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 공장이 화재가 나서 공장을 가동 할 수가 없다. 내 공장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금이 나오는 즉시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재보험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준 기업은행에서 가입한 것으로서 위 화재보험금 수령자는 기업은행이며, 피고인이 이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업은행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전기설비를 시공하게 하여 3,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이 화재가 났는데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보험에서 2012. 8. 20.까지 돈이 나오니 재건축공사를 해 주면, 철골공사 완료시에 공사대금 50%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재보험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준 기업은행에서 가입한 것으로서 위 화재보험금 수령자는 기업은행이며, 피고인이 이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업은행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재건축공사를 하게 하여 1억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기업은행, 한화손해보험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보험가입내역서 1. 수사보고(공장사진 및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업은행과 한화손해보험 사이에 종전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구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한화손해보험이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액인 1억 5,900만 원을 웃도는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242,467,015원을 보험금질권자인 기업은행에 실제로 지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존재에 관하여 속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위 보험금이 인출되어야만 자신들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피해자들에게 도급할 당시, 이 사건 보험금 이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기업은행 소속 담당자인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실된 이 사건 구건물을 대체할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이 사건 보험금을 곧바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축된 건물이 화재 이전의 조건과 동일한 순위로 담보에 제공되는 등의 절차를 마친 이후에야 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이에 반하는 증인 K의 진술은 K이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위치에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은 대출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거래관념과도 부합한다. 또, 이 사건 건물의 화재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 가능성을 알려주었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L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화재보험가입자는 기업은행이고 피보험자는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한 상태라 추후에 보험금 수령을 할 수는 있으나 이후 보험금에 대한 변제를 하여야 하고, 이는 당장에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통화진술 부분, 수사기록 1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J과 L이 지적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본다거나 위 보험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기 위하여 필요한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서둘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 주는 한편, 공사의 진척에 따라 공사대금조로 위 보험금이 곧바로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확언하였다(증인 G, I의 각 진술). 덧붙여, 한화손해보험이 기업은행에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의 합계액은 242,467,015원이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건물 소실에 대한 보상액은 그 중 110,641,050원(93,878,920원 + 16,762,13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합계액인 1억 5,900만 원을 완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다(한화손해보험의 사실조회회보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실된 공장건물을 신속히 복구하여 영업 정상화를 앞당길 의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리하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건물의 신축 이외에 피고인이 따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편취 금액이 과다한 점,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공사대금 미지급 후 도주하여 긴급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