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2014.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타인 행세를 하며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건당 1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경 C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C의 증명사진을 서울 영등포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양식에 붙이고,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1동 202호', 발행일자란에 '2009. 12. 30.', 발행자 명의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주민등록증 모양의 카드에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과 C이 그 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의 예금거래신청서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의 D의 기명 뒤에 서명을 하고, 같은 용지상의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의 통장 및 무매체거래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및 A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타인 행세를 하면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이용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기회에 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고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다른 곳에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4.경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남구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직원인 G에게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H 명의로 개설한 대창신용협동조합의 계좌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기 할부구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휴대전화기의 할부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피해자 ㈜케이티 소유인 G3(LG-F400K)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40만 원, 2014. 12. 5.경 58만 원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2. 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 전철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그곳 물품보관함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4.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C의 신한은행 계좌로 198,500원을 송금받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I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번호: J)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ID 등이 적힌 서류를 촬영한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전자우편, 각 주민증록증 사본, 강혜진 명의 수협통장 사본,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각 통신자료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각 CCTV 자료, 문자메시지,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신협 전자금융신규신청서, 각 수신대장,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6, 28,30,3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거나 휴대폰 5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개설하여 넘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의 중대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C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