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1고단119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2. 21.경 경남 하동군 C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부동산 71필지 1)일부업무상횡령,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 및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 28필지, 피해자 F 소유의 부동산 32필지, 피해자 G 소유의 부동산 21필지, 피해자 H 소유의 부동산 24필지, 피해자 I 소유의 부동산 11필지등 합계 187필지 부동산 약 578,947m²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매년 소작료 명목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D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2.경 경남 하동군 J번지 부동산의 경작자인 K으로부터 1년 치 임대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 12. 6.경까지 위 K 외 6명으로부터 2004년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8,2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2. 7.경 21,000,000원만 피해자 D에게 전달한 채 그 시경 나머지 7,28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등으로부터 합계 174,115,574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8,853,574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위 D 등의 소유 토지 중 117필지가 대송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하동군청에서 경작자 확인 등을 거친 후 그 농지의 실제 경작자들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고, 위 농지의 경작자인 피해자 K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6명(공소사실에는 7명으로 되어 있으나 6명의 오기로 판단됨)이 위 D나 관리자인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서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지주인 D가 보상금의 30%를 지급해야지만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상금의 30%를 지주에게 준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보상금의 30%를 주면 이를 틀림없이 지주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에 앞서 D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경작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는 명목으로내가 경작자들로부터 보상금의 30%를 지급받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이는 혹 피해자들이 지주인 D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함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주인 D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4. 30.경 피해자 K으로부터 1,205,621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6.경(공소사실은2010. 1. 7.로 되어 있으나 2010. 1. 6.의 오기로 판단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64,359,043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818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M, 같은 N과 사이에 경남 하동군O 외 20필지의 토지에 공동으로 연을 재배하여 그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토지 임차인인 피고인이 20%, 농작물을 식재하는 피해자 M이 50%,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 N이 30% 의 각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으로 연을 재배하던 중 위 토지 일부가 대송산업단지에 편입되어 하동군으로부터 그 각 편입토지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편의상 위 Q 토지 중 5필지는 피고인이, 나머지 11필지는 피해자 P이 각 그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되 지급되는 영농손실보상금은 당초의 동업약정에 따라 위 각 지분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Q 토지 5필지 및 본건 동업 약성과는 무관한 경남 하동군 R 7필지 등 합계 12필지에 대하여 명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7.경 경남 하동군 일원에서 하동군으로부터 위 Q 및 R 합계 12필지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으로 7,931,220원을, 2009. 8. 31.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09. 10. 21.경 같은 명목으로 25,000,000원을, 2010. 1. 6.경 같은 명목으로 63,469,080원을 수령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06,400,300원을 피고인명의의 농협 (S)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과 기분배한 금액 및 동업약정과무관한 R 7 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6,702,715원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T, M, U, V, W, X, Y, Z, M, N의 각 법정진술 1. K,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각 거래내역, 영수증, 각 예금통장사본, 자립예탁금통장, 거래명세서,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각 보통예탁금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보통예탁금통장, 현금입출금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서 1. 인증서 (약정서) 1. 대송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내역 회신, 대송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내역 추가회신- 협의증서, 보상금지급내역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 대송산업단지 영농손실액 지급관련현황, 수사보고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영수증 등 수사보고 (토지경작 임대차계약서 첨부) - 임, 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Z, K, X 등과 합의한 점, 나이, 건강,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하고 편취한 돈이 1억 8,000 만원상 당의 고액인 점, 사기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