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5

범죄사실 [2013고단3185] 피고인은 2009.경 대출브로커인 C, D로부터, 타인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계약 내용보다 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D와 함께, 피고인과 E, F, G, H, I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J은 실제 매매계약 내용보다 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K은 금융기관에 위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C, D는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신청시 대응요령을 교육하면서 대출실행 전반을 관리감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해자 전북 부안군 수협에서, 피고인은 L를 대출명의자로 모집하고, 위 D는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L가 인천 남동구 M빌라 103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L가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9. 4.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부천시 소사본3동에 있는 피해자 열린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은 N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하고, 위 D는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N이 O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건물 B2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 해자에게 O음식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N이 O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9. 4. 28.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남구 구월동 1380-3에 있는 피해자 수협 구월동남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N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다음 N에 대한 Q 명의의 재직증명서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만들어 위 C에게 제공하고, C은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N이 Q에 근무한 적이 없고 인천 남구 R에 있는 건물 301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위 건물에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N이 Q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9. 4. 30.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남구 구월동 1380-3에 있는 피해자 수협 구월동남지점에서, 피고인은 S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다음 S에 대한 T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만들어 위 C에게 제공하고, C은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S이 T에 근무한 적이 없고 인천 남구 U에 있는 건물 201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S이 T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9. 5. 4.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S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S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남구 구월동 1380-3에 있는 피해자 수협 구월동남지점에서,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L를 대출명의자로 모집하고, 위 C은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L가 인천 계양구 V건물 2동 402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L가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9. 5. 11.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남구 구월동 1380-3에 있는 피해자 수협 구월동남지점에서, 피고인은 W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한 다음 W에 대한 주식회사 X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위 C에게 제공하고, C은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W이 위 X에 근무한 적이 없고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건물 301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재직증명서와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W이 X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2009. 5. 26.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W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W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12] 1. 피고인과 Z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Z의 공모 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Z과 매물로 나온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각자 물색하여 이를 노숙자 등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바지매수인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린 매매대금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속칭 '업계약서', 이하 '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사 무소로부터 위 부풀린 매매가격에 맞춘 시세확인서를 작성받는 한편, 마치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주로 바지매수인을 확보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법무사 사무실에 바지매수인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Z은 법무사 사무실에 업계약서에 부풀려 기재할 적정한 매매대금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바지매수인을 안내하여 대출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과 Z의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계양구 AA빌라 302호를 AB를 내세워 사실은 이를 6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AB가 주식회사 T에 2007. 10. 19.에 입사하여 그 당시까지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에 총 31,04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련한 후, 위 서류들 및 AB를 피해자 군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군산수협'이라고 한다)의 대출담당자가 출장을 나와 있는 인천 부평구 AC 건물 3층 'AD법무사' 사무실에 데려다 주었다. Z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AB로 하여금 위 허위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 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군산수협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AB가 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위 빌라를 115,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Z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9. 7. 24.경 위 빌라를 담보로 한 72,000,000원의 대출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군산수협으로부터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6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군산수협으로부터 2009. 7. 24.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8.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8,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피해자들에게서 위 각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A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D, AE의 공모 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D, AE와 매물로 나온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물색하여 이를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바지 매수인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위 부풀린 매매가격에 맞춘 시세확인서를 작성 받는 한편, 마치 바지매수인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바지매수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물색하고 '바지매수인' 명의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E는 주로 바지매수인을 확보하고 그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마련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법무사 사무실에 바지매수인을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는 법무사 사무실에 업계약서에 부풀려 기재할 적정한 매매대금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바지매수인을 안내하여 대출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과 D, AE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AF빌라 302호에 대하여 AE가 공급한 바지매수인 AG를 내세워 사실은 이를 6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으로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AE는 마치 AG가 주식회사 AH에 2007. 12. 27. 입사하여 그 당시까지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에 총 22,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련한 후, 위 서류들을 D에게 전달해 주었다. D는 위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AG로 하여금 위 허위서류에 맞추어 대출신청서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AG가 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으로 위 빌라를 120,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D, AE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0. 1. 20.경 위 빌라를 담보로 한 68,000,000원의 대출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양양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AG 명의의 예금계좌로 6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53] 피고인은 타인(속칭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가보다 부풀려진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타인이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아낸 다음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후 대출금을 연체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하기로 마음먹고서, 2008. 11.경 일명 'AI'으로부터 바지 행세를 할 AJ을 소개받아 동인과 공모하여 2008. 12. 9.경 위 AJ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목적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AK건물 A동 402호, 실제 구입가 7천만 원, 계약서상 구입가 120,000,000원)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AJ이 주식회사 X(대표이사 AL) 물류관리팀 대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AJ과 공모하여 2008. 11. 26.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AM에 있는 'A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여수시산림조합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68,000,000원을 신청하여 2009. 1. 9.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AJ 명의 산림조합 계좌로 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J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8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 L, W,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진행서류(지급내역, 매매계약서등)(순번 10), L 부안군 수협 대출서류(순번16)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 첨부)(순번34) [2013고단671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Z,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D, Z,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의 각 진술서 1. 대출자명단(속초수협), 대출거래약정서 사본(BG, BH빌라 203호), 각 재직증명서 및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BG), 대출거래약정서 사본(BG, BI빌라 401호), 대출금입금 및 이자납입 거래내역 조회표(BG), 각 AD 법무사에서 입금한 대출금 거래내역, 계좌조회표(AG, AF빌라 302호), 대출거래약정서(AG), 업계약서(AG),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G),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AB, AA빌라 302호), 업계약서 사본(AB),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AB),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BJ, BK건물 B동 301호), 업계약서 사본(BJ),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BJ),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BL, BM건물 401호),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BL), 업계약서 사본(BL),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사본(BN, BO빌라 1동 401호),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BN), 업계약서사본(BN), 대출금입금 및 이자납입 거래내역 조회표(AB), 대출금입금 및 이자납입 거래내역 조회표(BJ), 대출금입금 및 이자납입 거래내역 조회표(BN), 대출금입금 및 이자납입 거래내역 조회표(BL) 1. 수사보고(군산수협 대출관련 매도인 상대수사), 수사보고(속초수협 대출관련 매도인 상대수사), 수사보고(양양수협 대출관련 매도인 상대수사) [2013고단685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AJ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징역 2년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인 금융기관들이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액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합계 10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선량한 예금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