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1. 2017. 6. 19.경 사기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로부터 호텔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호텔예치금으로 사용하거나 예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 C호텔 무료숙박 쿠폰을 사용하는데, 숙박날짜를 변경하려면 호텔에 예치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해야 하니, 돈을 나한테 보내 달라. 예치금은 숙박 이후 한 달 뒤에 호텔에서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호텔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9. 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라식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라식수술 비용으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수술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0.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하순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G의 남편 H과 I충전소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는데, 공동사업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I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 옷장 서랍 맨 윗칸에 보관 중이던 8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에서 임의로 5만 원 권 지폐 여러 장을 수회에 걸쳐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제중인 이성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도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2,05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제주시 B건물, C호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9. 6. 26. 경제주시 D, E호로 주소지를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및 주소지 전입이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친구인 C을 통하여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해 S 명의 T은행 계좌(U)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 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압수한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 통장이 있다. 공범이 아니라면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위험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금원을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 1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시키는 대로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같은 날 11:19 경 C 명의 은행 계좌(F)로 1,03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계좌 거래내역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C 및 A 간 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534 탑연삼거리 앞 도로를 청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유턴 구역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구역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가능구역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직후현장사진 1. 의사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은 대리운전 기사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8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8:50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당감1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E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1,930,52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오토바이사진, 견적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김상현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둘째 언니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첫째 언니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이고, E는 피해자의 첫째 오빠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9. 11:0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대문이 빗장걸이 잠금쇠 꽂이쇠에 자물쇠로 잠겨 있자 피고인 C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줄 톱을 이용하여 위 빗장걸이 잠금쇠 꽂이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대문에 설치된 빗장걸이 잠금쇠 꽂이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빗장걸이 잠금쇠 꽂이쇠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C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6. 08:00경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사 방면에서 G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 3. 3. 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과 소속 감정관 K·L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5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7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099%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2:10경 피해자 B(74세)으로부터 지붕 보수개량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을 방문하여 거실에서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대금 지급을 위하여 D조합에서 인출한 550만원(5만원권 100장 1묶음과 5만원권 낱장 10장)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거실 바닥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현금봉투를 뜯고 5만원권 묶음을 풀어 그 중 80만원(5만원권 16장)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 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20. 7. 13.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절도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30. 18: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7층 717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30세)이 침대에 기대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잡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잡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정들고 하면 살짝 그럴 수가 있다고, 고추 같은 거 살짝 만질 수 있다 이거지"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즉시 병원 관계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불편하여 다음 날 퇴원하였는바, 사건 이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수사가 개시된 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에 "사과만 받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부인을 한다고 하니 엄한 처벌을 원한다. "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차로 없는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1세)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하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39쪽, 53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피고인이 동거인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아 3년 정도 후에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어, 함께 생활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매입 비용으로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7천만 원을 마련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건물 E호 매입에 실제 필요한 자금 확인 등 그 부동산을 매입 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경 자신의 딸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6천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1천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이메일 수사자료 첨부),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세계약서와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부동산 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편취금액, 기망의 정도 등 참작)판사정수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01: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친구를 두둔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3:5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피의자대기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가 입감을 위해 B의 수갑을 풀자 화가 나 "씨팔, 언니 왜 데리고 가"라고 소리치며 위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01:50 경위 '1. 가. 항 기재 음식점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그러면 안 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남천점 앞 도로를 하소동 방향에서 신백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평소보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22. 23:29 F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구급차량 안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1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남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으로 횡단을 감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0. 12: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건물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삼척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우측 팔 부위 및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액티언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의 폐골절, 우측 제5발가락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2020고단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9. 02: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을 H 앞 쪽에서 식당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27세)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K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L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2020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9.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전조 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주취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주취 운전을 의심할 사정이 있어 음주감지 검사를 수차례 요청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밖으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며 발로 순찰차에 설치된 가림막을 수차례 걷어차고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6. 01:3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자 위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8: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선주를 만나서 돈 벌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200만 원 뿐인데 1,3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선주에게 1,500만 원을 보여주고 난 뒤 즉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가 4,000만 원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폐업사실증명 1. 개인신용정보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2017. 12, 4.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2019. 6. 26.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비로소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되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8. 21.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2016.9.8.6,246,000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14, 벌금 300만 원, 2018. 9. 24.경 5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 8. 20.경 수표를 변조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2013. 9.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0:03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에 있는 용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북 방면에서 양산 시 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