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08년 범죄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이하 '확정된 범죄 전력 '이라 한다)되었고,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10년 범행)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위 판결이 확정(이하 '확정된 범죄 전력 '이라 한다)되었으며,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11. 3. 23. 범행)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이하 '확정된 범죄 전력'이라 한다)되었고, 2014.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2010년 9월 범행)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이하 '확정된 범죄 전력 '이라 한다)되었다. 2014고단7926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기초사실]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J 주식회사의 사업총괄본부장이다. J 주식회사는 금융기관 채무 약 30억원, 비금융기관 채무 약 15억원 상당이고, 피해자 I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 전 회사 법인계좌 자금이 약 41만원으로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총 사업비용 2,000억원이 소요되는 약 4만평의 대지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및 약 15개동(2,0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K 아파트공사 사업시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공사 사업시행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18. 10:3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에서 M 주식회사로부터 'K 아파트공사 사업시행'을 양수받아 진행하고 있다. 위 아파트신축공사를 하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철거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공사가 시작되면 착공금으로 5억 가량을 받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K 부지 지상건물 철거공사를 주려면 시행사인 M 주식회사로부터 그 사업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M와 사업 매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 향후 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빙자하여 1억원을 빌리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빙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18. J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N)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그 당시 J주식회사는 거의 사업자금이 없어 피고인 B도 자신의 개인 자금을 J주식회사에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J주식회사는 거의 사업자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차입을 해야만 견뎌내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회사의 능력으로는 피고인 A의 변소대로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믿었다 하더라도 양수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거나 양수를 받았다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막대한 시행자금을 소위 PF형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실현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사업시행권을 가져올 가능성이나 철거공사를 주더라도 우선적으로 1억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8469: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P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게 해 줄테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Q과 이미 위 오피스텔 골조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2014. 1.경부터는 시행사 대표 R와 위 J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어 피고인이 R와의 분쟁에서 질 경우 J 주식회사는 본건 시공사의 지위 자체를 박탈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J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30억 원, 비금융기관에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J 총괄본부장인 B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S)로 1,000만 원을, 2014. 2. 25.경 J 명의의 계좌(농협 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906: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6. 19. 경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U리조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위 공사현장을 내가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W에서 인수하였고,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공사가 재개되면 현장에 매립되어 있는 H빔 임발이 가능한데, 1억 원을 주면 위 H빔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H빔은 위 공사현장 지하층 띠장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지하층 공사가 완성되면서 순차적으로 이를 해체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H빔을 넘겨주려면 공사가 시작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위 공사현장은 자금난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나 W은 자체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재력이 없었고, 자금지원이나 시공사 선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이전에 X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부지를 담보로 수 억원을 차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사현장에서 이전에 공사를 하였던 업체에도 수 십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빔 매각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자에게 위 H빔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7: 피고인 A, Y에 대하여 [기초사실]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의 사업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J 주식회사는 2013. 1. 31. M 주식회사와 K 아파트 공사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기관 채무 약 30억 원, 비금융기관 채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약정 체결 후 1년이 넘도록 사업양수 대금 17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K 아파트 공사 시행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철거공사를 수주하려는 피해자 Z에게 K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게 할 능력이 없음에도 J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A 명의로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6.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사천 AB 일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인데, 그 일대 K 300여 세대 철거작업을 해주면 3개월 내 총 철거비용 2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철거공사를 주는 대신 4,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월 초순이나 늦어도 5월 말경에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선수금 3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작업 진행에 따라 3억 원씩 주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위 주식회사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C)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자 Z에게 전화로 "300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중간에서 철거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25.경 200만 원을, 2014. 4. 2.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09: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D은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R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AF은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J 주식회사와 AE 주식회사는 2013. 1. 14. P 주식회사로부터 '창원AH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날 AG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 중 가설흙막이 및 토공사를 공사계약 금액 3,025,000,000원, 공사기간 2013. 1. 16.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J 주식회사와 AE 주식회사 및 AG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행사할 목적으로 '상기 금액으로 창원AH 신축공사현장의 가시설 및 토공사의 계약타절 정산금액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타절정산합의서'의 'AF' 이름 오른쪽 날인 란에 임의로 AF의 도장을 찍은 후, 2015. 4. 16.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된 타절정산합의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절정산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4, 1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부산고등법원(창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원고 AG 주식회사, 피고 AE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민사사건(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144373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그러면 원고가 거기(타절정산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그 부분은 AF 사장이 먼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산내역서에 도장을 찍었던 부분이었고, 그 뒤에 제가 용지에서 AI 소장, 시행사 건축주인 P의 사장, 저, AF 사장 등 4명이 앉아서 도장을 날인받은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을 폐쇄를 시켜서 서류를 다 R가 강탈해 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F은 위 타절정산합의서에 날인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1679 :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J 주식회사의 사업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1.초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남 하동군 AK아파트 신축공사와 울산시 AL 택지조성사업 공사를 발주받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두 공사의 전기통신공사를 총 39억 8,000 만원에 하도급주고, 2014.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시 AL 택지조성사업 공사를 발주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하동군 AK아파트 신축공사는 2012. 5. 15. 도급계약을 체결해놓고 자금이 없어 전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J 주식회사는 금융기관 채무 약 30억 원, 비금융기관 채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1억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1억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472) : 피고인 A에 대하여 2016고단6214 :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 경남 창원시 성산구 AH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M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된 골조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7.경 위 골조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Q과 체결하였고, 그 외에도 O, AN, AO, AP에게도 위 공사를 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골조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4. 1. 9. 5,000만원, 2014. 3. 3.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2)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AQ의 대표이고, 피해자 AM은 주식회사 AR(현 AS)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부산 연제구 AT 707호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AU 외 15필지의 AV오피스텔 신축공사와 부산 남구 AW 아파트 신축공사, 경남 김해시 AX아파트 신축공사의 각 골조 공사를 하 도급 주겠으니 대가를 달라, 나중에 공사도 주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위 골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 명목으로 2013. 9. 10, 2,000만원, 2013. 10. 30. 2,000만원, 2013. 31. 1,000만원, 2014. 1, 13. 2,500만원, 2014. 4. 8. 400만원, 2014. 5. 7. 400만원, 2014. 5. 27. 500만원 7차례에 걸쳐 합계 8,800 만원 3)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26 :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R의 각 진술기재 3) 공소사실의 '8,900만원'은 '8,8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해)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R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대질 부분 1.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609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8906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257: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6고단1609: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타절정산합의서 1. 변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선서(A), 녹취서(A) 자내용(A) 1. 녹취서(AI) 1. 사실확인서(AI) 1. 판결서 2016고단1679 :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7, 20, 21, 각 첨부 증거 포함) 2016고단6214: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M,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M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수표사본, 이체내역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 , '의 죄와 이 사건 '2015고단8906' 의 죄 상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m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 , '의 각 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의 판결이 확정(확정일: 2011. 3. 3.) 되기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2014고단7926,2016고단257, 2016고단1679'의 각 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확정일: 2012.6. 16.)와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확정일: 2014. 12. 4.)의 각 확정 사이에 범한 것이며,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 '의 각 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의 확정일인 2012. 6. 16. 전의 범행이어서,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 '의 각 죄와 이 사건 '2014고단7926, 2016고단257, 2016고단 1679'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 '의 확정 전의 범행인 이 사건 '2014고단7926, 2016고단257, 2016고단1679'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판시 2015고단8906 죄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그 수익도 궁극적으로 피고인 측이 얻게 되는 구조인 점과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AJ에 대한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위증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다만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았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J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고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0 판시 2015고단8906 죄에 대해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0 2014고단7926, 2016고단257, 2016고단1679'의 각 죄 집행유예기간(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 , ) 중에 있음에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A.J 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 A의 주도로 회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AJ 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추가 피해변제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C]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