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고양시 덕양구 J 지층에서 'K'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었던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 E는 자신의 지인인 L를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 내세우고 월세 등을 부담하며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에 필요한 신규 게임기 40대를 구입하는 비용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투자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시제(영업을 시작할 때 환전을 위해 게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비용으로 5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위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에 필요한 신규 게임기 40대를 구입하는 비용 1,600만 원 중 2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위 게임장의 야간 환전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M은 위 게임장의 주간 환전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이고, N, O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에 환전업무를 분담한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M, N, O은 2018. 1. 6.부터 2018. 1. 10.까지 고양시 덕양구 J지층에 있는 'K' 게임장에서 '드래곤 아케이드' 게임기 30대, '다음스토리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일명 골드점수)가 저장되는 IC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손님들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용, 황금말, 불사조, 고래, 상어, 거북이 등 특정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높은 점수가 당첨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게임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가 위 IC 카드에 입력되면 그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게임장 카운터 및 홀에서 피고인 D, N, M, O 등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 N, O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P, O,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 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제2범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나. 피고인 B, C, D, E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사행행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형량의 결정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한순간의 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 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은 5일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별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별로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게임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E와 교섭하며 그곳을 범행장소로 삼고, 게임기를 범행장소로 들여오고 다른 피고인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종업원 고용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2016. 5. 20. 확정된 전과인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5회 있으나 그 중 1차례인 집행유예는 2007년도의 것이다(나머지 4차례는 벌금이며, 그 마지막 것은 2010년도에 범함). 피고인 B은 1,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이 사건 범행에 투입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2009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자금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실질적인 역할도 맡았다.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2016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도 야간에 환전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E는 동종범죄로 2005년 및 2006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는 기존에 게임장을 운영해오다가, 그곳에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장소를 제공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등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동기,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