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행정국장으로 환자의 입원 상담 등 전반적인 병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입원할 수 있다고 말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입원을 결정하게 하고 입원 후 실제 발생한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도 이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경 E 환자의 보호자 F과 입원료 관련 상담을 하던 중 F에게 “매월 43만 원을 납부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다”고 말한 뒤, 2016. 9. 12.경부터 입원한 E 환자의 2016. 9. 12.경부터 2016. 12. 8.경까지의 본인부담금이 1,667,300원임에도 F로부터 1,205,000원만 납부 받고 나머지 462,300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입원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이 없는 사실, E 환자의 며느리 G이 2016. 9.경 병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과 E 환자의 입원 여부 및 입원료 등을 상담한 사실, E 환자가 입원한 2016. 9. 12.부터 2016. 12. 8.까지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1,667,300원임에도 피고인들은 1,205,000원만 납부 받은 후 2018. 9. 12. 퇴원할 때까지 미납된 본인부담금 462,300원에 대하여 지급 요구를 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들은 E 환자에 대하여 입원일인 2016. 9. 12.부터 2016. 12. 8.까지 월 43만 원의 정액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행정적 착오․과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E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준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료인 또는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E 환자의 퇴원 당시에 미납된 본인부담금 462,300원에 관한 지급 요구․추심을 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구성요건적 고의’와 별도로 초과 주관적 요소인 ‘영리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을 규정한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E 환자 측의 본인부담금 중 지급 받지 않은 부분은 462,300원인바, 이는 E 환자의 총 입원기간인 2년 중 불과 최초 3개월에 국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의 전체 본인부담금 7,828,800원 중에서도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은 E 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 기간 중에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2020. 5.경 E 환자 측에게 본인부담금 중 미수금 462,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만 원을 반환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E 환자의 일부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과소하게 지급받을 것일 뿐 전체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은 것인바,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과 전체적으로 보아 모순․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E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환자에 대하여도 본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위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즉, E 환자를 포함한 16명의 환자에 대하여 본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중 E 환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금 중 미수금 462,300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을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나) 피고인들이 2018. 9. 12. E 환자를 퇴원시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중 462,300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행정적 착오․과실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본인부담금 중 위 금액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 환자 측은 2019. 9. 16. 공소사실 기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기간에 관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포항시청은 2019. 9. 24.부터 피고인들이 운영․근무한 D요양병원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입원 수속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서약서’를 작성․제출받았고, E 환자 측의 진정이 제기되기 이전인 2018. 8. 22. E 환자를 포함한 62명의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본인분담금을 분납할 경우, 중간에 퇴원 시 본인부담금 중 약정금액을 제외한 미수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의 2018. 8. 22.자 내용증명은 E 환자 측의 진정이 제기된 시점보다 약 1년 이전의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증명력이 높은바, 피고인들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사전급여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지급받은 후 퇴원시점에 미수금의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이 E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면, 여전히 입원 중인 시점에 굳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곧 피고인들이 E 환자의 퇴원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과실로 본인부담금 중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고의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황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위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그 직후 본인부담금 중 미수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즉, E 환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적 착오․과실로 본인부담금 중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피고인들의 미수금보다 반환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더 많음으로 인하여 고발 직후에 E 환자 측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머지 15명의 환자와 다르게 취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들이 E 환자의 보호자에게 입원 과정에서 ‘월 43만 원의 정액 납부 방식’을 설명․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E 환자의 퇴원 당시에 미납된 본인부담금 462,300원에 관한 지급 요구․추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을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E 환자의 입원 과정에서 입원비․본인부담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은 피고인 B과 E 환자의 며느리 G이다. 즉, F․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대부분 G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재전문진술’인데,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G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F이 입원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직접 대화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월 병원비를 정할 때 4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일체 없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월 43만 원 이외에도 화장지․물티슈 등은 처음에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납부하였고, 나중에는 직접 사서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43만 원’에 포함되는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의 직접 대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공소사실 이외의 입원기간에 입원비를 과도하게 지급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E 환자 측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유형․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E 환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본인부담금을 지급 받았는바,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모순․배치되는 정황이다. 물론 퇴원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중 미수금에 대한 지급 요구․추심을 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적 착오․과실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부담금을 이미 과도하게 지급 받았기에 오히려 반환해야 할 금액이 더 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급 요구․추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금품 제공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