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2018고단31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2016. 1. 하순경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내가 변제해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4.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1), 2016. 2. 8.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경 양산시 H(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서울 I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5. 경 양산시에 있는 범어우체국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양산시에 있는 J은행 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김해시에 있는 K은행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 1)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현금 교부장소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1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진주시 M에 있는 N 판문점에서 피해자 L에게 "친구 O이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좀 도와줘야겠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 만약 못 갚게 되면 아들을 학교보내기 위해서 적금을 든 것이 있는데 그 돈을 깨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O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입되어 있는 적금도 없었으며, 당시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6.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83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7.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Q이 R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S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S에 갚을 선불금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R에서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의 선불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3.경 Q 명의의 E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94]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2명을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하는데 양육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부터 주점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5. 12.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 고모 지인들에게 애들을 맡기기로 했다. 아이들 생활비로 5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일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9. 5. 10.경 100만 원, 2019. 5. 12.경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3471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통영시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W에게 "자녀 2명과 함께 통영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20. 12. 2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21.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경남 고성군 A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5.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경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G에게 "아버지가 받은 정부지원금이 잘못되어서 그 돈을 다시 통장에 입금시켜놓아야 한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지원금을 다시 지급받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받을 정부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5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8.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경 통영시에서 진주시로 이동하던 피해자 AH 운행의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의 기초수급비가 잘못 지급되어 1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6.경 경남 산청군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7.경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및 현금으로 50만 원을, 2019. 5. 8.경 위 계좌로 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0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거래내역, 우체국다드림통장 거래내역, J은행 거래내역, K은행 거래내역 2019 고단290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O 구두진술) 2019고단338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L 명의 E 계좌)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피해금액 확인) 2019고단339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9고단347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G, AA, W,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A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2019고단3383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A~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8고단3130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0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0 비록 벌금형의 전과이지만,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불행한 결혼생활 속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3명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