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3km 정도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B 당시 운전 거리 관련)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높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각 운전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00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에 있는 삼성전자건설현장 앞도로부터 같은 시 동삭동 654-2 덕일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노인정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노인들과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9.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8.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6. 11. 1. 11:22경 범행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엑티언 승용차를 지인 C에게 빌려주어, 2016. 11. 1. 11:22경 C으로 하여금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서부터 같은 시 신창로 20-3 송탄CU편의점 탑건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나. 2016. 11. 7.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0:0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평 택시 고덕면 남북대로 223-21에 있는 고덕삼성 공사현장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6. 04: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놀던 중 '여기서 작업 치자'라고 얘기를 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6. 04:1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가 의자에 놓고 나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 A,피고인 B가 주변을 살피는 사이 피고인 C가 위 의자에 앉아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뒤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이 의자에 놓고 나간 점퍼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점퍼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점퍼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히 처벌을 하여야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3. 피고인 C 절도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보호처분 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 여러 차례 폭행죄 및 사기죄를 저질렀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20: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거지새끼냐"고 소리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12:10경 제주시 F에 있는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동액 상당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G(남, 50 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G 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2:3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 E이 119구급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만약에 신고를 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 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1.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 후 그곳에 들러 옷가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칼침 맞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0:3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5번길 17(수곡동) CBS방송국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자리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좌변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칸막이를 잡고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및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여자화장실 침입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0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6층 C과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인 C과 공무원 D(52세)에게 "버스 10대 중 7-8대가 롯데마트 또는 이마트 앞을 지나가는 등 군산 시내버스 노선이 잘못 설정되어있다."라고 말하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술이 깨면 다시 오라."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시청 2층 복도에서 같은 공무원인 E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무원의 민원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2014고단1110] 1. 피고인은 2014. 4. 24. 00:1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소주와 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2. 18:30경부터 2014. 5. 13. 01:10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76] 1. 피고인은 2014. 5. 4. 20:5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양불치킨 1마리, 소주 3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05: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O 운행의 P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곡동에 있는 원곡고교사거리까 지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76] 피고인은 2014. 6. 2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등을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2007] 1. 피고인은 2014. 5. 23.경 시흥시 T,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U 경영의 V주점에서,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5. 29.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 경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 04:00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북창동먹자골목에서 피해자 ㅇㅇㅇ 회사 소속 Z 운행의 AA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 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2014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자필진술서 1. 대금영수증, 요금영수증 [2014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9:47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에 있는 달량진 낚시터 뒤편 공터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창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업무방해죄 등 O 판결 : 징역 1년 2월 (제1심의 징역 1년 6월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0 경과 : 2016. 4. 26. 대전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13:3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특별시 D병원 2층 중환자실에서, 그곳에서 입원 치료 중인 지인에게 콩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식 등의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뭔데, 나 무시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3:46경 위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방호원인 피해자 G(66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환자실 진료방해, 동종 누범) ▶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월) 제2범죄(폭력)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4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1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인자 : 중환자실 진료방해,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폭력 관련 50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7.03:3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5만 원권 36장 등 합계 38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0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술에 취한 나머지 가방을 옆에 놓아 둔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7. 04:4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자전거판매점 앞 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2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친의 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점, 범행사실을 먼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피해자 D(여, 29세)은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욕조에서 목욕하는 C의 나체를 C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29. 10:40경 C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 D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물 사진,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ㆍ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29.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C과 같이 있으면서도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 파일을 전송하며 '다 죽을 겁니다. F도 죽을 겁니다. 엄마랑 같이 나랑 같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아빠한테 전부 보내드릴 겁니다. 내가 당한만큼 할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요. 명절 끝나고보자 내가 이만큼 당한 거 복수하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지금 녹음하세요. 엄마 죽입니다. 알았어요? 엄마 죽이고, 엄마 죽이고 나 모가지 따면 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지요? 내가 목 따고 나 하나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거니까요. 알았어요? F 죽이고 엄마 죽고 나 죽습니다. 어? 우리 일가족 전부 다 한 번 같이 한 번 이 자리에서 한 번 죽어봅시다. 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20:30경 위 'C'에서, 약 30평 규모에 카운터, 샤워장 있는 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그곳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5. 10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1:5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여 무각사 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직진신호로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가 직진하자 옆 차로를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급하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의 진술 포함) 1. 내사보고(신고접수에 대해)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은 우측으로 밀어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3차로와 4차로의 경계 차선을 침범하였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속도를 줄이며 피해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좌 차로인 4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격히 피해 차량의 우측 전방으로 들어오며 속도를 줄인 사안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판사 이중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6. 08:4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공중밀집장소인 'D' 7층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18세)의 발 근처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4경 위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발 근처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발 근처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설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유사전과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이 2013. 7.경 동의 없이 대부보증 계약서 용지의 보증인 란에 'A, D, 부산 북구 E맨션 2층 512호'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대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아 위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대출업체로부터 보증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C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D 녹취파일 녹취내용 확인보고) 1. 진정서, 대부보증계약서 사본 [C의 증언, 2013. 7. 15.자 보증인 A에 대한 대출승인 및 보증동의에 관한 녹취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대부보증계약서 위조 등으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정상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10. 21:10경 안산시 B C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가 보낸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 'D'에서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번호불상 국민은행 계좌로 금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2016. 5. 2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번호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0. 5g이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0. 시간불상경 안산시 G 3층 'H'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 커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시간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객실에서 필로폰불상량을 음료수 병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회 사본 1. 휴대폰 채팅내역, 휴대폰 가입자 정보 1.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배송 당시 피의자와 퀵서비스 기사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 마약 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양도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6-2705)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구로구 D상가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F가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내가 발행한 어음(번호 G, 액면금 69,300,000원, 지급기일 2013. 7. 18.)의 지급일자가 도래하는데, 이 어음을 못막으면 부도가 나니, 내가 임의로 금액란을 기재하였다고 어음변조로 고소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F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서울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F가 어음에 임의로 금액과 날짜를 기입(변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인 F 간의 관계 및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09:00경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방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휘두르다가 이를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12. 9. 6.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11번).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의 시어머니 소유의 2층 주택 중 1층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피해자는 위 주택 중 2층에서 거주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3.2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2층에 들어가, 그 전 피해자에게 우편함을 설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보니 니한테 귀신이 씌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한테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바닥에 내리찧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심신미약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그 수급금으로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