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91] 1. 폭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7. 18. 2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동생 왔나, 왜 남의 돈을 훔쳐가 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0. 3. 22: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간질병년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텍사스거리에서 피해자 C(50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에 진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니가 왜 신고 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 19: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광장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26 2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B(여, 46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8. 27. 20:00경 위 부산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안 적어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517] 5. 피해자 F 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19: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자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112순찰차에 탑승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F(45세)은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순찰차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그 무렵 같은 구 G 부근 도로를 지나 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518]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1. 20: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광장에서 피해자 H(5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7. 피해자 H 폭행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519] 8. I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23:00경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I(여, 6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55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1:40경 부산시 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철도 지게골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9항 기재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9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60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8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동 초량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24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피고인 소유의 제11항 기재 미등록 124cc 보이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18. 0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교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고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살피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K(60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M, N,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증거순번 3, 8, 18, 21, 24번)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증거순번 2번),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2019고합517]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9고단3772)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피해자) [2019고합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부러진 안경테 사진 1. 수사보고(안경테 시가 관련), -견적서 1매 [2019고합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2019고합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합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6.자 및 2019. 9. 1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죄 중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부산역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노숙인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합의서를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 현행범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범행하여 피해자가 11명에 이른다. 30차례 가까운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우울증과 불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경적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광장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구멍도 없는 년아, 난쟁이 좃질이 만한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10.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