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011 피고인 B은 동거를 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인터넷에 허위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판매대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USIM칩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포토샵과 트위터를 이용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K)로 2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175 피고인들은 함께 동거하여 오던 연인 관계로 2020. 3.경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예매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5.경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268,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예매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한 예매내역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피고인 A 명의의 M증권 계좌(N)로 2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30.경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트위터’에 접속하여 ‘팬텀싱어3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222,800원을 입금하여 주면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한 예매내역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M증권 계좌(O)로 222,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76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연인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예매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13.경 수원시 권선구 P, Q호에서 SNS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진주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예매내역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만든 허위 예매내역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R은행 계좌로 26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연인관계로,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1. 수원시 권선구 P, Q호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27,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3. 6. 수원시 권선구 P, Q호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강릉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3. 수원시 권선구 P, Q호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창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2 피고인 B은 2020. 3. 9.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0 1. 피고인들은 2020. 3. 17.경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서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공연 전국투어콘서트 티켓 2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주소지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J은행 계좌(K)로 26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대구 공연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주소지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B 명의 X증권 계좌(Y)로 34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사건검색결과 2020고단80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8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의 각 고소장, L의 진술서 1. M증권 회신내용, 이체 내역서 2020고단81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21고단6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S, Z, F, A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0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2021고단1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