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휘감아 조른 채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눈을 찌르고 비명을 지르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10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사이코패스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검사는 압수된 회색계열 긴팔 셔츠 1개(증 제6호), 검정 7부 바지 1개(증 제7호), 검정 나시 1개(증 제8호)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7년 6월(감경영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편지도 보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태어난 지 6개월 된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