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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25.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02:3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8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4. 02:1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96,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5. 00:4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2. 01:2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14. 23:0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그곳 종업원 T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I,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메시지 캡쳐사진, 각 사진,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동종의 누범전과 외에도 2016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전체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 1층 'D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7.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사신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위 게임 점수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면서 여신, 비행기 등 캐릭터가 등장하는 연타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현금거래를 한 후 그 게임 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E 등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통하여 위 게임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게 한 후, 그 거래한 해당 게임 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7:3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 E, F, G, 피해자 H(여, 55세) 등 지인들과 함께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01: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1: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4매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 같은 명의 B조합 계좌(D), 같은 명의 E은행 계좌(F), 같은 명의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 이체확인증명서, J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8. 2. 01:13경 구미시 B에 있는 C교육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기사와 언쟁을 한 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 당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급박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0:40경 통영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5세), 순경 F(여, 28세)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자 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0경 통영시 G 아파트 1호 라인 1층 복도에서 오른발로 자신을 부축하려던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다가 자신을 부축하는 위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8.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6: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8세)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잠시 주차 하였다가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요금 500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팔꿈치, 이마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도주영상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03: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대림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무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9:30경 전주시 B 근처에 있는 주소 미상의 가정집 앞길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12:57경 의정부시 송산로871번길 64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47경 경북 영덕군 B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8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31km로 장거리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전과는 10년 전의 것으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2차로 중 1차로를 C 서청주점 쪽에서 청주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전방의 시야 확보를 위해 전면 유리의 습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만 원에 이르는 위 오토바이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쪽에서 부산어린이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7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327,1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이 크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6.23:1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 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재차 위 E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등이 좋지 않기는 하나,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미결수용 중 2018. 1. 13. 구속취소되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를 통해 제목 "아이폰 XS 64기가 S급"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38만 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9: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주)"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피해자 E에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얼굴 부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귀, 얼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2회 던지고 던지고, 스테인레스 텀블러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여러 번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9: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주)"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 7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피해자가 2020. 5. 6.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2020. 6. 1. 접수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64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며 3차로 부근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4. 10:5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복강 내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어둡고 비가 내렸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편도 4차로 건너편에서부터 넘어와서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측 과실이 상당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보도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4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나 D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어깨로 D의 몸을 수회 밀었으며, 맥주캔 및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사회에서 만나 선후배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기계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493,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9,635,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8: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민사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199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네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아들과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