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매매하거나 투약,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1) 2020. 4. 5. - 2020. 4. 6.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5. 저녁 무렵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인근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20. 4. 6.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D(피고인 A의 모친)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0. 4. 9. -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9.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020. 4. 10. 오후 무렵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0. 7. 7. - 2020. 7. 8.경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20. 7. 7. 오후 무렵 김포시 양촌면 초원지리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20. 7. 8. 저녁 무렵 김포시 F 부근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 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같은 날 필로폰 매 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2. 17:40경 사이에 김포시 일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2020. 4. 5. - 2020. 4. 6.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5. 저녁 무렵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인근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20. 4. 6.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 인 A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4. 9. -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9.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20. 4. 10. 오후 무렵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0. 7. 7. - 2020. 7. 8.경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7. 7. 오후 무렵 김포시 양촌면 초원지리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20. 7. 8. 저녁 무렵 김포시 F 부근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4. 5.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5.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G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초순경 오후 시간대에 안산시 상록구 H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7.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7. 7.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7. 8.경 범행 피고인 B는 2020. 7. 8. 저녁 무렵 위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B는 2020. 7. 9. 09:2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K호 검사실에서 일회용주사기 6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7g(각 0.08g,0.09g, 0.11g, 0.71g, 0.66g, 0.02g)을 휴대전화 박스 안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0. 7. 7.경 범행 피고인 C은 2020. 7. 7.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8.경 범행 피고인 C은 2020. 7. 8. 저녁 무렵 위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B와 A이 상호 통화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대마 흡연 시기 추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 관련 회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각 감정서(2020. 7. 16.자, 2020. 7. 21.자, 2020. 8. 28.자, 2020. 11. 6.자)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의 마약류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2020. 7.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20. 7. 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310만 원= 300만 원(필로폰 총 매매대금) + 10만 원(대마 1회 흡연분) 피고인 B: 133만 원= 300만 원(필로폰 총 매매대금) - 167만 원(압수된 필로폰 1.67g 가액, 0.1g당 10만 원으로 산정) 피고인 C: 20만 원(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매매 장소,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 내지 9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 16, 20쪽). 한편, 피고인 B가 2020. 7. 9. 09:00경 자수하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필로폰 매수 날짜, 매수량 등에 관한 진술이 이후 일부 번복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가 전날인 2020. 7. 8. 저녁 필로폰을 투약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증거기록 제13 내지 15쪽 진술서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한 진술인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추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다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 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번복만을 이유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는 김포시 일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 필로폰 매매에 관한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 25, 27쪽). 피고인 B가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증거기록 제42, 50, 51, 200, 202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11, 16쪽),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증거기록 제100 내지 105쪽, 제230 내지 236쪽), 계좌이체 내역(증거기록 제108 내지 112쪽, 제204 내지 206쪽, 제217, 220쪽) 등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2020. 4.경 및 2020. 7.경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230 내지 236쪽), 해당 시기에 위 피고인들 사이에 특정한 거래관계 등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20. 4. 4.경 김포에 있는 N의 사무실(PC게임방)에서 피고인 B를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된 것뿐이라는 취지로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7, 318쪽).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0. 4. 3. 22:04경부터 2020. 4. 4. 13:52경까지 피고인 B에게 약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233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2020. 4. 4. 새벽 무렵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42, 8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 25, 28, 29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쪽), 위 통화내역은 피고인 B,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은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N에 대해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 피고인 B가 자신에게 계좌이체를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N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든지 피고인 A이 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L은 도박장으로 이용되던 N의 PC게임방에서 피고인 B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또한 만약 피고인 B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면,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돈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다른 필로폰 판매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소변에 대한 2020. 11. 6.자 감정서에 의하면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445쪽), 피고인 A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통상적으로 흡연 후 약 4-8시간이 지난 때부터 흡연자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 시작하여 최대 약 10일간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다(증거기록 제431 내지 433쪽). 따라서 피고인 A의 소변을 채취한 2020. 10. 3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2. 17:40경(체포 일시) 사이로 대마 흡연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 흡연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증거기록 제434 내지 436쪽) 등을 토대로 김포시 일대로 특정이 가능하다. 2. 한편, 피고인 A은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마 흡연 시기를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2. 17:40경 사이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있고, 흡연 장소 역시 피고인 A의 주 생활영역인 김포시 일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행 장소나 시기의 특정이 쉽지 않은 마약 범죄의 특성, 범행 시기 산정에 이용되는 과학기술의 한계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농지성토업 등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전과가 8회로 많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전과가 3회 있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에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해야 할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이 있는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들도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