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0

범 죄 사 실 2021고단5770 피고인은 2017. 6. 1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판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오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D에게 MDMA 7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4. 01:41경 D로부터 300,000원을 계좌이체로, 8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85,000원에 MDMA를 판매하였다. 나. MDMA 및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2. 28. 10: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뒤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G에게 현금 1,050,000원을 건네받고, MDMA 20정과 투명 비닐 팩 2개에 나눠 담긴 케타민 약 2g을 판매하였다. 다. MDMA 및 케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21. 3. 초순 20:00경 오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베트남 국적 일명 J에게 현금 1,310,000원을 주고, MDMA 16정과 불상량의 케타민 3봉지를 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3층 방 안에서 베트남 국적 일명 K에게 현금 300,000원을 건네주고 MDMA 10정을 받아 MDMA를 매수하였다. 라.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6.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MDMA 반 알을 음료와 함께 삼켜서 투약하고,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로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8.부터 같은 해 6. 28.까지 1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1. 9. 28. 체포되기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6296 피고인과 L은 2018. 10. 4. 18:00경 오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향수 1병, 시가 불상의 PISNET 블루투스 스피커 1대,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샤오미 무선 충전기 1대, 시가 9,000원 상당의 팔라멘트 담배 2갑,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 1개 등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서(G과 피혐의자 일명 P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 통화내역 확인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L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진 첨부: 피의자 혐의 관련 증거자료) 2021고단6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0. 6. 초순경 MDMA 판매금액 385,000원 + 2021. 2. 28.경 MDMA․케타민 판매금액 1,050,000원 + 2021. 3. 초순경 MDMA․케타민 매수금액 1,310,000원 + 2021. 4. 3. MDMA 매수금액 300,000원 = 3,04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MDMA와 케타민을 단순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매수하거나 판매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MDMA 및 케타민의 양이적지 않다. - 불법 체류기간 역시 짧지 않다. - 더군다나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아무도 없는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절취한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