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등은 E코인에 대하여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B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공동 운영자로서 E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E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F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E코인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D는 C의 지시에 따라 E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E코인 구입자에게 코인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1번 사업자로서 E코인에 대한 투자 설명, 판매원에 대한 상담 및 모집 등을 통하여 E코인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은 E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E코인 판매대금을 총괄관리하고, C는 E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며, D는 E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E코인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피고인은 1번 사업자로서 E코인에 대한 투자 설명, 판매원에 대한 상담 및 모집 등을 통하여 E코인을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E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며, E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1대부터 7대까지 E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각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라인이 적은 쪽(소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E(E스타, 4스타), 12억 원은 E클럽(E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며,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E는 각 월 2%, E클럽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204회에 걸쳐 27명에게 합계 600,820,000원 상당의 E코인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4.경 위 F 사무실에서 B은 E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E코인 판매대금을 총괄관리하고, C는 E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며, D는 E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E코인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피고인은 1번 사업자로서 E코인에 대한 투자 설명, 판매원에 대한 상담 및 모집 등을 통하여 E코인을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인 I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E코인을 100원에 구입하면 한 달 후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100,000원까지 올라 큰돈을 벌 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코인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었으므로 그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후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선행 피해자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600,8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F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조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받은 수당내역 첨부), 수사보고(판매원 조직도, 판매기간, 투자자 및 판매총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인 C 등의 유죄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금융거래내역-피의자가 수당을 받은 계좌, 등록조회 결과, 수당지급내역(A), 거래내역, 각 판매원 조직도(수정), 각 피의자 하위 판매원 E코인 구입내역,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E코인 구매자들의 반품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하위 판매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취득한 수당,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