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2021고합7 피고인은 2020. 7. 7. 새벽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곱창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여, 16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D을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E 메신저를 통해 통화하던 중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손을 잡게 해주면 30 ~ 40만 원을 주겠다, 전에 성관계를 했던 미성년자에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줬는데,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순천시 H에 있는 I에서 순천만 습지로 가는 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순천시 J아파트에서 K로 가는 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등 대가를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0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02:30경 순천시 L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톡’을 통하여 (여, 16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스폰 받으실래요, 한 번 볼 때마다 80인데, 조건은 해요?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제안한 후, E을 통하여 피해자가 ‘17살’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격 얼마, 2번 80하자,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새벽에도 나올 수 있나, 몸매사진 보내봐, 계좌 줘, 지금 입금 30 해주게, 늦지마라, 9시다, 해운대, 야, 폰섹은 안하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고소장,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 범행장소 캡처사진, 상담사실 확인서, 고소인 학생증, E B 캡처 화면, 진단서, 네이버지도출력물 2021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고소장, 랜덤채팅어플 다톡을 이용한 대화내역, E 대화내역, E 대화 출력물,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수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에 대한 범행의 경우 성매수 권유에 그쳤을 뿐 성매매 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출한 청소년을 모텔, 원룸 등에서 보호하였다는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은 물론 재차 판시 2021고합30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