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체장(머리끝에서 꼬리끝까지의 길이, 이하 같다) 35cm 이하 붕장어(이하 '체장 미달붕장어'라 한다)에 대한 포획·채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금지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붕장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조합 판매과장으로서 위 D조합의 어류 판매 실무를 담당하였고, 2018. 6. 11. 부터는 경제상무로서 위 D조합의 어류 판매 실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통영시 F에 있는 D조합에서 보관 중이던 체장 미달 붕장어 약 23kg을 G회사(C)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체장 미달 붕장어 합계 1,740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수산물 가공 업체인 G의 실제 운영자이자 수산물 수출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수조를 빌려주고 수조에 보관되는 붕장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체장 미달 붕장어를 선별·가공한 후 붕장어에 대한 체장 규정이 없는 일본에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체장 미달 붕장어 가공 피고인 B는 2017. 1. 초순경 통영시 H에서 제1항과 같이 D조합 등에서 구입하여 수조에 보관하던 붕장어를 크기에 따라 선별하여 체장 미달 붕장어 약 270kg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7. 1. 6. 경 통영시 I에 있는 G 1층 가공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붕장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뼈를 발라내는 등 1차 가공한 후 붕장어의 길이별로 선별하여 S(21~25cm) 붕장어 20kg 2개, 2kg 9개, M(26~30cm) 붕장어 20kg 4개, 2kg 9개, 31~35cm 붕장어 20kg 3개, 2kg 1개 등 총 218kg의 체장 미달 붕장어를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체장 미달 붕장어 합계 26,230kg을 가공하였다. 나. 체장 미달 붕장어 판매 피고인들은 2017. 1. 18. 경 가공한 체장 미달 붕장어 1,840kg을 일본 업체 J에 미화 14,102 달러(한화 15,949,362원)를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381,866,289원 상당의 체장 미달 붕장어 합계 29,795kg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조합(이하 '피고인 D조합'이라 한다) 피고인 D조합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D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조합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붕장어 체장 측정결과), 붕장어 체장 측정사진, 수사보고(D조합 붕장어 체장 측정결과), D조합 체장미달 붕장어 사진 1. 수사보고(D조합 계좌 거래내역 확인사항), 계좌 P 입금내역, D조합 붕장어 판매 현황 [증인 K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및 이에 기초한 피고인 B, C,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K의 법정진술 중 '일본 수출용으로 포장하는 붕장어의 길이는 눈 밑에서 꼬리 앞부분까지의 길이별로 선별하여 포장하였으므로 '박스'에 표시된 붕장어길이(일본 기준)보다 체장은 5~10cm가 더 길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31-35' 기재 붕장어의 체장은 모두 35cm 이하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C,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통되는 붕장어의 포장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 모두 '그 포장에 표시된 길이가 붕장어의 체장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일본 기준에 따른 길이를 의미한다'고 진술한 바 없으며 이는 K도 마찬가지다1). Q 수조에 보관 중이던 붕장어는 우선 그곳에서 대(55cm~), 중(46cm~), 소(~45cm)로 분류되고 그중 대, 중은 국내 소매상으로 판매되고, 소는 G 작업장에서 가공되어 큰 것은 국내로 유통되고 작은 것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즉, 국내용과 일본용 선별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 수사기록 115면(R), 204~206면(K), 295면(C), 699면(B), 711면(C) 2) C 경찰 제1회 진술 경찰이 2018. 8. 3. G 작업장에서 경찰이 2018. 8. 3. G 작업장에서 박스(35cm 박스 포함)에 포장된 붕장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체장을 측정하였을 때 35cm를 초과하는 붕장어는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포괄하여, 피고인 B, C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D조합, 주식회사 E: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2호, 제17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조합, 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조합, 회사 : 벌금 5만 원~2,000만 원 3) 수사기록 181면 나. 피고인 C: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 수산자원관리법이 체장 미달 붕장어의 가공, 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은 체장 미달 붕장어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여 체장 미달 붕장어에 대한 불법 포획을 억제함으로써 붕장어 자원의 고갈을 막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 법이 불법 포획 자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체장 미달붕장어의 불법 포획을 일일이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수요를 차단하지 않은 채 불법 포획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가공, 판매 등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통하여 가공, 판매 등 관련자로 하여금 취급하는 붕장어 중 체장 미달 붕장어를 선별·방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이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붕장어 조업을 하는 어민이 체장 미달 붕장어 판매에 이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붕장어 조업 시 어구에서 확인된 붕장어를 선별하여 체장 미달 붕장어를 방류하는 데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데 있고, 체장 미달 붕장어가 상품성이 있고 그 판매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포획 및 판매의 근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공, 판매 업자들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체장 미달 붕장어는 다른 붕장어와 구별됨 없이 일체로 무게 단위로 거래된다는 점을 함께 보태어 보면, 위판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인 피고인 A, D조합은 물론 피고인 D조합을 통해 붕장어를 매수하여 가공, 수출한 피고인 C, B, 회사로 말미암아 체장 미달 붕장어에 대한 불법 포획이 야기된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법원은 불법포획된 체장 미달 대게, 암컷 대게 등에 대한 유통, 판매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왔으나, 조업 방식과 사용 어구, 포획 대상 생물의 활동성과 그 선별에 드는 노력과 비용, 거래 시 불법 포획물과 아닌 것에 대한 구별 용이성 등의 점에서 불법 포획 붕장어에 대한 가공, 판매 등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은 불법 포획 대게 등에 대한 유통, 판매 등 행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D조합 불법 포획물에 대한 수요 차단이라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취지상 체장 미달 붕장어의 유통 첫 단계에 관여하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체장 미달 붕장어 유통의 관행화나 관련 암시장 성장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체장 미달 붕장어 포획 및 유통 금지에 관한 계도 활동을 하는 등 체장 미달 붕장어의 판매가 처벌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일체로 거래되는 붕장어의 특성상 체장 미달 붕장어만을 선별하여 위판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은 위판되는 붕장어 중 약 3% 가 체장 미달 붕장어인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선별·방류함 없이 위판을 진행하였다는 데 그 잘못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일체로 거래되는 붕장어 위판으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체장 미달 붕장어를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목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이 사건 수사개시 후 체장 미달 붕장어 선별·방류를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8. 6. 10. 까지는 판매과장의 지위에 있었는바, 붕장어의 선별·방류에 관한 인력 투입이나 비용 지출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경제상무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업무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만 갖고 그 직의 박탈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양형으로 보인다. 체장 미달 붕장어의 위판에 대하여 구공판 청구된 전례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체장 미달 붕장어 거래량, 거래기간,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회사 피고인들은 붕장어를 체장별로 선별·가공 후 체장 미달 붕장어만을 그 유통이 합법인 일본국에 수출하였다. 일본국의 수요가 국내 체장 미달 붕장어에 대한 불법 포획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C에게 월급을 받고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장 미달 붕장어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C이 취급하는 모든 붕장어를 관리하다가 대, 중, 소로 구별하여 공급하였으며, 소로 분류된 붕장어도 그 모두가 체장 미달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유죄로 인정된 체장 미달 붕장어의 거래량, 거래기간,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