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챗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가. 2021. 1. 27. 15:14경 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은행에 가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에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한 현금 9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집 1층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G’)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위 주소를 전달받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우편함에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은 다음, 같은 날 15:14경 피해자가 위 우편함에 놓아둔 현금 900만 원을 꺼내어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 27. 15:43경 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금 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도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피해자 명의 I은행신용카드 1장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G’)으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다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서 신용카드를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43경 위 우편함에서 위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I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 27. 16:1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16:1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본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 I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G’가 위챗 메시지로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인출금액 100만 원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G’)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수신한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사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고,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수익금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주식을 처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 확인 후 다시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길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 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2021. 2. 16. 12:30부터 13:04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291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자녀가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도망가 당신 자녀를 데리고 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풀어주겠다’는 명목을 들거나,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채권자가 보낸 사람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가 보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금횟수, 금액, 거리 등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G’)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 O이를 잡아왔다, 딸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다. 돈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딸을 가장하는 불상의 여자 조직원에 전화를 넘기고, ‘아빠통장에 돈 얼마나 있냐’는 불상 여자 조직원의 물음에 피해자가 ‘통장에 7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답하자 다시 전화를 받아 ‘그 돈이라도 찾아오면 봐주겠다’, ‘현금을 찾아서 서대문구에 있는 P초등학교로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2:53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P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9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공탁금 6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3:30경 파주시 운정역길 368에 있는 운정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 15: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상환기간 5년, 연이율 5.24% 조건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5:55경 의왕시 V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릎보호대가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무릎보호대를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검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입니다, X 물품사기 사건을 수사하는데, D 명의로 Y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3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적금이 범죄수익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직원에게 전달하면 자금을 수사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2:45경 의왕시 Z아파트 AA동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다음 날 13:20경 같은 장소에서 8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거래내역조회 1. 각 CCTV영상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43) 2021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송금내역서사본, 계좌내역서사본 1. 휴대폰 위쳇 촬영사진 및 위쳇 채팅 번역문 2021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D, A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0, 113) 2021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4) 1. AG회신자료 2. CCTV영상촬영사진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현장 CCTV사진 1. AG회원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출력․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