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51,1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확약서, 합의서 1. 증거1(공사비 지급내역) 1. 증거2(업무지시 메시지) 1. 증거3(업무보고메일) 1. 증거4(임금지급 내역) 1. 증거5(확약서) 1. 증거6(확인서) 1. 증거8(급여 및 퇴직금 지급요청서) 1. 증거15(사업자등록증명) 1. 증거16(평균임금 및 퇴직금액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가 2013. 8. 1. 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은 맞다. 그러나 E는 2016. 5. 14. 퇴사하였다가 2016. 8. 17. 재입사한 후 2~3개월 정도 추가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30. 부터 2016. 8. 25. 까지 사이에, E의 퇴직 전 근무기간인 2013. 8. 1. 부터 2016. 5. 14. 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합계 8,106,05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E가 재입사한 2016. 8. 17. 이후의 근무기간은 1년에 미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가 2016. 5. 중순 이후 적어도 약 한 달 정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1쪽), E의 동료 F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E가 도중에 퇴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27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경 E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E는 고용노동청에 위 임금미지급 이외에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6. 5. 30. 부터 2016. 8. 25. 까지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합계 8,106,054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있던 E가 2016. 5. 중순경 해외 취업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E의 조건부 퇴직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E의 출근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끝내 E의 해외 취업이 좌절되어 2016. 6. 중순경부터 E의 출근이 재개되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8,106,054원은 퇴직금과 무관하게 E의 급여 명목 또는 공사현장에서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인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E의 동료 F의 위 통화 진술 내용이나 이전의 관련 사건에서 E가 퇴직금 체납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3. 3. E에게, E와 피고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산정된 11,835,616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7. 12. 31.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4쪽). 또한 피고인은 2018. 1. 3.경 E로부터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퇴직금 11,835,616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52쪽). 2) 오히려 피고인은 2018. 3. 2.과 2018. 6. 30. E에게 위 2017. 3. 3.자 확인서와 동일한 취지의 합의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5, 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검토 없이 2017. 3. 3.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위 확인서, 확약서 등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위 문서 작성에 더욱 신중하였을 것이고, 동일한 착오나 오류를 약 1년 3개월 동안 3번이나 반복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3) E의 소위 4대 보험은 2016. 5. 14. 이후 적어도 공소장에 기재된 E의 퇴직일인 2016. 11. 30.까지 종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고(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E의 재입사일, 즉 2016. 8. 17.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증거기록 제46쪽). 4) 피고인 및 변호인도 E의 기본급이 350만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가 2013. 8. 1. 근무를 시작하여 2016. 5. 14.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액은 9,660,299원에 이른다. 위 금액은, 세금 등 공제항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분할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변소 중인 퇴직금액 합계액 8,106,054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위 8,106,054원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원천징수하였을 퇴직소득세 납부 여부에 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5쪽). 5)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E가 퇴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6. 5. 30.부터 2016. 8. 10. 사이에, 피고인이 E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돈의 거래기록사항에는 '급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리담당자의 실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 기간인 약 3개월 동안 매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였다는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급여' 취지의 기재가 붙어 있는 지급금액은, 세금 등 공제항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기본급 350만 원에서 위와 같은 공제항목을 고려했을 경우 산정될 실지급액 또는 그와 같은 실지급액을 기초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근무기간(2016. 5.의 경우 2016. 5. 14.까지 근무, 2016. 6.의 경우 2016. 6. 15.부터 근무)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급여 액수에 대체로 부합한다. 6) 피고인은 E의 퇴직 기간이라 주장하고 있는 2016. 5.과 같은 해 8월 사이에도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업무나 파주 다세대주택 건설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시행하라거나 특정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라는 등의 업무 관련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09~112쪽). 7) E는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일꾼들의 일당 등을 직접 집행한 후 피고 인으로부터 보전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지급받아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5, 97, 100, 101, 109쪽). 위 <표1> 중 '급여'라는 취지의 거래기록사항이 없는 지급내역은, 지급된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사현장 유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사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