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6. 13.경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37억 원을 H 등 3개 법인 명의로 차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T'이라 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3,020,415주(8.73%)를 H 등 3명 명의로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7. 7. 20. 추가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140만 주를 장외에서 취득한 후 2007. 8. 9.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3. 27.까지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경부터 I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8.9.~2008. 1. 31.까지는 감사로, 2008.1.31.~2008. 3. 27.까지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2. 범행 경위 가. 2007. 7. 26.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입금으로 1을 인수하였으나 전 경영진의 횡령, 기존 사업 부진 등으로 I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상장 유지 여부까지 문제 되자 2007. 7. 26.경 K가 소유한 자사주 및 L 주식을 취득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기존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위 H 등 23명을 대상으로 6,170,586주(16,999,964,430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 2,755원)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나, 계속적인 주가하락(I의 주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일인 2007. 7. 26. 종가 기준 3,330원에서 이 사건 주가조작 직전 영업일인 2007. 11. 2. 종가 기준 2,090 원까지 하락하였다)으로 인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이 그 배정을 철회하거나, 낮은 시세에 따른 상장 후 매도시 손실을 우려하여 증자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유상증자대금 미납에 따른 유상증자 불발을 막기 위해서 2007. 10.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납입기일을 변경하였다. 나. K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피고인 A은 2007. 8. 6. K 대표이사 M과 I K의 자사주를 당시 시가인 주당 7,900원~8,050원보다 약 15.7% 높은 주당 9,230원에 매수해 주는 대가로 11 2007년 연말까지 미국소재 N 와 O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위 회사들을 통해 K가 보유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K가 I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N 및 O의 경영권 확보가 지연되어 K의 유상증자 참여 역시 연기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가 불발되자 대기업인 P그룹 계열의 K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7. 10. 17. K의 M 대표이사와 'K가위유상증자에 발행가액 대비 30억 원 규모로 참여하되, 유상증자 참여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 유상증자를 통해 K가 취득한 I 주식 전량을 H에 3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체결한 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인 위 원금보장 약정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K가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하였다. 다. Q의 1차 주식매집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K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협상을 벌이는 것과 병행하여 유상증자 납입기일까지 주식을 고가에 매집해 주가를 유상증자 발행가액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I 사무실에서 기업홍보(IR)를 담당하던 R를 통해 알게 된 Q(본 건으로 2012. 11. 15. 구속 기소되어 2014.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에게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2007. 10. 26. 인데, 그때까지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도록 주식을 고가에 사달라"고 하면서 2007.10. 16.~10. 17.경 2억 원을 Q에게 지급했고, Q은 S으로 하여금 2007. 10. 18.~10. 24.까지 I 주식 98,786주를 매수하고 20,969주를 매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K의 유상증자 참여 공시 및 Q의 주식매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2007. 10. 25. 또 다시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2007. 10. 26.에서 2007. 11. 13.로 변경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 납입기일까지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되, 피고인 A이 자금을 마련하여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주식을 매수할 사람에게 지급하면 그 사람이 손실담보금의 몇 배의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주가를 부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하순 일자 불상경 위 I 사무실에서 Q에게 피고인 A이 Q에게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Q 이 그 금액의 4~5배의 자금을 조달한 다음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유상증자발행가액 이상으로 주가를 높여달라고 제의하였고, Q은 이에 동의하였다. Q은 이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T(본 건으로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에게 I 주식 매수의사를 타진하여 함께 I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31.경 I 경리담당 U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B 명의 하나대투증권계좌에서 1억 원, V 명의 하나대투증권계좌에서 9,700만원, W 명의 하나대투증권계좌에서 1억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수표로 가져오게 한 후 2007. 11. 초순 일자 불상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그 중 3억 원을 Q 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2007. 11. 1. 사채업자인 X로부터 I 주식 6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4%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빌린 6억6,400만 원 중 4억 원을 추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있는 가운데 Q에게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당초 주가가 높을 때 결정된 유상증자 발행가액 때문에 Q이 한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 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2007. 11. 5.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당초 2,755원에서 2,050원으로 낮췄다. 이후 Q은 T, S(본 건으로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및 Y(본 건으로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7억 원, T 이 마련한 15억 원 등 총 약 23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의 객실을 빌려 그곳에서 Q, T, S, Y(이하 위 4인을 'Q 등'으로 통칭한다)가 마련한 AB 명의 계좌 등 총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I 주식의 시세를 위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2007. 11. 13. 까지 유상증자 발행가액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정매매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의 시세를 유상증자 발행가액 이상으로 높게 유지할 목적으로 Q 등과 공모하여 2007. 11. 7. 11:40:29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의 객실에서, Q 등으로 하여금 하나대투증권에 개설된 S 명의의 계좌에서 I 주식 200주를 2,500원에 매도 주문하고, 5초 후인 11:45:43 경 하나대투증권에 개설된 AB 명의의 계좌로 같은 가격에 598주를 매수 주문하여 190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통정매매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75,66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통정매매 하였다. 나. 고가매수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의 시세를 유상증자발행가액 이상으로 높게 유지할 목적으로 Q 등과 공모하여 2007.11.5. 09:39:25경 같은 장소에서, Q 등으로 하여금 삼성증권에 개설된 A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 체결가보다 15원 높고 상대호가보다 5원 높은 2,175원에 5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200주에 관하여 2,17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고가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627,13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또한, 2007. 11. 5.경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7:45경에 매도주문 수량이 많아 주가가 하락할 것이 우려되자,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A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최우선 매도호가 대비 5원 높은 2,245원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2,245원에 3,000주를 체결시킴으로써 주가를 2,24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7. 11. 12.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시가 · 종가관여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시가나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총 28회에 걸쳐 총 134,100주의 시가나 종가 관여 주문을 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Q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7. 11. 5.부터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2007. 11. 13.까지 총 756회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I 주가를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2,060원보다 높은 2,090원에서 2,690원까지 상승·유지하였고, 그로 인해 I은 2007. 11. 13. 11,999,968,150원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16번) 일부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의 진술기재(특히 3765,3766쪽피고인 A 이 Q에게 통정매매가 발각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라고 하였으나, 매도물량이 대거 쏟아져 통정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Q 이 피고인 A에게 매도물량이 너무 많은 것에 관하여 항의하니 피고인 A 이 어떻게든 주가를 끝까지 잘 관리해 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47번) 1. AE, T, Q, X,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T(증거목록 136번), X,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Q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사본, A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16, 20, 30번),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사본(증거목록 75~8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0, 112, 201번),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증거목록 117~128번),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143~189번), 수사보고 및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10~215번) 1. 각 판결문 1.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고발 1. 거래계약서, I 주가시세표, 각 통장 사본, 녹취록, 주식매매내역, I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계좌내역 및 일별 매매내역, 일별 매매내역, 시세조종 주문내역, 공시서류, 주가시세표, 현금다발 사진 5매,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 8 3. 제정 법률 제8635호, 2009. 2. 4. 시행)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범들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의 수법을 포함한 범행 전반에 관하여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은 I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주가 부양 또는 유지였고, 판시와 같이 I의 유상 증자가 성공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바, 조작된 주가를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와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에 대하여 범행의 주모자격인 피고인들에게 다른 공범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 Q의 도피 및 사건 은폐를 함께 모의하였고 피고인 A은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A에 비하여 행위 가담이 다소 경미하나, 범행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