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2. 9. 20. 02:10경 수원시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2. 9. 24. 07: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주소> Q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호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2. 28. 22:0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노래방 대금은 경찰 업무가 아니니 관할 군청에 문의하라'고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E 파출소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지령실에 수회 전화하여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E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후, 같은 날 23:15 경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의 짐칸에 평소 주유보충용으로 싣고 다니던 20리터 휘발유통을 들고 위 E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당시 경사 F과 민원인 1인이 있던 파출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휘발유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머리 위에서 쏟아 불상의 양의 휘발유로 피고인의 몸과 파출소 바닥을 적신 다음 한손에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위 파출소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3:15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위 경찰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1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G에 있는 H에서 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약 1km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해 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가중영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서 방화 내지 분신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하여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0:15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 D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길에서 피해자 B(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자신을 따라오자 같은 날 20:2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25, 18:10 경 경산시 경산로13길 7 에 있는 장산 도서관 앞길에서 자신의 동생이 어디선가 맞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을 때린 사실이 없이 우연히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13세)에게 다가가 "네가 내 동생을 울렸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23:45 경 경산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뒷목을 1회 각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23:20 경 경산시 경산로13길 7 에 있는 장산 도서관 앞 벤치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23:35경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누가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H, 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등,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부딪쳤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또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함에 있어 별다른 죄책감도 없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지금까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08.8.30.20: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주민 수십 명 앞에서 "대표 놈들이 다 도둑놈들이다, 대표 놈들이 시공업체와 짜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들이다, 대표들이 이 아파트를 망치고 있으니 현 대표들을 해산하여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 부회장인 피해자 D, 총무인 피해자 E, 감사인 피해자 F, 동대표인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자인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결원 중인 R동 동 대표 선출 과정에서 피해자 S이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인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동 대표 동의서를 빼앗는 등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가 또 동 대표 동의서를 빼앗고자 할 경우 허무인 명의 동의서를 만들어 놓았다가 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2009. 3. 10.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동의서 양식의 T호 란에 U, V호 란에 W, X호 란에 Y, Z호란에 AA 라고 기재하고 위 사람들이 서명한 것처럼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U, W, Y, AA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별 대표자 선출동의서 2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B아파트 R동 1층 복도에서 R동 동별 대표자 선출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위 동의서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허무인 명의의 동별 대표자 선출 동의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서,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목적을 의미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 동별 대표자 선출 동의서는 동 대표 선출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동 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제출될 때 진정한 문서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 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제출할 본래의 목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과거에 동 대표 동의서를 빼앗긴 적이 있어 또다시 진정하게 작성받은 동의서를 빼앗기는 경우 피고인의 선거 관련 업무가 방해받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로 된 동별 대표자 선출 동의서를 작성해두었다가 이를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별 대표자 선출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동의서를 자꾸 빼앗아가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공소사실 기재 동의서를 실제 선거와 관련하여 제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도 위 동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뿐 선거와 관련하여 제출한 바 없었다. 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에게는 위 동별 대표자 선출 동의서를 진정한 문서로 효력을 발생케 할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달리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03: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B를 본리치안 센터네거리 방향에서 본리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본리치안센터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 운행의 BMW 528i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1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당시 사고 상황 및 전후 경위에 대한 증인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1. 현장 동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바, 피해자 국민건강보혐공단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C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E에게 경혈침술, 복강내침술, 투자법침술, 부항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부에 등재하고, 한약(의약품)을 투여했다고 기재하여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복통을 이유로 한방첩약만을 조제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경혈침술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한약(의약품)도 투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2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34회에 걸쳐 합계 25,226,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과 통화), 수사보고(한의사랑 프로그램) 1. 고발인이 제출한 진료부 등, 추가진료부 1. 기타 관련자료(수진자 통화진술), 기타 관련자료(약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편취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료법상 의사면허의 당연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 인근 주택가 주변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3회 나 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2회나 되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3. 25. 16:00경 위 업체의 놀이기구 중 "디스코 팡팡"에 피해자 E(여, 14세) 등 승객 10여 명을 태우고 놀이기구를 운행함에 있어, 위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는 상하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좌우로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유기기구 운행자에 대하여 승객들의 안전에 유의하고 운행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충분히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운행당시 위 유원시설에 근무하지 않았고, 유기기구 운행자에 대하여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유원시설의 연습생인 F가 놀이기구를 운행함에 있어 지인 승객들과 장난을 치며 평소보다 강하게 위 놀이기구를 운행하여 피해자 등이 운행 중 의자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고, 그 상황에서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위 놀이시설의 바닥에 넘어져 놀이기구 출입문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2016. 8.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사)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지하철1, 4호선 환승 동래역 공영주차장(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9),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10회가 넘는 연례행사이고 음주운전 전과도 상당하며 심지어 직전 전과에 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재판부의 징역 1년을 10개월로 감형하는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할 정도로 전혀 개전(改)의 정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한 점,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을 약속하고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법 경시적 성향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03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0: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682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16: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스퀘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2벡스코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용진 액티언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과거 구속구공판 전력 확인) ¹201730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2017고단46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계속 중임을 알고서도 종적을 감춰버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21. 1. 8.경 E시와 사이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하수슬러지 상차 전, 후 계근을 실시하여 계량한 양(전체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제외한 중량)으로 매월 말 폐기물 처리량을 산출, 결정한 후 E시에 비용을 청구하여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관내 공인계량사에서 공차 중량을 직접 계근하지 않고 수동으로 입력하고, 하수슬러지 중량을 임의로 부풀려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D 소속 트럭 운전기사인 F, G, H 등에게 공인계량사에서 중량을 부풀린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피해자 E시에 제출하여 과도한 운반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위 F에게 “I에서 폐기물 중량을 올려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F은 J 하수처리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하수슬러지를 상차한 후 I를 방문하여 업체 운영자에게 부탁하여 실제 중량보다 부풀린 중량을 입력하고, 공차 중량도 실제 계근하지 않고 구두로 알려준 중량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하수슬러지 21.62톤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사실 당시 J 하수처리장에서 측정한 실제 하수슬러지 중량은 약 19.5톤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하수슬러지 중량 2.12톤을 부풀린 계량증명서를 피해자 E시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운반비 명목으로 599,52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허위 계금증명서를 제출하여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67,230,1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및 그 첨부자료, 폐기물 불법처리민원 관련 자료송부 및 그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하수슬러지 처리과정 및 범죄일람표 정리),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중량을 부풀려 E시로부터 보다 많은 운반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편취금액은 67,230,147원이나, 이는 실제 중량으로 계산한 운송비 전액을 형사법리상 편취금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부풀린 중량에 대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내지 E시의 손해액은 900여 만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2022. 9. 19. 변론요지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의 이후 운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운반비 지급과정에서 피고인이 기 과다청구해 수령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신축공사 중외벽 석재 부착공사에 필요한 대리석 등 자재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자재 공급 업체인 E에 입금하여 주면, 위 부착공사를 10일 이내에 이상 없이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해 지급할 채무가 밀려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4,000만 원을 자재 구입 대금 명목으로 E 송금하더라도, 그 중 2,300 만원 상당을 다시 E로부터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부착공사를 10일 이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7.경 E에 위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E로 부터 그 중 2,317만 원을 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F와 통화) 1. 수사보고(자금내역 추적)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자재대금 2,317만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사용,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사용,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H 펜트하우스 B의 주거지에서 모여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면서 파티를 하기로 하고, 2021. 10. 30.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B이 나눠 준, 궐련의 담배를 덜어낸 뒤 넣은 불상량의 합성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 마시고, 마찬가지로 B이 나눠 준 엑스터시 반 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켰고, B, C, D, E, F, G 등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반 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각각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수수 가.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합성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합성대마 약 1g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B, L,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휴대전화기 내 디지털정보 CD 1매, 범행 당시 찍은 사진, 사진 1. 채팅방 ‘M’ 중 일부 발췌, 채팅방 ‘N’ 중 일부 발췌 1. 2021. 11. 30.경부터 2022. 1. 24.경까지 피의자 A가 G에게 전화발신한 내역, 피의자가 G에게 전화발신한 기지국 위치, 8)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K과 공범(상선) A 간 통화내역 사본}, 1) 피의자 A와 G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 2) 피의자 A와 K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 마약류 월간 동향(22. 8.)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범(상선) G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수한 범죄장소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사건번호 O 공범(하선) K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재출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8.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반 정거래가격 60,000원 - 판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1g 거래가격 100,000원 - 추징금액 합계: 1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범행은 투약자로부터 정상적인 일상을 앗아가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불법적인 마약 거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러한 마악류 범행에 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해보여 성행의 교화가 시급해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보다 100억 배 저질 악질 범죄자를 D관장으로 추천한 왜 세작은 누구냐”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변호인 고소사실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추가고소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3: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인 D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좆빨아라 씨발년아.”, “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성기 노출 사실 및 음란행위의 인정 여부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공연성의 인정 여부 공연음란죄는 실행행위인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하고,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지만,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5. 12. 초저녁 지인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만취하여 위 주점에서 잠들자 피고인과 함께 왔던 지인 2명은 ‘피고인을 그냥 재우라.’고 하면서 먼저 귀가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주점 문을 닫기 위해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이불을 깔라.’고 말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F, D이 이 사건 주점에 와서 피해자를 도와 피고인을 깨운 점, F은 그래도 피고인이 깨어나지 않자 용무를 보기 위해 먼저 귀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와 D만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점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은 시골 동네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주점 문을 닫는 시점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시각 무렵 다른 손님이 이 사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점(증거기록 33쪽),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나 출입문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점 바깥에서 피고인의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는 없었던 점(증거기록 14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피해자, D)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피해자, D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6. 16.경부터 현재까지 E 서울본부 소속 직할지점 F팀 직원으로서 전기사용신청 접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경 B으로부터 E 서울본부가 주관하는 단가계약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입찰정보를 알려준 후, 2007. 2. 16.경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5.경 A로부터 위와 같이 E 서울본부가 주관하는 단가계약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입찰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에게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거나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이 친구로서 피고인 A를 부조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하거나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채 '단가계약 공사의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1983. 11. 22.경 E 서울본부 H지점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소개로 'I'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지속하였다. 2) 피고인 A는 2006. 6. 16.경부터 현재까지 E 서울본부 직할지점 F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사용신청 접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배전공사 협력업체 낙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피고인 B은 2010. 4. 8.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주로 구청과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E에서 발주한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다. 4) E 서울본부는 배전공사 협력업체 입찰공고를 하면서 공사개요(추정도급예산액, 추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등), 입찰참가자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추정도급예산액은 최근 2년간 도급액 실적 합산치(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입찰 적격심사 기준은 당해 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최근 년도 부채 비율, 최근 년도 유동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 며칠 전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낙찰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5) 배전공사 협력업체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들이 추첨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개찰 직후에나 공개되는 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