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여름경 피고인 B 등과 알게 되면서 그 친구들인 피고인 C, D(같은 날 소년보호처분 송치), E(같은 날 소년보호처분 송치)과 함께 어울려 지내왔다.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3세), H, I은 피고인 C 등과는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연락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8. 11. 23. 방과 후에 D, E을 만나서 놀다가 2018. 11. 24. 02:00경 A 또한 합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피고인 B에게 '술을 사달라'며 연락한 피해자 F와 그 친구들인 G, H, I을 만나 울산 남구 J에 위치한 H의 집에 갔다. 피고인들은 A, D, E, 피해자, G, H, I과 함께 속칭 '왕 게임', '산 너머 산 게임(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옆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옆 사람에게 입맞춤 및 이에 더하여 포옹을 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옆 사람에게 입맞춤과 포옹 및 이에 더하여 추가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이러한 규칙과 달리 입맞춤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게임)' 등을 하며 술을 마셨다. A과 피고인들은 벌칙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리하게 술을 먹이다가 결국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자 A은 피고인들, D, E을 밖으로 불러내 "F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쟤네들 모두 내가 다 걸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A은 피고인들, D, E과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과 게임을 하며 술을 더 마시도록 하다가 거실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 위로 덮고 누르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며 간음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는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다가 순간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 B은 사정한 이후 거실로 나가서 피고인 C에게 "할꺼면 해라"라고 말하고는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였다. 피고인 C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며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서너 시간가량 자다 일어난 후 B, C 등에게 "니네 (성관계)했냐?"고 물어보고 B,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나도 F와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는 "여자애들을 차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있어라"고 말하여 I, H을 데리고 차량에 가 있도록 하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거는 진짜 안 된다"라고 거부하자 B, C, D, E(이하 'B 등)에게 피해자를 설득하라고 하여, B 등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고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너희들 벽에서 봐"라고 소리쳐 B 등을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니 나랑 할래, 아니면 그냥 얘네들 쳐맞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울지마라, 울면 얘네들 쳐맞는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팍을 때리고, C의 뺨을 때리고, B 등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외치며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모두 나가"라고 소리쳐 B 등이 방에서 나가도록 한 후 B 등에게 "아까 때린 거 장난이다. F 겁주려고 한거다. F한테 가서 나랑 (성관계) 해야 한다고 해라"고 말하고, B 등은 번갈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이거 진짜 안하면 맞는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 절대 못 한다"라고 계속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를 시켜 남아 있던 맥주를 가져오도록 한 후 C, B, 피해자에게 각각 캔맥주 한 개씩을 주며 "이거 10초 안에 다 먹어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맥주를 마시다가 헛구역질 하며 맥주를 다 먹지 못하는데도 피고인은 재차 남아 있는 캔 맥주 3개를 피해자에게 던져주며 "이거 다 마셔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울며 맥주를 마시다가 계속 토하려고 헛구역질을 하고, C가 피고인에게 "안 될거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및 B 등에게 폭행을 가할 듯한 태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탁자 위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C, D에게 "너희들이 쟤를 다른 방으로 끌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 D은 피해자를 들어 다른 방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C, D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시키고 C, D이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다가 잘 안된다고 말하자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고 윗옷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벗기면 되는데 왜 안 돼"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피고인은 앞서 술에 취해 자다가 소변까지 지렸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물티슈로 닦고, 순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는 울면서 "죄송하다"고 빌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 해라, 한번 하자, 니도 많이 해 봤장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아니에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빌었음에도 "니가 우리한테 한 실수가 얼만데", "계속 울면 쟤네들 때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이에 C에게 눈을 찡긋하고 양 손바닥을 부딪쳐서 마치 C가 두들겨 맞는 것처럼 소리를 내고, B, D에게 콘돔을 사오도록 시키고, B, E으로 하여금 차량에 있는 H과 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도록 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며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는 "이게 어떻게 중학교 1학년생 가슴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가.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F에게 A과 성관계 할 것을 수 차례 설득하고, A이 피해자 F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때리면서 피해자 F과 피고인들을 때리는 등 해악을 고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응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고, A 이 피고인 C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데 응하여 동조하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콘돔을 사오고, H과 I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기재와 같은 날 08:00에서 11: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는 다른 손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G의 벗겨놓은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F, G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사진 첨부) 1. 피의자 C와 피해자 F이 주고받은 페북 대화내용, 피의자 C와 공범 B이 주고받은 페북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특별사면 등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합동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D, E, 피해자들, H, I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위 피고인 B 등을 집 밖으로 불러내 화를 내고, 성관계 경험 유무에 대해 물은 다음 피고인 C 등에게 '내가 오늘 니네들 하게 해줄게, 꼭 해라. 재네들 맨날 먹게 해줄게'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A이 술에 취해 기실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F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채 위 방 바로 앞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A이 피고인들에게 위 항 기재 말을 하였고, 당시 D도 I을 데리고 H의 방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들, H, I과 술 게임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정도의 스킨쉽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암묵적으로 서로 상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위 방 바로 앞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이 방에 들어간지 15분 내지 20분 정도 후에 밖으로 나오자 위 방에 들어간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과 베개 등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C에게 '나눠 먹고 섞어 먹고 좋았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행행위의 분담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분노조절 어려움, 자해 행동, 정서 불안정 등으로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대구 K병원에서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술에 만취하게 하였고, 본인보다 나이 어린 B 등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본인과 성관계 하도록 종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15년 절도죄,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피해자 F은 상담과정에서 피해사실의 재회상으로 인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 및 전학을 갔음에도 이 사건 소문으로 인하여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하고, A이 피해자들을 강간하는데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C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형사책임을 덜기 위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기소유예, 선도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F을 간음하는데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중함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6세의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