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1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부터 2014. 6. 14. 00:1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F, G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등 주류와 곱창볶음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뒷유리, 우측 앞문짝 유리, 뒤문짝 유리를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로 내리쳐서 깨트려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앞유리를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상대수사, 수사기록 35쪽) 1. 피해차량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7. 4. 형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가람사거리 쪽에서 한가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58,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E), 방범용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2007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충남 홍성군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읍 F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게 되었다. 위 토지는 정면에 G 소유의 H 토지와 맞닿아 있었고 G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위 건물의 정면에 출입할 수 없어 피고인은 G에게 매달 20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마치 아무 문제없이 위 건물의 정면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2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이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일정한 범위에서는 협력관계가 인정되어 매도인이 알고 있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인정되지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률상 고지의무는 그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로서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사항인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총 3층으로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주택 용도로 사용된다. 나) 이 사건 건물 대지의 두 면은 G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F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와 거의 맞닿아 있고(이 사건 건물의 대지와 G 토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I 토지가 있으나 폭이 매우 좁다), 나머지 면은 J 도로와 접해 있다. 다)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은 G 토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2층과 3층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은 J 도로를 향하여 설치되어 있어 G 토지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2층과 3층으로 출입할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1층으로 출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피고인에게는 직접 물어본 적이 없고, 단지 중개인인 K로부터 '맹지가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마) K는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의 처에게 G 토지의 사용 문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G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서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K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들은 적은 없다. 바) K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지가 사실상 맹지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는데,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데 대해서 사전에 또는 그 후에 피고인에게 따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건물은 G 토지 반대편으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 접해 있고 그 도로가 포장된 도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 접해 있는 위 도로는 비록 좁기는 하지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다. 또 현재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으로 목조 가건물이 지어져 있어 이 사건 건물 대지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기는 하나, 위 목조 가건물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1층 일부를 임차한 벧엘건축 측에서 지은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이 G 토지에 거의 맞닿아 있지만,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여유 공간과 그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I 토지를 통해 도보로 출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대지 경계선이 G 토지와 거의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알고 있었고 직접 대지의 현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G 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G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건물 대지의 현황 및 경계와 주변 토지의 소유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통상의 매수인이라면 주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그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채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G 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인 K의 말만을 믿고 G 토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이 4천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2008. 10. 2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G, H, I 등 4필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미루다가 E이 또다시 4,18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4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2010. 6. 11.경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돈은 빌려주지 않고 위 근저당권과 차용증을 근거로 2010. 7.초순경 위 4필지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사기,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경 E이 피고인에게 7,5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공동담보조로 2008. 10. 27.경 위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G, H, I'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게된 것이며, 2010. 6. 11.경 피고인과 E이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산하여 잔존채무를 4,180만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E에게 채무금 4,180만원인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채무금 4,18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E, D이 담보물인 위 4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법정에서 2011고단1743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6. 11.경 밀린 이자와 원금일부로 3,000만원을 정산하고 남은 대여원금을 4,180만원으로 정산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으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7년경 E이 피고인에게 7,5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그에 대한 공동담보조로 2008. 10. 2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G, H, I'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게된 것이며, 2010. 6. 11.경 피고인과 E이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로 3,000 만 원을 정산하여 잔존채무를 4,180만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E에게 채무금 4,180만원인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 채무금 4,18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E, D이 담보물인 위 4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각 판결문 1. 차용증(2007. 9. 13.), 4,180만원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D, E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D, E에 대한 고소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투는 D, E의 금전대여 여부, 이에 대한 D의 증언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 허위사실로 확정되었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법정에까지 이어져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3. 4. 2.까지 유해·유독물질인 납{납이온 함량이 9.9mg/kg으로서, 식약청고시에서 정한 기준치(5mg/kg 이하)를 초과함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인 메페남삼을 사용한 'C' 690통을 D에게 판매대금 합계 1,2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3-M-16298)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C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2호(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E(31세)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자,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든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오면서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와 최종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제출된 탄원서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린다.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음주를 자제하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8.05: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여자후배에게 마음이 상하여 집에 가버리자 여자후배에게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 E(24세)가 여자후배를 두둔하며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 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와 오른쪽 볼 부위에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7~8센티미터에 이르는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추가자료(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의 친구인 피해자 E(5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내가 언제 유리를 깼는데, 니가 봤냐,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손된 유리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회원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구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C으로부터 "내가 회사를 운영 하던 중 고객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되어 있다, 경찰에서 나를 찾기 위해 전화추적을 할 수도 있어 내 명의로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의견서,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송치서 등 첨부 등), 체포영장,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 경영자인 C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62

범죄사실 2014고단4862 1.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양주 2병, 도우미 봉사료 등 시가 29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96 2. 피고인은 2014. 3. 9. 13: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해장국 1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과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3.10.02:51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00 원 상당의 새우튀김 1접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7,000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45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문 사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고, 판시 확정된 전과범행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14

범죄사실 [2014고단4714]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 스텔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그램을 6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1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0.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F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669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1012호에서 밀실, 샤워시설, 침대 등을 설치하고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4. 29. 21: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G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위반 업소 적발 통보,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통화 내역 자료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매매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매매 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관시 필로폰 매매대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백화점 4층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여러 점의 셔츠를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위 탈의실을 나오면서 셔츠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셔츠만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셔츠 1점은 그대로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셔츠 1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18:35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백화점 4층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2점의 티셔츠를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가 위 탈의실을 나오면서 티셔츠 1점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티셔츠 1점은 손에 들고 있는 자켓 속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6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질병이 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거나 피해변상하여 주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로 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인바, 가. 2013. 8. 18.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2,000,000원" 발행일 2013. 10. 18."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 2013. 9.20. 구리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2,000,000원", 발행일 2013. 11. 20."로 된 (주)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5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각 1998. 12. 11.19:59경, 1999. 2. 10. 21:2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93 신구로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대림동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앞선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와 선행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65,43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01: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주공아파트 510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7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내기로 한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테이블 아래에 있던 술이 반쯤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12. 10. 21: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1:50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8길 소재 올리비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4km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을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 12:51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내장골 동맥 파열에 의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밥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30. 04: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C 415호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414호 옆방인 4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415호 방문 문고리 옆 벌어진 틈 사이로 식칼 끝부분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자체의 죄질도 가볍지 않고 자칫 중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며 상호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20:00경 SNS C "D" 오픈채팅방에 스와핑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SNS C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영상 게시가 경제적 이익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결혼을 예정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