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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정의(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1. 04: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문을 넘고 침입하여 그 곳 캐비넷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03: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문을 넘고 침입하여 그 곳 캐비넷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1. 04:06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04:11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확인서 1. 현장 D 어린이집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선고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5:4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SM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약 1,209,78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SM5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5:50경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하심곡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 범행 사건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때에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해 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이번 사건에서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점이 이전 판결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는데, 사실은 현재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5:40경 광주시 현산로 34번지 도평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한 B ACCORD 3.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0.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광평동 오션빌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조회,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16:35경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7부두 개량사업소 옆 대한통운 하역장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을 내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이 같은 장소를 차지하고 피고인보다 먼저 작업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6cm, 세로 6cm, 길이 120cm)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가 급한 일이 생겨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정상적으로 갚겠다고 하였으니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도박 자금 대여 등에 사용한 후 변제 요구를 받더라도 E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교부 금액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하면서 피해자에게 "E가 빌리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변제 독촉 시 E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편취수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 액수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4:4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시 해룡면 청솔아파트 쪽에서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에 정차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58,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 5회 있다. 피고인은 과거 청량리파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 C에게 "내가 청량리파 조직폭력배다. 내 밑으로 동생들이 20~30명 있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09: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갔다가 돈을 다 잃은 뒤 모든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야 씨발놈아. 니가 정선에서 서울에 빨리 가자고 해서 돈을 다 잃은 거야 아냐.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차에서 내려. 야 씨발놈아. 차에서 빨리 안내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E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어머니를 부양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약혼녀, 어머니,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 및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과 기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6. 04:10경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달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2 신림사거리 부근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방면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B 투싼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05:4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248 강원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문정신(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8:2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10년 이상 직업을 가지고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8:13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13 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성보 방면에서 오두돈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치안센타 앞의 보행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에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1세)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우측 쇄골 원위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 한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과실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9:05경 서울 강서구 염창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지하철에서 피해자 B(여, 36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계속하여 닿게 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1:3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가 냉장고 앞에 앉아 냉장고 안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2018고단12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E 125cc 도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부천대학교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69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2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H 125cc 도리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부천대학교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제1항 기재 A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따라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69km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의 1차 사고로 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42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414]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I B03호에 있는 J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K는 피고인의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으로 있던 자이다. K는 2017. 11. 4.경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배달대행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오토바이 리스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2017. 11. 18. 01:00경 위 J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K와 같은 날 01:05경 위 J 앞 도로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두둔하며 "어린 놈이 어른에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한다."라며 K의 목을 쳐 K를 폭행하였고, 이에 K가 같은 날 01:18경 '길 가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도 같은 날 01:20경 112에 전화하여 '3명이 사무실에 찾아 와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9.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가 2017. 11. 18. 01:00경 부천시 I B03호에 있는 J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건을 던지고 욕설과 기물파손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K는 위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고인 소유 물건을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K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각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매우 위험성이 컸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A의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허위의 진술서까지 받아 제출하면서 적극 무고범행을 하였고,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해자를 형사피의자의 지위에 처하게 하는 큰 고통을 겪게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사로 피해자 C(여, 33세)와 2014.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초순 01:00경 청주시 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연락을 받고 가겠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F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8.22. 22:19 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펜션'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 I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고막손상사진 1. 휴대전화에 전송된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케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처인 D의 허락 없이 그녀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분당구 E, G' 등으로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4. 7.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 및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딸 H의 진술), 수사보고 (주) 대표이사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ㄱ ·징 10개월 공정증서원본이 건물 및 토지등기부로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높은 점, 명의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27. 23: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