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2017고단246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B, C, I, J과 함께 보세운송 도중 인천 서구 K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L'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건고추를 구입하는 역할을, C는 'L' 사업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I는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인근인 진아㈜ 보세창고, N 보세창고 혹은 O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K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입신고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J은 위 K 창고를 임차,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을 반입하고, I는 보세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경 위 건고추 15톤을 인천 중구 항동7가 72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항동7가 91-4에 있는 진아㈜ 보세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K 창고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J, B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고추와 미리 준비하여 둔 단무지를 서로 바꿔치기하여 건고추 15톤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건고추 302톤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J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단무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017고단713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A, C, I, J과 함께 보세운송 도중 인천 서구 K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L'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농산물 중개인인 'M'를 통하여 건고추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고춧가루 제조공장 등에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C는 'L' 사업자를 제공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바꿔치기에 사용되는 단무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I는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인근인 진아㈜ 보세창고, N 보세창고 혹은 O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K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입신고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J은 위 K 창고를 임차하여 직접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을 반입하고, I는 보세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경 위 건고추 15톤을 인천 중구 항동7가 72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항동7가 91-4에 있는 진아㈜ 보세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K 창고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J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고추와 미리 준비하여 둔 단무지를 서로 바꿔치기하여 건고추 15톤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건고추 302톤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I, J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단무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017고단912 : 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피고인은 A(1. 17. 구속기소), B(2. 9. 구속기소), I(1. 24. 구속기소), J(2. 3. 구속기소)과 함께 보세운송 도중 인천 서구 K에 있는 창고에 들러서 미리 준비해놓은 단무지와 중국으로부터 반입한 건고추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A, B은 'L'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농산물 중개인인 'M'를 통하여 건고추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고춧가루 제조공장 등에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L' 사업자를 제공하고 중국에서 단무지로 가장한 건고추를 보내줄 수 있는 단무지 공장을 확보하며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I는 보세운송기사로서 위 물품을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인근인 진아㈜ 보세창고, N 보세창고 혹은 O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도중 위 K 창고에 들러 밀수입한 건고추를 하차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입신고한 단무지를 상차한 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J은 위 K 창고를 임차,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고추와 단무지를 바꿔치기하고 밀수입된 건고추를 창고에서 출고시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A, B은 2016. 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을 통하여 한국 인천항으로 단무지로 품목을 가장한 건고추 15톤 상당을 반입하고, 피고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I는 보세운송기사로서 같은 달 24.경 위 건고추 15톤을 인천 중구 항동7가 72에 있는 ㈜동방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상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항동7가 91-4에 있는 진아㈜ 보세창고로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위 K 창고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A, B, J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고추와 미리 준비하여 둔 단무지를 서로 바꿔치기하여 건고추 15톤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건고추 302톤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I, J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마치 단무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2.피고인 D 피고인은 P 명의 Q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고추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밀수업자 A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를 배송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창고에서 위 화물차에 2회에 걸쳐 건고추 17톤 상당을 실은 후 경기 구리시 사노동 일대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 235톤 상당을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 :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6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49, 순번 50 내지 53 포함) 1. 수사보고(순번 54) 1. 고발장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9, 60) 2017고단713 :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6, 7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30, 순번 31 내지 34 포함) 1. 수사보고(순번 38) 1. 고발장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9, 52) 2017고단912 :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6, 7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순번 7 포함) 1. 각 고발장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관세법 제275조)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함) - 피고인 A: 5,400만원( = 18회×300만원/1회) - 피고인 B: 4,500만원 ( = 18회×250만원/1회) - 피고인 C: 1,440만원( = 18회×80만원/1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밀수입 또는 운반한 규모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먹거리 안전이나 품질, 원산지표시 등과 관련된 범죄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피고인 A, B은 과거 동종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