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2:4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시 D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실시한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측정되어, 같은 날 23:15경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음주측정관련 서류를 제시받고,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느냐.”, “나는 이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소리지르면서 F에게 달려들어 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서류를 빼앗은 다음, 두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호(공용서류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혈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0.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1:50경 진주시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종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위 J 등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2020. 1. 23. 22:09경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출동하였다. G 등이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을 확인한 결과 가장 높은 단계의 음주상태로 감지되었다. G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용변이 급하다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면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고 위 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G와 J은 피고인을 따라 갔다. 피고인은 위 K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로 갔고, G는 이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K호로 들어갔다(J은 위 K호 밖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G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G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씻고 있는 피고인의 입에 거품이 묻은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 빨리 나오라.”고 했다. 피고인은 용변이 옷에 묻어 화장실을 나와 방에서 속옷과 바지를 갈아입었다. G는 “옷 다 갈아입었으면 측정하기 위해 순찰차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G는 피고인에게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G 등은 주차장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G 등은 E지구대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나왔다. 2) 구체적 판단 G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야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또 피고인이 G의 요구로 집에서 음주측정 장소인 주차장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G 등은 피고인에게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자료도 없다. 여기에 G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에게 한 언행과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서 주차장까지 동행한 경위 등을 더해보면,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을 주차장까지 동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어,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 지구대로 연행한 것 역시 위법하다.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따라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6)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가장 높은 단계의 음주상태로 확인되었으나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반응하고, 확인 전에 피고인이 물로 입안을 헹구었다는 등의 자료도 없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혼자 보행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위 확인 결과를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