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74]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21. 7.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였고, C(69세)은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가. 잠정조치 결정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약 156회, 전화통화 시도 약 408회 상당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위 C 및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21. 10. 29. 16:38경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포 경찰서에 뭐라고 날 신고했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약 401회, 전화통화 및 연결시도 합계 약 1556회 상당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결정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21. 11. 5.경부터 2022. 1. 4.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같은 날 18:03경 군포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유선 및 문자로 통지받고, 11. 9. 19:40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 군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장 H으로부터 결정문을 직접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11: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잠정조치 결정문 등을 문자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음향 등을 약 64회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21. 11. 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6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5. 16:10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락봉(원통형의 나무재질, 지름 7cm, 길이 35cm)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5. 13:25경 군포시 K에 있는 L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못을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타이어 1개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 녹음 내용 확인)(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신상정보 변경기록 등)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수신 기록 사진, 각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전화기록)(문자기록), 각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문자기록)(전화 기록), 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대상판결문 첨부 [2021고단2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누범 확인 결과, 판결문 4부, 공소장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C은 피고인이 C에게 경락봉을 휘두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도 가감없이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스토킹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