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인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쿠폰'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보통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쿠폰을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B'의 회장으로서 투자금 관리 및 관련 수익사업 운영 등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감독한 사람이고, C(2018. 2. 2. 항소심 징역 2년 8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 D(2018. 2. 2. 항소심 징역 2년 8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는 위 업체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국내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E(2018. 2. 2. 항소심 징역 4년 6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은 위 C, D를 지휘·감독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한 최상위 사업자이고, F(2018. 2. 2. 항소심 징역 2년 4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는'G' 법인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수신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관리를 해온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위 C, D, E, F는 2016. 3.경 미국 등지에서 위와 같은 금융다단계 사기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위 업체 국내 본사 사무실 및 전국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3배 내지 2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 내지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 금액의 5% 내지 1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 총 4,482명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355회에 걸쳐 합계 263억 1,934만 8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위 C 등은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위 전산상의 쿠폰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산상의 쿠폰의 가치가 보통 3개월마다 3배 내지 2배씩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단순히 전산상 수치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쿠폰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제1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 쿠폰의 가치는 절대 하락하지 아니하고 상승만 하며, 쿠폰은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3배 내지 2배씩 분할하여 가치가 상승하므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482명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355회에 걸쳐 합계 263억 1,934만 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F, C, D, M, N,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실질적·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