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고 대마 약 30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대마 약 430그램을 1,6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1. 7.경 F에게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 H에서 대마 약 3그램을 택배 상자에 넣어 발송하고, 다음날인 2021. 1. 8.경 대전 서구 I에서 F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7.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4.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텐트 안에 LED 조명기구, 카본 필터, 환풍기 등 대마 재배 기구를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수경재배용 화분에 심은 후 거름과 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31.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 11:1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6.7그램, 대마 씨앗 약 27.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사착수 및 특정 경위 수사, 피의자 B의 대마 재배 및 흡연 도구 압수수색 경위 수사, 증거물 금융계좌거래 내역 수사, 피의자 B의 거래내역 및 통화기지국 분석 수사, 피의자 A의 대마 거래 관련 카카오톡 내역 수사, 피의자 A 진술 및 증거물 수사)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피의자 B의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피의자 B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 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 및 각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CI정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의 각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의 각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3.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각 집행유예 기간 - 피고인 A: 3년, 피고인 B: 2년)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마약류의 경우 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6,0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판단 - 판시 제1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16,000,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 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A이 판매한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2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 B이 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9회에 걸친 대마 공동 매수, 1회의 대마 판매 및 대마 흡연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이용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9회에 걸친 대마 공동 매수, 대마 재배,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이용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재배한 대마는 피고인이 흡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마 흡연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