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남, 5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9:53경 술에 취한 채 위 빌라로 돌아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뒤, 먼저 탑승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어디 가시냐’라고 말을 걸었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운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4층에 도착하여 잠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차고 밟았으며, 1층에 도착하자 이미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가 위 빌라 후문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한 뒤, 지인인 D에게 전화하여 “여기 싸움 났는데, 이걸 죽여, 살려. 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몸통 부위 및 하반신을 수회 걷어차고 밟던 중,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 E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밟다가, 뒤이어 도착한 위 D까지 합세하여 제지당함으로써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안와바닥의 골절, 요추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향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 CCTV 영상, 현장 사진·족적 사진·피의자가 착용한 신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및 소견서 접수,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자녀 F, H과 전화 통화-피해자 건강상태 관련, 피해자의 친형 I와 통화-피해자 건강상태 관련),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범행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CD, 소견서, 피해자 등 사진, 구급활동일지, 구급차 CCTV 영상 발췌 사진, 구급차 CCTV 영상 CD, 진단서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증거목록 순번 40)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을 상태임에도 중단하지 않고 머리, 얼굴을 중점적으로 폭행한 점,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고, 걷어찼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항거불능에 빠져 엘리베이터 안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나가 피해자의 머리, 몸통, 하반신 등을 수회 때리고 밟고, 걷어찼다. 2) 사람의 머리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곳이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하고, 머리를 공격할 경우 뇌 손상이나 다량의 출혈 발생으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몸통도 인체의 주요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심하게 공격당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있는 부위이다.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나, 신장 176cm, 체중 85kg 가량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이미 항거불능에 빠져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걷어찬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만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출혈량,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였을 때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그런식으로 계속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져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지인 D에게 전화하여 ‘여기 싸움이 났는데 이걸 죽여, 살려? 나 사람 죽일지도 몰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 E과 D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말려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E과 D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걷어차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및 방법과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일간 의식불명에 빠졌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3. 10. 9. 이후 약 18년 동안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행위의 태양, 죄질, 위법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판결에 따른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