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6

범죄사실 2019고단3916 1. 피고인은 2019. 7. 2. 16:45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네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13:40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000원 상당의 키링 4개, 눈썹칼 1개, 브러쉬 1개, 핸드 선풍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20:02 경 위 'H' 매장에서 전항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펜 세트 다수와 키링 3개, 목걸이 카드 지갑 1개, 파우치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 13:52경 수원시 권선구 1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을 타 타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98,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82 1. 2019. 7.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5:10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M' 화장품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800원 상당의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화장품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리더스 헤어라피 스칼프' 헤어팩 1개, 시가 53,000원 상당의 'grn 버닝다이어트' 약 1개를 가져 가 합계 85,8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절취하였다. 2. 2019. 7.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5:39경 수원 팔달구 F 지하1층에 있는 'O' 화장품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의 에센스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6.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13:28경 수원 팔달구 I 2층에 있는 'Q' 의류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7. 6.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19:49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M' 화장품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제이숲 레드제이 두피힐팩' 헤어팩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제이숲 레드제이 샴푸진액' 샴푸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리더스 헤어라피 스컬프 스케일러' 린스 1개를 가져 가 합계 7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656 피고인은 2019. 7. 2. 17:07경 수원시 권선구 I 2층 소재 'R'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S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에 있던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헤어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33 피고인은 2019. 7. 2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T 4층 'U' 여성복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8,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184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8. 14:53경 수원시 권선구 1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W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의 남편 X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및 농협은행 통장 1개,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폰 1개,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의 아들인 Y 명의 기업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4:10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 고객화장실에서 피해자 가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기 위해 잠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AA 명의 현대카드 1장,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8. 15:12경 위 'F'에 있는 'AB' 매장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HELLO KITTY'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마치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27. 1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4,77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16:06경 위 'F'에 있는 'AD'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가 도난 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2921 1. 피고인은 2019. 7. 25. 16:00경 서울시 용산구 AE 3층 'AF'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519,000원 상당의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14:35경 제1항 기재 AE 3층 'AG 매징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빨간색 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종업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8. 13. 13:00경 안양시 동안구 AI 2층 'A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시가 458,000원 상당의 흰색 원피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3. 16:27경 인천 미추홀구 AL 2층 'AM'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시가 428,000원 상당의 자켓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3.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A0 1층 'AP'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시가 66,000원 상당의 진생로얄 실크크림 화장품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34 피고인은 2019. 8. 2. 16:16경 서울 영등포구 T 3층에 있는 'Q'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A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617,000원 상당의 원피스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S,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확인) 2019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19고단5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탐문) 2019고단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AT, AU, AV, AW, AX, AY, AZ, Z의 각 진술서 1. 개인별매출내역, 승인 및 거절내역 문자메시지, 도난카드매출전표 1.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9고단6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 AH, A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매장사진 1. 각 CCTV 사진 2019고단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금액 변제하여 배상명령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액세서리, 옷, 화장품 등의 물품 등을 훔치고 소비하였는바, 도벽의 성향이 엿보인다. 피해자수, 피해액수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를 상당부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