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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0. 7. 27. 03:29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영업종료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은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시정된 창문의 틈을 벌려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과 시가 72,000원 상당인 담배 16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과 B는 2020. 7. 29. 00:4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영업종료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피혐의자 동태,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 내역 확인관련), 내사보고(E CCTV 열람 및 용의자 ATM기기 사용관련), 수사보고(K 건 CCTV 영상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H 건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조서작성 및 절취장소 변경, 자전거 시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사후적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및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이 기소 후 소재불명되어 재판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5. 0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고인돌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E(남, 65세)이 운영하는 C 벽면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벽면 등 수리비 시가 5,9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사거리(신호등 정상작동), H에 있는 I 앞 삼거리(신호등 점멸등), J에 있는 D병원사거리(신호등 정상작동) 도로 구간을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급제동 및 급조향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일명 ‘드리프트(굉음을 내며 차량의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한 뒤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것)’를 8회 이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35, 4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견적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난폭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남양주시 B에 소재한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양매직 냄비세트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면, 냄비 세트를 팔아 외상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냄비세트를 판매하여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외상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88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일자별 영수증, 문자내역, 2021가소7328 외상대금 판결문 사본, 신용보고서 (A) 1. 판시 전과: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액의 액수가 약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8. 30.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까지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30.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합의경위 등 진술청취)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가도주의 경우 비접촉사고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면서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준수의지가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22: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이면도로 쪽으로 내리막 경사가 진 장소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당기고, 뒷바퀴 뒤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한 과실로 위 차가 이면 도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32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에 대한 주차 브레이크 기능 실험)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다목적 CCTV 녹화 영상 열람)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사진 곳에 주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차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18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9.경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있는 제5포병여단 5포병단 B 생활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50,000원을 송금한 뒤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맞추면 당첨이 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3회에 걸쳐 합계 38,943,000원을 도박 사이트 관리 계좌에 송금하여 스포츠 게임의 승패를 맞추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2022. 10. 18. 제5포병여단 5포병단 D대대장으로부터 ‘2022. 10. 18.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휴가 및 ‘2022. 10. 26.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특별휴가를 허가받아 부대 외의 장소에 있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소속 대대장을 속여 휴가를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부산 동구 E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F 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촬영한 후 사진 편집 앱을 이용하여 병명 란에 ‘신속항원검사 양성’ 문구를 삽입한 조작 사진 파일과 검사지 부분에 임의로 빨간선을 그어 두 줄이 표시된 코로나19 검사용 키트 촬영 사진 파일을 수속부대 행정보급관 G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믿은 G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휴가 승인권자인 제5포병여단 5포병단 D대대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7일 휴가 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제5포병여단 5포병단 D대대장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거래내역,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각 휴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29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양수하여 2019. 8. 27.경 단속된 시점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종합상세내용출력본, 자동차등록원부 출력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당시 차량을 인수받으면서 C이 작성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량인계동의각서와 차량등록증 등을 받아 둔 점, 피고인은 그때부터 적발시까지 2년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압류된 세금과 범칙금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가사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에 대한 변제기 도래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이 포함된 USB 1. 컴퓨터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B과 ㈜B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동종 또는 유사사건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회사는 2021. 11. 13.경 설립되었으므로 A가 판시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한 2020. 9. 5.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2020. 9. 5.경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6. 당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9. 9. 6. 당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7. 5. 그 기간을 마치고, 2023.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서 게임머니 등을 팔거나, 그 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1. 10. 11. – 2022. 3. 3.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40회에 걸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4,245,000원(피고인 A), 13,729,600원(피고인 B), 2,000,700원(피고인 C)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0조(단독 및 공동 사기)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 C)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피고인 C), 30(피고인 A, B)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숱하게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아무런 반성과 개선 없이 누범(피고인 A, B), 집행유예(피고인 B) 중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작게는 수백만 원대, 크게는 천만 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선량한 이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범죄가 활개 치면서 사회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 어느 모로 보나 선처해줄 여지가 없는 사안이며, 제각각 죗값에 걸맞은 만큼 사회에서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강제함과 아울러, 판매 사기 범행의 뿌리를 뽑아야 마땅하다. 다만, 모두 20대 한창때로 수감 생활을 거쳐 거듭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해왔다. 피고인 A은 피해 일부를 보상해주고 피해자 11명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1명의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피해자 9명 중 4명에게 피해를 보상, 합의하고, 나머지 5명의 피해액을 공탁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개별 가담 정도, 편취액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6. 02:25경 서울 광진구 B. ‘C’ 뒤편 노상에서, 그 전 탑승하여 온 D(62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위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는 것을 D로부터 제지당하자 택시로 돌아와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요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몸통을 찬 후, 계속해서 손으로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대시보드 부분(센터페시아), 요금미터기, 카드결제기를 잡아당기고 치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1,772,462원이 들도록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03:25경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 수갑을 풀어주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채웠던 수갑을 손을 빼는 방법으로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 등 현행범인 체포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경위 G의 왼쪽 안면부를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재차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의 일환으로 체포한 현행범인 신병 등의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3. 4. 16. 02:25경 서울 광진구 B.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위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8. 13:55경 부산 금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민락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교차로로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10년 이내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판결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전4601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B(여, 3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7. 08:1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플립)을 집어든 후 다시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6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액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 손괴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폭행의 정도 및 방법도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9. 4.경부터 2021. 1. 5.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관계이다. 1. 2020. 12. 25.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08:3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 5.경 상해 피고인은 2021. 1. 5. 10:5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 반환 및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골반 등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5. 16: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장소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위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각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다가 넘어지니 발로 차고 온몸을 마구 때렸다(12. 25.자 상해)거나 따귀를 연속으로 때리고 밀치고 넘어뜨린 다음 발등으로 목을 짓누른 다음에 발로 차고 여기저기 때렸다(1. 5.자 상해)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마구 때리는 상황으로 볼 만한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녹음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캐리어를 밖으로 내놓으려 하자 피해자가 캐리어를 잡고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흥분하여 소리지르고, 퇴거여부나 돈 문제 등을 두고 다투는 내용이고 그 중간에 피해자가 “왜 때려”라는 말을 하기는 하나 타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관계를 정리하고 퇴거를 요구하거나 돈을 정산하자는 내용 등으로 다투고 있어 상호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다발성 좌상 및 염좌는 경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각 ‘관찰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사건 이후 멍든 부위 등의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곧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단 받은 다발성 좌상 및 염죄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캐리어를 두고 장시간 상호 완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캐리어에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에서 본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4:40~17: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졸피뎀 등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이 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쉽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가슴을 만진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33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디엔에이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주된 피해 내용 중 하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식기(외음부, 질, 자궁경부)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는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9. 28. 오전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힌 이후에도 피해자가 “전화해봐”, “얼굴 좀 보자”는 등으로 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5분 간 통화를 한 이후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과 볼을 만지는 등 스킨쉽을 하였고 이에 응해 키스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심리위원 D는 “피해자가 처방받은 졸피뎀과 자낙스의 부작용으로 인해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어느 정도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해자가 복용하였던 졸피뎀을 복용하는 경우 선행성 건망증과 같은 인지장애나 환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졸피뎀 복용으로 인해 환각, 환시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쉽을 하였으나 졸피뎀 복용 부작용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56

공 소 사 실 2023고단265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731,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92,7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8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3월 임금 2,900,000원, 4월 임금 4,400,000원 등 합계 7,300,000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7,011,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8,155,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1,731,5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E, H, I, J, K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6. 17: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가에 피를 흘리게 된 이유와 병원 호송 여부 등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 내가 뭘 잘못 했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그 무렵 지나가던 시민에게 “니가 신고했지, 저 새끼 잡아라, 너 따라와”라고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쇄골 부위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기록 34~36쪽) 1. D지구대 근무일지(증거기록 29쪽),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을 구호하려는 경찰관을 위협, 폭행하였고 그 태양과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