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03: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로 'F어린이집' 방면에서 'G 어린이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G 어린이집'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그랜저의 앞 범퍼 좌측부분과 위 스포티지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접촉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및 면허취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24. 12: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승하였던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서가 경찰에 들어가면 면허가 취소되고 인사사고로 벌금도 더 많이 나온다. 친구가 병원에 안 가게 먼저 200,000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일단 친구 좀 달래 놓고 나머지 합의 금액은 나중에 정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12:28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지역농축협 K)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7. 21:0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카페에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보여 주며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증도 취소되고 인사사고가 나면 벌금도 더 많이 나오는데 나와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 받았고, 2015. 4. 30. 14:28경 2,000,000원, 2015. 5. 4. 19:08경 1,000,000원을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CTV 블랙박스 통화녹음 CD 5매, 추송서, CD 1매 1. 진료확인서 작성 협조 요청 및 진료확인서, 판독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던 차량들의 접촉사고로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에는 좌측 뒷바퀴에 문질러진 흔적만이 남아 있고,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에는 앞 범퍼 좌측부분에 먼지만 닦인 정도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경미한 사고인 점, 피고인은 2015. 4. 23.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로 30~40만 원을 주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음주측정결과 피해자의 음주수치가 0.093%로 나오자, 사고 다음날에는 피해자에게 동승하였던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서 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5. 4. 27.에는 피고인 자신의 4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여주면서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요구한 점, 그러나 사고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다쳤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동승하였던 친구 N도 이 사건 사고로 다치거나 통증을 느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27.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자동차 핸들에 부딪쳤다고 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로 핸들에 가슴을 부딪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증도 취소되고 인사사고가 나면 벌금도 더 많이 나온다'는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여 제출한 2015. 5. 12.자 녹취서(증 제4호)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품이 320만 원에 불과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26

범죄사실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E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룸 4개 및 노래방 기계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F 외 2명에게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F 외 2명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G를 그들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위 F 외 2명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22 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E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룸 4개 및 노래방기계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F 외 2명에게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F 외 2명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G를 그들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위 F 외 2명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가 A과 동업으로 이 사건 'E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와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B 및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 및 A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당시 A을 도와주기 위해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이 사건 노래방과 무관한 제3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여 동업자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동업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구입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창틀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연수구 F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옆 화분 뒤에 필로폰 구입 대금 60만 원을 놓고 가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지고 가게 한 후, 위 상호불상의 식당 옆 화분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경 또는 2017. 8. 4.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회사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4.경 전주시에 있는 J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1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2. 23: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회사 캐비닛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신한은행 D 명의의 계좌 내역, 위 계좌 입금자 K, A, L의 거래내역 및 회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11. 2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10.자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매도자와 연락하게 된 경위, 대금지급 및 필로폰 수령 방법 등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최초 진술시점과 범행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1. 22. 체포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고, 2017. 11. 23.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필로폰 투약 후 소변에서 그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수법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16길 35에 있는 남서울농협 남성지점에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C' 등 성명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1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C' 등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6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C')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C'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인근 KB국민은행에서 ㈜H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C' 등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7노4668호 사건 확정 내역 1부, 인천지방법원 2017노4668호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64, 2017고단7519 병합 판결문 사본 1부 2018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2018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2018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개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범죄조직에 양도함으로써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실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동일한 수법으로 허위의 법인계좌 31개를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서 동종의 범행이고,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여, 15세)의 친모인 D와 2005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8. 2.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젖꼭지를 수회 빨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초여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을 치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안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감독해야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내에 영업시간이 끝난 후 들어가 위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 안에 앉아 술을 마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의자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 22: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원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샷시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는 반면,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어,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적법하게 주거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피해자는 5일장이 서는 전날 밤에는 주로 이 사건 식당에서 잠을 자고, 그 외에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 F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밤잠도 자는 등으로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식당 영업을 끝내고 귀가하였고 F는 자신의 지인 2명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식당 안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전등을 껐으며, 텔레비전만 켜 두었다. 이 사건 식당 출입문은 고리 형태로 걸어 잠그는 것으로, 그 고리가 쉽게 빠져서 평소 연탄집게 등으로 고리를 받쳐 두었는데, 문을 흔드는 경우 연탄집게가 떨어지면서 고리가 빠질 수도 있는 구조였다.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22시경에 끝내는데, 5일장이 서는 전날 밤이나 손님들이 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22시 넘어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F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친구인 G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G에게 '잘 아는 누나가 하는 식당이 있으니 거기서 술 한잔 더 하자'라고 하면서 G를 데리고 이 사건 식당으로 갔고, 식당은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였으나 식당 안에서 불빛이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식당 출입문을 흔들어 열 당시 잠금 장치가 파손되거나 식당 주변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이 식당에 있었더라면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업시간 후에 찾아왔더라도 밥이나 술을 내어 줄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친구를 데리고 찾아갔고, 피해자라면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식사와 술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 등은 식당 안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 그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흔드는 행위만으로 잠금 장치가 쉽게 풀어졌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긴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에서 F 등이 잠을 자고 있음을 알면서도 식당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와서 놀랐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흔들어 여는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표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들어온 후 F 등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와는 별개로 당초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며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몸을 더듬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통나무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폭력전과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0: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D의 밭 경계지점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 산수유 나무에 대하여 '자기 땅에 심어져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으나 옮겨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기계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장 119만 원 상당의 7년생 산수유 나무 17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산수유를 벤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권원 없이 산수유 나무를 피고인 소유 토지에 심었고, 산수유 나무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된 피고인 소유의 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인 F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넘어 피고인 소유 C 토지 중 9㎡를 점유하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점유하는 부분의 경계에 돌을 쌓았고, 산수유 나무는 위와 같이 침범한 경계 부분에 심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도상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피해자 소유 F 토지나 피고인 소유 C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매우 작은 면적인 점, F 토지 중 피해자가 점유하는 9㎡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산수유 나무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산수유 나무를 베기 전에 피해자에게 산수유 나무를 베거나 이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산수유 나무가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B, A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로서 2015. 3. 3.경 위 어린이집은 페인트칠 작업으로 인해 다른 방에 있던 서랍장을 아이들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방에 옮겨놓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는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B, A에게 위 서랍장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위 서랍장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을 충분히 교육하는 등으로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A은 위 서랍장이 임시로 옮겨진 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아이들이 위 서랍장 근처로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으로 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0:2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2세)가 서랍장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좌측 손을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2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 및 관련 화면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한 자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B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로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7:30경 위 건물 1층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기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마치 가스총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CD 재생 시청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고의를 부인하나, 호신용이긴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마땅한 가스총을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 자체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3. 21. 09:00경 E, F 등 앞으로 가스총을 공중을 향하여 실제 발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노인인 점, 당시 진행중인 건물명도 사건 관련한 피해자 측의 인력동원에 맞서 자신도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2:2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66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천삼거리 방면에서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ㄱ"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삼거리 교차로 상을 대백마트 방면에서 세천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일방과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큰 점, 피고인은 노령으로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성불상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미끼로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에 의해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주면 이체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받아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고, E는 2012. 9. 3.경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받아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 9. 17. 11: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G 실장이다.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무보증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전에 우선 보증금으로 2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고, 다시 '이자납입 능력을 증명해야하니 추가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I, J, K, L 명의의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지시를 받고 위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2%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원들이 지정한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 O, F로부터 합계 49,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N 외 2명 특정경위 및 진술조서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징역 1년 6월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의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특정된 부분만으로도 편취액 합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M), 그럼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피고인은, 1. E와 공모하여 2012. 9. 3.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공범인 성불상 'D'의 지시를 받고 버스수하물 운송편으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5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 A, E) 순번 8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77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 2012. 8. 1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77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는 Q 명의 농협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1장을 제외하고는 그 접근매체가 현금카드라는 점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갯수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만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공범들이 각 명의자들로부터 그들 명의 현금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점에 관한 일시·장소 등이 개괄적으로나마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C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등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7. 9. 30.까지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과의 차액 20,184,4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C은 2019. 1. 2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