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전과-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74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안동시 R에 있는 S농장과 경산시 T에 있는 U농장에서 돼지사육 농장을, 피고인 B는 충북 청원군 V에서 W농장 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 농장을, 피고인 C은 충북 X에서 Y 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사 공사나 축산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피고인 D는 경북 Z에서 AA 이라는 상호로 자신의 아들 AB의 명의를 빌려 돼지사육 농장을, 피고인 E은 경북 청도군 AC에서 AD 농장 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농장을, 피고인 F는 경북 군위군 AE에서 AF 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농장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9. 1. 23. 안동시 R에 있는 S농장을 본점으로 하여 양돈양계업과 축산업, 음식물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돼지사료를 만들어 먹이면 기존 사료비용의 20% 정도 밖에 들지 않아 수익이 많이 생기므로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자금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AG를 G과 함께 운영하면서 개인재산도 모두 채무담보로 제공되는 등 여러 개의 돼지농장을 운영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G 농장의 자농 및 비육에 투자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AG의 채무변제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였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돼지사료 조달방식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이 추가로 들고, 일반사료에 비해 영양분이 부족하여 각종 돼지질병 등이 많이 발생하여 돼지가 많이 폐사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기존 사료방식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별로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조건대로 고율(연이율 18~24%)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원금 회수요청이 있을 때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7. S농장에서 피해자 AH에게 돼지 100마리에 해당하는 금액인 1,8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1구좌당 연 2회에 걸쳐 300만 원씩 고율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한 금원은 농장의 자동 및 비육에 전액 사용한다는 특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원금회수 요청이 있을 때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로부터 그 즉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로 1구좌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 AJ, AK, AL, AM, AN, AO에게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총 9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조달을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가축입식자금 대출 사기 가축입식자금 대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에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여 재생산 여건을 조성,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긴급경영안정자금)을 재원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에 대하여 농가별 가축 살처분 보상금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피고인은 2010. 12. 경 G의 S농장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1,094마리를 살처분 매몰하였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추후 가축 입식 시 지원되는 융자금(연이율 3%,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교부받기 위해 G의 U농장에서 돼지 300마리를 S농장으로 이동시킨 후, 마치 다른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가축입식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안동시청 AP 사무실에서, 안동시청 담당공무원 AQ에게 돼지 747두, 구입금액 3억 원의 가축입식자금 지원신청서를 G의 등기상 대표 AR 명의로 제출하고, 피고인 D가 발행한 AA의 세금계산서 2매(9,000만 원), 피고인 E이 발행한 AD 농장의 세금계산서 1매(5,000만 원), 피고인 F가 발행한 AF의 세금계산서 2매(1억 6,000만 원)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5매는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S농장에서는 다른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안동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안동시청으로 하여금 2012. 2. 15. G을 구제역 발생 관련 가축입식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하고, 2012. 2.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75 에 있는 대구경북양돈농협에 구제역 발생 관련 가축입식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알림 문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경북양돈농협에서 가축입식자금 3억 원에 대한 여신신청서와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G의 등기상 대표 AR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여 융자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경북양돈농협으로부터 2012. 3. 9. G의 농협계좌(AS)로 3억 원의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가. 국고보조금 사기 AT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자부담 20% (본인 부담금), 보조금 30%(무상지원), 저리융자금 50%(연 3%,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각 광역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광역시·도는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로 보고된 축산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 지급 축산 농가를 선정한 후, 각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피고인 A은 2013. 2.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시청 AP 사무실에서, G의 S 농장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보조금 2억 2,500만원, 융자금 3억 7,5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의 AT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AU 경상북도로부터 '2013년 AT 사업'의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축사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고인 C과 G의 S농장 축사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 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안동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경과 2013. 8.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시청 AP 사무실에서,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AV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S농장 축사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비용은 총 3억 8,000만 원이나, 총 공사비 7억 5,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부 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견적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공사기성 청구서 등을 안동시청 담당공무원 AV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2013. 7. 29. G 명의 농협계좌(AS)로 1억 1,250만 원을, 2013. 8. 30. AW(Y 명의자)의 농협계좌(AX)로 1억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2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융 자금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농장 축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동시청에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안동시청 담당공무원이 상주시 상산로 313에 있는 상주축산농협에 2013년 AT 사업완료 확인 송부서(기성금)와 2013년 AT 사업완료 확인 송부서(준공)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3.과 2013. 9. 26. 상주축산농협에서 1억 8,750만 원에 대한 여신신청서와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G의 등기상 대표 AR을 통해 작성케 하여 모두 3억 7,500만 원의 융자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상주축산농협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2013.8.23.과 2013. 9. 26. AWY 명의자) 명의의 농협계좌(AX)로 2회에 걸쳐 1억 8,750만 원씩 송금 받아 합계 3억 7,500만 원의 융자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가. 국고보조금 사기 피고인 B는 '2013년 AT사업'과 관련하여, 2013. 6.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 길 38 에 있는 청원군청 AY 사무실에서, W농장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하는 총 사업비 217,705,000원(보조금 65,311,000원, 융자금 108,852,000원, 자부담 43,542,000원)의 AT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AZ 충청북도로부터 '2013년 AT사업'의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축사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고인 C과 W농장의 축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청원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2. 청원군청 AY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BA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W농장 축사 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비용은 총 1억 원이나, 사업비 217,705,000원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견적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청구서를 청원군청 담당 공무원 BA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BA으로부터 2013. 12. 26. B 명의 농협계좌(BB)로 65,311,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65,3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융자금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축사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청원군청에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청원군청에서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92 에 있는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 2013년도 AT사업 준공확인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가 2014. 1.20.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융자금 108,852,000원에 대한 여신신청서와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융자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청주축산업협동조합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2. 5. AW(Y명의자)의 농협계좌(AX)로 108,852,000원의 융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서, G에 돼지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27. 공급가액 4,000 만원 상당의자돈 200마리와 2012. 1. 3.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모돈(임신) 50마리를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AA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BC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40만 원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융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AD농장에서, G에 돼지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3. 공급가액 5,000 만원 상당의 자동 197 마리를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AD농장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BC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융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AF에서, G에 돼지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7.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모돈(임신돈) 100마리와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육성돈 200마리를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A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A이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융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821 - 피고인 F,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1.경1) 피고인 H이 경북 군위군 일원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하여 "F가 경북 청도군 BE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154두, 중돈 1) 공소장 기재 2013. 4.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350두를 넘겨주겠다. 돈이 될 만한 좋은 물건이다. 5,700만 원을 선금으로 보내면 2-3일 후에 돼지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돼지농장은 BF이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 F는 BF으로부터 농장 및 돼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장 돼지들이 사료회사 '팜스코'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피고인 F가 BF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돼지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사실상 농장 인수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2013. 4. 8.경 이미 BG에게 같은 돼지를 5,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뒤 BF이 피고인 F의 농장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돼지를 내어주지 않아 돼지를 출하하지 못하게 되자 BG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돼지를 출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구두로 돼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1.경 피해자로부터 돼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피고인 H의 남편 BH 명의 농협 계좌(BI)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002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J에 있는 BK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M는 BK의 명의상 대표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AM 명의의 인터넷뱅킹 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7. 29.경 BK에서 AM의 승낙 없이 종업원인 BL에게 지시하여 어음금액 '2천 만원', 발행인 '(주)AG 대표 A', 수취인 'BK AM', 발행일 '2011. 7. 29.'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제1배서란에 'AM'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M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M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신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조회 2014고단2274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 E,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A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C, AO, AM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L, BN, BO, BP, AV, AH,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G 특판계약서, 무통장입금, 송금확인서, 각 차용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통장 사본 1. 각 매출장, 각 견적서, G(주)농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각 공사원가계산서, 추가 견적서, 선급금 청구액 산출내역, 청구서 1. 각 공문(구제역 발생 관련 가축식 입식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알림), 각 세금계산서 1. 공문(2013년도 AT사업 신청서 제출), AT사업 신청서, 경상북도 2013년 AT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공문[2013년도 AT사업 완료확인서(기성금) 송부], 안동시청지출결의서, 채주별 지급내역, 공문(2013년도 AT사업 보조금 지급), 각 보조금 정산서, 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납부서 겸 영수증, AT사업 정산자료, 통장사본(공사비용 송금내역), 지출결의서, 공문(2013년도 AT사업 보조금 지급), 대출거래내역확인서, 2차 기성 청구내역서, 사진 1. 각 여신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출금전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AT사업 신청내역, AT사업 신청서, 공문(2013년 AT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보고),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변경결정서, 공문(2013년 AT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계약서,견적서, 청구서, 각 공문, 사진, 융자금 지급확인서, 통장사본, 각 세금계산서,출금전표,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영농자금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2014282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F, B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G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매매계약서, 양동매매계약서,입출금거래내역,지불각서, 각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정본 2014고단5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2274 사건 제2항 부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G 주식회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영농조합법인 G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투자금 사기에 대한 편취 범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습식사료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음식물의 염분제거가 쉽지 않았고, 영양성분의 부족 등으로 음식물 습식사료를 먹인 돼지의 면역력이 일반사료를 먹인 돼지보다 떨어져 질병(살모넬라균, 회충 등)이 현저히 많이 발생하여 폐사하거나 수거비용의 증가 등으로 실질적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G 농장의 자동 및 비육에 전액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AG의 채무변제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의 지급 등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당시 AG와 G의 채무상태나 피고인 개인재산의 실질적 자산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에 대한 포괄적 위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K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G의 폐기물 중 15%를 세척·건조하여 원재료로 만드는 업체로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인데, 피고인이 AM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500 만원 상당을 BK 대표자의 급여 형태로 지급하기 위하여 AM BK의 사업자로 등록한 점, 피고인은 매월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의 AG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하여 B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자어음도 B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G 발행의 전자어음을 할인하면서 BK AM 제1배서인으로 기재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AM로부터 BK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BK의 운영자금 융통을 위한 어음할인에 대한 배서행위까지 사업자 명의대여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서위조 및 그 행사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H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4. 11. 계약 당시 돼지출하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고, F가 농장매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매매잔대금의 미지급이나 양도담보 등으로 돼지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출할 수 없고, F가 매매잔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도 BD에게 돼지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F BF 사이의 농장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장 돼지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F가 2013. 3. 15. 매매잔대금을 2013.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4. 8. 피고인의 소개로 BG에게 돼지 454두(모돈 154두, 중돈 300두)를 5,6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일부를 BF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BF 2013. 4. 9. 피고인에게 매매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BD에게 급히 돼지 454두를 판매하였고, F는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5,700만원 중 5,650만 원을 BG에게 반환하였고, 같은 날 F에게 2013. 4. 26.까지 매매잔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F가 위 기한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BF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AL, AN의 투자금 전부, AM의 투자금 중 1억 6,300만 원, AO의 투자금 중 2억 7,500만 원 합계 8억 6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국고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공적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하였고, 편취한 국고보조금이나 대출금이 합계 9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투자받거나 대출받고도 그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데다 피해변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AH, AJ, AK과 합의하였고,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AL에게 9,000만 원 상당, AM에게 9,200만원 상당, AN에게 7,050 만원 상당, AO에게 5,3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도 사업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성급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국가보조금이나 융자금이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공적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국가보조금 부분을반환하였고, 융자금의 이자를 충실히 지급하고 있고 변제기에 융자금을 충분히 상환할 자력이 있어 보이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이 허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가공하여 공적자금의 부실화를 초래 2) 이상 투자원금이나 투자수익금 지급내역은 피해자들의 제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공사금액 외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은 없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1. 피고인 D, E 피고인 D가 취득한 이득액이 540만 원, 피고인 E이 취득한 이득액이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 D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피고인 E은 초범이다. 1. 피고인 F, H 피고인 F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B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F가 상당한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BD에게 제공한 담보를 통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F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H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초범이다. 1.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3)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