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5차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미니할리시티코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수사보고서(사고 장소를 촬영하는 CCTV 녹화 영상) 1.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8.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8.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2. 9. 03:0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외부 차단용 천막을 열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스팸 등 선물세트 40개를 가지고 나와 F 엘란트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 13.부터 2014. 2. 22.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H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M, I, N, O, P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지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증거물 사진, 현장검증 사진, Q 세탁소 사진 자료, 피해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인 전기밥솥에 대하여), 수사보고(R슈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한 사진 - 시간 특정), 수사보고(S CCTV 수사), 수사보고(T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0:5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정산을 하기 위하여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올려둔 현금 168,000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장, 5천 원권 1장, 천 원권 3장) 옆에 피고인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장을 올려둔 채로 카운터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한 후,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챙기는 시늉을 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8,000원을 함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현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갈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현금과 피해자의 현금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현금은 피해자의 장부, 계산기, 펜 등과 함께 놓여 있었고, 피고인의 현금보다 그 지폐 수량이 현저히 많아서 그것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착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과 피해자의 현금을 각각 집어 들고 갔는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절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D은 2019. 1. 20. 03:30 경 경기 광명시 E 소재 F 앞 길에서, 피해자 B(28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으며,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D은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C(28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싸움에 가세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을 가하였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위 싸움에 가세한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A 등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의 정당방위를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D',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검찰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F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C씨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C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고, C씨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26, 12: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에 있는 이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5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2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PC방 등에서 이를 컬러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12: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에 있는 이촌역 1번 출구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쳇 대화 내용, 각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전달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행위를 실행하여 범행 가담정도 무겁다.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에 의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1. 2017. 6. 30. 절도 피고인은 2017. 6.30. 09:2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뒷마당에 피해자 F(48세)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2. 2017. 7. 1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1. 08:00경부터 2017. 7. 17. 15:30경 사이에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83 주곡중학교 본관 자전거보관대에 피해자 G(15세)이 잠금장치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삼천리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3. 2017. 7. 27.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15:5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83 주곡중학교 교무실 앞 자전거보관대에 피해자 H(15세)이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MTB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2017, 7. 28.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5:38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 노상에 피해자 K(45세)가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5. 2017. 7.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트리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6. 2017. 8.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남양주시 N아파트 102동 5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 피해자 C(39세)이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H, C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자전거 촬영사진, 회수 피해품 촬영사진, 추가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31. 2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힘껏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힘껏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상체를 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동폭행)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결과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유사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약 18년 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 21:4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새마을연수원입구’ 앞 버스정류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노선번호 : B) 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D(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 22:48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G호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오페라케이크' 1개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D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이용 및 카드사용 내역서, 편의점 CCTV 사진, 버스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9:3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개새끼야 70만 원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09:55 F 파출소에서 경위 G에게 "개새끼야 아들 같은 놈아, 씹할 놈아, 강아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시시티브이(CCTV) 영상 시디(CD), 피해자 D 진술 청취,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장애에 따른 불처벌이나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옷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F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6. 1. 경에도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출석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에서, 소주한 병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하려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미친 년, 씹할,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하여 그녀가 필요한 개수를 묻자 "몇 개겠어, 이 미친년아, 한 개지"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한다, 씹할,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 07:5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동료 경찰관, 위 종업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뭐라고 하노,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씹할 놈아, 죽이삘라,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유사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01: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1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84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2. 22:2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앞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가 영업을 마치고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보안업체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서 또는 진술서(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1. 각 현장 사진, 침입 도주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미신고 피해자 X 상대 수사, 미신고 피해자 F 상대 수사, 미신고 피해자 Y 상대 수사, 미신고 피해자 Z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계가 곤란한 것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려서 고아원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에게 맡겨진 환경에서 성장하여 성장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978,0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의 순번 29) 1. 수사보고(I마트 앞 CCTV 사고 영상 등), 수사보고(J 모텔 앞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점(자살을 시도하여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누범기간 중 첫 범행인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정신병원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7. 24.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정신병원 5층 여자병동에서 입원중인 피해자 F(여, 53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당시 병원 내 소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아직 세면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을 끄느냐"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다고 속칭 알티(병원내에서 정신적 착란을 일으키는 환자들의 진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환자를 결박하는 것)를 하는 방법으로 2층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보호사인 피고인 B을 불러 5층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고,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간호일지, 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보건법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제1항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증상, 격리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환자들의 반응 등을 보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물리력 행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도에 머물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영천시 금호읍 방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가 64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틈 사이로 나와 피고인 진행의 차로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그 곳을 지나가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톤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하부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을 지나가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승용차의 범퍼 가운데 하부 쪽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6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에 촬영된 2, 3차 사고 영상 캡쳐사진)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에 촬영된 2차 사고 캡쳐사진) 및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서(화물차 역과 확인 등)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과실 유무 검토) 1. 수사보고(양형 요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해가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 및 차량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의 차로 좌측의 중앙분리대 틈 사이로 나와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2대의 차량이 역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검사의 구형(금고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1,420,000원 상당의 CCTV 2대, 셋탑박스 8대, 공유기 8대, 모뎀 7대, IP전화장비 1대, 무선전화기 2대, 외장하드 1대가 들어있던 가방 두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절도의 고의를 부정하는 외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킥스 상 사진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이 주인이 없는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가방이 누군가의 소유물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몰래 가져간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장사진(증거기록 12-1, 12-2, 2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을 둔 장소는 D(인터넷, 유선방송 등 가입・설치 등을 하는 업체로 보인다) 등 상업시설이 있는 건물의 출입문 근처였고, 위 가방이 쓰레기 집하장 내에 적치되거나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경우와 같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가 외관상 명백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방이 명백히 버려진 물건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바로 앞 D 건물을 포함하여 인근 주민 내지 상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방의 소유자를 찾아 실제로 버린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D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등의 가입・설치 등을 하는 업체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가방에 든 피해물품들이 그러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어서 위 업체의 물건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가방을 수레에 실어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21, 22쪽).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2-2, 37-39쪽)에서 확인되는 피해물품들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위 자전거가 명백히 버려진 물건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당일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물품의 시가는 142만 원에 달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물품을 수사기관에 반환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환부 받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