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5. 20:17경 원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D이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벌통을 미리 준비한 자루 포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0. 06:22경 원주시 E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D이 놓아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토종벌통 2개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벌통을 미리 준비한 자루 포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43-1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B초교 방면에서 수원신갈T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325> 1. 피고인은 2014.3,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옷, 구두, 악세서리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주면, 며칠 후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타인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다음 날인 3. 26. 옷 10벌, 구두 1켤레, 악세사리 8개 등 시가 합계 93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1397> 2. 피고인은 2014, 8,2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 본관 21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옷,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해주면, 곧 현금으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타인에게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8. 27., 8. 28.에 시가 합계 2,318,000원 상당의 옷, 신발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80> 3.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1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하고 있는 업소에서 돈을 벌어 매주 조금씩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20만원, 2012, 10, 18, 300만 원, 2012. 10. 19, 30만 원, 2012. 10. 21, 122만 원, 2012, 10, 26. 20만원, 2012, 10, 27. 10만 원, 2012. 10. 29. 5만 원 등 합계 507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부담으로 겨우 돌려막기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면 수리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리고, 수리가 다 되어 전당포에 맡기면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시계수리비 26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부담으로 겨우 돌려막기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442> 5. 피고인은 2014. 11. 9.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내 이름은 P이고, 현재 돈이 없으니 옷을 가져가고 집에 가서 돈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옷 4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자필 메모지, cctv 사진, 카카오톡 문자 내용, 메모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2015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서 <2015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T, U,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구입내역 정리자료, 각 피의자 구입당시 작성한 메모, 구입영수증 및 문자내역, 구입내역 영수증, 영주승 사진 [판시 범죄사실]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합의관계 기타 양형조건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1, 2018. 7. 14.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자신의 친구인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 등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왜 노래 안 해?" 라는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 14. 03:13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03:13 경위 노래방 출입문 앞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위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준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16: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음식을 안주냐"고 소리치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그 전 자신에게 욕을 한 아이들을 찾아 사과를 받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 막대기(길이 1m)를 들고 위 아이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8:12경 위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여, 12세)와 피해자 E(여, 12세)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일행이 위 초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욕을 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여 위 철근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은 약 4분 동안 쫓아다니며 위 철근 막대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날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1.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20. 02: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성서산업단지역' 6번 출구 앞까지 이동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 15,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제1, 2항 기재의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온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팔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미납 영수증 1. 근무일지 사본,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자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 또한 피고인을 선도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무임승차에 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20. 02: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성서산업단지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왜 차를 세우노?"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3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물품보관함 또는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건네주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1. 09:57경 국제전화로 광주 동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경찰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경찰서인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누군가 인출하여 가져 갈 수도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문화전당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35 경 우체국 산수동지점에서 10,029,210원을 인출하여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 7 문화전당역에 있는 2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두었으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즈음 '위챗'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1, 11:55 경 위 문화전당역에서,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29,21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1. 12:54 경위 문화전당역에서, 전항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아 농협 남광주지점에서 인출하여 22 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244,743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8. 11:59경 국제전화로 광주 남구 G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에게 경찰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경찰서인데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누군가 인출하여 가져 갈수도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남로5가역 6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 놓으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농협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로5가역에 있는 6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두었으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즈음 '위챗'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8. 16:57 경 위 금남로5가역에서, 위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6, 10:24경 국제전화로 광주 동구 I에 거주하고 있는 있는 피해자 H에게 경찰이라고 하면서 "하나은행 비리가 밝혀져 위험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세탁기에 넣어 둬라, 세탁기에 돈을 넣었으면 사진을 새로 찍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외출할 때는 출입문을 잠그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하나은행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세탁기 안에 보관해 두었으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집을 나갔다. 한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즈음 '위챗'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위 세탁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6. 12:50 경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추적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및 피해금액),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경위 및 용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피해자 우체국, 농협 현금 인출시간 확인 및 용의자 2회에 걸쳐 물품보관소 방문 절도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 두 번째 현금 절도 범행장면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 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현금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재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8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특히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절취 금액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0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카센터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카센터 옆 노상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용의자), 도난 차량 회수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역추적)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수법의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19:30경 광양시 가야로 371에 있는 그린파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55경 광양시 제철로 16-16에 있는 광양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포터 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여 평소 경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경제적인 이유로 처와 잦은 다툼을 하고 술을 마시다가 이틀 전인 2018. 3. 27.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출석요구를 받은 것이 생각나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양시 제철로 16-16 에 있는 광양경찰서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20:55경 위 광양경찰서 앞에 이르러, 야간으로 닫혀 있는 정문을 충격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가갔다가 급제동을 하고 후진하는 행위를 몇 차례 되풀이하다가 정문 옆 쪽문을 통하여 운전하고 들어가 위 경찰서 현관 계단으로 돌진하여 계단을 부수어 대리석 교환 등 수리비 92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설명,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경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로 출석요구를 받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 현관으로 돌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충전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하기 위하여 안전지대에 설치된 탄력봉을 꺾으며 진입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갓길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67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퀴로 수차례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척추 골절 및 복부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 안전지대 우측으로 끌어다놓아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지게 해 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유기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변사사건현장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검시필증,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수사), I CCTV 영상(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경위 및 사건 개요 등), 버스 블랙박스 영상(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감식), 수사보고서(국과수 부검의 1차 소견),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 행선지), 카카오톡 내용, 분석의뢰, 수사보고(영상 감정결과 통보 및 화질개선 영상 분석), 영상 감정결과 통보 공문 및 화질개선 동영상 CD, 추가송부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수사보고(복원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피해자 충돌 자세 확인), 충돌직전 피해자 모습 사진 등 5부, 추송서류(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화물차를 세차하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포맷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탄력봉 안쪽의 갓길에 엎드려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3. 9.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친한 후배인 피해자 F(42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자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너도 죽고 싶냐"는 욕설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9.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향해 500cc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500cc 맥주잔 2개를 깨뜨리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접시 4개에 금이 가도록 하였으며,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기 코드선에 F의 피가 흘러 들어가도록 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덕트(duct)를 휘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맥주잔 및 재물손괴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진료비계산서 사본, 중간진료비 청구서 1. 외국인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00

범 죄 사 실 B는 대구 중구 C 소재 건물의 석고보드, 합판, 가구 등 철거작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위 건물의 철거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23. 3. 15. 09:26경 위 건물에서 석고보드 등을 뜯어내어 인도를 지나 도로에 주차된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로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철거작업을 지휘하는 B로서는 일정 시간 동안 공사 표시를 하여 행인을 통제하거나 안전관리인을 두어 행인과 인부들에게 주의를 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직접 철거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행인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석고보드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안전관리인 배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건물에서 뜯어낸 석고보드를 들고 만연히 인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석고보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석고보드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면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행동도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과 함께 공범인 B와의 양형상 균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03:2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4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03:3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마사지 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KEB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사지 숍 직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난당한 E 소유의 KEB하나은행 신용카드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48,40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8.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5: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그곳 마당 안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9. 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열려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저금통 및 과자 통에 들어 있는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19:14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이 가게 문을 닫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N, K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각 CCTV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0, 15)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1년~4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경합범죄 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1년~4년3월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2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O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