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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7톤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1:40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9-3에 있는 주식회사 청우 앞길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D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금형가공기계를 실은 박스를 내리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고, 지게차 및 대상물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하차 작업을 하여 위 박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위 박스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대퇴부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계설치전문가인 피해자 F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기계 박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박스 옆으로 달려가 박스를 붙잡고 있다가 박스와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대로 초반에 지게차의 포크 위치선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F이 요구한 것에 비해 포크를 위로 너무 많이 들어올려서 기계박스가 트레일러 윗부분에 걸렸고, 그 상태에서 F이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기계박스를 바깥쪽으로 그냥 빼냈으며, 이에 기계박스가 균형을 잃는 것 같아 지게차 포크를 빨리 지상으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포크를 바로 내리지 않아 기계박스가 옆으로 넘어져 깔리게 되었다. 넘어지는 기계박스를 붙잡으려고 한 사실은 없고 기계박스가 떨어지더라도 피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넘어지는 기계박스를 붙잡으려다가 깔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으로 보이는 피해자 E는 오히려 이 법정에서, '기계박스가 넘어져 그 밑에 깔리면서 머리를 부딪힌 까닭에 기계박스가 넘어질 당시의 기억은 없고, 기계박스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계박스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기계박스에 깔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이 지게발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기계박스 윗부분이 트레일러 윗부분에 걸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지게차 포크의 위치선정이 피해자 F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지게차 포크의 위치선정은 작업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계박스를 뒤로 빼내어 하차시키는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은 이 사건 기계박스가 트레일러 윗부분에 걸린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지게차 포크 조종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의 지게차 조종과정에서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애초에 지게차 포크의 위치선정을 피해자 F이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만연히 신뢰하여 작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F과 협의하여 지게차 포크의 위치를 다시 선정하거나, 지게차 작업을 중단하고 트럭의 위치를 벽 바로 옆쪽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지게차 작업반경내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게차 및 기계박스 주변에 피해자 E가 서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지게차 작업반경 바깥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게차 및 대상물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게차 포크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피해자 F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가 지게차 작업반경내에 서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위 커피숍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소형카메라(가로 6cm×세로3cm)를 위 화장실 용변칸 문에 몰래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가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위자료 3,000,000원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치밀하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6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6. 22:18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E(56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하여 미닫이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죽여버릴란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하건 파열 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등 촬영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12고단5225), 판결문사본(12노20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12.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흥동 소재 두꺼비주유소 앞 도로상을 서김해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김해 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모닝승용차를 운행하는 차로 옆 차로에는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모닝승용차를 도로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급변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5:50경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항파두리' 남쪽 약 500m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항파두리 방면에서 유수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E(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6월 이하의 금고]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레일러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9. 06: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제2경 인고속도로 1.3km 지점에서 학익분기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차량고장으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쪽에 서있던 피해자 C(49세)의 차량 D 트레일러 뒷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연료 탱크와 우측 앞바퀴 사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29. 06:13경 인천 중구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63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863]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해서 2009. 8.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개인 부채 2억 5천만 원에 금융권 채무 6억 7천만 원이 있었고 매월 이자로 600만 원가량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서울 서초구 D건물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26.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98]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세탁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7백만 원 상당, 계금으로 250만 원 상당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히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자 등을 납부해 왔으며,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0.경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9. 2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2. 30.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⑵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대한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H 등을 비롯한 개인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개인에 대한 채무는 위 2억 5,000만 원 이외에 C에 대한 채무까지 포함하여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이 됨)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한편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라 8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바(피고인은 이외에도 제주도 서귀포시 I 임야의 2/3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5. 5. 16.경 주식회사 J 앞으로 위 지분의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위 빌라의 2012. 5. 20.경 시가는 13억 6,500만 원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되어온 추세를 감안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위 빌라의 시가는 적어도 위 13억 6,500만 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위 차용금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2년 전반기까지도 별다른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꾸준하게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매달 꾸준하게 이자를 지급하여 2009. 3. 24.부터 2012. 4. 4.까지 합계 4,1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08년경에도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다 변제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도 차용 당시부터 2012년 7월까지 합계 3,2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정기적인 소득은 없었지만 오래 전부터 여러 번호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자신이 계주로서 1, 2번 계금으로 약 9,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또한 아들로부터도 생활비를 지급받아 이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비는 충분히 충당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2011년 3월경 시작한 번호계의 계원들 중 일부 계원들이 중도에 계를 그만두어 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계금을 불입하여 왔는데 2012년경 채권자들의 변제요구가 거세어지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고, D, E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인천 남구 F오피스텔 3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채팅을 통하여 D, E가 피해자 G(34세)와 조건만남을 하여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I모텔 앞길에서 D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손에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들이 운전하여 온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고, C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승차시킨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앞길까지 인천 남구 H 일대를 운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보호관찰 상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선고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수하였고,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판시 핸드폰을 반환하였고,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올해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06:2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곡동 쪽에서 법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끝에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대상인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2012. 10. 12. 최초 선고기일 이후 이 사건 재판에 끝까지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 23:20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87-21에 있는 '호프할래 맥주할래'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7세)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술집 종업원 피해자 D(여, 52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확인 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노6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위 각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D가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폭행과는 관련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훑었고, 그 과정에서 평소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위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규정에 따라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22:50경 부산 북구 C 지하1층 B 단란주점 내에 4개 룸을 설치하면서 출입문 및 벽을 설치하여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확인서, 자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위 회사의 유일재산으로 시가 약 3~4억원 상당의 안성시 D 소재 'E공장'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이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F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았고, 그 후 F으로부터 추가로 위 회사에 4,200만원을 투자받아, 위 회사에 대하여 F은 총 9,200만원의 채권이 있었다. 이에 F은 위 회사를 상대로 2010. 12. 31. E공장에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이 9,200만원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곧 본안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강제집행이 개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E공장에는 2010. 2. 16. 1순위의 근저당권자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억 1,2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공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B의 동서이자 지인인 G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위 회사가 G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위 회사로 하여금 G에 대하여 허위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배당절차에서 G이 F과 안분배당을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6. 2.경 H 법무사로 하여금 위 E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위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I, J에 대한 벌금을 이들이 각자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이 위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신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노인회장인 K에게 "관리소장 E이 동대표 회장 I와 J의 모욕죄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휴대폰 SNS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해줄 것처럼 광고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각자 휴대폰 페이스북에 "급전 필요하신분들 당일 돈마련해 드립니다. #저신용자대출 가능합니다!! #무직자대출 가능합니다!! #만19세대출 가능합니다!! #당일 150~1500까지 가능합니다. 절때 #불법#사기#일수#사채 아닙니다 ☆F☆ 편하게 연락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8. 18: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페이스북 광고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그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서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팔아 자신들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반성, 일부 피해금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

범죄사실 [2013고단60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0:15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양주와 과일안주 등에 대해 피해자가 계산서를 갖다 주자 "야 이자식아, 개자식아, 이 씨발 새끼야, 땅파서 묻어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앞에 놓인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 위에 있는 술병과 안주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00: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2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5.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I 택시를 운전하여 위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이 '옆으로 비켜서라'고 말하자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339,63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17:19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주사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상의를 들어 올리고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빈 소주병과 계란탕 뚝배기 그릇을 자신의 머리로 깨면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꼬마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이새끼 껍데기를 벗겨서 포를 떠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는 등 같은 날 17:47까지 약 27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 17: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2013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증언, 견적서 [2013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2012. 9. 4.경부터 N병원, O병원 등에서 알콜의존증후군, 습관 및 충돌조절장애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구체적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2013고단6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10. 5.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J(40세)의 왼쪽 목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1. 10. 16. 03:40경 광주시 C 지하 2호에 있는 D(여, 15세)의 집에서 D가 옷을 벗어 유방과 성기를 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D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6. 03:25경부터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의 유방과 성기 사진을 3회, 피고인과 D의 성관계 사진을 3회, 피고인과 D의 성관계 동영상을 11회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D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1. 10. 2. 16:26경 울산 북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D으로 하여금 그녀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6. 2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그녀의 유방 또는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I의 'J' 게시판에 '애기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D을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묘사한 글과 함께 D의 성기 사진(파일명 20111006133854.jpg)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0. 2. 16:26경부터 2013. 4. 15. 15:14경까지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미공개＼이' 폴더에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제작된 사진파일 19개, 동영상파일 11개를 저장하여 보관하고, D과 다른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파일 5개(파일명 : 20111008215751.jpg, 20111008215804.jpg, 20111008215824.jpg, 20111008220020.jpg, 20111008233159.jpg) 및 동영상파일 4개(파일명 : MOV065.mp4, MOV070.mp4, MOV073.mp4, 13344441922040. mp4)를 D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 파일들을 다시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옮긴 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9개를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12. 9. 18:12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K앨범 > 인물/셀프 > 셀프카메라' 게시판에 '똥꼬에 딜도 박았음.'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항문에 일명 '딜도'라고 불리는 여성자위기구를 삽입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 2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F'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여성의 성기에 피고인의 주먹을 집어넣은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화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전시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동영상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 형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동영상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 영리 목적이거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음란물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전시·소지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