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현금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쌓아야 하므로 외주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 12: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옆 길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09:25경 당진시 H에 있는 I 정문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차트 제출) 1.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금원 편취를 방조한다는 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이른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피고인은 상선과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었는데, 그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점(피고인은 채용된 회사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상선이 알려준 각 개인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제대로 된 면접절차나 신원보증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어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송금하여 왔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답변을 만연히 신뢰한 채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수당과 경비 등을 지급받고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을 방조하는 등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합계 1,840만 원(= 600만 원 + 1,240만 원)으로 아주 고액은 아니다.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 3기로 항암치료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