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0

범죄사실 2022고합5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1. 새벽 불상의 시간경 구미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후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지금 만남 1시간 10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D과 5시간에 3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1. 13: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B’ 건물 인근에서 성매수남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구미시 E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17경 위 D과 함께 위 모텔 F호에 투숙하였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이체받고는 위 D과 2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I(남, 사망 당시 생후 8개월)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여 위 피해자를 임신한 이후 낙태시기를 놓쳐 위 피해자를 J경 출산하게 되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기초생계급여 및 한부모아동양육비 등의 수당으로 생활하였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울 때마다 피고인의 지인인 K, L 등에게 피해자를 돌봐 달라고 부탁한 후 성매매를 위한 외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수남 M을 만나기로 한 후, 2022. 5. 21. 13:0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위 K에게 피해자를 5시간 동안 돌봐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위 K의 현재 위치를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K이 메시지에 회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성매수남 M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자 성매수남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홀로 두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1. 13:09경 위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분유가 든 젖병을 입에 물리고는, 그 젖병이 피해자의 입에 고정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가슴 위에 롱 쿠션 1개(가로 142㎝, 세로 34㎝, 높이 15㎝, 무게 1.736㎏)를 올려두어 젖병이 받쳐지도록 한 다음 아무도 없는 집 안에 피해자를 그대로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였고, 외출한 이후 같은 날 13:31경 위 K으로부터 ‘집에 언제 돌아갈지 정해지지 않아 몇 시부터 피해자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이를 확인하고도 주거지에 돌아가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2. 5. 21. 13:09경부터 위 K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같은 날 15:21경까지 피해자의 가슴 위에 롱 쿠션을 올려둔 채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둔 롱 쿠션이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호흡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부터 15:21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4:15경 구미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알게 된 N과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페0ㅣ 맞으면 봐요”라는 말을 하였고, 위 N과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7. 03:38경 구미시 O건물 P호실에서,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된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고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위 N의 등 부위를 애무하고,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 확인에 대한, 피의자 D의 계좌이체 내 역 사진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E모텔의 일일장부 확인에 대한, 피의자 D 진술 청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붙임에 대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발생보고서(변사) 1. 검시조사 사진, 현장사진 2022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전화 통화, 피의자 N 진술 청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채팅 대화 내역,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나. 각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호 제1항(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형법 제62조의2 제1항(성매매 방지강의) 6.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판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그 범행 전후의 정황, 아동의 보호·양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학대관련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살해 [특별양형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판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리게 되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 경우에는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등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 국법(國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또한, 아동학대범죄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형성·유지하려는 중대한 국가적·사회적 법익까지도 함께 침해하는 범죄이다(‘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을 보호하여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등 참조).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학대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22. 5. 21. 당시 생후 8개월을 갓 지난 영아(嬰兒)로서 팔을 휘젓거나 발차기를 하는 등의 일부 제한적인 동작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몸을 뒤집거나 기어서 움직이는 등의 큰 동작은 혼자서 잘 하지 못하는 발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2022고합50호 사건의 증거기록 46, 54, 177면). 이러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발달 상태를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롱 쿠션처럼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큰 물건이 얼굴을 덮을 경우 피해자가 자력(自力)으로 이를 치우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친모인 피고인으로서는 근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피해자가 질식사 등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보호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자의 보호영역 내에 맡겨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시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할 목적으로 한 자신의 연락에 대해지인인 K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젖병을 고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위에 롱 쿠션을 올려두고는 피해자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2022. 5. 21. 13:09경 성매수남을 만나러 외출하였고, 이후 K으로부터 2022. 5. 21. 13:23경부터 같은 날 13:34경 사이에 ‘현재 병원에 온 상태이고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몰라서 당장 피해자를 돌보 아 줄 수 없다. 우선 밥을 먹은 뒤 상황을 봐서 얘기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그즉시 피해자를 돌보러 귀가하지 아니한 채 성매수남 D과 성매매를 하였다(증거기록 52, 5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기행위로 말미암아 홀로 방치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인은 롱 쿠션이 얼굴을 덮음으로 인한 ‘코막힘 질식’으로 추정되는바,피고인의 해당 범행은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였음은 물론이고, 절대적·근본적 가치이자 법익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이하 ‘증거기록’이라 함은 이 법원 2022고합50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지칭한다. 피고인은 2022. 5. 21. 13:04경 K에게 “K아 밖이야? 자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연락에 대해 K이 최초로 답변한 시점은 2022. 5. 21. 13:23경이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상도 함께 참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구미시, 칠곡군 등에 있는 여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단기간 일하다가 생산직 근로를 최종적으로 그만두고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간헐적으로 취업 교육을 받거나 옷가게 등에서 잠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전국 각지를 전전하며 성매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8, 259, 374, 375면). 또한, 피고인은 사용자로부터 손이 느리다는 취지의 질타를 받고 일주일 만에 공장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등 근로능력 내지 업무수행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59면), 만 20세이던 2006. 4. 12. 미혼모 상태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낸 경험도 있으며(증거기록 258, 283 내지 286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에 대해 ‘정상적인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대화가 어눌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판단력이 부족한 편이다.’,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단순한 편이며,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할 만큼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장애인등록증만 없지 정상적이지도 평균적이지도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쪽이다.’, ‘일반인들과 달라 보였고, 지적 장애가 있는지 의심이 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공통된 평가를 하고 있다(피고인의 지인인 K과 Q 이외에 성매수남인 N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평가를 하고 있다. 증거기록 47, 177, 186, 187면, 이 법원 2022고합78호 사건의 증거기록 146면). 즉, 피고인의 판단력 내지 지적 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이 통상적인 일반인의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생산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 2, 3년 정도로 보인다(증거기록 258면). 사정이 있고, 또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근무경력 단절에 있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짐작될 뿐 아니라, 그 결과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성매매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가진 뒤 둘째 아이인 피해자를 임신하게 되었고[피해자의 친부(親父)가 누구인지는 피고인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증거기록 257, 374면)], 그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낙태를 권한 가족들과 갈등이 야기되어 가족들과의 왕래나 연락마저도 끊어지는 등 2022. 5. 21.경 당시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사실상 단절되거나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6, 257면).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고민 끝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를 출산하기로 결심하였고(증거기록 373, 374면), J 피해자를 출산하기에 이르렀으며, 2022. 5. 21.에 이르기까지 영아인 피해자를 홀로 8개월간 양육하여 왔다. 비록 경제적·사회적 결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인 다른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양육이 그 수준에 있어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불우한 환경과 지적·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피해자는 J 미숙아(1.87㎏)로 출생하였으나(증거기록 57, 109면), 증거기록 중 검시조사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 어떠한 외상이나 기타 학대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미숙아로 출생하였음에도 2022. 5. 21. 당시 보통의 발육도를 보이는 등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8 내지 19, 312, 313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을 위해 피고인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2. 5.경 당시 특별한 근로소득 없이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으로 매달 약 137만 원씩을 수령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254, 336 내지 340면),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2년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978,026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월세 27만 원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08, 173면), 피해자가 성장함에 따라 분유값이나 기저귀 값 등이 더 들게 되어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기초생계급여 등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375면), 실제로도 2022. 5. 21.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 내부에서 피고인이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 161,7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고지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8면),이는 피고인이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즉,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나머지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계속해서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순전히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비록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나 영아의 지원을 위해 여러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한정된 재원과 홍보 부족 내지 당사자의 정보접근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거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판단력 내지 지적 능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위 기초생계급여 등의 수령 외에는 피해자의 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이나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를 계속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성매매에 종사함으로써 생활비를 조달한 행위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홀로 남겨 둠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양형책임 역시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살핀 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지적 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경제적 형편,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근무경력 단절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우리사회에서 상대적 열위(劣位)에 놓여 있는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미혼모로서 홀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던 피고인이구직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다른 직업을 새로이 얻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내지 자활(自活)의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 왔고, 2022. 5. 21. 당시에도 지인인 K에게 피해자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중한 결과(피해자의 사망)의 발생에 대한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젖병을 물린 뒤 이를 받치기 위해 그 가슴 위에 롱 쿠션을 올려두었는데, 그 롱 쿠션이 불상의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위로 올라감에 따라 피해자가 질식사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단지 판시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어느 정도 개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면 주요 긍정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원칙적으로 권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판단력 내지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의 하나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