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B을 교도소에서 알게 되었다. 가. 2019. 9. 중순경 판매 피고인은 2019. 중순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현금 7~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9. 10. 6.경 판매 피고인은 2019. 10. 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5. 저녁 무렵 양산시 E건물 F호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우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참고인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 조회 및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재분석 등), 통화내역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주민등록자료 사본, 추징금 구형 산정 경위 1. 판시 전과 : 누범해당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수용정보조회 [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3, 13번),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 순번 31번)는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향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 내용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과 무관한 일로 만났다면서 필로폰 판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2.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고 7만원, 20만 원을 각 지급한 것도 사실인데, 미안해서 기름값 등으로 위 돈을 준 것이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그와 같이 물어본 취지는 필로폰을 구해 주면 돈을 준다는 생각 하에 물어본 것인지’ 묻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에 대한 위 확정판결은 B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해당 범죄를 자수하여 그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위와 같은 진술로 말미암아 앞서 본 B에 대한 확정판결이 지닌 증명력이 훼손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위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필로폰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그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임)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9: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4-38에 있는 광치기해변 공영주차장 입구 도로상에서 고성리 방면에서 성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전면 차량신호는 적색등이 점멸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35km 이상을 초과하여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전동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던 전동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동맥의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 C(여, 40세)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사고 영상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무거운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옷차림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함께 탑승하여 운전한 것이 결과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6. 09:05경 전남 해남군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제1운동장으로 이동하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같은 날 10:20경 위 해남교도소 B동 1층 입구에서 교위 C으로부터 조사수용으로 인한 개인물품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교위 D의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을 발로 밟아 깨뜨린 후 피고인의 하체를 붙잡아 제지하는 교도 E을 향해 발을 차 E을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있는 깨진 식판 조각에 오른손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도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45세), D(남, 43세), E(남, 26세)을 각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4개 치아의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지 열상을 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플라스틱식판 1개를 발로 밟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1. F, G, H, I, J, K, D, L,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위 C 진단서, 교위 D 진단서, 교도 E 진단서, 교위 C 진료 차트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교도관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물품 단가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본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8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는데, 사람의 얼굴에 폭력을 행사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한 후 의식을 잃고 기절하였으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제압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고자 날카로운 식판 조각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5:44경 서울 광진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0:2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F 링크에 접속하여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음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파일명: G)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음부를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13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고, 위 파일들이 압수된 2021. 9. 4. 14:08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본건 채증자료 원본 파일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 확인), - 사진, 수사보고서(F·H 회신 정보 분석, 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에 대한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붙임 2. 추가발견된 아청물 90개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행위 등을 비롯하여 다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23. 확정되었다. 2022고단5320 1. 피고인은 2022. 6. 10. 08: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지하철 2호선 합정역을 지나는 B 전동차의 7번째 칸 내에서 하차 준비 중인 피해자 C(여, 가명)의 엉덩이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쓸 듯이 만지고, 하차하는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 부위를 손끝으로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5811 2. 피고인은 2022. 4. 10. 14:29경부터 17: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5호선 여의도역 인근 도로를 배회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5878 3. 피고인은 2022. 9. 1. 08:30경 서울 동작구 E, 지하철 9호선 F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의 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자 인적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 2022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 사건 당일 촬영물 분석), USB 2022고단5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캡처사진), 10. 28. 채증영상 CD,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카카오톡), 112신고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당산역 CCTV 영상 확인, 당산역 CCTV 확인 – 피혐의자가 이동한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확인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1죄, 제2죄, 제3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장애와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5. 29. 04:2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맞았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B(남, 48세) 및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위 D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 B 및 D의 범죄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5. 29. 06: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들을 받아서 손으로 구기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을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찢어진 권리고지확인서 등 붙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2)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서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 접수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배상신청인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으며(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주문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 모욕적이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 중 1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B, D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9. 04:1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 여성으로부터 맞은 후, 피해자 F(여, 41세) 일행에게 다가가 자신이 어떤 여자에게 맞은 것을 보았냐고 물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가.항 기재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1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F, G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창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2. 24. 세 번째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로 인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다만, 위와 같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개시되었다).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위험성이 높다 판단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최근 재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위 재심으로 인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1:0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북로 525, 퇴계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진관리 672-1, 진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00:00경 춘천시 공지로591에 있는 춘천역 임시공영주차장에서, 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길이 약 2m)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510,60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2: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 소유인 승용차 9대를 수리비 총 약 53,431,1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08:40경 춘천시 D 앞에서, 피해자 E(남, 60세)와 그곳에 있던 평상과 관련하여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2cm)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07:40경 춘천시 F 앞에서, 위 2항 기재 피해자인 E과 그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G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고 이를 피해자 H이 보고 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7cm)로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08:40경 춘천시 D 앞에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G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종삽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여, 6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5:30경 춘천시 D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위 가항 기재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H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때려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3: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로또용지 약 50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이 사건 로또용지를 살펴보던 중 발각된 것이어서 절도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로또용지는 쉽게 소지 및 운반이 가능한 물건으로 피고인이 이를 손에 들어 그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절도 범행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장소적으로 이전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곧바로 피해품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21고단6019], 그밖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 17:54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그곳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서울강서구청 C 소속 주무관 D 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주무관 D가 차량에 놓아둔 ‘과태료부과 대상자 안내문’을 제거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주무관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밀치고 주무관 D가 단속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손으로 주무관 D의 왼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 부분 제외)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 부분 제외)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위반 딱지를 끊은 종이를 잡았을 뿐이며 공무원인 피해자를 밀치거나 팔을 잡는 등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에서 7. 28.경 사이 부산 남구 B호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17:00경 부산 수영구 D모텔 E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 용주사기 1개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6: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18: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 가길 81 부산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9g을 투약할 목적으로 투명비닐팩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CCTV영상캡쳐 사진, B호텔 C호 객실 투숙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뇌병증’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어서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투약 및 소지 횟수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4: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남자목욕탕에서 안마탕 내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5세)의 옆에 누워있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빨아볼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면담), 수사보고서(통원확인서 첨부) - 통원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25. 04:11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에 있는 화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