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B, C, D(이하 ‘B 등’이라 함)은 공모하여 시중 은행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그 위조 여부가 판별되는데 하루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 판매업자를 상대로 골드바를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골드바 판매업자의 계좌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골드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 등은 본인들이 직접 골드바를 수령할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골드바를 심부름센터 직원, 퀵서비스 기사 등이 수령·전달한 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최종 수령하여 본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이에 최종 수령자를 물색하던 중 지인인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과 C으로부터 본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B 등의 대화 내용, 보수의 규모 등을 통해 B 등이 당좌수표를 이용해 범행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골드바 전달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B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매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J 직원인데 개인 명의로 골드바를 구매하겠다. 골드바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발행인 ㈜K 대표이사 L, 액면금 663,938,000원인 위조된 당좌수표 1매를 D에게 전달하였으며, D은 같은 날 춘천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인 O에게 위조된 위 당좌수표 1매를 전달하면서 은행에 입금을 의뢰하여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춘천시 P에 있는 Q은행에서 피해자 H의 은행 계좌에 위조된 위 당좌수표 1매를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 H의 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직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시가 663,938,000원 상당의 골드바 14개(1kg 8개, 100g 6개)를 심부름센터 직원인 R에게 교부하게 하고, R이 이를 퀵서비스 기사인 S에게 순차 전달하자, 같은 날 13:10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대리점 인근 불상지에서 S로부터 위 골드바 14개를 건네받게 한 다음 C을 만나 함께 이동하여 B에게 최종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위와 같이 골드바를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R과 S를 거쳐 골드바를 건네받아 이를 B 등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골드바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B 등의 골드바 편취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공범인 C은 이 법정에서, 범행 전날 B,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자신과 B 사이에 B이 자신에게 지시하면 자신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받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B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며, B과 피고인이 범행 현장 답사를 하였는지도 잘 모르고, 셋이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E 또한 술자리에서 범행과 관련된 대화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날 B이나 C으로부터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C은 이 법정에서, B이 부도 수표를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B으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전날에도 그 다음 날이 범행 실행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모텔에서 B으로부터 내일 일을 할 수도 있으니 D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다음 날이 범행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편취할 물건이 명품가방인 줄 알았다가 범행 당일 B이 골드바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은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고, C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B은 2021. 2.경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반면, C과는 고향 친구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전 범행의 공범이었던 자이자 본건 범행에서도 위조수표를 입금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친구인 C에게조차 구체적인 범행일자나 편취할 물건 등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B이 과연 알게 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범행 현장을 미리 답사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나 내용을 알려주었을지 의문이 든다(C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자신에게 피고인이 골드바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의 옆에 붙어 있으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B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B이 함께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날 서울 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는 관악구, 성동구로 확인되었고, B은 노원구, 서초구, 중구로 확인되었을 뿐이어서 서울 내에서도 이들이 함께 이동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B이 단독으로 범행 현장 사전답사를 한 이후 피고인을 만나 함께 춘천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 범행 현장 사전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4)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B, C, 피고인과 있었던 술자리 에서 B이 자신에게 금액란이 공란인 수표를 주면서 금액을 기입해달라고 하였으나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거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가 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위 수표를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E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B이 부탁한 것은 위조수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글씨를 잘 쓰니 한자로 글씨를 써달라’는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B이 E에게 수표 금액의 기입을 부탁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표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B과 C의 부탁으로 물건을 건네받는 심부름을 해줬고, 이 사건 이후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지만, B 등이 물건을 건네받는 심부름을 해주면 중국에서 가품 시계를 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2,000만 원도 중국에서 가품시계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 ‘B과 C이 피고인과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중국에서 사오면 여기서 얼마 받는다 그 이야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중국에서 짝퉁시계를 갖고 오면 한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 시계를 가지고 오더라도 손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E과 C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B 사이에 가품시계 판매와 관련한 상의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인 것을 모른 채 시계 구매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