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고소인 B(37세)은 친구사이로, 약 7~8년전 말다툼을 하였던 부분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으나,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대전 서구 C, 'D' 술집 앞 도로에서 예전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잠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의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몸싸움이 동반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도 그와 같이 그날·그곳에서 자신과 고소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던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투는 것, 다시 말하여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그러한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고소인이 치아의 에나멜층이 떨어져 나가는 손상(상해)을 입은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서 폭행죄의 문제는 몰라도 상해죄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즉,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형법 제257조 소정의 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2.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구타당하여 에나멜만의 파절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의 경우 그 작성자가 고소인이 아니라 의사 F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나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문서일 뿐이라서 위 고소인의 진술과 별도로 독립적인 또는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에게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G의 진술 역시나 고소인에게서 전화로 들은 말 더구나 사건 직후도 아니고 며칠 뒤에 들었다는 말을 옮긴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소인의 진술(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진실(사실)을 담고 있을 수는 있어도 주요한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고소인 스스로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에서도 명확하듯이, 이 사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당시부터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 고소인은 혼자 있지 않았고, E이라는 친구와 함께 있었다. 위 E은 피고인과도 친구 사이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당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을 보낸 다음에 고소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고, 그가 특별히 피고인을 편들거나 고소인에게 불리한 말을 지어낼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 E은 2020. 1. 9.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부딪치면서 싸우려고 하여 말린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며, 고소인과 헤어지기 전에 고소인에게 '어디 맞은데 있어?'라고 묻자 고소인이 '맞은데 없어'라고 말하여 택시를 태워 보냈다"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31쪽)하였다. 만약, 고소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치아에 손상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피가 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옷에 피가 튀거나 묻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출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싸움을 말리고 곁을 지켜준 친구의 물음에 "다쳤다"고까지는 아니어도 "맞았다"는 말 정도는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본건의 경우에서는 그러한 보편적인 경우와 다르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으니, 역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피가 나고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증인의 이가 깨질 정도로 증인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면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났을 것인데, 당시 피가 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가 났습니다. 피가 흐른 게 아니고요"라고 명확하게 대답한 다음 "입술에 상처가 났다"고 덧붙이면서 그러한 부상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에 입술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이 2019. 12. 9. 청주흥덕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이 사건 수사기록 제3쪽)에서는 치아 손상만 얘기하고 있을 뿐 입술의 상처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일 경찰에서 이루어진 고소보충진술 당시에도 동일하였다.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고소인의 입술부위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 치아의 가장 단단한 층인 표면의 에나멜 층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의 부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입술에도 손상이 생겨서 피가 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진술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입술의 손상과 출혈이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미지삭제>더구나 그날 다친 부위를 촬영한 입술 사진(고소인은 사건 직후인 다음날 아침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나중에 경찰에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을 보면, 치아가 깨질 정도로 주먹으로 맞아서 생긴 입술의 손상흔적을 관찰할 수 없다. 주먹과 치아 사이에 있는 조직 중에서 경도(硬度)차이가 제일 큰 부위의 연조직이 손상을 입는 것이므로, 아랫입술 안쪽 피부가 치아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진상으로는 그러한 형태의 손상 즉 피부층을 뚫고 주먹으로 전해진 충격력이 치아를 깨트릴 정도인 상황에서 당연히 입술 안쪽 피부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의 흔적이 전무하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또다른 목격자인 H도 2020. 1. 9.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총 2번에 걸쳐 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처음 싸웠던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서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여 G와 함께 피고인을 말리고, E은 고소인을 말려 큰 싸움이 없었다"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32쪽, 고소인도 두번째 싸움에서는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하였다. 이 역시나 고소인의 주장과는 배치되지만, 피고인의 상황설명 내지 변소와는 거의 온전하게 들어맞는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직접 상관이 없는 사정일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싸움이 벌어진 동기 내지 과정과 관련한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입장)을 보면, 두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는 면이 없지 않고, 이러한 성품의 차이가 당일의 상황과 사건의 내용에 관한 인식과 해석 등의 차이로 이어질 여지가 없지 않다는 사정 역시나 감안될 필요가 있다. 즉,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약 7~8년 전에 전화로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피고인이 그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15년경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한 후, 친구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이 사건 당일 결혼식장 및 피로연장에서 고소인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하여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친구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고소인이 다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하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제지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 연유가 무엇이건 -즉 일종의 피해의식 등이 개입하여 벌어지는 인식과 기억의 오류이건 아니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건- 간에 당시의 상황 전개나 동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면서도 피고인의 진술과 중요한 모든 대목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을 함부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그것에 터잡아 곧바로 유죄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요컨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심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