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4521 2011. 6. 16.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취소하였다. 가.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 I과 남양주시 J상가조합 임원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착수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임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겠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주겠다, 나는 영포라인이고 K 대통령도 변호를 한 변호사이다, 잘 처리해 줄 테니 믿고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건을 수임하여 제대로 사건을 진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3. 6. 25.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을, 2013. 6. 26.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말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P으로부터 월세 400만 원을 주고 위 사무실 중 일부를 'G 법률사무소' 공간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Q 변호사, R 변호사, S 변호사, T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Q 변호사, S 변호사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을 수임하는 등 'G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2012. 12.말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G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2.2015고단7185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V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아파트 등기 후 바로 은행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추징금 2억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분양을 받으려던 아파트 분양대금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갚기 위한 추가 대출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1. 4. 1. 800만 원, 같은 해 5. 25,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5고단8128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 피해자 Y에게 "X, Y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848호 사건을 맡아주겠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주겠고, 만약 더 높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심 변호까지 맡아 주겠다, 나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위 사건의 담당판사이니 걱정하지 말라, 수임료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6. 16. 변호사자격이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사건을 수임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변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Z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2016고단998 피고인은 2010. 4. 5.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U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줄 테니 2,0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7.경과 2007. 12.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9. 3.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인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횡령하였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운영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경 피고인의 딸 A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S, L, 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부분 1. 사건위임계약서, 확인서, 대한변호사협회공고문,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압수영장회신내역 1. 수사보고(계약서상 명시된 G 법률사무소 전화번호에 대하여) [2015고단71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8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한변호사협회공고, 무통장입금증, 사건위임계약서, 확인서, 각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효성캐피탈 자료회신, Z 입금확인증 제출) [2016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AB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2호, 제34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