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0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필요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9, 13: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인데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한다,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놓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돌려줄거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 우체국 계좌에서 47,1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 경 인천 남동구 L 건물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7,12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47,12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9,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O 수사관입니다. N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해야 합니다, 본인께서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면 누군가가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한 것이니 확인을 해야 하니 담당 검사 P 검사를 연결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P 검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N씨 명의로 범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M 대리를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0경 수협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25,87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5,87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25,87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8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9, 14: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계장인데요, 누군가가 Q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그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에 돈이 들어있나요? 내일 아침 9시에 전화를 할 테니 나머지 은행에 있는 돈도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5. 11. 20, 09: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소지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주거지 인근으로 방문토록 할 테니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고 돈을 건넬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50 경 인천 중구 S, 1층에 있는 T 앞에서 금융감독원 M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2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적민원서식 등 발견), 수사보고(A과 B의 위쳇 내용 확인 수사)(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C와 J 카톡 대화 내용, C와 J 위쳇 대화 내용 [피고인 A, C는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던 점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메일로 보내면서 '남들에게 걸리지 말고 보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A에게 '사기 같다', '잘못되면 깜빵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들이 'J'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 C는 A을 'J'에게 소개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그 밖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