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84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버섯류나 장류 등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네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주면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줄 것이고 작물을 판매한 후 수익의 일부도 주겠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법인 명의로 신영 카드를 발급해 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 되어 달라. 카드 대금은 내가 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 7,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F 명의로 발급받아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경 F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하고, 같은 해 3. 4. 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농업협동조합에서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농협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합계 49,967,147원을 농협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합계 49,967,1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7639 피고인은 2010. 5. 10.경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G지점의 직원인 H에게 I를 소개시켜주면서 "I가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하며 피해자와 인도금 8,325,230원, 할부금 1,950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인도금은 내가 월요일에 주겠으니 먼저 차량을 인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건물주와 다툼이 있어 마트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J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카드거래내역서(증거목록 제12번), 각 이용대금 명세서(2016년 12월, 2017년 1월)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체회원 상세내역서 2017고단7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량계약서, 차량인수증, 견적서 1. 사실조회회신,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한편 판시 제2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1. 4.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전과와는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6.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1. 4. 29.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08. 9. 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1. 4.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1. 4.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1. 4. 29.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2의 사기죄와 그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판시 제1의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제2의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사기죄는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F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한 후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발급받은 농협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합계 49,967,147원을 결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G지점의 직원인 H를 기망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 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