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는 2013.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서울에 사무실을 얻어 자금 관리와 분양계약서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현장에 사무실을 얻어 현장 영업과 분양 광고 총괄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A대표'로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AF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세무사 등과 접촉하는 등 자금 관리와 분양계약서 관리 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B사장'으로 불리면서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영업 담당 직원으로 모집하여 함께, 2008. 2.경 용인시 AG에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같은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의로 바둑판식으로 가분할한 후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원주택 택지로 분양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았고, 2008. 10.경 인천 강화군에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같은 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의로 바둑판식으로 가분할한 후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원주택 택지로 분양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였으나 역시 분양이 잘 되지 않았으며, 2009년 상반기 여주시 AJ에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AL 토지를 매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원주택 택지로 분양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였으나 그 또한 분양이 잘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 B은 춘천시로 옮겨 가 다시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가분할한 후 분할 분양이 되는 것처럼 분양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AF 오피스텔 1609호에서 자금 관리와 분양계약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을 통해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분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일간지에 싣고 그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면서 현장 분양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위 오피스텔 1609호 등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자금 관리와 분양계약서 관리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H, G은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각각 영업팀장을 맡아 현장 영업을 하면서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 I은 현장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서 현장 영업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분할 분양 1건에 대한 수당으로 매매대금의 12%를 영업팀이 받아 분배하기로 하였다. 1. AH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C은 세무사로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AH의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 2. 1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용인세무서 AM과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조세포탈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용인세무서는 2009년 상반기경 AH의 2008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가. 피고인 A, B -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세무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C에게 용인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잘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용인세무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공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AN에 있는 C의 사무실 인근에서 C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C -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8. ~ 9.경 AH에 대한 2008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09.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10.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AO아파트 부근에서 C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AP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E, F, H, I 피고인 A, B은 2009. 10.경 춘천시 AZ에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를 설립하여 영업직원인 피고인 F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춘천시 AQ 임야 43,882m²(이하 'AQ 토지'라 한다)을 약 4억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H, I은 함께 2009. 10. 16.경 전원주택 부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R에게 'AQ 토지를 매수하면 1년 내에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분할 등기를 완료하여 가분할도상 원하는 구역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Q 토지는 농림 지역으로서 분할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2008. 12. 31.자 춘천시의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및 2009. 10.경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 바둑판식 분할이 제한되었던 곳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AQ 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형질 변경 및 분할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0. 19.경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법무사 A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E, F는 상습으로 2009. 10. 11.경부터 2010.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91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H, I은 2009. 10. 16.경부터 2010. 4. 15.경까지 같은 별지 순번 3, 10, 15, 23, 44, 4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AT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E, H, G, I, J 피고인 A, B은 2010. 1.경 춘천시 AU에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인 J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춘천시 AV 임야 77,157m²(이하 'AV 토지'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피고인 B은 영업사원 AW과 함께 2010. 4. 중순경 전원주택 부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X에게 'AV 토지를 매수하면 1년 내에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분할 등기를 완료하여 가분할도상 원하는 구역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V 토지는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형질 변경, 분할이 허용되는 지역이었고 2008. 12. 31.자 춘천시의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및 2009. 10.경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분양 이전부터 이미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가분할도상의 같은 구역에 대하여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중복 분양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AV 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형질변경 및 분할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6. 16.경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72,540,000원을 법무사 A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E, J은(피고인 A, E은 상습으로) 2010. 1. 31.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5,94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H, I은 2010. 1. 31.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같은 별지 순번 1, 5, 10, 13, 14, 20, 22 내지 25, 32, 5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7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G은 2010. 2. 1.경부터 2010. 7. 14.경까지 같은 별지 순번 2, 3, 4, 7 내지 10, 12, 14, 17, 19, 2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1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주식회사 AY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E, G, I 피고인 A, B은 2011. 4.경 춘천시 BA에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H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같은 면 BB, BC, BD, BE 등 4필지 토지(이하 'BF토지'라 한다)를 합계 약 7억 원에 매입하였고, 피고인 I은 H와 함께 2011. 5. 29.경 전원주택 부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G에게 'BF 토지를 매수하면 6월에서 1년 내에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분할 등기를 완료하여 가분할도상 원하는 구역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F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서 분할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2008. 12. 31.자 춘천시의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및 2009. 10.경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 바둑판식 분할이 제한되었던 곳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BF 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형질 변경 및 분할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5. 29.경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법무사 A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E은 상습으로 2011. 5. 2.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1,4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G은 2011. 5. 2.경부터 2012. 1. 16.경까지 같은 별지 순번 1, 7, 8, 10, 12, 14, 19, 20, 23, 29, 40, 46, 47, 49,50, 54, 58, 59,60, 63, 64, 6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4,2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I은 2011. 5. 29.경부터 2011. 6. 18.경까지 같은 별지 순번 6, 11, 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주식회사 AK 관련 범행 - 피고인 A, B, F 피고인 A, B은 2009년 상반기 여주시 AJ에 AK을 설립하여 영업직원인 피고인 F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AL 임야 37,160m²(이하 'AL 토지'라 한다)를 1억 6,000만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F는 2009. 5. 14.경 다른 영업직원들과 함께 전원주택 부지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H에게 'AL 토지를 분할하여 싼 값에 매각하겠으니 가 분할도를 보고 원하는 지역을 고르면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BH가 원하는 가분할도상의 임야에 대하여 중복분양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분할하여 분양해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BH가 원하는 임야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I와 그 무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84,000,000원을 법무사 B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2009. 5. 14.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2,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5, 19, 21, 27, 28, 32, 44, 53, 55), 영수증, 재직 관련 공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B,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 H, J,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BO, BP,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 BS, BT, BU, BV, BW, BX, BY, BG,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A, CB, CC, CD, CE, CF, CG, CH, BS의 각 진술서 1.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AE, CY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알림 공문 사본, 춘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사본, 토지분할 관련 역사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48, 51, 52, 53, 72, 177, 178, 182, 183, 184, 245, 270, 272, 276 내지 279, 297, 386 내지 389, 392),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도 등 사본, 각 직고소장 사본,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9, 91, 101, 102, 103, 111, 113, 117, 123, 128, 134, 135, 138, 143, 153, 195), 각 법인등기부등본,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12134호 기록 등본, 각 인감도장 사진 및 통장 사본, 계약자리스트, 토지매매계약서, 분양대금 출금 요청건 등 사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여주시청 개발행위 반려공문 및 해당지침 등 사본, AI 및 AH 법인등기부등본, 각 내용증명사본,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본, 신문광고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및 입금영수증 사본, 각 분할예정도 사본, 각 확약서 사본, 비용영수증사본, 개별 등기관련 안내문 및 영수증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개별등기안내문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각 등기권리증 사본, 인터넷지적도 사본, 사실조회회신 사본, 개발행위 허가기준,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도면 사본, 지적도 사본, 평균경사도조사서 사본, 각 현장사진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 AY BF 계약 현황 사본, 각 일간지 광고 사본, 내용증명최고서 사본,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12, 337), 영수증 사본, 토지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H),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1. 판시 상습성 : 판시 사기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고소인목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분할도 사본, 수분양자 분양내역 요약표, 광고 사본, 확인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분양내역, 확약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사기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E, F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마. 피고인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B, D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A, B, D, E, F, 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분할도에 의하여 중복 분양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각 토지 분양 이전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받아 필지를 분할한 후 개별등기하는 방식으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토지에 관하여 분양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분필 등기를 마친 바 있어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분할등기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알면서 분양을 한 사실은 없고, 일부 영업직원들이 수분양자 유치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전제로 하는 임도개설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서울 사무실에서 자금 관리 및 분양계약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영업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확약서 작성을 지시한 바도 없다. 2) AP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1,590,910,000원은 등기부상의 매매가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나, 추후 수분양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수분양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분양자들이 매매대금을 입금한 법무사 AS 명의의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312,944,000원이므로 이를 편취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AY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중 DD, DE, DF 등은 이미 분할이 완료된 상태의 개별 지번을 단독으로 매수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AK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중 DG가 매수한 토지의 일부는 중복 분양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AK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 중 가분할도상 토지를 최초 분양받은 BH, DA, DH, DI, DG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C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는 4,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이고, 그 일시도 2009. 10. 9.경이 아니라 2009. 9.경이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AP, AT 및 AY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분양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고, 현금 인출과 서류 관리 등 사실상 노무에만 종사하였으며, 분양계약상 중복 분양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정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설명 및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위 분양계약도 영업팀장이었던 H의 주도적인 감독 하에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B이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운영하기로 상호 협의한 후에 피고인과 B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서울 사무실에서 자금 관리 및 분양계약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B은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영업 및 분양 광고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분양대금 중 광고 비용, 영업팀에 대한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과 B이 5:5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점, B은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 및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 업체의 직원들은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관계법령상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J은 수사기관에서 'AV 토지의 평당 가격을 감안하면 위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등이 나올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그래서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한 바도 없으며, 토지분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다'라고 진술한 점, 춘천시청은 기획부동산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08. 12. 31.부터 택지식 토지분할을 불허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던 피고인이 관계관청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및 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등이 수분양자들에게, 춘천시가 택지식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않지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 점, 영업사원이었던 I, AW, BO, F 등은 수사기관에서 B 및 영업팀장으로부터 지시 및 설명을 듣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간벌 등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영업팀장이었던 G, H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AP 관련 범행의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등기부상 매매가액보다 실제 매매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 CF, CG, CB은 모두 등기부상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G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액 190만 원을 2010. 4. 16. DJ 명의로 입금하였는바, AS 명의의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다수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피해자 CG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AP의 소위 '바지사장'이자 영업을 담당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AP와 관련한 AQ 토지의 분양 과정에서는 업계약서를 쓴 것이 없어 분양대금은 1,590,910,000원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P 관련 편취액은 1,590,910,000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AY 관련 주장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F 토지는 농림지역으로서 분할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곳이고 춘천시의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등에 따라 바둑판식 분할이 제한되었던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BF 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형질 변경 및 분할을 완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BF 토지를 매수하면 6월에서 1년 내에 지목을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분할 등기를 완료하여 가분할도상 원하는 구역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피해자 DD, DE, DF이 분할 완료된 상태의 개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AK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G가 매수한 AL 토지 중 가분할도 순번 23, 24 부분 토지(증거기록 제36쪽)는 다른 매수인들에게 중복 분양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등이 가분할도와 같이 분할이 실제로 가능한지, 지목이 임야인 AL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광고한 바와 같이 택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AL 토지를 분할하여 싼 값에 매각하겠으니 가분할도를보고 원하는 지역을 고르면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AL 토지에 필지번호를 정하여 분양하였는바, 만약 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중복 분양되지 않은 토지 부분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DG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AK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피고인들 등은 가분할도와 같이 분할이 실제로 가능한지, 지목이 임야인 AL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들 등이 광고한 바와 같이 택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 BH, DA, DH, DI, DG가 원하는 가분할도상 토지에 대하여 중복 분양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AL 토지를 분할하여 싼 값에 매각하겠으니 가분할도를 보고원하는 지역을 고르면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AL 토지에 필지번호를 정하여 분양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복 분양을 하기도 하였는바, 만약 위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 수분양자인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로부터 피고인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과 B이 각각 2,000만 원씩 마련하여 C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최초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3,000만 원 ~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B으로부터 뇌물로 전달할 돈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출금한 날짜가 '2009. 10. 9.'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으로부터 뇌물로 교부한 돈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라는 조언을 듣고 AH과 사이에 작성한 세무대리계약서상의 보수가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는 일관되게 '2009. 10. 9.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이 A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에 관한 B과 A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고, C과 B이 최초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3,000만 원 ~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뇌물 전달일로부터 5년 가량 지난 2014. 10.경 이루어져 뇌물 교부 상황과 관련한 A, B, C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0. 9. C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년경부터 A, B을 도와 AH, AI에서 일을 하였고, AI에서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A,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양사업의 내용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위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토지 분할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수분양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하는 등 위 토지분양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도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분양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Q 토지, AV 토지 및 BF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분할을 통하여 위 토지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영업직원으로서 토지를 분양한 후 분양대금의 7 ~ 8%에 상당하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P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부터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땅들이 분할해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땅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분양대금 액수 및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직원으로서 토지를 분양하면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4월 ~ 16년 6월(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경합범죄 :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4월 ~ 17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6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그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이 합계 50억여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별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꾀어 거액의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세무사인 C을 통하여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인 D에게 4,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총 191명(AP 관련 55명, AT 관련 58명, AY 관련 66명, AK 관련 12명) 중 132명(AP 관련 35명, AT 관련 50명, AY 관련 47명)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이를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한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4,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는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일 뿐,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010. 12. 25.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46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B이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 총 179명(AP 관련 55명, AT 관련 58명, AY 관련 66명) 중 132명(AP 관련 35명, AT 관련 50명, AY 관련 47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21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B이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 총 67명(AP 관련 55명, AK 관련 12명) 중 35명(AP 관련)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8억 6,000여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B이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 총 34명(AT 관련 12명, AY 관련 22명) 중 26명(AT 관련 9명, AY 관련 17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4억여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B이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 총 18명(AP 관련 6명, AT 관련 12명) 중 13명(AP 관련 4명, AT 관련 9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AY 관련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4억 9,000여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B이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피해자 총 21명(AP 관련 6명, AT 관련 12명, AY 관련 3명) 중 15명(AP 관련 4명, AT 관련 9명, AY 관련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DB, DC에 대한 사기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13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B이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AT)의 피해자 총 58명 중 50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