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2. 10:09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부산광역시 F에 있는 주택 계단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저녁경 경남 남해군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경, 경남 남해군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5g을 물이 든 비닐봉지에 넣고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6. 21:10경 경남 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은행 송천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동구 K에 있는 주택에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부분 가. 2020. 12. 1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11. 20:08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조합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자가 알려준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자 P로 50만 원, 입금자 Q으로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주택가 빌라단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계단 난간 봉 덮개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27.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27. 14:11경 위 M조합 ATM기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위 계좌에 입금자 S로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주택가 빌라단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계단 난간 봉 덮개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1. 1.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 09:33경 위 M조합 ATM기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위 계좌에 입금자 T으로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주택가 빌라단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계단 난간 봉 덮개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21. 1. 2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0. 15:30경 사천시 U에 있는 V은행 사천지점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주택가 빌라단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필로폰 판매자가 계단 난간 봉 덮개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가. 2020.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하순 22:00경 경남 남해군 X에 있는 방파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5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 02:00경 위 방파제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5g씩을 넣고 각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연속 2회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0. 12.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7. 21:00경 위 방파제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씩을 연속 2회 걸쳐 투약하였다. 라. 2021. 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위 방파제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씩을 연속 2회 걸쳐 투약하였다. 마. 2021. 1.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1. 22:00경 위 방파제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21. 1.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3. 23:30경 위 방파제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에 대한), 영장회신내역, 내사보고서(입금은행 영상 확인), 입금내역, D금융센터 영상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내비게이션 검색기록에 대하여), 휴대전화 촬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6. 26.일 입금 관련 자료 첨부), 실시간 위치정보, 텔레그램 대화 내역, 6. 26.자 입금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감정서 2021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판매자 대화내역 및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감정서, 판매자 대화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행시 영상자료 첨부), 대화내역,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간이시약 검사 사진, 수사보고서(21. 1. 20.자 구매 범행 관련 자료 첨부), 거래명세표, 위치추적내역, 수사보고서(12. 27.자와 1. 2.자 필로폰 구매 관련 자료), 입금내역, 수사보고서(소변 및 주사기 감정서(양성) 첨부), 수사보고서(모발감정서(양성) 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5회, 투약 8회, 매수 미수 1회를 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선행 범행으로 인한 수사 내지 공소제기 후에 후행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