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구리시 C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자인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E 대표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3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구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일간지 등을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2017. 11. 30.부터 2018. 4. 24까지 위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F 등 273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2. 관계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 제11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2호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택법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7. 5. 30. G언론 A28면에 '(가칭) H'라는 제목하에 사업개요 및 모집내역, 조합원 자격요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은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 및 벌칙규정으로서 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신설되었고 경과규정에 따라 2017. 6. 3.부터 시행되었다. 다. 조합원 모집신고제도는, 종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의단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 또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I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주택조합사업은 토지의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조합 구성원들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증가되고 있어 주택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점(J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따라서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여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으로 신설되었다(주택법 법률 제14344호 개정이유 참조). 라. 본건과 관련하여 구리경찰서의 질의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합원 모집신고 경과 규정 해석에 관한 회신에 의하면, "주택법 제11조의3 제1, 2항,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2호, 주택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조합원 공개모집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건의 경우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2호의 적용에 있어, 주택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조합원 모집신고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일간 신문을 통하여 조합원 공개모집을 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이 조합원 모집에 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한 상태이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 또한 공개모집에 실린 정보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여 조합원 모집에 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어 조합원 모집신고제도의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입법으로 기존에 없던 처벌규정이 생겼다면 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이며, 이 사건 부칙 제5조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위 회신결과를 본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2호(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일인 2017. 6. 3. 이전에 조합원 모집공고에 더하여 조합원이 가입된 경우까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건에서는 일을 모집공고를 하여 모집행위를 하면 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2호를 모집공고에 응하여 조합원이 가입된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집공고에 따른 조합원의 가입 여부는 피고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모집공고를 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유무가 갈린다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극도로 해치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