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1. 12. 23. 가석방되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288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E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별건 베트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같은 F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중국어가 능통한 G을 섭외하여, 2012. 9.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비를 입금하면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G에게 지시를 하여 2012. 9. 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H 아파트 4채를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 VPN(가상사설망),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오토콜 전화(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이 가능한 발신전용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부엌과 침대 등을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은 과거 같은 조직폭력배 조직에서 활동하였던 I에게 지시를 하여 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E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건 베트남 보이스피싱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I을 포함한 5명을 조직의 팀장으로 임명하여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리자 G은 조직원들이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이불 등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을 포섭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선임팀장 I은 자신의 팀을 맡아 팀장으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장들에게 제공하고, 총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각 팀에서 팀원이 부족한 경우 팀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팀의 팀장인 J, K, L은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각 팀원들에게 분배하고, 범죄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팀원들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아 오토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총책 E은 2012. 11.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범행을 시작한 후,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하고, 각 팀의 팀장들에게 조직원들을 더 가담시킬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동네 후배인 M에게 조직원들을 데리고 가담을 하면 팀장을 시켜주고, 팀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M 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관리자 G, 선임팀장 I은 자신들이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동네 지인들을 가담시켰고, 팀원들 또한 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가담시켜, 2013. 2.경 각 팀마다 6~9명으로 구성된 5개 팀으로 조직원이 증원되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E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대출사기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막 D/B)를 주며 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시켰다. 총책 E은 위 범죄조직을 탈퇴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산에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조심해라."고 협박을 하거나, 팀원들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장들을 불러 구타하였고, 약 15cm 상당의 과도를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위력을 행사하여 조직에서의 탈퇴 및 이탈을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E은 '사장', G은 '관리자', I은 '선임팀장(부사장)', J, K, L, M는 각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전화상담원'으로 직급을 나누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거나 직급으로 불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다. 총책 E은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 여권 일괄 보관 휴대전화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 간 가명 사용 야간 이동 금지 및 2인 이상 이동 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된 경우 범행 부인 조직의 간부들 회식 시 새로운 수법 공유'이었고, 특히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 교육 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가 될 시 절대 이야기를 하지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하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교육하였다. 전화상담원들은 인바운드(문자 및 AR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하게 하거나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및 아웃바운드(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N은행, 0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전화상담원들은 1차 사기를 성공한 경우, 2차로 전화를 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비',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갖은 명목으로 상황에 맞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배분 방식 총책 E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화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면 편취금원의 10~15%를 배분받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2차 사기전화를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15%를 1차 사기 전화를 한 조직원과 반분하고, 팀장들은 사기 전화를 하여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의 총 수익금 중 10%를 배분받았다. 관리자 G은 총책 E으로부터 일정금을 월급으로 받음과 동시에 J의 팀에 자신의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그 팀 전체 수익금의 5%를 배분받았고, 선임팀장인 I은 다른 팀의 팀장과 같이 배분을 받음과 동시에 조직 전체 총 수익금의 1%를 더 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은 AL의 제안을 받고 2013. 1.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M의 제안을 받고 2013. 8.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G, I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3. 4. 16.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N은행 대출상담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전화상담원들은 2013. 4. 16.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N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례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 보험료를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750,25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G, I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 1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N은행 대출상담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전화상담원들은 2013. 8. 14.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N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을 받아야 하니 보증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T 명의의 R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8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4540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E(2019. 6. 24. 구속 기소)은 폭력조직인 F파 소속의 행동대원으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F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G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G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H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I(2019. 4. 5. 구속 기소)을 포함한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G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I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 J(2019. 4. 5. 구속 기소), L, K, M는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I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I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I을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L, K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5개의 콜센터 팀이 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I이 각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E은 I과 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G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N은행,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선임팀장인 I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N은행, O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계속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전산등록비용'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송금을 유도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2~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I 및 다른 팀원을 끌어들인 조직원의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수익금에 더하여 자신이 다른 팀에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분배받았으며, 관리 업무를 담당한 G은 일정한 기본급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조직원을 제공한 팀으로부터 수익의 2%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E이 취득하였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E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외출을 하더라도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 경 공범 U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16.경 공범 V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C은 제2의 가항, 피고인 D은 제2의 나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W(2019. 3. 7. 구속 기소), X(2019. 3. 7. 구속 기소), Y(2019. 3. 7. 구속 기소), Z(2019. 3. 22. 구속 기소), AA(2019. 3. 22. 구속 기소), AB(2019. 3. 22. 구속 기소), J, I, AC(2019. 4. 5. 구속 기소), AD(2019. 4. 5. 구속 기소), AE(2019. 4. 16. 구속 기소), AF(2019. 4. 30. 구속 기소), AG(2019. 4. 30. 구속 기소), AH(2019. 4. 30. 구속 기소), V(2019. 5. 14. 구속 기소), AI(2019. 5. 14. 구속 기소), AJ(2019. 5. 14. 구속 기소), AK(2019. 5. 14. 구속 기소), AL(2019. 5. 17. 구속 기소), AM(2019. 5. 30. 구속 기소), AN(2019. 5. 30. 구속 기소), AO(2019. 5. 30. 구속 기소), AP(2019. 6. 24. 불구속 기소), AQ(2019. 6. 24. 구속 기소), A(2019. 7. 8. 구속 기소), B(2019. 7. 8. 구속 기소)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신용조회비 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Q 명의의 R조합 계좌(AS)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334,36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16,0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제3의 가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각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P, Z, AA, AB, I, AT, AU, AD, AE, AF, AH, AG, V, AJ, AI, AK, AL, AM, AO, AN, AQ,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 X, I, AD, AN, P, A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S,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및 위 고소인 내지 진정인들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2019고단454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P, W, X, Y, AP, Z, AA, AB, I, J, DL, AD, AF, AH, AG, V, AJ, AI, AK, AL, AM, AO, AN, AQ, E, A, B,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W, X, I, AD, P, AW, AX,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S, CE, A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T, CF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특정-대포계좌 및 사용 전화번호로 추가 특정)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 사무실 구조, 사건상세내역(피해자 BR 등), 사건 상세내역(피해자 DM 등), 사건상세내역, 숙소 구조도, 사무실 구조도, 조직도,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서 등, 각 송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서, 1. 공범들 사진, 공범 DN 사진 및 출입국 내역, 공범 U 사진 및 출입국내역, 공범 Y 사진 및 출입국내역, 추가 공범 G 사진 및 개입별 출입국현황, 공범사진, 추가 특정 피의자 사진 및 출입국 현황, 공범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각 공범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및 공범 사진 등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G, I 등과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과 DO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 보험료 명목 등으로 소액을 입금받는 역할, 이른바 1차 상담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사기방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과 C, D은 각각 자신들과 관련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