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501-2에 있는 금성동 교차로 도로를 남원리 방면에서 신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E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5 승용차를 수리비 1,031,450원 상당, 위 G K5 승용차를 수리비 395,9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H, D, I,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개별적인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던 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90년대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15:45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시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19: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열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6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22. 19: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6. 5. 22, 15:4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형과 2016, 5, 22, 15:4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그로부터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각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3: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구역사 구름 다리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1세)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서울 도봉구 B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1. 청소년 고용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가. 2011. 8. 5.경부터 2011. 11. 30.경 까지 청소년인 C(D생)을 고용하여 일당 약 3만 원을 지급하며 서울 도봉구 창동역 1, 2번 출구 주변, 같은 구 쌍문역 롯데리아 주변, 노원구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큼여대생과 만남, 뽀뽀방, 예약필수, 30분-4만 원, 1시간-7만 원, E' 등의 문구가 인쇄된 키스방 전단지 외 2종을 하루에 약 2,000장 가량 노상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나. 2011. 8.말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청소년인 F(G생)을 고용하여 일당 약 3만 원을 지급하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키스방 전단지를 하루에 약 2,000장 가량 노상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C에게 지시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역 1, 2번 출구 주변, 같은 구 쌍문역 롯데리아 주변, 노원구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큼여대생과 만남, 뽀뽀방, 예약필수, 30분-4만 원, 1시간-7만 원, E' 등의 문구가 인쇄된 키스방 전단지를 배포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키스방을 폐업하고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3. 25.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렌탈(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F', 계약일자란에 '2008년 3월 25일',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인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조된 렌탈(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나. 부정적: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구미시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금융투자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작업대출업자인 C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회신(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형 정보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및 판결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7. 4.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경주시 E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경주시 G(이하 번지수만 기재 함) 토지' 중 3,000평(9,917m2)과 피고인 소유의 H, I, J 각 토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경 위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G 토지 중 9,917㎡를 분할한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H, I, J 각 토지 중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7.경 H 토지에 대한 187/560의 지분을, I 토지에 대한 59/176의 지분을, L(J에서 분할) 토지를 M에게 175,150,000원에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5,1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1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에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모바일 주유권을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바일 주유권을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92,000원 등 합계 3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2. 09:04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권선로 308-6에 있는 공구단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3.8.5:50경 서울 소재 노량대교 도로에서 B 차량에 총중량 44.0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의 총제한축하중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1:41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의 오지벌 사거리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전하e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부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수리비 약 3,31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챠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주, 염좌 및 좌상 등) 가중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교통량이 많은 편도 3차로 도로의 교차로 주변에서 사고 발생, 피해자가 충격에 의해 교차로에 방치된 결과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사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 외관의 변형을 시도) APPY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과실의 정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범행 경위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범행 전력: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 기타: 유사범죄의 억제, 보험 가입 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2: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2매, 부산지하철카드 1매, CU교통카드 1매, 현금 5,000원 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14. 03: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 E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제공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3:3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원에서 '지갑을 훔쳐간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F지구대로 가서 지갑을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의 임의동행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G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지갑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친 뒤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의 몸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3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4.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으로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7. 1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에게 적용된 조항도 이에 포함된다. 3.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법률 조항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일 뿐,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부분은 그 판단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7. 1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의류창고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5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농협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G 무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1, 10: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류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9. 11:30 경 피해자와 함께 G 무쏘 차량을 타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양주시 H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공소사실 제3, 4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기는 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언동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6.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비록 추행의 고의는 부인하지만, 경찰에서는 2015. 5. 21.경 피고인의 의류창고에서, 피해자가 손을 다친 상태에서 무거운 행거를 들다가 행거와 함께 앞으로 넘어지려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과 행거를 같이 잡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면 참조), 검찰에서는, 2015. 5. 29.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무쏘 차량을 타고 가던 도중 피해자에게 I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친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8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그 사실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써준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2015고단1052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7. 2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D)",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E)"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일명 '신천 먹자골목' 일대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F)"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22: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모텔' 앞 길에서,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I)"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각 배포하였다. 2015고단1125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 21:4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I"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5고단1595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3. 22:1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 앞 도로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N"이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전단지 사진, 현장 및 전단지 사진, 전단지 사진 2015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전단지 사진 2015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전단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OTP 카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G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경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의 E은행 통장과 ㈜H 명의의 E은행 통장 총 2개의 통장을 받았고, 그 무렵 통장을 팔아 피고인에게 그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인터넷뱅킹 등록을 위하여 2016. 10.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 안에서 G에게 ㈜H 명의의 E은행 통장과 기업은행 통장 총 2개를 주었다. 피고인도 '현금입출금 용도로 한 달만 쓸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G에게 E은행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통장을 건네준 당시의 상황과 통장의 개수에 대해 달리 진술하였는데,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양도와 관련하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I의 진술에 비추어, G이 2016. 10.경 총 3개의 통장을 받았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H 명의의 E은행 통장 양도'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통장을 받은 후 1~2주 후에 1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120만 원을 고스란히 피고인을 통해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통장 1개당 현금으로 12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통장 1개당 현금으로 130만 원을 받고 팔았고, 피고인에게 통장판매대금 총 26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판매대금에 관한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G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증거기록 219쪽), 통장양도, 통장매매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만으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통장매매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점"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E, 105동 208호에서 D과 통화하면서 필로폰 0.3g을 1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입금하고, 그날로부터 2, 3일이 지났을 때 위 "C주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15. 경까지 제2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 수납함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6.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3g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16.08: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덜어낸 다음 그 안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 11)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사진(순번 9, 10), 감정서(순번 13, 14),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판시 제1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보관하면서 3회에 걸쳐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들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4. 9.5.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건축사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F과 판교 단독주택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금액은 5억 500만 원으로 하고, 먼저 선급금 5천 50만 원을 지급하면 반드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 임금을 수개월 체불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미지급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다른 공사현장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금 5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우리은행 G 계좌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유죄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6. 고소인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당시 돌아가던 공사현장이 5-6곳 정도였으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2014. 9. 10.경에는 모든 현장이 올 스톱되었고, 피고인이 그 자금난을 풀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 당시 거래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억 원 정도였고, 피고인이 사업을 위해 차용한 채무가 2억 원 정도였다. 직원들에게 3-4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가세 등 세금 미납액이 1억 원 정도였다. 피고인이 건축주들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총 3억 원 정도 있기는 했으나 건축주 쪽에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는 어려운 상태였다(이상 피고인의 검찰 진술), 그래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기존의 밀린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사건 공사는 이후 다른 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으나,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히 돈이 더 들어올 곳도 없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와 자재 일부만 현장에 가져다 놓았을 뿐, 공사를 진행되지 못하였고, 위 선급금을 받고 며칠 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소인의 경찰 진판사 이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