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E파 소속의 행동대원 F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E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G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G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H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F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포함한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G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 F의 지시 등을 받아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각 팀의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며,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A, I, J, K는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을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I, J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5개의 콜센터 팀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피고인 B이 각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F은 피고인 B과 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G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L은행,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선임팀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L은행, M은행, N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입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이후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전산등록비용'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2~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부사장이나 선임팀장인 피고인 B은 팀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수익금에 더하여 자신이 다른 팀에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관리 업무를 담당한 G은 일정한 기본급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조직원을 제공한 팀으로부터 수익의 2% 정도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F이 가져갔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F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9. 5․경 총책 F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팀장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피고인 B은 2013. 9. 6.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10. 19.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11. 2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피고인 C은 2013. 8.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 5.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O, P, Q(각 2019. 3. 7. 구속기소), R, S, T(각 2019. 3. 22. 구속기소)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6.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신용조회비 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7. 대포통장인 Z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A)로 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18. 대포통장인 AB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 AD)로 보증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29. 대포통장인 AE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AF)로 전산조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3. 대포통장인 AG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AH)로 전산등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9. 대포통장인 AI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 AJ)로 전산등록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0. 대포통장인 AK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 AL)로 보증보험 등록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2. 대포통장인 AM 명의의 X조합 계좌(AN)로 보증보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4. 16.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7,225,000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4. 16.경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98,79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제2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3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각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A,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O, P, AP,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AQ) 작성 사무실 구조, 각 공법(들) 사진, 공범 A 사진 및 출입국 내역, 공범 AR 사진 및 출입국 내역, 범죄일람표, 공범 AP 사진 및 출입국 내역, 추가 공범 G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숙소 구조도, 사무실 구조도, 조직도, 범죄일람표(O), 범죄일람표(P), 각 추가 특정 피의자 사진 및 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건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 대포계좌 및 사용 전화번호로 추가 특정) 1. 수사보고(사장 F 및 관리자 G 조직폭력조직 가담 관련) 1. U,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Y, AS, BZ, AT, AU, AV, AW, AX, AY, AZ, BA, BB, BD, BE, BF, BG, BI, BJ, BK, BN, BP, BQ, BS, BT, BU, BV, BW, CA 작성의 각 진정서 1. BC, CB, BX, CA 작성의 각 진술서 1. BL, BM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서(입금확인서,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송금계좌 관련 수사기록 등, 계좌거래내역서(CA-개명전 C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모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모두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중 자신의 역할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 B은 다른 팀장들과 마찬가지로 '팀장'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부사장이나 선임팀장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역할을 한 바 없다. 피고인 B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AO(가명)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AO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 B의 지위를 통상의 팀장보다는 더 높은 지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O의 조직 내 지위에 비추어 볼 때 AO가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직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없고, AO가 유독 피고인 B을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AO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2013. 8.경 사장인 F이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조직을 운영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다른 팀장인 K나 또는 피고인 A의 경우도 팀장으로서 자신의 팀 관리를 넘어서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나 수익금 관리는 하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분배받았을 뿐이다. 아울러 "정확히는 모르지만 피고인 B이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공범 O의 경찰에서의 진술, "B이 팀장인 K보다 좀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다. 통상 문 앞에 앉아 있고, 직접 전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공범 P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다른 공범들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조직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단체 관련 부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D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없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아 응하는데 그친 것으로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는 목적된 범죄와 법조경합 관계이어서 목적된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 D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적어도 정범으로서의 고의는 없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에 한정하여 사기방조죄만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범죄수익은닉 부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좌에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 그 자체이므로,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단체 관련 부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직의 목적, 이를 위해 갖추어진 물적 시설,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직급이 나누어지고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체계, 범죄수익의 분배방식,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행동규율의 존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조직에 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사장, 팀장,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후 멘트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콜센터 상담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적 설비와 인적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실제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적 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의 운영방식, 수익체계, 업무지시체계, 행동규율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통하여 위 피고인은 그 인적사항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상당수 조직원들이 (부)사장, 팀장, 팀원(상담원) 중 어떤 지위에서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대략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성립에 필요한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한편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기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자들과의 순차적 공모 하에 그 역할이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기 범행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수익은닉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계좌에 송금받는 행위는 사기 범행 그 자체이므로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위 죄는 범죄수익과 전제범죄의 관계를 숨기고 범죄수익의 발견·수사·몰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법익인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고, 그 가장·은닉은 새로운 특정범죄의 조장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침해라는 새로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사기죄와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직내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기간, 편취액, 자신이 얻은 이득액,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다른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직에서 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 기간이나 이득액도 상당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계좌 및 수익금 관리를 하고 다른 팀장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부사장 또는 선임팀장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상층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한 점, 과거 폭력 범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한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이득액도 상당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한 점,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이득액도 상당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