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 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 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O(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P’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P’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은 위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C 등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C이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 지시 키워드를 Q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Q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2. 03:00경 용인시 처인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아이디(T)로 Q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에 “U”라는 키워드를 입력,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 0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 23: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P’에 참여한 뒤, 위 대화방에 배포된 피해자가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V'를 피고인의 텔레그램 저장소에 내려받은 다음 이를 2020. 11. 27. 11:11경까지 자신의 Q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Q 로그인 기록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검색 시점과실검 챌린지 지시시점 인과관계 확인 등), 수사보고서(실검 챌린지 대화내용 관련 자료분석 및 첨부) 1. 피의자 A의 Q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선고유예 할 형: 징역 1년)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판시 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19. 12. 2. 발생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 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은 종범으로 가담하는데 그쳤고, 소지 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도 1개에 불과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관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방에 있던 음란물 링크주소를 클릭하여 이 사건 P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U‘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띄우면 좋은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호기심에 이를 입력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란영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B 운영진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그룹의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제공받는 것을 재산적 이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