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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B대학교 대학원 농화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지도교수로서 피해자의 연구 활동, 논문 준비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6. 20: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대학원생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피해자를 상호 불상의 카페로 데리고 가 대화를 하던 중 ‘다른 학교 출신인 너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 네 남자친구가 책임감이 없다. 그런 애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2: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대학교 E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배드민턴 강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좋은 자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세를 잡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수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치는 동작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라켓을 들고 자세를 잡아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라켓을 들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치마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 아래 부위를 잡아 위로 올리며 피해자에게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다음 뒤로 물러나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2. 21:30경 중국 선양에 있는 ‘F’ 호텔내 피고인의 투숙 객실에서 G대학교 학술교류제 참석을 위해 같은 호텔에 투숙중인 피해자를 객실로 불러 소파에 앉게 한 후,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고인의 양손을 그 위에 포개어 놓은 다음 “니가 제일 아끼는 제자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볼에 부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 옆에 바짝 붙게 한 후,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더듬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 양팔을 벌렸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3. 21:30경 전항의 호텔 1층 카페에서 학술제에 참여한 대학원생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귓속말을 한 후, 카페를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가 나를 보필해 줘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에게 기대어 입술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객실 앞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투숙 객실 앞에 도착하자 객실에 있는 생수를 가져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파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잠자는 모습을 보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25. 23:00경 전항의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학술제 뒤풀이 모임에서 약속한 대로 10분만 있다 나왔으니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지도교수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5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47세) 운전의 J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면부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859,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피해진술서 1. L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적색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등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10,859,737원을 요하는 정도로 심하게 손괴되었고, 위 차량에 탑승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직후 피해자와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하고 그대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는바, 구호조치불이행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민사법적 피해보상이 곤란할 위험도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혼다CBR 오토바이 125cc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6.경 위 계좌로 286,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등(진술서, 이체확인서,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이자 역시 누범기간인 2018. 2. 13.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8. 7.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잠적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네거리를 대전시통합관제센터 방향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0세)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도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대전 서구 B에 ‘C’ 행사를 개최하며 몽골천막 30여개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쪽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유성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제5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9. 5. 23. 03:5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비록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기재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의 입원치료비,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19:40경 대전 서구 B 빌딩 앞 노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고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뒤 유리 와이퍼에 담요를 걸쳐놓아 뒤 번호판을 가려두어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학원 강의시간에 늦어 서둘러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노상에 주차하면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4: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하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얼음물 공급계획'에 따라 D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인 E, F 등이 ‘G’ 행사를 진행하며 탁자에 진열해 놓은 얼린 생수를 손님과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헛지랄을 한다”며 위 E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얼린 생수가 진열된 탁자를 여러 번 걷어차 생수와 얼음이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원인 사실 및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당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뭐하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생수와 얼음이 놓여져 있었던 테이블에 부착된 안내표지에는 중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인 E은 당시 행사장을 지나가던 피고인으로부터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무더위로 동에서 지원 나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무집행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던 생수와 얼음이 놓여져 있는 탁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공무원들에게는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 공무원들이 공무원인 사실 및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효동네거리 방향에서 신흥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제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진행차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3차로에서 제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제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70 차량을 수리비 3,171,056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11:4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각 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호기심을 가져오던 중 2019. 11. 13.경 대전 중구 C주택에서 “B씨 목욕하는 소리는 나를 한 없이 기쁘게 함 싱글벙글 목욕 꼭 하루 한번 해요 내가 듣게 물 크게 틀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우편함에 넣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편지봉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편지를 보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도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F병원 입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E건물 쪽에서 목동네거리 쪽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다 목동네거리 쪽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18:00경 대전 중구 B 여관 C호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와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이 거주하는 같은 여관 E호로 자리를 옮겨 D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61세)가 방문을 열고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25경 F가 거주하는 위 B 여관 C호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60세)와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식당’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00:0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E생) 등 4명에게 소주1병, 백세주 1병, 청하2병, 갈비찌개 안주 등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989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른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계룡로500번길을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남, 44세) 소유의 E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수리비 4,895,000원을 요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9. 8. 23. B 레이 차량을 구매해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상하거나, 재물을 멸실 훼손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1.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1. 각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23:4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주민등록표 등․초본 편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일행 3명 중 D이 제출한 신분증만 확인하고 나머지 2명(E, F)로부터는 신분증을 받아 청소년인지와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점, D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보고서 D이 청소년인지 여부와 D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피고인은 문신을 한 위 청소년들이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종로 373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3:1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에 있는 엑스포시민관장 분수대 옆 인도에서 전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전동차에 부딪쳐 다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인도를 걸어다던 피해자 B(여, 4세)의 등 부위를 위 전동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에 방문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광장 옆 인도를 따라 도보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보호자와 함께 인도를 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도시키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전동차량으로 역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시도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부모에 대하여는 ‘난 국가유공자인데, 장애인 5급인데’라고 말하는 등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정당한 출석요구에도 ‘장애인이니 봐 달라’라고 말하며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0.경 마찬가지로 전동차를 운전하여 인도로 진행하던 중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반복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죄의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중촌동 방향에서 목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9. 6. 25. 주소 및 주거지인 충남 금산군 B에서 전출하고 같은 날 충남 금산군 C로 전입하고도 기한 내에 변경내용을 제출치 않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 확인)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주거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9년 7월경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 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9. 4.경 뒤늦게 나마 신상정보 변경사유를 제출하였고, 앞으로는 변경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일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상정보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9. 6. 25. 전입신고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느라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25.경 ‘충남 금산군 C’로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변경사유를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9. 7. 15.경까지는 신고하였어야 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 6. 8.자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4.경 D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9. 7. 17.경 E안과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초로백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7. 18.경 E안과병원에서 왼쪽 눈의 초로백내장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9. 7. 20.경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저혈당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19. 7. 21.경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년 7월경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 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녹내장이나 급성신부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신고기한 이후인 2019. 7. 17.경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변경사유 신고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수렵장에서도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21:45경 대전시 B 산에서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2마리와 수렵용 창(길이 130Cm)을 이용하여 멧돼지 1마리를(길이 100cm, 무게 40kg) 죽여 해가 진 후에 야생동물을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냥개 2마리가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가던 도중 멧돼지를 만나 이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냥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밀렵단속반 반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밀렵꾼으로 보이는 사람의 랜턴 불빛 2개가 보였고 가까이 접근하여 대상자들을 단속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대상자들이 산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반원이 특별히 위 상황을 왜곡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긴급피난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단속반원을 피하기 위해 작살과 안경도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에 법령과 달리 야간에 포획을 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고(증거기록 제34쪽), “저녁을 먹고 19:00경 개 2마리를 데리고 D에 차를 주차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 개 2마리와 걸어서 산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4쪽) 사냥한 과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당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판매점에서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3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에서 근무 중 계산대 아래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68,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금고 및 절취 CCTV 캡처,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6. 06:00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B, C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B는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 미의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 증인 E,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면서도 상세하여 믿을 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