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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원과 작은 방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속옷 50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8: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이 운영하는 D에서, 약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가 그로부터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뚝배기 그릇으로 그의 머리, 어깨를 내려치고, 발로 그를 밟고, 나무와 화분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탁자 위에 음식물을 쏟고, 화분에 있던 흙을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각 사진(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 범행에이른 경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전용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회사 'D 팀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팀장'이 지시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 대리'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에 대한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위 'D 팀장'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연 2.3.%에 대환대출로 최고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 타 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그 채무를 변제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무렵 노란우산공제조합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11. 17. 14:49경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D 팀장'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1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 J 팀장을 사칭하며 "이율이 낮은 정부 지원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타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여 평점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무렵 SBI 저축은행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11. 17. 15:49경 1,000만 원, 같은 날 15:53경 76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2017. 11. 17. 15:10경 현금 1,500만 원, 같은 날 16:03경 1,600만 원, 같은 날 16:36경 70만 원을 인출한 후, 인출 직후 위 지점 부근에서 위 'F 대리'에게 그 현금을 건네줌으로써, 위 'D 팀장' 등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카카오톡 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7. 수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 'D 팀장'으로부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 거짓말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D 팀장'의 직원이 은행 안으로 들어와 함께 돈을 인출하지 않고, 그 부근에서 현금으로 전달만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새 차를 구매한 후 바로 중고차로 이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D 팀장'이 제시한 새 차를 구매한 후 바로 이전해주는 것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에 있어 속칭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죄를 범하였고, 직접 취득한 금액은 적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1. 22.부터 2018. 2. 7.까지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피고인은 복귀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복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복무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는데(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 동 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사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고,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병역법 제31조의3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 내지 4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6.경 인천 소재 D병원에 입원 중 복무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7. 7, 11.경 질병을 사유로 분할복무 신 청을 하였고, 그 무렵 복무중단기간을 2017. 7. 21.부터 2018. 1. 19.까지로 한 분할 복무 통지를 받아 복무가 중단되었음에도 2018. 1. 9.경 D병원에서 외출한 후 재복무 신고를 하지 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무일인 2018. 1. 22.부터 계속하여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분할복무 신청에 따라 복무중단 결정을 통지받을 당시에 함께 통지받은 복무중단기 간 만료일 다음날에 스스로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후 복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복무에 복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 및 경제 여건, 남은 복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2018고단203 피고인은 2018. 1. 7. 05: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D, E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하자 "씹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법대로해보자, 좆만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재외 동포로 부산시 강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9:00경부터 같은 해 1. 5. 15: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E에 있는F 주차장 내에서, 그곳 천막에 있던 G공연을 위해 신성냉열이엔지(주) 소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엠오케이그룹이 임대하여 가져다 둔 시가 약 690만 원 상당의 한솔 원적 외선 히터 10개를 위 행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트럭에 싣고 가평군 H 소재 마굿간으로 옮긴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처분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공연 운영계약 해지 1. 이벤트대행계약서(2015.11.23.자), 행사계약서(2015.12.23.자)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히터가 피고인에게 기증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처분한 것이므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5. 11. 23.경 L축제(2016, 1, 1, 2016. 1. 31.) 내 G공연과 관련한 이벤트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히터 10대를 임차하여 행사장에 둔 점, 그런데 기상관계로 L축제가 취소되어 위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측에서 위 히터를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에서 이벤트대행계약의 수익 15%를 얻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히터를기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수익 분배는 공연관람이 실시된 후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연 자체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히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에서 이벤트대행계약 사항을 이행하면 히터를 돌려 줄 생각이었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여관비, 식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히터를 처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위 히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G공연을 위하여 임대하여 행사장에 둔 히터 10대를 피고인이 신의칙 내지 조리상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지하 2층에 있는 전처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피부마사지샵에서 가게 홍보비용 문제로 D과 다투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27세)이 D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 주위를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황반부 망막색소상피 파열 및 좌안 전방각 후퇴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측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3: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앱인 'B'에 '1코스 40분(원샷) 10만원, 2코스 60분(원샷) 12만원, 3코스 60분(투샷) 14만원, 4코스 90분(투샷) 18만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전과 청주시 일대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주이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체류자격이 만료된 태국인 C(여,22세)과 D(여, 25세)을 성매매 대가로 1인당 4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그 때부터 2018. 2. 6.경까지 대전 및 청주시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 6. 22: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델 508호로 성매매여성 D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경부터 2018. 2. 6.경까지 위와 같이 태국여성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대전과 청주 일대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B'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위 성매매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 내지 18만원을 교부받아 1일 평균 2~4명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진설명 1.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력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06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0. 23:26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경기도로 이 동하려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택시기사 피해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노원역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많은 행인들이 지나는 길 한 가운데에서 B에게 "개새끼야, 평생 택시나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첫째, B은 2020. 2. 26.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자로 보인 두사람이 오면서 저한테 무조건 욕을 하더군요'라고 기재하고, 2020. 3. 12. 경찰에서 '경기도로 가려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경기도 갈 사람이 있는지 외치고 있었어요', '그 때 폭행당한 사람이 폭행당하기 전에 저에게 욕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와 시비가 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B은 2021. 1.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둘째, C은 2020. 2. 26.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본인과 안양기사분 앞으로 다가와 --(중략)-- 나이드신 안양 D기사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왔고 지켜보던 본인이 젊은 친구가 위아래도 없느냐 이놈아 라고 애기하자 본인의 앞으로 다가와'라고 기재하고, 2020. 3. 7. 경찰에서 '30대 중후반 정도된 남자 2명이서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그 때 60대 택시기사분이 그 사람들에게 경기도 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서 나이드신 택 시기사님에게 씨발놈 병신 좆밥들 가까운데 아니면 안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택시기사분이 험악하게 느낄 정도의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위 진술만 놓고 보면 B과 C이 명확히 진술한 B에 대한 모욕 시점은 피고인이B을 본 직후 시점이었다(B은 피고인과 C이 시비가 붙은 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이 대치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CCTV 동영상(순번 17번)을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과 먼저 시비가 붙은 사람은 택시 밖으로 나와 혼자 서 있었던 C이고, B은 바로 옆 자신의 택시 안에 있다가 나와서 그 시비를 말렸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C과의 시비 시작 직후 피고인의 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순번 17번)에서도 피고인이 B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대말에 가까운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은 2021. 1.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당히 확고한 태도로 기존 자신의 진술과 B의 수사기관 진술,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CCTV를 재생시켜 확인시켜 주니 진술을 번복하여 '동영상을 보니까 아니네요', '지금 저것 보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었고 저한테 시비가 되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저 분이 와서 말리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기억이 미스이고 제 착오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오늘 증인 진술 취지는 그 앞에 시비가 된 경위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투는 과정 내지는 어쨌든 B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C은 2020. 2. 26. B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도 법정진술하였다. 넷째, B과 C이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고소장 제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건경위가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른 점, C은 CCTV 동영상을 보자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맞다는 추상적 진술로 변경하는 점, 고소장을 B과 C이 같은 날 함께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고, 나아가 B, C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CCTV까지 확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증거기록65면), 검찰에서는 위 객관적 증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B, C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0. 23:26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경기도로 이 동하려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택시기사 피해자 C에게 서울 노원역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많은 행인들이 지나는 길 한 가운데에서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좆밥 같은, 병신 같은 게, 때려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지랄하냐 씨발놈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의 고소취하서가 2020. 4.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되고, 그 문서가 2020. 4. 29. 이 법원에 추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전체길이 약 35cm, 지름 15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5.경까지 동두천시 G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주택 전시장 및 일반 주택 시공업을 영위하고, 피해자 BC은 강원도 철원군 BD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사무소에서, 피해자 BC에게 "강원도 철원군 BD 토지에 주택 시공을 하는데 총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이 들어간다. 고급자재로 주택을 완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BE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갚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택을 지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F 계좌(계좌번호 BG)로 3,000 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아직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 3차로 중 2차로를 공작네거리 방면에서 삼 천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대전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6:25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몬스터'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의 하한 참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이 사고로 연결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2:4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사 김경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7:12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온 뒤 나체로 있는 모습과 속옷만을 입고 있는 모습을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의 애인을 상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1:1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최근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음주운전 전과의 범죄일시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건물 7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 부터 2016. 9. 2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6. 8월 임금 1,288,985원과 2016. 9월 임금 511,762원 등 임금 합계 1,800,7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53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4층 건물을 피해자 C(70세)과 각 1/2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E(58세)이 월세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주었다는 이유로, 흰색 락카를 이용하여 위 점포의 유리창에 "불법침입점포"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달 29. 경 같은 방법으로 "경찰신고, 불법"이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해 10. 6. 경 같은 방법으로 "그라인다, 절단기"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해 11. 1. 07:00경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고리를 뜯고, 같은 해 11. 3. 07:00경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열쇠를 뜯고, 같은 해 11. 14. 19:00경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손괴 현장 사진, 피해 가게 사진 1. 일반건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70세)이 판시 기재 건물의 1층 (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다른 형제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민법상 자력구제행위로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민법 제209조는 제1항에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점포를 1/2 지분씩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7. 7. 30.경 단독으로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7. 8. 15.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지분권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대하였기 때문에 무효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E에게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이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민법 제209조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09조 제1항에 정한 자력방위는 점유의 침탈·방해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으로 방위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에 이르기 상당한 시일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E의 점유는 이미 개시되어 확립되었는바, 위 조항에 기한 자력방위는 시기적으로도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탈환 역시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고 모르고와는 관계없이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0:10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판교역 동편 버스정류장 앞 위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옆으로 쓰러지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려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휴대폰을 위 버스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85 강월초교사거리를 오류IC방면에서 신월IC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차량의 소통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 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1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85 강월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27.00:50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테크노11로 10 한빛식당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아파트 1단지 앞 도로를 테크노3단지 방면에서 북대전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의 좌측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차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