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48-1

범죄사실 [전제사실] 공동피고인 F, H, G는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585호 피고인 F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피해자 A과 동거하던 자이다. 공동피고인 F는 2022. 2. 12. 03:10경 <주소>에 있는 A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 A의 가슴을 만졌고, 잠시 후 위 A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F가 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F는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 공동피고인 H, 피고인에게 'A과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팔찌를 찾으러 간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F는 같은 달 15. 13:1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공동피고인 H, 피고인에게 재차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하여 A의 주거지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에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A에게 'F가 가고 있으니 문을 잠가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공동피고인 F는 2022. 4. 4.경에서 같은 해 5. 1.경 사이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공동피고인 H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와 1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H은 2022. 5. 1. 20:47경 위 A에게 "F랑합의 이런건 볼생각없는거야?", "F말들어보니깐 100만원정도 생각하던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결국, 공동피고인 F는 2023. 3. 22.경 창원지방법원에 A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 A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피고인 F는 2023. 6. 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러 간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두고 온 물건을 찾아오겠다고만 말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F가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B이 F에게 집에 가도 된다고 허락을 했고, 피해자에게 문을 잠그라고 한 것도 F와 관계없는 이야기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공동피고인들은 2023. 6. 8. 14:00경 <주소>에 있는 '<공원명>'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동피고인 F는 재차 위 전화통화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공동피고인 G, H은 공동피고인 F가 부탁한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공동피고인 F의 부탁 중 피고인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F, H, G의 부탁을 받고, 2023. 6. 8. 14:30경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단585호 피고인 F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에게 "그때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A의 주거지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팔찌 찾으러 온다고 해서 집에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까 깨지 않게 찾고, 조용히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모니터 보실래요. 이것이 본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니 잔다고 말했는데 F오빠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여보냈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고인이 팔찌만 찾으러 간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한다고 말은 안 하고 팔찌만 찾으러 간다고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확실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은 전혀 안했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증인에게 '피고인이 한번 하자는 식으로 얘기해서 뛰쳐나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안했어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가 증인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니 가슴 C컵이다. 와 크네, 와 좋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안했어요"라고 증언하고, "(A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라는 이야기는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A이) 피고인이 '니 가슴 C컵이다. 와 크네, 와 좋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도 안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22. 2. 15. 13:10경) 증인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가니까 문을 잠그라고 카톡을 보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F 오빠가, 피고인이 가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가고 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같이 있을 때 간다고 하기 전에 제가 문단속하라고 보냈어요."라고 증언하고, "문 잠그고 있으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 걔가 혼자 집에 있고, 너무 문단속을 안 하니까 걱정된 마음에 문단속 하라고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문을 잠그라고 했던 것은 피고인과 관련 없다고 진술했던 것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 '미리 잠그나라고 햇는데 시발 좆같네'라고 했는데, 왜 다시 문을 잠그라고 말을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별 뜻은 없고 그냥 문 잠그라고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이것도 피고인과 관련 없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제2회 공판조서, A, B,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순번 10, 11, 12) 1.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공동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34) 1. 판결문, 각 메시지 내역(순번 22, 24, 32), 피의자 제출 USB 등, 카카오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강제추행 등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이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위증 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