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4.경 국방과학연구소 L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02. 5. 10.경 M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N'(프랑스 군수산업체인 O의 계열사로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다, 이하 'N'라고 한다)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O 한국지사장인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O가 참여하고 있는 P 사업이 O가 투자한 국내 법인인 Q와 국방부 및 육군 등과 사이에 기술이전, 가격, 절충교역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방부 및 육군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만나 그들에게 O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고 그들이 위 기술이전 등의 문제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국방부 및 육군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O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그들로부터 국방부 및 육군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공동피고인인 C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정부와 Q, Q와 O 간의 군수 관련 계약이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2004. 3. 29.경 위 M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C 및 N에 자신이 국방부 등의 고위층을 만나 위 P 사업이 성사되도록 기여한 바 크고, 앞으로도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고위층에게 일정한 호의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므로 100만 유로(€ )를 계약 성사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및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모사전송 사본(증거기록 1534-153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O의 컨설턴트로서 위 P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의 입장을 확인한 후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대로 위 계약이 체결되도록 O측을 설득하였다.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부정한 청탁이나 중개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중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O에 100만 유로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O의 컨설턴트로서 성과급의 지급을 희망한 데에 불과할 뿐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금품이나 이익의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군수산업계약의 체결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정부와 Q 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O의 컨설턴트인 피고인을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알선수재'의 의미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97도2609 판결 참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요구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요구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2005도40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의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2004. 3. 29. O측에 컨설팅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변경 제안서를 보낸 사실, 위 제안서에서 피고인은 O측에 P 사업과 같은 대형계약을 체결하려면 국방부, 합참,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고위공무원에게 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다음 계약 체결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과 자신이 P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며 인센티브로서 100만 유로를 지급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O에 대하여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 지급을 요구하게 된 경위,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알선행위와 금품 요구 사이에는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군수조달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성사시키려고 노력한 계약이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법인인 Q 사이의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이 체결되는 데 피고인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O측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들은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중개행위 등을 한 적이 없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군수조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한 대가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은 비록 그 행위가 자신이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의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군수조달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65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의 정상자료가 있으므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5. 7.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사무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위 레이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R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안테나 송수신기의 방위각 부분에 대해서도 모노펄스 기능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각에서도 모노펄스 방식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직무상 비밀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B이 직무상 지득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인 S, T, U의 각 검찰 진술,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05. 6.경 'R 개발사업'(이하 'R 사업'이라고 한다)을 발주하였고, 'V', 'Q'(O가 W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O는 Q에 레이더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등이 이에 참가하여 수주 경쟁을 하게 되었다. ⑵ 국방과학연구소는 같은 달 21. 위 Q 및 V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R 사업에 관한 '시제제작 제안요구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설명회에서 레이더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U는 참석자들에게 레이더 송수신기 신호 체계 중 모노펄스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⑶ 프랑스에 있는 'X'(X, O의 계열사로서 공군 무기의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같은 달 22. Y를 책임자로 하는 7명의 방문단을 구성,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기술세미나를 가졌다. 이 기술세미나에서 O는 그들의 레이더 모델인 'Z' 장비 및 관련 기술을 소개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정의 하나인 기술조사분석 과정의 일환으로 O의 레이더 장비 및 관련 기술을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⑷위 Y는 위 기술세미나가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같은 해 7. 13.경 피고인 A에게 국방과학연구소가 R 개발에 있어 방위각에 관한 모노펄스 방식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이메일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문의 내용을 질문하면서 위 Y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주었다. 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만족을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 "이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하고요. 상세한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다면 마지막에 빼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는 한다, 그러나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념적인 것을 해 보아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일정은 그런 정도로 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답변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5. 6.경부터 국방과학연구소의 R 사업 추진팀의 팀원으로 제안요구서 검토, 설명회 개최, 문서배포 및 제안서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R 사업 관련 평가업무와는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 ⑹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위 R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하려면 고도각 방향으로는 레이더 송수신기 신호 체계를 일반 방식이 아닌 모노펄스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었지만 방위각 방향으로는 일반 방식에 의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일반 방식에 비하여 장비가 복잡하고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모노펄스 방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었다. ⑺ 국방과학연구소가 시제품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제제작 제안요구서 설명회 → 시제제작 제안서 작성 →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추천 → 사업계획서 반영 → 본부운영위원회/연심/소장승인 → 사업계획승인/업체선정 → 사업진행승인/업체확정/통보 → 시제제작 다. 판단 ⑴ 직무상 비밀의 정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5조가 그 누설을 금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위와 같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43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검토 첫째,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각에서도 모노펄스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둘째, 국방과학연구소가 저고도 레이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제제작 제안요구서 설명회와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된 경위,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제품 제작업체 선정절차, Y와 피고인 A, B 등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답변 취지는 R의 송수신기 신호 체계 중 모노펄스 방식이 일반 방식에 비하여 진보된 기술이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후에 결정할 문제라는 것인데, 이는 레이더 관련 선진 기술을 습득하려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세미나를 한 선진 군수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R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A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6. 1.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AB과 AC의 추적레이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함정용 레이더 사업을 담당하는 AA에게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함정용 레이더 추적거리에 관한 군 요구목표성능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AA는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군사 3급 비밀로 관리되는 AB 탐색레이더의 표적 획득 정보, 최대탐지거리, 탐지고각에 대한 군 요구목표성능 및 AB 추적레이더의 추적거리, 최대 추적속도, 추적정확도, 고각 구동범위에 대한 군 요구목표성능이 적시되어 있는 AB 전투체계 탐색레이더 체계에 대한 '시제제작 제안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편집하여 피고인 A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6.경 AA로부터 위와 같이 수집한 위 군사 3급 비밀을 발췌, 정리하여 피고인 C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같은 날 자신의 비서인 AD를 통해 프랑스 본사에 모사전송함으로써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U, AA,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A의 군사법원에서의 진술,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시제제작제안요구서 사본(증거기록 3273-3282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AF' 시제제작 제안요구서 사본(증거기록 4008-4038면)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U는 2005. 2.경 제186차 합동참모회의결과(2000. 11. 10. 군사 3급 비밀로 분류되었음)를 기초로 R 개발 등을 위한 예산편성 자료의 일부로 방위산업체에 발송할 '시제 제작 제안요구서'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AA를 비롯한 자기 팀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⑵ AA는 2005. 12. 말경 피고인 A로부터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에 AB에 설치될 추적레이더의 추적거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 추적레이더의 국내개발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U로부터 위 ⑴항과 같이 전달받은 시제제작 제안요구서의 초안 내용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덧붙이는 등으로 편집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3273-3282면)를 작성한 후, 2006. 1. 4.경 피고인 A를 만나 그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⑶ 그런데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중에는 AB 탐색레이더의 표적획득정보, 최대탐지거리 탐지고각에 대한 군요구성능(9-4면), AC과 AB의 추적레이더에 대한 추적거리, 최대추적속도, 추적정확도 및 고각 구동범위 등의 군요구성능(9-10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⑷ 그 후 국방과학연구소(담당 U 연구원)에서 2006. 1. 11.경 설명회에서 배포한 'AF 시제제작 제안요구서'(증거기록 4008-4038면)에는 위 ⑶항 기재 내용은 '군사 Ⅲ급 비밀'로 표시되어 있다. 다. 판단 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기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정의 군사기밀 중 일부를 누설한 자를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누설된 부분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누설된 부분만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참조) ⑵ 구체적 검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U의 진술에 의하면, U는 위 시제제작 제안요구서 초안에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팀원들에게 메일로 보내면서 그러한 취지를 고지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A 역시 위 시제제작 제안요구서 초안이 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며, 위 피고인이 받았다는 이 사건 문서 어느 곳에도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 A, 피고인 C 등에게 앞서 본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소정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중 금품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2002.경부터 프랑스 O사와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군수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여 오던 중,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C와 O 본사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R 사업과 관련하여 모노펄스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그 내용을 문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위 C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AB 사업의 추적레이더 사업 등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그 내용을 문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위 C 등에게 전달하는 등, 위 C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특정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특정 사업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 요청을 받으면, 이를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문의하여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정리, 발췌하여 위 C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이 정보제공을 하여 주는 대가로 컨설턴트 비용 명목으로 모두 4억 8,000만 원 상당을 위 O사로부터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사전송자료(기록 1510-1538면)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 A는 2002. 7. 1. 자신이 대표로 있는 M를 통해 N와의 사이에 최초로 컨설턴트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2004. 3. 29. 컨설팅계약 변경계약을 한 후 2005. 4. 29.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2005. 4. 1. - 2008. 3. 31. □ 컨설팅 대상: -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 - 공군과 관련된 프로젝트 - O가 컨설팅을 요청하는 다른 프로젝트 □ 컨설팅 수수료: 연 396,000유로(월 33,000유로) ⑵ 피고인 A는 200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N로부터 요청받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수집 및 의견개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498,265,460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다. 판단 앞서 본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군수산업체의 컨설턴트로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한 거래정보의 수집·제공 또는 자문 등의 행위가 특가법 제3조에 규정된 '알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위 1.의 가.항 및 2.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군사기밀 누설 등의 범죄에 해당된다면 이를 형사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군수산업체의 컨설턴트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지급받은 컨설팅 수수료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 중 금품수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금품수수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 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