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0:16경 충주시 B건물 C동 옆 골목길에서, ‘도로에 음주의심차량이 멈춰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약 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래요.”등의 말을 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스티커 발부하지 못한 사유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은행 연수점 부근 충주시청 주정차 감시용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전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년 만에 재범한 점,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 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4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5. 2. 11: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 매입하여 보관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사용폐지된 상태로 매입한 또 다른 오토바이(차대번호 : D)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5. 2.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차량번호 1 생략)’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사용폐지 신고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사용페지증명서(사진) 1.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관 중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사용폐지상태로 매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적발되어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기간이 길지 않다.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B(남, 21세)과 연인관계였고, 피해 자는 2019. 11.경 피고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2021.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3.경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E 계정 'F'로 로그인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피고인의 E에 G에서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게시물과 함께 “B이 전과자 됐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H, I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피고인의 E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게시물과 함께 “옆에는 범죄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4.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 피고인의 E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게시물과 같이 “근데 사실 범죄자야”, “근데 범죄자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9.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문화예술로 65에 있는 예술공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운저수지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C(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1. 1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주시 B 입구 앞길에서 C 마을 회관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 논으로 차량이 추락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기사를 부른 뒤, 같은 날 19:4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F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조 차량을 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흰색 레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1. 19:45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같은 날 20:00경 무렵까지 사이에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당시 피고인이 112 신고된 음주운전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반응 검사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여기까지 음주운전했냐?”, “야이 씨발새끼야.”, “G지구대장이 누구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감지 반응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1. 20:21경 공주시 H에 있는 공주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G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나 물 좀 줘 개새끼들아. 야 씨발 놈들아. 인권 없어? 야 씨발놈들아 물 줘.”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로 1,081,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1. 견적서 1. 단속현장영상(DVD 파일), 현장 및 차량사진, CCTV영상캡쳐, 현장사진, G파출소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A/S기사 J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10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가액을 지불한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측정거부 당시 함께 있었던 F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1세)과 피해자 경위 F(48세)이 피고인의 처인 G와 딸 H에게 피해 경위 등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나가라, 우리 집에 왜 왔냐? 부부싸움에 왜 경찰관이 참견이냐? 개 새끼들아, 왜 들어왔냐, 빨리 꺼져라,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내 집에서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한 딸에게 “신고해서 가만히 안둔다”며 딸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계속 여기 있으면 또 피해당할 수 있으니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 너희가 뭔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양손으로 현관문을 밀어 피해자인 위 E의 우측어깨에 현관문이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부인 G의 입술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바 있고, 2021년경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타인을 협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31. 2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1세)과 피해자 경위 F(48세)이 피고인의 처인 G와 딸 H에게 피해 경위 등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꺼져라,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 개자식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수 회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사 정의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2:2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파출소 부근 도로부터 부산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9cc인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 운전 거리(2km), 운전한차의 종류(124.9cc 오토바이), 피고인의 경력, 부양관계(처, 3명의 자녀, 장인, 장모와 동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23: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의 3층과 4층을 돌아다니며 발로 각 객 실의 출입문을 수회 차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퇴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위 모텔 E호 방실의 출입문을 차 출입문 손잡이 옆 부분 모서리가 휘어지게 하고, 손으로 E호 방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와이파이 공유기와 셋탑 박스를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행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미첨부) 1. 피해현장 사진 등, 피해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피해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이륜자동차(배기량 108㏄)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1:4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앞 삼거리 방면에서 내천삼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4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 한 상태로 약간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D 앞에서 C 앞 삼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1. 영상 캡쳐 사진, CD자료(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피고인은 2021. 7. 1. 이 법원에서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 공동조리장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마감시간 이전에 개별 매대를 일찍 마감한 이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야시장의 다른 상인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리에 우동 사리가 들었는 년이”, “이 등신아”, “씨발년아 어디 걸레같은 년이”, “진짜 든 게 없으니까 하는 짓거리는 정말”, “야시장에 모든 분란은 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발언의 수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B’에 소속되어 C 주식회사 등 석유화학공장의 유류이송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그 동안의 생활고와 임금을 적게 받게 된 현실을 비관하여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D, E호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던 중 때마침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보도장면을 보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불만감 표출의 일환으로 울산해양경찰서에 허위의 선박침몰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울산해양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경사 F에게 “제가 낚시어선 G의 기관장입니다”, “지금 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 14명이 타고 있는데 슬도방파제(울산 동구 소재) 2㎞에 있는 갯바위와 충돌하여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제 사고를 가장한 허위의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하여, 해양경찰 경비정(H) 소속 경위 I 등 8명, 해양경찰구 조대 소속 경위 J 등 8명, K파출소 소속 해·육상 순찰구조팀 경위 L 등 10명으로 하여금 허위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약 1시간 41분 동안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02]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M 소유의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소음 등을 이유로 M에게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하여 왔다. 이에 M은 2022. 5. 5. 19:30경 E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인 피해자 N(27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M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뒤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며 “죽고 싶나? 들어 온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민원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허위성 검토_사건접수, 허위신고 녹취 파일 분석 결과) 1. 울산, 충동선박발생 보고/통보/지시 제1~3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2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피해자 폭행피해부위에 대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 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알코올사용의 의존증후근 등을 치료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4:3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휴대전화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함께 강릉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0:55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1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2: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7%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특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는 것 등에 대해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특실로 끌고 간 후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1회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사진 1. 깨진 맥주병 사진 1. C 노래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후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이고 그 후유증으로 폐질환까지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현재 같이 잘 살고 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25경 대전 중구 B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2022-C-483),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선고받은 판결에 따라 알코올치료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이 수 차례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적법행위에 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치료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3. 확정되었는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5월을 선고받고 2019. 1.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2020. 6.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13경 춘천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나체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저장 영상 등 캡쳐 사진 1. 피해자 나체사진 및 동영상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을 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촬영물의 내용, 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피해자가느낀 성적 불쾌감 및 불안감,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금석동 쪽에서 D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전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삼면 쪽에서 안성시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784,8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진단서, 견적서, 캡쳐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 운행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8.경 B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 B 보관함 열쇠를 건네받은 후 보관함을 열어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8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0.125g씩 나누어보관하던 중, 2021. 1. 28.경 전남 영암군 C,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후 입안에 주사기 내용물을 짜내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0.62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10:15경 제2항 장소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75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0.125g씩 나눠 안방에 있던 옷가지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마약류 가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매수하여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형 E에게 월급을 제때에 주지 않아 E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E에게 월급을 잘 주라’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사무실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사과해라, 돈을 갚아라, 병신새끼야, 공장 불낼거야, 전기 내려버릴거야’ 등의 욕을 하였으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손님이 정비를 위해 맡겨놓은 승용차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연결해서 시끄럽게 노래를 틀어놓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정비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54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정비소에 도착할 때까지 위 정비소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