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20

범죄사실 2022고단520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C'에 '루이비통 클러치 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D'에 '갤럭시 탭 S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 PC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대금 명목으로 6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083 1. 중고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8. 2.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D'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이륜자동차 취득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9. <주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P에게 위 업체에 소속되어 배달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P이 소유자인 피해자 Q으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호 이륜자동차를 전차해 배달 일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P에게 집에 들러 헬멧을 가지고 오겠다면서 위 이륜자동차의 키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이륜자동차를 교부받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이륜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전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거나, 배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위 이륜자동차의 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이륜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12. <주소>에 있는 'AF' 라는 상호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N에게 위 업체에 소속되어 배달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호 이륜자동차를 임차해 배달일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N에게 아내가 아파서 집에 가보아야 하니 이륜자동차의 키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이륜자동차를 교부받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이륜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임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거나, 배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위 이륜자동차의 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이륜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3. 이륜자동차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9. 9.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D'에 '이륜자동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2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차량번호>호 이륜자동차는 Q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 폐지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명의로 양수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9. 5.부터 2021.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이륜자동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8. <주소>에 있는 '<터미널명>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 위 파일의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차량번호>', 차대번호 란에 '<차대번호>', 폐지 당시 소유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림판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관인을 그려 출력한 별도의 종이에 인주와 매니큐어로 위 관인을 덧칠한 다음 이를 앞서 출력해 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옆에 눌러 찍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2021. 9. 2.부터 2021.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점' 앞에서, I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2021. 9. 5.부터 2021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3464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네이버카페명>' 카페에 중고 오토바이 판매글을 게시해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사용폐지된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사용등록을 할 수 있는 양도서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T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하여 보내 준 위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주소>에 있는 <터미널명>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 위 파일의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차량번호>', 차대번호 란에 '<차대번호>', 사용폐지 신고일자 란에 '2021. 9. 2.', 폐지 당시 소유자의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주소>' 등을 입력하여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한 후, 컴퓨터 그림판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관인을 그려 출력한 별도의 종이에 인주와 매니큐어로 위 관인을 덧칠한 다음 이를 앞서 출력해 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옆에 눌러 찍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후 위 S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547 횡령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AH <지점명>지점'에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주소>에 있는 'AH 지역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U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호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배달대행 용도로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9. 하순경 <주소>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매대금 125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증, 각 문자메시지, 게시글 캡쳐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2022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W, X, L, Y, Z, AA, M, AB, K, H, AC, G,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N, P의 각 고소장 1. I의 진술서, V의 고소장,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과의 전화통화) 1.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문자메시지, 각 판매글(게시글) 사진 1.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대장 1. 각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위조문서) [2022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이체결과 조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위조문서 사진 [2022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2.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H, I, J,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G, I, J에 대하여는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피해금에서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배상신청인 L에 대하여는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피해금에 한하여 각 일부 인용하되,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부 기각 내지 각하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M, 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N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피기망자에 불과하므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2,800만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2021. 11.경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동종의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만 3회에 이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륜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을 위해 공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처벌 이후 오히려 범행 수법이 더욱 대담해졌다.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K, H, AC, G, V, J, I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다(2022고단3083 사건 증거기록 2권 제100쪽 이하, 3권 제416쪽 이하, 5권 제276쪽 이하 참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O, Z, AA, M, AB, AD에게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5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하면서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