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배추밭에서 피해자 E에게 "사장님이 경작하는 배추를 제가 kg당 350원씩 쳐서 매입을 할 테니 강원도에 있는 F 농협에 배추 한차 분량, 그리고 함평에 있는 저온창고로 다섯차 분량의 배추를 배송해 주십시오. 대금은 배추를 출하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나비골농협에 대한 22,035,000원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었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자 17명에 대한 합계 409,802,999원 채무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강원 F농업협동조합에서 배추 9,520kg을, 2015. 12. 5. 전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저온창고에서 배추 28,450kg을, 2015. 12. 6. 같은 장소에서 배추 36,750kg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약 26,152,000원 상당의 배추 74,720kg(이하 '이 사건 각 배추'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또한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 진행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첨부 건의 각 기재가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간 피해자 E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배추를 대금 약 26,152,000원(이하 '이 사건 판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배추를 공급받은 이후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나비골농협에 대한 22,035,000원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에 합계 409,802,999원의 채무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배추를 거래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거래 당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배추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배추를 G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등에 재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각 배추에서 물이 나오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재매도가 무산되었고, 결국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법인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세지 캡쳐(증 제1호증)의 기재 및 각 사진(증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배추를 이 사건 법인 등에게 재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품질 문제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일부 재매도한 배추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배추 중 9,520kg의 배추를 재매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위 배추를 F농업협동조합에게 납품하였다. 나) F농업협동조합은 2015. 12. 2. 경 피해자 E을 통하여 직접 이 사건 각 배추 중 9,520kg의 배추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F농업협동조합에서 위 배추를 잘라보니 검게 변색된 부분이 있는 등 품질이 좋지 않자 상태가 양호한 3,928kg의 배추만을 대금 2,058,272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배추는 2015. 12. 8. 이 사건 법인에게 반송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반송받은 배추를 전량 폐기처분하였다. 다)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H 2015.12.28. F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3,928kg의 배추에 대한 매매대금 2,058,272원을 지급받았으나, 반송된 배추의 운송비 및 폐기처분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배추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특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H은 약 10년 동안 피고인과 농산물 거래를 해 왔는데, 2015. 12.경 피고인에게 약 30~40톤 이상의 배추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여 배추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처음 F농업협동조합에 납품한 이 사건 각 배추의 상태가 좋지 못하자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배추를 매수하지 않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6. 1. 경 내지 2016. 2.경 저온창고에 저장 중이던 이 사건 각 배추 중 10톤가량 배추를 J에게 재매도하였고, J은 위 배추를 K 친환경급식센터에 납품하였다. K 친환경급식센터 소속 담당자는 2016. 2. 10.경 위 배추의 상태를 검수하던 중 위 배추 안에서 물이 나오고 검게 변색되는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I에게 위 배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및 위와 같은 배추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그리고 I은 위 문자메세지 및 사진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바) K 친환경급식센터는 비용을 부담하여 위 마)항의 배추를 전량 폐기처분하였고, 1에게 위 배추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배추를 다른 곳에 납품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배추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약정한 이 사건 판매대금의 지급 시기 및 방식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배추의 출하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고소장에는 이 사건 각 배추를 출하하고 1개월 후(2016. 1. 초순경)부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추를 재매도하면 그 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책 제25쪽).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배추를 매수한 이 사건 법인과 은 최종 납품처인 F농업협동조합 또는 K 친환경급식센터로부터 각 해당 배추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직전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각 해당 배추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위와 같은 농산물 거래방식이 농가와 농산물 유통업자 사이에서도 종종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농가와 농산물 유통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배추 매매계약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판매가치가 없어지는 배추들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최종 정산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그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추를 재매도하여 이 사건 법인 등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서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사건 각 배추를 재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2 책 제26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추를 재매도하여 매매대금 등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4)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배추의 반송 및 폐기처분의 경위와 피해자 E,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배추를 교부받온 후에야 품질 문제로 이 사건 각 배추를 원활하게 재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배추 교부 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가) 2015년도에는 배추공급량이 많아서 피해자 E이 무농약으로 재배한 이 사건 각 배추를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D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 배추를 납품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피해자 E은 D를 믿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내지 2016. 2.경 D에게 이 사건 각 배추에서 물이 나오는 등 상태가 나빠서 이 사건 각 배추를 폐기처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D는 2016. 1. 말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정산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 2015년도에는 비가 자주 와서 배추가 다소 무른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배추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바, 저장기간이 길어지면 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배추를 출하할 당시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아서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이 사건 각 배추를 출하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추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판매대금의 25%를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배추의 상태가 나쁘다는 취지의 위 1) 의 마)항과 같은 문자메세지 및 사진을 전달받기도 했다. 5) 비록 피고인이 2015. 10.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각 배추를 교부받을 당시 계속적으로 농산물 거래를 해왔던 이 사건 법인 등에 이 사건 각 배추를 재매도하고 그로 인한 매매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판매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16. 2. 5.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판매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