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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5. 7.경까지는 C, D, E와, 2015. 7. 12.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는 C, D, F과 각각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C은 범행장소,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 '인터넷 계정'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역할, D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및 E, F은 인터넷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3. 31.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품권 쇼핑몰 카페 (주)온리원투어(http://cafe.naver.com/go22go)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선금으로 1,3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D, E는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 D,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8.부터 2015.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순번 81항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47,438,7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및 C, D, F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2.부터 2015.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항 내지 순번 187항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42,3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87회에 걸쳐 합계 89,817,7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3, 4회), E(3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H,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AI,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EQ, ER의 진술서 1. ES, ET, EU, EV, EW, 주식회사 위버럭스 EX, EY의 진술서 사본 1. ER의 사이버범죄신고 1. ES, ET, EV, EY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사본 1. N, O, EZ, P, Q, R, S, T, FA의 진정서 사본 1. FB, EQ의 고소장 1. EW, FC의 고소장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FD,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FE,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FF,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FE, 신한은행), 거래명세표(FG, 대구은행), 거래내역조회서(FH,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수용내역 확인), 관련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범한 죄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한 죄로 죄질 불량하나, 가담 정도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5. 1. 01:4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병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는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욕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내 뒤 좌석의 플라스틱 안전대를 발로 수회 차 부수려 하였으나, 위 안전대가 단단하여 부수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부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차량에서 내리게 되자, 위 F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를 때리지 않으면 누굴 때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인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1: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약을 달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싱크대에 버리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19cm, 칼 날길이 : 10cm)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베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각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동업을 하면서, B은 용제저유소에서 용제를 실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용제를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석유를 구매자에게 실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B, C은 2011. 2. 14.경부터 2011. 2. 28. 22:00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상호 없이 창고 1개 동 약 10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9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건물 안에 5,000리터용 플라스틱 저장탱크(물탱크) 5개, 10,000리터용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컴프레샤 1개, 지게차 1대, 모터 6개, 연결용 주입용 호스 등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B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용제저장소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 엔 등 약 38,000리터 상당을 공급받아 오고, 피고인은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연료용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매업자에게 이를 실어 주는 방식으로 위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을 13,000원에 판매하는 등 소매 시가 합계 약 23,4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 송부 관련), 시험분석결과(1차 선별시험) 송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78 ~ 2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유사석유류의 수량과 가액, 그리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액, 피고인의 공범들이 각 처벌받은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하고 테이블로 돌아가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고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열람 및 발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공소 앞 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피고인의 철공소 앞에 쌓아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고령인 점, 피해자의 행위가 분쟁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1) : 600,000원 (=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인 2017. 2. 7.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날인 2017. 2. 8. 까지 2일 X 1일당 평균 손님 6명(= 종업원 D에 대한 1일 평균 손님 3명 + 종업원 E에 대한 1일 평균 손님 3명) x 손님 1명당 피고인 몫의 수입 50,000원, 수사기록 제34, 42, 49쪽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4: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다투다가 과격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 경장 등 경찰관 3명의 제지를 받자, D 경장에게 "친구들끼리 다툰 것을 가지고 왜 상관을 하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근 편의점에서 놓아 둔 식료품을담는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D 경장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휴지통 안에 있던 음료수 유리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뒤 바닥에 던지고, D 경장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보고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 안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9:0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대전 유성구 D대학교로 향하는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0세, 가명)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2회에 걸쳐 비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1.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의 정도, 초범, 피고인 지적장애 3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외국으로 항공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금융 계좌(B)에 연결된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1달마다 외상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아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7.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2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1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58세)이 경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17: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제1.가항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 및 맥주병 1개를 각각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당초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96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트라제 XG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차량 4대를 절취한 후 절취한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운전면허 없는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망가도록 하여 무면허 운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방조하고,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위 절취한 차량 내에 있던 카드를 사용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대상인 자동차를 훔치러 가던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 견하고 그 안에 있던 카드를 절취한 것인바(카드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소지 중 체포 및 구속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의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위 확정판결이 명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1:4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행복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소제동 동광장 앞 길까지 1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저녁경 피해자 B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대화 도중 상사인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로 이동 한 호프집에서 술을 한 잔 더 먹은 뒤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할 목적으로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5L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를 들고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휘발유를 피해자의 상의와 머리에 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보고, 수사기록 제39,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 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4. 7,00:30경 원주시 단구로 413-1 '현진에버빌 5차 아파트' 504동 1-2 라인 앞길에서 일행인 C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36세)이 위 C과 대화를 나누자,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들에게 "그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하던 중, '사람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경위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성행과 태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적인 성향이 고착화되었다거나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02에 있는 국민은행 원주단구지점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좌회전 차로에서,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에서 각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처리를 위해 후진하다가 조향장치 및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16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 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로 인하여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가입된 자동차책임보험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14. 19: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불상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6g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위 D 앞 공중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물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20: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4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2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제3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차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그 처벌 전력은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 약 10년 동안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거인이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30.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아파트 115동 앞 도로에서 약 2m가량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집 앞에 주차까지 마친 뒤에 차를 이동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2m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3. 04:2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 면도기 1점을 상의 잠바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 01:43경 부산 북구 시랑로132번길 49에 있는 스마트빌 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빈 병 20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2. 01:50경 부산 북구 B 소재 C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부산 북구 F 소재 G 식당 주차장에 침입하여 위 주차 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빈 병 20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피해현장 주차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1년 11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2) 각 절도죄(제2 내지 4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1년 11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 절도 및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를 범하였고, 그에 대해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은 면도기 1개, 소주 1병, 빈병 상자 등으로 가액이 크지 않은 물건들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에도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빈 병을 들고 나온 것으로서 건조물 관리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나 점유를 침탈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생계의 곤란을 겪는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00:04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