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경 전남 고흥군 I계장이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무직이고, 피고인 B은 당시 J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당시 J 어촌계장이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은 J에 거주하는 어민, 피고인 E는 J에 거주하는 어민으로 현재 J 어촌계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9.경 각 전남 고흥군 J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2. 9.경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민들의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여 고흥군 K사무소 I계장인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현지 농작물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면적, 피해비율,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고흥군청 농축산과로 보고하며, 고흥군청 농축산과에서는 피해농민을 확정하고 고흥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해당 농민들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전산작업 오류로 고흥군청으로부터 태풍 피해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농민 L, M, N, O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반환받아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피해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농민 7명에게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2. 9.경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민들의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여 고흥군 K사무소 I계장인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현지 농작물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면적, 피해비율,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고흥군청 농축산과로 보고하며, 고흥군청 농축산과에서는 피해농민을 확정하고 고흥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해당 농민들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고흥군 J 마을회관에서 亡 P과 함께 사실은 농지만 보유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亡 P이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여 재난지원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태풍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 란에 "콩 1086", 피해구분란에 "해무" 라는 취지의 허위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A에게 제출하였고, 위 A은 그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농축산과에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亡 P은 이에 속은 고흥군청으로부터 2012. 9. 28.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亡 P의 농협 Q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亡 P과 공모하여 고흥군청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2. 9.경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 굴양식 시설 등 피해에 대하여 어민들로부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여 고흥군 K사무소 R계장인 亡 S에게 보내고, 亡 S은 굴양식시설 등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보고하고,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는 피해어민을 확정하고 고흥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해당 어민들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전남 고흥군 J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태풍으로 인해 굴양식시설 피해가 없는 피고인 D이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여 재난지원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태풍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 란에 "굴 유실 2대, 반파 8대", 피해원인 란에 "제16호 태풍" 이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亡 S에게 제출하였고, 亡 S은 그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고흥군청으로부터 2012. 10. 8.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의 농협 T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흥군청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2. 9.경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 굴양식 시설 등 피해에 대하여 어민들로부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여 고흥군 K사무소 R계장인 亡 S에게 보내고, 亡 S은 굴양식시설 등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보고하고,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는 피해어민을 확정하고 고흥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해당 어민들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전남 고흥군 J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태풍으로 인해 굴양식시설 피해가 없는 피고인 E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여 재난지원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태풍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 란에 "굴 유실(전파) 5대, 생물 5대", 피해원인 란에 "제16호 태풍"이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亡 S에게 제출하였고, 亡 S은 그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고흥군청으로부터 2012. 10. 8.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E의 농협 U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흥군청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경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6호 태풍 산바 굴양식 시설 등 피해에 대하여 어민들로부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여 고흥군 K사무소 R계장인 亡 S에게 보내고, 亡 S은 굴양식시설 등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 고흥군청 해양수산과로 보고하며,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는 피해어민을 확정하고 고흥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해당 어민들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입금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고흥군 J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태풍으로 인해 굴양식시설 피해가 없는 V이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태풍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 란에 "굴 유실 3대, 반파 17대", 피해원인 란에 "제16호 태풍"이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亡 S에게 제출하였고, 亡 S은 그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흥군청으로부터 2012. 10. 8.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위 V의 농협 W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청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고흥군 J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태풍으로 인해 굴양식시설 피해가 없는 亡 X이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태풍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 란에 "유실 3대, 반파 7대", 피해원인 란에 "태풍(16호)" 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亡 S에게 제출하였고, 亡 S은 그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亡 X은 이에 속은 고흥군청으로부터 2012. 10. 8.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亡 X의 농협 Y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亡 X과 공모하여 고흥군청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자연재난피해신고서, 각 농가별농업피해조사대장, 각 유실확인서, 각 연안어업허가증, 각 재해대장 1. 사유지시설 재해확인조서 등, 시설별 현황 1. 각 지출결의서, 각 입금의뢰명세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V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으로 V의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 피고인 E, V, 亡 X은 2012년경 J어촌계 면허지에서 굴양식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J어촌계는 2012. 5.경부터 AA어촌계원들로 하여금 굴양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AA어촌계원인 AB, AC, AD, AE, AF, AG, AH에게 해당 지역을 임대한 사실, 피고인 D, 피고인 E, V, 亡 X에게 2012년 여름 무렵 태풍 산바로 인한 굴양식 시설 피해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 C가 피고인 D, 피고인 E, 亡 X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 V, 亡 X이 태풍 산바로 인한 굴양식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태풍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태풍피해 현장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亡 S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亡 X이 판시와 같이 2010. 10. 8. 고흥군청으로부터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이자 보조금에 해당하는 판시 재난지원금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피고인 D, 피고인 E, V, 亡 X이 판시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흥군청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판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J어촌계 면허지를 임차하여 굴 양식을 하다가 태풍 피해를 입은 AA어촌계원들에게 판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동기 내지 목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이러한 동기 내지 목적을 갖고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이 J어촌계 면허지를 임차한 AA어촌계원들에게 판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이중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아서 횡령함으로써 세금이 위법하게 집행되었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실질적으로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시 재난지원금을 교부하였으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개인적 이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B은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건강상태, 경력, 직업, 상훈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