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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화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부터 2020. 11. 16.까지 근로한 D의 2020.9월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정인 4명의 임금합계 35,858,2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11.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499,6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의 각 진정서 1. F, D의 체불내역,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별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5. 10:00경부터 같은 달 6. 12:3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여, 35세)에게 ‘고추가 안서 ㅎㅎ 너한테만 서 살짝 넣어 보기만 할게 너한테’, ‘내일 만나자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너 안에’, ‘진짜. 살짝 넣었다가 느낌 안 좋다고 하면 바로 뺄게’, ‘그만 할거면 시작도 안 했어 난 너랑 하고 싶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싫으면 차단해줘 ㅎㅎ 난 계속 매달릴거야 징그럽게 매달릴거야^^ 일단 내일 만날까?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엄청 서 넣고 싶어서’, ‘난 너 엄청 먹고 싶어’, ‘나 너랑 섹스 하고 싶어 그대 안에 살포시 넣어만 볼게 부탁합니다.’, ‘내일 보자! 난 그대랑 섹스를 해야겠어 하고 싶어!! 안 볼거야.?’, ‘너 예뻐 지금도 너무 살짝만 넣어보기만 할게.’, ‘결혼하고 섹스 한 번도 안했어 ㅎㅎㅎ 너 생각나서 너랑 하고 싶어서’, ‘섹스 하자고 안할게 살짝 넣어보기만 할게’, ‘너랑 섹스 하고 싶은 거 빼곤 ㅎㅎ’, ‘내일 보고 싶으면 연락해!! 살짝만 넣을게!!’, ‘넌 섹스하니? 남편이랑?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야 넌 나랑 섹스하고 싶지 않아.?’, ‘나 너랑 하고 싶어 내일도 똑같은 생각이면 나랑 해줄거야?’, ‘야, 난 너 만나서 연애도 하고 섹스도 꼭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B, C호에 있는 D학원 E 및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6층에 있는 D학원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부터 2018. 2. 28.까지 위 E 및 G 학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6,531,50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합의 의사 및 퇴직금 산정 관련 확인) 1. 사업자등록증명,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H의 우편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E과 G은 별개의 사업체로, H는 G과 E에서 각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H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H가 퇴사할 무렵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학원은 G과 E으로 나뉘어 있고, G은 피고인 명의로, E은 I 명의의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의 채용 및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등 이 사건 학원의 G과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H는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근무기간 중 E과 G 두 곳 모두에서 근무한 점, H에 대한 급여는 E과 G에서의 각각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월 3,500,000원 또는 4,000,000원이었고, H는 피고임 명의 또는 I 명의의 통장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H가 이 사건 학원의 E 및 G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은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설령 H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의 작성시점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10: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모텔 D호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28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8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5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21. 6. 10. 08:3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휴게소(순천방향)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10:50경 위 C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운전석 옆 컵홀더에 필로폰 약 8.55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내에 필로폰 약 3.88그램을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0. 08:3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휴게소(순천방향)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감정회신, 감정회보서(B 모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 항소심 재판 중 2020. 12. 14.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주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석방 후 도망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과, 투약 횟수 및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과, 투약 횟수 및 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0:29경 김해시 삼방동 274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진해구 석동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요금에 대해 시비하다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 4,000원을 지불하면서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각막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캡처 사진, 시디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눈과 얼굴 부분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은 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함께 부과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 내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의 카드 결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쥐고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가슴과 얼굴을 밀고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2. 9.에 작성된 합의각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2. 오후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지입차량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11: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C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 약 30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물차 기사인 D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고,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위탁처리의 점), 제66조 제4호의 4, 제18조 제3항(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영상제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190,7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764,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0:40경 광명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스트레칭 운동기구에 앉아 운동을 하다가 그 곳 트레이너인 피해자 D(가명, 여)이 검정색 민소매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2020.10.05.부터 2020.12.08.까지 컨텐츠 디자인 진행 및 관련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11월 임금 2,326,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E가 피고인과의 분쟁 때문에 일방적으로 퇴사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받아야할 상당한 금액의 급여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E는 2020. 2. 11.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던 점, E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친척 동생인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종종 ‘매일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들어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1. 3. 24. 22: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 번 “매일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위험성과 가격 부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를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8: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이른바 ’E‘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의 나체가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F’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구성된 "G"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2020. 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계정별 소지 파일수,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성착취물 원본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과 공동으로 G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빌라건축현장에서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근로한 H의 2018년 11월 임금 4,0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H, I 부분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총액 8,050,000원(= H에 대한 체불금품 5,050,000원 + I에 대한 체불금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F과 공동으로 G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빌라건축현장에서 2018년 11월 9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2,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7,050,000원(= B에 대한 체불금품 2,800,000원 + C에 대한 체불금품 4,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6.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5

범 죄 사 실 1. 2010. 7. 23.경 출자금 중 일부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친환경 비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2010. 7.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친환경 비료사업 운영 회사인 ㈜C에 1억 원, 친환경 비료제조 회사인 ㈜D에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한 후, ㈜C, ㈜D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에게 중국 보일러 사업 필요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출자금에서 중국 보일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2억 원을 친환경 비료 사업에 출자하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직원 월급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을 중국 보일러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C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중국 보일러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47만 원을 중국 보일러사업 관련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1. 16.경 출자금 중 일부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 ㈜D 명의 계좌에 출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제1항과 같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 비료사업에 자금을 더 출자해 달라. 중국 보일러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 출자금 중에서 돈을 빌려주면 보일러 사업을 통해 나온 수익금으로 친환경 비료 사업에 2억 원을 출자하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0. 11.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1억 원, ㈜D에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돈을 중국 보일러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D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2. 31.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C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중국 보일러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9, 31, 38, 42 :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I, B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 각 수사보고, 각 사실확인서(H), 고소장등(증거목록 순번 제13, 13-1),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메일, 사업계획서, 주식지분 양도, 양수계약서(사본), 고소인 J은행 거래내역조회, 고소인의 동생 J은행 거래내역조회, C 총회결의서(사본), C/D 거래내역 관련 자료, 메일, 고소인 G은행 거래내역조회, 문자, 주식매매 및 영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 차용증 3부, 주식회사 K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강남구 L 건축물변동내역 등, 일반건축물대장(갑), 일반건축물대장(을) 건축물현황, I 사우나 가지급금, 계약서, 합작의향계약서, 주주명부, 주주등의 명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주식회사 M), 주식양도양수계약서(주식회사 N), A 이체내역정리, 주식회사 C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제적등본, 주식회사 D 주주명부,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아니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기망 및 범의, 구성요건 등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제반증거를 종합할 때 판시 사기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진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포함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있는 ‘E’에 들어가기 위해 베스트코인 업체를 통해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F을 D에게 입금한 후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E’에 참여하고 있던 중, D 등이 위 ‘E’에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G(여, 범행 당시 16세)가 상하의를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동영상 1개를 재생버튼을 클릭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telegram video’ 및 ‘telegram images’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1.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처 사진 1. 피고인이 H 입장료를 지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1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자동 정산으로 갚으면 늦으니 현금을 직접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1,56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7:30경 강릉시 F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G 직원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11,56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1,5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46,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법무용납입증명서, 부채상환증명내역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조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면접이나 채권추심 경력 등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의 대출금 등을 회수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채용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 업무에 대하여 월 350만 원의 과도한 대가를 제안 받고 실제로 120만 원 가량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명함이 없으면서 우연히 명함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기망한 점, 회수한 금액은 피해자 명의가 아닌 여러 다른 송금인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고 수금계좌도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업무방식이나 과도한 대가로 이 사건 범행 중 여러 차례 범죄 관련성을 의심하였는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수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인 경고 홍보를 하였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자영업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경험도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보이스피싱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피해 금액의 규모 및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