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04. 5.경 혼인한 후 2015. 9.경 이혼하였으나 2023. 1. 15.경까지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4. 23:5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의 어깨와 얼굴 부위에 맞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좌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5. 19:3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또 신고했냐’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LG Q920)를 1층으로 집어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3.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2023. 4.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아산시 C건물 D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저 7)을 받아 2023. 2. 28. 13:05경 충남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14: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까지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등 회신 및 임시조치 결정 내용 고지)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실형 및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1:56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같은 구 C시장을 거쳐 다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추가로 술을 사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골목길 가운데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적발되었는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05: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3:5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61, 꽃뫼램프교 아래에 있는 탄천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을 뒤따라가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4: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카운터 내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상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의 남편인 피해자 B(남, 63세)이 피고인의 상체를 양팔로 감싸 안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D), 진단서(C)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순번 1, 7), 각 사진(순번 4, 8, 11, 13, 26, 27, 32),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5, 9),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6, 10, 28, 33, 37,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및 전반발달장애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조현병, 경도 정신지체, 전반발달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횟수 및 반복성,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른바 ‘묻지마 범행’이다), 범행 횟수(3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 건강, 폭행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2023고단668] 피고인은 2023. 4. 19. 16:0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52] 피고인은 2023. 4. 13. 07:1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대화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출입구에 있던 소화기 2대를 손님들을 향해 뿌리고 “더 뿌려줄까?”라고 말한 뒤, 피시방 안에 있던 소화기 1대를 뿌려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의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역시 그 죄질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특히 업무방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종 범죄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8:37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4호선 C역 하선 승강장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A2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등의 허벅지 등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CD 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촬영물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촬영 횟수가 다수이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촬영이 비교적 먼 거리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후 피해자 B(가명, 21세)와 함께 25연대 C분대에 소속되어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1.경 충남 논산시 특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 25연대 C분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물었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이층침대의 난간을 붙잡은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D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다른 분대원들 이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못할 때마다 침대 모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6.경 위 훈련소 막사 앞 농구장에서 농구대의 봉을 잡고 턱걸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생활복 바지를 붙잡고 무릎까지 벗겨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7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및 생활관 분대원 진술서 등 제출) 첨부서류 중 E, F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2개월 동안 사귀었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04. 24. 01:30경 경기 화성시 C 건물 10층에 있는 ‘D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5. 12:14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마. 이렇게 사람 때려놓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니들끼리 사람 병신 만들고 니가 하는 짓이야 말로 드러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2:16경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병신 만들어 넌 이미 쓰레기던데, 돈엔 장사 없구나 ㅎㅎ, 븅신이랑 같이 있나 보네 ㅎ, 집 앞이니깐 내려와, 븅신이 온다하면 버선발로 나가더니, 내려오라고, 내려오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같은 날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으나 피고인임을 알고 끊어 버리자,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청취) 1. 사진․경고장 등, 카카오톡 메시지․사진․통화목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은 인정하나, 스토킹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일아트 재료 관련 사업의 동업자 관계에 있었기에 사업관계 정리를 위해 연락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연속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들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스토킹 범행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에 있는 집현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의 음주운전 부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음주측정에도 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4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소재 피해자 D(남, 6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동생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찢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출입문에 구멍이 뚫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찾아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찢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마치 피해자 D(남, 61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들고 죽인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과 G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경찰관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전방 1.5m 거리의 바닥에 힘껏 집어던져 위 식칼이 경찰관들을 향해 약 1미터 높이로 튀어 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현장 및 피해품·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재연 CD 첨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황 재연 캡쳐사진 [피해 경찰관 F, G, 목격자 H의 각 진술 등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이 있는 바닥을 향해 식칼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칼을 바닥에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던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샤넬 모조 핸드백을 473,000원에 판매한다,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시켜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3. 22:0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합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이후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단속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5.경 창녕군 B에서, C에 자신의 D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회원가입한 후 불상의 영상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C 링크를 전송받아 ‘E’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의 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자료, C 계정별 아청물 소지현황, D 회신자료 및 접속로그, 전화번호 및 IP주소에 대한 통신자료회신, C 계정 정보, 동영상 스탭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한꺼번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안골로 40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무서입구삼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에 정지해있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06:4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8년 벌금 7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절차에 순응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면책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처리를 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넥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음주운전 등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종전 음주운전 등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3. 19:40경 부터 같은날 20:1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못 배운티 난다, 저거봐라, 못생긴거 봐라, 애미가 너 낳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그냥 뒤져라, 뒤지는게 났다, 돈 어디서 났냐, 어디 좋은 빽 있냐, 딸년이 돈 어디서 났냐, 싸가지가 없다, 여기 우리 엎어버리자”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카페 내 비치된 테이블을 들어 엎는 시늉을 하다가 야외에 비치된 테이블 1개를 들었다 놓는 등 약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카페 내에 있던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15경 위 ‘C’ 야외 테라스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며 경위 F에게 “뒤져버려, 죽어볼래, 너뒤져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F의 뒷목을 붙잡고,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몸을 1회 밀친 다음순경 G에게 “좆같은 새끼야, 야 임마,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이 무식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장시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4.74톤, 가솔린 300마력 2대, FRP, 어선번호: C)의 선장이고 D, E은 잠수부로서, 피고인은 선박의 운전 및 잠수장비 임대를 담당하고 D, E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잠수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4. 27. 19:34경 군산시 비응항 북방파제 남단 북동방 약 0.6해리 해상(북위 35도 59.2분, 동경 126도 30.0분, 5184-1해구)에서 피고인은 잠수장비 등을 임대한 후 위 B를 조종하여 위 해상에 간 후 D와 E의 잠수와 출수를 돕고, D와 E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해삼 약 100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이 작성한 확인서 1. 단속경위서(스쿠버장비사용 B 세부 단속 과정 첨부) 1.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1. 범칙어획물 방류결정서, 방류확인서, 어업면허내역, 선적증서사본, 어선검사증서사본, 선박 임대차계약서, 스쿠터장비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제6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18년, 2021년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획한 해삼을 방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