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 22.경부터 2009. 7. 20.경까지 H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인 지 하수관리계에서 기능8급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수 수질관리, 지하수 관측망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관측망 유지 관리, 지하수 수질조사 안내문 발송 등의 업무를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지하수 자동 관측장비 '워터메이트'를 납품하는 업체인'㈜I'의 시스템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지하수 자동관측 장비의 납품 관련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H 관내 지하수 사용자들에게 발송할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인쇄를 광고 인쇄물 업체인 'J' 대표 K에게 의뢰하면서, H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예산집행부서인 업무과 업무계 계약담당자를 속여 K로 하여금 인쇄물에 대한 견적을 과다청구하게 하여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H시가 위 K에게 지급한 인쇄비 중 과다계상된 차액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7,000부 내지 8,000부 가량의 인쇄물만을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가량의 가격으로 공급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 7. 15. L에 있는 H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인쇄비를 495만원으로 부풀려 작성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수질검사 안내문 20,000부를 4,950,000원에 K에게 인쇄를 의뢰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H시 소속의 성명불상인 예산 집행 담당 공무원이 2008. 7. 31.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08,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08. 8. 7.경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H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인 지하수 관리계에서 지하수법에서 정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에 의거 관측망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장비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8. 8. 내지 2008. 9.경 N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지하수 자동 관측장비 '워터메이트'를 H시에 납품하는 업체인 '㈜I'의 시스템사업부 이사인 상피고인 B에게 "앞으로 지하수 관측망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장비 대금의 10%의 비율로 리베이트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상피고인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21.경 L에 있는 H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상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O을 만나 그로부터 1,0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고, 200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미 2,000,000원을 송금받은 위 O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에 L에 있는 H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지하수 자동 관측 장비 납품의 대가로 위와 같은 사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O,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자격정지 6월, 벌금 1,000,000원, 추징 17,000,000원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7.경 인쇄물 제작업체인 J을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실 견적보다 300만원 정도 많은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견적금액보다 5-10만원 정도 금액이 많은 타 업체의 비교견적서도 하나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K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인쇄비를 495만원으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08. 7. 15. L에 있는 H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견적서를 근거로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의 품명란에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용도란에 '수질검사 안내문', 수량란에 '20,000', 단가란에 '225', 금액 란에 '4,500,000', 부가세 금액란에 '450,000', 합계란에 '4,950,000'이라고 기재하고, 담 당자란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인 'A'을 기재한 뒤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지하수담당주사 T와 업무팀장 U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팀장 U 명의로 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가 허위로 작성된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업무계 계약 담당 공무원 R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을 기록하여 작성된 것처럼 견적서 등과 함께 인쇄비를 집행하도록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참조), 물품의 매입을 위하여 납품업체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견적서는 납품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작성되는 문서일 뿐이므로, 가사 견적서의 금액과 수량이 납품업체의 진정한 의사와 달리 기재되었고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그 견적서를 토대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가 제출된 견적서의 금액과 수량을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의 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 기안을 하는 실무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납품업체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피고인 A의 상사인 계장과 과장에게 있으므로, 납품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장비납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교부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V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새 돈 400만원을 가져왔고 피고인 A이 계장에게 돈을 가져왔다고 전화한 후 승용차에 돈을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T 계장은 2012. 11. 15.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약 9분의 시간 동안 통화하고 2012. 11. 17. 약 13분의 시간 동안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T 계장과 상피고인 B은 서로 잘 아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후 약 1시간 후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적으니 더 보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O으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말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뇌물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상사인 T 계장의 지시로 상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T 계장에게 그 뇌물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