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2015고단115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로서 브로커 D,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매형인 Q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D은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P에게 P 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O 소유의 '안산시 아파트 809동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P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P은 2012. 6.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P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0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2.경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허위 임대인이 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 모집 브로커로서 브로커 D,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경 허위 임대인인 E을 모집한 다음 대출신청자인 S에게 S이 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T건물 1동 5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S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S은 2012. 1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역곡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P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로서 브로커 D,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경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U을 모집하였고, D은 대출신청자인 V에게 V W 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U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택 제가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V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V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개포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7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V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V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원을 허위 임대인 U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3,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1410₁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이자,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P에게 P 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O 소유의 '안산시 R아파트 809동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P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P은 2012. 6.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고잔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P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을 모집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허위 임대인 또는 허위 임차인이 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8,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D,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2. 10.경 허위 전세계약에 명의만 빌려줄 피고인을 모집하고, 브로커 D 2012. 10. 경 대출신청자인 S에게 이 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T건물 1동 5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S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S은 2012. 1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역곡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S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D,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이자 대출실무 담당 브로커로서 브로커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Y에게 Y W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Z 아파트 205동 807호'에 대한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Y 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Y은 2012. 12.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화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Y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대출실무를 담당하면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 V, A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등, 전세계약서 등, 정산서, 확인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행관련, 대출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음), 수사보고(P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V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D, AB 대출건 대출신청서류 등 첨부)(A, AC 대출건 출신청서류 등 첨부)(피고인 B 제출자료 첨부)(A, AC 대출건 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확정 판결문 첨부 포함) 2015고단1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 V, AA,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증원장 첨부 등 보고,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음), 대출신청서류 등, 각 수사보고(P 명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의자 V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D 여죄 관련 대출서류 첨부- 임차인 AB)(피의자 E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서(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D)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F)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E, F)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령량의 범위 가. 피고인 C,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피고인 A, B, D,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문서 등을 제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각 전체 범행에서 실제 가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액, 피고인 C, E, F의 경우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은 범행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위 권고형량의 각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