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4고합16-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H빌딩에서 토목, 건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계획 사업, 분 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종합감리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전무로, J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I의 상무로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K는 부산 강서구 L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의 상무로, J군청이 발주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N은 1990. 1. 12. 경남 J군청 공무원(9급 지방환경서기보)에 임용되어 2004. 5. 17. 지방환경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08년부터 2010년 7월 초순까지는 J군청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J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J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경남 J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2010. 9. 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2010. 9. 16. I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뇌물공여 – I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낙찰받자,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위 J군청 부근 O의 해안가에서 N에게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I이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1,000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M 관련 뇌물공여 P은 부산 강서구 Q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주)의 대표이사, S(2011. 2. 15. 사망)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T은 창원시 U에서 탈취기 제조 등 환경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V의 대표이사, W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X은 대구 달서구 Y에서 고액분리기 제조, 수처리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Z의 대표이사이다. N은 2010년 1월 중순경 AA에게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고, AA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위 R의 영업이사 S은 AA에게 '우리 회사만으로는 1억 원을 만들기 어렵고, 우리 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서 돈을 모아보겠다'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J군청 부근의 상호불상의칼국수 식당에서 AA가 동석한 가운데 N에게 "설계에 저희들 회사의 기자재를 반영해 주시면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돈이 준비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R의 대표이사 P, V의 대표이사 T과 영업이사 W 및 Z의 대표이사 X은 위 J군청에서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향후 시공 과정에서 전처리 시설 관련 기자재 납품업체로 각각 선정되기 위하여 N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X이 4,000만 원, 위 P이 3,000만 원, 위 T과 W이 3,000만 원을 각각 준비하여 N에게 공여할 1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 후 S을 통하여 2010. 2. 25. 저녁경 경남 AB에 있는 AC식당에서 AA가 동석한 가운데 N에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향후 기자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위 3곳 업체가 마련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S이 2011. 2. 15. 사망하자, R의 P은 2011년 가을경 AD 이사 및 AE 전무를 통하여 N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공여한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N은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설계용역업체인 I의 상무인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R에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의 위 요구를 승낙하면서, N에게 '다른 업체(M)가 돈을 마련해서 돌려줄 것인데, 향후 그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면 기자재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그 무렵 M의 상무인 K에게 '담당계장(N)이 이미 기자재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업체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R가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사업에 빠지겠다고 하니, 너희(M)가 3,000만 원을 대신 R에 돌려주면 내가 담당계장에게 청탁하여 기자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K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R의 사무실에서 V의 W을 통하여 K가 마련한 현금 3,000만 원을 R의 대표 P에게 교부한 후, 그 무렵 N에게 위와 같이 M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N에게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N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R에 같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및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4고합27 가. 피고인들 및 AF, AG의 신분·지위 및 직무관련성 등 피고인 A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창원시 의창구 H빌딩에서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상무로, AH시청이 발주한AI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및AH시 비점오염원(다기능 하수저류) 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라 함)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아래 범행 당시 위 I의 부장으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AF은 위 AH시청 소속 지방공업주사(6급)로, 아래 각 범행 당시 AH시청이 발주한 각 공사와 관련된 계획 수립, 설계용역업체를 포함한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AG는 위 AH시청 소속 지방공업주사(6급)로, 위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AF의 후임으로 위와 같은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 AI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AH시청이 발주한 위 AI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담당공무원인 AF에게 I의 평가기준 초안을 그대로 AH시 공고에 반영하고 향후 있을 평가에 있어 I이 AF을 대신해 평가 채점을 진행하여 위 회사가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년 1월 중순경 AF에게 피고인 B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평가기준 초안을 교부하면서, '곧 있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I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초안을 AH시장의 결재를 받아 평가 기준으로 확정하여 그대로 공고하여 주고, 향후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여 I이 1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특히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업체)와 공동도급시 상하수도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I이 1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이를 승낙한 AF은 그 무렵 I의 위 평가기준 초안대로 AH시장의 결재를 받아, 2011. 3. 28.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였다. 그 후 AF은 2011. 4. 18.경 I을 포함한 3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그 직후 위 AH시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입찰참가업체들의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1년 4월 하순경 AH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채점을 진행하면서, 공고된 평가기준은 I의 평가기준 초안이 그대로 반영된 관계로 I이 1위 점수를 획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참여기술자 실적 항목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항목)에 있어 I에 1위 점수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의 주관적평가 항목인 '사업책임기술자능력평가' 항목에 있어 I에 '최우수'로 채점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위 채점을 완료한 당일 위 모텔에서 AF을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한 평가채점표를 AF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I이 1위 점수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A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I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점수를 획득하고,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1. 5. 18. AH시청과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912,142,00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부분 공사에 관한 AH시장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이 AH시청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1년 5월 하순경 위 AH시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에서, 위와 같이 평가기준 초안을 AH시 평가 기준으로 공고하여 주고 I으로 하여금 위 평가의 채점을 하도록 하여 결국 I이 위와 같이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A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AH시청이 발주한 위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담당공무원인 위 AF과 AG에게 I의 평가기준 초안을 그대로 AH시 공고에 반영하고 향후 있을 평가에 있어 I이 AF, AG를 대신해 평가 채점을 진행하여 위 회사가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AF에게 'AH시가 발주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I이 향후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수회 청탁하면서, '곧 있을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I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초안을 AH시장의 결재를 받아 AH시 평가기준으로 확정하여 그대로 공고해 달라, 특히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와 공동도급시 상하수도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에서 참여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I이 1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A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년 1월 중순경 피고인 B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기준 초안을 AF에게 교부하고, AF은 2012. 2. 6.경 I의 위 평가기준 초안대로 AH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년 2월 하순경 AF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평가 직전에 내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니 그 전에 (돈을) 챙겨달라, 위(상급자)에는 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챙겨주면 된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받자 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 사업의 담당자가 바뀔 것을 인지하고, 이에 AF에게 '후임자에게 I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후, 2012년 3월 초순경 인사이동(2012. 3. 5.자 인사이동공고) 무렵 재차 AF에게 '후임자 AG에게 부탁하여 AH시장의 결재를 받은 I 작성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확정하여 공고하여 주고, 향후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여 I이 1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청탁대로 AG에게 부탁하였다. 한편, 위 인사이동으로 AH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전보되어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된 AG는 2012년 3월경 위와 같이 I에 유리한 평가항목인 위 '지역업체 제한' 관련 평가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민원 등을 이유로 위 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2012. 3. 23.경 위 '지역업체 제한' 관련 평가항목을 삭제하여 AH시장의 (변경)결재를 받아 같은 달 27.경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와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였다. 그리하여 AG는 2012. 4. 16.경 I을 포함한 5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사업자수행능력평가서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AZ에 있는 AH시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입찰참가업체들의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자료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2. 4. 18.경 AJ소방서 부근에 있는 AK호텔에서 위 평가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채점을 진행하면서, 공고된 평가기준은 I의 평가기준 초안이 그대로 반영된 관계로 I이 1위 점수를 획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참여기술자 실적 항목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항목)에 있어 I에 1위 점수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평가 항목인 '사업책임기술자능력평가' 항목에 있어 I에 '최우수'로 채점하여 1위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4. 18. 저녁경 위 AK호텔에서 A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평가채점표를 교부하여 주면서, I이 1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결국 그 무렵 I은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1위의 점수를 획득하고,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어 2012. 5. 9. AH시청과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895,84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부분 공사에 관한 AH시장의 설계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AF에게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I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초안을 AH시 평가기준으로 확정하여 그대로 공고해 주고,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채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고 수회 청탁하고, 이를 승낙한 AF은 2012년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I이 작성한 위 1)항 기재 평가기준 초안을 교부받아 2012. 2. 6.경 위 평가기준 초안대로 AH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고일 전으로써 AF의 인사이동일 직전인 2012년 2월 하순경 AF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평가 직전에 내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니 그 전에 (돈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후 AF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후임자 AG를 통하여, I이 1위의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공고하여 주고 I으로 하여금 위 평가의 채점을 하도록 하여, 결국 I이 위와 같이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경부터 2012년 6월 초순경 사이에 AL에 있는 AH시청 건설과 사무실(7층) 부근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평가기준 및 평가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의 평가점수를 받게 하여 준 대가로 AF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자재 업체의 1억 원 뇌물공여자 유죄판결문 첨부, A 수첩 사본 첨부- N 관련, A의 N 1천만원 공여 일시 관련, 현금출납장 첨부) 1. 수사보고서(설계업체 I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2009 ~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첨부 관련 보고, 2009. 10. 22. ~ 23.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당시 AA, AM, N 등 동행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보전 일시 관련 R AD 이사 면담 진술 청취) 사본 1. 공소장 사본 2012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각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1. 피고인들 및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 문자메시지 첨부 - AH시 비점 사업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 AH시 비 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평가서 첨부 보고, AH시 비점오염원 설계 용역 관련, 계약 현황, 용역비 청구서첨부, A과 AF과의 최근 문자메시지 첨부, AI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설계 용역 계약서, 보증신청서 첨부, AI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예산서 첨부, AI 공공하수처리시설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안, 평가기준, 작성지침서 등 첨부 - I의 초안, AH시 확정안, AH시 AI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평가서 첨부 보고, AI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담당공무원 AF 확인 - 2011. 5. 23.자 AH시 발송 공문 첨부, 2012. 3. 26.자 AH시 하수과 접대 카드내역 및 지출결의서 첨부, 2012. 4. 18.자 B - A - AG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AF 인사기록 카드 첨부, 비점오염원 설계 용역 계약일시 확인 - 계약체결통보서 첨부, 피의자 AF 업무분장표 첨부, AI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표 첨부 - AH시청 내부 결재 공문, 비점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표 첨부 - AH시청 내부 결재 공문, AI PQ 관련, '상하수도 분야 기술자 지역업체만 참여'등에 따른 평가의 불공정성, 비점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시행 계획 첨부 - 피의자 AF의 2012. 2. 6.자 AH시장 결재 문건, B의 '출장 결과 보고' 첨부 - B 채점 관련, 비점오염원 공사 관련 수수금품의 사용처 확인, AI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 평가기준, 지침서 첨부 - AH시 최종 공고, A - AG - AF - B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 비점오염원 평가 관련,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 평점, 입찰결과 첨부 - PQ 점수 고득점이 최종낙찰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 비점오염원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기준 등 변경 결재자료 첨부, AI 관련 피의자 AF의 수수금품 사용처 확인) 사본 1. AH시 비점오염원(다기능 하수저류) 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사본, AH시 비점오염원(다기능 하수저류) 처리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 가.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나.항 뇌물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판시 제2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가. 판시 제2. 나. 1)항 범죄(이하 'AI 공사 관련 범죄'라 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신이 직접 평가기준 및 공고문을 작성하기 어려워 설계전문업체에 부탁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사업수행능력서 평가기준은 이 사건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누가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비슷하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수행능력서 평가기준에 '지역업체(주된 사무소가 경상남도인 업체)와 공동도급시 상하수도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지역업체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I에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역업체 제한규정을 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이 AF에게 제공한 사업수행능력서 평가기준 초안이 아무런 사후 심의 없이 그대로 공고된 것이 아니라, 발주처인 AH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고되었다. 4) 세부평가기준의 객관적 평가요소는 기술자들의 자격, 경력, 실적, 회사의 유사용역 건수와 금액,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무중첩도 등으로 각 참가회사에서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누가 채점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어느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줄 수는 없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AI 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일반사항 제11항). 그럼에도 AI 공사에입찰하였다가 탈락한 업체들 중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업체는 한 곳도 없고, 이는 평가 점수가 객관적으로 올바른 평가 점수였기 때문이다. 나. 판시 제2. 다. 1)항 범죄(이하 '비점오염원 공사 관련 범죄'라 한다) 1) 비점오염원 공사 관련 범죄 역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한다. 2) AG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에서, I에 유리한 규정인 '지역업체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84.62) 이상을 취득 한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 이라는 문구를 '일정점수 이상 취득한 업체로서 상위 5개 업체까지 선정'이라고 I에 불리하게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을 작성하면서 상하수도 항목의배점을 높게 한 것은, I이 뛰어난 분야여서가 아니라 비점오염원 공사의 주공정이 상하수도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4) 피고인 B는 채점 당시 주관적 평가요소인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항목에 I만 만점인 2점을 주고, 다른 업체들은 1.2점 또는 1.4점을 주었다. 그러나 AG는 피고인 B의 가채점 결과를 수정하여, I에 1.6점을 주고, 다른 업체들은 1.2점 내지 1.8점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평가요소는 AH시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고인 B의 가채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I 및 비점오염원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은 이 사건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삼척시, 수원시, 여주시, 경남 함안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사건 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공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AI 공사의 평가기준 초안과 유사한 지역업체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적 평가요소는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공한 객 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한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비점오염원 공사 관련 범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인 AG가 평가기준 중 I에 유리한 규정을 삭제·수정하여 공고하였고, 피고인 B의 채점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I의 점수를 낮추었으며, 주관적 평가요소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I이 만점인 2점이 아니라 1.6점을 받은 점,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를 하여 곧바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후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AH시장이 AI 및 비점오염원 공사 설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할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AI 및 비점오염원 공사의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AH시장의 직무집행은, 단순히 업무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만 그 직무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I에 유리하게 작성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하면서 위 초안이 그대로 공고되도록 청탁한 후, 위와 같이 공고된(비점오염원 공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 AG에 의하여 일부 수정됨) 평가기준에 따라 I 등 수주 희망업체들이 AH시에 제출한 자료를 직접 채점하여 평가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수단과 술책을 사용하여 AH시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의를 통하여 I이 AI 및 비점오염원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를 하였다'는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나아가 AH시장이 위와 같이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바탕으로 I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만일 AH시장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I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AH시장의 공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A은 I에 유리한 항목인 상하수도 분야, 기계/전기 분야에 높은 배점을 주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을 AF에게 제공하면서, 다른 업체(AN, AO, AP, AQ, AR 등)에 유리한 도시계획분야, 도로항만분야, 건축분야, 수자원 분야는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고 청탁하였다. AF은 비점오염원 공사의 경우 도시계획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내심 생각하였으나, 피고인 A의 초안대로 도시계획 분야를 제외하여 평가기준 초안이 공고되도록 하였고, 이 부분은 AG가 부임한 이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AI 공사 : 상하수도 분야(55%), 토목 분야(15%), 기계/전기 분야(15%), 환경 분야(15%), 비점오염원 공사 : 상하수도 분야(60%), 토목 분야(10%), 기계/전기 분야(10%), 환경 분야(20%)]. • 피고인 B는 AI 공사에 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적 우수 업체 선정 등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I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지역업체 제한규정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실적' 배점 구간을 최하 17건 이상으로(17건 미만의 실적을 가진 업체가 0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며, 경쟁업체인 AS + AT의 경우 실적이 11건이었다) 설정하였다[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최하 건수 배점을 없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적 중 최하 건수 구간을 없애고 '00건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2013년 6월경 만들어진 경남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지침)도 같은 취지이다]. • 위와 같이 I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평가기준에 의한 AI 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I이 속한 공동수급체는 합계 94.04점으로 다른 업체들(AU + AT : 88.89점, AV + AS : 81.99점)보다 월등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피고인들과 AF은 다른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고려하여 주관적 평가 요소에서 I이 속한 공동수급체에 1.6점을 주고, 나머지 업체들에 만점인 2점을 주는 것으로 점수를 조정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A은 각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AF과 AG를 접촉하여 I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초안이 확정되도록 청탁하였다. 한편, AG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평가기준 초안 중 I에 유리한 규정인 '지역업체 제한 규정' 등을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지역업체 제한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AU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1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뒤늦게 AU을 공동수급체에 포함시켰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평가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직접 채점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주로 기안자인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경우 AF, AG)이 채점하여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평가위원회가 담당 공무원이 제출한 평가서 중 객관적 평가요소를 수정한 일도 없어, 주관적 평가요소 외에는 담당 공무원의 평가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AI 공사의 경우 피고인 B의 채점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비점오염원 공사의 경우 AG가 수정한 내용대로 반영되었다). • AI 및 비점오염원 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일반사항 제1항은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자신의 평가 점수만을 알 수 있고,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야 다른 업체들의 최종 평가점수도 알 수 있으며, 평가일 자체도 비공개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F, AG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각 공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채점을 하게 함으로써 I은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도 비공개 사항인 다른 업체들의 평가 점수를 알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AI 및 비점오염원 공사의 낙찰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65점으로 환산한 점수, 지역참여도 3점, 경영 점수 2점, 가격입찰 점수 30점 등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그 종합평점이 적격점수인 90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선정되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적격 점수 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예정가격(통상적으로 기초금액의 99.9%로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투찰할수록 가격입찰 점수가 높게 나오므로, 입찰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지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경우 최저가 낙찰자 원칙에 따라 낙찰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적격점수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므로, 최저가의 투찰자가 되어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위 업체와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점수 차이만큼 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에게 I에 유리하게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하여 I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1위의 점수를 얻고, 직접 평가서를 채점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의 평가 점수까지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I이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2) 판시 제2. 나. 1)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판시 제2. 다. 1)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2)항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3)항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또는 관련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2명의 공무원에게 합계 5,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고인의 회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초안이 공고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회사가 위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평가서 등을 제출한 후 직접 채점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회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받아 용역대금이 합계 20억 원에 가까운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불가매수성, 공무수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경남 J군청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결국 무산되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1,000만 원 [판단]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초안이 그대로 공고되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였으며, 이후 위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공무원이 아닌 관급공사 수주 희망 회사 직원인 자신이 직접 채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직원으로서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 다. 1)항 기재와 같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AG가 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자, AG에게 '향후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채점을 진행하는 등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를 승낙한 AG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평가의 채점을 진행하게 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결국 I이 위와 같이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AH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3층에서 위와 같이 평가기준 및 평가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I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1위의 평가점수를 받게 하여 준 대가로 AG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뇌물공여 일시·장소·액수·방법 등에 관하여 공여자인 피고인 A과 수수자인 A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AG에게 비점오염원 공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AG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제7, 8회 검찰 피의자신문), 교부 일시·장소는 '2012. 6. 4. 또는 5. AH시 하수종말처리장 3층 담배 피우는 곳'이라고 진술하였으며(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 위 진술을 구체화하여 '하수종말처리장 2층의 하수과 사무실로 들어가서 AG를 불러내 함께 3층 담배 피우는 곳으로 간 다음, 작은 성의라고 말하면서 흰색 편지 봉투에 담아 간 300만 원을 주었다. AG가 뭘 이런 걸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봉투를 내밀어 자신이 바지 주머니에 봉투를 쑤셔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 • 이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2년 5월 하순경부터 2012년 6월 초순경 사이에 AH시 상하수도 사업소 내 3층에서 비점오염원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A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2014. 8. 4. 공소장이 변경되자 '2012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 사이에 AH시청 건설과 사무실(7층) 부근에서 비점오염원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AG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검사가 2014. 8. 11. 뇌물 교부 일시·장소를 다시 '2012년 10월 초순경 AH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3층'으로 변경하자 위 공소사실도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G에게 돈을 준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한 일시·장소 및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비점오염원 공사 수주에 관하여 AG가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태여서 회식비를 겸해서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 AG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비점오염원 설계 용역 계약 이후 하수종말처리장 내 3층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 정확한 일시와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2012. 6. 4. ~ 5. 하수종말처리장 내 3층에서 피 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1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 •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가까운 일시인 2012년 9월 초순경 AG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2012. 9. 6. ~ 7. AH시 하수종말처리장 내 3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하수과 직원인 AW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 3개를 전해 주면서 명절 잘 보내시라고 하면서 AG와 다른 직원인 AX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위 100만 원과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은 금품 교부 일시·장소·방법 및 교부의 목적이 다르므로, 위 1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 1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 A은 AY 등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른바 명절 떡값으로 위 시기에 같은 액수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AF은 수사기관에서 '2012. 5월 ~ 6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뒤(AG)에도 인사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이 인사를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위 인사는 비점오염원 공사 편의 대가이고, 2012년 9월경 추석 떡값으로 받은 돈과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 A이 2012년 9월 초순경 AG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00만 원은 추석 떡값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점오염원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교부된 100만 원과는 다른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AG, AF,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이 '피고인 A이 2012년 10월 초순경 AG에게 비점오염원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없고,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 뇌물의 출처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