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2019고단3431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 1.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 E호~F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3,000만원, 전차료 월 33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점포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G 등 2명을 고용하고, 손님 안내·수금·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B을 월급 300만 원에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부터 2019. 7. 26.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T', 'J'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8. 초순부터 2019. 9. 10.까지 위 가.항 기재 점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1. A과 제1항 기재 점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점포를 인도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65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 4층 K호~L호에서 M 등 2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손님 안내·수금·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B을 월급 300만 원에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6.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M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1.초경 B에게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제안하고, B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2019. 12. 5.경 위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자, B은 일산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임의동행하여 위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 1. 적발보고(피의자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과 업소광고 및 후기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시설), 현장사진(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등), 현장사진(장부, 카운터), 인터넷 광고 사진 1. 전대차계약서, 영수증 1. 수사업무협조자료 송부(안마시술소 신고대장 등), 의료유사업소 대장,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2020고단65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내사보고(위 업소의 광고사진과 이용후기사진 첨부), 인터넷 광고화면, 업소이용후기 1. 임대차계약서(2019. 11. 16.) 1. 수사보고(안마시술소 신고대장 등 첨부), 의료유사업소 대장,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칼라출력 및 CD저장), 칼라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2019고단3431의 1의 가.항 10,000,000원 + 같은 나.항 4,500,000원 + 판시 2020고단652의 1항 4,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02.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행위를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6. 및 2019. 9. 10.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현장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영업을 강행하였다. 더구나 2019. 9. 10. 단속 이후에는 피고인들은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진범을 은닉하기로 정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기간과 그 규모, 실제 이득액,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