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 A는 D 재학생인 여자친구 E으로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C(남, 23세)과 피해자 F(남, 21세)이 E에 대해 음란 대화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21. 12. 4. 02:45경 진주시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E에 대한 음란대화를 하였는지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1. 12. 4. 03:05경 진주시 H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전항의 폭행을 당하여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 C을 불러내고, 피해자 C이 피해자 F과 함께 나오자 피해자들을 벤치에 앉힌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여기서 패죽여도 상관없거든요, 나는 진짜로 씨발 진짜 니 죽일라 했는데 그냥, 얼굴 들고 다니기 싫지? 니 뭐 진주에 뭐 씨발 이제 졸업할 때 됐다고 진주 뜰 것 같지?, 뭐 독서실 다닌다매? 다 들었거든. 독서실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까?, 씨발. 장난같나?”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눈은 만다 부라리노?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뭐 그런거 똑바로말해라 씨발놈아. 니도 쳐맞고 싶나. 동생아, 니네 둘이 그냥 진주에서 씨발 얼굴 들고 다니기 싫지? 진짜 진주 못 다니게 해줄까? 진주가 생각보다 많이 좁거든? 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협박하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F에게 피해자들 간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도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 C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후 얼굴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안면 인식 잠금을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1, 73, 74, 76, 78, 80, 89) 1. 각 고소장, 현장 및 피해사진, 얼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녹취록, 각 사진, 캡쳐사진, 진료차트,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 대해 음담패설을 한 캡쳐사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고 삭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C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들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거나, 얼굴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안면인식 잠금을 해제시킨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2)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당시를 촬영한 사진은 얼굴이 붉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직후인 2021. 12. 6.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고,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받아 피해자 C의 상해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112 신고 당시에는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피해자 F이 녹취한 파일에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 있자 1회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1회 뺨을 맞고 현장을 즉시 이탈하였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F이 당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잘못한게 없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함께 협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충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인 점,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져가서 피해자 C의 마스크를 벗긴 후 안면인식 잠금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은 “당시 분위기가 위협적이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도 가져가려고 하다가 거부하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갔는지 잠금장치는 어떻게 해제하였는지는 모르나 당시 저항을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설령 피해자 C이 스스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1명의 휴대전화만 확인하면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 F이 휴대전화 교부를 거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를 빼앗지 않은 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의 휴대폰 교부가 피고인들의 협박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강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 C은 학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기정학 7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피고인 A가 E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들이 E을 두고 음란대화를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 교부 및 잠금 해제를 강요하는 것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 확보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등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12. 4. 02:45경 진주시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E에 대한 음란대화를 하였는지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G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당시 현장의 CCTV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추격하는 피고인 A를 따라 피해자 C을 함께 추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2021. 12. 4. 03:41경 상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들은 얼굴 부위나 이명 등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을 다시 만났는데, 당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뺨 맞은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의 언행으로 보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CCTV 캡쳐영상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주위를 경계하였다면 피해자 C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범행을 단순히 제지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