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75

범죄사실 2012고합175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5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1. 8.경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후 2012. 9.경부터 서울 송파구 F, 202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혼 문제로 자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는 2012. 9. 25.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2012. 10. 6. 15:30경 서울 G에 있는 H경찰서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8: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백사장 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10. 7. 00: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날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고 그런 것은 용서 못 할 것 같다. 모욕감에 못 이겨 너를 망치게 하겠다.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징역 10년을 살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가슴, 왼쪽 팔꿈치, 왼쪽 손등 등을 4회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결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28 피고인은 2012. 9. 25. 03:30경 서울 송파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그런 권한이 없다. 너는 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새벽이고 아무 때나 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보고) 2013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경찰병원 M), 진단서, N 정형외과 진료기록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3고합28 기재 범죄에 한함]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3고합28 기재 범죄에 한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고 결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과장이 섞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출근 후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성폭력피해자 진료를 받고 우측 흉부의 다발성 늑골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앞서 같은 달 2.에도 N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우측 가슴 부위 압통 등이 있다고 호소하여 우측 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는 이외에 별다른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을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11년 4월(살인미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년 ~ 15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주방에서 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4회 가량 찌른 것으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고, 현재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간상해 범행 역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