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개명 전 : K), 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L', 'M' 개설·운영 피고인들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2.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유치나 사이트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5. 9.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D 2015.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9. 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4. 6.경부터 2017. 8. 21.경까지 각각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2.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N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304호, 같은 구 0, 301호, 504호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M'(도메인 주소 불상)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33억 993만 7,705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공간개설 - 불법 도박사이트 'P' 개설·운영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게임인 사다리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유치나 사이트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위 사이트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0, 3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P'(도메인 불상)이라는 사다리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를 상대로 입금액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1회 배팅금액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걸도록 하고 짝과 홀 중 1개를 선택하여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그 결과가 같으면 승하고, 결과가 다르면 패하는 일명 '사다리게임'을 하게 하여 도박자가 패할 경우에는 도박자가 배팅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도박자가 승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해 준 후 환전을 요구한 도박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H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경 누나의 남자친구인 위 A로부터 위 L, P 등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Q 명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R)의 통장, 직불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A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도 와줄 S을 소개시켜주었고, 2015. 9.경 위 경북 포항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여자친구의 친동생인 위 C를 소개시켜주는 등으로 A의 위 L, P 등의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들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7. 13. 17:24경 경북 포항시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A로부터 위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출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도박에 이용된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T)에 연결된 직불카드로 현금 1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이를 A에게 교부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위 도박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출금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9, 10, 12, 13, 17, 18, 28, 31), 도박사이트 화면 및 계좌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계좌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8, 49, 60, 83 내지 85, 88), 사이트 운영 관련 메모사본, 도박계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G),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G), 수사보고(피의자 G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다. 피고인 G, H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E,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G,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C, D, E, F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 공범의 관여 하에 조직적 ·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로, 많은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이고,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규모, 기간,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역할 분담,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하는 한편(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