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2013. 6. 23.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22:10경 오산시 E 소재 다가구주택 305호 피해자 F(46세)의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소리를 듣고 위 305호에서 나온 G의 후배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왼손에는 과도(칼날길이 :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는 끼어들지 마. G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6. 23.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 B과 통화하던 중 B 옆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한판 붙자"라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과도를 들고 위 다가구주택 305호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너가 왜 끼냐"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6. 24. 15:00경 용인시 H 소재 I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A은 2013. 6. 23. 22:30경 G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그 직후 G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하 'G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도피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24. 03:10경 화성시 병점역 앞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K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A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판시 제1. 가.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A과 L간의 통화녹음 파일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판시 제1. 나.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5, 217번) [판시 전과] 1.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가. 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1. 가. 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휴대하고 판시 1.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2권 1336, 134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3. 6. 24.경 L과 통화할 때, "당시 피해자를 찾아갈 때 연장과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갔다. 칼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M SM5 차량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야구방망이와 함께 과도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사건 직전 건물계단을 올라가던 피고인을 마주친 목격자 N, O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만 보았을 뿐, 칼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목격자들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칼을 숨기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들어갔다가 G와 마주친 이후 칼을 꺼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1. 가. 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야구방망이와 과도를 휴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과도로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M SM5 차량에서 과도가 발견되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1. 가. 2)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에게 돈과 휴대폰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을 준 시점은 G 사건 발생 사실을 알기 전이었고, 휴대폰을 준 것은 A과 연락하면서 자수시키기 위해서 준 것일 뿐 범인도피를 위해 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사건 발생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3. 6. 24. 04:00경 도피 중인 A을 돕기 위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K의 휴대폰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면 2년 3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협박 범행은 G를 구타하는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칼과 야구방망이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 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8회의 폭력범죄 전과(실형 2회, 벌금 16회)를 포함한 27회의 전과(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등)가 있고, 2013. 1. 17. 필로폰 수수·투약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에게 현금 및 제3자의 휴대폰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범인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도피 중이던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범인도피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A에게 자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나아가 A의 체포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51세)가 평소 피고인의 내연녀인 B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말하는 등 교제를 방해하고, 피고인과 마약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자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3.경 피해자로부터 '모가지 간수 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B으로부터 '그만 헤어지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산시 P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2호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2cm)와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찾아가던 중, 위 건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옥상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 옆 건물 옥상으로 이동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6. 24. 00:47경 오산 Q 소재 R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당시 야구방망이로 G의 엉덩이 및 어깨 부분을 각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G를 건물옥상까지 쫓아가서 수회 더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G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G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옥상까지 G를 쫓아가 수회 더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23. 22:12경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계단을 올라가다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401호 방문객 N을,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401호 거주자 O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을 오르던 G를 만나자 야구방망이로 G의 엉덩이와 어깨 부분 등을 2~ 3회 때렸고, N과 O이 그 소리를 들었다. 이 사건 건물 305호에 거주하는 F은 G가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자 305호에서 나와 계단 쪽으로 가다가 야구방망이와 칼을 든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F을 발견하고, "너는 끼어들지 마. G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305호로 도망가는 F을 쫓아갔다가, F이 305호로 들어가자 바로 이 사건 건물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피고인이 2층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와장창하는 소리 및 G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1053, 1340쪽). 피고인은 당시 G가 자신의 방인 402호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수사기록 2권 1053쪽), 같은 날 22:13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왔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직후 옥상으로 도망쳤고, 건물 옥상 난간에서 옆 건물 옥상 난간으로 건너가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G는 2013. 6. 24. 00:10경 이 사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골목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0:47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46초 ~ 47초 정도이다(수사기록 2권 1309쪽).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G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G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는 오랫동안 폭력범죄단체인 '오산시내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경에는 오산시내파의 고문이었다. 피고인은 G를 평소 형님으로 불렀고, 피고인과 G는 각각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G의 경력과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G가 중대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G의 가슴 부위까지 올라오는 난간(높이 약 1.2m)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을 넘어 옆 건물로 건너가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옥상 난간의 폭은 56.4cm로 충분히 넓고, 이 사건 건물 옥상 난간과 옆 건물 옥상 난간 사이의 거리는 72.8cm에 불과하므로, 성인 남자가 그 사이를 건너다가 건물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 G는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중간 이하 부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G의 집은 4층의 402호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F을 쫓아가느라 G를 추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G로서는 피고인의 추격 여부를 살피면서 바로 402호로 도망치거나, 옥상으로 도망친 후에도 피고인의 추격 여부를 잘 살펴 402호로 돌아갈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G가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될 신체적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옆 건물 옥상으로의 이동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을 잘 못 디뎌 추락하여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