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약 3년 전부터 위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이 주말에 나와 자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원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은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1,3,20:00경 위 'D학원' 2층 카운터 앞 소파에서, 소파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척추,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거부하자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기를 받으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을 만진 후 얼굴을 맞대어 비비고, "가슴으로 느껴봐라"라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가슴을 밀착 시킨 다음, 맞닿은 가슴을 수차례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한 팔로 허리를 감싸 당기고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으며 명치 부위까지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거부하자 손을 뺀 후 재차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얼굴을 맞대어 비비거나 피해자와 가슴을 밀착시킨 다음 맞닿은 가슴을 수차례 비빈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이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대고 비비는 행동을 하였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서로 몸이 밀착되도록 한 후 "가슴으로 느껴보라"는 말을 하면서 밀착시킨 몸을 비볐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몸을 뒤로 빼니까 피고인이 팔을 풀어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약 3년간 다닌 학원의 원장선생님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6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이고 피해부위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엉덩이, 가슴 부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으로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원에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여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않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