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공소취|소]1) 피고인 A 검 사 남지민(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우정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8. 26. 선고2016고합15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재심대상판결에 병합된 부착명령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6전고1)은2016.8.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2016.11.17.대구고등법원에서 그항소를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대구고등법원2016전노61),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심 판결이 2016.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청구할수없고, 재심개시결정 역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합15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종전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와 피해자 C(22세, 여)의 모친인 D는 2002년경부터 2013, 4.경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아들로서 2006년 여름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작은 오빠'라고 부르곤 하였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인 2003년경부터 시작하여, 피고인은 2007. 5.경에서 6.경까지 사이에 한 달에 2~3회 가량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였고, B는 2010. 추석 무렵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일삼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이던 2003년 겨울경부터 2004년 겨울경까지 사이 낮 무렵 경주시 E에 있는 D 운영의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를 향해 야쿠르트를 던져 그로 인해 피해자 옷에 음식물이 묻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G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기와집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와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3년 겨울경부터 2004년 겨울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주시장의 2018. 7. 9. 자 정보공개청구 답변 보완 요청에 따른 재통지에는 F식당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로 경주시 관내에서 음식점 허가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L식당이라는 상호로 2002. 3. 28. 부터 2005. 1. 5. 까지 경주시 M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이루어졌는데, D(D)를 대표자로 한 영업기간은 2003. 3. 20. 부터 2005. 1. 5. 까지이며, D 명의의 영업신고 이력은 L식당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식당을 D에게 임대한 임대인의 수첩 사진에는 2002년경 D의 월세 미납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의 아버지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3고단3708, 2004고단946(병합) 판결에 의하면, B가 'D와 합동하여 2003. 10. 21. 11:40경 부산 북구 N아파트 단지 내와 0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가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안의 폐식용유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B는 L식당을 폐업한 후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D 또한 2019. 2. 14. 피고인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5. 10, 14. 경찰에서 '엄마가 E에서 이 사건 식당을 하던 때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03년 겨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야쿠르트를 던졌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이 옷에 튀어 피고인과 기와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혼내고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2015. 10. 14. 경찰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2002년경 기와집에 들어가 살았으며, 2003년 가을 무렵에 이 사건 식당을 열었다가 얼마 후에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3. 21. 경찰에서 간음의 경위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2003년 겨울 무렵이라고 한 것은 추정한 날짜로서 정확하지 않으며, 거의 초겨울이었는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2002년 내지 2004년경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D도 2016. 3. 21. 경찰에서 '2002년경부터 2009년경 내지 2010년경까지 경주시 G 기와집에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일시가 '2003년 겨울경부터 2004년 겨울경까지 사이'로 특정된 것은 피해자와 D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2019. 2. 14. 피고인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쿠르트를 던져서 옷에 음식물이 묻은 것은 이 사건 식당에서의 일이고, 야쿠르트 때문에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간 적은 한 번 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D는 '이 사건 식당을 2001년 경인가 2002년경에 아주 짧게 운영하였고, 이 사건 식당을 닫고 나서 곧바로 L식당을 운영하였다.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남에게 빌려준 적은 없다. B와 N·O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폐식용유 등을 가지고 온 것은 L식당을 닫고 난 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와 D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D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던 당시의 겨울 무렵으로 D가 L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3. 3. 20. 전에 범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3년 겨울경부터 2004년 겨울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김영일 판사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