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1:40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피해자 F(여, 26세)의 손목과 양쪽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속바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여기는 시시티브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그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범행 전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종전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일부 추가하는 정도로 보일뿐 피해 발생 자체나 피해 일시·장소를 번복하는 등으로 진술 상호간 매우 모순되거나 납득되지 아니할 정도는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 또한 모텔 직원이 이 사건 207호 객실 문 앞으로 왔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및 모텔 업주 G, 종업원 H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피해자의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편안한 곳에서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들어가자, 내가 I이 남친인데 너를 설마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약 손을 대면 너는 나가도 좋다.", "모텔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어떻게 할 마음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상황을 I으로부터 오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과 대화만 하고 나올 생각으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모텔 출입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I, H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G의 구두 진술 등)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등, 피해자가 당시 입은 반바지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14. 4. 19. 22:30 광주 J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I의 친구인 피해자, K, 피고인의 친구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일행들과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아파트 103동 1207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E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고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이야기를 하려고 할 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207호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오후 무렵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형, 누나가 있고,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의 호감표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켜 모텔의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 동기와 수법이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십 수 년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 내 교화만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