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796 가. 사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초기4268, 4294, 4324, 4328, 4414, 4651, 4851, 2022초기|116, 473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김은경, 김현서(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남주{피고인 B 및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6. I |7. J |8. K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0 내지 16호,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은 배상신청인 K에게 3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7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1,82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12,6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4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K, E, H, D의 나머지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I, G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796 1. 사기(보이스피싱)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한 지인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오는 2차 수거책을 물색하고, 2차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서울 구로 및 경기 평택 일대에 있는 환전소에서 피해금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오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A의 지시에 따라 1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A이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C, L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여 A, B 등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경 피해자 J에게 대검찰청 M 팀장, 금융감독원 N 과장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성매매알선등의 범죄 혐의로 피해자 소유의O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지 않으려면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폐 왼쪽 상단의 고유번호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4:13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인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0만원을 2021. 10. 20. 14:54경 서울 금천구 P 인근 길가에서 2차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즉시 서울 구로 및 경기 평택 소재 불상의 환전소를 방문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5:5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원을 전달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인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280만원을 2021. 10. 20. 16:44경 서울 금천구 P 인근 길가에서 2차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즉시 서울 구로 및 경기 평택 소재 불상의 환전소를 방문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L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피해자 Q에게 금융기관을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L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5: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R 앞길에서,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21. 11. 3. 16:45경 경기 부천시 S 앞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이 위 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3. 오전경 금융기관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중복 대출 신청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검찰청에 고발 조치 될 소지가 있다. 만약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5:23경 서울 송파구 U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2. 1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54,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3. 20: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V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테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로로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Q, T, D, G, I, H,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탁보증예치금, 카카오톡 관련 대화 내용 문서 출력물,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문서, 각 계좌별 거래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Q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 첨부, A의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피의자 A 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수정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수사-범행장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압수된 증 제10호에 한하여)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1 내지 16호에 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피해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W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상선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경찰에 자수하면서 반환하였는바, 이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 범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 스스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그 범행 수법 또한 점점 전문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외국에 소재하고, 그 신분이 불명확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바, 범죄 완성에 있어 역할 분담을 한 송금책 등에 대하여도 설령 그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1, 2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후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조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별도로 마련해 놓기도 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다수의 스마트폰을 보유하게끔 하고, 지시받은 메시지를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도 사용하였다.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해당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약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중국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를 위한 구체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환전소까지 동행하였는바, 위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된다는 사정을 확실히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현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A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편취한 금원은 3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 그 중 자수 이후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 W에게 가환부된 2,4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범행 이후 자수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각 범행 사실을 모두 밝힌 점,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