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6(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E빌딩 2층에서 F를 운영하면서 인력소개업 및 환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원화를 수취한 다음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의뢰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여 왔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1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2차 수거책인 G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G로 하여금 위 금원을 다시 3차 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중국인 환전상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은 역할을 맡기로 수락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환전수수료를 취하여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으니 앱을 깔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깔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I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 신청을 하면 법 위반이니 J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대출담당자나 I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15:00경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정문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1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 음 같은 날 16:12경 의정부역 3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여 2차 현금수거책인 G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여 주고, G는 같은 날 16:23경 F에서 이를 3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L(미체포),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15:50경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금 2,000만 원은 해결이 되었으나, 얼마 전 M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1억 원도 법 위반에 해당이니 이를 상환하여야만 H은행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21. 2. 23. 14: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중구 N아파트 O동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1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5경 및 16:41경 망월사역 앞에서 2차 현금수거책인 L에게 위 현금을 2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91(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일부를 수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현금 수거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Q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H은행 대출 실행이 안 되고 사는 집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Q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천시 R에 있는 S 공장으로 현금 2,34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의정부역 6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2,300만 원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35(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일부를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4,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대출을 받았느냐. I에서 받은 대출을 빨리 갚아야 H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계좌이체를 하면 일주일이 더 걸리므로,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 11:00경 평택시 U, ‘V매장’ 앞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I 소속 ‘W 실장’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1,400만 원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30.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소속 Y 대리’를 사칭하며 “H은행에서 연 4% 금리로 8,000만 원의 정부지원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대출은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받을 수 있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Z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 12:58경 서울 서초구 AA 호텔 앞으로 현금 4,687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J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687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4,687만 원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6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4(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2021. 1.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B AC)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은행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최저 1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연 3-4%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출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14: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오라는 지시를 받아 약속 장소와 피해자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충북 증평군 AD에 있는 ‘AE단체’ 앞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역 7번 출구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발생지 주변 CCTV 녹화내용(AG택시 등 피의자 A 추적 관련), 2차 수거책 동선 CCTV 녹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AB사무실), 2차 수거책 관련 CCTV 녹화내용, CCTV 영상 캡쳐화면 2021고단30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35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 A과 성명불상1)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사진, AB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이체결과 화면 캡쳐․거래명세표․송금확인서․공정증서 등 2021고단4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문자대화내역),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하는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받은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라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물 앞 노상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임시로 사용할 신분,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W 실장’이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난 후 그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W 실장’이라고 소개하거나 자신이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 신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 중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부산에 숙소를 잡아줄 테니 부산에서 업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 안하는 내용,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AG 택시로 택시를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면서 ‘혹시 기록에 남을까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하는 업무가 행적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질문하는 내용, 이에 성명불상자가 AG 택시는 자제하라고 답변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채권회수 관련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를 하였고,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건당 15만 원 이상을 대가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 대상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이처럼 고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2)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2차 현금수거책인 G,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인 ‘F’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한 G는 수사 과정에서 2021. 1. 20.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가능역에서 승하차한 내역이 확인되는 5일 모두 위 환전소에 가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에서는 오래된 일이라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일시와 횟수 등에 대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환전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현금수거․전달책으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L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환전소를 찾아가고, 피고인과 함께 건물 뒤편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 또는 그보다 더 은밀한 방법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년간 환전업을 영위해 오면서 취급하였던 환전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이상을 환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G, AF 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취급했던 환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환전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고, 짧은 기간 동안 그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환전 업무는 평소 피고인의 환전 업무와는 그 규모나 성격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그들의 이름, 환전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서 전혀 조사,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수증을 작성, 수수하지도 않은 채 돈을 받았다(G는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방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가 전하는 돈을 받아 책상 밑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돈을 수수하는 서로의 신분과 그 돈의 실체 등에 대해 함구하며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업무 방식 역시 정상적인 환전 업무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 뒤편에서 은밀히 돈을 수수한 정황 역시 존재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보인 여러 언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환전상으로서 환전 업무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라는 변소의 신빙성을 흐리게 한다. 즉, 피고인은 체포 후 최초 경찰 진술에서 G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00만 원을 수수한 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고, 환전소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주차장에 드나드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초반까지는 2021.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아 일을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한 최초의 환전 업무였다고 진술하다가 G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G가 2021. 1. 중순경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자, 피고인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2021. 1.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돈의 수수 사실,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돈을 받아 환전하는 업무를 한 시기와 기간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자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와 전화통화로 환전 업무 요청을 받았고, 환전 의뢰에 관한 내용과 입금 관련 자료를 메 신저로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명불상자와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로 환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반면 환전 업무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은 상당수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협의 하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검찰에 의심제기에 설득력을 더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1. 1.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받아 환전하는 업무를 계속 해오다가 구정(2021. 2. 12.) 무렵부터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환전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1차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을 때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 피해금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 수거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한다. 그런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수거한현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거나 이를 환전하여 범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1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이 가져오는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업무를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환전금액과 방법, 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치밀하고 체계적인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1차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불과 두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피해금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고 논의하며 피해금 전달의 최종 단계인 환전이라는 중요한 범죄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준비한 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미 범죄 조직원들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위 현금수거책을 비롯한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 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늦게나마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T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