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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납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 판매사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의 산타페 중고차 처리비용 234만원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178,56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 및 D에 건물을 2채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납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구입한 루비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보험금 141만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자동차 인수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어가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 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18

범 죄 사 실(모욕)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 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살 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피해자 F(48세)을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 영역(2월~1년) 특별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심폐 손상으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유족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7. 1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7:26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만리동고개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는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5:0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같은 소속 경위 E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열려진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D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정강이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후 재차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시장 입구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5. 18: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I 소재 J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육군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1. 가석방되어 2015. 4. 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이 실제로 운영하는 부천시 C단지 D호에 있는 'E' 소속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수, 매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G 미니쿠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저당권 말소 업무 대행을 의뢰받고 F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부채 변제 및 유흥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E에서 확보한 매물인 H 카니발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하고 매매대금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유흥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중공업에 중장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테니 관련 경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한중공업 중장비 임대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A에게 연락하여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A는 2015.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에게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H의 대표인 이라는 사람이 있다. 2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래하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등에 장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나 계열회사인 신한중공업 주식회사에 중장비를 임대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중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신한중공업 주식회사에 피해자의 중장비를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11. 20.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피해자의 중장비를 울산 신한기계(신한중공업)에 임대하고, 월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2. 17.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 임대를 알선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는 적자 상태였으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기성금 5억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양도하였고, K에 대한 채무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송금내역서 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주)신한중공업 및 (주)동방의 계약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주)H 경리직원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편취액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 조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3.10.30.경 제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D에 운송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5,135,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중하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기존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B에서 충북 옥천군 소재 불상의 거주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불상의 거주지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직장 관계자 탐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신상정보내역 및 수배내역 확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탐문 및 소재불명 이력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00:0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그곳 남자화장실에 설치된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능성 의류 15벌(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6:0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이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증거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 피해자의 턱 1회, 가슴 2회를 가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턱 1회, 가슴 1회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점, 반면 현장 목격자인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뒤늦게 검찰 증거로 제 출한 현장 녹취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시점에서 사람을 왜치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음성은 있으나, 턱이나 가슴을 가격하는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F이 '누가 누굴 치냐'라는 등 피해자가억지를 쓴다고 말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턱과 가슴을 세게 가격을 당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가 없고, 가격 당한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두 달이 넘어서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5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로부터 맞았다는 112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탄 채 욕설을 하며 운전석,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 주 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잠깐만 있어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느닷없이 주먹으로 순경 F의 목 뒷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로 인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2019고단659]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2. 19.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61세)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회 입술을 쭉 내밀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버리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강제추행행위가 미수로 그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너 이 자식 누구냐, 모가지를 떼어 버린다, 이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정강이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692] 피고인은 2019. 2. 9. 18: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2014년에 폭행죄, 2013년에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9. 18:2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H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3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J이 2019. 4. 1.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1:25경 서울 영등포구 B 후문 주차장 앞 4차로에서, 피해자 C(25세)와 차량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트제조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하순경 피해자 D의 아들인 E에게 "전기매트 600장을 납품해 줄 테니 납품대금(1장당 3만 원)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여 2011년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3. 10.경부터는 위 C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세 및 공장 관리비 등도 2~3개월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연체된 직원의 임금 및 집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기매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단 및 열선 등 재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재료비를 지급하고 원단 등을 구입한 다음 매트를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경 50만 원, 같은 해 6. 23. 경 550만 원, 같은 해 8. 28. 경 1,200만 원을 재료비 및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총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처납품 실적카드 1. 확인서,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현재 세관 수사 중)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2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1. 22.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2. 까지 25회에 걸쳐 시가 1,186,680,000원(물품원가 1,073,750,000원) 상당의 금괴 25k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 1) 공소장의 '89.2kg'은 '25kg의 오기로 보인다. 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을 할퀴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7: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55세)의 일행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식당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상호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어딘가의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신청서,계좌별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 로텔레비전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