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65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일명 N, 피고인 C은 일명 O, 피고인 D은 일명 P, J는 일명 Q으로 불리던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J 등은 속칭 ‘대포폰’ 개설을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기로 하고 신용불량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유령 법인 설립 및 휴대전화 개통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가개통폰으로 판매하고 유심은 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하거나 자신들이 사용하고,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로 ‘타지역서비스’에 가입된 유선 전화번호(이하 단순히 ‘유선 전화번호’라고 함)를 대량으로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자금 조달 및 관리, 범행 지시, 일명 Z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유심 내지 유선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J는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폰 개통을 위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동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R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J와 함께 모집한 법인 개설을 위한 명의자들을 울산, 광주, 진주, 순천, 하동, 창원, 양산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유령 법인 설립하고 통신사에서 이동전화 및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21.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증장애인인 S에게 “돈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휴대전화를 만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S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J, S과 함께 경남 진주시 T U호를 주소지로 하는 ‘유한회사 V’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위 S은 이동전화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V’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1.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J가 모집해 온 X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Y’ 명의로 개통한 유선 전화번호 99회선을 위 일명 Z라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21. 1. 21.경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49~156, 264~267, 367~373번 기재와 같이 S, X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그 외 범죄일람표(A) 순번 기재와 같이 유선 전화번호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736 피고인들은 속칭 ‘대포폰’ 개설을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기로 하고 신용불량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 및 휴대전화 개통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가개통폰으로 판매하고 유심은 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하거나,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로 ‘타지역 서비스’에 가입된 유선 전화번호(이하 단순히 ‘유선 전화번호’라고 함)를 대량으로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명 N으로 불리던 사람으로 자금 조달 및 관리, 범행 지시, 일명 Z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유심 내지 유선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총책), 피고인 C은 일명 O, 피고인 D은 일명 P으로 불리던 사람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법인 개설을 위한 명의자들을 울산, 광주, 진주, 순천, 하동, 창원, 양산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유령 법인 설립하고 통신사에서 이동전화 및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행동책),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일명 Q)는 광고를 하거나 지인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폰 내지 유선 전화번호 개설을 위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모집책),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은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함께 통신판매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법인 명의의 대포폰 내지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개통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 휴대전화 계약 알선 등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돈이 필요하여 2020. 겨울 무렵 예전에 알고 있던 피고인 B을 만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E은 2020. 겨울 무렵 피고인 B의 지시로 AA 카페에돈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저신용자 특별상품 100-200 기간 1주일 소요, 대면 신불, 통불 어떤 연체도 상관 없이 무조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함께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 대여자인 AB에게 ‘사장님, 명의만 빌려주면 그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서 전화기를 개설합니다. 작업만 잘 되면 사업자 당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한 다음, 위 AB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AC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위 AB를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AC’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171, 216~223번 기재와 같이 AB, AD, AE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돈이 필요하여 2021. 4. 초경 인터넷 AA 카페에서 ‘사업자를 만들어서 전화기를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 아래와 같이 I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명의대여자 AF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Y’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AG 대리점에서 위 AF을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Y’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41, 49, 59, 60, 89~92, 94~97, 111, 114, 115, 119, 120번 기재와 같이 AH, H, AI, AJ, AK, AF(AI, AJ, AK, AF 부분은 모집책 피고인 I도 공모하여)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돈이 필요하여 2021. 7.경 AL의 소개로 피고인 C을 만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G은 명의대여자 AM을 피고인 C 등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C 등은 AM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AN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위 AM을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AN’ 명의로 (전화번호 5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8. 24.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47, 262번 기재와 같이 AM, AO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9년 말경 명의 대여자로 피고인 B을 만났다가 돈이 더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I은 2020. 7.~8.경 AA 대출카페에 “법인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50~100만 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상관없습니다. 문의주세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21. 3.~4.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명의대여자 AI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전화기를 개설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 그런데 명의는 그냥 개인 명의가 아니고, 법인사업자를 내서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화기를 개설할 것이다. 법인사업자 당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다음, AI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AP’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위 AI를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AP’ 명의로 (전화번호 6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4. 15.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52~97, 113~128, 263~268번 기재와 같이 AJ, AI, F, AK, AF, AQ, AR(AI, AJ, AK, AF 중 피고인 F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부분은 개통책 피고인 F도 공모하여, AJ 중 피고인 K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부분은 개통책 피고인 K도 공모하여)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J는 2020. 4.경 명의 대여자로서 피고인 B을 만났다가 돈이 더 필요하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J는 2021.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증장애인인 S에게 “돈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돈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휴대전화를 만들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S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는 S과 함께 ‘유한회사 V’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위 S을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V’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0. 10. 16.경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 220~261, 269~283번 기재와 같이 X, S, AE, AS, AT[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1~19번 X, S에 대한 부분은 2021. 9. 27. 기소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제외]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돈이 필요하여 2021. 6.경 친구인 F의 소개로 피고인 C 등을 만난 후 휴대전화 개통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D 등은 H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AU’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위 H을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AU’ 명의로 (전화번호 7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48, 50번 기재와 같이 H, AH, AJ(AJ 부분은 모집책 피고인 I도 공모하여)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2020. 10.경 친구인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휴대전화 개통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AV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AW’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AX 대리점에서 위 AV를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AW’ 명의로 (전화번호 8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209, 216~219번 기재와 같이 AV, AD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AY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AZ’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위 AY을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AZ’ 명의로 (전화번호 9 생략) 이동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45, 46, 51, 98~110, 112, 129~157, 172~196, 210~215번 기재와 같이 G, AL, BA, AH, BB, BC, BD, AV, AY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을 만나 애초 명의 대여자로서 유령 법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건네주고 다른 명의 대여자를 이용하여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F은 명의 대여자로서 ‘유한회사 B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유한회사 BE’ 명의로 유선전화 (전화번호 10 생략) 등 49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5. 12.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148, 355~453, 898~946, 1095~1242, 1292~1439, 1539~2183, 2284~2481, 2937~3279번(1144~1242, 1292~1439, 1539~2183, 2284~2481, 2937~3034번은 모집책 피고인 I도 공모하여, 2937~3034, 3133~3181, 3207~3255번은 개통책 피고인 K도 공모하여)[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순번 39~148, 355~459번은 2021. 9. 27. 기소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제외] 기재와 같이 1,630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을 만나 애초 명의 대여자로서 유령 법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건네주고 다른 명의 대여자를 이용하여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G은 명의 대여자로서 ‘유한회사 BF’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유한회사 BF’ 명의로 유선전화 (전화번호 11 생략) 등 49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7. 23.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1~848, 947~995, 2482~2530번 기재와 같이 196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을 만나 명의 대여자로서 유령 법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H은 명의 대여자로서 ‘유한회사 BG’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유한회사 BG’ 명의로 유선전화 (전화번호 12 생략) 등 98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7. 8.경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3~750번 기재와 같이 198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기 위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I은 명의 대여자 AJ을 모집하고 피고인 B 등은 A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BH’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유한회사 BH’ 명의로 유선 전화 (전화번호 13 생략) 등 98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5. 12.경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4~1242, 1292~2481, 2937~3279번(1144~1242, 1292~1439, 1539~2183, 2284~2481, 2937~3279번은 개통책 피고인 F도 공모하여, 2937~3034, 3133~3181, 3207~3255번은 개통책 피고인 K도 공모하여, 2184~2283번은 개통책 피고인 L도 공모하여) 기재와 같이 1,533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명의 대여자를 이용하여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명의 대여자 AH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BI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K은 2021.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유한회사 BI’ 명의로 유선전화 (전화번호 14 생략) 등 99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6. 25.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6~1094, 2828~3034, 3133~3181, 3207~3255번(2937~3034, 3133~3181, 3207~3255번은 모집책 피고인 I, 개통책 피고인 F도 공모하여) 기재와 같이 404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명의 대여자를 이용하여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B 등은 명의 대여자 A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BJ’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L은 202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유한회사 BJ’ 명의로 유선전화 (전화번호 15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4~2283번 기재와 같이 100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모집책 I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AH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유한회사 BK’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W 대리점에서 ‘유한회사 BK’ 명의로 유선전화 (전화번호 16 생략) 등 99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1. 6. 2.경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4~552, 849~897, 1243~1291, 2531~2827번(범죄일람표 순번 1~38, 149~334번은 2021. 9. 27. 기소) 기재와 같이 494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이용 전화번호 관련 압수영장 2021-6345호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W, BL),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전화번호 17 생략) 가입 연락처 및 착신번호 관련), 수사보고서(유한회사 Y 법인 명의자 X 상대수사 및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S 명의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J를 통해 알게 된 O으로부터 법인개설, 전화기개통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O, P, Q 사용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 현황 조회 회신자료 첨부 -X, S), 수사보고(사업자등록현황조회 회신자료 추가 첨부-X, S),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6989호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X, S의 법인명의로 개설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개설자료 AG, W, AX), 수사보고서(AT 명의 허위법인 자료 첨부-유한회사 BN, BO),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전화번호 18 생략) 사진앱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전화번호 18 생략)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공범 간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D, 압수물 서류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확인된 본건 관련 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일부 첨부에 대한), 공범으로 추정되는 대상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 사진 20장, 피의자 C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촬영 사진, 피의자 C 휴대전화(전화번호 21 생략)에서 발췌한 사진 50장,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용 (전화번호 21 생략)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공범 J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C 공범 추정 대상과의 문자,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F, BP, 업자), 수사보고서(피의자 C, 임의제출 압수 과정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거지 PC 내 범행 관련 저장문서 출력물), E과 B 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AA 게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J, I, 보이스피싱 업자, BP 업자, BQ(BR), H과의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8044호 회신자료 첨부-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설자료 W, AX, AG), 피의자 D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관련 1. 각 서비스신청서, 타지역서비스신청서, 무선신청서, 유선신청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22 생략) 통화내역 관련-통신 가입자료 첨부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8342호 집행 및 AG 회신자료 첨부- 법인명의 개설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8342호 집행 및 AX 회신자료 첨부-법인명의 개설 전화번호 및 개설신청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8342호 집행 및 W 회신자료 첨부-유령법인 명의 개설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이 유령법인을 통해 개설한 대포폰 전화번호 정리자료 첨부-압수영장 2021-6989, 8044, 8342호 관련) 1. 수사보고서(개설 명의인 상대 휴대전화 개설 사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개설 명의인 AI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개설 명의인 A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개설 명의인 A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개설 명의인 AB 전화진술) 1. B C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I 메시지 내용 중 일부 발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I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메시지 사진첨부-공범 F, H, 명의자 모집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K 검거 경위 및 휴대폰 문자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관련, 공범 D, B, C과의 카톡 대화 내용 첨부-추가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C, D, F, G, I, K, L: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역무 제공계약 알선 등 금지 행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금지 행위의 점) ⚬ 피고인 E, J: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H: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C, D, F, H, I, J: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G, K, L: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J: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F,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F, H, I: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G,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E, G,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인 2021. 12. 17. 신청된 것이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 등의 명의로 대량의 유선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것으로 장기간 동안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해졌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대출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과 통신사에게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시킨다. 일부 유선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유선전화번호들과 이동통신 역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는 유선전화번호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동전화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에 관한 알선 등의 범행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참작한다. 2. 개별적 양형 이유 ⚬ 피고인 B 총책으로 범행을 체계화하여 지휘하며 장기간 범행해왔고, 거액의 범행 이익을 얻었으므로 가장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이익 상당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않은 휴대폰 공기계 판매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C, D 피고인 B으로부터 고정적인 월급 명목의 돈을 받으며 장기간 범행을 실행하여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C은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E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이고, 피고인 D에게 범행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가담 정도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알선한 명의자가 3명이고, 개통한 이동전화번호가 20여 개에 그친 점, 그 후로 자진하여 범행을 중단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F 범행한 기간 길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G 범행에 무분별하게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인 및 본인의 처와 처의 친구의 명의를 제공하여 범행한 것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H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모집책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업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인 명의를 제공하여 범행한 것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I 범행한 기간 길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J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한 점,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K, L 범행에 무분별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