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813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1,417,818,182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전기공사 부분을 35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15.부터 2013. 5. 22.까지 근무한 G의 2013년 5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70,2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고, 같은 공사현장에서 F이 사용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70,285,000원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떼기 합의계약서 1. 각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안성시 죽산면 D 앞길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같은 날 01:45경, 01:55경 및 02:05경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장원길에 있는 두원공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54.6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대전방면에서 통영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분리대 오른쪽 차로를 따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로 위 화물차를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78,0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NF쏘나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일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빌려간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던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법률 조항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의 선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5: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에 있는 이룡사거리 교차로에서, 수변공원(창녕) 방면에서 국도 5호선(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칠북 덕남 방면에서 칠서 이룡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상부 관절술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E),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부상한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유족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3:45경 남원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물차 한 대만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8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 1:2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수출용 원단을 검사·포장하는 업체인 'F' 운영자로 2009. 7. 20.부터 2010. 8. 23.까지 약 13개월 동안 피해자 D로부터 수출용 원단을 검사·포장하는 업무를 위탁받고 동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뢰한 원단을 검사·포장을 위하여 보관 중, 2009.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원단 2,098.9 야드 시가 4,396,712.3원 상당을 상피고인 B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32.4야드 시가 110,555,132.6원을 임의로 매각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원단 2,098.9 야드 시가 4,396,712.3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32.4야드 1) 시가 110,555,132.6원) 상당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1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 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월별손실금액 집계표, 2009. 8. 2010. 8. 각 손실, F 월별 입고현황, F 월별 출고현황, 오더별 입·출고 현황, 오더별 샘플 출고 수량 1. 2009년 8월 ~ 2010년 8월 각 오더내역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각 월별 부족분란 합계 수량 [= 입고수량(출고수량 + 샘플채취+ 반품+결점보상+끝부분절단)] 2) 별지 범죄일람표 각 월별 부족분란의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합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10: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0-10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 및 신용카드 9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은행원 및 CCTV 수사), CCTV 사진(피의자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26.21: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남, 37세)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E,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치안센터에서 택시를 탄 채 그곳까지 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치안센터 현관 앞 화단에 심어진 회양목 두 그루를 손으로 뽑아 현관문과 순찰차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 00:10경 인천 남구 도화역 부근 고가다리 밑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개, 유에스비 2개, SD카드 리더기 1개, 현금 4,25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인천 남구 U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V 소유 W 크루즈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재판 도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일부 물품은 회복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3. 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콘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임차한 건설자재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0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1,439,900원 상당의 유로폼, 단관, 써포트, 각파이프, 인코너, 코너앵글, B.T, 크램프,연결핀, 합판, 절단폼 등 11개 품목의 건설자재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건설자재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 청평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300만 원을 보태어 2,000만 원을 갚 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5. 14:46경 D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6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2009. 6.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국민은행 연산지점에서 D실장으로 불리던 피고인 B은 통장을 만들어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와 C는 이에 응하여 공동명의로 국민은행(계좌번호 : E) 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개설하고, 같은 방법으 로 신한은행, 외환은행 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C는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8:27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전동차 안에서 밝은 청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2.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씨디, 동영상 캡쳐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벌금 1회, 징역형 1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5-7에 있는 '신의주찹쌀순대' 음식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2, 00:25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1급 청각장애인이자 기초수급자임, 1회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음, 반성하고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건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논산시에 있는 D회사에서 물건대금 2,97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16,5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C부동산 직원이었던 자이며, 피해자 D은 인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휴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주점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주점을 운영하든지,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돈을 더 받아서 팔던지 하겠다. 대신 2009. 2. 15.까지 전세보증금 및 비품대금 3,0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주점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2009. 5월경 위 주점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3,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7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1,2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7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25. 02: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C은 위 마트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D은 마트 뒤쪽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담배 약 100갑, 동전, 맥주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 00:46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소유의 JK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C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8쪽, 97쪽, 274쪽)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며칠 되지 않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김천소 년교도소에 재소 중이고, 2015. 6. 16. 형기종료 예정인 점, 16세로서 연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구미시 구포동 이앤이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인도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39경부터 02:59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및 음주측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으며, 특히 2011. 12. 28.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음주 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27.경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22:28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동신설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송천주유소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둔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36,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아반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여자친구인 C와 싸운 후 만나지 못하던 중 2014. 5. 4. 04:00경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소재 신창역 인근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택시요금이 부족하자 과도로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신창역까지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35,000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으로 가 달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05:00경 금정역 인근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재차 목적지를 신창역으로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창역까지의 운행을 거절하자, 택시 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정역에서 신창역까지 약 80km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D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과도 사진, 택시 및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부족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 그 운행거리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