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34 피고인은 2020. 6. 19. 17:1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주변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E이 대학교에서 피해자 F(남, 47세)의 처조카인 G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러온 피해자, 피해자의 처남 H, 위 G을 만나자마자 화를 내며 위 H과 G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왼쪽 갈비뼈 부위를 팔꿈치로 세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또다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192 1.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K(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물집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샤넬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17: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K(6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안경을 비틀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16 피해자 G(남, 20세)은 피고인의 아들 E의 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H(남, 48세)은 위 G의 부친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강요 피고인은 2020. 6. 19. 17: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 E으로부터 학교 선배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E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러 찾아 온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며 무릎을 꿇게 하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양쪽 팔을 맞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이 개새끼야, 야 너 내 빤스 빨아와, 빨아와!”, “E이 보고 빤스 빨아오라고 했냐?”, “양말도 빨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벗어 놓은 속옷과 양말을 빨아 올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위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속옷 등을 빨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N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며 “성기를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올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누구냐, 아빠야?, 꿇어! 꿇어!”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후,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후 일어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34, 2021고단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2020고단11034 증거목록 순번 3, 2021고단716 증거목록 순번 6) 1. 안경견적서 1. 녹취록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을 뿐이고, 위 피해자의 치근파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 ‘팔꿈치로 갈비뼈를 맞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F은 2020. 6. 19. 금요일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날 저녁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도 삼척시로 돌아갔고, 주말이 지난 후 2020. 6. 22. 월요일 O병원에서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기재에 의하면, 상해 부위와 정도, 상해 소견란에 ’방사선 소견상 치관치근 경계부에서 파절 소견이 보이며 경도의 치아동요도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외상치아들의 치근단 염증은 기존 기저질환으로 사료됨(2017년 방사선 사진 참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치근파절‘의 진단이 기존 질환인 ’염증‘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당시 의자를 탁자 위로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에게 맞지 않았으므로,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G, 당시 현장에 있던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졌고, 피해자 G이 의자를 양 팔로 막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의자를 맞을 당시 자세가 웅크린 자세였는지, 넘어져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혼동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강요를 당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위 피해자가 세세한 상황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다소 다르게 기억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배척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 G은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이전에 다친 발가락 골절 부위가 다시 아파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자에 맞아 발가락을 다쳤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 G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K도 ’피고인이 사람 쪽으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향하여 의자를 던진 사실이 드러나는 이상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접촉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716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또 성기를 빨라고 했는데, 안 빠니까 또 주먹으로 때려서 얼굴을 맞았다. 그때 아버지(H)와 고모부(F)가 와서 말렸고, 아버지가 피고인의 바지를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퍽‘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고인이 G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 G이 애비가 지퍼를 올리라고 하여 제가 지퍼를 올리고 허리띠를 채워주었다.”라는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당시의 녹취록(2021고단716 증거목록 순번 13)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더 때릴게. 응?”(녹취록 14면), “새끼야. 한 대 맞을래?”(녹취록 15면)와 같은 발언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각 파손된 안경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F, G, H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운동부 선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폭력 및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G은 E에 대한 특수폭행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고단356 판결), E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602호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범행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K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