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14:00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8층에 있는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분량 불상량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번호 특정 및 통신허가서 신청), 피의자 사용 휴대폰번호 특정 및 통신허가서 신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 집행경위), 감정의뢰(모발),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감정의뢰회 보(2013-S-12576),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범죄시기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사용 휴대폰 증거 분석에 대한), 피의자 사용 휴대폰 증거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피의자 범죄일자 수정 등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범죄의 일시, 장소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10. 23. 09:20경 수거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2.5cm 내지 4cm)을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근 부위 길이 약 1cm에서 끝부분까지의 모발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는 2010. 6. 25.경부터 2013. 9. 24. 경 사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을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점, 그런데 C은 법정에서 위 추정 시기와 일치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찔러 투약한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진술한 내용과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의 일부 지엽적인 진술이 경찰에서와 달라졌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나 C의 핵심적인 위 투약사실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비록 C이 정신질환 등으로 환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외출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지만, 2013. 9. 초순경에는 피고인과 C 사이에 통화도 수차례 있었고 C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그 무렵에 C과 피고인 사이에 접촉이 있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모텔 2층(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남구 봉덕동 인근의 모텔이라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북구 D E 모텔이라고 하고 있다)에서 을 만난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C과 피고인이 함께 모텔에 갔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9. 5.경에는 피고인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일자는 2013. 9. 초순으로 Cl 이를 2013. 9. 5. 이라고 특정한 바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2013. 9. 5.경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구 동구에 8층 모텔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조회결과 대구 동구에 다수의 8층 이상의 모델이 있는 것이 밝혀진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원한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있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긴 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갱생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고 가족들에게 좋은 가장이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가중영역(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wwww.3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11. 08:10 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이 1/3 가량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약 0.3g을 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14:00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8층에 있는 불상 호실에서 C의 왼팔 혈관에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가항 공소사실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인 F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F)은 2013. 8. 11.경 08:1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F)은 방에 들어가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나왔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에 대한 판결문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나항공소사실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C의 모발감정결과도 음성 반응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증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9. 초순 13:00-14:00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8층에 있는 불상 호실에서 자신(C)의 팔에 주사기를 찌르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혈관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자신(C)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