를 반복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 승객을 폭행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 22: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4층 황토방 내에서 피해자 B(34세)이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시끄럽게 할려면 밖에 나가 할 것이지 씨발"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을 왜 하느냐고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황토방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은 못 보내 주겠다,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그 세부내역 및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다른 고객인 피해자가 그 일행과 다소 큰 소리로 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받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모두 중하지는 않다. 앞서 본 각종 폭력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건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75

범 죄 사 실 2022고단6375 피고인은 평소 중국 동포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그들이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8. 15:31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B, C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를 채운 소주병들을 위 식당 창문과 출입문 등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해 출입문과 창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페인트가 든 소주병을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집어 던져 유리 파편과 페인트들을 음식과 테이블 등에 묻게 하고, 손님인 피해자 D의 옷과 피해자 E의 옷 및 가방에 페인트를 묻혀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과 창문 유리 등을 각각 깨뜨리고, 통닭 등의 음식물을 팔 수 없게 하여 수리비와 음식값 등 총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페인트가 든 소주병을 식당 내부로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5:37경 서울시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K’ 식당으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가 위 소주병으로 주방 칸막이를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7세)을 향해 2회에 걸쳐 쟁반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주방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창틀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20 피고인은 2022. 9. 27. 05:38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길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위 음식점 유리 출입문을 향해 여러 차례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해 유리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음식점 유리 출입문 6개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428 피고인은 2022. 11. 23.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O에 수감된 사람이고, 피해자 P(남, 50세)은 위 같은 거실에 수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8: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망치 및 소주병 사진, 옷과 가방 사진, 박스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2023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2023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6375, 2023고단420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도구,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위 사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420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판시 2022고단6375 범행을 더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재물손괴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4:47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멈춘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21. 12. 12. 05:31경 위 승용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음주 감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현장을 다시 이탈하려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현장사진 등, 영상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