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2015. 9.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게(계)속 욕해봐라, 게(계)속보날거니까. 두고바라 영상도 보낼테니까. 영상보냈다, 전화도해줄게, 밤새도록 해줄게”라는 문자메 시지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신 내용 란에 “당신마누라 관리잘해라 당신마누라 무면허로운전하고 다니니까 관리잘해라”라는 메시지를 입력한 캡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D의 휴대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카카오톡 문자내역 원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 자정보목록, 고소인 남편 D에게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9매, 고소인 남편 D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화면 4매, 피의자가 성관계 촬영에 사용한 갤럭시S21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에서 복원된 동영상 캡처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4), 압수목록(순번 18,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및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및 제2항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4호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촬영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