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2018고단613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포항 북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사생활을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09:00경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E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96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포항시 북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걸이 팬던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79 피고인은 2017. 10. 12.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J 선주이자 선장인 피해자 K에게 "J에 선원으로 승선할 것이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곧바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3 1. 증인 B, E, N, O의 각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E,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외래), 구급활동일지, 경과기록지(P병원), 진단서 1. 수사보고(B 병원 이송 후 퇴실시간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 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N와 함께 김치를 받으러 갔고, 자신이 받은 김치를 먼저 집에 가져다 놓은 후 N 몫의 김치를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구급차가 오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진술인 것으로 보이나,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김치를 직접 수령하는 날이 아니었고 신청만 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김치를 신청한 후 다시 N의 집으로 왔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간 후 1시간도 안되어 다시 N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퇴실한 것은 응급실에 도착한 후로부터 적어도 2시간 반 정도 이후인 점,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자 및 그 배우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296 1. 증인 Q,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R,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참고인 R 조사 및 피해품 사진 첨부) -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별건 명예훼손사건 관련 서류 첨부)-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A) - 피의자신문조서(Q)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펜던트를 선물받았을 뿐이지, 피해자의펜던트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위 펜던트를 선물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Q에게 부탁하여 위 펜던트를 담보로 맡기고 R로부터 2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Q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Q 이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Q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펜던트를 맡기도록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거짓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펜던트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81479,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J 출입항 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Q로부터 다음날 조업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을 자는 바람에 조업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배를 탈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2017. 10. 19. J가 출항한 시각은 13:00경인데, 피고인은 당일 오전 Q과 통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1권 14쪽, 17쪽 참조) 구룡포항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급기야 전화기를 꺼버린 점, 피고인은 출항 전날 Q로부터 다음날 조업을 하지 않으니 푹 쉬라는 말을 듣고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그에 따라 Q 등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Q과 K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에게 선불금을 갚기 위해 배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K가 Q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상황에서 나온 말일 뿐인 점, 그 후 피고인이 K의 배를 타거나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K의 배를 탈 의사나능력 없이 선불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죄 및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정도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