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2013고단1156 피고인 A은 2004.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07.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0. 7.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 2년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11. 24.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유리창 햇빛 차단필름(이하 '썬팅지'라고 함)인 유명 상표 루마 썬팅지(2005. 9. 15. 상표등록, 등록번호 제0631800호, 상표권자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상표 없는 일반 썬팅지를 구입하여 가짜 루마 상표를 붙인 후 마치 진정한 루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물품 구입, 상표 인쇄, 판매처 확보 등을 주관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여 가짜 루마 썬팅지를 운반, 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월경 대전 중구 안영동 소재 안영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아무런 상표 표시가 없는 일반 썬팅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 의뢰하여 루마(LLumar) 상표가 인쇄된 상자를 제작하고, 상표 없는 일반 썬팅지를 김포시 F 소재 주식회사 G에 맡겨 루마 로고를 표시하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가짜 루마 썬팅지를 가짜 루마 상자에 옮겨 담고, 인쇄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가짜 루마 품질보증서까지 구비하고, 피고인 B은 가짜 루마 썬팅지와 품질보증서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은 채, 피고인 A과 함께 썬팅지를 구입하려는 자동차 용품점을 다니며 물품을 판매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가짜 루마 썬팅지를 판매하러 다니던 중, 2013. 2. 12. 16:59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필름 매장에서 피고인 A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정품 루마 필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썬팅지 대금 명목으로 금 15,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가짜 루마 썬팅지 35개를 위 J에게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금 164,0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가짜 루마 썬팅지 총 358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금 164,0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상표권자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가짜 루마 썬팅지를 판매하러 다니던 중, 2013. 2. 12. 16:59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필름 매장에서 피고인 A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정품 루마 필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썬팅지 대금 명목으로 금 15,7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가짜 루마 썬팅지 35개를 위 J에게 교부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금 141,6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가짜 루마 썬팅지 총 308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금 141,6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상표권자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836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3. 2월 초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가짜 루마썬팅지를 마치 정상적으로 수입된 정품 루마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K실장)에게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인에게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번호 L, 신고일 2012/12/27, 수입자 M, 납세의무자 A, 품명 AUTO WINDOW FILM AIF.'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인천공항세관의 스탬프'가 찍힌 형태의 컴퓨터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A4 용지로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6.경 대전 중구 선화동 불상지에서 승용차에 탄 채로 위와 같이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핸드폰카메라로 사진 찍은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용품점 운영자 N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2. 16.경 대전 중구 O 소재 P, Q 자동차 용품점에서 그곳 운영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5.경 등록된 상표인 LLumar(등록번호 0631800호)와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가짜 루마썬팅지를 위 N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0,00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6,000,000원을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대전 소재 금융기관에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다시 건네주어 실제로는 A이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임에도 마치 B에게 주어 B이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2. 5.경부터 2013. 2. 24.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상표법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77,990,000원 상당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X, V, U, R,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1. 사진(압수물, 사건현장) 1. 사진, 스티커, 가짜 루마필름,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품질보증서 1. 수사보고(박스포장지 인쇄 도면 첨부), 이메일, 도면 등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포장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사진 제출보고) 1.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등 위조문서 수사) 1.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 은닉 관련 보고)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인수증(압수물 보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확인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면허가 없어 대신 운전을 해 주었던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에 같이 가짜 루카 썬팅지 판매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의 은행계좌의 하루 인출한도가 600만 원에 불과하여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신 또는 자신의 처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한 것이지, 상표법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제가 A과 함께 AA에서 휴게방을 운영하려고 사무실을 얻어 놓았는데 돈이 부족하고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A이 저에게 요즘 차량 썬팅지인 루마제품이 인기가 있는데 가짜 필름지를 구입해서 루마썬팅 상표를 붙여 판매를 하면 돈이 되니까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조건은 일비 10-20만 원이고 잘 되면 한 몫 챙겨준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필름지를 만든 공장으로부터 A에게 전화가 오면 A과 함께 차량을 몰고 안영IC로 가서 물건을 받는데, 안영IC에서 물건을 받을 때 물건은 흰색박스안에 필름지가 들어 있는 상태였고, 흰박스 포장지에는 어떤 마크도 없었다. 위 박스를 포터차량에 싣고 선화동이나 대흥동 여관 숙소에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집에 가고 난 몇 일 후에 A의로부터 필름 팔러 가자라는 전화를 받으면 그 숙소에 가는데 그 때 물건을 보니까 흰박스에 루마상표가 붙여져 있고 수입용지 같은 것이 붙여져 있어서 A에게 포장지 박스가 바뀌었네라고 물으니 A이 '응, 박스 같이 했어'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 한 점,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관이 진술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기재를 한 것이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경찰관이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루마썬팅지를 취급하는 정식 매장이 아닌 고속도로 IC에서 물건을 인수하고, 썬팅지를 인수할 당시 박스와 썬팅지에는 루마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판매할 당시에는 루마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을 피고인 B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가짜 썬팅지에 루마 상표를 부착해 준 주식회사 G의 과장 U은 피고인 A과 B이 함께 G매장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가짜 썬팅지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위 B과 B의 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현금화한 것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숨기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하려고 복잡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준 위 피고인도 A의 이 부분 범죄에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점들과 위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짜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