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 남)은 지인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0. 23:00경 강원도 원주시 D건물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2~3회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12. 24. 이후 같은 달 말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정(10mg) 1알을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간장약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2~3회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1:26경 사이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스틸녹스정(10mg) 1알을 꿀물에 넣어 희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3~4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약제비계산서영수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 3. 14.자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고, 2차례에 걸쳐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교통범죄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전력 또한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