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피고인은 2016. 2. 4. 19: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빌라 근처에서 위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14세)와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12세)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인 위 빌라 B02호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B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B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가슴을 만져봐도 되냐,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목 부근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몸을 움직이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피고인은 2016. 2. 4. 21:30경 피해자 E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말하여 제1항 기재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층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싫다"고 하자, "나는 해병대를 나왔다. 셋을 세겠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다 벗은 피해자 E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 E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E가명, D가명) 1. F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 E 작성 그림 1. 복지카드(피해자 D)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D 에 대한 영상녹화, 현장 확인 및 감식 관련,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유사강간 관련 피의사실 확인, 피해 아동(가명)의 영상녹화에 참석한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년~1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년~13년[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간음·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모친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입에 성기를 삽입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행위와 구별하여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연이어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다소 높기는 하나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