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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24.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4. 12:22경 용인시 기흥구 B모텔에서 ‘C다방’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 여성 피해자(일명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돈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20. 2.경 공갈 피고인은 2020. 2.경 용인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다방’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 여성 피해자(일명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갈거면 돈을 돌려주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20. 2. 22.경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2. 16:18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일명 ‘I’)과 함께 위 다방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I이 성관계를 그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자 손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돈을 돌려주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I이 방에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22. 18:33경 위 H다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여, 48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업주가 성매매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위 다방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한 후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 G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경찰에 신고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자리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2020. 2. 7.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4세)가 운영하는 ‘L’에서 7만 원을 지급하고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종업원이 마사지를 중단하자, 피해자에게 ‘종업원이 성매매를 권하면서 콘돔을 꺼냈고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였다’고 말하며 마사지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장사 그만하고 싶냐,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방 및 마사지 종업원이나 업주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나 협박 관련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업주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부교수인 학과 전임교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위 학과 학생이자 피고인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과 내 동아리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5. 9. 21: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하여 C 서수원점 앞에서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D 실외 주차장으로 데려가 다른 학생들의 근황 묻는 등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2. 09:10경 피해자에게 함께 등교하자고 전화하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지하철 E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대학교 주차장으로 데려 가 “평상시 나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걸 이해한다.”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진술서 및 카톡내용, 발생장소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요지), 수사보고(학교 내에서 발췌한 영상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의상관련),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카톡내용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도교수의 지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관심과 언행을 지속하여 피해자가 학업의 계속여부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괴로움이 가중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상 외에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등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인질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같은 해 12.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35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B’, 이하 ‘B’라고 한다)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키로 하되, B는 위챗 등을 통해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필로폰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놓은 다음 주문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필로폰 약 50g을 숨겨둔 다음 이를 촬영해 위챗으로 B에게 전송하고, B는 이를 필로폰 매수인 D에게 전송하여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운반 가. 피고인은 2020. 3. 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에 필로폰 약 0.92g과 약 0.79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숨긴 다음 이를 촬영해 B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경 B의 지시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 우편함 위쪽에 필로폰 약 0.92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숨기고 이를 촬영해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6.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7.경 수원시 권선구 J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32.9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5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9.경 수원시 권선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지인인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20고단4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 무상교부, 운반,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일명 ‘B’라는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소분하여 다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전자저울 등을 갖추어 놓고 B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지시받은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그 내용을 휴대전화로 B에게 전송하는 등 전문적으로 필로폰의 유통과정에 관여한 점,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운반․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압수되었던 휴대전화 저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회 이상 던지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필로폰 밀수입 등에 관여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9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펜션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문제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려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가 주변 4㎝ 가량 및 콧등 1.5㎝ 가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C펜션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G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4216 피고인은 2020. 5. 22. 20:18경 화성시 H에 있는, I 동탄점에서 아무도 칼을 든 사람이 없고,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를 하면서 “살인났어. 살인. 빨리 와줘요. 칼 들어, 칼 들어. 살려줘, 씨발. 살인났어. 죽여, 죽여”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단5645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21:20경 화성시 J아파트 K동 3-4라인 1층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M, WW125) 1대를 임의로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1:38경 화성시 N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WW125(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제출사진(펜션CCTV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범행도구 촬영사진, F병원CCTV캡처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해자 차량 내부 사진, 구급활동일지 2020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에서의 피의자 언동 관련) 2020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특수상해의 경우 수단과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절도와 음주운전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절취한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662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9:23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S과 상대방인 T가 다투는 것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U(22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V(23세, 남)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10. 1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집, 회사에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이사를 가고, 회사를 이직하였음에도 사설탐정업체를 통해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아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9:58경 서울 강서구 C빌라에서, 공동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잠시 위 빌라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20. 4. 20. 06:59경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1. 각 메시지캡쳐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약 1년 전에 헤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 거주지와 회사를 변경하였음에도 사설탐정업체(흥신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거주지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갔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갖게 된 불안감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재범 우려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술에 타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25. 17: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매매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접수번호 J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감정의뢰 회복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마약류 전과는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9: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6. 10. 20:10경부터 2020. 6. 10. 20:23경까지 약 2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조회 요청 회신,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오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18% 이상의 이자로 돈을 돌려주겠다. 이자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은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게 연 18%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객관적인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2.경 1,000만원, 같은 달 16.경 5,000만원, 같은 달 31.경 2,800만원, 2018. 2. 1.경 3,900만원, 같은 달 2.경 6,000만원, 같은 달 5.경 1,300만원, 같은 달 7.경 2,000만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가 큰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고율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거액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 후회스럽다. 내가 망가졌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E연립 F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식탁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 00:38경 수원시 장안구 E연립 F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을 내려쳐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운전석 창문 부분을 내려쳐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칼을 들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벽돌로 피해자 거주지의 출입문과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두 차례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벽돌로 출입문과 차량을 내리쳐 출입문 잠금장치와 차량의 유리를 완전히 파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물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교통사고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별도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손괴 피해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돈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0년 또는 그 이전의 것으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9년 정도는 동종범행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2:3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를 당수동 체육공원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C 부근 농로로 우회전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5. 13: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이의민원 분석서 1. 사건관련사진(현장사진 및 에쿠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가 농기구 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7

범 죄 사 실 2020고단425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22:57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앞에서 목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35세, 남)이 보호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응급환자의 경우 이송이 거절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스스로 목에 대면서 “목에 칼을 그어서 피 뿜어져 나오는 거 볼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래?”라고 겁을 주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칼을 집어던져 칼이 계단 난간에 맞아 칼자루가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5940 피고인은 2020. 8. 20. 23:57경부터 다음 날 00:5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점원인 피해자 G(여, 35세) 및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회에 걸쳐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계산대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596 피고인은 2020. 9. 21. 09: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47세)이 운영하는 ‘J’에서 선지해장국, 소주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 후 나갔다가 같은 날 11: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음식을 치운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음식을 해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손잡이 길이 16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얹어놓아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날 및 칼자루 사진, 업무보고,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신청 사유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칼을 휴대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방해거나 커터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 및 소방기본법위반의 범행으로 이 법원의 재판 계속 중인 기간에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5. 1.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려는 C을 만나 필로폰 10g에 대한 거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 대금이 절충되지 아니하여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8.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9.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가방과 지갑 안에 필로폰 약 34.8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7~8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필로폰 소지량이 많고 압수물 내역이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 목적의 소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필로폰을 매도하려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5. 18.경, B와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018. 5. 19. B와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원 등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B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2020. 3. 3. 수원지방법원(1심)에서, ‘2018. 5. 18.경, A(피고인)과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018. 5. 19. A(피고인)과 공모하여 C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D 명의 C은행 계좌에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추징 8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B)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29.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6. 2.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하여, 친구인 B가 ‘본인(B)이 범죄일시에 각 40만원씩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은, 피고인(A)이 어머니 요양병원비를 부쳐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가르쳐 준대로 송금한 것일 뿐 필로폰 매매대금인 줄 몰랐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매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그에 맞추어 허위증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15:00경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2019고단7560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에게 “증인은 2018년 5월 18일경 피고인(B)과 함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2018년 5월 19일경) 피고인(B)이 증인에게 한 번더 믿고 구입해보자고 하여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B)은 무통장 송금한 계좌가 필로폰 대금을 보내는 계좌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로 이야기를 해서 몰랐을 겁니다. 제가 어머니 요양병원에 보내주는 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8년 5월 18일경) 증인은 피고인(B)과 서울 금천구로 이동 후 15:00경 피고인(B)에게 노모가 입원중인 요양병원에 병원비를 송금해야 하는데 못했다면 현금을 갖고 있던 피고인(B)에게 4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요양병원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이에 피고인(B)은 당장 가지고 있는 게 현금 밖에 없다고 하였는 바, 증인은 피고인(B)에게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증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019년 5월 19일경) 증인은 피고인(B)과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실 주점을 찾던 중 23:00경 피고인(B)에게 노모가 입원 중인 E 요양병원에 급히 병원비를 송금해야 하는데 못했다며 금 40만원을 다시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B)은 증인의 말대로 증인 모친의 급한 요양병원비인 것으로 생각하고 증인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증인의 핸드폰으로 제시한 계좌에 40만원을 송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그렇다면 피고인(B)은 증인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송금해주었을 뿐 필로폰 매매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관계도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B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어머니의 요양병원비를 무통장 송금해준 것이고 B는 필로폰 매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5. 18.경, 2019. 5. 19.경 각 필로폰 대금으로 40만원을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560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판결문, B판결문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를 접견하러 가서 말을 맞춰 꾸며낸 이야기를 한 후 이를 변론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위증죄를 실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B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5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C, 3층에서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수출, 수입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3. 초순경부터 ‘D’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드라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였고, 위 드라마 제작비용 지출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경비를 개인자금으로 지출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주차장 이용료 중 미이용기간 상당의 환불금 182,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숙박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67,033,100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변제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수정된 고소장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1,800만 원 남짓만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범행 당시 22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꾸준히 횡령금을 변제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한다. 피해자의 대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