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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03:30경 대전 동구 C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 위로 올라 타 입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에 친구가 있으니 돌려보내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강제로 손을 잡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 타 입에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밖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일단 보내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 죽는다'고 위협하면서 같이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피해자는 가까운 빌라로 도망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 2개가 떨어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밖에 친구가 있으니 돌려보내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즉각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강제적인 성관계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고인에게 '밖에 친구가 있으니 돌려보내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의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는 그 틈에 도망한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성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파라솔 의자에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CGV 의정부점 인근 의자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그곳에 두고 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6번 출구계단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다가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3범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행사와 추행의 정도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돌터2길 11에 있는 강릉교동짬뽕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3506에 있는 일신종합인 테리어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며,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2016. 5. 1.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또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11. 16.경 H이 운영하던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로 지정된 I 명의 농협 계좌(J)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 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계좌에 총 1,121회에 걸쳐 합계 2,592,5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6. 5. 1.경까지 목포시 K건물 6동 203호 및 전남 무안군 L아파트 112동 305호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2012. 6. 8.경 H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M)에 접속한 다음,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로 지정된 N 명의 농협 계좌(O)에 2,5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계좌에 총 1,137회에 걸쳐 합계 1,344,269,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목포시 P에 있는 'Q 모텔' 또는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5. 10.경 H이 운영하던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하여, 사설 마권대금 수취 계좌로 지정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에 2,00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적중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설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사설 마권 수취계좌에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76,0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설 경마 운영 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U, V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도박횟수, 도박액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1: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순대박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3가에 있는 춘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3가에 있는 춘천세무서 앞 도로를 춘천역 쪽에서 공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1. 1.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역 부근 G 뒤편에 'H' 호프체인점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다. 자재비 등 초기 시설자금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간판, 싸인물(시설 내부 간판, 현수막 등) 시설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 2월경 H 서판교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0년 7월경 H 본사 자금 3,800만 원을 H 서판교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법정 구속될 때까지 H 본사에 위 횡령 피해액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년 2월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각 예금계좌의 예금 잔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입금된 직후 잔액이 0원으로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적 가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1년 2월경 당시 2009년 3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362,390원을 연체하고 2010년 6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00,180원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자료 첨부) 1. 건강보험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판결문 등 첨부), 성남지원 2011단1620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2노190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가. 2012.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 4.자로 신고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나. 2014. 10.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9. 중순경 모친 D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같은 해 10. 14. 경 31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치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6. 1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예래로 12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2권 3쪽, 4권 2쪽) 1.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기피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ㅏ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고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국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나무를 들이받는 등 사고가 나기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09.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26.00:30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에 있는 논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은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설명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 및 대포폰 판매·유통 범죄조직의 총책인 B 및 그 일당인 C, D, E 등으로부터 일명 '바지'들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그 서류의 명의자를 법인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각 법인 명의로 수개의 통장을 만들고, 법인설립 후 생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가지고 SK텔레콤, LG 유플러스, KT 3사 통신사를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와이브로)을 개통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및 대포폰을 B 등에게 전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법인설립책 및 휴대전화 개통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0. 8. 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K, L, M) 3회선을 개통하고 2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9.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0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447-11 앞 도로를 제일시장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진입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우측 골목에서 좌회전해오는 피해자 C(17세)가 운전한 D 씨티에이스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진성사우나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 A(38세, 여), B(48세, 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2. 9. 4 00:30경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B와 동소 8번 룸에서 남자손님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손님이 갈려고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방을 숨긴 것을 피해자가 손님에게 다시 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같은년아 죽어봐라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수회 차고 재차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목 부위를 밟아 경추부 염좌, 복부좌상,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수회에 걸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수사)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31.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C에게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일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의 병원비에 사용한 다음 C에게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야 했고 명절 때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D의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D 명의로 된 보증금 100만 원짜리 월세 방에서 살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2~3개월에 한 번씩 받는 200만원~3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후 C에게 피해자의 채무 1,300만 원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1,000만 원, 2011. 2. 9.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9.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09. 10.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 그럼에도 2009. 12, 28. 신규등록한 아산시 B에서 2011. 6. 말일경 충남 아산시 C 아파트 107동 1207호로 실제거주지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전남 신안군 C대 545m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을 뿐,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여, 80세)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피고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5. 3. 중순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소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이 1992, 10. 1.경 G으로부터 위 토지를 25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위 매매계약에 입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매수인과 매도인을 바꾸어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2015. 3. 27.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 피해자 D(여, 80세)는 원고 B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545㎡에 관하여 2012. 10. 1.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와 'B이 1992. 10. 1.경부터 H으로부터 위 토지를 250,000원에 매수하여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장과 입증자료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5. 13.경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바꾸어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취하서 1. 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00: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하루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즈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및 프린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주취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G-Tower 청사경비 안내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용 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의 용역이행 실적내용 란에 "(주)D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부산고등법원 경비(방호) 용역을 계약 금액 632,454,500원에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기관 란에 "기관명 : 부산고등법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15년 12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산고등법원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부산고등법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매를 위조한 후, 2015. 12, 29. 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31층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진술정취), 수사보고(법원직원 진술 정취) 1. 입찰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청사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조 범행이 즉시 적발되어 범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1. 4. 한국에 입국하여 문산, 안산, 인천 등지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1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D 생선가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게 팀장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의 불성실하고 부주의한 업무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에 반발하여 욕설을 하였다가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얻어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손질용 칼(총길이 29cm, 날길이 15cm)을 찾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1cm의 좌측 하복부 피부 열상을 가하고, 위 칼을 막던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2cm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모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 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새벽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지하차도에서 술이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신내지하차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6. 01: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수면실에서 바닥에 있는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3.23. 01:25 경 서울 동대문구 17층에 있는 JPC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K 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중국 공민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3. 01:47경 서울동대문구 I 3층에 있는 JPC방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 2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품이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및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8: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2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