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재물손괴 2013. 5. 1. 19: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버스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윈도우 브러쉬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고,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3. 일반교통방해죄 위 일시, 장소에서 왕복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의 도로 바닥에 약 10분간 누워 D 및 다수 차량의 통행을 막아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4. 무고 2013. 5. 1. 19: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D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고, 같은 달 9. 노원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D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녹음),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S'자로 차도를 걷고 있어 주의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데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일반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도,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무고범죄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십수 회의 폭력 범죄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은 2007.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17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에 대해 이를 관람·열람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23:00경 광명시 B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약 20평 공간을 방 10개와 창고로 나누고,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음란 동영상 전시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음란한물을 관람·열람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0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봉제공장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에 걸린 우유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속에 공장 출입문 열쇠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공장에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피해자의 공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장에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12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01:58경 피해자의 공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장에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훔칠만한 물건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판시 제1, 2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제3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1. 2019. 8. 5. 1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10:50경 피고인 운영의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윗층으로 올라가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입 떼지 마라, 죽여뿐다, 이 십할 년, 개 같은 년, 가게 신나로 불질러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회칼을 목에 가져다 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5. 1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12:25경 위 1항 기재 식당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장사를 못하게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할 년 이거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던진 의자 사진 첨부)- 의자사진 2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장,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칼 보관장소 및 칼 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사진 첨부)- 범행당시 CCTV 사진 8장, 수사보고(의자 집어던지는 사진 첨부)- CCTV 사진 2장,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검거 이후 경찰관서에서 보인 태도도 극히 불량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1달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면서 "C"라는 상호로 남성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2. 1. 9. 0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하여 D에게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으로 하여금 2012. 1. 9.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여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 9. 03:20경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 06:50경 및 2012. 1. 9. 09:52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1-4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사고를 수사 중인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2회에 걸쳐 각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1. 10. 20:00경 대구 수성구 F 원룸의 호실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 9. 03:20경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G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물으면 내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G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2. 1. 11. 10:03경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자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자료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항소심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인 D에게 무면허운전을 지시하고, D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조작하여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이유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단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0:33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 에이스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가오네거리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핸들 부분을 승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6. 08:0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2,746,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9.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8,945,9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누구든지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의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을 무자료 매입하여 각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1) 2011.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성명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고철을 거래처에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300,676,940원이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금정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30,067,694원을 공제신고하고, 같은 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067,694원을 공제받았다. 2) 2011.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31.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성명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고철을 거래처에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계는 1,288,267,820원이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금정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128,826,782원을 공제신고하고, 같은 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826,782원을 공제받았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3. 23.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금정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공급가액 1,588,945,900원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에도 D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 330,931,631원을 공제신고 하고, 같은 달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매입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도 법인세 330,931,631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범칙행위 사실, 부가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인세 포탈 관련 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 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동업하던 H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총합계가 고액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H이나 앞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동종 사건의 경우와 달리 조세포탈의 점도 함께 기소되었고, 그 조세포탈액이 고액이며, 그 포탈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범행인 점, 조세포탈죄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2013고정750]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0.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소주 참이슬 14병과 안주 등을 85,000원에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3고정105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21: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외 2명에게 소주 12병과 안주 등을 120,000원에 제공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선산대로 773-5 항곡건재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지산동 쪽에서 선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C은 대구 동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객실 6개, 서버 컴퓨터를 포함한 컴퓨터 8대, 카운터 등을 갖추고 'E PC방'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E PC방'을 운영하다가 2013. 3. 27.경 C에게 전대한 후 C을 위하여 위 PC방을 관리하던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의 점) 피고인은 2013. 3. 27.부터 2013. 4. 4.경까지 C이 운영하는 위 PC방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각 방에서 서버 컴퓨터와 통신망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옷을 벗고 가슴 또는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묘사된 '[0버디0교복.avi]' 등 7편의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교행위,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묘사된 '국산-[new 셀카] 사체과2학년 자취방.avi' 등 13,350편의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3. 4.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단속될 당시 압수되지 아니한 나머지 음란 동영상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란물 캡쳐자료 등, 적발 확인서, 하드디스크 분석자료 및 파일 리스트, 동영상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18. 04:2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 C(22세)에게 물건값을 두고 왔으니 돈을 챙겨오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안으로 들어와 바지 뒤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다 담아라. 10원짜리 빼고. 신고하면 알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1. 05:36경 양주시 F에 있는 G LPG 충전소에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말을 걸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바지 뒤에 숨겨두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특수강도건 관련 피해액 변경 건) 1. 강도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현금 30만 원 가량을 강취하고, LPG 충전소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크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LPG 충전소에서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6:5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 곳을 이용 중인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갤럭시S3 휴대폰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Fast Burst Camera'(일명 몰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카메라의 렌즈 방향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연속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4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66 지하철 4호선 길음역, 길음역과 고잔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 안산시 소재 불상의 카페 및 운행 중이던 안산시내버스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506 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및 사진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인 점, 이 판결 선고 후 4개월 10일 정도 지나면 피고인이 만 19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어 이 사건을 소년부 송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반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21: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아리랑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현재 농번기이고 피고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족(노부모)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3년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을 때마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음주운전의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이, 경력, 가정형편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02호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 220kg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3. 15.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은 220kg을 인수하였다. 은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품한 날 또는 그 다음날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G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 50kg을 추가로 납품하면 종전의 은 220kg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3. 20.경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은 50kg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거래로 인한 누적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시가와 유사한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매입한 금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없어 은 220kg은 인수 다음날인 3. 16.경, 추가로 받은 은 50kg은 인수한 날 헐값에 매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은 270kg 시가 294,4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은 270kg(이하, '이 사건 은'이라 한다)을 납품받고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범의로써 이 사건 은을 납품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금·은 도매소업체를 운영해 온 자로서 주로 4곳의 업체로부터 금, 은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영업손실로 인한 누적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나 2012. 4.중순경 폐업할 때까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이 운영한 업체로부터 2012. 2. 21.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17회에 걸쳐 이 사건 은을 포함하여 합계 약 25억 9,200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은을 납품받아 2012. 2. 21.경부터 2012. 3.말경까지 합계 약 23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특히 이 사건 은거래 무렵인 2012. 3. 15.부터 2012. 3.말경까지의 변제대금이 4억 5,6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은 거래 전후로 대체로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은 거래 이후에도 기존의 주요 거래업체들과 거일 매일 수억 원 상당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속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은 대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은 대금을 변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다가 영업부진과 자금난으로 부득이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21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02. 22: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테라스 테이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4회 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2011. 5.경 지인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2012. 3.경 D과 E학교에 함께 다니게 된 후로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울 시내 일원으로 함께 놀러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4. 26.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2동 1004호 D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고 외박을 하였음에도 남편인 피고인 B로부터 외박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D이 자신을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였다며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2. 5. 4. 15:20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에 스스로 출석하여 경찰관 경장 G에게 "2012. 4. 26. 15:00경 같은 E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여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101동 10층 105호 D의 집으로 함께 가서 D이 위스키를 3잔이나 먹인 뒤 갑자기 D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다. D의 정액이 묻어 있는 팬티 조각이 있으니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와 함께 3일 뒤인 2012. 5. 7.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에 D의 정액이 묻어 있는 팬티 조각이라며 헝겊 조각 1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관에 위 A과 함께 출석하여 자신의 정액이 묻어 있는 헝겊 조각을 D의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 의뢰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핸드폰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1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농아자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0:5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어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CU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0:5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CU마트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법원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포터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