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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0:50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 168에 있는 청운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75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16:16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VGR' 상표(등록번호 :4005474760000호)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짜 비아그라 2정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관련) 1. 비아그라 2정, 판매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2:10경 시흥시 B, 2층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신 일행 D를 잡아가라며 3회에 걸쳐 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위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잘못 신고를 것을 확인한 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약 25분간 위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덤비려고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주점 건물 쪽으로 재차 들어가려는 것을 위 E파출소 소속 G 경위가 말리자 동인을 손으로 밀치고, 같은 소속 H 경장이 이를 제지하자 욕하면서 바로 위 F의 배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꽃바위로에 있는 우리두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B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잇는 점, 이 사건 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 00: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걸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하려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국밥집 운영자인 피해자 F(44세)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알을 빼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업무방해 범죄와 특수협박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10경 하남시 서하남로에 있는 고골사거리에서 같은 시 광암정수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를 삼산로 쪽에서 문수로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식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위 로터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규모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2. 05:51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있는 신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집을 샀는데 잔금 치를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자필 대여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외 1필지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부터 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의정부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철파이프조 320m², 컨테이너 2개동 39m², 경량판넬조 6m², 물탱크실 6m²를 설치하고, 1,594m²를 불법 형질 변경하여 물건 적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안으로 관할공무원으로 적발되어 2011. 5. 31., 2013. 4. 4., 2013. 10. 17.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5. 31.자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무허가 건축 및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11. 7.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경까지 시정 기간을 연장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장 요청을 보낸 사실만 인정될 뿐,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 기간을 연장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13. 7.까지 대부분을 원상복구 하였으나 이후 거래처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구가 늦어졌으므로, 충분한 복구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래 '답'으로 되어 있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답을 평탄작업하여 불법 형질변경한 뒤 물건적치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일부 자재를 치우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고 차량이 진입하게 하는 등 '답'의 목적과 달리 이용하고 있고, 2011. 5. 31.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연장만 요청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 양도의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를 1,5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9.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 C)를 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인터넷뱅킹을 위한 오피티(OPT) 보안카드 및 2013. 10. 10. 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의 현금카드 1장을 같은 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국민은행, 경남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1. 입금확인증 1. 우체국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입출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IBK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6:45경 경북 경산시 C 1층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 마트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마트 내에서 물건을 진열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트 관리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3. 26. 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7차례에 걸쳐서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행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 아양교옆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자동차운전학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공소장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4.17: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 택시 안에 승객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D에게 "야이, 자식아, 니가 뭐야"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과 몸에 침을 3회 뱉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니들이 날 엮으려 하느냐, G 국회의원 보좌관이 내 친군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오른팔로 위 D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1:45경 김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지인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영상녹화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하여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8:45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 공원에서, 피해자 B(여, 15세)의 친구 C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하다가, 위 C 인근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량의 창문을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00:25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들이 쪽 팔리지도 않느냐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7사단 헌병대 방면에서 화천시외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내지 6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108.12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D호에서 면적 138.33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E호에서 면적 135.52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E호, 집합건축물대장 D호, 집합건축물대장 C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한남동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그곳 오른쪽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쪽으로 쓰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거리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0:50경 '언노운'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보도에서 보광삼거리 방면에서 한남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평소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7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6. 22:42경 치료 중이던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31세)를 2013. 4.경 인터넷 여행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오던 사람이다. 1. 2016. 7. 4. 17:4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7:4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2층에서 개최된 'H 여행홍보행사'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복도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B컵 정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그 후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4. 17:45경부터 같은 날 20:3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7:45경부터 같은 날 20:35경 사이 위 G호텔 2층에서 개최된 'H 여행 홍보행사' 행사장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7. 4. 20:3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20:3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지하철 1호선 J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음에는 강제로 해야겠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며 갑자기 피해자를 두 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은 후 2층 행사장 안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함께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3:3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앞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던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불치 않으며 팬티차림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주문을 받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6. 10. 12. 12:59경 의약품 구입 피고인은 2016. 10. 12. 12:5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10. 12. 13:08경 돌반지 1개 구입 피고인은 2016. 10. 12. 13:08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시가 21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10. 12. 13:13경 구두 1켤레 구입 피고인은 2016. 10. 12. 13:13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구두매장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12. 13:46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직불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있어 결제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조회, 각 CCTV 사진, 구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 일부 미합의(G, I, Q)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일부 합의(L, N)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4. 00:42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9세), 피해자 G(61세)이 길 건너편에서 "어이 택시"라고 외친 것을 자신들에게 말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위 G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 위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위 G의 엉덩이를 발로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F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F을 때려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F과 G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상점의 전면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7회,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하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