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03

범죄사실 1. 2019고단63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텔레그램',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3% 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받은 대출금 1,94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먼저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보내주면 나머지 940만 원은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1. 16:20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현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대구 남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14:00경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940만 원은 상환이 되었으나, 추가 대출금 780만 원이 남아 있어 상환해야 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먼저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을 통해 보내주면 나머지 280만 원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남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929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인출 후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인출할 돈이 사기 피해자들의 돈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 제안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19: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E)카페인 F에 접속 후,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크하얏트 부산숙박권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9:55:40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4.부터 양일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92,000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4. 15:00경 대구 달서구 K건물 앞에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4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은행 온산지점에 이르러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1,503,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4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O조합에서 1,570,000원을, 같은 날 22:41 경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O조합 소주지점에서 2,880,000원을, 2019. 11. 5. 14:50경 위 O조합 소주지점에서 540,000원, 합계 6,49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1579 피고인은 2019. 7. 18.경 Q으로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네 차와 내 차의 수리비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Q, R, S, T, U, V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W 주식회사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X 그랜저 승용차에 T, U, V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미리 약속한 장소인 양산시 Y에 있는 Z마트 인근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위 Q은 AA 그랜저 승용차에 S을 태우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 X 그랜저 승용차를 위 AA 그랜저 승용차로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2019. 9. 6.경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본인 및 위 Q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90,7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890,70원을 취득하였다. 4. 2020고단26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텔레그램',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출금하여 위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AB에게 "2.9%의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상품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에서 대출승인이 차단이 되었다. 법인세 580만 원을 내면 5등급이 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580만 원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 명의의 M은행 계좌(AH)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미리 수거한 위 AD 및 A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각 계좌에서 같은 날 위 금액을 모두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AI에게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의 금리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상환이 되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같은 날 AG 명의의 M은행 계좌(AH)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미리 수거한 위 A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같은 날 420만 원, 같은 달 2. 379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과의 대화내용 캡처 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자료, 각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캡처자료,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더치트 피해계좌 등록확인), 캡처자료,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게시글 및 대화내역 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등 캡처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 캡처자료, 수사보고(O조합 소주지점 출금자 CCTV 확인), 출금자 영상 캡처자료,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상세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서류 첨부) [2020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판시 제4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판시 제2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인터넷 물품사기로 판시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와 구별되고,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형을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사기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판시 제1의 나항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제4범죄 : 판시 제3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상 현금인출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다수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보험사기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사기 피해자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 15명 중 13명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