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63

범죄사실 2012고합363(강도상해, 강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22:40경 남양주시 화도읍 D에 있는 화도농협 송라지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팔을 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1개, 현금 10,000원, 여권,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 체크카드 및 주민등록증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1)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00:30경 남양주시 G사무소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리에 있는 H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여버리기 전에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매,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2고합543 (업무상횡령)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뇌진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진단서, 수사기록 11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두피, 양측 상부, 양측 술부, 우측 대퇴부)'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2. 17.경부터 과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품'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라면, 카레 등 식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서초구 L마트에서 영업 파트너인 M이 수금한 식품대금 7,591,96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폭력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63(강도상해, 강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및 피해자 상대수사, 피해품 발견, 용의자 인상착의 탐문수사,장애인 및 현장주변 탐문수사, 카드 사용내역 및 P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 선명수사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F 추가진술에 대하여) 1. 각 CCTV 영상 사진, 인터넷 다음 지도검색 화면 출력 사본 1. 진단서 2012고합543(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9년 5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각 가중요소 판시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중 한 피해자에게는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수금대금(7,591,966원)을 횡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강취 및 횡령의 피해액,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이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으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