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 1. 통장(E 영농조합법인) 사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공동정범은 반드시 은밀하고, 명시적인 공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세금 환급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1. 선고유예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고, 가담정도 경미하며,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진술서(목격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 소재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식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G,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무의 입도선매는 처음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무를 구입하여 작업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한 달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26.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씩을 주식회사 D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G,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피해자 H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피해자 H 추가 송 금내역 자료, 각 금전차용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21매,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I회사 J 전화 통화),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M상회 N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01. 22:15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본스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에 있는 '이천토탈가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최근 3년 이상 음주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1.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1:00경 당진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이 일자 불상경에 미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에 녹여 안약통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긴 후 피고인의 오른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20 경 긴급체포 되기까지 위 장소에서 약 1-2시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00,000원 = 4회×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안산시 상록구 D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C건물 E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주며 '건물주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보증금 1,600만 원을 내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면 잔금이 입금되는 날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전세보증금 중 100만 원만 위 건물주 F에게 제공하고 보증금 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9. 14.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904 등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2020. 2.경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금원에 대한 이자에 충당되었다.) 양형의 이유 편취수법, 편취금액, 2018년 3월 경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서도 여러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다만, 별도 사건으로 구속된 후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삼척시 D상가 2층에 있는 'E게임장'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피고인 A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에 출석하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8. 11. 10.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오션스토리' 30대, 'K랜드' 30대, '우주전함' 3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 간에 점수가 10,000점당 7,000원, 30,000점당 20,000원 등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점수를 판매한 손님 앞으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차감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이 이용을 원하는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일명 'credit')를 생성시켜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함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종업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 동영상 캡처,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태블릿PC 화면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 기로 한로록 않수로 판사 이규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19. 5. 9.까지 위 무허가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포인트가 카드에 흡수되면 누적된 포인트를 10% 공제하고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내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바다이야기' 게임물의 불법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에 따른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행기간 중 수익 합계 240만 원(수사기록 제134쪽) - 몰수하는 수익금 1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불법 환전 영업행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4일에 불과한 점, 범죄수익금 중 상당액과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 몰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 1)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참조) 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해시 D, 2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해당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포인트 당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과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8. 7. 자신의 명의로 위 김해시 D, 2층의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임차해 주어 위 A 및 B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추징금 17,448,000원 = 22,500,000원(= 1일 평균 매출 50만 원 × 45일) – 압수된 현금 총 3,052,000원 – 공동피고인 수익금 200만 원(= 1일 평균 일당 10만 원 × 2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에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산업법위반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망 C(2019. 4. 19. 사망)는 서울 광진구 D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개별 차주들에게 소액으로 나누어 대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소위 P2P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F에서 투자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대출채권 정리 및 회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8. 9. 27.경, 그 무렵 이미 대출금 회수가 끝나 소각하여야 하는 허위 채권을 다시 대출상품의 채권에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 유한책임회사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유한책임회사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9.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3.경까지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7,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대부업 관련 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망인이고 피고인은 망인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부근 사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 및 피해자 F(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 및 피해자 H(여, 44세)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I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옥구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6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16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C 내에서 상가(D호)를 운영하면서 위 어판장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상가의 사용승인일(2005. 9. 7.)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위 상가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 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 내역 1. 상가소유주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 통장사본(피의자 상가 운영비 인수) 1. 2018년도 종합정밀점검 대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동어판장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가 대표의 지위에 있지도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동어판장은 50호, 3세대로 구성된 집합건축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인 점, 이 사건 공동어판장의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어판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는데 E가 2016. 6.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공동어판장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사실상 이 사건 공동어판장을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한 자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3753 판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어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상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2018. 5. 18.경 이 사건 어판장의 대표였던 E로부터 상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인계받은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어판장의 점유자 내지 관리자로서 소방점검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50% 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매일 나눠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불법 도박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불법 도박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6.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7. 2. 10.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 달에 계금 150만 원이 들어가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가입해라. 계원은 20명 모두 짜여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 달에 계금 150만 원이 들어가는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가입해라. 계원은 20명 모두 짜여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순번 8, 12), 수익금 정산내역서, 각 위임장(순번 14), 계좌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된 사정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종전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삼산동 방향에서 까치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85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계산역 쪽에서 G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H(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합차가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옆을 보며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73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19:00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L이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넘겨받은 뒤, 그곳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M가 만 15세의 고등학생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0. 6. 23. 위 작전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M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뒤 M가 같은 날 22:00경 인천 중구 N 소재 O 앞 도로까지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줌으로써, M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피해자 D의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2020고단5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단7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5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판시 2020고단3944)에서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판시 2020고단3944, 2020고단5856),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 불과 한 달만에 단순 호기심의 발동으로 승용차를 무면허운전 하고, 미성년자인 M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B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경기도 화성시 C, D 토지(총 1,762㎡)를 임차하였다. 농지를 전용(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거주하면서 유기견 약 30마리를 키우는 등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E 전화 진술청취) 1. 고발장, E의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1. B의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규제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농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유기견 약 30마리를 풀어놓고 사육함으로서 주변 농가들로부터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기견을 돌보려고 하다가 애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무등록 릴게임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리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 15.부터 2021. 4. 15.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서 PC 23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money mouse, ncient egypt’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뒤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에서 별도 공제함이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8. 7. 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주택을 지어 분양할 계획인데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2배의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후 주택을 짓거나 2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전표 및 외화송금내역 등)) 1. 자금투자계약서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