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7. 12. 1. 06:14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에토미데이트 1박스(10ml들이 앰플 10개)를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그 대금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앰플 260개 시가 합계 2,600만원 상당을 D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F'로 불리는 G에게 뉴트리핵스 1박스 및 신델라 2박스를 건네주고, 위 계좌를 통해 그 대금 1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뉴트리핵스, 신델라 등 의약품 시가 합계 2,574,000원 상당을 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2018. 4. 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주문한 후, 그시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에토미데이트 앰플 500개(50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한 후, 그때부터 2018. 5. 12. 13:5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17만원에 구입한 후, 그시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그곳에 대마를 집어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D의 금융거래내역자료, 피고인과 G의 금융거래내역자료) 1. 감정의뢰서, 소변검사시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에토미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전신마취제로, 이를 과다 투여할 경우 단기적 호흡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관삽관 등 의료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의료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D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하였고, 같이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신경안정제와 함께 과다 투약한 결과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에게 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대마흡연의 점은 개인적인 흡연에 불과하고 구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토미데이트를 과다 투여하거나 진정제 또는 흡입마취제 등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10:52경 D의 집에서 D가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과 알프라졸람(alprazolam) 성분의 신경안정제인 '자낙스정'을 에토미데이트와 함께 투약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D에게 그 위험성 등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D의 오른쪽 팔에 카테터를 꽂아주고 D에게 에토미데이트 앰플 10개를 공급하여 투약하도록 하고 D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D로 하여금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을 복용한 채 에토미데이트 앰플 10개 분량에 달하는 다량의 약물을 장시간에 걸쳐 투약하도록 함으로써 2018. 5. 12. 00:00경 무렵 위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약물중독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하였을 뿐 D의 팔에 카테터를 꽂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 즉, D의 오른팔오금 부위에 카테터를 꽂아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였는데, D은 오른손잡이로 직접 투약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D에 투약한 카테터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고, D가 사용한 카테터는 1개인 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약하기 위해 사용한 카테터는 4개로, D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투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약에 상당히 숙달해 있고, D가 투약할 당시 피고인도 D의 집에서 같이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를 도와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항상 D의 집에 방문하여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하였다. D에게 수액을 주사한 적이 있는 G은 D가 직접 주사를 놓을 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피고인의 투약 시범과 투약 방법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투약하는 방법을 익혀 혼자 투약을 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D가 각자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앞서 본 간접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직접 투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D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할 것을 알면서도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