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6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9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지혜(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국가 소유의 임업용 보전산지인 삼척시 C(이하 'C') 안에 위치한 470전을 D로부터 20년간 임대하여 470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C에는 과거 운재로의 일부였으나 현재는 자연적으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사람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470전과 임도를 연결하는 길이 흔적만 남아있었고, 470전과 신리를 연결하는 길은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운재가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농사에 쓰일 비료, 거름 등을 지게로 옮기고 있었으므로 농사에 쓰일 비료 등을 차량을 이용해 편하게 옮기기 위한 운재로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무단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운재로를 낸 다음 470 전의 부근 토지(467 전 등)를 소유한 피고인 B 등(일명 'E')에게 운재로의 사용료 및 유지비를 요구할 생각으로, C의 일부 산지를 전용하여 C에 있는 임도와 470전 토지를 연결하는 차가 통행하는 운재로로 만들고, 삼척시 F 취수원인 계곡 주변에 있는 사람이 통행하는 운재로 주변 산지를 확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11.경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남은 은 그 그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경 국가 소유의 임업용 보전산지인 삼척시 C에서, 운재로 조성 및 확장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면적 합계 1,689.2㎡ 상당에 해당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11,230,29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2018. 11.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경 국가 소유의 임업용 보전산지인 가.항 기재 C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운재로 조성을 위한 절토 과정에서 면적 1,620㎡에 해당하는 산림에 식재된 소나무 치수(어린나무) 약 486본을 벌채하였다. 다. 2019. 10. 말경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말경 국가소유의 임업용 보전산지인 가.항 기재 C에서, 운재로 확장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면적 77m² 상당에 해당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511,91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라. 2019. 10. 말경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말경 국가소유의 임업용 보전산지인 가.항 기재 C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이 운재로 확장을 위하여 면적 77㎡에 해당하는 산림에 식재된 활엽수 2본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20. 9. 29. 삼척 국유림관리소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전용한 C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하여 C의 임도와 470전 등을 연결하는 운재로가 끊기자, 피고인 A은 2020. 9. 3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나는 이미 무단 산지 전용을 저지른 적이 있고 그 일로 조사를 많이 받아 겁이 나니 네가 총대를 메라, 내가 포크레인 기사에게 연락을 할 테니 네가 포크레인 기사를 만나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포크레인 기사의 전화번호와 임도입구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포크레인 기사와 함께 임도에 들어간 다음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임도와 470전 등을 연결하는 운재로를 다시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부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추석연휴기간 중이던 2020. 10. 2.경 국가 소유의 임업용 보전산지인 제1항 기재 C에서, 운재로 조성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응급복구 하여 입목이 일시 상실된 상태였을 뿐인 390㎡ 상당에 해당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2,592,8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야대장 1. 산림피해 상황 보고, 산림사건 피해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출), 피해내역, 산정내역서, 산정기준 금액 고시, 산정기준 결정 알림, 피해금액 산출 검토서 등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국유림 내 불법훼손 피해 내역, 임시복구한 산림피해지를 재훼손한 광경 사진 1. 재훼손한 진입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복구하는 사진 1. 묘목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 묘목 지원내역, 산림사건 피해지 묘목 인수 및 식재 결과 보고, 묘목 식재 사진, 묘목 식재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9. 29.경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취수원 연결을 위한 수도공사에 약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공모하여 임시복구된 산지를 재차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복구비 약 259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