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 D, E은 2016. 4. 5. 09:00경 성명불상의 밍크고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전북 군산에서 울산까지 운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B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해 4. 6. 01:00경 위 밍크고래 고기가 있는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5부두와 6부두 사이로 간 다음, 피고인 B, C는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넘겨받아 위 화물차에 적재한 뒤 경북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고 피고인 D가 승차한 I 제네시스 승용차와 합류하여 피고인 E, 피고인 D의 안내에 따라 울산 북구 J에서 K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로 운반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L과 피고인 A은 위 창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밍크고래의 고기를 수령한 다음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L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인 피고인 L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2015. 2.경 벌금형 선처를 받고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래고기 운반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운반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가담 내용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D의 동거인으로서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5. 5.경 고래고기 불법 포획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불법 포획한 고래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관련된 자를 숨기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4:45경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대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신좌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함에 있어 당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고 5회에 걸쳐 교차로상 적색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 도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 14:45경 밀양시 삼량진읍에 있는 남밀양I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신좌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흙고화제와 첨가제 수출사업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선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2.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라오스 수출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물품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이 없었고,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4년 12월경에는 강제경매를 통해 공장의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5. 1. 2. 금 230만 원, 같은 달 8. 770만 원, 같은 달 15. 금 680만 원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기본정보, 각 녹취서 1. 차용금증서, 선급금지급 및 우회수출대행계약서, 각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년 1월경 물품수출계약이 체결되어 곧 4천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채무는 20억 원 상당이 아니라 6억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각 녹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무렵 물품수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기보다는 교섭단계에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경매사건기본정보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청구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23:00경 C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630여만원상 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당황하던 중 이를 목격한 E은 나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계획으로 피고인 A에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냐. 도와주겠다. 내가 택시기사인데 사고가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주위에 친구가 사느냐, 전화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전화하여 친구인 피고인 B를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E은 위 B가 사고 현장으로 오자, "친구가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주차된 차를 박은 것이니 술을 먹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술 먹고 운전했으니 도와 달라. 대신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2015. 11. 20. 00:20 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0:49 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C 벤츠 : 골목 코너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함, 화물차가 밀려서 건물을 접촉'이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A의 교사에 따라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들 및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액의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부근의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C)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수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의 업주인 피해자 에게 위 대구은행 BC신용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2~17:14경 합계 166만원 상당의 은목걸이 2개, 은반지 2개, 은팔찌 2개에 대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목걸이 2개, 은반지 2개, 은팔찌 2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 17:3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G'에서 위 금은방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은제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1. 주얼리 평가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C, 피해자 D와 함께 미용실 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한 회사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C은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미용실이 입점할 수 있는 백화점을 섭외하고 미용사 교육 등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402에 있는 국민은행 무지개지점에서 백화점 입점권 획득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탁금으로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4. 3. 14.경 E 주식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유지비 및 생활비로 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C(동업관계에 있던 자), G(인테리어공사업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손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엿보이는 정황이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1:5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202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자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 C과 D으로부터 출입문 강제 개방에 앞서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던져 다리를 때렸으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구조대원 및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소방구조대원과 경찰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9, 21:45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E의 동의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앞 도로를 이월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진로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2세)이 운전하는 K 소나타 택시 우측 뒷 범퍼 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카니발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진로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G 비석'을 위 카니발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비석 수리비 약 88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두고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제42조 단서까지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0. 18: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부근 벤치에서, G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흡연 및 수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D은 학교 법인인 E학교와는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개인 채무가 사채를 포함하여 수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계속 적자 상태여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송파구 F 내 피해자 G 운영의 (주)H에서, "나는 D이라는 상호로 학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롯데슈퍼 등에 유통하고 있다. 제 아버지가 E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인 I 이사장이고, 작은아버지가 E학교 교장인데, E학교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롯데슈퍼 등에 납품하는데 친환경 깻잎 등 농산물을 저에게 납품을 하면 제가 D이라는 상표로 롯데슈퍼 등에 납품하고 한 달에 2회씩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경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49,295,5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일자 확인), 사건상세조회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4. 2. 5.경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에도 이에 따라 분할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전력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성상과 함께 판결이 확성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확정된 판결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2016고단65]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1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진주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로에 있는 공단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220]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12:30경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에 도착하면 임금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0 센트럴시티 등을 경유하여 다시 진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요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501호에 있는 (주)D건설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료법인 E이 발주한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주)으로부터 재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 12.부터 같은 해 2. 28. 까지 근로한 I의 2015년 1월 임금 640,000원, 2015년 2월 임금 1,280,000원 합계 1,92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6, 10, 13, 16, 17,20,23,25, 29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9,4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중 19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501호에 있는 (주)D건설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료법인 이 발주한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주)H으로부터 재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 12.부터 같은 해 2. 28. 까지 근로한 J의 2015년 2월 임금 96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94 1, 2, 5, 7, 8, 9, 11, 12, 14, 15, 18, 19, 21, 22, 24, 26, 27, 28, 30 71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6,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위 근로자 J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1. 10.자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17:16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20kg 쌀 1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20:35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20kg 쌀 1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2. 12.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하여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4.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공원충전소 앞길에서 같은 구 범어천로 90 범어성당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아우디 A8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대명로 290 소재 챠밍오퓨런스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BMW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10. 1. 20:5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 D(여, 31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알몸 상태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성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의 집 2015. 10. 9. 21:14 경G(여, 24세) 상동 4 위 피고인의 집 4-12015. 10. 10. 21:04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4-22015. 10. 11. 18:09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4-32015. 10. 12. 21:48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42015. 10. 13. 20:04 상동 상동 4 위 피고인의 집 52015. 10. 15. 21:06 H(여, 가명) 상동 위 피고인의 집 2015, 10, 19. 21:01경 상동 상동 5-1 위 피고인의 집 5-22015. 11. 17. 19:55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5. 10, 21. 20:41경I(여, 25세)영상전화를 걸어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6 위 피고인의 집 모습과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줌 2015. 11. 3. 21:25경 상동 상동 6-1 위 피고인의 집 2015. 11, 5, 19:42경 상동 상동 6-2 위 피고인의 집 2015. 11, 6, 19:34경 상동 상동 6-3 위 피고인의 집 2015.10.31. 20:12 경J(여, 47세) 상동 7 위 피고인의 집 7-12015. 10. 31. 21:02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82015. 11. 4. 19:28 K(여, 41세)영상전화를 걸어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모습과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줌 8-12015. 11. 9. 11:21 상동 상동 위 피고인의 집 2013.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2015. 8. 3. 21:40 경 (여, 31세)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리운전 9 위 피고인의 집 L 회사에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는 했나? 물 빼고 있다"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들려 줌 2015. 10. 13. 21:34 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10 M(28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집 영상전화를 걸어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2016고단403] 피고인은 2015.10. 9. 20: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 P(여, 28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나체 상태에 여성 속옷을 입은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684] 피고인은 2015. 10. 21. 09:1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피해자 U(여, 65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D, I, K, J, L, N,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녹취록, 각 CD [2016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 녹취록, 각 CD [2016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사실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전송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7. 2.18. 운행 1) 피고인은 2017. 2. 18.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89 군자주공11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7. 2. 25. 운행 1) 피고인은 2017. 2.25.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89 군자주공11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도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2. 18.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18,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시흥대로 10 도일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1의 가항 무보험 차량 운행 건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펜으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양식 종이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처 란에 'E', 차량번호란에 'B', 차종 란에 'TG'라고 채워 넣고, 그 외 차량 운행 사실, 경위를 기재한 다음, 양식 제일 하단 작성일자 란에 '2017. 2. 18.', 진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F파출소 소속 G 순경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친동생 C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2. 25.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25,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시흥대로 10 도일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1의 나항 무보험 차량 운행 건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할것을 요구받자, 펜으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양식 종이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처 란에 'E', 차량번호 란에 'B', 차종 란에 'TG'라고 채워 넣고, 그 외 차량 운행 사실, 경위를 기재한 다음, 양식 제일 하단 작성일자 란에 '2017. 2. 25.', 진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F파출소 소속 H 경장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친동생 C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0: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인근 노상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위 C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C이 PDA를 이용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름 옆에 자필로 D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