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2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관련 회사와의 관계 K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인삼·발효홍삼 식품제조업,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같은 금산군에 있는 M에서 제조한 홍삼음료인 'N' 제품을 납품받거나 2012. 3.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위 M 등으로부터 저년근(4년 이하) 홍삼농축액을 납품받아 아사이베리 등 4종류의 베리제품과 식물혼합추출물(중국산: 영지버섯, 숙지황, 작약, 복분자, 천궁, 황금, 감초, 백출)을 혼합한 홍삼음료인 'O' 제품을 제조하여 위 제품들을 P 주식회사에 납품한 회사이다. P 주식회사는 Q에 있는 건강식품 도소매업 및 건강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위 K 주식회사에서 위 제품들을 납품받아, P 주식회사의 홍보관에 설치된 12개의 강의실에서 홍보이사(강사)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노인 등 저가관광 여행자들에게 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R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생각으로, 인삼재배로 유명한 충남 금산의 지역적 특성과 여성이 농업법인을 창업하면 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금,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1. 10.경 친누나인 S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위 K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건물 1층에는 위 제품을 판매하는 P 주식회사의 홍보관을 설립하여 2012. 1.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위 제조원, 판매원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T까지 위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U은 V이라는 저가관광 관련 홍보관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10.경 P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위 Q에 있는 현재의 홍보관 부지로 소재지를 이전한 다음, 2012. 6.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위 K 주식회사와 같은 건물 1층에서 위 법인 홍보관을 운영한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W은 2012. 3.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홍보이사(강사)들이 위 홍보관에 찾아온 노인 등 저가관광 여행자들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허위·과대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회사 사장임을 자칭하며, 거짓으로 종전에 의사로 근무를 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 제품의 효능 효과를 재홍보하며 대용량(11병) 제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15병까지 더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증가시켜 판매를 부추기는 속칭 '뒤집기 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X, Y, Z, AA 및 AB은 2012. 1.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저가 관광여행 여행자들을 위 홍보관 강의실에 모아놓고, 제품 1세트를 판매할 경우, P 주식회사에서 받는 약 400만 원의 고정급여 외에도 모집책들로부터 10,000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가 있어, 1세트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 사실은 의학적 지식이나 제품의 효능·효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별로 없음에도 위 'O' 제품에 관하여 소개를 하면서 위 제품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I는 위P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거래처관리 및 금전출납, 직원급여, 회사 운영자금 관리, 고객상담, 고객명단 작성 등을 맡아 처리하는 경리사원이다. 2) 피고인 A은 판매사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면서, 여행자들이 홍보관 출입시부터 제품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구매욕구가 표출될 수 있도록 공장에 대한 설명, 제품 제조과정, 강의실 안내 그리고 강의실에서 필요한 위 제품을 공급해 주는 보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피고인 C, D, B, E, F은 홍보이사의 강의도중, 강의실에 들어가 위 O 한 스푼을 여행자들에게 시음케 하며 제품구매를 부추기거나 구입하고 싶지만 글씨도 모르고, 필요한 서식 작성방법 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품구입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판매사원(속칭 '크러치')인 사람들이다. 4) 피고인 G, H, J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여행자들을 모집하여 위 홍보관으로 보내주는 일명 '모집책'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각 역할에 따라, R은 위 제품을 공급하고, U은 모집책들에게 노인 등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의뢰하고, 이에 따라 AC 등 모집책인 피고인들은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관광버스에 모집된 노인 등을 태워 위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X 등 강사 및 뒤집기 강사 등은 이 제품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AD 등 판매원들은 방문자들 사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고, 이후 R 등이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대금결제관리 및 수익배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역할에 따라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P 주식회사 홍보관 강의실에서, 1) 2012. 2. 2.경 위 홍보관 강의실에서 홍보이사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고객인 AE 등을 상대로 "N은 일반 인삼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데, 관절염에 효과가 뛰어나고,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에 효능이 있고, 여성어르신들에게는 폐경기의 관절염에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위 AE에게 'N' 2세트를 68만 원에 판매하고, 2) 2013. 6. 15. 11:00경 위 홍보관 강의실에서 홍보이사인 AB 및 뒤집기강사인 W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고객인 서울 및 인천 근교에 거주하는 약 35명의 여행자들에게 "이 'O' 제품은, 국내 최초로 홍삼을 발효한 것으로 비대지방을 분해시켜 주는 원리가 안토시아닌인데, 블랙베리에 그 성분이 들어 있어 전립선 비대에 효과가 있다. 아사이베리를 먹으면 세포자살이 일어나 항암제로 치료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베리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은 항염증효과가 있어 꾸준히 복용하면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며 치매예방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근종이나 물혹이나 대장의 용종을 제거한 분들이 이 발효제품을 드시면 효과가 있다. 말기 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시면 효과가 있다. 눈주위가 떨린다든가 밤에 잠을 잘 못자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간 기능 개선이나 해독작용에도 효과가 있다. 성욕이 저하되거나 발기가 안되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부인과 질환, 냉증환자, 손발이 저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피를 맑게 해 주어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로(원기) 회복에도 좋다. ⑩ 칼슘이나 단백질, 지방이 부족한 분들도 이 제품을 드시면 효과가 있다. ⑪ 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고, 감기를 예 방해 준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액상차로 제조원가가 43,000원(小)에 불과한 위 '0' 제품 100g 5병 개인용을 340,000원, 100g 11병 가족형을 680,000원으로 안내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이러한 광고된 물건을 판매하고,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60,000명의 피해자에게 총 55,034개의 합계 18,711,5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H, J의 관광진흥법위반 범행사실 누구든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여행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위P 주식회사 홍보관으로 손님들을 데려오면서 여행자들이 위 홍보관에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위 홍보관으로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동시에 금산 부근의 관광지를 여행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영업기간 동안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D,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물품구입계약서,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사원명부, 각 매출현황, 각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I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J :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3,4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1,8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중도에 퇴사하였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1,9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중도에 퇴사하였다. 피고인 D은 초범이고, 1,8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중도에 퇴사하였다. 피고인 E는 초범이고, 1,7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중도에 퇴사하였다. 피고인 F은 초범이고, 1,7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중도에 퇴사하였다. 피고인 G은 여행업 등록을 하였으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233회에 걸쳐 2억 800여 만 원의 매출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H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56회에 걸쳐 5,500여 만 원의 매출수익을 얻었으나 중도에 그만두었다. 피고인 I는 초범이고, 2,700여 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중도에 퇴사하였다. 피고인 J은 초범이고, 79회에 걸쳐 7,300여 만 원의 매출수익을 얻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