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경부터 계주로서 25명의 계원이 1구좌 당 매월 4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되 1,000만 원 상당의 계돈을 탄 계원은 이후부터 5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2005. 후반경부터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계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 계돈을 받은 후 계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돈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빌린 돈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는 속칭 자금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1465] 피고인은 2007. 9. 3. 부산 수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다른 계원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계원이 타는 계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7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4. 2.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해운대 성당의 교우이자 계원인 D의 남편인 G교수의 아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G교수가 4구좌의 계를 하고 있어서 계돈을 받으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 G교수에게 빌려줄 돈을 월 2부 이자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2006. 중반경에 이르러서는 많은 채무가 누적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25. 피고인의 위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순번에 따른 계돈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4. 25.까지 매월 40만 원씩 2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4.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6.까지 매월 40만 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20.까지 매월 4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85] 1. 피고인은 2007.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계주가 형편상 계원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계속 계원을 확보할 수 있다. 같은 계원 중에 백화점에서 장사하는 계원이 마침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 사서 팔면 많은 차액의 이익을 보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6개월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가 파계되기 시작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3.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 I에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물건을 많이 준비해야 하니 이왕 도와주는 거 한번만 더 도와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2008. 9. 2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2. 2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한 위 피해자 I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주가 별안간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여 우선 내가 급해서 썼으니 곧 맞춰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위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나중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4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000만 원 중 4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79] 1. 계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0. 7.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순번에 따른 계돈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로부터 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1. 7.까지 매월 40만 원씩 2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2005. 11. 7.부터 2007. 11.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2005. 12. 7.부터 2008. 1.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구좌에 대한 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3. 26. 피고인의 위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순번에 따른 계돈의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로부터 2구좌에 대한 계급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2. 6.까지 매월 80만 원씩 23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8. 2. 피고인의 위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아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9. 5. 빌려간 1,000만 원과 함께 2007. 1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92] 1. 피고인은 2006. 10. 13.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 O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며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로부터 2008. 7. 15.경까지 22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씩 합계 17,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위 피해자 O에게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번호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며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번호계 4구좌에 추가로 가입하게 하여 같은 날 계불입금 1,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달부터 2008. 6. 20.경까지 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60만 원씩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O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 면 다른 계원에게 이를 빌려주고 다른 계원이 계금을 수령할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50] 1. 피고인은 2006.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계 1구좌(매월 40만 원씩 총 25회 납입)에 가입하게 하여 그로부터 2008. 3.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계 2구좌(1구좌당 매월 40만 원씩 총 25회 납입)에 가입하게 하여 그로부터 2008. 8. 1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계 1구좌(매월 40만 원씩 총 25회 납입)에 가입하게 하여 그로부터 2008. 4.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번호계 1구좌(매월 40만 원씩 총 25회 납입)에 가입하게 하여 그로부터 2008. 7. 2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G교수라는 사람의 부인이 빌딩을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빌딩 구입자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계 운영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239] 피고인은 2006. 2. 16.경부터 2008. 2. 26.경까지 위와 같이 번호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번호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력이 부족하여계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145,8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K, O, Q, P, S, T, U, R,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현금보관증 1. 계금영수증 1. 각 차용증 1. 각 영수증 1. 각 입금증 1. 각 수첩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계불입금 납입 장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등 진술 청취, A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이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그 피해도 상당 부분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피고인이 위 죄 모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 수영구 C아파트 OOO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계돈 내지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의 전세금이 필요한데 이자를 잘 쳐서 줄 테니 3개월 만기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 해운대구 E건물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계돈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다니는 아는 소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돈을 받았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아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7. 12. 21. 이전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7년인바,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4. 3. 31.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검사는 위 공소사실 중 2006. 12. 14. 사기의 점은 2007. 9. 3.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2006. 10. 10. 사기의 점은 2007. 4. 2.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각 피해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범행일시 및 기망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