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H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J저축은행 이사이자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K에게 전화하여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하여 L, M, N에 대한 거래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K은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남 연기군 O에 있는 주식회사 J저축은행에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L, M, N라는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람들을 조회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낸 후 같은 저축은행 직원인 P을 통하여 그녀의 남편인 충남연기경찰서 Q 소속 경찰관 G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L, M, N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 19:00경 위와 같이 알아낸 L의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정보를 자신의 처 R을 통하여 경기의정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T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13. 08: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4-10 서울영동농협 대치지점에서, L, M,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농협자체 전산망을 통하여 고객정보조 회화면에 접속한 후 그 중 N의 주소 등을 알아낸 다음 A에게 '파주 쪽에 있다, 직장은 강서구 U 쪽이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N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불가피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 12. 18:50경 충남연기경찰서 V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처 P으로부터 L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L의 주소를 알아낸 후 P에게 알려주어 K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기의정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T에게 L, M의 주소 및 수배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T으로부터 L, M이 수배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W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X)에 입금된 대출금 4억 9,300만 원과 관련하여 W가 단순히 대출명의만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을 피해자 L(남, 47세)에게 1억 원, 피해자 M(남, 45세)에게 2억 원, N에게 9,000만 원, W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자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 W가 빼 돌린 돈을 되찾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Y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후배들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Y은 자신의 후배들인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 돈을 빼앗자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 12. 17:0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W의 집 앞길에서 만나 미리 동원한 차량 4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1. 12. 18:0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Y, 피고인 C와 함께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Y,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집밖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노모 AB이 겁을 먹고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W가 보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Y,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SC제일은행 이태원지점으로 이동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Y, 피고인 C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직장인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일을 마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D이 따라가 집주변에서 감시하는 등 2012. 1. 12. 18:00경부터 다음날 09:30경까지 약 15시간 30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Y,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2. 1. 13. 09: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81-8에 있는 SC제일은행 이태원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계좌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Y이 그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Y, C, F, E, D은 공동하여 피해자 L과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Y,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2. 1. 13. 06:00경 서울 용산구 AC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피해자를 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주자 "은행에서 나왔는데 W가 보낸 2억 원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자신들이 타고 온 피고인 C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 C은 "W는 잡히면 파묻어 버린다. 돈 찾은 걸 왜 W 줬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은행영업을 재개하여 출금이 가능한 시간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이태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 B 등이 승차하고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 및 피고인 E 등이 승차하고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볼보 승용차와 합류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그 돈 왜 준 거여"라고 인상을 쓰며 반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W의 집 주변을 감시하며 돌아다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3. 1. 13. 10: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0-7에 있는 농협 보광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이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Y, C, F, E는 피해자 M과 그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O에 있는 J저축은행에서, W에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사례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W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X), 도장, 현금카드를 소포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W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W, 피고인 E,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 AD, AE, 피고인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래정보제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G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제공의 점) 라. 피고인 H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거래정보제공의 점) 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