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1.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5고단610호(피고인 A) 1. 2014.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 안동시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할부금을 지급하고, 2~3개월 뒤 갚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체어맨차를 타도록 해주고 용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거나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초경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곧 체어맨 차를 드릴 건데, 형님 차(렉스턴)는 마침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차를 가져가 380만 원에 팔아주겠습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I 렉스턴 승용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렉스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5고단746호 1. 피고인 A의 E에 대한 각 사기 →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함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 8.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안동 K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피고인 B은 같은 단지 내 중고자동차 대출알선업자로 각각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4. 8. 25. 12:30경 또다른 중고자동차 대출알선업자인 피해자 J에게 L의 랭글러 수입차에 관한 자동차 대출을 부탁하며 마치 대출금을 받으면 L에게 전달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다른 고객인 M의 중고자동차 대출금 2,100만 원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에 M이 대출취소를 하여 위 캐피탈 회사로부터 상환압박을 받던 중에 L로부터 수입 중고차를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에 대한 대출금을 받아 M에 대한 대출금 상환 건을 해결하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L에 대한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자동차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25,150,000원을 송금 받고도 이를 L에 대한 자동차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L의 대출취소에 따른 대출금 25,101,369원을 캐피탈 회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위 25,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Ⅲ. 2015고단863호(피고인 A) 1. P 관련 범행 가. 201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6.경 안동시 K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P 명의의 자동차 구입이나 그 자동차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허락받은 적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대출신청자로 'P', 주민등록번호로 'Q', 자택주소 '안동시 R'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P'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할부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10. 8.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P의 허락 없이 P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으로 구입한 S SM7 승용차를 마치 P이 양수하여 명의자로 이전하는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자동차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2013. 7. 1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8.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T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T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U' 명의자를 T으로 바꾸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에 받는 분 'T', 주민등록번호 'V', 주소 '분당구 W A동 101호', 신청고객 'T'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0. 1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7.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T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T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위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사를 변경 가입신청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에 'T', 주민등록번호 'V', 주소 '안동시 X 오피스텔 509호' 신청인 'T'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8.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안동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3일 후에 100만 원 상당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남은 이익의 반을 주겠다. 3일 후에 변제하지 못하면 현재 타고 다니는 Y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유치권 또한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 Z인데, 담보 제공에 관하여 Z의 동의를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8,09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안동시 풍산읍 종자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에게 "(피해자소유) AB 아반떼 승용차를 1,160만 원 상당의 좋은 가격에 팔아준 뒤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를 판 대금으로 캐피탈 할부채무 등을 갚아야 할 처지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매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매하였음에도 그 대금 1,1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Ⅳ. 2017고단848호(피고인 A) (201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5. 01:30경 안동시 AC에 있는 'AD'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장 A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A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Ⅴ. 2017고단857호(피고인 A) 1. 201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안동시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대출금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빌려 달라. 2016. 8. 말일까지 사업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이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사업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 안동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22.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안동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인 AL에게 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일 무조건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를 통하여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머스트삼일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AN빌라 105동 2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속된 변제기일에 맞춰 월 납부금 206,55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1항과 같이 AI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호]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5고단746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J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L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 피의자 A와 M이 주고받은 문자사진 첨부) [2015고단863호] 1. 증인 B, T의 각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P, T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차용확인서 사본, 현대캐피탈 불법 명의도용 사실확인서 사본, 불법 명의도용자술서 사본, 원부증명서(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각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유치권 설정동의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8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수사보고, 주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857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고소장, 약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확정판결 전력,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이상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1] 전과에 대하여 판시 Ⅰ의 1 죄, Ⅲ의 1. 가, 나 죄, 2. 가, 나 죄, 판시 [2] 전과에 대하여 판시 Ⅳ의 죄, 판시 Ⅴ의 각 죄)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Ⅰ, Ⅱ, Ⅲ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610호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O이 형인 F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2항에 대하여 렉스턴 차량을 가져가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을 급한 용도에 사용하느라 주지 못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한 F, AO의 진술기재 내용에 더하여 F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문자대화 내용(F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빨리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AO이 함께 동석하고 있었고, 빌린 돈을 둘이 나누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채무부담의 주체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채무부담 현황과 수입, 지출 내역, 렉스턴 차량의 판매시기와 대금 규모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그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5고단746호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M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당시 금전거래가 복잡하여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B의 법정증언 외에도 관련자인 M, L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 명의로 나온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이른바 '돌려막기' 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3. 2015고단863호에 대하여 가. P 관련 범행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상피고인 B이 임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의 진술뿐만 아니라 명의자인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T 관련 범행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면서 T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T의 법정진술 외에 관련사건에서의 Z 등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담보 제공의 약속의 이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다. AA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이 부분도 차량 판매대금을 급한 용도에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2017고단848호(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5. 2017고단857호에 대하여 가. 피해자 AI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나항 부분은 자백하였으나, 다항 부분은 대출받게 해준다는 명목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AI의 분명한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Ⅰ, Ⅱ, Ⅲ의 죄 : 징역 8월~3년6월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IV, V의 죄 : 징역 6월 이상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설정 x ※ 위 사기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함 피고인 B :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746호 중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매장을 동업으로하는데 우선 그 매장을 얻기 위한 초기비용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점포를 네 명의로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이익금은 5:5 내지 6:4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을 내거나, 피해자와 휴대폰 매장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AR 명의의 농협 계좌(AS)로 6,99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에 충당한 금원(피고인이 대납한 전세금, 카드대금, 세금 등 17,289,250원, 휴 대폰 판매수수료 미지급금 약 2,300만, 피고인이 대납한 컴퓨터 구입비용 750,000원) 상당을 제외한 29,860,7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려면 경북 일대를 다녀야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니 스포티지 차를 사주면 할부금은 반드시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전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게 하고도 약 1,858만 원의 할부금(이자 포함)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할부금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위 자동차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E의 수사기관 진술과 E와 피고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근거하여 기소되었다. 우선 가.항에 대하여 보면, E의 진술은 고소장부터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기 계속 변경되어 그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매장을 얻기 위한 초기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안동에서 판매하는 실적이 좋으니 향후 매장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오갔을 뿐이며, 당시 E는 위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와 앞으로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선지급금 명목, 그리고 나머지는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휴대폰 판매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 매장 초기비용' 명목으로 29,860,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항에 대하여는, 기록상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전에도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용해 온 점, 위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10개월여 간 납부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할부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E를 기망하여 그 명의를 빌려 할부대출을 받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