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구금 중 2021. 4. 13.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32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4. 20: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위 편의점에 혼자 근무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포스기 및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합계 79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23 1. 업무상횡령 가.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경부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품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3. 02:56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517,000원,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밀양시 L에 있는 M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품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8. 00: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2대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273,000원을, 그곳 계산대 아래 캐비넷에 비치되어 있던 합계 62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꺼내어 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16:13경 진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전화를 걸 수 없다.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전화를 한 다음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2. 4. 12.경,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Q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25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3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3:30경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에 있는 물금역 앞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대구 수성구 U 앞까지 태워달라. 지금 돈이 없으니 2022. 4. 28. 00:00까지 택시요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4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5:00경 대구 수성구 V 인근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대구 동구 X에 있는 Y까지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 내가 일하는 편의점 급여가 한 시간 내로 입금되니 입금되는 대로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91 피고인은 2022. 4. 27. 17:00경 대구 지산1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밀양시 삼문동까지 태워주면 80,000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 내일 00:30까지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Z의 아들 AA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AA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 8. 13:42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던 중 같은 달 9. 20:30경 진주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어지는 비닐하우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 12:39경 통영시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울산 중구 병영1동까지 태워달라. 요금은 한 시간 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7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 경위 및 피해액 등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CCTV 캡처 사진, 포스기 정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2022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B,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모가 제출한 통화내역 및 문자 사진 등 7개 1. 수사보고서(배차내역 및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문자메세지 내역 및 배차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각 사진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영장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2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1. 택시 운행 이력 1,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2022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사진 첨부)-각 사진 1. 피해자 명합(피의자 인적사항 기재됨)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그 범행 횟수가 총 10회를 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액 합계가 약 450만 원 상당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