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C에 있는 D고등학교 하키부 코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시 E에 있는 F중학교(2019. 3. 1. G중학교로 교명 변경)의 하키부 코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16세, 여), 피해자 I(16세, 여), 피해자 J(17세, 여), 피해자 K(16세, 여), 피해자 L(16세, 여), 피해자 M(16세, 여)은 위 중·고등학교 하키선수들인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지도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F중학교 하키구장에서 연습게임을 잘못했다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8.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경 F중학교 하키구장에서 피해자 K을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골대 안으로 세운 다음 발로 피해자를 10회 걷어차고 사무실에서 하키스틱으로 엉덩이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9. 4.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의 가출시 신체학대 일시 수정)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당초 피고인들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적·성적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H, L은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학대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하키부 코치로 복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말을 듣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H, L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의 피의사실을 진술하여 처벌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도리어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식수준에는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H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 고소한 것이 거짓말이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도 위 피해자들이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의 가해 사실을 조작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설명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L은 이 법정에서 "2017년 제천시에 있는 N모텔 O호실에서 하키부 학생들 전부가 하키 스틱으로 엉덩이 두 대를 맞았다."고 진술한 반면에 H는 처음에는 "아예 하키 스틱으로 맞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을 하였다가 검사가 이 부분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자 "딱밤 몇 대와 그냥 장난식으로 툭 친 것입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위와 같이 H와 L의 법정 진술 사이에서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L은 "운동장 100바퀴를 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 시간 반 정도."라고 대답하였는데, 하키 경기장은 길이가 100야드(91.4m), 너비가 55~60야드(50.3~54.9m)로서 한 바퀴의 길이는 약 300m 정도여서 100바퀴는 대략 30km에 이르는데(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이 정도 거리를 한 시간 반에 달린다는 것은 남자 마라톤 세계기록의 페이스에 맞먹는 것으로서 도저히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점(더구나 L은 이 정도 거리의 달리기를 체력 훈련으로 매달 시합 전마다 네다섯 번씩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I는 경찰 조사 당시,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밤늦게까지 뛰어서 다 뛰었으며, 보통은 5~10바퀴 정도 뛰는데 100바퀴는 벌로 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들에게서 각 합의금 3,000,000원을 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며, 그 후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나와서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위 피해자들이 학부모들의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기보다는, 하키 운동선수 생활을 계속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한 후 자신들의 장래 문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 L의 각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K, I, M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당시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