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갈취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C(49세) 앞으로 'D' 상호의 컴퓨터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갈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영주시 영주로227에 있는 신한은행 영주지점에서 마치 피해자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1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10. 23. 구미시 구미중앙로 11길 6에 있는 산와 대부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마치 피해자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영주시 영주로227에 있는 신한은행 영주지점에서, 위 은행에 가기 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7.10.13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6,131,400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갈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영주시로부터 매월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는 통장, 체크카드를 갈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오후 영주시 G 소재 H모텔 3층에 있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맞기 싫으면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기초생활수급비 76만 원이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 통장,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7. 12. 20. 10:0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기업은행 본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갈취 피고인은,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J(여, 43세)가 위나항 기재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 30. 영주시 K 소재 L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당하지 않기 위해 수급비가 지급되는 계좌를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로 변경하자, 위 농협 계좌를 갈취하여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오후경 영주시 N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남편이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통장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기초생활수급비 140만원이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 통장 1개를 교부받아, 2018. 2. 14, 15:59 경 영주시 안 정면 신재로 530 소재 안정농협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80,0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상해 가. 2017. 12. 14.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4. 23:00경 영주시 N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늑골의 다발골절(우측 5, 6, 7, 8번, 좌측 8, 9, 10번)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2. 29.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저녁 영주시 O 소재 'P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요치 2주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Q,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사업등록증명서,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C, J)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4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였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다만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위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는 계좌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처를 위협하여 변경된 통장까지 빼앗아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속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즉 이 제도의 취지는 국가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취지의 수급비를 갈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우리 헌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음 수감되어 깊이 반성하는 점, 전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향후 노모를 성실히 부양하고,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