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7

범죄사실 2016고단6607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835의 27 소재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앞 편도 1차로를 길직리 방면에서 마그네공원 방면으로 시속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길이고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마그네공원 방면에서 길직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7563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F 등 토지 및 위 지상 주택, 축사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인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16. 5. 3. 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6. 9. 26.경부터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6. 07:00경 위 인천 강화군 F 토지에 둘러져 있는 울타리의 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자 그곳 출입구에 시정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쇠사슬을 절단기로 잘라 파손하고 축사 부지를 거쳐 그곳에 있던 주택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19:00경 위 인천 강화군 F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CCTV 연결 전기선을 가위로 자르고 위 주택 유리창 3장을 깨뜨려 파손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주택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0,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10:50경 위 인천 강화군 F 토지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의 환경정비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지로 들어간 다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승용차로 포크레인 주변을 돌면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스키드로더를 사용하여 지장물을 치우고, 차에 싣고 있던 피고인의 이불 등 개인 물품을 그곳 출입구에 내려놓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경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207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97064호]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인천 강화군 F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생활하려고 마음먹고, 위 인천 강화군 F 토지 경계에 둘러진 울타리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및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자 위 울타리에 매달아 놓은 '무단침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조합 소유 표지판 3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울타리에 둘러져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 검정색 천을 손으로 찢은 다음 그 틈으로 들어가 울타리를 넘어 주택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망치로 위 주택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40,000원 상당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돌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위 주택 창문 2장을 깬 다음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102982호]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위 인천 강화군 F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스키드로더를 위 토지에 있는 축사 창고에 무단으로 들여 놓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 조합이 위 출입문에 피고인 및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자 설치해 둔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쇠막대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잘라 파손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창고 안까지 스키드로더를 몰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21:30경 위 인천 강화군 F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 조합이 위 출입문에 피고인 및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자 시정하여 둔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쇠줄과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파손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위 토지 지상의 주택 앞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현관문 옆 유리를 깬 다음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까지 들어가고, 위 주택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뽑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2. 19:27경 위 인천 강화군 F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조합 소유의 위 주택 현관문 옆 철판 틀을 손도끼로 찍어 찌그러뜨린 다음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2. 16:20경 위 인천 강화군 F 토지에 이르러, 위 토지 소재 축사 창고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렌토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려고 마음먹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및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자 설치한 토지 경계의 울타리를 지나 위 축사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9:00경 인천 강화군 H 소재 피해자 I의 매실농장에서, 위 인천 강화군 F 소재 토지 및 주택에 위 인천축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에 둘러 두려고 마음먹고, 피해자가 주목을 고정하기 위해 농장 말뚝에 묶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밧줄(굵기 약 5mm, 길이 약 130m)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작성 의사 진술) 2016고단7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재물 손괴 및 건조물침입 현장사진 2016고단8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 피해품 시가에 관한 건), 수사보고(절취한 밧줄의 시가에 관한 건)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등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6고단7563, 8207 각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인천축산업협동조합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