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애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새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서울 강동구 D건물 52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와 턱 밑에 대고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해", "죽어라, 아니면 니가 날 죽이고 칼을 챙겨 비상구로 도망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전날인 2014. 7. 29. 새벽에 E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위 F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USB(이동식 저장장치) 1개와 그 각 녹취록, 과도에 대한 압수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위 과도의 존재와 위 감정의뢰회보결과가 위 특수강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는지 살펴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먼저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턱 밑)과 배에 대고 피해자를 죽일 듯이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싸우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과도를 집어든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과도로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전날 밤에 제가 피고인에게 '동거를 그만두고 연애를 하자'고 하고, '다음날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 냉장고에 있던 술(소주와 맥주)을 꺼내 마셨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저를 불러 깨웠고 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때가 2014. 10. 30. 오전 3시경이었다.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고 잠들었다가 다시 깼는데, 그때 피고인이 저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제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그만하자'고 해서 저도 '그래 그만하자'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를 다시 깨웠고, 그때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서 저를 내려 보고 있다가 '너 그냥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침대 위에 놓여 있는 칼을 집어 들고 제 몸 위에 걸터앉아 왼손으로는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과도를 목에 들어대고 이어 배에 들이대고 하면서 '너 그냥 죽어야겠다. 너 정말 개 같은 년이다. 죽어라. 지친다.'고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제 손 위에 칼을 올려놓았고, '니가 날 죽이고 칼을 챙겨 비상구로 도망가라. 지금 도망가고 그럼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여기는 CCTV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 그때 저는 살고 싶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 때문에 그러느냐?'고 했고, '올라타서 배가 아프고'고 말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빌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느냐?'고 물어 담배가 피우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침대 위에 둘이 앉아서 같이 담배를 피웠고, 그때 제 손 위에 올려 있던 칼은 둘 사이에 내려놓았다가 배게 쪽으로 밀어놓았다. 제가 칼이 보이는 게 무섭다고 하며 치워달라고 말했고, 피고인과 저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칼을 소파 위로 던졌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피고인이 술이 조금 깨는 것 같이 보였고, 말투도 점점 평소처럼 돌아오며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마셨냐?'고 달래면서 '내가 편의점 가서 오빠 해장할 것 사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을 하였다. 저는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제가 나가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너 늦었다'고 하면서 '눈치 못 챌 줄 알았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서 있는 자세 그대로 저를 껴안고 침대까지 걸어갔고, 침대에 앉은 뒤 저도 앉으라고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제가 벗겠다고 하였다. 저한테 입으로 자기 성기를 애무하라고 했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5분 이상 애무를 하였다. 중간에 힘들어서 멈추니 제 머리를 잡고 계속 시켰다. 그때 저는 피고인에게 옷을 벗을 때부터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분명한 어조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오른팔 쪽을 가리키면서 저보고 옆에 누우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갑자기 저를 확 눕히더니 그대로 삽입을 하였고, 이어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 저는 성관계 도중 내내 울었고, 배가 아프다고도 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냐?'고 했다. 피고인은 사정한 후 제 발등에 뽀뽀를 하더니 그대로 엎어져서 잠이 들었다. 저는 그 상태로 5분 정도 누워 다리가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다음 옷을 입고 증거가 될 칼을 챙겨들고 집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4. 7. 31. 경찰(경찰병원 내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한 진술과 검찰에서 한 진술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보아 큰 차이가 없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2014. 8. 6. 경찰(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는 "(피의자가 요구한 성관계를 거부하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피의자가 저를 또 깨어서 '나는 죽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식의 말을 해서 제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술주정 부리지 말고, 나 깨우지마'라고 이야기 하고 벽 쪽으로 돌아누워 있었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가서 환기해주려고 열어두었던 문을 닫고는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저의 몸을 돌린 뒤 그 과도를 보이면서 협박하기 시작했다." "피의자가 과도를 든 이후로 '죽어라, 아니면 니가 날 죽이고 칼을 챙겨 비상구로 도망가라,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돌변하면 너를 죽일 수 있으니 도망가라, 니가 나를 칼로 찔렀다면 난 괜히 아프기만 했을 거야, 너 없을 때 혼자 해야지' 등의 여러 가지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 도망가라. 그럼 너는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4. 8. 6. 강동경찰서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보면,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서 피해자를 내려 보고 있다가 갑자기 '너 그냥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라는 말과 함께 침대 위에 미리 놓아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를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죽일 듯이 협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죽고 싶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자학하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주정부리지 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협박한 것인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너 그냥 죽어야겠다"는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만 하였고, "같이 죽자"거나 "나만 죽여라"고 하지 않았고 "나는 죽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협박을 개시할 당시 침대 위에 과도가 미리 놓여 있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고 나서 부엌에서 가져온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를 목과 배에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는지, 아니면 벽 쪽으로 돌아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돌린 뒤 단순히 과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인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상황을 더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대체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을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들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갑자기 동거를 청산하고 갈라서자고 하고 임신 중인 아이를 지우겠다고 한 말에 상심하여 혼자 부엌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찬장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고통에 겨워 바닥에 구르는데도 피해자는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피고인 때문에 잠도 못 자겠다며 비아냥대는 투로 말을 해서, 이에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럴 바엔 같이 죽자"라고 하였다가 차마 피해자에게는 해를 입힐 수 없고 피고인으로선 죽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고 차라리 피해자더러 자신을 죽이고 도망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2014. 12. 18. 제출한 의견서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취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8.경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기로 합의한 후 2013. 10.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빌라를 임차하여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2013. 10.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가출을 반복하면서 H 등 다른 남자를 만났고, 2014. 1.경에는 E에 있는 집에서 H와 동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의 동거를 원하여 2014. 2.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거처도 서울 강동구 F의 오피스텔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임신을 하였고, 임신사실을 안 직후 피고인에게 엄마가 F에 있는 집에서만 지내는 것을 안 좋게 보니 E에 있는 집과 F에 있는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고 양쪽 집에서 며칠씩 나눠 살기로 하였다. 그래서 E에 있는 집에 있다가 2014. 7. 29. 저녁 무렵 F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2014. 7. 29. 저녁 무렵 F에 있는 집에 와서 피해자가 갑자기 "생각해 봤는데 애를 지워야겠다. 그리고 엄마가 동거를 원하지 않으니 헤어져야겠다."고 말해서 이 문제로 저녁 내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기 귀찮다고 하면서 침대에 가서 누워 "내일 짐 싸가지고 나갈 테니 그리 알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심하여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를 꺼내 과일 등을 깎아 안주삼아 먹으며 낙담한 상태로 있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침대로 가서 전에 싸우고 화해할 때 했던 것처럼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단호하게 명령조로 "놔, 이거 안 놔"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아무 말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 다시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다가 열려있던 찬장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바닥에 뒹굴었고, 너무나도 아프고 어지러워 비명을 질렀는데, 피해자는 비아냥거리면서 자는 데 시끄럽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정말 아픈 것도 잊을 만큼 울분이 터져 무의식적으로 과일을 깎던 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 앉아 "지겹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같이 죽자. 또 약속을 어길 바에는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울먹이며 자기가 잘못했고, 화가 나서 그냥 그래본 것이라고 하였다. 예전의 좋지 않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사는 게 너무 비참하여 그만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며 "그냥 네가 날 죽이고 이 집을 나가라. 지금 시간엔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머리 부상과 술기운까지 겹쳐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무릎을 꿇은 채 목을 앞으로 내밀고 엎드려 있다가 아무 일 없기에 피해자를 쳐다보았더니 칼을 들고 무섭게 피고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모든 걸 포기한 채 고개를 파묻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 오후가 다되어가는데 피해자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어디에 부딪혔는지 알지 못하고 부딪혔다고 하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0. 27.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그리고 나 그날 머리 부딪혔을 때 정말 많이 아팠는데, 니가 나 비꼬는 줄 알았어. 너 니가 아니라며"라는 피고인의 말에 "머리를 정확히 오빠가 부딪혔다고 말은 했는데, 난 모르는 일이야, 그거"라고 대답하고, "한쪽 문 꽝 소리가 났잖아. 너 그때 자고, 자고 있었냐?, 안 자고 있었니?"라는 말에 "오빠가 갑자기 나 깨우더니 '넌 내가 지금 부딪혔는데'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했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51면). 이러한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기 직전에 찬장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이 일로 인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던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다짜고짜로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도발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과연 당시에 일어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를 맺고 2013. 10.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였고(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의 학자금 1,500만 원을 갚아주는 외에도 2013. 9. 말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 위하여 혼전임신을 하여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으며(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했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 사건 약 보름 전인 2014. 7. 16.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만일 마음이 변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일을 하면 서로 죽어버리자는 취지의 약속을 하고 이를 녹음하기도 했었던 사실(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에 못 이겨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도 인정된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4. 7. 23. 임신 자가 진단 시약(임신 테스트기, selfu-hcg)으로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I여성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B-HCG)를 받았다. 2014. 7. 23. 혈액검사 결과는 임신 0.2주 내지 1주의 수치(10 내지 50)에 해당하는 49.5의 수치가 나왔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5. 혈액검사 결과는 임신 1주 내지 2주의 수치(50 내지 500)에 해당하는 227.6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직 임신낭(아기집)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 일주일 뒤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날인 2014. 7. 29. 저녁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거를 그만하자고 하면서 아이를 지우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와 수개월 간 동거하고 혼전임신을 하여서라도 결혼하고자 했던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피해자를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강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동거를 그만두고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자 매우 상심하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에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이럴 바엔 같이 죽자"고 하다가 차마 피해자를 해할 수 없어 "차라리 네가 날 죽이고 도망가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과도를 건네준 사실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것 외에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행동(피해자의 진술 및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화가 나거나 술을 마시더라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놀라게 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피해자의 안위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4. 7.말경부터 어머니의 반대를 내세워 임신중인 아이도 지우고 피고인과 동거관계도 끝내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도를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과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기회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부풀려서 진술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협박 상태에서 강간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2주 전에 임신테스트기를 통하여 임신 사실을 먼저 안 뒤, 곧바로 I여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임신을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당시 동거 중이었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는 이 사건 당시까지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강간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전날 새벽(즉 2014. 7. 29. 새벽)에 E에 있는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원래 입고 있었던 팬티와 팬티라이너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F에 있는 집으로 온 다음, 저녁부터 피고인과 말싸움이 시작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래서 피해자는 E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 팬티를 갈아입거나 팬티라이너를 교체할 시간이 없었고, 피해자의 팬티라이너와 질내에서 검출된 정액은 그 전날 성관계에 따른 정액이라고 변소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4. 7. 30. 채취한 피해자의 팬티라이너, 질 내용물에 대한 검사 결과 남성의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론상 남성의 정자의 생존 시간은 72시간이어서 28일 성관계에 의하여도 질 내용물이나 팬티라이너에서 정액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14-4면), 통상의 강간 피해자와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개월 간 동거하던 사이로 임신을 하기 위하여 자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팬티라이너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만으로 위 정액이 2014. 7. 30. 새벽 이루어진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미 임신한 아이를 지우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그 즈음 임신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던 점(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게 있냐고 묻기에 "제가 그때 흡연중인데, '앉아서 담배가피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담배를 되게 천천히 한 3개 이상을 계속 피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4. 7. 28. 저녁부터 2014. 7. 29. 아침까지 피고인과 함께 E에 있는 집에서 잤는지, 아니면 이 사건 F에 있는 집에서 잤는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른 날도 아닌 이 사건 바로 전날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혹시 이 사건 전날 E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2014. 7. 29. 저녁 무렵 위 F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진술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당시인 2014. 7. 30.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를 그만하고 아이를 지우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과도를 든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과도를 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고, 칼을 들이댄 시점과 강간한 시점에 30분 이상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침대 위에서 담배를 3대 이상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칼을 소파로 던져서 치워버렸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고 강간 당시에도 피해자가 치워버린 과도는 소파 위에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들기 전에도 피고인이 화해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순순히 포기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인한 위협으로 인해 외포된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다른 의도(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의도}로 강간 사실 등을 허위로 꾸며낸 것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 진술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른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기타 증거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압수조서까지 모두 합쳐 보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