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환(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을 한 것을 이유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20. 1. 2. 14:5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불상의 가게에서, 지인의 휴대전화(D)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다. 어제 출소했다. 내가 들어가 있는 동안 너는 잘 사는 것 같더라. 너 사람 맞냐?, 넌 사람이 아니다. 어제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려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겁날 것 없다. 감방에 있는 동안 출소해서는 너한테 찾아가지도 말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나와 보니 참을 수가 없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넌 사람도 아니다.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다 죽이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문자로 "걸레 같은, 난 쳐 넣고 남자랑 쳐 놀고, 니가 사람이냐, 다시 들어가게 해주라, 다 죽일 것 같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휴대전화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건 확인) 1.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문자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하소연 내지 신세한 탄을 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한 질투나 분노, 또는 출소 직후 피고인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8. 12.경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등유 2리터 가량이 들어있는 통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0. 1. 1. 출소하였다. 2) 피고인은 출소한 다음 날인 2020. 1.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출소했다. 너 사람 맞냐? 넌 사람이 아니다. 감방에 있는 동안 출소해서 너한테 찾아가지 말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나와 보니 참을 수가 없다. 다 죽여 버리고 싶다.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172면 등),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같은 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난 쳐 넣고 남자랑 쳐 놀고, 니가 사람이냐. 다시 들어가게 해주라. 다 죽일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때문에 1년의 구치소 생활을 했고, 그 부분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녀 문제로 싸운 것을 경찰에 신고해서 실형을 살 정도까지 만들어 화가 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2면 등).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 때문에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펜션도 가고, 스키장도 갔다 오고 즐겁게 살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피해자를 비꼬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지, 협박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크게 싸우긴 했지만 합의를 하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구속이 되는 바람에 강제로 헤어지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시기와 질투가 생겨 전화를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63면 등)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였으나, 같은 날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까지 확인을 했는데, 재판 당시 피해자가 출석하여 저한테 더 불리한 진술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67면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 증언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원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동기가 되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문자메시지에도 '감방에 있는 동안 출소해서 너한테 찾아가지 말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나와 보니 참을 수가 없다', '난 쳐 넣고 남자랑 쳐 놀고', '다시 들어가게 해주라' 등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다 죽여 버리겠다' 내지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1)항 기재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단순한 하소연 내지 신세한탄 또는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재차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뒤 피고인의 형 및 부친에게 피고인의 단속을 요구하고, 퇴근 이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의 변소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사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범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이상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다음 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적 협박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부모님을 모시며 더 이상 재범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1), 피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