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89 1.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19:57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30. 21:22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과 가끔 만남을 유지하며 비밀 섹스 파트너가 되거나 폰섹스를 하면서 지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섹스 파트너 해,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뿌릴게', '신고 잘해라, 지금 보내러 간다', '개망신 잘 당해라', '걸레같은 너 모습 학교에 다 뿌려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31. 02:13 경부터 '폐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 섹스파트너로 지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후회하게 해줄게, 너 친구들한테 영상주면서 너 번호 받고 인터넷에 올릴게', '그냥 걸레 같은게 비싸게 구니까 한번 어떻게 되나보자', '지금 보지 찍어 보내, 기회줄때 잡아라', '야 걸레야, 나 지금 영상 뿌려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1:00~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2장과 성행위 동영상 약 10개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3. 02:00경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 섹스파트너로 지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 주고 영상 복구 할 수도 있고 그거 유포 시킬 수도 있어', '나 유포하고 자수하러 가도되지?', '우리 섹파할꺼 아니니깐 비밀 지킬 의무도 없잖아', '그럼 차단할게, 너 영상, 사진 잘 복구해서 인터넷, 페북에 제보할게', '난 기회 줄만큼 줬구, 복구 업체 알아볼게', '너 F 알지 걔한테만 보내줄게 어떤 반응인지 보자', '나는 이미 너한테 받은 사진들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 10:0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B'라는 가계정으로 피해자 E의 친구 G에게 접근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접근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3040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여, 27세)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음란물 유포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나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겠다', '신상을 털어서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9고단53321 1. 강요 피고인은 2019. 5. 1. 0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을 22살의 여성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J(여, 23세)에게 접근하여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의 사진을 모아 놓은 사진을 전송하며 '이거 페북 (페이스북), 인스타(인스타그램)에 올릴게', '잘 찍어준다면 다른 곳에 안 올릴게'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대로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을 22살의 여성이라고 속이고 피해자 K(여, 16세)에게 접근하여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진 등을 촬영해서 보내고 계속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2019. 4. 25. 18:30경 피해자에게 '그럼 잘 지내라. 사진, 영상 다 있고, 제보할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4. 28. 10:47 경 피해자에게 '연락 안 할꺼야? 연락 끝인 걸로 알고 (네 사진을 SNS에) 올리러 갈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5. 16. 00:41 경 '애초에 우리는 사진 안올리는 조건으로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끝난 것이니 올리러 갈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신체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페이스북상 B라는 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된 과정 2019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2019고단5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수회의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하였는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다수이고, 그 피해감정 또한 중하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