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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1. 4. 30.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1. 18: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7세)의 말과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진료차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1:45경 인천 남동구 B 인근에 있는 'C' 매장 1층 진열대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이어폰 2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주머니 속 물품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쳐 매장 밖으로 달아났고, 계속해서 'C' 앞 도로까지 쫓아 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 D의 몸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총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데,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 물품은 곧바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 D에게 소정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겪어 왔던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4. 20:09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추가 범행 및 사고의 우려가 있어 주거지로의 귀가를 권유받고, 경찰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노래방을 나와 도로 맞은편에 있는 B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B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위 C로부터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C에게 "야 이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김해서부경찰서 F부서 경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4. 22:17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F부서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피고인을 관리·보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H고등학교 11기다. 씨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김해서부경찰서 F부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김해서부경찰서 F부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2020.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쪽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쳤으며, 그로 인해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무릎 부분을 찼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 'C'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D는 이 법정에서 "C에서 일하기 전에 피고인이 신분을 확인하겠다는 요청을 하여 주민등록증 실물을 보여 주었는데, 실제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에서 사진과 나머지는 바꾸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의 앞자리만 'E'에서 'F'으로 두 살 더 많게 바꾼 것이었다.", "피고인이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C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포토샵으로 위조하여 사진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한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비록 D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만 보여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증 실물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D의 언니인 G 역시 수사기관에 "D가 위조한 주민등록증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기록에 편철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진은 주민등록증 실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촬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D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실물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위 사진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육안으로는 그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D가 피고인에게 위 사진과 같은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가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이처럼 피고인이 D를 고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시된 주민등록증 실물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D가 청소년이 아니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충분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857 1. 2021. 5. 1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19: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2,256원 상당의 연어 횟감 1개, 시가 50,980원 상당의 호주산 냉장 꽃갈비살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속이 꽉 찬 앙금빵 1개 등 합계 100,216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1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3,210원 상당의 연어 횟감 1개, 시가 50,980원 상당의 호주산 냉장꽃갈비살 1개, 시가 35,980원 상당의 마리끌레르 라이트자 1개, 시가 29,980원 상당의 마리끌레르 린넨와이 1개, 시가 31,980원 상당의 지오지아 풀오버스웨트 1개 등 합계 176,0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88 3. 피고인은 2021. 7. 8. 18:00경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E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편의점 운영자 피해자 F(남, 39세)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캔맥주 4캔을 몰래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21. 10. 26. 18:33경 대전 서구에 있는 G건물 H호 앞에 이르러 그곳 문 앞에 택배로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몰래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21. 11. 1. 16: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지하 1층 매장에서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1,340원 상당의 굴 1봉지, 블루베리 1팩, 이가자연면 1개 등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6. 피고인은 2021. 11. 8. 14:15경 위 K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9,410원 상당의 BBQ 순살 족발 1개, 계란 18구, 여성 속옷 1개 등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7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등 확인) 1. 피해사진, 각 피해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1. 범행현장 동영상(CD 1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1부(부산지법2019고단4309, 4538),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및 누범확인, 부산지법 2020노2044, 부산지법 2019고단4309, 울산지법 2018고단3205, 대전지법 2017고단329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4188 1. F의 진술서(피해자)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에 대한)수사보고서(2021. 11. 1. 발생 사건 범죄사실 변경 관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CCTV 동영상 추송) 1. 거래보류(피해품) 영수증, 거래보류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피해품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CCTV 동영상 자료, 절도사건 관련 CCTV 영상, CCTV 녹화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2021.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5, 6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으나, 상당수의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2021.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8. 14: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호 C번 D 후보의 선거사무원 E 등이 그곳에서 30~40분 동안 선거연설을 하기 위해 유세차량을 주차하자 그 앞을 막고 서서 큰소리로 "D 개새끼, 꺼져라" 등의 욕설을 퍼붓고, 계속해서 연설에 나선 선거사무원 E을 향해 삿대질하며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마치 때릴 것처럼 팔을 치켜들거나 발차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선거사무원의 선거연설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A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연설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는바,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목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2022. 8. 20.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죄사실 2022고단1127 피고인은 2022. 5. 7. 18: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에서, 여성들의 나체 등을 엿볼 목적으로 그곳 여성 탈의실로 들어간 후 목욕을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인 C(여, 21세)과 D(여, 20세) 등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363 1. 2022. 4. 16.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09:20경 서울 용산구 E 빌딩 옆 화단에 있던 피해자 F(남, 69세) 소유의 시가 미상 통신케이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위 빌딩에 있던 G(여, 69세)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2022. 4. 19.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0:2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앞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1.5리터 주스 한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2022고단146) 피고인은 2021. 12. 10. 23: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절도(2022고단160)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업소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X-MAX 300 오토바이를 약 150m 떨어진 'D' 식당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동종전과),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2022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제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2020년 여름에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21년에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절도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4:08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테나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 3대를 수리비 합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및 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및 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및 수리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동차 안테나에 불을 붙였는바, 위와 같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각 2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약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대신 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승용차를 관리·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1. 11. 29. 20: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주변에서 E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초본 1. 차량대금 입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03. 15: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불과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7. 14.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03. 15:08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190 정자나무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 신호에 따라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던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95,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21. 6. 1.경 피고인이 'C' 신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산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안방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몸을 씻고 나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통화녹음파일 첨부) 1. 각 감정서 1.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2

범죄사실 2022고단1412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16:42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금고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01: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안에 있던 금고에서 위 1항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378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5. 23:10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에게 고기와 찌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700원 상당의 고기, 찌개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SNS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22. 6. 3. 03:55경경 대구 중구 H 소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경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I에 접속하여 합계 59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J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계정으로 위 상품권 등을 받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E CCTV 영상 확인,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22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지문감정의뢰서, 감정결과서 1. 계산서 1. CCTV 캡쳐사진 1. K톡 대화 내역, 모바일 실시간 캡쳐자료, K ARS 인증내역 캡쳐자료, L 결제내역 자료, 콘텐츠 이용료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 전남 보성군 AA에 있는 AB은행 벌교지점에서 친동생인 K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L 계좌의 거래 신청서의 '성명'란에 'K',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직장주소'란에 'D',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D의 인감을 날인하여 'K' 명의의 거래 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L계좌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은행계좌 거래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명의도용을 당한 K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생인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보호법익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이미 중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