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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D 앞길에서 그 곳 업주인 E에게 시비를 걸다가 인근 가게 업주인 피해자 F(여, 6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인근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씨발년, 좆같네, 너희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6,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31. 11:3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순천 풍기비행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둥이 촌이 있는데 J 비슷한 사람을 봤다. 검정색 같은 차종 2대인데 끝번호가 K같았다. 60대 후반, 덩치가 작고 안경 안 쓰고, 곤색 모자를 쓰고, 색상 불상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11:58경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L 등 7명으로 하여금 위 비행장 인근을 수색하도록 하고, 나. 2014. 6. 3. 13:2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4일 전에 순천비행장 안의 밤색차량 내에 J이 있었다. 흰색, 밤색 차량 2대 중 M 승용차이다. 흰색 남방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13:26경 순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비행장 인근을 수색하도록 하는 등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8. 21:2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피해자 P(여, 59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떡볶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여자 손님의 등부위를 때려 도망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8. 8. 21:30경 부산 동래구 C시장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귤 1줄 시가 6,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남경찰청 112신고 처리결과 등 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산 동래구 일대의 상가 등에서 지속적인 소란과 행패를 일삼아 온 점, 특히 판시 제3 내지 6의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또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수사 인력을 낭비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 P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2 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부산 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찜질방에서 찜질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22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1인용 편백효소통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만세를 하는 것처럼 들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 윗부분을 20여 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을 20여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7:50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4동 상층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수용자들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다른 사람들도 너 때문에 다른 방으로 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플라스틱 밥주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자료조회서), 수사보고(복역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사유로 징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1:0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401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안마의자 아래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부 자상과 이물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정품 가격 리스트, 상표등록 원부 1. 증 제1~2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2014고단1001] 피고인은 2014. 3. 18. 05: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1층 영아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67]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에서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에 있는 수영문화센터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자이덴 마들리안 여성용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6] 피고인은 2014. 3. 25. 03:5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자전거 판매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거치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7] 피고인은 2014. 12. 27. 새벽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구독하는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부산일보 신문 3부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 새벽경까지 약 18여회에 걸쳐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신문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일출시각 확인) [2014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축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처인 피해자 C과 별거 중이었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9. 17. 21: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변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들고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 195,000원 상당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21:15경 울산 북구 D 등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보낸 문자 보았지. 당신말따나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나에 마음도 한결같았는데 이 문자 보고 연락 없으면 영원히 가족이란 없다. 이 문자가 마지막 연락이 될꺼야. 알아서 판단하길"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 2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발송내역 캡쳐사진(순번 8) 1. 영수증(순번 1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 술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피고인의 딸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26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간경화 증상으로 알콜해독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날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판결로써 이종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7: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E(4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사무실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일부 피해변제로 15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L'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미 빌린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5,00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3. 5. 15. 까지 5,000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경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 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경 같은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경 같은 계좌로 1,8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8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전 대덕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동 회사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월 대여료 120만 원에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약정한 대여료를 지연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수개월치 대여료를 미납하였으며, 2013. 6. 3. 경 연체 대여료 중 일부를 F에게 송금한 이후에는 대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F은 2013. 5.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2014. 2. 10. 경까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이 운영하는 피해자 법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미납과태료내역서, 차량등록증, 수사보고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고장이 잦아 피해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수리를 해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의 회수를 독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승용차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피고인은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채 차량을 세워 놓을 경우 차량의 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가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불응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5.경부터 5차례에 걸쳐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종전까지의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피해자가 5차례에 걸친 자동차 반환 문자를 보낸 후 2014. 1. 24. 피고인에게 '내일이 차량검사 만기일정비소에 가서 차량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피해자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차량에 결함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회수해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해 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별달리 피해자가 회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을 반납하라', '전화를 좀 받으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는바(수사기록 35 ~ 39쪽) 이는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회수해 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인 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기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그랜저TG 자동차) 그 당시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서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즉시 자동차를 교체해 준 적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회수해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전원장치에 불량이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웠고 그런 이유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반환 직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20, 21쪽),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에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증인 H의 증언 및 증 제3, 4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달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환 요구가 있었음에도 연락도 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반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처음으로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차량을 카센터에 맡겨 두어 반환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반환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자동차가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는 등의 적극적인 횡령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2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의차량 좌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들을 각 수리비 6,693,718원, 1,841,178원, 634,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E, I, G, B) 1. 각 관련사진, 차량사진 1. 견적서(E, I,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2:25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건물 앞 노상에서 D에게 접근하여 "남자랑 자봤냐, 나랑 한 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그녀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따라가 그녀 쪽을 향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후 노상방뇨를 하면서 "내꺼 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5:5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시간대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천시 송학면에 있는 제천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정부지검 2011형제54227 의견서 1. 조회결과서(범죄경력) 1. 영장집행 회신결과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2011.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경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2014. 8.경)에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1. 2014. 12. 6. 14:4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고, 2. 2014. 12. 2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해남읍사무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운전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5: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분을 약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촬영방법, 촬영된 신체부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4:10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신평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E슈퍼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2세)의 G 이륜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자동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75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화장실에서 클라우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 즈음 그곳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10. 11. 18:10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1톤 트럭 운전석 뒷자리에 있는 가방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 약 36.21그램 및 대마 약 46.0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위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위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대마 1회분 흡연시가 26,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법정에서 판매 부분에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죄질이 나쁜 판매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