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817-1, 송산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B 아파트 방면에서 안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번 마을버스 차량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승객 E(여,34세), F(여,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남,18세), H(여,26세), I(여,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남,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K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817-1, 송산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쪽에서 C 편의점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게 되었으면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오다 정차한 피해자 D(남,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가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천천히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리지 않고, 수차례 이사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4. 18:0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복도 등 공용부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로 간 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혼소송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앞까지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갑작스런 피고인의 방문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갈 때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하였다거나 침입한 목적에 범죄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아파트의 공용 공간이고 그가 그곳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사망한 피해자 B 운영의 ‘C’ D 채널의 구독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B이 창업한 녹즙기 생산 및 판매회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9.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닉네임 ‘H’으로 D에 접속한 뒤, 피해자 B이 ‘C’ D 채널에 게시한 I동영상 댓글 란에 ‘E녹즙기 창업자이신 B 회장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주변 분의 말에 의하면 E녹즙기 오래 쓰셔서 스텐 쇳가루와 니켈, 크롬 등 합금성분 중독과 당근 즙 과다 복용이 암을 만든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한다네요. E녹즙기 회장은 몇 년 전 대장암 걸려 수술 받았는데 쉬쉬하며 암관련 강의도 계속하고 논산 J에서 암환자 요양원도 지속했지요. 그리고 간과 담낭으로 전이돼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E 녹즙기를 두고도 쓰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혹시 생즙 드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공유가 중요해 올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녹즙기는 중금속 검출 검사를 통과하는 등 니켈, 크롬 등 합금성분이 검출된 바 없고, 피해자 B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녹즙기에서 나온 중금속 중독 및 이로 인한 암 발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사망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녹즙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댓글, E녹즙기 재질 관련 자료, E녹즙기 시험보고서,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과 그 구체성, 그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경위,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피고인은 ‘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M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글을 보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와 함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녹즙기에서 합금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 B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적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글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2021고합36 피고인은 2020. 6. 23.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서부경찰서에 112 신고를 접수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든 다음 식당 바닥으로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니년 죽이고 내 간다. 이래도 깜방 가야 되고 저래도 깜방 가야 되고 무조건 내 간다. 죽이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식당 구석에 있던 연탄집게 2개(총 길이 73cm 1개, 60cm 1개)를 집어들려고 하면서 “이거까 찔러뿌야 된다. 죽이야 된다. 니년 때문에 내 깜방간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위 식당의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안에서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하니까. 저년 찔러 죽이고 간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48 이송전 2020고단2869 피고인은 2020. 6. 23.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잡혀갈 테니까 신고해라!”고 큰소리 치고 손으로 탁자를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송전 2021고단101 피고인은 2020. 11. 3. 22: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연탄집게, 부엌칼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9, 31,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48(이송전 2020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첨부자료 포함) 2021고합48(이송전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11: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비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지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두 년놈이 똑같구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는 이유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밑을 찢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5. 19:35경 나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63세)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업주인 H(여, 61세)를 토닥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자 엉덩이를 만지면 되겠냐!”라고 시비를 걸고,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양쪽 뺨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23:50경 나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서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 K(37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3회 누르고 “문을 열어 씨발놈아! L 엄마 여기있지?”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찾아와 재차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나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L 엄마 있지?”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팔과 다리 등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7. 00:05경 나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협박 가. 2021. 9. 27. 00:05경 범행 피고인은 제4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52세)에게 “너 몇 살 처 먹었어? 씨발놈아! 막걸리 처먹으면서 디질래?”라고 소리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여, 52세)에게 “모지리라고 한년 오라해! 냄비를 갈기갈기 찢어 블랑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쟁반을 집어 들어 카트에 내리쳐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21. 9. 27.자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16:50경 제4항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N(여, 52세)에게 “나에게 모지리라고 한 사람 식당으로 당장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Q, K, N,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고, 그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 달서구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유선으로 ‘2021. 03. 19. ~ 2021. 04. 02. 12:00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같은 달 29. 대구 달서구 보건소로부터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3. 30. 15:00경부터 15:5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산책로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날로부터 16년 정도 경과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09:23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매운 고춧가루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와 그릇을 마구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6,600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냉장고, 냄비 등을 망가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후 출소한 당일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07. 24. 19:09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1:5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뒤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3. 21:40경 지하철 4호선 B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치마를 입은 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크린 도어에 비춘 피해자의 허벅지와 반바지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알아차린 피해자 C이 항의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여, 3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지하철 역의 승강장 계단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들이 계단의 중간 부분까지 피고인을 뒤 쫓아 올라오자, 피고인의 가방끈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1회 밀쳐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는 7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CCTV로 확인되는 피의자의 범행당시 모습),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자료 및 상해 주수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F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C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장소는 계단이 아닌 승강장이었다는 내용으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이탈한 즉시 상해 부분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D은 수사기관에 상해를 입은 부분을 촬영하여 2018. 10. 1. 수사기관에 송부한 점, D이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과 분야 등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태가 확인된 점, 2018. 10. 6. D에 대한 치과진료를 담당한 의사 E는 치아 부분의 손상이 확인되었고 외상을 입은 치아의 경우 후유증 파악을 위해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C은 피고인이 자신과 D를 계단에서 밀었고 계단에서 D의 입술이 터져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역시 본인이 피고인에게 밀려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점과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사건 현장을 목격한 F이 수사기관에 D이 계단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나 목격자가 공모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C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등 현장에서 도주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제시되자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폭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D가 입은 치아 부분 상해의 경우 종전 병력 역시 후유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촬영물에 나타난 노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엉덩이를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민락동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해운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사건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하순에서 5. 초순 사이 07:3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07:3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7. 8. 아침 남자친구와 통화내용 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과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C), 진단서(D), 진료기록부(C) 1. 사고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1: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C(상표등록번호: D), E(상표등록번호: F), G(상표등록번호: H), I(상표등록번호: J), K(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C 상의 51점, C 하의 71점, E 상의 43점, E 하의 32점, G 상의 14점, G 하의 6점, I 상의 5점, K 상의 113점, K 하의 103점, K 점퍼 44점, 총 48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진정상품 가격 확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