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원들과 음악을 공유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뮤직’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7. 4.경 위 ‘카카오뮤직’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D(여, 41세)를 알게 되었고, 2017. 7.경부터 피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고인과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11.경 성격차이로 헤어졌다. 1. 협박 가. 2018.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6:2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D 너랑 딸 나에게 직접 부산에 내려와 사죄 안하면. 혼인빙간(형사건) 및 민사소송로 진행한다. 글고 F(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장, G. 저번에 문자 보내준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사람에게도 너의 민낯. 글고 친정엄마 동생에게도 다 밝힌다. 더군다나 H(피해자 남편)에게도 사연들 택배로 보낸다. 너 정말 난잡한 친구구먼. 글고 오늘 안으로 가타부타 답이 없으면 낼 직접. F으로 가고 남양주로 간다. 부산에 내려와 머리 조아리고 사죄해. 도망자 신세 되지 말고. 우회적으로 I에게도 통보한다.’, ‘원룸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6: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1 생략)(F) H씨가 세상에 공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숨은 거짓말과 남자들을 농락하는 애정행각들. 세상에 오픈. (중략) 너의 진실하지 못한 인생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 글고 남자들과 벌인 애정행각. G실장님. J (주방장님). 등 알고 있는지. (중략) 주위 뮤친님들이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보완하여. 다시금 너의 만행과 언행을 오늘 뮤방에 공개한다. (중략) 뮤방에서 뮤친들이 제공한 정보. 너의 남친들이 애기하는 D의 모습들 자료을 제공하여 1월8일 이혼할 수 없을거야. (중략) 진찌 오늘은 너의 새로운 본 모습을 오픈한다. 과연 대인배 K, I. 버들피리, 추억. 너의 말을 믿어 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 03: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H에게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의 캡처 화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5.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뮤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계정에 ‘C(캬뮤닉)=L(이명) 검단에서 배달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특히 캬뮤 남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중략) C(L)는 이혼 전제로 애정행각 즉 오직 자신만의 욕정과 만족을 위해 만나고 있는 사람과 욕정을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와 즐기거나 아님 캬뮤에서 물색. 뮤방에서 안 남자들을 검단에 있는 모텔 세군데을 (신랑이 의처증 증세가 있다하여 평일 집에서 쉼할 수 있는 시간에 오후 2:30 ~ 5:30 범위 내에서 활용) 번갈아 가면서 애정행각. 또 다른 남자가 초이스 되거나 기존의 남자에게 자신의 애정이나 욕정이 식어지면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이유나 꼬투리을 잡고 헤어짐을 요구. 또한 과거의 남자가 보고 싶거나 뉴페이스가 초이스가 안 되면 과거의 남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여 새로운 남자가 초이스 되기 전까지는 과거의 남자와 자기의 욕정을 채움. 뉴페이스가 초이스 되면 바로 결별하고 새 남자와 애정행각. (중략) 김포 검단 인근에 사시는 한 여사님도 C에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법적절차를 준비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기재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찍어두었던 촬영물 등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외에 달리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