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5:37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B매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청소년인 피해자 (여, 17세)이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자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그, 귀여워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에 새긴 문신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볼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7. 6. 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용지의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강원 평창군 E, F, G 면적 약 1,500평,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인 란에 이름 A, 주소 평창군 H, 주민번호, 연락처, 2007년 6월 15일 위임인 A라고 각 기재한 후에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고소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평창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문서 감정 결과 통보 1. 불기소 이유 통지, 불기소 결정서,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OOOO어린이집에서 만 3세, 만 4세반인 'C반'의 보육교사로서 2018. 5. 2.부터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2:33경 위 어린이집 C반 교실 안에서, 피고인의 담당 보육아동인 피해 아동 D(여, 3세)가 양치시간에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팔 부위를 양손으로 꽉 잡아 쥐고 피해 아동의 몸을 앞뒤로 흔들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육아동들인 피해 아동 D(여, 3세), E(4세), F(3세), G(여, 3세), H(4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혐의 관련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협조의뢰회신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혐의 관련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아동들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행하여진 것들로서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학대의 고의도 없었으며, 가사,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의 행위 전후의 상황, 피고인에 의하여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보인 피해 아동들의 반응과 피해 아동들은 모두 만 3세 또는 4세의 영유아라는 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담당 보육아동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학대행위는 앞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것이 아니라 훈육과정에서 그 정도를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환전 금액의 30%를 임대비로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포장된 종이박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51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그 중 23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나머지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은행 상록수지점에서 위 70만 원을 인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송금 횡령 관련 대법원 판결 첨부)[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전파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전체 지능 54, 사회연령 9세 3개월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며, 평소 자신의 강아지를 보기 위해 종종 찾아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초여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C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방 안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말려있는 것을 보고 브래지어 끈을 제대로 정리하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정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우리 B 다 컸네. 어른됐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 15:00~16: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아지를 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며 "손이 참 예쁘다. 얼굴도, 피부도 좋고 가슴도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 말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아지를 보러오라고 부른 뒤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라고 하고 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피고인을 끌어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CD(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피해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임(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인한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운영의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해오던 사람이다. 위 E은 2005. 12. 22.경 G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H 사무소를 6,600만 원에 매수하여 2005. 12. 26. 전주시 덕진구 I에서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위 E은 위 H 설립 당시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총 5,000주(주당 금액은 1만 원임)의 주식을 발생하였는데 위 주식 중 45%인 2,250주는 위 E 명의로, 45%인 2,250주는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나머지 10%인 500주는 위 F 직원인 K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2007. 1. 18. 자본금 5,000만 원을 증자하면서 총 5,000주(주당 금액은 1만 원)의 주식을 추가로 발생하면서도 같은 비율로 위 E, 위 J, 위 K의 각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는데, 위 J와 위 K은 위 E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위 E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H의 주주 관계가 위와 같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위 H는 위 E이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나 위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설립 당시에는 위 G를 대표이사로, 위 E을 이사로, 위 K을 감사로 등기한 후, 2006. 3. 14.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J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 1. 사내이사 선임 등기 관련 그러던 중인 2010. 6.경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의 주식 55%가 처인 위 J와 위 K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위 J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J로 하여금 2010. 10. 27.경 위 H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한 다음 위 E의 불참 하에 위 J과 위 K의 찬성으로 피고인과 L라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0. 28.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 기과에서 위 H의 형식 주주에 불과한 위 J, 위 K만의 참석 하에 진행된 위 임시주주총회는 부존재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임시주주총회에 기해 위 H의 법인등기부 원본에 피고인과 위 L가 2010. 10. 27. 각 사 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H의 법인등기부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본점 소재지 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0. 11. 5. 경 위 J로 하여금 위 H의 이사회를 소집하게 한 다음 위 E의 불참 하에 위 J, 피고인, 위 L의 찬성으로 위 H의 본점 소재지를 '전주시 완산구 M'에서 '전주시 덕진구 N'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1. 8.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과 위 L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내이사여서 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 이사회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이사회에 기해 위 H의 법인등기부 원본에 본 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H의 법인등기부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의 각 일부 진술 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 J의 각 일부 진술 부분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O,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R, S, T, U, V, W, X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업무지침 통보서 사본,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사본, 이사회 소집공고 사본, 사원명부 사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기주주 총회 의사록 사본, 전기설계·감리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전, 후면 사본, 각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예금거래기록 사본, 각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납입내역 사본, 각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사본, 각 소득금액 증명서 사본, 각 재무제표 확인 및 대차대조표 사본, F 법인전환시 사업장 자산현황 및 첨부문서 사본, 각 판 결문 사본, 각 용역계약서 사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및 주식청약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Y종합법률사무소 작성등부 2005년 제6399호(정관 관련), 같은 사무소 작성등부 같은 해 제6400호 (창립총회 관련), 같은 사무소 작성등부 2010년 제3864호(임시주주총회 관련), 같은 사무소 작성등부 2010년 제4015호(이사회의사록 관련), 각 감리업무일지, 각 용역 및 용역 변경계약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의 평가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위 회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해물탕거리 앞길부터 같은 구 부평동 629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길까지 D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동생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F가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자란 서명을 요구하자 해당 확인란에 'E'라고 전자서명하여 입력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확인자란을 위작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권고형량범위 ㅇ 제1, 2 범죄 (사문서): 사문서위조 및 사전자기록위작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ㅇ 제3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8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전력이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3:56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가까이에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약 1분 4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 16:45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1번,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2 내지 460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0:02경 광주시 B에 있는 장지사거리에서 주식회사 C회사 D버스에 탑승하여, 자신의 앞 좌석 등받이와 창문 사이의 공간으로 팔을 집어넣어 앞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겨드랑이 부위와 팔 부위를 약 10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1. 2013. 10.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 고추가 커지고 있다. 지금 만지고 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언제 했냐, 누나 남자친구랑 잤어? 안 잤으면 나한테 대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3.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2: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의 휴대전화로 전 화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말하면 한 번 줄거야? 누나 나 고추 커졌어, 누 나 생각만 하면 커져, 집에 혼자 있어? 가도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11:00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3. 5. 29. 16:3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3층 헬스장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네이버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6. 25.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부터 인근 C까지 약 700m를 진행하고, 2, 2018. 8. 2. 2(: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약 1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운행거리 등을 어느 정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4. 00:55경 혈 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북 울진군 C, 피고인의 어머니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산리 농로 길까지 약 3km구간에서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번호 및 미등록에 대하여), 차량조회 상세내용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한 대상이 자동차보다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인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 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친구인 E,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의 선배인 G(여, 15세)와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위 모텔 5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종합평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만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과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본 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동생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각장애 2급 및 지능지수 41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평소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인이 B의 월급통장을 보관하며 생활비를 인출하여 주거나 B와 피해자의 집 청소, 가재도구 수리 등을 도맡아 해주며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19. 8. 3. 11: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고장 난 방충망을 수리해주고, 그 사용법을 배운다며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의 윤곽을 보게 되자 성적 충동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안아 일으켜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LG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의 음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와 그렇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6:30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안현동 소재 경포해변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5.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