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647(병합) 공갈, 절도,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이재원,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수진(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14:00경 진주시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피해자 B(20세)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점상에 진열된 바나나와 참외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 놈아, 내가 돈 떼어먹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1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노점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바나나 2송이를 자전거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09: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점상에 진열된 감자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확 엎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50,000원 상당의 채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 08:00경 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엄나문 순 나물 1묶음, 산나물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H(여, 79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점상에 진열된 쑥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돈 준다 안쿠나."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4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원 상당의 채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점상에 진열된 고구마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구마, 감자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4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85,000원 상당의 채소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9:00경부터 11: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위 노점상에 진열된 고구마 등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고구마, 시가 6,000원 상당의 쪽파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9,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116,000원 상당의 채소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점상에 진열된 멍게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1"1씨발 확, 씨발 진짜로"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꼬막 1봉지, 멍게 1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110,000원 상당의 꼬막 등 해산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0:00경부터 16:00경 사이 진주시 C아파트 옆 사거리 인도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요구르트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1"1씹할 년, 개 같은 년, 요구르트 가지고 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물건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시가 10,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및 우유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9,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63,500원 상당의 유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647 피고인은 2019. 2. 19. 15:00경 경남 산청군 M에 있는 'N구판장' 앞길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0(42세)로부터 쉬는 시간이니 잠시 후 버스에 탑승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 1. 증인 B, L,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지 사본, 피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25, 26) 2019고단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9고단508 사건 기록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508 사건 관련) 1. 피고인 측의 주장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피해 물품들을 구매한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B이 자리에 없어 바나나 2송이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B의 아버지인 Q이 현장에서 이를 보고 외상으로 줄 수 없다고 하여 바나 나를 돌려주었고,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E가 자리에 없어 그 옆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외상으로 가져간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고 나물을 가져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언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을 갈취하고,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한 채 노점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릴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에게 피해품을 교부하였다. 2019년 3월경부터 가져간 물건 값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 H, J,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심하게 하진 않았고, 피고인과 안면이 있어 물건값을 준다고 하니 피고인에게 피해품을 외상으로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이 피해품을 교부하였고, 특히 힘없는 노인이나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다 이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증언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증언 태도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볼 때 위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Q(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피해자 B의 아버지)이 외상값을 받지 못하자 인근 노점상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 측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0만 원 내외인데 Q이 이를 받지 못하여 인근 노점상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게 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나머지 피해자들 또한 10만 원 내외의 크지 않은 피해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노점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한 것은 아니나 혼잣말로 욕설 한 적은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들었다면 무서운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절도죄와 관련해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바나나의 경우 자전거에 신고 가다 Q에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돌려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품을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노인이나 여성 노점상들을 상대로 겁박하여 물건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갈 및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