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275

범죄사실 2012고합27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생산관리부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9.경부터 회사 동료인 E과 사귀어 왔으나, E은 2012. 1.경부터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생산관리부 사원 피해자 F(28세)과 사귀면서 유부남인 피고인을 멀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초경 피해자에게 'E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마라, 유부남이 왜 상관을 하느냐'면서 피고인을 무시하고 비꼬는 듯이 대꾸하자 화가 나,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납치한 후 폭행하여서라도 피해자와 E을 헤어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강도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12. 2. 20. 20:50경 피고인이 먼저 퇴근하게 되자, 퇴근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케이블 타이 10여 개, 박스테이프 1개, 커터칼 1개, 장갑 1개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원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밴 화물차 뒤쪽에 숨어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퇴근한 피해자가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화물차 뒷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오른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시키는 대로 해라"면서 피해자의 몸을 화물칸으로 끌어당긴 후, 양팔을 뒤로 꺾어 무릎으로 누르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로부터 약 2km가량 떨어진 광주 광산구 H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만 원, 하나SK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H에서 약 12km 가량 떨어진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옆 골목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수회 감고, 손목과 양발을 감아 재차 피해자를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눈과 입에 감은 테이프를 떼어낸 뒤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E이를 계속 만날꺼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이를 책임질 능력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들 어쩌겠느냐"면서 피고인을 비꼬듯이 말하자 격분하여 "니가 아직 덜 혼나서 그렇다, 혼나봐라"라면서, 테이프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 회 감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가슴을 10여 회 강하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차 바닥에 2회 내리찧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손괴,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F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 2012. 2. 20. 23:20경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스티로 폼 박스로 위 화물차 화물칸에 있던 F의 사체를 덮어 놓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머리카락 등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현장에 있으면 검거될 것이 두려워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애려 마음먹고, 2012. 2. 26. 03:47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주유소에서, 휘발유통 1개(시가 5,000원)와 휘발유 20ℓ(시가 40,000원)를 구입한 후 위 주차장으로 가,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 밑에 있던 낙엽에 구입한 휘발유통을 눕혀 놓아 휘발유통 입구 고무호스를 통하여 낙엽에 휘발유가 흘러나오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물차 및 F의 사체에 옮겨붙게 함으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물차 1대를 소훼함과 동시에 F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20. 22:24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Q)와 F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22:31경 피해자 J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 명의의 하나 SK신용카드(카드번호 : R)와 F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합366 4.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3. 13. 18:30경 인천 부평구 S건물 B동 401호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한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열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75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자료회보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허가신청관련), 수사보고(용의자 A등 출퇴근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중심 CCTV 수사), 수사보고(변사자 F 관련 A의 태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 행적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관련), 수사보고(휘발유 구입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 주차장 CCTV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이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장면 재현 사진 첨부), 검증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휴대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검의 V대학교 법의학 교수 W 상대 수사), 부검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등 첨부관련), 감정의뢰회보(감정물의 가족관계 성립여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등 관련),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화재변사자의 사인질의에 대한 회신 2012고합366 판시 제4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재수사 및 맥어드레스 특정), 통신자료회신(맥어드레스 접속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후문(강도치사의 점),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자동차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에 감은 테이프가 코와 입을 모두 막아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의 사체가 탄화되어 명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에 테이프를 10여 회 감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행위와 근접한 시간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사망할 다른 원인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사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년 ~ 징역 13년 나. 피해자 J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 10년 ~ 징역 15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주거침입죄는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죄의 유형결정인자로 포함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하한은 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E과 피해자 F이 교제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할 만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이다. 2)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당일 피해자 F이 퇴근할 시간에 맞추어, 커터칼, 테이프, 케이블타이,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회사를 빠져나가 퇴근한 것처럼 행동한 후 다시 회사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와 피해자 F의 차량 뒤에서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세웠다.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피해자 F이 전혀 방어할 수 없도록 손, 발, 얼굴 등을 테이프로 감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고, 자신의 강도치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사체를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3)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신과 친한 회사동료인 U에게 이 사건 범행 시간에 함께 있었다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 받은 현금을, E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50만 원을 교부하고, E과의 식사비용으로 7만 원, E의 딸에게 선물할 기타 대금으로 16만 원을 소비하고, 피해자 F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5만 원을, 무기명으로 20만 원을 각 부조하고, 사창가에서 화대로 2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러한 범행 후 은폐시도와 강취한 현금의 소비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해자 F으로부터 강취한 현금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부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인면수심의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 상한이 징역 30년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체손괴죄의 죄질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고,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비난받을 범행 동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방법, 무차별적인 폭행의태양, 범행 후의 은폐시도, 범행 후의 반인륜적인 행위 등의 불리한 정상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을 살해할 고의로 그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사체가 완전히 불에 타 훼손되어 정확한 사인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상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내용에 국한되는 한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E과 피해자가 사귀는 문제로 피해자 F과 다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납치하고 겁을 주어 E과 헤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2. 20. 20:50경 퇴근하면서 미리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커터칼,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퇴근하여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지갑 등을 강취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한적한 곳에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10여 회 감은 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차바닥에 내리찧고 목을 조르기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E과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E을 그만 만나겠다고 대답하자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근처 N 주차장에 이동한 후 주변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로 피해자의 사체를 덮어 놓은 다음 집으로 귀가하였고, 2012. 2. 26.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다. 강도살인죄의 성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넓은 부위의 두피하출혈이나 지주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치명적인 상해는 아니고, 피해자의 사체에 이러한 상해 외에 골절이나 다량의 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상해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차량의 뒤편은 성인 남자 2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행 도중에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보다는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바 있으나 피해자가 캑캑 소리를 내자 바로 풀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감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테이프를 눈과 입에 감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 및 태양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결과를 의도하였다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의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강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고의범인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