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2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25, 2019고단2237(병합), 2020고단198(병합), 2020고 |단58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 정혁준,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해군제9해병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1201977/1925) 피고인은 2019. 8. 2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지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렌트카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2237, 가. 휴대폰,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제주시 F건물 1층(노형점) 및 제주시 G건물 1층(남문점)에 있는 H 대리점인 ㈜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시 J에 있는 K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L(31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S8을 반납하고 갤럭시S9로 기기 변경하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고객에게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신규 개통을 유도하고 반납받은 휴대폰 처분 대금으로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전부 처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비나 다른 손님이 반납한 휴대폰 처분 대금으로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상환 중에 있으면서 별도로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1,500~2,000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적인 채무가 2,000~3,000만원에 이르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8을 반납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8대를 교부받거나 현금 합계 2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 M(47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제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H 대리점인 ㈜에서 피해자 N㈜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모바일대출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11. 29.부터 2020. 11. 29.까지 3,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등기발송받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인쇄된 M이라는 이름 옆에 'M'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N㈜ 직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N주에 등기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29.경 M 명의의 이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8:08경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P로 인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P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Q이 근무하는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R(32세) 운영의 S 사무실로 찾아가 "내가 여기 왔다. 이 새끼들아 밖으로 나와 보라."고 소리치고, 위 피해자 등 그곳 임직원들의 만류에도 Q과 몸싸움을 하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차량 렌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0 고단198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제주시 F건물 1층(노형점) 및 제주시 G건물 1층(남문점)에 있는 H 대리점인 ㈜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여, 23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 달라. 추가 요금은 다른 사용자가 알아서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고객에게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신규 개통을 유도하고 반납받은 휴대폰 처분 대금으로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전부 처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비나 다른 손님이 반납한 휴대폰 처분 대금으로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사용대금 등의 청구가 되지 않게 하거나,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 주거나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HV 이동전화 1대를 더 개통받아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위 피해자 명의 W은행 계좌(X)에서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사용대금 합계 1,199,850원이 이체되게 하는 수법으로 위 휴대폰 개통에 따른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T의 모친인 피해자 Y(여, 62세)의 휴대폰(ZAA) 액정이 깨진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깨진 휴대폰은 제가 가져가고, H에서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 주면 요금이 싸게 나오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고객에게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신규 개통을 유도하고 반납받은 휴대폰 처분 대금으로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전부 처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사비나 다른 손님이 반납한 휴대폰 처분 대금으로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반환받고 위 피해자가 사용할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게 하더라도 반환받아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의 사용대금 등이 청구가 되지 않게 하거나,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주거나,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액정이 깨진 휴대폰(Z AA)을 반환받고, 새로운 휴대폰(H AB)을 개통하게 하고도, 반환받은 휴대폰 번호를 'AC'로 변경하여 위 피해자 명의 AD 계좌(AD AE)에서 위 변경된 휴대폰 사용대금 명목으로 2018. 11, 19.경까지 184,600원이 이체되게 하는 수법으로 위 휴대폰 개통에 따른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고단583,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제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F(31세) 운영의 H 대리점인 ㈜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 상대로 휴대폰 및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은 ㈜H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대리점(종업원 포함)은 고객을 유치함에 있어 '계약업무 수행 시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로 로가입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대리점의 '고객 클레임 야기' 등 계약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리점은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에서부터 계약해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리점 판매사원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를 기망하거나 고의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I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으로부터 기존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고객의 기존 단말기 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인 AG(54세)에게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면서 "중고폰을 반납하고 신규폰을 개통하면, 반납한 중고폰을 처분하여 남은 할부금 및 위약금을 내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G으로 하여금 신규 개통을 하게 하고, 기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음에도 AG의 중고 단말기 할부금 및 위 약금 117,4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을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하면서 기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음에도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및 위 약금 합계 16,887,165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신규 휴대전화기 42대 개통 수수료 4,385,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2019고단223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9. 20.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6. 20.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I, AJ, AK, AL, AM(AN과 동시 진술), L, AO, AP, AQ, AR, R, M,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AJ, AK, AL, AM․AN, L, AO, AP, AQ, AR, 주식회사 S 대표이사, M, AS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제출 /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 휴대폰 대리점 방문 수사 / CD 첨부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 참고인 AT 상대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차용증 사본, 각 거래확인증 사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등 사본, 각 영수증, H 주식회사 I 가입내역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각 요금납부 내역서, 각 메모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부채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할부개통내역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내 가입정보 화면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9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T, Y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T, Y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 Y,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Y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U㈜에서 피의자 신용등급 회신 : 위험등급 / 피해자들의 피해내역 상세자료 제출 / 고소인 T의 피해금액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 참고인 AV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통장 사본, W은행 계좌 출력물, 각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납부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2020 고단58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가입내역서 첨부 등에 대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피해사실확인서 사본, 각 피해 금액 보상 확인서 사본, 각 탄원서 사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청구 내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리점 계약서 출력물, 업무 위탁 계약서 출력물, 각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제2의 나. 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평가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3의 각 점 사기 (합계액 > 29,884,450)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1)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2)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년~ 2년 6개월 판시 제4의 점 업무상배임 (합계액 21,272,165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거나 손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의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해당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취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므로, 위 가중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판시 제2의 다.의 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7. 7.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으로부터 터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L, AR, A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