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7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연준, 홍수경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7.자 1,0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및 201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해주고, 몇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5,000만 원을, 2016. 12. 9. 1,028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 20억 원 중 돈이 많이 부족하다. 내가 정기예금으로 돈이 묶여 있어 돈을 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차용해주면 1년 이내에 원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없었고, 달리 1년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5,000만 원을, 2017. 12. 18.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고소장,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F성형외과의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각 입금내역(일자별 포함), 카카오톡대화내역, 카톡 대화자료, 각 피의자,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11. 22.자 5,000만 원 및 2016. 12. 9.자 1,028만 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사용처나 변제능력,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2017. 10. 30.자 5,000만 원 및 2017. 12. 18.자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인 납입자본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 성형외과 병원 개원준비행위를 하며 개업 초기 단계에서의 홍보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지출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2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8가합5855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2047084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88204 판결 참조). 나. 그 제1심 판결의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는 피고인을, 원고는 피해자를 지칭한다).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2금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6. 12. 25.부터 2018. 8. 25. 경까지 매월 25일경 피고 A으로부터 40만 원씩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8. 8. 11.경 피고 A에게 ‘천천히 제주도껀 빼주셈’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고 A은 원고에게 ‘응,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말 씀드려놨어’, ‘일단 제주도 건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9월 중으로 해결하도록 하게’라는 답장을 보냈는바, 위 메시지 내용들은 피고 A의 제주도 토지 매입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 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3금원 1,6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주 장하고 있고, 피고 A 역시 그 중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3 금원의 수수 당시는 원고의 성형외과 개업준비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필요하던 때가 아니 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제3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제1, 2, 3금원의 합계액이 1억 1,600 만 원에 이르는 금액임에도 그 지급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4, 5, 6금원과 관련하여 2018. 8. 11. 피고 A에게 ‘제가 드린 1억이 지금 인수합병 자금으로 들어갔나요?’, ‘아 1억 2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하였는데, 이는 피고 A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 E의 사업자금, 공탁금 용도 명목으로 금원 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4금원은 H병원의 환자 유치비용으로, 이 사건 제5, 6금원 은 I 성형외과의 개업준비비용으로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봉직의로 근무 하던 원고가 환자 유치 명목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4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A이 이 사건 제5, 6금원을 I 성형외과의 개업준비비용으로 사용하 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는 2018. 8.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하여 ‘전 차용증도 없 이 형한테 E에 1억, G에 2천, 제주도 상가에 6천 넣었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 는데, 이에 피고 A은 ‘다시 말하지만, 너 돈 준다고, 9월이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다. 그 제2심 판결(항소기각) 이유의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민사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위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민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다르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은 앞서 본 증거들과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7. 10. 30. 및 2017. 12. 18. 각 무렵 합계 1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개하여 이루어진 용역 등의 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피고인의 주장은 재판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주장을 보고 변경되는 등으로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고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 건물을 매입하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7.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주도 건물 매입과 관련된 금액은 약 6,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참조)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사업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2017. 5. 7.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같은 날 송금된 금액은 1,600만 원이나 600만 원 부분의 용도나 사용처는 다툼이 없고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은 제주도 건물 매입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5. 17. 위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다수여서 피해자가 그 명목을 착오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2016. 12. 9.자 1,028만 원을 누락하여 이 부분 1,000만 원을 제주도 건물 매입과 관련한 금액으로 주장하였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그 명목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