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고, 2018. 11. 16.경 춘천시 C건물로 회사 워크숍을 가서 같은 방에 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워크숍이 끝난 후 뒤풀이를 하면서 술에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7층에 있는 방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네이트온 메신저 캡처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어려움과 모욕감을 상당히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 무렵 도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0. 6.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왔고, 방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이 너무 취한 것 같아(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올 당시 팬티라이너를 주먹 안에 쥐고 나올 만큼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옆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리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 사건발생일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직장동료인 D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사건발생일 이틀 후에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를 설명하니 “기억은 안나지만 미안하다. 너가 원하면 퇴사를 하겠다. 잘못된 일이 맞다”라고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다고 생각했기에 사이가 틀어질까 우려되어 사건 당일에도 되도록 달래서 재우려고 하였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등 남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과만 있으면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에다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증인 D의 진술 및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일 이틀 뒤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경위를 들은 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신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심적으로 괴롭고 앞으로 피고인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피해자는 회사에서의 고충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해자는 퇴사일정을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였다. -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다음날 증인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되게 좀 당한 느낌이 든다, 밀쳤는데 자꾸 덮쳤다.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증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조).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주취상태에 기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를 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위를 들은 후에야 사과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모두 기억이 납니다(증거기록 제113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 한 행동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과도 배치되어 신빙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엄지손톱이 깨진 까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기 위해 맥주캔을 따다가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나 증 제13호증(영수증)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으로 된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맥주캔을 따다가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다가 위 증 제13호증이 제시되자, 베란다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 캔맥주를 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후 사과를 하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