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3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1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J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 K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J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J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 6. 1. 06: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J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L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 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도 2008. 5. 31.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그 다음 날인 2008. 6. 1. 05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광화문, 태평로 일대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6. 1. 00:00부터 해가 뜨기 전인 2008. 6. 1. 05:11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38,000여명과 공모하여 광화문, 태평로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일반교통방해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6.25. 19:15 경부터 19:35 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2,200여명은 2008. 6. 25. 19:35경부터 2008. 6. 26. 05:30경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6. 25. 저녁 무렵 서울광장 시위대에 합류한 후, 같 은 날 21:4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글회관 앞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세종로, 신문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등으로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시위 참가자 2,2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M, N, O, P, Q, R, S, T, U, V, W, X, Q,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일출시각 사본 첨부) 각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 해당 전과 사실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 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시위에 참가한 시간 및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