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신고증, 문자내역(결제 관련),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녹음파일 녹취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D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 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구인을 명하여도 끝내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D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2019. 4. 26. 송달되었음에도 D는 2019. 5. 23.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에 이 법원이 2019. 5. 23. D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D에게 송달되었음에도 D는 2019. 6. 13. 증인신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후 이 법원이 D에게 5회(집행관 송달 1회 포함)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보냈는데 각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검사는 2019. 10. 11. 이 법원에 'D의 주소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본인은 만날 수 없었고, 집 앞에 신문과 우편물이 며칠째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소지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방문,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의 소재수사지휘에 대한 회신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D는 피고인을 신고한 당일 스스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약 14분간 위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한 점, D의 진술내용{"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녔는데 그 날도 미리 업주(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괜찮은 아가씨들이 있느냐고 물었고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룸으로 들어가고 술을 시키고 여성 접객원들이 들어왔다.", "손님이 룸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을 넣어준다. 그 대신 2시간에 5만원의 차지(charge)를 지급한다.", "처음에 2명이 들어왔고 나중에 여성 접객원을 한 명 바꾸게 되면서 추가로 1명이 들어왔으니 우리 룸에 들어온 사람은 3명이다. 그래서 차지 비용으로 25만 원을 지급했다.", "그때 왔던 여자들 중 한 명은 단발머리에 오목조목 생겼다. 키도 크지 않고 말랐다. 그리고 다른 여성은 키가 조그마하고 볼륨감이 있고 머리는 어깨 정도 오는 길이였다. 마지막에 들어왔던 아이는 들어온 것은 아는데 술이 취해 생김새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키는 컸던 것 같고 얼굴은 안 예뻤던 것 같다.", "룸에서 약 4시간 정도 머무르는 동안 여성접객원들과 계속 같이 있었다."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히 허위가 개입하였을 여지가 없어 보이며, '유흥업소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룸에 아가씨가 들어온다'는 최초 112 신고 내용과 '기타 대금으로 25만 원(=20만 원 + 5만 원)'이 결재된 D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D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한편, D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11. 30. '접대부라고 지칭한 알바생들은 단순히 인사를 하기 위해서 몇 십분 간 들어왔다 간 것이고 술을 따라준 적이 없다. 저번에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은 상황능력이 어렵도록 취해서 생긴 일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진정)취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취하서는 D가 아니라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도중 경찰에 제출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D가 신고한 다음날인 2018. 9. 15. D에게 '오빠 혹시 서에서 연락오면 안받아도 되구, 걍 술한 잔 먹구 서로 오해해서 생긴 일이라구 통화로 말하셔도 되세요. 저도 별일 아닌 것 같구 서로 얼굴보기 껄끄러워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회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로는 D를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였으며, 한편 D는 검찰에서 위 취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저로 인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했다."라고 하면서도 "당시에는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서 진술했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의 회유에 의해 위 취하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취하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