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7대 국회의원 및 18대 국회의원(D당 소속)으로 선출되어 E 및 F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의원 임기 중인 2010. 6. 2.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다음,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다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그간의 정치경력과 사회활동, 특히 국회 E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특정사업에 대하여 연초 확보된 예산액과 연말까지 집행된 집행액(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후보인 G이 2012. 1. 초경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북천안IC 공사도 90억 예산을 확보하여 예정대로라면 금년에는 완공이 될 것이다.", "북천안IC 금년 완공 예정 (중략) 지난해 예산 90억을 확보해 LH의 재정부실로 중단된 사업을 재개시켰습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G이 북천안IC 공사에 배정된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주민들로 하여금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후보자가 북천안 IC 공사비 집행액을 5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40억 원을 부풀려 천안시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니 공식사과하고 후보사퇴를 정중히 사퇴 권유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 등을 기자 등에게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03. 20.경 천안시 서북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I를 통하여 "G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문제"라는 제목으로, "북천안IC 공사비는 90억 원이 아닌 50억 원! (중략) G 의원이 허위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밝힌다. (중략) 다음으로, G 의원은 의정보고서에 북천안IC와 관련하여 2011년에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LH의 재정부실로 중단된 사업을 재개시켰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LH공사에 확인한 결과 50억 원만 집행되었음을 확인했다. 40억 원이 부풀려진 것이다. 참고로, 북천안IC 건설 총공사비 648.44억 원은 LH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다. G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천안시민을 기만하고 현혹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천안시민께 공식 사과하고 후보사퇴를 정중히 권유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천안시청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공표하였다. 그러나 G은 의정보고서에서 북천안IC 공사비 집행액을 50억 원임에도 90억 원이라고 40억 원을 부풀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12.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03. 2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후보의 해명에 대한 반박자료"라는 제목으로, "G 후보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를 벗어날 수 없다! (중략) 북천안IC 공사비 실집행액 50억 원을 90억 원으로 부풀린 것은, 북천안IC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면! (중략) - 북천안IC 공사비와 관련해서 G 후보는 '2011년 2월 25일에 LH이사회에서 예산 90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90억 원을 집행했건 50억 원을 집행했건 당시 배정된 예산은 90억 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계획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인데, 계획을 실제 집행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의정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2011년 2월에 배정된 공사비 90억 원만 인지하고 있고, 실제 집행된 공사비가 50억 원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작성한 의정보고서에 실제 공사비 90억 원이라고 명시한 그 자체가 G 후보가 북천안IC 공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천안시청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공표하였다. 그러나 G은 계획을 실제 집행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실제 공사비 90억 원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이 G 후보가 의정보고서에 북천안IC 공사에 관하여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홍보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반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 후보가 홍보하는 90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가 북천안IC 공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세운 자금집행계획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는 것이었는데, 실제 LH공사는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북천안IC 공사에 위 90억 원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고 단지 50억 원만 집행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후보는 2012. 1.경 작성한 위 의정보고서에서 북천안IC 공사와 관련하여 위 90억 원이 마치 모두 집행될 수 있는 것인 양, 허위홍보 또는 매우 과장된 홍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G 후보가 홍보하는 위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선발된 대표들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제도이고, 따라서 제도의 성공여부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역량 있는 대표를 선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제 정당 및 후보자들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데 언론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면, 일반 언론매체는 물론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 간의 비판을 통한 상호검증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후보자들로서는 서로 상대후보자에게서 나오는 공약이나 홍보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방식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데, 선거과정에서의 이러한 상호 공방은 평상시에는 알 수 없었던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상대 후보의 홍보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비판적인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이 작성한 A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고발), 2011 국회의원 G 의정보고서(책자형, 지도형), 북천안IC 공사재개는 가능할까(수사기록 제48쪽), 2012. 3. 20. 보도자료(A, 수사기록 제50쪽), 2012. 3. 22. 보도자료(A, 수사기록 제52쪽), 2012. 3. 21. 보도자료(G)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H공사는, 2011. 3. 2.경 201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북천안IC 공사에 관한 분담금을 90억 원으로 배정하였으나, 2011년에 착공 추진 예정이었던 아산·탕정지구 분산형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 기성금 확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위 90억 원 중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1. 12. 28.경 나머지 40억 원 중 약 32억 원을 위 도시조성공사의 제1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제18대 국회의원이자 2012. 4. 11. 실시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J지역구의 K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던 G 후보는 2011. 2. 23.경 및 2011. 3. 7.경 LH공사로부터 북천안IC 공사와 관련한 분담금 기 납부현황 및 예산요청 현황, 북천안IC 신설 분담금 예산내역 등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국회 E에서 의정활동을 하였던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2. 28. '북천안IC 공사가 재개될 지 의문이며, 40억 원 내지 50억 원만 배정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어서 위 북천안IC 공사를 위하여 책정된 분담금 90억 원 중 실제 공사비로 집행된 돈이 50억 원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G 후보는 2012. 1. 초경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북천안IC 공사에 관하여 '예산'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2011년에 90억 원이 확보되어 이에 따라 2012년에 완공이 될 것이고, 위 90억 원으로 LH공사의 재정부실로 중단된 사업을 재개시켰다'는 점만을 부각시키는 홍보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0. G 후보의 홍보가 실제 집행된 돈보다 40억 원이 부풀려졌음을 강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공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G 후보가 2012. 3. 21.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1. 2. 25. LH이사회에서 예산 90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90억 원을 집행했건 50억 원을 집행했건 당시 배정된 예산은 90억 원이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를 40억 원이나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2012. 3. 22. 다시 G 후보가 계획을 실제로 집행한 것처럼 둔갑시켰다거나 실제 공사비를 90억 원이라고 명시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나항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J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G으로서는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 LH공사의 북천안IC 공사에 대한 공사비 배정은 단순한 사업집행계획에 불과하여 국가의 예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북천안IC 공사에 관하여 LH공사의 공사비 집행액이 50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것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북천안IC 공사에 배정된 90억 원만을 강조하고 실제 집행된 50억 원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여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G 과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계획이어서 경쟁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G이 실제 집행된 공사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보다 40억 원이나 많은 예산액만을 언급하여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적은 50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면 될 터인데도 상대방의 정책홍보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려는 생각에서 마치 G 이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내용의 홍보를 한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는, G 후보와의 정치적인 공방 또는 G 후보에 대한 비난이 될지는 몰라도 언론의 자유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대 경쟁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예산이 90억 원이라는 G 후보의 위 홍보에 따라 그 금액이 전부 북천안IC 공사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실제 공사비로 쓰인 금액은 50억 원 정도라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 문제 제기는 북천안IC 공사와 관련하여 LH공사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G 후보의 위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이 그동안의 LH공사가 북천안IC 공사에 지출한 금액이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G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G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일부 G 후보의 주장을 왜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