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C은 피고인이 소개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E, F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수사, 기소, 판결 선고에 맞춰 미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을 위한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고 단속시에는 실업주가 드러나지 않도록 '바지사장'을 관리하기로 하며, D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자기가 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20.자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C, D은 2015. 12. 2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대전 동구 G 지하 1층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D을 소개하고, D은 실업주행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게임장을 들르고,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만점에서 100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6. 4. 2.자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C, D은 2016. 2. 3. 09:00경부터 2. 4. 18:00경까지 대전 동구 H 지하 1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만점에서 100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4. 1.경부터 2015. 4. 3.경까지 대전 동구 I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하고 J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만점에서 100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J, K, D, L과 각각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대리사장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D 등을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소개해 주었음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음{"C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일명 바지사장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소개를 시켜 준 사실이 있다, 저도 정상적인 게임장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게임 종류까지는 몰랐다(증거기록 3책 중 1권 1037-1038쪽)" 등}. 바지사장인 J 등의 검찰진술도 '피고인에게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 자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됨{"저도 A이 불법게임장 바지사장을 하고 돈 받은 것을 알고 있어서 A에게 먼저 '혹시 바지할 곳이 있느냐'고 묻자 A이 알아본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위 1권 1096쪽)"}. 피고인은 예전에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C의 부탁으로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 노릇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위 1권 1036쪽), 이처럼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C과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에 관하여 공모한 전력도 있음. 피고인은 C에게 최초 소개하였던 J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K, D, L을 계속해서 C에게 소개하였음. 또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지사장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구속된 바지사장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C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련의 전체행위를 단순한 방조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반복적 범행인 점,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고, 그밖에 가담 정도 및 공범(C, D 등)들이 선고받은 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