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64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2. 27. 01:14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볼펜 등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27. 06:0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5세)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만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7.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성기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여)을 간음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26. 05:41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여)의 집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24. 22:53~23:53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모 E는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입에 넣어 빤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시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기가 삽입되자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다가 성기가 빠지자 E에게 "넣어봐."라고 말을 하고, E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빤 뒤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빤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시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기가 삽입되자 피해자를 계속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7. 17:3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여, 37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10. 밤 <주소>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I의 집에서 피해자 J(여, 38세, 지적장애 3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맥주캔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주소> K모텔 201호까지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2:29경부터 다음 날 00:46경까지 위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7. 06: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 G(여, 5세)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서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등 2019. 7. 21.경부터 체포일인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동영상을 각 촬영일로부터 체포일인 2021. 6. 21.경까지 PC 등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7. 06:0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5세)의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7.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각 일시,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그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전고44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위 범죄사실 제1, 3, 4, 6, 7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10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나이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의 각 진술이 수록된 각 CD 및 그 속기록 1. L,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방문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H과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녹화 직후 M언니 연락처, 평소 먹는 약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J과 약 복용에 대해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J 주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인적사항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N 출석 조사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 신체, 숙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차량, 주거지), 수사보고서(별건 '임의제출' 압수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영장, 압수영장 집행 당시 압수한 물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에 보관된 불법 촬영물 등 증거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에 보관된 불법 촬영물 대상 압수영장 집행 관련) 및 그 첨부 USB,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범죄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발 감정서 첨부) 및 그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진술 청취),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스틸녹스정, 졸피신정 상세정보 첨부), 졸피뎀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M언니 녹음파일 첨부) 및 그 첨부 CD, 내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7개 첨부) 및 그 첨부 CD, 수사보고(통화 녹음물 관련) 및 그 첨부 CD 1. 메시지 내역, 주문 내역, 불법 촬영물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 의심 112신고 가정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 일지, 내사보고서(피해자 자택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및 그 첨부 CD,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요양급여 내역 확인) 및 그 첨부 의료급여내역과 처방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J, H 장애인복지카드 확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 관련 동영상 첨부) 및 그 첨부 USB,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정리) 2021전고44 1.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 4, 6, 7항 각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 준강간, 합동준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10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 아동·청소년 2명 및 지적장애인 1명 등을 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총점 21점으로 그 구간(7~24점) 중 높은 점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신체조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5, 7, 9, 10번 각 범행은 같은 순번의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4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범행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18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9, 12, 13, 17번 각 범행은 같은 순번의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치상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성착취물 소지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성착취물 소지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인 피해자 C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인 피해자 G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피해자 C에 대한 2015. 12. 2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자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피해자 C에 대한 2017. 11. 2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제3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제9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제7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제8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제9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10번 범행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1~18번 범행 부분,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A A32 1대(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는 그 압수목록상 소유자가 피해자 F(가명)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에 속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더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휴대전화가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알의 가액으로 173원의 추징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졸피뎀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스틸녹스정(1알 가액 173원)과 졸피신정(1알 가액 131원)을 각 소지하였다고 보이고, 그중 졸피신정 1알을 범행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 131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3항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5, 8, 9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들 및 태블릿 PC(증 제3~6호)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피해자 G, H, J, F(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범행 관련 부분은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위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의 임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도 자백하나, 그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이를 보강할 증거인 동영상 등 전자정보도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은 2021. 1. 28. '미혼모 가정의 아동(피해자 G)이 친모(피해자 H)와 가깝게 지내는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이후, 위 신고자 및 피해자 G, H, J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인이 2021. 1. 10.경 및 2021. 1. 11.경 피해자 J을, 2021. 1. 23.경 피해자 H을 상대로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피해자들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2021. 1. 23.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 피고인이 2021. 1. 23~24.경 13세 미만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2021. 1. 23.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위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등을 범죄 혐의사실로 특정하였다. 나. 경찰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의 청구 및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디지털 증거매체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각 신청하여, 2021. 6. 12. 체포영장(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이라 한다)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각 발부받았다. 이 사건 체포영장 내지 압수영장에는 범죄사실로 앞서 본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매체(스마트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SSD,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CD 등 각종 저장장치 일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불법 촬영 및 아동성착취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등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경찰은 2021. 6. 21. 이 사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는 한편, 그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A노트8 1대(증 제3호), A노트9 1대(증 제4호), A S7 1대(증 제5호), B 태블릿 PC(증 제6호) 등을 각 압수하였다(위 각 휴대전화들 및 태블릿 PC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전자기기'라 한다). 라. 경찰은 2021. 6. 21. 이 사건 각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 H, J과의 성적인 신체접촉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촬영·제작·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관계 동영상 등의 자료를 발견하여 탐색을 중단하였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위 동영상 파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그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피고인의 참여 하에 전자정보의 탐색을 재개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이 발견하여 선별한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전자정보'라 한다)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확인서 형태로 교부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전자기기 중 A노트9 1대(증 제4호)는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대상이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압수되었다가 2021. 6. 23.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해 발부된 법원의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압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 바. 검사는 2021. 7. 13. 이 사건 각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5. 12. 27.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G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면서(피해자 C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준강간 및 합동준강간,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등을 포함한다)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2021. 6. 21.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2017. 11. 6.경부터 2021. 5. 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H을 비롯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의 나체나 성관계 모습 등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2019. 7. 21.경부터 2021. 6. 21.까지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05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체포 및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는 위 가항의 객관적 관련성 기재 부분과 같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에 관한 것이나, 그 판시 취지는 '체포현장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위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영상 부분이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특정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라면, 위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임의제출의 형식만을 취하였을 뿐이어서 위 영상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영상 부분이 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즉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라면, 이는 본래 개시된 압수 절차에서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므로, 임의제출 여하와 관계없이 그 압수의 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영상 부분이 압수 개시 당시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영상 부분은 '위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 증거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불법 촬영 범행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범죄의 속성에다가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종류 및 범위,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지 '불법 촬영 범죄' 등의 범행에 관하여는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21. 1. 23~24.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G를 추행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피고인이 2021. 1. 23.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2015. 12. 2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거주지 또는 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준유사성행위, 준강간, 합동준강간 등을 포함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2017. 11. 6.경부터 2021. 5. 9.경까지 거주지 또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비교하여 보면 그 각 범행 시기가 일부 중첩 내지 근접하여 있고, 범행 장소(내밀한 사적 공간), 성적인 신체접촉 및 그 촬영의 상대방(평소 알고 지내거나 교제하던 여성 내지 그 자녀인 여성 아동·청소년), 제작 내지 소지한 성착취물의 대상(여성 아동·청소년), 주된 범행 수단(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 등의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 위 각 범행은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각 상습범 처벌 규정, 압수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의 개수와 그 촬영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피해자 G 및 H에 대한 각 범행의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각 동영상 파일이 이 사건 각 전자기기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이 촬영된 각 동영상 파일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로서, 그 범죄 특성상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영상 부분은 피해자 G 및 H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성범죄의 중요한 심리 요소인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과 이를 보강하는 이 사건 각 전자정보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무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 2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준유사성행위, 준강간, 합동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였다. 그중 합동준강간은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친구 사이인 장애인 여성이 각 홀로 양육하던 어린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그 나이와 가정형편상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정을 이용하여 이들을 성적 욕구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 및 여기에 수반된 촬영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매우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악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여러 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장애인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친구인 피해 장애인 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몰래 술에 약을 타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간음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장애인 여성에게 입힌 상해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성경험이 없던 피해 장애인 여성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불안 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주로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그들과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촬영의 상대방이 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촬영의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나이 및 건강상태, 피해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여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여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은 물론 자신과 교제하던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를 범행의 수단으로 동원하기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