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B2B(Business-To-Business)팀 솔루션그룹 차장으로서 신축아파트의 주방가전제품 설치·내장(이하 '빌트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전반과 빌트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B2B팀 솔루션그룹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빌트인 업무 전반과 빌트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K을 운영하면서 J의 직영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하청을 받아 빌트인 영업을 하다가 2007. 3. 12. 상호를 K에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로 변경하고 J의 직영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배임수재 J에서 발주하는 빌트인 공사는 직영 협력업체가 직접하여야 하고 제3의 업체에서는 직영 협력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06. 12. ~ 2007. 1.경 사이에 J의 직영 협력업체인 L이 C이 운영하는 K에 빌트인 공사를 하청주었던 사실을 적발하고 L을 운영하는 N과 C에게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가. 그 후 피고인들은 2007. 2. ~ 3.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J의 직영 협력사로 등록해주고,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C의 회사 매출액의 13%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매출액의 13% 중 8%를, 피고인 A은 나머지 5%를 각 받아가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07. 7. 27. 피고인 B이 지정한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560,907원, 피고인 A이 지정한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567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620,595,18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7. 5. 3.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J과 거래하면서 생긴 문제를 무마해주고 수주를 계속 많이 받을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이 지정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9, 41 내지 43, 45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396,56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17,163,383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S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500,000원을 C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1,500,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3 및 2의 순번 1 내지 39, 41 내지 43, 45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내지 102 기재와 같이 합계 1,078,663,383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J에 대한 빌트인 협력업체 관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계좌번호, 통장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부가가치세), 상동(부가가치세) 1. 외환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내역(14. 12. 31. 접수),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내역(14. 12. 31. 접수),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내역(15. 1. 30. 접수),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내역(15. 4. 1. 접수), 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내역(15. 5. 18. 접수), P 계좌거래내역, U 계좌거래내역, V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전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319,150,554원(Q, U 계좌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94,568,200원[R, A, W 계좌 부분,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1억 4,97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접대비, 영업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빌트인 업체 선정과 관련 없는 돈이며, 피고인 B은 회식비나 휴가비 등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8 내지 580면, 제605면),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송금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 역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61,500,000원 = 675,218,754원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301,444,629원(P 계좌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02,000,000원(V 계좌 부분) = 403,444,629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이 수수한 돈이 약 6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 B이 수수한 돈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2007. 7.경부터 2010. 10.경까지 금품을 제공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수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인 간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업무의 청렴성이 저해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약 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받은 배임수재액을 반환한다는 측면에서 상가분양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C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부친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사망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J의 직영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A, B에게 장기간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J의 직영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M를 설립하였고 이후 상당한 매출 신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의 협박성 요구에 못 이겨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1. 28.경 C으로부터 'J과 거래하면서 생긴 문제를 무마해주고 수주를 계속 많이 받을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 A이 지정한 W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 44, 53, 60, 6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2008. 11. 28. 수수한 2,000만 원, 2008. 12. 29. 수수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은 피고인이 2008. 7. 31. C 대신 X에 납부한 물량 인수대금 4,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2009. 3. 30. 수수한 3,500만 원, 2009. 4. 28. 수수한 3,000만 원, 2009. 5. 27. 수수한 1,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서울 서초구 Y 소재 상가 분양권을 매도하고 받은 돈 즉,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을 함께 기소하고, 피고인 C을 위와 관련한 배임증재죄로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15,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08. 11. 28., 2008. 12. 29. 수수한 4,000만 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 44) C은 2012. 2.경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당시 작성한 고소장 범죄일람표 중 2008. 11. 28., 2008. 12. 29. 교부한 금원 옆에 'X'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주식회사 X는 2015. 3. 19.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 X가 피고인 A을 통해 2008. 7. 31. 빌트인 설치물량 이관정산금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증 가 제10호증).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08. 11. 28., 2008. 12. 29. 교부한 4,000만 원과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 A에게 X 퇴출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A이 자신에게 샘플 3대 작업해 놓은 것을 넘겨준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9. 3. 30., 2009. 4. 28., 2009. 5. 27. 수수한 7,500만 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 60, 62) 피고인 A이 C에게 합계 5,000만 원에 달하는 Y 상가분양 관련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과 C 사이에서 상가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위 상가분양권이 C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009. 3. 30., 2009. 4. 28., 2009. 5. 27. 교부한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이 2010년 말경 위 Y 상가분양 관련 영수증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점,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A과 C 사이에서 Y 상가분양 관련 영수증이 교부된 점 등 비추어, 위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 대여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배임증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8.경 'J과 거래하면서 생긴 문제를 무마해주고 수주를 계속 많이 받을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B,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 44, 53, 60, 6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J에 대한 빌트인 협력업체 관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A에게 J에 대한 빌트인 협력업체 관리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J 감사팀에 적발되어 2010. 10. 8. 위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J과 직영 협력업체 거래계약이 해지되면서 마땅한 사업이나 수익이 없게 된 피해자에게 "Z, 공무원연금매장에 메뉴판 광고를 하는 AA 콘텐츠에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돈의 비율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이 통장에 꼽히게 된다. 그러니 내가 송금하라는 대로 송금만 하면 2011. 2.부터는 최소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2011. 3.부터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이건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T(A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5. 5,500만 원, 2010. 12. 10. 150만 원, 2010. 12. 15. 1억 1000만 원, 2011. 1. 17. 200만 원, 2011. 1. 24. 500만 원, 2011. 2. 17. 100만 원, 2011. 2. 25.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에게 "한지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어 지분 35%를 주겠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2011년 말경에는 원금은 모두 가져가고 그 이후는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의 사업이 부진하고 오히려 매년 경비 등으로 회사 자금을 지출하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매년 2억 원 상당의 적자가 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고, 더 나아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역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전망 없이 추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4. 6. 5,000만 원, 2011. 5. 31. 7,000만 원, 2011. 7. 14.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AB와 A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비록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C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처남인 T를 대표로 하여 AB라는 광고·홍보물 디자인, 제작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AB는 AD에 전자메뉴판을 만들어 납품하고 2011. 4. 15.경부터 2013. 12. 19.까지 약 7억 원을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59면). AB는 Z의 판매권자인 주식회사 AE에 1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차용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제192면, 증인 T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B 물류창고에 1회, 사무실에 3회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F역 부근 AG건물 앞에 Z 매장을 개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투자액과 피고인의 자금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Z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7,650만 원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587, 615면). AB는 이외에도 AH에게 광고물 등을 제작하여 주고 2012. 1. 25.부터 2014. 2. 5.까지 약 9억 원을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259면), 2012년 매출액이 약 8억 원, 2013년 매출액이 약 16억 원에 달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피고인은 AB를 운영하고 있다(증 가 제12, 13호증의 각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운영비가 예상보다 높았고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너무 지체되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8면). 한편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4. 2. 4.까지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 한지 마스크 팩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해자는 A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AC의 지분 35%를 교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AC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다. AC의 홈페이지에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AC의 부산지사 사무실 주소가 피해자가 운영한 M 사무실 주소와 같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3,000만 원을 한지 마스크 팩 제작사업에 투자하였고, AC는 2011. 8. 31.경 한지 업체인 'AI'와 한지 마스크 팩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제 제품(제품명 AJ)을 생산하였으며, AC는 2011년경 28,915,108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⑪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지 마스크 팩 50만 장을 생산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고 홈쇼핑과 마트, 일본 바이어에게 제품을 보여주었는데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여 생산단가도 나오지 않아서 판매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6면). ⑫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AC의 직원들이 피해자를 AC의 공동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한지 마스크 팩 샘플 1,000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⑬ 고소장에 첨부된 한지 마스크팩 관련 추진계획서에 매출예상액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7면), 피해자가 A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AC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점, AC의 직원들이 피해자를 공동대표이사로 알고 있는 점, AC의 부산지사가 피해자가 운영한 M 주소와 같은 점, 피해자는 스스로 건축업 등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한지 마스크 팩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고 AC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투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 대상사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이 영위한 투자 대상사업 자체가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투자 대상사업의 가능성과 이후 운영 현황, 투자 유치의 경위, 피해자의 사업 관여 정도,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일부 수익금과 주식이 피해자에게 교부된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부터 2011. 2. 25.까지 7회에 걸쳐 1억 7,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4. 6.부터 2011. 7. 14.까지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