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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업체인 'D'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3. 6.경 E에게 충북 제천 소재의 부동산을 소개하여 위 E이 이를 1억 8,50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강제경매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E에게로 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E은 A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는 E에게 위 매매대금 중 7,4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부터 2012.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2심 판결이 선고되고(2011나67677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E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101동 102호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경료 하였고, 2012. 9. 11.경 같은 법원에서 위 아파트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집행에 착수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A는 위 2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 E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재산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그 해결방법을 알아보던 중, 법무사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허위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되어줄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2012. 8. 9.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F 아파트 101동 102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었고 그 보증금도 다음날 돌려받을 것이었음에도 마치 2012. 8. 9.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8,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E이 2012. 9. 11.경 위와 같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9.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실은 위 유체동산은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피고인 B이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을 원고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정지하여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3. 경매방해 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12.경 북부지방법원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동산에 대한 경매방해의 점 E이 2012. 9. 11.경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9.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실은 위 유체동산은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피고인 B이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을 원고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로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결정문(2012카기1351),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소장 및 첨부서류, 준비서면 및 첨부서류 1.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집행면탈죄 및 경매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및 경매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허위 임차권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저감되어 매각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침해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인 B이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도 취하간주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4: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511 동부제일병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사림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내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소방사 C이 신분확인을 위해 지갑을 달라고 하자, '니들이 먼데 그러냐, 개새끼야, 씨 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위 C에게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과 주소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야, 이십새끼 호로새끼야,너 얼마나 해먹나 보자, 너 내가 나가면 끝까지 죽여버리겠다, 머리에 구멍을 뚫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고,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소방사 및 G 소방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 김해시 대성동 김해향교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인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인 효성 미라쥬 125cc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2013. 10. 8. 12:05 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73번길 5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청하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효성 미라쥬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3. 항과 같이 무등록 효성 미라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 같은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0. 09:30경에서 13: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모텔 객실 안에서, 미리 준비해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9. 17:49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급한 사채빚이 있어 1억만 돌려주시면 동영상이랑 사진 원본을 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수회에 걸쳐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 28. 10:16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고, 같은 날 16:31경 피해자 딸의 휴대폰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차 진술에 대한 보강진술 청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휴 대폰 전송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가 전송한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 전화기 내 문자메시지 중 동기 관련 부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1. 동영상 캡처 화면 1. 디지털분석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동영상 파일을 주위사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1억 원을 요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동기를 부인하고 있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캠코더까지 사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딸에게까지 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수치심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구금된 기간 동안 동료수용자들과 잔반 먹기 게임을 하다가 징벌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제반 양형 사유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2010. 10. 7.자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노동부 남부지청 3층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E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는 위 D의 가슴 및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다소 저항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위 F은, 피고인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보안요원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 G과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E으로부터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온 경찰관을 보자 더 흥분을 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위 지청 직원을 향해 덤벼드는 행동까지 하였던 점, 이에 G이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저항으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던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F의 가슴과 정강이를 걷어찬 점, D, G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곧바로 제압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시켜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에 따라 다시 E에 대한 폭행과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D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등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H가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양도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1. 2012.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D를 개설하여 그 통장,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고, 2. 2012. 11.경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 인천 세무서 앞 노상에서 H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법인인감,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달하여 계좌개설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하게 하여 그 통장,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내역에 따른 범행일시 특정) 1. 이체확인증 1. 통장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경 신한은행 계좌, 농협 계좌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 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신한은행 계좌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56번길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 4차로에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9,8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1. 차량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4:13경 광주시 경안동 246-10에 있는 송정교 앞길에서, 직장 선배인 C가 자신을 때린 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광주시청 공무원이 세월호 사건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합동 분향소 안내"라는 내용으로 다리 난간에 설치한 현수막 2개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수막 2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손괴된 현수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설치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태우는 것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고, 현수막의 소유자인 광주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D(여, 40세)의 학생 E의 모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방과후 생명과학수업이 아닌 합창부 연습을 간 일을 발단으로 피해자가 E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08:30경 군포시 F에 있는 위 학교 2층 교무실에서 행정 직원 등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교감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합창부 선생과 같은 유괴범에게 우리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 그 썅년도 유괴범이다. 실력이 없으면 인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없다. 담임이 아니라 썅년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9. 08:50경 위 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감인 G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둠수업 방식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모둠수업 시키지 말랬잖아,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나 이 개년아 너도 당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고, 위 G 등의 제지로 교무실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초순경부터 2013. 8. 27.경까지 강원 영월군 B 피고인의 집 저온창고 옆, 비닐하우스 및 집 주변 토지 등에서 대마 59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대마현장 약도, 대마재배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대마를 재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동생인 B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 B가 사망하자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2.경 용인시 소재 신갈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C',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D', 연락처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7. 5. 13:28경 강원 평창군 군청길55 평창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피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2007. 12. 18. B를 가장하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 15:35경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운전면허증, 피의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응시원서 1. 각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망신고시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정정,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현자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7: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해삼 3kg을 바구니에 떠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305-8 코사마트 앞 도로를 효성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C(71세)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체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7.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1:29경 김천시 D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에 "인근 철근공장 야간작업으로 시끄럽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2:04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생활소음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F 등이 위와 같이 설명을 마친 후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니들 내가 누군 줄 아나? 전화 한통이면 니들은 다 죽어임마! 내가 전과 24범인데!"라고 위협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두로 경고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F에게 "이 씹할 놈이,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F의 팔을 2회 때린 후 F에게 "구미에 있는 조폭이 내 친구다! 디진다, 새끼들아! 니들 저 공장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여러 병의 소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이종범죄전력도 무수히 많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0: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85번길 7 신한은행 앞에서 자 동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이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에서부터 같은 면 금신리 대한부동산 부근 노상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09:30경 거제시 옥포동 중앙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옥포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을 인출하여 핸드백에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300m 가량 몰래 따라가다가 같은 날 09:40경 같은 시 D빌라 4층까지 따라 올라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 피해자의 왼손에 들려있던 현금 13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농협채움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낚아챈 뒤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대인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3: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함께 동거를 하고 있던 D이 평소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자, 위 D이 자신의 집을 나와서 근처에 있는 친구 E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위 D을 뒤쫓아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 03:43경 삼척시 F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안 일이다, 경찰관이 왜 개입을 하냐"라고 말을 하며 D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자, 경사 I가 위 D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에게 "이 개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I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른 후 I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H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목을 손으로 조른 뒤 H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로부터 같은시 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WA모텔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55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노다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한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6. 1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술에 취해 위 카페가 음식 대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식당으로 오인하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를 할래 말래! 죽여버린다.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1년2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기는 하나 1회에 그쳐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3: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G에게 "너는 옛날 문지기다. 씨발놈들아, 경찰관이고 뭐고 니 미씹이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G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7.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운영의 'I감자탕'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1. 3. 30. 벌금 50만 원을, 2011. 4. 1.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6. 16. 벌금 300만 원을, 2012. 9. 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9.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량을 넘어 만취상태에 이른 것은, 피고인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보이는 위험한 행동·태도를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임에도 자의로 음주행위에 나아가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 이른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