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에서 병원을 소개 받아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간병인들을 병원에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림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1. 12: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에서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터미널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 간병인 1명, B조합 성명불상 직원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는 추측에 따른 말을 할 경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C 개새끼. D 다리질에 놀아난다. 좆이나 먹어라 개새끼야. 누구만 일자리를 주고 나는 안 주냐.’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가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자리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19: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B조합 사무실이 있는 F빌딩 앞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장 동료 2명과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는 추측에 따른 말을 할 경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C이는 바람을 펴야 일자리를 준다. C이는 D과 바람을 피우고 팀장자리를 주었다. D은 C의 첩이다.’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가 D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자리를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G, H, I,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실제로 D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와 D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시나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들었는지)모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니 바람써도 온전하게 써라’라고 했는데 피해자와 D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피해자 차의 옆자리에 D을 앉히고, 뒷자리에는 남자 간병인을 앉혔습니다. 자리도 많은데 남자는 뒤에 앉히고 D은 앞자리에 앉힌 것만 봐도 둘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다른 간병인에게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와 D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근거가 될 만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 또는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인 K은 이 법정에서 D이 2017년 초반에 피고인에게 ‘자신은 남편이 없어 한국에 와 피해자와 바람을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정행위의 근거를 묻는 수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견 또는 추측이라는 취지 또는 주변 간병인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을 뿐 D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K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K의 전반적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였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병인 G을 차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J은 B조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동료 직원으로서 위 사람들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거나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발언 당시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심지어 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반성의 기색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