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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빌딩 증축건물 약 425평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2. 20. E빌딩 증축건물 중 100평 가량은 피해자 F이 목사로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에 유상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325평 가량은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대해 공증까지 마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형제76890)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가. 피해자가 2009. 2. 20.경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가 2009.2. 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한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를 공증 담당 변호사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가 2009. 2. 20.경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매매 계약서를 공증하는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면서 위조한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를 피고인 몰래 제출하여 E빌딩 325평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며 인증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형제 107205)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0432001 계약무효확인 등 판결서 1. 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 인증서, 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3호 인증서 1. 매매계약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형제76890 고소장 사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형제51884 고소장 사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형제 107205 고소장 사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므로,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 중 피고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양도 계약 합의서 중 피고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래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 빌라 25채를 공사할 예정인데 철근작업 반장을 시켜주고, 빌린 돈은 2014. 4. 30.까지 변제할테니 제주도 빌라 공사건과 관련하여 경비 및 로비자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 및 부도로 인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 및 금융권에 약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실제 위 차용금 중 1,050만 원은 자신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90만 원은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제주도 빌라 공사를 전혀 진행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6. 경 자신의 농협계좌(E)로 50만 원, 2014, 2. 17.경 150만 원, 2014. 2. 23.경 40만 원, 2014. 3. 3.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편취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63

범죄사실 [2015고단6863] 피고인은 2015. 10. 19. 20:5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50번길 1 해운빌리지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의 조수석 문에 다가가 차문을 열었으나 마침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타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120] 피고인은 2016. 1. 21. 21:05경 부산 사상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택배차량인 E 트럭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이 물건을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 문을 연 다음 차량 내 재떨이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사진첨부) [2016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7. 7. 05:4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 2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접객원 F를 향하여 물이 들어 있는 스테인리스 물병을 집어던지고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 폭력 전과 4회,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피고인 B: 폭력 전과 1회),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5. 08:45경 울산 중구 병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건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2015고단1014 피고인은 2015. 1. 24. 05:2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교회 앞길에서, 대기 중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태워주지 않고 그 곳을 떠나버리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YF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 불상의 택시를 뒤따라가게 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불상의 택시를 놓쳤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277 피고인은 2015, 4. 5. 22:4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노래방 10번방에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 H(21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턱 부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H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 6,000만 원에 대한 D 명의의 채무변제계약 위임장 1장과, 28,000만원에 대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무변제계약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 북구 E 소재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6,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위임장과 8,000 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무변제계약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타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 명의 위 각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G의 진술만이 있다. G은 2015. 9.경 피고인으로부터 6천만 원 어음할인을 받았는데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또한 G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8천만 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8천만 원을 차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G이 제공하는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될 뿐이므로, 굳이 G을 속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 G의 형인 이 2015. 12. 11.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위 아파트에도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결국 2016. 10. 위 아파트가 경매되었으나 피고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 담보에 대한 약정 없이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은 2016. 8. 29. 남편 G이 안방 서랍에 있던 자신의 인감도장, 아파트 공급계약서, 신분증 등(이하 '인감도장 등'이라 한다)을 훔쳐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G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6. 10. 13. G과 협의이혼하였으며, 2017. 3. 16. 에는 G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2017. 3.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 G이 인감도장 등을 10~15일 가량 빌렸다가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G이 돈이 궁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분양계약서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고 짐작하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다. 담보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제공을 해준 것은 맞다. -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위임장 등 작성에 동의를 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솔직히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보름 정도만 쓰고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생각 없이 제공을 해주었다. - (보름 후에도 변제를 못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 피고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분양권에 대해 압류를 하니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인감도장 등을 본인이 직접 G에게 주었음에도 G 훔쳐갔다고 허위고소를 하였고, G에게도 그렇게 진술하도록 요청하였다. - (진술인은 G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감도장 등을 제공했고 그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되었으므로 포괄적으로 위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진술인이 동의를 해주어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술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이 압류하자 이를 풀기 위해 마치 G이 몰래 인감도장 등을 훔쳐 G과 피고인이 함께 사문서위조를 했다고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G은 2017. 3.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D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D의 동의를 받아서 위 인감도장을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제공을 한 것이라면 문서를 위조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C(여,56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피해자에게 "보지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0. 11. 5.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www·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의 채용이 어렵게 되자 사실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H을 고용하여 보육교사로 활용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G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F'에서, G으로부터 보육교사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천안시 서북구청과 연계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G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2013. 7. 15. 경부터 2013. 11. 29. 경에 이르기까지 G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1. 8.경에 이르기까지 위 'F'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및 I, G1 마치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것처럼 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을 한 다음 기본보육료 및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 비 등 업무수행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2013. 4. 22.경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본보육료부정수급)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13,919,350원 및 2013. 3. 25.경부터 2014. 1.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처우개선비 등)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합계 4,620,000원 등 합계 18,539,35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I에게 1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체시킨 다음, I으로 하여금 위 150만원을 즉시 J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게 하고 다시 I에게 실제 급여 명목으로 50만원을 재송금하여 주고 남은 100만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900,000원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어린이집이 매일 07:30경부터 19:30경까지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조건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육료를 교부받고 있음에도, 방과 후 수업비용 또는 종일반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5만원씩 보육료를 추가로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부터 2013.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580,000원의 경비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는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H을 고용하게 되자,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시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3. 12.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공문서인 2009. 2. 13.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K 보육교사 자격증의 사본 사진란에 잡지에서 오려낸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부착하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육교사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지도점검을 나온 공무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육교사자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O, P, Q, R, S, T, U, J, V, W, I,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관련 고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1. 수사보고(F 계좌확인 및 입금내역자료 첨부, 보조금 부정수급액 특정 피의자 A의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 2명의대여금지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부정 수급의 점, 보조금 유용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유용한 보조금 및 부정수령한 경비 등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헙박)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35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지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소재 '고래사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둔포중앙로 109번길 8-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3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덕산식당 앞길에서 부터 같은 읍 옥평리 두슬마을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매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X212 대형승합차(45인승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00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94-4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영 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에는 휴게소와 주차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 우측 옆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 17:50경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과실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중고 휴대폰이 없어 휴대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6.경 광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매입할 중고 물건(휴대폰)이 있으니까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건은 다음에 만나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경부터 2014.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휴대전화 구입사실 여부 확인보고)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싸전다리 앞 편도 2차로를 공수내사거리 쪽에서 표정형외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싸전다리 위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뉴티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11. 중순경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 밤 시간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메스암페타민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2.경 메스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5g을 현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6. 8. 23.경 메스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8. 23. 경 경남 고성군 D 앞길 주차된 번호불상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회분을 현금 3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8. 23.경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약 1회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팔부위 사진 첨부, 필로폰 판매자 E에게 통화한 내역, 통화내역 분석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스암페타민 매수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원으로 일하면서 부와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16. 1. 27. 12:30경 서울 성북구 B상가 2층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사건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0월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가중인자 : 피고인이 넘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제적 곤란으로 범행하게 경위 참작, 초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6:42경 C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좌회전 하던 중 1차로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위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19 부근 한남동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톤 탑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면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옆에 근접하여 추월하고 4회 가량 위 1톤 탑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1차로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부근 한남대교방향 도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빵빵 대냐, 씹할 놈아, 내려라, 쫄았나, 뭘 그렇게 벌벌 떠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인 시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도로교통의 안전이나 피해자와 그 동승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폭력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 21:05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유니온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SK용인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2016. 10.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그 중 2회는 2004년 이전의 범행이다)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7: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1호선 E역을 지나는 신도림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계속되어 자신의 손을 등 뒤로 하고 있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손을 잡았다", "자신이 뒤로 돌 때 손을 잡힌 사람은 손을 뿌리쳤는데 그 움직임을 통해 피고인의 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과정, 추행 이후 가해자 특정 과정 등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