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조사감시국 F과 관세주사로 근무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출입국 하는 승객들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세관에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하여 홍콩, 태국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인 미국 달러화를 밀반입해 오면서 정상적인 금괴 무역인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던 G, H로부터 가짜 금괴에 대해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수출 신고필증에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년 3월 중순 경 동료직원 I를 통해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07. 3. 20. 인천국제공항 건물 내에서 G 등으로부터 허위 수출 신고필증 초안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가지고 직접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진짜 금괴가 맞다.'라며 물품에 대한 검사 없이 수출물품 반출 확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재촉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날인케 함으로써 G 등에게 휴대한 가짜 금괴에 대해 진짜 금괴가 반출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물품 반출 확인 도장을 획득하게 하는 한편, 가짜 금괴가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 J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가 작성한 진술서, I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2007. 3. 20.자 수출신고필증, 수사보고[참고인 K 임의제출 확인서 첨부(2013. 11. 1.)] 사본, 관련자 개인별출입국현황이 있다. 2) G, J의 위 각 진술 내용은 "G과 J이 2007. 3. 20.경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제일 끝 부분에서 피고인과 I를 만나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은행 봉투에 담긴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을 따라 보안검색대 앞에 있는 휴대품과에 가서 피고인의 도움으로 가짜 금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H의 위 진술 내용은 "H가 2007. 3. 20.경 인천국제공항 1층 입국장 가장자리에서 G, J과 함께 피고인과 I를 만나 G, J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피고인도 G이 가져온 금괴가 가짜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G, J을 데리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에스코트 해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다.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및 I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G이 수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 도와달라고 하여 I가 피고인을 G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I는 2008. 2. 8.경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G을 만났고 피고인이 G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07. 3. 20.경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G이 가짜 금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다. 2007. 3. 20.자 수출신고필증에는 ㈜L가 순중량 30㎏의 금괴를 M에 수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휴대탁송 확인필 및 2007. 3. 20.자 반출확인 도장이 각각 찍혀 있다. 위 수사보고 사본에는 K의 임의제출 확인서와 함께 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가짜 금괴 3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개인별출입국현황은 G, J 등의 출입국 기록으로서 G과 J이 2007. 3. 20.경 각각 타이로 출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G, H, J의 위 각 진술 G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H, J도 G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 H, J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천공항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2007. 3. 20. 15:00경 인천국제공항 지하 1층 동편에 있는 인천공항세관 F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N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위 조사가 종료되었다. G, J은 2007. 3. 20. 17:06경 위 공항 출국장의 출국심사 4구역 12, 13번 출국심사대에서 각각 출국심사를 받았다. G, J은 2007. 3. 20.경 위 공항 출국장 내 휴대품검사대에서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출국심사를 받았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G, J 이 이 사건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은 시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사를 시작한 15:00경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사 중에 나와서 G 등을 만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내세운 부재증명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G, H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3. 7.경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허위 수출신고필증의 반출 확인 도장을 받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3. 6. 및 같은 달 8일이 각각 근무일이고 같은 달 7일은 비번이었으므로, 2007. 3. 6. 09:00경부터 2007. 3. 7. 09:00경까지 위 공항에서 근무한 다음 2007. 3. 7. 09:22경 위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G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 의하면 G은 2007. 3. 7. 19:40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면세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07. 3. 7.경 저녁 무렵에 G에게 수출신고필증의 반출 확인 도장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G, H는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G은 당시 금괴밀반출입을 위하여 ㈜L, ㈜O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G은 2007. 3. 20. 09:34경부터 12:5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P, Q 등으로부터 합게 4억 3,4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13:38경 위 계좌에서 ㈜O의 계좌로 4억 3,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O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송금 받은 4억 3,450만 원 이외에도 2007. 3. 20.경 삽다리신협, R, K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을 받고, 같은 날 ㈜L의 계좌로 4억 5,060만 원, 1억 4,900만 원 및 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L는 2007. 3. 20.경 한국자금중개㈜에 601,770,675원을 송금하였다. ㈜L는 ㈜케이지티시와 사이에 금괴 30㎏을 6억 1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면세금지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0.경 한국자금중개㈜로부터 위 계약에 관한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케이지티시로부터 위 금괴를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G이 2007. 3. 20.경 금괴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진짜 금괴 30㎏을 인수하여 가지고 있었으므로 G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G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아 공범들과 이들을 비호한 공무원들 모두가 엄히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실을 털어 놓고 자백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와 뉘우침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3. 7. 25. 대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G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금괴 밀수출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G이 이와 같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I가 작성한 위 진술서의 기재 및 I의 검찰에서의 진술 I는 이 법정에서 "2007년 2월 초순경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G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수출신고필증 발급 문제를 도와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인천공항에서 피고인과 함께 G을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이 G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전부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I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및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H, G, S와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G, H, S가 2014. 3. 7. 14:00경 검찰청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날 20:10경부터, G, H, S에 대하여는 같은 날 22:10경부터 각각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날 01:25경 조사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07. 3. 7. 및 2007. 3. 20. 각각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가짜 주얼리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가 조사가 끝나갈 무렵 "2007년경 G이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받는 것을 도와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4. 3. 10.경 제2회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제1회 검찰 조사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곧바로 "2007. 3. 7. 및 2007. 3. 20. 각각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가짜 금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에 반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는 자백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위와 같이 두 차례 번복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3. 7. 비번이어서 같은 날 09:22경 위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였기 때문에 같은 날 G을 도와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20. 15: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공항세관 F과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17:06경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G에게 수출신고필증의 반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된다. 4) 수출신고필증 사본, 위 수사보고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3. 20.경 위 공항에서 G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출신고필증의 반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