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16

범죄사실 2012고단26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7.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W에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X로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Z 명의의 통장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까지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4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7.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구직 사이트에 "안산 게임장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X로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Z에게 월급을 지급받을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니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위 Z로부터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 및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15명의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합계 15 매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6. 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W 카페에 물품 판매의 글을 게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대포폰의 명의자인 J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위 카페에 입력하여 가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4. 까지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 A, B은은 공모하여 2012. 5. 4.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W에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AB로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57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AD 명의의 통장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5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7.까지 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9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5. 4.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구직 사이트에 "PC방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AE로 연락주세요"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D에게 월급을 지급받을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하니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근처에서 AD으로부터 A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F) 및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7. 경까지 31명의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합계 31 매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 고단47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9. 21. 13:36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W에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통장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83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11, 7, 16:44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W에 "아이패드4 32g 화이트 미개봉제품을 65만 원에 팝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6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4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당시 아이패드4 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패드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6경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 고단744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B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AL" 에 허위의 구직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월급통장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경 위 "AL" 사이트에 허위의 구직광고를 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1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AM을 만나 월급통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AM으로부터 A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AN),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는 등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10. 23. 경 인천 서구 AO건물 1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W" 카페에 "핸드폰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먼저 입금을 하면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Q, AR, AH,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Q, AT, AU, AD, AH,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Q 사건 진정서(이송) 1. 피의자 AQ 계좌 출금 내역 1. 각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양도인 상대 수사) 1. C 연락처 발신 일시 및 장소, 계좌 양도 일시 및 장소 발췌 1. 진정서(안양이송) 1. 안산단원12-5008, Z 1. 의정부, 12-6332, BD 1. 파주 12-2898, BH 1. 인천부평, 12-2523, BI 1. 인천부평, 12-4475, BJ 1. 안양동안 12-2634, BK 1. 일산, 12-4227, AV, BB 1. 일산, 12-5687, BC 1. 평택, 12-6273, BL 1. 분당 12-3625, BM 1. 구리, 12-4475, BE 1. 구리, 12-4584, BF 1. 인천서부, 내사중지, BG 1. 이천, 12-3049, BN, BO 1. 광명, 12-5807, AT ㅏ명, 12-4893, BP 1. 광명, 12-5755, BQ 1. 부천소사, 미제편철, BR 1. 용인동부, 12-5216, AD 1. 안산단원, 12-6936, AU 1. 부천소사, 내사종결, AU 1. 화성동부, 12-7275, BS 1. 서울노원, 12-9295, BT 1. 서울노원, 12-8979, BU 1. 서울강서, 12-12382, BV 1. 서울양천, 12-8930, BW 1. 인천부평, 12-8768, BX 1. 인천중부, 12-5469, BY 1. 성남중원, 12-7308, BZ 1. 인천중부, 12-5167, CA 1. 평택, 12-13918, CB 1. 부천소사,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CC 진술서(AX) 1. 서울강서이송사건(피진정인 AW), 서울강서이송사건(피진정인 AX), 서울마포이송사건(피진정인 AY), 서울동부이송사건(피진정인 AR), 고양이송사건(피진정인 AH), 고양이송사건(피진정인 AZ), 화성서부이송사건(피진정인 BA), 화성동부이송사건(피진정인 AS), 용인동부이송사건(피진정인 CD) 2013472,, 2013483,, 201374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1) 등의 기재와 같이 인적사항이 파악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2012고단472 사건 및 2012고단473 사건의 각 피해자와도 합의하였음) 피해금액을 공탁함(BM, BZ에 대한 공탁도 이루어졌음)으로써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피고인 C의 경우 2012. 5.경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