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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부역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역전사거리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H(여, 5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J(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찰과상 등의 상해를,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 K(여, 21세)에게 왼쪽코 코피 등의 상해를,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 L(여, 21세)에게 통증에 의한 목, 무릎, 어깨의 움직임 제한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의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 M(여, 43세), N(여, 36세), O(여, 51세)에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4. 04: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부역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P지구대 소속 경사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9경, 05:00경, 05:11경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차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8명에 이르는 등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D, L, F, O 및 H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의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2. 12. 14.까지 위 C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D를 상대로 허리, 배에 침을 놓아주고 침값 명목으로 1회 당 30,000원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수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상대방에게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이외에 침을 놓은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허리 등을 관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한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부터 전주시 B구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부터 2012. 9. 7.까지 2일, 2012. 11.5.부터 2012. 11. 13.까지 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통산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0. 20:4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카드결제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F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잠바를 벗어 경사 G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F지구대 밖에 주차된 H 아반테 순찰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뒷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65,614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건 손상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및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7년 이전의 것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도 회복되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 중인 미성년의 자녀 2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 4지구 210호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잡화점에서 스위스연방국 Col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발리(BALLY)"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벨트(정품시가 : 248,602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잡화점 및 대구 중구 D 202호에 있는 보관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구찌,샤넬 등의 상표가 함부로 부착된 지갑, 가방 등 341점(정품시가 : 425,039,143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제9회 : A의 압수물품 진위여부 감정결과) 사본, 각 압수물품 감정회신문서 사본, 침해 등록상표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1:00경 서울 강남구 B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부인인 피해자 C(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숨자 발로 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판사 김강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유동 쪽에서 돌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양동복개상가 쪽에서 D약국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3:5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인 F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18,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11. 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1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이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8.부터 서울시 관악구 B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서출납 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1. 11. 4.까지 5일 동안, 2011. 11, 15.부터 2011. 11. 22.까지 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복무이탈 범행은 처음이고, 이탈기간이 11일로서 많은 편은 아니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4:45경 서울 강남구 C주점에서, 피해자D(여, 22세)의 뒤쪽으로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스치듯 만지고, 조금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2013. 4. 22. 이 법원에 제출된 해자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1:08경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9단지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B 스타렉스 119 구급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속초시 번영로 155(영랑동)에 있는 속초문화회관 앞을 지나던 중 위 구급차량 안에서 갑자기 속초소방서 C 소속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병장 D(26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고 "개새끼들 너네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들. 야 경찰 불러"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소방원인 위 피해자의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또는 할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진단서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D에서 샤인월드 게임기 50대, 청해포커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E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 애니메이션이 당첨 전 예시기능을 하고, 예시 출현 후 분할 당첨(연타)되도록 개·변조된 '청해포커 게임기' 2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청해포커', '샤인월드'라는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에 쿠폰을 지급하고, 그 쿠폰을 10,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달리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청해포커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재매입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6장, 사진 18장 영업신고증 등,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쿠폰 재매입 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였으나 쿠폰을 재매입하여 환전하지는 않았고, 게임기가 개 ·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또는 F으로부터 쿠폰을 재매입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5노1362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쿠폰을 재매입하지 않았다면 F이 손님들로부터 쿠폰을 환전해 줄 이유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에게 '손님들끼리 환전했다고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인 G가 F에게 나온 벌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F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피고인들과 관계 없이 순전히 독단적으로 쿠폰을 환전해 주었다면 피고인들과 G가 F에게 그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종업원 G에게 알리고, G가 점수를 확인한 후 카운터를 보는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 B이 손님들에게 직접 10,000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였으며, 쿠폰을 받은 손님들이 G에게 다시 쿠폰을 주면 G가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를 코인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쿠폰 발행이 이루어졌는데,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쿠폰을 재매입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와 코인 사이에 쿠폰을 발행해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에게 쿠폰 1장 당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100% 현금 그대로 준다고 진술하였고, G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피고인 B이 쿠폰을 다시 매입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쿠폰은 97장에 이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기들을 직접 돈을 주고 임차하거나 구매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직접 게임방식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1년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점수 획득을 통한 쿠폰 발행, 쿠폰 재매입 등이 이루어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큰점 · 피고인 B은 과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동시 D 소재 E에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사무실 기기관리, 납품, AS,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E 사무실에서 무선키보드, 마우스를 성희여고에 납품하겠다고 출고해 갔으므로 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경리담당직원에게 입금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기 물품을 성명불상자에게 54,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4,793,63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안동시 F 소재 피해자 Gl 근무하는 H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55만 원을 주면 일주일 후에 노트북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고소장(진정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05: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22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으로 이어져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7. 21:16경 피고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가 충북 영동군 D에서 운영하던 E편의점에서 카운터 교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20 l 석유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씨발 다 태워 죽이고 말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01:50 경 충북 영동군 F아파트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가로 15cm, 세로 40cm)를 어깨 높이로 들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쳐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M1년 6월(1년 (1년/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석유통, 칼 또는 소화기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이것으로 피해자를 가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서로 간의 협의이혼신청도 취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44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민석(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5:16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2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29세, 지적장애 2급)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에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호 판사 김민지 판사 추진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2016고단103] 피고인은 2013. 9. 10. 성남시 분당구 C, 206호 "D"에서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E BMW승용자동차 143,590,900원 상당을 36개월을 기간으로 월리스료 3,811,7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리스하여 운행 중, 2015. 6. 1.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자동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61196] 1. 2010. 3. 4.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 15.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H 2층 206호', 보증금은 '일억원', 차임은 '삼백만원', 작성일자는 '2005. 12. 12.', 임대인은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2층 207호', 보증금은 '일억원', 차임은 '삼백삼십만', 작성일자는 '2005. 12. 12.', 임대인은 'J'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및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2010. 3.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3. 4.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미용실 점포 보증금이 2억 원이고 권리금을 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며,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권리를 인정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딱지를 형부 앞으로 해놓은 것이 있고, 그것이 나오면 갚을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로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은행 및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3. 5. 2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소재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H 2층 206호', 보증금은 '일억', 차임은 '삼백만', 임대인은 '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2층 207호', 보증금은 '일억', 차임은 '삼백만', 임대인은 'J'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및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4. 2013. 5. 2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5. 2013.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세금 3,0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미용실을 처분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이미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던가 아니면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시켜 줄 터이니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로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중도상환/해지내역서, 계약해지 최고장 [2016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원래의 계약서로 재계약) 1. 차용증, 각 공정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외환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과 오랫동안 금전거래가 있었고, 대부분 성실하게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K의 실질적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리스차량을 반납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먹자골목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20세) 일행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306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피해자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 [2015고단342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대출받아 터닝센터 1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에게 위 터닝센터 1대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인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894] 피고인은 2013. 9. 11. 경 김해시 E빌딩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피고인의 처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204동 505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F에서 부지점장 1에게 "위 아파트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를 매도해서 처 앞으로 된 채무 4억 원을 갚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약정한대로 갚을 수 있으니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은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웠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저당권을 해지받더라도 잔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을 해지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경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받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2016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아파트 204동 504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