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약 20여 년 간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한 후 2007.경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서 'A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6. 초순경 지인인 D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9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하여 가해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여 담당경찰관을 고소한 상태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D을 위와 같이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7. 6. 16.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는 D에게 '내가 인천지검 E에서 수십 년 동안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인천지검 E 검사에게 청탁하여 인천지검 E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고 재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들과 담당경찰관 모두 처벌을 받고 구속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대가로 D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H에 있는 'I' 및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주점으로 순차적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8,40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6번)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L, M, N의 각 확인서, M, O의 각 진술서 1. 명함(A, P, Q, B, G), 각 통장내역(D)(증거목록 순번 3, 14번),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R→A, 100만 원), 신용카드 명세표(가맹점: A, 100만 원), 신용카드 전표 고객용(G), 신용카드 전표(S), 현금출금 명세표(50만 원), 영수증(T),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U→B, 30만 원),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D→A), 각 문자메시지 내역(A→D), 각 문자메시지 내역(D→B) 1. 녹취록(2017. 10. 20. 15:31, D, B), 녹취록(2017. 11. 14. 09:52, D, B), 녹취록(2017. 11. 14. 10:00, D, B), 녹취록(2017. 11. 16. 08:25, D, B), 녹취록(2017. 11. 17. 12:17, D, B), 녹취록(2017. 11. 17. 17:23, D, B), 녹취록(2017. 11. 19. 18:25, D, B), 녹취록(2017. 12. 22. 21:38 D, B), 녹취록(2017. 12. 25. 13:57, D, B),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카드 송부요청) 회신, 녹취서, 녹취록(2018. 1. 22. 17:09, D, B), 녹취록(2018. 1. 26. 19:13, D, B), 녹취록(2018. 1. 29. 13:38, D, B), 녹취록(2018. 1. 30. 15:53, D, B), 녹취록(2018. 2. 1. 16:23, D, B), 녹취록(2018. 2. 8. 13:07, D, B), 녹취록(2018. 2. 9. 15:40, D, B), 녹취록(2018. 2. 12. 17:50, D, B)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2016형제28236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2017형제27541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2018형제4107호), 2016형제28236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고소인 D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8번),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1942(피고인 D) 폭행,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183(피고인 D) 폭행,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4543(피고인 D) 폭행, 판결문, 대법원 2017도4706(피고인 D) 폭행,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천지검 E 근무사실 확인), 수사보고(출입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전 검찰수사관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W정당 서울총괄본부장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04번),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법무사 보수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보고), A 발신 메시지, A 수신 메시지, B 발신 메시지, B 수신 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Y 변호사 작성의 고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Z의 공용서류손상 등 사건 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조회서 첨부), 사건조회서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D로부터 받은 돈은 법무사 보수 명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100만 원, 순번 7번 기재 1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중 차비 명목의 20만 원, 순번 10번 중 차비 명목의 1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 D과 식사를 하였지만 금액은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법무사로서 그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2017. 8. 말경 이후 D의 요구에 따라 D의 사건에서 손을 뗐으므로 그 이후 일에 관하여는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D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D에게 공동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D과 식사를 하고 차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D이 이 법정에서는 일부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중에 피고인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후에 서로 다툼이 있던 사실관계 중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잘못 들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45, 46쪽). 또한 L, M,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통장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D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번복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번복된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A가 D과 법무사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로 받은 것이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폭행당하였다는 사건을 수사한 담당경찰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는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이미 Y 변호사를 선임하여 Y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제1074쪽 이하) 피고인 A와 법무사 수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D과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임금액을 사전에 명백하게 특정한 사실이 없다. 비록 피고인 A가 위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을 추가하는 고소장 초안(수사기록 제578쪽 이하)을 작성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D과 처음 만난 날 D에게 자신이 인천지검 E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인천지검 범죄정보수집 담당직원을 만나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등 서류를 한번 검토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D로부터 받은 금액이 자신이 통상 받는 법무사 보수보다 2배 이상 많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1204쪽 이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D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무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D은 2017. 8. 말경 인천지검 범죄정보수집 담당직원으로부터 '이미 인천지검 조사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더 이상 내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돌려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는 손을 떼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에게 청탁 및 알선을 부탁한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1쪽, 제43쪽, 수사기록 제110쪽, 제435, 436쪽)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 B가 주도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D로부터 손을 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7. 1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고, 2017. 11. 22.경 D에게 "목사님이 AA 실장과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D의 억울한 사건을 모두 해결해준다고 하였으니까 이젠 마음에 한이 풀리게 될 것이고, AA 실장과 법무부 장관을 만나 부탁을 해 놨으니 일이 다 끝난 것이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일이 다 끝난 것이고 축하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직원들 점심을 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D이 피고인들과 피고인 A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쪽, 수사기록 제123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7. 8. 말 이후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B에 대한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검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D로부터 8,40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에게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검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D로부터 8,406,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에게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