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8]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30. 13:3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과 D카드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C은행에서 연 3.4%,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D카드에서 대출받은 자동차 할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니 잔금을 모두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7:40경 인천 남동구 E 1층 F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42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0. 3. 3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3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 B를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기 B 고객은 당사 ㈜D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이천칠백만원(￦27,000,000)의 원금을 2020년 3월 3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D카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와 ‘2002. 3. 30. 채무 27,000,000원이 변제완료 되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의 파일을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고, 이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D카드 명의 사문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31. 17:40경 인천 남동구 E 1층F 앞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카드 명의의 ‘D카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20. 4. 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 G를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 G에 대한 채권 21,730,000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H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의 파일을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고, 이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은행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4. 1. 13:54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99(금호동), 금호역 3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851]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오전경 ‘I은행 J’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국내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신규 대출을 신청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려면 L은행 대출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L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6. 15:4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출금내역 통장 사본,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은행 CCTV영상 캡처사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기사건 지문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권회수안내서, 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수사)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디지털포렌식결과 요약내용, 디지털포렌식결과 원본 파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2020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세지 1. 수사보고 – 20. 4. 6.자 수거책(성명불상, 여)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입금해 주었는바,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원을 취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