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30. 20:50경 삼척시 D에 있는 E소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9월 -2년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00:24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경아두마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거치며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 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0:18경 보령시 C연립 B동 205호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8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가출하는 등의 집안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 너 때문에 엄마가 가출해서 집에 안돌아 오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모습 등 사진 1. 김칫국물이 묻어있는 피의자의 티셔츠 및 피의자의 우측 주먹이 부어있는 모습 사진 1. 촉탁회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각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약 20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즉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오는 등 피해자의 생계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고 달리 피해자에 대해 공격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어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미 20년이 지난 전과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23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부사거리 쪽에서 화성주유소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1차선이고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를 크게 돌려 진입함으로써, 진입하는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과 부딪히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화성주유소 쪽에서 123슈퍼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차량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4. 10: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에 있는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골절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교통사고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통령 일가를 추모하는 'E단체'라는 조직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비 또는 행사비를 징구받고, 달력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위 'E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의 세무 관리를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을 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 법인'이 아니었고, 법인격조차 부여받지 않은 단체이다. F는 위 'E단체'에 소속되었던 G와 금전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G를 찾을 수 없자, G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 '단체'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 2013. 3. 2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단체'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 E단체는 공익법인이다. 행사를 한번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 행사 비용 중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G도 찾을 수 있게 해주겠고, 행사가 끝나면 4월말 무렵까지는 변제하겠다, E단체의 서울특별시 회장직도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단체' 명의의 금융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공익법인 단체, 서울회장 F"라고 기재된 명함과 "F를 E 단체 서울회장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임명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단체'는 공익법인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500만 원을 E단체 행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을 딸 I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E단체 서울 회장 직함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500만 원의 변제 의무를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8. 12.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가 인터넷을 보고 찾아와 서 울특별시 E단체 회장직을 맡겠으니 금 500만 원을 찬조하겠다고 간청하여 요청대로 E 단체 회장직을 수여하였던 것임에도, 나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8. 27.경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F는 나에게 '단체 서울지부회장을 할테니까 500만 원을 내일 당장 넣을테니 서울지부회장 임명장을 만들어 놔라'고 말한 후 자신이 원해서 500 만 원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단체' 서울지부회장 자리를 피해자에게 권유했던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고소 취지와 같은 언동을 보인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 이 건네준 단체 명함, 입금증, 임명장 수여장면 등,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명, 운영규칙,통지서, 내용증명, 은행거래내역, E단체 정관 등, 기부금 영수증, 소장, 이행권고결정, 고유번호증, 수사보고(F 진술 청취),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G와 금전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점, 그러나 피고인은 G와 별다른 관계도 없었고 피고인이 G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평소 E단체의 운영에 관한 비용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익법인도 아닌 E단체를 공익법인이라고 표시한 명함을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E단체를 신뢰하게 된 결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된 E단체는 공익법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무고의 점(기본범죄) 무고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사기의 점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3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5. 11:00경 김해시 C 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615]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5: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놀다가 술을 다 마신 후 불친절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8세)의 얼굴에 피우던 담배를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13.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 H 등의 앞에서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번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2:25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종로지사 건물 현관에서, 경비대장인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의 입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유 : 평소 피고인의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D에 출입을 금지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테라스에서 혼자소주를 마시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아반떼XD 승용차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차량 조수석 뒷 유 리창을 수리견적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1. 피해품 사진,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95, 21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라고 하며 머리와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1:00경 피해자 C(여, 27세)에게 전화를 하여 "앞으로만나주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겠다. 학교에서 보자. 니 교실에서 보자.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들에게 폭행교사라는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학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일하는 E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앞에서 교실문을 두드리면서 수업 중인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 안에서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단추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학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위 3학년 2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두 명 중에 한명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괴롭히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연락에 계속응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학교 업무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6. 11. 11:30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F 등 행정실 직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선생을 불러와라. 안 불러오면 안 가고 계속 기다리겠다.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당장 안 불러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위 E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앞에서 피해자 C의 동료 교사인 G에게 "C 교사가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선생님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녹음)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녹음)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환진술 녹음)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7.부터 2014. 2. 8.까지 2일간에 걸쳐 춘천시 B외 1필지 임야에 가족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묘터를 조성하여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서울 서대문구 C, 5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아들인 D 외 12인 소유의 춘천시 B 임야 면적 1,322평방미터와 춘천시 E에 있는 F 외 4인 소유의 G 임야 면적 247평방미터 등도합 1,569평방미터의 임야를 훼손하였고, 그곳에 자라던 입목 참나무 30본 그 입목재적 0.82평방미터를 무단 벌채하여 피해지 복구비용 18,735천원과 입목의 산원피해경〉가 15천원 등 도합 18,750천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출장보고서, 불법산지훼손지 복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초범인 점, 훼손된 산지의 면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4. 19:50경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39번길 49-1 '오리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cm)을 들고 나와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에게 식칼을 겨누면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6:2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도수삼거리 교차로를 도수초등학교 쪽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관음사거리 쪽에서 광동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 우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3.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1동 406호에 대해 3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3. 25.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세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영수증,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신규거래신청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1. 10:3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D(41세)과 이사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톱으로 F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충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대영아파트 앞 주차장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6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05경 창원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업주를 때린 일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출동하여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술에 취하여 G에게 "내 조카가 검사다, 아무도 안 무섭다, 전부다 모가지 날려버린다, 경찰도 안 무섭다,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 날을 모아 G의 목 부위를 5회 때리고 G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피해보상을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를 도와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0.경부터 2014. 5. 20. 21: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703호, 725호를 임차하여 침대, 질윤활제, 콘돔 등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G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각 방실에 대기하게 하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3 ~ 16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들여보내,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 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76에 있는 상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의 매니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는 위 식당 종업원들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및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는 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는 사무실에서만 갈아입어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위 장소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할 계획을 세웠다. 1. 2013. 10. 18.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C'식당 탈의실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이를 그 곳에 보관중인 주방 옷 사이에 숨겨놓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3, 11, 26. 경의 피고인은 2013,11,26,16:00경 'C'식당의 면접을 보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미리 카메라 녹화기능을 작동시켜 구멍이 뚫린 상자에 위 카메라를 숨겨 놓았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12.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14:50경 'C'식당 사무실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구멍이 뚫린 상자에 숨겨놓았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4. 2013. 12. 5. 16: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16:30경 'C'식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녹화기능을 작동시켜 구멍이 뚫린 박스에 숨겨놓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G이 위 식당 종업원이 되기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하여 미리 입고 왔던 옷을 벗고 식당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5. 2013. 12. 5. 17: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10:30경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는 사무실에서만 갈아입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2013. 12. 5. 17:00경 피고인이 몰래 설치해 놓은 스마트폰 카메라 녹화기능이 작동되어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미리 입고 왔던 옷을 벗고 식당 유니폼으로 갈아입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원 동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자들 나이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식당의 종업원이나 면접을 보러온 사람(일부 피해자는 청소년이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시립어린이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고등학교 쪽에서부터 민방위교육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립어린이도서관 입구 부근이어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를 화정시립어린이도서관 쪽에서부터 별빛마을 7단지 아파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횡단하던 피해자 C(1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자료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는 상황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이인 사정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선에 불법주차한 버스로 인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불법주차한 버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발생하는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영장미아파트 302동 앞 도로를 파주경찰서 쪽에서 금능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 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자동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8경 파주시 중앙로 207 (금촌동 798)에 있는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진신호에 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횡단하던 것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교통법규도 성실히 준수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실에서 근무 중이어서 D회사 본부장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 D회사의 주식을 스톡옵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니 같이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D회사 본부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금원을 D회사 스톡옵션 매입 등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5. 경부터 2013. 6. 4. 경까지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내역, 차용증서, 고소인 F의 피해내역서, 고소인 G의 피해내역서, 고소인 H의 피해내역서, 고소인 1의 피해내역서, 고소인 J의 피해내역서, 고소인 K의 피해내역서, 고소인 L의 피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내지 취업알선 명목 등으로 합계 2억 2,5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상당하여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1,5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