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쉐 마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10, 19:58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림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74km 초과한 시속 134km로 질주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B(31세) 운전의 E 포르쉐박스터S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포르쉐박스터S 차량의 앞부 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위 포르쉐 마칸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속도(시속 60km)를 74km 초과한 시속 134km로 주행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위 포르쉐박스터S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속도(시속 60km)를 79km 초과한 시속 139km로 주행하고, 진로변경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0:32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1에 소재한 올가니카에서부터 서초구 반포동 반포IC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1. 9. 21. 01: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과 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B은 사무실 창문을 열 고 침입하여 사무실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5,000원과 그곳 열쇠함에 보 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액티언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B, C과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액티언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취금품액이 경미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2:2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 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6.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정황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04: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79에 있는 해밀턴 호텔 인근 상 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고려대학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삼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기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진행 표시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표시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전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불유합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E 역시 음주운전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 아 2013. 1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35 피고인은 2016. 12. 9. 23:30경부터 2016. 12. 10. 00: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U 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화장실 입구를 막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50 피고인은 2017. 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여, 55세)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탕과 소주를 시킨 후 먹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하고, 술안주로 제공된 강냉이를 알탕에 들이부어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이틀 됐다.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7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2. 15:1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먹거리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263 연산군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안산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신진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목로 60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소하동 여성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순찰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1:0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앞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1 차로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0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K(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5. 04: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상봉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금지분리대를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R'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 이스피싱이라 칭함)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주거지 내에 보관하도록 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4.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경찰 수사대 이다, 요즘 금융사기가 매우 많다, 우체국 등기를 왜 안 받았냐, 누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가 예방해 줄 테니 저축해 놓은 돈을 집에 찾아다가 놓고,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핸드폰에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농협 동청주지점에서 현금 3,950만원을 인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S아파트 105동 1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 옆에 보관하도록 한 후 주민등록 갱신을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미 위 S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 주거지 및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9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및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착용했던 흰색 패딩, 가방, 검은 마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고액인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서의 전과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03: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갈산역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부평동) 신트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청천동) 한국GM 부평공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부평구청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88,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 IC 부근 공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4g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2,26,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모텔 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왼쪽 팔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키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메스암페타민 1회 매수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메스암페타민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메스암페타민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과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글을 게시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 일을 도와 물건을 배달해 주면 대가(심부름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속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8. 24.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24. 1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77세)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당신의 신용카드가 만들어졌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울산 중구 D아파트 116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 E)의 지시에 따라 미리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지 거실 탁자에 올려 둔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14.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14. 10:20경 피해자 F(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의 통장에 돈을 인출하기 위해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 내가 강동경찰서 형사에게 신고 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동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할머니 명의로 은행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치냉장고에 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니 동사무소에 다녀오라"고 집밖으로 유인하면서 피해자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서울 강동구 G 804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 E)의 지시에 따라 미리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둔 현금 4,3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등) 1. 피해자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사본 2매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6,7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액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는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제 범죄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절도범죄 제4유형의 가중형량(일반감경: 처벌불원/ 특별가중: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행한 경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적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3:15경부터 같은 날 03:52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 밖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진열대에 있는 소주를 꺼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마시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와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CD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장소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및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심야시간 편의점에서의 범행으로서 업무방해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차례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6. 3.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일명 H),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돈이 많을 것으로 보 이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친분을 쌓고, 여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여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도박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표와 교환해 주면 많은 액수의 고리 돈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현혹한 후 여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G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돈을 빌려 주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판에서 함께 고스톱 도박을 하는 역할을, 일명 H은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잃는 역할을, 일명 I는 속칭 '꽁지' 행세를 하면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고리 돈을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G은 2016. 10.경 일명 I로부터 피해자 J을 소개받아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돈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2016. 11. 7. 11:50경 성남시 분당구 K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고스톱 도박판에 구경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식당으로 데리고 가 미리 짜인 역할대로 피고인들은 고스톱을 치고, 일명 I는 도박자들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서 고리 돈을 떼는 모 습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I는 고리를 떼어 가도 밥을 사는 등 보답이 없다. 다음부터는 당신이 고리를 받아가라."고 말하고, G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고스톱 도박판에 수표가 있어 현금 유통이 되지 않으니, 네가 소유한 현금을 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유통을 시키고 고리를 받아가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다음 날인 2016. 11. 8.경에도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A, 일명 H과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0~90만 원의 고리 돈을 떼어주고, 그 다음 날인 2016. 11. 9. 경에도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5만 원의 고리 돈을 떼어줘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었다. G은 2016. 11. 10. 13:00경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 피고인 A, 일명 H과 다시 고스톱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꽁지 역할을 하게 하던 중 일명 H은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잃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모두 갚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일명 H, 일명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는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02. 01. 01:2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설성로 69 농협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을 해야 하며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한성진주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8세)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중앙로 40번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성로 69 농협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메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않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C팀 사무실에서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입수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암환자이고 E씨가 버스를 같이 타자고 하더니 인덕대에 내려서 이상한 시각장애인 목사님(D를 지칭)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내 앞에서 이야기하더라구요. 내가 이 사람 누구냐고 난 '싫다' 강력히 거부하더니 술과 식사를 시키고 억지로 먹이고 가해자 집에서 E씨랑 있는데 남자는 없어요. E가 나가더니 서로 짜서 성폭행하게끔 시켰어요. 너무 억울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5. 4.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D의 집까지 가긴 하였으나, D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서,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서, 참고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및 참고인 유선통화, 고소인 서울해바라기센터 방문사실 관련, 참고인 E와의 유선통화, 피해자 유선통화, 피해자 건외 유사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서 첨부, 피해자의 고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수술 이후 다소 정상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1: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아저씨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사인 G이 위와 같이 H을 계속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친구가 맞았다고 씹새끼야. 너는 뭐하고 있어 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몸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팔 부위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자 G 진술), 수사보고(현장 촬영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약 1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01:1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I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H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일행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잡고 밀친 다음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