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2017고단668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일부 건축주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는 것을 이용하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는 아니하고 종합건설면허만을 위와 같은 건축주들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시공현장의 현장대리인은 건축기사 등 국가자격증와 건설기술경력증을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자격증 및 경력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3.경 경기 평택시 J, 105를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B는 위 주소지에 위 회사의 형식적인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L을 1억 8,000만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의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본점 소재지를 위 평택 소재 사업장 주소지로, 사내이사로 A을 각각 변경등록 하였고, 2016. 6. 9. 주식회사 L의 종합건설면허를 주식회사 K로 변경등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관계자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다며 위 회사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D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402호에 있는 위 K의 비밀사무실에서 면허대여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주고 받는 일, 사무실의 금전출납업무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위 비밀사무실에서 면허대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 이를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거나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2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4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N 주식회사 대표 O이 경기 평택시 P 지상에 연면적 1,495m²의 창고를 신축함에 있어 그에게 K의 종합건설 면허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어 0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K을 공사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6. 9.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0개 건설공사(2016. 6. 9. 이전 착공신고가 된 건설공사는 K이 공사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임)에 관하여 K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었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자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4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Q에게 연간대여료 270만원과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Q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축기사 자격증(등록번호 : R)을 빌린 것을 포함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그들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3.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술자가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402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Q에게 연간대여료 270만원과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Q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등록번호 : S)을 빌린 것을 포함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그들이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017고단994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일부 건축주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는 것을 이용하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는 아니하고 종합건설면허만을 위와 같은 건축주들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2.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T을 6,400만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U로, 본점 소재지를 경기 오산시 V으로, 사내이사로 F을 각각 변경등록 하였고, 위 주소지에 U의 형식적인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2016. 10. 19.경 주식회사 T의 종합건설면허를 주식회사 U로 변경등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과 설계사무소를 돌아다니며 건축관계자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다며 위 회사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W이 경기 가평군 X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U의 종합건설면허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어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U을 공사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2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개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U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F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U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인 양주시 Y 외 2필지 지상 공동주택 공사현장, Z 지상 공동주택 공사현장, 같은 시 AA 지상 공동주택 공사현장, AB 지상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각각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C,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수사보고(주식회사 K 사무실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 조회 회신, 각 착공신고서 2017고단9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착공신고서, 각 건축허가대장, 각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피고인 F: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B, E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취득 이익액 등에 따라 형량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