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7, 26, 경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공항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각각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7.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D과 함께 각각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D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출입국내역 첨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7. 27.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하는 금액은 3,000원(= 1,500원 × 2회)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1년 6월)에 그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7.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감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으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조달해주거나 유포시킨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E 갓길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각각 대마 약 0.5그램을 채운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0. 7. 29.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에서 구입한 1개비당 대마 약 0.5그램이 채워진 담배 4갑을 소지하고 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10월경 D과 통화하면서 D로부터 대마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태국에 가서 담배에다 핸드캐리(어) 해서 오면 된다고 답변하고(증거기록 47면), 발각 되지 않겠냐는 D의 질문에 "수십 번을 갖고 왔다. 괜찮다"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50면), 위 통화 이후인 2012.10.23. 10:24 경 D에게 "넌 죽어라 확보해 놓으면 연락도 또 없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 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176면), 네덜란드 산 대마가 좋으며, 대마초의 수확시기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등 대마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점(증거기록 45, 5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7. 29.경 대마를 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사실 등을 제보한 후에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통화의 내용들이어서 그 증거가치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위와 같은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7. 29.경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 점, 오히려,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피고인이 D로부터 급하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D로부터 태국 여행 경비를 정산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통화 내역이 기록된 각 통화 내용 CD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 수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태국에서 피고인에게 대마를 건네 준 사람에 대한 수사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의 대마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D의 진술뿐인데,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한국에 돌아올 때 피고인이 담배 한 보루에다가 4갑을 빼서 기존에 있던 담배는 버리고 그 안에 대마초를 채워서 돌아왔고(증거기록 7, 12면), 피고인이 태국의 호텔방에서 대마를 담배에 넣어 위장할 때 그 장면을 목격했다(증거기록 178면)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피고인이 직접 대마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담배처럼 말아져 있는 대마초를 가지고 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증인이 옆에서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위장된 대마초의 제조 및 취득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한국에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로 위장된 대마초를 한 갑 건네받은 경위와 장소에 관하여도 D은 이 법정에서의 최초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갑을 인천공항에서 헤어질 때 받았다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F대 입구에서 내릴 때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다시 재판장의 보충신문에서는 인천공항 주차장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수시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0. 8.경 대마초를 흡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D의 진술뿐인데, D 2010. 8.경 E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이동경로, 정확한 시간과 상황 등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에게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대가나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바, D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D에게 대마초를 건네주고 흡연하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D은 위와 같이 E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다음 누가 운전을 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은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태국에서 대마를 숨겨 수입해 왔던 마일드세븐 담배 갑에서 대마초를 빼내 피웠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8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그 대마초를 피고인이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증인이 가져온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피고인과 D이 대마초를 구하게 된 경로나 경위에 관하여도 D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기재한 바가 없으며(증거기록 7면), 피고인과 D의 2012년 10월경의 통화들을 녹음한 각 통화내용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시인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