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회원수 약 4,300명의 'F'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로서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추천하는 등 위 카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카페의 스텝으로서 회원들이 배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승부예측 분석 글을 올리는 등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카페 회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여받은 추천인 코드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 배팅 금액의 2%를 받기로 하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만 받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일명 '먹튀') 피고인 A 이 회원들에게 이를 변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3. 경부터 2014. 11.경까지 일명 'G'이 운영하는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위 카페 회원 약 100명을 추천하고, G은 위 회원들로부터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서 배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8. 경까지 위 'G', I가 운영하는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위 카페 회원 약 60명을 추천하고, G, I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서 배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 10. 경까지 K이 운영하는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위 카페 회원 약 100명을 추천하고, K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서 배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7.경까지 위 'G'이 운영하는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M'에 위 카페 회원 약 20명을 추천하고, G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서 배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I,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A은 총 98,174,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3~25,28,29,32, 33, 36~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범행의 가담정도 참작)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 인터넷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0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도로 3차로에 서있던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6. 02:0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취객이 배달원을 폭행하였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위 D의 친구 H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H의 가슴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H을 때리려는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 후 F지구대로 가던 중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가격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F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견장을 잡아당겨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토곡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안락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D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23경 위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를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고관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구성분도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볼보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5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19:30경 서울 강남구 G, 303동 204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 T'이 지정한 약속장소와 필로폰 매매금액을 위 H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H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이 알려준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 'T'이 보낸 여성(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4,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10회 이상의 투약 분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한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NC백화점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 12. 1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동삼동 주공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태종대 방향에서 해양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태종대 방향에서 해양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6세) 운행의 CT 10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6. 08:35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E 소속 F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G 부근에 이를 무렵 H 등 다수의 승객이 보는 가운데 I(여, 37세)의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08:45 경 광주 서구 J아파트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K 소속 L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M교회 승강장에 이를 무렵 승객인 N(여, 21세)의 옆에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H의 참고인 H 진술서 1. 감정관 O 의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L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L 블랙박스 캡쳐 사진 16매,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코트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I, N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버스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 11.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B에 있는 D호텔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거리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0. 04: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호텔 서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산진경찰서 F 소속 순경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H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피고인의 형 H으로 행세하면서 부산진경찰서 F 소속 순경 G에게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H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의 '운전자 H' 뒤에 H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H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F 소속 순경 G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H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운전자의 성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H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후 범행사실을 은폐하려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10:5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의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캘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19: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F이 옆 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1: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심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26.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항동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0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0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중 앙대로 999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상 약 1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통고처분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전으로 3회, 사고 후 미조치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법규 위반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6:27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05.경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다가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태권도장 앞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영선 위로타리 방면에서 대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복도에 소변을 보고, 종업원 D(22세)가 이를 제지하자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1:4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받아 밖으로 나온 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부장판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19세의 대학생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1층 'D라이브카페'에서, E와 피해자 F(여, 51세)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 댕기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다가가 이를 말리려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아니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02: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장 H를 향해 "씨발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G지구대 앞에 이르러,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걷어차면서 "씨발 쌔끼야, 좆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경장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내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0. 07: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깡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 싸움잘하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깡패도 사람인데 무섭지 않다"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인 22살 깡패가 있는데, 한번 싸워 볼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나이도 있는데, 왜 싸움을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6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30. 16:27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신안인스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797번길 23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업체에서 견인차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F도 위 업체에서 견인차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G(32세)은 보험회사 사고조사팀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H(27세), 피해자 I(27세)는 피해자 G의 지인이다. 피해자 G은 2017. 2. 7. 오후경 F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견인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17:30경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함께 'E' 사무실로 찾아가 그 앞 노상에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F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천안바닥에서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너네 깡패야, 어디 지역 애들이야,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폭행당한 얼굴부위 사진), 피해자 H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B)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B)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