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77

범죄사실 2017고단4977 피고인은 2007. 1. 19.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중위 Col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2008. 12. 12.경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12. 26.경부터 위 C 및 그 가족, 위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인 등을 상대로 총 80여 회에 걸쳐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도 15회에 이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4. 14:00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617호의 관리자인 C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 호실에 낙서를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통하여 위 오피스텔 617호 앞까지 들어가 위 617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8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오피스텔 617호 우측 벽면과 현관문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C, F 사기꾼, G 사기꾼, 입주자는 퇴거하라.", "617호 입주자는 퇴거하라, 의문있으면 H 전화요망"이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1항 기재 C이 관리하는 오피스텔의 벽면과 현관문을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6561 피고인은 2007. 1. 19.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2008. 12. 12.경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12, 26. 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 위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인 등을 상대로 총 80여 회에 걸쳐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도 14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르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 다시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14:00경 서울 마포구 아파트 101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관악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관악경찰서 경찰관이 방문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출입문을 밀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사진 2017고단6561 1. 이송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00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C의 고소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게 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망상증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와 목적,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2011. 5. 18.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 19.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2008. 12. 12.경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12. 26. 경부터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 위 오피스텔 임대차 중개인 등을 상대로 총 80여 회에 걸쳐 재물손괴, 주거침입,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도 14회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마지막은 피고인이 2015. 2.~4. 4회에 걸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D오피스텔 617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이나 벽면에 낙서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인 2015. 10. 교도관에게 2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더 선고받아 2017. 4. 9. 위 2개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2개월만에 반복된 것으로,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국가유공자로서, 예편 후 벌인 사업 실패와 피고인의 처가 미국에 있는 딸에게 간 사정으로 위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다 월세 미납으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 후 강제집행으로 퇴거를 당하고, 얼마 안 되는 가재도구는 유체동산 강제경매로 모두 잃어버리게 되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범행 반복에는 그 무렵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망상장애가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제는 지금까지 해 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처와 딸 등 가족들도 피고인을 방치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