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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우회전 도로를 복합터미널 쪽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량 뒷범퍼 좌측부분 및 좌측 후미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8,8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운전면허등록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허위로 운영하는 이른바 ‘B’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입금을 하면 B을 주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F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400,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사기 범행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소위 대포통장 공급책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구 북구 H 앞길에서 위 G의 지시로 개설한 위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G에게 전달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이를 유통시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2020. 6. 25.경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400,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대화내역, 거래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번호 6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회신,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B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5.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장소에서, 위 B에게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장소에서, 위 B에게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B에게 합계 220만 원 정도를 차용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진,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이 적시된 인쇄물을 만들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로 “이거 낼 인쇄 할라고, 낼 안산 가서 뿌리게, SNS가 조금 어려워서”라고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제작했던 인쇄물 내용,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오피스텔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코인세탁실 지폐교환기의 열쇠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납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위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04:02경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코인세탁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 관리의 지폐교환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식자재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 D에게 “코다리, 곤이, 꼬막 등 식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7일 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코다리 등 시가 합계 94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사망자 F의 아들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영하던 H 식당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피해품 납품식당 실운영자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식자재 외상대금의 결제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대금을 결제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평소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던 거래금액(회당 45,000원 가량)보다 훨씬 큰 94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1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급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식자재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D이 계속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딸을 사칭하는 등 각종 변명으로 변제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본명(A)이 아닌 가명(I)을 사용하였고, 타인(E)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J을 통하여 이 사건 식자재대금을 결제하였는데, D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변제한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식자재대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자재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변명을 들면서 오랜 기간 식자재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이 법정에서 ‘곧바로 결제하였는데 도대체 왜 사기죄가 되느냐’고 당당히 주장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피해액의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액수가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2:4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이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로리 영상 팝니다’ 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구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를 하는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49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것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정캡처화면, 라인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로부터 구매한 아동음란물), 구매내역(폴더), 폴더 내 사진, 폴더 내 동영상 캡처사진,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음란물을 삭제하여 유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성기를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환급받는데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건당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부산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9. 1. 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소스가 있어서 투자를 할 생각이다.”, “무조건 수익을 낸다.”,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바보다.”, “투자를 하면 2019. 1. 15.까지 1,000만 원을 더 얹어 갚아줄 것이고, 늦어도 2019. 1. 18.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불법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그 중 517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9세)는 2020. 9. 16.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0:40경 위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벽에 부착되어 있는 부동산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가 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여)은 약 2년 전부터 알던 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20. 10. 28. 07:2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니 가슴 보니까 너무 하고 싶다. 한번만 만져보면 안되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무등록 F 100CC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이륜자동차에 뒤 범퍼 등 수리비 약3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1시간 30여분 만에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16.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06:0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서울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좌석에 앉아 잠든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22:5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좌석에 앉아 잠든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3.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178,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남, 23세)가 좌석에 앉아 졸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2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틈을 타 이를 주워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3:59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2. 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22:4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140,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남, 36세)가 좌석에 앉아 잠든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3, 41, 65, 81) 및 그 각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8.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피해가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상하였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7: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역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전 행동에 대한-피해자가 오기전까지 대기한 것 확인)-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장면에 대한)-CCTV 영상 사진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그 범행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고, 촬영된 동영상 등의 음란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D),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를 위 원룸 건물 우편보관함에 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부근 도로를 전통시장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회전교차로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따라 반듯하게 차량을 진행시키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D병원 방면에서 화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328,5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화순군이 관리하던 추락방지용 난간을 수리비 659,9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차량을 난간 앞에 세워둔 채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3)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방범용 CCTV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선고기일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B까페 C에 ID D로 접속하여 'E카드 40만원 선불카드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인터넷 B카페 C 화면캪쳐사진의 영상 1. 내사보고(B ID 가입자정보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권판단 이 사건 E카드를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위 카드의 양도광고가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인터넷 B카페 C 화면캪쳐사진의 영상, F카드 서비스이용약관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E카드는 G 주식회사가 발행한 실물카드로서, 이용자가 위 카드에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였다가(즉, 충전하였다가), 위 회사나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잔액의 범위 내에서 위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카드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서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다(특히, 위 법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위 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이고, 전자금융거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인데, 이 사건 E카드를 그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접근매체 양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접근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E카드의 발행자인 G 주식회사와 위 카드의 양도에 관하여 약정한 바는 없으므로, 위 카드의 양도를 광고한 행위는 위 법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400,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 1개를 양도하겠다고 광고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28경 서울동대문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호두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리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