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2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9. 21. 19: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2022.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23:5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짬뽕탕 1개, 오뎅탕 1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염색과 두피관리 서비스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염색과 두피관리 서비스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1. 판매현황 사진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호명이 없는 가게 내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 뚜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기밥솥 뚜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검은색 물체로 맞아 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현장에 도착한 D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가 기절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있었으며 그 옆에는 전기밥솥 뚜껑이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당시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무엇인가를 휘두르자 곧 피해자가 쓰러졌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그 옆에 계속 앉아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려 기절하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응급실에 간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2015고단979]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21. 피해자 E에게 채팅으로 "돈을 주면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28만 5,000원을 송금받고, 2015. 9. 26. 피해자 F에게 채팅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030] 피고인은 2015. 10. 16, 12:48 경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의 게임머니 1억을 현금 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7] 피고인은 2015, 10. 3. 경 경주시 C에 있는 'DPC방'에서 넥슨에서 제공하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E), 채팅화면, 거래명세표, 현금인출기 CCTV 캡처화면 [2015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채팅화면 캡처 [2016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채영수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기업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등,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게임채팅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기망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개별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와는 사회복지시설 임시보호소 ‘C’ D호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천 서구 E, F동에 있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G’에 회원가입을 하여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G 계정에 접속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7.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G 계정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시가 364,000원 상당의 ‘순금 부엉이 한돈 목걸이’를 구매하여 피해자의 결제계좌에서 364,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478,9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78,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피해액 변경) 1. 신한은행 통장 G 결제내역, G 주문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8.경 불상지에서, E F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악성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 2022. 11. 9.경 G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대출은 위법하니, 돈을 두 배로 내면 위약금을 내주겠다.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기록에 남으니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9. 13:51경 대구 서구 I 아파트 후문 안쪽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1. 10. 13: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4.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30.경 불상지에서, J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의 50% 정도를 변제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접 만나서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30. 16:30경 대구 달서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 K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 C, M,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및 범행 일자별 기지국 위치 대조) 1. 압수사진, 텔레그램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출력물, 휴대전화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55, 61, 63, 65,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내에 총 1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도중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대한 설명과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음날 재차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범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으며, 사기미수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가 1억 6,81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 N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지선경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04:1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에 들어와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 E, F, G, H을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30. 04:16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가까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취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걷어찰 듯이 왼다리를 들고, 피해자 F(남, 53세)으로부터 ‘식사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 피해자 G(남, 52세), 피해자 H(여, 51세)이 함께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의자를 집어 들어 이들을 때리려는 시늉을 취한 다음 이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었다 내리고,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식초를 들어 피해자 F,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뿌리고, 피해자 E,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 H 왼 발등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식초에 맞은 눈을 씻고 있는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D 내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킥스 통합사건검색 조회서,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이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6회의 실형 포함)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polo 5F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7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내부 도로를 C동 쪽에서 B동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부 도로로서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6:3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가 위 D에서 작업 중인 피고인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다가 피해자 쪽으로 팔을 세게 두 차례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보면, 충분히 뺨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좌측 턱을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마치 입 안쪽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것처럼 오물거린 뒤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증인의 판단 또는 견해에 불과하고, CCTV 영상에 위 증인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일 후인 2017. 11. 12. H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이 사건 이후 두통, 좌측 턱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여 통증 치료를 받았고, 3일 후인 2017. 11. 15. H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X-ray 등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은 뒤 '왼쪽 턱관절 통증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6: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택시(C)를 이용한 후 하차를 하면서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출석 요구 및 출석불응)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출석요구 및 피해품 관련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고 연락이 오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가질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을 확인한 직후 피해자의 친구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 때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야 하니 자고 나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휴대전화를 찾아야 하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과 연락이 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방안도 강구하지 않은 채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으므로(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휴대전화의 전원이 나갔다고 한다)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로 전화하더라도 피고인과 통화가 될 수 없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소속 회사에 확인한 결과 분실물이 있을 경우 택시회사에 맡겨 두면 처리한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실물로 하여 입고처리 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연락처로 통화를 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 친구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반환하려고 한 적이 없고 경찰서 등에 가져다주어 반환하는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한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결국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7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8. 02: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풍선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947]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3. 00:4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7세)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H(52세)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2:10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지구대 앞 노상에서,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27세)이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신병을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8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내지 4 의 각 사실[2017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J지구대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유형은 제외)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내 범행, 동종 전과 다수, 일부 미합의(피해자 G, H, K) 유리한 정상 - 일부 합의(피해자 D),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1. 22:00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리바게트 상모점 방면에서 정수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태동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상모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GTS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상모동 가장맛있는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풀하우스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전방 반대차선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도로 상황 및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주행 속도,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한 후 피해자 오토바이가 지나간 이후에 좌회전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급하게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그대로 충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받은 임금을 스포츠 토토로 탕진하고 최근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김염증으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던 거주지의 차임까지 밀리게 되자 제압하기 쉬운 여성을 상대로 과도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9. 21:4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5cm)를 패딩점퍼 안 주머니에 넣은 채 시흥시 B 일대를 배회하면서 현금을 강취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C, 필리핀 국적, 41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같은 시 D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패딩점퍼 안에 있던 위 과도를 오른손에 꺼내 들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출입문 안까지 침입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닫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과도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 뒤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6.8.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1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3,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1층 매장에서, 보안팀장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게임팩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 소유인 명가찰옥수수 1개, 카카오라이언물티슈 1개, 씨제이맥스봉 치즈 1개, 식혜 1개 등 시가 합계 총 18,290원 상당의 물품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한 상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이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085

범죄사실 [2012고단2085] 1. 폭행 피고인은 2012. 7.5. 21:00경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금마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차량 문을 그렇게 세게 닫느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벌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훑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5. 21:10경 위 금마 농협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똥개새끼들이 왜 왔냐, 이 거지 새끼들아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익산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위 장소로 연행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똥개새끼들아, 양아치같은 새끼들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소속 경찰관인 G1 이를 제지하자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 450] 피고인 2011. 8. 25, 21:00경 익산시 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4층 찜질방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피해자 I(51세)가 TV 채널을 야구 중계로 돌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먹고 있던 빵을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뱉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5회 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녹화자료 폭행장면 사진첨부), 추송서(피해자 사진) [2012고정 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I 대질조사 관련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침이나 음식물을 뱉어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