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F빌딩 2층에서 2018. 6. 7. 경부터 2019. 4. 5. 경까지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9. 5. 9. 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2018. 6. 7. 경부터 2018. 12. 30. 경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2018. 6. 경부터 2018. 11. 경까지 및 2019. 3. 경부터 2019.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게임점수 관리 등을 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9. 7. 4. 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손님 접대 등을 한 자이며, 피고인 D은 2019. 6. 12. 경부터 2019. 7.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2018. 6. 7.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6. 7.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및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7. 4.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6. 12.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미스터손 60대, 아라비안포커 30대, 서유기 1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의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9. 7. 15.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9. 7. 17.경 목포시 1에 있는 J 음식점 1층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의 명의대여자이자 종업원인 C에게 "벌금은 내가 대신 내줄테니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아래 제3항과 같이 2019. 8. 16.경 및 2019. 10. 28.경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9. 8. 16.경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의 게임장에 사업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0. 28.경 위 전남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게임랜드 잠입내사 관련), G게임랜드 관련자 사진, 내사보고(G게임랜드 업주리스트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 G게임랜드 업주리스트, G게임랜드 미단속보고서, 내사보고(G게임랜드 폐업 및 H게임랜드 신규 등록관련), G게임랜드, H게임랜드 게임제공업소 현황, G게임랜드, H게임랜드 풍속업소정보, 내사보고(H게임랜드 미단속보고서 첨부 관련), 112 미단속보고서, 내사보고(H게임랜드 1, 2회 잠입내사 관련), 잠입내사 영상CD, 내사보고(H게임랜드 3회,4회 잠입내사 관련), 잠입내사 영상 CD 1. 압수물총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H게임랜드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수사보고(게임장 명의변경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분석결과 발췌본 출력물(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증거자료 발췌CD, 수사보고(A, E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특정), 수사보고(A- M 통화내용에 대해), 게임기 렌탈 및 임대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2020. 4. 20. 종업원 N 통화내용), 수사보고(A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A, B, E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1)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정상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 범행 후 도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C, D, E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E의 경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