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I조합은 J시장 청과도매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K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조합원들을 대변하고 상권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익보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친목도모와 복리증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015년경 위 K는 J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과도매상인을 L 지하 점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위 조합은 지상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M마트부지 이전을 위한 반대 시위 등 투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7. 11.경 위 조합은 M마트부지 이전 투쟁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조합원의 치료비, 생활비,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 한 칸당 500만 원씩을 투쟁자금 명목으로 모금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5.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G는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H는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각각 위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으로서, 조합 정관에 따라 투쟁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인 I조합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2. 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시장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투쟁자금의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쟁자금을 사용해야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 상인 대표인 O, 자문위원인 P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및 성과급을 투쟁자금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8. 2. 13.경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O에게 2,000만 원을, P에게 1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자금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O 및 P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조합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 O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및 전표 사본, 수표 사본,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 28, 35, 36, 37, 38), 투쟁자금 수입 지출내역 및 M부지 이전 개업식 찬조금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5,0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보고) 1. 녹취록 및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24),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1,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쟁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그 사용권한을 조합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돈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I조합 정관 및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 A 및 O, P의 그 동안 K와의 협의과정 내지 투쟁과정에서의 노고 및 영업손실보상 차원에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금원을 조합원들로부터 받았던 투쟁자금 중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를 한 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은 그 동안 J시장 지상 점포에서 청과도매 등 영업을 하여왔다. 그런데 2015년경 K(이사 ‘K’라고 한다)는 J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유로 J시장 청과도매 상인들의 점포를 ‘L’ 지하로 이주시키는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부터 지상 상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K의 위 ‘L’ 지하 이주 방침에 반대하면서 반대투쟁 등을 하여왔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K의 ‘L’ 지하 이주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면서 투쟁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점포 한 칸당 50만 원 및 100만 원을 투쟁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2차 투쟁자금’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경 투쟁자금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점포 한 칸당 500만 원씩 합계 17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차 투쟁자금은 조합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았음에 반하여,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은 당시 U동 부녀회 회장인 V 명의 W은행 계좌 및 X동 부녀회 총무인 S 명의 Y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을 조합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유 등에 대하여 당시 조합원이었던 Q, R, S,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은 K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걷은 것이다.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은 개인 돈이기 때문에 조합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모집한 것이다.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은 투쟁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거나 벌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쓴다고 했고, 모집 당시 피고인 A이 상인들 앞에서 ‘이 돈은 개인 돈이니 개인통장으로 받을 것이다. 절대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아무 터치를 안 하겠다. 부녀회에서 이 돈을 걷고 간수를 해라. 이 돈은 절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한번 걷었다가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조합원들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1, 72)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그 동안 조합원들에게 ‘투쟁자금을 걷는 목적은 하나로 뭉치기 위함이고, 투쟁자금은 모두 돌려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원들은 위 각 투쟁자금과는 별도로 조합비 명목으로 매월 7만 원 상당을 지급해왔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조합비로 받은 돈에서 매월 25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내지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2018. 2.경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 및 O, P의 그 동안 K와의 협의과정 내지 투쟁과정에서의 노고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8. 2. 13.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지급 받았던 금원 중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 O에게 2,000만 원, P에게 1억 6,000만 원을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에서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동의를 구한 바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본다거나, K와의 투쟁을 포기하고 ‘L’ 지하 점포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그들이 납부한 투쟁자금을 반환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경리직원을 통해 수시로 X동 조합원들이 납부한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X동 부녀회 총무인 S 명의의 Y은행 통장과 위 Y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X동 부녀회 회장 T의 인감도장을 T으로부터 받아왔고, 이러한 경위로 소지하게 된 S 명의 Y통장과 T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Y은행 통장에 들어있던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에서 2억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A 및 O, P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위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한편, P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7. 12.경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투쟁자금으로 지급 받았던 금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바 있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제1, 2차 투쟁자금과 달리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 명의 통장이 아닌 부녀회 회장 내지 부녀회 총무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던 것은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의 경우에는 K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모집한 돈으로써 모집 당시에는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K와의 협상 내지 투쟁이 끝나면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반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용도 등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원회의 결의만으로는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은 그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납부 받았던 조합비에서 매월 25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받아왔고, 위와 같이 매월 받아왔던 25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A에게 추가적인 보수 등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논의도 없었던 점, O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에도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으로 납부해야할 1,500만 원(점포 3칸)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8. 2. 13.경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에서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본인이 납부해야할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한 점, P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조합의 K와의 협의 내지 투쟁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P은 이 사건 조합의 K와의 협의 내지 투쟁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보수 약정을 한바 없는 점,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보수 등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였으며, 본인이 먼저 이 사건 조합에게 보수 지급 등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은 P에게 2017. 12.경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차 투쟁자금으로 지급 받았던 금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P에게 이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으로 지급 받았던 금원 중에서 또 다시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조합원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내지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8. 2. 13.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았던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에서 피고인 A 및 O, P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이나 의사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내지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을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및 O, P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이나 의사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비록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3차 투쟁자금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및 O, P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해자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I조합 조합장 내지 임원들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들이 납부한 투쟁자금 중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및 O, P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내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배임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인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A 및 O, P은 그 동안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K와의 장기간에 걸친 협상 및 투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여왔고,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당수 피해 조합원들은 피고인 A 및 O, P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증 제1호증 사실확인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