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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85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중국국적의 피해자 B을 손님으로 만나 피해자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작업 대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부천시 C 인근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작업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다, 집을 살 때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다, 너는 지금 외국인이어서 대출을 하려면 우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해서 관련자들에게 써야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15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매입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16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차량은 내가 타고 다니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줄 것이며, 차량 할부금도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모텔을 알아보거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5.경 4,4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위 차량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대출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3,436,9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수십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거래 실적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중고차 구매 및 예치금 등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5,7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고소인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2021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약정서, 보험대출, 보험해지금 지급내역 등, 휴대폰 사입신청서, 통신요금 미납요금 최고통지서, 예금거래내역서, 통고처분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ATM기기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1:38경 김포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음주운전의 적발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2019.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9:44경 부천시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담배 진열대에 놓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프라임 담배 한 보루를 집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 바구니에 넣은 후 같은 층 의류매장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담배의 도난방지 케이스를 벗겨낸 후 옷 속에 담배를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의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생계형범죄(행위요소)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행위자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45,000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곤궁한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생계형 범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가 마트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보안장치를 해체하고 담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유 돈이 있으면 재산 증식을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번호계의 계금으로 넣어 계돈으로 타게 해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계금으로 넣어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와 금액을 알 수 없는 계금 등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5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 ‘E’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도 C선생님이 계돈을 타서 갚아준다면서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0,000원을 나에게 돈을 주면 C선생님에게 전달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와 금액을 알 수 없는 계금 등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경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7,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신청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57,150,000원이나 위 금액 중 13,900,000원이 범행 후 변제된 사실은 배상신청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위 신청금액 중 13,900,000원 부분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 C에 대해서는 20,700,000원을, 피해자 B에 대해서는 13,900,000원을 각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 B(61세, 여)이 운영하는 금은방 가게에 들어가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4. 16:0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하면서 위 D에 보관중인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위 D 앞을 지나가던 시민인 E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제압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1. 1. 9. 15: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B에게 “내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인데,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금을 판매한 것이 있느냐, CCTV를 열람해서 수사를 하려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금은방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의 재생‧시청결과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근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제압을 당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도 금전적‧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30. 14:22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1층 주류코너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4,5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스페셜 17년’ 양주 2병과 시가 169,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 양주 1병 합계 258,000원 상당을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4:16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 주류판매대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양주 1병과 시가 45,700원 상당의 ‘조니워커 12년 블랙라벨’ 양주 1병 합계 143,7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1. 13:1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점장인 J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크리니크 화장품을 집어 포장을 벗겨낸 후 화장품만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G CCTV영상, CCTV영상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C, I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강박적인 음주충동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전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8. 16. 같은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입원 중 2011. 12. 31. 가퇴원(소년원 입원 종료일 2012. 8. 15.)되어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로,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사용할 게임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8. 02: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위 차량 내에 보관하던 5만 원권 5장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치고, 2. 피고인은 2012. 2. 6. 18: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후 거실 내 소파 위에 벗어놓은 파란색 파카 점퍼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8장 40만 원과 1만 원권 10장 10만 원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치고, 3. 피고인은 2012. 2. 14. 22:3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쪽 창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들어간 후 계산대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5천 원권 4장 합계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치고, 4. 피고인은 2012. 2. 17. 07:0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거실 내 서랍에서 2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훔치고, 5. 피고인은 2012. 2. 17. 07:4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방에 있는 저금통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의 며느리에게 들켜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6. 피고인은 2012. 2. 17. 11:00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의 창문 유리창을 돌을 던져 망가뜨린 후 들어가 합계 15만 원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배낭에 집어넣어서 나와 이를 훔치고, 7. 피고인은 2012. 2. 17. 14:00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2012. 1. 28.부터 같은 해 2. 17.까지 합계 금액 117만 원 상당을 훔치거나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R, M, K, Q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보고/수용정보 확인보고/ 결정문등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가퇴원된 뒤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K과 합의하였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으며,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탓에 크게 상심하고 비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반면, 피고인은 93년 6월생으로 곧 성년에 이르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최근에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0. 6. 17. 같은 범죄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가퇴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절취의 습벽이 중증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재범 예방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6: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D과 윷놀이를 하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E(62세)가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안아 담벼락에 던지고, 따지는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렸다. E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슈퍼 업주 등 상대 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건발생 당시 그런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별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친회(이하 ‘종친회’) 회장인데, 종친회의 현금은 회장, 부회장, 재무 등 3인 공동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며, 인출할 때는 3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종친회 부회장 C, 재무 B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3,500만 원이 필요하다, 종중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C과 B는 그 말을 믿고 종친회 예금계좌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었고,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4. 6.경 같은 이유로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C과 B는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C과 B를 속여 피해자 종친회의 돈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아들이 전화금융사기 사건과 연루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종친회의 돈을 쓴 다음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종친회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B의 자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전주시 일대에서 중고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하여 그곳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출고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 출고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 등 합계 3,815,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문적으로 중고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판매점에서 대리점과의 위탁판매 계약에 따르지 않고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폰 다수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F의 업소에서의 지위, 휴대폰의 처분 이유와 경위, 개통 이력 없이 판매하려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 등을 따져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3대를 2,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장물)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636,500원 상당의 휴대폰 33대를 합계 19,2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G) 1. 매입장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A목공예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C으로부터 전북 진안군 D 소재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비 125,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27.부터 2018. 6.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150,000원, 2018. 6. 7.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 K, E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공사관련 지출내역, L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녹취서, 문자메시지 사본,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목조주택 신축공사 중 주택 옆 황토찜질방을 제작·설치하고, 문틀 등을 제작·공급하였을 뿐 위 주택공사 전체를 도급받지 않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지시·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 및 C이 위 공사현장을 책임지는 사업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액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C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용자라고 판단된다. ⑴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전체를 도급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이 위 공사의 일부 부품을 제작·설치하는 일을 하였을 뿐 공사를 도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C과 피고인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공사 도급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⑵ C은 2018. 5. 27.경 J의 소개로 만난 K에게 설계도면을 주고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K이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14.경 K을 그만두게 하였다. 그후 C은 거의 매일 위 공사현장에 나와 근로자들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C은 공사대금 중 자재비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 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였다. ⑶ 한편 피고인은 2~3일에 1번 정도 자신이 제작한 황토찜질방과 문틀 등 부품을 가져와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그 설치를 지시하거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자신의 직원인 G, H을 보내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 G으로 하여금 K, J 등으로부터 식대 영수증이나 근무일수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받고,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현장의 자재비 및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였다(액수가 큰 비용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K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때 C의 부탁으로 K과 사이에 자신 및 E의 임금액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J, F와 중국교포인 N, O의 임금액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P’(지붕공사), ‘Q’(수도배관설치), ‘R’(온돌설치)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위 공사현장에 부품을 설치하도록 주문하였다(다만 그 대금은 C이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임금으로 J을 통하여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M 명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애인의 어머니가 아픈데 병원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내가 7. 4. E에서 월급을 받는데, 70만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만약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70만원을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신용카드를 빌리기 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F 순창 영업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교부받아 2017. 6. 22.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총 735,110원 상당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29,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남원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오늘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내일 E에서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돈을 빌리기 전에 자신이 근무하던 F 순창영업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6.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피해자로부터 월급으로 5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위 계좌가 압류로 인해 지급정지가 되어 출금이 되지 않자, 같은 날 남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은 내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 아기가 아파 당장 병원에 가야하는데 병원비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내 월급을 L 명의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며칠내로 중복으로 지급받은 월급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근무하던 F 순창영업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자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며칠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5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 6.부터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 근무하면서 물품 배달 및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7. 남원시 M에 있는 ‘N’에서 오리를 납품하고 그 대금 15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0원을 마음대로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횡령 등 사건 실형선고 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9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 전북 완주군 B의 보전산지(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 중 172㎡ 가량 부분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배수로 및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현황도, 사진첩, 임야대장, 특별사법경찰관 의견, 지적측량결과부, 현장사진,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현황도의 현장 부분이 개인 소유의 농경지 안에 있는 배수로로 알고서 이를 정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현황도의 현장 부근에서 잔해목과 간벌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존에 있던 길이 더 선명하게 되었을 뿐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현장 (114㎡) 관련 현장 은 이 사건 산지의 일부로 위 산지와 인접한 전북 완주군 D 전 129평(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과의 경계선에서 5m 가령 떨어져 있다. 인접 토지는 평지인데 현장 과 그로부터 인접 토지 방향으로 약 1~2m 지점까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다. 원래 현장 의 일부에 배수로 흔적이 있고 그 주변에는 풀과 잡목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4.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현장 부분의 풀과 잡목을 제거하고 흙을 파내어 깊이 한 후 파낸 흙을 그 옆에 쌓아 둔덕을 만들었다. 2) 현장 (58㎡) 관련 원래 현장 부분에는 잡풀이 우거지고 베어진 간벌목 및 잡목이 널려 있었으며 그 좌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현장 에 있던 잡풀과 간벌목 등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평평하게 다져 굴삭기가 지나갈 정도의 넓이로 길을 내었다. 피고인은 국유림관리소 직원의 조사(2019. 5. 24.) 이후 현장 을 복구하였는데 현재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피고인이 만들었던 길이 사라졌다. 나. 범죄 성립 여부 1) 설령 원래 현장 에 배수로 흔적이 있었고 현장 에 풀로 덮인 묵은 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현장 에 땅을 깊이 파 배수로를 선명하게 하면서 그 옆에 둔덕을 만들고 현장 에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길을 낸 행위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현장 의 지형 및 원래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장 은 그 현황이 산지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농경지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산지가 국유인지 사유인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은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 산지전용의 고의도 인정된다. 3)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데,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행위인지, 더 나아가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빠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6병과 시가 240,000원 상당의 골든다이아몬드 양주 2병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3.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인터넷 ‘C’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E”를 개설한 뒤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압수영장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기피해자 G 진술서 및 송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설치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유명 인터넷 온라임 게임의 모방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 서버를 이용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B 앞 편도 1차로를 정천면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D(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은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목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화물차 조수석에 있었던 E(여, 68세)는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졸다가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들어가 사고를 일으킨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가볍지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금액 문제로 피해자들의 아들을 통해 그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대신 제출한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