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9, 2962(병합) 가. 사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 사 김성현(기소), 박세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태영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9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을 통하여 ㈜D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현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E에게 “8,800만 원을 보내주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7,600만 원을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개인 채무 변제 및 필리핀에서의 도박자금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반환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이 운영하는 ㈜F 명의의 G조합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위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62 피고인 A는 창원시 I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J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J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장비를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장비를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장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에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확인증(입금내역서) 1. K 이체내역 캡쳐화면 사진 3매 1. 사건외 L 명의 계좌 캡쳐화면 사진 1매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후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을 뿐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7,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 일 이내에 이 사건 금원 전액을 카지노 게임 자금조달을 위한 환치기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7.초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파산,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 2020. 5.경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기 전까지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아무런 재원이 없었으며 실제로 공소제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9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위로 수취 내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 범행 횟수, 범행기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된 이후 편취금의 대부분인 8,000만 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