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13. 사증면제 자격(체류가능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정제(일명 ‘YABA,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9.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에서 야바 3,980정, 야바 3,996정, 야바 3,997정, 야바 3,978정, 야바 3,986정, 야바 4,003정을 각 비닐 포장하고 코코넛 파우더 등의 식품으로 위장하여 택배상자 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 ’B’, 수취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전라북도 부안군 C’으로 각 기재한 후 태국발 D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2022. 7. 4. 07:03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위 국제우편물을 2022. 7. 26. 18:29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인 F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억 9,700만원(소매가 기준) 상당의 야바 23,940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 2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불상의 농장에서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5.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불상의 농장에서 야바 1/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국제우편물 사전 압수 관련), 압수조서(A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물), 압수조서(A 소변 임의제출물), 각 압수목록 1. 태국발국제소포우편 야바 총 23,940정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필로폰 양성),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필로폰 양성), 통화녹음과 파일저장 CD, 마약류 월간동향, 본건 송장사진(2022. 6. 29.자) 등, 통화녹음파일 일부 번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2. 6.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피고인이 투약한 YABA 1정분 가액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식품이 들어있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야바가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야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태국에서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된 당일인 2022. 6. 29.경 피고인에게 송장사진이 전송되었다. 통상적으로 수취인과 합의 없이 불법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타국으로 발송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수취인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송장사진을 전송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태국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당일 송장사진을 전송받은 이유에 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1. 21.경 H과 나눈 통화에서, 물건의 수령, 물건의 가격과 피고인과 H이 얼마씩 지불할 것인지, 피고인과 H이 도박으로 돈을 잃어 어떻게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상선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지 못한 것 등에 관하여 대화하고, 피고인은 2022. 5. 9.경 I와 나눈 통화에서, I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야바의 품질이 종전에 받은 것보다 나쁘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H, I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야바를 실제 투약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야바 10정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16세 무렵부터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할 뿐만 아니라 야바 유통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야바 밀수입에 가담할 동기도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검찰조사에서 “B이 2022. 6. 중순경 아내와 아이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아내와 아이가 좀 있으면 태국에 간다.’는 대화를 하였다, 2022. 7.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로 태국에 있는 친척이 음식을 보낸다고 하는데,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조사에서 이를 번복하여 “B이 2022. 5. 중순경 부안군 G 소재 농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태국에서 친척이 음식을 보내는데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 대신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고, 그 안에는 B의 장모님이 보내는 아내와 딸에게 줄 음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게 된 경위나 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아가 최초 검찰에서의 진술처럼 B으로부터 2022. 7. 초순경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은 것이라면 2022. 6. 29.경 피고인의 고용인 주소지를 수취인 주소로 발송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B으로부터 2022. 5. 중순경 부탁받았다는 변경된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에게도 별도의 고용주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므로 굳이 B이 피고인에게 수령을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B은 그와 같은 부탁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22. 7. 2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우편물을 받고 자신에게 연락을 주면 다른 사람을 보내 우편물을 찾아가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B이 특별한 친분이 없고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우편물 수령을 부탁하고서 한 달 넘게 지난 2022. 6. 29.경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리고 피고인이 알려준 우편물 수령지를 다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발송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발송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의 부탁으로 음식물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합계 23,940정으로서 그 양이 매우 많고, 만일 이러한 야바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실제 위와 같은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야바 투약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야바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