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은 운영의 C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정글드림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파라오퍼즐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글드림 게임기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2대를 설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고이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영천역에서 영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CA110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0:13경 경북 영천시 완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1년, 2013년 각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인바, 2017. 6. 16. 02:00 무렵 서울 중구 D건물에 가서 쇼핑을 하던 중 주인이 없는 매장에 있는 옷들을 훔치기로 하고, 가. 같은 날 02: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건물 96~97호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상의 1장을 피고인 A이 고르고, 피고인 B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2:52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88~91호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피고인 A 이 고르고, 피고인 B가 비닐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고, 다.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 건물 98~99호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츄리닝 바지 1개를 고르고, 피고인 B에게 비닐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3회에 걸쳐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 당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3 회 벌금형, 피고인 B 처벌 전력 없음), 피해변제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1인의 계좌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피해자가 나머지 두 피해자에게 각 10만 원씩을 분배한 것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2017. 1. 31.자 및 2017. 3. 8. 자 절도로 피고인 A은 2017. 5.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 피고인 B는 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때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17. 6, 16,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기타 ::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하여 2017. 5. 30. 피해자 C(여, 21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19:00경 D에 있는 E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F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쓸어내리면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자 피해자가 놀라며 피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리자 피해자가 움찔 놀라며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G 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만지거나 허벅지 위에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일시,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한 대가(3일간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요구로 일을 그만 두게 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근로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중에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정규직으로 취직될 것을 기대하고 일을 시작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후 2017. 6. 15.경 피해자에게 "내가 왼손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 오른손을 둘 데가 없어 기어위에 올리려나 어찌저찌 차가 좁다보니 니 다리 언저리를 살짝 스쳤나봐- 과민하게 반응했던 니 몸짓에 내가 더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두세번 그런 경우가 생겼나봐"라는 내용 등으로 G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7. 5. 31. E도서관을 방문하여 컴퓨터정보자료실에서 로그인을 한 기록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처음으로 출근한 다음날인 2017. 5. 31. 19:00경 E도서관 부근에서 진주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은 사실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판시 확정 판결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2017고단3066 피고인들은 2017. 9. 25. 2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분수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피고인 A과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싸우자고 제의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같은 날 22:45경 성남시 수정구 G, 고가 다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8고단73₁ 피고인은 2018. 1. 1. 00: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공동상해의 점)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등 일체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만, 피고인 B는 폭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01: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원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괘법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이전 음주운전범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 내규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6. 확정되었고, 2016.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호반티에스에서 신축 중인 전북혁신도시 E 아파트 605동 803호의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사두면 무조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5,690만 원에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분양권을 이미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0.경 같은 계좌로 3,3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1. 분양계약서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중매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원주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동양증권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1주일에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하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 2011. 6.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45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2. 20:2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이면도로에서부터 창 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주구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689사건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6: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암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가드레일 등 재물을 손괴하고,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2018년 2월 발병 뇌경색 투병중)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3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주 한 병 먹으면 연애할 수 있느냐, 나는 연애하고 자야 한다, 한 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귀가하였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진술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112 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고 시각, 횟수 및 경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61-1

범죄사실 [2017고단861] 피고인과 C은 2017. 1. 2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C은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같이 온 일행인 G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나가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합세하여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20-49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도로를 하남중학교 쪽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주차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S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J SM5 승용차의 헤드램프 어셈블리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합계 1,233,52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28421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107동 106호에 있는 L의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M(여, 60세)이 피고인의 예전 장롱 손괴행위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위 L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기자,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다 죽여버린다! 들어가서 살아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185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차적조회(H), 의무보험조회(H),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2017고단284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수사기록 제10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부엌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 M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L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등)도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L의 법정진술은 L의 진술이 수사가 계속 되면서 번복된 점, L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회에 이르고 판시 2017고단861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93%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 시킨 점, 피해자 M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5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191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 D에게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E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6.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D에게 '피고인들이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지 않았고, E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으로 하여금 2017. 10. 17.경 울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E과 함께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G'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조건을 정한 후 D을 약속된 모텔 부근에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인들은 같이 지내기만 했고 성매매 알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E만 성매매 알선을 도와줬다.',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데려다 준 사실도 한 번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2211 피고인들은 2016. 3. 1. 01: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J(여, 14세)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들은 위 J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부산 사상구에 있는 K 모텔 등에 숙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J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 J가 성매매를 하고 받아온 돈을 보관하여 주는 등 J의 성매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가 성을 파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15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상피고인 D, E, J) 1. 판결문 1. 수사보고(단속사진 및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통화내역 촬영사진 첨부, 휴대전화 녹음파일 관련) 2018고단22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갈, 강요,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방조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증교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할 것인 점,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11호 C,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단독 E 판사 앞에서, 사실은 위 C, D가 F과 함께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G'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조건을 정한 후 피고인을 약속된 모텔 부근에 데려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C, D는 같이 지내기만 했고 성매매 알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F만 성매매 알선을 도와줬다.', 'C, D가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데려다 준 사실도 한 번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F, H) 1. 판결문 1. 수사보고(단속사진 및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통화내역 촬영사진 첨부, 휴대전화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 D의 전력 등(위 두사람은 공갈, 강요,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에 겁을 먹고 위증에까지 나아간 정황이 일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1-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9. 4. 확정되었다.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친구인 D이 2018. 4. 2,2) 10: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의 집인 G원룸 106호에 임의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전화로 피고인을 위 원룸으로 부른 후 위 원룸으로 온 피고인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위 원룸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았고, '어떤 사람이 위 원룸에 들어가 술을 먹고 있다'는 F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1:50 경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사 J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세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후 위 경찰관들에게 "야 니네들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위 1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칼 놓으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에 힘을 세게 주고 식칼을 놓지 않으면서 "뭐여 시발 다 죽여버려", "배때지를 긁어 죽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뒤로 물러서서 권총과 전기충격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고인에게 "칼 버려"라고 재차 말하자,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니네들 뭐냐, 총 쏘려고? 나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I, J을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이 권총과 전기충격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화장실 바닥에 칼을 집어 2)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2018. 4.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8. 4. 2.' 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던지고 방 안 창문 쪽으로 간 후 주먹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및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3) 3)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단순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두 명의 경찰 관에 대하여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의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한다. 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 I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