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17

범죄사실 기초사실 J종교단체 총재 K은 J종교단체의 하부조직으로 2005.경 L연합을 설립하고, L연합은 다시 그 직능단체로 M 아카데미, N 산악회, O협의회, 여성포럼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었으며, M 아카데미는 'P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전국 각 지방에 하부조직을 두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Q는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J종교단체 산하의 L연합 및 M 아카데미의 사무총장, CU포럼의 이사장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S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L연합 청원군 지부장으로 Q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된 N 산악회, O협의회 등의 선거조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으로 N 산악회와 O협의회의 청원군지부 회장으로 피고인 A와 함께 Q의 선거조직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Q의 회계책임자로 피고인 A를 도와 Q의 선거조직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CU포럼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E는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CU포럼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F은 전 청원군의회 의원이자 전 R당 청원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CU포럼 부회장이다. 피고인 G은 전 충청북도 도의원이자 CU포럼의 회장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Q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청원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L연합, M 아카데미 및 L연합의 직능단체들을 활용하여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나 선거운동을 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세력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Q는 참석자가 3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여행경비는 L연합이 부담하는 L연합 주최의 중국 방문 세미나(이하 '중국 세미나'라 한다)에 청원 선거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 후 그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활용하여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L연합이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일부 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기부행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이 Q의 강연을 듣도록 하고, 또한 중국 세미나 중 Q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며, M 아카데미의 지방하부조직으로 2010. 11. 30.경 설립된 'CU포럼'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의 유사한 조직으로 두고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을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Q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J종교단체 산하 단체인 L연합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민족역사의식 고취라는 명목으로 참석자들에게 외국여행경비의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세미나"의 주제로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를 기획한 후 여행경비 집행, 강연 등을 비롯하여 세미나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피고인 A, B, D, E, F은 2010. 10.경부터 2011. 11.경 사이에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3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경비는 J종교단체 또는 L연합에서 알아서 중국 여행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N 산악회의 읍·면 책임자들에게 홍보를 부탁하여 청원 선거구 주민의 중국 여행을 지원하도록 한 다음 중국 여행을 지원하는 이들로부터 3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수령하고, 피고인 A, C은 중국 여행을 지원한 청원 선거구 주민의 여권문제, 여행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거나 수령한 여행경비를 L연합 중앙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 F은 Q와 공모하여 2011. 9. 15.부터 같은 달 20.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청원 선거구 주민인 중국 여행자 U 등 32명에 대한 1인당 여행경비 472,130원 중 여행자가 부담하는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경비 172,130원씩을 L연합에서 2011. 11. 9. 중국여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세일여행사에 사후결제 형식으로 대납하여 총 5,508,160원 상당을 L연합이 중국 세미나에 참석한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7.경부터 2011. 11. 17.까지 12회에 걸쳐 청원 선거구 주민 462명에 대한 여행경비 합계 95,700,540원 상당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L연합으로 하여금 Q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아래와 같이 L연합이 주최하는 중국 세미나에 청원 선거구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0. 10. 17.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를 마치고 청주로 오는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V 등 약 20명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Q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2. 1.부터 같은 달 4.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세미나 중 상호불상의 중국 호텔 식당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W, X 등 약 20명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Q 총장이 나오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1. 4. 12.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 중 중국 불상의 장소를 이동 중이던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Y, Z 등 약 30명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 총장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1. 7. 21.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를 마치고 청주로 오는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AA, AB 등 약 38명의 청원군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총장님(Q)이 친박계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나중에 나오게 되면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1. 7. 21.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 중 숙소인 AC 호텔 식당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AB, AD 등 약 38명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는 나중에 큰일을 할 사람이다,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고, 중국세미나를 마치고 청주로 오는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다시 "Q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예정이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1. 8. 25.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를 마치고 청주로 오는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AA, AE 등 불특정 다수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 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니까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1. 9. 15.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를 마치고 청주로 오는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U 등 약 34명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 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 힘을 실어 달라."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1. 10. 8.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 중 중국 불상의 장소를 이동 중이던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AF, AG 등 불특정 다수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Q 총장이 청원군을 대표해서 나온다, 잘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자. 피고인 A는 2011. 11. 17.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를 마치고 청주로 오는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AH, AI 등 불특정 다수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이번에 Q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면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C, D, E, F, G의 유사기관 설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 E, F, G은 Q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Q에 대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30.경 Q가 사무총장인 M 아카데미의 지방 하부조직인 CU포럼을 설립한 다음, 이사장을 Q, 회장을 피고인 G, 부회장을 피고인 F, 조직국장을 피고인 E, 사무국장을 피고인 D로 하고 그 무렵 충북 청원군 AJ건물 3층 304호에 CU포럼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 D, E, F은 CU포럼 사무실에서 2011. 12. 13. 위 사무실을 Q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로 신고할 때까지 R당의 입당원서 접수, 당원명부 관리, Q 명의의 문자 메시지 발송, 중국 세미나 참석자 모집 등 Q를 위한 활동을 하여 위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설치·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AK, Z, AA, AL, AF, AM, U(AN 생), U(AO 생), AP, AQ, AR, AS, AB, AE, AU, AV, AW, AX, AY, AZ, BA, BB, BC, AG, X, BD, BE, BF, BG, AD,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V, BW, BX, BY, BZ, CA, CB, AH,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AI,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8 내지 14, 16, 19, 20, 23, 28, 43, 72, 125, 132, 137, 138, 143, 144, 146, 각 첨부 자료 포함) 1. 선거본부 조직도, R당 당원 명단, CU포럼 임원 및 위원장 명단, 읍면회장단 구성(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8) 1. 2011. 세미나 여행경비 지급 내역, 중국세미나 충북 참석자 전체 명단(증거목록 순번 92)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영장 집행 금융자료 1. 압수한 USB에서 출력한 문서, 해외여행자 명단, R당 당원 명단, 행사결과보고서 등 1. 중국여행자 주민조회 자료 1. R당 입당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라.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피고인 G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중국 세미나는 Q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중국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었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L연합에서 지원한 중국 여행 경비는 대부분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지원된 중국 여행 경비 중 일부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중국 세미나 행사는 L연합 중앙본부에서 기획하고 지원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청원지역에서 행사 참여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연합(L)은 J종교단체의 하부조직이고 다시 그 직능단체로 M 아카데미, N 산악회, O협의회, 여성포럼 등을 두고 있으며 M 아카데미는 'P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전국 각 지방에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점, L연합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0. 17.경부터 2011. 11. 17.까지 12회에 걸쳐 청원 선거구 주민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중국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준 점, Q는 비슷한 시기에 7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한 점(수사기록 제258쪽 이하), Q가 중국 여행에 동행하면서 중국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이를 통해 중국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55, 656, 733, 936, 947, 1052, 1097, 1126, 1214쪽 등), 피고인 A, D 등이 중국 여행 전후로 동네를 돌면서 주민에게 Q를 소개·인사시켜 주고 Q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제663, 718, 947, 997, 1123, 1997, 2461쪽 등. BM은 중국 여행 도중 만찬장에서 사회자가 Q 지지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524, 1525쪽), 중국 여행 전후로 청원 선거구 주민을 R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수사기록 제565, 658, 754, 1122, 1134, 1158, 1198, 1208, 1223, 2462쪽. AH은 피고인 A 및 Q가 중국 세미나에 참가하고 싶으면 입당원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해서 당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494쪽), 피고인 C이 총장(Q)의 지시로 중국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Q를 지지하는 문자를 수회 보낸 점(수사기록 제558, 657, 1128, 1201, 2604쪽 등), 중국 세미나는 총 30회에 걸쳐 전국에서 1,756명이 참가했고 그 중 청원 선거구 주민이 있는 충북 지역에서는 총 17회에 걸쳐 672명이 참가하였는바 그 비율이 약 17.9%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사기록 제3111쪽. 그에 비해 일본 세미나 참석자는 전국 34,444명, 충북 지역 1,819명으로서 약 5.2%에 불과하다. 수사기록 제3971쪽), 피고인 C은 제2회 경찰 진술조사 당시 Q의 지시에 따라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엑셀로 정리하였고, Q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S당 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부터 관리해오던 명단에 이를 추가하였으며, 청원군 종합 주소록은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비롯하여 N 산악회 회원, 중국 세미나 참석자를 모두 기재한 것이고, CU포럼이 Q의 국회의원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88, 1591, 1592, 1599쪽. 피고인 C 등이 위 청원군 종합 주소록을 이용하여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Q 지지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599, 1600쪽), 피고인 C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중국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선거전략을 계획했고, N 산악회 등 L연합 산하 직능단체 회원들이 Q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378, 3380쪽), 피고인 A 등은 면책(면책임자), 리책(리책임자)을 두고 선거구 주민을 관리한 점, 면책임자, 리책임자는 중국 여행을 많이 다녀왔는바, 면책, 리책이 중국 여행에서 선거운동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사기록 제1645, 1646쪽, 별책 제6권 제51쪽 이하. CR 면책임자인 BP은 Q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CR 면책임자를 맡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Q가 면책임자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029, 2030쪽), L연합 CS 책임자인 V는 2010년 여름경 L연합이 주최한 여수 세미나 행사가 끝나고 야간단합대회 자리에서 피고인 A, B이 사회를 보면서 Q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청원을 지역구로 하여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971, 1972쪽), L연합 명의의 보고서 중 중국 세미나와 관련하여 '2012 승리 위한 사명자들 발굴(수사기록 별책 제5권 제23쪽)', '2012 승리를 위한 조직원 교육(위 별책 제37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B포럼 결성과 관련하여 '2012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정치 기반 확대'(위 별책 제45쪽)', '2012 위한 지방정치 세력으로 조직화(위 별책 제51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2 승리가 기원절 승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기원절은 2013년에 있으므로 2012 승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각 보고서의 문맥상 2012 승리는 2012 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Q가 2012 국회의원 선거에서 CT당(현 T당) 후보로 공천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2011. 12. 26.자 Q 후보 상황보고서'에는 Q 후보의 조직구성과 활동 내용으로 Q가 2008. 10.경 N 산악회를 결성하고 2010. 11.경 CU포럼을 결성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리책, 면책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별책 제69, 70쪽), 공천신청자 자기검증진술서에는 Q가 용평, 무창포, 여수 교육 수료자, 중국 세미나 수료자를 상대로 조직관리 또는 조직교육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별책 제112쪽), '2011. 12. 23.자 Q 후보 상황보고서'에는 '2008년 5월부터 국회의원 출마 이후 조직을 재정비'라는 제목 아래 2008년 2월 DE 산악회를 결성하여 선거조직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국외연수를 통해서 조직확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선거대비를 위한 최정예 요원을 선발하여 중국연수를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별책 제153, 154쪽), 2010. 8.경 청원 선거구 주민만 참석한 L연합의 여수 세미나에서 Q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를 예정하고 지지를 호소한 점(수사기록 제1740, 1920, 1927쪽), 청원군 L 지부 행사계획서 중 여수 세미나와 관련하여 '2012년 총선을 위한 조직 강화 및 조직별 임원단 조직 확대를 위한 특별 교육(수사기록 별책 제8권 제12쪽)'으로 기재되어 있고, DC 여수 세미나 결과보고서에 '2012년 총선 준비 조직적 강화 및 조직확대를 위한 특별교육과 단합대회를 가짐. 청원군 전의원 4명도 참석하여 2012년 총선승리를 위한 절대 지지와 연대활동을 결의함(위 별책 제14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Q가 중국 세미나 후 실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청원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본부 조직도에 피고인 B, 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95쪽), 앞서 본 것과 같이 N 산악회, O협의회, CU포럼은 Q의 선거운동을 위한 기관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산악회, O협의회, CU포럼에서 특정 직책을 맡고 Q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점, 특히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국 여행 중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Q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점, L연합에서 지원한 중국 여행 경비가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중국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므로 기부금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Q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L연합으로 하여금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중국 여행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된 주장(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CU포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설치·이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본 사정에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가 CU포럼의 이사장인 점, 피고인들이 CU포럼 사무실에서 R당의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당원명부를 관리하였으며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지지 문자를 발송하였고 중국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U포럼 사무실에서 '청원군 읍면리 조직명단'을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2583쪽), 피고인 A, B, C, E, F은 수사기관에서 CU포럼 사무실이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것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925, 2061, 2251, 2731, 3897, 3916, 3961, 3993쪽), CU포럼은 지방정치 활성화와 생활정치 정책개발 및 국제적인 지방간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4030쪽) 피고인들이 CU포럼 결성 이후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774, 2016, 2055, 2180쪽), Q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CU포럼 사무실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974, 1976, 3435쪽 등), 그 후 CU포럼은 2011. 12. 13. Q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로 신고되어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CU포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Q의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Q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CU포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설치·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다. 피고인 G: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판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1] 판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2] 판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3년 10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한 3년 10월(3년 + 1년 × 1/2 + 1년 × 1/3)]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판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1] 판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8월의 1/2인 4월을 합산한 3년 4월(3년 + 8월 × 1/2)] 다. 피고인 C, D, E, F [기본범죄] 판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F) [경합범죄 1] 판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F)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3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한 3년 6월(3년 + 1년 × 1/2)] 라. 피고인 G 판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전과 권고 형량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Q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로 공천되고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청원 선거구 주민에게 중국 여행을 시켜주면서 중국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중국 여행 도중 Q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중국 여행을 갔다 온 후 Q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중국 여행을 전후로 하여 선거구 주민으로 하여금 R당에 입당하도록 권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배제하고 후보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고 불특정·다수의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조직을 총괄·관리한 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 점, 피고인 G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Q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 A, B, C, F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회계책임자(소위 경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에 관여한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는 아래와 같이 L연합이 주최하는 중국 세미나에 청원 선거구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 D는 2010. 12. 1.부터 같은 달 4.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세미나 중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CV 등 불특정 다수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Q를 홍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1. 3. 22.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L연합 주최의 중국 세미나 중 중국 불상의 장소를 이동 중이던 불상의 관광버스 안에서 세미나 참석자인 CW, CX 등 약 20명의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가 청원군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예정이니 우리가 힘껏 도와주자."는 취지의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Q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중국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청원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Q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위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D, E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CV, CW, CX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진술조서의 내용이 자신들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경찰관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한편 CV, CW, CX을 조사한 경찰관 CY, CZ, D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경찰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CV, CW, CX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참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