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1:00경 세종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 방면에서 연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마주치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9. 19. 08:25경 청주시 H병원에서 뇌출혈과 뇌부종에 따른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 통과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충돌지점과 자동차 파손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인 망인 역시 교차로 통행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정차지점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지나치게 과속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고 당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처벌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영월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상수도관 해빙작업 공사 중이던 피해자 G(4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C에서 나눔공동체를 설립하여 채소작물 재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채소작물 재배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위 나눔공동체 작업장에서 브로콜리(미국·국내산), 크로바(미국·이태리), 다채(덴마크·국내산), 유채(이태리·중국·국내산), 배추(중국·국내산), 콜라비(이태리·국내산) 새싹 채소용 종자를 구입한 후, 이를 새싹 채소로 재배하여 D, E, 주식회사 미주후레쉬 등 업체에 판매하면서, 표장용기 라벨지에 '브로콜리(남아공), 크로바(이태리), 다채·유채·배추(국내산), 콜라비(네덜란드)'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36,012,320원 상당의 새싹채소 528,335.87kg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새싹 채소 라벨지 첨부), 수사보고(새싹 채소 라벨지 변경 내역), 수사보고(원재료 수불대장 첨부), 수사보고(원재료 수불대장 요약 정리), 수사보고(월 판매현황 첨부), 수사보고[(주)미주후레쉬 새싹채소 라벨지 첨부], 수사보고(거래처별 새싹판매 현황 첨부)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판매기간이 상당하고 규모가 막대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원산지에 대해 수입국가 표시를 잘못하였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있는 것을 국내산으로만 표시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새싹채소가 여러 종류 섞여 있고 각 원산지도 계속 변경되어 표시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거래 금액과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제1항에서 언급한 사정들 및 위반행위의 경위, 방법 및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자 이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전시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흙벽돌(가로 30cm, 세로 15cm, 높이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2020고단1392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자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차 자동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출입문 1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8. 03: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차 그 자동 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인 위 B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관문 손잡이는 피고인의 재물이고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주거지는 피고인과 B이 임차한 곳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점, 피고인이 달리 현관문 손잡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손잡이의 파손 형태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화가 나서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현관문 손잡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 반복한 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19: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후, 춘천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전자발찌와 연결된 와이파이 설비(배터리 충전, 위치확인용)를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곳에 한하므로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0. 29. 19:10경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B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B(여, 28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점,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20. 9.경부터 B과 동거하였고 2020. 10.경 피고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여 춘천시 C에서 B과 동거를 지속하였으며 2020. 10. 19. B(여, 28세)과 혼인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전자장치 관련 재택장치를 B(여, 28세)과의 위 주거지로 이전 설치한 점, 피고인과 B은 2020. 10. 28.경 음주 중 크게 싸웠고 B은 다음 날 피고인과 주거관계의 해소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호관찰소에 피고인과 결별할 예정이라며 재택장치 제거를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 B과 공동으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당시인 2020. 10. 29. 공동생활에서 명확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자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인 위 B의 양팔 손목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 00:52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437-1에 있는 남인천요금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무면허운전으로도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8.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3.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 20:5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교동에 있는 '팽나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의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가판점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셔터 문 아래쪽에 집어넣고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티머니 스마트 단말기 위에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카드(카드번호 : 0)를 올려놓고 2회에 걸쳐 각 7만원을 입력하여 위 카드에 14만원을 충전하고, 또 다른 티머니카드(카드번호 : P)를 올려놓고 7만원을 입력하여 위 카드에 7만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01.23. 03: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가판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티머니카드(카드번호 : 0)에 7만원을 충전하고, 위 티머니카드(카드번호 : P)에 2회에 걸쳐 15만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티머니 충전 단말기 확인) 1. 티머니카드 충전내역서, 각 티머니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330조(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범행이 용이한 가관점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미리 드라이버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포시 G 건물 4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H' 약 71평의 공간에 마사지 룸실 4개, 밀실 8개,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고용하고, 2013. 4. 11. 22:30경 피고인 C은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I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4. 1.경부터 2013. 4. 11. 22:30경까지 사이에 위 'H'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고용된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G 건물 402호의 소유자로서, 2013. 4.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402호에서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갖추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킨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회전근개 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C은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고, J은 포천시 K에 있는 L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8.경 포천시 K에 있는 의사 J이 운영하는 L병원 원장실에서 위 J에게 G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M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9. 2. 18.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09. 2. 23.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09. 2. 25.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09. 4. 10.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위 J에게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포천시 K에 있는 의사 J이 운영하는 L병원 원장실에서 위 J에게 H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N, O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9. 12. 3.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1. 21.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2010. 1. 22. 위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위 J에게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포천시 K에 있는 의사 J이 운영하는 L병원 원장실에서 위 J에게 I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P, Q 등 의약품의 처방을 늘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8. 1. 19.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2008. 2. 29.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08. 7. 24.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09. 3. 19. J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위 J에게 4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호, 제47조(피고인들이 J에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5년이고, 이 사건 공소가 2013. 7. 17.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29.자 및 2008. 2. 29.자 범행은 공소제기 당시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1. 19.부터 2009. 3. 19.까지 의사인 J에게 합계 9,5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그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9. 3. 19.부터 진행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3. 7. 17.경에는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5:24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C역 지하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피해여성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 4 스마트폰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그녀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1분가량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6. 18:2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3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위로 올라갈 때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아이폰5 휴대폰을 치마 밑에 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금형제작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1. 17.03:40경 위 'F'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자, 위 공장에서 보관하다 소실된 물품에 대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던 중,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로써 마치 피고인 B로부터 1억 9,000만원 상당의 금형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말경 피고인 B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면 금형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라고 부탁한 후, 2011. 3. 4.경 피고인 B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할 판매내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상호 G', '소재지 경기 시흥시 H', '품목 금형', '판매시기 2009. 12', '수량 16벌', '단가/금액 190,000,000', '작성자 I'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물품판매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판매확인서를 작성해 주자 그 무렵 이를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금형 16 벌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9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보험금청구서(K), 화재증명원, 물품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형들이 보관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데 금형에 대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기에 보험회사의 안내대로 금형의 출처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 사건 물품판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지, 피해금액을 과다하게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거나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이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6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관련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금형의 출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위 금형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로부터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보험목적물이 금형인 경우 그 보험가액(=현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기계의 제작시기 내지 구입시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실제 납품업체들로부터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금형들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취득시기와 취득가격을 기재한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의 물품판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물품판매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화재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84

범죄사실 피해자 D(여, 30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서 인터넷 'E'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떡볶이 가게, 게임방,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다가, 다음날인 2012, 3. 21. 16:00 경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F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2층의 호실 불상의 방실에 투숙한 후, 그곳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 유형 (위계·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 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01: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가슴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음부에 가까이 대고 코로 음부의 냄새를 맡고 혀로 음부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로서,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심야에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불이 꺼진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혀로 음부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현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