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6.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992]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정당 F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국회로 주식이 나왔다. 현재 다 팔리고 몇 만주만 남아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이내에 몇 배가 뛰어 4,250만 원이 된다. 외국인으로 투자를 하면 세금이 면제되니 며느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그 카드를 주면 알아서 뽑아 주식을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 11. 3. 500만 원, 같은 달 4, 5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가지고 있던 G 명의 현금카드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등 2014. 7. 14.경부터 2015.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91,331,5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D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그녀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뒤 D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D에게 허위의 입주확인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확인서, 성명:D, 주민번호:J, 주소:송파구 K B2, 상기인은 LH주택공사 임대주택에 2015년 5월 1일부터 무상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정히 확인하는 바입니다. 송파구청 임대사업 주택관리 조합"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송파구청 임대사업 주택관리 조합 명의로 된 입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는 등 2014. 12. 12.경부터 2015.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향군회관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입주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33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 L로부터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부탁받고 M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음을 기화로 M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2 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관악구 N빌딩 1층에 있는 직영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P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M', 법정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R 2층'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2장의 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M', 법정생년월일란에 'Q', 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게 한 뒤, 위 각 신청고객란에 기재된 M의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2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6장의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340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강남구 S빌딩 502호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인터넷 진흥원 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인터넷 진흥원에 공연자금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있다. 1%의 예치금을 입금하면 7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진흥원 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인터넷 진흥원에 공연자금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사업 운영과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고인에게 공연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연이 흥행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공연 보험금을 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 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이와 관련된 공연 보험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 운영과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W, U,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방송장비계약서, 각 명함, 지역구 경선홍보 영상기획안,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확약서, 위조된 입주확인서, 각 카드승인내역, 각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관련자들 연락처, 각 이체내역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공급계약서, 메일 각서, 총 제작비 집행 및 제작 지침, 각 지출결의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영장집행 회신 결과, 휴대전화 요금내역서, 채무확인서, 대선선거유니폼 계약서, 방송프로그램의 주제작계약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20153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진정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채무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P의 진술),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고소장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15고단3309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M의 지인인 L의 부탁에 따라 M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L가 M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하며 M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기에 이를 그대로 믿고 M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은 경찰에서, "L로부터 기계값이 공짜라는 말을 듣고 기존 사용하던 핸드폰을 교체하려고 한 것일 뿐 다른 2대의 핸드폰을 추가로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승낙한 적이 없다. 새로 개통된 핸드폰의 기계값이 공짜라고 하였는데 기계값이 청구가 되어 L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받지 않고 바로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기계값 때문에 신경쓰게 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M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핸드폰을 M 명의로 개통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으로 그 핸드폰을 소유, 관리해야 할 M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위임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M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L의 말만을 믿고 M 명의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2대의 핸드폰의 개통신청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M 명의로 새로 개통하는 핸드폰의 통신회사를 LG텔레콤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L로부터 받았음에도 임의로 SK텔레콤에 가입하였고, 이후 L가 위 핸드폰 유심칩이 LG텔레콤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사실을 M에게 알리고 위 핸드폰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위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요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점, 사기,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X, T 등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