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06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면서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단속당시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고지는 최초 음주측정요구로부터 15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음주수치를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할 생각으로 시간을 지연하였던 것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계속하여 표현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죄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다고 할 수 있고, 단속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단속경찰관은 2020. 2. 16. 01:04경 백미러를 치고 도주하는 차량운전자를 쫓아가서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고자로부터 '백미러가 부러지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현금 5만 원으로 상호 합의하였고 사고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 차량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면서 허위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 01:50경 1차, 02:01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조금 있다 하겠다. 누가 안한다고 하느냐"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02:06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는 '음주측정기의 빨대에 바람을 부는 것을 주저하다가 빨대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을 할 뿐 단속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수사기록 54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2쪽)에는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무렵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횡성수설',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혈색은 '안면 붉음'이었고, 측정거부시 피고인은 '시간을 지연하여 음주수치가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할 목적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경찰관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되는 등의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수 차례에 걸쳐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없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제31조 제5항 제1, 2, 3호)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고, '음주측정거부자에 해당하여 음주스티커 작성 완료 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항 제7호)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신원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시간은 01:56경, 02:01경, 02:06경으로 전체적으로 처음 음주측정요구로부터 10분이 경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지침 내용[경찰공무원이 지침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판단의 적정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현장경찰관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제2조 제2, 3항)]에 의할지라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단속에 있어 지침의 세부사항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현장에서의 행태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2호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에 해당되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된 후 음주측정을 다시 요구하였더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때까지의 행태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를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하였고 3차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