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0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20. 5. 21. 구속기소)은 2020. 4. 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내가 E를 지지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 관련 인증샷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평소 같은 F 조직원으로 친하게 지내던 G(2020. 5. 21. 불구속 기소), H(2020. 5. 21. 불구속 기소), I(2020. 5. 21. 불구속 기소), J, K, L, M을 초대한 다음, 그곳에서 "1인당 E를 찍을 사람 20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E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E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을 보내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택해서 사전 투표를 하는데, E를 찍고, E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모은 다음에 형한테 보내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N에게 만 18세가 되는 친구들을 구해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든 다음 자신을 초대하라고 지시하여 선거인인 N, O, P, Q, R, S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N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하루를 택해서 사전투표를 하는데, E를 찍고, E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 6명에 대하여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Q, N, R,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I, J,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통보,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G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참여한 대상자 특정),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G 압수물 휴대전화 및 가입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투표 인증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범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수색현장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F 조직원 관련 및 계보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의뢰(포항남부지능범죄수사팀),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송치서 등 공람받은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이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F 계보도 첨부), F 계 보도 1부, 수사보고(피혐의자 B 등 공범이 폭력조직 'F' 조직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T 승용차 운행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I 소유 휴대전화 모바일기기 분석 의뢰),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선고사건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공범 U이 F 조직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사용 휴대전화 범행기간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G 사용 휴대전화 범행기간 통화내역 분석자료 2장, 수사보고(D과 피의자 B, 피의자 G의 통모 의심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의뢰(포항남부 지능범죄수사팀-2020002679-KS),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들 및 관계자들이 F 조직원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련자 D 폭력조직 가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G 휴대폰 통화내역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G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에 저장된 투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무소속 E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D이 SNS '페이스북'에서 무소속 E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한 게시글 관련 수사), 수사보고(무소속 E 후보의 V 및 피의자 G이 언급한 W, X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초기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과 Y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G), 디지털증거분석결과(I),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피의자 B 등 4명), 수사보고(피혐의자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혐의자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자료 1부, 수사보고(피혐의자 D의 운행 차량 확인 관련), 통고처분조회 1장, 차량번호자동판독기조회내역 2장, 자적조회상세내용 1장, 수사보고(피혐의자 D과 본건 피의자 B 등 공범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요청시 진술), 수사보고(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혐의자 D 명의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자료 1부, 수사보고(피혐의자 D 명의 농협계좌 직전, 직후 계좌 GIF 자료 첨부), 피혐의자 D 명의 농협계좌 직전, 직후 계좌 GIF 자료 1부, 수사보고(피혐의자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H과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E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오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실제로 상당수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E가 낙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