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0세, 남), 피해자 C(64세, 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6: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부동산 뒤쪽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B가 ‘이제 술을 그만 먹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다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말리는 피해자 C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고 비틀면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며 밀치고,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화면 캡쳐 1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6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첨부된 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매 1. 피해자 C의 안경 사진 1부, 상해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집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어깨로 계속 밀치며 막기에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거나 가슴 부위를 밀었을 뿐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들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아 집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이 씨발놈” 하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쓰고 있던 안경 때문에 코가 좀 찢어지고 왼쪽 눈에 멍이 들었으며 뒤로 넘어져 잠시 기절하였는데, 머리도 좀 찢어졌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주먹으로 얼굴을 한 때 때려 뒤로 또 넘어졌는데 발로 저를 마구 밟고 걷어찼으며 그때 C가 와서 말렸다. 그 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상처 치료를 받았다. C가 피고인을 말릴 때 피고인이 팔로 C의 목을 감싸며 조르고 있었고,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C를 때리거나 피고인과 C가 넘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났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아 조심해서 집에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이 개새끼” 하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렸다.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또 때려서 안면으로 엎어졌고, 안경 코 받침대가 눈 부위에 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았다고 나중에 전해들었으나 기절했을 때여서 모르겠다. 일어나 보니 C가 피고인을 잡고 말리며 껴안고 있었고, 피고인이 C 목을 오른팔로 감싸 비틀면서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으며,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 허리, 목 등의 부위를 다쳤고, 사건 당일 I정형외과에 들러 진단을 받았으며,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부동산 뒤쪽에서 B를 때려 넘어뜨렸고, 넘어진 B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제가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를 보고서 “어! 나를 고소한 놈이네!”라고 하며 오른팔로 제 목을 잡고 비틀었다. 제가 넘어진 B를 일으키고 E부동산 앞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제가 얼굴은 피했지만 쓰고 있던 안경이 피고인 주먹에 맞아 바닥에 떨어져 안경테가 부러졌으며,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이 도망치려 하기에 F 편의점 앞에서 못가게 막으니 저를 밀쳐서 넘어졌고, 피고인도 같이 넘어졌으며, 그때 순찰차가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마가 까졌고 목이 아파 다음날인 2020. 7. 27.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8. 3. 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를 주먹으로 때리며 발로 밟는 걸 보고 제가 뛰어가서 허리를 감싸며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너 나 고소한 새끼 아니야?”라고 하면서 제 목을 휘어감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며 밀쳤으며, 손으로 제 가슴 부위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목과 허리 쪽이 아파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B도 얼굴에 상처입은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사이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또한 위 각 진술은 목격자인 G와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사 H의 각 진술 및 CCTV 카메라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그 이전부터 지속적인 분쟁을 겪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 역시 그 내용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부분과 상응하는 점, 작성자인 의사 H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H이 작성 이후 추가로 수정한 부분이 있고, H이 모든 진료내역을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은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그 사유에 관한 H의 진술 등까지 함께 고려할 때, 위 각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피해자 C가 이 사건 당시 먼저 가려던 피고인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치려 하기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을 붙잡아두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사인의 현행범인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쌍방폭행에 불과하여,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측을 탓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