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7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 연제구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 소유의 부산 기장군 D 토지와 E 명의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오피스텔 등의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을 상대로 차용금, 이자, 변제기, 채권자란이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 약정서를 위 교환계약 등과 관련된 서류인 것처럼 속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C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김해 G건물 H호',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다음 차용금란에 '육천오백만원(65,000,000)', 작성일란에 '2012년 9월 11일, 채권자란에 '이라고 기재하여 위 문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 I을 채권자로, C을 채무자로 하여 위 차용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6,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원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7가단7844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되자 위 사건에서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자 하였으나 2018. 11. 15.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19] Ⅰ. 피고인의 신분 및 범의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교환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이고, 피해자 J는 부동산거래에 밝지 못하고 특히, 부동산 교환에는 문외한이었다. 피해자는 그가 살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K L호 아파트(이하, 피해자 아파트라 한다)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교환하기를 원하여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연결이 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물건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면 아니 되는 부동산거래의 신의칙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임을 감추고 피해자를 상대로 교환거래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범행 의도 2017. 11. 18. 피고인은 M와 공동으로 원소유주 N 소유의 ⓐ 거제시 O 4층 빌라, ⓑ 거제시 P 대지와 건물, ⓒ 거제시 Q 답, 위 3개의 부동산(이하, 위 거제도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7,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1,000만원만 지급하였고, 잔금 6,500만원은 2017. 12. 18.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제도 부동산을 교환 방식을 통해 미등기전매로 되팔아 세금포탈과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에 따라 돈도 없이 계약금 1,000 만원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1.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다.) 2017. 12. 1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마침 피해자로부터 위 KL호 피해자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교환해줄 것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교환은 어렵고, 다른 부동산과 먼저 교환한 다음 그 부동산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방식, 소위 쓰리쿠션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 마침 거제도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근저당채무 등을 제하고도 약 3억 7천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피해자 아파트와 교환하면 1억원 정도의 교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12. 11. 당일 저녁에 M가 위 거제도 부동산의 소유주인 것처럼 M를 내세워 피해자 아파트와 위 거제도 부동산을 교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 20.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기재하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 3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거제도 부동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도 부동산의 원소유주인 N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의 미등기전매 부동산 교환을 통해 거제도 부동산 매수대금 7,500만원과 피해자 아파트의 교환시세 약 2억 5,000만원과의 차액 1억 7,500만원 상당을 교환이익으로 남기려고 하였다. 3. 피해자의 기망당한 상태의 지속 한편,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계약의 핵심요소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교환이 피고인이 장담하는 대로 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 피고인 말대로 교환대상 부동산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즉,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인 줄로만 알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교환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피고인이 중개하는 물건으로만 알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피해자로서는 거제도 부동산 교환계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속는 것도 모르고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기망당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연이은 범행을 하였다. Ⅱ. 범죄사실 1. 피해자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편취 피고인은 2017. 12. 12. 부산 R 앞에 있는 S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의도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거제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계산 하에, 교환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 12. 12. 위와 같이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거제도 부동산과의 교환계약 이행에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오라고 하여 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아파트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피고인이 T으로부터 사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U 가계약금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부산 연제구 V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W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거제도 부동산과 교환하기 좋은 X에 U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장사도 잘 되고 대출이자 내고도 돈이 되니 거제도 부동산을 U으로 교환하자. 교환차액 2억 2,000만원만 더 주면 된다. 가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18. 1. 10.에 잔금 2억원을 주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을 하자 피고인이 마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자처하여 부산 북구 X에 있는 Y 소유의 U 목욕탕에 대하여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Z 명의 AA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M를 내세워 U 소유주 Y 사이에 거제도 부동산과 U과의 교환계약을 하였으나 위 가계약금을 받기 전날 이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Y으로부터 다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U과의 교환을 전제로 한 가계약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위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거제도 부동산과 U과의 교환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약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아파트 매매잔금 편취 2018. 1. 8.경 위 W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침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거제도 부동산을 쓰리쿠션으로 하여 U을 취득하도록 해줄 테니내가 데려온 사람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된다."고 하여 매매금액 5억 6,000만원에 AB에게 피해자 아파트를 매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가등기담보금액 등을 공제한 매매잔금 1억 9,180만원을 A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기망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계속 이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U을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전항과 같은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상태라 피해자 아파트의 교환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이미 다른 수익형부동산과 교환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아직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여전히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법적 지식이 무지한 상태를 이용하여 교환계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마치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아파트 처분 잔금을 피고인 임의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아파트 매매잔금 1억 9,180만원을 편취하였다. 4. 기장 AC 토지 계약금 5,000만원 편취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담한 U과의 교환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약금 2,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매잔금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가져가버려 피해자가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앞선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8. 1. 31. 부산 연제구 AD 번지 불상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위 다가구주택이 피해자가 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이 다가구주택이 돈이 되는데 이 다가구주택을 가지려면 기장 AC에 있는 땅을 먼저 매입해서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장 땅 매매대금이 9억원인데 땅값만 9억원이고 그 위에 3억원 가치의 미등기 건물이 있어 실제로는 12억원 가치가 된다. 기장 땅에 있는 AF 채무 6억 9,000만원은 승계하고 매매잔금이 2억 1,000만원인데 오늘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 은행에서 1억원을 찾아오게 하였다. 당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기장 AC 땅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주도해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만원으로 기재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는 계약금으로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그 직후 피해자가 계약서 내용을 보고서는 계약금 액수가 5,000만원이 아닌 사실을 따지면서 더 이상 속이지 말고 피해자 아파트 처분잔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원이 들어갔으니 잔금 1억 8,000만원이 남는데 잔금날 5,000만원만 맞춰오면 내가 1억 3,000만원을 잔금으로 내겠다. 이걸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돈을 정리하는 걸로 하자"고 하면서 잔금일자에 피고인이 1억 3,000만원 잔금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어 피해자를 믿게 하고,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대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아파트와 거제도 부동산과의 교환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돈 문제를 일거에 정리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상태에 빠져 계속 피고인에 끌려 다니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처분잔금이나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는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를 끝까지 속이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호언장담해 왔던 수익형부동산과의 교환은 더 이상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C 땅 잔금 1억 3,000만원을 부담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그 잔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AC 땅이 경매로 넘어가 피해자가 위 5,0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한 잔금을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2019고단27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G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AJ의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G, AJ,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지급명령신청서, 판결서(2017가단7844 대여금), 2017가단7844 대여금 사건조회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단33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아파트와 거제도 물건 교환계약서, 거제도 물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거제도 물건과 U 교환계약서, U 등기부등본, U 계약금 입금내역, 고소인 아파트 매매계약서, 고소인 아파트 매매관련 메모지, 차용증, 기장 AC 토지 매매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공정증서 등본, 기장 AC 토지 등기부등본, 기장 AC 토지 1. 각 수사보고(기장 AC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거제도 물건 최근 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등, 참고인 T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2777호 사건 피해자 C이 D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 나. 2019고단3319 사건 1) 피해자 J는 당초 교환계약에 따라 거제도 부동산을 이전해 가면 되는 것이다. 2) T 사채 부분과 피해자 아파트 매매잔금 부분은 교환계약이 성립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 J도 가등기 설정사실을 알고 있었다. 3) U 가계약금 부분은 Y이 3,5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교환계약이 결렬된 것 일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과의 교환계약이 불가능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교환계약을 성사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4) 기장군 AC 부동산 계약금 부분은 정상적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해자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27777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임차인이었던 AH의 AG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던 점, AG, AJ, AH의 일치된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H A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J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AH의 A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AH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조카 AK(누나의 딸이라고 진술함) 명의로 AH이 운영하는 AL(주) 소유의 주유소 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AG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명의자는 AK과 피고인의 처 Z인 점,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T(근저당권자 AM의 동생이자 대리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 소유의 D 부동산을 교환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A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부동산은 본인이 교환계약을 하여 실질적 소유자로 근저당권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임대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차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된 피해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임차인 AH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조카 I 또는 조카 AK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교환계약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서류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와중에 차용금 약정서에도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차용금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고단3319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거제도 부동산을 M 명의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2017. 12. 1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잔금은 피해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차용하여 지급할 계산이었다.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처분권한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기망)하여 왔으나, 피해자에게는 거제도 부동산을 피고인 본인이 매수하였다는 것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아파트의 근저당채무 등을 제외하면 잔여 가치는 2억 원이 넘었고, 거제도 부동산은 가압류 근저당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거제도 부동산의 잔여 가치가 피해자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액을 지급받음이 없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M와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서 작성 다음날 바로 피해자 아파트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사채업자 T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M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이어서 순위보전 등 그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는 2019고단2777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차용금 약정서를 교환계약 등과 관련된 서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차용금 증서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거제도 부동산과 피해자 부동산의 잔여가치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데, 피해자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교환가치가 떨어져 거제도 부동산과의 교환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제도 부동산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차용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자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도 인정하는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2.경 M 명의로 Y과 사이에 거제도 부동산 중 원룸만 U과 교환하되, 교환 차액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 26.까지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다른 부동산을 소개하려고 하였다가 Y의 거절로 교환계약이 해제(또는 불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과의 교환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27. U에 관한 부동산교환계약서(가계약서)에 본인을 U의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환계약이 불성립 된 후 피해자와 함께 2018. 1. 15.경 Y을 만났으나 Y은 위 2017. 12. 27.자 부동산교환계약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U 부동산은 201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8. 2. 26.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과의 교환계약이 피고인측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 되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작성·교부한 부동산교환계약서 내용과 Y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 특히 추가 지급액이 달랐음에도 Y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U과의 교환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U 교환계약의 가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U과의 교환계약서를 2017. 12. 27. 작성하였고, Y과는 2018. 1. 15.경 만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U과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U을 취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8. 1. 8. 피해자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잔금을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장군 AC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이 매각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기장군 AC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본인을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한 점,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교환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처분권한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기망)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해자에게 변제일을 2018. 3. 10.(기장군 AC 부동산 잔금 지급일이다)로 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가 정산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기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아파트 잔금이 1억 9,180만 원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만 받기로 한 것은 기장군 AC 부동산의 매수이익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장군 AC 부동산은 2018. 6. 4. 매각결정으로 제3자에게 매각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기장군 AC 부동산 잔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기장군 AC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제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 정상적인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거제도 부동산을 매개로 U 등 다른 부동산을 교환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도 거제도 부동산의 최종 취득이 목적이 아니었던 점(제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다가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이유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의사와 능력이 부족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교환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2018. 1. 31.경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무(U 계약금, 피해자 부동산 잔금)를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기장군 AC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산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제도 부동산을 매도하여 1억 3,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점(수사기록 2권 119쪽), 거제도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서류는 피고인이 계속 소지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거제도 부동산 중 ⓑ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거제도 부동산 중 ⓒ 부동산은 2018. 7. 9.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제도 부동산을 매개로 U, 기장군 AC 부동산 등에 관한 교환계약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판시 범죄전력, 병합된 각 사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부동산 교환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미등기전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교환 관련 사기 범행을 하는바,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도 위와 같은 수법의 부동산 교환계약 과정에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인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력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민사소송에서 패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 C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 J는 여러 차례 기망을 당하여 아파트 잔여 가치 상당과 각 계약금을 편취 당하였고, 그 기망 및 편취의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일련의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제도 부동산을 가져가지 아니한 잘못이라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그간 받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J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판시 전력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