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C’(닉네임 D, E)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화려하게 꾸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나이를 21세로 속이고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뒤 피해자들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영상 등을 제작하도록 하여 송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17세)와 I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도 어떤지 C으로 보내줘양”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H로 하여금 가슴을 주무르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I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1.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7.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C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16세, 아이디 ‘K’)에게 “오빠 수위 하드한 ㅂ남인데 괜차나??”, “오빠는 솔직한 ?친들만 따aaaaa먹어주는데 어려도 괜차나ㅋㅋ”, “오빠 쥬지라도 더 보여줄까?”, “오빠 쥬지랑 K 자궁이랑 키스하게”, “K 자궁 바로 밑에서 싸면 100퍼 임신이니까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IP, L, M, N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게시물 및 대화내역, I 메신저 대화내역(순번 73 내지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 기재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3 기재 부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위 성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그 회복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7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성착취물이 실제 유통된 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