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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22: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이브카페'에서, 애인 F와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다른 손님들이 많아져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는 나오지 않고 다른 손님들의 노래가 먼저 나오는 것에 화가 나 사회자에게 항의를 하고, 위 D을 불러 "거지 같은 게 이 따위로 장사를 하냐?"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를 본 카페 매니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니는 뭐야? 너는 꺼져라. 새끼야. 사장하고 얘기하는데 니는 뭔데? 그냥 가라. 너 일로 와봐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손님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난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카페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 부경찰서 H지구대 경위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위 경찰관들에게 "카페에서 돈을 먹었냐? 왜 주인 편만 드냐? 씹새끼야 니 돈 받아 쳐먹었제? 두고보자. 내가 너희들 목 다 자를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위 K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J의 뺨을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7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김광락(공판)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8.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3. 22:50경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천동 남부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60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이명: B] 검 사 윤원상(기소), 유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2. 7. 2.경부터 2007. 9. 4. 경까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2007. 11. 24. 방문취업비자(H-2)로 재입국하려다가 필로폰 투약 혐의가 적발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체포되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 2007. 11. 27. 강제퇴거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강제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퇴거된 전력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A, E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09. 11. 10.경 주중국 대사관에서 단기 종합방문(C-3)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 범행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B'라는 이름과 생년월일(F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11. 13. 위 'B, F생' 명의로 C-3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1.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위 'B, F생'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영주 자격(F5)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 범죄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되고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위 'B, F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입국일 란에 '2009. 11. 15.'이라고 허위 기재한 다음, 'B'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주자격 신청을 하여 2010. 1. 5. 영주 자격(F5)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및 영주자격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검 국제협력단 및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확인보고), 별첨 요청자료, 답변자료 1.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등록외국인 기록표, 신청서(신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 기록표, 입출국 규제자조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본명은 B이고 A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당초 피고인이 A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는, 피고인의 당숙이 2002년경 피고인의 친형 A 입국 초청하였는데, 당시 A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 여행이 곤란한 탓에 피고인이 대신 A인 것처럼 속여 A의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신청서에 피고인의 본명인 B을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친형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 입국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당숙이 새로 피고인을 초청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친형 이름으로 입국을 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2008. 5. 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59쪽), 변호인이 이 법정에 A이 2005. 5. 10.경 사망하였다는 공증서(증 제1의 1, 2호, 위 공증서 자체도 믿기 어렵다)를 제출하자, 이에 맞추어 A이 2005. 5. 10. 에 사망한 것이 맞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A의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할 당시 제출한 호구부에는 A의 동생으로 B이라는 이름이 없고(증거기록 제44쪽 이하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귀화신청시에 제출한 어릴 적 가족사진에도 피고인의 형으로 G 외에 A이라는 사람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05쪽) 등에, 'B과 A은 동일인'이라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의 답변자료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래의 인적사항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제퇴거 당시에 사용하던 인적사항과의 동일성을 업무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도록 종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하여 이를 호구부에 반영시키고, 이와 같이 변경된 호구부의 기재 등을 기초로 하여 강제퇴거 전력을 숨긴 채 사증발급, 외국인등록 및 영주권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류종명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5. 00:00경 부산 동래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24세)이 근무하는 F주점에 들어가 양주 4병을 시키고, 주점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폭력조직인 '재건동방파' 소속 폭력배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술값을 내지 않을 마음을 먹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술값은 다음에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 불러 온나. 씹할 놈아 죽고 싶으면 돈 받아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9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5.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A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00:15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 앞을 지나는 경찰차 안에서 동승한 경위 G에게 "내가 A다. 씹할 놈들아. 나한테 수갑을 채워? 가만 안둔다"고 소리치며 머리로 G의 입술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5. 02:5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유치장 신체수색실 내에서 입감담당업무를 맡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복부와 턱을 각 1회씩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H을 폭행하는 것을 주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옷장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옷장을 손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7세)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진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공무집행방해 상황 사진, 손괴된 옷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갈 피해액 크지 않고,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공갈, 상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갓 태어난 딸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갈 범행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유치장에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 나쁘고 범행의 이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에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구지점 직원으로서 증권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하순경 E으로부터 D에 개설된 E 명의의 증권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매도·매수호가, 종목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3. 8. 22. E과 '에스텍파마' 주식 3,000주를 매수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그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투자자인 E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에스텍파마' 주식 500주를 주당 13,6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매매 종목이나 물량, 가액, 시기 등에 대해 투자자의 결정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50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계좌개설신청서, 신용거래계좌약정서 1. 계좌부원장거래현황(이체, 대체), 계좌부원장거래현황(매매)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6호(E이 주식거래 경험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를 일임받아 취득·처분한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10.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6. 19. 오전 무렵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은 후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4. 7. 7.경 H SM5 승용차를 빌려 전국을 다니면서 빈집을 골라 물건을 훔치는 속칭 '빈집털이'를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취 장소 근처로 간 후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그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오면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7. 8. 오전 무렵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은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끌을 사용하여 창문을 젖혀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와 진주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N, O, G, P, Q, J, R, S, T, M,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CCTV 영상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 68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죄 내용에 관한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변제,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9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시흥시 E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하역운반계 제조업 등을 행하는 자로서 경기 가평군 F 소재에서 G(4호기) 천정크레인 및 방수로 호이스트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그런데 2011. 4. 19. 10:23경 B 소속 근로자 H과 I이 위 G(4호기) 현장에서 방수로 호이스트 트롤리선 교체작업 중 차량탑재형 고속작업차 지브 붐이 파단되는 원인으로 고소작업대와 동반 추락하여 H이 사망(추락높이 : 43.6m)하고, I이 부상(추락높이 : 10.6m)한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 제19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규 이 사건과 관련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7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사안의 검토 피고인 A이 위 규정이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I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H은 안전대를 고소작업대 본체 안전난간에 걸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출입문에 안전대를 걸어둠으로써 위 출입문이 고소작업대에서 탈락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안전보건교육일지 기재에 의하면, 2011. 1. 2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안전보건 교육일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고, H과 I은 2011. 3.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작업일보는 작업한 내용 및 작업자와 장비현황 등을 보고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작업대차량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나 K이 현장에서 몇 차례 '높은 데서 작업하니 조심하라, 안전에 유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거나 고소작업차에 유도신호를 보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규정에 위배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기상청 소속 D의 청원경찰로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며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처리자인바, 2014. 5. 6.경 위 D 방재실에서 위 D의 청원경찰인 E이 그 소유인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퇴근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2015. 6. 중순경 이를 위 E의 폭행 등 사건(청주지방법원 2015노285)을 심리 중인 청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A 제출 사진 사본, 근무편성표 [피고인이 유출한 사진(수사기록 31쪽)에는 소렌토 차량이 2014. 5. 3. 08:25:25경 D 정문을 나가는 영상이 나타나고, 피고인이 위 사진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근무편성표(수사기록 32쪽)에는 토요일로서 휴일인 위 일자 09:00까지가 근무시간인 위 D 직원은 E을 비롯한 9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영상에 나타난 직장, 차종 정보와 위 D의 구성원 정보 및 근무기록 등을 결합하면, 위 시점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직원을 식별할 수 있고, 특히 위 D와 관련되거나 차량 소유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 온 사람들로서는 그 직원이 E임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출한 개인정보의 식별성이 낮은 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가해자의 성행을 형사 피해자 자격에서 법원에 알리고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을 있으나, 다른 곳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영리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4.23: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에 있는 내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0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남(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0:20경 금산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4세)이 부동산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가져온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피해자가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53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쇠고무래(길이 약 1.8m)를 집어 들고 위 F의 이마를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5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풍성(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2.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0:48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에 있는 오렌지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량면 영동리에 있는 남부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C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C 카니발 글래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2. 8. 20. 00:48 경 경찰에 단속된 사실, 경찰관은 같은 날 01:02 경 피고인에 대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마신 술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되었다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1:58 경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6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2, 8, 19. 17:00경 사람들을 만나 회의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23:30 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 시각인 01:02 경부터 채혈시간인 01.58 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검사가 공소제기한 0.268%라는 음주수치 속에는 위 약 56분간 상승한 혈중알콜농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겠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벌금 300만 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9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19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수납, 운영비 지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및 수령, 정산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6. 3. 20.경 노동부 산하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지급한 450,000원을 C아파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704,7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직원 퇴직보험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7. 1. 26.경 위 아파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생명 직원퇴직보험이 만기됨에 따라 지급된 원리금 15,372,217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을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3. 관리비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4.경 위 아파트 1동 1302호에서 지급한 관리비 359,6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6,190원을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4. 중간정산관리비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05.경 위 아파트 1동 503호에서 지급한 아파트 중간정산관리비 2,866,93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92,500원을 관리소장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29,68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거래실적 조회서, 고용촉진 지원금 입금 내역, 거래실적표 각 사본 1. 가상계좌 일일전산대장, 가상계좌 수납처리 및 횡령금액 확인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76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최한나(공판)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2. 9. 10.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2. 10. 23. 강원도 춘천시 신부음에 있는 제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정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12. 15. 14: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1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3:26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신 사람과 시비가 생겨 경찰관이 주거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그 사람을 찾겠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방조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태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4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0.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월평로 332에 있는 광대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능서면 매류리 쪽에서 월송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결과가 중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4. 02:15경부터 다음 날 00:52경까지 인천 동구 C, 119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피고인 자신이 마치 위 피해자의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4. 2. 24. 14:54경 "신랑이랑 속궁합 잘 맞어??", 같은 날 15:00경 "어때, 할 때마다 오르가즘 오는 정도?", 같은 날 23:38경 "아 그럼 언니 첫 경험남이 오빠야?", 같은 날 23:39경 "아 그럼 솔직히 속궁합은 오빠가 베스트는 아니지?", 같은 날 23:44경 "그럼 오빠랑 첨 잔거는?", 다음 날 00:03경 "멀티오르가즘인가? 그것도 느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 16:06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4. 2. 26. 23:15경 "그럼 관계할 때는?, 터프한게 좋아?", 23:25경 "언니는 잘 조이는 편?", 23:32경 "그래두 젤로 선호하는 자세?", 23:34경 "아 그럼 언니야는 오럴받는 거도 좋아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