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 15.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8. 7. 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하천 주변에서, 같은 날 19:00경 여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40대 남성으로 추정)로부터 5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뒤 입에 빨대를 물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19:00경 이천시 G건물, H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들이 맡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결정체에 대한 용량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대한민국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불법 체류기간의 정도,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보관한 마약류의 양,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8.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B은 2021. 2. 중순경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필로폰 대금으로 피고인은 30만 원을, B은 60만 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21. 2.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지불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03:30경 인천시 부평구 D모텔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F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건외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필로폰 투약 도구 압수 및 감정의뢰),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건외 B과의 범행 관련 D모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사용한 일회용주사기 등 마약류성분 감정 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 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유전자 분석 결과) 1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2021-H-5033) 1부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내사착수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90만 원에 매수하고,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F의 팔에 주사하여 사용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상당 부분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28. 18:00경 부산 사하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9. 01:10경 부산 사하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미용실 내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욕설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3,4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60cm, 세로 2m)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3:30경 부산 사하구 F 앞 도로에서 새벽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일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수사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동 등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시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행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필로폰에 취한 피고인이 미용실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전 중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4그램을 양복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중구 Q 상가 건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비닐팩 1개에 각각 나눠 담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해외 도망 및 자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투약·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8.부터 3. 9.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에서, 지인 D에게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2개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3. 11.자 투약 피고인은 2021. 3. 11. 09: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통과시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3. 12.자 투약 피고인은 2021. 3. 12. 09:00경 위 가항 기재 B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1. 3. 13.자 투약 피고인은 2021. 3. 13. 12:00경 위 가항 기재 B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4. 14: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82g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거실 책상 위에 연필꽂이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3.63g을 비닐봉지에 밀봉한 후 검정색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주거지 CCTV 영상 확인, 감정의뢰 회신 - 필로폰 중량 관련, 감정물 인수 및 감정결과 구두 회신, 피의자 A 필로폰 소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재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재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재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후 위 집행유예 부분은 이 법원 2014초기506호로 취소됨)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9.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5. 19:00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10. 18:40경 부산 영도구 E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약 0.18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눠 담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실무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횟수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19:20경 의정부시 가능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5.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능삼거리 쪽에서 가능고가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8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E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위 중앙분리대 약 60m 구간을 파손하여 수리미 미상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99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도로 위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새벽 무렵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칸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디 월트 전기드릴 1개, 배터리 2개, 충전기 1대가 들어있는 공구상자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초순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9. 01:3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간이 천막으로 가려놓은 출입구를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화장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60,000원 상당의 힐티 함마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01:00경 전항 기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1층 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각도 절단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에 대한 피해자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품 가격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장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년 형기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2014년에 출소한 후 3차례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수차례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절취품들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방울토마토를 제외한 절취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 F,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4. 19:14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인 피해자 D이 배달을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세워둔 E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S5 휴대폰 1대, 시가 47,600원 상당의 초밥 등 배달음식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같은 구 F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G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G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의 “피고인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운전면허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의 “당시 오토바이를 아파트 공사장 입구에 세워두고 어디로 갔나요?”라는 질문에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치킨과 커피를 가지고 근처 다른 건물 옥상으로 가서 먹었고, 그런 다음 그냥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있던 휴대폰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돌려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외한 다른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 02:35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샤워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1층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2층 다용도실(공용 샤워실 및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내지 13, 16 내지 19, 2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 전용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그 옆 다용도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스스로 성폭력 관련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1. 3.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 1. 19:00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C(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21. 1. 3. 12:08:03 태국 국적의 ‘E’으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1.27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E’에게 건네주며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21. 5. 11.자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1. 5. 11. 21:27경 대구 서구 H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일명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다. 2021. 5. 11.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5. 11. 21:28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화장실 내에서 태국 국적의 ‘L’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g을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2021. 5.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흡식기에 구멍을 2곳 내고 한쪽은 유리관 빨대 및 다른 한쪽은 플라스틱 빨대를 꽂은 후 유리관 빨대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1g을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병에 여과한 후 병 안에 넣은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2.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1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송금내역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C에 가입한 사람이다. 사실은 2019. 1. 28. 피고인이 가구를 옮기다가 실수로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종합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부분으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2019. 1. 28. 10: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주차장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주차되어 있던 E K7 자동차, F 자동차를 파손하였다'라고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2019. 3. 18.경 G 명의 H은행계좌(I)로 644만 9,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81만 7,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수리공업사 탐문) 1. 계약사항조회, 보험금청구서, A 현장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1. 수리처 입고현황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이 가구를 옮기다가 실수로 판시 각 자동차를 파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한 판시 보험금 청구가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판시 각 자동차는 자신의 아들이 그 근처에서 자전거에 타려다가 파손한 것이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자동차는 우측 앞문에서 뒤쪽 휀더까지 상당히 중하게 손상되었고, 그에 대한 보험금도 판시와 같이 2,000만 원 넘게 지급된 점, 그런데 피고인의 아들은 2014. 5.생으로 2019. 1.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 4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6년 및 2019년에 손해보험회사의 직원으로 자동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자동차 사고에 관한 보험금 청구 및 그 후속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일 피고인의 아들이 자전거를 타려다가 보험사고를 낸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으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자신의 아들이 자전거에 타려다가 판시 각 자동차를 파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2.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고, 이는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 보험회사의 자동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일을 하였던 경험을 이용하여 오히려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손해를 배상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1:4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살시도를 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놀란 피고인의 친구 E가 “친구가 죽으려고 한다, 손목자해, 혼자 목 조른다”라고 112에 신고하여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B(여, 36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피해자로부터 “다치셨으니까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치료부터 받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바닥에 앉아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자 “씨발 내 집에서 다 꺼져!”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거칠게 밀치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세면대와 변기에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02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00 무렵 전남 강진군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회사 내 회식으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관사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관사인 전남 강진군 D건물 E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무렵 피고인의 관사에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한 후 관사(복층 구조) 내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던 TV 앞 매트리스 쪽으로 오게 한 다음 매트리스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몸 앞으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CCTV,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 청취하면서 면밀히 살펴보았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사에 들어가게 된 과정,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편이 B 단체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 다음 날 오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사이의 통화 내용과 각자의 말하는 태도,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진술모습,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검찰 단계부터 진술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그 진술 내용 및 이후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