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11

I.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호의 소유자로, 위 집을 D에게 2016. 8. 12.부터 2019. 8. 12.까지 3년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하고, 기간 만료를 앞둔 2019. 7. 초순경 D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말을 듣자 84세의 고령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D를 속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집에서 D에게 "나갈 때 수도세를 정산해야 한다. 수도세 정산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 여기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관리비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속이고, '연장재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임대인 A과 임차인 D는 다음과 같이 재계약에 합의한다.", "2.재계약 기간은 이전 계약기간과 동일한 36개월로, 2022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한 서류를 D에게 제시한 후 그 내용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문서 하단에 서명 후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연장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9. 위 D가 위 C호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2019카임253)을 받자 2019. 11. 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연장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고, 재계약이 성립되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처럼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으려 하였으나, 2019. 11. 19.경 위 원 결정(2019카임253)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져 미수에 그쳤다. II.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연장재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D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명무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연장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아래의 사정들을 보면 D가 피고인과 연장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D의 임차기간은 2019. 8. 12.까지인데 2017. 5.경부터 D를 담당하는 E복지관 등에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일찍 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자 사회복지사 F, 재가관리사(요양보호사) G은 2019. 7. 5. D와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여 D가 이사를 나갈 테니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2019. 8. 20. 이후에 줄 수 있다고 하였다. F가 피고인에게 날짜를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8월 말까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서 보증금을 내줄 때 수도세정산과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계약만료 전날인 2019. 8. 11. 피고인이 가지고 온 연장재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D는 평소 고령으로(당시 83세) 건강이 좋지 않았고 지하방에서 벌레가 나오는 등 환경도 열악하여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옮기고 싶어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F가 2019. 8. 12. D에게 전화를 하자 D는 '어제 집주인이 와서 수도세 정산한다고 하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다. 몸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강제로 사인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2019. 8. 14.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9. 8. 16.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에서 상담을 하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더라도 D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도 경찰에서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찾아와 수도세를 정산해야 한다면서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아프긴 어디가 아프냐면서 계속 서명을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양쪽 눈에 백내장, 대상각막병증, 병적 근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안은 안전수동(眼前手動: 눈앞에서 형태가 움직이는 것 정도만 보이는 상태로 글씨는 전혀 읽을 수 없어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 좌안은 안전수지(眼前手指, 눈앞에 있는 손가락 숫자 정도만 셀 수 있는 상태) 상태이므로 눈앞에 있는 계약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H병원 의사는 D의 상태에 관하여 고도근시가 워낙 심한 상태여서 서류를 아무리 가까이에서 보더라도 글씨를 읽을 수 없고 글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F는 경찰에서 'D가 2019. 2.부터 급속도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여 병원을 항상 모시고 다녔다. 눈이 보이지 않아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D의 집 전화기 옆에 담당 사회복지사인 자신의 연락처를 크게 써 놓았는데도 볼 수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들을 보면 D가 서명을 할 때 계약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등이 다녀간 후인 2019. 8. 초순 D를 만나 불편한 점을 물어보고 재계약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D가 관리비와 수도세를 매달 내지 않고 나중에 이사할 때 보증금에서 한꺼번에 정산하게 해주면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연장재계약서를 작성하여 2019. 8. 11. D를 찾아갔다. D가 안경을 쓰고 가까이에서 연장재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이 안경을 벗으면 더 잘 보인다고 했더니 D는 안경을 써야 더 잘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나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 피고인이 D에게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주었다. 그랬더니 D가 전계약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본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D가 당시 계약서의 자기 이름 옆에 있는 (인)자에 찍으면 되죠라고 하며 스스로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D의 상태에 비추어 D가 스스로 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을 했다거나 계약서의 '(인)' 부분을 가리키며 물어보았다는 등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피고인은 이후에 'D가 계약서를 보고 읽은 것인지 자신이 읽어주는 것을 따라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연장재계약서 작성 다음 날인 2019. 8. 12. 사회복지사 F와 통화를 하였으나 그때는 D가 사회복지사를 무서워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진술이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9. 8. 20.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만 하였지 정확히 8월 말까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령에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D의 상태를 이용하여 수도세를 정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관리비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D를 속이고 연장재계약서에 D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를 속여 연장재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문서위조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나 사기미수 또한 증명이 부족하다. 1) 공소사실의 핵심은 D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D를 속이고 전혀 다른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D의 눈이 너무 나빠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연장 재계약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을 구분 없이 나열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면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보다 훨씬 큰 글씨로 작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제목은 더 크고 굵은 글씨로 '연장재계약'이라고 적혀 있다. 피고인이 만일 D를 속여서 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내용을 보지 않고도 누구나 계약 연장 서류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커다랗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갈 때 수도세와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며 서류를 보여 주었는데, 몸이 아프고 눈도 안 보여서 몸이 아프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아프긴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가리키는 곳에 이름을 썼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잡고 지장을 찍도록 하였다. 불쾌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몸도 아프고 해서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으나 연장재계약서인 줄은 몰랐다. 연장재계약서를 쓰기 전에 피고인에게 앞이 안 보인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계약서 쓰는 날 몸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인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도 이전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D는 또한 '오래 전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혼자 병원에 다녔는데 어느 날 눈을 뜨니 별안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 뒤로 눈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하였고, F는 경찰에서 'D가 2019. 2.부터 급속도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들을 보면 D의 눈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알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D가 '연장재계약'이라는 큰 글씨의 제목조차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쁘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가 매월 종이에 수도세와 관리비를 적어 출입문에 붙여 놓으면 현금으로 냈는데 3개월여 전부터는 종이를 출입문에 붙여놓지 않아 수도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D가 임대계약 후 3년 여간 피고인의 처가 종이에 적은 숫자를 보고 수도세(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이 아님)와 관리비를 낸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D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종이를 붙여놓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D의 시력에 관해 알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D는 피고인이 연장 재계약서를 들고 와서 수도세를 정산해야 한다는 말만 했다고 하고, F도 D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해 F 등이 D와 함께 2019. 7. 5. 피고인을 찾아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수도세정산에 관한 얘기를 한 점 연장 재계약서에 '전세 보증금 삼천만원에 관리비 칠천원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다만, 수도세는 매월 칠천원으로 하되, 관리비와 수도세 일만 사천원은 매달 내지 않고 재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D에게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재계약 당시 D에게 수도세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틀림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한다. 그런데 수도세를 정산한다는 것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이므로 D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공제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D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강제로 서명을 했더라도 곧 돌려받게 될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가 어렵다). 이처럼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D의 당시 상황(D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 만료 전날 피고인이 찾아와 서명을 요구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서명을 강요하여 강제로 서명을 하게 된 상황)과 나이, 건강상태(D는 불쾌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몸도 아프고 해서 시키는 대로 서명하였다고 함) 등과 종합하여 보면, D가 몸이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순간을 벗어나고픈 마음에서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그리하여 D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수도세에 관한 이야기만 기억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D에게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주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연장재계약서에는 위에서 본 '보증금, 관리비, 수도세'와 공소사실의 '재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 두 가지밖에 없다). 3)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연장재계약 전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D를 돕는 공무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싸우기까지 함), 피고인이 법정 최후진술에서 보인 일방적인 태도(다른 사람 탓만 하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지고(피고인이 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후에 임차인이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한다는 등) 사회복지사 등과 마찰을 빚다가 일부러 이들을 배제한 채 혼자 있는 D를 압박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의 다소 강압적인 태도와 건강상태로 인해 연장재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심의 의사와 달리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D를 속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