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20.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가 접수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차에 동승하거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각 동승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 1대를 렌트하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동승한 채 2020. 1. 17. 16:54경 대전 서구 용문동 수침교 부근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O(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위 마티즈 차량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들 운전의 스토닉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차량 뒷범퍼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1대를 렌트하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동승한 채 2020. 4. 6. 12:35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치과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R(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차량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들 운전의 소나타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 1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O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들도 피해자 T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여, 2020. 1. 20.부터 2020. 3. 2.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S로부터 합계 3,386,800원을 지급받고, 2020. 3. 2.부터 2020. 4. 20.까지 피해자 T공제조합으로 하여금 O, S에 합계 1,655,0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총 5,041,89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총 2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로 피해 보험사들 및 T공제조합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합계 150,514,584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M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020. 6. 19. 16:00경 대전 서구 U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은 (차량번호 5 생략)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M은 위 차량에 동승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고의로 위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R,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E 금융거래내역, G 금융거래내역, K 통장내역, A 거래내역, 피고인 M 거래내역, 피고인 D 거래내역, 피고인 N 거래내역 1. 각 상해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범죄일람표 3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4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5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7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10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14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15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17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19항 사고영상 사진, 범죄일람표 23항 사고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교통사고 이력 및 분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순번 14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2명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G, H, I, K: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F, M: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바. 피고인 J, L, N: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수재물손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수재물손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H, I, M: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K: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L, N: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H, I, J, L,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F, G,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F, G, K)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H, I, J, L, M,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한 범행 횟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보험금 수령 여부 및 수령한 액수, 피해회복(공탁) 여부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운전자나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가담 횟수가 많고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 L은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내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