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검사·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결백을 증명하려면 계좌의 돈을 찾아서 전달하거나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E 메신저로 전달받아 준비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1: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G 수사관 및 H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8-5027 사기사건 관련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는데, 금융사기사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가려내야 한다, 현재 어느 은행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는지 말해보라', '금융감독원과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I은행으로 가서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9. 2. 27. 14:08 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3번 출구 앞 공원 벤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3. 4. 16: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조직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최대 90일 정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니 돈을 인출하라, 현재 범인을 수원에서 검거하였는데 수원으로 와서 수사에 협조하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수원역 근처 안전한 호텔을 잡고 현금이 든 가방을 옷장에 넣고 보관한 후 수사관을 만나러 밖으로 나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J 호텔 K호 옷장에 이를 보관한 후 열쇠를 카운터에 맡기고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45 경 위 호텔에 이르러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가장하여 K호 열쇠를 받은 후, K호실 옷장에서 현금 1,200만원을 가져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6.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L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L 일당과 공범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 당신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의 검수를 받아야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6,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15 경 서울 강서구 M건물 1층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3. 7.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며 인출한 돈은 금융감독원에서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검수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1,2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15 경 서울 서초구 반포역 2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 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4:00 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함께 고소당한 O 등과 공범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되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합정역으로 와라,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하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재산보험번호 뒤 6자리 중 앞 4 자리인 P로 설정하고, 신촌역으로 가서 검사와 수사관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4,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물품보관함 2번함에 보관한 후 신촌역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2 경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현금 4,600만원이 든 가방을 꺼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F,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7+ 1대)는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범행도구로 사용되었으나, 범행과 관련된 대화내용, 사진 등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증거기록 189쪽), 범행에 사용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압수된 증 제2호(맥북에어 1대)는 범행에 사용되었다거나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망 내지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E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소속을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F, D, B을 만나면 자신을 'R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전화를 받으면 '검사님'이라고 대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현금의 3%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증거기록 337 내지 338쪽), 피해자 C의 여자친구로 행세하여 호텔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를 받아 객실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위 지시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가져가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물건을 받아달라. 도박자금이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검사 등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에 서명을 받거나 현금을 절취하는 행위가 도박자금과 관련된다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돈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나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다. 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도 퍼져 있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범행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마.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6개월간, 2015. 12.경부터 3개월간, 2016. 8.부터 현재까지 총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어,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단순가담한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금이 반환된 점,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액의 3% 정도만을 취득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범행횟수가 5회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