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7:30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주차장 옆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위 주차장 내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방을 열게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에 손바닥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관리실(공소사실 기재 창고와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 이하 '관리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열게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관리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과 음부에 손바닥을 살짝 갖다 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속기록 4쪽, 7쪽 등), 피고인도 관리실의 공간이 협소하여서 가방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9쪽, 83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에 성관계 또는 원조교제를 하였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뜯지 않은 콘돔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던 점(속기록 4쪽, 6쪽, 증거기록 38~40쪽, 80쪽, 81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리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무렵 배달원이 오자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 뒤에 함께 숨듯이 앉으면서 피해자도 앉게 하였던 점(속기록 10쪽, 증거기록 45쪽, 84~85쪽), 피고인이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었던 점(속기록 4쪽, 9쪽, 증거기록 41쪽, 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빌라의 관리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 해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관리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2014. 7. 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6쪽), 그 후 2014. 7. 6.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때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엉덩이, 가슴, 엉덩이, 음부 순으로 만졌고 손바닥으로 살짝 댄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속기록 4쪽, 7쪽), 잠깐 휴식한 후 추가로 진술하면서는 위 행위에 덧붙여 피고인이 더 나아가 목 쪽에서부터 가슴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속기록 13쪽), 추행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추행 사실에 대한 진술이 쉽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최초 진술 시에는 이 사건 빌라에 아는 언니가 있어서 자주 가게 되었고 그날도 그 언니가 있을까 해서 갔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5쪽),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때에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한 번 들렀다고 진술하였으며(속기록 2쪽), 그 후 다시 진술하면서는 이 사건 빌라로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이리 와 보라고 불러서 도망가면 쫓아올까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속기록 4쪽), 이 사건 빌라로 가게 된 동기에 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관리실 안의 구조나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창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관리실 안에 CCTV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속기록 9쪽).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관리실 안에서 1분 남짓 있다가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속기록 8쪽),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까지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리실 내에 CCTV가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1만 원을 쥐어주었으나 그냥 뿌리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신문-조서 5쪽),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빌라에서 나오다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찢어서 다시 그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여(속기록 4~5쪽, 9쪽),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빌라의 앞을 촬영하고 있던 CCTV 동영상 중 이 사건 당일의 영상(증 제6호, 제2회 공판조서 2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7:37:05경 빌라에 들어갔다가 18:01:21경 빌라에서 나와서 처음에 올라왔던 골목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빌라로 돌아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14. 7. 1. 이 사건 빌라에 가서 붙여 놓았다는 자필메모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 시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너무 억울해서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작성하여 다음 날인 2014. 7. 1. 오후쯤에 빌라 벽면에 붙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신문조서 8쪽), 그 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할 때에는 다음 날인 2014. 7. 1. 학교에서 이를 작성하여 이 사건 빌라에 가서 붙였고, 붙이고 나오는 데 피해자의 모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모가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속기록 10쪽, 11쪽),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빌라의 앞을 촬영하고 있던 CCTV 동영 상중이 사건 다음 날인 2014. 7. 1.의 영상(증 제6호, 제2회 공판조서 2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16:50:21경 빌라에 들어갔다가 16:50:57경 빌라에서 나오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그 무렵의 시간대에 피해자가 빌라 주변에서 피해자의 모를 만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빌라에 찾아와 음식물을 주워 먹다가 피고인에게 들켰고, 당시 피고인이 음식을 사 먹으라며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속기록 5쪽, 증거기록 40쪽),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도 피해자가 빌라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을 보고 2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제4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의 다음 날인 2014. 7. 1.에도 빌라 옆집의 쓰레기 더미 쪽에 접근하였던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 제6호, 제2회 공판조서 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었던 것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음식을 사 먹으라고 준 것이라고 못볼 바도 아니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