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52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원 관련 범죄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연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필요하다. 현장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 금융감독원 조사가 끝나면 범죄혐의를 벗게 되고, 건네준 현금도 돌려받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7:28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중고거래 및 H와 같은 쇼핑몰에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들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좌의 돈을 인출하고, 그 인출한 돈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불법여부를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5:45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명의가 도용이 되어서 현재 계좌가 개설되었고, 위 계좌를 바탕으로 허위로 물건을 팔고 구매자들이 입금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서 고소가 많이 접수되었다. 우선 금감원에서 대출 제한을 걸 것인데 대출제한을 걸어도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L저축은행 앱을 설치해서 대출을 실제로 받아보라. 대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인데, 대출이 실행이 되면 L저축은행에서도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연루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봐라,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자금세탁을 위하여 불법으로 대출을 실행해준 것이다. 5천만 원을 찾을 수 있냐? 이것은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M은행에서 5,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고 연제구 소재 금감원에 가져다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8:08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8. 26.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7,1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범죄에 연루된 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위 공공기관 소속의 직원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계좌 추척을 위해 인출한 현금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준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2021. 9. 26.경 대구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설계 관련 일을 하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2021. 8. 2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P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후 ‘P’이 피고인으로 기재되고 자신이 피고소인으로 기재된 위조된 공소장과 거래내역서가 파일로 첨부된 메일을 전송받게 되면서 같은 날과 다음 날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7,1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후인 2021. 10. 18.에서야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하였다). [공소장 중 피고인 부분] “피고소인 A의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최초 압수했을 때 Q은행 4,700만원, R은행 3,000만원 범죄수익금 합계 7,700여만원 들어있었고, 현 시점으로 피고소인 A 앞으로 72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한 A는 금일 17:00까지 계좌양도 혐의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 하며 이를 위배시 안건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불응할 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긴급체포 또는 48시간의 구속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담당 검사, 피고소인은 보안등급이 특급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제3자(가족, 배우자, 지인, 친구, 직장동료 일체 포함)에게 사건내용의 노출을 금지합니다.” “2. 본 사건은 국제금융사기 돈세탁방지법사건, 단속보호자는 집행명령 시간에 기록된 모든 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및 재산상황을 합법적인 재산임을 반드시 증명, 감독받아야 하며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행 즉시 피고소인의 재산을 피해입증 완료될 때까지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도주의 우려와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단속 보호자는 다른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범행 과정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택시(S택시)나 기차를 이용할 당시 자신 명의의 T은행 신용(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2021. 9. 2.에는 범행 현장 인근의 U에서 범행 직전 음료를 주문하여 자신의 카드로 음료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만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더라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금지불수단을 사용하거나 범행 현장 인근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범행 후의 정황 가) 보이스피싱 일당 중 ‘V’와의 2021. 9. 26. 대화내역 위와 같은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21. 9. 26.까지도 보이스피싱 일당인 대화명 ‘V’가 범죄자라는 사실 및 자신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서울강서경찰서의 피고인에 대한 불송치결정 서울강서경찰서는 2022. 9. 30. 피고인이 현금전달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도 2021. 8. 26.과 2021. 8. 27.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사칭한 사람들의 기망에 의해 7,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금 송금 내역과 검사로부터 교부받은 공문서 등이 존재하는 점, 검사에게 협조한다는 인식 아래 이동 과정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기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들을 모두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