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18:20경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전동차에서 피해자 F(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도면, 범행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물론, F와 아무런 신체접촉조차 한 사실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하여 증인 F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들은 증인 F이 범행 직후에는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만 말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엉덩이에 손바닥을 밀착시켰다'거나 '왼손가락을 안쪽으로 해서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감싸듯이 대고 있었다'고 하여 진술이 변경 및 구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왼쪽 엉덩이에 손을 대듯이 만졌다, 엉덩이를 움켜쥔 것은 아니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피고인이 추행한 방법 등 주요한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증인 F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그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인 점, 증인 F으로서는 '피고인이 증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질문 내용에 따라 피해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증인 F이 즉시 몸을 움찔하거나 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이나, 증인 F이 1분 정도 추행행위를 계속 참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증인 F은 '처음에는 우연히 손이 스쳤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손이 계속 닿아 있어서 손을 치워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는 사람이 많아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이었던 점, 피고인이 증인 F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한 추행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엉덩이에 손을 대는 정도의 추행행위만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명은 납득할 만하고, 여기에 증인 F은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고 이를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짐작에 의한 대략적인 시간을 진술하였을 뿐인 점, 추행을 당한 증인 F의 입장에서는 실제 시간보다 체감시간을 길게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증인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증인 F을 따라가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겠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증인 F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증인 F을 향해다가갔던 것은 피고인이 증인 F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을 눈치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증인 F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오해를 풀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증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던바, 증인 F이 피고인의 폭언에 화가 났을 뿐이었다면 위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지 굳이 무고 및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증인 F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2,000,000원 : 3명 벌금 1,000,000원 :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