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정785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08. 1. 29. 제주시 연동에 있는 농협 신제주지점에서 채무자 C에게 월 5%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8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29회에 걸쳐 합계 76,343,000원, 채무자 D에게 30,000,000원, 합계 106,343,000원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1. 5. 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600일간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일 100,000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자 D에게 30,000,000원(선이자 900,000원 공제)을 대여한 후 2011. 5. 26. 원리금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0. 200,000원, 2011. 6. 2. 200,000원, 2011. 6. 6. 200,000원, 2011. 6. 7. 200,000원, 2011. 6. 10. 200,000원, 2011. 6. 13. 200,000원, 2011. 6. 14. 200,000원, 2011. 6. 18. 200,000원, 2011. 6. 20. 200,000원, 2011. 6. 22. 200,000원, 2011. 6. 24. 2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12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 예탁거래 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미등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이자지급 내역 분석), 수사보고(이 사건 초과이자 계산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종 미용업계에 근무하던 채무자 C, D에게 친분관계에 의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법 제2조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 대부의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금전 대여 행위 횟수가 30회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자들 외의 다른 사람들과도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전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하고, 원금·이자가 합산된 일정 금액을 일수금으로 변제받는 식으로 이자를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대부행위에는 계속성,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대부업법은 초과이자를 약정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는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초과이자는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당연히 원금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채무자 D로부터 지급받은 금액(합계 2,400,000원)이 대여원금인 30,000,000원에도 크게 못 미쳐 모두 원금에 충당되는 이상 피고인이 초과이자를 수령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되고, 이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69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일수금으로 매일 100,000원씩 600일간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2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때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충당하지 않고 원리금을 합쳐 분할하여 변제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는 1,200,000원[= 2,400,000원×(60,000,000원-30,000,000원)/60,000,000원]으로서 제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제한이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30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채무자들의 요청에 의해 돈을 대여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과 채무자 C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정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5.경 채무자 D에게 30,000,000원을 일수로 대출하고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2. 11. 30.까지 원리금(일수) 명목으로 100,000원씩을 525회 교부받음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의 제한이자율(연 30%)을 초과한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6. 25.부터 2012. 11. 30.까지 525일 동안 매일 1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는 법정에서 '3,000만 원에 대해 매일 10만 원씩 600일 동안 갚기로 했는데, 그 약정대로 600일 동안 모두 지급해 주었다. 지급할 때 계좌로 준 적도 있고 현금으로 준 적도 있으나 현금으로 줄 때가 훨씬 많았다. 피고인이 매일같이 일수를 받으러 왔고, 빠진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와서 빠진 돈을 받아갔다. 밀린 적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못 갚은 돈을 얹어서 한꺼번에 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D는 2011. 5. 25.부터 2011. 6. 24.까지는 며칠 간격으로 200,000원씩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그 후로는 약정된 일수금으로 보이는 금액(100,000원의 배액)을 이체한 사실이 없는 점, (나) D는 이 사건 30,000,000원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위 거래내역에서도 D가 2011. 7. 4. 13,000,000원, 2011. 7. 29. 9,500,000원 등 피고인에게서 추가로 돈을 빌린 후로는 피고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124,000원, 127,000원, 189,000원 등으로 달라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이체금액들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0,000,000원에 대한 일수금으로 볼 수 없는 점(추가 대여에 따라 위와 같이 증가한 이체금액 중 일부는 기존 30,000,000원에 대한 일수금일 수 있으나, 기소되지 않은 부분인 추가 대여금에 대한 일수가 포함된 금액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린 후로도 종전과 같이 계속 30,000,000원에 대한 일수금을 매일 지급하였고, 일수금 지급이 빠진 날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단위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이자는 피고인이 받으러 올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돈을 받으러 오지 않을 때는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는데 정확히 제가 빌린 돈에 대하여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79면) 등을 감안하면, 위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은 일수금을 빠짐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