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1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5. 25.경부터 2009. 3. 27.경까지, 2010. 3.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현재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1년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C는 1992. 1. 15.경 전화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E’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5. 3. 25.경 ‘주식회사 F’으로, 2008. 3. 28.경 ‘주식회사 C’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되다가 2010. 10. 1.경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 법인으로서, 2009. 12. 3.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 90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156억 원에 인수하였다. [구체적인 행위] 가. G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G 주식 450만 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전환하자. G 주식 900만 주 중 450만 주를 대금 60억 원에 줄 테니, G를 공동으로 경영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부터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C의 자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3월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0. 3. 26.경 지명수배된 상태로서, 2010년 1월경 사채업자에게 C 소유인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C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나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G 주식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년 6월경에는 L와 M에게 G의 주식과 경영권을 대금 130억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50억 원을 수령하여 C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G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6억 원을 G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억 8,384만 원 상당을 G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주식 차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자금 횡령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데, 횡령금액을 변제 하지 않으면 G도 문제가 발생하니 주식을 빌려달라. 연말결산이 끝나는 대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이미 2009년 말경부터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주식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추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주식회사 B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B 주식 27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주식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요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처분문서들인 2010. 8. 5.자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8), 2010. 9. 7.자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49), 2010. 10. 28.자 수령증(증거목록 순번 51), 2010. 10. 28.자 주식보관증서(증거목록 순번 52) 및 피해자가 2010. 9. 7.경 N에게 1억원과 8,0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95)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처분문서들도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담보제공이나 채권회수조치의 부존재 가) 사채업을 영위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채권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4. 27.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약 6개월간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59억 원 상당에 달하는 돈과 주식 등을 지급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말이나 신용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채업자로서 오랜 기간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거래 경험이 많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만연하게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과 주식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G의 공동경영을 위한 주식 450만 주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임에도 피해자가 G 주식 등을 일부라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의 부존재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수표를 지급했고,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2010. 8. 5.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초해서 당일 6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6 억 원은 현금입니까. 수표입니까. 계좌이체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수표 아니면 계좌이체 아니면 현금 일부일 것 같습니다.”라고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등 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다음 주까지 모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2021. 4. 29.경 제7회 공판기일에서 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으로 기재된 부분을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6억 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그러나 사채업자인 피해자가 수표사본을 소지하고 있거나 수표번호를 영수증 등에 기재하여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6억 원의 수표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1억 8,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실제 피해자의 직원인 O 명의의 계좌에서 2010. 9. 7. 14:46:36경 8,000만 원, 2010. 9. 7. 14:47:04경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이 N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며 같은 날 P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창구출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표 보전기간의 경과로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돈을 송금받은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은 Q 관련한 자금거래이다. 제 계좌로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10. 9. 7.경에는 Q가 막 상장되고 피해자하고 저하고 제일 정신이 없을 때였다. 매일같이 Q의 일 마무리하느라고.”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억 8,000만 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1,003,840,000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L에게 양도성예금증서로 지급하였다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L가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양도성예금증서의 수령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L의 차를 운전하면서 돈 심부름을 두세 번 하였다. 돈 심부름의 단위는 몇 천만 원 단위였다. 1억 원 정도 되는 돈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고 10억 원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1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으면 어렴풋이나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아예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003,840,000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L에게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나아가 시가 21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B 주식 27만 주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10. 28.경 C의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C가 관리종목이 되고, 그렇게 되면 G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주식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이미 2010. 9. 15.경 C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C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2010. 9. 17.경부터 2010. 9.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고, C는 2010. 10. 1.경 상장폐지가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C 자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도피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갑자기 C에 대한 횡령금액을 변제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채업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가 21억 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주권을 복사하여 주권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당시 C의 이사로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T은 이 법정에서 “B 주식 27만 주가 C로 들어와서 보관된 바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당시 C가 상장폐지된 시점이다. 그때는 저희들이 다 더 이상 C가 살아날 수 없다고 거의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주식을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B 주식 27만 주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문서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의 존재 가) 2010. 8. 5.자 영수증 2010. 8. 5.자 영수증에는 “일금 육억 원정(￦600,000,000), 위 금액을 귀하 와 당사가 2010년 8월 5일에 계약한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 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으로 2010년 8월 5일 정히 영수함”이라고 인쇄된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받은 사람)으로 C가 기재되어 있으며, C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지급인(준 사람)”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로 6억 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무렵 6억 원의 금액이 C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8. 5.자 영수증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0. 9. 7.자 현금보관증 2010. 9. 7.자 현금보관증에는 “일금 일억 팔천만 원정(18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영수하였으며, 상기 금원을 2010년 10월 6일까지 3%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인쇄된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 란에 A의 자필 서명날인이 있으며, “연대보증인” 란에 “A, C”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하단에 “(계좌번호 1 생략), P은행 N”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A”이 인쇄되어 있는 문서에 “영수인 A”과 “연대보증인” 란 하단에 C가 추가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형식 자체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피해자가 1억 8,000만 원을 2010. 8. 5.자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억 8,000만 원을 3%의 이자를 포함하여 1개월 후인 2010. 10. 6.까지 상환한다고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현금보관증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영수증의 내용과 형식을 보면 이것은 주식양수대금 지급이 아니고 돈을 개별적으로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으로 보이는데, 1억 8,000만 원을 G 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영수증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쓰신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그거를 3%로 빌려···. 이 사람들이 안 갚았으면 1억 8,000만 원을 증빙이 있다면 제가 준 건 맞고, 그 돈을 갚았으면 그건 주식대금이 아닙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9. 7.자 현금보관증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0. 10. 28.자 수령증 2010. 10. 28.자 수령증에는 복사된 양도성예금증서 하단에 “2010년 10월 28일 C 및 A이 L에게 상환할 채권금액 중 상기 내용의 예금증서금액의 실물(원본)을 주식회사 K로부터 정히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으로 L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령대리인으로 R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L가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실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령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R은 “저는 수령증에 나와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그 양도성예금증서를 L에게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제가 그 수령증에 서명이나 날인한 적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때문에 L의 보증을 섰고, 현재 L에게 감금을 당하는 등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볼 때 실제 피해자가 L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증인 지위에서 L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L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10. 28.자 수령증의 내용대로 양도성예금증서가 L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0. 10. 28.자 주식보관증서 2010. 10. 28.자 주식보관증서에는 “1. 발행회사: 주식회사 B, 2. 품명: 액면오백 원권, 보통주식, 3. 수량: 총 이십칠만 주(270,000주) 일만 주권 27매 실물, 4. 주권번호: U~V, 5. 산정금액: 일금 이십일억 원정(￦2,100,000,000), 상기 내용의 주권 실물을C 및 A은 주식회사 K로부터 2010년 10월 28일 정히 수령하였고, 상기 내용의 주식 실물 전부 또는 현금 일금 이십일억 원정을 2010년 12월 6일 이내 주식회사 K가 지정한 W씨에게만 지급이행할 것을 이에 각서합니다. 만약 불이행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위약벌금으로 일금 일십억 원을 추가 보상지급하겠습니다.”라고 인쇄된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주식수령 및 보관인으로 C 대표이사 X가 기재되어 있으며, C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지급보증인으로 A이 자필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보관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2010. 12. 6.까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주식 등을 반환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변제하기 위하여 주식을 빌린 후 연말결산이 끝나는 대로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주식 27만 주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주식보관증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 이 C는 2010. 10. 1.경 상장폐지가 완료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B 주식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외부감사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 주식이 실제로 C의 자산으로 편입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B 주식은 거래가 쉽지 않고 실제 재산적 가치도 크지 않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식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10. 28.자 주 식보관증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 주식 27만 주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밖에 처분문서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의 존재 피고인과 함께 G 주식과 경영권 양도에 참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Q가 추진하던 사업에도 참여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하고 저하고 Q의 Y, Q의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수시로 오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저에게 돈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날짜도 없는 백지의 영수증을 항상 내밀어요. 금액만 적혀 있는 영수증. 그리고 저 밑에 제 이름만 적고, 저는 저런 영수증에 피고인을 대신해서 C에 들어갔던 계약금 5억 원 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에 관여한 적은 없고 대신 저렇게 받아서 전달해 주고 한 적도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났던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제 기억으로는 피해자가 그랬는지 하여튼 그 고소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하니까 좀 불편하다고 했던 것 같고,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가서 서류상으로 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취소하면 되지. 그런 식의 가벼운 대화정도였습니다.”고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세무조사나 경찰수사를 받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영수증 같은 것을 써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써주었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Z는 “그런 거비슷했어요. 저는 피해자와 친하지 않으니까 피고인에게 ‘아니 아무리 나중에 재판을 가거나 민사를 가더라도 근거가 없으니까 별거 아닌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써주면 어떻게 하느냐. 일 복잡해진다’ 그랬더니 피고인 성격이 좀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았어요.”라고 답변을 하였다. 당시 C의 이사로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인데 내가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 상관없다는 쪽이에요. 내가 이걸 써줘도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러면 무슨 문제냐. 그전에도 제가 피고인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라고 진술을 하였다. 4)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들의 존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쉽게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들로도 볼 수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A이 경영권양수도 계약금 중에 일부가 부족하다고 말해서 5억 원을 AA을 통해서 빌려준 적이 있다. 대신 그 돈은 피고인이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을 보전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반환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다. AB호텔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피고인이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저한테 반환해 준다고 말했으니까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주고 사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0. 4. 27.경 C와 AA 사이의 G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지급 현장에 있었던 AA, AC 및 N의 아래와 같은 일치하는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가) AA은 수사기관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2차례 내지 3차례 만난 적은 있는데 2010년 5월 이후로 기억한다. 중도금 50억 원을 2010. 4. 30.경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C도 수사기관에서 “2010. 4. 27.경 AB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AA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AA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Q 인수작업을 함께 할 정도로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라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A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G 계약 이후에 AA 때문에 처음 본 사람이다.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AA과 AC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다. AA과 AC가 ‘피해자를 한번 만나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자기들이 이행해야 될 중도금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했다. 계약금은 저희들이 몰취를 해도 되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원만하게 서로 계약을 해제하는데 협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피고인 스스로가 그 당시에는 신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꺼려했다. 피해자는 2010년 5월경 처음 만났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때까지 피해자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수표로 4억 원과 계좌이체로 1억 원을 받을 때 AA이 매수인으로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AA, AC 및 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4. 27.경 지급받은 5억 원은 C와 AA 사이에 2010. 4. 21.경 체결된 G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 중 일부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이 해제되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직원인 O을 통하여 2010. 5. 3.경 2억 원, 2010. 5. 4.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O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위와 같은 돈 중 2억 3,500만 원은 2010. 5. 3.경 A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은 2010. 5. 4.경 AE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다. O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E은 제 후배이고 Q의 채권자였다. AD도 Q의 Y과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0. 4. 27.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O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14억 9,500만 원이 송금되고, N 명의의 계좌에서 O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N과 피해자 사이에서 Q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돈이 오고간 정황이 확인된다. 앞서 본 N의 진술 등과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3억 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Q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 5. 6.경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직원인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주고, 1억 5,000만 원은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O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으나, 그 직후 다시 AF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O으로부터 1억 5,000원을 송금받은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F은 Q의 Y 쪽 지출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C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수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왜 2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나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줬는지.”라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앞서 본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2억 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아니라 Q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 5. 20.경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수표로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수표는 2010. 5. 25.경 AG이 AH은행 도곡동지점에서 지급제시를 하여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이 AG과 통화를 하였을 때 AG은 “2010년경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본건 관련자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10. 5. 20.자 영수증에 영수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렇게 서명되어 있는 저런 영수증은 쓴 적이 없다. 저기에서 ‘영수대리인’이라는 부분은 제 글씨가 아니다. Q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영수증과 서명을 자주 해주었는데 이 영수증은 그것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2010. 5. 20.경이면 피해자가 Q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이고 G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수표의 최종수취인인 AG과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수표 3억 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0년 6월경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수표로 7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보관자가 C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채업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로 7억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현금보관증에 수표번호를 기재하거나 수표사본을 복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현금보관증에는 지급일시와 작성일이 ‘2010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현금보관증 기재 자체로는 위와 같은 돈을 피해자가 C의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C는 2010년 6월경 M, L와 사이에 G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차용할 필요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수표 7억 1,000만 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5. 25.경부터 2009. 3. 27.경까지, 2010. 3.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였고, 2001년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C는 1992. 1. 15.경 전화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E’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5. 3. 25.경 ‘주식회사 F’으로, 2008. 3. 28.경 ‘주식회사 C’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되다가 2010. 10. 1.경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 법인으로서, 2009. 12. 3.경 G의 기명식 보통주 90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156억 원에 인수하였다.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은 2010. 4. 27.경 서울 서초구 AB호텔에서 피해자 J에게 “C의 계열사인 G는 현금 등 순 자산을 100억 원 상당 보유하고 있고 총 부채는 8,000만 원에 불과한 우량 창업투자사이다. AA에게 G의 주식 900만 주와 경영권을 대금 120억 원에 매각하려고 한다. 매수인 AA에게 계약금(10억 원)의 일부를 빌려달라. 만일 계약이 해제되면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부터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C의 자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3월경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0. 3. 26.경 지명수배된 상태로서, 2010년 1월경 사채업자에게 C 소유인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35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C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나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G 주식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년 6월경에는 L와 M에게 G의 주식과 경영권을 대금 130억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50억 원을 수령하여 C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G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권 수표 4장(AI은행 AJ 내지 AK)을,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0. 4. 28.경 N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G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억 1,000만 원 상당을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죄수 관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죄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주식과 경영권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피해자가 양수인인 AA에게 대여한 돈을 AA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G 주식과 경영권을 직접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G 주식과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 중 일부를 피해자에 양도하여 피해자와 G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G를 공동으로 경영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죄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AA에게 G의 주식 900만 주와 경영권 양도대금의 일부로 5억 원을 대여하게 하면서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피고인이 AA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5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AA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조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억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G를 공동으로 경영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억 8,384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죄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도 각각 다르다. 다. 공소시효의 완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된 2020.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