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1

범죄사실 2019고단349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 외제차량이나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차량(속칭 대포차량)을 담보로 받거나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동차 매매딜러이다. 1. 2016. 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S63 차량을 맡길 테니, 이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벤츠 S63 차량은 F(유)이 2015. 4. 27.경 G(주)으로부터 리스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7.경부터 리스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같은해 10.경 G(주)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차량 반환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2016. 3.경 G(주)으로부터 채권회수 위임을 받은 H(주)가 대포차량 전문회수업자인 I에게 의뢰하여 위 벤츠 차량을 회수해가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카드대금 납부,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바로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원을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벤츠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동생 J 명의 K은행 계좌(L)로 6,30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벤츠 S500 차량을 맡길 테니, 이를 담보로 4,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4,3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4.경 피해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일 당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 N에게 "M 벤츠 S500 차량을 돌려주면 기존 담보제공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여 정리한 다음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그 때까지 O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맡겨 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 페라리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다가 2017. 4. 25. 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으로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위 벤츠 S500 차량을 반환받아 기존 담보제공자 P에게 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돈이 바로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M 벤츠 S500 차량을 반환받아 4,3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8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3.경 Q으로부터 R(Q의 배우자) 명의로 할부 구매한 S 포르쉐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건네받고 위 차량을 렌트하여 수익을 내주기로 하고, 2018. 5. 24.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T에게 다시 대여하고, T는 그 무렵 위 승용차를 U에게 다시 대여하고, U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 V에게 3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며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6. 01:00경 서울 용산구 W 아파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의 GPS 위치 및 차량 정보, 보조키를 건네주며 "위 차량을 회수해와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X과 함께 2018. 6. 6. 01:15경 서울 강남구 Y 주차장에 찾아가 보조키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과 합동으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시가 8,900만 원 상당의 R 소유인 위 승용차와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로렉스 시계, 현금 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77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0.경 피해자 Q으로부터 Z 마세라티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9. 13.경 서울 용산구 W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AA에게 2,160만 원을 빌리며 위 마세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34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A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K은행 L 계좌 거래내역, AC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결과), 2차 집행 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G), G 회신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경위서 및 자료제출, H), 차량회수 경위서 및 회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N 전화통화), 피의자가 N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O 페라리 관련 사건 송치서 등 공람 첨부),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보고(AB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F AG 과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B 예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H AH 진술청취 보고) 굵게{[2019고단398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V,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Q의 각 진술서 1. 각 CD(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A의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범죄경력조회(B) 굵게{[2019고단77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사이트에 광고기재된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보(을) 등본, 초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량사진 등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AA과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불법 랜트사업을 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잠적하여 현재 소재가 불명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해당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는 점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거래를 하거나 해당 차량을 취득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A이 불법적인 렌트 사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 역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취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98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이용할 사람을 소개해주거나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는 차량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서 A으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A의 지시로 S 포르쉐 카이엔 터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회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A의 소유이거나 A이 적법하게 위임받아 차량렌트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으로부터 렌트비가 미납되어 차량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차량을 회수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차량 내부에는 시계나 현금이 없었고, 설령 시계나 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계 및 현금에 대하여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Q은 A의 권유를 받고 외제차 개인 렌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Q은 A과 사이에, 평소 Q 측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다가 렌트를 할 때마다 A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가 A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A이 대포차량을 매입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차량렌트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대포차량 거래에 관여되어 있어 대포차량에 관한 시장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A이 아닌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A에게 소개한 차량 임차인 등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에 따라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타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임의로 들어갔고, 차량의 현 점유자를 찾아보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본인이나 차량의 취거를 지시한 A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이는 '절취'에 해당한다. 또한 A이 제3자에게 임대한 차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 안에 시계와 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갈 당시 이 사건 차량 안에 시계와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점유자의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X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점,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기 전 차량 내부에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1분 여 간의 짧은 시간동안 확인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시계와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장에 남겨두지 않고 차량과 함께 가지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물건의 내역을 세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물건 역시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