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부터 2016. 2. 17.까지 재단법인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구입대금이 13억 6,430만 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용보증기금에 위 허위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8.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I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로부터 13억 6,430만 원 상당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12. 7.경 진주시 진주대로 897 대경 빌딩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에서 신용보증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재단법인 I이 J로부터 13억 6,430만 원 상당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것처럼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7. 12.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금액 9억 원의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인 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병원 8층 I 사무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 명의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설공사비 1억 4,800만 원의 에너지합리화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LED공사 업체인 'M'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를 운영하는 LED 공사 브로커인 O을 통하여 위 'M'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허위의 LED공사 견적서 및 계약서를 제출받은 것일 뿐, 실제 위 공사대금 상당의 LED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에너지합리화자금추천신청을 하여 2014. 12. 18.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자금합리화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대구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구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4. 12. 31.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 I명의로 의료기기판매업자 B으로부터 트레드밀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위 B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후, 2012. 4. 19. 피고인이 관리하는 재단법인 I의 비자금 계좌인 Q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44,325,880원을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1.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이체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3,679,8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O,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용노동부 공문(비영리 법인 장기 차입금 승인), 장비·비품 현황, 장기차입에 대한 상환계획서, 2011년 월별출납내역 일부자료, 각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4, 25번), 대출금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번),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시공업체확인서, 평면도, 재단법인 재산목록, 사업실적보고 및 사업계획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신용보증서, 계약서(J), 견적서, 세부내역서등, 의사사이드급여내역, 이사장차입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1 내지 126번), 각 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30, 137번), 금융거래정보 회신, 세금계산서, N 입출금거래내역,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현장실사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3, 76, 77, 81 내지 83, 97, 119, 144, 150, 1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0 업무상횡령의 점(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2) 피해자 대구은행에 대한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3)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한 신용보증서의 가액 또한 9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은 신용보증서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아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 피해액 또한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 또는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은행들에 대한 이자는 납부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오랜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