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충남 당진군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로 인해 경추부신경 및 척수에상해를 입고, F병원, 국군수도병원, 국립재활원, G병원을 전원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에서 B와 C으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왼손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는 교사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왼손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장해율이 부풀려진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3. 경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G병원에서 왼손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병명으로 위 G병원으로부터 장해율 70%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6. 11. 28. 경 피해자 H(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경 장기 보험금 명목으로 보험금 수익자인 위 B의 I은행 계좌(J)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주)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보험금 확정을 위한 실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율이 부풀려져 발급된 G병원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후유장해진단금 명목으로 91,719,122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실제 신체 장해정도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 위 A이 입원하고 있는 위 국립재활원을 찾아가, 사실은 위 A이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A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 왼손과 두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왼손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2016. 8. 23.경 G병원으로부터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위 B로부터 위 A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대가로 착수금 없이 위 A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2. 경 위 B로부터 위 A에 대한 보험금 청구 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증권 1. 장애평가표 1. 사건위임계약서 1. 후유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소견서 1. 피의자 A 사기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A에 대한 보험금지급자료 1. 각 CD 1.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에 대한 사기기수의 점에 대해 장기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사실, B에게 장기보험금이 지급된 사실 등에 대해 전혀 몰랐고, 가사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체 상태를 다소 과장한 것을 피해자가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K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피고인은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으므로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B, C에게 위임한 이상 그 이후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고, 실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제출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부터 'B와 C이 병원으로 와서 지금대로 하면 돈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돈을 많이 받으려면 못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걷는 것을 아 예 못걷는 것처럼 해야 하고, 손 움직임도 못 움직이는 것처럼 해라. 보험금이 다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가 실제 상태와 다르게 발급된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H와 사이에 장기보험인 P을 계약하였다. 위 보험에 따른 장기보험금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명목으로 지급이 된다. 즉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고 피고인측도 이 사건 보험금 청구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1,400만 원은 피고인의 장해율과 과거 병력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H는 피고인측이 보험금청구시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서류를 믿고 보험금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K 보험은 Q과 R인데 위 Q의 경우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80% 미만의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R 역시 일반상해 납입대체보험금 항목이 있는데 이는 장해가 확정이 되고 그 후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납입을 대체해 주는 담보 내용으로, 보험금 신청시 후 유장해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피고인측은 2016. 4.경 보험금신청을 하면서 국립재활병원의 일반진단서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장해 확정에 있어 문제가 되어 K측에서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측이 2016. 8.경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K에서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위 2가지 보험에 대한 예상 지급 보험금으로 91,719,122원 상당으로 계산을 하였다.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장해진단서에 정확한 장해률이 기재되어야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산정을 시작할 수 있고, 장해진단서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K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원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이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일을 B, C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후유장해를 속인 상태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이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그대로 방치한 이상 그 이후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전체적인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⑪ 장해진단서의 제출만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순간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의 발단이 된 교통사고로 인해 직업군인을 병가 제대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인해 실제 이익을 본 것은 그리 크지 않다. 한 건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한 건의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어린 자녀의 엄마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B로부터 받은 수임료 1,710만 원 중 1,160만 원을 반환하였다.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