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 부근 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2항과 같은 장소 부근 여관에서, 위 2항의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및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57,500원 = 판시 제1, 2항의 필로폰 매매 및 수수(총 0.45 그램) 관련 추징액 157,500원(350,000원× 0.45그램), 다만,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2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 소유의 대구 수성구 F 상가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8,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위 상가건물을 임대해 준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1. 10.경 수성구 G건물 상가 301동 105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D와 위 상가건물 4층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가 상가건물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동생 I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J 2층 주택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까지 3,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석에서 계약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31. 경 중도금 2,000만 원, 같은 해 2. 9. 경 잔금 700만 원을 (주)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 통장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의 동생인 I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J 2층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0. 11, 10.경부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2011, 4. 4. 경까지 약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I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외국에 있는 I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위 주택에 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하는데 4개월 남짓한 기간은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전세권 설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전세권 설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 및 피고인들의 공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 1,600만 원과 위자료 1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1,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가 회복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세금 3,000만 원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일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나머지 전세금을 모두 공탁하였는바,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1: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A 음주측정사진, 피의자 차량 운행 관련 방범 CCTV 열람에 대하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후 불과 약 1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담벼락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늦은 시간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1세)의 일행과 몸이 부딪혀 시비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며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후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그은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술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3:53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버들치터널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서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이 운전하는 렉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렉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D,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가 15,6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렉카 차량을 수리비가 18,522,59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8. 23. 및 2016. 9. 7. 접수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8. 19: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꽂고 "씨발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테이블에 꽂고 F에게 "씨발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F과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약 30분간 하여 당시 식당 안에서 식사하던 손님 약 1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칼을 휴대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5:20경 포항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여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 받자 F에게 "니는 뭐고 씨발놈아, 확 쳐뿌까, 씨발놈아 죽는다 죽어 한번 해보까"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발로 F 다리를 1회 차고 손톱으로 목과 턱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과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18.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 19: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강화군 D 일대에 E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 4. 10.경 피고인은 E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리모델링할 상가, 신축할 콘도 ·호텔·워터파크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게 분양권을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G을 통하여 위 분양대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아 위 리조트에 대한 공동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15, 4. 20.경 서울 서초구 J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G 등과 위 리조트에 대한 공동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서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E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상가 40채를 리모델링하면서 10일 정도만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F과 함께 ㈜H도 분양대행을 공동으로 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연체 이자를 해결하여야 하니 먼저 분양대행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복합리조트의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와 압류 등 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위 리조트에 대행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E 복합리조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우리은행 계좌로 분양대행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시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경비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500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계좌송금액 500만원)와 ㈜C의 국민은행계좌송금액 4,000만원)로 송금 받아 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및 부동산 등기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리조트의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압류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 사건 리조트 분양사업을 정상화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분양 전망을 과장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 받은 사정 역시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편취범위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모임(이하 'C'라 함)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C'의 회원들은 D 10:45 경 서울 E에 있는 'F 커피점'에서 회원 4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명도 집행을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데 대하여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D 14:45 경부터 15:45 경까지 서울 H에 있는 G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위 'C' 회원 약 30명과 함께 피고인의 사회로 현행범인 체포된 위 'C'의 회원 I 등 4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며 'G경찰서 각성하라', '석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I 석방하라', 'J 석방하라', 'K 석방하라', 'L 석방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집회사진, 채증 동영상,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불기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등은 G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C'의 회원 I등의 현행범 체포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한편, 기자회견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실내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점,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통상 언론 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하여도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질서유지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는 그 행사의 명칭에 불구하고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은 오전에 'F 커피점' 앞에서 C 회원 4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G경찰서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설령 현장에 기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회원들이 미리 'G경찰서 각성하라', '석방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준비하여 왔고, G경찰서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30분 가까이 위 커피점에 대한 명도집행을 허용, 비호하고 C 회원들을 체포한 G경찰서를 비난하며 체포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한 점, 나아가 G경찰서측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체포된 회원들 면회를 이유로 G경찰서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까지 하며 경찰들과 대치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G경찰서의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는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집시법상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신청인은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집회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사전허가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 역시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84결정, 2014.1.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결정 등 참조),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등)죄로 2015. 8. 4. 에 선고받고 확정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F 커피점의 강제집행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상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긴급하게 집회가 개최된 것으로서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집시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집회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집회에서 주장한 C 회원의 체포와 관련하여 당시 체포된 회원들이 모두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01: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고 다른 손님들의 옆 자리에 앉아 마음대로 손님들의 술을 먹고 남자 손님을 끌어 안는 등 소란을 피운 다음,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니 남편하고 이혼해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죄로 기소유예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04: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을 손으로 잡아당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거울을 깨뜨린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04:5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간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집이 어디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1:18경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에 있는 마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어리 서문경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3:40경 인천 계양구 C B동 402호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Dol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양손에 쥔 다음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내리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9:50경 아산시 용화동 용화주공3단지 입구 앞 도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모아미래도 방면으로 진행하며 용화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1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12 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순천향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에 어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석)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AMAAM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둥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0. 01:00경 경상북도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05:00경 대구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현금 20만 원, 현대상품권 10만 원권 1장, 미용사 기술자격 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 29. 01:00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9. 03: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위에 놓인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등 편철)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10. 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의 정도,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의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