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2014고단19 피고인은 2012. 10. 14.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C에게 회사 상장에 필요하다고 속여 같은 달 하순경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여신거래약정서의 대출신청인 란에 'C'라고 입력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여신거래약정서는 피고인이 C 명의를 위와 같이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18 1. 사기 피고인과 D는 E, F, G, H, I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인을 기망하여 지인들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2012. 2. 말 19: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D는 M이라는 회사에 대한 회사소개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믿을만한 회사니까 나를 도와 달라, 내가 보유한 자금이 크다 보니까 은행권에 지금 돈이 묶여 있다, 자금을 풀려면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너가 마지막이다, 너만 나를 도와주면 한 달 안에 자금을 풀 수 있다, 도와주기만 하면 일 끝나고 1억원을 주겠다, 너가 학교 다니면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가 우리를 도와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준비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도 없었고 은행권에 묶여 있는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D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D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경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5 에 있는 ㈜ 참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같은 달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3 ㈜ 엑하비스트대부에서 300만 원, 같은 해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4 에 있는 트루머니대부금융 ㈜ 에서 100만 원, 같은 해 3.경 친애저축은행에서 200만 원, 같은 해 8.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25-33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에서 300만 원, 같은 해 12. 9. 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194-7 ㈜ 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499,158,0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휴대폰 판매점에서,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에스케이 텔레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소득증명및대출금용도확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2014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I, H,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Q,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P 작성의 각 진술서 1. AN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S, T, U, V, W, X, AQ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S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D의 범행 당시 행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확보),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AR 관련 수사),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휴대폰 판매점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AF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된 경우도 있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 규모가 크고, 앞서 본 특별가중인자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크다(특히, 20대 초반의 사회경험이 없는 순진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크고(피해자 AR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다가 변 사체로 발견됨),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른 상대방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