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아파트 앞길까지 G 아우디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남부경찰서 J계 소속 경위 피해자 K(48세)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2. 22:45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A 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며 집까지 운전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A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아파트 앞길까지 G 아우디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1의 나.항]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두 손으로 위 창문을 잡은 채 5m 가량 끌려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위 창문을 붙잡고 5m 가량 끌려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5m 가량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창문틀을 붙잡은 피해자를 끌고 갔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피고인 A이 차량을 급가속하여 도주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놓치면서 손목 등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가 광주 남구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한 결과 '삐' 소리가 울리면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양 손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G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틀을 잡고 우측 갓길로 유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 갓길로 천천히 진행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피해자를 밀치듯이 전방에 있는 회전교차로(1차로)로 도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이 차량을 급가속하여 도망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열린 창문에 대고 '정지', '서'라고 수차례 소리치며 두세 발자국 정도(약 5m가량) 뛰면서 차량을 따라가다가 붙잡고 있던 창문틀을 놓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되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있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양손으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고, 피해자의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났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열린 창문에 대고 '정지', '서'라고 수차례 외쳤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창문틀을 붙잡고 끌려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2) 위 가.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인 피해자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21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은, 경찰관이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경찰관이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15m 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위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게 된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검사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폭행하였다'고 기소한 데 대하여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이어서 행위의 태양, 정도가 다르고 기소 내용도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5년 3월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 A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뒤 도망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