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리고기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리고기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리고기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돈으로 내일까지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1,2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리고기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F(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현 J(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K 소유의 L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K이 "당장 내 에쿠스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담보로 제공했던 에쿠스 승용차는 I(주)의 대표이사 소유의 차량인데 그 사람이 대표이사 명의를 뺀다고 한다. 그래서 위 승용차를 I(주) 명의로 변경해야 하니 나에게 위 승용차를 잠시 동안만 달라. 내가 명의를 변경한 후에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명의 이전비용 2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아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K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해서 주거나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위에 쿠스 승용차와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2. 9.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영의 J(주)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12.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차 딜러인 P으로부터 '차용기간 1달 내에 차용금을 갚지 않으면 Pl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900만 원을 빌리고 위 900만 원 차용금을 갚지 않아 위 P으로 하여금 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 원리금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R의 경영자 S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S에게 "(주)R의 거래처인 T(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당신에게 줄 테니 이를 현금화해달라. 그 돈으로 당신의 채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S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당진시 U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 운영의 (주)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V을 보험계약자로, T(주)를 피보험자로 해서 3,000만 원 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나에게 주면, 수수료 280만 원을 제하고 당신에게 2,7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위 S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S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2,72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 (주)V Q, 피보험자: T(주),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의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46 피고인은 2015. 3. 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당시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아 곤궁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Y 감정평가 법인에서 피해자의 땅과 건물에 대하여 70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5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한 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만 준비를 하면 나머지는 자신과 Z가 준비할 테니 대출금의 6%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감정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70만 원, 2015. 4. 6. 7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A)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192 증거기록 순번 28번) 1. C,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이체내역, 현금보관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 약정서, 할부금 납부현황,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 2017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1. 계좌송금내역 및 입금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노200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S를 소개하여 주고, 중간에서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바, S가 보증보험증권을 현금화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임의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만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또한 S에게 기망당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S와 피해자를 단순히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현금화한 돈 또한 S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했음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여 직접 지급받은 점, 그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는 전자어음 발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AC에게 임의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보험증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S에게도 8,000만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가져다줄 테니 이를 현금화해 주면 그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대로 전달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C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