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4.경부터 2009. 5. 경까지 F종중의 대표였고, 피고인 C는 1994.경부터 F종중의 총무이고, 피고인 A는 2007. 4. 8.경부터 2009. 5.경까지 종중의 고문이었고, 2009. 5.경부터 F종중의 대표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7. 4. 8.자 종중총회의 대표자 변경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G종중과 F종중은 H 후손들이 만든 별개의 종중으로 각각 1993. 11. 9. 논산군청에 종중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종중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종중 시제일에 참석한 F종중 종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마치 G종중의 종원들이 G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1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종중총회회의록을 만들어 위각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7. 5. 4.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G종중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G종중회의 대표자를 I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2007. 4. 8. 경 종중 회관에서 G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27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G종중의 대표자 I를 해임하고 B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종중총회회의록과 함께 J 등 22명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참석자 서명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G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I에서 피고인 B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8.경 F종중 시제일에 F종중 종원들인 J등이 시제 및 종중 회의를 개최한 것일 뿐, G종중 종원들이 총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어 G종중 총회에서 G종중 대표자를 1에서 B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4, 4. 자 종중총회의 대표자 변경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G종중의 대표인 I가위 가.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 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G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를 피고인 B에서 I로 변경하자 또 다시 F종중 시제일에 참석한 F종중 종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마치 G종중의 종원들이 G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I에서 K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의 종중총회회의록을 만들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11.경 위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위 G종중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G종중회 대표자를 I에서 K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2009. 4. 4.경 논산시 L에 있는 G종중 사무소에서 G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25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G종중 대표자 I를 해임하고 K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종중총회회의록과 함께 C 등 19명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참석자 서명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G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서 K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8.경 F종중 시제일에 F종중 종원들인 C 등이 시제 및 F종 중 회의를 개최한 것일 뿐, G종중 종원들이 총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어 G종중 총회에서 G종중 대표자를 I에서 K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제1. 나. 항과 같이 허위의 종중총회회의록을 만들어 위각부 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를 변경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8,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M, N(42년생), O(36년생), P, C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11.경 위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M, N(42년생), O(36년생), P, C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면서 "2009. 4. 4.경 논산시 L에 있는 G종중 사무소에서 G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25명 중 19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종중총회회의록과 함께 C 등 19명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참석자 서명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M, N(42년생), O(36년생), P, C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8.경 F종중 시제일에 F종중 종원 들인 C 등이 시제 및 F종 중 회의를 개최한 것일 뿐, G종중 종원들이 총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어 G종중 총회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 Q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의록(수사기록 368쪽), 각서(369,370) 결산서(수사기록 376쪽) 각서(수사기록 385쪽)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종중과 G종중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서 종원들에게 모두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적법한 회의와 결의가 있었고, 등기가 경료된 내용 모두에 대해 고소인 I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허위의 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는 2009. 4. 4.자 G종중 종중총회 관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허위의 신고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종중은 현재의 'G종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던 1993.경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W 종중' 또는 'X 소중중' 등의 이름으로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종중의 총회가 아니라 F종중의 총회로서 위 G종중의 종원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참석하여 나온 결의는 G종중 결의라고 볼 수 없고, 여기서 결의된 G종중 대표자 변경은 허위이다. G종중 대표자의 변경에는 그 종중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설령 고소인 가 그 이전에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위 G종중의 결의를 통한 대표자 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허위이다. 나, 피고인 B의 2009. 4. 4.자 종중총회 대표자 변경 관련 범행 가담 여부 위 각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도 2009. 4. 4. F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명의 자인 G종중 대표자를 고소인 I에서 K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 B가 K에게 대표자를 넘겨주려 했던 이유 등을 더해볼 때 피고인 B도 2009. 4. 4.자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오로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범행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종중 재산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현재 부동산등기 중 대표자 표시는 원상회복되었고, 가등기도 말소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 초범인 점, 가등기 말소를 위해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