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 고합93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2. 1. 20: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가족 3명이 살고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지방에 노동일을 하러 가기 위한 경비를 모친인 D에게 요구하였으나 5만 원 외에 추가적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1만 원 권 지폐 5장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방 나무책상의다리 밑에 두고 그 위에 종이 등을 올려 그 불이 위 나무책상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주택의 바닥 등을 소훼하였다. 2018고합175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07:1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97 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항의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접촉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및 범퍼를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1: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1이 운행하던 J 아슬란 승용차와 부딪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과발로 위 승용차를 수회 차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판금 등 수리비 935,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고합11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역삼금융 1) 피고인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판시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나, 그 범행일시 가 위 판결 선고일인 2017. 7. 25. 이후여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센터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M' 명의의 L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서 불안정성, 충동성, 분노 조절능력 감소,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화재임장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결과회신 2018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3,26,28) 1.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2019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O)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결과 회신,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감정의 P 작성의 정신감정서, 의사 Q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주요한 기능영역에서 일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지만,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중 어느 것에도 완전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발현 징후들에 적용되는 상세 불명의 정신병적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P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망상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감정인에게 부정 장기간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Q은 피고인은 충동 장애로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2017. 7. 5.부터 같은 해 9. 14.까지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퇴원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자 다시 같은 증상이 발현되었다. 피고인은 대리석 시공일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분은 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고, 피고인의 충동적인 폭력성향으로 인하여 2015년경 두 번째 이혼 후에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딸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치료받게 하거나 돌볼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가족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 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죄로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병적 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제2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방화하고, 망치로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재물손괴, 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재물손괴, 폭력성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7회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 및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