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4.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92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9.경 청주시 서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형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잠깐만 빌려주세요. 30만원 정도를 선 결제 하고 나서 바로 현금으로 드릴게요. 형님께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L) 1대와 피해자 명의 M카드 (N), O카드(P) 각 1매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운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굿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등 본인인증 후 모바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해 10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30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9.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과 신용카드들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상품권과 모바일 교통카드를 충전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8,036,8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게 "1,275,000원을 송금하면 1,500,000원 상당의 롯데,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과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총 1,2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7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6. 09:00경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 부근에서 피해자 U에게 "우리 회사에서 니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했다, 잘못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나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입금된 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09:36경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37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3:00경 청주시 서원구 V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한데 쓸 곳이 있는데 15만원만 빌려달라, 오늘 밤 자정까지 꼭 입금해주겠다, 오전에 빌린 37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입금해줄테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13:18경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1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48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 해지하여 휴대전화 대금 문제나 다른 문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유통시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0.경 AB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로부터 2019. 9.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1,814,710원 상당의 사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21 5. 피해자 D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청주시 상당구 AC에 있는 AD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하는 직정에서 근무하는데 매달 30건의 개통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2건 정도가 모자르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잠시 등록하였다가 아무런 피해도 없이 해지해 줄테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수 있도록 등록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고 이를 바로 처분하여 유통시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1.경 청주 상당구 AE에 있는 AB 수곡시장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34,31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9.경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통신요금 1,839,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G에서 손님 유치, 차량 관리, 점검 및 세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로 하고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주유, 세차, 워셔액 구매 등 발급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9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개인적인 택시비 지급 등을 위하여 합계 1,080,350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28 7.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4세)에게 청소를 의뢰하며 알게 된 후 벌금과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다. 가. AJ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0. 1. 1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AK AL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임의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인증을 받아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AJ'를 설치하고, 위 AJ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AM조합 계좌(계좌번호 AN) 정보를 등록한 후 위 계좌에 있던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이체하고, 그 시경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위 AM조합 계좌에 있던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AJ의 자동이체설정 항목에 접속하여 금액 란에 7만 원을, 받는 분 란에 피고인 명의의 위 AO은행 계좌번호를, 날짜 란에 13일을, 출금계좌 란에 피해자 명의의 위 AM조합 계좌를 각각 입력하여 2020. 1. 13. 피해자 명의의 위 AM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AO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우체국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9:06경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AQ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입하며 143,4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20:19경 주식회사 AR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입하며 159,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20:21경 주식회사 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입하며 185,58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 시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7,9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2019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카드 거래내역, O카드 거래내역, AT 청구내역 1. B, AU, AV, AW, AX, F, AY 관련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사건 인계서 등 1. E의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이체내역확인서, 문자대화내용) 판시 제4의 사실 (2019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소액결제상세내역 판시 제5, 6의 각 사실 (2019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카드승인내역 판시 제7의 각 사실 (2020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 청구 및 이용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액이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U, AU, AV, F에 대한 각 피해액 합계 710,000원 부분)과는 합의한 점, 지난 가석방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