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C과 D는 E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고 휴대전화 신규가입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C, D와 함께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C, D는 2012. 5. 1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이름란에 'F', 각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I',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J', 각 주소란에 '구미시 K 401호' 각 은행(카드사)명란에 '대구은행', 각 예금주란에 'F', 각 계좌번호란에 'L', 각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F',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2012년 5월 10일 F'라고 각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M번과 N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과 C, D는 2012. 5. 11.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이름란에 'F', 각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I',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J', 각 주소란에 '구미시 K 401호', 각 은행(카드사)명란에 '대구은행', 각 예금주란에 'F', 각 계좌번호란에 'L', 각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F',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2012년 5월 11일 F'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O번과 P번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2012. 5. 10.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 명의로 된 M번과 N번 휴대전화 2대를 구입·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2012. 5. 11.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F 명의로 된 O번과 P번 휴대전화 2대를 구입·개통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와 C,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C과 D는 E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E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고 휴대폰 신규가입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C, D와 함께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C, D는 2012. 7. 25.경 구미시 Q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가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E',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구미시 U',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V',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2012. 7.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2012. 7.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W번, X번, Y번, Z번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C, D와 공모하여 2012. 7.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 명의로 된 W번, X번, Y번, Z번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수정 등에 대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7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밟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범행직후의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의 종래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0: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황장군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E 운행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G 운행의 H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해자 I 운행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해자 K 운행의 L 로체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를 얼큰이식당 쪽에서 황장군식당 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M(여, 3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차량을 수리비 561,321원 상당, F 차량을 수리비 3,386,900원 상당, H 차량을 수리비 1,317,840원 상당, J 차량을 수리비 1,088,974원 상당, L 차량을 수리비 560,193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M)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C' 게스트 하우스 내에 있는 여성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4S 휴대전화를 샤워실 문 밑으로 밀어 넣고 연속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20회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무차랑의 2001. 10. 6. 10: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8: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내연남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왜 계속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57세)과 연락하느냐"며 따지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욕설을 하고, 위 D은 "E과 연락하는지를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소주방에 오게 하였다. 위 C주점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에게 욕을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늙은 보지, 썩은 보지, 그것도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똥배가 그게 무엇이냐"는 등 심한 욕설을 하다가 마시고 있던 맥주병과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진 후, 그곳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의 칼끝을 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01.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602동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백석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처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고령인 점 등 사고경위와 중한 결과의 발생에 참작할 사정이 많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약 13년간 애인 사이로 지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1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얘기 안하고 놀러갔다 왔지, 남자들하고 갔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의 내부 전선을 잡아 뜯고, 발로 보닛 부분을 수회 차 찌그러 뜨리고, 보닛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전선을 잡아당겨 끊는 등 수리비 587,90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104동 1804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녀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그 무렵 인근 'H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온 1.8리터 가량의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병과 일회용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위 휘발유 병 뚜껑을 열고 바닥에 뿌리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실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고{2013노1667, 1704(병합)},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AI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진술 부분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와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3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 국평균 가격) × 3회(피고인이 취급한 수량이 3회 투약분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3. 30. 17: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19세)이 머리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총 55,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게임 '암드히어로즈'의 게임아이템 198,800원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절취한 휴대폰으로 '암드히어로즈'의 게임아이템 20,523,000원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53, 56, 57, 58과 같이 4회에 걸쳐 34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 Y, Z, T,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BL의 진술서 사본 1. SK플레닛, 쿤론코리아, T스토아의 각 회신자료, 압수영장 및 통신회신 1. 각 데이터정보 이용료 내역, 통화요금 청구내역각 통화내역서 1. 각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등), 각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소년부 송치 결정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소년부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D'에 공급가액 합계 30,055,456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가공거래의 규모가 2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총 거래규모에서 가공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C가 가공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23. 00:50경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과천시에 있는 서울경마장에서 F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F으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후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15.까지 4회에 걸쳐 F으로부터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합계 금 25,000,000원을 받은 후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기수 A 부채 G 대위변제 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이득액 상당이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본 건 외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23:03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근처 여관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여관 객실로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이런 양아치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5. 23:15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행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종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이 씹할 놈아, 양아치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네 다 죽었어, 이 쓰레기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12: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 태고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생로 1542 이지그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2: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김생로 1542 이지그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축동마을회관 쪽에서 잠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간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5세)가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져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 원조교제를 해 보았느냐."라며 피해자에게 말을 건 후 "차에 타서 이야기나 하자."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자신의 G 체어맨 승용차에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2013. 8. 14. 02: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H 앞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를 벗겨 젖가슴을 빨고 만지자 가슴을 밀치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에 현금 15만 원을 쥐여주면서 한 손으로 힘껏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포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 성기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꺼 빨아라."라고 말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지, 피해자의 주거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05:50분경 경남 고성군 C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군 고성읍 율대리 성호정비 앞에서 용산사거리 방향 약 300 미터 전방 지점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을 율대리 성호정비앞에서 용산사거리 방향 약 300미터 전방 지점 도로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율대사거리쪽에서 용산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많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진행방향 앞으로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 D(75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서 친구인 D에게 해쉬쉬(대마초에서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제조한 물질의 속칭)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한 후 2014. 3. 20.경 그 대가로 8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D는 2014. 4. 2.경 위 오클랜드시에서 블라우스 패드 속에 해쉬쉬 약 3.75g(포장지 포함)을 은닉하여 종이상자로 포장한 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각각 'D, E'와 'A, F YONGSAN-GU SEOUL 140-200 SOUTH KOREA'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한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해쉬쉬가 은닉된 우편물이 2014. 4. 8. 14:59경 유나이티드항공 UA933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2014. 5. 2. 09:30경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배달됨으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보고, 대검찰청 공조수사지시, 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해쉬쉬 관련 정보, 우편물 포장지 사진, 해쉬쉬 은닉수법, 우편물수령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편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본문(증 제1, 2,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가.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그 중독성이나 환각효과가 매우 심한 해쉬쉬를 다량 밀수하였는바, 마약류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전파를 예정하고 있어 단순한 마약류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책임이 훨씬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중독성의 발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8: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 D(여, 8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늦었으니 자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겨 기둥에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 80대 할머니 응급후송관련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황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연로한데다 치매로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딸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E은 물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