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4. 중순경 '국민은행 대리'라고 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그가 지시하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주면 3,000만 원에 이르는 불법 마이너스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4. 30.경 피해자 D이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한 1,4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2015. 5. 6.경 피해자 H이 같은 조직에 속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같은 지시에 따라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고, 2015. 5. 8.경 피해자 K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750만 원 중 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자신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정지되었음에도 2015. 5.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I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수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5.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750만 원 중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 수표발급내역, 각 통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 방조의 범의 유무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직업은 삼성생명 FC로서,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사정임을 잘 알고 있음도 판시와 같이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경험칙에 반하는 점, 더욱이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적립 또는 제고를 위하여 해당은행인 국민은행 계좌가 있음에도 다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그 계좌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은행 콜센터에 전화한 사실 여부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필요적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범이 정범의 범죄행위로 획득된 재물을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이 사건 횡령행위로 취득하는 것은 선행 범죄행위에서 평가된 불법을 초과하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판시 영득행위는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기방조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은 2014. 7.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서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위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접근매체의 대여는 실물의 인수·인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적 정보 또는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무체물의 경우에는 그 관리권한의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시점 이후 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송부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후 위 계좌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다시 송금 또는 인출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별도 행위 없이 성명불상자가 자유로이 접근매체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