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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을 상대로 협박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9.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9. 01:00경 충북 보은군 C, 2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옛날에 니가 신고해서 징역 6개월을 살고 왔다. 꼭 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로 인해 주점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13.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로 인해 주점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5. 21.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0: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씨발년아! 저년 때문에 내가 6개월을 살고 나왔다.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두고두고 갈구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838)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각 항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10조 제2항), 특히 피고인이 3회에 걸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이상, 이를 들어형을 감경할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에 대하여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 없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언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원룸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원룸 임대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게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달하여 이자만 매월 약 400만 원 지불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11 내지 18) 1. 내용증명, 차용증, 거래내역서, SNS메시지,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망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편취 가액, 편취금의 실제 사용처, 현재 미회복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편취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7. 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파이스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4경 마약류 판매자인 ‘C(C, 일명 ‘D’)’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7. 7.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 H 앞 길 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A) 1.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 확정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82. 07. 03.)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사로, 2023. 8. 28. 07: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상, 하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사지 내역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매수한 후 이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면 월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높은 수익이 발생하니, 당신에게 유한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5,81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화물차 지입과 관련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만 하더라도 약 9억 6,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도한 화물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7. 25.경 8천만 원, 2019. 8. 1.경 1천만 원, 2019. 8. 2.경 1천만 원을 유한회사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G 작성의 진술서 1. B 자동차양도증명서, B 위수탁계약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일부(차량번호 1 생략) 1. B 이체 내역(1억원), 개인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월 할부금 관련), 수사보고서(2019. 7. 이전 채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최근까지 위 저당권 대출금 채무를 꾸준히 변제한 결과 잔여 채무액이 1,6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경위․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H 그룹 ‘I’를 통하여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계좌한도 초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못 보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돈을 빌려도 도박자금 등으로 쓸 생각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36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각 자료 일체(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4) 1. 각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첨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지연손해금 부분)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선처를 받았고, 동종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 차량을 충격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출동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주차장 CCTV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20:5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첨부,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자 상대 음주운전 목격사실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 및 현재시간 1시간 차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이고, 오래 전의 것임을 감안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3.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18:20경 김해시 B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상남도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2경부터 19:04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9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9. 05: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5층 공동복도를 통해 F호 현관문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10원 상당의 김치만두 등 식료품이 들어 있는 택배물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73,57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6. 04:46경 북구 H에 있는 I마트의 천막 찍찍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07 3.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08:54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L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보관 중인 500원 짜리 동전 4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02: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I마트에 이르러 벨크로 탈부착 장치가 설치된 그 곳 천막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합계 시가 54,800원 상당의 빵, 오렌지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92 6. 사기 피고인은 2021. 9. 7. 01:04경부터 2021. 9. 11. 13:18경까지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55,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29 7. 사기 피고인은 2022. 6. 12. 부산 북구 P, 소재 Q 내에서, 인터넷게임 R에 ‘30억S를 72,000원에 빠르게 사실 분 계신가요’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당 상품권을 72,000원에 판매’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1. 사진자료 1. 각 진술서(G, V, W, X, Y, Z, AA, AB, AC, AD, AE [2022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시각 관련 [2022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게임내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수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공소장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1. 공소장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개별 피해금액 자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우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아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주거지에서 모친 C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같은 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5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5. 07: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 건물에서 싸운다 찔러죽인다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삽시다. 사람이 잠은 자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같은 날 09: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때려줄까. 나랑 한번 싸우자. 한 대만 쳐봐라. 내가 너 죽여줄게. 너 여기 기다려. 내가 집에 가서 칼 들고 나올게.”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와 인근 슈퍼마켓 등에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나와라. 찔러 죽이게. 찔러 죽여줄게. 나와라. 임마.”라고 큰소리를 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8.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278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자이고, B은 위 사건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당시 B과 합의하거나 B에게 합의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해서 위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8.경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밑에 위 사건 법원사건번호와 피고인 및 피해자 이름을 적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하여 금 130만 원의 손해를 배상받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B”을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1.경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로 위조된 합의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양형 가중 사유로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정된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96

범 죄 사 실 2023고단1496 피고인은 2023. 5. 28. 19:1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8에 있는 산남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후사경을 접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 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남, 49세)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청받고 음주감지를 실시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위해 위 B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경감 D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158에 있는 산남삼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야 씹할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 했어 씹할 새끼들아. 운전 안했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의 가림막을 주먹으로 친 후 조수석과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C의 목을 팔로 감아서 당기고, 그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800 피고인은 2023. 5. 28. 19:12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산로 228에 있는 ‘산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49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2023고단1800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한편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가 SNS ‘C’에 조건 만남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D’]으로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뒤치기 자세 그게 더 꼴릴걸?, 변태라 좋잖아, 오늘도 자위했어?, 밑에 문질러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속기록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한 사이로, 2023. 2.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3. 2. 2. 14:5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험담을 한 것을 알게 되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조수석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같은 날 14:52경까지 부산 수영구 C 건물 앞 까지 약 1.2km를 주행한 다음, 피고인이 승용차를 세운 틈을 타 하차를 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같은 날 15:02경까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2. 2. 15:02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해),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B은 별다른 상호 없이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알선을 하는 자이다. B은 2017. 8. 중순경 C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D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D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아 실제 차량 가액과 대출금과의 차액 중 일부를 D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제공하고 B은 중고차를 타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B은 그 무렵 C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D 명의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은 후, 2017. 10. 13.경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D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 및 B이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D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실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2,300만 원의 중고차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D가 실제로 중고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B이 차량 가액과 대출금간의 차액을 융통하려는 의사로 차량 구입 의사가 없는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경 B에게 C을 소개시켜주면서 위와 같은 대출 방식에 대하여 C에게 설명하여 주고, 차량 구입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D 명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상환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에게 사기대출 의뢰인을 소개하여 주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3. 6. 11. 확정되었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18:48경 강원 홍천군 B 펜션’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9.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관련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사고장소 등에 관한 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용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8.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2022. 4.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