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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정광수(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H, I, J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5,33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3,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건물 1층의 'L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L게임랜드의 관리실장으로서 게임기 및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손님들의 게임기에 플라스틱IC 카드를 투입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끝난 후 획득한 점수를 플라스틱IC 카드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 기재하며, 피고인 C은 위 L게임랜드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L게임랜드에서 2017. 1, 12.경부터 2017. 3. 7.경까지 메이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기 자동실행기구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기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플라스틱 IC카드의 점수(1점당 5,000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공모 범행인 환전업으로 별도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초범 - 불리한 정상: 게임장 업주,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 수익도 상당함 피고인 B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관리실장으로서 범행 가담, 공모 범행인 환전업으로 별도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범행 수익 크지 않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환전업 업주, 동종 전과 2회 판사 김강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말리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4: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우회전 도로를 부암교차로 방향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우회전 도로 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F(20세)이 누워 있었는데,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된 완만한 경사의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소성 뇌손상, 요추 3번 분쇄골절, 요추부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지속적 경련, 불안정한 자발호흡, 의식불명 등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8, 29)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의식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한 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측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피해 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4. 23:40경 구리시 B상가 'C' 호프에서 동석을 했던 불상의 여성이 자리를 떠나 위 상가 뒤편에서 피해자 D(19세),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 이 새끼들 이리와 봐."라고 소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위 상가 'F식당' 앞으로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누르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피해자 E(20세)를 보고 "그 여자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 어떻게 아는 관계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2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 1층 D 영화관 내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허리를 갑자기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19

범죄사실1)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는 벽돌이나 돌멩이를 이용하여 상점의 전면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이나 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상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C과 성명불상자는 상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1) 검사는 당초 특수절도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는 2011. 11. 3. 01: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고인은 길에서 망을 보고, C과 성명불상자는 벽돌이나 돌멩이를 이용하여 전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가방 가게에서 피고인은 길에서 망을 보고, C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셔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는 2011. 11. 4. 02:50 경부터 05:00경 사이에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옷가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면 유리를 깨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의류 20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6개, 신발 8켤레,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의류와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는 2011, 11, 4, 01:5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 가게에서 피고인은 길에서 망을 보고, C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1 만원, 삼성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15세 소년일 때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2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가게 창문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모두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중에 범한 것인 점, 기존에 주취 중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치료 의지,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1:25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순번 제1번), 내사보고(순번 제4번), 수사보고(순번 제12번) 1. 피해현장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행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직전에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의 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또한 존재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사 조광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을, 2012.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14경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2, 홍익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용역 알선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말경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여행사에서 의뢰한 버스 투어 운행 용역이 있는데, 6월 한달동안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인천공항에서부터 경복궁, 남이섬 등의 관광지를 경유하여 호텔 또는 공항에 이르는 구간 버스를 운행해주면 G 여행사로부터 그 운행료를 받아 알선 수수료를 제외하고 2016. 7. 20.까지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경 (주)C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주)H'이라는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며 8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다른 관광버스 운행업체와 지입기사 등에게 미지급한 운행료가 누적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면제 및 생활비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운행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 경 운행료 23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를 운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3,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4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97

범죄사실 20165897,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11, 22, 22:25경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나 싸움 잘해. 징역을 15년 살았어. 내 손이 고사리 같아도 너희들은 맞으면 죽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02:2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 가 큰 소리로 돈이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03:20 경 재차 같은 장소를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2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4. 14:1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 지불 및 귀가 요청을 받자, 손님 및 종업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대로 해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서구 K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경장 L에게 "씹할 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약 2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파출소에서 했던 행동에 대하여) 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주취자정황진술서 및 출동경찰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4번 등 총 20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술을 마시고 거주지 인근 음식점 등에서 습관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음식점 중 한 곳에서는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진술 자체를 거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나 처 모두에게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0:12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679-2에 있는 롯데리아 철원 동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학로 219-1에 있는 철원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0.269%),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 적발 경위(당시 음주운전 중 차를 타려던 사람의 왼손을 충격하여 적발)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화도읍사무소 앞 삼거리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석주공2단지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넘었다가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신호 대기를 하게 되어 재차 횡단보도의 뒤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으며, 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탈착 등 수리비 526,821원이 들 정도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도주 동기(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도주 과정의 위험성(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4회, 이종의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3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유성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김해시 E소재 'F'에서 F으로부터 일부 조립공정을 하도급 받아 냉장고 부품 조립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F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여, 44세)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1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산출입국사무소장의 고발장 수사보고(적발된 외국인 입국·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3: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마트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0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사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해구 일원에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28,000원 상당의 귀걸이와 의류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67

범죄사실 2016고단4067 1.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치리스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82대, LED 모니터 82대, 서버 2대, 온, 냉방기 등 총 123,200,000원 상당의 장비들을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30개월에 걸쳐 매달 5,001,5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경 위 물건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여 컴퓨터 등 장비들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28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8. 12:30경 울산 남구 C 원룸 부근에서 울산남구청으로부터 지방 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알페온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30경부터 13:45 경 사이에 위 1. 항의 'C' 원룸 부근 F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63번길 투썸플레이스 시청점까지 위 1.항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위 1.항의 알페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대출약정서, 물건수령증명서, 리스료임금 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동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횡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5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0. 31.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수회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상의를 벗고 위 F에게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들아, 죽여 버린다. 함 두고 보자, 니 나 한테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하의를 내리고 위 F 앞에서 소변을 보고, 들고 있던 우유 컵을 위 F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유지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의 폭력 정도가그리 크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6:40경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에 있는 동우빌딩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안현로서 6길 3, 동우빌딩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11.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6고단2377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3:5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1층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52,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3, 11:45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T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936,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팔찌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금반지 2개, 금팔찌 2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12:54 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시가 2,434,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와같이 절취한 N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순금 팔찌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594 피고인은 2016, 10, 2, 17:19~17: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생선코너 앞에서 피해자 P가 쇼핑카트를 뒤에 세워 놓고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에 쇼핑카트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매, 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국민카드, 카드번호 불상),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약 90,000원 상당, 중국 화폐 약 350위안(한화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6. 경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사본 2016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G, S, T, O,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자료 1. 내사보고(증거기록 141쪽) 1. 카드사용내역서 2016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V, W, X, Y, C,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1. 각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에 해당하는 병적 도벽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편취한 귀금속을 비롯한 일부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Q, J, AA, G, U, P, Y, AB,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딸이 장래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돕겠다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시 징역 4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16우리은행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2. 03:54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에 의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 장소로 걸어가던 중 경사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갓길에 주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야 빨리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쳤다.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는 뭐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손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치며 찍어 눌러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6:45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덕평 방면에서 부흥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를 넘어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괴산 방면에서 부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을 2016. 7. 4. 15: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C의 경우 경미한 상해만 입었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