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2019고합6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E은 가출 생활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로, 가출 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취객 등 약자를 대상으로 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E과 피고인 C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고, E과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퍽치기' 범행으로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2019.6.8.22:30경 원주시 F 앞 골목길에서 금품을 빼앗을 상대를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68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장소까지 데려다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E과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돈 있어요? 10만 원만 줘요, 퍽치기라고 알아요?, 지갑 좀 줘봐요"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며 지갑을 내놓지 않자 "이게 퍽치기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6. 25.자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6. 25. 새벽 무렵 원주시 H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57세)을 발견하게 되자 가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퍽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에게 저 아저씨에게 퍽치기 하라고 해라, 저 아저씨가 들고 있는 지갑에 현금은 없는 것 같은데, 카드가 보이니 카드를 쓰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K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5. 04:43 경 원주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 안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제1. 나와 같이 강취한 J K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위 담배 1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6.25. 06: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6,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은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손님을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간 후 물건을 보는 척하다가 이를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10. 17:3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 안에서 피고인 C은 손님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즉시 그대로 도망하고, 피고인 A,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9. 6. 3. 자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 Q(21세)이 피고인들의 비행에 대해 제보하여 피고인 B의 의붓형인 R으로부터 훈계를 듣게 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E은 2019. 6. 2.경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소액 결제를 하던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팔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받아내자" 라고 제안하고, E과 피고인 B은 그에 동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9. 6. 3. 06:00경 원주시 S, T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안에서, 피고인 B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어디 가느냐?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려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은 피해자의 몸을 끌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합류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와 E,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이 원주시 U에 있는 'V' 카페로 이동한 후 E과 피고인 B은 "200만 원을 줄 때까지 못 간다, 도망가면 여자친구를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그 소유인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기로 게임아이템 구매사이트에서 7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즉시 이를 현금화하여 45만 원을 피고인 A의 형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합동하여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E은 2019. 6. 3. 06: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 B의 집과 'V' 카페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E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카페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 200만 원을 줄 때까지 못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다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0:00경 충북 진천 일원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E 22:00경 원주시 Y 무인텔'로 이동하여 함께 그곳에서 투숙하기로 한 후 그때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어떻게 갚을거냐, 줄거나 말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20:30경 충북 충주시 Z 에 있는 D 운영의 'AA' 전당포 안에서 위 제 1. 라.항과 같이 절취한 순금팔찌를 저당 잡히는 과정에서 D로부터 신분확인 요구를 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AB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충주시 Z에서 'AA'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0:30경 위 전당포 안에서 C으로부터 순금팔찌를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과 실제 얼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게 된 경위, 거래시세에 적절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C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기재 인물과 C이 동일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며 위 순금팔찌 1개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66 5. 피고인 B의 사기 가. AC를 이용하여 피해자 AD 을 기망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경 고등학교 후배인 AC로 하여금 페이스북 웹페이지에 2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45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 AD AC에게 연락하자 A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이 돈을 20 만원 빌려주면, 1주일 후에 45만 원으로 갚겠다고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45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22:17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E)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직접 피해자 AD 기망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5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제 5.가.항과 같이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09:3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E)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22. 2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76 6.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9:34경 충북 음성군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0 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본 및 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1, 31, 33, 45) [2019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쳐화면 [2019고합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 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3. 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인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는 수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가장 연장자로서 소년인 다른 피고인들을 데리고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중 피해자 AD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는 수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절도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는 수인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