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 -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아산시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1:30경 위 'G'에서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4만 원을 받고 H, I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9.경부터 2018. 7. 25. 21: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G'업소의 업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J가 2018. 6. 24. 우리나라에 단기비자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8. 7. 19.부터 G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30분간 마사지를 해 주면 손님 1명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H가 2018. 1. 6. 우리나라에 단기바자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8. 2. 5.을 경과해 불법체류 하고 있음에도, 2018. 5.경부터 H를 고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1명을 상대해 성매매를 하면 5 내지 7만 원을 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I가 2018. 2. 28. 단기비자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현재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8. 5.경부터 I를 고용하여 위 나.항 H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1060- 피고인 B, C, D, E, A 피고인 B, E, C, D은 천안시 서북구 K, 3층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성매매업소'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8. 1. 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본건 성매매업소의 카운터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E,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본건 성매매업소를 합계 1억 원(임대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등 6,000만 원)에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면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하고,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 B, E이 합계 5,000만 원, 피고인 D, C이 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본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1.경부터 2018. 3. 21. 20:10경까지 본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 M를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N, O, P 등을 각 성매매 종업원이자 안마 종업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국적의 Q 등을 안마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으며, 본건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 또는 카드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 또는 안마 종업원의 안마를 받게 한 후 위 성매매 종업원과 콘돔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본건 성매매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본건 성매매업소를 찾는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서비스 내용(마사지 30분, 성매매 30분)을 설명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 또는 카드 14만 원을 받고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종업원을 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보내는 등 제1항 기재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 및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941- 피고인 D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6. 8.경 천안시 서북구 R 자신이 운영하는 S주차장 사무실에서 채무자 T(가명)에게 1,000만 원을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194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에게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8.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주차장 사무실에서 채무자 T(가명)에게 1,000만 원을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8. 13. 100만 원, 같은 해 9. 10. 100만 원, 같은 해 11. 9.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8.경부터 채무자가 원금을 변제한 2018. 11.경까지 합계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108%의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경 위 S 주차장 사무실에서 U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한 후, 그때부터 채무자가 원금을 변제한 2019. 5.경까지 합계 4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90%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S 주차장 사무실에서 V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4.경 원금 200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35%의 이자를 받아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9고단305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0.경 세종시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Y에게 "내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2018. 11. 18.경 내가 가입한 계에서 만기가 도래한 계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계금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없었고, 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약 8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Z 명의의 AA조합 계좌(AB)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305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274- 피고인 A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5. 9.경부터 2019. 10. 25.까지 화성시 AC, 5층 소재 'AD'에서 태국 국적 여성인 AE등으로 하여금 손님 AF 등의 머리, 어깨, 목 허리 등을 문지르거나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AD'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AE라는 태국 국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G 현장 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고발장 첨부)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내용정리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 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106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결과 보고) 1.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고발 요청,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장부, 수사보고(2018. 1. 25. - 2018. 2. 25. 일일표(장부) 첨부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 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194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K, U, A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대부업체 등록여부 회신, AN협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1. 각 차용증 사본 2019고단30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2019고단327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고발장 판시 전과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1060호 증거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9고단15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2019고단1060 피고인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안마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안마 방조의 점) 2019고단1941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2019고단3052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9고단3274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판시 2019고단1060호 제1의 각 죄 및 판시 2019고단1941호 제1의 죄와 제2의 가.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019고단1060호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19고단1060호 제1의 각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 이유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각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평상 참작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 합의여부 포함) 등 양형요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