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8.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44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빙자하여 투자 수익 보장 조건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1~2%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는 C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 범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재테크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후 배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 (유)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 2019. 10. 5. (유)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 2019. 10. 6. (유)G 명의 계좌로 2,000,000원, 2019. 10. 7. (유)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 2019. 10. 8. (유) G 명의 계좌로 21,666,000원, 합계 36,716,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6. K은행 주안지점에서 6,000,000원, 2019. 10. 8. 기업은행 만수동지점에서 6,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71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41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빙자하여 투자 수익 보장조건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1~2%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으로서 행동하다가, 편취금을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한 소위 ‘돈세탁’ 계좌가 필요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위 ‘인출책’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재차 수락하여 자신이 소지하는 타인 명의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유)L의 대표자인 M로부터 건네받은 (유)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 중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와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자금세탁을 위한 2차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고, (유)L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자신이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L 명의 계좌에서 편취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자금세탁을 위한 3차 계좌로써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편취금원을 인출하던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2020. 8.말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21개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의 자금세탁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C 게시글을 보고 N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짧은 시간 안에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정하는 방법대로 배팅을 하면 되고 투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라. 투자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경부터 2019. 11. 8.경까지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335,052원을 입금받은 다음, 그 즉시 위 금원을 위 (유)L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에 있는 ‘P은행 간석동지점’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Q로부터 Q가 설립한 회사인 (유)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서울 및 인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광고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명령, 채권가압류결정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23, 24) 2020고단8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 Q,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본, 입금내역 정리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자료, N 대화내역, 계좌정리내역, 출금내역 및 N 메시지, 대화내용 및 사이트 캡처화면, P은행 회신자료, 캡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체크카드 사본, 법인인감카드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편취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의 수금과 범죄수익의 세탁을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성명불상자 역시 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면서 예금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유)L 명의 예금계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유)L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자신이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L 명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또는 (유)L 명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I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제공한 (유)L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에는 O 명의 계좌와 (유)L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증 제8호)에서는 피고인이 O 명의 계좌나 (유)L 명의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내역이 수차례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피해자나 피해금액까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위 예금계좌를 이용한 추가적인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유)L 명의 계좌가 추가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저지르는 일련의 사기 범행에서 자신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위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공모관계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까지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단순한 역할만 담당한 점,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