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5535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31,9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02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1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의류매장인 'G'에서 의류매장 운영자이자 피해자인 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송금 중이라는 내용의 어플리케이션인 'H'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금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액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거래와 관계없는 화면을 보여주었을 뿐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4. 12: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상가에서, 직원인 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좌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SMS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입금을 하면서 M 어플리케이션의 입급 받는 사람의 이름만을 점주인 피해자 I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마치 계좌이체가 실제로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L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범행을 기억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783, 4. 피해자 N에 대한 2018. 9.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5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계좌 이체하지 않았고,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2018. 9.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549,8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대금을 계좌 이체하지 않았고,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9,8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784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 10: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 요금과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과 클리닉 제품을 주면 염색비와 물품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머리 염색시술, 네일서비스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가 165,000원 상의 클리닉 제품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7. 13:50경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신당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카드로 결제를 할테니 치킨과 음료를 대구 달서구 V아파트 W호로 배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V아파트 W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500원 상당의 치킨과 음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5 8.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10:30경 대구 서구 Y 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애견샵에서, 애견미용 서비스 요금과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애견미용과 애견용품을 주면 미용요금과 물품비를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00원 상당의 애견미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가 38,0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20,000원 상당의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264.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및 절도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20:30경 대구 서구 AB, 1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 상호의 옷가게에서, '의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휴대폰뱅킹을 이용하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문자메시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코트 및 후드티 각 1점, 2일 후인 같은 달 20.경 점퍼, 티셔츠 및 청바지 각 1점 등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및 시가 7,000원 상당의 발찌 1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코트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14:00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AF' 상호의 네일숍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손톱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액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손톱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만원 상당의 손톱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Z+1749₁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13:00경 대구 수성구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상호의 네일숍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손톱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손톱 관리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손톱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영상) 2019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J, A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CCTV 사진, 장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783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시한 문자내역, 피의자가 시인하는 내용의 AL ¹2019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세지 2019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R 문자내역 등 제출) 1. 장부사진, 문자메시지내역, 멤버십 차트, 영수증 사진 1. CCTV 영상 CD 201912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및 피의자 CCTV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문자내용 및 회원 고객카드 첨부) 2019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대화내용, 손톱시술, 장부사진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유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 범행의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