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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40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 재판1)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10동 104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 광주고등법원2015노472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 만원 상당의 D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목포시에 있는 여객 선터미널 인근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피해차량 회수 및 운전면허증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재판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내용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지금 배팅을 하니까 빨리 돈을 보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3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4,000 만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한 액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0. 23:00경 서울 서초구 B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코비폰 1대(증 제2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07:00경 서울 서초구 C찜질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기종불상의 휴대폰 1대 및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알로 600) 1개(증제1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 04:00경에서 05: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찜질방에서 피해자 D, E, F, G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D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및 교통카드 1장, 피해자 G 소유인 아이폰3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부당등유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에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21,09:30경 D주유소에서 종업원인 E을 통하여 그곳에 설치된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F25t 카고트럭 화물차에 등유 247.498L를 1L당 1,499원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품질검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10.경 D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원인 G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에 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는 위 주유소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하여 등유주유기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채취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시료가 담긴 용기 2개를 주유소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시료가 담긴 용기 2개를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 검사원들에게 큰소리치면서 위 검사원들을 주유소 사무실 밖으로 팔로 밀쳐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 검사원들의 품질검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유통검사용 사료채취 확인서 1. 석유유통질서준수 여부 점검표 1. 유통검사 시료채취 등 거부 확인서 1. 행위의 금지 위반 업소 합동 단속(수사기록 15쪽) 1. 각 현장 사진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2항(품질검사 거부·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 등 판매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유소에 설치된 복식 등유주유기는 모두 등유를 주유하는 곳임에도 한쪽 주유기에는 “경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범행 당시 등유를 주유했던 트럭 운전자 H이 검찰에서 한 "피고인의 주유소에 가서 등유주유기 앞에 차를 세워두면 등유를 주유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유소에 찾아가 등유를 주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유소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한 것은 종업원의 착오였다고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종업원인 E이 착오로 등유를 자동차에 주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E과 H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한 것을 적발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원이 채취한 시료를 벽에 던져버리거나 발로 걷어차면서 검사를 거부, 방해하였던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검사원의 품질검사 행위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품질검사 거부, 방해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품질검사 거부, 방해행위로 채취한 시료가 크게 훼손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17

범죄사실 2012고단4317 피고인 A은 2009. 8.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재단 산하 G노인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법인 설립자 C의 매형인 사람이고, 같은 B는 2009. 9.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위 요양원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0. 11. 일자불상경 위 B에게, 위 A의 자녀 학비 조달 등 사적인 자금 유용을 위해 법인 자금을 빼돌려야 하니 법인 거래처에 대한 송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 자금을 송금한 후 다시 위 자금을 돌려받아 유용할 것을 지시하고, 위 A은 2010. 11. 18.경 위 요양원에서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금액 1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 B도 위 품의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3경 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재단을 위하여 요양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경리담당 직원 H으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으로 위 계좌에서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I로부터 위 1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재단 소유의 공금 1천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2고단5822 피고인 C는 2009. 10. 2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재단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사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F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위 F재단 사무실에서 "차용금 증서, 채권자 : A, 채무자 : 사회복지법인 F재단, 일금 이천칠백오십만원(금 27,500,000원), 현 법인은 법인의 법적인 문제로 이사회를 의결할 수 없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함에 문제가 되어 우선 개인 채무를 하여 우선 변제하고 추후에 이사회 의결시 개인채무를 변제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F재단은 채권자 A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여 F재단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위 금을 F재단에서 이사회 의결 후 차입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년 20%로 정한다. 2. 원금의 변제기는 재단 이사회 의결 후 채권자의 통장으로 변제하기로 함. 3.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0. 7. 26. 채권자 : A,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F재단"이라고 기재하고 사회복지법인 F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F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F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3.경 같은 장소에서 "지불이행각서, 각서인 : 사회복지법인 F재단 이사 C, 1. 채권자 A으로부터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F 재단 법인 운영지급금으로 사용한 현금 지출금 일금 2,995,316원정을 차용한 바 위 금원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2.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지급지연금은 연 20%로 한다. 2010년 10월 3일, 위 각서인 : 사회복지법인 F재단 이사 C, 채권자 : A 귀하"라고 기재한 지불이행각서 1장, 차용금이 8,980,050원으로 기재된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1장, 차용금이 3,750만원으로 기재된 지불이행각서 1장 등 지불이행각서 3장을 작성하고 C의 이름 옆에 사회복지법인 F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인감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F재단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이행각서 3장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7. 25. 서울 성북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차용금증서 1장, 지불이행각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F 재단 청산인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I 통장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사 임면 보고의 건(증거기록 39p) 1. 차용금 증서(증거기록 55p), 각 지불이행각서(증거기록 53p, 60, 68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1:58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미진돌곱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남산로 62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66에 있는 검안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검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48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H(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2.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1. 2015. 8.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5. 08.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152-16에 있는 아우디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2015. 8.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00:45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20 만원 상당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변속기 옆 수납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5. 8. 29. 00:45 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OCI공장 앞 도로까지, 2015. 10, 초순경 내지 중순경 위 OCI공장에서 부산역 부근까지, 2015. 11. 중순경 부산역에서 인천 서구에 이르기까 지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결과회신, 각 현장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7. 4. 19.경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E생 캄보디아 국적 남성)을 위 C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도급계약서, 각 진술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는 사이로, 사건 당일 충북대학교 부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동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 C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유흥주점인 E에 가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28. 05: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주점에 가서 더 술을 먹기로 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찢어진 면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염좌, 슬관절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점에 가지 않는다고 하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 그리고 50만원을 내놓아라.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 뒤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갈색 반지갑과 20만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정금속시계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건네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4: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금천경찰서 앞 편도 5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72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36세)은 152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8:04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2에 있는 보문역 버스정류장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와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너 미쳤냐"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버스에서 내려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의사 D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 C 상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밀치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사 D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햄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제외한 폭력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3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1:50경 순천시 B에 위치한 C라는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상 없이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과 과일, 한치 안주 등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9. 16:00경부터 17:1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안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가지고 각자에게 7장을 주고, 그림이나 숫자가 같으면 먼저 없애는 방법으로 2등이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모텔 'H'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영월우체국 방면에서 법원 방향으로 D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다리를 위 K3 자동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6. 3. 29. 19:40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같은 날 19:4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시각은 같은 날 19:53경, 채혈 시각은 같은 날 20:18경인 사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3%,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이 경과한 시점에 체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채혈에 의한 수치를 인정할 수는 없고(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도 적용할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한 시각과 비교적 가까운 호흡측정기에 의한 수치인 0.153%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예술회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2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2:3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4 작전역 4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자 "씨발 새끼가 진짜,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폭행피해 사진,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통화녹음CD,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2013년 기소유예, 2016년 벌금 7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고, 모두 택시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그 범죄태양이 동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3. 피고인과 합의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및 피해자의 탄원서가 2016. 5.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22

범죄사실 [2015고합32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10: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마침 안방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하면서 "할머니 돈 내놔. 안 그럼 죽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충전기줄을 들어 보이면서 "목을 졸라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9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5고합4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18:30경 인천 동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유리(가로 1m, 세로 1m)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5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동네 주민 I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관제센타 40번 CCTV 화면 사진(순번 6), 관제센타 114번 CCTV 화면 사진(순번 7),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순번 8) [2015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주민 I과의 통화)(순번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죄는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인 가위, 휴대전화 충전기줄로 위협하고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죄는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등으로 19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5:4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후문 앞 편도 4차로를 삼호축구장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대불로 쪽에서 삼호축구장 쪽으로 반대편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마제스티 125cc 오토바이 전면 및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8:27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6. 20:1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659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를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감속하는 과정에서 1차로 쪽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2012, 2. 18. 10:55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인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자에게 우측 전방의 2차선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갑자기 1차선 쪽으로 쓰러질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의 의뢰를 받아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 사고조사부 소속의 F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피고인 운전 버스의 사고 당시의 속력이 시속 약 42~43km임에도 시속 약 57km로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사고를 분석한 한 오류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차선으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조향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중앙 버스 전용차로인 1차선으로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급제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를 역과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