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9. 04: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백화점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인 뒤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노상주차장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5세) 소유의 I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인적피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중한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됨,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5세, 가명)와 4~5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2:30~0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그녀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10번) 1. 각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 28. C 인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와 "E" 봉고차를 지입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봉고차를 운행하였으나 지입료 및 보험료를 수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봉고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에 의한 강제 명의이전으로 2015. 7. 2. 위 봉고차의 소유자가 되었고, 위 봉고차의 번호도 F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11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번호판을 사용하여 운송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위 봉고차의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착한 채로 두었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안성시 및 천안시 일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여 부정사용한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치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운행일지 및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2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 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25. 23:00경 대구 동구 E건물 F호 내에서, 위 D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과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9, 25, 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5. 21.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5. 25.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피고인은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0:3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상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앞 중앙선 부근에 피해자 D(85세)이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속도를 내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7. 12. 13. 01:2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운행그래프 분석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다가 도로 중앙 부근에 서 있음을 목격하고서도 속 도를 더 올리면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 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D은행 계좌(계좌번호:E)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픽핸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회사 G 사이트에 'M픽핸들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된 10,883,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 중 4,000,000원은 I에게, 2,050,000원은 J에게 각 송금하여 합계 6,0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B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계룡로 644에 있는 수침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서 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용문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위 수침교네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수침교네거리에 진입하여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에서 가장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속도를줄이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51세)와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C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5: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7세)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15:5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H시장과 울산 동구 C아파트 앞을 각각 경유하여 다시 위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특히 어린 아이를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4. 부터 2018.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11월 임금 4,180,000원, 2017년 12월 임금 4,420,000원, 2018년 1월 임금 3,400,000원 및 2017. 5. 2.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7년 11월 임금 5,1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5,1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100,000원, 2018년 2월 임금 5,100,000원, 2018년 3월 임금 5,270,000원, 2018년 4월 임금 680,000원, 2018년 5월 임금 1,360,000원, 2018년 6월 임금 680,000원 등 위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9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3. 17:15경부터 같은 날 19:40경 사이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슬라이스치즈 등 5개 물품을 판매취소한 후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 10,3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및 담배 등 합계 1,520,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부터 다음 날 00:25경 사이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000원, 시가 7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6개, 면도기, 바디용품 등 합계 1,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1. 10: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합계 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현금 충전용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글카드 7장에 각 150,000원, 구글카드 1장에 100,000원을 입력하여 총 1,15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현금 충전용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글카드 2장에 각 150,000원, 구글카드 1장에 500,000원을 입력하여 총 80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K 할인·반품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피의자의 구글기프트카드 무단충전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피의자의 구글기프트카드 무단 충전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총 피해액도 아주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범죄와 단절하고 재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F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89%),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의 고향 후배로서 군산시 C에 있는 김 하역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5:00경 군산시 D 소재 E 해경초소 부근 방파제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선배에게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훈계를 당하고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깨진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5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란물 유포로 벌금 30만 원의 형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D학교 방면에서 E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2018. 7.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육군 55사단 6포로경비 1헌병대대(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617번길 천덕봉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1. 소집서전달 배송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5: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원교차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이고, 마침 도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시속 102.5km/h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자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옆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5:55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원교차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A이 운전하는 C 말리부 승용차와 피해자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시속 99.4km/h로 진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승용차에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혀 쓰러지고, 뒤이어 B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피해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 운행 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정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98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성명 불상의 남녀가 각각 대검찰청 C 소속 검사 D과 검찰수사관 E을 사칭하며 사실은 피해자 F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물품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출금하도록 유도하면, G와 동행하며 G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출금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운반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봐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2, 23. 13:36 경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H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상 물품사기를 치면서 당신 명의의 은행 및 J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두 계좌에 피해금액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H에게 넘어갔다면, 당신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K 계좌에 1,0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음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인터넷 주소창에 'L'을 입력하도록 하여 '서울중앙대검 2017년 조사5027호 안건'이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K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돈인지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아래와 같이 G를 만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23. 14:23 경 인천 남구 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PC방에서, G가 미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출력하는데 동행하고, 이어 같은 날 18:02경 서울 광진구 O 에 있는, P초등학교 앞길에서, G가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공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88만 원을 넘겨받는 동안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같은 날 저녁 G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금품 중 200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G가 일명 B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왔고, 피고인은 친구인 G가 돈을 전달받을 당 시 주변에서 망을 봐준 것으로 가담 정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F아파트 112동 쪽에서 동산약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전방 주시를 해태하면서 진행을 한 과실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1t 포터 흰색 냉동탑차 화물차의 우측 뒤적재함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부근 E 편의점에서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 동구 F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0,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위 화물차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4:40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D노래주점'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E(26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어깨를 1회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증거기록 12-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의 태양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