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 1989. 9. 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6. 1. 경위로 승진, 2017. 01. 23.부터 현재까지 부산동부경찰서 W파출소 3 팀장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는 경찰공무원으로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6. 2. 1.부터 현재까지 부산남부경찰서 X지구대 4팀 부팀장으로 근무하며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C, D, Y 등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도박장을 마련할 자금을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자금으로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식당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층 계단에 동작 감지센서와 CCTV를 설치하고,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에 검정색 선팅과 커튼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2중으로 시정장치를 하고, 종업원 2명을 구하여 도박장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0.부터 2017. 4. 10.까지 위 도박장에서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속칭 훌라,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하고, 훌라 도박을 하는 사람들(5명)로부터 장소 제공료 명목 등으로 한 타임(2시간)에 1인당 10,000원씩, 바둑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7명)로부터 한 타임(6시간)에 50만 원씩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부산 남구 AB에 있는 AC 인근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속칭 훌라,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장소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인 D에게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이자 명목을 빌어 금품을 주고 경찰단속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6.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45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그 중 D가 그 무렵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고율의 이자인 연 25%를 초과하는 1,804,111원을 D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 등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추심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사람을 찾기 위해 평소 잘 아는 경찰관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 Y에게 AD의 이름과 연령대를 알려주고 AD의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Y이 같은 날 16:32경 부산동부경찰서 AE파출소 내에서 조회한 위 AD의 주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Y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 C에게 AF의 이름과 연령대를 알려주면서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C이 같은 날 14:09경 부산동부경찰서 AG지구대 내에서 조회한 위 AF의 주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C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 Y에게 AH의 이름과 연령대를 알려주면서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Y이 같은 날 15:26경 부산동부경찰서 AE파출소소속 경위 AI을 통해 조회한 위 AH의 주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Y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3.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2017. 4. 10. 17:00경부터 19:40경까지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식당 건물 3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 당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판돈 2,38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 등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추심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사람을 찾기 위해 평소 잘 아는 경찰관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 C에게 AJ의 이름과 연령대를 알려주면서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C이 같은 날 14:09경 조회한 AJ의 주소 2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주소지 및 수배정보 15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C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 14:09경 부산 동구 AK에 있는 AE 파출소 내에서 B의 부탁으로 포털온라인 망 조회를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1981. 8. 1.부터 1981. 12. 31.까지 사이에 출생한 AJ을 특정 조회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2건을 열람한 뒤, AJ의 주소지 정보 2건을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 A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및 수배사실 등 총 590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그 중 16건을 권한 없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식당 건물 3층 사무실에서 A과 B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으로서 이를 단속하거나 첩보를 수사 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위 도박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경찰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더욱 안심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여 A과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가. 도박 피고인은 2017. 1.말경, 2017. 2. 19.경, 2017. 2. 25.경, 2017. 3. 22.경 2017. 3. 25.경, 2017. 3. 26.경 총 6회에 걸쳐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식당 건물 3층 도박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2,000원에서 5,000원까지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개설방조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식당 건물 3층 사무실에서 A과 B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으로서 이를 단속하거나 첩보를 수사 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위 도박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경찰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더욱 안심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등 A과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다.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부산남부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위 관내에서 A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단속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1,804,111원을 교부받은 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및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AL, BB, BC,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D, AI,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사진, 도박장소 사진, 각 조회작업로그이력, A 수첩사본, D우리은행계좌내역, C 및 D에 대한 각 인사카드, 경찰공제회금융거래정보회신, 신한생명보험계약해지금지급내역, B 국민은행거래계좌내역, BG 우리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88, 93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판시 제2의 가. 항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호 제1항 제3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9.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6. 개인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6.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뇌물수수액 합계 1,804,111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산 남구 Z에 있는 AA식당 건물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이 부분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분담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 박장소개설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스스로 도박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무실에 도박장이 개설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및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도박장을 운영할 자금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도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해 준 행위는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7. 1. 초순경 B에게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데 빌려달라고 상의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B도 도박사무실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B으로부터 조금씩 누적된 대여금이 1,900만 원 정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빌린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신용이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B에게 임차보증금을 빌릴 당시에도 2,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7. 1.경 1,000만 원 2017. 3.경 500만 원을 빌리고 해서 총 4,4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313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B 만큼 매일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씩 자금이 모자라면 B에게 빌려서 도박장을 돌리고 B에게 다시 갚아 주었습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로 1주일에 한 번씩 빌리곤 합니다. B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손님들에게 다시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9, 920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던 AX, AL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AX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도박장은 A 혼자서 운영하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표면적으로는 A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B이 A에게 돈을 데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장에 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인데 A이 B에게 빚이 있다고 하던가, 아니면 B이 A에게 도박장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이 (도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데 그 돈은 B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9쪽). - AL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7. 3. 중순경) A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 A이 내가 현재 돈이 없고 B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제가 위 도박장에서 100만 원을 변제할 때 처음 보았습니다. A이 변제독촉을 하여 며칠 여유를 달라고 하자, A이 내가 빌려준 100만 원은 B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B과 통화를 하여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여 B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4. 11. 도박장에서 B에게 직접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8쪽).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에게 고액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명확한 이자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금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무실에 거의 매일 방문하여 방문시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의 태양, 이자 내지 수익금의 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은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과 무관한 일반적인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4,000만 원 이상의 돈거래를 하였으나 장부에 기재하거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가 없습니다. 3월부터 총 4,400만 원에 대해서 매일 20만 원 씩 월 20회 이상 갚아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임차보증금을 빌릴 당시에도 2,9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자를 정하지 않고 이자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7. 1.경 1,000만 원, 2017. 3.경 500만 원을 빌리고 해서 총 4,4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2017. 3.초순경에 이자를 3%로 해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B이 도박장에 오는 날마다 2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매달 말에 합산해서 3%의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29쪽). 피고인 B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6. 3.경부터 합계 2,9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17. 1.경 1,000만 원, 2017. 3.경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합계 4,4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책정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불하지 않다가 2017. 3.말경 이자명목으로 120만 원을 한차례 받았습니다. 4,4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제외한 원금 변제 목적으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37쪽).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5의 다.항(피고인 A, D)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품 수수의 구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2016. 6. 3.경 300만 원, 2017. 1. 30.경 2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순번 18에 기재된 금원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금원을 지급한 정확한 시기, 현금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있으나, 금원의 지급내역(300만 원과 200만 원을 나누어 교부), 지급 방법(현금으로 지급), 변제 내역(B이 대신하여 변제) 등 중요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6. 3.이나 4.경에 300만 원을 빌린 것 같습니다. 처음 돈을 빌리고 바로 10만 원 이자를 주고 나서 그 뒤 한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17. 1. 말경 다시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는데 모두 도박장 인근 주차장에서 받았습니다.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 현금의 구성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300만 원은 한 번에 받았습니다. 이자를 월 5%이상 주겠다고 하였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처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를 매월 5%이상을 준다고 하였는데 2016년 그때가 봄인가 초여름인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돈을 빌리고 바로 10만 원 이자를 주고 나서 그 뒤에 한 두 달 이자를 주지 못하다가 다시 10만 원을 계속 준 것 같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2017. 1.말경인가 2.초쯤 무렵에 빌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은 BH 주차장의 D의 차안에서 받았습니다. 200만 원은 BI 주차장에서 받았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프로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자를 넉넉하게 주기로 해서 매월 5% 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2415쪽 내지 2417쪽), "B에게 부탁하여 B이 D에게 부채를 갚아주었습니다"(증거기록 2425쪽)라고 진술하였다. D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 6.부터 2016. 12. 31.까지 A으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조로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16. 6. 2.경에 200만 원, 6. 3.경에 1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AC 입구 컨테이너 박스 앞공터에서 주었습니다. 차용조건은 정하지 않았고 주는 대로 이자를 받았습니다"(증거기록 2376쪽, 2378쪽), "2017. 2. 초순경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BI 주차장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제 계좌에서 2017. 1. 26.경부터 2017. 1. 30.까지 합계 95만 원을 인출하고 처의 돈 80만 원 등을 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017. 3. 14.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증거기록 2382쪽, 2385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작년 4월이나 5월쯤에 A이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빌려주고 며칠 뒤에 다시 100만 원을 인출해서 A에게 빌려주어 총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2017. 2. 초순경에 20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2017. 3. 14. B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입금하여 원금을 변제받았습니다"(증거기록 1554, 155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 중 2016. 6.경 교부한 300만 원은 기존의 공제회 적립금, 생명보험계약 등을 해약하여 마련하였고, 2017. 1.경 교부한 200만 원은 계좌에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 각 증거는 피고인 D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경찰공제회금융거래정보회신, 신한생명보험계약해지금지급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6. 5. 31. 경찰공제회 적립금에 대한 중도해약금 3,321,631원을 지급받았고, 2016. 6. 3. 신한저축플러스연금을 중도 해약하여 3,473,08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의 처 BG 명의의 우리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1. 30. 8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1. 26. 30만 원, 1. 29. 20만 원, 1. 30. 45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피고인 D에게 송금된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6. 6. 6.부터 2017. 1. 10.까지 1회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금원이 송금되다가 2017. 2. 16. 60만 원이 송금되고, 2017. 3. 14. 500만 원이 송금된 이후에는 송금이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송금의 범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6. 6. 6.부터 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 급하다가 2017. 2. 16.경 2017. 1. 추가로 차용한 200만 원을 합산한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 14.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2017. 3. 17.경 갑자기 고액의 금원을 뇌물로 교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단순히 뇌물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2) 대여금과 관련한 뇌물죄의 성립 여부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피고인들 사이의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D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며, 위 피고인들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운영한 도박장은 부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피고인 D의 단속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인 D의 담당업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피고인 D는 언제든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위 5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시 금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더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D에게 월 5%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 차용의 경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된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돈을 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때 산에 있었으니까 돈은 별 필요가 없었는데, 도박자금 때문에 빌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정확하게 얼마를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냥 두고 사용했고 특별한 용도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면 급전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D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 일해서 한 달에 37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고,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1쪽).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당시 위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월 5%가 넘는 돈을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 원의 원금을 변제받기 이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약 9개월에 걸쳐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245만 원을 지급받아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 월 5%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의 단순한 사적인 친분관계만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개설한 도박장이 단속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 역시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D가 단속대상인 도박장소개설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이자 명목으로 고율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3) 뇌물액수의 산정 가) 공무원 측과 뇌물공여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격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뇌물인지의 여부 및 그 액은 공무원 측이 뇌물공여자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공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측이 뇌물공여자 내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다. 그 경우 이율은 당사자들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 측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가 피고인 A 내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증거가 없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6. 6. 6.부터 2017. 2. 16.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25%인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부분 실제 뇌물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공제해야 하는 통상적인 이익의 산정 기준은 연 2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가 2016. 6. 6.부터 2017. 2. 16.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번 내지 17번) 이자 명목의 금원 245만 원 중 통상적인 이익인 645,889원을 공제한 1,804,111원이 피고인 D가 수수한 뇌물액이 된다. 3. 판시 제4의 나.항 및 제5의 나.항(피고인 C, D)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도박장소개설죄는 즉시범이므로 도박장 개설 이후에 도박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방조범이 설립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C이 도박장이 개설된 이 사건 사무실을 가끔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도박장소개설에 대한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방문하여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도박장소개설에 대한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도박장소개설죄의 종료 시기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때에 기수가 된다. 그리고 도박장소개설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도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 본죄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도박장소를 폐쇄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범죄가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도박장 개설 이후에도 도박장소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방조행위의 인정 여부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C, D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도박자금 채무자들의 주소 등을 조회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개설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알려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 중 위 도박장 개설 이후의 범행은 2017. 1. 26. 피고인 B에게 BJ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안이 유일한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BJ는 경찰관 출신으로 퇴직한 사람인데 B이 BJ의 나이를 물어봤고 BJ를 조금알고 있어서 퇴직 후 어디에 사는지 근황이 궁금하여 조회하였습니다. 대충 나이만 가르쳐 주고 주소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869쪽), 피고인B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J는 경찰관 출신으로 평상시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도 그런 행동을 보여서 기분이 나빠 정확한 나이와 주소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도 어른처럼 이야기 하고 건방지게 해서 정확한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65년생이고 어디에 사는지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98쪽), 그 밖에 피고인 C이 위 도박장소개설과 관련하여 BJ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자금 채무자들의 주소 등을 조회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였던 관련자들 및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도박장을 방문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고인 C, D가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도박장에 출입하는 도박꾼들은 피의자가 C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저와 같이 훌라 도박을 하였던 사람은 제가 C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아울러 C이 경찰관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V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C은 약 4년에서 5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도박장에서 6번 정도 목격하였습니다. D도 5년에서 6년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직접 도박장에서 본 적은 없는데 A이 한번 씩 도박장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48쪽), AW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D의 직업을 알고 있고 도박장 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0쪽). 피고인 C, D도 다음과 같이 도박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위 피고인들의 직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사무실에 수회에 걸쳐 방문하고 도박에도 참여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도박장에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은 피의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훌라를 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기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2341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2017. 1.부터 도박장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경도 하곤 했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동네 사람으로 가끔 인사를 나누다가 알게 된 BA, AV, AW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708, 710쪽). 피고인 D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와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도 피의자의 신분이 경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전부 지인들이라 단속을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768쪽), "C도 경찰관인데 도박장을 단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훌라 치는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거기록 769쪽), "거기에 출입하는 오래된 지인들은 제가 경찰관이란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 체포된 21명 중 A, B, C을 포함하여 10명이 제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4쪽).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C, D가 위와 같이 도박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함께 도박을 함으로써 위 도박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찰에게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도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C, D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각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각 도박장소개설죄,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경찰공무원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권고형의 범위 1)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도박장소개설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도박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도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박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도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채권추심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B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A, B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6월, 벌금 5만원 ~ 1,500만 원 나. 권고형의 범위 1)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수뢰후부정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박죄,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은 뒤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방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경찰관들도 판시 제1항 기재 도박장에 출입한다는 사실을 과시함으로써 도박장 손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위 도박장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경찰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인 D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7. 1. 10.경 D의 우리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D에게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D에게 5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D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은 이 법정에서 "500만 원을 D에게 빌렸다 그런데 언제 얼마를 빌리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이자가 비싸니 5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D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B과 상의를 하거나 이후 알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이 D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D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돈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43쪽). D에 대한 이자는 A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도 A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의 각 직무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범죄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첩보를 작성하여 수사 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는 2016. 6.경 A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2017. 1.경 A과 B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C은 2017. 1.경 A과 B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첩보를 수사 부서에 인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부산동부경찰서 W파출소 3팀장이고, 피고인 D는 부산남부경찰서 X지구대 4팀 부팀장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그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박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그 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지 아니함에 그치지 않고 그 도박범죄의 공범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유기하는 것은 당연히 위 범죄행위에 포함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80. 3. 25. 선고 79도2831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그 범죄행위가 도박개장 방조행위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 B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A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단속하여 형사입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C, D에 대한 판시 각 도박장소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순번 17 중 연 25%의 이자 부분, 범죄일람표 1 순번 18 내지 순번 2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인 D에게 경찰단속 관련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6.경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75만 원을 D에게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부산남부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16. 6. 6.경 A으로부터 위 관내에서 A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단속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A 및 B으로부터 합계 775만 원을 교부받은 뒤, A 및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한 단속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이를 방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순번 17번 중 연 25%의 이자 부분 및 순번 18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명목의 금원 245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순번 17번) 중 통상적인 이익인 연 25%의 이자 645,889원 부분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이 2017. 3. 14. 피고인 D에게 지급한 500만 원도 피고인 D가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의 원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금원도 피고인 D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0, 21번 피고인 A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3. 25. 및 2017. 3. 26. 위 수첩에 피고인 D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고인 D에 대한 뇌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 D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 25. 10만원, 3. 25. 10만원, 3. 26. 10만 원이라고 적어둔 것은 별개로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대여금) 변제 이후에 지급한 금원은 D가 훌라 도박을 하면서 빌려간 돈입니다"(증거기록 226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후에 A으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여 빌린 돈입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298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A의 수첩에 기재된 '2017. 2. 19. D 7만 원, 2017. 2. 25. D 10만원, 2017. 3. 25. D 10만원, 2017. 3. 26. D 10만원'은 훌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A에게 빌린 것입니다"(증거기록 76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수첩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기재와 함께 피고인 A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금원의 내역들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2017. 3. 25. 및 26.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 개설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일시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A이 위 도박장에서 도박한 사람들에 대하여 도박자금을 대여한 내역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을 교부하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만 현금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뇌물 교부의 방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각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판시 뇌물공여죄 및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