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8:5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23길52 백운한비치 2차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자신의 아들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 철근을 손괴한 후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관리소장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과 위 관리소장이 같이 CCTV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범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화가 나 관리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 짱골라 같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목울대 부위를 수회 치고, 옆에 있던 경위 C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위 D,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모가지를 따버린다"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밀쳐 순찰차 본네트 위로 눕히고, 이빨로 가슴을 물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내용확인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 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경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E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8-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5~9번 1. 판시 전과 : 검증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10: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농협축산물 가공처리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D(59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강타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인 점 기타 사건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사상구 B빌라 301호에서 같은 구 C, 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거주사실조회 및 거주불명 등록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1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06. 07. 08:30경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주차장에서 같은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차량의 실보유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8: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2층 기숙사 앞에서,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당한 피해자 D이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B과 피해자 C(여, 54세)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9:43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멋있는 사진 보실래요, 아침에 찍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 꺼 찍은 거에요, 돈 안벌어온다구 B이 가 상대 안해 줘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제 폰에 야동 있는데 1 만개 내용이래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보낼까요, 관심 없으시면 지우시고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수개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김해시 C아파트 307동 1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피해자와 함께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잠시 위 주거지를 나가게 되어 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24.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10여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2.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피고인의 딸, D의 아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그 과정에서 D이 구입한 이 사건 물건들을 함께 사용해온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12.경부터 D의 아들이 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사건 등으로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D은 2013. 4.경 옷과 텔레비전 등의 짐을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그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과 대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계속 다퉈온 사실(D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013. 6.경 대여금소송을 제기하고, 2013. 8.경에는 피고인을 공동공갈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2014. 2.경에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별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D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위와 같은 문제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계속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오자 임대기간 만료전인 2014. 2.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 그 무렵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이사를 가고 없자 비로소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를 주장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절취해 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사 경위 및 D의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가지고 이사를 갈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5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양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제공으로 근로한 F의 2013년 5월 임금 320만 원과 6월 임금 179만 원 합계 499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02:59경 위 여인숙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성매매여성을 요청하자, 위 남성으로부터 대실료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8,000원은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00원을 피고인이 스스로 가지기로 하고 위 E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할 것을 알선하는 등 2013. 11. 22.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경위) 1. E 사용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7. 17: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 및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였고 만나자마자 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먹질을 하여 피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고인을 3~4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l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만나러 오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해서 손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친 후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목과 등 부분을 3~4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서로 주먹으로 때리면서 싸운 후 피고인 A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와 서로 대치하다가 손을 잡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치고받고 하다가 피고인 A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었다고 하였다가, 싸우면서 손가락이 잡혔는데 위 피고인이 잡고 흔들어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경찰 작성의 2013. 11. 19.자 발생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밀고 당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멱살 등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고 손가락을 꺾었다는 기재도 없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린 후 웃옷을 벗었다는 것인데 웃옷을 벗은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들이 잡고 밀고 당기고 했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욕을 하면서 달려와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팔과 가슴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갑자기 옆에서 날아와 발로 차서 가슴을 맞고 넘어졌고 한번 더 찼으며 주먹으로 목 부분을 때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목격자인 G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은 사실은 없고, 둘 다 주먹을 쥐고 있었지 서로 잡고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잡는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B이 달려오자 피해자가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대봉동에있는 수성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송학 식당 앞 도로에서 광산구 송도로 271 열린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주취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소란행위로 임의동행되어, 그곳에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발부 받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22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2021. 10. 17.경까지 5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 E동 호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행위를 하였던 사람으로서, 2021. 10. 21. 10:50경 위 D빌라 E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호에 사기꾼이 산다!"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D빌라 E동 앞에서 같은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켓을 세워두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21. 15:10경 위 D빌라 E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E동 호 이 도둑아, 사기꾼아 내 돈 갖다가 택시 사서 잘 벌었으면 빨리 내 돈 내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아 빨리 내 돈 내놔라. 왜 도망 다니니. 사기꾼아 도둑아. 10년을 도망 다니지 말고 빨리 내놔라. 너 그 돈이 어떤 돈 인줄 알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돈이야.' 등 내용의 글을 기재한 피켓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한 종이를 위 E동 우편함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종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여름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방안에 들어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고소 전후의 사정, D의 진술 번복 과정,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D은 2014. 2. 4. 최초 고소 당시 " 2002. 10. 창녕 E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다고 만 원을 주었다. 2004년 여름 창녕 C에 살 때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2004년 여름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위 고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D은 2014. 3. 1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가, 다시 2014. 4, 21.경 피해자의 변호인이 D의 고소취소 의사를 번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변호인 의견서 및 위 의견서에 첨부된 D 작성의 진술서에서는 최초 고소사실 중 ' 2002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빠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 2004년 경 한 차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것 외에 나머지는 거짓이다'(변호인 의견서), ' 2002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 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빤 것, 2004년경 한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것 외에 나머지는 거짓이다 (D 작성의 진술서)라고 하면서 일부 고소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이후 D은 다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4년경 범행에 대해 위 변호인 의견서 및 진술서의 내용을 다소 바꾸어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손가락을 집어넣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2012년경부터 D의 어머니인 F와 새아버지인 피고인의 관계가 나빠져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어머니가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D1 2002년경의 추행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 도과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약 10년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2004년 여름경'의 '두 차례 추행사실'을 일부러 고소사실에 추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는 2014. 3. 12. 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2002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고 빨도록 시킨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달리 F 및 D의 중학교 친구인 G, H은 2014. 2. 경 경찰수사과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사람들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고소 이후 D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2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당시 미술선생님인 I에게 상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는 D이라는 학생을 기억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담을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검사 제출의 증거 중 F, G, J, H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2002년경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 밖에 수사보고(심리생리검사 결과 회보서 첨부, 녹취록 첨부)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2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D레스 토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6. 2.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326,660원 및 퇴직금 2,028,180원 합계 7,354,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퇴직금 합계 58,766,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벌금형 선택(수사기관에서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시기 근무하였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체불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C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E호텔 천장공사를 4,500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공사를 마친 후 2013. 2. 23.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F과 피고인이 추가로 공사한 벽체공사에 대한 대금 1,500만 원은 피고인과 C 간에 정산하고, 피해자는 위 천장공사 대금 중 기지급된 3,3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2013. 2. 28.경 피해자의 경리직원이 위와 같은 정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전액인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3,3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은 C과 정산하기로 한 벽체공사 대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C와 공동으로 구미 D 임야 2만 4천평, E 답 746평을 매도인 F로부터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8. 구미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수할 부동산에 있는 분묘는 이 사건 부동산 소개자인 H에게 1,000만원만 송금하면 모두 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묘이장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맡겨놓은 분묘이장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H에게 따로 약속한 소개비 10,000,000원의 지급을 면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H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C와 공동으로 구미 D 임야 2만 4천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E 답 746평을 매도인 F로부터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8, 구미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만원씩 총 240,000,000원, 답 746평은 평당 3만 5천원씩 총 26,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이 266,000,000원이니 절반에 해당하는 133,000,000원을 부담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도인 F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109,000,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8. 20,000,000원, 2007. 11. 15. 30,000,000원, 2007. 12. 4. 80,000,000원을 교부받아 2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임야의 평당 매매가격이 8천원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당 매매가격이 1만원이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 매매의 소개자인 H는 2011. 9.경 및 2013.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격이 8천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반면 피고인에게는 2013. 1.경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격이 9천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I이 작성하였고, 자신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에는 정확한 평당 가격을 잘 몰랐고, 확인서 내용대로 작성해 주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작성해 주었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확한 기억이 나서 평당 8천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F는 2011.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평당 8천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계 약서 작성 등은 동생인 I이 맡아서 하였고,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평당 가격이 8천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대하여는 I 또는 H에게 일임하였고, 평당 매매가격을 포함한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I 또는 H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임야를 평당 9천원에 매도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평당 8천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전체 토지대금을 손해 없이 파는 것이 중요하였지 평당 가격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평당 가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07. 12. 4. 옥성농협에서 잔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피해자, H, I 등이 참석하였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격을 9,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합계 243,000,000원이고, 그 중 J 대출 설정액 50,000,000원을 제외한 19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F 대리 I 서명의 영수증이 작성된 점, 이 사건 임야의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은 이 사건 법정에서 2007. 12. 4. 피고인, 피해자, I, H를 만나 등기서류를 받았고, 피고인, 피해자, I의 요구에 따라 위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I의 서명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위 영수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9.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증거기록 제603-604면)에 의하면 피해자도 위 영수증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 합계가 243,000,000원임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격이 8천 원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 C,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고소장, 매매확인서,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48, 51, 663면)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의 평당 매매 가격이 8천원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11.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옆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F 벤츠 승용차를 2011. 8.부터2014. 6.까지 매월 1,451,146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138,700,000원 상당인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 1.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재판과정에 응하는 태도도 불량하나, 실제 피해액은 차량의 시가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2013고단502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에 찾아 가, 그곳의 영업사장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 외상으로 술을 마시게해주면 열흘에 한 번씩 계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진 중이던 여수의 호텔 신축 공사는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고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회사의 실적도 좋지 않아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어 약속대로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 위 주점에서 시가 2,5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금 4,51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831 피고인은 해외에서 들여 올만한 피고인의 자금이 전혀 없고, 2009.말경부터는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카오에서 600만 불 정도 들여 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들여 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면 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가게를 차려주고 빌린 돈과 술값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1.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3,02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작성 메모 [201321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