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I(가명, 여, 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업주와 손님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20:3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여자화장실의 열린 문으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에서 손을 씻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을 입술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을 입술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복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제출, 문자내역 첨부, 외근수사) 1.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와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제추행치상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쪽을 입술로 빨지 않았다. 피고인이 화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전치 2주의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건발생 장소인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오른쪽 귀 뒤쪽을 빨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반복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잠시 만나며 신체 접촉을 하였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밀어내었으나 계속 다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얼마나 용을 썼던지 그때부터 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 CD(증거기록 75쪽)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뒤 2020. 10. 8. J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14일간의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0. 10. 8., 2020. 10. 22.과 2020. 10. 23. 위 병원에서 외래진료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부분 1)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남자 화장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니 그런 맘(추행할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화장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되어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곳이다.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는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이 사건 화장실은 여성용으로 남성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피고인의 일행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식당 문을 열고 간판의 불을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나가기 전 카드로 음식 값을 계산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식당은 영업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2)[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생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