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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2020고단1071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1세)가 오피스텔 청소비용 32만 원을 주지 않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9. 11. 2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은 돈 32만 원은 왜 안주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F 여관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청소비용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양쪽 허벅지를 6~7회 때리고, 2019. 11. 30.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뒷짐을 지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양쪽 허벅지를 3회, 정수리를 2회 때리고, 2019. 12. 3. 0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청소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한 다음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발로 등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팔과 무릎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우측 고관절, 양측 대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 범행(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피고인 B), 범죄 전력 - 자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088 피고인은 2019. 12. 17. 18: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 피해자 J(남, 20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인도로 오게 한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분양업체인 (주)B의 대표이고,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교회 신도인 C의 자녀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이 경기 양평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하여 직접 부동산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B이 6,000만원에 매수한 맹지인 경기 양평군 F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양평군 G에 대해 '평당 52만원짜리 임야인데 46만원에 싸게 드리는 거다.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고 가격도 곧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D을 통하여 '곧 이 지역이 다 전원주택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이미 입구에 길도 잘 닦여 있다. 앞에 이미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이 땅이 위치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서 위 임야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적도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사방에 도로가 없는 맹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라 개발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3. 8. 경기 양평군 G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6,8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5.부터 2011. 3. 21.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4쪽부터 제118쪽까지 등 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도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진입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도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때 피해자가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의 지인인 D을 통해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던 점, 그러나 위 계약 당시에는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인접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도로 개설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전원주택 신축의 관건이 되는 진입로의 연결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후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I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위 J, K 토지 방향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는 진입로 개설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 가격은 구입가의 6배 가량 되는 고액이었으므로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매매 당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지를 구입가격의 6배에 이르는 가격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점, 그 후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진입로 개설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3억 6,800만원)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까지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피해자 C(여, 24세)와 교제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07:00경 서울 광진구 D 6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 헤어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휴대전화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을 깨뜨리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8. 3.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몸을 움직이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양손이 느슨해진 찰라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침대에 누운 채로 칼을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면서 "너 움직이면 너한테 칼을 던진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던질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부엌칼 사진, 피해자 폭행 당한 흔적 사진, 피해자의 핸드폰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자인바, 2014. 5. 2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의 창고에서 아이스크림 기계 임대업체 G 운영자 피해자 H소유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300T 모델) 시가 600만 원 상당을 F을 통해 임대료 200만원, 임대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 무렵 위 아이스크림 기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 20.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스크림 기계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아이스크림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사실확인서, 아이스크림 기계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형사조정 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강변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궁 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5.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원동방면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3:16경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도화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25에 있는 한일노래방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 1%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 입출금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1. 1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무학로31길6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로12-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3%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적발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고(수사기록 18면),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천동로의 인도경계연석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연석에 긁힌 흔적이 생겼을 뿐 다른 파손 및 피해 사실은 없었다(수사기록 41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7, 4. 4.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7.10. 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 2. 9.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본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자리에서 달아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상 죄질이 나쁘다.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1)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그 정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F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F 1)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로부터 합계 4,00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0. 1, 29.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자, 고소인인 에게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합의한 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기로 공모하였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 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5. 26.', 어음금액 '48,500,000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해운대지점'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에 지급기일 중 '5' 부분을 검은색 볼펜으로 선을 그은 다음 '2'로 변경하고, 삭제한 숫자 '5' 위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 28.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취소장,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E에게 4회에 걸쳐 2,27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사기 등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예상되는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통화와 유사한 유통성을 갖는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용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E에게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행사한 후 고소취소장을 작성 받아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채업자에 대한 1,300만 원 가량의 채무 외에도 가족 또는 지인들에 대하여 5,000만 원 가량, 금융기관에 대하여 5,000만 원 가량 등 다액의 채무들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7. 9.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그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자망어선 C(현 D, 9.77톤)를 건조하였던 사람으로,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어선을 매입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어민들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하여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민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여신규정에 따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매입비용의 80%만 대출하고 해당어선에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은 위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포항시 구룡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로부터 연안통발자망어업허가만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어선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 새로 건조하였음에도, E로부터 위 C를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0. 19. 경 순천시 왕지1길 19에 있는 피해자인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 왕운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 선박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고, 위 대출담당자를 통해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승인을 받아 2015. 11. 24. 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수협 계좌로 7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종 선박건조업자 상대 어선건조 실제비용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내사선박별 실제 어선건조비용 추산에 대한), 내사보고(사건 외 어업인 상대 어선건조비용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9. 77톤 어선건조 시설비용 상세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견적서,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신청서, 선박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7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6년 2월과 같은 해 3월에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이미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2015년경 편도암으로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3.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천매봉길 26-17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442번길 31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2017고단520 피고인은 2017. 11. 11. 23: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휘발유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6,5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¹20174523₁ 피고인은 2017, 11,24, 16:52 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 ·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I에게 마치 휘발유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2017고단52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석유와 음식물을 제공받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다한 대출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23:13경 전북 부안군 낭주길 5에 있는 대림낭주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제 집으로 가자"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관리사무소 앞을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잡아채며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23:26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피 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12:57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상가 136호 의류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I이 전화를 받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로 관련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4길 73에 있는 금호어울림센터힐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아리고개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 및 상가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서 도로 상에 서 있는 피해자 C(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5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3차로를 역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오다 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과실 중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법원 쪽에서 장성동 신한은행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D 주차장 쪽에서 법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23:55 경 포항시 북구 장량로 75에서 다음날 0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번2동 주민센터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786,795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1:35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