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 가명)과 "H"이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1. 16. 15:00경 서울 중구 I 아파트 201동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2017. 1.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J 메신저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취지로 말하자, 위 J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공주, 대전으로 찾으러 간다, 사진 들고 찾으면 알려 주겠지, 나 진짜 공주가서 너 찾고 싶어. 공주 가서 물어보고 찾을지도 몰라 나 화나게 하지 마라, 소문나겠지 안 좋은 소문"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소문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3.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6:30경 충남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앞 버스정류장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타는 버스에 따라 승차하여 대전 L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만난다고 말하면 안 이런다. 영상 보니까 니 얼굴 잘 나왔더라, 만나자, 만나지 않으면 M에 니 학교 검색하니까 학교 친구들 다 나오더라, 거기다 다 올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3.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근처로 찾아가, "어디가, 너 O 다니잖아. P아파트 동 호"라며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과 주소를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니 맘대로 할래? 알았어, 나도 내 맘대로 할게, 피곤하게 살래 몇 번 더 만날래, 영상 잘 받아 택배로 보내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1.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14:0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 무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7. 2.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4:0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는데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망치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화웨이 휴대폰 1개를 내려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앱 S에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배, 가슴 윗부분 사진 4장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반하지 아니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 후 S 등에 게시한 부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2017. 1. 4.자 J내용첨부보고),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반의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과 반의사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항(각 촬영물 사후 반의사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과 배상신청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금액,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서로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성매수)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요소] 없음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성매수)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요소] 없음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 성매수)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5세 연하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11회에 걸쳐 매수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동영상 촬영본 등을 공개하겠다거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자 실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자신은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다가 나체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기어가며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질내 성교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하여 아파서 울었고, 그 후에 욕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그 모습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팬티를 벗겨 질내 성교를 하였고, 그 후에 욕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그 모습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촬영하여 제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나 다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며, 제가 팬티를 입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저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팬티를 힘으로 벗긴 후 저에게 엎드리라고 하면서 항문에 성기를 집어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씻고 나서 항문성교하기 전에 성관계를 먼저 했다. 샤워를 하고 나서 팬티를 입기 전에 항문성교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욕실에서 샤워를 한 시점과 항문성교를 한 시점,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하기 전에 팬티를 강제로 벗겼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서 모두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에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전에 성관계 및 항문성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그만두려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술을 나누어 마시고 성관계에 응하는 등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항문성교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때린 것은 없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계속 항문성교를 하였으며, 저는 피하기 위해 침대 위에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으나 피고인이 저의 몸을 잡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해서 아프고 서럽고 무서워서 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항문성교를 한 외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