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81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검 사 변준석(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나병영 |법무법인 조율(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무훈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냉동새우 등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와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이자 위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냉동새우 등 수산물 수입 판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해 수분 흡수에 의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I'과 'J'으로 하여금 베트남산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수입신고인으로 하여 위 에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71/9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11,108kg 상당의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 10.경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에 있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를 수입신고인으로 하여 위 'J'에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31/5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2,000kg, 51/7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2,750kg, 71/9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5,060kg, 91/11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2,990kg, 합계 12,800kg 상당의 인산염이 첨가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 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5 되고,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의 L 냉동창고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11,108kg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9. 2. 1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새우 11,108kg 모두를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M 냉동 창고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합계 12,800kg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9. 1. 18.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새우 12,800kg 모두를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자 :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와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및 나의 2)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자 :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이자 사용인인 위 A와 명의상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항 및 나의 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수입식품 거짓 신고 정황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시재된 수입신고서 재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식품 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냉동새우에 인산염이 첨가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범행이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용한 인산염이 식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인산염인 점, 식감 향상 및 보존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인산염을 첨가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냉동새우의 부피가 증가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인 점, 피고인들이 인산염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인산염 첨가를 밝혔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