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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 21:03경 경기 수원시 □, 305호(인계동)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에 아이디 '******'으로 접속한 다음, '[일유]SIRO-2260 F컵가슴 24세.mp4'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9. 07:52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7,381개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총 537,381개의 개별적인 파일명과 그 업로드일시를 적시한 범죄알람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파일명을 적시한 범죄알람표 첨부는 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37,381개의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제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서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5. 07:00경 포천시 신북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하면서, 위 견학에 참석한 신북면 이장 22명, 전 의장 1명 및 신북면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25명과 함께 같은 날 07: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조선 곰탕 식당 내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신북면 &&리 이장 왕**가 피고인에게 밥 한번 사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식대 199,000원을 결제하는 것에 동의를 함으로써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이99, 왕**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명선거의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허위의 부재자 신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선진지견학에 참가하였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E항운노동조합(이하 'E항운노조'라고 한다) F연락소 반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E항운노조 F연락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E 울주군 F읍 학남리 대한유화공업 F공장 앞 F항 임시물량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개발이 부산 V군·경북 W시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사석을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바지선에 선적하는 작업을 하면서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물량장 입구에 차량 2대를 주차시킨 후 차량과 차량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으로 하여금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덤프차량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석 선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2.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F항 임시물량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개발이 H 신규 원유부이 원유부이(Buoy) : 해상원유 이송장치, 유조선→부이→육상 저장소순으로 원유 이송 설치공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준설토를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바지선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항운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 물량장 입구에 피고인 A 소유의 I 아반떼, 피고인 B 소유의 J 쎄라토, 피고인 C 소유의 K 싼타페, 피고인 D 소유의 L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과 차량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으로 하여금 서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덤프차량의 통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준설토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M, Q, O, R, P, N, S,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M의 각 진술서 1. (주)G개발에서 E항운노동조합 F연락소에 입금한 입금표 사본, H 신규 원유부이 공사현장 항운노조 사용료 사본, E항운노동조합 임원 및 직원 조직도 사본, 2013년도 항만하역 임금협약서 사본, V 현장 항운노조 사용료 내역, W현장 항운노조 사용료 내역 1. 현장 채증 사진, 업무방해 상황도(2012. 12. 12.), 준설암 덤프운반 집계표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H 락트렌칭 공사, H 락 덤핑 공사), 항운노조비 입금표 사본, 항운노조비 송금확인증 사본, E항운노동조합원의 업무방해 현장 사진, 2012. 6. 중순 업무방해 당시 상황도, 2012. 6.경 E항운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현장 재연, 2012. 12. 12. 업무방해 당시 상황도, 2012. 12. 12. 업무방해 당시 현장사진, 2012. 12. 12. E항운노조원 차량소유자 조회 1. G개발 P 문자메시지 수신 화면 사진, 사석 자재 납품 계약서 사본(W영일만항 남방파제 연장공사), 물품(사석) 납품계약서 사본(V 학리항 방파제 연장공사), E항운노조 F연락소 인원구성표(2013. 12. 현재), D과 피의자 A의 2012. 12. 12. 통화내역, 근로자공급사업허가증 사본(E항운노동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E항운노동조합) 1. 2012년도 12월 작업일보 사본, G개발(주)로부터 2012. 12. 13. 노조비를 지급받은 장부 사본, E항운노동조합 F연락소에서 G개발(주)에 발급한 입금표 사본 일체, E항운노동조합 F연락소 직불금 장부 사본, E항운노동조합 F연락소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E항운노동조합 F연락소 직불금 확인서 사본, G개발 H 적출장 및 유화부두 적출장 선재모선 하역료 사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E항운노동조합), E항운노동조합 F연락소 6반 직불금 사용 장부 사본, E항운노동조합 F연락소 7반 직불금 사용 장부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업무방해 결과 체결되었다는 노임약정이 공소사실에 앞서 약정되었던 것이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출입에 방해될 요소가 없었으며, 항운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폭행, 협박 등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타인의 업무경영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업무경영에 방해를 주거나 방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행위일 때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사석 반출장소가 피해 회사 점유의 임시적출장이고 항운노조원들이 하역에 관여할 수도 없는 작업공정인 사실, 이런 연유로 피고인들이 속한 항운노조 F연락소 측과 피해 회사 사이에 노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운 노임 미지불을 이유로 차량을 주차하고 그 사이에 조합원들이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선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권리 행사를 이유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실력으로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사와 사이에 별다른 충돌 없이 약정을 체결하여 추가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 000에서 '0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0)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인 '000000'를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00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광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체인 C(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09. 12. 경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는 아래와 같다. 제20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근로자의 날(양력 5월1일) 2. 노조 창립일(양력 8월25일) 3. 구정(음력 1월1일) 또한,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1. 4.경 체결된 임금협정 제6조는 아래와 같다. 제 6조(근무일수) 운전자의 월간 소정 근무일수는 택시부제를 제외한 운행가능한 일수로 정하고, 운전자의 월 승무일 수는 월 23일로 한정하여 정하며, 잔여일수는 무급일로 처리한다. 제1항의 월간 승무일수 23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주휴일 제외)과 휴가(하계, 특별, 공가) 그리고 정상근무로 인정하는 일수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근로자 8명(000, 외 7명)에 대하여 유급휴일인 2012. 1. 23.(음력 1월1일)이 위 근로자들의 주휴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단체협약서 1. 임금협정서 1. 피해 근로자 급여명세서 1. 2012. 1. 23. 주휴일 근로자 명단 1. 전체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 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임금협정 제6조의 해석상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주휴일로 보아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되고, 이러한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12. 1. 23.을 위 근로자들의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체협약 중 휴일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은 유급휴일은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시키되, 개념 상승 무일수에 포함될 수 없는 주휴일은 비록 성질상 유급휴일이지만 승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당연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 유급휴일(주휴일 제외)~'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 이를 주휴일로 보아 승무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연히 주휴일과 겹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인 이상 위임금 협정에 따라 월간 승무일수 23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맥주병을 손에 집었다가 옆에 앉아 있던 OOO에 의해 제지당한 후,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얼굴을 긁히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다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맥주병 파편들이 떨어져 있던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긁히거나 하여 얼굴을 다친 것이 아닌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다친 것은 아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9:04경 제주시 아봉로 13 동아제약회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회사 입구 외벽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소속 경사 이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이 제공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액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이 직접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이름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그 과정에서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근거를 만들어 지인들 이름으로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구 9길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이동전화 판매점을 인수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이동전화 개통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이동전화 단말기 구매 등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에 에서 법정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신고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 E는 신고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이름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1.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자 지인들을 모집하여 에서 지인들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후 '' 광고 글 등을 근거로 이동전화 개통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32만 원 내지 43만 원의 추가사은품 명목의 지원금을 제공받은 것처럼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 신고자들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추가 사은품을 받기로 하고 이동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상금을 받기 위해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들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억 6,800만 원이 예상되는 포상금을 피해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받아서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업체에 단말기를 제공한 대리점의 이의제기 등으로 뜻대로 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료첨부), (신고포상금 신청자간 연관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결국 미수에 그쳐서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 범죄전력은 피고인 B에게 벌금 4번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노렸던 포상금의 액수가 커 범행의 규모가 크고, 사전에 조직적이면서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이다. 범행을 위해 판매점을 인수하고, 허위 광고를 올리거나 초과 지원금에 관한 통화를 녹취하여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포상금 신청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포상금에 대한 구상권이 행사될 것에 대비하여 재산이 없는 피고인 B가 판매점 대표를 맡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이 포상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헛된 욕심을 부린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E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시 로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나는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너는 회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09: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맞아서 억울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 B 너 길 조심히 다녀", "내가 너를 언제 죽여도 죽이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집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수사보고(지구대 출동 사실 확인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벌금처분 내용 확인 등),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7고단442

범죄사실 [2007고단442호] 피고인은 2007. 8. 14. 13:06경 ** **군 **면 ***리에 있는 ****해수욕장 내 '닭스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강원 80누3534호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항 어판장 쪽에서 **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수욕장 앞으로서 주차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안**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07고단502호] 피고인은 2007. 11. 11.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 **면 **리에 있는 **선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면 **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44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안**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및 약도 포함)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007고단5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7고단44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2007고단502호]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7고단50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고단442호 사건에 관하여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119에 직접 사고 발생 신고를 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 또는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군 **면 **리 소재 **어판장을 거쳐 선배인 김**가 운영하는 강원 **군 **면 **리 소재 **농장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로부터 교통사고를 냈으면 빨리 경찰서에 가보라고 하는 충고를 듣고 사고 당일 15:15경 비로소 **경찰서 수성지구대에 출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 등에게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수성지구대에 출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 이라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모바일 메신저인 에서 ''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2.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여, 11세)이 '공주님 주인님의 노예 하녀 키우기(http://cafe.com/)'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가입 동기 란에 '성적주인을 찾습니다'라고 적어 놓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카페와 비슷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카페의 운영자인데, 카톡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쪽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이디()를 알아내고, 피해자와 으로 대화하면서 "위 공주님 주인님의 노예 하녀 키우기 카페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 인터뷰에 응하여여야 하는데, 성적주인을 찾는다라고 가입 동기를 적고 카페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 네가 작성한 가입 동기란을 복사하여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그러니 성적주인을 찾고 싶다면 너의 음부, 둔부, 가슴, 얼굴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인터뷰에 응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의 음부, 둔부, 가슴, 얼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9. 00:11경부터 같은 날 01:29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 알수없음), 피해자와 함께 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버릴 때는 언제고 난 너의 사진이 담긴 을 알수없음에게 하나 살래. 서 40주면 뭐해줄래. 나랑 사귈래? 이 내 차단 풀어라. 빨리 알수없음 네가 알아서 해라. 택배로 보내라. 차단풀어"라고 하다가, 성명불상자가 나가고 난 이후에 "에효 등골 휜다. 서 폰번호가 0000000000 맞나? 여자한테 약하다니까. 아까 그 사람(닉네임 : 알수없음)에게 사실 오빠 돈 보냈다. 40만원씩이나. 오랜만에 팬티가 보고 싶엉. 40만원이나 썼다. 보여 달라면 바로 보여주면 안돼? 염치없다. 팬티사진을 빨리 보여줘라.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사진이 담긴 을 유포시키지 않도록 도와 주겠다. 통화 가능해? 우리 목소리 듣고 싶다."고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입은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피의자의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29. 09:46경부터 같은 날 23:4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에 '' 이라는 닉네임으로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이에게 "야 이 말않할꺼가. 오빠가 어제 뭐라 해놨엉 이런 식이라면 금마한테 뭐라 한고 취소할게. 기분 나쁘네. 서 20분까지 기다릴께. 이 계속 이럴꺼면 나도 모른다. 어쩔 수 없네. 미안하다. 신경꺼주마 하지만 어제 그놈이 뭘 하든 상관 않할 테니 알아서 처신해 도와줘도 니가 그래 나오네. 난 도와달래서 40만원썼단다 얘야. 도와 달래서 도와줬거든 생까라 계속 난 모른다. 어찌 되겠지머. 무슨 짓을 하겠지 ㅋㅋ 하지 말라고 그 놈한테 해놨는데 취소해야지 알아서 잘해봐 난 신경 끈다. 알아서 잘해봐 알겠지? 대답하라고!!!!"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이 작성한 진정서, 각 진술서 1. 채증자료, 수사보고(증거기록 196면, 29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4조(각 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중요부위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토록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결과,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변소하나,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성숙하지 못한 판단 하에 그릇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그 행동을 기회로 삼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그밖에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 22.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B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은 오래전 사고를 당하여 신체의 왼쪽 부분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결혼해줘, 내 아를 놓아도 '라고 말하며 환심을 사기 위해 예금통장을 보여주자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2. 경부터 다른 애인과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동거생활이나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짐을 옮기겠다"며 마치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동거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옷가게를 하려면 가게 전세자금, 승용차 구입 등으로 약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와와 공원에서 동거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12. 12. 4.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108,15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데다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까닭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E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들은 5만 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자동차 구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 29. 05:00경부터 09:00경까지 피고인 마◇의 이전 주거지인 인천 남구 OO동 ___-__ 201호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련번호 CJ0348045A와 CD0850166E인 5만 원권 화폐의 앞면을 먼저 복사하고, 앞면이 복사된 종이를 위 복합기 종이 투입구에 다시 넣어 위 화폐의 앞면이 인쇄된 부분의 종이 뒷면에 위 화폐 뒷면이 일치되도록 복사한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5만 원권 화폐 140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2. 1. 30. 04:50경 수원시 팔달구 OOOO가 소재 수원세무서 앞 노상에서 이▷♤로부터 ♥▦ 소유의_______호 에스엠5 ♤☆자동차 1대를 200만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 명의의 5만 원권 지폐 140매 중 일련번호 CJ0348045A 33장과 일련번호 CD0850166E 6장 등 총 39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화폐를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_______호 에스엠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화폐 39장을 진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원 상당의 위 에스엠5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사기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7, 18, 32, 37, 38, 40) 1. 현장사진 및 수거위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통화 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임□■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임□■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마◇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내지 11, 13, 14호), 제2호(증 제1, 12호) 피고인 임□■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만 원권 지폐를 A4용지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고, 위조한 지폐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마◇의 경우, 12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도 2009. 5.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12.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마◇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이▷♤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지폐가 대부분 회수되거나 소각된 점,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통화위조범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피고인 임□■의 경우, 2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72세)과 부부사이로 피해자 및 외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6. 20:30경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종일 식사도 거른 채 술을 마셔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달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점심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술만 마시면 당신만 손해다"라며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얘기를 하면서 "당신 술만 마시면 옛날에 나 궁둥이를 낫으로 찍고 삽으로 머리를 찍었던 것 생각난다. 그런 생각하면 내가 책을 몇 권으로 만들어도 부족하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언제는 술 안 먹었냐, 더러운 년아 씨발년, 씨부랄 년아 쓸데없는 지집애(외손녀) 데리고 나가 살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계속하여 "씨부랄, 염병할 년"이라고 욕설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곳에 놓여있던 과도(날길이 8cm, 손잡이 11cm)를 집어 들어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경정맥 및 경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궁, 김□□, 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결과 회보, 검시 소견서, 검시 결과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결혼생활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나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 부위 외에도 얼굴이나 손 부위에도 상처가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범행 현장인 마루바닥의 피를 닦아내는 일을 먼저 하고, 범행 현장을 목격한 외손녀에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웃집에 사는 김□□에게도 피해자가 자살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동안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의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 유죄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전원 :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