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2019고단18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또 다시 2019. 1. 3. 20:15경 가평군 C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100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712 1. 2019. 8. 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1:50경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G 펜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피해자 H이 신축 중인 제1의 가항의 펜션 앞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50cm)로 1층 출입구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H 소유인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설치된 인조 대리석 계단과 지상 4층에 설치된 대형유리 2장을 깨뜨려 9,792,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8. 21.자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15:50경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군 G 펜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9. 8. 26. 자 범행-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14:00경 가평군 F, I호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J(여, 3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그 집에 허락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위 J의 동서인 피해자 K(여, 43세)이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내 동서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따지자,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험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와 플라스틱으로 된 원형테이블을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집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창문을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9고단3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파손처리공사 견적서 1. 면허조회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조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1. 오후경 제2의 가항의 펜션현장 사무실에서 밀린 노임 문제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사무실에 들어와 오전에 밀린 노임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내가 너희들 칼로 담궈 버리려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무실을 찾아와 H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H이 사과를 하자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바닥에 던졌던 점, 피고인이 칼을 사람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져 누군가를 가격한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과 사과를 받은 후의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던질 때 칼은 종이에 싸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도 나중에 주울 때 칼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