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C 학생으로, 위 피해자는 정규 영어수업 외에 매주 수요일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제동행수업(교사와 학생이 함께 책을 읽으며 토론하는 수업)에도 참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6. 18:30경 위 C 외국어정보 교무실(이하 '이 사건 교무실'이라 한다)에서 사제동행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교무실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여 학생들이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가장 먼저 교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주말은 잘 지냈냐, 어제 밥은 왜 안 먹으러 왔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과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고 문질렀다(이하 '첫 번째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10:00경 위 C 1학년 6반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마친 후 영어수업 도우미인 피해자가 교탁에서 책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책 권수는 맞아?"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과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리듯이 만졌다(이하 '두 번째 범행'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2017. 9. 13. 18:30경 이 사건 교무실에서 사제동행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을 같이 먹고 마무리하자."라고 말하여 함께 모여 있던 중, 피해자에게 '토스트기로 빵을 구우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빵을 넣으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과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고 문질렀다(이하 '세 번째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컵라면 뚜껑을 열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위 각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작성한 사죄문 등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E, F의 진술, G, H의 진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영어교사이고, 피해자는 위 학교 1학년 6반 학생으로 2017. 3.경부터 피고인의 영어수업을 들었다. 피해자는 G 등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해 9.경부터 피고인이 정규 영어수업과 별도로 매주 수요일 17:10경부터 18:00경까지 진행하는 사제동행수업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경 피해자 등 4명의 여학생과 사제동행수업을 한 다음, 이 사건 교무실에서 위 학생들과 함께 컵라면 등으로 저녁식사를 하였고, 같은 달 13.경에도 위와 같이 수업을 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어교사 I 및 위 학생들과 함께 컵라면 등으로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 사건 교무실은 피고인, I가 사용하던 곳으로 일반적인 교실의 크기보다 작았고, 집무용 책상 2개 외에 원형 탁자 1개, 간이의자 6~7개 등 집기류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교무실과 같은 층에는 교실 2개를 사이에 두고 화장실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08:4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부위를 다치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1학년 6반의 1교시 영어수업을 2교시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통상 위 수업에서 약 80여 권의 영어도서를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었는데, 2017. 8.경부터 피해자 등 3명의 학생이 그 내역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그 내역 가운데 2017. 9. 7.경 위 학급 학생들이 영어도서를 빌려가거나 돌려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위 학급의 학생 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29명이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당시 이 사건 교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 상박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질렀고, 두 번째 범행 당시 교탁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 상박부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건드렸으며, 세 번째 범행 당시 이 사건 교무실에 친구들과 다 같이 있을 때 옆으로 다가와 상박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질렀다'는 내용이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진술 상호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첫 번째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⑴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혼자만 먼저 이 사건 교무실로 돌아왔는데,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왼쪽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 상박부로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기에 놀라서 친구들을 데려 오겠다며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추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했는데도 계속 옆으로 다가오기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추행 직후 바로 도망간 것 같고, 추행하려고 계속 옆으로 다가오기에 도망가게 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첫째,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위 진술은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여학생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만 먼저 돌아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대담하게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리 멀지 않은 화장실에 있던 다른 여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교무실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당시의 상황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충분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의 통상적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의 경위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위와 같은 추행 이전의 상황, 즉 피해자가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혼자만 먼저 이 사건 교무실로 돌아왔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여학생들의 진술 등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⑶ 둘째, 위와 같은 추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음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추행 직후 피고인이 재차 신체접촉을 시도하려고 옆으로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의를 분명하게 인식한 계기가 되는 징표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기억 속에 비교적 명료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막연히 '피고인이 당시 재차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진술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⑷ 셋째, 위와 같은 추행 직후에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하였다는 피해 호소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무실에서 피해를 당한 직후 화장실로 가 G, J, K에게나 방금 좀 이상한 일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친구들이요즘에 사회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식의 얘기가 많이 들린다, 무섭다, 이제부터 조심해라, 앞으로는 선생님과 둘이 있지 말라, 우리가 항상 같이 있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위 친구들의 대화내용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여자 고등학생인 위 친구들의 뇌리에도 뚜렷하게 각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G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회고적·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범행일시를 2017. 9. 13.로 잘못 적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 부분에 관한 J, K의 진술 등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두 번째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⑴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수업시간 후 교탁 옆에서 영어도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책 권수는 맞아?라고 물으며 옆으로 다가오기에 양팔을 앞으로 하여 가슴 부위를 막았음에도 오른팔 상박부로 왼쪽 가슴 부위를 건드리듯 만졌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교탁 옆으로 다가와 오른팔 상박부로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질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호소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당일(목요일) 저녁 영어과외교사 F, 수강생 3명에게 피고인의 추행을 말했고, 위 F가피고인이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추행을 한 적이 있었다.며 대응방법까지 조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첫째, 위와 같은 추행의 시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대응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양팔로 막았음에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막연히 첫 번째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위 추행이 첫 번째 범행의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교무실이 아닌) 1학년 6반 교실 안에서 피고인을 경계하던 피해자의 방어행동을 무릅쓰고 추행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다른 범행과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한 대응 및 추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산일(散逸)될 수 있다는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⑶ 둘째,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위 진술은 수업이 종료된 낮 시간대인 오전 11:00경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개된 장소인 교탁 앞에서 불과 2시간 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대담하게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상박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만졌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본 성폭력범죄의 통상적 행태와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만약 위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면 당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 중 누군가는 이를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본 학생이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목격자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다른 정규 수업일과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두 번째 범행 당일에만 위 학급의 영어도서 대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옆에서 영어도서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전제되는 상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아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⑷ 셋째, 당일 저녁에 하였다는 피해 호소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위 진술은 영어과외교사인 F가 3명의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호소를 듣게 되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한 추행의 사례를 스스로 언급하면서 대응방법까지 조언했다는 것이나, 이를 들었다는 F의 진술은 '피해 호소를 언제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피해자 외 1명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힘들다고 하는 피해자를 위해) 일반적인 조언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 관한 추문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피해자가 F에게 했다는 피해 호소는 이를 들었다는 F의 진술과 그 일시 및 함께 있었다는 다른 학생의 수, F의 반응 및 조언의 내용에 관하여 서로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달리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매우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여겨지므로,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전제가 되는 피해사실만큼은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세 번째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⑴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에 의한 추행 피해를 알게 된)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 I가 있는 이 사건 교무실로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토스트기로 빵을 굽도록 시킨 뒤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옆으로 다가와 상박부로 가슴 부위를 문질렀고, 상체를 틀어 피했음에도 계속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첫째,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위 진술은 피고인 등 교사 2명, 피해자 등 여학생 4명이 그리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교무실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간 다음 대담하게 상박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문질렀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본 성폭력범죄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만약 위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면 적어도 당시 피해자의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어주기로 하였다는 다른 3명의 여학생들 중 누군가는 이를 목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언동을 보였을 것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중 최소한 추행의 직전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여학생들의 진술 등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⑶ 둘째,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대응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당시 I가 이 사건 교무실에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 3명도 피해자를 위하여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 오거나 팔을 드는 시점에 소리를 지르는 등 놀라거나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추행의 피해에 대하여 용이하게 회피하거나 주위에 구호를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시도에 대하여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않고 상체를 틀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상체를 트는 피해자의 옆에서 추행의 시도를 계속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친구들 중 누군가가 그 과정에 수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동작이나 음향을 보거나 듣게 됨으로써 피고인을 제지하는 언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⑷ 셋째, 추가적인 피해 호소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 이후에도) F가 조언해준 대로 피고인에게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한 F의 진술은 '피해자가 세 번째 범행의 상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고, 단지피고인과의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물었던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두 번째 범행 직후 F가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조언을 포함한 피해 호소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가 두 번째 범행의 바로 다음주 수요일에 일어났다는 세 번째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그 다음날인 목요일의 영어과외수업에서(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에 영어과외수업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F에게 추가적인 피해 호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F의 진술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F가 피해자를 걱정하여 한 말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의 연령, 교우관계, 주변의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사죄문(증거목록 순번 제7번)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우연히 2017. 8. 31.경 수업이 종료된 후 팔이 교탁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혔고, 같은 해 9. 6.경 사제동행수업 후 이 사건 교무실에서 컵라면을 뜯던 과정에서 팔이 뒤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혔으나, 당시 이에 대해 서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시 및 상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방법,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한 추행의 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특히 피해자의 영어과외교사라는 F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호소에 관한 주요・핵심적인 부분을 피해자와 서로 달리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관련 법령에 따른 교습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신고 여부에 관하여 위증까지 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위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G,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한 추행의 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이후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특히 G의 진술서는 세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들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들의 위치가 피해자 진술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