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도서관을 상대로 수차례 민원제기, 진정 등을 하여온 자로, 2016. 3. 28. 17:50경 D에 있는 위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그곳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 E에게 "전자정보관에 설치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컴퓨터를 언제 수리한 것이냐?"는 등 큰소리로 거칠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도서관 소속 공업직 공무원인 F1 피고인에게 다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E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섰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립도서관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녹화 화면에서 특이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화이트 밸런스, 명암, 영상화질, 노이즈 정도, 피사체 움직임, 타임코드 변화가 자연스러워 영상의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은 낮다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 결과(증거 순번 22)에다가 위 영상 파일은 경찰관이 C도서관에서 청원경찰 G의 입회하에 복사하고 봉인하여 확인을 받았다가 이 법정에서 G1 다시 봉인을 확인한 것인 점, 증인 이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은 당시 상황 그대로 촬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당시에 녹화된 영상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영상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을 밝혀 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막아선 F 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F의 몸을 민 행위를 폭행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을 막아서는 F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F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C도서관을 이용하다가 도서관 전자정보관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담당 공무원으로 여성인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설명을 요구하면서 거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C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였는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H, I에게 반말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적이 있고, 특히 야간에 I을 퇴근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다른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러한 언행을 하여 I이 그 후 두려움에 혼자 퇴근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E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사무실에 있던 F에게 무섭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F은 도서관의 공업직 공무원으로 시설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F은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답변을 해주겠으니 나에게 얘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복도와 로비에서 F와 말하던 중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E에게 가려고 하였고, 이에 F이 막아서자 그를 중심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할 정도로 강하게 판시와 같이 수차례 밀치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E에게 가려 시도하였다. F은 피고인이 E에게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섰는데,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막아서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을 밀치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평소 10명 정도로, 수가 많지 않아 인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의 업무를 돕는 경우가 많다. 청원경찰은 이 사건과 같은 평일에 2명이 근무하는데, 도서관을 순찰하고 이용자들을 정숙시키는 등 질서 유지를 하는 외에 도서관의 빈자리를 파악하고 이용자들에게 열람표를 배부하는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E이 F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때는 이미 피고인이 보이는 태도와 이전의 행동에 비추어 E이나 다른 공무원이 보기에 피고인이 E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혹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할지 모른다는 위협이 충분히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차례 F을 밀칠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F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E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쳤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F의 행동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고 그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도의 행위는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면 명시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도 그 직무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원경찰만이 그러한 정도의 행위까지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르게 본다면, 도서관 이용자가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여 청원경찰이 올 겨를이 없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면 그 제지행위를 공무와는 관계없는 일반 사인의 행위로 보게 되는 등의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F의 몸을 민 행위가 폭행인지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F가 거의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몸을 밀친 판시와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F으로부터 신체적인 제약을 받아 이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F을 밀쳐내고 앞서 본 것처럼 위협적인 태도로 E에게 가려고 한 것이므로 행위의 목적이 이미 정당하지 않다. 행위의 목적을 E로부터 자신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담당자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을 위와 같이 강하게 밀치는 것을 그 목적에 맞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개진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공무를 이용하는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서 배심원들이 소환된 두 차례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며 이후의 일반절차로 진행된 공판기일에도 두 차례 더 불출석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