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친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말소를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4억 원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2015. 2. 16.자 3,000만 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만으로는 아들들의 해외 유학비용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도 힘들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점점 악화되자 감정평가법인을 직접 인수한 후 운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법인을 인수하려고 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충주에 있는 D 등이 약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한 후 같은 해 2. 초순경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감정평가법인을 인수하면 부산에 감정평가법인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투자를 망설이던 피해자로부터 투자의사를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은행협약이 감정평가법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바로 협약추진 비용을 지급하려고 협약추진 담당자와 약속을 한 상태에서 C사장님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으니 얼마나 황당하던지, 은행협약을 담당할 사람은 E은행은 F 현역육군중장, G은행은 H 사장입니다. 모두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은행장과 부은행장을 통해 협약을 추진할 것입니다. 후에 서로 인사할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과 H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운영에 필요한 은행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은행협약 추진 비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더군다나 위 F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 충주 D 등에게서 감정평가법인 인수를 위한 투자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그들과 구체적인 투자약정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3,000만 원을 은행협약비용 명목의 투자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30.자 2,000만 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투자가 지연되어 감정평가법인 인수가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자 감정평가법인의 지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투자하려던 사람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니 감정평가법인 지사를 인수하여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추후 투자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니 감정평가법인 지사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K감정평가법인의 북부지사를 인수 또는 설립함에 있어 은행협약비용으로 이미 투자한 것으로 하고, 2015. 5.경까지 감정평가법인 지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추가로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이미 은행협약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고, 위 K감정평가법인의 북부지사 인수조건인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능력도 없었으며, 추가로 투자받을 투자금 전부를 투자약정서 내용처럼 감정평가법인 지사 인수 또는 설립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9, 38~42번) 1. 각 문자메시지 1. 투자약정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1. 통장사본, 예금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을 인수하거나 감정평가법인 지사를 인수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무산으로 인해 투자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투자자 O, P로부터 투자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D 등이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2015. 3. 30.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투자가 미루어졌다는 등으로 대답을 회피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78, 120~121, 128쪽 참조), M은 이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이후에야 투자를 제안받은 사람인 점(수사기록 1권 91쪽, 2권 11쪽 참조), 2015. 2. 16.경 피해자에게 다음날까지 은행 업무협약 추진비용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F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H, Q 등에게 은행 업무협약을 추진하도록 의뢰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75, 124~125, 129쪽), 피해자의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감정평가법인이나 지사 인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임시 사무실 차임과 차량 렌트비용 외에는 지급처, 시기, 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지인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만 나타나는 점(수사기록 1권 137~146,155~159쪽, 3권 82~83쪽 참조), 나아가 2015. 3. 30.자 투자약정서에는 투자금 사용처가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비용, 지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지사 보증금, 지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 등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약정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며, 같은 날 작성한 차용증의 변제기(2015. 6. 30.)가 도래한 후 피해자로부터 남아있는 금원만이라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점(수사기록 1권 79쪽, 3권 42, 77쪽 참조), 은행 2곳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K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를 인수하려다 K감정평가법인에서 지분 20%의 인수를 요구하여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개한 N과 K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 R은 피고인에게 지분 인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북부지사의 인수 및 운영에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나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여 인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권 106, 129, 148~149쪽 참조), 피고인이 H, Q에게 지급한 추진비는 각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진행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1권 129, 162쪽 참조), 2014년경부터 감정평가법인 인수를 추진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당시까지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후 다른 투자가 유치되면 이를 이용하여 법인을 인수하려는 생각에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점(수사기록 1권 131~13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거나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