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2017고단1125]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6. 12.경 C로부터 'G' 업체를 인수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유흥가에서 유료 직업소개업 등록 없이,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여성들을 C 명의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대기시킨 후 송탄 지역 노래홀 등 업주들로부터'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콜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이 해당 여성들을 업소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여성들이 업소에서 받는 시간당 봉사료 35,000원 중 5,000원을 건네받는 등 위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2017고단20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D은 2017. 5. 12. 11:43경 평택시 I 앞에서, 피고인 D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운전자로 특정되었고 피고인 D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평택경찰서 J파출소 경찰관 K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D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12. 19:00경 후배 L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L으로 하여금 2017. 6. 21. 22:30경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5]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M,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차량종합상세내용(H) [2017고단2033]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이 하한이 6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업안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도방' 영업기간 및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2. 4.까지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유흥가에서 유료 직업소개업 등록 없이 'N'라는 상호로,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O(가명) 등 6명의 여성들을 피고인 명의의 P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워 대기시킨 후, 송탄 지역 Q주점 등 업주들로부터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전화가 걸려오면, 직원 R을 통해 해당 여성들을 업소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일비로35,000원을 건네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노래홀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9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2. 4.까지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유흥가에서 유료 직업소개업 등록 없이 'S'라는 상호로,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 온 T(36세) 등 불상의 여성들을 피고인 명의의 U 그랜드 카니발 승합체에 태워 대기시킨 후, 송탄 지역 노래홀 등 업주들로부터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콜전화가 걸려오면 해당 여성들을 해당 업소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여성들이 노래방에서 받는 시간당 봉사료 35,000원 중 7,000원을 건네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노래홀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고 1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8.경까지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유흥가에서 유료 직업소개업 등록 없이 'G'라는 상호로,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여성들을 피고인 명의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대기시킨 후, 송탄 지역 노래홀 등 업주들로부터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을 해당 업소로 태워 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하루 약 10만원 가량의 소개료를 받는 등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보도방'의 명칭, 수익, 위 범행에 제공된 차량, 범행의 태양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의 성격에 비추어 도우미의 실명 또는 가명, 도우미를 공급받은 업소 등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도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피고인들을 조사한 증인 M의 진술, '위 피고인들이 '보도방'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의 상피고인들의 진술,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등이 있는바, 증인 M의 진술은 위 피고인들이 본건을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각 차량종합상세내용을 출력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바(단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함),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우미들의 진술 또는 송탄 지역 노래홀 업주들의 진술 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상피고인들의 진술도 단순히 위 각 피고인들이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각 차량종합상세내용도 수사기관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보도방' 영업에 사용되었다는 차량에 대한 전산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