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2017고단1137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6.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구 북구 C'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경과한 2017. 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15. 13:50경 대구 북구 옥산로65(침산동, 대구북구청)에 있는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D팀 경사 E(여, 36세)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류 뒷면에 붉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너는 내손에 죽으리라 장난.?.!.?'이라고 기재한 뒤 대구북구청 행정봉투에 넣고 수신자를 대구시 북구 침산동 북부경찰서 E 앞(D)'으로 기재한 다음 발송하여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2. 16. 14: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에게 휴대폰 구입 상담을 해 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편지지에 "이가 상품을 설명하는 동안 온통 나에게 시선을 맞추려 애쓰는 것을, 검붉은 입술에서 느껴지던 사랑의 꿀진액, 오직 한사람에게만 줄려고 꼭 숨겨놓은 것, 애써 오므린 두 허벅지 사이에서 들리던 애 맑은 새벽 산 시냇물 소리, 너무 애타게 하지마, 꼭 만날꺼야"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MG새마을금고 복현점에서 사용하는 편지 봉투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2396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3.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20: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K(남, 2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병원 안을 다니면서 적은 메모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구급차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3. 20:22경 위 병원 1층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덜 풀려,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이 칼 아냐, 칼 보니 기분이 어떠냐, 지금 당장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3. 4.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4. 10:20경 위 제1항 기재 병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L(남, 29세)으로부터 2017. 3. 3.자 범행에 관하여 잠시 이야기할 것을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볼펜(총길이 15cm)을 피해자 L의 눈앞에 들이대고 2번 찌르는 시늉을 한 다음 "니는 벌써 두 번 찔렸어"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M(남, 36세)으로부터 "저런 사람 경찰이 왜 안 잡아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볼펜을 피해자 M의 눈앞에 들이대고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에게 "돼지 새끼야, 배는 산만해서 니가 무슨 날 어떻게 하겠다고"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L의 배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N(남, 25세)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 N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협박편지 및 봉투 사진 첨부), 내사보고(대구 북구청 민원여권과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고성우체국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우편물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지문감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필적 감정결과에 대해)-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 2017고단2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구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식칼 사진 1매,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상해, 특수협박, 폭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밀치고 가슴을 친 사실, L, M에게 볼펜으로 겨냥하거나 N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폭력을 행사할 당시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메모지를 보여 달라거나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행동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한 피고인이 폭력을 가하게 된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방법 및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등록기간을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