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7

범 죄 사 실 2019고단5547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호의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4. 초순경 부동산 중개인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토지에 소형아파트 신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정선군으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다. 사업 관련 토지계약금 등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서 틀림없이 2~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투자이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권을 양수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막연히 소형아파트 신축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 허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어 PF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을 통해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C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은 2017. 3.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김포시 I, J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시설 6층 전체에 대해 K을 운영하는 L에게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피고인이 위 시설에 대한 분양 및 임대에 대한 계약, 관리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고, L에게 유리한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7. 5. 23.경 김포시 M 분양 사무실에서 임의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에게 ‘M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계약 및 관리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임인 란에 ‘주)H’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이행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임의로 권한없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H이 임차인인 L에게 위 시설을 임차함에 있어 추가 특약사항으로 렌탈비를 1년 9개월간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성명 ‘(주) H’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이행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이행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6412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개인적으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테마파크 사업, O 발주 공사, 주상복합 신축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P에 테마파크를 곧 만들 예정인데 그 곳에 형님을 관리인으로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북 P 테마파크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테마파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확인서(차용증),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S주식회사) 1. 수사보고(T PF 대출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T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본사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취소 등 확인)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이행합의서, 관련 등기부등본 등 2020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_우체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_V,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T, W 전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2,113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렌탈비를 무상으로 한다는 이행합의서 등을 위조하여 임차인에게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 D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