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7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선적 양식장관리선 B(1.5톤), C(1.33톤)의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으로, 피해자 D(41세) 등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4:10경 진도군 E 선착장에서 선원 F과 B에 승선하고, 피해자 D는 동료선원 G과 함께 같은 선단 C에 승선하여 진도군 H 동방 1해리(I, J)에 설치된 물김 양식장에 도착하여 물김 양식구간 양 끝단으로 각각 이동 후 미속 전진하며 물김 노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김발 2줄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선박의 거리를 좁힌 상태에서 엉킨 김발 줄을 푸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물김 노출 작업의 총 책임자로서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 해상의 바람과 조류 상태,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의해 발생되는 너울 등을 사전에 대비하여 선박간의 안전거리 유지 및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해상 주변을 항해하던 선박에 의해 발생된 너울로 인하여 두 선박이 상호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선박간의 안전거리 유지 및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예의주시 하지 않은 과실로 C 선수 난간에 기대어 양팔을 뻗어 엉킨 줄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하여, 좌측 상완골부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아닌 C를 운행한 G이 C를 B 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충격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피해자가 C의 선수부분에서 머리를 숙이고 김발을 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B가 뱃머리를 돌리면서 너울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B가 갑자기 다가와서 C를 충격하는 바람에 팔이 두 배의 선수 사이에 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C의 선수난간에 기대어 엉킨 김발을 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타고 있는 B가 갑자기 다가와서 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를 운전하였던 G이 이 법정에서 한 “B가 김발을 당기면서 뒤쪽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C 쪽으로 다가오면서 C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해상에서 근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던 B와 C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너울이 있어 선박간 충돌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선박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예의주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너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당시 너울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도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과 말을 맞춰서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C를 운전하였던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시 배들이 돌아다닐 때 발생하는 작은 너울은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배가 충돌하게 된 이유는 아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당시 B에 승선했었던 L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일 날씨가 좋았고, 배가 잔잔히 있었으며, 배가 부딪힌 것은 파도 때문이 아니다”고 진술한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해상에서 배의 갑작스런 충돌을 초래할만한 너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너울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가 갑자기 C로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피해자 본인은 배 아래로 몸을 숙이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B가 갑자기 C쪽으로 다가온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B와 C는 김발을 뒤집는 작업을 하다가, 김발 2줄이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B와 G이 운전하는 C가 선수를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나란히 서서 B는 선수부분에서 L이 고리로 한쪽 김발을 잡고 후진하여 엉켜있는 김발을 떼어놓고, C는 선수부분에서 피해자가 고리로 다른 한쪽 김발을 잡고 그대로 전진하면서 이를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B는 후진하여 C로부터 멀어져가거나 김발을 당긴 상태에서 정지해있는 상황이었지 C쪽으로 전진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C가 김발을 뒤집기 위해 B쪽으로 다가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가 전진을 하다가 그대로 B를 그대로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B에 승선해 있었던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고 발생 당시에 B는 김발을 뒤로 당긴 상태에서 정지해 있었고, G이 운전하는 C가 배를 밀고 들어와서 B와 충돌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얼른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서 L 본인과 외국인 노동자는 일어났으나, 피해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4) 2021. 5. 27. 이루어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B에서 김발을 잡아서 후진한 뒤 클러치를 중립에 넣고 정지해 있었는데, G이 운전하는 C가 전진하면서 김발을 넘겼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고, 이에 선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G은 “피고인이 김발을 당겨주니까 나머지 김발을 엎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동이 발생했고, 스크루에 김발이 걸린 것으로 알았는데 앞을 보니 피해자가 팔을 잡고 있었다. 배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배를 전진시킬 때 김발 좌우 부분이 넘어가는 것을 보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김발을 뒤집기 위해 전진하던 C가 앞에 있는 B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C를 운전하던 G이 좌우의 김발이 넘겨지는 것을 확인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계속 전진한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