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2018고단1180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C(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공모하여, C 명의로 전자제품을 대여받은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7.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대여해주면 3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대여받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이용 요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대구 수성구 H 소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5대를 개통한 후 바로 해지하면 2주에서 1달 안에 300만원을 벌 수 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너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한 직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경 광주 소재 '㈜I'에서 시가 1,20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곧바로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처분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2,408,000원, 이용 대금 2,818,6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이용 대금 합계 9,220,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휴대전화(J)로 'K' 쇼핑몰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평소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200,000원 상당의 '쉐라톤 서울 뷔페 이용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 22:35경 대구 북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있으니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N)로 'O'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생일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생년월일을 알아 낸 다음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5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6,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9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7:06경 대구 동구 P의 Q 공원에 있는 'R' 카페에서, 피해자 S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T'에 접속하여 임의로 5만 원권 문화상품권 6매를 구해한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기프트카드 거래업자인 U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와 소액결제 승인 번호를 마치 허락받은 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액 전자결제로 물건을 구입하면 그 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후, 고장난 휴대전화를 수리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V으로부터 전화기(전화번호 W)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7. 10. 25. 15:33:02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U에게 피해자의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알려주고, U으로 하여금 인터넷 통신망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스타벅스 e-gift카드 대금 25만원을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연결된 계좌로 청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14: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99만 5,000원이 피해자의 부담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망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99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18:0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 딜러로 취업시켜 줄 예정이다,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계좌의 직불카드, 통장과 비밀번호를 달라"고 요청한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취업이라는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X)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별도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315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휴대폰 이용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대구 동구 Z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 AA에서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한 후 취소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AB)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1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개통 휴대전화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네 휴대폰(AB)으로 소액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3대가 더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이전 결제내역을 취소해주고, 개통한 휴대폰도 바로 취소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 직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콘텐츠 이용료 등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8.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AC)를 개통하게 한 후 즉시 이를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처분하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 70,128원, 휴대폰 소액 결제대금 1,062,000원을 납부하지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기기대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합계 5,420,5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AE 문자메시지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고 2주 안에 개통 취소를 하면 요금도 발생하지 않고, 1대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 직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아이템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 13:00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소재 평택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아이폰 X 휴대폰 1대(AF)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곧바로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업자로부터 그 유심칩을 건네받아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을 이용하고 휴대폰 기기대금 1,460,730원, 이용대금 663,04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기기대금 및 이용대금 합계 10,008,8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내방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이 유심칩 인식이 되지 않는데 네 휴대폰을 빌려주면 유심칩을 넣어 전화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AH)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워 넣은 다음 O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55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48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804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K'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해자 AL이 연락을 하자 "아이폰 7 휴대폰을 50만 원에 매입하겠다,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면 휴대폰을 받자마자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AE대화내역 사진, 가입신청서 등,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1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 AI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조회 등 자료, 휴대폰 가입정보 및 소액결제내역 등,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청구내역 등, 농협 계좌거래내역, 각 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제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8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AK 채팅, AE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18고단1180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AN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곳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월급을 지급하는 용도로 피고인의 계좌와 직불카드 등이 필요한데 월급날에 돌려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접근 매체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통장 등을 양도한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별도로 이력서를 보내거나 면접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단지 전화통화만으로 취업이 결정되었고, 취업이 결정된 당시에도 업체의 구체적인 상호나 소재지 등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취업방식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취업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대방 업체의 상호나 이름, 사무실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회사 사무실이 아닌 도로에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나아가 직불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자동차 리스회사(AO)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동차딜러로 취업이 결정된 경우라면 동종 업체로 보이는 구직업체의 상호나 이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월급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계좌를 회사에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접근매체의 교부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도 자기 명의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위 통장 등이 자신의 지배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그 타인이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초래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앞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2018고단1180 사건의 피해자 G과 L에 대하여 사기 범행 직후 일부 금원이 지급되어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