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4세, 가명, 지적장애 2급)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의 소개로 2018. 2. 중순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시 거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03: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 상의를 마구 벗긴 뒤,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마구 벗기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G, H, J,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속기록, C가 그린 피해현장 상황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피고인 A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9. 4. 이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점, 기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던 14세, 15세 여자청소년들 2명에 대하여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3회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1회 간음한 것이고, 이 사건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26. 08:5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7.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8.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9.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 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아무런 저항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이는 13세미만 미성년자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호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L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 등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2)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방과 사람이 누운 위치 등 구조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묘사하였고(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이 직접 말한 내용도 그대로 재현하여 진술하였으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말이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다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후 아이가 유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 발생 후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교회 지인인 J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M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I은 K, H, J과 함께 2018. 2. 26. 새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K는 그로부터 며칠 뒤 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교회 지인들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유산 사실을 알고 나서 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아내인 D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8. 2. 26.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표정도 없었고, 싫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하자고 피해자에게 말할 때 피해자가 한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싶다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자신이 대신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아무말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H 등 교회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D도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평소 D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D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인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D 혼자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전후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오갈 데가 없는 피해자가 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하기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3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 추행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장애 정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장애 정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22. 03: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자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1) 피고인은 2018. 2.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 상의를 마구 벗긴 뒤,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0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마구 벗기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은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여러 차례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뿐 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뿌리치는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거나 몸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B)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태도,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