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E의 착오로 위 D으로부터 거래대금 682만 원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사업자명 : C)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 3. 14.경 위 금원 중 6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은행 보통예금거래내역(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차임채권과 급여채권 등 1,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입금하여야 할 6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개인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9. 1. 18. 1,000만 원, 2019. 2. 27. 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무렵 다액의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채권·채무 등이 정리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차임채권 또는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보관하고 있던 돈을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 측의 우연한 착오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착오 송금된 주식회사 C 몫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임의사용은 주식회사 C의 장부나 계좌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사후에라도 주식회사 C과 피고인 사이에 채권·채무가 정식으로 정산되었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의 변제 충당이라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이 피해액 상당을 주식회사 C에 입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6. 14.경 고소인 G과 주식회사 C의 사업 관련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며 위 고소인에게 1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 12. 28.경 위 15억 3,000만 원을 2021. 6. 14.까지 변제하고 월 7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원리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9. 7. 1.경 피고인 A 소유의 시가 약 682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그 아들 F가 2018. 6. 14. 고소인에게 ’ 고소인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2018. 6. 15.부터 차용하고, 이자 700만 원을 매월 14일에 지급하며, 원금은 2021. 6. 14.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채무이행각서, 위 15억 3,000만 원에 대한 상환 계획이 적힌 상환내역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 공증인가 법무법인 I(공증담당변호사 J)에서 2018. 12. 28. 피고인, F, 고소인의 각 촉탁에 따라 F를 채무자, 피고인을 연대채무자, 고소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는 2018. 6. 15. 1,53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제1조). 채무자는 위 채무금 1,530,000,000원을 2021. 6. 14.에 일시 상환키로 한다(제2조). 월 이자는 7,000,000원으로 약정하고 매월 14일에 지급키로 한다(제3조 본문).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제9조).‘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제61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고소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합3024호로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이 돈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점, 위 법원은 2021. 10. 29.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별 채권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고소인의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고소인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