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24.16:00경 대구 동구 C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소재를 물었으나, 위 E이 없자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1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57세)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E의 소재를 물었으나, 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책상에 집어던져 깨트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선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360,000원 상당의 CCTV 설비 2대를 파손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에 물을 부어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발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걷어 차 파손하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렸으며, 시가 4,356,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칼로 그어 찢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7:03 경 제1의 가항 기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형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6. 1. 11:00경 F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E을 찾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G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퇴거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E이 없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50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6. 6. 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인감증명서, 사업 관련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2016. 6. 1. 범행 현장 CCTV 사진, 2016. 6. 1. 범행 현장 사진, 견적서 3부, 손괴된 옷 사진 및 내역서, 피해자 D 상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범행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현장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진료차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17:00경 대구 수성구 J 재정비사무실 앞에서 E의 지인 피해자 G(53세)에게 "E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전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을 빼앗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간 후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8.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대구에 있을꺼다. 니 면상보기 전에 절대 안 올라간다. 개자식아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넌 절대 가 만두지 않는다", "제발 도망다니다가 내손에 잡혀라. D교수나 G사장이나 H이나 한놈만 걸려라", "니 딸년도 만나고 사위도 만나볼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죄는 제 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의 피해자 G 과 협박의 피해자 E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 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2년 1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피해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