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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인적이 드문 D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D놀이터 여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수회 밟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면서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고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뒤 "너 죽이고 나 감방 간다. 가면 그만이다. 그거(성관계) 안 할 거면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집에만 보내 달라."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강간하고자 하였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발생현장 사진, 현장 부근 편의점 CCTV에서 녹화된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평소 음주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운 채 걸어가는 모습이 만취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점 및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범행 전·후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놀이터 화장실로 끌고 가발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간음을 시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2013고합151 1. 강간의 점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사는 피해자 C를 여러 번에 걸쳐 마주치면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2013. 3. 8. 03:0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화장실로 침입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 "누구세요?"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통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손으로 막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아프다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62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7. 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가입한 후, 개통 전 시가 857,000원 상당의 갤럭시2 핸드폰을 먼저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그전 핸드폰 미납요금으로 인하여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면 그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2011. 8.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 가입신청서 사본(피의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은 스스로 중단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로부터 의뢰받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사실은 I그룹 J 회장 측과 위 부동산을 44억 4,000만 원의 가격에 매매하기로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중소기업 사장이 39억 4,000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자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4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매수인 측에 5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1.경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44억 4,000만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5억 원, 2010. 4. 15.경 중도금 2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2010. 4. 19.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1) 1. 약속어음,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입지가 불리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스스로 위 부동산의 활용방안을 고안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높은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약 17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어 위 시세차익에서 양도소득세 7억 원 가량을 제외한 10억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은 부동산컨설팅의 대가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3,996만 원, 사례금 명목으로 1,004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를 7억 2,000만 원 가량 납부한 사실, 피해자는 2010. 10. 20.경 매수인 측의 계약 담당자였던 I 개발지원팀의 L 상무와 M 차장을 만나서 피고인을 통해 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돌려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L 상무와 M 차장은 피고인에게 0.5%의 중개수수료를 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의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0. 10. 25.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동산 중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더구나 피해자가 중개수수료와 1,004만 원의 사례금 외에 추가로 매매대금의 11%가 약간 넘는 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다거나,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시세차익을 중개인과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0. 11. 15.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차용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위 5억 원이 부동산컨설팅의 대가라면 잔금이 지급되어 매매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직후 위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5억 원에 이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4. 3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여인숙 201호에서 친구인 E,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201호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 03:00경 잠에서 깨어 위 여인숙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애무를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E을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1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04. 10. 02:2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여인숙 306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그 날 낮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빈 소주병을 피해자 쪽의 벽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과 등 부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120]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현장,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 등에 던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98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4. 25.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함께 위 미용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파 팔걸이에 갈비뼈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 부분을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울산 울주군 F 근처 G 시장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을 우연히 만나 D, 피해자 H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H, D이 그 자리를 피하여 집으로 돌아가자 위 H, D을 뒤따라가, 위 H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I건물에 이르러 위 D을 찾기 위해 그곳 현관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H이 거주하는 위 I건물 504호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갈비뼈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 후 피해자 D을 찾기 위해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1989.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20년 이전에 있었던 것인 점,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1. 2012.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20:25경 익산시 C 원룸 현관 앞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놀라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농협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3. 4. 20.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04:55경 익산시 E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위 원룸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복도에서 뒤쪽에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떨어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외환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수사기록 52, 98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2.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5. 06:30경 익산시 G오피스텔 원룸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2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그녀를 뒤따라가 위 원룸 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복도에서 뒤쪽에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치마를 들추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6.,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5.,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1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1. 7. 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 B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1998.경 A이 B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후 성관계를 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가. 피고인 A은 2004. 11. 초순 16: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여관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05. 1. 중순 16:00경 위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05. 2.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 있는 B의 진료실 옆 연구실 소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논산시에 있는 'J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05. 12. 28. 16: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항 기재 연구실 소파에서 1회 성교하고, 2006. 6. 중순 09:20경 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06. 7. 일자불상경 항 기재 연구실 소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06. 10. 14. 15:00경 익산시 K에 있는 'L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06. 12. 19. 16:00경 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나.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제1항과 같이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21:00경 서울시 동작구 C아파트 107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6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위 건물 부지를 '피고인 소유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에 인접한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차장 대지(이하 '피해자 소유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경 피고인 소유 대지와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표인 높이 약 2m, 길이 8m의 벽돌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굴착기 등으로 철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양쪽 대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야 비로소 성립된다. 경계침범죄의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경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대지와 피고인 소유 대지의 경계에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2003년경 피해자 소유 대지 위에 있던 주택을 전부 철거한 뒤 대지 전체에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한 다음 이를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과 맞닿아 있는 피고인 소유 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담장도 철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가) 그런데 일부 담장 철거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담장에 이르른 부분(피고인 소유 대지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다)까지 전부 철근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였던 사실, 당시 '경계를 이루는 양쪽 대지 바닥의 재질이나 형상 등'이 확연히 달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담장 철거공사에 관여하였던 인부들은 "피고인 소유 대지 중 진입로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고, 그 뒤는 시멘트 철골 정화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인부들은 "철거 후 피고인 소유 대지 바닥이 피해자 소유 대지 바닥보다 약 15cm 낮아 양쪽 대지의 경계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담장이 없더라도, '콘크리트 바닥의 피해자 소유 대지'와 '흙 또는 철골 정화조의 피고인 소유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담장과 함께 이에 맞닿아 있는 피고인 소유 가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 이후 경계를 이루는 부분의 콘크리트 바닥공사 상태, 재질, 표면의 거친 정도, 색상 면'에서, 양쪽 대지의 형상이 확연히 달라 한눈에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변호인이 2015. 10. 28. 제출한 참고자료 4 참조. 양쪽 대지에 시행된 콘크리트 바닥공사 시점이 달라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대지 바닥이 피고인 소유 대지와 맞닿아 있는 경계 부분까지 전부 콘크리트 바닥 재질로 되어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담장의 철거 전후에 걸쳐 경계를 이루는 부분의 양쪽 대지 형상 등이 확연히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담장이 없더라도 양쪽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양쪽 대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경계침범죄의 범의 유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대지를 4억 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은 2015. 4. 30.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던 사실, 광주 동구청이 피고인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권고하자,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면서 가건물과 맞닿아 있던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였던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콘크리트 공사를 한 뒤 양쪽 대지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소유 대지는 장차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담장이 없더라도 양쪽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철거 이후 경계 구분을 위해 피고인이 보인 노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양쪽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1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30.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인 최종합헌 결정일 다음날(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부터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판금업체인 D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김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5. 4.경까지 실업급여 7,194,1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위 D에서 근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전화등사실 내역확인, 현장출장복명서, 각 거래명세표,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징수 결정, 개인별급여 내역조회, 사업장카드, 각 수사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본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7:15경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 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B(여, 연령불상)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압수품 및 피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4. 12:1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10동 하층 B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양반이 어디서 삿대질이야?, 야 이 개새끼야,쌍놈 새끼,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변경 후 상호: (주)E}의 대표자로서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카페 올림픽공원점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료판매서 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0.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0.부터 2013. 11.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8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12. 18. 지급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5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G을 면접하고 채용했던 H은 채용 당시 G에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부모동의서, 보건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G의 근무상황을 2주가량 지켜본 위 H과 ㈜ 본사 실장 I, 위 올림픽공원점 점장 J은 G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시정의 노력도 없어 계속 근무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점장 J은 G의 휴무일인 2013. 11. 30.경 G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 G의 아버지 K은 2013. 12. 2.경과 2013. 12. 3.경 위 매장을 방문하여 G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당시 점장 J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K이나 G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 본사에서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Gl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G의 계좌번호도 몰랐기에 2013. 12. 11. 위 K에게 '급여를 송금하려하니 G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H도 2013. 12. 12. G에게 '급여 때문에 통장번호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I도 2013. 12. 13. G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G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신을 받지 못한 사실(G은 2013. 12. 2.부터 2013. 12. 16.까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위 연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2013. 12. 16.에야 위 I에게 카카오톡으로 답신을 보내고, 그 무렵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위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인 L을 통해 매장에 전달 한 사실, (주)D 본사에서는 2013. 12. 18. G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해고일인 2013. 11. 30.경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18.에야 임금을 지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