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4: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16: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공소장 2부, 공범 D에 대한 1심 유죄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959호 등), 공범 D에 대한 2심 유죄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노4968), 공범 D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문(대법원 2022도6744 결정) 1. 서울중앙지법 2020영장20620 심문조서 사본 1. 피의자소변 간이시약검사(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 D 소변 마약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공범 A 기지국 위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제공 범죄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건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2021. 12. 9.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959, 2021고단6644(병합)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4. 29.경부터 2020. 4. 30.경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2020. 5. 17.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D의 기지국 위치 자료, 수사보고(D 재판 내역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2020. 4. 29. 및 같은 달 30.경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범행 장소 부근에 함께 있던 사실, 그 무렵 D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D가 그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정하였고, 특히 영장실질심사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이를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자백을 갑자기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니와 위와 같은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30년 넘게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I 역시 피고인과 D가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필로폰을 건네주는 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00: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모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하여 실시된 감정 결과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음성으로 나왔다. 필로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변에서의 검출기간은 7일, 모발에서의 검출기간은 9.5개월 이내, 음모에서의 검출기간은 23~25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 모발의 경우 성장주기에서 성장기간이 차지하는 기간이 대부분이고 성장속도가 일정한 데 반하여 음모의 경우에는 성장주기에서 성장기간이 차지하는 기간이 절반에 불과하고 성장속도도 일정하지 않아 투약시기를 추정하는 과학적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D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사기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7. 11. 체포 당시에도 양팔에 주사바늘 등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