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7

범죄사실 2016고합457 피고인 B는 2006.경 설립된 울산 남구 H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H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로 일을 하였고, 2015. 12. 8. 울산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정식인가를 받으면서 '남구H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인 상근이사(총무이사)로 선임(공무원 의제)되어 위 조합의 '도시계획업체 선정, 자산 및 비품관리, 경리' 등 사무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비계구조물 해체 등의 사업을 하는 ㈜I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인 사람으로 이들은 건설브로커인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위 조합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 13. 오후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위 D가 피고인을 통해 철거공사를 수주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건설브로커로 활동하던 L을 통해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그 수리비를 위 D가 운영하는 I㈜I 설립 전 D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이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D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위 C이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수리비 627,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D로부터 D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조합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리비 6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1회에 걸쳐 6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2. 18.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D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32,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가.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5. 1. 13. 오후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위 B로부터 B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를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를 대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업무차 소지하고 있던 D의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의 수리비 627,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의 재물을 교부하고, 총 1회에 걸쳐 6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B가 조합 경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500만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이를 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32,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명절이 다가오니 재개발조합에 인사를 하려 하는데 과일로 하는 것이 좋겠고, 대의원 수에 맞게 50상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과일을 주문한 과일가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그 대금 280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3. 저녁시간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위 재배발조합 사무실에 위 B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과일상자 50개를 위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B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2017고합4 4.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부터 같은 해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P, 1층 'Q'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12정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 평소 알고 지낸 R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R의 어머니로부터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T)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5. R의 누나로부터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350만 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 03:00경 위 'Q'에서 문신 작업용 기구와 바늘 등을 이용하여 R의 피부에 구멍을 내고 색소를 주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U의 조직원으로, 1990.경 울산지역 폭력조직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범행인 속칭 'V 백화점 살인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말경 울산 남구 H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인 B를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W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위 B를 통해 시공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B에 대한 로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온몸의 문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U 조직원이고, 위 V 사건으로 10년 넘게 징역을 살다 나왔으며,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니면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의 시공사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며, 2015. 말경부터 수시로 울산 남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경비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 8. 오후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중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경 피고인의 동거인인 Y의 아들인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원을 송금받은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동거인인 위 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도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8경 위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거래내역 등, 이주관리/철거 약정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4 1. 이 법원 2016고단2272, 3721(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C,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무통장 입금증 첨부, 메세지 내용, 진료기록부, 각 감정의뢰회보, 발신내역, 사진 1. 압수영장회신(새마을금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수사협조의뢰 1.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 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벌금 16,064,000원 ~ 40,160,0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3)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8월 (기본영역) 4)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5)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6)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2)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뇌물수수죄 상한 + 배임수재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2)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뇌물공여죄 상한 + 배임증재죄 상한 1/2) 라. 피고인 D 1)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2)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뇌물공여죄 상한 + 배임증재죄 상한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D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조합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고, 약 4개월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12정을 여러 차례 걸쳐 투약한데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합계 35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을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 W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취진위원회의 총무로 일하다가 위 조합의 정식인가 후 상근이사로 선임된 피고인이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조합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6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위 D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뇌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32,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재개발사업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합계 1,890여만 원 중 1,450만 원을 D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뇌물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설립취진위원회의 총무로 일하다가 상근이사로 선임된 B에게 피고인 D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 조합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의 재물을 교부하고, 1회에 걸쳐 6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위 B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8,032,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는가 하면, 피고인들 및 A가 공모하여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B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위 청탁에 따라 위 조합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