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청동 제2공원 쪽에서 세교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및 유턴을 하기 위한 후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한 과실로, 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30,09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06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 경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0:00경 대구 중구 C,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하고 나가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36세)을 양팔로 세게 껴안고 "젊은 것 안으니 좋긴 좋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CCTV 영상 제출)-CCTV영상 CD 1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CCTV 영상 캡쳐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범행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3:13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일산동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방향 54.5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0.115%), 음주운전 전과 3회(비교적 최근인2015년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에까지 이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모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약간 굽은 내리막 도로이며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7,60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위 화물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과 1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음주운 전 전과 6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외 1명) 1. 현장 및 피의자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186 소재 목척교를 은행동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던 D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에 수리비 261,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전방에 있는 의자를 들이받은 후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그 이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것을 적발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경찰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경찰의제지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였고, 벽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다가 그 뒤를 쫓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그 위험성이 큰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1차 사고 피해자인 버스기사와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1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영천시 D에 있는, E경로당 내 거실에서 자신이 음식물찌꺼기를 가져가는 문제와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 하퇴부 좌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과 머리카락을 쥐어뜯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면서 같이 넘어졌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이웃으로서 사소한 말다툼이 시초가 되어 서로 싸우는 와중에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1.2016고단2789 피고인은 2016. 5. 13. 21:55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청로 8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3627 피고인은 2016. 6. 13. 07:05경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에 있는 하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봉로 296번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6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으면서 동종 범행인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2016. 6. 11. 00: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3세, 가명)의 스파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2016. 6. 11. 01:10경 통영시 E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수차례에 걸쳐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그래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6

범죄사실 B는 면세품 등의 밀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속칭 '따이공'으로 인천 중구 C에서 위 업무를 하는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같은 '따이공'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운반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 총책은 E이, 한국 총책은 B가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E과 B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E, B와의 공모에 따라 D에서 택배로 받아서 보관하던 장물인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불상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점은 알면서도 2015. 12. 5. 11:00경 인천 중구에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E의 사무실까지 들고 가 전달하여 장물을 운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위 B, E과의 공모에 따라 2016. 2. 16. 14:00경 위 D에서 분실된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파이브 스마트폰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스마트폰 25대에 대하여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 자동차 트렁크, 소지하고 있던 가방 등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 스마트폰을 운반하거나 보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큰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4: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시비가 된 택시요금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의 출입문을 머리로 박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5:40경 관공서 소란행위자가 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귀소한 C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경 G와 경장 이관내 순찰을 하기 위해 순5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앞뒤를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G 등으로부터 진로를 막지 말고 비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약 20분 동안 그 진로를 가로막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G와 F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흡기 등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18: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소방사 피해자 E으로부터 응급치료 받는 것을 거부하며 "오지마, 이새끼들아"라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게 하므로 이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1980년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4.말경까지 위 C에서, 국내산 육우의 채끝과 등심부위(약 15~20kg)를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명품 한우, 한우채끝등심, 국내산(한 우)'라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쇠고기 시료 사진 1. C 진열장 사진, 시료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1:10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월산터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1: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의 반영)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사고 후 현장이탈을 시도하기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 후 다른 순찰 업무를 보다가 다시 순찰차 앞으로 와 그 근처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좃나 없네 어려보이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고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가려는 F를 못 가게 하기 위해 F를 가로 막고 그 사이 F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6. 01:45경부터 02:45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부평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F(32세)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 씨 발 놈들아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휴대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7. 2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영업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계급장을 떼고 붙자, 씹할 놈,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F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촬영 동영상 수사 등), 첨부 :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이 2003년도의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2

범죄사실 [2017고단5452] 1. 피고인은 2017. 5. 27. 12: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골프장 락커룸에서, 피해자 E이 C-376 락커를 이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락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3:27경부터 13:41경까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광명농협 H지점 ATM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절취하였다. [2017고단5932] 3.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공진향 히스토리 화장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 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 27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2017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분실카드 사용내역, 광명농협 H지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롯데 ATM CCTV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등,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2016년도).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금을 일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프로골퍼로서 운동에 매진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1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1세)이 D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전화하였고, D이 괜찮다고 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D의 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실제 D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위 아파트 후문에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34cm(날 길이 22cm)의 식칼(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그 식칼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 친 후 계속해서 그 식칼 날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분을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24쪽), 기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추가로 3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6일경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약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11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인 C으로부터 '2014. 12. 6. 부산 해운대구 좌동 5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순번 5)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