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2016고합28 피고인은 도시철도공사 E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며 성관계를 맺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F'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4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5.까지 위 'F' 이외에 'H', 'T'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 및 통화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14세의 중학생이라는 사실, 피해자가 약 4년 전에 사고로 친모를 잃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친부 J과 단둘이 거주하고, 위 J은 K에서 'L'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관계로 피해자가 평소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오후경 피해자에게 'I' 채팅과 M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네가 예전에 내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며 친구들하고 심야시간에 호프집에서 놀고 있었던 사실을 종이에 인쇄하여 너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 붙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신고할테면 해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너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으니 내가 알아내어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그렇게 미안하면 만나서 무릎을 꿇어라, 너희 집으로 찾아갈테니 주소를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걸터앉아 "나와 섹스를 한 번 하면 없었던 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 바로 너를 신고하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벗기고 청바지 단추를 풀고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에게 엎드린 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게 한 후 계속하여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위로 올라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음순 소대의 0.5cm 표재성 열상, 처녀막 6시방향의 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2. 12. 17:3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일부를 보여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가족과 친구, 학교 등에 뿌리겠다, 함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는 가게에 찾아가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는 저번에 보니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 그걸 고쳐야 해, 나랑 (성관계) 네 번을 더하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잡은 채 엎드려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약 6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유방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놓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움직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가리고 다리 벌리고 있어, 너는 사진 좀 찍어 놔야 나머지 세 번을 더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문에 화이트보드용 마커펜(길이 12cm, 지름 1.5cm 가량)을 집어넣고 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위로 올라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의 1, 2.항의 일시, 장소에서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1, 2.항의 일시에 서울 중랑구 K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딸인 G를 각 위력 또는 협박으로써 간음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합143 1. N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2. 10. 불상경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F'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N(여, 16세)와 채팅대화를 하던 중 금품을 수수하고 성관계를 갖는 속칭 '조건만남'에 대한 채팅대화를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I' 어플을 이용하여 위 N과 채팅대화를 하던 중, 위 N이 16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면서 모텔비 포함 현금 15만 원에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하고 2015. 12. 10. 13:20경 서울 성북구 O 소재 지하철 6호선 P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위 N을 만난 후 근처에 있는 'Q모텔' 305호실에 함께 입실하여 N에게 성교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N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면서 옷을 벗고 있던 위 N의 가슴, 유방 부위 등을 위 N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R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N을 상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서 위 N으로부터 16세인 친구라는 R(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위 R과 'I' 어플의 채팅대화를 하면서 속칭 '조건 만남'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위 R이 16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아동·청소년 위 R을 상대로 모텔비 포함 현금 16만 원에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하고, 2015. 12. 13. 15:40경 서울 성북구 O 소재 지하철6호선 P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위 R을 만나 인근에 있는 'Q모텔' 201호에 함께 입실한 후 위 R에게 성교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R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R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서 팬티만을 입고 있던 위 R의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 등을 위 R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서울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산부인과 소견서 1. 현장감식사진, 각 피해자 주거지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G 학생증 앞, 뒷면 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들에 대한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G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사진 2016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S병원) 속기록 1. N, R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표 1.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성매매 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G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며칠 후에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범행 당시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하였고, 범행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여자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각 범행 당시 모두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강간범행의 피해자는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피해의 회복이나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G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2016고합28 사건의 판시4.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