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40

범죄사실 2018고합1401 피고인은 B, C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B, C와 공동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2. 00:3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B와 C를 조수석과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정도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00:30경 익산시 D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위 C가 그 곳에 주차된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5,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1:58경 익산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M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B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0,000원, O 그랜져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78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1) P파의 결성 Q, R, S, T, U, V, W, X, Y, Z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AA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AB에 있는 위 T이 경영하는 'AC'에서 위 Q, R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S은 두목인 위 Q 등을 보좌하며 위 Q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T, W, U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V, X, Y, Z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AA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AA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 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P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P파 가입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익산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P파'가 폭력범죄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AF에게 'P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P파'의 조직원들이 합숙하고 있는 익산시 AG건물 AH호에서 'P파' 조직원인 AI, AJ 등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12. 2. 00:30경 익산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01:58경 익산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AK아파트 AL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44 1.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8. 11. 18. 22:50경 익산시 AM에 있는 'AN'에서 차량 렌트를 요청하자 위 렌트카 사장 AO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선배 AP에게 30,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Q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의 성명란에 'AQ'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차량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사장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8. 22:50경 위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R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S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11. 20. 15:00경 같은 시 AT모텔 주차장에서부터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고합2 피고인과 AW은 AX과 선후배 관계이고, AW은 피해자 AY(15세)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AW은 AX 등과 함께 2018. 11. 16. 17:32경 익산시 AZ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그가 전 남자친구에게 BA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AW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5회 때린 다음, 함께 피해자를 AZ아파트 BB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AW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회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은색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AX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3 피고인과 BC은 2018. 11. 26. 23:45경 전주시 덕진구 BD 원룸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C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E 소유인 BF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과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 여권 1개, 통장 3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합4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18. 11. 5. 03:42경 익산시 BG에 있는 BH점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I 소유의 BJ 레이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위 B, C는 모두 위 차량 안에 들어 가 패딩 등 의류 시가 1,062,2000원 상당 8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 고합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K과 함께 2018. 10. 17. 23:10경 전남 영암군 BL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M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BN 싼타페 승용차의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BK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의자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23:10경 위 'BL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2:00경 군산시 BO에 있는 'BP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0:28경 전남 영암군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합18 피고인은 친구 BT 및 후배 BC과 함께 2018. 11. 30. 05:10경 익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BU가 운영하는 'AE' 식당에 이르러 BT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BC도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BC은 망을 보고, BT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벤치로 절단한 후 피고인은 위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4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23:50경 익산시 AZ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인 BC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BV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BC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W 소유인 현금 1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21:30경 익산시 BX에 있는 'BY카페'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BZ(여, 15세)에게 "너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76 피고인은 2018. 11. 29. 00:35경 익산시 CA에 있는 CB마트 뒤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인 B와 C가 피해자 CC 소유인 CD 스포티지 승용차 옆에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불에 태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위 B와 C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위 성경책과 찬송가를 절취하였음을 전해 듣고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앞좌석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AF, AJ,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57), 사건현장 사진, 발견보고(도난차량), 도난차량 발견보고, 사진 등, 추송서 1. J, N, CH, CI, CJ, CK, CL, F, C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C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캡쳐화면 3장, 분리수거장 2장, 엘리베이터 승,하차 5장, 피해부위 사진 4장 2019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9, 10, 19) 2019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물품견적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유류물사진, 각 증거사진, CCTV영상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BI, C, B의 각 진술서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각 수사보고(증기 목록 순번 26, 45),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발생보고(절도), 절도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BM, B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BU의 진술서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 부분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BW의 진술서 1. BZ의 자필진술서 2019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3, 14),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C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과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P파'의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를 실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