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일러 수리업체인 'C'의 보일러 수리기사로 근무하며 콜센터에 접수된 수리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일러를 수리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현장에서 보일러 수리비용으로 받은 현금 중 일부만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6.경까지 고소인 B이 운영하는 보일러 수리업체인 'C'의 보일러 수리기사로 근무하며 콜센터에 접수된 수리의뢰 사항에 대하여 보일러를 수리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고소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현장에서 보일러 수리비용으로 받은 42만 원을 보관하던 중 18만 원만 고소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4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수리비 합계 111,610,000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4,967,99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상의 횡령금 69,967,999원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1,5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54,967,999원의 보일러 수리비용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7. 1.부터 2019. 7.까지 C의 보일러 수리기사로 일하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일러 수리비용 중 92,570,000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증인 B, D의 증언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 92,570,000원에는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수리비 외에도 D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수리비를 결제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동대문세무서에 D 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그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최초 공소사실상의 횡령금 92,570,000원에서 2017. 1.경(2017년 1기)부터 2018. 6. 30.경(2018년 2기)까지 D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 합계 111,758,007원을 당시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수리기사 5명으로 균등하게 나눈 22,602,001원을 공제한 69,967,999원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그러나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보일러 수리비 결제액수가 최초 공소사실상의 횡령금인 92,570,000원을 초과하는데다가, 201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C에서 근무한 보일러 수리기사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당시 재직하던 수리기사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각각 얼마씩의 수리비를 결제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D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보일러 수리비를 결제한 금액이 단순히 위 매출금 합계 111,758,007원을 5명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더욱이 고소인이 산정한 횡령금액 자체는 실제로 보일러 수리기사가 고장수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수리비용이 아니라, 본사에 고장수리가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증상을 듣고 미리 예측한 수리비용(정확하게는 부품 교체비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이 산정한 수리비용 자체가 피고인이 실제 수리를 마친 후 발생한 수리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 마. 또한, 고객이 본사를 통해 고장수리를 접수한 후 보일러 기사가 방문하기 전 보일러 기사, 즉 피고인을 통해 고장수리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대상 수리 건수에서 그 접수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해당 접수 건에 대한 수리비용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이 C에 출근한 것은 2019. 6.경까지이고, 그 후 2019. 7. 29.경까지 본사에 고장수리가 접수된 내역 중 피고인에게 배당된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수리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9. 7.경의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