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 사기사건 관련하여 당신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F 검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 사기사건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나요. 당신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습니다. 지인에게 이야기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G역 근처 H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 16:5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에게 금융감독원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며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J 검사입니다. 중고나라 사기사건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현금이 들어 있는 통장도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종로3가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14:07 경 서울 종로구 L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에게 금융감독원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며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5. 11:15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인근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명 '고객확인서류2018년.docx'로 되어 있는 MS워드 파일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문구점에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 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문서 총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문서 총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15. 16:5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14:07 경 서울 종로구 L 건물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3, 5, 6),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2, 15, 16, 21, 23, 32 내지 36, 40, 41) 1. 적금해지 계산서, 수사협조의뢰(M), 회신자료, 금융감독원 서류, 출금계좌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범이 전자매체로 보내준 파일을 단순히 출력(인쇄)한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공문서위조 내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문서는 공문서의 형식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작성인의 날인도 없으며, 공란들이 많아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 공범의 지시에 따라 공범이 송부한 공소사실 기재 파일(고객확인서류2018년.docx)을 받아 그 내용이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문서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문서에 발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문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범위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부에 담당자,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각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문서는 일반인이 보기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사기, 공문서위조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커다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는 더 이상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