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12.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인(대화명 F')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보내 주거나, 그 물품을 판매한 돈을 송금해 주면 수익금 중 30%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함께,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은 피고인에게 외국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정보, 아무런 정보가 없는 마그네틱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위조장비인 일명 '스키머'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국제특송을 이용해 보내 주거나, 그 구입한 물품을 판매한 돈을 송금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2017고단1264호]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받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마그네틱 신용카드 21장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스키머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USSA Savings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장의 신용카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2. 4. 17:27 경 서울 금천구 1에 있는 J에서, 7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SSA Savings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0,10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여 위조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17. 18:19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46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SSA Savings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69,100원 상당이 각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 4, 17:27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에서, 7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SSA Savings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810,1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 17. 18:1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46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SSA Savings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869,100원의 각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52호]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3. 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받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마그네틱 신용카드 61장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은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스키머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Synchrony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장의 신용카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20:06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홍대점에서, 8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ynchrony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49,40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여 위조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20:20 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435,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ynchrony Bank 사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14,680원 상당이 결제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20:06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홍대점에서, 8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ynchrony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49,4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20:20 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435,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ynchrony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화장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1,214,680원 상당의 각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정리, 롯데카드사 신용카드사용내역, 하나카드사 신용카드 추가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피의자와 공범 간 ICQ 메신져 대화내용의 기재 내지 영상 [2017고단25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하나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사용내역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A 휴대전화 ICQ 대화내용 중 신용카드번호 목록의 기재 1. 피의자 A 휴대전화 채팅 메신저 ICQ 대화내용 사진 촬영본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0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한 신용카드의 수 및 신용카드 사용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미수를 포함하면 편취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액은 6,859,500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한 신용카드사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및 하나카드 주식회사에게 피해액 6,859,500원을 모두 변제하고 위 각 신용카드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