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3

범 죄 사 실 2022고합7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2022. 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1.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B, E, F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1. 22. 20:00경 피고인이 외출한 상황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놀러온 B, E, F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을 투약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B, E, F는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과 E, F의 2022. 1.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22. 1. 2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E, G의 공동범행 가. 2022. 7. 18.경 필로폰 투약 및 G에 대한 야바 제공 피고인은 E, G과 함께 2022. 7. 18.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G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고, G은 피고인이 제공해준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G에게 야바를 제공하였다. 나. 2022. 8. 1.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인 E, G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G과 함께 2022. 8. 1.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미성년자인 E(18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미성년자인 G(17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E,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의 2022. 7. 31.경 필로폰 투약 및 미성년자인 E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7. 31. 오전경 광명시 I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미성년자인 E(18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2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J, 지층 K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9.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4. 13:00경 제6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9. 24. 17:00경 제6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3.54g이 들어있는 비닐팩 6개,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액체 약 0.8㎖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액체 약 0.2㎖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액체 약 50㎖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 케타민 약 0.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야바 13정이 들어있는 비닐팩 4개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매도,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9. 24. 오후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M’)와 마약류를 교환하기로 하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과 은박지로 포장한 야바 3정을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주택 내 전기배전함에 은닉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저녁경 위 전기배전함에 있던 위 마약류를 수취한 후,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은닉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및 야바를 매도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108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 20:35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불상의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P에게 현금 320만 원을 그 대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Q 및 R(텔레그램 대화명 'S‘)으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필로폰 약 93.5g을 2,74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8. 21. 2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T’)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57경 파주시 W에 있는 주택 우편함 속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Y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총 8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8.6g을 5,738만 원에 매도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10. 13. 2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Z’)에게 대마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V 계좌로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음 날 00:30경 고양시 일산중구 AA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 약 1g을 숨겨두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AC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12g을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1. 1. 23:00경 시흥시 AD아파트 AE동 앞 1층 주차장에 주차한 벤츠 차량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23:00경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AF모텔 지하 파티룸 객실 화장실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5. 21:00경 위 AF모텔 지하 파티룸 객실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6. 20:10경 시흥시 AG, 주택 1층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 2. 21:00경 안산시 C, 주택 D호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1. 18. 22: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 도로에서 AJ가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밑에 숨겨놓은 대마 약 15g을 수거하고, 위 편의점 앞 도로 경계선 철제 파이프 밑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고 위 AJ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9. 21:30경 시흥시 AK 주택 입구 앞 노상에서 R이 불상의 의자 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0. 22:00경 춘천시 AL에 있는, AM 춘천점 주차장에 주차한 벤츠 차량에서 AJ로부터 대마 약 11g을 건네받고, AJ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AN 주상복합 AO호에서 일반담배 속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3. 17:40경 춘천시 AP에 있는, AQ 춘천퇴계점에서 필로폰이 약 1g씩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경 피의자들의 통신기지국 대조),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들의 기지국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E, G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공범 F 소변·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일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마트폰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마약류 매매 등 여죄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국과수 마약류 감정결과 및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총목록 11~17)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총목록 24 및 33~36)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G, E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8월호) 암거래가격표 2022고합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P, R,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교부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사진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 판매장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백색 결정체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주사기 마약류, DNA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마약류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에 대한 증거물 수사 내지 ], 수사보고서(2022. 1. 3. 피의자의 필로폰 매수 증거자료 수사)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2년 9월호)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소지·투약·제공의 점, 케타민 소지의 점 및 야바 매매·소지·제공의 점, B, E, F,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자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22고합793 사건의 압수물 중 비닐팩에 든 백색결정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5484호의 증 제17호), 비닐팩에 든 붉은 색 정제약 5정(같은 증 제18호), 비닐팩에 든 붉은 색 정제약 5정(같은 증 제19호), 비닐팩에 든 붉은 색 정제약 3정(같은 증 제20호), 2022고합1080 사건의 압수물 중 대마 0.3g이 들어있는 담배(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압 제1297호의 증 제4호), 필로폰 0.9g(같은 증 제6호), 뚜껑 있는 사용한 주사기 17개(같은 증 제31호의 일부)의 몰수도 구하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감정의뢰 후 모두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2022고합793 사건의 압수물 중 필로폰 흡연 용도로 사용한 후리베이스 기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5484호의 증 제50호), 필로폰을 옮겨 담는 용도의 빨대(일명 ‘삽’) 2개(같은 증 제5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2022. 9. 24.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었는데, 위 차량은 피고인이 마약 상선인 ‘AS’으로부터 빌려서 운행하던 차량이고, 위 차량의 조수석 보관함에 ‘AS’이 처방받은 약봉지 다수 및 통장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AS 차량에서 발견된 물품은 AS의 것’이라고 진술한 점(2022고합79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752쪽)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9,073만 원 = 2022고합793 사건 추징금 205만 원 + 2022고합1080 사건 추징금 8,868만 원 1) 2022고합793 사건: 총 205만 원 ➀ 피고인과 B, E, F, G의 필로폰 투약 총 15회 × 필로폰 1회분 투약 가액 10만 원 = 1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 제6의 나항) ➁ G에 대한 야바 1정 제공 가액 10만 원(= 야바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➂ 필로폰 0.2g 수수 가액 5만 원(=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25만 원 ÷ 5)(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➃ 필로폰 1g, 야바 3정 매도 가액 40만 원(=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25만 원 + 야바 1정 소매가격 5만 원 × 3정)(판시 범죄사실 제6의 라항) ➄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항의 필로폰 약 3.54g, 케타민 약 0.1g, 야바 13정은 각 몰수되거나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2022고합1080 사건: 총 8,868만 원 ➀ 필로폰 93.5g의 매수대금 2,74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➁ 필로폰 128.6g의 매도대금 5,738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➂ 대마 12g의 매도대금 3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➃ 필로폰 1g 수수 가액 2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➄ 대마 1회분 흡연 가액 1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6항)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대마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대가로 제공하고 수수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필로폰은 전부 몰수되었으므로, 각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31.까지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G이 2022. 8. 1. 피고인에게 E의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비로소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2022. 7. 31.자 필로폰 투약 당시 E,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2. 7. 31. E,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판시 2022고합793 사건의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7. 31.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2022고합793 사건의 1회 경찰 조사 당시 E이 2022. 7. 18.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2권 706쪽), 위 사건의 3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22. 7. 18.경부터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2권 1,000쪽). ➁ 피고인은 2022. 10. 7. 위 사건의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자, 피고인과 E이 2022. 7. 31. 필로폰을 투약하기 전에 E이 피고인에게 클럽에 가야 하는데 성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하여 비로소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2022. 7. 18.에서 2022. 7. 31.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2고합793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어도 2022. 7. 31. 필로폰 투약 당시에는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은 2022고합793 사건에 관하여 2022. 10. 20. 기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1. 10. 진행된 2022고합1080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이미 기소된 2022고합793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면서,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22. 7. 31.이 아닌 2022. 8. 1.이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2. 8. 1. 안산시 소재 H모텔에서 G,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투약한 이후에 G이 피고인에게 성인 신분증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G에게 성인 신분증을 왜 구하냐고 묻자 G이 자신은 성인 신분증이 있는데 E은 성인 신분증이 없으니 E의 성인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하여 비로소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2022고합1080 사건 증거기록 3권 1,488~1,489쪽). ➃ 피고인은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2. 8. 1.임에도 이전 조사 과정에서 2022. 7. 31.이라고 잘못 진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된 경찰 의견서의 공동범행 관련 범죄사실 제일 밑에 2022. 7. 31.자 필로폰 투약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당연히 위 날짜에 E, G과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 위 두 사람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➄ 그러나 E,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한 날짜를 착오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022. 10. 7.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된 경찰 송치의견서의 범죄사실이 ‘➃ 2022. 8. 1.경 필로폰 및 야바 투약(공범 E, G) ➄ 2022. 7. 31.경 필로폰 투약(공범 E)’의 순서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2022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2권 1,096~1,097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송치의견서의 범죄사실 순번에 따른 질의응답 이후 검사의 ‘피의자는 2022. 7. 31.경 I호텔에서 E, G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E과 필로폰을 투약했고, 그 이후 2022. 8. 1. H모텔에서 E, G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B가 저에게 2022. 1. 1.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2022. 7. 31. 이전에는 B 등이 성인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2고합793 사건 증거기록 2권 1,104쪽). 위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비추어, E, G과 가장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날짜가 2022. 7. 31.인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 2022. 7. 31.자 및 2022. 8. 1.자 필로폰 투약이 모두 E과 G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2고합793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E’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2고합1080 사건의 2022. 11. 10.자 검찰 조사에 이르자 ‘G’이 피고인에게 E의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미성년자인 사실을 말한 사람이 E인지 G인지를 착오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여 마약 범행을 확산시켰다. 피고인은 2022. 1. 3. 필로폰과 대마를 교환하는 거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마약류 매매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필로폰 투약 등의 범죄를 지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7. 31.자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