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지하1동 17호 소재 의류 도매업체인 'E'의 대표자인바, 2009.경부터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에 따른 매출액을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각 입금받으면서 거래업체 또는 소매상들에게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 소재 서울중부세무서에서 2009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함에 있어 거래처에 매출액 합계 222,5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해당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2,253,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E'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53,643,900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9. 5. 7.경 주식회사 구구스에 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거래업체 또는 소매상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620,879,59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액을 수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거래업체 또는 소매상들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F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관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9 의 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2 중 2009. 12. 30.까지 거래된 부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2 중 2010. 1, 4. 이후 거래된 부분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 • 반복적 범행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함으로써 합계 5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조세질서를 해하는 중한 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이 현재 납부하지 못한 세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체납세액의 일부로 2014. 6.26. 3,000만 원, 같은 해 7. 31. 350만 원, 같은해 8. 5. 900만 원, 같은 해 8. 7. 300만원, 같은 해 8. 8. 500만 원 합계 5,05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14. 1. 24.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지하 2층 주차장의 운행하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를 통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까지 올라간 후 잠겨있지 않은 비상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캐비넷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장실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2007 고약3385), 판결사본(2007고단644), 판결사본(2007고단865), 판결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0:5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 우체국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2동 보건대 네거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2층 'D' 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위 술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17세), F(17세), G(여, 18세), H(여, 17세)에게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5.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303,500원과 F의 임금 합계 4,967,840원 총 합계 12,271,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지정인)의 진술기재 1. 개인별 금품체불내역(E, 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3. 2. 2.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C건물 공사현장에서 체류기간이 만료한 중국 국적의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1)을 고용하였다. 1) 이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는 이판결 범죄일람표와 달리 고용된 외국인의 이름이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기록에 의하면'F'의오기로보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 고판단되므로이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인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0:3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 있는 개정교 앞 도로를 개정사거리 방면에서 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개정교 교량 위에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승용차가 눈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경운기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 08:51경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 영역 (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눈길에 감속을 하려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입소 아동인 F이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부에는 2009. 12. 1.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19일을 출석한 것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2009. 12.분 보조금 202,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복리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서 입소아동 I 2011. 7. 22.부터 같은 해 8. 21.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2011. 8. 에는 총 8일을 출석하였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간결재란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I에 대한 2011. 8. 분 보조금 200,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입소 아동 위 F이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2. 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2011. 4. 에는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의 예외급여 청구항목에 정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2011. 4. 분 보조금 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금액 책정 경위에 대하여) 1. 각 고발장, 각 출석부 사본, 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정산보고(12월분) 사본, 보육로 지급 및 환수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경위 및 위반의 정도, 범행 후 사정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6.0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5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군부대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여 서울 남대문시장 등 수입상가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오메가3 등 건강식품 매입에 필요한 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7.에 30%의 이 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미군부대 물품구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5,61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6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61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9. 초순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인근에 정차된 E의 F 승합차 안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E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사진 첨부) 1. 유전자시험성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2:53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중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학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이 씨발 여기는 왜오냐, 성 질나니까 건드리지마라, 너네 다 얼굴을 기억해 놓고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한번 잡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뜻이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처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6.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8:4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위 G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G의 왼쪽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9:50경 울산 중구 교도에 있는 향교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엘지유통 쪽에서 북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1996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00:3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만취되어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 종업원인 D과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임마,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의를 벗고 괴성을 지르며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04:38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9-8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보고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놓아주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 당겨 이를 빼앗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현금카드 2장, 열쇠,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4)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차를 타고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07. 3. 14. 쇠막대기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내부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하여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0. 5. 12. 돌로 점포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내부에 있던 TV 1대를 가지고 간 범행 등에 대하여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품들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모텔"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와내벽골절, 외상성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0:05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2순환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1: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음주량이 매우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52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2. 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그 무렵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경영이 어렵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축빌라 자재비를 빌려 달라. 며칠 후 공사가 끝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1,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경영이 어렵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순위로 계급을 주면 제 불입금을 반드시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92,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F 진술기재 포함) 1. 각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대종합기계 HG-200V 사출기 1대를 24개월 동안 차용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월 778,02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를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기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상자에게 임의로 2,1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실제 피해액으로 볼 수 있는 리스료 연체 금액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470만 원 상당인 점) [선고형의 결정]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9. 23. 21:05경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가산면 다부리 전적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D식당 주차장에서, 남편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목격하고 흥분해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이를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가 사이드 미러 등을 잡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도망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뒤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m 운행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 10:00경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9세, 몽골 국적)를 추행할 의사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부산 금정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끈 후 두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 14:00경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두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16.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개별 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2년 6월)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참조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고, 장애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변형)장애 2급의, 피고인의 부 E은 지체(척추)장애 5급의, 피고인의 모 F는 지체(척추)장애 2급의 각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모 F는 양측 하지 마비가 있는데, 현재 양측 전완부 요골, 척골 골절이 발생하여 부목 고정 중으로 피고인의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이 보호관찰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울란바트로에 있는 광산투자 컨설팅업체인 'C'의 광산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 D과 함께, 국내에서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주)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몽골에 있는 G(G, 일명 'H')이 소유한 광산을 양수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12. 8. 23.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4회에 걸쳐 광산 인수계약금, 광산 시추장비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미화 545,000달러 등을 받았다. 위 광산 양수 및 광산 시추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F으로부터 광산 시추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화물트럭(시가 1,600만 원 상당의 현대 4.5톤 카고트럭 1대 및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대우 19.5톤 트럭 1대) 2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4,9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대우 19.5톤 트럭 1대를 구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계속하여 위 대우 19.5톤 트럭 1대를 구입하여 몽골로 보내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대우 19.5톤 트럭 1대를 수출한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후 이를 에게 보내어 F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의 각 기재사항에 기재할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수출신고필증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신고일자 기재란에'2012/10/30', 구매자란에 'J, K', 검사희망일란에 '2012/10/30', 모델규격란에 'SERIAL NO, L 19.5TON DAEWOC CARDGO TRUCKDV15T', 단가(USD)란에 '33,000', 금액(USD)란에 '33,000', 순중량란에 '31.590.0(KG)', 신고가격란에 '$33,000,₩35,970,000', 송품장부호란에'M',총신고가격란에 '$33,000, W35,970,000', 결제금액란에 'FOB-USD-33,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세관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성한 변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이를 이메일로 F의 직원인 N에게 전송하여 N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원본(전자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