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75

범 죄 사 실 주택법상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법상 입주자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 순위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주택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가 다자녀로서 청약 가점이 높아 주택 당첨 확률이 높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로 주택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 시 필요한 계약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5.경 피고인 A로부터 공인인증서, 입주자저축증서 등 주택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받은 뒤, 2020. 5. 20.경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에 대한 주택 분양 신청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D호에 당첨되자 2020. 6. 9.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처럼 피해자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C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 등, - 일반공급대상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가점배점표, - 위임장(B), - 입주자모집공고문, - 분양권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가 수익한 8,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가 수익한 1,500만 원은 피고인 B로부터 각 추징한다(증거기록 제255쪽, 제271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부동산 전매와 관련하여 소개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부양가족이 많아서 청약 가점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분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당첨되어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그 일부를 자신이 수익하는 것으로 약속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받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분양신청을 하기로 약정을 할 당시부터 계약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피고인 B가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주택의 계약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빌려 납부한 점,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선정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이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하고 남은 프리미엄 금액을 받아갔으며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수수료도 피고인 B가 지급한 점,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는 시행사는 주택청약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는 당연히 시행사의 업무의 일부를 이루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행사의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공정한 주택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