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과 필리핀 국적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이후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의 D에 있는 위 'C'의 필리핀 숙소[명칭 : E]에 머무는 동안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필리핀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5. 18. 20:00경 위 필리핀 숙소 2층 피고인의 방에서, 2011. 4. 16. 한국 남성 F과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 입국을 준비하고 있던 필리핀 여성 피해자 G(여, 19세)을 불러 자신의 팔, 다리,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5. 19.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대를 사기 위해 필요하니 위 F이 피해자를 위해 맡겨둔 돈 중 500페소를 달라고 하자, "안아주고 뽀뽀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팔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1. 5. 20. 22:00경 위 필리핀 숙소 2층 필리핀 여성들의 방에서, 배가 아파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영어로 "I'll check you."라고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불을 끌어올려 피고인의 손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배를 누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필리핀 숙소 2층 평면도(2013고합79호 증거기록 제1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5.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프다. 배에 뭐가 잡힌다. 임신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거나 질 속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당시 한국 남성 F과 결혼식을 마치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상태로서, 한국 입국을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1) 판시 제1항의 추행행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5. 18. 저녁에 비서인 I을 통하여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필리핀 숙소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가서 팔, 다리, 허벅지를 주무르고, 오른편으로 자리를 옮겨 그가 가리키는 대로 오른쪽 허벅지와 아랫배의 경계부위(사타구니)를 마사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오른손 손가락으로 내 허벅지를 두드리듯이 만져 너무 놀라 방에서 도망나왔다. 피고인이 H야, H야라고 뒤에서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숙소에 있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게 된 경위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진술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내용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필리핀 숙소 2층 필리핀 여성들의 방에 있었던 H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뛰쳐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보싱(피고인을 의미한다)이 안마를 하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내 허벅지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이 이에 관한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는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의 추행행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5. 19. 아침에 피고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살 돈이 없으니 500페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주겠다'고 하면서 팔을 벌렸으며, 내가 다가가자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그때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의 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손을 놓고 갔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말이나 행동 등을 생생히 진술하였고, 진술과정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내용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부수적인 정황(돈을 요구한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의 방문이 잠겨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먼저 돈을 요구한 명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생리대를 사고 싶어 돈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개인적인 비누나 생필품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인 생리대, 비누를 살 돈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피해자는 당시 생리대를 포함하여 숙소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필리핀 숙소 2층)에서 피고인한테 안겼다는 말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밖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방으로 오라고 했고,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 그래서 방 안에는 둘 뿐이었다'라는 취지의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의 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와서 피고인이 손을 내려 놓았다'고 진술한 것까지 더하여 보면(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공간으로 시어머니되는 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문틈으로 다른 사람이 '보였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위 '잠갔다'라는 표현은 미닫이문을 거의 닫아 피고인의 방을 필리핀 여성들의 방과 분리시켰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비서인 I의 장부에는 '2011. 5. 19. shampoo (bos) 50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500페소를 받아간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하여 주는 반면, 피고인은 한국 남성이 맡겨둔 돈을 필리핀 여성에게 지급하는 일은 전적으로 I의 책임일 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수첩의 해당부분에 피고인을 의미하는 보싱(bossing)의 약자인 'bos'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제대로 통역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볼 때, 통역의 한계로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남편 F이 최초 수사기관에 진술한 진술서에도 이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도 '엉덩이를 만졌을 때'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에도 통역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안아주고 뽀뽀해 주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팔을 벌린 피고인에게 다가감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항의 추행행위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신빙성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1. 5. 19. 피고인, 새로 결혼한 부부 및 가족 등 여러 명이 팍상한 폭포에 놀러갔다가, 같은 날 22:00경 필리핀 숙소로 돌아왔다. 부부와 가족은 1층에 있고, I은 2층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H은 2층 필리핀 여성들의 방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 오길래, H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으나, 나는 생리를 시작하기 전이라 배가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이 'What happen?'이라고 물었고, 내가 일어나려 하니, 'No, no'라고 한 다음 'I'll check you'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티셔츠를 살짝 올리니까 피고인이 배를 손으로 만지면서 이불을 위로 올렸고, 손을 밑으로 내려 팬티 속에 넣어 손 가락을 질에 넣었다. 말은 못하고 H을 잡자 H이 손을 잡아 주었고, I에게 '빨리 샤워하고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피고인이 '쉿', 'Only help you'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5분 정도 한 다음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H이 '나 알아, 그 사람이 뭐했는지 알아'라고 말해주었으며, 이에 나는 크게 울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배를 만지다가 선풍기를 껐고, 그 다음 발 쪽에 있던 담요를 덮어주면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도와준다면서 억지로 만졌다. 피고인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물렀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내가 일어나려고 하자 허벅지를 잡았다. 이후 한참 음부를 만지다가 일어나서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⑵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이나 추행방법,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황사실 등에 관한 세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⑴ 당시 필리핀 숙소 2층에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5. 20. 밤 늦은 시간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왔다. 나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인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 내가 대신 '피해자가 아프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이어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검사를 해주겠다'면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넣고, 다른 손으로는 선풍기를 끄고 이불을 끌어올려 덮었다. 당시는 더워서 이불을 덮지 않고 선풍기를 켜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갔고, 피해자가 내 손을 꽉잡았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움직이는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 있었고, 이불이 매우 얇아 손가락의 움직임을 잘 알아볼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간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보싱이 손가락을 내 질 속에 넣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될 뿐만 아니라, H이 이에 관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⑵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3항 범행 다음 날인 2011. 5. 21. 남편인 F(2011. 4. 16.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 같은 달 21.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과 전화하는 과정에서 '보싱 me touch, 보싱 나빠'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F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2011. 5. 23. 부근의 다문화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의 통역을 부탁하였으며, 필리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센터 직원 및 이주여성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F에게 '피고인이 밤에 와서 이불을 덮어 놓고 만졌다고 하더라'고 추행사실을 전달하여 준 사실, 이에 F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자칫하다가는 피해자의 국내 입국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피해자가 입국할 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하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F에 대한 피해진술, F의 피고인에 대한 항의는 범행 직후이자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허위개입이나 조작의 정황이 없어 보이고(피고인도 그 무렵 F로부터 '피해자가 손이 밑으로 들어갔고, 마사지를 했고. 등의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이후 피해자의 고소취지도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 및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원하는 데에만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의 요구를 비롯하여 그 고소경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⑶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4. 27. 및 같은 해 5. 11. 대전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5. 2. H의 집에 전화를 걸어 필리핀에 있는 H의 모친의 연락처를 물은 다음, 피해자와 연락이 되는지를 확인하고[H(피해자), calling H?], H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자, "touching, touching, H(피해자), no."라고 하여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어 피고인의 비서 I은 그 무렵 필리핀에 있는 H의 친정집을 찾아가 'H이 피해자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한 것을 아는지, 혹시 H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들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의 친정집을 찾아가 종이를 내밀면서 '종이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한국에서 감옥에 간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범행장면을 목격한 H이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접 혹은 비서인 I을 통해 피해자와 H을 압박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폐행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하나의 사정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관한 판단 ⑴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3항 범행이 있은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다른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하거나 관광을 하는 등으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지냈고, 피해자가 2011. 5. 22. 및 같은 해 7.경 피고인에게 국제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추행행위를 당한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고소가 범행으로부터 약 1년이 다 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당시 필리핀 숙소에 있었던 J, K는 H으로부터 '나는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제3항 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1. 5. 22. 피고인과 함께 다른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놀거나, 이후 관광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신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라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문이나 관광 일정을 통하여 다른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즐겁게 지냄으로써 판시 제1, 2, 3항 각 범행을 당한 사실을 잊고 싶었고, 최대한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일단 한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변명에 일응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자신의 친구에게 국제결혼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1년이 다 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국내 입국 및 증인인 H과의 연락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1. 7. 9. 피해자 입국 → 2012. 3.경 내지 같은 해 4.경 목격자인 H과 연락 → 2012. 4. 11. 고소), J, K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 "당시 피해자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H이 '저거 거짓말이야. 사실은 나도 본 적 없어'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H이 그에 관하여 'J, K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냐고 물어, 이불과 옷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답변한 적은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H의 기존 진술내용과도 동일한 취지(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움직이는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 있었고, 이불이 매우 얇아 그 움직임을 잘 알아볼 수 있었다)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추행이 위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여 오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성과 외국인(대부분 필리핀 국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한국에서는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결혼경비를 받고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일정한 여성들을 위 'C'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계약당사자)과 필리핀 여성(회원) 간의 맞선을 주선하여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고, 한국 남성이 먼저 국내에 입국한 후, 필리핀 여성은 비자 등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제반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C'의 필리핀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한국문화, 한국어 등을 배우는 경우가 많다. 나) 한국 남성은 국내로 입국하기 전 피고인에게 필리핀 여성의 입국에 필요한 서류발급비용, 숙식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보관하여 두고,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 숙소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비서 I을 통하여 그 허락 하에 자신의 남편이 맡겨둔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중개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비용을 받고 서류 발급업무를 비롯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여 필리핀 여성을 국내에 입국시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필리핀 여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피고인이 자신을 국내에 입국시킬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나 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필리핀 여성이 위 'C'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지출과 증빙서류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이미 결혼식까지 마친 필리핀 여성들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혼한 상태임에도 한국에 들어가 가정을 꾸리기 어렵고,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뷰 당시나 결혼식 전과는 달리, 국내 입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나 제의를 함부로 거절하거나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필리핀 숙소에서 생활하게 된 이후로는, 그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교육시키며, 남편들이 맡겨 둔 돈을 보관하면서 지급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필리핀 여성들의 현재 생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보유하게 된 점, 필리핀 숙소에 머무르는 필리핀 여성들은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대부분 순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평소 필리핀 숙소에서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4. 16. 위 'C'를 통하여 F와 결혼식을 올린 다음 국내 입국에 필요한 서류가 마련될 때까지 위 필리핀 숙소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친정집이 필리핀 숙소에서 약 3 ~ 4시간 정도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달리 수중에 가진 돈도 없었던 점,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국내 입국과 관련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를 통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필리핀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 여성인 피해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결혼 중개에 의하여 불과 한 달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 입국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린 여성으로, 범행의 대상, 내용이나 수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성, 비인격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한 데에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자 그 가족들에게까지 접근을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모집하여 한국에서 모집한 남성들과 선을 보게 한 후 결혼식을 올리면 필리핀 여성들을 필리핀 숙소에 대기시키다가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C'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26. 12:00경 필리핀 L에 위치한 피해자 M(여, 18세)의 사촌여동생 집에서, 한국 남성과 혼인하고 싶어 하는 필리핀 여성인 피해자에게 "출산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살펴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살펴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5.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E 9 라인 7에 있는 'C'의 필리핀 숙소 2층 피고인의 방에서, 같은 날 한국 남성 N과 결혼식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결혼식을 하기 전에 두 번째로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이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과 배를 살펴 본 사실은 있으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살펴 본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이 가슴과 배를 살펴 본 행위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경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행해진 것일 뿐,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와 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방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경위나 정황, 행위 태양 등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그 특수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사안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자로서 필리핀 여성인 피해자와 한국 남성 간의 결혼을 중개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여 오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성과 외국인(대부분 필리핀 국적)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한국에서는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결혼경비를 받고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여성들을 위 'C'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한국남성과 위 'C'의 회원인 필리핀 여성 간의 결혼을 중개하였다(피고인은 필리핀어를 잘 하지 못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뷰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진행할 때는 항상 비서인 필리핀 여성 I을 대동하여 통역 및 업무보조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쌍방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그 중 상대방 여성의 출산 경험 유무, 임신사실, 품행에 관하여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의 특성상 시간적・언어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어, 필리핀 여성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육안을 통하여 상대방 여성의 신체를 살펴봄으로써 출산 경험이나 임신사실, 문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왔다{이하 '신체검사(1차)'라고 한다. 피고인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 복부에 임신선(stretch mark)이, 출산한 경우 튼살이나, 복부의 늘어짐이, 수유 중인 경우 가슴의 모양변화가 있고, 통상 보수적인 한국남성의 경우, 몸(특히 허리)에 문신이 있는 여성의 품행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안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여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필리핀 여성에 대한 인터뷰부터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결혼식 당일 아침에 필리핀 여성들로 하여금 임신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육안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2차)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만 18세의 여성으로, 종전에 위 'C'를 통하여 자신의 큰딸을 한국 남성과 결혼시킨 경험이 있었던 이모로부터 'O(이모의 작은딸이자, 피해자의 사촌동생)가 국제결혼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도 와라'는 연락을 받고, 2010. 8. 27. 점심 때쯤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위치한 이모의 집을 방문하여 이모, 사촌동생 등 가족들과 피고인, 피고인의 비서인 I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I으로부터 '방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I과 함께 안방에 들어갔고, 이후 I의 통역을 통하여 피고인의 질문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이름, 연령,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원하는 배우자상)을 이야기한 다음, I으로부터 '출산경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body checking)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 이후 피고인은 I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윗옷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살펴보았고, '바지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골반 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꼽 아래부터 쭉 이어진 수술자국 부분을 보면서 '출산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부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길게 이어진 수술자국(배꼽 아래부터 음모 바로 윗부분)을 보았다. 그 과정에서 경계에 있는 음모 윗부분이 약간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속옷이 골반 부근까지 내려갔음을 가리켜 보이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0. 9. 22. 한국 남성 N과 맞선을 보고 같은 달 25.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결혼식 당일 아침 필리핀 숙소 2층 피고인 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I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모의 제안을 받고 사촌동생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한 인터뷰를 하는 기회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전부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여러 국제결혼중개업체 중에서 반드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통하여 결혼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한국 남성과 결혼식까지 마친 필리핀 여성의 경우, 국내 입국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한국 남성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그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보유하는 피고인의 요구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과는 달리, 단순히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만나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선택 등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그러한 이상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의 요구나 제의를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당시 인터뷰 및 신체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피해자의 이모 집 안방이었고, 집안에는 이모, 사촌동생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척들이 있었으며, 위 친척들은 피고인 및 I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방에서 나가거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소 긴장한 것을 넘어서 상황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거나, 상황에 압도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이나 I은 인터뷰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출산경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강요하는 취지의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동의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윗옷을 올리겠다', '바지를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판단하거나 대처할 여유도 없이 순간적으로 옷을 올리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해자는 사전에 사촌동생인 O로부터 인터뷰나 신체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다만 실시 주체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말미에 I으로부터 신체검사의 필요성과 그 실시에 관한 말을 듣고 이를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상의를 올리겠다', '바지를 내리겠다'고 미리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가슴과 아랫배 부분만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에 있는 수술자국이 출산경험과 관련된 것인지를 묻는 등 당초 언급한 신체검사의 목적에 따른 행동을 하자, 신체검사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결혼의 전제조건인 출산경험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로 이해하고 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마) 또한 피해자는 당시 싫은 내색을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출산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한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출산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고인을 통하여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의 신체검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위나 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의사가 제압되어 자유롭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먼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의 경우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왜 피고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행동의 부적절성 내지 비전문성을 지적하는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자유의사가 위축 내지 제압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3. 1. 12. 수사기관에 '사전에 신체검사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검사(1차)를 받아 신체검사의 주체, 방법이나 부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결혼식 당일 아침에 임신테스트에 이은 신체검사(2차)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체검사(2차)는 그 방법이나 부위에 있어 종전의 신체검사(1차)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예상이나 수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또는 외국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안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정 즉,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검사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동,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묵시적이나마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