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지인인 B로부터 ‘2012. 6. 2.경 빌려준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B에게 앙심을 품고, B가 2018. 11.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의류 6점 가량을 가지고 갔던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2018. 11. 중순 내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고소인 B가 의류 500~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으며, 2019. 6. 1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2호실에서 재차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방문한 B에게 검은색 티셔츠 등 시가 미상의 의류 6점 가량을 무료로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였을 뿐, B로부터 위 의류를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B 제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의류 6점 가량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당시 B가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B가 의류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B가 의류를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의류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B를 상대로 절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 자신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옷을 골라보라고 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선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골라준 옷 1벌을 입고 나머지 5벌을 들고 왔고, 피고인이 그날 가져간 옷 개수를 알려달라고 하여 개수를 알려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과 평상시와 다름없이 잘 지냈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자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B가 의류를 가져간 것을 알았고, 그날 문자메시지로 B에게 동업자가 체크하니 가져간 옷 개수를 알려달라고 했을 뿐 B에게 왜 옷을 가져갔는지 또는 가져간 옷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과 B는 1998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저녁 B와 함께 교회 예배를 보고, 2018. 12. 1.경에는 B와 함께 부산 등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기존과 마찬가지로 B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에게 의류를 돌려달라거나 왜 자신의 허락 없이 의류를 가져간 것인지 등을 항의한 적이 없다. 4)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달이 지난 2019. 3. 27.경 B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B가 의류 수출 사업을 주선해준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B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고소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B가 2018. 12. 18.경 피고인을 상대로 빌려 준 1,000만 원을 기억하냐는 취지로 묻고 2019. 3. 18.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그 무렵부터 관계가 틀어져 2019. 3. 27.경 자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 같다는 B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5)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B에게 명시적으로 6벌을 가져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일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가 의류를 가져간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허락하거나 용인한 행위를 사후에 절도행위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무엇보다 피고인은 B와 사건 발생 당일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진술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B가 시가 500 ~ 6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절취하였고, 자신이 왜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냐며 돌려달라고 하자 미안하다며 나중에 갖다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미루면서 갖다 주지 않아 B를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B가 옷을 가져간 경위, 피해품 종류 및 가액,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단순히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되 주관적 법률평가만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