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2017. 3.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0cc 2잔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5.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3. 25,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5병, 맥주 1병, 문어숙회 1접시 등 안주 등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는 노숙자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6. 03:20경 C 로체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광로 주유소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을숙도공원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4차선 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도로의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000cc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문짝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06. 05:38경 병원 응급실에서 2012, 10. 06. 05:38경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8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서울 송파구 C 부근에 있는 D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당시 17세)으로부터 며칠 전 컴퓨터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으로 "너의 엄마가 빡촌(윤락촌)에서 일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걸레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 무렵 가출 중 알게 된 F, G, H, I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싼 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 G, H, I은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향수병으로 자위를 하라고 강요하여 향수병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G과 I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다시 소주병으로 자위를 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G과 I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소속 E 주지이고, B은 위 사찰의 신도이다. 피고인과 B은 B이 그의 부친 F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는데 있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F로부터 9억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되, 그중 4억 원만 시주를 받고 나머지 5억 원은 B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B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종무소에서 F로부터 2012. 5. 30. 5억 원을, 2012, 7, 11. 4억 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마치 9억 원 전액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주고, B은 그 무렵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실은 합계 5억 원을 F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마치 이를 E에 기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B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억 4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건축법 위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4. 6. 경 관리지역인 공주시 C에 있는 E에서 신도들의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 31.92㎡ 및 25.97㎡인 경량철골구조 주택건물 2채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범칙혐의자 및 범죄사실, 각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범죄일람표, 각 증여세 종결보고서 1. 고발서, 위반건축물 조사서 1. 압수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소유 서울 강남구 I 건물 매도일자(2012. 5. 15.) 확인], 수사보고(F에게 발급한 9억 원의 기부금 영수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돈을 보낸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과 F의 부자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통장 거래 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편철), 수사보고(A이 B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내역 및 B이 E에 불사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역 편철), 수사보고(F 4억 원의 기부금 영수증 사용 확인 및 B이 5억 원을 돌려받겠다고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등 포탈 세액(1억 400만 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본문(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공범으로부터 거액을 기부받은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오래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공범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B13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8.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한F의 2010. 1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합계 25,903,310원 및 퇴직금 합계 44,327,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K, F, M, H,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7,000 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중증의 치매로 인지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 수감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업주로 위 업소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50경 위 장소에서 PC를 설치하고 '가오리게임'이라는 인터넷 게임물(http:www.gaorigame.com/)상에서 손님이 '바둑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쿠폰을 통해 게임머니(속칭 '알')를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 '알'을 현금 1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5. 12. 23.부터 같은 달. 29. 20:50경까지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고포류 게임물을 제공하는 '가오리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현금 1만 원당 1천만'알' 상당의 게임머니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천만 알당 1만 원을 재매입하는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사복경찰관인 E의 끈질길 요구로 인해 환전하게 된 것이어서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3490 판결 등 참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당시 남양주경찰서 단속반과 합동으로 불법 환전업소의 단속을 나갔던 사실, 이 사건 당시 E는 같이 단속을 나간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업소에 대해 불법영업의 의심이 되는 곳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게 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남은 게임머니를 보통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전해 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사실, E는 게임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남은 포인트와 관련하여 '성남에 살기 때문에 이 PC방에 다시 올 일이 없는데 남은 포인트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알아서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E가 굳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유인하여 적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1l당 ±7.5ml로, 계량기 허용오차율은 ±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6대(기물번호 E, F, G, H, I, J)에서 각 6,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미리 토출하여 빼돌린 후 주유 건을 주유기 스프링에 살짝 걸쳐놓는 방법으로 계량기가 0원으로 초기화되지 않도록 유지하였고, 주유를 할 차량이 도착하면 계량기가 위와 같이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시작함으로써 6,000원부터 주유가 되도록 하여, 범행 당일 1회 최대 매출액인 84,000원 주유를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의 경우 오차율이 7.143%, 경유의 경우 오차율이 7.239%가 되도록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업무협조 회신,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기름에 수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름을 토출하였고, 주유기가 노후하여 스프링 결함으로 주유기계판이 6,000원으로 세팅된 것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주유기계판을 조작하여 기름을 정량 미달되게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객들이 기름을 주유할 때마다 미리 6,000원 상당의 기름을 빼 놓고 이를 다시 저장탱크에 넣고, 주유 건을 살짝 올려놓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기름을 미리 빼 놓고 주유 건을 살짝 올려놓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유기가 노후화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모든 주유기의 계기판이 정확하게 6,000원부터 세팅되도록 스프링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름을 빼내어 정량에 미달되게 기름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종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각 광주지방검찰청 2015. 1. 9. 압제4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와 함께 게임기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이른바 '영업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4. 10. 20. 18: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시간당 이용금액이 약 36,000원인 이른바 '포커' 카드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변조되어 있는 '스카이엔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 곳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1에 대한 진술조서 1. A, I, G, H,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잠입수사에 관한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현장사진, 판결문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9, 16, 17, 18, 2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1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11. 8.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 기숙사 1층 식당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12.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3회 위반하여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5, 13:00 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5, 13:30경 남양주시 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으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하단에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5. 25." 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본인 성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본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고 위 기재내용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 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운전자 성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본인은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 2012. 5. 25.”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각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5. 25, 15:46 경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명의가 E으로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용지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제5항과 같이 피의자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71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기록 72면)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3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기록 14면), 임의동행 동의서(증거기록 18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4면)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위 범행이 적발된 후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에서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공연투자 등의 실패로 인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 사업이 잘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09. 3. 26.경 피의자의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10억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2014. 6. 1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억 원은 피고인이 G 또는 H라는 미국 가구 납품회사의 한국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설립 자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 법인 설립 자금을 피해자에 대한 사적 채무에 변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3. 4.경위 G의 한국 법인 회장이라는 I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차용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업 진행 과정이 확실하지 않았고 법인 설립도 되지 않는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2015. 9. 경까지 10억 원을 법인 설립 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일정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신용정보조회서, 부채잔액증명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4. 6. 중순경 I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지급하려 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가 1주일 뒤에 돈을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I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1주일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3.경 I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넘게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의 동해지사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J의 자산이나 매출, 투자자, 미국 법인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심지어 피고인은 미국 투자자 측과 연락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K라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그 회사가 J를 설립하는데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인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설령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법인이 설립되어 곧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를 미루다가 연락이 끊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0: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지하 3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9세)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돈자랑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를, 커피포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18:30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맥주 7병, 카프리맥주 2병, 육포안주 1개, 과일안주 1개 합계 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위 C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장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 고용 인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1인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9.01:3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PC방을 이용한 후 사용요금 22,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2017고단1534 피고인은 2017. 2. 25. 23: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들과 큰소리로 다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127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1, 18: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A4규격봉투 3개, 이중봉투 2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8. 4. 8. 18:10 경 서울 서초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떠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J(60세)이 '그만 하고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지하철 출입문을 향해 밀어 출입문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K(21세)이 지하철에서 내리자 피해자 K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 폭행하였다. 2018고단1957 피고인은 2018. 3. 17. 21: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050원 상당의 가그린(380ml) 5개, 가그린 (100ml) 7개, 리스테린 9개, 쿨민트 8개, 듀라셀 건전지 3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2018 고단1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사진 1. 절도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가 CCTV 동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018. 3. 21.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330) 피고인은 2016. 12. 26. 23:10 경 서울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큰소리로 "종북세력, 노인, 장애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B(7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 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이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L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무릎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M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무릎으로 때리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3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린 이후 피고인의 멱살 부분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L, M 모두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다툼 발생 후 피고인을 제압하고 신고를 한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붙들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3회씩이나 가격당하면서도 특별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331) 피고인은 2017. 3. 9. 20:35 경 서울 중구 N 앞 'O단체(일명 단체) 농성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아치, 씹새끼들, 촛불이랑 똑같이 돈 받았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0 단체 상황실장인 피해자 C(남, 50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깔고 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3:15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113번길 35-1에 있는 대박연탄구이 앞 도로에서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