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3,798,365,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거래처에게 총 130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5,6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거래처인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게 공급가액 25,0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702,7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복명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확인서,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가공거래 상대업체인 E 세무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가공거래 업체 허위계산서 발행 관련 확인), 수사보고(가공거래 상대방 업체 진술청취),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벌금형에 관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게 됨을 고려함 피고인은 (주)케이디원 및 G와는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나머지 업체들과의 거래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위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럽다. 피고인은 실제로 각 거래처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 관련 증빙서류에 위 플라스틱 스크랩의 매입처라고 기재한 자들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H로부터 일괄적으로 공급받았고 개별적인 공급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에서는 I로부터 개별적인 공급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검찰에서는 H로부터 위 인적사항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또는 H로부터 플라스틱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개별적인 공급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I, H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여 경험칙상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하는 플라스틱 스크랩의 매입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산항 창고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보관해두고 거래처에 이를 판매한 후, 거래처 등이 위 창고에서 직접 플라스틱 스크랩을 가져가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은 통상적인 거래방식 및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각 거래처들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련 주문서 및 발주서, 물품운송에 관한 서류 및 재고에 관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거래처에서는 피고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거래처 중 하나인 J의 대표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부족한 매입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D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일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계좌에 각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된 내역들이 확인되고, 이 출금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 등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한 채 수억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비록 거래처 중 ㈜케이디원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내역 중 ㈜케이디원 관련 계좌내역과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거래처 중 G의 대표인 증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합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래를 모두 현금으로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부 등에 기재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점, 물품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상대방이 대금만 지급받고 물품을 주지 않을 위험이 있어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고 하는 점 등 통상적인 거래관행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벌금 379,836,500원N949,591,2502)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2) 벌금형의 하한 : 3,798,365,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2 × 1/2(작량감경) 벌금형의 상한 : 3,798,365,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 × 1/2(작량감경)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798,365,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