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D(61세)는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의 직장 동료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업무시간에 직장 동료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훈계를 하면서 만약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회사 관리자에게 알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7. 2. 8. 13:37경 피고인이 팔로 직장 동료들의 목 부위를 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다음 2017. 2. 8. 저녁 무렵 위 공장 사무실에서 위 공장의 관리자인 G과 위 공장의 직원인 H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직장동료 2명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9. 10:00경 G으로부터 직장동료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10일간 일을 하지 못하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7. 2. 10. 경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불을 지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 2. 10. 16:22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위 공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18: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공장 뒤에 있는 옹벽 위 공터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벽돌 1장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옹벽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 옹벽 아래로 내려가 옹벽 아래 길을 따라 공장 뒤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야산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물웅덩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물질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예비 부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I, 몽골인 3명 면담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살인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현장수색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분증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첨부),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반성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 부인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갑자기 야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자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벽돌을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들고 있던 벽돌을 놓쳤는데, 그 벽돌이 피해자 머리에 떨어졌고, 벽돌을 맞은 피해자는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 피고인은 놀라서 옹 벽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음을 알고 피해자의 의식을 되찾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울면서 피해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고 다녔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아래의 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이마 부위 중앙에서 다수의 불규칙한 형태의 열창, 이마 부위 왼 위쪽에서 선상 열창, 마루 부위 왼 뒤쪽에서 'ㅅ' 형태의 열창, 마루 부위 오른쪽에서 선상 열창, 오른 귀 부위에서 세 곳의 선상 열창 등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뒤통수뼈 아래쪽에서 경미한 함몰을 동반한 다수의 골절과 주위근육출혈이, 피해자의 목뼈(골) 양쪽 다리에서 연부조직출혈이 동반된 골절이, 갑상연골 왼위뿔에서 골절이, 오른아래뿔 부위에서 연부조직출혈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여러 차례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입안 천장, 설근부 및 후두 내면에 진흙이 부착되어 있었고, 양쪽 폐 주기관지 및 세기관지 내강에 진흙이 차 있는 상태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진흙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피해자가 옹벽 아래로 떨어진 후부터는 거의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정신감정촉탁결과 공주치료감호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정신장애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 생활만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