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는 2022. 2. 7.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C조합에 예치한 5억 원 상당의 예탁금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위 C조합 제주시지점 소속 담당직원인 D로부터 재예치 요청을 받고, 위 D로부터 ‘피해자가 8,000만 원까지 비과세 및 세금 우대가 가능한데, 혹시 배우자 분의 비과세 한도 여유가 있고, 그 한도 사용이 가능하면 배우자 분으로 예금 가입하여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제주시 E에 있는 위 C조합 조천지점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세금우대예탁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예탁금 중 위 ‘세금우택예탁금’ 계좌에는 3,000만 원을, 위‘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는 3,640만 원을 각각 예탁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64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탁금을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17. 10:00경 위 조천지점에서 위 각 계좌에 보관하던 6,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조합 담당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955 회신 자료 관련, 피의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225 회신자료 관련, 피의자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입금내역서 7매, 준조합원증명서 1매, G조합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세금우대예탁금’ 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이하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예탁된 6,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이하 ‘피고인의 C조합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관시킨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후 사실상 부부의 공동재산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돈을 소비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2. 7.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C조합에 예치한 5억 원 상당의 예탁금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위 C조합 담당직원으로부터 재예치 요청을 받으면서 ‘배우자 분으로 예금 가입하여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절세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위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예탁금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3,000만 원, 3,640만 원을 각 예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고 정기예금을 예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비과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던 예금 중 일부를 나누어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조합 담당직원인 D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예치한 정기적금통장을 개설해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2022. 2. 17. 아침에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고 집을 나간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하고 집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각 계좌의 통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C조합으로 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고, 바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점, 이 사건 각 계좌는 피해자의 주도로 피해자의 뜻에 따라 개설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출연도 피해자의 만기 해지 예탁금에서 이체된 것이며, 개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와 같은 경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을 C조합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만기일까지 운용이 불가능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2022. 2. 7. 정기예탁금 계좌에 예치한 돈을 10일 후인 2022. 2. 17. 중도해지 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C조합계좌로 전액 이체하고, 다음날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점,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2022. 2.경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설령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돈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는 점,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한 돈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피해자의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한 돈을 확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비과세 혜택 등을 받기 위한 절세 목적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위 돈을 예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있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에 대해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피고인의 C조합계좌로 위 돈을 전부 이체하고 그 반환을 거부한 이상 횡령죄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에 관한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체 후 그 돈이 소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이체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C조합에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그 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소비․지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금이 인출․소비되지는 점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