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6. 22:40경부터 같은 달 17. 00: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평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만 17세)와 3명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산넘어산', '왕게임' 등의 게임을 하여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생일주'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7. 0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평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있다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를 본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 A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잠시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간음하고 난 후 바로 위 평상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50경 위 A이 먼저 집으로 가자,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E(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영상 및 영상사진 캡처) 및 첨부 사진, F성당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1. 감정서(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동 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공동으로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각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빠,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