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802 1. 피고인은 2011. 6. 23.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 CPU를 싸게 팔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1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21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2.경부터 2011.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02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35 2. 피고인은 2011. 6. 7.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K이 아기 장난감인 '러닝 홈'을 구매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7.경부터 2011.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3번 제외)와 같이 57회에 걸쳐 5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336 3. 피고인은 2011. 5. 9.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L이 아기용품인 '점퍼루'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7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9.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992 4. 피고인은 2011. 4. 22.경 인터넷 'J'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아기유모차를 구매합니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중고 아기유모차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기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1838 5. 가. 피고인은 2011. 5. 13. 경 네이버 J 카페에 피해자 O이 하드디스크를 구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드디스크를 판매하려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하드디스크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진정에게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4469호 사건]. 나. 피고인은 2011. 5. 16. 경 네이버 J 카페에 피해자 R이 유모차 커버를 구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모차 커버를 판매하려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유모차 커버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모차 커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진정에게 유모차 커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47,000원을 송금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4469호 사건]. 다. 피고인은 2011. 5. 24. 경 네이버 J 카페에 피해자 S이 CPU를 구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PU를 판매하려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CPU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진정에게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53,000원을 송금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2309호 사건]. 라. 피고인은 2011. 5. 25. 경 네이버 J 카페에 피해자 M이 CPU를 구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PU를 판매하려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CPU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진정에게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30,5000원을 송금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2309호 사건]. 마. 피고인은 2011. 6. 18. 경 네이버 J 카페에 피해자 X이 차량리모콘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리모콘을 판매하려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차량 리모콘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차량리모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진정에게 차량리모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4469호 사건]. 2012고정2214 6. 피고인은 신고거주불명 등록된 향토예비군대원인자이다. 피고인의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AA 아파트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동신고없이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2011. 7. 7. 강동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1. 7. 4.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2고정2634 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바, 2011. 5. 6.경 서울 강동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2011. 5. 24.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6019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666 8.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강동구 길동 피고인 주소지 인근의 AC 피씨방에서 네이버 J 사이트에서 피해자 AD이 '인털CPU E7500을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농협 계좌 AF로 9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강동구 길동 피고인 주소지 인근의 AC 피씨방에서 네이버 J 사이트에서 피해자 AG이 '딥사이클 70~80볼트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농협 계좌 AF로 5만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19. 서울 강동구 길동 피고인 주소지 인근의 AC 피씨방에서 네이버 J 사이트에서 피해자 AH이 '인털코어2듀오 콘로 E6700 CPU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농협 계좌 AF로 6만원을 입금받았다. 2012고정2667 9.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J'게시판에 피해자 AI이 기재한 '카스기계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기재글을 본 뒤 피해자 AI에게 AJ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카스기계를 판매하겠다. 직거래를 이용하면 200,000원에 물건을 판매할테니 농협 AE 명의의 AF호로 2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아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15:33경 농협 AF호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2710 10.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1.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피해자 AK이 "삼성470sssd128G 하드웨어 구합니다." 라고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만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 AM로 물품대금 금22만원을 입금받았다. 2012고정2729 11. 피고인은 2011. 5. 15.경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AN이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게시한 '낚시대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판다"는 문자를 하여 10만원에 낚시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농협계좌( AP)로 금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2888 12. 가. 201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6.경 서울시 강동구 AC PC방에서, 인터네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J'게시판에 피해자 AQ가 올린 '컴퓨터 부품 CPU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AR번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CPU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 국민은행 AS의 계좌 AT로 금9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CPU 판매대금 명목으로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로 16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7. 서울시 강동구 AC PC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AU이 기재한 '컴퓨터 부품 CPU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AR번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CPU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 국민은행 AS의 계좌 AT로 금9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CPU 판매대금 명목으로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로 9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V, A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Y, AZ 전화수사) 1. 금융거래명세 조회내역 [2012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A, BB, E,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 CD, CE, CF, M,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1. CY, CZ, DA, BZ의 각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22602호 등에 관한 수사기록 26권 제53쪽) [2012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2고정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M의 진술서 [2012고정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말소자등본 [2012고정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2고정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2012고정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한 점),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판시 제5 내지 12의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중고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의 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한 점, 판시 전과와 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