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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0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조양문 방향에서 홍성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211,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언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XQ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3:58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등기소 쪽에서 장항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깜빡 졸음에 취하여 그 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게 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모두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4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여성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를 가지고 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손등, 팔꿈치, 복부 등을 약 2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 수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사건경위 및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인 점 1)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도로가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력만이 있고 알콜중독치료 중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알콜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고 경과를 보고할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민상 판 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샛강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두바이에 오락기계 완제품을 갖고 있으니 여비를 빌려주면 두바이에 가서 기계를 판매한 뒤 틀림없이 빌려준 돈의 두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두바이에 오락기계 완제품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위 샛강역 인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 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및 경합범 여부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척수구군근위축증(케네디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사후적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9 상해 |2020초기9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장면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 23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6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차로에서 갓길로 피고인의 차량을 빼어 내려던 중 마침 갓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15:30경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명항로 237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3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 및 피해 없는 신고 접수서, 내사보고(구로구청 CCTV 영상 확인), 구로구청 CCTV 연번:123,124,536)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맨몸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데도 도로에 방치하고 도망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만취상태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판사 성보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경부터 2020. 2. 19, 18: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4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오션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29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대교를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량 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포르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전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음주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9:2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인근에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01:05경 부천시에 있는 역곡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방향에서 오금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같은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D 노면청소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Ⅱ 화물차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기저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김완수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21:15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0. 3. 28, 21:15 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 및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부산 북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같이 온 일행과 함께 홀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돌아 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C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 부위를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피해정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1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북구 B 소재 주택(지상 2층, 지하 1층)을 담보로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함에 있어 그 주택에 전입하여 보증금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3명 가량 존재함에도 주택임차인이 1명 밖에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같은 날 발급받은 부산 북구 F동장 명의의 부산 북구 B 소재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세대주성명 1번~4번 중 1번 G와 4번 H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세대주성명 2번 I, 3번 A 부분을 함께 잘라내어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에 2번 I를 1번에, 3번 A을 2번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마치 위 북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I뿐인 것처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북구 F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와 같은 E사무실에서, 같은 날 발급받은 부산 북구 F 동장 명의의 부산 북구 B 소재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북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I 뿐인 것처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북구 F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C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J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C 운영의 여관에서 C에게 금전 차용을부탁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빌려달라, 내가 부산 북구 B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이 집에는 현재 지상 1층에 임차인 1명만 있어서 혹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차용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차례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주택에는 보증금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인 G(보증금 4,500만원), H(보증금 1,900만원)이 추가로 더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3쪽) 1. 수사보고(F동 주민센터 직원 M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조회서 임의제출) 1. 차용금증서, 합의각서, 송금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2015. 8. 6.), 전입세대열람 내역(2015. 6. 10.), 전입세대열람내역(2016. 4. 14.), 한국토지주택공사계약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