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사귀다가 2022. 3.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22.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침대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 (만장일치) 유죄: 0명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거관계 및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및 그 사진파일상세정보(증거목록 순번 35),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대화를 녹음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4, 54, 57) 등이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및 그 사진파일 상세정보에 대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고, 상세정보의 촬영일자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다. 다)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사진은 피해자가 공소사실로 특정된 강간 피해일자 및 그 다음 날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처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E에 자동으로 백업되었고 나중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E에 저장된 사진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 파일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사진파일을 출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E에 저장된 사본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출력한 것이고 그 상세정보도 원본 사진파일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➁ 원본 사진파일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이 법정에 현출되거나 제출되지 않았고, 사진파일이 생성 및 복사되었다가 수사기관에 전달 및 출력이 된 과정에서 사진파일 또는 상세정보가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도 복사된 사본 및 출력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➂ 위 사진의 원본 사진파일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본 사진파일이 확보되지 않아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점, ➃ 나아가 통상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이 촬영될 경우 촬영시각이 파일명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사진의 파일명은 “F, G”으로 상세정보의 촬영일시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진파일 상세정보의 촬영일자가 쉽게 변경(편집)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파일의 상세정보 촬영일자를 변경한 것을 시연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손쉽게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진 및 상세정보를 캡쳐한 화면의 무결성 내지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진 및 그 사진파일 상세정보가 원본으로부터 복사 및 출력하는 과정에서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 및 출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화한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발생 전후 경위 및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등을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22. 6. 13.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10회 하는 것과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교제를 종료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무렵 앞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기도 하는 점, ➂ 피해자가 그 배우자나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될 우려 및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일시 무렵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22. 8.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021년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들어갔을 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22. 8. 27.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3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본인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가방과 신발을 숨기면서 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주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주고 그 집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강간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본래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2008년경 한국인과 혼인하여 최근에야 대한민국에 귀화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연도를 착각하여 진정서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➁ 피해자는 2022. 10. 24. 대구성서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을 때 손목에 멍이 들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고, 그 다음 날 동네에 있는 H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2~3일 뒤에 하혈이 있어서 I병원 산부인과에 갔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2. 11. 10. 대구성서경찰서에서 4회 조사를 받으면서 ‘손목이 아파서 H 정형외과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겠다고 하였고 당시 본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15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나왔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이후 I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강간 피해 직후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해당일자 병원 진료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정황에 맞춰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사건 당일 저녁경 손목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➂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는 월요일, 목요일에만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월요일에 만나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일자인 2022. 3. 22.은 화요일로 확인되고, 피해자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2022. 3. 21.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다른 일시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 관한 기억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소파에 던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관련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 및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확인을 요청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➃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일자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2022. 3. 22. 14:19경 J 상담원과 13분간 통화한 녹취록(피고인 제출 증 제5호) 등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3. 22. 14: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병원진료를 마치고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 등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법원이 법률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