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 사 실 2018고단15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BG, R와 함께 2017. 4.경 온라인게임 'B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G과 R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모의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12.경 부산 남구 BI 소재 BJPC방에서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38,500원을 우선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BL 계좌로 3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130회에 걸쳐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65,000원을 BG 및 R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84 - 피고인 B, BF 1. 피고인 BF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한 상태 그대로 넘겨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3. 11.경 부산 수영구 BM에 있는 'BN' 카페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BO, BP) 및 각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 2개를 현금 20만 원을 받고 B에게 건네주고, 2017. 3. 18.경 부산 남구 BQ에 있는 BR 용호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BS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BT, BU) 및 각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 2개를 현금 20만 원을 받고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경 B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한 상태 그대로 넘겨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같은 날 부산 수영구 BM에 있는 'BN' 카페에서 BF이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개통한 BF 명의의 휴대전화 2대(BO, BP)를 현금 2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8:04경 BV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135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7. 3. 18.경 부산 남구 BQ에 있는 BR 용호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F이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개통한 BS 명의의 휴대전화 2대(BT, BU)를 현금 2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1:35 경 BV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132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2440 -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 1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부산 남구 수영로208번길 15 대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W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차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BX에게 적발되었고, 위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BX에게 자신의 친구인 L의 주민등록번호 'BY'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¹1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2084 1. 피고인 B, B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각 개통신청서 2018고단24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각 자금제공조건부 타인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 이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F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BF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F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B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