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5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성명 불상의 환자들 및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15:50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층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같은 날 12:30경에 위 D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D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의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43세) 및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큰 소리를 욕설하여 위 피해자가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K5 차량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3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10. 14.부터 2018. 9. 14.까지 60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K5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리금 중 1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의 점유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사유 : 방만한 대출이나 신용조사 소홀 등 범행 발생에 특히 참작할 피해자측 사유가 있는 점 집행유예 부정사유확정적 고의, 연체시기(2/60회차), 피해자가 동일한 30노8635차량 은닉 관련 유사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대포차 양산에 따른 2차 피해의 심각성, 온건한 사회내처우에 머무를 경우 재범가능성의 현저 등 선고형의 결정앞서 본 양형인자에 원금 손해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5.경 C과 모의하여 불교신도들 간 국제 불교문화 교류라는 명목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C을 'D' 대표로 임명하고, C에게 국제결혼주선에 관한 회원가입서를 제공하고, C은 2013. 10. 2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F과 베트남 국적 여성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위 F으로부터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모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체등록증, 사업자(고유번호증) 등록내역 회신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역할, 범행 과정에서 수수된 수수료 액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2.경 자신의 이모인 피해자 G에게 사망한 이모부 H 소유의 울산 울주군 I 답 1,336m² 외 2필지를 상속받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교부받았다. 가. 2008. 1.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금 삼억 오천만",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8. 5. 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사천만",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수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1.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2.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일억 사천 칠백만", 신청인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그룹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대출 심사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은행 부회장 K의 지시에 따라 월 100만 원씩 수당을 받고, 사망한 이모부 H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울산 울주군 I 답 1,336m² 외 2필지를 매수한 다음 이모 G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이모 G에게 사망한 이모부 H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G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7. 12. 13. F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사억 오천만",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 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상속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으로 하여금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은행에 대출금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의 명의를 빌려온 대가로 매달 100만 원씩 약 3년간 총 3,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 수사결과보고 및 대출서류 첨부), 대출서류 등 송부, 대출관련 서류 등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와 합의한 점, 경영진의 지시로 업무상배임죄에 가담하게 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2013고단425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건물 210호, 716호, 1105호, 1115호에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인 'G'의 업주,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말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위 F건물 210호, 716호, 1105호, 1115호를 임차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실장인 피고인 B, C과 성매매여성인 H(일명 I), J 등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K, L에 'G'라는 상호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 등 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기재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들로 하여금 1시간에 8만원 또는 1시간 30분에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입장하도록 하고, 업소 내 각 방에서 샤워를 하게 한 다음 나체 상태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고 그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고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말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오후 4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경까지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가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성행위가 끝나면 여성종업원들이 수금한 돈을 받아 정산한 다음 위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3. 1. 8.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가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2. 28.경부터 2013. 3. 6.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1115호에서, 성매매여성인 M(일명 N) 등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들로 하여금 일반마사지(종업원이 옷을 입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1시간에 8만원, 황제마사지(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1시간에 12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입장하도록 한 다음 나체 상태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고 그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고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을 하게 하고, 유사성행위가 끝나면 여성종업원들이 수금한 돈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287 1. 피고인 A은 2012. 8. 10.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100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인 P(일명 Q) 등 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R에 'S'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들로 하여금 1시간에 8만원 또는 1시간 30분에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입장하도록 하고, 업소 내에서 나체 상태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고 그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고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가 끝나면 여성종업원들이 수금한 돈을 받아 정산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323호를 임차하고, 영업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T, 성매매여성 U(일명 V) 등 2명을 고용하고, 위 T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K에 'S'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들로 하여금 1시간에 8만원 또는 1시간 30분에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입장하도록 하고, 업소 내에서 나체 상태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고 그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지고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가 끝나면 여성종업원들이 수금한 돈을 받아 정산하였다. 그리고 위 T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오후 4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경까지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가 성매매여성과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성행위가 끝나면 여성종업원들이 수금한 돈을 받아 정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휴대폰화면 캡쳐사진, 인터넷광고 출력물, 인터넷 사이트 화면출력,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X, U,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인 경우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횟수,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단속 후 재범 등),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 중 1회는 약 31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1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1.경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을 시공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014. 11.경까지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 등을 포함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4. 1.경부터 2013. 12.경까지 E 주식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A를 도와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 등을 포함한 관리 업무에 종사를 하였고,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D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통신중계기 설치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D오피스텔에서,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등에게 통신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인 오피스텔 옥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53,567,000원 등을 관리사무소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하 피해자들 이라고 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20.경 위 F로 하여금 H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의 관리수입 중 합계 54,07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사적인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중배수펌프 및 원격지시부 교체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D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의 수중배수펌프 및 원격지시부를 교체하려는 당시 관리사무소장인 F에게 '내가 수리해 줄테니 견적받은 금액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F로부터 2013. 12. 10. 5,980,000원(원격지시부 400만원 + 배수펌프 수리비 19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터리 구입비로 사용한 46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 무렵 사적인 불상의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KT 전기료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경 KT로부터 받은 전기료 1,440,960원을 관리사무소장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7.경 F로 하여금 임의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사적인 불상의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증언 1. 입금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중계기 임대차 계약서, 내부결재문서, 통장거래내역, 견적서, 이체결과 조회, 영수증, 지출결의서, 관리비 납입영수증, 관리비부과내역, 관리비지급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A가 사전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관리수입을 H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는 각 항목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가 되자 이를 반환한 것으로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비를 임의로 처분하였음에도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는 횡령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정산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나.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 D오피스텔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71,037,510원, 수선유지비 12,000,000원 합계 83,037,51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년경부터 2014. 1. 1.경까지 지출금 31,241,800원과 잔여금 3,100,000원을 제외한 합계 48,695,710원을 사적인 불상의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징수한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기소하며 일정 기간의 부과 금액 합계(실제 징수금액이 아니다)에서 현재 잔여액 및 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횡령금액으로 적시하였을 뿐, 실제로 각 횡령금액의 구체적인 입금 및 인출내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F은 관리비를 징수하여 F 통장에 입금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를 일반적인 관리비 지출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기록상 관리비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인출, 사용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관리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자료도 없고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관련 규약도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렌트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교차로를 교원공제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무진동운 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할 때 그 교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290,9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천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고 있었고, 갑자기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지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차량이 서로 스치면서 차량에 흠집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일시 속도를 줄였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완전히 빠져나간 후 그대로 직진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광천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다가 이후 진행방향을 바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따라오면서 피고인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한 점, 이에 피고인은 광천사거리로부터 250미터 가량 떨어진 광천치안센터 인근에 즉시 승용차를 정차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듣고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 현장 부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차량 소통 및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현장을 이탈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의 평소 교통상황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도주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 피해자 운행의 차량은 모두 스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흠집이 생긴 것 외에는 특별히 찌그러지거나 패이는 등으로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피해자 운전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290,979원에 불과하였던 점, 도로상에 피해자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습정체구간으로 교통량이 적지 아니하여 번 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그 즉시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큰 점{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에 관하여 즉시 구호조치를 할 정도의 피해가 없었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다}, 피해자 D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순간에는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따라가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을 때 피고인의 반응을 보니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부터 18:30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39세)와 동거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의 학원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빌려온 돈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빌려온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 "그 동안 나를 속인 대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네가 안 써, 너는 오늘 내가 갈아서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다, 너 오늘 내가 죽여서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끝나 이 년아, 시킨 대로 해"라고 겁을 주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빨리 네가 일하는 직장 본사에 전화해서 일 그만둔다고 해라, 너 이 년 직장 생활 계속하게 놔둘 줄 알았냐, 이 개같은 년아, 씹할 년이 나를 우습게 아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 모두 깨 부숴야 네가 내 말을 들을 거냐, 이 년 독한 년이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수 회 내리쳐 텔레비전 모니터와 냉장고 일부 분이 부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 거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 D는 현 법적 남편 A와의 7년 간의 결혼생활 중 3년 6개월 이상을 남편 몰래 벌어다 준 모든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남편에게 배임한 죄를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기에 차후에 남편으로부터 받는 모든 부당한 대우나 이혼까지도 당연히 받아들이며 남편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본인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50,000만 원[5,000만 원의 오기(誤記)로 보인다]을 정신적 보상금으로 드릴 것을 서약하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합의사항들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나 D는 조용히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 텔레비전 모니터와 냉장고 일부분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4.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에 있는 햇빛마을 아파트 2402동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수색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에 맞춰 속도를 줄이며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사거리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4,5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2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2. 3. 26. 02:1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7번 국도 송라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폭 제한 2.5m를 초과하여 폭 3.2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단속된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하의를 벗은 피해자를 목격한 참고인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의 불법영업도 적발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애초 강간할 의도를 갖고 단속경찰관과 종업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로해주는 척하며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에 못이겨 성관계에 응하는 척하던 중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의를 입지도 않은 상태로 가게 뒷문을 통해 도망 나와 인근 주민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직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2고단1318 가. 휴양단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6. 5. 15. 14: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2 한국스탠다드차트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 경북 문경시에서 추진 중인 H 시행자로 지정되어 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휴양단지 공사가 곧 착공될 예정이고, 그리되면 문경시로부터 이미 예치한 공사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고 투자자로부터 적지 않은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급하게 영업을 할 줄 아는 직원과 돈을 구하고 있으니 일주일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주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치료차 다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2,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서 합계 85,99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편취 부분 200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6. 5. 3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I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곧 취업하게 될 테니 그때 언니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주식회사 G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836,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0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44,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06.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6. 9.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K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554,63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71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은평구 L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서대문구 N 지층 2호는 내 소유이고 명의만 사촌동생인 O 앞으로 되어 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이를 임대해 줄테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소유자인 O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며, O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임차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은평구 L에 위치한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O, 대리인 A",O의 연락처란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Q의 연락처를 기재하케 한 다음 O 및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4.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10. 23. 잔금 명목으로 1,7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대리인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결정] 사기(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5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공제하여도 그 피해액은 7000만원을 초과하고, 이에 대하여 2007년 이후로 아무런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유형결정] 사문서위조 [권고형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2008년경에도 사기로 인하여 집행유예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