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211 가. 휴대전화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B C 카페에 "아이폰 X 64G 실버 91만 원, 아이폰 8256G 99만 원, 미개봉 선택약정 가능"이라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물건이 더 있는데 세 개를 구매하면, 아이폰 64G 두 대는 각각 90만 원, 80만 원에 주고, 아이폰 8 256G는 55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대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들은 유통불가 사용제한이 걸린 전화기로서, 선택약정이 불가능한 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선택약정으로 개통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만 원, 다음 날 55만 등 합계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무임승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22:40경 서울 은평구 F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용인 H 아파트로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택시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 H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요금 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8022 가. 2019.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0. 25.까지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근방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 유품인 롤렉스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는데 이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돈과 함께 2020. 1. 25.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유품을 전당포에 맡겨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2019고단8023 가.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핸드폰 하나 더 사용할래, 회사에서 할당량이 있어서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된다. 요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후에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M을 운영하는 N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N으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추가로 핸드폰 하나만 더 개통해 달라. 전처럼 회사에서 할당량이 있어서 그렇다.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된다. 요금은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후에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서울 강서구 O건물 소재 P 직영점 소속 Q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Q으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4.2020고단338 가.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P 매장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한시적으로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명의를 바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명의를 바로 변경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아이폰XS 512G 휴대폰 1대를 개통받은 후 통신요금 523,160원 및 기기할부금 1,917,956원 등 합계 2,441,116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야한다며 벌금 낼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경 용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의 차를 손괴하여 합의금을 줘야 하고, 회사 동료가 채무 관계를 회사에 알리려 해서 지금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5.2020고단2906 피고인은 2018. 2. 8.경 대학동기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아버지가 암 수술을 해야한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설 명절 상여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버지 수술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확정판결문) 2019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W, X,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1. 계산내역서 1. 발생보고(사기무임승차),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8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19고단8023 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송금내역 2020 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횟수,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7.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더 나아가 판시 전과에 관한 사건 및 이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