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6. 1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도로를 목화 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C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C 뒤범퍼 교환 등 1,056,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그 시경 혈중알콜농도 0.235% 의 주취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부사장인바, 2009. 9.경 용인시 수지구 D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우리 회사가 D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감리를 맡길테니 대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2009. 9. 24.경 피해자로부터 감리계약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 9. 30.경 1,000만원, 12. 30.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공사의 감리는 F건축사무소에서 맡기로 2007. 11. 23.경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 측에서는 2008. 11. 경 공사와 관련된 계약체결 등 권한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넘겨준 상태로 F건축사무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감리계약 수주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액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2. 19. 15:00경 울산 중구 서동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채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누워서 다리를 벌린 상태로 음부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2.20. 20: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성명불상자들이 대화중인 채팅 어플 "B" 내 단체방에 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2. 20. 20: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음부 사진 전송을 거부하자, 이전에 피해자가 보내온 음부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나 욕 나오게 하지마, 내가 우습지?, D에 올려줘? 그럼 닥치고 내 말 들어" 라고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2.20. 20:30경부터 20:4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과 음부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가 추가 전송을 거부함에도 "**보지 ㅇ ㅇ", "계속 자위영상 주는거 ? ㅎ", "그리고 만나서 섹스해 주는 거", "ㅇㅇ에 섹스에", "내가 원할 때마다", "화장실 가서", "엉덩이 찍어 보내"라는 내용의 E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속기록 1. E 대화내용 사진, 단체방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음란행위 관련 대화내용, 협박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전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음란 영상의 제공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D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적 음행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과 대상에 비추어 대단히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와 어린 아동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엄벌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02: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 유리창 2장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새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대구 수성구 지구대 대기실에서, 대기실 의자에 수갑을 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손목을 꺾어 팔을 빼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근무대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I타워 1004호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산진구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월급 120~130만 원을 받으며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상담과 수금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연제구와 동래구를, 피고인 D은 부산진구를, 피고인 A은 중구와 동구를, 피고인 E은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2012. 2. 1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J에게 6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경 J에게 6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하여 연 304.9%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순번 50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순번 160번 제외)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31. 1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163번 기재 피해자인 K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180,000원 상당)를 맡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2. 3. 31. 15:00경 부산진구 L 중고컴퓨터 매장인 M에서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가 작성한 진술서, Q 이 작성한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차용증 사본 등(검사 제출 증거 23, 26, 29,31, 32,34~36,39,40, 49,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 부분),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율 초과 부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부분)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E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 부분),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율 초과 부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각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대부업법 제19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ㅊ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약 60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 B, D,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2012. 1. 6.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세 달여의 짧은 기간에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대부(그 중 대부분을 2012. 3. 4. 사이에 대부하였다)하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 점 이자율이 약 300~400%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빌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08년 말경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이미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법 대부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16.23:0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같이 출동한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뭐, 이 새끼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23:30경 현행범 체포되어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다 죽여 버린다, 이개새끼들아"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이 휴대폰으로 이를 녹음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2년 2월 가.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력,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5.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소재한 노숙인 자활센터인 'C쉼터'(이하 '쉼터'라고 한다)에 부정기적으로 드나들며 숙식을 해결해 오던 중, 2015. 1. 24. 장기 거주 및 상습적인 음주소란 등 문제로 퇴소 처리된 후,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재입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23:50경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해 다른 노숙인 1명이 잠을 자고 있던 쉼터 2층 201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쉼터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관리인 D 및 쉼터 거주인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2:35경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후 그곳 소속 경사인 G에 의해 유치절차를 밟던 중, G에게 "병신새끼야 삽질하지 마라, 개자식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관 폭행장면의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의로 쉼터에 침입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유치장에서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기까지 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쉼터 관리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6. 7. 11:07경 부여시 임천면 충절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4. 11. 18. 14:04경 익산시 용동명에 있는 농소마을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4, 12. 5. 10:47 경 부여시 양화면 충절로에 있는 벽룡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4. 2015, 2, 12, 08:46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함열여고 앞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5. 2015, 7. 14. 14:50경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에 있는 청수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6. 2016. 1.29. 11:26경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 장황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단지 기관실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단지 기관실에서, 피고인의 후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무단결근을 하느냐. 근무를 조금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만 두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화장실 청소도구인 '뚫어뻥'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재차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상처 길이 7㎝)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5.31. 18:50경에 있는 종로5가역을 지나 인천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구토물 일부를 의자에 닦다가,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7세)으로부터 "거기다가 닦으면 어쩌느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31, 22:35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정수기 옆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쳐 정수기 옆면 플라스틱을 휘어지게 하여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1. 소견서, 피해자의 폭행 당한 얼굴 사진, 피의자의 얼굴과 옷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사진 1. 손괴된 정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06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식당의 대표자로서 2012. 5.경 위 식당에서 D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항목·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4:5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881 쉐보레자동차 용상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용상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법흥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이고 교차로의 자동차 진행신호가 점멸 신호인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86세)을 위 승용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50 경 같은 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차로 운영 데이타베이스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E과의 범행 피고인은 위 E과 2014. 12, 23. 04: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시비 붙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2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H(22세), 피해자 1(24세)를 만나게 되자, 다시 시비가 붙게 되었다. E은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전달하고, E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은 피해자들을 쫓아가, E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가 들고 있다가 E의 폭행으로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주워 피해자 I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와의 범행 피고인은 일행 I(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20세)과 그 일행 피해자 A(18세)을 만나게 되자, 다시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을 데리고 나와 오른다리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땅바닥에 깨서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한편, 위 I는 위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대항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망치를 구입하여 피해자 E, 피해자 A에게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본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먼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가 성적인 농담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고소장(진단서 첨부),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2: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86 학여울청구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B(47세)과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지팡이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내려치고, 같은 쇠파이프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19: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친형 D을 통하여 E 목사를 소개받아 E으로부터 위조된 현대정유(주) 발행 명의의 액면금 5억 원 권 주권 1매를 환전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위조된 주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1. 6. 3. 12:00경 F에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환전을 의뢰하며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권 회신) 1. 중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전달받은 경위, 1년 정도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 F에게 의뢰했을 당시의 상황 등에다가 E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그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20:47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481 에 있는 진연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공작산로에 있는 강변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9.02:25경 업무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카인오디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의 승용차를 수리비 1,372,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372,51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7:25경 제주 제주시 한림해안로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돈 얼마나 먹었어, 너 여기서 돈 먹었지?"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점퍼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뒤집어씌우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6. 2.경 B로부터 대출중개를 의뢰받은 후 B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자 허위의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가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중개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2021.2.28. 까지 연 34.9%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채무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는 2016. 2. 12.에 이미 사망한 자이고,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명목으로 500만 원을 B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부보증계약서 등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3, 21:40 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부근 교차로 직진 2차선 도로에서, D 엑센트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중, 전방에 정차한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후진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자, 사실은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엑센트 차량이 손괴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E에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09. 4. 10.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 후 4일간 통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03,0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22. 05:10 경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 인근 언덕에서, D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잠결에 전봇대를 충돌하자,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G 정형외과에 25일간 입원하여 이전부터 아프던 허리, 어깨 부위를 치료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294,12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15. 23: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H 운전하는 D 엑센트 차량에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의 J 무쏘 차량이 후미에서 위 엑센트 차량을 충격하여 I LIG생명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자, 사실은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고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K 정형외과에서 이전부터 아프던 목 부위에 대해 7일간 입원치료, 2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LIG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88,53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7, 07:57 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서울대학교 입구 인근 도로에서 L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폭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화단 위로 차량의 바퀴가 올라가자,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손괴와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20일간 M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654,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23. 10:00경 화성시 서신면 대부도 방향에서 A 운전의 L 포텐샤 차량에 타고 가던 중 위 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A 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자, 사실은 피고인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이라 주간에는 김밥집에서 일을 하거나 도박을 하러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38 일간 K 정형외과, N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19,7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Q, O, R, P, S, T, H,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E,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보험사고 접수 등 관련 서류, 통신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