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0(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임차인으로 X(2015. 3, 25, 불구속기소)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Y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을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위 X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X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X은 2012. 9. 1.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B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부평구AC아파트 라동 506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X', 보증금 '팔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은 2012. 9. 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X이 2012. 6. 2.경부터 위 주식회사 Z 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8.경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C,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 서류 사본, 관련자 공소장 첨부, 허위 임차인에 대한 공소장 및 공판진행내역)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고 가담정도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41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30. 21:08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3세)이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자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2, 00:4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노래 연습장' VIP 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소주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노래방 마이크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위 안경을 발로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등, 어깨 부위 등을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다발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D가 도망가자 술값으로 계산한 만큼의 담배 등을 가져갈 마음을 먹고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담배 14갑, 노래방 리모컨 2개, 계산기 1개, 최루가스 분사기 1개,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담긴 바구니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11매, 진단서, CCTV 캡쳐사진 34 매 피해자 D의 폭 3 행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안경수리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05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조양동 142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를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74,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20 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해오름로 199에 있는 신영하이라이프오피스텔 앞 도로를 청호동 쪽에서 속초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6:03경 무렵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제2공 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20 경 무렵 같은 시 해오름로 199에 있는 신영하이라이프오피스텔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상태에서 15분 간격으로 두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동원생고기'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읍사무소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0:17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E으로부터 112 신고(피고인이 남편 E을 폭행한다는 취지)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한테서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G에게 "야 씨벌 놈아. 개새끼야 후라덜 놈아. 네가 경찰이면 다냐.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7, 8회가량 앞뒤로 흔들고, '손을 놓으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너는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시벌 놈아"라고 하면서 재차 손으로 가슴을 3회가량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복 차림을 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그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업무, 공공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관련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금액 충전계좌(C 명의 우리은행 D)에 도박금액으로 100,000원을 입금시켜 배팅 머니를 충전받은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나 '득점', '실점'을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 머니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 머니를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4.경부터 2011. 4. 2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550회에 걸쳐 98,758,400원을 배팅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일반)-관련자 진술 및 출석요구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및 A 명의 충환전 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내용,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체 도박금액은 9,800여만 원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도박에 탕진한 금액은 1,7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27. 1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건방지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B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임마 그러지 마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건방진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D(여, 43세)와 이혼을 하면서 둘째 아들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이 피고인에게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1. 11. 말경 대구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신청을 하자, 이에 피고인은 E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2012. 2. 11. 19:55경 피해자와 E이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F건물 108동 706호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같은 날 20:55 경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따라 가지 않으려는 E에게 피고인이 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끌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애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고소장을 한다발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주방 식기건조기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을래 자꾸 이러면 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왼팔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같은 날 21:40경 G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와 배부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K, L, I,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디엔에이 감정서 회보)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회수에 대한, 범구가 발견된 하수구 맨홀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확인에 대한, 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한-108동 현관입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108동 1층 로비 CCTV 확인에 대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재판과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 안의 다른 방에 12세 난 아들 E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피고인의 행동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뛰어와서 피해자를 피신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여 겨우 피해자가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도망갔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자식과 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더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통상 부부 사이의 살인사건의 경우 주위 사람들, 특히 범인의 동생이나 자식이 만류하는 경우 범행을 멈추는 것이 상식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범행을 계속할 정도로 피고인은 당시 강한 살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자식과 동생의 만류를 뿌리치고 계단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빠른 속도로 따라 붙어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를 때까지 피고인의 살의에 직면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통과 더불어 양육해야 할 자식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없는 세상에 자식을 남겨두고 떠남으로 인해 사망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걱정과 괴로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과 내용은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른 경우에 준하여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거시된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17 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B단체 C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3,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B단체 C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3,0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가로질러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남단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약 1km 이상을 이동한 후, 15:20 경부터 16:00경까지 국회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4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우측 고수부지에서 B단체 C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3,000 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력과 국회 진출을시도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약도, 위성사진 실거리 측정사진, 피의자 체포장소 지도에 표시, A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옥외집회참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3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 교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1 2011. 11.경 영주시 C 또는 D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 2011. 12.경 영주시 C 또는 D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2012. 1. 경 영주시 C 또는 D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4 2012. 2.경 영주시 C 또는 D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12. 3.경 영주시 C 또는 D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12. 4.경 영주시 C 또는 D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물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의 경위 E의 처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E의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어 2012. 5. 17. E 및 E의 부탁으로 위 사망사건을 신고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동의하에 채취하게 되었는데,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하여 실험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음성반응, 모발에서는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 이에 검사는 2012. 6. 25. 피고인의 모발 (6~8㎝)을 다시 채취한 후 모근으로부터 1㎝ 단위로 분절하여 모발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모근으로부터 최초의 1㎝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발부분에서 모두 메스암페타민 성분에 관하여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 통상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모근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약 20일 정도 걸리고, 모발이 보통 한 달에 1㎝ 정도씩 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근으로부터 1㎝부터 7㎝ 구간, 즉 위 모발채취일로부터 20일을 제외하고, 다시 그로부터 역산하여 7개월 내지 1개월의 구간(2011. 11. 5.경부터 2012. 5. 4.경까지)을 1개월 단위로 세분한 뒤, 2011. 11.경, 2011. 12.경, 2012. 1.경, 2012. 2.경, 2012. 3.경, 62012. 4.경으로 각 범죄일시를 특정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확인한 결과 영주시 D 또는 영주시 C으로 나타나 투약 장소를 위 장소로 특정하였으며, 필로폰 투약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종전 2회 모두 필로폰 약 0.03g을 물이나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팔 등에 주사바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약량 및 투약방법을 특정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모발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1개월에 1회로 필로폰의 투약시기 및 횟수를 특정하고,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및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방법 등으로 투약 장소 및 투약방법 등을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모발이 자라는 속도, 마약성분의 잔류기간 등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위 각 기간 동안 피고인이 반드시 필로폰을 1회씩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에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각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위와 같은 투약시기, 투약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그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559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4404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969(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위 F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F에서 운영 중인 I리조트의 상호를 변경하여 주고, I리조트에 대한 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H에게 "5,500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F에서 운영 중인 I리조트의 상호를 L리조트로 변경시켜주고 I리조트의 이용권에 대한 판매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G의 위탁을 받아I리조트를 관리·운영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상호변경 및 위 리조트 이용권 판매권한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주식회사 G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상호변경 및 위 리조트 이용권 판매권한 양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들 거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리조트의 상호변경과 위 리조트의 이용권에 대한 판매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 10,5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같은 달 30. 25,000,000원, 같은 해 10. 21. 14,500,000원을 피고인 B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0(피고인들) 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을 실제 운영하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공사대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N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5. 23.경 서울 중구 O빌딩 10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 1억원을 대출해 주면 2007. 6.말경 90만원, 2007. 7.말경 3,090만원, 2007. 8.말경 7,090만원을 변제하고, 만약 2007. 8. 30.경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Q콘도의 하루 매출 중 30%를 이자 및 원금으로 충당해 주거나 객실 50개의 사용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Q콘도는 2005년경에 실시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3억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 또한 1억원 이상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 8.경을 기준으로 23억 원 이상의 부채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711(피고인 B) 3. 피고인은 강릉시 R 소재 I리조트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14.경부터 2010. 6. 1. 경까지 위 I리조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2007. 10.월분 임금 1,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임금 43,278,450원, 퇴직금 9,918,493원 등 합계 53,196,9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969(피고인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협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 F), 통장입출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주 G),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2012고단50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합의각서, 영수증, 인증서 2012고단3711(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중앙지법 2010고단14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 S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 19,888,15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S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여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22:49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68 돈암힐스테이트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전화진술보고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 및 운행자임을 자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직원 이 운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위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이상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리 415번지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사거리까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면허 재취득 상황을 보고할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8.4.10: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 선착장에 있는 블럭 제작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이 상당량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유로폼을 혼자서 절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5. 22: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F1톤 프론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1,500원 상당 유로폼 105개를 옮겨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후에도 상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거실 사람들 중 누군가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코를 심하게 고니 다른 거실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0경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5동 하층 10실에서 피해자 C(40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D의 어깨를 흔들자 그를 피고인이 코를 심하게 곤다며 거실변경을 요구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고자질했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2008.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30회 가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사기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경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시장 재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는 철거공사가 시작된다. 위 시행사업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시행사업은 2000.경부터 진행되었으나 위 재건축 정비사업조 합의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만 생겼을 뿐 투자금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인 등 실제로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비롯하여 새 건물 신축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늦어도 6개월 안에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의 차용 명목으로 2008. 4. 18. 1,000만 원, 2008.4.22.3,000만 원, 2008.12.15. 200만원, 2008.12. 16. 300만원, 2008.12.2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8:1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222호, 821호, 1426호에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22:10경 위 1426호에서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2013. 6. 4.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범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H사이트 광고내용, H사이트 가입내용, 통화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