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9: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부받자 단속에 불만을 품고선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차 중인 순찰차를 상대로 경적을 크게 울리고, 위 D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화물차 쪽으로 다가가자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여는 방식으로 위협하며 하차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단속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화를 내며 갑자기 위 F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지갑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F과 D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경찰 조끼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D가 양팔로 제압하자 뿌리치며 손목시계를 잡아당기는 등반항하여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휴대폰영상 첨부), 수사보고(죄명추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에 아무런 이의 없이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경적을 울려 순찰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뿐인데, 피고인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경찰관 D가 순찰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이때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와서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의적인 사건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이에 F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고 피고인은 화를 내는 F의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하여 지갑을 던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지갑을 던지자 화를 참지 못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전기충격기와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이미 신호위반 단속을 통하여 특정되었고,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이 모두 영상 녹화되고 있었으므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통지서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단속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항의하는 중이었으므로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속의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이므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지갑 및 통지서를 던진 행위만으로 즉시 범인을 체포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완전히 제압하고서도 피고인이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전기충격기로 타격까지 당하여 더 이상 항거하거나 도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수갑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을 체포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다소 과잉진압한 이상,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에 맞서 반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팔이나 조끼를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신호위반 단속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속 당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하였는데, 단속을 당한 이후에는 얼굴 표정과 행동이 딱 화난 사람 같았다.", "피고인 화물차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적을 울리고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순찰차와 피고인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거리였기에, 피고인이 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고 화물차로 위협을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D가 경적을 울린 행위와 문에 얼굴을 맞을뻔한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불만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불만을 품었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내가 말하는 건 협박으로 들립니까? 그럼 협박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건데?', '거기 있으래?', '문 여는데 왜 얼굴을 내밀고 그래', '맞았냐고 그래서?', '위협을 해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빈정대면서 지속적으로 D에게 시비조로 말하였음이 확인되고, F이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어딜 들어가라고?', '반말 해갖고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다가 느닷없이 '저 차는 왜 그냥 보내주는거야?', '저 차는 왜 그냥 보내주는거냐고?"라고 말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신호위반 단속에 아무런 이의 없이 현장을 떠나려던 것이 아니라 단속에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리고 순찰차를 비켜달라거나 D가 가까이 있는데도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여는 방식으로 D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였던 것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의 일환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F과 D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던진 후 F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갑을 던진 직후에 F이 조끼에 착용하고 있던 소형 캠코더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갑을 집어던질 당시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나아가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리고 D가 피고인 화물차로 다가오자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여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D와 F에게 '불만 있는데 어쩔건데', '위협해서 어쩔건데', '반말하면 어쩔건데'는 등으로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F이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F의 얼굴에 지갑과 통고처분 고지서를 집어던지는 모욕적인 방식으로 폭행을 하 고 F의 멱살을 잡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실행 중이었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를 다가 폭행을 한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얼굴에 지갑과 통고처분고지서를 던지고 멱살을 잡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였으나 2-3회 정도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여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제압에 실패를 하여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힘으로 제압하기 힘든 상태여서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격렬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제압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장구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경찰관 2명이 피고인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D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뜯겨졌고 양쪽 무릎에는 타박상이 발생하였으며, F의 경찰조끼가 찢어지고 경찰장비가 파손 되었으며 팔꿈치에 까진 상처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체포에 항거하여 격렬하게 저항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한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지갑을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이상,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바.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인정되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멱살을 잡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항거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 등을 잡아당긴 것 외에 주먹이나 발로 가격하는 등의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