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2층 C라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여, 4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손짓하여 부른 후 갑자기 왼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고 음부를 만지려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 보지를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2차례 들어올리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나랑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공받은 술을 마시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개 같은 년, 쌍년 두고 보라"며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입고 있던 트레이닝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가게 바닥에 뒹구는 등 약 3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23:40경 양산시 중부동 소방센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주초등학교 주변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금주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주)D은 대구시 동구 E외 79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7. 9. 17.경 위 회사를 F으로부터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주)D은 2006. 5.경 회사발행 주식 모두를 저축은행 대주단(진흥상호저축은행, 프라 임 저축은행 등 8개 은행)과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403억 원을 대출받아 위 본건 사업부지 중 81%만 매수하였고 나머지 19%는 잔금(75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정지되었고, 2007년경 시공사인 (주)신일해피트리가 부도가 났다. 이후, (주)D은 2011. 8. 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2011. 11. 10.경 대구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2011. 10.경 위 저축은행들의 부도사태로 위 대주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웠으며, 위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여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이 불분명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사업부지의 사업진행 상황을 피해자 G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시 동구 E 외 79필지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행 인허가 및 설계비, 운영비가 필요하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2,300만 원을 붙여 2012. 4. 30.까지 3억 7,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내가 2012. 4. 30.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발행 주식 50%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여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이 불분명하였고, (주)D 회사의 주식은 모두 이미 대주단과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사업계획승인이 반려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보고), 각 수사보고(이프로스 전화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한국토지신탁 담당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3억 5천만 원으로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기망의 정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면 내가 알고 있던 투자 자문사를 통해 투자하여 연 21%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자문사를 통해 투자하여 연 21%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C교회는 담임목사인 D 목사의 각종 비리와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어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속칭 E가 조직되었고, 고소인 F가 D 목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 E 회원들이 수시로 모임을 한 사실이 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7. 2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C교회 담임목사인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E' 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E에서 D 목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E 회장인 F 등에게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검찰청 행정국장에게 청탁하여 15일 만에 풀려난 사실이 있다. 2,000만 원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D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라며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로부터 2011. 11. 9.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J과 피해자 F에게 수차 전화하여 E에서 D 목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로비를 하느라고 돈을 썼다면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깽판을 치겠다, 교회를 불지르겠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17. 1,000만 원을, 2011. 12. 19. 500만 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2013고단2347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예전에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오인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E' 민속주점에 3번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나이 값을 해라, 왜 아들을 불렀느냐, 늙은 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쟁반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2709₁ 피고인은 2013. 9. 30. 12: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H 등 위 다방 종업원 3명과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놈아, 야 이 씹할놈아, 확 죽여 버리겠다, 나이 어린 경찰놈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한방이면 너는 끝장이다, 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다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다방 앞 도로에서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야 좆같은 높아, 나이 어린 경찰놈이, 넌 한방 때리면 죽는다, 이 씹할놈아, 넌 사복입고 나와 한번 붙자, 이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55 피고인은 2014. 1. 8. 12:1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 에 있는 구립면목7동 경로당에 이르러, 며칠 전 피고인이 위 경로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밥상을 부순 일에 대 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를 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을 신은 채 위 경로당의 1층 방으로 들어가, 노인회 회장인 피해자 K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1층 방에 있는 위 K가 관리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문갑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434 피고인은 2013, 10,16, 15:3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1 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L(여, 63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그녀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이 발갛게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 현장사진 [201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많은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6. 02: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을 주면서 시간을 입력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본이 13,000원이고 빌려간 돈은 왜 갚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 7.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답신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트이고, 고양시 일산에서 소아과 병원을 개원하려고 준비 중이며, 아버지 F은 일산 종합병원의 병원장을 하고 있고, 남동생은 치과의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군인으로서 결혼을 하였으나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1. 2. 9.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피해자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돈 받을 계좌가 대학교 선배인 G 명의 통장밖에 없으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 그러면 곧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 교수인 G에게 자신을 경찰관 'H'이라고 속여 G으로부터 2010.7.27.부터 2011. 2. 18. 까지 합계 1억 2,666만 8,5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 등 채무가 2억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 번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63,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D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본인(F)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가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된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분과 재산관계를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를 넘는 피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변상이 되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 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상당부분 잘못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편취 당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교제를 하면서 금전거래를 해 온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 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지한 교제를 전제로 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및 재산관계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돈거래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부터 제47번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52,73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3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다가 2012. 7. 30.경 비로소 출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수차례 면회를 가고 수십 건의 편지를 주고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본명을 알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진행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동생과도 연락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금되었다가 출소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관계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고시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스터키 2개가 복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8.12:05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307호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약 14만 원 상당의 의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12:08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G 이 사용하는 305호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1. 8. 12:09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H가 사용하는 304호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약 8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8. 12:2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I가 사용하는 206호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약 54만 원 상당의 의류 3개,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G,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구속 기간 중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차용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일주일 정도 일을 한 뒤 더 이상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2. 9. 경위 E에서 피해자에게 'G에 빚이 있는데 갚아주면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위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광주로 피고인을 넘긴다고 하니 대신 갚아 달라. 앞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만약 내가 일을 하면서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지금 납입하고 있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갚겠다. 그리고 내 차를 현금으로 샀는데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E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I i30 차량은 할부로 구입된 차량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적금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납입된 금액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2. 광주시 서구 J에 있는 'K'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1,800만원 상당의 L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위 금액을 방법으로 피해자의 H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입금확인증 기록 편철) 1. 차용증, 각 공정증서, 영수증 1. 통장사본, 자동자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5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도주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꽃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 1.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1. 12. 1.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E가 운영하는 F에 꽃게 8톤 시가 2억 원 상당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꽃게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꽃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수협통장으로 꽃게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면담 관련) 1. 꽃게 계약 및 보관증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어대금청구서 첨부 보고), 각 어대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중도매인원장, 어대금청구서, 월별 암·중 꽃게 어획량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A이고, 자신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꽃게를 공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꽃게 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꽃게 공급에 관한 제안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고모인 피고인 B가 중매인이라는 말을 듣고 안면도로 가서 피고인 B가 운영한다는 횟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B를 만나 공급받을 꽃게의 샘플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꽃게 계약 및 보관증'을 작성·교부받은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면), 피고인 B는 2011. 12. 1. 피해자와 이 사건 꽃게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2. 1.경 꽃게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매인을 그만두고, 2012. 3. 경 중매인에서 탈퇴한 점(수사기록 제144-145면, 제251면), 피고인 B가 2011. 11. 29.부터 2011. 12. 21.까지 매입한 암·중 꽃게는 930kg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11, 29. 매입한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매입한 암·중 꽃게는 581kg에 불과했던 점(수사기록 제127-143면), 피고인 B는 2011. 11, 29. 도매인으로서 미수채무가 총 128,310,024원 (보증금 6,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65,310,024원)이었고, 2011. 12. 14.에는 그 채무가 총 145,581,024원(보증금 한도초과액 82,581,024원)으로 늘어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53-64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11-12월에 잡힌 게장용 가을(중)꽃게 8톤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선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피고인 B의 재정상황이나 꽃게 거래 내역 및 중매인 탈퇴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꽃게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소비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꽃게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고, 자신은 중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를 소개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B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꽃게 공급을 처음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꽃게 계약 및 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당사자로 피고인 B와 함께 자신의 이름도 기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억9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고 1천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면)과 피고인들의 관계 및 꽃게 영업과 관련한 각자의 역할 분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당시 꽃게 재고 및 주문 현황이나 피고인 B의 중매인으로서의 매입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8톤의 꽃게를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선금으로 모두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2014. 3. 2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1.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매도인 측 대리인 E과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의 안동시 G대 700m2, H대 233m2, I대 953m2 및 J 외 5필지 지상 건물1)(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K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2. 9. 4.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 2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3, 31번),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번), 녹취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관련 증거에 따라 매매계약 대상물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이 K의 사실상 대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잔금 2억 원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주변인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측의 신뢰를 얻었고, 그로 인해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이 허위로 부풀려진 계약서를 이용해 2012. 6.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용상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3억 원만을 피해자 측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신의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매매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2012. 7. 31.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용상새마을금고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 고인은 위 추가 대출금을 피해자 측에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같은 날 경북 예천군 P 전 647㎡ 외 2필지(이하 '지내리 토지'라 한다)를 L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위 추가 대출금이 지내리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지내리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위 토지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매매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상금 액수는 매매 잔금 2억 원에 턱없이 모자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요구로 2012.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9,400만 원으로 하는 용상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는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교환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줄 곧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억 원이 아닌 3억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자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매매 잔금 2억 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잔금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잔금 지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해 준 피해자 측의 부주의도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21

범죄사실 산지의 형질을 변경(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태안군 C에 위치한 충청남도 소유 도유림 내에서 주거 목적으로 도유림 약 81.4m2을 훼손하고 무단 점유하여 산림복구비 292,7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출장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공유재산관리대장 1. 수사보고서(산지훼손 면적 및 산림복구비) 1. 위치도, GPS 현황실측도(개략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 9.경부터 2011. 3.경까지 아산시 E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총 7,110,000,000원 상당의 무자료 유사경유를 공급받은 다음,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년 하반기에 거래처인 (주)G(대표자 H, 사업자번호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60,540,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년 상반기에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G로부터 4,023,983,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고, 또한 (주)에이스오일로부터 25,400,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으며, (주) 경성에너지로부터 24,945,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년 하반기에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G로부터 1,433,718,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고, 또한 (주)에이스오일로부터 1,417,856,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았으며, J주유소(대표자 K, 사업자번호 L)로부터 위 과세기간에 141,464,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년 상반기에 거래처인 위 (주)에이스오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18,596,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거래한 것처럼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7,846,502,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26매를 교부받았다. 2. 세금포탈부분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 9. 경부터 2011. 3. 경까지 아산시 E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유사 경유 7,051,000리터(약 71억원 상당)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위 제1항과 같이 수취한 다음,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상반기 46,054,000원을 환급∙공제받고, 2010년 하반기에 407,432,800원을 환급∙공제받았으며, 22001111년년 상반기에 299,303,740원을 환급∙공제받았고, 2011년 하반기에 31,859,620원을 환급공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상반기에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실제 소득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168,000,000원을 포탈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년에 부가가치세 453,486,800원을, 2011년에 부가가치세 331,163,360원을 환급·공제 받았고, 또한 피고인은 2011년 소득세 168,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출내역서, 각 사실조회회 보 1. 수사보고(국세조사관 P과의 전화통화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로 인하여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면 유사석유 구매량까지 고려했을 때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에이스오일이나 G로서는 출고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로 출고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세무관서에서도 상대방 입장에서 정상 거래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O, M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D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부분(제1의 다항)은 당해 과세연도인 2010년에 위와 같은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실제 2009년 현물출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사실상 수반된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09. 6. 9. 1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공용 모터와 핀셋,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D의 좌측 위 어금니 3개를 발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2. 20: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3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권고형의 범위]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법정형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노숙상태에서 구속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