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301호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영상이 촬영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주거지 천장에 화재경보기의 외관을 띈 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경보기를 위장한 몰래 카메라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화재경보기와 동작감지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한 것이고 카메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설치한 범죄사실 기재 화재경보기의 외관을 띈 카메라(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함)에 카메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설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촬영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장치는 화재경보 기능, 동작감지 기능, 카메라 기능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장치를 중국 사이트에서 구입하였는데 제품설명서가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능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장치를 '알리바바' 또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5쪽), 위 사이트들은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피고인은 어느 정도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에 기재된 제품 상세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장치를 구매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장치를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치에 단순히 화재경보기와 동작감지기능만 있다고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장치로 인하여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치에 전원을 연결할 전선을 천장까지 연결한 후 전선을 식기 넣는 칸 사이로 감추는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수사기록 174쪽), 피해자가 이 사건 장치를 발견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치가 원래 부엌 찬장 안에 있었고 제자리에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에 설치한 것이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바(수사기록 47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치에 피해자가 평소 싫어하는 카메라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장치를 발견하고 설치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 보자 '카메라 기능은 없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보기가 크고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나름의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하였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47쪽, 56쪽),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비추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장치에 화재경보기 기능 및 동작감지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촬영을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장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다른 기계들과 달리 SD 카드를 장착하면 촬영이 시작되어 SD 카드에 영상이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IP 모듈 보드를 이용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구동이 되어 실시간으로 촬영 및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촬영된 영상을 보기 위하여 별도의 뷰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한 후 일반적인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뷰어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저장 공간에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방에는 인터넷공유기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장치의 전원을 연결하고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장치는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침대 쪽을 향하도록 설치된 이후 전원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한 후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내부 아이피(IP)를 확인하고 이를 주소창에 입력한 후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까지 실행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74쪽), 그 이후 실제 촬영에 성공하였거나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장치를 구동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컴퓨터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구동에 PC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기만 하면 구동이 되어 실시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즉각적으로 화면 영상의 확인이 가능하다.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설치는 이루어진 것이고, WIFI 공유기의 신호 전원이 켜져 있는 한 제품이 지속해서 동작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일단 피고인이 이 사건 장치를 전원에 연결해 둔 이상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서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촬영 내용 및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