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1세)은 온라인 게임 ‘C’의 이용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9. 02:25경 온라인게임 'C' 게임 내에서 게임에서 패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g 존나 맛있어, @me 창려, 너거M 맛있긴하더라'등 성적인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 법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피고인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4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패배한 후 게임 채팅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g 존나 맛있어, @me 창려, 너거M 맛있긴하더라'고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게임 중에 서로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언쟁이 있었고, 게임이 끝난 후에 모욕의 의도로 내뱉은 감정적인 욕설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욕설도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욕의 의도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하발언을 계속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화나게 하려는 모욕의 의도였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중에는 비슷한 수위의 말들을 들어 보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심한 말들이 오고 간다.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대 남성으로서 온라인게임에서 같은 편으로 게임을 하다가 패배를 하고 서로 언쟁을 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력한 메시지는 욕설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 배설물, 특정 동물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할 것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가 합리적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