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4.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C(주)에서 휴대폰 방문판매딜러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56세)는 SK네트웍스(주) 소속 E대리점에서 휴대폰 방문판매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은 LGU+ 단말기만 취급해서 그러니, 내가 방문판매 및 보험사 팀장들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SKT 단말기 개통 희망 고객을 모집해 올 테니 당신이 개통처리를 해주고 추후 통신사에서 지급될 리베이트 중 2만 원은 당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중 5만 원만 마진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고객 유치시 약속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방문판매가 아닌 텔레마케팅 전문업체인 'G'을 통하여 보험가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고객을 유치할 계획이었고, 리베이트 선지급금만으로는 고객에게 총 72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위 텔레마케팅 전문업체인 'G'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면 기기대금과 해지위약금을 24개월간 매월 3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고객의 정보를 다시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면서도 지원금에 관한 고객모집조건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선지급금만 받고 고객에게 약 6개월 이하의 지원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의 지급책임은 통신사나 피해자로 하여금 떠넘길 계획이어서 고객들에게 약속한 24개월간 매월 3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60명의 고객 휴대폰 개통에 따른 지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81,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가입자별 수수료 지급현황,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원지방법원 2015노290판결문, 대법원 2015도17363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24개월간 매월 3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휴대폰 개통조건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휴대폰 개통조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지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착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미리 지급받은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팀장을 연결해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가입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핸드폰도 같이 판매하도록 할 것이다,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 방판(방문판매) 조직이 따로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해올 것이다"라는 제안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G의 존재나 G에서 구체적으로 TM방식으로 어떻게 고객을 모집해 오는 것인지까지 알릴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모집 고객 명단이 TM방식을 통해 모집해온 고객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배치되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고객들에게 24개월간 매월 3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휴대폰 개통조건에 따르면 24개월 동안 기기대금 등으로 72만 원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통신사에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고객들에게 6개월만 지원금을 지급해 준 다음 그 이후에는 고객들에게 번호이동(MNP)을 시키면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이러한 제안을 피고인이 하였는지 G측이 하였는지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임)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고객들이 번호이동을 할지 여부는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피고인이 G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제시한 개통조건은 그 자체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이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I에게 설명하였을 뿐이고 I가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개통조건에 따르면 결국 개통 대리점측인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피고인이 지급을 약속한 지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 줄 수밖에 없음이 자명한데 피해자가 그러한 위험을 안고 그러한 개통조건을 승낙해 주었다거나 그러한 개통조건을 알면서도 피고인과의 업무협약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고객들에게 개통조건에 따른 지원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고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합계는 약 79,900,000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지원금에 현저히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단 개통 이후 몇 달간은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어야 당장 고객들로부터 오는 항의나 민원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기망의 수단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폰 개통고객들을 모집하는 방식과 고객모집조건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미리 고객지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고객들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은 다음 휴대폰 개통 후 서너 달 가량만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선지급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금액이 약 1억 8,000여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편취금액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추가로 개통약정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판시 기재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