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휴대전화 대출’(속칭 ‘휴대전화 깡’)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아 유심 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편법을 말한다. 이동통신회사는 개통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휴대전화 개통 당시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에게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또는 가입지원금)를 지급하나,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에서 실제 위 명의자는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휴대전화 대출’을 통해 소액이라도 융통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은 이를 알고도 마치 휴대전화가 개통 당시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되면서 개통 명의자들에 의해 휴대전화요금이 제대로 납부될 것처럼 이동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등을 교부받는바,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에 의한 ‘휴대전화 대출’ 영업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경 위 ‘휴대전화 대출’에 의한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C 카페에서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속칭 폰테크의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모집된 개통 명의자의 정보를 받은 후 위 명의자로부터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를 직접 기망하고 단말기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11. 2.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카페를 통해 연락해 온 F에게 “폰테크는 1인당 최대 3~4대까지 진행 가능하고, 회선당 최대 4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3~4대 진행하실 경우 120~160만 원까지 대출받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자, 이 사실을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20. 11. 16.경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위 E 사업장에서 마치 F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단말기 할부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주)에 F 명의로 갤럭시노트20 단말기 구입 및 신규 회선(전화번호 1 생략) 개통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단말기를 휴대전화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는 F에게 대출 명목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돈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그 단말기를 명의자인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약정대로 납부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경 시가 97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704,46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와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합계 1,204,4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3,469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6.경 위 E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및 회선당 최대 40만 원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20. 11. 17.경 그 명의로 G(주) 통신상품에 가입하여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대화내용(대출상담), H 대화내용(대출담당자), H 대화내용(휴대폰 개통담당자), 휴대폰 가입신청서 촬영본 1. 수사보고서(휴대폰 3대에 대한 가입내역 등 회신), 내사보고(통신사로 개통을 신청한 대리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 카페 운영자에 대한 인적사항 회신), 내사보고서(C 카페 운영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서(H 아이디에 대한 인적사항 등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범행 후 금고 이상의 판결 확정 사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소개료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대출을 원하는 F을 I이라는 대출업자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인 통신회사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자는 단말기 명의자인 F이므로, F과의 공모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말기 개통에 관한 계약이 유효한 이상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은 단말기 명의자인 F이 부담하게 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 3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주었을 뿐, F이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공모관계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점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이 대출알선업자라는 I으로부터 대출이 성공하면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C 카페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휴대전화 대출 방법을 알려주고, F으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I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아 F과 연락하여 F으로부터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을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받아 휴대폰 개통을 한 후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동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정상적인 통신이 아닌 자금을 융통하거나 제공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F과의 대출상담과정에서 고지하였고, F의 대출 즉 자금 융통을 알선하여 대출수수료를 받기 위해 순차적 공모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인 ‘I’ 및 ‘I’과 연결되어 있는 B을 통해 F을 휴대전화 개통명의자로 내세워 휴대전화 3개를 개통하였는바, 이러한 분업적 공모관계를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인 통신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정상적 개통임을 가장)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분행위(통신서비스 개통수수료의 지급 및 휴대전화의 제공)가 존재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개통을 거부하였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이 먼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F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H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먼저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통해 F과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3개월 이후 7만 원씩 21개월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회선 당 받는 금액은 40만 원이구요 3개월 뒤 정지 6개월 뒤 해지입니다.”, “정지해지는 저희가 하고 신분증은 다음날 등기로 보내드려요”라는 부분이 존재하는바, 정상적인 개통이라면 피고인 측이 F이 개통한 통신회선의 정지와 해지를 미리 예정하고 더 나아가 F을 대신하여 직접 정지와 해지조치까지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이 특정한 장소로 휴대폰을 신분증과 함께 보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F은 휴대폰 3대와 유심을 모두 받아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 운영 업체로부터 4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은 F이 유심을 폐기하여 달라고 하여 보내주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F은 유심을 준다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A에게 항의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8쪽)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정상적인 통신의 용도가 아닌 대출 등 금전을 융통하기 위해 휴대폰 3대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금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내구제 관련 범행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사기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통신사로부터의 개통수수료를 취득하여 범죄수익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단계에서와는 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에게 합의금으로 피고인 A이 450만 원을, 피고인 B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F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