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24. 새벽경 서울 강북구 B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를 건네받고 마약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9. 9.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한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6. 02:03경부터 07:11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3층 불상의 호실에서 C을 만나 필로폰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C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 23:30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여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2. 5. 3. 17:00경 서울 관악구 I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 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필로폰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가열 도중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15. 11:34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서, 필로폰 약 5.57g을 투명비닐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고,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내지 7, 11, 18, 25, 31, 39, 43, 45, 4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각 사진(순번 12, 15, 17,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투약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2021. 12. 24.경 필로폰 5g 매매 매수대금 1,000,000원 2022. 3. 15.경 필로폰 5g 매매 매수대금 900,000원 2022. 5. 3.경 필로폰 5g 매매 매수대금 1,200,000원 2022. 5. 15.경 필로폰 1g 매도 대금 300,000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J에게 다시 매도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711쪽), 매도 범행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금(대금)을 추징한다.] 2021. 9. 26.경 필로폰 매매 미수 대금 1,500,000원 압수된 필로폰 5.57g(위 + 중 일부로서 압수된 증 제6 내지 9호)의 가격 1,058,300원(= 필로폰 10g 매수대금 1,900,000원 × 5.57/10)은 제외 ※ 계산: 3,841,700원(= + + + + - ) [필로폰 투약, 투약 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매수한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및 매도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기관에 마약 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