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9:4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 등 5명이 포커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허락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1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S-OIL'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I으로부터 1이 피해자 J에게 2018. 1. 25.경 발생한 상해 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후 2018. 2. 13. 04:1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I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20세기 A이다. 합의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내놓아라. 칠성파 아는 사람들 있으면 불러봐라. 돈 안 돌려주면 너희 가족들을 모두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보고(M 통화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재건20세기파 계보도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합의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나타난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2:48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174에 있는 신현고등학교에서 신현중학교 방향으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81세)의 가슴부위를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사진, 현장약도, CCTV 녹화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당일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를 지나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입고 있던 옷과 피고인의 행동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크게 흔들며 빨리 걷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CTV 영상을 살피더라도 이와 동일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원래 몸을 흔들면서 팔도 흔들며 걷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남색에 빨간 줄이 그어진 옷이라고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신이 넘어진 뒤 피고인의 뒷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이때 남색 옷에 빨간 줄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현장출동경찰관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오토바이 배달부로부터 용의자가 키 170cm정도, 빨간색 세로 줄무늬가 있고 등 뒤에 하얀 글씨가 적혀 있는 검정색 계열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토바이 배달부의 진술이나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으로 CCTV 영상에 의해 사후적으로 각인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점은 당시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용의자가 할머니를 치고 도망하였다고 하고, 신장이 170, 50대 정도이며 중화동 방면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다. -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나 검찰 조사시 마주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당시 마주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식당에서 점심과 막걸리 1병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분명하고 당시 찍힌 동영상을 보더라도 비틀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CCTV 상 피해자가 신현중학교에서 신현고등학교 방향으로 이동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신현고등학교 방향에서 신현중학교로 진입하기 전까지 30초 정도 동안 CCTV에 녹화된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치고도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유흥주점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이 1조 원 이상이 되고, 재산은 1,000억 원 쯤 된다. 3억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두 배는 벌게 해 주겠다. 실제로는 5배에서 10배를 벌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운용하는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 투자에 관한 특별한 지식도 없었으며, 재산이나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14. 경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2. 30. 경 1,000만 원을 법무법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2. 6.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금약정서, 명함, 입금증, 금융거래자료,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과 주식회사 C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2016. 6. 2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사실은 위 서류는 연대보증계약 서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 남동구 만수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네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016. 10. 경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명의자를 나로 변경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 5,39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5,000만원, 2016. 9. 23. 3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다단계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0. 경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와 다단계 용품 구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인인 피 해자를 기망하여 5,39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손님이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자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한 다음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10. 19, 02:30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1,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수법도 이 전 범행 전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 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2:00경 보령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이야기하여 국민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2016. 10. 4. 오전 10시에 대출금이 내 계좌로 입금된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필요 없고 원금만 5년 후에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령시 F, G, H, I, J, K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대출대행업자인 L을 통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L으로부터 채무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대출이 지연되고 있었고, 미등기인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2억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잔금 2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여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대출금을 모두 잔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하나은행 N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빌라 단지 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3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23: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21, 'KT강서지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27세)이 그 여자 친구인 C과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어린놈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냐!',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아 가라', '이 미친년아', '너 보지에 털 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의 저질렀고, 모욕의 경우 사람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곳에서 20대 여성에 대하여 성적으로 매우 저속한 표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고, 2015. 12. 13. 출소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폭행죄 및 모욕죄는 그 법정형이 비교적 높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749 피고인은 2017. 2. 17.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과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이하 '0'이라고 한다) 안에서 'P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고인 B는 O 안에서 'Q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이며, 피고인 C은 O 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 16:30경 여수시 R에 있는 0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휴대폰카메라로 현장을 촬영을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것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여, 58세)이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우리가 과반수로 이겼다. 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것을 찍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든 손을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가슴을 밀어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T(여, 73세)과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S(여, 58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 T(여, 73세)과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CD 2매 첨부) 및 첨부 CD 2매, 수사보고(동영상 CD 판독 결과),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CD 2매 첨부) 및 첨부 CD 2매, 수사보고(동영상 CD 판독 결과),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21, 16:30경 여수시 R에 있는 0에서 O 사람들 약 40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U(44세)에게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개만도 못한, 너 정말 못됐다. 인간 이하다, 분양을 하던 씹을 하던 느그 알아서 할 일이고, 사람이어야 대화를 하지, 백 또라이가 말씀하셨어요"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O 상인들 약 4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U(44세)이 C에게 "사람을 두 명을 밀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공갈치지 말고", "U이 공갈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U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C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거짓말 하고 있잖아, 니가 거짓말하잖아, 니는 거짓말 좀 하지 마, 니는 일평생 거짓말만 하고 살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U은 2016. 10.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D,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 B 503호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인천 소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현재 부산은행에 경비를 주고 170억 원을 대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주)D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D를 회생한 뒤, 회사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고 주식 60%를 받아 나누면 된다. 그런데 법인 회생비용과 증자대금에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은행에서 170억 원을 대출받을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택지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0. 12.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로써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8: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을 에덴동산아파트 쪽에서 부산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H(24세)의 우측 발등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타이어로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골간 근육 파열 및 혈종, 족부, 우측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1. 진단서 [ 피고인이 운전 중 한눈을 팔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춰 섰고, 피해자는 사고로 그 자리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 났는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을 급히 멈추었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정도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1992년 생으로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고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피고인에게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괜찮습니까"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다고 느꼈고,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뚝거리면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이행했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화물차 기사로서 화물을 실으러 바삐 가야한다는 생각에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00

범 죄 사 실 2017고단4500 피고인과 D는 중고나라 또는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코멧 125 오 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D는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05 1. 사기 가.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인근 PC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7. 4. 9.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인근 PC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통장을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교부받아 G 명의의 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경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통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교부받아 J 명의의 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확인증, 각 이체거래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각 게시판,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6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및 중고나라 게시글,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금원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1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4,990,500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일명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과정에 범행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3:2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장물처분 장소,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2016.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2016. 10. 28.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거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집행유예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4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8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서울대입구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면으로 B 윙고100 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2세)이 D 코란도 투리즈모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뒤를 잡아 세우자 다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악구청 및 관악프라자 CCTV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C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 D(23세)에게 설거지 방법을 설명하던 중 '저도 징역 살아봐서 할 줄 알아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같은 수용거실에서 수용중인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전교도소 교사 G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벌겋게 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도소에 수용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조현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변호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름에 판매를 하지 못한 상가용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을 싸게 매입하여 설치업자들에게 처리를 하면 대당 15~2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현재 에어컨 물량이 70대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처분을 하여 수익금을 합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정문제 등으로 에어컨 매매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채무도 5,000만 원 가량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이용하여 중고에어컨을 매매하고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단시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1,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1:5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유료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m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 죄 사 실 2017고단27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2세)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52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까지 아이폰7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7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29세)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25만 원을 입금하면 3. 25.까지 갤럭시7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7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E 9층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후,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20:01 경 서울 구로구 E 9층 'H' 매장 내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S8 사전예약을 하고 있는데, 70만 원을 보내 주면 2017. 4. 21. 까지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4.24, 14:04 경 피해자 K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알고사'(www.rgo4.com)에 게시한 갤럭시 S8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59만 원을 송금하면, 2, 3일 내로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4. 21:03 경 서울 구로구 E 9층에서 피해자 M이 점유하는 'N' 휴대전화 매장 구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O, P이 공동으로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는 캐비넷에서 위 피해자들 중 1인 소유 시가 대당 100만 원,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0. 22:05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실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들 중 1인 소유 시가 대당 100만 원,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3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21:03 경 가.항 기재 매장 구역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항 기 재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의 소유 시가 합계 8,135,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4대, 삼성 갤럭시 S8 2대, 애플 아이폰 7+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08:26경 제2항 기재 매장 구역 안에서 같은 항 기재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O, P 중 1인 소유 시가 대당 100만 원, 합계 1,500만원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4090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 구로구 E에서, 피해자 Q로부터 휴대전화 가입고객 R, S에게 전해줄 시가 합계 1,87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유심칩 1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36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술서(참고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K, I 작성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피의자 신용정보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2017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S(23세)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갤럭시 S8 구매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7. 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T(23세)에게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동생이 사용할 아이폰 7 및 갤럭시 S8 플러스 구매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9만 원과 75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