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6.27. 2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게임장 앞길에서 반대편에 걸어오는 분 홍색 상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m 가량을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마음을 먹고, 피해자 오른쪽 옆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22: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T 상호의 옷가게 앞길에서 길을 가는 여성들을 지켜보던 중, 위 제1.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쫓아온 C로부터 범행을 추궁 당하자, 골목길로 도망하면서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상호의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잡아 위 C를 향해 던져 C의 가슴부위를 맞춘 다음, 계속하여 도망하였다. 이에 위 C는 '성추행범을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피해자L(17세)로부터 붙잡히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교복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첨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6. 27. 호텔 계단에서 만난 외국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실, 특히 피해자 은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8월 ~ 4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 상호의 옷가게 앞길에서 길을 가는 여성들을 지켜보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쫓아온 피해자 C(15세)로부터 범행 등을 추궁 당하자, 갑자기 골목길로 도망하면서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상호의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2012.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강간통념척도 평가점수는 1.94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규 준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역시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P'12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행 수준은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추행의 정도도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