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9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C이 거주하던 동두천시 D 등 3필지 토지를 10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휴게소와 요양병원으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어 계속 지연되다가 2015. 11.경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E에게 계약금을 빌려줄 채권자 소개를 부탁하고, E은 지인 F에게 소개를 부탁하고, 다시 F는 피해자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같은 달 중순경 F와 함께 위 동두천 토지 현장을 확인한 후 위 토지에 담보를 설정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하여 2015. 11. 26. 11:00경 화성시 H, I호 소재 피고인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 법무사, F와 피해자 G 등이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되, 다만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C의 딸인 J 명의로 이전한 후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조건 이행시까지는 피해자가 2억 원을 B 법무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는 2억 원을 B 법무사에게 보관시키고 법무사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사채업자들에게 3~4억 원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 토지 계약금 2억 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월 5부의 고리 이자로 한달간 빌리고 그 후 변제기한을 연장하려면 매월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에 원금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26.경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되,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동두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시까지는 그 돈 2억 원을 법무사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보관하던 2억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의 현금보관증도 작성해 주고, 등기 업무도 위임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그 등기 업무도 위임받았으면 위임인인 피해자의 위임 취지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는 피해자로부터 보관받은 2억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2억 원을 위 토지 매도인에게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매도인으로 하여금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J 명의로 동두천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K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조달하고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 법무사인 피고인은 A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 K는 2015. 11. 30. J과 이 사건 지분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매매대금으로 위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A,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분 외에 다른 공유자인 L의 지분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설정을 요구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 위하여 그 전제로 우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 K로부터 J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매도인인 K에게 대금 2억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동의 없이 K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위 대금을 우선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점, 그런데 A, 피해자 등은 이후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분 외에 다른 지분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를 거부하고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점, 그런데 위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지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임받은 업무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으로 한정되는 점, 다른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은 C, L, A, 피해자 등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