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범죄단체조직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계획] 피고인(일명 'B')은 본건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 초순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 관리와 추심 업무를 총괄하는 C(일명 'D')와 함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본건 대부업 범행의 총 책임자이고, C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관리하고, 대부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E(일명 'F')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 관리하고, G(일명 'H')은 직원 면접, 수금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본건 대부업체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를 총책으로, 그 아래 G, E,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성명불상의 일명 'O', P(일명 'Q') 등 중간 관리자들을 두고 있고, 그 아래로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를,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AD(일명 'AE'), AF(일명 'AG'), 성명불상의 일명 'AH', AI(일명 'AJ'), AK(일명 'AL')순으로 약 6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AM', 'AN'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AO', 'AP', 'AQ'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한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원(원금)에 35만원(원금+이자), 30만원(원금)에 50만원(원금+이자), 40만원(원금)에 65만원(원금+이자), 50만원(원금)에 80만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낮 12:00 기준으로 12:00이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이후 6시가 지나면 연체료 5만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관리] 총책인 피고인, C, 중간 관리자인 E, G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C가 지시한 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트카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피고인, C, 중간 책임자인 E, G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대부업 조직의 단독 총책인 것처럼 내세워 2017. 1.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AR건물 AS호, 같은 구 AT건물 AU호에 일반주택 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조직원 약 60여명을 모집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초과 이율의 이자를 회수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V, C, G, E,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BQ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방대하여 시기, 종기, 규모를 특정할 것만 첨부) 총 4,218회에 걸쳐 합계 20억 7,85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V, C, G, E 등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17. 1. 2. 전화 통화로 BQ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218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V, C, E, G, 범죄단체의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1)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8. 4. 13:0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R(여, 2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8. 25.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AW(28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따귀를 날려 버리겠다. 엄마한테 돈 못 갚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라,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8:1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AX(23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개소리 하지 말고 잘 갚으라고"라고 한 후, 18:59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야, 돈 안 보낼거야 씨팔놈아, 장난하는 거야, 너네 아빠, 엄마한테 받아?"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4)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AY(여, 33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내가 경고한다. 네 몸이라도 팔아서 해라,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대답안하면 조진다, 주둥아리 놀리지마, 애새끼 보기 싫으면 그렇게 해"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 하였다. 5)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위 4)항 피해자 AY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못 보내면 애기들을 데리고 가겠다, 돈을 입금할 때까지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너에 대한 뒷조사는 다 했다, 그리고 돈을 못 보낼 것 같으면 애기들을 학교를 보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추심이 뭔지 제대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6)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A(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개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완전 개 병신으로 보고 있네, 지금 거기로 동생들 보내줘요?"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7)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 11:4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B(23세)에게 "당신 명의로 선불해서 외국 넘겨요, 그리고 가족 지인 회사 열두시에 연락감"이라는 내용의 B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8)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 15:30분경 7)항 피해자 BB의 사촌형 BD에게 전화를 걸어 "BB이 사채 쳐 쓰고 못 갚으면 여기로 전화해서 받으랍니다. 본인한테 연락해서 사실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잘 봐 입금될 때까지 어떻게 해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V, C, E, G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1항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E 명의의 AZ은행 통장(BF)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증언 1. BG, Z, AK, AI, AF, V, X, BH, BI, BJ, BK, AD, BL, M, AB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AY, BO, BA, BP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수사보고(목록 159)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14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 3조 1항, 19조 2항 3호, 11조 1항,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3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5조 1항, 9조 1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몰수, 추징 형법 48조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체의 범행 기간, 규모, 피해자 숫자, 피해액이 중대한 데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 합의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이어서 의미 있게 고려할 정도는 아니고, C와 더 불어 이 사건 범죄 단체의 총책인데 C의 상급자이자 최상위에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C를 지시하여 보고받으며 범행 수익에 대한 실질 처분권을 행사한 점(C가 아래 조직원들의 급여와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가져오면 C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전부 차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행위 요소만으로도 C(징역 3년 선고)와 차등을 두어 더 무겁게 벌하여야 하는데,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는 점 등 추가의 불량한 행위자 요소가 있을 뿐 반대로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최상위에서 범행 수익 전부에 대한 실질 처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 수익 전부에 대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단독 총책일 뿐 피고인은 C의 범행에 같이 가담한 것이 아니고, C로부터 일부 우량 채무자목록을 넘겨받아 별도로 소규모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결론적으로 C와 E의 각 증언, 수사보고(목록 159) 등 증거를 종합한 구체적 사정(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소 동행, 고급 차량 2대 나누어 사용, BC메시지에서의 피고인의 지시 내용, 피고인의 증거 일부 폐기, 최초 C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측 반증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