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2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5.20.20:41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고속철도 광명역 2번 출구 모범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다른 지역 택시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안양 택시에 손님이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을 내리게 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후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택시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들을 쫓고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광명역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피해자에게 사업구역 밖에서 택시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을 뿐인바,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사업구역 밖에서의 택시영업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광명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안양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는 2018. 5. 20. 자신의 사업구역인 안양에서 승객을 태운 후 사업구역 밖인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고속철도 광명역까지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광명역에서 위 승객을 내려준 다음 안양으로 가고자 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20:41:00경(광명역 CCTV 영상 USB에 담긴 영상 기준, 이하 시간의 특정은 모두 위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 차선을 바꾸어 광명역 2번 출구 부근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여 20:41:16경위 승강장의 타는 곳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 택시의 전방에는 피고인 운행의 모범택시를 비롯하여 여러 대의 모범택시가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승강장의 인도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다. 3) 피해자 택시가 위 승강장 타는 곳에 도착한 직후 안양으로 가고자 하는 손님이 피해자 택시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안양으로 가는지 물어본 후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택시에 탑승하였다. 4) 위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20:41:36경부터 20:42:07경까지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열려있는 창문 안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 와서 도둑질이냐. '라고 하거나 손님들에게 '피해자 택시에 타면 안 된다. '는 취지로 말하며 항의하였다. 그 때 피해자는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고 그대로 정차해 있었다. 5) 그러더니 피고인은 20:42:07경 직접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이나 몸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밀쳐내 택시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심지어 20:42:40경에는 옆 차선 뒤로 다른 차량이 접근하는데도 그 옆 차선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내기도 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의 동료(다른 모범택시 기사로 보인다)는 20:42:43경 피해자 택시 쪽으로 다가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택시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택시를 못 가게 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7) 20:42:46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에 바짝 붙어 서서 계속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피해자 택시에 탑승해 있던 손님들에게는 피해자 택시 말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8) 20:43:12경 피해자 택시에 탑승해 있던 손님들이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20:43:14 경 피해자가 다시 택시에 다가가자 피해자 택시 운전석에 붙어 서 있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밀쳐냈다. 9) 20:43:38 경 피해자 택시에 탑승해 있던 손님들 전부가 하차하였다. 그런데도 피 고인은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20:44:01 다시 피해자를 몸으로 밀쳤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내렸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 '너는 여기서 못가니까 그런 줄 알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여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10) 이에 피해자는 20:44:05경 자신의 택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내든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동료에게 사진을 다 찍었는지 묻자 피고인의 동료는 다 찍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신고 전화는 20:45:55경 통화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11)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던 중 20:46:19 경 피고인이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섰으며, 20:46:35경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진을 촬영했던 피고인의 동료도 가까이 다가와 함께 언쟁을 하였다. 12) 위와 같이 언쟁을 하던 피고인은 20:47:56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피해자는 뒷걸음질 치며 두 손을 들어 다가오지 말라는 듯 한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였다. 13)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계속 되다가 20:51:45 경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이를 피고인의 동료가 말렸다. 14) 20:53:00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하다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앞으로 살짝 이동시켜 전방에 정차해 있던 모범택시 바로 뒤에 정차시킨 후 20:53:29경 다시 하차하였다(피해자의 택시가 승강장 타는 곳 앞에 정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그 동료가 피해자에게 승강장 타는 곳에서 벗어나 앞쪽으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모범택시 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택시를 모범택시 쪽으로 더 바짝 붙이라는 손짓을 하기도 하였다). 15) 20:58:28 경 경찰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택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을 내리게 하고,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 '너는 여 기서 못가니까 그런 줄 알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택시영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 제1항 제6호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은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법은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제1호) 및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제2호)은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구역인 안양에서 승객을 태운 후 사업구역 밖인 광명역에 위 승객을 내려준 다음, 안양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부러 위 광명역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안양으로 가고자 하는 손님을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그런데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여객자동차법의 입법목적에 비 추어 볼 때, 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제2호는 사업구역 밖에서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사업구역 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간주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일단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운행경로 상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점, 광명시장은 '타도택시(안양,인천)가 KTX 광명역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여 승객을 탑승,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 D조합장의 질의에 대하여 '타도택시(서울시 택시는 제외)가 KTX 광명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임'이라고 회신한 점,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는 '(택시는) 승객을 내려주고 곧바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와야 하며, 사업구역 밖의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다 태우고 오면 사업구역 위반임',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곧바로(5분 이내) 되돌아 와야 하며,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정차를 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함'이라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운 후 사업구역 밖에서 위 승객을 내려준 다음 바로 사업구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구역 밖의 택시 승강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승객을 태워서 운행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업구역인 안양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인 광명역에서 위 승객을 내려준 다음 안양으로 가려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부러 광명역 택시 승강장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승객을 태워 운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2)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광명역 택시 승강장에 진입하여 안양으로 가려는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였다면, 이는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되는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에 해당하는바, 광명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모범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여객자동차법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응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택시에 탑승한 손님들에게,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손님들을 택시에 태워 운행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리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택시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 유도하거나, 이미 탑승한 손님들을 피해자 택시에서 내리도록 안내 · 유도한 것에 그쳤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1263 판결 및 그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1505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히 안내 · 유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굳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이나 몸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에 다가가려 할 때도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를 밀치기도 한 점이는 그 자체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였을 때 피해자는 무리하게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고 그대로 정차해 있었던 점, 손님들이 광명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택시에 탑승한 직후 바로 피고인이 나서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는 위 손님들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하지는 못하였고, 위 손님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43:38경 모두 피해자 택시에서 내린 점(즉 여객자동차법위반의 결과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들이 모두 하차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와 언쟁을 계 속 하다가, 피해자가 손님들이 내렸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는데도 20:44:01 경 다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여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20:44:05 경부터 20:53:00경까지 피해자와 언쟁을 계속하면서 손이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점이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 행위 태양도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을 하면서도 피고인을 폭 행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20:44:05경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이후 20:58:28 경 경찰 차량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을 기다리며 위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들이 모두 내린 후에도 위 신고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라거나 '너는 여기서 못가니까 그런 줄 알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택시 운행을 막았기 때문이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가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를 모두 지켜보았으며, 20:42:43 경에는 피고인의 동료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택시의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의 여객자동차법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소한 20:41:36경부터 20:53:00경(피해자가 택시를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시점까지 약 10여 분간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위력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는 없지만, 상해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