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이다. 1. 폭행 가. 2021. 7. 22.자 폭행 피해자는 2021. 7. 22. 15:3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머니에게 욕을 하지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2021. 7. 31.자 폭행 피해자는 2021. 7. 31. 11: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말농사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 온 위 피고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전기차단기를 내렸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다시 사용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4, 5회 때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해자는 2021. 8. 8. 14: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뒷밭에서, 주말농사를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어서 가라. 꺼져라’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등허리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고인의 온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오른손 검지를 깨문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32mm, 길이 1.5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9매(증거목록 순번 20번)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녹음한 파일첨부), - cd(피의자 A가 녹음한 파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5매(증거목록 순번 30번)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9매(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2021. 7. 22.자 폭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상황과 달리 진술할 경우, 허위진술임이 쉽게 발각될 수 있었는바,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두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윗입술 부분에서 비교적 뚜렷한 상흔이 관찰된다(증거기록 128쪽). 이와 같은 상흔은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위와 같은 상흔이 발생하였을법한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9분간 자신의 형인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쉴 새 없이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폭행이 오고갔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음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130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하의 부분에 상당히 많은 흙이 묻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라. 특히나 위와 같이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무언가에 맞은 듯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배야’, ‘갈비 나갔다’는 등의 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음성을 내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주일이 지난 2021. 7.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면서 때렸는데, 그것을 보고 아들로서 참을 수가 없어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5쪽, 146쪽), 2021. 9.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6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때리려 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계속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한 이후에도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확인되고,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안경을 찾거나 휴대전화를 찾는 듯한 말을 하는 소리가 확인되는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해자를 껴안고만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이후에도 악화된 감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태를 참지 못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 형제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상호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최초의 폭행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행사와 비교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