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텐더 일을 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2017. 10.경 처음 만나 사귄 다음 2018. 2.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2: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오해를 풀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고,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2018-W-1618), 감정의뢰정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낮에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갔기에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다(증거기록 2권 7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11면), 오해를 풀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단 누워서 이야기하자. 불 끄고 와라'라고 하여 집에 가겠다며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불을 꺼서 자신도 모르게 잠들게 되었다. 자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8면, 1권 58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우울증 치료제, 신경안정제, 수면장애 치료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증거기록 2권 88면), 직업상 적지 않은 양의 술까지 마셨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1)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여부나 성관계를 몇 번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2권 10면)", "처음에 오해에 대해서 대화한 것은 기억나지만 뒷부분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증인 2) 피고인은 "평소에는 피해자가 씻고 나오면서 불을 끄고 성관계를 바로 시작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씻지 않고 불을 끈 후 피고인 옆으로 와서 누웠다(증거기록 2권 70면)"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오늘은 성관계가 안 내킨다'라고 말하였다.2) 이후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6, 37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로부터 '그날 왜 그랬냐, 거절했는데 왜 니맘대로 했냐, 수치스럽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미안하다, 그리웠다. 못참겠더라'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4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중간에 잠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있었고, 다시 잠들었다(위 녹취서 2면)"고 진술하였다. 2)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무하는 것을 거절한 사실은 있지만, '오늘 안내킨다'는 말은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2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