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경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명의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재촉을 하여 말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무언가 보여주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청, 법원,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C에 대한 불법자금출처, 자금세탁, 세금탈세 내사에 따른 금융계약 동결 및 지급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17년 3월 7일,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D, 처분 죄명 : 불법자금 출처, 자금세탁, 세금탈세 내사 혐의없음, 금융계좌 동결 및 지급정지 2017. 3. 14. 동결해지"라고 기재하고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2017. 3.경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D 명의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계좌 지급정지 협조요청서'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지급정지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C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긴급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종료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조사 사항이 발생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긴급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7. 03.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H"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2017. 3.경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H 명의의 '계좌 지급정지 협조요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명의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16년 11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검사 I, 처분 죄명 :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금융계좌 동결 및 지급정지 2016년 12월 1일 동결해지"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그 무렵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I 명의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C에 대한 뇌물수수, 금융계좌동결 및 지급정지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검사 I, 처분죄명: 뇌물수수, 금융 계좌동결 및 지급정지, 혐의없음, 2016년 12월 20일 동결 및 지급정지해지"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그 무렵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I 명의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판사 명의의 결정문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채권자 ㈜J, 채무자 C, 제3채무자 군자농협,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채권을 압류해지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2016년 7월 4일부터 허가한다. 2016. 6. 23. 판사 K"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그 무렵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K 명의의 결정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채권자 OK저축은행, 채무자 C, 제3채무자 군자농협,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해지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2016년 7월 11일부터 허가한다. 2016. 07. 05. 판사 L"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그 무렵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L 명의의 결정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채권자 전국은행연합, 국민은행 센텀시티지점, 채무자 C, 주문 : 1. 채무자의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 해지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압류를 2016년 1월 6일부터 해지한다. 이유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그 무렵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M 명의의 결정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6. 22.자 군자농협 장곡지점 명의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피고인은 2016. 6.경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재촉을 하여 말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무언가 보여주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잔액증명서 금액만 바꿔서 몇 백억 짜리 하나만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여천농협 무선지점 발급의 잔액증명서 사진파일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경기도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예탁금 잔액 증명서' 파일의 금액란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27,300,803,560"으로 고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C에게 전송해주고,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N, O, E, P에게 문서를 직접 보여주거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7. 5.자 군자농협 장곡지점 명의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C은 2016. 7. 5.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돈을 더 빌렸다, 수익금이 많이 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 잔액증명서 사진파일의 날짜란을 "2016년 07월 05일", 잔액란을 "₩73,800,052,149"로 수정하여 출력하고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C은 2016. 7.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진(위조된 예탁금 잔액증명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예탁금 잔액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금융결제원 원장 명의의 '계좌압류 및 동결계좌 해지에 관한 건'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압류 및 동결계좌 해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면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계좌 Q) 관리점 군자농협 장곡지점(코드 211057)의 압류 및 동결을 2016년 12월 12일부터 C 모든 계좌가정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결제원 원장 R"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C은 그 무렵 다시 이를 E, F(G의 남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결제원 원장 R 명의의 '계좌압류 및 동결계좌 해지에 관한 건'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농협중앙회 명의의 '고액현금출고서'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채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문서위조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액현금출고서'라는 문서를 만들면서 "고객명 : C (S), 출고지 : 농협 중앙회 본점, 금액 : 420,000,000,000원정(사천이백억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하여 사진 촬영을 한 다음 이를 C에게 전송하여 주고, 계속하여 C은 이를 다시 T(G의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본점 명의의 '고액 현금 출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N, O, W, X,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탁금 잔액 증명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통장 사본 (C), 고액 현금 출고서, 결정문,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계좌지급정치 협조요청, 계좌압류 및 동결계좌해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 검사 및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문서들을 여러 차례 위조 및 행사하였고, 위조된 문서들은 C의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