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6568호 기타(금전) 사건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피고(B) 대리인으로부터 '원고(C)의 D 대표와 피고(B)의 E 이사가 만나서, E 이사가 양수기 임대료는 제외하고 C이 실제 지출한 인건비 등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하자 D 대표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피고(B) 대리인으로부터 '양수기 임대료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에 작업을 하니 그 작업으로 갈음하자고 하여 6월분 양수기 임대료는 포기하는 것으로 구두합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양수기를 임대한 C이 B에게 6월 양수기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B과 6월 양수기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2019가단5165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6월분 양수기 임대료의 발생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E은 B의 이사이다. D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C은 B의 요청으로, 2018. 6. 6.부터 서울 F에 있는 G 물막이 공사현장에 물돌리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와 인력을 파견하여 시운전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장마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2018. 6. 25.경 위 공사현장에 기설치한 장비를 철수하였다. C은 2018. 6. 22. B에게 2018. 6. 30.자 기준 거래명세표(수사기록 59쪽)를 보냈는데, 그 중 양수기 임대료는 5,445만원(이하 '6월분 양수기 임대료'라 한다)이다. B은 2018. 8. 31. C에게 6월분 양수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2) 6월분 양수기 임대료에 관한 쌍방 논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D으로부터 6월분 양수기 임대료 지급을 요청받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대료 중 50% 정도만 받으면 향후 3년간 C과 단독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C은 B의 요청으로 2018. 9. 위 공사현장에 양수기와 인력을 파견하였고, C은 2018. 11. 15. B에게 이메일로 6월분 양수기 임대료 및 위 2018. 9. 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청구하였다. 쌍방은 2018. 9. 분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관하여 2018. 11. 22.경 정산합의를 하였으나, 위 정산합의에는 6월분 양수기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으로부터 6월분 양수기 임대료를 요구받자, "2019. 2.에 재차 공사 진행하니까 그때 돈이 좀 풀려 여유가 생기면 2018. 6.분 임대료 문제를 다시 얘기하자."는 취지로 통화를 마쳤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경과 C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6568호로 6월분 양수기 임대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6.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답변하면서 '2018. 6. 23. E 이사와 철수를 위하여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D 대표를 만났다. E 이사가 실제 양수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수기 임대료는 제외하고 C이 실제 지출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D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 C에서 6월분 양수기 임대료는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C과 H 사이의 6월분 양수기 임대료 면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D의 진술 D은 피고인이나 E에게 6월분 양수기 임대료의 절반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을 뿐, 이를 전부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D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우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에게 6월분 양수기 임대료를 전부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C과 H 사이에 6월분 양수기 임대료의 면제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 8.경 및 2018. 12.경 각 D과 나눈 대화내용도 6월분 양수기 임대료 지급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2018. 6.경 또는 2018. 9.말경 6월분 양수기 임대료에 관한 면제합의가 성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D이 6월분 양수기 임대료를 전부 면제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E의 진술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B과 사이에 6월분 양수기 임대료를 전부 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이 B에게 6월분 양수기 임대료를 전부 면제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증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증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민사소송에서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증한 사항이 재판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등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