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3: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사구청 방면에서부터 괴안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지정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려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현장사진,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봉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3.17: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시장 내 1층 E 수산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F(여, 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6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2명이 피해자 G과 싸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자 갑자기 경위 1의 가슴부위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3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2.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2:30 경 서울 광진구 E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문 안쪽에 부착된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과,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2, 11. 20.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02:30 경 서울 광진구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8,000원 상당의 18K 남성용 금반지 1개와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8:00경부터 11: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D 어린이집 원장은 부당임금착취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E(여, 59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인 F가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은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85,272,828원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 판시 장소에서 "D 어린이집 원장은 부당임금착취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던 사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0. 5. F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431,139원, 미지급 임금이 6,025,930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 사실, 피해자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F에게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85,272,828원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즉각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부분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교사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한 점, 피고인은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동의 부모들이나 관할 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린이집 교사 전체의 처우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로 피고인의 딸인 F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431,139원 및 임금 6,025,93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를 대신하여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 실제로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며, E은 위 게임장의 공동 투자자로서 위 '실장' 업무를 피고인 B과 교대로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6. 2.경부터 2012, 6. 15, 20:10 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5 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E 처벌내역 확인), 금융기관 회신 계좌거래 내역서,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B에게 바지사장을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공범인 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2:20경 광명시 범안로1049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처 E를 추행한 일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고 하여 D, E와 함께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길이 약 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위 돌맹이를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위 D도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D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시1길에 있는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분만을 산정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5.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 미리 계산해 놓은 발효주(피고인은 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발효주는 약초를 소주에 담궈 발효시킨 것으로서 알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를 가지러 갔다가 소주잔으로 3잔 정도를 마신 후 21:00경을 조금 넘은 시각에 위 식당을 나선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위 공소사실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대천농협주유소와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부근을 거쳐 대천파출소까지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위 대천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같은 날 21:26 경인 사실(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찰관이 21:59 경 피고인을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기 전에 또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이미 최고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는 하강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종음주 후 운전을 마친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경우 평균인보다 빨리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질, 음주속도, 함께 먹은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직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33분이 경과한 후의 수치인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의 증가분에 관한 객관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고 워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정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나중에 측정된 0.052%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20. 21:1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야구장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15경 같은 동에 있는 꽃밭정이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일퍼센트(0.1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의 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산읍 쪽에서 신양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72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에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도로에서 좌우흉강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1. 현장 및 감식사진 1. 수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소견 자료 붙임), 현장 및 감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88쪽-191쪽), 추송서(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나뭇가지가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머리부위에 찢긴 상처, 지주막 하출혈 등이, 목부위와 가슴부위에 경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이, 배부위에 비장파열이, 좌우 종아리뼈에 설상골절 등이 발생하는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종아리뼈의 설상골절은 직립상태에서 차량의 범퍼에 의하여 종아리 뒷부위를 충격당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형태에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의 차량 엔진 후드에 굽힘 변형이 있고, 전면 유리에 방사형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유리의 균열부분에 피해자의 모발이 끼여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에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줄만한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범퍼에 종아리 부위를 충격당하고 엔진 후드에 떨어졌다가 다시 머리가 전면유리에 부딪힌 후 도로가 배수구에 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당시에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고, 시력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사고 당시 어떤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은 알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나뭇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1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차량을 보유하여 왔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경위나 충돌흔적 등으로 보아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를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없이 보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23:05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관' 3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자신의 방으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위 D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내겠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면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세면용 수건 2장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와 투숙객인 피해자 F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여관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 주인인 피해자 D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건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인접한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만약 조기에 진화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6.01:4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얼룩무늬 겨울용 점퍼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황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식칼 1자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카라비나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및 유리창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으며,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피고 C은 2008. 5. 16. 원고 A로부터 2~3개월 사용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08. 5.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형인 D이 피고인과 소나무매매를 동업하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빌려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송금받은 것이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5. 3. 9.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이행권고결정, 각 내용증명, 수목매매계약서, 수목굴취관련 내용, 소나무 굴취목 작업 정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민사소송 소장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및 소나무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0:0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에 있는 푸짐한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암면 두호리 남해안대로에 있는 경남식품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6여 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6:3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75세)을 발견한 뒤 같은 날 16:42경 같은 리에 있는 F 아파트 103동 1층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행장면촬영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4층 103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69세)와 금전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상단 중간부분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피부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간호사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블랙스톤호텔 방면에서 일미간장게장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65,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6. 04:04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612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너거 딸 내미 잘 지켜라 개새끼야, 그런 새끼 내가 강간하면 어쩔래? 개새끼야, 잘 기켜라 새끼야, 너거 딸 새끼야, 강간한다고 신고 하지말고 인마, 강간하기 전에 개새끼야 딸 잘 지켜라, 이 개새끼야, 그래 개새끼, 신고했다 아니가 개새끼야! 또 강간할거다 개새끼야, 술 쳐먹지 말고 잘 지켜라. 이 씹새끼야, 너거 딸 강간하면 어쩔래 개새끼야 술 쳐먹지 말고 잘 지켜라' 라는 말을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8:3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말을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058 피고인은 2015. 3. 11. 0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 07: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콩나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대로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04:4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에 있는 'F주점' 38번 방에서 피고인과 부킹하러 위 방에 들어온 피해자 G(24세)가 만취하여 소파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스타킹 부분을 잡아 벗기려고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전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¹20154207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과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준·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행인 H, I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지 여부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증인 H이 1차 증언 후 재차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일부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피고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판시 38번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부킹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그곳 소파 위에 눕게 된 사실, 피해자의 일행인 H과 1이 피해자를 찾아 위 장소에 들어갔을 때 위와 같이 누워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가 피해자의 하체부위 전체가 보일정도로 완전히 위로 올라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기울인 자세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밴드 부분(피해자의 허리나 골반 부분에 해당한다)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있었던 사실(H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1차 증언 즉 피고인이 치마가 완전히 올라간 채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추행이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