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73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2002. 2. 10 결혼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7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509동 1203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작은방에 들어와 과거 부부 싸움 했던 것에 대해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 원미구 H 263호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에서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주)I' 내 자칭 'J' 직원들로서 영업사원들의 말을 쉽게 믿는 고객에게 속칭 '미끼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위 자동차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거나,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전을 위약금 명목으로 가로채는 방법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E은 2015. 11, 30, '(주)I'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찾는 고객인 피해자 K(56세)과 전화하여 속칭 '미끼매물'인 L 2014년식 벤츠S350 승용차(최초등록 2014. 1. 2., 중고차 시세 1억 3천만 원, 주행거리 24,419km)를 1,207만 원(등록비 포함)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매매상사가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M건물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2015, 12. 1.경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포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이 있는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엠파크타워로 이동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카카오톡 메신져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엠파크타워에서 위 벤츠S35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대량경매를 통해 구입한 차라서 싸게 나왔다. 이전등록비를 포함해서 차량가격은 1,207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S350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M건물 2층에 위치한 'N' 중개업체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A가 알려주는 대로 피해자와 위 벤츠S350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경락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차량대금 1,207만 원 중 1,200만 원을 O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P) 계좌로 이체받고, 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매사를 만나야 한다며 피해자를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엠파크랜드 1층 경매단지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D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경매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 위 자동차를 경매 신청하려면 1억 3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불한 금전의 30%는 이미 경매 입찰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만약 그 돈을 보존하고 싶으면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지불한 금전의 30%는 경매 입찰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실제 매매가 가능한 시세가 1억 3천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207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거나 계약취소를 이유로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0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207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자료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휴대전화 화면 사진촬영 출력자료 1.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와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A, B, C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5:2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내에서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개찰구를 빠져 나오는 것을 지하철보안관인 C(여, 37세)가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너 다음에 보면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도망갔다. 이에 C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C에게 "너 여자냐 남자냐, 남자새끼인지 여자새끼인지 어디한 번 확인해 보자."라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18. 17:04경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강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설치된 작업용 바켓에 피해자 E(남, 55세)를 태우고 케이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바켓에 탄 피해자가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 등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는지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는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작업용 바켓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안내 표지판에 부딪치게 하여 위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7. 07:59 경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6:5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4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사고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물건을 훔쳐 도망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2. 7. 03: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모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E이 물건을 훔쳐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E은 위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H이 모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0. 22:47경 인천 남구 D아파트 8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5세)이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을 잡고 차량 쪽으로 밀어 머리를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3:02 경제 1항 장소에서 대리기사인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해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E을 순찰차에 태우자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은 뒤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대리기사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소리처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위 G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선생님,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수차례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위 G에게 "이런 개 십할놈아 꺼져 개새꺄, 이런 좆같은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 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3.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429호에서 제조·방송기자재, 시청각 자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 경 에스엔엔지니어링(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엔엔지니어링(주)에게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4.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92,3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 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민네트워크(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네트워크(주)로부터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3,429,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발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9억 원 가까이 되는 금원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 저녁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 2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9.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1층 작은방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 관련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1:4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병원 제반 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9.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이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논 1,67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9,8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08.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4.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 있는 불은농업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A(피고인),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불은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정해 준 후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ㅏ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5. 9. J. 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해당하여 피해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거주요건 등을 갖춘 피고인의 처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I은 2008. 6. 17. 위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8.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거주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가 위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합의하고 명의수탁자인 I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 법률상의 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와 J, K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I(또는 피고인)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길에서, 오락실 손님 E이 피고인의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E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를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E에게 달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 없음 [이종 집행유예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2회]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2013고단635] 1. 피고인은 2010. 12. 9.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출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은 매달 이자 포함하여 260,000원씩 34개월 동안 나눠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9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9.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원대부캐피탈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연 44%로 계산하여 매월 송금해주고, 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9.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 대출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은 매달 이자 포함하여 318,000원씩 24개월 동안 나눠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9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820] 4.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4:1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F(27세)이 위 E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G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실 ]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차용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시간불상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는 'D'의 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3. 00: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34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과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아크릴 재질의 광고판을 집어던져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다투면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화분을 넘어트려 부수고, 위와 같이 아크릴 광고판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0:4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에게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입으로 H의 팔뚝을 4회 깨물어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1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5월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에 있는 형제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사거리 쪽에서 배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등) 1. 합의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나 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2:0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금품을 날치기하기 위하여 헬멧을 착용한 채 치킨 배달 용도로 사용하는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G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500m 가량 미행하다 갑자기 달려들어 아이폰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심야에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고,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 06:45 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1.73 소재 우리은행 중동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희망로네거리 방향에서 중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렉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34세) 운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게 치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제네시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D. F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F가 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임을 알고 동승한 것이므로 위 H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4. 15. 17:5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유명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212번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앞 편도 2차로를 기자촌삼거리 쪽에서 효목고가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신호대기하는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4. 17:00경 대구시 C 인근 D모텔 307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투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마약 투약 횟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2016고단1724 피고인은 2015. 8. 8.경 서울 노원구 B, 103동 917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배터리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갤럭시 노트4 배터리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12416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노원구 B, 103동 9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나와"에 접속하여 "CPU를 103,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3,000원을 송금하면 CPU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컴퓨터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20162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