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38

범 죄 사 실 [2017고단838] 1. 2014. 1. 28.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2월말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에 시설장비를 납품할 예정인데 그 건이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9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300만 원 가량 이익이 생기니 그 반인 150만 원과 원금을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E이라는 회사에 시설장비를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3. 27.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시안게임 관련 하도급을 받기로 한 것이 있어서 돈이 금방 생길 것이다. 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월 2~3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받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1. 7.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앞에 빌린 것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으로 당시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4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66]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부천시 I백화점 뒤편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K은행과 L은행 자동화기계 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에 투입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위 공사에 사용하고 이자는 월 5부로 주며 원금은 3개월 뒤에 본건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밀린 노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은행 자동화기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3.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89] 피고인은 2015. 3. 25.경 전화로 피해자 M에게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를 납품해주면 4월 10일까지 대금을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시가 1,444,000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174]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의정부시 N,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P와 Q 등 군부대 20군데에 CCTV 150대를 설치하는 2015년 군부대 CCTV제조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군부대에 CCTV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주식회사 C의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CCTV설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CTV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의견서 제출 보고), R계좌내역, 각 공정증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등 [2017고단39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작은어머니 전화 수사) 1. 계좌거래내역서, 각서, 피의자의 장모 F 통장 거래내역 [2017고단448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 수사) [2018고단3174]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공사비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S 직원과 전화통화) 1. 채무변제약정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1억 7,000여만 원 이상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