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12.4km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고 당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차량이 위 제한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변경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차선을 변경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7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2014. 3.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10.4km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7:20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으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10.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F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7. 23:57경 1)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에 있는 당산역 버스정류장 1)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시각은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에서, 흰색 바지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2:0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9, 20:52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5가에 있는 당산역 삼성래미안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9, 21:50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9. 21:57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당산역 사거리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는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반바지'는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함 6. 피고인은 2014. 6. 19. 22:0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3. 9. 23. 경부터 2013. 10. 3.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라는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B, C,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 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E, H, I, J을 포함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거나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25,000원 내지 50,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3. 9. 30. 경부터 2013. 10. 3.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8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C은 2013. 9. 23.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7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D은 2013. 9. 23.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3. 9. 23.경부터 2013. 9. 25.경까지는 피고인 C, D과, 2013. 9. 26.경부터 2013. 10. 3.경까지는 피고인 B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9.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회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손님 2명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C 문자내역, 업소 내외부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증명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그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입장을 허가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운영되었던 점, 피고인 A은 1998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6. 수사기관의 단속을 당하고도 또다시 같은 영업을 하다가 같은 해 10. 4. 단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개업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3. 9. 12.경부터 2013. 9. 22.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12.경 피고인 C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는 2013. 9. 12.경부터 2013. 9. 22. 경까지 영업준비를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2013. 9. 23.경부터 영업이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검사도 피고인 A이 2013. 9. 23.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렇다면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2013고단1763 피고인은 2007. 6. 1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은행 김천영업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장기간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은행 측과 신뢰를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간단한 절차로 고객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들에게 위 햇살론 대출을 소개해 주며 그 대출 절차를 자신이 해 주겠다고 하고, 은행 측에는 자신이 대출금을 직접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며 지인들의 대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개인 채무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대출을 부탁한 지인들이나 은행 측에서 자신을 믿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일단 사용하고, 지인들에게는 대출이 늦어진다거나 일부만 대출이 되었다고 말하며 다른 지인들이 대출받은 돈을 나중에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법 등을 사용하며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은행 김천영업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은행 측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9,744,77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 중 2,347,562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김천시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25명의 대출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위 대출금 중 170,345,4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55 피고인은 2011. 5. 27.경 김천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 마감을 해야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6. 9.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은행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지인들의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대출금 약 1억 7,000만원을 횡령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게 급한 채무만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약속한 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부 1. 대출금 집행내역, 대출신청 관련서류 2014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각 횡령죄 :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횡령죄 : 감경영역, 6월~2년 - 사기죄 :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각 횡령죄에 관하여)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각 횡령죄에 관하여), 인적 신뢰관계 이용(사기죄에 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6월~2년 6월(= 2년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D은행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한 후, 피고인 등으로부터 배상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 등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20경 구미시 B시장 안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2011. 3. 16.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로 등록한 'KOLONSPORT'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하의 4벌 및 상의 6벌, 피해자 블랙야크에서 2005. 11. 10.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로 등록한 'BLACK YAK'와 동일한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하의 11벌 및 상의 21벌, 피해자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에서 2008. 9. 12.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760983호로 등록한 'KAPP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체육복 하의 4벌 및 상의 4벌을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의류들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코오롱인더스트리),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블랙야크 주식회사),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 [이엑스알코리아(주)] 1. 압수된 판매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 12. 18. 경까지 오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성용 의류무역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C에 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585,578,280원, E에게 145,255,000원, F에게 49,963,000원, G에게 22,000,000원, H에게 39,98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경 위 동수원세무서에 C에 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으로부터 20,000,000원, J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사업경험이 없는 가운데 벌어진 경험미숙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2013고단2936] 피고인은 2013. 9. 20. 0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션' 1층 거실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22세)이 만취하여 밤이 들자 옆에 누워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33144]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 00:13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포우리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에 있는 일성트루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사본 [2013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 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20: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너 오늘도 또 죽어 봐라."라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위 맥주병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출입문 쪽 카운터가 있는 곳부터 화장실 통로 뒷벽까지 약 7~8m를 끌고 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겁을 먹고 나가고, 그 당시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 3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21:1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위 D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위 G와 같이 출동한 경위 H에게 "이 씨발놈, 너희가 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벽에 밀쳐 뒷머리가 나무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경찰관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7:1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에 있는 송파구청 C과에서 팀장인 피해자 D(57세)이 여권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사진을 가져오라고 안내를 하자 이에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있던 명패와 신청서 보관용기 등을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옆자리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명패를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파구청 공무원인 D, E의 여권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상당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27. 20:00경 위 주거지 현관문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2세)이 친정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좌측 이부, 길이 3cm)' 등을 가하고, 2. 2013. 1. 3.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에 발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 부분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무지 근위지골 골절 및 좌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3. 2013. 2. 8.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설날에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시댁에 가려한다는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응급실에 실려 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4. 2013. 7. 21.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오겠다고 말했음에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수사경과정리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에 노출됨으로써 우울감 및 불안감 등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7: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베스킨로빈스' 가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뉴스나이트 쪽에서 썬샤인호텔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횡돌기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1. 06:2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정동에 있는 불국사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보고), 사진 4매,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민조회,차적조회, 주민등록증 사본,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온 점 (음주교통사고 전력도 있음), 음주수치가0.145%에 달하였던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고소인 C의 아들 D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사건해결에 대해 주위의 자문을 구하는 고소인에게 "별 사건도 아니니 맡겨주면 잘 처리해주겠다. 서울에서도 자기가 더 큰 사건도 간단히 해결했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몇백만 원은 들어야 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150만 원만 주면 입금 즉시 손을 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건해결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4. 5. 10:19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번호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송금영수증 [비록 피고인은 자문을 구하는 고소인에게 나름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여 성실히 자문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무사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22:25경 광주시 서구 회재로에 있는 유수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한국화장품'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신교네거리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차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140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07,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네거리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마침 이를 추격해 온 위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와 "내리세요, 이러면 뺑소닙니다!"라고 말하며 길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밀쳐내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2-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자동차 범퍼로 들이받은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0:10경 남원시 C에 있는 남원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과도 시비를 벌여 몸싸움을하던 중,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지구대 CCTV 캡쳐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방문하여 행패 및 폭행, 병원치료 과정에 관한, A 시간대별 행동사항,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으로 1990년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C병원, D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9. 0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202동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F(여, 21세)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비관하던 중 '동맥을 끊어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칼(칼날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옆에 두었던 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목 부분을 1회, 가슴 부분을 6회 등 합계 8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퇴원당시상황관련 진단서제출보고 및 진단서관련 담당의사 소견청취보고)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1990년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정신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하기 쉽고 자극과민성, 충동적이고 공격성, 피해망상, 관계사고, 과대사고, 환청, 불면,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등을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실질적 보호자인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