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일이 없을 때에는 익산시 C에 있는 D 입구 쉼터에 놀러가 그곳에 놀러온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다. 피고인은 2013. 9. 14. 18:20경 위 D 입구 쉼터에 있는 평상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55세), F(60세) 및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약 두세 시간 가량 피해자들로부터 "이 새끼는 술은 안사고 맨날 꽁술만 먹는다. "는 핀잔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 평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남아 있던 소주를 땅에 부어 버린 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만류하여 피해자들을 가격하지 못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익산시 C에 있는 G시장에 있는 H에서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 5호)을 1,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왼쪽 양말 안에 넣고 위 D 쉼터를 다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3. 9. 14. 18:40경 위 D 쉼터에서 피해자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평상 앞으로 다가가 "이 놈 둘만 남고 다 가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라 평상 위에서 내려온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밀려 땅에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서면서 곧바로 왼쪽 양말에 넣어두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찌른 후 재차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44쪽) 1. 진단서(수사기록 제171쪽)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사실,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는 피고인이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찔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것일 뿐 살인의 범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가슴 부위에 칼이 찔리게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넘어지게 되자 다시 일어서면서 왼쪽 양말 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앞으로 내어지르듯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들과 욕설을 하며 다투었는데, 화가 난 피고인은 마시던 소주병을 들어 남은 소주를 땅에 부어 버린 후 빈 소주병을 나무뿌리에 내리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소주병이 깨지지 않았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그만두게 된 점, 그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익산시 C에 있는 G시장에 있는 H에서 총 길이가 29cm, 칼날 길이가 18cm에 이르는 부엌칼을 구입한 후 왼쪽 양말 속에 위 칼을 숨긴 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 부위인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찌른 점, 이에 피해자 E은 경부 및 흉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F은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 E의 경부 자창은 기도를 관통하여 경추에까지 자창을 형성하였고, 흉부 자창은 전면 늑간을 통과하여 우측 폐와 대동맥을 관통한 후 후면 늑간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5년 [유형의 결정] 가. 살인죄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살인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 징역 10~1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살인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여 계획적인 살인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