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인의 집 위층인 E호를 2015. 5. 21. 매수하여 201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며 F은 위 D의 부친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2. 15.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D이 2015. 9.경 B아파트 E호에 이사 온 이후부터 그 아래층에 있는 원고(피고인)의 집인 C호에 누수가 발생하여 싱크대 교체비용, 도배·장판 비용, 다른 원룸으로의 이사비용 및 다른 원룸 월세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36,934,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항소심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피해자 G(60세)이 'E호는 C호 누수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2016. 12. 16. 법원에 제출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정 결과를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술자마다 오층 세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형사고소할까요", "감정결과 수정 안 하면 고소하겠습니다", "감정서 오층에 누수 있다고 제출하면 용서해요", ""감정인 G의 감정서는 가짜감정서다 F 과 사기공모했는 것 다 아는데 요번 재판 때 판사님한테 오층에 누수가 맞다고 바른말 안 하면 고소해서 법적조치 내려요", "바른말 안 하면 감정인 박탈시키고 구속시키라고 판사님한테 말해", "형사변호사 사서 니놈 쳐넣는다", "가짜 감정서 써서 나를 피해 입혀도 차사고 나고 천벌받아 사기꾼아", "인터넷 가짜 감정서 섰다고 올려", "가짜 감정서로 인한 사기재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겠네", "내 돈 물어주고 집 고쳐주면 용서하께", "D이 집수리하다 손을 잘못 대어 우리집 버렸는데 가짜 감정서 때문에 피해 본 돈 물어주고 집 고쳐도", "돈 주고 F 가짜 감정 섰다고 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호를 C호 누수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D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진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1. 16.경 'D, F, G이 공모하여 가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D, F, G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3. 1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7. 8. 2.경 D, F, G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7. 11. 17.경 D과 F 및 G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12.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으며, D을 상대로 제기한 제1항 기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6. 6. 29.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4.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대구강북경찰서에, 'B아파트 E호에 D이 이사온 이후부터 그 아래층에 있는 고소인 집인 C호에 누수가 생겨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과 그녀의 부친 F 및 법원 감정인 G이 공모하여 사실은 E호가 C호 누수의 원인이 맞음에도 누수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가짜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패소하였으니, D과 F을 소송사기죄로, G을 허위감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수도사업소 공무원 J 명의로 된 'E호가 C호 누수의 원인이 맞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호의 누수는 6년 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D이 이사 온 것과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누수 감정 현장 참여와 제1항 기재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및 여러 차례의 불기소처분 등을 통해 E호가 누수의 원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J 명의의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감정보완서, 피의자가 G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1.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54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6나306250 판결문 1. 옥내누수탐사처리결과 보고서 1. 대구지검 2017형제3783호 사건송치서와 불기소결정서 1. 대구강북경찰서 2017-003727 사건송치서, 대구지검 2017형제40491호 불기소결정서 1. 대구지검 2015형제67150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자료 1. 수사결과(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결과(B아파트 I 진술청취 및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J 진술서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명의 확인서 원본 제출)과 이에 첨부된 확인서 1. 수사보고(C호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부과내역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형사고소를 할까요', '감정비 돌려달라.', '감정결과 수정하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 '감정서 오층에 누수 있다고 제출하면 용서해요.', '바른말 안하면 감정인 박탈시키고 구속시키라고 판사님한테 말해', '고소안할게 바른말 해', '내가 바본 줄 잘못봤다.', '내돈 먹고 사기꾼하고 한패네 D 집에 물틀어 놓고 엉뚱한 집 누수원인 사기꾼들 맞네 죄받는다.', '천벌받아', '너 가짜 감정서 써는 것 온천지에 폭로하겠다.', '내 돈 안물어내면 천벌받는다.','형사변호사 사서 니놈 쳐 넣는다.', '가짜감정서 써서 나를 피해입혀도 차사고사고 천벌받는다 사기꾼아.', '가짜감정서 썼기 때문에 내한테 답을 못해 내가 보통 넘어.', '너 때문에 자살할 사람 많겠지.', '가짜감정서로 재판을 사기재판 만든 죄값을 반드시 치루게 한다.', '가짜감정서로 인한 사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겠네.', '감정협회 가서 돈 받을란다', '내가 보통 넘어', '해결안해주면 천벌받아', '검찰에서 나는 무고죄 안걸린다고했고', '가짜감정서 써달라고 부탁했는 F과 해결바람. 안해주면 고소해', '참고인 소환하고 거짓말탐지기되면 다나와', '나는 검찰에서 무고죄 안걸린다고 해', '끝까지 하면 진실이 드러나', '천벌받는다', '진실은 늦게 밝혀져 날 등신으로 잘못봤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감정결과가 나오자 정당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형사고소와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올릴 것처럼 행동한 점, 단순히 일회성으로 형사고소 등을 언급한 것이 아닌 점,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형사고소 등을 하겠다는 의사가 엿보이므로 보통의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감내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강요죄에서 보는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무고의 고의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한 내용을 진실로 믿고 고소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수사기록 824쪽), K 연구발전회의 총무를 맡기도 하는 등 보통 이상의 인지능력과 지식 및 사리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이사를 오기 상당한 기간 전부터 이 사건 C호에 살았고, 이사오기 전에 이미 누수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D이 E호에 이사온 이후에 비로소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D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거치면서 1심, 2심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고,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도 재판결과와 그 패소원인을 들었을 것이므로 누수의 원인이 D의 E호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 F, G을 고소하였으나 사기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이래 D, F, G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J 명의의 확인서도 J이 작성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위 법리에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한 감정이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달라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한 점, 나아가 손해배상소송과 여러 차례 고소를 통하여 누수의 원인이 D이 소유하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확인서를 추가하여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인 D, F과 감정인 G을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점,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집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