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 C(여, 17세)를 소개받고 D 메신저, E을 통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에서 9. 18. 사이 23: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역 앞 상호 1)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검찰청에서 예규로 제정한 공소장 및불기 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고, 공소장변경 없이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재한다. 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D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그룹 영상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찌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양쪽 가슴을 보여주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술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술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전문가의견서 1. H고등학교 성폭력 고발 사안 보고 1. 복지카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범죄는 성인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여 더 엄격히 다루어지고 처벌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영상통화그룹에 함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교제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범행 대상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8

범죄사실 2016고단6238 피고인은 2016. 12.3.10:00경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안지랑곱창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남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65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대구 남구 대명로159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상화로 65 수목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각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7. 6. 3.까지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8:40경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오른쪽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고 꾹꾹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영상녹화CD에 담긴 F의 진술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판결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자리에 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눌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무릎까지 내려오는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발로 가스난로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가스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가스난로 뒤쪽 뚜껑부분을 깨뜨림으로써 위 가스난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며 위 G에게 "씹할, 내 머리 깨기 전에 다 비켜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을 손으로 밀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에 있는 백야대교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야도 쪽에서 세포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세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옹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합함 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C),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8:3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사우나' 건물 2층 찜질방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남탕이 있는 D사우나 건물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남탕쪽 벽으로 밀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어 가족의 관심 속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00:13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가명,여, 27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음식 대금을 계산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00: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찰차 13호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오산시 청호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근처에서 위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들아 니들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석 뒷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는 것을 옆좌석에 동석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7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2. 01:00경 오산시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들의 수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술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되어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세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0 양평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 평동 방면에서 목동1,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봉고III 밴 승합차의 뒷범퍼를 위 렉서스ES35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밴 승합차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렉서스ES350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봉고Ⅲ밴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H(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료차트, 진료내역,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높은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0 그 밖에 벌금형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17. 05:2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탑산온천 사거리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탑산온천 사거리 5번국도를 군위군 방면에서 의성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에 있는 C교회 교인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8세)과는 같은 교회 숙소에서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평소 숙소에 수도시설이 없어 설거지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다니던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오후에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위 교회 숙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오후에 위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오후에 위 교회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설거지를 하는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평가보고서, 중국 장애인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한 교회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전립선비대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복정역 부근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700m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라의 잠긴 출입문을 흔들고 서있는 것을 보고, 빌라 옆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빌라 출입문이 열려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빌라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입을 막고,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 르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깨진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13. 18: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 101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피해자 D(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4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사로 있는 중학교의 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6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2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제주 오겹살 3인분,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20. 20:50 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음식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5404] 1. 'D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2:2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G식당'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12:4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식사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좆같네, 씹할 새끼"라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숟가락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3. 18: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유치장 '편의보호실 2호방'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후 위 편의보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뚜껑' 1개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5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하남4번로 농협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칼텍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GS칼텍스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인 C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이라고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물마심, 채혈안함', 운전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하고 무인을 찍어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C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PDA용 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D' 기재 옆 서명 란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8천만 원 정도에 이르러 곧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가맹점을 폐업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신용결제 후 그 다음 달 결제대금 지급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 28.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마치 결제대금 지급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로 신용결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30,675,000원을 현대자동차에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6:3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T월드 앞 편도1차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삼익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1:27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베스트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내 아파트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동안 나에게 빌려주었던 2억 원 원금 중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남은 1억 원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E아파트 101동 508호에 청구금액 2억 원, 채권자 D으로 설정된 가압류를 피해자로부터 해제받더라도 2억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청구금액이 2억 원인 위 가압류를 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원금 상환 확인증, 차용금 증서 각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조회 1. 차용증, 입금증 각 사본 1. 가압류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