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2014고단162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4. 28. 까지 사이에 일본 나가노켄 E건물 B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킨 경우 운영자가 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받고, 승패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베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베팅하되,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H 명의 계좌에 1경기당 9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16,2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C가 스포츠 토토 베팅에 승률이 좋은 것을 알고 C 명의의 우리, 국민, 부산은행 통장으로 총 27회에 걸쳐 46,279,000원을 송금하고, C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K', 'L', 'M' 사이트에 피고인 대신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8월 말경부터 2013.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여 'O'라는 업체를 통해 매월 80 만원 상당의 서버비를 지급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사이트를 개설한 후,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한 뒤, 아이디를 부여받은 회원들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3번 연속 적중 시킨 회원에게 자신들이 정한 배당률에 의해 배당금을 지급하여 환전을 해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8월말경부터 2013. 9월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Q 소재 "R" PC방 등지에서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게임의 승패를 3번 연속 적중 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S으로부터 5회에 걸쳐 5,46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회원 2명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국민, 신한은행으로 입금받고, 그 중 400만 원을 회원 T에게 당첨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9.경부터 2013. 10. 1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부산 진구 U 소재 'V' 피시방 등지에서, T, W이 운영하던 "X" 사이트, Y 등이 운영하던 "Z"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X" 사이트에서 알려준 AA, AB 계좌와 "Z" 사이트에서 알려준 AC 계좌에 1경기 당 15만 원에서 6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총 115회에 걸쳐 총 53,0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베팅함에 있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의논하여 피고인 A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하고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9.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T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X" 사이트를 개설한 후 비공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으로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총 합계 1억 9,488만 원을 입금 받아 적중 결과에 따라 당청금을 제공함에 있어, T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를 올리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돈을 송금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T의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부산 진구 AD아파트 101동 2105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중국인 AE에게 서버비를 매달 150만 원 지급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F"을 개설한 후,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 과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0명으로부터 위 중국인 AE가 만들어준 성명불상자의 통장으로 베팅금 명목으로 액수불상금액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모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AD아파트 101동 2105호에서, A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 국민, 부산은행 통장으로 총 27회에 걸쳐 송금한 46,279,000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 'J', 'K', 'L', 'M' 사이트에 A 대신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2)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13. 5. 21.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AD아파트 101동 2105호에서, AG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 국민, 부산은행 통장으로 총 15회에 걸쳐 송금한 79,670,000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 'J', 'K', 'L', 'M' 사이트에 AG 대신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3) 피고인은 AH 과 공모하여 2013. 4. 12.경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AD아파트 101동 2105호에서, AH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 국민, 부산은행 통장으로 총 15회에 걸쳐 송금한 39,320,000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K', 'L', 'M' 사이트에 AH 대신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2014고단1666 피고인 C는 2012. 5. 2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 에 있는 스타자동차판매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AI 벤츠 E300 승용차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20만 8,900원씩 차임을 지급하며 3년간 위 승용차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24.경 부산 부산진구 Q 일대에 있는 대부업체인 'AJ'에서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8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및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및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및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