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15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115]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가지고 있던 채권추심업자인 B을 통해 피해자 C과 그 지인들인 D, E를 소개받아 알게 되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동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말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D의 G아파트 H호 아파트에서, 피해자, D, E, B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I 등 속옷브랜드를 보유한 (주)J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매장에 디스플레이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J은 대기업이라서 결제가 확실하고, 투자금이 들어가면 15일 내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재료비를 제외하고 50%의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해라.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J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디스플레이 제작 및 납품·설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 E, B과 함께 피고인에게 공동투자하기로 한 뒤, 2014. 1. 9.부터 같은 해 3.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49,130,000원을 이체하자, 그 직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분산하여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개인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 B 등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 말고, 그들 모르게 따로 투자를 더 해라.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 (주)J 이외에도 (주)Q, (주)R, S호텔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규모도 더 크고 바로 현금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주)J에 해 왔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제작·납품을 하는데, 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투자해라. 늦어도 15일 안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들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디스플레이 제작 및 납품·설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U)로 합계 145,111,500원을 이체받았다. 다. N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말경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역 5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Q, (주)R, S호텔 등과 진행 중인 사업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달라. 그 신용카드로 사업비용 지출 등에 사용하고, 역시 나중에 원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위 업체들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것을 디스플레이 제작·납품·설치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부터 같은 해 4.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5,846,250원을 백화점 물건 구입 등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V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Q, (주)R, S호텔 등과 진행 중인 사업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달라. 그 신용카드로 사업비용 지출 등에 사용하고, 역시 나중에 원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위 업체들과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것을 디스플레이 제작·납품·설치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부터 같은 해 5. 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V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5,989,390원을 주유비, 외식비 등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의 L은행 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이 저와 C 원장님(피해자)과의 거래를 알게 되어 곤란하게 되었다. 사업은 계속 하고 있으니, C 원장님 명의로 계좌를 하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돈을 넣어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디스플레이 제작·납품·설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7.부터 같은 해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W)로 합계 6,220,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그 계좌의 통장 등을 받아가 그 돈 전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을 하려면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지금 차를 살 수 없다. 1년쯤 지나면 신용회복이 되니까 그 동안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 관련 할부금, 보험료 등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게 하더라도 할부금, 보험금 등을 지급하거나, 그 차량을 피고인이 말한 사업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 인 피니티 Q70 3.7(X)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할부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297,140원 상당의 금원, 물품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7553] 피고인과 피해자 Y은 인터넷 게임 ‘Z’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28.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인과 싸움을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 지갑을 놓고 나와서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10만 원을 빌려 달라. 집에 들어가면 지갑에 돈이 있으니 즉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경부터 인테리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5. 초경부터는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AA)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돈이 없어 밥도 못 먹고 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조합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돈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집으로 들어가니 현재까지 빌린 돈 27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조합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2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경기 광주시 AB에 있는 ‘AC’에서 만난 피해자 AD에게 “나는 속옷회사인 ‘J’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을 제작하여 주고 돈을 투자하여 달라. 내가 얻는 이익의 절반을 지급하고, 피해자 또한 위 회사의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1억 5,000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5,300여 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사기죄로 재판계속 중이었으며, 그 외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위 회사의 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및 투자이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시가 합계 25,905,000원 상당의 원형 철물 138개, 하트 철물 144개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창고로 납품받고, 2013. 4. 9.부터 2013.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594,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T조합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2621] 피고인은 과천시 AF에서 ‘AG’라는 상호로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H와 평소 거래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가. 물품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경 위 ‘AG’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량에 스피커를 설치해 주면, 현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을 곳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2014. 7.까지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5,300여 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고,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투자금, 할부금 등으로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등을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피커를 설치 받고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6개, 엠프 2개를 설치 받고 그 대금 14,3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24,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스피커 설치비용과 차용한 금원의 원금, 이자를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5,300여 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고,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투자금, 할부금 등으로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AA)로 3,500,000원, 같은 해 3. 13. 같은 계좌로 1,200,000원, 같은 해 3. 18. 같은 계좌로 750,000원, 같은 해 3. 27. 같은 계좌로 1,000,000원 등 합계 6,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50,000원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5. [2020고단2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배경사실 및 범행계획 피고인은 2008. 5. 20.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재 구입대금 등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되, 네가 직접 자재 구입대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선투자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네가 선지급한 자재 구입대금이나 운영자금에 월 5%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자재 구입대금 등 자금지원 및 자금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활동을 담당하면서 영업수익으로 피해자가 선지급한 자재 구입대금 등에 미리 약정한 이자를 더한 금원을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0년 초경 위와 같이 미리 약정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매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자 매입 거래처로부터 실제 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만을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재 구입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입 거래처에 허위 자재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매입 거래처 대표에게 그 자재 구입대금의 대부분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AK라는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J의 판매장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것이니, AK에 피해금 상당의 자재 구입대금 3,850,000원을 송금해 줘라. 그러면 ㈜J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미리 약정한 대로 당신이 선지급한 자재 구입대금에 이자를 붙여 추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대표 AL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며 공급대가 3,850,000원 상당의 자재를 거래한 것과 같은 외관을 꾸민 다음 AL으로부터 위 구입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AK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피해자에게 자재 구입대금에 미리 약정한 이자를 더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50,000원을 AK 대표 AL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034.300원을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지급하게 하고 구입자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M, B,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AN 통화) 1. 고소인 N은행 계좌내역, 2014년 매출액 집계표, X 자동차 등록원부, X 자동차 등록증, 할부차량 보험료 납입영수증, A 각서, A이 작성한 고소인 카드사용내역, AO 구 매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J 사업자등록증, AO 폐업사실증명원, AO 사업자등록증, 수배차량 전산처리 입력 신청서, C N은행 계좌내역, A 기업은행 계좌내역, 녹취록(A S호텔이사사칭), 녹취록(B통화), A 사실확인서, A 사실확인서2, 매출액집계표 2차, 각 A T조합 계좌 내역, B과의 문자내역, A과 문자내역, 각서, D과 문자내역, B이 보낸 내용증명우편, B이 보낸 내용증명우편, B이 보낸 내용증명우편2, B과 문자내역, 매출액 집계표1차, 매출액 집계표2차, 2014가단243399 소송 판결문, C L은행 계좌내역, A이 사용한 고소인의 카드 사용내역, C N카드 거래내역, C V카드 거래내역, N은행 통장사본(E), N은행 계좌거래내역(E), 매출액집계표, 지급자금사용내역서, 2014브랜드별 3월세금계산서발행분정리, J R 시즌 스케줄, 매장리스트 등, 세금계산서, L은행 계좌거래내역(K), N은행 계좌거래내역(C), L은행 계좌거래내역(C), N카드 계좌거래내역(C), V카드 계좌거래내역(C) [2019고단7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68]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회신 관련), 각 수사보고(고소인 AD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본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주)J’ 측 질의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36625) 집행 후 회신 등) 1. 피의자 명의 계좌(T조합, U) 거래 내역,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회신 자료, T조합 U 계좌 거래내역 등, ㈜J 측 회신 공문, L은행 AQ 계좌 CIF 및 거래내역, 품의기안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확인서 [2020고단2621]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내용 녹음 CD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상태 확인보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7089 판결문 사본 1부 1. 계좌거래내역서, 견적서, 녹취서2부 2. 판시 전과: [2020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정보제공 동의로 제출받은 회신 기록 분석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의심 거래처, 거래 상대방 확인 등) 1. 계좌거래내역(출금), AJ 금전출납부, 계좌거래내역(입금), 계좌거래내역(AS은행), 사업업무협력계약서, 각서, AJ 투자 및 자금 지원 업무 내용, 기계매도담보계약증서, 물품보관증, 편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동업계약서, A에 대한 송금내역, 세무사가 작성한 매입장 및 세금계산서, 내용확인서, 브랜드별 작업내용 정리, 세금계산서, 고소인 작성 장부, 합의서, 확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확정판결), 판결서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 및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5115]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업체로부터 의류 매장 디스플레이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한 배당금 5,600만 원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범죄사실 제3, 4, 5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N카드, V카드 및 L카드를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라.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고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해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아래 [2020고단2657]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경까지 ㈜J(이하 ‘J’이라 한다)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2011. 7.경 위 [2020고단2657]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J의 담당직원인 AR이 퇴사하고 피고인은 J과 더 이상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J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투자금 1억 1,000만 원 중 J의 매장 디스플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원은 없다고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마치 J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은 것처럼 J 명의로 B의 계좌로 2014. 3. 26.부터 2014. 4.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8,349,616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23.부터 2014. 4. 11.까지 B으로부터 위 금원 중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1,235,813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송금 액수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2014년 당시 J과 사이에 거래가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R, AT 등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하청받은 일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배당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이체하였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숨기고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범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 4, 5항에 대한 판단 앞서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카드라도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각 신용카드 교부 약 한달 전인 2013. 12.말경 처음으로 만났고, 피해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관계인데, 그와 같은 관계에서 피해자가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용회복시까지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되 할부금과 보험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차량 할부금을 대납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가 할부금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과 보험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019고단755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차용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5. 5. 또는 2015. 5. 6. 갚기로 하였으나 변제일에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다음날 연락하여 변명만 하더니 이후 휴대전화를 정지한 후 연락을 끊었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광역시에서 1회 만난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끊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라.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2019고단5115] 사건의 피해자 C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이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20고단126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과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물과 금원을 교부받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익금의 50%를 주고 J과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것이니 피고인이 J에 납품할 철물을 제작하여 달라고 하여 제작하여 주었고, J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면 추가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므로 자금을 투자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과 거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J의 직원이라고 했던 AU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J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품의기안서, 견적서 등은 J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J의 하청업체로 소개하지도 않았다. 다. 그럼에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J이라는 큰 기업에 납품할 것이라고 하니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철물을 제작하여 주고 금원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T조합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카드 대금 지급, 개인 대출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하청업무나 물품납품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2020고단262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H에게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AH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증거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피커 등을 설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20고단2657]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AK, AV와 거래 중 일부를 가장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거래를 가장한 것은 아니고, AW와의 거래는 가장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AK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구입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다른 하청업체에 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어차피 피해자가 지급할 채무가 있는 곳에 사용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AK, AV, AW 대표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체에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반환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AK, AW에 금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T조합 계좌로 AK 대표 AL으로부터 2011. 4. 29.부터 2011. 7. 8.까지 합계 112,747,000원을, AW 대표 AX로부터 2011. 4. 18.부터 2018. 4. 29.까지 합계 8,292,000원을 송금 받았는데, 위 금원은 피해자가 지급한 자재 구입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AV에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AV로부터 금원을 반환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AV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였던 AJ의 매장 인테리어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보트 제작업체이고, 피고인이 AV로부터 보트를 납품받았다거나 달리 위 인테리어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A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AK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다른 하청업체에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J 등에 다액의 미수금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2011. 8. 22. 기준 J에 대한 미수금은 2,817,000원에 불과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K 등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제3자를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고단5115] 사건에서 1946년생인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각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이 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2019고단5115]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하여 장기간 출석하지 않다가 2019. 7.경 비로소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장기간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8,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AI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2020고단1268] 및 [2020고단2657]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