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인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보조금을 대납해주면 휴대폰 판매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 부터 2014. 3. 2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82,8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액 일부 수정)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01:50경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309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성정사거리 쪽에서 천안역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상주시 헌신동에 있는 상주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긴 구간 동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2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음주운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큰 선처를 받았다. 이러한 선처가 무색하게도, 피고인은 또다시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반복되는 선처가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을 마비시킨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회의 실형, 1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부터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피해자 D(21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으로, 생활용품으로 지급받은 플라스틱 재질의 칫솔(길기 18.5cm)을 창밖 시멘트에 반복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밑부분을 뾰족하게 변조하여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7. 17:3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변조한 칫솔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너 죽이고 무기징역 찍는다. 죽어 볼래. "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재판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의 위험성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2. 17. 22:34경 포항시 북구 해동로 159에 있는 '송도교' 앞에서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ol 집이 어딘지 묻자 주민 3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우리 집은 D정형외과야, 씨발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피해자 C이 부축하자 119구급대원 F 등 3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어디서 나왔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원무과 직원과119구급대원 F 등 3명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개새끼. 너 내 눈 똑바로 봐, 나 봐, 너희들 다 죽었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17. 23:5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위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30세)이 순찰차에 태워귀가 조치하면서 순찰차에서 하차할 때 자신의 손을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에어로시티54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7: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서성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3·15탑 쪽에서 좌회전하여 부림시장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부림시장 쪽 도로로 진입한 이후에도 계속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피해자 H(58세)가 운전하는 I 스펙트라 차량을 순차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 17명에게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늑골, 흉골 등이 골절되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16: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6: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 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구룡포 중·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여, 26세), 피해자 J(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797,83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350,000원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20: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이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냄비에 곰팡이가 핀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직경 약15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판사 안종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8. 00:3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대왕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4. 06: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29길 서남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오륙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가포동에 있는 가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명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외에는 중국 청도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AF(AG 등), AH(AI 등), AJ(AK 등)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Q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R은 위 중국 청도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A, AE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 S, T 등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일명 Q, R, AE, S, T 등과 함께 2015. 3.경부터 2017. 1.경까지(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에스디티 명의 국민은행 계좌 55110101391488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타기 하여 홀짝 여부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3마리의 달팽이 경주에 대한 순위를 맞추는 달팽이 레이싱 게임, 포커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히든으로 있는 포커 카드의 숫자가 높 고 낮음 맞추는 로하이 게임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Q, R, AE, S, T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범죄기간 입·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 및 기업은행,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수사보고(B 카카오톡 사진 촬영 일자 및 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1. 내사보고(AF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내사보고(AH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AL 등 7명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자금 흐름도 첨부), 수사보고(운영계좌인 터넷뱅킹 IP 비교), 수사보고(U 카카오톡 사진 비교), 수사보고(AJ 사이트 관련),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I2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화내역분석 1, 2), 수사보고(피내사자 및 범죄혐의점 정리), 수사보고(AM 회신자료 첨부 및 가입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 16명 출입국 기록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영업폰에 저장된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운영계좌입금내역 및 범죄일람표 최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이나 자금세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중국에서 충전 및 환전, 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 규모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본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2014. 9. 경부터 2016. 7. 경까지 총 입금된 금액의 규모가 약 5억 6,800여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그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담정도나 다른 공범들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소극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1. 20:40경 대구 장산남로 33에 있는 용산 롯데캐슬 102동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생활안전과 B 소속 순경 C(26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B 소속 경사 D(46세)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1회(2003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율 연 27.5%, 상환 기간 60개월로 하는 2,000만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은행 외에도 HK저축은행과 C에 각각 1,300만원씩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7,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6:3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술을 주지 않자,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래도 못 먹게 할 것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범행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 등을 입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8.09:00경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7. 19:3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고인 B이 술값을 일부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지급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느냐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약 50분동안 "왜 돈을 더 받느냐, 씹할, 좆같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점의 탁자와 벽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7. 20:25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A 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앞을 막아서며 폭행하고, 이어서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경위 I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E,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I, H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K의 진술도 I,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0:00경 나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평상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빈 막걸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2. 4. 01:21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3층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가족 간에 다툼이 생겨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6세)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야! 어떤 놈이 신고 했어?" 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29세)가 A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양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어느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20~25만 원씩을 각 공탁했던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1억 3천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김종필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에(일명 '돌려막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전주시 안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채업) 손님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10일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 명의의 농협(D)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3:2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FX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1:00경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어플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3세)를 만나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신 사진촬영), E 전신 사진 1. 출금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수금 지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큼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나이가 13세에 불과하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함 나.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