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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7.부터 2015. 8.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680,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278,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전화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미지급된 임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정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주시 방면에서 하동읍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로우더 건설기계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몬테기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우더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나와 그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차량에 끼어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빠져나와 상당한 거리를 혼자 걸어갔고 자신의 회사 사장이자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뒤따라오던 K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알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들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알릴 의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구호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행위로 평가되는 점(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인이자 회사 동료인 J 등이 사고현장에 있었고 J등이 사고현장 주변의 차량을 정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J 등에게 피해자들의 구호조치를 부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J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그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23: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신기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를 같은 리 매일슈퍼 쪽에서 같은 읍 마암리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다른 차들의 통행이 있을 수 있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정 등 수리비 1,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촉탁 회답, 의사기록지, 견적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수사기록 95면), 통신자료 통보(수사기록 99면),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 35, 153, 183, 1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15경 원주시 판부면 남송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 317 국제냉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더블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말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대전 중구 C, 807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게임기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공범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에 관하여는 함구하면서 그냥 자신이 벌을 받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실발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도 출석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거처를 거짓으로 둘러대는 등 전혀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입건은 이 사건 이전이었고,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 진행중이었음)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9.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올린 '테딘 패밀리 숙박권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테딘 패밀리 8. 15. 숙박권을 210,000원에 양도할 테니 선 입금을 해 달라. 선입금을 해 주면 입금 확인 즉시 예약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BC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 관련 자료, 각 문자메시지 관련 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우체국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1. 통화기록 출력물 1. 수사보고(진술서 미편철 피해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인터넷 물품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다음에서 볼 공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 종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43, 45, 54,56, 58 기재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7:30경 위 C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왕지화 6병, 짜채 2봉지, 화죠펀 1봉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귀금속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8. 13:00경 위 D마트 앞 천막에서 E이 집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집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괴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12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집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열쇠 1개, 금거북이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서 1. 고금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E로부터 이 사건 금을 매수하면서 E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나중에 혼나면 어쩔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쪽), E도 경찰에서 E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금이 절취된 물건임을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쪽), E은 미성년자로서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상당한 가액의 금을 매도하였는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피고인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이 사건 금을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금이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업 준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70세)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범행경위, 구체적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1:20경 원주시 일산동 소재 감영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위일산동 동해어판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동해어판장 앞 노상을 한주아파트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및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i30 승용차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10. 2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20:45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신라백화점 유료주차장' 안에서부터 '벤츠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2.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20:12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족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10. 22. 17:00경 경주시 D에 있는 선배 B 운영의 자동차정비소로 찾아가, B에게 "형님 저는 집행유예 기간이고 전과도 많고 그러니 좀 운전했다고 해주이소"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10. 21:05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1. 20:45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신라백화점 유료주차장 안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후배인 A의 교사를 받아, 2012. 11. 10. 21:05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공소장에는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2012. 10. 21.경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대리운전 이후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0:40경 충주시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26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6,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 오려다가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26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위 F에게 휘두르는 방식으로 위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칼(과도)(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 내에 들어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고, F에게 과도를 휘둘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자신이 위 차량에 들어가 동전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9쪽), 피고인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이 F을 보고 무서운 마음에 당시 과도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든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물건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다가가 문을 여니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신을 향해 1회 찌르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을 제압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F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수사기록 제30, 31쪽), D은 자신의 차 안에 있던 동전 약 6,000원 가량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 내에서 동전을 훔쳐 나오던 중 F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꺼내어 F을 향해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체포를 면탈하려 하였으나 바로 제압되는 등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17

범죄사실 2017고합61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내가 G 쇼핑몰 회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G 쇼핑몰의 투자를 받아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작품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 주겠다'면서, '채무 변제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5억 원을 빌려 달라. G 쇼핑몰과의 드라마 제작 계약 및 해당 드라마 관련 본 집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빌려준 돈을 대본 집필료 중 일부로 갈음하되, 만일 드 라마 제작 계약 및 본 집필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빌린 돈을 반드 시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못할 시 내 소유인 ㈜H 주식 8,000주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방송사, 제작사와 총 150회 상당의 드라마 대본 집필계약을 체결하여 둔 상황이었고 집필 계약에 따라 2016. 4.경 방영될 I 드라마 대본을 먼저 집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 측 드라마 대본을 최우선으로 집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빚, 개인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H 주식 8,000주는 2015. 8.경 이미 주식회사 J에 양도한 상황이었으므로 집필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5. 9. 2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00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필리핀국 마닐라시 소재 K에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소위 환전상)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페소를 건네받아 이를 롤링칩으로 바꾼 후, 딜러로부터 카드 5장을 받아 그 숫자의 합이 딜러가 가지고 있는 카드 5장의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이기는 사람이 칩을 가져가는 속칭 '루나'라는 도박, 플레이어와 딜러가 각각 3장의 카드를 받아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칩을 가져가는 속칭 '쓰리카드'라는 도박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위 호텔에 있는 카지노에서 상습으로 수백 회에 걸쳐 합계 308,181,2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극본 크리에이팅 계약서, 주식매매 계약서, 드라마 제작 관련 제휴 협약서, 각 확인서,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서 2부 1. 각 수사보고(G회사 N 통화, A 전화통화, 고소인 면담보고, 편취금 입금 계좌 확인보고, 피의자와 I간 집필계약서 및 'O' 시놉시스 첨부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 고소인 회사 대표 F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8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 결과보고, 고소인 면담보고, 피의자 상습도박 정황 확인 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 피의자 면담보고, 피의자 필리핀 체류기간 문자내역 및 해외현금서비스 내역 확인 보고, 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피의자가 인출한 페소화 한화 규모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상습도박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백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도박죄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상습도박과 같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은 도박중독이 현저하게 발현된 것인데다 그 사회적 해악이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습도박죄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거액의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와 도박중독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20.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PC방'에서 고령 군수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두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의 월 사용한도가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되는 게임에는 '게임머니' 충전 한도가 없고, 게임 시작 시 고액의 배팅이 가능하도록 기본 '게임머니' 보유금액을 5,000만 칩(등급분류 시 300만 칩)으로 한 '고수3채널'을 만들어 두었으며,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만들어져 개·변조된 포커·고스톱·바둑이 등 게임이 제공되는 인터넷 '호프게임(2014. 7. 22.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이트를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호프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이 위 관리자 계정을 통해 직접 회수하고 현금과 게임머니를 1:1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고,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 대상자 전화통화 확인), 호프게임 관련 질의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고,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적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5: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42에 있는 성서초교삼거리를 경성고 방면에서 서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MW 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백미러 수리비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2. 25.01:40경 서울 동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 앞에서,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며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2층 복도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우습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고, 이에 위 F1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0:0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7만원,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서 미작성 및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아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 중 20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피해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바라는 점, 2013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