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1

공소사실 C은 2012. 2.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대구 서구 D 6층, E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할부금융알선 영업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과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부부지간이다. C은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게 되었고, 2017년경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원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는 상황에 처하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가.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소개비 편취 방조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는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을 소개해 준 중고차매매상사 딜러에게 대출금액의 3% 이하의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C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피고인 B이 마치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이고 이들을 통해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을 소개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소개비를 받은 다음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1회 송금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들의 통장으로 소개비를 받은 후 이를 다시 C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C은 2017. 7. 21.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중고차매매상사 딜러도 아니고 그를 통해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G에게 “중고차매매상사 딜러인 A을 통해 이번 대출 건이 성사되었으니 A의 계좌로 소개비 4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몫 50,000원을 공제한 35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33,32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소개비 편취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의 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통장으로 송금된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의 몫인 50,000원을 제한 금액을 총 75회에 걸쳐 C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금(정상 고객) 편취 방조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으로 할부금융회사와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할부금융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해주고 있었는데, C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피고인 B이 마치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이고 이들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중고차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돌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마음 먹었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C의 범행을 알면서도 1회 송금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돈을 송금받아 다시 C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C은 2017.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객 I이 J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아 K 중고 그랜저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중고차매매상사 딜러도 아니고 그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자금융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G에게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A을 통해 이번 대출 건이 성사되었으니 J에서 내려온 중고차 매매대금 11,000,000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7. 10. 8.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 대가인 50,000원을 공제한 5,950,000원을 돌려받고, 다시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대가인 50,000원을 공제한 4,95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953,800,000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정상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의 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통장으로 송금된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의 몫인 50,000원을 제한 금액을 총 64회에 걸쳐 C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중고차 할부금융 대출금(허위 고객) 편취 방조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으로 할부금융회사와 중고차 할부금융을 받으려는 고객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할부금융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해주고 있었는데, C은 자신의 지인들 및 그 지인들이 구해 온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의 고객을 만들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피고인 B이 마치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인 것처럼 하여 이들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중고차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C의 범행을 알면서도 자신들 혹은 지인들의 신분증을 C에게 제공하여 이들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 관련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실제 대출자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하는 등으로 대출이 성사되게 한 후 C으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C은 2018. 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 고객이 아니어서 그 명의로 L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M 중고 K7 차량을 매수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G에게 “중고차매매상사 딜러 A을 통해 이번 대출 건이 성사되었으니 L에서 내려온 중고차 매매대금 25,000,000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몫인 400,000원을 공제한 24,6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41회에 걸쳐 피고인인들 명의의 계좌로 992,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허위 고객 대출금 편취 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의 범행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신들 혹은 지인들의 신분증을 C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출명의자가 되고, 대출 관련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실제 대출자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하여 C이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피고인 A은 순번 1, 4, 9, 22와 같이 총 4회, 피고인 B은 순번 3, 8, 2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C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체가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조범인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거래구조 1) 정상적인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는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이 할부금융을 원하면, 피해자 회사에 연락한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캐피탈 회사와 고객의 대출계약을 중개하고, 캐피탈 회사에서는 대출 승인을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피해자 회사는 대출금을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하나, 중고차매매상사가 딜러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대출금을 딜러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중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고, 고객은 캐피탈 회사에 대출금을 분할 변제한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대출계약 중 개의 대가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액의 약 4%를 지급받고, 그중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에게 대출금액의 3% 이하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한다. 2) 소개비 편취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구조 하에서라면, 중고차가 매매되고 대출이 실행된 후, 피해자 회사는 할부금융을 소개한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C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G에게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G으로 하여금 할부금융 소개와 무관한 피고인들의 계좌로 소개비 3%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C은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중 일부를 실제 할부금융을 소개한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에게 지급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건당 5만 원을 지급한 후, 차액은 착복하였다. 3) 정상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구조 하에서라면, 피해자 회사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하거나, 중고차매매상사가 딜러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에는 대출금을 딜러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C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G에게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G으로 하여금 할부금융 소개와 무관한 피고인들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C은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C은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며칠 후 동종의 범행으로 취득한 다른 대출금을 중고차매매상사 또는 그 딜러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대체하였다. 4) 허위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C은 피고인들과 N, O 등이 실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캐피탈 회사에 제출하였다. 캐피탈 회사는 정상적인 대출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C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G에게 “피고인들은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G으로 하여금 캐피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C은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C은 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3주 내에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취소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취득한 다른 대출금을 캐피탈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이를 대체하였다. 라.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거래구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정범인 C이 하는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C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피고인들의 계좌로 소개비나 대출금이 송금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A은 소개비 편취범행 및 정상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에 관하여 “C은 대출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데, 자신의 계좌는 회사 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계좌를 빌려주면 건당 5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허위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에 관하여 “중고자동차 대출실적을 올리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할 필요가 있고, 대출신청을 한 후에 바로 취소를 하면 대출실적만 올라가고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으니,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건당 40만 원씩 주겠다고 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 714~715면 등). 피고인 B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755면 등). 2) 한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개비 편취범행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딜러에게 대출금액의 3%를 소개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너를 딜러로 회사에 이야기하고, 그 3% 중 일부를 받고자 하니 계좌를 좀 빌려달라. 계좌로 입금된 소개비를 나한테 보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증 1075면). 정상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 관련하여 “너와 B을 딜러로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회사에서 대출원금도 너와 B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건당 5만 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증 1077면). 허위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 관련하여 “실적 때문에 허위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도 신청한 것은 2~3주 안에 정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진행을 하면 사무실에서 40만 원 정도 수고비를 준다.”라고 말하였다(증 1085면).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소개비 편취 범행 관련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은 증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피고인들이 딜러인 것처럼 속이고 딜러 소개비를 편취하는 것을 알고도 증인이 친구니까 이를 돕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서 모를 것입니다. 할부를 진행하게 되면 리베이트로 몇 프로씩 나오는데 제가 챙긴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정상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들에게 ‘회사에서 너희들을 딜러로 알고 있으니 회사에 대출원금이 입금되면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제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고,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데, 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허위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들에게 ‘실적이 부족하니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건당 4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응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C의 검찰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의 검찰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고,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도 상이하다. 그 외에도 이 사건의 거래구조는 상당히 복잡한데, C이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100% 부합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C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는지, 피고인 A이 C의 말을 이해한 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인지 크게 의심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C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달리 피고인들이 C이 피해자 회사 측을 속여 자신들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이와 같이 소개비 편취범행 및 정상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허위 고객 대출금 편취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허위 대출이라는 사정은 인식하였다고 보이나, C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역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