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성매매를 혼자 하면 위험하니 내가 뒤에서 봐줄 것이고 건당 50~6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대신 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위험하니 나도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로 나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한 피해자와 인천 부평구 C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9. 2. 13. 00:12경 체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우연히 피해자와 다시 채팅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0:29경 자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눈치 채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인천 부평구 D건물, 동 호에서, 피해자와 SNS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접때 동영상 찍힌 거 기억 나지? 만간 볼 수 있을 거야. 아직도 이러고 다니네. 네 면상 다 까발려줌. 3번 정도 더 보자. 그럼 삭제해 줄게. 3번 20(만 원)에 끝내자. 3번 만나는 걸루. 또 너랑 잘 맞아서 섹파할 수도 있잖아. 네가 부평역으로 와, 1시 반까지."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조건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동물병원 부평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입금내역, SNS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9.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성매매 관련 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담보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1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병합)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 29.경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피고인이 '사실은 나도 이런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대신 네가 미성년자이고 나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담보로 나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가버렸고 이후에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요. 구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위 동영상을 그냥 삭제하였을 리는 없어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2019. 2. 13.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게시한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우연히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정말 뿌릴 것이냐고 물어보면서 동영상을 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말하며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말로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일로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처벌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 경찰에서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와 달리 "2019. 1. 29.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같이 일을 해보자고 말하였다.",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후 나중에 카페에서 휴대전화 사진들을 보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동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1. 29.경 동영상을 촬영한 후 적어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9. 2. 13.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일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한 다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두려움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