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기업 경영, 기술, 교육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함)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함)의 구매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신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가 정부 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의 정부 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H 과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G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G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것처럼 G 명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및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의 신청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출연금을 수급받게 하고, 위와 같이 수급한 금원 중 약 7 ~10%를 E이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부부처 R&D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청 대행 및 허위 수요처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수요처의 과제책임자로 행세하며 수요처에 대한 정부부처의 단계별 관리감독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7. 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함)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G를 수요처로 한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양식에 '과제명 : J, 수요처의 장 :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2. 23.경 위 동의서 하단에 대표이사 등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G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G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찍거나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G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6. 19.경 위 E 사무실에서, I가 이 사건H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I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G를 수요처로 한기술개발 표준계약서양식에 '과제명 : J, 수요처의 장 : ㈜G(대표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6. 30.경 위 표준계약서 하단에 대표이사 등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G의 법인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자 K 명의의기술개발 표준계약서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G의 법인 인감을 찍거나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G의 법인 인감을 찍는 방법으로 G 대표자 K 명의의기술개발 표준계약서6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I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H 과제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경 위 E 사무실에서, I가H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하는 인터넷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기술개발 표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기술개발 표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국내 수요처와 구매협약을 체결 또는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H 과제에 따른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G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것처럼 위와 같이 G 명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및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과제를 신청하여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I가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1.경 178,500,000원, 2017. 12. 28.경 59,500,000원, 2018. 6. 4.경 168,000,000원, 합계 406,000,000원을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I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I,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가 위H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1,444,100,000원을 위 회사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S,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8, 21, 23, 34, 49, 52, 62) 1. 본건 정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G를 수요처로 본건 정부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목록,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서류, M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서류,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서류,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이 근무하던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중소기업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게 한 것으로, 요건을 갖춘 견실한 기업에 배분하여야 할 공적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편취금액도 약 14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으로 드러난 금액만 피고인 A이 약 2억 원, 피고인 B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향후 환수조치에 의하여 편취금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