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유명 사진 작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진 촬영을 빌미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본 피해자 G(여, 23세)가 연락하자 H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은 피고인의 조수이고 피고인은 미국 보그, 맥심, 영국 GQ 등 해외 잡지의 협업 작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인물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유명 사진작가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1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바디체크를 할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커피숍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갔고, 위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어 작가님 보통 바디체크는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보통은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오늘은 다른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하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바디체크를 하려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여 옷을 전부 벗게 하고,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세를 취해보라, 할 수 있는 가장 섹시한 포즈를 취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자 "씨가 나에게 다 안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는 일을 할 수 없다, 자위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자위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가량 툭툭 치듯이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그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게시물, 피해자 전송 이메일 출력본, 피해자 전송 자료 목록, D 게시글 목록, 게시글 출력본, 각 H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본, 파일 출력본, 피의자 보유장비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낸 I(조수 역할), J(모델 역할) 포함} 사이의 각 H, 문자메시지 내용(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J에게 '제가 아까 멘붕이 와가지곸', '저보고 자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위시키시더니 막 젖꼭지를 만지시는거에욬', '그러다가 손가락 들어 오고' 등의 문자를 보냈다)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사실상의 보호자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 중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76. 2. 10. 선고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가공의 인물인 I, J를 내세워 다른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유명한 작가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속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면접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 바디체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였으나 '피고인이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오늘은 다른 촬영이 있어서 모텔에서 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고인이 유명한 사진작가라서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모텔에 들어가게 된 점,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의 경우 모델은 사진작가의 업무지시에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계 행사 여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대법원 2012. 9. 27. 선고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전에 풍경화를 주로 찍었을 뿐 누드 사진을 찍은 적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주된 직업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에 불과해 보인다. 그럼에도 가공의 인물들을 만들어 피고인이 마치 유명한 누드 사진작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기망행위에 따라 바디체크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바디체크를 빙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와 피해자의 오인, 착각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력 행사 여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손가락을 넣고 움직이기에 그만하라고 하니까 팔로 상체를 누르면서 계속하여 손가락을 움직였다, 성인 남자의 힘이라서 쉽게 밀쳐 내지 않았고, 수회 그만하라고 하고 밀쳐내니까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한 달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유명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누드모델을 희망하던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