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은 2020. 4. 26.경 피해자 B(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BK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1.2%의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캐피탈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였으니, 남은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3:30경 경산시 F아파트 정문 옆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G 대리’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E은행에서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아 마치 기존 대출금을 받으러 온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기업은행 H 대리’)은 2020. 4.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 대출자금으로 2% 금리로 4,0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기업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위장한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게 한 후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같은 달 28.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은행 채권팀 K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정부지원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그래서 J은행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송금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니 우리가 보내는 L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5:40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 소재 서창지역아동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받으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혐의없음) 확인], - 불기소결정서 등 각 1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2022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믿었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트 등에서 상품정리, 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M에서 매니저로 직원관리, 계산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N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여서 사회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이 성명불상자가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입금받은 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면서 일당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일명 G 대리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O의 직원이라는 G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제안을 받고, 간단한 개인정보를 메시지로 보낸 후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O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고, 정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안받은 수당은 수금업무 한 건당 1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강도나 숙련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었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돈 가방을 가지고 택시에 바로 승차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에서 온게 맞는지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O에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는 변소에도 부합하지 않고 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수금업무를 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O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수금업무를 한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자신을 P 대리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은 ‘O’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