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563 피고인은 2021. 9. 14. 23:3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 식료품점에서, 피해자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닭가슴살 장조림 1팩, 소갈비탕 1팩, 황도 1팩,사과 1팩, 양파 1망, 고구마 1봉지, 메추리알 1팩, 사골곰탕육수 1팩, 양평해장국 1팩, 마늘 2팩, 오이 1팩, 청양고추 1팩, 깻잎 1팩 등 시가 합계 50,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19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 23: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88,000원 상당의 산꼼장어 2인분, 닭발 1인분, 계란찜 1개, 청하 4병, 맥주 8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02: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65,000원 상당의 카스 5병 및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4. 17:5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52,000원 상당의 해물 칼국수 2개, 모두부 1개, 맥주 4병,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808 1. 2020. 3. 20. 2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3:5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3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9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14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접대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21. 16:5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6:5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점에서,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병, 38,000원 상당의 안주 4개, 4,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9. 20.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8: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서,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47 피고인은 2020. 6. 19. 22:30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횟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2027 피고인은 2020. 3. 3. 21: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2021고단1019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2022고단11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087, 2017고단1900(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1188, 2015(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612, 8218(병합)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3865 판결] 2021고단95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범행장면 2021고단101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수사보고(순번 8)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액에 대한 영수증,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1. 고소인과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2022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징역 6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상습에 가까운 범죄의 습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로 보이는 점, 단 1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피해자 O에게 19,000원 변제) 외에는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