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 수학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가명, 2004년생)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같은 구 소재 대화역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21:30경 고양시 F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2.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채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C의 고소장, 학생확인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문자내용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 체벌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행위는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일부 체벌하였으나 이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채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2020. 5. 4.자 변호인 의견서 2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황을 목격한 I는 "펑소리가 나서 뛰어가니까 피해자가 아래에 깔려있는데 피해자는 쌤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서 둘 다 말려서 일어서는데 서로가 서로를 잡고 있는데 피해자가 쌤 복부 쪽으로 니킥을 갈기고 도망쳤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7번 11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폭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2020. 5. 4.자 변호인 의견서 2쪽).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횟수, 장소, 태양 등 주요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을 분석한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는 길고 구체적인 자유회상진술로 풍부한 맥락을 포함하여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자발적인 비언어적인 행동을 수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사건의 세부정보와 맥락, 피해 당시의 정서 경험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에 비하여 폭행 피해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하여 피해 내용 진술 시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주로 자신의 손으로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등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담긴 행동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장소를 옮기며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와 쌍방 폭행한 것이라 주장하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13쪽) 있는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웠고 I 등 다른 학생이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훈육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도에 뛰어들었더라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돌려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도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훈육이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나아가기 전에 다른 훈육적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충분하고, 이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를 벗어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아동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학원 강사의 언행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원 강사로부터의 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부모들과도 활발히 소통하는 등 교육에 헌신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육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도 비록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육자의 입장에서 절도, 흡연, 가출 등 비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 수학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가명, 2004년생)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레슬링을 하던 중 갑자기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한 2019. 5. 21.자 학생확인서 및 2019. 5. 27.자 고소장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9. 3. 일자불상경의 강제추행 범행(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2019. 5. 21.자 학생확인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키스를 하라고 요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9. 5. 27.자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8. 11. 일자불상 저녁 8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팔도 잡고 제압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하 '1차 강제추행'이라 한다)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6. 19.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5초간 움켜잡은 일이 생각났다면서 같은 날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초로 진술한 2018. 11. 일자불상경의 1차 강제추행 범행은 기소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만 기소되었다. 3) 피해자는 2019. 5. 27.자 고소장에서 2018. 11. 일자불상경의 1차 강제추행 범행 사실은 언급하면서도 불과 2~3월 전에 있었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떠올리지 못하였다며 언급하지도 않았고,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를 떠올렸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2019. 5. 27.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일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이 더 짧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5. 27.경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을 분석한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는 길고 구체적인 자유회상진술로 풍부한 맥락을 포함하여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자발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수반한 반면, 1차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횟수가 보다 빈번했음에도 진술의 양이 현저히 줄었으며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때와는 달리 1차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는 '~봐요', '~같아요'와 같이 불확실한 표현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키스'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키스'를 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네. 네. 그래서 잘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것 같아요."라고 불확실하게 진술하였고, 이에 조사자가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냥 그렇게 느낌이 와요."라고 설득력이 부족한 답변을 한 점, 피해자는 진술조사 환경 또는 참여자에 대한 불편감은 크지 않았고 진술의사는 강한 편으로 보였음에도 폭행 피해에 대한 진술과 달리 1차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경우 피해자의 경험을 토대로 일부 내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41 내지 43쪽). 이에 검사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특정된 1차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고, 이후 피해자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진술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기억을 잘 못한다고 말하면서 상당 부분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6) 피해자는 추행의 태양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8. 11.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레슬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레슬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탭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9번 151, 15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레슬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일자불상경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가 2019. 5. 27.자 고소장에 기재하고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였던 2018. 11. 일자불상경의 1차 강제추행 범행사실에 오히려 부합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시기나 범행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한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태도 또한 상당히 소극적이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 또한 상당히 부정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진술태도의 소극성, 기억의 부정확성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감시키는 요소들은 피해자의 폭행 피해에 대한 진술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보인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던 도중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은 목이 졸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며 기권의사를 표시하는 소위 '탭을 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목을 계속하여 조르자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려고 피해자의 신체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는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목 졸라서 선생님이 탭치고, 제 성기를 잡은 날은 2019년 3월 달 맞는 것 같아요."(증거목록 순번 19번 152쪽)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은 목이 졸린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있고 더욱이 목이 졸려 다소 숨이 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소위 '탭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