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하 ‘D’이라고 함]”과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재가노인복지시설, 이하 ‘E’이라고 함]”을 각각 운영한 대표자이다. 1. ‘D’ 관련 가. 요양보호사 허위신고 관련 요양급여 편취 및 부정청구 피고인은 위 ‘D’에서 ➀ F이 2018. 4.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➁ G이 같은 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➂ H이 2018. 6.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종사자 신고를 하고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2018. 4.경 2,226,410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628,5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1. 나. 가산금 관련 요양급여 편취 및 부정청구 피고인은 위 ‘D’에서 F, G, H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더하여, ➃J이 2019. 1. 14.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월 40시간만 근무하여 실제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종사자 신고를 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에 따라 1.25점을 가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2018. 5.경 1,528,590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999,24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외박 관련 요양급여 편취 및 부정청구 피고인은 사실 수급자인 K(여, 91세)이 2019. 6. 17. 1일, 2020. 2. 10.부터 2020. 2. 17.까지 8일, 총 9일을 외박하였으므로 급여비용 50%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으로 위 요양원을 이용한 것처럼 1일당 수가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2019. 6.경 25,910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제8~9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92,01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E’ 관련 가. 시설종사자 허위신고 관련 요양급여 편취 및 부정청구 피고인은 위 ‘E’에서 ➀ L이 2018.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시설장으로, ➁M이 2018. 4.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이 없고, ➂ 피고인이 2019.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시설장으로 주4일(월, 화,목,금) 6시간씩을 충족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➃ N이 2018. 7. 20.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요양보호사로, ➄ O이 2018. 6.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으로 실제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종사자 신고를 하고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2018. 4.경 215,700원을, 2018. 6.경 45,150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합계 260,85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가산급여 편취 및 부정청구 피고인은 위 ‘E’의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8. 4. 2.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수급자 P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장기요양요원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이동서비스 가산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2018. 4.경 79,200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급여 편취 및 부정청구 피고인은 ➀ 수급자 K이 2019. 2. 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➁ 수급자 Q이 2018. 4. 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➂ 수급자 R이 2018. 8. 20.경부터 2019. 1. 19.경까지, ➃ 수급자 S이 2018. 7. 6.경부터 2018. 7. 12.경까지, ➄ 수급자 T이 2018. 10. 26.경부터 2020. 3. 23.경까지, ➅ 수급자 P가 2018. 4. 16.경부터 2018. 5. 5.경까지, ➆ 수급자 U이 2018. 4. 2.경부터 2020. 3. 23.경까지, ➇ 수급자 V이 2018. 7. 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➈ 수급자 W가 2019. 6. 10.경부터 2019. 6. 29.경까지 각각 위 ‘D’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을 뿐 위 수급자들에게 ‘E’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야간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단 직원으로부터 2018. 4.경 3,757,890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6,034,6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2.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G을 위 ‘D’의 요양보호사로 등재함에 있어, G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종사자로 근무하였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G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종사자 신고내역, 수급자현황(C), 2018년 근무편성표 사본,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확인자료(C) 사본, 각 전화 문답서 사본,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사본, C 현원 및 근무 인력 현황표, 부당명단, 근무신고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약 8,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장기요양사업의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낭비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심사의 강화 등 급여비용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