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 U은 202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2. 04:00경 부산 남구 CB, 2층에 있는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D’ 무인 오락실에 이르러, 피고인 U, B은 오락실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W, A는 열려진 출입문으로 오락실 내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재질의 시정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잘라내고 벌어진 틈에 드라이버 및 망치를 꽂은 뒤 강제로 열어젖혀 위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3. 0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합계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6. 3. 02:10경 부산 금정구 CE, 1층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피고인 U, B은 오락실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W, A는 열려진 출입문으로 오락실 내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잘라내고 위 지폐교환기를 열던 중, CCTV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스피커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W, A, B과 CG의 공동범행 피고인 BW, A, B과 CG은 2021. 6. 6. 04:20경 울산 남구 CH에 있는 피해자 CI이 운영하는 ‘CJ’ 무인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B과 CG은 점포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W, A는 열려진 출입문으로 오락실 내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재질의 시정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잘라내고 벌어진 틈에 드라이버 및 망치를 꽂은 뒤 강제로 열어젖혀 위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현금 6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W, A, B은 CG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W,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4. 02:00경 부산 금정구 CK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M’에 무인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점포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W, A는 열려진 출입문으로 오락실 내부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철제 재질의 시정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잘라내고 벌어진 틈에 드라이버 및 망치를 꽂은 뒤 강제로 열어젖혀 위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현금 4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4. 02:0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7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37(피고인 BW, U, B)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19. 03:43경 대구 동구 CN에 있는 피해자 CO가 운영하는 “CJ”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U은 인형뽑기방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W, B은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 BW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자물쇠를 끊고 망치와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 문을 젖혀 열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도와 함께 지폐교환기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0,000원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자 03:06경 대구 중구 CP에 있는 피해자 CQ이 운영하는 “”이라는 셀프사진관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 문을 열던 중 경보기가 울려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자 05:40경 대구 북구 CR에 있는 피해자 CS이 운영하는 “”이라는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지폐교환기 문을 열던 중 인형뽑기방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뛰어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42(피고인 BW)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23:51경 부산 부산진구 CT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U 소유인 시가 419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보이저125 오토바이(배기량: 124.9CC)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시 기장군 C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의자는 2021. 4. 30. 13:00경 부산 기장군 CV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75(피고인 BW, U, A) 피고인들과 CX는 심야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기계 내부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W, U은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해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CX는 범행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오토바이로 운반한 다음 피고인 BW, U이 현금을 절취할 때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CX와 공모하여 2021. 6. 18. 04:07경 부산 해운대구 CY, 1층에 있는 피해자 CZ가 운영하는 ‘DA’ 게임장에서, 피고인 A, CX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W, U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3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 4대의 자물쇠 연결 부분을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X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과 CX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W, U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4대의 자물쇠 연결 부분을 절단하여 문을 열고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880,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X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U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5. 19:40경 부산 기장군 DB에 있는 피해자 DC이 운영하는 ‘DD’ 카페에서, 위 카페 4층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등을 잡아당기고 누르는 방법으로 전등 기둥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Z, BY,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DG, CF, DH, DI, DJ, C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사진 2021고단29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W, U, B의 각 진술기재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C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2021고단32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W의 진술기재 1. D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75 1. 피고인 BW, U, A의 각 법정진술 1. CZ의 진술서, DC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W: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U,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U,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U,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W, U,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W: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W, U: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W: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W, U, B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W이 피해자 CZ를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U, B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반복·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 비행 등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