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5:43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0. 11. 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0. 12. 14.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약을 소지한 상태로 입영하려고 했기에 입영을 기피할 의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입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영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〇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02: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횟집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가게 뒤쪽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84,5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03:5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뒤편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척’(빠루)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자료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이 일했던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F(31세)이 E에게 ‘담배 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시 C 내부 상황 파악) 1. 각 진단서,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CCTV 영상, 피의자 A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장면 CCTV 녹화 자료 관련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과 E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적이 없고, D 등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다. 2. 판단 D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7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D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E,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D과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서 J 등 총 5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E-피고인-D 순으로 선후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 E 등 3명은 C에서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들이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여 E이 라이터를 빌려 주었다. 그 후 D 등 2명이 “나이도 어린 놈들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뭐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욕설을 말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담배불을 빌려 준 사람은 때리지 않았고, 다른 2명이 때렸는데,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고,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한명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붙잡혀 있었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 중 한명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머리가 벗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D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 인상착의는 피고인과 비슷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인 2018. 9. 22. 03:00:33경 범행현장에서 걸어가다가 건물 모퉁이를 돌자 뛰어서 도망하였다(CCTV 영상). 현장에 붙잡혀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확인 등 검문을 당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이다. 증인 H이 “현장에서 붙잡힌 E도 발로 때렸다”는 취지로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E의 추가 가담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D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까지 피해자 B(여, 46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안쪽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빈정거림에 화가 나 깨진 술병을 들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행위태양이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를 살펴보면, 왼쪽 허벅지는 30바늘, 오른쪽 허벅지는 20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의 크기가 컸고, 봉합 전의 상태로는 허벅지 안쪽의 지방조직 등이 피부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매우 깊은 상처였다. 피해자의 입원기간은 2020. 8. 10. ~ 2020. 8. 28.로 총 19일이었는데, 사건발생 다음날인 2020. 8. 11. 기준 담당의사의 소견은 ‘전치 3주’에 불과하였는바, 통원치료기간을 고려하면 위 ‘3주’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치료가 필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수사기간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는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조건부 합의였다(피해자는 자필 합의서에 위 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합의에 조건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서에 표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온전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이 사건 판결선고 전에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4 피고인은 201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22:4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021고단683 피고인은 2021. 3. 23.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과, 같은 날 14:15경 위 I 주차장에서부터 위 G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1부를 포함한다)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2020고단2604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면허 운전을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피고인의 위험한 인식이 드러난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의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5:50경 혈중알코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공고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피고인은 2019. 5. 9.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6. 11.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입영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종료 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결과 미적용)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1. 현장CCTV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13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각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14: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단독 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실현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를 상하게 한 것은 아닌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으로 약 13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8:27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93%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1년, 2011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 1. 피고인은 2021. 1. 17. 13:14경 부산 기장군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가스비 스프레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1. 12: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가스비 스프레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3. 13: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원 상당의 ‘빙그레 딸기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14. 12: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원 상당의 ‘빙그레 딸기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20 5. 피고인은 2021. 4. 17. 12: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95 6. 피고인은 2021. 5. 3. 09:2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촬영자료, 절도 영상 CCTV 1장 2021고단7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D 1장 2021고단8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장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14:2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현재 약 10년간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3:18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겨울철 새벽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속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상당한 거리를 고속으로 질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범행에 대한 법정최상한의 벌금이 1,000만 원인 점, 현재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7:10경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17-3 ‘새꿈어린이’ 공원안에서, 피해자 B(66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칭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D에 제출하여 평가된 ‘경영상태등확인서’에서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낮아야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는 재무제표를 평가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영상태등확인서’를 받아내 전기공사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위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 사건 회사의 금융권 채무가 28억 9,2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감소시켜 금융권 채무가 12억 5,600만 원(부채총계 15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여 부채를 축소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D에 제출하여 허위의 채무를 기준으로 한 ‘경영상태등의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18.경 E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F 전기공사’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칭함)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된 ‘경영상태등의확인서’를 제출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이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창원세무서장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결재하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E으로부터 실제 8억 원 규모의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발주가 이루어짐. 이 사건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회사가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J’과 분할합병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계약양도하는 방식으로 계속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기도 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범죄사실 기재 채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채무이며, 피고인은 재무제표 제출과정에 있어서 채무의 축소를 주도했다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결제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6: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에서 신풍역 방향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보라매역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실황조사서,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의 불법 유턴 시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시야에 충분히 들어올 정도로 근접하여 있었던 점(동영상 CD 06:09:18 부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후방에서 오토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면 이하), 사고 직후 다른 택시기사인 F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고지한 점(동영상 CD 06:09:38 이하 부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0:22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D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01: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로 244번길 12에 있는 삼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00: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99%에 이르렀고,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자칫하면 중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2009년의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가 대물사고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