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케타민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들은 2021. 7. 하순 일자불상경 함께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10만 원씩을 부담하여 합계 20만 원을 모은 후, 피고인 B이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모텔 근처 ATM에서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함께 광주 서구 C 소재 D 인근 불상의 빌라 소화기 아래에 숨겨진 케타민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21. 9. 25. 14:00경 함께 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 8만 원, 피고인 A 10만 원, E 7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을 모은 후,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건물 인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근 상가 전기배전함에 숨겨진 케타민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1. 7.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광주 서구 F 소재 ‘G’에서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코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21. 9. 2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서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코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과 E은 2021. 8. 하순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모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빌딩 건물에 숨겨진 케타민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과 E은 2021. 8. 하순 22:00경 광주 서구 J 소재 ‘K’에서 케타민 약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며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합성대마․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 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액상 합성대마 약 10ml와 대마 약 0.8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26. 02:5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서 액상 합성대마 약 10ml를 약통 2개에 나눠 담고, 대마 약 0.84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나. 징역형 선택 각 케타민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5.자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45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케타민 매수: 20만 원 + 25만 원 피고인 B: 65만 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케타민 매수: 합계 45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케타민 매수: 2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총 8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하고, 합성대마 및 대마를 각 매수 및 소지하는 등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케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친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각에 빠져 파출소로 뛰어 들어갔고,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총 6차례에 걸쳐 각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하는 등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