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 사실(2014고단1454)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 경험이 많은 E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 사용될 자본금을 대기로 하고, E은 일수 대출을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의 10%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대출기간은 60일로 정한 후 위기간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120% 가량이 되는 소위 '일수'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F은 2012. 11. 3.경부터 위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되는 G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채권추심 업무 등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E, F과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다만, F의 공모 가담은 2012, 11, 3, 이후의 행위에 한한다). 1. E은 2012. 9.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803-1호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I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1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E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게임장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4만 원씩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에 해당하는 4만 원을 공제한 86만 원을 대출하고, 2012.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L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 2일간 일수 8만 원을 각 공제한 82만 원을 대출하였다. 3. E은 2012. 10. 22. 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공소장 기재 'O'는 오기로 보인다)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N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6만 원씩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날 일수 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대출하였다. 4. E은 2012. 10. 24.경 시울 강서구 공항동 인근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부근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P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10만 원씩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 1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대출하였다. 5. E은 2012. 10. 29.경 평택시에 있는 Q 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서 Q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10만원씩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 1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대출하였다. 6. E은 2012. 11. 6.경 서울 은평구 R 인근에 주차한 F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S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 식사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각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2만원씩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 2만 원을 공제한 91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대여업을 영위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L, S, P, N,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 등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채업의 전주의 역할만을 하였고, 실질적인 금전 대여, 채권 회수 등의 업무는 사채업 경험이 많은 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단182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요즘 직장에서 급여를 못 받아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모부 이 사채업을 하고, 지금 재산이 2조원이 넘는다. 고모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 만원이 있었고, 건강보험료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U 명의 하나은행 계좌(V)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총 1억 1,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채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사채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피고인과 함께 그 영업을 함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사이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2012. 7.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도 2012. 10.경 자신이 금원을 투자할 당시, 그 금원이 피고인의 사채업의 종자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채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사채업을 동업으로 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2. 1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사채업을 함께 하자, 좀 껴달라'는 식으로 애기를 했고, 자신으로서는 사채업으로 인한 수익이 나눠지는 것이 싫어서 반대했었다, 돈 빌린 사람들 중 피해자를 본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적 있는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0.경부터 거의 매일 서로 붙어 다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의 집 앞까지 와서 변제를 독촉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런 적 있는 증인 Q 판시 제5항 기재 채무자)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사업장에 찾아온 적도 있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적 있는 N(판시 제3항 기재 채무자)은 2012. 12.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자를 송금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번째로 출석해서는, "워 Q과 W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 자신의 돈이 피고인의 대부업에 들어가 있으니, 채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과 함께 간 것이다, 변경 전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2013. 6. 21.자 53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대구에서 채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 활동비로 일부 함께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이후, 검사는 위 순번 11번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