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강원도 홍천 소재 토지와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C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C 앞으로 회사를 설립해 놓고, C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로부터도 45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5. 3.경 피해자로부터 사기, 협박으로 포천경찰서에 형사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4. 10:0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성추행도 했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6. 18. 18:12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똥대가지 이번 주말 잘 쉬어라, 담주에 바로 깜방 집어 쳐 넣어줄게 제발 인간 취급 좀 받고 살어라 빵 제비 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마치 누군가를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협박으로 고소하여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2016. 12.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자 2017. 1. 2. 23: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톡 확인하거라 새해다 덕분에 서류 잘 받았다. 내일 고소장 나도 접수 한다. 참 니놈 아들 군대 갔냐? 일보는 길에 병무청 들려서 확인 좀 해야쓰겟다. 고등법원에서 보자꾸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5.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휴대폰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피고인이 2016. 7. 2. 부터 같은 달 8.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에 대하여 2017. 6. 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280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 02:58경 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녀인 F이 탤런트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인센티브 하나 더 줄게, 너 고소하는거 좋아하자나, 나 분명히 너한테 말한다, 니놈 아들 애비가 어떤 좃갔은 씹새끼고, 잡범에 사기 전과에 지금 너 씹새끼 망나니 새끼보다 더한~나머지는 너 씹새끼가 더 잘 알지, 내 반드시 연예부 기자 부르고 잡범인 너 씹새끼가 F이 애비라고 개지랄 떤다, 그래봐야 난 벌금 몇푼 내면되, 왜냐면 사실 그대로이니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7. 2.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28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의 범죄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장소는 "불상지"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인 반면, 위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사기 등 범행 사실을 언론에 폭로함으로써 피해자 아들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인 점, 위 확정판결은 그 대상인 각 범죄사실 사이에서도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발송한 각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도 매우 저속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협박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주요 발단이 된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고소권의 행사를 넘어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사건을 유발하거나 확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