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4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C 지하2층, 지상 4, 5층 주차장의 소유회사인 ㈜D 사내이사이다. 위 피고인은 2018. 7. 10. 불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파주시 C 상가 지상 3층과 지하1층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설치하여 놓은 주차정산씨스템 기계 앞 천정에 관리소장인 피해자 E(39세)이 주차안내관련 홍보를 위하여 프랭카드를 설치하였다는 상가 입주자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C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 인 피고인 B(55세)에게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프랭카드를 임의대로 뜯어버리라고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C 지하2층, 지상 4, 5층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8. 7. 10. 15:44경 파주시 C 지상 3층 주차장에 주차안내관련 홍보를 위하여 관리인인 피해자 E(39세)이 설치하여 놓은 제작비 85.000원 상당의 프랭카드를 자신의 회사 사내이사인 피고인 A(60세, 여)로부터 뜯어버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설치된 프랭카드를 뜯어 자신의 관리사무소에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7. 10. 16:21경 파주시 C 지하1층 주차장에 위 ‘가’항과 같이 프랭카드를 뜯어 은닉 보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빌딩은 주차전용빌딩으로서 위 빌딩 중 주차장 면적은 71%, 점포 면적은 29% 가량이고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위 빌딩 주차장 중 67%를 소유하고 있으며, F는 위 빌딩 점포 임차인 중 일부로 구성된 G번영회 대표자였고, E은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H 에 소속된 위 빌딩 관리소장이다. D 주식회사와 피고인 A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G번영회와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12. 18. 위 번영회와 주식회사 H는 C상가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G번영회를 상대로 상가관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2018. 3. 6. 위 번영회는 위 빌딩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D 주식회사는 위 지원에, F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을 신청하여 2018. 7. 17. F 등은 위 회사의 주차장 관련 시설 설치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시설을 점거하거나 차량의 진출입을 막거나 관리업무를 하는 직원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 중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5층, 4층, 지하 2층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매 위반시마다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C관리단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1. 31. C관리단은 위 건물 관리단 총회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명의로 주차장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위 건물에서 주차장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C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단총회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10. 위 관리단이 2018. 4. 27. 한 관리단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F는 2018.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8.경 무인주차관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D 주식회사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유인주차부스 등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각 현수막에는 “상가 방문차량 4, 5층 주차장 이용시 요금 개인정산(상가주차할인권 제공없음), ”상가 방문차량 지하 2층 주차장 이용시 요금 개인정산(상가주차할인권 제공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설치된 위치는 이 사건 빌딩 건물 3층에서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4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단기 입구와 지하1층에서 위 회사가 관리하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단기 입구였으며, E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연락처로 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D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빌딩에 입점한 50 내지 60개 점포 중 10개 가량의 점포에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8. 7. 1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현수막을 떼어 자신이 사용하는 5층의 관리사무실에 위 각 현수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31.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파주경찰서 I부서 J 수사관에게 우편으로 진술서를 보내었는바, 위 진술서에는 ‘F 등이 무인주차시스템 바로 앞 위에 주차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대형현수막에 대하여 D 대표에게 보고했고 소유주로서 동의해 준 사실이 없으니 떼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라고 하여 떼어서 보관하며 F에게 현수막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현수막의 시가는 합계 17만 원 가량이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교사하여 피고인 B가 위 각 현수막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현수막의 내용은 D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위 빌딩의 지하 2층, 지상 4, 5층의 주차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주차장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면 위 빌딩의 점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 없이 주차요금 전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D 주식회사와 주차장 관리권을 두고 갈등이 있던 F와 E이 위 2017. 12. 18.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등에 반하여, 위 회사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의 주차장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인바, 위 현수막을 바로 제거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따른 F나 E 등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현수막의 설치로 인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이 감소함으로써 위 회사가 입게 되는 영업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현수막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