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95

범죄사실 2021고합395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동네 후배인 B과 함께 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 이하 아래 제1, 2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함께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F 오피스텔 G호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갈 곳이 없어진 피해자로부터 페이스톡으로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27.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오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잡아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처음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잡아 반항을 억 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1. 15:28경 인천 중구 H시장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480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 09:30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휴일이라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있다, 휴대폰에 이상이 생겼다, 나중에 계좌로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회에 걸쳐 무임승차 등으로 합계 1,715,9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03:00경 인천 미추홀구 M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가스충전소를 경유하여 강원도 속초시내에 이르기까지 약 2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28. 21:05경 인천 미추홀구 P건물 Q동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R(남, 52세, 이하 이 항 및 아래 제4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과 택시 요금 지 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문 쪽을 향해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481 피고인은 2021. 3. 11. 18:3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북부광장 근처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인천 서구 T 아파트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 21,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90 피고인은 2021. 4. 15. 23:00경 부천역 근처 사거리에서 피해자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시간부터 다음날 00:47경까지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를 경유하여 목적지인 부천남부역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 72,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92 피고인은 2021. 1. 31. 12:42경 인천 남동구 V건물 1층에 있는 ‘W’ 미용실에 방문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X(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이발 및 펌 시술 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이발 및 펌 시술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93 피고인은 2021. 6. 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Z실에서, 피해자 AA(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용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눕히면서 “내가 만만 하냐. 좆밥같냐”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조용히하라고 했잖아”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조사, 강간 피해시간 정정, 참고인 B 전화조사,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첨부, F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전화통화 관련, F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피의자 특정) 1. 속기록, 피해자가 자필로 그린 발생장소 오피스텔 G호 그림, F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2021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B, AC, AD, AE, AF, R,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증거목록 순번 52, 53), AT, R, AG, AU, AV, AM, AW, AN,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경찰 진술서 1. AB, AD, AF, AH, BH, AL, AY, BE, AO의 각 진정서 1. L, AC, AI, A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수사자료 추가 송부),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0) 1. 각 미결제영수증, 영수증, 미결제계산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30, 153, 17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J, BK, BL, BM, BN, BO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CCTV 영상 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피혐의자 특정) 2021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2021고합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미용실 회원 정보, 고소인 문자 발신내용, CCTV 촬영 사진 2021고합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9) 1. AA, BP, BQ, BR의 각 경찰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수사보고(채증사진,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각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C(가명)를 강제추행, 강간하였고, 그 외에도 무전취식 내지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사기,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무면허운전, 상해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7년경부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의 개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인 C(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 및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