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금암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지사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워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60세)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1,000원이 들도록 위 전동휠체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저장 CD,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을 자주 통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 약간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속도 또한 저속이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난 점, 피고인이 녹내장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좌회전을 한 직후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덜컥'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잠시 정차하여 룸미러를 통해 사고 장소 부근을 살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자주 통행하며 위 횡단보고 부근에 위와 같은 소리를 발생시킬 장애물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고발생 가능성을 짐작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잠시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했더라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잠시 정차하기만 하고 바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좌회전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