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4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9,034,600원, 퇴직금11,533,620원, 2010. 9. 3.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8,508,727원,2008. 4. 1.부터 2017. 2 .5.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4,367,6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D은 2018. 5. 10., E와 F는 2018. 6. 7. 각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제출함.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있는 운천역 앞부터 같은 시 마정리 1332-1 앞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무직인자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B'내 '너의 이름은' 게시판에 피해자 D(27세, 남)의 탈퇴이유를 묻는 게시글"E 왜 탈갤하셨어?"라는 제목의 글의 댓글에 "병신이라"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3. 피해자 D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금천구 E,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H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주식회사 LF네트웍스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주식회사 LF네트웍스에 의류제품을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LF네트웍스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중 판매수수료 45%를 제외한 금액을 받아서 알선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LF네트웍스에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의류제품을 납품하게 하더라도 주식회사 LF네트웍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6. 12. 경 주식회사 LF네트웍스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제품 2,153개를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의류제품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정산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3동 2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다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오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서울 구로구 B, 104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제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7.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쟁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우리 헌법상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양심과 선택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검 및 가족과의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입영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입영가능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0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성사동 382-9에 있는 원당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감독원에 자료가 보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네 명의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6. 4.경 대구 동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2009. 9. 16. 광명시 E 토지 외 1필지를 2,163,00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해자들의 지분관계는 피해자 F 10/30, 피해자 G, 피해자 H 각 5/30,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각 2/30, 피해자 L 4/30이었다. 피해자들은 그 무렵 피해자 I 명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난 나머지 155,508,580원(이하 '공동자금'이라 한다)에 대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맡기면서 '토지의 공동가치 상승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또는 토지 위 지상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활동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광명시에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위 L로부터 위 공동자금 중 일부를 건네받더라도 그 돈을 토지의 공동가치 상승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입한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다." 또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활동비로 사용하겠으니 공동자금에서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1,000만 원, 같은 해 11. 12. 1,300만 원, 2010. 1. 12. 3,500만 원, 2010. 2. 2. 3,300만 원, 2010. 11. 16. 600만 원, 2011. 3. 29. 1,8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 F가 피해자 J, G, H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L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1,F에게 9,7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L가 공동하여 위 피해자 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화해가 이루어졌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5204), 피해자 I, F, J, G은 위 화해에 기하여 피해자 L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과 사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화해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공동투자약정'의 체결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의 여동생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네 여자친구 D의 엄마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었고, 이 일에 D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해줄 테니 그 돈을 준비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8. 1. 26. 경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D의 엄마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대부업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일단 돈을 변제해야 고소가 가능하니 12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나에게 서울 강남구에 건물이 있으니 이것을 매각해서 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엄마에게 돈을 빌려준사실도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고소를 준비한 사실도 없었으며, 서울 강남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F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하이브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0:54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을 지나던 피해자 J(여, 85세)를 피고인의 차 앞바퀴로 충격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부주의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재활용품(폐지) 압축공장에서 5톤짜리 폐지수집 트럭의 공차 무게를 계량하고 난 뒤 전진하려다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의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앞편도 3차로 도로를 영장산터널 방향에서 성남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장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메인프레임 수리 등 수리비 5,6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현상, 사고차량,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내용과 사고 즉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지 약 13분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7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바닥재 시공일을 배우면서 노동을 하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 차임 30만원인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보상의 노력을 다한 점 등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3:5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골재장 내에서 골재를 싣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F(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두 번째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강 내 출혈'등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시조서, 검시 사진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 형사합의금으로서 추가 지급한 것인 점, 피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는 대체로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낸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4.23:16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 우산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씩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쉽게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5:00경 서울 C역 소재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6세, 가명)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D주점 및 인근 클럽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놀고 나서, 피해자에게 클럽에서 빌린 5만 원을 변제하고 주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주점으로 데려가지 않고 한남대교 쪽을 향하여 운전하고, 이에 "데려다 준다더니 왜 안 데려다 주냐, 짐도 가게에 있고 다시 가게에 가야 된다, 내려달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잠실에서 해장을 하자"라면서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고, 이후 고속화도로로 진입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하차할 수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 옆 H 순대국밥 식당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9경 피해자에게 "해장만 하면 보내준다"면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돌아가겠다며 I를 호출하자, "네가 그냥 여기서 가버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냐, 내가 진짜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피해자가 호출한 택시를 돌려보내고, 피해자를 재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그 곳 지리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J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위 J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럴 거면 그냥 택시를 태워 보내주지,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여기 위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1801호로 데리고 들어가, 거실 침대 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체중을 실어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면서 피해 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고 싶을 정도로 싫다"며 거부하자 "그렇게 죽고 싶으면 내가 베란다에서 밀어주겠다, 여기서 죽어라"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실랑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고인 몰래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부터 12: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 감금죄와 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처벌불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9:25경 B 4.5톤 프리마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리 장암면에 있는 서이천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아울렛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서이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 및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프리마 카고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사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사용하여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이 필요하다,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201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30.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고려신용저축은행 C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이를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12:30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30. 12: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한 뒤, 국민은행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6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연간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에도 주로 국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범죄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 상황인바, 국내에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벌하여 발본색원하는 것이 그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인 점 등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600만 원으로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1:35경 김포시 C 부근 제방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성면 방향에서 봉성수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Ⅱ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포터 II 화물차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게 하여 도로 갓길에 설치된 보도블럭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SM520 차량을 뒤 따르던 피해자 H(여, 46세)이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우측6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 하던 피해자 J(1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21:35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마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 포시 C 부근 제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0.125%로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까치울역 방향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93,184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오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돌한 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29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정차된 E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울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함께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G에게 "우는 것도 죄냐. 그 얼굴에 호빠에나 가있지 왜 경찰을 하냐. 씨발, 가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쪽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체포담당 경찰관 통화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