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주류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80만 원씩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2. 13. 10:00경 서산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A 제출 G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8. 4. 7.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대전 중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88만원, 2018. 3. 15.부터 2018. 3. 30.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0만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휴대전화 어플인 'B'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월 500~600만 원 보장, 배송업무'라는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일당 15만 원, 한 건당 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관리책(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9. 16: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1 노상에서, 2018. 9. 7.경 E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탁송으로 보낸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수화물 취급소에서 찾은 후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인 G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7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채팅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및 범행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상표권자 C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D)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300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488점(정품 시가 약 1,224,31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9, 12번) 1. 감정의뢰 회신결과,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관한 가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11.3.04:5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덕천동 과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함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34번지 대화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파손 상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부터 2018. 9. 17.까지 울산 남구 B, C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대금 40,000,000원 상당의 철근 및 가설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9억 7,800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G의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1장), 추가 참고자료 제출, 확인서(H),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F회사 E), ㈜I 분개장, 거래처 원장, 거래사실 확인서(JK), 직권폐업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의 허위 발급에 관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고, 위적용법조 상호간에 법정형 및 죄질의 차이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50경1) 시흥시 신현로 181 포동 시민운동장 부근에서 B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 71세)에 1)공소사실에는"22:3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거기록25~27쪽각영상 우측하단을 보면, 22:36경 피고인이 이사건 버스에 탑승하였고이사건 폭행은22:52경 있었음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게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세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수사 등) 및 첨부 버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이 사건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피고인 외에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로 자칫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비가 오던 야간이었던 당시 시흥시 시민운동장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폭력의 부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는 고령의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폭행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2년과 200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몸이 불편한 미성년의 딸과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한 피고인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피고인이 적법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 사정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살고 있는 제3자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A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1. ｢2018고단1242 사건 피고인은 2017. 11.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통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통기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29,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2118 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오픈 채팅방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18. 4. 15.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한정판 피규어인 '에리리', '우타하 렌토'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피규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계좌(I)로 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오픈 채팅방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 2개를 보내주겠다." 파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I)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고단2482 사건 피고인은 2018. 5. 3. 08:3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 그룹 게시판에 접속하여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라모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자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피고인의 편취금 반환)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다수 대상), 감경요소(상당액 반환)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반환(판시 제1죄 중 순번 제1~5, 7~16, 18, 19, 21, 24, 25, 27, 29~31번, 제2죄 중 나.항, 제3죄), 형사처벌전력 없음, 입대예정 등 판사 오원찬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 체어맨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 피해자를 인수)로부터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으로 2,99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3. 1. 29.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 2,9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거래처인 'H' 대리점에 대한 외상 주유대금 5,000만 원의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W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 서류 전부 포함), 고소인측 제출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지휘내용 관련 확인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J 상대 E 체어맨 차량 관련 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관련 E 차량 소재 직접 확인에 대한)-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3. 16:52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D 편의점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넘었고 운전하던 차가 도로 옆 밭으로 넘어갈 정도로(멈춰선 차의 방향을 고려하면 도로를 벗어난 상태로 어느 정도 주행하다 멈춘 것으로 보인다) 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얼마 전부터 나가기 시작한 교회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며 도움을 주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경 범행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라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상기시키고 재범할 경우의 불이익에 관해 경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7쪽 수사보고의 기타란에, 이웃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일 술 마시고 운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수사보고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는 했으나,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큼의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송파구 지구에 있는 양봉시설물 매입에 투자하면 나중에 SH공사로부터 지구상가지분을 보상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구에 대한 이주대책보상 기준일은 2007. 2. 26.이고 그 이전부터 실제 양봉업에 종사한 사람만이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벌통만 매수한다고 해서 적법하게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원, 같은 해 7. 1.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같은 해 8.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진정서 및 피해금액 이체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기사건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투기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편승한 피해자의 책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경 포항시 북구에 B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D노조에 부탁하여 피해자의 친척인 E가 취직할 수 있게 되었다,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E가 D노조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노조에 다른 사람의 취업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취업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를 D노조에 취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경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중,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 외 H 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I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업할 당시 일을 해주고 못 받은 돈을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소송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홍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7. 4. 6.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총 99,976,000원을 교부받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계좌내역 등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1. 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표(D은행), 거래내역조회표(E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약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5. 3. 6.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C 공장용지 18,832㎡의 8,286/18,832 지분 가운데 1,983/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인 2018. 2. 21. 주식회사 E에 매매대금 12억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3,990/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주식회사 F에 24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고, 2018. 3. 29. 위 8,286/18,832 지분 가운데 2,312/8,286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G에 13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매매계약서 1.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얻은 이익이 약 3억 원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은 대여금 채무자인 K이 사망하게 되자 그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대여금 채권 회수의 방편으로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가계약되어 있던 토지와 공장건물 매매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산업용지와 공장건물 매매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공사업자인 C으로부터 "대구 서구 D에 원룸이 하나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매도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 피해자는 '피해자는 동 부동산을 구입하고, C이 위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피고인은 3개월 내에 이를 매매하기로 하되, 수익금의 50%는 피해자, 나머지는 피고인과 C이 각 25%씩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상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2015. 12.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원룸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1,6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2015. 12. 4. 600만 원을, 같은 달 8.경 5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2016. 1. 25.경 45만 원을, 같은 해 2. 19.경 25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본 건 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도가 특정된 자금 합계 1,1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피해자가 용도를 특정하여 맡긴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3년 가까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3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자금주를 통해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영수증, 대출약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표발행내역(번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투자처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100억 원의 자금을 은행 삼성동지점에 예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자금주를 물색하여 이 사건 현장에 나가 위 착수금 명목인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게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부지 매입을 위해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가 대출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갑자기 투자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부터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탁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말을 전달한 피고인 A이 자신이 피해금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B이 하는 말과 다른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들은 말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투자금 또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착수금 명목으로 받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1,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해금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지회(이하 'C지회'라 한다)장으로 D시로부터 공연행사 보조금을 받아 행사에 필요한 무대설치, 가수, 악단 등 연예인 섭외 등을 하고 이에 대한 행사비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D시는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전체 행사비의 30%를 C지회에서 부담(자부담)하는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하고 있고, 교부된 보조금은 해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0:47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60 남평리 네거리 앞 도로를 D 건물 쪽에서 신평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5세)운전의 G NMAX15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전치 7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D교회 소속 교인인데, 피고인들은 D교회 원로목사 E을 반대하는 입장인 이른바 F 소속 교인들이고, 피해자들은 위 E을 지지하는 입장에 속한 교인들인데, 양측은 2017. 3.경부터 위 E의 교회운영과 관련한 분쟁으로 상호 대립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13. 10:2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교회 H 복도에서, 피해자 I의 어깨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왼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다가 밀치고, 피해자 J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교회 H 복도에서, 피해자 K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20: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D교회 H 복도에서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L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순번 29, 30, 32, 33)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교회 H 대성전에서 피해자 C가 계단을 통해 대성전 강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양팔로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당시 상대편 측 교인에 의해 엉덩방아를 찧어 계단에 주저앉게 된 상태에서 손으로 계단 난간 부분을 붙잡은 채 버텼고, C가 밀면서 위로 진입하던 상황이 발생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양팔로 C의 몸을 껴안는 등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제출한 순번 6 동영상 CD의 영상 및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0.2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 D(19세)이 뒤에서 출발하려다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병신 같은게. 뭘 꼬라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