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4: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3세)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 아가 머리를 잡고 문에 처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9: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각 벌금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공영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있는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후 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80)의 우측 발목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차량 운전 중 보도로 진입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기에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틴더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8. 30. 01:05경 서울 강남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E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F에 “나 영상도 있는데 보내줄까?, 너 전 남친 누군지 알아, 내가 알아봤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걔한테 보낼게, 잘 지내라, 내가 얘기했잖아, 기획사 쪽이랑 연관있다고, 너가 옷 벗고, 에르메스 두건으로 감싸고, 그 난리를 치면서 hook up했는데, 지금 와서 기억 못 한다 정신병자다 라고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라고 보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럼 너가 행동을 조심했어야지, 그냥 뿌릴게, 너가 전화해서 풀생각도 안하네, 글고 너가 차안에서 내 만지고 나도 너 만진거, 영상 있더라 블박에”라고 보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다 뿌릴게”라고 보냈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글고 블랙박스 영상 어제 봤는데, 개웃기더라, 걍 너도 풀생각 없어보이니깐 뿌릴게”라고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사건정리 및 증거물(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홧김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항의하던 중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8: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07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6: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골프장 서쪽코스 8번홀 티잉구역(Teeing area)에서, 티샷을 마치고 내려와 캐디 연습생으로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왼쪽 뒤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를 들고 어드레스(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서 있다가 갑자기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에게 “언니, 나 신고 할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9)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감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연습장 캐디로서 이 사건 당일 소속 골프장에서 손님인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고객을 상대로 이 사건을 문제 삼는다면 퇴사해야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직장 상사로부터 이 사건을 신고할 경우 퇴사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출근을 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후 약 6일 후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범인식별 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캐디로서 라운딩을 같이 나간 일행은 1팀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CCTV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특정한 경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여 그 일행 전부를 고소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은 아닌 점, 당시 동행한 피고인의 일행, 캐디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그들의 위치, 날씨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위 장면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골프장 측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여 소속 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채로 캐디 연습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10. 04.부터 2020. 07. 0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0. 5월 임금 4,584,000원, 2020. 6월 임금 4,584,000원, 2020. 7월 임금 1,035,00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340,970원 등 금품 합계 10,543,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는데 수금이 안되어서 돈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년 2월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4,000만 원)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5. 14:2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돌잔치 행사 중 발생한 소음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들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여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니는 빠져라, 너랑 할 말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3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식당 장사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장사를 못하느냐.”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니 죽인다,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위 G(남, 53세)이 신고 경위 등을확인 후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제지하자, 한쪽 발로 경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다시 발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의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 협박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이 경미한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일정 기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천안에서 청주로 오는(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의 7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행동을 그만 두었다가 잠시 뒤 재차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예매내역, 고속버스사진, 고속버스CCTV사진,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112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76세의 고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6:27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송산로 950, 동의정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B(인천 중구 선적, 9.77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구역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낚시어선업자는 그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05:00경 B에 승객 20명을 승선시키고 인천 남항부두에서 출항하고 같은 날 09:55경 낚시 제한구역인 C 어장에 진입하여 같은 날 11:42경 위 어장 내 쇠여등대(Fix37-36.08N 126-15.22E) 인근 해상에서 B에 승선한 승객들이 낚시를 하게 하여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인천, 민원신고 접수 통보/지시, 민원신고 조치 결과보고, 업무보고 민원신고 결과보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진정인 제출사진, 현장확인 사진 1. B 승객명부, 선적증서 1. 각 내사보고서(C 어장 내 위치한 B 항적 및 속도 확인, B C 어장 내 진입한 상황보고서 확인, B 항적 소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쇠여등대 동방위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창녕군 E에 5,6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 상계해서 4,000만원에 매입해 두었다가 되팔면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니 매매대금으로 우선 1,0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소유자인 F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1. 12. 20.까지 수회에 걸쳐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변제확약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사기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42경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6:23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원 방면에서 흥일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주택가 및 주택가에서 위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통로 등이 위치하고 있고 평소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공영주차장에서 위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86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2. 2. 15. 04:2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뇌간 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I마트 CCTV CD, J의원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등, I마트 CCTV 조사, D의원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67

범죄사실 1. 2020.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의류제조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5,000,000원을 주면 중국에서 부직포 원단을 싸게 구입하여 일주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원단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8.자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위 원단을 공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10. 19.까지 10,5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고, 내가 아는 회장님이 건물을 매각하는데 거기서 3억 원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31,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은 반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0: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연제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문 탈착 등수리비 2,941,333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112신고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스타벅스(구 전철우)사거리 주정차 CCTV 영상 열람/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놓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차선을 넘나들며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거나 분리봉을 충격하는 등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5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그 이전에 특수절도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환자로 지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2:15경 나주시 C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일에 걸쳐 합계 207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8:0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을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의 5-3칸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24분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치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단속 경위, 채증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B에게 “E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사각파이프와 알루미늄 앵글을 공급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 F으로부터 위 E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인건비, 건강보험료, 세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19,859,246원 상당의 사각파이프 153개와 앵글 300개를 공급받고,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운송비 포함하여 3,344,946원 상당의 앵글 263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3,204,19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부분 1. 고소장, 발주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자재납품 및 설치계약서, 내역서, 통장사본, 중도타절합의서, 정산내역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회사운영 재무상태자료, 피고인 신용정보확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녹취록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지만 원청업체인 ㈜ F과의 공사타절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 F으로부터 E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 F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명목의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인건비, 건강보험료, 세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2021. 3. 말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 F의 공사를 수행하지도 않아 서로 중도타절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4. 7.경 및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 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답 변하고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 F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것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강제경매를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았고, 2022. 10. 17. 1,400만 원을 변제받아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2022. 10. 17. 1,4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5: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받았고, 2021.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정상들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히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