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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게임몰을 운영하려고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자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매일 5%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인터넷 '바카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인터넷 게임몰 운영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게임몰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분석, 계좌거래명세표 제출, 거래내역서 자료 팩스 추가제출) 1. 각 입출금 내역,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바카라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리고 투자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박사업은 그 특성상 손실의 위험이 높고, 불법성 때문에 처벌받을 위험도 존재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 단계에서 "처음 본 사람이 도박에 대해 설명하면서 베팅을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해서 수 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요"라는 물음에 "저도 그건 이해 안돼요"라고 답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5쪽)}. 그런데 이 사건에서 높은 확률의 고수익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도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에 금원을 충전한 내역만 있을 뿐, 피고인이 수익을 얻어 불법도박사이트로부터 금원을 회수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도박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구체적인 수익내역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익내역을 피해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수익내역에 대한 확인도 없이 위험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도박사업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도박자금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이는 D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D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에게 수회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해정도,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의 처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 방에서 얘기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D이 "부인 앞에서 행패부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상대로 200만 원을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B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17:31경 김천시 B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관리 업무에 불만을 품고 11씨발놈" 등의 욕을 하며 그곳에 비치된 탁자를 집어던지고 책상을발로 차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관리사무소(관리소장 D) 소유의 탁자를 집어던져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 2장 중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 1장(가로90cm, 세로40cm, 두께5mm)을 깨뜨리고, 소파 위로 떨어진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머지 유리한 장(가로100cm, 세로50cm, 두께5mm)을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7장, 내사보고(유리 가격에 대한),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기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31. 15:50경 서울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 복정교차로 고가도로 밑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 차한 후 콤프레셔, 압축기, 페인트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성명불상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 오른쪽 프레임 부분에 도장작업을 해주고 3만 원의 정비료를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적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 나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 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동 501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 또는 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25경 오산시 B 소재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접수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의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하차를 요구받자 E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6.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길에서 E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D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L에게 스마트폰 'G5' 중고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123,000원을 보내주면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뱅크 FM 계좌로 123,000원을 교부받았다. 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로부터 2018.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N 편의점에서 확인한 피의자 명의 발송정보, 각 자료 회신 - A 명의 택배 발송정보, 각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각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47회에 걸쳐 합계 약 7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불과 약 한 달여만에 재범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2016. 4. 27. 07: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27에 있는 감곡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감곡면 주천리에 있는 '정도사'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6년 1월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3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4

범 죄 사 실 1. 2008. 4. 24.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큰 계약을 땄는데, 계약을 몇 달간 유지해야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7. 2. 경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09. 7. 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에 아는 사람이 일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내지 3부 이자를 준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하는 곳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52만 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5회에 걸쳐 합계 4억 34만 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판결문,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9. 21:50경 거제시 중곡로7길 36에 있는 미남크루즈 다리 밑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정자 부근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43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몸을 잡혀 바닥에 넘어진 채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 근처 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2부)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나,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종적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당 밑에서 잠을 자던 중 '식당 안에 만취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잠을 깨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에게 "경찰 너희들 왜 귀찮게 하냐, 내가 죄 졌냐, 씨발놈아, 너 희 뭐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2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15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3. 15: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107 마석역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시정하고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EXCIDER 검정색 접이식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풀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09:00경 남양주시 평내동 156 평내호평역 2번 출구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고 세워 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마석역 CCTV, 자전거도로관리용 CCTV 분석), 피 의자 주거지 지항1층 자전거 사진자료, 수사보고(A 가족 면담, 여죄 피해품 발견),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2017. 4. 4.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4.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4. 4. 08:00경 평내호평역 2번 출구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이 사건 자전거를 세워두고 번호자물쇠로 잠가 놓았는데. 20:40경 돌아와보니 자전거가 없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자전거는 2017. 4. 29.경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남양주시 E 아파트 202동 501호 앞 복도에서 발견된 점, 발견 당시 위 자전거는 번호자물쇠로 잠긴 상태였는데, 위 번호자물쇠는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4. 피해자 D 소유의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시정된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2017. 4. 4.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8: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화서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의 취한 상태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 자숙함이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지상 5층 규모 제1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992.13m2) 건축물의 시공자이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m2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6.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구리시 B에 지상 5층 규모, 연면적 2992.13m²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1월 초순경 위 구리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대여료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2017. 1. 3. 착공신고)"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C 대표 D) 1. 요청자료회신, 착공신고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 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21:2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구급대원인 피해자 E(여, 29세)과 피해자 F(35세)가 "편찮으신 곳이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앉히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뒤로 물러난 피해자 E에게 "내가 더럽냐"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무릎을 1회 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 던 리어카를 들어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몸캠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늑골골절로 다친 상태에 있는 등 범행 경 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소방대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전자 건조기를 직원카드로 저렴하게 구매한 후 재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1,0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고 주소를 알려주면, 2주 안에 건조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G전자 건조기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050,000원을 건조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3,7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피고인이 카카오뱅크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피고인이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4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 F, G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보세구역 아시아나 보관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약 5억 4,000 만원 상당의 금괴 12개(중량 합계: 12kg)를 받아 일본 후쿠오카현 H에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2017. 11. 10. 1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보세구역 아시아나 보관함에 있던 12kg의 금괴를 찾아 E, F, G와 각각 3개씩 나눈 후 가방 주머니 등에 숨겨 일본 후쿠오카공항을 통과하여 일본에 반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E 등으로부터 금괴를 모두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일본 후쿠오카현 H 앞에서 금괴를 모두 가지고 도주한 후 2017. 11. 10, 저녁 무렵 일본 후쿠오카현 하카다역 부근에서 미리 금괴를처분해 주기로 한 1을 만나 금괴를 전달하고, 그 무렵 I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2kg의 금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순번 5~8)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금 시세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괴 전달 업무를 제의받아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금괴 12kg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괴를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3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31. 21:00경 구미시 C 인근 주차장 내 피고인이 타고 온 D 벤츠 차량 안에서 전주교도소 안에서 만나 알게 된 E로부터 물에 희석되지 않은 백색 가루 형태의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5g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7. 1. 31.자 및 2017. 2. 3. 자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31. 23:00 경 김천시 F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G 휴게소 내 정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생수병 물을 담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넣고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3. 18:00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교회 앞 주차장에 정차한 피 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4g을 넣고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7. 2. 3.자 및 2017. 2. 10.자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2,3, 18:55 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 수납함에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어둔 필로폰 약 0.35g, 필로폰을 희석한 액체 0.4cc와 0.22cc가 담긴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15:48 경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수용절차를 밟으며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피고인의 지갑 속 반명함 소형봉투 속 비닐봉지에 필로폰 2.01g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통화내역조회, 압수현장 사진, 사진 자료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관련), CD 1개, 수사보고(녹음파일확인), 마약감정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11: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603호에서, 주취자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투숙비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퇴실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새끼야, 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E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야채절단기를 구매 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4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물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C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물품대금 4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3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4 뿐좋은 주식 종목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수익이 보장된 확실한 건이니 너도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 투자를 통해 다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주식 종목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교부받아 미납된 운임비 지불 등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분배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50만 원, 7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