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압축강도기 등 건설 시험 기자재의 판매·교정 등 영업업무를 담당해 왔다.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대건설 등 건설업체를 상대로 건설시험 기자재 교정 등 영업을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교정업무를 수행한 후 교정성적서와 교정필증을 발급하고 위 교정성적서 등 발급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23. 경부터 서울 마포구 F아파트 6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의 명의로 H을 설립한 후, 마치 H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건설시험 기자재 교정 등 영업을 해 오던 중, 2008. 3. 31. 경 현대건설로부터 압축강도기 교정을 의뢰받자 H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압축강도기 교정업무를 수행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교정성적서 등을 위조하여 현대건설에 발급하고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정대금 명목으로 2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대금 2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9. 경부터 2011.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4회에 걸쳐 합계 326,9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H을 설립·운영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설시험 기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거래처 건설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그 곳 자재창고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기온습도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3회에 걸쳐 합계 217,703,400원 상당의 건설시험기자재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H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교정성적서와 교정필증을 위조하여 거래처 건설업체에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6동 2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정성적서 양식에 '의뢰자 (주)대우건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27-7', '측정기 압축시험기(평판재하시험기), 제작회사 E(주), 형식 및 기기번호 300kN, 703020', '교정일자 2011. 7. 27.', '2011. 7. 29.', 'E(주) 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교정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교정필증' 양식에 위와 같이 '기기번호 703020', '교정일자 2011. 7, 27.', 'E(주) 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교정필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7-7에 있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정성적서와 교정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9. 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9회에 걸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교정성적서와 교정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증거목록 5번]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 [증거목록 6번] 1. 교정성적서 사본 등 [증거목록 7번] 1. E 제출 자료 등 [증거목록 45번] 1. 판매 및 도난세부내역 등 [증거목록 54번] 1. E에서 절취한 물품내역 [증거목록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5년 3월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횡령 · 배임 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1년~3년),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가중영역(1년~3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약 3년 8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를 위조 · 행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약 3억 2,700만 원, 절취액이 약 2억 1,800만 원 등 피해액이 합계 5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억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억 4,300여만 원을 배당받는 등 합계 6억 4,300여만 원을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피해액에 대하여는 모두 변제받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절취품 중 일부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