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천 연수구 B 호텔 C호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19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턱수염이 맨가슴에 닿자 따가운 느낌에 잠에서 깨었는데, 그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더 이상 피고인의 추행을 참을 수 없어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이 폭행을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놀라서 “왜 이러느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깨어 있어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반바지 지퍼를 손으로 내리거나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직장 내 직·간접적인 불이익과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호텔에 갈 때까지의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되도록 진술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호텔에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침대에서 자도 된다고 허락하였다는 사정이나, 사건 후 함께 잠이 들었다가 산책을 다녀왔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밖에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닌 다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사이로서 친분관계가 있긴 하였으나,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표시는 한 적이 없었고, 명확한 의사 합치 없이는 성적인 접촉을 할 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호텔 침대에서 함께 누워 자도 되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왜 그러냐’며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거나 자는 척을 했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상황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괜찮지 않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무섭다.’고 대답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범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