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96

범죄사실 2016고합724 피고인은 2016. 8. 19. 19:02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타이어매장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7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9: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에 있는 서울스퀘어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용산 쪽에서 숭례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운수 소유의 G 버스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78,5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5,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9:5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에 있는 서울스퀘어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829 피고인은 2016. 11. 05. 05:55경 서울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경기 광명시로 가는 손님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영업용 택시로 다가가 '홍제동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 택시이므로 갈 수 없으니 서울 택시를 타시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승차거부를 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기대어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63 피고인은 K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4: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L 앞 이면도로를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쪽에서 우사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일방통행 지역으로 전방에 진입금지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인 도로를 반대편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M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및 족부 압궤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차량사진 2016고합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피해승용차량), 견적서(피해버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피의차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들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및 향후 조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위드마크)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승용차량 사진, 피해버스차량 사진 2016고합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진술에 대해) 2017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8.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8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에게는 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2016고합596) 피고인은 2016. 5. 2. 04:34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의 돌잔치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 P(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구 Q에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마침 지나가던 R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에 다리를 올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해자 P와 택시기사 S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바,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속도로에서 문을 열고 내리겠다는 피해자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을 뿐이다(경찰, 증거기록 31, 34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길래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있었다(검찰, 증거기록 6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기소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으며,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감금의 고의가 없다'면서 기존의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경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이후 경찰이 피해자가 가담한 싸움 현장에 출동하여 약 40초간 택시를 정차시켰는데, 피해자는 경찰에게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및 피해자의 증언 내용(싸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택시를 탔고 택시에서 내릴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리를 피해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택시기사인 증인 S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택시를 탔을 때 천호동으로 가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천으로 가자고 하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고, 고속도로에 접어들기 전까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하차 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까지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팔과 다리 등으로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상 일반 도로로 빠져 나오기 이전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하차시킬 방법이 없는 점, S은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는 모르지만 고속도로에서 차문을 여는 바람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몸을 붙들었다고 볼 개연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4)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3면)에는 피해자의 주상병으로 경추부 염좌, 부상병으로 양측 상완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이후 목 뒷부분이 많이 아팠고, 다른 데는 조금씩 멍든 부분 밖에 없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경찰의 요청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을 뿐 따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 목 뒷부분의 통증은 택시를 타기 전 식당에서 다른 여성과 옷이 찢어질 정도의 몸싸움을 벌인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경추부 염좌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측 상완부 타박상 부분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