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D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1. 2019.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2. 2019. 2. 18. 오후시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3. 2019. 3.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4. 2019. 3. 20.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B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3항과 같이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제2, 4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객관적 자료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피고인 전송의 대화 내역 일부 : ‘터치못해슨데 니가 글케느꼇나보네 그냥뽕만 가득’, ‘암튼 오늘 난 만족햇음 낼보자’, ‘시원하게 키스나 혀로 실컷하고 맞으면 억울하지않지’, ‘깊게 반성중임. 앞으로 1m 거리유지, 화내는거보고 진짜 느꼈음 이제 거리둘게’)과 그 전송 시기 역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의 시기·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형(兄)이 운영하는 직장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수·부사부의 관계였고, 피고인은 기혼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미혼의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은 장난을 빙자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다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접근을 일부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완곡하나마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으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급자인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장난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변소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