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저녁경 강원 철원군 B 부근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그곳 부근에 있던 'E'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각자 방을 잡고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03:00경 철원군 F모텔'에서, 객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6경부터 05:11경 사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 방에 있던 침대에서 잠에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친부간의 통화기록 첨부, 피해자 보이스톡 관련, 범행 시각 및 행위태양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직후인 2020. 9. 9. 오전경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고소 당일인 2020. 9. 9. 및 2021. 4. 27. 수사기관에서, 2022. 5. 25.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각자 방을 잡아서 잠을 자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H모텔'에 갔는데, 방이 1개밖에 없다고 하여 'F모텔'로 이동하였다. 'F모텔'에도 방이 1개밖에 없는데, 침대가 2개 있다고 하여 각자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위 모텔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텔에 가기 전에 소주 각 1병과 각자 먹을 안주를 샀는데,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침대 사이에 있는 테이블에 위 소주와 안주를 놓았다. 객실 안에서 피고인은 벽 쪽에 있는 침대에, 저는 안쪽에 있는 침대에 있었다. 저는 술을 한두 잔 마시다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인 03:16경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제게 '빨리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 잠에서 깨게 되었다. 이에 저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옷 당장 쳐 입어, 나 지금 남자친구에게 전화할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화를 해 보라며 하의를 입었다. 저는 벽 쪽에 있는 침대(원래 피고인이 있던 침대이다)로 자리를 옮겨서 아버지와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어쨌든 남자친구 등에게 전화를 하는 행동을 하였으니 피고인이 저를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벽을 보고 돌아누워서 다시 잠에 들었다. 누군가 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이 들어온 느낌을 받아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잠에서 깨었는데, 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침대 밑에 널브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안은 채로 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있었다. 바로 일어나서 하의를 입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안쪽 침대에 걸터앉아서 제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지구대에서 출동한다고 하자 도망갔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게 된 과정,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동작, 피해자의 대응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나아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물감이라기보다는 누가 뒤에서 저를 안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특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쪽 참조). 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오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때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답변하는 등(녹취서 6쪽)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답변 태도나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일어나 하의를 입은 후 05:11경 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10:07경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그 과정에서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9. 5. 저녁 시간에 우연히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6. 02:00경 무렵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부모님과 다투어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근처의 모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된 것으로, 각자 모텔에 투숙할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애초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을 따로 잡으려는 의사로 각자의 술과 안주를 별도로 사서 모텔에 갔는데, 남는 객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침대 두 개가 있는 이 사건 객실에 같이 투숙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모텔에 투숙하기까지 일련의 경위 및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호 이성간의 호감을 보여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거나 성관계에 나아갈 것을 예상하였다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서로 각자 무조건 건드리지 말고,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어서 옷을 입으라.'고 한 후 아버지와 친구에게 데리러 와 달라는 전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던 것도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객실에서 잠이 들 때까지 옷을 전부 다 입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권 7쪽, 녹취서 4쪽), 누군가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깨며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른 사정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신체적 접촉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인식케 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말도 신지 않고 이 사건 객실을 빠져나가 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역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