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366]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보령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가게수입이 없고 급히 변제해야 할 채무가 3억 원 이상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나 생 활비 등으로 소비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로 2017. 12. 17.경 600만 원, 2017. 12. 21.경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불입하고 있는 일수계가 있는데, 한 달 정도만 매일 30만 원씩 계불입금을 대신 내주면 2018. 1. 말이나 2. 초에 곗돈 3,000만 원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 하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계주가 이번에 태워줄 수 없고, 5~6월에 계 2개를 한 번에 태워준다고 하니까 한 달만 더 계불입금을 대신 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가게수입이 없고 급히 변제해야 할 기존채무가 3억 원 이상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를 넘겨주면,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를 주겠다. 계좌를 넘겨주기전에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될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 넘겨 줄 때 함께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음을 알면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30~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386]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19: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려면 기계 20대를 더 빌려야 하는데 렌탈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운영비에 사용하여 곧바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돈을 빌려서 영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2.까지 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카드값이 필요한데 450만 원을 빌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3,000만 원 곗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았고, 계금을 타더라도 기존 채무에 전부 상계처리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8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48] 6. 사기 N, O 등은 인터넷 광고, 대출모집책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 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8. 6. 초경 SNS 광고를 보고 N, O 등에게 의뢰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P’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수령 후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위 N, O 등과 ‘작업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Q 인근에서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명의 이전만 한 후 곧바로 다시 판매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기고, N, O이 작성해 준 ‘A가 R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 용차를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피고인이 S 회사에 재직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S 대표 명의 재직증명서를 피해자인 I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제출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6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23, 25, 26, 29, 31, 36 내지 40번) 1. 판결문 등 1. 각 본인금융거래, A 명의 I은행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수정본) [2020고단838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7번) 1. J,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은행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문자내역서 [2021고단294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2, 23번) 1. 판결문(X, U 등), 판결문(O, N) 1. 대출신청서 등 피의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스캔사진,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S 기업정보 출력물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0고단73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4, 5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합계 약 1억 2,76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