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D에서 E의 대표인 위 피해자에게 "나는 매장을 세 군데나 운영하는 사람이니 물건을 공급해주면 앞으로 세 마트 모두 E 제품을 많이 팔아주겠다, (주)D에 많은 물량을 납품해 달라, 마트를 운영하면 거래 물량도 계속 늘어난 것인데 E에서 취급하는 물품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매출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백설튀김가루 등 6,823,8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2,409,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 권 당좌수표(번호: I)를 줄 테니 과일을 공급해 달라, 야채를 사는 데 급전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당좌수표는 부도 처리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3,759,000원 상당의 과일과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58,998,000원을 상당의 과일과 현금 23,000,000원 등 합계 81,998,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서 M을 통해 피해자 J주식회사에 J(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발급해줄 것을 신청하면서 카드 사용대금을 매월 13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여권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도용하여 위 카드를 신청하였으므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2019. 11. 9.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O에서 2,6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21,811,700원을 사용한 후 그 중 7,991,219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N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하여 그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여권과 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행사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M이 가져온 전자패드 상의 J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과 J 신용카드 핵심 설명서란에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전자 필기구로 N의 이름을 쓴 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의 전자기록인 J 회원가입 신청서와 J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606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운영자로서, 위 마트 투자자인 R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받은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을 통하여 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R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 ‘S’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명의자인 피해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299,400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선택한 후 상품 결제란의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고,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4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R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하여 그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 신청서 성명란에 ‘R’, 영문란에 ‘R' 등을 각각 입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R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하는 방법으로 R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파일이 위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담당직원에게 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R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3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 등 특수매체기록 3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소재 불상의 ‘T’ 주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작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R 명의의 J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 600,000원의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11,227,463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을 하면서 각 피해자 회사의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작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R 명의의 J를 이용해 휴대폰 통신요금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U 전산망에 접속한 뒤 휴대폰 요금 결제 화면에 정당한 권한 없이 R 명의 J(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 825,230원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권한 없이 R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249,174원 상당의 요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74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V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관하여 그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V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받고 V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V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충남 아산시 P,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V’, 영문 성명 란에 ‘V’ 등을 각각 입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V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 파일이 위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W 담당직원에게 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여 피해자 ㈜W로부터 발급받은 V 명의의 W(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정당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X에 대한 이용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15,126,990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 충남 아산시 P,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2021. 3. 한 달만 피해자 소유의 Y 1장을 빌려주면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한 달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약 2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Y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교부받아 2021. 3. 1. Z에서 음식대금으로 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31,730,597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78 1. ㈜AA 정육점 운영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AA 회장인데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내에서 ㈜AA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AA 법인대표를 맡아주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법인 수익금 중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인감도장, 휴대폰을 제공해 주면 법인 대표자로 등재시켜 놓고, 약속한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제공해 주면 마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7-8천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에 여러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결제대금이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처벌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액 합계가 2억여 원에 이르렀으며, 타인 명의 카드를 빌리거나 도용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하면서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에 있어서 새로이 다른 자금을 마련할 아무런 방법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AA 법인을 만들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AC (신용카드번호 5 생략), W(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교부받아 2020. 12. 1.부터 2021. 7. 6.까지 AC를 이용하여 72회에 걸쳐 합계 14,302,150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고, 2020. 12. 3.부터 2021. 7. 6.까지 W를 이용하여 118회에 걸쳐 합계 18,615,241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32,917,3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하여 그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법인 대표 등재를 명목으로 AB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AB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8.경 아산시 P, 1층에 있는 ‘Q’에서 J 직원에게 AB으로부터 카드 발급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B의 인적 정보를 제공하여 그가 가져온 전자패드에 저장된 J 회원가입신청서에 AB이 J 발급을 신청하는 내용이 기입되도록 한 후 신청인 성명란에 전자 필기구로 A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 파일이 위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J 직원에게 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J 내부 전산망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 명의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부터 2021. 8. 25.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AB 명의의 J(신용카드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96회에 걸쳐 합계 31,177,682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B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22.경 아산시 P, 1층에 있는 ‘Q’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D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드신청서를 작성한 후 A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B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 파일이 위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AD 직원에게 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 명의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신용카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부터 2021. 7. 5.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AB 명의의 AD(신용카드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39회에 걸쳐 합계 7,897,434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Q 운영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경 화성시 A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에서 V에게 V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V로부터 카드 발급에 관하여 그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V 명의를 도용하여 V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Q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아산시 P, 1층에 있는 ‘Q’에서 AC 직원으로부터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필수기재 사항란에 V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V라고 서명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Q 명의의 기업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AC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부터 2021. 7. 5.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Q 명의의 AC(신용카드번호 9 생략)를 이용하여 223회에 걸쳐 합계 111,236,074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V 명의를 도용하여 ㈜Q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경 아산시 P, 1층에 있는 ‘Q’에서 Y 직원으로부터 법인회원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필수 기재사항, 연대보증인란에 V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V라고 서명하고 V의 도장을 날인하여 ㈜Q 명의의 법인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Y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부터 2021. 6. 29.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Q 명의의 Y(신용카드번호 10 생략)를 이용하여 50회에 걸쳐 합계 22,620,573원 상당의 물품, 용역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아산시 P, 1층에 있는 ‘Q’에서 V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V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차량 장기 렌트 신청을 한 후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장기 렌트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 파일이 위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AF 직원에게 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하여 그랜저 LPI 3.0(차량번호 1 생략)자동차에 관한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장기 렌트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44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AI은행에서, 피해자 AG에게, ‘사업용 물품을 실어 나를 차가 필요하다. AI은행에서 오토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매달 대출금을 밀리지 않고 변제할 것이고, 대출금을 갚고 나서 차를 반환하든지 니가 사용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부터 운영하였던 마트의 직원 급여 및 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통해 구입한 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경 AI은행으로부터 43,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BMW 730d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AL’에서, AG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J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1,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AG의 주민등록번호, AG 명의 AM은행계좌의 계좌번호, AG 명의 AJ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기존부터 운영하였던 마트의 직원 급여 및 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8. 5. 14. 피고인이 관리하던 AG 명의 AM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자동차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AI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AN에게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구매한 자동차를 다시 팔아 그 대금을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부터 운영하였던 마트의 직원 급여 및 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 A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차량번호 3 생략) BMW X4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위 승용차 판매대금 중 20,000,000원을, 2018. 7. 5. 나머지 판매대금 19,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N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부터 운영하였던 마트의 직원 급여 및 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 AQ 주식회사에 위 코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AM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23,835,0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N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주면 마트운영을 위해 사용을 하고, 카드대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부터 운영하였던 마트의 직원 급여 및 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J를 교부받아 2018. 6. 1. AR에서 물품대금으로 279,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J, Y, AC, AS로 총 65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 합계 22,819,689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19. 10. 16.경 남양주시 K, AT호에서 피해자 N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마트를 운영하자.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11. 2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자동차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려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비용은 내가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동차를 즉시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자동차의 대금 등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920만 원,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위 각 승용차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49 피고인은 아산시 P에 있는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일주일 안에 거래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였고,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도 5천만 원에 육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육류를 판매한 대금으로는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경 24,438,070원, 2021. 3. 23.경 23,406,750원, 2021. 3. 26.경 21,788,33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29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P에 소재한 주식회사 Q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에서 2021. 6. 1.경부터 2021. 8.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2021. 7.분 임금 500,000원, 2021. 8.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AW, F, AX의 각 법정진술 1. A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J 부정사용서, J 회원 가입신청서, 당좌수표 2장, 이체확인서 및 통장사본, 매입매출장 상세, 사업자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1고단5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J 회원가입신청서, J 수령증, AJ 내역, AJ 개설신청서, AJ 사용내역, J 이용상세내역서, AM은행 계좌내역, AS 사용내역, 휴대전화요금 명세서, 소액결제 이용내역, Y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Y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2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증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2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증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J 회원가입 신청서, AD 회원가입신청서, 채무확인서, 금융거래(잔액) 확인서, AD 사용내역, J 사용내역, AC 사용내역, W 사용내역, AC 명세서, W BA 내역서, J 상품별 미수내역 확인서, AD 금융거래(잔액) 확인서, 공급사별 매입현황, AC 회원가입신청서, Y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법인총괄 거래내역(Y), 계약사실 증명원(AF)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2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AN 대질 부분 1. A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획대비수납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Y 거래현황, J이용 상세내역서, AS 국내 승인내역, AC 사용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오토담보대출약정서, 사고채권관리원부, 문자메시지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AM은행), 계 좌거래내역(AI은행), 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대출개설정보조회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AI은행 대출거래약정서, BMW X4 자동차등록원부, 코나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이용정보조회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AM은행),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 회원 가입신청서,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약정서, 신청서(BC), BC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부채잔액증명서(B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2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농업회사법인 Q 거래처원장 1부, 입출금 거래내역 2부, 카카오톡 내역 1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22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총 피해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소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욕을 추구한 것이 아닌 마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판시 유죄 확정된 사기죄와 일부 공소사실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