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족하다, 취·등록세만 부담해주면 내 명의로 이전을 하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기존에 빌렸던 4억 원까지 합쳐 일주일 내로 한꺼번에 갚겠다, 이미 그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도 확보되어 있으니, 취·등록세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취·등록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양주에 있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 4억 원을 포함한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천만 원, 2017. 12. 27.경 1억 원 합계 2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지동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맡긴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한다. 86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등록세 명목 차용금원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차용일 이후 2018. 1.경 E을 통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무죄 부분 판시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원주 F 준공자금 투자 실패 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대출금 상당 손해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2억 원, E이 6천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상, 위 돈은 피고인이 혼자 빌린 취·등록세 명목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주 F 준공자금 투자를 위해 G에게 빌린 돈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태 준 것이라 판단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등록세 명목으로 빌려 준 돈 중 받지 못한 돈은 1억 9천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빌린 취·등록세와 아무 상관도 없는 E이 장모에게까지 돈을 빌려 합계 2억 6천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줄 달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이고 실제 필요한 취·등록세(9,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편취한 이상 사후적인 변제 여부가 공소사실 성립에 있어서 문제되는 상황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준공자금 투자를 권유하고 결국 그 투자 실패로 인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정황을 이용하여 다시 금원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면모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소된 공소사실 중 원주 F 준공자금 투자 실패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위 투자 실패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 중 일부(2억 원)를 보전하였으며, 선고기일 전 피해액 1억 원을 추가로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원주시에 건축 중인 F 건물이 있는데 투자 건을 확인해봤다. 준공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준공이 되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4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말까지 6억 원으로 갚을 수 있다,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꼭 책임질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주시에서 건축 중인 건물은 준공이 되더라도 은행 대출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원주 F 건물 건' 투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쟁점은 피해자가 위 F 건물 준공자금을 투자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준공자금 투자금을 차용하여 준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 중 주요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 E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신은 주로 자금 융통에 관여하는 자로서, 위 원주 F 건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E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른 자금주(피해자의 선배인 'G')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 피고인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하였고, 대출이 실행되어 투자 수익금을 포함한 6억 원이 회수될 경우 4억 원을 대여한 자신이 금융비용을 포함한 5억 원을,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E, 자신 셋이 나누어 갖기로 다소 불분명하게 구두로 협약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의할지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가 위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대여해 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및 E의 주선으로 위 건물 준공에 돈을 투자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인과 E으로부터 원금 반환을 약속받았고, 4억 원 중 2억 6천만 원을 이들로부터 돌려받았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을 통해 F 건물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측 I, J을 소개 받아 준공자금 4억 원을 빌려주면 6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타워 공사 현장 이근에 있는 은행에 가서 준공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E이 피해자를 자금주로 물색하였으며, 원래는 E을 H에 대한 채권자로 기재하기로 하였으나 협의한 결과 자신이 채권자가 되기로 하고 대여금 4억 원 상당의 계약서 및 이에 대한 보증으로 주식회사 K 회사 지분 100% 및 위 회사 명의의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제공받았고, 이후 위 투자가 무산되자, 2018.경 E과 함께 위 대출을 소개한 도의적 책임 때문에 4억 원을 대신하여 갚겠다고 한 것이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를 주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사건관계인인 E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F 건물 대출 가능성을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성공가능성을 장담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 진술하면서도 자신 또한 F 건물 투자 건을 소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투자 피해 변상에 책임이 있으며, 위 건물 투자에 있어 채권자 명의인을 본래 자신이 하기로 했다가 피고인이 하기로 변경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투자 경위에 대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나아가 E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같이 빌렸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제46쪽). 나아가 피고인이 2017. 8. 31.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즉시 주식회사 K에 4억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70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 E과 협의한 데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원주 F 건물 준공자금 투자의 실현가능성 및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이나 주식회사 K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혼자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실현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채무자로서 자력을 과장하여 원금 전액의 변제를 장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 피고인, E의 투자 경위 및 피해자 명의 대출금 상환 약속 경위에 관한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그 구체적 기망 내용 등이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G로부터 5억 원을 빌려 4억 원은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그 이자를 충당하다, 결국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과 E에게 변제를 독촉한 정황, 투자가 무산된 이후 E이 장모에게 6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인이 2억 원을 E의 지인인 L으로부터 빌려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보전하고, 피해자는 위 돈에다 자신의 돈을 합하여 3억 원 이상의 돈을 본래 자금주인 G에게 갚은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은 피해자, 피고인, E이 피해자 측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물색하여 F 건물 준공자금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이나 이 사건 사업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 단독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