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9

범죄사실 ¹20184769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4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25. 11:00경 의정부시 M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N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23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경기 남양주시 P, Q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R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250,000원을 보내면 갤럭시 s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8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V)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경기 남양주시 W건물 10층 모텔 호실불상에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X에 회원가입을 한 후, 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50,8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144,7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294 피고인은 2019. 1. 11, 경기 구리시 수택동 부근 상호불명의 모텔에서 공무원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AB 카페 'AC'에 '선재국어 수험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D에게 "35,000원을 보내면 선재국어 수험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선재국어 수험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재국어 수험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AE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 AF)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7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2019고단5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AJ 작성의 진정서, AK, AL, C, I, D, G, K, B, H, L, J, AM, AN, AO, AP, AQ, AR, F, AS, AT, E,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BN 대화내역, 자동화기기 이용내역서, 여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송수신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신기 간별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각 공용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 최근통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AI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등, A di내역, 각 이체결과 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DI회신내역, DI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각 발신 및 역발신내역, A 인출 CCTV 장면, 각 송금확인증, 각 인터넷 게시글, BO 등 회신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내역, U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계좌이체 출력물, BP, BQ 회신내역, U은행거래내역, 은행계좌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송금영수증 등,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 계좌입금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도박건 인지 관련), 휴대폰 포렌직 보고서 ¹2019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R, BS, BT, BU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진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G, C은 각자 편취당한 피해금액에 더하여 위자료 100,000원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것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위자료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실제로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4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가 하면, 자신의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하여 이 사건 사기 및 도박 범행을 감행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도박 범행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 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