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친분이 있던 약사 면허 소지자인 피고인 B에게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게끔 해주면 매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매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그녀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6. 2. 24. 경 대구 달서구 C에 'D약국'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7. 10. 5. 경까지 위 약국에서 피고인 A은 약국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출하면서 약국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수령하면서 약국을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약국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 2. 24. 경부터 2017. 10. 5. 경까지 위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D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사가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2008. 10. 2.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34,640,700원을, 2008. 10. 15.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1,501,890원을 각각 청구 및 지급받아 합계 36,142,590원(= 34,640,700원 + 1,501,8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2008. 10. 15.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48회에 걸쳐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 중 국고보조금 해당액인 1,201,512원(= 1,501,890원 × 8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46) 1. 약국현황 및 조사결과서 1. 약국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약국을 운영하였고, 편취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약국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9:35경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 진행 중인 투싼 승용차가 있음에도 태만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마을버스의 좌측면과 접촉하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D(87세)으로 하여금 급제동으로 말미암아 버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8. 10. 31. 20:45경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버스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중앙보훈병원진료기록사본, F병원 의무기록사본, F병원 의사 I확인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대형차량인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선 차량을 충격하고 급정거한 전형적인 사안인데다, 당시 버스 안에 고령의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운전기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또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함께 버스에 탑승하여 사고를 지켜 본 피해자 배우자의 충격과 피해가 중한데다,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유족들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배우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버스 안에 앉을 자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버스에 유일하게 혼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것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당시 충분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 영상을 보면 버스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는 등 부족하나마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또는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C 사이트 'D' 카페에 '에버랜드 종일권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으로 '에버랜드 종일권 1장 당 26,500원, 합계 106,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에버랜드 종일권 4장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버랜드 종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버랜드 종일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버랜드 종일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고객기본정보(피고인), 거래내역 정보계(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중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2018. 7.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 1)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액이 소액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44세, 여)과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4:00경 부천시 심곡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수차례 전화 온 피해자로부터 "왜 빨리 집에 안오냐?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다투다가, 2019. 6. 6. 05:35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장롱 위에 있던 박스를 바닥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진 후 현관문으로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 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나는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너 죽고 나 죽든지, 너 죽고나 교도소 가든지 하자!"라고 말한 후 위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왼쪽 부위를 2회, 오른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칼로 찌른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깊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가 나자 범행을 즉시 멈추고 피해자를 지혈하면서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소액결제, 대출을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가개통을 해주면 너가 부족한 만큼 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E, F)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26,544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E)을 재발급해 와라, 그러면 소액결제 등을 하고 나중에 휴대폰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너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을 재발급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꽂아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요금으로 1,261,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1. 경부터 10. 31.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소액결제 등을 하고 휴대폰 요금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납부를 해주고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돈도 챙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G)을 건네받아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요금으로 2,842,4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어플에서 너의 명의로 돈이 나온다. 인증을 해야 하니 신분증을 달라. 너의 명의로 돈이 나오더라도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 댓수에 대한), 수사보고(E호 이용요금에 대한), 수사보고(대출관련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피해관련 정리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E), 요금 상세 내역서 등, 월별 납부 명세서(소액결제, 컨텐츠이용료 결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8:0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인아저씨(피고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계란을 해 달라고 찾아와 무서워서 신고했다'는 이웃집 주민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진술을 청취당하게 되자 위 J과 신고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난 신고자의 동생 K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위 J은 피고인과 K의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을 제지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경찰관 J 전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등의 범죄로 수십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23:53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에서 가정 문제로 인하여 순간화가 나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E 빌라 주차장 기둥 옆에 있던 무주물인 재활용 쓰레기가 담긴 봉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대로 두면 빌라 기둥, 그 옆에 주차된 차량 등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관련), 쓰레기에 불을 붙이 장소 촬영사진, 방화하는 장면 CCTV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반물건방화의 경우 초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7:20경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19에 있는 능곡삼성지하차도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도공원 쪽에서 능곡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17:15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같은 구 호수로 19에 있는 능곡삼성지하차도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5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이 없으니 거스름돈을 줄 수 있으시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분다'라고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8:2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탄천1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탄천1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학여울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5%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 경부터 2019. 2. 18.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E, 여, 21세)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E(E, 여, 21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피의자 자필 작성 수익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작성한 수익금 산정 내역에서 압수된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3: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C을 폭행하여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캡처 사진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2018고단3134 피고인은 2018. 9. 12. 19: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는 피해자 C(70세)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약 1cm, 길이 1m)을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부위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846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71세)와의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판이나 받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씹할놈이 내 옷을 훔쳐 입었다. 자전거도 훔쳐다 타고 다닌다. 저 놈이 우리 집 개를 다 잡아먹고 냉장고에 보관중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저 할머니가 나에게 옷도 훔쳐다 입었고 자전거도 훔쳐다 탔다고 말을 하였 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313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고단8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는 점, 2018고단3134 사건의 재판 계속 중 2019 고단846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03:00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피해자 C(51세)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로를 횡단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03:20경 제주시 D 앞 길거리에서, '남자 둘이 각목을 가지고 싸우려한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각목을 들고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치료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달려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 위 피해자는 안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1. 폭행1) 피고인은 2018. 11. 9. 00:05경 경기 과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4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꼬치안주 2개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던지냐"고 말하며 항의하자 꼬치안주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25경 경기 과천시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계속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1:10경 위 지구대 안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데스크에 몸을 부딪치는 난폭한 행동을 하여 위 F가 제지하려 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1) 1. CD(E지구대 CCTV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8: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38세)을 계속 쳐다보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2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유흥주점 입구에서 그곳종업원인 피해자 C(여, 50세)이 다른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씨발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무시하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친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다가 주점 안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 "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다른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술에 취하여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후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피해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성폭력 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1:0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좃 만한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므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또한 중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게 다쳐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0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유곡지점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경보음이 울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이, 씨발놈들아, 뭐하는 놈들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욕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재차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알콜의존증후군과 인지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