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증인 2006. 1. 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12. 25.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공중전화 안에서 피해자 E이 딸에게 D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하고 난 후 그곳에 피해자가 잠시 지갑을 두고 나온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과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1. 22. 14: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4세)가 혼자 있는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길이 34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이리 와서 앉아라, 돈을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0. 1. 27. 16: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 K(여, 30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인 접이식 칼을 들어가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 및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9. 17:30경 대구 서구 L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M(여, 26세)이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흉기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빼앗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한지도 오래 됐으니 만지기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12. 2. 16:2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길위에서 피해자 O(여, 2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P, Q, R, 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E,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인 AB, AC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정인 AD 작성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절도의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 맞 절도미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11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04년 및 2005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중 무거운 2010. 1.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 6월 [기본범죄의 결정] 2010. 1.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된 가중영역, 징역 10년 6월 ~ 16년 6개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상(다수 범죄의 처리,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은 여성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2년간 11회의 절도 범행, 1회의 특수강도 범행, 3회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특수강도 범행에서는 그 피해자를 위협하여 촬영된 CCTV 장면을 삭제하도록 시키고, 2010. 1.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에서는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주도면밀하였던 점, 나아가 판시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2배로 가중되어 그 형을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보상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