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들 2014고단1713 피고인 A은 인터넷 신문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교회 신도이며, 피해자 G은 F교회의 장로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경 'I 협회'와 'J' 소속 이단연구가들이 서울역 회의실에서 'F교회를 대상으로 한 이단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F교회에 신천지 신도들이 잠입하여 교회를 분란에 빠트려 장악하는 등 교회를 통째로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자, F교회 장로인 피해자가 위 기자회견을 개최한 K연구소장 L, M 목사와 함께 F교회에서 K을 조작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16.경 '2012. 10. 12. 도봉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G이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L)과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담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위 기자회견에서 K으로 지목된 N, O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2013. 1. 4.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교회 이단조작, 사전기획"이라는 제목으로 'F교회는 작년 M 목사와 L씨가 이단조작을 하기 전에 사전에 도봉산에서 G 장로와 등반한 것이 목격돼, H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사전에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목격담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봉산에서 등산을 할 때 위 L, M과 동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전에 L, M을 만나 'F교회에 이단인 신천지가 잠입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모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 2014고단2251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Q는 'R교회' 목사로서 2011. 1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S종교단체 T노회의 재판국장으로 근무하며 위 노회 재판국 사건번호U 예배방해 등사건에서 초대교회 시무장로인 V 등 4명에 대하여 출교 및 견책처분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사이트에, "T노회 재판국장, 노회, 노회장 피소당해"라는 제목으로 'F교회 교인들이, 재판국의 판결을 재판국 서기가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재판국원이 아닌 외부인이 작성해서 선고도 하기 전에 미리 갖고 와서 판결하였고, 재판국장으로써 직분을 망각하여 평형성을 잃었으며, 판결문을 외부인이 작성케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성경계명에 위반한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Q 목사를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법리에 대한 자문을 받아 판결문을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2569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W은 F교회의 부목사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X파, O 임명 사역자들 내쫓아"라는 제목으로 '이단 조작자들과 결탁한 이단으로 고발된 W 목사', '천국이 없다고 하고 죽은 뒤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설교 하였으며(청년부 예배), 교육부 교역자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자 '성명서' 발표하도록 한 자가 바로 O, N 집사와 Y에 대한 이단 조작에 공모한, 이단으로 고발된 W 목사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천국이 없다, 죽은 뒤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설교한 사실이 없었고, H 서울역에서 개최된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 폭로 기자회견'(피고인이 '이단 조작'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관하여 그 주최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263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F교회, O 권징처리 해야"라는 제목으로 F교회의 집사인 피해자 O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시하면서 'O는 1억 원 이상의 교회재정을 수령했으면서도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고, 2014. 1. 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2013. 12. 27.자 기사에 이어 "F교회, 총회에 천문학적 로비자금 수천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피해자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시하면서 '교회의 리더격인 O는 3개월 동안에 약 60,800,000원을 재정집사에게 요청하여 총회장, 총회수습전권위, 총회재판국, 총회헌법위, 총회임원, 은퇴 목사 등에게 교회수습 대가로 전달해 전방위로비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당사자도 통회수습전권위원회에 4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 재정집사는 해당 집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했고,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많아 횡령 혐의로 판단하여 해당 집사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주장했다.중략.F교회는 교회수습을 위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글을 기재하는 한편, 마치 피해자의 횡령행위가 수사기관 등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연번, 일시, 장소, 횡령행위, 금액, 비고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스캔하여 위 글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사는 피고인이 함께 일을 하였던 피해자와 2013. 11.경부터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고, 위 기사의 내용 역시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N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업무상횡령 사건은 기사 게시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처분되었으며, 피해자가 총회 등에 금품로비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기사를 게시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피고인 역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O는 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2013. 11. 27.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3. 10. 29.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Z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확인서 1. 인터넷 기사 출력물(F교회 이단조작, 사전기획), F교회 카페 게시글, 청첩장 사본, 결혼식 사진 2014고단2251 1. 증인 AB의 법정진술 및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O는 제6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보고, 첨부된 고발장 포함) 1. 면직출교판결문, 기사, 인터넷 기사 2014고단2569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인터넷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2번) 2015고단263 1. 증인 O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및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기록 편철, 편철된 기록 포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고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목격담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목격담에는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쓰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해당 기사에서 강조되는 내용, 시각적 구성 및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표현방식, 수사기관이나 종교기관에 고발된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고발장 작성 내지 고발에 관여하거나 고발 이전부터 기사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측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사가 작성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 기사내용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상피고인 A이나 증인 O, N 등의 진술, 피고인이 목격담을 작성하게 된 배경, 목격담의 내용 및 표현방식, 기사가 게시된 이후 피고인이 작성하여 올린 해명글의 내용,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작성한 목격담이 상피고인 A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가 다소 분명치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빙자하여 글을 올린 성격이 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2251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Q는 'R교회' 목사로서 2011. 1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S종교단체 T노회의 재판국장으로 근무하며 위 노회 재판국 사건번호U 예배방해 등사건에서 초대교회 시무장로인 V 등 4명에 대하여 출교 및 견책처분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사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사이트에, "T노회 재판국장, 노회, 노회장 피소당해"라는 제목으로 'F교회 교인들이, 특정 언론을 사주하여 특정 목사에게 유리하게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Q 목사를 고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고단2569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W은 F교회의 부목사인바, 피해자가 AD 및 AE으로 하여금 H 서울역에서 개최된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 폭로 기자 회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사이트 게시판에 "X파, O 임명 사역자들 내쫓아"라는 제목으로 'W 목사가 O, N 집사와 Y에 대한 이단조작에 가담하도록 청년부 AD, AE 전도사를 2012년 10월 21일 서울역 위장 기자회견장에 참석하도록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단225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Q는 위 T노회의 재판국장을 맡은 이후인 2011. 11. 1.경 피고인에게 위 V 등과 AF 목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점, 위 이메일은 전반적으로 AF을 옹호하고 반대파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미에서는 피고인에게 반대파의 자문 역할을 하지 말고 AF에게 힘이 되어 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점, 위 이메일을 보낼 당시 Q는 피고인이'E'를 운영하면서 기독교 관련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이후 T노회의 재판국장으로서 2012. 6. 11. AF이 V 등을 예배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판결을 한 점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언론을 사주하여 특정 목사에게 유리하게 하려 하였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고단2569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W 작성의 고소장이나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서도 'W이, H 서울역에서 개최된 <신천지의 산 옮기기 음모 폭로 기자회견> 에 참석하도록 AD, AE을 압박하였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녹취록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