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0. 25.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익산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I대리운전'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J, 피해자 K(22세)은 위 'I대리운전'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1. 오후 위 'I대리운전'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며칠 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K의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큰이모를 만나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큰이모로부터 평소 피해자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므로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정신차리게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I대리운전' 사무실에 들어가 소파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고인 B는 "씨발놈아,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7. 4. 5. 23:0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있던 피해자 K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 'I대리운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업무시간에 업무용 핸드폰과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전주시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는 등 개인적인 일을 보고 업무용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도록 하는 등 대리운전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장난하냐. 너는 감방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7. 4. 6. 21:00경 위 'I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시 전주시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늦게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영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오라고 요구하고,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따라가 돈을 인출해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J은 피해자를 따라 익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20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J의 연락을 받은 직후 위 편의점으로 간 다음, 피고인 B가 위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운전의 포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뒤쪽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위 포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익산시 임상동에 있는 이리삼성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위 포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4. 8. 09:00경 위 'I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업무시간에 장시간 동안 개인적인 일을 보러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대출업자들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1: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I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N(20세)와 피해자 O(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트랜스잰더인 종업원들이 접대하는 클럽에 가서 놀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N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N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O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사진 영상 포함) 1. 통화내역, 피해부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내사보고(I 사무실 cctv 분석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진술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