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95

범 죄 사 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2023고합39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카카오톡 주식공유방(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소아과 의사 출신의 주식실력자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위 주식공유방에서 스미싱 사기를 당해 고통을 겪고 있던 피해자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아과의사이고 경제학 석사로 금융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식전문 사업가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서울 F과 G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연소득 100억 원을 올리는 사업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첫째 딸을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주식 차트 보는 법을 알려주고 주식종목을 추천하는 등 주식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마치 어머니 같이 느껴져서 스미싱 사고를 당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손절하여 나에게 맡기면, 주식과 채권투자를 통해 7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주식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0,000,07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463 1.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B에게 ‘비상장 상태인 주식회사 K이 1년 정도 후에 상장을 할 것이고, 현재 비상장 주식이 5,000원 정도인데 상장을 하면 20,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이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K은 당시 상장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2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1. 7. 3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경 위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M N 대표를 도와준 적 있어서, M의 전환사채에 투자할 수 있고, 전환사채를 통하면 현재 7,8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으니 이에 투자하면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회사 N 대표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현재 주가보다 싼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M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4. 2. 2,000만 원, 2021. 4. 21.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피해금 입금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피의자가 운영한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 과세내역,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용, 인터넷 검색자료, 피의자와 고소인의 입출금내역, 공정증서, 피고소인 소유라고 주장한 부동산 사실확인원 등, 피고소인의 부모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요청(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피의자가 운영하던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각 녹취록, 차용증(2022. 5.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증명, 각 보건복지부 사실조회 회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사진, 피의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라고 제시한 전화번호의 명의자, 피의자의 주식보유내역,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보험신용정보 조회회답서, (주)S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T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H조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U증권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 잔고 관련 제3채무자 진술서, 페이닥터 구직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T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자료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타 채권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금 입금 관련 카카오톡 발신내역,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자료 첨부 - H조합, T은행, V조합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2차 집행 자료 첨부 - 직후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수사보고서(2차 집행 자료 첨부 - 피의자 L증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첨부 - U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 피해금 중 약 7,600만 원이 송금된 인물),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 피해금 중 585만 원 송금된 인물), 수사보고서(참고인 Y 전화통화 - 피해금 중 약 1,200만 원 송금된 인물),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사실확인원,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2023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사실확인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미술작품 제작 설치 등 도급계약서, AB 내용증명, 각 입금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재무제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차 집행), 수사보고서(A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 U증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 U),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 흐름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 피해금 중 약 290만 원이 송금된 인물), 수사보고서(참고인 AC 통화 - 피해금 포함 5,000만 원 송금받은 인물), 수사보고서(참고인 P 통화 - 피해금 중 약 240만 원을 송금받은 인물), 수사보고서(참고인 AD 통화 -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송금받은 인물), 수사보고서(참고인 W 통화 -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송금받은 인물),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은 총 6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 충격도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4회나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1억 원가량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편취금액은 피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고율(월 12%)로 대여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기대했던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