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2세)의 엄마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등을 받던 중,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생긴 채무 약 2,000만 원을 남편이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평소 피고인에게 자살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303호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함에 있어 위 주거지 작은 방 창문의 틈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 막아 번개탄의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창문의 틈이 투명 테이프로 막힌 작은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번개탄의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거실 창문의 틈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 막고, 현관 출입문을 잠근 후 미리 준비한 번개탄 3개에 불을 붙여 이를 거실 중앙에 놓아 그 연기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스며들게 하여 2016. 3. 15. 10:30경 퇴근한 남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를 같은 날 11:1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E 변사사건 발생보고 등 서류 사본 첨부 관련,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숯 봉지 지문 확인 감정서 첨부 관련, 번개탄 매입 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 남편 진술 청취 관련) 1. 현장 및 검시 사진첩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거실 창문에 투명 테이프를 붙인 뒤 번개탄을 집에 있는 집게로 집어서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이고 위 번개탄을 냄비에 올려 거실로 옮겨가 자살을 시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옆에 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를 하였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곳에 맡기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의 바로 옆 거실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출입문을 이중으로 시정하여 남편인 K마저 집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평소 현관문을 이중으로 시정하는 습관이 있어 K가 항상 벨을 눌러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면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K는 오전 10시쯤 귀가하여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번호 키를 눌러 번호 키는 열었으나 번호 키 아래에 있는 손잡이 문까지 잠겨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면, 제96면)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번개탄을 피우면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도 안 좋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2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K에게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1개월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1. 5.부터 사건 당일까지 정기적으로 통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3. 14.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담당의사에게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다고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심신미약(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생후 31개월의 어린 피해자를 창문이 밀봉되어 있는 방에 두고 거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바, 모성으로 보호하여야 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으로서도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7명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평결 - 심신미약 인정 의견 : 7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1명 - 징역 5년: 5명 - 징역 7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