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9(피고인 B)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합동수사본부 소속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O씨 남편분인 Q씨가 깡통통장 문제로 현재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사기 범죄에 관련이 되었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은행권에 대출을 정지시켰는데 만약 대출승인이 나게 되면 그 대출금은 불법자금으로 확인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해보면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그 돈을 다 인출해서 건네주어야 하고,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별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R을 기망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21. 6. 9. 15:1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약국 앞에서 R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09(피고인 B)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가 도용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통장 잔고도 범죄에 연루된 금원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니 배정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9:00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감원 파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인터넷쇼핑몰 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 예금들이 범죄수익인지, 아니면 직접 번 돈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20:28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감원 파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92(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은 채, 피고인 D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인 AE과 함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송금을 의뢰받아 이들과의 만남 장소 및 금액 등 정보를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챗’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무렵 송금의뢰자와의 만남 장소와 가장 가까이 있거나 순번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송금의뢰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일명 AF, AG, AH 등)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 환전상들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조직원 AE이 사용하는 중국계좌로 입금시켜주고, 위 AE은 송금의뢰인들이 요청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위 AE 및 성명불상 환전상들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이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15,650,000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다시 성명불상의 환전상(일명 AI)에게 전달하여, 중국에 있는 AE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안화로 입금 받아 송금의뢰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1.경부터 202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33,893,000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021고단6895(피고인 B)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B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2021. 3. 15. 전자금융 사기조직을 수사하여 총 28명을 검거해 신문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은행직원 AJ가 대출 브로커를 이용해 전․ 현직 금융권 직원을 포섭하여 개인정보 2만 건을 유출 시켜, 300억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중에는 K씨 명의의 계좌가 있었고, 그 계좌에 남아 있던 7,700만 원은 국고에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씨 앞으로 72건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어 있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금액 6,400만 원은 배상명령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에 K씨 스스로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됐다는 것을 해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배할 경우, 담당 검사는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및 형법 제200조에 의거 긴급체포 또는 48시간 구속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금일 17:00까지 금융거래법에 따라 K씨 앞으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추적 조회하여 합법적인 재산임을 반드시 증명받아야 금융제재가 설정됩니다. 금융제재란 K씨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한 후 모두 대출받고, 그 돈을 인출 해 저희에게 주면 지폐 일련번호를 조사해서 범죄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상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는 계좌반환처리를 말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6. 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받으세요. 그리고 현재 계좌에 저축되어 있는 돈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후 이상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2:51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L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677,511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추적 및 특정) 1. 카카오 회신 자료, 통장사진 2매 [2021고단560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선면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선면 수사), 수사보고서(상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당에 대해),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1. 범행장소 CCTV 자료, 상부 조직원 워크 대화내용, 상부 조직원 1) 전 대화내용, 상부 조직원 2) 전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192 –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과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환치기) 배당총액 정정), 수사보고서(기획재정부 외국환 업무 등록 회신 여부 질의) 1. 휴대전화 캡처사진(J), 문자 대화내역 등, 각 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역 등, 엑셀표, 전자정보압수물 CD [2021고단689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개요와 유인책이 전송한 문서 제출),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탐문 – 영등포구 AK에 있는 AL 식당 앞),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B),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자료 첨부) 1. 피해금원 증빙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 서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 서류(압수목록교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 서류(압수목록교부서), 서 울중앙지방검찰청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서류(특급안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명의 서류(명의도용의심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AM단체, 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 서류 1.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짧은 범행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119,677,511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A, C, E, F, G, H, I, J: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영위한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직업삼아 장기간 무등록 환전 업무를 하였고, 그 기간에 환전한 횟수가 많으며, 환전금액도 많다. 특히 피고인 D은 중국에 있는 A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권유하여 이들을 가담케 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보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고, 피고인 A가 체포되자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증거자료들을 인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 D, F, G, H, I, J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 2005년에 동종 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219(피고인 A, C)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B은 AE(일명 ‘AN’), D(일명 ‘AO’)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에 따라 B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상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하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A(일명 ‘AP)와 피고인 C(일명 ’AQ‘)는 하위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 또는 총책에게 다시 전달하는 상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여 AE, D 등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B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합동수사본부 소속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O씨 남편분인 Q씨가 깡통통장 문제로 현재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사기 범죄에 관련이 되었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은행권에 대출을 정지시켰는데 만약 대출승인이 나게 되면 그 대출금은 불법자금으로 확인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해보면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그 돈을 다 인출해서 건네주어야 하고,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별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R을 기망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21. 6. 9. 15:1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16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약국 앞에서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17경 서울 마포구 AR빌딩 인근 골목에서 B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I’)에게 위 현금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은 AE, D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수사관과 AS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N씨 명의 통장 등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N씨도 피의자가 되었다.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인데, 만약 대출이 가능하면 불법이므로 대출을 받아 우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한다. N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폐일련번호 및 CMS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하위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1. 13:54경 평택시 AT빌딩 AU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31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에서 피고인 C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에서 위 현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병원 인근에서 나머지 현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8:4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인근에서 나머지 현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19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AE의 제안을 받고 평소 중국으로의 불법 송금, 소위 ‘환치기’ 범행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현금전달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해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을 통해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당번을 정해 순번대로 피해금원을 수거하기로 승낙한 후 위 AE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피고인 D을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B이나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전달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AE과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합동수사본부 소속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O씨 남편분인 Q씨가 깡통통장 문제로 현재 사기죄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사기 범죄에 관련이 되었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은행권에 대출을 정지 시켰는데 만약 대출승인이 나게 되면 그 대출금은 불법자금으로 확인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해보면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그 돈을 다 인출해서 건네주어야 하고,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별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R을 기망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R으로 하여금 2021. 6. 9. 15:1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16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약국 앞에서 현금전달책인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해서 중국에 있는 조직원 A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챗’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당일 당번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현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같은 날 19:17경 서울 마포구 AR빌딩 인근 골목에서 위 B으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불법 송금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AI)에게 위 현금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억 4,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1, 2번은 2021. 7. 30. 이미 기소되어 이를 제외함).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약 5~6년 전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오로지 중국에 있는 A의 친동생인 AE의 지시를 받아 이러한 환전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는 피고인 D이 AE과 함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아 이들과의 만남 장소, 금액 등의 정보를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텔레그램, 위챗 등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무렵 송금의뢰자와의 만남 장소와 가까이 있거나 피고인 D의 지정을 받은 피고인이 송금의뢰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환전상들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 환전상들이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AE의 중국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AE이 이를 송금의뢰인들이 요청한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4건의 수금행위도 일명 AX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은 AE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수금건(이하 ‘AX건’이라고 한다)으로, 피고인들은 AE이 알려준 정보에 따라 송금의뢰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피고인들이 수금해 온 돈과 모아서 이를 기존에 다른 불법 환전 업무를 할 때 현금을 전달하였던 그 환전상들[일명 AI(AG의 아들), AH 등]에게 전달하여 주었는바, 큰 틀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기존에 취급하던 수금 업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주로 AY시장이나 AZ시장 등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물품대금과 관련한 환전일을 하여 왔는데, 당시 환율이 올라 기존과 같은 수금일이 줄어들자 AE이 AX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은 수금일도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X건에 대하여 수금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몰랐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돈을 환전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중국에 있는 AE은 2021. 6. 1.경 AX과 위챗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AE은 AX에게 보이스피싱 이런 이상한 돈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전하려는 돈의 출처에 대해 묻자 AX은 자신의 여행사 후배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 사람들에게 보내려다가 코로나로 못 보내고 남은 돈이라고 하였고, 이에 AE은 AX의 수금일을 수락하면서 환율은 날마다 다르고, 환율은 중국시간으로 10시쯤 나온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 등이 AX건으로 체포되자 AE은 AX에게 안전한 돈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경찰이 직원을 보이스피싱건으로 잡아갔다고 하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AX은 자신이 여행사하는 후배들에게 안전한 돈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고 답하며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X건은 기존에 하던 물품대금 등과 관련한 수금일과 다르고, 비트코인 자금에 대한 불안함도 있어 일부 피고인들이 AX건을 시작할 무렵 반대하기도 하였고, AX건을 시작한 이후에도 AX이 여러 차례 약속한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일을 시키는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 일부 피고인들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AE이 가져온 환전 업무를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AE의 검증을 신뢰하고 AX건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직접 AX건을 수금한 피고인 A, C, G, F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비교적 먼 거리를 수금하러 다니는 외곽팀원들로 AX건과 관련하여 1차 내지 2차 현금수거책들을 만날 때에도 평소 본인들이 운행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금을 하였고, 실제 위 차량 명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특정되기도 하였는바, 만일 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신분이 노출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9. 8.경부터 2021. 7.경까지 1,900여 건의 수금일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4건의 수금행위가 이루어진 2021. 6.경에도 100여 건의 수금일을 하였으며, 특별히 위 4건의 수금건을 다른 수금건들과 구분하여 취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E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D, F, E은 친자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각 배우자이며, 피고인 J는 피고인 D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대부분 친인척 내지 가까운 지인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행한 불법 환전일은 수년 동안 피고인들의 주된 생계유지수단이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AE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을 맡겼는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자금을 취급하여 적발될 경우 가족, 친인척 관계 등에 있는 피고인들 모두가 곤경에 빠지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며, 생계유지수단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 그들로서도 위와 같은 자금을 취급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으리라 여겨진다. 피고인들은 불법 환전일을 해오면서 환차익의 일부를 월급 형식(피고인 D의 경우 월 300~310만 원 정도, 나머지 피고인들은 월 250~260만 원 정도)으로 지급받아 왔는데(이와 별개로 환전 업무에 필요한 자본금에 돈을 투자한 일부 피고인들은 그러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았다), AX건과 관련하여는 기존 환전 업무보다 약 0.2% 정도의 수수료를 더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AX건을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월급이 더 늘었다거나 추가로 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적인 일을 할 경우의 불이익이 훨씬 큼에도, 그만큼의 고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들이 환전대상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금임을 알았더라면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하였거나 취득하려 하였을 것이다. ⑩ 피고인 D은 2021. 7. 1.경 피고인들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요즘 AX건으로 많이 불안해요. 혹시 모르니 미행 붙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구요. 문자들 꼼꼼히 지우시고, 그리고 잔액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 잘 숨기시구, 지금은 현장에서 압수당하면 몰수예요, AG 다 뺏김, 재판 걸어서 못 찾음’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다른 수금일들 보다 AX건에 대하여 더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환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서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이 주의를 당부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고, 위 대화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되어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에서 특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AX 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수금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상위수거책(내지 중간전달책)의 전형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