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L은 강원 화천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책임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L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 에게 "N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 말경까지 투자금 1억 원이 넘으면 광산 생산량의 지분 1%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 위 광산에는 자수정이 약 19톤(2조 3,700억 원 상당) 매장되어 있고, 판매계획 금액이 2011년에만 190억 원 상당이며 2012년 기준 370억 상당이다.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억 원이 지급되는데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2%, 광산 생산량의 1% 이상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 원금을 상환해 주며, 매월 투자금의 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산은 2009년 생산량이 6톤에 불과하여 그 후 채굴이 중단된 상태였고, 실제로 자수정 생산 및 판매 사업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으며, 국가보조금 또한 지급되거나 지급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유사수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1년 만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7%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 하여금 'P'를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14,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912,319,6181)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1)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등에 의하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편취금 '10,000,000원'은 '1,000,000원', 합계 921,319,618원'은 '912,319,618원'의 각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L과 순차 공모한 뒤, 2011,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을 통해 에게 "N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정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2011. 9. 말경까지 투자금 1억 원이 넘으면 광산 생산량의 지분 1%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 위 광산에는 자수정이 약 19톤(2조 3,700억원 상당) 매장되어 있고, 판매계획 금액이 2011년에만 190억원 상당이며 2012년 기준 370억 상당이다.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70억 원이 지급되는데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의 2%, 광산 생산량의 1% 이상의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 원금을 상환해 주며, 매월 투자금의 5~7%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O로 하여금 'P'를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14,5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912,319,618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2)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등에 의하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편취금 '10,000,000원'은 '1,000,000원, 합계 921,319,618원'은 '912,319,618원'의 각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1. S, T, O,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 송금 및 환급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N사업계획서 첨부) 1. 내사보고(광산현장사진 첨부) 1. 각 통장사본 1.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제출 1. 수사보고(B가 제출한 usb 자료 및 약정서 첨부) 1. 수사보고(R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영장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A의 차명계좌 W 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11. 24. L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L을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점, 그 후 L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N 사업계획서와 자수정 가공품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60쪽), N에서 실제로 채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비용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마치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외양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이를 보여준 점(수사기록 1333쪽), 피고인은 C, Q 등에게 지분을 줄 테니 투자를 더 받아 달라,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손해 본 것 다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R,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2012. 1.경 대구 매장에 정부에서 14억 원 가량이 나온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47쪽), 피고인의 지시로 2011. 12.경부터는 피해자들에게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점(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이 2011. 12.경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49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54번)을 투자받아 이를 포함하여 약 2억3,000만원(여기에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자수정제품에 대한 구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실제로 N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R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구체적으로 R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를 결심한 후 비로소 E, D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증인 R의 법정진술), S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7쪽), T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원도에 매장량이 많으며, 광산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6쪽), O는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 피고인이 사업진행이 잘 되어 간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1, 192,194쪽)},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일부 투자금이 입금되고 이자가 지급된 점, N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투자자들을 계속하여 모집한 점, 피고인 스스로 "당시 회사에서 이자가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45쪽), 피고인 명의로 대구 매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2012. 1. 3. A 사이에 주식회사 강원아네시스트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되는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N사업에 대한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무려 9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수정제품에 대한 구매대금 등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C 등을 만나기 전까지는 L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2011. 9. 6. 자 약정서(L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P 광주매장 내에 있는 모든 자수정은 P'회장'B의 소유가 된다는 내용)와 2011. 9. 25.자 확인서(L, B가 N과 P 매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2011. 9. 25.자로 X, E, Y을 사직 처리한다는 내용)를 작성하고,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 매장에서도 L 등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 C MI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명의로 대구 매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 D: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광주에서 대구로 매장을 옮긴 이후(2011. 9. 초순경부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E: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광주에서 대구로 매장을 옮긴 이후부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