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가명, 여, 14세)는 부녀지간이다. 1. 2017. 5. 20.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당진시 D빌라 비동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만 원 줄 테니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5. 30.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2:00경 위 제1항 기재 D빌라 비동 101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그 지랄할거면 나가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충남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각 감정의뢰 회보, 사건현장 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개월 이상 8년 3개월 이 기본범죄인 2017. 5.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7. 5.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자녀들이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할 시기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성폭력의 습벽이란 범죄자의 버릇, 경향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특성을 뜻하고, 습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6176호 판결 등),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친딸을 강간한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사건 건 범행이 발생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부착명령청구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 역시도 최근 5회 정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점 등 범행대상, 방법, 범행횟수 등으로 미루어보아 성폭력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기간 동안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