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F(가명, 여, 18세)는 2017. 3. 11.경부터 8. 4.경까지, 피해자 G(가명, 여, 16세)는 2017. 5. 27.경부터 8. 1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음식점 카운터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21:00경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F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다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4. 오후 무렵 위 음식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약 30cm 정도까지 가까이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어 올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경 일자 불상경 위 음식점 카운터 옆 포장대에서 햄버거를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어 올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F, G),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고소장, I 대화 캡쳐사진이 있다. 이들 증거에 의하면, F는 이 사건을 고소하기 약 2개월 전인 2017. 6. 18.경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당시 일부러 만진 것인지는 모르겠고, 장난삼아 하는 것 같기도 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손등으로 터치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와 고소인들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접촉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 내지 다.항(F 관련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특정 과정과 피고인의 현장 부재 등 (가) F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7. 4.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8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매번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F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이라고 진술한 2017. 4. 초순경(공소사실 가.항), F가 친구에게 I 메시지를 보낸 날인 2017. 6. 18.(공소사실 나.항), F가 뒤늦게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40면)에 기재된 2017. 6. 25.(공소사실 다. 항 관련)을 각 범행일시로 특정하였다. (나) 먼저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F는 경찰 조사시에 '4월 초순인지 중순인지 말경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 다음 주쯤부터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017. 4. 22.경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수첩에 의하면 F는 2017. 3. 11.경부터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시점이라는 F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특정된 2017. 4. 초순경에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I 메시지는 그 전·후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반드시 그날 있었던 일을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평소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점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증인 J(피고인의 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 6. 18. 18:00경 친목단체 회원인 K을 만나러 가기 위해 가게를 떠났고, 집에 같은 날 24:00경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증인 J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다.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6. 25.에는 F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수첩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그 업무수첩을 토대로 F가 근무한 날인 2017. 6. 24.로 범행일시를 다시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7. 6. 24.경 대전에 있는 아들 집에 손자 백일잔치를 하러 갔다. 대전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넘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6. 24. 13:34경 대전 관저동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대전에 위치한 피고인의 아들 집과 피고인의 가게와의 물리적 거리와 피고인과 J이 아들 집에 도착한 시각 및 그 방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 F 진술의 신빙성 (가) 고소 경위 F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고소 경위는 다음과 같다. F는 2017. 8. 11. 닭을 튀기다가 손등에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었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도 함께 있어 일찍 퇴근하였다. 그날 밤 F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F를 집에 데려다주지 않았느냐', '화상을 입었는데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달라', '화상 외에 머리가 어지러운 증세까지 책임을 져라'고 따져물었다. 그 과정에서 F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감정이 상하게 되어 F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하였고, F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F는 그로부터 6일 후인 2017. 8. 17.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인 G에게도 고소를 권하여 같이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F는 수사기관에서 '알바 갈 때마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툭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잡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증거에 의하면 주말에는 위 음식점에 손님이 많아 피고인의 아내와 딸까지 나와서 일을 도왔던 점, 피고인은 주로 배달업무를 보았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말마다 수시로 추행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F의 진술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소인 G도 '주말에는 딸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평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꾀한다고 생각하던 중 화상을 입고도 치료비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중 라., 마.항(G 관련 부분) G는 F가 함께 고소를 하자고 권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F의 말을 들어보니까 실수가 아닌 것 같아서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G는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였는데, 2017. 7.경에 공소사실 라., 마.항 기재와 같은 두 차례의 신체접촉 외에 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았고, 두 차례 모두 피고인이 손등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 스스로도 피고인이 실수로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접촉하였다는 부분은 손등인데 위 음식점의 구조상 공간이 협소하며 동선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행하는 과정에서 스치듯이 피고인과 G의 신체가 실수로 접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