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4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 D에게 2008. 4. 27.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음식점에서, "목격진술을 번복하여 달라,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달라, 구청 건설과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3.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지만 욕을 안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니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9. 위 음식점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 이 가게를 죽여 버린다. 수족관이 잘못되었네. 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15. 14:00경 위 음식점에서, "경찰관과 관련된 사건의 진술을 번복해주면 장사를 도와주고 수족관과 풍선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해 5. 15. 23:00경 위 음식점에서, "가만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 끝까지 한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의 옷을 벗기고 끝까지 죽여 버린다. G 개새끼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C은 피고인의 위 행위 중 2008. 5. 15. 14:00경 행위는 직접 목격하였고 그 외 나머지 행위는 D으로부터 전해들은 뒤, D을 대신하여 경찰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신고한 다음 같은 해 5. 17.경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위 행위 모두에 관하여 마치 C 자신이 직접 협박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과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형사법정에서 2008. 5. 15. 14:00경 행위는 직접 목격하였고 나머지 행위는 D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정정하여 진술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은 C과 D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2008. 5. 17. 경찰에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진행경과 사본 첨부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속기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5. 14:00경 C과 D을 만난 외에 나머지 일시에 C과 D을 만난 사실이 없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도 없다. C은 D과 피고인 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이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였다. C이 이후 이를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정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또는 C을 만나서 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제사실'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1863, 5778(병합) 무고 사건,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0노1142 무고 사건의 각 유죄판결에서 이 사건 전제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446, 3562(병합), 4465(병합) 무고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전제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D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점, 위 각 형사사건에서 C과 D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전제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다만,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진술을 일부 정정하였다.)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C은 자신의 처 D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제사실에서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목격자인 D 또는 C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이미 협박죄 등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이고 D이 C의 신고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별도로 신고할 것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C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C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는 없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제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부분은 이로 인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어 무고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제1유형의 가중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동종 누범 [가중요소] -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 C에 대한 무고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소를 반복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C과 D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