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30. 22: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당시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내가 니네들한테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징역 살게 만들었냐? 니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방에 갔다 왔는데 책임자한테 사과 받으러 왔으니 사과를 해라,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바닥에 눕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채로 20-30여 분간 욕설과 고성을 질러, 112신고 출동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위 'D지구대'로 찾아와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을 살았다고 하며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자기 편한 대로 구속시키기만 하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냐, 니미 씨발 놈들아, 사과해라!", "너희 사과하지 않으면 나 집에 안 가고 밤새 여기 있겠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인 G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약 3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01:40경 위 'D지구대'로 찾아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책임자는 누구냐, 내가 니네들한테 뭘 잘못을 했다고 나를 징역 살게 만들었느냐, 니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방에 갔다 왔는데 책임자한테 사과를 받으러 왔으니 사과를 해라, 니미 씨발놈들아, 잡아넣을 테면 또 잡아 넣어봐, 씨발 놈들 벌금을 내던지 살면 된다."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인 H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위 'D지구대'로 찾아와 소내 근무 중인 피해자 F에게 "니미 씨발 놈들아, 나를 10개월 살게 했으니까, 니미 씨발 좆 같이, 경찰관이 사과해라, 나는 사과를 받아야 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 먹고 오지 말고 맨 정신으로 지구대에 오라. "고 하자, "씨발, 내가 내 마음대로 지구대 오는 것이 니네들이 무슨 간섭이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인 I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2. 00:30경 서울 강동구 J빌라 102동 402호에서, 처인 피해자 K(여, 64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 좆같은 년, 너는 왜 나를 무시해?"라고 하며 화장실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공구)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01:00경 위 402호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이년아, 너 죽여 버리고 교도소 가면 된다, 배때기 갈라 버리겠다, 너 죽이는 거 파리 죽이는 것보다 쉽다. "라는 욕설을 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3. 22:00경 위 402호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나와 "이년, 씨발 년, 좆같은 년, 배때기 갈라 버리겠다. "라는 욕설을 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위 402호에서, 피해자 K이 자신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술 좀 그만 먹고 지구대 가서 행패 부리지 말라.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너 경찰이랑 몇 번 했냐, 왜 경찰관 말만 믿냐,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너 경찰이랑 내통했으니까 니 배때기 갈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22:00경 위 402호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바닥에 앉히고 "씨발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6. 20:00경 위 402호에서, 피해자 K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 좆같은 년, 왜 나를 자꾸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07:10경 위 402호에서,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딸인 피해자 L(여, 3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에게 "니까짓게 뭐냐?"라고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출소한 직후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서 흉기를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임에도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줄 것을 진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습관에 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