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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종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경찰관 C, D는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인바, 당시 출동경찰관인 증인 C, D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없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신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부분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위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고인 차량사진 등 사진 5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호텔 주차장에서 외부로 약 50m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01.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2004.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는 2006. 12. 1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7. 7. 2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부터 울산 동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D은 2016. 4. 1. 위 업소를 건물주인 G으로부터 임차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밀실,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2016. 7. 초순경 위 장소 및 시설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업소를 운영하게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9. 23. 21:00경까지 'F' 업소에서, 밀실 5개와 간이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B과 C를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7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에, 피고인 C는 2016. 7. 초순경부터 2016. 9. 22.경까지, 각 제1항의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7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A에게 'F' 업소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신 피고인이 부담하는 월 임차료를 A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소 및 시설을 A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A은 그때부터 2016. 9. 23.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 (건물주 확인 등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영업기간,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C, D 범행의 내용과 경중, 기간,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20:35경 동해시 부곡동 강릉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주공1차아파트 입구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번호 불상 사발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사발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발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2. 01:5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네거리 인근 도로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동승자인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지점 앞 도로의 갓길에서 '술취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과정에서의 언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택시운전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03:03경 춘천시 E에 있는 ‘F주점’ 건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19세)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5분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1. 3. 6. 03:28경(증거기록 제211쪽 참조) 춘천시 H에 있는 ‘I 마트’ 건물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춘천시 K에 있는 L대학교 M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끌어안아(증거기록 제201쪽 참조) 위 M 건물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증거기록 제200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CCTV영상 분석 사진 19장, 관련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등, CCTV캡처사진(L대학교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이 사건 상해 피해자 G는 공판중인 2021.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범한(증거기록 제298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고, 피해자 J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를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51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각 폭행)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1. 3. 22.자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트렉터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6:0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855 앞 농로에서 편도 1차로인 649번 국도(창리 방면)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부석 쪽에서 창리 쪽으로 위 국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국도를 통행하는 차마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 국도에 진입하여야 하고, 위 국도에 진입한 이후에는 신속히 진행하여 위 국도를 진행하는 차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진행차선에 위 트렉터를 진입시켜 정차해 둔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렉터의 로우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트렉터를 후진하여 국도에 진입하였는데 C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C이 지나가길 기다렸으나 C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트렉터에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5. 6. 7. 16:00경 트렉터를 후진하여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855 국도에 진입하였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트렉터를 후진하여 국도로 진입한 후 C이 자전거를 타고 트렉터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에 트렉터를 정차하였다(C은 피고인의 트렉터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은 트렉터가 후진하는 장면 자체를 보지 못하였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사고 당시 트렉터는 이미 후진을 마친 상태에서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운전의 트렉터가 갑자기 후진하여 위 국도로 진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할 당시 C 진행방향 도로의 절반 가량을 점거하고 있었으나, C이 전방을 잘 살펴보았다면 피고인 운전의 트렉터를 충분히 피할 만한 공간이 있었다. 또한 사고 당시는 대낮일 뿐만 아니라 정차한 피고인의 트렉터와 C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니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트렉터를 운전하면서 진행 차선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을 발견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위 트렉터를 정차하여 C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었고, 반면 C은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의 안전확인이라는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 운전의 트렉터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6.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을 포괄일죄로 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단순히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행위가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조항 중 음주운전 부분은 이른바 '상습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당해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0:30경부터 2015. 4. 11. 19:15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B건물 4층 소재 약 55평 규모의 C의 종업원으로서 위 C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C의 업주인 D이 책정한 시간당 13만 원의 돈을 받고, 대기 중이던 성매매여성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다음, 성관계에 사용된 콘돔을 버리거나 성매수 대가로 받은 돈을 위 D에게 전달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고 위 D과 함께 영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의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를 하는 장소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과 대기 중이던 성매매여성들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주선행위 및 편의제공행위로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종업원에 불과하여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성이 있는 성매매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성이 없는 단순알선행위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내부사진, C 화장실 콘돔발견사진, 사용된 콘돔 증거사진 및 메모지 사진, 성매매기록 메모지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적발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신고로 위 C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성매매알선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약 2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1.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23:47경 당진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22:45경 당진시 E 소재 F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21:00경 당진시 E 소재 H 앞길에서 그곳을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피해자 I(가명, 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4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21:30경 당진시 J 102동 앞길에서 그곳을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는 피해자 K(가명, 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추행을 반복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후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먼저 자백한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이어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1. 위 사업장에서 E 14톤 화물차의 휠얼라인먼트를 위 사업장에 설치된 휠얼라인먼트 장비를 이용하여 정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장에 찾아오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휠얼라인먼트를 정렬하여 줌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휠얼라이먼트 정렬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여 주었으므로,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적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삼성생명 부천지점 D 소속 보험설계사(GFC)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의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들을 상대로 보험설계사 모집을 하고자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그 구인광고를 불허하자 보험 고객으로 알고 지낸 ㈜하영전자(E)의 워크넷 계정으로 접속한 후 구직자들의 희망직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모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워크넷(www.work.go.kr)에 위 ㈜하영전자의 아이디 'F'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구직자로 등록된 G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설계사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약 1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의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침입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9.경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하영전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 전화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들에게 보험설계사를 권유하여 오던 중 2013. 12. 18.경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워크넷의 구직자 정보 열람 방식을 무제한 방식에서 구인신청한 업종별 열람 방식으로 제한하자 하영전자 명의의 구인신청(광고)을 등록하여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하영전자에서 '배송및납품운전' 업무와 관련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 이 있는 것처럼 2014. 1. 10. 및 같은 해 3. 10. 위 워크넷에 접속하여 하영전자가 '배송및납품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진정83호 사본, 진정서(국민신문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워크넷 '구인신청이력보기' 조회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거짓 구인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86

범죄사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터넷 직업정보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 자신이 운영하는 ㈜B의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C"라고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KT와 관련이 없고 위 연매출, 근로자수는 예상수치였으며 연봉은 성과급제였으므로 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2. 8. 16.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어촌계장직을 맡아, 위 어촌계 소유 마을어장운영 및 공금관리 등 어촌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어촌계 마을어장의 자연산 바지락 판매대금 및 D어촌계 공금 횡령 혐의로 2012. 6. 12. 및 같은 달 29.경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출석조사시에 지출한 유류비 및 식대 등 229,800원을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어촌계의 공금으로 지불하여 횡령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5. 12.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D어촌계가 어업권자인 남해군 C 지선에 있는 마을어장(면허번호 G) 중 우미도 동북골 및 송도주변, 등대 반여부분, 간조선 수중지역에 대한 개조개 및 개불, 조개류 일체에 대한 2010. 6. 1.부터 2013. 5. 30.까지의 채취권을 H(일명 I)에게 1,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취권 및 어장관리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84쪽), 양식장 위탁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32쪽), 채취권 및 관리 위탁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4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형법 제30조(수산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마을어장의 바지락 채취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금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이므로 공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정서 사본(수사기록 제35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진정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진정내용에 관한 내사와 수사는 피고인의 개인적 범죄혐의 규명을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수사과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피고인의 개인을 위한 비용지출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어촌계의 공금은 그 용도가 어촌계의 공동사업을 위한 지출로 특정되어 있는 돈이므로 이를 어촌계장 개인에 대한 진정사건에 관한 수사협조에 소요된 비용에 지출하는 것은 어촌계 공금의 정해진 용도 이외의 지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와 유사한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어촌계의 결산승인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07. 22:00경 위 주점을 방문한 D(가명) 등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류, 성매매 비용 및 모텔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손님 1명당 38만 원씩 합계 7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F(각 가명) 등에게 각 1회당 접대비 9만 원,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여 각자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경부터 2019. 4. 7.경까지 약 5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물 사진, 유흥업소 외관 및 내부 등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카드리더기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현장 촬영한 영상 녹취록), 수사보고('C'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카드 단말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전전세 운영계약서 첨부 및 피의자 C 주점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C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여)와 2019. 6.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3. 말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44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헤어진 이후 2020. 5. 12.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 화성시 D건물,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쌍년, 걸레같은 년", "밥을 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 0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 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6. 16: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B 남자보는 능력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8. 16:00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8. 17:25경 화성시 D 소재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올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벽돌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및 현장 촬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내역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등으로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