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6. C와 혼인하여 2020. 3. 23. 협의이혼할 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 B(여, 2002. 7.생)는 C의 언니의 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위 C의 친구 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F아파트에서,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뒤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엎드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등 위로 올라탄 다음 갑자기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항문, 음부를 만지다가 항문,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J아파트에서,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 상의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J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대전 K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L아파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D-가명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각 범죄사실 장소 특정,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등 파일, 피해일시 정정)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은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1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복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 B를 여러차례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본인의 입장에서 상황적 특성이 있어 명확히 기억이 나는 사건들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더 믿을만하다고 할 것이다. 진술분석가도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한 신뢰성 있고 타당한 진술로 평가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 B는 피해를 당한 이후 모친에게 “피고인이 자꾸 만진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친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위 피해자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모(피고인의 배우자)나 사촌동생에게 큰 상처를 줄까봐 피해사실을 가족 공동체 내에서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이모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알게 된 후 비로소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었고, 위 피해자는 여전히 신고 여부에 대하여 갈등하다가 이모가 피고인과 이혼한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어 뒤늦게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생리를 언제 시작하였는지 및 피고인의 범행 시점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범행 일시를 다소 혼동할 여지도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최초 진술 이후 다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기장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범행 일시를 정정하여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내용 자체(생리대를 착용한 상태로 집 거실에서 피해를 당하였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무런 변함이 없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 B의 이모)가 바로 옆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만약 피고인이 위 피해자 주장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고인의 배우자가 모를 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B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경험칙상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위 피해자는 “당시 이모가 핸드폰 게임에 심취하여 등 뒤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을 보지 못하였고, 이모가 너무 착해서 이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티를 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조카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수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위 피해자는 아빠처럼 여기던 피고인의 행위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도움을 요청했던 모친의 무관심에 위축되었고, 피해 신고를 할 경우 이모와 사촌동생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서 장시간 혼자서 피해사실을 인내하며 견뎌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하는 등 크나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생에 한 번 뿐인 소중한 학창시절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또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도 추행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2002. 7.생)가 사는 F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친척 2명의 양 발목을 붙잡고 거꾸로 흔들며 놀던 중 친척 중 1명이 장난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가 드러나게 되자,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꾸로 들고 있다가 피해자 B의 동생이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실수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성기 끝부분만 들어왔고 자신이 몸을 뒤로 젖혀 금방 빠졌다.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태도로 “바지가 벗겨져 순간적으로 성기가 피해자의 입 속에 들어간 것이지 고의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