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0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3,005,852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4. 7. 7.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인천시 서구청에서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여주시 D에 있는 합성목재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F에게 "인천시 중구, 남구 등 각 구청에 아는 직원이 있고 인천 지역 관급공사를 담당하는 설계업체에도 아는 직원이 있으니 위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 회사가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영업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총 계약금액의 20~25%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제안하여 위 회사로부터 금품 등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중구청에서 발주한 'G' 관련하여 주식회사 E가 중구청에 132,642,750원 상당의 합성목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 및 알선을 하고, 같은 해 8. 13.경 주식회사 E로부터 계약금액의 22%에 해당하는 29,2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총 총16개 관급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합계 343,005,85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가 검찰 진술조서 1. L(가명), M,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인사자료 송부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1, 12, 24, 25, 28, 37, 40, 43, 46, 49, 52, 55, 58, 61, 64, 67, 70, 73, 76, 107 471 110, 113, 138, 141, 144, 146,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거액이고,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AC, E 등의 업체들과 사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대리점계약 내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다음 관련업체들의 제품을 설계업체와 관공서에 홍보하고, AC 등이 관급공사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공사현장에서 관련 기업들을 대신하여 제품 납품 및 검수, 현장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그 개념 자체에 어떠한 부정적 가치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과의 기존의 친분관계 또는 인맥을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고 해당 수요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관여한 계약의 대부분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업체에서 품목 및 단가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놓으면, 해당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개설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업체를 클릭하여 선정하고, 조달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면 조달청장이 그 요구한 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선정은 해당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경우 그 계약방식의 구조상 계약상대자로서는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을 활용한다면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일부의 업체에게 자신이 인천 서구청 비서관 출신이라고 하거나 구청에 아는 직원들을 통하여 영업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59, 3029쪽 등).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업체들도 각 업체 담당직원들이 보통 관급공사의 경우 수요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등록을 해 놓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면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데 선정이 되었으며, 모든 관공서에 영업을 하러 들어가면 담당공무원이 배타적으로 대하는데 피고인이 영업한 이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피고인이 사전에 어떤 공사가 발주되는지와 그 공사 계약이 자신의 업체와 성사된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은 피고인이 수요처 공무원들과의 인적 관계 등에 기초하여 위 계약을 성사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다른 업체들 역시 이와 같은 점을 막연하게라도 인지하고(증거기록 3176, 3309, 3033, 3230, 3115, 3150쪽 등), 계약체결 이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설계서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설계사무소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하더라도 제품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발주처 공무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고인도 특정 업체의 제품이 설계서에 반영되는 것을 넘어서서 수요기관에서 그 설계서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주하여 납품이 이루어져야 수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의 영업활동이 관공서에 대한 영업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업체들을 대신하여 제품의 납품 및 검수, 현장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납품계약이 체결된 이후 수수료 전액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체들 역시 납품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16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Z은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어느 특정 물품을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공서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99, 3603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였던 공무원 AA는 피고인이 특정한 업체의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고 부탁한 적 있고, 피고인이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의 제품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차례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제품 선정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8, 3759쪽). 또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 K 역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선정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91쪽),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의 제품을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 공무원들로부터 관급 공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메시지, 공무원과 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증거기록 3860 내지 3866쪽)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