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D은 성매매여성 관리, 장부정리를 비롯한 자금 관리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5. 18.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주류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19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 룸 안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그 룸 또는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성매매 장소 임차 관련 보증금 등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공범으로 적시된 D에게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D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피고인임에도 차용증(증거기록 2권 317쪽)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E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권 318쪽)에는 D과 더불어 E이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피고인과 D은 D이 E 명의의 계좌로 거의 매일 송금한 돈 중 20만 원은 이자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이라고 주장하는데,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D이 송금한 돈이 일종의 수익분배금임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이자 약정 유무, D이 송금한 돈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D은 2018. 8. 30.경부터 2019. 8. 7.경까지 532회에 걸쳐 성매매업소 운영 시간대로 보이는 야간에 거의 매일 통화를 한 사실, D은 ‘피고인은 D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돈을 사용할 것이고,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자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도아가씨, 고정아가씨 등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상호는 ‘C’인데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노래방(또는 유흥주점)의 상호가 ‘F’로 상호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업소를 D과 함께 운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증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증언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하겠다고 말하였음에 관한 명시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D은 이 사건 업소가 단속당하여 조사받을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D 자신이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하거나 짐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대여한 돈으로 D이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몇 개월 정도 지난 후일뿐임을 알 수 있다(증인 D의 증언). 3) 이 사건 업소의 영업수익에 관한 관리(예컨대 장부 정리 등)는 D이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위한 성매매여성에 관한 관리나 영업수익에 관한 관리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부분 관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D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G’라는 명칭으로 저장되어 있다. 5) 피고인은 ‘D과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기존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도 D이 잘 갚은 적도 있어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없이 빌려주려고 하였는데, 돈을 관리하는 처 E이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것에 반대하는 바람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E을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일종의 담보 차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E을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일응 수긍할 만하다. 6) 차용증에 “사업장은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반면에 또한 ”원금 상환 기일 만료 시 채무자 D은 사업자등록증, 허가증을 채권자 E에게 양도하고 영업장에서 물러난다.“, “원금 상환 기일 전 채무자 D은 채권자 E에게 원금상환 만료 시 채권자 E은 업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난다.”라는 기재가 있는바, 비록 문구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일부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7) D은 피고인에게 영업수익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매일 20만 원씩 또는 30만 원씩 고정적인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동업관계 내지 공동운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수익 배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차용증에 이자 약정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영업이 잘되면 D이 이자조로 어느 정도는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7~8경, 2019년 5월경 두 번 정도에 불과하다. 10) D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피고인은 D을 ‘부장님’이라고 호칭하는데, 이는 2011년경 피고인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D은 노래방 영업부장으로 일할 당시에 알게 되어 그때부터 위와 같이 호칭한 것이 계속하여 그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의 자금을 대고 D은 이 사건 업소를 실무적 차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1) D의 지인인 H가 구금되어 있는 D을 접견 시 피고인을 ‘쩐주’로 호칭하였는데, 이는 자금 대여 등을 통한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호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돈을 대여한 채권자라는 의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 2019. 4. 6. 및 같은 달 8일, 12일경 피고인과 D 사이에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받은 여성들 사진과 그와 관련된 문자 내용(증거기록 1권 85쪽 이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업소와 관련된 여성 고용 때문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마사지가게의 여성 고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D이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가까운 평택시 I, J호에서 K 가게 운영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울러 2019. 4. 3. 피고인으로부터 L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D이 L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88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이 소개받으려는 여성이 태국 국적의 여성들이고, ‘40분 샤워 시키고 4만 원입니다’라는 문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D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