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3,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금정구 E빌라 F호 등 9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6. 29.경 피해자에게서 2억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5. 10. 27.경 위 빌라 9세대 중 G호 1세대를 분양하여 분양대금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위 G호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 8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5.경 위 빌라 F호에 대하여 전세권자 H,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F호의 잔존 담보가치인 24,318,6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판결문, 대출여신계좌 거래내역조회표,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기록,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344,168,479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사실 기재 24,318,679원 - 2018. 6. 14. 송금한 15,000,000원 - 2018. 10. 2. 송금한 5,000,000원 - 2018. 11. 1. 송금한 3,000,000원 = 1,318,679원만을 받아들인다) 배임 고의, 불법이득의사를 비롯한 유죄 인정의 근거 근저당권설정 의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배임죄의 성립과 그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 산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등이 판시한 법리를 참조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근저당권설정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B의 일관된 증언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순위 근저당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 전 B이 피고인에게 '일주일이나 보름 안에 갚을 거면 어차피 근저당권설정비용도 아낄 겸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한 말은 그와 같은 단기간 동안만의 근저당권설정의 잠정적 연기 또는 유예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 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이 사건 2억 3,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2억 3,700만 원에 관한 2015. 6. 29.자 차용증에 기재된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 부분을 이후에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6.경(수사기록 190쪽 참조) 피고인의 동거인인 I가 피고인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때조차도 종전의 위와 같은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의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사건 F호의 잔존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감정평가서(2018. 5. 11.자 K은행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당초 9세대(F호, L호,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G호)의 2015. 6. 19. 기준 감정평가액 총액은 13억 790만 원이고, 그 중 판시 G호(1억 970만 원)를 제외하면 나머지 빌라 8세대는 11억 9,820만 원이며, 이 가액은 2016. 1. 5.경에도 그대로일 것으로 추인된다. (위 감정평가서 상 이 사건 F호 가액인 1억 5,320만 원 ÷ 나머지 빌라 8세대 가액 11억 9,820만 원) × 2016. 1. 5. 당시 나머지 빌라 8세대 관련 1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10억 800만 원 = 128,881,321원 (원 미만 버림)이고, 이것이 공동근저당권 목적물 중 이 사건 F호에 대한 채무부담분이다. 위 1억 5,320만 원 - 위 128,881,321원 = 24,318,679원이고, 이것이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잔존 담보가치이다. 결국, 피고인은 H에게 위 잔존 담보가치를 웃도는 4,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F호와 관련하여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사 기죄나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F호의 예상 잔존 담보가치가 이후 경 매절차에서 결과적으로 보전되어지지 못한 점(전세권자 H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변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5. 23. 17:23경 다크웹 B를 통해 연락하게 된 C(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약 86,51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대마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3g을 매수하였다.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3. 밤 무렵 용인시 수지구 H, I동 앞 공터에서 빈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종이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C 판결문 등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2항 순번 1~3번 기재 대마 흡연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마가 음악활동에 좋다고 하여 호기심에 C부터 대마를 매수하였고, 대마를 매수한 날 밤에 빈 담뱃갑 안에 있는 종이를 파이프처럼 만든 다음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위 종이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 및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데다가,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기재는 C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C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6. 1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분 3g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순번 제4번 대마 1회 흡연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순번 제1 내지 3번 대마 흡연분은 제1항 기재 매수분의 일부로 매수분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550,000원= 3g × 150,000원(2020. 12.경 대마 1g당 서울중앙평균 소매가격) + 1회분 × 100,000원(2020. 12.경 대마 1회분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마를 3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D호~E호실에 있는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8. 28.경까지 C 오피스텔 D호~E호실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G, H, I, J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L)'에 '언제나 EVENT 중.[[M,N,O,P,Q]]'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8. 16:00경 제1항 기재 C 오피스텔 D호실에서, 여종업원인 G에게 8만 원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F' 성매매업소광고 화면 캡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월세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저지른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의 사정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8. 4.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행으로 2018. 8. 16.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도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3

범죄사실[2020고단316] 피고인 B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친형인 위 B를 도와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 배달원인 피해자 C(남, 16세)가 배달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4. 16:19경 부산 금정구 D, 2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오토바이 및 상대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이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깁스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찍힌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주범이자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 B는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부터 2020. 2. 2.경까지 인천 C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서, 배달 1건당 500~600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물건을 싣고 인천 반석동 일대에 있는 주택, 아파트 등에 배송을 하고, 2020. 2. 3.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부천 E에 있는 F에서, 배달 1건당 700원을 받고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물건을 싣고 부천 고강동, 인천 부평구 일대에 배송을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고발장 1. - 차량 증거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확인서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피의자특정,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 구입 이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기간 동안 간헐적·임시적으로 유상운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택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082] 1.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강남구 B, C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자금유치 등을 담당하였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가 개발한 공기 압축만으로 플랭크축을 가동시키는 특허기술을 독점하기 위하여 총 2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위 기술이 일본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위 계약금을 빌려주면 2016. 10. 20.경까지 원금에 이자를 얹어 4,5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허의 매매대금은 70억 원이고, 피고인은 위 특허의 매매대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4.경부터 별다른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의 예금계좌는 직원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일부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개인적으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I)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50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지하 1층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수력발전 사업을 하는데, 정부 자금으로 4,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50억 원 이상이 들어 있는 통장을 빌려올 돈이 필요하다. 이 같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음 할인을 할 계획인데, 어음을 구하기 위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에 변제하고, 화성 공장부지 조성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2. 4.경 서울 서초구 M 빌딩 소재 사무실에서 재차 위 피해자 L 및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과 함께 '정부자금을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몇 시간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4,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1~2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2. 4.경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피해자 L 300만 원, 피해자 N 700만 원)을 주식회사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신협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위 각 정상 및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4

범죄사실 2018고단420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10~14층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6. 4. 26.경 위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고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의사 D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대가로 월급 600만원씩 주기로 D과 약정하고, 2013. 6. 11.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F비뇨기과의원"을 의사 D의 명의로 개설한 후, 2016. 3. 8.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위 "F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F비뇨기과의원"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3. 6. 1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4,844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위 비뇨기과의원 개설 명의자인 D의 명의로 작성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018고단7660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경 및 2017. 5.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비뇨기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각 진료한 후 처방의료인 성명을 D으로 기재하고, 처방의약품 명칭을 '프리스틴구강용해필름50mg/1'으로 기재한 처방전을 각 발행하여 처방전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등, 수사협조 회신(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수사협조 의뢰 회신(피의자 A 개설 의료기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의료기관 개설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거짓 작성 진료기록부 작성 내역) 2018고단7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사본, 진술서 사본,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 각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허위진료기록부 등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의료법 위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F비뇨기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는 피고인이 의사 D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면서 2013. 7. 18.부터 2017. 11. 23.까지 의료기관 개설명의자인 D이 정상적으로 위 비뇨기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의뢰하는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22,951,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의사인 D 명의로 F비뇨기과의원을 중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F비뇨기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F비뇨기과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2018고단5516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서울 성북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떠나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이었으나 계속하여 위 주거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27. 20:05경 서울 성북구 B맨션'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리터가 들어있는 모터보트용 기름통 2개를 옮겨놓고, 바지주머니에 가스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휘발유 2통 사왔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한다면 한다, 니네 회사 앞에서 보자"고 말을 하면서 위 B맨션 C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불을 지를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947 피고인은 피해자 E(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서울 성북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16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모터보트용 기롬통이 있던 계단을 촬영한 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방화예비 혐의 입증 관련)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구공판 현황보고), 나의 사건검색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특수협박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8.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을, 상암DMC 방면에서 사천고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 방향 동일 차로로 앞서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6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견적 3,339,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가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130분 경과 후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내역에 대한 수사),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공식 정정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에 대해), 진단서, 견적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사고 직후 몸 또는 목 부위가 뻐근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해야 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차량도 약 333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처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함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명함이 자신의 차에 있으니 차로 가서 명함을 가지고 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집으로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1고정7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1. 4. 하순경 위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산물중간유통업자 G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H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무" 185,600킬로그램이 썩어가자 이의 처리를 논의함에 있어 위탁처리방법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농가를 통해서 무단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1. 5. 25. 경 위 F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서 위 썩은 무 185,600킬로그램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제주시 I, J 총 면적 5,100 평방미터 2필지의 토지에 두껍게 살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하여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관할기관에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K 이장으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썩은 무를 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를 임시 면피하기 위해 위 D와 함께 2011. 5. 26. 경 위 H에 무단투기 되었던 썩은 무 중 15톤 가량을 수거하여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제주시 L에 있는 지목이 "전"인 피고인 B 소유의 공터 풀숲에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계약서, 토지대장, 저장 무 폐기 처리의 건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80쪽,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는 부패가 시작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로서 F농업협동조합 등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F농업협동조합이나 F농업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3: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시청과장이라고 사칭하여 120만 원 상당의 쌀을 주문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줄 테니, 거스름돈 8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거스름돈 명목으로 돈만 받고 쌀 대금 명목의 수표는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쌀을 배달하는 피해자에게 "잔돈을 먼저 주면 사무실에 가서 수표를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7. 11. 1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213,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5.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2017.11.13.), F 사실확인서, G H I내역 1. 연차휴가사용신청서, 근로기준법 프린터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피고인 회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3. 직원 J에게 폐업절차를 지시하였으며 근로자에게는 1개월 후에 폐업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바, 근로자를 2017. 11. 14. 무렵 해고한 것이 아니고 해고예고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해고예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11. 13. 근로자와의 회의를 마치고 근로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직원에게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 그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C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11월 말경 폐업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것으로 30일간의 여유를 준 것도 아니다. • 피고인은 2017. 11. 17. 익일특급 우편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 번 문서로 통지하는데 1개월 후로 폐업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폐업예정통보서를 근로자의 주소지로 보냈으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이를 수령 거부하여 반송되었다. 나. 해고에 관하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11. 13. 근로자와의 의견 대립으로 회의를 중단한 채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폐업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보내 폐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며 폐업절차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볼 때 근로자가 당시 이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 근로자는 2017. 11. 14. '30일 전에 통보 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E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았다. • 근로자는 E으로부터 2017. 11. 14. '왜 출근을 했냐. 짐 챙겨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신청서에 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F는 근로자가 사무실 정리를 할 때 E에게 부당해고의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근로자는 2017. 11. 15 사무실에 와 짐을 정리하여 나갔고 피고인은 2017. 11. 17.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