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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2. 1. 26.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자동화기계과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09:00경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D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같은 학급 학생인 피해자 E(15세)이 주번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학급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교탁 위에 걸터앉게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움켜쥐어 음모를 잡고 잡아당겨 뽑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1. 초여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361-4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범행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의 범행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각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F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체벌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음모를 잡아당기거나 뽑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겨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 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음모를 잡아당기거나 이를 뽑는 등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의 음모를 뽑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I, H, J)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광화문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장결혼 상대방인 C을 만나 위 C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비자가 나오면 돈을 주기로 한 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5.경 서울 중구 예관동 120-1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C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 허위내용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혼인상대방 C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혼인상대방 C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 체류목적 등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 5.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F, G이 기재되어 있는데, C은 2009. 2. 15. 위 G과 결혼식을 올렸고 G과 사이에 H I, J생 K를 각 출산한 점, C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과의 위 혼인신고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C의 친구로서 위 결혼식에 참석한 E은 경찰에서 'G과 Cl 2008. 10. 또는 11.경부터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C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CI G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귄다거나 결혼을 한다는 연락을 받거나 소문을 들은 적이 없고, C과 G의 결 혼식에 북한이탈주민 약 50명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2. 11. 28. 우리나라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05. 11. 19.부터 2009. 3. 2.까지 불법체류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C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등 허위의 혼인신고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C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2020고단119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10. 22: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내어준 술과 안주를 먹다가 안주를 그곳 바닥에 흘리고 피해자에게 핀잔을 듣자 "내가 거지새끼냐 씨발년아, 꽉 배를 찔러분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0.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도록 설득하자 112신고를 한 C과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야지, 싸가지 없는 새끼, 야 불법으로 하고 있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252 피고인은 2020. 5. 9. 17:05경 순천시 F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G(남, 56세)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순천시 아파트' 앞 도로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2020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퇴거불응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과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헤어진 자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밤낮 발자욱소리 조차도 소름끼치도록하고 내생마감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로, 2019. 6. 14. '사내건달들 보내지', 2019. 6. 15. '야개같은년', 2019. 6. 16. '죽여버릴테니', 2019. 6. 29. '벌받고 바로수천배 응징해줄테니 이제 시작해 봅시다', '어떤후회막심할링이 벌어지는지 내가당한수백배의 배신감 그대로 해버릴테니', 2019. 6. 30. '내스스로 자제를 못하고 순간 돌아버릴 때 응징합니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17:0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있던 나무 팔레트를 들어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4:5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모가지 따뿔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생을 포기 묵었으니까 오늘부터 이 씨발년아 너거 전부 조심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문자메시지 확인에 대해, 피의자의 보복성 협박한 전화통화자료 첨부, 재물손괴 범행 모습 및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 지적·지체장애 1급)은 서울 노원구 □로 ▽▽에 있는 △아파트 C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0:51경부터 10:54경 사이에 위 아파트 C동 현관에서, 활동보조인이 없이 혼자 전동휠체어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 크냐? 가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장 1.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조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혼자서는 전혀 거동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것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격행위를 하지 않았고, 옷 위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22.경 시흥시 B건물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술 먹기 게임에 계속 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14세)이 쓰러져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B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8년 9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또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15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8세)과 2018.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귀었던 관계로, 2018. 8. 경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호텔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앙톡, 즐톡 등 채팅 어플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과 일시, 장소 등을 정한 다음 피해자를 위 남성과 정한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수사보고(성매매 당시 현장에 대하여), 사진(성매매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5,400,000원 = 100,000원 × 5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1:45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성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00:30경 화성시 C아파트 103동 302호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에어컨을 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윗니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E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 앞으로 와 방바닥을 치며 신고하려면 신고해 보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등촌동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10.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에 있는 국민은행 목3동지점에서, 사실은 수표번호 'C', 수표금 '2억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은행직원에게 말하여,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수표 분실신고서 및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 23: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옆에 있는 남자 소변기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대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장소 및 동기,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대림 오토바이(124.1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9, 9. 15:2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독자봉로 1 (신산리) 신산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괸당네 식당 쪽에서 난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대림 오토바이 (124.1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C)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림 오토바이(124.1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독자봉로 1(신산리) 신산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괸당네 식당 쪽에서 난산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봉고IIⅡ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011,6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해 오던 중, 같은 날 09:2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체 구간을 피할 목적으로 경로 변경 요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흔들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 안경테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무인 감정의뢰 결과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1. 장승포농협에 대한 범행 가.2012. 10. 2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경 거제시 장승포로 소재 장승포농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신규 계좌(D)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의 신청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C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미리 준비하여 간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계좌거래신청서 및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2. 11. 1. 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예금계좌(F)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장승포신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거제시 장승포로 소재 장승포신협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예금계좌(G)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H,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경 거제시 두모동 소재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언니 C 명의로 운영하던 다방 및 중국음식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종업원에게 선불로 줄 예정이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 장사를 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경까지 H, I, J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금 70,878,98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거제시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언니인 C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인적사항과 직장을 알려주고, C 명의로 금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충실히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이 미리 개설한 C 명의의 장승포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부금을 받아 사용하기 위한 인증 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 한도금액란에 "금오백만원정",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C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거제시 장승포로 소재 장승포농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및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21쪽, 108쪽), 할부 원리금 입금 예정표, 이체결과확인 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거래신청서), 수사협조의뢰회신(영업의 경력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듭된 사업 실패 과정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제주도로 이주하여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소액이나마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제 활동을 계속하게 하여 피해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