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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정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 A는 타워크레인 인력제공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인 ㈜한화건설에서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할 것으로 짐작하고, 피고인 B의 타워크레인 조종 기술자격 취득일을 3년 이상으로 소급하여 변조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요건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7. 1. 14:00경 인천시 남동구 E, 1102동 2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모니터에 띄운 뒤 포토샵을 이용하여 동 자격증에 기재된 합격연월일 2015. 6. 12., 발급연월일 2015. 6. 26.의 숫자 '5'를 지우고 각 '3'으로 변경하여 합격연월일 2013. 6. 12., 발급연월일 2013. 6. 26.로 변조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이하 '자격증')을 공모하여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격증을 위 ㈜한화건설에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6. 7. 5. 제주시 D 한화건설 공사현장 안전교육장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건설현장 안전팀장인 F에게 이를 교부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6. 7. 6.경부터 2016. 7. 8.경까지 제주시 D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1호기를 조종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용자인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고발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변조된 것),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발장,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 회신(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1. I의 진술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일지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초범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가평군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어떤 남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성지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7:3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2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증1호 분석 및 사진 첨부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7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5:3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고시원 지하 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햄버거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D 가게 배달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휴대전화기에 F을 이용하여 "ㅍㅔㅁㄷㅗ"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55경 같은 방법으로 "ㅁ"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합성하면 펨돔(Fem Dom)인데 이는 가학적 성행위로 성적 쾌락을 느끼는 도착증 여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대화방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문자내용,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4: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뜨거운 어묵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2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8: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외투를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영상자료 분석),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팔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외투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에서도 범행사실이 확인되어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과 촬영된 영상도 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40경 알코올 의존증,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크게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구입하는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너 몇 년생이야? 몇 살이야? 나 모르겠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11. 14. 상고기 각 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 06: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밑에 놓여있는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발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등)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서, 코트넷 사건상세내역 -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1. 작량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며, 피고인 B는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1층 방제실 내에서, 같은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못해먹겠네"라고 말하며 먼저 노래방에게 나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방제실로 찾아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양측), 외상성 기흉,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주차관리요원 E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300 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8:0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414 롯데백화점 노원점 2층 B매장에서 피해자 C가 다른 손님들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합계 165,000원 상당의 스틸 귀걸이 5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품이 반환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7: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8:35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에 있는 반시축제장에서부터 같은 읍 범곡리에 있는 범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1.18: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오늘은 가게 예약이 있어 술을 드릴 수 없으니 다른 가게로 가서 드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술 안 팔려면 왜 가게 문을 열어두었냐, 내가 오늘 이 가게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겠다. "는 등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벌금을 내도 내가 낼 테니까 걱정마라, 이 씨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오늘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년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0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0세)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5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1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28. 22:39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안로 125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사거리 교차로를 여천농협 쪽에서 화양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21:43경 평택시 포승공단순환로 442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21:50경 위 D의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입을 헹구라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이를 경장 G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던지고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G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53경 평택시 H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경장 I으로부터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한 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발로 차 경장 I의 왼쪽 정강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07. 26. 22:00경 위 F파출소 내에서 "내가 측정기 불어서 안나오면 어떡할꺼야, 이거 수갑풀러봐봐, 등신아. 좆 같은 게. 좆밥새끼. 야 씨발새끼야, 니가 소장이면 나한테 할 말이 있을꺼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 내가 잘못을 반성하면 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형한테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라.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바닥에 박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 여)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31.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의 방충망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및 첩보입수 경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도주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D) 1. 수사보고(피의자 환복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선면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판결문 2건 확인 및 누범 해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야간주거 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장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의 방충망을 열려고 하던 중 마침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위 피해자 집에 왜 들어갔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본 정신이 아니고 과거의 제 절도 습관 때문에 술김에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겠나라고 짐작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억울한 마음은 없으며 모두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의 구체성이나 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전과가 수회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1:4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 3층 교육실에서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교육에 늦었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신이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가 다니던 음식점의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 전화 한통화 하면 넌 끝이다. 기사를 내겠다. "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고, 2016. 8. 9. 오후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크게 처벌받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매형에게 피해자에게 앙갚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9. 2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인 중식도(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준비하고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중식도 사진, H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판시와 같이 살해 목적으로 예비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는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3:43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여자 친구를 죽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시끄럽게 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식용유 깡통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재차 이를 제지하려하자 '야 늙은 새끼, 씹할 놈아, 너 짤리게 만들거다'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상체를 밀쳐 몸이 뒤로 밀려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이에 불만을 품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