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같은 해 6. 10., 같은 해 6. 13., 같은 해 6. 16., 같은 해 7. 9., 같은 해 8. 8. 같은 해 8. 12,, 2015. 3. 12., 같은 해 3. 13., 같은 해 3. 16.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동장의 고발장 1. E의 복무이달사실 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9:2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96 무원초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92 서광안경콘택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0.203%로 매우 높으며,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식당에 자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5. 2.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나는 가족도 없다, 그냥 징역 살면 된다, 너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소리치고 국물이 끓고 있는 조리용 찜통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내용, 자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약 3년 전위 노래방 근처에서 당구장을 운영할 때 잠깐 동안 카운터 일을 봐줬던 피해자 E(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5. 20.경 위 노래방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2015. 5. 26. 경부터 위 노래방에 출근하여 카운터 일을 하게 된 피해자의 근무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19:13경부터 2015. 5. 27. 21:04 경 사이에 위 D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애인하자, 돈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운터 테이블 아래쪽을 보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카운터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6매(CCTV 캡처)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실형 전력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00: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B 아파트 나동 203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우리 집 안에서 담배 피우는데 뭐라 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E 순경을 향해 담뱃갑을 던지고, D 경사에게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팔에 담뱃불을 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걸어갈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턱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인도로 갈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710호, 20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업소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23:0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성행위 대가로 받은 12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로 제공받고 그를 위 오피스텔 1710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여종업원 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합계 1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위 공장에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내 기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01: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류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혹은 서비스 이용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98,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영수증 확인 및 CCTV 관련) 1. 수사보고('J' 업소 등 5개소 탐문 및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부정 사용함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급 지적장애인이어서 경제관념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하고(총 61회의 이 사건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 범행은 모두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주점 등에서 한 번에 수십만 원씩 결제한 부분은 그에 관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23.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1번 방 쇼파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누워 있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씹할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야 처돌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들었다가 세게 내려 놓아 그 위에 있던 피해자D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유리컵 약 3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부분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5. 18: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길에서, 카메라 렌즈 부분만 밖으로 드러나도록 천 재질의 케이스에 미리 구멍을 낸 다음 그 케이스 안에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넣어 보이지 않게 한 후 위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한 채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검은색 비대칭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00 경위 강남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카디건과 쇼트 팬츠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위 강남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정장 차림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5. 19:15 경 위 강남역 앞 길 및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 촬영 동영상의 캡쳐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천 재질의 케이스에 미리 구멍을 내어 디지털 카메라를 넣고 렌즈만 밖으로 드러나도록 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건 범행들이 하루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8 신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57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C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난곡로 번지불상 국민은행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56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C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공갈),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대 보행자 또는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운전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9.11.22. 15: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일신주공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D(55세, 여)가 운전하는 E 승용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다 위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부딪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진해서 사고가 났다."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정차 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친 것이다."라고 항의하자 욕설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결국 보험 접수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89만 원을 지급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82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 10:10경 부천시 원미구 상3동 호수 마을 주변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SM5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오다 고의로 정지하지 않고 피해자 운행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진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3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468만 8,000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F, M,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서 등, A에 대한 한화손해보험 관련 서류, A에 대한 동부화재 관련 서류, A에 대한 삼성화재 관련 서류, A에 대한 현대해상화재보험 관련 서류, A에 대한 악사다이렉트보험 관련 서류, A에 대한 LIG 손해보험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범죄일람표(I) 범죄일람표 (I)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인력이 파견된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도어트림 제조현장의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산 및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모두 2012. 6.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도어트림 제조현장에서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카드를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급여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3. 10.20.경 위 부평 도어트림 생산 현장에서 그들이 실제로는 15:00경까지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였음에도 마치 17:00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처럼 출퇴근카드의 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카드의 허위기재 부분에 '실제로 17: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위 카드를 주식회사 I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2시간 상당의 급여에 해당하는 14,580원을 수령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69,9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부평도어트림 현장의 생산관리, 인력관리 등을 맡으며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중에는 위 현장에 신규 생산주문 및 인력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신규 주문을 맡아 인력을 파견하거나 그 인력이 모자랄 경우 피해자가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여 신규 주문 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평 현장의 도급인인 K로부터 위 현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재배열하는 작업(LOC)을 의뢰받자 그와 같은 의뢰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보고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위 신규주문을 자신이 새로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소화하면서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4. 3.경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K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주식회사 L 명의로 진행하고 그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주식회사 L을 설립하고 그 업무를 하여 K로부터 위 재배열 작업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회사 소속인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의 작업현장(LOC)에서 근무하게 한 후, 마치 M이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M의 L 업무처리에 대한 급여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경 M에게 2014. 4. 분 급여 1,872,9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6개월 임금합계 11,333,030원을 M에게 교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퇴근기록카드(9월), 급여지급내역서(M), 출퇴근기록카드, 급여지급내역서(A),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출퇴근카드 허위기록 목록, 수사보고(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은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E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임금과 퇴직금의 정산문제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나 공모가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A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출퇴근카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급여를 더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3. 2. 6.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6, 20:0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예식장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에서 C에게 위 필로폰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와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2. 9.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9. 22:20 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C에게 위 필로폰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와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3. 2. 16.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16. 16:08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C에게 위 필로폰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와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3, 2, 26.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6, 14:18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C에게 위 필로폰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와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3. 2. 28.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7, 15:48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만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303호에서, C에게 위 필로폰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와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5. 7.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3. 23:00경 인천 남구 H 상호불상의 피씨방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범화학감정결과통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60만 원=필로폰 매매의 알선 50만 원 X 5회 +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필로폰 매매 알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선 횟수가 적지 않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동일하고 단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년 전인 1992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2015고단21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4. 7. 05:10경 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학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남부터미널 방향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3,924,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7. 06:14경부터 06:45 경까지 사이에 서울서초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백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867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방면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건물 앞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나오다 선릉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르네상스 방향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2세)소유의 I 미니컨트리맨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BMW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874,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청구서 첨부, 동부화재 담당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아직 젊은 피고인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차를 팔아 수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입해서 중고차 수출로 이익을 내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수출로 이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부터 2013. 2.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 2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개월에 걸쳐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6억 9,000만 원을 받았다가 일부 변제한 후 위와 같은 피해금액이 남은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4 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1:4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622번길 7에 있는 현대아파트 3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31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이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개월~1년). 판사 조찬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1. 16:59경 서울 강서구 C건물 402호에서, 다산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에게 전화하여, "한번만 만나주면 안될까요", "휴우, 저녁 식사하였어요", "365일 동안 건의다, 보지다", "아휴 그러면 안되죠, 꼭 끼고 주무세요, 오늘은요,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등,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5. 4. 26. 15: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4게)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