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상(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등학교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1.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면,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갈 자금을 모을 것이다.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올해 12. 말까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산 게 있는데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니 1억 원을 더 송금해주면, 2019. 1.경에 받을 퇴직금 5억 원으로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2019. 1.경 받을 퇴직금을 과장하여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액수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역시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9,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문자메시지내역, 차용증,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확인증, 지급명령, 각서,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 계좌거래내역 자료)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추가로 1억원을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자료) 및 첨부서류,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문서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계좌 거래내역(순번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1)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노동조합 선거 출마를 위한 활동 자금(식사비, 교통비, 회의비, 세미나비 등)과 생활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4-5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같이 퇴직한 동기들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으로 4-5억 원 가량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이 제출한 2020. 2. 28.자 의견서 주장을 기초로 판단한다. 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은행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서 선거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선거자금 외 생활비 명목도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1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중 7000만 원을 본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채권자들(H, I, J, K, L, M, N, O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5 계 3 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차용금의 용도(선거자금, 생활비)와도 다른 사용내역이다.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최하 등급인 10등급이었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타개하고자 채무상환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선거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금원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고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로써 해당 차용금은 물론 종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확인서), 피해자는 종전에 대여한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믿고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5억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피해자는 이 때문에 F은행 직원인 P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확인서 작성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으로 구성되는데 명예퇴직금이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표(증거기록 2권 201면)를 기초로 계산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0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어야 한다.2) 그러나 Q단체 인사기획팀 직원 R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통상 20개월 내지 36개월분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할 뿐 36개월분 이상을 지급한 전례는 없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권 268, 269면), 60개월분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명예퇴직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말 직원들에게 공지되므로(위 R의 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7. 11.말경부터 피고인을 채무자, Q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다수의 압류 및 전부 · 추심명령이 발령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208면 이하), 이처럼 피고인은 압류 및 전부·c추심명령으로 인해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퇴직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지하였는바, 이 또한 별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표상 법정퇴직금이 22,662,414원, 명예퇴직금이 230,889,380원(= 26개월분 임금 191,389,380원, + 전직지원금 30,000,000원 + 상품권 9,000,000원 + 부상비 500,000원)이다. 그렇다면 1개월분 임금이 7,361,130원이고(= 191,389,380원 / 26개월), 60개월분 임금의 합계가 441,667,8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