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2013. 4. 12. 13:31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Col 운전하는 전일여객 시내버스 88번 전일여객 버스에 승차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2010. 10.경 전일여객 D으로 근무할 당시 범한 증거인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손 팻말(일명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의 범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탑승해 있던 15명 가량의 승객들에게 배부하면서, "오늘 운전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들! 그 당시 사고처리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시티브이 동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6. 12:3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381번 버스에서 약 40분 동안, 2013. 4. 18. 13:06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475번 버스에서 약 30분 동안, 2013. 4. 26. 11:57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947번 버스에서 약 25분 동안, 2013. 5. 2. 13:01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554번 버스에서 약 20분 동안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승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알리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전단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국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과학대학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립대학교 교수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2.8.18:00경부터 같은 날 19:32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가진 돈이 없다면서 피해자 및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상대로 "십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D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정강이를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2.경 제주시 C 소재 D 근처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네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화료를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요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할부대금과 통화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핸드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경 제주시 G건물, 2층 (H) 에서 피해자 F에게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각 대출받도록 한 후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휴대전화요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대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3. 22:3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진주방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장식장을 발과 주먹으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경사 G이 재물을 손괴한 현장을 확인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 4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자에게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 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2014고단115] 1. 2014. 1. 9.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37세)에게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잘 대답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화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 11.경 상해 및 강요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11.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13세)이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강아지 옷을 사 달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모인 D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피신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에게는 "똘아이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D을 때리지 않으면 피해자를 더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4고단349]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산52-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의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과 상해죄 및 강요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은 형의 감경사유로,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등은 형의 가중사유로참작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환사거리 도로를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금정고가 쪽에서 산본래미안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1년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0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 란, 시인서의 시인 란에 각각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 명의로 서명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 란, 시인서의 시인자 란에 각각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시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시인서 각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4. 22:59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근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지 중이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세) Ĵ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행하는 택시(D)에 승차한 후 시비가 되어2014. 5. 9. 23:50경 동두천시 보산동 264-4 도로에서 C를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어린새끼야! 나 특 전사야 씹할아!"라고 말한 뒤 낭심을 주먹으로 3회,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싸움을 벌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점, 치매에 걸린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그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0:20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2길에 있는 '대세계 호프'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시비를 하여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드라이버(길이 60센티미터)를 들고 왔는데,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웃자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위 대형 드라이버로 위 피해자의 왼쪽 뒤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대형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형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4. 01:43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로 번지 미상의 새마을금고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수로 744에 있는 새마을슈퍼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01:43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로 744에 있는 새마을슈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회사동료인 D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D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D으로 하여금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D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비록 D이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지만 며칠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음주운전 하였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환경(아버지가 피고인이 부양 하에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무림상사 앞 주택가 이면도로 네거리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웠고 비가 내린 후라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앞산순환도로 쪽에서 사고지점 네거리 쪽으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0, 07:1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1: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겨울 점퍼를 보기 위해 그 곳 2층 옷 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옷 방에서 나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며느리 하자, 우리 손주 뻘도 안 되네"라고 말하며 왼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잡았고, 이어 피고인에게 1층으로 내려갈 것을 권유하며 계단 한 쪽으로 비켜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상황 사진 첨부) 1.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다른 손님 E 등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43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08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4:00경 화성시 B에 'C' 상호의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별도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굴삭기의 차체 부분탈거 등의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답변서(단원구 G) 1. 불법정비행위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비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한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수리를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건설기계정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정비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타인 소유의 D 굴삭기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수리하여 주면서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점,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굴삭기 수리를 의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이쪽 지역에서 정비업을 오래 하다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판금형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부분이라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금 등과 관련된 수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업으로 건설기계정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4. 27. 05:45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57세) 운영의 노래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돈이 있다고 건방시럽게 하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는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32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G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들 우두머리를 안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A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J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높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 K,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동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소재 스타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6에 있는 보은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못 방향에서 목련시장 방향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빠져 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인도에 세워진 간판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10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8,340,73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6에 있는 보은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못 방향에서 목련시장 방향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빠져 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인도에 세워진 간판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 뒷문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8,340,73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7. 22. 피해자와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30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09. 4. 10.경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7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7570만원으로서 관리비 횡령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3500만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C회사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충남 E 진입로 공사의 현장관리자로서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주식회사 D이 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후순위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자재인 유로폼, 프레타이, 기타 목재 합판 등 시가 7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말경 논산시 F에 있는 E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공사자재를 천안 동남구 G에서 시행 중인 다른 공사 현장의 건설자재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서 1. 수사보고서(본건 횡령금액 특정 관련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공사자재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