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마트'에서 마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는 위 마트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F 소속 직원으로 납품한 물건의 진열,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중순경 위 'D 마트'에서 제품 진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제품진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면장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품 진열중인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맨살을 한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장소에서 제품진열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에 이, 일 잘 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면서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제품진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선물세트가 있는 곳을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를 마트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뒤에서 "힘드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어깨를 빼려 하자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닿게 하면서 "내꺼 딱딱해졌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2, 11:15 경 위 'D 마트'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봤으면 뽀뽀를 해 줘야지"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는 시늉을 하며 다가서 피해자로부터 "일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안아주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마트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여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7. 22: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남구 F연립빌라'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때린 후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3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H로부터 지구대에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파출소에 왔는데"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거부하다가 위 E, H에게 끌려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H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순찰차에 태워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공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내부순환로의 3차로의 도로에서 양화대교 방면에서 홍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동자가 붉게 충혈이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분리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량이 전방으로 튕겨나가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우측으로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30. 22:20 경 서울 마포구 대흥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내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0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D(26세)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고 각종 수입 차량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대여하여주어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1. 12.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차량 대여료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피고인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그 후 피해자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독촉이 계속되자, 위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지와 출입문 비밀번호, 차량키와 렌트 차량이 있는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피고인은 그 친구인 피고인 B와 같이 2012. 1. 초순 14:00경 위 피해자가 알려준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201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에 있던 티브이, 옷가지, 식기 등 피해자의 물품들을 모조리 흩트려 놓아 난장판을 만든 후 평소 피고인들을 폭력조직원들로 알고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26세)와 여자 친구인 피해자 G(26세)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온 피해자 D에게 '친구인 F와 여자 친구인 G 을 살리고 싶으면 그곳으로 빨리 오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그곳에 오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위 주거지로 오도록 강요하고, 14:00경부터 21:00 경까지 약 7시간가량 피해자 F를, 16:00경부터 21:00 경까지 약 5시간가량 피해자 G, 17:30경부터 21:00경까지 약 3시간 30분가량 피해자 D를 위 주거지 등에 각각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14:00 경 부산 금정구 H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가 계속하여 차량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20:00 경 부산 남구 I 자동차정비업소' 내에서, 피해자 D가 수입차를 렌트할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등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이외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중의 위험이 상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족 부양관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2. 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읍내농협 앞 피고인의 차 안에서 문구점에서 구매한 차용증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액란에 '오백만원', '5,000,000', 연대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충남 홍성군 D,E'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1. 6. 3.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해상 사무실에서 차용증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액란에 '사백만원', '4,000,000', 연대보증인란에 'B', 주민번호란에 'C', 주소란에 '충남 홍성군 D', 전화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충남 예산군 G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 안에서 차용증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액란에 '사백만원', '4,000,000', 연대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충남 홍성군 D'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2. 1. 12: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3, 18:00경 충남 예산군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7, 17:0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1. 12:0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보증언이 있는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B가 정당하게 보증을 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3, 18:00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보증문언이 있는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B가 정당하게 보증을 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27, 17:00 경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보증문언이 있는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B가 정당하게 보증을 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 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채권압류 등을 통해 2015. 10. 28. 까지 피해자에게 8,615,173원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4,630,700원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5. 10.8.01:21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9%(혈액채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거기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5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동 5가 쪽에서 용방마을아파트 쪽으로 시속 61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편도 2차로 도로가 편도 1차로 도로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한 피해자 F(76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진단서, 진료기록부 1.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속도제한표지판 사진, 감정회보, 수사보고(과실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4:00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찔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또 술을 먹었느냐? 너는 술을 먹으면 개새끼다!"고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들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미상)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병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및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천년로 1286 에 있는 영광운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화장품 병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수폭행, 특수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광군청이 2016년 여름경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승용차 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0.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호인 E 투싼 승용차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9. 15:50경 전남 영광군 향화로5길 23-7에 있는 설도항 젓갈타운 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E 투싼 승용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기호부정사용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경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평소 동거녀 C과 친구로 지내는 피해자 D(여, 44세)와 피해자 E(여, 45세)이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동거녀에게 위 D의 딸에 대한 흉을 본 것에 대하여 따질 것이 있다고 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자 "이 씹할년아, 꺼져라, 이 밤에 와서 왜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며 대문 밖으로 나가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서 "왜 사람을 밀고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는 E을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온 몸을 수회 차고 우산으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3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첨부에 대한, 우산 사진 촬영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으나 실형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경산시 B식당 앞 노상에서, 처 C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가 이를 대신 받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이 따구로 밖에 살지 못하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좌측 대퇴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관계, 연령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6. 23. 00:01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요리사횟집 앞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장어마을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판시 전과 2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외), 건강(우울증 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18: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46 2001아울렛중계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21:5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 노래방도 우미들인 D, E를 전화로 불러 입실하게 하여 손님들인 F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1.5리터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식품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9: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16-2에 있는 일우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산로348번길 22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23:3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와 그 곳 밴드 마스터인 G의 폭력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 확인하던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아무 일 없으니 그냥 가라, 기분 나쁘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4. 29. 23:5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I에게 "동네 양아치도 못할 새끼들, 살인자도 인권이 있다, 개새끼, 도둑놈 새끼들아, 검찰 오라고 해라 새끼들아, 수갑 안풀어,나 손 짤리면 니들 책임 질꺼냐, 너 새끼 인권위에 고소해서 옷 벗긴다, 죽여 버리겠다, 실적 없어 폭행을 엮냐? 내가 수천만 원이 들어도 너 새끼들 옷 벗긴다, 감히 지구대 새끼들이 수갑을 뒤로 채워, 너 안 잊겠다. 나중에 꼭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내가 씨발, 강력범이야, 씨발 새끼들아, 왜 수갑을 채우고 난리야, 수갑을 풀어달란 말야, 파출소 새끼들이 경찰관이야"라며 말하며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충열식 온풍기를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왜 A을 체포하냐, 니네가 씨발 경찰관이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G(남, 59세)가 노래를 그만 부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A,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자 "왜 체포를 하느냐"며 길을 막고 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모욕에 대한 경찰관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기점,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다.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가 합세하여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을 보이는 점,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대백마트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3:5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3공단 방편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지점, 차량, G마트 사진, 캔맥주 구입 영수증, 현장 상황에 대한, 사고지점, G마트 확인, 혈중알콜농도 산출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0. 16:2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3. 02:30경 영천시 D에 있는 E분식 식당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B(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코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4장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 있음 나. 피고인 B - 반성, 처벌불원, 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됨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19: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B 건물 3층 컴퓨터실 내에서, 고등학교 친구이자 B 후임인 C(21세)이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2소대 생활실로 데려가서 위 Col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괴롭혔냐, 어떻게 괴롭했냐"라며 물어보자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 다리를 집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런적 없어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냉장고 쪽으로 밀치고, 생활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머리채를 잡으며 목을 꺽고 머리 뒷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