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0. 3.~4.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일명 ‘C’)로부터 기본급 월 300만 원, 회수금의 1%를 추가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18.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카카오톡을 통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기업은행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은행이나 F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7: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14.경 오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금 상환 처리가 되지 않아 I에서 받기로 한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50%인 2,000만 원을 예치하면 거래정지가 풀리며, 예치금은 24시간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중앙회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3:02경 파주시 J모텔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 13: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N카드 완납증명’,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O', 대출일자란에 ’2021. 04. 08.‘, 대출구분란에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란에 ’2021. 10. 15.‘, 납부금액란에 ’17,800,000원‘, 대출상태란에 ’전액 상환‘, 문서 아래쪽에 ’N카드㈜ 2021년 10월 15일‘로 각 기재되고 N카드㈜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N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N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3:3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대출신청서 형식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현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적인 제지를 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N카드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3:58경 인천 서구 S건물 T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17,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N카드 완납증명서 1. 피의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주고받은 카톡, 텔레그램 문자 캡쳐 1. 피해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감안할 때 책임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공모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U’라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다가 2021. 9월경 V의 C 과장이라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하여, 고객들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이 대출금을 직접 추심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전달하게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얼마든지 대출은행에 직접 송금이 가능한 것이어서 업무 내용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나. 피고인은 기본급 월 300만 원 외에 회수금의 1%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받고, 교통비와 식비도 따로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업무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급여이다. 그 수령방법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B로부터 수령한 현금 2,000만 원 중 20만 원을, D로부터 수령한 현금 1,100만 원 중 40만 원을 자신의 일당 혹은 식비로 직접 챙겨가졌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범행 행태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현금 수령 장소로 이동하는 것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을 모두 텔레그램으로 지시 받았는데, 현금 수령 과정에서 “금액은 체크 안하셔도 됩니다”, “먼저 인사하지 마세요”, “고객님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요”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0.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택시를 타고 ATM 기기로 이동하였고, 텔레그램으로 개인들의 이름 및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받아 합계 1,060만 원을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가 은행에서 위탁을 받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ATM 기기를 통해 개인들에게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거주지인 파주에서 인천까지 이동하여 N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으며, 그 대가로만 2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 K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