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F(중국 국적, F)과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결의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국내 필로폰 구매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3. 말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위생용품 속에 필로폰 약 18.46그램을 은닉한 채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였고, 2016. 4. 1. 11:17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위 필로폰은 인천세관 우편물 검색에서 적발되었다. 한편, 2016. 4. 4. 오전경 위 필로폰 약 18. 46그램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 슈퍼마켓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15)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인천공항세관 송부 적발사진 1매,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1.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1부, B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 전화번호 사진 1부, 피의자의 주거지로 배달된 물건에 대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자료, 증 제12호 스프링노트 중 필로폰 거래내역이 기재된 부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F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피고인 B과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피고인 A 등 국내 필로폰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3. 말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위생용품 속에 필로폰 약 18.46그램을 은닉한 채 국제특송화물로 송부하였고, 2016. 4. 1. 11:17경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위 필로폰은 인천세관 우편물 검색에서 적발되었다. 한편, 2016. 4. 4. 오전경 위 필로폰 약 18.46그램에 대한 통제배달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슈퍼마켓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령하였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H으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6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8그램을 건네받으려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F이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연락을 하여 밀반입한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했을 뿐이고, F 및 피고인 B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6. 4. 4. 03:10경 F에게 '그 사람들 오면 팔고 너한테 갈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점(수사 기록 제89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회 매수한 적이 있는 점(B 증언 녹취서 제6, 7쪽, 수사기록 제111쪽, 1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F과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F이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기 이전에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이 처음부터 F과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F이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기 이전에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연락을 하여 밀반입한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2 내지 114, 203쪽). F은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된 이후인 2016. 4. 4. 피고인 A에게 H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돈을 마련해 오라는 취지로 '너 돈 받으면 나한테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은 F에게 '한 두 시간도 못 기다려? 돈 갖고 올라온다고 은행에서. 아홉 개 담아, 아홉 개. 돈 찍어 보내주잖아. 간나한테 돈 꾸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꿨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F은 '네가 갖고 있는 게 총 얼마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이백'이라는 답장을 하였다(수사기록 제89, 90쪽). 또한 F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 이전에도 공모하여 2016. 1. 27., 2016. 2. 21., 2016. 2. 28. 세 차례에 걸쳐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데(B 증언 녹취서 제3쪽, 수사기록 제127, 173쪽), 피고인 B은 F이 발송한 필로폰을 수령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이 수회에 걸쳐 돈을 가지고 올 때에만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 주었으며(B 증언 녹취서 제6, 7쪽, 수사기록 제111쪽, 134쪽),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전달하고 돈을 받았었다(B 증언 녹취서 제4쪽, 수사기록 제178, 179쪽). 위와 같이 F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인 2016. 4. 4.에서야 매매할 필로폰의 수량과 가격을 정한 점, 이 사건 밀수입 필로폰 약 18.46그램 중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은 약 8그램에 불과한 점(B 증언 녹취서 제2쪽, 수사기록 제111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 이전에 밀수입한 필로폰을 수령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수회에 걸쳐 돈을 가지고 올 때에만 교부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연락을 하여 밀반입한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려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보낼 테니 그것을 받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너가 사용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므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F이 지정해 준 장소에서 F이 지정해 준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B 증언 녹취서 1, 2, 8쪽, 수사기록 제128 내지 138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필로폰 매매 또는 매매 미수 범행은 별개의 행위태양을 각자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또는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