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대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등을 빙자한 거짓 전화 연락을 담당하는 이른바 ‘콜센터’ 직원, 이른바 ‘현금 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실시간 지시를 내리며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통장’ 또는 ‘유령법인’ 계좌들에 송금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관리책, 위 계좌 접근매체 등을 조달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저금리 대출 전환을 빙자하여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채무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23.경 ‘현금 수거책’으로서 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일당을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방조 불상의 위 콜센터 직원들은 2021. 5. 중순경 사실은 대출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받아내려는 것일 뿐임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 직원, G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F에서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기존에 G에서 대출받은 돈부터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수금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1. 5. 26. 15:3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38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을 돕기 위하여 불상의 관리책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수금 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380만 원을 각각 수금하고, 그 수금 직후 피고인의 일당과 경비를 제외한 현금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불상의 위 콜센터 직원들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에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정상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기존에 L카드에서 대출받은 돈 1,900만 원부터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또 10년 상환기간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1,500만 원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및 1,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계속하여 2021. 5. 31.경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금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추가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 15:15경 전남 여수시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신고에 따라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불상의 관리책의 실시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위조된 L카드 명의 완납 증명서를 출력해 소지하고 수금 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등으로 위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N, B,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출력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연락내역 출력물, 전자정보 출력물(별권) 1. 완납증명서, 채권회수 안내서 1. CCTV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및 Q 체크카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 C, D,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증에 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증 제2호증은 공소가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에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으로 보일 뿐이므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측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 E, N, C, O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3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