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3. 23:1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군분로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택시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키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를 쫓아 약 200m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남구 E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게 한 다음 택시 뒤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자신이 운전하던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승용차를 출발시키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붙잡으며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제지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붙잡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막았음에도 차량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3:1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네이버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06

범죄사실 [2018고단3906] 피고인은 2018. 9. 21.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인 E(여, 48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E에게 시비를 걸다 E이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자 운전석으로 가 피고인의 F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1세)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01:0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54%로 측정되었고 위 피해자 H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내 차 안으로 들어와봐, 단 둘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H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 H의 옆구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069] 피고인은 2018. 9. 21. 00:47경 광주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2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D 1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8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 H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상해정도,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48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너는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ol 요금충전기 위에 놓고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E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1:47경 울산 이하 불상지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신두왕사거리 자동차전용도로의 무거동 방향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8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면서 2번째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이천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대마 불상량(대마 잎 10장 내지 15장 상당)을 닭백숙에 넣고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2. 22.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6. 9. 11.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18. 9. 4. 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마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섭취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체류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05: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비용 12만 원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업허가증,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8.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4 에 있는 그린아파트 1차 입구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대흥 공업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린아파트 2차 방면에서 양평역 방면으로 주 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 평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4에 있는 그린아파트 1차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 2. 02:1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I이 B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B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B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외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0세의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6.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3:3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다나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보아 재범 가능성이 높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4:35경 거제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D이 피고인에게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위 D을 수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상을 가하던 중, 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가 이를 말리며 사건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존속폭행 범행에 대하여 조사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0:30경 경남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바다내음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세포동에 있는 소동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현장단속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3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에서 휠체어에 앉아 수액을 맞던 중, 다른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내 CCTV 영상 관련)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9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3차례 이상 입원한 경력이 있고 신체적인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4. 0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25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세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실형의 선고로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자고 있다가,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야!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미친 새끼야! 씹 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10분여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1: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 로에서부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5:00에서 06:00 사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모텔 103호에서, 미술학원 제자인 피해자 G(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쉴수 있도록방을 잡아주겠다며 같이 모텔방에 들어와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의 추행을 밝힌 다음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다음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만으로 피해자가 원하여 피고인과 키스 등을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키스 등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이 성립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 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대한빌라 앞 노상부터 약 1.2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슈퍼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 곳 교차로를 홍천군청 방면에서 강룡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진아파트 방면에서 희망지구대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9년이상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 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 : 4월부터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20:20경 전남 보성군 웅치면 중산리에 있는 '중흥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현충로에 있는 '광아당' 한약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교육 정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화물차를 운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1.2017고단334사건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경 지인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조만간 부산 신항만 구조물 공사를 수주받을 예정인데 그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서 공사과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4. 경까지 합계 17,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442사건 피고인은 2016. 4.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조만간 부산 신항만 구조물 공사를 수주 받을 예정인데 직원 120명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겠으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9. 말까지 3,000 만원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서 공사과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소위 함바식당을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피고인의 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849사건 피고인은 2016. 3.초순경 진해시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신항만 확장 공사 구간인 J에서 토공 등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과장이다.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내가 현장소장으로 오게 되는데 공사 기간 동안 함바식당을 운영할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덤프트럭 사장인 F에게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돈을 공사 현장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해야 하니 3개월 정도만 빌려주면 6월경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D에서 공사과장이라는 직함은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소위 함바식당을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28일 가중사유 : 영세상인 대상 범행, 동종전과 누적(사기 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7.8.21, 22:30경 원주시 E에 있는 여자 친구 F의 주거지에서, FO로 하여금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G(21세)를 유인하도록 한 후, 위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의 목을 잡고 거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만들고, 피해자에게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 여자 친구와 연락 했던 사실들을 빠짐없이 써라.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글로 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나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 내가 들어가도 내 밑에 애들이 많으니까 보복할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벗은 몸을 앞·뒤·옆에서 각 1회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재(F)랑 포르노 찍어. 강간 컨셉으로가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F과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8. 22.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다시는 F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를태운 후 다른 지역에 버리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H 로체 승용차의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모텔촌까지 갔고, 거기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옮겨 태운 후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정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자 친구인 F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겁을 주어 F과의 관계를 고백시키고, 나체 사진을 찍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강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피해자 B을 시켜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 등에 1시간 정도 감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자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들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말한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나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 내가 들어가도 내 밑에 애들이 많으니까 보복할거다." 등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연할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한편,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무서워서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