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수출·수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2021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21. 8. 27.까지 서무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21. 8. 27.까지 서무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 임금 차액 4,6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부터 2021. 8.까지 임금 합계 3,561,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2,058,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3.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2023. 4. 2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3: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순찰차로 철수하던 D을 향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D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4년 동안 폭행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 C(남, 14세)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건네받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2인가 버르장 머리없고 싸기지없게 행동하지말고, 너같은건 조카 아냐, 도둑이라고, 미친놈, 너같은거 인간 아냐 경찰에 낼 신고 할 거야, 협박이아니라 그거 안가져와봐, 넌 진짜 못된 아이로 내껀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C, 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4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2번길 87, 중동역 근처 도로를 석촌로입구사거리 쪽에서 중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06:32경 부천시 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병원 치료기록,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재판을 앞두고 소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11:4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8세)와 E(남, 8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거냐, 너희들 왜 학교 앞에서 하지 왜 여기서 이것을 하냐, 누가 시켰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9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교통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11:55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7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 G에게 “씹할 새끼야, 얼굴 봐났어, G이, 나 건들면 너 크게 다친다, 적당히 해라,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3-4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H CCTV 캡처서진)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영상CD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인바(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그의 가슴을 3-4회 찌르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의할 때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3년 이래 폭력범죄 내지 폭력성향이 농후한 범죄로 대단히 많은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급기야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경찰관 바디캠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범행이 직접적으로 촬영이 되지 않은 점을 기화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식당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8:09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지인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 32cm, 날 19.5cm)을 코트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우리 형 무시하는 건 아니죠’,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코트사진,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서울방향 내곡IC 내곡교 상판 신축이음공사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내곡터널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2차로의 도로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주행차량 운전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싸인보드카와 라바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내곡IC 내곡교 상판 신출이음공사장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싸인보드카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싸인보드카가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8경 서울 송파구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둔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343번길 73 6공단고가 밑 편도 1차선의 도로를 6공단사거리 방면에서 6공단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11:55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343번길 73 6공단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여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사건의 대리인으로 피해자 B을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C, D, E으로 하여금 2022. 7. 1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무성의 변론한 B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소송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플래카드 3장을 설치하고, 위 C, D,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천막, 의자를 설치해 둔 뒤 집회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약 6개월 간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 맞은편 내지 건물 입구 앞에 피해자에게 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천막, 의자 등을 설치해두며 위 C, D, E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재직증명서 2부, 현수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각 현수막, 피켓, 벽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게시가 금지된 현수막은 철거하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한 다른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업방해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판결 선고 당일 고심 끝에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C, D, E으로 하여금 2022. 7. 1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무성의 변론한 B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소송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플래카드 3장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4.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하여 왔으나 2022. 9. 22. 20:30경 대구 달성군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봅시다.”라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3. 08: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 0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 것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통화내역 증거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16: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와 도로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사진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람들로 보이며, 달리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목발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만 보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발에 (팔을) 갖다 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오더니 목발을 잡아 손 부위를 자해하듯이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이 도착하였는데 그 앞에서 자해를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현장에 왔고, 그 사람이 원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한데, 그런 사람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장소에 왔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건 판단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만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약 15년 가까이 지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행위 자체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다툼의 모습(증거기록 제21면)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도 발생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2: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교차로를 ‘비석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D’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7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MIDAS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 쓰러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의차량 속도 감정서, 사고 장소 도로의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2:35경 충북 보은군 B, C 앞길에서 다운증후군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이 평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등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겉옷을 올리라고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인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부위, 행태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다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고령(1935년생)의 노인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시누이였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이 외국에서 매입한 타일 등을(이하 ‘이 사건 물품’) 보관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고소인에게 선심쓰는 척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해주겠다고 하며 피고소인 창고로 이를 가져가 보관한 후, 고소인의 이 사건 물품 출고 요청에 계속 불응하여 206,896,6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횡령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B에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물품은 전 남편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C이 ㈜D의 회생 직전 자신의 누나인 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물품을 B의 창고에 보관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 경기광주경찰서에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E)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고소장(A) 1. 판결문 1. 수사보고(F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은 C 운영의 ㈜D가 2018. 7. 5. F(주)에 3억 3,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F(주)가 2018. 8. 21. 피고인 운영의 G(주)에 3억 6,300만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가사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C 운영의 D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는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형식상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한 것이 허위 고소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물품 등은 D에서 수입을 하였고, 이 사건 무렵 B의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는 D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물건들은 2015. 2.경부터 2018. 10.경까지 H 창고 등지에서 이동하였는데, 그 물품의 이동에 관한 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이었고, 인천과 부산 소재 창고 관련자들로부터 2018. 9. 17.경 ‘이 사건 물품 등을 반출해가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C이었다. F은 공구업체라서 이 사건 물품인 타일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인 점, 이 사건 물품을 거래함에 있어 C, F, 피고인 사이에 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으며, 물건의 이동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9. 1. 16.경 ‘F에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3억 6,300만 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를 고소한 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점, 위 3억 6,000만 원은 F의 대표인 I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결국 F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계좌 거래내역 등 허위 외관을 작출한 점, 피고인은 B가 동생인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고, 그 보관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B가 C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허위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에 더하여 허위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무고죄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소한 횡령죄는 무혐의로 종결된 점, 피고인과 B, C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