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738 피고인은 2022. 10. 10.경 부업(소위 ‘알바’) 소개 앱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과장’, 이하 ‘H’)으로부터 ‘대출 관련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해 주면 수당 20~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10. 2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의 대출 담당직원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4. 14:20경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 12번길 42에 있는 산남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H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9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에 대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사기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빙자, 가족 납치, 저금리 대환대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인출 및 수거책’,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0. 10.경 아르바이트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대출 관련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해주면 수당 20~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1.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경 M저축은행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채권이 그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9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11. 11. 16:10경 경북 경주시 N 소재 공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77 피고인은 2022. 10. 10.경 부업(소위 ‘알바’) 소개 앱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과장’, 이하 ‘H’)으로부터 ‘대출 관련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해 주면 수당 20~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O 대리를 사칭하여 “4%의 저금리로 3,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9. 15:50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 F, H,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2023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2023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간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수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인 현금수거책으로 단순가담자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점, 피해자가 총 9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