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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4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1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없는 124.9시시 킴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어 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의무보험 가입 없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한 책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2113(병합)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10,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세월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주)F 소유의 1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2,97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T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13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주)F 소유의"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1,24,0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시장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피고인 차량의 전방으로 피해자 M(52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위 피해차량이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그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차량이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차량의 뒷뒷범범퍼 퍼 부부분분을을 위 피피고고인 인 차차량량의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43,26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2020. 1. 24. 자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법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2)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는 ㈜F로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에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9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소라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2018. 9.경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이하 '포항교육청')으로부터 C고등학교 생활관 증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계약이행보증금(전체 공사대금의 15%) 70,642,150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의 사이에, 'D'은 포항교육청에 본건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고, 본건 계약은 'D'이 모두 진행하되, 포항교육청으로부터 지급되는 기성 및 잔금은 모두 'D'에게 지급하고, 향후 계약이행보증금은 피고인이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9. 9. 경 공사가 완성되어 포항교육청에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으나, 고용보험료와 법인세가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송달되어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찬가지로 위 잔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피해자로부터 "일단 내가 미납된 고용보험료와 F에 대한 채권을 지급해 주고, 법인세가 잔금에서 직불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테니, 포항교육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주고, 내가 지급한 보험료 등은 향후 포항교육청으로부터 반환받을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14. 경 이미 포항교육청으로부터 본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아 사용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을 당시 법인세,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거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가 고용보험료 등을 대납해 주면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이를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4.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고용보험료 1,3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F 명의의 I 계좌(J)로 가압류 피담보채권 88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7 사기 |2020초기4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의 고모 C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백화점, 여행사 직원 등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백화점, 여행사 직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 고리의 이자를 받은 후 그 중 월 5부의 이자를 당신에게 지급할 것이고, 원금 변제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이 빌려준 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점점 원리금 반환채무가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3,760만 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C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고, 2017. 12. 11.경부터 2019. 2. 21.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4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C를 통하지 않고 나한테 바로 돈을 빌려주면 월 5부가 아닌 월 10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계좌로 합계 3억 1,5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5,313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차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30만 원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D 모닝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횡령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에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품 중 차량과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은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근린생활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19. 6.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일용근로자 C의 임금 5,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6,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2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한은지(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 08:53경 김해시 B여관에서, '부부싸움으로 두부출혈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목격자가 피고인이 처를 밀어 다쳤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니가 경찰관이가, 대한민국 싸바리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태워서 가는 과정에서 D에게 "니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자백하는 점 등 고려) 판사 조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04:43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내부 공사를 위해 시정 장치를 해두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카운터 우측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 USB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7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이지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34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월경 자신의 성희롱 피해의 구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였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위 법원 2019가소1721444호)하자 위와 같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2017년경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에 상담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위 센터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위조하여 수소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컴퓨터로 '상기인은 정신적 피해자로', '2018. 02. 15 ~ 2019. 05. 20. (10회)', '2019. 08. 27', '정신적피해', '법무법인 E(법률사무소)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수임변호사였던 C에게 협박과 인격모독을 당함 상기인은 정신적 피해로 자해', '2019. 08. 27 일'라는 내용을타이핑하여 출력한 서면에서 위 각 문구를 오려낸 후, 이를 피고인이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의 '기간', '유형', '내용'란에 붙인 후, 이를 인근의 문방구에서 복사하여 위 센터 명의로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화상을 파일로 만들고 이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7.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단독 재판부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을 수임하고도 이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수임료를 착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갈, 협박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반소(위 법원 2019가소2323683호)로서 제기하면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을 방문할 당시 법무법인에 고용된 소속 변호사였고 이후 법무법인을 퇴사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도 수임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증거방법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관으로부터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인정하나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반소장 제출 당시 판시 확인서가 위조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판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반소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미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나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약식명령보다 벌금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세현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6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7 입찰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서민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판결 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C는 D 과제책임자로, 토양제염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및 토양제염 동전기를 제염 해체하고, 관련 주변장치와 토양제염 과정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 제한치 미만의 자체처분 대상물로 분류하여 방사성 폐기물량을 경감한 후 처분 제한치를 초과하는 E을 발주하여 달라고 구매요청을 하였고, 2016. 10. 18. D장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E'을 추정예산 38,470,000원에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였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는 그 무렵 전 직장동료였던 피고인에게 D에서 입찰 공고한 용역을 맡기로 했는데 대략의 투찰 금액을 알려줄테니 주식회사 F이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0. 28. 실제로 용역을 수행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F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C는 2016. 10. 31. D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식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를 얻은 업체만이 규격심사를 통과하여 가격심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사정을 알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이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주식회사 F에게 용역을 제공하고자 높은 점수를 주어 평가에 합격을 받게 확정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C, G는 2016. 11. 1. 주식회사 F(투찰금액 34,500,000원)이 낙찰되게 하여 D장과 34,5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동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는 형법 총칙에 규정된 공범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향범 등의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로부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28. 실제로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10. 28. 실제로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D로 5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해증빙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9노4316, 2020노53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6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영준(기소, 검사직무대리),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약 15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7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7%로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4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1층에 살고 있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주택의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37경 위 주택 1층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서 시끄럽게 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3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요행위 등)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범죄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직업,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 내용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영준(기소, 검사직무대리),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9.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 12. 14.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600 만원 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범행으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8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5 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권성민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3:10경 서울 광진구 C, D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간 후 위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 내려, 너 이혼할거야? 이거 기나긴 싸움이야. 얘들한테는 큰 상처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7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12:40경 B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9,92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손괴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0. 6. 4. 자 참고자료 제출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