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25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설립한 고양시 일산동구 K, 309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이하 'N'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L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가 N로부터 공급받은 세라믹 등 절전기 원자재에 대한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 A 35%, 피고인 B 35%, 피고인 C 30%의 비율로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L가 N로부터 공급받을 세라 믹파우더 등 원자재 매입가격이 33,976,250원(공급가액 30,887,500원 + 부가가치세 3,088,75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247,500,000원(공급가액 225,000,000원 + 부가가치세 22,500,000원)에 매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원자재 대금 명목으로 2010. 6. 28.경 10,000,000원, 2010. 7. 2.경 10,000,000원, 2010. 7. 8.경 227,500,000원 등 합계 24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5.경 158,400,000원(실제 매입가격 32,835,000원), 2010. 12. 14.경 118,800,000원(실제 매입가격 4,455,000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2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 사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서약서, 원자재 구매 후 잉여이익금에 관하여, '2010-09-05 하엘빈 방문과 전반적인 협의 건' 사본 등, 용역계약서 사본, 매입장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금전출납부 등, 의견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절전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 구상을 설명하였고, 2010. 3.경 위 구상을 구체화하여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영업을 총괄하며, 피고인 B, C은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0. 3. 24.경 L를 설립하였고, 그 후 피고인 B, C이 절전기 제품 개발 및 실험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절전기의 생산 및 영업에 나서게 되었다. 다. 절전기 생산에 필요한 세라믹과 주재 등 원자재는, 피고인 B이 2007년경부터 부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던 개인사업체인 M(피고인들이 절전기 신제품 개발 및 특허등록 등을 위한 목적에서 2010. 7. 14.경 설립한 N과 구별된다. 이하 'Q'라 한다)가 원자재를 구매한 다음 N을 통하여 L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B, C은 처음 예상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한 구매가격(30,000원/1kg)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650~8,000원/1kg)에 세라믹 소재 등 원자재를 매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L로부터 지급받은 원자재 대금과 실제 구매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액(이하 '잉여 이익금'이라 한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L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각 35%, 피고인 C 30%의 비율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이익금을 분배하여 N의 운영비용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잉여 이익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처음 원자재 구매를 할 당시 원래 예정한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특히 피고인 A은 원자재 구매를 담당하지 않아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잉여 이익금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잉여 이익금 발생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나 L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원자재 구매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인 Q에서 N을 통하여 L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각각의 납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다), Q는 처음 피해자에게 보고한 구매가격에 기초하여 L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Q가 원자재 구매를 위한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나 L에 알려야 할 특별한 관계가 있다거나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단순히 절전기 사업이나 원자재 구매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잉여 이익금 발생사실이나 정확한 원자재 구매가격 등에 대한 계약상 혹은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상대방인 L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L의 실질적 대주주에 불과할 뿐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법적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J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1) Q는 L와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L에 원자재를 공급한 다음 L 내부의 정식결재절차를 거쳐 원자재 납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위 돈은 L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앞에서 본 것처럼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다). 2) J이 원자재 대금을 Q나 피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잉여 이익금을 취득하고 L에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L로 보일 뿐 J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도 L일 뿐 J이 아니어서 J이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