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00~00:15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냅킨을 불친절하게 주었다는 이유로 주점 점장과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22세, 여)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주점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카운터 밖으로 나가 주문서를 흔들면서 직원에게 알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C주점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손을 흔들면서 말하는 장면, 이때 피고인이 뒤를 돌아 피해자와 마주치는 장면, 직원들이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모여들고 아래쪽을 쳐다보는 장면과 직원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7. 12. 22. 피고인에게 통증으로 고통받고 병원진료비가 발생하였으며 일도 쉬기로 하였다고 하소연하면서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미셔서.'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어 떻하죠'라고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합의하려 하였고 합의금액을 350만 원으로 정하는 의사의 합치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합의는 결국 결렬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상대방이 밀어 넘어진 '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피해자는 2017. 12, 9. 1주일 전 미끄러져 넘어진 후 좌측 발목을 삐끗하였다고 하면서 발목 통증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일 검사결과 인대손상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담당의사는 splint와 목발보행, 약 처방 및 물리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2017. 12. 12.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12. 10.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이후 좌측 발목 통증은 더 심해지고 발바닥, 종아리에도 통증이 있으며, 아파서 서 있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당일 검사결과는 2017. 12. 9.자 검사결과와 다르지 않았고, 의사는 MRI를 촬영하기로 하였다. MRI 촬영결과 피해자에게 부주상골증후군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부주상골은 발 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주상골 옆에 있는 뼈로서 부주상골증후군이란 출생시 뼈가 정상적으로 유합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질환이다. 증상은 뼈가 발달하는 13~15세 사이에 보통 나타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 잘 파악하지 못하다가 발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부주상골이 눌려 통증과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치료방법은 초기에는 약물치료와 돌출부위에 깁스를 해 발바닥을 아치 형태로 유지시켜 주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상태가 심해지면 부주상골을 제거하거나 유합시키는 수술을 해야 한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은 2017. 12, 14.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는 부주상골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주일 전 사고로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좌측 발목 통증이 심해지고 발바닥, 종아리까지 통증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하면서도, 현재의 통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20.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뒷골목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포장마차에서 행패부리지 말고 귀가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4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차량문을 열어주던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너 그렇게 진급하고 싶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I의 목을 힘껏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의 형집행 종료 후 불과 1개월만에 동종 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7. 7.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11:00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생강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 5, 6, 7, 9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채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장부사진 1. CD(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상이 부분 피해가액 합계가 17만 원 상당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의 추측 및 주장만으로 피해품의 가액을 17만원 상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액을 '시가 불상'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는 가게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6회에 걸쳐 채소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같은 직원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소량의 채소를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 E의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채소를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채소를 가져간 적은 없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생각을 가져갔고, 제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달하러 다니면서 주워 놓은 양파를 모았다가 가져간 것일 뿐이며,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채소를 가져간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채소를 가져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가져간 것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직원들이 '먹을 거 조금 가져갈게요'라고 말을 하면 채소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고, 직원들에게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딸로 이 사건 가게에서 경리업무를 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내고 채소를 가져간 적도 있지만 몰래 가져간 적도 많다. 피고인이 몰래 채소를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보거나 물건이 없어져서 CCTV를 통해 확인한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장부에 그 기재가 있는 점 (E가 장부에 피고인의 범행을 기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장부상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가게 직원 F은 이 법정에서, "평소 직원들이 채소를 가져가도 되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피해자가 가져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필요한 채소가 있으면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일하는 동안 돈을 내지 않고 피해자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채소를 가져간 적이 많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나 E의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채소를 가져간 적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나 E에게 말하지 않고 F에게만 말하고 채소를 가져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의 위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피해자나 에게 말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채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포괄적인 사전 양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측에서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은 점, 업주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원인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채소를 가져가도 된다고 포괄적으로 사전에 양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말없이 채소를 가져갔다가 E의 지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나 에게 말하지 않고 채소를 가져감에 있어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소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피고인은 2017. 6. 16, 1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양고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CTV 영상이 유일한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6. 10:53경 청양고추가 든 비닐봉투를 든 채 피해자의 딸 E와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가게에서 경리업무를 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몰래 채소를 가지고 가는 것을 직접 보거나 물건이 없어져서 CCTV를 통해 확인한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장부에 그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청양고추를 가지고 가는 것을 E가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E의 허락을 받고 청양고추를 가져갔거나 다른 경위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청양고추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미고사거리 방면 4차로 진행하다가 3차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9 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1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교통 CCTV 영상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진입한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경 천안시 동남구 D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운영준비를 하여, 2012. 5. 27. 경 게임기 100대를 위 지하 1층에 들여 놓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종업원 B, E, F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 경위 지하 1층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황해' 게임기 100대 내부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만원을 투입하면, 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디트(CREDIT) 점수가 발생하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킬 때마다 100점이 차감되고,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가 나타난 후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후,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될 경우 5,000 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0.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A 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을 위한 심부름을 하여 주고 게임장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A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방조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00경 서울시 강남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20. 4.경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1달 뒤인 2020. 6.경부터 약 2달간 19회에 걸쳐 재차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였다(위 가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12, 13, 15, 16, 18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절취한 물품 전부의 가액을, 그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 현금성 재물에 대한 가액만 합산한 것이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 10개, 시계 1개, 신용카드 등이 압수되어 그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8: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SM6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7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혈흡,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208,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CCTV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시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212동 부근 노상을 지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72세)을 발견하고, 과거 위 피해자가 위 D을 때렸던 일을 전제로 다짜고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우리 형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6. 2.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7년경 폭행, 특수폭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지인이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60

범죄사실 2015고단5460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13: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디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8, 15:01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5:44경 부산 중구 F,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칼국수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칼국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8, 8. 15:23 경 부산 중구 H 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C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16:23 경 부산 중구 K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M'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발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C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632 피고인은 2015. 8. 5. 03:30경 부산 사하구 N 주택가 앞 노상에서, 여성용 블라우스를 착용하고 소변을 누던 중 때마침 바람을 쐬러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O(여, 55세)을 발견하고 "나도 홀아비고, 너도 과부고 자러 가자"라고 말하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5899₁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05:40경 인천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R에서 피해자가 그곳 1층 안내데스크에 넣어둔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롯데신용카드, 국민신용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2, 07:32경 수원시 권선구 S 구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일하던 T에서 마치 자신이 Q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롯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6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상점들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2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5950, 피고인은 2015. 8. 22, 22:31경 부산 동구 U 2층 여행객 대합실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이 마루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개, 현금 112,000원, 1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장, 삼성카드 1개, 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54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하여, CCTV 사진 첨부 등) 2015고단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5고단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위치내역,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CCTV 사진 2015+59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아산시 F에 있는 (주)G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고, 피해자 H(23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5.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왜 쳐다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K, L의 각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CD(CCTV 동영상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화면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K, L은 피고인들이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합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고 구체적이며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말다툼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 C은 이를 따지기 위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찾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대응하며 피고인들과 이 모여 있는 쪽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시비가 본격화된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이때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현장의 CCTV 동영상 화면에는 위 의 상황으로 서로 모여 있던 사람들의 무리가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으로 화면 중앙으로 몰려나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당시 E의 일행으로 피고인들과 M이 있었고, 피해자의 남자 일행으로 N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화면에 E의 일행으로는 E을 말린 M만 나타나고 피고인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현장의 CCTV 동영상 화면에는 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하늘을 보는 자세로 약 20초간 쓰러져 있고, 그 주위에 다수의 남자가 둘러싸고 있는 장면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모습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E 1인이 피해자를 밟고,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말리는 장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5.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은 2019. 11. 7.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식당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오줌을 누느냐, 누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백화점 지하 1층 분수대 앞에서, 위 장소를 포함한 F상가의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G(53세)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쓰러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으며,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입술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2020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지 불과 6개월여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하상가 보안요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7. 17. 15:15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 공사를 하면서 그 1)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곳 공사현장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팩' 충전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품 즉 위 충전드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고인은 한때 피해품 즉 위 충전드릴을 누가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고, 당시 공사를 하며 움직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이 짧게는 약 1m, 길게는 '약 20m 떨어진 장소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절도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나. 위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4:46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출발지 등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자신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리기사를 본 적이 없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콜을 받지 않고 자유 영업을 하는 이른바 '길거리 대리기사'를 출발지인 위 D 주차장 인근의 식당 앞 노상에서 만나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운행자들이 음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점, 식당 등이 아닌 길거리에서 대리기사를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 D 주차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렀다는 대리기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최종 도착지인 위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과 J은 H과 시비가 있었고 당시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등으로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겨짐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을 전혀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2017. 11. 27. 90일 단기방문 체류자격, 일반관광 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13: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9층 'E' 매장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판매원인 F에게 러시아 VTB 24은행의 발급정보(카드번호:G)가 마그네틱선에 저장되고 겉면에 'H'의 영문명이 양각되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러시아 KURSK(코르스크)주에서 I생(남), H에게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여권(여권번호: J)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14:05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백화점 7층 아이폰 판매점인 'M' 매장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N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13:0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D백화점 9층 'E' 매장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및 여권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4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4:0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L백화점 7층 아이폰 판매점인 'M' 매장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및 여권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에 있는 L백화점 내의 피의자 동선 캡처 사진), 수사보고(K에 있는 L백화점 아이폰매장 현장 및 체포현장 사진), 수사보고(여권사진 대조), 수사보고(신용카드 정보 출력물 편철), 수사보고(L CCTV등 첨부), 수사보고(O 직원 상대 확인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1. 위조여권사진 및 발견사진,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 여권정보 캡처사진, 위조여권촬영 사진, 피의자가 제시한 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미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조신용카드 및 위조여권을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조신용카드와 위조여권을 미리 준비한 다음 범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여전히 공모관계 등 범행의 배후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변제를 완료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을 창훈로 4 쪽에서 우만 주공4단지아파트 쪽을 향하여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km 미만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70세, 여)가 이면도로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우측),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속으로 주행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내려서 피해자를 부축해서 일으킨 후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휴대전화번호 중 한 자리 숫자를 잘못 적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