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마약류관리에한법률위반(향정)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3, 1,23: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불상의 노상에서, C에게 매매대금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4. 02:5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근처 노상에서, F에게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18:00~19: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노상에서, G에게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 09: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 식당 앞에 주차된 J 코란도 승합차 내에서, G에게 매매대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1.98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6. 02:0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G에게 매매대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09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하순 16:00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G에게 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배도 가. 피고인은 2015. 4. 10. 23:05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F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8:20 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P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22:00 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Q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20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S)로 송금받고,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1.98 그램을 서류봉투에 포장한 다음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R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30. 15:00~16: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부근 V 앞 노상에서, 위 1. 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W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31, 18:40 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X은행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Y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17:00 경 부산 사하구 Z건물 부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A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4. 03:1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AB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 1) 수사기록 343쪽 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01:00 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AC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위 코란도 승합차 내에서, 위 1. 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말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도 및 통화내역(수사기록 262쪽), 사진 및 통화내역 (315쪽), 통화내역 및 사진 (331쪽), 사진(348쪽), 문자메시지 등(349쪽), 통화내역(363쪽), 사진(402쪽), 통화내역 및 사진(413쪽). 통화내역 및 사진(429쪽) 1. 마약감정서, 모발감정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 근거 : 135만 원 125만 원 + 1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25만 원 65만원(판시 1. 의 가.) + 20만원(판시 1. 의 나.) + 20만 원(판시 1. 의 다.) + 20만 원(판시 1. 의 바.)2)] - 필로폰 매도대금 (판시 2. 의 가.) 3)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매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필로폰 관련 공범들 8 2) 판시 1의 라. 및 마.의 각 필로폰은 매수자 R으로부터 압수되었으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3) 판시 2. 의 다른 범행과는 달리 판시 1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아니므로 따로 추징하기로 한다(수사기록 408쪽) 명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수·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교부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바, 각각 출소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