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D 도서관 논술강좌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었다. 피해자 E(여,44세)은 위 논술강좌의 강사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사귀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7, 21:30경 계룡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려 길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서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 16:30 경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47세)에게 전화하여 "H, I 아빠가 맞느냐. E을 아느냐. E에 대하여 제보할 것이 있다. 나는 중도 일보 기자 J다. 당신 와이프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였고, E의 불륜사진을 가지고 있다면서 "처와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일간지 신문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난 그런 일이 없다. 올리려면 올려라."라는 피해자의 답변에 이 모텔 침대에 앉아 어깨부분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고, "당신 마누라가 계룡에서 이러고 다녀요 ㅋㅋ 사장님 프라이드 그 여자 꺼도 보내드릴까요? 간통 사건 처리할께요"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와 이혼을 하라. 이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처의 불륜 현장 사진을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문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 등을 저질러 결국 피해자들의 가정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게다가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위하여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중 1번은 상해죄로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15:32부터 2015. 1. 19. 13:59까지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모텔에서 찍은 피해자의 어깨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29.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2:4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효동영양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나로유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부터 5. 30.까지 2일간, 2014. 6. 2.부터 6. 3.까지 2일간, 2014. 6. 5. 1일간, 2014. 6. 9.부터 6. 10.까지 2일간, 2014. 8. 12.부터 계속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위 D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근무지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3:30경 원주시 C 소재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D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떠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계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폭행현장 및 간호사 진술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0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호텔' 603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여, 26세, 가명 F)에게 커피 값을 건네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 캔을 딴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3: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호실에서 보령지역 조직폭력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에게 성매매(속칭 '2차')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주점 웨이터에게 "야이 씨발,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서 위 2호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아 씨발, 장사 그따위로 하지마라, 좆같네, 여태 장사 이따위로 했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마이크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고서 위 주점 카운터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가긴 내가 왜가? 씨발 좆같은 경우를 봤나,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그러니깐 그 나이 쳐먹도록 이런 장사나 하고 있지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6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실시 보고) 1. 영수증,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7개월만에 유사한 범행으로 재범에 이르렀다.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소란을 피우고 영업 중인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모욕적인 욕설을 장시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3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인 'E'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손님들의 차를 가로 막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19, 13:00경 이천시 F에 있는 G병원 305호에서 경찰관 H로부터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차를 타고 갈려고 하니깐 저를 차 앞 부위로 좌측 허벅지 밀치고 가면서차로 밀어 버린다고 했음.", "위 내용은 사실이며 법대로 처벌 원함"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차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정서를 당시 진술을 청취한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54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7:50경 여주시 I에서부터 J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L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화가 나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운 후 꺾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뒤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CCTV 화면 [2016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장면 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업무방해죄,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및 무고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무고죄 관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점, 위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관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보호관찰을 동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선행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6. 20:00경 위 영업장 7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현금 8만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안마를 함과 동시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개설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현금 8만원을 받은 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등, 어깨 등 전신에 걸쳐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 등으로 자극을 주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영업장부 기재 내용 총 영업금액 등) 1. 현장 내·외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식당은 2007. 12. 23. 예천참우취급점으로 지정되었는데, 예천참우취급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경북 예천지역에서 사육한 한우를 도축하여 공급받은 육류에 대하여만 예천참우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6. 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위 식당에서 예천참우 등록상표를 식당 간판에 표시해두고, 경북 예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육한 후 도축하여 공급받은 육류 약 3,107.2kg을 '예천참우' 등록상표가 표시된 비닐 포장재나 '예천참우란? 청 정환경 소백산맥의 아늑한 기슭에 자리잡은 물 맑은 예천지역에서 사육한 최상의 한우고기입니다'라고 표시된 종이 포장재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산지 혼동 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5:3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에 있는 철정교차로 300m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동차 운전면허대장 사본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6.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5:3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에 있는 철정교차로 300m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01,4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6. 9. 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2:35경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사동길 34-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부산 남구 소재 부산은행 문현동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3.2.27.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이인교차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전화진술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6. 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80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7.경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329Km 지점을, 2011. 9. 1.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39KM 지점을, 2011. 9. 28.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소재 만덕2터널 부근을, 2012. 5. 18.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대저2동 부근을, 2012. 6. 15.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동부경찰서 부근을, 2012. 9. 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5KM 지점을, 2012. 9. 4.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소재 백률사사거리 부근을, 2012. 9. 4.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9km 지점 등 총 9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0.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받았으므로 2012. 10.경 이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본래 이 운행하던 것으로서 이 2011. 10.~11.경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이전하였고, D가 2012. 10.경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수사기관에서 이 '2011. 8. 26.부터 2011. 9. 28. 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의 삼촌인 F가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받아 2012. 5. 18.부터 2012. 9. 4.까지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2012. 10.경 이전의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일시 경에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0. 06:05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1001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20경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삼성레미안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10. 06:10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1:5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약 300m 정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유치원 앞 골목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가락을 물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 H 올레 휴대폰 판매점 CCTV 분석 수사, 범행 전 피의자의 이동 동선 수사, 피의자의 왼손 손가락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본건 범행 장소 확인,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1. 범행 전 사진, 범행 후 도주 약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5분간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인과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 부모 등 친인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5. 11. 3. 22: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에게 필리핀 화폐 100페소를 지급하고 대마초 약 0.5g을 매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31. 20:00 경 사이판 D 에 있는 포커장 앞 노상에서 일명 'E'에게 미국 화폐 20달러를 지급하고 대마초 약 0.5g을 매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0.5g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20:00경 사이판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 정원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5.11. 3. 22: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에게 필리핀 화폐 200페소를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 31,20:00경 사이판 D에 있는 포커장 앞 노상에서 일명 'E'에게 미국 화폐 30 달러를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1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경 위 포커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g을 유리관으로 된 흡식기에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결과),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감정결과)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31.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페소 X 1페소당 24.34 + 0달러 × 1달러당 1,208.4=67,72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6. 1. 3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징역 4년 8월(3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취급한 대마와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고시텔의 관리인으로서, 2015. 9. 14. 오후 위 E고시텔에 새로 이사 온 피해자 F(여, 18세)로부터 방에 비치된 티브이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입실 예정인 방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쁘네. 내 여자친구해라. 좋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며 오른쪽 가슴과 허리사이 부위를 움켜쥐고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4회에 걸쳐 툭툭 친 다음 피해자의 손을 깍지 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등, 가슴과 허리 사이의 부분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치고 손을 깍지 껴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태양 및 상대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03년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874] 1. 피고인은 2009. 6. 2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성시 E 부지에 대한 암석제거 및 평탄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주고 공사도급계약서도 작성해 줄 테니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7. 7.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60억원 이상의 감정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G 외 1필지 건물에 대해 6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 감정서를 받아 주겠으니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2442] H는 화성시 I 소재 임야 924m㎡의 실제 소유자인 J으로부터 위 임야 위의 건물 신축공사를 위임받은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임야 토목공사를 다시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12. 중순경부터 2009. 2. 4.경까지 위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을 벌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5고정 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2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불법 산지전용 지번 및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