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부대로에 있는 기흥터널과 청명터널 사이 편도 3차로에서 기흥터널 방면에서 청명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한 것인데,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부딪치는 순간 충격이 있었고, 큰 소리도 났으며,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서 졸고 있던 H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잠에 서깬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왼쪽 앞바퀴 위 차체 부분이 움푹 패인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더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고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으로 1차로로 추격하던 피해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기도 한 점, F은 이 사건 사고 후 허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긴장감으로 신체적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집에 간 후 목이 뻐근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사고 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피해 차량과의 충격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도로턱이나 중앙분리대를 스친 것이라 여기고 계속 주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된 진술이거나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진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관관계가 전혀 없다거나 오로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같은 해 9. 22. 20:50경까지 울산 동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264.5m²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11개, 공동샤워실 1개를 갖추어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인 G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타이마사지 5만원, 아로마마사지 7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안마하게 하여 하루 평균 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1. 여종업원 인적사항 1. 대금지급 영수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병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2.0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 D이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화장지 꽂이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8세)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달아나자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 D을 찌를 것처럼 겨누며 "씹할 년, 담궈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30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1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2년 3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26~01:55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위 약국 후문 잠금쇠를 파손하고 약국 내로 침입하여 조제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루사 2박스, 레스타시스 2통, 리프레쉬 1통, 아루사루민 1통, 다이아벡스2통, 아모잘탄 1통, 앤디락 1통, 암포젤 1통, 알비스 1통, 잘라콤 1통, 옵티푸로 1통,퀴노비드 1통, 디가목스 1통, 리블리스 1통, 휴물린 1통, 인슈라파드 1통, 토바렌 2통, 이트라코나졸 1통, 인데놀 1통, 레미코트 1통, 알코델 1통, 아스틴 1통, 다이미트 1통, 세파드록실 1통, 이토메드 1통, 부로필 1통, 크라비트 1통, 네버팬틴 1통, 크로세프 1통, 메소칸 1통, 리벤돌 1통, 칸데산 1통, 티램 1통, 씬지로이드 1통, 테놀민 1통, 피디1통, 포리그렐 1통, 카나브 2통, 칸자탄 플러스 1통, 라미푸린 1통, 로사타 1통, 실버세트 1통, 포리부틴 1통, 멜로디핀에스 1통, 슈프락스 1통, 로피드 1통, 프리마란 1통, 칸사타 1통, 후루마 1통, 프라스피린 1통, 베셀듀에프 1통, 시나롱 1통 등 전문. 일반의약품과 조제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제정 300정, 스틸녹스정 90정, 리보트릴정 100정, 바리움 2mg 100정, 알프람 0.25mg 90정, 자낙스 0.25mg 100정, 디에타민정 30정, 알프람 0.4mg 120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8가지 (총 930정)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681,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문이 시정된 약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금고 안에 있던 전문 의약품까지 절취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절취한 의약품 대부분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침입절도 특별감경구간, 권고형량 : 징역 4 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2014고단12 피고인은 대구 산악인의 모임인 'C산악회'의 제2산대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경남 밀양시 표충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D(54세), E(여, 50세), F(여, 52세), G(여, 49세) 등 위 산악회 회원 약 8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통이 넓은 사각팬티 안으로 소주병을 세워넣어, 위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0 피고인과 피해자 H(여, 64세)는 C산악회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9. 19:00경 대구 서구 I 소재 J식당에서 위 산악회 발대식을 하던 중 같은 테이블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누부야"라고 말하며 그녀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단란주점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누부야, 노래 안하고 뭐하느냐, 술 한 잔 하이소"라고 말하며 그녀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의 내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6. 20: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설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21:45경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구갈동 기흥구청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 없는 도로로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만 9,8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용산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세대별 난방 온도조절기 설치를 추진하던 중, 이를 반대하는 '아파트 임시 주민 대책 모임' 회원인 D, E, F, G 등이 '난방 온도조절기 설치의견 제시 전 필독사항'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4장 분량의 서면을 작성하여 1,326세대 세대주들에게 우편 발송하자 이를 수거,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8.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과장 H에게 위 우편물을 개별 세대 우편함에서 임의로 꺼내어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H는 다시 경비주임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편물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H는 경비원들을 시켜 이를 수거하여 관리사무실에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위 I과 공모하여 아파트 세대주들 소유의 위 우편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난방온도조절기설치의견 제시전 필독사항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 중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하던 난방온도조절기사업의 취지를 왜곡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추후 실시될 난방온도조절기사업 전체 주민동의 절차에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수거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하라는 입주민 7, 8명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 사건 우편물의 발신인에 입주민의 기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함광고 이용 요건에도 맞지 않았고, 공동사업에 관해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외면하고 유인물을 모든 세대에 발송한 것은 지나친 행위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우편물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주를 수취인으로 하여 우체국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이어서 광고 의뢰자가 직접 우편함에 투입하는 우편함광고와는 달리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정한 우편함광고에 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수취인인 개별 세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다른 입주자들의 수거 요청이 있었다거나 그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임의로 수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간음약취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종로구 3가 27-1에 있는 팬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7-1 씨밀레 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기아자동차 직원 근속 금배지 제작주문을 받았으나 금을 매입할 능력이 안되므로 금 매입 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자동차로부터 금 뱃지 제작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 2012. 7. 15. 5,000만 원, 2012. 8. 초순경 5,000만 원 1) 등 합계 1억 5천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종로구 봉일동141-1 세화빌딩 405호에 있는 비비주얼리 회사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16. 경 서울 종로구 3가 26-2 팬디주얼리 매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 만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 141-1 세화빌딩 305호 ㈜비에스다이아몬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서 '자신의 거래처에서 다이아몬드가 급하게 필요하므로 다이아몬드 1캐럿만 주면 2012. 8. 7.까지 그 대금 9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 1) 기망의 과정이 일부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편취한 금원은 동일함. 드 1. 03캐럿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6. 경 서울 종로구 3가 27-1 팬쥬얼리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매장에 다이아몬드를 판매해주고 그 판매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 03캐럿, 시가 9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7캐럿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 H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각 위탁판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5, 2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88

범죄사실 [2013고단6588] 피고인은 C 회사에서 전자 엔지니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일본 수출대행업자로 소개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 회사의 제품들에 대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해주거나, 국내 회사들에 피해자의 제품들을 납품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명등 샘플 편취 피고인은 2013. 2. 22.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바이어에게 보낼 샘플을 종류별로 준비해 달라, 다른 업체와 계약되었던 것을 피해자의 회사로 돌려줄테니 샘플을 보내주면 2, 3주 내에 3억원 상당의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1,000원 상당의 F 제품을 비롯한 LED조명등 샘플 20종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C 회사에 피해자와의 계약 진행 사실을 보고한 사실도 없었고, 실제 일본 바이어와 피해자의 제품에 대한 수출 건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조명등 샘플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조명등 샘플들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본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31,000원 상당의 F 제품을 비롯한 LED조명등 샘플 20종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접대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에게 'G에 7억원의 제품을 일주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계약 건이 있는데, 접대를 해야 한다, 150만원을 주면 일주일 내에 납품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0,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피해자 제품들의 납품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받더라도 G에 피해자의 제품들을 납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법인카드 편취 피고인은 2013. 3. 26. 경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 회사의 독립적인 지사를 운영하고 싶으니, 지사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이나, 일본 바이어 접대비 지출에 필요한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어달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기업은행 H)를 교부받은 후,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6회에 걸쳐 5,013,3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일본 바이어와 피해자의 제품에 대한 수출 건에 대하여 업무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유흥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들을 일본에 수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편취하고 카드 결제대금 5,01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 피고인은 주식회사 I와 판촉, 홍보 등의 부분에 대한 활동을 계약한 관계로 주식회사 I 대구점 개업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 대구지사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대구지사장인 피해자 K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인 L과 인테리어 공사를 3,000만원에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6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세관을 통한 수입·수출품 관련 규정 청취) 1. 샘플 출고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인카드 이용내역서 1. 샘플 사진 [2014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 D에게 4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06: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롯데슈퍼 주차장 편도 2차로 도로의 보도 위를 의정부 쪽에서 연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도로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 위를 진행하여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54세, 여)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1일 간의 치료를 위한 발꿈치뼈의 골절,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8: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슈퍼'내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슈퍼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부터 2013. 4. 10.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23.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거래대금 1,200,000원을 피고인이 국민은행 태전동 지점에서 미리 만들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30. 출금하여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7. 29. 부터 2013. 2.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54,04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내역 사본 1.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D 명의 통장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pod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피고인이 횡령범행 후 수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피해자 회사 통장에 입금하여 반환한 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1고합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01:2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아들 D이 학교에 잘 다니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나무라자 아들이 말대꾸를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방안에 깔려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재도구와 천정, 주방, 거실 등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주택 내 집기류 등 시가 미상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이웃한 피해자 E 등 가족 3명의 주거지 내 천정, 창틀 등으로 번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TV, 장롱, 비디오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2011. 12. 29. 기소한 사건으로, 당시 방화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전부가 소훼되는 등 규모가 큰 피해로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과의 다툼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2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1. 피고인은 2013. 10. 10. 1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전당포' 내에서 업주인 피해 1)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2014.7.3.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4. 7.11. 그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으나, 위판결의 범죄는 이보다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의 확정일인2014.1.1.이후에 범한 것들이므로 그전에 범한 이사건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관계에 있지 않아기재하지 아니한다. 자 D이 "휴대폰은 저당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문을 차고 "순경을 불러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순경 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가슴과 안면부를 3~4회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2012. 9. 4. 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2012. 11. 26. 피해자가 위탁한 휴대전화 8대와 유심칩 8개 등 총 9,244,400원 상당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라는 직원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판시 기재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잠적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 휴대전화 등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G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판시 기재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은 직후 판시 기재 점포 문을 닫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휴대전화 등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17:00경 위 소매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7949호 자동차점유이전금지기처분 사건에서 2012. 12. 17.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0724호 자동차인도소송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아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인 2013. 12. 3. 의정부시 녹양동 174-1 소재 의정부시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아우디 차량의 등록명의자를 D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명의만 빌렸던 것에 불과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에게 강제집행의 대상물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현 차량명의자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30.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바다횟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선의땅' 앞 노상까지 약 1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 소재 C노래방 내에서, 공소외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의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공소외 G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8:4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하행홈에서 홈을 왕복하며 배회하다가 하행홈 타는곳 2-1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잠시 후 성북발 신창행 제637전동차가 구로역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전동차에 승차할 때 피해자를 바짝 붙어 뒤따라 승차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구로역- 가산디지털단지역간을 운행중일 때 몸을 피해자의 뒤에 밀착시키고 같은 날 09:05부터 09:11까지 약 6분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부분을 그녀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체포장소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구로역 구내에서 피의자 행적사진, 피의자의 행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