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종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부친 G와 함께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같은 낙농업농가는 피해자 사단법인 H(이하 'H'라고 함)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납유계약을 체결한 후,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위 H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낙농업농가와 H 간 납유 계약에 따르면, H는 낙농업농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유를 특정 공급량(이른바 '기준원유량' 또는 '쿼터량'을 말하고, 이하 '기준원유량'이라 한다)까지는 '정상가격(1 ℓ 당 1,084원)'을 지급한 후 구매하고, 이와 같은 기준원유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초과원유는 일정 납품단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초과가격(1 ℓ 당 397원)'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낙농업농가가 다른 농가로부터 기준원유량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H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낙농업농가는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H의 동의 없이 H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한편 H는 낙농업농가가 생산한 원유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량 집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하는 원유량이 기준원유량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원유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하는 다른 목장들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집유한 후 이를 마치 피고인이 생산한 원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H를 속여 H로부터 기준원유량 상당의 정상가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I(J), K(L), M(N), O(P), Q(R), S(T), U(V), W(X), Y(Z), AA(AB), AC(AD), 피고인 B(F)에게 각 '당신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내게 공급해주면 내 기준원유량 내 생산된 원유인 것처럼 납품해서 돈을 받겠다. 대신 H에서 쳐주는 초과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인 1 ℓ 당 6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위 I 등은 그 무렵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자신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피고인 A에게 초과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해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은 I, K, M, O, Q, S, U, W, Y, AA, AC,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준원유량 상당의 정상가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4.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 1,000 ℓ 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수집한 원유 1,000 ℓ 를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유 1,000 ℓ 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원유 제공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납유계약에 따라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원유의기준원유량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1,0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번 내지 119번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276,13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집유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 세종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온 플라스틱 원유통에 기계모터를 이용하여 F에서 생산한 원유 1,000 ℓ 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집유업의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원유 228,398 ℓ 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유업의 영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2.경 K는 피고인에게 K가 운영하는 F에서 생산한 원유 1,000 & 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에서 피해자에게 K로부터 수집한 원유 1,000 & 를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유 1,000 ℓ 는 K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K간의 원유 제공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납유계약에 따라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원유의 기준원유량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1,0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2. 2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25번, 120번 내지 207번 기재와 같이 K, I, O, Y, AA, W, S, M, U, Q, AC과 각 공모하여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307,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C, W, K, Y, I, S, U, AA,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원유생산계약서, 부정납유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집유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액수는 피고인 A의 경우 도합 2억 4,7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도합 1억 2,8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 A은 무허가 집유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는 없다(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수회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범죄사실의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