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3. 12.경 (주)C에 대한 2억 4,84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C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신탁한 대구 수성구 E 외 2필지에 있는 F아파트 에이동 201호, 같은 동 202호, 같은 동 203호, 같은 동 204호, 같은 동 301호, 같은 동 302호, 같은 동 303호, 같은 동 304호, 같은 동 401호, 같은 동 402호 등 10채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F아파트 디동 106호와 같은 동 107호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고 현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일 위 가압류 해제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와 채권자인 농협에 도달하기 전에 위 가압류 해제 아파트에 타인이 가압류나 기타 권리제한 등기가 경료 될 경우 위 약정은 무효로 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재가압류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주)가 (주)C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 5. 29.경 위 10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할 경우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해 위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F아파트 디동 106호와 같은 동 107호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 J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위 아파트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금을 정산하기 위해 J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만을 받아 놓은 상태라서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약정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아파트 10채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2014. 3. 1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을 발생시킨 바도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4. 3.경 이 법원 2014카단1438호로, '2013. 3.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D에게 2013. 4.부터 F 아파트의 분양이 끝날 때까지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당시까지 소요된 변호사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C의 종전 대표이사인 K에게 정산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F 아파트 2채 중 1채(분양가 1억 3,000만 원)를 D에게 지급하고, F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D과 L에게 맡기며, 수익증권 3억 4,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D 주장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C이 위 약정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C은 D에게 약정금 합계 5,040만 원[= (300만 원 × 12개월) - 기지급 금액 560만 원 + 변호사비용 등 1,000만 원 + 수익증권 지연손해금 1,000만 원]과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9,800만 원(= 분양가 상당의 손해 1억 3,000만 원 + 인테리어 공사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믿고 지출한 사무실 임차비용 및 유지비 등 손해 6,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 합계 2억 4,84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4. 3. 12. D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소사실 기재 F 아파트 10채(이하 '이 사건 가압류 대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다(수사기록 29면 참조). 이후 C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이 내려지자, D은 2014. 4.경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합3072호로 위 'D 주장 약정'에 기한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2억 4,8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6. 2. D과 C은, C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D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확인서(수사기록 6~7면)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6.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해제'라 한다), 2014. 6. 10.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다(수사기록 178면 참조). 그런데 I 주식회사(대표이사 M, 이하 'I'이라 한다)는 2014. 5. 29. 이 법원 2014카단2993호로 C이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가압류 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4. 6. 2.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다. 또한 N도 2014. 6. 3. 이 법원 2014카합150호로 이 사건 가압류 대상 아파트(동호수가 다른 아파트 2채 포함)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4. 6. 10. 케이비부동산 신탁에 송달되었다. 이후 이 법원은 2014. 11. 18. 위 본안소송에서, 위 'D 주장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D의 C에 대한 위 2억 4,840만 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D은 위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약정서 제1, 2항에 기한 약정금 3,5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억 2,256만 원 및 제5항에 기한 변호사비용 500만 원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 제1, 2항의 의무는 제3항의 약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변호사비용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만이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D이 대구고등법원 2014나529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도 2015. 11. 4. 제1심과 같은 취지로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산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D의 C에 대한 위 2억 4,840만 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은 본안소송에서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본안소송에서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 해제로 인한 C(대표이사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D이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기망행위의 유무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6. 2. D이 피고인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을 당시에, D이 이 사건 가압류 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된 증거로는 D,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일에 서둘러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17면 참조), 이는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한 점, I의 대표이사 M도 이 법정에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 2014. 5. 15.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4. 4.경 피고인에게 가압류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가압류 신청 당시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직후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 당시 I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M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가압류신청서 접수 약 1주일 전쯤 피고인에게 가압류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2014. 6. 3.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39면 참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I은 2014. 5. 29. 이 사건 가압류 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6. 2. 제3채무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서울본사에 송달되었으나, 케이비부동산신탁 부산지점(C과 사이의 F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은 부산지점에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는 2014. 6. 3. 접수되었으며, C에는 2014. 6. 10. 송달된 사실(수사기록 184면, 235~236면 참조), 피고인의 휴대전화(O) 역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 12:18경 및 13:17경 케이비부동산신탁 부산지점 담당자인 P(Q)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같은 달 1일이나 2일에는 P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272면 이하 참조), I의 대표이사인 M의 휴대전화(R) 역발신내역상으로도, 2014. 6. 3. 13:36경 피고인이 M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2014. 5. 23.부터 2014. 6. 2.까지는 피고인이 M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수사기록 1041면 참조)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한 다음날인 2014. 6. 3.에야 I이 이 사건 가압류 대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과 D은 C의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대상 아파트에 대한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음이 분명한 점, D도 검찰에서 이 사건 약정 당시 가압류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16면 참조),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당시나 위 본안소송에서 D은 위 'D 주장의 약정'을 증명할 합의서나 약정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피고인 작성의 2013. 7. 2.자 확인서(수사기록 75면)도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합의가 위 본안소송에서 D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D이 그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받고 합의에 이른 점(D의 법정진술 참조)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 I 등 C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D을 기망하였다거나, D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당시 F아파트 디동 106호, 107호에 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녹취록(수사기록 138면 이하)의 일부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아파트 디동 106호, 107호에 대하여는 2014. 4. 22. 이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수사기록 10면 이하 참조), D도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J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911면 참조), J는 참고인 조사에서,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D의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F 아파트 3채의 등기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디동 106호, 107호를 포함한 F 아파트 3채의 등기필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3채의 처분권을 넘겨준 것이 맞고, 자신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아파트를 팔던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던지 관심 없으며, 아파트 가치만큼의 돈으로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51~254면 참조)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은 F아파트 디동 106호, 107호의 소유권자인 J로부터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아파트 디동 106호, 107호에 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