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7.경부터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고령(1927년생)인 피해자가 2010. 9.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E’으로 입주하자 함께 위 E에서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C 사망시(2020. 12. 11.경)까지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이다. C는 2010.경부터 치매증상이 시작되어 2013.경부터는 자신이 식사를 했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하고, 2014.경에는 자신의 직업, 학력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피고인 A을 자신의 여동생으로 오인하기도 하는 등 치매증상이 현저하였고, 황반변성으로 인해 우안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좌안 시력 역시 상당 부분 상실되어 글씨를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018.경부터는 폐렴, 요로감염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C가 위와 같이 고령과 치매 등 병환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 독신으로 자녀나 배우자 등 재산을 관리할 만한 다른 사람도 없게 되자 C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C 계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E에 있는 ‘D은행 PB센터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C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준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D은행 PB센터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평소에 내가 고생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무통장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C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C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송금하고 있는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던 중 2018.경부터 C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자 C가 생존해 있을 때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계좌를 비롯한 여러 계좌로 C의 예금 자산을 신속히 이체한 뒤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방법 등으로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송금 받은 금원을 위안화로 환전하거나 제3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준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25.경 위 ‘D은행 PB센터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평소에 내가 고생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날 피고인 B이 알려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2018. 6. 26.경 위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27.경 위 ‘D은행 PB센터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계좌나 피고인 B이 지정해 주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억 9,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D은행 PB센터 ATM기기 화상자료 회신), ATM기기 화상자료, 의무기록사본증명서(J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K의원, 진단서 부분은 제외한다), 고발인 동생 작성 피의자와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E 현장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된 중국인들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D은행 PB센터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차 계좌상 다수 확인되는 중국인 명의 계좌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15-19번 이체 전표 첨부), 이체 전표, 피해금 사용처 내역, 무통장 입금증, 피해자 황반변성 관련 의무기록,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첨부), 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E 간호사 L 전화조사), 수사보고(‘E’ M N 파트장 전화 통화), 피의자들간의 문자대화내역(위챗, 2018.4.26.~2019.4.경), 수사보고(고 C 조카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 요양센터 P 팀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 보고(피해자 조카 O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및 피의자 A에 대한 진술 반박 문건 제출 보고), 피해자 고 C 조카 O 제출 문건, 수사보고(창구거래시 피해자 동행 여부 관련 은행 직원 진술 청취), 피해금 수취계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준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5억 원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5억 원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는 범행일시, 행위태양, 피해자를 달리하고,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도 있어 범의가 단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C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금원으로서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송금받거나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C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원으로 생각하였을 뿐 위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C 명의 D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의 심신장애 상태와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하여 1) C는 2013. 3.경 J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그 이후로 사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치매 치료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C는 2014. 6. 10.경 J병원에서 실시한 신경심리검사에서 자신의 생일, 직업, 학력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담당의사가 2014. 9. 16.경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가끔 엉뚱한 말을 하고, 친동생과 간병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진료기록상으로도 C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은 특별한 호전 없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C의 치매 질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C는 치매 질환으로 인하여 평소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5. 5. 28.경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시점(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에 정상적으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유혹에 따라 거액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C의 송금행위도 마찬가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된다. 2)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C의 가사도우미로 일해 왔고, 2010년경부터는 C가 입주한 E에서 C를 간병하는 등으로 C가 치매 질환으로 치료받는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서 C의 심신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또한 평소 피고인 A과 수시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C의 심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2014. 7. 22.경 및 같은 달 23.경 C가 택시를 타려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생기자 피고인 A은 “(C가) 넘어진 것도 모른다. 기가 막힌다.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난 돈 한 푼도 못 받으니 인지할 수 있을때 주세요 하니까 준다고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준다고 해놓고 또 기억 못하겠지”라고 답한 내용, 2018. 2. 24.경 피고인 B이 ‘C는 괜찮은지, 피고인 A을 알아보는지.’ 묻자 피고인 A은 ‘알아보지 못한다. 좋다.’라고 답한 내용도 확인되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유는 기억나지 않으나 모두 C가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고, C가 피고인 B의 학자금, 피고인 A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라며 목돈을 준 적이 있다. 2020. 5.경부터는 C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라는 말을 했었고, 피고인 B의 계좌에 송금된 돈 중 다시 C 계좌로 이체된 1억 원 정도는 피고인 A이 C한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에 “나 C는 A에게 전 재산 관리를 죽을 때까지 맡기고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준다. 2015. 12. 10. C”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서(유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체 감정결과 감정불능으로 회신되었다), C가 2015. 9. 12.경 “미쓰A(피고인 A)이 너무 잘 하니까는 억대를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는 니들이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녹음파일 녹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C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유혹에 따라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이 임의로 C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적어도 2014년경부터 재산상 처분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송금행위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급여일인 19 또는 20일에 이체받은 금원 외에 지속적으로 거액을 이체받은 경위나 C의 건강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된 2019. 1.경부터 2020. 12.경 사이에 이체가 집중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C가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하면서도 1억 원 정도는 대여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이 C 명의 D은행 계좌를 자신의 계좌처럼 임의로 사용하여 온 정황을 뒷받침할 뿐이다. 다) 피고인 A은 C가 사망한 이후인 2021. 12. 12.경 C의 조카 O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받자 ‘C가 사망하면 재산을 다른 동생들에게 주고 싶지 않고 Q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증여세 문제로 2020. 2.경부터 매월 몇 천만 원씩을 피고인 B 계좌로 이체에서 4억 원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환전하여 현금 2억 5,000만 원이 있다. 피고인 B이 폐렴으로 입원해 있어서 돈을 찾을 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시간이 필요하다. C가 생전에 피고인 A에게 재산을 다 준다는 유언을 녹음한 것이 있지만 C의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재산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O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O에게 말한 내용은 자신이 정당하게 증여받은 돈이라는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Q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기 위해 상품권 환전 등을 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도 어렵고, 피고인 B이 따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C의 예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숨기고 시간을 벌고자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가 자신이 사망하면 피고인 A에게 앞으로 이체해 줄 돈에 대하여 가족들이 문제를 삼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며 작성해 주었다. C가 이전에 고등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공증했다가 가족들 반대로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유서를 작성할 때에도 공증비만 드니까 따로 공증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C의 심신장애 상태로 인하여 유언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C의 재산처분이 향후 문제될 것임을 알면서도 임시방편으로 효력이 없는 유서를 남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녹음파일 또한 마찬가지 의도에서 생성된 것에 불과하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정당하게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지도 못한다. 마) 한편 C가 E에서 요양 중일 때 정기적으로 C와 피고인 A을 태우고 병원 통원 등을 맡았던 택시기사 R은 이 법원에서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줘도 아깝지 않고, 1억 원을 준 적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R은 주로 운전 중에 C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C의 치매 상태에 대하여도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R의 위 진술로도 C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거액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공모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2018. 6.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C에게) 간식 드리고 송금할게. 1,000만 원 받았음^^ㅋㅋ”라는 메시지를 받자 “휴. 일단 갖구 있으쇼”라는 메시지를 보 냈고, 같은 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송금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C로부터 돈을 받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금원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26.경 피고인 A에게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G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환전 계좌를 알려주며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 계좌를 통해 8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주식 투자,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분의 돈을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환전 계좌를 이용하여 C의 돈을 송금받는 과정에 역할 분담을 하였음이 드러나고, 송금받은 돈을 전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함으로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을 당시 가졌던 의사가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평소 모아둔 급여를 송금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07~2010년 매월 150만 원, 2011~2015년 매월 250만 원, 2015년 이후 매월 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명의 계좌에는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내역이 확인될 뿐 장기간 급여를 모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급여를 모아 거액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C의 계좌에서 직접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여 돈의 출처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C의 건강상태가 특히 나빠진 시기인 2019. 1.경부터 2020. 12.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돈을 송금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C 명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여 돈을 빼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범행에 가담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C의 치매 질환을 잘 알고 있었고, C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C의 신뢰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금액도 합계 13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C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평소 C를 성실히 간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친 A이 치매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C의 예금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동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소비하였다. 공동범행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도 합계 1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C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보다는 A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