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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B’을 운영하고, 피해자 C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자로서 유튜브 채널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일자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피고인 운영의 유튜브 채널 ‘B’을 통해 생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그냥 OO야 안녕? 이렇게 밖에 안했거든요 저는, 근데 차단을 하더라고요, 유튜버로서 아주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D님 정말 실망했어요, 저는 D님 굉장히 좋게 봤는데 D님은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OO야 안녕, 아 제가 그래요, 제가 예의가 없었어요, 근데 OO야 안녕 한마디 했다고 ‘꺼져 이 씨발 새끼야’이러면서 차단을 하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찰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꺼져 씨발 새끼야”라는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차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는 점, 위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한 점(증거기록 64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차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범행의 시기도 다소 광범위하게 특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그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를 소명할 자료를 제시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코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계엄포고 제13호의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여 계엄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82.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다(재심대상사건).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20. 7. 8.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재고단5호), 위 판결은 2020. 7. 16. 확정되었다(재심사건). 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981. 11. 5.부터 1982. 5. 7.까지 순천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총 2회 출석하였고(선고기일 포함), 사선변호인으로 변호사 정기명, 박주용을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형사보상금으로 63,222,4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400,000원(= 청구인의 여비 200,000원 + 변호인 보수 2,200,000원)의 합계 65,622,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981. 11. 5.부터 1982. 5. 7.까지 184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 8,59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 68,720원 × 5배)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및 정신적인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184일 전부에 대하여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3,222,400원(= 343,600원 × 184일)이 된다. 나. 형사비용보상청구 1)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가) 청구인의 일당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를 보상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2020년 일당은 50,000원이다. 재심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일당은 100,000원(= 50,000원 × 2일)으로 정한다. 한편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일당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앞서 인정한 구금보상 이외에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일당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대상 사건에 관한 청구인 일당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법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제2심·제3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 400,000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과 관련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3,222,4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100,000원(= 청구인의 일당 100,000원 + 변호인 보수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산 내에 건축허가 된 지상5층 아파트 건축주로서, 위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사전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경부터 그달 말경까지 동 아파트 건축현장 내 대지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높이 6.1m, 폭 1.4m 규모의 옹벽을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건축사인 소외 D에게 건축허가를 위임하였으나 위임받은 D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옹벽에 대한 건축허가를 누락한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옹벽에 대하여 2011. 10. 26. 사후허가가 이루어져 하자가 치유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전문가인 D에게 이 사건 옹벽에 관한 건축허가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위 옹벽을 설치한 것이어서, 무단으로 옹벽을 설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축주인 이상, 건축전문가에게 건축허가를 위임한 것에서 나아가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 옹벽을 축조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교인이자 위 H 주민들이고, 피해자 I은 위 마을 주민이다. 1. 피해자 D(여, 4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14:00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감싸 안고, 목 부분을 눌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6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10:00경 인천 옹진군 K 소재 L의 집 마당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누르고,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5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 15:00경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6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14:00경 인천 옹진군 N 소재 O식당 밭에서, 잡초 제거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G(여, 6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0. 08:00경 인천 옹진군 P에 있는 Q 방앗간에서, 고개를 숙인 채 콩을 갈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F는 ㈜A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스트레치 필름 합계 약 5억 6,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해당 물품 대금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결제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거래관계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9,300만 원 상당에 대해 지급 독촉을 받던 중인 2017.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어음이라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그 어음이 F에서 물품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맞다. 업체에 포장재도 납품하고 다른 것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AG 대표이사 AH 발행의 어음번호 ‘AI’, 발행일 2016. 12. 27. 지급기일 2017. 4. 28.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을 실제 물품거래로 인해 받은 것이 아니었고, 제1배서인은 무담보배서를 하여 위 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할 경우 실제 지급할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 발행인뿐이었는데, 피고인은 실제거래 없이 어음을 받아 어음의 발행자, 배서인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어음이 결제일에 실제 지급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을 운영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약 8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스트레치 필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7. 4. 28.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미수매출채권 및 부도어음,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가합406704) 1. 각 수사보고서[(주)AN 제출자료 첨부에 대해, 참고인 J과 전화통화한 내용, 참고인 AO과 전화 수사, 참고인 F 부장 J, 경리 Q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채무금액의 액수와 연기된 기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5월,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0. 7.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전초17호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등을 부과 받은 피부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4. 11.경부터 2021. 4. 2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마포구, 양천구,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22.경부터 2021. 7. 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2021. 7.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영등포구, 양천구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7. 31.경부터 2021. 8. 1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9. 27.경부터 2021. 10. 7.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마포구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첨부)와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의뢰서 추가 접수 및 사건병합 관련)와 첨부된 수사의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의뢰서 추가 접수 및 사건병합 관련)와 첨부된 수사의뢰서, 전자장치부착명령 결정문,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와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내역, B 카드 거래내역, B 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각 통신자료 회신(C, D, E, F),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전자장치부착 집행정지기간 자료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6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행위만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상가 건물 2층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27. 18:00경 서울 노원구 G고시원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회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6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던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 및 정현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매도 시기는 피고인이 울산에서 일을 그만두고 올라온 이후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매도 시기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음), 상선에 대하여 묵비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친분관계에 기하여 필로폰 매도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부터 2019. 4. 6.까지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치 제조가공업체인 'C'에서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생산한 김치제품 8종(포기, 총각, 겉절이, 깍두기, 열무, 맛김치, 갓김치, 석박지)에 대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D, E 등에 대금합계 539,842,800원에 총 268,612kg의 김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적발사진 1. 각 -C 중국산, 국내산 고춧가루 구입내역 1. - 각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1. 수사보고(C김치 온라인 홍보페이지 캡처본) -온라인쇼핑몰 김치판매 사진 1. -F 매출물량 1. -G 매출물량 1. -H 등 16개 업체 매출물량 1. -E 매출물량 1. -I 매출물량 1. -C 보관 김치라벨 1. -E 보관 김치라벨 1. -1 납품견적서 1. -E 납품단가표 1. -E 온라인 판매가 1. -I 온라인 판매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공정 경쟁을 해치고 큰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다른 생산자들도 이와 같은 범행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혼합 생산 또는 거짓 표시한 규모와 판매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실, 범행경위, 경제적 이득,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 16: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2층 복도에 있는 사물함 앞에서, 피해자 D(68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도서관 내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E를 발견하고 당시 피해자의 몸이 E 쪽으로 향해 있어 피해자가 재차 폭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위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의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해자가 밀치는 단발성 행위에 의해 바닥에 넘어졌고, 그 후 피해자는 더 이상 E를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설령 피해자가 E를 상대로 추가적인 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67세의 고령으로 외관상으로도 강도 높은 완력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조치만으로도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이 이리저리 움직일 정도로 목덜미 또는 멱살을 잡고 흔든 점, 당시 E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39쪽), 피고인은 당시 E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재차 폭행을 시도하려는 상황이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7:3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ol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채 잠시 주차해 놓은 E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차키를 뽑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전화로 F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빨리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택배기사와 말다툼을 하여 당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17:30경 출입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으며, C동쪽에 상호가 써 있지 않은 탑차가 세워져 있어 F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피해자가 17:35:27 경 위 차량을 C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17:35:50경 오른손에 어떤 물체를 들고, 급하게 주차장 출입구로 뛰어 나와 위 차량 이동 방향을 따라 주차장을 가로질러 이동함. 이후 피고인은 17:37:38 경 빈손으로 아무도 없는 위 차량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17:38:10 경위 차량 조수석쪽 문을 연 후 약 9초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위 차량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운전석 방향으로 손을 뻗고, 이후 위 차량을 다시 한 바퀴 돌아봄. 피고인은 17:39:10경 빈손으로 피고인이 급히 뛰어 왔던 곳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이동하여 자신이 들어왔던 출입구로 들어감. 피해자가 17:57:50 경위 차량 주변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함.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 외에 위 차량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은 확인할 수 없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자신에게 물건을 배달한 택배기사에게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차량 운행 상태, 피해자의 피해 사실 확인 경위 및 피해 진술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위 차량 주변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39

공소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서 키우던 토끼 1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끼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살해한 것은 맞지만, 이는 토끼 두 마리가 싸워서 이를 분리하기 위한 것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완용토끼를 한 마리 사서 방에 철망으로 된 토끼장에서 키우다가 외로워 보여 2021. 5. 26. C시장에서 집토끼 한 마리를 1만원에 구매한 사실, 피고인은 새로 사온 토끼를 토끼장에 넣었는데 원래부터 있던 토끼가 새로운 토끼를 못살게 괴롭히면서 시끄럽게 하자,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하여 새로 사온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고 잠근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플라스틱 통 안의 토끼가 죽은 사실을 알고 친구와 같이 토끼탕을 끓이기 위하여 성북천에서 토치로 털을 태우다가 경찰에 신고된 사실, 피고인은 토끼 한 마리만 남게 되자 C시장에 그냥 가져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토끼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토끼를 죽이기 위하여 플라스틱 통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23: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 찾아 온 청소년 E(15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카스 후레쉬 1.6리터 2개, KGB 레몬병 1개를 현금 15,3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0: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44세)가 재무제표현황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옷깃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잘못을 얘기하여도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서 피해자의 상의(어깨부분)을 붙잡고 나 좀 보라고 하면서 재무제표 복사건 서류를 들어 보여주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가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D,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진단서 등이 있다. 우선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피고인)이 재무제표 현황 서류를 복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지는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멱살을 잡혀 흔들려 그래서 바닥에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은 증인이 재무제표 현황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의 옷깃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렸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뒤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오른쪽 목 쪽의 옷깃을 잡았는데 나중에 목 부분에 상처가 났었습니다", "멱살을 잡힌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넘어진 상태에서 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제 옷깃을 잡아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신발이 삐끗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뒤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증인의 몸이 앞으로 쏠렸으며 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급하게 가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잡아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이 왔다갔다하더니 피고인의 행동이 빨라지면서 뛰어가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옷깃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로구청에서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라고 했더니 D가 보지 않고 다른 쪽을 쳐다 보니까 피고인이 D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몇 초 쳐다 보더니 눈에 힘을 풀고 스스로 뒤로 누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옷깃을 잡아채서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진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인 E의 진술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채서 앞으로 쏠리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갑자가 뛰어가서 (대화를 위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뛰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다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E은 동대표로서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4. 4. 30.경 치료를 받은 후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진단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2. 4. 21.과 같은 달 22.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3. 8. 19.부터 같은 해 9. 6.까지 10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허리쪽에 드러난 외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해가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채거나 밀어 넘어뜨릴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90에 있는 선부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B부서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면서 “그냥 가죠”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요구사진, 음주측정 요구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 내용(2015년 벌금형 1회),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 피고인의 측정거부 경위와 거부의 방법 및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구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3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자동차 운전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건 관계인 진술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7회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0%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