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C은 선후배 관계로서 공동하여 2015. 11. 24. 08:3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21세) 일행이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J(40세)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옆에 있던 쟁반으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및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은 일행인 J과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과 그 일행인 B, C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은 피해자 A의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피고인 A, B, C, D과 위 J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며 위 업소의 운영자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칸막이를 깨뜨리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서빙카를 부수고,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접시 등 물품을 파손해 총 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과 위 J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우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깨뜨리는 등 위 제3항과 같은 위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2015. 11, 24, 11:30경 순천시 조비길에 있는 순천경찰서 형사과 L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싸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 B에게 순천경찰서 소속 경감 M(47세)이 "유치장에 입감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을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 1대를 갑자기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의 신병관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A, D, C,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J, D의 각 얼굴상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상해진단서, 견적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상해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피고인 A,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20일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물건을 파손하고 식당에 손해를 끼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K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한 죄의 경중,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니 1,0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E의 공장장으로서 피고인에게 물탱크의 제작을 발주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1,000만 원이상의 물탱크를 제작하여 E에 납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1,000만 원을 넘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다만 그 이후 피고인이 납품한 물탱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과 물품대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기에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뒤늦게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 당시 대여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담보의 취지인 물품대금이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을 통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쌍용지하도 쪽에서 '광혜당약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4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9. 확정되었다. 또 2007.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1, 31, 20:50 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공단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32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른 점, 당시 집행유예기간중이었던 점사안 중하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동차를 매각하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5: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19)가 남자친구와 싸웠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손이 차갑다, 말랑말랑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사진 촬영을 위하여 2~3차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 내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0경 인천 중구 인중로 97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서인천아이씨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기 한 달여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운행 거리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처벌의 당위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2010년경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1회의 이종 전과만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근 결혼을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을 정하되, 음주운전이 피고인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입구 앞 도로를 장성군 쪽에서 한재골 정상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전도되는 바람에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18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각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중 보험금 대납 등으로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급히 돈이 필요함에도 배우자 C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자, 평소 C의 인감 및 C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01동 1201호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서울 서초구 F 1114호에 있는 대출중개업자인 G의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날 미리 발급받아 둔 C 명의 인감증명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자를 C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H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소유자인 C의 동의가 없어 위 근저당권은 말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자신이 미리 개설하여 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공소장에는 같은 조 제2항도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처벌받은 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중순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1: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왼손에 쥔 상태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의 수위가 높아 피해자의 법익침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동영상이 삭제되어 유포의 위험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122동 9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페 운영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보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동수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왼쪽 가슴 벽, 목 앞부분, 왼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목과 좌상완 부위에 타박상이 확인되었으며, 그때부터 2015. 6. 19. 까지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이 2015. 6. 19. 발행한 진단서에는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대증적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가슴 부위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2015. 6. 26. 동수원병원에서 골주사스캔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결과 우측 6, 7번 및 좌측 7, 8번 늑골이 골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의사 F이 2015. 7. 1. 발행한 진단서에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15. 1. 9. 모서리에 부딪쳐서 양쪽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G의 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통상 늑골 골절은 보통 1개월, 늑골 골절은 없으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3주 정도면 자연적으로 완쾌되므로, 2015. 1.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015. 6. 경까지 남아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진단서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4: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직전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합석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비싸게 구네,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거지 같은 년", "몸 파는 년", "씨발년아, 존나 싸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목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건설 대표이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내부공사 현장과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18.부터 2013. 10.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I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8,22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및 피의자 대질조서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지불각서, 근로내역, J 부페 매식장부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4:0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상품권을 백설탕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 경찰 전화 청취 및 참고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서상동에 있는 고모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백천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5. 11. 18. 23:00경까지 포천시 B 소재 지상 1층에서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1회 500원씩 차감되며, 화면 상단에서 구슬 1개가 아래로 떨어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스코어 점수가 올라가고, 스코어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아이템카드 1장씩 배출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등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정글나라3' 게임기 17 대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을 대상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어 이를 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손님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사행성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4:30경 하남시 서하남로 293에 있는 광암정수장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F(41세)의 자전거가 1차로에 침범하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운행 중인 2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합차 뒤에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20~30대의 자전거 동호회로 인하여 교통 정체가 발생하자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승합차 앞에서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1차로 상에서 피해자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 자전거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3초 이내에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승합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 상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주행 중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2차로에서 피고인 승합차에 근접하여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운전 습관 및 사건 발생 당시의 피고인 승합차 및 피해자 자전거의 주행속도에 비추어 피고인 승합차가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할 무렵에는 전방 1차로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 2차로에는 자전거 동호회의 자전거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1차로에서 뒤따르고 있던 다른 차량들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승합차의 전방에서 피고인 승합차의 주행을 방해하던 피해자 자전거를 앞지르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면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승합차와 피해자 자전거가 추돌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 보복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자전거를 직접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충돌을 유발시킨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3: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놈아 날 죽여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웃옷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00:12 경위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구미시 C 소재 D주점 내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오후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자 피해자와 종업원이 "술 먹고 뭐하려고 왔노. 빨리 가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1:20경 위 E다방 부근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 업주인 G에게 "우유를 사다 달라"고 하여 위 G가 식당을 나가려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상당) 1개를 자신의 상의 잠바에 넣어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1:30경 위 E다방으로 올라가 피해자 D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는 탁자 맞은편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목숨부지하고 싶으면 사과 하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