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2014고합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지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보이차로 위장하여 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약혼녀인 D 명의로 속칭 환치기 계좌인 중국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6. 8. 15. 90만원, 2006. 8. 18. 100만원, 2006. 8. 21. 250만원 등 합계 44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C의 의뢰를 받은 보따리상 G는 2006. 8. 20. 17:30경 중국 단동항에서 보이차 상자 바닥에 밀봉된 필로폰 100.79g(2013형제23512호 사건의 증 제1호)을 가지고 훼리호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06. 8. 21. 09: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85-72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털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00.79g을 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H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국내로 수입할 위조 상품을 수집한 후 수집된 상품을 선적하여 국내로 통관시키고 피고인은 이처럼 통관된 위조상품을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여 국내의 실화주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각종 위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5. 중국 광저우시 불상지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시노코인천호의 B/L No. I로 상표 없는 가방 3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선적 서류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등록한 루이비통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116점 등 각종 위조 상품 406점(진정품 시가 합계 590,360,000원 상당)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한진국제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피고인의 사촌처남인 J으로 하여금 국내 배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 중국 광저우시 불상지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시노코인천호의 B/L No. K로 상표 없는 가방 12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선적 서류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끌로에 에스아에스가 등록한 끌로에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18569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6점 등 각종 위조 상품 155점(진정품 시가 합계 192,998,000원 상당)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태광통상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피고인의 장인인 L로 하여금 국내 배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4. 20. 중국 광저우시 불상지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뉴골든브릿지호의 B/L No. M로 상표 없는 가방 14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선적 서류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가 등록한 아크테릭스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93453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12점 등 각종 위조 상품 227점(진정품 시가 합계 156,070,000원 상당)을 인천 중구 신흥동3가에 있는 ㈜대흥물류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합66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와 중국산 각종 위조상품을 위 O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정상물품과 함께 국내로 반입하여 정상적인 화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후 피고인 및 N이 지정하는 국내 수하인에게 배송하는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 이우에서 선적한 위조 아베크롬비 남방 107점 외 41종 10,391점(진정품 시가 합계 5,554,521,323원 상당)을 2010. 11. 29. 인천 중구 항동7가 1-18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직원의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와 공모하여 스위스에 있는 아베크롬비&피치 유럽 에스에 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아베크롬비상표(등록번호 제0831913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O와 중국산 각종 위조상품을 위 O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정상물품과 함께 국내로 반입하여 정상적인 화물(SCARF GLOVE SET)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후 피고인과 N이 지정하는 국내 수하인에게 배송하는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중국 이우에서 선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 아베크롬비 남방 107점 외 41종 10,391점(진정품 시가 합계 5,554,521,323원 상당, 물품원가 91,006,000원 상당)을 2010. 11. 29. 위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한 후 그 품명을 "SCARF GLOVE SET"로 위장하여 신고하려다가 세관직원의 검사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9 [판시 제1의 사실] 1. P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등(2013형제23512호 사건) 1. A이 T 명의로 사용한 계좌 거래 내역, 국내통화내역 조회 결과(본건 통신관련) 1. 사진(압수물 필로폰), 사진(현장에서의 압수물 촬영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량을 버린 행위에 대한 건, 밀반입 첩보 입수 관련,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무게 측정 관련, 피의자 P 필로폰 운반과정 관련, 피의자 P과 A, 중국 통화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J, W, X, Y,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압수조서(2013형제25982호 사건), 보관증 1.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AB 수량파악 내역, 각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조상품 감정결과, 상표등록원부,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수입), 운송비 입금내역서, 운송료명세서 및 입금내역(7매), 수입신고서, AC 수량파악 내역, 각 감정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인보이스, 이메일(제품수령지, 연락전화번호) 302, 통관C/S업체 정보, 선하증권, 패킹리스트, AD 4CT 적발보고, AD 수량파악 내역 1. 각 수사보고(물품 운송경위 등, 국내 배송경위 등, 위조상품 적발관련 자료 입수)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A 전과 관련 판결문(4건),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2014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형제25895호 사건) 1. 고발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필로폰 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같은 날 같은 등록상표권 침해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11. 29.경, 2011. 2. 25.경 및 2011. 4. 20.경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은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루이비똥말레띠에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2011. 3. 29.경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샤넬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상표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13형제23512호 사건의 증 제1호),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2013형제25982호 사건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47호, 2013형제25895호 사건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43호),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2013형제25895호 사건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4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8. 21.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물건이 배달될 예정인데, 물건을 받아주면 내가 찾아가겠다',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P은 피고인의 지인인 AE의 전 직장 직원으로서 피고인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바(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본인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하는 C라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뒤집어씌울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P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물품배달을 하는 S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S에게 두 차례 발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배달 후에 피고인이 '그거 내 것 아닌데, 원래는 내 후배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네'라고 진술한 점 및 P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 사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거나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C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였던바 이에 C가 앙심을 품고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첩보는 '피고인이 국내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고 곧 필로폰 밀매책 C와 거래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만약 C가 '던지기수법'을 한 것이라면 위 첩보에 C 본인이 거론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던지기수법'을 한 것이라는 내용을 이 사건 필로폰이 적발된 날인 2006. 8. 21. AE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AE은 2006. 8. 21.에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4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이 적발되기까지는 중국과 한국을 매우 빈번히 왕래하였으나 이 사건 필로폰의 적발 다음 날인 2006. 8. 22.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약 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21.에 한국에 입국하게 된 원인도 불법체류로 강제송환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중국에 피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자별 각 상표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상표권 침해물품을 밀수하는 것은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밀수한 물건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중대한 마약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표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의 물품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