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1. 2017고단144 피고인은 필리핀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을 양수하고, 양수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총책에게 재송금해주는 국내 인출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에 있는 총책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권유받고, 2017. 2. 7.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2017.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100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2. 21. 12: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I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J 명의의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각 1매,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K 명의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등 총 5매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4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천안, 세종, 광주 등을 경유하여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51 피고인은 필리핀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을 양수하고, 양수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총책에게 재송금해주는 국내 인출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에 있는 총책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권유받고, 2017. 2. 7.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2017. 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N 대리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돕겠다. 법무비 명목으로 10만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법무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잔고증명이나 타금융권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고, 같은 달 9.경 95만원을 S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25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고단396 피고인은 필리핀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을 양수하고, 양수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총책에게 재송금해주는 국내 인출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에 있는 총책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권유받고, 2017. 2. 7.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2. 8.경 세종시 U 인근에 있는 V 편의점에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2017. 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X 대리다. 싼 이자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송부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은 떨어졌다.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95만 원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 95만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28에 있는 신한은행 조치원금융센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고단436 가.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의지시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을 양수하고, 양수한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총책에게 재송금해주는 국내 인출책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해외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에 있는 총책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권유받고 2017. 2. 7.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2017.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Z 대리다. 7,00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약 7%이고, 상환기간은 5년이다. 그러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 초본이 필요하고,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D),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F)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고 있던 위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만원을, 위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만원을, 위 AE 명의의 계좌로 284만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6:09경 대전 서구 관저북로 71 워낭쇼핑 103호에 있는 신협 구봉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2.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39만원을 송금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에게 "서울중앙은행에서 국가지원 대출을 하여 주겠다. 신분증 사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중구 AG에서 AC로부터 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우체국문자 수신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L GPS자료 1. 인터넷 검색 내역 1.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전자정보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I 및 J 조사치 않는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GPS 이동자료 첨부 보고) 2017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AM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1. 인터넷 검색 내역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전자정보를 촬영한 사진, 국민은행 성정동지점 CCTV 자료, 신한은행 조치원금융센터점 CCTV 자료, 진잠새마을금고 CCTV 자료, KEB하나은행 태평동지점 CCTV 자료, 각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새마을금고 대전서부지점 CCTV 자료 2017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자료 2017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액 송금 거래내역,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현금자동입금명세표,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각 cctv 화상자료 회신, 각 CCTV자료 회신,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사진자료 회신, CCTV녹화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AO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AP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기록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AQ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액이 4,659만원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