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3. 1. 18. 03:00경 옥천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하다가 당시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피해자 D(39세)를 유치장에 입감하고자 그에게 수갑을 채운 후 형사기동대 승합차 뒷좌석에 위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영동경찰서로 향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호송차량 내에서 항의하며 반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그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이어서 운전을 하던 경찰관인 E로 하여금 옥천읍 소재 4번 국도 삼청리 지하차도 인근에 정차하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때리는 등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뺨과 뒤통수를 약 10회 때리는 방법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등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회신자료 1. CCTV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송차량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때린 횟수는 위 범죄사실보다 훨씬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이 법정에서는 5~10대 가량을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맞은 대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호송차량을 운전하던 증인 E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직접 목격한 횟수와 운전 중 뒷좌석에서 '딱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 횟수를 더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가 10여 회 정도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세우고 뒤를 돌아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2~3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운전 중일 때에는 뒷좌석의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고, 뒷좌석에서 발생한 소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때렸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학력, 경력,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및 위 증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증인이 굳이 동료경찰관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약 10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피고인이 호송 중이던 피해자를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협조적인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우수한 실적으로 표창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경북 성주군 D에서 E에게 의뢰하여 납골당 사업인 'F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G의 자금부족으로 6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철근공과 미장공 및 목수 등이 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3. 11.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당시 목수 등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2004년 봄경 공사가 재개되어 6개월이면 완공이 된다. 투자자를 영입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상할 테니 5-6개월만 참고 현장관리를 맡아 달라. 일을 하면 월 650만원을 임금 및 장비사용료 조로 주고 이전에 G로부터 받지 못한 3,000만원도 내가 책임지겠다. 준공이 되면 일등공신 대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자를 영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하였고 개인적인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식당 영업권을 줄 테니 계속 일을 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4. 말경부터 2008. 10.말경 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인부들을 관리하는 등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게 하고도 위 피해자의 임금인 3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 N, K에 대한 2012. 6. 5.자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2009. 7. 2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장관리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G로부터 급여 및 굴삭기 사용료로 월 650만을 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하다 2003. 9.경 G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철근공 및 미장공 등과 함께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 K은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2003. 10.경 J에게 G과 같은 조건으로 월 65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현장관리를 맡아달라고 한 사실, 이에 J은 K에게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법적건축주인 피고인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J은 K, G로부터 골조공사를 재하급받아 공사를 한 L 등과 2003. 1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 J은 그때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2008. 10. 23.경까지 현장관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K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J이 공사현장에 계속 있었고 J의 인건비를 자신이 추후에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7면), K도 J과 함께 2년 6개월 이상 같이 여관생활을 계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0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월 6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K에 대한 횡령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보여주며 K에게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월 650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현장 관리를 맡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공사를 본인의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공사를 하면서 G의 부도로 현장을 점거하고 있던 작업자들을 설득하고 또한 추모공원에 대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75

범죄사실 1. 2015. 4. 11.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 경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 연대, D)는 2015. 4. 11. 16:40경 ~ 19: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 후 F의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번 4. 16. 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끝마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동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주십시오"라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05경 ~ 20:00경 참가자 2,500여명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 경 사회자 G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은 G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20:10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 20:31경 종로2가R(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R, 을지로1가R, 서울광장 → 21:02경 세종로R(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 21:16 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 참가자 1,500여 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계속 진출하려다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세월호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2015. 4, 12. 00:4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5, 4. 11, 19:05경P20:00경 다른 집회참가자들 2,5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광화문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05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4차 해산 명령, 19:53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20:05경~22:42 경 위 제1항과 같은 행진 경로를 따라 광화문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4. 11. 21:02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8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4경 8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위 2. 가.항과 같이 2015. 4. 11. 19:05경M 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0:05 경 2015. 4, 12. 00:40 경 집회 참가자 1,500 명 ~ 2,200명과 함께 종로대로, 을지로, 태평로, 세종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지시, 2015. 4. 11.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 '문화제' 등 상황보고,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2015. 4. 11.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미신고 집회 및 행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문,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채증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21:10경 부천시 원미구 B, A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착각하고 초인종을 누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1:30경 이혼한 처의 모친인 피해자 B(여, 67세)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후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44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이천시 D아파트 ####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5,21,0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같은 해 3월경 피고인 B의 친구인 I이 피해자 A(21세)과 다툰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이랑 저랑 싸움 한번 하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 D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주점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길이 약 9cm, 넓이 약 7Cm)을 집어 들어 피고인들에게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위 주점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1. 0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같은 해 3월경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의 친구인 I 등이 다툰 일로 피해자 B, 피해자 C(2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 3.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 B,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C,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C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 선적 연안자망 어선 E(9.77톤)의 선장으로 선원의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8:00경 위 E에 선원 5명과 함께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에 있는 수대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북위 34-48, 동경 125-38)으로 자망어구를 옮겨 설치한 후, 2015, 2. 15. 08:00경부터 위 해상에 설치된 자망어구 시설물인 쇠파이프로 된 쫑대 (길이 4m, 직경 9cm) 양쪽 끝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선수 갑판에 인양하여 얹혀놓고 선원들에게 선수 롤러를 이용하여 자망어구 시설물에 연결된 와이어로프 줄을 감으면서 자망어구에 설치된 여러 개의 쫑대에 그물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작업을 돕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조타기와 엔진을 조작하여 배를 조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어선의 갑판에서 작업할 때 와이어로프 등에 의하여 선원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안전모, 구명동의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평소 자망어구 시설물인 쫑대와 와이어로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해상에 설치된 자망어구 시설물인 쫑대를 인양하여 그물 설치 작업을 할 때에는 자망어구 시설물인 쫑대에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여 쫑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타기와 엔진을 적절히 조작하고 자망어구 시설물 등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작업을 지시하여 와이어로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파이프로 된 쫑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물 설치 작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며, 와이어로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며 작업을 지시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자망어구에 그물 설치 작업을 한 과실로, 2015. 2. 15. 09:32경 선수 좌, 우현 갑판 위에 자망어구 시설물인 2개의 쫑대를 인양하여 그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좌현에 인양된 쫑대 가운데 부분이 와이어로프에 발생한 장력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어 쫑대 양쪽 끝단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가운데로 접히면서 와이어로프 사이에서 그물 설치 작업을 하던 선원인 피해자 C(48세), F(49세)으로 하여금 와이어로프에 가슴, 복부, 무릎 부위가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 손상 및 췌장 손상에 의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초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101동 1103호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4. 말경부터 2014. 5. 22.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2동 601호로 이전하여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4. 9. 4.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오피스텔 1316호로 이전하여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3. 10, 말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IT 및 'K'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4. 10. 6.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M'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4. 10. 1.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위 'M'에서 각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각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위 각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손님들에게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약 100-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기간 동안 위 각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5. 22. 21:20경 위 'K'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N, O가 대기하고 있던 위 업소의 밀실로 각각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 D은 2014. 10. 13.경 22:45 경위 'M'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가 65,000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감싸고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성매매여성인 P, Q가 대기하고 있던 위 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4. 10. 6.부터 10.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4. 10. 6.부터 2014. 10. 13. 경까지,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497] 1. 피고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 O, S, T, U, V, W, 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전대차계약서 [20151754]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 회신결과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1.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 B]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성매매업소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종업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도 상당하며, 특히 2013. 10. 초경부터 2014. 5. 22. 경까지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영업장을 옮겨 또다른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제반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04: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같이 속칭 "신안동파"라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던 피해자 F이 위 조직을 탈퇴하고 속칭 "신유성파"라는 폭력조직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일명 '회칼', 칼날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질의회보서 1. 진료의뢰서, 응급의료센터일지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본건도 폭력 관련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저질러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조직생활을 청산하고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본건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고는 하나 그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00:0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따라 올라간 뒤, "씹할, 여기 마누라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안 나와"라고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6센티미터, 칼날 길이 14센티미터)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뒤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0. 17: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동업자인 D가 피고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63세)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수회 들이받아, 위 쏘렌토 자동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4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서 트랙터로 잡목, 태풍 피해목, 고사목 등을 뽑고, 일부 임야에 풀씨를 뿌려 초지를 조성하는 등 임야 약 3,040m2를 무단으로 산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30. 단기방문 자격(C-3-4)으로 입국한 카메룬 국적인들이다. 피고인들은 특수 약품을 이용하여 종이를 100달러 지폐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8.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파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서, 흰색 종이에 불상의 액체를 바르고 파우더를 뿌린 후 물로 씻어 100달러 지폐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주며 '이 종이는 아프리카 가봉에서 생산되는 특수재질의 종이이며 약품도 고가이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35%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의심하며 위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달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9. 18:3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집트 국적인 피해자 F(40세)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종이를 100달러권 지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시연을 하며 '이 종이는 아프리카 가봉에서 생산되는 특수재질의 종이이며 약품도 고가이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40%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친구가 관심이 있다고 하니 친구 앞에서 다시 시연을 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2014. 12. 31. 19:30경 재차 위 H 사무실로 찾아 가 피해자 F 및 I가 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흰색 종이를 100달러권 지폐로 바꾸는 시연을 하며 10만 달러의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부터 10만 달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D, J, K,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기망당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5]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8. 10:4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206호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증 제2호)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띠 부분을 잘라 임의로 손상하였다. [2017고단1886]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7. 21: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안주 1접시, 담배 2갑 등 총 35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66] 피고인은 2016. 6. 27. 22:1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501동 I에서, 피해자 J(34세)이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전자발찌 부착자 등 조회)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 [2017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 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사기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3: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진목삼거리 앞 도로를 하단 쪽에서 녹산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3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트럭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98,5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D 영상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3 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며 사고 지점에서 약 500미터 가량 지난 지점의 갓길에 가해차량을 정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아랫 부분이 피해차량과 충격되었는데, 피고인은 정차 후 내려서 가해차량의 아랫 부분을 살펴보았다.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 및 부위, 피해 차량이 추돌 후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튕겨 나간 점 등에 비추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추돌할 때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10:44경 인천 동구 염전로40번길 70 에 있는 동구 주민행복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랜 압착기 등이 들어있는 공구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 15:21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중부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절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소유권 포기서에 각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위 경찰서 소속 F 경사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10:44경 인천 동구 염전로40번길 70 동구주민행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상호 불상의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명의 진술서의 현존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범인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의 제2호, 제43(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경우 이 판결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경우 벌금 수배 상태에서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형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01: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여울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