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47

범 죄 사 실 2020고합9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암페타민,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 ‘C’)과 D(텔레그램 대화명 ‘E’, ‘F, ’G‘)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을 만들어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는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J’이라는 이름의 비공개 채널을 개설한 다음떨(대마) 1g~4g : 15만원/g, 5g~9g : 13만원, 10g~29g : 11만원/g, 30g~ :10만원/g, 액상(대마액상) 25만원/팟(JUUL호환 카트리지), 아이스(필로폰) 0.2g=20만, 0.5g=35만원, 1.0g=60만원, 금주 중 구매고객에겐 “(약불로 셋팅된)후리용 라이터”와, 유리재질의 흡연 파이프가 없는 유저(매수자)를 위한 임시 대용품, “향수 공병+종이straw”를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인 D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20. 9.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K호텔 부근에서 매수 대금 250만 원은 추후에 교부하기로 하고 D이 위 호텔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0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 ‘C’)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2020. 10. 5. 22:00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매수 대금 340만 원은 추후에 교부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위 화장실 내 단자함에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1g,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40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5. 22:00경 위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합성대마 약 0.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5.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위 K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L(텔레그램 대화명 ‘M’)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대마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6. 엑스터시 등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명 ‘N’, ‘O’)가 소지한 엑스터시를 수수하기로 하여, 2020. 10. 7. 19:00경 위 H 아파트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성분의 알약 5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등을 수수하였다. 7.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서울 강남구 K호텔 P호실에서 L에게 합성대마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8.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엑스터시 2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9.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8. 15:00경 위 H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0. 10. 18. 16:00경 위 H 아파트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Q’)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1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 ‘C’)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2020. 10. 18. 16:00경 위 H 아파트 공용 남자 화장실에서 매수 대금 360만 원은 추후에 교부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위 화장실 내 단자함에 숨겨 놓은 대마 약 44.99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12.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8. 19:23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쇼핑백 안에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1.04g, 종이로 쌓여진 대마 약 0.9g, 비닐팩에 든 대마 약 44.99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고, 같은 일시에 위 H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사무실 내 거실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49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필로폰 약 0.27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캡슐, 필로폰 불상량이 녹은 약 8ml의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 대마 약 29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성분의 알약 5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합성대마 약 1.04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1074 피고인은 해외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프리렌서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21. 20:35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은행 신사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V)가 지정한 (유)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1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촌 상가건물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직후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중 일부(불상량)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11쪽)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 내지 7, 14, 15),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피의자가 L에게 판매한 액상합성대마 카트리지 사진,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피의자 소변,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등 1. 텔레그램 대화명 ‘B’, ‘C’ 사진 등, 피의자 휴대폰 –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A과 판매상 ‘B’, ‘C’의 거래관련 대화내역, 피의자가 마약 판매에 이용하는 텔레그램채널 ‘Y’), Y의 J화면, 피의자 및 텔레그램명 ‘Q’와 합성대마매매 거래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및 L(텔레그램명 ‘M’)와 마약 거래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10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건번호 2019-4751호 피의자 Z, AA, AB, AC 송치서 사본, U은행 (유)W 계좌 무통장입금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사진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결과 회신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2020고합947호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생성한 텔레그램 채널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이하 ‘이 사건 광고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텔레그램 채널은 비공개채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링크를 통하여만 접속이 가능하므로 채널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텔레그램 채널은 검색으로 찾을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채널과 초대 링크로만 들어올 수 있는 비공개채널이 있는데, 피고인이 개설한 채널은 비공개채널로 접속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채널에 입장이 가능하여 접근에 다소의 제약이 있으나, 피고인이 채널을 만든 다음 AD(기존 마약거래채널명) 단체채팅방에서 알게 된 다른 유저들과 ‘B’가 소개해 주어 알게 된 유저들에게 링크를 공개한 사실(증거기록 295쪽, 511쪽), 텔레그램 접속 링크는 공유, 복사가 가능하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10. 18. 당시 6명이, 2020. 10. 19.에는 5명이 증가한 11명이 위 채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2020. 10. 19. 기준 이 사건 광고글의 조회수는 46회인 사실, 이 사건 광고글은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첫 화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위 채널에 입장한 소비자들에게 마약류 판매와 관련하여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Q’은 2020. 10. 18. 피고인에게 액상대마재고를 문의하면서 피고인을 ‘방장’이라고 부르고, 피고인은 ‘Q’에게 위 채널의 공지를 잘 안 보는 것 같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8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글은 피고인이 자신이 취급하는 마약류의 거래정보를 널리 소비자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 엑스터시 매매․수수․소지, 암페타민, 케타민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2020고합947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3항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항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2항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암페타민,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엑스터시 매매, 케타민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매광고,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하였고 스스로도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점, 특히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 당시부터 다른 공범 및 범행 전반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필로폰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명 ‘N’, ‘O’)가 소지한 엑스터시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판시 2020고합947호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약 5정이 든 비닐 지퍼백을 수거한 날 23:00경 같은 장소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숨겨놓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제출된 피고인과 ‘N’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의 대화내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이 ‘N’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수수하였다는 엑스터시 5정은 엑스터시 5정의 수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어도 그와 별개의 범행인 필로폰 교부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