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일대에서 D의 광주지부장이었던 피해자 E, D의 전남지부장이었던 피해자 F를 만나거나,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당신이 D 회장인 G에게 힘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를 D의 광주지 부장, 전남지부장으로 다시 임명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라는 말을 듣고, 2015. 3. 24.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역사에서 피해자들과 G을 만나게 해주었으나, G은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돈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G에게 전달해 주겠다. 재임명은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달할 마음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재임명이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25. 경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28. 경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첨부), 녹취록,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몰래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2015. 3. 20.경 D(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피해자들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체의 지부장으로 재임명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힘을 써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G 회장에게 말을 해보는 등 힘을 써보겠다고 호응한 사실,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G 회장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씩 현금을 줄 것을 피해자들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5. 3. 24.경 G 회장을 만나 인사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G 회장이 이를 거절한 사실, 피해자들은 그 다음날인 2015. 3. 25.경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각각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E은 추가로 2015. 4. 28.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 사건 단체의 전남지부장에 재임용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후인 2015. 4. 8.경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단체의 광주지부장에 재임용되지 않은 것이 확정된 후인 2015. 6. 29.경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증인 E,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3. 25.경 각각 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G 회장이 피해자들의 돈을 받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G 회장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는 추가로 2015. 4. 28.경 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G 회장이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비로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단체의 지부장 재임명에 탈락하게 된 이후에 돈을 돌려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G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부장 재임용에 관하여 자신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부탁을 받고 친분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G 회장에게 말을 해보는 등으로 힘써 보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G 회장에게 피해자들과 관련된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재임명이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D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인으로 회장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의 지부장을 임명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은 부회장, 이사, 지부장, 지회장 및 회원 중에서 신망 있는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5. 4. 19. 경까지 D 중앙회의 이사로, 2015. 4. 20. 경부터 현재까지는 D 서울특별시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D의 지부장 임명에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D의 지부장 임명 등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일대에서 D의 광주지부장이었던 E, 같은 전남지부장이었던 F를 만나거나,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E, F로부터 "당신이 D 회장인 G에게 힘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를 D의 광주지부장, 전남지부장으로 다시 임명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 "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5. 경 피고인의 아들인 H의 계좌로 E, F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2015. 4. 28. 경 같은 계좌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E,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8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2015. 3. 20. 경 이 사건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되자, 피해자들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체의 지부장으로 재임명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힘을 써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G 회장에게 말을 해보는 등 힘을 써보겠다고 호응한 사실,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G 회장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씩 현금을 줄 것을 피해자들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5. 3. 24. 경 G 회장을 만나 인사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G 회장이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G에게 전달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G 회장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단체의 지부장 재임명에 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G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