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D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 소재 'F 주유소'에서 D의 주유소 운영을 도와주면서 D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경 위 'F 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내 친구가 충청남도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데, 충청남도 지방에서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직원에게 청탁하여 단속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D으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1,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2011노2247) 사본, G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1노2247)의 각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이 H에게 단속정보 제공한 통화내역), 수사보고(2010년도 교차단속실시), 대상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D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검토 등), 수사보고(공무원의제규정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L, K 관계검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으로부터 빌린 돈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도 위 돈을 빌릴 당시 D으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D은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H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청탁하여 사전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월 1,300만원 ~ 1,400만원씩 받고 있었던 점, D은 과거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507호 변호사법위반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한국석유관리원 직원과 연결하여 단속정보를 알아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2011. 3. 5. 대포폰으로 연락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에서 충남 아산으로 단속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딜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직원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과거 사건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 '처음에는 단속정보를 알아봐달라고 하였지만 안되면 돌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라 빌려준 측면도 있습니다'(수사기록 898쪽),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단속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는데, 단속공무원과 연결됐다면 돈을 쓰는 것이 당연했고, 연결이 안 될 경우 제가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딜러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에 D이 3,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이 자신 밑에서 불과 2주일 정도 밖에 근무한 적이 없는 일개 주유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심지어 증빙을 위해 은행계좌 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한 시기가 D이 체포된 다음 날인 2011. 3. 15.로 돈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1 ~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어서 D의 체포사실을 알고 급하게 위 돈을 반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점, 피고인의 단속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D은 과거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2011. 3. 5.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중부지사에서 H이 운영하는 주유소쪽(충남 아산)으로 단속이 나간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당일 저녁 H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도 'D이 2011. 3. 5. 저녁에 연락하여 내일(3. 6.)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이 나간다면서 조심하라고 하여 조취를 취해 놓았는데 3. 6.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2011. 3. 6. 위 주유소에 대한 단속에서 유사석유 판매가 적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체포된 직후 핸드폰을 정지시킨 뒤 경찰에 출석할 때까지 무려 1년 넘게 타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주소지를 떠나 그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지명수배,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D이 출소한 이후에야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청탁하여 단속정보를 알아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은 범행으로 이후 실제로 단속정보를 빼내어 D에게 전달하여 단속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결국 한국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침해하고 나아가 단속정보가 유출된 주유소의 석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까지도 야기한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D이 구속된 이후로 종적을 감추었다가 D이 출소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일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의 경력으로 볼 때 단속정보 청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을 다시 D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