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피해자 C(54세)의 선거참모를 역임하였으나, 그 선거에서 피해자가 낙선하자 지역사회에서 당시 선거참모이던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다고 오해하던 중, 2015. 6. 23. 12: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찌를 듯이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달아나자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시멘트 재질로 크기 불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팔꿈치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보고(발생 당일 화도농협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화도농협 CCTV 녹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10경 경산시 D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하양 쪽에서 대구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쪽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3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수출실적과 수출용 원자재 공급 실적을 조작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증금 상당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08. 7. 4. 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은행인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수지점에서 B, C, D 등이 만든 허위의 수출실적과 수출용 원자재 공급실적 등이 포함된 상사현항표 등을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7. 위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1억 5천만원의 무역금융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2008. 7. 8.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에 있는 우리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E가 주식회사 모빌이엔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 1억 5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모빌이엔씨를 수익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E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천만원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진술조서 사본(G), 지급심사보고서, E 대위변제금 산출내역,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사고발생통지서, 상사현황표, 여신 및 담보현황표, 고객정보조회, 여신거래약정서,차용신청서,영업점 여신심사 보고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어음 매입결제의뢰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수출실적이관승인신청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납세증명서,재무제표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합의가 성립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혜윤(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서울 마포구 AX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Z' 출판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침입한 후 그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AY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우크렐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크래프터 기타가방 1개와 피해자 BA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마틴 기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삼성 넷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 외장하드 1개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미니 기타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속 피의자 DNA조회결과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수사 및 용의자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도죄 내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범한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다시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1, 22. 경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함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간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고 하여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위한 위 사무실 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과연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위한 위 사무실 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 침입행위 시간이 야간이라는 부분까지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위한 위 사무실 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 BA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범행시간 관련)가 있다. 먼저 피해자 BA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BA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피해자가 2014. 11. 21.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퇴근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해 11. 22. 14:00경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에 피해품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피해품들의 도난일시를 2014. 11, 21. 17:00부터 같은 해 11. 22. 12:00경까지 사이로 특정한 것인데,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위한 위 사무실 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사보고(범행시간 관련)에 관하여 보면, 이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BA이 수사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추정 시간에 대하여 위 출판사가 있는 건물의 1층부터 4층에 있는 음식점과 다른 사무실 직원들이 오전에 출근하여 22:00경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은 감시가 소홀한 23:00부터 다음날 04:00 사이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시간을 2014. 11. 21. 23:00경부터 같은 해 11. 22. 04:00경까지 사이로 특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이 사건 범행시간을 추정하는 피해자 BA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시간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에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야간이라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 BA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범행시간 관련)는 모두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 내에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행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6:4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4번방 앞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G(27세)과 II이 선배인 피고인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마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골절부위에 대하여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수술 당시 고정시킨 금속판을 제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함께 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냉동공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 창고 앞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린다,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 9cm, 전체 길이 20cm)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30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2층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는 사이 그녀의 가방을 외투로 덮은 후 그 가방에서 샤넬향수 1개, 우산 1개, 이어폰 1개, 스프레이 1개를 꺼내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스프레이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리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C, D, E와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C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E는 차를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5. 15:23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경제2팀 I 경위이다. 예전에 인터넷 물품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금액 95만 원에 대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액 95만 원을 포함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018,173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9. 19:3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국민은행 엄사지점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강동경찰서 경찰관이다. 예전에 인터넷 물품사기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해금액을 포함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2,076,644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14. 18:33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사직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D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인데, 렌즈 사기범을 잡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지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런데 내가 불러주는 계좌는 입금이 되지 않는 통장이기 때문에 오류코드가 뜰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알려주는 오류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방금 입금한 돈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금 180만 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5,406,3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R) 및 현금카드를 대금 40만 원을 받고 D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724~730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조직적·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2,150여만 원에 달하고 그 중 20% 이상을 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일명 'D'),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 물품들을 싼 가격에 매각하고 도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부산시 강서구 G 2층에 사무실을 얻어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H라는 유통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일부 제품주문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 직함으로 거래업체와 만나 거래를 성사 및 유지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D, E, F는 구매주문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D, E, F는 2008. 7. 30.경 위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영광굴비를 공급해주면 2008. 8. 25.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40,680,000원 상당의 영광굴비 청산1호 세트 452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233,9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S, N, O, P, Q, T, U, V, I, R의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H) 1. 사업자등록증(H)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4-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하도급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발주자: 'B 주식회사', 하도급 공사명: 토목·건축 포함 일체 공사, 공사장소: 용인시 기흥구 D 외 1필지, 공사기간: 착공 2011년 9월 5일, 준공 2012년 5월 31일, 계약금액: 일금 이십삼억구천오백사십만 원, 도급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수급자: E ㈜, F"라고 기재한 뒤 F로 하여금 도급자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C, D, E과 함께 2013. 8. 22. 23: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피씨방 부근에서 식당에 들어가 고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C, D, E과 함께 2013. 8. 23. 00:54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식당 뒤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C, D, E은 위 식당 부엌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열고 방충망을 떼어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원 상당의 돼지삼겹살 4.4㎏, 시가 240,000원 상당의 갈비살 22㎏, 시가 20,000원 상당의 불판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석쇠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수반 3개, 시가 불상인 가위 2개, 시가 불상인 고기집게 5개, 시가 불상인 주방세제 400㎖ 1통, 시가 불상인 사탕 반봉지, 현금 22,3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절취한 물건이 전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갈운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정부청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엑스디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 09: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그린마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갈운사거리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경합범 가중 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음주수치 높음, 상당한 운전거리,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 다수의 피해자 발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30.04: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분당수서간 도로 편도3차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구간은 공사가 진행되던 곳으로 1차로 도로 중앙에 공사용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주변을 잘 살펴 운전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아니되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주변에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 조치 없이 이탈하면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방호벽 등이 도로로 비산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3,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놓아둔 채 사고 현장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자동차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분당수서간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방호벽 수리비를 배상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2015고단91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모듬포 1접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20: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술과고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21:00경 구미시 J 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세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5년산 양주 1병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932]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J&B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82] 피고인은 2015. 11, 14, 20:50 경 구미시 0에 있는 바에서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2015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진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I, M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5.30. 18:55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4동 9△△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 들어오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을 쳐다본다. 수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 옷 벗을 각오해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팔뚝을 손으로 긁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귀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심신미약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뇌파막으로 인식하고 그 뇌파막이 고장난 것으로 인식하여 간단한 실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발끝으로 찬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관문을 발로 찬 이유에 관하여 '평소 드릴소리 같은 것이 9층인지 10층에서 들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고 피해자랑 눈을 마주쳤을 때 째려보는 것처럼 느껴져 불쾌한 기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번 일과 내 정신병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당시 일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또 피해 경찰관들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직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 경찰관 G, H은 '이상한 사람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집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는데 좀 수상하다. 지금도 집 밖에 있는 것 같다. 문은 잠가 놓은 상태다. 40대 남자, 173-5, 건장한 체격, 착의미상'이라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찬 후 그 앞에서 현관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리를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들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13999 판결 등 참조). 2) 현행범 체포서의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재물손괴수'로 일부 다르게 변경되었으나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므로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640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재물손괴미수 범행도 그 전·후 과정을 보면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음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2. 22:00경 부산 금정구 C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31세)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건물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니 싸우면 나한테 이기겠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5. 21:50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진덕골 농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천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3:10경 서울 강서구 B 소개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E, 경사 F, 교육생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 F, G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