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배달을 시킨 다음 커피배달을 오는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04. 5. 18, 21:25 경 포항시 남구 C 모텔 501호에서 D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배달을 시켜 놓고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다방 소속 피해자 E(여, 27세)이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위 모텔 501호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물커피로 타고 한잔 더 타서 냉장고에 넣어 놓아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냉장고에 커피를 넣으려고 등을 돌리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로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려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감싸고 겁에 질려 울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6. 23. 15:00경 포항시 북구 F에서 G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H 노래연습장으로 커피 배달을 시킨 뒤 숨어 기다리던 중, 위 다방 소속 피해자 I(여, 26세)가 커피배달을 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앉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묶고 물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30 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6. 29, 15:55 경 포항시 북구 J 원룸 2층 계단에서 K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킨 뒤 계단에 숨어 기다리던 중, 위 다방 소속 피해자 L(여, 19세)가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위 건물 2층으로 올라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면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노끈으로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7. 2. 12:50 경 포항시 남구 M 공중전화에서 N다방에 전화를 걸어 같은 동 0 사무실로 커피 배달을 시킨 뒤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다방 소속 피해자 P(여, 23세)이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사무실로 들어오자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소리치면 모가지 따버린다"고 협박하고,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에 여러 번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를 입에 물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은반지 2개, 현금 4만 원 등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5, 11, 18, 15:15 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R 다방에 전화하여 S 노래연습장으로 커피배달을 시킨 뒤 위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위 다방 소속 피해자 T (여, 27세)가 커피 배달을 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과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5, 12, 25, 14:3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J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V노래클럽으로 커피배달을 시킨 뒤 위 노래클럽이 있는 건물 계단에서 숨어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다방 소속인 피해자 W(여, 31세)가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위 V 노래 클럽 2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장실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한 검은 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나일론 끈으로 손을 묶은 후 커피배달 보자기로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6만 원, 시가 49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에 달려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눈뜨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 11:38경 포항시 남구 X에서 Y다방에 전화를 걸어 같은 동 Z 당구장으로 커피배달을 시킨 다음 계단에 숨어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다방 소속인 피해자 AA (여, 25세)가 커피를 배달하기 위해 위 당구장이 있는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간 뒤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위로 올라가"라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몸, 머리, 얼굴, 손, 발을 여러 번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도 피고인은 2007, 3. 11, 23:26경 포항시 남구 AB모텔 205호에서 AC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킨 뒤 피해자 AD(여, 22세)가 커피 배달을 와 커피를 타고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침대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다음 “안 죽일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5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P, T, W,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착신번호 관련, 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 피의자특정),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8쪽, 101쪽, 193쪽, 196쪽, 206쪽),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죄명변경에 대하여) 1. 각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41872, 추가) 1. 현장임장일지, 각 실황조사서, 현장감식보고서 1.각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도사건 발생보고(2004-2460, 2005-3644, 2005-3781, 2005-1690, 2007-1120) 1. 현장약도 및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 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기본 영역)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 영역) 다.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 영역) 라.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기본 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년 15년 10월 = 9년 + 9년(1/2) + 7년(1/3)]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5년 10월(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5. 18.부터 2009. 12. 1.까지 다방에 전화하여 커피배달을 온 여성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숨어서 기다리다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2차례의 범행은 강도 범행 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 과정에서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미리 준비한 노끈과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결박시키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쓴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2. 10.경 뒤늦게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졌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직장생활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