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 E호에 있는 군용품 무역업체 'F'을 운영하는 자로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군용품을 생산하여 수출입하는 등 관련 업무를 20년 이상하고 있는 군용품 수출입 전문가이다. 피고인 B은 시흥시 G에 있는 군용품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자로 주로 군용 배낭을 제조하여 군에 납품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 20년 이상하고 있는 군용품 제조 전문가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피고인 B이고, 2012. 7. 5.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방탄조끼 및 군장비, 가방 기타 가정용가방 및 배낭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사전에 우리 군에 보급되어 착용하고 있는 특전방한 유사군복 샘플을 만든 후에 피고인 B은 판매할 목적으로 1벌당 6만 1,000원씩 총 360벌의 특전방한 유사군복을 2,196만 원에 피고인 A에게 발주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0월경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 'H'을 통해 절강성 제기시에 있는 불상의 제조공장에서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하여 1벌당 31.5달러(한화 3만 8,000원 상당)씩 총 360벌의 특전방한 유사군복을 약 1,368만원제조한 후에 피고인 B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2015. 11. 1. 중국해운의 'I' 컨테이너 화물선을 이용하여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중국에서 우리 군의 특전방한 유사군복 360벌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동업자 A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사군복 제조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L 보세창고 유사 특전방한복 사진, 유사군복 감별의뢰 품목 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유사 및 실제 군복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세관 유사 특전 방한복 확인 및 조치 관련, 수사협조의뢰(유사군복 해당 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유사 및 실제군복 디자인 비교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제조한 방한복(이하 '이 사건 방한복'이라 한다)은 2001.경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고, 형태(후두 분리 유무, 가슴 주머니 유무, 상의앞쪽 패치용 벨크로 유무 등), 색차 등에서 대한민국 군의 특전방한복과 상이하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서 제조, 판매 또는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유사군복"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군복단속법 제2조 제3호,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제4조 ).한편, '유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문언상 '극히' 식별이 곤란한 정도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 등이 금지되는 유사군복은 군복단속법상의 군복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유사한 정도보다 더 높은 정도로 유사한 물품만 해당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외에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가 군인 아닌 자의 군 작전 방해 등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유사군복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단속법상 군복(이하 '진정한 군복'이라 한다)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현가14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한복이 실제 군복과 가슴주머니 유무, 벨크로 유무, 붉은 색 상표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한복은 기본적으로 신형 군복과 거의 흡사한 패턴(색상 사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진정한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차이는 기존 군복에 대하여 상세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근거리에서 관찰하였을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방한복을 유사군복으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하여)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국내 군수품 수출업체 주식회사 M으로부터 샘플 주문을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H'에 주문 제작하여 2014. 4. 28. 유사군복 검정색 전투화(이하 '이 사건 정글부츠'라 한다)를 1켤레 당 30달러(한화 3만 6,000원 상당)씩 총 9켤레를 270달러(한화 32만 4,000원 상당)에 수입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우리 군의 검정색 전투화 9켤레를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군인의 복제 및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사법 제47조의3 제3항). 이에 따른 군인복제령에서는 군화를 단화·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하면서(군인복제령 제6조 제1항),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군인복제령 [별도 3]에 따르면, 전투화의 도형을 [그림1]과 같이 규정하면서 그 모양은 '신목이 길고 좌우는 돌출된 원형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함'이라고 정하고, 색상 및 재질은 육·해·공군의 경우 '흑색 가죽 및 직물'로, 해병대의 경우 '회그린색 육면 가죽 및 직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유사군복'의 의미는 상술한 바와 같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군복단속법의 입법취지는, 군수품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됨에도 시중에 유출되어 일부 국민들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유사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어 국방력 강화와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사용이나 제조, 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것인 점, 군복 중 전투복이나 방한복 등과 같은 상·하의로 구성된 의상 종류는 군복에 사용되는 특유의 패턴이 일반 의상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의복의 원단이 군복 특유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군복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나, 군복 중 전투화 종류의 경우 [그림 1]과 같은 외형의 검은색 신발을 전투화 특유의 디자인이라고 보기어려우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신발을 충분히 구매 및 착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그림 1]과 유사한 디자인의 신발의 종류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유사군복인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전투화의 모양 및 재질에 관한 군인복제령상의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군복과 무관한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 레이스업 부츠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는데, 모양 및 재질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부츠 등의 판매 목적 소지를 군복단속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글부츠가 군복단속법상의 전투화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업으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생산,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은 N 전투복에 사용하는 신형 디지털 무늬를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하여 O P 로 디자인 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디자인 등록권자인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사전에 유사군복 샘플을 만들어 피고인 B은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샘플과 동일한 유사군복을 발주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0월경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자신의 거래처 'H'을 통해 절강성 제기시에 있는 불상의 제조공장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디자인 등록한 P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하였으며, 생산한 원단을 가지고 특전 방한복 360벌을 제조한 후에 피고인 B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2015. 11. 1.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공동하여 신형 디지털 전투복의 디자인권자인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의 등록디자인(등록번호 P)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은 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동업자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디자인 침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