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 망 D(남, 78세)을 상대로 진료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최근 4일간 대변을 볼 때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는 증상을 청취하였고, 피해자가 과거의 뇌경색 병력으로 위나 십이지장의 출혈성 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상이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것임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검사·처치 등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추가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촉진 등만을 토대로 피해자의 증상을 급성항문열창(치루)으로 잘못 판단하고 2018. 6. 14. 15:2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급성항문열창(치루)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였다. 또한 2018. 6. 11.경 피해자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혈색소(HB)가 6.7 g/dl로 측정되었고, 혈색소의 정상 수치가 12~16.5 g/dl인 점을 고려할 때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2018. 6. 14. 수술 이전에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복용 약물인 아스피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혈색소 수치 감소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검사·처치 등을 시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추가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2018. 6. 14. 15:2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급성 항문열창(치루)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수술 후에도 출혈이 지속되고 있지 아니한 지 의심하고 이에 따른 검사·처치 등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추가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진료 기록지 등에 피해자의 혈색소 수치 문제 등에 대한 주의사항, 오더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2018. 6. 15. 04:40경 빈혈로 인한 낙상으로 쓰러졌을 당시 당직의가 피해자의 증세를 뇌출혈로 잘못 진단하고 피해자를 E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E병원의 검사 결과 뇌출혈이 없었음이 밝혀져 2018. 6. 15. 09:00경 다시 C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 15:3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부 위장관 출혈(십이지장궤양)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 퇴원요약지, 내용증명 사본, 인터넷 자료,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인 H, I이 작성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부 위장관 출혈은 식도, 위, 상부 십이지장에서 발생하는 출혈로서, 피를 토하는 토혈이나 새까만 변을 보는 흑변 형태로 나타나고, 1000cc 이상의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으면 혈변이 나오게 된다. 나. 상부 위장관 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화성 궤양이고(약 50% 차지), 소화성 궤양 중 십이지장 궤양 출혈이 위궤양 출혈보다 두 배 이상 흔하다. 소화성 궤양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는 경우 궤양 출혈의 위험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고령자, 소화성 궤양이나 위장관 출혈의 과거력, 심장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더욱 높아진다. 출혈성 궤양의 위험성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용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지만 소량에서도 발생하는데, 아스피린의 경우 10㎎의 소량에서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다. 상부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출혈량, 출혈속도 등에 따라서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활력징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18. 6. 11. 내원진료 당시 망인이 ‘최근 4일간 대변을 볼 때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라고 하였고,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아스피린은 위나 십이지장의 출혈성 궤양을 잘 유발한다. 이러한 경우 의사는 우선 혈액검사를 하여 빈혈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빈혈의 정도에 따라 수혈을 하게 되며, 상부 위장관의 출혈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나 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내원한 망인을 진료하면서 당일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장 수지검사를 하여 출혈의 원인이 급성항문열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서 상부 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급성 항문열창에 대한 수술일정만을 잡고서 망인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만 하였다. 라. 피고인은, 항문치열로 출혈이 발생한 후 출혈이 직장 내에서 오래 머물러 검은 색을 띠었다고 추정하였고, 검은색 핏덩이와 위 내시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명백한 병변이 있는 항문질환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내시경 검사를 계획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6. 11. 망인이 내원한 당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내시경 검사를 계획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항문치열로 발생한 출혈이 직장 내에서 오래 머물렀다 하더라도 검은색 혈변이 나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없고, 최근 4일간 검은색 혈변을 보았다면 상부 위장관 출혈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이고, 이를 하지 않고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는 등으로 추후로 미루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혈색소 수치 6.7 g/dl)는 2018. 6. 11. 18:34경 나왔다. 피고인은 당시 퇴근한 상태이어서 이를 보고받지 못하였고 2018. 6. 14. 망인에 대한 급성항문열창에 대한 수술을 할 무렵에는 이를 알고 있었다. 혈색소의 정상 수치가 12~16.5 g/dl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 혈액의 반 정도가 출혈로 손실된 상태인 점, 최근 4일간 검은색 혈변을 보았고, 망인의 과거력에서 궤양성 출혈을 잘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혈액검사결과까지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출혈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상부 위장관 출혈여부를 확인하는 내시경 검사 등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항문열창은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일 수 있는 다른 질환들과 구별되며, 일상적으로 다른 상병과도 동반될 수 있는 상병임을 고려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적절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은색 혈변이나 빈혈에 대한 조처와 항문열창에 대한 대처는 구분되는 것이 적절한데,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적절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2018. 6. 11. 망인의 상태가 항문열창에 대한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상부 위장관 출혈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항문열창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였는바, 항문열창에 대한 수술은 망인의 주된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혈액검사결과 상 혈색소 수치가 낮게 나왔지만, 망인이 내원한 2018. 6. 11.과 수술을 위해 입원한 2018. 6. 14. 망인의 활력징후(혈압, 맥박 수, 호흡)가 정상이었고, 현기증이나 어지럼증 등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곧바로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환자인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6.7g/dl로서 빈혈이 심한 상태이고, 최근 4일간 검은색 혈변을 보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종전에 계획한 수술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상부 위장관 출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 대개는 위장이나 십이지장에서 출혈을 유발한 병변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병변을 확인하였다면 지혈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치료로 내시경적으로 지혈을 시도하거나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색전술을 시도하거나 마지막 방법으로 개복술을 시행하여 치료가 제대로 되었다면 노령의 환자이지만 사망하지 않고 양호한 결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 망인이 위 수술 이후 C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다가 2018. 6. 15. 새벽 04:40경 낙상하였는데, 진료기록에는, 혼자 소변통에 소변을 보다가 소변을 흘리고 이에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이마에 상처가 생기고 두통과 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였고, 당시 당직 의사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뇌 CT 검사를 해 보자고 하여 뇌CT 촬영을 하였고, 04:50경 CT실로 이동 중 망인이 피가 섞인 구토를 하였으며, 이후 CT상 출혈 보인다하여 E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뇌 CT 결과는 오래된 뇌경색,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전후두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은 망인이 E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자. 위 낙상과 관련하여 감정인 I, H은 이 법정에서, 보통 낙상의 경우 머리를 많이 다치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어느 정도 뇌압이 올라가면서 전형적인 구토를 하게 되는데, 망인이 낙상한 후 10분 정도 지나서 구토를 하였는바, 망인이 구토를 한 양상과 낙상한 후 시간적 간격, 피 섞인 구토를 하였다는 정도가 기록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부 위장관의 출혈로 빈혈이 있어서 낙상하였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위장관 출혈에 의한 빈혈이 있는 환자가 넘어졌다면, 출혈이 계속되어 현기증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진료기록에는 6. 15. 새벽에 시행한 뇌 CT상 뇌출혈을 의심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뇌 CT 검사에 대한 판독소견서 상으로는 뇌출혈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단지 당일 05:20경 간호사 K이 작성한 간호기록에는 CT상 출혈 보인다 함’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 제시한 의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뇌 CT의 결과지를 보면 오래된 뇌경색으로 나와 있지만 C병원의 의무기록지와 E병원의 응급실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뇌출혈로 전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원 직전에 혹시 구두로라도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전원을 보낸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고 진술하였다. E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뇌 CT 상 특이 소견이 없다고 판단되어 망인은 2018. 6. 15. 09:00경 다시 C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된 망인의 혈색소 수치와 최근 4일간 검은색 혈변을 보았고,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한 점을 고려하여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고 검사를 계획하였거나 진료기록에 그에 관한 기재가 되도록 하였다면, 당직 의사가 망인의 낙상으로 인한 조치를 고려함에 있어 상부 위장관 출혈에 따른 현기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뇌 CT 검사와 함께 이에 대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 2018. 6. 14. 망인에 대한 수술 후 혈액 2 pint가 수혈되었고, E병원으로 전원된 후 다시 C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혈액 1 pint가 수혈되었다. 피고인은 망인이 E병원에서 다시 C병원으로 전원되어 돌아온 2018. 6. 15. 09:00경에는 C병원에 출근하여 있었다. 망인은 2018. 6. 15. 11:00경 이상 증상(발작 움직임처럼 양눈 흰자 보였다하며 저지실로 이동함. 얼굴이 창백하며 의식이 처지고 불러도 쳐다보지 않으며 의식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12:18경에는 입안에서 다량의 피를 토하였으며 의식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당일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는 11:09경 접수되어 11:34경 진행되었다. 혈액 검사결과 혈색소 수치는 5.1 g/dl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망인의 증상(최근 4일간 흑색 혈변을 보았다)과 아스피린 복용 및 혈색소 수치가 매우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혈의 원인을 항문치열로 판단하고 상부 위장관 출혈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기에 망인이 E병원에서 전원되어 돌아오고 위와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난 이후에서야 혈액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까지도 상부 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시행된 바 없다. 카. 감정인 H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E병원에서 다시 C병원으로 전원되어 온 후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 등이 이루어져 출혈부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지혈을 위한 시도(내시경적 지혈, 혈관조영술을 하면서 색전술 시도, 마지막 방법으로 개복술을 시행하여 지혈)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환자가 비록 노령이지만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타. 망인은 2018. 6. 15. 12:52경 G병원으로 전원되어 13:09경 복부골반 CT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십이지장 내의 활동성 출혈‘이 발견되었다. 응급경과기록 등 의무기록에는 15:04경 비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지혈에 실패하였고, 내시경 검사 결과 십이지장 제3구부에 출혈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검사결과는 출혈 원인은 십이지장궤양인데, 망인의 십이지장 안에 핏덩이가 너무 많아서 출혈 지점(정확히 앞쪽인지 뒤쪽인지, 어느 혈관에서 피가 나오는지)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사망진단서에도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쇼크가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감정인 H은 이 법정에서, 통상의 의료교육을 받은 의사가 위와 같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 위 출혈점을 찾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감정인 I은 이 법정에서, 2018. 6. 11. 기준으로 망인이 최근 4일간 흑색변(핏덩이)을 보았고 그로부터 4일 후 급격하게 토혈을 하고 사망한 점에 비추어, 같은 부위에서 반복하여 출혈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별도의 병변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파. 결국 망인의 경우 십이지장궤양으로 출혈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망인의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 아스피린의 계속적 복용 등의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상부 위장관 출혈 여부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항문의 치열이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하여 항문치열에 관한 수술만을 하였고, 그 수술 이후에도 상부 위장관 출혈여부 확인에 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채 정확한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혈을 하기 전까지는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