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4. 확정된 사람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불상의 일자에,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메신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벌려 음부를 드러낸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음란물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전송한 영상 첨부), 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저장된 범행 추정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 간] 1.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각 죄 : 1년 3월~7년 8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의 각 죄 :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을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과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졌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더 많은 동종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행위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차례,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바 있고, 다시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중대한 협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