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A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E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15.경 경기도가 의왕시 AF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래, 2014. 7. 8.경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6. 조합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4. 7. 16.경 A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등기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상근 총무 이사,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각 이사로 선출·등기되었으며, 피고인 E은 AE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F는 AE 재개발조합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 G은 AE 재개발조합의 협력 업체인 '주식회사 AG'(설계 업무 등 담당, 이하 'AG'이라 한다)의 소장, 피고인 I은 AE 재개발조합의 협력 업체인 '주식회사 AH'(재건축·재개발 조합 서류 징구 등 업무 담당, 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H는 재건축·재개발 이주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AI'의 이사이다. 피고인 A, B, C, D은 AE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19. 21:03경 의왕시 AJ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그 자리에 모인 피고인 B, C, D, E에게, "AX, AG 등과 앞으로 추가 선정할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겨 줄 테니 협력 업체 선정시 자신의 편을 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C, D, E은 이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AE 재개발조합 협력업체 및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F,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 말경 의왕시 AK에 있는 AE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G로부터 '2015. 3. 14.자 대의원회의에서 AG과의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이 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G에게 피고인 B, C, D, E을 만나라고 하여 2015. 2. 말경 18:00경 안양시 AL식당에서 피고인 B, C, D, E과 G을 만나게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C, D, E은 G로부터 '계약 해지 안건이 부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지 안건이 부결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G에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게 도와주면 AG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2015. 3. 14.자 대의원회에서 AG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이 되면, G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14.자 대의원회에서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자 앞서 G과 미리 약속한 대로 계약해지 안건 부결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2015. 5. 초순경 피고인 F에게 대가를 받을 차명계좌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F는 다시 G에게 실제로는 AG과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M 명의 계좌로 그 대가를 입금시킬 것을 요구하여 2015. 7. 31. G로부터 AM 명의의 계좌(AN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들은 2015. 2. 말경 ~ 2015. 3. 초순경, 2015. 3. 28.자 조합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미참석 조합원들의 찬·반 의사 표시 서류인 '서면출석 및 의결권'의 징구 및 총회 안내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I이 운영하는 'AH'으로 선정하고 그 계약내용인 '용역요원수, 기간, 금액' 등을 부풀려 2015. 3. 6.자 이사회에서 의결 시켜주는 대가로 I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E은 2015. 3. 3. 13:40경 안양 AO에 있는 AP일식집에서 I을 만나, "2015. 3. 28.자 정기총회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및 안내 업무에 대해 I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되, 용역 인원을 40명 이상으로, 인원이 40명이 안되면 용역기간 또는 수당을 늘려 2015. 3. 6.자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주면, I은 실제 아웃소싱 인원은 40명이 아닌 37명만 투입한 후, 3명의 인건비는 업체 선정의 대가로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 C, D은 2015. 3. 6.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책정된 용역인원 중 일부의 인건비는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용역인원이 40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AQ과 상의한 대로 용역업체를 AH으로 선정하고, '용역인원 40명, 용역기간 11일, 용역비 16만 원'으로 가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0. 20:49경 의왕시 AJ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5. 6. 말경 H로부터 AE 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협력업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탁을 받자 H에게 "성의껏 봉투를 준비해서 협력업체 입찰 참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4인방(피고인 B, C, D, E)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E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협력업체 H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니, 4인방과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오고, H에게 봉투 4개를 준비해 오라고 말해놨으니 받아라."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B, C, D에게도 연락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2015. 7. 1. 12:00경 안양시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H로부터 "AE 재개발조합에서 실시하는 협력 업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흰색 봉투 4개에 250만 원씩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말경 H로부터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그 무렵 H에게 "조합 이사들과 홍천으로 1박 2일로 야유회를 간다, AY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예약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H로부터 AY콘도 숙박비 28만 원(회원가)을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 오전경 의왕시 AT 피고인의 집에서 SK건설 AZ과장인 J으로부터 "SK건설이 AE 재개발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7. 10. 20:49경 의왕시 A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 C, D이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A, B, C, D, E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A, B, C,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31.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약해지 안건 부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A이 AE 재개발조합의 직원인 F를 시켜 지정한 AM 명의 계좌(AN로 5,500만 원을 입금하여 AE 재개발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 가. A, B, C, D,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7. 1. 12:00경 안양시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A, B, C, D, E에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탁한 사례금 명목으로, B, C, D, E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AE 재개발 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A에게 AE 재개발조합에 협력 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무렵 위 3항 기재와 같이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A이 지불해야 할 AY콘도 숙박비 28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AE 재개발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AE 재개발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명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뇌물 5,000만 원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류제출 수사 -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AM에 5,000만 원 입금낸 것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G계약 해지 사유 첨부)의 각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문자내용(H-E), A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통지,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25, 69, 121번), A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안내, H 명함 사본, AI 홈페이지 캡쳐 사진, A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5. 2. 10. 제11차 이사회의 회의록, 4차 대의원 회의 녹취록(2015. 3. 14.), 설계자의 계약 해지의 건, 용역계약서, 분양시장 분석에 따른 분양성 향상 검토, 녹취록 일부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주)AM], 제6호 안건: 설계자의 계약해지의 건 등, 용역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판시 제3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판시 제4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F: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3조,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3조,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3조, 제30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바. 피고인 G: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H: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J: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벌금형은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나.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과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벌금형은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F,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F, C, D, E, G,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F, C,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E: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피고인 E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I, H, G로부터 받은 돈을 장롱 안 옷 사이에 넣어 두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쓸 일이 있으면 조금씩 꺼내서 사용한 후 다시 채워 놓아서 보관 중이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I, H, G로부터 받은 돈 중 20만 원을 예식장에 가면서 빼서 쓰고, 다시 채워 넣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 172, 173쪽,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이 수수한 돈 중 사용한 이후에 채워 놓은 돈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돈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피고인 E이 보관하고 있다는 돈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1,500만 원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공범들인 피고인 A, B, F, C, D, E에게 평등하게 추징한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수한 4,000만 원 중 800만 원은 피고인 G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800만 원을 피고인 C, D, E과 평등하게 2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AG)에게 수수한 4,000만 원 중 350만 원(조합 이사들 명절 선물비, AG 직원들 회식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로부터 3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을 받아서 회식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가 피고인 G에게 쓰라고 준 돈의 액수가 불분명하나, 피고인 F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350만 원 전부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비된 금액으로 보고, 35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수수한 4,000만 원 중 1,650만 원(= 결혼식 비용 1,450만 원 + 피고인 B, D, E과 함께 사용하라고 준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F로부터 1,200만 원(= 결혼식 비용 1,000만 원 + 피고인 B, D, E과 함께 사용하라고 준 200만 원)만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보다 피고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F로부터 1,6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C은 위 1,65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C 50만 원, 피고인 D 75만 원, 피고인 E 75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 1,128만 원[=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700만 원 +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의 현금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250만 원(= 1,500만 원 × 1/6) + 판시 제1항 뇌물수수액 중 소비한 비용 150만 원 + 판시 제3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28만 원] 피고인 B: 925만 원[=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200만 원 +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의 현금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250만 원(= 1,500만 원 × 1/6) + 판시 제2의 가.항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으로 수수한 돈 125만 원(수사기록 제1718쪽) + 판시 2의 나.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250만 원 + 판시 제4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100만 원] 피고인 F: 750만 원[=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500만 원 +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의 현금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250만 원(= 1,500만 원 × 1/6)] 피고인 C: 2,500만 원[=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1,900만 원(= 200만 원 + 1,650만 원 + 50만 원) +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의 현금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250만 원(= 1,500만 원 × 1/6) + 판시 제2의 가.항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으로 수수한 돈 100만 원(수사기록 제1718쪽) + 판시 2의 나.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250만 원] 피고인 D: 825만 원[=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275만 원(= 200만 원 + 75만 원, 수사기록 제1550쪽) +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의 현금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250만 원(= 1,500만 원 × 1/6) + 판시 제2의 가.항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으로 수수한 돈 50만 원(수사기록 제1718쪽) + 판시 2의 나.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250만 원] 피고인 E: 900만 원[=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275만 원(= 200만 원 + 75만 원, 수사기록 제1797쪽) +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의 현금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250만 원(= 1,500만 원 × 1/6) + 판시 제2의 가.항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으로 수수한 돈 125만 원(수사기록 제1783쪽) + 판시 2의 나.항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수한 돈 2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F, C, D, E, G,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I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액수는 4,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숙소예약을 부탁한 이후 피고인 H에게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 처음부터 피고인 H로 하여금 숙박비를 지불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 공모 및 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증거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주요증거로는 공범들인 피고인 B, F, C, D, E의 각 진술,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G의 진술, 뇌물수수 공범들 사이의 대화녹취록, A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뇌물의 현금화 과정에 관여한 AU, AV의 각 진술, AM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있다. 2) 증거별 신빙성 판단 가) 녹취록 녹취록(수사기록 제54 ~ 65쪽, 제978 ~ 980쪽)은 뇌물수수 공범들인 피고인 A, B, C, D, E이 2015. 5. 19. 나눈 대화의 기록으로서, 그 대화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시점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E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E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피고인 A, B, C, D의 당시 인식상태나 공모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증거가치가 높다. 위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가 이 사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합 운영에 협조하여 주면 일정한 대가를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조하는 등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피고인 A은 당시 이번에 인사할 업체라는 취지의 표현을 쓰면서 'AG'을 특정하여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나) AU, AV의 각 진술, AM의 금융거래내역 AM을 운영하는 AU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F의 부탁으로 AG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가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AG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1. AG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 돈 중 부가가치세, 경비 등을 제하고 약 4,000만 원 정도를 AV 및 AV의 지인들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AV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아서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322 ~ 1325, 1348, 1349쪽), AU의 부탁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AV의 진술(수사기록 제1342 ~ 1344쪽)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AM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33 ~ 1340쪽)이 확인되어서, AU, AV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G의 진술 피고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의원회에서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된 이후 업체(AM)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연락한 것은 피고인 F이고 피고인 A이 아니다. 피고인 A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가, 사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 A이 "(AG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부결되려면"이라고 말하였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돈 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저희 회사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AG의 돈이 AM을 통하여 현금으로 조성되어 피고인 F에게 전달된 것을 알리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G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관련자들(AU, AV, F)의 각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피고인 G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AG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부결되려면"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용역업체를 통하여 용역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그렇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G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뇌물수수 방법에 대한 묵시적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F의 진술 AU, AV의 각 진술 및 AM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F는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AG(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F는 2015. 3. 14.자 대의원회에서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된 이후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업체를 구했으니, 계약을 해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AM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M 명의 계좌에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F는 이 사건 조합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인 점, 피고인 G이 2015. 3. 14.자 대의원회에서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도록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 B, C, D과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조합원인 피고인 E 모두에게 부탁한 점, 피고인 F와 다른 공범들인 피고인 B, C, D, E과의 친분관계(피고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B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F를 자르자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가 AU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의 분배 상대방 및 그 액수, 피고인 G은 2015. 2. 말경 피고인 B, C, D, E과 만나 대의원회에서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도록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G에게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말은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730 ~ 1732쪽),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뇌물수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뇌물수수 방법에 대한 묵시적 언급은 피고인 A과 피고인 G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G에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면 나름대로 인사하겠다고는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6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가 혼자 또는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 B, C, D, E과만 공모하여 뇌물수수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G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았고, 이후 AU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D, E, G에게 나누어주었다.'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 E의 진술 피고인 E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AW의 처인데, 피고인 B, C, D과 이 사건 이전까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조합 내·외부에서 속칭 '4인방'이라고 불리며 이 사건 조합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장인 피고인 A과 AW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 C, D, E과 피고인 A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다른 공범자들(피고인 B, C, D)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경위, 공범들의 인식상태 및 공모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자신을 포함한 공범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등을 제출한 당사자로서, 피고인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녹취록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 C, D이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G, H, I과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783, 1784, 1789, 1790, 1794, 1795쪽), 그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피고인 G, H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이 '4인방(피고인 B, C, D, E)'을 만나보라고 하여 피고인 B, C, D, E을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H에게 피고인 E 등 또는 '4인방(피고인 B, C, D, E)'을 만나보라고 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52, 1753쪽)]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바)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이 각자 수수한 돈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하면서 전체 뇌물 수수액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자신들의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피고인 F, E, G의 각 진술과 공범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조합운영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F를 통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AG(피고인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공범들에게 수수한 뇌물액을 분배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액이 4,00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AU, AV의 각 진술 및 AM의 금융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허위 용역계약을 통하여 피고인 G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이 지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1,500만 원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판시 제2의 가. 항 부정처사후수뢰 범행 공모 여부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인 피고인 B, C, D, E과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 E은 2015. 3. 3. 13:40경 안양 AO에 있는 AP일식집에서 피고인 I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I에게 '네 사람(피고인 B, C, D, E)'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09쪽). 그런데 피고인 I은 당시 '피고인 D은 빼고 피고인 B, C, E에게만 돈을 주고, 피고인 D에게는 돈이 아니라 식사 대접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14, 115, 117쪽), 피고인 B도 피고인 I의 말에 동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5. 7. 10. 피고인 I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C, D, E에게 위 돈을 나누어 주었다(피고인 B 125만 원, 피고인 C 100만 원, 피고인 D 50만 원, 피고인 E 125만 원). 피고인 B는 피고인 I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나서 같은 날 집에서 피고인 C, E과 뇌물의 분배 방법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거(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돈) 나오면 나눠가지라고 하여 화가 났다. 우리(피고인 B, C, E)는 발로 뛰고, 난차로 뛰고 했는데, 피고인 A이 똑같이 나눠주라고 하였다. 걔(피고인 I)는 셋 뿐이 안해줬는데, 피고인 A이 나눠가지라고 하여 짜증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위 각 녹취록에 의하면, 최초 계획과 달리 피고인 D도 돈을 분배받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2015. 6.경 피고인 B, C, D, E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받는 돈을 나눠가지라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785쪽,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이 위 녹취록상 언급되는 식당에서 피고인 B, C, D, E 등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42쪽)], 피고인 A도 피고인 I이 뇌물을 공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E과 뇌물의 분배 방법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나는 걔가, 우리 니가 만나게 해줬으면 우리가 합의를 본거 아니냐고. (피고인 1이) 셋도 힘들다고 막 그랬어. 맨 처음에는. 사람 빼기가'라는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제69쪽),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I을 만나기 며칠 전부터 "I을 만나서 식사나 한 번 하고 오세요."라고 2 ~ 3번 정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83, 1784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 E과 피고인 I을 만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체 사람들을 피고인 B, C, D, E과 만나게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재개발 조합은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커미션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이사님들이 선물이나 금품받기를 좋아해서'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49, 1752쪽), 앞서 피고인 A, B, C, D, E이 2015. 5. 19.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부탁을 하거나 이권이 걸려 있는 관련 업체 사람들을 피고인 B, C, D, E과 만나게 할 경우, 피고인 B 등이 관련 업체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금품 등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라) 비록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의 동기가 본인이 직접 돈을 수수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조합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피고인 B, C, D, E에게 뇌물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 B, C, D, E이 조합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조합장인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앞서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 C, D, E이 함께 나누어 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 C, D이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돈을 수수하는 범행에 피고인 A이 가담하였다면, 피고인 A이 직접 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이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마) 피고인 I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미참석 조합원들의 찬·반의사 표시 서류인 '서면출석 및 의결권'의 징구 및 총회 안내 업무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인 I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뇌물을 공여하려면 용역비를 정상 비용보다 부풀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I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B, E 외에 조합 임원인 피고인 A, C, D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D은 이사회에서 이 사건 조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용역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고 최초 안건에서 정한 용역인원, 용역기간 등에 따라 용역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판시 제2의 나.항 뇌물수수 범행 공모 여부에 관하여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을 찾아가 협력 업체로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더니, 이 사건 조합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4인방(피고인 B, C, D, E)를 만나 인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금액적인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고, 봉투 4개에 담아서 인사를 하라는 정도만 이야기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H에게 4인방을 만나보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H가 이주관리와 정비업체를 하는데, 때가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52, 175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관련 업체 사람들을 피고인 B, C, D, E과 만나게 할 경우, 피고인 B 등이 관련 업체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금품 등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의 동기가 본인이 직접 돈을 수수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조합 내부에서 영향력이 큰 피고인 B, C, D, E에게 뇌물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 B, C, D, E이 조합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조합장인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H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H는 피고인 B, C, D, E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 점, 2015. 8. 7.자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특정 업체가 지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또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 A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뇌물 수수 범행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B, C, D이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돈을 수수하는 범행에 피고인 A이 가담하였다면, 피고인 A이 그의 직무에 관하여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 범행이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인 피고인 B, C, D, E과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뇌물수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바. 판시 제3항 관련 숙박비가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고, 피고인 H는 재개발·재건축 이주관리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H가 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숙박비를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나중에 협력업체 지정과 관련된 입찰이 있으면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H는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서의 피고인 A 이 차지하는 지위 때문에 숙박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먼저 숙박비를 결제하게 할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H가 숙박비를 결제한 일시가 2015. 6. 말경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H에게 결제한 숙박비를 갚겠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 H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결제한 숙박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H가 결제한 숙박비 28만 원은 사회통념상 단순히 관련 업체로부터 관례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H가 결제한 숙박비가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의 워크샵을 겸한 야유회 숙박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뇌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63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뇌물성을 부인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가 결제한 숙박비가 비교적 소액일지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B,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C, D, E은 각자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시 제2의 가.항 부정처사후수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E이 피고인 I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I의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 C, D에게 나누어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E이 각자 수수한 금품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G은 2015. 3. 14.자 대의원회에서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도록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D, E을 순차로 만났고, 그 과정에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현이 있었으며, 피고인 A, B, C, D, E이 2015. 5. 19.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 E은 수수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 G(AG)로부터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품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E이 판시 제1항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돈의 전체 액수나 뇌물을 수수한 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이를 뇌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각자 수수한 금품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피고인 B, C,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D은 사후에 수수한 뇌물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 D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E은 2015. 3. 3. 13:40경 안양 AO에 있는 AP일식집에서 피고인 I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I에게 '네 사람(피고인 B, C, D, E)'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I은 당시 '피고인 D은 빼고 피고인 B, C, E에게만 돈을 주고, 피고인 D에게는 돈이 아니라 식사 대접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I이 피고인 D에게 식사 대접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으로 돈이 아닌 다른 일정한 이익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I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 B, E뿐이나, 피고인 B, E과 피고인 I 사이에 피고인 I이 피고인 B, E 외에 피고인 C, D에게도 일정한 돈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공여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이 2015. 5. 19. 나눈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업체가 이 사건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합 운영에 협조하여 주면 일정한 대가를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조하는 등의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 6.경 피고인 B, C, D, E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을 돈을 나눠가지라고 하였다. 3)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전후의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도 수수한 뇌물을 나누어 가졌다. 4) 피고인 C은 2015. 3. 6.자 이사회에서 용역비용을 줄이려는 의견에 반대 견해를 표명하여(수사기록 제1081 ~ 1091쪽), 최초 안건에서 정한 용역인원, 용역기간 등에 따라 용역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따라서 피고인 A, B, C, D, E 사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D에게도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1이 피고인 B, D, C, E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B, D, C, E이 정기총회 서면출석 및 의결권 서류 징구와 안내 업무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지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B, E은 2015. 3. 3. 13:40경 안양 AO에 있는 AP일식집에서 피고인 I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I은 2015. 3. 28.자 정기총회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및 안내 업무 관련 용역을 맡게 되면, 용역 인원을 40명 이상으로, 인원이 40명이 안되면 용역기간 또는 수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실제 필요한 용역비보다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 C, E에게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50 ~ 53, 107 ~ 119쪽). 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I에게 '자신이 2015. 3. 28.자 정기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아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용역인원, 용역기간 등을 늘릴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16, 117쪽), 피고인 I은 피고인 B에게 "아, 뛰지 마세요. 내가 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뛰라는 게 아니라 인원을 40명을 넣으라고 하든 50명을 넣으라고 하면 그 댓 명은 그냥 3명이나 이렇게 가는 부분, 빠지는 것은 내가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18쪽). 피고인 I은 피고인 B 등에게 돈을 교부하기 이전에 정기총회 관련 서면결의서 징구 및 안내 업무 관련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I이 피고인 B 등에게 지급한 돈에 피고인 B 등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 또는 사례비 명목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녹취록상 대화내용을 보면, 조합 임원인 피고인 A, B, C이 이사회에서 하는 용역비 책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I이 교부한 돈 전부가 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3) 따라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비리가 개입될 경우 불필요하게 비용이 증가하거나 부실공사가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그 사업 특성으로 인하여 비리로 인한 병폐가 다수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에 따른 뇌물수수액이 합계 6,928만 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조합의 관련 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비용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뇌물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뇌물액수에 비하여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뇌물을 수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에게 뇌물을 취득할 기회를 주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어서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H로부터 숙박비를 결제 받은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합 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에 따른 뇌물수수액이 합계 7,000만 원(피고인 B) 또는 6,900만 원(피고인 C, D)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조합의 관련 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비용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는 일부 뇌물수수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수수한 뇌물 액수, 돈을 받은 경위, 뇌물을 돌려주었는지 여부, E의 가담 정도와 E이 뇌물을 돌려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자수를 전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점, 주택재개 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 D의 경우 이 사건 각 뇌물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뇌물액수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어서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피고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에게 필요적으로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물수수 과정에서 허위의 용역계역을 통하여 현금을 돌려받는 데 직접 관여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뇌물수수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관련 업체가 공여한 뇌물은 결국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비용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은 아니고,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B, C, D와 함께 속칭 '4인방'이라 불리며 이 사건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관련 업체 사람들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관련 업체가 공여한 뇌물은 결국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비용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에 따른 뇌물수수액이 합계 6,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인 공범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과 피고인의 진술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뇌물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J 피고인 G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므로, 조합 임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 뇌물 공여 액수 및 뇌물 전달 경위, E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뇌물수수자들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그가 소속된 AG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AG이 큰 손해를 입게 될 절박한 상황이었고, AG에 계약이 해지될 정도의 명백한 귀책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J은 공여한 뇌물액이 1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합계 1,028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므로, 조합 임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뇌물 관련죄의 특성상 금원 교부자가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뇌물공여자에 대하여는 선처를 하였던 양형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제반 양형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뇌물공여자에 대하여 형식적인 자백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를 할 수는 없고, 뇌물수수죄의 양면인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을 통하여 뇌물죄 등 부패범죄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 C, D, E으로부터 뇌물을 돌려받았는지 여부, E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수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자수를 전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므로, 조합 임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뇌물 관련죄의 특성상 금원 교부자가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뇌물공여자에 대하여는 선처를 하였던 양형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뇌물수수죄의 양면인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을 통하여 뇌물죄 등 부패범죄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B 등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로부터의 뇌물 수수에 따른 피고인 A, B, F, C, D, E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14.경 열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AG에 대한 8가지 항목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에게 "계약이 해지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조합에 불리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의원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계약해지 안건을 부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서면결의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들이 계약해지 안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 할 수 없게끔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국 2015. 3. 14.자 대의원회의서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G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되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F, C, D,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B, C, D, E이 순차적으로 G로부터 '2015. 3. 14.자 대의원회에서 AG과의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이 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해지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인사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 등을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 B, E 등이 대의원에 전화하여 AG과 계약 해지를 하면 이 사건 조합이 손해를 본다고 말하거나 계약 해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받아 준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30쪽)은 인정되나, 피고인 B,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AG과의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이 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B, C, D이 대의원회에서 AG과의 계약해지 안건이 부결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상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조합과 AG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AG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데, AG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AG에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입장에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이는 점, 설령 AG에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합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AG과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 조합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영향력을 미친 대의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이익이 된다면, 이를 두고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합 임원들인 피고인 A, B, C, D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신분자로서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F, E에게도 역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 F, C, D, E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