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물류회사 등을 다닌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Y 유한회사[Y_LIMITED, 이하 'Y'라 한다, 대표 Z(한국명 AA, 이하 'AA'이라 한다)]한국지사(사무실 : 서울 강남구 AB 15층)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AD 에이동 2707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경부터 AC의 법인명을 변경한 AE 주식회사(이하 'AE'라 한다, 사무실 : 위 AD 사무실과 동일)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AA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DP 프로그램(이하 'DP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경부터 Y 한국지사에서 지사장을, 2015. 3.경부터 AC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AE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Y 한국지사 등의 영업 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 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 명을 직급별[RM: 본부장급(이하 'RM'이라 한다), BM : 지점장급(이하 'BM'이라 한다), FC : 영업사원급(이하 'FC'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 '영업 에이전트'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AF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 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AA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홍콩 현지법인 Y의 대표 겸 FX 트레이딩 선물회사인 뉴질랜드 현지법인 AG(AG, 브랜드명은 'AH', 이하 'AH'라 한다)의 아시아지역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A와 함께 2개의 선물사에 같은 금액을 분산하여 계좌개설을 한 후 같은 금액을 헷징(Hedging) 거래방식으로 매수·매도 처리하되, 1개 선물사에서 거래는 가능하나 인출은 불가능한 보너스(Bonus)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1개 선물사의 손실과 동시에 1개 선물사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DP 프로그램 개발자로 행세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약 판매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6. 하순경부터 Y 한국지사를 거쳐 AC, AE에서 근무하면서 경리로서 투자금 유치에 따른 고객 명의의 AH 계좌개설과 투자수당의 인출에 필요한 AI 카드(일종의 체크카드) 개설 등 제반 고객관리 사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투자 수입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수료 지급 및 투자원금 반환, 영업에이전트에 대한 영업수당 지급 등 자금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영어학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3. 경 Y 한국지사에서 영업사원(FC)으로 활동하다가, 투자유치 실적이 증가하고 산하 조직도 생기자 지점장(BM)을 거쳐 본부장(RM)으로 승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건설업 종사자로서 2014. 2.경 피고인 E과 AJ를 피고인 B, A에게 소개시켜 그들이 영업에이전트로서 탁월한 영업실적을 거두게 되는 등 피고인 B, A로부터 기여도 등을 인정받아 본부장(RM), 지점장(BM)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자신 역시 AK, AL을 투자자로 유치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등의 사업방식 위 피고인들이 AA 등과 함께 FX 마진거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식과 그 실상은 다음과 같다. 위 피고인들과 AA은 영업 에이전트와 투자자들에게 'DP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X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은 AH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Y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AH 선물계좌와 연동된 AM(AM) 애플리케이션(이하 'AM 앱'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에 설치된 AM 앱을 실행하여 매일 수익만 발생하는 내역을 투자자 등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DP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M 앱에 나타나는 수익금은 AA이 피고인 A와의 사전각본에 따라 일명 ANAN)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매일 0.2% 내외의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에 불과하므로, AM 앱은 단지 전산조작으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과 AA은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영업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여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영문본 등의 제반 소요서류 등을 접수하게 한 후, A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1:1로 설정하게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설된 고객 계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불가능 계좌'이므로 투자자 개인별 AH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위 계좌개설 역시 AM 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1). 위 피고인들과 AA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최소 증거금 10,0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피고인 B이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 둔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투 1) 이후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5% 내지 3%씩(이하 '투자수수료'라 한다)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개월 만기시 5.5% 내지 6%씩(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영업에이전트 중 FC에게는 매월 2%씩을, BM, RM에게는 각 매월 0.8%씩을 각 영업수당(이하 '영업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매월 총 투자금액 중 피고인 B은 2%씩을, 피고인 A는 1%씩을, AA은 1%씩을, 회사 측은 1%씩을 각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수당 등 제반 비용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고율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과 AA은 투자개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AH와 제휴한 영국계 금융기관이 발급한 AI 카드(일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약정에서 정한 시점(투자수수료는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가 소지한 AI 카드계좌에 달러화로 입금된 투자수수료는, 피고인 A와 AA 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A 등이 알려 준 속칭 '환치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AN에게 달러화를 보낸 후, 다시 그가 AA 등의 지시에 따라 투자수수료 등의 지급시기에 맞춰 투자자들의 AI 카드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 등은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를 거쳐 소위 '돌려막기'(이하 '돌려막기'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AA 등과 함께 2015. 3. 18.경 서울 서초구 AD 에이동 2707호에서 영업사원(FC) AO를 통하여 AP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Y 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AH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Y에서 D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Y Solution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정 증거금 명목으로 20,000달러를 입금받은 후 그때부터 투자금액 대비 FC는 매월 2%씩을, BM, RM은 매월 0.8%씩을, 피고인 B은 2%씩을, 피고인 A는 1%씩을, AA은 1%씩을, 회사는 1%씩을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A, 본부장인 피고인 E(구체적 공모 범위는 범죄사실 제3항 참조), 피고인 D(구체적 공모 범위는 범죄사실 제4항 참조)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2. 7.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83회에 걸쳐 합계 89,470,000달러2)(2016. 2. 2. 환율 기준 달러당 1,233원, 합계 110,316,510,000원)를 입금받았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과 사이에 FX 마진거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Y Solution 운용계약서' 등 투자금 운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4. 2. 7.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83회에 걸쳐 합계 89,470,000달러(2016. 2. 2. 환율 기준 달러당 1,233원, 합계 110,316,510,000원)를 입금받고, 각 투자자별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제1항의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AA 등과 함께 2015. 9. 4. 경 서울에서 영업사원 (FC) AQ를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Y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AH에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개인 선물계좌를 개설한 후 Y에게 DP 프로그램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임을 해 주면 원금 보장에 매월 2.5%의 수익과 6개월 만기 후 5.5%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직접 휴대폰으로 AH 계좌와 2)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령한 돈은 모두 원화였고, 그 돈이 즉시 달러로 환전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통화단위인 원화 단위로 표시함이 상당하나, 위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10,000달러 단위로 투자금을 받았고, 증거상으로도 대부분 달러 단위로 표시되었으므로, 이하 미국 달러 단위로 표시한다. 연동된 AM 앱을 설치하여 매일 투자 수익이 나는 상황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투자하면서 발급되는 AI 카드로 국내에서도 달러화로 입금되는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6개월 만기인 'Y Solution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약정 증거금 명목으로 170,000달러를 입금받는 등 2015. 8. 10.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R 입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달러(598,090,00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17.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3,730,000달러(총 합계 15,208,283,000원)[다만, 피고인 B은 2015. 5. 1.부터 2015. 10. 10. 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피해자 AS에 대한 2015. 6.25.~2015.10. 12.(연번 16~22번), 피해자 AJ에 대한 2015. 5, 26.~2015. 8. 31.(연번 21~24번) 각 부분 3) 및 피해자 AR, AT, AU, AV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한 각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30,000달러(합계 4,387,480,000원)에 한하여 공모]를 각 교부받았다. 라. 사기 피고인 A, B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제1항의 내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 3)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W에 대한 부분 및 피해자 AS에 대한 2014. 3. 7.~2015. 3. 23.(연번 1~15번), 피해자 AJ에 대한 2014. 2. 19.~2015. 4. 24.(연번 1~20번) 각 기재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다. 4)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하여는 피고인 BI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각 5억 원 미만이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기방조죄만이 인정된다. 5) 합계 4,387,480,000원 = 피해자 AS 1,179,800,000원 + 피해자 AJ 775,730,000원 + 피해자 AR 598,090,000원 + 피해자 AT 742,180,000원 + 피해자 AU 516,680,000원 + 피해자 AV 575,000,000원 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AA 등과 함께 2015. 8. 28.경 서울 서초구에서 영업에이전트인 피고인 D를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6개월 만기인 'Y Solution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약정 증거금 명목으로 40,000달러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4. 13.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연번 1443, 1642번 제외) 기재와 같이 1,6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920,000달러(2016. 2. 2. 환율 기준 달러당 1,233원, 총 80,046,360,000원) [다만, 피고인 B은 2015. 5. 1.경부터 2015. 12. 14.경까지인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3~1670번(연번 1443, 1642번 제외) 각 부분 합계 59,360,000달러(2016. 2. 2. 환율 기준 달러당 1,233원, 총 73,190,880,000원)에 한하여 공모]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AA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X에 대한 2015. 6. 9.(연번 2번), 피해자 AY에 대한 2015. 5. 6.~2015. 8. 21.(연번 8~13번), 피해자 AZ 에 대한 2015. 6. 17.~2015.8.24.(연번 5, 6번), 피해자 BA에 대한 2015. 6.26.~2015.11. 4.(연번 10~16번), 피해자 BB에 대한 2015. 5. 27.~2015. 7. 16.(연번 4, 5번), 피해자 BC에 대 6)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등 참조).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443 번 기재 피해자 AT에 대한 2015. 10. 5. 사기부분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T에 대한 2015. 10.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분과,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642 번 기재 피해자 BA에 대한 2015, 11, 4, 사기부분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BA에 대한 2015. 11.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분과 각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이므로,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443, 1642번 각 기재 부분은 단순한 공소장기재의 착오로 보아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7) 위 2015. 5. 1. 이전 범행인 연번 1~132번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다. 한 2015. 5. 22.~2015. 7. 10.(연번 6~8번), 피해자 BD에 대한 2015. 6. 17.(연번 7번), 피해자 BE에 대한 2015. 6. 10,~2015, 9. 15.(연번 7~13번), 피해자 BF에 대한 2015. 5. 19.~2015. 8. 13.(연번 15~17번), 피해자 BG에 대한 2015. 8. 5.(연번 10번) 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0,000달러(합계 2,79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D 및 AA 등과 함께 2015. 9. 25.경 서울 서초구 AD 에이동 2707호에서 영업사원(FC) BH을 통하여 BI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Y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AH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Y에서 D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Y Solution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정 증거금 명목으로 20,000달러를 입금받은 후 그때부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FC는 매월 2%씩을, BM, RM은 매월 0.8%씩을, B은 2%씩을, A는 1%씩을, AA은 1%씩을, 회사는 1%씩을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D 및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BI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3, 12.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연번 8,9,34,88, 96,99,103, 107, 108, 112 내지 119, 122 내지 139, 142 내지 157, 165 내지 167, 172 내지 175, 181 내지 185, 193 내지 200, 206 내지 212, 215 내지 227번 각 부분(음영처리된 부분, 이하 '별지4 각 재투자부분'이라 한다) 및 연번 2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총 135회에 걸쳐 합계 6,520,000달러(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합계 7,172,000,000원)를 입금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E 및 AA 등과 함께 2015. 8. 28.경 서울 서초구에서 AL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Y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AH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Y에서 D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Y Solution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정 증거금 명목으로 40,000달러를 입금받은 후 그때부터 투자금액 대비 FC는 매월 2%씩을, BM, RM은 매월 0.8%씩을, B은 2% 씩을, A는 1%씩을 AA은 1%씩을, 회사는 1%씩을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E(피고인 E의 공모범위에서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89, 98, 105번은 제외) 및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AL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3. 12.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 29, 49, 51 내지 55, 57 내지 61, 63 내지 75, 77 내지 81, 87, 88, 92, 93, 95, 99, 103, 104 각 부분(음영처리된 부분, 이하 '별지5 각 재투자부분'이라 한다) 및 연번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340,000달러(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합계 374,000,000원)를 입금받았다. 5. 피고인 C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5. 5. 1. 피고인 A, B 및 AA 등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AH 계좌개설, 투자금의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 등 제반 고객관리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05 내지 2083번(위 피고인이 경리로서 송금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2015. 5. 1. 이전인 연번 1 내지 1004번 제외)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AA 등이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5. 5. 11. 피해자 AY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달러를 입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AH 계좌개설, 투자금의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 등 제반 고객관리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S에 대한 2015. 6. 25.~2015.10. 12.(연번 16~22번), 피해자 AJ에 대한 2015.5.26.~2015. 8. 31.(연번 21~24번) 각 부분) 및 피해자 AR, AT, AU, AV에 대한 각 부분9)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방조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AA 등이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5. 8. 28. 피해자 A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00달러를 입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H 계좌개설, 투자금의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 등 제반 고객관리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3~1670번(연번 1443, 1642번 제외) 10) 각 부분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X에 대한 2015. 6. 9.(연번 2번), 피해자 AY에 대한 2015. 5.6.~2015. 8. 21.(연번 8~13번), 피해자 AZ에 대한 2015. 6. 17.~2015.8.24.(연번 5, 6번), 피해자 BA에 대한 2015.6.26.~2015. 11. 4.(연번 10~16번), 피해자 BB에 대한 2015. 5. 27.~2015. 7. 16.(연번 4, 5번), 피해자 BC에 대한 2015. 5. 22.~2015. 7. 10.(연번 6~8번), 피해자 BD에 대한 2015. 6. 17.(연번 7번), 피해자 BE에 대한 2015. 6.10.~2015. 9. 15.(연번 7~13번), 피해자 BF에 대한 2015. 5. 19.~2015, 8. 13.(연번 15~17번), 피해자 BG에 대한 2015. 8. 5.(연번 10번) 각 부분 8)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W에 대한 부분 및 피해자 AS에 대한 2014. 3. 7.~2015. 3. 23.(연번 1~15번), 피해자 AJ에 대한 2014. 2. 19.~2015. 4. 24.(연번 1~20번) 각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다. 9) 별지2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각 5억 원 미만이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기방조죄만이 인정된다. 10) 위 2015. 5. 1. 이전 범행인 연번 1~132번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각 증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BJ, BK, BL,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및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E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BK, BJ,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P, BO, BP, V, BQ,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BM, AA이 작성한 자인서 1. BR, BS, BT, BU, BV, BW, BB, BX, BY, R,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V 외 8인이 작성한 고소장사본, AP 외 11인이 작성한 고소장, CS가 작성한 피해 및 고소의견, CC 외 4인이 작성한 고소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공한 CU 팀장과 상담 동영상 내용), 내사보고(Y에 대해), 내사보고(영업사원들 매출내역과 고객들 연락처 첨부), 내사보고(사무실 현지 답사), 내사보고(투자금 편취에 사용된 차명계좌들에 대해), 내사보고(영업사원들 매출 내역과 고객들 연락처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약정서에 대해), 내사보고(USB 자료 출력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과 금융 내역서 제출), 내사보고(업무절차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물중 AE Co.Ltd 법인서류철 자료에 대해), 수사보고(직원 등 확인자료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품12번 해지관련서류들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11번 서류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품 중 AGENT 위촉계약서), 수사보고(압수물 10번 서류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비대위 구성과 피의자들 자인서 첨부), 수사보고(2015. 9. 15. 이후 계약고객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도 작성 첨부), 수사보고(A가 진술 한 SBLC에 대해), 수사보고(법률 적용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해),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수정에 대해), 수사보고(D2차 피신 조서 작성 경위 및 1차 피신 2부 편철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영업사원들의 투자금 수당 계좌 및 부당이득액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C 상대로 수당지급합계와 E 고객관리 리스트에 대해), 수사보고(2016-1276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L이 D에게 보낸 핸드폰 카톡 내용), 수사보고(AF 수당 계좌들에 대해), 수사보고(A 지시로 경리들이 작성한 카드대금 송금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P 외 11명 법무법인 CW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과 CX가 유치한 투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급여계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B, A, CY, AN와의 문자대화내용 편철), 수사보고(블로그 게시글 편철), 수사보고(E 제출 수수료율 및 수당규정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CZ 등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L 진술청취), 수사보고(C의 경찰 진술조서 첨부보고), 1. 내사보고(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내사보고(고객리스트에서 FC→BM→RM 확인에 대해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AI(이하 AI 카드) 개설안내, 거래명세서, 명함(D), 카드실물앞뒷면 사진, AI 카드 사용안내문등, 카드등록 절차/사용 설명서, 국민은행 인출방법 / 우리은행 인출방법, Y 소개 프리젠테이션 자료, AH 계정 개설 절차 소개자료 및 동인출 승인 약정서 양식, 본사 직원현황 및 관련업소 등 연락처, 각 RM 산하 매출내역, 각 에이전트 및 산하 투자자들 명단과 연락처, 영업 에이전트 명단 및 연락처, 2015년 계좌별 입금내역, 고객관리리스트, 고객관리 리스트(만기계약시트), 고객관리 리스트(종료계약시트), Y Solution 운용대행 약정서(양식), AM와 AH 설치방법, 카드도착 업무 FLOW, 업무 FLOW, 법인계약메뉴얼, SC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인출방법, 여권스캔본(A, B의 여권스캔), 명함양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고객 피해보상 현황, Y 비상대책위원회(2015. 11, 16.자), A 대표이사 사용내역, 대부업등록증, 부동산월세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 사업자등록증, 교육이수증,공문(대부업 변경등록 신청 수리통보, AE 주식회사), 정관(AC 주식회사), 임원보수지급 규정,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카 드사본, 통장사본, AGENT 위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교육이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중소기업은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등, 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 주식담보제공협의서, 확인서등, Y 중도해지 인출 동의서, 보험질권 해지 요청서, 회사정관등, 근무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청구내역서, 법인설립증명서, 통장사본, 홍콩현지 법인 세무 고객안내 및 HSBC 계좌개설 안내, 인터뷰 준비자료, 해외선물회사 설립제안서, DA LIMITED(인도차이나반도) 사업계획서, 수당지급기준, 업무매뉴얼, 메모, 주식회사 DB 직급별 지급기준, 주식회사 DB 내부업무 플로어, 주식회사 DB 고객 로직, 주식회사 DB 에이전트 로직, Y 비상대책위원회, 고객피해보상현황, 조직도, 고객관리리스트, 계약자리스트, 인터넷 기사 등 출력물, 외화송금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Y Solution 운용 대행 영업 구조(AF 조직도), 증거자료, 내용증명, AE 영업조직도(2015. 11, 24.자), Y 임원 및 AGT 수당 지급현황, 임원 및 영업 에이전트 수수료 등 지급합계, DC 본부 에이전트 MAP, DC 본부 수수료(2015. 12, 30.), 고객관리 리스트, 각 Y Solution 운용대행 약정서, 증권거래계좌내역, 거래내역상세조회, 사진(거래내역), 관련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금전차용계약서 등, 투자송금내역 등, 각 녹취록, 영수증, RM, BM, FC 수당내역 1부, 투자금 수당 지급계좌, 투자금 수당 지급계좌 및 각 부당이득액, 투자유치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 각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송장, 법인설립증명서, AF 관련자료, 차용증, 외화송금신청서/외화송금확인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외화송금신청서/외화송금확인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HSBC 계좌거래내역, 확인서(2014. 12. 15. 차관계약서), 확인서(2015. 4, 10.자), 확인서(2015. 4. 10.자), 확인서(2014. 12. 18.자), 확인서(2015. 12. 22.자), 확인서(2015. 9. 1.자), 확인증, 변소자료(E 총 계약현황표/고객별 집계표/Y FC 수당지급내역/Y 수수료지급/Y 고객 / 136만 불의 사용처/복지카드/탄원서 15부), 변소자료[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CZ)/법인등기부등본/확인서/주민등록증/명함(AK, D)/차용증/양수증/예금통장사본(예금주 D)/확인서/각 주민등록등본/각 가족관계증명서/각 재학증명서, 변소자료(차용증/출석연기 요청서/기부금영수증/목사 DD의 탄원서/피해자 DE의 탄원서/피해자 DF의 탄원서/FINANCING AGREEMENT], 변소자료 [Y 비상대책위원회 정관/Y Solution 운용계약서/녹취서/고객피해보상현황/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거래현황(한화투자증권)/차용증(DG)/서약서/주민등록표등본/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탄원서], 입금증, 압수한 USB 자료의 디지털증거 분석의뢰하여 복원한 복제자료(USB첨부), 별책 - 압수수색검증영장(2016-1276) 금융기관거래내역, 별책 - 압수수색검증영장(2016-4351) 금융기관거래내역, 별책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4351) 금융기관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참고자료제출, 피고소인 B이 보낸 편지,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3매), 하나은행 계좌내역,신한은행 계좌내역, 스카이프 대화내용(AN), 카카오톡 대화내용(B), 카카오톡 대화내용(A), 카카오톡 대화내용(CY), 블로그 게시글(2015. 9. 5.자 게시인 : DH), 블로그 게시글(2015. 9. 20.자 게시인 : DI), 2015년 COMPENSATION & SALES PROMOTION(2015. 8. 1.), 2015년 COMPENSATION & SALES PROMOTION (2014. 11. 10.), 문자메시지 사진, 농협계좌내역(CZ), 문자메시지사진,농협계좌거래내역(D), 농협계좌거래내역 (CZ), 특경법(사기) 범죄일람표, 피해자 AY 제출 자료, 피해자 AT 제출 자료, 피해자 AS 제출 자료, 피해자 DJ 제출 자료, 피해자 AJ 제출 자료, 사기 피해 자료 제출, 기업은행 계좌내역(B), 4월 12일 부사장님 송금지시, 3월 30일 종료 및 고객 송금액, 입출금내역 출력물 1. E, D 영업정리내역(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R 피고인 B, C에 대한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D, E에 대한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데, 같은 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이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1) 만약 Y 및 그 영업 에이전트가 투자 홍보 업무만을 담당하고, 투자자가 직접 해외에 있는 AH 등 제3의 선물사와 계약 및 투자하여 위 제3의 선물사가 그 투자금을 운용하였다면, Y와 투자자 사이에 위와 같은 원금 초과금액 지급 계약 및 투자금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Y가 투자자에 대한 원금 초과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Y 및 그 영업 에이전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Y가 투자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각 Y Solution 운용대행 약정서의 내용은, 투자자 명의로 개설한 (AH 등) 외환선물사 거래계좌의 증거금 일부가 아닌 '증거금 총액'을 Y가 전적으로 운용하고(제2조), 피고인 B 등이 투자금의 투자처라고 주장하는 AH 등 외환선물사가 아닌 'Y'가 직접 매월 2회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수료(기재상 '거래수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제5조), 투자자가 위 약정의 해지를 원할 경우 AH 등 외환선물사가 아닌 'Y'에게 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출을 완료하면 위 약정이 해지되고(제6조), 약정기간의 만료시 외환선물거래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단 Y에게 귀속되었다가 추후 'Y'가 투자자에게 그 수익을 정산해준다는 것이다. 3) 이에 따라 Y는 투자자들 명의로 된 외환선물사 거래계좌의 개설과 해지를 모두 직접 처리하고, 나아가 Y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4) 투자자들이 위 외환선물사 거래계좌의 해지를 원할 경우 투자자들과 영업에이전트들은 AH에 직접 위 거래계좌에 대한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Y에 대하여 해지신청을 하였고, 위 거래계좌를 해지한 경우 Y가 그 투자금을 AH로부터 돌려받아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업무처리하여 (실제로는 Y가 AH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는 않았다) 결국 투자자들은 Y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았다. 5) 피고인 A가 설명하는 자금 운용방식에 따르면, AH에 투자자 개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더라도 개인계좌별 거래는 불가능하고 통합계좌로만 운용하여야만 하는데 그 통합계좌의 운용은 Y가 담당하므로, Y는 그 통합계좌 전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또한, 피고인 A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양방향 투자에 의한 헤지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는 AH가 아닌 별개의 선물사 계좌에 절반의 투자금을 송금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Y가 절반의 투자금이 들어있는 그 별개의 선물사 계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6) 비록 영업에이전트와 Y 사이의 계약서에 (AH 등) 외환선물 거래계좌 개설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 에이전트의 업무가 위와 같은 중개업무라면 그 영업수당을 AH 등 외환선물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영업에이전트들은 AH가 아닌 Y로부터 그 영업수당을 지급받았고, AH에서 Y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만약 Y가 단지 AH와 투자자들 사이의 투자 중개만을 하였다면 그 투자금 원금은 Y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영업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영업수당은 '투자금액'이 아닌 AH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에도, Y를 운영한 피고인 A, B 등은 영업 에이전트들에게 '수익'이 아닌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 비율의 영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Y가 단순히 투자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7) 피고인 A는 투자금을 받아 2014. 3~4경에는 AH로 송금하였으나 투자자 명의개인 계좌가 아닌 통합계좌로 투자금을 운용 및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를 긍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피고인 A가 투자금을 해외에 있는 AH로 송금하지 않고 그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8) Y가 투자자들과 사이에 약정한 내용은, 가) '피고인 A 등이 개발한 D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익을 내고, 투자금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국내의 Y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나) Y에서 이를 해외에 있는 AH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 Y가 투자자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AH의 계좌에 있는 돈을 DP 프로그램으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내어, 라) Y가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수수료와 만기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Y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DP 프로그램이라는 고유의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운용하여 원금 및 그 투자수수료, 투자수익금 등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9) 비록 피고인 B이 위 나)와 같이 투자금을 해외에 있는 AH라는 업체에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비추어 이는 단지 그 운용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0) 더구나 피고인 B은 Y의 투자금 수령을 위하여 제공한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들 중 피고인 B, CX, DK 등의 명의로 된 일부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으로 자신이 받을 수당과 상계처리한 사실도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755, 3,224면, C에 대한 2016. 4. 6. 경찰 진술조서 제4면), 그 무렵에는 이미 Y가 수령한 투자금 중 적어도 일부가 실제로는 해외로 송금되어 투자되지 않고 국내에서 수당 등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1)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5. 3~4.경 피고인 B과 영업본부장들에게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AH로 송금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송금수수료도 많이 발생하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된 국내에 있는 투자금을 영업수당이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미 AH에 송금된 투자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액으로 대체처리(이하 '대체처리'라 한다)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으로 자신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2015. 3~4.경 피고인 B 등에게 위와 같이 대체처리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3,221면),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은 Y가 차명계좌로 받은 투자금을 그대로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신에 대한 수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Y가 단지 투자금의 해외송금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금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12) Y는 그 이후인 2015. 8.경부터는 투자자와 사이에 투자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13) 한편, 피고인 B은 Y의 대표이자 영업 부분 총괄 책임자였고, 사업 초기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후술하는 피고인 C의 경우와는 달리 유사수신행위 범행 전체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 2.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에 관한 판단가, 2015. 5. 1.경 이전까지 공모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Y 사업 시작 시점인 2014. 2.경부터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인식한 시점인 2015. 5. 1.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사회통념 및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사업 시작 당시인 2014. 2.경부터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DP 프로그램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2016. 2. 1.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0. 23. 피고인 A로부터 그동안의 투자금을 AH로 송금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42, 3,227면). 피고인 B은 위 2015. 10. 23. 이후인 2015. 10, 26, 피고인 A 및 BM, AA을 상대로 '피고인 A가 AA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영업총괄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맡게 되었고, A는 자금 집행과 처리를, AA은 전산처리 및 솔루션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받았다(수사기록 제485면). 피고인 B은 2015. 11. 6.~16. 영업에이전트 등을 소집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등의 자리에서 '더이상 돌려막기를 위하여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서는 안되고, 지금까지 받은 수당을 모두 내놓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자'고 말하는 등 '그동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2015. 10.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185~2,271면). 그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자산으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수사기록 제496, 659, 2,272~2,284,2,320~2,321면), 피해변제에 앞서 별달리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C은 '2015. 10.경 피고인 B이 직원들에게 AM 앱도 가짜이고 실제 투자된 금액도 없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 2,760면), B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A 대표로부터 무엇인가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2015, 10. 23. 피고인 B에게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03면), 검찰 제3회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B은 처음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수익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 3,183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2014. 4. 이후부터 (2015. 3~4. 이전까지는) AH에 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해외에도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5. 10. 23. 피고인 B에게 돌려막기를 하여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설명에 따라 사업 초기인 2014. 2. 경에는 법무법인 DL에 에스크로 하는 방식으로 해외송금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A는 실제로 2014. 5. 12.경 DM로 일정 금액을 해외송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한 적이 있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4. 7.경부터는 해외송금 방식을 변경하여 BM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일부 차명계좌에서 BM 또는 BM이 설립한 회사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그 계좌를 통하여 AH로 돈이 송금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해외로 송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은 사업 초기부터 피고인 A의 설명과 같이 AH에 투자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는 것과 AM 앱상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여 Y가 피고인 A의 설명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와 AA Y 사업의 핵심이 되는 D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이후인 2013년 말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찾아가 사업을 함께하게 된 이후, DP 프로그램을 개발한 피고인 A가 그 프로그램 운용을 위하여 해외송금 등 자금 운용 업무 전반을, 피고인 B이 투자금 모집 영업 전반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핵심영역을 구축해놓은 사업에 피고인 B이 영업 총괄 책임자로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220면). 뒤늦게 사업에 참여하게 된 피고인 B으로서는 비록 대표 직함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위 솔루션 프로그램의 운용 및 자금 운용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강하게 확인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가 송금 등 자금 운용에 대한 업무지시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자금 운용에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등 경리 직원들은 자금 운용 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는 자금 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한 반면, 피고인 B에게 월별 매출 및 지급될 영업수당 금액 등에 대하여만 개략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차명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돈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수수료 상당액을 AI 카드로 송금하는 소위 '카드로드 송금'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 A 또는 AA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할 환치기 계좌번호 및 금액을 알려주면 피고인 C이 그에 따라 송금처리를 하였을 뿐, 피고인 B이 그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명확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었다. 자)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수당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금이 입금되는 차명계좌로부터 자신의 수당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피고인이 모든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으므로, 자금담당인 피고인 A가 말하는대로 AH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여 차명계좌로 유입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와 같이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초부터 피고인 Bl Y의 사업 전부가 허구이고 단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차) 피고인 B은 투자금 모집 당시 자신 및 지인 등의 개인 명의인 차명계좌 50여 개를 제공하였고, Y는 위 차명계좌들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였지만, 사업 초기 Y 한국지사가 정식으로 법인 설립등기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는 것이 용이하였고, 거액의 투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경우 세무조사 등 사업상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그 차명계좌들로 투자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의 기망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카) 피고인 B은 사업 초기부터 이미 AH에서 개설된 투자자들 명의의 계좌가 거래불가능 계좌라는 점과 투자금이 AH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기에 앞서 전산상으로만 AM 앱상 입금표시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수사기록 제2,307, 3,183면), 이는 피고인 A로부터 투자자들 명의의 개별 계좌로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통합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편의상 그 전체 수익을 단순히 비율상 분할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투자금이 AH로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그 입금표시만을 며칠 빠르게 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위 , 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외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DP 프로그램 운용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허구의 계좌와 수익을 표시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2015. 5. 1.경부터는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2015. 5. 1.부터는 투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 및 A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Y의 한국지사장, AC 및 AE의 대표로서 투자금 모집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와 함께 장기간 이 사업을 하면서 매월 투자금 매출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아 매월 1%를 각 수당으로 지급받았던 피고인 A 및 AA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실제 수령한 돈은 96억 원에 달하며(수사기록 제648, 1,167면), 명의만 RM으로 등재해놓은 아내 CX 명의로 수령한 영업수당 등을 포함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54면). 나) 피고인 C은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매달 15일과 30일에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1%(피고인 A 명의 시티은행 계좌, 피고인 A가 직접 관리), 수당 명목으로 1%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수당 명목으로 2% 송금하였고, 피고인 A, B에게 매월 15일과 30일에 구두로 자금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피고인 B도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54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 Y의 차명계좌들 중 일부를 직접 관리하였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으로 자신이 받을 수당과 상계처리한 사실도 있어서 차명계좌들에서 자신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차명계좌들에 입금된 투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AH로부터 투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위 차명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으로 자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 Y(그 명칭을 변경한 AC, AE 포함)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에 이전트 및 투자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영업수당, 투자수수료 및 투자수익금의 비율을 점차 인하 (13.5%→12.1%→ 약 10.7%)하는 내용으로 수당체계를 변경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758~759면), Y의 대표인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수당체계를 변경할 때마다 사업 초기와는 달리 점차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만한 요소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 Y의 수당규정은 2014년 기준으로 투자금에 상응하는 비율로 매월 영업수당으로 RM 1%, BM 1%, FC 2%를, 매월 수당으로 회사 1%, AA 1%, 피고인 A 1%, 피고인 B 2%를 각 지급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로 매월 3% 및 6개월 만기시 투자수익금으로 9%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매월 영업수당, 수당, 투자수수료 및 투자수익금으로 총 13.5%[= RM 1% + BM 1% + FC 2% + 회사 1% + AA 1% + 피고인 A1% + 피고인 B2% + 투자수수료 3% + (만기시 투자수익금 9% : 6개월)]가 지급된다. Y의 수당규정은 2015. 1. 1. 기준으로 투자금에 상응하는 비율로 매월 영업수당으로 RM 0.8%,BM 0.8%, FC 2%를, 매월 수당으로 회사 1%, AA 1%, 피고인 A 1%, 피고인 B2%를 각 지급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로 매월 2.5% 및 6개월 만기 시 투자수익금으로 6%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매월 영업수당, 수당, 투자수수료 및 투자수익금으로 총 12.1%[= RM 0.8% + BM 0.8% + FC 2% + 회사 1% + AA 1% + 피고인 A 1% + 피고인 B2% + 투자수수료 2.5% + (만기시 투자수익금 6% ÷ 6개월)]가 지급된다. AE의 수당규정은 2015. 9. 1. 기준으로 투자금에 상응하는 비율로 매월 영업수당으로 RM 0.6%, BM 0.7%, FC 1.8%를, 매월 수당으로 회사 1%, AA 1%, 피고인 A 1%, 피고인 B2%를 각 지급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로 매월 2.5% 및 6개월 만기시 투자수익금으로 5.5%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매월 영업수당, 수당, 투자수수료 및 투자수익금으로 총 약 10.7%[= RM_0.6% + BM 0.7% + FC 1.8% + 회사 1% + AA 1% + 피고인 A 1% + 피고인 B2% + 투자수수료 2.5% + (만기시 투자수익금 5.5% : 6개월)]가 지급된다. 라) 피고인 B은 2015. 3~4.경 피고인 A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이 시간 및 송금수수료 절약을 위하여 투자자들이 차명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을 영업수당이나 회사 운영비 등 국내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미 AH에 송금된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액으로 대체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늦어도 2015. 5. 1.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업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해외에 있는 AH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대체처리할 경우 모집한 투자금 전부를 당초의 사업내용대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대체처리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Y에서의 지위 및 담당 업무에 비추어 적어도 향후 추가 모집하여야 할 투자금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AH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투자금 금액 및 실제 발생하는 수익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B은 투자금 모집 영업을 총괄하였으므로, 비록 구체적인 자금의 운용이나 흐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매월 모집한 투자금액 및 누적된 투자금액 등 투자금 모집현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대체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Y가 모집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가) Y 사업을 시작한 2014. 2.경부터 피고인 B의 위와 같이 대체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기 전인 2015. 2. 경까지는 13개월 합계 3,345 만 달러(월 평균 약 257만 달러)의 투자금이 모집되었는데, (나) 그 이후인 2015.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는 투자금 입금이 급증하여, 2015년. 3. 한 달 동안만 604만 달러의 투자금이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9개월 합계 5,602만 달러(월 평균 약 622만 달러)의 투자금이 모집되었다. 당초의 사업내용에 따라 AH에서 투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Y가 매월 약 10~13%의 영업수당 등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AH 계좌에 유보되는 수익금은 매월 투자원금의 약 4% 정도에 불과하다고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데,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2015. 3. 1.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누적 전체 투자금에 따른 회사 유보분 금액은 합계 약 563만 달러 11)에 불과하여 2015. 3. 한 달동안의 투자금 계좌개설 금액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그 중간에 반환되는 투자원금액을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투자기간이 만료된 투자금 중 일부가 재투자되지 않고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위 회사 유보분 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위 회사 유보분 금액만으로는 그 이후 신규 모집한 투자금액 상당의 AH 계좌개설을 해줄 수 없음이 명백하다. 타) Y 직원이었던 BJ, BK, BL는 수사기관에서 "본부장급들은 적어도 2015. 5. 경 돌려막기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눈치채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 시중 금융상품에 비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직접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반면(수사기록 제740, 993면), 정작 자신은 Y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DP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그 것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별다른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제로 Y가 받은 투자금이 거의 해외에 있는 AH로 송금되지도 않아 DP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11) 563만 3,600달러 = 2014년 2월 투자금 41만 달러 X 운용기간(2015. 3. 1. 전까지, 이하 같다) 12개월 + 2014년 3월 투자금 74만 달러 X 운용기간 11개월 + 2014년 4월 투자금 85만 달러 X 운용기간 10개월 + 2014년 5월 투자금 107만 달러 X 운용기간 9개월 + 2014년 6월 투자금 161만 달러 X 운용기간 8개월 + 2014년 7월 투자금 221만 달러 X 운용기간 7개월 + 2014년 8월 투자금 319만 달러 X 운용기간 6개월 + 2014년 9월 투자금 336 만 달러 X 운용기간 5개월 + 2014년 10월 투자금 503 만 달러 X 운용기간 4개월 + 2014년 11월 투자금 429만 달러 X 운용기간 3개월 + 2014년 12월 투자금 411만 달러 X 운용기간 2개월 + 2015년 1월 투자금 415만 달러 X 운용기간 1개월] 회사 유보분 수익률 월 4% 사) 또한, 위 피고인이 설명하는 자금 운용방식 자체에 따르더라도 양방향 투자를 위하여는 2개의 선물사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AH 외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선물사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들 명의의 AH 계좌에 투자금 전액이 입금될 수 없는 구조인데, 위 피고인은 AH에 투자자들 명의로 거래불가능 계좌를 만들고 AM 앱상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사업초기인 2014. 3. 경부터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수료 등을 지급해왔다(수사기록 3,180면). 아) FX 마진거래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고수익 거래여서 국내 대형증권사들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V은 경찰에서 "예전에 알던 파생시장협회 DN에게 (Y의 DP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의했더니 '이런거 없다'는 답을 들었고, 해외 선물사에 근무하는 DO 이사로부터도 'AH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735, 739면),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고인 A가 개발했다고 하는 DP 프로그램 및 그에 기초한 Y 사업의 허구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Y 사업에 앞서 상당한 기간 보험금융 관련 업무를 하였으므로,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Y 사업을 함께 한 지 1년이 넘은 된 2015. 5. 1.경 무렵에는 DP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의 허구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다. 자) C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Y에 대하여 사기가 의심된다는 블로그글을 보여줬을 때 피고인 B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으며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3373)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L는 "2014. 9. 경부터 경리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지시로 AI 카드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하기 위하여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외국인 등 명의의 (환치기)계좌로 송금(이하 '카드로드 송금'이라 한다)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카드로드를 위하여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잔고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B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3,383면), 차) 피고인 C과 BL는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Q)를 관리하였거나 직접 위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74면), 위 계좌에서 2015, 3, 2. 모바일 뱅킹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2월 투자수수료가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12)(수사기록 제 3,383~3,384면), 위 계좌의 2015. 4. 2. 자 적요란에 기재된 '로드415' 은 4. 15.자 고객들의 AI 카드에 입금시켜줄 돈을 카드로드 송금한다는 의미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 3,374면), 피고인 B은 그 무렵 또는 늦어도 2015. 5. 1.경에는 AH에서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라 차명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221면). 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애당초 일정금액 또는 2015년 말까지만 신규 투자금을 모집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의 사기성을 언급하며 최초 올라온 블로그글 내용에도 '2015. 9. 15. 까지 입금해야 현 수익률 보장하고, 그 이후로는 수익률이 내려가며, 12월에는 신규 모집을 마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와 같은 취지인데(수사기록 제3,138면), 만약 피고인 B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피고인 A의 설명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굳이 투자금 모집 종료를 예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 12)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필요할 경우 이를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재무는 A가 하였기에 OTP, 보안카드 등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53면), 오후시간 중 '스마트뱅킹'으로 단시간에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인 B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로, 이 사업의 허구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타) 결국 피고인 B은 해외송금을 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없고 결국 대체처리하면 돌려막기를 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대로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하였으므로, 2015. 5. 1.경부터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AA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2015. 5. 1.경부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A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2015. 5. 1.경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AA 등과 공모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투자자들에게 Y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 등 개인 명의 차명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1) 당시 피고인 A, B 등의 설명만을 믿고 단지 AH에 대한 투자 중개 및 송금 대행만 하는 것으로 알고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또한, 당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단지 투자 중개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조언을 받고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등과 함께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그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E은 2014. 3.경 Y의 FC로서 투자금 모집영업을 시작하여 2014. 11. 경 BM급으로 승급하였고, 다시 2014. 11.경 RM급으로 승급하였으며, 2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영업수당으로 총 15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는데(수사기록 제1,166, 1,251, 3,150면), 투자자 모집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Y의 사업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부분'(제1항) 중 나항의 1) 내지 9) 항 기재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투자자들로부터 Y의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E이 투자금 모집 당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알려준 금융계좌번호는 AH 등 해외선물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피고인 B 등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였다. 4) 피고인 E은 형식적으로는 Y가 아닌 개인 명의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지만, 실질적으로는 Y가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따라서 피고인 E이 주관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Y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이 다른 자금과의 혼입 없이 그대로 보관되다가 해외에 있는 AH로 곧바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비록 피고인 E1 '투자금을 Y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AH로 송금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B의 말을 믿고 Y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막연하게 그 이후 투자금이 해외에 있는 AH로 송금될 것이므로 이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후술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 문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l Y의 영업 에이전트로서 투자금 모집을 할 무렵 Q 변호사에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Q 변호사는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고객이 직접 AH로 송금하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수사기록 제3,202~3,204면)이 인정된다. 나) 위 답변내용은 단지 'Y가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해외의 AH로 송금하면 Y 영업 에이전트로 일하는 위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한데, 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투자금 모집 당시 Y가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직접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답변내용에 따르더라도 Y의 영업에이전트로서의 투자금 유치행위가 위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 비록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답변을 얻은 다음 Y의 투자금 모집이 위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투자금 모집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지인인 AK, AL에게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 B 및 A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0. 선고 20 )도34 판결, 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66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부분'(제1항) 중 나항의 1) 내지 9) 항 기재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Y의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D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A, B 및 A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 D는 2014. 2. 7. Y에 아내인 CZ 명의로 5,000만원을 투자한 이후에는, 단지 2015. 7.경부터 AK, AL, DR 3인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유치에 직접 가담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상위 RM이었다가 2015. 11, 24, 기준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인 DS의 하위 BM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는데(수사기록 제765면), 피고인 D는 DS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영업상 지위가 BM에서 RM으로 격상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와 같이 지위가 격하된 예는 피고인 D 외에는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므로, 조직도상 피고인 D의 명의가 임의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 다) Y의 BM 수당 정산내역에는 피고인 D가 Y로부터 영업수당 188,904달러(환율달러당 1,233원으로 계산할 경우, 약 232,918,632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제821,827,1,201면), 실제로는 Y로부터 2014년 54,299,458원, 2015년 84,726,128원 합계 139,025,586원(= 2014년 54,299,458원 + 2015년 84,726,128원)만을 지급받았고(수사기록 제1,275, 3,193면), 만약 위 2014년 받은 금액 중 아내인 CZ 명의로 2014. 2. 7. 투자한 5,000만 원(원금은 2014. 8.경 반환받음)에 대한 투자수수료 등이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실제 수령한 영업수당은 그보다도 적다. 또한, 수당체계상 RM, BM은 각 투자금의 0.8%씩을 매월 영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어있음에도, 조직도상 RM인 피고인 D는 그 하위 BM인 피고인 E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본부장(RM)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사업 초기에 영업을 하였던 본부장(RM)들은 구체적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AJ 등'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는 초기에 영업을 해보겠다고 하긴 하였는데, 영업을 썩 잘하진 않았지만, 피고인 D를 포함한 초기 멤버, 처음에 믿고 한 사람들에게는 RM직급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는 Y의 사업 초기 주요 영업에이전트로서 일정한 지위 및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RM 지위를 얻었고,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지 않아 피고인 B 등에 의하여 임의로 BM으로 지위가 격하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E 등의 소개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Y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인 2014. 2. 7. 아내인 CZ 명의로 Y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미 그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E을 피고인 B 등에게 소개해줄 당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로부터 그 사업의 불법성 유무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과거 여의도에서 Y와 투자금 모집 방식이 유사한 DT 라는 업체에서 투자금 모집 또는 투자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E을 피고인 B 등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2. 7. 아내인 CZ 명의로 투자한 이후 피고인 A, B 등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하고(수사기록 제582, 2,307) 피고인 E으로 하여금 Y의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자신의 하위 BM인 피고인 E의 투자금 모집 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도 2016. 2. 23,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스스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 및 AJ.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주어 피고인 B으로부터 아내인 CZ 의 계좌로 7,000~8,000만 원을 받았다', '위 두 사람이 영업사원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9~1,080면). 피고인 E은 다시 BH, GN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하위 직급자로서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Y의 투자금 모집 영업 규모가 확대되었다.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자신과 무관하게 피고인 E이 스스로 피고인 B을 찾아가서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을 영업 에이전트로서 투자금 모집 영업업무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소개해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4, 2015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영업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D는 Y로부터 <표> 기재와 같이 아내인 CZ 명의 농협계좌(DU)로 2014년 54,299,458원, 2015년 84,726,128원 합계 139,025,586원(= 2014년 54,299,458원 + 2015년 84,726,128원)을 지급받았고(수사기록 제1,090, 1,275,3,193,3,199~3,200, 3,211~3,218면), 2014. 8. 22.경 위 CZ 명의로 투자하였던 5,000 만원 중 일부를 위 농협계좌로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되었음에도(나머지 투자금은 별도로 다른 계좌 등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Y로부터 대체로 매월 15일, 30일경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표> 2014~2015년 Y 등으로부터 피고인 D의 아내인 CZ 명의 농협계좌(DU)로 입금된 내역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지급한 금원은 영업활동에 근거한 수당은 아니었다', '피고인 E RM이 되었지만 피고인 D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영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수당은 들어오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지만,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라 RM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2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에게 RM직급을 주었기 때문에 수당을 준 것이지, 용돈으로 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 D는 2014년도에 피고인 E만 소개시켜주고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당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비록 피고인 D가 적극적으로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지 않아 규정상의 영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E을 소개하여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게 하는 등 초기에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2014~20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업수당 합계 139,025,586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위 <표> 기재와 같이 Y로부터 비교적 규칙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E이 BM에서 RM 승급한 2014. 11.경 이전에는 "Y915", "Y901" 등 'Y'가 포함된 내역으로 입금받았으나, 위 2014. 11.경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D1130" 등 'D'가 기재된 내역으로 입금받았고, 위 각 기재는 '피고인 D에 대한 Y의 해당일자 영업수당'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2014년 지급받은 돈에는 2014. 2. 7. 위 CZ 명의로 투자하였던 5,000만 원에 대한 투자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당시 규정에 따라 월 4.5%(당시 투자수수료 3% + 투자수익금 9% : 6개월)로 계산하면 투자수수료 등은 13,500,000원(= 투자금 5,000만원 × 월 4.5% × 6개월)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2014. 8. 22. 지급받은 20,020,000원을 투자원금 중 일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인 20,779,458원( 2014년 지급받은 54,299,458원 - 위 투자수수료 전액인 13,500,000원 - 투자원금 중 일부인 20,020,000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5,000만 원에 대한 투자가 종료된 이후인 2014. 9.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도 Y로부터 월 평균 약 840만원[= (2014.9.1.~20 2. 31. 수령한 24,535,288원 + 2015. 1. 1.~2015.9. 30. 수령한 84,726,128원) : 13개월을 지급받았으므로[AK, AL에 대한 투자금 유치로 인한 영업수당은 후술하는 라)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및 정기적인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용돈이라거나 위 피고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2015년 당시 아내인 CZ 와 사이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이 위 CZ 계좌로 돈이 들어온 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 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Y로부터 위 CZ 명의 농협계좌로 7,000~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 1,079~1,080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스스로 같은 계좌로 2014년 54,299,458원, 2015년 8,464만 원 13)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나) 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2. 7. 아내인 CZ 명의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만기인 2014. 8. 경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원만하였다가, 그 직후부터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월 평균 약 84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위 CZ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대화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Y로부터 영업에이전트로서의 영업수당을 2014~20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2015년 직접 투자유치한 부분에 관한 영업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아내인 CZ 명의로 5,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직접 투자금을 유치한 바가 없다가 015. 7. 30. AK으로부터 90,000달러를, 2015. 8. 28, AL으로부터 40,000달러를, 2015. 9. 30.경 AK으로부터 110,000달러를, 2015. 9. 30. DR로부터 70,000달러 14)를 각 투자유치하였고(수사기록 제1,080면), 그에 대한 영업수당으로 2015.8.31. 2,859,900원(계좌거래내역 'D 830'), 2015. 9. 30. 4,186,194원(계좌거래내역 'D930'), 2015.10. 30. 3,990,009원(계좌거래내역 'D1030') 합계 11,036,103원(= 2015. 8. 31. 2,859,900 + 2015. 9. 30. 4,186,194+2015. 10. 30. 3,990,009) 각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AYV)로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104). 마) 그 밖의 사정에 대하여 C이 2015. 11. 27. CY에게 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보면, 피고인 D가 Y가 13) 실제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84,726,128원을 지급받았다. 14) DR에 대한 투자금 모집 부분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이후인 위 일시경 피고인 B을 찾아와 상담하면서 자신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3,134면), 당시 위 회의는 RM을 포함한 영업에이전트 등이 참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D는 수사단계에서 AL, AK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자신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가) AL이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할 당시 일관되게 "2015. 8.경 4,780만원(40,000불)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 D가 적극적으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FX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운용해주는 Y에 송금하며, 이 회사를 2년 전에 자기 후배들과 함께 설립을 하였다', '자기가 설립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후배들이 돈을 운용해준다고 하였다'면서 위 피고인이 영업수당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5. 11.경 해지하려고 하자 화를 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 17, 1,223~1,224면), (나) 피고인 D가 AL에게 Y의 규정상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수수료 비율과 동일한 월 2.5%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다) 단순히 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이라면 원화로 일정 금액(예를 들면 '4,000만 원' 등)을 교부받는 것이 거래상식에 부합함에도 굳이 Y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달러화 상당액인 4,780만 원 (40,000달러 상당액)을 교부받은 점, (라) 피고인 D가 AM 앱을 AL의 휴대폰에 직접 설치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3,19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AL, AK으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AL, AK에 대하여 위 피고인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피고인 D는 지인인 AL, AK 등으로부터만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L, AK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D가 피고인 E을 피고인 B 등에게 소개하여 그 이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 하위 BM인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에 터잡아 영업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D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는 RM 중에는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단지 명의만 등재된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자신 또한 단지 명의만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오히려 피고인 D에게 영업수당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D가 투자금 모집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단지 명의만 등재된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D의 지위를 RM에서 BM으로 격하시키거나 수당을 절반 정도만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 명의를 제거하고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 피고인 D는 Y 사업과 관련된 것 외에는 피고인 B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가 Y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RM으로 조직도상 등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위 피고인은 비록 적극적으로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 초기에 가담하여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하고, 하위 BM인 피고인 E의 투자금 모집행위를 전체적으로 알고 확인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그에 따라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고 지속적으로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가 사업 초기에 가담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B, E 등과 사이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E을 통하여 모집한 별지 4 범죄일람표(연번 2 제외)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모든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4 범죄일람표(연번 2 제외)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C: 징역 9개월~11년 3개월 다. 피고인 D, E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에 대하여 15)) 가. 기본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원 이상)16)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7)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기본범죄인 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및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15)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한다. 17)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3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3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 전문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친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가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2015. 10.경 이후에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외에 있는 DM로 송금된 100여억 원의 자금을 반환받으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위 자금의 반환 가능성이나 일정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여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판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 전문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Bl Y의 한국지사장, AC 및 AE의 대표로서 영업 에이전트들의 수당체계를 정하고 영업조직을 구축하는 등 투자금 모집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투자금 규모가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야기하였고, 수당체계상 위 피고인이 가장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일부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고, 그 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실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판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자산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일부 투자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 전문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미친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 C도 Y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수익을 얻은 바가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Y에 월급 180만 원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전체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실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판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안내 등 통상적인 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한 면이 있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아버지도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는 Y의 사업 초기 10여 명에 불과한 본부장급(RM) 영업 에이전트로 가담한 이래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 전체에 공모하고 상당한 금액의 영업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수령한 영업수당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 반환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가 직접 투자금을 유치한 AL에 대하여는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투자금 모집 영업을 한 횟수가 적어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E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수신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5억 원 이상의 영업수당을 수령하였으며, RM으로 승급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령한 영업수당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 반환 노력을 하지 않아 일부 투자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일부 투자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각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AA 등과 공모하여 2014. 2. 1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30,000달러(합계 15,208,28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AA 등과 공모하여 2015. 4. 13. 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670회에 걸쳐 합계 65,020,000달러(2016. 2. 2. 자 환율 기준 달러당 1,233원, 합계 80,169,660,000원)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쟁점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5. 1.경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분,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2번 기재 각 사기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X에 대한 2014. 10, 6.(연번 1번), 피해자 AY에 대한 2014. 8. 12.~2015. 2. 4.(연번 1~7번), 피해자 AZ에 대한 2014. 5. 22.~2015.3.24.(연번 1~4), 피해자 BA에 대한 2014. 10.29.~2015. 3. 5.(연번 1~9번), 피해자 BB에 대한 2014. 10. 7.~2015. 1. 23.(연번 1~3번), 피해자 AS에 대한 2014. 3. 7.~2015. 3. 23.(연번 1~15), 피해자 BC에 대한 2014.6.24.~2015. 4. 23.(연번 1~5번), 피해자 BD에 대한 2014.8.25.~2015. 3. 30.(연번 1~6번), 피해자 BE에 대한 2014. 8. 8.~2015. 4. 15.(연번 1~6번), 피해자 BF에 대한 2014. 4. 17.~2015. 4. 9.(연번 1~14번), 피해자 BG에 대한 2014. 2. 17.~2015. 4. 23.(연번 1~9번), 피해자 AJ에 대한 2014. 2. 19.~2015, 4. 24.(연번 1~20번)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분(빗금친 부분과 같음)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피고인이 Y 한국지사에 취업하기 전인 2014. 7. 1. 이전인 연번 1 내지 122 제외) 피고인 A, B 및 A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AH 계좌 개설, 투자금의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 등 제반 고객관리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A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 등 모두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AH 계좌개설, 투자금의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 등 제반 고객관리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AA 등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를 받아 AH 계좌개설, 투자금의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 등 제반 고객관리 및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방조의 고의 인정범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경리로서 송금 등 자금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한 2015. 5. 1.부터는 피고인 A 등의 행위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2015. 5. 1.부터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이 위 2015. 5. 1. 이전에도 정범인 피고인 A 등의 행위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임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위 2015. 5. 1. 이전까지 위 각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은 부담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C은 2014. 6. 말경부터 Y에서 근무하였는데, BL로부터 경리업무를 인수받기 전인 2015. 3.경까지는 계약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영문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받아 AH에 투자자 명의 계좌 개설신청을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 입금 계좌를 알려준 다음 그 입금확인을 하는 등의 단순업무만을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이나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5. 4.경 BL로부터 경리업무를 인수받았고, 2015. 5. 1.경부터는 경리로서 송금 등 자금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면서 50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5, 4.경 BL로부터 경리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투자금이 Y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아직 해외에 있는 AH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N에게 구글톡으로 투자금 입금 사실을 알려주면 AM 앱상 투자자 명의의 AH 계좌에 송금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2015. 9. 경에는 AM 앱상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점에 대하여 AN에게 물어보자 며칠 후 그 수익률이 플러스로 바뀌었으므로(수사기록 제293, 298~299면), AM 앱상 입금내역 및 수익률이 임의로 조작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C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외에 AH 등 해외로부터 입금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에 입금되어있던 투자금으로 영업 에이전트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AH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투자 ㅏ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영업 에이전트들에 대한 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 C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투자금을 받은 차명계좌에 AH 등 해외로부터 입금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은 차명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치기 계좌로 카드로드 송금을 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AI 카드 계좌에 투자수수료가 입금되도록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373면), 투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AH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자들의 AI 카드에 투자수수료를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미필적으로 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방조의 점 18)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2015. 5. 1. 이전까지의 범행인 별지3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132 번 기재 각 사기방조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중위 2015. 5. 1. 이전까지의 각 범행인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W에 대한 부분 및 피해자 AX에 대한 2014. 10. 6.(연번 1번), 피해자 AY에 대한 2014. 8. 12.~2015. 2. 4.(연번 1~7번), 피해자 AZ에 대한 2014.5. 22.~2015, 3. 24.(연번 1~4), 피해자 BA에 대한 2014. 10,29.~2015. 3. 5.(연번 1~9번), 피해자 BB에 대한 2014. 10. 7.~2015. 1. 23.(연번 1~3번), 피해자 AS에 대한 2014. 3. 7.~2015. 3. 23.(연번 1~15), 피해자 BC에 대한 2014. 6. 24.~2015. 4. 23.(연번 1~5번), 피해자 BD에 대한 2014. 8. 25.~2015. 3. 30.(연번 1~6번), 피해자 BE에 대한 014. 8. 8.-2015. 15.(연번 번), 피해자 BF에 대한 2014. 4. 17.~2015.4, 9.(연번 1~14번), 피해자 BG에 대한 2014. 2. 17.~2015, 4. 23.(연번 1~9번), 피해자 AJ에 대한 2014. 2. 19.~2015. 4. 24번 1~20번)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빗금친 부분과 같음)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2015. 5. 1. 이전까지의 범행인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3 내지 1004번 기재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8) 위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므로, 주문 및 이유에 무죄판단이 포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이유에만 무죄 판단이 포함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앞서 설시한다. 19) 연번 1 내지 122번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2 번 기재 각 사기방조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04번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X에 대한 2014, 10. 6.(연번 1번), 피해자 AY에 대한 2014. 8. 12.~2015. 2. 4.(연번 1~7번), 피해자 AZ 에 대한 2014. 5. 22.~2015. 3. 24.(연번 1~4), 피해자 BA에 대한 2014. 10. 29.~2015. 3. 5.(연번 1~9번), 피해자 BB에 대한 2014.10.7.~2015. 1. 23.(연번 1~3번), 피해자 AS에 대한 2014. 3. 7.~2015. 3. 23.(연번 1~15), 피해자 BC에 대한 2014. 6. 24.~2015. 4. 23.(연번 1~5번), 피해자 BD에 대 2014.8.25.~2015. 3. 30.(연번 1~6번), 피해자 BE 대한 2014. 8.8.~2015.4. 15.(연번 1~6번), 피해자 BF에 대한 2014. 4, 17.~2015, 4, 9.(연번 1~14번), 피해자 BG에 대한 2014. 2. 17.~2015. 4. 23.(연번 1~9번), 피해자 AJ에 대한 2014. 2. 19.~2015. 4. 24.(연번 1~20번)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DV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D 및 A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3. 20.경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DV으로부터 20,000달러(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22,000,000원)를 입금받았다. 2) 판단 위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에 의하면 'FC 및 BM AS, RM 피고인 D'가 2014.3.20. DV으로부터 20,000달러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고인 E이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에 어떠한 형태로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부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DW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D 및 A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9. 25.경 DW으로부터 10,000달러를 입금받는 등 별지4 각 재투자부분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80,000달러(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합계 4,488,000,000원)를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왕에 수령한 투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투자금액은 이득액의 합산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만을 수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 피고인이 그에 앞서 이미 DW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간 만료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재투자받은 별지4 각 재투자부분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유사수신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DV에 대한 부분(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2)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별지 4 각 재투자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DV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E 및 A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3. 20.경 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DV으로부터 20,000달러(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22,000,000원)를 입금받았다. 2) 판단 고객관리 리스트(종료계약시트)에 의하면,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FC 및 BM AS, RM 피고인 D'가 2014. 3. 20. DV으로부터 20,000달러의 투자금을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있지만(수사기록 제176면), 이는 Y의 직원들이 정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D가 당시 AS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V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DW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E 및 A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 9.25.경 DW으로부터 10,000달러를 입금받는 등 별지5 각 재투자부분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90,000달러(환율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할 경우, 합계 2,079,000,000원)를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왕에 수령한 투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재투자금액은 이득액의 합산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만을 수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 피고인이 그에 앞서 이미 DW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간 만료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재투자받은 별지5 각 재투자부분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유사수신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V에 대한 부분(별지5 범죄일람표 연번 2)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별지5 각 재투자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