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가게 내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 E이 치킨을 포장하는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5:30경 대구 중구 F 소재 G 가게 내에서 피해자 H가 손님들과 상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 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07:45 경 서울발 부산행 KTX 기차 7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I이 잠든 사이에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대구 북구 J 소재 K학원 내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9. 14:30경 대구 북구 M 소재 N 가게 내에서 피해자 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포장하는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8만 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E, Q, L,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별건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규모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장부 및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으면서 전무 D, 과장 E, 종업원 F, G 등에게 손님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 중인 호실로 안내하도록 사전에 지시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H, I, J, K, L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한 다음, 매월 평균 800명 내지 1,100명의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8: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에 진입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970,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다. 판사 강희경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9. 07: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9. 07:4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 잡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병을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오른 팔뚝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수사),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자료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1세)가 메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하려고 하자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 골두 골절,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며, 2021. 6.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D으로부터 4,500만 원의 용역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고 위 채권에 대해 2020. 2. 28.까지 100% 지급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이 있다.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5.경까지 이행 예정이던 용역의무의 완료 여부와 관련하여 ㈜D과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조서 첨부), F의 진술조서, 계약서(순번 22번)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ARLEY-DAVIDSON XL883N 이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되고,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P530 이륜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차선 변경을 한 탓에, 마침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완강히 거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나, 그에 앞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야말로 합의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2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카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25만 원을 내면 그랜져HG 차량을 1년간 임대해 주고 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사채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기간 만료 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10. 4.경 300만 원, 2016. 10. 4.경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명의 G 계좌내역 첨부)와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 확인 보고)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통장 사본, 신용평가 회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결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상황의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을 당시 J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를 요구받던 채무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통상적인 임대조건보다 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 임료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임대하였고, 월 임료도 1년치를 선불로 지급받아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보증금은 곧바로 J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다른 렌트차량들도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하게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 중인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술이 이용되지는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0: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0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문중원으로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소유인 전남 해남군 D 토지에 관하여 위 문중의 결의로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문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규약을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1.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중규약”라는 제목 밑에 “제10조(의결) 총회는 성년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대표자 A, 총무 G, 문원 H, I, B”를 각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B”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이 사건 문중 명의의 2022. 5. 1.자 “문중규약” 1부를 위조하고, 이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중결의서”라는 제목 밑에 “1안 대표자 선정의 건” 옆에 “대표자 성명 : A” 등으로 기재하고, “2안 부동산 증여의 건” 옆에 “본 문중 소유의 아래 부동산(전라남도 해남군 D 임야 35470㎡)은 문중 대표자에게 증여키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총무 G, 문원 H, I, B”를 각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B”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이 사건 문중 명의의 “문중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조된 이 사건 문중 명의 “문중규약” 및 “문중결의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문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규약을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중대표를 피고인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에 대한 문중재산 증여에 전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중결의서”를 작성한 후 B의 성명을 모용하여 기명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무효인 “문중규약“과 ”문중결의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문중소유 부동산 ”전남 해남군 D“의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란에 문중명칭을 ”C문중“으로, 대표자를 ”A“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 부동산등기부의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적등본, 각 주민조회,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문서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B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조한 ”문중규약“과 ”문중결의서“를 이용하여 문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23. 6. 9.자 진정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전로터리 방면에서 등기소 방면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83,4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 경위(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한 다음,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으나 차량을 멈추지 않았으며, 목격자의 피고인 차량 번호 제보에 의하여 검거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외국인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일우 CD 플레이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CD 플레이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7.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 ◇ 다만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4만 원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2022. 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1. 2022. 4. 22.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C(여, 31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7. 4.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01:4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E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F(여, 34세)에게 “야”라고 소리친 뒤, F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활어운반용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D마트 주차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cc-tv영상 cd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천천히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2미터 떨어진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 위를 천천히 횡단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3:58경부터 다음 날 00:34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B건물의 옥상, 18층 복도, 15층 복도를 오가며 맞은 편에 있는 건물인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투숙한 피해자 E(여, 23세)가 알몸에 수건만 두른 채 테라스에 설치된 야외 욕조에 목욕물을 받고 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확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입주자카드, 피의자차량 입출입 내역 및 CCTV 이동 동선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112출동 상황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올케로, 피고인의 남편인 C이 과거 외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C은 2018. 10. 16.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독감주사를 맞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병원에 가서 독감주사를 맞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딸과 함께 위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C에게 전화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였는데, C이 피해자로부터 짜증이 섞인 전화를 받은 후 그 짜증을 자신에게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 15:54~16:4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같은 구 F, G호까지 이동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4. 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5:2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술이 잔뜩 취해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모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너 누구한테 연락하냐, 씨발년이 너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8.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 씹할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면서 손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3

범 죄 사 실 2021고단7113 피고인은 2021. 11. 26. 02:35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든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21고단7371 피고인은 2021. 12. 1. 23: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7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당한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1. 03: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원형육교 앞 교차로를 배방읍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19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 차선과 직진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우회전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차선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균형을 잃고 교통섬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의 도로까지 튕겨나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두동 전벽 골절 및 좌측 안와골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02: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268에 있는 원형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3.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피해자 C(남, 44세)이 주차를 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이후인 2022. 12. 21.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