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2017고단874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주)C 부동산 경매학원'이라는 상호로 책걸상 30개, 칠판 등을 갖추고 평생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학원비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받고 수강생 약 40여 명을 상대로 법원 경매, 공매 등 부동산 및 경매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부동산 경매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2017고단2615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을 설립하기로 하며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일시 차용하여 그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3. 6.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조합에 피고인의 개인자금 9,000만 원 및 피고인 D이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 A의 G조합계좌로 송금한 2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이용하여 발기인 대표인 피고인 A 명의로 별단예금(주금납입금) 3억 원을 예치하고 F조합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 3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같은 달 7.경 위 별단예금 3억 원을 전액 인출한 후 그중 2억 1,000만 원을 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2016고단4651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는 학원을 설립한 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론 강의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소장으로 실제 경매물건 투자에 관하여 강의를 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전 경매 투자 강의를 하면서 실제 투자 대상 물건의 선택,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투자수익 산출, 경매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속칭 컨설팅 비용)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6.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H에게 "부산 남구 I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J의 소유지분(2/13)이 경매에 나왔는데, 건물의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공유물분할소송 등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H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H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2,300만 원에 경락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15, 20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2017고단2337 1) 용인시 기흥구 K 토지 및 건물 피고인들은 2015. 3.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L, M에게 "용인시 기흥구 K 토지 및 건물(이하 'K 물건'이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N의 지분 (1/7) 이 경매에 나왔는데 위 지분을 L 명의로 경락받고, 해당 지분에 대하여 M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후 K 물건 전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위 K 물건 전부를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K 물건 전체를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낙찰받은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협의를 통해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유물분할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후 2015. 3. 31.경 L 명의로 K 물건을 70,100,000원에 낙찰받고, 2015. 4. 10.경 L, M으로부터 경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2015. 4. 20.경 L,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4,421,800원을 ㈜C 직원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64,421,800원 낙찰 잔금으로 납부하여 L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5. 22.경 L의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5. 6.경 수원지방법원에 L 명의로 K 물건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청구하고, 2015. 8. 23.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K 물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L,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거제시 R 외 2필지 및 건물 피고인들은 2015. 3. 9.경 위 ㈜C 사무실에서, S에게 "거제시 R 외 2필지 및 건물(이하 'T 물건'이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U의 지분(1/7)이 경매에 나와 ㈜C 명의로 낙찰을 받았는데(낙찰대금 21,011,000원), 돈을 투자하면 위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T 물건 전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T 물건 전부를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위 지분만이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협의를 통해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유물분할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후 같은 날 S으로부터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5. 3.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2015. 4. 15.경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S가 지분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자 V, W, X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후 위 V 등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S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후 S의 권리를 V 등에게 승계하도록 한 다음, 2015. 8. 5.경 위 지분에 대하여 V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2015. 9.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T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6. 2. 2.경 위 통영지원으로부터 T 물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V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1158 3) 고양시 일산서구 Y아파트 Z호 건물 피고인들은 2015. 7. 하순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AA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Y아파트 Z호 건물(84.63m²) 및 그 대지권(43723.5분의 54.262)에 대한 AB의 소유지분(1/7)이 경매에 나왔는데, 건물의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공유물분할소송 등으로 건물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A으로부터 2015. 9. 8.경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경주시 AC 임야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위 학원에서 위 AA에게 "경주시 AC 임야(291,174m²)에 대한 AD의 소유지분(1/4)이 경매에 나왔는데, 임야의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공유물 분할소송 등으로 임야 전체를 경매에 붙여 헐값에 낙찰을 받아 전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매가 안 되면 더덕 농장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가처분 신청, 가등기, 공유물 분할 소송,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낙찰을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A으로부터 2015. 10. 15.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단2337 5) 광주시 AE 토지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C 사무실에서, AF, AG에게 "광주시 AE 토지(이하 'AE 토지'라고 한다)가 경매로 나왔고 그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9세대 건물이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AE 토지를 AG 명의로 경락받은 후 지상 건물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하면 건물 소유자로부터 협상 제의가 올 것이고, 이 경우 AE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비싸게 팔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소유권이전등기, 낙찰 후 수익의 배분, 세금 등 모든 법률관계를 책임지고 경매 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후 2016. 2. 22.경 ㈜C의 직원 AH 명의로 위 AE 토지를 181,270,000원에 낙찰받고, 2016. 2. 24.경 AF, AG으로부터 경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30.경 먼저 회사 자금으로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2016. 4. 30.경 A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AF, A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변호사법위반2017고합289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강생인 AA에게 "용인시 AJ외 1필지와 위 토지의 AK동 건물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을 받으면 2~3배 수익이 날 것이다. 낙찰을 받아 최종 소유권이전까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6. 2. 3.자로 28억 1,330만 원에 위 경매물건을 주식회사 AL의 명의로 낙찰 받고, 2016. 3. 17.자로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는 등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준 후 2016. 3. 21.경 AA으로부터 낙찰 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2017고단8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작성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고발장 1. 현장 사진 등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 2017고단261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세무조정계산서,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이사회의사록 1. 거래내역사본, 은행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AO), F조합잔고증명서, 은행거래내역사본(A), 은행거래내역서(A) 차용금변제내역, 예금거래내역(A), 계좌거래별내역(D)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C), 등기부등본(주식회사AP),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주식회사C),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등기촉탁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 2016고단4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Q, AR의 각 진술기재 1.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송물건 상세내역 [판시 제2의 다. 1), 2), 5)항 범죄사실 - 2017고단233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W, AG, BA, X, AF, M,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투자현황표, 각 경매물건 인터넷자료, 각 경매절차진행 메모, 법원결정 및 통지서, 각 권리분석(계약)보증서, 각 부동산경매용역업무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매매예약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등기촉탁서, 각 등기필증, 각영수증, 비용내역서, 취등록세납부확인서, 비용계산서, 각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완납증명원, 계좌거래내역서(A)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2의 다. 3), 4)항 범죄사실 - 2017고단11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 2017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경매물건 내역서, 컨설팅계약서, 입금확인증, 유치권포기각서, 컨설팅계약추가약정서, 확인보증서, 시행대행업무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입금전표, 위임장, 각 투자약정서, 영수증, 입금증, 유치권 공사대금 송금 및 경비내역 등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무등록학원설립·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277,500,000원 = 2016고단4651 합계 132,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부분 합계 4,000,0000원 + 별지 5, 8 내지 12, 14, 15, 20 내지 25 부분 합계 128,500,000원) + 2017고단2337 합계 30,000,000원 + 2017고단1158 합계 15,000,000원 + 2017고합289 10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12, 13, 16, 17, 18, 19 기재 범죄사실은 공동피고인 D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2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H이 2015. 3. 2. 이 부분 경매대행 관련 수수료 3,5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AR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정부시 BC(순번 5), 인천 남구 BD(순번 12) 경매 부동산은 D 소장과 직접 계약하였고, D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2 기재와 같이 H, AR로부터 수수료 합계 20,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증인 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처음에 부산 I 건을 D 소장이 권유하였으나, 주식회사 C과 계약을 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부산 I에 가서 물건 조사를 한 사실도 있으며, 경락진행과정을 피고인 A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AR와 같이 팀을 이룬 BA이 2014. 10. 19.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순번 5 기재 부동산 관련 계약금 7,000,000원을 포함한 12,000,000원을 입금하였고(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5권 제756쪽), AR와 같이 팀을 이룬 BE이 2014. 12. 1.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순번 12 기재 부동산 관련 계약금 10,000,000원을 포함한 21,129,000원을 입금하였다(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5권 제759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인 의정부시 BC(순번 5)에 대한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4. 11. 18. 피고인 A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AW 명의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인 A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282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시 BD 물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투자자들과 같이 경매 컨설팅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727쪽), 검사가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 D이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 AR 외 2명이 투자하였으며 투자자들끼리 허위채권, 채무관계를 만들어 입찰을 하였고 낙찰을 받은 후 가등기와 가처분을 진행한 후 공유물 분할소송을 진행하여 경매판결을 받았고,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건 고소로 인해 피해자들이 아직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가요'라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727쪽), '위 건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분석 및 입찰대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여(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728~729쪽) 위 인천 BD 부동산에 관한 경매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인 AR가 이 법정에서 위 각 건은 피고인 D과 직접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3, 16, 17, 18, 19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8 기재 각 공소사실의 의뢰인 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D 개인과 계약한 건은 통영동 BF(순번 6), BG(순번 7), 수원시 팔달구 BH(순번 18)이고, 컨설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경매수수료도 D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17 기재 각 공소사실의 의뢰인 AQ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D 개인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건은 강원도 원주시 BI(순번 13), 충남 천안 동남구 BJ(순번 16), 서울 용산구 BK(순번 17)이고, D이 자기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면 마지막에 20%를 가지고 가는 것도 먼저 받고 수익도 훨씬 많이 난다고 해서 따로 하였다', '위 3건에 대한 경매수수료는 D 개인 명의의 계좌나 D의 부친 계좌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장에도 '위 순번 13, 16, 17 기재 각 공소사실의 경매 대상 부동산은 D이 경매학원 몰래 고소인에게 투자 권유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5~2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공소사실의 의뢰인 AR는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용인 기흥구 BL(순번 19) 건은 D 소장과 직접 계약하였고, 컨설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장에도 'D이 경매학원에 알리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면서 1,000만 원을 미리 주면 좋은 투자물건을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D이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016고단4651 증거기록 제5~2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3, 16, 17, 18, 19 기재 공소사실 관련 경매 수수료는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나 대표이사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고, D 개인이 직접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법위반죄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경매 관련 학원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뒤 이를 운영하고, 위 회사의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경매 관련 업무를 자격 없는 자가 처리할 경우 그 과정에서 업무를 의뢰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험에 처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질서가 저해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학원을 설립하여 장기간 동안 경매대행을 영업으로 하였고, 의뢰인도 다수이며,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경매 수수료가 합계 약 2억 8,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가장 많은 경매수수료를 지급한 AA에 대한 피해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AA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수수료를 지급한 사람들에 대한 금품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D은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전 경매 투자 강의를 하면서 실제 투자 대상 물건의 선택,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및 투자수익 산출, 경매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속칭 컨설팅 비용)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3, 16, 17, 18, 19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