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건물 H호에서 “I”라는 제호(題號)로 인터넷을 통해 치과의사 및 그 관련 있는 단체 등에 관한 주제를 주로 보도하는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행 내용 가. 2018. 6.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8. 6. 22. 12:08경 위 “I” 사무실에서 “I” 웹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K, L, L, M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각각 업로드 하였다. 위 각 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헌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는 특정 정치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에 불과하다. (N 치과병원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헌재 앞 1인 시위의 진짜 목적은 수가를 낮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특정 치과에 나쁜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1인 시위가 자발적 참여가 아닌 치과계 특정 E 전 회장의 인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인 시위의 진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고, 헌재 앞에 아침에 들러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출근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얼굴 도장찍기 행사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O을 수호하겠다는 P협회 소속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였을 뿐이지, P협회 내의 임원선출 등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 Q 등 특정 계파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을 비롯한 P협회 임원과 회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Q을 비롯한 P협회 임원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8.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8. 8. 10. 16:45경 위 “I” 사무실에서 “I” 웹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R”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A 전 회장(피해자 Q을 지칭)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추악한 거짓 마타도어로 기자를 성희롱까지 했다. 지난 7월 S에서 기자와 절친한 C 지부장이 기자의 손을 잡고 D 지부장에게 O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거짓말을 유포하였다. C 지부장과 기자와의 관계를 남녀 간의 연인관계로 몰아가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소문 유포에 가담한 사람은 바로 E 이사다. E 이사는 최근에 P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결국 A 전 회장은 자신의 거짓 마타도어를 시인하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다. 미투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C 지부장과 염문설을 통해 또다시 C 지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추악한 거짓 마타도어를 양산해 내는 것이 A 전 회장의 실체다. 이간질 하는 것도 도를 넘어 남녀 간의 관계로 몰아가는 마타도어! A 전 회장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거짓 소문으로 상대를 끌어내리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사과하는 행태. 이것이 A 전 회장의 실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A 전 회장으로 지칭된 피해자 Q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소문을 낸 적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과 C 지부장(T)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그와 관련된 소문을 낸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과를 한 적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8. 9.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8. 9. 7. 10:28경 위 “I” 사무실에서 “I” 웹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U”라는 제목의 기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는데, 그 기사의 주요내용은 “최근 V 회장이 임명한 B 이사에 대해 A 전 회장(피해자 Q을 지칭)의 라인으로 추측되는 P W연구소의 C 운영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까지 동원해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초로 직선제로 선출된 V 회장의 이사 임명에 도전하는 모양새는 마치 치과계 수장 위에 누군가 상황으로 지배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 마저 든다. 재선거 이후 A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F 이사를 내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A 전 회장으로 지칭된 피해자 Q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P협회 이사 임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C 운영위원이라고 지칭된 X 혹은 그가 속한 단체가 피해자 Q의 영향 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8. 9.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8. 9. 14. 10:32경 위 “I” 사무실에서 “I” 웹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Y”라는 제목의 기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는데,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0년 Z 회장 시절 브라질 AA 총회에서 2012년 AA 총회 한국 유치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유치된 행사가 무산된 것은 A 전 회장(피해자 Q을 지칭)의 역할이 컸다. A 전 회장은 등록비를 두고 불만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회장은 이러한 불만을 전 세계 100여 개국 대표가 모인 회의 자리에서 표시하면서 통역해 달라고 하며 물병을 던지는 시늉을 해 전 세계 대표들에게 한국에 대한 망신을 톡톡히 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A 전 회장으로 지칭된 피해자 Q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AA 총회 한국 개최가 무산된 것은 피해자 Q의 불만 표시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고 AA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 개최가 무산되었을 뿐이었으며, 나아가 여러 나라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AB, AC,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확인서 1. 수사보고(제보내용 관련), AF 원장 약력, AG 약력, AF 1인 시위 참여 기사, O 위반 관련 검찰고발 기사,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2018. 8. 10.자 기사 관련) 1. 1인 시위 관련 각 2018. 6. 22.자 I 기사 1. 관련기사 - “R” 1. 관련기사 - “U” 1. 관련기사 - “Y” 1. 피고인과 AH이 주고받은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1인시위 현장 관련 기사, 1인 시위 참가자 명단 1. 각 관련기사 1. 2011. 3.~2012. 4. AA총회 개최를 위하여 P협회와 AI연맹이 주고받은 재협상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기사의 내용은 의견 전달에 불과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일 뿐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제보를 통한 사실확인을 거쳐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물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주요 내용은, P협회 주도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 합헌 주장 1인 시위가 형식적인 시위로서 차기 회장 출마를 위한 특정 정치 세력의 홍보성 행사라는 것(이하 기사), 피해자 Q이 ‘피고인과 C지부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냈다가 그에 대하여 사과하였다는 것(이하 기사), 피해자 Q이 현 P협회 회장의 이사 임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하 기사), 피해자 Q이 AA 공식 회의석상에서 물병을 던지며 등록비에 대해 항의하여 2012년 AA 총회 한국 유치가 무산되었다는 것(이하 기사)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사는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인 시위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홍보성 행사라는 점과 관련하여, 위 1인 시위는 2017. 5.경 P협회 내에 ‘O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조직되고 당시 협회 회장 V가 참석하는 등 협회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2018. 6. 27.에는 협회 주최로 1인 시위 1,000일 기념 결의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Q을 지칭하는 ‘치과계 특정 E 전 회장’의 인맥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기사에 적시된 O을 위반하였다는 시위 참여자들에 대하여는 2016. 12.경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피해자 Q이 ‘피고인과 C지부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냈다가 그에 대하여 사과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O 기사와 관련하여 T 지부장과 함께 AJ 회장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AK에게 ‘기사로 피해를 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AJ에게 사과를 하느냐’는 취지로 그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C지부장(T)로부터 확인하였다면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의 대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발언이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과 T이 남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기사를 작성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관련자들에게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T의 관계를 남녀 간의 연인관계로 몰고 가는 발언을 하여 피고인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Q이 현 P협회 회장의 이사 임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협회 회장일 당시 C 운영위원(X)이 정책이사였다는 사실 외에는 피해자가 X을 동원하여 협회 회장에게 B 이사(AL)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AL에게 이사 임명 반대 사유의 내용에 대하여만 확인하였을 뿐 이사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이 AA 공식 회의석상에서 물병을 던지며 등록비에 대해 항의하여 2013년 AA 총회 한국 유치가 무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 유치가 무산된 것은 2012년도 총회 개최지 선정 및 등록비를 둘러싸고 AA 본부와 의견마찰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AA 본부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회의 자리에서 물병을 던지며 항의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회의 자리에서 물병을 던졌다는 점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익명의 제보나 인터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협회 관계자나 X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추측 외에 피고인이 기사를 통해 암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고, O 관련 시위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기사를 제목을 “L”, “M”라고 정하였다. 기사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남녀 간의 연인관계에 대한 발언으로 왜곡하여 ‘AM’, ‘AN’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의 댓글로 이니셜로 표시된 관련자들의 실명을 모두 게시하였고, 기사는 2012년도에 있었던 한국 총회 유치 무산과 관련한 내용을 2018년에 이르러 기사화한 것이다. 피고인은 기사에 대하여 협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협회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를 받자 추가적으로 내지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기사를 작성하면서 AH으로부터 기사 작성 방향을 제시받아 내용을 상의하고 구체적인 문구와 표현을 사전에 공유하였으며 기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위 각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표현의 방법과 전후 맥락, 피고인이 기사를 게시한 경위, 기사 내용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자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피고인의 지위,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범행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