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1. 17:30경 성남시 분당구 B 분당점 앞 도로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C과 대마를 판매하고자 하는 D(일명 'E' 또는 'F')를 소개해 줘 C이 D로부터 대마 28g(1온스)을 14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D를 소개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반면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D는 모르는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대마를 구입해야겠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며칠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고인과 약속한 장소에 갔더니 피고인이 따라오라고 하여 자신은 자동차의 보조석, 피고인은 뒷자석에 앉았고, D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D가 대시보드에 물건이 있으니 가져가라고 해서 확인하고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이제 나에게 연락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연락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C은 2016. 12. 16.자 경찰진술(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전 마약사건으로 인해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일명 H가 마약을 싸게 판매한다면서 일명 의 휴대폰번호(J)를 가르쳐 주었고, 대마 구입 하루 전에 휴대폰으로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I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였다. I의 나이는 40대 초반, 키는 174~175 센티미터이고 체격은 큰 편이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2017. 3. 20.자 경찰진술(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2016. 10. 저의 휴대폰으로 I 휴대폰(J)으로 전화통화를 하자 "분당구 B건물에서 보자"라고 하여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B건물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서 40대 중반에서 후반 가량으로 보이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A)이 계속해서 망을 보고 있다가 저에게 다가와 "K이 맞냐고 물어봐 "맞다"고 했다. 그런 다음 나를 빨간색 경차로 데리고 가 보조석에 앉히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뒷자석에 앉았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I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대쉬보드를 열어 대마를 꺼내어 갔다. 처음에만 A와 I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I로부터만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2) C은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과 D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아이디가 피고인의 이름과 같은 'I'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 체구가 작은 피고인을 'L'로, 체구가 큰 D를 'E'로 생각하였고, 2016. 12. 16.자 경찰조사 당시에도 자신은 H가 알려준 연락처의 'I'는 피고인으로,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I'는 D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나 조서를 작성하던 경찰관이 이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I로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서를 작성하는 경찰이 진술자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대마 매매 범행에 관여된 사람의 숫자를 일부러 적게 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바, 그 진술 변경 경위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 3) 더구나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출소 후 G으로부터 피고인을 로 소개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대마를 구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피고인을 통해 대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할 수 있는지 묻자 G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고 알려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D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6. 10. 이전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I'로 분명히 알고 있었고, D의 이름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7. 3. 20.자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을 '머리숱이 없는 사람'으로, D를 'I'라고 지칭하였다. 4) C은 2017. 3. 20.자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2016. 10.경 대마를 매도한 사람은 'I' 와 피고인이라 하면서, 경찰청 형사사법시스템 마약수법 자료에 있는 'M'을 'I'로 지목하였다가 M이 2014. 출국 후 입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D를 매도인으로 지목하였고, 2017. 6. 12.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서야 피고인과 D 모두를 I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5)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D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 3. 20.자 경찰진술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머리숱 없는 사람(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다가 저에게 다가와 "K이 맞냐"고 물어봤다. 대마 구입 당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잘 못 알아봤는데, 차에서 다시 보니 G의 집에 살고 있을 때 몇 번 본 피고인이 맞았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행 장소에 갔는지에 대하여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6) C과 피고인이 2016. 10.경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의 발신 기지국의 위치가 이 사건 범행장소인근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당시 분당 B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C 역시 그 가족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A의 발신 기지국이 우연히 분당 B건물 인근이었거나 C과 피고인이 대마매매와 무관하게 따로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C이 대마 매매를 위해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C은 2016. 12. 15.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마포경찰서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다수의 필로폰, 대마 관련 범행을 진술하였는데, 인접한 시기에 여러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행해진 마약범행의 특성상 일부 다른 사실관계와 혼동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C은 '마약에서 손을 떼기 위하여 필로폰이나 대마를 매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진술 한다며 여러 공범들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신병처리를 도모하거나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의도로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C은 2018. 4. 2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심적인 부담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