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416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공증인가 E 법무법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C 기계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로 연 2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키로 한 인쇄기, 연마기, 건조기 등이 이미 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수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3061 피고인 B는 구미시 G에 있는 인쇄업체 ㈜H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7년경 위 ㈜H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타처에 약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약 2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추가대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 I로 하여금 기계 이설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동생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말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공단 내 공장에 있는 세정기를 구미시 G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해주면 그 비용 35,950,000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까지 위와 같이 세정기를 이전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35,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말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구미시 G에 있는 공장에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주면 자재비와 인건비를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부터 같은 달 9.까지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게하고 인건비 8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말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구미시 G에 있는 공장에 전기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업자를 통하여 2017.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말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구미시 G 공장의 크린룸 패널 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앞서 미지급한 공사비와 함께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부터 같은 해 5. 5.까지 패널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12,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5. 구미시 G에 있는 공장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쇄기 공기배관공사를 해서 인쇄기를 가동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인쇄기 9대에 공기배관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인쇄기 공기배관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3,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30. 구미시 G에 있는 공장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공조덕트 보강공사를 마무리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공조덕트 보강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1,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사본, 소장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06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9고단4161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미 위 기계들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설령 사기죄가 된다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1,7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는 2020고단306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9고단4161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경위 및 과정, 이후 위 기계들이 이중양도담보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기계들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기계들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20고단3061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확실히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맡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H의 경우 2억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공사가 피해자 I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제1, 2의 가 내지 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바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 일부 돈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20여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