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18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4. 11. 06:00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옷장에 숨겨 놓은 칼(총 길이 34㎝, 칼날 길이 20㎝)을꺼내 “그냥 찌르면 칼이 미끄러워진다”면서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이용하여 칼 손잡이를 감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30분 이내에 사정을 하게 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21. 4. 11. 07:50경부터 2021. 4. 11. 10:00경 사이 위 모텔 객실에서, 그 곳 냉장고 선반 위에 위 제1항의 칼을 놓아둔 채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잡아 테이프로 손목을 결박하고 연이어 양쪽 발목도 같은 방법으로 결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넣은 채 테이프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E’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계좌에 들어있는 233,643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21. 4. 11. 12:00경부터 2021. 4. 11. 13:00경 사이 위 모텔 객실에서, 손목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말에 위 제1항의 칼을 이용하여 결박된 피해자의 손목을 풀어준 다음 다시 양쪽 팔을 앞으로 잡아 수건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손목을 재차 결박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결박을 풀어준 피해자의 입에 다시 휴지를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4. 12. 02:00경 사이 위 모텔 객실에서,위 제1항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입의 결박 상태를 풀어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4. 12. 04: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그곳 냉장고 선반 위에 위 제1항의 칼을 놓아둔 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울지 마라, 울면 화날 것 같으니깐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라, 니가 눈물 보이면 내 안에 나쁜 인격이 깨어난다”라면서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넣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변을 보자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오라고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범행에 사용한 칼 등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람 머리 본 적 있냐, 볼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4. 11. 08:00경부터 2021. 4. 11. 10:00경 사이 위 모텔 객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12:00경부터 2021. 4. 11. 13:00경 사이 위 모텔 객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2. 04: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1. 4. 11. 06:00경부터 2021. 4. 12. 05:15경까지 위 모텔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손, 발, 입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는 가끔씩 물만 준 채 자신은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씻겨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소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7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배달대행업체인 F 소속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음식점 주인들의 위탁을 받아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들로부터 음식대금을 교부받은 후 다시 각 음식점에 교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음식점 등에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위 배달대행업체의 ‘콜 처리내역’ 시스템상으로는 마치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31. 18:53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주문 접수된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한 성명불상의 주문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37,000원을 수금한 후 배달대행업체의 ‘콜 처리내역’ 시스템상 결제방법을 카드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배달완료’ 처리한 다음 다시 결제방법을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하여 마치 위 주문자가 카드로 결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장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3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601,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27. 20:13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 주문 접수된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주문한 성명불상의 주문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19,000원을 수금한 후 배달대행업체의 ‘콜 처리내역’ 시스템상 결제방법을 카드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배달완료’ 처리한 다음 다시 결제방법을 현금에서 카드로 변경하여 마치 위 주문자가 카드로 결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장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1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9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발췌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서(불상의 용의자 지문 아피스 검색에 의한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A B 모텔 인터넷 예약 관련), 예약자료 캡처 사진, 모텔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 각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용의자 A 행적추적 관련), 수사보고서(우리서 실종팀에서 작성한 가출인 발견 경위서첨부), 가출인발견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E’ 출금 내역 확인), 피해자 돈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M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첨부),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통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 관련 수사), 피의자 숙소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관련 수사), 칼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현관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트위터 사진 첨부), 피고인 휴대폰 캡처 사진,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재청취) 1. 각 F 주문 전산 내역, '콜 처리내역' 업무시스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통합심리분석결과 통보서,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 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86 사건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칼을 냉장고 위 선반에 놓아두었고, 칼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의도 아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 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또한 ‘휴대하여’라는 말은 범행 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186 사건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86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후 같은 날과 그 다음 날 새벽 같은 장소에서 위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칼을 계속 두었으므로 칼을 사용한 위협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모텔 객실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2021고합186 사건 증거기록 42, 49면)에 의하면, 모 텔 객실이 그리 넓지 않아 피고인이 언제든지 냉장고 선반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칼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언제든지 집어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칼을 계속 둔 것으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죽고싶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손을 앞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다시 칼을 들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 손목에 청테이프를 잘랐었어요.", "제가 목이 말라서 그 사람한테 다시 물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은 주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암호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네? 무슨 암호요?' 하니까 '너랑 엄마랑 정한 암호 얘기하라고'라고 해서 '몰라요, 기억 안 나요'라고 하니까 다시 장롱으로 가서 칼을 꺼내 들고는 계속해서 암호를 요구했어요. 저는 시간을 좀 끌면 그래도 엄마가 눈치채주지 않을까 계속 모른 척했는데 칼을 들고 계속 물어봐서 3번째에 제가 암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칼은 다시 장롱에 넣어두고. (중략)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휴대폰에 경찰이랑 엄마한테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장롱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칼끝을 제 쪽으로 향해서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제가 가출했다고 얘기할게요’라고 했더니 다시 칼을 장롱 속 쇼핑백에 넣었어요. 제가 그때 목소리가 많이 떨렸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칼을 꺼내면서 ‘너 아직 진정 안 됐잖아’라고 해서 제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진정됐다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마셨어요. (중략) 4. 11. 21:28에 경찰 아저씨랑 통화했었고 엄마랑 21:37에 통화했어요. 이때 ‘아무 일 없다. 우울해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86 사건 증거기록 182 내지 184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 과정에서 험악한 말을 하며 칼로 청테이프를 자르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겁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다. 제3범죄[2021. 4. 11. 12:00경부터 2021. 4. 11. 13:00경 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3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1고합186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2021고합186 사건 범행의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특수강도죄, 특수중감금죄,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강도죄, 특수중감금죄, 업무상횡령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임상심리평가 결과,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