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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정자 앞 노상에서, C등 청소년 4명이 담배를 피운다며 말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술주정을 부리던 중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경장 E의 팔을 잡았고, 이후 팔을 놓아달라는 경장 E에게 "이 씨발 놈이"이라고 고함을 치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였고, 경장 E 등은 2018. 10. 6. 23:35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강북경찰서에 인지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바 있기는 하나, 별다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를 정도의 폭력행위를 한 바는 없는 상태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을 2018. 10. 7. 03:53분에 석방하였고, 같은 날 서울강북경찰서장은 피고인이 '2018. 10. 7. 03:3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정자 앞 노상에서의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위반으로 1차 납부기한을 2018. 10. 17.로 정하여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고지번호 0137-2018-3- 0002055368호)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0. 국민은행 미아지점에 위 범칙금 50,000원을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서울강북경찰서장은 2018. 11. 26. 다시 같은 고지번호로 범칙금 75,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으나, 서울강북경찰서는 이 통고처분을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이 범칙금을 환급해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강북경찰서가 한 통고처분 상 위반행위는 피고인이 2018. 10. 7. 03:3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정자 앞길에서 한 행위(음주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라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2018. 10. 6. 23:30경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를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시점인바, 위 통고처분의 위반사실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 또한 모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행위가 있었던 기간 중의 것이어서, 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 재판에 준하는 효력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00:22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소주 1병당 3,000원, 맥주 1병당 4,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9. 14: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거주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농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농장 마당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장 입구를 지나 약 20m 안에 있는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소유인 위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개의 목줄을 밟은 뒤 다른 발로 개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며 개를 끌어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 개새끼가 왜 나한테 짖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서는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면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옆에 사물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가지고 온 다음 75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6. 03:39경 위 'D사우나'에 있는 'E'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1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351,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 15:26경 서울 송파구 F 지하상가에 있는 'G'에서 모자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19:30경 서울 송파구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2. 18. 03:3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흉기인 길이 약 120cm의 괭이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씹할새끼야, 돈을 꺼내서 봉투에 담아, 오백원짜리도 담아, 문화상품권도 모두 담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73,5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4매, 5,000원권 5매 등 합계 338,500원 상당의 금품을 비닐봉투에 담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봉투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도주로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장소의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술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다만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저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로 2,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내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07,200,98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구 수성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당신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은행에 있는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수표로 찾아와 나한테 맡겨라. 내가 숨겨놓았다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0,264,122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개인사업자 F카드 거래내역, 참고자료제출, 지급내역확인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거래내역명세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자기앞수표상태조회, 고객별자기앞수표 발급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22번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횡령한 금액도 2억 원 이상으로 피해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NS 계정 등에 피고인이 지지하는 'B정당'(2020. 2. 17. 'C정당'으로 변경, 이하 'B정당') 예비후보를 관련 사진, 지지하는 내용의 글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B정당'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대전시 중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F'이라는 그룹을 개설 후, 2020. 2. 14. 위 그룹 게시판에 'G'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H이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과 'I선거구 H 국회의원 예비후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페이스북 그룹 및 'G' 네이버 밴드, 'J' 네이버 밴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피고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 등 5곳의 SNS 게시판에 총 375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B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H, K(L), M(N), O(P)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피의자의 SNS 게시글 내역, SNS 개설 내역, 폐이스북(F) 게시글 내역, 네이버밴드(G) 게시글 내역, 네이버밴드(J) 게시글 내역, A 계정 페이스북 게시글 내역, A 계정 인스타그램 게시글 내역, A가 H 홈페이지보다 먼저 게시하거나 직접 촬영한 글, 사진 등 7건, A의 동종전력, A 선거권 유무, 국과수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 캡쳐사진, USB, 통신내역, 통화내역 3부, 수사협조의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자료 제출), 각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의뢰(예비후보자등록 관련 수리문서 요청),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수리(예비후보자 H), 녹음파일 CD 1장(참고인 Q 전화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Q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G 해당 게시글, H 페이스북 계정 누락 게시글,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상대방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등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와 H, R와의 통화내역 발췌 첨부, 국회의원 후보자 H이 설치 및 선임한 선거운동기구 등에 대한 신고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죄판결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 등 당시 B정당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 그룹,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등 5곳의 SNS 게시판에 총 375회에 걸쳐 H 등에 대한지지 호소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부정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SNS에 게시한 글과 사진, 동영상의 횟수도 적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모 C 소유의 대구 남구 D 다가구 주택에 대한 관리와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다가구주택 E호의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면 전세보증금 이자보다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어서 득이 된다. 일단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당신 계좌로 입금되면 나를 통해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월세계약으로 전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4.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2.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I호에 대하여 임차인 J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5.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7,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위 1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입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16. 피해자 명의의 F 계좌로 47,5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9,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5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F),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문자 메시지 1. 각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D 입주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기망하여 편취하였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으로 보증금 반환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이 크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65

범죄사실 2019고정1165 피고인은 2016. 4. 1.부터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부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부 행정실 조교로서 학부의 운영비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학부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학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요청하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 요청하여 구입한 후 그 대금을 학부의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C에 전화하여 블랙박스 단가 259,000원을 주문하여 같은 달 23. 배달받은 후 그 대금은 2016. 12. 14. 선지급 하여 놓은 학부 재료비 2,136,000원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인물품을 구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3,418,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학부 재료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물품을 학부의 운영비로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20고정439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아동학부 운영비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학부 운영비를 집행하는 점을 이용하여 학부 운영비로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거래업체에 학부 운영비를 선결재하여 돈을 지급한 후 노트북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학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아동학부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D에 전화하여 시가 1,76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주문하여 2016. 12. 14. 노트북 1대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학부 운영비로 결제하고도 위 노트북을 학부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대학교 아동학부의 학부 운영비 예산 합계 8,060,000원으로 노트북을 구입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계조사 결과보고서, 물품 목록, 각 결제내역, 각 거래원장, 지출내역정리 1. 각 수사보고 2020고정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송부, 각 선결제 관련 자료, 거래원장, 거래내역, 구매원장, 각 거래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B 사이트인 'C'(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4회에 걸쳐 도금 합계 340,609,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액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하여 도박을 계속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박 습벽 개선을 위해서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경부터 2018. 4. 23.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의 C 25톤 화물 트럭을 운행하면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들로부터 운송료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피고인 모친인 D의 E계좌(F)로 이체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주인 'G'로부터 '고령에서 광주까지 주물을 운반해 달라. '는 의뢰를 받고, 화물을 운반한 뒤 수령한 운송료 23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 시경 생활비 등에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4. 22.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운송료 합계 14,63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9회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횡령 금액의 액수가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7. 2.경까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 여수지부(이하 '피해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차장으로서 위 C 여수지부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2,939,000원을 징수하여 피해자 노동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34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4,676,2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비 징수내역, 특별 회계감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4,4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에서 2,280여만 원을, 2020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매달 100만 원씩을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위 보호소를 위한 후원금을 송금 받아 이를 관리하고 위 보호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후원금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인 D을 비롯한 314명의 후원자들로부터 별지 1 후원금 입금내역과 같이 총 375회에 걸쳐서 22,206,181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 계좌(G) 및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위 314명의 후원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13.경 15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I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14,640,69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고등학생인 딸의 판소리 완창 공연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G) 계좌로 500만 원을 판소리 공연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재첩환을 만들어 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공장을 증축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SNS에서 재첩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인 K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재첩 제품 가공업체 운영자이자 재첩 가공 공장의 소유자인 K는 피고인의 동생이었을 뿐 피고인은 위 재첩 가공 업체 및 가공 공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업체는 일본에 재첩환을 만들어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증축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K 명의의 L(M)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재첩 가공을 위해 중국에서 재첩을 수입해야 하니 수입비용을 빌려주면 제품 수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첩 수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K 명의의 L(M)계좌로 3,000만 원을 재첩 수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 건물에 애견샵을 오픈하기 위한 개업비용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의 건물이 없어 애견샵을 개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애견샵 개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M)로 2018. 10. 1.경 3,000만 원, 2018. 10. 31. 1,500만 원을 각 애견샵 개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N동물병원 원장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내용) 1. 후원금 모집 게시글, 후원금 송금내역, 후원금 내역 관련 게시글, 임대차계약서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진료비영수증, N동물병원 장부 촬영 사진, 각 예금거래내역,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 A 명의 F계좌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K),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현재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E 명의 통장이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3.경 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회사가 여수시 F에 있는 G(대표 E)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6,200만 원을 E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E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자재대금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처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2. 23.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도합 36회에 걸쳐 회사자금 267,865,44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I(J으로 개명) 명의 통장이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 2.경 순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회사가 여수시 K에 있는 L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3,000만 원을 I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위 I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자재대금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6. 4.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도합 7회에 결쳐 회사자금 3,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모 M 통장사본 첨부에 대한) - A의 모 M 통장 사본, 내사보고(A이 사용하였던 E 통장사본 첨부에 대한) - E 통장사본, 내사보고(A이 사용하였던 I의 통장사본 첨부에 대한) - I의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 -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회사자금 횡령금액 최종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언니 N 거래내역 제출) - N 명의 농협 거래내역 1. E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E이 운영하는 G 법인등기부등본, O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J의 통장거래 내역 사본, ㈜C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피해회사에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7. 4.경부터 2019. 5. 10.경까지 근무하며 주류 배달,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거래처 업주에게 주류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전남 순천시 소재 E주점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 대금 합계 33,57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류를 공급받은 업체들은 결제계좌에 지급할 주류대금을 예치하고 연동된 주류도 매전용카드를 통해 공급업체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류 대금을 결제하며, 편의상 주류도매전용카드를 공급업체 수금직원에게 맡겨두고 매월 지급할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산한다. 피고인은 D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면서 거래처의 주류도매전용카드로 D의 단말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주류대금 상당 금액을 결제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4.경 전남 광양시 소재 F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면서, 주류도매전용카드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결제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 대금 합계 45,1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거래처 업주로부터 D의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전남 순천시 소재 G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합계 5,4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주류도매전용카드 연결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12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008년경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산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