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2. 22. 가석방되어 2007. 1.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2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26.경 포천시 E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차량 매입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를 팔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고,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부채도 약 1,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7,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3.경 포천시 F에 있는 SK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핸드폰을 개설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 주면 문제없이 요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부채도 약 1,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사용요금 1,139,465원 및 할부금 59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I 변호사가 고려상감청자 국화문주자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사무실에는 혼자 들어가야 하니 나에게 고려상감청자 국화문주자를 주면 팔아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고려상감청자 국화문주자를 건네받아 위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I 변호사가 3일 후에 돈을 주든지 반품한다고 했다. 그러니 3일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변호사가 고려상감청자 국화문주자를 구매하기로 하였거나 3일 후에 돈을 주거나 반품을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고려상감청자 국화문주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0.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불화(일명 변상도)를 2,700만 원에 팔아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2,700만 원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불화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송파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O이라는 회사에 보증금을 내고 근무하니 그 보증금으로 신형에쿠스 차량을 당신 회사 명의로 출고하여 당신이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대신 당신의 체어맨 차량을 내가 사용하고 위 에쿠스 차량 출고비용은 O에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 출고 비용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에쿠스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출고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660만 원, 같은 달 19.경 630만 원, 같은 달 22.경 103만 원, 합계 1,39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 19:00경 서울 금천구 Q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도자기가 있어 팔려고 하는데 감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가의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주로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2010. 5.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2010. 6. 3.경 현금 500만 원 및 2010. 6. 9.경 현금 3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U에서 V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흑백상감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V를 통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흑백상감 고려청자를 1,500만 원에 사겠다. 다만 차용금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잔금 1,100만 원은 2010. 5. 14.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흑백상감 고려청자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흑백상감 고려청자를 매도하게 하고 2010. 5. 14. 매매대금 잔금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6항 기재 U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주전자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이조백자 단지 등 합계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골동품에 대하여 위탁판매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동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골동품을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고도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골동품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말경 위 U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조선후기 백자호에 대하여 위탁판매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백자호를 보관하던 중, 위 백자호를 매각하지 못하여 2010. 10. 1.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백자호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22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2. 15:00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도축장 "Y"에서 피해자 W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암소머리는 개당 5만 원, 거세우머리는 개당 9만 원씩 계산하여 일주일에 한우머리 40~50개씩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해장국 가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우머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2.경 유한 Z 명의의 농협계좌(AA)로 100만 원, 2016. 3.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B)로 400만 원, 2016. 5.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오산시 AD에 있는 AE, 천안에 있는 AE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C에게 "내가 오산시와 천안에 있는 AE을 운영하는데 고기일(축산일)을 가르쳐줄테니 스포츠마사지 일 쪽도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나랑 같이 절반씩 투자하자. 15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2~3달이면 원금회복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매달 250만 원 가량 수익이 나올 것이다. 맹인 마사지사도 이미 구해놓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B)로 1,180만원, 2016. 6.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B)로 290만 원, 총 1,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5.경 오산시 AD에 위치한 AE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이곳 해장국집 업주다. 수금이 안되었는데 내일 돌려줄 것이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H)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16. 6. 7.경 위 AE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이 안되어서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6. 8. 위 AE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금원을 빌려주면 내가 AK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고, 기존에 빌린 금원과 함께 2016. 9.까지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2016. 7.부터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B)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해장국집 업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렌트카 사업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오산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이곳 AE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시내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해장국가게 순이익의 50%를 지급할 것이고 차용금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해장국집은 AM 명의의 가게이고 피고인은 AM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가게순이익의 절반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B)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5.경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AE' 식당에서, AP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AQ 스포티지R 차량을 피해자 AN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주에게 차량구입 대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계약금 6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AR)로 이체받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해지 비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총 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경 위 대금 중 200만 원을 위 AP에게 이체하였을 뿐, 나머지 5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382 피고인은 2008. 2. 28.경 피해자 AS에게 "사장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4대 개통할 생각이었고 이를 대포폰으로 팔아 돈을 만들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2008. 2. 28.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A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소재미상 ㈜씨에스디 네트웍스 대리점에서 KT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KT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08. 3. 10.경 위 'A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SK텔레콤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SK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으로 약 238만 원을, KT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으로 약 243만 원, 합계 약 481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42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S, V, J,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1. 수사보고(조선후기 백자호의 감정평가 관련) 1. 통장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의자 계좌 이체 내역 정리) 2017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AC, AL, AF,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이행각서 1. 수사보고(AL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서 제출) 2017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K 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1. KT 요금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AS 진술청취 내용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AS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382 사건의 사기죄와 2008. 9.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검사는 판시 2017고단428 사건의 각 죄 중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공소사실 1. 가항의 사기 범행 중 2008. 12. 12.부터 2009. 1. 22.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들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2017고단428 사건의 1.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전체 범행을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위 2009. 5. 21.자 확정 판결의 범행은 위 2008. 9. 27.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2008. 12. 12.부터 2009. 1. 22.까지의 사기 범행은 위 2008. 9. 27. 이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9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판시 2017고단428 사건의 각 사기 등 범행과 판시 2017고단1382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L, P, W, AS과 합의한 점, 백자호가 S에게 반환된 점, 판시 2017고 단1382 사건의 죄의 경우 2008. 9.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28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4. 26.경 인천 AU 근처에 있는 골동품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수복단지, 백자단지, 녹유항아리, 해주단지, 청자매병, 백자주병, 분청대접, 백자사리함 등 골동품 10점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동품들을 보관하던 중, 판매가 되지 않아 2010.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고소장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C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