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1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경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E카드 대출금 완납 확인서’, 하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F’, 처리일자 란에 ‘2021-06-22’, 변제금액 란에 ‘15,12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G, ‘발급용도란에 대출금완납’, ‘고객명: B (인) 2021년06월22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2021년06월22일’ 하단에 E카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카드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8. 14: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H은행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한 후 전자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달 21일 E카드 법무팀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환목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업법에 위반이다. E카드로부터 대출받은 1,512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채권추심에 걸려 있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은행, E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4:05경 서울시 강남구 J아파트 K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명의의 ‘E카드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1. 16:04경 인천 서구에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문서 상단에 피해자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일시 란에 ‘21/06/21’, 담당자 란에 ‘L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란에 ‘M은행’,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란에 ‘N(위약금)’, 발생일자 란에 ‘21/03/05(21/03/05)’, 추심금액 란에 ‘7,665,000(7,665,000)’, 미수회수금 란에 ‘N/A(N/A), 변경구분 란에 ‘완납(/)’, 완결일자 란에 ‘21/06/21(21/06/21)’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은행 대표이사 O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월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선 상환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4: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대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3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1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경 인천 서구 검단동 검단사거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문서 상단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가 기재되어 있고, S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번호 란에 ‘F', 처리일자 란에 ’2021-06-17‘, 변제금액란에 ’10,0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셨다. 본건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악성대출이력이 필요하다. 우선 장기카드대출을 받아 당일 우리에게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3: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T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670 1.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재난대출 대상자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과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14. 12:3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교회 앞에서, 자신을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688만원을 파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14. 15:00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 1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재난대출 대상자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Y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지원대출로 갚으면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은 다른 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일단 1,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에서, 자신을 Y은행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값 싼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16. 15:40경 경기 하남시 AI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4만 4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AJ, 497,500원 승인완료”라고 기재된 문자를 발송한 다음, 같은 날 11:03경 인천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 연결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1. 6. 16. 16:32경 금융감독원 AK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2020. 9. 6.에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2020. 10월경에 범인이 잡혀 내사 중인데, 본래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 약식으로 조사를 받게 도와줄테니 보험회사 대출액, 소비자보호법 관련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AL카드에서 장기대출 2,900만원을 받아서 확인 차 AM은행 계좌에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18. 17:10경 익산시 AN, AO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Y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2021. 6. 1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F의 집 앞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AF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67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M은행 AQ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니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불법대출 신청으로 대출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것을 해제하려면 1,500만원을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시고, 대출이 실행될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6. 16. 18:30경 시흥시 AR건물 AS동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1장 및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6.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그림 파일 및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그림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매 출력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 AP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 및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1매 및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812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대출금 완납 확인서 첨부 관련) 2022고단688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감식의뢰),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1. M은행납입증명서·편지봉투,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회신, 현금전달 CCTV 자료 2022고단3184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회신 – 피의자 특정) 1. 지문감정서, 압수물(AT카드 완납증명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670 1.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D의 진술서, C의 신고서 1. 각 발생보고서(인천서부서, 인천삼산서, 경기하남서, 전북익산서), 내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회신 관련), 내사고보서(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건) 1. 위조사문서원본, 텔레그램 캡쳐 사진 출력본 2022고단3671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감식결과 서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위조서류(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비록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기 피해자가 9명에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고, 일부는 일반에 신뢰도가 높은 기업과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이 수반되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모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