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징역 5월(합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에 대하여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D의 명의를 빌려 동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및 나주시에서 C 주유소, E 주유소, F 주유소, G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H 등을 속칭 '바지'로 내세워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들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위 H 등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주유소 등 4개의 주유소에서 속칭 '바지'인 위 H 등 명의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위 H 등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2013년 1기 및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75,563,35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문답서, 진술서, 진정서 1. 조사종결보고,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 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D 등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매출과 수익에 따른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하고 이를 포탈하였는데, 운영한 주유소의 수나 매출액, 관련사건에서 나타난 영업성의 정도를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의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국가행정작용의 근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사기나 횡령 등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포탈세액 등에 대해서 세금납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주시 N에 있는 유한회사 O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3. 11. 30.경 위 유한회사 O에서 광주 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에 218,8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3. 12. 31.경 위 유한회사 O에서 광주 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에 24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범죄경력조회 회보, 전주지방법원 2015고약9422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9. 이 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3.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2013. 11. 30. 유한회사 O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218,863,636원)과 2013. 12. 31. 같은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246,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O을 운영하면서 같은 일시경 같은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Q에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O 및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여 이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고),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