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22. 3. 초순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2. 4. 1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10.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 내실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들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헤어지거나 다른 남자랑 바람피우기만 해 봐, 니네 엄마, 딸, 너 다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못 할 것 같아? 한번 해봐 내가 너 끝까지 찾아가서 한다. 그리고 신고해 봐, 내가 교도소 다녀와서 끝까지 쫓아간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4. 12.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갈비뼈가 아프다. 하지 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렁크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거부하자 한손으로 트렁크 팬티를 잡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2. 4. 14.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14.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의 성기를 빨았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가 다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거짓말 또 했냐,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며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 “씨발년아 너는 맞아야 거짓말을 안 하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발로 손등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다발성 손상(양상지, 좌견관절부 등)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선풍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체포 피고인은 2022. 4. 14.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왼 손목과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보자기로 함께 묶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음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4. 14. 10:0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위 장소를 도망 나와 휴대전화를 끄고,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집에 가지 못하고 지인들의 주거지 등으로 피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 가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연락을 회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22. 4. 14. 10:2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6. 1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음성통화를 발신하고, 총 4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글·부호·음향 등이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4. 20:25경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 두유 상자를 놓아두고, 2022. 4. 18. 03:5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B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녀 상대 면담) 및 CD 1. 수사보고서[J CCTV 열람] 및 CD,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CCTV열람) 및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부재중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내역 확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G과 피해자간 통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 피의자 통화 녹음 속기록 제출) 및 속기록,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분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방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범행 일시 관련, 미용실 매출전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상 피해날짜), 소주병 파편으로 인해 생긴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각 집행유예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과거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보자기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연인을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피해여성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반복적으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피해여성을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집행유예 범죄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 이 사건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 범죄는 점차 그 폭력의 강도가 커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갈비뼈 골절, 다발성손상 등의 상해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휴대전화 이용 통제, 환복을 위한 미용실 귀가 금지 등)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통증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몸부림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자기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면서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성욕 및 지배욕을 해소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다. 이와 같은 일련의 피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껴야 하였을 고통, 혐오감, 무력감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무겁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미용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활터전을 옮기려 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들 역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위와 같은 폭력범죄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간신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사랑으로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의 스토킹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만약 피해자의 지인인 G이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 지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았을지 의심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