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주식 증자 관련하여서 다액이 예치된 통장을 찾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의 지인 D로부터 듣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시한 대로 2017. 10. 26.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수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나는 E 고문이고, 내가 현재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의 선이자 대금을 마련하여 자금이 많은 아는 회장에게서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한 달간 빌려와서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고, 내가 그 통장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수익금도 일부 주겠다. 만약 일주일 안에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차용금을 반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빌려올 수 없고, 수익을 낼 방법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피고인 B] 1. A, D, F 각 증언 1. 녹취록 (목록 9)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B, 변호인 주장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는,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가 100억원 잔고가 있는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상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회장에게 1억원을 선이자로 주면 100억원 잔고가 있는 통장을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돈 5천만원에 자신의 돈 5천만원을 더해 선이자로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상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만나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때 이루어진 일은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상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 이후 몇 시간만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을 구할 수 없다고 상의하여 와서 이에 피고인은 지인 F을 상피고인과 함께 만나 F에게 100억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은 F에게 5천만원을 건넸을 뿐이라는 것이다. 2. 피고인 A 주장 반면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빌리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여 어떻게 100억원 통장을 만드는지 알지 못하나 상피고인이 장담하여서, D과 피해자를 만나 상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이고, 이 과정에 'E 고문' 운운 등 기망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므로 사기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3. 검토 피고인들 진술이 상반되고, 서로 전가한다. 결정적 증거는 사건 직전 피고인들 사이에 통화 녹취록으로(기록 92면 이하),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고, 반면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추가로 증인 D, F도 피고인 B가 변소처럼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1) 녹취록 내용을 들어서 평가를 거칠 필요도 없을 만큼 결정적인데도 다투는 것이 수긍이 안 된다. 변호인이 충분히 피고인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합리적인 논거에 의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완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불량한 경우일 것인데, 자료가 명백한 이상 후자로 보아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관여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건의 주모자로서 공모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기준에 따라 정범이고, 피고인 A은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하였으므로 역시 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공소사실의 일부 오류 수정 녹취록과 F 및 피해자의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면, 사실관계의 요지는, F이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나서 피고인 A을 가담시켜 피해자로부터 사기로써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5천만원을 빌려주고 1달 뒤 원금과 별도로 수익 1억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차용금을 선이자 등 비용으로 사용하여 100억원 통장을 마련한 다음 이를 굴려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이 된 것일 뿐,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이러한 통장을 찾는다거나', '피해자에게도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군더더기이다. 범죄사실에서 굳이 고치지 않았지만 지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기망을 써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피해금이 작지 않은데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기망 방법이 허황되며, 서로 전가하고 다투는 점 등 여러 불량한 사유로 피해금액만 놓고 보면 과도하게 구형되었다. 그런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한편으로는 피의자(피고인)와 대척점에 있지만, 공판에서 법원이 개입하기까지는 국가기관으로써 중립적으로 사건을 균형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 사건 피해자 CG, 서울 강북구 H, 1호)는 5천만원을 대여한 뒤 1달이 지나 원금과 수익 1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수익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므로 이는 2) 피해자에게, 이런 거래를 계속 하여 다시 국가형벌권에 의지할 시도를 하는 경우 이 판결에 밝힌 실상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엄히 경고한다. 정상적인 금전차용 거래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수익률은 도박장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즉 그만큼 위험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모자라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이 감언이설로 농락한 것이면 그 만큼 피고인들의 불량함이 가중될 뿐 피해자 C를 탓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에 피해자 C는 전혀 그렇지 않다. 도박 수준으로 갖가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미리 알 사람이고, 그 위험에는 당연히 피고인들의 기망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원금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기죄로써 추궁하겠다는 영악한 계산을 하였을 것이다(보통의 사기 피해자라면 피해 회복이 지연될 경우 엄벌을 구할 것인데 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회복을 위해 선고 연기를 구한다). 피해자 C만 놓고 보면 도박장에서 돈을 날린 사람을 위해 공권력이 동원된 꼴이다. 수사과정에서도, 공판이 종료하기까지 이에 대한 이해나 고민이 전혀 없고 선량한 피해자로 취급되었다. 피고인들 기준으로는 사기죄에 대한 행위책임을 묻되, 피해자 기준으로는 피해 회복 여부에 대한 고려나 피해 회복을 위한 배려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 징역형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하고, 벌금액으로 행위불법을 반영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