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B, C는 2021. 4. 11.경 대전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 D)에게 필로폰 0.5그램의 매수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46만 원을 B, C에게 건네주고, B, C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은 B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은닉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 대전 이하 번지 불상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4.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1.경 대전 서구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 및 미성년자인 C(15세)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B과 C는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을 약 0.03그램씩 넣어 물로 희석하고, C는 B에게 위 주사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사하고, B은 피고인과 C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B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B, C는 2021. 4. 16.경 대전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그램의 매수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46만 원을 B, C에게 건네주고, B, C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은닉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 대전 이하 번지 불상지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1. 4.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6.경 대전 서구 G 모텔에서 B 및 미성년자인 C(15세)와 함께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B과 C는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을 약 0.03그램씩 넣어 물로 희석하고, C는 B에게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사하고, B은 피고인과 C에게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B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사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C 제출의 D 구매 인증 사진 관련) 1. 각 피의자 사진(순번 14,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순번 24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6.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 판시 제1항 필로폰 0.5그램 매수대금 46만 원(실제 거래된 가격, 판시 제2항의 투약 부분은 매수 후 투약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3항 필로폰 0.5그램 매수대금 46만 원(실제 거래된 가격, 판시 제4항의 투약 부분은 매수 후 투약이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합계: 92만 원(= 46만 원 + 4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남성도우미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 C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흥미를 느끼고 B, C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함께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투약 목적으로만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미성년자 C는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고, 판시 제2, 4항 범행 당시에도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