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전제사실] 중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C에서 안마의자가 카드 결제되었다'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자 모집', '최저금리 대출 희망자 모집'과 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중국 유심칩(Usim Chip)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D, E 등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총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총책인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와, 그 아래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새로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한다'는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이 정하여진 가명으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하고,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총책의 설계에 따라, 위 각 콜센터에서 G, H, I은 결제서비스 업체인 'J' 회사의 직원이나 K은행 등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F는 팀장으로서 서울지검 L 검사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M, N, O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형사나 수사과장 역할을, P(일명 Q)는 '미끼'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답신한 범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상담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R은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 역할을, S은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T(일명 U)은 콜센터의 상담원이나 조직원 모집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D은 2018. 2.경 위 중국인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비자 발급 및 항공권 비용 등을 받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모집을 지시받은 후 2018. 3.경 피고인에게 대상자 물색 등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은 대상자를 물색하여 그 대상자의 출국에 필요한 비자, 항공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D은 대상자 회유, 동반 출국 및 연길에서의 인계 등의 역할을 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파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자신이 데려온 F와 술을 마시면서 F에게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내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은 F의 출국에 필요한 비자 및 항공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행사 등을 알선해 주고, D은 2018. 4. 30.경 F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연길시로 출국하여, 연길국제공항에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F를 인계하였다. 이처럼 F는 피고인과 D의 제안에 따라 2018. 4. 3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 중국인 성명불상자가 설립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이후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F는 위 총책인 중국인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6. 8.경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C 안마의자 대금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여 확인 전화를 걸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V으로부터 위 확인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결제대행사인 J의 직원인데,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가 도용된 의심이 드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습니다."라고 응대하고, 이후 사이버수사대 형사나 수사과장을 사칭한 조직원, 서울지검 L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F)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이 관리하는 W 명의 X조합 계좌로 2,000만원을, Y 명의 K은행 계좌로 1,190만원을, Z 명의 X조합 계좌로 569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759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49,490,000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회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F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피의자 F 등에 대한 공소장, AD의 피해신고서, 각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제32조(범죄단체가입방조 및 범죄단체활동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방조 및 범죄단체활동방조죄와 각 사기죄 사이, 범죄단체가입방조 및 범죄단체활동방조죄와 사기미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미만 > 기본영역 : 2년~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범죄)에 의한 가중과 감경사유(단순 가담)에 의한 감경 :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여러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범행관여 정도(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서 관여 정도가 엄중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