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학원 질문당직실 안에서 피해자와 질의응답 및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귀자, 결혼하자, 뽀뽀해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B은 판시 질문당직실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관하여 수사개시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2018. 11. 15.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7. 8. 5.은 질문 당직이 있는 날이었고, 피고인이 B의 손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날은 생일이라서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제1회 조사 당시 나열한 수많은 추행행위들 중 공소사실의 일시 특정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피해만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생일날이었던 판시 범행일의 추행 부위는 ‘허벅지’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및 판시 추행 정도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각 이메일자료의 기재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판시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판시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 부인, 판시 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