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2020고단56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2. 13. 13: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0. 08:1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들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벌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03:29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들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벌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3. 13: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6] 피고인 B과 G는 강원 평창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과 J, K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J, K과 공모하여, 2020. 3. 16.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릴회전류 게임물인 ‘아쿠아맨’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PC 60대 및 이에 연결된 게임기 6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사실 회신자료, 피의자 발신 및 기지국 상세위치 자료, 압수물 동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2021고단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등급분류 결정서,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수리(I),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각 내사보고(평창군청 공문-I 신규등록, I 점검 및 이용되고 있는 게임물 확인) 및 수사보고(I 게임장 개념도 및 환전사무실 상세도)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30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판시 2020고단560호 각 범행의 범행 횟수와 수단, 침입 장소, 추행·촬영 부위, 특히 피고인 A이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F(가명)가 잠든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F(가명)는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16호 범행 관련 게임기의 대수, 영업 방법 및 규모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2021고단16호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동원된 게임기의 대수, 영업 방법 및 규모, 영업주로서의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위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2020고단560호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