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9.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4 1. 피해자 C에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9. 01:00~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몸을 뒤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와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위 법률 소정의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9. 9. 01:54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F 체크카드에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 상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3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8,800원 상당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18,800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9. 03:10경 평택시 I에 있는 무인점포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F 체크카드에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단말기에 위 카드를 삽입하고서 135,000원 상당 물품구매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3,200원 상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합계 353,2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F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명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772,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03:00경 평택시 I에 있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J'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B이 키오스크 단말기에 놓고 간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 카드번호 불상)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위 법률 소정의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11. 03:14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 'J'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에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단말기에 위 카드를 삽입하고서 45,000원 상당 물품구매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9. 11. 03:38경 평택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에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6,500원 상당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16,500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명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961,500원을 결제하였다. 2023고단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법률 소정의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9. 9. 01:15경 평택시 N, 피해자 M(여, 22세, 베트남 국적)이 거주하는 O 원룸 P호 앞에 이르러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다음 그 틈 안으로 손을 넣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 팬티 2장(노란색 1장, 하얀색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0. 10:4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Q(남, 74세, 중국 국적)이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옆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 삼성 휴대전화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0. 22:48경 평택시 U 원룸 건물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S(남, 21세)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T(여, 26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3.~2022. 9. 1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역사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얀색 화웨이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V, W, 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결제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J 확인사항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분실된 이후 카드사용처 확인), 카드사용처 CCTV 영상 발췌사진, 카드사용처 CCTV 영상 CD, 첨부 피해자 카드 문자내역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사용 장소 수사), 첨부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서,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전력(누범, 재판 중),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2023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M, Q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차털이),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 범행 모습), 현장블랙박스영상 사진(차량털이)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비추는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서(침입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및 CCTV, 블랙박스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서(R 범행 CCTV 확인), R 발생지 인근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U 범행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차털이 범행의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매, R 침입절도 건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해당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