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2:03경 위 아파트 F동 후문 옆 쉼터에서 평소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G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양심 있게 살아라. 확 씨. 죽여 버릴라. 더러운 못된 년이 다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 진술서 1. 녹음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사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의 실소유주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지상 2층(14개실) 및 지상 3층(14개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5.경 위 건물 지하 1층(5개실), 지상 2층(14개실), 지상 3층(14개실)의 각 호실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시설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용도 변경한 규모,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1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원금의 10%인 20만 원을 공제하고 10일 내에 변제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10일마다 변제할 때까지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하여 연이율 405%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2,350,000원을 대부하면서 합계 12,0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11,152,746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 E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E가 피고인의 대부업과 무관하게 정상적 거래로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부업 영위에 따른 법정 제한 초과 이자 등 합계 5,502,746원을 위 E 명의 계좌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지급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E 명의의 F 계좌에 대하나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3, 14, 21, 23)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모친인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기존 개설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E는 피고인의 돈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은 E의 동의 없이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제3자에게 범죄수익이 취득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E 명의의 계좌로 거래를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금액,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D 이외의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에 있는 B 소속 ‘C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30경, 경남 진주시 D빌라 부근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행 중,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량을 급정차하자, 위 택시 차량을 뒤따라 번호 불상의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이 이에 놀라 피고인에게 급정차를 한 것에 대해서 따졌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추부, 견관절 통증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4:0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세)가 C 택시를 위 장소에 정차하여 손님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를 왜 이런 곳에 세우냐. 차 빼라. 차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입에 머금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뱉은 후 커피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던지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93

범 죄 사 실1) 1. 2019.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23:5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봉삼거리에서부터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14:4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봉삼거리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같은 날 17:5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F에 있는 ‘G 인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C 차량 이동경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무료급식소에서 지제장애 3급인 피해자 B(남, 57세)을 알게 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20. 12. 17. 12: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변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사과봉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신 들어 주겠다며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일어나 옷을 입는 틈을 타 피해자를 발로 강하게 걷어 차 옷장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원 상당인 삼양라면 1봉지(5개입)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타박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20. 12. 21. 16: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금 약 40만 원과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48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가방끈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뭐이”라고 말하며 가방끈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방끈을 놓지 않은 채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 1. B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차례 강도 범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후, 얼마 지니지 않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4.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2020고합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4. 13:44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꽃게 2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13:5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5: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창고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8)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2020고합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24),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징역형의 실형과 수회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이 대 부분 생계물품으로서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진주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60만 원(5만 원 권 지폐 1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6. 00:55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56만 원(5만 원 권 10매, 1만 원 권 6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중심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쳐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1:55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5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20. 8. 26.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사상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구 가락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방면 13K 지점까지 약 130㎞ 구간에서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무면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18년에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9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리고 그 수사 진행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1. 31. 20: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지인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1. 10:00경 위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간이시약 키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 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 감경영역(투약 목적 수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한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를 매어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야이 씨발놈아. 택시비 내 놓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걸어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1,000원 권 지폐 한 장을 던졌고, 이에 택시에서 내려 뒤따라 온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2018년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또한 위 재판 진행 중에 다른 사람을 상해하여 2019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9: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등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 날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진주시 C 소재 D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다. 차량 1대 당 300만 원을 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긴 사실이 없고, 돈을 받아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씩 합계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 차량목록 등, 차용각서, 통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7),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1.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주공로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를 부산교 통사거리 쪽에서 3호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호광장 사거리에 인접하여 사천경찰서가 관리하는 불상의 피해자의 연석, 표지판, 화분 등으로 구분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섬에 설치된 연석, 표지판, 화분을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4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1:40경 사천시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주공로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았다. 2016년, 2017년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단순하게 교통범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3:05경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고장난 마이크 사진, 간이영주증’,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5),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1:5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갔던 일로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이 찢어지고 의치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2018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고, 2020. 7.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였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선박 크레인 설치 및 수리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며 다니던 중 생활고를 겪게 되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금은방을 털라.”라고 수차례 지시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사용할 우비와 장갑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 03: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금은방 유리문을 수차례 내리쳤으나, 위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금은방 내부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6. 02:29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근처에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16.5cm)을 집어 들고 위 금은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트린 후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위 벽돌로 귀금속 진열장을 내리쳐 깨트린 후, 총 3차례에 걸쳐 위 금은방 출입을 반복하며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0만원 상당의 목걸이, 시계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합동으로 야간에 경계가 허술한 금은 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자립능력이 부족한 피고인 B, C을 전국 각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에 대한 숙박비나 식비 등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는바, 사실상 이들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시․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감안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부모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1. 05:00경 경남 함양군 B,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철제 쇠파이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20.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주거지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1. 0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에서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까지 약 3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징역 1년 ∼ 2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2021. 3. 1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37경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에어컨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 하나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13:05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6,1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5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49,67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1. 3. 2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양복 안주머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18:53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골드네티 귀금속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1, 12,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00경 진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