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1: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난입하여,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도로 중앙분리대로 안전하게 이동시켰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로 뛰어나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E 순찰차에 피고인을 탑승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운전석 뒷좌석의 썬바이저를 깨뜨리고 고무패킹을 잡아당기는 등 불상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는 차량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뜯고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순찰차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증 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10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빌딩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해1)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피해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만 세 차례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 두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2:02경 대구 중구 B건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40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여, 29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약 5m를 끌고 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자 D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모 등 사회적 유대관계 돈독하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용인시 수지구 E(지번주소: 용인시 수지구 F) 건물 3층'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에는 근저당 담보대출이 몇 개 있는데,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1건, 3,900만 원 1건, 6,000만원 1건, 총 3건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7,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은행에 신청한 상태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추가로 대출 받은 금액은 7,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2014. 3. 경 약 8억 5,000 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매달 28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2015. 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하는 등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26. 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 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주택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추가 대출받아 대출금 합계가 5억 2,500만 원이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과 전세계약서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세계약 체결 당시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접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만 추가 대출 신청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금원은 전세보증금으로서 피해자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등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경매절차에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유찰이 수회반복될 경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은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4:34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9 안산시립테니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경찰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01:5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민원처리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피해자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여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3. 23:2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광음1교 다리 위 5번 국도를 일직파출소 방면에서 남의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65세)의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붙임),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차적조회, 예비부검보고서, 면탈영상조회목록,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의 중대성,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3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 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자녀 E, F)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반도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금3동 53에 있는 개금주공복합상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개금주공복합상가 사거리 앞 도로를 수정터널 방향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행의 D 택시 뒷 범퍼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으로 2003.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 9. 이후 2008.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 01:25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대구성서경찰서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좌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신병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의 경찰관 폭행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 0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채팅 앱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6만 원을 주고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18: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술 안 줘"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및 배 부위를 4~5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 31,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나를 신고하느냐. 너 같은 것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양 손을 들어 올려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녹취록 작성보고, CD(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 ~ 2년 9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0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셋째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5: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반바지를 달라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고 저항함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온 몸에 힘이 빠져 기진맥진한채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아, 아, 내 너를 원래 좋아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노화 및 폐경으로 인한 질 건조증으로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에 사용한 로션 사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만취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사위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파탄되는 등 이 역시 성범죄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 가명)와 2011년경 등산학교 학감과 학생으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12. 16, 22: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E 고가도로 아래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며 "죽여 버리겠다. 남한테 다주면서 왜 나는 안주냐, 안 건드릴 테니까 옷 벗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강제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2-3분 정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F 부근 인적이 없는 농로 옆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저번에 같이 죽던지 했어야했는데, 이놈 저놈 다 주는데 나도 달라."고 소리쳐 겁에 질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뚝으로 목을 졸랐다. 이후 '죽여버리겠다', '저번에 같이 죽던지 했어야 했는데'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차를 으슥한 곳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약 2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 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말경부터 같은 해 7. 18.경 사이 충남 금산군 C에서 자신이 제조한 "홍삼정 240g"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D" 인터넷 사이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E의 진세노사이드는 5.5mg/g, 고형분 64%인데 가격은 198,000원입니다. 저희 제품은 E에 비해 진세노사이드는 배가 넘고, 고형분도 월등히 높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판매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B 홈페이지 F 판매글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 법 위반 여부 확인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e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9.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쇼파에 드러누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꺼져 이 새끼들아,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00:05경 위 장소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F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갑을 들자, "내 지갑에 손대지마 이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던져 위 F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 CD 첨부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피해 소방공무원 모두가 피해자에 대해서 선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5년 업무방해 1회 벌금형, 2011년 공무집행방해 1회 벌금형),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여,36세)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5: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태화8길 3에 있는 운화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다투던 중, 택시를 출발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닫을 당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03:08경 양산시 대평들5길 16 신원아침도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45 다모아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ㅁ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0: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2세)과 '권력'이라는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