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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6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식 배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음식 배달을 간 적이 있는 동료로부터 피해자의 목소리가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 202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경부터 5. 16.경 사이에 위 원룸 건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도어락 키패드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표시를 해놓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거주자들의 동의 없이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경 위 원룸 건물에 입구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사진, 피해자 택배물 촬영 사진, 이메일 출력 화면 1부, 피해자 제출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누범 확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0. 8. 14.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식 배달업의 안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음식 배달업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겪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속도가 매우 빠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경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에 이르러, 출입문 앞 바닥에 놓여있던 택배물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21. 7. 5. 02: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은 위 한의원의 부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7:00경 위 C한의원 예진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뒤돌아 나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오전경 위 C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책상 맨 밑 서랍에 선물이 있으니 가지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서랍을 열어 케이크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며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15.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 위 C한의원 화관방(비만침 시술 전용)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붓기가 있으니 시험 삼아 비만 치료 침을 맞고 효과를 말해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5. 17.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 위 C한의원 예진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방을 알려주겠다고 한 다음,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잠시 손을 뗐다가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6. 1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C한의원 부설 에스테틱에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서 사진,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가볍지 않고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의원에 부원장으로 재직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처방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추행도 존재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차례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인낙하고 청구금액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C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대전시 E에서 2019. 3.경 발주하고 ‘D’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9년 F(이하 ’F‘) 관련 책임기술자 및 안전관리자,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G에서 상․하수도 설비 및 준설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H(이하 ‘H’) 소속으로, 위 ‘F’ 관련하여 ‘D’에서 2019. 5. 초순경 'H‘에 의뢰하여 2019. 5. 27.경부터 5. 28.경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대전 대덕구 I, J 및 서구 K, L 등 일대의 맨홀 9개소에 대한 내부 배수 작업의 작업자 겸 현장책임자인 사람이다. 2019. 5. 27. 09:00경부터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등 일대에서 ‘H’ 소속인 피고인 B, 피해자 O(남, 당시 39세), P 등 3명은 ‘D’에서 의뢰된 작업 내용에 따라 침수된 맨홀 내부의 배수 작업을, ‘D’ 소속인 피고인 A 및 Q은 배수 작업을 마친 맨홀의 안전점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H 소속 근로자들은 양수기에 5m 길이의 호스를 이용하여 맨홀 바깥에서 양수기를 작동시켜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호스의 길이보다 깊이가 깊은 맨홀의 경우 수중 모터 등 맨홀의 깊이에 맞는 도구를 준비하여 안전하게 배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N 내 5번 맨홀의 깊이가 6.5m로 양수기의 호스길이가 짧아 원활한 배수 작업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맨홀 내부 사다리 중간에 양수기를 끈으로 묶어 고정한 뒤 배수 작업을 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한 뒤, 피해자가 맨홀 입구로부터 약 3m 지점 사다리 중간에 양수기를 끈으로 묶어 고정한 후 양수기를 작동시켜 배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지 및 주의조치 등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맨홀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배수 작업 및 맨홀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작업을 제지 및 주의조치 하거나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2019. 5. 27. 15:15경 배수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맨홀 안에 들어가 양수기 전원을 끄고 맨홀 하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양수기 작동으로 인해 맨홀 내 퍼진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대전 서구 R에 있는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9. 5. 29. 17:00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용역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맨홀로 내려가 의식을 잃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발생 후 정황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 소속 회사들과 민사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등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부터 2016.까지 B㈜ 환경사업부의 임원(상무)으로 재직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수주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C는 D 출연 연구원인 재단법인 E 소속 F센터 연구원으로 D 발주 공사의 참여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관리 업무, 공사비, 사업비 협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가 2011.부터 2015.까지 발주하는H의 참여업체로 B㈜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계획하던 중, 2011. 12.경 당시 위 민자사업의 참여업체 선정에 참여할 평가위원 선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위 C가 개인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변 건설업체들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렵 서울 중구 서울역 내 식당에서 위 C를 만나 현금 8,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위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사업자 및 최종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I 인근에서,J의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어 기존 사업자 심사에 사용하던 평가위원 후보 선정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위 C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6. 10.경까지J의 우선협상대상사업자 및 최종계약업체로 B㈜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연구원 L, M, N의 진술 1. 수사보고(E연구원 관련 자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F센터업무 및 센터장의 권한 확인), 수사보고(B의 H 사업 참여 내역), 수사보고(E 회신자료-피의자 C 징계자료) 1. J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재단법인 E 정관, E연구원 직제규정, E연구소 인사관리규정, 재단법인 E 법인등기부등본, 2011~2015년도 H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1. 1.C와 B(주)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 3.B(주) 투자설명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B(주) 환경사업분야 사업실적 소개 1. 평가위원 POOL 명단, 수민분구사업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회신내용), 평가세부운영계획, F센터 현황 등, E 조직도(2011-2017) 및 직원배치표, C의 인사기록카드, C의 업무수행 현황 1. 피의자 명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 내역 각 1부, C 급여·현금입금·자녀 학비이체내역 1부, C 현금 입금 내역, C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연도별 현금 입금내역, 출금 거래 없는 입금내역, 서울에서 현금 입금한 내역, 2015. 1.경 C의 현금 입금 내역, 2015. 1. 6. C의 O은행 계좌의 입금 내역, 2015. 1.경 C와 A 등의 통화내역 및 2015. 1.경 달력, 2015. 1.경 C의 계좌거래내역, 2015. 1.경 C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현금 입금) 등, 2015. 1.경 C의 계좌거래내역(P은행, O은행), 2015. 6.경 C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5. 6.경 C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현금입금), 2015. 6.경 C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6.9.~6.15.), C 2015. 1. 6. 현금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발주 공사의 참여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C에게 평가위원 후보 선정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 등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가 상당히 다액이고,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C가 개인 채무로 인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 건설업체에도 금전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C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6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16. 01:20경부터 01:29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 D(가명, 여, **세)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약 20미터를 뒤쫓아가며 “저기요.”라고 부르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탐문 및 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 설명서, 범행장면 및 피해자·용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분석 및 설명서, 용의자 범행 전 및 주거지 CCTV 영상분석 수사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대표자 H),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자 I, J), 피고인 F 주식회사(대표자 K)는 각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화성시 L 일원 M 도시개발사업지구 소재 ‘N 아파트 건설공사 O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A(대표자 P)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급자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사’의 공사현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4. 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한회사 A의 근로자인 피해자 망 Q(남, 56세)로 하여금 그곳 R동 후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거푸집의 하부 강관 동바리 설치 및 보강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와 도급인은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연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래브의 전도 방지용 와이어로프, 각목 연결재가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견고한 구조의 지지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슬래브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하부에서 강관 동바리 보강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슬래브 거푸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압착성 질식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위 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대리인인 G가 위 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가 위 2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1. 내사보고(국과수 부검 회보), 내사보고(국과수 현장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G: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슬래브 거푸집을 와이어로프와 각목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작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작업 도중 슬래브 거푸집이 무너져 피해자가 이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안전조치 위반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구 북구 C에 본점을 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A은 D 주식회사가 발주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문경시 F에서 시공하는 ‘문경시 공동주택(O/P)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 중 기계소방 및 수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 및 수도설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0: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9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하수배관을 설치할 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수배관 설치 작업 중인 피해자가 6.1m 아래인 지하 1층 발전기실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4.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원청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태풍 예보가 있자 D이 개별적으로 G에게 배수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조치의무는 원청이자 작업을 지시한 D에게 있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배관 조임작업 등은 피고인 회사가 D으로부터 수급한 기계소방, 수도설비 공사의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D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이 해지 내지 타절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일시 중지하고 있던 상태이고, 해당 부분 공사진행의 이익은 종국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될 것이므로, 공사 일시 중지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주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정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와 같은 구조․설비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G의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D의 요구 내지 지시로 작업이 시작되었다거나 G이 작업에 사용한 비계가 D이 사용하던 것이라 하여, 피고인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피고인의 책임이 D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굴착기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1. 4. 17. 11:55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D’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여 땅 속에 전선 매립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F 소속 감리사인 피해자 G(7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 전반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토사 매설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굴착기 인근에 있던 사람이 굴착기에 부딪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ㆍ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B에게는, 굴착기를 운전할 경우 작업반경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반경 부근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B이 굴착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굴착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ㆍ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전선 매립관 매설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현장 사진 1.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1.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22: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1:16경 서울 노원구 C빌라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F의 경찰 진술조서(2회) 1. 20. 11. 19. 11시경 피의자가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사진 1. 운전경로 지도, CCTV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1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의 개방된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이 있고 나서 1차례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이후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일주일 정도 후에는 괜찮아졌다는 것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와 같은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G도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가 팔꿈치나 무릎이 좀 안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딱히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이틀 후인 2020. 11. 20. 피해자에게 ‘무릎 부분의 염좌[우측], 무릎의 타박상[우측]으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일단 타박이나 염좌는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나간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경미한 손상을 가지고 오고 실제 검사에서는 나타나는 게 별로 없으며 환자한테 물어봐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손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환자가 거짓말을 해 버리면 자신도 어쩔 수 없다’, ‘보통 육안이나 검사로 확인 가능한 명확한 상처가 있다면 차트에 적어 놓는데 피해자의 경우 그런 기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고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