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2015고단27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렌트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친구 F를 통해 G이 분실한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구하고, 피고인 C G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4, 05: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서울미아초등학교 앞에서 주식회사 H 업주인 I로부터 J Y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4. 05: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에서 위 I로부터 K 뉴SM5 승용차를 렌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차량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연대보증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에게 위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4.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J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K 뉴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5:30 경부터 2015, 10, 4, 23:5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에 있는 LS용산타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M(여, 18세), 피해자 N(여, 18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N에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2829 피고인 A 1. 피고인은 친구 O 와 공모하여 2015. 7. 22. 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림책이 좋아'라는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 후 위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P에게 '75,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친구 와 공모하여 2015. 7. 22.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더 가우스 패딩 95사이즈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 후 위 글을 보고 채팅으로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T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옷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5고단3157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O는 피해자 U(16세)으로부터 피해자 V(16세)의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 U을 폭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앞으로 나오게 하여, 피고인과 O, W, X, S은 위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Y(16세), 피해자 Z(17세)을 만났다. O는 2015. 6, 30. 01:00경 위 한겨레신문사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Y에게 '키 큰 새끼 나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Y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U에게 '카고 반바지 입은 새끼 이리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U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Z이 도망가자, O는 피해자 Z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Z의 목을 잡고 다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O는 피해자 Z, 피해자 V, 피해자 Y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Y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Z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Z으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Q와 함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208동 놀이터로 장소를 옮긴 다음 그곳에서, Q는 피해자 U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V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O와 공동하여 2015. 6.30. 02: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겨레신문사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AA(17세)와 AB을 멈춰 세운 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O와 함께 피해자와 AB을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다음, O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 찍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열쇠 반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7만원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AC,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유소에서 주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A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8. 09: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태운 AG K3 승용차를 운행하여 마치 휘발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9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0:10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식당 2층에서 친구인 O, AJ, AK, S, W, X, B, AL, AM, AN과 함께 있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AO(16세), 피해자 AP(16세), 피해자 AQ(15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O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AI식당 밖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AR에 있는 AS 식당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O는 그곳에서 피해자 AO 을 모두걸기 기술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P, 피해자 AQ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AO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AP, 피해자 AQ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AK, S, W, X, B, AL, AM, AN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O는 피해자 AO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 AP으로 하여금 피해자 AO의 성기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 AQ에게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사진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AJ, AK, S, W, X, B, AL, AM, AN과 공동하여 피해자 A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AP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AQ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O, AJ, AK, S, W, X, B, AL, AM, AN과 공동하여 2015. 7. 4. 00:30. 01: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AR에 있는 AS식당 주차장 및 서울 용산구 AT에 있는 AU모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를 각 폭행한 후 피해자 AO이 타고 온 그의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A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O는 피해자 AO에게 "내가 빌려달라고 하는 동영상을 찍을 거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오토바이 키를 넘겨받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796,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현금, 스마트폰, 의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O, AK와 공모하여 2015. 7. 4. 01:49 경 서울 용산구 AW에 있는 AX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AO으로부터 갈취한 비씨카드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03:2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편의점, 택시 요금, 의류 구입 등 761,56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4.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등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AO으로부터 갈취한 A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1 피고인 A 피고인은 AY, AZ와 공동으로 2015. 8, 11. 05:20 경 서울 성동구 BA에 있는 BB 앞길에서 피해자 BC(1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벌놈들아 몇 살이냐, 면허증 있느냐, 무등록 아니냐"고 시비를 걸면서, AY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AZ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3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 5S 팝니다'라는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D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1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C 명의의 농협 계좌(BE)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101 원을, 2015. 9.20.5만 원을 이체 받아 총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S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진료내역 1. 현장지문사진 사본, 수형인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A)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고단282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하나은행 자료회신, 네이버 회신자료 2015고단31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W, O,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Y, Z, U,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카드명세서 1. Z, U 상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60장 2016고단18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S, X, AL, AN, AJ, B,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2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C 폭행 부위 사진 2016고단36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편취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각 징역 4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들 중에 가장 중한 범행은 2015고단2725 사건의 범행들인바,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를 하면서 경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엄청난 속도로 신호와 차선을 무시하며 이른바 난폭운전, 곡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도주를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 중 한명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었으며 수능시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의 추적을 따돌린 이후 피고인은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뜯어서 버렸고 사고 차량을 대방역 부근에 방치하여 둔 채 자리를 떠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도 여러 범행들을 범한 바 있고, 이 사건(병합된 사건들 포함)에서도 다양한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이고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P이 진정을 취하한 점,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공갈 범행들에 대해서는 O가 폭력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범행을 범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두 번 반복하여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소년들로서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부모들로 하여금 애정과 관심으로 선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