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1. 2015. 10. 3.자 단합대회 가. 피고인 1. A, B, C, D(이 항부터 이 판결문 무죄 부분 제1항까지 피고인 1. A를 '피고인 A' 또는 'A'라고 한다) 1) 피고인 A는 안전행정부 X실 실장, 안전행정부 Y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안전행정부 Z으로 재직한 뒤 퇴임하여,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A시 AB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안전행정부 Z으로 재직한 이후에 2014. 6. 4. 실시된 AA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AA시 지역에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AC당(2017. 2. 13. 'AD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편의상 구 당명으로 기재한다) 내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2015. 6.경 AC당 AA시 AB 당원협의회(이하 'AA AB 당협' 또는 '당협'이라고만 한다)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위 AA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피고인 B, C, D을 찾아가 '당협 위원장에 출마하려고 하니 도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 D은 AC당 당원들을 상대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 A가 당협 조직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7.경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거쳐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2015. 8.경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결정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당협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는 당협 운영위원이자 AC당 AE도당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D은 당협 직능위원장으로 각 임명되었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협 운영위원들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기존 당원단합대회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위 행사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3.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AF에 있는 AG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AC당 AE도당과 함께 개최하면서(정식명칭은 AC당 AE도당 주관, AA AB 당원협의회 주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이다.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피고인 B, C는 축사 담당자, 사회자 등을 섭외하고, 행사의 세부일정, 경비조달방식, 준비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B, C, D은 당협 운영위원 등을 통해 이 사건 행사 직전에 입당처리된 당원과 비당원이 다수 포함된 선거구민 약 750명을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게 하고, 당협 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을 차량인솔자로 선정하고, 차량 집결지에서의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등 행사 추진 실무를 총괄하였다. 위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자신을 AA AB 당협 운영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행사의 축사를 맡은 AC당 최고위원 AH는 'A를 키워서 크게 써먹자, 큰 일꾼으로 우리가 키워 나가자, A, 건국 최다득표로 당선될 것입니다'라고, AC 당 사무부총장 AI는 'AA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며 'A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부탁한다'라고, 사회를 맡은 AA시의회 의원 AJ은 '큰일을 할 사람은 AG산에서 기를 받아서 큰일을 이루었다, 오늘 AC당 A도 AG산에서 기를 받아 내년 선거에서 큰일을 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AE도의회 의원이자 당협 운영위원인 사람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이 사건 행사 당시 자신이 인솔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AL 등 참가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 AL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같은 달 13일경 AM에 있는 'AN약국' 근처 병원에 입원 중인 위 AL을 찾아가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5. 9. 21.자 M 자택 모임 피고인 M는 2014. 12.경 'AO읍 AP연맹'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A, M는 2015. 9. 21. 12:00경 AQ에 있는 피고인 M의 자택에서, AC당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AO읍 AP연맹' 회원 12명과 AO 읍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3명을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참석자들을 상대로 'AC당 당협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M는 위 참석자들에게 삼겹살, 불고기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M는 위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M, BD, BE, AR, AT, BF, BG, BH, BI, AV, BB, BC,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J,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E, AJ, DC, DD, DE의 각 법정진술(다만, I, K, A, M, BE, AV, BB, BC, BJ, BK, BM, BO, BP, BU, BV, B2, CB, CC, CO, CQ, J, CR, CS, CV, CX, CY, DA, E, AJ, DC, DE은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BE, AV, DF, DG, DH, CS, DI, DJ, DK, CY, BZ,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K, BM, BO, BP, BU, BV, CB, CC, DR, DS, DT, AW,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DW, EJ, EK, EL, EM, EN, EO, EP, EA, EQ, EE, ER,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O, CQ, DA, ES, ET, EU, AL, CP, EV에 대한 각 문답서 1. BJ, EW, EX, EY, EZ, FA, FB, FC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등록 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AC당 운영위원명단(증거목록 순번 6), 당원단합대회 관련 FD 선관위의 전화·방문질의 안내 내용(증거목록 순번 8),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 단합대회 계획안(증거목록 순번 9), AA AB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운영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 당원검색(증거목록 순번 128), 참석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208), 개인별 PC 분석 파일(증거목록 순번 316), AC당 AG산 단합대회 참가자 명단 당원 가입 여부 회신 건(증거목록 순번 615), 당원규정(증거목록 순번 642) 1. 각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82, 183, 185, 200, 20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314, 607, 626, 636) 1. 각 언론보도(증거목록 순번 10, 647, 648), 피고인 A 블로그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649) 1. 각 녹음파일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 205, 514, 645, 650, 651) 1. 행사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64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4, 275, 290, 294, 306, 309, 310, 332, 360, 362, 387, 403, 431, 437, 480, 490, 505 ~ 507, 531, 543, 545, 548, 550, 553, 554, 583, 584, 603, 608, 612, 616, 62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 AC당 운영위원 명단(증거목록 순번 6),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 단합대회 계획안(증거목록 순번 9), 참석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208)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AR, AT, BF, AV, BB, B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E,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T, BF, AV, BC,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증거능력이 없는 BF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FE에 대한 문답서 1. FF의 확인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1. 회의록 및 회계장부사본(증거목록 순번 15), AO읍 게이트볼 회원 명부(증거목록 순번 16), 참석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208) 1. 전화녹음파일 및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다. 피고인 M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M: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5. 10.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행사는 2015. 7.경 치러진 당협 운영위원장 임명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협 내 갈등을 해소하고 당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된 정당행사로 그 성격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수차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문의하면서 AC당 행사임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비당원 참석 없이 당원만의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비록 이 사건 행사 참가자 중 비당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집행부에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인데다가 그수가 미미하다. 2) 또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 중 선거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주최측 언사나 행위를 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드러나는 의사표시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축사 담당자가 선거 관련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 의도와 전혀 무관하였기에 예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3) 피고인들에게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범의가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수시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등만이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는데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행사 전날 계획안을 보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보고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행사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은 그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치인은 누구나 기회가 오면 장래의 적절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운동은 특정한 선거에서 당락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 역시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가 선거에 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검사는, 피고인 A가 참가자들을 상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입니다"라고 말하였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피고인 A 본인이 이 사건 행사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외부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행사장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R, BG, BK, BV, BX, BA, AV, EN, BW, BM, BH, BI, I, CH, FA, BJ, FG, BU, BS, BR, BP의 선관위,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참가자들의 진술은 선관위나 검찰에서 장문의 유도질문에 대해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대체로 없는 점, 이 사건 행사에는 피고인 A와 당협 조직위원장 선출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FH, FI, FJ 등이 참석한 상태였으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당의 공천 절차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스스로 연단 등에서 직접 선거 관련 발언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행사 시점과 위 각 참가자들의 진술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각 검찰 진술은 주로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던 무렵에 이루어져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선거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행사장 등지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특정 선거에서 당선 도모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의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행사가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행한 이 사건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특정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최경위 및 시기 (가) 피고인 A는 2014년 AA시장 AC당 경선에서 탈락하였다가 2015. 7. 23. AA AB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으며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AA AB 당협 내의 갈등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당협 조직이 이완되고 당원들간 분열이 계속되자 당협 조직을 재건하고 당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2015. 9. 1.경 250명 규모의 당원단합대회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AA시 AB 선거구에서 AC당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제19대까지 연속해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FK당(2015. 12.경 당명 변경 전 'FL'이다)에 패배하여 침체된 분위기에 있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3선으로 확고한 지역 지지기반을 다졌을 것으로 보이는 경쟁후보 FM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대규모 단합대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피고인 C는 '도당이 주관하는 환경정화봉사활동을 겸하여 규모를 확대시키자'라고 제안하였고, 행사규모 확대에 의견을 모은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5. 10. 3. AA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과 경력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이 사건 행사를 추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아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치러진 이 사건 행사는 위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행사 전 AA시 일대 당원 모임 등을 찾아다니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둔듯한 행보를 보인 점(그 중 일부 모임을 수행한 AA시의회 의원 DN은 이러한 모임이 '낙후된 지역민들이 피고인 A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혁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 전달 등이 행해진 당원모임이었다'라고 선관위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547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행사 후 2달 후인 2015. 12. 15. 관할 선관위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 당시 축사를 담당한 AH 등이 위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직·간접 언급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적극 만류하거나 해명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참가자 모집 과정 (가) 이 사건 행사는 참석 인원이 750여 명으로 AA AB 당협이 주최한 당원단합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이고, 유사한 규모의 전례를 찾기 어렵다[이 법정에서, AC당 AA AB 당협 운영위원인 CY은 '예식홀 같은 곳을 빌려 한 150명, 100명 안팎으로 행사를 치렀고, 이 사건 행사와 같이 대규모로 정당행사를 치룬 것은 10년간 없었다'(C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라고, 같은 당 AA FN 운영위원인 CR은 '2014년 여름경 300명 정도 참석하여 단합대회를 가졌다'(C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당에 관한 규정인 정당법 제23조는, 입당신청 방법에 관하여,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제1항 제1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제2호) 또는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방법(제3호)'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시·도당 등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이로써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참조). 그리고 AC당의 당원규정(증거목록 순번 642)은,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특정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신청을 할 수 있고, 입당원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제4조), 정당법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면서, 다만 입당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7일 이내에 부의 하지 아니한 경우 입당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제6조 제1항)을 두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명찰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B이 참가희망자 명단을 취합한 2015. 9. 25. 현재 당적조회 결과 400여명이 비당원으로 밝혀지자(피고인 B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3721쪽), 피고인 B은 이들을 모집한 당협운영위원 등 책임자들에게 비당원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도록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모집책임자는 상당수 비당원에게서 입당원서를 받지 않은 채 단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만을 카카오톡 대화 등의 방식으로 알려주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 등은 별도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참가자 명의의 입당원서를 대필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907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입당원서를 전달받은 AE도당 담당자 역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입당원서 명의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이 정당법 및 당규에 따르지 않은 절차를 통하여 행사 참가자를 다수 모집한 결과 입당원서가 제출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당원임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행사가 당원단합대회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단지 AG산 환경정화봉사활동 또는 AG산 등산만을 위해 참가하였다' 라고 선관위,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참가한 비당원의 수 이 사건 행사 참가자 중 선관위와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은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실제 참석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350명에 달한다. 그런데 그 중 자신이 입당원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으로 당원이 아니라고 적극 진술한 사람은 33명, 입당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람이 5명 합계 38명에 달하고, 그 외 이 사건 행사 당일 버스 등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시간적으로 당일 도당에 입당원서가 제출되어 입당처리가 어려웠을 사람도 21명에 이른다. 실제 참가자가 약 75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사 당일 당원이 아니거나 입당할 의사 없이 참여한 이른바 형식적 당원은 위 59명(38명 + 21명)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축사 담당자 등의 발언 등 (가) 이 사건 행사장에서 축사를 한 AH 최고위원은 연설을 마무리할 무렵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접 겨냥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AH의 위 발언은 청중들의 열띤 박수와 호응을 얻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650, AH 연설 녹음파일 참조), 이어서 AI 또한 'AA의 힘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며 'A를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나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649). (나) 이 사건 행사 계획안에는 AC당 대표최고위원 GZ의 축사와 함께 다음 발언이 마무리 부분에 있는 AC당 최고위원 HA의 축사가 기재되어 있고, 사회자인 AJ은 AI의 축사가 끝난 뒤 HA의 축사를 대신 낭독하였다(증거기록 제1966, 1967쪽).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J은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A가 AG산에서 기를 받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일을 해낼 것이다'라고 발언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AA AB 당협위원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행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과 사진을 같이 찍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축사 담당자들 특히 AH의 발언은 피고인들과 협의되지 않았고, 발언 내용을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그 발언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고, 사회자의 발언은 이를 들었다는 참가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사회자와 피고인 A가 어느 단계에서 발언한 것인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AH 발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법리이므로, 축사 담당자들이 위와 같이 발언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행사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결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닌 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H 등 축사 담당자들이 피고인 A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직접 겨냥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물론 사회자 등 행사주최측 어느 누구도 이를 만류하거나 해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회자와 피고인 A 발언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행사의 연단 위에서 연설하고 그 후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에 인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행사장의 사회자인 AJ이 행사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다투었고, 위 발언의 시기, 장소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사회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는지를 본다. 그런데 사회자의 발언을 '못 들었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행사 참가자가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진술 내용은 사회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이 아니고, 반면 CI, AT, BZ, AV, I, CQ은 선관위,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사회자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특히 AV는 선관위 직원이 '당시 사회자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사회자가 말을 아주 재미있게 잘하더라. AG산이 다섯 개의 여의주를 품고 있어서 AG산에서 기를 받은 사람은 출세하고 선거에도 다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 HC, HD 대통령도 여기서 기를 받고 가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 사회자가 "큰 일을 할 사람은 AG산에서 대대로 기를 받아서 큰 일을 이루었다. 오늘 AC당 A씨도 여기 AG산에서 기를 받아 내년 선거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 날 사회자가 그 말을 해서 다들 한바탕 웃었다'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253쪽), 진술 내용이 자신이 받은 느낌과 주변의 반응 등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진술 취지가 그대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AE 도당 사무처 조직부장인 DA조차 선관위와 이 법정에서 '당시 사회자와 AI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3쪽, D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따라서 신빙성 있는 위 진술들과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행사장 및 행사 전·후에 보인 행적 (가) 피고인 A는 행사 계획안의 세부적 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B, D과의 친분 관계와 위 행사를 주최한 AA AB 당협의 운영위원장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괄적이나마 행사에 참여하는 당원의 모집 과정과 비당원을 포함한 참석예상 규모를 그때그때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시나리오 내용 등에 관하여도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행사 전후에 걸쳐 참가예상자들 및 참가자들에게 일정 안내 문구, 감사메시지를 모두 소속 정당이나 당협 명의가 아닌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 참석 여부, 당원 여부를 불문하고 참석희망자 명단에 있는 전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1593, 1944, 1948쪽). (다) 그리고 피고인 A는 비당원이 포함된 이 사건 행사장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H 등 축사 담당자들에 의하여 고무된 행사장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파이팅" 구호를 외치기까지 하였다. 실제 참가자들이 진술하는 이 사건 행사에서 받은 인상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자 중 BY, AR, BZ, J, I, CL, HE, BO, DB, HF, BA, BF, CA, DR, HG, BP, HH, BC, FE, CC, HI, HJ, CH, EW, AT, HK, HL, CP, HM은 선관위,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서 이 사건 행사가 'A를 알리기 위한 행사', 'A를 찬조하는 행사', 'A를 국회의원 되게 하려는 행사'라며 자신의 받은 인상을 표현하였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들의 범의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2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1)의 다)항에서 든 이 사건 행사의 개최경위와 시기, 규모, 참가자 모집 과정 등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 B, C, D은 모두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A가 당협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당협 운영위원으로 임명받았고, 그 중 피고인 B은 당협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피고인 B 등은 모두 이 사건 행사 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점, 그런데 FD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통해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이동 중에 입당원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정식으로 질의 회신을 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205, 증거기록 제2187쪽),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직함에도 행사 참가자들이 탄 버스 안에서 다수 참가자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점, 이 사건 행사의 명목상 취지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당협 내 갈등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당협 조직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었던 종전 당원들을 상대로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다수의 신규 당원을 참가하게끔 하기 위해 정당법과 당규가 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모집한 결과 비당원이 다수 참석하였고, 행사를 기획, 추진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이 행사규모가 확대된 결과 당원 단합대회 행사인지 조차 알지 못한 채 참석한 다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축사 담당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들 또한 이에 부응하여 적극 행세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등과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 H이 이 사건 행사 후 입원한 AL을 찾아가 1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위 금품 지급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 그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고, 나아가 적법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금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행사는 당협이 AE도당의 일부 지원을 받아 진행된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H은 AE도의 회 의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행사에서 차량별 책임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책임자라 하여 참자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으로 생긴 피해를 치료비나 위로금 등으로 보전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H은 AL은 물론 AL에게 참가를 권유한 J으로부터도 아무런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먼저 J에게 말하여 그와 함께 AL을 찾아간바, 이러한 행위는 선거구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일 여지도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H은 '사골이라도 사서 먹어라'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흰 봉투에 담아 지급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달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가 자신이 인솔한 행사에서 다친 선거구민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AL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M(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당협 운영위원장으로서 피고인 M의 자택에 방문하여 '열심히 하겠다'라는 신임인사를 한 후 권유에 따라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을 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M 피고인 M는 AO읍 AP연맹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여 예정되었던 모임을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E의 연락을 받고 사전에 예정된 피고인 M의 자택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한 뒤(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AO읍 AP연맹 회원 AR 외 11명과 AO읍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BF 외 12명(이하 이 항에서 위 25명을 '참석자들'이라 한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지지를 호소한 사실, 피고인 M는 이 사건 모임에 참석자들을 오게 한 다음 그들에게 삽겹살, 불고기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아래 2) ~ 4)항에서 보는 피고인들과 E, AY의 각 관계, 피고인 A와 참석자들이 M 자택에 간 경위, 이 사건 모임의 일시, 장소 및 이 사건 행사와의 관련성 등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M의 행위는 위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참석자들 25명 중 선관위와 검찰에서 조사받은 자는 14명 정도로, 그 중 '피고인 A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은 AR, BC, AT, BB의 각 검찰 진술이 전부인데,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 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BB의 진술은 이 법원 제5차 공판기일에서 한 BB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BC의 진술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A가 "내년에 선거에 나오니까 잘 부탁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다'라는 추측성 진술이고(증거기록 제1584쪽), AT 역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맞는 거 같다'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33쪽). 또한 AR, BC, AT은 모두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모임 장소가 피고인 M의 자택으로 정해진 경위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에 간 경위를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와 E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증거기록 제5255쪽),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행사일 13일 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E은 당협 부위원장으로 당원 모집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사건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던 때였다. 실제 E은 이 사건 행사에서 버스 4대에 달하는 인원으로 가장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이 사건 모임에서 BA은 E의 참가자 모집 부탁을 받고 참석자들로부터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입당원서를 받았다[이 사건 모임 당시 회의록에는 "10/3 AO 단합을 위하여 AG산으로 관광 가기로 함", "당원증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73쪽), AW, BB은 각 검찰에서, AZ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모임에서 입당원서를 썼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O읍 AP 연맹은 여성 회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로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데, 피고인 M는 AO읍 AP연맹의 회장이고, E의 처인 AY는 같은 단체 회원이다. E은 2015. 8.에 있던 AO읍 AP연맹 임시모임에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위 임시모임에서 다음 9월 모임을 9. 21. M 자택에서 하기로 정하는 한편, 총무 BC은 회의록에 "A님도 모임 참석 가능"이라고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72 ~ 74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E은 위 임시모임에서 '피고인 A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선관위에서 '순회하면서 마을경로당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는 데 개인 집을 방문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14쪽), 검찰에서는 'E이 B을 통해 AP 연맹 모임에 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냥 HN리라고 해서 마을회관에서 하는 모임인 줄 알고 갔더니 마을회관에 아무도 없어서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모임에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08쪽).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임 당일인 2015. 9. 21. 11:14 2분 18초간, 11:46 30초간 각 E에게 전화한 점(증거기록 제5402, 5304쪽), 이 사건 모임 예정시간이 12:00였고 실제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에 간 시간도 그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2015. 9. 21. 11:14 E에게 전화하여 장소를 대강 확인한 후 11:46 M 자택이 있는 HN리 부근에 도착하여 E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을 만나 M 자택에 가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 M는 이 사건 모임은 자신이 회장이 된 기념으로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2015. 5.경 정하였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에 오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M는 2014. 12. 22.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에서야 이를 기념한 턱을 낸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BC은 검찰에서 '2015. 8. 임시모임에서 E이 "A가 인사차 오는데 AP연맹 회원들 모임이니까 명분도 좋고, 동네 소문 안 나게 조용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정하자"라고 하자 피고인 M가 "그럼 우리 집에서 모임 하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82쪽), 그 앞서 본 임시모임 회의록에 피고인 A의 모임 참석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M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B이 2015. 9. 20. 16:48 피고인 A에게 "E 부위원장께서 21일 월, 12시 AO AP연맹 모임 참석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증거기록 제3378쪽)을 근거로 이 사건 모임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참석 가능성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던 위 2015. 8.자 임시모임으로부터 20일 이상 지난 같은 해 9. 20., 이 사건 모임 하루 전날에야 비로소 E이 피고인 A를 이 사건 모임에 초빙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시점이 이 사건 모임 전날 늦은 오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EC로부터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에서 B이 피고인 A에게 다음날 일정을 환기시키기 위해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참석자들 중 AR 외 10명은 AO읍 AP연맹 회원으로서 이 사건 모임에 갔고, BF 등 AO읍 게이트볼 회원들은 AO읍 AP연맹 회원인 AT과 AV를 따라 이 사건 모임에 갔다. 위 게이트볼 회원들에 대하여 피고인 M, AT, AV는 'AT과 AV가 평소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식사를 마련해주는데, 당시 피고인 M와 연락하면서 피고인 M가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라"고 하여 갔다'는 취지로 공히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M로서는 위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M가 당일 부담한 식대가 약 3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 점, 실제 이 사건 모임에 피고인 A가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 경력 등을 알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M는 피고인 A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위 게이트볼 회원 등 선거구민들을 자신의 자택에 불러모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H, M: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2015. 10.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2) 2015. 9. 21.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1)항 범죄 상한 + 2)항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라. 피고인 M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부임하자 같은 당 소속 운영위원인 피고인 B, C, D이나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M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전선거운동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2015. 10. 3.자 사전선거운동 범행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으로 가입조차 되지 않은 일부 선거구민들까지 행사에 참가시킨 것으로, 행사의 규모가 크고 참석한 비당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2015. 9. 21.자 사전선거운동 범행은 위 2015. 10. 3.자 범행의 준비단계에서 행해진 것으로 마찬가지로 참석자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2015. 10. 3.자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자신의 지역 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지금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공직생활을 장기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 2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공모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와 규모, 결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각 다른 종류의 범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H: 벌금 5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H은 AE도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H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말미암은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공한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M: 벌금 1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M는 인척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그와 공모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M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M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M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 G, E, I, J의 각 기부행위(공소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제7대 AA시의회 의원이자 당협 운영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이 사건 행사 당시 자신이 인솔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이 탑승하였던 관광버스 1대에 대한 차량비가 필요하여, 그 직후 D 등에게 위 차량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날 모금된 돈에서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2015. 10. 12.경 HO에 있는 'HP' 식당에서, 위 관광버스 기사인 HQ에게 차량비 명목으로 3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제5대, 제6대 AA시의회 의원이었고, 당협 운영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이 사건 행사 당시 자신이 인솔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위 참가자들에게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김밥을 간식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AA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4. 6. 4. 실시된 AE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당협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이 사건 행사 당시 평소 알고 지내는 BA에게 관광버스 1대의 인솔을 부탁하고, 위 BA으로 하여금 위 버스에 탑승한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떡을 간식으로 제공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Y로 하여금 위 BA에게 그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AA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당협 운영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이 사건 행사 당시 자신이 인솔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위 참가자들에게 시가 합계 7만 5,000원 상당의 떡을 간식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AC당 당원이고, AE도의회 의원이자 당협 운영위원인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H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S식당'에서, 선거구민 AL을 불러 'AG산 행사에 갈 사람을 2명 더 모집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 AL에게 6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3일경 H이 인솔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위 참가자들에게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간식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행사에서 집행부와 별도로 버스(제2지역 제5호차)를 임차하였으므로 버스에서 모금한 돈으로 버스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지급하여 줄 것으로 잘못 알고 버스에 탑승한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전부 집행부에 지급하였고, 이에 차량별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버스 임차료를 지급하였을 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도 없다. 피고인 G, I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 버스에서 참가자들에게 간식으로 김밥 또는 떡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B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에게 떡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처인 AY로 하여금 BA에게 떡값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J 피고인 J은 이 사건 행사 당일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AL에게 6만 원을 주고, 모금함에 3만 원을 내었으며, 휴게소에서 남은 11만 원 중 3 ~ 4만 원으로 소주와 마른 안주를 사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행사 전 AL에게 '이 사건 행사에 갈 사람을 2명 더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6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물을 간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 F 이 사건 행사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F은 이 사건 행사 집행부와 별도로 버스회사(HT)로부터 버스를 임차하였으므로 버스회사에 대하여 버스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던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행사 당일 D에게 버스 기사인 HQ 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버스 임차료 4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점(증거기록 제5526쪽), 그런데 행사를 총괄지휘하던 C는 피고인 F에게 '이미 모금한 돈을 다 사용했고, 40만 원은 집행부에서 단체로 계약한 버스 임차료(30만 원)보다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점, 당협 운영위원인 피고인 F으로서는 집행부에 계속 버스 임차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은 HQ으로부터 2015. 10. 6. 버스 임차료를 지급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이어서 같은 달 12일에는 "아우님, 운송비 오늘 입금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거 알지유"라는 문자를 받는 등 수 차례 독촉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4950쪽), 이에 결국 같은 날 저녁 자신의 돈으로 HQ에게 버스 임차료를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버스에서 모금한 돈으로 버스 임차료를 지급해야 함을 모른 채 모금함을 집행부에 주었다가, 집행부로부터 반환 요구를 거절당하자 달리 사실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버스 임차료를 스스로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 F의 행위는 버스 임차료 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A를 위하여 한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F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G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G은 HU동 운영위원으로, B 또는 C로부터 정당행사인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버스 1대 정도 참가자를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였고(증기기록 제552, 4964쪽), 선관위에서 'A 개인적으로 홍보도 하는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60쪽), 피고인 G이 운영위원이자 차량별 책임자의 지위를 넘어 이 사건 행사 집행부인 상피고인들(A, B, C, D)과 함께 주도적, 적극적으로 행사 기획, 준비에 관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진술로는 피고인 G이 이 사건 행사에서 A를 위한 찬조 연설이 이루어진다거나 정당법이나 당규, 선관위 지침을 위반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피고인 G이 담당한 버스(제2지역 6호차)에서는 그가 제공한 10만 원 상당의 김밥 외에 EY가 제공한 5 ~ 8만 원 상당의 편육과 HV가 제공한 연미주 1.5리터 상당이 참석자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61, 4971쪽)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G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김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 G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E 살피건대, 피고인 E이 B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에게 떡을 제공하게 하거나 AY로 하여금 BA에게 떡값 1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AY와 B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BA은 검찰에서 'E이 당에서 돈이 나오니까 떡을 맞추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읽어보면서 위 부분을 삭선하고, 그 자리에 "너 떡 잘하는데 AY가 준다고 해서" 부분을 직접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4364쪽),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 E으로부터 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떡값을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며(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 39, 42쪽), AY 역시 검찰에서 'BA에게 떡을 맞춰오라고 하고 종합운동장에서 만나 10만 원을 줬다'라면서 '피고인 E과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76, 5577쪽). 따라서 위 각 진술들은 피고인 E이 B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행사 참가자들에게 떡을 제공하게 하거나 AY로 하여금 BA에게 떡값 1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당시 BA이 삭선하기 전 진술 부분을 근거로 기소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I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I은 HW동 운영위원으로, B에 의해 정당행사인 이 사건 행사의 차량별 책임자로 지정되었고, 자신과 처 HX의 지인 몇 명만을 참가자로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08쪽), 피고인 I은 D로부터 '버스 1대 정도는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버스 1대까지는 못 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I이 담당한 버스(제4지역 3호차)에는 D의 지인(GH으로 보인다)이 모집한 다른 참가자들이 다수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163쪽), 피고인 I 역시 피고인 G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행사 집행부인 상피고인들과 함께 적극적, 주도적으로 행사 기획, 준비에 관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행사에서 A를 위한 찬조 연설이 이루어진다거나 정당법이나 당규, 선관위 지침에 위반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떡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 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J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J은 H의 권유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면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행사 전날인 2015. 10. 2. AC당 당원이 된 점, 피고인 J은 H으로부터 '되도록 사람들 많이 모아야 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 AL 외 2명(HY, HZ)를 참가자로 모집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 G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J이 이 사건 행사 집행부인 상피고인들과 함께 적극적, 주도적으로 행사 기획, 준비에 관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행사에서 A를 위한 찬조 연설이 이루어진다거나 정당법이나 당규, 선관위 지침에 위반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겸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J이 자신이 모집한 참가자인 AL, HY, HZ에게 회비를 지원하고 버스에서 참석자들에게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A, 피고인 K, 피고인 12. L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점(공소사실 제3항, 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 1. A를 '피고인 A 1'이라고, 피고인 12. L를 '피고인 L 2'라고 각 칭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AC당 당원이고, 피고인 L 2는 IA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 A 1, K, L 2는 2015. 9. 24. 16:00경 IB에 있는 'IC식당'에서, IA 면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약 25명을 모이게 하고, 피고인 K은 위 참가자들 상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A 당협 위원장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1은 위 참가자들 상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K, L 2는 위 참가자들에게 시가 합계 33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K, L 2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1은 당협 운영위원장이 된 후 읍면동 지역별로 핵심당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신임인사를 하고자, 식사시간을 피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열도록 하였는데, IA면의 경우 장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IC식당에서 열게 되었고, 피고인 A 1은 IA면 지역당원간담회의 일환으로 IC식당에 가서 당협 운영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떠났을 뿐 그 자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위 IC식당에 모인 참석자들(이하 '참석자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A 1이 떠난 후 피고인 A 1과 무관하게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피고인 A 1이 위 IC식당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만 한다)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K, L 2 피고인 K은 DN으로부터 '당협 운영위원장이 된 피고인 A 1이 인사차 방문할 것이니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알아보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부득이 IC식당을 모임장소로 정하였고, 피고인 A 1은 IC식당에서 와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 참석자들은 피고인 A 1이 떠난 후 남은 사람들끼리 모인 김에 식사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L 2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10만 원을 결제하고 갔으며, 피고인 K은 남은 사람들로부터 식대를 걷은 후 모자라는 7 ~ 8만 원 정도를 결제하였을 뿐, 피고인 K, L 2는 피고인 A 1과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피고인 A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나) ~ 라)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인 참석자들 중 비당원이나 이 사건 모임 당일 당원에 가입한 자가 있는 점 만으로는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 A 1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사실이나 피고인 K이 위와 같이 말하며 A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먼저 피고인 A 1이나 피고인 K이 '(피고인 A 1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K, L 2의 각 선관위 진술 외에 ID, BE의 각 선관위, 검찰 및 법정(BE) 진술, IE, BD, BG, BH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BE은 검찰에서 'IC식당에서 점심 먹고 나오는데 피고인 A 1로부터 앞면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명함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52, 1253쪽), 이 사건 모임 당시는 피고인 A 1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므로 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모임 시각 또한 점심 때가 아니라 식사시간이 지난 오후였던 점, 다른 참석자들은 BE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 특히 BE의 처인 B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임에서 BE을 본 일이 없다'(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라고, 검찰에서 '이 사건 모임에 BE이 있던 것은 몰랐다'(증거기록 제1419쪽)라고 하면서 'BE이 지적능력이 떨어져 횡설수설 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23, 1424쪽)을 고려하면 BE의 위 진술들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ID의 선관위 및 검찰 진술, IE, BD, BG, BH의 검찰 진술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모두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다. 즉, ID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사건 모임에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 1이 위와 같이 발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찰에서 조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쓱쓱 쳐다보고 날인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I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19쪽), BD은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 '피고인 A 1이 "선거에 출마하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등 선거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말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2, 15쪽), 선관위에서는 '피고인 A 1이 "이번에 AA시 지구당 위원장이 됐다. 많은 협조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선거 관련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75쪽). 또한 IE는 검찰에서 'K이 피고인 A 1을 이번에 AA AB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출마한다고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18쪽),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에서는 겁을 먹어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I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1, 19쪽), 선관위에서는 '피고인 A 1이 "당협 위원장이 되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K이 위와 같이 A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73쪽). 그리고 BG은 이 법정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검찰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 1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모임이 끝난 후 건물 밖에서 인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B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 10쪽), BH은 검찰에서 'K이 피고인 A 1을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지, 그냥 왔겠나'라고 하여 추측성 진술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A 1의 변호인이 제출한 IC식당 참석자 사진(증 제7호증)에 따라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음이 분명한 IF, BI, IE, 피고인 L 2, ID, BG, IG에 대하여도 '그 날은 못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14, 1515쪽). 피고인 L 2는 선관위에서 '피고인 K이 AC당 당협위원장이라고 한 것 같고 내년에 선거에 나온다고 한 것 같다'라며 기억을 더듬어 추측성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유지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K은 제2회 선관위 조사에서 '피고인 A 1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생각 중이다. 많이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90쪽), 제1회 선관위 조사에서는 '피고인 A 1이 "AA AB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니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69쪽), 위 제1회 선관위 진술은 IH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604, 1605쪽), BI, BD, IE의 선관위 진술(증거기록 제456, 575, 678쪽)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과 참석자들이 이 사건 모임에 간 경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모임의 성격을 살펴본다. 피고인 A 1은 이 사건 모임 무렵 AA AB 선거구 내에서 지역별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중 II면, IA면, AO읍 지역에 관하여는 시의원이자 당협 운영위원인 DN에게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DN은 피고인 K에게 부탁하여 AO읍 지역 간담회 일정을 IC식당으로 잡았다. 이처럼 이 사건 모임은 AO읍 지역 당원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 A 1은 이 사건 모임에서 'AA AB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라고 하여 당협 운영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선관위와 검찰에서 조사받은 참석자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BE은 제외한다) 중 CU, BG, CT, IH은 피고인 K으로부터 피고인 A 1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건 모임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L 2와 BI, BD, IF, IJ, ID는 피고인 A 1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고 진술하였다(한편, IE, IG는 피고인 K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모임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BI, BD, IF, IU, ID는 모두 IC식당 모임 전부터 당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지 IH과 피고인 L 2만이 당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참석자들 중 비당원이 일부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임이 지역별 당원간담회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참석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모임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거나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등으로 입당의사를 밝혔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 1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1의 IC식당에서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K이나 피고인 L 2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행사와 선거운동 사이의 관련성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 K, L 2가 피고인 A 1과 공모하여 참석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K, L 2의 행위가 피고인 A 1을 위한 기부행위인지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나), 다)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K, L 2가 공모하여 참석자들에게 33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K, L 2가 각 식사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이를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먼저 피고인 K, L 2가 공모하여 참석자들에게 33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L 2가 이 사건 모임에서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한 사실, 그 후 23만 6,000원의 식사 및 주류 대금이 결제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명백하다(증거기록 제59, 61, 794쪽). 그런데 피고인 L 2는 선관위에서부터 일관되게 '먼저 나가면서 "내가 10만 원 내고 갈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고 나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 L 2가 식사 대금 중 10만 원 만을 카드로 미리 지급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L 2는 10만 원을 카드로 지급한 후 먼저 이 사건 모임에서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BE은 검찰에서 '밥 값을 내지 않았고 누가 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E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K은 제1회 선관위 조사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이 거의 돈을 내지 않았다. 나, IF, IE, BH이 1만 원씩 냈고, 피고인 L 2가 피고인 A 1과 이름이 같다고 좋아하면서 나머지 돈을 계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67, 668쪽), 이는 위 항과 같이 피고인 L 2가 1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식당을 나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후 제2회 선관위 조사에서 피고인 K은 '자신이 23만 6,000원을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86, 787쪽), 반면 CT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식사비용으로 BD, BG으로부터 2 ~ 3만 원 씩을 받아 내 돈 3 ~ 5만 원을 보태어 10만 원 정도를 피고인 K에게 줬고, DQ('IJ'은 'DQ'의 오기로 보인다)도 2만 원 줬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37쪽, C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DQ 역시 선관위에서 '1 ~ 2만 원 줬다. 아마 1만 원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08쪽), CU은 선관위에서 '2 ~ 3만 원을 피고인 L 2에게 줬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03쪽), 이 법정에서는 '5만 원을 IC식당 주인 IK에게 냈다'라고 진술하였다(C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또한 IH은 검찰에서 '나는 식사비용을 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609쪽), 이 법정에서는 '2만 원을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I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위 참석자들의 진술을 모아 보면, CT, BD, BG이 10만 원, DQ이 1 ~ 2만 원, CU이 2 ~ 5만 원, IH이 2만 원 합계 15 ~ 19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23만 6,000원 중 모자란 금액은 4만 6,000원 ~ 8만 6,000원이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돈을 걷고 남은 7 ~ 8만 원 정도를 결제하였다는 피고인 K의 주장은 수긍할만 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K의 앞서 본 선관위 진술 만으로는 피고인 K이 이 사건 모임에서 식사 대금 23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처럼 피고인 L 2가 먼저 식사 대금 일부를 계산한 후 참석자들 중 CT, BD, BG, DQ, CU, IH이 식사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피고인 K은 나머지 모자란 식사 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은 지역별 당원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점, 피고인 A 1이 선거 관련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피고인 K이나 피고인 L 2가 이 사건 행사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K이 이 사건 모임의 성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당원이 아닌 자를 부른 사정과 참석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행사에 가기 위하여 입당원서를 작성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 K과 피고인 L 2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1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