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4

범죄사실 2022고단3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리 1.5%, 최대 78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8. 23.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E 직원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8. 23. 16:00경 강원 원주시 만대공원길 14-10, 무실동 주민센터 주차장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 0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곳에서 피해자 F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기존 대출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한도를 풀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직원을 보내줄테니 6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8. 25. 19:00경 경기 가평군 H건물 I동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연 2.4%의 이자로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2:30경 L은행 M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은행 채권담당 M 부장인데, C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된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8. 26. 11:10경 인천 남동구 N, O 주차장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4.경 피해자 P(여, 60세)에게 C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R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 R 대출금 2,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대출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8. 25. 14:00경 부천시 S, T 식당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출금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2022고단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자료,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했다고 믿은 채권추심 회사라는 U와 그 직원 등에 관하여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기 시작하였고, 은행직원들이 돈놀이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이라는 믿기 힘든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피고인의 신용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만 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비상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갖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ATM 기기를 통해 100만 원씩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도 아닌 개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V은행이나 C은행 등 공범이 매번 다른 은행을 사칭한다는 사실을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 다른 의심 없이 현금을 계속 수거하였다. 또한 수당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공제한 후 다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수당의 지급도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리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여 불상의 공범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의문 없이 관성적으로 업무를 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는 것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조직적 사기, 단순 가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벌 불원,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 감경)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