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539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E이나 F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은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대환대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약정 위반으로 보고가 되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약정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4:10경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이라고 기망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772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E이나 F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약정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3:15경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K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4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E이나 F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6.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F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하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변제금액 7,5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 로고 및 대표자 인장이 인쇄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 조직원은 2020. 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들어가니,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6. 12:24경 인천 서구 M건물 N동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9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E이나 F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사 P’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Q’를 사칭하며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기존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라. 범죄와 연관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1. 12:18경 서울 성북구 R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4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H은행 T 대리, U은행 V 채권팀장,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가 1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U은행에 있는 3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수표를 입금해줄 수 있다’, ‘24시간 안에 해결을 못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자식들도 다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의 60%인 2천만 원을 우선 변제하라’, ‘분할 상환 대환대출은 법률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지시를 내리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 왜 맘대로 은행에 상환을 하였냐?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 수 없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표를 입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0:36경 서울 강서구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이스피싱 같다고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납부 확인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발생지 상대 조사, 피혐의자 택시 하차 관련, X 회신 및 피혐의자 추가 이동경로 관련) 1. 수사보고서(E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5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의 E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해금 출금 캡쳐사진 1. 범행장소 CCTV 캡쳐사진 1. 위조사문서 캡쳐사진(대출금완납증명서 2매, 납부증명서 1매) 1. 피의자 제출 몸캠피싱 경위에 대한 E 대화내역 1. Y 팀장과의 E 대화내용 1. 몸캠 관련 자위동영상 캡쳐사진 1. 위조사문서 출력물 및 촬영사진 6매 1. 지도검색 캡쳐 사진 1.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대출금 완납 확인서(위조문서) 사진,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첨부된 현장 및 cctv 사진 1. 몸캠피싱 영상 캡처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Q를 사칭한 사람과의 E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현금 5천만원 촬영 사진, 현금 5천만원을 놓은 베지밀 박스 촬영 사진 1. 발생지 현장 사진, 범행 ‘전’ 피의자 택시 하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후’ 피의자 택시 승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확대 캡처 사진, Z에서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하는 피해자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전 피의자 택시 승차 장소 주변 등 행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전’ 택시 하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 역추적, 택시 하차 장소 현장 사진, GPS 좌표 캡처 사진 1. 택시 승하차 정보 등 ㈜X 회신 자료, X 회신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전후 택시 승하차 CCTV 영상 확인, 범행 전·후 택시 승·하차 장소 GPS 좌표 확인) 2022고단2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제출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6) 성명불상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및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A’으로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몸캠피싱’으로 돈을 갈취당한 후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Y 팀장’을 소개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속칭 ‘몸캠피싱’ 범행과 관련된 조직원이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문서는 G, AB저축은행, L, AC은행, 금융위원회 등 여러 금융기관 관련 명의의 것이었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이동할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별다른 이의 없이 따랐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위조된 ‘대출금 납부 확인서’ 등의 문서를 건네거나 직위를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S와 그 가족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같다는 대화 내용을 듣고 ‘Y 팀장’의 지시에 따라 도망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와 나눈 F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당으로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나. 강요된 행위 여부에 관하여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의 E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일을 하면 피고인의 영상을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후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S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의심하자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또 다른 범죄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실효적인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일당 2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이유에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몸캠 동영상을 지우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700만 원, 피해자 D에 대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