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피해자 E(남, 25세)와 교제를 하다가 2021년 8월경에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피고인 A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은 태국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다가 2021년 8월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인력 알선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적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D은 F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C과는 태국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강도교사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부산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을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주면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고, 피고인 C이 마사지샵에 취업 알선을 하고 소개비를 받을 수 있게 태국인들을 소개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21. 10. 8.경 피고인 B와 피고인 C,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불상을 빼앗아 오라고 재차 지시를 하고, 이를 피고인 C 등도 전달을 받아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2021. 10. 8. 18:22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색 불상 1개, 현금 70만 원, 피해자의 여권, 태국 운전면허증, 태국 신분증을 빼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강도상해 피고인 C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D에게 같이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등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 D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휴대폰 등을 빼앗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8. 18:22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 C에게 흉기인 쇠봉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그 쇠봉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지금부터 움직이면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손을 서랍장 위에 올리게 한 후 마치 손을 찍을 것처럼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휴대폰의 비밀패턴을 열게 한 후 위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 A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현금 70만 원을 꺼내고, 방 안을 뒤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색 불상 1개를 챙기고, 피해자의 캐리어를 뒤져 피해자의 여권, 태국 운전면허증, 태국 신분증을 챙긴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위 휴대폰, 현금, 불상,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농장주 H 전화진술 청취 1. 통역인 각서 및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및 구급일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119 구급일지 첨부, 현장 임장 보고,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피해농막 CCTV 화면 및 피의차량 특정 및 피의차량 이동 동선에 대한, 피의자 D의 조직폭력배 계보도 첨부, 피의자 C이 제출한 페이스북 게시물 및 대화내역 번역, 각 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 CD 첨부, 범행장면 영상 종합-CCTV영상 및 피고인4. D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동영상, 피해품 회수에 대한, 폭행 동영상 확인 및 분석, 폭행 동영상 추가 분석 관련) 1. 출동 소방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및 CD 1매, 현장사진, 조직폭력배 계보도, 대화내역 일체, 휴대폰 분석결과 출력물, 휴대폰 분석결과 저장 CD 1장, 범행현장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고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회수해 오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연락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해 주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불상을 빼앗아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C, D에게 범행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피해자가 점유하던 휴대전화, 불상은 피고인 A의 소유이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거나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가져오거나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도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범죄 현장에서 현금, 불상,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강도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들과 합동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점유하던 휴대전화는 피고인 A의 소유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영상 삭제 후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피고인 B, C, D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현금,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 D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피고인 B, C과 강도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전혀 별개의 고의로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전화와 물품들을 가져왔다. 피고인 D에게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도죄의 고의가 없다. 3) 피고인 D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를 교사하였고, 이를 피고인 C, D이 전달받아 그 교사에 따라 피고인 B, C, D이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353, 366, 367, 701, 826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초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피고인 B와 함께 부산까지 갔다가 여성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로서는 폭력성이 있는 남성인 피해자로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돌아왔다. 얼마 뒤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를 찾고 있던 피고인 C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주면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택시비 등 손해를 보상해 주고, 마사지샵에서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태국인 4명을 연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증거기록 793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논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0. 8. 피고인 C, D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갔다. 이때 피고인은 일을 쉴 수 없어 함께 가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면 내가 영상을 삭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가더라도 피해자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힘으로는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동영상을 삭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하면 피해자를 제압하여 휴대전화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2021. 10. 8.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 D을 만나 피해자가 있는 부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들이 마피아다, 수원에서 마피아 대빵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547, 550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농막의 CCTV 설치 장소와 피해자 퇴근시간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마피아로 칭하는 남자들(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알몸으로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를 대신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는 ‘내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비해서 그것도 덜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D의 폭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397면). 그리고 피고인 A는 영상통화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불상과 스피커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기도 하는 등(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다시 교사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취한 휴대전화, 불상이 피고인 A의 소유인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직접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휴대전화의 소유자는 피해자이고, 휴대전화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불상은 피고인과 함께 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불상을 피해자가 거주하던 농막에 그대로 두고 나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불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위 불상은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강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불상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면 돌려주었을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위 불상을 같이 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줄 의사가 있었다는 의미이고, 위 불상이 피고인 A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폭행, 협박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 불상을 가져가라고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사에 의한 승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 범행을 결의하게 한 것인지 1)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 범행을 교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6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부산까지 함께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연락하고 곧바로 피고인 A와 상의하였다. 피고인 B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C과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가져오려고 한 이유는 모두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 C, D도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의 요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는 것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교사행위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일을 빠질 수 없어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회수해 오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부산으로 가면서 피고인 A에게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C, D에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1)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의 의사가 사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수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상 공동정범 중 1인이 몰래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강도행위를 나머지 공동정범들이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887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은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강도의 고의로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가) 피고인 A는 2021. 10. 7.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와 불상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부산으로 가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불상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891면). 피고인 B는 부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피고인 C에게 불상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827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0. 7.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고 여자를 때린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이 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혼 좀 나야 되겠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94, 854, 855면). 피고인 D은 전신에 문신이 있고, 범행 당일 피고인 B를 만나 자신을 ‘코리아 마피아’라고 소개하였다(증거기록 795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로의 재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의사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은 범행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마약의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겠다는 공모가 없었다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로 그에게 쇠봉을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D은 그 쇠봉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C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범행 장소의 입구 문을 닫았다. 피고인 C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지만 공범자인 피고인 D의 폭행, 협박행위에 가담하였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영상으로 녹화하면서 피고인 D의 말을 통역하였고, 쇠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게 하였다(증거기록 668면). 피고인 D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내어주자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속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한 뒤 직접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내가 맞은 것에 비하면 덜 맞았다’는 말을 통역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증거기록 799, 833, 914면). 마)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벗은 옷과 피해자의 캐리어 등을 뒤지며 피해자의 현금,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챙겼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불상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못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D은 ‘그렇게 맞고도 아직도 못 준다는 말이 나오냐’며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포기하였다(증거기록 913면). 피해자는 피고인 D의 폭행, 상해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불상, 휴대전화를 내어주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옷과 캐리어 등을 뒤져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금,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에게 피고인 D의 상해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현금,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70만 원을 빼는 것을 보았고,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하는 농장 운영자인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을 가불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CCTV 영상사진 및 CD 1매(증거기록 19면)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9: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손에 지폐와 비슷한 크기의 종이 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현금,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 사) 휴대폰 분석결과 저장 CD 1장(증거기록 646면)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B가 촬영한 영상에 피고인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옷을 뒤지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재물을 물색하는 사실을 피고인 D, B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CTV 영상사진 및 CD 1매(증거기록 19면)의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 19: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C은 손에 지폐와 비슷한 크기의 종이 다발을 들고 있고, 피고인 B는 한쪽 팔에 상당한 크기의 스피커와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먼저 나가다가 피고인 C과 B가 나오기를 기다려 세 명이 함께 자동차로 돌아갔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와 통화하고, 휴대전화와 불상을 가지고 나온 범행현장에 피고인 D, C도 있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6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불상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고인 C이 현금,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가지고 나온 것을 범행 현장에서 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 설령 피고인 B, C이 각자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다른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각 강도행위를 나머지 피고인들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휴대전화 이외의 재물의 강취행위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앞에서 본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물품을 빼앗을 고의가 생긴 것이므로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 B, C, D에게 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불상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영상 삭제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휴대전화를 주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 B가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는 휴대전화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은 위 2.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라고 생각하였다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들은 상호 모순된다. 3)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B, C, D으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피해자를 저지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불상, 휴대전화, 현금 등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치아 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범죄단체 행동대원이었던 피고인 D을 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 D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실제로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여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도와 성관계 동영상의 유포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