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2021고단140] 피고인은 2020. 12. 23. 20:47경 포항시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2021. 1. 1. 19:00경 포항시 북구 로 **에 있는 ‘’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로 **번길 *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 및 본건 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8. 8.경부터 현재까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E의 중개로 F에게 100,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총 438회에 걸쳐 합계 33,925,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백한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출중개 수수료지급명세,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지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부분 79건에 대하여, 위 부분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I의 영업으로 중개된 것이나 다만 중개수수료만을 배우자인 G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G이 I의 배우자이고 영업활동은 I이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급여와 별도로 받은 이상, I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영업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대부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I의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급여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제도나 별도의 대출모집인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4호, 제9조의4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상응하여 처벌이 필요한 점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18:30경 경남 의령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액채취동의서,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혈액감정 결과 첨부에 대해서)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운행거리 확인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범죄사실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수 회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위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서로 같은 건물에 세입자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1: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서로의 주거지 창문이 마주보고 있어 가림막을 설치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가림막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사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 부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경사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0: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네거리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탄천로 방향에서 D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케이세븐(K7)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15:45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병원’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피고인의 간경화 등 지병으로 알코올분해능력이 정상인에 비교하여 낮았다는 점이 원인이었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음주한 다음 날 운전을 감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에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사고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의무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처리해야 할 재활용품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퇴근한 이후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자신이 뒤처리를 한 것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7. 11: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 냉장고 옮기는 일을 하러 갔다가, 그 직전 피해자 B(66세)과 재활용품 수거 업무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왼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7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B,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증 10면, 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배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85년 이전에 경미한 2건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02:19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776에 있는 부산 더샵 센텀포레 민락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을 출발한 장소 특정), 수사보고, 단속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붙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본오1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력 3회 있으나 모두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고인 A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7. 7. 17:30경 오산시 오산천로 244, 오산천교 사거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궐동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차선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3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잡은 뒤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부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 수사보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분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판사 김유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앞 도로부터 세종 C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물적피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20:53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울 강서구 B 앞 C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이 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다만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함)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00경 창원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함안경찰서 칠원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을 뻔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녹내장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사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계룡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1:3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1: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1:05경 경상북도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05%로 높다. 피고인은 사람을 찾으려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하나, 당시 112 신고 내용을 놓고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09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2020. 12. 24. 00: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27세)로부터 단속된 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씨팔새끼야,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인중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00 피고인은 2020. 12. 23. 23:3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킥보드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위 장소에 출동하자, 현장 출동 경찰관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939 피고인은 2020. 12. 23. 23: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주차장 입구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약 1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욕설 장면 확인 등)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와 거리, 음주운전 후의 폭력행사, 전과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01:00경 제주시 B, 4층에 있는 C의원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보관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10만 원 권 상품권 1장, 사진,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정신지체 중복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어머니의 보호, 감독 의지가 매우 뚜렷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1.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14:27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왼쪽 손가락에 끼우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21:32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판독), 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모습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B(남, 49세)은 지게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1:3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능해고가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낙섬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소리를 지른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목을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목을 치면서 잡아서 목이 아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목을 1회 치고 목을 잡았다. 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7. 21.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상해진단서에는 ‘경부 전면에 부종 동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호소한 피해 부위 및 증상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 부위,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목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목 부위를 다쳤다고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0:4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시흥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안산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반대차로에 정차한 대형버스로 인하여 한 번에 유턴을 할 수 없게 된 사이 자신의 뒤에 있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가 먼저 유턴하여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총 3번에 걸쳐 약 3초 이상 길게 경적을 울려 항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아 진로를 방해하고, 연이어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을 진행하다가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하여 이를 예측하지 못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QM6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9,581,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행하다가 상대방의 운전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에 내재된 위험성도 높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1980. 5. 일자불상경 전주시 이하 불상 소재 인쇄소에서 “5. 18. 광주사태 때 희생된 사망자수는 2,000여명, 부상자수는 11,000여명을 헤아리고 있다.”는 등의 각종 유언비어를 담은 유인물 10,000여 매를 당국의 합법적인 허가 없이 출판함에 있어, 1980. 5. 20. 10:00경 전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 정을 알면서 위 C에게 유인물 제작비로 금 5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동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0. 5. 17.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의결, 선포하게 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의 죄, 형법상 내란의 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F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