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142(피고인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7. 10. 17. 09:00경 대전 동구 D주택 E호 F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G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G를 강간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복부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왼쪽 눈 부위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7. 10. 18. 밤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 C,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의 여자친구인 H과 키스를 한 것이 H을 겁탈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겁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일명 '효자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옷장봉(길이 약 120cm, 직경 3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1. 22. 03:00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I(개명 전 J), H과 함께 피해자 F(31세)의 거주지인 위 D주택 E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 폭행 사건으로 왜 너만 조사를 받지 않았냐?, 왜 우리 여자 친구들에게 K을 보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 1병을 꺼내 마신 후 소주병을 옷걸이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걸레봉(길이 약 1m, 직경 약 3~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수차례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걸레봉으로 피해자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특수강요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I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성추행의 합의금 명목으로 매월 22일 5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게 한 후 이를 G, I에게 각 교부하게 한 다음, 방 안 바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네(F)가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갑 안에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1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7. 22:00경 대전 동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31세)이 자신의 전처 N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23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3.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PC클럽'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32,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6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8.경 대전 동구 T모텔 U호에서 SNS V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W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4억 5천만 골드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63(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8.경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Z이 "W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W 게임머니 3천만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게임머니 3천만 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5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2,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9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2. 대전시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 메신저를 이용하여 'AB'라는 대화명으로 "4억굴비빠르게팜"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W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42경 피해자 AC가 그 채팅방에 참여하자, 피해자에게 "W 게임머니 4억을 41,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경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403(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0. 대전시 동구에 있는 T 모텔 AE호실에서 V 메신저 게시판에 "AF의 게임머니 'A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각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증거목록 순번 32) 2018고합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18고합2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18고합2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V 메신저 캡처본 2018고합3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2018고합3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대화 출력물 및 피고인 명의 통장사진, 입금증, 가입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2018고합4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V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142호 제1의 나항의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봉으로 피해자 C의 상체 부위만을 때렸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아닌 F이 알루미늄 재질의 옷장봉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때렸다. 나. 2018고합142호 제2의 나항 중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갈 당시 피해자 F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현금을 강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8고합142호 제1의 나항의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나무 재질의 효자손,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봉과 옷장봉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효자손 이외에 다른 물건으로는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자신은 효자손과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봉만을 사용하였고, F이 알루미늄 재질의 옷장봉으로 피해자 C을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H(H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어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다)은 피고인 A과 F 모두 걸레봉과 옷장봉을 사용하여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C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또한 자신은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효자손, 걸레봉과 옷장봉으로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알루미늄 재질의 옷장봉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8고합142호 제2의 나항 중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직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어깨 부위에 크게 멍이 들고 이가 흔들릴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2018고합142호 제2의 가항의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F이 G 등을 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5,0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던 점(2018고합142호 제2의 나항 중 특수강요 범행), 피해자 F은 피고인 A에게 맞을까봐 피고인 A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을 목격한 G와 I 또한 당시 피해자 AI이 겁에 질려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종전의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