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경부터 2014.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204호에서 피해자 D(여)과 동거한 자이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C, 204호에서, 피해자(29세)가 직장 동료를 '오빠'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204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술상 위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주방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서, 피해자(30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또 다른 G이 나오기를 바라느냐? 죽여서 사시미를 뜨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양손을 풀어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하고 나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방에 있던 행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입을 막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냉장고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과 무릎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판시 제3의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는 한때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연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생활하여 오는 동안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치나 식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하였을 뿐이고, 운동화 끈이나 식칼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간음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고, 쇠파이프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최종일(2015. 1. 17.)로부터 약 2주 가까이 경과한 후인 2015. 1. 30.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수사기관이 2015. 2. 1.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4항의 각 범죄사실(망치를 사용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안산시 상록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목은 발견되었으나, 망치와 쇠파이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과 같이 망치와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운동화 끈과 식칼을 사용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5. 1. 30. 진술내용(나) 2014. 2. 1. 진술내용(다) 2015. 2. 5. 진술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식칼을 사용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정수리 부위에는 두피가 찢어졌다가 아문 흔적이 남아 있고, 오른쪽 발등의 우측 부위에도 예리한 물건으로 찔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다. (나)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에 끈으로 묶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이 되기를 바라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H는 2015. 2. 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최종일로부터 약 2주 가까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고를 늦게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1. 3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마) 또한, 수사기관이 2015. 2. 1.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4항의 각 범죄사실(망치를 사용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각목만 발견되고 망치와 쇠파이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2015. 1. 30.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틀 사이에 범행도구로 사용한 망치와 쇠파이프를 치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관하여 망치나 식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하였을 뿐, 운동화 끈이나 식칼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간음한 사실도 없고,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쇠파이프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5. 1. 30. 16:39경 피고인과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난 지금까지 당신의 그 쇠몽둥이 앞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거짓말투성이는 당신이었어. 당신은 여자한테 매를 안 대고 사는 남자가 아니란 걸 확실히 느꼈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쇠몽둥이'를 사용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꾸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은 2015. 2. 2.(제2회) 경찰에서 쇠파이프가 아니라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2. 5.(제3회)에는 각목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 후, 같은 날(제4회) 이후로는 다시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0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2년 6월)의 1/2인 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2월)의 1/3인 4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한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망치와 식칼로 폭행을 가하고, 한 차례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운동화 끈과 식칼 등을 이용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한 쇠파이프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강간상해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강간상해의 범행에서는 운동화 끈과 식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각 범행에 사용한 망치와 식칼, 쇠파이프 등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상해 등 일부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셔 판단력이 다소 흐트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모친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3항의 범행(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