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5: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간석2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240,68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 현장사진 1. 각 영상캡쳐 이미지 1.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1. 방범CCTV영상CD 1. (차량번호 2 생략) 영상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차량’이라 한다) 내의 음악 소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니,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에 앞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자차량’이라 한다)은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쪽으로 진입하다가 정차된 크레인차량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차량은 피해자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피해자차량의 좌후방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차된 크레인차량 때문에 차량들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자, 하차하여 앞으로 나와 차를 빨리 빼라고 말하는 등으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차량 및 피고인차량의 전방에 위치한 ‘C’ 앞에서 수신호를 하던 남성(이하 ‘수신호자’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정리하고 있으니 좀 조용히 하라.’고 하여 진정시키기도 하였다. 곧이어 피해자차량이 위 수신호자의 수신호에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차량이 피해자차량의 좌후방에서 급히 피해자차량을 피하여 앞질러가면서 피해자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수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차량의 진입을 예상하면서도 보다 빠른 속도로 피해자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고경위 및 (차량번호 2 생략) 영상CD 1장, 각 영상캡쳐 이미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차량 및 피해자차량의 각 진행 방향 및 속도, 충격 방법 및 부위, 피고인차량 및 피해자차량의 각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그 소음 및 진동을 인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차량 및 피해자차량의 전방에 있던 수신호수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놀라서 팔을 들어 피고인운전차량을 가리킨 다음, 피해자에게 손짓하는 등으로 피고인운전차량을 쫓아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차량이 피고인차량을 뒤쫓아갔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수신호수 옆을 지나가던 행인 남성도 자신의 옆을 빠르게 스쳐지나간 피고인운전차량의 뒷모습을 반복하여 쳐다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의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하여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위와 같이 피고인차량을 뒤쫓아갔는데, 피고인차량이 곧이어 골목길로 좌회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차량을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굳이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피해자의 추격을 어렵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도주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블랙박스에 SD카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차량이 손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