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16: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38세) 운영의 E 매장에서, 이전에 수리를 맡긴 휴대폰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와 멱살 부위를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중절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며 머리로 코 부위를 1회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CCTV) 1. 시디1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B(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B'이라고만 한다)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B을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B을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B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B을 가격하였고 그로인하여 B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폐쇄회로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B이 싸울 기세로 시계를 풀고 안경을 벗자 피고인 역시 시계를 푸는 등 싸울 태세를 취한다(6303104.SSF 파일 04:40:26PM경). 이어 B이 피고인쪽으로 다가오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손으로 B의 아래턱부분을 강하게 가격하였다(6303104.SSF 파일 04:40:28PM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완력을 사용하여 B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였고(6303104.SSF 파일 04:40:31-32PM경), 잠시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 시간으로 보인다) 다시 돌아와 B 과 언쟁을 벌이다가, B이 싸울 기세로 다가오자 피고인도 동시에 싸울 기세로 다가가면서 강하게 B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였고, 격한 싸움으로 이어졌다 (6303104.SSF 파일 04:46:07~28PM경). 특히 이 부분은 피고인과 B 모두 서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지, 어떻게 보아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위 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B의 아래턱부분을 가격하였다(특히 6303104.SSF 파일 04:46:15~20, 25PM경). 앞서 에 더하여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B을 가격한 부위, 횟수, 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가격으로 B이 판시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이전에 이 판시 상해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밀어낸 수준에 불과하다는 둥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등 운운하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작지 아니하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은커녕 서로를 비난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전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소년시절 및 성년시절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중대한 범죄에 이르렀다. 위 판결과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면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형량의 실형을 선고함이 옳다. 다만, 피고인 역시 싸움에 능한 피고인 B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여준 법정에서의 태도(예컨대, 최후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맹비난하며 격분하였던 모습), 피고인이 합의과정을 녹음한 것이라며 2018. 4. 23. 제출한 USB저장매체에 담긴 녹음파일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단지 구금상황만을 모면하려고 취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폭력적인 모습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준은 지나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고인 A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추가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