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한은행과 대부업체에 2,8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채무금 등을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2,364,99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 피해자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2015. 8. 12. 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약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5. 8. 12.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합계 약 6,234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알게 된지 약 3개월 정도가 경과된 무렵에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의 돈을 빌려주면서도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2015. 10. 30. 경 그 동안 빌려준 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작성한 '현금보관증' 외에 개별적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5. 8. 20.경 및 2015. 9. 1. 경 빌려준 3,9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은,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10년에 걸쳐 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친근함을 표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하여 별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월 수입이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사거나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의도에서 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5. 8. 12.경 빌려준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급이 돈이 필요하니 여유가 생기면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돈을 빌려주고 약 일주일 후인 2015. 8. 20.경 및 2015. 9. 1.경 피고인에게 다시 3,9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2015. 10. 30.경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6,050만 원의 대여금을 2017. 8.경부터 천만 원씩 21개 월마다 순차적으로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로 갚겠다'라고 하여 위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2015. 8. 20. 및 2015. 9. 1.경 빌려준 3,900만 원은,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고인이 10년에 걸쳐 위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이었는데, 피고인은 2015. 9. 24.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약 3~40만 원가량의 돈을 송금하는 등 위 기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당 부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 내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1항 기재 500만 원 및 연번 제2, 3항 기재 3,900만원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 23. 경 빌려준 3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데 비행기표 값이 부족하니 다음 달에 어머니가 오면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0. 30. 및 2015. 10. 31. 경 빌려준 14,864,99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항)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어머니 집이 압류가 되어 해지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9. 23. 경 돈을 빌릴 당시 미국에 있는 어머니가 다음 달에 오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비행기표 값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10. 30. 및 2015. 10. 31. 경에는 실제로 어머니가 전세로 사는 집이 압류가 되어 피고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보여주고 돈을 빌려 압류된 채무를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집이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사. 또한 가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4 내지 6항 기재 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대여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