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과 사귀다가 2018년 5월경 헤어졌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D S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미친 쌍년아. 씹할 년아. 넌 쳐 맞아야 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줄 그냥 알어.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나누어 잡아 꺾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의 컴퓨터를 보고 밤을 새워 게임을 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 너랑 못 만나겠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손과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온라인 도박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쳐맞고 싶나. 미친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1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도박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또 처 맞으려고 발악 하네. 니가 그러니까 처 맞는 거야.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부엌 구석에 앉아 울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내리치듯 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데리고 가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과 팔목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뻔뻔스러운 건 너야. 죽을병도 아닌데 쇼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는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꽁꽁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을 젖히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14:00경까지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반찬통을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던져 깨지자 운동화를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밖에 깨져있는 반찬통을 치우라며 몸을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자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차고 어깨, 다리, 종아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각 진단서, 각 폭행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CD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자신과 사귀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88

범죄사실 1. 마약류 판매광고 및 사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과 함께 C 등 인터넷에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 등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들로부터 마약류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기로 하고, 2019. 3. 25. 13:01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 구인·구직 게시판에 D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D 코카인만 팝니다 페루서 들여온 코카인입니다 동남아 물건처럼 베이킹소다 분유 섞지않고 오리지날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거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합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주세요 꾸준히 빼주실 부잣집 자제분들과 도매업자분들 환영합니다 (하략)"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의 마약류 매매에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실제로는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팔 것처럼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5.경 피고인이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입금 시 적요 'E')에게 사실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는 별사탕, 조미료 등을 마치 엑스터시, 필로폰인 것처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해주며 마약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마약류 대금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74,81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및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알약 1/2정을 음료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수제 담배용지에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넣고 말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닉네임 D, F, G, H, I, J 작성의 마약류 판매광고) 1.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제3조 제5호,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 게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이나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에 광고를 한 것이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의 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B의 명의로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건축자재대여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0.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 F에게 '유로폼 자동청소기 1대를 설치해 주면 계약금 3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협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농협 대출금 채무 3,400만 원, 공사 관련 채무 1,5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D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청소기 1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그 무렵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자동청소기 1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 F에게 '유로폼 자동적재기 1대를 설치해 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수협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농협 대출금 채무 3,400만 원, 공사 관련 채무 1,5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D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적재기 1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자동적재기 1대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유로폼 자동적재기 1대 구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900만 원의 지원을 신청하여 2010. 10. 13. 보조금교부대상자로 결정된 후 2010. 12. 7.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 유로폼 자동적재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보조금 9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클린사업시설업체 지급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의 점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1조, 제2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2,621m² 규모의'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골재 등이 섞여 있는 흙으로 높이 약 1.5m, 넓이 약 1,000m² 규모의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담당공무원 C 제출자료 첨부) - 첨부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토양 2kg(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35

범죄사실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유한회사' 기재 생략)의 대표이사인데, C는 2012. 2. 22.경 골재채취업 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과 골재생산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2. 3. 2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경남 거창군 E에서 골재파쇄기 등을 설치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골재채취업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질의회신에 대한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50조 제1호, 제1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C는 D과 골재생산 하청계약을 맺은 것일 뿐 회사 명의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제18조에 반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1. 11. 17. 경남 거창군 E에서 산림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채취하면서 남는 돌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2. 2. 22.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골재생산 하청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골재대금의 지급 : D은 C에 골재 1m³당 1,000원을 지급한다. 상차·운반 및 발파 비용의 부담 : D이 골재 생산에 필요한 골재원료의 상차 및 운반과 발파업무를 수행한다. 나. D은 2012. 3. 2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C가 석재 채취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쇄석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이 적발되어 골재를 생산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골재채취법에는, '골채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 또는 파쇄(파쇄)하는 사업을 말하고, 골채채취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자본금,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골재채취업자는 무등록자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에서 본 골재채취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골재채취업자가 직접 골재채취작업을 하면서 그 중 일부 작업을 맡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골재채취작업 전체를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로부터 골재대금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한 것'으로서 골재채취법 제18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C가 무등록업체인 D에 골재채취작업 전체를 맡긴 행위는 골재채취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569

범죄사실 2009. 10. 16. 당시 피고인 A는 F 부회장이고, 피고인 B는 G당 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H당 소속의 울산 북구 구의원이었다. I연대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장애인활동 보조비 지급과 관련하여 2009. 8. 31.부터 울산광역시청 남문 옆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그리고 2009. 10. 16. 14: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본관 앞에서 휠체어 17대 및 I연대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J 시장은 F 회장을 석방하고 2008년 장애인 정책 합의사항 이행하라, K당" 등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6개와, "장애아 부모 구속시키는 것이 방법이냐" 등으로 기재된 피켓 5개와 휴대용 앰프 등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20까지 H당 중앙당 장애위원장 L 등이 참석하여 "J 시장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 울산시는 즉각 480만 장애인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2008년 합의사항 이행과 M 대표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H당 전국 장애위원회 위원장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 이어 같은 날 14:20 내지 14:25경부터 14:45경까지 같은 자리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가 이어졌고, 피고인 A는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구속된 M 대표를 석방하라, 울산시에서 장애인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등의 글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낭독하였으며, 피고인 B, C도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와 같이 개최되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 관할 울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N이 2009. 10. 16. 13:40경 미신고 집회 개최 전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결하는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 60여명에게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불법 부착물 제거 및 농성 자진 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집회참석자들이 자진하여 해산하지 않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집회의 참석자들에게 휴대용 앰프를 이용하여 14:23경 불법부착물 철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을, 14:30경 불법부착물 철거 및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을, 14:40경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을 각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0. 16. 미신고 집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해산명령고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0. 16. A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0. 16. C 채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0. 16. B 채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일 각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참석한 행사는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행사의 주된 목적이 기자회견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참석한 인원수와 그 구성, 설치된 현수막 및 피켓의 개수와 그 내용, 의사를 표현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그러한 표현을 위하여 사용된 장비 등을 살피면, 그 행위가 집회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은, 판시 장소에 대한 집회신고는 사실상 전혀 수리되지 않으므로, 그곳에 대한 집회신고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자 회견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장소가 위 장소밖에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집회신고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은 위 장소가 가장 효율적인 집회 혹은 기자회견의 장소일지라도 달리 볼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은, 미신고 집회일지라도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판시 집회 혹은 기자회견은 그러한 위해가 없으므로 해산명령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적법하고,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해산명령의 추가적인 적법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집회의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과 I연대 등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하여 위법한 집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행위를 하게 된 점에 있어 어느 정도 절박한 사정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판시 집회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사회적 역할 및 피고인들이 판시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이라는 의류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2013. 1. 6. 운송대행업체인 G을 통하여 일본 거래처인 H에 원피스 232점, 스커트 138점, 블라우스 113점을 일본화 1,034,800엔(12,481,862원)에, 일본 거래처인 I에 팬츠 66점을 일본화 54,200엔(653,766원)에 각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J로 위 원피스, 스커트, 블라우스와 다른 물품인 SHIRTS, PANTS로 각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86,844,639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이와 다른 물품인 SHIRTS, PANTS로 신고하여 각 수출하였다. 2. 허위신고 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해외구매자부호 등을 신고할 때에는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2013. 1. 6. 운송대행업체인 G을 통하여 일본거래처인 H, I에 셔츠 1,532점을 일본화 2,530,100엔(30,518,319원)에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J로 수량, 가격,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거래처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SHIRTS 및 PANTS 합계 35,530점 한화 678,706,883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수량, 가격,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거래처 등을 허위로 각 신고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 수 없게 은닉하기 위하여 2013. 2. 7.경 일본 수입업자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인 G의 일본 내 협력사인 K가 운영하는 L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K는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인한 후 G을 운영하는 M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한화 2,063,730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791,911,106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액수 상당의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본측 바이어가 수출신고 없이 진행하기를 요구하여 수출신고 없이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의류 밀수출 1차 조사대상 선정관련 조사보고서(2013. 06. 12.) 사본 1. 조사보고(압증서류 사본) 1. 거래처 F 관련 2012년 입금내역 사본 1. 2013년 운송내역 사본 1. 2013년 운임청구서 사본 1. 각 조사보고 1. 기업법인정보(F) 1. 출입국내역(A) 1. F 밀수출 혐의 내역 1. 압수목록 1. 거래처 H의 납품서 1. 거래처 N의 납품서 1. G 수출이행등록 업무처리행태 예시 1. 감정서 1. 수사보고(G회사 M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출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바, 물품원가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다른 물품 신고 밀수출) 기재 연번 21)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한 3,000만 원으로 벌금을 정하고,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으로 벌금을 정하여 관세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796] 1. 2014. 4.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4. 9. 22:10에서 22:56경 부산 해운대구 C은행 앞길에서, D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1.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4.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9.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4.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0. 09: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 601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상당을 메모지에 덜어 넣은 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4.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 09:40경 위 F 호텔 601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10:30경 위 F 호텔 601호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서류 가방 속에, 투명비닐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28.51g과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2.17g을 보관하여 필로폰 30.68g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1484]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모텔입구에 세워둔 피고인 관리의 은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0.14g 상당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6]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전 이동경로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메시지 내용 1. 통화내역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 일회용 주사기) 1. 압수조서 및 목록(사진자료 포함, 순번 1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4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만원 + 20만원(수원 1g 당 소매가격 100만원×0.2g)+ 10만원 + 126,000원(대구 1g 당 소매가격 90만원 ×0.14g)]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에서 7년 4월 사이이다(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중 가중영역, 매매·알선 등 제2유형 중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필로폰 매매에 깊이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D(화장품 취급)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는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D의 외판원이며, 피고인은 외판원의 모집, 교육, 판매물건의 공급, 판매대금의 납입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외판원인 피해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의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정류장 인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11.부터 같은 해 12. 사이의 일자불상 09:00부터 09:30 경 사이에 위 D의 창고로 샘플이 필요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치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털이 왜 이리 없노"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3:30부터 14:00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옆 원탁에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힌 다음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7. 중순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D의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D의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수회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15:40경 대구 동구 B모텔 202호에 피해자 C(여, 44세)과 투숙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점퍼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상의 점퍼만 입고 하의를 완전히 벗은 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목격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 내사보고(공연음란 상황 목격자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외상여부에 대한 119 구급대원 진술 등) -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19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근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ol 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허리공구 착용대 5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루발톱(일명 빠루) 1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안전화 3족, 시가 20,000원 상당 커피포트 1개 등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2.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50,00 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0:50경 인천시 남동구 C 지하1층 'D' 9호실 안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 피고인 F에게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벌금형 선고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적발된 알선 횟수가 1회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합동하여, 2010. 5. 19. 02:00경 피해자 E 운영의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D은 방범창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가. 합동하여, 2010. 5. 24. 06:00경 대전 서구 H건물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머리맡에 열쇠를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열쇠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물건이 보관된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시가 560,000원 상당의 시계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0, 12~20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811,5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공모하여, 2010. 5. 24. 08:34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시가 50,000원 상당)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BC카드와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금 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국내거래승인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5.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04:50경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 F 등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들아, 이거나 먹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파출소 앞마당에 방뇨를 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천원권 지폐를 경찰관 F의 얼굴에 던지고 욕설을 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5. 04:50경 광주북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경찰 F 등이 있는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방뇨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5. 0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C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개새끼야, 턱주가리를 날려버릴라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92,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4. 1.부터 2016. 9. 2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184,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제20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654,8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피해근로자 22명이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 구형 : 벌금 50만원, 공소기각 선고형 : 벌금 50만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수(미지급액 118만원 = 총 체불액 718만원 - 체당금 600만원),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체당절차 이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