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3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20. 12. 20. 22: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아세아 관리기 방수덮개에 불을 붙여 위 관리기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건물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방수덮개에 불을 붙여 위 실외기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이용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화환에 불을 붙여 위 화환 일부를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수족관 방수덮개에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수족관 일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2. 20. 22:22경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의류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외부 행거에 걸려 있는 의류에 전항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의류가게 전체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의류가게 건물 2층과 3층의 외벽 등을 소훼시키고, 그 불길이 인근으로 확산되어 사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의 출입문 일부와 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앞에 있던 천막을 소훼시켰으며, 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건물 입구의 천정 판넬을 소훼시키고,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의 출입문 유리, 어닝 천막, 판넬 등을 소훼시켰으며, 사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의 젓갈 진열대 덮개와 젓갈통이 녹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D, R, I, U, X,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Z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5, 7, 8, 11, 13, 17, 18, 20, 31, 34, 37, 39, 48, 49, 50, 5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사진, 추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동기, 경위 및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동기도 없이 15여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방수덮개를 시작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까지 무차별적인 방화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을 놓은 의류가게는 전소되었고, 해당 건물 2층과 3층 외벽은 물론 인근 상가로 불길이 확산되었는데, 만일 신속히 발견하여 진화를 하지 못하였다면 다수의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진화를 위한 노력이나 화재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점포 등이 문을 닫았거나 인적이 드문 밤늦은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지고,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3. 11. 5.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4:00경 피해자 B(여, 23세)을 포함한 회사 동료 등과 함께 부산시 사하구 C건물, 2층 'D주점'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주점 9번 방에서, 서있는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목을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 당겼으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9번 방 소파로 가서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소정의 합의급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재직한 회사에서 사직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2:50경 청주시 흥덕구 C, D매장 앞 길 위에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특히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오랜 기간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때린다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어있음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제 진단을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 2. 판단 앞서 는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그 자체로 판시와 같은 폭행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즉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은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존재를 추정하게 한다. 나아가 위 상해진단서는 판시 일자에 즉시 발급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상해진단서가 판시 장소로부터 다소 떨어진 천안시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곳 주변의 병원을 찾아갔다고 나름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함부로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배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인의 곤란한 사정을 들며 겁을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해지거나 그 변제자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함부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준다고 하고서도 주지 않았다. 판시 일시에는 D매장(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한 업체의 상호로 보인다)로부터 "피고인이 지입 차량의 판매대금을 받으러 왔다."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못 받았던 돈을 받고자 피고인을 만나러 판시 장소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언 녹취록 10면)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입한 차량 3대가 매각되어 그 대금 약 1,400만 원이 D매장의 영업 계좌에 입금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렌트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해액으로 약 1,000만 원을 배상받아야 하나, 해당 금액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약 300만 원을 공제할 테니 약 700만 원만 지급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 등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지입 차량 매각 대금 약 1,400만 원 중 적어도 약 700만 원(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인 약 700만 원을 위 매각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더라도 채무자에 가까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으로 D매장에서 피고인 지입 차량 3대를 판매한 대금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거나 입금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위 지입 차량의 매매계약 등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은 정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어컨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4.10.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년 4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농가주택 창고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로서 본건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업주이다. 1.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59세)에게 가조립된 철골기둥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1.8m 높이의 이동식 틀비계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동식 틀비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0:09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제1항 기재 본건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제1항 기재 본건 신축공사 현장의 이동식 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번),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C 작업일지 1. 틀비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3. 14:32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2P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D'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피고인은 2020. 2. 23. 14: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2P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면서 함께 다운로드한 시드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채 C에 접속해 둠으로써 같은 날 14:32경부터 같은 날 17:57 경까지 C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범죄지 현장확인관련), 피고인 주거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일반 음란물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다운받아 소지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와 일반음란물 7개를 C를 통해 배포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및 배포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급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C를 통해 다운로드 받고 배포한 동영상이 모두 8개에 불과하고, 그중 1개만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다. C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서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불해당 이 사건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차 설비 보수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위 주차 타워 리프트 1호기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리프트 1호기는 17층 높이(약 30m)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동력원인 권상기(물건을 감아올리는 기계)의 모터 축의 일부 용접된 부분이 취약하여 그 부분이 절단되면 모터 축에 연결된 평형추가 떨어져 리프트가 급상승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리프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리프트 기계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리프트 개구부에 안전방망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리프트의 결함을 정비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권상기 모터 축 용접 부위가 절단되어 리프트 1호기가 갑자기 상승함으로써 위 리프트 1호기 작업 발판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2경 F병원에서 골반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기계식 주차타워 수리 안전 작업 계획서 1부, 재해조사,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개월 ~ 2년이고 [유형은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유형은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말경 카카오톡 오픈 체팅방을 통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3세)에게 "나는 사진작가인데 쇼 핑몰 피팅 모델 일을 알선하여 주겠다. 우선 피팅 촬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사진작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9. 8. 2.경 C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진 촬영을 한다며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D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8. 2. 10시경부터 11시경 사이 위 모텔 E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지어와 샤워 가운만 입은 채 의자에 앉아 포즈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운과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침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바닥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바닥으로 내려 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인 D모텔 방문에 대하여),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D모텔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씨씨티비 영상,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그림, 현장 사진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델 일을 알선하여 준다고 하면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죄전력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벤트에 당첨되어 모델을 시켜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을 벗고 가슴 부위 사진을 찍게 한 후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에 있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평소 행태를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동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모델 일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한 번호는 사진작가인 것처럼 다른 번호는 사진작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바지가 내려진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3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계속 자는 척 하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계속 자는 척을 한 것일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바지가 내려진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3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 중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는 척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유사강간죄가 아니라 준유사강간죄의 불능미수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준유사강간죄가 기수에 달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유사강간 행위, 즉 피고인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만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할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람이 제 성기를 손으로 만졌는데 당시 반바지가 성기 밑으로 살짝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옆으로 눕히고 그 남자가 제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데 그 때 제가 눈을 떴는데 모르는 남자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가슴이 너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자는 척 하고 반대로 돌아누웠더니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제 성기를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손가락을 제 항문 쪽으로 넣었는데 그 사람이 침인지 뭔지 끈적한 액체 같은 걸 묻혀서 넣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리고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할 시점에 피해자는 이미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나름의 대응으로 돌아눕는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기야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자 곧바로 일어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몰라 별다른 제지를 못한 것일 뿐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에 불과하고, 나아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도착하여 잠을 잔 때로부터 약 4시간 정도가 경과한 무렵으로,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유사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건축물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가스공사 C로부터 D 구간 배관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9. 9. 16.부터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인 충북 옥천군 E 인근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인 20인치 가스배관 내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19. 11. 22. 17:45경 소속 근로자 피해자 F(남, 64세)로 하여금 해당 가스배관 Tie-in 용접작업 중 배관 내부로 들어가 용접 결함 부위를 그라인딩하는 과정에서 질소에 중독되어 질식으로 쓰러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다발성 장기부전 및 감염증의 속발로 2019. 12. 12. 15: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항타기, 덤프트럭, 굴착기, 롤러를 사용하면서 해당 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질소에 중독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다발성 장기부전 및 감염증의 속발로 2019. 12. 12. 15:1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리인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현장조직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보건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스배관 내부에서 작업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용접 불량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가스배관 내부에 들어갔다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