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일명 'B'와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위 'B'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저지르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명품의류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실제로 설립 및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유한회사 Col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사원 및 출자명부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4.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이사를 '피고인'으로, 상호를 '유한회사 C'으로, 본점을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으로, 자본금의 총액을 '25,000,000원' 등으로 전산입력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8. 4. 2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유한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4. 2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은행 숭실대역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유령법인에 불과한 유한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 및 운영될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경까지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경 광명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개설일 무렵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서(법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약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법인 개설 현황 첨부), 수사보고(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유)C, (유)L 명의 계좌 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경위가 불분명한 점, 계좌 개설 수(9개), 계좌 개설 기간(3개월)에 비추어 보면 유상 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좌 개설 후 상당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언제 어떻게 접근매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음에도 거래실적을 쌓는 것에 대해 알아 본 적 없고, 대출자나 대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거나 협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당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아니오' 란에 체크한 점,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우선 통장을 양도해 주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6. 6. 27.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는 대출금을 받는 것이었을 것이므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되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접근매체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O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O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를 위해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