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9. 11. 13.경 지인인 E의 소개로 F, G 부부(이하 '고소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위 회사 주식 3,500만 주를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주주총회나 유상증자 과정을 주주인 고소인들에게 통보해 주지 않는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절차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위 주식 3,500주를 8억 원에 환매해주게 되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협박하여 8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2. 8.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2010. 11. 12. 공판기일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0. 11. 12.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 고합 439호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의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들에게 D의 주주명부를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G의 변호인 H 변호사가 'F, G에게 주주명부를 보여주었으면 그때가 언제이고, 누구에게 보여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주식환매를 요구한 2002년 3월경 이전이고, F에게 보여주었는데, F이 회사에 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았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2010. 12. 22. 공판기일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0. 12. 22. 위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전항의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들에게 D의 유상증자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H 변호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F, G에게 유상증자 사실을 알렸나요'라고 질문하자 '당시에는 F과 자주 통화하고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E가 소개한 사람들은 E가 일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들은 코스닥등록으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입장이어서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F에게는 직접 구두로 또한 E를 통해서도 통보를 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고, H 변호사가 'F이 답변이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유상증자는 관심이 없고, 코스닥등록으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입장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2011. 5. 19. 공판기일 모해위증 1)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고소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들에게 유상증자 과정과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서 고소인들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들의 변호인인 I 변호사가 '그렇다면 증인은 F, G에게 증자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하였나요, 증자 과정과 주총소집에 대해서도 전부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E에게도 통보를 하였고, 당시 F이 증인의 회사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F을 통해서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공판기일에서 사실은 G에게 D 주주명부 원본을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I 변호사가 '그렇다면 그 당시 현장에서 주주 명부 원본을 G에게 보여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 G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주주명부를 제시하거나 유상증자 및 주주총회 사실을 통보한 바 없음에도 있다고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주주명부를 제시한 바 없는지 1)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전혀 제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2002. 10. 18.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 G로부터 "주주명부 한 번 봐요"라는 말을 듣자, "이건 등재되지 않은 주주명부입니다.", "세무서는 아니고, 주주명부에 등록된 애초에 저희가 했었던 주주명부 그대로고"라고 하였고, 이에 G가 "이게 아닌데요?"라고 한 후(이상 수사기록 1권 189, 2권 941, 942쪽) "세무서에 등재된 주주명부 봐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 그건 내가 지금 그 주주명부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195, 2권 948쪽). 그리고 피고인이 당일 G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는 '주주(등재)명부‥를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2년 당시 고소인들에게 '세무서에 신고한 주주명부'와 '주주명부'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부에 '주주명부 원본'이라고 하면서 '주식양도대장'(수사기록 1권 277쪽)을 제시하였고(수사기록 1권 40쪽),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D의 '주주명부 원본'이라면서 위 '주식양도대장'을 제시하였으며(2013. 12. 2.자 의견서 11쪽), 수사를 받으면서도 위 '주식양도대장'이 '주주명부'라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1215쪽, 3권 411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만난 2002년부터 고소인들에 대한 공갈사건 및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세무서에 신고한 주주명부'와 '주주명부 원본'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면서, '주식양도대장'을 '주주명부 원본'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주주명부 원본'이라고 하고 있는 '주식양도대장'은 표지에 '주주명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에는 '주식양도대장'이라는 제목 하에 주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유주식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란에는 대부분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위 주식양도대장에는 주주란에는 고소인 G의 이름과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고소인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피고인이 '주주명부'라고 한 '주식양도대장'의 기재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002. 10. 18. K호텔 커피숍에서의 대화 내용 및 각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세무서에 신고한 주주명부'와 '주주명부'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주의 이름, 보유주식수 등이 기재되어 D의 법인인감을 날인되어 있는 '주식양도대장'을 '주주명부 원본'으로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소인 G에게 '세무서에 신고한 주주명부'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주주명부 원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주식양도대장'은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주명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한 주주명부'라고 특정하여 이를 보여줬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주명부'를 보여주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거나 '주주명부'를 보여줬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주주명부를 고소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고소인들에게 유상증자 및 주주총회사실 통보하지 않았는지 1)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증자사실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G가 2002. 10. 18. 위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내용 한 번 봐 봐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드릴께요, 그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유·무상증자. 착각을 했네요. 유·무상증자. 유·무상이 아니고 그냥 유상증자죠"라고 하였고, G가 "유상증자 했어요, 무상증자 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무상증자는 없습니다."(수사기록 2권 942쪽)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G에게 유상증자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1999. 5. 12.부터 2011. 6. 5.까지 여러 차례 유상증자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는 사항을 피고인이 굳이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또한 '주식양도대장'에 고소인 G와 마찬가지로 D의 주주로 기재된 L, M(수사기록 2권 277, 280쪽)은 주주총회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라. 그 외 사정들 1)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주식 3,500주를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8억 원을 받고 위 주식을 환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구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67호 판결로 고소인 G는 징역 1년 6개월, 고소인 F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에 고소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위 8억 원 중 697,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800호 판결로,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위와 같이 환매하기로 한 약정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고소인들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위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피고인, E, N을 모두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는데, 기록상 E, N에 대한 고소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 외에도 협박하여 갈취하지 않았음에도 협박하였다는 부분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4)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은 모두 8년 이상 지난 일에 대한 내용이다. 마.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주주명부를 보여주지 않았고, 유상증자 및 주주총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