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30.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사거리교차로를 하남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95,409원이 들 정도로 위 베라크루즈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인 2014. 10. 1. G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2014. 10. 4. G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늑골 염좌 및 긴장(부상병)이라는 진단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느리게 전진하다가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사고로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차량을 감속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량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측면 부분에는 사고 흔적이 거의 없고,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오른쪽 측면 부분에는 범퍼 도장면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 달리 파손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없어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수사기록 11-13면), 피해자 H 또한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은 차량의 범퍼부위에 대한 충격을 경미하게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의 내부에 부딪히는 등의 강한 충격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H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하게 몸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여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예정된 업무를 보았으며, 다음날 G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만 처방받은 후 2일분 정도의 약을 복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의사의 문진과정에서 '정차중 후방추돌이 있었는데, 뻐근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신체상의 이상(異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일부 상처나 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를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위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오른쪽 측면 부분에는 범퍼 도장면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 달리 파손되거나 변형된 부분이 없고, 피해차량의 실제 수리비가 733,300원이 들 정도에 불과하여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당초 수리비 청구액 895,409원 중 2일간의 렌트비용 340,000원과 공임 합계 350,669원을 제외하면 부품이 차지하는 부분은 204,74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경미한 흠집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차량의 기능에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감으로써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추격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