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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 1명과 함께 모두 셋이서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016. 9. 11. 01: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쉬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브래지어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합의, 추행의 정도가 무거움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14:05경 충북 증평군 B 내의 C 공사 현장에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바, 다소나마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공사현장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4: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코아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휴게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휴게소 맞은 편 도로를 창 원시청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장치를 진행 방향 왼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청소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8. 경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5. 00:1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산동 396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주취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쿠페 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에 있는 '완암사거리' 앞 도로를 '창곡삼거리' 방면에서 '남창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 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소망실비'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산구에 있는 '완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13킬로미터 정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피해자 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 17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7. 4. 27.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30년 간 같은 직장에서 근속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주거지 입구 진입로 경계문제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9. 13: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앞 도로에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미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멱살을 풀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멱살을 놓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당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6. 18:03경 안산시에 있는 도로 등에서 B SM7 차량 안에 대기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동서적'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까지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그 운임료 5,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48-1호 가양대교 북단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북단방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은 눈이 녹아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 곳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18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대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좌측 중간 필러 뒤쪽 루프 패널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등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전체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동영상사진, 각 감정서 1. 사고동영상CD,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의뢰건),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운전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 중앙선과 도로와 인도 사이에 각 1m 높이의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차량전용도로와 달리 양 도로 끝에 폭 1. 6m의 인도가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시에는 야간으로 피해자가 검은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부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도 상당거리 밖에서 사람이 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람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과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다가 도로를 횡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갑자기 뛰어 넘어 피고인 차량에 달려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운행 차로 전방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차량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못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기 바로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어두운 시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넘는 방식으로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외제차를 구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체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셔야 한다. 아는 동생이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데 BMW 730을 3,0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C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다음,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 일부인 2,100 만원을 2013. 5. 16. 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그 중 750만원은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50 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3. 5. 17. 경 생활비로 10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확정 경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2013. 5. 21. 부터 2013. 9. 18. 까지 총 21,4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을 모두 전달하였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313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5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100만의 용도는 C에게 전달할 차량대금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3. 5. 말까지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자, G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C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2013. 6. 5.경 C이 피해자를 찾아와 '고소하면 서로 귀찮은 문제가 많아지니, 차량을 당초 인도하기로 한 벤츠가 아닌 BMW 730으로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며 인도기일을 2013. 7. 중순까지 미루기만 하면서 정작 차량은 인도하여 주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는 2013. 7. 16. 피고인과 C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2013. 9. 18. 경까지 돈을 송금해 준 점, 피고인은 2013. 9. 18. 이후에도 C의 처 H에게 적게는 10 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100만 원은 C에게 전달할 차량대금으로 그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즉시 C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2013. 5. 말경부터 이미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것을 문제삼으며 형사고소까지 거론한 상태에서 사후 임의로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으로부터 '중장비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면 3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선지급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 계좌번호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02:19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841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른 저녁 회식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몇 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수입으로 와병 중인 부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 정구 구서동에 있는 금정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태평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2. 15:50경 부산 동래구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쫓아다니던 중,F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2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세차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500만원을 빌려주면 전세로 거주하는 집을 월세로 전환하여 2016. 2. 19.까지 이자 300만원을 포함하여 2,800만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내역 1. 공정증서 1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월-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 중 1,600 만원 상당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2016. 7.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88공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B)의 체크카드를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완정로 581에 있는 신의주찹쌀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5. 23:28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02: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로데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안 화장실 문틀 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 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2일 후 19:00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1. 15:00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 거래내역, E 명의의 농협계좌(F)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및 압수품 증3, 4호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재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9: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점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려 할 때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B(23세)이 왼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휴대폰으로 위 B의 왼쪽 손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 C, 피해자 B이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자 C으로부터 떼어내자 피해자 B을 때릴 듯 손을휘두르고 손으로 위 B의 성기를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손을 피고인의 입 부근에 가져다대자 입으로 위 C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내용 분석) 1.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6. 3.경까지 인터넷 B에 약 10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C, 명품타이오피스', 'D 저희 C는 장부 및 전번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길 : E역 부근(자세한 위치는 전화로), 영업시간 PM5시~AM5시', 'A코스 30분 : 8만원, B코스 60분 : 12만원, C코스 70분 : 14만원, D코스 90분 : 19만원', '이용시 주의사항 : 공중전화 및 발신표시제한으로는 예약이 불가/ 과한음주, 노콘, 골뱅이 등의 무리한 요구 시 환불 없이 퇴실/ 욕은 다 알아듣습니다. 매너 있는 행동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만 착용한 성매매여성 3명(일명 'F', 'G', 'H')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경 서울 은평구 I 오피스텔 412, 414, 804호를 임차한 다음 인터넷 'B'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J(일명 'F'), K(일명 'G'), L(일명 'H')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6. 3.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M로부터 화대로 8만원을 받고 804호로 안내하고, 2016. 6. 7.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N로부터 화대로 8만원을 받고 412호로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3.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원에서 19만원까지 화대를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들여보내 위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위 2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태국 국적의 J(2016. 1. 20, 체류기간 만료), K(2015, 4. 13. 체류기간 만료)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6. 5. 23.경부터 2016. 6.7. 경까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태국 국적의 L(2014. 7. 7. 체류기간 만료)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업소광고출력자료 1. 휴대전화대화내용사진 1. 각 수사보고(불법체류사실확인, 월세계약서, 성매매예약전화 통신가입자확인, 녹음 CD, 출입국조회,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서 등) 1. 여권사본 1. 부동산 월세계약서 2장 1. 통신자료회신 1. 통화내역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1항 제2호 (성매매광고의 점),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매우 전문적으로 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에 있는 70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2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3일안에 회사 자금이 마련되니 3일에서 일주일 안에 1억 원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토지를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토지 투자 관련 약정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모두 피고인의 딸 학비,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수사, 법인등기첨부건, 송금내역첨부건, D송금내역추가첨부건, 소외 K명의 계좌수사, 소외 L 계좌 및 L 관련사건 수사, 피의자 A, 소외 M 관련수사,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건, 계좌거래내역수사) 1. 담보투자계약서 1. 담보투자계약서사진 1. G광고 1. 줄기세포마케팅기획안 1. 시술상품예상매출 1. 보관상품예상매출 1. 각 등기 1. 통장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계약서사본 1. 내용증명 1. 제적등본 1. 각 금융거래정보요청회신 1. 불기소결정문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을 편취하고도 수사과정부터 이 재판 초기까지 줄곧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출석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를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트라고 5t 트럭을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 놓아 간판을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문에 유성펜을 사용하여 가로 약 1m, 세로 약 50cm 크기로 '예의 좀 지켜라, 가계 앞 주차금지', 조수석 문에 '가계 정문앞 주차금지'라고 각각 기재하여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1. 6. 23:48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B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6:2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85번길 62-7 중정소학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