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2021고합39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추가로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22: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얘기 좀 하자.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많이 바뀌었으니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만남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 날 22:00경에도 위 식당 부근에 다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고, 2020. 4. 중순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부근에서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2020. 7.경에는 위 식당에 찾아가 음식을 주문한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계속하여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2020. 8. 말경 평택시 부근으로 주거지를 옮기자, 2020. 12. 일자불상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F 대학교’ 사회복지회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내고, 2021. 3. 25. 23:52경 위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02:17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 안불쌍하냐 멀쩡한애가 좀 봐달라고 하면 봐주지 괜히 싸이코만드냐 니가 무슨 씨@발 공주야? 좀맞춰줄수도있잖아 시발걸레같은년아 뒤질래 진짜? 카톡탈퇴는 또뭐고? 오라버니를 고소를 해? 니가? 니가 남자를 호구로보는구나 시1발련아 그래 내가 헤어지고나서 계속 연락하는게 잘못이긴해 근데 니년이 알바하는데서 니한테 절레절레했던거 생각하니까 니를 죽여버리고 싶다. 니년하고 결혼같은거했으면 ㄹㅇ파국이긴하겠다 이시발련아. 이미친계집련. 고소취소해라 안그러면 학교개강하면니년만잡으러다닐테니까. 대답해시-발련아. 개빌어먹을련 시@발. 대답하라고시-발련아”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7번, 9번 내지 11번, 14번 내지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또는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전송하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6번, 8번, 12번, 13번, 18번, 19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3. 25. 23:52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어린이집 쪽으로 끌고 가 “씨발, 내가 여기서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 신고하려고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54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4. 00:00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과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사진을 보낸 후) 대답 안 하면 진짜 쫓아갈 거야”라고 글을 작성, 이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고, 같은 날 07:14경 “내가 니 못 찾는 거 같지? 귀찮아서 안 찾는거야. 조심해 씨발련아 기분 안 좋아질 때 찾아가서 뒤지게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고소 취소하라고 말했어”라고 글을 작성, 이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및 복사 요청),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첨부 CCTV 영상 캡쳐 및 복제 C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행태), 첨부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부, 첨부2. 즉결심판청구서 1부, 첨부3. 사건종합검색기록 5부, 첨부4. 피해자 제출한 채팅화면 등, 첨부1. 용인서부서 접수번호 2020-009921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첨부2. 용인서부서 접수번호 2021-000277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내용 정리), 첨부1. 피의자 전송 카톡내용(I), 첨부2. 피의자 전송 카톡내용(II), 첨부3. 피의자 전송 카톡내용(III), 첨부4. 피의자 전송 카톡내용(IV), 수사보고서(본건 이후 카톡 내용 첨부), 첨부1. 피의자 전송 카톡내용(V), 수사보고서(2021. 3. 3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첨부),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장, 수사보고서(계속되는 피의자의 연락), 첨부 피해자가 저장한 메시지 화면 7장, 수사보고(2021. 1. 14. ~ 4. 1. 피의자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용 첨부 관련), 첨부 2021. 1. 14. ~ 4. 1. 피의자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캡쳐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다운)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용 출력물 39장,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7번, 9번 내지 11번, 14번 내지 17번, 20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협박죄(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6번, 8번, 12번, 13번, 18번, 19번, 21번, 별지2 범죄일람표)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협박등)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2021고합54호로 각 기소되었으나, 문자메시지 전송기간이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2021고합54호는 2020. 12. 4.부터 2021. 1. 13.까지, 2021고합39호는 2021. 1. 14.부터 2021. 4. 1.까지) 포괄하여 1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39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23:52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21고합39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린이집 쪽으로 끌고 가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였고,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 301~302, 403쪽). 위 범행일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인근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린이집 벽면 구석으로 이끌자 피해자가 벽을 등진 상태에서 밀착해 오는 피고인을 외면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자신의 배 부위로 감추며 바닥에 쭈그려 앉는 모습 등이 찍힌 점(증거기록 8~9, 41~45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점(증거기록 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2020. 12. 13. 피해자에게 “죽게 맞아야 정신차리지”라고 보내고 이후에도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죽여버릴까”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위 범행일 전날인 2021. 3. 24. “대답처해 죽여버리기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5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CCTV 확인 결과 16분간 같이 있었고(증거기록 386~38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쪽으로 끌고 가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죽여버린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504~505쪽)라고 추측성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명확한 기억에 의거해 위 협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 협박 메시지 전송과 스토킹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고, 2021. 2. 18.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위 수감생활을 성찰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