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시 울주군 G 일대 답 14필지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농업회사 법인 H(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전원주택 부지 및 H(주) 소유 과수원 부지의 성토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위 전원주택 부지와 과수원 부지에 흙을 성토하기로 한 I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H(주) 소유의 농지와 그 이전 H(주)가 타인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하였던 울주군 G 등 14필지 답 6,779㎡에 흙을 성토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H(주) 소유의 J 과수원 등 약 4,400평 농지에 흙을 성토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K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사 현장으로 흙을 실어 나를 덤프트럭의 진입이 거부되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과 기장군의 경계선에 있는 L을 매립하고 기장군 M 일대에서부터 울주군 N 일대와 연결되는 구간에 농지와 임야를 절·성토하여 덤프트럭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되고 과수원 부지가 매립될 경우 농지의 가치가 2배 정도 높아지게 되므로 하천점용과 산지훼손 등 진입로 개설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에 건축예정인 전원주택 6동과 P에 건축예정인 전원주택 3동의 건축을 전부 자신이 도급받는 조건으로 위 전원주택 부지 및 과수원 부지에 대한 성토작업과 진입로 개설 등 모든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처리해주고 운반비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토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전원주택 부지와 과수원 부지를 자신의 사토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B의 지시에 따라 진입로개설 및 흙을 성토하기로 서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Q 소유의 기장군 R와 M, S주식회사 소유의 울주군 T 등 3필지 임야 27,711㎡에서, 흙을 실어 나를 덤프트럭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임야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1~2m 높이의 흙을 절·성토하여 도로와 고랑을 만드는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10,172,7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810 ㎡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사이에, U 외 5인 소유의 기장군 V 및 울주군 W, X, Y, Z 소유의 N, AA 소유의 AB 등 6필지 임야 64,078㎡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45,589,1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3,630m²를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무허가 농지전용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AC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AD 답 120㎡에 덤프트럭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된 흉관(지름 1,000)을 묻고 그 위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흙을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H(주) 소유 및 H(주)와 타인의 공동소유인 울주군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G 등 14필지 답 6,779㎡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으로 약 2m 가량 흙을 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무허가 농지전용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의 '항과 같은 명목, 같은 방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AR 소유의 울주군 AS, AT 소유의 전 AU, 답 AV, H(주) 소유의 답 AW 등 4필지 농지 236m를 농지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무허가 하천 토지 형질변경 피고인들은 2015. 4. 11.경 부산시 기장군 AX에 있는 지방하천구역인 L 내에서,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 예정부지에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050㎡ 규모(길이 35m, 넓이 10m, 높이 3m)의 토지를 굴착·성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1.경 울주군 AY 지방하천 구역인 L 내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2,250m㎡ (길이 50m, 넓이 15m, 높이 3m) 규모의 토지를 굴착·성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하천 토지 형질변경 피고인들은 2015. 5. 22경 부산시 기장군 AX에 있는 지방하천구역인 L 내에서, 덤프트럭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강관(지름 1,000) 3개를 묻고 그 위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300m㎡ (길이 10m, 넓이 10m, 높이3m)의 토지를 굴착·성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5. 6. 5.경 부산시 기장군 AX에 있는 지방하천구역인 L 주변 공사현장에서, 위 '3의 나'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관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하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를 은폐하고자 위 C에게 전원주택 예정부지와 과수원 부지에 흙을 실어 나르는 일을 주는 대신 그가 강관을 설치하고 무단 형질변경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단속 및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2015. 6. 8.경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기장군청 AZ에게 C이 하천을 무단 형질변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7. 14.경 부산광역시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BA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들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기장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2015. 5. 22.경 L에 불법으로 강관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A, B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4' 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A, B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기장군청 AZ에게 피고인이 위 하천에 강관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인서를 작성하고, 2015. 7. 14. 15:57 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BA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AZ, BD, BE, BF, BG, BH, BI, BJ, BF, U, BK, BL, BM 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N, BO의 진술서 1. 피고인 C의 자인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위치도 및 사진대지,출장복명서, 전원주택 설계도서 사진,현장사진 등, 공사도급계약서, 농지매립관련 작업일지 사본, 공사관련작업일지,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토지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토지형질변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산지, 농지, 하천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범행이 적발되자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B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하고 형질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였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승인을 받아 원상복구 중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