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676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6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석담(기소), 홍영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의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7.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이하 'F'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업을 미끼로 선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과 D F 분양대행업체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F의 분양과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었고,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으로부터 G 명의로 신축 예정인 I(이하 I 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7. 5. 30.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 L(개명 전 M)에게 "아들인 DI 분양을 맡아 상가분양을 했고, 이번에 피고인과 함께 F 분양권을 60억 원에 가져와 선분양을 하고 있다, F1층을 선분양해 줄테니 선분양대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F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내가 최대주주로 있는 12층 박스매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I 청약입금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저와 같이 일하는 D 어머니 (E)의 부탁이 있어 특별히 해드리는 것이니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F의 지하 1층 단면도, I 분양사업 추진 현황 및 분양업체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F 지상 1층 1B04호, 1B03호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541,7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N)로 송금받고, 2007. 6. 3. F 지상 1층 1B08호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368,90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6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7. 3. 27. 경부터 2007.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P)으로부터 4억 8,400만 원을, 피해자 QR)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S, T(P)으로부터 4억 6,800만 원을, 피해자 UP)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V, D, W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1고합54, 2011고합355(병합) 사건의 제1 내지 7회 공판조서(증인 L, X, P, R, Q, Y, D 및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단246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09고합604, 2010고합200(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R, L, P의 각 진술기재 1. L, P,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거래내역, 수사의견서,참고자료제출, 진정서, 변호인의견서, 관련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S, T, U,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W으로부터 F의 분양대행을 제의받고 피해자들과 선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분양대금 중 13억 원을 W에게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W이 AC 재건축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F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하 'F 부분'이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선분양대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고, 가사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를 변제하여 줄 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분양권 양수 및 분양대행권 취득에 관한 진행 경과 AD건설을 운영하던 W은 2006. 말 또는 2007, 초경부터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일괄 매수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당시 위 조합은 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러 부동산업자들이 F 부분을 매수하거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W 또한 AE을 통해 위 조합 이사 AF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F 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W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내가 F 부분을 매수할테니 네가 F 부분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아라"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W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W F 부분의 일괄 매수에 성공할 경우 W으로부터 상가분양대행권을 위임받기로 하되, 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하였다. W은 피고인에게 "AF 이사에게 대여의 형식으로 돈을 주면 조합 대의원들이나 조합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 물건을 가져오기 더 용이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W에게 6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시행사인 K와 분양대행회사인 AG를 설립한 다음, D에게 위 조합으로부터 유출받은 조합결의서, 조합회의록 등을 보여주면서 "W 회장이 F 부분을 확보하면 내가 분양대행을 맡게 될 것이다. 상가분양대행권을 가져오는 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투자자의 모집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당시 F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업체는 이미 'AH'이라는 업체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W은 그 후 F 부분의 일괄 매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행보증금 등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을 포기한 채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L과의 선분양계약 체결 경위 피해자 L(M)은 2001.경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E의 중개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E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오랫동안 살면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E은 2007.경 피해자에게 "아들 D이 피고인과 함께 60억 원을 투자하여 F 분양권을 따왔다. 얼마 후부터 상가분양을 시작하려면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우선 상가 점포 1개를 선분양해주고 그 자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려 한다. 좋은 기회일 때 상가를 잡아라"라고 말하면서 분양을 권유하였다. D은 그 무렵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F 부분 분양 업무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AI 정당 대통령후보 AJ의 대외협력특보이고 AI 정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내가 AJ 대통령 후보의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F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D의 어머니 E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상가를 먼저 분양해주는 것이며, 만약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F 지하 1층 단면도, I 사업 추진 현황, 분양업체 주주명부, AK 분양대행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선분양계약의 체결을 권하였다(증거기록 제15, 35 내지 53면). 그 후에도 E은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와 F의 배치도를 보여주면서 선분양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AH이 이미 F 부분의 분양권을 확보하였고, 아직까지 상가분양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아니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E에게 "상가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E은 "AH에서 분양권을 따낸 것은 맞다. 그런데 D가 AH 대표이사 AL 등과 친분이 있어서 피고인이 돈을 대고 AH으로부터 상가분양권을 가져왔다. 그러니 내 말 믿고 지금 상가분양을 받아야 돈을 번다"라고 말하였고, D도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H에서 상가분양권을 따낸 것은 맞는데, 우리 측에서 AH 대표와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조합 상가분양권을 제외한 일반상가분양권을 60억 원에 따 온 것이다. 2007. 6. 말경부터 상가분양사무실을 오픈하여 정식으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F 지상 1층 1B03호 22.0829㎡, 1B04호 37.610㎡의 2개 점포를 분양예약금 541,713,000원에 선분양받는 내용의 분양예약약정서를 작성하고, 2007. 5. 31. 위 선분양대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26, 27면). E 등은 계약 후 피해자에게 "예약금은 정식으로 F 분양사무실을 운영할 때 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고, 상가 점포를 하나 더 계약하면 그 점포는 평당 1억 원에서 1억 2,000 만원 가량 프리미엄을 붙여 바로 팔아 그 차액으로 우리들 소개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보태고 피해자에게도 1억 원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분양을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계약을 계속 망설이자, 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점포를 추가 계약해야 우리도 소개비를 받고, 아들 DI I 분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과 내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최대한 빨리 상가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빨리 계약하라"고 독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07. 6. 3. E과 함께 AG 사무실로 가서 선분양받을 상가 위치를 확인한 다음 2007. 6. 8. 선분양대금 명목으로 368,9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7. 6. 12. F 지상 1층 1B08호 40.6507m²에 관한 분양예약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8, 29면).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가) 피해자는 계약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선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7. 12. 19. 경 H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H은 피해자에게 "내가 D과 함께 피고인에게 I와 AK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겼는데, AK 상가분양대행료가 2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상가분양만 시작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선분양대금 9억 원을 직접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그러자 D 및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선분양대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서류들을 교부하였는데, 그 서류들은 AM 명의의 청약입금표, 'D이 AM에게 I 분양과 관련하여 투자한 8억 원 및 이익금, 합계 1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이 H에게 투자한 16억 원의 채권을 AM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 D의 인감증명서, 'H I 정식 분양 개시 후 D에게 투자금 16억 원을 반환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 '주식회사 마라씨엔씨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분양수수료가 지급될 경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최선순위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분양수수료채권 양도증서 등이었다(증거기록 제31 내지 37면).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사무실 운영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07. 7. 31. 1억 원을 빌렸다가, 2007. 11. 말경 변제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Q(R)와의 선분양계약 체결 경위 R은 약 20년 전 D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후로 D과 호형호제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D은 2007. 3. 중순경 R에게 F의 도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번에 F 1,800 내지 1,900평 중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물권 1,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권 800 내지 900평을 매입하였는데, 평당 분양가는 1억 2,000만 원이고, 2007. 4. 말경부터 정식 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일반분양물권을 매입하는 과정에 일부 반발하는 조합원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해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내가 매입한 상가 일반분양물권 중 일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양가의 50%에 선분양해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저에게 극비리에 분양받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D은 "이번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하며 일단 선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금을 받아 조합원들 비자금을 만들어주고 정식 분양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면 처음 분양금보다 25% 이상 마진을 볼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분양자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D은 R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피고인과 동업 관계이기는 하지만 F 부분의 매입 등 실질적인 업무는 내가 진행하였다. 내가 운영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D은 2007. 4. 5. AG 사무실에서 R, 피해자 Q에게 'F 부분의 분양대행을 같이 하게 된 사람'이라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AI정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AJ의 대외협력특보를 지내면서 선거홍보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해자 Q는 2007. 4. 5. 피고인과 사이에 F 지상 1층 B32호 12.096평을 8억 2,250만 원에 선분양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즉시 수표 1억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 다시 수표 1억 원을, 2개월 가량 후 수표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04, 105). D은 2007. 5. 3. 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I 분양 청약입금표를 교부하였다. 라. 피해자 O, S, T, UP)과의 각 선분양계약 체결 경위 P은 D의 동생 AN의 친구로서 D과도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고, 과도 서로 '어머니', '아들'이라 부를 정도의 가까운 관계였다. D은 2007. 3. 초순경 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같이 F의 일반분양물량 전체를 매입하였는데, 조합원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할 비자금이 조금 모자라 일반분양물량 중 일부를 우선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가의 50%에 선분양하여 그 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선분양한 상가는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정식 분양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차액을 볼 수도 있는데, 상가를 분양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그 후에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배 체면 좀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재차 분양을 권유하였다. 이에 P은 평소 알고 있던 손님들에게 D의 선분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러자 피해자 O, S, T, UI P에게 F 부분을 분양받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 O 부분 (가) P은 2007. 3. 27. 피해자 O과 함께 AG 사무실에서 D 및 피고인을 만났는데, D은 피고인을 "사격선수 출신으로 사격연맹 AO 회장, AI 정당 AJ 대통령 예비 후보의 대외협력특보로서 검찰, 경찰에 높은 사람들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가분양대행권을 따서 F 부분을 분양하는 AG와 K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F 일반분양물량을 K에서 모두 매입하였고 AG에서 분양대행을 맡고 있다. F 분양회사를 피고인과 함께 동업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P이 "계약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D은 "위 조합원들의 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선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비리에 진행하여 모든 서류는 별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P이 여전히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망설이자, D은 P, 피해자 O 에게 "내가 I의 최대주주인데 못 믿겠냐"고 말하면서 G 주주명부 명세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러자 피해자 0은 2007. 3. 27. 피고인과 사이에 F 지상 1층 23.7평형 점포를 4억 8,400만 원에 선분양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분양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D은 피해자 O 의 요구에 따라 D 및 P, AP 명의로 분양대금 4억 8,4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 등이 약속했던 상가분양이 계속 지연되던 중 피해자 0이 2008. 12. 경부터 F 부분의 분양을 AH에서 대행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미 정식 분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우선 피해자 0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받는 대신, D으로부터 교부받은 16억 원 상당의 I 분양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해자 S, T 부분 (가) 피해자 S, T은 위와 같이 P으로부터 F 선분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음, 2007. 4. 6.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F 지상 1층 157호 23.731평을 실제 분양대금 16억 1,370만 원, 분양예약대금 4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선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선분양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65면). (나) D은 위 계약이 체결된 후 P, 피해자 S, T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하여 F 분양은 확실한 것이고, 만약 상가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최대주주로 있는 I 2층 33.5평 박스매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S, T에게 I 청약입금표를 작성하여 견질용으로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제66면), G의 주주명부 명세서(증거기록 제68면)를 함께 건네주었다. 피해자 U 부분 (가) D은 그 후 P에게 전화하여 "상가 몇 개만 더 분양하면 조합 측과 빨리 일이 마무리되어 정식 분양을 할 수 있으니 손님을 더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P으로부터 피해자 U을 소개받았고, 위 피해자는 2007. 8. 28.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F 지상 1층 1B13호 12.2968평(40.6507㎡)을 3억 5,000만 원에 선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분양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70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 U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으로부터 교부받은 AM 명의의 분양대금 8억 원의 I 청약입금표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71, 72면). (다)D은 피해자 U에게 'D은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가분양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U에게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과 D, E 사이의 관계 동업관계인지 비록 D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동업자이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분양계약과 관련하여 D 명의의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선분양대금이 모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분양대금 중 일부를 이익배당 등의 명목으로 분배받지 아니한 점, AQ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의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피고인 사이에 F 부분에 관한 선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상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피고인은 W으로부터 F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고 13억 원(7억 원 + 6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투자자의 소개를 부탁하면서 W으로부터 유출받은 조합결의서, 조합회의록 등을 D에게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W이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일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의 분양대행권의 취득은 W과의 사이에서는 거의 확정되었으나, 최종적인 취득 여부는 여전히 W이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일괄 매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소개에 의한 선분양받을 자(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선분양대금을 분양대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W에게 교부함으로써 W이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일괄 매수할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D은 당시 H으로부터 양수한 G 주식에 관한 인수자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의 선분양받을 자들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E은 위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들인 D을 위하여 사업자금의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선분양받을 자들을 소개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중개인들 및 선분양받을 자들이 '분양권 내지 분양대행권의 취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당시의 상황 그런데, W은 당시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일괄 매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W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W에게 분양대행보증금 및 로비 비용 명목으로 13억 원을 교부하고 있었을 뿐, W이 위 조합으로부터 F를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인이 F의 분양권자와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 부분을 분양하거나 분양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분양계약이란 '분양권자 내지 분양권자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은 분양대행권자 또는 그와 같은 권한의 보유 예정자가 정식 분양공고 이전에 분양자금 또는 분양대행보증금 등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전분양으로서 분양예약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이므로, 부동산 분양 및 중개 등에 대하여 관련 지식 내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선분양계약의 주체가 그때까지 분양권 내지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분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선분양계약은 선분양받을 자들이 위험을 감수한 채 고수익을 쫓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L은 당시 AR부동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정식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인 P, R 역시 위 선분양대금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비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고, 위 조합과의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선분양계약의 체결 사실이 알려지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인들 및 피해자들은, 적어도 당시에 피고인 및 D, E F 부분에 관한 분양권 또는 분양대행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미확정의 상태에 있었음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고지의무의 내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들에게 'F 부분을 정식 분양하기 전에 일부 상가를 선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선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정식 분양가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고, 나중에 분양절차가 시작되면 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F의 선분양을 제안하여 결국 선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F를 선분양받을 것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선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 및 D, E F에 관한 분양권 내지 분양대행권을 보유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선분양대금이 피고인 및 D, E이 말한 대로 분양권 내지 분양대행권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될 것인지, 피해자들이 선분양계약 이후 정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선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및 D, E으로부터 제공받기로 예정된 담보가 위 손해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인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등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선결적인 검토 사항이므로, 비록 피해자들이 당시에 피고인 및 D, E F 부분에 관한 확정적인 분양권 내지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들에게, 첫째 위 항과 관련하여 '당시의 분양권의 보유 주체, 분양권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당사자, 그 내용 및 계약의 이행 상황,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당사자, 그 내용 및 계약의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고, 둘째, 위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D, E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선분양대금의 용도를 고지하며, 위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D, E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인 담보물의 담보력에 관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 및 D, El 피해자들에게 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에 기하여 선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분양권 및 분양대행권의 취득 가능성에 관한 허위 고지 W은 당시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일괄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W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기로 한 다음, W에게 위 조합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E은 선분양받을 자들에게 위와 같이 'F 부분의 분양권을 양수받을 주체,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 위 각 계약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E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F 부분 분양권을 확보하였다', 'AH 대표로부터 F 부분 분양권을 60억 원에 사 왔다', 'F 일반분양권 800 내지 900평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F 일반분양분을 모두 매입하였고, AG에서 분양대행을 맡고 있다', 'F 부분을 위하여 계약금 6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허위 고지에 해당됨은 물론, 나아가 F 부분의 일괄 매매대금이 900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계약금은 그 10%인 90억원 정도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면, 그들로서는 E 측이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6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적어도 당시에 체결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F 부분을 매수하는 지위에 있거나 매수주체(W)와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 등이 분양대행권의 취득을 위하여 60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내용의 고지로 이해된다면, 이로써 선분양받을 자들로서는 분양대행권의 취득을 위해 거액의 60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분양권 매수 주체(W)가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일괄 매수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 완료된 상태에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들의 선분양받을 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고지는 그들이 선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분양권 및 분양대행권의 취득 가능성과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선분양대금의 용도에 관한 허위 고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선분양대금 중 9억 3,000만 원을 D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하였고, 그때마다 D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선분양받을 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지급한 선분양대금이 분양권 내지 분양대행권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지 아니한 채 D의 I 분양사업 등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위 선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는 피고인 및 D, E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선분양대금의 용도에 관하여 묵비한 경우에 해당된다. 제공 예정인 담보물의 담보력에 관한 허위 고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D, E은 위 선분양계약의 체결 이후에 피해자 L, Q, S, T, U에게 선분양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I 청약입금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당시 I를 분양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청약입금표를 위조,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미 선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비로소 D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청약입금표를 제공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은 피해자 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U에게 'D은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가분양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D, E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 선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인 및 D, E이 피해자들에게 선분양대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제공하기로 한 담보는 적어도 선분양대금의 회복을 보장할 정도의 담보력을 구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일률적으로 I의 청약입금표를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및 D, E이 처음부터 적정한 담보력을 지닌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 없이 담보물의 부실성에 관하여 묵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D, 이 위 선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기초가 되는 주요한 사실인 '분양권 및 분양대행권의 취득 가능성', '선분양대금의 용도 및 '제공 예정인 담보물의 담보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면서 진실을 묵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및 D,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을 통해 H을 소개받아 AK상가 분양대행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D은 피고인을 통해 W에게 F 부분 분양에 대한 참여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W과 사이에 W이 위 조합 이사들에게 로비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매수하여 오면, 피고인이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D과 사이에 D이 선분양받을 자들을 유치하여 선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이익으로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점, W은 당시 위 조합으로부터 F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조합과 사이에 F 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상가분양대행권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D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D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확정적으로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거짓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위각선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D1 W을 통해 F 부분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조합을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극비리에 진행하여 모든 서류는 별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보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잘못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들에게 선분양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G 명의의 상가 분양 청약입금표를 교부하였으나, 위 청약입금표는 D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을 사용하여 위조한 서류에 불과한 점, 피고인 및 D, 피해자들이 분양지연에 대해 의심을 품고 항의하자, D, 피고인, H 사이의 채권에 관한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선분양대금을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채권들은 그 실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들이고, 동일한 양도증서를 여러 피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되기도 한 점, D H과 사이에 체결한 G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나 투자자 모집, PF대출 등이 여의치 않아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AK 분양대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데다가, W에게 F 부분 분양대행보증금 및 위 조합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D은 당시 반드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선분양대금 중 9억 3,000 만 원은 D에게 교부되어 D이 사용하였고, 13억 원은 피고인이 W에게 F 부분 로비자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⑩ D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자를 소개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동업으로 상가 분양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G의 주주임을 강조하면서 I 청약입금표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계약 지연에 대해 항의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소개비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들과의 F 부분 선분양계약 당시 W F 부분 또는 F 부분의 분양대행권한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F 부분의 분양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 F 부분의 분양권한, 선분양대금의 담보 등에 관하여 기망하여 위 각 선분양대금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D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마. 변제 자력의 존부 피고인은 당시 AK 분양대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유동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W에게 F 부분 분양대행보증금 및 위 조합에 대한 로비 자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선분양받을 자들을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선분양대금 중 9억 3,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선분양대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D으로부터 선분양받을 자들을 소개받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소개받더라도 소개비 명목으로 D에게 위 선분양대금 중 위 9억 3,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선분양대금을 반환할 정도의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피고인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F 부분을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분양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합계 25억 원 상당의 거액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W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편취 금액 중 일부는 W을 통해 F 부분의 분양대행권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0, Q, S, T, U으로부터 합계 1,55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2.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582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위 피해자들 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개로 성립하는 사기죄의 편취액이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위 피해자들에 관한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