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점 검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생산팀 소속 직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의 근로자로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 14:00경 위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서 ‘I’을 통해 화학제품 유통업체인 J로부터 수산화나트륨 10,000kg을 납품받기로 했고, H 소속 운전기사 D은 J가 요청한대로 탱크로리에 수산화나트륨을 싣고 와 위 E의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의 입구를 수산화나트륨 저장탱크의 입구로 착각하여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오주입하였다. 이후 수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의 화학반응으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한 후 혼합물이 저장탱크 밖으로 유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E에서는 수산화나트륨 구매처인 I, J 등에 화학물질 폐기물 수거 및 저장탱크 주위 청소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고, E 및 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저장탱크 내부에서 혼합물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폐기물수거업체 주식회사 K에서 E로 보내준 폐기물 탱크로리에 위 혼합물 등을 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로 옮길 때에는 오주입, 폭발 등의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위험물 누출시의 조치 등에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며 산화성 액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청소를 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작업 배치 전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해성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대표인 피고인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등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인 C으로 하여금 실험실 근무시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D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의 입회 없이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주입하게 하여 오주입을 방지하지 못하고, 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수칙도 정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이 청소작업 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인 황산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지식이 있는 작업지휘자 없이 청소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관리물질에 유해성 등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대표인 피고인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점검원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 환경에 유출,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화학물질의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고 산화성 액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켜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주입으로 인하여 수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가 혼합된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소속 직원인 L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인 C에게 신고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청소작업 시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인 황산을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로 옮길 때에는 오주입, 폭발 등의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하고,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의 입회 없이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주입하게 하여 오주입을 방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위 혼합물이 유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산화나트륨 납품 기사로서 수산화나트륨을 저장탱크에 주입할 경우 오주입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입구를 정확히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참여 하에 화학물질에 맞는 저장탱크에 주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저장탱크의 주입구를 착각하여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주입하여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화학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마. 탱크로리 폭발에 의한 피해자 M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소 과정에서 사용된 황산 등의 화학폐기물을 수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인 화학물질이 있는 폐기물 수거 탱크로리에 주입하여 위 폐기물 수거 탱크로리의 내부 압력이 높아져 탱크로리가 폭발하게 함으로써 2021. 7. 21. 20:51.경 E 소속 근로자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전신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바. 탱크로리 폭발에 의한 피해자 5명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C은 근로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및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탱크로리가 폭발하게 함으로써 2021. 7. 21. 20:51경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N(남, 4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하지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남, 4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P(남,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남, 43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B, C의 화학안전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과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S, T, Q, P, U,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위법사항 일부 확인), 내사보고(I 사업자 등록증 첨부), 내사보고((주)H사업자등록증 등 기록 첨부), 내사보고(CCTV영상 자료 확인 수사), 내사보고(국과수 2차 현장감식), 수사협조의뢰(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증거목록 순번 38-2), 내사보고(E 내사 결과 종합), 내사보고(화학사고 처리 절차도 및 관계기관 주요 임무 회신), 수사보고서(W 자료 회신), 수사보고(화학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증거목록 순번 38번 중 일부) 1. 법안전감정서, 감정서, 내사보고(국과수 X 공업연구사 전화통화 실시), 과산화수소 폭발사고 재현실험 및 시료분석 결과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1, 69, 70, 75), 변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4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4호(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0조, 제43조 제2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 금고형 선택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E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로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1. 26. E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인이 E에 입사하는데 있어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점(증거기록 550쪽, 1137쪽), 실제 피고인은 E의 화학물질 취급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였고(증거기록 590쪽, 599쪽), 그 외에 유해화학물질 교육 신청이나 관리대장 작성, 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W에 신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증거기록 1173쪽),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로 옮길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의 직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77쪽, 1177쪽, 1178쪽),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스스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자인하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사고는 수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오주입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과실로 수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가 혼입되게 된 점,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지시에 따라 과산화수소 저장탱크를 물로 세척하거나 과산화수소 저장탱크에 황산을 첨가하는 등 위 오주입 이후의 과정에 계속하여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년 이상 황산 원액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이후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운송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운송 관련 교육을 받은 등, 위와 같은 처리 절차가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최소한 이를 의심해 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지식은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다른 과실들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및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와 각 업무의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들과 이에 관계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특히 피고인 B, C은 수산화나트륨의 오주입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D 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M의 유족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M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 중 피해자 L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D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M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최종적인 폭발 이후에야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함에 따라 그 이전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일부 이루어진 위 피해회복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