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B은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사격통제장치, 단안형 야간투시경, Q 전차조준경 등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한 군수품을 생산·납품하는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사업본부장으로 Q 사격통제장치 관련 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R 제품기술팀 차장으로 사격통제장치 양산과 관련하여 시험검사장비에 대한 설계·제작·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R 품질경영팀 과장으로 사격통제장치의 품질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Q 사업 경과 및 품질보증계약 관계 육군은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4,485억 원을 투자하여 소총탄(구경 5.56mm)과 공중폭발탄(구경 20mm)의 동시 운용 및 레이저 측정기와 열상표적탐지장치 등을 통한 공중폭발탄 목표의 정확한 사격으로 은폐된 적(敵)의 효과적인 제압이 가능한 첨단무기인 Q을 개발한 후 1만 5,000정을 생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00. 4.경부터 2003. 12.경까지 탐색개발, 2004.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체계개발(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2008. 9. 25. 국방규격 제정을 거쳐 사격통제장치 양산업체는 R, 화기 및 체계분야 양산업체는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T 주식회사, 이하 'S'라 한다), 탄약 양산업체는 U 주식회사 및 V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S는 R으로부터 사격통제장치를 납품받아 Q을 완성한 후 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 국방규격 등 소요군(所要軍)이 요구한 조건(요구성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검사 및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보증 활동을 위탁받아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총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활동 결과 해당 군수품이 요구성능을 충족할 경우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납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하고,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 연도 물량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 생산물량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사전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합격 판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납품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 3. Q 사격통제장치의 국방규격 및 요구성능 R이 양산업체로 지정된 Q 사격통제장치(이하 '사격통제장치'라고만 한다)는 소총탄과 공중폭발탄의 동시 운용 및 레이저 측정 등을 통한 공중폭발탄 목표의 정확한 사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적 제어장치로서 Q에 결합되는 핵심장비이며, 납품단가는 1대당 1,306만 7,5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Q 완성품 납품단가인 1,537만 5,095원(부가가치세 면제)의 77%에 이른다. 사격통제장치는 Q의 핵심장비인 관계로 사격 시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균열 등 결함이 발생하면 Q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국방규격에서는 실제 사격 시 충격량을 반영한 충격시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Q의 국방규격[2008. 9. 25.자 국방규격서 및 2008. 9. 25. 승인된 품질보증요구서(QAR)]에 의하면, 사격통제장치는 충격시험치구에 장착하고 사격충격 방향으로 360g±10%, 1.7ms±20%의 충격량을 주는 방법으로 3회의 충격시험을 실시한 후 물리적 결함이 없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충격시험검사를 수행한다. 이때 충격시험치구는 알루미늄 재질(A16061-T6)로 제작하여 충격시험기 베드 위에 고정시킨 후 베드에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하여 베드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림으로써 센서에 360g±10%, 1.7ms±20%의 충격량이 나오도록 충격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방규격에서 충격시험치구의 재질과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 및 충격량을 규정한 이유는 사격통제장치에 실제 사격 시의 충격량과 동일한 충격량을 전달함으로써 사격통제장치가 사격 시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 또는 충격시험치구의 재질 및 형상을 바꾸는 경우에는 사격통제장치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달라져 사격통제장치가 실제 사격 시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및 납품의 선결조건이 되는 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격시험치구의 재질과 형상,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 및 충격량을 포함한 위와 같은 충격시험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형상통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격통제장치 납품대금 편취 가. 범행 결의 및 공모관계 R은 2008. 12.경 사격통제장치의 체계개발을 완료한 후 2009.경부터 사격통제장치를 양산하기로 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활동에 대비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격충격시험 후 사격통제장치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몸체가 파손되고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사격통제장치에 균열이 발생하고 사격통제장치 내부 열상검출기의 화질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 사격통제장치의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과정에서의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납품 불가 사태가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충격시험검사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의 균열 등 결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격통제장치에 전달되는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 국방규격과 달리 새로운 충격시험치구를 임의로 변경·제작하는 동시에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합격 판정을 받아 사격통제장치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개발 시 치구(국방규격에 규정된 치구)로 충격시험을 해왔는데 사격통제장치가 깨지니 치구를 바꿔라"며 국방규격이 정한 충격시험치구와 다른 치구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격통제장치 후방 장착대에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하고 기존과 똑같이 360g만 나오게 해야 충격시험 시 사격통제장치가 깨지지 않는다"며 위와 같이 변경·제작된 치구를 이용하여 국방규격에서 정한 바와 달리 사격통제장치 장착대 후방에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충격시험검사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납품대금 편취를 모의하였다. 나. 시험검사 방법 조작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09. 5.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R에서, 국방규격과 달리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가속도계 센서를 충격시험기 베드가 아닌 충격시험치구의 사격통제장치 장착대에 부착하는 형태의 충격시험치구를 임의로 제작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09. 9.경까지 위와 같이 조작한 충격시험치구를 이용하여 국방규격과 달리 사격통제장치의 균열 등 결함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충격량만 사격통제장치에 전달되도록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R은 사격통제장치 251대를 양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09. 11.경까지 R에서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사격통제장치 251대에 대한 품질보증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시험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사격통제장치 251대는 품질보증검사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 사격통제장치 납품대금 수수 및 시험검사 방법 조작 적발 그 후 S는 2010. 5. 28.경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Q 4,178정을 694억 9,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R은 위와 같이 시험검사방법을 조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사격통제장치 251대 중 42대는 2010. 6.경, 나머지 208대는 2010. 10.경 S에 납품하였다. R은, 42대에 대해서는 S가 Q 완성품 39정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여 대금 5억 9,962만 8,705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2010. 7. 20.경 S로부터 사격통제장치 납품대금 5억 4,883만 5,4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R이 S에 사격통제장치 42대를 납품한 직후인 2010. 5.경 S의 체계수락검사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내부에 이물질이 생기고 열상검출기의 화질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 사격통제장치의 균열 등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사격통제장치 42대 중 39대가 Q 39정으로 전략화되어 아프간 파병 오쉬노 부대, JSA 등 야전에 보급된 직후인 2010. 6.경에도 사격통제장치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결함이 드러났다. 이에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 8. 31.경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R 내 충격시험실에서 충격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방규격에 규정된 충격시험치구가 아닌 임의로 변경·제작한 치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 방법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인 B은 고의로 충격시험치구를 조작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은 당시 국방규격에 규정된 충격시험치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고, 치구의 도면도 피고인 C가 보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R 서버에도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2010. 8. 31.경 R 내 충격시험실에서 제품기술팀 차장 X에게 "개발 시 치구는 오래 써서 파손되었고, 치구의 도면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X로 하여금 치구 조작 경위를 확인하는 Y 연구원 등 국방기술품질원 측에 "개발 시 치구가 파손되어 어쩔 수 없이 치구를 새로 만들었다. 개발 시 치구의 도면도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게 하였다. 또한 X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개발 시 치구를 파손해서 안 보이는 곳으로 버려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은 국방규격에 규정된 충격시험치구가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개발 시 치구 옆면을 파손한 다음 R 내 생산동 1층 포장실 옆 계단 밑에 치워두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같은 날 실시된 충격시험검사에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변경·제작한 치구가 국방규격에서 정한 충격시험치구와 달리 실제 사격 시 충격량을 사격통제장치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피고인 B에게 실제 사격 시 충격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격시험치구를 새로 제작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9. 초순경 충격시험치구를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위와 같이 변경·제작한 치구를 이용하여 충격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R은 사격통제장치 42대를 납품한 후 시험검사 방법 조작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추가로 납품한 사격통제장치 208대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27억 1,804만 2,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방기술품질원, S, 방위사업청을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S를 통하여 R으로 하여금 사격통제장치 42대 납품대금 5억 4,883만 5,420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고, 사격통제장치 208대 납품대금 27억 1,804만 2,080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AB, X,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 C,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H, Y, AD, AG, AE, AF, AC, AA,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Q 사격통제장치 충격시험관련 압수문서 사본 보고, 형상관리 관련 국방규격 정의 내용 확인, Q 사격통제장치 입출고 및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B Q 사통장치 사업총괄 확인 보고, 충격시험 및 실제사격충격시험 관련 관계기관 세미나 자료첨부, 충격시험 및 실제사격충격시험 관련 데이터 CD 첨부) 1. 각 수사보고(Q 국방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 보고, Q 사격통제장치 결함 내용 정리, Q 사격통제장치 사업 총괄 확인보고, 국방규격 작성에 관한 방법 확인 보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Q 사격통제장치 관련 국방규격 및 계약내용 확인, Q 사격통제장치 관련 국방규격 정의 내용 확인, Q 사격통제장치 충격시험치구 사진 첨부 보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사격통제장치 충격시험 및 불량 경위[B, AH 압수물], Q 사격통제장치 충격가속도 측정시험 관련자료 검토 보고, Q 1·2차 납품분 결함 관련 방위사업청 문건 첨부 보고, Q 사격통제장치 사격충격시험 개선방안 관련 압수문서 사본 보고)(피고인 C에 대하여) 1. 2010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물품구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국방규격(사격통제장치)[2008. 9. 25. 제정] 및 국방규격(소총)[2008. 9. 25. 제정], 품질보증요구서(QAR, 사격통제장치)[2008. 9. 25. 승인], Q 사격통제장치(충격분야) 사본 : AH 압수물, Q 사격통제장치(열상검출기 분야) 사본: AH 압수물, 문답서 사본(B 압수물), 방위사업관리규정 별표 제Ⅰ-1호, 표준화업무지침 별표 제1호, 물품구매계약서(2010. 6. 9.), Q/사통장치 입출고 및 입출금 내역 사본, 최초품 40정 체계수락시험 현황 사본, 기술검토서(2009. 5. 28.자) 사본, 기술검토서(2009. 6. 11.자) 사본, QFCS 사격충격에 대한 검토(2010. 10. 21.) 사본, Q 사격통제장치 충격가속도 측정시험결과(2010. 9.) 사본, QFCS 충격시험치구 변경사유(2010. 9.~2010. 10.), Q 사업관련 협조회의록(2010. 11. 5.), 제11-2회 형상통제심의회 의결서(2011. 6. 30.), 방산물자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수행 통보 공문, Q용 사통장치 품보활동결과 통보 공문, 사격통제장치 초도생산품보활동 결과보고서, 충격시험치구 확대사진 사본[Q 사통장치 충격완화설계 필요성 검토(2010. 12. 20.자) 발췌], 품보활동 일지, Q 최초생산품 조기 전력화를 위한 협조 사항 통보 등 공문 각 1부, Q 사격통제장치 사업추진이력, 방위사업관리규정 발췌본 및 별표 제Ⅰ-1호, 표준화업무지침 발췌본 및 별표 제1호, 사격통제장치 사격충격시험 개선방안 검토, 제작완료보고서 사본, FICON 사업 실무 TFT 운영, 국방규격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발췌본, Q 사격 충격가속도 관련 세미나 자료, 2006년 실사격 충격량 그래프 6부 및 2010년 실사격 충격량 그래프 13부, 지속시간(듀레이션) 산정 근거, '08. 6. 9. 사격통제장치 사격충격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사격충격시험을 시행하면서 국방규격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격충격시험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순차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검사자에 불과하여 사격충격시험 시 가속도계 센서에 360g, 1.7ms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충격시험치구의 재질이나 충격시험기에 설치하는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국방규격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하도록 충격시험을 진행하였으므로 국방규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사격충격시험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순차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 B이 충격시험 과정에서 국방규격 중 일부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당시 가속도계 센서 위치가 국방규격과 다르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사격충격시험 과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과시켜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순차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국방규격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S는 2010. 5. 28.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Q 외 31개 항목을 납품대금 694억 9,500만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Q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96면), R은 2010. 6. 9. S와 사이에, 국방규격에 따라 제작된 사격통제장치를 납품대금 약 503억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사격통제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09면). 각 납품계약의 일부인 '물품 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등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0, 216면). 따라서 R은 국방규격에서 정한 충격시험치구 및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진행한 다음 사격충격시험을 통과한 사격통제장치만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 국방규격(Korean Defense Specification)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사격통제장치의 성능, 검사 및 품질보증에 대하여 적용되는 2008. 9. 25.자 국방규격서(규격번호: KDS 1240-4008, 이하 '국방규격서'라 한다)는, '사격통제장치 품질보증요구서를 국방규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Q에 적용되는 2008. 9. 25.자 국방규격서(규격번호: KDS 1005-4003)도, '사격통제장치와 부품은 관련 규격서, 도면 및 기술자료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R은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사격충격시험을 수행할 경우 품질보증요구서에 기재된 검사장비 및 검사절차, 방식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요구서 4.5.3.5.항은 '사격충격' 시험 전 점검사항 및 시험 절차 등에 관하여, '진동 및 충격시험치구(5.12. 참조)에 사격통제장치를 장착한다.', '충격시험기(5.9 참조)를 이용하여 사격통제장치를 사격충격 방향으로 360g±10%, 1.7ms±20%의 사격충격을 3회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90면). 품질보증요구서 5.12.항은 Q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사용되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충격시험치구(이하 '개발 시 치구'라 한다)의 사진과 제원 등을 등재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02면), 5.9.항에는 충격시험기의 사진과 제원 등이 등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701면). 품질보증요구서에 등재된 개발 시 치구의 사진에는, 충격시험치구가 베드 위에 고정되어 있고, 베드 면에 가속도계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사진 오른쪽의 '제원'란에는 치구의 재질은 A16061-T6이고, X, Y, Z축에 대한 사격통제장치 장착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 개발 시 치구의 성능이나 특성이 기재되어 있다. 국방규격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장 제3항은, 국방규격 중 하나인 기술문서로서 품질보증요구서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제1.16항은, 규격서의 그림에는 사진, 그림, 그래프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관리규정 중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세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화 업무지침(2014. 9. 3. 방위사업청예규 제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준화 업무지침'이라 한다) 제33조는, 기술변경이란 규격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고,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업무지침 [별표 제1호] 제13항은, 기술자료(Technical Data)란 기술자료 묶음(Technical Data Package: TDP),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TI) 및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 TS) 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을 말하며, 책자 또는 필름 등 그 표현형식 여하는 상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품질보증요구서에 충격시험치구의 형상이 사진의 형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 역시 기술자료를 구성하는 국방규격의 유효한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이상, 단순히 참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재된 사진과 다른 형상으로 충격시험치구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지침 제34조 이하의 형상통제업무 처리절차에 의하여 규격 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국방규격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업무 등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처음 2006. 12. 6.경 실사격 시 사격통제장치에 가하여지는 충격의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3,000~4,000g, 0.5ms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정한 것은 실제 Q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사격통제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보수적으로 정한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사격통제장치에 실사격 시 가해지는 충격 정도를 주어 사격통제장치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충격시험기의 사격통제장치 장착대에 충격가속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R은 당시 1000g를 넘어가는 충격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R 측의 피고인 B, C 등은 사격충격시험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충격시험기의 장착대와 베드 면에 각각 센서를 부착한 후 장착대에 3,000~4,000g, 0.5ms 정도의 충격을 주고 베드 면에 부착된 센서의 측정값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베드 면에 부착된 센서에 360g±10%, 1.7ms±20%의 충격을 주는 것을 사격충격시험의 조건으로 정하고, 당시 측정시험에 사용한 치구의 형상을 품질보증요구서에 사진으로 등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 형상통제업무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발 시 치구를 임의로 변경하여 스테인리스 재질의 충격시험치구(이하 '양산 시 치구'라 한다)를 새로 제작한 후, 가속도계 센서를 베드 면이 아닌 사격통제장치 장착대에 설치한 후 그 위치에 360g±10%, 1.7ms±20%의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사격충격시험을 수행하여 품질검사결과 합격 처리된 사격통제장치를 S에 납품하였다. 품질보증요구서 4.5.3.5. 항 가.3)의 하단은 '이때 장착방향은 대물부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장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요구서 5.12.항에 등재된 개발 시 치구의 사진에는 대물렌즈 부분이 위쪽을 향해 장착되어 있다. 위와 같이 품질보증요구서 내에 문자와 사진 등 각 규정의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의 규정 내용을 우선시하여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자 형식의 규정 내용 중 일부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형식으로 등재된 기술자료 자체가 국방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국방규격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1.2항은 작성 원칙에 관하여 '규격서는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본적인 기술적 필요조건을 포함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유사 제품도 최대한 단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격은 최대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규격 필요조건은 최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규격서는 해당 '품목'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필요조건을 최대한 단일 규격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아가 위 규정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규격 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 상 요구조건의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검사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길이나 무게까지도 상세히 작성하여 다른 기술적 내용이 포함된 도면 등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국방규격 관련 규정들만으로도 검사장비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품질보증요구서 5.12.항에 등재된 개발 시 치구 사진이 국방규격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1.2항을 위반하여 국방규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충격량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사격충격시험은 충격시험치구를 베드 위에 고정시킨 후 사격통제장치를 충격시험치구의 장착대에 부착하고 베드를 일정한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충격시험치구와 함께 낙하시켜 가속도계 센서에 360g±10%, 1.7ms±20%의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이때 베드 위에 고정시킨 충격시험치구 전체가 단단한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계 센서를 베드 면에 부착할 경우, 센서와 다른 구조물에 위치한 사격통제장치에 전달되는 충격은 센서에 측정되는 수치와 동일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가속도계 센서를 충격시험치구 장착대에 부착하고 가속도계 센서에 360g±10%, 1.7ms±20%가 측정되도록 시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속도계 센서를 베드 면에 부착하여 같은 측정값으로 시험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충격이 사격통제장치에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양산 시 치구 베드 면에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하고 국방규격에서 정한 360g±10%, 1.7ms±20%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평균 365g, 1.62ms의 충격을 가하였을 경우 장착대에는 평균 607.97g, 1.12ms의 충격이 미치고, 반면 장착대에 국방규격에 따라 충격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평균 358g, 1.57ms의 충격을 가하였을 경우 베드 면에는 292.40g, 2.26ms의 충격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드와 장착대 중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규격에서 정한 충격을 가하는가에 따라 실제 사격통제장치에 미치는 충격은 당연히 달라진다. R이 작성한 2009. 5. 28.자 기술검토서에는, 양산 시 치구의 베드 면에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한 경우와 장착대에 부착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사격통제장치를 사격충격방향으로 360g±10%, 1.7ms±20%의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충격시험을 진행한 결과, 베드 면에 센서를 부착하여 충격을 준 경우에는 사격통제장치 장착대 후면이 파손되었으나, 장착대에 부착하여 같은 정도의 충격을 준 경우에는 사격통제장치에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86~1489면). 위와 같은 R 내부 시험 결과에 의하더라도, 가속도계 센서를 충격시험치구의 베드 면에 부착할 때보다 장착대 윗면에 부착할 경우 실제 사격통제장치에 미치는 충격이 적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격시험치구의 재질이나 강성,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사격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수행한 충격시험 결과가 치구가 변경되기 전의 시험 결과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같은 충격시험치구의 경우에도 센서의 부착 위치에 따라 충격의 정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충격시험치구의 경우에는 장착대나 베드 면 등 같은 위치에 센서를 부착하고 그 충격가속도 등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격시험치구의 질량 등이 달라지므로 충격의 정도는 달라진다. Q 체계개발 과정에서 사격충격가속도 측정시험과 사격통제장치 충격가속도 측정시험을 수행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Y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정해진 국방규격의 충격량이 전달되는 것이 유지되려면, 동일한 충격시험치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일한 위치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충격시험치구와 센서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 정해진 국방규격의 충격량과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충격시험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3~604면). 더구나 사격통제장치를 장착대에 부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착대에 미치는 충격이 실제 사격통제장치에 미치는 충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현재 국방규격은, 형상통제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새로 제작한 충격시험치구의 장착대에 900g±10%, 0.6ms±20%의 충격을 가할 경우 사격통제장치에 실사격 충격량인 3,000~4,000g, 0.5ms가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장착대에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하여 900g±10%, 0.6ms±20%의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격충격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장착대에 미치는 충격량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체계개발 당시 실사격 충격 시험 결과 나타난 수치들을 계산한 값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격충격시험 당시 실제 사격통제장치에 미치는 충격이 실사격 충격량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R이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한 후에는 사격통제장치에 개발 시 치구를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하였을 때 발생하였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R이 S에 인도한 사격통제장치는 2010. 7.경 이후 이물질과 열상검출기 화질이상 문제가 발생하여 R에 반품되었고, 그 후 R에서 현행 국방규격 상 충격시험치구로 시험을 하였을 때에도 사격통제장치의 파손과 열상검출기 화질이상, 이물질 발생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였다(AH는 한결같이, 2010. 8.경 이후 자신이 직접 사격통제장치가 파손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S에서 체계수락검사를 할 때에도 사격통제장치의 이물질, 화질이상 및 몸체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여하여 정한 조건에서는 발생한 몸체파손, 이물질, 화질이상의 문제가 양산 시 치구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양산 시 치구의 장착대에 센서를 부착하여 충격시험을 한 충격량의 정도는 개발 시 치구나 현행 국방규격 상 충격시험치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충격시험에서의 충격량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 A은 개발 시 치구와 재질과 형태가 다른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하고 가속도계 센서를 장착대에 부착한 후 사격충격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 시 치구를 사용해 가속도계 센서를 베드 면에 부착하여 수행한 사격충격시험 결과와 다른 충격량을 사격통제장치에 가하는 방법으로 사격충격시험을 조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의 사정 개발 시 치구를 사용한 체계개발 당시부터 사격충격시험 후 사격통제장치가 파손되거나 균열이 생기고, 화질 이상이나 이물질이 생기는 하자 등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213, 3639, 3711, 3768면). 또한 양산 시 치구가 제작된 후에도 사격충격시험 후 사격통제장치 내 열상검출기에 화질 이상이 발생하거나 이물질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 B도 "개발 단계부터 2009. 5.경까지 자신이 업무에 관여할 때 개발 시 치구로 시험을 하였는데, 시험 결과 사격통제장치 몸체의 파손과 열상검출기 화질의 이상이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은 R이 생산한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품질 보완이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를 사격통제장치가 파손되지 않는 위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격충격시험을 진행하여 품질보증검사 결과 R이 생산한 사격통제장치는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양산 시 치구를 만들더라도 정확한 시험 과정을 거쳐 가속도계 센서에 전달되는 충격값을 결정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는 가속도계 센서에 국방규격 상 충격값인 360g, 1.7ms가 전달되고, 사격통제장치가 깨지지 않는 위치에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80면). R이 2009. 10. 20.경 S에 위와 같이 조작된 사격충격시험을 통과한 사격통제장치 42대를 인도하였다(증거기록 제1308면). 그러나 그 중 4대는 사격통제장치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2대는 레이저거리 측정기(Laser Range Finder) 측정값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R은 2010. 6. 2.경 사격통제장치 전량을 회수하여 자체시험 및 기술변경 등을 거쳐 2010. 6. 9.경 재차 S에 사격통제장치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다시 인도한 사격통제장치 역시 사격 후 사격통제장치의 신관모드가 착발에서 공중모드로 전환하거나 사격 후 영상전시기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1347~ 1348면). S는 R으로부터 인도받은 사격통제장치를 S에서 생산한 화기와 결합한 후 결합 상태에서 화기와 사격통제장치가 제대로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시험하는 체계수락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한다. 그러나 체계수락검사는 화기와 사격통제장치를 결합하여 양자 간에 성능유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사격충격시험을 통한 품질검사와는 서로 다른 검사이므로 체계수락검사만으로는 사격충격시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사격통제장치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곧바로 결합되어 있는 화기에 영향을 미쳐 화기 부분에서 결함이 노출되거나 화기와 사격통제장치에 동시에 결함이 발견되는 등 어느 부분에 실제로 결함의 원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1356~1357면). 뿐만 아니라 실전 배치의 긴급성 등 전력화 상황에 따라 결함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나 정상적인 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수락검사가 종료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S에서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AF도 한결같이 "최초 42대 납품분에 대하여는 시간이 급박하고 시험시료가 많지 않았으며 초도생산품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체계검사만으로는 사격통제장치 결함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S는 2010. 5. 26.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초생산품 조기 전력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고(증거기록 제1568면), 2010. 6.경 R으로부터 납품받은 사격통제장치 42대(이하 '1차 납품분'이라 한다) 중 39대를 사용하여 Q 완제품 39정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오쉬노 부대, JSA 등 4개 부대에 보급되었으나 보급 직후부터 사격통제장치가 실제 사격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사격통제장치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1571~ 1572, 1576, 1578, 1736면).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체계수락검사 등이 추가로 실시된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는 사격통제장치가 모두 추가검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어 실제 완제품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R이 S에 사격통제장치 208대(이하 '2차 납품분'이라 한다)를 납품한 2010. 10.경 이전인 2010. 8. 31.경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가 1차 납품분에 대한 지속적인 결함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R 내 충격시험실에서 충격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R이 국방규격과 다른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R의 S에 대한 납품은 단순히 정식으로 납품이 결정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검사 및 S의 샘플검사 등 관계기관들의 검사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R은 1차 납품분과 함께 2차 납품분에 대한 제작도 이미 완료한 상태였고, 2009. 9.경부터 2009. 11.경까지 국방기술품질원에 의해 진행되는 품질보증검사 또한 모두 완료하였다(증거기록 제568면). 또한 2010. 7.경에는 S에서 일부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체계수락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4, 964면). 위와 같이 R의 충격시험 조작사실이 발각되기 이전에 납품과정의 일부로서 선행 검사가 수행되었고, 일부 검사는 모두 실시되어 합격 판정까지 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2차 납품분에 대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국방규격에 정해진 치구 대신 임의로 변경한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함으로써 사격통제장치에 변경된 충격량을 가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조작된 시험검사방법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사격통제장치를 S 등에 순차 납품하여 물품대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R 측의 Q 사업총괄자로서 2006.경 개발 당시부터 줄곧 사격통제장치 개발·양산의 전 과정을 총괄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등 국가기관과 충격량, 충격시험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국방규격 제·개정 과정에도 모두 관여하였다. 특히 2006. 12. 8.경 사격통제장치 낙하충격시험이 피고인 B이 근무하는 R에서 실시되었는데, 당시 시험 목적은 전날 S에서 실시된 실사격 충격가속도 측정시험 결과값(3,000~4,000g, 0.5ms)이 충격시험치구 장착대에 부착된 가속도계 센서에 나오도록 충격시험치구의 낙하높이를 조절하면서 베드 면에 부착된 가속도계 센서의 충격값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시험 과정에서 장착대에 부착된 가속도계 센서의 충격값과 베드 면에 부착된 가속도계 센서의 충격값을 여러 차례에 걸쳐 측정하는 시험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789~790면).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격통제장치 체계개발 단계에서 저를 비롯하여 피고인 B 및 X 등이 충격시험장비를 확인하고 충격값과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사격통제장치 낙하충격시험 당시 저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나 R의 여러 직원들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58~3661, 3715~3716면). R 사격통제장치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X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체계개발 단계에서 충격시험기 및 충격시험치구를 확인하고 충격값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 B은 Q 총괄로서 당연히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98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Z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체계개발 단계에서 충격시험장비를 확인하고 충격값을 설정하였을 때도 피고인 B, C 등 R 개발팀과 함께 확인하였다. 품질보증요구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요구성능과 시험검사 방법 및 장비가 결정되면 그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R 관련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알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R이 시험검사 방법을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R 측에서 결정한 시험검사 방법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승인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33~1434면). 피고인 C 및 X, Z의 각 진술과 Q 체계개발 등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역할 및 지위, 사격통제장치 충격시험기 충격가속도 측정시험이 실시된 장소 및 위 시험은 Q 체계 개발단계에서 핵심적인 시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사격통제장치 충격가속도 측정시험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국방규격 제정 과정에도 R 측의 대표로 참석하여 개발 시 치구를 사용한 충격시험의 절차와 방법 및 국방규격 상 충격값을 도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국방규격에 등재된 개발 시 치구와 다른 양산 시 치구를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X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피고인 B이 치구를 바꾸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지금 개발 시 치구로 충격시험을 하니 사격통제장치에 충격이 많이 가서 계속 깨지고 있다. 치구를 개선해라.'라고 하였다. 그 말은 충격시험을 해도 사격통제장치가 깨지지 않도록 충격량을 줄여서 치구를 만들라는 말이다.", "이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개발 시 치구로 충격시험을 하니까 계속 사격통제장치가 깨지니까 치구를 바꾸라고 하십니다.'라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17, 2222면). 피고인 C 역시 한결같이, "X로부터 '피고인 B이 새로 치구를 바꾸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 B도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새 치구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09~3710면). 또한 피고인 B은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한 사격충격시험에서도 사격통제장치가 파손되자 국방규격 상 충격값을 주더라도 사격통제장치가 파손되지 않는 위치로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격충격시험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한결같이, "양산 시 치구를 최초 양산품에 대한 사격충격시험 시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2009. 5. 28.자 및 2009. 6. 11.자 기술검토보고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보고되었고, 당시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를 사격통제장치가 파손되지 않는 장착대로 정하여 그 상태대로 품질검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 역시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12~3713면). 피고인 B은 국방규격과 다른 치구를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A을 시켜 개발 시 치구를 폐기하도록 한 후, 개발 시 치구를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고 개발 시 치구의 도면도 R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개발 시 치구가 노후화되고 도면도 갖고 있지 않아 양산 시 치구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증거기록 제559, 565~566, 585, 1377~1378, 2217~2218, 3770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격통제장치에 대한 사격충격시험의 실시와 납품 이전인 2009.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R 내부에서 실시된 사격충격 및 내구성 시험 과정에 직접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1486면). 당시 충격시험은 개발 시 치구와 양산 시 치구의 베드 면 또는 장착대 윗면에 각각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한 후 사격통제장치를 사격충격방향으로 360g±10%, 1.7ms±20%의 충격을 주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험 결과, 양산 시 치구의 베드 면에 센서를 부착하였을 경우 과도한 충격량으로 사격통제장치가 파손되므로, 향후 양산품에 대한 사격충격시험은 가속도계 센서를 양산 시 치구의 장착대에 부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피고인 A은 위 시험 결과에 따라 직접 가속도계 센서 위치 등 충격시험치구의 설비를 점검한 후 충격시험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실무자이다. 따라서 당시 참석한 사람 중 어느 누구보다도 시험 과정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실제로 피고인 A은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바뀐 가속도계 센서의 위치를 시험과정에서 적용하고 충격시험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가속도계 센서의 부착 위치가 변경된 사정 등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가속도계 센서에 국방규격에서 정한 360g±10%, 1.7ms±20%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양산 시 치구로 충격시험치구를 바꾸어 충격시험을 실시할 당시 국방규격에 위반한 충격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충격시험치구를 변경한 이유는 충격시험 시 충격량을 줄여서 사격통제장치가 쉽게 충격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53~2154, 3764~3766면).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이, "개발 시 치구가 약간 노후화되기는 했으나 계속 사용해도 되는 상태였다.", "형상통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구를 바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R 관계자들도 국방규격에 위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49, 2558~2559면). 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당시에도, "X로부터 피고인 B이 개발 시 치구를 버리라고 지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0. 8.경 사격통제장치 파손 등의 결함이 계속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회사로 찾아왔기 때문에 치구를 임의로 바꾼 것이 문제가 되어 그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63면). 한편, 피고인 A은 새로운 충격시험치구를 제작하는 피고인 C에게 장착대의 개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양산 시 치구 제작 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763, 3768면). ⑪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국방규격과 다른 치구를 사용하여 종전까지 충격시험 후 파손되었던 R의 제품들이 충격시험 후에도 파손되지 않는 위치로 설정된 가속도계 센서에 국방규격 상 충격값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격충격시험을 통과시켜 납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임의로 제작한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해 충격시험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인 이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순차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9월~4년(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은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격통제장치에 대하여 임의로 조작한 시험검사 방법에 따라 실제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통과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수행하였다. 이로써 R은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하여 시험검사 등을 진행한 후 이 사건 사격통제장치 250대를 납품하고 R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중 일부인 5억 4,880여만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S에 납품될 경우 S가 제조한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1차 납품 후 충격시험 조작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개발 시 치구를 망치로 부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상사인 피고인 B의 업무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납품한 부품들이 대부분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처와 초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은 사격통제장치 납품업체인 R의 Q 사업총괄자로서 개발 시 치구를 사용한 충격시험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에 지속적인 결함이 발견되자 치구를 임의로 변경하고 충격시험 방법을 조작하여 품질보증검사를 통과시킴으로써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격통제장치를 마치 국방규격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S에 납품함으로써 R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약 5억 4,880여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사격통제장치가 Q의 핵심장비로서 실제 사격 시 그 충격을 견디기 위한 필요조건인 국방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군수품 품질 저하 및 그에 따른 위험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하도록 충격시험 과정을 조작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각되자 부하 직원들을 시켜 개발 시 치구를 일부러 망가뜨려 폐기하도록 한 후 마치 개발 시 치구의 노후화 등으로 양산 시 치구를 새로 제작·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한결 같이 2009. 6.경 이후에는 Q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격통제장치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을 다른 관련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재산적 피해를 주로 야기하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리 실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군수품이 군에 보급될 경우 이를 사용하는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군사력 또한 저하되어 국방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납품한 부품들이 대부분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9월~4년(특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는 양산 시 치구가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치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양산 시 치구를 제작해 줌으로써 R으로 하여금 양산 시 치구를 사용해 충격시험검사 등을 진행하여 물품대금 5억 4,880여만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R은 군수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C가 국방규격에 위배된 양산 시 치구를 제작하여 실무자로 하여금 그 치구를 사용하여 사격충격시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품된 사격통제장치의 품질 저하로 인해 연쇄적으로 관계 회사가 제조한 군수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수품을 사용하는 군인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는 상사인 피고인 B의 업무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납품한 부품들이 대부분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는 처와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