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2014고단114 피고인 A은 공주시 H에 있는 I의 주지 스님으로, 20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의 총무로 근무했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논산 쪽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도가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내가 돈을 빌려주면 그 신도가 곗돈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 없이 7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당시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함이었으며, 그렇게 계속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K)로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2011. 5. 13.경 3,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5.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5.경 1,000만 원을, 2012. 5. 7.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5.경 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500만 원을, 같은 해 9. 18.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 피고인 A은 공주시 H에 있는 I의 주지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구 M)에 시주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한 후 2009. 3.경 위 I에서 피해자 L에게, '사찰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차용하여 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1993년경부터 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신용 불량의 상태에 있어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찰을 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로 통장거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아들로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9. 4. 1.경 B 명의 국민은행 N 계좌로 30,000,000원은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6. 23.경 위 I에서 피해자 L에게 '신도인 O가 운영하는 P농장에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찰에 찾아오는 신도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 불량 상태로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농협 K)로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지정한 각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수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45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2.경 위 I에서 피해자 Q에게 '논산에서 농장을 하는 O가 I에 매월 수백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 사람인데, 농장을 도와야 I도 산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09. 2. 25.경 위 I 명의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총 155,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3. 17.경 위 I에서 피해자 R에게 '논산에서 농장을 하는 O가 I에 매월 수백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 사람인데, 농장을 도와야 I도 산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0. 3. 17.경 위 I명의 계좌로 금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2.경까지 총 377,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 A은 2013. 9. 3.경 공주경찰서에서 'S이 2013. 7. 2.경부터 공주시 T에 있는 U와 자신이 주지로 있는 I에서 자신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3차례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S은 폭행·협박으로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채무를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고인 A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S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014고정12 피고인 A은 2013. 9. 2. 15:00경 공주시 H에 있는 I 법당 앞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S(60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 S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피해자 S에게 수 회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서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조정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본인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차용금 증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심문사항 보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2014고단178 판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수표사본 및 차용증, 대전지방법원 2014머100684 1.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부채증명원,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 영수증,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표, 각 메모, 수표 출금내역, 각 통장사본, 수표조회, 일지 1.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조세벌금등의목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I V), 계좌내역(국민N), 입출금거래내역조회(I K), 거래명세표(W X), 변제내역, 각 메모 1. 수사보고서(고소인 Q 피해금액 관련자료 제출) 판시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1. 증인 S,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회신내역(유선), 회신내역(SKT), 회신내역(SKT : 역발신) 2014고정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S의 상해부위 및 안경손괴 등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 목격자 Z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무고죄에 대해서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횟수,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S은 피고인 A이 고소한 내용 외에도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S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과 S 사이에 판시 2014고정12 상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S과 지속해서 연락하며 지내왔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사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S이 판시 2014고정12 상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을 고소하자 맞고소하는 차원에서 S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상태와 S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S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2012. 4.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8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스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신뢰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스님인 S과 성관계를 여러 차례 맺는 등 스님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음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약속하였던 S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 A을 상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마치 S이 피고인 A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여 S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렸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각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물론 이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L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무고죄에 대해서는 스님인 S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갖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도 적지 않은 원인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금원 편취 후 상당기간 이자금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 L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편취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아래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Q, R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 A 이 돈을 차용할 때마다 차용내역을 확인한 후 '변제를 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변제에 대한 보증을 한 후, 2013. 8.경 위 I에서 위 채무금 약 1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 Q, R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I에 관한 담보 설정을 요구받아 강제집행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은 누나인 W의 남편 A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대해서 실제 I에 거주하는 피고인 A에게 상의한 후 사찰의 공사비채무가 있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W과 함께 2013. 8. 27.경 공주시 공주시청 앞 등기소에서 AB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B에 대해서는 아무런 채무가 없었고, AB의 처이자 피고인 A의 딸인 W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입출금하는 거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L, Q, R에 대하여 부담하는 판시 2014고단178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L, Q, R에 대해 위 범행에 관한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자기 소유의 각 부동산에 A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3. 8. 27. A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공주시 H 및 그 지상 각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증인 L, Q, R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A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L, Q R의 판시 2014고단178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보증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이 L, Q, R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의 책임재산으로 L, Q, R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