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73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서비스를 의뢰받은 후 ‘C’, ‘D’ 등의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등록한 배달대행기사를 배차하고, 배달대행기사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미리 예치해둔 금원 중 일정액을 배달 요금 명목으로 배달대행기사가 등록한 계좌로 송금한다. 배달대행업체의 운영자는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할 권한, 배달대행기사를 각 음식점에 배차할 권한, 배달 업무를 수행한 배달대행기사에게 배달 요금을 지급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3:03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G 등 사이트에 게시된 배달대행기사 구인 게시글에서 배달대행업체 ‘H’의 운영자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아이디를 알아낸 후, 위 ‘H’이 사용하는 ‘C’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아이디로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4자리 혹은 I, J, K 등의 숫자를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L’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하고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N은행 계좌(O)를 배달 요금을 받는 계좌로 입력하고, 이어서 ‘P’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Q)를 배달 요금을 받는 계좌로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H’이 예치해둔 금원 8,000,000원 중 5,999,700원(수수료 300원 제외)을 같은 날 13:04경 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1,999,700원(수수료 300원 제외)을 같은 날 13:10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7,9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7:22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G 등 사이트에 게시된 배달대행기사 구인 게시글에서 배달대행업체 ‘R’의 운영자인 피해자 S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아이디를 알아낸 후, 위 ‘R’이 사용하는 ‘D’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아이디로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4자리 혹은 I, J, K 등의 숫자를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T’라는 이름의 가상의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Q)를 배달 요금을 받는 계좌로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R’이 예치해둔 금원 4,000,000원 중 3,999,700원(수수료 300원 제외)을 같은 날 07:22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8. 3.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H’의 운영자인 B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C’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B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R’의 운영자인 S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D’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S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889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배달 서비스를 의뢰받은 후 ‘C’, ‘D’, ‘U’ 등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등록한 배달대행기사를 배차하고, 배달대행기사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미리 예치해둔 금원 중 일정액을 배달 요금 명목으로 배달대행기사가 등록한 계좌로 송금한다. 배달대행업체의 운영자는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할 권한, 배달대행기사를 각 음식점에 배차할 권한, 배달 업무를 수행한 배달대행기사에게 배달 요금을 지급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21:1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VPC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배달대행업체 ‘W’의 운영자인 피해자 X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 아이디를 알아낸 후, 위 ‘W’이 사용하는 ‘U’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아이디로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4자리 혹은 I, K 등의 숫자를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Y’라는 이름의 가상의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하고 피고인의 지인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를 배달 요금을 받는 계좌로 입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 ‘W’이 예치해둔 금원 중 999,700원(수수료 300원 제외)을 위 Z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2. 06:08경 위 ‘VPC방’에서, 위 ‘W’이 사용하는 ‘U’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 배달 요금을 받는 계좌를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위 ‘W’이 예치해 둔 금원 중 1,999,700원(수수료 300원 제외)을 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 06: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4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21:18경 전항 기재 ‘V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W’의 운영자인 X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U’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X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고, 계속하여 2020. 7. 22. 06:08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W’의 운영자인 X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U’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X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 06: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2020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S의 각 진정서 1. 송금사고 확인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접속장소 및 금원이체장소 특정경위), 범행구조정리 및 피해자 특정 2020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범행구조정리, 증거자료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의사 확인, 범죄피해내용 추가, 출금내역 첨부, 고소장 제출, 재범관련 증거자료 제출, 영장회신;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2020. 7.경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41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편취금원 상당 부분이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무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법,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