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아동 C(남, 17세), 피해아동 D(남, 1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02:00 ~ 03: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 깬 피해자(당시 9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2)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3)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2:00 ~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인 F, 오빠인 C, D 등과 TV를 보며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등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6:00 ~ 20:00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양쪽 발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7:00경 위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아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사이에 넣어 빠는 방법으로 뽀뽀를 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아동의 성기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매월 2회씩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아동의 성기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매월 2회씩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1.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상담일지 2부, 사진, 고소장, 그림,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일기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는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렸고 이 사건 수사가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점,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피해아동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일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일시가 특정의 정도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될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기초로 각 사건별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 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한 이 사건 행위가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D는 피고인과 모의 이혼과정에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탓하지 않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를 양육하고 있는바, 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애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