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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0:1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다가와 "그저께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부분이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G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동종 누범) : 4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공탁(100만 원, 2016. 10. 24.)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10회 (실형 4회 포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자 "뭐야, 나 건들지 마, 경찰이면 씨발, 시민들 돈 받고 사는 씹새끼들이 왜 지랄들이야, 꺼지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높이 치켜들어 위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소주병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각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했던 소주병 촬영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1:2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터미널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월드컵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 1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가출 카페를 통해 C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C와 함께 생활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4. 23.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위 가출 카페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만나서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싸고, C는 그 옆에서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위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갔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면 보내줄게.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만 찍으면 바로 보내줄게. 도망 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 2개를 내부에서 잠그고,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커튼을 치고,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받침대를 끌어당겨 여닫이문 앞에 가져다 둔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지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모텔 305호에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가지고 있는 귀중품, 주민등록증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C는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매, 현대증권 현금카드 1매, 시가 5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19,739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 5,28,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2층 식품매장에서,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인 양념 소LA갈비 1세트 등 합계 82,531원 상당의 물 건을 카트에 싣고 CCTV가 촬영되지 않는 3층 침구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해간 피고인의 가방에 위 물건들을 담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6.2.20:00 경위 I 2층 식품매장에서, 주변에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498 원 상당의 돼지 삼겹살 1세트 등 합계 40,498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 6. 4. 19:55경 위 I 2층 식품매장에서, 주변에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둠 소시지 1개 등 합계 96,710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20:20경 위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지시대로 바지를 벗고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손을 뻗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각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감금하고 공갈하였고,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으며, C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새마을식당 쪽에서 농협 인동시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 등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상 골반부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2016고단2858]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시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4652]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차 거래업자로부터 '대포차를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자동차매매상사를 폐업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 차량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대포차들을 매입하여 개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하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업체인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대포차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사실은 대포차로 유통 중이던 D 소유의 E 베리타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F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대포차 거래업자를 통하여 유령업체인 위 상사를 운영하던 G에게 위 승용차를 위 상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하도록 의뢰하고, G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남 진도군 건설방재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포차 거래업자들, G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등록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시 제2죄] 피고인의 범행은 속칭 대포차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이전등록한 차량 대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큰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쏘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은 F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부동산 앞 교차로를 아로마돔나이트 쪽에서 하와이호텔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신제주초등학교 쪽에서 펼호텔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B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 역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B의 화물차가 피고인 A의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H부동산 앞도로 가장자리에서 걷던 피해자 I(여, 47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1. 06:04경 J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다량의 경막하 및 경막외 뇌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영상 녹화 CD,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 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비래굴다리 방향에서 비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명석고 방향에서 비래프라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364원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및 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2:50경 대전 동부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01:32경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J K7 승용차량을 뉴스나이트 방면으로 운전하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음주측정 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를 위반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다투고 있음. 살피건대,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피의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 K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의사실 등을 적법하게 고지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음. 체포 무렵에 K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는 장면이 없음. 이에 대해 K은 동영상 촬영에 앞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더구나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음. "현장에 함께 있던 L 경위도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였다"는 증언 부분 :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 증언 초반부까지도 전혀 하지 않았던 주장이어서 과연 진실인지 의문임. ▶ "L 경위가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였는데, 당시 시끄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인(K)이 곧바로 이어서 피의사실 등을 재차 고지하였다"는 증언 부분 : 이 부분도 종전에 전혀 없던 주장인데다 위 동영상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례적으로 두 명의 경찰관이 피의사실 등을 연속적으로 고지해야 할 정도로 주변이 시끄러웠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움. 반면 피고인은 지구대에 연행되어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의사실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항의한바 있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6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연락하여 "계좌를 보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에 체크카드 1개를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C) 계좌에 연결된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 8. 17:39경 피해자 D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피고인 명의의 우체국(C) 계좌로 송금한 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 돈 중 5,00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69,300원 물품 구입대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병환 중인 노모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01:29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00에 있는 문촌마을 14 단지 부근에서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권하는 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씨발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1. 0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들아! 수갑 앞으로 채워달라고 개 같은 새끼들아", "너 같은 새끼들이 무슨 민중이 지팡이냐! 나오면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2016고단597]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좌마을 308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44]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각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의 불우한 경제 및 가정환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 체납처분으로 피고인 소유 C 에쿠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5. 11. 6. 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상호미상 광고가게에서 위 차량과 같은 차량변호인 C 앞 번호판을 종이로 출력 받아 차량번호판 크기로 종이를 오린 다음 비닐을 씌운 후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차량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각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무양동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교 남단사거리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부터 연원동 쪽으로 우회전 중 같은 방향 우측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의 자전거 좌측 옆으로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측을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근접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두내강내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검시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2002년도부터 2015. 9. 5.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농협노원역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일억 이천만',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예금 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출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화성시 E 땅을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해서 분양할 계획인데, 땅값이 모자란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어 토지매입여부가 불확실한 등 위 사업의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31. 19: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657-3에 있는 몰운대 공원 입구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 수경 E, 일경 F이 C와 B의 싸움을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H에게 욕을 하며 팔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I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위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수경 의 가슴을 치고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일경 F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장 K가 체포된 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너거는 뭐고,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경사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장 K, 순경 [이 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I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K가 일행인 A,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욕을 하며 H, K의 근무복 바지를 잡아 당겨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합세하여 더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다만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예전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직원들을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범행도 죄질이 불량하지만,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출동한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범행은 더욱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7: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단동 세무서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