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1. 2013. 6.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3. 6. 19.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2013가단4217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이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E는 2004. 6. 29.경 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다른 1부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그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서울시청 세무공무원 F 조사관 등이 2011. 11. 7.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분양계약서 1부를 발견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10. 29.자 위증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열린 2013고단3594호 피고인 A, H 등에 대한 지방세법위반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분리한 후, 피고인 H 측 증인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증인은 1995년도 부도난 이후에는 어디에서 생활해 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I라는 친구가 기사 겸 과장을 했고 회사 이사까지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I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소유인 서울 성북구 J빌라 B동 401호를 임차하였다고 하면서도 I에게 차임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전처 K, 피고인의 차남 H과 함께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기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증인은 2004년 당시 G에 살지 않았는데, E가 마음대로 (2004. 7. 10.자 충남 아산시 L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M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 대신에 증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증인에게 허락을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E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가 기재하였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E가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F 조사관이 (2011. 11. 7.) 증인에게 'A가 맞느냐'고 묻자 증인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이 A가 맞느냐고 아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F 조사관이 피고인에게 서울시청 세무공무원임을 고지한 후 면담을 요청하자 식당 창문에서 피고인이 A가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이에 위 F가 사진을 대조하면서 A씨 맞지 않냐고 하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자신이 A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나와 조사관들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조사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E의 각 법정진술 1. 상가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사진, 2004. 6. 29.자 분양계약서 사진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관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E는 "E가 당시 차용금 5,000만 원의 담보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다만, 피고인은 E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가 피고인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위와 같은 담보의 제공은 의당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각 계약서상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당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어도 가옥수색을 당한 2011. 11. 7. 까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0년 전의 일로 증언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M가 E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증언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시청 소속 지방세 조사관인 N, F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N,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가옥수색을 위하여 방문한 조사관들의 주거지 진입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조사관들의 신원 확인 요청 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사관들로부터 'A'라는 의심 내지 확인을 받는 상황이 없었다면, 자진하여 주거지 출입구로 나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방세 강제징수 내지 관련 형사처벌을 무리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전처 K와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번의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미 증인으로 신문한 피고인의 아들 H은 위증으로써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으로 채택되어 신문이 예정된 I, O 에게는 위와 같은 위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지방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3594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