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영업사원들을 고용해 F 회원권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G, H, I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J, K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F 회원권을 판매한 영업사원들이다. L공제조합은 2016. 7. 4.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을 말소한 ㈜M와 공제거래 약정을 중지하였고, 2017년경 ‘N’이라는 업체에서 (주)M에 가입했던 회원들에게 (주)M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며 계약한 바 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은 2018년 7~8월경 위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N이 폐업되어 F에서 보상해준다.” 또는 “O가 폐업되어 F로 넘어갔다. 다시 사용하려면 시설관리비, 법무비 등을 내야 된다.”, “N 상조가 없어져 50% 보상을 못 받으니 리조트 분양권으로 보상해주겠다.”, “N이 상조를 그만뒀다. 리조트 사업으로 전환해 기존 납부한 1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F와 계약하던지 소송해야 된다.”고 말하여 F에서 M 납부금, N과의 계약금 등을 보상해줄 것처럼 속이고, 텔레마케터가 영업사원인 G, H, I, J, K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주면,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시설관리비 10년분 390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후에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보상해준다”고 기망하여 F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390~5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돈을 각자의 역할에 따른 수당으로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8년 8월경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와 G을 통해 피해자 P에게 “M가 폐업하여 보상해 준다는 N이라는 업체가 없어졌다. 50% 보상을 못 받으니 리조트 분양권으로 보상해주겠다.”고 말하고, G은 2018. 8. 21.경 피해자와 F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F는 N을 인수한 사실도 없고, 관련 시설에 대한 권한도 없어 숙박 용도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은 피고인들과 영업사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전부 나누어 가질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M의 납부금을 보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39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인 G,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27,907,5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18. 8. 21. 15:12경 P에게 F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관리비 결제를 위해 P 명의 Q 신용카드로 위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R에서 2,991,100원을 결제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9경 P 명의 S카드로 위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T에서 90만 원이 결제되게 하여 (주)R, (주)T의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F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18. 7. 21. 16:13경 U 명의 V 신용카드로 위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T에서 2,000,000원이 결제되게 하고, 같은 시간 S 신용카드로 같은 가맹점에서 1,900,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주)T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년 8월경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와 J을 통해 피해자 W에게 “X에 있는 O가 폐업되어 F로 옮겼다. 다시 사용하려면 10년간 관리비와 등기비용으로 589만 원을 달라.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으면 1년 후에 되팔 수 있다”고 말하고, J은 2018. 8. 8.경 피해자와 F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58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F는 O를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은 피고인들과 영업사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등기해준 강원 평창군 Y건물, Z호는 F 소유가 아니고, 연립주택으로 리조트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5,8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번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인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2,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하여) 1. AA, AB, G, I, K,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C, AD, W,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R 1. 각 내사보고(순번 6, 7)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21, 24, 28, 29, 32, 37, 38, 48, 49, 59, 66, 77, 92) 1. 주식회사 T 법인등기부 1. Y 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차용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모두 피고인 B, C이고, 피고인 A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은 경찰 조사가 있고 난 다음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전에는 구두로 피고인 A가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계약 내용이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적용되어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피고인 B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는 위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회원 모집은 하고 있는데, 제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점에 납품을 해주고, 모든 서비스 등 관련된 것은 제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해서 팔아서 얼마를 입금시키라고 하면, 판매점에서 영업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상품 기획을 피고인 A가 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입회계약서 양식도 피고인 A가 마련하여 피고인 B, C에게 제공한 것인 점, 등기 및 서비스 관련 사항도 피고인 A가 내용을 정해서 피고인 B, C에게 알려 주어 판매하라고 지시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돈은 피고인 B, C, 텔레마케터, 카드깡 업체 등이 나누어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피고인 B, C으로부터 소위 “물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A로부터 F가 평창, X 등에 리조트가 있어 각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평창에 있는 리조트의 1/500 지분이 등기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회원권을 판매하였을 뿐 평창에 있는 리조트가 가압류되었다거나 연립주택으로서 리조트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런데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X에 있는 O가 폐업되어 F로 옮겼다. 다시 사용하려면 10년간 관리비와 등기비용으로 589만 원을 달라.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으면 1년 후에 되팔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F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는 O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등기해준 강원 평창군 Y건물, Z호는 연립주택으로 리조트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서 F 소유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C의 텔레마케터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별다른 가치가 없는 등기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도록 유인한 점, 피고인 C은 텔레마케터들을 교육시켜 피해자들에게 위 등기를 해준다고 설명하도록 한 점, 이처럼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F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C이 운영한 업체의 텔레마케터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설관리비로 돈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은 하나도 시설관리비로 사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얻었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돈,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할 수당 등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행이 확실하지 않은 조건 등을 미끼로 내걸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수익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판매점 운영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미루는 취지로 부인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수익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수익이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카드깡 업자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카드깡 업자와 연결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 항의 민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카드깡 업자가 수익금의 20%를 차지한다는 내용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카드깡과 관련하여 공모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