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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1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우측 보도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지도 캡처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제24번), 약식명령 판결문(증거순번 제25번),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데,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2개(각 총 길이 약 41cm, 약 31cm)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관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신고 때문에 왔냐. 신고자를 죽여버리겠다. 썩어빠진 민중의 지팡이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망치들로 계단 난간석을 내리쳐 그 파편이 위 D의 앞으로 튀게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3회에 걸쳐서 망치를 휘두르고 던질듯한 행동을 하여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및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0. 22:2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장로 795번길 15 김포경찰서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장기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22:30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욕설을 하며 도로를 뛰어다니고,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F에게 “너는 뭐야 꺼져”라고 말하며 왼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대물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손괴한 중앙분리대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변상될 것을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경찰관인 F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를 뛰어다니다가 위 경사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I 소속 교통사고조사팀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어버려,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아,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G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것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1명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1명 앞으로는 합의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지난 17년간 폭력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05

범 죄 사 실 1. 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남, 50세)에게 ‘형의 조언에 따라 선물옵션 상품에 9,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았다. 보상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런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과 계단 모서리 부위에 반복적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아 부순 다음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그 곳에 있던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 카드를 꺼내어 가고, 골프채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쳐 자해하였으며, 그 곳에 있던 망치를 들고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을 시정하고, 그 때부터 다음 날인 2020. 3. 25. 00: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9,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의적으로 3,000만원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원금은 책임져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무실에 감금당한 상태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구천만 원정(￦ 90,000,000)’이라고 기재토록 하고, 이어서 그 하단에 ‘상기금액을 2020년 2월 26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금액을 2020년 4월 25일까지 금 30,000,000(삼천만원)을 되돌려 받기로 한다. 6천(60,000,000)만원을 공사계약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돌려준다’라고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용지 말미 보관자란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무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등, 현장 – 휴대전화 파손 사진, 현장 – 현금보관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큰 돈을 잃어 다소 격앙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흥분한 채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부수고 문을 잠그고는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일단 감금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피고인에게 협조하여 감금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였을 것이므로, 그 후에 피해자가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금 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감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판시 현금보관증의 작성을 요구받았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그 당시에는 마치 피해자가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강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권유 등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로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손실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0:48경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74-3 국도 15호선의 편도 2차로를 보성군 문덕면에서 화순군 동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을 따라 중앙분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 왼쪽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와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손상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859,59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현장조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314] 피고인은 2020. 4. 15. 22:16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를 보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날 22:37경, 같은 날 22:4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나한테 불리한 측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등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34] 피고인은 2020. 8. 2.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를 보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약 15분 동안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44] 피고인은 2020. 10. 4. 09:28경 안동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F에 있는 ‘G’를 경유하여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무면호 관련서류 첨부) [2020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32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작업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실(규격: 33.83㎥), 건조실(규격: 33.35㎥)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공무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병동에서, 체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로부터 피고인의 새치기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탄원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관련 판결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하여 대위변제금으로 2,322,280원을 납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3: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에서 ‘주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너 관등성명이 뭐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관인 D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인 D에게 건물 안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서 가방에 휴대폰과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D이 피고인에게 ”어디? 여기 안에“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D에게 다가 가려 하자 다른 경찰관이 말렸고 D이 피고인에게 ”왜 욕하고 지랄이야 병신아, 나이 값 좀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D이 나이가 많고 술을 마셔 취하였으며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반말로 응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D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반말을 하여 피고인을 자극한 경찰관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3: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퇴계원방향 구리남양주톨게이트를 통행할 때, 적재량을 측정한 결과 중량초과로 알림벨이 울리며 좌측 전광판에 재검측 안내 메시지가 게시되었음에도 재검측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발장, 제한차량 확인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8: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금거2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미원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E(여, 33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A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7 승용차를 수리비 1,364,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기록편철),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87%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를 비롯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0: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QM6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측정거부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3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의 우측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이후 현장에서 싸우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승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운전하던 중 골목길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갔는데, 그 순간 ‘쿵’하는 충돌음이 들리고 동승자가 ‘어머, 어머’라고 말하며 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야, 야’라고 고함치는 음성이 들린다. 피고인이 계속 앞으로 운전해서 가자 뒤에서 피해자가 ‘야’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조수석 동승자는 피고인에게 ‘쫓아오나’라고 말한다. 피고인은 조수석 동승자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해 ‘무슨 말이냐’ 또는 ‘사고가 났느냐’라고 되묻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오히려 ‘세워서 우리가 가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사고 이전에는 동승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는데 충돌 이후부터는 아무 말 없이 진행하여 간 점,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돌음이나 피해자의 고함소리가 충분히 크고 주변에 다른 소음이 없어 도저히 이를 듣지 못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충돌 이후 이동한 거리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점 등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달려와 추격하자 비로소 멈추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돌음이나 진단서 기재 내용,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 충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당시는 겨울로 피해자는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과 붙잡고 싸우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차에 부딪힌 정도의 충격을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내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당시 피해자 D(남, 50세)이 같이 무대로 나와 춤을 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 가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찢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C 내부 설치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2019년에도 상해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누범 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의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원동에 있는 지원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화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하이패스 통과차량들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다가 정지한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양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명함, 블랙박스 영상(음성)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신고하는 사이에 피해차량 조수석 옆에 차를 댄 후 승용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승자에게 명함을 준 후 그대로 가버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소답동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던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된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에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