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2017고단69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15:05경 부산 서구 C, 3층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그곳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신과 함께' 만화책 1권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 E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만화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이를 제지당하면서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만화책을 빼앗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병원 치위생사인 피해자 F(여, 27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정도의 알루미늄 소재 등산용 스틱을 꺼내어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837 피고인은 2017. 7. 1. 02: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G에서, 피해자 H(54세)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 출혈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838 피고인은 2017. 6. 19. 17:40경 부산시 연제구 I에 있는 'J' 앞을 지나가면서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17,800원 상당의 입간판(자이언트폴)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려 아랫부분 물통이 터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03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2. 15:00경 부산 동래구 L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거지와 연결된 식당 후문의 시정된 샤시 출입문을 열고 식당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형 금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과 작은방 서랍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N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16:06경 부산 동래구 O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비씨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249,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6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각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1052 피고인은 2017. 6. 14. 2:20경 부산 사하구 R 피해자 S이 근무하는 T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3장(기업, 외환, 부산은행), 신세계상품권 2장(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장), 피해자의 지인 U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476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V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던 중 예정된 퇴원일보다 먼저 짐을 챙겨서 나가려 하였으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W(여, 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위에 다른 간호사인 X과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강하게 밀고 피해자의 손목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6, 837(병합), 838(병합), 1037(병합), 105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Y, N, S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증거사진 첨부), 현장촬 영사진, 범행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발생보고(절도) [2017고단1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과 알코올의존 증후군 등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2. 2017고단1476 범행 관련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오가지 못하게 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하지 않더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호법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 유예 판결{상해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2017. 5. 5. 확정),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2017. 5. 25. 확정)}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나 편집조현병 등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