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3:58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의 몸 상태에 관하여 반복하여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해, 다른 환자한테도 그래, 치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 하는 거야. 개 같은 년, 배우지도 못한 년, 막돼먹은 년, 가슴으로 얘기해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4:13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재 몸 상태와 소란을 피운 이유,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너희 인상부터 맘에 들지 않는데 인성부터 고쳐, 공무집행방해로 2년을 살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서 살고 나오면 되지, 또 나오면 너를 칼로 확 쑤셔 버린다, 너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자료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및 이에 첨부된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615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지만, 이를 가리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장소와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종류 및 내용, 피고인 외에 다른 환자의 존재 등 당시의 주변 정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이 부분 범행의 내용 및 정도, 그 범행 이후의 정황과 추가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환자 간호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4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에다가 업무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간질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1999년, 2009년 각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2011년, 2015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으로 처벌받고서도, 또 다시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에 또 다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