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다단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0. 1.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주효자센터, 전주중앙센터, 서울봉천센터, 서울송파센터, 대구BST센터, 당진센터, 광주센터, 창원센터 등 약 30여 개의 센터에서 N 및 각 센터장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O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인터넷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방송과 영화를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P'이라는 USB를 개발하였다. 이 USB가 상용화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위 회사의 B-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골드-실버-마스터 등 순차적·단계적으로 승급되는 다단계 판매조직 및 후원수당, 매칭수당, 직급수당 등 수당 구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마치 일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우리은행 계좌(R), 농협 계좌(S)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동 회사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받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58회에 걸쳐 약 6,241,7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N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N 및 각 센터장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프로모션 정책으로 진행을 하는 스페셜 골드(SPG) 직급을 만들었다.이 직급은 자기 산하에 조직을 만들기 쉽지 않고, 조직이 없는 분들이 단번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급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이 스페셜 골드 직급이 되면 회사 전체 매출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P10개, B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며, 골드 직급과 함께 평생 직급보너스를 지급한다. 또한 P 개발회사인 O 주식회사 주식 500주를 주어서 기술회사의 주주가 되도록 하고, 패밀리 자격을 부여하며, O 회사의 자회사와 앞으로 설립될 자회사들에서 발생되는 총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고, 평생 동안 월 250,000원 내지 300,000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4 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4,936,362,000원(공소장 기재 4,936,363,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N 및 각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T(가명 제보자), U, V, W, X, Y, Z, AA, N,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철회 신청 접수현황표 사본 1. 현장약도 (사무실 배치도), 외경 사진 1. B 수익구조 마케팅 자료, 은행입금내역, 카드결제내역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DVD 동영상 파일, PPT 파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제품에 관한 사실을 현저히 과장하여 이를 믿은 불특정 다수인과 사이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거나 필요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그들이 정한 반품기간 내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품요구가 들어온 경우에는 정상적인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P이라는 USB에 관한 과장된 사실을 듣고 일반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매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일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통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정상영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피고인 A를 비롯하여 위법행위를 행한 전 경영진이 물러났고, 새로 취임한 경영진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재 경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