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11:20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C 소재 법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점을 본 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과 팔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녹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사건 직후 곧바로 자신의 지인 D에게 추행사실을 알리고 112에도 사건 당일 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강제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강제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뽀뽀하자고 하고, 여관에 가자고 하거나,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돈을 보여준 행위 등), 추행 이후 112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또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후 피해자의 지인인 D과의 통화과정에서 "여자한테 여관가자고 뽀뽀하자한 것 잘못이여?"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일부와도 부합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화 중 화가 나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 일뿐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거나 여관에 가자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항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면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판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01:42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20:00경부터 21: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및 다른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9,980원 상당의 딸기 2팩, 44,800원 상당의 햇반 15개, 15,980원 상당의 블루베리 2팩 및 11,98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2송이 등 합계 92,740원 상당의 물품을 포장지를 뜯어 가방 및 옷 안쪽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니인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실,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었고 약식명령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이 모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E으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하였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06. 22:51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에서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2014년경의 것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C'자동차 광택·세차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 08:00경부터 2021. 11. 22. 17:00경까지 김포시 D건물 E호, 피해자 운영의 위 광택·세차장의 전용주차칸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광택 및 세차 업무에 필요한 위 전용주차칸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광택·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업체 직원인 F과의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업장 구조 사진, 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6. 14:55경 김포시 D건물 G동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5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5. 17:25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 썅년, 죽고 싶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쓸어 떨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 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8. 21:20경 인천 미추홀구 U,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 잔을 던져 맞추어 카운터 앞 피해자 소유인 강화유리 1장을 부수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용량500ml)을 손으로 집어 들고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3. 19. 00:40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Z가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서 하차하며 요금을 계산하려던 중 피고인이 제공한 T-머니 카드가 결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팔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2. 2. 10. 14:29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AB' 주점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AC(남, 63세)이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곽(11.4cm*11.1cm*19.2cm)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전두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V모양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5번) 1. AE,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Z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2022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현장 임장, 피의자 출석일정 조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1694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주병을 손으로 쓸어 떨어트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이 사건 당일 '술 먹고 병 깨고 도망가려 한다 /행패'라고 신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AD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쓸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쌍년아"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손으로 쓸어 떨어트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카페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휴지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S, Z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Z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V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D 출생)은 피고인들의 친딸이다. 피고인 A은 2019. 7. 25. 04:30경 대전 서구 E빌라 F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을 데리러 가고, 이후 피고인 B은 집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19. 8.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6. 01:00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 친딸인 피해자 C을 혼자 재워 둔 채로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4:22경까지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9.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A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 C을 A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03:00경 대전 서구 G, H에서, 처(妻)인 피해자 B(여, 25세)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숨겨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각 방임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각 방임행위 및 피고인 B의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가 피해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방임행위의 횟수는 2회이고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소송을 통하여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을 양육할 지위에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방임행위의 태양,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Z125D2K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1차로를 고등동오거리 쪽에서 갓매산 삼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고 진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중심을 잃어 타고 있던 이륜차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서 사실상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서 두 발을 들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므로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키 약 180cm, 몸무게 약 89㎏이었고, 피고인은 키와 몸무게가 그보다 다소 작은 편이었는데, 위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24cc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5%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몰랐으며,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는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흔들고, 손을 피고인의 앞으로 하여 운전대를 잡기도 하여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특히 위 이륜자동차가 넘어지기 직전에는 양 다리를 크게 들어 올려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3쪽 CCTV 참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1:18경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57.4K 동산 졸음쉼터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도로 우측에 졸음쉼터 진입로가 있었으며,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충격 흡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공작물이 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충격하고 고속도로 2차로 중앙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에 유류품 등이 비산 되었으면 그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고 유류품을 없애는 등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 중앙로에 있는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57.4K 동산 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관함), 수사보고서(피해물 물적 피해 관련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공작물이 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류품 등이 비산되었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8km에 이르러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3:35경 시흥시 B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4.8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73%로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한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뒤 남성 접속자들(이하 '대상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고 속여 대상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대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대상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신용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B, C, D은 대상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20. 3. 3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라는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해자 F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고 사귀자는 제안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위 D 등이 확보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D은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란에 권한 없이 F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가계대출 핵심설명서, 은행여신 기본거래 약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가계대출상품신청서, L은행(M, 대출금현황), 기업은행, N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범들 사이에서 직접 취득한 범행수익 역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51

공소사실 피고인 A(남, 70세)는 경주시 B에 거주하며 반려견(2년생, 진도견)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3세)는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반려견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단단히 잡아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물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 05:10경 경주시 D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내 마당에서 자신의 반려견(진도견, 암컷, 2년생)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마당으로 피고인의 반려견이 뛰어들어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견(믹스견, 12년생)를 물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철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위 미용실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돈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거 사업에 필요한 장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을 보내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다달이 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돈을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철거 사업에 필요한 장비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철거 사업 관련 장비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480만 원을 보내주면 월요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철거 사업에 필요한 장비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 위 피고인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유한회사 E)],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형제9231호 공소장, 위 김천지청 2021형제9231호 사경 송치결정서, 계좌 특성분석 자료, 계좌 거래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관련 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12. 20. 20:03경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20:07경 그 중 900만 원을 유한회사 E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하고(이체 후 계좌잔액 508,612원), 2021. 1. 23. 16:17경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같은 날 16:18경 유한회사 G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는바(이체 후 계좌잔액 19,866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한 경위에 대해 '근로자들이 노무비로 그 쪽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여 이체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도박을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한회사 G의 법인 대표자 I은 "의류 및 악세사리 사업을 하려고 위 계좌에 대해 대출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 계좌를 본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나 B를 전혀 알지 못하며, 인테리어 사업을 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유한회사 E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2020. 12. 19.부터 2021. 1. 18.까지의 입금액과 출금액이 각 49억 원 정도로 다량의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 노무비조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위 계좌로부터 송금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0. 12. 12.부터 1개월간 유한회사 E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142,810,000원이고, 같은 기간 유한회사 E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출금된 돈의 합계액이 95,802,000원으로, 다액의 금원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고 있는 점, 도박계좌인 유한회사 E의 F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대해 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라고 허위 신고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파트 1동과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고(수사기록 178쪽),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누구에 대하여 얼마의 채권이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J 주식회사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금융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2017. 3. 1. 파산면책을 받아 5년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인바(수사기록 178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21. 2. 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40경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상회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긴 점,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