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2019고단1565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마치 정부의 비자금으로 금괴,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는 '비자금 창고'가 있어 투자가가 거액의 잔고를 일시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하 '자금조성 경비라 한다)을 투자하면 해당 창고의 비자금 중 1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있고,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비자금 창고 관련자 소개, 자금조성경비 관리·집행 및 투자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일명 '통주'(계좌주)로서 위 거액의 잔고증명을 만들어 마치 100억 원의 잔고가 있는 잔고증명서를 창고의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그 두 배인 2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투자자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등 중개하고 본건 사업설명, 투자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4.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에서 비자금 창고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정부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비자금 창고가 있는데, 사채업자를 통해 100억 원을 잠시 빌려 통주를 통해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비자금 창고에서 200억 원이 입금될 수 있다. 10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100억 원의 40%인 40억 원을 줄 테니,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잠시 빌리는데 필요한 자금조성경비 2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마치 비자금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주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비자금 창고 내지 비자금 창고 세탁 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권 수표 2매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2020고단653(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마치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고가 있고, 피고인은 F 전 대통령의 경호단장을 하면서 위 비자금 창고에 대해 알고 있으며, E은 위 비자금 창고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를 하여 투자액의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를 구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7. 11. 2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자금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리고, 100억 원을 기반으로 2017. 12. 1.까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00억 원의 이익을 낸 뒤 이익금의 70%를 주겠다, 1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2017. 12. 1.까지 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은 'A가 100억 원을 확보해 오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100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고, 보증인으로서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것을 책임지고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과 E은 4일 내에 100억 원을 빌려 100억 원의 이익금을 만들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원권 수표 9매, 5백만원권 수표 1매,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J,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또는 첨부자료(2019고단 1565 사건 수사기록 297쪽, 360쪽, 522쪽, 566쪽) 1. 보관증, 업무약정서, 수표발행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2019고단 1565 사건 수사기록 275쪽, 348쪽, 607쪽, 622쪽)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판매업체 ㈜K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다가 피고인 C(이하 'C'라 한다)를 통해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를 알게 되었고, A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계획이 성사되면 3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와 C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통장을 제공하고 서류에 서명하여 주는 등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을 뿐, A 및 C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피해자와 J 및 C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수일 내 정부에서 정책자금 1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위 투자금의 40%를 2018. 2. 22.까지 지급하여 주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원금을 보전하여 주겠다 라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업무약정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정책자금 100억 원이 투자된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여 준다고 말하고 ㈜K가 상당 규모의 매출이 있는 업체로 확인되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형성한 인적관계나 담보제공을 받음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로서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점, A와 C는 검찰에서, "A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마련하여 사채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비자금 창고업자에게 보여주면, 창고업자가 200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자금조성 방식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가 유사한 기망행위를 반복하여 왔던 점을 감안할 때1) 위 각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K의 자금난으로 인해 A 등을 통해 100억 원을 투자받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실현가능성을 신뢰할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각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안으로 그 1) 2020고단653 사건의 범죄사실과 A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2017년 무렵 저질러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정부 비자금 창고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망사실에 기한 사기죄 10여건이 포함되어 있다.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와 C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들의 말을 경솔하게 믿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와 B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