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2020 고단20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4: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20세)에게 "저 가서 담배를 좀 피고 있으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요"라며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53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동 지역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9. 11. 18경 피고인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복주머니 파는 일 할 애들을 구해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H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I(남, 14세), 피해자 J(남, 14세), 피해자 K(남, 14세) 피해자 L(남, 14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안동시 M에 있는 N 안동지점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안동시 O 소재 P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 D, Q에게 '나는 복주머니 팔러 가는데 같이 갈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 Q은 이에 응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그 무렵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 알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N 안동지점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모두 함께 피고인 B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N 안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이름만 확인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9. 11. 18: 20:00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애들한테 복주머니를 어떻게 파는지 알려주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방문해 보육원에서 연탄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복주머니를 팔아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카니발 승합차 트렁크에 있던 복주머니 10개를 각각 지급하면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아까 배운대로 팔아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D에게 '애들이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안되니, 따라다니면서 길을 가르쳐 줘라.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복주머니를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복주머니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들 재차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시킨 뒤 울산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복주머니를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주머니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복주머니를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사진 및 병원진료 자료 첨부), 사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진단서 2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2020고단5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I 전화녹음 조사), 내사보고(관련 사진 등),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피고인 B, C, D : 형법 제287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21년 피고인 B, C, D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미성년 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 이송 모집 .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복주머니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외에도 피해자 G을 때려 전치 5주의 안와골절상을 가하는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