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6.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56 피고인은 2022. 6. 21. 00:2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취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0:27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두 팔로 감싸며 저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6,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6.5돈 18K 금팔찌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제트플립 휴대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2022고합375 피고인은 2022. 6. 2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치다 피해자 I(남, 56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야이 새끼야, 옛날에 나를 때리고 괴롭혔제”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각 입건 전 조사보고(범행 이전 동선 추적),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입건 전 조사보고(범행 이후 동선 추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팔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추적결과에 대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등 2022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5. J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증) 등’의 병명으로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 해당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러한 증상의 발병일이 2008년경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 캡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노상에서의 모습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했던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현저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강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그 당시 피해자 D이 노상 바닥에 주저앉기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했더니’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왜 그러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저씨는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자신이 그 순간 피해자의 옆구리에 있던 가방을 잡았더니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팔짱을 끼듯이 했는데 자신이 두 손으로 가방을 잡고 여러 번 세게 잡아당겼더니 가방이 빠져나왔다‘는 등의 내용으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폭행 범행에 관하여도 ”자신이 그 당시 피해자 I에게 ’야 이 새끼야, 옛날에 나를 때리고 괴롭혔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왼팔을 잡아 뒤로 세게 꺽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상실 내지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그러한 강도 범행 직후 노상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I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일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방을 강취한 후 현금 등만을 수거해 감으로써 피해자 D이 실제로 입은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