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제19대 정읍지역 국회의원 선거 D당 후보자로서 2012. 3. 19. 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E을 통해 D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인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자신의 회계책임자인 G으로부터 자신의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비용이 800만 원이 나오는 등 과다한 문자메시지 비용으로 인하여 법정선거비용 한도 초과가 염려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 F과 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회의를 갖고 D당 정읍지역 간사인 H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통신계약을 이용한 후 그 통신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법정선거비용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9. 경 F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H에게 통신비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게 하였고, H는 그 돈을 케이티(KT) 정읍지사에 통신비용으로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5. 11.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위 1,200만 원을 제외한 186,579,547 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으로 합계 198,579,547 원을 사용함으로써 법정선거비용 지출 한도인 192,000,0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3.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G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4. 중순경 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H를 통해 케이티(KT) 정읍지사에 현금으로 통신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인 자신의 홍보를 위한 통신비용 1,2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시 제2, 3의 사실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선거비용 회계자료 편철, 인터넷전화기 설치 및 통신요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D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인 F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자금이 필요하면 자신의 처인 에게 연락해서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라고 하였고, E에게도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지, 이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El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그 돈은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송금행위는 F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El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사무실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장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F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해서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명목을 묻지 않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과 에게 선거비용이 부족하니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El 2012. 3. 19. 자신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E은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2012. 3. 11.경 수차례에 걸쳐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발송 비용, 배너광고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돈이 없으면 선거를 못 치른다는 엄포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를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도 F으로부터 몇 차례 선거비용이 부족하다는 채근을 받고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E을 통하여 F에게 자금이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당시 자신이 매우 바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지 못했으나 수천만 원가량이 건네지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였던 G은 이 위와 같이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그러한 송금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이 G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E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F에게 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등으로 지급되든가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나누어 주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스스로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98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형식상으로는 2012. 1. 25.경 D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고 피고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유세일정, 유세장소의 선정, 로고송 제작 의뢰, 대담차량의 확보, 배너홍보 계약 체결 등 사실상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였던 점, 2012. 3. 20.경 피고인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F1 피고인에게 G을 회계책임자로 추천하여 G이 회계책임자가 되었고,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 장비 설치 등도 대부분 이 피고인과 상의한 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은 F을 통해서 피고인과 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선거자금이 부족하면 한테 전화하라고 하는가 하면, E에게도 F과 상의하여 선거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을 처리하고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F G에게는 돈을 주어도 괜찮다고 하는 등 F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점, F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상 공식적인 직책이 없었음에도 N를 홍보팀장으로 채용하고 O를 율동팀장으로 지명하는가 하면, 그들의 보수를 각각 1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지급하고, 비등록 선거사무원이었던 C와 P에게도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과 20만 원을 각기 지급하기도 한 점, E은 피고인과 F으로부터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F은 그 돈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한 바가 없었던 점, 회계책임자 G은 El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그러한 송금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은 송금된 당일 F이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처리되고 G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과 F, E의 관계, F의 지위나 역할, 3,000만 원의 송금경위와 지출상황에 비추어 볼 때 F은 이 송금한 돈에 관하여 단순히 중간자로서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선거대책위원회 관리 등에 깊숙이 관여하여 금품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이 3,000만 원의 단순한 전달자 내지 보관자에 불과하고 그 돈이 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F은 이 법원 2012고합34, 51(병합)호 사건에서 3,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 등으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2. 8. 11, 확정되었다]. 3)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도에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E으로부터 "정치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다시 출마하는 것이나 선거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부부 간에 불화가 많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도움받기에 앞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특히 2011. 11. 27.자 차용증에는 '선거비용'으로 자금을 차용한다고 명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216쪽), 또한 E이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2012. 3. 19. 은 피고인이 D당 당내 경선을 거쳐 정읍 지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후로서 후보자 등록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므로 선거비용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다가,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무실의 일반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한 번에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F, E의 관계, 3,000만원의 송금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존재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F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I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서도 회계책임자 G에게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바가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의 홍보 등을 위하여 사용한 문자발송 비용으로 800만 원이 넘게 나오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로 인해 법정선거비용이 초과될 우려가 있음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H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2012. 3. 하순경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기도 전인데도 문자발송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법정선거비용 한도 초과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전화를 가져다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F이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후 F이 자신에게 위 전화를 가져다가 사용하자고 하여 그 전화가 선거사무실로 이전된 다음 피고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되었고, 2012. 4. 중순경 선거가 끝난 후 G으로부터 통신비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케이티에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케이티 통신비용 1,20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H에게 케이티 통신비용으로 건네주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할 때에는 1,200만 원을 제외한 186,579,547원만을 피고인의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였는데,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하는 점, 또한 G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거비용 초과문제 때문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할 때 1,200만 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타인 명의의 전화였기 때문이었으며, 회계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현실적으로는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할 때는 법정선거비용이 초과되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G은 2012. 4. 3.경 피고인이 Q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H에게 통신비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는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검찰에서 당초 위 3,000 만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이 밝혀지게 되므로 이를 감추기 위하여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 사용했다고 한 후 피고인에게도 그렇게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2,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G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그 돈을 G으로부터 가져간 바가 없다고 조사를 받자,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한 G도 비로소 위 3,000만 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신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법정선거비용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한 후 그 통신비용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통신비용 1,200만 원과 신고된 선거비용 186,579,547원을 합하면 198,579,547원이 되는데, 이 액수는 법정선거비용 지출한도 192,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나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런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자신의 처인 E을 통하여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함과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공 액수나 한도 초과 또는 위법하게 지출한 액수도 작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범행에 관련된 F, E, G 등과 진술을 서로 맞추려고 하는가 하면, 법정에서도 이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비등록 선거사무원인 C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2. 4. 10. 정읍시 R에 있는 D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고, F은 위 현금 봉투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40만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와 F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C의 진술에 의하면, C는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당초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2. 4. 10. 오전경 선거사무실 정문 계단에서 F을 만나 느닷없이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고, 그 날 오후에 F과 다툼이 있어 그 봉투를 돌려주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건네받았으며, 선거사무실에서는 F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는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F의 최종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10.경 C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기 때문에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C에게 돈을 준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2. 4. 11. 21:00경 C가 먼저 술값을 달라고 하기에 부득이 30~4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준 장소도 선거사무실 계단이나 주차장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2012. 4. 10. 저녁 무렵에 C에게 30만 원인가 주려고 하였는데 C와 다투는 바람에 주지 못하고, 그 다음날 C가 다시 술값이라도 달라고 하여 그에게 30~40만 원을 주게 된 것인데,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주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2. 4. 11. 21:30경 C에게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자신이 주머니에 있던 40만 원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검사로부터 거듭되는 추궁을 받고나서, 2012. 4.10. 15:00~16:00경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자신의 피고인의 방으로 오라고 해서 C에게 주라는 취지로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주기에 그 봉투를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2012고합34, 51(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2012. 4. 10, 피고인이 C에게 주라고 하면서 건네준 현금 40만 원 봉투를 C에게 전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2. 4. 9. 인가 같은 달 10. 인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날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2, 4, 10, 또는 같은 달 11. 저녁 무렵에 C에게 그 봉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C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한 일시나 전달 경위, 자금의 출처 등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2012. 4. 10.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마지막 날로서 피고인은 약 50건 이상의 바쁜 일정을 이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새벽 4시경 집을 출발하여 대한여객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오전 내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선거운동 일정을 진행하는가 하면, 중앙당이나 전라북도당 등에 유세지원 요청을 하였고, 자정에 이르기까지 정읍시내 주요 지점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였으며, 특히 2012. 4. 10. 에는 경쟁 후보자 측에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피고인은 참모진과 대책을 숙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2012. 4. 10. 의 선거운동 일정이나 당일 상황, 피고인의 유세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4. 10. 느닷없이 비등록 선거사무원인 C에게 현금 봉투를 전달해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고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10여 명 정도 되었는데, C는 그 중 한 명으로서 시의원을 지낸 외할아버지의 소개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선거사무실에서는 F의 지시를 받고 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거나 회계책임자 G을 보조해 주는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사이여서 피고인이 C의 이름을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C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선거사무실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C에게 주었다는 F의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