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라는 법인의 형식을 빌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D는 2005년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 모니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를 시작하였다.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선결제 받고, 삼성이나 엘지 등 모니터 및 주변기기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D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3,000만 원 상당의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 5,000만 원 상당의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을 추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결제 규모를 늘려 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회사의 총괄구매 팀장인 F에게 '삼성이나 엘지로부터 모니터 등을 대량구매하면 구입단가를 할인해주니 앞으로도 계속 선결제를 해 달라. 그러면 삼성이나 엘지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해서 D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허위의 거래원장을 작성해 주어 마치 D회사 창고에 선결제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결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삼성이나 엘지에 지급하여 모니터를 대량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선결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5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용산구 G상가 21동 1층 3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삼성 모니터를 공급해주면 모니터를 판매하여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약 4억 원의 은행권 채무가 있었고, 2011. 12.경 D 명의로 3억 5,000만원을, 2012. 8.경 직원인 J의 명의를 빌려 5,000원을 각각 대출을 받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대출의 원금 및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2014. 2.경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소위 돌려막기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였고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미결제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경부터 모니터 시가 합계 219,07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용산구 K 3층 가열 08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에게 "컴퓨터 메인보드 200개를 공급해주면 내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메인보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메인보드 200개 시가 합계 1,390만 원 상당을, 2014. 9. 16.경 같은 방법으로 메인보드 200개 및 그래픽카드 30개 시가 합계 1,375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2,76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692호 사건의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D 외상잔액 1. 각서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선결제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D는 2012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3년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선결제 대금으로 받은 돈을 대리점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도 아니한 이상,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2의 각 사실(2015고단2514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 8. 10.자) 중 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J의 진술서, 면책 및 파산 결정 관련 서류, 거래처원장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모니터를 교부받았고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는 2011. 12.경 회사 직원의 지인인 P으로 하여금 법인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다가 이를 회수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이자만 부담하게 된 등의 이유로 2013년경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위 회사를 사실상 1인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피고인 개인으로서도 2014. 2.경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점, D는 피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2013. 8. 30.경 이후 피해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 6. 2.경에는 그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이미 위와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및 D는 피해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공급받았고 2014. 6. 2. 이후 지급한 대금은 같은 기간 공급받은 모니터 대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2014. 12. 19.경에는 미지급 대금 잔액이 139,017,500원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14. 6.경부터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2514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5개월 내지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는 미필적 고의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은 판시 기간 중 피해 회사에 지급한 돈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