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3:35경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갈산교 부근 편도 1차로를 갈산1교차로 쪽에서 갈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중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아프릴리아 큐브300 오토바이의 좌측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위를 들이받아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통화상세 내역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의오토바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교통사고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사기 피의사건으로 입건되어 충남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E이 별도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798)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E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다소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차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정상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방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을 골목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고 휴대전화기를 차량 내에 던진 다음 도주하는 것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던 중에 피고인이 그대로 인근에 있는 산 방향으로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16, 17면, 제1권 35 내지 38, 40면). 나. 피해자는 자신의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에는 사고로 인하여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70면). 라.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차량으로 나무를 충격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37면) 별다른 사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비정상적인 공간에 은닉하여 주차한 다음(수사기록 제2권 제66 내지 69면) 휴대폰을 차량에 놓아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9면). 마. 피고인은 당시 F를 만나 30분간 '건물을 신축하면 피고인에게 맡겨 달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그곳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더 있다가 택시를 타고 G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G의 집에서 축구를 보고 다음날 09:00경 집을 들어갔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34 내지 38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F, G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는 '피고인이 저녁 늦게 집에 찾아와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그대로 집에서 나갔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거나 또는 '밤 12시경에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약 5분간 대화를 하였는데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권 제28 내지 30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사고 직후인 24:00경 F를 급히 찾아가야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 3) G의 집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동일한 아파트단지인 H아파트임에도(수사기록 제2권 제35면) 피고인이 차량 및 휴대전화기를 그대로 방치한 채 F의 집에서 G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둔 위치로 돌아올 수 없었다거나 차량을 다시 운전하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