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1) 2020. 5. 27. 15: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아니,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건 알아서 이렇게 알아보셔, 불법이면 내가 씨발, 뒈지든가 징역을 받든가 내가 하면 되고 아니, 왜 내가 똥 싼 걸 자꾸만 C씨가 얘기를 해, 내 얘기는 하지 말고 네가 씨발, 돈 다 갚았으면 같은 증거를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 내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라는 등의 말을 하고, 2) 같은 날 야간인 20: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일 가서 내가 매일 가서 똥 뿌리면 피곤할 것 아니여?”, “아까도 뭐 검찰청에 가서 고소한다 그러더니 가지도 못하고 주동아리로만 개수작 떨고 있더만!”, “네가 신고한다며 계속 신고해”, “응 내일 내가 이제는 점심시간에 손님 많을 때 가고, 저녁 시간에 손님 많을 때 갈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고, 3) 2020. 6. 12. 11: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니 어떻게 뭐 연락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아~ 검사 배정 받았다고?”, “연락 올거라고?”, “그려 알았어”라는 등의 말을 하고, 4) 2020. 6. 18. 15:0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니 어따 어디로 소명을 했길래 뭐 연락도 안 오고 그래요?”, “아니 온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씨발 남의 돈을 쓰고서 안 갚는 게 잘못인 거지”, “내가 얘기를 하잖아, 좋게 얘기하면 말귀 알아듣게 얘기를 하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5) 2020. 6. 19. 19:0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뭐 전화했다가 전화 안 받길래 전화했더니 전화를 계속 안 받데?”, “아니 그래서 내가 경철서든 검찰이든 가서 어떻게 소명했는지를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 소명만 빨리 해줘라, 빨리 빨리하면 되지, 이 답답한 인간아 내가 얘기를 하잖아 갚았으면 갚았다고 얘기만 하라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통화녹음저장목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복적인 방문에 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D은 1) 2020. 4. 23. 17:10경 용인시 수지구 E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B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돈 쓰고 안 주는거야?, 씨발 좆같이 남의 돈 쓰고 안 줘”, “돈 있으면 내놔야지, 남의 돈 가지고 가게를 크게 하고!”라고 소리치는 등 추심행위를 하고, 2) 2020. 4. 28. 16:50경 다시 위 ‘F’ 음식점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 누이한테 위임을 받았으니 나한테 돈을 달라, 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고, 3) 2020. 5. 27. 15:44경 다시 위 ‘F’ 음식점에 함께 찾아가 D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남의 돈 떼어먹고 가게를 차려”라는 식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돈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 돈 내 놔, 남의 돈 떼어먹고 가게 차려서 배때지 배부르게 살고 있어, 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추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논의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방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였다거나 그러한 방문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은 2015년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와 잔여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평소 B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여 미변제금을 받아주기로 하였고, 2020. 4. 23.경 B,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28. B,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채권 추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5. 20.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D과 함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며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2020. 4. 23.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처음 방문한 2020. 4. 23.에는 D과 함께 젊잖게 밥을 먹고 난 후 커피숍 쪽에 앉아 있다가 나와 얘기를 했고, B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과 D이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2020. 4. 28.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며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하였으나 내가 이를 거절하자 B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고, 피고인은 B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 D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두 번의 방문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자를 위협하는 언행을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20. 4. 23. 및 같은 달 28. 피해자를 방문한 것은 B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을 받기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채무관계에 변동 사항이 있음을 알리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20. 5. 27. 피해자를 방문한 것 역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압류 및 추심 결정문 등을 지참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대여금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 번째 방문일인 2020. 5. 27.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해 욕설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112 신고까지 하자, 피고인 역시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를 갖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도 112 신고에 따라 갈등이 심화된 이후였을 뿐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방문한 횟수는 3회에 불과하고, 이러한 방문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추심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알리고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논의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문의 간격 역시 수일 또는 한 달에 이르러,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문을 수반하는 통상적인 불법 채권추심행위와는 그 태양을 달리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한 후 보인 언행과 피해자와 마찰이 발생하게 된 경위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 방문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