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C, D, E, 성불상 F은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B, D, E은 피해자 G(36세, 베트남 국적)이 2017년 4월경 D으로부터 빌린 약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약 4,000만 원 등 합계 약 6,5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납치하여 그를 인질로 삼고 피해자 G 및 그의 가족·지인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D과 E은 부산 카지노에 있는 피해자 G을 납치해오고, B은 부천시 H 소재 1층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G을 납치해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 G이 도착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G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E은 2018. 6. 9. 02:00경 부산 J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G을 찾아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세워둔 D 소유의 K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G을 강제로 태운 뒤 E은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피해자 G이 내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D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30경 B의 집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 G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가진 거다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C과 성불상 F은 2018. 6. 9. 새벽경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 D, E과 위 범행을 같이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날 06: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 G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고, C은 그곳에서 피해자 G에게 "왜 돈 안갚아. 죽기 싫으면 빨리 갚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양쪽 눈 부분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을 찍고, 발로 피해자 G의 등을 수회 찍었으며, 성불상 F은 피해자 G에게 "오래 빌렸으면서 왜 돈 안갚아. 빨리 갚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코와 눈 부분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등, 다리를 수회 때렸다. B, D, C, 성불상 F은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수회 맞아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를 흘리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G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입문 안쪽에 자물쇠를 채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대로 감시하면서 피해자 G을 감금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아내 피해자 L(여, 32세)를 비롯한 가족 및 불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M(연령불상)에게 수회에 걸쳐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 G이 감금된 채 얼굴 등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석방을 위해서는 D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알림으로써 피해자 G의 안전을 염려하는 피해자 G의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는 D이 지정한 장소인 베트남에 있는 D의 아버지 N의 집에서 N에게 2018. 6. 9. 12:00경 1억 동(한화 약 500만 원), 2018. 6. 11. 19:00경 6억 동(한화 약 2,800만 원)을 건네주어 2회에 걸쳐 합계 7억 동(한화 약 3,300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 M은 2018. 6. 9. 15:31경 D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D은 2018. 6. 10. 오후경 C, 성불상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감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에게 "네가 카지노 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칩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B, D, C, E, 성불상 F은 공모하여 2018. 6. 9. 02:00경부터 2018. 6. 11. 21:30경까지 약 6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G을 체포·감금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G, L, M으로부터 합계 약 3,488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 D, C, E, 성불상 F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안전을 염려하는 가족 및 지인을 협박하게 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성불상 F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이 베트남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틀에 걸쳐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D, C, E, 성불상 F의 인질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G은 불법체류자로서 현재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그 소재도 알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베트남가족 휴대전화 정리, 국제전화 통화내역 분석–2회, 2018. 6. 9. 베트남수신 국제전화 사진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만이 국제전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뿐이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D 등에 의하여 잡혀왔고, C과 성불상 F에게 맞아 다친 것과 피해자 G이 자신의 가족 등에게 D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용이하게 한 D 등의 범행(인질강도, 재산상 피해액 약 3,488만 원, 피해자 G 감금시간 약 67시간 30분)이 상당히 중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D 등이 경찰에 검거된 후 피해자 G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C과 성불상 F이 피해자 G을 때릴 때 이를 저지하였다. - 피고인은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 C, E, 성불상 F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의 안전을 염려하는 가족 및 지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G이 감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H 소재 1층 1호(이하 '이 사건 집'이라고 한다)를 3일 동안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D, C, E, 성불상 F의 인질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의 임차인은 B이고, 그가 매월 차임을 임대인에게 납부한 점, 피고인은 한국인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B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이 사건 집에서 B과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매일 이 사건 집에서 거주한 것은 아니며, 한국인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는 곳이 따로 있는 점, 이 사건 집의 보증금 200만 원 중 절반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나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도 이 사건 집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납치해 온 D 등에게 이 사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이 사건 집에 온 이후에야 D 등의 인질강도 범행을 인지하였으므로 D 등이 피해자 G을 이 사건 집에 납치하여 올 때까지는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집을 D 등의 범행을 위하여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D 등의 인질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