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등록번호 : G)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성동구 H 2층 201호 소재 'F' 사무실에서 I로부터 J SM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출금 400만 원, 선이자 40만 원 공제, 월 이자 12만 원 등의 내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 7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개인인 채무자 7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 시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수입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위 'F' 사무실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의 자가용 승용차인 BMW S6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월 임대료 18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자가용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 C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입 승용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임대를 위탁받은 수입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3. 12.경 서울 독산구 소재 L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자가용 승용차인 N BMW 320D를 1일 임대료 20만 원에 성명불상의 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자가용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3. 피고인 B, D의 횡령 및 피고인 A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B, D의 횡령 피고인 B은 2013. 10. 20. 서울 독산구 소재 L오피스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O으로부터 임대를 위탁받은 P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임대기간 1개월, 임대료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가 임차한 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함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경 위 'F'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D 명의로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한 후 A에게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경 수입 승용차 임대사업을 준비하며 C을 알게 되었으나, C이 20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그 수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등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위 'F' 사무실에서 B, D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 폭스바겐 승용차의 처분경위를 확인하던 중 C으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C이 나에게 아직도 수리비 3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잘 되었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차에 부착된 GPS를 떼어버리면 알아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B과 D에게 300만 원을 주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및 A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위 제3항과 같이 A에게 폭스바겐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C에게 벤츠C63AMG를 가져오면 돈을 더 많이 챙겨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마치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한 후 A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위 'F' 사무실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갈 건데 벤츠C63AMG를 한 대 더 빌려달라. 4일만 빌려주면 되고,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해 11. 19.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란역 앞 노상에서 C이 피해자 Q의 동생 R으로부터 임대를 위탁받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S 벤츠C63AMG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1. 20. 위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C으로부터 편취해왔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B에게 그 대가로 550만 원을 지불하고, 차량포기각서를 제출받으면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위 벤츠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U, M,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I,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압수물 조사), 수사보고(A 계좌 분석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37번)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임대한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임대한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그들이 C의 보관 아래 있던 그 차량을 횡령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각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동차를 절취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B이 절도 피의사실로 조사받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그 차량이 횡령 또는 편취당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자동차를 임차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렌트하였는데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본 AC을 통하여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이 그 차량의 소유관계를 모른 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대부와 관련하여 차용인이 차량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전화를 통하여 처분권한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가격을 더 많이 쳐줄 테니 다른 차를 가져올 수 있으냐. 내가 노리는 차가 있으니 C에게 전화하여 벤츠C63AMG가 있는지 물어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죄책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허위 내용을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동차를 교부받을 당시 그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1,5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같이 작성한 차량포기각서에는 "합의 각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승인을 하였으며 이에 차등록증, 차용증, 인감증명서로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정상적인 자동차 담보대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동차의 GPS 연결을 제거한 뒤 차고지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주차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 A이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인식하였다는 것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당시 2대의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자동차가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한 뒤 그 소유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자동차를 처분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물취득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2대의 차량을 임차한 뒤 임의로 처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많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와 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규모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회사원으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을 함께 저질렀고, 피고인에 의하여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