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9 강제추행치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14초기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9. 14. 19:50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사장님 인연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주정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쉽게 보지 마세요"라며 화를 내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며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자 "씹할년아, 신고해라, 저거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가게로 들어와 진열대 안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뻗어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책상으로 눌러 몸이 책상에 엎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가게 진열대 책상 받침대를 눌러 깨뜨리고, 피해자의 안경 및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고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20: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사가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CCTV|쳐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 .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나.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4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에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조영은 판사 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