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5. 20: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14세)이 선배인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발바닥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2병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을 토하려고 하자 방바닥에 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병에 토하게 한 후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C : 판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N8년 3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월 이상[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아니한 강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집행유예 여부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친구인 B와 함께 그 후배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소주 2병을 마시게 한 다음 그 토사물까지 먹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 1) 피고인 B, C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력이 없는 점,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편부 슬하에서 양육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친구인 A 과 함께 후배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아직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3. 18.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F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너의 형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2.과 2015. 6.30. 각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