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1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18:40경 진주시 C호텔 앞 사거리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0만 원을 줄 테니 창원으로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 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수금할 돈이 수표인데, 수금할 상대에게 내어줄 거스름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잠시 후에 택시요금과 함께 수표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6,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 에 있는 창원역 앞길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대구까지 왕복 요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가는 길에 창원시 성산구 H 상가에 들러서 휴대전화를 가져와야 하니 위 상가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8 경위 H 상가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만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용돈을 줘야하니 중앙동오거리에 들렀다가 김해시 K에 있는 대학교 앞으로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김해시 K에 있는 L대학교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L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을 하러 왔는데, 거스름돈이 부족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창원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수표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 23:20 경 김해시 N상가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김해시 상가 및 창원을 들렀다가 다시 김해로 데려다주면 왕복 택시요금으로 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00:10 경 창원시 성산구 Q건물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3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Q건물 앞 도로에서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현금 3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에서 수표로 바꾸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 17:39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식당 앞길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김해시 K에 있는 L대학교를 들렀다가 창원으로 데려다 달라. 내가 오락실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수거하러 다닌다. 내일 대전을 가야하는데 운행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8 경 창원시 성산구 V시장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19:06경 김해시 W에 있는 X은행 삼방동지점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 권 수표 10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이 필요하니 수표를 좀 바꿔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조금 더 빌려 달라.'고 말하여 추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0:08경 창원시 성산구 V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Y 나이트 건물에 있는 거래처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현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 수표는 현금으로 바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26, 16:24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1에 있는 의령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Z가 운행하는 AA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16경 창원시 성산구 AB빌딩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시 의령으로 갔다와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17:51 구미시 AD 에 있는 Y나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AC 가 운행하는 AE 택시에 승차하여 구미시 AF에 있는 AG식당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2층에 가게가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니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직원에게 전화를 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7. 15:58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H 상가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아와야 하는데 내가 휴대전화가 없어 연락이 안 되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705 1. 사기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01:30경 경북 경주시 AI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H가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울산 AK 인근 지인 가게에서 휴대폰을 가져와야 하니 울산에 갔다가 다시 경주로 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5 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AM식당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지인 가게에 잔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10 만원 권 수표 3장을 줄 테니 현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1 경 울산 남구 AN에 있는 AO은행 AP지점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 17:54경 울산 중구 AR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Q가 운행하는 AS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운대 장산역에 갔다가 다시 울산 AK에 있는 AO은행까지 왕복해주면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50만원을 현금으로 바꿔주면 울산에 도착한 후 현금으로 다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4 경위 AQ은행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15:50 경 통영시 AU 인근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T가 운행하는 AV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17:05경 목적지인 창원시 상남동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근에 지인이 있다. 택시비로 선지급한 10만원을 포함하여 30만원을 빌려주면 수표로 바꿔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A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22:51경 포항시 남구 AX에 있는 'AY오락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Z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22. 14:30경 부산 동구 BA 앞 도로에서 피해자 AZ가 운행하는 BB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동구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집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2735₁ 1. 피해자 B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1:58경 성남시 분당구 BD모텔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C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9만 5,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22:50 경 김해시 BF호텔 건물 앞길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E이 운행하는 BG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김해시 BH아파트에 들러 휴대전화를 찾아 창원으로 가 달라. 왕복 택시요금으로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BI건물 후문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BI건물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휴대전화를 전달해주기로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8만 원 상당의 LG LX5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6: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동행정복지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BJ가 운행하는 BK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중구 BL빌딩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10만 원 권 수표 4장을 건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L빌딩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받은 수표를 주면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BL빌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14:20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 에 있는 팔용동행정복지센터 뒤 골목에서 BN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M에게 '잃어버린 나의 휴대전화를 찾아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830, 1.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18:00경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O이 운행하는 BP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전까지 왕복으로 갔다오면 택시요금으로 2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BQ빌딩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BQ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로 돌아가서 택시요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사창네거리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R이 운행하는 BS 택시에 승차한 다음 '대전 서구 BT까지 왕복으로 갔다오면 택시요금으로 9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 경 대전 서구 BT 건물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BT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상갓집에 가야하는데 택시요금으로 40만 원을 주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수표 밖에 없으니 현금을 좀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18:55 경 충북영동군 BV 앞 도로에서 피해자 BU이 운행하는 BW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BX에 있는 BY 식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근처에 아는 사람한테 50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현금을 빌려주면 수표로 바꾼 다음 바로 돌아와 50만 원짜리 수표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 16:24경 전북 고창군 CA에 있는 CB마트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Z가 운행하는 C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북 고창군을 거쳐 광주까지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5경 광주 서구 CD에 있는 CE주점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C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업소에 외상값이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16:00경 광주 서구 CG호텔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F가 운행하는 CH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CI까지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대전 서구 CI에 있는 CJ조합 본점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CJ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에 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데 수표 밖에 없다. 수표를 맡길 터이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아까 준 수표를 돌려주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1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 20:00경 충북 옥천군 CL에 있는 CM 앞 도로에서 피해자 CK이 운행하는 C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0경 대전 서구 CO 앞 도로까지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표를 줄 터이니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 권 수표 7장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준 수표를 돌려주면 현금으로 다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수표 7장을 교부받음으로써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70만 원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14:30경 대구 달성군 CQ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P가 운행하는 CR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까지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시청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한 게임기 기판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현금과 휴대전화가 없으니 현금 35만 원과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택시비 25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는 일처리를 마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96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23, 22:51 경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S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DN역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CT에 있는 DN역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9만 7,94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N옆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DN역 맞은편 먹자골목에서 노래방과 성인오락실을 운영중인데, 직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금을 빌려주면 포천시 송우리로 돌아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5 만 4,9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4:00경 익산시 CU에 있는 CV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W에게 '노래연습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은 다음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7:45경 의정부시 CX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Y에게 '어제 술집에 휴대전화를 두고나와 찾으러 왔다. 지금 사람이 보이지 않아 연락을 해봐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972, 피고인은 2018. 11, 18, 19:49 경 충북 옥천군 CZ건물 앞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A이 운행하는 DB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DC에 있는 DD사우나 앞 노상까지 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0경 위 DD사우나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올라가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다. 다만 사무실에 수표밖에 없으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수표로 바꿔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300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14:40경 안산시 상록구 DE호텔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산시에 고잔신도시 로데오 골목 및 시흥시에 있는 DG 뒷골목으로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DH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만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21:30경 서울 강북구 DI 지하 1층에 있는 DJ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해자 DK이 위 게임장 68번 게임기 앞 의자 손잡이에 걸어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 경까지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36 1. 사기 가.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서울 송파구 DM백화점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L에게 '휴대전화를 DN역 인근에 있는 DO 영화관에 두고 왔는데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가 춘천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DP에 있는 DO 영화관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만 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 16:10경 충주시 DR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Q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주거나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 5장을 주면서 '수표를 잔돈으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준 수표를 돌려주면 만 원짜리로 다시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S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왕복 택시요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할 터이니 해운대로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DT빌딩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T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가지고 와 택시요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P에 있는 DO 영화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L에게 'DO 영화관 안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257₁ 1. 피해자 D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22:40경 대구 북구 DV에 있는 DW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U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1:15경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에 있는 DX까지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으로 1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 경 포항시 북구 DY호텔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표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Y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면 30만 원 상당의 수표로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 19:00경 안양시 동안구 EA에 있는 EB 영화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Z에게 택시요금으로 10만 원 권 수표 2장을 건네주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16만 1,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잔돈이 필요하다. 내가 방금 준 수표를 잠시 빌려주면 돌아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 20:45경 안양시 동안구 EA에 있는 EB 영화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C으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수표로 바꾸어 주거나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 6장을 주면서 '현금이 필요하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표가 타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까 준 수표를 돌려주면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권 수표 6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 17:20 경 양산시 ED에 있는 EE점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F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EG까지 왕복으로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EG건물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표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G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면서 '20만 원을 주면 가게에서 수표를 가져와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8. 20:30경까지 별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2만 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17:00경 대수 수성구 EH에 있는 EI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J에게 '어제 술을 먹다가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 같다. 주인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어 연락을 하여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 경까지 별지 제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522, 1. 피해자 E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22:32경 세종시 부강면 청연로 90 에 있는 부강역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K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L까지 왕복으로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EL에 있는 EM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2만 9,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M 앞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20만 원을 잠깐 빌려주면 다시 부강역으로 돌아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17, 22:48 천안시 EO에 있는 EP 게임장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N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Q까지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EQ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5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3:2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R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ES빌딩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야 하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88] 피고인은 2018. 12. 5. 19:40경 구미시 ET에 있는 EU은행 앞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V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구미 EW시장을 경유하여 대구 북구 EX빌딩 앞까지 데려다주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EX빌딩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6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X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기면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동전을 채워놓고 오겠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게임장에 다녀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 M, R, AC, AQ, AT, AZ, BC, BE, BM, BU, BZ, EY, EZ, FA, FB, FC, FD, DF, FE, EN, FF, CP, DL, CW, FG, EJ, FH, FI, FJ, ER,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1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각 절도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N2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10월 ~ 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전국을 무대로 다수의 택시기사를 피해자로 삼아 저지른 이 사건 사기와 절도 범행의 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단기간에 8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은 3,100만 원을, 절취금액은 2,4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형의 복역을 마치고 15일 정도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