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 2017고단18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의 차단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건조물 2층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작업공구 3개,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공사용 바이브레이터 1개 등 시가 합계 약 2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7.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E에 있는 3층 건물에 이르러, 자전거를 이용하여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후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1층 자재보관소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전선 5종, 스피커선 1타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거의 요지 ❚ 공소사실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감식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왼손 엄지손가락 비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 감정결과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잠금장치 손괴 시)발견장소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자전거 이용 범행 장면 등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감식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하천변 노숙인 G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장소는 전혀 모르는 곳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는 간 적이 있지만,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으러 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가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비친 용의자의 얼굴과 피고인의 실제 얼굴이 상당히 유사하고, CCTV 영 상에 비친 용의자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점퍼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점퍼로 갈아입고 자신의 점퍼를 현장에 방치하였는데, 그 방치된 용의자의 점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은 절단된 상태인데 CCTV 영상에도 용의자의 왼쪽 손가락은 4개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절취범행을 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이창고 잠금장치 손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H 하천변에서 노숙을 하는 G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이후인 2017. 3. 22. 무렵 자전거를 타고 자신이 기거하는 곳으로 와서 '나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남한강을 건너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며 지낸다. 돈이 필요하면 물건을 팔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14면), G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여주), 이동수단(자전거)과 일치하고, G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0. 출소 이후 자전거를 타고 여주, 서울 등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절취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전과가 다수 있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종적을 감춘 후 절도범행을 하다가 다시 체포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지체장애 5급), 절취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4057)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1:00경부터 07:30경 사이 경기도 양평군 I에 있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쉬기 위해서 공사장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난다.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가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곧바로 나온 것은 맞지만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행 현장에 방치된 점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한 다른 범행과 유사하며, 범행장소 역시 피고인의 활동지역(여주 일원)과 근접해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절단기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절취품을 자체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지 못한 점, 절취품인 절단기는 약 20㎏의 무게로 고령(56세)의 피고인이 혼자서 운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사진에서 차량으로 절취품을 이동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K 및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은 외형상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사현장에서 잠만 자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