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6. 06:56경 서울 마포구 C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인 E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파 위에서 깜박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밀치며 반항하자,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대체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해자의 집은 4층에 있는 주택으로, 아래층에 거실과 방이 1개 있고,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에는 방이 3개 있는,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E, 피해자의 오빠, 피해자의 지인은 여자 룸메이트와 그 룸메이트의 남자친구, 이렇게 총 5명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약 4년가량 교제한 외국인 남자친구인 E과 함께 거실이 있는 아래층 방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명은 각자 복층에 있는 방 1개씩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2. 9. 25. 17:00경부터 18:00경 무렵까지 한강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던 중, 원효대교 밑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서 마시고 있었는데, 역시 자전거를 타다가 위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3) 피고인과 이 위 장소에서 술을 모두 마셨을 무렵, E은 피고인에게, '나는 F 서 왔는데, 시간이 괜찮으면 우리 동네에 가서 좀 더 술을 마시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E은 자전거를 타고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4) 그 후 피고인,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여자 룸메이트는 2012. 9. 25. 저녁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여자 룸메이트는 술을 조금만 마신 후 복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갔고, E은 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아래층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에도 위 거실에서 사진 등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술을 더 마셨다. 한편 피해자의 오빠는 당시 회사 연수를 가서 집에 있지 않았다. 5) E은 2012. 9.26. 06:56경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고, 피해자는 아래층 방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거실에 있던 피고인은 상의만 입고 있었을 뿐, 하의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 E은 피고인에게 옷을 하나 던져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나 상의로 아랫 부분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다가, 하의를 찾으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 이 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소파 위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장소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소파 위'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 전화로 진술하면서는 '거실 바닥'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소파 위'라고 진술하면서 검찰 조사 당시의 위 진술을 정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위 검찰 조사는 전화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점, 위 전화 진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진술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질액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나서 사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1번 삽입하고 나서 계속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 잠에서 깬 후방 밖으로 나왔으며,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피해 E의 방으로 들어간 점, 비록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발기되지 않아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오랜 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않고, 성기 삽입 후 사정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액 반응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간음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역시, '이 사건 발생 당시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깨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서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다고 말하면서 방안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셔츠를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여, 역시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라.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비합리성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발기되지 않아 안 한 것 같다', '솔직히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한테 잘못한 것 같다',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는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거실에 없었고, 이 나와 영어로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성행위 시도 또는 폭행·협박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이 나를 깨웠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이 조금씩 계속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도 분명하지 않다(심지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듯이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르면 과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시 범죄현장으로 돌아가 체포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행색으로 쫓겨날 일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라면, 위 E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쫓아냈다는 점과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하의를 벌거벗고 상의만을 입은 치욕적인 모습으로 피해자의 집 밖으로 쫓겨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난 시점은, 깊은 밤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시간이 아닌, 오전 7시 무렵이었다). 3) 피고인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E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난 후,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탈모 증세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장기간 교제하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비록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뺨과 턱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바 없다는 등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함께 오랫동안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