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공급질서 교란금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입주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청각장애인 피고인 B에게 "장애인 특별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명의와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분양신청 후 당첨이 되면 바로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자기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2016. 5. 31.경 지인인 I을 시켜 남양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남양주시 K아파트'의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가 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고인 A은 2016. 6. 16.경 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가 당첨된 입주자 지위를 L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았다. 나. 주택법위반(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위반) '남양주시 K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어 2017. 6. 13.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당첨된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공급질서교란금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입주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청각장애인 피고인 C에게 "장애인 특별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명의와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분양신청 후 당첨이 되면 바로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자기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2016. 5. 31. 경 지인인 I을 시켜 남양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남양주시 K아파트'의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가 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고인 A은 2016. 6. 16. 경 피고인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가 당첨된 입주자 지위를 M, N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았다. 나. 주택법위반(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위반) '남양주시 K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어 2017. 6. 13. 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 N으로부터 6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C 명의로 당첨된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주택법위반(공급질서 교란금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입주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는 청각장애인 피고인 D에게 "장애인 특별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명의와 서류를 넘겨주면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분양신청 후 당첨이 되면 바로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응하여 자기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에 청약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2016. 5. 31.경 지인인 I을 시켜 남양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남양주시 K아파트'의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이 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고인 A은 2016. 6. 16.경 피고인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이 당첨된 입주자 지위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았다. 나. 주택법위반(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위반) '남양주시 K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어 2017. 6. 13.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D 명의로 당첨된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남양주시 K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어 2017. 6. 13.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5. 31. 남양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실시한 '남양주시 K아파트' 분양에서 청각장애인 피고인 F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위 아파트 O호(26평형, 분양가 3억2,120만원)에 당첨 되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6. 6. 14.경 P에게 웃돈(프리미엄) 3,2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는 등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G의 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실을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6. 11: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간이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한 후 분양권 불법전매(일명 떳다방) 영업을 할 때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Q호에 당첨된 명의자 B가 분양권을 판다고 찾아오자, 마침 주변에서 분양권을 구입하려고 문의하고 다니던 L을 B에게 알선, 중개하여 웃돈(프리미엄) 900만 원에 분양권을 전매하게 하고 B로부터 전매수수료 30만 원을 받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 6.피고인 H의 범행 '남양주시 K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어 2017. 6. 13.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31. 남양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실시한 '남양주시 K아파트' 분양에서 장인 R 명의로 S호(34평형, 분양가 3억9,890만원)에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당첨 되었으나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입주할 수가 없자, 2016. 6. 14.경 T에게 웃돈(프리미엄)으로 2,400만 원 받고 입주자지위를 전매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 관련 조사자료, C 관련 조사자료, D 관련 조사자료, P 관련 조사자료, R 관련 조사자료, H 관련 조사자료, 프리미엄 거래자료 내역, G 관련 조사자료 1. 장애인특별분양 당첨자 명단 1. 각 회신자료, 분양계약금 입금내역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 교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매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별분양를 신청할 적법한 자격이 있으므로, 설사 전매를 예정하고 분양신청을 했다고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장애인 특별분양을 받게 되면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로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 특별분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제3자로 하여 구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단순히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의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였던 다른 장애인들은 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위 주택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전매행위을 한 사람은 피고인 H이 아니라 장인인 R이며, 피고인은 장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전매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위치를 약도로 그려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아직 40대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기간이 많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범죄전력도 없던 피고인이 70대인 장인을 위하여 허위로 자백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로 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단지 장인을 위하여 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점, R은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조차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학원을 처분한 돈으로 지급된 점, 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전매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R이 전매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은 전매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인인 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에게 사전에 이 사건 전매와 관련하여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바꿔주어 피고인의 배우자가 T와 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를 주고 받은 점, 계약 당시에 R과 그 배우자,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점 및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을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자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매행위에는 피고인의 가족 모두가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매수인인 T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R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계약 당시에도 R과 그 배우자와 주로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달리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전매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측과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 계약 당시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피고인측과 따로 연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매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