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 주면 원금의 3%를 매월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2주 전에 요청하면 반환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봤다,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투자금 총 1,000만 원에 대한 이익금을 매월 5%씩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본 6개월로 하여 원금 회수 요청이 없을 시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에 더하여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일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고,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5%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본 6개월로 하여 원금 회수 요청이 없을시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에 더하여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일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고,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관리자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사이트에 투자를 해 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매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한 후 B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와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주 45만 원의 고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일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고,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B 명의의 농협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관리자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사이트와 위 사이트에 연동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투자를 해 주면 주식 투자전문가가 위탁하여 투자금을 관리할 것이고,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며, 매주 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도록 한 후 B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과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주 45만 원의 고정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일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고,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B 명의의 농협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라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가 주식관련업에 종사하지 않고, 컴퓨터 부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A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유 받거나 A의 주식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위 A가 계속하여 주식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보고 있어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L 사이트의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및 사이트에 연동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투자를 해 주면 주식 전문가가 위탁 관리를 하여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주 일정 액수의 고정 수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하면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 준 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각 국민은행 계좌, 각 농협계좌, 기업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용) 1. 각 고소장 1. 각 주식위탁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서, 계좌거래상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L글 1. 카카오톡 대화캡쳐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본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피고인 A가 피해자 C, N에게 제시한 매주 5%의 투자수익이 너무 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대부분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2018. 3. 26.경 및 같은 달 27.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지만 결국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C, N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주 5%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주식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은 그로부터 4~5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제시하는 투자수익 및 원금보장 약속이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보지도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설명을 하고 투자를 유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금이 합계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동안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도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투자금도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