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2013고단754 1. 사기 (피해자 H)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에서 J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가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휴대폰 판매원 모집광고를 보고 2012. 3.경 피해자를 찾아가 사실은 평소 영업을 통해 확보된 기존 고객이 많지 않아 고객에게는 파격적으로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위약금 3개월 동안의 요금 대납 약정 등)을 지우는 특별약정을 하지 않고는 고객을 정상적으로 모집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K 등 고객들에게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부담할 수 없어 피해자가 알았다면 모집을 중단시켰을 내용인 "자신은 J통신의 사장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위약금과 3개월간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고, 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1년간 전화요금을 납부해주겠다"는 등의 과도한 약정을 제시하거나 미리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고객들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1 휴대폰 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60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가입신청서를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휴대폰 개통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160,38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4. 위 J통신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L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상기변(할부) 신청서'의 고객정보란 가입자명에 'M', 주민등록번호에 'N', 휴대폰번호에 'O',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보상기변할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할부)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 위 J통신 사무실에서 위 L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의 고객정보란 이름에 'K', 주민등록번호에 'P', 주소에 '부산시 동래구 Q',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R', 가입신청고객란에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7. 위 J통신 사무실에서 위 L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 이름에 'C', 주민등록번호에 'S',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T',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해자 U 등 고객들)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고, 계약 후 93일되는 날까지 휴대폰 대금을 완납해 주며, 그 이후가 되면 일체의 약정이 없는 거의 공짜폰이 있으니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통신 사장 H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대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통신에서 갤럭시에스3 휴대폰을 피해자의 딸 V 명의로 가입하게 한 후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폰 전화요금 265,570원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 907,5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4.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799,495원 상당의 휴대폰 전화 요금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주식회사 케이티를 비롯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회사에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통신회사들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1212] 피고인은 H 운영의 J통신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개통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H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행이 불가능한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내세워 고객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 강서구 CK에 있는 CL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에게 "J통신에서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고, 계약 후 90일 이내에 휴대폰 할부대금을 완납해 주며, 그 이후가 되면 일체의 약정이 없는 거의 공짜폰이 있으니 가입하라. 이러한 약정이 가능한 것은 건축사협회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이미 위 H나 다른 고객들과 사이에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대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통신에서 갤럭시에스3 휴대폰을 가입하게 한 후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폰 전화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1,134,00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케이티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 영도구 X빌라 에이동 502호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이미 위 H나 다른 고객들과 사이에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대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통신에서 갤럭시에스3 휴대폰을 가입하게 한 후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폰 전화요금과 단말기 대금 합계 1,134,00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통신회사들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1855₁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텔레콤의 휴대폰 판매원인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3개월간의 요금과 휴대폰 할부금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J텔레콤 업주인 H로부터 휴대폰 개통수당을 편취하거나, 기존에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새 휴대폰을 개통하는 내용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부산진구 AA 에 있는 피해자 Z의 'AB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와 J텔레콤이 협약을 맺어 건축사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 3개월간의 요금과 휴대폰 할부금을 지원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축사협회 협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3개월간의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 (AC, AD)를, 피해자의 아들 AE 명의의 휴대폰 1대(AF)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SK텔레콤(주)에 휴대폰 전화요금 432,000원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 2,818,0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휴대폰 개통문의를 하던 피해자 AG에게 "(나는) J통신 직원인데, 72 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위약금 75,000원, 3개월간 휴대전화요금(부가세 7,200원을 포함하여 79,200원 3개월=237,600원)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텔레콤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개통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3개월간의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 등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 (AH)를 개통하게 한 후, (주)엘지유플러스에 휴대폰 전화요금 237,600원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 1,087,2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휴대폰 개통문의를 하던 피해자 AI에게 "(나는) 통신 직원인데, 72요금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3개월간 휴대전화요금(부가세 7,200원을 포함하여 79,200원×3개월=237,600원)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텔레콤에서 위와 같은 휴대폰 개통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3개월간의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 등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AJ)를 개통하게 한 후, SK텔레콤(주)에 휴대폰 전화요금 216,000원과 휴대폰 단말기 대금 1,087,20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J텔레콤 사무실에서, Z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주)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이름란에 "Z",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말미에 "2012년 8월 1일", 가입신청고객란에 "Z"라고 각각 기재하고 Z의 서명을 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단말기 할부금 및 구입상세내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금 및 구입상세내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금 및 구입상세내역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위 J텔레콤 직원인 L으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SK텔레콤(주)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25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삼성생명 AN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삼성생명보험 개인보험 계약청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융기관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란에 "AO", 예금주란에 "AP",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AQ", 계약자란에 "AP"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계약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보험 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650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모집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휴대폰 개통수당을 받기 위하여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들 명의로 새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AR 명의 올레 모바일(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9.경 부산 서구에 있는 원더풀 통신에서, AR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신청일란에 '2012. 11. 9. 신청인란에 'AR'라고 각각 기재하고 AR의 서명을 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올레 모바일 스마트/엘티이(LTE) 스폰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올레 모바일 스마트/엘티이 스폰서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올레 모바일 스마트/ 엘티이 스폰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AT, AU 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AU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AU',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신청일란에 '2013. 2. 21.', 신청인란에 'AU'라고 각각 기재하고 AU 의 서명을 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올레 와이파이 콜/셋(olleh WiFiCall/set) 신청서,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올레 와이파이 콜/셋 신청서 1장,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T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위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AT',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신청일란에 '2013. 2. 21.', 신청인란에 'AT' 각각 기재하고 AT의 서명을 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올레와 이파이 콜셋(olleh WiFi Call/set) 신청서,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올레와이파이 콜/셋 신청서 1장,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AU, AT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 올레 와이파이 콜/셋 신청서 2장,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920원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AX건물 1층에서 'AY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원더풀통신, 주식회사 천둥통신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휴대폰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3개월간의 요금과 휴대폰 할부금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부산 남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근무하는 B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하면 종전 휴대폰의 위약금과 기기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 3개월간 72 요금제를 사용하면 34요금제 통신요금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3개월간의 휴대폰 요금, 위약금 등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T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기기할부금 및 위약금 66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KT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51,6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KT 등 통신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K) 1. 보상기변(할부) 신청서(M) 1. 가입신청서(C) 1. BC, U, K, M, BD, C, BE, BF 작성의 각 고소장 2013고단12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18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 고단252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보험계약청약서사본 2013.2650₁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G,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2920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P,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위임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제1항(M, K, C, Z, AR, AT, AU 명의 서류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AP 명의 서류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M, K, C, AP 명의 서류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Z, AR, AT, AU 명의 서류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위조 및 행사한 사문서의 수도 다수인 점,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