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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0:40경 춘천시 C아파트 107동 502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늦어서 애를 씻기고, 재우고, 자야 되니까 너도 집에 가라"라는 식으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것은 맞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631 판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사실만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7. 2.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하시면 저 2년 이상 교도소 가는데', '술 사온 거만 먹고 일어나려고 그런 건데, 누나가 집에 가라고 하고 신고하길래 그런 거고', '경찰서 넘어가면 합의해도 저 또 벌금 나와요', '나 벌금이나 구속만 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과 상해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 사건 2일 후인 2016. 7. 3. 피해자에게 '콩밥 잘 먹을게, 씨발년아', '남의 인생 망가뜨리고, 넌 잘 살 것 같지' 등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속칭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C)와 연 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2번 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1: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내 나한전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목탁 봉을 들고 불상 앞 좌대에 있는 불이 켜진 촛대 3개를 내려 쳐 그 촛대가 넘어져 촛농이 석가모니불상 등 금불상 3개에 튀어 도금 수리비 합계 27,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위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9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1. 7.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암태면 복수동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고리 쪽에서 마명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과실이 무겁고, 2003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6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4.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3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35,379,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D: 2017. 2. 8.자 합의서, E, F, G, H, I, J:2017. 1. 1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 16:18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 'NH농협 수원역지점'내에서 피해자 B(46세, 남)가 1번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송금한 후 회수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 16:31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귀금속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체크카드로 72만 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업소의업주인 피해자 E(58세, 여)에게 B의 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16. 8. 12.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합계 금 36,427,757원과 퇴직금 65,552,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크고 변제되지 않은 점, 경영의 악화가 원인이 된 점,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1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5714번 버스에서, 피해자 C(63세)과 좌석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풀고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센터에서, 그곳에서 수리 중이던 1톤 화물차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커터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06: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뒷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양파, 감자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31. 04:50경 제주시 J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이던 식당에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그곳 입구를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샤 1개, 에어선 1개, 사다리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1. 05:30경 제주시 J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산로4길 20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관련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동선 수사),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인수증,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H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동종 누범): 6월-1년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동종 누범): 8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8월-2년 유리한 정상: 절취품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H 처벌불원(2016. 11. 22.), 피해자 K 처벌불원(2016. 7. 28.)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2004. 11.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절도) 전과 8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18:45경 김해시 C에서 그곳 소유자인 피해자 D(여, 77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어느 년이고, 개 같은 년 씹할 년 다 때려 죽여뿐다, 이년 죽고 싶냐, 톱으로 썰어 죽여 버린다."라고말을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0cm, 톱날길이 15cm)을 피해자 목에 걸치고 있던 스카프에 대고 자를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말다툼 중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피해자의 목에 갔다 대면서 "니도 죽여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14: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2013. 3. 1.부터 한 달 동안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다방에서 일을 할 만큼 건강도 좋지 않아 당장 급한 생활비와치료비가 필요하였을 뿐,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1.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I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만나 그녀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두 달 동안 I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10:00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I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다방에 옷 짐이 있는데 그 옷 짐을 가져와서 일을 할 테니 55만 원을 빌려주면 I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3일 후부터 O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경북 울진군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R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 3, 4 의 각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 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생계형범죄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6.22:5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니가 사장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보지 먹으러 가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큰 소리로 "야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1:09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 에 있는 '대불렉시안아파트 앞의 사거리 교차로를 '삼호잔디축구장' 쪽에서 '대불렉시안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대불승마장'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각 병원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1. 06: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온병원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5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남, 48세)를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1. 07:0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3. 01:1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머리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E이 피고인을 영등포경찰서로 호송할 것을 지시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과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공무집행방해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 각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 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1:1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할 때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7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02. 11.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포천시 C 소재 D 택시부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기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잠바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버스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6 휴대폰(SM-G920K)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1.3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포천시 C 소재 F편의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H 케이(k)5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케이스에 현금 5만 원, 농협체크카드,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3(LG-F300L)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02. 19. 03:43 경부터 같은 날 03:47 경 사이 포천시 솔모루로 83 신용협동조합 옆 골몰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s)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03. 01. 05:00경 포천시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핸드폰케이스에 현금 5만 원, 신분증, 기업은행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01. 31. 12:44경 인천시 남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G 명의 농협체크카드가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담배를 구입하면서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G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N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대금으로 4,500원을 결재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02. 11.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E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티모넷', 'O'라는 결재대행사를 통해 '갤럭시아컴즈', '다날', '모빌리언스' 등 모바일티머니 등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648,4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 인정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1. 30. 01:00경부터 02:00 경 사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친 피해자 G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P'라는 결재 대행사를 통해 'Q'에서 문화상품권 구입 명목 및 에이알에스(ARS)충전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809,500원을 결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 인정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02. 19. 03:43 경부터 같은 날 03:47 경 사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같이 훔친 피해자 I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게임케쉬', 'Q'에서 9회에 걸쳐 500,000원과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550,000원 등 도합 1,050,000원을 결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결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지 임장 수사-거래내역 조회서, N마트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대조 화깅 및 피해자 추가 특정-홈플러스 매입자료, 사진, 피해자 L 수사 및 피해자 자료 첨부-요금상세내역서) 1. 소액결제내역, 통화상세내역서, 현장 사진, 현장 및 시시티브이 사진, 사진, 결제내역조회, 시시티브이 사진, 카드 및 소액결제내역, 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확정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커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오거리를 금노사거리 쪽에서 영천교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천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영천시장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버스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충격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 전하던 F 트라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벨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척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G과 친구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중하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E이 입은 피해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전입전의 주소 등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충북 청원군 B에서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아 2011. 7. 11. 충북 청원군 D읍장으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과 대화를 하다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라는 회사를 통해 이탈리아에서 준 명품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곧 제주도 공항 면세점에 입점 계약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 바로 가맹점 계약 보증금이 들어오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던 H, I 등이 관련 사업을 영위해 본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항 면세점 입점은 그저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리점 영업권한 포기 확인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함. -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