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¹224,-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재고물건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초기자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그 이자 또는 수익금을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아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상환에 써야 했고, 재고물건 등을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높은 수익을 남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원금과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F 총괄이사로 특수유통을 하고 있다. 특수유통은 일명 공산품 밀어내기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격 470원의 신라면의 경우 한 달 판매목표량이 100만 개라면 추가로 30만 개를 더 생산하므로, 그 생산업체에서 신라면을 다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고물량을 창고에 보관할 수 없어 그 신라면을 1개당 110원에 판매하므로, 그 신라면을 매 입하여 1개당 250원에 판매하더라도 2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 부도나기 직전에 있는 홈쇼핑 업체의 500억원 상당의 의류를 5억 원에 매입하여 즉시 전국에 있는 유통업자 10명에게 연락하여 각 3억 원을 받고 팔면 30억 원이 되므로 몇 배의 이익이 나고, 세관의 물건을 싸게 경매 받아 팔면 많은 이익이 나며,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여 15만 원에 판매하는 의류를 1천 원에 매입하여 그 의류를 중간도매상에게 5천 원 내지 1만 원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며, 중간도매상에게 나간 옷이 반품되면 그 옷을 미얀마 등 동남아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므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30%인 4,500만 원을 선배당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9,43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 또는 위 B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G는 이를 그 무렵 피해자 M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G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2,700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계좌 또는 B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경 광주 남구 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철이 지난 의류를 싸게 구입하고, 의류공장에서 직거래를 하여 싸게 구입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방송도 나가고 있어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만에 원리금 포함하여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억 5,800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경 광주 동구 R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광주 동구 S에서 F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부도난 옷을 헐값에 구입하여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수출물량이 늘어서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1.까지 원금과 연리 25%로 계산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3,000만 원, 2015. 12, 02.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 동구 V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경매의류 등 물품을 몽골, 필리핀, 베트남, 홍콩 등으로 수출하여 30~50%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으며, 늦어도 6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현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K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광주 동구 V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외국으로 의류 수출을 하여 30~40%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지불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2%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U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한국에서 옷을 구입하여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2016고합321 - 피고인 A 1. 피해자 주식회사 Y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하남시 Z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의 창고에서 AA에게 "내가 거래하는 해외 거래처가 있으니 그 거래처를 통해 의류를 전량 매도해 주고 의류 1장당 770원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내가 거래하는 태국 거래처에 3분의 1씩 3차례에 걸쳐 물품을 매각하기로 했으니 해외 운송을 위해 위 물품을 인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그것을 해외 거래처를 통해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하남시 AB에 있는 상호 'AC 물류보관창고'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억 1,200만 원 상당의 의류 223,500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웰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웰저의 직원 AF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류 18만 장(10억원 이상)을 동남아시아인 태국과 필리핀으로 수출 예정인데, 이 의류를 담보로 금 1억 3,5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월 2.5부 이자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 의류물품 보관 수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AA'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과 의류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AA 개인이 아닌 위 회사이므로, 피해자는 AA가 아닌 위 회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권으로 위 회사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같이 인정하더라도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수단, 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탁계약서를 주식회사 웰저 명의로 입고를 시키고 물품이 담보가 잡히므로 언제든지 웰저에서 물품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류는 위 제1항과 같이 AA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어서 의류를 매도하더라도 AA에게 우선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고, 의류를 해외 거래처를 통해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T)로 128,25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6¹440,-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9.경 광주 남구 주월동 974-279 에 있는 월남참전회 광주광역시 남구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경매 받은 물건 및 의류 등을 몽골, 미얀마, 트남, 홍콩 등에 수출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불하고 투자원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사업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원금이나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8.경 광주 동구 AH에 있는 AI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연 24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을 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원금이나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A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 위 F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G, U, W, X, AK, N, AL, A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U, W, X의 각 고소장 1. G의 각 진술서 1. 공정증서, 통장 사본, 차용증, 현금보관증, 투자증서, 입금확인서, 거래내역서, 통장 내역서 2016고합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A의 진술기재 1. A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웰저, AA의 각 고소장 1. 여신거래계약서, 물품 보관 수탁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체결한 상품 매매계약서 제출) 2016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차용증, 통장사본, 공정증서, 수표 사본, 이체확인증명서,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내역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A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해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5.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7.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