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6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월급여 150만 원과 건당 배달 수수료 1~10만 원을 주고, 교통비 등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며칠 전 ‘연 2.8%의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2회에 걸쳐 1,56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재차 연락하여 ‘C은행 D 대리입니다. 3,200만 원을 더 납부하면 금리를 1.8%로 낮출 수 있고, 금액을 6,2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19.경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위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23.경 구미시 E건물 F동 주차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H 과장님의 부탁을 받고 왔다며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57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월급여 150만 원과 건당 배달 수수료 1~10만 원을 주고, 교통비 등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입니다. 연 2.67%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재차 과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었던 L카드를 사칭하여 ‘J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 제재가 들어간다. 현장 서비스로 L카드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9.경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이나 L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20.경 창원시 성산구 M아파트 N동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의 심부름을 왔다며 자신을 소개하면서 600만 원이 기재된 예치증서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그 부근에 있는 C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위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6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정부지원자금 대출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긴급입수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2고단4157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신고 내역 확인) - KICS 사건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터넷 O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P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P 소속 팀장 G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였거나 수거하려고 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전달 또는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고졸 학력으로 약 40년 가까이 Q에서 근무하면서 차장직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을 통해 ‘P’에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G 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금 수령 직전에야 구체적 장소를 고지받은 점, 피고인은 ‘P’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R단체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하려 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P’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방법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ATM기만을 이용하고 입금하는 사람을 매번 달리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는 방법이었던 점 등 그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편취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에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임을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2건인데, 다행히도 1건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6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30만 원이어서 실제 피해규모 및 피고인이 취한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여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