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301호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0. 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G연립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연립주택의 출입구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출입구 부근에 있는 서울 구로구 H, I, J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 회사 직원에게 명의수탁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0.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G연립주택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면 취득세등기비 등 세금이 많이 나오고, 사후 위 지분에 대한 이자 및 세금 등 모든 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시공사에 맡겨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완성시키면 조합원들이 그 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시공사는 앞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을 맡기로 한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이상 없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완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이전한 후 담보로 제공할 속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8. 13.과 2010. 9. 1.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대금 7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15. 위 J 토지를, 같은 달 16. I 토지를 각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6. H 토지를 피고인의 매부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매수자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K, O의 각 진술기재, 위 각 증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고소장만으로는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편취의 범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을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계획의 결정과정에는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재건축사업에 따른 수익을 얻는 데에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편취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단순한 자금조달 목적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0. 12. 3.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등에게 구로구청에 토지 50평 가량을 기부채납하여야 위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나, 위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7.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기부채납 등에 관하여 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결정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구로구청 등을 방문하여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려고 시도하였고, 한편 2011. 5. 9.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 등과 2011. 5. 3. 승인된 재건축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이 폐업하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1. 11. 27. E과 기존에 체결하였던 공사계약을 타절·정산한 다음, P 주식회사와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임원회의에서는 P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약 8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E과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역시 8억 원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P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역시 피고인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위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2. 9. 6.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통지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합원을 2012. 9. 30.까지 설득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시점까지도 계속하여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또는 피고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한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피고인이 이익을 남겨서 그 대금을 정산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대물로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