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8. 8.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 오전 경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헤어지는 것도 순서가 있다, 니 마음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등 자신과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피해자가 재차 "그만하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똑똑히 죽는 것을 봐라, 내가 죽는 모습을 평생 안고 살아라."라고 하였고, 2018. 11. 1. 23:40경 피해자가 "찾아오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11. 2. 06:07 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2리터 들이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과 몸,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다, 그냥 죽자."라고 소리치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말리다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과 몸,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다, 그냥 죽자."라고 소리치고 손에 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 06:2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노트4)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변 행인들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피해자)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관련) 1. 발생보고(화재) 1. 편의점 현장사진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286 강도상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나.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나. 제2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 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협박죄,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남과 방문을 거부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하였으며 휴대폰까지 파손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 06:2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B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0.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8, 12. 12,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