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72

범죄사실 2012고합772 1. 강도 피고인은 2012. 7. 16. 00:3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에 있는 한남육교 위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어깨에 걸린 가방을 잡고 빼앗으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방끈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힘껏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바나바나 흰색 가방(시가 8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대전 대덕구 E 302호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택에 들어가 그때부터 2012. 12. 10. 20:50경까지 거주하면서, 위 주택의 안방에 설치된 콘센트에 전기장판, 텔레비전, 커피포트 플러그를 꽂아 전원을 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3,630원 상당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 횡령 2013고합111 가. 피고인은 2012. 6. 30.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의 놀이터 입구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합142 나.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 I의 소유인 갤럭시 스마트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2012고합7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감정의뢰서 첨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자전거 사진 첨부) [판시 제2, 3항 2012고합7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증거기록 83 ~ 85쪽), 피의자의 전기 사용량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이 거주하였던 주택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상대수사] [판시 제4의 가항 2013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나항 2013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통화 상세 내역서, 각 수사보고(J 사용자 전화진술 청취, K 진술에 대한 A 주민조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한남육교 부근에 자전거를 버린 적은 있지만,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범인은 한남육교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는데, 당시 육교 건너편에 있었던 L이 이를 목격하고 위 범행 장소로 달려오는 바람에, 범인이 육교 노상에 자전거를 버린 다음 육교 아래로 난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도주하였던 사실(증인 C의 증언, 증거기록 6, 9, 33쪽),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위 자전거 핸들에서 피고인의 DNA만이 검출되었던 사실(증거기록 17 ~ 1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범인의 외모에 관하여 "30대 초반의 남자로서 보통 체격이고, 얼굴이 하얗고, 밋밋하게 생겼으며, 눈에 쌍꺼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실제 외모와 상당히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10쪽), 이후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의 범인이 틀림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의 증언, 증거기록 25, 112쪽), 이 사건 당시 육교 노상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았고, 피해자와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던 점(증인 C의 증언, 증거기록 10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을 때 범인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강도죄, 절도죄 [기본범죄]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 징역 4년 4월(= 4년 + 8월 × 1/2)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관하여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