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으로 금이나 달러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메신저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대금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달러 판매자들을 만나 이를 구입한 후 금 등 거래소에 가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별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7. 피해자 O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액정이 깨져서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재개통을 해야 되는데 밖이라서 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일시 개통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고,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클릭하게 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파주시 P 소재 Q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 판매자인 D를 만나 골드바(100g) 2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D 명의 금융계좌로 금 판매대금으로 1,600만 원을 이체한 뒤, D로부터 위 골드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1. 8.부터 같은 해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1,841,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금이나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기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아 이를 인근 금 거래소에 가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R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8.부터 같은 해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금 등 판매자들로부터 금이나 달러를 구입한 뒤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R 또는 S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D, I, V, W, X, K, Y, N,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sms 수발신 기록, D와 보이스피싱 본범간 대화내용CD,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경위서, Z 금융거래내역, 각 CD, 각 AA회신자료, 조회회보서,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각 이의제기신청서, 무통장입금내역, 확인증 및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까지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가. 제1주장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돈을 이체한 메신저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1’이라고 한다)와 AB 게시판 등을 통해 금 또는 외환 판매자에게 거래약속시간을 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판매자를 만나도록 한 메신저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2’이라고 한다)는 서로 동일인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1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에 관한 판시 제1항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성명불상자1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없어서 그 범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에 관한 판시 제2항의 범행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 성명불상자1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8, 9, 11, 16번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내용 이외에도 수차례 범행을 하였고, 위 각 피해자들 별로 성명불상자1의 범행은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1의 범행에 관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의 포괄일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1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포괄일죄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1의 행위 등 메신저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달러 판매자들을 만나 골드바나 외환을 받는 등의 자신의 행위가 메신저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성명불상자1 등의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메신저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메신저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행 형태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메신저피싱 조직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달러 판매자들을 만나 골드바나 외환을 받고, 이를 금 등 거래소에 가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별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한 피고인의 행위는 메신저피싱 조직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3) 피고인은 2021. 12. 20.경 지역일간지 AC의 구인광고를 보다가 ‘나이무관, 학력무관, 월 수입 200만 원 알바 구함, 회사명:AD’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상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련된 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은 최초에 들은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었고, 업무지시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최초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다가 이후에는 텔레그램만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금 등의 판매자들을 만날 때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텔레그램 메신져를 사용하면 판매자들이 수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1권 889면). 피고인은 금 등의 판매자들을 만날 때는 그 판매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메신져 대화명도 AE로 바꾸고, 메신져 대화내용도 꾸미는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의 어머니 행세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893면). 피고인은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하면서 관련 영수증과 사진을 바로바로 폐기하거나 삭제하였다(수사기록 1권 730면). 피고인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평일에는 10만 원씩, 주말에는 15만 원씩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888면). 이러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약간 이상하기는 했었고요’라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696면),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2022. 3. 3.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행과 관련하여 경산경찰서에 임의동행되면서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6번의 각 범행을 지속하였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비록 성명불상자1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8, 9, 11, 16번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내용 이외에도 수차례 범행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별로 성명불상자1의 범행이 포괄일죄를 이룬다고 가정할지라도, 피고인이 당연히 성명불상자1의 포괄일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1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부분은 그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포괄일죄의 법리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검사는 증 제3, 4, 8호의 몰수를 추가로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 제3, 4, 8호에 관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 제3, 4, 8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 M의 배상신청서에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 M, D, C, J, I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며, 설령 모든 배상신청이 적법하더라도,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메신저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메신저피싱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해자 A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