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1. 피고인,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B은 일명 'C'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E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은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2팀장 G, 3팀장 H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신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체납 세금이나 미납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의 선조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의뢰인이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기프트카드(상품권) 깡으로 마련하고, 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관리하여 대출 조직에서 총책 B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G는 B의 작업 대출 조직의 2팀장으로 B과 함께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상담하고,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금 집행을 담당한 사람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I는 B의 지시를 받아 J의 이행보증증권 관리, 순환거래에서 필요한 물품 매입과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 일을 10여 년 동안 해오다가 2018. 3.경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날짜 불상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B, F 등과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명의 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자동차매매대금 대출 사기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F, I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L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F, I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 F, I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2018. 5. 23.경 위 E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N 아우디 승용차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F 등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통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B, G 등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체를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B, G는 사업자 명의자를 구하고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필요한 비품이나 서류를 분준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G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 302호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신용보증 발급심사 담당자에게 '서울 은평구 P 3층에 있는 O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B, G는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게 하고, 그 무렵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으로부터 1,35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인 기업은행 불광역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G 등은 O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채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A), 융자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주식회사 L),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주식회사 Q),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R 회원이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A),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수료증,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신용보증보험증권 발행 관련 자료 송부요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보증원장,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A), R 회원이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무상사용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체납내역, 신용보증약정서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녹취록, 자금정산 확인서, 현금수령 확인서,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액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