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15. 00:40경 춘천시 C아파트 7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0세)이 함께 사는 집에서, 피고인의 양주를 며칠 전 피해자가 허락없이 마셨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지팡이칼(총길이 약 56cm, 칼날길이 약 41cm 중 제2호)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깊이 찔러 약 30cm 상당의 관통상 등을 입혀 같은 날 01:39 경 춘천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 D 부검 관련),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 (참고인 H) 1. 추송서(부검결과서 회보 등),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약 19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검사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판시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로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흉기는 칼날길이 10cm 의 과도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길이가 약 56cm에 이르고, 칼날길이만 약 41cm에 달하는 특수제작된 지팡이칼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쇄골부위를 찔러 길이 3.8㎝의 자창을 남기며 좌측 쇄골과 좌측 1번 늑골 사이 근육까지 손상을 입혔고, 피해자의 흉부 좌측을 찔러 길이 4.5㎝의 자창을 남기며 복부 내부를 지나 간을 관통하여 우측 측복부까지 관통하였으며, 좌측 측흉부를 찔러 길이 1.4 ㎝ 의 자창을 남기며 가슴(흉강) 내부까지 들어가 좌측 폐와 하행대동맥에 손상을 입힌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후경부 좌측을 비롯한 목 부위에 수 개의 칼로 베인 상처가 있고, 왼팔 뒷부분에 칼에 관통된 상처가 있으며, 그 외 팔과 다리에 수 개의 칼로 베인 상처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방 침대 위인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침대 위에 선 자세로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를 지팡이칼로 찌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도구인 지팡이칼을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찔렀다고 주장하는 과도도 치워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칼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찔렀다고 주장하는 과도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가슴 부위의 상처를 제외하고도 목,팔, 다리 등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칼에 의한 상처들이 다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복부에 찔린 상처를 제외하면 비교적 경미한 상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에 베인 상처 외에는 방어흔으로 볼 만한 상처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로 공격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도의 크기, 칼날길이, 피고인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과도보다 훨씬 크고 긴 지팡이칼로 피해자의 급소인 가슴,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지 않고는 그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총길이 56cm, 칼날길이 41cm에 이르는 지팡이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30cm 들어가도록 찌르고 다른 신체 중요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던가 단지 방위의사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9년 ~ 징역 13년 (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날길이가 41㎝에 이르는 개조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살인행위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현장에서 별도의 과도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부상을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