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9:0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동인천역으로 향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40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서 지인 D 및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과 화장품파우치 및 열쇠 등이 들어있는 흰색 캔버스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중순 13:00경 경전철에 탑승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역 부근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마음으로 이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28. 17: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인 C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 피해자 C(59세), 피해자 D(65세)은 모두 서울 종로구E에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속칭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09:0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당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A아 조용히 술만 먹고 가라, 떠들지 말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미,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17:10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l 피고인에게 "윗동네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실갱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31. 14:00 경 서울 종로구 G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너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너 죽을 때 안 됐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빈 종이상자를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진술조서(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과 공모하여, 2015.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부장으로 기재된 명함, 주식회사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신청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lleh 통신요금 48,000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051,504원 상당을 결제하고서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C'과 공모하여, 2016.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6. 6. 7.경 대구 남구 E건물, 3층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현대카드 M3 신용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신청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7.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4,50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688,236원 상당을 결제하고서도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30~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I, J),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K),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번호 K) 및 이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1. 계좌거래내역 5부, 자동차등록원부 3부,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카드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명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직접 많은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85

범죄사실 2017고단6485 피고인은 2017. 9. 4. 09:00경 용인시 기흥구 C 텃밭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나한테 병신이라고 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7고단75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17:13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7-674에 있는 호수마을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 47-744에 있는 골드프라자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시내버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조용히 하시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9. 17:28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7-744에 있는 골드프라자 정류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험을 느낀 피해자 F(61세)이 1항 기재 시내버스를 정차한 뒤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7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5매, -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 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상해죄,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1회 포함 7회에 이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폭행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 경미함.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30,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동구 남문로 595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지교 사거리 쪽에서 지원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앞차와 거리를 벌리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앞서 진행하다 급정지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어코드 승용차로하여금 다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D와 위 F, 동승자 으로 하여 금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동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E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일공공도서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출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부터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3명 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06년, 2011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옆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6:4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평상시 피고인을 대한 태도, 사건 발생 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위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던 기억만 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100만 원을 제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3:3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점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56,000원 상당의 치마 1벌, 코트 1벌을 휴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제품 사진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신경성 폭식증, 강박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2,23, 14:45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59번길 13 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위 아파트 104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이고, 당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에서 마주 오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23, 14:45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59번길 13 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촉탁서 및 회담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은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연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7. 15:00경 대구 북구 B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결심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노밸리로 255에 있는 새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E 택시의 운전사 F에게 택시비 문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 등에게 "당신들이 경찰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5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손님인 D, E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8세)이 위 주점 내부에서 시비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천천히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미치겠고만, 씹 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고, 어깨를 잡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특히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세가 있고 그로 인해 폭음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앞으로 각별히 본인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정차된 D이 운행하는 E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경남 양산시 F,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투약 및 무상교부가 각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10 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4:30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84호 피고인 D의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E의 앞에서 변호인의 "(전략) 증인은 피고인이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현금보관증을 써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강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강요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감금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 속하여 검사의 "공장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폭행이라는 것이 밀친다든지, 넘어지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옷을 잡는다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이어폰을 당겨서 집어던진 것을 주저앉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진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거 (이어폰) 가지고 올 때 말고는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둘 사이에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맞아 죽는다.', '씨발년아' 이런 말을 한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재떨이를 들고 던질 것처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안 죽고는 못나간다.' 그렇게 말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재떨이가 그대로 있었는데, 재떨이를 던진 적도 없고,잡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D가 F을 폭행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4.경 D가 F을 때리고, F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도끼 가져온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으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약 70분 동안 F을 감금한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4회) 1. 녹취서(증인 F) 1. 녹취서(증인 A) 1.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증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입장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법률상 감면 사유가 있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5. 구리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회에 걸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위 C의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5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회에 걸쳐 D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총 1,254,390원을 위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54,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5. 위 C의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5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254,390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카드명의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1. E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처벌받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