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2017고단458 피고인 E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이사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위 주식회사 G는 H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대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대지 위에서 무허가 건물인 'J주점'를 운영하던 피해자 K을 상대로 명도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6. 8. 하순경 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관리부장인 피고인 A로부터 'K의 포장마차를 빨리 철거해야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철거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위 사람들과 함께 2016. 8. 27. 06: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주점'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빠루 등을 이용하여 패널로 만들어진 조립식 벽을 뜯어내는 등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2016. 8. 31. 05:30경 위 'J주점'에 다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빠루 등을 이용하여 조립식 벽을 뜯어내는 등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682 피고인 A은 광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관리부장으로, 위 주식회사 G는 H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I 소재 대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대지 위에서 무허가 건물인 'J주점'를 운영하던 피해자 K을 상대로 명도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8, 31, 21:3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피해자 K, L, M 등이 인부 4명을 고용하여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방해하고자 '작업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며 전원 차단기를 수회 내려 전기를 차단하거나 조립식 벽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칸막이 패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수회 미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조립식 칸막이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E에 한하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CCTV 사진 1.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관련 사건 자료 첨부) [피고인 E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E에 대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E1 피고인 A에게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E에게 J주점를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판단으로 철거할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하였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피고인 E이 '철거하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이 공동재물손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 D는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게 된 점, J주점 와 관련한 주식회사 G와 K의 분쟁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민원실에서 K, L, M 및 인부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8.31. 21:30 경 서울 성북구 시장 내 주식회사 G 건물 골프연습장에서 K, L, M 외 4인이 무단 침입하여 무허가건물(J주점) 칸막이를 설치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7인이 합세하여 집단으로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칸막이 작업중인 위 J주점 내에서 전원 차단기를 여러 번 내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칸막이 패널을 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면서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는 L 및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K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K, L, M 및 인부 4명이 공동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4. 경위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과 N팀 사무실에서 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0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K, L, M 및 인부 4명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K 측의 작업을 방해하던 중 피고인 A K 측 일부 사람이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칸막이 패널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 A K 측이 서로 미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칸막이 패널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6. 8.31. 22:43 경 P신경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A K 측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이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실제로 K 측에 대하여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고소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