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송금해 주는 돈으로 B 충전을 해 주고, 알려주는 사람들 명의로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B 어플 결제를 해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현금인출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0:45경 D 대출담당자 E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F(남, 58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1억에 이율 3.6%로 5년 균등 상환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2020. 11. 30. 09:27경 G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D에 대출 신청한 것은 정부지원금을 이용하여 대환대출하는 것으로 계약 위반이며,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올라가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니 채권팀 직원을 용산역에서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20. 11. 30. 15:4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 광장에서,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H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0. 11. 30. 16:06경 현금 수거책인 위 H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범행 대가로 20만 원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업체는 외국에서 업무 진행 중인 VIP 에이전시이고, 아르바이트 업무 내용은 매일 1~2회 B 이력서 열람권을 충전해주는 것,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직원급여를 일평균 2~4명의 직원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것, 면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면접비를 송금하는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송금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도의 채용 면접을 보지는 않았고 주민등록증 사진 이외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용 당시 18세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나 메이크업 아르바이트를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 자신의 나이와 경험 수준에 맞는 확인 작업을 거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수로 일 5만 원에서 8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보수 수준이 다소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송금업무에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제공하였고 하루 중 언제라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송금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수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송금해 준 수십만 원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소액의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반복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의 잔액을 확인하거나 얼마의 금액을 어느 계좌에 송금하라는 등의 내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송금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와 연관을 지을 수 있을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해준 돈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피고인에게 수십만 원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송금업무를 진행시켰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송금 액수나 업무진행방식 등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일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십만 원 정도의 돈을 몇 만원씩 계좌이체를 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보이스피싱 관련 공범들의 전형적인 역할분담행위, 즉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사칭한다거나,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거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다수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다거나 하는 등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송금행위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이체거래들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H에 대한 이 사건 이체행위만 특정하여 기소되었고,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이체거래들 중 몇 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행한 수많은 이체거래들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밝혀진 일부 이체거래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수많은 이체거래들과의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비록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송금행위 중 일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송금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혹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