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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이자 대한민국 영주권(F-5) 보유자이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외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 및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4.경 불상지에서, M 닉네임 ‘N’을 사용하여 자신을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의 토목사업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2. 말경 피해자에게 “나의 전 재산인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 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 달라, 당신이 캐리어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돈으로 돈을 돌려줄 것이고,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캐리어의 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회사 ‘O’의 사이트 주소와 운송 상태 확인에 필요한 계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 상당의 돈이 담긴 캐리어를 발송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운송회사 사이트는 ‘스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제작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피고인이 모집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154,200원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S’의 SNS 계정을 사용)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또 다른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2.부터 202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송금된 합계 391,955,08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K, W, X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캡쳐자료, M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의자가 전송한 돈가방 사진, 피의자가 알려준 국제화물운송 사이트 주소 및 계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싱사이트 확인결과-Y),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부,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라인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송치서류, 피해자들 진술 등, 수사보고서(범행관련 피의자의 라인 어플리케이션 대화 번역 - 추가), 피해신고서, 추가 송부서,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금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G, I,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H, K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회사 지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외상매출금 43,661,205원 중 금 39,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금 32,079,310원만 급여, 회사 지출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 7,320,690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25,012,8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최종수정)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1. 월별대차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D 주식회사가 횡령 범행의 피해자로 기재되었는데, 법인인 위 회사와 해당 회사의 운영자인 배상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주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수개월에 걸쳐 총 2,500만 원 가량의 회사 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횡령으로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은 각 친구 사이,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친구 사이, 피해자 H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이 함께 술을 마신 김포시 I 소재 ‘J’ 주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와 D은 2020. 1. 1. 05:40경 김포시 I 소재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일행인 위 E이 피해자 C(남, 18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남, 18세)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 B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 B와 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탁자를 들어 전등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탁자를 바닥에 내리쳐 탁자다리가 부서지게 하는 등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의자, 탁자, 전등 등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남, 19세)의 얼굴을 각 2회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탁자 다리를 피해자 A(남, 19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향해 3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A,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일행이었던 피해자 B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상대방 일행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캡쳐 분석 사진 39부, G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F), 진단서(G),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A, G,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A, B, G, F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4. 1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 방실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방안에 있던 술잔과 집기 등을 집어던져 그릇 10개, 의자 2개, 테이블 1개, 화분 1개, 문짝 3개, 벽지 등을 훼손하여 수리비 합계 2,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4. 19: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좆밥 같은 새끼, 꺼져, 할 수가 있는 거나 있냐?, 앞뒤가 없잖아?, 들어와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 다른 손님과 시비하려고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식당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집기를 손괴한 것에 더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4 피고인은 2020. 8. 8.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마시다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850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4. 17:28경부터 17: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2에 있는 서울 동대문도서관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막으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약 20여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개씨발놈의 새끼야, 신분증 못주지 경찰 개새끼들아, 니기미 씨발 새끼들아, 난 짭새가 싫어,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려는 차량의 통행을 막으며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님 진술 청취) 2020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대부분은 폭력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2020. 7. 초경 피해자 B(여, 12세, 중증등급 지적장애인)의 언니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교제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4. 21:08경 하남시 C아파트 XXXX동 XXXX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의 거주지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설거지를 하지 말고, 우리 아기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2차 속기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2급의 지적장애인이고,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수강명령의 면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12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의 정도한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수준(13점 이상 29점 이하) 내에서 높은 편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동작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D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사항이 사실이고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성명 란에 “E”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 및 무인을 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1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돈이 없다며 밥값을 일부만 지불하여, 피해자로부터 밥값을 전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아 돈이 없다. 중국년들은 다 나쁜년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주방 앞에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밥값을 지불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밥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난동을 피우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2006. 3. 20.경 위 조합이 해산된 후 피해자 B재건축조합의 청산인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 채무변제 등 조합 청산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피해자 조합 청산인의 지위에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해자 조합 소유인 상가 건물 1채의 공매처분 배분금 42,426,713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14. 피고인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1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고인 처 E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및 피해금 특정) 1.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처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처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수고비라고 여기고 임의로 인출하여 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어떤 돈으로 지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돈을 생활비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고, 그 사용이나 비용 충당에 관해 다른 청산위원들과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다. 위 돈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할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한편 피고인이 2020. 7.경 당초의 용도대로 지출할 의도로 위 배우자 명의 계좌에 피해액 중 일부를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 조합이 이미 해산되어 보관하던 돈을 곧바로 분배하기가 쉬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청산인으로서 조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동안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순서와 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 조합에 실질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돈은 이미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함께, B은 직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등을 관리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총책’ 역할을, C은 한국에서의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D은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는 ‘홍보팀장’ 역할을, E는 중국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분배 받은 홍보업무를 하는 ‘홍보직원’ 역할을, F은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사무실 총괄 팀장’ 역할을, G와 H은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는 ‘팀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I’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8. 9. 4.경부터 2019. 3. 16.경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소재 불상지에 있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홍보팀장’ D의 지시에 따라 ‘홍보직원’으로서 인터넷 배너광고 및 홍보 전화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개 계좌로 합계 240,891,169,665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바카라 등 실시간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E, N, O, P, C,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D 계좌내역 수사, 도박사이트 운영자 W K은행계좌 분석 수사, 중국 총괄 책임 운영자 F 특정 경위, 도박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12명 출입국 내역 분석, 피의자 U 등 계좌거래내역 분석, 공범 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범죄수익 특정 및 전화녹음 CD 첨부), -공소장, 의견서 등 각 1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I’ 도박사이트 조직도, ‘I’ 운영자간 통화내역 분석, ‘I’ 운영자간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범죄의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도박사이트의 단순직원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1. 01:1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듣고 “마스크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 후 E으로부터 마스크를 받아 계산하지 않은 채 개봉하여 E이 “마스크를 계산한 다음 착용하라”고 말하자 매장에 진열된 우노 불고기 피자 5,500원, 돼지 불곱창 볶음 7,500원, 크런키 빼빼로 1,50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던져 짓밟고, 우유를 손으로 터트려 다른 손님 F에게 뿌리자 F가 이를 피하려다가 냉동고 위에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분리 칸막이와 냉동식품 등이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66,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물건을 집어 던져 짓밟고, 우유를 손으로 터트려 손님에게 뿌리는 등 약 1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다가 우유팩을 터뜨려 피해자에게 뿌리고 편의점 밖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어디 가시냐, 경찰을 불렀으니 잠깐 기다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와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온 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밖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8세)가 호출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것을 보고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04:4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1~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찬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I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위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변경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22:4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반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 E와 팔짱을 끼고 지하철 4호선 C역 13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반대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고인과 교차하는 순간 누군가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이 느껴져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도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 엉덩이를 만져‘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도 ’내가 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남자친구 E와 실랑이를 하다가 E가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차하는 순간 누군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툭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E 역시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것이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던 시간은 1초 남짓의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고, 추행의 방법도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잡거나 주무르는 등의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툭 쳤다는 것으로, 추행의 의도를 가진 남성이 남자친구와 팔짱을 낀 채 계단을 내려오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당시 피해자와 E는 계단 오른쪽으로 붙어 걸어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계단의 중앙 부분을 걸어 올라가다가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지도 어플을 보면서 계단을 올라가느라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채 계단을 걸어 올라왔고 피해자나 E와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일부러 계단의 중앙 부분을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을 노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느라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무심코 계단의 중앙 부분을 걸어 올라가다가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직후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나머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무례한 언동을 보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까지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판결 선고 받은 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16.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상세조회,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변경이력 1. B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