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 관련 피고인 A, C, D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3. 10.경 피해자 H으로부터 I회사 협력업체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C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I회사 외부 하청업체인 'J'에 취직하여 1년만 일하면 I회사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있다, 'J' 취업 대가로 금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23.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화산농협 맞은편 길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4,300만 원을 I회사 협력업체 취업 대가로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전북 완주군 완주군 K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I회사 외부 하청업체인 'J'에 취업하여 1년만 일하면 I회사 협력업체에 취업이 된다, 들어가서 면접을 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면접을 보고 J에 취업하게끔 하였다. 피고인 A는 그로부터 수일 후 전주시에 있는 영풍회관 앞길에서 피고인 D를 만나서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D는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고, 자신은 1,2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300만 원은 피고인 C를 만나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J'에서 1년을 일하더라도 I회사 협력업체에 취업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었고, 이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I회사 협력업체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사기 공모범행 가. 피해자 H 관련 공모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H이 I회사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을 알고 J에서 퇴사한 후 위 4,3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자 2015. 2.경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 H을 I회사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면서, 취업대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3.경 전주시 아중저수지 인근에서, "I회사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확실히 취업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6.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총 1,250만원 중 피고인 B은 2015. 2. 중순경 전주시 L에 있는 매운탕집 앞에서 현금 500만 원, 이후 계좌이체로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I회사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 관련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5. 3.경 피해자 M로부터 그의 아들을 I회사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취직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18.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전북은행 근처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1,000만 원, 2015. 4.경 같은 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500만 원, 2015. 6. 15.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3,000만원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6.경 전주시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돈 중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I회사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단독범행 가. P의 아들 취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전주시 덕진구 Q에 위치한 'R'에 P의 아들을 취업시킬 수 있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로부터 2014. 1.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의 아들을 'R'에 취업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D의 사기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D를 사기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을 알고 2013. 3.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D에게 "대검찰청 수사과에 잘 아는 선배가 있으니 무사히 해결하도록 힘쓰겠다, 잘되면 변호사비 정도를 답례하라."고 하였다. 이후 D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답례비 명목으로 2013. 7.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내과 건물 3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X,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채무이행각서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아들 Y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J 입사 및 퇴사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약속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 6월20일~2년6월(감경영역,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이 절박한 사람을 상대로 취업시켜 줄 능력 없이 취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도 1억 원가량으로 크다. 피해자 M의 자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기간 기다리다 생활이 곤궁해졌고, 피해자 H을 상대로는 두 번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M에게서 편취한 돈을 공범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B에게도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자들의 취업 알선 능력을 경솔하게 믿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해자 M에 대하여도 편취액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 1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A가 공모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인 탓에 촉발되었고, 편취액도 합계 5,74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 취업 성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M의 아들에게 I회사 간부인 양 전화하여 그에게 취업의 헛된 기대를 계속 품게 하여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2,500만 원으로 편취액보다는 적고 편취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0월 2) 경합범죄: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금품 수수 약속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액수의 금품 수수 약속 이후에 그 약속에 따라 3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약속에 그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권고형량범위] 1월~6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1년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도 6회나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은 실상 아무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이나 사건의 해결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에서도 그러한 행태가 발견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H과 A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D에게서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취업을 빌미로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등 일련의 범행을 한동안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