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및 군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폐기물 운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337 F(2020. 1. 22. 구속 기소)는 2019. 12. 초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건축 폐기물, 폐합성 수지, 폐의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넘겨받 아 빌린 창고시설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을 6(G):4(F)로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창고시설을 물색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H(2020. 5. 8. 징역 8월 선고, 5. 16. 확정)은 친구인 I(2020. 2. 6. 구속 기소)을 통해 소개받은 G으로부터 “네(H) 이름으로 경북 칠곡군 J 공장 창고시설을 임차한 다음,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소개받은 H과 폐기물을 적재한 25t 트럭 1대당 120~16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버리기로 약정한 후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관리하며 위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K은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도착하면 화물차에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I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위 창고시설로 진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G, F, H, K, I 등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F, H, K, I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H은 피고인이 위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F는 2019. 12. 11.경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창고시설을 ㈜L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같은 달 12. 31.까지 피고인의 직원 M에게 지시하여 N, O, P, Q 등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폐합성수지 등 합계 약 187.32t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게 하고, K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하여 위 창고시설에 적재하고, I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장 폐기물 투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고, H은 위 폐기물이 적재하는 창고시설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 K, I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187.32t을 버렸다. 2020고단4590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받아온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던 중,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R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를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t당 8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다음(정상 처리시 1t당 13만 원~15만 원), R은 포항시 남구 S 임야를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로 물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장소를 확인한 후 R과 위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포항시 남구 S 임야에서, 피고인의 직원 M에게 지시하여 화물차 운전기사 T로 하여금 U 운영자인 V, W으로부터 받은 폐합성수지 등 합계 24.95t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야산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R은 T이 불법 투기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 오면 하차 지점을 안내해 주어 T로 하여금 위 야산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171.98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4회에 걸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37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X, H, K, M, F, O, Q, N, Y, P, I(제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Z, P,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B 명의 AC은행 통장 및 문자거래내역, 창고 월세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지게차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현장 및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A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및 현장’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방치 폐기물 비중 관련 자료 첨부’, ‘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명의자 AD 특정’, ‘피의자 I이 임대인 AA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피의자 K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함, 메모지 사진 첨부’, ‘피의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폐기물창고 진출입 내역’, ‘A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I의 이건 가담정도 확인자료 첨부’ 2020고단4590 1. 피고인, R,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T, O, P, AE, N, AF,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D, AG, AH, AI, T,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적조회서, 폐기물 수집·운반허가증, 사업자등록증(U), 자동차등록원부, 포항처리장 일별 매출 현황 1. 각 경찰수사보고: ‘인계서-올바로시스템’, ‘구미 AL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운송한 차량 관련’, ‘AM㈜가 임의제출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 등 첨부’,‘구미 AL에서 실제로 폐기물을 운반한 차량의 계량증명서 관련’, ‘U 기업은행, A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2019. 8. 21.자 폐기물 배출내역 관련 실제 배출일자에 대한 AH 과장 전화통화’, ‘피의자 W이 E와 거래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범행장소를 검색한 AO 검색 대상자의 상세 검색내역 관련’, ‘피의자 T의 폐기물 불법 투기 장소 AO 검색내역 관련’, ‘본건 폐기물 불법 투기량 관련 피의자 M 엑셀 파일 제출’, ‘피의자 A이 포항 폐기물 불법 투기 장소에서폐기물을 재처리한 사실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내역 제출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493호 집행 관련 회신자료 첨부’, ‘2019. 9. 23.자 피의자 AF이 운반한 폐기물의 배출업체 관련 수사’, 1. 각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투기장소 별로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불거진 의성 지역의 속칭 ‘쓰레기 산’ 문제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에 부정수익을 노려 대량의 폐기물 불법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공장 또는 임야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침해까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나아가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 등의 우범자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농촌 지역에 악성(惡性)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범행이 속출하고 있어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칠곡과 포항 두 곳 모두 자신이 투기한 폐기물보다 많은 양을 정상 처리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출혈로 입원 중인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 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원상복구 노력 및 반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어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