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위치한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개명전 D)에 대하여 아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은 고소인 A는 2014. 9. 5.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으로부터 경산시 F 소재 대지, 주택 및 같은 리 소재 답에 대하여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2015. 5. 15.경 대구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 대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매매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계약서 용지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계약서의 도장날인과 계약서 작성의 진위를 가려 달라는 취지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2.20. 경북경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소인 D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C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C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매매대금 1억5천만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억1천만원 속칭 다운계약서, 고소보충서면 1. 수사보고(관련서류 사본 첨부)-고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1억5천만원)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1억1천만원) 사본,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제2회) 사본, 판결문(2015가단110062 매매대금)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 경산시 I 답),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사본, 항소이유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사실조회 회신서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 대출거래약정서, 간이 감정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는 C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C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4. 9. 5.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산시 F 소재 대지 및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과 C으로부터 매매대금이 1억 1,000만 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의뢰받고 제1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면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Cl 모두 있는 자리에서 둘 중 누군가의 요청으로 금액란이 공란인 상태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H은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C으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날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각 1부씩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C에게 각자의 인장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제1매매계약서와는 달리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2014. 9. 5.,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9. 30., 잔금 2,000만 원은 2015. 3. 15.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컴퓨터로 작성된 제1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금액란을 지우고 프린터로 출력한 매매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느라 미처 지우지 못하고 인쇄된 잔금지급일 "2014년 9월 5일 부분에 줄을 긋고 피고인과 C의 인장을 날인한 후 지급일자를 "2015. 3. 15."로 수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를 하느라 잠시 위 법무사 사무실을 나간 사이에 C이 이를 위조하였다면 시간적으로 매우 급박하였을 것임에도 굳이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지급기일을 수정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증인 G는 이 법정과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0062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9.자로 근저당권자 하양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피담보채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하양농업협동조합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53,645,000원이었다. C은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나, 당시 C은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우려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형편이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조속히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최종진술에서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모친의 전세보증금이 구입대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이유서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일단 등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지급의 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C이 납부해야 할 벌금 2,0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거나, 나머지 매매대금 4,000만 원은 C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제1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C이 각 1부씩 소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2매매계약서는 C 만이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제1매매계약서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작성하여 통상의 예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각 1부씩 교부한 것이고, 제2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양식 1부에 내용을 기입하여 채권자인 C이 소지하게 된 것으로서 형제사이인 피고인과 C이 서로 믿고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지 않은 경위가 수긍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이 제2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5.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