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C, D호 (주)E을 운영하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30. 위 사무실에서 (주)E 소유 'F' 상표를 부착하여 피해자 G 운영 (주)H가 생산한 의류를 I을 통하여 판매하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3 영업일 내에 피해자 지정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생산 의류를 공급받아 2017. 12. 27.경까지 I을 통하여 217,462,929원 어치를 방송 판매하였음에도 2017. 12. 1.경까지 6,300만원을 지급하고 2018. 1. 2.경까지 판매대금 217,462,929원에서 I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193,092,349원 중 130,092,34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12. 30.경 I을 통하여 피해자 생산 의류를 추가로 방송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의류 추가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까지 위와 같이 대금 130,092,34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의류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을 통하여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제때 출고하지 못할 경우 매일 출고 지연 보상금 및 출고 지연 패널티 금액을 부과받고, 피고인이 홈쇼핑 업계에서 퇴출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가 I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결의하여, 2018. 1.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일 : 2018년 1월 2일, 수신 : (주)J('H'를 오기) G 대표님, 제목 : (주)J F 앙고라니트 3종 판매분 지급 이행건, 귀사의 일의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당사는 12월 25일부터 (주)J에서 생산, 위탁판매한 F 앙고란니트('앙고라니트'를 오기) 3종 결제분을 I에서 직접 지급받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라이선스비용 및 밴더 비용 등은 월 정산하며 역으로 결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E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홈쇼핑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 받게 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I의 코드 변경을 하는 등 피해자가 I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들 회사의 I에 대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일부 양도하여 중복하여 채권양도를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추가 공급받더라도 피해자가 I으로부터 직접 판매대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약 3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적 가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128,556,862원 상당 앙고라니트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증언 1. G, K, L, B 각 증언 1. 3종 판매분 지급 이행건 사본(목록 10)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이 사건을 제외한 이전 피해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듯이 민사채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문서는 상피고인 B의 지시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으며, 실제로 I로부터 직불받는 방식이 존재하고 피해자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문서로 인한 착오는 없고, (주)E 갑작스러운 일시적 자금 악화로 지급하지 못할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퇴사한 후 상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는 처지이었으므로 편취로 인한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어 범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약정문서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변소대로 상피고인의 지시(보충적으로 협의 건)로 보낸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 상피고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하면서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정리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직불 조건인데 가능하겠느냐'고 상의하여 '가능할 것 같다'는 정도로만 상의하였지, 직불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정하겠다거나, 약정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는 전혀 상의 없이 단독 처리한 것을 알 수 있다(상피고인이 다투는 가운데 피고인의 증언을 상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기 위하여 상피고인에게는 유리한 반면 오히려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이 나와 재삼 확인하였으나 이같이 답변하였으니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투는 나머지 사항을 보면, 이전 거래와는 다른 것이 피해자는 직불 약정 문서를 보고서 직불이 되는 것으로 믿은 결과 납품한 것이므로 기망이 되는 것이고, I 관계자 증언에 의하여도 직불 방식이 없지는 않으나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이었고(I 관계자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고인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피고인과 상의하고 또 일단 물품 공급이 너무나 촉박하여 일단 피해자와 처리한 다음 바로 I에 문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직불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약정 문서가 주된 기망수단이 되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급한 이상 다른 재정상황은 더 볼 것도 없으며, 상피고인 변호인이 지적하였듯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퇴사하였더라도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여전히 등재된 사유 등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인 점 등에서 피해자와의 이 건 거래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있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해 금액, 사건 경위, 회사에서의 위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있지만 주된 당사자는 상피고인이므로 검찰의 동일한 구형은 의문이다)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I로부터 직불받게 해주겠다고 약정하고 이 내용이 담긴 약정문서를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판단]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피고인 A가 피고인과는 '되겠냐'고 물어서 '될 것이다', '되도록 해 보겠다'는 정도로만 상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직불 약정하는데 모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처음엔 피고인과도 통화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직불약정을 한 것을 차치하고, 피고인에게 '직불이 되어야 납품할 수 있다'는 통화조차 하였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고, 직불건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상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