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1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1 1. 피고인은 2018. 3. 2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D’이라는 축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대전에 있는 ‘F’라는 육가공업체에서 매월 1,800두에서 2,000두의 소, 돼지를 육류 가공하여 소매업체로 납품한다. 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당 4,600원씩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고, 이익금이 지체되면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F를 통해 육류를 가공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나한테 투자하던 투자자가 이익 배당금을 가공축산물의 두당 8,000원씩 요구하면서 배당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한다.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해 주면 이익금을 가공 축산물의 두당 6,000원씩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8,000만 원, 같은 달 20.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1 피고인은 2007. 11. 7.경부터 ‘주식회사 I’라는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 10. 초순 위 회사의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이후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라는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L ‘주식회사 M’이라는 농축수산물 등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수입육 편취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주문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육을 납품해주면 명절이 끝난 2월 말까지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18. 9. 5.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김포시 N아파트 O호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140,930,000원으로 가압류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청구금액 합계 1,551,983,126원 상당의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P에 대하여 2억 원, E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등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입육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88,573원 상당의 수입갈비 20박스를 납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9,489,934원 상당의 수입육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지육 구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대기업인 Q에서 지육을 받고 있다. Q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K로 지육을 받으면, 육가공 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설이 대목이니 지육 구매 수량을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지육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지육을 구매한 다음에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18. 9. 5.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김포시 N아파트 O호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140,930,000원으로 가압류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청구금액 합계 1,551,983,126원 상당의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P에 대하여 2억 원, E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등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지육 구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육 구매대금에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지육구매대금 명목으로 9,432,106원을 주식회사 I 명의 R 계좌(S)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63,707,528원을 지육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소인 상대 수사), 주식회사 K 거래원장, 피고인의 배우자 U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일부 제출),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1. 신용정보조회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검토) 2019고단3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김포 N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U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