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는 "M 주배관 건설공사" 중 "PLANT 배관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도급 계약한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는 "M 주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각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M 주배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와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PLANT 배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설관리기계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사전조사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1. 16:30경 전북 N마을 인근 둔덕로에서 위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O(60세) 등 4명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하고 배관 부설 및 검측 등을 한 후 롤러를 이용하여 다짐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롤러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경우 건설기계 운전면허를가진 사람에게 조종을 하게하고, 건설기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서 등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중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5톤 롤러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는 위 O으로 하여금 롤러 운전 작업을 하게하고, 위 롤러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등을 사전 조사하여 롤러에 의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O으로 하여금 롤러 운행을 하게 한 과실로, 위 O이 롤러를 운전하여 작업장 내 안전펜스로 이동하던 중 롤러 진행 방향 우측 도로 8.7m아래 농수로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2014. 4. 21. 전북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전북 남원의료원에서 낙상으로 인한 치명적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피고인 F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수주한 "M 주배관 건설공사"의 "PLANT 배관공사" 부분을 B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롤러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O이 롤러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그대로 운전하게 하고, 전도예방 조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위 O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4. 20.까지 전북 N마을 부근 "M 주배관 매설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3.5톤 롤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각 법인진술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도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내사보고(현장임장관련, B사고발생보고서 및 안전관리강화 대책문서 첨부 관련)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신규채용자교육일지, 신규채용자안전수칙서약서, 배관현황 및 매설배관실명 기록일지, TBM 및 출역일보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안전관리강화대책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일 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산업안전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경찰에서 "이 사건 현장은 17:00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16:30경 주변정리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완료구간인 도로상에 주차해 놓은 롤러를 공사작업장으로 이동시키다 롤러가 옆 비탈길로 넘어져 사망하였고, 공사구간은 33번 지방도이며, 사고현장이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곳이라 위험해서 하루 작업이 끝나면 이 사건 롤러를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피해자가 운전해서 굴착한 구간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작업 후 주변 정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2권 42 내지 50쪽), 주된 작업 후 이루어지는 주변정리작업은 주된 작업과 연속되는 것으로서 후행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롤러 작업 후 롤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당일 이루어진 작업을 정리하는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다음날 이루어지는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건설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롤러의 진행을 돕기 위한 장비신호수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롤러는 자동차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C, B주식회사, D주식회사, F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교육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사고현장에는 공사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피고인 A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측 증인 P의 증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