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4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4677] 피고인은 2009. 9. 1.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평택시 K, L, M 3필지 약 1,900평에 대하여 N 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2009. 9. 10.까지 3,000 만 원을 주고 1억 원은 토지 분양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 2.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9.10.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고, 토지 개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범죄전력] [20114811] 피고인은 2010. 9. 16. 경기 화성시 0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도 화성시 R 일대 S 부지 개발 사업을 T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위 부지 내에 식당 건물을 신축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 중 일부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24. T과 사이에 위 일대 부지에 대하여 공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2010. 8. 26. 까지 T에게 약정이행금 2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때까지 1억 원만 주고 나머지 1억 원을 주지 못하여 T과의 공동 사업 약정은 2010. 8. 26. 자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당시로서는 공동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4900] 피고인은 2010. 5. 20. 경 피해자 J과 사이에 V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W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6.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을 V, 매수인을 X 외 3인,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50,000,000원은 2010. 9. 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V과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계약금은 X가 부담)을 V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발부지가 확장되어 Y 소유의 경기 화성시 Z 토지를 매수하여야한다. 급히 가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에게 "개발부지가 확장되어 Y 소유의 경기 화성시 AA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급히 가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Y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176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AB 등과 함께 평택시 AC 등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동업하던 중 AB과 동업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농업 대상 토지 중 위 AC 등 토지 5필지를 (주)AD에 매도하면서 AB의 대리인인 양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 27.경 피고인들은 화성시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지주와의 거래로 성립된 허가권자 B 외 AB은 대리인 C 및 A이 대리로 계약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대리인2 란에 A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C 등 토지 5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AD 관계자에게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365] 피고인은 2010. 6. 3.경 피해자 X에게 "매입하여 개발하기로 하였던 경기 화성시 W 토지의 진입로인 AG를 매입하였는데 매입대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개발 후 차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입로를 매입하지도 않았었고 위 진입로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진입로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서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677] 1. 증인 AH, 증인 J의 각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1고단48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증인 T의 각 이 법정 진술 1. 임대차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2011고단49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송금표, 차용증, 거래명세표, 가계약금수령증,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범행장소 확인) [2012고단17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증인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A, AB, AI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AI,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진술 부분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계약서, 인증서, 승계 및 포기각서, 투자약정서 및 동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확인서, 특약사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출내역서, 각 영수증, 각 공장신설 승인 알림,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투자약정서 및 동업계약서, 이행각서 [2012고단2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해자 J과 사이에 V 소유인 경기도 화성시 W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을 V, 매수인을 X 외 3인,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50,000,000원은 2010. 9. 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V과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계약금은 X가 부담)을 V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경기도 화성시 AJ에 있는 'A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만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전념하고 수일 내 분양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에 대하여 5,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이를 급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되어 토지 개발 사업은 무산된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U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며 위협을 받은 일이 있어 피해자에게 자금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U이 요구하는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U에게 직접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보건대,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검찰 제2회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U은 2010. 12. 3. 15:00경 J이 목격하고 있는 중에 각목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고인과 J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유리창을 부순 사실, 이에 피고인이 J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J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생하게 전화하여 J의 동생이 적금을 해약하여 U 계좌로 직접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자 U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급박한 상태에서 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빌린 것임을 J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고소장, 증인 J의 일부 증언, J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J의 검찰에서의 진술(제2회)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2011고단4677] 1. 주장 피고인은은 평택시 K, L, M 3필지 약 1,900평(이하 '이 사건 AL 토지'라고 한다) 개발에 관여 하였고, 위 AL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AL 토지는 지상 신축건물과 함께 AM에 매각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AL 토지의 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매매대금의 잔금 대출을 위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토지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사건 AL 토지는 N, AH, AN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평택시 A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 사건 AL 토지를 매수하는데 투자한 점, 피고인은 AH 등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하고, AL 토지를 매수할 AM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AL 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AC 토지와 관련하여 8,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2009, 9.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AL 토지 중 800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AL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AH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AH에게 보증을 요구하였고, AH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5,000만 원을 이 사건 AL 토지의 공사대금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보증을 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AC 토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각 사용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4811] 1. 주장 피고인이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T은 약정일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T과의 동업약정은 계속 유지되었고, T과 피고인은 AO 사업부지 중 3,000평을 분할하여 3,000평은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3,000평 중 200평을 식당 건물로 개발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0.8.24. T, AP과 사이에 화성시 AQ 외 토지 약 18,000평의 S 부지에 관하여 인가, 기타 개발, 분양 등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공동시행조건으로 "피고인과 AP이 T에게 약정 이행금으로 2억 원을 2010. 8. 26, 오후 5시까지 지정한 계좌번호로 입금하며 입금이 되지 않을시 효력이 없다(제2조). 피고인 등은 토목인허가, 건축설계,토목공사를 하고 토목인허가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90일로 정한다. 모든 인허가 기간은 7개월로 마무리 한다. 위에 정한 인허가 기간이 지나면 위 약정은 무효로 하고, 피고인이 약정한 약정금은 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31. T에게 1억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2010. 9. 16. 사채업자인 U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중 1,000만 원을 U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게 한 점, T은 피고인에게 10개월 정도 기한을 주면서 나머지 약정금 1억 원을 마련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T은 10개월이 지나 다른 시행사를 선정한 점, 위 S 부지 개발 사업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전체 부지 18,000평 중 4,000평 정도만 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개발사업의 진척이 거의 없는 점, T은 피고인이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체 부지 중 3000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분양자를 소개하면 분양수수료를 주기로 하였으나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에게 지급할 나머지 약정이행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다른 자금 마련계획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할 의도였는바, 비록 T과의 공동사업약정의 효력을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T과의 공동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20121764] 1.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AB과의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AB의 대리인 격인 AI과 연락하여 그의 동의하에 잔금지급을 계속 연기해 왔으며,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 당시 AB도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탈퇴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AB의 투자지분의 양수인 자격에서 위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D에 토지를 매도하기 전 AB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B의 대리인인 AI 찾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렸는바, AB 및 AB의 대리인 AI의 동의를 받았다. 2. 판단 가. 위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 피고인 C, AB, AI(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지분 50%, AB과 AI 이지분 50%를 각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AI은 실제 지분이 없었다)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B AB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매매하기로 하는 사업을 동업하였는데, 각자 분담한 비율대로 지분을 갖기로 약정한 점, 위 동업자들은 2009. 4. 1. 피고인 B이 대표자인 AR과 A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S의 각 명의로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점, 이후 동업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A 2009. 3. 19. AB의 지분을 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3월 말까지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AB에게 2009. 5.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또다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 이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다시 AB에게 사정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공증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AB과 사이에 "2009. 6. 8. 2009. 6. 8.까지 계약금 2억원, 2009. 6. 30.까지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약속위반시에는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AB과 무조건 상의한 후 AB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며, 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본 토지에 대한 권한은 소멸되는 내용" 등으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AB에게 2009. 6. 8. 1억 원을 송금한 점, 한편, 피고인 B은 2009. 5. 27.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A 지분 40% 외 나머지 60%는 피 고인 C과 공동지분이며, 투자금유치금의 비율로 지분을 갖기로 하고, 법률상 허가권자인 피고인 B은 부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피고인 C에게 통보하고 상의하여야 하며, 피고인 C의 허락 없이 본 부지의 자금을 횡령 또는 토지를 피고인 C과 상이없이 매매하였을 때는 법률상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은 피고인 C에게 있다는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2009. 7. 27.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 이 양수한 AB 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AS와 AR 지분 배분을 40%는 피고인 A1, 60%는 피고인 A이 갖는 것으로 투자약정서 및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 2억 원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2010. 1. 27. 주식회사 A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으로 피고인 B, AB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AB의 대리인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대리로 계약(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되, 계약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기로 한다)하였음을 기재한 점,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AB과 사이에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채무이행각서상의 의무이행자라고 주장한 점, ⑩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C과 AB 사이의 위 채무이행각서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AB과 무조건 상의한 후 AB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이행각서상의 의무이행자는 피고인 A이라고 주장한 피고인 C AB에게 나머지 2억 5,0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양수인의 자격에서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AB은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권한을 위임하거나 A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C은 A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C과 모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 중 "그럼, AD과의 매매계약은 피의자와 B, A 3명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부분과 AB, AI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AB에게 투자지분 인수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는 이 사건 토지 매매의 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위 각 진술,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A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8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고, 2010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고려, 피해금액의 액수, 기망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