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21:3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도망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4789 판결 등 참조).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J은 2015. 9. 30. 17:00경 D 음식점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왕복 2차선 도로에 도로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하였다. 같은 날 저녁 I, H은 일행들과 함께 위 D 술집 앞 도로에서 일행들 약 6명 가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가 H이 있는 쪽으로 1-2미터정도 45도로 꺾어 전진하여 H이 위 차량과 부딛칠 뻔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는 크락숀을 울리며 멈춰섰고 조수석에 탔던 J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왜 안 비켜주냐, 개새끼 시발놈들아 비켜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다 J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 이에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보행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6분 뒤 경찰관 4명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신고자인 I이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을 가르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을 하여 출발하려고 했는데 H이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사고가 날 뻔하여 시비가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셨는데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다가, '30cm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냐'고 묻기도 하고, '나는 못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버려라'며 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도 경찰관에게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수 회 이탈하려고 하였다. 현장사진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약 45도 가량 틀어져 정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H, I이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였던 점, 신고자인 I과 목격자인 H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J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가에 바짝 붙여 반듯이 주차해놓았다고 하다가(J 작성 사실확인서), 다시 위 식당 앞은 언덕이어서 바퀴만 45도로 틀어서 주차해놓았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차체를 45도로 틀어 주차해 놓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현정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장소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여 왕복 2차로 도로에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주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체 자체를 45도 틀어 주차하여야 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J은 담배피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차에 들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이유 없이 '개새끼 시발놈들아 비켜라'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단속 경찰관이나 목격자, 신고자 그 누구도 피고인과 J이 담배피우기만 했다는 진술을 들은 바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하여 갈려다 사고가 날 뻔하여 크락숀을 울리고 J1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J의 위 진술은 위 I, H의 진술과 주요한 점에서 상반되고 주요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있으며,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없다. 즉 경찰관 K, G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6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 점(수사기록 108), 위 경찰관에게 신고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45도 틀어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3회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G에게 '나는 못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버려라' 하고, 차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도 경찰관에게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며 현장을 수 회 이탈하려고 한 점, 이에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인 점, 한편 경찰관 G은 현행범체포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달리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불량하게 주차한 것일 뿐 운전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