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2019고단651 1. 2018.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충북 충주시 D 'E식당'에서 F 여행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충북 제천시 G아파트 H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2. 2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대마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18명의 여행 경비를 한 번에 지급하면 더 싸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여행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582,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4. 16.자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9. 4. 15. 18:00경 충북 제천시 I 소재 J 식당 내에서 해외여행을 상담하는 피해자 K에게 "2019. 6. 4.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형제 6명이 중국 장가계, 원가계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여행경비를 10%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2019년 1월경 여행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8,343,37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2015. 7. 15.경 충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하는 피해자 L에게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한다. 돈을 보태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법원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 통장 잔액이 908,151원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충주시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8명에 대한 스페인 포르투갈 8박 10일 여행이 1인당 1,790,000원인데, 10% 할인을 해주고 공항까지의 송영비 30만 원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여행업체도 부도가 난 상태여서 여행 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한대로 여행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6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일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4명에 대한 발리 5박 6일 여행을 총 4,444,900원으로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여행업체도 부도가 난 상태여서 여행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약한대로 여행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4,444,9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6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충주시 D에서 'F'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여 왔다. 1. 투자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돈 있으면 무엇을 하냐, 항공권을 미리 정가보다 10%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시 정가에 판매하면 10%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 10%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F'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비에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 고객들의 여행비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 매입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2018. 6. 14.경 1,000만 원, 2018. 6. 15.경 1,000만 원, 2018. 6. 21.경 1,900만 원, 2018. 7. 12.경 1,000만 원, 2018. 7. 13.경 1,000만 원, 2018. 8. 13. 6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여행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충북 증평군 Q 'R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여행비를 입금하면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F'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고객들의 여행비에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비를 'F' 고객들의 여행비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739,000원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여행상품설명서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N)와 고소인과의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빠 T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카톡 사진 2020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S,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입금·출금 내역서 편철),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V 상대 수사), 수사보고(W 전화통화), 수사보고(X 상대 수사), 수사보고(Y 상대 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서, 여행상품 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입금내역 1. 인보이스, 통장 사본 1. 사진 3매,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내역 명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선고 및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범죄일람표2 순번 12 내지 38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C이 위 피해자들을 대리할 권한이나 그 피해금액의 산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 325,959,270원에 이르고, 일부 변제되거나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실제 피해는 약 2억 4,500만 원에 이른다(피해자 K에게 2,200,000원 변제, 피해자 L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5,000,000원 변제, 피해자 M에게 4,000,000원 변제, 피해자 P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13,400,000원 변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0의 피해자들 여행비 합계 36,500,000원은 순번 11의 차용금 사기로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실제 피해는 약 2억 4,500만 원임). 대부분의 사기 범행은 돌려막기 식 여행비 편취로서 경영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는 편취범의가 중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