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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 구로구 G 부근 'H 커피숍'에서 위 계약서의 하단(갑)란 "서울 구로구 G 1210호 (주)F 대표이사 A" 이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옆 (을)란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위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9.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차량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달 이자로 원금의 2퍼센트를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 말하여 전항과 같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웨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운영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F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그 무렵 차량담 보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이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29. I(이후 'J'로 개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5. 2. 2.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라북도 김제에 사금 광업권을 매입하였다. 집안이 연관된 일로 확실하고 금 매장량이 5,000억 원 정도 되고, 금 이외에도 그곳에서 나는 고령토 등을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금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50%의 수익금과 원금도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5. 7. 16.경 외삼촌으로부터 광업권을 이전받았지만 실제 사금 채취와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 없어 이와 관련된 아무런 수익도 없었고, 사금채취가 장래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직접 확인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7. 27. 900만 원, 같은 달 29.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초밥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말하고, 그 후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5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금채취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받더라도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위 I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각 입출금내역, 녹취록(F 대표이사), 피의자가 사업 관련 게시글, 이체결과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합신용보고서와 별건의 약식명령문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편취금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1억 9,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자신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큰 수익이 예정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선고기일 직전에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 에게 1억 3,000 만원을 변제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기초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C사업' 시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3. 2. 12. 피고인 A에게 보상금 72,198,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의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 임야를, 1993. 2. 16. 피고인 A의 처 E에게 보상금 75,292,200원을 지급하면서 그녀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F 임야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협의취득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협의취득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 완료 후 환매가능 지역을 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8.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 H)에게 위 D, F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대한 환매권을 대금 312,000,000원(각 대금 156,000,000원)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보상금 108,297,000원(위 D에 대하여 51,570,000원 및 위 F에 대하여 56,727,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도하여, 같은 날 계약금명목으로 31,200,000원, 위 보상금 명목으로 108,297,000원을 송금받고,2008.5. 15. 잔금 명목으로 280,8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위 사업 완료 후 2015. 4. 8.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매권 실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A,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매권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환매권 매매를 중개할 공인중개사를 소개시켜 주겠으니 환매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 1을 소개하고, 피 고인 A는 2016. 1. 11.경 위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J, K에게 109,2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환매권을 매도하였으며, J, K으로 하여금 한국수자원공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환매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A,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09,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환매권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A), 통장사본(변호사 L), 계약금 이체내역, 수표사본, 영수확인서, 한국수자원공사 토지계약체결 안내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제출 건),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서, 한국수자원공사매각통보조서, 제3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녹음 조사내용 요약보고) 1. 수사보고(I 공인중개사 토지매매대금 송금자료 보고), 공인중개사 I 송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미 자신이 취득할 정당한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귀속될 이유가 전혀 없는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부당한 이익을 분배받고자 피고인 A를 부추겨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금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6. 08: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상계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밧줄로 목을 묶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고, 발로 강아지의 귀와 입 등을 걷어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9. 18: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노원 롯데백화점 정문 앞노상에서 정당홍보 연설을 하고 있던 C정당 당원들인 피해자 D, E에게 'F이 잘못한게 뭐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홍보 연설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촬영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나는 손해사정사, 노무사, E요양병원 이사라서 수입이 많고, F에 땅이 있으며,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20억 원 가량 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창출해 주고 원금은 내 재산으로 변제해주겠다. 있는 대로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E병원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의류사업 또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마이너스 대출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으나 주로 술집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2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8. 1. 경 3,420만원, 2016. 8. 5. 경 2,000만원, 2016. 8. 12. 경 1,3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조회, 차용증서 1. 고소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6,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6,720만 원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2017. 3. 경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던 후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플랜트 전문기업인 F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C로부터 빌린 돈은 실제 F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였고, 다만 인수계약체결 직후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의 내용과 그 결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사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10.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적발된 후 바지사장이던 G 2013. 4. 19. 구속 기소되고, 2013. 10. 8.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위 판시 전과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M&A 전문가로만 알고 광주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의 지점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6. 15.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유사수신업체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45명으로부터 3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 6억 3,200만 원을 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으로 인해 혹시라도 회사가 잘못되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기에 회장인 피고인을 들먹거리지 않고 자신이 (실형을 받는 것으로) 광주에서 마무리 지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없고, 개인적으로 10원짜리 하나 없이 털다시피 해버리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천 명으로부터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매도대금 명목으로 약 1,040억 원 (이 사건 범행 후 930억 원에 대하여 추가 기소됨)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판시 전과 사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을 받는 것(피해자는 자기 자신도 피고인의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과 별도로 F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했다는 F의 실체나 인수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정도 등 인수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재력 등이 있었다는 자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 받았더라면 위 확정판결들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으로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8. 23:00경 위 회사 기숙사 2층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이 기숙사 화장실에 마사지 오일을 버렸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을 따지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하이힐 신발과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자동차 부품, 길이 26cm, 너비 2cm)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흉기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학원 앞 편도 6차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89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5. 19:03경 중앙대학교병원 중환실에서 '다발성 골절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이 운전에 미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령도 중한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수차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2년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래 피고인 부부의 삶의 기반이 이곳에 형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벌 수위에 따른 입국규제조치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수익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면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일을 하던 중,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피고인 C 및 지인이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는 일을 같이 하고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아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11. 09: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F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금액이 2,000만원에 이른다. 명의 도용한 사람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1. 13:0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있던 5,712,02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피고인A와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아 건네 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12,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금액이 약 570만 원이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 인들이 반성하는 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1.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 합계 1억 원 정도를 전달받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진들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만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상피고인들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 570만 원 중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피고인은 위 돈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금 570 만원 중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금 570만 원 중 70만 원을 수령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식장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구입하게 해주면 내년 구정 전까지 전복치패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8,000만원 상당의 다른 치패 구입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개인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판시 전복치패 대금에 관하여 이미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전복치패를 편취하였다.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51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피해자 D과 가깝게 지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위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 3.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대구 남구 B, 105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4. 21.경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3: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B동 B01호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를 발로 툭툭 치며 "일어나 봐, 아버지 영정사진을 어디에 갖다 버렸냐, 1초 내로 안 찾아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발로 수 회세게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눈과 코 부위 등 얼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친의 장례식 이후 상복을 입은 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봐야할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을,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2:42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경 및 2016.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5%)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였으나 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2:3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할매순대국·양선해장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문화로20 세종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장소 및 거리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수치 또한 0.2%에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체인본부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닭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피해자 운영의 위 닭발집에서, 피해자에게 "닭발과 먹태 그리고 노가리를 합한 새로운 컨셉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 같이 운영을 해보자. 가맹점을 위한 체인점 박람회를 여는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주류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용도대로 피해자와의 프렌차이즈 동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3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D은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0. 17. 00:06경 위 장소에서 D을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를 버리려고 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재떨이 등의 안전한 곳에 담배를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로 불이 붙기 쉬운 옷을 담아둔 박스와 라텍스 베개가 있는 곳으로 담배를 집어 던진 과실로, 그 무렵 담배에 남아 있는 불씨가 위 옷과 베게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천장 등을 거쳐 위 건물 4층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시가 136,242,950원 상당인 위 C호실과 F호실 등 위 건물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룸 F G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1부, 수사보고(B 원룸 공사견적서 제출) - 피해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부 1. 화재감식 결과서(수사기록 제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화재보험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원룸 F호 세입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피해변제조로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10:2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7:42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강변로에 있는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단양공설정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군서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 갓길에 있는 벽을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성군청 B부서에서 근무하는 토목주사(6급)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행정서기(8급)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일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가 너 좋다고 하면 따라갈 수 있냐", "예뻐서 보는 거야", "아씨, 하고 싶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고 3회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