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이사, E는 D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9. 25. 20:55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동 옆 담장과 H에 있는 I마트 앞 담장에 E가 위원장인 D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능력 없는 조합장은 물러가라 시공분란 자초는 조합장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현수막을 떼어 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커터 칼과 가위로 위 현수막을 매단 끈을 잘라 현수막 2장을 떼어 내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가 위원장으로 있는 피해자 D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시가 159만 원 상당의 현수막 22개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2~5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10. 7. 08:57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동 옆 담장과 위 J빌라 3-4, 5-6라인 사이, 위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 담장에 K이 회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D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능력 없는 조합장은 물러가라, 시공분란 자초는 조합장은 사퇴하라, 원안시공 문제없다 시공분란 자초하여 10년 더 미루는 조합장은 사퇴하라, 시공사 배불리는 570세대 변경 철회하라, 분담금 폭탄 570세대 변경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현수막을 떼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 4장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L아파트 M동 앞 울타리에 E가 위원장으로 있는 D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위 현수막 2장을 떼어내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가 위원장으로 있는 피해자 D구역 주택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시가 54만 원 상당의 현수막 13개를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9. 24. 19:3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1세)가 현수막을 제거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팔과 몸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K, Q, R, S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창원시 성산구청 및 창원중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각 범죄인지, 각 사진(순번 23, 29, 38, 42, 48, 56, 60, 66, 72, 73, 74, 76, 79, 81, 83, 85, 86, 88, 89, 91, 94, 97, 99, 116, 117 118, 148), 첨부_CCTV영상 저장 CD 2매(순번 126, 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2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이를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되었거나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된 전용주거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수막은 피해자 측이 재건축사업 진행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떼어내어 피해자 측의 의사표현을 방해한 이상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D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조합에 비판적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철거하였다. 다) 현재 D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된 도로 등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라) 이 사건 현수막의 주된 내용이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들을 비판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이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 측의 요구는 부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만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이 사건 현수막의 철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시점은 2020. 9. 24.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이다. 피고인들이 관할 창원시 성산구청에 피해자가 붙인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한 시점은 2020. 9. 24.이고 성산구청과 창원중부경찰서장에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날은 2020. 10. 12.경이다. 성산구청은 2020. 10. 15.경 이 사건 조합에 일부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고, 성산구청은 그 이후에 피해자 측이 부착한 현수막 일부를 철거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행정기관에 현수막 철거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측 사이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조합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 등 다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현수막을 당장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 한편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민법상 자력구제도 점유가 침탈 또는 방해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조합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할 당시 다른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자력구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폭행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E의 가슴을 밀친 적이 없고, E의 머리를 잡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과 E가 다투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볼 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철거한 현수막의 수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손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는 E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떼어낸 현수막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