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2015고합183] 피고인은 2007년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는데, 2008. 3.경 위 가라오케의 연체된 임대료 및 공과금 등 부채가 3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위 가라오케의 종업원들이 선불금 3억 원 가량을 받은 후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운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12억 원을 들여 위 가라오케를 나이트클럽으로 리모델링한 후, 2009. 7.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휴업 중인 유흥주점을 10억 원을 들여 인수하였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2009. 6.경부터 'E'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5.경 서울 강남구 J소재 K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에게 "가라오케 등 업소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업소를 운영한 후 매월 4부 이자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라오케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가라오케 동업자 간의 지분 정리 과정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I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 영업 준비와 관련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M으로부터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E' 가라오케 영업 준비와 관련하여 N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09. 7. 7.경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피해자 L에게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에 운영하던 가라오케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가라오케 동업자 간의 지분 정리 과정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담보로 4억 원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끌어들인 돈으로 나이트클럽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O)로 2억 원, 2009. 6. 9. 같은 계좌로 1억 원, 2009. 6. 12. 같은 계좌로 1억 원, 2009. 7. 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P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E' 가라오케 대신 'F' 및 또 다른 'E' 가라오케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1층에 있는 'E'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Q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배당해 주고 사장으로 근무를 시켜주며 월 500만 원씩 지급 하겠다.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지분 33%를 넘겨주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나이트클럽 및 가라오케 준비 과정에서 주변에서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주거나, 지분 33%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 가라오케의 사장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660]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피해자 R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0. 6. 10.까지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가라오케의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가라오케 동업자 간의 지분 정리 과정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끌어 들인 돈으로 나이트클럽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 피해자의 처남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P 송금자료 첨부), 입금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2015고합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채무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P, Q, R에 대한 사기의 점, I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L, Q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피해자 L, Q는 처벌불원하나, 피해자 I, P, R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감경 영역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가라오케 및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해자 I, P, R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에 투자한 이후 가라오케 등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해자 L, Q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