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2. 15.경부터 공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위 주유소의 주간 소장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피고인 C는 2012. 5.경부터 위 주유소 야간 소장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주간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입금된 유류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위 주유소 야간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D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운송비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 21:00~21:30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석유제품인 등유에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이 약 30%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2,000 ℓ 를 공급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 11:18경까지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약 4,297,139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2,509 ℓ 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3번국도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유조차량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유조차량으로 석유제품인 등유에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이 약 30%가량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2,000 ℓ 를 옮겨 싣고, 같은 날 21:00~21:3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주유소까지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알림, 각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6, 94면), 수사보고(H 주유기별 및 유종별 판매현황에 대한 수사), 호스/상품별 계기현황, 수사보고(톨게이트 입출내역 및 통화내역 확인결과), D 기름 운반 경로, 수사보고(피의자 B 및 참고인 K 통신사실 확인결과), A 사용휴대폰과 기름공급업자 L사장 통화내역 1. 수사보고(J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은행 CCTV), 국민은행 공주지점 CCTV 사진(B 인출) [판시 제2항]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알림, 각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6, 94면), 수사보고(H 주유기별 및 유종별 판매현황에 대한 수사), 호스/상품별 계기현황, 수사보고(톨게이트 입출내역 및 통화내역 확인결과), D 기름 운반 경로, 수사보고(피의자 B 및 참고인 K 통신사실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는 각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은 각 초범인 점, 판매량과 판매기간이 많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유를 무자료경유로 알고 있었고 유사경유인 줄은 몰랐으며, 유사경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B, C는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고 주·야간 소장업무에 종사한 적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는 J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주유소 영업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고 둘러대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신용카드 체크기 직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실제 사장인 사실을 숨겨주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주유소의 경유가 유사경유로 확인된 것은 야간이었는데도 야간근무자인 피고인 C가 아니라 주간근무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단속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직원들 중 가장 경력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맡을 정도로 피고인 A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유소가 종전에 유사석유로 단속되었을 때에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유사경유의 특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야간에 혼자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유사경유를 공급받았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직후 D이 이 사건 주유소에 다시 찾아와 남아있는 유사경유를 빼돌렸을 때에도 근무하고 있었던 점, D이 경유 배달을 지시받았다는 딜러 L사장과 피고인 A 사이에 자주 통화가 이루어졌던 점,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이 사건 경유를 공급받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 직후 이 사건 주유소에 남아있던 유사경유가 빼돌려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경유가 유사경유인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피고인 B, C의 역할도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주유소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정상경유를 운송하였을 뿐이고 유사경유를 운송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야간근무자 C는 피고인에게 3번 탱크에 기름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기름을 공급해주고 간 직후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원들이 이 사건 주유소에 출동하여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7번 주유기와 그에 연결된 3번 탱크에서 유사석유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경유운송업무를 해 왔고, 국도변에서 차치기 방법으로 경유를 제공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 무자료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유가 단순한 무자료경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M과 연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동경로와 M의 이름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거듭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속 직후 이 사건 주유소에 남아있던 유사경유를 자신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빼돌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유가 유사경유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주유소에 운송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경유 판매기간 및 판매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