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13:0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하행선 과천터널 출구로부터 약 5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3:07경 과천시 갈현동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하행선 과천터널 출구로부터 약 500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과천터널 방면에서 과천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0:1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0:16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벌말도서관에서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앉아있던 피해자 E(48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교재비가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11.까지 변제하겠다.”, 2017. 1. 23.경 “딸 교통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 2017. 2. 6.경 “화목 절단용 톱을 구입하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 지금까지 빌린 400만 원을 합하여 500만 원을 2017. 3. 10.까지 변제하겠다.”, 2017. 2. 20.경 “참나무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기존에 빌린 5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2017. 3. 10.까지 변제하겠다.”, 2017. 4. 24.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땅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20억 원에 매도하기로계약을 했으니 그 대금으로 기존에 빌린 2,0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벌목 작업을 한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300만 원, 2017. 1. 23. 100만 원, 2017. 2. 6. 100만 원, 2017. 2. 20. 1,500만 원, 2017. 4. 2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3:36경 C 3.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 있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를 서종 IC 방면에서 설악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상향등을 비추며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중지 손가락을 펴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종터널 내에서 2차로에서 피해자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피고인 운전 카코트럭의 좌측 적재함 뒷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346,5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B의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범죄 사이.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14. 01: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과 과거 외상값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쳐서 엎어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 언쟁으로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이 커피잔을 치면서 위와 같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특수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 위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는 머리도 안 되고 힘도 안돼!”라고 말하며 위 가위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E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2쪽. 이하 ‘증 22’ 방식으로 표기)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5~10분이 지나 특수협박이 이루어졌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폭행과 특수협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었음. 증 45), 폭행 이후 즉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함께 현장에 있었던 E, F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특수협박을 하는 것을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E는 수사단계에서 가위로 특수협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한번 진술한 바 있으나(증 22), 그 외에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21, 24, 54), 수사단계 마지막 진술에서는 ‘양심에 찔려서 사실대로 말하는데, 가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증 54),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9쪽)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에 대하여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위 녹취록 9, 12쪽), 굳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례적이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특수협박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 18. 18:21경 수렵장 외의 장소인 여주시 가업길 13에 있는 하천에서, 피고인 A는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한 후 그곳에 있는 흰뺨검둥오리를 향해 실탄을 수회 발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쏜 총에 맞은 흰뺨검둥오리 3마리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기총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8. 18:21경 여주시 가업길 13에 있는 하천에서 공기총(5.0구경, 신성 캐리어Ⅱ 707, 총번 임의삭제) 1정을 수렵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포획한 조류의 종류 확인 및 폐기) 1. 수사보고(수렵장 개설 현황 자료 첨부), 2019년 수렵장 개설현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흰뺨검둥오리 수렵),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공기총 소지) 피고인 B: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흰뺨검둥오리 수렵)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공기총 소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 B이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상피고인 A가 오리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것으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5:00경 양평군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공기관용신용보고서,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1:44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에 있는 부발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에 있는 부발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0:50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2:15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9. 11. 7. 09:42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B병원 진출입로 노상에서 피고인은 펜스가 도로방면으로 나와 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52세) 소유 펜스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펜스 1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펜스를 넘어뜨리는 것이 위험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인정에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29. 15: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은행’ 양평군지부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D(남, 54세)을 보고 욕을 하며 따라간 후 피해자가 E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에 던져 운전석 상단 프론트 필러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281,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48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은행’ 양평군지부 출입문에 던져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1. 17: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 양평군지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6cm, 세로8cm, 높이2cm)을 집어 들어 그곳 유리창을 향해 힘껏 던져 이를 깨트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차량 손괴 사진 1. 수용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8월 ~ 3년 8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0:38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사실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2002년경에 처벌받은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말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5.경 100만 원, 2018. 3. 19.경 2,000만 원을 하수관 매립비용 및 보강토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4. 2.경 아산시 E에 있는 F목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사기간 : 2018. 4. 2.부터 7. 30.까지, 도급금액 : 1억 5천만 원, 건축주 : C, 시공자 : G회사 H, 시공보증자 : A’이라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5. 4.경 3,000만 원, 2018. 5. 30.경 1,000만 원, 2018. 6. 4.경 500만 원, 2018. 6. 19.경 2,000만 원, 2018. 7. 1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농가주택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농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다액의 인건비가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기존 공사현장의 인건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각 내용증명,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각서 1. 수사보고(별건 공사 건축주들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별건 공사 시행사 운영자 I 통화내용), 수사보고(건축주 J 통화내용), 수사보고(건축주 K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공사 관련으로 사용된 고소금액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확정판결 등 임금체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할 채무가 다수 누적되어 있는데다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9,6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9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4. 20:35경 안성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부터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6 피고인은 2020. 6. 16. 13:30경 안성시 F에 있는 G조합 대리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판결문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 중이었음에도 2019. 11. 24.자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2019. 11. 24.자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20. 6. 16.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6:3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상가 1층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41세)를 만나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자신에 대한 상해피의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의 목을 따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듯한 행동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 그 이후 다시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밀릴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49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9. 00:2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투숙하는 E 모텔 F호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5,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00:59경 위 1항과 같은 모텔의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호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8. 03:33경 천안시 동남구 I에있는 피해자 J가 투숙하는 K 모텔 L호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위 1항과 같은 모텔의 피해자 M이 투숙하는 N호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12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3:50경 전주시 덕진구 O모텔’에서 관리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P이 숙박하는 위 모텔 Q호에 올라가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 내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옆 탁자에 놓아 둔 시가불상의 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대, 체크카드 1개, 현금 48,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86호 범죄사실] 1. 2020. 6. 7.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3:32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투숙하는 T모텔 U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운전면허증, 농협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3:40경 피해자 V 및 W이 투숙하는 위 T모텔 X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5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35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12.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4:34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피해자 B이 투숙하는 Z모텔 AA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6. 18.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3:44경 익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투숙하는 AD모텔 AE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인계서류(천안동남경찰서) 일체 1. 각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보고)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재판 중 사건 및 수용장소 확인), 판결문 6부 [2020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의 각 경찰 진술서, V, W, R의 각 경찰 피해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이 접수되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침입절도 행위를 한 장소의 성격 및 그 침입 시간에 비추어 범행 위험성 및 주거평온 침해의 정도를 낮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출소한 시기 이후의 특유한 사회․경제적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249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7: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차례이고, 2016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없이 무면허인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계속 소유하면서 거듭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준법의식 자체를 결여하여 더 이상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18. 23:5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종업원 E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으로부터 “별 일 없죠, 우리가 도와 줄 일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이 “야 씹할 놈들, 짭새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치며 위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말리자,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릴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은 머리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주먹을 쥐어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씹할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어 마치 H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H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8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온당하지 못한 언사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