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0고단2343]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907호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3. 6. 24. 실시된 공매 절차에서 F이 G에 대한 부실채권을 100억 1,000만원에 낙찰받은 후 입찰보증금 10억 3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한 사실을 알고 위 부실채권의 절반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내용증명우편을 위 한국상호저축은행에 송부하여 잔금대출을 중지시킨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고, 위 잔금지급기일인 2003. 8. 1. 이전인 2003. 7. 29. 피고인과 F이 위 부실채권에 대한 수익금을 50대50으로 균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약정서는 공매기일 전날인 2003. 6. 23. 피고인과 F간에 합의한 구두약정에 기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약정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F이 2003. 12. 24.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2003. 6. 23. 위 부실채권에 대해 피고인과 50대50으로 균분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한국상호저축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F의 신용을 훼손하였고, 위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잔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잔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위 부실채권 양수계약이 해지되어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허위 주장하여 피고인이 신용훼손죄 및 강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것이 무고이고, 또한 2003. 11.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실채권의 배당금 중 26억 원 상당을 아무런 권한 없이 가압류하여 손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서울동부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F에게 3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도록 하였으나 위 가압류는 위 부실채권의 수익금을 균분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위 부실채권의 수익금 중 26억 원 상당에 가압류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F이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한 것이므로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3. 6. 23. F과 위 부실채권의 수익금에 대해 균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이 없었고 F이 추가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7. 28.경 F이 잔금대출을 신청한 한국상호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 부실채권의 절반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F이 별도로 제공한 담보물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잔금대출을 중단시키고 이로 인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F에게 수익금을 균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에 날인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부실채권의 수익금 중 26억 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한 것은 아무런 권원 없이 경료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 성동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F을 무고하였다. [2011고단1200]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2003. 6. 24. 피해자 F이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식회사 H의 I에 대한 200억 원 상당의 채권(서울 송파구 J, K, L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G 건물에 피담보채무액이 152억 원인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임, 이하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2003. 7. 28.경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2003. 8. 1.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입대금의 잔금으로 사용할 9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는 한국상호저축은행에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50%의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는 대출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손해금 약 26억 원에 대하여 귀행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기타 담보물에 대하여도 담보의 가치가 사실과 상이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9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려던 위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정지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2003. 7. 2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출방해 행위를 철회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배당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균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날인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03. 11. 21.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약정서는 피해자를 강요하여 작성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위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조흥은행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약정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 부채권 매입으로 발생한 이익금 53억 1,000만원 중 26억 5,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 조달이 어려우니 우선 위 금원 중 1억 1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항과 같은 행위로 200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7.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위 약정서 중 피해자의 이름 옆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입회인인 법무사 M의 각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약정서 중 자필로 기재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와 M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 약정서를 변조한 다음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고, 피해자 F이 약 26억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회에 걸쳐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6.경 '피해자 F의 재산 형성 과정을 국세청에 질의하고, 피해자 F과 그 가족의 연고지와 사업장에 집회신고를 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리려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0.경 우편으로 위 통고서가 피해자 F에게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22. 내지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집 앞으로 가서 데모를 하겠다'고 말하고, F의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일 바로 F 아파트 앞으로 7~8명을 데리고 가서 시위해서 망신을 주겠고, 속초 O 휴게소 등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여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 N을 각 협박하고, 피고인의 위 ~항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한 F과 N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 N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2004.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약정서를 변조하였음에도 변조한 일이 없다고 위증하고, N은 2004. 7. 28. 같은 법정에서 F이 위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이 위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접수함으로써 F, N을 각 무고한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 2004. 11. 29.에 사기미수죄, 강요죄,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2005. 4. 20.에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05. 9. 16.에 무고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2006. 3. 30. 항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6. 6.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4.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이 피고인을 신용훼손죄 및 강요죄로 고소한 것과 2003.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배당금 중 26억 원 상당을 아무런 권한 없이 가압류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F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결하도록 한 것은 위 약정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임에도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접수함으로써 F을 무고한 범죄사실로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강요죄, 신용훼손죄로 고소를 하면서 첨부한 위 약정서가 변조된 것이고 위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적법·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배척되자, 2009.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약정서는 진정하지 않은 문서이고, 피해자 F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는 확인을 구하는 문서 진부확인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5304호)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31. 위 법원에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약정서 작성에 입회 하였던 법무사인 M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강요죄, 신용훼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각종 소송자료를 작성하여 준 대가로 2004. 6. 1.경부터 2005. 2.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2억 원을 교부받은 내용 등의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로 2006.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 2억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6. 7. 13. 항소심인 위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2억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6. 9. 2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M은 그 제1심 재판 과정에서 F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위증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인은 M의 위 주장을 근거로 2004.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F과 N, M을 모해위증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과 검찰에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각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준비서면 등을 실명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13. 서울 동대문구 E건물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N이 짜고 M을 매수하여 근저당권부채권 관련 이익금을 독식하기 위해 진정하게 작성된 위 약정서를 변조하고 피고인을 모함, 무고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 피해자는 이혼녀인 차녀를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된 피고인이 작성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5304호 문서 진부확인의 소에 관한 준비서면을 인터넷 카페 'P'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 및 신문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2001고단1200사건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형제6008호 사건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2011고단1200사건에 한하여) 1. F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년형제6008호 사건의 경찰진술조서(2011고단1200사건에 한하여) 1.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2010고단2343사건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강요·신용훼손죄 및 무고죄, 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유죄로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은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도 이미 현출되었던 내용으로서 당해 재판부에서 그 신빙성이 배척되었던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내세우는 녹취록 등 자료들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F이 겪는 고통이 적지 아니하나, 이미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 배치되는 내용을 고소하였던 것으로서 그로 인해 F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던 점, 피고인이 약정서 작성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이미 실형 2년을 복역하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