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28. 불구속 기소)의 여자친구 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13. 범행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13.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미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23:20경 파주시 G원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 27. 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2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15경 위 F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5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 31. 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8. 1. 3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20경 위 F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5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2. 7. 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2018. 2.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55경 위 F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같은 날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8. 2. 21. 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B, I, J, K과 공모하여, 2018. 2. 2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경 위 F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I, J, K과 공모하여, 같은 날 22:5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8. 3. 22. 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8. 3. 2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필로폰 매수대금 4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경 위 F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같은 날 22:5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8. 3. 28. 범행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2018. 3. 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20경 위 F역 부근 건물 옆에서 그곳 화단아래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6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같은 날 17: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8. 4. 15.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4. 15. 15:00경 인천 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수사방법 및 특정경위 등 1. 각 피의자신문조서(K, J, I, B, P, Q) 1. 각 진술조서 사본(R, B) 1. S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1. 각 CCTV영상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A 소변 마약감정서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한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초범인 점, 남자친구로 인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