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B 검 사 황선옥(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 14, 22:20 경 서울 마포구 환일길 7-16(아현동)에 있는 만리배수지공원에서 피해자 D가 개의 변을 A에게 들이민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 게이트볼장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의 관통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해자는 치아가 탈구 되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해를 하여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고,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해로 보이는 점, 증인 E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끌고 가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개똥을 들이 미는 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사실에 나타난 폭행의 방법 및 폭행한 부위, D의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경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폭행의 횟수, 상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7, 14, 22:20 경 서울 마포구 환일길 7-16(아현동)에 있는 만리배수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D가 산책을 데리고 나온 개의 변을 빨리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다가 D가 개의 변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들이밀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똥을 손에 들고 자리를 피했는데 피고인 A B이 쫓아 와 피고인 A은 팔을 붙잡고 B은 주먹으로 쳤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서울 마포구 환일길 7-16(아현동)에 있는 만리배수지 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게이트볼장 쪽으로 피해 갔다가 피고인 A B 두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폭행을 당하였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수사기록 13쪽, 22-23쪽, 26-27쪽, 129-130쪽, 증인 D의 법정진술), 이에 검사는 당초에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D를 폭행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목격자인 증인 E은 '때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말리는 사람이 한명 있었으며 당시 F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혼자 D를 나무 뒤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B은 D를 때렸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이 D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A D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 A도 B과 공동하여 D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E 및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놀이터에서 개똥을 치우는 문제로 피고인 A, B과 시비를 하다가 개똥을 손에 들고 게이트볼장 쪽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검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D가 게이트볼장 쪽으로 이동하기 전 놀이터에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D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B이 때릴 때 잡고 있었다. 피고인 A B이 때릴 때 가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2쪽), 이 법정에서도 'B이 주먹을 얼굴로 때리기 전에 피고인 A 이 양 팔목을 잡았다. 피고인 A이 양 팔목을 잡기 전에 약간 접촉이 있었는데 때리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I D를 폭행할 때와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개똥을 손으로 잡고들이미는 과정에서 피고인 A D를 단독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B과 D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B과 D가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해 떼어놓으려고 밀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8쪽), 증인 E도 '말리고 있었던 사람(피고인 A인 것으로 추정됨)이 몸으로 끼어들어서 몸으로 막기는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말리는 과정에서 D와 사이에 다소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E이 목격하기 이전에 피고인 A D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이 입고 있던 옷에 개똥이 묻은 자국과 혈흔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7쪽), 피고인 A B 과 D를 말리는 과정에서 개똥이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전에 단독으로 D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이상 D가 B으로부터 폭행당한 결과 흘리게 된 피가 피고인 A의 옷에 묻었다는 것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