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6. 11. 오전경 사이에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의 기재 1. 정밀검사 확인서, 마약감정서, 보호관찰상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사실조회 회보, 발신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유죄의 이유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2020. 6. 11. 채취한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필로폰에 대한 소변감정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300ng/㎎ 이상 검출되고(면역반응측정법), 메트암페타민 성분과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검출되어야 양성으로 판정되고, 모발감정과 달리 외부오염 등에 따른 검사결과에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필로폰 투약자에 대하여 짧게는 약 4일, 길게는 약 10일까지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투약시기를 ‘2020. 6. 초순경부터 2020. 6. 11. 오전경 사이’로 기재하여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투약장소는 피고인과 C의 진술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통화내역 발신지 등을 기초로 ‘광주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투약시기나 장소, 투약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소변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운 마약류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감정결과 없이 공범의 진술에 기초하여 투약시기를 약 1개월 내지 그 이상의 기간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그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되어 소변검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2020. 6. 11. 15:08경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서 보호관찰관 B과 화장실로 동행하여 B이 용변칸 앞에 서서 기다리던 중에 피고인이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본인의 소변을 종이컵에 직접 채취하여 용변칸 앞에서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이를 시료용기에 담아 시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B의 사무실에서 정밀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5, 80, 81면). 나. B은 용변칸 앞에서 피고인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을 비롯하여 종이컵이나 소변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82 내지 84면).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소변의 상태(소변의 색상, 탁도 등)가 일반 소변과 다르다는 등의 외관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95면). 다.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서 소변채취 과정에서나 그 이후 위 성남지소를 떠날 때까지 피고인이 종이컵을 떨어뜨렸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없다. 다만, 위 성남지소에서 귀가한 후 16:30경에 B에게 전화로 ‘종이컵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소변에 물이 섞여 들어갔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285면). 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신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변이 들어 있는 종이컵이 변기에 빠져 물이 혼입되더라도 소변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농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판정기준치인 300ng/㎎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음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유로 필로폰 투약사실이 없음에도 소변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증거기록 제295면). 마. 성남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서 2020. 6. 11. 소변검사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나머지 2명은 피고인과 달리 정밀검사가 아닌 간이검사였고 남성이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소변검사 대상자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다(증거기록 제84, 88면, 설령 다른 사람이 그 용변칸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소변을 보았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더라도, 물을 내리지 않아 변기물에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잔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물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변을 채취하였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변이 변기물에 희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300ng/㎎ 이상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정에 가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