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74 1. 20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폐교 상태)에 병원을 개업할 예정이다. 전세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2. 3. 1.부터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2. 29.경 식당 전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G초등학교에 병원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대신 식당 전세금으로 3,500만 원을 주면 경주시 양남에 있는 (주)세진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경 인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2. 3. 25.경 식당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2. 5.25.경 식당 전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대구 중구 I 소재 J다방에서, 피해자 H 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북 익산시 K 토지를 한 달 내로 22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에 있는 L의료재단 이사장 M이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사무국장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면 일주일 내로 계약할 수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한 달 안에 22억 원에 매도해 주거나 부산 L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9. 12. 10. 200만 원, 2010. 1. 2.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LG 파워콤 인터넷 회선과 전화를 개통하여 약정기간인 3 년 동안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G 파워콤 인터넷에 가입하더라도 약정 기간인 3 년 동안 사용할 의사나 약정기간 동안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주시 P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진중공업 회장과 사촌관계인데 세진중공업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롯데 상품권을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상품권을 구입해주더라도 세진중공업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세진중공업 사무실 앞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 R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병원을 2개월 정도 운영해서 병원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병원은 제대로 운영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위 병원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28. 까지 피고인의손녀 S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Q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항만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항만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구좌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코 구좌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의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의 고칠을 수거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같은 달 10. 350만 원, 같은 달 17.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U의 목욕탕 철거에 고철이 나오니 1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경주지원 2010고단470호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유예판결문 첨부) 2013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금 증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2014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사본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W 형님 지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등 첨부, 부산L병원 홈페이지 확인, 피해자 O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3, 4 의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건강상태,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