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2020고단140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의류, 신발, 가방 및 가죽제품 수출입업 빙자 유사수신 사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의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1.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명품가방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매주 5%씩 12주(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6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3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약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60%를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투자수신액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 비율도 극히 미미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13주만에 투자원금의 1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율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2019. 6. 20.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투자원금도 10억 이상에 이르나 투자금 외에는 위 업체 자금은 전혀 없어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파충류 수입 및 분양 사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해오면서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익이 미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사업체의 부채변제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파충류 수입을 하면서 알게 된 유태인을 통해 미국 백화점에 납품되는 명품가방 등을 싸게 수입할 수 있고,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주 투자원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12주 동안 지급하고, 13주 째에 투자자가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I)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7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9. 4. 3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등에서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파충류 수입을 하면서 알게 된 유태인을 통해 미국 백화점에 납품되는 명품가방 등을 싸게 수입할 수 있고,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주 투자원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12주 동안 지급하고, 13주 째에 투자자가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여, 위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서 합계 727,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체의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4. 30.경 투자자 G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I)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피고인이 별도로 운영 중이던 파충류 수입 및 분양 관련 주식회사 F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69,030,000원을 임의로 인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020고단339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E(2019. 5. 27.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우리 회사가 해외 명품을 수입하는데, 명품수입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에 5%씩 월 20%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 관련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명품 수입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높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품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8] 1.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주식회사 E 입출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E 계좌이체 상대방 확인) 1. 수사보고(D 법인통장 지출내역 분석보고) 1. 고소장(G 외 14명) 1.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각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3396]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 피해는 피해자 13명에 대한 합계 금 7억 4,7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도 과도한 수익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잘못이 있고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피해자 G, M 등에게 양도하여 위 피해자들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