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18:30경 시흥시 D건물 E동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의 주거지 옥상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시흥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의 목을 팔로 감싸(일명 '헤드락') 함께 집으로 들어간 뒤, 그곳 현관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어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배를 만지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확인서 등 제출)[첨부된 상담확인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첨부된 지도 포함],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내부 구조 사진 제출), 수사보고(범행 발생 장소 관련)[첨부된 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한 후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벗어난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하며 지내온 점 등의 사건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관련법리 법리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 제1회 공판기일).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범행 장소)에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바(2020. 5. 20.자 변호인 의견서 4쪽),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피해자는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2019. 4. 28. 경찰에서 '(2017. 4.경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2017.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피해자의 집으로) 자꾸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싫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피고인을 밀어냈다. 피고인이 자기가 싫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더듬거리며 만지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났다.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날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고, 여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 44~47, 50쪽), 2019. 10. 25. 검찰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싫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계속하여 키스를 하려고 하자, 고개를 돌려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왜 싫으냐고 하면서(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졌는데, 가슴을 더듬어 만지려는 것 같았다.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 문 열어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일어나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 약간 남아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쓰레기 같다고 느꼈고 마음이 식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을 많이 했다. 기분도 별로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197, 204~205, 227, 22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말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98, 398, 39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위치 및 집 내부 구조 등에 관해 상당 부분 정확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8~121, 193, 378~381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해자는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중학교 1학년생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 병원(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 , 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