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2012. 4.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38세)을 소개 받아 4~5회 가량 만남을 가져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 22:15경 자신의 승용차(D)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나주시 E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한번만 봐주라. 한번만 봐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7. 3. 23:21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운행하다가 나주시 F에 있는 'G' 잔디밭에 주차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승용차에서 내려 "집에 간다."라며 걸어가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한번만 내 말 들어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2~3회 가량 비비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쳐 주변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달려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C과 함께 넘어졌을 뿐 C을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집에 가려고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뒤쫓아 와 밀어 쓰러뜨렸다.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한번 하자'면서 팔을 잡기에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렸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점,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나. H(이 사건 당시 근처에서 농구를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도 경찰에서 "남녀가 서로 때리면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여관에 가서 연애 한번 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질러 그 곳으로 갔다. 피고인 밑에서 꼼작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가 올라가 팬티가 보였다. 말리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늦은 밤(23:20경)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스포츠공원 잔디밭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빈 사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댓 차례 만나며 사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