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D이 운영하는 Z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Z요양병원의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종종 D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입사일란에 '2015년 2월 1일 '을, 연봉계약기간란에 '2015. 2. 01 ~ 2016. 1. 31.'을, 임금란에 '월 10,449,330원, 시급 49,997원'을, (을)근로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인 'A'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갑)사용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Z요양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집행 담당인 E으로 하여금 2015. 6. 23. 자신의 2015년 1월 급여 명목으로 4,271,000원 상당의, 2015. 7. 6. 자신의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7,084,000원 상당의 병원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자금 총 21,35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Z요양병원의 병원장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직접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D이 직접 결재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Z요양병원에 근무하였는지 먼저 판단의 전제로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Z요양병원에 근무하였는지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Z요양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D은 2015. 5.말 경 또는 6.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며, E도 경찰에서 자신이 2014. 11. 1. 입사하였는데 2015. 6.초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D이 Z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5. 1. 19.경인데, 만일 피고인이 위 문제되는 기간에 계속해서 Z요양병원에 근무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이 5. 말경에서야 만났을 리 없고, 2014. 11. 1. 입사한 E이 2015. 6.에서야 피고인의 존재를 알았을 리 없다.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이사장인 Y(이하 '전 이사장'이라고만 한다)의 형사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2012. 8. 1.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15. 2. 1.자로 재입사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것에만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2. 1.자로 입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Z요양병원과 관계된 듯한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Z요양병원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전 이 사장과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5. 말까지 Z요양병원의 홍보이사 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정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Z요양병원에 2012. 8. 1.부터 2015. 1. 31.까지, 같은 해 6. 1.부터 2016. 3. 19.까지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이의 기간(2015.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고용정보가 누락될 이유가 없다. ￭ 관련 판결서(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5)에서도 피고인이 홍보부장으로 활동한 것은 2012. 8. 1.경부터 2015. 1. 20.경인 것으로 적시되었다. ￭ 2015. 2.부터 같은 해 5.까지 피고인에 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되기는 하였으나, 매달 납부된 것이 아니라 2월부터 4월까지의 보험료는 2015. 5. 4.에 한꺼번에 납부되었고 누가 보험료의 사실상 납부행위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Z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D이 판시 근로계약서에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근로계약서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Z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일을 하였더라도 Z요양병원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전 이사장과 본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Z요양병원 병원장인 D의 도장을 한 번도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강변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주장을 고려하여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행정원장으로 Z요양병원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D의 업무용 도장을 소지하게 될 기회가 많았을 것임이 능히 예상된다. ￭ 피고인이 D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한 경남은행 인출전표가 있다(증거기록 1권 181쪽 등), 즉 피고인이 D의 업무용 도장을 소지하고 이를 직접 날인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 즉, 고소인이 도장을 허리춤에 차고 타인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도 믿지 않는다. ￭ 피고인은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진술을 한 경력(증거기록 4권 104~115쪽)이 있는 등 그 주장을 신용할 수 없다. 판시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피고인의 Z요양병원에서의 업무내용이나 이른바 병원사무장이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기재되어 있어, D이 이를 작성하였거나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급여에 관하여 직접 결재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Z요양병원 병원장인 D의 인식 없이 무단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판시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Z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일을 하였더라도 Z요양병원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전 이사장과 본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Z요양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 D이 2015년 1월 급여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 없이 타 직원 급여정산용이라고 기재하였기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2015. 6. 23.경으로 당시는 D이 Z요양병원의 경영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처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을 때로 보이므로, D이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지출결의서에 날인한 경위에 대하여 수긍이 간다),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에 관한 지출결의서는 본 적도 없고 날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전 이사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진술을 한 경력(증거기록 4권 104~115쪽)이 있는 등 그 주장을 신용할 수 없다. 인터넷뱅킹조작 등 Z요양병원 계좌의 실제적인 돈의 움직임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고(증거기록 1권 91, 174쪽 등),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상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놓고 차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손쉬웠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된다. Z요양병원의 다른 직원들의 2015년 1월 내지 5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급여만 누락시킬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판결서(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5)에 피고인이 2015. 1. 20.까지 Z요양병원의 홍보부장으로 활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적어도 2015. 1.중순경까지는 일을 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근로한 대가를 가져간 것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 앞서 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기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급여액의 산정도 모호한 점, ￭ 설령 피고인이 2015. 1. 20.까지 Z요양병원과의 근로관계에서 Z요양병원을 위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년 1월분 급여에 대하여 Z요양병원장인 D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이를 이체해갔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함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이사장과 함께 Z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하였던 자로, 전 이사장으로부터 Z요양병원을 인수한 D이 병원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기화로 자신과 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회의 신용을 해하는 문서위조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하여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 이사장과 본인의 형사사건 이래 Z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잇따라 신뢰를 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기소된 횡령액이 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