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6.67톤, 완도선적, 낚시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도군청에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4. 30. 06:45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에서 B에 낚시승객 11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위반사건 발생보고, 채증사진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4. 28. 완도군청에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 병가 등의 사유로 신고확인증의 발급이 지체된 상황에서 2022. 4. 30. B를 출항하여 낚시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완도 군청에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낚시영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신고’라 함은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의 종류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된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은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청에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사실파악형신고(정보제공적 신고)’라 하고, 정보제공기능 이외에 영업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규제적 신고(금지해제적 신고)’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행위를 하여도 그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고, 이는 항상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한 행위는 법상 금지된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가 되고, 이는 자기완결적 신고인 경우도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도 있다. 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정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25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법 제25조 제2항), 만약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53조 제2항 제4호). 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한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실질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고, 영업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이 있으며,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하는 행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금지된 행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한 낚시어선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자 규제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되지 아니하면 적법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고, 낚시어선업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낚시어선업을 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이 2022. 4. 28. 완도군청에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완도군청으로부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2. 4. 30. B를 출항하여 낚시영업을 한 것은 적법한 신고 없이 낚시어선업 행위를 한 것이라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4. 28.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완도군청으로부터 2022. 5. 2. 신고확인증이 발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2. 4. 30. 출항하기 직전에 경찰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출항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출항하여 낚시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 신고서를 제출하면 군청에서 확인 후에 적합해야 신고확인증이 나오고 그래야 신고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28.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완도군청으로부터 2022. 5. 2. 신고확인증이 발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2. 4. 30. 경찰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출항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출항하여 낚시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에 완도군청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021. 4. 26.부터 2022. 4. 23.까지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상태였는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22. 4. 30. 출항 전에 새로운 신고확인증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2. 4. 28. 낚시어선업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출항일인 2022. 4. 30. 신고확인증의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미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상황에서 출항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낚시어선업 신고가 그대로 수리되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신고요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