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19. 확정되어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68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광진구 F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토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5,454,09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0.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9,090,4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278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H(여, 44세)에게 ‘고객들이 카드결제를 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카드가맹점 사업자에게 먼저 입금해 주고 2~3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입금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0%의 배당금을 줄 것이고, 계약금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계약 해지 시 당신의 계좌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운영하던 사업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7. 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6.경에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수익이 실현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2 1. I 발주 용역 관련 사기 피고인은 I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I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서울 광진구 F빌딩 J호에 ‘주식회사 K’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에게 “I에서 발주하는 용역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I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4주 안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와 보증금을 달라, 만약 계약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L은 그 무렵 피해 회사 주식회사 C 소속 M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I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전혀 없고, I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은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용역사업의 수주여부는 지극히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학원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청소용역을 수주하도록 하거나 수주가 안 될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속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3. 19.경 ‘주식회사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I에서 발주하는 인력공급 용역과 청소용역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I가 발주한 인력공급용역과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와 보증금을 달라, 만약 계약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I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전혀 없고, I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은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용역사업의 수주여부는 지극히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아울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학원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인력공급 용역 및 청소용역을 수주하도록 하거나 수주가 안 될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경 ‘주식회사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가입 보증금 및 보험금 대납 관련 사기 가. 보험가입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호텔에 오락실을 개장할 예정인데,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서 1호점은 2018. 1.경 오픈할 예정이다, 막바지 운영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개장하는 오락실의 화재보험과 점주들 보험을 당신을 통해 들어주고, 빌린 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오락실 사업은 동 사업과 관련한 오락기 허가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장 오픈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통해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 ㈜Q 명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료 대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는데, 당신이 직원들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주면 내가 나중에 보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직원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S, T, U, V, W, X, Y, Z 총 8명의 보험료 합계 7,664,656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위 8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I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I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서울 광진구 F빌딩 J호에 ‘주식회사 K’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평택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I 내에 커피판매점 입점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 안 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I 내에 커피판매점을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주식회사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9 피고인은 I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I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서울 광진구 F빌딩 J호에 ‘주식회사 K’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보증금 등을 주면 I 내에 렌트카 업체를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표이사인 AE이 합참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사업상 유리하다, 약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I 내에 렌트카 업체를 입점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E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주식회사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경 같은 계좌로 발전기금 명목 5,000만 원과 등록대행비 명목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I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I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8. 12.경 서울 광진구에서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9. 4.경 평택시 AA에 있는 ‘AB’ 회장 AF을 알게 되었고, 위 AF으로부터 위 협회 회원 AG의 지인인 피해자 AH(여, 45세)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7. 11:00경 위 ‘AB’ 사무실에서 위 AF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I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협회 회장이다. 뷰티샵 컨설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I 안에 뷰티샵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I 내에 뷰티샵을 입점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주식회사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G 대표 AK와 전화통화)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R), 예금거래내역서(AL)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내역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상세정보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M의 각 법정진술 1. AM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투자약정서(2014. 9. 18.자), 차용증(2014. 11. 4.자), 차용증(2014. 12. 29.자), 차용증(2015. 3. 1.자), 차용증(2015. 3. 11.자), 차용증(2015. 4. 28.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7-4) 1. 통장거래내역서(주식회사 AN), 통장거래내역서(AM), 통장거래내역서(현금 및 수표인출내역) 1. 녹취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경제자력 관련)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등기부등록 첨부) 2021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M, L,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청소용역업 분야 컨설팅 계약서, 업무계약서, 이체증명서,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1차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결과 보고-수정) 1.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에 다른 결과 관련보고) 1. 청소용역업 분야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 업무계약서, 학원업 분야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 이체증명서 1. 차용증, 제주도 개발사업계획서, AP 매장 보험회사 선정계약서, 각 지불각서, 변제각서 1. 거래내역서 1. 보험료 납입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보험 대납 여부 추가 확인) 1. 녹취서 작성보고 1. 서비스(인력공급)업 분야 컨설팅 계약서, 청소용역업 분야 컨설팅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내용증명서 2021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게음식점 분야 컨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K), 법인등기부등본(K), 입금증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렌트카 분야 컨설팅 계약서, 렌트카 입점 제안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K) 1. 피고인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1. 각서 1. 자료(I 개발사업 개요) 2021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통사항 추천서, 피부미용업분양 컨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송금영수증, 명함, 녹취록 1. 거래내역 확인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주민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7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약 5,000만 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이후 그 당시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발급일자가 같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및 여신금융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1고단278호 사기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2021고단278호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2억 8,590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범행 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한편,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11억 원을 상회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I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3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또한 죄질이 무겁다.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