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4: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식당 ‘C’의 1번 방 안에서, 자신이 휴대하는 안마용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를 안마하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내지 4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20. 15:00경 충남 홍성군 E모텔 F호에서, 자신이 휴대하는 안마용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안마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내지 4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21. 12. 14. 14:30경 제1항 기재 ‘C’의 1번 방안에서, 제1항 기재 D를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마를 하고 그 무렵 위 D로부터 안마 요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내지 119, 121 내지 132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안마를 하고 그 요금 명목으로 합계 37,722,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청취, 참고인 J('주방 이모’)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 안마비용 수수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사용 신한은행(명의자 G) 계좌거래내역 첨부] 1. CD(증거목록 순번 20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2. 1. 7.부터 2022. 9. 7.까지의 범죄수익금 합계액 10,6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신체 안마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함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유사강간의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신체 안마의 명목으로 고객인 피해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기재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고 그 요금 명목으로 2022. 4. 9. K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K과 14년 정도 이성교제를 하면서 K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K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