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1보루에 45,000원에 판매되는 에쎄(ESSE) 담배를 베트남에서는 8,000원에 구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베트남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2017. 1.경부터 베트남에서 수출용 담배 에쎄를 원화 8,000원에 구입하여 트렁크 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을 통하여 직접 들고 오거나 인천공항에 출입하는 불상의 베트남인들로부터 원화 2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밀수담배 유통책인 B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이 개인 소비용인 것처럼 소량 휴대하여 반입한 에쎄 담배 5보루(시가 225,000원, 유통가 110,000원)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에쎄 담배 934보루(시가 42,030,000원, 유통가 21,582,000원)를 취득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지정한 구매자에게 에쎄 담배 5보루를 110,000원을 받고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42,03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934보루를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농협 거래내역과 우체국 거래내역, 수사보고(유통책 B에 대한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추송서(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에쎄 담배 도매가격 확인) 판시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법) 1. 변호인의 주장 취지 판시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관세법 소정의 고발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법리 관세법 제284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에서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뜻의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759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보면, 판시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관세법 소정의 고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세관장은 피고인을 아래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관세법위반(밀수품취득죄)'으로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282조 제2항'으로 기재하여 '고발'(2019. 3. 12.자) 하였다(증거기록 347, 348, 349쪽 등). 위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피고인)는 2017. 1. 14.경 경남 진주시 C에서 ㈜D가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된 에쎄(ESS) 밀수담배 1보루 당 시가 45,000원 상당인 위 담배 5보루를 보루 당 약 20,000 ~ 23,000원으로 정해 100,0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밀수담배 유통책인 공범 B와 함께 2017. 1. 14. ~ 2019. 1. 7.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약 934보루 약 21,582,000원(시가 42,030,000원) 상당을 유통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의 관세법위반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는 위 고발장 기재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와 일치하거나 대부분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 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38,013,800원 = 담배 934보루 × 1보루 당 국내도매가격 40,700원, 증거기록 347 내지 350쪽 등 참조,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액수와 같음, 이와 중복하여 담배사업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위반의 정도 및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 2명을 출생해 한국에 정착하였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어린 자녀 2명(2009년생, 2012년생) 등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