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5

범죄사실 배경사실 2003년 물류대란 이후 불안정해진 화물운수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4. 1. 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증차(공급)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탱크로리 등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나 일부 특수자동차(트랙터 등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증차가 허용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증차가 허용된 탱크로리를 구입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매매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트랙터를 불법적으로 증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증차)를 받아야 하고,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로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다음 증차가 금지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길에 있는 장성군청 1층 민원실 문서접수계에 탱크로리 8대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탱크로리 8대를 구매한 사실이 없고, 향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탱크로리로 허가를 받은 다음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마치 탱크로리 8대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동차매매계약서(2006. 4. 3.자)'를 제출하여 2006. 4. 21. 장성군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다음, 2006. 5. 23.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에는 차량 종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장성군청 F 담당공무원인 G에게 위 허가증을 제출하여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 1대(H)를 'I'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J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아,2) 2007. 1. 5. 까지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 45대 3)를 등록하여 현재(또는 지입계약 종료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6. 4. 21.경부터 2006, 12, 1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탱크로리 50대에 대한 변경허가(증차)를 1)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 5 매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06. 4. 3. 자 자동차매매계약서는 J가 예비허가(증차)를 받는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나머지 자동차매매계약서는 피고인 A 이 위조한 것이다. 2006. 4. 3. 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증거기록 8권 3052쪽) : 탱크로리 8대를 매매한다는 내용 2006. 7.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499쪽) : 탱크로리 7대를 매매한다는 내용 2006. 9.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506쪽) : 탱크로리 10대를 매매한다는 내용 2006. 11. 3. 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513쪽) : 탱크로리 12대를 매매한다는 내용 2006. 12. 11.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증거기록 8권 3056쪽) : 탱크로리 13대를 매매한다는 내용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탱크로리 총 50대의 증차에 관한 변경허가(증차)를 받았다. 2006, 4, 21, 증차 8대 변경허가(증거기록 8권 3053쪽) 2006, 7. 21, 증차 7대 변경허가(증거기록 2권 493쪽) 2006, 10. 9. 증차 10대 변경허가(증거기록 2권 500쪽) 2006, 11. 13. 증차 12 대 변경허가(증거기록 2권 507쪽) 2006. 12, 15. 증차 13대 변경허가(증거기록 2권 514쪽) 3)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탱크로리 총 50대의 증차에 관한 변경허가(증차)를 받아 트랙터 총 49대(자동차등록번호 I ~ K)를 등록하였는데, 그 중 L, M, N, O 등 차량 4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증거기록 10권 4433쪽). 받아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로 등록한 다음 지입차주들을 모집하여, 위 트랙터 번호판이 마치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지입차주들을 기망하고 트랙터를 구입한 지입차주들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트랙터를 지입하게 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0.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Q 번호판을 부여받아 관할관청에 적발될 경우 감차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R 에게 위 번호판이 마치 정상적으로 부여된 번호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관리비(지입료 명목으로 합계 8,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지입차주들로부터 관리비(지입료 명목으로 합계 176,51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자동차 판매담당자 J로부터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회사용) 양식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번호 란에 'S', 지점명 란에 'T', 계약일 란에 '2008년 12월 23일', 차종 란에 '25톤 탱크로리', 대수 란에 '8대', 청약장소 란에 'T', 인도장소 란에 '전주', 인도기한 란에 '120일', 차량가격 란에 '대당 1억', 계약금 란에 '800만 원', 판매담당자 성명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U', 주소란에 '광주 서구 V', 판매담당자확인 란에 'J' 라고 각각 기재한 후 현대자동차 판매 담당자인 J 이름 옆에 싸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4)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24. 위 장성군청 1층 민원실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위 1의 가.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G, X, Y, Z, AA, J의 각 법정진술 1. AB(증거목록 순번 63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서,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24 내지 27, 74, 194), AK협회 임원 명단,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공급기준고시 4) 증거기록 4권 1454쪽.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 12. 31. 탱크로리 증차 8대에 관한 변경허가(증차)를 받았으나(증거기록 4권 1448쪽), 이를 이용하여 등록한 차량은 없다. 에 따른 증차가능차량, 각 고시 및 알림 (81 내지 97), 각 자동차매매계약서(110, 195), 각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서(119, 124, 128, 132, 138, 140, 146,148, 152,154,156,158,160,162,164,166,177), 각 수사보고(지입차주들 상대 조^)(137, 145, 147, 151, 153, 155, 157, 159, 161, 163, 165, 169, 182, 197 207), 자술서 및 붙임자료, 각 B 지입차주 현황(172, 176), 지입차 지입료 지급내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209, 211, 213, 215), 각 차주별 지입료 입금내역, 연도별 허가가능 차량, 각 공급기준 고시(226 내지 232), 자동차등록원부 49매,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5)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79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구별기준에 따르면, "탱크로리"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에 해당하고, "트랙터"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데, 두 차량 모두 "특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은 두 차량을 동종의 특수차량이라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이 장성군청 F 담당공무원 G에게 탱크로리에 대한 증차허가로 트랙터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G가 동종의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증차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J로부터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J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현행 법령이지만 피고인이 증차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4. 4. 21.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였고(제3조 제5항 제1호), 위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뒤에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수차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신규 공급(허가)이 허용되었다. 위 고시에 따른 기간별 증차가능차량은 증거목록 순번 80번 '공급기준에 따른 증차가능차량'(증거기록 4권 1484쪽) 기재와 같은데, 트랙터는 2004. 4. 21.부터 계속하여 증차가 금지되었고, 탱크로리(유류수송용 또는 화학물질수송용)는 2004. 4. 21.부터 2008. 12. 31.까지 예외적으로 증차가 허용되다가 그 이후부터 증차가 금지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증차가 허용되던 탱크로리를 실제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적은 있으나 그 계약서 작성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의 방법으로 탱크로리에 대한 증차허가를 받은 다음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를 등록하였다. 3) 위와 같이 탱크로리에 대한 증차허가로 트랙터를 등록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물회사는 지입료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량대수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지입차주를 받기 위해 미리 여유 있게 차량대수를 허가받았 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 제2005-436호, 제2007-62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 제2009-1311호, 제2010-1078호, 제2012-19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호 등(증거기록 4권 1485쪽 이하) 다. 그런데 2006. 5.경 지입차주 한 명이 트랙터 등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장성군청 F 담당자 G를 찾아가 트랙터로 등록이 되냐고 물었더니, G가 같은 특수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트랙터 1대를 등록하게 되었고, 그 뒤로 계속하여 트랙터를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추후 다른 화물자동차의 등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하여 미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를 언급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는 실제 화물자동차의 매수 또는 보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또한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G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탱크로리에 대한 증차허가로 트랙터를 등록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다른 관계 공무원 등에게 추가로 더 확인해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위법한 결과를 방임 내지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즉,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7년경부터는 AK협회의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7) 증거기록 10권 4265쪽 AK 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피고인 회사를 포함한 협회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협회 회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G 외에 다른 관계 공무원(예컨대, 증차허가 담당공무원 등)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탱크로리에 대한 증차허가로 트랙터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6) 더구나 피고인이 트랙터를 등록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증차허가 공문 전체가 아닌 그 공문에 첨부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만을 제출하였던 점(증차허가 공문에는 증차되는 차량의 종류 및 대수가 기재되어 있지만, 공문에 첨부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는 증차되는 차량의 대수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 '변경허가 절차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이와 관련된 관할관청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서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를 불법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의 각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판시와 같이 탱크로리에 대한 증차허가로 부여받은 트랙터 번호판을 정상적인 번호판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트랙터 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인 번호판인 것처럼 지입차주들을 기망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먼저 해야 하고, 그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장성군청 담당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예비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변경허가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탱크로리에 대해 증차허가를 받아 트랙터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비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며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예비변경허가 절차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입차주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탱크로리에 대한 증차허가로 부여받은 트랙터 번호판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입차주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적법하게 부여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지입차주들은 피고인과 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입차량에 부착될 번호판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J로부터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의 증차에 대한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데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사본을 팩스로 준 적은 있으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J로부터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는 것일 뿐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J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J에게 피고인의 작성 권한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이상 1) 각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 1/3 감경)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사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차가 금지된 트랙터를 불법적으로 신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합계 1억 7,6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증차된 트랙터에 지급된 유가보조금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입차주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불법적으로 증차된 트랙터에 지급된 유가보조금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