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D 호텔 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9. 05: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1001호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이 부각되는 각도로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곧바로 05:24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G, H 3명이 있는 단체 I 채팅방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촬영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단체I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23:06경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엄상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00: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E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하고 위 E로부터 무슨 일로 방문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E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배로 E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된 이후 형사과 행동/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4년과 2005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불안한 정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나 지인을 끌어들여 상호 공모하여 서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 과장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수법, 실제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승차하였다며 바꿔치기하거나 끼워넣기 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2014. 3. 10. 20:4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A는 E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피고인 B의 F SM5 승용차를 뒤 범퍼를 접촉한 다음 마치 피고인 B의 승용차에 C, D이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12. 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3,411,172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844,4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 08:30경 J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5. 경 교통사고 상대차량인 L 운전의 M 체어맨 W 승용차 수리비 1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0,415,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2014. 2. 10. 21:45경 수원 영통구 매탄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N의 P k5 승용차를 뒤 범퍼를 접촉한 다음 마치 N의 승용차에 O 이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K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12.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2,142,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131,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N, V, D, C, W, X, Y, H, Z, AA, I, O,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하여 일부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보험사기 범행을 지인들에게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0: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25 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6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7.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서울교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싼타페 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다른 실형 전과 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싸움이 될 것 같아 제지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며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D), 상해진단서(2018. 1.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전과 다수이나, 오래 전의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0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와 C 아파트 사이 인도에서 지나가던 행인 D(여, 25세)과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인이 촬영한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행위의 태양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3:47경 대구 중구 B공원 근처에 있는 °C 슈퍼' 앞 길가에 술에 취해 쓰러졌고, "남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D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씨발, 놔"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D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19구조 · 응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와 같은 구조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의 성격상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상가 내에서 'C'이라는 상호의 도시락 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18. 3. 1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0. 경 위 'C'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C' 가게에서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곤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위 'C'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사가 안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위 'C'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준다면서 갑자기 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목, 가슴 사이 등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위 'C' 가게 내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 이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색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3:50경 포천시 C 소재 'B모텔' 주차장 내에서, 위 모텔 손님 피해자 D 소유 차량(E)을 대신 주차해 주고 차량키를 보관하고 있다가 주변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보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면도기(시가 10,000원 상당)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소유 차량 트렁크에 있던 현금이 든 저금통 및 면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9.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절도죄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처벌이 이루어져왔던 범죄들 중 하나로서, 특히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가 소유권의 의미와 보호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을 정립한 이후부터는 소유권이 경제적 의미를 넘어, 시민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 및 확장시키는 데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소유권 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소유권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이로써 사회의 소유권 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비록 침해한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감경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 25. 13:39경 고성군 B에 있는 C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13:39경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에 있는 동광119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뒤쪽에서 운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레인지로버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위 피해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차량으로 위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인지로버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그 상태로 약 3~4초간 앞으로 진행하여 위 차량에 수리비 1,604,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상태의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차량파손 부분은 보험을 통해 처리된 점,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영순교' 방면에서 '영강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2주 진단으로 경미한 상해인 점, 운전거리가 200m로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3.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빤히 쳐다본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다음,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깨트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간헐성 폭발성 장애,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진단받았고, 이후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1) 피고인 A 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2019. 3. 26.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심신미약 주장의 철회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당시 주변에서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현저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휴대전화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왼쪽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자칫하면 피해자를 실명시킬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일행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8. 00: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 23:03경 서울 강서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및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와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3. 02: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고,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니가 사장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5)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성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1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대 안길35번길 12-1 에 있는 우주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대안길25에 있는 성건만조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의 운전과 관련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3 디오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