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윤길용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부사장이자 사장의 모친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가 입사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급여, 연차, 업무지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움켜쥔 다음 "몸매가 좋네"라고 말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경에서 7.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 정리를 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옆구리를 1회 주무른 다음 "몸매가 참 좋아"라고 말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7. 09: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을 양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쥔 다음 양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한 손으로 쓰다듬듯이 2~3회 만지고 약 2회 주물러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7. 1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3회 쓰다듬고 약 1회 주물러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7. 11: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업무보고를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쓰다듬고 1회 손으로 주물러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추행 장면 캡쳐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나머지 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 단서 (판시 제1, 2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단서(나머지 각 범행)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나머지 각 범행)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사장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기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합의금 5,800만원지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