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피해자 C(가명, 여, 9세)이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는 15세 여자 D이다, 친하게 지내자, 나는 동성애자다’라는 메시지와 여성의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성이라고 믿게한 후, 2021. 7.경 피해자에게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제로투 댄스(두 손을 깍지 껴 뒤통수에 올린 채로 상체와 골반을 동시에 흔드는 춤)을 추는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가 드러난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10. 11.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오늘 안에 바닷가에서 죽을래?’ ‘언니 만나면 팬티 벗어 줄고양?’ ‘언니가 가슴 계속 만져서 가슴 커지게해줘?’ ‘키스 5번 할래?’ ‘오늘 나랑 가출할래?’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고, 2021. 10. 14. 15: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언니 집이 있는 울산으로 가자’고 말을 하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과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언니 만나면 팬티 벗어 줄고양?’ ‘너 엄청 싸게 만들어야징’, ‘언니가 가슴 계속 만져서 가슴 커지게 해줘?’ ‘키스 5번 할까?’ ‘보지 핥아도 되징?’ ‘빨고 만지공, 핥아봐도, 가슴 빨고 보지 빨 아야징’, ‘빨고 만져도 되징?’ ‘가슴 계속 만져야지’, ‘속옷 벗겨주고 만져야징’, ‘샤워도 같이 하고, 자위도 같이 하고, 너 신음소리 녹음해도 돼?’, ‘팬티 속에 손 넣고 있어도되징?’ ‘자위 계속 할거야?’ ‘언니한테 계속 가슴이랑 보지 보여줄고양?’ ‘레즈플하고 69까지?’ ‘오늘 밤새 자위 계속할랭?’ ‘계속 싸게 젖꼭지 꼬집으면서 보지빨공’이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만화책, 칼 사진, 그림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 주요 부분,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 ‘G’로 명명된 아동음란물 CD 첨부, 피의자 휴대폰 속 음란한 사진 68개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2번), 수사보고서(순번 9, 10,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목적으로 부모 몰래 울산으로 데려가려고 유인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살을 권유하거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장기간에 걸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