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2022고단65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3. 01: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존낭 이쁘넹, 역she B이 3000번 한 여자라 그런지 class다르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9. 17: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메시지와 음성통화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1. 12. 17:1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4. 02: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2. 2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번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메시지와 음성통화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8. 16:5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작작치셈 존나 못치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0.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메시지와 음성통화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21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남, 23세)의 여자친구였던 사람으로, 2021.경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피해자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22. 7. 29.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하였고,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2. 2. 4. 05:5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여 “성폭행범씨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전자발찌 차고 싶지 않으니 도리어 용서하고 합의한다고 보낸 성폭행 피해자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려 복사하고 경찰서에 내며 끝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불송치됐고, 성폭행 가해자 C씨가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끝까지 발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관련) 1. B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첨부)-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33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 건 부재중 전화 목록 2매,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한 내용 3매 1. 수사보고서(2022. 1. 7.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2022. 1. 7.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2매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2021. 12. 3. 수신 메시지 2매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2022. 1. 14. 발신한 메시지 6매, 2022. 1. 17. 발신한 메시지 23매, 2022. 1. 28. 발신한 메시지 3매, 2022. 1. 31. 발신한 메시지 3매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2022. 2월 이후) 자료 첨부)-2022. 2. 3.~2022. 2. 12.까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역 15매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인스타그램 전송내역 캡처 사진 붙임)-사진 5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캡처 사진 붙임)-사진 3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발신내역 캡처 사진 붙임)-사진 6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전송내역 캡처 사진 붙임)-사진 3장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회신, 요청결과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2고단1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사건의 불송치결정서 등 공람 첨부)-불송치 결정서(공람), 수사결과보고서(공람), 진술조서(공람),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형제6838호 불기소결정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34장 1. 인스타그램 계정 내용 등 첨부자료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C의 계정을 태그하여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은 C이 피고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임에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악용하였고 결국 불송치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끝까지 발악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사용한 어휘 및 내용상 C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의 실명을 기재하며 성폭행 가해자라고 하였던바, 이는 피해자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653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43회에 걸쳐 메시지와 음성통화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92회에 걸쳐 피해자에 연락을 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판시2022고단653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또한 C을 성폭행 가해자라며 글을 게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는데(판시2022고단1421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