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는 친구로서 피해자 M의 중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의 중학교 후배로서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배달대행 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중고차딜러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2017.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하여 해고될 때 처의 출산으로 인한 산후조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불법대부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더라도 피해자가 불법대부 영업을 하는 약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범행에 가담할 피고인 E, C, D을 끌어들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부업체 사무실을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히 대부영업을 하므로 피해자의 대부업체 사무실과 집 위치를 파악하여 불법대부 영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손쉽게 잡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7. 5. 22. 피고인 A에게 GPS위치추적장치 임차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N 주유소 사거리 부근에 있는 'O'에서 GPS위치추적장치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5.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치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R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에 위 GPS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7. 6. 14.까지 그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7. 6. 5. 오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S 오피스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 E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에게 연락해서 2017. 6. 5. 12:30경까지 위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5. 12:30경 위 오피스텔 1층 앞에 집결한 후,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법대부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는 1층에 남아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은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을 찾다가 1115호가 피해자의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보험처리를 해야 되니 빨리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2017. 6. 5. 13:10경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문밖으로 나오면서 문 앞에 있던 위 피고인들을 보고 분위기가 이상하여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까지 밀치고,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E는 위 오피스텔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 D은 2017. 6. 5. 13:10경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할 때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디오 볼륨을 높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고, 계속하여 피고인 A, B, D,C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을 발로 밟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우리 찌르려 했네.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어디 조폭이냐. 너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너 T 사무실 앞에 우리가 경찰을 매수해서 그곳에서 잠복하고 있다. 너 하나쯤은 내가 고용한 깡패들 시켜서 매장해서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니가 잃을 게 많을지 내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 봐라. 너희 사무실을 털어버리겠다. 너를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자 현금 5억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자신에게는 돈이 없고 어머니에게 돈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U와 통화하게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모두 송금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다 송금하라고 하면 의심하십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1억 원만 먼저 부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하여 1억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될 때까지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다. 밑에 애들 7명이 깔려있으니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틈을 보면서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저 새끼 도망 못 가게 잡아."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 D은 위 U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위 U의 휴대폰에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V)를 전송하고, 위 U는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7. 6. 5. 15:03경 9,000만 원, 15:06경 600만 원, 15:07경 4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 확인할 거니까 거짓말하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잔고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통장에 900만 원이 남아있다고 보여주면서 "100만 원은 빠져 나갈 데가 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자신에게 주라고 한 다음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비밀번호를 입력시킨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W)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300만 원을 더 부쳐줄 때가 있느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는 형한테 얘기해서 300만 원을 부쳐주겠다."라고 말한 후 X에게 휴대폰으로 이를 부탁하여 X가 2017. 6. 5. 16:43경 피고인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거 예쁘네. 내가 가진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빼앗고, 책꽂이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릭스 시계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 A은 2017. 6. 5. 17:30경 피해자의 불법대부 영업 증거자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행의 R 아우디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한 후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위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가고,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를 가져갔고, 피고인 B은 2017. 6. 5. 17:4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빼앗는 동안 위 오피스텔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 E에 한하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송금 영수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S 1115호 현장입장, M가 A 및 B과 전화통화한 녹취록 제출 관련, M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칼 사진 관련, S CCTV 분석 및 피의자들의 차량 관련, B과 A의 Y 대화내용 관련, B과 C의 Y 대화내용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GPS 사진 관련, A의 차량용 위치추적 GPS 계약 관련, 압수물 사진촬영, 녹취록의 녹취원본파일 첨부 관련, 피의자 D 기업은행 계좌의 공범들 이체 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 아우디 차량 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 정보 수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의 점) 나. 피고인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특 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감기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서 '이 새끼 우리 찌르려 했네.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자신을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도 자신이 과도를 집어들었던 사실, 피해자에게 "이 새끼 우리 찌르려 했네."라는 말을 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과도를 집어들었다가 바로 소파 밑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는 말을 하거나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시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 C, D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집어들었다는 과도가 놓여있었다는 위치에 대해서 피고인 A은 '소파와 의자 사이 공간 아래 바닥', 피고인 D은 '소파 위, 피고인 C는 '소파 앞 테이블 위'라며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 현장을 약 1시간 이상 녹음한 범행현장 음성녹음(증거목록 순번 51, 다만, 문제된 피고인 A 이 과도를 집어 들었던 당시 상황 자체가 녹음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에는 피고인 A 이 "너 이거 과도 흉기야, 형이 너 니손 자른 다음에 내 배때지 찌를까? 자해할까? 야, 너 흉기로. 한 번 좆되 볼래?"라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말이 녹음되어 있는 점(2분 35초~2분 55초), 피고인 A, C, D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A 이 과도를 발견하고 집어들었던 문제된 상황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과도 쪽(또는 소파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A, D, C가 피해자를 제지하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흥분한 피고인 A이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며 집어든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시늉을 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찍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찍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찍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체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며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B, D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50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몇 쪽'으로만 표시한다),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과도를 잡으려고 해서 피고인이 머리채인지 뒷목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를 잡아챈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가 발광을 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엉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 폭행이 있었다."라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22~623쪽). 피고인과 피고인 A, B, C는 대체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것 외에 별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런 이후부터 범행 현장을 1시간 이상 녹음한 범행현장 음성녹음(증거목록 순번 51, 1076쪽)에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비명소리도 10여 차례 이상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는 줄 알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강도 범행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이라 한다)을 하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여 받은 포상금을 나눠 받거나 고용주인 피고인 B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돈을 가불받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기다렸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 망을 본 것이 아니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주장한 것일 뿐 아니라, 단순히 불법대부 영업을 신고하는 데 건장한 남자 4명이 불법대부 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사무실도 아닌 집에까지 들어가 장시간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어서 그 주장 내용 자체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기다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 전인 2017. 5. 중순 또는 말경 저녁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5. 17. 피고인 B에게 Y 메신저로 "와꾸 깔쌈한 거 나왔다", "일단 (피해자를 잡아서 협박하고", "바로 공증 사무실 데려가서 1억 쓰게 한 다음 걔(피해자) 사무실 데려가서 지금 돈 뿌려놓은 채무자 200개 서류랑 번호 뺏고 우린 그냥 이자만 받으면 됨", "이거 진짜 잘못되면 좆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하지마"라는 메 시지를 보내 (525, 526쪽),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원 및 서류 등을 강취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그 이후인 2017. 5. 중순 또는 말경 저녁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횟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 이 제의한 강도에 관하여 모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잡아서 신고하겠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신고 당하지 않기 위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면 포상금보다 많은 금액인 4억 원을 받자고 얘기하였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성공하면 얼마 줄 수 있냐'는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횟집에) 당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을 들었고, 그래서 피해자를 협박해서 돈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966, 1001쪽).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피고인 A, B을 만나 피해자의 불법대부 영업 신고와 관련한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를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금품을 빼앗자'라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를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자'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었다는 '피해자를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자'는 계획은 피고인 A, B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여금품을 빼앗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으로서 모의했던 것이다[526쪽의 피고인 B의 Y 메시지 중 '최악의(경우) 포상금이라도 받게' 부분, 962~966, 1015쪽]. 피고인 A, B은 당시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피해자 측 사람들(건달들)과의 다툼을대비하여 세를 늘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며 함께 강도 모의를 하는 자리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강도 모의 부분은 숨기면서 차선책인 피해자를 불법대부 영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겠다는 말만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B, A은 횟집에서 한 위 강도 모의 이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한 GPS위치추적장치로 피해자를 추적하며 몇 차례 강도를 시도하려 하였는데(526~530쪽),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고인 B, A과 함께 GPS위치추적장치로 추적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주변에서 약 1시간 정도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하였다(109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B, A 과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은 횟집에서 모의한 강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6. 5.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S 오피스텔(이하 '피해자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간 경위에 관하여 그날 아침에서야 피고인 Al 전화하여 "B과 피해자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B과 연락이 안된다. 너도 올꺼면 오라."고 하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 A, B은 2017. 6. 5. 8:06 경부터 10:46 경까지 Y 메신저로 '애(피해자) 서울 가고 있다 / 집도착 / 얼른와!!! / 12시까지(피고인 A의 메시지)', '나는 그 정도 되는데 / 얘들이 만나서 와야되서 12:30정도 될 수 있어(피고인 B의 메시지)', '알겠다 / 난 씻지도 않고 나와서 대기중(피고인 A의 메시지)'이라는 메 시지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가서 만날 시간을 정하는 등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530쪽),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6. 5. 11:59경 최초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217쪽).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원래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B과 둘이 가기로 했었는데, 알기로 피해자 밑에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그 중에 건달도 있어서 둘이 가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얘기했더니 B이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올까'라고 얘기했고 . 범행 전날 B이 '피고인 데려올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그건 너 알아서 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었습니다.", "B과 동생들을 몇 명 데려가자고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당일까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누가 몇 명이나 오는지도 몰랐습니다."(1018, 1026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2017. 6. 5. 아침에 B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돈 받으러 가고 있는데 어떡할꺼냐고 물어보았다.", "2017. 6. 5. 피해자의 집으로 갈 당시 C와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617, 61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 당일 이미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할 것을 알고서 함께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머지 피고인들이 2017, 6. 5. 12:23 경부터 12:31 경까지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길에 서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포함한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모의하다가 피해자의 오피스텔 1층 입구로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219쪽), 피고인은 그 동안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할 것을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마. 피고인이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변을 떠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기다리면서 하였던 아래와 같은 행위 () 나 그에 관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이를 도와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12:50경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의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주었고(223쪽), 15:03~15:07 경 피해자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에못 이겨 피고인 D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시켜 준 후(176, 177쪽), 피고인 D이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주차된 차 안에 있던 보안카드를 확인해서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자 (1081쪽), 이에 피고인은 15:10경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D의 차 안에 있던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226쪽)[피고인 D 15:24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44쪽)], 피고인은 16:37~17:1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먹을 도시락 6개를 사서 피해자의 오피스텔 1층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228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면서 피고인에게 특별하게 경비가 이상행동을 하면 전화하여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같이 올라가 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밑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보는 것으로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오긴 했지만 올라가기는 좀 겁이 난다고 했고 A이 피고인에게 '아래에서 경찰이 오는지 상황을 봐라'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도시락을 주고 받으며 피고인에게 '기다리기 지루하지 않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상황은 어떤지를 물었고, 그래서 '피해자하고 얘기해서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얘기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971, 1001, 1002쪽),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망을 보라고 했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내려와서 B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621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피스텔 1층에서 망을 본 것이 맞다", "A 이 피고인에게 '밑에 있어라'라고 해서 피고인은 같이 올라가지 않았고 아마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705, 1119).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카페에 갔으나 범행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후에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페에 가기 전인 2017. 6. 5. 17:35경 피해자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막 나온 피고인 A, C, D을 만나 그들과 약 8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230, 232쪽),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A이 나눈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B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A에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서 A의 이야기 끝냈다'라고 얘기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다 내려오고 나서 A 이 피고인에게 '원래는 신고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돈을 받아 왔다'라고 얘기해주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1082, 1130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직후에 그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카페로 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받은 돈이 100만 원으로 전체 강취액에 비하면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갔던 피고인 D, C도 각 500만 원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카페에서 10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변에서 망을 봐주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 피고인은 2017. 6. 18. 피고인 A, B, D과 함께 충북 음성군 Z에 있는 낚시터 주변의 AA편의점 앞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지 D이 낚시를 가자고 하여 간 것일 뿐, 다른 피고인들이 거기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당시 낚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1083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는 원래 낚시를 하러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나, 음성 편의점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한 것과 그래서 오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더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날 것'이라는 사정을 모두 얘기해주었다."라며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 D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굳이 1억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피고인을 부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 B, D과 함께 위 AA편의점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개월 이상 18년 9개월 이하 나. 피고인 C, D, E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5인 이상 공동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 처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만을 고려한다. 3.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은 다수인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를 오랜 시간인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협박이 지속된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A, B: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들은 과거 특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GPS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강취한 금품 중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의 주범으로서 죄책이 가장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 이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4,400만 원 (나머지현금 60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다.)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C, D: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 중 가져간 것은 각 500만 원과 시계, 향수 등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C는 위 5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D은 그보다 많은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A,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징역 2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을 마치고 나오기까지 장시간 피해자의 오피스텔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에 일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 중 200만 원 정도밖에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B, C, D이 2017. 6. 5.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주먹,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가격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M의 법정진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6. 6. 병원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2017. 6. 9.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목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관상 오른쪽 눈두덩이에 멍이 들고 왼쪽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6. 8. 이미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52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을 하고 다녔고(증인 M의 법정진술), 그 다음날인 2017. 6. 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AB과 의사 A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의 CT 촬영과 X-선 검사 등을 통하여 상해 진단을 받은 것 외에 진통제를 투여 받는 등의 직접적인 치료나, 퇴원약 처방은 받지 아니하였다(증 제1, 2호증). 위 의사 AC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과 X-선 검사 결과에서 골절이나 뇌출혈 등의 이상은 찾지 못하였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에서 부종(Swelling), 압통(Tenderness), 움직임 장애(LOM), 지속적인 출혈(ActiveBleeding), 열상(Laceration), 찰과상(Abrasion), 멍(Bruising)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제 1, 2호증), 비록 위 의사 AC은 피해자가 뇌진탕 및 목 타박상을 입었고, 예상치료기간이 2017. 6. 5.부터 2017. 6. 18.까지 14일간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나(181쪽), 이는 문진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호소를 근거로 뇌진탕 및 타박상의 통상적인 상해 진단기준에 따라 증상호전 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7. 6. 6. 위 병원을 방문한 이후에도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그 후 2주 동안 뇌진탕이나 목 타박상 때문에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생긴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7. 6. 19. 경기 여주군에 있는 A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통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1151, 1152쪽). 그러나 피해자는 허리 통증에 관한 진술을 이 법정에서 최초로 하였고 그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도 법정 진술 후 제출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허리 통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7. 6. 6. 내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 병원이나 2017. 6. 8., 2017. 6. 9.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갔던 경찰서에서 의사나 경찰에게 허리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요통 때문에 정형외과에 내원한 날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7. 6. 19. 이며, 피해자의 허리 통증에 관하여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허리 통증이 위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