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4:4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 B의 담배를 허락 없이 피워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 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Pl2년 11월 5.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2:2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고 요금을 받지 못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 C과 함께 C의 친구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를 오른발로 걷어차, 위 차량의 범퍼 부분을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주이고,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시공자로서 2012. 6.경 건설업자 아닌 F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위 F와 연대하여 F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50 피고인은 F가 2012. 8. 1.부터 2012. 10. 10.까지 위 E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 G의 임금 5,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4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299 피고인은 F가 2012. 8. 10.부터 2012. 8. 11.까지 위 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 H의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원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공사도급약정서, 노무비지급명세서 201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건물 4동 202호에 있는 C라는 무역회사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9:00경 위 회사 여자 화장실 첫째 칸 양변기 뒤편에 동작감지 스위치형 소형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위 회사 직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9. 1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동영상 캡쳐 촬영 사진, 피해 동영상 파일 저장상태 켭Н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6. 28. 20: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101동 8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61세, 여)에게 영상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 21:02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남단에서 택시기사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C과시비가 붙고 택시요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던 중 C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 일부를 받고 출발하려고 하자, 도로에 뛰어 들어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위 험한 행동을 하여 경장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목을 2회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교통질서유지와 위험방지조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30경 목포시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예전에 가졌던 술자리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말다툼을 할 때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 전체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찌르고, 배 및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상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C대학으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C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7.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월 임금 차액 2,000,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일분 888,864원 등 합계 2,888,8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7. 경부터 2012. 3.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을 2012. 331.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4,44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가 시행중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지구 D-1 소재 상가 301호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2억 1,500만원을 주면 301호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대행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위 301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301호에 대하여 권리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I건물 301호 포기확약서 첨부보고) 1.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피고인이 이미 실효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인 1억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부정의료업자 E이 F의 치아보철 치료를 위해 치아 본을 뜬 후 피고인에게 메탈크라운 재질의 치아를 제작할 것을 의뢰하자 E의 의뢰에 따라 F의 틀니에 부착할 치아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5호, 제11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적지 않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로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다 힘껏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부근 '치르치르 치킨'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비정상적인 운행을 수상히 여긴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H(51세)와 경장 I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약 5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05: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E' 앞 도로 상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이 B의 음주운전 여부 등 조사를 위하여 B을 임의동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B이 탑승하고 있던 'G파출소 1호' 순찰차로 다가가 위 순찰차량의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버티며 B에게 "왜 거기 타고 있노, 내려라"고 고함을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안경을 착용한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사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위 H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일어나 도망하려다가 위 H가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H의 손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고,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경사 H, 경장 I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탑승하고 있던 'G파출소 1호' 순찰차에서 내려 손으로 경장 I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I의 왼쪽 팔을 꺾고 발로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집행유예 기준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8. 0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 35cm, 도끼 날 길이 : 1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도둑년아! 돈 내놔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협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인 탁자 1개를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수회 내리찍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사법연수원에는 바로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임료로 2,000만 원을 주면 상속 관련 소송을 맡아 해결해주겠다. 선임료는 후불로 주어도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소송 관련 비용 또는 선임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4. 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30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로부터 그녀의 상속 관련 분쟁사건의 수임료, 성공보수, 기타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2009. 1. 4.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308만 원을 받고 위 상속 관련 분쟁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증거 순번 5, 6, 8, 9, 1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증거 순번 27) 1. 피고인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넌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여에 걸쳐 상속관련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소송 전 재산확보를 위한 각종 가압류,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친권소송, E에 대한 각종 형사고소 관련 서면 및 각 기관에 민원제기를 위한 서면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재판을 받거나 참고인 조사, 대질심문 등을 할 때 대처요령 등 세세한 부분까지 알려주는 등 실제로 상당한 일을 한 점, 그 결과 E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마친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실제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은 3,000만 원 정도임에도 피고인이 궁박한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재판 승소금액을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받아가 결국 피해자는 수년간의 재판 끝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게 된 점,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변호사를 만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됨으로써 재판 진행과정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회복된 피해가 적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다른 전화번호와 가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4. 2. 6. 22:00경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7. 01:10 ~ 02:10경 사이에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수회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며 밀어붙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청주시 남부터미널에서 청주발 대전행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10분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추행의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3: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맥주병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내려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 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대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상 및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D의 2013. 4.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134,144,79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46,880,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1. 각 체불금품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실형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에 있는 군북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암리 방면에서 동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팔꿈치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개방성(좌측-고도, 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9: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마 산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시내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 및 피해자 F(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35,202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현장사진 1-14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첨부)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22:14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62세)와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등 1) 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와 달리 상해의 구체적 부위 및 정도를 위와 같이 추가하였으나 수사기록 24쪽 참조),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고인이 1986년부터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2009년 집행유예 처벌을,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 제1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22: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해청아파트 방면에서 구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줄포TG 하행선 도로를 줄포 방면에서 선운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면서 감속하지 않아 위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폐좌상, 폐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20:3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줄포지사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줄포TG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