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2018고단13931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O, 이하 'A'),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T, 이하 'B'),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R, S, 이하 'C'),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U, 이하 'D'), 피고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V, W, 이하 'E'), 피고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X, 이하 'F'),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Y, 이하 'G'), 피고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Z, 이하 'H'), 피고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AA, 이하 'T'), 피고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AB, 이하 'J'), 피고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P, 이하 'K'), 피고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AC, 이하 'L'), 피고인 M 주식회사(대표이사 AD, 이하 'M'), 피고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AE, 이하 'N')는 각각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피고인 O은 2004. 12. 27.부터 현재까지 A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는 1997. 1. 17.부터 현재까지 K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피고인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피고인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 여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4. 8.경 AG아파트 옥상바닥 등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피고인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피고인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A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2013. 4. 8.경 AG아파트 옥상바닥 등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K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K이 정한 가격대로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A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4. 8.경 AG아파트 옥상바닥 등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K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K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AG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은 2013. 4. 8.경 AG아파트 옥상바닥 등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K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K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AG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천 AF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A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3. 4. 8.경 AG아파트 옥상바닥 등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K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K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A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2040 피고인 K 주식회사(대표이사 P, 이하 'K'),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R, S, 이하 'C'),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U, 이하 'D'), 피고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V, W, 이하 'E'), 피고인 주식회사 L(대표이사 AC, 이하 'L'), 피고인 주식회사 N(대표이사 AE, 이하 'N'), 피고인 Q 주식회사(대표이사 AH, 이하 'Q')는 각각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고, 피고인 P는 1997. 1. 17. 부터 현재까지 K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K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 주식회사 N, 피고인 Q 주식회사(법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4. 10.경 제천 AI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대표이사 및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만남,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피고인 K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피고인 K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제친 AI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인 입찰담당 임직원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제천 AI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C, D, E, L, N, Q 대표이사 및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만남, 전화 연락 등을 통해 K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K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제천A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회사 및 다른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946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도장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R는 2010. 6. 7.부터 2013. 5. 20.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2013. 5. 2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S은 2012. 2. 1.부터 2013. 5. 20.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13. 5. 21.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3.경 인천 서구 AJ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AJ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발주하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과 미리 담합한 가격으로 A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 주식회사에서 미리 제시한 가격인 97,600,000원으로 입찰하여 88,000,000원에 입찰한 A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자인 R, S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AK,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첨부), 공정위 심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2018고단20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S, AT, AU, AV, AX, AL,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AY, AZ, BA, R, AS, U, AT, V, AV, AC, AU, AH, BB, BC에 대한 각 조사관 작성 진술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고발 결정서, 심사보고서, BD일자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문서, 제천 AI 아파트2013. 4. 10. 입찰의 입찰참가자 별 입찰서류, K에서 N로 발신된 투찰견적 팩스내역 2018고단494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O,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담합인정 사실에 대한 세부사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4 내지 14, 17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15, 16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18, 19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3의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4, 5 기재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7 내지 10 기재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15, 16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18, 19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 내지 6, 9, 11, 12, 14 내지 16, 18, 19)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18, 19; 피고인 18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5, 16, 19)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18;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내지 14, 17)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5건의 입찰에서 당첨되었고, 피고인 K 주식회사는 2건의 입찰에서 당첨되고,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으며, C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건설회사들은 7건의 입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들러리로 참가하여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2018고단1393 사건과 2019고단2040 사건),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앞서 본 7건의 입찰 전부에 들러리로 참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한편, 앞서 본 7건 중 4건(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7 내지 10)과 새로이 추가된 7건(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6, 11)을 합한 1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다고 기소되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도 해당한다(2018고단 4946 사건). 피고인 A 주식회사, K 주식회사, 그 대표자인 피고인 O, BJ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담합한 거래의 건수나 거래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재정이 열악한 피고인 A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 피고인 건설회사들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건설회사들이 각 6개월의 일률적인 영업정지처분과 수천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R, S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범행에서 모두 낙찰을 받아 기소가 되었다면 범정이 가장 무거울 A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 O에 대하여 '일부 범죄는 이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가 되어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나머지 범죄는 추가기소가 되더라도 양형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들러리 입찰을 한 다른 건설회사들이나 그 대표자들이 기소되지 않았으며, 별지 범죄 일람표3의 순번 7, 8, 9, 10항은 이 사건 2018고단1393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4, 5 기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기소된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