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 납치, 저금리 대환대출, 수사협조 요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나 해외로 보내는 ‘송금책’과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되는 범행이고,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건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 2022고단148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2. 23. 11:06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사채업을 한다. 아들의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보증을 한 아들을 잡고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눈을 깜박이는 남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C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조금 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에게 500만 원을 더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구로구 D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7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3. 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의 빚 5,000만 원 보증했는데, 갚지 않는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뽑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광진구 F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4. 15. 10: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인데, 5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보증을 한 딸을 데리고 왔다. 돈을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 너의 집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까 쇼핑백에 5천 만 원을담아 기다리고, 내가 보낸 사람이 오면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광진구 H 다가구주택 2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9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3.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큰아들 J가 우리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지금 감금하고 있다. 우리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2. 17. 0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아들 친구인 M가 5,000만 원의 빚을 지고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당시 아들을 납치한 상태이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구로구 N 앞길에서,성명불상의 현금수금책을 기다리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금책은 2022. 2. 17. 11:38경 위 ‘N’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동작구 O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2. 2. 17. 13: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5회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4,490만 원의 고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