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20. 11:19경 인천 강화군 B 피해자 C 소유의 일반주택 건축현장에 피해자의 출입을 막고 처분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치권행사 플랜카드를 설치하기 위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관리의 평온으로서, 건조물의 '관리'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건조물이 적어도 공동점유 하에 있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관리 중인 그 건조물에 공동점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출입하였다 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천 강화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일반주택(이하 '이 사건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그 공사현장에 들어가 위 일반주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치권행사 플랜카드를 설치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주택 건축공사에 상당한 노력과 재료를 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일반주택 및 그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피해자 등 타에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이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일반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D는 2015. 10. 13.경 'E 개발계획 협의서'라는 표제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9쪽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인천 강화군 E에서 분할되었던바 피해자와 D의 각 법정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약정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주택을 건축하여 추후 완공·분양이 되면, D 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선지급하였던 전용비용, 설계비용 및 평당 60만 원으로 계산한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D가 피해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법률관계는 아니므로, D는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공사를 위한 대금과 자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로서도 D로부터 토지대금 등을 지급받는 외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되는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달리 처분권한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었다. 이 사건 일반주택 건축공사는 초반에 중단된 시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 상당 부분 공사가 완성되었는데, 건축주는 피해자로 되어 있지만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일반주택 건축공사에 상당한 자금 및 자재 등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일반주택을 건립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D 등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반주택에 대하여 민사상 소유권 내지는 유치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D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기간은 2017년 10월 13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위 기간이 지나도록 토지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2. 29. D와 F, 피고인을 상대로 청산금의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9451)를 제기하였는데, 2018. 5. 9.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고, D와 F 사이에는 2018. 6. 1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이 사건 일반주택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대세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65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고, 피고인이 선행적으로 이 사건 일반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주택 및 그 건축현장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일반주택의 매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목적으로 위 일반주택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점유·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일반주택 및 그 건축현장에 피고인 등 제3자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피해자 본인이 전적으로 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일반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그로부터 토지대금 등을 충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일반주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주택 및 그 건축현장에 출입하는 데 협조적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일반주택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피해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7. 초순경 확정되자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