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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1장을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해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6, 2017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종적을 감추어 불출석으로 판결을 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구미시 C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의 NPL 투자사업 활동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익배당금 및 원금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배당금 및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3. 8. 2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3. 9. 1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 운용 계약서,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로 보낸 송금액 흐름 검토, 피의자 아들 H 기업은행 송금액 흐름 검토, 피의자 계좌 분석에 대한) 1. 각 송치서 및 의견서 부본 1. 서부지법 2014고단1464 판결서, 서부지법 2015노668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업이 좌초되어 피고인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의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 능력 또는 의사, 즉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0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3. 20: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수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2.경부터 2021. 4. 10.경까지 근무하고 있는 D 등 3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 3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55,289,9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판시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0. 코로나19 확진자(광주 B)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9. 30.부터 2021. 10. 1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건물 D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 15: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회에 걸쳐 자가격리 지정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광주 G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PC방 등을 16회나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 10. 14.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까지 받았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에 누워 있던 중 ‘길에 누워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한번 붙어볼래?"라는 등 욕설하며 E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1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15: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파출소 정문 앞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사하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북 경산 방면에서 대구 동구 숙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대학교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5. 11.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04:30~06:00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침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10~20회 가량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내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C, F,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양산시 신기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차량을 양도한 점, 종전 전력 대부분이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1:09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부터 2021. 8. 5.까지 대구 동구 D에 소재한 ‘E’에서 ‘네덜란드산 장족’ 779.28kg을 4,519,824원에 구입하여, 그중 752,56kg을 족발 약 376.28개로 조리하여 총 10,912,120원에 판매하면서 ‘F’과 ‘G’를 통해 족발을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족발(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족발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네덜란드산 장족 구입내역 확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0m 구간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3:19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력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22:45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40길 58에 있는 성심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아. 병신같이 생긴게.”라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달려들어 위 C가 제지하자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76,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1. 손상된 경찰 순찰차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소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경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전방에 있는 왕복 8차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진행방향의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으므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시청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시청 방면에서 우만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택시에 손님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20. 9. 2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20.에는 이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23:4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9:45경 창원시 성산구 B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8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5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7765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30경 울산 동구 남목동 일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신고자의 진술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3:37경 주거지인 평택시 B에서, ‘아래층이 시끄럽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대신 피고인의 아래층 호실들을 방문하여 층간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직접 위 빌라 E호의 현관문을 젖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위 빌라 F호의 초인종을 누르다가 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1층 출입문 부근에서 D로부터 “아래층을 확인해봤는데 층간 소음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확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바디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코를 들이받는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2005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1. 2021. 10. 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22:3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22: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2021.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200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