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여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인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월 초순경 일명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일당을 주겠다. 중국 신분증과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의 앞뒷면을 보내 달라.’, ‘보내준 주소지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와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3776]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F카드에서 49만원 상당의 물건이 결제되었고,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으면 전화를 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OO 소비자 상담원 OOO이라고 사칭하며, “현재 C 씨의 휴대폰이 해킹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먼저 설치하세요. 그리고 F카드로 결제된 건은 실제로 결제하신 내역이 아니니 우리가 무효처리를 해드렸고,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해드렸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후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씨 명의로 2016년에 개설된 H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통장과 연루된 은행직원들이 현재 내사 중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퀵서포트를 설치하시고 타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시면 자금흐름을 추적한 뒤 다시 돈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0. 13:40경 시흥시 I 아파트 방문객 출구 버스정류장 앞으로 현금 41,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7,3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3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K 명의가 도용돼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현재 조사 중인 피의자의 일당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L 등 사이트에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검사 M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하였고, 검사 M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단체로 고발한 상태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만기된 정기예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주변 모텔에 들어가 방을 잡고 방 안에 현금과 짐을 보관해두고, 모텔 카드키는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여 봉지에 넣고 편의점 직원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하고 금융감독원 근처로 오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합계 5,101,120원을 받아 봉투에 현금 5,101,000원을 담아 가방에 넣고 고양시 덕양구 O모텔 P호 방 안에 위 가방을 놓아두고, 모텔방 카드키는 모텔 인근 편의점인 Q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봉지에 넣어 직원에게 맡겨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3경 피해자가 모텔 카드키를 맡긴 Q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맡겨놓은 봉지를 받아 모텔 카드키를 꺼내어 같은 날 16:10경 O모텔 P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및 현금 50,000원 등이 있는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2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S씨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님을 연결해 줄 것이니 통화해 봐라.”라고 말하며 전화를 연결하였고, 검사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전화를 연결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이 S씨를 고소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협조를 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데 S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검수조사를 해야 한다. 주변 모텔에 들어가 방을 잡고 방 안에 현금과 짐을 보관해 두어라. 모텔 방키는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여 봉지에 넣고 편의점 직원에게 잠시 맡아 달라고 한 다음 여의도 근처로 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은행 가양역 지점에서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8경 서울 강서구 U모텔’ V호 방 안에 현금을 놓아두고, 같은 날 15:54경 모텔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입하며 모텔 방 키를 봉지에 함께 넣어 직원에게 맡겨 두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3경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봉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6:10경 모텔 V호실 앞에 이르러 봉지 안에 있던 모텔 방 키를 꺼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원, 통장 4개, 카드 10장, 지갑, 열쇠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6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4. 13: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Y씨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이 실물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5만원권으로 인출한 다음 증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 방 안에 가방과 돈을 보관해 두어라. 모텔 방 키는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여 봉지에 넣고 편의점 직원에게 잠시 맡아달라고 한 다음 금감원이 있는 여의도역 4번 출구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1경 Z은행 화정역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7:58경 서울 서대문구 AA모텔’ AB호 방 안에 현금을 놓아두고, 같은 날 18:16경 모텔 인근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며 모텔 방 키를 봉지에 함께 넣어 직원에게 맡겨 두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5경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봉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8:44경 모텔 AB호실 앞에 이르러 봉지 안에 있던 모텔 방 키를 꺼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16: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AE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AG 기존 대출금리 20%보다 싼 6.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2020. 8. 27. 09: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승인 되어 AG에 대출금 상환을 했지만 AG에서 거절했다. 무슨 이유인지 직접 알아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AG 대표 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자 AG 직원 AH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6개월간 상환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 위반이 되었다. 오늘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추심에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 16:10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AJ‘ 매장으로 현금 9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AG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AK,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서 관련), 출금 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수사),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출금내역 첨부), 출금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추적),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K 출금 내역 첨부), 출금 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K 정기예금 해지내역 첨부), 해지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금액 확인) [2021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 및 신분증, 피해품 촬영 사진 [2021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절도 : 형법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피해금 합계 9800만원 정도)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〇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선을 직접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L‘에게 돈을 준 후 노래방과 식사를 함께 했다거나, 자신에게 지시한 자가 ’AL‘이 아닌 ’E‘이라고 번복한 후 ’E‘과 화상통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방법이 다양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외형을 적극적으로 나타낸 점,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환전소에서 중국에 송금한 점, 피고인은 지시책과 대화가 담긴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놓거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〇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가 범행을 밝히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2020고단3776 사건 진행 당시에는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2021고단523 등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자,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〇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정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