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강원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974-11에 있는 공터에서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였는데, 위 공터 주변 100m 이내에 산림이 있으므로 화기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터에 인접한 B 소유인 C 임야(2,425m²), D 소유인 E 임야(11,785m²)에 각 불길이 번지게 하였고 총 14,210m²의 산림을 소훼하여 입목피해 8,120,000원 상당과 산불진화비용 33,93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현황도, 산불피해내역, 피해목가격조사, 산불피해입목재적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2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서문로 교육청사거리를 왕정삼거리 쪽에서 시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267,01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근처 F 술집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 H(여, 15세)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들을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I빌딩 309호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약 1시간 동안 벌주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자 소주 1병씩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H의 옷을 벗긴 후 H의 입과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옷을 벗긴 후 G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을 바꾸어 피고인 B이 G의 입과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가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J편의점 CCTV 및 쓰레기봉지 수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M10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도로변에 앉아있던 여중생들을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강제로 성관계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은 각자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번갈아가며 성관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본 건 범행으로 인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1)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이 유형에 포섭된다. 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13: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74-1에 있는 길마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이 시간에 집에 안가고 뭐하고 있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쭈그려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로부터 손을 치우라는 항의를 받고도 손을 치우지 않은 채 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발목까지 쓸듯이 만져, 마침 옆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E으로부터 "왜 남의 다리를 만지냐"는 항의를 당하자 "이게 성폭력이냐?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접수 및 처리내역 송부) 및 회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유죄 6명, 무죄 1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4명 나. 벌금 1,000만원: 2명 다. 벌금 700만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08:40경 구미시 B건물 앞길에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귀 가하던 피해자 C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건물 5층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출입문 안쪽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커피를 한잔 달라'고 말하는 등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11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사원을 모집 할 목적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2(상계동) 노빌리안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건강 보조식품 '개똥쑥'을 무료로 받기 위하여, C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 23: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대금 및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과 소주, 음료수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음료수 1병, 삼겹살 4인분 등 도합 48,000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6.07: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결정을 받은 점, 피해자가 노동으로 번 돈을 절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트럭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인 C와 함께, 2014. 6. 29. 07:00경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제주축 협공판장 동쪽 2km 지점 도로 옆에 피해자 D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로 그 주장 시가 1,700만원 상당의 모아콤(목초 베는 기계)을 발견하고 이를 해체하여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화물트럭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미수죄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고, 범행 수개월 전에 피해 물품 부근에 수거 희망시 연락을 구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두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으로 피해 물품의 일부가 훼손된 상황인 점, 200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000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 199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198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983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134번길 7에 있는 화장터 앞 사거리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화장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도청사거리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서면지하철역 대합실내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는 지하철역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인 일로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과 턱을 수 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역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양 팔로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경위 B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지구대내 행동 등) 1. 수사보고(지구대내 가래침 등 음주 행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문구사무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2. 0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39세)가 주점 업주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만류한 점, 이종 범행으로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00:4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 C가 축구공 펀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1만 원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축구도 못한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관절부 상악 좌측 제1소구치파절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위와 같이 다툰 후, 피해자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자, 근처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생맥주 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맥주병과 생맥주 컵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5. 서울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의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산책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돼지표 본드' 140ml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금생활을 통해 위와 같은 의존성을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6. 21:20경 밀린 주류대금을 받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 지하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사장 나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위 주점 손님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던지고, 위 주점 통로에 있는 화분을 걷어 차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위와 같이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사장이 2014. 1. 16. 22:20경 E 업장에서 주류대금 결제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저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무릎으로 치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2014. 1. 16. 22:20경 위 E 주점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D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D가 피고인 앞 쪽으로 지나가자 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혼자 뒤로 넘어졌을 뿐 D가 피고인을 쳐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무고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뒤이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좋지 아니하고 타인을 무고하여 사법기관을 부당하게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에 있는 각리 교차로상을, 병곡방면에서 영해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우측의 교통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9,510,9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1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20:35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2013. 9. 8. 20:45경 같은면 각리에 있는 각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A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1차량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 수사보고(대물피해 입건 관련),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음주측정 지연, 음주수치적용 등) 1. 현장사진 26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팩스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팩스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공탁(피해자 D 앞으로 300만 원, 피해자 G 앞으로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시켜 마시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5명과 식사 주문을 하고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수년간 폭력행위,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들의 구체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40

범죄사실 2013고단3940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이란 자동차 부품 가공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7. 22.경 1억 5,600만원, 2010. 9. 2. 2,300만원, 2011. 3. 8. 2,285만원 합계 2억 185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2010. 7. 22.경 시가 1억 5,600만원 상당의 CNC TurnigCenter 4대, 2010. 9. 16.경 시가 2,300 만원 상당의 Auto Index Chuck 1대, 2011. 3. 8. 경 시가 2,300만원상당의 Auto Index Chuck 1대 총 합계 2억 200만원 상당의 기계류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차용금 전액 변제시까지 위 기계류를 피해자를 위한 담보물로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6.경 대구에 있는 'E'에 CNC Turnig Center 4대를 현금 1억 원에 양도하여 차용금 1억 5,600만 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양도담보설정 사실을 숨기고 "CNC선반 기계 4대를 7200만원에 매도할 테니, 다시 그 기계를 월리스료 225만 2,898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CNC선반 기계 4대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 운영이 어려워 수입은 거의 없고 중소기업은행에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약정한 대로 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69,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검찰은 최초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 6대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액을 2억 185만원 상당으로 기소하였으나,추후 Auto Index Chuck 2대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제3회 공판조서), 이 부분 재산상 손해액은 CNC Turnig Center 4대의 시가 상당액인 1억 5,6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고단513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의 직원과 CNC선반기계 2세트(CUTEX-160)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 종료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6. 4.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H로부터 6,1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D), 폐업사실증명서, A 부 산은행통장사본, 위임장,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 각 감정평가서 사본, 여신거래상황표, 대출금원장조회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E 대표 K 상대, 보관증 및 사용내역 첨부, 양도담보 기계류 보관사실 통보 및 사실확인, 고소인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L 진술청취, 중소기업은행 J 전화진술청취), 보관증, 사용내역 자료, 양도양수계약서, 이체확인증 2014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계약 중도해지 통보, 청구/수납내역조회, 해지 지출/ 회수 내역조회, 통장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공작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6,000여만 원 정도인 점, 주된 피해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한 점, 납품회사의 물량 수주를 예상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공작기계들을 구비하였으나, 납품회사의 정책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물량 수주가 끊겨 회사 경영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를 존 속시켜 새로운 납품처를 찾아 경영난을 타개해 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계를 처분한 대금도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것 이외 동종 전과나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1:10경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 벌금 145만 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03:18경 전주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인 관리업무를 하는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위 B 등에게 "니미보지, 씹할 것 들아. 내가 조직폭력배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기마니가 있어. 동생들을 부르겠다. 너희 들 어디 한번 고생해봐. 내가 너희들 가만 놔둘 줄 알아. 씨발놈들아. 니들 다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징역 한 두 번 산 것이 아니다. 니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같은 날 06:35 경까지 유치장에서 큰 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여 위 경찰관 등의 유치인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내에서 피의자 업무방해 당시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행위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바,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27. 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1:30경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뒷좌석에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범전치안센터 인근을 지날 무렵,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택시 블랙박스 화면 등)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부산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구청장 선거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G에게 F구청장 H정당 예비후보였던 I를 소개해주고, I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계속하여 부산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용, 2014. 4. 20. 식당 예약내역, 지출내역,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산 L, M, N의 초·중 88개 학교의 단체 회장인 G에게 F구청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7만 원 상당의 음식과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1. 24.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사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품제공의 횟수가 1회이고, 제공된 돈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