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대전 관제센터 과장, 피해자 F(34세)은 E 본사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1:3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펜션에서, E 직원 워크숍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 날 처음 본 E 본사 소속I과장에게 술을 사 오라고 말하는 등 워크숍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에게 고성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비꼬는 말투로 사과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의 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올려 끌어당겨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힘껏 밀어 두 걸음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를 높이 2.5m 상당의 돌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F의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재연 사진, 사건현장 동영상 CD 1. 네이버 검색화면 1. 수사보고(E 수석팀장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뒤로 밀어 돌벽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 여금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 부분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부상에서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01:3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펜션에서, E 직원 워크숍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 날 처음 본 E 본사 소속 I 과장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는 등 워크숍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에게 고성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비꼬는 말투로 사과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의자에서 일어나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올려 끌어당겨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힘껏 밀어 두 걸음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를 높이 2.5m 상당의 돌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H펜션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펜션 앞 마당으로 나와 한쪽 구석에서 언쟁을 하게 되었다. 추락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서 있던 곳 약 1~2m 뒤쪽으로는 경사 약 70~80도 정도의 수직에 가까운 돌벽으로 된 절개면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절개면으로 이어지는 펜션 마당 끝에 펜스 등 울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약 1.2m 높이의 조경용 싸리나무들이 비교적 빽빽이 심어져 있었고, 싸리나무 바로 앞에는 위 싸리나무보다 키가 다소 큰 주목나무와 다년생 꽃나무가 군데군데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돌벽 너머에는 나무숲이 있었고, 가까운 곳에 인가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기억이 난다. 이 사건 당시 펜션 마당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던 기억, 갑자기 피해자가 사라졌던 기억 등이 난다. 당시 피해자의 뒤가 돌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던 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위 가로 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뒤쪽 너머는 나무숲으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심어져 있던 주목나무, 싸리나무 등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뒤가 바로 절개면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통상인에 비해 인지 1) 증거기록 124-134면(사건현장사진) 참조 2) 증거기록 249-1면(2017. 9. 5.자 현장 실황조사 동영상) 참조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밀 당시 자신의 뒤편은 어두웠고, 자신도 바로 뒤가 돌벽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3 걸음 정도 뒤로 밀렸는데, 뒤편이 평지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옆으로 피한다든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든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옆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민 힘의 강도가 셌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J도 이 법정에서 '당시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서 피해자의 뒤가 돌벽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돌벽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주먹다짐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피해자를 찾으러 내려간 I이 울부 짖듯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함께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을 말렸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언쟁을 벌일 때는 피해자의 뒤편이 돌벽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 모두 당시 피해자 뒤편이 돌벽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펜션으로 입장하거나 주간 활동을 하면서 펜션의 주변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가 돌벽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돌벽 아래로 떨어진 직후 피고인도 내려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펜션에서 직장 워크숍을 하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순간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