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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6. 밤경 평택시 B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4. 7. 밤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소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8. 11. 2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82 피고인은 2018. 1. 13.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그 전날 피고인과 관련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자 다음날인 2018. 1. 14.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2018. 1. 15.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왼쪽 눈 주위에 붉은 멍자국이 생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왜 때린 것인지 따져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6755 피고인은 2018. 7. 22. 06: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일행 1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064 피고인은 2018. 8. 9. 07:0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여, 64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3명이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사후에 자신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2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녹음 1. 고소장, 진료확인서, 112신고처리표 1. 폭행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2018고단67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발생장소 CCTV 자료 화면사진 2019고단2064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상해, 폭행 등 5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판시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8고단6755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D, G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5529 피고인은 2018. 1. 6. 20:20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P(59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왜 들어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벽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맥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인 Q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목격자인 Q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을 당시 피해자가 이를 맞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분 뒤에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며 입안에 피가 난다고 말하며 자리에 누웠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인중 안쪽이 찢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깨어지는 맥주병에 얼굴을 맞았다면 얼굴 표면에 상처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얼굴 표면에 열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윗입술 안쪽에 상처가 발생한 사정, 사건 당일 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주점의 후문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길가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반면 맥주병 조각은 주점 내부의 후문 구석에 떨어져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주점 후문을 통해 주점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주점 밖에서 이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과 R가 술집 밖에서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R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혼자서 넘어졌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30

범죄사실 2016고정1230 피고인은 2016. 3. 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C사장. 사람이 사과하면 받아드리고 포용할 줄 알아야 대인배요. C사장 사모님 조만간에 함 찾아 뵐께요. C사장. 시인. 건설업.등등. 사칭해서 딴여자랑 놀러 다닌거 사모님한테 정신차리라고 얘기하는갑죠. 이거보쇼. 세상 그렇게 사는거 아닙니다. 어제 형님 동생하다가 아무리 성질나도 안되는 일이 있는거요. 형님이 먼저 했소. 형님이 내한태 한 그대로 돌려 드리죠.", "정식재판 청구해서 D씨 집사람. 증인신청 합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문자 송수신 내역, 문자캡쳐, 문자내용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전송받은 문자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6고정143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F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4:30경 위 F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동료 기사들에게도 징계를 줘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G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이가 H와 I 2명을 징계 줘야 된다고 떠돌고 다닌다. 그래서 회사에서 C 때문에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게 되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의 '피해자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동료기사들에게도 징계를 줘야 된다'라는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고소장, 진술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들어 이를 알게 되었다는 재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H, I도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H, I도 징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1.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재심 이유서에 '유사사례 및 다수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징계를 받을 무렵 H, I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증인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고, 다른 동료들이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H, I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K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판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전제로 한 사실 부분에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 E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협의 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농협의 조합원이며, F은 위 E농협의 이전 조합장이면서 위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장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F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위 농협의 감사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농협의 감사로서, 이전 감사보고서와 달리 F 조합장의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2015년도 E농협 감사보고서"(G사업 감사 종합평가, 1. G사업 매입에 대한 문제점, 2. G사업 매출 판로에 대한 문제점, 3.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 4. 외상판매처에 대한 심사의 문제점, 5. 사건발생 후 조치에 대한 문제점, . (중략) 감사의 의견 -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보았을 때 조합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 중징계(파면조치, 직무정지, 전액변상)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일부 이사들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사로 너무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사료됩니다.)를 작성한 후, 평소 F 조합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피고인 C와 조합장후보자 등록을 예정하고 있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2. 8. 16:00경 김천시 H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I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의 아들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감사보고서 발송 행위를 반대한 위 조합의 감사 K의 이름을 감사보고서에서 삭제하게 하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 감사보고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보고서를 변경한 후 감사보고서를 1,000매 이상 복사하여 우편봉투에 넣어 각 조합원들의 주소를 기록하여 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달 9. 09:00경 김천시 모암동 소재 김천우체국에서 조합원 1,000명에게 위 감사보고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K,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 내사보고(감사규정 첨부), 감사규정 / 내사보고(우체국 CCTV 확인), 우체국 영수증 1장, CCTV 사진 3장, 신용카드 사본 / 내사보고(감사보고서의 G사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피고인 B과 감사 K가 정기감사 실시 후 2015. 1. 30. 대의원들에게 보고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달리 전 조합장인 F의 낙선을 위하여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7.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도박게임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G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부사장이고, 피고인 C은 200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같은 회사 이사이고, 피고인 D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회사 부장이고, 피고인 E는 200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회사 홍보담당이고, 피고인 F은 피씨방 업주인바, 1. 피고인 A, G, B, C, D, E는 도박게임 개발 및 도박사이트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I 사장인 J, 같은 회사 싸이트 팀장인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4.초순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소재 13층 사무실, 같은 구 M빌딩 9층 사무실 등지에서, 위 J은 속칭 세븐오디,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할수 있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N (인터넷주소 1 생략), O, P를 제작하고, 위 K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맡고, 위 A는 위 도박 프로그램을 입수한 후 전국적인 총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위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를 맡고, 위 B는 주식회사 H의 부사장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을 맡고, 위 C은 주식회사 H 이사로서 피씨방을 개설할 때 설치 및 관리를 맡고, 위 D은 주식회사 H의 부장으로서 피씨방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A/S를 해주며 게임머니를 보내주는 등의 일을 맡고, 위 E는 도박 피씨방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놓고 관리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홍보담당을 맡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모집한 가맹점 업소에 N 온라인 도박게임 및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도박게임을 할 때마다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 6%를 공제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상피고인 F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Q상가 R호에 'S PC방'을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같은 해 7. 1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속칭 '세븐오디', '바둑이'등의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게임머니대금 등으로 피고인 G의 계좌로 25,835,808원, T의 계좌로 419,153,933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온라인 게임물을 위 가맹점 피씨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2. 피고인 F은 같은 해 7. 14. 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Q상가 R호에 'S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세븐오디', '바둑이'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매 게 임당 도금의 6%를 딜러비 명목으로 받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2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도박을 개장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온라인 게임물을 위 가맹점 피씨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은행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 2호, 제21조 제1항(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형법 247조, 제30조 (단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D, E, G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임 B,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도박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 업무 분담 하에 다수의 피씨방 업주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그와 같은 도박행위의 확산에 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므로 그 가담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G도 위 범행에 회사명의를 제공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G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 6월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은 누범, E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각 해당하여 각 그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서울고등법원-2022초재1532

신청인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역경비업(시설경비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본부장이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 C 등 12명을 고용하여 2016. 4. 15. 부터 2017. 1. 24. 까지 서울 중구 D빌딩의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용역경비업(시설경비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경비업체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17장, 시설유지관리 도급계약서, 경비업폐업신고서, 기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경비업법 제30조,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경비업"이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중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 제1호)고 정하고 있고, 허가를 위한 요건으로 각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규율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시설경비업무"에 대하여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업의 취지 및 규정을 고려하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경비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야지 고용된 직원들의 명칭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시설본부장으로서 직원의 고용규모를 축소하여야 하는 등 경비절감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일정 규모의 경비인력이나 시설기준 등을 요구하는 경비업을 폐업하고, '수위'라는 인력을 고용하여 사실상 기존에 경비원들이 하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이 야간에도 관리대상 건물 안에 교대로 상주하면서 시건장치 및 소등 여부의 확인 등을 하고 야간의 응급상황에도 대비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경비업무가 아닌 건물의 안내 업무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된 관리대상건물인 D 빌딩이 낡아서 도난 등의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없었다거나, 수위를 고용하여 안내 업무만 맡기면 경비업법 허가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 피고인 회사는 경비업법 허가를 다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고기 무한리필 업체인 'C'에 관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 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실운영자로,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이사이므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고, 피고인 B도 피해 회사의 영업 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0.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 운영하던 중 2017. 9. 20. 경 충남 홍성군 F건물, 4층에서 피해 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E'을 사업자로 하여 소고기 무한리필업체인 'C 홍성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제17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제2, 3번),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제4, 5번), 계약서, 상품공급기본계약서, 상표권 사용 설정 계약서, H 홍성 임대계약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주식회사 E), 주식회사 E 정관, 주식회사 E 주주명부, 인증서 사본(순번 제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000 만원 상당의 가맹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E'을 사업자로 하여 소고기 무한리필업체인 'C 홍성점'을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은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C 홍성점을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이 1,000 만원 상당의 가맹비를 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은 다른 가맹점의 가맹비에 기 초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액이 1,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이득액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22.부터 2018. 3. 20.까지 허가 없이 안산시 단원구 B에 141m2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이와 같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어촌어항청인 안산시로부터 2018. 5. 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2018. 4. 13.자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8. 5. 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원상회복 명령서, 마을공동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사용·점용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 피해자 C(여, 48세)과 남매지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8. 18:10경 오산시 D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E에서 일했던 것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오빠 누군가 그러는데 오빠가 돈통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나도 보았다,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목, 얼굴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계속 이러면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에 있던 냉장고,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그래 신고해라,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으로부터 다시 "너 자꾸 그러면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힘껏 휘둘러 피해자 B의 손과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나 가만 안 있을거야, 신고할거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내가 오늘 저년 죽여버릴라 그래"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 C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 및 추시변형,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소리를 질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게에 손님이 없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C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E 가게에 손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동영상 첨부)(CD 1장 포함)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컵 3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71면)이 있는데, 위 증거 중 사진과 관련하여 증인 C, F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촬영된 사진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증인 B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04. 19. 00: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73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D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0:3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1: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 등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텀블러로 위 G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F지구대 CCTV 영상, CCTV 및 지구대 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의 텀블러로 G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텀블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텀블러를 손으로 잡고 G의 관자놀이 부위를 힘껏 내리쳐 G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으며, G는 이로 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 플라스틱 텀블러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법무법인과 제3자를 위한 200만 원의 금전예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어음에 대한 부도를 막고 2개월 후 월 2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5. 3. 9. 3,000만 원, 3. 11. 2,000만 원, 3. 19. 2,000만 원 등 총 3회에게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경기 광주 퇴촌의 토지가 있는데 재판을 통하여 찾아 변제할 테니,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퇴촌 토지와 관련된 재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1. 4. 200만 원, 2015. 11. 11.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여 자녀들에게 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컸으리라 보임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2,100만 원)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남시 소재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108,320,000원 상당의 D 아우디 S7 콰트로 차량에 대해 월1,470,628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경 피해자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2018. 6. 25.경까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08,32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 원부 1.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량 반납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크다. 한편 결국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