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영주시청 M 소속 하천담당 공무원(청원경찰)으로서 골재 채취장에 대한 경비 및 골재 판매, 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N사의 이사로서 O 현장 총책임자, 피고인 D은 N의 경리부장으로서 법인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E은 O 현장에서 N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사현황] 영주다목적댐은 영주시 P 및 Q 일대에 총 8,797억 원, 부대사업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조 838억 원을 투입하여 높이 55.5미터, 길이 400미터, 총저수량 18억 1,100백만m² 규모의 복합댐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영주시는 2012. 9. 10.경 O지역인 영주시 Q, P 등지의 하천골재를 판매하기로 하고, "R" 입찰공고(영주시 공고 S)를 통해 수몰지구를 모두 7개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별로 전자입찰을 하였고(총 140만 루베, 매각대금 총 58억 5,819만 6천 원), 2012. 9. 13.경 위 7개 지구 중 제4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를 N이 낙찰 받아 골재를 채취하게 되었다(N은 140만 루베 중 6지구 45만 루베 상당의 채취권을 T회사의 U에게 매각을 하였다). [골재반출 과정] 영주시청에서는 O지구에 각 지구별로 초소를 설치하여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기 위해 영주시청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경비초소에는 영주시청 공무원 1명, 영주시청에서 고용한 퇴직 공무원 1명, N에서 고용한 1명, 모두 3명이 함께 근무를 하면서 골재의 무단채취를 감독하고, 골재를 반출할 때마다 영주시청에서 제작한 "R 반출증" 3장에 각 반출수량, 운송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고 그 중 1장은 영주시청, 그 중 1장은 N, 나머지 1장은 운송기사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16.경까지, 2013. 2. 20.경부터 2013. 3. 7.경까지 영주시청에서 발주한 'R사업'의 제1지구, 제6지구 골재채취장에서 적정량의 골재가 반출이 되는지 여부, 골재 반출로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는지 여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 C, D, E은 영주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양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단속을 무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2. 8.자 범행 1) 피고인 E, C, B, D 피고인 E, C은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무마하기 위하여 단속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3. 2. 7.경 영주시 V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2. 8.경 영주시 P에 있는 O 현장 사무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다시방에 돈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용돈으로 쓰소."라고 말을 하고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위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골재채취 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다시방에 돈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용돈으로 쓰소."라는 말을 듣고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이 공여하는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3. 2. 26.자 범행 1) 피고인 E, C, B, D 피고인 E, C은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무마하기 위하여 단속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추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3. 2. 25.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2. 26.경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용돈 넣어놨으니까 쓰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골재채취 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용돈 넣어놨으니까 쓰십시오."는 말을 듣고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이 공여하는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절도 및 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E, C, D의 절도 피고인 B는 골재가 반출되는 과정에서 얼음이 섞여 나가는 바람에 모자라는 모래를 채우기 위하여 추가로 골재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C에게 추가로 골재를 반출하자고 제의를 하여 피고인 E,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은 골재가 무단으로 반출되는 사정을 알고 추가로 반출되는 모래를 운반하는 트럭의 운송비를 지급하고, W은 현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하는 트럭이 반출증 없이 초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차례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1. 24.경 영주시 P에 있는 O 현장에서 피해자 영주시 소유의 내성천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강원도 하고 서울, 경기도 차가 들어오면 어실로 가는 것이니까 반출증 없이 빼주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은 W에게 이러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W으로 하여금 반출증 없이 트럭을 통과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하천골재매각 반출수불부에 기재하지 않고 또한 반출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차량이 통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총 33회에 걸쳐 합계 495루베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78.66루베의 골재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골재가 반출되는 과정에서 얼음이 섞여나가는 바람에 모자라는 모래를 채우기 위하여 추가로 골재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추가로 골재를 반출하자고 제의를 하여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고, W은 현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하는 트럭이 반출증 없이 초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차례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1. 25.경 영주시 P에 있는 O 현장에서 피해자 영주시 소유의 내성천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덤프차 번호를 2개 주면서 "이 차는 영양으로 가는 거니까 30대를 더 빼줘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은 W에게 이러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W으로 하여금 반출증 없이 트럭을 통과하게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묵인 하에 하천골재매각 반출수불부에 기재하지 않고 또한 반출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차량이 통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31.86루베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7.9루베의 골재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절도방조 피고인 A은 위 B, E, C, D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422회에 걸쳐 합계 21,756.56루베의 골재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골재가 무단으로 반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위 B 등에게 무단 골재 반출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N의 경리부장으로 직원고용 및 자금관리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안동시 X에 있는 Y 식당 앞의 자동차 안에서 Z으로부터 "우리가 현장을 책임질 테니 N직원을 빼 달라. 객지에서 고생이 많다. 경비에 보태 써라."고 말을 하면서 골재를 무단 반출할 수 있도록 눈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5, 52,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피고인 D은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 등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자는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D이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D은 N의 경리부장으로서 피고인 C에게 뇌물로 사용될 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10월까지 카드사용내역", "현금사용명세서"라는 파일명으로 피고인 A을 의미하는 영문이니셜 "AB"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해 놓아서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 또한, Z, AA,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허위반출증을 사용하여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7쪽, 제610쪽, 제673쪽, 887~891쪽)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W,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2, 45, 48, 66) [피고인 D은 절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정산서8월"이라는 파일명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모래의 물량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골재의 운송업무를 하던 AC은 운송물량을 기재해 둔 작업일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무단으로 반출한 골재의 양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진술(수사기록 제2246쪽, 제2347쪽)한 바 있으며, W은 피고인 D의 사무실 자리에서 무단반출량을 적어 놓은 종이를 본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04~2405쪽). 나아가 피고인 D은 골재가 절취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N의 경리부장으로서 트럭의 운송비를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U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7, 84) [피고인 D은 Z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모임이 이어지던 노래주점에서 반환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Z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설령, 피고인 D의 주장대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어 기수가 된 이후이므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증인 Z,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위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75, 79)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E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은 금품을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Z,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골재의 무단 반출에 도움을 주었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수수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C, E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골재 채취 감독 및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서 공무의 공공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채취한 골재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3. 피고인 D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뇌물공여 및 절도범행에 가담하였고, 전체 범행에서 경리담당자로서 피고인의 역할은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받은 금품의 액수가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