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피고인 B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가 1) 2015. 1. 30. 상소권회복기각결정(대전지방법원 2015초기77), 2015. 4. 14.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대전지방법원 2015로22), 2015. 11. 20. 형기만료 예정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5,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5, 22:34 경위 괴정동 한양빌딩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2, 5, 22:34경 위 한양빌딩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G 경위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전 유성구 J'이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996(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0. 8.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B에게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 영업일마다 10만원을 주고, 구속이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해주고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0. 8. 30.경 대전 유성구 K 지하 1층 게임장에서 무허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L, M 등과 공모하여 2010. 8.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6 경까지 대전 유성구 K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251(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유성구 N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10.22.경부터 2013.10,24,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541(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0. 8.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B에게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단속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서 주면 매 영업일마다 10만원을 주고, 구속이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해주고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0. 10, 15.경 대전 유성구 O빌딩 2층 게임장에서 무허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5.경부터 같은 달 20. 15: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 금위 각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기프트창에 20코인의 점수를 부여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게임을 하면 점수가 1점씩 삭감되면서 릴이 구동되어 그림이 정배열되면 최저 2만점에서 최고 50 만점까지 점수를 얻게 한 다음 2만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수기에 숫자 '4'로 표시하여 가상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위 지급한 상품권 액면금의 10%를 수수료로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5고단1543(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시 유성구 P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일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8. 1. 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835(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빌딩 건물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일비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7. 12.경부터 2010.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각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7.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각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054(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0. 8.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단속에 대비하여 업주 역할을 해 주면매 영업일마다 10만원을 주고, 단속으로 구속이 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단속이 되면 업주 행세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15.경 피고인 B 명의로 대전 유성구 Q 빌딩 202호를 임차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5.경부터 2011. 1. 30.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신천지'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2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면, 1장당 5,000원의 가치가 있는 상품권 4장이 배출되게 하고, 위 상품권 상당액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23, 24번) [2015고단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각 대질부분 포함) 1. L,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2015고단12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및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2015고단1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5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15고단18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손님 등 명단 1. 영업장부 [201520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2015고단996호의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2) 증거목록 32번의 성명란 "X"은 "W"의 오기이다.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996 사건, 2015고단1541 사건, 2015고단1543 사건, 2015고단1835 사건 및 2015고단20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실형 4회 등 2015고단528 사건과 관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발각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여 신분 확인을 하는 등 범행의 수법 ·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회피 시도를 하는 등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복적 범행, 영업일수 및 영업규모,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동종 실형 1회(2008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반복적 범행,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