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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를 우연히 발견하여 따라가 자신의 이름을 ‘C’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았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친구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게 하였고, 피해자도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시간이 되자 같은 날 22:30경 전주시 덕진구 H 모텔 I호로 4명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일어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뒤로 돌려 세워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귀가할 생각으로 화장실에 재차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객실 불을 모두 끄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로 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라고 반항하자,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F에게 “너부터 할래 내가 먼저 할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양 팔을 벌려 팔자 형태로 만들고 자신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돌려 침대에 눕게 한 후 어깨를 누르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및 신고경위,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F에게 “너부터 할래, 내가 먼저 할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당시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접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를 통복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레포츠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피해자 C는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 전력 수차례 있고, 2018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운전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2022. 4. 20. 면허 취득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 피고인은 2022. 2. 8. 00:28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에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산2터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8 피고인은 2022. 2. 8. 00: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70, 장산2터널과 장산3터널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에 승용차가 정차해있고,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교통안전계 경찰관 F에게 음주측정을 받은 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재측정을 요구하면서 F(남, 5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남, 4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2022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 2014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처벌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황장애 등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함께 반성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2:12경 서울 광진구 B 앞 인도상에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마' 전기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20. 8. 21.경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 9. 21.경까지로 하여 1억 6,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서 제작한 제품명 Mask Making Machine, 모델명 F인 마스크 제조 기계 2식(식별번호 G, H, 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채권자인 D에게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20. 9. 21.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 D에 의해 2020. 10. 6.경 이 사건 기계들이 압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경 위 D으로부터 1억 6,900만 원을 빌리고도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위와 같이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들을 여전히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8.경 밀양시 B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기계들을 감정평가하기 위해 찾아온 ㈜I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기계들이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계기구 소유권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20. 10. 29.경에는 김해시 장유면 삼문로 15에 있는 피해자 은행의 김해장유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하여 존재하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위 직원에게 ‘다른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에 동일한 취지로 “없음”이라고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기계들이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이미 압류까지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10. 29.경 1억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별동산(기계기구) 명세표,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계좌원장조회표, 대출금 원장조회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담보목적물 상황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산담보), 등기필정보, 감정평가서 및 첨부자료, 경비용역도급 개별약정서 및 첨부자료, 열람등사신청서, 2021. 3. 16.자 강제집행 실시 안내문, 열람등사신청서, 2020. 10. 21.자 동산경매기일통지서, 2020. 10. 6.자 강제집행 실시 안내문,집행조서등본신청서, 2020. 11. 17.자 경매조서, 공정증서,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 공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확인(기망행위 특정), 기계기구 소유권 확인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수사확인(피의자 운영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확정판결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4: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7%로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09] 1. 피고인은 2021. 12. 8.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2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13. 페이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6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479] 피고인은 2021. 8. 14.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RX-3070 그래픽카드를 54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일단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01] 피고인은 2021. 9. 17.경 피해자 G에게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며 용산 전자상가에서 전자기기를 구매하여 되팔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전자기기 거래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거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상세,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송금확인증 [2022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2022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 톡 메시지 사본 내역(고소인 제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22. 3.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21. 1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3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7:31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동피의자 B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E 소재 전원주택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9. 2. 20.부터 2019. 6. 15.까지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합계 3,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금품 합계57,4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H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아산시 E 소재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건축주 I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공동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합계 715,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1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7,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고도 위 A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체불액이 상당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오전경 지인인 피해자 B(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앞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0㎝, 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들고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8.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E호에서 직장 동료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F, G에게 화를내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마시던 소주와 음료수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침대패드 및 오리털 이불 시트, 시가 65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등에 쏟아 부어 수리비 합계 3,41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28.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F(남, 32세)을 향해 “이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8.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이 객실 물건을 파손하고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I을 향해 “이 씹할놈이 뭐라는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D 객실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재물손괴죄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3:50경 고양시 원당구에 있는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1년 및 2015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의 출입문에서,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열쇠 구멍을 손괴하였으나 그곳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5. 13. 04:4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가게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계산기를 뜯어 그 안에 보관된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고, 진열된 상품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스크 3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주유소 CCTV영상에 대한), CCTV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1994호, 대전지법 2021노3294호)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시 각 죄는 2021. 1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 범죄는 피고인이 2021. 4. 17.부터 2021. 5. 13.까지 38회에 걸쳐 저지른 절도 등 범행으로 그 피해액은 합계 89,693,500원 상당인데, 판시 각 죄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2회의 범행으로 그 피해액은 500,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50길 28에 있는 김광석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순번 2),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경 C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 있는데 남편이 입금을 해놓지 않아 급하게 필요하다, 다음 날 바로 돌려 줄 테니 1,4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9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자나 카드 값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2,5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B 명의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중구 E빌딩 6층에서 피고인의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대부업체 등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자 신용이 좋은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B에게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직장동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B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고, 대부업체인 피해자 F의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B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B 행세를 하면서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바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분산하여 재차 이체시켜 9,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업체들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총 3회에 걸쳐 대출금에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2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중구 E빌딩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업체 ‘F’의 대출계약서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말미에 B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의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E빌딩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업체 ‘G’의 대출계약서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말 미에 B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의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E빌딩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업체 ‘H’의 대출계약서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말 미에 B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의 대출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3482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대부업체 녹취 음성파일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대부 거래계약서(H), 대부 거래계약서(F), 대부 거래계약서(G), 계좌 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이자납입내역 확인증, 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K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게는 자신이 대출을 받는데 직장동료로 확인만 하여 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대부업체에는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이 부분 각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피해자 B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느라 상당 기간 고통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기 원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결국 지정된 선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내지 실질적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1. 6. 28. 13:30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의 고발인진술서 1. 고말경위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