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45 1. 피고인은 2009. 8. 26.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09. 8. 26.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정지되었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다시 위 빌라 신축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피해자 H로부터 2010. 8.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명의의 I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억 7,680만 원을 피해자 H와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19.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건설하고 있는 F의 L호를 분양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건축 대금이 부족하여 완공되기가 어려웠고, 완공되더라도 진입로 매입자금 2억 원이 부족하여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진입로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한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L호는 이미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M에게 담보명목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유)E 명의의 I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14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광주 북구 O 대지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10%로 지불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830 피고인은 광주 북구 P에 있는 ‘F’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9.경부터 2007. 5. 21.경까지 광주 북구 Q 일원 F 다세대 주택 신축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빌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12.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였고 준공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반드시 변제하겠고 F 다세대 주택 6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위 다세대 주택 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결과 다세대 주택과 관련하여 1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향후 다세대 주택 완공에 7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고 다세대 주택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진입로 매입자금 2억 원이 부족하여 진입로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입로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위 다세대 주택의 완공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분양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경 200만 원을, 2010. 5. 4. 1,800만 원을 유한회사 E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2013고단2045사건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노1010), 판결(광주지방법원 2012고단2050 등), 사건상세조회 2013고단2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500만 원), F 분양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조회 2013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3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표, 입금표, S 분양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 H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경 이미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던 사실, 설령 다세대 주택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진입로 매입자금 2억 원이 부족하여 진입로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입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F을 짓기 시작하였고 자금란에 시달리자 이 사건 F 부지의 토지를 경락받은 주식회사 T에 5천 만원을 지급받고 건축허가 명의를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R에게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 분양 내지 임대를 한 사실, 그 과정에 채권자들에게 F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해 주기도 한 사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말대로 2달 안에 건축물이 완공되면 경제적 가치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공정에 따라 돈을 대여하기도 마음먹었던 사실, 또한 피해자 H는 진입로 부분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 H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토지대금의 납부를 독촉받기도 하고 이미 F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 사실에 비추어 가사 담보로 제공한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이 채권액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다른 권리자들과 중첩되어 있어 평가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액 만큼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불리한 사정：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정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건부 합의서를 받은 이후에 그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음, 피고인은 합의를 이유로 1년 6개월 가량 정해진 선고 내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