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375, 3141(병합), 3344(병합), 3457(병합),3634(병합)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나. 도박개장(피고인 A에 대해 인정된 죄명 도박개장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사기 |바. 횡령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B |2.가.나.라. C |3.가.나.라. D |4.가.나.라. E |5.가.나.라. F |6.가.나.라. G |7.가.나.라. H |8.가.나.라. I |9.가.나.라. J |10.가.나.라. K |11.가.나.라. A 12. 가,나, 라. L 13. 가.나.라, M 검 사 방준성(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1을 위해 ) 법무법인 0 담당변호사 P(피고인 2, 3, 4, 5, 10, 11, 12를 위해) 변호사 Q(피고인 9를 위해)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피고인 13을 위해)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5, 6, 8 내지 16호(2014압제1390호)를 몰수한다. 1억 711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증 2 내지 5호(2014압제1847호)를 몰수한다. 1억 8,4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1 내지 14, 16 내지 18호(2014압제1847호)를 몰수한다.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23 내지 25, 27, 28호(2014압제1847호)를 몰수한다. 7,6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30, 32, 33호(2014압제1847호)를 몰수한다. 2,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8 내지 10호(2014압제1847호)를 몰수한다. 2,62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19 내지 21호(2014압제1847호)를 몰수한다.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34, 35, 37호(2014압제1847호)를 몰수한다. 1억 2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호(2014압제2170호), 증 3 내지 5호(2014압제2020호)를 몰수한다. 2억 1,6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5,4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1호(2014압제217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5,6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T, U, V 등과 함께 인터넷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W 사이트(X, Y 등,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T는 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V는 운영자금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 J, C은 중간관리 및 범죄수익금 인출 등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 등의 역할을, U 및 피고인 D, L, K, M, E, F, H는 경기등록, 배당관리, 배팅금 충전 및 환전, 고객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G은 범죄수익금 인출 등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I은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 비품 마련 등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T, U, V 등과 함께 2010. 12.경부터 2014. 6. 2.경까지(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피고인 C은 2011. 2.경부터, 피고인 D는 2011. 11.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F은 2012. 11.경부터, 피고인 G은 2013. 6.경부터, 피고인 H는 2014. 3.경부터, 피고인 I은 2011. 4.경부터, 피고인 J은 2010. 12.경부터, 피고인 K은 2012. 12.경부터,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피고인 L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M는 2012. 11.경부터, 각 2014. 6. 2.경까지), 천안 서북구 Z건물 816호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등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인터넷광고, 회원추천 등을 통해 AA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B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AC) 등 다수의 대포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승패, 핸디캡 등)를 예측하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배팅하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적 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약 890억 원 규모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또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2012년 무렵 T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만들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고, 2013. 4. 경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위한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줄 상피고인 B을 상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고, 2013. 6. 무렵 T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한 대금 1억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T에게 전달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8. 6. 경 피해자 A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AE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그 무렵 임차인 AF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중인 임대차보증금 잔금 5,4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2. 13. 경 피해자 AG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AH 건물 지하 101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그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는 동의를 얻어,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0. 경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 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인 위 신한은행 계좌(AC)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 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경부터 201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5개의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I, AJ,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자료,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증거물들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방조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1호, 제4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H,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방조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도박개장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1호, 제4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방조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도박개장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 C, D, E, F, J, K, L,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방조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K, L, M 제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1호, 제4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방조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판단 법리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412 판결 등 참조). 판단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일부의 역할을 맡아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상피고인 A을 통하여 상피고인 C을 소개 받을 때부터 자신이 공급하는 통장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뒤로 1년이 조금 안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변동 없이 꾸준히 약 145개에 이르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상피고인 C 등에게 공급해 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하여 온 점,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통장 제조와 관련된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은 그 밀행성과 암행성이 생명이어서 대포통장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일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다른 상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 조장이라는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기간 및 범행 방법,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규모와 크기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 특히,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고, 적지 않은 규모의 수익으로 서민경제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상당히 기여하고, 대부분의 성실한 국민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범행의 주체 내지 객체로서의 유혹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고, 셀 수 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당 기간 만들어낸 셈이어서 그와 같은 특별한 필요에 따라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은 밀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단속이 쉽지 않고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점(실제 이 사건 범행의 가장 주된 범인은 현재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해외 도피를 계획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기는 하지만, 그 가담 정도가 약하고, 개입한 기간도 1년 남짓 되어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디지털 사회의 기반인 경제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한편 횡령 및 사기의 범행 등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이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J의 경우 초기부터 핵심적 주범인 T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실행, 관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이 적지 않으며,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더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D, L, K, M, E, F은 모두 단순한 직원으로서 일했을 뿐이어서 가담성이 약하고,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기간과 수법, 실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도금의 규모,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도주 계획이나 사무실 운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한 직원의 신분을 넘어, 이미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공범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다른 사건의 경우, 직원의 경우 단순가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도 동일한 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이나 기간과 같은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피고인 G의 경우 가담의 정도 및 기간, 실제 맡은 역할의 크기가 가볍고, 얻은 수익 또한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는 형인 피고인 D의 소개로 약 2달이 못 되는 기간 동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I의 경우 식사와 청소, 사무실의 관리 등의 업무가 그 주된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얻은 수익, 주범인 T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고 범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T, C 등에게 대포통장의 공급책을 알선하여 주고, 일부 자신의 통장 몇 개를 빌려주는 등 방조에 이르렀을 뿐 공동정범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H, I은 각 가담 정도 및 수익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A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방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 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상피고인 C 등에게 상피고인 B을 소개한 사실, 그때부터 상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통장 몇 개를 T나 상피고인 C 등에게 제공하였고, 그 통장으로 도박자금이나 수익금 등이 거쳐 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일정 기간 계속하여 그와 같이 통장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그밖에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그에 관한 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