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25.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동백상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흘서5길 5-19호에 있는 4· 3유적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판시 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겠다면서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은 물론 판시와 같이 2016. 11.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약 8개월가량이 지났을 뿐임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만연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고물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5세)은 C가구단지 내 D 가구점을 포함하여 일부 가구점 업주들과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구두 계약을 하고 위 가구점들에 대한 청소를 해주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7:25경 파주시 E에 있는 D 가구점 앞 노상에서 위 가구점 밖에 나와 있던 박스 수거 문제로 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빌딩 옆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의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수치 높으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이후 주차 과정에서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를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해변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고내북서길 58(애월읍)에 있는 이월별장 앞 노상까지 약 400m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0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또한,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판시 2015년 음주운전일이 2015. 9. 6.이고, 그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일이 2015. 10. 24.이며, 2015년 무면허운전일은 2015. 11. 28.이다). 더욱이 2017. 2. 8.자 무면허운전으로 2017. 5.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다고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2. 27. 14: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 G' 호텔 203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라텍스 베게 2개를 자신들이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경미, 절취품 반환,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5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동업 관계 청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1. 22:00경 서귀포시 홍중로 64-1에 있는 BHC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수로 47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자동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3. 2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6.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달 최저임금액 1,260,270원에 미달하는 300,000원씩을, 2017.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매달 최저임금액 1,352,230원에 미달하는 300,000원씩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6. 3. 2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 지급액을 제외한나머지 18,112,500원(2016.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9개월 간 월 960,270 원씩 합계 8,642,430원 + 2017.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9개월 간 월 1,052,230원씩 합계 9,470,070원)을 D의 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C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전제에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2016. 3. 21.부터 2017. 9. 29.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지적장애인인 D를 맡기면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용돈으로 30만 원만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D는 C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C에서 청소하거나 탕약을 짜는 등 허드렛일을 하였고, 대부분은 C에서 별다른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피고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D는 C 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D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2017. 6.경 D가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D의 관계를 통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D의 아버지 E이 피고인에게 D를 숙식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D는 C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사이로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9. 20.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서 냉장고, 가스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천막, 테이블 50개 등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닭도리탕, 오리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무신고 일반음식점 확인서,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0. 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제1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9.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병적조회서, 재입영판정서 1. 신체검사 관련 서류(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특히 "성욕의 대상? 여자쪽이 더 많다." 기재 부분(증거기록 15, 17, 18, 19, 20, 21쪽)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0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3. 02:4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씨발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알아,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도 "넌 뭐야,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블랙박스 발췌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각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가중요소: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연인관계였던 자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시키자 2017. 8. 2. 19: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적 수치심을 매우 일으키는 영상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4. 00:44경 부산 동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아들의 오토바이 굉음 소리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수차례 퇴거 요구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01:10경 위 F의 주거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구대 경찰관 순경 H이 피고인을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위 H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주먹으로 밀면서 손으로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I(46세)이 위 과함께 현장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피고인을 말리다가, 주거침입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같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곱슬머리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구 J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위 F와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촬영 영상(순번 7,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죄는 피해자 F의 아들인 K가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F의 집 현관에 발을 들여 놓은 것으로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상 그 현행범으로서 체포하고자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성이 없어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특히 피해자 F의 주거 내에서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F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뿐 위 K의 욕설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달리 위 K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심야에 피해자 F의 집 현관에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아가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K가 심야에 시끄러운 오토바이 굉음을 낸 사실은 인정되어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절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점에서, 그곳 유리문 뒤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무릎담요 50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백화점 1관 H 옆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976,900원 상당의 까르뜨블랑슈 의류 180벌이 들어있던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백화점 2관 서문 앞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722,200원 상당의 아놀드파마 의류 362 개가 들어있던 박스 4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49 에 있는 서울한남동 우체국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사잇길에서, 피해자 KK, 싱가폴)이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J) 1. 내사보고(G백화점 CCTV 영상)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1. 내사보고(추적수사) 1. 내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금액)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장물 압수경위 및 처분방법)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 제39호~제47호 피해자 1. 증 제57호 피해자 E의 진술) 1. 진술서(I) 1. 진술서(E) 1. 스마트폰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사진 등 CD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38 내지 49)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이전에 전환장애(의증),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 1. 하순경 절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해당 무릎담요 50개는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지 절취한 물건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무릎담요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무릎담요를 구입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대로 해당 무릎담요의 구체적 구입 시기, 구입처 및 경위와 구입 대금 등에 관하여 각기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등 합리적인 답변이나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해당 무릎담요는 D점 오픈 기념으로 무료로 제공한 증정품이었고, 피해자는 남은 무릎담요를 잠기지 않은 창고 안에 보관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담요 50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7. 5. 2.경 절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2017. 5. 2.경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2017. 5. 2.경에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2017. 5. 5.에 G백화점에서 박스 6개를 한꺼번에 훔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각기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해당 피해품이 발견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한 점, 2017. 5. 5.자 절도와 관련된 CCTV 영상에는 박스 4개를 옮기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2.경 까르뜨블랑슈 의류 박스 2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 중 피해액이 큰 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가 된 점,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울산 중구 C 4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월급 사장으로서 이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4.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고인돌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이 사건 범죄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전업 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04:30경 동두천시 지행로 55에 있는 '엠지(MG)새마을금고' 앞길 화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는 뭐하는 놈이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D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고 바지를 잡아 들어올리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발췌-시시티브이 발췌 사진, 저장 시디)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27에 있는 경남선경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 요금 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여기 앉아 봐라 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젊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0 형법 제260조 제1항 0 형법 제136조 제1항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외의 다른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이율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갚아나갈 생각이었고 이에 D 등 여러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3. 21. 17: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D 운영의 수입자동차판매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투자설명내용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G이라는 곳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펀드상품이 있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에 걸쳐서 매주 75만 원씩 400만 원을 만들어서 총 1,500만 원을 돌려주는 상품이 있다. 그러니 1,1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은행계좌로(농협 H) 1,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을 즉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농협 I)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여, 85세)가 사는 주택에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 마당 귀퉁이에 놓인 C의 알루미늄 창문 새시 1개와 창문 틀 2개를 들고 나오다가 같은 집에 사는 D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4. 22:38경 시흥시 I 지하 1층에 있는 J다방 내에서 피해자 K(남, 50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L(남, 46세)이 피해자 K을 말리면서 위 J다방 입구 앞길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들을 뒤따라 나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K이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에게 "너도 K과 같은 일행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안경을 줍는 피해자 L의 머리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약 5분간 돌아가면서 쓰러진 피해자 K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가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2. 판단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점, 목격자인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사람은 2명이고 때린 사람은 4~5명 정도였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때렸다. 가해자 일행 중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심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도 경찰조사시 피고인 B이 피해자 L을 막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피해자 L의 얼굴에 맞았다라고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전부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중 누구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공통적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한 정도와 형사처벌전력(피고인은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골동품의 매매 및 알선 등을 하는 사람들로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도자기를 매수하여 고가로 처분하고 그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서 가치 없는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에 있는 소장자로부터 30억 원 이상 가는 국보급 고려청자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 2015. 7. 7.까지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 고려청자 매수대금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에 대한 담보로 수십 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품 중국 건륭어제 금채도자기 2점을 담보로 맡길 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중국 금채도자기 대신 국내 미술품을 담보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5. 7. 1.까지 G 6호 그림과 H 그림 2점을 담보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중국산 도자기는 가품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진품이라는 공식적인 감정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2015. 7. 1.까지 G와 H의 그림을 담보로 교환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1. 도자기 감정서, 고미술품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크나, 담보 확보 등에 피해자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