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3

범 죄 사 실1) 고소인 B은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은 조합 추진위원회 감사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2019. 6. 17. 11:22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꺼내기 위해 사무실의 문서고 안에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 소유의 350,000원 상당의 캐비넷과 30,000원 상당의 자물쇠 문고리 3개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2019. 6. 17. 16:00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업자로 하여금 B이 일하는 방의 문을 자물쇠로 시정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B의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7: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에서 취득한 B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다음 조합 추진위원회 네이버 밴드(밴드명 ‘E’)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견적서, 손괴된 캐비넷 및 자물쇠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1. B 추진위원장 조합원의 자격유무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소인 B이 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권한 범위를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정보유출 범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편이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는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 점, 개인정보유출 범행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고소인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17. 16시경 열쇠공을 불러 B의 사무실 문을 시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 B의 직원인 F에게 위 사무실의 열쇠를 맡긴 채 위 사무실의 문을 열려면 자신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두고 당일 18시경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다음날에서야 사무실에 온 B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F로부터 열쇠를 받아 바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사무실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F가 퇴근한 후나 출근하기 전이나 외출을 한 사이에 B이 업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실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B의 사무실 문에 시정장치를 한 것만으로 B의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합 추진위원회 밴드의 구성원들인 조합원들에게 B의 주민등록표 등본 중 B과 그 세대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가린 채 이를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조합 추진위원회 밴드에 게시한 행위는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입후보 과정에서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정보를 조합원들과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행위 태양인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으로 사용되는바, (안에서) 밖으로 흘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밖에 나가 있는 상태, 즉,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해당 제3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위 제3자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유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안전부가 2017. 7. 26.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이에 대하여 접근할 권한이 없었던 제3자가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 추진위원회 밴드에 게시한 B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입후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던 B의 ‘C지역주택조합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B의 주소’ 외에도 ‘B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 ‘B의 전입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 ‘B의 전입일’이 조합 추진위원회 밴드의 구성원들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이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바, 위 사실을 밝히고자 특별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감사 자료가 들어있는 캐비넷을 손괴하고 B의 사무실을 봉쇄한 후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B의 위원장 자격 유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B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조합 추진위원회 밴드에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모두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19. 6. 1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과 F에게 감사를 실시할 것이니 조합 관련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을 뿐, B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흠결에 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등과 같이 특별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특정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흠결에 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 B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흠결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B의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첨부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B나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을 파손시켜서 B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보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그날 바로 밴드에 게시한 점, 피고인이 조합 추진위원회의 감사 규정에 정한 절차(조합 추진위원회 총회나 이사회에 B, F 등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사실이나 감사방해 사실을 보고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거나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B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흠결에 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특정하여 통보한 후 감사에 착수하는 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캐비넷을 손괴하여 불법적으로 확보한 B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조합 추진위원회 밴드에 게시했어야만 할 긴급한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캐비넷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이미 감사 자료 확보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시 불법적으로 확보한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적법하게 감사 자료를 확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무실 내에 있는 감사 자료인 장부나 물품 자체를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충분할 뿐 그 사무실의 출입문 자체를 시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