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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6.경부터 2015.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61,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지급금 정산내역, 입출금 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봉태(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152-39 올림픽대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이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관계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F 서울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부터 김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진술서(피해자들), 수사보고(사고발생 개요 등), 차량 파손 사진(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배관철거 현장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야! 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올린 뒤 땅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경위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녹취)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완골이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명품수입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동업하자, 사업을 위해 고급 차량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차를 할부구매해주면 할부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9.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D 레인지로버이보크 차량을 구매하는데 38,000,000원에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면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본인이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이전비 포함하여 25,11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차액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명품수입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27,396,9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내역 등(F)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피해자 G 피해관련 증거 첨부, 피해자 FI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H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정리, 피의자와 피해자 H의 문자송수신 내역 확인, 피해진술서 편철, 피해자 J의 문자메시지 수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중고차 오토론신청서(캐피탈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그 전후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총 피해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채무돌려막기 방식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33, 2019고단2511(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류남경, 장혜수(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33]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이하, '위 피트니스센터'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던 'C' 수영점 피트니스 센터가 적자로 인하여 2015. 12.경 폐업하게 되었고, 위 피트니스센터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폐업한 'C' 수영점의 등록비 환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하던 축산업 관련 비용 지출 등으로 사용되어 위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 2016. 3.경부터 월세와 직원 일부의 월급,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피트니스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트니스센터 개업시부터 계속하여 1년, 6개월, 3개월 단위로 장기 회원 등록 시 등록비를 대대적으로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위 피트니스센터를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트니스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찾아온 고객들이 1년, 6개월, 3개월 단위의 장기 회원으로 등록하더라 1 도 위 회원들이 등록한 대로 1년, 6개월,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위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4. 1.경 위 피트니스 센터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고객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6개월 장기이용 헬스요금 36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총 63명의 회원들로부터 위 피트니스센터 이용대금으로 합계 33,58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2016. 9. 중순경부터 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위 회원들에게 위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지 못한 차액 합계 23,960,600원 상당을 환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11]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 E(주)로부터 F G 528i 승용차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 61,478,180원, 대여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1,135,449원을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하고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김해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3]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전 점장 N 전화조사) 1. 수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확인) [20192125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E(주)의 고소장 1. G 금융 신청서, G 운용리스 약정서 1. 계약확인서, 상황스케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차량소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피고인은 2019고단2511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해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 00: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 2.22:4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놀농도가 낮지 않았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3. 1. 1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6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 라, 마죄및 제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소를 운영하였고,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C'에서 아들 친구의 아버지로 알고 지낸 피해자 F에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중고오토바이 매입자금과 가게 세를 빌려주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2015. 11. 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C'에서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상태가 좋은 중고 아반떼 승용차가 있는데 네 명의로 매입하여 내게 넘겨주면 내가 비싼 가격에 팔아서 네게 이윤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300만 원에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겨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운행하는 등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바이오스라이프C+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서 주면 내가 인맥이 넓으니 사람들에게 팔아서 판매대금을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생활비 등에 융통할 생각이었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782,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7. 19: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에서 J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려는 피해자 K에게 "보험사로부터 수리비가 입금되면 바로 수리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0.경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564,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수리해 주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8. 위 'E'에서 L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려는 피해자 M에게 '견적이 10만 원 정도 나오니 10만 원을 주면 다음주까지 고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교회 인근의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VJF 125CC 펄아이 오토바이 1대를 수리해서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며칠 후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매매업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위 오토바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 가게에서 피해자 I과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가게를 동업하기로 하고 2016. 11. 22.경 피해자로부터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E'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PCX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해 달라고 위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T으로부터 12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오토바이를 T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K, G, F, M,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보험지급내역, 금전대차계약서, 입출금 영수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S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8 건조물침입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김진규(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19. 서울 강서구 G에 소재한 H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른 의결을 통해 위 교회 건물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 24. 07:37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1. 24.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4. 16:51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28.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8. 11:37 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4. 07:37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4. 07:37 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D 가. 2018. 10. 3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1. 17:32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5. 3.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3. 17:48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0. 31. 17:32경 위 H교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회 건물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현관문을 통과하여 지하 예배실 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텔레그램그룹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B)가 게시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샤워영상 캡쳐 사진을 다운받은 후 위 'B'로부터 1:1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C씨 나체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는 즉시 5분 내에 보지와 가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어 보내십시오. 답장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는 등 허튼짓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지인, 회사동료, 조카 등에게 영상이 공유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02 연수중앙교회사거리 교차로 1차로를 상륙작전기념관 방면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과실로 마침 동춘교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정우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44세)는 위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5.03:10경 위 B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형근 판결선고 2021.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4.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반곡어린이공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XE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4:53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리스하였다가 반환하지 않아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진말소 등록되어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 1.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렌트하였다가 등록이 말소된 판시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남, 4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범행에 정신병증이 다소나마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성실히 정신병을 치료받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병을 치료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옆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B(남, 47세)이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0. 2.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위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경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3. 08: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47세, 여)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 08:03경 제1항 기재 D병원 6층 복도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47세, 여)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차량 썬팅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600만 원을 합하여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 부터 2018. 10. 10.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조회, 의무보험조회, 예금거래명세표, 녹취록, 녹취CD, SMS 전송현황,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X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주차 중인 차량 이동 요청)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차량이동 후 다시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그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그 수치에 다소나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작량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