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카드사용대금을 낼 테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5. 27, 카드론 대출 5,900,000원, 2016. 5.25. 카드론 대출 11,780,000원, 2016. 8.경부터 2016. 10. 경까지 신용카드결제대금 8,050,210원을 각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합계 25,730,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 완도에서 멸치 장사를 하는 동생이 돈이 부족하여 경매장에서 멸치를 사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00,000원, 2016. 1. 28. 현금 1,000,000원, 2016. 8. 2. 현금 2,000,000원을 각 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1. 차용사실관계가 기재된 의 자필 메모장 1.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세서, 개인 총괄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4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18:4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70-5에 있는 동읍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4륜 ATV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ATV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판결문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해 온 것을 보이는 점, 종전 동종 전과들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면목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의 F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873,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 중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후 도주하여 후속사고의 위험마저 야기한 점,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271호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E이 2016. 8. 14. 04:1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대동다숲아파트 정문 앞노상부터 차단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대리기사인 피고인은 위 정문 차단기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다른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10미터 가량 차량을 후진하여 노상에 정차한 후 현장에서 떠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후진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후진기어 넣은 적 없으시죠"라는 신문에 "예, 사이드브레이크만 올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직접 눈으로 다시 확인해보니까 기억이 살아나서 후진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기억하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법 2016고정4271호 공소장 1. 부산지법 2016고정4271호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 녹취록작성보고(A)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건검색과 판결문(직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있음에도 재판의 쟁점에 관하여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7.07: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31세) 및 그 일행(인적사항 미확인)으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일행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그 곳 벽면을 향해 깨뜨린 후 피해자의 일행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위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양 팔이 긁히게 하고, 피고인 B은 파란색 간이용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부분 제외)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상해진단서 및 CCTV 영상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발생사실의 선후를 혼동하는 듯한 진술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당시 현장 일부를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사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는 법정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사진 또한 전형적으로 예리한 물건에 상해를 입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으로도 소주병을 깨서 휘두르는 피고인 C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도 있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시인하거나, 피고인 A의 옷은 식당 앞이 아닌 식당 뒤에서 찢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그 일행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약 6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벌금 2회, 피고인 C 또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객관적인 CCTV 영상 또한 일부 존재함에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훈계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반성하기를 원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그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들 중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7. 26. 04: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운영의 'E' 유흥주점 3번 룸에서 영업실장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테이블에 있던 컵을 들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고 룸에서 나가는 위 F을 뒤따라가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뿌리치고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좌측9번, 10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오디오 1개, 35,000원 상당의 전화기 1개, 250,000원 상당의 현금계수기 1개를 주먹으로 쳐 카운터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품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1: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소재 '새꿈어린이공원'에서 피 해자 C와 함께 술과 만두를 먹던 중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만두를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피해자 C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모두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읍 눌태리 소재 영남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눌태길 24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30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남산5길 41, 남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아산시에 있는 '온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초사길 6에 있는 도고 온천유황돈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 B S350 Blue 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 점과 음주 수치, 단속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7고단224 피고인A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7. 4. 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6:00경 삼척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하루에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퀵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의류 포장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매달 3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1:00경 포항시 북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전체 길이 약 20cm, 두께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7: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D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D에게 다가가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경찰새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1.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친구인 D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친구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D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수하물을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05:4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번지미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 약식명령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다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20:24경 E이 알려주는 대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이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천시 G에 있는 H 광장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한 다음 E에게 건네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3g E의 알선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공범 E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계좌 송금 전후 E과 통화내역 정리 파일 1. 수사보고(공범 E 1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판결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항(수사기록 제353~354쪽)을 이 사건에서도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가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관철하고 있는 사실을 모발감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BMW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성정우체국사거리 교차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미리 좌회전이 적법하게 가능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택, 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 F(남, 24세)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그랜저 택시는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95,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진술서(F), 자술서(E)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사고 후 미조치(양형기준 없음)와 상상적 경합 : 하한만 참고함(8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확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 경찰관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지만 피고인은 받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사고 이후 9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배터리가 없어서 빼 놓았다, 휴대전화는 친구를 만난 직후 전원이 꺼졌다'는 등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입건 공동상해 벌금 150만 원, 2015년 4월 입건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주요하게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50경 아산시 모종동 e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도로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방면에서 아산 충무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소등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신동에 있는 논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1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 육군 제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소집통지확인서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좋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11:00경 세종시 C 304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및 2,000원 상당의 동전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귀걸이 및 시가 75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 04:45경 아산시 H에 있는 I'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클럽 입구 앞으로 나가 B과 20분 동안 큰소리를 치면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K에게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내가 형이니까 형님이라고 불러."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K의 외근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빼앗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K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삼단봉으로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K이 A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여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자 양손으로 위 K의 몸을 잡아당겨 끌어내고 위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위 K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등),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