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1고단3589)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여, 51세)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2. 1.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본채 만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 어디부터 부셔줄까? 다 내쫓아 줄까? 나와봐. 나와봐."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20: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한 후, 같은 날 20:45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발로 차며 "예전처럼 때려 부수고 1년 살다오면 끝이다. 그냥 들어가서 살련다.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갔다 와서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하게 되자, 그 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48통의 전화를 걸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19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2.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 2. 3.부터 같은 해 4.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2. 25. 22:3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같은 날 22:39경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같은 달 26. 01:07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5. 22: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네가 하는 짓 네 자식들이 그대로 되물림 당할 것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9조 제1항(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나.항 기재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항 협박에 관하여는, 그러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2.가.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전화를 하라고 하여 전화를 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한 사실이 없으며, 2.나.2)항에 관하여는 주점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옷깃을 손으로 잡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1항 협박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2.가.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설령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부 연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과 2, 3일 남짓한 기간 내에 148통의 전화, 190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를 피해자가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잠정조치에도 위반된다. 다. 2.나.2)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E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죄로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 등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인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2021. 10. 및 11.경에 발생하였고, 2021. 12. 21. 공소가 제기되어 2022. 2. 11. 공판기일을 거쳐서 2022. 3. 25.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2022. 2. 1.경부터 2022. 2. 25.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특수협박죄 등에 관한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 위반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등 동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라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의 양형보다는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양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