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2022고단849 1. 사기 가.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D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7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금액을 송금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6:00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에 ‘성관계를 5만원에 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 후, 그 글을 보고 G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성매매 여성을 사칭하며 5만원을 선입금하면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불상지에서 K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에게 “나는 어릴 때 입양되었고 현재는 생활이 힘든 상태여서 성매매일을 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이번 달 월세가 없는데 빌려주면 당신을 만나주겠다”라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경 총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K 메신저로 전송받고, 같은 명목으로 2020. 12. 13.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1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1.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O건물, P호에서 C D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경 피해자 R의 친구가 게시한 ‘상파울루 딥디 삽니다 갠챗 주세요ㅠㅠㅠ’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뒤 ‘돈을 송금하면 위 굿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굿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피해자 T이 U 게임머니를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V 오픈 채팅방에서 "U 게임머니 20만 원을 현금 4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게임 상에서 현금 4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2022.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9.경 불상지에서 W(‘U’ 게임의 공식 메신저)에 ‘U 5만 X'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Y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5만 X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U 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0.경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I(여, 18세)과 과거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20. 5.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19:00경 부산 사상구 Z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전달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 2020. 5. 2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11:20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 맞은편 구름다리 육교 밑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약 50m 떨어진 ‘AC 사무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D, AE, AF, AG과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차량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AD, AE, AF, AG과 합동하여 2020. 11. 23. 01:37경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I편의점 부근 노상에 이르러 AD, AE, AF, A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의 마티즈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AD, AE, AF, AG과 합동하여 2020. 11. 23. 01:40경 부산 사상구 AK에 있는 AL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F, A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D, AE은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I(여, 18세)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0. 5. 21.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신변보호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11:35경 불상지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S은행)에 대해 피해자가 헤어진 후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AN 메신저로 피해자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걍 분실신고 함 더하면 계좌로 사기나 쳐야지, 어짜피 대포라 걸리면 공범이라든데”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00:06경 부산 사상구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01:30경 부산 사상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46 ‘삼락생태공원’을 경유한 뒤 부산 사상구 AR 인근 공장지대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427 1. 공갈 피고인은 2021. 12. 1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AS건물 AT호 자택에서 G에 '야동 판매' 라고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구매 요청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 05:06경 위 광고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AU(남, 14세)에게 “야동 거래를 시도한 자체가 불법이다, 니 친구들에게 니가 야동을 사려고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V계좌에 6,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5. 01:07경 부산 사상구 AW에 위치한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A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하자 없는 단품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이체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87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 오픈채팅방’에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Y에게 “V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보내주면 45,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 카드의 코드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 5만 원 권의 코드 번호를 V으로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37 1.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N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Z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금원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건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V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U 게임머니 40만X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건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6,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6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5. 16:48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에 'BB'(닉네임:BC)로 접속하여 "실섹:5만원,폰섹:2만원,자영10개:1만원 / 거래내역(후기있음)인증가능하고 사진인증 / 안해요살사람만 연락하고 즉시입금 / (선입금)이고 문의하실때 입금 해주셔야지 / 예약잡아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D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영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15. 17: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AV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7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AN 사이트에서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개통서 사진, 인증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959 1. 피고인은 2022. 9. 21. 06:4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V 오픈 채팅방에 ‘U40만X 팔아용’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20만원을 선입금하면 U X 10만을 게임상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 X’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U 포인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10.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V 오픈 채팅방에 ‘U40만X 팔아용’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거래를 하려면 우선 14만원을 선입금 해줘야지 U X 7만을 게임상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 X’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U 포인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4. 16.경 부산 진구 BF건물 B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H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삽니다) 데스노트 4. 23/30 VIP 2연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하여주면 데스노트 VIP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4경 피고인 명의 B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J, BK, L, M, B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Q, Q, R, T, Y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회답서,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금융거래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1.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 이미지, 통신자료제공요청, BM회신자료, V 메시지 캡처자료 1. 영장집행 회신자료 1. 범행장면 사진,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CD 복사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AN 메신저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오토바이 무면허 정황) 1. 차량등록자료 2022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1. 메시지 캡처사진, 대화내역서,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2022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피해진술서 1. 문자 대화내역, V 대화내역 2022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의 각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금융정보회신,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22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글, K 대화내용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다른 사람과의 거래내용 1. 피해금 이체 태역, AV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입금 내역 1. BO 회신 2022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대화내용 1. 입금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매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특수절도미수죄 제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저지른 범행의 종류, 각 범행의 방법, 특히 기망, 공갈, 협박행위의 내용, 범 행 횟수, 기간,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을 수회 폭행하고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각 재산범죄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7세까지 지낸 후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입양된 가정에서 부친과 형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17세에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 후 미성년자라 취업할 수 없어 노숙을 하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