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1. ‘B주점’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자 명의 변경 범행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B주점 송정점(이하 ’B주점‘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을 운영하면서 위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 A(피고인)는 F와 연대하여 원고(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19,203,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B주점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0타채10260호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각 신용카드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B주점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주점의 손님들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자신의 처형인 ‘L’이 사업자 명의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B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상호명이 ‘M주점 송정점’, 사업자 명의인이 ‘L’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한 후 B주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위 카드사들로부터 위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L’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계속 B주점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M주점’ 사업자 및 포스기 명의 변경 범행 피고인은 구미시 N에 있는 ‘M주점 송정점(이하 ’M주점‘라 함)을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F를 사업자 명의로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을 운영하면서 위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 A(피고인)는 F(피고인의 처)와 연대하여 원고(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19,203,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M주점의 운영으로 인한 매출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0타채10251호로 F가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각 신용카드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M주점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M주점의 사업자 명의인을 자신의 처형인 ‘L’으로 변경하고, 위 가게의 신용카드 결제용 기기인 포스기 또한 위 ‘L’이 사업자 명의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M주점를 ‘L’을 사업자 명의인으로 하여 개업 신고한 후, 2020. 2. 29.경 위 가게에 대해 ‘F’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고, 2020. 2. 말경 M주점의 포스기를 사업자 명의인이 ‘L’으로 등록된 포스기로 교체한 후 M주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위 카드사들로부터 위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L’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계속 M주점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B주점 카드매출 변경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B주점, M주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구미세무서 회신자료 2부 1.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첨부)-O카드 매출전표 1부 1. 수사보고(L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첨부 피의자 제출 카드 승인 내역 1매 1. 2018고단36850 판결, 2020타채10260, 1025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B주점(송정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M주점(송정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으로 사업자 명의인을 변경하고 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교체하여 카드결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인바,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명의로 B주점와 배우자 F 명의로 M주점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의 ‘E’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B주점와 M주점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손님들의 카드결제대금을 추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B주점와 M주점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심행위로 인해 가용자금이 줄어들자,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M주점의 사업자 명의인을 ‘L’으로 변경하고 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B주점에도 설치하여 카드매출대금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F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 및 결과,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M주점의 사업자 명의인을 ‘L’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 B주점와 M주점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에 따른 카드매출대금은 사업자 명의인인 ‘L’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점포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또한 사업자 명의인 변경 및 B주점에 M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설령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압류 등의 절차로 추심행위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그와 같은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던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업자명의 변경 이후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