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8. 15.경까지 사회복지법인인 C 산하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2. 00:10경 여주시 E에 있는 C 기숙사 1층 로비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가 시설 내에 수용된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이 미친년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짓 했는지 알아? 애들 때렸으니까 그건 구속이지 뭐. 근데 감방 당연히 한 대 때리면 몇 년, 10년 이상이지? 알지? 아 미치겠다고. 열 받아서. 애들 때리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G에 대하여 "G 잘렸어, G는 뭐 오늘부로 끝이야. 얘는 그 자체가 감방 1년 이상이야. 무슨 좇같은 법이 다 있냐고 이러네. 그 씨발년이 무슨 말이냐고? 씨발년이. 이런 좆같은 년이 다 있냐고. 야,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개씨발년이, 그게 사람이야? 내가 그랬잖아, G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그 인간 상종도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G 이번만 해도 엄청났다매? 잘라야지. 나중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자를라고. G 끝이야. G 패거리 다 내일 잘리잖아. 원장님이 자르라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알아 몰라? 나는 내가 자르겠다 그래서 못 자르는 사람 있어 없어? 니 알거야. 내가 자르고 싶다고 마음먹고 자르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번에 너한테 내가 H이 자르겠다 그랬지? H이를 재활원에서 자른 게 나야. G는 내일 당장 끝이야. 그 씨발년이 진짜 죽을라고. 너 거기 끼지도 마."라고 말하면서 이어 "근데 너 잘리지 않으려면 더 잘해, 내가 내일 다 자를거야"라고 말을 하여, 만약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내사결과보고 및 의견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생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설의 노동조합(당시 피고인이 위원장이었다)은 2012. 11. 26. 여주군 복지정책실에 피해자 G를 포함한 생활재활교사들이 이 사건 시설의 원생들을 폭행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여주군 복지정책실은 2012. 12. 12. 여주경찰서에 위 노동조합의 신고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고,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2. 12. 21.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위 노동조합에서 신고한 장애인 인권침해의심 사례 40건 중 3건에 대하여 신체학대 판정을, 1건에 대하여 정서·방임 판정을 하였는데, 위 판정 중에는 피해자 G가 이 사건 시설의 원생인 I를 폭행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라) 여주경찰서는 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G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G가 2011. 8. 26. 버스 안에서 I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폭행 목격자가 대질조사를 거부하였거나 목격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피해자 G에 대한 신체학대 판정은 목격진술을 번복한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증거기록 77면), 피해자 G가 같은 날 이 사건 시설의 생활실에서 I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증거기록 83면), 2013. 4. 15. 피해자 G에 대한 내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마) 여주경찰서는 2013. 4. 22.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중 J과 K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설의 원생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가 이 사건 시설의 원생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이 사건 시설의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신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피해자 G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F에게 피해자 G가 이 사건 시설의 원생을 폭행하였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이 사건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을 뿐임에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64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G의 동료 교사 F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G에 대한 심한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모욕 및 협박 관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인사권자임을 빌미로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