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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4:00경 인천 서구 길주로 에 있는 룸클럽에 들어가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복(33세)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두시간 동안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00경이 되어 함께 놀던 여성도우미들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아가씨를 구할 수 없습니다, 더 놀기 원하시면 지금까지 마신 술값을 먼저 계산해 주세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난 간석동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여 그 곳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맥주병으로 약 3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는 사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점에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 복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맥주병 사진, 명세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이전 사건 징역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불러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자신이 간석동 깡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화가 나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뿐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 주려고 명함도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복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일행으로 피고인에게 굳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김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는 시점까지도 술값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업주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간석동 깡패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8.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과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500만 원(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개월 이내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배심원 8인 무죄: 배심원 1인 2. 양형의견 징역 3년 6월: 배심원 8인 징역 1년 6월: 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00-0000호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6.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산시청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 전방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단속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후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00-0000호 옵티마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92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26. 22:39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교회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인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데,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고를 냈다. 언니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7. 27. 00:20 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경찰관인 경사 F에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E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죄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죄와 범인도피 교사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고자 후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친언니의 허위자백까지 교사하였다가 발각되는 등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4: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이마트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한마음병원 방향에서 수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서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17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00 피고인 김00은 경산시 남산면 서원천로 주식회사 00 경산지점 사업장을 2012. 2. 6. 주식회사 엘콘파워에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장 내에 보관한 자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00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환경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김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2. 판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이에 폐기물 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케너텍(이하 '케너텍'이라 한다)은 2006. 6. 27. 경산시장에게 경산시 남산면 경리외 1필지 위에 분쇄 후 톱밥(우드칩)생산을 위한 분쇄시설 등을 갖추고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케너텍은 2009. 12. 22. 주식회사 엘콘파워(이하 '엘콘파워'라 한다)에 폐기물재활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엘콘파워는 2012. 2. 6. 피고인 주식회사 00와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폐기물재활용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피고인 서대구에너지에 다시 승계하되 위 케너텍 소유의 장비, 토지, 건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식회사 00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케너텍 소유의 위 토지, 건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9. 13. 주식회사 ■■으로 소유권이 전부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케너텍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서대구에너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인 서대구에너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허가권 등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권리, 의무가 승계되고 난 이후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2. 11. 13. 허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07

이 사건 공소사실 굿맨 OO O(GOODMAN IV, OOOOOO OOO)는 2013. 2. 2. 21:16경 동두천발 인천행 1호선 제229호 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의정부역에서 망월사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열차 내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고 피고인 등 일행 5명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에 같은 열차 내에 있던 승객 전OO가 항의하자 굿맨 OO O는 전OO와 시비가 되어 전OO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굿맨 OO O는 망월사역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위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이OO이 열차에서 내려 굿맨 OO O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자, 굿맨 아서 리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굿맨 OO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OO의 왼쪽 턱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오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 CD를 처음 시청하였다. 위 동영상 CD 중 21:18:49경의 화면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모자티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동영상 CD의 21:18:49경 화면에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전동열차 출입문을 벗어나 망월사역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일행 중 1인인 화이트 OO OOO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굿맨 OO O이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화이트 OO OOO)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1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화물트럭의 운전기사인자, 피고인2는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1은 2008. 1. 29. 15:46경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A과적차량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량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폐수를 적재하고 제3축에 11.2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기준 보다 1.20톤 초과운행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2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단속원진술서, 관련증빙서류(사진, 계근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1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화물트럭의 제3축 축하중이 운행제한 축하중 10톤을 1.20톤 초과한 11.20톤인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1에게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열거한 각 증거 및 피고인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2008. 1.29. 15:46:26) 이전인 2008. 1. 29. 14:50:39경 위 화물차량은 군포영업소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계근을 하였고, 당시 위 화물차량 제3축의 축중은 10.21톤으로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였음에도 제한위반차량에 대한 적발 없이 군포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계근장치의 오차 범위(단속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10% 범위 내에서의 중량초과의 경우 오차 범위 내로 보아 적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고려할 때 위 화물차량의 제3축중이 제한축중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에도 피고인1의 요청으로 2차 재계측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총중량 및 축중량에 대한 계근을 하였는데, 총중량뿐만 아니라 축중량에 있어서도 매 계근시마다 그 수치가 상이한 사실(그 한 예로 제1차 측정 당시 총중량은 38.10톤, 제5축의 축중량은 9.80톤임에 반해 제2차재계측 당시 총중량은 40.50톤이고, 제5축의 축중량은 11.30톤이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속 당시 계근장치에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화물차량에 적재된 것은 폐수이고 이 사건 단속지점은 만석고가도로를 내려온 직후에 위치하여 위 화물차량에 대한 계근 당시 폐수의 출렁임으로 인해 제3축이 제한축중을 초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단속 이전 군포영업소를 단속 없이 정상적으로 통과한 피고인1로서는 제3축의 축하중이 계근장치의 오차 범위를 넘어 운행제한 축하중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1이 축하중 초과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0: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학창시절식당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회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2. 12: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택 1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2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제자리로 가져다두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15:24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에 있는 주식회사 C 삼산점에서 전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H농협비씨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원인 D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D에게 98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 USB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모두 9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933,3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피해자 진술 미첨부) 1.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전표, CCTV 영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질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 조은 1983. 9.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일명 '대도'라고 불리웠던 자로서, 200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3.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남은 1994.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 피고인 이은 200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금은세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조은 2009. 4. 18. 13:5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7-2번지 소재 중앙예식장 지하 '커피타임'커피숍에서, 노, 편, 박, 이 등으로부터 이들이 3일 전 광주광역시에서 강취한 금 중 18k 약 800돈 및 14k 약 180돈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 금들은 노 등이 강취한 다음 이를 팔기 위하여 망치로 잘게 부숴진 상태로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어서 피고인 조은 위 금들이 장물인 정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소재 상업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남에게 소지하고 온 금을 보여주면서 "청송에서 애들이 가지고 왔는데 물건을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남은 위 금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금은세공업을 하는 피고인 이에게 위 금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고 위 이은 위 금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금5천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조, 같은 남은 공모하여 위 노 등이 강취한 장물인 금18k 약 800돈 및 14k 약 180돈을 피고인 이이 취득하도록 이를 알선하고, 피고인 이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편, 박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 편, 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금값 시세에 대하여)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남, 조의 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피고인 이의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조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남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남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 등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되어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주 재정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울산광역시 B센터(이하 'B센터'라고 한다)의 활동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문화존, 유관기관 협력,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업무의 재정, 기획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주말 울산대공원 등 야외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비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피해자 B센터를 위해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울산 남구 C센터 3층에 있는 B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청소년 문화존 사업비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27,657,16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사업비 합계 127,657,160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정담당 직원인 D의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농협중앙회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69,9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계 269, 9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12. 30.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1. 12. 30.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B센터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농협 울주군청 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B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된 예금 청구서 계좌번호란에 '301-****-****-61', 금액란에 '이백만원정', 일자란에 '2011.12. 30.', 고객성명란에 'B센터'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센터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2. 24.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제1항 기재 B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던 B센터 명의의 농협통장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농협 울주군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B센터장의 직인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계좌번호란에 '301-****-****-11', 금액란에 '이천만원정', 일자란에 '2012. 2. 24.', 고객 성명란에 'E협의회'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협의회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표 사본(증거기록 제358면, 제69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22:08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B 음식점 근처를 지나가다가 일행들과 함께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음식점 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음식점에서 나온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위 음식점 건물 뒤로 가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평화로' 부근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면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마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말들이 자주 위 농장을 벗어나 주변 집과 텃밭에 들어가 나물을 뜯어먹어 주변 농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고, 더욱이 위 승마농장에서 관리하던 피고인 소유의 말 3마리가 위 농장을 벗어나 위 평화로에 진입하였다가 화물차 2대와 부딪혀 화물차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말들이 위 농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들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말들을 전기 펜스 방목장에 가두었을 뿐 위 평화로와 연결된 철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2. 12. 01:00경 위 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8마리가 전기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제 출입문을 밀고 위 평화로에 들어와 질주하다가, 위 8마리 중 5마리가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김□□(37세) 운전의 쏘렌토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그 중 2마리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서귀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노(2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혀 급정지하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3대와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때부터 파손된 차량들과 폐사된 말들을 정리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된 같은 날 04:00까지 약 3시간 동안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박**(23세)의 부모로서, 2012. 5. 9. 23:00경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문OO을 때리자,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OO교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같이 지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4. 07:00경 위 교회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버지인 피고인 박OO을 때리자 피해자의 기운을 뺀다는 명목으로 단식을 시키기로 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압박붕대로 묶었다가 상처가 나자 다시 천 기저귀로 묶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22:00경까지 약 3일 동안 2회 정도 목욕을 시킬 때를 제외하고 계속 묶어 놓아 피해자는 이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때렸고, 피해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음식물 제공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부조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17:30경 위 교회에 있는 방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나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붕대 등으로 묶어놓긴 하였으나,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음식을 먹는 등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느슨하게 묶어놓았고, 일부러 음식물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유기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노유(老幼)·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비록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닐 정도로 활동할 수 있었고, 방을 나가면 음식물이 있어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정상인과 같은 사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죽음에 가까워졌을 2012. 5. 17. 오후에는 스스로 일어나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였는지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은 약 3일가량 음식물을 섭취하지 아니한 채 묶여있던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점, 결국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3일 동안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교회에 오기 전부터 아버지인 피고인 박OO을 폭행하였고, 교회에 와서도 손을 묶어놓아야 할 정도로 난동을 부렸으며, 그 뒤에도 자신의 몸을 때리는 등 기력을 소진케하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여 사망한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2008년경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그곳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제대한 다음 사망할 때까지 조울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 피해자의 쾌유와 정상적인 사회활 동을 위해 병원, 한의원에 다니며 입원치료, 약물치료를 받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으나, 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부작용과 입원 치료 시 느끼는 답답함 때문에 점차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피해자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 급기야는 부모인 피고인들을 심하게 폭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교회로 데려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젊은 청년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피해자의 부모로, 아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의욕 하지는 않았고,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한 아들만큼이나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20여년 넘게 귀하게 길러온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이라 여겨져,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8. 11.경까지 제31보병사단 96연대 3대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8. 9. 10:00경 광주 광산구 내산동에 있는 삼도훈련장 내 생활관에서 제31보병사단 96연대 3대대 본부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오□□에게 "생활관에서 큰 걸음(제식동작)을 해라.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쭉 세워놓고 뺨때기를 쳐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관 내에서 큰 걸음으로 10여 초간 제자리걸음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9.경부터 2016. 8.1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6. 8. 10. 13:00경 위 삼도훈련장 동원과 사무실 내에서 제31보병사단 196연대 3대대 대대장(중령)인 피해자 김□□이 병사들에게 강요 또는 폭행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작전과장인 소령 배□□, 동원과장인 대위 윤□□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죠? 씹할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에서 나간 사이 "씹할, 저런 새끼가 무슨 대대장이냐. 중령이 저 따위 밖에 안 되냐."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 이야.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임□□, 김□□, 오□□의 각 법정 진술 1. 김□□, 오□□,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 윤□□, 한, 김□□, 박□□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 모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원 예비군 대원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동원훈련에 입소하여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