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의 막내아들로, 전남 장흥군 C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모(母) D, 형, 누이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무릎 통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무단으로 외출하여 집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2020. 7. 13.경 피해자의 지시로 위 펜션 뒤 모터펌프가 놓여 있는 곳에서 유실된 흙을 다시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다시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6:45경 위 펜션 내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식당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총길이 : 35cm, 칼날 길이 : 22cm) 1개, 식당 앞 쓰레기 수거장에서 깨진 형광등 1개, 냉동 창고에서 전날 얼려둔 수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얼린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D가 소리치며 피해자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보건소 공중보건의 G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얼린 수건 및 형광등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 구체적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 조사당시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술 담당 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B 응급환자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 응급환자기록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내용 관련 출동 119구급대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얼린 수건 및 깨진 형광등 감정의뢰회신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존속살해미수 면담결과 보고서 첨부), 범죄분석 보고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수건 1개(증 제5호), 깨진 형광등(FPL36EX-D)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찌른 후 범죄를 완료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또는 자신의 증오심 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26조에서 정한 중지미수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중지범에 관한 법리 중지범에 관하여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위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에 나선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와 D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1회 조사시), “칼을 들어 찌를 때 아빠가 발로 제몸을 밀어 손에 힘이 빠져 칼을 놓쳤다. 엄마가 말리고 아빠가 발로 막아서 그만하고는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나도 인내심이 있어’라고 말하고 바로 방을 나와 형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부모님의 저항으로 인해 더 실행하지 못했다고 들리는데 맞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4회 조사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어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는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 1회 조사했던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밀었던 것 같다. 엄마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말리셨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사건 발생 3일이 경과한 2020. 7. 18. 경찰에서, “저는 칼에 찔린 줄도 모르고 피고인이 달려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피고인의 엄마도 소리치고 저도 소리치니까요.”, “아들이 달려들려고 하니까. 그런데 몸이 잘 안 움직였어요. 아내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몸이 좋아서 잘 말리지 못한 것 같아 요. 저랑 와이프가 소리 지르니까 방에서 나간 것 같아요.”, “(몸에서) 칼은 제가 뺐습니다. 칼에 찔린지 어쩐지도 모르고 몸에 잡히는 게 있길래 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가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렸지만 피고인의 체격이 커서 제지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와 D가 함께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구리 부위에 약 15센티미터 정도 깊이로 칼에 찔린 채 제대로 일어나 앉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발로 피고인을 밀쳤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저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저항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19에 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고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 조치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직후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완수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앞서 항 기재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의지에 의하여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배치되는데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인터넷 상으로 ‘중지미수’를 검색하여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 중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직후 형(이 기거하는) 방으로 간 이유 또는 범행을 멈춘 이유에 관하여 ”제가 아빠를 칼로 찌르고 때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 형의 방으로 뛰어갔다. 제가 한 일을 보고 놀라서 멈췄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또는 주장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찰 단계에서의 (장애미수 취지로 한)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 후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의 진술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검찰 수사단계 이후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으로 큰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윤리적 동기에서 발현된 후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이후 복부 통증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사용한 칼을 몸에서 빼내어 던져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후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할 수 없다[설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 범행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두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이상 10년 8개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존속살해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고, 칼이 비스듬히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매우 큰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갑작스럽고 심한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父情)을 내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수사기관 소속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에게 공격성이나 과거 비행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청구전조사 결과 성인재범의 위험성(KORAS-G)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