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F, H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G는 자신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깜박 졸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들이받게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B, F, H는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 F, H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G는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다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G는 피해자 P(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B, F, H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7. 9.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541,8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피고인 B, D, C에 전화하고, 피고인 D는 같이 일하는 피고인 I을 범행에 가담시켜 광주 서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앞서 진행하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I은 자신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사고가 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 A, D, C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3. 00:05경 V BMW 승용차에 피고인 A, D, C을 태우고 광주 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I은 W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MW 승용차 뒤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I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A, D, C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65,3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Z은 2020. 3. 5.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AB’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AC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과 Z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로 다투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조수석에 떨어뜨려 그것을 줍다가 잘못으로 들이받아 인적피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5. 23:15경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 E과 Z을 태우고 광주 북구 일대를 운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A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Z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56,1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경위서(A, D, Z, E)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추가지급 자료 첨부), 수사보고(병원지 지급자료 첨부) 1. 각 사고접수사항, 사고접수조사서, 각 사고조사 sheet(대인, 대물), 각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현장출동 확인서, 사고확인서, 각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1. 차량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각 AI 손해사정보고서, 각 종결보고서, 대인종결보고서 1. AJ 사고지급내역, 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1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명세 1.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물차지급결의서, 일반/ 장기보험 지급결의서(E), 교통사고사항 확인 및 지급결의서 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일반장기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대물지급 결의서, 지급결의 관리이력 1. A 일당 장기보험 수령 이력, C 지급리스트(AK)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계좌정보 1.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치료비 심사내역, 각 범죄사실 허위입원내역 1. 각 피보험자별 의료비 관리, 각 의무보험조회(V, AF, N) 1. 자동차등록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부업무용 : 민원발급불가), 각 차적조회(V, AF, N) 1. 각 진단서, 각 판독결과출력, 각 진료기록부, 진료부, 한방진료기록부, 각 환자간호력, 간호력, 외출신청서 1. 각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자료 출력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D, I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F,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F,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D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E, F, G, H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C, D, E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 F는 본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수령한 보험금이 없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수령 보험금의 액수 등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 C, D, I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E, G, F, H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