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67 1. 공갈 피고인은 2013. 9.5.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인 2013. 8. 6.에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피해자 P(26세)이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의료기 영업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업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니가 나를 속였으니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니가 조교로 일하는 대학교 Q과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 니 부모님에게 전화를 바꿔봐라, 내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따져야 되겠다. 너 지금 어디냐? 내가 지금 너를 찾아가겠다. 왜 사람을 가지고 노느냐? 니가 나를 가지고 논 것이 아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게 200만 원을 보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3~22:09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2015고단2010 2.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S은 2014.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복권방을 드나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태국에서 골프를 치고 있고, 지금은 손목을 다쳐서 한국에 들어와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 중에 있다고 소개한 후 "1월 1일 태국의 골프 관련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신용조회 후 피해자의 계좌로 계약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해외에서 골프선수로 활동하면서 골프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4.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한 일이 있으니 돈 좀 빌려 달라. 태국에 있는 차량을 팔아서라도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 선수도 아니고, 골프 관련 사업도 전혀 진행하는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합계 3억 9,79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판 출석도 회피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위 복권방을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V)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택배가 오는데 택배비가 없으니, 급히 돈을 좀 빌려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을 팔아서라도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신협계좌(X)로 1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4.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때문에 일산에 와 있는데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Z)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부분은 양형기준표상 1억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나 그 편취금액이 510만 원에 불과한 점, 사기와 공간의 범행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및 갈취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별건으로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고, 사실상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방제조 및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4,250,000원 및 퇴직금 6,762,0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방제조 및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1,000,000원 및 퇴직금 9,18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6. 제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게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을 통해 G에게 필로폰 약 1.3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3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6. 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1.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2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22.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에서 F 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필로폰 약 9.37g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8.28. 13:5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사진기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사진설명,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취급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 및 C으로부터 몰수된 제4, 6항의 필로폰을 제외하고, 3회에 걸쳐 매도한 12.1g(1.3g + 0.8g + 10g, 1 내지 3항)과 투약한 1회분(5항) 2,399,000원 =2,299,000원{=12.1g×190,000원(2015. 8.경 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100,000원 (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거래 가격) 수익금에 대한 추징액3) : 5,400,000원250만 원 + 40만원 + 230만 원 + 220 만 원) 합계 : 7,699,000원 2,299,000원 + 5,400,000원 1) 수사기록 45, 74쪽,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2)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3)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죄) : 판시 제1, 3, 4의 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취급한 범행으로 2005. 5.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3. 30. 징역 10월, 2009. 10.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이 C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장교로 복무하다 공상으로 전역한 국가유공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약 7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 지인들과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2:55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77 주공2단지 앞 교차로 내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성서경찰서 B 근무자 경위 C, 경사 D 등이 순찰 활동 중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교차로에서 인도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이에 위 C에게 "야이, 십새끼야, 뭐야, 꺼져,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C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개새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의 순찰 활동 및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428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2007. 11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A 의 사업가인 일본인 남편이 사망하여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 피고인 B은 2008. 2. 14. 하남시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본에 있는 피고인 A가 사망한 일본인 남편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것처럼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일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 통장 명의가 나에게 넘어왔는데 그 통장을 집에 놔두고 목욕탕을 잠시 다녀온 사이에 시누이가 통장을 발견하고 다른 곳에 감춰버렸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시누이를 달래 통장을 받아 돈을 찾아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사업가인 일본인과 결혼을 한 적이 없어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B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44 피고인들은 자매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가 재력이 있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재력이 있는 일본인과 결혼하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살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9. 경 하남시 G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집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1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동생인 A가 재력가인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A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는다. 일본에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팔아서 2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H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1. 1. 7.경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하나 더 데리고 가야한다, 경비가 모자라는데 일본에 갔다 와서 돈을 갚을 테니 1,200만 원을 H 이모에게 빌려주면 내가 건네 받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하남시 J 아파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H 통해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이행각서 1. 녹취록 사본 1. 약속어음 • 현금보관증 등 20151544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진술기재 1. H.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약속어음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각 피해금액 합계가 총 7천만 원이고 그 중 4,000 만원 가량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변제내역 :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2009. 1. 9.부터 2011. 8. 12. 까지의 기간 동안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한 2,305만 원 + 2015, 4. 2015. 10, 12. 까지 계좌로 지급한 42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7. 28.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언니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각 피해금액 합계가 총 7천만 원이고 그 중 4,150만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전과 없었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PC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와 E는 2010. 7. 14.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충북 괴산군 F 외 1필지에 조성(신축)하는 G마을(귀농귀촌전원마을) 단독(전원) 주택 1동에 대한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괴산군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 단독주택의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하는 위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청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1길 26 에 있는 충북 괴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와 E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5번) 1. 고소장(A), 건축신고서, 내용증명, 신축 건축물 사전 입주 민원(A), D와 A이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 건축신고에 따른 준비서류를 알리는 등의 이메일 내용, 이메일로 제출한 A의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기대하고 D의 요청에 따라 직원 H을 통해 건축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는 등 전원주택 사업 추진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였다가 결국 수주에 실패하면서 회사가 폐업하기에 이르자 원한을 품고 보상을 요구하고, D가 사용승인 없이 타인 명의 전원주택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수사기록 2권 31, 32쪽). 피고인은 결국 괴산군의 고발로 신고 명의자인 자신이 2015. 1. 22, 건축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수사기록 1권 125쪽) 급기야 명의 대여 사실조차 부인하고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동의한 건축신고에 근거한 전원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함으로써 손실을 만회하고자 명의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법정에 이르러 고소사실이 허위임은 시인하는 점,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진지한 의사 타진이나 분양계약서 작성 없이 공사 수주를 빌미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고 명의만을 확보하려 한 D 측에도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35쪽),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10.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2015. 5. 1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24, 01:20 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F 쏘나타 승용차의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틈을 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2,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14:45경 안성시 G 건물 1층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순번 2번),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감경영역 (4월~10월)에 해당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10월의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4. 21:27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21:30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0세)가 하늘색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의 친구 C(여, 20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26,04:50 경 제주시 관덕로17길 5 앞에 있는 동문분수대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사서 피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흉기인 칼(칼날 길이 11.5cm)을 바지 허리춤에 휴대한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 칼(칼날 길이 11.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면서 "목을 딴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해 온 점, 배우자 없이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약 30년 전에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4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과실치상 및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04:50 경 제주시 관덕로17길 5 앞에 있는 동문분수대에서 피해자 D(4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들고 있는 흉기인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왼쪽 검지를 베이게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긴 뒤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9:19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9. 19:1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대동 반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마티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24. 03:00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싸움하러 가는 장면을 우연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AP(21세)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부평 깡패다, 동영상에 나온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 합의금으로 함께 촬영한 여자친구와 둘이 1,500만 원씩 3천만 원을 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이 맞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망신을 시키겠다, 부평건달이 만만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죄가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얼굴을 제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때리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01:23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영광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그곳 인근의 화재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성명불상의 행인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 교통정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뒈지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산으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던 경찰관에게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40여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9.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3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최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서 D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위 휘트니스센터의 안내데스크에서 회원등록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경 위 센터의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금전관리업무 등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명찰"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위 안내데스크에서 회원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도 팔에 털이 은근히 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검지손가락으로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7. 21:00경 위 안내데스크 옆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속칭 "딱밤"을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가정을 가진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휘트니스센터의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훑어보면서 "어유 는 몸매가~"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매라인을 그리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직장상사인 피고인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기 싫어 "이거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이라고만 말하고 참고 넘긴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힘들다, 아, 내 옆에 있어줄거지"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에 전화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곤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아프다고 말하면서 몸을 빼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때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던 중 급기야 피고인이 엉덩이에 이른바 '딱밤'을 놓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위 휘트니스센터를 그만 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태,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각 추행행위의 행태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울산 중구 D에 있는 E불교용품전시장에서, 피해자 F(59세, 남)이 매도한 G의 잔금을 언제 줄 것인지 마련이 되는지 물어보자, 실매수자는 다른 스님이라서 그 스님이 돈을 준비중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찾아 왔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와 찾아왔노.", "야 이 개새끼야 이 사기꾼아 니가 중놈이가" 라며 소외 H, I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공연성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적어도 H, I에게 있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 발언은 이들이 전혀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당시 위 장소에는 위 H, I, 피해자 외에도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및 발언의 크기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이 절취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기를 매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기의 취득 경위, 매도인이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을 주고 위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인 위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542 등),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