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 내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일단 이동시키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아직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살피고 있고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이 포터Ⅱ 화물차와 마이티 화물차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임에도 계속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밀어 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탈구 및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 D,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 내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차량 앞에 서 있는 B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지하차도 내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라보 화물차가 그 옆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미콘 건설기계 운전석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라보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시흥시 F에 있는 ‘G’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 농도재계산) 1. 진단서(C), 진단서(E), 각 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 각 진단서(B) 1. 사고현장 사진, 레미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레미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D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특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9년 동안 H 시흥영업소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해오고 있는 자로, 2020. 11. 30. 06:00경부터 12:00경까지 할당한 배송물량을 모두 배송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시흥시 F에 있는 ‘G’ 낚시터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몇 번 만나 안면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불상량의 소주를 마셨으며 이후 약 3~4시간 동안 낚시를 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시흥시 I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 내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지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라고 따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일단 이동시키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가 아직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살피고 있고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이 포터Ⅱ 화물차와 마이티 화물차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으며, 차량에서 내린 후 도로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탈구 및 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사고 유발을 이유로 불만을 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이 오고간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은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B과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차량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량을 일단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 B은 바로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파손 부위를 살펴보고 바닥에 떨어진 자동차 부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만취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느라 피해자 B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피해자 B이 피해 차량 뒤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모습을 확인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으로 피해자 B을 충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충격한 이후에도 가속 페달을 밟다가, 이후 급속도로 후진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차량에 막혀 더 이상 후진을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한동안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로 연기가 발생할 정도로 계속 가속페달을 밟다가 멈춰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태양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이 피해 차량 뒤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가속페달이나 제동장치․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급전진, 급후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 B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채 일면식 없는 자를 상대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써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등의 행동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여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을 것을 그 전제로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