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산업용품제조 및 안전용품, 과학기 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는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미량요소 비료제조 및 가공, 흡착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F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공산품 및 의약외품인 마스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산품 마스크의 포장에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8. 12. 28.경 화성시 G, 2층에 있는 ㈜F의 공장에서 피고인 A이 미국에서 수입한 코팅제인 'BIOSHIELD 75'를 부직포에 도포한 마스크 원단을 피고인 C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위 원단과 중국에서 수입한 N95필터를 이용하여 공산품인 ‘H' 마스크 100,000장을 제조한 후, 포장지에 ‘BIOSHIELD 75 특수코팅, 초강력 항균, BIOSHIELD 75는 독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결핵균 등을 예방하는 미국환경청(EPA), 미국농림부(USDA) 승인제품’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위 ‘H'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31.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BIOSHIELD 75'를 부직포에 도포하여 만든 마스크 원단을 피고인 C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산품인 ‘H' 마스크' 50,000장을 제조한 후, 포장지에 ‘BIOSHIELD 75 특수코팅, BIOSHIELD 75 인체 무해한 성분으로 각종 세균(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결핵, 페렴, 독감균 등 270여 종의 박테리아 세균)을 살균 및 예방하는 물질, 초강력 항균 미국환경보호청, 미국농림부, 뉴질랜드 식약청, 할랄, IOS9001, FITI 시험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인증’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약외품이 아닌 위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공산품 마스크 판매행위 가. 피고인 A은 2020. 1. 28.경 대전 유성구 I, J호에 있는 위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위 ‘H' 마스크 59,000장을 K에게 11,21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2.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위 ‘H' 마스크 50,000장을 ㈜L를 운영하는 M에게 2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총괄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O(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물품 공급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공산품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및 그러한 표시를 한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공산품 마스크에 의약외품인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고 한다)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시기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원래 마스크 제조·판매업자도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스크에 위와 같은 표시를 한 것을 넘어 ’KF80‘, ’KF94‘, ’KF99‘ 등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 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하여 판매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마스크가 공산품으로서의 품질조차 갖추지 못한 불량품이거나 이를 착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이 사건 마스크 및 마스크 원단, 마스크 원단에 사용된 'BIOSHIELD 75'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유기용제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마스크 판매액이 비교적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특별히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로부터 부직포에 'BIOSHIELD 75'를 도포한 마스크 원단과 포장지까지 공급받아 OEM 방식으로 이 사건 마스크를 제조하였을 뿐, 포장지의 표시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