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448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관계 등 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E’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통해 받은 이메일로 ‘투잡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신청서를 등록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 일명 ‘F’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위챗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위조사문서의 준비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9. 11. 13.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보증서 추가 발행증명서’라는 제목의 ㈜G 명의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9. 11. 26.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H 명의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9. 11. 29.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편의점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12.경에 영등포지점에서 G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나요?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1,000명 정도 되고, 불법자금 1억 4,000만원이 입금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불법자금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택청양통장과 그 외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놓으시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거니까 만나면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돈에 대하여 범죄관련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수 후에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2019. 11. 14. 14:30경에 저희 수사관을 보내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3. 13:40경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 2번 출구 앞으로 현금 683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6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N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 17:10경 서울 노원구 O아파트 앞길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G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N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보증 명목으로 750만 원을 더 가지고 오면 내일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 19:2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고등학교 앞길로 현금 7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G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로 대출금이 2,157만 원이 대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돈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H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21: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로 현금 2,15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H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83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고객명 : R, 주민번호 : S, 금액 : 15,000,000만원, 내용 : 신용보증기금 일부변제 증명(15,000,000만원), 관리부서 : 채권 회수팀(보증서 발급), 대출잔액 : 9,700,000만원, 귀하는 G은행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증명서 발행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2019년 11월 20일’이라는 내용의 ㈜G 명의의 ‘일부변제증명서(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9. 11. 20.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T에 위치한 ‘U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2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 명의의 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증명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금융3팀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계시나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70,000,000원까지 늘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대출상환금을 인출해 놓으시고,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찾아갈 거니까 만나면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0. 13:02경 서울 동대문구 W으로 현금 34,7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합계 3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제1항 기재 문서 4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1 1. 위조공문서, 위조사문서의 준비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귀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9. 10.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보증서 발행 증명서, 보증 보험 발급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X, 주민번호: Y, 금액 : 17,000,000만원(25%), 내용 : 마이너스 통장 보증서 발행(68,000,000만원) 부서 : G은행 대부계, 귀하는 G은행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보증서 발행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보증서 추가 발행 증명서, 보증보험 추가 발급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X, 주민번호 : Y, 금액 : 17,000,000만원(25%) 추가, 내용 : 마이너스 통장 보증서 발행(68,000,000만원) 부서 : G은행 대부계, 귀하는 G은행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보증서 발행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9. 11.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Z, 주민번호 : AA, 금액 : 21,000,000만원, 내용 : 장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 : 채권회수팀, 귀하는 AB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B”라고 기재되어 있고 ㈜AB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9. 12. 초순 날짜불상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AC, 주민번호 : AD, 금액 : 15,000,000만원, 내용 : 장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 : 채권회수팀, 귀하는 AE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E”라고 기재되어 있고 ㈜A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9. 12. 초순 날짜불상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AF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5.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G 수사관 및 A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AI은행 계좌가 AJ 사기에 사용되었다.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었고 제3자가 입금할 우려가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의 흐름을 금감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9,415,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가 40-999 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9,415,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0경 위 용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9,4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관리과 AK 대리를 사칭하면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탈락자 중에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보증료가 필요하니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G은행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수정구 AL에서 G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AM 명의의 위조된 ‘보증서 발행 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7,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출력한 ‘보증서 발행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수정구 AL 앞길에서 G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AM 명의의 위조된 ‘보증서추가 발행 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7,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6.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출력한 ‘보증서 추가 발행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AM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N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LG 전자 청소기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승인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N에게 서울지방경찰청 A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연결해주고 “당신 명의로 개설된 AP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20명 넘게 생겼다. 재판이 진행되면 금융감독원에 갖고 있는 예금을 예치하여야 몰수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R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0,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20경 위 AR 앞길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서민지원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햇살론 지원을 받으려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월급, 카드사용 내역이 적어서 자격이 안 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다음날 카드사에 입금하면 거래실적이 되니 카드사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대출 한도 확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AB에서 카드론 대출 21,000,000원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21,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AB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AB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1,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6:30경 위 AT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1의 다.항과 같이 출력한 ‘완납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AB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A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G은행 심사과 AU 과장을 사칭하면서 “G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면 신용상태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신용등급은 좋은데 마이너스 통장 발급 기준액보다 적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음날 변제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AE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AV빌딩 AW호에서 AE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AE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17: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에게 1의 라.항과 같이 출력한 ’완납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A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192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 1,000만원이 필요하다. AP카드에서 추가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낼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AY건물 AZ, BA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G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2019. 11. 20. 18:18경 피해자에게 G은행 명의의 ‘보증서 발행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2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1. 1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7세)에게 ‘쿠쿠압력밥솥 28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금융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BB 과장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G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다른 은행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오후경 아산시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9. 11. 18.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천만 원,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2천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2. 2.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BC 검사다.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자 72명이 고소를 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본인 명의 통장에 보유 중인 금원과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 2019. 12. 5. 평택시 BD 앞에서 현금 1억 원, 2019. 12. 6. 11:13경 평택시 평택로 27, 평택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현금 4천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B, R, Z, AF, X, AN, AC, AX,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보증서발생증명서 등 서류, 위조문서사본, 각 완납증명서사본, 금융위원회서류사본, 금융위원회서류, 완납증명서등, 보증서발행증명서, 각 사진, 각 금융위원회 서류 1. 통장사진, 피해금액 인출내역서, 은행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출금내역 확인, 위조문서첨부 및 지문감정결과, 금융위원회 사칭서류) 1. 수사보고(AE 완납증명서 원본 첨부 및 BE 인적사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 공신력이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위조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429,625,000원)도 다액이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M, AX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