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상에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을 모르는 대출업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 통장원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7년경 주식회사 C과 아산시 D 일대에 대한 E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인인 F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2,600만 원을 갚아드릴 테니 아산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계약서 하나만 써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2. 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아산시 D 일대의 E 공사 현장을 모두 맡아서 진행한다, 식당을 지어줄 테니까 바로 와서 운영을 하면 된다, 2월 구정 연휴가 끝나면 바로 식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줄 테니 경영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아산시 J에 있는 E 건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아산시 D 일대 개발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과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 사이의 토지 구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 2. 구정 연휴가 끝난 이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식당운영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식당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1), 차용증,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공사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0

범 죄 사 실 1.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2병, 콜라 1캔을 제공받았다. 2. 2020. 4. 30.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9:3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와인 3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20. 4. 30.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20:4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알탕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1. 영수증, 각 계산서 1. 현장 사진, 간이진술서 등,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한달 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C'에 접속하여 ’로에베4부 데님 청반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반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건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7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7. 17:2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소유의 현대M2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8. 18:44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전철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M2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전철 요금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8. 19:0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3층 G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M2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호두과자 구입대금 12,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신용거래 내역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9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5. 0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33세)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남, 26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의자와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증거기록 4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준비하고, 그 강의 등을 담당할 강사 등을 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비용을 들어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준비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방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의 태양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O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차량의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수정구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하고 D 등을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사립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립유치원의 운영실태 종합감사를 위하여 2019. 11. 28.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 성남 교육 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제출을 명령한 원비징수 및 수납관련 자료 등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기간(2016. 3.부터 2019. 2.까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 제4호, 제51조,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가 계속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여러 차례 감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것이고, 2020. 1. 10.경에는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제출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유치원에 대한 감사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점은 위 C유치원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 정한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위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한 감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자료 제출명령에 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경기도 성남 교육지원청이 별지 범죄일람표 자료 중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통장 등 제출거부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변호사 자문을 거친 후 자료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 등’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데(구 사립학교법 제32조 제1항, 제51조), 구 사립학교법 제48조, 제51조에 따라 관할청이 검사할 수 있는 ‘장부·서류 등’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32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32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사무소에 비치할 위 ‘장부 또는 서류’에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명백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금융실명법의 보호법익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수범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등에 불과하고(제4조), 자신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권 하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금융거래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교육지원청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립학교법위반죄의 고의, 즉 ‘제출명령 거부’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사가 자문을 거쳤다는 주장은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오히려, 피고인은 위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겠다고 의사를 밝힌 시점(2020. 1. 10.경) 이전인 2019년에 이미 두 차례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증거기록 174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8. 6. 16: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8세)이 택시 운행을 시작하고도 당일 연차를 쓰겠다고 하자 그 승인을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무실 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부하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다소 거칠게 항의하고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므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거칠게 밀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과 이튿날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E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요추부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넘어질 때의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전에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말로 항의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거칠게 밀다가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음도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8. 6. 1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회사 직원인 총무차장 F, 경리직원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어떤 새끼가, 여기 정신 나간 전무라는 놈이 있잖아,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여기 또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1:20경 전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년이 넘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8.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라이브스코어’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사이트 도메인을 알려주는 등 국내 총판 역할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9.부터 2020. 6. 9.까지 위 B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4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7,504,052,455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테스트 문자 등, 자금흐름 분석도, IP분석도(충전계좌& 도금집합계좌), IP분석도(SMS 호스팅 로그 및 범행계좌) [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위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내용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실행행위로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사행위에 공모·가담하더라도 같은 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다른 행위를 하여 제26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 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약 27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총판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7. 22:15~20경부터 23:1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 2명과 함께 삼겹살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운전하기 시작하여 23:50경 단속되었고 24:00경 호흡측정을 하였다.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10분 정도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8%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22:2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측정 당시 1시간 4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음주가 초반부에 집중되었는지 후반부에 집중되었는지 여부, 정확한 음주량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가 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또한, 현재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가치에 관한 실증적 연구나 조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고,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개인별 차이가 심하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조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과정이 매순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드마크공식이 아닌 다른 수학적 계산방법을 통해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함부로 계산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라고 볼 근거가 없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를 적용하여 역추산한 0.053%이거나 적어도 0.05% 이상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과 목이 매우 붉은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일시로 기재된 2018. 8. 7. 23:50경 피고인의 상태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0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7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485,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 고단 900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2019.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3,675,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56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0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4. 03:00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근처의 C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4. 09:12경부터 09: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소주,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직원인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G로 하여금 총 10,3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이 분실한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6. 14:15경 서울 금천구 H,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고구마 2봉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의 직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J로 하여금 총 11,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려다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결제내역 1. 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 그다지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931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물품 거래를 하다가 친해진 C과 함께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는 C이 제공하고, 피고인은 물품구매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9. 위 ‘B’에 중고 물품인 ‘리빙웰오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중고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12. 00:21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앱을 통해 'H' 계정으로ㅅㅌㄴㅅ ㅍ 1알 만원 21정 보유 쪽지ㄱ #수면제 #스틸녹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16. 03:52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앱을 통해 ‘I’ 계정으로 광주 스틸녹스(ㅈㅗㄹㅍㅣㄷㅔㅁ)판매 합니다 1알당 만원 개인 #ㅅㅌㄴㅅ #ㅈㅍㄷ #ㅅㅁㅈ #광주 #광주 ㅅㅁㅈ #광주 ㅅㅌㄴㅅ #광주ㅈㅍㄷ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및 확정된 판결 확인) 2020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광고글 캡쳐 사진 1. G 메신저문자메시지 2021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마약광고 및 피의자 대화 내용 등 첨부 1. 인터넷 광고 글 관련 G 캡쳐 자료, J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각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 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931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0고단593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서 저지른 일련의 사기범행 중 한 행위였음에도 당시 함께 재판받지 못하고 별도로 기소된 것이고, 편취액 소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확정된 판결에서 정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1년)보다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 마약류 매매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현재 보호관찰을 잘 받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갱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들 또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바,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더욱 스스로를 절제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4. 22:50경부터 2020. 9. 27. 01: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요반주기, 자막용 영상장치 등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추어 놓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에 관하여 등)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