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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23: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9, 12), 약식명령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 손님으로 드나들며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20. 2. 16. 10:04경 위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 내 침상으로 옮겨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침상에 눕자 피해자의 온 몸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국선변호사 제출 cctv 영상 등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7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넘어져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같은 날 0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그곳 관리직원인 E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진절차를 거친 후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계속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다른 환자의 출입을 위해 응급실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와 E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간호사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치료만을 생각한 채 피해자의 정당한 안내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의 전과 및 위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 응급실로 들들어가려다가 병원 직원인 I인 피해자 E E(43세세) 등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11회 밀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에 반하여 공소를를 제기할 할 수 수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은 2019. 6. 26. 19:00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고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8:2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 C 버스(D)에 승차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소재 광천종합버스 터미널로 향하던 중,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가까이 서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비 결제내역 1.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수법 및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5·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5.경 B을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성매매집 결지 'E' 업주인 F에게 소개하여, B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 12. 경까지 위 'E'에서 하루 평균 약 6~7회 씩, 1회당 현금 약 4~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B 사용 통장 거래내역 1. 성매매일람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관련-추징금액 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1999년도 및 2018년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모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D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로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원 주차장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성명 D, 실제거주지 전남 여수시 F아파트 G호, 전화번호 H, 결제은행 I, 결제계좌 J, 자(A) K, 신청자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고,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차량정보란에 '차종 S350CDH, 2010년식, 차량가격 45,000,000원, 차량번호 L, 판매자 성명 M, 판매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건물 호, 인수일자 2018년7월 4일, 대출조건란에 '대출원금 사천삼백만원(₩43,000,000원), 금리 년 9.9%, 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연 12.9%, 근저당설정(대출금액의 50% 설정금액 21,500,000원)'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고, 자동이체(CMS(출금이체)신청서 출금이체 신청 내용란에 '출금계좌 예금주명 D, 예금주 생년월일 O, 금융기관명 I, 출금계좌번호 J, 예금주 연락처 H, 신청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CMS 출금이체)신청서 등 3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P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CMS 출금이체)신청서 등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자동차할부대출신청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D로부터 그녀의 명의 사용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P에게 ""1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모친으로부터 모친 명의로 L S35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는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 모친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기간 동안 매달 191만 원씩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1. 자동차등록증, 입출금내역,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신청서), 자동차인수증, 취약금융소비차 확인서, 대출금 지급 관련특약 사항,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차량 사진, 주민등록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소장을 제출한 Q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6. 08:55경 여수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7경부터 09:0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6세)은 같은 배달대행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4:00경 광주 남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B' 직원인 F에게 빌려준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공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말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F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형제11547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의 집을 수리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이 아파서 C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의 병원비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3달 후에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화산(피해자 주거지 와주군 E)에 내려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며칠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6.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화산(피해자 주거지 와주군 E)에 내려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며칠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큰 돈을 벌어 나중에 타이마사지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2.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및 탈세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상에 진입하여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피해자 D(75세)의 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봉래면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t)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갈치 채포 금지기간(7. 1.~7. 31.)임에도 2018. 7. 4. 15:45경 낚시영업을 하기 위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축정항에서 B에 낚시승객 C 등 21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이들이 마치 선원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는 것처럼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D파출소로 제출,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선박에 낚시객들이 선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안복합 어선 갈치조업 관련 수사의뢰, 내사보고(낚시객 모집을 위한 B 홈페이지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갈치 났시어선 B 검문검색 채증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갈치 어획물 분배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낚시 어선 B 승선자 C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낚시어선 B 출입항 내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낚시어선 B 승선자 명부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낚시어선 B 승선자 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B 승선자 건강보험 가입내역 조회에 대하여), 내사보고(낚시어선 B 낚시승객 중복승선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낚시어선 B 조업위치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B 승선자 대상 낚시어선 승선경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낚시어선 B 승선자 개인사업자 등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낚시어선 B 추가 승선자 명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낚시어선 B 추가 출입항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낚시객 모집 방법에 대하여)수사보고(B 승선자 국민건강보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임금지불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낚시어선 B 거짓 출항신고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에 승선하였던 낚시객들의 근로계약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한 사람들이 낚시객이 아니라 선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승선한 사람들의 관계, 형식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갈치 분배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낚시객을 선원으로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호의3, 제3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치 채포 금지기간 중 낚시 영업을 하기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가장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2020. 4. 8. 오후 무렵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남 광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중 일부만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진짜로 오라버니 동생 그만 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전남 곡성군 불상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랑 헤어져?"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정황이 다소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6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대환 상품이 있다며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고, 2020. 9. 7. 11:0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D은행 채권팀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위약금 250만 원을 납부해야하고, D은행 채권팀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2: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E건물 F동 앞 노상에서 D은행 채권팀 론플래너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11:28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H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대환 상품이 있다며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고, 2020. 9. 6.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I 대부업체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예정이고, 소송을 진행하여 집에 압류를 하겠다. 만약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8: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J건물 정문 앞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오전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L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 K에게 저금리 대출대환 상품이 있다며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고, 2020. 9. 1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M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대금 1,300만 원을 일시금을 상환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할부대금과 위약금 6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3: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도주로 추적) 1. 진술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8.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전 전력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는 것이 택시를 잘못 호출하여 시비가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 피부양 가족들이 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대전 B에 있는 C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 간호사들에게 CCTV 녹화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간호사인 피해자 D로부터 'CCTV 모니터링만 되고 녹화는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 니들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맞아, 씨발 내 부모님이 죽었는데 니들이 왜 CCTV 안 된다고 하냐, 너희 의사, 간호사 새끼들이 우리 엄마를 죽인 거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밀쳐 전화기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 녹화자료 사진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D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 건물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 E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