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부터 2021. 9.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염라대왕, 전설의 판다, 자명고, 강태공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해당 점수에 상응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제출 환전제보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제보환전영상 캡쳐 사진 및 분석)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전력(2012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4:40경 강릉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동해고속도로 근덕방면 0.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흥군 B 앞 도로를 봉래면 소재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이 좌로 굽은 도로였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 연석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20: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고흥군 E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동승자였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마을 이장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4:20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서울-양양 고속도로(양양 방향) 월문1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2:10경 여주시 C,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여주시 E아파트 F동 6-7호 라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02:20~02:30경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500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자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며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야! 내려봐. 내려봐봐요”라고 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아이고 귀여운 아저씨” “머리결이 곱네요” “니가 씨발놈 아. 어따대고 블랙박스에 찍힌다고 니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1만 원권 1장을 차 내부에 던지고 현장을 이탈하고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주차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택시를 주차장의 주차란 내에 정차한 것이 아니라 차들이 통행하는 부분에 정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면,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며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였더라면 피해자는 바로 다시 운행을 계속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10. 22:00경 부천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전처인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딸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입술 등을 수회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멍이 들게 하고 손목 부위에 손상을 가하여 2주간에 걸쳐 깁스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D과 다투는 등 가정폭력행위를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부터 “2022. 3. 11.까지 D, E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2022. 3. 11.까지 D, E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2022. 1. 12.자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 13. 16:19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부천오경찰서 F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2회에 걸쳐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 13. 20:0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D 운영의 ‘I’ 음식점 앞에서 D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 13. 20:15경 D의 직장인 위 I 음식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2022. 1. 13. 20:35경 부천오정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40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778 위 경찰서 원종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원종지구대에서 D의 휴대전화로 “나 지구대 와있어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14. 01:05경 D의 직장인 위 I 음식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피의자 조사 중 제출자료(순번 22, 23, 24)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접근금지를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를 수차례 위반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임시조치 위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21: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119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119소방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모라 교차로 쪽에서 구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D(64세)이 위 도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2:42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범행 경위에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20: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가게에 근무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주문하고 남은 회를 물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로 5,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회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D’ 식당 밖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고 양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및 가슴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0세)가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C, F 및 당시 위 식당에 있던 약 10여 명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고소장,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파일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참고인 F 전화진술,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0:28경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359-1 소재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3:0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0. 23:2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상호의 타투샵에서 E과 B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6. 09:00경 부산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신사 회신자료 분석 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감정서(소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광주지검 2021형제26215호 사건 요약 정보조회서, 광주지법 2021고단3843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다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뒤 이를 각 투약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법률혼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9. 00:25경 경기 여주시 D 빌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몇 시인데 지금 집에 들어왔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B이 연락 없이 귀가를 하지 않자 “여긴 개집이다, 개집에다가 나를 처박아 놓는다, 씹할년, 개같은년, 좆같은년.”이라고 피해자의 모친인 B에 대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가 듣게 하고, 잠든 피해자의 등을 치면서 깨워 B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던 중 B이 귀가하자 B에게 “씹할년아, 몇 시인데 지금 집에 들어왔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팔꿈치로 B의 턱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손에 들고 B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머리를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가 흐르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녀인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 뇌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2022고단950 피고인은 도마뱀이나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F 등에 이를 팔겠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마뱀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양주시 옥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 카페인 'H'에 도마뱀을 팔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 4마리를 2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22.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위 J 계좌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9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6 피고인은 2022. 1. 28. 양주시 K에 있는 친구 집에서 G카페 H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을 일괄 110만 원에 판매하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주면 대전역에서 만나 나머지 돈과 도마뱀을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도마뱀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도마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840 피고인은 2022. 4. 26. 00:01경 의정부시 시민로 80, ‘의정부역 2번 출구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기 직전에 위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 N 이 뒷자리에 떨어뜨린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9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이를 습 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O, P, Q, D, R, S, T, U,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영수증 1. H 게시글, 게시글 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 등 [2022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카톡 대화내역서 [2022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분실 경위 등 확인)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휴대전화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년이 된 2019년 무렵부터 사기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이미 4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의식이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염려되어, 이를 고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 중 P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그 후 피해자 I, B, O, Q, D, S, U, R, T에게도 피해금액 내지 그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인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 피고인의 부모가 가정에서 피고인을 훈육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는 있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님이며 피해자 B(여, 59세)은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2. 23:30 ~ 익일 01: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현장사진,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음식값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와 그 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3:0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음주운전 차량(스포티지 차량)이 부딪힐 뻔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따가 하겠다.아파서 못하겠다. 측정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6: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벤치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데리고 있던 토끼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 말을 걸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누르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B본부 C 소속 부장으로 D 평택시 E부터 오산시 F 구간 내 토지소유자의 용지보상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G은 용인시 기흥구 H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G은 2020. 7.경 J위원회 위원 K를 통하여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한 후 감정평가업자로 추천받기로 하고, 위 토지소유자들의 구체적인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을 통하여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전에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9.경 평택시 L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B본부 사무실에서, D 수용토지주 M 등 716명의 이름, 주소,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위 G에게 전송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사본, 사전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의 보상편의 및 이익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범행하였고, 특정 감정평가사에게 특혜를 주거나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현재는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