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D"이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어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3. 23: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F에서 피해자와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메시지를 늦게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게시판에 피해자의 연락처와 함께 "천안 G중 다니는 15살 씹걸·레년 아무나 데려가삼 어린 걸레임ㅋㅋ"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받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번호 뿌릴까", "그 동안 니 학원 학교. 야 우리 H 다 뿌려주께. 내 아는 형들 총동원해서 전국으로 뿌린다", "앞으로 잘해 마지막 경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계속하여 공개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협박하여 2015. 9. 4.경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6: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교복 치마를 남긴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엎드리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4. 16:30경 제2항 기재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의 간음 이후 피해자가 표정이 좋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입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간음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눌러 피고인의 간음에 대처할 수 없었으며 적극적으로 저항할 상황이 아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 피해자의 신상을 D 게시판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며 겁을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하여 판단능력이나 상황 대처능력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3세 남성으로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커 조그만 움직임으로도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수사보고(K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5년 이상 8년 9개월 10일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당한 기간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폭행 범행만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을 치료받겠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인 위 청구 요지에 기재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선고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전에도 19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그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피해자의 나이가 비슷하고 피고인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하려고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이 간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진 왜곡된 성적 인식은 5년간의 징역형 집행과 그 과정에서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 집행 종료 후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고지명령 집행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 5년간의 징역형 집행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채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교제하겠다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