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웬저 양주 2병, 맥주 10병, 음료수 및 과일안주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8. 03:20경 서울 중랑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사기의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려는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의 친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면서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및 위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528 피고인은 2014. 12. 16. 00:2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7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68 피고인은 불법영업을 하는 성매매업소, 노래방 등을 상대로 위 업소를 이용한 후 업주들이 단속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 불법영업 사실을 알리겠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기수범행(공갈)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62세) 운영의 'O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 후 피고인은 도우미에게 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팁 150,000원을 줬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료 7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14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7. 04:45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69세) 운영의 'R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늙은 년, 포주 같은 년아, 전에 아줌마랑 연애(성매매)하고 갔는데 200,000원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6:4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6세) 운영의 음란한 영상물을 제공하는 'U'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45,000원을 내놔라, 내가 여기 3번 왔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아 그래, 여기 안 되겠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55세) 운영의 'X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 후 피고인은 도우미에게 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팁 300,000원을 줬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료 12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08:00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49세) 운영의 'AA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윤락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리는 그런 것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전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연애(성매매)를 해 줬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20:40경 제1의 항 기재 'R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 Q에게 윤락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장사 안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년, 포주 같은 년, 20만 원 주지 않으면 장사 하는가 보자,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8. 00:50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여, 62세) 운영의 'AD체형관리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 와서 마사지를 받고 9만 원을 줬는데 그 돈 내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 왔느냐"고 말하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돈 안주면 안 간다, 니랑 나랑 끝까지 해보자,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0. 06:00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우미에게 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13만 원을 팁으로 줬는데 그 돈 내놔라, 안내놓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료 116,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276,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40세) 운영의 'AJ마사지'에 손님으로 찾아가 마사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공짜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매매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이용료 2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02:40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여, 49세) 운영의 'AM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우미에게 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팁 100,000원을 줬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료 12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02:30경 서울 중랑구 AN에 있는 피해자 AO(44세) 운영의 'AP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30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우미에게 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팁 150,000원을 줬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료 2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10경 제1의 항 기재 'U'에 다시 찾아가 약 15분 정도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T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면서 "야 이 씹할 년, 개같은 년아, 내가 이거 보러 여기 온 줄 알아 돈 내놔, 씹할 년, 나한테 한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면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서울 중랑구 AQ에 있는 피해자 AR(73세) 운영의 'AS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여자를 불러 자고 갔는데 16만 원 줬다,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제1의 항 기재 'R여인숙'에 찾아가 피해자 Q에게 윤락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내가 아줌마랑 연애(성매매)한 적 있는데 무슨 소리야, 6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9. 02:30경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여, 49세) 운영의 'AV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우미에게 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가씨한테 15만 원을 줬다. 그 돈을 안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료 16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24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03:30경 재차 위 'AV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도우미에게 준 팁 15만 원 중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7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112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 19:00경 위 'AV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4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02:00경 서울 광진구 AW에 있는 피해자 AX(40세) 관리의 'AY안마'에 찾아가 안마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마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전에 낮에 와서 안마비를 줬는데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오라해서 왔다, 이곳은 불법 영업하는 곳이 아니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이용료 6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23:10경 서울 중랑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여, 54세) 운영의 'BB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와 안주 등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겼다. 그런 후 피고인은 도우미에게 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16만 원을 줬다, 그 돈 안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료 3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미수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제1의 항 기재 'AA여관'에 찾아가 피해자 Z에게 "예전에 청소아주머니가 나와 관계(성매매)를 해 줬다, 그 돈 9만 원 내놔라, 안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차가 출동하자 피고인이 그대로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4. 29. 00:47경 서울 중랑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여, 68세) 운영의 'BE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아가씨랑 놀고 갔는데 그 돈 내놔라, 안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서울 중랑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여, 62세) 운영의 'BH'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돈 내놔, 저번에 와서 10만 원 줬는데 안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7. 8. 18:00경 서울 중랑구 BI에 있는 피해자 BJ(49세) 운영의 'BK발마사지'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에 준 6만 원을 내놔라, 돈 안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12. 28. 22:10경 서울 중랑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여, 56세) 운영의 'BN마사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오늘 안마를 받고 갔는데 내 돈 10만 원 내놔, 그렇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1. 1. 20:00경 제1의 항 기재 'AV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 AU에게 "6만 원을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1. 1. 20:45경 피해자 BO 관리의 서울 중랑구 BP에 있는 'BQ안마'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았다. 피고인은 안마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놈, 또라이, 죽여버린다, 250,000원을 환불해 달라, 400,000원을 환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 1. 11. 07:00경 서울 광진구 BR에 있는 피해자 BS(여, 54세) 운영의 'BT'에 찾아 갔으나, 문이 닫혀 있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업소에 다시 찾아가 열려진 문을 통해 업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BS씨 피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일단 가게로 오시오"라고 말을 한 후 위 업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어제 12만 원 주고 마사지 받았는데 그 돈과 아침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신고를 했다가 허위신고로 즉결 딱지를 떼였는데 딱지값 20만 원을 합하여 320,000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H), 체포구속통지등(H), 확인서(H)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C, AU, AF, BJ, W, AL, BM, Z, T, AI, N, AO, Q, BD, AR, BS, BA, AX,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령등죄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4. 13.자, 2013. 4. 27.자, 2013. 5. 12.자, 2013. 9. 23.자 각 공갈죄, 2013. 4. 17.자, 2013. 4. 29.자 각 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두 번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의 실형을 복역하는 중간에 잠시 출소된 사이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체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고 동생의 서명을 임의로 날인하고 행사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생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한 각 공갈 및 공갈미수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