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03: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동 410호에 있는 내연녀의 집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딸 D(여, 17세)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때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괜히 힘 빼지 마라, 혼날래?"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반쯤 벗겨진 바지 위로 드러난 팬티 부분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를 핥으면서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1회적으로 끝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오랜 기간 일정한 직업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및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중한 점, 그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11:3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101호 주택에서, 자신이 세 들어사는 집 주인인 피해자 C(71세, 여)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은 다음 방바닥에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피고인을 떼어놓고 거실로 도망 나오자 거실에서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양다리를 벌려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11

범죄사실 2011. 9. 15.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01동 1305호 내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성명불상 집행관이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가소41368 대여금 지급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자렌지1대, 텔레비젼(파브)(1대, 냉장고(지펠)1대, 세탁기(엘지) 1대, 벽에어컨(휘센)1대 도합 122만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압류된 전자제품 5대를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13. 1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132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호남제일고 후문 쪽에서 전주대 신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교정 등 수리비가 1,00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앞 길에서 같은 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약 8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5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강원 정선역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23. 16:35경 제주시 C마트' 옆 노상에서, 위 마트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물건 값을 더 치렀다며 환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명찰 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마트 옆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입술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 ( 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3.17:1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DC킹마트' 앞 도로 2차로에서 논산 방면에서 성왕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51세)가 자전거를 탄 채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돌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고가 차량과 피해자의 직접적인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23:35경 서울 성북구 B주유소 앞 노상에서 C이 본인 소유 49시시 번호판 없는 비너스 오토바이 뒷좌석에 D를 태워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상호 합의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 현장으로 가 피해자와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3자는 빠지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5:34경 위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며 노래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나랑 1시간 더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너하고 오늘 세번할 거야. 어쨌든 너는 여기서 못 나간다. 나랑 하지 않고는 너 못 나간다.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양 손을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같은 날 06:30경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7. 05:34경부터 07:3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련의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간 범행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강간 범행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피해자를 강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판시 강간 범행에 흡수되므로, 판시 강간죄 이외에 별도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11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금강제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돼지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경 사기를 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채무가 약 3,000만 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때부터 돼지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2. 5.경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여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돼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경북 칠곡군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보중금을 받더라도 돼지부산물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 피고인의 장모일 뿐 돼지농장 주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돼지 부산물을 공급해 줄 것인데 보증금조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B사장이다. 내가 매일 40두를 제공하고 주 5회 공급하는 만큼 보증금에서 변제되는 식으로 계약을 하자. 돼지농장 주인 D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B 공장사무실에서, C이 돼지농장과의 공급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독촉하자 C을 속일 의도로 축산물거래공급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 농장명란에 'E', 농장주소란에 '경북 성주군 F',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계약서상의 하단 갑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가지고 있던 ID의 도장을 이용하여 그 이름 옆에 찍어 D 명의의 축산물거래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축산물거래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축산물거래 공급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경위 등 진술청취 보고(구미축협 G), 입금경위 등 진술청취 보고(H) 1. 물품거래공급계약서 사본, 축산물거래공급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3.28.경 인천 부평구 B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1. D 공소장, D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피고인은 범행 일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B모텔에 간 적도 없고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 특히 D은 당초 필로폰의 구입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구입처를 실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구입처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당초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된 이유 및 그 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부인 내용이 D 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는 메모지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고, 위 감정절차에 오류가 있다거나 감정에 쓰인 시료가 타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그 증명력을 감쇄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D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추적 결과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오히려 위 추적 결과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에 장소적으로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는 점, 공범 D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서에는 D이 피고인과 2016.3.28. 19:00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판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D은 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정확한 범행시각은 위 사건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시각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D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B모텔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 10. 1.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수강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D의 권유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거시기 곱창순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취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등 관련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일반-목격자 D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파구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자동차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하수관 위에 설치하여 2008. 7. 21.부터 2012. 10. 17.까지 오염물질을 외부 공기와 섞어 배출한 것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대기배출시설 부적정운영 적발보고) 1. 수사보고(위반사업장 사진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절도죄로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5, 00:30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72만 원,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몽블랑 머니클립 지갑 3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7, 18쪽)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의 기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9.7.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9. 7. 13:00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2011. 11.경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 C와 피해자 D가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7. 13:40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호텔 근처 주차장로 피해자 D를 데려가서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M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집어 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문 부분을 손괴하였다. 2. 2012, 9.15. 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14:00경 부산시 서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뺨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9.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9. 20, 19:00 경 부산시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옥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2. 9.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13:00경 부산시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를 오도록 하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2. 9. 2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두번 다시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괴정 땅을 밟지도 말고 보이면 죽이겠다"고 말하며 수리비 약 471,9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좌석 시트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6, 2012. 12, 16. 경 감금 피고인은 2012, 12. 16, 20:00 경 부산시 영도구 K에 있는 L 제과점 앞으로 피해자 D를 나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C를 숨겨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C가 집을 나갔는데 니가 숨겨둔 것을 알고 있다. 개새까야 어디 있노 찾아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기록과 문자메세지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날 통신회사에서 통화 내역서를 뽑아서 둘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 때까지 피해자가 C에게 연락하여 도망가게 할 수 없도록 피고인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23:30 경 부산시 부산진구 M에 있는 N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C 찾아내라. 어디에 숨겨두었노. 니가 C를 숨겨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지도 않고 감시하여, 다음 날인 2012. 12, 17, 11:00 경위 모텔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6, 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전과 내용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4.19 00:4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감량장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353

범죄사실 1.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10. 24. 11:43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가지고 온 D 명의의 삼성 카드를 위 터미널의 매표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매표원을 기망하여 버스요금 5,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매표원에게 버스요금 5,2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4. 14:5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요금 10,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10.24. 18:08 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3. 17:20 경 원주시 E아파트 504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F이 피고인의 약국에서 허락 없이 약을 가져간 일로 말다툼 하던 중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5. 09:0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왜 내 집에서 지랄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등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1. 10. 19. 20:50 경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 왜 나를 괴롭히며 내 집에서 버티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목격내용),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신용카드사용내역 1. 진료확인서 1. 피해부위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과 D의 아들 F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D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D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 명의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사기죄의 피해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점주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형법 소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존속폭행 및 존속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D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방법,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7.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두과자 노점상에서 주취상태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여기서 장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호두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걷어차고, 바지를 벗어 팬티 차림으로 주위에 서성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호두과자를 사려고 했던 손님들이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두과자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및 봉사료 등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14.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그 무렵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3. 7. 25.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상황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봉사료 등 합계 3,6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부터 2013. 8. 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점,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잠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