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의자는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8:25경 남원시 운봉읍 죽향리에 있는 우성종합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봉 방면에서 남원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가 서행하며 나란히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서 진행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와 렉스턴 승용차를 각 수리비 500만 원과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촉탁서(피해자 F)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비록 16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1. 02:2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렸고, 유리 파편에 의해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H의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F, I, J 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판시 제1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제2의 각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도서관에서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동 309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이미 동양광양새마을금고 등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 이자 39% 매월 25일 270,000원씩 39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조건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같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제2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22. 400만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고,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대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각 대출 전 피고인의 채무상태와 변제자력을 충분히 조사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채무액수를 줄이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500만 원을 39개월간 연 39%의 이율로 차용하되, 월 27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월급은 16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택시운전을 하여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월 27만 원 정도의 상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도 소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약 1개월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다액의 채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신청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도 2012. 10. 24. 피해자 회사에 1개월분 원리금 27만 원을 입금하여 상환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대출 이후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였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위 원리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불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2012. 11. 7. 기준으로 작성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에도 피고인이 연체한 이자는 거의 없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개인회생개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별도로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광주시 C에 있는 (주)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고물 수거 작업의 반장으로서 피해자 망 E(49세)과 F 등으로 하여금 위 구조물 지붕 위에서 지붕샌드위치 판넬을 해체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구조물은 높이가 약 6m에 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게 하는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위 구조물 위에서 샌드위치 판넬과 구조물 간 연결볼트를 풀다가 판넬과 함께 6.5m 아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신체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지위, 철거 및 고물수거 작업의 규모·성격,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 D 공장 신축공사현장의 고물수거업자로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9. 21.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망 E(49세)과 F로 하여금 위 구조물 지붕 위에서 지붕샌드위치 판넬을 해체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여, 같은 날 15:30경 E이 샌드위치 판넬과 구조물 간 연결볼트를 풀다가 판넬과 함께 6.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신체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E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K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철거 및 수거 작업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업주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계산 및 책임하에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발주자 D의 현장관리자 G의 의뢰를 받은 I로부터 이 사건 철거 및 수거 작업을 소개받은 것은 K이 아니라 I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K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당시 피고인이 공급자를 자신 명의로 하여 폐기물 수거 작업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24면)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로부터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K, I 등이 만난 자리에서 작업을 하기로 결정된 후 2011. 9. 17.경 I에게 이 사건 작업으로 수거할 고물의 대금 선급금 등 명목으로 180만원을 지급한 것은 K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1. 9. 19.경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고물로 인한 수익도 K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6, 57, 117면), 이 사건 작업이 시작된 2011. 9. 19.경 피고인, K, 작업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때 K은 발주자 D의 현장관리자 G에게 "내가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피고인과 이 철거 공사를 같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L회사의 현장관리자 H에게는 "고물 수거를 하러 왔다. 내가 고물 수거를 맡은 사람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반장이라고 소개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당일 작업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 F는 그 전 날 K의 연락을 받고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망 E도 K의 의뢰에 의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K은 2011. 9. 19.에는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사고 당일에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8, 117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당시 자신 명의로 작성한 견적서는 최초 I로부터 소개를 받았던 철거, 수거 작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폐기물에 관하여 현장에서 G이 피고인에게 수거 가능 여부를 묻자 이에 응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 및 수거 공사를 자신의 계산 및 책임하에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망 E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2. 13: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피해자 D(여, 35세)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는 옆 칸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35세)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범행 발각 당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촬영영상도 바로 삭제되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E 지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에서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21:4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G에게 캔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D에서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22:3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G에게 캔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주류판매가 가능한 유흥주점으로 업종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이 버스 밖으로 떨어지고, 그 다리가 버스의 조수석 뒷바퀴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좌측 골반 날개 골절, 허벅지, 아랫다리, 발의 탈장갑손상 등을 입도록 하고, 이로 인해 우측 무릎아래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12.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C(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2012. 4.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어느 차량정비소에서 위 승용차의 수리비를 빌린 F이라는 사람에게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준 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을 속이고 같은 달 28. 19:00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컵라면을 시켜먹고는 그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등 합계 4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2. 7. 8. 16: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흉기 휴대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8. 16:4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에 설치된 피해자 KT링커스 소유 공중전화 박스 유리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같은 동 H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시내버스의 앞 출입구 등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수리비 약 325,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 12:3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마트 104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4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씹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 회 흔들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5. 18:20경 대전 서구 N 앞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O(여, 4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며, 주먹으로 가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8. 17:29경 대전역 광장 내 노래비 옆 가로수 밑에서 피해자 P(60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자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파편이 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7. 14. 08:40경 대전 서구 도마동 143 KB국민은행 도마지점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던 피해자 Q(여, 5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 회 흔들고,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3. 20:4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주점 앞 노상에서 T 렉서스 차량에 있던 피해자 U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고, 이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손으로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수 회 치고, 다시 조수석 쪽으로 와서 발로 본네트, 휀더, 범퍼 등을 수십 회 차서 수리비 약 1,212,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V·P·Q·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O의 각 진술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중 다수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정신병적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입원·통원치료를 하였고 현재도 성실히 약물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강도 높은 형사처벌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25경부터 18:58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 앞에서 대한문 앞까지의 구간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대한문을 거쳐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서는 그곳 왕복 10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다산콜센터 접수내역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채증사진 1. 5. 19. 쌍용차추모위 범국민대회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7

범죄사실 2013고단1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2013. 1. 29. 손괴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블루베리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벽난로를 구해달라고 돈을 주었으나 중고 벽난로를 구입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m, 무게 1.8kg)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 1층, 2층 각 출입문 번호키 2개, 출입문 손잡이 2개, 유리창 2장,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전기 온열기 2대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3. 2. 8. 손괴 피고인은 2013. 2. 8. 19:30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수돗물을 쓰려고 했으나 수도관이 얼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D이 일부러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수도관 잠금장치를 해놓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 무게 1kg)를 집어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2. 22:00경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에 있는 세화벽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3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22:00경 익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2012. 7.경 위 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이를 따지기 위해 제2항 기재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로 찾아가 출입문 바로 앞에 시동을 건 상태로 정차를 시킨 후, 근무중인 경찰관인 경사 H과 경사 I에게 "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지게차로 밀어 죽여 버린다. 이 또라이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57 피고인은 2012. 11. 7. 18:40경 익산시 J건물 6층에 거주하는 동생 K의 집에 찾아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L(53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약 20년전 동생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야, 너 뭐하러 왔냐, 내려와!"라며 피해자를 인근 공터로 데려가 "인간쓰레기 같은 것이 뭐하러 여기에 왔냐"라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등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비골의 골절,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D,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사진) 2013고정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붙임문서 포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발로 찬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행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2013고정290> 피고인은 2013. 2. 20. 08: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세경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탑드림스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302>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춘천시 근화동 평창한우 앞에서부터 온의동 호반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정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1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C학원 입구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에게 연락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남, 51세)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영상 CD 1. 수사보고(26쪽 CD에 녹화된 피의자들의 폭행 장면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시살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51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하고, 다시 일어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와중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바닥에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로 인한 것이지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서광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3:4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고자 위 도로의 갓길에 위 고속버스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보통 시속 60km 이상으로 진행하는 곳이어서 갓길에 버스를 주차할 경우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과 추돌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나아가 부득이 정차를 할 경우에도 버스 후방에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추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위 버스를 주차한 후 아무런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점심을 먹으러 간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이 위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속도 감정 결과), 수사보고(교통사고 개요 등),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거리 측정 사진 등,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목격자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C 버스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주차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 되고, 다만,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4조).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6조).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속도로 등의 갓길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에도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게 하는 이유는, 경찰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갓길에 차량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피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보행할 수 없고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갓길에 고속버스를 주차하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보통의 주의의무를 가진 운전자라면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도로의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실에 기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유력한 원인이 되기만 하면 충분한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졸음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 주차한 고속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 주차는 피해자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이 크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