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1. 2020고단1952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Y'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그 게임상 통용되는 게임머니인 'Z'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준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소위 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0.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AA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6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AC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 1개(AD)를 매수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같은 방법으로 AE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 1개(AF), AG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 1개(AH)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타인 명의의 유심칩 3개를 소지 중이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등 공기계에 각각 부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6.경 동두천시 A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AE, AG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AE, A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E, AG 명의의 AI 계좌를 각 개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30.경 AC 명의의 AI 계좌, 같은 해 2. 초순경 AC 명의의 AJ 전자금융거래 계좌, 같은 해 2. 하순경 AE 명의의 AJ 전자금융거래 계좌를 각각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계좌를 획득하고, 2020. 1. 30.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위 계좌들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등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Y'에 미리 구매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AK에게 'AI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I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96,6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고단2206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의 유심칩 판매업자에게 대금 약 65만 원을 지불하고 AE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한 뒤, 그 무렵 AE 명의의 AI 계좌(AF)를 개설하고, 2020. 2. 23.경 타인 명의의 계정을 구입하여 Y 게임에 접속, 게임아이템을 판다는 공지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AI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고단2215 피고인은 2020. 2. 16.경 동두천시 AB AL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Y'에 미리 구매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J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2020고단2536 피고인은 2020. 2. 16.경 경기도 동두천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Y'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AI 계좌(AF)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5,100원을 송금받았다. 5. 2020고단2663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Y 게임에 미리 구매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Z'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48억 5,000만 Z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I 계좌(AD)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20고단2815 피고인은 2020. 1. 31.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서, 미리 구매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Y'에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J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송금 받았다. 7. 2020고단2890 피고인은 2020. 5. 30.경 인천 미추홀구 AO호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Y'에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로 136,500원을 송금 받았다. 8. 2020고단2995 피고인은 2020. 1. 14.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서, 미리 구매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Y'에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AI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5,800원을 송금 받았다. 9. 2020고단3507 피고인은 2020. 1. 15.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서, 미리 구매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Y'에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P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AI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0. 2.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I 계좌로 117,000원을 송금 받았다. 10. 2020고단3737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서, 미리 구매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Y'에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AI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Y'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게임아이템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500만원을 빌려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S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1. 2020고단4257 피고인은 2020. 6. 1.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Y'에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12.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2. 16.경 동두천시 AB건물 AL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Y'에 접속한 후 전체채팅방에 'Z(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J 계좌(연결 휴대전화번호 : AD)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N, BD, AK,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W,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X,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H, CW, CX, B, CY, CZ, DA, DB, DC, DD, S, DE, DF, DG, I, DH, DI, DJ, DK, DL, DM, DN, DO, DP, U, DQ, DR,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정서 1. DZ, BD, EA, EB, EC의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증거자료 첨부), 현장사진 및 문자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D, C, J, EE의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2020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2020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AM, F, EG, EH, EI, EJ, EK, E,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의 각 진술서 1. EV, L의 각 고소장 [2020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EW, EX, T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AN) 1. 입금확인증(EW) 1. 입금확인증(EX) 1. 송금확인증(T) [2020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AI이 체내역(K) [2020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Y, EZ, FA, FB, FC, FD,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AP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AP) 1. 입금확인증(AQ) [2020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및 송금확인증 1. 입금확인증 [2020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AT)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A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한 방법 접근매체 획득 및 그 접근매체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O, Q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O, Q에 대한 범행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 사건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음) 배상신청인 X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X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40명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3,0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