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36

범죄사실 2021고합4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31. 오후경 텔레그램 단톡방 ‘B’ 딜러인 닉네임 ‘C’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C’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1. 오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의 주택 외관 가스밸브에서 숨겨진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볼펜 심으로 떠서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연기 흡입)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 후 그 연기를 음료수 빨대로 빨아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혈관)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왼쪽 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11. 3.경 제5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 식당 옥외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은박지로 쌓인 대마 1g을 수령하면서 대마와 함께 포장된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대마 매수 가. 2020. 7. 10.경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10. 20:48경 텔레그램 ‘F’란 단체채팅방에서 닉네임 ‘G’라는 성 명불상자에게 액상 대마 1g(1팟)에 200,000원씩 총 3g을 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G’가 알려주는 코인 환전업체 사이트인 H에 접속 후 코인지갑주소 ‘암호자산명불상’, 입금액, 휴대전화번호를 차례로 입력 후,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에 자동 현출되는 대표 ‘J’ 명의 가상계좌로 600,000원(수수료 제외)을 송금하자, ‘G’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액상 대마를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 빌라 소화전에 숨겨진 액상대마 3g(3팟)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0. 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8. 21:26경 텔레그램 닉네임 ‘K’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g을 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J’ 명의 가상계좌로 50만원(수수료 제외)을 송금하자, ‘K’이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 모텔 앞 물통 바닥에 숨겨진 은박지에 쌓인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0. 10. 1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2. 23:06경 텔레그램 닉네임 ‘K’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J’ 명의 가상계좌로 300,000원(수수료 제외)을 송금하자, ‘K’이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 오피스텔 계단 배전반에서 은박지에 쌓인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0. 11. 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 23:07경 텔레그램 ‘L’라는 단체채팅방에서 불상의 딜러(‘K’ 또는 ‘M’)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J’ 명의 가상계좌로 300,000원(수 수료 제외)을 송금하자, 불상의 딜러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건물 배전반에 숨겨놓은 은박지에 쌓인 대마 1g을 수령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 식당 옥외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은박지로 쌓인 대마 1g을 각각 수령하여 대마 총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2020. 11. 14.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1. 14. 17:07경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M’라는 딜러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J’ 명의 가상계좌로 160,000원(수수료 제외)을 송금하자,‘M’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마를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 빌라 의류수거함 아래에서 은박지에 쌓인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6. 대마 흡연 가. 2020. 7. 11.경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1. 1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g을 흡연기기(일명 몬스터 엑스팟)에 넣어 가열하여 나오는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7. 중순경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중순 오후경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약 1g을 흡연기기(일명 몬스터 엑스팟)에 넣어 가열하여 나오는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10.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8.경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제5의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에서 은박지를 이용해 담뱃대를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10.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에서 은박지를 이용해 담뱃대를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0. 11. 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3.경 제5의 라.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에서 은박지를 이용해 담뱃대를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2020. 11.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5. 23:00경 제주 O에 있는 P 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 아반떼 차량에서 호일을 이용해 담뱃대를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약 0.4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2020. 11.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6. 오전경 제주 O에 있는 P 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 아반떼 차량에서 호일을 이용해 담뱃대를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약 0.4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2020. 11.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2.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뱃대를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671 피고인은 2021. 2. 28. 17:39경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상(텔레그램 ID : Q)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송금이 확인되면 대마를 미리 은닉하여둔 장소를 알려주는 소위 ‘던지기(drop)' 방식으로 대마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자산 송금 대행사를 통하여 위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5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7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1. 2020. 12. 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경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코인환전업체인 ‘R’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마약 대금 328,100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20. 12. 1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2.경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56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코인환전업체인 ‘R’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마약 대금 331,800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9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가. 대마 매매, 대마 매매 미수 1) 2021. 2. 19.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U’)으로부터 대마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0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V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마약 대금 0.00504BTC(약 30만 원상당)을 전송한 후, 위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동구 소재 불상의 연립빌라 안의 전기단자함에서 대마 2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21. 3. 2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텔래그램 닉네임 'W')로부터 대마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51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H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마약 대금 0.00217278 BTC(약 20만 원 상당)를 전송한 후, 같은 날 04:00경에서 06:00경 사이 불상자가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빌라 2-3층 가스배관함에 은닉해놓은 대마 약 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2021. 4. 17.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17. 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X’)으로부터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4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V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마약대금 0.009386BTC(약 60만 원 상당)을 전송한 뒤, 같은 날 불상자가 서울 관악구 Y 건물 안에 은닉해놓은 대마 3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4) 2021. 5. 4.경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5. 4. 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Z’)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17경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불상자가 알려준 인천 부평구 AA에 대마를 수거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건물의 문이 잠겨있어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5. 10.경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5. 10. 01:51경 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AB’)으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구매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약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위 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 AC 건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대마 액상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1)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밤 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 내의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흡연하였다. 2) 2021.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밤 시간경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8.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AD’)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구로구 AE 계단에 불상자가 은닉해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N, I은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보서(발신, 역발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1부 2021고합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트코인 송금기록, 비트코인 송금대행사 회신기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피의자 소변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위), V 회신자료, V 회신자료에서 확인된 휴대전화번호 통신가입자료,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상계좌주소 관련 H 회신자료 첨부) 1. 휴대폰 대화 사진, 텔레그램 상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3.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2021고합436 - 2020. 11. 1. 수수한 필로폰 1g의 가액 250,000원 - 2020. 11. 3.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의 가액 100,000원 - 2020. 7. 10. 매수한 액상 대마 3g의 가액 600,000원 - 2020. 10. 8. 매수한 대마 3g의 가액 500,000원 - 2020. 10. 12. 매수한 대마 2g의 가액 300,000원 - 2020. 11. 3. 매수한 대마 2g의 가액 300,000원 - 2020. 11. 14. 매수한 대마 1g의 가액 160,000원 2021고합671 - 2021. 2. 28.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 2g의 매수자금 350,500원 2021고합757 - 2020. 12. 3. 매수한 대마 2g의 가액 328,100원 - 2020. 12. 12. 매수한 대마 2g의 가액 331,800원 2021고합990 - 2021. 2. 19. 매수한 대마 2g의 가액 300,000원 - 2021. 3. 25. 매수한 대마 1g의 가액 200,000원 - 2021. 4. 17. 매수한 대마 3g의 가액 600,000원 - 2021. 5. 4.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 2g의 매수자금 400,000원 - 2021. 5. 10.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의 매수자금 500,000원 - 2021. 4. 8. 수수한 엑스터시 2정의 가액 200,000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거나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5,420,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436 의 제1항)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436의 제1항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자백하였고 그 보강증거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1. 27. 10:45경 인천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수의사를 밝히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 하였고,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1. 초순경 텔레그램 단톡방 B의 딜러인 C에게 컴퓨터로 작업한 그림을 선물해 주었더니, 그 날 저녁에 던지기 방식으로 서울 목동 인근 주택가에 있는 가스밸브관에 필로폰 약 1g을 넣은 비닐지퍼백을 동그랗게 말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았고, 이를 찾아와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그 수수 방법과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달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2020. 11. 1. 오전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삼키는 방법,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바, 이러한 내용의 감정서도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20.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였고, 이 때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 역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미수범과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다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