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2:47경 광주 서구 B모텔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상무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분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CD(증거목록 순번 21번)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처리 내역,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내역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직접 충격하지 않았고 이에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증거목록 순번 21번의 CD) 영상 및 음성(사고 장면과 사고 이후 도주 장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에 담겨있다)에서 확인되는 사고 전후 장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정지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애인 사이인 피해자 E, D이 우산을 함께 쓰고 붙어서 보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쪽에 가까이 있던 피해자 E의 팔꿈치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피해자 D의 발꿈치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피해자들은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E의 경우 팔꿈치를 만지고 있고, 피해자 D의 경우 발꿈치 부분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따져 물으려 하였다. 한참이 지난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나왔지만 약간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들이 있는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잠시 상황을 살피다가 바로 운전석 문을 닫고 사거리 교차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여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은 사고 무렵부터 피고인 차량 뒤에서 현장을 목격한 택시 운전자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하였다. 2)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112에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들이 충격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과 112 신고 내용과 모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사고에 대하여 따져 물으려 하고 있었으며 전화로 신고하려는 것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조수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알린 바도 없다. 4) 비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사고로 충돌한 부위와 관련한 팔꿈치와 발에 대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도 진행된 점과 앞서 본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 정도(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을 충격(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이다)하였음에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럼에도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