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5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로서, 약 15년 전부터 아무런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가족들 장애수당으로 생활하면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폭행하여 왔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여름경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세)의 모친과 성관계를 마친 후, 같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친의 뒤로 숨으며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잡고 흔들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9. 24. 저녁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7세)에게 피해자가 이모로부터 받은 1만 원을 달라고 하며 싸우고 피해자가 위 1만 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미상경 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잦은 욕과 폭행 때문에 자신을 무서워하며 자신의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복권을 사오라고 시장에 보내고 난 후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불상 오전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집을 비워 피해자(당시 11세)와 단둘이 있으면서 안방 벽장에 있던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넣어보자'고 말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2. 12. 일자미상 새벽 무렵 위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음부를 만져 깨운 후, 집 안에 있던 검은 봉지로 자신의 성기를 씌워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려고 하고,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안방 벽장에서 콘돔을 찾아 착용한 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 11.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위 자신의 집 피해자의 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셋째 주 ~ 넷째 주 사이 일자불상 06:00~07:0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등교하려던 피해자(당시 14세)와 용돈 문제로 다툰 후,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둘째 주 일자불상 오후경 위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90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아버지로서 약 15년 전부터 아무런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가족들 장애수당으로 생활하면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4. 09:00~10: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친딸인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2~3번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에게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혀로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아들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고, 아들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57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압수물 등, 피해자 등 제출 CD내용 확인) 1. 각 압수조서 1. 진술녹취록 1. 각 영상녹화 CD(단, 피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2014. 5. 13.자 영상녹화 CD 제외) 1. 압수수색 관련 현장사진 2014고합90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에 대한) 1.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진술녹취록 1. 영상녹화 CD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을 5세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7세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 D를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 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동안 딸, 아들, 부인 등 모든 가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 그 결과 이들의 성개념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성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변태성욕적 경향이 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14. 7. 21. 3차례에 걸친 성매매 행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4고합90호 사건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고합90호 사건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고합90호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4고합5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4고합57호 가) 피해자 C의 진술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처음에는 저랑 아빠랑 엄마 셋이 있을 때 야동을 보거나 엄마, 아빠 성관계하는 걸 보기만 했는데 제 동생이 태어난 때부터 아빠가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거시기를 빨라던가 딸딸이 쳐 달라던가 아니면 올라 타라던가 그렇게요. 아빠 배 위에 올라가서 엄마 얼굴 보고 놀았어요. 좀 지나고 그게 성관계라는 걸 배웠고요. 처음에는 아빠 고추에 박아보라고. 한 번 올라타 보라고 하면서 집어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니까 그냥 딸딸이 쳐 보라고. 6살에서 7살 사이쯤에", "그 당시 더웠어요. 저는 티브이를 보고 있었고 아빠랑 엄마랑 성관계를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시키더라고요. 올라와 보라고. 엄마가 곁에 있었고 팬티만 입고 아빠 배 위에 올라갔는데 아빠가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안 돼라고 했더니 그러면 고추를 빨아보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많이 봐 와서 고추를 빨면 물이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 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 보라고 했고 제가 손으로 고추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어요. 그 날은 더 시킨 것은 없었어요"(증거기록 제8, 12, 13, 14, 60, 61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 동생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2005. 9.경) 저에게 돈 만 원이 있었는데 그 만 원을 갖고 아빠랑 싸움이 났어요. 아빠한테 네다섯 대 맞고 바지를 벗기고 나가라고 해서 제가 집을 뛰쳐나왔거든요. 저희 집 윗집이 절집인데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잡혀서 아빠가 미안하다면서 술에 취해 중얼거렸고 같이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만졌어요. 아빠도 저도 모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제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제 밑을 빨았고 그러다가 그냥 잤어요"(증거기록 제61, 62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따뜻했어요. 여름방학이었을 걸요. 집에서 아빠랑 둘이 있었고, 저는 안방에서 앉아서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거시기 잡아줄 테니까 타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들어갔다고 좋아했어요. 그 때 엄마는 시장에 복권을 사러 갔었어요. 제 질에 아빠 고추가 들어가서 좋아했어요. 그냥 몇 번 움직이다가 아빠가 나오겠다고 빼라고 해서 뺐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티브이를 보라고 했고, 아빠는 그대로 자던데요. 거기 수건이 있었는데 수건으로 제 보지를 닦았고, 아빠도 닦았어요"(증거기록 63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가 6학년 봄 방학이 끝나고 3월에 1주일 정도 아빠 친구인가 다른 집에서 좀 살았어요. 제가 싫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엄마한테 콘돔 사오라고 시켰어요. 엄마가 콘돔을 사오면 작다고 하면서 다시 사오라고 했고, 그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시장에 나갔는데, 엄마가 시장에 갈 때마다 공휴일이거나 주말이거나 방학이라서 제가 집에 있으면 저한테 그걸 요구했어요. 중학교 1학년 11월 전까지. 제가 생리를 할 때는 안 했고요. 엄마 나가고 30분 지나면 한 번 넣어보자고 하면서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했어요. 저희 집 안방 벽장에 돈 넣는 곳이 있는데, 거기 뒤져보면 쓰다가 남은 콘돔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성교육을 자주 받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다가 아빠가 쓰면서 그게 콘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증거기록 64, 65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2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스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비닐을 끼고 한게 있거든요. 저는 자고 있었는데 새벽 4시 즈음 일거에요. 그 때 아빠가 와서 만지고 있다가 콘돔이 없다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끼고 해 보자고. 그냥 넣을 수는 없다. 그랬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안방 벽장에 가서 찾아보더니 콘돔이 있다고 해서 그거 끼고 했어요"(증거기록 173면)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중학교 2학년 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번은 들어와서 저 안 자고 있는데 저한테 키스를 하면서 제 항문 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더라고요.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항문에 집어넣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비키라고 했더니 삼십분 정도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냥 갔어요"(증거기록 66면)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작년 16살 때 2, 3월 정도 학교에 가기 전에 동생 앞에서 가슴과 질을 만졌어요.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돈이 없다고 하다가 싸웠어요. 싸우고 방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와서 만졌어요"(증거기록 66, 164, 165면) 판시 제4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근은 한 두 달 전에 가슴 만진 거. 티브이 보다가 아빠가 가슴 만져서 그냥 나왔어요. 옷은 티하고 바지 짧은 거. 그 전에는 반항을 안 했어요. 그냥 가출하는 정도. 외박하는 정도. 그러다가 말대답하고 성질 부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벽 부수고 그러다가 거울 깨졌거든요. 그 뒤로 조심하는 거 같아요"(증거기록 22, 23, 25, 168면)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담기록지의 기재와 상담교사 E의 진술 2013. 11. 4.부터 2013. 12. 9.까지 상담교사 E가 피해자 C을 상담한 상담기록지에는 "어릴 때는 섹스가 재밌는 것이고 놀이인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한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임. H 선생님으로부터 친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아는 친구의 이야기라고 털어놓으며 혼란스럽고 힘든 심정을 표현하였다고 전해들음. 대전 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에게 사과를 받았었다고 함. 그 이후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는 이 법정에서 "아이가 기억하기로 6, 7세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관계를 할 때에 자신이 같이 있었고, 아버지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폭행이) 계속 있었다고 하였고, 주말에 집에 다녀온 후에 물어봤을 때는 아빠가 가슴을 만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C이 진술한 위 피해내용, 특히 피고인에게 최초로 당하였다고 진술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내용과 일치한다. 다) 수사기관이 2014. 5. 13.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 놓여있던 콘돔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안방 벽장에서 콘돔을 꺼내어 성기에 착용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각 범죄사실의 상세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C이 5세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의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현재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이 한꺼번에 거짓으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3회에 걸친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앞서 본 E의 진술이나 상담기록지의 내용, 피고인의 집 안방 벽장에서 콘돔이 발견된 점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고합90호 가) 피해자 D의 진술(증거기록 23, 25, 26, 27면)나) C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아빠가 저한테 거시기 빠는 걸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까 동생한테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방에서 동생이랑 같이 앉아서 동물농장 아니면 런닝맨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빨라고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니까 동생한테 만져보라고 하다가 핥아보라는 거에요. 그래서 동생이 조금 핥다가 그만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티브이를 보다가 저한테 계속 시켜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생 손을 끌어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머뭇거리다가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4, 5면). 다) 한편, 아동 행동 진술 분석가인 G은 피해자 D가 3급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하지 못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아버지의 성기를 핥았다는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 D와 피해사실을 목격한 C이 수사기관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한 진술의 주요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C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C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와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2014고합57호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2014고합57호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2014고합57호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20년 8월(제1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인 12년 +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인 6년 + 제3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C을 5세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3회에 걸쳐 강간하고 5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7세에 불과한 친아들인 피해자 D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랜 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을 마치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룬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