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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00:2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 있는 경북도청신도시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부근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음주운전 중에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4.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7:30경 B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파주 D 센터 쪽에서 성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화가 나, 경적을 한 번 울리고 곧바로 성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마티즈 차량의 바로 앞으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밀어 피해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A6 차량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운전을 한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여 경고를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쫓아가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위협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부딪쳤을 때의 충격이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차량 운행 상황,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 나마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부딪쳤을 때의 충격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약 3일간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임시대의원 의장이고, 피해자 C은 B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2018. 7. 15.에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임시총회에서 불법행위를 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3. 11:28경 불특정 다수의 위 주택조합원들에게 "15일 임총에 불법적이고 우리의 재산을 탐내는 무리들의 천인공노할 작당모의가 하나씩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C 외, 추진위들의, 불법 탈법적인 행동에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어주십시오.", "서면 조작이나, 신분증 도용 등 불법행위로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8. 7. 14. 14:08경 "불법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면 200명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C외, 추진위의 용역 용도는 서면 조작, 참석 조작, 대리인 위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C 이외 추진위들은 자신들 뒤에 있는 검은 세력을 밝히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관련문자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대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일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7. 15. 조합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임시총회에서 서면 조작, 신분증 도용, 참석 조작, 대리인 위장 등의 불법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장래의 사실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획 또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사전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획 또는 준비하였다거나 실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위와 같은 소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증 95면). 따라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7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제11흉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메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회의 음주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하남시 B아파트 노인정 거실에서, 노인정 총무인 피고인이 회장인 피해자 C(68세)에게 노인정에서 지출한 돈의 사용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이 정당성, 상당성 및 긴급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0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았을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호간의 싸움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쌍방상해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도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형님은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 보겠다'고 한 후 그 무렵 빌려주기 어렵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씹할 꺼, 내가 우습냐.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8. 10.경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 씹할, 음식 냄새 되게 풍기네'라며 침을 뱉으며 '씹할, 나한테 한 번만 걸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늦은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돈 많은 갑네, 다른 사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내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나, 그러면서 나한테 형이라는 소리 듣고 싶냐. 앞으로는 밤길 다닐 때 조심해서 다녀라,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그 직후 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예전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다른 돈은 잘 쓰고 다니면서 나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빌려주냐,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을 하였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1. 3. 01:4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천만 원을 을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캡쳐 자료 1매(피해자 ->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리베로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30. 14: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 앞 도로를 벽제역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육군1052부대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F 군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1)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사고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경주 및 요추의 염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 21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D(60세)가 손으로 자신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으로부터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 중인 G 소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형의 가중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의 감경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03:30경 상주시 중덕동 중덕나들목에서부터 같은 시 낙상동 1007-6에 있는 낙상버스승강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이 2017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경북 봉화군 B에서 인접한 토지에 사찰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나무 5본을 비롯한 입목 97본을 벌채하고, 위 임야 중 약 2,100㎡ 상당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건 임야의 보전산지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산지관리법 위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을 이미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7:1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NY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조회(무보험)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홀로 어렵게 생활해 왔고, 2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 절토· 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9. 9. 15.경부터 2020. 3. 1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건물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토지를 깊이 1.5m 이상 굴착하였음에도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착공신고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4: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H 뉴슈퍼에어로시티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민원 제기에 대한 그곳 공무원의 답변에 불만을 갖고 약 30분 동안 계속 같은 취지의 민원을 큰 소리로 말하고,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였고, 그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피고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 정도 및 폭행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19. 00:30경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87 동골지하차도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쪽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셀토스 차량의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파주시 야당동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2년에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750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고 어두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교통사고 전력 1회가 있는 등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자신이 많이 다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한국인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뒷좌석을 3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불과 수개월 전에 같은 범행(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의 동종 '무전취식'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8.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12.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 0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또는 그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6,2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청구서 조회 1. 수사보고(사기 피해업주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간격,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에게 고통을 가중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