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1:2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의심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22:46경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아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경, 23:16경, 23:28경 모두 3회에 걸쳐 위 경찰서 F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21.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19: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01:0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요금소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씩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9:58경 시흥시 B아파트 C동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6경부터 19:58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 있으나 2001년 및 2008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시흥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7,621,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4. 4. 00:28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6240F), 수사보고서(측정거부당시 녹취파일)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당시 상황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6: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맨션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6:53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5-32에 있는 배곧 제8공영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15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며 나가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2768 피고인은 2021. 4. 25. 02:24경 김해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199 피고인은 2021. 5. 15. 13: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위 승용차 안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운전석 옆 컵홀더에 맥주 캔이 있고 맨발인 상태로 피고인의 눈은 심하게 충혈되어 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일체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장 H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심한 욕설을 하고 신발을 던지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6) 2021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음주측정 시간 등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276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판시 2021고단276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1개월여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에 대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2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을 하고,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날 22:10경에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후 약 13년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5. 21:53경 신안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 사거리에 위 렉스턴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사람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도착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1(1차 거부), 22:16(2차 거부), 22:21(3차 거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1:53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2:0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5%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11:50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14:20경 부산 영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범칙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0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채혈결과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16:1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52경부터 17:0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0:30경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위 112 신고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추적해 피고인을 대면한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 요구를 하던 위 D에게 ‘씨발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가!’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다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몸을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7:50경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인근 36번 국도를 목천교차로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공주경찰서 B파출소 경사 C가 위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에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주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공주시 D 소재 E 주유소 내 공터로 이동하여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3경 위 E 주유소 내 공터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었고,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0경부터 18:14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위 경사 C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갖다 대기만할 뿐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21. 23:32경 경북 영덕군 B원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E시장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천안서북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단속 당시에 경찰관들이 임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차로 음주감지기에서 피고인의 음주가 감지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며,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경위 G이 사건 당일 22시경 피고인에 대한 주취여부 감지를 하고, 증인 F이 같은 날 22:24경까지 약 24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22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01:5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가 비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안 한다, 안해, 치워라”, “수갑 채워라”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온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회피하고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며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최근인 2019년, 202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2020. 7. 16.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