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E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E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조합의 청산인은 총회 관련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0. 4.자로 개최된 조합총회의 의사록 등 위 총회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1. 수사보고(2018카확240, 2018카확241 신청서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806,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디자이너 위촉계약서, 업무지시 및 업무 이외의 심부름, 업무일지, 임금체불 사건 내용 및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D은 피고인과 디자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동업자로서 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20.경 D과 '디자이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 간 '급여'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정식 근무시에는 기본급 없이 순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급여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점, D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영업 시작 30분 전부터 근무준비를 하여야 하며, 휴무일을 D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근무에 필요한 염색약, 퍼머약 등 시술제품과 미용기기는 피고인이 공급한 것인 점,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미용요금 등 영업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 20:5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사 입구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20. 7. 16. 저녁 무렵 편의점에서 캔맥주(작은 크기)를 구입하여 주차장의 차 내에서 위 캔맥주를 반 정도 마셨고, 그 최종음주시각은 2020. 7. 16. 20:30경이었으며, 이 사건 운전 시각은 같은 날 20:55경이고, 호흡측정은 같은 날 21:03경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호흡측정 시에는 0.031%로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3분 후에 이루어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8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0.0298 = 0.031 - (0.009 × 8/60)] 등을 고려하면(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보다 약 8분 전인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위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6쪽),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8세)의 이모인 B과 동거하는 사이로 2016. 9.부터 2016. 12.까지는 춘천시 C, 3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2017. 10.부터 2018. 2.까지는 춘천시 D, 2층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17:00 무렵 춘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식당 안에서 하교 후 귀가한 피해자(당시 15세)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하순부터 10월 초순 사이 17:00무렵 '1'항 기재 장소에서 하교 후 귀가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무렵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춘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 등 뒤로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1. 저녁 무렵 춘천시 D, 2층 피해자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친구인 □□□(여, 당시 16세)과 함께 배달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혀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4:00 무렵 '4'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면서 "왜 속옷만 입고 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 초순 14:00 무렵 '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숨겨놓은 담배를 발견하고 "담배 발견한 것을 가족들에게 말 하지 않을 테니 내 하녀가 되어라"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앞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 H, 피해자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 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 2,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세부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치한다. 나머지 피해 사실 진술 역시 그 범행 상황에 대한 묘사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고,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교해보아도 주된 사건에 있어서 일관적이며, 피해자의 어머니 및 언니,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로부터 추정되는 범행 무렵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과도 연결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3초기687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7조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7조 제5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14. 2. 21.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인터넷 네이버 '' 카페에 '성교육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 (여, 13세)에게 성교육을 해 준다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을 얻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7. 22. 17:0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신상정보, 사진 및 대화 내용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나의 노예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해야 사진 등을 지워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합계 23장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들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7. 22. 18: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7. 23. 15: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합계 약 23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폴더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춘천시 D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F으로부터 이탈한 실종아동 G(16세, 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 시간불상경 위 E의 주거지에서, 군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와 위 E,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B, 피해자 위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5:4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빌린 H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경 위 E의 주거지에서, 부대로 복귀하기 전에 차량 수리비 및 추가된 렌트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차를 반납해야 한다. 차 수리비는 B 형이 빌려주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렌트카 연체료가 24만 원 정도 밀려있으니 조건만남을 해 달라. 오빠가 진짜 급해서 그런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위 E의 휴대폰에 설치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구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3. 05:00경부터 같은 해 11. 24. 06: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일원에서 4회에 걸쳐 J 등 남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8:00경부터 같은 해 11. 24. 13:19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및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청소년의 성는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01:00경 남양주시 비룡로 166 화도읍 삼청장미9차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위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이 사고를 낼 당시 동승하였을 뿐임에도 위 A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이니 차량 수리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지금 아구창 한 대 막 때리고 싶다. 지금 이빨 1개 뽑아볼래? 돈을 갚겠다고 해 놓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A과 나를 쓰레기처럼 소문내거나 이 일을 밖으로 끄내면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기본 영역(8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수리비를 피해자로부터 받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 18.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D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현장 책임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CCTV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9. 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단열재 2장을 망치로 내리쳐 구멍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3.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D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상을 공구로 분해하여 컨테이너박스 밖에 내놓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CD),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단열재나, 책상이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E과 건축주인 피고인 B 사이에 서로 공사계약해지를 주장하며 공사가 중단되었고, 대금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치권행사에까지 이르렀던 점, 시공된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합되지 않은 건축자재의 경우 건축주가 당연히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이나 그 딸인 G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에는 위 책상의 소유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다가 뒤늦게 피고인 B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한 점(이에 반해 증인 F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책상이라고 증언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위 단열재나 책상이 타인의 피고인 B의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71

범 죄 사 실 C는 ‘D’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해자 E은 2018. 12.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D’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C에게 제출하였고, 퇴사 후 2019. 3.경 재단법인 B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이사로, 피해자는 2019. 3.부터 2019. 4.경까지 재단법인 B의 사무국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금 인상 등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퇴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E의 이력서를 받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본 후, C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8.경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C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 법인의 이사 A는 위 제1항과 같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자 C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피고인 재단법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들은 C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피고인 재단법인 B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 법률상 필요한 근로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근무 또는 봉사하게 한 것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사실상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F로부터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적법하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잘못이나, 피해자와 근로관계가 있었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택시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B ‘C’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F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평소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교차로 내로 횡단하는 피해자 G(남, 8세)과 피해자의 부 H(남, 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가,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고단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2. 23:16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아구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양철지붕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술만 마셨고,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온 것은 운전 중 접촉사고가 있었다면서 벌어진 시비로 인하여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에 운전 후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양주를 마셨기 때문이며,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불법하게 체포되어 그 이후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8. 12. 12. 22:00경 직장 회식을 마치고 군산아구회집 주차장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온 직후 골목길에서 운행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들과 시비가 벌어졌고, 피해차량 측의 신고에 의해 D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하게 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D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자,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하다가,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는 23:16경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0. 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왔고 23:16경 음주측정 결과를 보고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를 "2008. 12. 12. 23:16경", 체포한 장소를 "군산시 조촌동 양철지붕식당 옆길"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기계에 의한 재측정은 불가하고 채혈검사를 해야 한다는 경찰관들의 말에 따라 채혈을 하였다(그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42%로 나타났다). 다. 판단 피고인을 사건 현장에서 D지구대로 데리고 간 경찰관들의 행위는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력에 의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후 작성된 수사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과 증인 E, F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채혈결과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77

범죄사실 2013고단457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0. 3.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업소를 개소하고, 남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찾아오는 동성애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그 서비스 정도에 따라 1만엔에서 1만 4천엔까지 받고, 그 곳에서 고용한 남성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15:00경 대한항공 G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 소재 나리타공항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부산국제공항 세관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일본국 조폐기관 발행 지급수단인 만엔권 602매(602만엔, 한화 약 6,838만 원 상당)를 자신의 수화물에 은닉하여 수입하였다. 3.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 이외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H,I,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그 서비스 정도에 따라 9천엔에서 2만엔까지의 대가를 받고 전신을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자극을 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77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3.경 일본 도쿄도 타이토구 L빌딩 1층에서 "M"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업소를 개소하고, 남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찾아오는 동성애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받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그 서비스 정도에 따라 1만엔에서 1만 4천엔까지 받고, 그 곳에서 고용한 남성종업원인 N, O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 이외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N, O, P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그 서비스 정도에 따라 9천엔에서 2만엔까지의 대가를 받고 전신을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자극을 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F, H, R,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이메일 내용 1. 피의자가 밀반입한 엔화 사진 1. 세관신고서 1. 수사보고서(엔화 602만엔 압수 관련) 2013고단77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K,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의료법위반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2: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데려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딸이 창문 너머 위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을 협의 중인 배우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