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2010. 11. 22.경 서울 서초구 G건물 접견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G 건물 17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G건물 1709호에는 현재 22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 설정액을 10억 원 이하로 감액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 담보액을 감액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과 '임차인 피해자, 임대보증금 7억원, 임대차기간 2010. 11. 30. ~ 2011. 11. 2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22.경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 2010. 11. 30.경 잔금 명목으로 6억 5 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경 및 같은 해 11. 3.경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2개월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0. 6. 25.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11. 3.경 7,77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77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과 I, J,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L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G건물 1709호가 2012. 8. 27. 임의경매절차로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에 낙찰되고 대금완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임대하기로 공모한 후, L은 주식회사 K 명의로 G건물 1709호에 대한 2010. 9. 20.자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의 허위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고, I는 허위 견적서와 함께허위의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치권 권리서를 제출하였다. I는 2012. 10. 19.경 G건물 1709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O로부터 명도 집행되자,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유치권자임을 내세워 2012. 11. 1.경 J 등을 통해 G건물 1709호 출입문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쇼파 등 사무기기를 옮겨 놓은 다음, 출입문 도어락을 바꾸어 2013. 4. 15.경까지 이를 점유하거나 P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한은행 상대 수사, R 전화진술 청취,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 신한은행 진술 청취, 자산목록 등 첨부, 재산현황 파악, 사건진행 내용 확인)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판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 1. 이자내역 1. 각 공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G건물) 1. 각 법원사건검색 1. 민사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3933호) 1. 각 내용증명 1. 각 입금증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1. 증인 N, I, S, P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L 견적서 작성 관련, 고소인과 피의자 L 통화 관련, 사무실 분양 당시 원형 관련, 재물손괴·주거침입 112 신고자 수사) 1. I, J 작성의 각 영수증 1. 경매기일내역·사건진행내역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각 등기부등본(G건물 1709호, 2708호) 1. 각 현장사진 1. 전출확인서·관리비 납부확인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위임장·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 중 일부의 상환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투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의 매입 및 금원의 차용 1) 피고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인 T의 명의로 서울 용산구 U아파트 101동 603호 및 전남 해남군 V 임야 23,405m² 등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로서, 2005. 7.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G건물 1709호를 분양대금 19억 390만 원(계약시 계약금 10%, 2008. 3. 21.까지 중도금 70% 7회 분납, 입주시 잔금 20% 지급)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6. 6.경까지 위 회사와 G건물 103호, 201호, 303호, 2708호에 대해 위 1709호와 유사한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여 기존 보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 등 다수의 금융업체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거액의 대출을 받아 중도금 내지 잔금 지급에 충당하는 한편,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로부터도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부동산 임대 사업의 개시 피고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G건물 5개 호실을 분양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소규모 '임대 사업'을 개시하였다. 즉 피고인은, i) 2008. 6.경 201호를 임차보증금 20억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ii) 2008. 9.경 103호를 임차보증금 2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하여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iii) 2009. 10.경 303호를 임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에, iv) 2009. 11.경 2708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W에 각 임대하였는데, G건물의 각 호실들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합계 약 50억 원(그 중 대부분은 분양대금 납부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월 차임은 합계 약 5,000만 원 가량에 달하였다. 다. 일괄 대출방안의 모색 및 금원의 차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사업을 벌여오던 중, 기존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2.경 신용협동조합 부평지점에 190억 원의, 2010. 8.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10억 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종래 고율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 등 이른바 제2금융권들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즉,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자인 X과 제1금융권 대출 알선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3. 용역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추가 대출 실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추가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로부터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772만 원을 차용한 후, 해당 금원을 기존 대출금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라. G건물 17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경매절차 개시 1) 피고인은 2010. 11. 22.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인 H을 통해 G건물 1709호를 임차보증금 7억 원(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지급, 2010. 11. 30.까지 잔금 지급), 기간 1년으로 하여 피해 회사에 임대하였는데,당시 특약사항으로 '현재 근저당 최고 설정액은 22억 4,500만 원이나, 잔금 지급일 전까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액을 10억 원 이하로 변경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에 부가하였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까지도 특약에 따른 근저당 설정액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0. 11. 30. 피해 회사에 지급기일을 '2010. 12. 20.'로 한 권면액 7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주식회사 K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I는, 2012. 3.경 J를 통해 사무실로 활용할 공간을 찾던 중 G건물 2708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위 2708호가 경락되는 바람에(당시 임차인이던 주식회사 W의 신청에 따라 2011. 7. 12. 개시된 강제경매의 결과, 2708호는 2012. 7. 30. 경락되었다) 해당 사무실을 비워주게 되었다. 3) G건물 1709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1. 8. 31. 개시된 임의경매 결과, 2012. 8. 27. 주식회사 M가 위 1709호를 경락받았으며, 그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Y)에 기하여 위 1709호가 2012. 10. 1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에 명도되었다. 4) 위 1709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이후, I와 L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2010. 9. 20.자 견적서' 및 피고인과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 명의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발주자'란에는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피고인 명의의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를 첨부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신고금액 2억 1,600만 원)를 2012. 10. 8.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다. J는 2012. 11. 1.경 위 1709호의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한 다음 I 등과 해당 호실에 침입하였다. 한편 P은,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1709호를 사용하기로 I 및 J와 약정한 다음, 2012. 11. 1. 경부터 해당 호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5) 한편 2011. 8. 31. 위 1709호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해 회사 또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인해 실제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다. 마. 보유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유하였던 주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내지 담보설정 시기 등의 현황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G건물 1709호를 피해 회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액 감축에 대한 특약'(이하 '이 사건 감액 특약'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액이 약정과 달리 감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는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실제 2년 가량 1709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 특약의 실현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단지 경매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사후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건물 1709호에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을 감축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즉 피고인은, i) AE에 대해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AB 대지의 매수인이 피고인을 위해 잔금 명목으로 공탁한 15억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ii) 또한 피고인은 1709호를 포함하여 본인 내지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다수 부동산의 매매 내지 임대를 통해 근저당 설정액을 감축할 수 있었음에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이던 추가 대출 작업이 예상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감액 특약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력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 원금이 대부분 상환되었고, 약정 이자 또한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침해 행위, 즉 I 등이 허위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유치권 권리신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 G건물 1709호의 도어락을 손괴하여 침입하는 한편,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고 P 등으로 하여금 해당 호실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을 뿐이고, 해당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사건 감액 특약의 중요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이 사건 감액 특약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이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고, 나아가 피해 회사측에서 상당 기간 동안 1709호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명칭과는 달리 목적물의 사용·수익 대가로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채권적 전세' 계약의 실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차임만을 지급하는 형태의 순수한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인 피해 회사로서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이라는 점 못지 않게, 계약 만료 후 7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계약의 조건 중 하나로 고려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당시 G건물 1709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4,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탓에, 근저당 설정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되는지 여부야말로 향후 보증금의 안정적인 회수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 되었으리라 평가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된 근저당 설정액의 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피해 회사는 결국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만일 약정과는 달리 근저당 설정액이 10억 원 이하로 감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감액 특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된다. 2) 감액 능력의 존재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건물 1709호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였고, 이를 임대하여 소정의 차임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 사건 감액 특약은,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추가 대출의 가능성 피고인은 당시 상당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그 밖에 피고인이 즉시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기타의 재산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감액 특약이 실현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을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 실패'에서 찾음으로써, 이와 같은 점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액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대부분 해당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였던 탓에(피고인도, 1709호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그 건물을 구입할 때 잔금이 부족해서 우선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담보로 파악된 부분을 제외한 해당 부동산들의 실제 교환가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피고인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내역'이라며 경찰에 제출한 총 29개 부동산의 항목을 살펴보아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약 237억 8,750만 원)가 각 부동산의 탁 상감정액(약 204억 9,421만 원)을 크게 상회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예컨대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1709호의 경우, 애초 감정가액이 2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유찰 끝에 약 13억 5,000만 원에 매각되는 등, 위 각 부동산들의 실제 경락 가격은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결정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들의 가치는 더욱 희박해지는데, 1709호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한 피해 회사가 결국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다는 앞서 본 사정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수의 보유 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감액 특약을 실현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부동산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금융기관들(그 대부분이 이른바 '제2금융권' 또는 사설 대부업체임을 알 수 있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동시에, 2008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엔화 대출과 관련된 엔화 및 그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등이 겹쳐 재정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재정적 위기 상황하에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2.경 신용협동조합에, 그리고 2010. 8.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각각 190억 원 및 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한편, 2010. 11.경 대출알선업자인 X을 통해 제1금융권 대출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대출요건의 미비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2011. 11.경 이후에도 AF 등 다수의 컨설팅업자(사실상 '대출브로커'들로 짐작된다)들에게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불해가며 계속하여 추가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무위로 끝났다}. 그런데 이미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탓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대출을 전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 실체도 불분명한 대출알선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며 편법적 방법의 대출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여 왔다(이율이 보다 저렴한 제1금융권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 실행의 가능성 및 그 범위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이야말로, 사실상 추가 대출 실행이 곤란한 객관적 상황하에서, 고액의 알선료 지급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대출알선업자를 통한 편법적 대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거의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액을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X을 통한 대출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특히 X을 통한 대출시도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야 피해 회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X에게 입금하는 등,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대출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업체로부터 수령한 7억 원의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은 X에게, 또 다른 5,000만 원은 아리엘에셋대부유한회사에, 나머지는 세금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보증금 중 특히 6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H은 경찰 조사 당시, '1709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처음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받을 7억 원과 개인적으로 보유 한 돈을 합하여 근저당 설정액을 감축해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잔금 지급일에도 감액이 되지 않아 잔금을 못주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잔금을 받아서 거기에 내 돈 5억 원 정도를 합하면 금방 10억 원으로 맞출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그래도 계속 꺼림칙하여 잔금 지급을 주저하자, 피고인이 "그럼 공증이라도 하자"고 제안한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또한 이 사건 감액 특약의 이행자금으로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보유 채권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피고인이 AE에 대해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위 채권은 그 지급기일이 2007. 12.경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변제기가 이미 3년 가량 경과하였고, 더군다나 채무자인 AE는 위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인 2010. 5. 20. 관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는 등 변제자력이 극히 미 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채권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AB 대지의 매수인인 AG이 2010.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5억 원을 공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해 공탁은, 이 사건 AB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2011. 7. 7.에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 임차인들의 퇴거를 반대급부로 한 이른바 '조건부 공탁'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이 사건 감액 특약 이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부동산 매매 내지 임대의 가능성 한편으로 피고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을 즉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근저당 설정액을 감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i) '부동산 시장의 냉각 등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여 부득이 제1금융권에의 대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는 취지의 앞서 본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ii)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0. 9.경, 매매대금 등의 일정 비율을 용역금액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및 배우자 명의 부동산들의 매매 내지 임대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피고인은 2012. 2.경에도 같은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들을 당시 용이하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부동산의 가치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담보가 설정됨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충분한 교환가치를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처분 대금 또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 및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충당되어야 할 상황임이 인정되는 만큼, 보유 부동산들의 처분을 통해 이 사건 감액 특약을 이행할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의 점 1) 제3의 가. 2)항에서 살펴 본 피고인의 재정상황과 관련한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의 현금화 가능성 내지 실질적인 자산 가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0. 6.경을 기준으로 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경 피해자 F로부터 이미 11억 원 상당을 차용(그 중 3억 원 가량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졌다)한 피고인이, 당시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약정된 단기의 기간(2개월) 내에 해당 차용금을 언제라도 상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약정된 이자 상당액이 차용 당시로부터 수개월간(위 피해자가 작성한 '이자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경까지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었고, 같은 해 4.경에도 1,000만 원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해 앞서와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2) 한편 피고인이, 2010. 7. 13. 2,0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같은 해 11. 30. 7,0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각각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의 증언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0. 7.경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5,000만 원은, 같은 해 6.경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종래 피고인이 지급채무를 부담하던 합계 11억 원 상당의 차용원금 중 일부에 대한 상환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2009년경부터 돈을 다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으나, 돈을 더 빌려주면 갚을 수 있다고 하여 2010년경에도 돈을 빌려주었다', '2010. 7.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기존의 차용원금으로만 생각했지, 전달에 빌린 5,000만 원을 특별히 상환한다는 말은 없었다. 동일한 사람에게 돈을 차용한 후, 종전의 돈을 갚지 않고 최근의 돈을 먼저 갚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30.경에도 위 피해자측에 7,000만 원을 송금한바 있으나, i) 위 송금액은 같은 달 3.경 차용한 7,772만 원과는 그 액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ii) 그 다음날인 2010. 12. 1. 피해자 F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해당 송금액 또한 위 차용금 7,772만 원에 대한 변제가 아닌 기존 차용원금 중 일부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지급되었거나, 이 사건 차용금과는 무관한 당사자 사이의 별개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원의 이동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1)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중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허위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즉, I는 '사실은 주식회사 K에서 G건물 1709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매중인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허위 유치권 신고 행위는, 당시 소유자이자 채무자로 기재된 피고인의 양해가 없었다면 쉽사리 발각될 것으로 보여, I 등으로서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감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마당에, 굳이 I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하에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발주자'란에는, 피 고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외에 피고인의 주소 및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대출신청서' 등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들에 기재된 필체들과 비교할 때, 위 도급계약서상의 주소 및 성명 또한 피고인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G건물 1709호의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I 등과 공모하여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이미 경락인에게 명도된 1709호에 침입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경 G건물 1709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1709호의 소유자로서 2012. 6. 27.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해당 경매절차에 불복하며 대책을 모색하던 중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I와 J는 '경매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2012. 8.경부터는 피고인의 양해하에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2708호를 수개월간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과 I 등은 당시 1709호 등에 진행 중이던 경매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이 1709호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즉, i) P은, 'J 등이 자신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관리하는 회사의 운영자로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과는 2708호에서 두어 번 얼굴을 보았던 터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무실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호에 있던 쇼파, 책상 등 피고인의 물품이 2013. 2.경 1709호로 옮겨졌다'(피고인은 달리 주장하나, 해당 물품의 소유자이자, 그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201호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관여없이 위 물품이 201호로부터 임의로 반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ii) I는, 'J 등이 도어락을 손괴하여 1709호에 침입한 2012. 11.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1709호에 출입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I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당시 경매가 진행중이던 용산구 소재의 자신의 주거지(이 사건 아파트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해서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빙자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L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I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만들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G건물 1709호 이외의 경매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2005. 7.경부터 차용금에 주로 의존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매입하여 오던 중, 대출금리의 상승 및 부동산 시장의 악화 등으로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기에도 여의치 않은 재정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감정평가액 이상의 담보가 설정되어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본인 내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들을 내세우며, 해당 부동산들의 매매나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ii) G건물 1709호 등 자신이 보유한 다수 부동산들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1709호에 침입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미 해당 부동산을 경락받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한편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로서 위각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도 없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하는 한편, 이른바 '제2금융권'들로부터 고율의 이자 부담 하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 내지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매입한 다음, 임대사업 등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임대사업 및 전매사업의 부진에다가, 장기간에 걸친 고율의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조달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단기의 상환가능성을 운운하며 피해자 F로부터 추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한편으로 과다하게 설정된 담보 등으로 이미 자산 가치를 상실한 부동산들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마치 용이하게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소유 부동산들이 경락된 이후에도,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명도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유린하고 경락인의 권리를 침탈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상 실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에 애쓰기는커녕,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외면한 채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07. 11.경 농지법위반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내지 사기 범행의 경우, 치밀한 계획하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5.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억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1부 이자로 500만 원씩 지급하고, 2개월 후부터는 언제든지 요청하는 대로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은행 이자로 570만 원, 채권자 AJ, AK, AL, AM, AN, AO, AP 등에게 이자를 지급할 상황이었고, 2007. 3. 29. 채권자 AA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G건물 등 부동산에 모두 16억 원에서 54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인 T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억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2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 2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며, 'AA, AJ 등에 대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에는 제3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용 이후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정 이자를 중단 없이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 원금 중 상당액을 상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관련 사건의 경위 및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09. 11.경까지 3억 원만 변제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2010년경을 전후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대출금 이자의 상환 압박 등으로 임대사업마저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잔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 내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수의 부동산들을 매입한 다음 임대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임대사업을 통해 거두어들일 보증금 내지 차임 상당액을 재원으로 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려는 생각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준비하던 2008년 무렵부터 임대사업의 파탄 및 그로 인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채 만연히 위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종래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수 필지의 부동산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2005. 7.경을 전후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G건물 201호 등 5개 호실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 F와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8년경은, 잔금을 납부한 후 분양받은 G건물 각 호실에 대해 피고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할 무렵으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던 시기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위 각 부동산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며(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우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대출원리금 상환 압박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 시점인 이 사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보유 부동산들의 가격 상승 및 임대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차용금의 원활한 변제를 기대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차보증금 내지 월 차임 등 임대사업 관련 수익금 등으로 향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허구이거나 허황된 내용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약정 이자(2009년 이후부터는 그 액수가 월 1,000만 원을 상회한다)를 2011. 1.경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2008년경 차용한 합계 11억 원에 대해서는, 2009. 11.경까지 그 중 일부인 3억 원만 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피해자 F 스스로도 '2009년경 이후부터야 채무 상환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가) 한편 피고인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7. 3. 16. 및 같은 해 3. 27. 청구금액을 2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AA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가압류등기는 2008. 12. 4. 및 2010. 9. 29.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모두 말소되었다. 위 각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민사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i) 피고인이 2007. 4.경 AA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3933호)을 제기하였으나, 2008. 8.경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인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9. 4.경 위 항소마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ii)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2004. 3.경부터 2005. 2.경까지 AA 등에게 합계 약 26억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AA 등이 2004. 4.경부터 2007.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약 29억 3,00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월 2.5%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인의 청구를, 그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iii) 한편 AA 등도 2008. 10.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6.경 소를 취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가 이 사건 아파트 등에 설정한 가압류는, 피고인과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금원이 수시로 오가던 중 정산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취하여진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가압류등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AA에 대해 청구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나) 또한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 AJ, AK, AL, AM, AN, AO, AP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들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몇 차례의 송금내역만 확인될 뿐, 달리 피고인이 당시 AJ 등에게 실질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으로 피해자 F는, '차용금 상환을 독촉당하자 피고인은,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2010. 11.경 이미 매각된 이 사건 AB 대지 등을 마치 개인적으로 처분가능한 재산인양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주된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 F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2008년경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예상과는 달리 과다한 대출금 채무 및 그에 따른 고율의 이자 부담 등으로 기존 차용금의 변제가 사실상 곤란해진 상태에서, 차용금 상환을 독촉하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연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한 행동이라 평가된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차용 당시가 아니라 사후적인 채무불이행 과정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5) 이와 같이 보면,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i)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였고, ii) 월 57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iii) 이사건 아파트 등에 AA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는 등 권리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iv) 현재까지도 차용 원금 중 일부가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을 속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탓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1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