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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6. 10: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승객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5세)이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택시의 문을 열자 밖으로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46세)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I 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H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I, H, J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사건신고 1. 근무일지,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5.부터 2010. 8. 20.까지 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우울증 진단 하에 2013. 2. 28.부터 2013. 3. 22.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15. 5.경까지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7. 1. 9.부터 2017. 2. 3.까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비교적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근무하여 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상해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9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우울증 등으로 인한 다소 불안정산 정신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H, I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53

범죄사실 2014고단3253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음식 내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다음 이를 빌미로 음식점 주인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9. 12:00경 위 E모텔 000호에서, 피해자 F(여, 34세) 운영의 G 식당에서 배달시킨 볶음밥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사 1개를 넣은 다음, G식 당에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항의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야 시발 좆같은 년아 지금 장난하냐, 사장 오라고 그래, 네가 사장이냐, 진짜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장 오라고 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음식에서 나사가 나올 일이 없다고 말하자, "야 시발 이게 뭐야, 씨발년아 그러면 나사를 우리가 넣었냐, 장사 그만 하고 싶냐, 구청 위생과나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할까 아니면 치료비 줄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욕을 하면서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피고인 A이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치과에서 잇몸치료를 받은 치료비 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19:30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볶음밥 대금 반환 명목으로 11,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9.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2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9. 19:00경 위 E모텔 000호에서, 피해자 J(여, 57세) 운영의 K 식당으로부터 배달시킨 제육덮밥에 나사 1개를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에서 나사가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9:45경 위 K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A은 30분 안에 20만 원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욕을 하면서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위 E모텔 0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배달의민족' 웹사이트에 나사가 들어 있는 볶음밥 및 G식당의 가게 외부 사진을 게시한 다음, G식당에서 주문한 볶음밥에서 녹슨 못이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53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2. 20.부터 2014. 8. 22.까지 서울 강동구 L 오피스텔 709호에 있는 'M'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장부를 작성하거나 손님에게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이 있는 호수를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4. 7.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N에게 6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과 입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15. 10:22경 인천 남동구 O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9.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제47관리대대 공촌교장에서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이월보충) 2차보충 3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사진, 광고사진 및 현장 단속 시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0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수법 매우 불량,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6:30경 경남 함안군 B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 허벅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고,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근무하는 음식점을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2017.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가 근무할 만한 다른 식당을 소개해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식당을 알아보고 돌아오던 중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세게 쥐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4. 15.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다가가 '악수를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3. 2017. 4. 15.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7:30경 위 식당에서, 정수기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자 결국 참지 못하여 세 번째 강제추행 직후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았는데 그 신고 및 조사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특이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인바, D 외1인으로부터 2011.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 송파구 E 소재 5층과 지하 1층에 대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당하여 동부지방법원에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담당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강동구청에 D에 대한 출입국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강동구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F는 2011. 6. 24.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D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회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 강동구청에서 F로부터, '위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외국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자동 출력하여 회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출입국사실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11. 4. 13. 입국하였다가 같은 날 출국하고, 2011. 4. 15. 입국하였다가 같은 해 5. 3.에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는 위와 같이 출, 입국하였다는 내용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7., 2012. 3. 16., 2012. 6. 27., 2012. 7. 31., 2012. 8. 8. F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6회에 걸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H, I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소속 집행관으로서 D 외 1명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합4699,4705,4712,4729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 것이며 J, K는 이에 참여한 것일 뿐 공모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위조하거나,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 역시 본건 소송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 31.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집행관 H, 집행참여인 I,변호사 J, 건물관리인 K가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인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유체동산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검창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1. 3. 14., 2012. 5. 31., 2012. 6. 8., 2012. 7. 6. H, I, J, K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5회에 걸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I, J, K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들은 D 외 1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심리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인 L은 피고인 A의 신청에 따라 서울출입국사무소에 D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서류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하는 M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D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류를 회신하였다. 피고인들은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류는 외국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자동 출력하여 회신한 것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2011. 10. 17. 같은 내용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았으므로 M이 D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출입국사무소 직원 M이 D, N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2011. 5. 24. D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양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최근고소장 첨부) 1. D 여권사본 자료제출, 자료요청 회신(서울동부지방법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항 기재 무고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엄벌되어야 하는 점, 아직까지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F의 경우 피고인들의 집요한 고소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누나인 피고인 A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3:00경 <주소>에 있는 'B'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돌아보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2021. 8.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후 얼마지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23:25경 <주소>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 앞 'H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2년경 및 200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08. 07. 18:36경 <주소> C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08. 07. 18:14경 <주소> L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1회 발령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1,000만 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둘 사이를 너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B가 위 요구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3. 20:5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에서 그곳에서 비치되어 있는 인쇄된 고소장 용지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약 3주 전에 오피스텔에서 B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21:14경 위 <행정구역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21. 5. 14. 21:00경 <주소>에 있는 C 912호에서 자신(피고인)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순번 8, 14, 18) 1. 강간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소장 제출의 건) 1. 2021. 6. 3. 고소인과 피고소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로 인해 야기된 수사자원 및 사법자원의 낭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속한 사건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엄정히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피고소인이 결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피고소인이 각종 부수처분 등으로 사회적 오명을 쓴 채 살아갈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인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까지 한바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주소> B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캐피탈로부터 <자동차번호>호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28,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3.3%, 할부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20. 3. 23.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2.경 위 대출 할부금의 일부만 납부한 채 C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12.경 C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부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인 2022년 5월경 위 대부업체가 이 사건 승용차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로서 경찰에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서류를 송부해주었다. 위 대부업체가 위와 같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켰는지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2022. 6. 27.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로 '차량이 대포차로 넘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결국, 위 대부업체가 이 사건 승용차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위 대부업체에 대부업등록증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2021년 11월경까지 위 대부업체에 대출에 따른 원리금은 상환함은 물론 이 사건 승용차의 주차비까지 지급하였다. 또한, 위 대부업체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등 위 대부업체가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6. 시간미상경 <주소>에 있는 해병대 A부대 C중대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상병 D(20세)이 후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안 되겠다. 일로 와라. 여기서 해야겠다. 이거 걸리면 감옥 갈 수준이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렷자세를 시킨 뒤 자신의 양쪽 검지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약 5회 문질러 피해자 상병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후임인 피해자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등을 간지럽혔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도 만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나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을 치다가 발생할 일이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강압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 결과 (배심원 7명) 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무죄: 7명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유죄: 0명 2) 축소사실(피고인이 인정하는 정도의 행위만 있었을 경우)에 관한 판단 무죄: 7명 (추행이 아니거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유죄: 0명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E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어떻게 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50쪽 이하 참조),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지럽히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인정하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다거나,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0. 17: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호 K3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10:11경 <주소>에 있는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놓아둔 원형 테이블 2개, 사각 테이블 1개, 식당용 의자 10개, 헬스기구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견적서 미제출 이유), 입건전조사보고서(9. 25.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4:15경 <주소>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번지 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H(남, 75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결제할 신용카드 등 택시비를 지불할 다른 지불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99

범죄사실 1.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14:40경 <주소> 소재 H시장 앞길에서 I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소재 <주소> 주민센터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I에게 택시요금 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14:40경 <주소> 소재 <주소> 주민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설수설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택시기사 I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등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아래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바디캠 캡처사진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2. 인터넷 'B'(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온라인 게임 'E' 캐릭터를 육성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E' 계정 'F'의 ID와 비밀번호를 받아 위 캐릭 터를 육성해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19. 7. 22. 02:2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5층 'H PC카페'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보유하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E' 접속기록 IP 1. 카카오톡 1. 송금내역 1. 'B' 육성 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