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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03:00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는 취지로 승용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주먹으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이 사건 심리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 20: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이 술이 취해 "이 시팔새끼 너 이름이 뭐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피해자 F의 진술 및 목격자 G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F, G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으므로, F 및 G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F, G 진술의 요지와 그 신빙성 F 진술의 요지 피해자 F은 H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따라오라고 해서 밖으로 나오자, 느닷없이 피고인이 F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기도 하였고, 머리채를 잡혀 6-7미터 끌려다니면서 30분 정도 맞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는 도중에 처로부터 전화가 와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지는 않았고, 직장동료인 버스기사들에게 전화를 하였다. G 진술의 요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사는 1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I의 전화로 여자친구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차로 데리러 오라고 하였고, J을 만나기로 한 곳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장소를 지나게 되면서 사건을 목격하였다. 한 사람이 때리고 한 사람은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남자가 일어날 때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것 같았다. F, G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진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복부, 가슴 등 전신을 30분 동안이나 구타당하고, 6-7미터를 끌려다녔다면 육안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이 보이는 것이 통상적일텐데, 피해자에게 두드러진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98쪽), F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30분 동안이나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면서, 그 도중에 자신의 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경위가 너무나도 이례적인 점, F은 2012. 2. 29.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간 식당은 E 식당이 아니라, H 식당이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소주 2병과 계란말이를 주문하지 않았고, 소주 2병 과 족발을 주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H 식당 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대로 E 식당의 업주가 피고인과 F이 식당에 와 소주와 계란말이를 주문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4쪽), 이처럼 F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혼동하기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G은 2012. 2. 9. 19:59 및 2012.2. 9. 21:21에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G은 이 사건 무렵 I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인 J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I의 휴대전화와 J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6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L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목격자인 G은 L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G의 진술내용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병원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 점, F이 이사건 직후 직장동료들과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점,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1. 선고 2001도2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 F 및 목격자 G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M, N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피해자 F으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로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하는 M, N의 각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23:23 경 광주 남구 봉선동 국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에서 같은 구 대부황금로 1901번길 시화방조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대부황금로 1901번길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무쏘 차량 뒷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위 무쏘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클릭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2,335,254원 상당의 수리비가, 클릭 차량 후론트범퍼 교환 등 7,000,583 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차량은 동승자 H가 렌트한 차량이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위 차량을 H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4. 3. 10. 12:04경 C 아반떼 차량의 보험가입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H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H로 하여금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3. 31. 위 사고 접수를 받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D에 대한 인적피해 보상금, E 무쏘 차량 수리비, 사고현장에서의 견인비,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비, 씰러바디 등 차량 추가부품비, 클릭차량 수리비를 지불하게 하는 등 총 7,633,780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각 피해차량 견적서(E, G) 1. 자동차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3월~1년5월 ※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범행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이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H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부터 전기에너지 사업 공동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와 알고 지내 왔고, 피고인 A은 2012. 4.경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인수한 이후 피해자에게 약 28년 전부터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해 온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화성, 동탄 현장에서 수금이 안 되고 있어 어려운 것 같다. 수일 내에 수금이 된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2. 8. 27. 15: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석 전에 주식회사 E 직원들 월 급과 명절 보너스를 줘야 하는데 수금이 안 되고 있다. 수일 내에 수금될 곳이 많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금되는 즉시 변제하고, 그때까지 은행 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E와 무관하게 피고인 B가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그 전부터 주식회사 E의 거래처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수일 내에 미수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을 회수하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는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수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수일 내에 수금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수금이 되는 즉시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고, 그때까지 은행 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주식회사 E와 무관하게 B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수일 내에 주식회사 E의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미수금을 회수하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1항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포천시 F 소재 'G 식당'을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억 9,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H가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I소재 'J식당'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과 맞교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G 식당' 매수대금으로 현금 6,000만 원으로 정하고, 'J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H에게 추가로 지급할 현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주면 그 중 1,000만 원은 'J식당' 측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후 'G 식당'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1. 19. 3,000만 원을, 같은 달 24. 2,000만 원을,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 7,000만 원을 'G 식당' 매수대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2009. 11. 20. 피고인 측중개인인 K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장에는 "2009. 11. 19. 피고인 즉 중개인인 K에게 43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계좌내역에 비추어 "2009. 11. 20. 130만 원, 2009. 11. 25. 300만 원"으로 인정한다. 1. 고소장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1. 19:10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골목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4세)과 밀착한 채 교차하려하였으나 길이 좁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양손을 뻗어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어린 사람으로부터 험한 욕설을 듣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피고인이 멱살을 잡게 된 경위,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8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에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9.7.01:03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과일안주, 봉사료 등 총 60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06:00경 부산 동래구 C 앞을 지나가다, 그곳에 있는 주택의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집 2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에서 피해자 E의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9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옆방으로 들어가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현금 171,000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과 그 지갑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가던 중,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피해자 D의 옆집 마당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몸싸움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항아리가 깨지자,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 D을 찌르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2회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현장 상황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간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1)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상습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0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D의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와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 5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현금 590,000원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현금 171,000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반지갑과 그 지갑이 들어 있는 손가방은 모두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3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2 파스쿠찌 앞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26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 이를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 D,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피고인이 일정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0. 04:4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46세)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롯데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 05:05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생각이었기에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7:26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1,5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26 경 J에 있는 'K'에서 이용료를 결제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물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0. 04:00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71세) 운영의 'N 관'에서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관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위 텔레비전을 전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장내고, 선풍기의 날개와 전선 부분을 파손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남, 71세)로부터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05:00 경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남탕 옷장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로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31세) 소유인 시가 61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1. 05:40 경 파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생각이었기에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3,6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5: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2,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2,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첨부), 수사보고서(손괴정도확인), 카드사용내역서 1. 현장CCTV사진, 판매영수증사진, 피해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자 F, H,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소년범 처벌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0:30경 파주시 쇠재로 123 금향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주경찰서 쪽에서 금능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주시청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379,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파주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도 및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음주운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관련 범행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한 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종범행으로 재판절차가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판시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3:35경 부산 북구 B 소재 C 노래 연습장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경장 F이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장 F에게 "내가 국회의원 이래도 나한테 이러냐, 씨발새끼야"등 욕설 하고 손을 들어 올려 폭행할 듯이 위협하며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장 E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씨발새끼야, 내가 돈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 하며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부산 영도구 B건물1동 상가 1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E 계좌에서 사업장 경비 명목으로 수회 걸쳐 인출한 2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확인서, 차용증,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9개월 남짓 동안 피해자를 위해 경비 지출 및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합계 2,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 중 1,1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 22:50경 대전 대덕구 C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이 같은 구 F 부근에 이르러 '택시비가 5,000원밖에 없으니 내려 달라'고 하자 '목적지까지 태워 줄 테니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G 등 인적이 드문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서행으로 운전하거나 정차하면서 손으로 밀쳐 내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을 열게 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이동경료 표시 지도 편철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것을 기화로 1시간 동안이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추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3,6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2016고정105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6. 00:20 경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단란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세) 등 약 10명의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단란주점에 출입시킨 후, 위 E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약 5만 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016.239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19:55경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F(여, 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콜라, 화채를 제공하고 합계 32,000원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각 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 고정 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관련사진, 영업허가증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나이 미확인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대구 수성구 B빌라 3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바디프렌드에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안마의자인 '파라오(골드)' 1대를 39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시가 4,835,0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 수성구 B빌라 302호 주거지에서 (주)바디프렌드에 C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신청한 안마의자를 설치하면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제공하는 '설치확인서'의 수령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설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1. 네이버 중고나라 안마의자 판매글 1.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아파트 부근 길에서 같은 구 범어동 궁정삼거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은행' 앞 E시장 입구에 위치한 과일가게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과일상자 등이 어지럽게 도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과일가게 직원인 F 등에게 욕설하면서 시비하다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G에게 '이 씨발놈아, 씹새기, 좆같네, 너 몇살이냐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경찰서에 가면 될거 아니냐, 같이 가자'고 고함을 지르며 정차된 순찰차량 문짝을 강제로 열고 탑승하려다 이를 막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약 15년 전의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