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2018고단526(피고인 A) 1. 횡령 피고인은 거제시 D, E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 G(거제시 H), I(거제시 J), K(거제시 L), M(거제시 N)은 피고인의 주택 공사 주변 부지 소유자 내지 피고인에게 주택 신축을 맡긴 건축주들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2015. 11.경 위 부지들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진입로 부지(거제시 O) 소유자로부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자, 피고인이 대표로 진입로 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사용승낙을 받는 한편, 그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아 진입로 부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5. F, G로부터 14,0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택 신축 관련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 I으로부터 14,000,000원, 2016. 1. 6. K로부터 14,000,000원, 2016. 1. 8. M으로부터 14,000,000원, 2016. 4. 11. I으로부터 2,000,000원, 2016. 4. 15. F, G로부터 2,000,000원, 2016. 6. 27. K로부터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각 입금일 무렵 주택 신축 관련 공사대금,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6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22:10경 거제시 S에 있는 T약국 앞 길에서, 그 전 피고인으로부터 나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U(48세)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일행으로 함께 있던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77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체인 V회사의 대표로서 제주시 W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비계해체 공사를 (주)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13:3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V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X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비계용 강관파이프를 인양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크레인의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및 그 옆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2017. 12. 11. 14:30경 위 현장에서 흉부압박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으로서, ㈜C이 Y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침하방지조치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작업과 관련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M에게 거제시 D에 있는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6. 1.경부터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거제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신축공사 중도금으로 약정하였던 6,300만원을 차용금 형태로 미리 지급해주면 급한 용도에 이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중도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했던 건축회사와 관련하여 약 3,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토지 인근에 전원주택 8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16. 3.경 그 중 4동을 준공하였으나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결과 은행대출금 4억 2천만원에 대한 월 1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3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향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6,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Y 등으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및 2017. 12. 15.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단5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송금내역,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영장회신(계좌내역) 2018고단147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68조 제3호, 제70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68조 제3호, 제70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도로사용승낙을 얻게 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지인을 스토킹 하였고, 피고인 지인을 중하게 상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당시 건설 경기가 갑자기 악화되어 피고인의 기망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측의 전세보증금을 압류 및 전부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러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