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B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욕설과 폭력이 심해져 결혼식을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7. 7. 초순경에는 피고인의 조카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5.경 친오빠 C의 병간호를 핑계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C의 집으로 내려가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7. 7. 22.경 C을 병문안 온 피해자와 집안 어른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집에 머무르던 2017. 8. 1.경 술에 취한 상태로 마당에 있는 경운기에 불을 질렀고, 이에 C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피고인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퇴원을 한 후 피고인을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고 다시 C의 집으로 혼자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있는 피고인의 옷과 가구 등 짐을 시골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2017. 8. 4.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마저 받지 아니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 외출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같은 동 12층에 있는 이웃집에서 잠시 머물면서 맥주 반 병을 마시게 되었고, 2017. 8. 5. 02:39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였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나가라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신장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발생보고서(변사), 주거지 내부 사진, 119출동내역,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검시결과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감정의뢰회보, 질의회보, 범죄현장 감식사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복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자 자신을 찔렀거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다가 넘어지는 등 실수로 칼에 찔린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치고 2017. 8. 5. 00:17경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7. 8. 5. 02:3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같은 날 02:55경 인천지방경찰청에 남편이 피고인을 위협하다가 칼에 찔려 죽어간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거의 동시에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머리는 현관문을 향하고 다리는 집안 내부를 향한 자세로 벽면과 나란하게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의 왼팔은 얼굴 아래를 지나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왼손에는 과도가 쥐어져 있었다. 집안 거실과 현관 바닥에 많은 혈흔이 묻어 있었고, 현관문 안쪽, 현관 벽면과 작은 방에도 일부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현관문 앞에는 많은 혈흔이 고여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약간의 호흡을 하고 있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키 172cm, 몸무게 87kg 정도이고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이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뒤쪽 부분에 2.6cm 정도의 자창이 있고, 피해자는 자창으로 인한 왼신장동맥 손상으로 사망하였으며, 자창을 형성한 예기는 피해자의 왼손에 들려 있던 칼날길이 12.5cm, 폭 2.0cm인 과도(증 제2호)이다. 과도는 칼날이 몸의 앞쪽을 향하는 형태로 수평면을 기준으로에서 약 30도의 각도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갔는데, 왼쪽 11번 갈비뼈 아래모서리를 지나 후복막 안으로 들어가 왼쪽 신장을 관통한 다음 왼신장동맥 분지 부위를 부분적으로 절단하였다. 자창의 위치는 왼쪽 옆구리 뒤쪽 부분으로 바닥에서 약 105cm 높이에 있고, 자창의 깊이는 약 11~12cm 정도이며, 자창의 길이는 몸의 외표에서 약 2.6cm, 신장 표면에서 약 2cm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찌르는 경우, 자창의 위치를 고려하면 칼날을 엄지쪽으로 하여 왼손으로 칼을 쥐어야 하고, 과도의 길이와 자창의 각도를 고려하면 손목 관절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손이 체표면으로부터 12.5c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 있었고, 오른손잡이인 것으로 보이는(수사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과도를 쥐고 있다가 사고로 인하여 자창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찔리기 직전에는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여야 하므로 사고로 인하여 자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78쪽). 칼을 찌를 때와 떨 때는 모두 베기 동작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자창의 길이는 칼 폭보다 훨씬 길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해자가 조심스럽게 찔렀다 빼는 경우나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찔렀다 빼는 경우에는 자창의 길이와 칼 폭은 거의 같아질 수 있다. P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J은, 과도의 폭이 2 0cm이고, 자창의 깊이가 약 11~12cm 정도로 깊음에도 몸의 외표에서의 자창의 길이가 약 2.6cm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과도를 빠른 속도로 찔렀다가 즉시 빼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취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뽑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자창이 발생한 부위는 살만 있는 곳이어서 찌르는데 큰 힘이 들지 않고, 동맥 손상이 발생한 후복막은 피부로부터 7~8cm 정도 아래에 있어 과도를 뽑더라도 지방에 막혀 피가 바로 분출되지 않으며,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던 점 등을 추가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과도를 찔렀다가 즉시 빼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979쪽 이하).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왼손에 과도가 들려 있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과도를 스스로 뽑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과도의 칼날 부위를 잡고 쓰러졌음에도(수사기록 제653쪽) 새끼손가락 부위에 가벼운 자상을 입은 외에는 왼손에 별다른 자상이 없으므로(수사기록 제651쪽), 과도는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쥐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서 '피해자를 두들겨 패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몽둥이를 집어들고 서천 집에서 인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18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즉시 나가라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러닝셔츠를 손으로 찢었고, 계속하여 빵칼을 꺼내었다가 냉장고 쪽으로 던진 다음 다시 과도를 꺼내 피고인의 허벅지를 찔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포복자세로 안방 쪽으로 기어갔는데,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옆구리 뒤쪽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과도가 피해자의 양발 사이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72쪽 이하). 그런데 피고인 러닝셔츠의 찢어진 부분 등에 손으로 잡으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는데, 위 혈흔은 피해자의 혈흔임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찔려 많은 피를 흘리게 된 다음 피해자 자신의 피가 묻은 손으로 피고인의 러닝셔츠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과도로 찌르거나 사고로 과도에 찔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과도를 뽑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자창의 위치와 형상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가 즉시 다시 뽑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만이 존재하고 있었고 제3자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인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바,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2019전고 42)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 30점 중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수준(12점 이상 30점 이하) 내에서는 가장 낮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평가는 그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