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5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E)'라는 마약류 판매 목적의 해외 웹사이트에서 5F-UR-144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5F-UR-144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 19:00 경 서울 관악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5F-UR-144(상품명 '밥 말리 스모킹 포푸리', 속칭 허브담배) 약 5g을 주문하면서 수취인 란에 'A', 수취장소 란에 지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G, 203호'를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카드 (H)로 18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운영자는 2013. 6. 하순경 미국 뉴저지주 해켄섹 이하 불상지에서 5F-UR-144 약 5g을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한 후 불상의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위 불상의 항공편은 그때로부터 약 4~7일후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7. 6.경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국내 택배사를 통해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5F-UR-144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F-UR-144(상품명 '밥 말리 스모킹 포푸리) 약 5g을 주문하고 위 우리은행 카드(H)로 18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운영자는 2013. 7. 중순경 미국 뉴저지주 해켄섹 이하 불상지에서 5F-UR-144 약 5g을 국제우편물 속에 은닉한 후 불상의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위 불상의 항공편은 그때로부터 약 4~7일후 무렵 위 인 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7. 2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카운터에서 국내 택배사를 통해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5F-UR-144를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F-UR-144(상품명 '밥 말리 스모킹 포푸리') 약 5g을 주문하고 위 우리은행 카드(H)로 18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운영자는 2013. 7. 하순경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에서 5F-UR-144 약 5.1g을 화장품류로 위장하여 국제특송화물(B/L번호 : K) 속에 은닉한 후 대한항공(KE) 258 항공편으로 발송하고, 위 항공편은 2013. 7. 31, 09:19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8, 2. 14:0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웹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5F-UR-144 를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8. 2. 00: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화장실에서, '팔라민트 원'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자리에 말린 대마 잎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판매 사이트 관련, 모바일 분석 관련 보고), 미국발 특송화물 이용 5F-UR-144. 5. 49g 적발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07 판결문 사본, 수입신고서 및 목록통관 조회서, 'D' 로그인 출력화면, 'D' 마이페이지 출력화면, 'D' 거래명세표 1. 분석결과회보,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5F-UR-144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371,500원 = 판시 제1의가, 나항의 매수대금 합계 370,000원 + 흡연한 대마초 1회분의 시가 1,500원(서울 지역 대마초 1회분의 암거래 가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흡연한 물질은 'D' 웹사이트 운영자가 샘플 명목으로 임의로 보내 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흡연할 당시 그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흡연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취급이 금지되는 임시마약류(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2006년부터 대마를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무렵 대마를 대체할 물건으로 5F-UR-144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거 같았고, 위 운영자가 샘플로 보내 준 것을 흡연하였을 때 예전에 대마를 흡연하였을 때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5F-UR-144는 식물엽으로 외양, 흡연방법이 대마와 유사한데, 피고인은 그때 함께 받은 샘플도 버스러진 모양으로 5F-UR-144 모양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D' 웹사이트의 성격 및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마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흡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5F-UR-144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M14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 5F-UR-144 수입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8 년에, 같은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4년), 1/3=2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2012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 마약류 밀수입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비교적 소량이고 그 중 일부가 압수된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5F-UR-144 수입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판시 범죄사실 제2항(대마 흡연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 배심원 1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 배심원 3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 배심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