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16

범죄사실 2022고단561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J와 함께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7. 초순경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피고인 B 명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J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J는 2021. 7. 5.경 <주소>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B를 대표자로 내세워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만을 유통할 목적이었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L'(이후 '주식회사 M'으로 법인명칭 변경)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발기인회 의사록, 정관, 예금잔액증명서(K 명의) 등을 작성하여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주소>', 1주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000주', 자본금의 액 '20,000,000원',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총 8회(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에 걸쳐, 피고인 B는 총 2회에 걸쳐(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 C는 총 2회에 걸쳐(위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각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유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소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J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O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O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기 조직에 유통·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고인 B는 2021. 9. 27.경 <주소>에 있는 P은행 <지역명> 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 신규거래 신청을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는 허위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는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총 15회에 걸쳐(순번 1 내지 15), 피고인 B는 총 5회에 걸쳐(순번 1 내지 5), 피고인 C는 총 2회에 걸쳐(순번 6, 7) 각각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인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741 1. 업무방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유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소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고객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L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기조직에 유통·전달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21. 7. 9.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P <지역명> 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 신규거래신청을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이라는 허위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는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L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1. 6.경 A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2021. 7. 9.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가 대표자인 ㈜L 명의로 P은행 계좌(<계좌번호>)를, 2021. 11. 5.경 피고인 B가 대표자인 ㈜M 명의로 P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2-11584호) 회신자료] 및 이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6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2-11580호/2022-11581호) 회신_(주O 등 법인등기서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법인등기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5번),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7909 회신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49, 50번), 수사보고서(S, T의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및 주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법인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6번),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830, 증거목록 순번 75번) 2022고단67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주)O <은행명> 계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주)O, (주)M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서(M, L P은행 계좌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판시 2022고단5616호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J 및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 8개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 A가 만든 계좌가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J의 지시를 받아 보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가 J,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각 2개씩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가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것인바, 피고인 B, C가 개설한 계좌가 코인리딩투자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적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C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B, C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