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가을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에서 일반동산문화재인 토기(제기) 1점을 절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2015. 4.경부터 2016. 8. 8.경까지는 대전 중구 F,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년 가을경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절취한 일반동산문화재 총 143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2016. 7. 19.자, 2016. 7. 21.자, 2016. 7. 26.자),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1. 도굴장비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399쪽 내지 408쪽), 압수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L), 압수물 사진(A), 현장사진(수사기록 646쪽 내지 649쪽) 1. 내사보고(G, A, M이 고서를 절취한 장소 및 피해품 특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A, G의 도굴장소 추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지목한 피해 장소 현장사진 촬영 및 현장검증), 수사보고(압수한 물건에 대한 일반동산문화재 해당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은닉행위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순간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을 '소지'하거나 '보관'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8. 이 사건 문화재들이 압수될 당시까지 이를 은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 8. 8.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소는 같은 해 2017. 2. 20.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은닉행위가 최초로 행하여진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6조, 제70조), 문화재를 소장하는 자는 도난의 우려 또는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의 기피로 공개를 주저하고 그 위에 매장문화재의 도굴, 문화재의 은밀한 거래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이 규정하는 문화재의 지정도 이미 공개된 문화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동산문화재' 중에는 지정문화재보다 역사상 또는 예술상의 가치가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어 일반동산문화재 또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지정문화재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3마3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2001. 3. 28. 법률 제6443호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도입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은닉한 행위와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동일 조항에서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의 은닉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의 '은닉'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연혁과 일반적인 은닉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은닉'이라 함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당해 문화재를 지하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보관행위 자체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지정문화재에 관한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1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도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문화재 등을 절취한 사실,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일부 문화재들을 처분하고 난 후 처분하지 않은 이 사건 문화재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들을 겉으로 보아 문화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화재들을 보관한 것이 매우 장기간인 사실, 피고인의 보관행위는 문화재청이나 해당 문화재의 관리청이 이 사건 문화재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를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문화재들을 절취하였고 그 절취의 방법도 매우 전문적이어서 이 사건 문화재들을 취득하여 보관하게 된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절취한 문화재를 은밀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 사법기관이나 문화재청에서 그 소재를 파악하기 극히 어려워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문화재들이 대부분 반환되거나 위탁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