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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21. 07:55경 술에 취하여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앞 5차로를 청계6가에서 이화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로 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D(남, 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호흡조사 및 혈액 채취에 에의한 음주측정을 명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대인사고로 이어졌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8:40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B,C호의 마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Dol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호의 유리창을 쳐 깨뜨려 수리비 4만원 상당이들도록 파손하고,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손잡이가 빠져 수리비 1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는 등 위 C호를 소유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1)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의 유리창 및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한 것으로 그 수리를 완료한 점, D과도 화해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1)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D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파손한 유리창, 출입문 손잡이는 피고인이 임차한 위 C호이 소유자로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2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2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의 동생인 사건외 G과 사실혼관계에 있는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국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H호와 피해자의 상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 I호를 이용하여 허락없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2019. 2. 일자미상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번호 H호로 휴대폰소액결제를 하여주면 그 결제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불상의 업자에게연락하여 그 업자가 알려 준 인터넷 J에 접속한 뒤 권한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콘텐츠 구입대금 150,000원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853,3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나 같은 해. 3. 15.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폰번호 I호로 인터넷 K에 접속한뒤 권한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디지털콘텐츠 구입대금 500,000원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50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7 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9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정(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7. 09:24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치과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던 중 치과위생사인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커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치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치과위생사인 D에게 욕설을 하며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위 치과 출입문 및 진료안내간판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진술 청취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속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수사기관 조사 당시 보였던 태도와 진술의 내용, 법정에서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노숙생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구금및 치료가 필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0: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즉 톡 닉네임 'E')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24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5. 23.경까지 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물 압축파일 확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16.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위 조합의 정보 공개 업무 등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도과한 2019. 3. 6. 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D)의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81번 기재와 같이 81개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 도과한 2019. 3. 6. 위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D)의 '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2번부터 순번 226번 기재와 같이 145개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각각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1.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B라는 방송영상 제작회사에서 음향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18. 20:00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1층 여자탈의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D 방송을 촬영하고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E(여, 35세) 등 피해자 7명의 허벅지 및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4층 여자화장실 내에 소형카메라 2개를 변기 안에 설치하여 다수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 G(여, 13세)가 소형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 서울시 마포구 C 건물 5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과 같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서울 마포구 F건물 4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제2의 나.항과 같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경 하남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압수목록 13번 하드디스크(56개), 압수목록 14번 하드디스크(1개), 압수목록 19번 하드디스크(6개), 압수목록 22번 씨게이트외장하드(265개), 압수목록 23번 씨게이트외장하드(12개), 압수목록 24번 씨게이트외장하드(5개) 등 저장매체에 '(loli)J 13살&17살이 어른꺼 핥고 갖고놀아(대단해요)'라는 파일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45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가명), N, O, E, P(가명), Q(가명),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확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캡쳐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5, 19, 22, 23, 24, 29, 3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활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 중에서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카메라 등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 저장매체에 한하여 몰수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기간 및 횟수 또한 매우 많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이 매우 많은 수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지역 선후배 또는 지인인 사람들로,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U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V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I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오토바이 앞에서 후진하는 W 운전의 X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W으로 하여금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4.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보험금 합계 2,238,67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Z 등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6,715,204원을 지급받거나 병원 등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K,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3. 16:50경 성남시 수정구 AA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K, N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후진하는 피해자 AC 운전의 AD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701,000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K, N, O, P, Q, G, R, S, J, T,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5,406,55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 AC, R, P, O, M, Q, J, K, C, F, B, I, L, N,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조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 피해자 Y 주식회사 등과 합의함,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 E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F'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등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정차 중인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병원 진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할 때 피해차량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탑승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은 인터넷 G카페, SNS를 통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한 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 피고인 등은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거나 피해자를 가장한 탑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H, A, C, I은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보험사에 허위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10. 10.경 피고인에게 '차가 부서져 있던데 안 고치냐, 어차피 수리를 받으려면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까 보험빵(보험사기)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B은 인터넷 G카페 J에 '경기 수도권 ㄷㅋ(뒤쿵) 모집합니다. 공격수(가해차량 운전자)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해 줄 H을 모집하고, C, C의 처 I을 탑승자로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9. 10. 20. 21:04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L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9. 10. 20.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M K5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보험접수 사실을 알려주고, 입원을 위하여 N병원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I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위 K5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택시 O에 있는 N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9,269,805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A, C, I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5,361,1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B, P, Q, R, S, T, U, V, E, D,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및 합의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의 수단도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사고를 신고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죄질도 불량하여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였던 점, D, W 등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요청하고 위 C으로부터 고지받은 가상계좌번호(E은행 F)로 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속칭 'G 사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25건이 저장된 H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관련 수사기록 첨부 및 진술요약, C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링크 분석 결과, G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피해자 I의 진술조서 및 사건송치서 등 자료, 페이코 계정 및 충전 내역 확인, G 관련 대화내용 일부 발췌, C과 구매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스냅샷, 서버비, 기부금 등 수취 계좌 총정리, 각 금융기관 회신 완료 자료 요약, 텔레그램 캡처 자료, CIF, 계좌거래내역,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의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인지왜곡 심리상담을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은 구법 적용 사안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4.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F이 게시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쵸중교 야동/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F의 G은행 계좌(H)에 4만 원을 입금한 후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53개가 포함된 ' 1.zip', ' 2.zip'을 피고인의 I 메일(J)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태블릿PC에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6.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에서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F이 게시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쵸중교 야동/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F의 G은행 계좌(H)에 5만 원을 입금한 후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53개가 포함된 ' 1.zip', ' 2.zip'을 피고인의 I 메일(M)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회사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30.경 화성시 N건물 O호에서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F이 게시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초중교 야동/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F의 G은행 계좌(H)에 5만 원을 입금한 후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26개가 포함된 ' 1.zip', ' 2.zip'을 피고인의 J 메일(P)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메일 전송 화면,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5

범죄사실 1. 2019. 10.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C에게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대금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인 D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 3개(E, F, G)를 전송하고,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H 링크를 클릭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폴더 5개를 피고인 명의 H 계정에 다운받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9. 10. 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대금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인 D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 2개(I, J)를 전송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H 링크를 클릭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100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폴더 3개를 피고인 명의 H 계정에 다운받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입자 정보확인, 수정, 문화상품권 PIN번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사범 판결문,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날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반포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 있는㈜C 소장으로서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C을 통해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건설회사가 작업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건설회사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가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갈 때 D에게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작업확인서를 건네주고, 이를 받은 D는 일을 마친 뒤 건설현장 담당자로부터 작업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다른 사람이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건설회사에 노임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대로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전산자료에는 D가 취업상태가 아닌 것처럼 기록되게 하였다. 이어서 D는 2017. 11. 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근로신고를 토대로 마치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11. 13.경부터 2018. 3. 12.경까지 기간 동안 실업급여 합계 5,590,07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D 등 43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12,605,85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대상 출력 자료,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이력조회 및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 실업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정작 실업급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기반을 훼손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부정 수급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