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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14:00경 창녕군 B 마을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시장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68세, 청각장애 4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시장까지 태워주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자신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창녕군 E 소재 F 인근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잡아당겨 찢고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7. 20.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워 B 마을 입구 버스정류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채어 뺏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빼낸 후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3:40경부터 14:40경까지 창녕군 G 앞 노상에서 동서장가삼거리 등을 경유하여 다시 창녕군 G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6, 40, 41)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1 내지 54, 62, 6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년시절 뇌염을 앓은 이후 기억력, 언어능력 등이 부족해졌고, 경계선 지능과 인격장애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는 83으로 평균 하 수준이나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의 작업기억은 경계선 수준이나, 언어이해, 지각추론, 처리속도 등은 평균이나 평균 하 수준이고, 작업기억을 제외한 일반 능력지수(GAI)는 92로 평균 수준이다. ➋ 피고인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Brain MRI) 검사 결과 뇌염으로 인한 기질적 장애는 발견되지 않았다. ➌ 피고인은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판단력 장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4년(기본영역)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저질러 2007년경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전체 지능지수는 아이큐 83으로 평균 하 수준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간등 죄명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6. 7. 22. 그 형이 확정되어 2019. 5. 26.부터 부착명령 집행중인 자로, 선고시 부과된 준수사항 '매일 00시부터 0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것',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 2019. 9. 11.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상호불상 치킨집에서, 맥주 3잔과 소주 1병의 술을 마시고 9. 12. 00:17경 주거지로 귀가하는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10. 3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1병, 맥주 2병의 술을 마시고 10. 31. 00:35경 주거지로 귀가하는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0. 10. 1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쓰려져 있다 10. 17. 00:13경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0. 10. 19.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과 얘기를 하다 10. 20. 00:44경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2020. 10. 20.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10. 21. 00:38경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재범사실 자술서 및 서약서, 진술서 1. 수사의뢰서, 판결문, 보고관찰카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2020. 8. 5. 이전의 범행), 구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2020. 8. 5. 이후의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함에도 돈을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공소외 B으로부터 C 농장 매도의뢰를 받아 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9.경 김해시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남 김해시 G외 11필지’, 매매대금란에 ‘일백이십억(12,000,000,000)’원, 매도인란에 ‘김해시 G B’, 매수인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H 주식회사 문명 I’, 중개자란에 ‘김해시 J에 있는 K부동산 L’이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매수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놓은 B, 주식회사 문명의 도장을 각 찍고, L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B, I 사이에 L의 중재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문서인 B, I,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복사하여 2019. 6. 20.경 김해시 M 소재 피해자의 개발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복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B의 부동산매매를 알선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계약이 끝나면 수수료 3억원을 받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그 수수료를 받아 갚아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00,000원, 5,000,000원 등 총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금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행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기망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 죄 사 실 [ 2020고단34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19:04경부터 21:1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총 6회에 걸쳐 위 편의점을 찾아 와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E에게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며 주정을 부리다가 위 E이 이에 대답하지 않자 위 E에게 “씹할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에게도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4. 00:52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저씨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에게 “십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9급 밖에 안 되는 놈이. 십할 새끼야. 내가 공부하면 니보다 잘한다. 니는 9급 공부해서 그 것밖에 못하나.”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 2020고단3880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01:0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때 미안했다, 근데 그렇게 까지 신고를 했어야 했냐, 씨발새끼, 병신”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17. 01:22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고 밖으로 나간 후 위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씨발 새끼, 병신”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피고인은 2020. 10. 17. 01:56경부터 약 20분 동안 손으로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5. 09:30경 창원시 성산구 G 1층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사 중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호로새끼”, “친자도 아닌 애들이랑 아침부터 술 처먹네”, “애 아빠도 아닌게”, “니 새끼 아니다. DNA검사를 해바라. 부부 아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05:2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24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와 외상이 안되노. 좆같네. 씨발 새끼.”라고 욕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9. 05:33경 위 편의점으로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곳 계산대에 있던 아크릴 가림막을 잡아 흔드는 등 약 4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2020고단388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회, 모욕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 D, E, F에게 “내가 외제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싸게 빼 줄 수 있다. 장기 렌트로 1년 정도 타고 다닌 이후 명의이전을 해줄 수 있으니 차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선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선수금 및 차량 보험료 명목으로 2017. 12. 3.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30만 원을 차량 선수금 등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화면캡쳐사진, 각 카카오톡캡쳐사진, 각 출금 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1. 계좌추적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31.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8세)에게 자신의 임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 입금하세요, 더 이상잃은 것도없고 사는거 벅찬놈인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06: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 운영의 E에서, 자신의 임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납품을 위해 일하는 피해자에게 “두고보자, 너네가 일을 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치고, 우유 납품을 위해 그곳에 있던 기사들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유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2. 17:15경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남, 38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난을 쳤으나 피해자가 장난을 받아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27

범 죄 사 실 2020고단8427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벌금 수배가 있어서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대신 벌금을 납부해주면 2020. 5월 급여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종 재화, 용역 등을 판매,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야기한 상태이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부여된 벌금 납무용 가상계좌인 신한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5. 6.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빌려주면 2020. 5월 급여를 받아 갚겠다.”고재차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0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부터 2021. 2. 14. 02:00경 사이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4. 02:1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외상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 35만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03:52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025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게시판에 ‘버즈 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6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피해금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피해자 F 휴대폰으로 전송된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장 , 신용카드 매출전표 2부 2021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M의 진정서, 진술서, N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배송사진, 게시글, 내사보고(진정서 정정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서울세관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자동차 창문을 통하여 괜찮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를 충격하자, 피해자는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 쪽으로 미끄러지듯 넘어지려고 하다가 겨우 균형을 잡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의 괜찮다는 한 마디 말만 듣고 다시 출발한 점,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출발하는 피고인 차량 옆에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상체를 구부정하게 숙이면서 왼쪽 다리가 아픈듯 다리를 만지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완전히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연 10%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대출금을 넣어줄 것이고,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9. 24.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금융계좌 영장 회신(C은행, F은행), C은행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사건외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E 다운로드 링크 “F“에 접속하여 ’LINE_MOVIE_1542393412405.mp4’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E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E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CD(아동음란물 영상사진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란물들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과 은행 입사 동기로 2013. 9.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부근 ‘E’ 술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 F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구 G H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아 씹할,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은평구 D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6.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건물 E호는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 소유 건물이다. E호를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위 호실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곧바로 말소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위 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건물을 신축하면서 F 주식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호실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신탁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해야 함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호실에 F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9. 27. 1억 원, 2017. 12. 11. 1억 7천만 원, 합계 2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신탁원부, 분양계약서,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고인들의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신축빌라 분양대행계약서,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 실제 분양된 분양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약정과 달리 신탁등기 말소와 상관없는 용도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동산들을 타에 처분하기까지 해 놓고는 수사기관에서는 직원 H이 임의로 담보 제공을 한 것이라거나 담보 제공 사실을 잊어버려 처분한 것이라는 둥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4. 4.경 횡령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7. 7.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형사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및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울산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단순 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것처럼 피해자 C에게 D은행(E) 대출신청서에 자필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 C의 동생 B의 서명도 대신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C 명의로 800만 원, 피해자 B 명의로 600만 원 등 도합 1,400만 원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과 통화)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피해자들 앞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말하고 대출을 실행시킨 후 그 대출금을 빌린 것이지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피해자 C, B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신문 결과에 비추어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 비하여 사회생활의 경험이나 금융거래 경험이 더 부족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B의 서명도 대신하게 시킨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다시 빌릴 것이라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당을 이체받으면 되지 굳이 대출금이 입금될 피해자들의 통장을 교부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피해자 B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은 것은 물론,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해봐야 어짜피 싸인은 니들이 한거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는 피해자 C이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실체적 진실과 달리 피해자들이 고소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니 고소를 취소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