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등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소속 대리기사 신분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고, 피고인 B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이용하여 마치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G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3,23:50 경 경기 구리시 교문리 주변에서 피고인 B는 위 G에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마침 함께 있던 피고인 A가 배차를 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워커힐 호텔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 중 그곳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신고하고, 피고인 B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고의적으로 야기한 사고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7. 8.경 중고차매매상(위탁판매업자) H 명의 계좌로 자동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17,2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자동차보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485,8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67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2015. 6. 13. 23:50경 피고인 B를 태운 피고인 A 운전의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워커힐 호텔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 그곳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신 피고인 B가 대리회사에 대리기사를 요청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대리기사로서 그 자리에서 회사로부터 콜을 받아 피고인 B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MG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시세를 2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경락대금 5,7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60,000원을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I에 송금하였고, 위탁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하였던 주식회사 I는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를 위해 전시하였던 비용, 보관비용 등 774,1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85,860원을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부러 일으킨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며 서로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동차가 주식회사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자동차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무상 대여중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판매용 차량이어서 보험가입도 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4. 11.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수리한 후 판매를 위해 전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졸음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의 커브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할 것이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콜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2건 이상의 콜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 B가 친구임에도 대리회사의 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거나 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필요 없는 의심을 받을까봐 피고인들이 친구인 점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일리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수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받은 보험금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무렵인 2015. 6. 9.부터 2015. 7. 28.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 A의 누나인 J의 계좌로 합계 4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수년에 걸쳐 돈 거래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2014. 8.경에도 J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송금도 위와 같은 거래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요소가 있는 범행방법을 선택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산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급히 돈을 필요로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K(주) 소속 L이 작성한 '300C가 콘크리트 옹벽과 충돌하여 파손된 이유는 MG손해보험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자가 분석에 적용한 이론이나 방법들이 얼마만큼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있는지, 특히 오류 가능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고서 및 증인 L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 전 지점부터 전방을 주시하여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의 커브구간을 통과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 바퀴를 직진 주행 상태로 조정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옹벽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제 및 운전자가 곡선부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조작을 취하지 못하면 앞바퀴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발생하여 자동차는 직진으로 진행한다는 전제세웠는데, 졸음운전 중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인 무의식 내지 반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졸음운전 중 운전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 등에 대한 치밀한 과학적 검증 없이 피고인 A의 의식적 고의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M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및 증인 M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정지거리가 15m이하, 사고회피거리가 14m이하로서 사고당시거리인 20m보다 짧기 때문에 사고회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나, 이는 피고인 A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내용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그 충돌각도(도로 이탈 궤적)를 감안할 경우 졸음운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진행차로를 벗어나 옹벽에 충돌한 사고일 수도 있으나, 주행실 험결과 사고 지점 이전의 커브구간에서 연속적으로 핸들을 조향하여야 하므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핸들 조향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나 그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졸음운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준비하였다는 등에 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각 사정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