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강간, 유사강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 피고인 A 검 사 양찬규(기소), 이경화, 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9, 14:00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선지국밥집에서 피고인에게 삼겹살 구입비를 건네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네주어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한 후 상처에 연고를 바르게 시킨 다음, 작은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화를 내면서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손 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측 손등, 양측 팔, 양측 대퇴부, 양측 하퇴부, 둔부, 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퇴근길에 계란을 사오는 피해자가 급하게 오는 것을 보고 여자가 조심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짓누르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측 손등, 양측 팔, 양측 대퇴부, 양측 하퇴부, 둔부, 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가 있는 것 같으니 휴대폰 내역서를 뽑아서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내가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니는 안 되겠다.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해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을 한 적이 있었고, 이대로 부엌으로 끌려가면 피고인이 칼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손 등을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니가 하나 빠졌고, 이가 빠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거실에서 거울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고 거실로 가는 척하면서 잠겨 있었던 현관문을 열고 양말만 신은 채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계단에서 급하게 도망하려다 넘어져 무릎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14일간, G 정형외과), 진료기록부(G 정형외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각서, 주민등록표 등본(E), 주민등록표 초본(D), 피해자 스마트폰 수리비 영수증, 진단서(H치과), 진료확인서(I치과), 피해자의 치아 사진(아랫니 탈구 3장), 다리 외상 사진 4장,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진 22장,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난 상처 부위 사진 등 제출에 대한), 피해자의 빠진 이빨 사진 1장, 피해자가 빌려 입은 피의자의 누나 옷 2장,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난 상처 부위 사진 21장, 수사보고(피의자 부모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피의자의 집 위치에 대한 피해자 위험 회피 어려움 관련), 피의자의 주거지 내외부 사진 13장, 고발인 자택 070 전화에 걸려온 수신문자내역 사진 (발신자 A 휴대전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2015,10,19.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판시 제1의 가항), 201. 10. 20. 에는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때리지는 않았다(판시 제1의 나항). 나. 판시 제2의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3. 21.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니는 여자가 눈치도 없이 옆집 가게에서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볼 수도 있는데 돈을 여기서 주노?" 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 집에서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빗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1, 164, 354, 481쪽,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특히 '폭행을 하던 도중 빗자루 손잡이가 빠졌다'며 폭행 당시의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진술한 점(증거기록 483쪽),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에게 위와 비슷하게 말을 한 것은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53쪽), 피해자는 이 날 피고인이 "이렇게 맞고 어떻게 집에 가노"하면서 집에 못 가게 하여 인근 여관에서 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0. 19.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1의 나. 특수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어제 때릴 때 사용하였던 빗자루의 손잡이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렸다."며 피고인이 때릴 때 빗자루를 사용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빗자루의 모양, 재질, 빗자루가 평소 있던 위치 등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2, 483쪽), 또한 "(2015. 10. 19.에는 폭행 도중 빗자루 손잡이가 빠진 것과 달리)이 날은 빗자루 손잡이가 분리되지는 않았다."며 빗자루와 연관된 구체적 사건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84쪽),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다리에 피멍든 부위가 넓게 퍼져 있고(왼쪽 종아리 뒷부분 전체와 왼쪽 허벅지 부분 절반 이상이 멍들어 있고, 오른쪽 허벅지도 옆 부분에 커다란 멍이 두 개 존재한다), 검푸른 빛을 띄는 등 피멍의 정도가 심하여 손으로 때려서 난 상처라기보다 무언가 둔탁한 물체에 맞아서 난 상처에 가까우며(증거기록 184쪽 이하), 위 사진상 상처 부위는 피해자가 빗자루로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유사강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3. 21. 피고인의 집에서 헤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폭행하자 피해자는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갖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이빨로 문 사실, 피고인이 물린 손을 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니가 빠진 사실, 이에 피해자는 거울을 보러 가는 척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집 밖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이 뒤쫓아 오자 큰 도로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뛰어가다가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도중에 마주친 몇몇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단 치료하고 가라고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다친 무릎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사실, 피해자의 아랫니가 빠지면서 흘린 피가 피해자의 옷에 많이 묻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 후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유사성행위를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했다기보다는 애원했다'는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나아가 유사강간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랫니가 빠져 옷을 갈아 입어야 할 만큼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는 것은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는 일이므로 자의로는 선뜻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고 집 밖으로 도망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으므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연애하는 기간 중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한 번 피고인을 자극시킨 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돌변하여 또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우려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점, 더구나 집 밖으로 도망을 쳐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둘만 남겨진 상황에서 섣불리 다시 저항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사정이 피해자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보인 저항 이상의 저항을 기대하기 곤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한 공포감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남들 앞에서 돈을 건네주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여자가 조심성이 없다'는 등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전에도 동거하던 여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한층 무겁다.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아랫니가 빠진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중 약 150만 원 상당을 사실상 부담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3. 20.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해 그 무렵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새벽에 문자와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20. 08:5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논·밭쪽으로 끌고 가면서 "좋게 이야기하고 끝내자, 여기서 강간하고 너를 어떻게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너희 동네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음부를 보자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우리가 좋게 헤어지도록 정리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사귈 때 가졌던 성관계처럼 좋았던 감정을 가지고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해야 헤어질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헤어진 이후 지속된 집착, 같은 날 아침에 있었던 피해자 집 근처에서의 협박,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 같은 내용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5. 3,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다. 2015. 3. 29.자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약 1주일 전에 있었던 위 가항 기재 강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강간,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 사진에 대한 유포 우려 등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야 헤어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15. 3,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음부 및 성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2015. 3, 20.자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5. 3. 20.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논과 밭만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좋게 이야기하고 끝낼래? 내가 니를 강간하고 어떻게 해도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작년 10월부터 3. 20.까지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사귈 때 가졌던 성관계처럼 좋았던 감정으로 성관계를 해야 헤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반항하다가는 또 맞고 협박당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울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집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J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K역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중간에 피해자의 책을 반납하기 위해 도서관에 들르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집에 오기까지 장시간 공공장소에서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사실상 감금행위와 같이 피해자를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 피고인의 일방적 • .강압적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져 있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이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헤어지기 위해서는 연애하는 동안 함께 갔었던 장소들을 다시 가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는 처음에 '왜 만나야 되느냐'며 반박하였다가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자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만 '기간을 정하자'며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헤어져 있던 기간 동안 남자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기를 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거부하며 20~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전의 폭행이 재발될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이유로 결국에는 '알겠다'며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헤어지기 위한 조건의 하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바지를 벗겼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저항을 체념하고 우는 것 외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마음 속에 이전의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동기 중 하나였을 수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이별 조건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앞서 있었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외포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성관계 도중 '찰칵', '띠링띠링' 등 핸드폰 카메라가 촬영할 때 나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이별 조건으로 너의 모습을 남겨야겠다', '나만 볼 것이다', '헤어지면 지우겠다'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5. 4. 4. 피해자와 대화 도중 "그러면 니 납치하고, 강간하고 씨발것 좇나 유포시키면 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증거기록 125쪽)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다가 삭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결과,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412쪽, 증거목록 순번 75),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하였으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 198, 361쪽,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위 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 사진을 유포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15. 3. 29.자 강간의 점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재중 전화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피고인이 집에서 닭을 먹는 것도 헤어지기 위한 조건에 포함된다고 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자, 조금만 참으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나체 사진을 유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피고인 집에 가게 된 동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예전처럼 성관계를 하는 것도 헤어지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이에 피해자가 콘돔이 있냐고 물어 피고인이 콘돔을 갖고 와서 성관계를 하였고, 중간에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소리가 나자 피해자가 왜 찍냐, 찍은 것을 보여 달라며 요구하여 피고인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이별 조건의 하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도중 핸드폰 촬영한 것의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서는 핸드폰이 망가져 연락이 차단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재중 전화를 보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별 조건이라는 미명 하에 요구하는 행위들을 피해자는 결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참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느 시점까지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것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와 같은 태도가, 피고인이 이별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성관계를 진지하게 거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반항을 억압할 만한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이영림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