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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신형 스포티지 중고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글을 게시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에게 인천 남구 경인로 187 제물포중고차매매단지로 오라고 한 후, "신형 스포티지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받은 것을 빌미로 다른 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그 가격에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광고 사진 1. 거래내역,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6고단563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자동차매매 허위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4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인훈(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1050호로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및 같은 검찰청 2016압제1217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7억 7,8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7호, 414호, 512호, 523호, 1004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F', 'G', 'H' 등에 "I"라는 제목으로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들의 가슴, 다리 부위를 강조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 "문의전화 JK역 3번 출구 도보로 3분이내!! 남자의 로망 '섹슈얼 AV컨셉'이란? 기존 하드컨셉보다는 더욱 더 화끈하고 더욱 더 강력한 쾌감 마사지입니다!! Lage 23 / 162cm/55kg / "라는 내용으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4. 21.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은 2014. 5.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7호, 414호, 512호, 523호, 1004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실장으로 M, N, O, 피고인 B를 순차적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P, Q 등을 고용한 후 위 1항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를 하던 중 2016. 3. 21, 22:00경 전항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R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004호로 안내한 후 P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R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4. 5. 21.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4. 21.경부터 2016. 7.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번 사건 업소 영업중 보고) 1. 수사보고(실장들의 약식명령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1. 각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성매매광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매매광고의 점 양형기준 없음 나. 제2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M3년 2. 선고형의 결정 0 2013. 6.경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영업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며, 여러차례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실장들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음 0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501 도로법위반 피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대한통운 주식회사) 검 사 최유리(공판) 재심대상명령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2. 2.자 95고약31558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5. 6. 3. 15:27경 경기도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19.8킬로미터지점(하행)의 안산지부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3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 A 검 사 원신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 5. 말경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전기학원'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17: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벗기겠다, 빨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고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 편의점 문 밖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희들 한 번 두고 보자, 내가 뭘 잘못했냐,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았음에도 2012. 9.25.07: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도로에서 B K7차량으로 C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같은 날 07:50경 허위로 보험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 차량 수리비 40만 원, 치료비 50만 원 도합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계좌이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았음에도 2013. 3. 7. 13: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도로에서 E 레조 차량으로 신호대기중인 F K7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같은 날 14:14경 허위로 보험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F 피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객 치료비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만 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만 원 도합 40만 원을 계좌이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판사 정성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조윤경(공판) 판결선고 2016. 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03:2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팔부자슈퍼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 03:45경 전항과 같은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안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척 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자로서 운전면허 없이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평소 갖고 다니던 친척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공문서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의 전과가 많은데 피고인이 2006년에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2010년과 2015년에 처벌받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2회 외에 2014년의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들 중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용당한 친척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9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김보현(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3. 1. 19:00경 B에 있는 C 내 역무원 사무실에서 환승요금계산 문제로 큰소리로 '역장 어디에 있어? 에이, 씹할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사무실 내에 있던 역무원들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고객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참 싸가지 없는 놈이네.'라고 말하고, 이어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좆까지마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꾸 욕설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인 피해자의 요금 정산, 일반 승객 안내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행위에 대해 역무원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E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F 등 경찰관들이 위 역무원 사무실로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바닥에 종이컵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광대뼈 근처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3. 1. 19:55경 G 소재 E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 내에서 약 50분 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야, 당신이 파출소장이냐? 야, 씹할 왜 대답이 없어. 좆같네.", "경찰이 이런 거야?이 양아치들?"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1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김태호(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서 C 명의로 D'라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였던 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2. 8. 2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38.5톤 가량을 경북 칠곡군 E 상의 무허가 업체인 F 대표 G에게 kg당 2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어 화가 나, 그곳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상의 안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재질 : 철재, 길이 4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4

범죄사실 2017고단5864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경 사건외 C으로부터 동인의 장모 D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용인시 처인구 E(전, 1,550m²), F(답, 198m²)에 관한 사용 동의를 얻은 후 2017. 9. 3.경까지 비닐, 고철, 벽돌 등 약 23톤가량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부지에 투기, 적치하였다. 2017고단8224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E(전 1,550m²), F(답 198m²) 중 약 1,200m² 면적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철, 벽돌, 비닐 등을 쌓아놓는 등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토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관할청 허가여부 확인보고) 2017고단8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회복 명령 공문 1. 각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단 폐기물 투기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단 폐기물 적치 행위로 인한 폐기물위반죄와 무허가 농지 전용 행위로 인한 농지법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세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적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늦어지는 사유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5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50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 술을 먹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문열어, 이 늙은년아, 니가 집주인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고령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방법 등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게 된 상태에서 같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고령으로 상해 정도가 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임금 696,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79,9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722,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920,082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순번 1), 진정인 진술서(순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품 미지급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의 임금 9,577,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044,8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722,6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059,2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0, 및 2015. 12, 11.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선(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건호, 김종훈 판결선고 2018.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8: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01:46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롯데ATM기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208,5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약속된 메트암페타민을 수령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9. 05:43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에 있는 I은행 J병원 출장소에서 KID 'L'를 사용하는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알려준 ㈜M 명의의 I은행 계좌(N)에 대한 가상계좌(O)로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구에 있는 불상지의 주택 배전함에서 위 판매자가 넣어둔 메트암페타민 약 0.3g을 찾아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9. 06: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지의 주택가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각 1회 투약분을 '후리베이스'라 불리는 기구를 사용하여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7:00경 안산시 단원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을 '후리베이스'라 불리는 기구를 사용하여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무통장송금 거래이미지, 해당거래 저널데이터 관련) 1. I은행 J병원출장소 ATM 거래이미지, 2018. 7. 9. 05:43:15 무통장 송금 저널데이터,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D편의점 롯데 ATM기 거래이미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관련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 7. 9. B과 공동으로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3g의 통상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구입가액 '30만 원 전액'을 추징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인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7. 9.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위 행위에 관하여 추징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 투약행위는 위 매수한 마약류와 동일한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이므로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이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회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같은 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범행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8. 9. 17.경 실시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검출 감정결과 음성판정(수사기록 제180, 323쪽)이 나온 점에 비추어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이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 약 6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 약 8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7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는 2013. 8. 6.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6세)는 2013. 8. 22.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위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 9.경 사이에 위 D 식당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말 14: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횟수와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