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고용된 위 F공장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F공장 내 각종 안전, 보건 조치 등을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F공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 방지 시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일반건설업, 설비보수 유지 관리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F공장의 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보전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된 F사업팀장으로서 F사업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F사업팀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자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장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주식회사 F공장에서는 제지생산과 관련하여 각종 기계, 전기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있고 제지생산 공장의 특성상 무겁고 위험한 기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기계, 전기설비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F공장의 설비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B 주식회사 F사업팀장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사전 정기, 수시평가 등을 통해 해당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 2인 1조 작업여부, 작업지휘자 감독 하에 작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의적으로 '점검'과 '작업'을 구분하여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나가는 경우라고 하여 관련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 관련 규정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서비스반의 경우 교대 근무로 야간 근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위 서비스반원 외에 B 주식회사 F사업팀의 관리자급 직원이 공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고 서비스반 3명 중 1명을 경력이 짧은 사원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경력이 짧은 사원이 야간에 혼자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감독을 다하여야하고, 더욱이 T-2턴테이블 기계를 점검, 수리할 때에는 기계의 전원 차단, 메인에어 차단, 비계장비 설치 후 체인블럭으로 고정하는 등으로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하고, 기계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시 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여부를 실효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기계 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 주식회사 F공장의 공장장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설비들이 D 주식회사가 도입하여 운용 중인 동 회사의 설비이므로 그 기계 설비의 작동 원리와 위험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설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기계를 수동으로 설정하였을 때 센서에 동작하여 기계가 움직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그렇게 파악한 위험성과 안전에 관한 기계 작동상의 특이점 등을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B 주식회사 F사업팀에 제대로 알려야 하고, B 주식회사 F사업팀 야간 서비스반이 공장 설비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출동하여 이를 해결해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서비스반을 호출하는 것은 D 주식회사의 직원 또는 D 주식회사 관리 하에 설비를 운용하는 하청업체의 직원이므로 서비스반을 호출하여 기계, 전기 설비를 점검하거나 고치는 작업이 이루어 질 때 위험성이 있는 작업일 경우 D 주식회사의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되어 작업 허가서를 발부하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하도록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교육하여 서비스반호출 및 출동 작업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D 주식회사의 작업허가서 발부 및 필요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당 설비 운용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B 주식회사의 D 주식회사 F공장 기계에 대한 보전 업무 시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여 F공장 내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안전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F공장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의 점검 및 보수 시에 기계의 작동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면밀히 관리, 감독하여 F공장 안에서 기계에 끼이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공장 감열동 T-2 턴테이블이 조작판넬의 운전레버를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변경하더라도 기계가 작동한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그러한 점을 해당 기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위 감열동 T-2 턴테이블에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당 기계의 정비, 검사, 수리 작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 질 때 턴테이블 스토퍼 하부에 끼이는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호출을 받고 출동한 직원이 해당 기계를 점검 및 보수할 때 해당 기계의 전원 차단, 메인 에어 차단, 비계장비 설치, 체인블럭 고정, 2인 1조, 작업지휘자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4. 3. 05: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D 주식회사 F공장 내 감열동 완전공정 작업장에서 T-2 턴테이블 기계의 오작동이 발생하여 D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위 B 주식회사 F사업팀 서비스 반에 연락하여 근무 경력이 짧은 B 주식회사 F사업팀 소속 피해자 G(27세)이 위 기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2인 1조가 아닌 상태로 혼자 출동하여 위 기계의 조작판넬 운전레버를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전환되게 한 후 전원 및 동력 차단, 메인 에어 차단, 비계장비 설치, 체인블럭 고정 등 사전 안전 조치 없이 위 기계의 하부에서 점검 및 수리 중 위 기계 앞에 롤이 있어 광센서가 작동되어 위 턴테이블 스토퍼가 하강함으로써 피해자의 몸이 위 스토퍼에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05:30경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 및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F사업팀장 A 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F공장장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코타 상층, 드라이어파트 내부 일부 통로가 배관으로 차단된 상태로 두는 등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데큐레이터실 주변, 완정실 엘리베이터 계단, 황산보관소 후면 배관 위 통로의 계단 측면, 저수조 일부 난간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침전조 계단 측면의 난간 일부는 중간난간과 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PM 4번과 5번 사이 난간은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가 아닌 탈착식으로 설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PM22 공정 내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CM1 하부 측면 통로, CM2 10번 스카프드라이어 측면 통로, 필터 7번 공용라인 계단 등 3개소의 조도가 2 내지 46럭스로 기준에 미달하게 하였다. 마.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PM21 공정 내 설치된 CP룸 옆 3미터 이상의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침전조의 회전하는 작업통로로 올라가는 계단 측면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농축조 내부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슬러지 잔재물 수거장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CM2 슈퍼칼렌더 4번 발판 끝부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CM2 싱글드림 와인더 일부 통로 작업발판 끝부분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CM2 코타 내 일부 작업발판 끝 개구부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CM2 터빈실 이동식 작업대의 2미터 이상 상층부 작업발판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일부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를 실내에 설치하였다. 아.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CM1 일부 구동부와 가공반응조 펌프 하단 구동부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PM23 공정 내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로 두었다. 차.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PM23 공정 내 쿨링팬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PM22 공정 내 폭발 위험 장소인 방폭 판넬의 볼트를 일부 체결하지 않았다. 타.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정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실험실 내 황산취급소 국소배기장치 성능이 법정 제어 풍속(0.4m/s)에 미달하였다. 파.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는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F공장에서 밀폐공간인 수처리장 악취 제거탑 2개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F공장장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자료 1. 감독점검표, 시정결과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국과수 법안전감정서 1. 턴테이블 기계 매뉴얼 등, 각 조직도, 레이아웃, 업무분장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자료, 각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나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 보다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원인이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들이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이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들의 개인적인 업무상 과실보다는 기계 구조나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나 매뉴얼, 안전장치, 지침 등이 부주의하게 작성된 부분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은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지위, 책임의 정도, 나이, 가족, 전과, 주식회사인 피고인들의 업무, 규모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