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1:2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제실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B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5일), 2019. 9. 5.경(1일) 근무지인 울산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2019. 9. 27.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6일) 근무지인 울산 북구 E에 있는 울산광역시 B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관리사무소에서 차량 통제 및 시민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1일), 같은 해 10.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5일), 같은 달 28. 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2일) 총 8일 동안 위 복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542번길1에 있는 알바우고개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 쪽에서 천동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제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와 앞·뒤 문짝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6,903,057원 상당이 들도록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5:1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456번 길 34-4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마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을 앞질러가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모르고 덤프트럭 오른쪽 앞 바퀴와 중간 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13:3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갑자기 그곳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6: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C(여, 9세)을 발견하여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줄게, 나와 같이 가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는 길을 따라오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밥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8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9. 7. 30.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46-3에 있는 회포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의 동향을 충분히 살펴 전방 차량이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C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7. 30.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명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46-3에 있는 회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본건 음주운전으로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면책금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 이전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유한회사 C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경주시 G의 H회장(H을 지칭) 땅을 밀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3년간 준비 중인데, 경비가 모자란다. 경비 지원을 해주면 공장건설 공사 중 전기통신 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포항 내항만 부두 공사건도 있는데 공사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공사에 대한 전기통신 공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경주 소재 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H이 공장부지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포항 내항만 부두 공사와 관련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1,000만 원, 2015. 9. 17. 같은 계좌로 1,400만 원, 2015. 10. 13.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K)로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지급명령, 예금통장 사본, 경주 신축공사 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그 중 700만 원만 변제한 채 오랫동안 더 이상의 피해회복이 없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3:56경 김제시 B에 있는 C 2호실에서 피해자 D(여, 6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21:5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여, 4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E과 함께 남자문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면서 E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위 주점 룸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7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등),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CCTV 관련), CCTV 영상 CD,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청취 및 특수상해 해당여부 검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 B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사귀는 문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아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뒤엉켜 싸우게 되었고, 싸우던 중 E에게 잡으라고 말하여 이 자신의 손을 잡자 그때 피고인 B이 이쑤시개를 담아 놓은 유리잔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가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피해자 A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면서 싸웠는데 피고인 B1 E에게 팔을 잡으라고 한 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 A를 때리는 것을 봤다. 당시 피고인 B의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유리잔을 내리치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피해자 A의 어디에 맞았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이 사건 이후 위 주점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피해자 A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 F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 를 잡으라고 하여 피해자 A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유리잔에서 이쑤시개도 모두 빠져 나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남자친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C(여, 37세)와 이전 형사사건의 합의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죽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턱관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턱, 뺨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 차례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를 비롯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2019고단443 피고인은 2019. 12. 3. 22:15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 등에게 "십할 것들"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연이어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3 피고인은 2020. 4. 20. 19:35경 상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H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내사보고(근무일지등 첨부 관련) 2020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인근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술을 마시다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치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12월에 길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을 때 드러나는 폭력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할 정도로 술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행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8. 10.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되어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수의 조카 사업자금 통장에 30억 원이 압류가 되어 묶여 있으니 위 사업자금 통장을 풀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일 내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형수의 조카라고 내세운 C의 통장에 30억 원이 압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그 압류해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만 3억 6천만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그 무렵부터 2017. 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송금 내역,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618만 원으로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4:25경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속초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4: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를 새마을사거리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동 중 G이 주차해둔 H 마이티 화물차 좌측 앞문 및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2019고단254] 피고인들은 속초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 함께 방문한 일행이고, 피해자 F는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손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29, 00:45 경 G이 운영하는 위 E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이 G을 밀쳐 넘어뜨린 것을 본 피해자 F(66세)가 "왜 여자를 때리냐"며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가 자신들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39]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5:4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가 근무하는 'J'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관계인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노래방을 갔던 일에 대해 따져 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화냥년, 미친년! 씹질을 하다 죽을 년아! 돈 많은 여자가 있는데 너 때문에 헤어져서 억울하다! 노래방에 딴 남자랑 간 건 왜 사과 안하냐! 다 잡아 뜯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쥐어 뜯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내리치고, 맥주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히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상해 관련 사진, 사진 1장, E단란주점 현장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공문 회신 [2019고단4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I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 A, C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F, I 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3:10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주유소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도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03:00경 속초시 I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 소재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7: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평교 방면에서 김시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양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4. 05:40경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유족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0:58경 "남성 손님 1명이 술을 드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등이 음식점 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1:25경 거제시 D 아파트 E동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와 순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내가 무슨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 여러 차례 사과한 결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일명 'B그룹 C 팀장')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환전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기타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