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E'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4. 4.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2017. 1. 25.까지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108,130,491원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탈하는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5,546,81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수정된 고발서 사본 1부 1. 거래내역 CD 1매, 소득세 대응경비 검토 파일 CD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A 도박장소 개설 등 1심 판결문 첨부 및 도금입금기간 등 특정) 1. 각 내사보고(제1차 금융압수 결과 분석, 2차 금융압수 결과 분석, 판돈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72호 판결문 1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555), 판결(대법원 2018도134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 2017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 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운영자인 피고인과 이용자들이 직접 도박을 하는 방식, 이른바 '프로토'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발행·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지 않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았다.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토' 방식의 경우에도 배당률의 조정과 다수 이용자의 반복적 참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 2. 국외에서의 용역 공급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은 국외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은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소위 총판을 고용하거나 국내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용자들을 모집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고객 유치활동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원화로 게임머니의 충·환전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한글로 운영되었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를 확인하고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수령하였다.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게임 결과와 그에 따른 배당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주었다. 위와 같은 용역 제공의 중간 과정에서 서버 및 전화상담을 위한 사무실 등이 국외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둔 이유도 국내에서의 수사 또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3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나. 벌금형: 1,753,119,268원 이상 4,382,798,168원 이하 (= 2015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567,312,160원 이상 1,418,280,398원 이하 + 2016년 조세포탈에 대하여 1,185,807,108원 이상 2,964,517,77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도박장소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37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도박장소개설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죄가 수반된 것에 가깝다. 피고인이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2017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 중 각 소득세포탈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E'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4. 4.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관할 세무서에 2015. 6. 1.까지 2014년도 소득세 278,588,134원을, 2016. 5. 31.까지 2015년도 소득세 935,626,680원을, 2017. 5. 31.까지 2016년도 소득세 429,284,534원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각 위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인의 수입금액에 추계 경비율 88%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포탈소득액을 산정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4년도 소득세 278,588,134원, 2015년도 소득세 935,626,680원, 2016년도 소득세 429,284,53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고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추계 경비율 88%는 합리성과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 3.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중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중략)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과세대상 소득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참조), 소득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등 참조). 5.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2014~2016년도 포탈 소득세액에 대한 추계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4년도 소득세 278,588,134원, 2015년도 소득세 935,626,680원, 2016년도 소득세 429,284,53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포탈 소득세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그 필요경비는 추계조사방법으로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된 것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년도에 785,679,301원, 2015년 2,514,728,104원, 2016년도 1,182,248,773원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검사가 당초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88%의 경비율이 적용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 법원이 경비율 근거에 대한 석명을 하자 검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내부 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문서에는 수입금액의 88%를 추계 경비율로 적용한 근거에 관하여, 도박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도박사업자에 대한 공시된 단순경비율이 없어,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나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통상 판돈 입금액의 12%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의 88%를 단순경비율로 책정함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도박사업이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내부 문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추계 경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사용하였는지, 기초자료를 통한 경비율 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근거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결정과 비교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포탈 소득세액은 입금된 도박자금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후 다시 경비율 88%를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설사 수사자료나 언론보도자료상 과거 도박사업자들이 입금된 도박자금의 12%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 위 내부 문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통상 '판돈 입금액'의 12%가 도박사업자의 소득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판돈 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내부 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얻은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별도로 처벌하는 이 사건에서 위 내부 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세액 포탈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처벌받으면서 2014. 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555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경비율을 통하여 산정된 소득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수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다액이다. 6.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소득세 포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소득세 포탈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2015년,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2017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