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와 고향 친구 사이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 25. 23:45 경 보령시 H에 있는 I택배 앞 골목길에서, G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커브를 돌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G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27.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355,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355,3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G와 친구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8, 15. 18:00경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아주자동차대학 입구 도로에서, G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C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은 현장에 서 있다가 사고 직후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출구로 나가던 중 핸드폰을 잠시 보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B과 G는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G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 C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9,722,2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9,722,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B 피고인 E는 G와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G와 친구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1, 2,23:15 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도로에서, G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상태로 주차해 놓고, 피고인 E는 자신 소유의 L 모닝 승용차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E는 즉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네비게이션이 떨어져 줍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G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 E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965,5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965,5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G, M과 친구 사이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8. 22:20 경 충주시 실미면 황산리에서 괴산으로 진행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G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상태로 주차해 놓고, M은 자신 소유의 N 스타렉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M은 즉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G, M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M은 마치 위 사고가 M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4,853,7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853,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G와 고향 친구 사이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 10, 20:43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유구아파트 주차장에서, G는 그 소유의 O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P 쏘렌토 승용차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G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1,9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1,9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68쪽) 1. 대인종결보고서(보험금 지급서류 등), 대인종결보고서(보험금 지급서류), 사고접수조사서,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특히 피고인 B은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며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2. 8. 15.자 범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공범들의 변제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