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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2020고단37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10:0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우리 아빠가 경찰이다."라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의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과 식기를 바닥에 던지고, 온풍기를 들고 휘두르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죽고 싶냐? 우리 아빠가 검찰 총장이다. 짤리고 싶으세요? 마스크 벗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915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I(남,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복도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날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072 피고인은 2020. 5. 19. 11:5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 I(남, 41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챙기고 반려묘를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안경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69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16:5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 I이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려묘 2마리를 위 주거지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181 피고인은 2020. 5. 2. 12:3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1층 A입국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J(여, 72세)이 피고인의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2020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2020고단5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고양이 사체 사진 2020고단7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 살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학적인 성향이 엿보이기까지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I과 합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00: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팔 년아, 너 오늘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맥주병과 카운터에 있던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인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곳에 있던 노래 반주용 앰프와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노래 반주용 앰프와 모니터를 수리비 합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발생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부터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손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0.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사현장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크램프 2자루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28. 02:30경 화성시 F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사현장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크램프 40자루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 2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어 찢어버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것, 너 죽일 수 있다, 너는 몸도 팔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그 다음날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5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주소지와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가 착용한 근무복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큰 점을 들어 선처 탄원하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부터 울산 북구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6. 1.부터 위 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5.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450,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0 내지 12, 14, 15, 18 내지 21, 27, 29 내지 31 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5.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450,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0 내지 12, 14, 15, 18 내지 21, 27, 29 내지 31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퇴직금 부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Z, D, AA,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S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13, 16, 17, 22 내지 26, 2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1.부터 S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13, 16, 17, 22 내지 26, 2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4.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범죄단체 '칠성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던사람으로서, 2012. 5. 16. 04:06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T1동 앞 도로에서 그 곳을 마침 지나가던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 피해자 C(32세)과 우연히 마주쳐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C 폭행 피해 당시 112신고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칠성파 범단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폭력 조직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폭력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38

범죄사실 1. 접객행위 피고인은 2014. 3. 26.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6. 04: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접객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로 진술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H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접객행위의 점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 3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H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20: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피해자 D(56 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집에서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대가 연결된 부탄가스통(용량 : 220g)에 불을 붙이고, 오른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C에게 "집을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마침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 C 대신 전화를 받아 피해자 D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협박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낙원장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9%의 상태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 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피해자 D(30세)에게 500만원은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지불각서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4. 1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가 빌린 돈의 이자나 원금에 충당할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70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2. 강요, 감금 피고인은 2013. 4. 18. 18:4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에서 수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차용증과 지불각서, 신체포기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차용증과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네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자식도 키우고 마누라도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증과 지불각서만 작성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려 하지 않자 부하직원인 G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량으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고 위 G은 운전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금액 때문에 신체를 포기하고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작성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차용증, 지불각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5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보관중이던 각서, 차용증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피해자와 조우하자 일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 쪽에서 3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BMW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7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사원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2014. 9.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7. 20. 02:35경 제천시 숭문로 57(서부동)에 있는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제천북로(신동)에 있는 신동교차로 입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2014. 6. 30.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5. 22:15경 동두천시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17동 5-6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15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뒤쪽에서 서 있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피해자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피고인), 입퇴원확인서 1.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1. 16:34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마트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36세)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28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 경기 가평군 B 전 1,402㎡, C 전 952㎡, D 전 2,857㎡, E 전 900㎡(합계 6,111㎡)에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의 흙을 쌓아 약 3미터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들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가평군수의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작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2m 미만으로 흙을 쌓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3m 높이로 흙을 쌓은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2m 이상으로 성토하였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허가대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평군청 주무관 F은 이 법정에서 “10월 초순경 현장에 갔을 때 흙 높이가 3m 정도였고, 11월 말경 현장에 갔을 때도 2.5m 이상 성토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적발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하천에 인접한 C 토지의 경우 주변 풍경(하천, 나무, 집, 전신주)과 비교해 보더라도 흙 높이가 2m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쪽 상단 사진 참조), 위와 같은 변경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위반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꽃길을 가꾸기 위해 흙을 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성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건물 3층 304호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D지점에서 고객의 통장, 증권카드(CMA카드)와 전표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들이 신탁한 금융자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생 E와 함께 동업 중인 경산시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 권리금, 계약금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3. 2. 27.경 위 한화투자증권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G로부터 신탁 받아 업무상 보관중인 위 한화투자증권 D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의 한화증권계좌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H 등 8명의 피해자의 한화증권계좌에서 합계 351,44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 (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금융 종사자가 직업 수행의 기회를 이용)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가중·감경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2:1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45 아양역 2번 출구 버스승강장에서,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예식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2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2:1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0.06g을 담배갑 속에 넣은 다음 화단에 놓아 둔 뒤 G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 71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1. 16:20경 I모텔 715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6324g을 담아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1.3845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가방에 보관 하고, 필로폰 약 0.0485g을 종이에 싸서 대구 수성구 J맨션 앞 노상에 주차한 K 승용차량의 선글라스함에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2.065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자료 사본, 통화내역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계속 접하여 왔고, 필로폰 구입처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단약의지도 약해 보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마약범죄(매수, 교부),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다.목 등, 가중영역(동종 전과),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4년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 목, 가중영역(동종 전과), 권고형량 징역 1년 3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월 - 7년이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19:10경 화성시 송산면 송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 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9:20경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위 H이 위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경장 G에게 "이 씨발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3, 4회에 걸쳐 가격하고, 함께 출동한 위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면서 손으로 경찰제복의 견장을 뜯어내는 등의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19:33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려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