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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17. 7. 11. 영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영농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되게 해주고 조합을 운영하면 월급여로 10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공동피고인 B의 동생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채무확인서 사본,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취업을 미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현재까지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2018. 10. 17.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 중 일부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주택 내 화장실 타일공사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공사진행시 임의로 출입 할 수 있는 동의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08:30경 서울 금천구 C,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지연에 따른 계약 파기를 통보받고 덧붙여 출입의 금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기존에 제공받은 현관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임의로 출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으로부터 주택 내 화장실 타일공사 수리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타일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15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6.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달 6. 30.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서울 금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타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타일시공업을 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전체 벽면 및 바닥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30. 화장실 벽면의 타일을 뜯어내는 등 벽면 공사를 1/3 가량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공구를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3. 피해자에게 공사를 포기할 수 없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2017. 7. 4. 08:3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시공업자에 의뢰하여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몸이 아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진료비납입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3.경 G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1권 63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자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100%의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비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22. 2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이체내역 1.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그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비슷한 이유로 접근매체를 두 차례 양도하였다가 그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13: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5,3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공탁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10:23경 G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5:09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7: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좌회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스스로 넘어져 넘어진 이륜자동차를 다시 세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넘어진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다가 위 이륜자동차의 가속 손잡이를 당긴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동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넘어지기 전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3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를 의료원로타리 방면에서 남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9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1,1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확인)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1:0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2019. 11. 7. 각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8. 11:3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B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37OZ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보험접수가 가능한 D는 자신이 사고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B에게 2018. 8. 3.경 합의금 및 치료비 1,104,330원, 미수선 수리비 및 렌트비로 6,303,945원, C에게 2018. 8. 10.경 합의금 등으로 6,205,800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요약도, B 건 사고일람표, 17번 사고 보험 품의서, 수사보고(공범 B, C, D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반성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기소되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4:55경 대구 중구 B건물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벤츠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8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구 지하차도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벤틀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에 바짝 붙은 다음 끼어들기를 2회 시도하고, 계속하여 백색 실선을 넘어 위 벤츠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1)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끼어들기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욱이 범행 장소가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신천대로상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폭력행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9세)은 부자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별거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너 엄마와 전화한 것을 왜 내게 따지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잘한 게뭐가 있냐, 죽여버려야 가족이 편하다, D 작은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너는 왜 받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1.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0:01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불투명 유리창문을 통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약 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1:20경 창원시 의창구 E, 상가 공용화장실 좌측 용변 칸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놓은 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옆 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수세식 변기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약 36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3%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2018. 10. 23. 16: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조합 신현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2,533,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근처 골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같은 날 인천 서구 일대의 B조합를 돌아다니며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중 22,03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불법대출 사기나 토토 돈인가요”라고 묻기도 한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하는 금원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수표로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의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E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2,53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카드 양도 등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하루만에 4명이 사기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2,000만 원 넘는 돈을 입금하였다. 다행히 당일 바로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마지막으로 입금된 300만 원은 각 피해자들에게 균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D은 합의를 원하지 않고, 다른 송금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송금자 G(H 명의로 송금한 당사자로 현재까지 H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한다)에게는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을 매월 3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G이 2019. 8. 18.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9. 2.로 지정되었던 선고기일 이후 현재까지 종적을 감춘 상태이고, G에게는 2019. 7. 30만 원, 2019. 8. 30만 원, 2020. 3. 10만 원 합계 총 7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의 탈세를 돕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16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약 10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 5,000만원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D회사에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주면 나머지 채무는 지인을 통해서 상환하고, 기존 대출이 모두 상환되면 피고인의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여 회사 측에서 중개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대로 즉시 회사에서 대신 변제했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원의 투자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의 회사 측에서 중개한 추가 대출을 받아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억 8,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26.에 700만원, 같은 해 3. 12. 1,100만원, 같은달 20.에 3,000만원, 같은 해 7. 27.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서, 차용증및확인서,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피고인의 자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동종전력은 없고, 우울증 등 치료필요)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변제 노력 중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19에 있는 백현 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0. 01:05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19에 있는 백현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해야 되냐. 나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교통사고 및 상해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23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중학교에서, 1층 진로활동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1층에 있는 행정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시도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 D 및 E의 소유자로, 약 30년 전부터 위 토지 중 일부(폭 2.5m)가 F, G, H, I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0. 10:0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농장이 있는 J로 가는 길의 통행을 위 거주자들에 의하여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여,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과 돌을 약 40cm 높이로 쌓아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 D 및 E의 소유자로, 약 30년 전부터 위 토지 중 일부(폭 2.5m)가 F, G, H, I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4:0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농장이 있는 J로 가는 길의 통행을 위 거주자들에 의하여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여,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중 가로 약 80cm, 세로 약 4.3m, 깊이 약 80cm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손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목격자인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L이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97번 및 24번 중 101면)이 있다. 그 외 사람들(M, N, O, P, Q, R, S, T, U, V)의 진술은 피고인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부근 도로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인 정도이고, 관련 사진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의 손상 그 자체에 대한 자료일 뿐 피고인의 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L은 처와 함께 피고인의 손괴사실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고 있어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L의 진술이나 사진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굴삭기 작업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도로 손괴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L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굴삭기의 작업에 대하여 사진 2장을 찍었으므로 동영상까지 충분히 촬영하였을 수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다. 사진 중 특히 증거목록 97번 사진은 손괴된 도로 현장에서 굴삭기의 포크 부분이 도로를 향하고 있어 일응 피고인의 도로 훼손을 시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포크 부분이 직접 도로에 닿고 있지는 않아서 피고인이 포크를 회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도 이 부분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를 손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위 굴삭기 사용은 당시 도로 바깥에서 길 옆 부분을 치우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소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증거목록 24번 중 101면 사진은 피고인의 굴삭기가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포크 또한 같은 장소를 향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었고, 이 부분 도로가 훼손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부분 도로를 훼손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