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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7:3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을 지나는 수원여객 E 버스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버스 창가와 앞좌석 사이 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건 당일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 내역 1. 사건 당시 해당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극심한 어지러움 때문에 버스에 탑승하여 앉을 때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지 못했고,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엉덩이를 만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부끄러운 마음에 피해자보다 먼저 내렸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6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학교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탔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시 해당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07:18:42)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교복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버스기사 뒤편 앞쪽 두 번째 좌석에 앉았고, 약 10분 후에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07:27:04)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에 앉았다(다만 위 블랙박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석을 비추고 있지 않아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장면 및 범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일어나 환승기계에 카드를 찍은 후(07:36:10) 버스에서 하차하였다(07:36:50).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그 남자(피고인)가 버스에 타서 자신의 뒤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엉덩이 쪽을 보았는데 틈 사이로 뒷자리 검은색 가방만 보여서 가방이 닿았나 싶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엉덩이 쪽을 보니까 손이 뒤에서 넘어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어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보니 아까 뒤에 앉았던 그 남자가 있어 '뭐하는 거에요'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 남자가 '미안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나이 어린 여학생인 점,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먼저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착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 및 착석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특히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표정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부끄러운 마음에 피해자보다 먼저 내려 피해자의 의상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야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1:00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주거지에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귀가하여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 팔, 허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를 정리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ㄷ.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02:0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 D, 그녀의 사촌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D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 D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 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성행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 학원 강사로서 피고인의 집인 이천시 C아파트 303동 203호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매주 과외교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과외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정면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입맞춤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가명) 1. 수사보고(음성 파일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하던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7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2017고단228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30. 16: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답장 안하면니가 젤 아끼는 사람한테 사진 전송한다.", "내 주위 사람들한테 니 사진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849 피고인은 부산 남구에 있는 가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리에서 우연히 재회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이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경남 양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가구점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창고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장 몰래 이곳에 가구를 사서 보관했다가 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지금은 내가 가구를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가구를사서 이곳에 보관했다가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겨 그 돈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천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 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해도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생활비, 도박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돈의 수요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구를 사서 보관했다가 다시 팔아서 이익금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유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계속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6,69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02 피고인은 2015. 7. 23.경 울산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가구 사업을 하자, 투자금을 내서 강원도 동해에서 가구점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구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81 피고인은 2017. 4. 29.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옷가게 'M'에서, 피해자에게 '가구 구입비로 560만 원을 주면 2017. 5. 9.까지 책장, 흙침대, 장롱, 5단 서랍장, 3단 서랍장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 자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위 제품들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300 만원, 같은 해 5. 1.경 26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각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금액이 7 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기죄 피해자 중 E과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리부분이 노출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다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밀착되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8: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단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4번은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검거 관련), 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사진저장 및 동영상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다른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3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법 및 동영상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조사 요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4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다리부분이 노출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다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밀착되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및 같은 해 9.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4번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4번의 각 촬영 사진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리에 밀착된 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나, 위 사진들에는 사람의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신체의 특정 부위가 부각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교차로를 C 장례식장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아파트 방면에서 광령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매우 위험한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1:3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기동 먹자골목 쪽에서 옷박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곡역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재규어XJ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1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청구전 조사서)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경남 남해군 C마을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D(여, 62세)를 알아 왔고, 피해자가 2014. 2. 10.경 지적장애로 인해 고물수집상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7. 14:00-15:00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E 앞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예전에 고물쟁이가 이렇게 만지더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고령의 피고인이 전립선의 증식증 등의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립선의 증식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모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안동시 D아파트 상가 111호 'E'에서 피해자, 피해자의남편 F, 피고인의 처 G, 피고인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F 뒤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C의 장애인증명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및 피해상황확인), 수사보고(E 사장 I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J식당 사장 K 전화통화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7.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에 대해 신문을 들여다 본 것인지, 메뉴판을 들여다 본 것인지에 대해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수화통역상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와 그 후 순대가게로 자리를 옮겨서 피고인과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명료하고 시간적, 공간적 부분에 대하여도 풍부히 진술되었으며, 전제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보태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농아자인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7호에서, 친형인 E,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F,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8세)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 피해자는 04:00경 술에 취해 먼저 자겠다며 위 모텔 708호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F에게 위 708호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모텔 계산대로 가 708호 예비 열쇠를 받아와 708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자겠다며 다른 객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모텔 계산대에서 예비 열쇠를 받아와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법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1:5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서울 양천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부근을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여년 전의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 동종전과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