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충북 옥천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자녀가 잠을 자는 피고인의 딸 장난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밖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더 이상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피해자가 E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들었는지 여부와 같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도 아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나서 한 시간 정도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음부 쪽도 만지고, 어떻게 윗옷 속으로 손이 들어오려고 할 수가 있어.”라는 말을 들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졌다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안방에서 E과 성관계를 마치고 주방에서 물을 마신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서 더욱 깬 상태였을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깨어난 피해자에게 “F씨”라고 하며 자신이 신체를 만진 여성이 피해자임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붙잡는 등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알리는 것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딸 장난감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그러나 E은 그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고, E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 그 방에서 누워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여보인 줄 알았어.”라며 장난감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E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나, E도 당시에는 피고인의 그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재연해 보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자세가 피해자가 재연한 것과 거의 같았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세를 재연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더라도 방 안이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와 E은 얼핏 체격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E과 혼인한 지 7년 이상 지난 피고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그 여성을 배우자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잠을 자는 사이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를 피해자의 자녀와 같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을 계속 만나도록 하여 부가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