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6. 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임원들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을 줄 수 있다, 위 임원들과 미팅이 잡혀 있으니 소개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6.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M을 대리한 N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우리들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경비와 소개비를 주면 위 임직원들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 공급권을 줄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경비와 소개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6. 8.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7. 20.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00달러(한화 1억 5,9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인 K, M(이하 단순히 '피해자들'이라고도 한다)은 (주)J(이하 '(주)J'라고만 한다)의 법인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K 및 M을 대리하여 나온 N 등을 만난 2015. 6. 13.경 피고인이 그들에게 O 등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을 할 만한 인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지급한 이래로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H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K, H, G 등 핵심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 H과 공모하여 과연 위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공급권을 받기 위한 경비(또는 보증금)조로 돈을 요구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명목으로 ㈜J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또한 증인 P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회사의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이 일부 언급한 인맥을 동원하거나 중국을 수차례 왕래하며 실제로 노력한 정황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K 등에게 직접 언급한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표현들만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타 M, H 등의 각 일부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확신이 들지 않는바, 달리 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애초에 피고인이 K과 M의 대리인 격인 N 등과 만나게 된 경위를 보건대, 아모레 화장품 유통 판권을 구해줄 수 있다고 먼저 피고인이 G, F에게 제안하였거나, M, K 등에게 접근하였던 것이 아니라, M, N, Q가 아모레 화장품 공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아는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냐고 K에게 순차 문의하였고, 한편 K은 G에게 당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G 및 그 형제인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문의하자, F H을 통하여 결국 2015. 6. 13.경 피고인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준 점, 피고인은 위 면담 이후에도 K, M과 두세 차례 만났을 뿐인데 그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 지급을 직접 요구한 적은 없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F, G가 애초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임원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2015. 6. 13. 피고인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이전인 같은 달 8.경 K에게 위 면담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화장품 공급권 확보가 실제로 성사 되는 경우에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가 나중에 이 부분은 1억 원으로 최종 합의되자, 비로소 2015. 6. 13. 에 피고인을 만나게 해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그 외에도 F, G가 K, M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서도 드러나는 점, 라 또한 K은 G가 피고인과 본인과의 직접적인 통화나 접촉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K의 법정진술, 녹취서 33면, 35면 등)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M, K 사이의 의사전달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고 F, H 등을 거쳐 대부분 이루어진데다가,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주선하여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F, G 등이 불순한 목적으로 중간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전달하는 등으로 오해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K과 M이었지만,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날인 2015. 6. 13.경 피고인을 실제로 대면한 피해자는 K이었다. 따라서 K이 위 면담 당일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의 세부적 발언 내용 및 표현에 관한 진술 부분은 일응 주목해야 할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K은 이 법정에서 F, G가 피고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미 소개비 금액과 아모레퍼시픽 관련 인사와의 미팅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그 뒤에 합류하여 참석한 피고인은 K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잘 모르고 F, G로부터 그 때까지 진척된 논의 내용을 거의 전달 받지 못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또한 그 면담 당시 피고인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을 확실히 확보해 줄 수 있다거나 관련자들과의 미팅이 잡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증언한 점, 나아가 K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비 및 업무 성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G, F이었다고 증언한 점, K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인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피해배상을 받지 않고도 공소제기 후인 2017. 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K의 진술이 현재 공소사실 입증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아직까지 고소를 유지하고 있는 M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 측 인사와의 교제)비용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M도 피고인이 명확하게 비용을 말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여 피고인, K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경비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이 사건 각 금원이 이미 다 교부된 지수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써 본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K은 2015. 6. 8.경 1,500만 원을 최초로 ㈜J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 때에는 K이 피고인을 전이다. 그런데 K은 위와 같이 최초로 돈을 입금하기 불과 이틀 전인 같은 달 6.경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을 받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G와 F M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이후에서야 G, F이 피고인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G가 이 법정에서도 K, M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중개자로서의 대가를 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에 미루어 보면, K이 피고인을 만나기도 이전에 위 ㈜J 법인 계좌로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의 몫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각 금원이 교부되는 기간 동안에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5. 7.경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령한 것은 자인하고 있고, H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주)J의 법인계좌로 K, M이 입금한 이 사건 각 금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한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급권 확보를 위한 경비(또는 보증금) 명목의 돈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 아모레퍼시픽 공급권 확보를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이라는 점과 위 돈이 K 또는 M이 준 돈이라는 점을 설명 ·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우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위 내용들을 인식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연 피고인이 K 등과 면담할 당시 K 등에게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직접 언급하기는 한 것인지 상당히 불명확한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현재 소재가 불명한 F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2015. 6. 8. 에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받은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5. 6. 13. 이후 K으로부터 ㈜J 법인계좌로 8,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아모레 화장품 공급권 확보를 위한 경비조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를 피고인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고 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이유를 묻는 수사관에게, "저희(F, H, G를 칭하는 듯하다)가 중간 역할로서 중재자 역할이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F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다수를 A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들이 소비하였는데 그 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달리 고지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F 등에게 항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제대로 받아 왔는지 F 등에게 확인한 정황도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K, M이 이 사건 법인 계좌로 경비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과연 F 등으로부터 사실대로 고지 받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는 H과 같이 진행하던 송도사업, 익산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 법정에서 위 화장품 공급권 확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도 일부 사용하였음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대로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화장품 공급권 확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특별히 대가를 요구한 바 없고 H 등으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본다면, 피고인의 또다른 진술, 즉, 위 화장품 공급권 확보를 위해 약 1년 이상 중국으로 수차례 출국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나 로비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실제로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도 없이 그와 같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할 동기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R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G와 H이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부탁하는 본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미에서 성의껏 노력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가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2015. 5.경 증인은 피고인 A에게 '내 동생들이 운영하는 ㈜J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이사를 알거나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지요" 라는 물음에 "제 동생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A 씨한테 그것을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변호인이 "증인이 피고인 A에게 재차 아모레퍼시픽 임원 등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약 아모레퍼시픽 공급권을 받게 되면 수백억 원의 돈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돈 중 일부만 R 사업에 투입하면 우리 사업 진행속도는 일취월장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냐요."라는 물음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화장품 공급권 확보가 K, M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기보다 H, F 등이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업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또한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기 훨씬 이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총 약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그 중 주된 지급 용도는 R 사업의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바, 위 R 사업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동 투자자 입장인 H, F 등에게 당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정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장품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나 대가를 굳이 누군가로부터 받지 않더라도 H, G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이 원하는 아모레화장품 공급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해 줄 합리적 동기는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 N 등과 만날 2015. 6. 13.경 이미 30억 원의 양해각서 증거금을 관련 법인을 통해 매도인 측에 입금하는 등 R 사업을 위한 약 3,100억 원 규모의 부지 매수에 몰두하던 상황이었으므로(수사기록 1144면 참조) 본건 화장품 공급권으로 취하게 될 예상 이익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을 감안하면 굳이 그 시점에서 K, M 등을 기망하면서까지 경비 명목의 돈을 취하려고 모의했을지 의문이 남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