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2.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0:4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호산자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현삼거리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돌하고 그 반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정차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개방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9 필요한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야간에 눈길에서 미끄러진 사고이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으며, 동승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이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1964

범죄사실 2008고단374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08. 4.경 피고인은 게임장 건물의 임차, 컴퓨터 구입비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B C은 종업원 고용 및 게임장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08. 5. 1. 경부터 같은 해 5. 14. 21: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2층 99㎡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업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 점수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8. 5. 14, 21:30경 위 게임장이 경기지방경찰청에 단속이 되자, B의 친구인 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어서 지금 게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들어가면 못나온다, 동생 B이라도 보내려고 해도 B이 지금 무슨 게임기 복제에 대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으로 같이 병합하면 안된다, B이는 업주로 조사받으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15경 위 게임장 부근 인도에서 E에게 게임장의 구조와 종업원 수, 컴퓨터 구입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면서 "게임장 전과가 없는 초범은 벌금 정도 나올 것이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자신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08. 5. 14. 22:28 경위 게임장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장 에게 실제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C,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38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6. 7. 05: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매표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안내책자 비치대 1개 시가 74,800원 상당을 밀쳐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7. 05:40경 위 부천역 대합실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안내책자 비치대를 손괴한 것에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부위를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인 위 B의 역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촬영 건, 피해자 관련 부천역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판시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드레일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연내 상장 예정인 아주 유망한 회사이다. 현재 주식 가격이 5,000원인데 상장이 되면 주식가격이 5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기존의 'F'이라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그 운영자가 도피하자 2008년 초순경 채권자들이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위 'F'을 이어받아 새로이 설립한 회사로서 별다른 매출이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조차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8. 9.경 이미 피고인이 모집한 기존의 투자자 G, H, I, J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독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H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1. 고소인이 수령한 주권 사본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렸고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 모두 건넨 것이 아니라, 2008. 9. 17.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G에게 2,000만 원, 그 다음날 H에게 4,000만 원, I에게 800만 원, J에게 5,4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증거기록 37 면, 131면), 이는 모두 피고인의 권유로 E이나 'F'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조로 반환한 것인 점 등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 건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아 투자한 금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회사의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함에도 주로 개인적으로 투자금반환을 요구하는 제3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착복하거나 크게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C)에 드나들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경제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이를 기화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려는 데 이혼한 전 처 뒷조사를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뒷조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년 12월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성인오락실 경비나 토토 복권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9,594,95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 400만 원, 2014. 5. 7. 300만 원, 2014. 5. 8. 200만원, 2014. 5. 16. 20만 원, 2014. 5. 21. 130만 원, 2014. 5. 29,400만원, 2014. 6. 9. 80만 원, 2014. 6. 13. 15만 원, 2014. 6. 18. 3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344,954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성명불상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브로커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 합격시 160만 원을, 실기시험 합격시 100만원을 C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4. 14,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17:0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에 있는 경인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C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인상설시험장 1실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72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C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2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자 계속하여 C와 연락하던 도중, 2015. 4. 21. 19:0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인상설시험장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기능사 79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도구들을 착용한 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답을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윤중중학교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6. 20.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기시험에 부정응시하였으나 이어폰 수신율이 낮아 불합격한 이후, 계속하여 C 등 브로커들과 연락하던 도중, 2015. 6.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실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윤중중학교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접수자 확인,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C, D 계좌에서 확인된 A 입금내역(이모 E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3:5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전기를 잡고 전화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렉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높여 있는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 4대 및 무전기 케이스 등을 찍어 수리비 12만 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00: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 온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3, 00:2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지급받은 치료약을 먹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어린이회관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있는 C 상가의 분양 대행사인 (주)D에서 분양 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 계약을 성공시킬 경우 분양대행사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 2015. 6. 11.경 화성시 E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분양이 잘되어 C 102호는 계약을 할 사람이 2~3명이 기다리고 있다, 계약만 하면 7~8월까지 책임지고 전매를 해서 5,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만약 전매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은 반환해주겠다, 그때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전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계약 대기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전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이익금이 생길지 불투명하였으며,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가 매도자인 G(H)과는 아무런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이 반환될 수도 없었고,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상가 매도자인 G(H) 대표이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38,471,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가계약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상가분양계약서, 약정서, 분양대금 납부일정, 수납영수증, 각 영수증, 각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을 노리는 피해자의 투기성 투자욕심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8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9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2014. 10.23.00: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 피해자 G(52세), H, I 등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H, I등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를 위 식당에 있는 쇼파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그 후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등,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식당 CCTV 분석 및 첨부),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 발단의 일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각 1~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6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9. 1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 D와 같이 위 C지구대로 온 후 경찰관 E이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자 "어이? 지금 내보고 어이라고 했나, 이 씹새끼야, 내랑 함 해볼래, 밖에 나와서 함 해보자" 등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 F에게도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G 택시 기사 D 및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이 씹새끼야" 등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분양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GV가 입점하기로 한 상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는데, 투자 명의는 조합원만 가능하다. 내가 아는 조합원인 F, G 명의로 나와 함께 반반씩 투자를 하자. 그러면 이후 투자금에 대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에 투자할 의사는 없고, 기존 채무(약 4,000 만원)의 변제 및 굿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G은 조합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4. 12. 900만 원, 2012. 4. 12. 600만원, 2012. 4. 14, 230만원, 2012. 4. 17, 450만원, 2012. 4. 17. 250만 원, 2012. 4, 18, 220만원, 2012. 4. 20. 200만원, 2012. 4. 25. 300만 원, 2012.5. 8. 400만 원, 2012. 5. 8. 50만원, 2012. 5. 14. 60만원, 2012. 5. 19. 20만 원, 2013. 1. 31. 400만원, 2013. 10. 1. 200만원, 2013. 10. 14. 200만 원 등 합계 4,480만 원을 과 G,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02:00경 정읍시 상동 종로김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태창리 다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로 833 아웃토 반길 도로에서 사곶 방면에서 북포리 방향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운전하는 사발이 전동카를앞지르기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려던 위 사발이 전동카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6. 5. 22, 17:52경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w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뒤에서 진행하다 속도를 올려 반대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 00: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선배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H,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친구 G에게 폭행을 가하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5.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105호에서 "내가 살인 충동이 있다. 내가 죽고 싶다. 정신병원에 좀 넣어주라."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호실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D에게 욕설하고 "안 되겠다. 내가 경찰관을 칼로 찔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D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2. 7.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있었던 상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H와 서로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 I, J은 2014. 12. 7. 13: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27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C, I, J에게 피해자를 끌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I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C, J, I은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I,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사건 당시 주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I과 J이 주점 안에서 K과 시비가 붙자 K을 폭행하면서 주점 바깥으로 끌고 나간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외투를 벗고 K에게 다가가는 J을 주점 사장과 함께 말린 사실,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나 밖에서나 K을 직접 폭행한 적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I과 J에게 끌고 나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만약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면 피고인이 J을 말리는 위 장면을 설명하기 어렵고, 한편으로 J은 사건 직후 1에게 피고인과 Cl K을 폭행한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과 J에게 지시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면 J1 I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할 리 없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나이가 제일 어리기도 하다)에 비추어 볼 때 K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가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I, J과 함께 K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이 장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그 장소가 계산을 하는 곳이고 가게에 소란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K을 데리고 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CCTV 영상을 보면 I과 J이 먼저 K을 구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후에 합류한 피고인이 K을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K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 15:4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902 현 대자동차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관련사진 기록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종업원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10. 20.경부터 2012. 10. 22. 21:0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현금 10,000원당 10,000포인트의 비율로 정산카드에 충전해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다음에는 잔여 점수를 같은 비율의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은 속칭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운송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안에서 홀 서빙과 카운터를 맡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내지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사진, 장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게임물 설치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들의 환전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심근경색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2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NH농협은행 후평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6. 00:20 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여문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금호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