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와 공모하여, 가. 2005. 1. 7.경부터 2005. 4. 19. 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대표이사 D), E(대표이사 F) 등 명의로 'G', 'H', 'I'이라는 3개의 성인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본 조개에 30명 나눠먹기 질내사정', '레이싱걸 장면에서 촬영한 질내사정', '남자가 빨고 있는데 오줌 싸는 미친년', '여자 섹시 레슬링 꼴리는 24분', '일본 레이싱걸 눈물의 섹스파티' 등 음란한 문구와 함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여성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자위하는 장면', '남자가 여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1:2, 1:3 등으로 집단 그룹에 섹스하는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의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가 운영하는 위 3개의 성인사이트와, E(대표이사 F) 명의로 개설한 'B' 성인사이트에서 무삭제 포르노 동영상이나 무삭제 야동(야한 동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4개의 성인사이트 초기화면에 '100% 원판 풀버전 포르노만 3000편!!!', '본인이 성인임을 확인한 후에 무삭제 야동과 야동 디스크의 모든 고화질 야동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야동 디스크는 회원들이 그동안 모아 놓은 고화질 무삭제 야동만을 엄선해서 다운로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무삭제 일본 야동을 즐기세요!' 등의 음란한 문구와 함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여성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자위하는 장면', '남자가 여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 영상을 게재하여, 마치 위 사이트에 가입비만 결제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29,7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6,622회에 걸쳐 휴대폰 결제, 에이알에스(ARS) 결제, 한국통신 일반전화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위 4개의 성인사이트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335,490,6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 K과 공모하여, 가. 2005. 5. 13.부터 2005. 5. 23.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L(대표이사 공동피고인 K) 명의로 'M'이라는 성인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본 색남의 여친 누드!! X까지 세밀하게!!', '질질 싸는 음탕한 걸들의 섹한 몸짓', '목욕하다가 떼씹하는 장면 그대로 촬영' 등 음란한 문구와 함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여성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자위하는 장면', '남자가 여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1:2, 1:3 등으로 집단 그룹에 섹스하는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게재하여,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의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 성인사이트에서 무삭제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초기화면에 '100%원판 풀버전 프로노만 3000편!!!', '직수입 일본 포르노 야동 실시간 감상사이트 M', '일본 AV 무삭제 포르노 5,600편!!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실 다운로드 대기 중!!', '일본 AV 무삭제 포르노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등의 음란한 문구와 함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여성이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자위하는 장면', '남자가 여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등 영상을 게재하여, 마치 위 사이트에 가입비만 결제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29,7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010회에 걸쳐 휴대폰 결제, 에이알에스(ARS) 결제, 한국통신 일반전화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위 성인사이트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85,009,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D, K, N, T,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T의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1. V, T의 각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회신자료(첨부 서류 포함),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업자등록증, 업무협정서, 협약서, 계약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사이트에 음란한 문언·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운영한 'B'에 게시된 것은 주로 전라 또는 반라의 여성,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이나 만화, 문언 등인데, 그 중 전라 또는 반라의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등은 남녀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도 어느 것이나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으며, 변태적 성행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등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상 위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등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화상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