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출이자 2.6%’라는 내용의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조합 E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D조합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금의 2배를 변상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5:2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I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12. 6. 13:39경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1:54경 남양주시 K 아파트 L동 놀이터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N은행에서 3.6%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P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12. 8.경 금융감독원 Q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 승인이 되지 않아 대출이 동결된 상태이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R저축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재 입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6:48경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39, 긴고랑공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가 운행한 차량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 범행장면 및 피의자 이동경로),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면허증 사진 대조),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현금수거책 이용 차량에 대해)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국내외를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주범을 파악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하부 조직원이라고 해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M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진술 및 경찰 수사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외에 공모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