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39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며 성행위 하는 동작을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C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국그릇에 찬물을 담아 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난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12. 23.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등을 신고하였는데, 신고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내용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뒤치기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및 추행 전후의 행동, 피해자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행위의 일부는 E, F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E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괴롭힌 바가 있어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 중 일부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과 자신의 알력 다툼이 있어 F이 피해자를 포섭하여 자신을 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 사실과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F은 피해자가 진술한 일부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에 동조하지는 않고 있어 F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몸집이 작고 왜소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성행위를 흉내내었음은 분명히 인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일반인의 기준에서 쉽게 알 수 있을뿐더러,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신체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위를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력의 과시가 아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신의 거듭되는 거부의사와 불쾌감 표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단순히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1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사는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피해자를 놀림거리로 만드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인에 비하여 현저히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치소의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추행과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피할 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지속적인 괴롭힘에 노출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