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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1:1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부위가 할퀴게 되고, 작업장 밖에서 재차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작업장 밖에서 들고 있던 자전거 잠금장치 체인을 허공에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먼저 무시와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체(하지관절) 장애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0:30경 평창군 B에 있는 C 스키장 내 D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경사가 완만하고, 리프트를 탑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으므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갈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정하게 진행하여 다른 스키장 이용자와 충돌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활강하다가 전방에 리프트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정지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정면 신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고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고소인 제출 사고현장 정보,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가 스키리프트 탑승을 위한 대열로부터 약 3~4미터 이탈한 위치에 서 있었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그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스키리프트 탑승 지점의 위치와 그 주변의 슬로프(활강 경사면)의 길이, 종류 및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서 있었던 곳은 스키리프트 탑승을 위한 대열에서 조금 벗어나 슬로프 위쪽 방향으로 약 3~4미터 떨어진 지점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지점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키리프트를 타기 위해 가로 형태로 길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그 대기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일행들과 합류하기 위해 얼마든지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갑자기 출현할 수 있는 곳이므로, 스키를 타고 그 주변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면서 피해자의 경우처럼 대열에서 이탈한 탑승 대기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머리에 착용한 헬멧 등의 보호장구로 인하여 시야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에서, 가장 경사도가 가파른 최상급자용 슬로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충분히 감속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리프트 탑승 지점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그 탑승 지점과 연결된 대열의 중간 부분을 가로질러 그대로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약 2~3초 전에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였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속도가 너무 빨라 갑자기 자신의 시야에 들어 온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거나 방향을 급히 변경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스키실력은 평소에는 상급자 코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그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최상급자용 코스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더욱더 위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키리프트 탑승 지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속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중요한 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 간 병원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더 많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13:23경 강릉시 C에 있는 D 선착장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7세)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공회전시키면서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머리, 손, 어깨, 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여러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6세)로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 촬영을 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재차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6매, 내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3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0: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차 옆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문 놔. 문 잡지마.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택시 뒷문을 밀어 그로 인해 택시 뒷문이 피해자 우측 무릎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시키면서 “내 휴대폰 고쳐내, 씨발놈아,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증거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3.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북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차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6:5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저질러 무려 1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6,300원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식당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울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2. 5.까지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존재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대출 이자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했는데,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정 전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존재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대출 이자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같은 해 1. 3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의 H 확인,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내역서 분석,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통화: 기망 내용 확인), 입출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7.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약 11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0:20경 파주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시멘트벽돌사진 1. 각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1대를 2023. 10. 25.까지 대여하면서 48개월 동안 월 렌트료 582,5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5.경 충남 태안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공급받아 운행하던 중, 2020. 5. 18. 피해자로부터 ‘연체에 따른 중도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내 용증명 우편을 발송 받은 다음 그 시경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승용차에 대한 반납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9,86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렌트 계약사실 증명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렌트계약 해지 안내문, 상담내역서 1. 각 렌트계약 해지 안내 1. 피의자와 D 직원과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납부한 연체료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8:1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0%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11. 2. 절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07:41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현금 4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기록검색),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다수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되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단기간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5일 만에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있어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2:0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남, 32세)가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2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1. 2021. 3. 2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6:0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2: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청취 보고) 1. CCTV 사진 및 절취품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0:30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먹고 난동 집에서/남편이//C호라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파에 앉히자, 왼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F의 경찰 외근조끼 왼쪽 가슴부위를 잡아당기며 "너 나하고 1대1 뜰 수 있어?, 1대1 할 수 있냐고 씨발놈아", "내가 너 총 뺏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등 CD 사본 1. 현장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병을 든 채 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면서 소파에 앉히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기와 자긍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7:0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 및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발생 후 이동 경로 관련, 사고 직전 운전석 창문 개방 및 동선 확인, 진단서 제출) 1. 방범CCTV 등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운행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진술 및 방범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충돌 과정과 그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414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를 춘천역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3:05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7%)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저로 91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고, 그 벌금형 전과도 위 범죄전력의 범행 1회 뿐이다. 피고인이 식당업주에게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달라고 한 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대리기사를 만나지 못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관할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무허가 건축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컨테이너 2동(합계 36㎡,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제1항의 위법사실에 관하여 2020. 1. 31.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인천남동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B)’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위치도 및 현장사진), 시정명령 등기우편 송달내역 1. 토지이용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곡식건조기 등 사진 1. 수사보고(위반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고, 창고 내부에 곡식건조기를 설치·사용하였다. ‘생산지에서 50㎡ 이하의 곡식건조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관계 법령상 곡식건조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곡식건조기를 설치·사용하기 위해 50㎡ 이하의 창고를 설치하는 행위 역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는 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창고는 개발제한구역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고를 전부 철거하도록 한 위 시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시정명령 이후인 2020. 7. 16. 이 사건 창고를 확인하였을 당시에도 이 사건 창고 내부에 책상, 의자 등과 같은 생활용품만 있었고, 곡식건조기는 없었던 점,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제5호 (나)목에서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설치하는 임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버)목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한 ‘50㎡ 이하의 곡식건조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내부에 곡식건조기를 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곡식건조기가 비치된 면적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창고가 곡식건조기를 비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독자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창고는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임시 가설건축물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개발제한구역법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0. 17:00경 광주 동구 2순환로 814에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 소태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 간 발생한 접촉사고의 과실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