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피해자 B 소유의 군산시 C에 있는 2층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피용자인 베트남인 D로 하여금 철제 페인트 통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서 나무판과 못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는데, 위 D는 당시 불길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위 D가 피우던 불이 위 건물에 옮겨 붙게 되었고, 이에 위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한편 피해자 E, 피해자F, 피해자 G는 피해자 B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피해자 E은 식당을, 피해자 F은 통닭집을, 피해자 G는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2013. 6. 13.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D의 사용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실화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2. 17.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민사 조정이 불성립하여 위 재판의차회 변론기일이 2014. 3. 20.로 지정되고, 2014. 4. 17. 위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합계 18,823,48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민사 조정이 불성립하고 그 재판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선고가 임박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어 있는 재산인 H 포터Ⅱ 자동차(시가 8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의 처인 I명의로 허위 이전등록함으로써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군산시 구영2길 39에 있는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위 I 사이에 위 포터 자동차의 양도와 관련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포터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위 I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포터 자동차를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를 내어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주로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시가인 약 1,000만 원(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또는 1,100만 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정도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7. 23.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무렵에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8. 7.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12.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인 'E'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8. 1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클럽인 'E'의 화장실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 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A 간 F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2019-H-4328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과 관련하여 1회 흡연분 가격인 3,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4항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수수하거나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1세)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리유인 피고인 A는 2017. 12. 18. 12:30경 이천시 E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F' 앞에서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네가 좋아하는 담배도 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돈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여 수원시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2. 18.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천시에서 수원시로 이동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거의 다 왔는데 왜 내리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하고 있겠다는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수원시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2. 18. 14:30경 H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어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을 하게 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I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어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실패하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J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주어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5:10경 발급받은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또는 은행 외의 장소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F', 위 제1의 나.항 기재 수원시 소재 H조합, I은행, J은행을 거쳐 같은 날 16:00경 위 'D' 오피스텔 앞 노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은행 카드해지 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장애인시설 F CCTV 분석 사진 1. C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상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공소장, 공판진행현황,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여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풀어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역시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2.경 만나 결혼을 전제로 약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산에서 방위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D역 주변에 있는 E에서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년경 운영하던 봉제업체가 부도난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는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2014. 3.경부터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월 40~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은 없이 1999년경 발생한 약 4~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를 계속 변제하지 못하여 2015. 2. 5.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엔화 매일 하락되어 입금되는 돈은 줄어들고 지불해야 될건 그 날짜에 해야 되는 현실, 10일 오늘 목 빠지도록 기다리는 직원들 월급 안줄 수도 없고 14일 하청업체 내가 지불 못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네, 정말 너무나 하기 싫은 부탁 또 하게 되네, 200만 빌려줄 수 없겠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생활비를 넘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자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117,880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금융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휴대전화 영수증,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내역, 신용정보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비 관련 자료 1부 1. 수사보고(파산신청 및 면책신청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다. 재산적인 피해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매매 및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고, C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D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4. 1. 초순경 G 주식회사로부터 H의 골프회원권 매매를 위탁받은 피해자와 위 골프회원권 1구좌를 410,000,000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1. 7. C과 위 골프회원권 1구좌에 관하여 402,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가 C의 소개를 받은 I 대표 J에게 40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8. C으로부터 회원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1. 8. L에게 20,000,000원, M에게 1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2004. 1. 28. C이 I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9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1. 28. C으로 하여금 N에게 이체하게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4. 2. 13. 17: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F 직원인 피해자 P과 피해자 Q으로부터 골프회원권 매입 잔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들의 바지와 사무실 바닥에 뿌리며 "나가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골프회원권 매매 관련 서류, 녹취서, Q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전화통화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노상에 주차된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참고인 F에 대한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조서, F의 진술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현재 소재불명에 해당하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내사보고(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 보증인이 되어주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꾸려고 한다. 며칠만 보증인이 되었다가 빼는 것이다.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증인 또는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며칠만 보증인으로 하였다가 보증을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6. 6. 21.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저축은행에서 16,000,000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20,000,000원, D에서 12,000,000원 등 합계 48,1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6. 6. 23. 583,840원을 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로, 2016. 6. 23. 17,416,660원, 2016. 6. 25. 5,000,000원, 2016. 6. 27. 5,000,000원, 2016. 6. 30. 700,000원, 2016. 7. 12. 15,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44,000,5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60,0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 8층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을 운영하는 ㈜B의 대표이사이자, 2018. 8.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E로부터 F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9. 1. 31.경 사이에 위 F 및 D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로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G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동영상 1203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및 F 사이트 불법음란물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방통위 불법영상물 유포행위 관련 수사의뢰에 대한), 불법영상물(불법음란물, 불법비디오물) 채증 자료 1. 내사보고[D 업로더(판매자)의 수익금 현금화 방법에 대한], 내사보고(F 판매자의 수익금 현금화 방법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2620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2620호 압수물 분석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G 피신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K 등 음란물유포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고인들이 수작업으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삭제하였고,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기술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검색금지어 설정 등 관리, 전담 모니터링 요원의 배치나 운영 등이 불충분하였던 점(D은 2014년 이후로 160여개의 검색금지어가 추가 등록되었을 뿐이고, F은 2018. 4. 4. 이후로 등록된 검색금지어가 없음. 사이트별로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다른 업무를 겸임함), 불법음란물을 게시한 회원들에 대하여 컨텐츠 삭제나 일시 업로드정지 조치를 취한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한 바 없이 방치한 점, 헤비업로더 G은 2018. 11. 이후로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업체가 D 뿐이어서 그때부터 D에만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형태, 수익구조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음란물유포 범행의 법정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F 웹하드사이트는 폐쇄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리하여 음란물 유통 방지의 목적, 그에 필요한 조치나 수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재범한 점. 정범들이 유포시킨 음란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까페의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2:55경 위 까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동생 진술에 대하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여동생 상대 탐문),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 간 통화 내역 및 진술 확인),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3. 23:55경 서울 강서구 D건물6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앞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경장 G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 발로 경장 G의 허벅지와 다리를 5회 걷어찬 다음,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장 G이 피고인의 몸을 누르자 머리로 경장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 23:57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등이 직장동료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장 G의 좌측 손목을 잡고 경위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가벼이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 이와 함께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공무원 중 경위 F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11. 23. 23:45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반주기 모니터가 파손되어 피해자 H(33세)이 변상을 요구하자, 위 주점 내 피해자의 동료들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개새끼", "낙타 같은 놈이"라고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1. 23. 23:51경 가.항 기재 I주점 내에서 손님이 모니터를 파손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6세)에게 "대머리 같은 놈", "저 새끼 대머리"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주점의 종업원들과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 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부분, 즉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6. 25. 이 법원에 제출한 H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F 명의의 탄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1

범죄사실 2019고단2241 피고인은 'B'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을 위해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뒤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성별란에 '남', 핸드폰란에 'G',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서비스 신청서 1장을 스캔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개통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3.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성별란에 '남', 핸드폰란에 'K',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L', 신청인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서비스 신청서 1장을 스캔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개통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2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M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O', 전화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Q아파트 R호',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370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T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T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U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T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T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옆에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71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B' 대리점 직원인바, 고객으로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을 위하여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3.경 위 대리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의란에 'V', 생년월일란에 'W', 성별란에 '남', 핸드폰란에 'X',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Y 3층', 신청/가입자란에 'V'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서비스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개통실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서비스 신청서 등,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요금청구서, 수납확인서1. 통화상세내역서, D 서비스 신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B 직원 Z 상대 전화 확인) 2019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관련자료 2019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2019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서비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중순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B과 함께 대마를 피우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대마를 못하겠네. 카트리지는 일반 전자담배랑 비슷하니까 안 걸릴 것이다. 대마 카트리지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B의 제안을 수락하여 B과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B은 2018. 9. 일자불상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소형 지퍼백에 넣고 이를 다시 청소용품인 매직블럭 안에 은닉하여 포장한 박스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으며, 박스 안에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 박스에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동봉하여 포장한 후,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로, 수취인을 'A'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국내로 발송하고, 국제특송화물[E편]이 2018. 9. 19. 04:5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개인통관고유번호 누락 및 수취전화번호 변경)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우편물 수취확인 서명,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여권사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학원 강사라는 점, 국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엄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C병원 음압격리병실', 'D 근린생활시설', 'E에 있는 F' 등 3곳의 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2017. 11. 10.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사이에 위 3곳의 유리공사대금 합계 4,598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D과 E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F의 유리공사대금 22,000,000원 및 대전 동구 G 근린생활시설 유리 공사대금 21,560,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43,56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대전지방법원 2018차3364호)을 한 뒤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피해자 회사 측이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C병원 음압격리병실' 유리공사대금 41,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9. 6. 7. 경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곳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C병원 음압격리병실' 공사대금은 4,16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고 공사금액 41,800,000원인 위 견적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43,56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현장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고소인 회사 직원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고소인 추가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상품별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도면,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불복이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문자메시지 1. 지급명령,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서, 준비서면, 견적서 등 허위소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견적서를 증거로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소송사기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견적서가 심하게 부풀려져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검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제때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감액 당하자 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으며, 지급명령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