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내가 살기 위해서 마사지 업소를 꼭 시작해야 하는데, 나 한번만 믿고 2,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 돈으로 마사지 업소 임대차보증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다 갚겠다. 그리고 이자도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실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업소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경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1,000만 원을, 2017. 3. 20.경 8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사본, 현금 차용증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협은행 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하나은행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2016. 2. 및 2017. 2. 2회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2018.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인적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약속하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885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시기,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그 무렵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E 게임기 40대를 갖추어놓고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주간에, 피고인 B는 야간에 각각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환전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2. 02:00경 울산 북구 삼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18:03경 울산 울주군 B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서동로 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4세)와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4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중 누구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러다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을 뿐만 아 니라 운전자 스스로 무면허상태임을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아야 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8:23경 경북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폐쇄된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피해자 F 운영의 제과점 XXXXX(OOOO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업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오게 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캡처 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고 며칠 후에 해당 카페에 피해회복을 위한 사과글을 게시한 점, 현재 가정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 14.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4. 초순경 성불상 E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이 된 'D' PC방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2019. 5. 1.경 피고인 B을 대표자로 변경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PC방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TAN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바둑이, 고스톱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는 피고인 B이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피고인 A가 계좌 거래를 통해 환전해 주고, 게임 1회당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9.4%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매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4.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D' PC방에서, 면적 195.25m² 규모의 매장에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 원에 1억 알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TANK' 게임 사이트의 '바둑이, 포커, 고스톱, 홀덤' 등의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1억 알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문자 메시지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투싼 차량이 뒤로 밀려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I소유의 J 포터2 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투싼 차량과 충돌하여 회전하면서 차량 파편이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SM5 차량의 좌측 측면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 소유의 N카렌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수리비가 약 1,000만 원 상당, 위 포터2 윙바디 차량의 수리비가 1,842,694원, 위 SM5 차량의 수리비가 1,408,426원, 위 카렌스 차량의 수리비가 880,416원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투싼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각 추가 진단서 사본 1. 각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암투병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9:1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에 있는 보훈병원 1층 피부과 대기실에서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6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던 중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 "나를 때려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2)피고인은2014.12.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7.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5.28. 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5.8.7.그제1심에서 징역 8월(위 전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15. 1.7.전에 저질러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및 징역 8월[위 판결 확정일인 2015.1.7.이후 저질러진 상해죄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공소사실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항소심법원은2015.11.24.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을 파기하되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징역 8월이 선고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위판결 확정일인 2015. 1.7. 전에 저질러진 것)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5.12.2.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선고받고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10.28.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명성터미널 부근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까지 D 포터 II 화물차를 약 1.1km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28. 19:06 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에서, 피해자 E(남,6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19: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인 E을 폭행하기 위하여 달려들다가 위 경위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위 G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경위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얼굴과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08.10.28.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 - 2015. 4. 10,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 2016. 7. 14,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15. 4. 10,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 2015. 11. 24. 특수협박,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 특히 피고인은 2015. 11. 24.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절도죄, 무고죄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2017고단29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2: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60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10. 3. 20:2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남, 49세)이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남, 50세)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편도 3차로를 서부정류장 앞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교통표지판 및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3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남, 52세) 운전의 O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P(남, 24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58,8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3. 02: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식당 옆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가 피고인을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하려 하자 위 E를 폭행하는 등으로 거부한 후 같은 날 02:54경, 02:59경 및 03:04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순경 T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2018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한 거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보험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폭행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3:20경 청주시 서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자신의 남편이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용실을 찾은 손님의 머리를 하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4~5명이 있어 영업을 해야 하고, 당신 남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으니 미용실에서 나가세요."라면서 3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 말이 없고 미용실에서 나가 달라고 말을 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미용실 내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시간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퇴거 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따지고자 피해자의 미용실에 방문하였고, 영업방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건당 5만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을 한 후,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빌려준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27.경 18:00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E'을 통해 성매수 남성인 F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G모텔에서 F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9. 1. 4.경 21: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E'을 통해 성매수 남성인 H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H과 함께 대전 서구 I 모텔에서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거나, 피해자가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남자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21:24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출근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벌금 해 둔 거 있지. 너 이런 거 얄짤 없어, 집 주소 보내."라고 말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의율변경 및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채권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하 1층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이 피해자 D(37세)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와 다시 만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노상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 주점 업주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봉합술이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0.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찬 후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려 걷어차고 머리를 가격하여 머리 덮개가 7cm 찢어지는 판시 상해를 포함하여 온몸에 타박상과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하였다고 오인하여 폭행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화해하였으나 피해자가 떠나면서 피고인을 향해 조심하라며 칼로 찌르겠다는 말을 하였고, 잠시 후 다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여 화가 나 폭행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통풍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시간급으로 음식 배달 등의 일을 하면서 E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72세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모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소재 D 앞 도로를 한밭대교 5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2,2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술을 먹은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즉결심판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업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B에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C(가명, 여)는 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피고인은 2019. 1. 26. 11:56경 서울 송파구 D 3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