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마치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공동인증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와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증명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20. 7. 2.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B’라는 상호로 출장 에어컨 수리업을 영위하면서 2021년 종합소득세와 2021년 상·하반기,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것처럼 양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소득금액증명’을 각각 만들어 피고인의 메일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소득금액증명’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29. 양산시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소득금액증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문서원본 확인조회, 사업자등록증명(열람)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이로95번길 6-7에 있는 이동4공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약식 전력 있는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 수치 높지는 아니한 점,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없던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1:15경 안산시 단원구 B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D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니네 부모도 없냐”, “너 이년은 법만 없었으면 이미 뒤졌다”, “이런 개 썅년”, “애미애비도 없냐 이 개같은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그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모욕 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모욕 행위의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가끔 연락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4:00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피고인 지인과 함께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뼈다귀감자 탕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볼링장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며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지인 버리고 나랑 둘이서 방 잡고 술 마시자’고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같은 날 17:20경 경기 구리시 C모텔에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잠을 자겠다면서 침대에 드러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아 침대에 쓰러트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속이 안좋다, 토할 것 같다’고 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놔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 후 화장실에서 나와 탁자에서 술을 마시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던져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나 이러려고 술 마시러 온 거 아니다, 빨리 빼라, 넣지 마라, 바지 내리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막아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치워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녹음CD, 녹취록 1. 수사보고서(D과의 페이스톡 대화내용 첨부), 메신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구강점막세포 DNA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장성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부지 앞에 있는 진입로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부지 매입 등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사업이 완공된 후 원금의 몇 배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약 10억 원 상당의 환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전남 장성군 E 개발 사업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남 장성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약 10억 원 상당의 환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전남 장성군 E 개발 사업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1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수사보고서(고소인 B와 A 카톡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영장집행결과 첨부),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금융영장집행결과분석),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영농조합법인 K의 인감증명서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이체내역, 용역작업내역,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채무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토지개발사업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그 진행이 지연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각 차용 당시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전남 장성군 E 개발 사업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위 개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변제 약속만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2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자 B와의 합의 내지 피해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웃 사이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9. 11. 20:08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토지 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 오동나무 앞에서 나무 안에 있는 꿀을 채취하기 위해 전기톱을 사용하여 오동나무 단면을 잘라 나무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목청꿀을 채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 3) 1.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5) 1. 지적측량결과부 [피고인들은 나무의 주인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나무의 주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땅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나무나 나무 안에 있는 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일반인 등 남의 소유임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범의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태양,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 불상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인근 올림픽대로를 지나 같은 날 20: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 이상 경과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C은 대구 북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중개를 통해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소유의 H아파트 I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4. 13. 오전경 위 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G에게 “지금 퇴거하는 집의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고 나왔는데, 이사를 먼저 하고 오늘 오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잔금을 지급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퇴거하는 집 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오늘 오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H아파트의 보증금 잔금 및 1회차 월 차임을 합한 2,810만 원을 대납해주면 오늘 오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내용과 동일하게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직전에 임차하였던 집 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은 550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받더라도 피해자가 대납해준 돈을 전액 상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81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당일에 전액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 11:46경 G에게 2,8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H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1회차월 차임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월세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차용금 증서,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피의자 A과 고소인의 문자내역 1. 문자내역 캡처사진, 입금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 금액을 빌려주면 당일 변제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810만 원을 대납하게 한 다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기망 수법 및 고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 판결선고일 직전인 2023. 5. 12. 피해자에게 1,25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부화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8. 00: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상을 제주시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같은 시 오라오거리 방면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역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사용법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의 좌측을 역주행한 과실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3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않은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10호광장 쪽에서 신안광장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진행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K5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G80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 D,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18,023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명세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정황도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시가 3억 원 상당의 경기도 일산 부근 D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 지금은 5억 원이나 된다. 또한,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어 최근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하는 벤츠 E300 승용차도 일시불로 구입했다. 이 빌라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00만원을 주고, 7개월 뒤에 원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분양권, 위 승용차 및 위 빌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그 시가 상당액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판매하여 월 약 3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예금 채권 및 유가증권의 합계는 약 7억 8,60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캐피털 회사 대출 등에 따른 약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차용금 이자 등으로 월 약 1,4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송금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0. 2,000만 원, 2018. 6. 21. 3,000만 원, 2018. 7. 5.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H 회신서 관련), 회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관련 자료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D 등 시세, B 시세, 잔고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검토), 신용정보이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8376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H 회신서 채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고, 설령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재물인 돈이 교부되지 않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와 1억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1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자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한 점은 인정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초 1억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I’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9 ~ 310쪽), 이 법정에 와서는 다시 2018. 6.경부터 공동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경함으로써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 하여금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그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평소 사업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1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하면서 재판에 임해 온 점을 고려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11경 전북 완주군 B 내 숙박시설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22. 7. 26.)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코올농도), 기존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태도(반성하는 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이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1. 3.경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손님이 호출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형태의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여종업원 고용, 성매매 요금 책정, 업소 광고, 예약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손님이 호출하는 장소까지 여종업원에게 교통편 제공, 대금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7.경부터 2021. 6. 8.경까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C(D생, 여성, 일명 : E), F(G생, 여성, 일명 : H)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화상담원을 구한 뒤 전화상담원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만들어 인천 일대에 배포하여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가 오면 피고인 B은 손님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여종업원을 데려다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11. 18.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C(D생, 여성, 일명: E)를 성매매 1회 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3. 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3.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G생, 여성, 일명: H)을 성매매 1회 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6. 초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영장 분석 및 실제고용주 관련 거짓 진술 확인), 수사보고(수익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사증면제협정 체류지침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업 시 이용한 차량 대여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 분석 보고) 1. 압수물사본, 휴대폰메모 및 발수신 메시지 추출 파일 출력물 1매 1. 각 CCTV 사진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범행기간: 15일(E 12일, H 3일), 1일 범행수익: 400,000원[=1일 평균 성매매 회수 5회×80,000원(=성매매대금 150,000원-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대가 70,000원)] • 총 범행수익: 6,000,000원(=400,000원×15일) • 피고인 B의 수익금: 1,500,000원(=일당 100,000원×15일) • 추징금액: 피고인 A 4,500,000원(=6,000,000원-1,500,000원), 피고인 B 1,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피고인 A은 양형기준 미설정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을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A은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 관리와 운전, 수익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적발 후에도 고용주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과 이득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1: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4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위 E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정황, 112신고 내용,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및 정도, 피해 경찰관 E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의 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5년 및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선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상해 정도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22노1495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