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3. 12. 19:00경 논산시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일명 'E')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4정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매수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중순 내지 하순 22:00경 익산시 F 부근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G')에게 현금 1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백색가루(이하 '필로폰 가루'라 한다) 약 2g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2022. 9. 3.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7:00경 서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2. 9. 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8:00경 익산시 J 부근 낚시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가루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9. 3. 19:15경 논산시 K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 발판에 필로폰 가루 약 1.03g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와 야바 10정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플라스틱 재질의 흰색 원형 껌 통에 담아 보관하고,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필로폰 가루 약 0.43g과 야바 8정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꽂아두어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필로폰 가루와 야바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 18:55경 논산시 L 앞 주차장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 02:00경 서산시 H빌라 앞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 남성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현금 3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9. 3.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1. 고발요청공문서 및 고발장 1. 감정의뢰 회신공문서 및 감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 피의자 신체 및 피의자 차량), 수사보고서(마약류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매수․각 투약, 필로폰 수수, 필로폰 가루 및 야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514,000원 = (피고인이 매도한 야바 4정 × 피고인이 실제 매도한 금액 30,000원/정) +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100정에서 압수된 18정을 제외한 나머지 82정(2정은 투약) ×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금액 17,000원/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야바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야바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수수·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절대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다량으로 매수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매도하여 이를 확산시키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체포된 이후 수사 과정에 비교적 원만히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