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52 피고인들은 E(여, 13세), F(여, 17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E, F로부터 그 성매매대금 전부를 받아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 매매를 할 남성들을 물색하여 E, F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주고, E, F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7. 18.경 군산시 G아파트 3동 505호에서 E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우리 사업을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E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E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E로부터 교부받는 등 2014. 7. 18.경부터 2014.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E에게 하루 평균 2회씩 총 13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가지는 등 약 13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7. 20.경 군산시 G아파트 3동 505호에서 F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우리 사업을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같은 해 7. 21.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F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데려다 주고 F가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그 전부를 F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F에게 하루 최소 3회씩 성매수남을 상대로 1회에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가지는 등 약 5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8.5.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군산시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경장동 팔마신협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H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8. 5. 23:10경 군산시 경장동 팔마신협 앞 사거리를 훼미리스파 쪽에서 제일모텔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일모텔 쪽에서 훼미리스파 쪽으로만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일방통행표지가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방향으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훼미리스파 쪽에서 제일모텔 쪽으로 직진한 과실로 동부시장 쪽에서 팔마신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로체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팔마신협 건물 앞 화단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40,6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1,88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팔마신협 소유인 화단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K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4. 8. 5. 23:25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군장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L에게 "내가 H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나는 이번에 걸리면 감옥에 가야한다. 나 대신 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주면, 내가 벌금도 해결해주고, 너의 현대캐피탈 채무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마치 L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L으로 하여금 2014. 8. 5. 23:35 경 제2항 기재 사고현장에 출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마치 L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해 8. 8. 13:02 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M 등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2014고합152 수사기록 제635~672쪽, 제704~745쪽, 제785~816쪽) 2014고합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진단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2014고합152 수사기록 제304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4고합152 수사기록 제340쪽), 각 판결문 사본(2014고합152 수사기록 제355쪽)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고,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2014고합152 사건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2014고합15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자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 매개, E, F에 대한 범행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항(도주차량),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 매개, E, F에 대한 범행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152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 각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각 징역 4년 6월 8년(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징역 6~10월(감경영역, 경미한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한 점, 게다가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현재 누범기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