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8 ) 피고인은 2019. 12. 10.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5),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특별히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비골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물이 든 플라스틱 물병으로 1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상해죄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20년 전 일이고, 최근의 폭력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2019고단3789 )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류유통업에 종사하며 ‘F’이라는 와인동호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G와는 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던 피해자 G에게 ‘카페 대신 세계맥주와인 프랜차이즈인 H의 가맹점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떠냐, 마침 청주시 I에 ’J‘이라는 매장이 싸게 나와 잡아 두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에게 ‘권리금으로 금 3,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의 전 업주인 K에게 권리금 용도로 1,0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K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에 매장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또 다른 지인인 G에게 매장 인수를 권유하다가, G가 매장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친구 L과 동업으로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K와 1,000만 원에 매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후 G가 다시 매장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매장을 G에게 3,000만 원에 재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권리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G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피고인 측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청주시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은 K, N, O이 소유자 P로부터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인데, K, N, O은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 사건 매장 운영을 그만두고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매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K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는 2018. 9. 초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과 권리금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사이에서 매장 양수도를 협의하다가 중단하였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권리금 3,000만 원에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매장 인수를 제안하였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친구 L에게 이 사건 매장 인수를 제안하여 2018. 10. 26. L으로부터 권리금 1,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받은 사실, K는 이 사건 매장 운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도 계속하여 차임과 인건비 등이 지출되고 매장 인수인을 찾지 못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권리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K는 양수인이 피고인이던지 제3자이던지 1,000만 원만 받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말 내지 2018. 11. 초 G로부터 권리금 3,000만 원에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G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1. 3. 이 사건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G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2018. 11. 3. 300만 원 및 2018. 11. 5. 2,700만 원), 2018. 11. 7. 권리금 명목 3,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1. 말 K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게 저렴하게 잡아 놨다. G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운영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결정한 경위에 관해서 피고인이 ‘권리금은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비이다. 기존 임차인은 오픈할 때 1억 원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을 썼다고 하니 저렴하게 인수하는 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매장의 전 임차인이었던 K(동업자였던 N, O은 권리금 없이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사실은 권리금 1,000만 원만 받기 원하였다는 사정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고 K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운영하려는 G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G의 권리 실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바(실제로도 G는 K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장 양도·양수 거래의 실질이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매장 자체 또는 양수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G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이 G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매장 양도·양수 거래의 실질이 ‘피고인이 K와 G 사이의 이 사건 매장 양도·양수를 중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K의 희망 권리금 액수를 G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인 G로서도 스스로의 판단 하에 권리금 3,000만 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권리금 3,000만 원을 제안한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