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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석우동 107 잎새지하차도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당시 언행상태, 보행상태,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6개월 가량의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서와 의무기록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48세)에게 "강원도 둔내에서 펜션사업을 시행하는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둔내 펜션사업을 위한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 펜션사업을 진행하여, 6개월 후부터 2%(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차용금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펜션 2동을 지을 수 있는 펜션 부지 350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강원도 둔내 펜션사업의 진입로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 B의 은행대출금 등 채무 상환과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주식회사 B는 적자경영 상태로 대출금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I 대 140.2㎡ 및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교부받고,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1억 8,000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도피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병원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F 소재 G주유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남구 H호텔 부근을 통화할 때쯤에 남구 I시장으로 가자고 하며 목적지를 변경한 뒤 I시장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9,5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0. 2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7에 있는 태안농협사거리를 망포역 방면에서 반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2,80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야구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마자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는커녕 정차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가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6:16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로 60, 동립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언행상태, 보행상태나 범행의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6시간 가량의 수면을 취한 뒤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수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 11:05경 서울 영등포구 C공영주차장 5층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있던 중 이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3cm, 지름 2. 5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발목, 좌측 손목, 좌측 종아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2.부터 2020. 2. 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100,400원 2019. 12. 1.부터 2020. 2. 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663,600원, 2019. 5. 8.부터 2020. 2. 1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335,490원 등 합계 8,099,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C"에서 컴 1)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2019. 2. 28. 은2020.2.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퓨터 5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캐쉬 충전을 한 후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치킨게임'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관리자페이지에 저장된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위 사이트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2020. 5. 14. 경 위 "C"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치킨게임머니 12,260 포인트를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치킨게임로그인 캡처사진,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발을 씻는 등 약 25분간 화장실을 사용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등 경비원들이 주의를 기울이며 상황을 확인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나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 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팔을 뻗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피해부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피고인의 아버지는 전이성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5: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위 건물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직원의 연락을 받고 다시 현장에 온 피해자 C(남, 62세)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0. 8. 15.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여, 60세)와는 2005년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찾아와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언급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례 살짝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2군데, 약 0.5cm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안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른 여자와의 외도를 의심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22:11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1:1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유리병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친 다음, 위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방에서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위 식칼을 흔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음성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적 갈등을 이유로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식칼, 유리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한 점,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 존속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경수대로165번길 1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019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 13: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당구장 벽을 찍어 당구규대 끝부분이 갈라지게 하고, 당구장 벽에 구멍을 내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한 당구큐대, 당구장 벽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09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3 주식회사 C 소속 택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1:36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정도 약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3:28경 천안시 동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03: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30.00:3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암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야마하 N-MAX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05. 18: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원효로2가 교차로 방향에서 용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정차 중인 비스 좌측으로 추월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F 방향으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6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선경고가다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 아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T11)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횡단보도에서 발행한 사고이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 7 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1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 행위 없이 무면허운전만 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3: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약 6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7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1. 15:4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사체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앞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시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3. 22:04경 안산시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 쪽에서 곰내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