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1.말경 C 구인광고 통하여 알게 된 ‘D은행 E’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그 돈을 받아서 회사 계좌나 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37세 H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혐의를 벗으려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재차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수사 영장이 나왔다. 통장이 명의도용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에 갖고 들어오면 검사를 한 다음 돈은 돌려주고, 통장은 원상복구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여 서울 은평구 J호텔’ K호에 투숙하게 한 후, “금감원에 들어가려면 신분증과 카드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호텔 방에 놓고 호텔 카드키는 L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 비닐봉지 안에 숨겨 편의점 직원에게 맡겨놓아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비닐봉지 안에 호텔 카드키를 넣어 편의점 직원에게 맡긴 후 지하철을 타고 금융감독원이 있는 여의도로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 20:14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후 위 ‘J호텔’ K호로 이동하여 호텔 카드키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1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말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3%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2. 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을 완납해야만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이 난다. 계좌이체로 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8. 11:58경 서울 관악구 Q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한도금액: 1400만 원, 상환일자: 20. 12. 08., 분류: 중도상환, 상환금액: 1400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P카드 채권추심팀 T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58경 서울 관악구 Q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종류: 정부지원자금, 금융회사: N은행, 대출금액: 7500만 원, 분류: 대환대출, 지급정지사유: U카드, V카드 대출계약내용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기재된 W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55경 서울 관악구 Q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X,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62,560,000원, 내용: 상기와 같이 X님 ㈜Y 대출을 2020. 12.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Y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35경 서울 서초구 Z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금융위원회, 수신: AA 귀하, 접수일자: 2020년 12월 24일,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2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1:30경 용인시 수지구 AB에 있는 AC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위 문서 1장을 교부하고, 같은 날 16:22경 용인시 수지구 AD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차 위 AA을 만나 나머지 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고,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AA 작성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범행 장면 확인), 범행장면 CCTV 발췌자료, 피의자 이동경로 및 택시승차장면 CCTV 발췌자료 1. 수사보고(네 번째 발생 CCTV 열람 및 추적) 1. 카카오톡 메시지, 전달장소 사진 1. Y 완납증명서, 피고인의 자필 확인서, 통화내역,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서[1차 피해금 전달지(AC중학교) 현장 내사] 1. 내사보고서[2차 피해금 전달지(AD아파트) 현장내사] 1. 내사보고서(여성 피의자 탑승 택시 특정), 내사보고서[여성 피의자 방문 AE 수사(카드사용내역)] 1.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조서류 2장 1. A 범행장면 CCTV CD 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 39) 1.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용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B, X, AA(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 피해자)에 대한 범행 부분의 수익 7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공문서,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였는데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사기 피해금액 총 1억 1,760만 원 + 야간방실침입절도의 피해금액 61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