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등지에서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면접 강습소인 'D'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대한항공에서 2004. 6.경부터 2006. 6.경까지 2년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인터넷 네이버에 'D'라는 카페를 설치하여 승무원 지망생들에게 '8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며 사내강사로 뽑혀 활동하였고, 부사무장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승무원 실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D는 이력을 허위로 과장하는 다른 승무원 과외와 달리 강사투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사의 실명 뿐 아니라 가족들 사진까지도 모두 공개하니 믿을 수 있는 곳이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카페를 방문한 다수의 승무원 지망생들을 기망하여 수강료를 편취하기 마음먹었다(다만 피 고인이 '실무 면접관으로 참여하였다'는 허위 광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2012. 10. 31. 이후 계약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6. 2. 위 D 카페에서 위 허위 광고를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고 같은 날 승무원 면접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2. 8. 1. 서울강남구 J빌딩 10층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5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1.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승무원 면접강습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8,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R,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중 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프로필 게시자료 확인보고) 중 일부,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중 일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접수, 편철 보고) 중 일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AK 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편철 보고) 중 일부, 대한항공 사실조회, 수사보고(대한항공 인사담당자 전화진술) 1. 각 고소장, 피해내역, 허위경력 인터넷 캡쳐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피의자 제출) [피고인은 실제로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강생을 가르칠 능력과 자격이 있으며 강의 당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항공사에서 1년 10개월 동안 승무원(인턴 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8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 사내강사로 활동, 부사무장 역임, 승무원 실무 면접관 등의 허위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에 대하여 허위의 경력을 올려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수강료를 편취한 범행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항공사 승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1년 10개월 동안 항공사 승무원(인턴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점, 피고인은 47명의 피해자 중 19명과 합의하고 23명에게 편취금액의 140%를 지급한 점(나머지 5 명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며 인적사항의 제공 등을 거부하고 있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수강생들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허위 광고한 경력을 가지지 못한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기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해 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의 집에 이르러,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루발못뽑이(길이 65cm 가량)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위 노루발못뽑이로 안방 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안 방으로 들어가, 위 노루발못뽑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수작 부리지마라,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8-2) 1. 상해진단서 1.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주거침입의 점 :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상해의 점 :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단법인 B 사무총장으로서, B의 목적 사업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본부, 조직운영본부, 행정운영본부 등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B은 E 발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 F과의 유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익사업, 보조금,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전국 시·도지부 G 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등을 타 용도로 전용 피고인은 B 기획조정본부장 H 등과 공모하여, 2010. 1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J 전국포럼'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용도의 보조금을 위 행사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사무실에서, '전국 시·도지부G 운영사업'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52,794,600원, 'K'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9,211,320원, 'L'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8,514,800원 등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 합계 70,520,720원을 'J 전국포럼'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K 수첩 제작' 관련 보조금을 타 용도로 전용 피고인은 B 행정운영본부장 M 등과 공모하여, 2010. 12.경 위 B 사무실에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K 수첩 제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아 국고에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사무실에서, 인쇄물 제작업체인 N에 수첩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 실제 제작비용과의 차액 30,429,880원을 돌려받아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O' 관련 보조금을 타 용도로 전용 피고인은 위H 등과 공모하여, 2011. 6.경 위 B 사무실에서, B 창립기념식 행사 관련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용도의 보조금을 위 행사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사무실에서, 'O' 보조사업 공모전 포상금으로 사용해야할 보조금 22,000,000원을 B 창립기념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J 회원 장학금 수여식' 자금으로 사용하고, 'O' 보조사업 영상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 15,200,000원을 B 창립기념식 행사인 'P 선포식' 영상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사무총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H, AC, AD, AC,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B 2011년 예산안 설명자료 해당 부분, 예산의 전용 및 불용결산 현황 분석자료, 공모학생 우수자 포상금 지급 지출 전표, 공모학생 채점결과 엑셀정리표, 공모전 우수 작품 도서제작 지출전표 및 배부표, O 영상물 제작 지출전표 및 내부표, O 정산보고서, B 내부문건 상 'AF' 예산전용 현황, B 2011년 예산안 설명자료, 'AF' 정산보고서, 전국 시군구 AG 워크숍 관련 지출전표 및 관련 서류, 물품구매수리요구서, 지출결의서, 내부결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2010 AH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J 전국포럼 진행계획, J 전국포럼 소요예산(안), J 전국포럼 예산집행(안), J 우수회원 장학금 수여대상자(안) 취합보고, J 우수회원 추천 보고, 연맹활동 우수대학생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0년도 국고사업 'K' 캠페인 핸드북 제작 및 배포계획, 'P' 제정 홍보영상 기획안, 'O' 영상 기획안, AI 교재 제작 보고, 위임전결사항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을 전용하였으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바 없이 사단법인 B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전용한 보조금 중 일부는 국가에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던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영장산터널 위 도로에서 같은 동 통보8차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구 신흥동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쪽 방향의 일방통행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위 어드레스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상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결합범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되지 않고, 수사기록 104쪽 이하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를 요할 정도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위 , 항의 어느 경우이더라도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23. 19: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인근 에 주차되어 있는 F의 차량에서 대마 약 2.3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외 F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F의 상호통화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8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1/2 + 1년 4개월 ×1/3(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스스로 흡연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약으로 인한 폐해를 확산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마 흡연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월말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직원들이 퇴사한 틈을 타 위 공장직원으로일할 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형틀 제작 공구인 다운도란스 1개, 공구인 초경cutter 등 5개 상당, 소모품인 HSS END MILL 등 20개 상당, 이동식 에어컨 1대 등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2개 이상으로 형량범위 특별조정 : 징역 4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5. 8.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으로부터 'J(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를 받아 위 F에 도급을 주어, 피고인 B는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08:15경 본건 공사현장인 위 I 구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집열판 볼트 체결 작업을 하는 K(41세) 등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I 구축사 지붕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 6명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두께 약 0.4mm의 노후된 철재 재질로 되어 있는 위 I 구축사 지붕에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경 작업을 위하여 위 I 구축사 지붕 위를 이동하던 위 K로 하여금 지붕이 부서지면서 약 5.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2015. 12. 25. 09:15경 같은 장소에서 두개내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인 위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K가 추락 위험이 있는 위 I 구축사 지붕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망자 신분증 1. 추락사고 상황보고,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F),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서, 근로기록내역, 중대재해조사의 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F, 예맨 국적)의 대리인인 G, H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인 Automotive spare parts 76,932개를 미화 324,812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0달러는 계약 체결시 지급받고, 피고인이 3주 이내에 물건을 선적하여 피해자가 있는 두바이로 물품을 송부하면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급하려 하였던 자동차 부품은 내수용 부품으로 이를 해 외에 수출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품을 선적하여 송부한 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49,977달러를 송금받고, 2016. 5. 18.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선적하여 송부하였으니, 송장을 받으려면 잔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77,000달러는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26,977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송장, 사업자등록증, 외화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상업송장, 각서, 외화송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K의 소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적을 미루어 달라거나, 재고 물품을 보내더라도 두바이 에이전트를 통해 물품을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등의 K의 말을 듣고 K의 말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위 K에게 속은 것에 불과할 뿐, 처음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선수금을 받고 바로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물건을 공급받기로 한 L로부터의 납품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 위 L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받은 물품은 내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그 공급가액 또한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의 규모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피해자에게는 보내주지 않았다. 다. 위 L와의 계약 외에 피고인이 달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준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는 피해자 대리인 측에는 계속하여 물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변명하여 왔다. 또한, 그 이후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는 실제 계약 내용과는 다른 물품을 보냈음에도 마치 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 대리인 측에 선적 내용과는 다른 패킹 리스트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고 물품을 보내면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적극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서류까지 교부해 가며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 참여한 피해자 대리인 측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에이전트와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 선적을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피해자 대리인 측에게는 모든 내용을 숨긴 채, 단순히 물건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변명해 왔다는 것인데, 이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K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실제 선적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서류들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향후 성실히 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장수군 E 일원에서 공사기간 2015. 3. 20.에서부터 2016. 9. 13.까지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1)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석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4. 26. 14: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석축 쌓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G(67세)이 불상의 이유로 석축 아래에 있는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위 G을 2016. 5. 7. 00: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경추척수 2~3번 완전손상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산업예방지도 감독 시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H 교량측면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6. 4. 26. 14: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2.3m 높이에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석축 쌓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현장소장으로서는 위 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4. 26. 14: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석축 쌓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석축 아래에 있는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위 피해자를 2016. 5. 7. 00: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경추척수 2~3번 완전손상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및 첨부서류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대표이사 A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대표이사 A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유한회사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유한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월 ~ 10월(과실치사상 제3유형, 감경영역: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피고인 B: 징역 4월 ~ 10월(과실치사상 제4유형, 감경영역: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바, 피고인들 모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 측인 J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의 유족 측도 특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2017고단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도급받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14:53경 'D'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빗물받이 홈통 고정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 약 4미터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 또한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작업을 위하여 지붕 위 폭약 18센티미터 철제 빔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약 4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 16:0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4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영광군 H, 1층에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도급받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공사현장 내 지붕과 콘크리트 바닥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판넬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위 A는 2016. 12. 12. 14:53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E(48세)에게 빗물받이 홈통 고정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지상 약 4미터 높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높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위험이 발생한 우려 또한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위 A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A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E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위 일시경 위 작업을 위하여 지붕 위 폭 18센티미터의 철제 빔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던 위 E으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약 4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2016. 12. 12. 16:0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E) 1. 공사현장 추락사고 발생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1. D 관련서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변경의 건, 안전관리자 변경신고서 1. 공사현장 사진 2017고단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근로자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근로자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미이행 근로자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