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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7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7.월경부터 3달간 소외 B회사 C로부터 아파트 신축현장(세종특별자치시 D, E)에 건물의 프레임, 문짝 등 시공을 하도급 받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 신축현장에 인력을 송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7.월분 및 2016. 8월분 노무비를 직불동의를 통해 지급하였으나, 2016. 9.월분 노무비 301만원에 대해서는 2016. 10.경 소외 B회사 C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 G와 천안시 H 소재 공동주택 공사 관련하여 I 및 잡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공사대금 등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10. 20.경 350만원, 2017. 10. 31.경 134만원, 2017. 11. 6.경 200만원, 2017. 11. 10.경 187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2017. 11. 28.경 피해자의 직불동의서를 받아 소외 J(주)로부터 955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2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C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 사실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물의 프레임, 문짝 등의 시공을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로서 위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피해자 FO로부터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7.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 중 2016. 7.분 및 같은 해 8.분에 관하여는 C(B)이 피고인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비 중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C(B)이 해당 노무비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C(B)을 상대로 2016. 9.분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7가소36209 사건), 위 법원은 'C(B)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피해자에게 인력공급대금을 직불해 왔는데, 다른 것과 달리 2016. 9.분에 대하여는 직불동의서가 존재하지 않고 C(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B)로부터 지급받은 2016. 9.분 하도급 공사비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9.분 노무비를 지급할 채무는 피고인의 민사채무로 보일 뿐, 피고인이 C(B)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2016. 9.분 노무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프레임 기초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소화전판 시공을 진행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작해 준 PD커버가 반대방향으로 제작되어 있는 하자가 있어 이를 절단하는 등 바로잡아 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했던 것으로 위 하도급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계약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K의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프레임 기초공사를 일부 시행한 사실, 피해자가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해 준 PD커버가 방향이 반대로 제작되어 있는 하자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아 시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이 추가로 필요했던 사실,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K이 공사현장을 이어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일부 시행한 공사의 기성고를 평가하였거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중단한 공사를 인수하여 그 시공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G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24.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8. 11. 18. 05:35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소재 초평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폭 2.5m를 초과한 3.30m를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8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4. 2. 11. 02:30경 서울 영동대교 북단, B, 총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9. 6. 15. 06:5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 F이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명 D 옆에 D인 것처럼 서명하여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휴대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9. 6. 21. 18:22경 부산해운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함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마치 형인 D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피의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5. 06: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D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2019. 6. 21.자 및 2019. 8. 17.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타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타인의 사서명 등을 위조·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이 도용한 서명의 명의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5m 구간에서 I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이 미숙하여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나와서 피고인이 차량을 빼주지 않으면 통행이 되지 않을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를 빼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불렀던 대리운전기사가 위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차량이 올라오는 곳과 가까운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놔두고 가버린 점, 당시 위 주차장은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공간이 협소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차량이 진행하려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이동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탁하였으나 경비원은 이에 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기도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고 이는 차량의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정차된 주차장에서 다중의 교통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이 위 주차장 통행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중의 교통을 적시에 확보할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거리, 운전구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의 안전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극히 적거나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9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1. 4. 2. 17:11경 국도 28호선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4축에 11.6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7.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동 부근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 지점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주변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던 피해자 E(7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사고 당시의 현장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마치고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 반대차로로 뛰어내려와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뒤 부분이 횡단보도를 전부 벗어난 직후 반대차로의 신호대기 차량 뒤를 통해 중앙선 너머로 뛰어오다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에 왼쪽 발등을 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경위가 이러하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21. 22:54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438-32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 2축에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0: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D' 어플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새벽에 니 집구석에 전화해서 깨워주께. 니가 내 좆같이 대하는 데 지금 하까? 지금하께 이시발년아 니 안되겠다. E 이거 맞나? 니 지금 해보자 이거제? 이제 집으로 할께. 이거 어차피 프로그램이라 난 클릭만 하면 끝이다. 팔뚝으로 받치면 되지. 잘못했다 보여줘.'라고 D 메시지를 보내고, 'F' 어플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30통의 전화를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로 가슴이 일부 드러나는 사진과 브래지어를 벗은 채 가슴을 모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C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한 것은 옆에 자신의 남편이 있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라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증인 C과의 관계, 서로간의 주고받은 D 내용, 어투, 사진을 보내준 이후에도 서로 평소와 같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하여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5

공소사실 1. 피의자는 B 주식회사 소유 C 15톤 덤프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 B 주식회사)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인 바, 가. 1. 피의자는 1993. 9. 2. 16:45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지방도 제622호 선상에서 피의자는 위 차량에 혼합석을 적재하고 위 장소를 운행하려면 총중량 32톤 이상은 통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38.236톤을 적재운행하여 총중량 6.238톤을 초과하여 과적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1.피의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1. 20. 이 법원 93고약4833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7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중사 B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8. 4. 초 22:20~23:0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제27보병사단 C중대 겨울생활관에서,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병장 E으로부터 상관인 중사 B(여, 31세)의 나이를 들은 후 "서른 살 넘었으니 했겠네?" 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2018. 4. 28. 까지 22:20~23:00경 위 생활관에서 1주일에 2-3회 빈도로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32살인데 남자친구 있었을 텐데 몇 번 해봤을까", "32살인데 보지 색깔이 빨간색일까 검은색일까?", "아 너무 궁금한데 한번 해보고 싶다", "B 중사 너무 예쁜데 내가 한번 먹으면 안될까?", "해보면 구멍이 쪼일까 헐렁할까" 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사 B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중사(진) F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2:20~23:00경 위 1.항 기재 소속대 여름생활관에서,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병장 G에게 상관인 중사(진) F(여, 24세)에 대하여 "오늘 F 하사 왜 이렇게 화장실 들락날락하냐? 생리하는 거 아냐?", "야 G야 F 하사 들락날락 하는 거 봤지?", "너 같으면 F 하사 생리즙 짠 거 먹을래 아니면 H 보지물 먹을래" 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2019. 1. 중순까지 22:20~23:00경 위 생활관에서 총 6-7회에 걸쳐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야 G, 너 H 보지 빨래, F 하사 보지 빨래? 선택해봐", "너 같으면 F 하사 얼굴에 H 몸이랑 H 얼굴에 F 하사 몸이면 누구랑 하겠냐", "하나만 정해. F 하사랑 섹스할래, I 중사랑 섹스할래?" 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사(진)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진술은 위 D 이외에 다른 장병들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군대에 있을 당시 D과 피고인 사이가 원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요한 원인이 D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을 제외한 다른 장병들은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의 2차례에 걸친 수사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도리어 D의 생활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8. 5. 01:48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술병을 치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5. 02:21경 위 1항 기재 장소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20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가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고국(몽골) 문화에 따라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고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는 매너 있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끝으로 살짝 터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는 대화 도중에 설득의 의도로 피해자의 팔 쪽으로 손을 내밀었을 뿐,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침 피해자가 돌아서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복부를 스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3. 4. 10. 06: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4에서 58번지에 있는 문래고가 차도 이동과적 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로 2007. 3. 27. 13:12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649-27에 있는 중앙선의 지선 대동기점 6.4킬로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남양산영업소에서 C 현대카고 25톤 화물자동차를 차량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서산시 B에 있는 (가칭)C주택조합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산시 E 일대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하던 중, F으로부터 위 조합아파트 1채에 대한 동호지정계약서(가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위임받으면서 F 명의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F의 허락 없이 위 조합아파트의 다른 1채에 대한 동호지정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충남 예산군 (이하 생략)', 동호수 란에 'H호'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 분양팀장으로서 I, J 등의 팀원을 데리고 C주택조합의 조합원과 가계약자를 모집한 점, 동호지정계약서는 피고인의 팀원이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K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K 등이 알려주는 투자자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C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F 명의 동호지정계약서(H호, L호)는 각각 작성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호지정계약서(H호)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호지정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 3. 01:53경 경부선 305km지점 서울방향 동대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61

공소사실 가. 1.피의자는 B 주식회사(대표 C) 소유 D 2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바, 1994. 4. 6. 11:30경 충남 온양시 좌부동 소재 623 도로상에서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원의 적재중량계측 요구에 불응한 자이고, 나.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 B 주식회사, 대표 C)는 위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동회사 소속 1.피의자가 도로관리원의 적재중량 계측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4. 6. 18. 이 법원 94고약1941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60여명 및 같은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60여 명을 각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9.부터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F의 2018. 설 명절 상여금 3,503,752원을 정기지급일인 2018. 2. 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G노조 H가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현행을 유지한다(제13조 제2항)'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9. 9. 위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8. 1. 2. G노조 H 총무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F에게 2018.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F에게 2018년도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8. 2.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2018년도 설 명절 상여금 합계 3,503,752원(실지급액 3,315,000원 + 세금 188,752원)을 지급받은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 내지 8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F에게 2018. 2.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앞 노상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00경부터 같은 달 11. 11:30경까지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과 라바콘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C, D의 일부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는 유일한 주체인 E교회의 전 담임목사와, 피고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통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더 이상 주차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만 이 사건 통로를 E교회 측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한적으로 허락하는 약정을 맺은 것일 뿐 이 사건 통로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통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불특정다수인 등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05. 18. 10:33경 위 차량을 청주시 C아파트 앞 노상부터 모충동-산남동을 경유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충북지방경찰청은 2018. 11. 26. '적성검사(갱신)기간(2017. 8. 4.~2018. 2. 3.)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한 때'를 위반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운전면허 취소일: 2019. 2. 8.)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공인전자우편(샵 메일, 주소: F)을 통하여 제공받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위 메일주소로 제1차 취소결정통지서가 2018. 11. 26. 발송되었던 사실, 제2차 취소결정통지서가 2018. 12. 4. 01:10:09 발송된 후 같은 날 01:10:12에 수신되었으나 피고인이 제2차 취소결정통지서를 열람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공인전자우편을 통한 송달 외에 관할 경찰당국이 우편, 교부 송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 등을 거쳤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5. 3. 1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위 2018. 11. 26.이 처음이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2019. 2. 8.로부터 3개월여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운전면허 취소통지를 메일을 통해 수신하였지만 이를 열람하지는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9.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0.까지 17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가족은 모두 C 신도이다. 피고인은 D의 성원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정기적으로 C 집회에 참석하여 성서를 배우고 공부하였으며, 20세가 된 2013. 12. 21.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도활동을 하여왔고, D 집회 때마다 음향 장비와 확성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C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C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등의 성서 구절에 의하여 내면화된, 전쟁을 하거나 살인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연습해서도 안 된다는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성장과정에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처는 생명공학과를 나왔고, 친구들은 전부 교수이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 큰 아들은 E회사에 다니고 있다. 잠깐만 쓰면 되는데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면 내 면이 서지 않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1주일 정도만 쓰면 되고, 넉넉잡아 10일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과거 F, G 등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위 F, G 등으로부터 5년 이상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채권 회수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년 넘게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을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건설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건설현장 소장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F, H, G 등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08. 11. 7.부터 2008. 12. 30.까지 F에게 1억 6,500만 원을, 2008. 11. 7.부터 2012. 10. 30.까지 H에게 7,500만 원을, 2011. 8. 17.부터 2017. 6. 22.까지 G에게 1억 5,500만 원을 각각 대여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F으로부터는 약 1,000~3,000만 원을, H로부터는 약 1,500만 원을, G으로부터는 약 3,5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7년 9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I에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던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J초등학교 동문회 선배를 통해 건축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8년 9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현장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위임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은 그의 장인이 임차한 SH공사 소유 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6년 장인이 사망할 무렵 장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명의를 장모로 변경하지 못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SH공사에서 건물인도판결까지 받아 집행에 나서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 10. 15.경까지 위약금 등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F, H, G 등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자 F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어려운 처지인걸 처음 알았다. 지금 K회사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2018년 10월 중순경 계약이 되니 명도일 전에 꼭 3,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H와 G 역시 2018년 10월 중에 일부라도 갚아 임대건물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가 공사 재개를 위해 동문 선배를 수소문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을 현장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위임한 것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평판 등을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F, H, G 등에게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위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8년 10월까지는 적어도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3,0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F 등으로부터 오랫동안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8년 10월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는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당시 위 F 등은 여전히 시행사업 등 건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는 위 F 등에게 심하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당시 급하게 필요한 3,000만 원은 F 등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이미 F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처가 생명공학과 나왔고 친구들이 전부 교수이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큰 아들을 E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말은 모두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고(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은 돈을 빌릴 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술자리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L식당 차남으로 부유한 집안이고, 열흘 정도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어디에 쓰는지도 묻지 않았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자력과 함께 그 가족들 등의 자력이나 지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하면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급여 상당액은 차용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이 근무한 약 2개월에 상응한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