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피해자 C에게 ‘당신과 당신의 처인 피해자 D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E 소재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와 M 소재 F건물 N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하겠다. 그런데 현재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당신과 당신의 처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나에게 입금해 달라.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이자로만 매월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B의 직원 급여, 차량 할부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는 탓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O조합로부터 합계 930,272,010원(피해자 D 820,750,010원, 피해자 C 109,522,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5억 5,000만 원은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380,272,000원은 주식회사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송금받았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30,272,0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부동산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부동산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별지 1. 광주시 지적 전산자료 1부, 각 대출상환내역,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금 상환 현황 회신, 부동산소재지 대출현황 내역, R 회신자료 1부, 수사협조의뢰 및 사실조회 회신(추가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리고 피해자들과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중 일부를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임대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후적 사정변경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대출금 중 380,272,000원만을 피고인에게 실제로 교부하였으므로, 위 380,272,000원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424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2. 23.경 주택 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7년경 인테리어업자인 Q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8.경 Q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광주시 S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해자 C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피해자 C은 2018. 9. 19.경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9. 말경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소유하는 빌라 8세대를 매수하겠다. 다만 현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들 명의로 위 각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위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8. 9. 말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D 소유인 광주시 E 소재 다세대주택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T호, L호와 피해자 C 소유인 광주시 M 소재 다세대주택 F건물 N호(이하 동․호수로 특정한다)를 대금 1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8. 10. 2.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7) 피해자 D은 2018. 10. 16. 주식회사 AI과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O조합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8. 주식회사A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피해자 C은 2018. 10. 16. 주식회사 AI과 F건물 N호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O조합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8. 주식회사 A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피해자들은 2018. 10. 18.경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이에 따른 담보대출계약에 따라 O조합로부터 합계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10) 피해자 C은 2018. 10. 18. 위 대출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930,272,010원을 자신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 10. 19. 위 돈 중 380,272,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30,272,0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자들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겠다. 그런데 현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 일부를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해 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이 광주시에 약 200세대의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어 월 수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로 매월 수억 원을 부담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을 다시 임차인들에게 채권적 전세로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임대사업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1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 7.경부터는 위 대출금 채무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증거기록 3355~3358면).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일부 대출금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0, 2499, 2020고단292, 623, 637, 717, 927, 945, 1212, 1326, 1387, 1440, 1529, 1542, 1620, 1676, 1728, 1778, 1808, 1843, 1935, 1945, 2197, 2362, 2423, 2460, 2699, 2733, 2827, 3336, 3541, 2021고단1481, 2997(각 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 일부는 2018. 12. 13.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2. 10.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10465).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C에게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자금 상황 전반과 사업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실제로 교부한 380,272,000원만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일부를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나머지 대출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실제로 송금받은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9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