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인형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 지구대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2017고단2915 피고인은 2017. 10. 10. 23:53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 D마켓 앞 노상에서, 위 건물에서 나오던 E 및 F의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다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그 일대를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198 피고인은 2017. 9. 27. 01:3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9층에 있는 남자 사우나에서 하의를 벗은 채로 8층에 있는 찜질방으로 내려와 그 곳에 있던 찜질방 이용객인 I 옆에 앉아 있다가 I와 눈이 마주치자 일어나서 찜질방 내부를 하의를 입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찜질방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32 피고인은 2017. 10. 9. 23:50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노상에서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M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다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배회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직후 체포 당시 피고인 모습 및 범행 장소 사진 2017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3. 02: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이 위 경찰관과 같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 차 일수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부부관계에 있고,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20:00경 대구 달서구 C, 피고인의 집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고 집을 나가면서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등과 화분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가정폭력)(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0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는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 관하여 2018. 5. 30.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참작] 판사 장윤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2: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 클럽 앞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F(58세)에게 택시요금을 두 번 결제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22: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 클럽 앞에서, 클럽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 C(42세)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7. 17.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2018고단11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7. 18: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 뒷마당에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8. 3. 6.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뒷마당에 침입하여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7. 12:0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뒷마당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5.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운영하는 'D' 뒤편 대문을 통해 위 식당 창고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입 경고음을 듣고 뒤편 대문을 닫으려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옷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2. 03:30경 부산사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8세)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출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국밥 국물을 뿌리자 위험한 물건인 사기 국밥 그릇(지름 약 20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 져 피해자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밥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 서구 매월1로 4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하나캐피탈제휴업체인 주식회사스피드에이지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뉴산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2. 23. 경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저당 채권액을 6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후배 C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04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 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학원"에서 32평의 면적에 강의실 4개, 책걸상 40개, 칠판 4개, 컴퓨터 3대의 시설과 강사 5명을 고용하여 초등학생 D등 29명을 대상으로 영어는 매일 1시간, 수학은 주3회 1시간, 과학은 주2회 1시간, 멘사는 주1회 1시간을 교습해 주고 1인당 45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등 무등록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등록학원 운영시설 고발 1. 무등록시설 운영 현황, 무등록학원 실태조사서 1. 무등록 C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남편과 이혼하면서 2005.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고, 2011.경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과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면서 보험실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 5. 경 수술을 하면서 혈액응고가 되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3. 11.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중 피고인이 한 2000년경 남편과 이혼하면서 2005년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고, 2011년경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과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면서 보험실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년 5월경 수술을 하면서 혈액응고가 되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필 작성내용이 기재된 고소인 수첩 사본) 1. 차용금 및 곗돈 정리내역 1부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1. 계 관련 피해자 수첩정리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10. 경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10.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를 비롯하여 여러 계에 가입하였으나 순번을 당겨 계금을 미리 받아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생활비 조달조차 어려워 계속해서 신용카드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1,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계금을 수령하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이 위 금원에 대하여 당시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53쪽),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내용은 계금을 수령하는 대로 갚겠다는 것인데, 피해자 C은 피고인이 2015. 7. 25.경 가입한 계금 1,000만 원을 대신 수령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1회 계불입금만 납입하고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대신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에 해당하는 계금을 대신 수령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위 내용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불입금을 완납하여 계급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계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보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가 위 F로부터 2015.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D과 주식회사 F 사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거래를 알선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지에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D에게 교부하고, D은 2016. 1. 26.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군청 마산세무서 출장민원실에서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후단경합사건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알선한 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지 매입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7:00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 호프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갑자기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3

범죄 사 실(2017고단766) 피고인은 2017. 3. 11. 13: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이하 불상의 차고지에서, C이 음주사망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화물배달을 부탁하고, D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을 제공하였고, C은 2017. 3. 11. 13: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이하 불상의 차고지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1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2018고단224 피고인은 2017. 12. 21. 01:05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주취자 응급센터에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D이 119구급대와 함께 온 주취자인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여 Dol 피고인에게 신발을 챙겨가라고 하자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병원 내 주취자 관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78 피고인은 2018. 3. 27, 19:2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5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 자신과 G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재떨이 1)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상황 등, 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자료 CD 2018 고단 1878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공소장에는 "소주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던졌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은 재떨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현장 사진 1. 전화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직후인 2017. 12. 28. 에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그 범행에 대하여 2018.3.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됨), 2018.2. 7. 2018고단224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특수폭행 피해자 처벌불원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본촌마을 입구 도로를 산외면사무소 쪽에서 산동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지점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료요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93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30,000원, 미사용연차수당 12일분 609,280원 등 임금 합계 3,069,280원 및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월 임금 83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30,000원, 미사용연차수당 362,320원 등 임금 합계 2,722,3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9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6. 11. 부터 2017. 5. 까지 월 임금 1,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각 정기지급일(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9,032원 및 같은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951,91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29,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삼산동에 있는 클럽에서 디제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3.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OO고등학교에서 디제잉 공연을 하면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1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울산 구경을 시켜줄테니 놀라오라는 말을 듣고 2017. 12. 3. 경 피고인을 보기 위해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안된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부터 몇 분 후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들어와 이불을 걷고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간음행위 자체를 위해 필요한 유형력을 넘어 별도의 물리적 폭행·협박행위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4: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의 남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피한 뒤 테이블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 및 현재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에 대한 주치의 면담) 1. 증 제1호 식칼 사진 4장, 피해자 병원 후송당시 사진 3장, 범행장소 현장사진 1.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인데, 범행 당시 소주 1병, 막걸리 3병을 마셔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 막걸리 3 병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9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본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P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8년간 결혼생활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결혼 전의 남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피해자가 119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고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의 이사로 근무했던 자,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는 천연비료생산, 부동산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으로 지적소관청에 분할 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경 제주시 E 외 6필지를 매도인 F로부터 매매대금 8억 2천만 원에 매수하여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토지 쪼개팔기'를 하기 위해 거짓으로 분할신청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준비된 신청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2.경 제주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주시 H 전 4,063 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자 2014. 12. 2., 매도인 F,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C, B, A, I,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C가 F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토지분할은 관련법령상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하여 본인,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필지를 4명이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6.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토지를 4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토지이동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오인하여 토지분할허가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경 제주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주시 J 임 2645m 외 2필지에 대하여 계약체결일자 2014. 12. 2. 매도인 F,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CB, A, K,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C가 F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토지분할은 관련법령상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능하여 본인,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실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3필지를 4명이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6. 경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3필지를 8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토지이동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오인하여 토지분할허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분할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1. 각 토지이동신청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분할측량성과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판결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각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09조 제10호 다목, 제79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본건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와 공동으로 붕어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2. 29.경 피해자 소유인 전라북도 완주군 C 임야 6,525m²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군산농협으로부터 9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동업자인 B와 합의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위 대출금을 보관하다가, 2014. 12. 30.경 피고인이 본건과 별도로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농기계임대료 명목으로 8,110,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2015. 1. 7.경까지 합계 7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