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1.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는 유사체인 알파-피브이피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현지 날짜 기준) 대마수지 약 200g, 대마초 약 103.11g 및 메스케치논 유사체인 알파-피브이피 약 23.02g을 은박지에 감싸 양초 속에 넣고 골판지 상자 안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후, 우편물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 Ansan-si Kyeonggi-do'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B)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급우편은 2020. 4. 17. 06:51경 E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크라이나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고시텔 G호에서 상단이 잘려 있고 약 2/3가량 물이 담겨 있는 페트병에 바닥이 잘려져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넣고, 구멍이 뚫려 있는 알루미늄 호일을 위 플라스틱 통 입구에 넣고 그 위에 대마 0.25g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고시텔 G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25g을 2회에 걸쳐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첨부된 세관적발보고서, 마약류 분석의뢰서, 결과서 등 포함],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 EMS 배송 내역 조회 결과 첨부)[첨부된 EMS 배송 조회 내역서 포함]. 수사보고(메스케치논 유사체인 알파피브이피 관련 논문 및 기사 첨부)[첨부된 메스케치논 유사체인 알파피브이피 관련 논문 등 포함], 수사보고(안산 우체국 CCTV 자료 분석 및 담당 직원 진술 청취)[첨부된 CCTV 자료 캡처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실시), 수사보고(긴급 압수물 사진 첨부)[첨부된 압수물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바이버 메신저 확인)[첨부된 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바이버 메신저 사진 포함], 수사보고(C 진술 확인), 수사보고(바이버 메신저 삭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이외 추가로 수령한 국제우편물 특정)[첨부된 EMS 배송 내역 포함],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첨부된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캡처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된 대검 월간동향(기타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포함] 1. '이모' 메신저 대화 내역,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 감정의뢰회보서(대마투약기구)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J가 보내는 공소사실과 같은 국제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우편물 안에는 기념품이 들어 있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한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의의 판단 방법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1)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I와 채팅 메신저를 통하여 '이번 건 보내고 두 번째 준비할거야 펜, 콕스로 이게 더 나을거야', 'OK 시시는 고맙다. 이번 소포에 대해 돈이 얼마?", 힘 30그램 - 2500, 솔 12그램 - 3000, 시시 15그램 2200 5그램을 선물이야', 'OK, 지갑?', 'OK, 내일 보낼거야 아니면 지금?' 등 마약매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을 따로 캡처하여 저장하였다(증거기록 359쪽, 360쪽, 371쪽). 2)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와 채팅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알게 된 J는 피고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대리수령해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J가 지시한 국제우편(K, 이하 '최초 우편물'이라 한다)을 C를 통해 대리수령한 후 J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러시아 사람에게 전달하여 사례금으로 12만 원을 받았으며, 이번에도 J의 지시에 따라 20만 원을 대가로 이 사건 우편물을 대리수령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J와의 위와 같은 지시에 관련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J가 휴대전화를 바꾸어서 그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3쪽), 검사가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바꾸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J의 지시대로 자신이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204쪽), 제3회 검찰 조사에서는 J가 위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311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최초 우편물을 J가 지정한 러시아 사람에게 건네준 다음, 자신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1쪽), 검사가 위 진술과 C의 '피고인이 최초 우편물을 가져가면서 자신에게 만 원권 몇 장을 주고 갔다'는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자 위 12만 원은 위 러시아 사람에게 최초 우편물을 건네주기 전에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304쪽). 이처럼 피고인은 검사의 지적에 따라 답변의 구체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등 다소 즉흥적이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C는 검찰 조사에서 '최초 우편물을 수령하기 약 한 두 달 전에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C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우편물을 보내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전화로 "우리 쪽"이 우편물을 보내려고 한다며 C의 집 주소로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3, 614쪽). 피고인이 J의 지시로 이 사건 우편물을 대리수령하고 소액의 대가만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C에게 위와 같이 수령 가능 여부까지 알아 볼 이유가 없으며, 일면식도 없는 J를 가까운 가족으로 생각될 수 있는 '우리 쪽'이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은 12만 원 또는 20만 원의 사례금 때문에 이 사건 우편물 등을 대리수령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당 126,000원의 일용노동직을 하고 있다는 점(증거기록 328쪽),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우편물 등의 수령을 부탁하였으며, C가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최초 우편물을 가져가면서 C에게 12만 원의 사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만 원을 주었다는 점(증거기록 304쪽)을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례금 때문에 C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이 사건 우편물 등을 대리수령하였다고는 보기 힘들다. 라)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내는 2020. 4. 2.경부터 2020. 5. 23.경까지 피고인에게 imo 메신저를 통해서 이 사건 우편물 발송을 확인한 후 '기대를 하며 아자~ 아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 사건 우편물 발송 추적 내용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지금 피우러 갈 거야 소포는 받았어?', '소포 찾으러 가 아님 죽여버릴 거야 사랑해', '내일 소포 건 해결해'라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것을 재촉하였다. 또한 최초 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도 피고인의 아내는 '소포 언제 도착해', '아직 멀었어?'라며, 피고인의 최초 우편물의 수령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353 내지 358쪽).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잃어버릴까봐 피고인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아내의 적극적인 태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아내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않는 등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아내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대리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게 만들고, 더하여 피고인의 아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건 우편물 등을 보내는데 관련이 있거나, 이 사건 우편물 등에 마약류 등 중요한 것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J가 안산시내의 러시아인 밀집지역 내 특정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보낸 사진으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그 사진을 통해 찾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J 등 제3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사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특정장소를 촬영한 사진에 직접 특정장소의 경위(經緯)와 숨겨진 마약류의 정확한 위치 등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48, 349, 384 내지 393쪽). 게다가 최초 우편물이 2020. 3. 5.에 C의 집에 도착하였고(증거기록 342쪽), 위 사진들의 편집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3. 7.에 이루어 졌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J가 아니라 피고인이 마약류가 들어 있는 최초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겼으며, 마약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특정 장소가 찍힌 사진을 보냈다고 보인다. 4)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J의 지시대로 이 사건 우편물을 대리수령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J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수령하여 J가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12만 원 혹은 20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주고 국제우편물의 대리수령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국제우편물을 대리수령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J에게 물어보았고, J로부터 "너는 돈만 받으면 되니깐,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야"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증거기록 224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류가 있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 관련 대마 가액 15만 원(= 피고인이 1회 흡연한 대마 가액 5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와 같은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수지 약 200g, 대마초 약 103.11g 및 메스케치논 유사체인 알파-피브이피 약 23.02g으로 그 양이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수입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