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0.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5,859,59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726,870원, 추석 상여금 500,000원, 퇴직금 31,573,125원 등 합계 61,659,5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H 등 4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2020. 11. 20. 송달받고,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20. 12. 1.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정서, 불이행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1고단243 사건의 피해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절반 가량이 지급되었고(체당금 1,000만 원 포함), 잔여액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2247 사건의 피해 근로자 중 H, I,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근로자 K에 대한 임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1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주식회사M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재 도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31. 퇴직한 N의 2020년 8월 임금 3,93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164,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N에 대한 퇴직금 23,421,3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587,6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1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20. 7.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9,369,3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92,926,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37 피고인은 울산 북구 R에 있는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1. 3. 31.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3,875,000원, 퇴직금 11,013,698원과 2012. 1. 9.부터 2021. 3. 31.까지 차량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임금 3,544,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15,010원, 퇴직금 25,680,220원 합계 45,227,9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97 피고인은 울산 북구 R에 있는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퇴직금 32,689,1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0,271,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48 피고인은 울산 북구 R 소재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20. 7. 31.까지 생산직(품질관리)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퇴직금 28,687,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885,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6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Z의 퇴직금 28,790,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44 피고인은 울산 북구 R에 있는 S(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21년 9월 임금 1,900,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20,800원 등 합계 2,52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0,572,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퇴직금 8,573,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39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14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1. 10. 9.까지 골재생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21년 8월 임금 1,600,000원, 2021년 9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2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1. 5. 21.부터 2021. 11. 30.까지 골재생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21년 9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2,5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피해 근로자들 각 처벌불원 가. 2021고단219 N: 2022. 12. 5. 고소취소서 제출 AC: 2022. 12. 5. 고소취소서 제출 AD: 2022. 8. 23. 고소취소서 제출 AE: 2022. 8. 23. 고소취소서 제출 AF: 2021. 12. 21. 고소취소서 제출 AG: 2022. 12. 5. 고소취소서 제출 AH: 2023. 1. 20. 고소취소서 제출 나. 2021고단1613 Q: 2021. 10. 26. 고소취소서 제출 AI: 2021. 10. 26. 고소취소서 제출 AJ: 2022. 6. 23. 고소취소서 제출 AK: 2021. 10. 26. 고소취소서 제출 다. 2021고단1937 T: 2021. 10. 26. 고소취소서 제출 U: 2023. 1. 10. 고소취소서 제출 라. 2021고단2097 V: 2021. 12. 21. 고소취소서 제출 AL: 2023. 1. 10. 고소취소서 제출 AM: 2023. 1. 10. 고소취소서 제출 마. 2021고단2248 W: 2022. 6. 23. 고소취소서 제출 AN: 2022. 6. 23. 고소취소서 제출 AO: 2022. 6. 23. 고소취소서 제출 바. 2022고단662 Z: 2023. 1. 16. 고소취하서 제출 사. 2022고단1044 AA: 2023. 1. 10. 고소취소서 제출 AP: 2023. 1. 10. 고소취소서 제출 아. 2022고단2614 Q: 2023. 1. 17. 고소취하서 제출 AB: 2022. 10. 20. 고소취소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