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2014고합218 피고인 A는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무자료 금 등 귀금속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매입업체로부터 인고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12. 7.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 세무서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K과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주)K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57,866,000원, 주식회사 L로부터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39억 24,0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K과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주)K로부터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억87, 773, 724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88억 84,062, 8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이로써 피고인 A는 공급가액 등 합계 197억 53,752,57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합320 피고인 B은 귀금속 수출업체인 N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경기 오산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영업전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무자료 금 등 귀금속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위 J 주식회사에서 인고트를 매입하여 금을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를 가장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2014. 6. 26. 구속기소)는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인고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12년 1기분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J 주식회사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J 주식회사가 (주)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주)K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57,8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 위 J 주식회사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J 주식회사가 (주)K과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주)K로부터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억 87,773,724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88억 84,062,846원 등 전체 합계액 157억 71,836,5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등 합계 158억 29,702,57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 2012년 1기분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B과의 공모관계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K 부분에 한함], 2012. 7. 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J 주식회사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J 주식회사가 (주)K과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주)K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57,866,000원, 주식회사 L로부터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39억 24,050,000원 등 전체 합계액 39억 81,9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J계좌통합, 직원 U의 입금내역,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거래신청서, 입출금표,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확약서, 미결제 대금 결제확인서, 거래명세서, 매입 관련 자료 2014고합320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법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주)J계좌통합, 직원 U의 입금내역,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거래신청서, 출금표,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확약서, 미결제 대금 결제확인서, 거래명세서, 매입 관련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합하여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