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피해자 B에게 위 카페를 양도하면서 "월 수익이 1,500만 원 정도이고 지난달 매출이 1,700만 원이었으며, 100만 원 정도는 케이크 예약주문을 받는다. 고정지출은 월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이고 장사가 잘 안되어도 월 100-2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고 거짓말하면서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매출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10.경부터 위 카페의 매출이 감소하여 월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적자상태임에도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8. 8.경부터 매일 10~20만원 상당의 현금매출이 있는 것처럼 포스기에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2019. 2. 15.경 640만 원, 같은 해 2. 28.경 2,880만원, 같은 해 3. 12.경 300만 원, 같은 해 3. 15.경 2,58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종업원 E의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커피숍 운영당시 미납하였던 공과금 등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처 F과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여주었다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사보고(C 종업원 E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 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포스기에 허위로 현금매출을 입력한 것은 피해자에게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입력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나 대출 등을 고려하여 입력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할 당시 매출이 줄고 있고, 현금매출을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 등 카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은 이 사건 카페의 권리금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포스기에 현금 매출을 입력하여 그 매출자료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권리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2. 13. 피해자에게 2018. 1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포스기에 입력된 이 사건 카페의 월별 매출액을 보여주었고, 월 매출액이 약 1,500만 원 정도인데 고정지출은 약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여서 장사가 잘되지 않더라도 월 100~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이 부풀려졌다거나 포스기에 허위 현금매출이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스기 자료를 보여주면서 종업원을 시켜 포스기에 허위의 현금매출을 입력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종업원을 시켜서 포스기에 현금매출을 추가로 입력한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카페에 현금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매출이 꽤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카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포스기에 허위 현금매출을 입력할 무렵인 2018. 8.경부터는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였고, 2018. 8.경 이후 매출액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매일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현금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당시 각종 공과금, 직원 급여, 식자재 대금 등을 밀리는 등 이 사건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직원들에게 포스기에 현금매출을 입력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 사건 카페를 매도할 시점에 직원들에게 포스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 인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9. 2. 17.경부터는 포스기에 허위 현금매출을 입력하지 않다가 2019. 3. 18.경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그 날 다시 포스기에 허위 현금매출을 입력하였다. 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포스기에 허위 현금매출을 입력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조사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허위 현금 매출을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입력된 현금매출이 포함된 매출현황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카페의 매출을 부풀려말한 것은 이 사건 카페 매출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권리금 교부행위를 하도록 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 카페의 매출액은 권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 피 해자는 피고인이 부풀린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할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카페의 인수여부 및 권리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카페의 현금 매출이 허위로 입력되어 매출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권리금 교부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권리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매출액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카페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6,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시설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득액이나 피해자의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