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8. 06:54경 부천시 B건물 2층 'C'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과 이성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0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86번길 6(거제동)에 있는 거제1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우리집이라고만 얘기하여 피해자가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해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5경 전항의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286번길 6(거제동)에 있는 거제1치안센터 앞에 이르렀을 때,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한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거제1 치안센터 앞으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으로부터 운전석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5. 15:24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위 매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9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1. 1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6.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720원 상당의 초밥세트 1개를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경력 상당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30년간 5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1:4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평동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18:5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04: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2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00경 울산 동구 B 'C식당'에 피고인의 아내, 자녀들과 함께 갔다가 지인인 D을 만났고, D으로부터 D의 일행인 피해자 E(38세)을 소개받은 후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이 섞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둘만 따로 인근 술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나한테 사과해라, 애들 보는 앞에서 내 그리 무시하면 되겠나, 아이들이 내를 뭐라 생각하겠노"라며 위 같은 행동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임마 사과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들어 차례대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23:50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 점 인근 교차로에서 F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F건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스팅어 승용차의 후방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는 높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9:0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대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측 갓길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왕복 2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양산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는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적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8.22:5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난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불상시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원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신갈역 방향에서 마북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명피해까지 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2: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서,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점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전화하여 이동주차해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피고인은 교통방해, 업무방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약 5미터를 후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가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유흥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주점의 앞이었다. 그런데 해당 도로의 현황, 피고인이 차량이 주차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즉시 차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교통상 위해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이동주차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급히 차량을 5m 가량 뒤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닥친 현재의 위난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자신이 술을 마시던 주점의 주인, 이동주차 요구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상태였던 피고인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운전을 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신고자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시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닉네임 'E' 입력하여 접속한 후, 'E'이라는 등록명으로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G', 'H'의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7:59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38, 장안공원 내 화장실 부근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B(65세)과 채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2회 가량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B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현장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8. 09:08경 청도군 B에 있는 'C 간이집하장'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가 마을 주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공적마스크 25개를 외투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E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재차 찾아간 뒤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37,500원 상당의 위 마스크 125개를 위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2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014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4.에도 재범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충동장애 치료를 위하여 2020. 7.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1:0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너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네가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고 두 달 후에 내가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회사와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차용금 명목으로 36,50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2.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79,7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규모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1:4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소음 신고내용을 안내받고, 정숙해 줄 것을 요청하자 큰 소리로 '체포해라. 너거가 경찰이가.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5. 15:1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까지 약 2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밀쳤으며,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F의 CCTV 영상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4:2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커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누가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신의 허위진술 사실을 알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09.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까지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