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고합8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양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2018. 12. 26.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군가 전파를 이용하여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휴대전화와 TV 등 전파가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여동생인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신의 노트북을 부러뜨린 후 거실에 있는 TV를 던지려고 하던 중 외조모인 피해자 D(여, 7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 상당)을 들고 와 위 피해자 D의 배와 뒷목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모 피해자 E(여, 49세)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E의 배와 뒷목을 수회 찔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C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과 C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2. 26.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여동생인 피해자 C(여, 19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친모인 E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여 벨을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감고5 피고인은 조현양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미수죄 등을 지은 자로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E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여동생 C 상태 및 진술, 피의자가 진료받은 정신과 병원인 F정신겅강의학과에 대한 수사,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F정신의학의원 진료, 피해자들 의사소견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감정당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공격성, 충동성, 경직된 사고,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보여 '조현양상장애'로 진단내려지며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의로 평소 복용하던 약을 끊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치료시설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금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군가 전파를 이용하여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PAI 심리검사 결과 자기손상적, 충동적 행동 성향을 보였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기분동요가 빈번해 순간적인 분노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쉽게 흥분하며 이성을 잃은 채 공격성을 신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목 뒷부분을 3회 정도 깊게 찔렀고 피해자 E의 머리, 배, 옆구리, 어깨, 팔 등 온 몸을 찔렀으며 피해자 C의 머리 뒤쪽 등을 3-4회 찔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상을 입은 부위가 저리는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던 점, 칼로 신체 부위를 여러 번 찔릴 경우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에는 목이나 머리 등 급소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만약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공격에 계속하여 노출되었을 경우 더욱 큰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다.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외조모와 모친 및 여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범행방식의 위험성 및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면서 가정적·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