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위와 같은 진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진술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진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그를 분석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E와 F,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 및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다. 그런데 E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리고 'G은 E, F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관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E,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조사 및 2회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에 걸친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는 만진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 추행사실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추행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에 관해서도 경찰조사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만진 것으로 재연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뒤에 서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부조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전동휠체어를 통하여 이동할 수 있을 뿐 걷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인바,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뻗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기억의 오염 및 왜곡가능성 1) 피해자는 구체적인 추행 방법을 재연해달라는 질문에, 옆에서 만진 것으로 재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CD 영상 14:31:30) 2) 피해자는 '밑'이라고 표현하며 음부 부위를 가리켰다(증거목록 순번 5 CD 영상 14:31:40, 14:32:15) 3) 피해자는 검사의 주신문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재판부의 신문 중에 '어깨를 한 번 주무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 녹취서 6, 8-9쪽).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E와 F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며, 수회에 걸쳐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할머니(F)가 현장을 목격하고 '어머 어머 저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 남의 아줌마 젖가슴 만진다'라고 말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 22,25,27, 28쪽, 피해자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 녹취서 2, 9쪽). E는 2017. 8. 28.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전화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E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야, 너희 엄마한테 빨리 와봐라. 피고인이 너희 엄마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직접 말하였다(수사기록 33쪽, 피해자에 대한 제2차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노랑머리 아줌마(E)가 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제1차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F는 그들이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말하였던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E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2017. 8. 28. 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 뒤 갑자기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E 행동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제대로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남의 젖가슴을 만지냐'고 피고인에게 화를 낸 F의 행동 및 이후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내용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을 오염 및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