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9.22:00경 강원 양구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주점' 내 룸에서 피해자 F(여, 38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01:30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여관에 가자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같은 것 죽이는 거는 순식간이다. 내가 그 전에 경찰관을 때려 7~9주의 상해를 입게 해준 적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서 자꾸 저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손을 뿌리쳤고, 심지어 뽀뽀까지 하려는 것을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기에 목격자인 증인 H의 법정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친 정도의 폭행만 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