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C C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D', 'E', 'F'의 폭력조직원들이 G과 H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G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C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시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서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다.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조직원간 내부규율에 따라 선배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이 하부 조직원들을 통해 상부, 하부 조직원을 막론하고 공개적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함으로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교육하기도 하고 일명 '줄빠따'를 치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 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 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상 부 조직원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조직원 비상동원은 1년 후배 조직원에게 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과 다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연락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 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들이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수 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과 선배들이 영치금을 넣어준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 수감 조직원의 변호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하부 조직원 행사에만 돈을 낸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담배는 1년 선배 앞에서만 피울 수 있고, 2년 선배와 함께 있는데 1년 선배가 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조직 선배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만 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인천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를 누설 시 끝까지 응징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폭력성향이 강한 선후배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중 생활근거지, 사업장, 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C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 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C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 · 유지 ·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 조직원 I는 2011, 4, 27, 22:00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노래클럽'이라는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L(29세)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는데, L가 조직폭력배인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도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뭐야, 뭘 보는거야, 눈 안 깔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L 와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 I는 L 와 L의 일행인 M이 휴대전화로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C와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N'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N' 조직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C 행동강령에 따라 휴대전화로 C 동년배인 O 등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N와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조직원 동원을 요청하였고, 2011. 1. 말경 C에 가입한 피고인은 C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집합명령에 따라 2011, 4, 27, 22:30경 위 'K 노래클럽'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비상연락을 받고 집합한 C 조직원 P, Q 등 약 10여 명의 C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위 'K 노래클럽' 인근에 대기하였고, 일부 조직원들은 L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L의 온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의 C 선배 조직원인 R, S는 2011. 10. 24. 02: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71-2 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T, U, V 등을 폭행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R, S로부터 'S가 누범 기간 중에 있으니 S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 R가 T, U, V 등을 폭행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이니, 피고인은 "R가 T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10.25. 00:10 경 인천남부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S가 2011. 10. 24. 발생한 위 폭행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R가 T 등과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자신은 이를 옆에서 보고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C의 범죄단체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9),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0) □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 사실 - 주안 K 주점 집단 폭력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사실 - 범인도피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AC, AD, AE, U, A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90) [판시 전과] 1. 주민/범죄경력자료(증거목록 순번 758)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7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 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7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