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76

범죄사실 [2016고단4376, 피고인 B,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아버지가 2년 전부터 필리핀에서 골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 비해 놓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중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중장비를 한국에서 구입하여 필리핀에 있는 골재채취장까지 운반해 주면 장비가 도착 하는 대로 작업을 하여 수익금을 매월 정산해서 그 수익금 중 50~60%(5,000~6,000만 원 상당)를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13. 2.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아들인 A의 말이 사실이니 그 말을 믿고 굴삭기 2대, 발전기 1대, 모래선별기 1대를 한국에서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보내주면 골재채취 수익금을 매월 정산하여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 등 골재채취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래선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3. 20. 3,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43,078,6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605,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지인인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들이 필리핀에서 모래와 자갈 등의 건설골재 채취를 하는 L이라는 회사를 동업하고 있는데 사업전망이 좋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국에서 중고 포크레인을 구입한 후 필리핀 골재채취 현장에 투입하여 2013. 5. 경부터 매월 장비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회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직접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지인을 통해 골재채취를 한다는 막연한 사업계획만 있었을 뿐 골재채취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그럼에도 다른 투자자인 F으로부터 포크레인 등 장비 구입 명목으로 이미 투자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 구입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장비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자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회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경 포크레인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6, 피고인 B, A]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영수증, 각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증명서 1. 골재선별기, 사진, 인보이스,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장비임대차계약서, 장비임대료 미납 확인서 1. 굴삭기 매도 증명서, 영수확인증, 지불확인증, 특별위임장 1. 차용증,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예금 신탁계좌 조회 [2016고단5605,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1.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4376호 관련(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들은 굴삭기 등 장비와 현지법인을 확보한 후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현지인과 원석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골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필리핀 현지인의 횡포 및 현지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은 자신에게 아버지 B이 필리핀 골재사업을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중장비를 한국에서 구입하여 필리핀 골재채취장까지 운반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A은 모든 허가, 준비완료, 장비만 들어가면 시작한다고 하였고, 수익금으로 5,0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였다. 이후 A, B을 H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수익금의 절반 이상(5,000~6,000만 원)을 매월 주겠다고 하였다. 제가 중장비를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보낸 이후 A이 계속해서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을 요구하여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업에 대한 확실성(장비투입만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이 된다는 내용 등)과 수익금 지급 및 차용금 변제 약정이 없었다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중장비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이에 피해자가 당시 필리핀 현지에서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왔고, 영어로 된 문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리핀 현지상황이나 영어를 잘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당시 현지의 모든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굴삭기 1대(일련번호 M)를 2013. 6. 14.경 제3자에게 매도(수사기록 제32, 83 내지 86 쪽)하고, 1대(일련번호 N)를 2013. 9.경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수사기록 제28, 31, 87 내지 90쪽)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 및 차용금을 요구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필리핀 현지법인인 L 주식회사(대표 O)가 원석채취허가를 받은 필리핀 현지인(P)으로부터 원석공급을 받고,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P로부터 원석 등을 공급받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원석공급계약과 토지임대차계약관련 서류는 2013. 12. 13.경 체결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L 주식회사의 2013. 12. 13.자 계약서 이외에 당시 실제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한 내역,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수사기록 제208쪽)였고,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골재채취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져서 장비투입만 이루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투자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한 중장비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편취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2016고단5605호 관련(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은 C의 단독범행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장비구입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골재채취사업 장비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장비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1~2주 지나 A으로부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A은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C은 검찰 조사 당시 'A과 동업관계이며, A에게 2013. 3. 22. 피해자로부터 중고포크레인 구입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고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A이 F의 돈으로 포크레인을 구입하였기에 당시 A도 피해자의 돈으로 포크레인을 구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6쪽), A도 검찰 조사 당시 'C으로부터 2013. 3. 22. 피해자가 투자금을 보낸 것을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장비구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수익금을 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C이 제 여동생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500만 원은 O(L 대표)에게 보냈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1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에 가담하였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은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실제 장비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런 상황을 고지하지도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F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고,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