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5.경부터 2013. 6. 2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학원'의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8.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F의 도로주행 검정을 실시하면서 원칙적으로는 학감 G이 참관인으로 동승을 해야 하는데 G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동승할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을 대신하여 참관인으로 동승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참관인으로 동승한 후 도로주행 검정이 끝나자 마치 위 G이 참관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이 전자채점기 참관인 전자서명란에 '학감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 경 위 학원에서 기능검정원으로서 수강생들의 도로주행을 검정하던 중 사실은 수강생 H 외 5명에 대하여 평행주차 검정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채점기의 평행주차 시작, 종료 버튼을 순차적으로 터치하는 방법으로 평행주차 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지시,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의2(다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부터 2013. 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분 임금 3,1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84,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1. 금촌농협의 정기예탁금 통장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 매형 망 D의 병원비 등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사업자금이 필요한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5.경 F로부터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토지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9.경 위 E으로부터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상환받아 그 돈으로 위 G 토지의 1차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예정과 달리 위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여 매형인 망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1차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자, 임의로 금촌농협의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공금을 인출하여 위 망 D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6. 위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망 D에게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농협자유저축예탁금 통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5,000만원이 피해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돈은 피고인이 E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 종중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09년도에 피해자 종중이 E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E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예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604호에 'D' 라는 상호로, 2012. 2. 1. 경부터 같은 해 2. 2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빌딩 405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의료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1.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 604호 'D'에서, 청소년 G(14세)으로 하여금 원하는 영문 글자체를 선택하게 한 다음 G의 왼쪽 팔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영문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류가 흐르는 문신 기계 끝에 부착된 침을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G에게 영문문신을 시술하고 12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총 30회 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여 약 20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507호에서 'I'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상에 J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의료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29. 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K(14세 중학생)로 하여금 원하는 문양을 선택하게 한 후 K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류가 흐르는 문신 기계 끝에 부착된 침을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 및 색소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K에게 도깨비와 잉어 문신을 시술하고 44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총 143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여 26,43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각 문신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의 사정들 및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5.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이 소유한 의정부시 C 일대 약 1만여 평지상에는 1950년대 6. 25.전쟁을 겪고 난 후 주둔하게 된 미군부대 캠프 스탠리를 상대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은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 약 140여 세대의 주민들이 이른바 'D'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그런데 피해 종중은 2003년경부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평당 4,000원에서 평당 40,000원으로 올려서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 종중은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임대료 납부를 거부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경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철거를 집행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2011년 3월경 D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E연합회에 가입하여 함께 집회를 하여 왔다. 위원회는 2012. 11. 11.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 종중의 묘역에서 열리는 피해 종중시향제 행사 일정에 맞추어 같은 날 의정부시 F에 있는 G의 집 등 인근 장소에서 동시에 주거생존권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위원회의 부장으로, 2012. 11. 11. 11:00경부터 13:30경까지 G의 집 옥상에서 다른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집회 도중 확성기의 마이크를 잡고 "다 수리하고, 나무를 자르고, 잔디를 심고 그러면 우리 같아도 안 사.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 종중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종중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기안동 219-7 기안교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배동 주민센타 쪽에서 기안동 마을동리 쪽으로 시속 약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배양동 쪽에서 기배동 주민센타 쪽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피해자 C(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진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하남농협 목련지점 앞 도로를 영천주공 9단지 방면에서 영천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자, 성불상 D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특성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며 대출을 하기 위하여는 신용조회기록 삭제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성불상 D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하는 금원의 5%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7. 2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과다건수 조회 삭제, 이자선납, 대출금 상향조정, 등급 상향 등이 필요하니 위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경 F 명의 농협계좌(G)로 528,000원, 같은 날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800,208원, 같은 달 29. 경 J 명의 농협계좌(K)로 1,430,000원, 같은 해 8. 1. 경 L 명의 농협계좌(M)로 1,157,160원, 같은 달 2. 경 N 명의 광주은행 계좌(O)로 1,800,000원, P 명의 농협계좌(Q)로 2,000,000원, 같은 달 3. 경 P 명의 농협계좌(R)로 3,500,000원 합계 11,215,368원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은행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17,937,968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성불상 D와 공모하여 합계 17,937,968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 버스 종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P 명의 농협 계좌(Q)의 통장, 체크카드 각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P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E, U 진정서 및 입금자료 첨부)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금액 중 5% 정도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4,000,000원을, 피해자 U을 위하여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과거 2005년경 벌금 50만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와 가담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주고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일자리가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농협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기망의 유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6. 투약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 8. 투약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1. 9. 투약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위 G 모텔에서 H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년 1월 하순 투약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새벽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K으로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년 2월 초순 투약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새벽경 위 J모텔에서 K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 로폰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5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5. 15. 경부터 2012. 8. 18.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3. 2.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남성들에 의하여 최초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2. 8. 18.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성관계 상대남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계속해서 성매매 또는 가출한 상태에서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모발감정결과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인정되고,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약물의 충동을 느낄 경우 또 다시 성매매와 더 불어 필로폰을 투약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동종전력은 2013. 2.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 게다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2013. 2. 14.부터 2013. 6. 13.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국립부곡정신병원 등에서 마약범죄 재발예방을 위한 치료 및 교육을 받은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더 관심을 갖고 마약을 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비단 강제적인 격리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서 투자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액세서리 제조회사인 F에 피고인 자금 9,000만원과 G에게 투자받은 2억 원 등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5. 9. 경부터 투자자 G이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한 카카오그룹에서 F를 인수할 계획도 확정된 것도 아니며 F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투자하여 1년 내에 2-3배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F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거치대 액세사리를 제조하는 F가 카카오그룹에 곧 인수될 것이다, I조카가 카카오프랜즈 인수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수 이야기는 완료되었으니 이 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투자하면 1년 내에 2-3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7.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사업이 좋으니 더 투자하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을, 같은 달 15. 2,400만원을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및 신분증 사본 제출) 1. 각 자금투자내역서, 차용증, 각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즉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위 돈을 소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3,7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운영 중이던 술집의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4.경 시흥시 철산동 상업지구 국민은행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8,500만 원에 달하고 운영 중인 술집의 경영상황도 악화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안산지원 판결문, 수원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있는 동네 후배 E의 집에서 피해자 F(49세),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신축공장 부지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던 중, F가 피고인에게 신축공사를 곧바로 도급해주지 않고, 공정 입찰에 참여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반지하 부분의 철거를 끝마치지 않은 채, 위 부지에 철거 잔해물(건설폐기물)과 철거공사와 관련이 없는 약 20개의 H-beam을 그대로 쌓아두고, 굴삭기 임대업자인 G으로 하여금 철거공사에 사용하였던 5. 5톤 굴삭기 1대를 2013. 7. 13. 경 G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치울 때까지 세워놓게 하여, 2013. 8. 5. 경 피해자가 H-beam과 건설폐기물을 직접 치울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공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철거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굴삭기와 H-beam을 둔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점유한 물건과 피보전권리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되는바, 건물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어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2011. 7.경 저축은행에서 1,3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400만 원을 학자금대출 받았는데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빌린 은행 대출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취직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도합 26,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1.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쿠아리움 쪽에서 카멜리아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전방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6,25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22.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역 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잠실대교 남단 쪽에서 잠실나루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1. 4. 21:0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 그램 상 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4. 새벽부터 9.5.까지에 걸쳐, 사실은 폭행사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평택에 서술 먹은 사람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했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 등으로 377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를 통해 37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업은행계좌를 통해 합계 1,39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0: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에 있는 채우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백암면 사무소 방향으로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1: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자리가 없으니까 번호표 받고 줄을 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 다 불 질러 죽이겠다"는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한 번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1. 진술조서(E)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자료 수사]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주요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각 증거 중 영상자료에는 피고인은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내려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