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D는 2002년경부터 피해자 E(여, 29세)와 알던 사이이며,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7. 19. 05:30경 인천 남구 F빌라 1동 203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저항을 하자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5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앞부분을 자르며 위협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부위사진 / A 메신저 제출본/ 메신저 제출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만 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자르거나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 '잠결에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았고, 옷을 들어 올려서 가슴을 더듬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올라와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눈을 떴다. 피고인이 양쪽 손등 위를 양쪽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티는 가슴 브래지어 위쪽까지 올려져 있었다. 처음에 칼이 가슴 쪽에 있으니까 칼을 들고 있는지 안보였다. 그러다가 밑쪽을 보니까 칼이 보였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빼려고 움직이면서 무릎 밑에 있던 손을 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다리가 냉장고에 부딪혔다. 피고인은 무릎으로 더 세게 눌러 손목이 아팠고, 그래서 몸이 아예 더 움직여지질 않았다. 피고인은 "잠시만, 잠시만", "안할게, 안할게"하면서 팔목을 더 세게 눌렀다. 피해자가 D가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타일렀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든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시, '가슴을 누가 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잠이 깼고, "뭐하는 짓이야"하니 피고인의 무릎으로 양 손을 강하게 눌렀고, 몸부림을 치니 손이 빠졌고, 그랬더니 다시 피해자의 손을 무릎으로 강하게 더 압박했다. 처음에는 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언제 칼을 들었는지도 몰랐고, 언제 그 칼이 그 남자의 손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칼을 보았을 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D한테 말하겠다고 하니 움찔하며 칼을 내려놨다. 여전히 무릎으로 손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고, 그 때도 가슴을 만지기는 했는데 약간 손이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고, 밍기적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D에게 말하지 않을테니 내려오라고 했고, 피고인이 천천히 내려왔고, 술에 취해서 잠이 왔는지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몰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신고했다. (칼로 긁힌 부분이) 당시에는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프지 않았는데, 해바라기센터 가서 조사받을 때 가슴이 따끔거려서 봤더니 칼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팔은 해바라기센터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보았고, 발버둥을 칠 때 오른쪽 냉장고 모서리 부분에 무릎을 심하게 부딪쳤다. 손이 제압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발버둥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사와의 전화통화시,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피고인이 위에 있었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 "뭐하는 짓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쪽을 보니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옷 때문에 칼인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처음에 손을 떼서 저항하려고 했는데 손을 다시 자기 무릎 밑으로 넣어가지고 무릎으로 압박을 했다. 한 두세번 정도 손을 뺐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세게 압박했고, 처음에는 발버둥치다가 손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이러지 말라, 보면 어떻게 하냐,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이렇게 타이르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이 다시 좀 잠이 왔는지 피해자 옆 쪽으로 누워서 다시 잠들었다. 나중에 센터 같은데 가서 다친데 없나 확인해보니 따끔거리는게 느껴져서 같이 확인하면서 가슴 쪽에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있었고, 입고 있던 박스티가 위에 올라가 있었고, 피고인의 왼손이 가슴 쪽에 있었고, 처음에는 칼을 보지 못했다. 티에 가려져서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시선을 아래쪽으로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브래지어 밑으로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해자 위에 있었고, 나중에 손을 빼려고 했을 때는 다시 손을 잡아서 피고인 무릎 안쪽으로 압박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른 쪽에 들고 있던 칼에 왼쪽 손목 위쪽이 베었다. 다리는 발버둥을 치다가 냉장고 모서리 같은 것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하냐" 하니, 피고인이 "알겠다, 안할게" 이런 식으로 말했고, 피해자가 다시 잠이 왔는지 옆으로 누워서 잠이 들었고, 방으로 들어가서 D에게 전화를 하고, 112에 신고했다. 센터 같은데 갔을 때, 어디 다친데 없냐고 하기에 가슴 쪽이 따가워서 보니까 상처가 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및 피해자의 저항 방식, 피해자가 칼을 발견한 시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D는 깊은 연인관계로 D에 의해 이 사건이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가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다른 동기가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 일부에 보이는 비일관성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시 '피고인이 칼로 브래지어를 끊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시 '처음에는 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칼로 브래지어를 자를 때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와의 통화시에는 '브래지어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찢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센터에 갔을 때 가슴 쪽이 따가워서 보니까 속옷이 잘려져 있었고 상처도 나 있었다. 방안에 문 닫고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릴 때도 속옷이 잘렸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칼을 대고 있는 건 봤는데, 자르는 것은 못 봤고, 언제 잘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칼로 브래지어를 자르는 것을 보았거나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비일관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자다가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와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의 단편적인 기억 외에 세부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였다가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이며,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더라도 이는 범행 피해와 피해자의 심리를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적인 진술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쪽에 4cm 정도의 상처가, 팔 부위에 3cm 정도의 상처가 발생했고, 다리 부위에도 멍이 들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으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그 외의 정황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적이 있느냐',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거짓' 반응,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판단불능'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06쪽), 이에 반해 피해자의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은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66쪽). 피고인은 D가 만든 함정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서는 'D가 부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피고인으로 인해 알려져 D가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D가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한 사실 때문에 D가 함정을 꾸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D가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차를 바꿨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입국시킨 다음에 피해자와 사건을 꾸민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주장도 다소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돈 빌릴 곳이 없는지 물색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거나, 돈을 빌릴 데가 없다는 피고인을 타박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D는 피고인에게 회사 경비로 비행기표를 끊어주었고, 피고인이 사업상의 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부친의 이혼문제 같은 개인적인 일도 처리하기 위하여 입국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처 G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피고인이 처에게 위치, 이동경로 등을 보내기는 하나, 처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보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처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나는 너한테 미안한 짓을 하지 않을거야"라는 내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피고인이 D를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처에게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전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D는 2017. 7. 11. 피고인에게 "G도 같이 놀러와도 되겠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아직 짐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용도의 숙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묵도록 한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고,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잠에서 깨어 D에게 가라고 손짓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과 단둘이 두고 오피스텔을 나갔고,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2회에 걸쳐 D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05:34:38,05:35:14), 112에 신고(05:36:23) 한 이후에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조사를 시작할 무렵인 06:30경까지 5회나 더 통화(05:41:22, 05:48:30,05:51:52,06:24:52, 06:30:00) 한 반면, D는 피해자와의 통화 이후에도 집에서 15분 거리의 이 사건 장소로 바로 달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해자로부터 수 통의 전화를 받아놓고도 08:21 무렵 피해자에게 뜬금없이 "일어나"라는 내용으로 수회 문자를 보내는 점, 당시 D는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도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D의 이 사건 행동이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D가 연인관계라거나(피해자와 D가 모텔에서 3시간 가까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연인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D가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꾸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상 위에 놓아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싱크대 안에서 칼을 수거한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칼날 부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발견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 상처 등이 위 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칼을 잡았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디엔에이가 검출되는 것은 아닌 점, 칼을 상 위에 놓아둔 것 같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성 기억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방으로 들어가 이후의 거실에서의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자르는 용도로 칼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자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자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을 인식한 이상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며, 피고인이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한 계기로 칼을 소지하게 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범행의 태양은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자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칼로 브래지어를 자른 외에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