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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3:46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 D(남, 35세)에게 갑자기 내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뒷목을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3:50경 위 B건물 C동 1층 로비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 2자루를 든 상태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볼펜의 뾰족한 심으로 피해자의 쇄골부분을 찌른 후 위 로비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던 피해자 F(남, 59세)의 등을 위 볼펜의 뾰족한 심으로 찔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29세)의 왼쪽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아파트 지원센터 직원인 H(남, 47세)의 등을 볼펜의 뾰족한 심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13:56경 위 B건물 C동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심이 나와 있는 볼펜을 들고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I(남, 87세)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4:05경 위 B건물 C동 25층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K(남, 58세), 경위 L(남, 52세), 경장 M (남, 32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심이 나와 있는 볼펜으로 위 L의 목을 찌르고, 손으로 위 L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위 볼펜으로 위 K의 우측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위 볼펜을 위 M을 향해 휘두르던 중 주먹으로 위 M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F,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볼펜사진, 캡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피해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의 일부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 인도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4세, 여)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90년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997년 이종전과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중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에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랑으로 떨어져 차량이 전도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있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시점이 2005. 5.경 및 2013. 1.경으로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2. 1. 14.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내놓아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이후 2022. 4. 8.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3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야이 씹할 년아, 좆같네, 그냥 나 빵에집어 쳐넣어 새끼들아, 죽여버릴라니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0: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해 D,E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00경 서울종로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그 옆에 앉아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니네 엄마, 딸 강간하겠다, 눈깔 파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무릎을 차고 주먹과 발로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순경 F 제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및 캡처사진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B을 폭행하여 B이 요양소로 피고인과 분리 조치되자 같은해 6. 1.경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고, B은 같은 달 15.경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113호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B과 재결합하여 함께 살던 중 B이 위 2021고정113호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자 2021. 9. 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B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모닝 차를 팔아야겠다고 너에게 말했고, 너는 차를 파는 것에 동의해서 인감도장을 나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2021. 9. 27. 15: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한테 얘기 안하고 A씨가 가져가서 판 거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얘기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돼가지고 차를 팔아야되겠다 이카더라고. 그때는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팔아라 이카면서 내가 인감도장을 줬어요. 그래가 A씨가 팔았죠”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그러면 쉼터 가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모닝차를 팔기로 한 거예요?”라는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래서 인감을 줬어요?”라는 질문에 “인감도장 주고 팔아라 이캤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래서 팔았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나도 운전 못하고 본인도 운전 못하고 이러면 차가 있어봤자 뭐하겠노 카면서 내가 인감도장 주면서 차 팔아라 캤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쉼터에 가기 전까지는 차량 파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피내사자 A 관련사건 조회서 첨부, 피내사자 A의 별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관련사건상 드러나는 피내사자 A의 행적 등 검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피내사자들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인 소환장 송달 조회자료 첨부) 1. 공소장(2020형제17255), 각 약식명령문(2020고약6088, 2020고약3022, 2020고약3272, 2020고약3493, 2020고약3210), 정식재판청구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각 공판조서, 변호인의견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2021고정113, 11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인 사람으로 2016. 12. 27.경 위 회사 상무 C로 하여금 위 회사에 619,030,39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안성시 E건물 F동에 있는 위 회사 소유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 개인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하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개인 대출을 변제한 후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소유 건물에는 2016. 6. 8.경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미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은 달리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공장부지 경매정보 확인), 수사보고(C 상무와 전화통화) 1. H 경매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계좌거래내역(A 명의 KB은행),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공사대금 지불각서, 지급처 계좌송금 의뢰서, C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B, 위 D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중지를 세우는 방법으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21:50경 원주시 명륜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35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안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플라스틱 화장품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등은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2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2003. 5. 27. 06:54경 영동선 10km 지점에 위치한 신길방향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4축에 1.065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12: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월리 방면에서 석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한림읍 선적 B(2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1:22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위 B에 선원 9명을 승선시키고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규모 낚시 선박 등이 자주 운항하는 곳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탐지 및 육안 견시를 면밀히 하고, 충돌이 예상될 경우 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여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2:23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방 8.6해리(북위 33도 23분,동경 126도 03분)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항하는 D(제주선적, 6.67톤, 연안 복합)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의 선수 부분으로 위 D의 좌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아 이를 가라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 승선해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D를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 선박 충돌 해점 등 확인사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해 어선이 침몰하고 승조원이 다치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과실의 내용과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선박이 충돌손해배상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대금결재 실수로 잘못 보내서 손해액 3,700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네가 되는 만큼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햇 살론 대출과 땅 판매대금으로 2020. 10. 20. 1,800만 원, 2020. 11. 20. 3,0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1. 20. 3,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고리의 대출업자에게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및 평택시 J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34만 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I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IB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제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별 기망행위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의 규모, 편취한 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2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회복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이동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2저상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집행유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가 2002년의 것으로 20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2:25경 강릉시 B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을 음주감지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고,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기에서 호흡채취시료 부족 및 무반응으로 나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촬영경위 등), 현장사진(5매),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음주 측정 거부사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6. 22:5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행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화가 나, “우리 사촌 동생이 죽을 때 뭐 했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6. 22: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52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갑자기 흥분하여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의 지구대에서 언행),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자 뒷좌석에 탑승한 후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그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1.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위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 장군 B 부근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6:5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엑스포로 ‘과학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6년, 2019년 각 벌금)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경위와 피해보상 및 사건처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면목역 광장에서 만나 알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0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네가 내 남자친구를 빼앗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07:00경 피해자 B 소유의 경주시 C 토지에서, 주변에 있는 D 토지로 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포클레인(03C 용량, 2018년형)을 운행하여 지나감으로써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대나무, 복숭아나무 등 나무 약 200그루를 쓰러뜨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물품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행할 권리를 가지는 부분은 통행로로 조성된 부분이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포클레인을 운행하면 나무들이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나무들이 손괴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 소유 토지를 손괴하면서까지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가 통행로를 막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손괴한 대나무는 피해자가 철거하여 담 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0:35경 김제시 B에 있는 C 내 D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약 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 2013년)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운전거리 6m 정도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