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한 장소에서 현금을 입금해주면 일당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8.9%로 15,000,000원 한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고 1년 내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줘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G)는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대출처: ㈜F, 채무자: B, 변제금액: 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내용: E회사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파기됨과 채권 일괄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금융법 위반행위로 인한 채권 회수), 발행일 : 2020년 03월 26일', 문서 하단에 'F은행'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3. 26. 19:30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I 인쇄사에서 그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1매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시장로 214-7에 있는 합덕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10:06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위 대출실행 중 금융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 기존 L은행 대출을 완납하여야 하는데 채권팀 직원이 방문할테니 만나서 직접 돈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G')는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대출처: ㈜L은행, 채무자: J, 변제금액: 일천일백육십만원(11,600,000원), 내용: 금융법위반으로 인해 채권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하단에 '2020-03-30, ㈜L'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3. 30. 10: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그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1매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 11:39경 경기 남양주시 O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10:0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최근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15,000,000원을 대출받아 부족한 점수를 채우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P카드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해서 2020.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Q은행 대출 이외에 이번 추가 대출로 인해 대출 건수가 총 2건이 되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출 1건을 상환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P카드 대출금 15,000,000원을 건네주면 대신 상환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G)는 제목 '완납영수증', 내용 'C 고객님, 입금일자 2020-03-31, 원금 1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R, P㈜, 대표이사 S'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3. 31. 13: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PC방에서 그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1매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14:45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P주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6. 11: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 평가만으로 25,000,000원을 8.9%의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금융법위반이 해결되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G')는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성명: D, 주민번호: U, 상환금액: 3,000,000원, 상기와 같이 D님 V 대출을 2020. 3. 31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V은행'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3. 31. 16: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PC방 범계점에서 그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1매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Y아파트 단지에서, 성명불상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V은행 명의의 사문서 1매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C) 1. CCTV 사진, 차량조회 및 피의자사진, 지문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완납증명서, 텔레그램 캡쳐사진, 입출금전표, 각 금융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역할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일명 '수거책'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원 또한 적지 않다. 피해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과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