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곤, 한남영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돈을 모아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0. 2. 3. 경 피고인은 B에게 메트암페타민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B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상에게 메트암페타민 구매 의사를 밝히고, 위 불상의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부천시 D 인근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 1. 5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부천시 E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F K3 차량 안에서 위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0. 2g을 유리 용기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수사보고(B과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과 A 문자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 마약감정서 (2020-H-4845),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범죄일시 정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수사보 [모발감정회신(양성)]1부,마약류감정의뢰회보(2020-H-4845) 1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에 관한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5, 6번과 같이 B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공동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고인과 B은 비용을 절반씩(각 40만 원씩) 부담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B이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구매대금 80만 원을 지정계좌로 송금한 후, 판매자가 '던지기 방식'으로 보낸 메트암페타민을 찾아서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점, B은 판매자로부터 중간에 서비스로 받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가져갈 생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찾는 역할을 자신이 담당한 점, 통화내역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일시 당일인 2020. 2. 3., 2020. 2. 5., 2020. 2. 11., 2020. 2. 15.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중 2020. 2. 3. 및 2020. 2. 5.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와는 는 거리리가가 떨어져 있는 B 주거지 인근에서 통화발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B은은 검찰에서 2020. 2. 초순경 매수한 메트암폐타민을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부천시 G에 있는 H 근처의 모텔 4층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필로폰만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을 만난 것은 사실이며, 당시 B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흡입하고 있어서 모텔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있었다고 진술한 점, B은 2020. 2. 18. 15:22경 피고인에게, '형, 몇일안에 물건 두개만 처리해줘, 아직 물건값도 많이 못줫어 ㅎㅎ 부탁할게. 돈 없는데다가 잇는 물건까지 손대면 안되자나 잇는 거빨리 처리해야지', '이번 달엔 형이 최소 150은 줫음 좋겠는데ㅠㅠㅠ. 차라리 돈을 못주겠으면 물건이라도 한 열 개라도 처리해주면 나 한 100만이라도 벌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B이 피고인과 공동매수하면서 서비스로 받은 메트암페타민을 갖고 있으니, 피고인이 가져가고 돈을 달라, 메트암페타민 10번을 판매자한테 구입하면 서비스로 3번 정도는 0.5g씩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피고인에게 빨리 10번이라도 같이 매수하자는 취지인 점, B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B이 2020. 2. 19. 00:03경 I에게 'J이 형이 가져가메 내 드랍된거 가져온거 내 터지와 나머지 20에 넘기고'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가져가면서 B이 흡연하고 있던 나머지를 가져갔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위 무렵 B과 공동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을 B로부터 받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3.경 외상으로 물건을 미리 받고 늦어도 다음날인 3. 4. 12:00경까지 대금 80만 원을 판매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여, 2020. 3. 3. 09:00경 메트암페타민을 외상으로 매수한 직후 집으로 와서 반으로 나누어 냉장고 위에 놔두었으며, 피고인과는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이 B의 집으로 돈 40만 원원을 갖고 와서 메트암페타민을 찾아가기로 약속을 하하였는데, B이 2020. 3. 3. 11:00경 집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외상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전해 주지도 못했고, 판매자에게도 대금을 보내주지 못하였으며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메트암페타민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공동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A~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3월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매수횟수나 매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매수간격도 단기간인 점,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