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3고합19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3고합195 가. 상해치사 |2003고합232(병합) 나. 감금치사 |2003고합315(병합) 다. 사기 라. 상해 마. 산림법위반 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 농지법위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 건축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마.사.아.자. A |2.가.나.라.마.바.사.자.자.자.자.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 다.마.사.자. F 검 사 김후균 변호인 변호사 G (피고인 A, B, C, D을 위하여) 변호사 H (피고인 A, F을 위하여) 변호사 I (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3. 11. 13.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B을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E징역 3년에, 피고인 F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F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1일씩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180일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에, 148 일을 피고인 F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4. 압수된 증제83 내지 95호, 제102호, 제106 내지 1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8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J종교단체는 1999. 3월경 K종교단체 L 소속의 M 아래 N을 이끌던 방면 이 위 으로부터 'Q'라는 호를 받아 'K종교단체 R'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다가, 2000. 6월경 사교행위(부적사용 및 무속행위)를 이유로 L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되자, 2002. 3월경부터 O은 피고인 A 을 지칭하여 'A만이 S의 딸로서 신명계(神界)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안(眼)을 가지고 있고, S님의 뜻을 인계에 전하여 뜻에 따라 천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A은 자신만이 유일하게 신명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S의 딸이라고 자처하면서 '신명계를 보니 5님께서 O을 T를 정리할 U(K종교단체의 V만이 사용하는 호칭)으로 정하셨다'고 인정함으로써 서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한편, 'S님께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신안을 열어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生命水)를 W(경기 연천군 X 일대) 바위 깊숙이에서 찾아내도록 하여 생명의 물을 R에 주셨다. R을 주체로 새 기틀을 짜고 있으며 R은 하늘의 뜻한 바대로 천지공정(天地工程)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K종교단체의 기본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생명수 및 부활' 교리, 원시적 무속신앙에 기초한 솥단지 경배의식', 민간 무속신앙 등을 뒤섞은 혼합교리를 핵심으로 삼아 O과 피고인 A 을 양대 축으로 설립된 사이비종교단체로서, 피고인 A은 2002. 3월경부터 위 Y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종교단체 성전공사 및 생명수를 이용한 사체소생 업무 등 위 성전 공사현장의 일체를 총괄하던 자로서 위 J종교단체 Z인 자, 피고인 B은 S의 뜻을 참칭한 피고인 A의 혈통관계 지정에 따라 피고인 A의 큰아들(S의 손자)로 인정받아 위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자로서 위 J종교단체 Z인 자, 피고인 C는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둘째 아들로 인정받아 AA 형상 제작공사를 담당하던 'AA팀'의 일원이던 자로서 위 J종교단체 AB인 자, 피고인 D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넷째 아들로 인정받아 위 'AA팀'의 팀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위 J종교단체 AB인 자, 피고인 E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셋째 아들로 인정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J종교단체 AB인 자, 피고인 F은 위 J종교단체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Z으로 핵심 임원인바, 1. 피고인 A, B, C, D, E은 공소외 AC, AD 등과 공모하여, 2002, 3월경부터 위 Y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신도들을 동원하여 전각 건축, AA 형상물 제작 등 위 종교단체 성전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현장에 우물을 파도록 하여 나온 지하수를 죽은 사람도 살리는 효능이 있다며 '생명수'라 칭하고 AE팀을 구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환자치료, 사체소생 등의 의식을 거행하는 한편, 위 공사현장 주위를 철책으로 두르고, 장검, 가스총, 전자충격봉 등으로 무장한 신도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고, 소속 신도들이 일을 게을리 하거나 이상한 소리, 행동을 하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징계라는 명목으로 삭발, 감금, 폭행, 단식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위 J종교단체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이탈을 방지하여 오던 중, 2003. 1. 15. 낮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은 '신도인 피해자 AF(남, 39세)이 AA팀 숙소에서 이불을 내팽개치고, 거짓말을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신에 휘달리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위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저녁 동두천시 AG 소재 J종교단체 동두천회관에서 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AF 주의깊게 잘 살피고, 신한테 휘달리고 있으니 숙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훈계시키라'고 하는 등 징벌을 가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달 16일 16:00경 위 공사현장 정문초소에서 피고인 C, D, E 및 AA팀 구성원 등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잘못을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미리 준비해 둔 곡괭이자루(길이 약 90cm, 손잡이 지름 약 3cm, 끝부분 지름 6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 1회 때려 머리가 터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며 앞으로 생활을 잘 하라며 훈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그곳에 미리 준비해 둔 각목(일명 '정신봉', 길이 약 60cm, 지름 약 5cm)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D, E은 피해자를 정문초소 컨테이너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다음날 02:00경까지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채 잠을 재우지 않고, 같은 달 17일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 보따리를 갖다놓고 피고인 C, D, E과 함께 피해자를 앉혀놓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며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곡괭이 자루로 그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그를 꿇어앉힌 채 위 정신봉으로 그의 전신을 수회 때리며 '너 누구냐'며 귀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아직도 귀신이 빠져 나가지 않았다며 '정신 차리라'며 위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다음날 05:00-06:00경까지 무릎을 꿇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채 잠을 재우지 않고, 엄나무로 피해자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한편 피고인 B은 같은 달 17일 21:30경 위 동두천회관에서 피고인 A에게 "제가 확인해 보니 거짓말도 잘하고, 이불을 내팽개친 것도 맞고, 귀신에 씌워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몇 대 때려서 혼내줬다"고 보고하고,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B에게 “계속해서 잘 살피고 훈계시키라"고 지시하고, 같은 달 18일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시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벙어리장갑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번갈아 가며 곡괭이 자루와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며 다음날 01:00-02: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같은 달 19일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위 곡괭이 자루와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곡괭이 자루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각 2-3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계속 잠을 재우지 않고, 같은 달 20일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E에게 '내가 없는 동안 C 말 잘 듣고, 잘하라'고 하고, 그 무렵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F 가둬놓고 밥도 주지말고, 물도 주지말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정문초소에서 피고인 C, D은 번갈아가며 곡괭이 자루와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음날 01:00-02:00 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같은 달 21일 06:00-07:00경 위 공사현장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C, D, E에게 '셋이서 현장관리 잘하고, AH(피해자)은 엄마가 잘 살피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신경 쓰고 훈계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D, E은 같은 날 02:00경부터 다음날 20:00경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채 임원숙소에 가둬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정문초소에서 피고인 C, D은 번갈아가며 위 곡괭이 자루와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가 빠져나왔냐고 하면서 메모장에 적고, 피고인 E은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노깡(수로용 원형 콘크리트)'까지 뛰어갔다 오도록 시키고, 거의 걷다시피 돌아온 피해자를 벽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한 채 아침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같은 달 23일 20:00경부터 24: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 D은 곡괭이 자루와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달 24일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 D, E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곡괭이 자루로, 피고인 D은 위 정신봉으로 피해자를 1-2회 때리며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가 나왔는지 물어 메모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장단지 사이에 곡괭이 자루를 끼운 채 창문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정문초소 근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잡도록 한 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꿇어 앉히고 '누가(귀신) 더 있냐, 얘기해 봐라, 거짓말시키지 말고'라고 하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가슴을 푹 쑤시고, 앞으로 숙이는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같은 날 22:00-23:00경 그곳으로 내려온 피고인 D은 정신봉으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쓰러뜨려 눈동자가 풀린 상태에서 축 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약 10일 동안 감금한 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수히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달 25일 02:00 경위 공사현장 숙소에서 외력에 의한 출혈,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및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A, F은 위 J 종교단체 대표임원으로 O, O의 동생으로 위 J 종교단체의 제반 업무를 맡아 보는 Z으로 핵심 임원인 AI,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J종교단체의 대외업무 등 제반 업무를 맡아보는 Z으로 핵심 임원인 AJ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Y 성전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물은 지하수에 불과하여 불치의 환자를 치료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종교 단체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위 O, AI, AJ 등 핵심 임원들은 'S님의 계시로 W에서 찾은 생명수는 죽은 자도 살리고,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R을 주체로 새 기틀을 짜고 있으며 R은 하늘의 뜻한 바대로 천지공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생명수가 나온다는 W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체 4구를 가져다 두고 지하수를 생명수라며 사체에 떠먹이고 전신에 바르는 등 소생의식을 거행해오면서, 성전을 짓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각 방면별로 할당하여 거두고, 이에 따라 각 방면에서 거둔 정성금의 집행에 대하여 논의하여 이를 집행해오면서, 소속 신도들에게 위와 같은 생명수 및 부활' 교리를 내세워 이에 현혹된 신도들로부터 정성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2002. 8. 30.경 위 Y 소재 성전 공사현장 전각에서, 위와 같이 생명수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신도들을 기망하여 이를 오신케 된 신도인 피해자 AK로부터 정성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금 35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가. 피고인 A, B은, 피고인 F 및 O, AI, AJ과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5월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연천군 AL에 있는 전 932㎡를 정지작업하고 그 지상에 18㎡ 상당의 정자 1개와 돌사자상 2개를 설치하는 등 그때부터 2003. 4월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답 9필지에 가설 건축물,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 총 18,954m²의 농지를 전용하고, 나.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및 O, AI, AJ과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4월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연천군 AM에 있는 전 390m²를 정지작업하고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 1동을 설치하고,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답 8필지에 가설건축물,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 총 18,022㎡의 농지를 전용하고, 다. 피고인 A, B, F은, 위 O, AI, AJ과 공모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03. 4월경 보전임지인 AN 임야 300m² 상당을 굴삭기로 정지작업한 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보전임지를 전용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4월경 AO 지상에 조립식 판넬로 300m 상당의 자재창고 건물 1동을 건축하고, AP 지상에 같은 방법으로 512㎡ m상당의 식당 건물 1동을 건축하고, AQ 지상에 같은 방법으로 240m² 상당의 자재창고 건물 1동을 건축하는 등 가설건축물 3동을 건축하고, 4. 피고인 B은, 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9월 일자불상경부터 2003. 5. 16.경까지 사이에 위 정문초소에서, 미리 준비한 장검 5점(칼날길이 약 45cm, 총길이 약 57cm, 너비 약 5.5cm)을 비치하여 허가 없이 도검 을 소지하고, 나. 2003. 4월 초순 일자불상 09:00경 동두천시 AG 소재 'J종교단체' 회관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30세)이 위 공사현장에서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약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등 생명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부족한 태도를 보인다며 '머리를 삭발하고, 자숙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자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E을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반지를 낀 주먹으로 E의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E을 수회 발로 차고, 위 회관 여자숙소로 E을 데려가 주먹과 발로 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 후 코란도 밴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위 공사현장 숙소에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식당 뒤에 있는 여자 숙소에서 강제로 E을 삭발을 시키는 등 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왼쪽 눈언저리가 찢어지고, 머리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5. 피고인 A AJ과 공동하여, 위 4의 나,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 옆 피고인 A 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믿음이 부족하여 약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물컵과 접시를 E에게 집어던져 접시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AJ은 옆에서 '이런 놈은 내보내야 한다'며 위세를 가하는 등 E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2003. 1. 24. 20:00경 자신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곡괭이자루로 가슴을 쑤시고,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부분 제외)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 B의 2003. 1. 15.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잘 살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AF을 구타한 후 2003. 1. 17. 21:30경 피고인 A에게 '제가 확인해보니 거짓말하고, 이불도 내팽개치고, 귀신에 씌워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몇 대 때려서 혼내줬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 이 '계속 잘 살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징계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삭발, 감금, 폭행, 단식 등의 가혹행위를 해온 사실이 있고, 위 피고인들의 감금, 구타에 의해 피해자 AF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AR, AS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만이 신도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고, AT, AU, D, E의 징계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B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B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AF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신에 휘둘리고 있으니 숙소에서 자중하도록 하고 훈계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4,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4권 제2,781면) 중 2002. 12월 말경 AV(AW)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여 피고인 A의 '훈계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자신과 C, D, E 등이 AV의 몸에 씌운 귀신을 빼내기 위해 구타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이 AV에 대한 구타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3. 1. 15. 피고인 A으로부터 ‘AF을 잘 살피고, 훈계시키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숙소에서 ㅏ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2003. 1.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곡괭이 자루 등으로 AF을 구타하였으며, 2003. 1. 17. 피고인 A에게 AF에 대한 구타사실을 보고하자 '계속해서 주의 깊게 잘 살피고, 훈계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제4권 제2,847면) 중 2003. 1. 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같은 달 22일부터 23일까지 피고인 B, D, E 등과 함께 AF을 감금하고 구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AF 구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제3권 제1,967면) 중 2003. 1. 24. 23:00경 정문초소로 내려가 정신봉으로 AF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도 두 번 정도 몽둥이로 AF을 때린 사실이 있으며, 2003. 1, 25, 오후에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가서 AF을 때려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니들이 신을 다룰 줄 몰라 그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뇌진탕으로 죽은 것으로 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R에 대한 제2, 3회 진술조서, E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제1권 제2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X에 대한 진술조서(제3권 제1,571면) 중 J종교단체 W 공사현장에서의 징계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2003. 6. 20.자 추송서에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신원확인 유전자 감정서 중 변사자의 유전자 분석결과 피해자 AF의 누나, 동생들과 가족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 및 시체부검 의뢰에 대한 회보(AF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피고인 A, F)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신명계를 보면서 생명수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아직은 아니지만 생명수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생명수 교리를 신도들에게 이야기하였고, Y 공사 현장에서 나온 물을 생명수라고 칭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사체를 살리기 위해 사체 4구를 보관하면서 생명수 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매주 토요일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 O, AI, AJ 등 핵심 임원들이 각 방면 대표임원의 참석 하에 생명수교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임원토론회나 임원회의를 통해 각 방면별로 거둘 정성금을 할당하고,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정성금을 거두어 온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중인 E, AR, AY, AZ, BA, B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각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권 제1,702면, 제1,903면) 중 J종교단체의 설립 경위, 운영, 정성금 모금 및 집행, K종교단체와의 관계, 신명계를 보게 된 경위, 생명수를 발견하게 된 경위, S의 계시로 S의 딸로 확인받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권 제1,903면, 제2,135면) 중 S님의 계시로 찾아낸 물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은 아닌데 '생명수'라고 칭하였고, AE팀의 신도들에게 'S님의 계시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발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일반 성도들에게는 ‘생명수를 발견하였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BC을 비롯한 신도들이 정성금을 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3년형제43039호 등 수사기록 제112면) 중 피해자 BB에게 얼굴 흉터를 치료해 준다고 말하여 정성금을 받았고, O, AI 등과 함께 사전 논의를 거쳐서 대중수의를 보면서 '당장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으나 자신이 S님보다 더 우상화될까봐 살려내지 않고 있다', '업이 많아 정성을 들여야 한다. 생명수로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게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였고, 결국 치료를 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S의 계시로 생명수를 발견하여 임원토론회를 거쳐 생명수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W에 AE팀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환자 및 사체에 생명수를 바르고 마시게 하는 등 생명수 치료를 한 사실이 있고, BD, AK가 죽은 남편들에게 생명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W으로 들어오던 무렵에 정성금을 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Y(BB 진술부분 포함), AZ(BA 진술부분 포함), BE, BF, AK, BD, BG(BH 진술부분 포함), BI, BJ, BK, BL,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X, BM, BN, BO, BP,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J종교단체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BQ, BR 등의 사체에 생명수를 바르면서 사체를 다시 살리기 위한 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BS, BT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 BU 작성의 생명수 치료일지 사본 편철보고(제2권 제854)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BV 작성의 수사보고(A의 진료내역서 첨부보고) 중 피고인 A이 2002. 6. 21.경부터 2003. 2. 17.경까지 사이에 BW의원, BX약국, BY병원 등에서 소화불량, 자극성 장증후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만성 위염, 방광염 등으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F 2003. 4, 30, CA 치과의원에서 상아질의 우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생명수 감정의뢰 회보(제2,866면) 중 '생명수', '약수', 'BZ'는 주성분이 물로서 자연상태의 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3항의 각 사실 (피고인 A, B, F)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각 부합하는 각 진술 및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3의 나. 다. 항의 사실에 각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E(제5권 제271면), D(제5권 제285면), B(제5권 제296면), A(제5권 제312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각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3형제33871호 수사기록 제12면) 중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B에 대한 각 진술조서(CC 진술부분 포함) 중 이에 각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CD 작성의 각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첨부 보고, 연천군청 관련자료 제출보고, 수사의뢰서 제출접수 보고,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 구분) 중 이에 각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4의 가.항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찰주사보 CE 작성의 범행현장의 위치 및 실황보고(제3권 제1,944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사진영상 판시 제4의 나.항의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경에 E의 머리를 때리고 삭발을 시킨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중인 AR이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1권 제22면)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판시 제5항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R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1권 제22)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제1항의 상해치사의 점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나. 판시 제1항의 감금치사의 점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81 조 제1항 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다.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판시 제3의 가. 나. 항의 각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 A, B, F) : 각 농지법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판시 제3의 다. 항의 보전임지 전용의 점 (피고인 A, B, F) : 각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판시 제3의 다. 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피고인 A, B, F) : 각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사. 판시 제4의 가. 항의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피고인 B)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아. 판시 제4의 나. 항의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자. 판시 제5항의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판시 상해치사죄, 감금치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 농지법위반죄, 산림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판시 상해치사죄, 각 사기죄, 농지법위반죄, 산림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판시 상해치사죄, 농지법위반죄, 산림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판시 각 사기죄, 농지법위반죄, 산림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중제83 내지 91호 : 판시 상해치사죄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압수된 증제92 내지 95호, 제102호, 제106호 내지 제112호 : 판시 사기죄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법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변소 배척 이유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AF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잘 타이르라는 취지로 '잘 살펴라'고 지시하였을 뿐 AF 을 구타하거나 감금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신도들에게 '생명수'가 장차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S님께 바치기 위해 정성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자신이 신도들을 기망하여 정성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상해치사 및 감금치사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종교단체 내에서는 피고인 A 이 절대적인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는 A의 지시 없이는 신도들에 대한 훈계, 징계, 구타, 감금 등의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없고, 오직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서만 신도들에 대한 징계가 행하여졌던 사실, 실제 AT, AU, D, E 등의 신도들에 대한 징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행하여진 바 있었고, 특히 피고인 A이 2002. 12월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AV'(AW)이라는 신도가 귀신에 들렸다는 보고를 받고 훈계시키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피고인 B, C, D, E 등이 'AV'의 몸에 씌운 귀신을 빼내기 위해 그를 감금하고 구타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보고를 받아 'AV'에 대한 구타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03. 1. 15.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AF 이 이불을 들고 차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보고를 들은 후 'AF을 잘 살피고, 훈계시키라'고 하는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 E 등이 2003. 1. 16.부터 판시와 같이 피해자 AF을 구타하고 감금하고 굶겨 결국 AF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구타 및 감금행위가 행해지고 있던 중인 2003. 1. 17. 피고인 B으로부터 AF에 대한 구타사실을 보고받고 나서도 전과 같이 '계속해서 주의 깊게 잘 살피고, 훈계시키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피해자 AF 이 사망한 후인 2003. 1. 25. 오후 피고인 B, C, D, E 등을 불러 그들로부터 AF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후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처럼 하고 이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잘 살피고, 훈계시키라'는 지시에 따 피고인 B을 필두로 한 나머지 공범들이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약 10일간 피해자를 정문 초소 등에 감금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하면서 곡괭이 자루, 정신봉 등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해 자신의 지시의 의미가 단순히 교리를 일깨워 설득하고 보살펴 주라는 뜻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구타하는 징계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 사기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생명수'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생명수'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앞으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제 '생명수'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도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S님의 계시로 찾아낸 물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명수'라고 칭하고 AE팀의 신도들을 비롯한 일반 신도들에게 'S님의 계시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발견하였다', '당장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으나 자신이 S님보다 더 우상화될까봐 살려내지 않고 있다', '업이 많아 정성을 들여야 한다. 생명수로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신도들이 거액의 정성금을 납부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이 뱀에 물리면 바를 수 있는 약을 사달라고 하자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E을 폭행하고 W에서 나가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A 자신과 그 가족들은 '생명수'가 발견되어 생명수 치료가 행해지고 있던 와중에도 병원을 찾아 진료 및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자신마저도 위 '생명수'로 병을 치료할 수 있거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말로 신도들을 기망해 왔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행과 O, AI, F 등 핵심임원들의 'A S님의 딸이고 S님의 계시로 생명수가 발견되었는데 생명수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곧 전인류가 모여들 것이니 빚을 내서라도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기망하는 것에 속은 피해자들이 거액의 정성금을 납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2003. 1. 16. AF의 머리를 각목으로 2대 때렸고, 다음날 손바닥으로 따귀만 몇 차례 때렸을 뿐이고, 2003. 1. 21.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C, D, E에게 AF '잘 살피라'고 말하였을 뿐 감금하고 구타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C는 2003, 1. 19. 손으로 AF의 뒤통수를 2~3대 때렸고, 같은 달 22일에도 손으로 때렸고, AF 이 사망하기 직전인 같은 달 24일 20:00경에는 정신봉으로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03. 1. 17. 아니면 같은 달 18일 이틀 중 하루만 정신봉으로 AF 을 구타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2일 곡괭이 자루와 정신봉으로 D과 번갈아 가면서 AF 을 구타한 사실이 있으며, AF 이 사망하기 직전인 같은 달 24일에는 정신봉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E AF 사망하기 직전인 2003. 1. 24. 20:00경 자신이 발로 AF을 걷어차고, 곡괭이자루로 가슴을 쑤시고, 등을 때린 사실은 없는데 마치 자신의 마지막 순간 구타로 인하여 AF 이 사망하게 된 것처럼 기재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각 자신들이 AF을 구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 및 횟수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는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E은 경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E이 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고소장 기재에서부터 자신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피고인 E과의 대질신문을 거치면서 피고인 E의 진술에 따라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던 점(피고인 B, D, C는 위 진술이 심야에까지 이어지는 장시간의 조사에 지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D, C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로 검찰에서의 허위 자백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허위진술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번복은 전날 조사시 자백할 뜻을 내비치고 조사를 마친 후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백경위에 있어서도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구타 행위와 피해자 AF의 사망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263조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죄책을 지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E의 변호인은 E은 이 사건 상해치사 및 감금치사의 범행에 있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뿐 종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자신은 위 종교단체의 재정담당으로 거두어 진 정성금을 관리하고 성전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데에만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 공소외 O, AI, AJ 등과 공모하여 '생명수'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을 기망하여 정성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위 J종교단체의 성립 초기부터 핵심임원의 한사람으로서 정성금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자였고, 2002. 12. 29.경 J종교단체 동두천회관 4층 강당에서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들을 상대로 “W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왔다. 곧 좋은 때가 오는데 정성금을 내지 않고 공을 쌓지 않으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없다. 도통자리는 1등에서 12,000등까지 있고 등수가 매겨지는데 정성을 하지 않으면 큰 자리에 갈 수 없다"고 '생명수교리를 내세워 정성금의 납부를 독려하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도 있고, 피고인 F 또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생명수를 이용한 치료가 행해지고 있던 와중에도 치과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도 단순히 위 J종교단체에 납부된 정성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J종교단체 핵심 임원들인 A, O, AI, AJ 등과 공모하여 신도들을 앞서 본 '생명수교리를 내세워 기망하고, 이를 믿은 신도들로부터 정성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왔던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마치 S의 계시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산 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른바 '생명수'를 발견한 것처럼 신도들을 기망하여 매장된 사체를 발굴하고, 사망 직전의 환자를 데려와 사체 4구를 보관하면서 '생명수'를 바르는 등 사체소생의식을 거행하면서 신도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J종교단체의 신전 공사현장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아 신도들의 이혼, 낙태 등을 지시하기도 하고,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신도들에 대한 삭발, 단식, 감금, 폭행 등의 징계를 행해오던 중 피해자 망 AF 이 이불을 걷어차고 헛소리를 한다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징계를 지시하여 피해자가 10여일 간이나 감금당한 상태에서 무수히 구타당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반이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생의 큰아들로 인정받아 위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공사현장 내의 사소한 일까지 수시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신도들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의 징계를 직접 해오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먼저 피해자 AF을 구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사실상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10여일 간이나 감금,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이 사건 범죄에 있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C, D, E 또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구타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E은 자신의 처벌을 각오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하여 자칫 조직적으로 은폐되어버릴 수 있었던 이 사건 범죄를 밝혀내는 데 기여한 바가 있어 이 점을 참작할 것이나, 피고인 E도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O, AI, A, AJ 등 위 종교단체의 핵심 임원들과 함께 '생명수교리를 내세워 신도들을 기망하여 신도들이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거액의 정성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해 온 것으로 인정되고, 위 핵심 임원들과 함께 거두어들인 정성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축제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사기 피해자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자금 중 이 사건 범행이 밝혀져 피고인 A 등이 구속된 이후 변호인 선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상당한 금액을 보관하다가 은닉하였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을 각 주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기환 판사 신권철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