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2017고단103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2012년경 9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2016. 2.경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8. 중순경 또다시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9. 1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D와 E 문자메세지로 피고인이 일본에서 구입한 성인용품에 대하여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해 두었던 사진 중 피해자가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음부 위주로 촬영한 사진)을 위 D에게 E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12. 10:25경부터 11:17경 사이 부산 수영구 F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SNS H에 '유부남인 피고인의 친구가 유흥업소에 갔다, 돌도 안 된 딸이 있는데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다'는 등으로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화가 나, E 문자메세지로 "나는 아무 카드도 없을 것 같냐, 니 인생 끝나게 해 줄 수도 있다, 니 남자친구 바로 헤어지게 못 만들거 같냐, 그 정도도 못하면서 카드 있다고 안하지, 느그집 이사 학원 폐업, 니 다시는 이 나라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나는 니 좆되게 안하고 싶다 진짜, 그 카드는 불법의 영역이다, 일단 쓰면 나도 다치겠지만 니는 그냥 죽는다, 지금 그 남자 잘 만나고 싶지 않나"등의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12:30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J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H에 게재한 전항 기재 글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보여주면서 "집 근처에 사진을 뿌리겠다, 아기 지운 거 알리겠다, 누구한테 말해야 니가 제일 타격을 받을까, 니가 시집갈 때 너네 시부모님한테 말할까"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생각해보니 열받는다. 나는 니가 내 눈앞에서 싹싹 비는 모습을 봐야겠다. 집으로 온나. 30분 준다. 1분만 늦어도."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4. 17:27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두고 보자, 니가 내한테 해꼬지한 거 몇 배로 갚아준다"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95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102동 1207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성인용품인 바이브레이터를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E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E 대화내용 사진 9부,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사진2부 2017고단29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피고인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고, 위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주장이 번복되고 있어(피고인은 그 밖에 사진 촬영 후 피해자와 함께 이를 보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관리하기 불가능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