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남구 신정동소재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지더원 3차 312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5. 7. 1.경 포항시 남구 G 지상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1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6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다른 접속자와 함께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216,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걸고 '고스톱' 또는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2.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위 I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아 위 각 컴퓨터에 I 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B 등의 손님들로부터 도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수협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또는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손님들에게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다른 접속자들과 함께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2.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포항시 남구 K 지상건물 3층 옥탑방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 I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 게임마다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2.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위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67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도박 회수 등 참작 2. 피고인 L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 횟수, 범죄전력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와 함께 충북 음성군 G, 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E은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 및 게임장업등록을 하게 한 다음 게임장 종업원으로 C, B, H(2017. 3. 27. 기소유예), I(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게 하고, F는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를 고용하고 게임장이 끝나면 직접 수입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체결 및 게임장업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7. 2.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3.경 충북 음성군 G,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장 홍보문자를 보내고,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이 A 등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북 음성군 G,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이 A 등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 신(神)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청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상가월세계약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전과 유무, 가담정도 등을 참작. 판사 이성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남편인 C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 경기 평택시 D101호E의 주거지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50그램을 현금 1,25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에게 필로폰 4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사진 및 압수품 사진, 압수된 필로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F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F E 필로폰대금 입수경위), 수사보고(2017형제6265호 E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C)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당시 E를 만난 사실 및 2017. 2. 26. 경 검은 비닐로 싸여져 있는 이 사건 필로폰 40그램을 E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 및 E의 필로폰대금 입수경위 등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17. 2. 26.경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에게 매도한 필로폰 40그램은 경찰에서 압수되어 몰수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정하지 않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약관련 범행으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판결 확정된 전과 중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 및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노상을 느티나무식당 방향에서 오월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7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축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E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건강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13.06:00경 강원도 정선군 D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의 부탁을 받고, F, G으로부터 무게를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덩어리(휴대폰 갤럭시S3 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징에 대해)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에 대한 공범 A 특정), 피의자 F가 직접 자필로 확인한 A의 사진 1. 수사보고(구속송치된 공범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해), 구속송치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미검인 판매총책 E과의 연관성에 대해), 구속송치된 피의자와 공범들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수취인 A) 사본, 피의자 A의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E 등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잠시 맡아둔 것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범죄 조직의 다른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아직까지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00: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경의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케이티사거리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미니 쿠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흡,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1,627,756 원 상 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F 미니 쿠퍼를 뒤 범퍼 교환 수리비 등 1,667,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피혐의자 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차량 확인), 피의차량의 차량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5:45경 서울 강서구 C 공터에서 피해자 D(72세, 여)가 관리하는 밭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마디 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0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는 이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C으로 전송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2. 22:35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2. 23: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의 아들 F의 휴대전화(G)에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사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별에 따른 보복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에게까지 피해자와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서 위 사진이 피해자뿐 아니라 아직 아들에게까지 전송함으로써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장기간에 걸친 교제 후 결별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55경 광주 남구 방림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동 천변좌로 556-2에 있는 남도골프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 결격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변조된 고래스토리 게임기 40대(증 제5호)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하여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크레딧 200원부터 500원 사이의 일정금액을 설정하여 1회 게임실행에 소요될 수 있도록 등급분류된 게임물인 고래스토리 게임기 40대를 크레딧 2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남은 금액이 400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실행이 되지 않은 채 게임을 계속하여 진행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도록 하고 무선수신장치를 게임기 내부에 부착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의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번개가 출현하면 50,000원부터200,000원, 세븐 등이 출현하면 30,000원, 일반고래가 출현하면 500,000원, 황금고래가 출현하면 1,000,000원으로 정산한 다음, 그 액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 감정의뢰 공문 1. 증거사진 1. 게관위 감정결과 회신서 1.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게임기 경품 관련 프로그램 변조 정황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게임기 누적포인트 기재 메모지 편칠 보고) 1. 압수된 고래스토리 게임기 40대(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최근 5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림용산로 12에 있는 푸른마을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 211에 있는 타이어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7. 6. 1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7.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14:24경 청주시 청남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63-1 남이 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7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자발적으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5년, 2007년, 2010년, 2014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2017고단2376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 강동구 Q아파트, 1103호에서 2017. 4. 10.부터 2017. 4. 12.까지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24H 훈련, 2017. 4. 14.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6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각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25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송파구 R건물 1층 S 커피숍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T(20세)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급히 마련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네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8,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2주 내로 모든 돈을 변제하겠다. 또한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성형외과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으니 월 27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V 성형외과에 취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급히 수술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소유한 주식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성형외과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로부터 300만 원을 전화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W)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출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에 이어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장면과 고량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4회 가량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 문제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만으로 실형에 처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전동농협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약 51-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경,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밤중에 무단횡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1:55경 서울 강서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윗집에서 싸우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위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돌아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E의 입술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48] 1. 절도 피고인은 출퇴근 등을 위해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새벽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MD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시동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8. 06:08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BC카드로 4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436] 피고인은 2017. 6. 10. 새벽경 영천시 J에 있는 K(주)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시동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고단2248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6) [2017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E, Q, I 작성의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순번 48) 1. 매출전표 [2017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법익침해규모 등을 종합하되, 일부 피해품의 반환이나 피해자 N의 처벌불원의사, 범행경위, 반 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신우정 5 3 2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