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3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2. 3. 이 법원에서 향정 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4. 12. 이 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2. 4.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1. 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6.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오산시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3.경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2. 3.경 M 노래방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K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주사기 바늘이 막혀 있어 주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2. 10.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28. 20:0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하는 습벽에 의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보고), 감정의뢰(소변, 모발),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출소일자(누범)확인보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감기간이 8년이 넘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마약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마약류에 의존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6.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1. 6.경 필로폰의 수수 및 투약에 대하여 10만 원을(2011. 9. 현재 전국 평균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격), 2012, 3.경 필로폰의 수수 및 투약 미수에 대하여 10만 원을(2012. 9. 현재 전국 평균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격), 대마 흡연에 대하여 3,000원을(수원지역 대마 1회 투약분 소매가격) 각 추징}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1. 각 필로폰 수수의 점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필로폰 투약의 점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대마 흡연의 점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이하{위 양형 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로폰 투약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약 중독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