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이 운영하는 위 F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E로부터 E이 발행한 액면금 '500,000,000원' 상당의 어음번호 'H'로 된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500,000,000원' 상당의 어음번호 'I'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2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E로부터 액면금 '297,000,000원', 어음번호 'J'으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금 '317,000,000원', 어음번호 'K'으로 된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311,300,000원', 어음번호 'L'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3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받았다. 그러나 E,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고 어음이 유통되어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위 어음들에 대해 허위로 유가증권 위조·변조 고소를 한 뒤 은행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어음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08. 6. 11.자 무고 교사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게 "M병원 원장 N에게 약속어음 2매(H, I)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N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고 어음을 유통해서 회수가 어렵다. 어음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나를 약속어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 약속어음 위·변조 신고를 하면 어음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고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으니, 나를 고소하라"고 말하여 E이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6. 11.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주)G의 대표인 피고소인 A가 2008. 4. 1.경 고소인 E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발행일 '2008. 3. 5.', 발행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E)', 지급기일 '2008. 7. 4.',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춘천지점', 액면금 '110,000,000원', 어음번호 'H'로 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5억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6. 7.'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E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08. 7. 11.자 무고 교사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게 "M병원 원장 N에게 약속어음 2매(H, I)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N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고 어음을 유통해서 회수가 어렵다. 어음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나를 약속어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 약속어음 위·변조 신고를 하면 어음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고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으니, 나를 고소하라"고 말하여 E이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11.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주)G의 대표인 피고소인 A가 2008. 3. 13.경 고소인 E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발행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E)', 지급기일 '2008. 7. 10.',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액면금 '25,000,000원', 어음번호 'I'로 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50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6. 30.'로, 백지였던 발행일란을 '2008. 3. 24.'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E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8. 7. 15.자 무고 피고인과 E은 위 'J'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어음 지급채무를 면하여 F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 관련자들을 유가증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08. 7. 14.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에서, P 및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앞으로 위 P 및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Q의 대표인 P와 (주)G의 대표인 A가 공모하여 2008. 3. 21.경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발행일 '2008. 3. 21.',발행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E)', 지급기일 '2008. 6. 15.',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춘천지점', 액면금 '50,000,000원', 어음번호 'J'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297,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7. 3.'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E이 액면금은 '297,000,000원', 지급기일은 '2008. 7. 3.'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것이었고, 그러한 경위를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7. 1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E이 작성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P 및 A를 각각 무고하였다. 나. 2008. 8. 21.자 무고 피고인과 E은 위 'K'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어음 지급채무를 면하여 F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 관련자들을 유가증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08. 8. 2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R, S 및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앞으로 위 R, S 및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T 영남본부장 R, (주)U 대표 S, (주)G의 대표 A는 공모하여 2008. 4. 3.경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조달 명목으로 발행일 '2008. 4. 4.', 발행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E)', 지급기일 '2008. 8. 4.',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액면금 '7,000,000원', 어음번호 'K'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위 어음의 액면금을 '317,000,000원'으로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E이 액면금 '317,000,000원'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것이었고, 그러한 경위를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8. 2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E이 작성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R, S 및 A를 각각 무고하였다. 다. 2008. 10. 10.자 무고 피고인과 E은 위 'L'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그 어음 지급채무를 면하여 F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 관련자들을 유가증권 위·변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08. 10. 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남부경찰서장 앞으로 위 V에 대한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W 이사 V은 2008. 3. 21.경 고소인 E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발행일 '2008. 3. 21.', 발행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E)',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춘천지점', 액면금 '50,000,000원', 어음번호 'L'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위 어음의 액면금을 '311,300,000원'으로, 지급기일은 '2008. 7. 31.'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E이 액면금은 '311,300,000원', 지급기일은 '2008. 7. 31.'인 위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V에게 교부한 것이었고, 그러한 경위를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8. 10. 1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32) 1. R, S,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11)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 교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의 어음채무를 일시적으로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무고교사 내지 무고범행을 저지른 점, 각 약속어음 액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무고교사 내지 무고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 A는 사후적 경함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 E에 대한 관련사건에서의 양형(춘천지법 2017고단1201),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