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9

범 죄 사 실 1. [2020고합49]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4., 2019. 9. 16., 2019. 9. 17., 2020. 1. 21., 2020. 4. 13., 2020. 4. 14., 2020. 4. 16., 2020. 4. 17.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20고합50] 가. 피고인은 2020. 1. 1. 04:10경 충주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실내등을 꺼버린 상태에서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쳐 눕혔다. 피고인은 ’집에 보내 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 등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매트리스 위로 집어 던져 강제로 눕히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쳐 버린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12. 15:30경 제2의 가.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침대에 누워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하기 싫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 등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23:48경부터 2020. 1. 16. 08:44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결별을 통보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섹스 하면서 ㅋㅋㅋ.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니 인생 니가 알아서 일으킬 수 있으면 일으켜 보던가. 범죄면 벌을 받고 나오면 되지. 사람 인생 조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뿌리면 끝이야. 살짝 올릴게, 페북 확인해봐. 그러니 곱게 만나자. 맨날 와 집으로, 안 오는 날 마다 하나씩 올린다? 넌 나랑 헤어질 때 까지 자유는 없어, 너 오늘 부터 좆된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첨부)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2020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2020. 1. 1. - 2020. 1. 19.)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각 범죄사실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1. 17.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말 및 새해 첫날에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들을 만났다는 점을 들어 불평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미수에 그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당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강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비밀연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두려움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대화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각 사건 당시 자신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반항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과 피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바 있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건 직후(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로 보인다) 2020. 1. 1. 06:30 피고인에게 ’강간당하는척이아니라 미안한데 이게 강간인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9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갑자기 발송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답변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과 결별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당시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바는 없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 1.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 1. 12.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판시 제2의 가. 사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판시 제2의 나. 사실: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강간 및 강간미수의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 및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