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3. 23:56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4. 01:1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누가 차를 박고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I에 있는 경북예천경찰서 G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1:42경부터 02: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23:59경 위 제1항 기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B 흰색 포터Ⅱ 화물차로 피해자 소유인 K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과 그 뒷좌석 유리를 3회, 후방 유리를 2회, 운전석 후사경을 1회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698,366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23,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전력 및 음주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고 걸어나오다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주변에 피고인의 차량도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경찰관은 ‘누가 차를 박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고 와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위 신고와 진술 취지를 종합하면, 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의 상태에 대하여,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 H은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누가 봐도 말이 꼬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이 소주 및 맥주 2~3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직후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특수손괴 범행 직후 술집에서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손괴범행을 저지른 2020. 7. 23. 23:59경부터 경찰관에게 적발된 시점까지의 간격이 약 30분 가량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특수손괴 범행을 전후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다(실제로 피고인이 특수손괴 범행을 저지른 후 술집에서 마신 술의 양은 술집 주인 M의 증언에 의할 때 소주 1병이 채 되지 않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음주량과 차이도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하여야 측정된 값과 운전 후 마신 술의 양, 운전과 음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등을 견주어 보아 운전 당시의 주취 여부 및 정도를 가릴 수 있다.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 그 자체로 음주측정거부를 정당화하거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의심을 복멸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로 들이받고 빠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도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