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3. 4.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 15그램을 생수병으로 만든 기구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518 공판조서 사본(제1회 기일)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 소변검사시인서 1. E은행 계좌 내역 1. 휴대폰 저장 사진,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B 접견수사)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B 발신 - 피의자 착신), 통화내역(피의자 발신 - B 착신) 1. 수사보고(피의자와 B 간의 수원구치소 면회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이에 첨부된 -암거래 가격표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증거배제결정(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B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2번, 22번 및 29번 중 B 진술부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B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B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5. 21. 강제퇴거 되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이에 이 법원이 2019. 3. 26. B에 대하여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형사사법공조촉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증인소환장이 B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형사재판에서의 증인 출석을 위해 입국금지의 일시해제를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은 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15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았을 뿐 위 돈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3. 4. 저녁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g 건네받아 매수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518호), 위 판결이 2018. 5. 18. 그대로 확정된 점, B은 위 필로폰 매매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B과 피고인은 2년여 전부터 알게 되어 자주 연락을 하고 서로의 집에도 왕래하였으며 B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면회를 갈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데다가, B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확보한 것이든 처벌의 수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B이 F에게 필로폰 약 0.6g을 60만 원에 매도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B으로는 그보다 죄질이 가벼운 필로폰 매수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매매 : 매매대금 15만 원 판시 제2항 투약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추징액 합계 : 25만 원(= 15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일부 범행(매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3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