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0. 7.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8.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1. 9.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1. 20:20경 대전 이하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안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안산톨게이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동고속도로 방면에서 월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 각 대인 종결품의서, 각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자구수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0. 7. 13.자 전과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화된 경위, 범행 시점, 후단 경합범, 자백 및 반성의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1998.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3.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1992,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5만 원을, 2000.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4. 3. 25. 23:00경부터 2014.3.26. 01:00경까지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주택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화투 6매를 반으로 나누어 뒤집어 놓고 1회에 1만 원 이상의 도금을 한쪽에 건 뒤 화투 3 매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D, E, F, G, H, I, J, K과 함께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J, K, F, I,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강원도 씨팔년이, 씨팔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밖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9. 23:00 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05: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6.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1 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위 객실에 투숙 중이던 E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가 들어있는 컵에 타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경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9. 23: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6. 06:00경 위 D 건물 101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주사 흔적,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마약검출시약 반응결과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15: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피해자 E(1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때리다가 주변에 그 일행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십정파다, 우리 형님을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꼬집고 수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2년 2월(장기에 대하여 각 폭행죄 장기형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월미만 버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는 2007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7. 20:00경 업무로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궁내동에 있는 다우링가구점 앞 도로를 백현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4차로로 그대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BH115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버스로 하여금 도로가에 설치된 전신주 및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고, G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피해상황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3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버스 등을 수리비 합계 44,253,9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캠리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사실증명서, 진료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물건손괴액도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가 중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8. 15. 2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8-3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G의 H 스타렉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각 승용차의 측면을 스치듯이 부딪친 것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 및 C, D, E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및 C, D, 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8.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55,910원, 1,240,130원, D은 396,400원, E은 382,4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합계 3,915,8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5. 30. 17: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트라제 승용차에 D, E을 태워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사고는 경미한 충돌로서 피고인 및 D, E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마치 피고인 및 D, E 이 위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5. 31.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900,000원, D은 2,100,000원, E은 1,9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5,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7. 4. 19: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로 L가 운전하던 M 뉴프라이드 차량을 일부러 부딪치게 하여 사고를 냈다. 실제로 위 교통사고는 고의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하여 피고인 및 D, E이 다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 및 D, E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L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피고인 및 D, 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7. 9.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2,025,000원을, D이 2,740,000원을, E은 2,2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을 기망하여 합계 7,0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제27쪽), 피고인들에 관한 각 보험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8: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03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앞 복도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신나를 물 병(500ml 들이 1병)에 담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왼팔을 움켜쥐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증 제1호)로 가스 공급선을 자르고 약 2분 동안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하고, 물병을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 터트려 거실바닥에 신나가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가스공급선을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고 거실 바닥에 신나를 뿌림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5. 02:0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카드체크기, 전화기, 금고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책상을 넘어뜨려 CCTV 본체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촬영 등, 손괴 피해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6. 출소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02:0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 생활을 하던 위 주점 종업원 G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주점에 찾아가 G을 폭행하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45세)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안으로 끌고 간 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부터 국민은행 엄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수표금액, 동일한 발행일로 된 수표번호 'K'부터 'L'까지 연속된 번호의 총 9장의 가계수표(수표금액 합계 4,500만 원)를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9. 2. 위 은행에 위 9장의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가계수표 사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볼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5.부터 국민은행 엄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수표금액, 동일한 발행일로 된 수표번호 'B'부터 'H'까지 연속된 번호의 총 7장의 가계수표(수표금액 합계 3,500만 원)를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고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9. 2. 위 은행에 위 7장의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수표번호 'B'부터 'H'까지 연속된 번호의 총 7장의 가계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3층에 위치한 D 나이트의 회장이며, E은 위 D 나이트의 영업사장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8. 21.부터 2012.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9.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9,66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 J, K, L, G, F, M, E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보증금 입금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 거래내역, 영업동업계약서(예시), 보증금 입금증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용 지시 자료, 가게임대차계약서, 매월 결산회의시 회의 자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가판대 앞에서, 피해자 D(68세)과 담배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9: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잠시 자리를비운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옆자리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며혀를 집어 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밀쳐내자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10: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전기공사 마무리 작업을 잘 해라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 일해 놓은 것을 망치로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놈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작업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약 89cm)을 두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부위를 2회 내려치고, 각목 한쪽 끝의 뾰족한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한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와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및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7:47경 속초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7:53경 위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에게 '1이 손으로 내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전기난로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다음, 속초경찰서에 뇌진탕 등으로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이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하던 와중에 피고인 스스로 뒷걸음을 치다 넘어졌을 뿐, I이 피고인을 가격하는 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I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A)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무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양형기준에 따른 일반무고 기본영역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특히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7: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의 운행을 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 F으로부터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말 것과 집에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고, 피해자 E, F은 상황을 종료하고 지구대로 귀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17:40경 피해자 E, F이 위 신고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다리 부분을 분리하여 그 끝을 날카롭게 한 후 위 지구대 앞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안경다리 끝부분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치료사실 확인서,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의 운행을 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수시로 중국을 왕래하던 중, 2011. 8. 경부터 9. 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둥성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업자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과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7. 오후 무렵 중국 광둥성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비닐, 랩, 콘돔 등으로 겹겹이 포장된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2011. 9. 8. 오후 무렵 이를 사타구니 아래 부분에 은닉하고 KE614 항공편으로 중국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1. 9. 8. 18:3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한 후, 2011. 9. 9. 시각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시가 1,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초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개발구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필로폰 밀수업자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각 D과 대질) 중 D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 3회)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날짜 특정 등 확인 / 피의자를조사한 경찰관들 자료 제출 / 인천공항에서 피의자의 몸수색을 한 날짜 2012, 1, 12. 특정 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1항의 수입한 필로폰 실거래가격 1,400만원 ( 14만원 X 100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 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대량범, 제2유형(마약류가액 5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 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00g은 피고인이 잠시 보관하다가 D을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서 중국 공안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7년N10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N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11년(= 10년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 100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하고, 중국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100g은 3,3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 100g : 0.03g)에 이르고, 그 밀수 방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00g은 피고인이 중국 공안에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418]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보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황토제조업체인 D회사에서 황토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모델하우스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C과 D회사 영업이사 F에게 '내 동생이 국민체육진흥공단 G으로 있는데 올림픽공원 내 장미동산에 있는 도로에 황토를 까는 공사를 주고, 용인 요양원 진입로와 내가 시행 중인 상도동 아파트 현장에 황토를 까는 공사를 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미동산' 내 황토도로에 대하여 아무런 입안 계획이나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용인 요양원 진입로와 상도동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황토를 깔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러한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2. 피해자의 아들 H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I의 이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해 3. 12. H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4. H의 계좌에서 K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1.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H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H의 계좌에서 M의 계좌로 500만 원 을, 같은 날 H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22] 피고인은 2013. 10. 14.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2014. 5. 28. 오전경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에게 올림픽공원 내 장미공원 및 용인요양원 진입로 등에 관하여 황토공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C으로부터 받은 3,700만원은 황토공사와 무관하게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J에게 부탁하였다. J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14. 5. 28.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은 C에게 올림픽공원 내 장미공원 및 용인요양원 진입로 등에 관하여 황토공사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C으로부터 받은 3,700만원은 황토공사와 무관하게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올림픽공원 내 장미공원 및 용인요양원 진입로 등에 관하여 황토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C으로부터 받은 3,700만원은 위 황토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4고단4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3,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아들은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받아 현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채권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