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B 소유의 강원도 인제군 C 토지(이하 ‘인제토지’라 한다)와 D이 관리하던 E 소유의 경기 부천시 F 소재 G 건물(이하 ‘G’라 한다)을 교환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H의 아들 I의 명의를 빌려 위 교환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란에 ‘갑 : E, 을 : H, 쌍방합의, 입회인 : A’, 특약사항 란에 ‘사우나 영업허가증이 이전될 때까지 대출금이자 월 백만원(1,000,000), 관리비 월 백만원(1,000,000), 영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금 (전) 임대료에 상당하는 월 이백오십만원(2,500,000)을 영업허가증이 이전될 때까지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5. 3. 13’, 갑 물건 소재지 란에 ‘부천시 원미구 F J동1층 K호 제2층 L호 사우나 지분 전부’, 을 물건 소재지 란에 ‘강원도 인제군 C’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교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 ‘2015. 3.경 D이 사우나 영업허가증이 이전될 때까지 대출금 이자,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의 G와 피고인의 인제 토지를 교환하였음에도, 1억 7,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사우나 영업허가증이 이전될 때까지 대출금 이자, 임대료 등을 지급한다’는 특약 사항은 위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D에게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이자,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3.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H 명의로 위 교환계약서 상의 상대방인 채무자 E을 상대로 170,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H이 2019. 6.경 지급명령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M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교환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천지청 2019형제4920 불기소장 등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관련 부천원미서 사기 사건 공람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지급명령 관련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206 판결문, 검찰통합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교환계약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한다)는 2015. 3. 13. 당시 E을 대리한 D, H과 사이에 진정으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서 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미수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D과 사이에 교환 차액 7,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 ‘사우나 영업허가증이 이전될 때까지 대출금 이자 월 백만원(1,000,000), 관리비 월 백만원(1,000,000), 영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금 (전) 임대료에 상당하는 월 이백오십만 원(2,500,000)을 영업허가증이 이전될 때까지 갑(E)이 을(H)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 21.경 임의로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실제로 위 인영은 이 사건 부동산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작성된 두 개의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5)에 각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막도장, E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전혀 다르다. 2)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 21.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하였고, ‘전에 작성했던 건데 도장을 못 찍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같은 날 피고인이 위 교환계약서와 2019. 1. 21.자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면서 2019. 1. 21.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경 아직 G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D의 요청으로 G의 관리비를 내기도 하였고, 2015. 6.경 I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는 자신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 5. 9.경에는 상가 관리사무소에 ‘본인은 G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2015. 6.부터 2016. 4.까지 연체된 관리비 및 공과금 17,849,630원을 2016. 6. 30.까지 입금하겠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를 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영업허가증 이전 전까지 대출금이자, 관리비 등 비용을 모두 상대방(D)이 부담하기로 기재한 특약사항과 배치되는 사정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월 특약사항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직접 요구한 바도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계약 당시 인제 토지는 시가 4억 원을 상회하는 토지였던 반면 G는 관리비, 임대료조차 체납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건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서 기재와 같이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자 및 임대료 상당의 비용도 모두 상대방(D)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G를 2억 8,500만 원에 낙찰받은 후 추가로 수리비 등을 지출하면서 자신이 들인 돈이 합쳐서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먼저 G에 관심을 가지고 임차인인 N을 통해 D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부동산계약을 제안한 점, D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 7,0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자신이 인제 토지를 직접 확인해보니 다시 매매하기가 어려워 보여 교환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설득하여 3,000만 원(수수료 명목 2,000만 원, 임차인에 대한 소송 등 비용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5. 4. 13. 1,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5. 4. 17. 인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주고, 별도로 N을 상대로 체납 관리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G의 영업허가권 이전 문제는 2016. 5. 이후 M이 G를 이전받은 이후에야 N, M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D에게 특약사항에 해당하는 돈이나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부동산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5. 3. 13.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로서, 2016. 1. 5.자 법무법인 O 작성 인증서의 첨부서류에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동일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2016. 1. 및 2016. 3.에 피고인이 H의 명의로 E에게 보낸 내용증명, H, M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부동산교환계약서’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인증서의 첨부서류 중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동산 교환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지급명령 당시 제출한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달리 간인이 되어 있고, 각 당사자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의 위치와 기울기도 다소 상이한바, 이 사건 교환계약서와 동일한 문서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그 인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위 인증서는 D, E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M 사이의 계약 당시 첨부된 서류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증서에 첨부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존재가 곧 피고인과 D 사이에 진정으로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내용증명은 피고인, H, M 쪽에서 작성한 것이지 상대방인 D(E)이 발신한 내용증명이 아니므로, 결국 위 내용증명의 기재가 곧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교환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특약사항에 따른 금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서 원본 역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을 것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19. 1. 23.경 E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9. 2. 14.경 D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사본만을 제출하였고, 원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2015. 3. 13. 당시 H, D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진정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원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위조 문서를 작출하여 D을 상대로 무고하고,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국가 사법질서의 정당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H, M 등 관련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한 증거가 추가 제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