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D은 평택시 K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L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D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 DI L 행세를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J는 피고인 A에게 위 피고인 D 등을 소개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L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L의 조카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M 명의로 대출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은행에서 마치 L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09. 9. 2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 에 있는 강동구청 민원실에서 L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L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발급 담당 공무원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A은행 대출 관련 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M 명의로 66억 원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L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담보제공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2009. 11. 말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또는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M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 공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하단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억 원에 M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란에 L의 주민등록번호 'P'를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담보제공동의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B, C(피해자 1 에 대한 차용금 사기 등) 가. L 명의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2010. 1. 12.경 인천 부평구 0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 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L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교부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삼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L", 주소란에 "평택시 Q, P"을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고, 피고인 C은 위 용지의 하단에 "입회인 서울시 영등포구 R, S,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2010. 1. 12.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보상토지인 L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미리 1억 원을 걸어놓았는데 사장님의 부안 T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추가로 주고 땅을 매수하고, 그 땅을 담보로 55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토지대금을 주고, 남은 돈으로 이 사건 모텔을 M 명의로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L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차용금증서, D이 발급받은 L의 인감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조된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특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U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의 법정진술 1. M 및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및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2. 2. 21.자 수사보고(수표배서자 통화에 관한 건), 2012. 5. 7.자 수사보고(D 추가 조사 검토), 2012. 5. 8.자 수사보고(V 진술 청취), 2012. 5. 9.자 각 수사보고(참고인 W, X 진술청취)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894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92호 사건의 각 판결문 1. 위조된 L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담보제공동의서,영수증, 차용증, 용역대행계약서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1. 피고인 D의 사진이 부착된 L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 D이 발급받은 L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본의 각 존재, L 명의의 확인서에 피고인 D의 우무인이 찍혀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D이 L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피고인 A와 가짜 L 사이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가 L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들, 지인들 및 심지어는 피고인 D의 다른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 A가 L 또는 대리인 C 명의로 실제 지급되지도 않은 1억 원짜리 영수증 2장을 작성한 점, 실질적인 매수인인 피고인 A가 계약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일부를 컨설팅 비용으로 챙기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르는 점, 매매계약이 지나치게 매수인에게 유리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 B에게 실제 L의 조카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C L의 조카로 매우 소상하게 소개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모텔 매매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만 있는 L 명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에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점, 이 사건 모텔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L의 조카라고 소개한 점, 피고인 C L 명의의 차용증에 입회인으로 인적사항을 허위로 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곧 자서들어갈테니 A사장(피고인 A)와 대화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C은 제7회 변론기일에 위 메시지를 즉각 알아보고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피고인 C 연락두절되었을 때 피고인 A, B이 그의 소재에 대해 피해자에게 묵비한 점, 피고인들은 사망한 J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피고인 D과 피해자는 J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과연 J가 실재한 인물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