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2. 4. 29.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이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B가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여 경장 F이 그를 밖으로 내보냈고, 이후 위 경찰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의 말을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B는 위 주점으로 들어와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경장 E의 복부를 1회 밀쳤고, 이에 경장 E이 B를 밀어내자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과 B는 일행인 G 및 위 경찰관들의 제지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그들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B는 이를 막으려고 경장 E의 등에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본 1. 바디캠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위험성,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31. 03:4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틈 사이로 손을 넣고 힘을 가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에 열려져 있는 금고 안에서 보관해 놓은 현금 1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09: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보관해 놓은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말 일자불상 13:00 경 서울 구로구 건물 2층 J 노무법인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80,000원, 100,000권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3:00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카센터의 지하1층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0, 16: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Q이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서울 송파구 R건물 2층 안내데스크의 여직원 휴게실에 이르러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30,000원, 2,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포인트 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컴퓨터자격증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7. 16: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건물의 5층 구내식당 내부 탈의 실에 이르러 피해자 U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0,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H, U, K, N, Q 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7차례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4. 10: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D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장 F에게 '피를 흘리는 사람은 없고 그냥 감방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 세정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로 위 경장 F 등과 함께 위 D 주차장으로 나간 후 위 F으로부터 흥분을 자제할 것을 권유받자 '야 개새끼야,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1회 차고, 위 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사진 10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단 169 사건의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한 후 자신을 교도소에 보내달라면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흥분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및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공사현장 옆 건물 주인이며, D는 그 공사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8:3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행위[D는 공사소음 및 도로점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A)과 그의 아들인 E(남, 28세)에게 "니들 찍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삽을 들고 놓으면서 위협을 하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이를 옆에서 만류하는 E 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통증 등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8:3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위와 같은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2. 판단 가. D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몸싸움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존재하며, D에게 2주간의 대증요법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이 있다는 진단서가 발부되어 있기는 한다. 나. 그러나 D는 스스로 "저의 왼손에 조금 까진 상처는 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쪽), 이 법정에서 "상대방 측이 기브스를 하고 고소를 해서 나도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13쪽), 위와 같은 진단서의 내용은 찰과상 이외에는 D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발생일과 D에 대한 진단서 발급일이 8일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1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그곳에서 진공청소기 앞에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세워놓고 세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아 비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악 전치주변 치통 및 찌릿찌릿함과 불편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유소 직원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같은 년, 미친년, 저능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의 입을 잡아 비튼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1:2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B, 6층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고시텔 공용주방에서 피해자가 고시텔 입주민을 위해 제공한 쌀과 김치 및 기타 조미료 등을 먹을 의사 없이 2회에 걸쳐 빈 냄비 안에 마구 넣어 가열한 후 그 내용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19. 00:39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54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사이 같은 장소에서 밥솥에 있던 밥과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냄비에 넣은 뒤 그 내용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1. 01:10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모두와 밥솥에 있던 밥 대부분을 빈 냄비에 넣고 조미료를 쏟아 부어 인덕션에 가열한 뒤 그 내용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빈 냄비에 물을 넣고 인덕션에 가열하며 간장과 식초 및 기타 조미료를 쏟아 부은 뒤 그 내용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다시 빈 냄비에 쌀을 넣고 그 냄비를 인덕션으로 가열하며 간장과 기타 조미료를 쌀 위에 쏟아 부은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스테인리스 그릇에 쌀을 가득 담아 그 위에 물과 고춧가루를 넣어 섞은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빈 냄비에 식용유 1통을 전부 쏟아 붓고 인덕션에 냄비를 가열하며 쌀 2숟가락을 그 냄비에 넣은 뒤 싱크대에 그 내용물을 버리는 등 5회에 걸쳐 고소인이 고시텔 입주민을 위해 제공한 음식물(밥, 반찬, 조미료 등)을 먹을 의사 없이 쓰레기통과 싱크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고시텔 입주민을 위해 구매한 107,750원 상당의 음식물(밥, 반찬, 조미료 등)을 먹을 의사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02:04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43-1 '수유벽산아파트' 8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및 피해품 관련 재확인 및 피해품 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기록, 사건송치서 및 수사대상자 조회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7일 만에 재범한 점, 같은 범행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유대가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1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의 같은 학교 친구인 C(남, 13세)은, 2022. 7. 4. 13:00경 인천 계양구 D, ‘E’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다른 학교의 동갑내기 친구인 F(남, 13세)에게 “금마개 보지, 병신, 느금마 보지구댕이 쑤샤불라”라는 욕설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F은 위 문자를 수신한 후 친누나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격분한 나머지, 2022. 7. 4. 21:20경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내 벤치로 데려간 다음,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왜 괴롭혀 개새끼야, 내가 너는 못 때려도 니 부모는 때릴 수 있어. 니 부모는 무릎을 꿇릴 수 있어 이 개새끼야, 지금 당장 F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 이 개새끼야”라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자 그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 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I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29세)이 운전하는 K 포드 포커스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72,0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드 포커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사고메모, 차적조회, 견적서, 피의자의 차 확인 사진, 각 결제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계산)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2016고단339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0.01:45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55,000원 상당 차량 리모컨,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04:00경 인천 남구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2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와 이어폰 1개 및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0. 01:45 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2:00경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4472₁ 피고인은 2015. 12. 20. 05:10경 인천 남구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렉서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 수표 50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샤넬지갑 등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D,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 1. CCTV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DNA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은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피해자 Q으로부터 절취한 수표 중 310만 원 상당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폐가전제품들을 수집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포천시 B 하천 점용부지로 운반하여 부적정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54번] 1. 확인서[순번 8번] 1. 현장사진 1. 허가증, 토지위성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장소 확인 및 주변 탐문), 현장사진(수집, 운반장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포천시 B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근 외국인들이 폐가전제품 등을 위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투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폐가전제품을 수집하여 위 하천부지에 이를 운반하여 보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포천시 D 소속 담당 공무원이었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지 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가구 공장에서 가져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현장을 보기 전에 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인서를 미리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피고인에게 확인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위 녹취서 제5쪽), “정수기나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의 대수를 일일이 다손으로 센 뒤 확인서에 기재하였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현장에서는 ‘인근에 있는 외국인들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7, 8쪽), “현장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여기 갖다 놓으신 거 맞냐’고 물었더니, ‘갖다 놓은 것이 맞아서 금방 치우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빨리 못 치웠다 금방 치우겠다’고 말하였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포천 관내 가구공장, 염색공장 등에서 배출한 폐가전제품을 포천시 B 부근에 수집·운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증거기록 제11, 12쪽의 사진을 제시하며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을 운반한 것이 없었냐고 묻자 “작년에 2번이었는데,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거 이거는 내가 운반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분 없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121쪽), “당시에 피고인이 운반한 폐가전제품이 몇 개는 있었다”(증거기록 제12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쌓아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2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폐가전제품들을 운반하여 부적정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 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8:4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6에 있는 고잔역 사거리 도로를 안산우체국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황색신호를 보고도 속력을 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JET14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한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장경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0:50경 진주시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60세)이 만차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열린 창문 사이로 상체를 들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승용차 앞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듯이 운행하여 피해자 앞에 멈춰서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이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일관성이 존재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D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판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건 발생의 경위 및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2016고단2510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2016. 7.2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김포시 D', 직장(E) 및 피해자의 자녀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피해자의 직장인 김포시 F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한 후 지프라이터용 휘발유통 1개, 부탄가스와 토치, 라이터를 G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의 직장인 김포시 F에 있는 E 식당 인근에 있는 H주유소에서 20L 휘발유통 2개를 구입한 후 위 식당으로 이동하여 준비한 휘발유통 1개에 담긴 휘발유를 식당에 뿌린 후 "들어와! 다같이 죽어보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김포시 F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길이 약 57cm, 칼날 약 45cm)로 내리쳐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약 45cm)로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출입문 및 후문 유리창,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500~6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E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임차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앞 유리를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727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2016. 7. 2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김포시 D', 직장(E) 및 피해자 자녀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단말기 충전기 2개, 휴대전화 충전기 2개, 비상용 스마트워치 충전기 1개, 양파망 1개, 죽염치약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CCTV 영상자료, 영수증사본, 피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임시보호명령결정문, 집행지휘서 2016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보호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임시보호명령서(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35), 집행지휘서(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 처35)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의 효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정글도와 망치로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휘발유를 뿌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던 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해 가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경찰관의 제압이 없었더라면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로 인하여 위층에 원룸이 있는 해당건물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던 점, 범행의 정도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 C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긴 하나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등지에서 공사 중인 C 공사현장을 경락받은 'D'의 경비팀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경비 및 현장관리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2세)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던 기간 동안에 위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에 정산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9. 11:2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길이 86cm)를 위 사무실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해머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해머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해머를 던졌고, 그 해머에 우측 골반 부위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해머를 피해자 쪽으로 툭 던졌다면 피해자가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겨냥하여 해머를 던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태도는 취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8. 18.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사건현장 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정하여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2018고합202) 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는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그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