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2016. 12. 25, 03:50경 강원 영월군 C 원룸 202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자, 같은 건물 원룸 2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은 202호의 문을 두들기며 "아, 잠 좀 자자. 진짜 씹할!"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격분하여 위 원룸 2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B는 "넌 그러면 안됐어. 이 좆만아 오늘 한 번 뒤져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목이 졸려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D이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위 원룸 203호로 피하게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방문을 발과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다가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원룸 203호에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E의 피해부위 사진 1.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기능성 아이템이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CC-NA-100428-003) 게임기 40대를 조작하여 기능성 아이템이 출현하지 않도록 당첨확률을 변경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설명서, 출입조사 및 수거결과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물의 제공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6개월 정도 교제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하자 이에 피해자와 사귀면서 승낙을 받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8경부터 다음 날인 11. 12. 01:57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휴대폰 D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사진 3장을 1장씩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D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대화내용, 성행위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진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부산 동구 C건물, 101동 113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객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A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월경부터 2016. 12. 28.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8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여성들이 하루 평균 2~3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피의자 C 핸드폰 일정표 매출현황 캡쳐 출력물[(6,900만원 + 2,300만원 + 1,597만원 + 2,168만원)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 2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씨발, 돈 줬잖아. 너 죽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목격자 F의 진술, 문짝이 손괴된 사진을 비롯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맥주병과 프라이팬을 집어 든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2017고단1085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3. 21: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과 연결된 옆 건물 판넬지붕을 통하여 위 사무실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 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 만원 상당의 전선 약 6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4: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백산수 1박스(500ml × 20)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익산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선 5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전선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5kg을 대금 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4,000원 상당의 전선 53kg을 159,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18:00 경부터 18:1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평동로23길 21 에 있는 원불교 동산수도원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의 소유인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건)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물 특정과 관련하여), 수사보고(CCTV 수사 건)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및 사진, 수 사보고- J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7. 3. 3. 범행일시 CCTV 사진 첨부 건)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H마트 CCTV 사진첨부 건) 및 캡쳐사진 2017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및 피해품에 대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피해품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D 종업원 E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해 달라, 납품을 해주면 바로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850원 상당의 돈미삼겹 57.3kg, 시가 3,946,900원 상당의 돈삼겹 272.2kg 합계 4,777,7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0:4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오토바이를 타 고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F(남, 31세)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6:35경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36에 있는 벨라맨션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자리에 탑승했던 피해자 G(81세)을 하차시켰다. 위와 같이 뒷자리에 탔던 사람을 하차시킬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가 진행하려는 방향에 있지 않은 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하차한 후 위 택시 보조석 쪽 뒤 펜더 부위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차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방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위 택시 전방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택시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48 피고인은 2017,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올린 '게임 아이템인 골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인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471 피고인은 2017.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l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야구모자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6,000원을 송금하면 야구모자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야구모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E, Z, AA, W,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상품별 거래내역입출식, 각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2017고단324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15:45경 부산 남구 홍곡로3 새감만종합시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철제 수레를 집어들고 피해자 D 소유인 1층 상호불상의 점포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7고단11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0:1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본관 6층 쉼터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 간호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잠시 후 그곳 경비원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재차 위 경비원들에게 "이 씨발 좆같네. 경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 2개와 가로 1m, 세로 1m인 '철재 신문거치대'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00: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좌측 부위를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0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 중 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좌상,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추송서(피의자 A 관련 CD 1매),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17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증명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적 방법으로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의 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습벽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나아가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범죄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향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8, 15:45 경 부산 남구 홍곡로3 새감만종합시장 앞을 지나가던 중 근처에 있던 철제 수레를 집어들고 1층 상호불상의 점포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유리문을 깨뜨린 후 위 범행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위 상가 관리인 피해자 B(73세)으로부터 유리창을 깨뜨린 곳으로 함께 가보자는 제의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 운영하는 옷수선 상가의 유리문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02:10경 위 노래방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 5명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맥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D, E,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1인 2만원 ~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라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보도방이 보내준 청소년인 E(여, 당시 17세), F(여, 당시 17세), G(여, 당시 15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하여 위 청소년들을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이후 접대부로 고용했던 청소년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19:49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타고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요금 4,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욕설을 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방문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 놈들아 꺼져, 잡아 갈려면 잡아가"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신고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9. 1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구성요건이 되는 2회의 음주운전 외에도 별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아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일자를 알 수 없는 여름날의 새벽시간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수사기록 19쪽)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사실을 혼자 간직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가정이 해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차원에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풍전조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사무실에서 C로부터 "D 팀장이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면 세금이 부과되니 통장이 필요하다. 나도 (통장을) 빌려 주었으니 누님도 잠깐 빌려주면 바로 돌려 줄테니 통장은 계좌 번호만 알려주고 위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를 통하여 일명 D 팀장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2016고단254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3층 소재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48,676,790원 및 퇴직금 6,682,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7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5.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4,280,9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소재(주)J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 11월분 임금 1,761,870원, 2015. 12.~ 2016. 3월분 임금 각 2,500,000원 합계 11,76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N의 퇴직금 2,640,9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2017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내역서, 거래내역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규모가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에 따라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E, B, G, F, C, D에 대한 각 임금 및 수당 등을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E, B, F, H, C, D에 대한 각 퇴직금을 그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의사표시의 철회 :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