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6.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450] 피고인은 2015. 09. 26, 17:16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탄부면 매화리에 있는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탄부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9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에 있는 두산위브 제니스 건너편 앞 편도 2차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 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 등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베르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차량의 수리비가 약 1,004,0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8.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1.16. 12: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대진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에 있는 두산위브제니스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2: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에 있는 두산위브 제니스 건너편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지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C 코란도) [2016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자료, 차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개월 조금 지나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렵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수원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18:5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내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21:00경 공주시 F 2층에 있는 'GPC방' 내에서 위 PC방 내 86번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지갑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13:55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방 카운터 들어가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꺼내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D 현장 CCTV, JPC방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2021. 9. 12. GPC방 절도 여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D 절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관한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수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보름 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작량감경 없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E 소유의 지갑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3.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41] 피고인은 2018. 2. 24. 00: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 회 위 목욕탕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놈, 씹새끼, 씨발 좆같이, 내가 내 돈 주고 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207] 피고인은 2018. 2. 16, 00: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12시간으로 제한된 이용시간 초과를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요금 19,000원에 대한 결제를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카운터 탁자 하단을 1회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발로 카운터 탁자 상단을 3회 내리치고, 에게 그 신발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으로 하여금 요금 계산 등 접객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목욕탕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9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9.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 찜질방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2018. 2. 17.경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착각을 하고 화가 나, "좇같은 새끼,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소리 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에 있던 팜플렛 상자를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찜질방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안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찜질방을 방문한 손님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소리 한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 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팜플렛 상자를 집어 던져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8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 확인) 1. 내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 직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지에서, 보험계약자 C를 대리하여 그 소유의 D EF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가해자불명에 의한 자차손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 및 수리비 지급 청구를 해준 후, 같은 달 9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위 C로부터 25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 측과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지급보험액의 결정에 관하여 대리·중재나 화해를 한 후 보험금 중 50,200,000원을 계약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오랜 택시운전과 보험알선을 하면서 여러 번의 사고에 따른 손상이나 보상이 되지 않는 생활기스에 의한 손상이라도 '가해자불명사고'로 허위로 자차보험 처리하는 경우 일반 보험사고와 달리 여러 번에 걸쳐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의 할증도 없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인 차주들과 한 번의 파손에 따른 차량 전체의 가해자불명손상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전체 도색비를 받아내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4. 15,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불상지에서, 사실은 C 소유 D EF소나타 승용차가 4. 14. 양주시 덕계동에서 위 C 아들인 E의 운전 중 과실로 차대차 추돌하여 파손된 것일 뿐만 아니라 48세 이상 운전자 특약 가입으로 대물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도, C를 대리하여 같은 날 17:34 경위 승용차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4. 15. 04:00경 서울 도봉구 F빌딩 G교회 부근에 주차했는데 05:30경 다시 보니 불상자에 의해 앞범퍼, 휀더, 운전석 앞문이 파손되었다"며 가해자불명사고로 위장하여 사고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 H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자차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총 29,862,120원을 편취(순번 3 내지 18) 하거나 미수(순번 1, 2)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 측과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지급보험액의 결정에 관하여 대리 · 중재나 화해를 한 후 보험금 중 14,523,000원을 계약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내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S,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녹취록WBE, AJ, BF 관련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CE), 수사보고(전화조사-CF), 수사보고(전화조사-CG), 수사보고(전화조사-CH) 1. 자동차 사고접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대신해 직접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보험자나 운전자와의 관계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본인의 이름에 대하여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사고장소를 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로 하는 등 주도면밀함까지 보인 점, 또한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욕설도 하고, 금융감독원 등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으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도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사기죄 편취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20. 09: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이 E 신축공사현장의 부지를 정리하고 토사를 운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B(52세)이 원청 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보다 저렴한 견적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0. 09: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A(50세)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맞아 이에 대항하여 범행한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9:23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자신에게 미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및 호신용 삼단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 실(시간적 순서에 따른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883 피고인은 2016. 1.3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하사거리 방향에서 가리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Phaeton 승용차의 좌측면 중간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전반부로 충격하여 위 Phaeton 승용차를 앞문 트림패널 교체 등 수리비 2,438,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564₁ 피고인은 2016. 1.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문구 G에 있는 'H 베이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제삼거리 방향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중앙 버스정류장 부근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1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슬관절 슬개골 및 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8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2016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가해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시일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0.18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016고단883호 사건의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의 계속된 정차 요구 및 추적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위 1차 교통사고 후 약 30분 만에 2016고단564호 사건의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또 다시 도주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고단564호 사건에서는 무단횡단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다만, 피해자는 버스중앙정류장에서 도로로 채 1m도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증거기록 제67쪽 참조).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2020.4.17.자 공판조서 참조),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8. 8. 14.(증거기록 제65-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2. 2. 21.(증거기록 제62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9.(증거기록 제60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앞서 본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5.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증거기록 제6, 7, 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확인서(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에 해당한다),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판시 기재와 같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가 아니고, 대리기사가 세우고 간 위 F 렉스턴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바르게 주차하려고 적발장소가 있는 골목에서 운전한 2~3m 가량일 뿐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2020. 4. 7.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2. 판단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출발장소와 종료장소는 별지 기재 그림 1과 같고 그 인근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같은 별지 기재 그림 2와 같다(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위 'G CCTV'라는 위치에 있는 CCTV의 화면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진행을 계속하여 위 CCTV 쪽으로 직진해오다가 D 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증거기록 제39, 40쪽 참조), 위 'H마트 CCTV'라는 위치에 있는 CCTV의 화면에는 위와 같이 우회전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가 위 'E' 건물 앞에서 정차한 후 피고인(빨간색 상의를 입은 남자이다)이 하차하였다가 승차한 뒤 다시 하차하였다가 승차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대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고 엎드려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하는 2) 약 395m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장면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3, 34, 35, 36, 10, 5, 37, 38쪽 참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는 음주운전을 해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해오면서 앞서 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법 제76조가 정한 형 집행종료 간주일인위 2019. 8. 22.부터 누범기간에 포함되는 약 '5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음주운전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위 사정에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증거기록 제41쪽 참조)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이 2020. 3. 17. 이 법원에 제출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1. 14:5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점포 앞 바구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손으로 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및 현금 실제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첨보),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현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대상 여부 확인), 각 판결문, 피의자수용내역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5,000원으로 소액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6.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1) 공소장에는 형의 집행 종료일이 '2018.4.16.'로 되어 있으나, 피의자 수용현황조회서에 따르면 실제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C 1관에서 피해자 D이 0 15번 커플석 의자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8:11 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C 3관에서 피해자 E, F이 J열 11, 12번 커플석 의자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E가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 현금 650,000원과 100,000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를, 피해자 F이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C 1관에서 피해자 GlO열 12번 커플석 의자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의자 아래 놓아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화 관람객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은 2018. 4. 6.이고, 2018. 4. 7.부터 2018. 4. 16.까지 노역장유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곳 영화관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위 영화관에 침입하였다. 나. 2018,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화 관람객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영화관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위 영화관에 침입하였다. 다. 2018. 6.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영화 관람객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영화관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위 영화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6. 13. 발생건 CCTV 사진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10여 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선천성 림프부종으로 인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취업도 안 되며 수형도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천성 림프부종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곧바로 절도죄를 범하는 행태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천성 림프부종을 앓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3.경 피해자 F의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피해자 에게 벌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F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A, C에게 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C과 함께 2016. 1. 11. 21: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5에 있는 역삼디오빌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과 C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차량을 운전하는지 감시하고, A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 F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를 향하여 G BMW640D 차량을 운전해 나오는 것을 보고 A은 자전거를 타고 위 차량을 향해 직진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기 전에 차량이 멈추었고, 차량이 정차한 후 A이 손으로 위 차량 보닛을 짚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배상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위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A의 대변인인 것처럼 '다쳤다, 아프다'라고 주장하면서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F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는 위 F이 무면허운전임을 이유로 면책처리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부딪치는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해자 F이 운전해 나오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위 차량을 향해 직진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다쳤다, 아프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실제로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부딪치는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차량을 운전하는지 감시하고, 이후 경찰서에도 B, A 과 같이 가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B 112신고내용 녹취파일 편철),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CCTV 영상, 수사보고(I, 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F)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2019고단15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7. 03:3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B 일행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말 모양의 목각인형 (길이 40cm, 높이 30cm)을 잡고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일행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762 피고인은 2019. 4. 7. 18:56경 경기 남양주시 F건물 G동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H과 말다툼하던 중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에 의해 H과 격리되었다. 피고인은 위 JI H을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피고인이 위 순찰차를 따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의 앞까지 약 15m 가량 급가속으로 운행하다가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 J을 협박하고, 정차한 위 승용차를 재차 운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J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L, M, E에 대한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및폭행도구사진, CCTV 영상출력 $20192762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차량으로 경찰관 충격), 각 수사보고(영상분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의 가벼운 전과만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상대로 차량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과거 한차례의 벌금형일 뿐이고 특수폭행의 경우 상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공무원인 경찰을 폭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13: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위 D역 역무원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린 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가면서 철도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철도종사자인 E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인사발령, 근무지정, 재직증명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