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2017고합29 피고인은 B, C, D,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당진시 E 야산에 매설된 피해자 F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까지 이미 호스로 연결하여 놓은 시설을 이용하여 위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 C, D,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4. 8. 25. 20:15경부터 같은 달 26.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송유관 인근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망을 보며 작업 지시를 하고, D은 유류탱크가 설치된 트럭을 인근에 주차한 다음, B와 C는 위와 같이 송유관에 연결된 호스로부터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시가 320만 원 상당인 경유 2,000ℓ를 빼내어 위 트럭 기름통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B, C, D,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4. 8. 27. 20:15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만 원 상당인 경유 100ℓ를 빼내어 위 트럭 기름통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6만 원 상당인 경유 총 2,100ℓ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합17 G은 2014. 10. 24. 대전 서구 H에 있는 'I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의 K에 대한 채권 4,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줄 테니 그 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하고 향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K의 채무액인 4,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이 알아서 부담하겠다"라고 말한 뒤 L와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G, L와 함께 2014. 10. 28. 위 'I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G, L와 함께, 피해자가 2014. 11. 20.부터 2014. 11. 24.까지 피해자 운영회사의 매출금 109,671,686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4. 대전 중구 N에 있는 M은행 은행동지점에서 위 돈 전액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대전 중구 은행동 및 대전 동구 P에 있는 O은행 지점 3곳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내사보고(송유관로 주변 도유지점 고압호수 발견),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상황 및 압수관련 사진 자료 첨부) 2018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 진술 부분 1. 피의자 A 계좌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M은행 은행동 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절취한 경유가 총 2,100ℓ로서 약 336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횡령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절취한 범행으로 그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인 해악을 가할 위험이 크며, 국가기간시설인 송유관을 대상으로 한 절도범행은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을 모집하고, 숙소와 대포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휴대전화로 절취 여부나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지시하는 등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공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시 횡령 범행은 G의 소개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업자금을 운용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G, L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서 1억 원을 상회하는 피해금액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3.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2017. 5.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4. 8.경 당진시 E 야산 옆에 매설된 F 공사 충청지사가 관리하는 송유관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하여 깊이 1.5m, 넓이 70cm 상당의 구덩이를 파고, 위 송유관에 고압호스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송유관을 뚫어 밸브와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도유시설 설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C, D은 모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유시설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르고, 절취에 앞서 이미 도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특히 피고인은 일명 'Q'이 이미 설치된 도유시설 장소를 알려주었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 "2014. 5.경 일명 'Q'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을 할 용의가 있냐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유시설 설치예정 지역 인근을 돌아다녔으며, 'Q'의 지시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차(탑차), 숙소 등을 마련하였으나, 2014. 6.경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논산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 8. 24.에 이르기 전에 위 도유시설 설치장소에 체류하였다거나, 범행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