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00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2. 3. 11: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3856호)'의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란에 각각 'B, C, D, E'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12:00경 수원시 F에 있는 '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3856호)' 1장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9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3856호)'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12. 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I, 주민번호:J, 금액 :4,300,000만원, 내용:단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채권 회수팀, 귀하는 K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K 명칭과 직인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4. 11:00경 수원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I, 주민번호:J, 금액:18,000,000만원, 내용:단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채권 회수팀, 귀하는 L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L 명칭과 직인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햇살론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 카드사용 내역이나 월급이 적어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카드사에 입금을 하면 거래실적이 인정되니까 우선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K사에서 43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접수실에서 현금 43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K와 L의 완납증명서 2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과 Q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줄테니 남은 대출금 960만 원은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대신 상환해 준 다음 우리 캐피탈에서는 5,000만 원에 연 3% 저금리로 대출을 새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인 960만 원을 마련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4. 18:49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 사본, CCTV 영상자료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건 사진 첨부 관련),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불상의 전화조직과의 DingTalk 대화내용), 어플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및 사진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받은 파일 사진 첨부), 피의자의 T 이메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이 사건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맡아 공,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