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2013고단1674 피고인 A, B, C과 H은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7. 15.경부터, 각 2013. 7. 2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5층 건물에서 피고인 A은 안마방 5개, 성매매 객실 5개를 설치하여 'J'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K, L, M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고, N, O, P, Q 등 여성 4-5명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R, S 등 손님들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마사지 업소 안마방에서 위 태국 여성들로부터 안마를 받게 하고, 안마가 끝난 손님들을 위 마사지 업소 성매매 객실에서 위성매매 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약 2,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이한 후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T과 H은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안마방 및 성매매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41 피고인 D, E은 청주시 흥덕구 U, 3층에서 'V'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V에서 카운터 등을 보는 실장이다. 피고인 D, E, B은 공모하여, 피고인 D, E은 2013. 6. 24.경부터 2014. 1.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 2.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W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하여 발기시간 후 성기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관련 판결례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을 안마사들에 대한 사용인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3고단16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및 N, X, S, R, O, P, Q,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20141041,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W,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I 의 자술서 1. '사업자등록증, 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ㅗ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 법 제30조(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 피고인 D,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 A,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 : 2,250만 원, 피고인 D, E: 900만원(150만 원)×6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D, E의 경우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의 범위 안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D(맹인)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범행 가담정도, 범행기간, 범행 수익의 귀속,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A의 태도, 피고인 B과 일부 성매매여성과의 관계, 피고인 B의 처벌전력, 피고인 A이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 2)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이 인정한 월 평균 수입액 중 적은 금액을,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이 일당 형식으로 받은 월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정함. 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3. 5. 3. 경부터, 피고인 C은 2013년 6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7. 14.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와 같은 방법으로 A, H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과 상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A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지인을 통해 고용하였고, 피고인 C을 구인광고를 통하여 채용하였고 B은 7월 중순경경부터, C은 6월 초·중순경부터 일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저번 주 15일부터 일하게 되었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1개월이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은 경찰에서 6월 중순경에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과 상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 C이 위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