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과 체결한 민간위탁수거사업 표준계약에 따라 D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전담하여 수거·운반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이다. 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지침 및 표준계약에 의하면, 민간위탁수거사업자는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무상수거하고, 직접 수거한 농민이나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을 수거인으로 수거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수거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수거하거나 전문 수거인으로부터의 수거행위, 계량증명서 부정발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 수거업자가 타 지역 등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소액을 주고 구매하거나, 계량증명서(수거전표)를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그들에게 보상비가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소액을 주거나 무상으로 구입한 영농폐기물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마치 미리 빌려 소지하고 있던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농업인 등이 수거한 것처럼 수거전표를 작성하여 환경공단과 D군청에 제출하여 수거 보상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경 전남 E에 있는 F농협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G에게 "폐비닐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통장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G으로부터 G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를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농업인인 G외 9명으로부터 통장을 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08. 1.경 전남 I에서, 사실은 위 G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한 사실이 없고, 그가 수거인으로 되어 있는 물량은 다른 곳에서 무상이나 소액을 주고 구입한 물량임에도 마치 G이 영농 폐기물을 수거했던 것처럼 그를 수거인으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위 공단에서 위 G에게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해 주라는 취지로 D군청에 통보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군청 소속 녹색환경과 담당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명목으로 2008. 2. 18. 위 G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50,000원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 29.까지총 89회에 걸쳐 26,707,200원을 위 G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G외 9명(J, K, L, M, N, O, P, Q, R)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명목으로 총 830회에 걸쳐 합계 336,783,7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Q, S, T, U, K, G, L, V, N, W, X, R,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J, AN, AO, AP, AQ, AR, AS, AT, O,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거전표, 폐비닐수거현황, 통장사본, 폐비닐수거내역, 계량기록 비교분석 수사보고, 민간위탁수거사업 표준계약서, 차명계좌 수거보상비지급 거래내역, D군 수거량과 A 수거량 비교분석 수사보고, 처벌불원서, 통장거래내역, 처벌불원서 철회공문 (증거목록 순번 제4, 10, 15, 16, 19, 20, 24, 33, 50, 53, 58, 60, 62, 65, 67, 71, 90, 93, 101, 156, 183 내지 195) [피고인은, D군이 아닌 타지역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전문수거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소액으로 구매하지 않았고, 나아가 계량증명서(수거전표)를 부정하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전문수거업자들로부터 타지역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구매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D과 인근 지역의 수거량의 차이와 연도별 추이, 피고인 등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의 수거량과 그 비율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수거처리한 폐기물에는 D 외의 인근지역에서 수거된 폐기물도 혼합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거업자들로부터 폐비닐을 구매하면서 그 수거장소를 확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전문수거업자로부터 폐비닐을 소액으로 구매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민간위탁수거사업자로 지정된 피고인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한 일반수거업자로부터 그들이 수거해온 영농폐기물을 매수하면서 실제 지급될 수거장려금보다는 소액으로 매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일반 수거업자에게 운송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지급한 셈이다. 한편, 수거업자가 아닌 일반 농민 등이 폐비닐 등을 수거해 줄 경우에는 계근도 하지 않은 채 소액의 수고비·음료수값을 주거나 이마저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계량증명서(수거전표)를 부정하게 발급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수거전표 작성 당시 실제로 수거한 사람이 아닌 타인 명의(차명)로 수거전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거량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량증명서(수거전표)는 사실과 다른 부정한 것이다. 나아가 수거차량 1대의 계량에 소요되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다거나, 수거차량 1대의 최대적재량보다 최대 10배 초과한 폐기물을 적재한 것으로 작성된 수거전표가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모든 계량증명서가 정상적인 계량을 통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생구조에 관해서 살펴보면, 영세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장비가 없고 일손도 부족하여 폐비닐의 수거에 나설 형편도 안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작지에서 수거된 폐비닐의 양과 그 보상금이 소액에 불과하여 직접 수거에 나설 동기나 유인도 거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상 피고인과 같은 전문 수거업자들에 의해 폐비닐이 수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보면 폐비닐보상금도 해당 농민들이 아닌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폐비닐 수거장려금 제도는 애초에 이 사건과 같은 탈법의 발생이 불가피했다고도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거지역이나 수거 대가, 수거전표 등의 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른 잘못은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이 사건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2년 폭력과 관련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여 이상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시스템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