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7.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부이다. 1. 201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성기에 '곤지름'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성기에 곤지름이 있다. 병원에 가면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돼지처럼 취급할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를 해줄 테니, 아빠와 성관계를 하자. 내가 너로부터 곤지름을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집요하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던 중, 결국 이에 지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기로 약속하고, 2018. 11. 중순경 여주시 C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당시 19세)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병원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우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울지 마, 울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이를 벌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비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삽입을 해서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옮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안 옮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진짜 안 길고 빠르게 끝낼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19. 자신이 운전하는 포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여주시 D 인근 골목길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주면 안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됐다. 빨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2019.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2. 말경 여주시 D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재랑 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했다."라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바지를 벗어라. 확인하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며 피해자에게 "이래도 흥분이 안 되냐,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거냐. 한 번만 해달라. 아빠가 자살시도도 안 하겠다. 점쟁이들이 너랑 성관계를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싫다고 말하며 옷을 입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9. 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칫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달라. 왜 나는 안 해 주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장난하는 것 같냐, 손가락을 자르면 믿어 줄 거냐. 죽어버리겠다. 진짜 니가 나를 생각하면 한번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한 채 그곳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숨을 켁켁 거리면서 "아빠 지금 차야.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살시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아까 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그곳 벽을 세게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다른 남자한테는 잘만 해주면서, 아빠한테는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큰 소리로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달라, 뽀뽀해달라, 키스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3. 말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한 번만 해달라. 왜 안 해주냐. 다른 사람한테는 니가 먼저 달려들어서 하자고 하면서, 아빠한테는 왜 그게 안되냐, 왜 나한테만 그렇게 엄격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내가 뒤지는게 빠르겠다. 내가 자살한다는데, 왜 막았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다,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3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세하다, "후~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칼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래도 흥분이 되지 않느냐. 아직도 아빠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냐. 너 나한테 마음이 열릴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자, "놔, 손 놔."라고 무섭게 말하면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는 TV 모니터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카메라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속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녹화 버튼을 눌러 이를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23.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인 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과거 살인죄 등 의견서 첨부,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피해자의 112신고 이력 및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낸 음성메시지 첨부, 피의자 체포 경위 등,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및 성관계 사진, 초소형카메라 등 임의제출 압수 경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가위 사진, 112 신고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녹음파일 CD,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휴대폰 사진, 나체 사진 등, 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상당히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성격검사 결과에서도 불안·우울감이 위험한 수준이며 자살관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한 것이 아니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11. 중순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곤지름 성병을 옮아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후 2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9. 1. 19. 포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라는 식의 협박은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여러 남자들과의 문란한 성관계로 성병에 걸려,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단속하고 억압하기 위해 한 말일 뿐이다. 또한 2019. 20.과 2019. 2.말경, 2019. 3.경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이 2019. 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비비거나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장소와 상황, 피해 내용과 그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처음 강간 피해를 당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아빠가 '너 곤지름 치료하려면 아빠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성관계를 해서 아빠가 곤지름을 옮아 와서 치료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다고, 죽어도 싫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아빠는 계속 아빠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차에서 몇 시간이고 반복했습니다(증거기록 제272쪽).", "제가 침대에 넘어져서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웅크리고 계속 우니까 아빠가 '벌써 다 끝나겠다. 빨리 옮아야 된다.'면서 제 양쪽 다리를 잡고 벌린 다음 아빠 성기를 제 음부에 대고 막 비볐습니다(증거기록 제275쪽).", "아빠가 제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린 채 성기를 문지르다가 'OO아, 비비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삽입을 해서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옮아야 된다.'라면서 갑자기 훅 성기를 넣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피스톤 운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리를 잘 안 움직여지니까 팔을 막 휘저으면서 아빠를 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정신병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진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증거기록 제276쪽~제27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나, 진술의 뉘앙스, 표정 등에 비추어 허위 내용을 꾸며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9. 3.말경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를 하였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칼 들고 저한테 위협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점차 위험해지고 그 수법이 대담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여 강간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양육해 준 아버지에 대해 특별히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피해 당시 모친이나 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걸린 이후 어머니가 자신을 예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자신을 더럽게 생각할까 봐 숨겼으며, 자신이 피해 내용을 외부에 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더 잘하면 다시 평범한 가족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범행 당시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수년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전인 2019. 4. 16.과 2019. 4. 24.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몸 만져도 된다고 했잖아. 딱 3번만 해줘. 남자친구한테 좋아해 주는 거 10분의 1이라도 너한테 해주면 안 돼? 화장하기 전에 키스 한 번만 해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범 행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피해자가 2019. 10. 23.과 2019. 10. 29.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고, 2019. 10. 29.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에는 위 감경요소로서의 '처벌불원'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다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및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때문으로 보인다.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한 것을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지배적인 지위 등을 이용한 또 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전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여 훈육하였을 뿐이라며, 마치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한 것처럼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8. 27.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해 주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하여 회유를 시도하였던 피고인의 행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피해자 모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이 사건 발생 후 적절한 보호와 관심, 배려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신고로 인해 부친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여 진실한 의사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앞서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제2범죄와 동일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취하는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점쟁이가 너랑 성관계를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라면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급기야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친부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곤지름을 옮아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성기를 비빈 것이다.', '피해자가 문란한 성생활과 비행을 일삼아 훈육하기 위하여 나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평소 행실이 나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해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은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 이외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인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13~29점) 중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4. 27.경 사이 일자불상경 여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작은 방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2012년경 중학교 2학년경부터 강제추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범행 시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동거녀와 싸우던 중 칼에 동거녀가 찔린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2~3년 정도 지난 후 출소하여 몇 개월 정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를 하고 이후 집을 구해서 별도로 나가 사셨는데, 그 몇 개월 함께 거주하는 동안 강제추행이 처음 시작되었어요(증거기록 제11쪽~제12쪽)."라고 진술하여, 처음 피해가 시작된 범행일시에 대하여 '중학교 2학년 때', '피고인이 출소하고 난 이후 몇 개월 함께 거주하는 동안'이라고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27. 살인죄(인정된 죄명: 상해치사죄)로 긴급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아 2013. 12. 24. 출소하였으므로, 2012년경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후,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부터 "사실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진술할 때는 중학교 때라고 생각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학교 2학년 때(2012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최초 추행이 있었을 때는 '피고인이 교도소를 가기 이전' 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처음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시점이 약 8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반복하여 당하였으므로, 최초 범행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적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인 중학생 시절 친부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처음 겪은 것인 데다 그 무렵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1차례밖에 없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추행이 시작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첫 번째 진술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기 이전부터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이 번복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 4. 27.부터 2013. 12. 24.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피해를 당한 시기가 피고인 수감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여부에 따라 2~3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처음 피해를 입은 날에 대해 2~3년이나 차이나는 진술을 하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노3270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I과 동거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는 그동안 피고인이 해오던 고압송전 용역 일을 그만두고 I과 함께 J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방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 통상 밖에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있다가 집에 왔고, 더 길어지면 잠깐 왔다가는 식이었다.', '피고인이 I과 동거할 때는 여주에 있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직업 때문에 그전부터 피고인이 집에 자주 오지 않았기에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조차도 최초 경찰에서, "당시 아버지가 따로 동거녀가 있어 2~3개월에 한 번 집에 다녀가시는 정도였다(증거기록 제1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거의 매일(증거기록 제12쪽)' 혹은 '1주일에 3~4번(증거기록 제44쪽)' 정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감되기 전 I과 동거를 하여 집에 자주 오지 않았던 시기와 겹치는 2011. 1. ~2011. 4. 27.경 '거의 매일', '1주일에 3~4번'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G의 진술 및 피해자 본인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진술을 하면서도, 2011. 1. ~2011. 4. 27.경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처음 위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부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경찰이 너무 많다면서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해서 줄여서 이야기하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핵심만 진술하라고 하면, 더 크고 충격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 생략하기 마련인데,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 2회 진술에서는 범행일시에 대해 번복하여 진술하게 되면서, 당시 몸을 만지는 상황이 어땠냐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었는데, 그 후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는데 방문이 잠겨있으면 피고인이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들어와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창문 여는 드르륵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니까 창문으로는 못 들어왔고 계속 방문을 열고 들어 왔습니다."라며 진술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 일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보다 검찰에서 세부적인 상황을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처음 범행을 당한 일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중학교 3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자면서 취하고 있었던 자세,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오래된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진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과는 달리, 일관성이 없고 모호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터잡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5) 물론,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일시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를 '2011. 1. ~ 2011. 4. 27.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특정한 이상, 다른 일시에서의 범행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준유사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여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작은 방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8~20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준유사강간죄는 각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준유사강간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제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아버지였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는 척을 했는데, 계속 제 가슴을 만지시고는 제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셨고, 그 이후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는데,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제 가슴을 만졌고, 이후에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3학년을 지나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추행하였고, 이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가 매일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중학교 당시 거의 매일 있었던 추행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2~3개월에 한 번 정도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1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 2회 진술에서 "아버지가 2014년경 출소를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가 일을 하러 외지로 돌아다녀서 저의 몸을 만지는 일이 드물었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서 단둘이 있던 것을 피했기 때문에 그리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018. 11.경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까지 2~3개월에 한 번 정도 저의 몸을 만진 것으로 생각되고, 약 10번 정도 저의 몸을 만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소 이후 고등학생인 저의 몸을 만질 때도 장소나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잠잘 때 들어와서 저의 가슴과 성기를 약 20분 정도 만지다가 나갔습니다(증거기록 제45쪽)."라고 진술하였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2018. 11.경 처음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자고 있을 때 약 10여 차례 강제로 몸을 더듬는 피해를 당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증거기록 제47쪽)."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검찰에서는 "2014. 4.경부터 2018. 11.경까지 방에 들어와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아빠가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 제가 다시 방 문을 잠그고 잤는데도 아빠는 어떻게 하는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은 식으로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집에 자주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 2~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총 열 번 정도 만진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26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원에서 2017년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이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는지를 묻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증인 신문조서 녹취록 제3쪽). 2) 비록 피해자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2013. 12. 24.)이자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된 무렵(2014. 3.경)부터는 2~3개월에 한 번씩 총 10회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므로(다만,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경찰 2회 진술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 2018. 11.경까지 총 10회 피해를 당하였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7년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준유사강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시기와 종기로 추정되는 날을 정하여(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시작일이 2017년으로 특정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으로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이 사건 준유사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