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위 교회 장로의 부인인 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회를 찾아 가 교회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대형화분 1개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대형화분 받침대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16:00경 위 교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교회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5. 16:30경 피해자 E을 찾기 위하여 위 교회의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16:3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보이지 않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 E의 소유인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유리 1장을 깨트리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약 18㎝)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E의 처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E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I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 쳐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손괴죄와 관련하여, G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분이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화분을 손괴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G은 서로 폭행을 하였고, G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E의 처인 H가 주택의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주방에서 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H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손괴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현관에 있던 화분이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목사인 E을 만나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K 역시 피고인과 G의 싸움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화분 1개가 깨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교회 현관에 있던 화분 1개와 그 받침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 G의 좌측 눈 부분이 부어 있었던 사실, 사건 직후 피해자 G은 피해 부위의 사진 촬영을 하면서 우측 손가락 부분도 다쳤다는 취지에서 사진 촬영을 한 사실, G은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으로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려다가 자신의 손가락 부분을 때려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이 주먹을 쥐고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손가락 끝부분을 다칠 이유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D교회 안에서 시비를 하다가 E이 사라지자 E을 찾아 따질 목적으로 E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점, E의 처인 H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는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나 H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가 문을 열자 용건을 알려주거나 H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주방에 있던 칼을 든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임의로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나 주거지에 들어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사라지자 E과 시비를 가리기 위해 E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당시 그 곳에는 E의 처인 피해자 H가 있었음에도 주방으로 가서 칼을 들고 E을 찾은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 칼을 들고 남편을 찾아다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아닌 E을 위협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자신의 소송 관계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에 찾아가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 H와 합의한 점(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5. 17:00경부터 다음 날 08:5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교회의 출입문 앞에 농업용 트랙터를 세워두어 위 교회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E이나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교회에는 정문 이외에 후문이 존재하고, 후문으로 큰 차량들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으며, 후문을 통해 위 교회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후문을 통해 차량들이 통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업용 트렉터를 위 교회 출입문 앞에 세워둔 사실만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포함한 위 교회의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5.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G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왜 싸우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팔 부분을 약 8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