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2016고단2)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 소재 D 외벽보수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인 경우에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을 3cm 이하로 하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5. 5. 20. 16:30 위 공사현장 내 1층에서 5층까지 쌍줄 외부비계 상의 작업발판을 일부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교차 가새로 보강하며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각 5m 마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강관을 사용하는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m 이상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업주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5. 5. 28. 10:30경 위 공사현장 내 쌍줄 외부비계에 밑둥잡이, 교차 가새,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현장 내 좌·우측 일부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방향에서 1.8m를 초과하여 2.4m 이상 2.6m 이하로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G 소재지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D 외벽보수공사를 강원 인제군으로부터 1,875만 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으로 사업주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의 대표자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수사기록 82쪽), 현지확인 관련 사진,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대표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 각 주의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자인 E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발생한 결과가 중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3) 1. 공소사실의 내용 2015. 5. 19. 09:50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D 외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E의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 소재 D 외벽보수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B의 대표이사이고,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09: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드라이비트 설치작업을 위해 메시 설치 및 보강모르타르 바르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강관 쌍줄비계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이 비계위에서 추락하여 대동맥파열, 저혈량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3:00경 사망케 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높이 3.8m 비계위에서 드라이비트 설치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일시에 위 공사현장 강관 쌍줄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G 소재지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D 외벽보수공사를 강원 인제군으로부터 1,875만 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피고인의 대표자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않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않도록 함에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등 참조). 나. 2016고단2호 및 2016고단3호가 공소제기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 5. 1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이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강원 인제경찰서는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한 사실, 위 근로감독관 F은 2015. 5. 20. 08:29경 피고인 B 관리부장과의 통화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확인한 후, 당일 15:00경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비계상의 작업발판 일부 누락, 안전난간 미설치, 이동통로 미설치 등 작업현장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실(2016고단3 사건의 수사기록 6쪽), 중부지방고용 노동청강원지청장은 2015. 5. 20. 피고인 B에 작업발판의 일부 누락 등 출장복명서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위 작업중지명령의 해지를 요청하자, F 등이 2015. 5. 28.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작업발판의 일부 누락은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 강관비계의 밑둥잡이 미설치 등 및 비계기둥 간격위반 등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 행하여야 할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행위도 적발한 사실, 검사는 2015. 7. 29.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고약1981(2016고단2)호로 위 2015. 5. 20.자 출장복명당시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발판 일부 누락이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과 강관비계의 밑둥잡이 미설치 등 및 비계기둥 간격위반 등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30.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고약2616(2016고단3)호로 위 2015. 5. 20.자 출장복명당시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난간 미설치, 이동통로 미설치 외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 규칙은 제671조에 걸쳐 주로 사업주의 각종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벌규정의 입법목적, 위 법규정과 위 규정이 위임하고 있는 제671조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 및 규정 형식, 이 사건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된 것은 근로자 E의 추락사망사고와 관련된 사업주의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의 불이행이고, 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그에 관한 각종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그 근거가 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근로자의 추락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사업주의 다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 사실을 처음부터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별로 별개로 기소함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각각 정한 위험방지조치의 위반행위마다 각각 별개의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제23조 제1항의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및 그 하급심 참조). 그렇다면, 2016고단2의 공소사실 중 사업주의 작업발판 누락으로 인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한 조치의무위반의 공소사실은 동일하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한 다른 조치의무위반 내용으로 제기된 이 사건 2016고단3의 공소사실과 동일성·단일성이 인정되므로, 먼저 공소제기된 이 법원 2016고단2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2016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2015고단3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