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C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람, 피해자 E(남, 21세)은 위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와 C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만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21. 1. 31.경 C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서 성매매 여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는 피해자 D과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여 같은 날 01:3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G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G편의 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타라.”고 말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다음 “씹할 지금 영어 하냐. 대가리 보이지 마라. 큰소리로 대답해라.”고 크게 소리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까지 약 35분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 C는 같은 날 02:55경 서울 동대문구 H오피스텔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야 하니 다시 차에 타라.”고 협박하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탑승시켜 서울 강남구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지인을 만나러 가고, C, 피고인 B,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타고 다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B이 신림동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로 데려가라.”고 말하여 C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I모텔 J호에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2021. 1. 31. 01:35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승용차 및 I모텔 J호에 감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1:35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C는 2021. 1. 31. 01:3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성매매 같은 것 하면 되냐 안 되냐. 너 개인이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디에서 왔는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D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H오피스텔 K호에 이르러 D로 하여금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C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와 C는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누가 조건만남을 시켰냐. 다 죽여 버리겠다. 쳐다보면 때려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C가 그곳 금고 옆 수납장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21. 1. 31. 05:00경 서울 강남구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 D을 모텔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면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해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간다. 일주일에 7백만 원, 3일에 5백만 원, 2일에 3백만 원을 가져오면 너가 성매매 했던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C는 피해자에게 “그 돈을 마련하기 전에는 어디 못 간다.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협박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I모텔 J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모텔에서 빠져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의 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탑승 장면 및 H오피스텔 CCTV 영상)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와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탑승 장면 및 H오피스텔 CCTV 영상)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돌려주기 위해 15만 원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와 C가 협박을 하였고, C가 가져갈 것을 찾다가 피해자 D에게 전달하겠다면서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10면). 또한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C가 오피스텔에 들어가 협박을 하였고, 15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C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공갈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과 C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C,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누가 조건만남을 시켰냐. 다 죽여 버리겠다. 쳐다보면 때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C가 그곳 금고 옆 수납장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가 피해자 E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E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즉 공갈죄가 성립하는 협박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과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C가 피고인 B과 함께 야간에 피해자 E이 있던 오피스텔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1면). 2) 그러나 이를 넘어 피고인 A와 C가 당시 피해자 E 및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와 C가 오피스텔에서 협박을 할 당시 피해자 E은 지인인 L, M과 함께 오피스텔 내에 있었고, 문을 열어준 D도 피해자 E의 지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C 일행이 피해자 E의 반항을 쉽사리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적 우위에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C와 특수강도 또는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과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 및 C와 함께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2)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10면). 3)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면). 4) 피해자 E과 D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기 전에 피고인들, C가 서로 돈을 가져가는 것과 관련한 상의를 하거나 피해자 E 일행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고 나서 오피스텔 안에 있던 피고인 A 및 C와 피해자 E이 조건만남과 관련한 대화를 하며 다소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C가 15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과 D도 피고인 B이 당시 오피스텔 밖에 있었으므로 C가 15만 원을 가져간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가 15만 원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C와 특수강도 또는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