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8

범 죄 사 실(2020고단1738) 피고인은 2015. 3. 25.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브라질에 본사가 있고 스포츠 음료를 생산 및 유통하는 H라는 외국계 투자회사에 1,250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만에 1억 원을 지급하고 3개월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 I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5. 당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 80만 원만 1회 피해자 명의의 I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5. 6.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1주당 4만 원짜리 J(주) 주식이 10만 원도 될 수 있고 20만 원도 될 수 있다. 1만주에 4억 원인데 당신이 투자한 1억 원에 내가 대신 1억 원을 지불할 테니 3,5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4.경 1,000만 원, 2015. 7. 8.경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K 명의 I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위 H라는 다단계 사업에 다른 사람(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하였으나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H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H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H 관련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J(주)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500원에 불과하고 광산개발 사업 특성상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가치의 상승 여부나 주식의 처분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만을 받을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 – 주주명부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 계좌 분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투자금을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J 주식회사의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을 믿어 보겠다는 취지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2019고단968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발행 및 그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L'라는 회사의 청주센터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39만 원을 내고 최초 투자를 하여 레벨1이 되거나 지름길 전략으로 390만 원을 내고 최초 투자를 하며 레벨4가 된 다음, 해당 투자자 밑으로 다른 하위 투자자가 모집되면 원금은 보장하고 등급에 따라 큰 수익을 지급하여 줄 것이며, 특히 최고 등급(레벨8)의 투자자로 등재되면 4,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향후 큰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가상화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원천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유일하고 그 외의 지급 수단이나 원천이 되는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가상화폐 역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다른 후순위 투자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은 물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2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0.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대전 중구 P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 1,000만 원, 같은 해 4. 1. 1,000만 원, 같은 해 4. 2. 2,900만 원, 같은 해 4. 3. 1,1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4315 등(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Q, R, S, T 등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Q[2016. 11.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가상화폐 발행 및 그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L(L, 이하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 R(위 회사의 용산센터장), S(위 회사의 용산센터, 청주센터, 대구센터, 대전센터, 송파센터 등을 총괄하는 총괄센터장), T(위 회사의 본부장)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놓고,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회사의 명칭과 이미지를 이용하는 한편 회사가 장래에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전망이 좋은 가상화폐 발행사업 및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ATM,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 사업, 선불카드 사업 등 각종 금융정보 거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선전을 하기로 공모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9만 원을 내고 최초 투자를 하여 레벨 1이 되거나 지름길 전략으로 390만 원을 내고 최초 투자를 하여 레벨 4가 된 다음, 해당 투자자 밑으로 다른 하위 투자자가 모집되면 원금은 보장하고 등급에 따른 큰 수익을 지급하여 줄 것이며, 특히 최고 등급(레벨 8)의 투자자로 등재되면 3,84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향후 큰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가상화폐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이른바 ‘보상플랜’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법령에 정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음이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대구, 부산, 청주 등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L는 세계적인 회사이며 마케팅과 가상화폐(이른바 ‘코인’)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투자 등급별로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돈 39만 원을 내면 레벨 1부터 시작하고, 390만 원을 내면 레벨 4부터 시작할 수 있다. 레벨 4부터 시작하면 투자자 본인이 직접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위 투자자가 모집되는 방식으로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되면 최고 등급인 레벨 8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하고 레벨 8이 되면 수익금으로 3,840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더해 1개당 최저 1만 원 최고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14,400개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S 등으로부터 들은 사업설명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피고인 역시 손해를 본 피해자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S 등의 사업설명의 허구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편취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살피건대, 위 Q 등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조직적인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의 경우 이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공동정범 내지 주범이라 할 것이나, 그들이 교묘한 거짓말로 선전하는 사업의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은 통상은 그 범행의 피해자라 할 것이며, 다만, 처음에는 기망을 당하여 투자를 하였더라도 이후 사업의 실체나 허구성을 인지한 다음에도 자신의 투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구성을 인지한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 주범들의 유사수신 내지 편취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주범들 사이의 공모관계(즉, 위 Q 등이 계획하고 진행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Q 등과 위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했거나 적어도 일반 투자자들과 구별되는 어떠한 지위나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오히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위 S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L 회사에 투자를 시작한 이래 2018. 4. 20.경까지도 S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입금 받은 시기는 모두 2018. 4.경 이전인바, 피고인 역시 위 Q 등이 선전한 사업설명과 수익구조 등에 기망당한 상태로 투자를 시작한 이래 자신의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익구조에 관하여 다소 다른 설명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수익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사업의 실체나 허구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입금 받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0고단2489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J(주)(이하 ‘J’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J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외국계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위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당초 피해자에게 언급한 투자처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금융기관 채무 1억 7,000만 원 상당(2014. 7. 18. 대출)을 변제하고 향후 피해자가 부동산 가액 상당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을 요구하는 경우 J의 비상장 주식을 투자수익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J에 투자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17.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통증 클리닉에서 피해자에게 “H라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상품을 팔아 매일 0.8%씩 배당이자를 지급받고 3개월 후 투자금을 모두 회수살 수 있다.”, “현금이 없고 부당산만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해서 H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피해자 아들 명의의 충북 V 전 3,193㎡(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H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3. 17.경 청주시 청원구 W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단순히 부동산 매수인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원, 매수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H의 비정상적 사업구조로 인하여 이미 자신들이 투자한 원금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등 H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현금화 하여 피고인 B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H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현금은 없지만 부동산이 있다고 하였더니,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해 주면 이를 1억 원에 처분하여 그 돈을 H에 투자해 주겠다고 하므로 2015. 3. 17.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는데 이후 투자수익을 주지 아니하기에 항의했더니, (H에 투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액 상당의 J 주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2015. 4. 25.경 J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주식의 가치는 부동산 가액 상당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이전에 피고인들 모두 H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는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H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의 주체가 아니라 그 피해자들로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H 사업의 실체나 허구성을 뚜렷이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H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가액 상당의 J 주식을 양도해 주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H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그 투자금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그러한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과 교환하여 J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2015. 4. 25.경 당시 J의 광산개발사업이 수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후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주식의 가치가 교환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지 못했던 것일 수는 있지만, 피고인 B은 2010년경 부친 X(약 50년 가까이 광산개발업에 종사해 왔다)과 함께 J을 설립한 이래 많은 투자들을 모집하여 광산 부지를 매입하고 각종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등 광산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래 은가격의 폭락,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여 사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J은 제천, 금산, 영천에 있는 3개 광산에 관한 광업권을 실제 보유하고 있고, 2019. 8.경 작성된 광량보고서 등에 의하면 그 개발가치와 사업성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장차 광산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장기적인 투자가치를 기대하고 주식을 양수하였고, 피고인들이 광산개발사업의 현황이나 장래의 수익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 개인 명의 금융채무 1억 7,000만 원 역시 제천 소재 광산 부지의 매입과 연관성이 있는 채무로 보이는 점(수사보고 본건 토지담보대출금 7,000만 원 사용처 확인), 일부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투자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광산개발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2021고단1313 사건) 가. 공소사실 사실 2008. 6.경 설립된 광산개발업체인 J의 주식(비상장)은 액면가 500원에 불과하고 J은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아 2011. 당기순손실이 8,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J을 5,000만 원 상당에 인수한 2011.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그 주식 가치의 상승이나 주식 처분도 불확실한데다 피고인의 사채도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 Y로부터 J 투자금에 갈음하여 청주시 서원구 Z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AA상가)의 소유권을 위 부동산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J 주식 17,100주(주당 액면가 500원 합계 855만 원)와 매매 형식으로 이전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J 운영자금을 융통 또는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는 기존 J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등 명목으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교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J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8.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J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르고 큰 수익도 얻게 해 주겠다, 투자할 현금이 없으면 AA상가 건물로 투자하고 J의 주식과 수익도 주겠다,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매매 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AA상가 1층 AC, AD호(각 35.18㎡) 및 같은 지번 대지 5,700/451,740㎡에 대해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아 위 부동산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층 AE호(35.18㎡) 및 같은 지번 대지 1,425/451,740㎡에 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아 위 부동산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층 AF, AG, AH호(각 35.18㎡) 및 같은 지번 대지 1,425/451,740㎡에 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아 위 부동산 시가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층 AI, AJ, AK, AL호(각 35.18㎡) 및 같은 지번 대지 5,700/451,740㎡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아 위 부동산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1층 AM호(35.18㎡) 및 같은 지번 대지 5,700/451,740㎡에 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아 위 부동산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Y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투자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위 제2항의 나. 2)의 나)항에서 본 내지 의 각 점들과 마찬가지의 사정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해자가 투자한 시기인 2012. 1. 내지 3.경은 비교적 사업의 초기로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광산 부지와 각종 장비와 시설을 매입하는 등 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였던 점, 피해자의 투자를 받은 이후 은가격의 폭락, 산업재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에 난항을 겪고,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였고, 교부받은 주식가액의 상승이나 이익배당 등의 수익이 전혀 없고 기대했던 광산개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2020. 12.경까지 8년이 넘도록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