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4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3:2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선이 마주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등산용 가방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9cm)를 꺼낸 후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오, 아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르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7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29. 0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책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면 2,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바로 입금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E조합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30. 14:1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H’ 앞 노상에서, 마치 대환대출을 위한 금원을 전달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해외에서 안마의자가 결제되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남부경찰서 J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으니 담당 검사인 K 검사에게 전화연결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K 검사를 사칭하며 ‘작년 9월부터 당신의 계좌가 부정 사용되었다, 수사를 해야 하니 보안을 철저히 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 cmn 코드를 확인해야 하며, 국가자금을 회수해야 하니 내가 연결해주는 L조합 지점장과 통화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조합 지점장을 사칭하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확인해야 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내가 보내는 L조합 직원에게 가지고 있는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12:1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M, ‘N’ 택시주차장 근처에서, 마치 자금 추적을 위한 금원을 전달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2.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P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15:50경 충남 아산시 R에 있는 S 미용실 앞 노상에서, 마치 대환대출을 위한 금원을 전달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I,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문자 내역 등,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보여 달라고 하여 그냥 과도를 보여준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사기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지시에 따라 자금전달만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앞에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내보인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길을 가다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오, 아오”라고 하면서 막대 같은 무언가를 등 뒤쪽에서 앞쪽으로 내보였다가 감추었다가 하며 마치 찌를 듯한 액션을 4~5회 반복하였다. 칼을 위아래로 휘두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직감적으로 칼이라는 확신을 하고 곧 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도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찌를 듯한 행동을 5~6번 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내가 당시 느꼈던 공포는 피고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가 한 번에 확 찌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렇게 느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바로 현장에서 도망친 후 112신고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보여 달라고 하여 칼을 내어든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은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내보이는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 즉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이 되었다가 하루 만에 금융 관련 업무로 변경된 후 총 3명에게서 6,704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도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입사지원을 한 후 오후에 입사통지를 받았을 뿐이고,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채용 전후로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맡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막연히 텔레그램이나 전화통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주의사항으로 ’서로 대화를 하지 말아라. 금액을 확인하지 말아라. 사람의 인적사항 등은 곧바로 삭제 조치해라. 무통장 입금시 영수증은 파쇄하라. 돈을 받고 돈을 건내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서 택시를 타라‘는 내용을 지시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수행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다수의 타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식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무통장입금의 경우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가 노출되는 점,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에게서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6,7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중 일부(2,309만 원)은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