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던 B이 농협생명보험에 다수의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음 해지환급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협CI Ⅲ' 보험계약해지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7.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농협은행 홍도동지점에서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청구인 작성란에 있는 청구사유 중 해지 부분에 체크를 하고, 증권번호 부분에 'C', 상품명 부분에 '농협CI Ⅲ', 송금요청 계좌 부분에 B 명의의 농협계좌 관련 정보, 계약자 부분에 'B',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 부분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지점 창구직원 E을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생명보험 대전고객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와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전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전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 농협계좌로 해지환급금 1,831,29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베스트 종신' 보험계약해지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청구인 작성란에 있는 청구사유 중 해지 부분에 체크를 하고, 증권번호 부분에 'F', 상품명 부분에 '베스트 종신', 송금요청 계좌 부분에 B 명의의 농협계좌 관련 정보, 계약자 부분에 'B',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 부분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전고객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와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전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전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 농협계좌로 해지환급금 1,506,97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종신 프로젝트' 보험계약해지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청구인 작성란에 있는 청구사유 중 해지 부분에 체크를 하고, 증권번호 부분에 'G', 상품명 부분에 '종신 프로젝트', 송금요청 계좌 부분에 B 명의의 농협계좌 관련 정보, 계약자 부분에 'B',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 부분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전고객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와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전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전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B 명의 농협계좌로 해지환급금 2,992,4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지급/제(증명등)신청서 사본, 계약내용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2020고단60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35경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양측 하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23 피고인은 2020. 3. 15. 17:5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마트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여종업원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I로부터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I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위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H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 포함) 1.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상처 등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6

범죄사실 2013고단44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5. 07:45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인쇄소' 옆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만민교회 삼거리에서 외환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네비게이션을 작동하고자 잠시 정차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3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와 바퀴로 피해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와 휀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피해자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1,8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5. 07: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13킬로미터를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 02: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그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베트남화 약 22,000동(VND, 한화 약 1,137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6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I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124,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60 1. 불법체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민으로 2013. 3. 28. 체류기간 1년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국하여 2014. 3. 2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4. 2.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여권 등 미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 서울 중랑구 신내동 810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2016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신원정보,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미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손지갑과 담배, 양주 등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2013. 12.경 기소된 이후에 재판에도 출석치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78세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4. 12:30경 제주시 C 소재 D 사무실 앞에서, 평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오던 중 처음 본 피해자 E(여, 39세)의 딸이 D 사무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딸에게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라"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르방(할아버지)이 뭔데 우리 딸에게 일을 시키냐"고 따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들고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배를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0년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8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 역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G교회' 교인들로, 현재 G교회는 구목사, 신목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수개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위 피고인들은 신목사측 교인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구목사측 변호인이 민사소송중인 사건의 공탁금 36억 원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계로 가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2. 12. 20. 14:40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피해자 H(43세)가 관련 형사사건의 공탁금을 찾기 위해 공탁계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36억 원에 대한 공탁금을 찾으러 온 변호인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공탁금 서류를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해자가 민원실 앞에서 위 서류를 탈환하자,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위 서류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통과 팔 등을 밀고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D H로부터 서류를 가로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H를 밀치지 않았고, 서류를 넘겨준 이후 다른 사람들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법에서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H를 밀치고 서류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D이 그저 서류를 가로채 일행들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하여도, 그 서류를 넘겨받은 피고인 D의 일행들과 H가 서류를 두고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H가 다친 것인데, 피고인 D이 서류를 가로채는 행위와 그에 이어진 몸싸움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행위로서 서류를 가로챘을 때부터 몸싸움이 뒤따를 수 있으리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 D이 다른 사람들과 사전에 H에 대한 폭행을 모의하였다거나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서류를 가로챈 이상, 피고인 D은 후행 폭행행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에게 두드러지는 동종 전과가 없고(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다), 교인들끼리의 반목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범행 장소가 법원 안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범행 이후 위 피고인들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신목사측 교인인데,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함께 H의 몸통과 팔 등을 밀고 잡아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다른 일행들과 H의 몸싸움이 끝난 후 현장에 가서 싸움을 중재하고 말렸을 뿐 H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과 H의 몸싸움이 끝날 무렵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 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가 제작하여 2012. 5. 30. 디자인등록을 출원해놓은 피에로 공기막 조형저작물과 유사하게 피에로 광고조형물 90개 (시가 3,600만원상당)를 제작한 후, 이를 삼성디지털 프라자 하남점, 전자랜드 천안사직점 등 전국에 있는 전자제품 양판점에 판매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디자인등록공보, 특허심판원(제11부) 심결문, 배송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1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 위조·행사 1) 피고인은 2010. 3. 21. 14:00경 목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첫 번째 표기 이후에는 상호만 표시한다)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채무 변제 및 사석 인도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은 영암군 H 외 20필지(I 조성공사 현장)에 야적된 토사석 중 300,000㎥를 을이 운반 및 처리 할 수 있도록 계약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토사석 운반 및 처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과 E 사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에서 " <갑>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J, 상호 : D 주식회사, 대표이사 : K, <을> 주소 : 전남 고흥군 L, 상호 : (주)E, 대표이사 :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을 칼로 오려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의 토사석 운반 및 처리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사석 운반 및 처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E 명의의 문서 위조·행사 1)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현장소장인 O이 작성하여 온 "P 도로 확·포장공사 중 사석운반 및 토사 반입"에 대한 약정서의 E 대표자 M 이름 옆에 E 대표이사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0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토사석 처리·판매나 그에 관한 협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 이사 R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E과 Q 사이의 '토사석 처리·판매에 관한 협약서'의 E 대표 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대리인 A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협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협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토사석운반및처리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판시 제1의 나 및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P 도로 확·포장공사 중 사석운반 및 토사 반입"에 대한 약정서 및 판시 제2항의 '토사석 처리·판매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20.경 M으로부터 더 이상 E 명의의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말고 사용인감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피고인에게 E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일시 이후에는 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3. 5. 02: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그곳 1층에 위치한 여자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2:45 무렵 위 찜질방 3층에 위치한 남자탈의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에게 "네 맘대로 해 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G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피고인은 판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행에 관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잠잘 곳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여성탈의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CD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성탈의실 앞을 서성이다 주위를 살피며 여성탈의실로 들어갔고, 여성탈의실에 2회 침입하였으며, 탈의실에 있던 J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머리를 내밀고 여성탈의실 안을 살피는 모습을 목격하고 찜질방 직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2.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교제를 하다가 최근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19. 23:0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부터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F 푸조 승용차로 쫓아가기 시작하여,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푸조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그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398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19. 3.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부터 2019. 6.까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졌음에도 혼자만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 23:30 모자를 쓰고 우비를 입은 채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피신한 전남 여수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이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J이 1층에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대문 오른쪽의 작은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솥뚜껑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 B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2019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18.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L교회 건물 출입구에서 뒷면에 '사기치고 거짓말 한 것, 돈 가져간 것, 사과하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피해자의 사진 2장을 위 출입구 바닥에 두어 교인을 통해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말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순천시 M아파트 △동 □호의 우편함에 피해자의 음부사진과 함께 '이를 교회에 계속 붙이겠다.'는 내용의편지를 피해자의 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남 순천시 M아파트 △동 □호의 우편함에 피해자의 음부사진과 함께 '다음 주에는 사진과 편지를 같이 교회에 뿌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의 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4. 14:38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아침 교회에 사진, 편지를 여러 장 붙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914 피고인들은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인동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인동파' 두목이다. 피고인 및 E는 함께 구미시 F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남, 26세)이 체격이 좋고, 무술유단자이며, 경호업무 관련 경력이 5년 가량 있는 등 인동파 조직원으로 영입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인동지역에서 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 23:00경 위 F 앞 노상 검은색 중형 승용차 안에서, E는 위 피씨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쪽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야가 내가 전에 말하던 그 애다. 경호도 좀 했고, 운동도 좀 했다고 하던 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나. 내가 인동 A인데 이름 들어 봤나. 니 동생들 데리고 올라와서 내 밑에서 생활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E는 '야 임마 그럼 인동에 있으면 안되지. 인동 떠나야지'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그 옆에 가세하여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10. 10. 중순 22:00경 구미시 J 앞 노상에서, H는 'K' 종업원인 L에게 '내일부터 보도 돌리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L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M(여, 39세)에게 '보도 돌리지 말아라. 돌리지 말라면 돌리지 마라. 다른 데는 돌리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데 당신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 I는 그 옆에 가세하여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 H와 I가 보도방 여자사장에게 보도방 영업을 접으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 여자가 아는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저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I 특정경위)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형사재판 확정일자 등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동종의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그럼에도 또 다시 판시와 같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등 긍정적 요인으로 참작하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동종의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3회)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7:4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C’, ‘D’ 사이트를 탐색하던 중 알게 된 위 사이트 운영자 E의 F 아이디로 연락하여 속칭 ‘기부금’(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가)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7:53경 위 E이 알려주는 페이코 가상 계좌(S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위 E으로부터 ‘G’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을 전송받은 후 휴대폰으로 위 URL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I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재생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함으로써 소지하고, 계속하여 2020. 2. 25.경 위 ‘G’ 파일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4번 내지 900번 기재와 같은 ’5번방‘, ’6번방‘, ’7번방‘ 폴더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527개를 피고인 소유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한 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과 구매자들의 F 대화내용 스냅샷,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관련 영상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음란물의 소지 기간과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원료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료를 외상 공급받을 생각으로 지인 D을 통하여 공시지가가 높고 실거래가격이 낮은 토지를 물색하였고, D에게 인천광역시 강화군 E 토지의 급매를 의뢰한 피해자 F를 현혹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시흥시 G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매수의사가 있으니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오라"는 말을 전화로 전달하여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63세의 고령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원료를 공급받아 수 일 내로 건설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즉시 토지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화성시 H, I 등지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행위 관련하여 4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6. 말경부터 주식회사 C을 인수한 다음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받으며 건설자재를 생산하였는데, 그 당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도 체납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으며, 기존 투자금 반환채무, 외상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원료를 외상 공급받더라도 수 일 내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2014. 9. 26.자로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확인서,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가액에 비추어 보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과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1. 2017. 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 27. 22:00경 부산 수영구 C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우측 제2대구치의 치관·치근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5. 7.자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허리띠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에 허리띠 모양으로 다수의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및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1.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 1.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2017. 1. 17.자 범행 관련 피의자 이동시간 및 거리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 9. 6.자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관계가 실재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십 수개월이 지난 2018. 6.말경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처벌을 요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당한 일자(2017. 1. 27.인지 2017. 1. 28. 인지)의 착각은 별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인 2017. 1. 29.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양 턱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찍어놓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2017. 5. 7.자 상해와 관련하여서도 다음날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 놓았다), 피해자는 실제로 2017. 1. 31.부터 2017. 3. 8.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와 관련된 치과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확인서에는 '외부 충격으로 파절되었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해자는 폭행 당일이 설 연휴 시작일이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연 치과가 없어 설 연휴가 끝난 2017. 1. 31. 치과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심리생리검사에서 피고인은 '2017. 1. 28.경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주먹(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던 사실이 있는 지'여부에 관한 항목의 심리생리검사를 받기 전에 "솔직히 그 전에 차량 안에서 B의 얼굴을 때렸던 사실이 있어 그 기억이 떠오르기에 '아니오'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말함에 따라 위 항목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하단에 있는 중국식당인 'D'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19:22경 카드로 결제를 하고, 20:15분경 하단 집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였다고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피고인과의 당일 만남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하단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22km 남짓으로 설 전날 차량 정체 등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기재 범행시간인 22:00 이전까지 넉넉히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각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