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D에게 ‘지하경제에서만 유통되는 금 시장의 규모가 매우 거대하다. 그런데 이런 금이 지하에만 묶여있어서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는데, 최근 이런 금을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딜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 정도는 당연히 보장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나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금 시장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9. 5. 23. 6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합계 35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는 D의 진술, F(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진술, H(주식회사 I의 대표)의 진술, 금융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하경제의 금 시장과 관련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은 2019. 11. 14.자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3억 5,9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1억 7,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하였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 수 천만 원 미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금융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돈이 1억 원이 넘지는 않는다. D은 지하경제에서 유통되는 금 시장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억 5,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 진술 내용, 진술 시기, 송금 경위, 성격(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 상환 내역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송금한 명목도 다르다. D은 F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 시장 거래와 정부지하자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 시장 거래와 정부지하자금 경비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6,9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법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 준다고 하여 D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금 시장 거래와 정부지하자금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D도 5,000만 원이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9. 5.경 D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무산되었고, D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들었으며, 대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찾아 왔고, D이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1,000만 원). 금융자료는 객관적인 돈의 흐름을 나타낼 뿐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상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과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기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구체적 기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위에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2019. 5. 23. 6,900만 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금 시장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과 대부업체 사이에 금전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나) 판단 D은 2019. 5. 15.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배우자 J 소유 서울 양천구 K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문의하였다. D은 피고인을 통해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경영자 F을 소개받아 2019. 5. 22. 위 회사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D은 대출 다음날인 2019. 5. 23. ‘J(D)’ 명의로 피고인에게 6,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송금받은 6,900만 원 중 5,000만 원을 F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한 사정, D이 배우자 J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후 바로 다음날 배우자 명의로 피고인에게 6,900만 원을 송금한 사정, 피고인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6,9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대출을 실행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F에게 다시 송금한 사정, F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D 배우자 J에 대한 대출 중개수수료 일부로 받았고 D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 시장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대부 중개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2019. 5. 30. 1억 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매사업을 참여하기 위해 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경매사업이 무산되자 빌린 다음날 바로 변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9. 5. 30. D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바로 다음날인 2019. 5. 31. 1억 원을 D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는 D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날 바로 변제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부분(2019. 5. 31. 1,000만 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D이 알선한 주식회사 I 대출 건의 중 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가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반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9. 5. 31.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10. D에게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I 대표 H은 2019. 5.경 D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실제 대출문제로 피고인을 만났으며 D이 대출을 위해 1,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말을 나중에 듣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정,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였다는 D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9. 5. 31.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10일 만인 2019. 6. 10.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부분(2019. 6. 20. 1,000만 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금 시장 사업과 관련하여 D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상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9. 6. 20.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11. D에게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금 시장 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였다는 D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2019. 6. 20.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4달 만인 2019. 10. 11. D에게 1,000만 원을 상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부분(2019. 7. 9. 1억 원, 2019. 7. 18. 7,000만 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금 시장 사업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것은 아니며 실제 금 시장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D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9. 7. 9. 1억 원, 2019. 7. 18. 7,000만 원을 D으로부터 송금받고 2019. 7. 10. 1,000만 원, 2019. 7. 16. 7,000만 원, 2019. 7. 24. 4,000만 원, 2019. 10. 17. 1,000만 원, 2019. 10. 18. 1,000만 원, 2019. 10. 23. 1,000만 원, 2019. 10. 29. 1,000만 원, 2019. 11. 2. 700만 원, 2019. 11. 4. 3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D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구체적 기망 내용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금 시장 사업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투자받아 4달 내에 투자금을 상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