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16. 3. 25.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은 2020. 10. 27.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여 2021. 5. 24. 대구가정법원에서 2022. 12. 31.까지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숙려기간을 가지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자, 이전에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3.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2021. 9. 3. 09: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계속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2)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 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여아 2016년생, 남아 2018년생)과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2020. 9. 30.경 피고인의 짐 일부를 가지고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가 피고인의 본가 또는 피고인 부친 소유의 다른 집에 머물렀고, 피해자는 자녀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옷 등 일부 물건이 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경 피해자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이혼조정 절차에서 2021. 5. 24. 피해자와 사이에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2. 31.까지 서로 별거하면서 숙려기간을 가지지로 한다. [2] 가. 별거기간 중 주양육자는 피해자로 한다. 나. 피해자는 평일에, 피고인은 금요일 하원부터 일요일 19시까지 자녀들을 돌본다. 방학 중 1주일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돌보고, 피고인은 주말에 돌본다. 다. 생략.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녀들을 돌보는 동안 이동장소, 비일상적 활동 등 특이사항을 서로 알려주고 협의하여 이행한다. [3] 별거기간 동안 위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양육 상황, 금전적 상황은 서로간에 협의를 통하여 의논하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조항에 ’별거기간이 종료된 후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에 응한다‘는 조항이 없고, 위 조정조항에 기재된 ’숙려기간‘이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는 의미이므로, 위 조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자녀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재산이었다. 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침입하였는지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해자와 협의하여 금요일 자녀들의 하원부터 일요일 19시까지 자녀들을 데려올 때와 데려다 줄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몇 차례 바꾸었는데, 자녀들을 데려다주거나 데려 올 때 불편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한동안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7. 23.경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약 열흘 간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는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왔을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해자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돌볼 기간 동안의 여벌 옷과 장난감 등이 위 아파트 문 앞에 없었으며 달리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녀들의 희망에 따라 기존에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 라)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인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침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