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환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고 추행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친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용돈을 주며 F에 잘 다녀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그 안을 들여다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 밤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쭈그려 앉은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가을 낮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피해자(당시 12세)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G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쌍둥이인 피해자와 아들 H을 자녀로 두고 있다. 2) G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조와 면적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실평수 18평 정도 되는 소형아파트였고, 주방에서 고개만 돌리면 안방이 보이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면), 이 법정에서 "실평수 18평이 좀 안 되는 작은 아파트였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되니까 자기들의 공간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았는데, 그 전에는 주로 안방은 항상 개방이었고, 그 나머지 문들은 열고 살다시피 하긴 했었다. 주방의 싱크대 앞에서는 좌측으로 움직이면 안방이 바로 보이고, 뒤로 한발자국 물러나면 거실 쪽이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면). 3)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피해사실에 대하여 I에 2018. 11. 25.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어깨를 발로 세게 차는 등 때리며 욕을 했다. 어렸을 때 아빠가 가슴을 만지고, 생식기 만지고 냄새를 맡았다'고 하면서 이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을, 같은 달 26.에는 '아빠가 가슴을 만지고 생식기 건드린 거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거짓말 했다고 어깨를 차고 베게로 얼굴을 때린다.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심각성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넘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을 올렸다. 한편, 피해자는 I에 2018. 1. 5.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자취를 하는데, 남자 선배를 만났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자기 무릎 위에 엎어지게 하더니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2018. 8. 10.에는 '오빠 방에서 10만 원 정도를 가져갔는데, 오빠가 팔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단소로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으며, 그 시기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지만 '집에서 25살의 예쁜 가정부 언니를 해고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4) 피고인은 2018. 11. 25. 피해자가 마우스를 고장 낸 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어깨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가출을 하였고, 그 무렵 G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면서 G와 피해자, H만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피해자는 G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3. 25. 자신이 다니던 K고등학교의 담임선생님 및 상담교사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상담하였고(수사기록 55~58면), 다음 날 경찰에 위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19. 3. 26. 경찰 조사에서 "2013. 여름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다음 날 F에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에 단둘이 있을 때 '그럼 돈 좀 줘야지' 하면서 3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돈을 받자마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몸 방향을 뒤쪽으로 틀더니 손을 옷 속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무르다가 꽉 움켜쥐고 반복했다. 그때는 밖에 엄마가 있었으니까 한 2~3분 정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피고인이 알아서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F에 잘 갔다 오라고 돈을 주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2, 164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고, 안고 있던 한쪽 손을 을떼어서 상의 밑으로 넣은 다음 1~2분 정도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이 날에도 옷 안을 들여다보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G가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각 방의 문을 열고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문을 닫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옷에 손을 넣어 수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 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이를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위 각 진술시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F에 가게 되어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이 부분 피해사실을 떠올린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분 간 주무르듯이 만졌다면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이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가슴을 들여다보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2)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19. 3. 26.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2019. 5. 12. 경찰 조사에서 "2013년 가을경 가족들이 안방에서 다 같이 잘 때가 있었다. 문 쪽에 피해자와 오빠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야근을 하고 들어왔을 때 아는 척을 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하였다. 피해자 옆에 옷걸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걸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쓱 만지고 갔다. 당시에 엄마가 주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0, 41면), 검찰 조사에서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옷걸이에 옷을 걸고서는 쭈그려 앉아 잠옷 위로 피해자의 생식기를 만졌다. 당시에 엄마는 주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0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을 말하면서 "당시에 안방은 불이 꺼져 있었는데, 부엌 불이 켜져 있어서 밝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안방 문이 열려 있어 움직임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안방이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상 G가 부엌에서 안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제1의 다. 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19. 3. 26. 경찰 조사에서 "2014년 가을쯤,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이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불러서 갔더니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복 셔츠를 치마 안에서 빼고 옷 안 쪽으로 손을 넣더니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치마를 위로 올려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생식기를 만졌다. 원래는 3~4분 정도 만지고 마는데 그날은 집에 둘뿐이라서 계속 만졌고, 피해자가 '아빠 나 일어날래' 하니까 피고인이 더 꽉 잡으면서 '조금만 더'라고 했다. 조금 더 있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뿌리치고 일어나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놔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면), 검찰 조사에서는 "현관 앞에서 보면 바로 컴퓨터가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피해자가 오자마자 피고인이 팔을 뻗으며 오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에 앉혀놓은 후 컴퓨터를 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생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손에 혹시 피가 묻지 않았나 신경이 쓰였고, 이때는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교복 위로 계속 만지작거렸고, 옷 안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6~169면), 이 법정에서는 "학교에서 왔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옷에 손을 넣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일어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손을 댔다가 빼서 손의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를 하였다는 특징적인 상황 때문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속으로 만졌는지 여부,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종료하게 된 경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쪽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교복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종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면서 화를 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손을 댔다가 빼서 냄새를 맡았다는 것도 매우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I에 올린 게시물(수사기록 149면)을 제시하며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이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4) 고소경위와 관련하여 가) 고소에 이르기 전 피해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3. 26. 경찰 조사에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피고인의 행동이 큰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 같은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에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아빠니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 오던 것이 터져서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 9면), 2019. 5. 12. 경찰 조사에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올라가 머리가 커지면서 알게 되어 반항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3면), 검찰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 무렵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약간 소리치듯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이게 범죄행위이고, 피해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났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끊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 172면).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등학생이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나,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이제는 안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있었다. 피고인이 마우스 관련 트러블이 있어 피해자를 때렸고, 그런 짓을 해놓고서 피해자를 때리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고소할 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 이런 당한 사실 자체를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는데 피고인에게 크게 야단맞은 후로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성폭력이라는 부분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9. 3. 25.에서야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상담하였고, 그 이전에는 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에게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말을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 후로는 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 피고인이 아이의 가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짝 대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그때 피해자가 말을 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니,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는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 26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에 '아빠가 가슴에 손을 얹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 아빠가 안으로 손을 넣었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살짝 올려놓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은 '아이의 성장 정도가 약간 궁금했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당시에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로 피해자에게 무슨 변화가 있거나 화를 내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우스와 관련하여 혼이 난 다음 날인 2018. 11. 26. G에게 '아빠가 어렸을 때 나 가슴만지고 그. 거기만지고 그러면서 성추행한거. 엄마가 아빠한테 한 번 하지 말라고 했지?? 그 뒤로도 나한테 돈주면서 한 번만 만지자고 자주 그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는 그 직후 피해자에게 '4년 전 일이라고? 그럼 중2때 그랬단 말야? 너한테 돈을 주고 만졌단 말야 그 미친인간이', '난 그냥 그때 너의 착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다는거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위 문자메시지에서 '착각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한 부분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때 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행 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으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시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의 친부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행을 당하고서도 별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심하게 혼이 났고, G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다는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대한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시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로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는 피해시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로 수정하였는바, 실제 피해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시기를 크게 혼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의 평소 성향 피해자가 I에 올린 남자친구와 오빠에 관한 글들은 마치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구로 꾸며낸 것이고, 가정부에 관한 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6) 소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우스 관련하여 심하게 혼이 난 후 가출을 하고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실제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혼이 난 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사실을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