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주) 및 G(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시불상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에게 "경남 사천시 I 일원 85만평의 J에 대한 광업권과 그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석의 독점판매권을 (주)F가 확보하였고,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법무법인에서 광산사업의 시장조사를 마쳤으며, 2016. 1. 20.까지 1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다. F의 주식을 5,000원에 사면, 주식은 회수하지 않고 그 원금은 전액 돌려주겠다. 교회를 통해 이미 1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 올 것이며, 그 광산에서 앞으로 수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F의 자본금 7억 원과 (주)G의 자본금 5,000만 원은 모두 가장 납입한 것일 뿐 실제 회사 설립이나 광산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주식 판매대금 중 약 52%는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의자 등 직원들의 수당(피의자 10%, 피의자의 처 K 5%, 소개자 10%, 팀장 5%, 국장 5%, 본부장 2%, 수석본부장 3%, 이사 2%, 수석이사 3%, 상임이사 3% 등)으로 분배할 생각이었으며, 광업권이나 광석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광산 진입로 부분 토지를 피의자의 처 K와 아들 L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것 이외에는 그 광산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사업추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광산개발을 통한 매출 및 이익 규모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들 외에는 따로 투자를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1, 7.경 1,340만 원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50명으로부터 총 565회에 걸쳐 합계 2,823,66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50명으로부터 총 565회에 걸쳐 합계 2,823,66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현황 관련 자료 제출 보고) 1. 투자약정서 및 회원명부, 수당내역서 및 자금일보 등, 직급자 연락처 및 보너스 지급내역서 1. 사업계획서 사본, 녹취록 사본, 기부증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통장 사본, 투자설명서 1. 투자설명자료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사기죄의 편취 의사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사천시 I 일원 85만평 J(이하 '이 사선 광산'이라 한다) 개발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O 및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대표이사 T의 남편인 P와 수시로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하면서 광산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만을 확보하여 둔 것은, 이 사건 광산 일대가 맹지이므로 진입로만 확보하여 두면 광산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P, O 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모든 업무는 S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 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광산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수익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일부는 실제로 광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투자금 역시 사업시행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른바 피해자로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옹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던 0으로부터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광산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고, SP와도 광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 사건 광산 현장에 몇 차례 다녀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 진입로에 해당하는 사천시 1 420m 등 12필지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K(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L(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제시 · 설명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F(주)는 본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석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광산의 최초 소유자 S(주)로부터 인수하여 법인으로 법무관 중', '경남 사천시 I 일원 85만평 (281ha)의 광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1단계로 다음과 같이 U 외 5필지 (50,827평)를 중심으로 채취를 시작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을 취득하거나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광석의 독점판매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F에서 광업권과 광석 독점판매권을 확보하였고 그로부터 수조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이 사건 광산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 12필지를 F, K, L 명의로 매수한 것 외에는 광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한 바 없다. O, P와 전화로 또는 직접 만나서 광산개발사업 관련 대화를 한 적은 있으나,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S과 사이에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 투자금을 광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한 적도 없다. 증인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에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P가 반드시 피고인과 함께 광산개발사업을 하려는 의사로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고(P는 이 법정에서 현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S과 사이에 광산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S에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은 이상 P나 O과 사업 관련 대화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진입로는 광산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F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아들 명의로 함께 매수한 것이어서(12필지 중 4필지는 지목이 전답인 관계로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8필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1/2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될 수 있는 것이고, 진입로만 확보하였다고 해서 광산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경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실제로는 변호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소개하였고, 변호사로 소개된 사람은 투자자들에게 법무법인을 통하여 2016. 1. 20.까지 100억 원의 기부금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투자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100억 원이라는 기부금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거액의 돈이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업의 투자가치 및 전망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15%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K, L 명의의 계좌로 총괄이사인 K의 소개수당 명목 5%, 비자금 명목 5%, 판공비 명목 5%를 각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투자금의 52%가 소개수당 및 이사, 본부장, 국장, 팀장 등 임원들의 직급수당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0% 상당 금액이 지출되어 투자금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광산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투자금 원금을 모두 돌려줄 것이고, 투자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F의 주식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광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절반 이상이 각종 수당 및 운영비로 지출되는 구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현재 남아있는 투자금은 약 7억원인데, 그 중 3억 원 정도는 K, 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3억 원 정도는 오피스텔 분양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6,000만 원 정도는 V에게 대여한 상태라는 것인바, 이 돈이 바로 광산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투자금이 활용된 것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승낙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사, 본부장, 국장, 팀장 등의 임원으로, 투자금 유치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어 순수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폐해가 크고, 사기 및 유사수신의 규모도 약 28억 원이라는 거액에 달한다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 모집 대가로 받은 수당을 그대로 다시 투자한 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한 순수 피해금액이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주로 노인 또는 부녀자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받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되어 다시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 또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하였고, 스스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의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다방에서 D에게 "경남 사천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는데 서울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펀드를 통해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려 한다. 사무실 개설비용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개설한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2천 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 중인 상태도 아니었고, D로부터 사무실 개설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2013. 12. 11.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79 에 있는 농협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12.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과 함께 광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D 2013. 11.경 평소 친분이 있던 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12. 29.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X로부터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광산개발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 임료 지급을 연체하자 X은 피고인에게 임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21. X에게 연체임료 2,260만 원을 2014. 3. 2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D은 위 지불각서에 피고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D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교부한 명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D은 2016. 2. 11.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으로부터 광산개발을 위한 사무실 개설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장외주식 투자와 관련한 사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광산개발사업 때문에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 때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근무하였던 D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경위 및 명목에 대한 진술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 작성,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절친한 사이인 0을 통하여 소개받아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돈을 교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1 0으로부터 소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O 때문에 피고인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일부러 O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D은 G의 감사로 등재되고 G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사무실을 임차한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임료 지불각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사무실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해야 돈을 변제받을 수 있어 지불각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변제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X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오가면서 피고인과 D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자신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할 입장은 아니었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D이 각서를 작성해주어 나중에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X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고소 전까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은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4. 2. 경 사무실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추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가 최근에야 연락처를 알게 되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으나 사무실 폐쇄 후 피고인의 인간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가 싫어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0과 광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고 있었으므로 D로서는 직접 또는 절친한 사이인 0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D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융통하여 교부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위와 같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