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45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D(가명)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전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 F는 사회연령이 9세 5개월 수준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게스트 하우스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0. 8. 29. 06: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시장 인근 I편의점에서, 놀러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52경 D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졸려하는 피해자를 위 게스트하우스의 옥탑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을 잡고 저항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9. 5. 08:16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하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방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의 4층 J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한 침대에 있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맞은편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힘껏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가슴과 어깨 문신을 보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515 피고인은 2015.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주소지가 부산 중구 K건물, L호에서 부산 중구 B에 있는 C하우스 4층으로 변경되고, 2020. 5. 19.경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경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4.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판시2020고합457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그 중 1명은 19세 미만임)을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자들의 장애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7 1. 증인 D(가명), M, N, E(가명), O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순번 25번) 1. 각 장애인 증명서(피해자 E, 피해자 F), 각 장애인 진단서(피해자 E, 피해자 F) 1. 피의자 상체 사진 1. CCTV 영상 사본 CD(순번 51번) 1. 각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각 판결문 2020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중부경찰서 신상점검 촉탁에 대한 회신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관련) 1. P회신자료 첨부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수용자 검색결과 자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자료(각 2020고합457 사건의 증거목록 중) 1. 각 판결문(2020고합457 사건의 증거목록 중 순번 11, 12번)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이 끝나자마자 벌인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장애인이고 그 중 한명은 미성년자이기도 한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457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2.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전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피해자 F는 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FSIQ)는 60, 사회지수(SQ)는 67로 사회연령이 9세 5개월 수준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피해자 F에 대한 2011. 1.경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8(언어성 49, 동작성 55), 사회성숙지수 41로 중증도 정신지체 소견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주위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2014. 3.경 장애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지능검사 결과 IQ 52,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SQ 63으로 향후 부정장기간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특수교육 등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자 F의 장애 정도가 이 사건 즈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피해자 E의 아버지인 Q는 피해자 E이 겉모습을 보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나 5~10분 정도 대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N 역시 피해자 E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의 남자친구였던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R학교에 다닌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무슨 학교냐고 물어봐서 특수학교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과 피해자 E이 사귄지 1~2주 되었을 때 피해자 E도 특수학교에 다닌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자신이 늦잠을 자 학교에 나가지 않았을 때 피해자 F가 자신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대신 받아 자신을 깨워 학교에 보내준 적이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F가 장애인라고 말은 안했지만 같은 학교 및 반에 다닌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에게 D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C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N은 D이 특수학교를 다니는 지적장애인인 점을 알고 있었고,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다만 그는 피해자 F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D 및 피해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및 그 태도 등을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면 그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자연스레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데, D이 부산 R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도 D과 같은 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D이 학교에 출석지 않아 피해자 F와 통화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 F와 통화를 하면서 D과 피해자 F가 같은 반에 다닌다고 들어 피해자 F 역시 위 R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R학교가 대학교에 해당하고 D 역시 대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D과 같은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호칭할 때는 '대'라고 호칭하지 '학교'라고 호칭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R학교가 대학교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F에 대하여 장애인인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F가 일반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하였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자신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부산 R학교에 다니고 있다. 2020. 8. 29.경 전날 잠을 못자고 밤을 새운 후 06: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C게스트하우스에 갔다. 그곳에서 D,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셨는데 전날 잠을 못 자 피곤해서 피고인에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있는 다락방에서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락방까지 데려다 주었고 혼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하여 다락방의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다락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고, 창문을 옷걸이에 있는 옷으로 가렸다. 피고인이 증인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밀치고 저항을 하였는데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입맞춤을 하고 혀를 입안에 집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이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증인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성폭행을 당하던 중 다락방 밖에서 D의 목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성폭행을 그만 두었고 증인은 옷을 입고 다락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성폭행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 E이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기까지의 과정(피고인이 옥탑방에 데려간 행위, 피해자가 옥탑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문을 닫은 행위 등), 피고인이 성폭행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하여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창문을 가리기 위하여 옷걸이에 있는 옷으로 창문을 가렸다는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도 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D에게 성폭행 당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말한 시기에 관하여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07:52경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옥탑방에 들어가고, 같은 날 08:36경 D이 피해자 E을 찾다가 옥탑방의 문을 열려고 하고 창문을 열어 안을 살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E을 찾지 못하다가, 08:40경 피해자 E이 옥탑방에서 나오고 3분 후 피고인이 옥탑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 E이 진술하는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의 진술 중에는 '자신이 혼자 옥탑방으로 올라갔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방까지 데려다주고 혼자 옥탑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E의 장애의 정도, 시간의 경과 및 장시간의 증인신문 등 수동적 증인의 위치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위 진술부분이 강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닌바 전후의 사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강간 자체까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인 S도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일치하고 진술 내용의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높으며 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한 진술의 진실성에 있어서도 진술 내용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준거가 많고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고민 후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선배가 신고를 하라는 권유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된 점 등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것과 같은 과장 진술했을 가능서도 적어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D을 따돌리고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토를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 피해자 E이 사라졌고 둘을 찾으러 게스트하우스에 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D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D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 E을 데리고 옥탑방으로 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D을 따돌린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옥탑방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에 이미 피해자 E을 성적 대상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옥탑방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E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고, 게스트하우스에 3명이 같이 들어갔으며,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어 옥탑방을 안내해주고 옥탑방 입구에 있는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하면서 옥탑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E과 D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해 주었는데, 피해자 E이 자신을 도와 방을 치웠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과 옥탑방을 청소하는 동안 창문을 다 열려 있었고, 옥탑방의 문도 잠그지 않았으며 청소하는 도중에 D과 같이 나갔다고 주장하나, 위 CCTV영상에 의하면 D이 옥탑방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고, 창문도 바깥 창만 조금 열고 안쪽 창은 열지 못한 점, D이 옥탑방 문을 열려고 시도한 후 4분 후에나 피해자 E이 옥탑방에서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옥탑방 문과 창문은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과 옥탑방에서 피해자 E과 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청소를 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글 이유도 없고(오히려 청소를 하는 경우 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옥탑방에 오랜 시간 머물 이유가 없음에도 오랜 시간 옥탑방에서 나오지 않다가 D이 피해자 E을 찾으러 옥탑방까지 찾아오자 그제서야 수 분 후 옥탑방에서 나온 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청소를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나머지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이나 D에게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다른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N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 점, M도 합의금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나 D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2020. 9. 5.경 파티를 한다고 해서 혼자 게스트하우스에 갔다. 피고인과 라면을 먹고 피곤해서 다른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같이 자자고 하였는데 싫어서 맞은편 침대로 옮겼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에 와서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것이 싫어 고개를 돌렸는데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하였고, 자신의 윗옷을 올려서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가슴을 빨면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자 전날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였고 피곤하기도 하였고 성관계를 안한다고 하면 강제로 할거 같고, 피고인과 처음 보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무서워서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였다. 그 뒤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구슬 때문에 너무 아파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틀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고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겁을 주고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키가 크지는 않았으나 약간 통통한데 힘이 세고, 몸에 문신이 있었다. 피고인과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파티를 하러온 손님들 중에 어떤 언니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 F가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F는 자신이 침대에 누웠다가 피고인이 같이 자자고 하면서 자신의 침대로 왔던 상황 등 성관계가 있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 파티를 하러온 손님들 중 어떤 언니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하였던 M도 피해자 F가 울고 있어 다른 여자 손님과 함께 피해자 F를 다독이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 F가 '강제로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F는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구슬 때문에 몸이 아파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구슬이 박혀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 않고 느낌상 아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 F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착각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의 성기에 구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겁을 주거나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피곤하고 무서워서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해서까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 피고인을 무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을 중하게 표현할 터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위력의 태양 및 정도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약한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인 S도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일치하고 진술 내용의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높으며 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한 진술의 진실성에 있어서도 진술 내용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준거가 많고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된 점 등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것과 같은 과장 진술했을 가능서도 적어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F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막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슴부터 어깨까지 커다란 문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보다 20살 많은 성인 남성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게스트하우스 내 좁은 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방에서 단 둘만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침대로 왔을 때 다른 침대로 옮기고 키스를 할 때 고개를 돌리는 등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막기 어렵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나머지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M에게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F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동의할 때 처음 만난 사이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다)을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위하여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