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6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2022고합165(병합)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2022고합221(병합) 다. 사기 라. 주민등록법위반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마. B |3.가.마. C |4.가. D |5.가. E |6.가. F |7.가.나.다.라. G 검 사 이상혁(기소), 신동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영(피고인 A, B, D, E,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호성(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량 |변호사 홍승권(피고인 F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81,340원을 추징하되, 그 중 1,354,608원은 B과 공동하여, 898,164원은 F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61,344원을 추징하되, 그 중 1,354,608원은 A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61,01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13,50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6,99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8,164원은 추징하되, A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99,31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3.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2고합136 범죄사실 : 피고인 A, B, C, D, E, F, G]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취 수수·매수·매도 관련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펜타닐 패취 수수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통증의학과의원’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20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총 259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J, K, L, C,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2,225매를 수수하였다. 펜타닐 패취 매매 등 ㈎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매를 N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약 20매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펜타닐 패취 수수 피고인은 2019. 11. 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의원’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방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총 40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Q, R, D,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484매를 수수하였다. 펜타닐 패취 매매 피고인은 2020. 2. 26.경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2매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27매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C 펜타닐 패취 수수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의원’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38매를 수수하였다. 펜타닐 패취 매매 ㈎ 피고인은 2020. 2. 26.경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2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27매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약 20매를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의원’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96매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6. 1.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의원’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8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29매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처방을 받고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8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3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총 30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U 명의를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1,117매를 수수하였다. 2. 펜타닐 패취 수수 관련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4.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명의로 병원 의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처방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4.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를 상대로 허리 통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92매를 수수한 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1.경 자신 명의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처방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병원 의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처방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20. 11. 19.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내과’에서 사실은 허리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가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5매를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61매를 수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합계 61매를 수수하였다. 3. 펜타닐 패취 사용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21. 3.경까지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B, 피고인 F과 공동으로 수수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대전 중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수수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피고인의 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26.경부터 2020.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매수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6.경부터 2020. 4.경까지 세종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를 가위로 자른 다음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기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20. 6. 4.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3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2,1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20. 6. 4.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의원’에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 26.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의원’에서 J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매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J, K, L, C,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0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357,948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 26.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AG의원’에서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매를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J, K, L, C,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B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3. 5.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AI내과의원’에서 Q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5매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3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Q, D, R, C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97,4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3. 5.경 서울 종로구 AH에 있는 ‘AI내과의원’에서 Q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5매를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Q, D, R, C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G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5. 31.경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AK통증의학과의원’에서 U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아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9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U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62,3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5. 31.경 서울 구로구 AJ에 있는 ‘AK통증의학과의원’에서 U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면서 위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 10매를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이 병원과 약국에서 U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합165 범죄사실 : 피고인 C] 피고인은 AL, AM, AN, AO와 함께, 2018. 7. 5. 03:05경 서울 용산구 AP 소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타바코 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221 범죄사실 : 피고인 B]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AQ 소재 AR은행 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약 2~3일이 경과한 후 대전 동구 대전복합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촌에 있는 불상의 건물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경 충남 금산군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4그램을 플라스틱 커피용기에 구멍을 내어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1회씩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등경력조회서(A)(2021고합136), 범죄등경력조회서(C)(2021고합136), 범죄등경력조회서(D)(2021고합136), 범죄등경력조회서(F)(2021고합136),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결과)(2021고합136),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기록 첨부)(2021고합136) [2022고합1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 Q, B, D, F, J, K, L, U, C, R, E, AT, AU, G,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병원 의사별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별 펜타닐 패취 구매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투약보고자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확인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변경),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의약품상세정보, AW약국 제출 자료(처방전, 영수증 등), 외래진료기록부(Y 내과), 약국별 제출자료(처방전, 영수증, 조제기록부 등),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2022고합1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 AM,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L 휴대전화 동영상 사본CD [2022고합2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수수의 점,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B, J, K, L, C, E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수수의 점,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B, Q, D, R, C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라. 피고인 D,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마. 피고인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펜타닐 수수의 점) 바. 피고인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각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C), 각 펜타닐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피고인 A, B, C, D, E, G),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피고인 A, B, G), 각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장애: 정신 장애’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4.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죄와 2021. 12.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특수절도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6.경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6.경 펜타닐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경 펜타닐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9.경 펜타닐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4.경 펜타닐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집행유예 피고인 E,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9.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가. 항(단독 수수) : 28,928,568원 = 7,120원(펜타닐 패취 25㎍/h 1매 가액) × 27매 + 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779매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1,419매 2)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2의 가.항(피고인 B과 공동 수수) : 1,354,608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92매 3)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2의 나.항(피고인 F과 공동 수수) : 898,164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61매 4) 소결 : 31,181,340원(= 28,928,568원 + 1,354,608원 + 898,164원) 추징. 다만 그 중 1,354,608원은 B과 공동하여, 898,164원은 F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1)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나. 항(단독 수수) : 6,986,736원 = 10,068원(펜타닐 패취 50㎍/h 1매 가액) × 30매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454매 2)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2의 가.항(피고인 A과 공동 수수) : 1,354,608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92매 3) 2022고합221 사건 판시 제1항(대마 매수) : 320,000원 4) 소결 : 8,661,344원(= 6,986,736원 + 1,354,608원 + 320,000원) 추징. 다만 그 중 1,354,608원은 A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1)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다. 항(단독 수수) : 559,512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454매 2)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다. (가)항(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 : 1,801,500원 3)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다. (나)항(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 : 2,000,000원 4) 2022고합165 사건(대마 흡연) : 100,000원 5) 소결 : 4,461,012원(= 559,512원 + 1,801,500원 + 2,000,000원 + 100,000원) 추징. 라. 피고인 D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라.항 : 1,413,504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454매 마. 피고인 E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마.항 : 426,996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29매 바. 피고인 F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2의 나.항(피고인 A과 공동 수수) : 898,164원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61매, 다만 A과 공동하여 각 추징한다. 사. 피고인 G 2022고합136 사건 판시 제1의 가. 항(단독 수수) : 11,799,316원 = 4,509원(펜타닐 패취 12㎍/h 1매 가액) × 48매 + 7,120원(펜타닐 패취 25㎍/h 1매 가액) × 532매 + 14,724원(펜타닐 패취 100㎍/h 1매 가액) × 513매 10.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221)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마약을 투약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마약의 취득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마약 투약에 관한 증거는 그 마약의 매수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2021. 1. 중순경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하고, 약 2~3일이 경과한 후 불상의 건물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대마 매수 범행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2권 58면), 이 법정에서도 보강증거의 존부를 다투는 외에는 대마 매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증거기록 2권 50면)는 2021. 1. 중순경 대마 흡연 사실뿐 아니라 그와 인접한 무렵 대마의 매수 사실 또한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및 보강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3월∼11년 3월 다. 피고인 D, G : 징역 1년∼45년 라. 피고인 E, F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E, G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A, C, D, F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펜타닐 패취의 수량이 매우 다량이다. 피고인 A, B, C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아 수수 및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매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 G은 펜타닐 패취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 D, F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E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F, G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수수한 펜타닐 패취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 별로 취급한 펜타닐 패취의 수량 및 죄질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