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3. 25. 18: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체육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6세) 등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끌고 탈의실로 들어간 다음, 후배들에게 "너희들 진짜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고 탈의실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나가기 위하여 친구인 F을 부르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입을 막은 다음 "죽을래? 너 소리 지를 거야? 내가 F 찾지 말랬지? 죽여줘? 가만 있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 위 E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보이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위 E이 버릇없이 굴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미아삼거리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위 E이 거짓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파일, 범행당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체육관에서 피해자 등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시끄럽게 하자,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탈의실에 데려 가서, 조용히 하라는 취지에서 "죽을래? 너 소리 지를 거야?" 등의 말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올렸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2개(촬영시각 2012. 3. 25. 18:24:29 재생시간 1분 1초, 촬영시각 2012. 3. 25. 18:50:18 재생시간 3분 11초)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친구인 F을 찾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 찾지 말랬지, 죽을래, 너 자꾸 소리 지를 거야, 내가 소리 지르지 말랬지, 약속했지, 약속했는데 왜 어겼어"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걷고, 피해자가 그 순간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피해자가 울면서 "왜 그래, F이 내 친군데 왜"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F이 내가 찾지 말랬지"라고 말하였고(여기서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이 중단됨), 피해자는 입이 막힌 듯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숨을 몰아쉬었고, 피고인은 "왜 소리 질렀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울면서 "나 죽이지 마"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줘? 가만히 있어, 누워 있어", "내가 또 너에게 이러면 소리 지를 거야, 소리 지를 거야, 가만있어 이대로"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들어가면서 "들어오지 마"라고 말한 후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당시 술을 마시던 후배들에게 "들어오지마"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단둘이 2~3번 정도 만난 적이 있고 함께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를 사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만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아이스크림과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돌아다닌 것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적이 있기는 하나,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가정 및 사회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자 부득이하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 H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탈의실에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탈의실의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고,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평소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들과 함께 피고인이 다니는 체육관으로 술을 마시러 오자, 피고인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체육관 내에서 후배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탈의실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이를 촬영하였고 이 사건 강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촬영사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각 1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