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3고단37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2002고단3456 가. 사기 2002고3355(병합)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철회) 2002고단4095(병합) 다. 절도 2003고단370(병합)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03고단854(병합) 공문서부정행사 마.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횡령 2003초기123 배상명령 피 고 인 검 사 김종형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0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일수 181 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 585호 중제1 내지 5, 8호를 피해자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압 제1 압수된 서울 에게,같은 중제9호를 피해자E 에게들에게, 같은 증제6, 7호를 피해자 11122호호를 를 피피해해자자 에게,같은 피해자 에에게게, 같같은 은 중중제제111, , 같은 증제10, 13호를 피해자 4 에게 같은 증제17,에게,같은 중제15, 16호를 중제14호를 피해자 년 압 제2350호 증제1호를 피해자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 18호 가 환부한다. 에게 편취금 8,36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인은 배상신청인B들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더라도 그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높인으로부터 신용카드나 상품권을 받 1. 가. 사실은 타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카드 할인 또는 상품권할인을 받아 여 주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K '에서 피) 2002. 3. 7. 16:30경 고양시 덕양구 (1 면 가드할인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에게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주 해자 말하며,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 카드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 주겠다. 비자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에서 동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석 같은 해 8. 10. 11: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N '에서 동녀에게 "내가 상품권할인을 해서 고가 헨드폰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도 높여 주겠다. 신분중, 신용카드 및 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동녀 소유의 10만 원권 상품권 4장, 학생중 1장, 0 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9. 12. 10: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O '에서 동녀에게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높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동녀 소유의 은행 비씨카드 1장, 은행 예금통장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O 에게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높여 주겠다. 상품권을 할인해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동녀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행 은행 비씨카드, 1 비씨카드, R 은행 비씨카드, 은행 비씨카드 각 1장 및 예금통장 1매를 교부받고, 다음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5만 원권 상품권 12장 및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3. 10. 13:28경 서울 종로구 V w 은행 종로지점에서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의 항과 같이 편취한 위 의 비자카드 1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는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70만 원씩 2회에 걸쳐 쉽게 1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6월 중순 15:00 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G X 방에서 동녀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동녀 소유의 지갑안에 들어 있는 Y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해 8. 27. 08: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에서 피해자 F가 발에 사물함 열쇠를 끼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빼내어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동인 소유의 지갑을 뒤져 주민등록증 1장, AB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9. 13. 15:00경 서울 종로구 에 설치된 T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편취한 위 의 비씨카드 1장을 집어넣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고, 라.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6. 말경 서울 종로구 3가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판매상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와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각 성명란에 1. 주민등록번호란에 번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AD 1. 신청인 서명란에 "이라고 서명하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및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을 작성, 위조하고, 그 점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편취한 위 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동인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마. 같은 해 3. 8. 16:50 경 서울 은평구 AF "에서 27,000원의 식대를 계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편취한 위 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위 식대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편취하거나 절취한 위 1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367,000원 상당의 카드할인을 받거나 물품구입 등을 하여 동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바. 같은 해 8. 27. 10: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에서 30만 원 상당의 삼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점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나의 항과 같이 절취한 소유의 AB 카드 1장을 제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위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 같은 해 10. 16. 03:30경 서울 은평구 피해자 AJ 운영의 AK'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양주 3병 등 합계 84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가. 사실은 피해자 3 으로부터 동인의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신용카드로 연금할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3. 월 말경 서울 은평구 ALLE 상가내 위 운영의 AM'이라는 만화가게에서 위B 에게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주면 카드할인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통인소유의 주민등록증, A 은행 비씨카드, 은행 비씨카드, AN 카드, A가드각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6. 초순경 서울 성동구 AQ 중앙회 뚝섬지점에서 흑색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은행에 비치된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즈 2생생 략)자택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전화번호 :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위B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라. 같은 달 1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S가 위 사이트에 올린(인터넷수소 | 생략) 스카이 im-3100 핸드폰 기종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1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위 2의 나. 다항과 같은 행위로 개설한 위 명의의 예금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림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가, 2002.3. 20. 06: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현금 50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감 1개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동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안마시술소를 나와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5. 2. 02:50 경 서울 종로구 AT 소재 피해자 운영의 '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AV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73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달 23. 14:00경 서울 성동구 앞길에 정차된AX 이동통신탑차내에서 휴대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그곳 판매사원인 AV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3. 의 가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한 서울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위 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라.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AY 이 위 운전면허증을 복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동인 소유의 휴대폰 2대 시가 약 106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2. 4. 3. 서울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은행 홍제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온행거래신청서의 예금주란에 ,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R E B MA 장명란에BA 1. 비밀번호란에 BP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점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 * 다. 위 4의 가함 기재 일시 • 장소에 81B2 C으로부터 신분증세시를 요구받고 충청남도 당진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위 의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라. 같은 해 6. 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 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위 사이트에 올린 '스카이록 중고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1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위 4의 가, 나, 다항과 같은 행위로 개설한 위 명의의 예금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같은 해 3. 말경 B 으로부터 편취한 ※은행 비씨카드, 은행 비씨카드, AN 카드 각 1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할인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구입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4. 13.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카드할인을 하여 주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의 카드할인을 받으면서, 그 성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이상직 소유의 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카드할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대금 합계가 836만 원에 이르도록 카드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15. 서울 중구 BE 에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소유의 은행비씨카드를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는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70만 원과 3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하고, 5. 2002. 4. 13.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컴퓨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회수가 불가능한 거래처로부터 현금 대신 컴퓨터 2대를 받았다. 컴퓨터 1대를 팔려고 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다음날 컴퓨터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B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w은행 계좌 로 100만 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예좌번호 1생략)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에 대한 경찰과 의자신문조서 1. G 0 AJ 미 BL AU BM BO BN B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D 각 작성의 진술서 1.BP 작성의 사이버신고서 1. 압수된 중 제1 내지 18호(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제1585호), 같은 증 제1호(같은 2002년 압 제23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 O⠀ N⠀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 *** *** N *** IN * aty t olaH&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