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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13:5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매장 앞에서, 그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겨울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7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4월~8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절취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8:5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 천막 내에서 피해자 Dol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색 남성용 반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6월~1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액이 그리크지 아니하고 지갑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8

범 죄 사 실 2016고단4678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5동 15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모피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사업 실패로 인하여 3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모피사업에 이를 사용한 후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4.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31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41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KDB생명보험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동생이 일본에서 중고명품가방을 사들여 인천, 서울 등지에 중고 명품샵에 납품을 하고, 가방 당 100~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중고명품가방을 사들여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고명품가방을 구입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억 9,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용, 녹취록 2016504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용, 녹취록 [피고인은 모피수입이나 중고명품가방 사업을 실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피수입이나 중고명품가방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돌려막기 식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과정에서 원금과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였다. 판사 강동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자금난에 처한 회사들로부터, 은행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내 여동생과 함께 법인을 설립한 뒤 대출을 받아 위 회사에 지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예금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하루에 0.5%의 이자를 계산하여 15일 후에 26,875,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액영장 집행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05. 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C(27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구미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버지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급여도 일정치 않았고, 개인채무가 15,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1,300,000원을 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2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69,689,30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5.경 구미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와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아버지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급여도 일정치 않았고, 개인채무가 15,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 1,300,000원을 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경 2,10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20,064,7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기기요금 및 통화요금을 결제하고, 1년 뒤에는 네 앞으로 명의이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는 일정치 않았으며, 매달 1,300,000원을 대출이자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기기요금 및 통화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9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4 스마트폰(F)을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기기요금 및 통화 요금 4,015,0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11, 16, 17, 23, 27, 28번),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가량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본 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시텔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벌, 기업은행 통장 1매, 농협 통장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10. 15. 23:4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 23:4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원 상당의 소주, 라면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16. 02:5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2:56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콜라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콜라를 교부받았다. 다. 2016. 10. 16. 03: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3:22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냉채족발과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냉채족발, 소주를 교부받았다. 라. 2016. 10. 16. 04:4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4:41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라면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5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교부받았다. 마. 2016. 10. 16. 17: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17: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주, 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원 상당의 소주, 라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농협체크카드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 사기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가죽원단을 구입하여 임가공을 한 후 판매하면 매월 10~15% 수익이 가능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간 사용한 후 돌려주면서 수익금 5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가죽을 구입하여 임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가죽원단의 임가공 상태 등이 중요하여 거래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1,000만 원, 같은 달 19. 900만 원, 같은 달 20. 9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수증, 각 계좌송금내역(이상 증거기록 8~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미회복, 예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6.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53호 1. 사서명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2. 2. 03:36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694호] 피고인은 2014, 4, 23, 16: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70-21 에 있는 양평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G아파트 샘플하우스의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공사금을 투자해 주면 같이 일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투자한 공사금을 반환하고 이득금도 분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아파트 샘플하우스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거나 이득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5쪽)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469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증거기록 제63쪽)의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샘플하우스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을 위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K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이 실제로 이 사건 샘플하우스의 인테리어공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도 없고, 알아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분할하여 약 20일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 L의 계좌로 합계 1,050만 원, M의 계좌로 합계 900만원, N의 계좌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돈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수 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인테리어공사 수급과 관련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배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여 양식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D 등 답 20필지 면적 합계 41,759m2에서 새우양식장을 위해 바닷물을 채우고,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한 후 흰다리새우 약 140만 마리를 입식하여 새우양식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허가육상해수가두리양식장 현황,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1)피고인은제5회공판기일 "F"으로 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대한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36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471,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17. 4. 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2층 객실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g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9.경 포항시 죽도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경 김해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5, 01:00경 서울 성동구 K,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26, 11:15 경 서울 성동구 K,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갈색 에코백 안에 필로폰 약 0.6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필로폰(증 제3호)에 대한 몰 수도 구형하였으나, 위 필로폰은 전량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215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투약 및 소지 범행)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수수 범행)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 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직후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0.경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피고인의 4차례 투약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추정한다. 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0: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척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현장임장 CCTV 분석수사, 피해자 상해부위 및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대꾸를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5:05경 영천 완산동에 있는 카오스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오름 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나,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1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1, 28.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A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자금 수령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써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법거래로 수령된 자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찾으려도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계좌가 이미 사고계좌로 정지된 후에 다시 다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9:0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세)이 직장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움츠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우측 하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가중영역: 징역 6월~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0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535번길 48-2, 농협 '남촌지점'주차장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왜 쳐다보느냐."라고 말한 것을 듣고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 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보관용 박스(길이 약 45cm, 높이 약 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3667 피고인은 2017. 10. 11.경 파주시 D, 4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E)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사이트에 '아이폰6 64G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6 64G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 64G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G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6 64G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26 1. 피고인은 2017. 10. 18.경 파주시 D 402동 7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게 시된 '린나이 (RFEA-227G)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경 파주시 D 402동 7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가베세트(킨더리움 30m 가베)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의 각 진술서, AB, A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카카오뱅크 I),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내역서,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계좌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용 캡쳐 화면, 2018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 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최근 집행완료일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9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년 10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9. 10.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2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3:3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가게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내가 피해자라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이면 다 그러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F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7. 7. 19:45경 부산 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 7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1개와 투명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위 객실 탁자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7. 7. 19:40경 위 'C' 사무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 5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E모텔 307호에서, 대마초 약 0. 67그램을 종이 봉투에 포장한 후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