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전력(가정보호사건 포함)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2. 여름 04:0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B01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소속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방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 05:00경 위 D빌라 B01호에서 피해자 E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자, "이 씹할 년이 잠이 오냐, 돈 어떻게 할 건데, 잠도 자지 말고 일을 해서 빨리 돈 갚아.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말 05:00경위 D빌라 B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고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인 F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F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뒤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바닥에 박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E이 2011. 11. 17.경 손님 G과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갈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1. 12. 7.경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2012. 2. 10.경 보석으로 석방이 되자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사채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서울 노원구 D빌라 B01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씨 발년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속이 되었다. 그렇게 술 처먹고 언제 돈을 갚을 거냐, 사채업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돈 안 갚으면 팔아버리겠다"라고 수시로 말하거나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F 명의 계좌를 통해 2012. 2. 26.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에게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85,490,000원을 갈취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보도방 도우미인 E이 2011. 11. 17. 경 손님 G과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갈하여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G이 100만 원만 보내주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2011. 12. 7.경 체포되어 구속되자 사실은 Gl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1. 11. 하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E에게 "G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해라"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2011. 12.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G이 2011. 11. 17.경 E을 때리고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4. 중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서울 노원구 D빌라 B01호에서 여성 도우미인 E, F를 데리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H을 통해 위 I 일대의 노래연습장에 위 도우미를 보내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도우미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당 접객비 25,000원 중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 개인별거래내역총괄표 1. 진술서 및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이미 경찰에서 '2012. 2. 10.경 이후 보도방 운영을 하지 않고 H이 운영하였다'고 부인하였음에도 며칠 후 조사받은 H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H이 마지막 경찰진술 시 직업란에 '구리시 J 소재 K'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소보정이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위 H에 대한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동일한 범의에 기해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유죄 이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 피해자 E,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들 때문에 빚이 생기고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돈을 빌리거나 벌어서 많게는 20,000,000원까지 송금하게 된 점 F는 '피고인에게 갚아야 될 돈은 구속 전에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갚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빚에 대하여 설명도 없이 오히려 빚이 더 늘었다고 하였고, 석방된 이후에는 자기가 쓴 돈을 모두 저희들 빚으로 포함시키는 등 억지를 부리면서 때리거나 협박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해서 이를 거부할 수 없어서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60쪽) 2009. 6. 30.경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383,472,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159,000,000원뿐 인점(F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2012. 3. 3.부터 2012. 12. 17.까지 F 계좌로 송금한 5,680만 원은, 다른 사채업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F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F 등이 피고인의 지시로 그 사채업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G을 찾아가 E과 새벽에 같이 있었으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G으로 하여금 'E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다음 잠을 잤고 E에게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강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점 E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짜리 각서를 작성하고 나서 100만 원만 입금하여 피고인이 G에게 연락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G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099쪽), '피고인이 "너네 G 강간으로 안 집어넣으면 거꾸로 니네가 들어간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평소 마음이 있었던 G과 성관계하고 온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밥을 하는데 피고인이 E에게 웃으면서 "너, 몇 번 했냐"고 물으니까 E이가 "왜요", "세 번밖에 안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여 강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E이가 강간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고 피고인이 평소 '당해야 돈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 시나리오를 만들어 E에게 외우라고 지시하고, 증인 출석 시 법정에서 떨고, 증인석에서 오줌 싸고,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고 연습시키고, F, E, H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강간죄 형사재판을 함께 참관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 실제 E은 강간 피해자로 항소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바지에 오줌을 싸는 바람에 여성 법원경위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강간 피해자라는 E에게 강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G을 강간으로 고소하도록 시킨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E이 강간당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이 구속되자 H에게 보도방의 관리를 부탁하여 H이 차량 운행과 전화받는 등의 일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H과 F, E 등과 함께 판시 D빌라 B01호에 거주하면서 아가씨들을 관리하고 장부를 검사하며 수익금의 50%를 가져가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피고인도 H으로부터 수익의 절반 정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1083쪽 등) 당시 보도방 도우미인 E, F가 번 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상습공갈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교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비롯하여 폭력범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와 공감을 일삼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만을 본다. 아 8,500만 원가량을 갈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피해자들이 G에 대한 협박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제출하였던 탄원서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의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G에 대한 협박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E이 G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과 행동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연습시키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이 강간죄 등으로 구속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된 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정도는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F가 적극적으로 무고행위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그 위반기간이 길거나 그로 인한 수입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