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 종목(1~70의 숫자 중 5개를 맞혀야 하고, 1~25의 숫자 중 메가볼 1개를 맞춰야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 중 하나)과 유사한 허위의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할 수 있다는 사기범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사가 리딩해 주는 메가밀리언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면 고소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H과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1차 범행계좌로 편취한 피해금을 연결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다시 연결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세탁을 해 주는 대가로 총 인출 금액의 2%를 배분받기로 한 후 H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I과 J는 위 H의 지시에 따라 I 및 J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하면서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H 또는 H이 지시하는 사람(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H이 마련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I, J 등 명의로 설립된 유한회사 L 등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M 등 법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익을 볼 수 있게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가밀리언 종목에 가상투자하는 합법적인 실시간 미국로또 종목이다.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후 상담사가 리딩하는 대로 베팅해라. 그러면 100% 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수익금은 수수료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전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유한회사 O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4.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32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I은 2020. 4. 9.경부터 2020. 4. 23.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L 명의 P조합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무렵 서울, 화성시 및 수원시 등지에서 은행창구를 돌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H 및 H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 C, D는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L 명의 P조합 계좌로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M 등 연결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H 및 H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8,3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미국 ‘메가볼(파워볼)’과 유사한 가상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사가 리딩해 주는 Q 추첨볼 게임에 베팅하면 고소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R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 계좌 또는 보관하고 있던 대포 통장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자신을 ‘T 대표 U’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Q 추첨볼 도박사이트의 리딩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파워볼 게임의 언더, 오버에 베팅하면 투자금액의 8배 내지 10배 수익을 보장해 주고, 향후 총 금액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23:06경 유한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투자금과 환급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8,86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R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1,637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M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은 후, 피고인은 2021. 1. 6. 08:59경 W은행 학동역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이체받은 금원 중 1,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고, R은 2021. 1. 19. 21:38경 X은행 논현역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이체받은 금원 중 137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2021. 1.경 서울 서초구 Y빌라 Z호 등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유한회사 M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184(피고인 A) AA(일명 ‘AB’)은 실제 주식 투자 기능이 전혀 없는 일명 리딩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등)를 개설한 후,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라는 키워드로 홍보를 하고, 전화 또는 SNS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조직의 홍보팀(전화상담원) 및 위 사이트의 관리팀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AC(일명 ‘AD’), AE은 각자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팀을 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아 총책인 AA을 통해 관리팀과 연결하는 등 홍보팀장으로서의 역할을, AF, AG, AH는 A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주식, 금 등의 투자정보 상담을 해주겠다.”,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팀원으로서의 역할을, AI은 2020. 12. 2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인천 남동구 AJ 오피스텔 등지에서 AK 등 조직원들을 모아 사무실 겸 숙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 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계좌(속칭 ‘충’),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충’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롤’), 인출을 위하여 ‘롤’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는 계좌(속칭 ‘환’)를 나누어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인출책이 ‘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총책인 AA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AK, AL, AM, AN는 사이트 관리팀원 및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하는 등 실무책으로서의 역할을, AO은 AI이 이끄는 조직의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유심, 대포통장, 리딩사이트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AP는 AO, AI이 이끄는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공급, 피해금을 인출해 올 수 있게 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일명 ‘AQ’)과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역할을, 피고인은 AP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해주고,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내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AR(일명 ‘A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여 관리팀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함께 이를 인출하여 AI이 이끄는 조직의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AA, AI 등의 공동범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A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분담을 한 후 피해금의 70%는 AA이 가져간 후 그 중 60%는 AC 등 홍보팀과 나누어 갖고, 나머지 30%는 나머지 다른 공범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A의 지시를 받은 AC, AF 등 홍보팀 조직원들은 2020. 12.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융전문가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해당 종목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리딩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주식 등을 매수,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딩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43,941,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으로 국내 및 해외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1명으로부터 합계 1,874,762,74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I, A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874,762,7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AR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과 함께 2020. 12. 24. 22:00경 인천 부평구 간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I에게 유한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이를 AI을 포함한 위 관리팀이 제1항 기재 사기 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R, AR,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Z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죄경력 관련 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동종 범죄경력 관련 사건 검색) 1. 수사보고서(범행 3차 계좌인 L P조합 계좌로부터 자금을 입금 받은 BA P조합 계좌 가입신청서와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J의 사기 방조 혐의 관련, 피해자 N의 피해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N 피해금에 대한 자금 흐름 및 현금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AV 등 5명에 대한 자금흐름, 범행 입증), 수사보고서(피해자 AX 등 범행 피해금에 대한 자금 흐름 및 현금 출금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R의 사기 피해금 인출 여죄 및 범행 수법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S의 2021. 1. 17경 피해금을 피의자 R이 출금한 사실 확인 등) 1. O P조합계좌 거래내역, BA P조합계좌 거래내역, 송금내역, 피해자가 BB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 각 BB 계좌로 이체한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이체영수증 및 대화내역, 거래영수증/명세표 1. V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사이트 캡처 화면 [증거목록 순번 95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18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I, AC, AF, AH, AG, AA, AK, AL, AM, AR, AN, AP,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CY, CZ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리딩방 사이트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및 문자대화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대화내역,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처리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처리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입출금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 각 회신자료 [증거목록 순번 328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347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437 D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보관, 유통, 전달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F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검사는 2021고단2184 사건과 관련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9,299,982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피해자들의 각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점,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재산권 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피해자들이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179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 당시 도박사이트에 관련된 돈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판시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가.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기간에 숙식을 함께 하면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대포폰으로 상호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이 제공한 승용차로 같이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를 지속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서울 시내의 여러 현금인출기를 찾아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 A이 미리 정하여 지시한 대로 피고인 B은 현금 인출에 앞서 인출 한도에 맞추어 다른 계좌들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는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인출한 현금은 피고인 B이 취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인출 금액도 하루 평균 2,000~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다. 이 사건 현금 인출에 사용된 계좌는 다수의 법인 명의로 된 계좌였는데, 피고인 B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2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는 2019. 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특히 피고인 C은 2020. 4.경 위 벌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개설하여 양도한 계좌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그와 같은 조사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고 하면서, 현금 인출 일을 하는 것이 괜히 남한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이 사건 현금 인출을 시작하기 전에 위 기소유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하거나 전달한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현금 인출 일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돈이냐고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위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실제로 인출되어 범죄조직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과정이 필수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송금된 피해 금원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판시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유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일반적인 현금인출책의 범행 태양과는 달리 다수인이 체계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여 범정이 더욱 무거운 점, 다른 공범들에게 현금 인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금액이 2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유통한 접근매체의 수가 21개에 이르러 이 부분 범정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취급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2019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가족도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해 금액이 2억 8,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적은 편인 점 등 [C, D]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피고인 C은 2020년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D는 2019년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