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359, 1. 피고인 A, B, C, D 및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과 G(육군 I 복무 중), H(육군 J 복무 중)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3. 1. 19. 피고인 B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와 G이 운전하는 L 아반떼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대천해수욕장을 향해 가던 중, 충남 청양군 천장리 마치고 개 정상부근 쉼터에 이르러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G이 피고인 B에게 '내 머플러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한 번 박으면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 D과 G, H는 2013. 1. 19. 위 마치고개 부근 도로에서, G은 L 아반떼 승용차를 앞에 세운 후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B는 K 아반떼 승용차를 몰아 G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G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A, B, C, D과 G, H가 위 승용차 두 대에 나누어 타고 가다가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피고인 B와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피고인 A, C, D과 G, H 모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공주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 C, D과 G, H는 이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상해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489,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31.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고, 3개월 후 명의를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뒤에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 피해자 M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이를 통해 공주시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M 명의로 된 시가 68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한 다음, 직영점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5.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많아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된다. 니 명의로 개통을 허락해 주면 매월 나오는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고 3개월 지나면 명의를 승계해 가겠다. 휴대전화 관련하여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뒤 피고인 A 앞으로 휴대전화기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가 공주시 N에 있는 0에서 개통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66 1. 피고인 E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E은 2015, 4.24. 23:50 경 공주시 하선길 31-22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공주대학로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Q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E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Q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현대 2차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R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에 피고인 E은 피해자 R와 사고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R로부터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게 되어 합의가 어려워지자,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R의 손에서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낚아채어 빼앗은 후 그대로 도망간 뒤, 공주시 S에 있는 T식당 앞에 이르러 위 휴대전화기를 금강에 던져버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친구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인 Q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였다가 E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현대 2차 아파트 앞길에서 E과 R의 합의 장면을 지켜보았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위 장소에서부터 현대 1차 아파트 부근을 돌아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Q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9,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M, P,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할부개통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교통사고 관련사진 2015고단366 1. 피고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R,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핸드폰가입사실확인서사본 1.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펀철), 사건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죄 전력 후단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13. 1. 19.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3. 1. 19.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나머지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12. 31.자, 2015. 1. 5.자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2015. 1.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2013. 1. 19.자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2013. 1, 19.자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C, D, E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반복성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번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