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61

범죄사실 -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06. 7.경까지 D경찰서장, E경찰서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8.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4. 5. 30. G으로부터 H경찰서장, I경찰서장, J경찰서장, K경찰서장 등에게 부탁하여 각각의 관할 내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공사 내지 시공사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 C는 2014. 5. 말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주식회사 N 또는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O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할 위 회사들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전해받고 자신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광주서부경찰서 P의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6. 4.경 인천 남동구 G의 Q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위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우체국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217번), B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증거목록 250번), 합의각서 사본(증거목록 254번), ㈜F 등기부등본(증거목록 261번), G→광주광역시 N 건설현장 관계자 통화내욕(증거목록 283번), L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93번)의 각 기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2014. 6. 4.경 G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나.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업무는 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G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의 대가로서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4.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경비 명목 1,000만 원 외에도 따로 피고인의 몫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아 합계 1,100만을 수수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100만 원을 따로 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처음부터 C를 만나고 하는 것은 모두 저를 통했기 때문에 공로를 감안해 준 것 같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3254, 3255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G으로부터 1,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을 받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업무가 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사항은 그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이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설현장 함바식당은 이권이 크기 때문에 운영권에 관한 경쟁이 치열하고 관계기관, 발주자, 시공사 등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 또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은 관내 주요 건설현장에 관하여 정보경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동향보고를 받기도 하고, 건설 현장의 각종 분쟁이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이 시공사 또는 조합에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실제로 G은 함바식당 수주에 관하여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을 우선적인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 다.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명목이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2) 합의각서 사본(증거목록 254번), L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93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2014. 4. 24.경 피고인에게 ㈜S, ㈜T의 부회장 직함을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기본급과 4대 보험, 판공비 및 조경공사, 함바식당 수주 등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 G은 2014. 5. 30.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이 작성한 위와 같은 합의각서는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이용만 당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합의각서라도 체결해 두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 취직한 것은 아니고, G이 대가를 지급할 것인지 다소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합의각서라도 작성해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권 3231쪽), G의 검찰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G이 함바식당을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알선해 주는 외에 G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L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받은 외에 달리 G으로부터 기본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G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준 사실 또한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은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C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업무상배임죄로, 피고인 C는 사기죄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G에게 광주서부경찰서 P의 연락처를 알려준 외에 달리 함바식당 운영에 관하여 실제로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피고인 C는 G에게 자신이 수수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돈은 이 사건으로 수수한 1,000만 원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반환할 돈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 점은 양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U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G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수시로 V에 있는 U시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U시청 도시개발본부가 직접 추진하는 W 공사 현장 및 X 일대의 Y 개발사업 공사 현장을 비롯한 U 지역 일대의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수 있도록 피고인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Z 및 AA 소속 관계자 또는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아울러 U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U 지역 일대 아파트 등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 또는 건설현장의 민원처리 등 실무를 담당하는 U시 산하 AB구청, AC구청, AD구청, AE구청, AF구청, AG군청 등 각 구청 내지 군청 소속 건설 및 건축 관련 공무원들에게 잘 말해줘 자신이 해당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V에 있는 U시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몽블랑 볼펜 2자루(100만 원 상당)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U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와 동시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14~17에 대하여는 U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AB구청, AC구청, AD구청, AE구청, AF구청, AG군청 등 U시 산하 각 구청 내지 군청의 건설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이 가명을 쓰면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찾아오기에 3~4번 만나면서 G의 부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G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의례적인 선물로 만년필과 양주 1박스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증거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G의 법정 및 검찰진술이 있고, 그 밖의 간접증거로는 G이 피고인을 만나 뇌물을 공여하거나 함바식당 수주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AK, AL의 검찰진술, 피고인이 부탁해 놓은 다른 공무원을 찾아가 함바식당 수주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AS의 검찰진술,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양주 및 와인 박스를 보냈다는 AH의 법정 및 검찰진술, G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U시청 도시개발본부 방문내역 및 주차장 이용내역, 피고인과의 통화·문자내역, 피고인의 다른 공무원들과의 통화내역 등이 있다. 2) G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G이 2014. 2. 12.경 이후 약 3개월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만도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나아가 G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로 공여한 금액은 이보다 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뇌물공여 금액 및 빈도는 당시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이렇듯 G이 피고인에게 집중적으로 빈번하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뇌물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여 청탁한 내용이 잘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등으로 그렇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기까지 수긍할 만한 경위가 있어야 한다. 어떤 공무원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고액의 뇌물을 곧바로 빈번하게 공여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뇌물을 거절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놓고서도 청탁은 거절하는 등으로 그러한 기도가 실패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그 무렵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G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05년경에 피고인과 몇 차례 마주친 정도의 안면이 있었을 뿐이고, 이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2. 12.경 만날 때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G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2004년~2005년경 AI 옆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하였다거나 2011년경 구속되었을 동안에도 U 지역 여러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2014. 2. 12.경 피고인을 만날 당시 본명을 숨기고 'AJ'이라고 자칭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뇌물을 잘 받는다거나, 그러한 뇌물공여를 통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고 주변에 알려져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G 또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U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서 여러 건설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을 때 이를 거절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등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곧바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 시작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그러한 뇌물의 보답으로 청탁한 내용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G이 피고인을 'AJ'으로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있는 볼펜 이외에 곧바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함께 교부하였고 그 다음날 곧바로 현금 500만 원을 재차 공여하였으며, 1주일 뒤(2014. 2. 21.) 다시 현금 500만 원, 그 1주일 뒤(2014. 2. 27.)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곧바로 거액의 뇌물을 빈번하게 공여하게 된 경위를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나) G이 인출한 현금의 용처 G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대부분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U시청이나 다른 곳에서 인출한 현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당시 출소한 직후로서 주변의 지인 또는 G을 통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당시 G은 AK, AL 등을 대동하고 U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였고, G이 운영하는 ㈜S 등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한 사실, G이 피고인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중에는 2014. 4. 5. 경마장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인출한 현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G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시 및 횟수 G은 대부분의 경우 U시청 도시개발본부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의 U시청 주차장 이용내역(수사기록 4권 1818쪽)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AK과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을 만나는 외에 U시청 인근에 갈 일이 있을 때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U시청 주차장에 차만 세우고 간 경우가 상당수 있는 사실, 피고인 이외에도 AM, AN 등 U시청의 다른 공무원들을 만나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을 방문하는 이외에 다른 일을 보기 위하여 U시청에 갔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G의 U시청 도시개발본부 방문내역(수사기록 4권 1819쪽)에 의하면, G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U시청 도시개발본부를 방문한 기록은 4회(2014. 2. 27., 2014. 3. 13., 2014. 5. 9., 2014. 5. 23.)에 불과하다. 이는 오히려 G이 서너 차례 찾아와 만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이 미리 말을 해놓거나 G이 자주 출입하자 얼굴을 알게 된 직원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G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개발본부 방문내역이 공소사실 기간의 초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점, G이 피고인을 방문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4. 4. 5.은 토요일로서 공휴일이고, 시간 또한 저녁 7시경이어서 방문내역을 남기지 않고 G을 통과시켜 줄 직원이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중에는 피고인의 다른 일정(U시청 내 정기회의, 외부 일정, 치과 진료 등)이 잡혀 있는 때가 상당수 있는 점, G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일시 중에서 피고인의 다른 지방에서의 일정이 확인되어 공소사실에서 빠진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G의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무렵 함바식당을 수주하고자 하는 AO, AP, AQ 등으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G이 다른 용도로 위 금품을 사용하였으면서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그 밖의 간접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AK은 검찰에서 G이 수십 번 피고인을 만났고, G이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예외 없이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자신이 2014. 3. 1. AR에서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생대구 1박스와 함께 양주 2박스를 넣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G이 U시청을 방문할 때 피고인을 만나는 외에도 다른 일정이 있었던 때가 있고, 예외 없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G과의 이전 경험에 비추어 짐작한 것이고 실제로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생대구 1박스를 실어준 사실만 있고 양주를 실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AK의 위 검찰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AL는 검찰에서 G이 함바식당을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L는 검찰진술 당시에도 뇌물 공여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을 만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AL의 검찰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AS는 검찰에서 G의 지시로 AD구청 AT 국장, AC구청 AU 과장, AG군청 AV 과장 등 공무원을 만나 피고인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자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S는 법정에서 G이 피고인을 통하여 공무원들에게 함바식당 수주를 부탁하였다는 것은 G으로부터 들은 말이고 자신이 확인한 사실은 없으며, 위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자신이 피고인이 보내서 왔다고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에게 피고인이 보내서 왔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S의 위 검찰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AH은 법정 및 검찰에서 G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으로 양주 또는 와인 박스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AH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술을 보낸 일시와 횟수 및 구체적인 내용물을 특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송장이나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AH이 피고인의 집으로 여러 차례 술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가 남아 있고 자신은 통상 여러 차례 술을 보낸 곳의 메모를 버리지 않고 남겨 둔 경험이 있다는 데에 따른 것인데, AH이 정말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술을 보냈기 때문에 메모가 남아 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한 차례 주소를 적어둔 메모가 우연한 기회에 남아있게 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H의 진술만으로는 G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보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문자내역, 피고인의 다른 공무원과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여러 차례 통화나 문자를 교환한 사실, G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부근에 피고인이 U시의 다른 공무원에게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G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경우가 피고인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경우보다 훨씬 많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G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잦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쉽게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G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경우 비서를 거쳐 통화를 하여야 하는데, 통화내역 중에서는 통화시간이 30초 이내로 짧아 피고인과 G이 함바식당 청탁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이에 대하여 G은 법정에서, U시청에서 전화를 걸어 비서에게 피고인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다음 전화를 끊고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기지국의 위치는 대부분 G이 자주 가는 커피숍이 위치한 '연제구 AW 빌딩'이고, U시청이 위치한 'V' 기지국에서 전화한 사실은 한 번도 없는 점(수사기록 4권 1884~1903쪽)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U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서 함바식당 수주 청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들과 수시로 통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그 밖의 G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U시청 도시개발본부 방문내역 및 주차장 이용내역 등 간접증거에 의하더라도, 앞서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무죄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4. 29. AX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AY 소재 'AZ'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BA지방경찰청장에게 부탁하여 AY 'AZ'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경찰서장, I경찰서장, J경찰서장, K경찰서장, 서울 BB구청장 등에게 부탁하여 각각의 관할 내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공사 내지 시공사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수수한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급여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부분 가) G은 2015. 8. 25.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당시 BB구청장에게 부탁하여 두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해 주겠다고 하기에 한 현장에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 날 BB구청장에게 직접 선거비용 3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경우와 달리 현장별로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미안했던지 그렇게 달라고 했다. 아무래도 그 날은 BB구청장에게 별도로 준 300만 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2747~2748쪽). 그리고 2015. 9. 9.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선거후원금으로 전달하라고 BB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200만 원,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각 받은 것은 맞지만 건설현장과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자 다시 "분명히 두 개의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3252~3253쪽). 나) 그러나 G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의 금액과 명목, 돈을 전달할 상대방 등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그렇다면 G의 위 검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G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경찰서장에게 함바식당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휴게소나 목적지인 경찰서 주차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G의 위 검찰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일 또는 그 무렵에 비슷한 금액의 현금을 출금한 내역밖에 없는 반면, AK은 법정에서 "BC 고속도로에 있는 유일한 휴게소인 BD휴게소에 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G이 휴게소나 경찰서 인근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 B에게 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으며, 차내에 봉투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K과 AL는 법정에서 BE에서의 통화내역이 있는 2014. 5. 21.(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은 BF이 아니라 BG의 건설현장 일로 갔었던 날이라고 진술하는 등 G의 위 검찰진술과 상충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 무엇보다도 G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B에게 경찰서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전부 서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하고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 활동비, 차량유지비, 지방 갔다 오면 수고했다고 그런 돈도 따로 주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그렇다면 G의 위 검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3) 1,100만 원을 수수한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의 "피고인 B에게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었고, C에게 얼마를 주라고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의 검찰진술(수사기록 7권 3256쪽)이 있다. 나) 그러나 G은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부탁한 이후 피고인 B, C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C가 자신이 광주서부경찰서 P을 통하여 일을 다 보아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놓았으니 1,50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그렇다면 G의 위 검찰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