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 겸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 서울 강서구 E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해외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돈과 회사 자금이 예치되어 있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개인금고로 빼돌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 통장 및 회사 법인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금 422,555,430원을 빼돌려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G 과 회사에 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2009. 9. 4 G과의 정산합의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다. 그리고 위 금액이 피고인들의 개인금고에 보관되게 된 경위도, 위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 항의 금원 124,212,280원은 피고인들이 G의 지시로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개인금고로 일시 보관시킨 것이고, 제8 내지 15항의 금원 298,343,150원은 정산 과정에서 G 이 돈을 빼돌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금고로 일시 보관시킨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의 금원 124,212,280원에 대하여] 1) G은 2009년 5월경부터 사실상 피고인들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개인금고에 보관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점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F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넣어둘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예금계좌도 아니고 아무런 입출금 내역의 기재도 남지 않는 피고인 B의 개인금고에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실제로 개인금고의 성격상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2009. 9. 4. 무렵까지 위 돈이 그 금고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또한 그 무렵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등 돈을 인출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B는 위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패물, 문서, 유서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도 5 ~ 6회 개인금고를 이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지시로 개인금고를 만들었다면 이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개인금고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2009. 9. 4. G에게 제시한 결산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개인금고가 아닌 회사의 계좌에 123,466,295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당시 G이 피고인 B의 개인금고에 위 돈이 보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5항의 금원 298,343,150원에 대하여] 4) 우선 위 금원은 피고인들은 G이 미리 회사의 돈을 빼돌림으로써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이 대표이사 G 몰래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금고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의 허락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Gol 2009. 7. 이후 개인적으로 정산을 방해하기 위하여 회사의 돈을 빼돌리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5) 나아가 범죄일람표 제11항은 개인금고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딸에게 임의로 송금한 것이고, 제13, 14, 15항은 개인금고의 사용시간과 위 금원들의 인출시간에 비추어 보면 개인금고에 보관된 적도 없으며(2009. 9. 4. 최종 금고이용시간이 15:36:05 인데 비하여 6,190만원의 인출시간은 15:36:09, 마지막 700 만원의 출시간은 19:12 이고 더욱이 위 700 만원은 피고인 A 의 처 H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G과 정산하기로 한 당일 3회에 걸쳐 서둘러 7,690 만원을 인출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임시로 보관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금원 전부에 대하여] 6) 한편 피고인들은 2009. 9. 4. G과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440,366,295원을 지급하고 G이 피고인들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는 아무런 금액의 기재가 없이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서 위 합의서가 G과 피고인들 간에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위 주식양도계약서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 7) 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산방식은 G의 몫으로 835,201,428원, 피고인 A의 몫으로 440,366,295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G이 회사의 수익금 중 7억 원 상당을 홍콩으로 빼돌렸다는 것을 전제로 회사의 계좌에 있는 사실상 모든 금액을 피고인 A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G에게 지극히 불리하여 G 이 이를 수긍하고 쉽사리 합의하여 주었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미 정산금액 상당액을 차지한 상태에서 G이 해외로 회삿돈을 빼돌렸음을 이유로 정산금액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않은 B에게 1억을 배당하고 그중 2,000만원을 10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B의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 B와 G이 직접 정산하지 않고 피고인 A 이 정산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8) 또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G이 각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주식회사의 성격상 그에 관한 청산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함부로 주주들 사이에 회사 재산의 배분약정으로 청산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G에게 그들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방식으로 정산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G 개인과 피고인들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서 G 개인의 재산으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 재산에 대하여 그 양수대금을 추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횡령금원 중 2009. 7. 1.과 같은 달 4. 합계 3,000 만원이 회사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횡령금액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2. 양형이유 G도 회사의 일부 수익금을 임의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회사를 그 만두면서 어느 정도 청산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실제 피해액이 위 횡령금액 전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