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5: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자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칸에 숨어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여장화장실 내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장면 등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내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정신지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6. 12:1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수안역에서 낙민역으로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 손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9. 06:58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390원 상당의 쌀떡볶이 등 생활용품 약 20종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08:29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1. CCTV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 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2자에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제59회 제과기능장 실기시험의 응시생이고 피고인 B은 제과기능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제59회 제과기능장 실기시험 중에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몰래 소지하여 사전에 개설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제과기능장 실기시험의 과제를 올리면 피고인 B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22.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42 에에 있는 한국제과학교에서 실시된 제59회 제과기능장 실시시험장에서 '통밀바게트 및 2분의 1 케익'이라는 실기시험의 과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0:28경 화장실을 간다고 속이고 시험감독위원의 눈을 피해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그룹채팅방에 2분의 1 케익과 관련된 과제에 도움을 얻기 위해 "꽃 세송이 잎 7 개랑 10개구도 좀 잡아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B이 같은 날 10:5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케익의 구도를 그려 사진으로 촬영한 뒤 그룹채팅방에 올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화장실에 간다고 속이고 화장실에서 채팅방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59회 제과기능장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대상자 명단, 확인서, 내사보고(D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과제 결과물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치러야 할 국가자격시험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취득해도 된다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부정행위가 시험 도중에 발각되어 퇴실조치를 당함으로써 그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도와주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20경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 승차하여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지하철 안전근무요원인 피해자 C(29세)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지하철이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 도착하자 위 피해자 C의 지원연락을 받고 온 E의 역무원인 피해자 F(38세)과 피해자 C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과 왼쪽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승강장에 내린 후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상철 이용 승객들에 대한 안전 및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 피고인은 2016, 9. 28, 21:25경 대구도시철도 3호선 E 승강장에게 피해자 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8.31. 선고 상습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9. 17. 홍성교도소 형집행 종료 그 외 동종전력 30회 (계속중 별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8146 사기) [범죄사실] 2016고단5335 사건 1. 2016.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사히 맥주세트 1개, 아사히 맥주 5병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391사건 2. 2016.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 맥주 20병, 안주 3개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23:3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K'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3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M1년 6월1년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이혼,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재활의지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D과 함께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둘이서 붙어먹고 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폭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및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05: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건너편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무지구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상무지구 I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00:0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현금 및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시가 3만 원 상당인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0588, 61027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술값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289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십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3번은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지 불과 50여일 만에 같은 범행을 3번이나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E, F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1:35경 포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소유의 D BMW 528i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 단속 중인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E과 F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추가로 요구하자 위 경사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가슴을 3회 밀쳤으며,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놔, 이새끼야, 병 신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경사 G의 팔을 1회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순찰 차에 태우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경사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고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까지 하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담배를 피며, 피해자 B(공인중개사)의 가게 건 너편에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17:5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러고 나서, 가게 내 책상 서랍을 일일이 손으로 열며 현금이 들어있을 만한 장소를 찾던 중, 서랍 속에 총 3,547,000원(현금 오만 원권 70장, 만 원권 4장, 오천 원권 1장, 천 원권 2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핸드백을 발견하여 자신의 티셔츠 안에 숨기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범죄인지 1. 물품인수증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침입 행위를 수반한 절도 범행으로 범행 방법의 위 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고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 인근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벌금형을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해 등 행위에 대한) 및 동영상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61조(법정형 :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눈 부위를 맞아서 그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약칭함)으로부터 4,9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9. 29.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및 그 지상 E 건물과 서울 용산구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G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세대별로 매도하기 위해 C에 대한 대출금을 세대별로 분할하여 승계하기를 원했으나 대출금 분할이 되지 않자, 2010년 4월경 H은행 남구로지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세대에 관하여 세대별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그 지점장인 B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H은행 남구로지점은 2010. 4. 14.경 30세대별 담보 대출을 각각 실행하였다(대출액 합계 4,728,212,000원).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H은행 남구로지점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인 B에게 앞서 본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출 실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7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입금증, 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4 ~ 6)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5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A이 2015. 8. 4.경 J에게 '예상보다 빨리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서 발단되었는데, 그 당시 A과 J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A이 J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A과 그 변호인이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5.경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A이 J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후로도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700만 원 지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A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말할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A의 진술 중 등기필증에 관한 부분이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A의 진술 경위, 내용, 일관성, A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공여했다'는 취지의 A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A이 이 사건 대출 과정을 주도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A의 진술과 K의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A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가성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상보다 빨리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 같이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회식비용으로 쓰이기를 바라면서 즉흥적으로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700만 원과 금융회사 임원인 B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업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적극적 증재 [유리한 정상]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는 않음, 공여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700만 원 ~ 1,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는 않음, 증재자의 금품 제공에 수동적으로 응함,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처벌전력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9:30경부터 21:50경까지 강릉시 내곡동 남산삼익 아파트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를 경유하여 위 남산삼익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21: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55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마약 쳐 먹었네"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여, 73세)와 피해자 E(10세)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지면서 "씨발년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상의와 신발, 양말을 벗어던지고, "이 씨발년, 개년, 죽인다", "씨발년, 낫으로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1톤 화물차 보조석에 올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D),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산출 근거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6.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에 있는 선창가 부근 해안가 도로에서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보불로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온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등을 주문해서 먹었음에도 그 대금 2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갔고, 피고인을 쫓아온 D과 D의 지인인 피해자 F(남,48세)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자 사진 1. 피해부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동종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9:50경 서울 강동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7세)이 전날 밤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위험한 범행수단이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코스트코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의 시가 242,440원 상당의 피지오겔 크림 등을 미리 준비한 검정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숨겨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6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0. 1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102보충대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집에 응하지 못한 사유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후 소집에 충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423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부터 같은 해 5. 1. 까지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분에 8만원 90분에 10만원을 각각 받고 위 423호로 안내한 후, F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충선로73번길 31, (부개동)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6. 06:1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문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부터 출발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현로 38로 CU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동문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주취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단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8: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301호 법률상 배우자 C의 집안방에서, 피해자 D(40세)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침대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의 진술청취) 1. 전화녹음요약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3. 피해자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