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9.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615 1.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주면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863 2. 피고인은 2010. 9. 6.경 시흥시 D에 있는 E농원에서, 피해자 F에게 "대당 30,000원인 가정용 사우나 텐트 100개를 구입하여 제공하면, 내가 이를 되팔아서 그 대금과 마진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텐트 100개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1. 1. 27.경 교도소에 수감되어 위 물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4.경 위 E농원에서, 피해자에게 30대 중반의 성명 불상 여성을 소개하면서, "이 여성이 사우나 텐트 100개를 구매할 사람이다. 사우나 텐트 100개를 인도하여 주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텐트 100개를 교부받아 돈을 융통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사우나 텐트 100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048 3. 피고인은 2018. 10. 7. 01:23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평소 손님으로 드나들며 가까워진 피해자에게 "안산에서 아우디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차량 구매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단체 계좌(번호: K)로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7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가구용 필름지를 M공단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1억 원에 구매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름지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2019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이력 등 2019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9고단2757 사건 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2018고단3615 사건 기록), 수원지방법원 2018도7487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363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9고단1048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원지방법원이 2013. 8. 28.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징역 1년 선고 부분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건물 P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한 Q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Q 명의로 피해자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T은행과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여 Q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8. 3. 8. 위 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 6,4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전세권자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른 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전세권자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8. 2. 26.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3. 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도 마쳤다. T은행 담당자(또는 전세대출 관련 권리 조사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U의 담당자)는 2018. 3. 8.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다른 세대원 없이 입주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B이 이 법정에서 당시 몸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선 자신의 짐만 일부 옮겨 놓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와 비밀번호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B의 진술과 그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그와 동서지간인 V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B은 처음에 입주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20번 17면),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B은 전세자금대출계약 체결시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8. 8. 21.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인 2018. 8. 23.경 주식회사 W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B이 대항력과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T은행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책임을 추궁당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B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신축된 건물이어서 전 거주자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8. 8.경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였거나 거주하게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B의 거주를 막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만약 B이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B이 당시 화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 대한 경매가 유찰되어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수원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로부터 먼거리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굳이 이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이 2018. 3. 19. X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는 X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한 것으로 보여서, B이 거주한다고 하여 근저당권의 설정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B의 입주를 막을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서 외에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B은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도 엉겁결에 잘 모르는 서류에 서명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위 별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B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과 같은 2018. 3. 8. 서울 은평구 Y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를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