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16. 12.경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를 추적하여 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23:4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법당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SUV 차량 운전석 뒤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키즈폰'을 넣어두고, 그 때부터 2017. 5. 4. 00:3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4. 00:33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팬션'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느냐."고 따지며 따라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미리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들고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면 죽여버리겠다, 너 죽어, 죽으라고."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자신의 H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왼발만 넣은 채로 조수석 문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라,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약 100m 가량 진행하다 정차하고, 다시 급출발하여 진행하다 정차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G팬션에서 약 500m 떨어진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야 이 씹할 년아, 더러운 년아, 너 죽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자, 조수석으로 몸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목을 마구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냐, 죽어라."라고 위협하다가 왼손에는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죽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는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찌르고,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5. 4. 00:50경 위 G팬션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드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관련 동영상 파일 첨부), 현장감식 사진첩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2조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5. 4.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자진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아침에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잠적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증거기록 제62, 133~134쪽), 2017. 5. 12.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7쪽),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거부하다가 더 이상 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뒤늦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 조사 당시에도 행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 경위나 이 사건 동기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I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통상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예전의 부부로서의 연민감정, 혹은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는 가해자로부터의 추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자녀에 대한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 합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2016. 12.경 이혼한 전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키즈폰에 내장된 위치추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몸이 택시 안에 반 정도만 걸친 상태에서 급출발을 하다가 정차하여 주먹으로 마주잡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으며 갖고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미리 계획되었고 치밀하며 범행 시각,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여지도 상당하여 범행 내용과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와 서류상 이혼하였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찾아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택시로 따라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삼단봉과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에 이용한 이상, 단순히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인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가장의 권한이나 피해자의 책임으로 정당화 내지 참작할 수 있는 어떠한 이론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러한 극단적인 폭력행위의 동기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수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기소가 살인미수는 아니나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을 보면 이에 버금갈 정도로 중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