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8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 00: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집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먼저 약속한 성매매대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지금은 E 점검시간이니 한 시간 동안 나와 침대에 누워 안고 있으면 약속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휴대전화로 잔고를 확인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치마를 벗기고, 치마를 잡아 올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누나 놀다 가. 편하게 애인처럼 있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다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 너 그냥 꺼져.”라고 말하였고,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차비를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밟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 조회 및 판결문 각 출력물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동종 성폭력범죄를 재차 범한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간 시점 및 그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은 측면은 있다(수사기관에서는 침대 부근에서 추행을 당한 후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추행을 당하기 전 소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적시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려고 피고인 집에 갔는데 피고인의 태도 등에 기분이 상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그 후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도중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택시비를 줄 것처럼 주거지 바깥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등의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주거지에 도착 후 먼저 성매매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안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 미납 건 때문에 수배되었을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그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주거지 밖으로 함께 나온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욕설을 하고 도망간 점 등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선불로 대금을 지급받은 후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약속대로 성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주거지 안팎에서 폭행한 것에 대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비록 성매매를 할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머리에 충격을 가하고(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는 과정에서 순간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집 밖에 나온 피해자의 발을 밟고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이나, 그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향성이나 위험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