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2020고합233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5. 20. 04: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뒤 피해자를 태우고 D 케이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매장 근처에 정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넌 오늘 이걸로 안 끝나. 잃을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고 봐라. 너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잠금장치 버튼을 눌러 창문과 조수석문을 잠그고 차를 출발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네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넌 절대 집으로 못들어 갈 것이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절대 좋게 못 끝낸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끌어 올린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고 온 다음 억지로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태우고 차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면서 ‘살려달라, 신고해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07:00경 서울 노원구 I아파트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창문을 통해 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행인들이 쳐다보자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승용차에 놓고 간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등 사진파일 약 4개, 동영상파일 2∼3개, 음성녹음파일 약 4개를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해제 패턴을 입력하여 휴대폰 잠금 상태를 해제한 후 자동 로그인되는 피해자 계정의 J 이메일, K메일,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2020고합399 피고인은 중장비수출입을 하는 ㈜L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에서 중장비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이메일을 통해 ‘코벨코 중고크레인(25톤)을 27,000달러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지급하면 크레인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대금을 받더라도 크레인을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8,100달러(한화 약 1,000만원), 2019. 9. 9.경 잔금 명목으로 18,900달러(한화 약 2,200만원) 등 합계 27,000달러(한화 약 3,200만원)을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P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H교회 앞 방범용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추가 제출 관련) 1. 진단서 2020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중감금치상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20. 5. 20. 04:50경 F 매장 근처에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시점에는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출발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같은 날 06:20경부터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한 07:00경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감금되었던 시간은 2시간이 아니라 40분 정도이다. 나.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위 폭행, 협박은 중감금죄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금 시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20. 04:30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04: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매장 근처 막다른 골목에 차량을 세운 점, 피고인은 정차한 상태에서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너는 오늘 이걸로 안 끝난다. 잃을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고봐라. 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 피해자는 검찰조사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수석 문을 살짝 열어 놓았더니 피고인이 “왜 문을 여냐, 도망갈 준비하냐”라고 말하여, 속으로 탈출을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피고인을 더 흥분시킬 것 같아 일단 참으면서 피고인에게 “그런거 아니다. 답답해서 문을 살짝 열어놓은 거다”라고 둘러댔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잠금 버튼을 눌러 조수석 문과 창문을 잠그고 차량을 출발시켰고 운행 중에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5. 20. 04:50경 F 매장 근처에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을 개시한 무렵부터 피해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혹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중감금죄에서 말하는 ‘가혹한 행위’라 함은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하고, 다만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체포·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고 여기의 가혹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어깨 등의 타박상,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운행중 또는 정차중인 차량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급기야 피해자는 창문을 통해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함으로써 감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바, 당시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은 단순히 감금의 수단 또는 감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위 권고형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차안에 감금한 뒤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의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R S호 객실에서, 피해자 C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21. 5.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