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는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E은 범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9.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테슬라 코리아 차데모 신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은 전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삼성플립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유아용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및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N 검색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오다팀’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오다팀’은 F 블로그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오다팀’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제공하는 일명 ‘장집’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7.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F 블로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F 블로 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및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말경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오다팀’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오다팀’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 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오다팀’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5.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자전거 안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 및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1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17,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및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말경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오다팀’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오다팀’은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 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오다팀’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5.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G’에 접속하여 '혼다 PCX125 스쿠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스쿠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 및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6,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를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C로부터 빌리기로 마음먹고, 1) 2021. 8.초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돈을 뽑을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며 C로부터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2) 2021. 9. 7.경 재차 C에게 ‘돈을 인출하는데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며 E을 통하여 위 C의 주거지 앞에서 C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접근 매체 3매를 C로부터 각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초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은행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21. 9. 6.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에 이용된 사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A에게 빌려준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7.경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사하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이 보낸 E을 만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O,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글 캡쳐 화면,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캡쳐 화면,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X: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A, C는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