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7. 3.경 피고인 A 과 사이에 화성시 E 등 지상에 D의 제2식품 가공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D과 공사금액 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제2공장을 건축함에 있어 피고인 A D 명의로 위 공장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이 먼저 공사를 진행한 후 그 기성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어 공사자금이 부족하고 D 명의로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등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공사 준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어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리더라도 제2공장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고인 B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오면 피고인 A 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G로부터 자금융통 명목으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명의로 된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F 이사 I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1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화성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2개월 내에 기성부분에 대한 대출금이 나오니 8,1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 1억 원을 주겠다. 만약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로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H 명의로 된 1억 원의 약속어음에 D 명의로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2공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1억 8,000여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8,100만 원을 모두 제2공장의 마무리 공사에 투입하더라도 공사를 준공하기에 부족하였고, 설령 준공이 되더라도 공장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조만간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은 8,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금원 전부를 제2공장의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조만간 기성부분에 대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미 D 명의로 2013. 9. 27.경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3회에 걸쳐 제2공장의 건축자금 대출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9,982만 원을 대출받고 제2공장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2013. 9. 27.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외에 금융기관에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도 약 5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현금보관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은행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매입·매출장) 1. 수사보고(1억 원 약속어음에 대한 M의 불기소결정서 및 G 진술청취)(G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상 중소기업은행 대출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들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건축자금대출로 제2공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설계 변경으로 추가된 1억 8,000여만 원(부가세 포함)의 공사비는 기존 대출로 충당할 수 없고 자금 투입 여력도 없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D은 금융기관 부채만 40억 원에 달하였고 2014. 1.경 발생한 조류독감 파동의 영향으로 2014년도 1/4분기 매출액 813,053,182원( 본점 326,344,253원 + 지점 486,708,929원)이 전년도 1년 매출액 6,654,570,119 원에 비해 급감한 상태로서 추가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기일인 2014. 5. 29.까지 변제할 수 없었던 점, D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2014. 5. 19. 5,000만 원 가량의 오리사육비 등 채무를 원인으로 공장 부동산을 가압류당하면서 그 무렵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주장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제2공장을 준공하여 마무리 공사의 기성고율 10%에 상당하는 대출금이 F에 예정대로 지급되면 피고인 B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나, 이미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2공장의 당초 공사금액을 넘는 6억 9,982만 원을 2013. 9. 2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대출받아 그중 5억 8,000만 원을 F에 지급하였으므로 기성금 명목의 대출이 남아있었는지 의심스럽거니와(I의 증언도 기성금 대출은 모두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설령 남아있더라도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차용금 1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차액을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이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제2공장은 2014. 4. 17. 준공되었으므로 위 주장에 따른 남은 기성금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바, 준공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 B이 은행에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기성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도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5억 원의 대출보증을 신청하여 3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하나, 보증을 신청하였다가 자진 철회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D의 자산 및 매출을 감안하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매출이 급감하여 추가 공사비는커녕 5천만 원 가량의 오리사육비 등 채무도 못 갚아 부도를 앞둔 상황이었음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장 부동산도 경매에서 약 23억 원에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유찰이 거듭된 끝에 경매가 취소된 사정에 비추어 4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은 개인 부채도 약 5억 원에 달하여 D의 대출금 없이는 차용금을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이에 반해 피고인 B은 발행인인 H의 실제 운영자 G가 시행하는 제주도 택지개발공사를 도급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그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000만 원을 어음 교부 대가로 G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 A도 견질용 어음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지 않는다) H는 그 무렵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다량으로 발행하고 돌려막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음을 수령한 지 3일 만에 1차 부도에 빠지기도 하여 어음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마무리 공사비를 조달하는 과정을 주도하여 D의 신용도와 자금난을 잘 알면서도 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만기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지급제시를 막은 채 제2공장이 준공되어 기성금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공사비 일부를 자신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고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