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채팅매니아'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에게 2019. 2. 23.경 'E와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를 사칭한 것이었고, 그룹섹스에 참여하는 남성 회원으로부터 회비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위한 비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3. 00:30경 평택시 F모텔' G호실에서, 피고인 및 B, C과 그룹섹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성과의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2. 22.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로 '회비 10만원씩 모아 성매매 대금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3:1로 그룹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3.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D(가명)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B, C에게 D(가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2. 23. 00:30경 평택시 F모텔' G호실에서 C이 피해자 D(가명)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B, 이거 하는 것만 찍어 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승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갤러리 캐시 파일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나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증거기록 제244면 이하) 재범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A에 의해 기망당해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태적인 성매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촬영된 영상을 A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변태적인 성매매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