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4159 피고인은 2018. 3. 26. 11:56경 대구 동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할테니 대금 1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4844 가.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 동구 K, 2층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 앱에 접속하여 아더에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더에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1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동구 K, 2층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 앱에 접속하여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Q은행 예금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고단5072 피고인은 2018. 9. 6. 대구 동구 K, 2층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 앱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고단5724 피고인은 2018. 5. 29. 대구 동구 K, 2층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M 앱에 접속하여 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8,000원을 송금해주면 식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송할 식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9고단1054 피고인은 2017. 3.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V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W K5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5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6. 2019고단1055 피고인은 2018. 9. 16.경 대구 동구 X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Y의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구매하길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맨투맨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649,500원을 송금받았다. 7. 2019고단2042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 동구 X빌라 L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Z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A가 작성한 "골프 6세대 순정라이트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93197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 동구 X빌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AC에 접속하여 피해자 AD가 올린 노트북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연락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AE조합 A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 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1,408,890원을 송금 받았다. 9. 2019고단4012 피고인은 2019. 4. 24.경 대구 동구 X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올린 '게임카드(유희왕)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I 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J, AK(수사기록 46쪽), AL, AM, AN(수사기록 108쪽), AO의 각 진술서 [2018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2018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2018고단5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AZ의 진정서 [2019고단 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Y,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2019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P, BQ, BR, BS, BT, BU, BV, BW, D, BX, BY, BZ, CA, CB, CC, CD, CE, I, CF의 각 진술서 [2019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J, CT, CU, CV, C, CW, CX, CY, CZ, G, DA, DB, DC, DD, DE, DF, DG, DH, DI, B,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H, DX, DY, AD, DZ, EA, EB, EC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ED) [2019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 EF, EG, EH, EI, EJ, EK, A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