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 소유의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자인바, 위 F은 2017. 11. 27. 주식회사 H(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2017. 11.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신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신탁계약 제10조 제3항은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의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등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공증을 해주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8. 10. 1.경 위 건물 J호에서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증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증을 하면 확실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위 F의 K은행 계좌로 2018. 10. 1. 1,000만 원씩 3회, 300만 원 1회, 700만 원 1회 등 합계 4,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 B,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영수증,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서울 성북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의 기재나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신탁회사로부터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탁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제9조), 신탁회사는 무단 임대차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며(제18조),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으면 신탁회사의 공동날인을 받거나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되는 등 신탁회사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제10조),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필요 및 존재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회사의 승낙이 없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신탁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추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M조합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제 때 지급하면 별도로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우선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거래를 하면서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해 주지 못하는 대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해줄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와 달리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7억 원 이상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대출받은 돈은 12억 4,000만 원이어서, 그 차액 상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고, 더욱이 N에 대하여 2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가격에 공매로 매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이 아닌 담보신탁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별다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이나 관리비만으로는 매월 약 50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이자 납입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공사대금도 완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리금 연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이 모두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N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의 원인 채권이나 회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켜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합계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변제한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