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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향 친구로, 평소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을 메일로 보내면서 안성시 D 외 16필지를 C과 함께 토목공사를 해서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해 왔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목공사를 하는데 돈이 급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3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대출금 변제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토목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인 2018. 10.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금증서(158,000,000원), 차용금증서(100,000,000원), 매매예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전 대덕구 E), 사업자등록증 및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등, 주주명부, 토지조서, 영장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2017. 3. 14. 다른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7. 12:00경 경북 D에 있는 E 성주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71세)이 회비사용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7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경북지부 성주지회 회장인 피해자 F, 같은 지회 前 사무장인 피해자 G가 공금이나 찬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회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회장하고 G하고 공금 다 해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H, A, I, J, K, L, M, C,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H, A, I, J, K,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행 장면 또는 그 전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L, C,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찬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다.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노역장유치(피고인 C,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만 72~75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2:00경 경북 D에 있는 E 성주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회비사용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쥔 왼손을 왼쪽 허벅지에 대고 있었는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찬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찼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먹에 눈을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들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손에 부딪쳤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왼쪽 손등을 차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허벅지를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왼쪽 손등을 차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증 73~74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 85면)를 보면 ‘질병명’란에 ‘좌측 수부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20. 6. 24. 진단 및 발급된 것으로, 과연 위 질병이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및 추정’란에 ‘외상성(다투다 부딪혀 수상 – 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의 원인이 다른 이유에 관하여 묻자, 친목을 위해 좋게 해결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7~8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2020. 6. 24.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쌍방 경찰조사까지 받은 이후로서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도 2020. 6. 24.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더구나, 변호인의 신문 직후 재판장이 다시 묻자, 당시 의사에게 발길에 차였다고 말하였지 어디 부딪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12면). 폭행 장면을 목격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촛대뼈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을 뿐, 손등을 찼다고 진술한 바 없다(증인신문 녹취서 2면). C은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다만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 61면, 증인신문 녹취서 2면). M도 이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차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차여서 ‘좌측 수부 좌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를 두고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 E, F, G, H, I, J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I, K, L, H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M은 ’N‘으로 불리면서 B으로부터 서울 지역을 할당받아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부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는 ‘부본사’의 역할을, 피고인은 ’O‘로 불리면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일명 총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P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시 Q아파트 R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S’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T(인터넷주소 1 생략), U(인터넷주소 2 생략), V(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W(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Z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X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M은 2018. 7. 13.부터 2019. 6. 7.까지 서울 동대문구 AD오피스텔 AE호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하부 조직인 총판 또는 매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시 중구 AF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파워볼 도박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도박을 하게 하면서 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도박참가자들이 배팅한 금액의 3%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자료확인)사본, C에게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A 관련 자료, 각 통화내역자료(A-M), 파워볼 V 사이트 입출금자료 중 A 관련 자료, 파워볼 도박운영자들이 사용한 법인계좌에서 A 명의 AG계좌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AG계좌 거래내역자료(A), A 관련 2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AG계좌 거래내역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01. 도박장소개설 등>[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사행행위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담기간 및 그 기간 중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8-1

범 죄 사 실 B은 C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B은 2015. 3. 25.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D 오피스텔 E호 내에서 F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2017. 5. 23.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어 1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0: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B에 대한 도박장소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검사가 “도박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니요. 집이 그 앞이라 도박장에서는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도 그 게임 맞추는데 관여했나요”라고 묻자 “아니요. D에서는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B이 게임을 맞췄다고진술했는데”라고 묻자 “아닙니다. D에서는 맞춘 적이 없습니다. G하고 F하고 맞췄으니까”라고 답변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 묻자 “그때 형사님 이것 물어보셨다가 저것 물어보셔서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D에서는 B이 게임 맞추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증인이 본 바로는 없나요”라고 묻자 “네. 다른 곳에서는 봤을 수 있는데 D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혹시 착각해서 다른 곳에서 게임 맞췄는데 D E호에서 피고인이 게임 맞췄다 이렇게 착각해서 진술한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D에서는 맞춘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담당 형사님이 물어보고 하셨는데, 게임을 맞췄냐 안 맞췄냐, 맞춘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정확히 생각이 나서 D에서는 절대로 맞춘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장소를 개설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771 판결 1.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양주시 C에 본점을, 경기 포천시 D에 포천지점을 두고 채석 및 석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亡 E(남, 51세), 피해자 亡 F(남, 73세)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들은 2021. 5. 12. 11:57경 위 포천지점 사업장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대형 석재 절단용 할석기계를 이용하여 채석된 암반을 절삭하던 중 위 할석기계의 구동부 상하작동을 위한 실린더에 연결된 일부 유압호스에서 누유가 이루어져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교체가 이루어지는 유압호스는 위 할석기계의 구동부 내부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위 유압호스 교체 등 구동부에 대한 각종 수리 작업이 구동부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구동부를 들어올리지 않은 채 사다리 등을 통해 구동부 상부에서 접근하여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불가피하게 구동부를 들어 올리게 될 경우에는 구동부 양쪽을 철근 등 지지대로 확실하게 받쳐놓은 상태에서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구동부 상하작동을 위한 실린더의 유압에 의해서만 위 구동부를 상승시킨 상태로서 위 구동부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아래에서 위 교체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이를 위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구동부 양쪽을 지지대로 받쳐놓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들이 위 실린더에 연결된 일부 유압호스를 해체하던 중 실린더 내부 유압이 떨어지면서 구동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위 구동부가 아래로 하강하였고, 이로 인해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이 위 할석기계 본체와 구동부 사이에 압착됨으로써 같은 날 16:00경 각각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각 부검감정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직도 사본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 2명이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 망 E의 유족 측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근로자 망 F의 유족 측에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6. 체류자격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4.경부터 울산 북구 B호텔 지하 1층에 거주하면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6.경부터 B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0:20경 B호텔 D호에서 침대 이불의 먼지를 털며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몸 위에 올라타 양 팔목을 붙잡고 “한 번 대줘라, 너랑 한 번 자고 싶다”라고 말하고,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손으로 과도를 치우다가 새끼손가락에 상처가 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간음행위를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강간치상), 피의자 여권사진, 피해자 여권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 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응급초진기록지, 초진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07:38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6회(그중 음주운전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21. 6. 23.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8%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한 숙취운전 사안이라고는 하나 음주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운전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명의 차량을 모두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운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서 엿볼 수 있는 미약한준법의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0: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연결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의 이면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41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쇄업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쇄업을 인수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차용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때로부터 인쇄소의 인수 시점까지 5개월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고, 이후 실제 인쇄소의 인수 시점에 위 돈을 회수하여 인쇄소의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쇄소의 인수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위 돈을 인쇄소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쇄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8.경 사업인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에게 사업인수 및 운영자금 용도로만 말하여 빌렸고,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를 한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인쇄소의 인수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씩 10회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차용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2021. 9. 14. 25만 원, 2022. 4. 29. 500만 원을 변제하기 전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25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24. 12. 31.까지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0: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8. 02: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골목길에 차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벽에 부딪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며 자리에 주저앉고 신분확인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음주측정 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사고 관련), 수사보고(캡처사진 관련, CCTV 영상 첨부 및 검토), 추송자료(CD 1장, 증거목록 순번 46)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의 벽을 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배달 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식당에 음식배달 주문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음식을 배달을 할 때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요청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배달 앱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항의를 하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22:47경 원주시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하여 D동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을 통과하고 15층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에 있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방범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죽일거야 씨발년아”라고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고,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방충망을 뜯고, 방범창 일부를 뜯었으며, 집 현 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67-1에 있는 2대대 앞까지 2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21: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을 경유하여 E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무등록 CITI AceⅡ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CITI AceⅡ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접수 및 신고자 진술 내용), 무주서 안성파출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1. 이륜자동차미사용신고자 통보 공문 1. 의무보험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해 오면 수금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 3.2%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을 갚지 않고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5:30경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71-5에 있는 가은버스터미널 뒤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6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금전 추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범행은 한 건(피해금액 1,671만 원)에 그쳤고, 피고인이 수당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피해금 중 약 1,207만 원은 다행히 현장에서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