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3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0:1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영산로 4001 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7.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F(여, 54세) 가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앞서가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후 전복되게 하고, 뒤이어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10:15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다농식품 제조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영산로 4001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7.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줄알콜농도 0.270%의 만취상태로 약 200km의 고속도로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일부 피해자의 차량이 고속도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전복되기도 하였는바, 자칫 위 피해자의 차량과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23: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삼겹파티'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식당 앞 주차 공간인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쉽게 뺄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변경시킬 목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는 2013. 10. 23, 20:40경 성명불상의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을 위 업주에게 '도우미'로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소개료 7,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3. 10. 24. 01:30경 보령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등을 H에게 '도우미'로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시간당 소개료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같은 E 통화내역 분석)(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장기간 운영하여 오면서 다수의 여성들에게 범법행위를 유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도중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3. 24.경부터 모(母) 의 명의로 보령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23, 20:40 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위 'K'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인 B로부터 E 등을 소개받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만 원을 E 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B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3. 10. 23. 20:40 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K(K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2013. 10, 25. 최초 경찰 진술 시 전날 일한 업소명을 묻는 질문에 'B가 내려주는 업소에 들어가다 보니 업소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면), 검찰 진술 시 '전날 함께 일한 L(예명 : M)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L이 K과 G을 갔다고 말하여 접대부로 일한 업소를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0면)이 법정에 이르러 일한 업소가 'K'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L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L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E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접대부로 일한 업소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E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술을 많이 마셔서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K' 주변은 10군데 이상의 노래방이 밀집하여 있고, 이 수차례 'K'을 비롯하여 여러 노래방에 접대부로 일하여 왔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일한 업소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E은 업소에 들어갈 당시 정문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L과 함께 일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이 변경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 이 일한 업소를 'K'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B는 최초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2014. 16. 경찰 조사 시 번의하여 자백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B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노래방에 접대부를 소개한 것은 맞으나 'K'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경찰이 E의 진술을 알려주며 그 내용이 맞지 않겠느냐고 하여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한 업소를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B는 위 경찰 조사 시 'K과 G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수동적인 답변을 하였다(수사기록 259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2015. 9. 3.경 이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시간대인 '2013. 10. 23, 21:15부터 다음 날 00:00까지의 K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영상에서 E을 찾을 수 없다. E은 위 영상이 제출된 이후 K에 들어간 시간에 대한 진술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E이 출입한 시간대를 피하여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E은 2시간 일한 후 방을 옮겨 2시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4시간 동안 노래방 내실 밖으로 출입이 없는 것은 이례적이므로(화장실을 가면 CCTV 영상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위 영상에서 E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보면 이 위 공소사실 일시에 K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나, 2010. 4.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1978]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02:47경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8664] 1. 피고인은 2012. 3. 17, 00:3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F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액 약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22:20 경 경주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액 17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23. 02:00부터 04:55 경까지 경주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액 4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20128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주대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출소일자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근(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07:1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에 버려져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병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그 부위가 약 1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창형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14층, 15층, 22층에서 'E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부터 2016. 9. 9.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1층(객실 18개), 13층(객실 17개)에 추가로 객실을 운영하여 객실 당 1일 8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숙박내역,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숙박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421호, 804호, 823호, 914호, 1416호 등을 임차한 후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인 'F'에 'G',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예약 접수 및 손님 안내, 여종업원의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예약 접수,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일을 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7.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 등에게 5만 원에서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4. 9. 29. 0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 K 등에게 5만 원에서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6, 29번)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종업원진술서 첨부) 1. 법규위반업소 형사처벌조치 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각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김포시 B(이하 '이 사건 충전소 부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2. 1. 26. 김포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피고인은 위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원주민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위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말경 위 C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던 D에게 "김포시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한 사람만 대상자가 된다. 당신 명의로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자,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내가 땅을 댈 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순이익금의 20%를 주고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의 승낙을 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1.경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D는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D가 실제 허가를 받아 운영할 것처럼 D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신청하여 2015. 4. 27.경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김포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의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 4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가에 관하여 행정청의 후속 조치가 취하여질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규정을 잠탈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700만원을 지급한 점, 2005년 이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11:29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신화파워텍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가빈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동종 범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인 'F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20.경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G과 함께 퇴사한 다음 위 G이 위 학원 인근에 개설한 'H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G 등을 상대로 영업금 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 등이 위 F학원의 학생들을 'H학원'으로 유인하였다는 취지의 각종 증거를 제출하자, 위 증거에서 이름이 확인된 학생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위 학생과 부모, 위 학생의 친구들 및 그들의 부모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H학원'에서 위 F학원의 원생으로서 중학교 3학년인 J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랑 카톡한 내용을 원장님이 실명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거 알고 있어? 엄마도 알아? 학생들 실명을 다 법원에 제출했네. 애들도 알아야 할 거 같아서.난 법정에 너희들 실명 자료가 올라오는 거 걱정된다.망설이다 학생들 실명을 제출하는건 아닌거 같아서 메시지 남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 J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실명이 올라간다고요?"라고 답장을 보내자, 다시 '응 카톡한거 학생들 이름으로 해서 증거자료 제출했어, 여튼 너희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우리들은 원장님한테 맞고도 가만히 있었었는데.너희들 이름까지 법원에 내고 하시네.슬프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1. 16:3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제분소 앞에서 피해자 D(4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8:50경 시흥시 정왕대로117번길 31(정왕동, 주공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37(정왕동) 시화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소인 D가 고소인(피고인) 모르게 고소인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하거나 고소인의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원고로, E를 피고로 하는 제3자이의의소 및 고소인을 신청인, E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관련된 고소인 명의의 소장, 신청서,위임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2015. 12. 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D는 2015. 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E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미리 보내어 확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몰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소나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주소 가입자 확인) 1. 고소장 1. 소장, 이메일전송내역, 메일 출력물(순번 31번), A 관련 카톡 캡처, A 관련 사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소장에 직접 날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임해 주었으면서도 그 패소판결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자 갑자기 피무고자가 소송서류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거나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애초에 피고인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터잡아 제안한 것으로서 여러모로 무리한 소송이었고, 피고인은 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거의 관여한 바가 없는데, 추후 인터넷상에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자신이 전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억울한 심정으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허위 고소로 인하여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전 사거리 쪽에서 잠실학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억눌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CD, 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과 합의)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 특례 지원 대출 승인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신용도가 낮아서 타 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고 곧바로 상환하면 의심할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택배상자를 건네받고, 같은 시 I에 있는 J은행 평택비전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13경 위 E은행 계좌에서 150만 원, 같은 날 16:38경 위 F은행 계좌에서 599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 17:40경 같은 시 K에 있는 C은행 송탄남지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F은행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4:49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각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조사 실시),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체크카드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전액 변제됨)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휴대전화는 통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품이므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범행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약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 17: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하여 같은 날 21:14경 시흥시 C에 있는 모텔로 가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위 모텔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위 모텔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 3장과 가슴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촬영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같은 빌라의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과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18:30경 부산 연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2층으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문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CD 영상(피해자가 판시 피고인의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녹취한 것이다) 구동 결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할 당시 피해자의 몸은 반쯤 열려진 아파트 출입문을 중심으로 안팎으로 걸쳐진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악’하는 소리를 내기 바로 전 피고인이 ‘아줌마 나와요’라고 말한 것으로 들리는데, 이는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판시와 같은 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만한 음성 내지 소리가 감지되지 않는다. 위 ‘아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엉덩방아를 찧어서 날 수 있을 법한 음성 내지 별 다른 소리도 감지되지 않는다. 판시 아파트 계단의 구조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자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는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굴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사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