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0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42세)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주병을 들자 함께 일어나 소주병을 들었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망치(길이 약 38cm)를 들고 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뒤로 쓰러지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아무런 출혈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망치로 피해자 머리의 같은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머리의 같은 부위를 재차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하여 응급조치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세번째에는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서 휘두르는 동작을 멈추고 실제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3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망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망치는 그 크기, 재질, 무게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 부위로서, 망치로 머리 부위를 가격할 경우 사망의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머리 부위를 망치로 2회 더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 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더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복잡분쇄함몰골절 및 뇌열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입원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살인범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 및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왔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와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기각 3.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1인 : 징역 2년 - 배심원 1인 : 징역 4년 - 배심원 1인 : 징역 4년 6월 - 배심원 4인 : 징역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