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57

범죄사실 2015고단5357 1. 피고인은 2014. 8. 16. 23:48경부터 23:59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20대)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 'F PC방'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G' 내 '훔쳐보기' 게시판에 '몰카, 셀카 등 영상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H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H로 하여금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여자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영상, 여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10GB 상당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G파일 웹하드에서 다운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 및 2014. 10.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각 5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파일 10GB 상당을 피고인의 G파일 웹하드에서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016고단2144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7. 20:0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역 1호선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에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빨간색 짧은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1분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2397 피고인은 2014. 7. 28. 13:4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철 7호선 L역 내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 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피해자 사진첨부) 1. 압수조서 2016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첨부관련) 및 CD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압수품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화면 2016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영상 분석결과 및 범행횟수 산정 관련) 1. 범죄인지(여죄) 1.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1항(각 영리목적 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무려 55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의 화장실 내에서 대소변을 보는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통해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