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5 피고인은 2018. 12. 15. 인터넷 사이트 C D 카페에 ‘갤럭시탭S3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438 피고인은 2019. 1. 3.경 인터넷 G 게시판에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50 피고인은 2019. 4. 27. 인터넷사이트인 ‘G’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9. 6.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90 피고인은 2019. 7. 1. 인터넷 ‘G’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티켓 예매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면 예매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1,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03 피고인은 2019.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인 G에 엑소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티켓대금을 먼저 계좌이체로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3 피고인은 2020. 3. 22. 17:00경 오산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DQ 모바일상품권 구매 가상 계좌인 Q 명의 R은행 계좌로 티켓대금 명목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9.12. 10.부터 2020. 6. 10.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3,067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424 피고인은 2020. 3. 13. 불상지에서 SNS G에 "미스터트롯 입장권 2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DQ 모바일상품권 구매 가상계좌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994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SNS G에 ‘미스터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DQ 모바일상품권 구매 가상계좌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63 피고인은 2020. 3. 23.경 수원 인계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97,000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151 피고인은 2020. 5.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SNSG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20. 5. 21. 19:10경 Y 명의 Z 계좌로 96,000원, 2020. 5. 22. 14:48경 AA 명의 R은행 계좌로 96,000원 합계 19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15 1. E, AB, AC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2019고단3438 1.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직거래 피해사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2019고단4250 1. I, AP, AQ, B, AR, AS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계좌정보 2019고단7990 1. L,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CE의 피해진술 1. 송금자료, 문자메시지 등 2020고단5303 1.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결과내역 2020고단5803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G 판매 게시글, G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대화내여캡쳐 2020고단6424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994 1. T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G 대화내역 2020고단7063 1. U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2020고단7151 1. X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쳐본,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액이 합계 1,29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이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위와 같이 상당수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와 같이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경 오산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G 게시판에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G 게시판에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803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임이 명백한바, 따라서 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