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 채권자 성명 : (주)AL, (전화번호 3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M에 있는 AL B/D, 2. 채무자 성명 : AN,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이천이백삼십일만 원(￦22,310,000), 4. 내용 : 채권 추심 절차 이전의 현금 완납, 5. 근거자료 : 시행명2현제20-6호 (2020.06.30.) “대출약관에 의한 계약해지”, 상기 채권자 “갑”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채무자 “을”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AL 주식회사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L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AO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재원을 활용하여 한도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자격 조회를 하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AO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한도가 1억 원이 나왔다. 그런데 AL에 대출금이 남아 있어 대출이 안 되니 AL에 있는 기존 대출금 2,231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A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AL회사 AP 차장이다. 당신이 대출받은 대출금은 계약조건이 1년 내에는 대환이 안 되는 조건이다. 대환이 안 되는 것을 대환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조건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 14:35경 제천시 AQ 후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무내용 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