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J조합(이하 ‘J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J조합의 대의원이며, 피해자 K는 2012. 2.경부터 2015. 2.경까지 J조합 경제상무로서 J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J조합 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J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4.경 J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감자사업을 하다가 감자 가격 하락으로 J조합에 손실을 입게 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20. 1. 17.경 J조합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자, 피해자를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 21.경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어 ‘K가 상임이사 단수 후보로 추천되어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려고 한다, 이 사람이 과거에 우리 조합에 감자사업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해서 지역 신문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 나와줄 수 있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조합이 파산에 이른 지경을 알려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상임이사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M 출입기자 간사에게 연락을 하여 기자회견에 취재를 하러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22. 충북 L에 있는 M 기자회견장에서, 참석한 기자 11명에게 미리 작성해온 ‘J조합 상임이사 입후보자 불신임 요구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이 피해자에 대한 상임이사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타 편법운영에 의한 감자납품사업에 따른 손실액이 공식 확인된 액수만 20억이 넘었고 감모손실 및 법 대응비용 등을 포함하면 30억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 ‘당시 J조합 농산물산지유 통센타 편법운영에 의한 감자납품사업의 주책임자였던 사람이 2020년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이 되어 대의원 대회에서 그 신임을 묻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현 상임이사 후보는 J조합의 임금피크제 시행 시 그 대상으로 현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곽덕일 조합장이 당선됨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폐지에 의한 직과 임금을 전액 돌려받았고 현 조합장 체제에서의 최대 수혜자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J조합에 사상 최대의 손실을 끼치고,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기변명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장본인이 자숙하고 사죄하기보다는 권력의 욕심으로 상임이사 후보에 등록했다는 것도 놀랍고 어이 없었지만’, ‘상당수 직원들은 현상임이사 후보에 대한 언성과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 사실은 지도자로서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상임이사로 선출된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30억 가까운 손실을 끼친 장본인으로서 자숙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아직도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혀 상임이사에 입후보하는 모습은 참으로 경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할 때입니다…상임이사 입후보자는 자숙하고 사죄하여야 할 사람이지 J조합을 경영할 사람이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낭독하여, 위 기자회견은 같은 날 ‘N’, 2020. 1. 23. ‘O’ 등에 언론 보도되었다. 그러나 사실 2014년 P 소속 조합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4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따라 J조합이 입은 손실은 13억 500만 원이었고, 이는 감자수매 이후의 감자가격하락으로 부득이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편법운영’하거나 ‘30억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폐지는 2019.경 J조합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피크제 관련 진정을제기하여 J조합 2019. 1차 임시 이사회에서 진정 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지, 조합장이 피해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었으며, 임금피크제 폐지 후 피해자는 J조합 소독지원팀장, 감사팀장으로 근무했을 뿐 기존의 직위(상무급인 보은 내속 지점장)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기자회견 내용이 기사화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신문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역농협의 상임이사 선거 관련 일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상임위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첨부서류,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서류,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후보자비방행위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J조합이 입은 손실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4년 J조합의 손실이 14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익을보려고 한 사업에서 14억 원의 적자가 났기 때문에 28억 원 정도의 손해라고 생각했다. 과장되게 기재한 것은 맞다. 피해자가 임금피크제 폐지 후 직을 회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 표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회견 보도자료의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임이사 선거 입후보 및 당선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 G, F, B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G, C, F, D, E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상임이사로 추천되었는데, 피해자가 조합에 피해를 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가 상임이사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I도 A로부터 부탁받아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알고 참석하였다는(증거기록 555쪽)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피해자가 상임이사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참가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보도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