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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대전 서구 C, 5동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초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0:1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개구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에 있는 엑스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텍트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월림길 28-29 앞 도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11.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고소인의 1등(당첨금 5억 원) 당첨된 복권을 빼앗아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이 피고인의 복권을 빼앗아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4 면, 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벌금미납자 수배 검거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십새끼들아, 나를 왜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F와 경위 E의 벌금미납자 수배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 본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8. 4. 11:0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소재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앞 사거리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이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자전거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었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웃옷을 벗어 던지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건거를 들어 올려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D K3 승용차량의 본네트를 오른발로 1회 내려차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위 차량 운전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1,115,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해품 및 자전거), 피해견적서, 현장사진, 파손부위 사진, 목격자 촬영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으로 10회 가까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안되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과거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받아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지적 장애가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분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동거인인 F이 크게 건축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신한금융캐피탈 명의의 보증금액 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면서 "전복을 납품해 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고, 만약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금을 결제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한금융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약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970,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430,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가합225 사건의 증인 I, J, K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보증서 1.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심,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도 기망하여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편취의고의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도 실제보다 많아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허위인 점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가져왔는바, 피해자가 지급보증서를 받아 본 후 피고인에게 충분한 담보나 보증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자신은 그 만한 요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진짜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L을 통하여 건네받은 것으로서 자신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인데, 첫째 L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L의 본명을 알 정도로(처음에는 "M"이라고 진술하였다) 친분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L에게 관련서류를 건네준 다음 기다렸다가 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것인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직접 전남 완도군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까지 올라간 피고인이 정작 그 발급장소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점, 셋째 피고인은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도 너무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지급보증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거래내역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2억 7,443 만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하고, 1억 2,423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억 5,020원 및 운송비 273만 원 합계 1억 5,29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복을 건네받아 유통업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통업자에게 바로 건네주도록 하면서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받아보고 그 수량을 확인하게끔 하였는바, 유통업자 N은 2009. 2.20. 거래명세표를 통하여 전잔금 150,220,000원, 합계 153,200,000원, 입금 3,000,000원, 현잔금 150,200,000원을 확인하고 서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보석으로 석방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석방된 이후 자료를 검토하던 중 피해액이 과장된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계산한 구체적인 액수조차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7,443만 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건네주면서 약 2억 7,000만 원이 넘는 전복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1억 5,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인줄 몰랐다거나 그 피해액이 적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C대학 총장 부속실로 전화하여 행정지원처장인 D에게 "E 개새끼, E는 나쁜 놈이다, E는 교수로서의 자격이 안된다, 사깃꾼 같은 놈이다, E는 C대학에 돈을 주고 교수를 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C대학 총장 부속실로 전화하여 총장비서인 사건 외 F에게 "E 개새끼 바꿔라, E가 학교에다가 돈 주고 교수된 거 다 안다, 그런 사람이 교수라는게 말이 되냐, 돈 주고 교수된거 그 사실 내가 다 말할테니까 총장님 만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총장 비서실 여직원인 F가 용건을 이야기해야 총장과의 전화연결을 해 줄 수 있고, 비밀은 보장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D과는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으나, 설사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발언의 경위나 목적, D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F와 D은 피해자인 E가 근무하는 C대학의 행정지원처장 및 총장비서실 직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에 관한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피해자 C에게 "학원 운영이 어려우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 계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약 3억 3,000만원, (주)리드코프 등 대부업체에 합계 약 3,000만 원, I 등 개인에게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2,000만 원을 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2채는 이미 그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은 계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곗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2.경 910만원, 2015. 8. 28.경 1,000만 원, 2015. 12, 15.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역, 부채잔액증명서, 전세계약서 1. 계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상황, 차용 후 변제내역 및 그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40경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9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상반신을 만지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6세)와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4. 01: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22:1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각 1개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촬영사진 등의 용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20: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 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의 차량을 뒤따라 운전하다 피해자와 난폭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35세)과 난폭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정체로 차량이 정차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 와 따지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므로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재판의 경과와 피고인의 진술 태도,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난폭운전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고, 운전석으로 몸을 넣어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맞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함께 왼쪽 어깨에 피멍이 들었다면서 2015. 7. 2.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아 본인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자동차 열쇠를 뺄 때는 살짝 맞기만 했고 왼쪽 어깨에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오해에 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폭행을 가한 경위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는 순간 피해자의 손과 몸이 차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피해자와 목격자의 관계,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25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 19, 05:0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 F에게 '십새끼, 개새끼 왜 진료를 안 봐주냐. 머리 다친 부위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을 들어 F을 때리려고 위협하며, 응급실 안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뭘쳐다 보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위 위 병원 보안요원들의 제지로 응급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발열 체크와 응급실 접수 안내를 받던 중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G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날로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 밀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인턴 F 전화진술 보고)의 각 기재 1. CCTV 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영상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응급실 입구 쪽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구호를 방해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H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04:4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복도 벽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노래방기기 모니터에 집어던져 수리비 5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8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문구용품 대리점에서, E 주식회사 부산지점장 피해자 F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 이외에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은 정상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할인하여 매각함으로써 그 할인대금으로 바른손 등의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9.30,28,700,000원 압핀 등, 같은 해 10. 31. 910,000원 상당의 책철대 등, 같은 해 11. 30. 27,046,500원 상당의 파워 G-205캇타 등, 같은 해 12. 31.1) 756,000원 상당의 스테플러 등 합계 57,412,500원 상당의 문구류를 총 4회에 걸쳐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735 피고인은 2011. 11. 29.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I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00원 상당의 J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월 1,389,000원씩 60개월간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납부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4. 12. 8.경 피해자 소속 채권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리스계약 제20조에 따라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 1) 공소사실 기재 '같은 해 13.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차를 반환하라'라는 계약해지통보 및 차량반환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의 해지 및 차량반환요구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추정 잔존가치 23,46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원장(거래처), 가계수표 사본, 내용증명, 거래처원장 2015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20번), 수사보고(2심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1. 2015.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2:00경 논산시 C병원 신관건물 1층에서 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세, 가명)와 그녀의 동생 E(여, 3세,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긴 의자 앞으로 가서 "엄마 말 잘 들어?"라고 말을 걸고, "예쁘게 생겼네, 동생도 귀엽네"라고 하며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는 것을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입술에도 뽀뽀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2:00경 위 1항 기재 병원 3층 휴게실 긴 의자에 앉아 또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뽀뽀할까"라며 말을 걸었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D, E) 1. 수사보고 (피해자들 나이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횟수,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이상 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 이상 9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8.06:00경 의정부시 용현로 152에 있는 퀸노래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시민로에 있는 306보충대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2007고약25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