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15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 입구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을하다 화물차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 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1:49경 충북 증평군 B모텔 앞 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휴대폰 패턴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경장 D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며, “야, 씨발년야 너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경장 D의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기며 순찰차의 조수석 의자를 수차례 발로 차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01.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 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3: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감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 등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5:13경 문경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텐드바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국도 위에 차량을 주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6: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흰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등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위 경찰관의 몸을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20미터가량 위 오토바이로 위 경찰관을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등) 1. 적발 통보 공문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신호위반 운전 등을 하다가 암행순찰 중이던 피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후 피고인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밀어붙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단속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동거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1:20경 통영시 B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B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 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03,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10: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50㎝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8.경 피해자 D(여, 15세)가 E에 “나 집 나왔는데 텔에서 보고 나텔비 좀 내줄 분 찾아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21:35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흥시 H건물 I호실로 데려간 다음 숙박비 4만 원을 결제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8.경 피해자가 E에 “제발 급해 인천 안산 시흥 부천 그냥 차타고 빨리 달려올 수 있는 사람 제발 연락 좀 해줘봐 나 지금 너무 추워”라고 게시한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8. 21:35경 시흥시 H건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남, 22세)과 청소년인 D(여, 15세)를 위 호텔 I호에 함께 투숙하도록 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직후 피해아동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피혐의자(B)와 피해자 대화내용(E), 현장 사진, 성매매 대금을 보낸 거래내역(B), 피해자 계정 E 게시글, 피해자-피의자 B 대화내용(E), 피해자-피의자 A 대화내용(E), 피해자 E 대화목록, CCTV 장면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5:19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5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26%), 운전한 거리(약 200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도로를 정읍소방서 방면에서 박동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교통사고 현장사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이 진행하는 C 방송을 시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노래방’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지인과 함께 C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원피스로 갈아입은 후 피해자에게 원피스 뒤쪽 지퍼를 올려달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2회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장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즉, 피해자의 후배가 피고인과 함께 C 방송을 하고 있으니 함께 진행하자고 피해자에게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후배의 거듭된 부탁에 따라 마지못해 C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던 점, C 방송내용상 아무런 상관도 없이 피고인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갑자기 티셔츠를 벗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옷을 입으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피스를 걸치고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오더니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원피스 지퍼를 닫아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지난 번 추행 사건이 생각나 팔꿈치로 피고인을 살짝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잠시 후 피해자는 C 방송 도중에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반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경 B 및 그녀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1. 21. 오전 무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의 코끝에 실리콘을 넣는 시술을 하였으며,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여 그 뒤 응급처치가 있었던 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건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17:00경 속초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뒤돌아서 안방에 수면제를 놓아두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대부업을하며 그곳 안방에 있는 클러치 백 안에 보관하는 현금 약 1,28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텔레그램 내용 챕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9:10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량(14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부산 방면) 374.9km 지점 앞 편도 3차로를 오산 IC 방면에서 안성 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1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파워 트럭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와는 직접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남, 56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00:45경 제주시 B아파트 E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C호로 착각하고 수차례 현관문 비밀번호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E호 현관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문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잘못 찾아왔다’며 출입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나머지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8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5. 5. 21: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D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들기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뒤 안마 요금으로 4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9, 11) 1. 진정서, 카드영수증, 고유번호증, C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경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2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괜찮냐, 술 많이 드신 것 같다’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벤치에 함께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내부 CCTV 및 양천구 방범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추가 확인 및 제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발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5:0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위해 이불을 깔아주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넘겨주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불법자금 회수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분산입금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에게 건네주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물품 대금 사기거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불법인지 체크해봐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면, 금감원 직원을 통해 불법자금을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소유 현금이 불법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6: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불법자금 회수 명목으로 현금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위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