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 2억 원 상당을 체납하여 2019. 3. 31.경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9.경 피해자 D와 양산시 E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18. 9. 1. 착공, 2018. 12. 31. 완공”, 공급가액 “3억 원”, 선급금 “3,000만 원”, 1차 기성금 “프리컷 발주 시 9,000만 원”, 2차 기성금 “목구조 완료시 6,000만 원”, 3차 기성금 “단열공사 완료 시 6,000만 원”, 4차 기성금 “타일공사 완료 시 3,000만 원”, 잔금 “인도 시 3,000만 원”을 위 도급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공사대금을 받아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의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공사를 진행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기성금 등의 공사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히 프리컷 발주 시에 피해자로부터 1차 기성금 9,0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프리컷 발주 주문을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위 도급 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2018. 6.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9. 3. 22.경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경 피해자 F과 제주시 G에 중목구조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19. 1. 10. 착공, 2019. 5. 30. 완공”,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 선급금 “1,000만 원, 이후 공사 진척도에 상호 협의 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8. 11. 19.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알우드 창호, 원목마루 공사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9. 2. 25.경 목구조 자재 비용으로 4,800만 원을, 2019. 3. 6.경 기초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9. 3. 28.경 기초 설비 추가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9. 4. 2.경 설비․전기․외부비계 등 명목으로 4,700만 원을, 2019. 4. 30. 전기, 흙성토 추가 등 명목으로 6,7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2.경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미시공 상태였던 건물 외벽 타일공사, 내부 목공 작업을 2019. 7. 13.까지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위 2,600만 원을 외벽 타일 공사, 내부 목공 공사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안에 위 특정 공사를 마무리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단독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외벽 타일 공사, 내부 목공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경 피해자 B과 경북 봉화군 H에 중목 구조의 카페 건물에 대한 골조 공사를 하기로 하는 중목구조 자재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스케줄 “프리컷 도면 작업 2019. 5. 30. ~ 6. 15, 최종검토 및 가공 2019. 6. 16. ~ 6. 30, 중목구조 납품 및 시공 2019. 7. 10. ~ 7. 15”, 지급스케줄 “계약금액 6,800만 원, 선금 2,6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1차 기성금 2,600만 원은 중목구조 자재 도착 시 지급, 잔금 1,600만 원은 시공 완료 시 지급”을 위 시공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공사대금을 받아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의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공사를 진행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카페 건물 골조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프리컷 발주 주문을 하지도 않아 피고인은 위 시공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선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11.경 기초 시공 공사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중목구조 자재납품 및 시공 계약서, 각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각 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중목구조 납품 및 시공계약서, 각 견적서, 도면, 문자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견적서, 지출총액, 메모장, 건축공정중 미진행 항목, 카카오 메시지 캡처 자료, 확인증, 통장 사본, 각 현장사진, 계약서(2018.6.19.), 납부내역서, 신용정보내역서(C), 내역서, 은행입출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