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형이 확정되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합225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등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 11. 9.경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F, 미국 ‘G’, 영국 ‘H’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며 아내는 대학교수, 딸들은 의사, 아들은 외교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당한 경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드럼세탁기 전면부 강화유리를 강화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는 드럼세탁기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 많은 비용을 절감해주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서로 계약을 하려고 한다. 위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면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으니 같이 회사를 설립하자’라고 하면서 사업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6.경 전남 곡성군 I에 가전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피해자 E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은 총괄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자재비 명목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북구 K지구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드럼세탁기 전면부 강화유리를 강화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특허권으로 관련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면 연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강화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재료비, 금형 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화플라스틱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M으로부터 전용실시권 등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M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재비 등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9. 3,000만 원, 2019. 7. 25. 300만 원, 2019. 8. 8.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장 잔금 지급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경 광주 북구 K지구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강화플라스틱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려면 공장이 필요한데, 내가 전남 곡성에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O유동화전문회사에 27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못하고 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27억 원을 손해보게 되니 1억 원을 지급해달라. 공장을 넘겨받고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전남 곡성에 있는 위 공장과 그 부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 유동화전문회사에 27억 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없었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장을 매입할 계획만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공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장매입대금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일임하고 자금입출금 내역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금 인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6.부터 2020.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121,270,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식당 집기비용 등 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Q에게 피해자 회사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식당 집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53,996,269원을 임의로 Q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가족 이용 차량 렌트비용 대납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처 R이 운행하는 벤츠 E300 (차량번호 1 생략)의 차량 렌트비용 6,001,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차량의 렌트비용 납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0,573,23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명의 계좌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예금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15,401,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형사 공탁금 등 개인용도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의 별건 형사사건 공탁금 50,004,580원을 피해자 회사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부터 2020. 9.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256,869,42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개인 채무변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P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E에게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합계 81,8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S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그 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중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아. 회사 소유 재산 매각대금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료배합기(사이로)를 매도한 후 그 대금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매각대금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626,910,919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용도 외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8. 4. 광주 북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수술비 등 명목으로 2,965,6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7.부터 2020.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14, 46, 49, 88, 89, 92, 94, 95, 101, 102, 105, 106, 118, 119, 121 내지 12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430,8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3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2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의료용품 및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등기상 대표이사: E, 이하 ‘J’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V은 전북 완주군 W에 있는 의료용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X 유한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20. 2.경 병원으로부터 페이스실드 등의 공급의뢰를 받고 제작업체를 수소문하던 중 2020. 4. 초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에서 전투기 개발을 하던 연구원 출신이고, 미국 ‘G’사, 영국 ‘H’사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자동화 설비를 통해 페이스실드 등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페이스실드, 의료용 비닐가운 등의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시간을 주면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페이스실드를 하루에 1만 장 이상 대량 생산하여 장당 단가 900원에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해 의료용 비닐가운을 제조하여 단가 150원에 최소 월 1,000만 장씩 대량 공급하겠다. 월 2,000만 장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자동화 설비를 갖춰 2020. 6. 초경까지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페이스실드, 의료용 비닐가운 생산 및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로 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간 내에 대량생산에 필요한 자동화설비를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조차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화 설비를 구비하여 페이스 실드와 의료용 비닐 가운을 대량 생산한 후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J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페이스실드 시트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4. 위 계좌로 의료용 비닐가운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부터 2020.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E, AA, M,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Z 고발장 1. E, AA,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법인계좌 통합내역 첨부, 피의자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사이로 매각 대금 관련 거래내역 사본 첨부, 피의자 가족 회사 자금 사용 내역 확인 등, 유동화 회사 이자 지급 관련, AF 사채 이자 관련, X 대표 V AG회사 관련 진술서 첨부, AH 법무사 진술청취, AI 컨설팅 비용 관련 계좌 내역 등 확인, 주식회사 S 대표 진술 전화녹음 등, 주식회사 AJ 대표 진술서 첨부, Q 송금 내역 등 정리, 대여금 상환 내역 보고, 피고인 N조합 계좌 사용 내역 등 확인, 피의자 경력 관련 V 진술 청취 등, AK 대표 AL 진술서 첨부 등, 피의자 공장 인수자금 관련 확인, 법인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내역 확인, 거래 내역 중 ‘대체’ 관련 확인, 고소인 면담 및 피해금액 특정, 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사실 등 첨부, 피의자 학력 관련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채무상환 관련, 고발인 면담 결과, 거래내역, 사이로 매각 대금 관련 거래내역 사본 첨부, 법인차량 계약서 사본 등 첨부,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AB 컨설팅 비용 관련) 2021고합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 Z,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고소장,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면담 결과, 페이스실드 시트 금형 제작계약서 사본 첨부, 의료용 비닐가운 및 페이스실드 사진 첨부, J 법인계좌 통합내역 첨부, 고소인 등 진술청취, 고소인 범죄일람표 1번 관련 자료 제출, 고소인 송금액 사용처 등 확인, 피의자 별건 불송치 기록 첨부, 의료용 비닐가운 관련 녹취록 사본 기록 첨부,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서 첨부, 참고인 Z 페이스실드 제출) 판시 전과: 2021고합225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증거순번 138), 2021고합328 증거기록 중 관련사건 판결 확정 전 범행 등 확인, 관련사건 재판 진행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225의 제1 죄와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0. 11. 6.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 등 죄 상호간) [피고인의 판시 2021고합225의 제1 죄는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하 위 판결을 ‘제1 확정판결’이라 하고, 그 죄를 ‘제1 전과’라 한다)의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판시 2021고합225의 제2, 3죄, 2021고합328의 죄(이하 ‘나머지 각 죄’라 한다)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 이후로 2020. 11. 6.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 등 죄(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하고, 그 죄를 ‘제2 전과’라 한다)의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죄이다. 그런데 제2 전과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제1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나머지 각 죄는 처음부터 판시 제2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범죄이므로, 판시 제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합225의 제2, 3죄, 2021고합328의 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225 1.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동차 부품 KD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M이 먼저 세탁기 도어글래스 강화플라스틱 특허가 있으니 AO, AP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제안을 피해자와 상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곡성공장의 기존 사업인 샷시문틀 생산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을 뿐 강화플라스틱 자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Z, M, AC, AD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 내역, 피고인의 N조합 계좌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세탁기 도어글래스 강화 플라스틱 특허가 없었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특허를 이용하여 세탁기 도어글래스 강화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재대금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년 6월에서 9월 사이 광주용봉동 커피숍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드럼세탁기 전면부 강화유리를 강화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 중이고, 제품 생산을 위해 외주를 주었는데 자재비와 금형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재비를 투자해주면 특허권으로 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3,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AC,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석한 AD의 ‘피고인으로부터 강화 플라스틱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AC 증언녹취록 제4쪽, AD 증언녹취록 제2쪽)이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메모(증거기록 제106쪽)를 남겨두었는데, 그 메모에는 2019. 7. 28. ‘A대표-3300, 곡성공장’, 2019. 8. 8. ‘곡성공장자재대금 200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화 플라스틱 관련 특허는 M의 아내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M은 법정에서 ‘세탁기 강화유리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아내가 보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원료대금 1,050만 원을 지원해주기는 하였으나 곡성공장 인수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곡성공장 인수를 위한 대출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위 특허를 기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M 증언녹취록 제10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N조합 계좌 내역(증거기록 제15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8.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7억을 선투입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논의하여 AA의 컨설팅을 받고 50억을 들여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그중 먼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2019. 7. 30. 지급받은 1억 원은 그 2억 원의 일부이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AA에 대한 컨설팅 계약금 5천만 원, 공장인수 계약금으로 사채업자인 AQ로부터 빌린 돈 중 5천만 원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2) 판단 피해자, Z, AC, AD의 진술과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 내역,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649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곡성 공장의 매입을 위해 이미 27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마치 잔금으로 1억 원만 더 납입하면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광주 북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계약금으로 27억 원을 걸어놨고, 나머지 부족한 1억 원을 주면 인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1억 원은 공장 인수 후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Z, AC, AD 또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곡성 공장 계약금으로 27억 원을 걸어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특히 AD은 ‘피고인이 유동화회사에 계약금 27억 원을 주었는데, 경매를 통해 낙찰금을 높여서 대출을 많이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장을 인수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휴대폰 메모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19. 8. 1. ‘A대표-1억 원 곡성공장 잔금 입금함’이라고 기재해두기도 하였다. J가 곡성공장의 인수를 위해 Y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늦어도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19년 7월경에는 구체적인 잔금마련방안, 대출계획에 대해 피고인과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알게 된지 불과 1개월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50억 원을 공장인수 대금으로 계획하고 그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도 정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선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1억 원은 그중 일부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곡성공장의 매매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지 약 3달 뒤인 2019. 10. 23.경 체결되었고, J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9. 11. 29.경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유동화회사에 수차례 지급 유예를 요청하던 중 결국 2020년 2월경에야 대출을 신청하여 2020년 4월경 곡성공장을 최종 인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위와 같은 대출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 인수비용(AQ에 대한 채무 변제로 5천만 원, AA에 대한 컨설팅비용 4천만 원, 그 외 경비로 1천만 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64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AQ로부터 2019. 7. 12.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AA에게 2019. 7. 31. 컨설팅비용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므로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금액은 처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A에게 컨설팅비용을 지급한 것이 피해자와의 논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즉,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곡성공장 인수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652쪽)에 의하면, 곡성공장 매매 계약금 5억 원은 AF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J가 기존 기계를 처분하여 얻은 매각대금 2억 원을 더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곡성공장 인수를 위해 어떠한 개인 자금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 중 300만 원(범죄일람표1 연번 1)은 M에 대한 기계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범죄일람표1 연번 5, 12, 14, 15, 17, 18, 19)은 AI의 AA 컨설팅 비용으로, 4,900만 원(범죄일람표1 연번 32, 33, 34번)은 곡성공장 인수를 위해 Y은행 대출을 알선해준 AB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400만 원(범죄일람표1 연번 25, 26, 28, 31)은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에 대한 충당에, 1,660만 원(범죄일람표1 연번 7)은 유동화회사에의 이자 지급에, 20만 원(범죄일람표1 연번 11)은 거래처 상가의 조의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해자는 ‘회사 자금 관리, 직원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고, 자신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J의 재무이사였던 AE 또한 ‘송금 등 자금집행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9쪽 A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J의 필요나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M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세탁기 플라스틱 원료대금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압출기 소개 명목의 수수료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378쪽, 증언녹취록 제4쪽)하는바,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M에 대한 기계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AA은 이 법정에서 ‘2019. 7. 12. 2천, 2019. 7. 31. 3천 합계 컨설팅 비용 5천을 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AA을 고소한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진술시 그 컨설팅비용(선수금)으로 5천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을 뿐(증거기록 제341, 382, 424쪽) 10월 이후 AA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AB은 경찰 진술시 범죄일람표1 연번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각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2020. 5. 8.에는 화성에서 다른 업체 대표와 미팅이 있어 피고인을 만나거나 1,800만 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J의 P조합계좌 이체내역(증거기록 제234쪽)에 의하면, J의 직원 Z은 2020. 4. 28. A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B에게 추가로 지급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AB과의 전화통화에서 ‘3,000만 원 정도 돈이 비는데, 수사기관에서 물으면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고 대답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AB은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로 진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323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피고인이 가지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변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출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위 채권액이 얼마인지, 또한 피고인의 자금 인출행위가 위 채권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 집행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으나, 이에 관한 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 AE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319쪽)에 고인이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면, 피고인은 위 1,4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동화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9. 10. 17. 유동화회사에 1,6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와 유동화회사의 곡성공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잔금지급일은 2019. 11. 29.이므로 J가 이에 앞선 2019. 10. 17. 유동화회사에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유동화회사의 대표이사인 AR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일자에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 가수금반제 전표 사본을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거래처 상가 조의금으로 2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쉽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그 거래처의 이름과 명목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바, 거래처 상가 조의금으로 위 돈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믿을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번 외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Q에게 식당 집기 구입명목(연번 1번), 식재료 구입비(연번 3, 4, 5번)로 지급하였거나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운영한 트럭 할부금 대납비용(연번 6 내지 19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E, Q, AE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액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Q에게 송금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Q에게 구내식당을 맡기기로 피고인과 논의한 사실이 없고, Q은 식당을 그만두면서 차량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증언(E 증언 제26쪽)하고, 실제로 Q 소유의 트럭은 2020. 9. 18.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매각되었다(증거기록 제1496쪽). AE는 수사기관에서 ’Q은 2019. 11.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구내식당에는 기존 요리기구나 식탁 등 기존 업체에서 쓰던 일부 장비가 있었고, Q이 산 장비는 일부에 불과하다. Q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20쪽)하였다. Q은 경찰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당집기나 식재료 대금으로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50쪽), 현재 피해자 회사에 남아있는 집기 사진에 의하면, 그중 Q이 구매한 집기는 일부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367쪽). Q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주식 30%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Q은 자신 명의의 트럭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3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트럭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Q은 2019. 12.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번 6 내지 19번의 트럭 할부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3)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4 연번 1번의 500만 원은 피고인이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580쪽)는 재무이사 AE가 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급여지급일은 2020년 11월 이후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급여도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72쪽),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내역에 의하면 2019년 11월경부터 매월 10일경 직원들의 급여가 이체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해 이체된 내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가) 주장의 요지 ⓐ 범죄일람표5 연번 4번 150만 원은 피해자회사의 출장비용, ⓑ 연번 13번 40만 원은 대출 알선 컨설팅비용, ⓒ 연번 19번 300만 원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BMW차량 리스 초기비용으로서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이다. ⓐ 연번 3번 785만 원은 E의 부탁에 따라 E의 내연녀에게 송금한 돈이고, ⓑ 연번 6, 7번 각 돈은 E과 E 형의 AS 소재 건물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피해자 회사가 E에게 대여한 돈이며, ⓒ 연번 21번 40,000,500원은 E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마스크사업을 하겠다며 통관비용을 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연번 10, 11, 15, 17, 18번 합계 81,36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X과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X으로부터 송금받아 X의 사옥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연번 8, 14, 20번 기재 합계 55,604,580원 외에 나머지 비용은 회계자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사용처에 대해 밝힐 수 없을 뿐 피고인은 위 돈을 업무상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E, AE의 진술, 피해자 회사의 계좌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필요에 따라 송금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 AE는 검찰에서 ’자금 집행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22쪽, 제1948쪽)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출장비로 사용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송금대상인 AT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그 구체적 사용내역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E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증언 제27쪽)하였다. 연번 13번 40만 원, 연번 19번 300만 원이 각 대출 알선 컨설팅 비용이나 회사 운영 차량의 초기리스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송금대상이 누구인지나 송금 당시 필요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를 업무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연번 3번 송금대상인 AU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증언 제28쪽), 피고인 또한 검찰 제3회 조사시 ’변호인 의견서 중 AU가 E의 내연녀라는 주장은 제외하겠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943쪽)한 사실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E의 형 B은 2019. 9. 17. 양도소득세를 대납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AS 소재 건물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번 6, 7번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고, ’회사 자금 관리 및 송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 E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AE의 진술에 의하면 연번 21번 돈을 E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믿을 수 없다. X 사옥 설계비 등 지출 주장에 관하여 본다. 2021고합328 사건에 대한 아래 제2의 다항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X의 대표이사인 V은 X 사옥 설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X의 사옥 신축 설계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증언 제29쪽)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와 X이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사옥 설계비 등을 송금받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회계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연번 8, 14, 20번 기재 합계 55,604,580원 외에 나머지 비용을 업무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송금대상자와 피해자 회사의 관계, 송금의 필요성과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7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E, Z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해 차용한 돈을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변제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의 N조합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나 Z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처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사용처, 내용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공장 잔금, 자재비 및 개인사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E, Z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Z 등에게 돈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Z 등이 즉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따질 수 없는 관계였다. 2020년 7월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피고인의 횡령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Z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사업 수행을 담당하였고, Z 등은 이에 대해 아무도 제재나 감독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계를 매각한 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사실을 Z 등이 알게 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의심하고 고소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으나, 대부분은 회사의 대출업무 내지 영업을 위해 식사하거나 주유비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범죄일람표6 연번 14번 관련 비용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부산에 방문하면서 휴게소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637쪽), 각종 병원비 및 약국에서의 지출은 그 결제된 장소 및 금액에 비추어 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제일이나 결제금액이 반복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는 등 임의 사용 내역이 대부분이므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합32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페이스실드의 제작 수주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페이스실드에 관하여 2주의 기한 내에 자동화 설비 통해 하루 1만 장을 생산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비닐가운의 제작 수주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6월 말까지 자동화 설비 통해 월 1,000만 장 내지 2,000만 장을 생산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송금받은 금액은 기계 제작 및 부품조달에 상당액을 사용하였고, 특히 일람표 순번 6, 10 기재 금액 합계 7,700만 원은 X 사옥 건축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합계 5억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 전투기 사업부, 해외 ’G‘사나 ’H‘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었고 엄청난 설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2주만 시간을 주면 페이스실드 자동화 설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의료용 비닐가운의 자동화 제작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은 돈을 주었는데 결국 자동화 기계의 제작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경력과 피고인이 자동화 설비의 전문가라는 사실, 단기간 내에 자동화 설비 제작이 가능하며 그 자동화를 통해 페이스실드와 의료용 비닐가운의 제작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3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 6억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페이스실드의 경우 테이프, 스펀지, 밴드,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 공장을 자동화하여 생산할 방법이 없고 금형도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한회사 X(이하 ‘X’이라고만 한다)과 J 사이에 2020. 4. 27. ’페이스쉴드 시트 금형 제작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X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6. 5.자 통화녹취록(증거기록 제32, 3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동화 일정을 가늠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20. 7. 10.까지는 자동화 장비 1대를 준비하고, 7월 말까지 4대를 추가하여 8월까지 무조건 10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2020. 6.경까지도 자동화 설비제작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 해외 항공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 또한 페이스실드 및 의료가운 제작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AV 대표였던 AM에게 페이스실드 자동화 설비 제작을, AW 대표였던 AN에게 의료용 비닐가운 자동화 설비 제작을 각각 부탁하였다. 그러나 AV은 페이스실드와는 무관하게 건축용 스틸도어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20년 초경 법정관리가 종결된 상황이었고, AV 대신 페이스실드 제작을 맡은 ㈜AX 의료용 비닐가운 제작을 맡은 AW 모두 페이스실드, 의료용 비닐가운 자동화 설비를 제작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한 달 뒤인 2020년 6월경까지 최소 월 1,000만 장의 의료용 비닐가운을 대량생산하여 납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AW가 의료용 비닐가운 자동화 설비를 개발해 제품 생산을 시작한 것은 2020년 8월 초였고, A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기계 1대당 1~2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1대를 24시간 가동하더라도 제작할 수 있는 가운의 개수는 1일 17,280개(1개월 최대 약 52만장)인데, AW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계의 수는 한 달에 최대 8대였다(AN 증언녹취록 제9, 10쪽 참조). AW는 피고인에게 총 39대의 기계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는데, 39대의 기계를 모두 납품하려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을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J가 페이스실드 및 의료용 비닐가운 제작을 위해 여러 업체에 원자재비 및 제작비를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자동화 설비 제작 경험이 전혀 없어 설비의 개발, 제작을 모두 다른 업체에 맡겼고, 그 업체의 제작 능력 부족과 제품 불량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물품을 납품하지도 못하였다(Z 2021. 10. 25.자 증언녹취록 제3, 4쪽). 이에 더하여 페이스실드, 의료용 비닐가운 제작을 담당한 AM, AN은 J로부터 각각 약 6천만 원, 약 10억 4,0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234, 305쪽 AM, AN 진술서 등). X은 일본 업체로부터 의료용 비닐가운 1,000만 장의 제작을 발주받았으나 피고인이 자동화 설비 제작에 실패하자 J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30만 장의 샘플가운을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 증언 제7, 8쪽 참조). 나. X 사옥 건축비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X 사옥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페이스실드 및 의료용 비닐가운 자동화 설비 관련 비용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옥 겸 집을 짓기 위해 총 공사대금을 5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AG에서 총 공사대금을 약 30억 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주면서 4,000만 원의 설계비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다‘고도 진술(피해자 증언녹취록 제23, 28쪽 참조)하였는바, 피해자가 X 사옥 건축설계비를 대여하거나 투자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7,700만 원이 X의 사옥 건축설계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J의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J가 X의 사옥 건축설계비를 지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X과 J가 합병 또는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고, J의 법인계좌 내역에 의하면 2020. 5. 28. 입금된 3,300만 원 중 1,980만 원만이 ㈜AG에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는 설계비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합225의 제1 죄]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J의 지분 60%를 양도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1고합225의 제2, 3 죄, 2021고합328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 1년 남짓의 기간에 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해 단기간에 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V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V에 대한 편취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V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금액을 페이스실드, 의료용 비닐가운 개발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합225]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친형인 피해자 B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광주 북구 AS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대납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선 사업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광주 북구 K지구에 있는 ‘L’ 커피숍에서 E에게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1/3 정도 절감해 줄 수 있다. 양도소득세로 지급할 금원과 위 건물 중개 수수료로 지급할 5,000만 원을 합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9. 10. 15.까지 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광주 북구 AY에 있는 AZ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여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E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양도소득세 대납금 등의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기존에 E이 BA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1억 원을 포함하여 위 건물 중개 수수료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A에게 송금하게 하여 1억 원 상당의 사업상 채무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E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제108쪽)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E의 수사기관 진술, E의 P조합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464쪽 내지 제1472쪽 참조)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E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19. 7. 30. 곡성공장의 잔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BA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같은 날 피고인의 N조합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거래기록사항에는 ‘곡성공장잔금’, ‘A, 곡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은 2019. 8. 28. BA의 지인인 BB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J로 송금하고, 2019. 9. 5. BA의 지인인 BC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같은 날 울산도색공장의 매입을 위해 ‘BD유동화전문회사’로 송금하였다. B은 2019. 9. 17. E의 P조합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그 돈 중 1억 5,000만 원을 BA에게 이체하였다. E은 BC에게 2019. 11. 6. 및 2019. 11. 21.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2019. 9. 17. 2억 3,0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이 곡성공장 계약금 1억 원을 빌린 후배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A으로부터 빌린 1억 원과 중개사수수료 5,000만 원을 BA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E이 2019. 7. 30. 곡성공장 매입 잔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BA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은 E의 채무일 뿐 피고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고(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19. 7. 30. 1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 E에 대한 편취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즉 BA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다), 2019. 8. 28. 및 2019. 9. 5. 각 빌린 합계 1억 원 또한 송금 직후 J나 울산도색공장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E이 2019년 11월경 5,000만 원을 BC에게 되돌려주었는바, 위 합계 1억 원이 피고인의 BA에 대한 채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A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사업상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E으로 하여금 BA에게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거나 BA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21고합225] 공소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의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7.부터 2020. 9. 5.까지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P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1,575,196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범죄일람표6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20. 10.부터 2021. 9.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P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던 점, BE에서 이용한 내역의 경우 사무실 커피포트를 구입하거나 거래처 선물 명목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452쪽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이 주말에 이용한 골프장 이용비용의 경우 곡성공장의 잔금대출을 위해 BF은행 목포지점 지점장 BG과 골프를 친 비용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927쪽 BG 진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6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유류비, 식사비용, 출장비용, 접대비용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