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 남구 D에서 BMW335i 직수입 중고차량 E(2008년식) 1대를 수입자 "F"로부터 3,800만 원에 구매함에 있어 위 차량이 사고 차량으로서 수입 후 수리하여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4,9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렌트 차량으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정식적인 수입 차량이 아닌 위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위 차량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 회사로부터 차량 전손 처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을 회수하고,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3. 22:11경 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소재 고모역 부근 한적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위 BMW335i E(2008년식) 승용차량을 운전 하던 중 마주오던 승합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고양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피하려다 전봇대를 정면충돌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주)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봇대에 고의로 충격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01:50경 대구시 수성구 성동 경안로길 경산방면 3차로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우천으로 도로가 미끄러져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에 정면충돌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로수에 고의로 충격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A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61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낸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회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 보험가입시기 및 사고발생시기, 피고인의 보험료 부담능력,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인 G, 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리과정에서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도 1차 사고 이후에 H에게 차량의 하자를 주장하여 배상금을 받은 점, 보험사 내부 자료로도 차량가액이 중고시세와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1쪽)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 등에 불과한 I, J의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1차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차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인도의 가로수를 스스로 들이받는 형태의 사고인데다 유사한 경위에 의한 1차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제 휠을 8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차량 보험가액을 당시 시세보다 40,640,000원으로 높였으나 실제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사제 휠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제 휠이 사고 몇 달전도 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난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었고 사제 휠을 샀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월수입 등에 비하면 차량 할부금 및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도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1차 사고도 발생한 이후인 점 등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2차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2차 사고는 왕복 6차로의 대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로 사고 직후 상황을 목격한 택시도 있는 것을 보면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점, 당시 사고 직후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증인 K은 사고 지점의 도로는 어두운 면이 있고 약간 커브길이라 사고가 잦은 편이라고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L은 당시 바닥에 약간 살얼음이 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사고 지점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의 사고 경위를 분석한 자료는 경찰관의 실황조사서 등 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보험사 직원에 대한 진술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사적인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분석의 근거가 실제로 발생한 2차 사고의 실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신빙성도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분석 자료를 작성한 증인 M도 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직접 가 본 것은 아니고 2차 사고가 고의사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제 휠 대금이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담한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가 피고인과 아내의 월소득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여 한국통신 등에 근무하다 현재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선량한 시민으로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