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충북 영동군 B에는 피고인의 조상 묘지(이하 '이 사건 산소'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었다. 한편 고소인 C은 2008. 9.경 위 D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9. 8.경부터 2011. 6.경까지 그곳에 별장 신축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모래는 새로 구입하고, 석축은 기존 토지 경계에 있던 2중 축대를 해체하여 1개 축대로 줄여 새로 조성하였으며, 공사 후 남은 모래와 축대용 돌은 위E토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 위에 쌓아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경 이 사건 산소 주변을 보수공사하면서 그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소유의 위 모래 중 포크레인 한 바가지 분량과 축대용 돌 약 125개(시가 미상, 이하 위 모래와 축대용 돌을 일괄하여 이 사건 모래 등'이라 한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있던 이 사건 모래 등을 가져갔다거나 절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사부지에 별장을 건축하고 주변을 조경하기 위하여 별장 입구에 시가 5,000만 원의 호박돌 약 500톤과 시가 1,500만 원의 마사토 약 100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호박돌과 마사토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고소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고소인은 "2009. 6.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 호박돌 약 500톤과 모래 약 100톤을 쌓아 두었다."라는 내용의 F G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누군가가) 2014. 5.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 쌓여있던 호박돌과 모래를 옆의 땅(산소)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품이 있었던 장소가 이 사건 공사부지가 아니라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고소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피해품에 대해서도 호박돌과 마사토가 아니라 자연석 과 자신이 구입한 모래라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은 절도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인 피해 장소와 피해품에 대한 각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이 단계에서 이미 고소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산소 주변에 묘터가 조성되어 있었다. 2014년에 납골묘를 조성하면서 상석, 비석, 향로석, 망두석을 설치하고 묘터를 재정비하였다. 그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는 기초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돌과 흙이 많이 나와서 이를 사용하였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 하천부지에서 10여 개의 돌과 포크레인 한 바가지 분량의 흙을 가져왔다. 이 사건 하천부지에 고소인의 돌이나 흙이 있었다고 하여도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별장 신축공사를 한 이후에 남은 돌과 흙을 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2008년경 이 사건 산소를 조성하면서, 2011년경 위 산소를 보수하면서 이 사건 하천부지에 있던 돌과 흙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2014년경에도 버려진 돌과 흙인 줄 알고 보수공사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하천부지는 1989. 5. 29.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국유지이다. 이 사건 하천부지가 이 사건 공사부지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모래 등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 하천부지의 당해 위치는 이 사건 공사부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2013. 1. 1.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점용 기간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I은 "고소인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별장을 신축하면서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하천부지까지 불법으로 성토하고 거기에 돌과 흙을 쌓아 두었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불법 성토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돌과 흙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자신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돌과 흙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 야적상태는 그냥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하천부지에 있던 돌과 흙은 외관상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장차 원상복구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산소에 있던 석축은 모가 나고 각이 진 예쁜 모양이고 희고 검은 색깔의 줄이 있어서 막돌이 아니고 보통 조경석으로 많이 사용하는 돌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고소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가져다 놓은 돌은 모양이 예쁘지 않고 검은색이 많이 비쳐서 묘지 석축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2011년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 별장을 신축하면서 나온 부산물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쌓아 두었는데 그 부산물에 대해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특별하게 관리한 것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을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천부지 중 하천에 인접한 부분에 돌이 야적되어 있다. 그 돌은 산 모양으로 쌓아 놓은 것에서 그 봉우리 부분이 움푹 패어 있는 모습이다(별지 1. 영상목록 참조). 일응 인위적으로 쌓아 놓은 것에서 누군가가 윗부분 일부를 가져간 모습으로 추정되나, 그 관리를 위한 천막이나 표지 등이 없어서 소유자가 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모습인지, 이를 버리기 위하여 그곳에 쌓아 놓은 것인지는 외관상 분명하지 않다. 위 돌이 야적된 부분에서 하천 방향에 있는 토지에도 비슷한 모양의 돌들이 드문드문 야적되어 있다(별지 2. 영상 목록 참조). 하천 주변과 바닥도 비슷한 모양의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선친의 산소와 그 주변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상황에서 인근의 이 사건 하천부지에 있던 돌과 흙이 고소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보수 작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위 돌과 흙을 훔칠 만큼 무모한 행동을 저지를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