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8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3. C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세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율곡(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희재 판 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미인증 등 골재 판매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간 1,000m³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강릉시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골재 2,193m³를 선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모래반출 행위 중지 명령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화물운송주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강릉시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골제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 10,848m3를 (주)J과 (주)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2018. 4. 22.경까지 강릉시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 1,020m3를 (주)K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등 참조).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또는 '2. 골재채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4 제1항 제1, 2호). 법 제49조의2 제1호는 "법 제2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2조의4 제1항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9조의2 제1호의 처벌 대상은 "법 제2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골재'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골재가 '골재채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4. 6.경 건설기술용 역업자에게 이 사건 현장의 모래에 대한 품질시험 대행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30.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골재의 판매를 시작한 2018. 3. 31.부터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품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기 전날인 2018. 4. 29.까지 골재를 판매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8. 3. 31.부터 2018. 4. 22.까지 골재를 판매한 점에 관하여 각 법 제49조의2 제1호, 제2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 제22조의4 제1항 제2호가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실시한 품질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골재채취구역 등의 현장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고는 있으나(법 제22조의4 제2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항, 제2항),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골재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위에서 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이 품질시험 결과 판정 이전에 골재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품질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를 그 판정 이전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법 제22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현장의 모래를 매수한 (주)J에서 2018. 3. 10.경 현장의 모래를 채취하여 실시한 품질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40 내지 52쪽).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 판매한 골재가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미인증 등 골재 판매의 점 및 피고인 C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