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9고단2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09고단271] 피고인 A는 E와 통영시에 있는 석산을 경매받아 석산개발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E의 딸 F과 피고인 A의 형 G를 명의상 공동대표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위 석산 경매에 12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E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위 석산의 근저당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I에게는 일단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위 석산을 낙찰받은 후 자신이 받을 경매배당금과 사업의 운영이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근저당을 해지하였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J에게는 일단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위 석산의 경매배당금과 운영이익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와 E는 E의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H로 이전하고 그 대신 에게 위 회사 명의로 6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석산의 경매 당일 애초에 약정한 바와 같이 12억 원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고 경매에 불참하는 바람에 결국 K이 약 4억 5,000만 원에 위 석산을 낙찰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E는 자신의 채권자인 I과의 약정(근저당권을 우선 해결해 주는 대신 배당금으로 잔여 채권을 변제)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위 차용금을 그녀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I은 위 회사를 상대로 경매배당금에 대한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2. 11.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는 고소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가공의 채권을 가장채권자인 I에게 양도하여 I이 그 채권에 기해 위 회사가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224,261,5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G 명의로 작성한 후 2008.2. 11, 통영시 광도면 소재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E에게 작성해 준 6억 원 상당의 차용증은 위 의 채권을 위 회사가 양수받는 대신에 교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허위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2009고단843]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7. 9.(2007. 7. 10. 의 오기로 보인다) 15:00 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카단446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민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는 "채무자인 K을 아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경매 이전부터 K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채무자인 K1 입찰하여 매각결정을 받았고, 그 당시 채무자를 증인은 몰랐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K을 알게 된 것은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2.29.14:30 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298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민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사전에 돈을 준비하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았으면서도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독촉은 누가 하였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K(피고)은 경매잔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도 하였고, 증인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인하고, "피고와 K이 자매지간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N과 K이 자매지간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통영시 O 임야 63,669m² 외 4필지 (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E가 1/2 지분을,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이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의 위 지분에는 1순위로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2, 3순위로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각각 1억 5,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다. E는 이 사건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공유자인 P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위 석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4. 4. 22. P을 상대로 이법원 2004가단3047호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3.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석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와 P에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26. 확정되었다. E는 이 사건 석산 개발 사업에 관한 동업자를 물색하던 중 2005. 8. 26. 피고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증서(등부2005년제2849호)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피고인 A는 P을 정리함에 있어 현금투자 1억 5,000만 원을 채권양도·양수에 의하여 지불 하고, 1억 5,000만 원은 경매기일 15일 전 E와 피고인 A 공동명의 통장에 보관한다. 제2항 제1항 이행과 동시 E 지분 근저당설정 1순위, 2순위권을 연대로 신설법인(E와 피고인 A 가 신규법인 설립하여)으로 채권자로 양도받는다. 제5항 신설법인은 E와 피고인 A를 공동대표이사로 한다. 제7항 신설법인 감사는 E와 피고인 A가 각각한다. 제9항 입찰금액은 입찰 당일 E와 피고인 A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항 입찰탈락시 피고인 A의 현금투자 원금 3억 원과 연 5% 금리를 정산, 합하여 E가 지급하 되 입찰계약금은 즉시 피고인 A가 수령하고 나머지는 입찰배당시 지급한다. 제15항 입찰금액 중 반은 E가, 반은 피고인 A가 부담한다. 피고인들과 E는 2005. 9. 14. H을 설립하면서 H의 공동대표이사로 E의 딸인 F과 피고인들의 형인 G를 등재하고, 피고인 B는 2003년 또는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Q의 추천을 받아 Q의 딸인 N을 H의 감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A는 Q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H 명의로 빌려 그 중 5,000만 원을 2005. 9. 23. E에게 주었고, E는 위 돈을 다시 I에게 주고 2005. 9. 26. I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또한, 피고인 A는 2005. 9. 23. Q으로부 빌린 돈 중 나머지 1억 원을 J에게 주고, 같은 날 J에게 H 명의로 '이 사건 석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채권양도·양수함에 따라 나머지 잔액 지급금 1억 원을 경매 잔금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06. 9. 26. H 앞으로 J의 2, 3순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E는 2005, 9. 23. 피고인들에게 'E가 G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한다, 단 1. 경매를 H로 낙찰받을시 위 금액을 지급한다(입찰탈락시에는 등부2005년제2849호 인증서 제10항에 의거 처리한다), 2. H에서 발생한 채권자 J에 대한 지급약정서는 경매잔금시 E가 지급처리한다, 3. 등부2005년2849호 인증공증서에 의하여 제1항의 불이행시 위 차용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E에게 'H이 E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다, 단 위 돈은 이 사건 석산의 근저당설정채권양도·양수에 의하여 E 채권을 H이 양수받은 금액이다, H이 입찰 탈락시에는 등부2005년 제2849호 인증서 제10항에 의거 처리한다'는 내용의 H 명의의 차용증(이하 '6억 원짜리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들과 E는 2005. 10. 13. 이 사건 석산의 경매절차에서 H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대금을 12억 원 이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E는 2005. 11. 10. 이 사건 석산에 대해 이 법원 R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K이 2006. 9. 29. 경 매각대금 4억 5,170만 원에 위 석산을 낙찰받았다. E는 이 위 석산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낙찰 당일인 2006. 9. 29. I에게 6억 원짜리 차용증에 기한 E의 H에 대한 6억 원 채권을 양도하고, 2006. 10. 2. H에 2006. 9. 2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E는 P과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11. 경매절차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매법원은 2007, 1. 24. 경매절차취소결정을 하였다. E와 피고인 A는 2007. 1. 29. K과 사이에, E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석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없고 잔금은 경매잔대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07. 1. 30. P이 현물분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통지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취소신청의 철회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07. 2. 1. 경매절차취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매각대금 납부기일을 2007, 2. 23.로 정하였다. P이 2007, 2. 2. 위 최소결정에 항고하자, E와 피고인 A는 K과 사이에 매각대금 납부일을 앞당겨 2007. 2. 9.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K에게 자신의 분담분인 3억원 중 2억 2,520만 원을 지급했지만 E는 자신의 분담분인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K은 부족한 매각대금을 마련해 2007. 2. 9. 경매법원에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경매법원은 2007. 3. 14,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8,337,392원에서 통영시장 등에게 224,234,836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224,102,556원을 H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7. 2. 13. 이 법원 2007카단351호로 이 사건 석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달 15.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1. E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 사건 석산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가처분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었다. K은 2007. 2. 26.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 법원 2007카단446호로 가처분이 의신청을 하였고, 2007. 7. 25.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E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E는 2007. 3. 21. K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2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4.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0. 8. 23. "E가 2010. 11. 30.까지 K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석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한다'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E는 2007. 2. 14.경 E와 I 사이에 작성된 2006. 9. 2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H에 통지하였고, I은 2007. 2. 14. 6억 원 양수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H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36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2.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3. 17. 확정되었는데, E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I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 2007카단3465호로 2006. 9. 29.자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H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3. 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7. 3. 30. 부산지방법원 20073691호 양수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타채402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07. 4.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Q은 K, N의 모로서 K, N은 자매지간이다. 나. 판단 2011고단271 사건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등 참조). E가 H에 대해 가지는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님을 피고인 A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본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가 피고인 A에게 이 이 사건 석산을 낙찰받을 경우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 A에게 '낙찰받은 후에 1억 5,000만 원을 내 돈으로 갚아 줄 것 같으면 피고인 A는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동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H이 낙찰받게 되는 채권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E의 증언 참조)'고 하면서 6억 원짜리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는 등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과 6억 원짜리 차용증은 모두 H이 이 사건 석산을 낙찰받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점, E가 이 법정에서 '6억 원짜리 차용증이 효력이 있으려면 낙찰과 동시에 E가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E가 H에 6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입한 적이 없었던 점, 6억 원짜리 차용증의 단서에 H이 입찰에 탈락할 경우에는 등부2005년 제2849호 인증서 제10항에 의거 처리하기로 명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억 원짜리 차용증에 따라 E가 H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이 사건 석산을 낙찰받은 후 E가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H이 이 사건 석산을 낙찰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 A로서는 E가 H에 대하여 가지는 6억 원짜리 차용증에 기한 채권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E를 고소하였다면 피고인 A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011고단843 사건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 속단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가)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K, Q의 각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경매잔금 독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K E에게 전화하였더니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서 K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K이 피고인 A 및 E와 매각대금을 일찍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약정된 기일에 다가와도 E로부터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초조한 마음에 E에게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 A를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N과 K이 자매지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Q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B가 Q 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몰라 피고인 A에게 Q의 가족관계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로서는 K과 N이 자매지간인지에 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에 'K과 N이 자매지간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