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5:2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로4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진행 방향 우측 3차로 및 4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으로 2차로와 3차로의 중간 지점에 주황색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형광색 야광 점퍼를 입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형광색 점퍼를 입고 교통정리를 위해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출동경찰관 메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상황 및 진행경로 등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서(사고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이벤트 녹화파일 복구), MD-VIDEO 보고서 출력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1. 복구파일 저장 CD, 사고관련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나 동기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고 당시 무엇인가의 물체와 부딪쳤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블랙박스 사고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에는 공사현장을 알리는 화살표시(커다란 좌측화살표 점등)를 적재함에 설치한 화물차량이 배치되어 있었고, 3차로와 4차로를 라바콘으로 막고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도 라바콘이 줄지어 설치되어 2차로 안에서도 차로가 좁아지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라바콘 근처에서 형광색 점퍼를 착용하고 점멸하는 경광봉을 들고 있었다. 당시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복구된 블랙박스 충격감지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퍽”하는 큰 소리와 함께 블랙박스의 충격감지음 “딩동” 소리도 함께 확인되고(증거목록 37번 CD 파일 중 00:05경), 이는 차량내의 음악소리보다 훨씬 컸으며, 이후 블랙박스 영상이 자동으로 충격감지영상으로 저장될 정도로 차량에 전해진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는바, 운전자였던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무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떨어져나가고, 50대 남성인 피해자가 팔이 부러지고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을 정도였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은 공사구간 끝 지점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감속하여 주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위 파일 00:10경 이후), 이는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도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3차선 공사구간으로 인하여 2차선으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 인지했지만 주행중이여서 좀 진행 후 옆을 확인해보니 우측 백미러가 파손된 걸 인지’라고 자필로 기재한 바 있고, 사고 직후인 05:17:45경 피고인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났다, 공사하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 있었나보다, 우측 백미러가 나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사고현장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무엇인가와 부딪쳐 충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언니와 통화하기 직전에 우측 사이드미러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고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우측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떨어져나가는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약 1.5km 거리에 있는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였으나,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로는 형사처벌 회피 이외에도 사고처리의 번잡함이나 보험수가의 인상 회피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혼자서 별일 아닌 것으로 만연히 여기고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도주의 의사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