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전화가입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대전 세무서에서 D의 2013.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7. 1. ~ 2013. 12. 31. 기간 동안 'E'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에 공급가액 273,859,2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F에 262,436,4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별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대전 세무서에서 D의 2014.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 1.N2014. 3. 31. 기간 동안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1,120,550,6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 2기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대전세무서에서 D의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7. 1. M2013.12.31, 기간 동안 DI G에 공급가액 204,443,86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9,670,86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대전세무서에서 D의 2014.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 1. ~ 2014. 3. 31. 기간 동안 D1 G에 공급가액 837,255,8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43,282,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2013. 1기, 2014. 1기)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기본형 : 8월 - 1년 2월 -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없음) 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가 큰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1:3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팔씨름을 하다가 테이블을 넘어뜨려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초소형 카메라인 '스파이캠'을 몰래 설치하여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D(가명)과 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들과 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 지하철 1호선 F역에서 검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스파이캠'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0. 17:2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H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I(여, 18세)의 뒤로 접근하여 위 '스파이캠'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스파이캠'이 작동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I(여, 18세)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K(여, 21세)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하드디스크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스카이캠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촬영 대상 역시 성관계 및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위 동영상 및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사이트에 전파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취직을 위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고 있으나, 위 양형요소들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엔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5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B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피해자 C의 D SM5 택시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시의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역에서 영업하기 위해 위 장소에 정차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두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놈아, 양아치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통공원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용두주공사거리 쪽에서 연제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7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용동에 있는 신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3 소재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차하여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2, 3차로를 걸쳐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우측 인도에는 길을 지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인도를 지나 차도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서 피고인의 트럭을 가로지르기 위해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던 피해자 D(76세, 남)의 신체를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장기의 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5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회신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22:38경 평택시 세교로 11 평택중앙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왜, 씨발놈아! 냅두라고, 건들지 마라. 씨발놈아! 꺼지라고."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C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의 안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 여)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이면도로를 한양카센타 방면에서 신부파스카빌 방면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의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면 도로 중앙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4. 02:34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로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고 "3층 새끼들 불러라 개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진정을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개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2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대학교 내 농대 로터리를 농대 4호관 쪽에서 농대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대학교 내 도로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대 로터리를 횡단하는 피해자 D(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29, 10:50경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대학교 내 위치한 도로의 교차로로 도로변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사람이 지날 갈 것이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사고 당시는 겨울 저녁 무렵으로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자의 가시 거리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이고, 더구나 사고 현장 교차로 가운데에 설치된 원형의 교통섬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운전자의 시야를 상당 부분 가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이 이러하였다면 그곳을 지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보행자가 출현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제한된 가시거리나 시야의 상황에 따라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하여 교차로를 지나갈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충돌하고 사망하게 하였던바,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잘 지키지 아니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서행하면서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고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가져 오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03: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5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방 식기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2센티, 옷걸이)로 피해자 D의 전신을 때리고,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재차 복도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린 후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용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왼쪽 눈과 팔목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합의, 사건의 경위,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8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16.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평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성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5고단364]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19: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기도원 건물'에서 목사인 F가 신도들과 함게 예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예배를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신도 약 400명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왼발로 위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3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자이고, 피해자 은 위 기도원에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1:30경 위 기도원 내에 있는 'J건물'에서 장시간 머물러,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3:05경 위 기도원 내에 있는 'K' 접수처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재차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경찰 불러"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기도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하여진 점,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성별,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3:05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경찰이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 위F의 목 부위를 각각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이 오른팔을 들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재차 위 E로부터 응급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와 F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후 장물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5. 3. 에서 같은 해 4.경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가.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9: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할인마트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0:0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삼성서비스센터 앞길에서 F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 아이폰 1대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8대 등 휴대전화기 19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9. 03:30 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I를 태워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도 휴먼시아 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택시비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I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3.경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장물 개수가 많으나, 장물 중 상당수가 압수된 점, 다른 공범들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0:00경 의정부시 C빌딩 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D와 D의 친구인 피해자 E(22세, 여)에게 D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따져 묻던 중 피해자와 D의 말이 다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너희 둘 다 거짓말 하지 마라, 칠성파 조폭들도 나를 무서워한다, 나는 죽어도 안 무섭다,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위 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 1. 사진(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서 위협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3:2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90(고척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2003년경 이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23세, 남)은 대학선후배로 D 바이오닉스 연구원에 인턴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1.10: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4층 광학실험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들어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메시지 내용 발췌, 통화내용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F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운(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의 적지복구공사를 발주자인 E(주)로부터 도급받은 후 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시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반대 민원으로 공사 착수조차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투자자들로부터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위 E(주)의 사장 G으로부터 급전을 융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위 공사의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인한 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 중단 상황을 숨긴 채 "내가 위 D의 적지복구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는 2011. 7. 초순경 바로 착공이 가능하니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토석 상차 및 운반, 파쇄 등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고, 착공 6개월 후부터 10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위 투자금을 상환하겠으며, 적지복구공사 중 채석되는 석재의 1m 당 1,200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적지복구공사는 2001. 2.경 위 E(주)의 발주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이 제기한 공사반대 관련 행정소송에서 통영시가 패소함으로써 약 10년 동안 공사중단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2011. 4, 26. 경에 이르러서는 인근 주민 82가구가 통영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총 4건의 행정소송으로 다툼이 심화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적지복구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13.경부터 2011. 8. 30.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통장으로, 2011. 6. 20.경 4,000만 원을 위 G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사금지가처분 사건진행 내역 첨부 보고) 1.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 장비임대차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가계약서, D 적지복구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입통보, D 적지복구공사 사업기간 연장통보, 토지형질변경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사항통보, D적지복구사업 토지형질변경허가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이행약정서, D 적지복구이행촉구, 적지복구 사업시행자 상호변경통보안내 등, D 적지복구공사 설계도서 제출, D 적지복구공사 시공계획서, 착공계 및 관련 서류 제출, 착공신고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공사연기원제출, 공사연기원, D 적지복구공사 관련 사항 통보 1. 농협 거래명세표(증거기록 29쪽부터 35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M으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