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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21. 1. 12. 16:0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샤또 기봉 레드’ 와인 1병, 시가 6,900원 상당의 ‘머거본 칼몬드’ 땅콩 1캔,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옷 속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75 피고인은 2021. 3. 27. 07: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배달을 하기 위해 위 상가 출입문 옆에 잠시 내놓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차량용 머플러 부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442호 사건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2021고단975호 사건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D과, 재판 단계에서 G와 각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용서를 받은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이후에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조성공사’ 중 ‘크라샤 설치, 해체 및 골재 생산 및 납품’ 공사를 수급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의 크라샤 작업장에서 로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3:43경 위 작업장에서 크라샤에 있는 컨베이어 구동모터(높이 6m 상당 위치)가 비에 젖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폐고무를 덮기 위하여 피해자 E(남, 41세)를 로더 버킷에 태운 후 버킷을 구동모터 근처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건설기계인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로더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로더를 주된 용도인 골재의 상하차 작업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로더 버킷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로더 버킷과 컨베이어 작업발판 단부 사이에 협착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1. 15:1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내사보고(사고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를 건설기계의 일종인 로더 버킷의 승차석이 아닌 곳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강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명을 침해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장의 반장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1. 2021. 3. 29. 22:20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9. 22:2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고 운전석 창문의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위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및 어깨 부위를 양팔로 감아 잡아당겨 E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탑승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발로 그곳에 설치된 탑승자 안전 보호막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3. 30. 02: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02: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구금된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이 출입문을 손발로 치며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G이 목에 착용한 유치장 출입카드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G의 근무복 상의 부분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G의 오른쪽 손목과 손등 부위를 수회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고, F의 근무복 상의 부분을 손으로 잡아 1회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치료 여부 등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50조 2021. 3. 29. 22:20경 D과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30. 02:50경 G과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3개 이상의 다수범죄로서 공용물건손상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를 산출하고 그 하한을 양형에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라.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운행하는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 및 보호유치실 이동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3명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으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서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서 집기를 걷어차기도 하였고, 경찰공무원들을 업신여기는 말은 물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배경 내지 지위를 과시하는 듯한 언행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경찰공무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손상된 공용물건에 관하여는 피해보상을 마쳤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운전에 의한 약식명령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5층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를 개설하여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2020. 1. 22. 00: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마사지 비용 13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그곳 종업원인 F로 하여금 2020. 1. 22. 00:55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마사지 비용 8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F를 위 안마소의 안마사로 고용하였고, 2020. 1. 1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위 안마소의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마사지사 여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판시 안마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접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0.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630,000원, 2019. 7월 임금 1,240,000원, 2019. 8월 임금 880,000원, 2019. 9월 임금 310,000원, 2019. 10월 임금 855,000원, 2019. 12월 임금 1,880,000원, 2020. 1월 임금 1,980,000원 합계 7,7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0. 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31,8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직원들 기숙사 원룸을 구해야 한다. 그 자금이 부족하니 보증금을 빌려 달라. 위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공탁금 5,000만 원을 걸어서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위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한 I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기로 확약을 받거나 이를 위하여 공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I에서 받을 퇴직금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카드대금 등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G 전기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을 같이 하자.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퇴직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기로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I에서 받을 퇴직금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카드대금 등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J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J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J K 계좌 거래내역, L M은행 계좌 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9년 9월경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B, ㈜C, ㈜D, E㈜, F에서 각 8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불상지에서 수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연대보증인인 네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네가 연대보증인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내 명의로만 새로운 대출을 받으며, 빌려준 돈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확인서, 계좌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1. 28.경 진주시 E에 있는 F의 주거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30만 원 및 선일수금 3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60일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약 304%에 상당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에게 합계 88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약 304%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4. 14.경 포항시에 있는 ‘G’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5만 원 및 선일수금 10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을 지급하고, 1일 2만 원씩 55일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약 195%에 상당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F에게 합계 212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약 195% 및 199%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6. 12.경 남원시 H에 있는 ‘I’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만 원 및 선일수금 30만 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40일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약 456%에 상당한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F에게 합계 32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율 약 45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 A, 피의자 B 이자율 계산, 피의자 C 이자율 계산, 피의자 D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사실 일부 변경 및 이자율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등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등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9. 0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C을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 F에게 카스 캔맥주 3캔,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할 우려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번방 손님 D, E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인 F이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5) 1.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13. 02:05경 부천시 D 앞길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1. 가.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고, 이에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2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3. 01:53경 부천시 D 앞길에서 일행인 B와 함께 피해자 C(남, 60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하차하였는데 신고를 한 피해자로부터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3. 02:05경 위 가.항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과 말다툼하는 피해자 C(남, 60세)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0. 6. 접수 2021. 10. 5.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26

범 죄 사 실 2020고정132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태국 국적으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위 ‘C’에서 안마를 하는 사람이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오던 중, 2019. 8. 29. 20:30경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온 E로부터 한시간에 44,000원을 받고, D로 하여금 C 2번 룸에서 E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020고정198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19. 11. 25.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20고정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태국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에 종사하게 하여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사지업소 운영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2:3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D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해온 지포라이터 기름, 부탄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C호 전체에(연면적 23㎡)에 불길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9, 21, 24) 1. NH 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라이터 사진, 구매물품 상세내역, 구매 영수증, 현장사진, 캡쳐사진, CCTV영상 CD,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6, 27)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기름과 부탄가스, 라이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이 나게 하였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죄가 그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한순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손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동료 및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뻔하였고, 이웃 주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도 몸의 61%에 해당하는 부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 기간 금주 및 절주를 명하였다), 알코올 치료강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70만 원만 빌려 달라. 1~2개월 정도 사용하고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곳의 제1~4 금융권 채무만 약 8,7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등급이 8등급인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변제이행 최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E)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600만 원 정도는 피해회복시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7:3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길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8세)과 목적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휠을 바닥으로 던져 위 전동휠을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 C 호텔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근로자 E에게 같은 달 31.경까지 근무하라고 말하며 E을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21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근로자 F에게 영업을 종료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F를 해고하면서 F에게 해고예고수당 2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경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정도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7. 4. 3.까지 제조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12월부터 2017. 4월까지 임금 9,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합의한 지급기한일 포함)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리인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대금 수금이 잘 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