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철판 절단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경 피해자 D에게 "고철대금에 대한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주식회사에서 철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50톤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이 매월 피해자에게 고철 50톤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받고, 만약 피고인 A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E 지게차를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고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지게차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인 이에 동의하여, 2014. 1. 9.경 위 지게차에 채권자 B, 채권최고액 3,000 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대질 부분 포함) 1. 고철계약서, 정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저당권등록신청서,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B. 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용노동청 탐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07. 4. 3.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G, C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였는데, 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8,874,195원에 달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해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허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게차에 설정된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의 채권이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에 의할 때, 이 사건 지게차에 설정된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허위의 채권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 그 채권액, 발생원인, 근저당설정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하지 못하고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그 채권이 3,000 만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3쪽), 다시 퇴직금 1,600만원, 임금 540만 원,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 1,000만 원이라고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4쪽). 그러나 피고인 B이 2015.10.28. 울산고용노동청에 진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퇴직금 2,472,810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94~96쪽). 한편 피고인 A은 2016, 9. 19. 행해진 별건 수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에서 이 사건 지게차에 설정된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6쪽), 이 사건 수사에서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74~175쪽).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하면서도 송금한 돈의 액수, 대여 방법(송금인지 현금 교부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38~141쪽), 검찰 수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920만 원이고 나머지 피담보채권은 퇴직금 20,874,195원 및 미지급 임금 8,000,000원 합계 28,874,195 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187쪽). 피고인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러한 진술의 잦은 번복은 그 채권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지게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운영의 회사를 퇴직하기 전으로, 아직 피고인 B의 퇴직금 채권 등이 확정적으로 발생되기 전이다. 그리고 위 시기는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이후 A 운영의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1억 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였던 시점이기도 하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퇴직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가치 있는 재산인 이 사건 지게차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회사의 운영자가 승낙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경위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범행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각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