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6: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행인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소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 피해자 C(가명, 여, 40세)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경 강원도 양구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나체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촬영물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들 사진 1. 압수된 외장하드(DATA-STATION) 1대(증 제8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판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시 촬영물의 불법 소지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출고한 지는 1년 되었고, 18,000㎞를 주행한 싼타페 TM 중고차량(F)을 2,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차량 금액에 취·등록세가 포함되었고, 보험료도 5만 원에서 6만 원만 추가하면 금년 말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차량 가격의 40 내지 50%를 선수금으로 입금해주면 입금한 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내에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하려고 한 F 싼타페 TM 승용차는 ㈜G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채무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싼타페 TM 중고 자동차 선수금 명목으로, 2019. 3. 27.경 4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55 1. 2019.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렌터카업체인 K 소속 직원으로, 제주도에서 사용 중인 렌터카를 렌터카 공급조절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사업을 통해 일반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데, 올뉴카니발 리무진 7인승 차량(L)을 14,000,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렌트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다가 이를 이행해 주지 못해 대금 반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위 대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올뉴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위 ‘K’라는 상호의 차량대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이고, ‘L’ 임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 또한 등록되어있지 않은 차량이었기에 피해자로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3. 16.경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6,000,000원,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8,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입하려는 올뉴카니발 차량이 렌터카업체인 K의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보험료, 탁송료, 정산금, 각종 세금 등을 피해자가 납부해야만 한다. 탁송료 등을 보내주면 추후 K를 통해 14,7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탁송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비, 보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9. 8. 9.경 873,000원, 같은 달 13.경 2,460,310원, 같은 달 22.경 2,000,000원, 같은 달 23.경 8,366,630원 등 합계 13,699,9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출금) 및 확인증, 문자미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F 산타페 차량 관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20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대번호 촬영 사진, 현금영수증 사본, 문자미시지 촬영 사진 1. 수사자료 협조요청(자동차등록원부) 회신, 수사자료 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상대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주거지와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F(여, 71세)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분 및 양형검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5. 30.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측의 손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1,09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정동2길 57(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ㆍ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K9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2,621,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G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진술청취보고서,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사고 장면 캡쳐,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손괴 관련 범행의 피해자 E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 6월경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처벌받은 이후부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음주치료를 받는 등으로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철회하여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2019. 9. 17.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주 E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영수증(입금증),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대환신청서 1.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전력),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대출이자 청구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출이자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인식에 의한 방조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2] 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1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4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12] 피고인은 2019. 10. 25. 03:35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앞 길 위에서 피해자 H(24세)의 일행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동 외측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20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최근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의 습벽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곧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용인하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금 600만원을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9. 13:00경 전남 장흥군 F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뒤 자신의 수당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알려준 6명의 이름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9,36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던 통화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통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10. 20. 전북 고창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1. 9. 전남 순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1. 23.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1. 23.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10. 21. 전남무안 수사기록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수금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많고,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도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기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광고 메시지 등 자료 첨부보고)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대출광고 메시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벌금형은 1999년 이전의 것들이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BE 직원을 사칭하며 ‘7,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2020. 5. 20.경 BF 직원 BG 팀장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태니 직접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5:10경 부산 북구 BH에 있는 BI 앞에서 BF 직원으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 인상착의가 확인되는 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장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위 매장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 부근의 'F'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타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몸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20:40경 전항의 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옷을 배달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달서구 G 아파트로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가 옷을 배달하고 승용차에 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웅크리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더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화내용 녹취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매장의 옷 손실 문제에 이어 급여 및 퇴직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지 퇴직금 등 다툼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으로서는 그리 드러내고 싶지 않은 추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는 등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비록 피해자가 2017년 3월과 4월경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2018년 1월경에 피고인을 고소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어 참고 넘어가려 하였는데, 2017년 11월경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12월경 오히려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었다’는 등 허위 사실의 문자와 함께 사과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다소 늦은 경위는 수긍이 간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전화대화내용 녹취 1.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용주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검사의 구형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9:3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영등포지사 방면에서 근로자회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에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높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1. B는 2020. 3. 4. 16:54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남, 56세)과 그의 처 E가 공동운영하는 F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다음 차에서 내려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현장에 있던 F 종업원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피고인과 B는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으면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75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H(여, 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사귀게 되어 2019. 7.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2. 피고인은 2020. 7. 23. 21:18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이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개 같은 년아”, “개보지야”, “씨발년아”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 약 34cm, 날길이 : 약 20cm)을 들고 와 위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7. 21:29경 위 2항 기재 노래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보지야”, “니가 씹질을 하던가니 보지를 빨던가 좆을 빨던가”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서 가위(총길이 : 약 23cm, 날길이 : 약 14cm)를 들고 와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씨발년, 개보지야”, “니 뒤진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범죄전력 확인), 사건목록,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촬영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 코인이 미국에서 상장 진행 중인데 이모가 관련 사업을 하면서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모계좌로 돈을 보내면 내가 이모에게 이야기 하여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17. 12. 23. 2,000만 원, 2018. 1. 8.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코인이라는 비상장 코인이 미국에서 상장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모가 미국에서 H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이모에게 이야기 하여 H 코인을 구매해 주겠다. 코인이 상장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18. 1. 19. 1,000만 원, 2018. 1. 25. 1,000만 원, 2018. 3. 9.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G) 1. 확인증(입금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B) 1. ㈜K 구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코인을 구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에 소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편취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월 서울 종로구, 금천구, 수원 등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126명의 B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카카오 채팅방에 "민족역사진영에 B C. 사익을 위한 물질과 여자만 사냥질 하고 다니는 민족역사계에 적폐대상자인데."라고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자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질을 하거나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게시 경위, 게시된 글의 내용, 표현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모욕 내지 비난적 표현도 담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