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45

범죄사실 2016고합328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 한다) 및 BG 주식회사(이하 ‘BG’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BF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위 BF를 설립한 뒤, 2013. 11.경부터 BH은행, BI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함에 있어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의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각 채권양수도대금을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 사채이자, 사무실운영비 및 직원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고, 결국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계속해서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그보다 앞선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BF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 BF는 2014. 3. 30.경 약 707억 원 상당의 BJ은행 부실채권을 낙찰받은 뒤 대출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약 212억 원을 BJ은행에 낙찰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잔금을 차용하면서 2014. 5. 19.경 대출은행들의 요청으로 BK유한회사를 설립하여 BF의 채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게 한 다음 대출은행들에게 약 607억 원 상당의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해주고 BF가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후순위사채권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대출은행들이 보유한 위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BF 및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아무런 경매배당금 또는 이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14. 10. 14.경에는 BL이 보유하고 있던 BM은행 부실채권 BN를 12,346,000,000원, BO를 91,507,000,000원 등 합계 111,083,915,93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9,484,791,095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납부기한이었던 2014. 11. 21.까지 잔금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12. 23.까지 연장된 잔금납부기한에도 잔금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에 2015. 2. 26.경 BP은행(이하 ‘BP’라 한다)과 사이에 BF가 투입한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중 85억 원(지급금 중 지연이자는 제외됨)을 BP가 인정해주고, BP가 나머지 인수비용을 지급하면 BF는 자신의 계약자 지위를 BP에 이전해 준 다음, 향후 경매절차 등을 통해 BP가 자신이 지급한 위 인수비용 및 인수비용에 대한 연 7%의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BF가 위 85억 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후순위 특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BP가 BM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BF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위 2015. 2. 26. 당일 BP가 보유하고 있던 BR은행 부실채권을 BF가 약 71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2015. 3. 27.경 BS로부터 591억 원, BP로부터 50억 원 등 합계 64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대출은행들이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BF가 이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후순위 특약을 체결하고, 또한 BF의 매수인지위를 BG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BR은행 부실채권 전부에 대해 POOL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BG 명의의 BJ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여 BR은행 부실채권과 관련한 채권양수도대금 및 경매배당금은 해당 에스크로우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POOL로 질권이 설정된 BR은행 부실채권의 경매배당금은 모두 BG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이와 같이 입금된 배당금은 위 대출은행들이 각 대출원금과 연 6%(BS) 또는 8.5%(BP)의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 전부를 회수할 때까지 후순위권리자인 BF는 물론 BR은행 부실채권의 명의자(채권인수자)인 BG조차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대출은행들의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론세일 또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BR은행 부실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들에게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 주거나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경매배당금 또는 이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사채업자에 지급할 거액의 대출이자, 영업직원 보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내지 배당금 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빌려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으로 사채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 및 부실채권들에 후순위특약 등 제약이 있거나 부실채권이 모두 질권대출 금융기관에 일괄담보(POOL 질권설정)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대출금융기관들이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BP(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가 채권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주거나 해당 부실채권의 배당기일에 BF가 질권대출 금융기관보다 앞서 개별 부실채권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 등에 사용되었고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권자나 선순위 특약을 한 대출은행 등에게 지급할 이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권자나 선순위 특약을 한 대출은행들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 전부를 회수한 뒤 BF가 정산받을 수 있는 경매배당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숨긴 채, 마치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거나 또는 특정 부실채권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그 개별 부실채권의 배당기일로부터 5 내지 7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부실채권 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또는 부실채권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2.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BM은행 부실채권 BV(서울중앙지방법원 BW, 서울 강남구 BX아파트 BY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고, 위 부실채권의 양도대금은 1,290,000,000원인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해당 부실채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정산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의 매입 및 잔금대출 시 날인과 부실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26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론세일 방식)해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특정하여 제시한 각 개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들로부터 7영업일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사후정산 방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54,684,089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합594, 631, 690, 865, 888, 897, 955, 1353, 2017고합70 1. 공모내용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및 BG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BF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위 BF를 설립한 뒤, 2013. 11.경부터 BH은행, BI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함에 있어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의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각 채권양수도대금을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 사채이자, 사무실운영비 및 직원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고, 결국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계속해서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그보다 앞선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BF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 BF는 2014. 3. 30.경 약 707억 원 상당의 BJ은행 부실채권을 낙찰받은 뒤 대출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약 212억 원을 BJ은행에 낙찰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잔금을 차용하면서 2014. 5. 19.경 대출은행들의 요청으로 BK유한회사를 설립하여 BF의 채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게 한 다음 대출은행들에게 약 607억 원 상당의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해주고 BF가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후순위사채권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대출은행들이 보유한 위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BF 및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아무런 경매배당금 또는 이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14. 10. 14.경에는 BL이 보유하고 있던 BM은행 부실채권 BN를 12,346,000,000원, BO를 91,507,000,000원 등 합계 111,083,915,93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9,484,791,095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납부기한이었던 2014. 11. 21.까지 잔금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12. 23.까지 연장된 잔금납부기한에도 잔금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에 2015. 2. 26.경 BP와 사이에 BF가 투입한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중 85억 원(지급금 중 지연이자는 제외됨)을 BP가 인정해주고, BP가 나머지 인수비용을 지급하면 BF는 자신의 계약자 지위를 BP에 이전해 준 다음, 향후 경매절차 등을 통해 BP가 자신이 지급한 위 인수비용 및 인수비용에 대한 연 7%의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BF가 위 85억 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후순위 특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BP가 BM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BF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위 2015. 2. 26. 당일 BP가 보유하고 있던 BR은행 부실채권을 BF가 약 71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2015. 3. 27.경 BS로부터 591억 원, BP로부터 50억 원 등 합계 64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대출은행들이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BF가 이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후순위 특약을 체결하고, 또한 BF의 매수인지위를 BG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BR은행 부실채권 전부에 대해 POOL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BG 명의의 BJ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여 BR은행 부실채권과 관련한 채권양수도대금 및 경매배당금은 해당 에스크로우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POOL로 질권이 설정된 BR은행 부실채권의 경매배당금은 모두 BG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이와 같이 입금된 배당금은 위 대출은행들이 각 대출원금과 연 6%(BS) 또는 8.5%(BP)의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 전부를 회수할 때까지 후순위권리자인 BF는 물론 BR은행 부실채권의 명의자(채권인수자)인 BG조차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대출은행들의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론세일 또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BR은행 부실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들에게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 주거나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경매배당금 또는 이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사채업자에 지급할 거액의 대출이자, 영업직원 보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내지 배당금 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빌려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으로 사채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 및 부실채권들에 후순위특약 등 제약이 있거나 부실채권이 모두 질권대출 금융기관에 일괄 담보(POOL 질권설정)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대출금융기관들이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BP(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가 채권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주거나 해당 부실채권의 배당기일에 BF가 질권대출 금융기관보다 앞서 개별 부실채권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채 권양수도대금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 등에 사용되었고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권자나 선순위 특약을 한 대출은행 등에게 지급할 이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권자나 선순위 특약을 한 대출은행들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 전부를 회수한 뒤 BF가 정산받을 수 있는 경매배당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숨긴 채, 마치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거나 또는 특정 부실채권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그 개별 부실채권의 배당기일로부터 5 내지 7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부실채권 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또는 부실채권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2016고합631, 865, 888, 955, 1353호 피고인 A은 2014. 10. 31.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BM은행 부실채권 BZ(인천지방법원 CA, 인천 부평구 CB아파트 CC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위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해당 부실채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금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정산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의 매입 및 잔금대출 시 날인과 부실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서 부실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통한 부실채권의 권리분석 및 채권가액 검토, 투자자 상담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38,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론세일 방식)해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특정하여 제시한 각 개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들로부터 7영업일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사후정산 방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3,513,997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016고합594(피해자 AE 부분), 690(피해자 CD 부분), 897, 2017고합70호 피고인 A은 2014. 12. 16.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CD에게 ‘BM은행 부실채권 CE(서울남부지방법원 CF, 서울 강서구 CG아파트 CH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고, 위 부실채권의 양도대금은 2억 3,000만 원인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해당 부실채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금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정산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의 매입 및 잔금대출 시 날인과 부실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48,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론세일 방식)해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특정하여 제시한 각 개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들로부터 7영업일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사후정산 방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2,773,276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2016고합594(피해자 AD, AC 부분), 2016고합690호(피해자 AV, AK 부분)] 피고인 A은 2014. 8. 5.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CI(서울북부지방법원 CJ, 서울 노원구 CK아파트 CL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고, 위 부실채권의 양도대금은 1억 7,800만 원인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해당 부실채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금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정산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35,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론세일 방식)해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특정하여 제시한 각 개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들로부터 7영업일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사후정산 방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5고합1245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및 BG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BF 및 BG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C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B는 2014. 4. 29.경 서울 서초구 BT빌딩 5층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M의 대표이사인 BU에게 “BJ은행 부실채권을 BF에서 매입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투자하고 싶은 부실채권이 있으면 매입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선매매대금)으로 먼저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부실채권 매입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금융기관에서 질권 대출을 받아 치룬 후 BF 명의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배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BF가 받게 되는 배당금에서 잔금 대출금 이자와 경매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BF의 대표이사로서 선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J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B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은행 부실채권 14건[별지 채권목록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85,200,000원을 BF 명의 계좌(CN조합 CO)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3. 위 부실채권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금 119,372,000원을 BF 명의 계좌(CN조합 CP)로 송금받는 등 합계 1,204,572,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2014. 9. 22.경 위 B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BU에게 “BL이 보유하고 있는 BM은행 부실채권을 BF에서 매입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투자하고 싶은 부실채권의 매입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선매매대금)으로 먼저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부실채권 매입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금융기관에서 질권 대출을 받아 치룬 후 BF 명의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배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증금 명목으로 준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BF의 대표이사로서 선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L으로부터 BM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B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M은행 부실채권 23건 [별지 채권목록⑵]에 대한 보증금 및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금원을 BF 명의 계좌(CN조합 CO)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일 BM은행 부실채권 13건[별지 채권목록 ⑶]에 대한 보증금 및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59,811,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B는 2014. 4. 14.경 부산 부산진구 CR오피스텔 CS호에 있는 BF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부산지점장 CT을 통해 피해자 CQ에게 “BJ은행 부실채권을 BF에서 매입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투자하고 싶은 부실채권이 있으면 매입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선매매대금)으로 먼저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부실채권 매입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금융기관에서 질권 대출을 받아 치룬 후 BF 명의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배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BF가 받게 되는 배당금에서 잔금 대출금 이자와 경매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F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BJ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 72,000,000원을 BF 명의 계좌(CN조합 C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는 2014. 12. 3.경 위 BF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CT을 통해 피해자 CQ에게 “BP가 보유하고 있는 BR은행 부실채권을 BF에서 매입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한다, 투자하고 싶은 부실채권의 매입대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선매매대금)으로 먼저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부실채권 매입대금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금융기관에서 질권 대출을 받아 치룬 후 BF 명의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 그리고 해당 부실채권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배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BF가 받게 되는 배당금에서 잔금 대출금 이자와 경매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F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특정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R은행 부실채권(관리번호 CZ, 채무자 DA에 대한 원금 200,000,000원 및 이자 등 채권으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DB DC호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 36,000,000원을 BF 명의 계좌(CN조합 C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 A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는 2015. 3. 9.경 BF가 BP로부터 187건의 BR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일경 BG가 BF의 지위를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달 30일까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였고, BF가 투자자들에게 약정하였던 정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투자자들도 발생하는 등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피해자 AL의 대표이사인 DD과 피해자 AM의 대표이사인 DE로부터 BF와 함께 부실채권 투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위 BR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의 90%에 달하는 금원을 BS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기 때문에 BS 등에게 질권을 설정해줄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에 필요한 잔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아울러 이를 기화로 매입에 필요한 잔금 액수보다 많은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5. 3. 27.경 서울 서초구 D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DD과 DE에게 “BG가 BP로부터 187건의 BR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7,000,000,000원이 부족해서 매입 대상 부실채권 중 일부를 매각하고있다, 매입 대상 부실채권 중에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상당액 확보할 수 있는 채권도 많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이 매입을 원하는 부실채권 22건이 특정되자 “BP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BG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즉시 22건의 부실채권을 AL와 AM에 양도하고 근저당권도 현 상태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BG의 대표이사로서 채권 양수도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G는 BP로부터 187건의 BR은행 부실채권을 70,706,669,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BS 및 BP로부터 약 64,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BG가 위 BR은행 부실채권을 취득하는 즉시 187건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BS과 BP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고 해당 부실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지정한 22건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원상태로 유지시키면서 피해자들에게 양도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30. BR은행 부실채권 22건[별지 채권목록⑷]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L로부터 5,501,000,000원, 피해자 AM으로부터 1,439,000,000원 합계 6,940,000,000원을 BG 명의 계좌(CN조합 D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892 피고인 A은 DH 외 65필지의 토지 236,710평방미터 및 동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4계절 워터파크 시설과 콘도 등(이하 ‘DI’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9회까지 연속하여 유찰됨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142,457,440,920원임에 반하여 10회차 입찰 당시 최저 입찰가가 5,748,672,000원까지 하락하자 욕심이 생긴 나머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투자에 실패하는 등으로 위 워터파크의 낙찰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였음에도 DJ, DK 등과 함께 DI를 낙찰받기로 한 다음 주식회사 DL를 설립하였으나 위 낙찰대금의 조달을 책임지기로 한 DJ, DK로부터 입찰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574,867,200원을 제공받지 못하여 위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2015. 8. 8.경 서울 서초구 BT빌딩 DM호에 있는 주식회사 DL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J 등으로부터는 낙찰대금은 물론 입찰보증금도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인들의 부탁에 따라 대출 경비로 1억 원을 DN에게 송금하는 등 자금조달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위 낙찰대금 조달 능력이 없었고, 위 DL의 주식 10%를 이전시켜 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O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P에게 “경북 DI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입찰보증금 중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L 주식 10%를 주겠다. BJ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의 금원을 대출받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어 낙찰대금이 세팅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주식회사 DL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002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BT, 5층에서 B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4. 6. 2.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서 부동산 채권관리·매각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S의 2014. 11.∼2015. 3. 사이에 발생한 채권매각 수수료(성과급) 합계 65,751,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369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BT, 5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채권매입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3. 5. 4.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T의 기본급 및 채권매각 성과급 등 임금 합계 32,890,416원 및 2013. 12. 27.경부터 2015. 12.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U의 기본급 및 채권매각 성과급 등 임금 합계 39,486,2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CQ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 DE, DV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W, DX의 각 일부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5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F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DY주식회사) 1. 각 (선)매매계약서, 인증서(등부 2014년제16449호), 인증서(등부 2014년제28266호), 인증서(등부 2014년제28267호), 예금계좌내역 1. 입금증,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확인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자산양수도계약변경 및 매수인지위이전에관한합의서, 각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사업약정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 제1차공동사업약정서, 제2차공동사업약정서, 녹취서(2015. 4. 9.), 녹취서(2015. 4. 15.), 녹취서(2015. 4. 21.) 1. BF(주), BG(주), DY(주), DZ(주) 관련리포트 1. 금융거래내역 해당부분 사본 1. 별책1(등기부등본첨부) 1. 2015. 3. 18.자 이메일, 매각대상 부실채권 리스트, 2015. 3. 25.자 이메일(수신자 A), 2015. 3. 25.자 이메일(수신자 EA조합 감천동지점장), 2015. 3. 26.자 이메일(수신자 EB은행 EC 이사), 2015. 3. 26.자 이메일(수신자 ED은행 EE 부장), 2015. 4. 1.자 이메일(수신자 EF은행 EG 차장), 2015. 4. 1.자 이메일(수신자 B), 각 매각대상채권 2016고합328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H, Q, EI, J의 각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 EK, O의 각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L, EM, EN의 각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O, EP의 각 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Q, ER, AT, T, AA, ES의 각 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T, EU, EV, M의 각 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EW, EX의 각 진술 1. EY, DS, EZ, FA, FB, FC, EY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D, FE, L, FF, FG, FH, FI, FJ, N, FK, FL, FM, F, FN, AU, FO, E, FP, FQ, FR, G, FS, FT, FU, EK, FV, P, FW, O, FX, FY, FZ, GA, GB, GC, GD, GE, EZ, GF, GG, GH, FD, GI, GJ, GK, GL, GM, GN, GG, GO, GP, GQ, AF, AG, GR, GS, GT, G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의 각 진술서 1. EH등 6명, H등 3명, EI외 29명, FV등 9명, HK, GN외3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04, 806, 807, 810, 811, 813, 819, 827, 829, 831, 871, 872, 875, 877, 882) 1. 고소인과 함께 피고소인한테 피해를 당한 9명 명단의 사본, 피해자 명단 및 피해내역서, 공동고소인 명단 및 피해내역, 피해사건리스트, 피해자 명단 및 피해금 현황 1. 고소인이 계약한 법원 경매사건에서 경매낙찰결과와 배당종결일표 사본, 지불확인서 사본, 피고인 자필 서명한 후 싸인한 사본, 물건현황표 사본, 배당금교부내역서, 각 경매사건검색, 경매진행결과내역, 법원등기부등본, 법원등기부등본 사본, 경매 물건명세서, 경매내역(HL), 경매내역서(HM), 각 경매내역, 배당금내역, 각 배당표, 이 사건 거에 대한 경매자료 출력물, 경매사이트 내용, DZ 경매진행사항표, 이중계약의 자료(법원경매정보-사건검색), 대법원경매사건검색(서부지방법원 HN), 대법원경매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HO), 대법원 경매사건검색내용, 경매사건기록표 및 송달내용표, 각 경매사건검색내역, 대법원경매사건검색표, 인터넷출력물, 서울동부지법 배당표 및 BF 정산표, 수원지법 배당표 및 BF 정산표, 경매사건 문건, 송달내역, 법원배당표, 수원지법 배당표 사본, 각 법원경매정보사이트 DZ 내역, 각 BF 배당정산서, 경매사건현황표, 각 사건 경매사건현황표, 경매기록지, HP사건 배당표, 경매사건검색(송달내역), 경매사건검색(사건내역), 각 경매배당표, 통장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부채권대상 부동산), HQ아파트 HR호의 등기부등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대포토지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HP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Y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BF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DZ 주식회사), BF의 등기부등본,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BG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BO유한회사 법인등기부, DY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BK 유한회사, 피고소인의 명함, 인터넷출력물(DZ), 각 법인등기부등본, BF 비상연락망, BF 주식회사 지점계약서, DZ 홍보자료, 채권자 및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A의 명함 사본 1. 피고소인회사와 고소인 등이 계약한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채권양수도계약서(DY 주식회사), 각 채권양수도계약서(BF), 각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X),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HU), 공동고소인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채권양수도계약서(ET),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대한 설명서, 매수의향서, 이 사건 채권의 양수도계약서, 각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후배당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서부지방법원 HN), 채권양수도계약서(수원지방법원 HO),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4호증~19호증), 채권계약 안내메일 사본, BF(주)와 맺은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채권매도 이메일 자료, 2014. 9. 22. 선매매계약서, 2014. 10. 30. 채권양수도계약서, 2014. 4. 9.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이중계약서, 근저당권부 채권양수도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FR 양도양수계약서, HV 양도양수계약서, 양수도계약서(채권1), 양수도계약서(채권2), 영수증(채권1, 2), 양수도계약서(중복양도),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 각 HW학원 이중계약 현황서,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계약서, 각 계약서 ⑴, 각 계약서⑵, 계약서⑶, 이중계약서(채권양수도계약서), 2014. 12. 19.자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2부, 2014. 12. 30.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4부,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피고소인들이 교부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매매계약서 사본, 각 채권양도통지표 1. 상계내역, 투자와 관련한 메일, 투자와 관련한 예상수익분석, 배당과 관련한 메일, 각 배당과 관련한 배당수익분석, 상계한 금액, 차손금에 대한 입금확인증, 이익금잔존내역관련 사후정산 배당투자 예상수익분석, 각 유동화자산목록, 투자진행 및 내용, 사후관리정산표, 배당금정산서, 양수금관리비내역서, 각 수익분석표, HX이 보낸 이메일 내역, 각 BF 배당정산서, DY 배당 정산서, 정산표, 사후정산 배당투자 수익분석표 1. 각 영수증, 입출거래내역, 주식회사 HY 정산내역, 영수증(채권매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영수증(채권매매대금), 각 확인서, 각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표(HZ) 입금영수증 사본, 각 계약금 영수증, 수수료 영수증,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각 정산요청서, 사실확인서, 각 통장입출금내역, 각 이행합의서, 정산내역서, 송금내역, EY 대표이사의 확인서, A 회장의 확인서, 각 통장입금내역, 정산내역 컴퓨터 촬영본, 영수증 2부, IA 계약금 입금내역, 각 확약서, 예금통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미수금내역, 각 입출금내역, 출금증, 통장거래내역, 정산서 및 확인서 사본, A의 확인서, IB은행 거래명세표, BM은행 통장사본, 피의자 A의 지급이행 확인서, 계약금 은행이체 확인서, 배당금 및 자필지급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약금 영수증 및 입금표, 각 정산서, 금 70,000,000원의 지급내역, 입금확인증, 정산금미회수액, 입금증, 피해내역정리표, 송금내역서, 계약금 및 잔대금 영수증 사본, 지급 확인서(A 확인) 1. 전화통화내역 등,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1. 부실채권 특강 초대 광고안, 참고자료제출 1. BP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BP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 BM은행 대출금채권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경매사건관련사실 확인요청서, BS 답변서, BP 답변서, BJ은행 회신서 1. 출금계좌확인내역, 다이어리 계열사 기록 1.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계약일부승계 등에 관한 합의서, 자산양수도계약 승계에 관한 합의서, BN 2014-1 program 인수자 승계 Term-Sheet BN, BF 합의서, BP은행의 BL 부실채권 인수채권 및 회수내역, BL 부실채권 채권회수금 내역, BL 부실채권 채권회수자료, BP은행 보유기간 동안 BR은행 부실채권 채권회수 리스트, BP은행 보유기간 동안 BR은행 채권회수 자료, BG로의 매각 이후 BR은행 부실채권 채권회수 리스트, BR은행 부실채권 채권 회수금 내역, AL/AM 매각리스트, BG로의 매각 이후 BR은행 부실채권회수 자료, 채권매매계약서(BJ은행 부실채권),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유동화로 승계),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 예금채권근질권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서(BR은행 부실채권), 후순위확약서, 대출약정서, 자산양수도계약변경 및 매수인지위이전에 관한 합의서, 에스크로우 계약, 채권질권설정계약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BM은행부실채권), 자산양수도계약 승계 관련 부속합의서, 자산양수도계약 승계에 관한 합의서, 자산양수도계약변경 및 일부승계등에 관한 합의서, 유동화사채질권계약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매입채권명세, BR은행, BM은행 부실채권 거래내역 1. BF 계좌 분석 결과, 금전출납부, 각 BF 금전출납부 분석, IB은행 거래내역(주식회사 IC), IB은행 거래내역(BF(주)), 각 BM은행 본인금융거래(BF(주)), BM은행 본인금융거래(A), 각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BF(주), BJ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DY(주)), BJ은행 BG주식회사, IB은행 거래내역(BG(주)), IB은행거래내역(A), IB은행 거래내역(EY), IB은행 거래내역(B),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2017. 8. 29.자 IB은행) 1.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총괄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016고합594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D, AE,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AD, AC, AE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 입금 등 2016고합631 1. 증인 ID, IE,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 EZ,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F, F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등 11명, GG, GN 등 4명, GO 등 4명, GQ, AF, GR, ES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영수증, 공정증서 정본, 배당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상호합의서, 공정증서 등본 2016고합690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CD 변경 후 채권양수도계약서, CD 변경 전 채권양수도계약서, IG 채권양수서, X 채권양수도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6고합865 1. I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IH 채권 양수도계약서, II 채권양수도계약서 2016고합888 1. 증인 AO, AP, H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C, EO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J, IK, IL, IM, IN, IO, IP, IQ, IR, EX, AQ, IS, IT, AN, IU, IV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IJ, IK, IL, IQ, IR, IW 등, EX, AR, AS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10)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근저당권부 채권매매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근저당권이전촉구 통지서, 양도계약서임 영수증,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영수증, 채권양수도계약서(차주 관리번호 : IX), 채권양수도계약서(차주 관리번호 : IY), AN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악서(IZ), 채권양수도계약서(AO), 채권양수도계약서(IV), 채권양수도계약서(AA), 채권양수도계약서(H) 1. 예금거래내역서, 계약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각 영수증, 입금내역서, 확인서(금 71,570,000), 영수증, 확인서(금 31,710,000), 영수증(수수료 금 151만원), 입금확인증 1. 매물관련정보, 부실채권 계약내용 및 일정, 각 경매사건진행내역, 부실채권 단기 확정채권수익 분석, 배당표, BF 아파트물건 목록 1. 대화내역, E-mail 대화내역, 문자 1. 자산양수도계약승계에관한합의서,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자산양수도계약서(BM은행), 자문용역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 BF(주) 법인등기부등본, BF 법인 조직도, DY(주) 법인 등기부등본, DZ 계열회사 조직도, BK 유한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 1.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금 3,171만 원 약속어음공정건) 1. 2015년 1월 업무협의 내용 2016고합892 1. 증인 DP, D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0) 1. 주식회사 DL 등기부등본 1. 약정서, 입금내역 1. 경매사건검색 1. 내용증명 1. 고소인 추가제출자료(제35~73쪽) 1. 피의자 진술서외 답변자료(제152~213쪽) 1. 피의자 추가자료(거래내역) 1. 참고인 DO의 제출자료(제221~232쪽) 2016고합897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J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 BF 등기부, BK 광고자료 2016고합955 1. 피고인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인 채권양수도계약서, H 채권양수도계약서 2016고합1002 1. 증인 D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S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로계약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 JD카드 후불 교통카드 이용 상세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조사서, 승인요청서 등 2016고합1353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W, JE, R, J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JG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매수의향서,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서 1. 이 사건 나머지 공동 투자관련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17부(추가 고소), 이 사건 공동투자 내역서 사본,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서 사본,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사본 1. DZ 그룹 조직도 2016고합1369 1. 증인 D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U 대질 부분 포함)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피의자) 1. DU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각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서(채권매각성과급), 지급명세서(채권매각성과급 미지급 관련), 2015. 6. ~ 9. 급여대장(DT), 미지급된 매각채권명단 목록 2017고합70 1. A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015고합1245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M,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328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Y, HF, AU, FN, JH, AA, HD, GA, GW, FY, JI, EJ, F, GX, II, G, HB, M, JJ, J, FW, HH, H, HK, FM, JK, GZ, JL, ET, FL, GY, JM, GB, FI, FE, GD, E, GI, GM, JN, J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594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63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P, GP, AG, HJ, GG, JQ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69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V,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865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888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O, AP, HS, IS, JR, JS, IN, IM, JT, JU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892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897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955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135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W, JF, JE,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1002, 1369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2015고합1245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M,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328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Y, HF, AU, FN, JH, AA, HD, GA, GW, FY, JI, EJ, F, GX, II, G, HB, M, JJ, J, FW, HH, H, HK, FM, JK, GZ, JL, ET, FL, GY, JM, GB, FI, FE, GD, E, GI, GM, JN, J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63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P, GP, AG, HJ, GG, JQ에 대한 각 사기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690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865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888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O, AP, HS, IS, JR, JS, IN, IM, JT, JU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897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955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016고합135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W, JF, JE,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6고합1002, 1369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017고합70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이 항에서는 피고인 A, B를 ‘피고인들’이라 지칭한다)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2015고합1245호 1)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BF는 BR은행과 BM은행 부실채권 매입 당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80% 이상은 BF의 자금과 금융기관의 투자금으로 마련하여 위 각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므로 부실채권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고,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정산이 지체된 것 일뿐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들은 BR은행 부실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 측에 이미 BS 등의 선순위 근질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들과 위 양수도계약이 공동사업약정으로 변경되면서 근질권 말소의무 자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니더라도 위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동기도 없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들은 모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업무진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2016고합328, 594, 631, 690, 865, 888, 897, 955, 1353, 2017고합70호 1) BF 명의로 BM은행 부실채권 및 BR은행 부실채권이 이전되기 전에 피해자들 앞으로 위 부실채권이 매각된 것이 있지만, 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BP가 실질적으로 대주가 되는 것이었고 판매권한은 BF측에 있었으며, BR은행 부실채권의 경우에도 BP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금 20억 원을 납입하면서 그 판매권한을 내락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BF가 해당 부실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처분권한을 BF가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했을 뿐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시 BF가 해당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의자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2) 한편 80%의 대출은 부실채권 유동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구조이고,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출은행의 우선순위 있는 대출금을 상회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구조였고,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부실채권 매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애초에 피해자들의 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범의를 가지고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B는 BF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는 BF 업무에 관한 아무런 결재 권한도 없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2016고합892호 피고인 A이 피해자 DP로부터 DI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맞지만, DI를 낙찰받은 후 주식회사 DL의 대표이사 DJ 등이 대출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무산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라. 2016고합1002, 1369호 1) 피고인들은 DS, DT, DU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데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정산해주었고, 다만 채권매각 수수료만 미지급한 것인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BF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5고합1245, 2016고합328, 594, 631, 690, 865, 888, 897, 955, 1353, 2017고합70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B의 지위 및 BF 등 관련 회사 피고인 A은 BF, BG, DZ 주식회사(이하 ‘DZ’이라 한다), 주식회사 IC(이하 ‘IC’라 한다), DY 주식회사(이하 ‘DY’라 한다), BK유한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2013. 3. 22.부터 2013. 7. 15.까지 B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3. 7. 15.부터 B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여 왔고, 2013. 12. 10. BG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BF, BG 외에 DZ, IC 등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가족을 등재하였고, DY, BK유한회사는 피고인 A의 지인인 EY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BF 등의 각 금융기관과의 부실채권 인수계약 체결 경위 BF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J은행 부실채권 인수 경위 BF는 2014. 5. 26. BJ은행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F는 같은 날 BK유한회사, KS 주식회사(이하 ‘KS’라 한다), BP와 사이에 BK유한회사를 위탁자로, KS를 업무수탁자 겸 자금관리자로, BF를 자산관리자로, BP를 대체자산관리자로 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BK유한회사는 2014. 6. 9. BF, KF 주식회사(이하 ‘KF보험’이라 한다), KS 주식회사(이하 ‘KS’라 한다), BP와 사이에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총 합계 71,517,000,000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였다. KF보험은 선순위 사채권자로서 32,182,650,000원의 선순위 사채를, KS는 중순위1 사채권자로서 19,309,590,000원의 중순위1사채를, BP는 중순위2 사채권자로서 9,297,210,000원의 중순위2 사채를, BF는 후순위 사채권자로서 사채원금 10,727,550,000원의 후순위 사채를 BK회사로부터 인수하였는데 위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K회사는 위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2014. 6. 9. KF보험, KS, BP와 사이에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F는 2014. 6. 10. BK유한회사와 주식회사 BJ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BF의 BJ은행에 대한 채권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이익 및 의무를 BK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라) BR은행 부실채권 인수 경위 BF는 2014. 10. 초순경 BR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BP와 공동인수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공동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동 투자가 무산되었다. BP는 2014. 11.말경 단독으로 BR은행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관리해오던 중, BF와 2015. 2. 26. 아래 내용과 같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F는 2015. 3. 27. BP와 BG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를 매매대금 70,706,699,000원에 BG에 철회 불능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BG는 같은 날 BS 주식회사(이하 ‘BS’이라 한다)를 선순위 대주로, BP를 중순 위 대주로, BF와 피고인 A, B를 근질권설정자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G는 같은 날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담보부 부실채권의 경매분 낙찰에 따른 배당금을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당사자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BG 명의의 계좌에 비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모든 금원을 상기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에스크로우 대리인인 BJ은행이 매월 1회 각각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였고, BS과 BP에 자산양수도계약상 채권명세표상 담보목적물에 대출약정액 130% 상당액의 포괄근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채권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BM은행 부실채권 인수 경위 BF는 2014. 10. 14. BN 유한회사 및 BO 유한회사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F는 BN 유한회사와 BO 유한회사에 매매대금으로 합계 8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 지급 기일이 수차례 연기되었다. BF는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4. 12. 23.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12. 24. 위 자산양수도계약 해지 통보 및 기지급한 매매대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BF가 2014. 12. 23.까지 BN 유한회사 및 BO 유한회사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9,484,791,095원이다. BF는 2015. 1. 2. BP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매수인의 권리의무 양수에 관한 거래를 제안하였고, 이에 BP는 2014. 1. 14. BN 유한회사 및 BO 유한회사에 지위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BN 유한회사 및 BO 유한회사는 2015. 1. 15. BF 및 BP에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BF는 2015. 2. 26. BP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자산양수도계약 승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BF 및 BP는 2015. 2. 26. BN 유한회사 및 BO 유한회사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계약일부승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2) 2015고합1245호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F는 BJ은행 부실채권과 BM은행 부실채권을 풀(Pool) 방식으로 매입하면서 BJ은행의 부실채권 경우 BK유한회사로 하여금 BF의 채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게 한 다음 BK유한회사가 대출은행들에게 607억 원 상당의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해준 후 BF가 투입한 자금 107억 원 상당에 대해 후순위사채권을 발행하여 선순위 및 중순위 사채원리금이 상환되어야만 BF에 수익금이 돌아가는 구조이고, 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BP에게 BF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하면서 BP가 지급한 인수대금 및 그 인수대금에 대한 연 7%의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BF에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후순위특약을 맺어 결국 위 대출은행들이나 BP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정산해 줄 수 없는 점, 피해자 CM의 대표이사 BU는 BF와 계약 체결 당시 ‘론세일’ 방식으로 근저당권부 부실채권을 직접 이전받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 A이 금융위 제재 또는 BJ은행의 락업(Lock-up) 조건 등을 언급하며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론세일’ 방식의 매매에 금융위원회의 제재라든가 BJ은행의 락업(Lock-up)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오히려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KS와 BP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은 뒤에는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로서는 ‘론세일’ 방식의 매매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등 사후정산부 매매에 비해 편취 범행이 더욱 더 쉽게 발각될 우려가 있어 사후정산부 계약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M와 BF 사이의 계약방식은 BJ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피해자 CM가 BF에 계약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실채권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배당기일 7일 이내에 그 낙찰대금으로 잔금 및 이자 7%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이고, 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배당기일 5일 이내에 계약금과 수수료 합계액에 120%를 확정수익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는바, 실제 BJ은행 및 BM은행 부실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은행들에 대한 선순위 및 중순위 사채권 발행 또는 후순위 특약 등으로 대출은행들의 대출원리금 전부를 상환할 때까지는 BF가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 CM에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부실채권의 선매매계약서 및 채권양수도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질권 대출에 따른 이자(7%)’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개별 채권 매매대금에 대한 질권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일 뿐이고 피해자 CM가 부실채권 풀(Pool) 전체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의 위험을 떠안고 개별 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 CM가 BF에 지급한 돈 중 일부는 2014. 4. 30. BJ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BF의 관계 회사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 대출금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거나 JV은행, CU은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CM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 CM의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죄 부분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F는 BJ은행 부실채권과 BR은행 부실채권을 풀(Pool) 방식으로 매입하면서 BJ은행의 부실채권 경우 BK유한회사로 하여금 BF의 채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게 한 다음 BK유한회사가 대출은행들에게 607억 원 상당의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해준 후 BF가 투입한 자금 107억 원 상당에 대해 후순위사채권을 발행하여 선순위 및 중순위 사채원리금이 상환되어야만 BF에 수익금이 돌아가는 구조이고, BR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BG에 BF의 채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BG가 BS과 BP로부터 64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은행들이 BF에 앞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받도록 하는 후순위특약을 체결하고 BR은행 부실채권 전부에 대하여 포괄근질권을 설정해주어 결국 대출은행들에 대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정산해 줄 수 없는 점, 피해자 CQ이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부실채권 풀(Pool) 전체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의 위험을 떠안고 개별 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Q은 2014. 4.경 체결된 BJ은행 부실채권 채권양수도계약(이후 BM은행 CV로 대체된 것)은 ‘론세일’ 방식을 전제로 투자한 것인데 이는 사후에 피해자 CQ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BM은행 CV 채권으로 대체되면서 사후정산부로 변경되었고, 심지어 위 CV 채권은 이중매매 된 점, 피해자 CQ이 매수한 BR은행 부실채권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중매매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Q이 BF 명의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은 다른 금원과 합산되어 JX으로 이체되거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및 BF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BJ은행이나 BR은행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CQ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AL, AM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피해자 AL, AM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BS의 선순위 포괄근질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AL, AM과 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 측으로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DV에게 BR은행 부실채권 전체에 질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질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B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순위 질권 설정에 대하여 고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은행장으로 근무하였던 DV의 경력을 고려해 볼 때 BR은행 부실채권 전체에 선순위질권이 설정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 4. 9. DV, 피해자 AL의 대표이사 DD과 사이에 BS 등 대출 금융기관 앞으로 질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이 항의하자 ‘원래는 10일까지 해지하려고 했다. 6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8일에 70억 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그 돈으로 일부 변제하고 질권을 해지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DX대표(DX)가 70억 원을 구해주기로 하였으니 13일에는 질권을 해지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도 있는바(증거기록 435, 444면), 이는 BR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을 몰랐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은 BG로부터 이전받는 22건의 부실채권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즉시 피해자 측에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즉시 이전해주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6면), ‘그러한 요청을 받기는 하였지만 즉시 이전해주겠다는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증거기록 367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하여 그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BG로부터 즉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양수대상인 BR은행 부실채권 채권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 부실채권 채권에 대한 피해자들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인 DW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질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바 없고, 피해자들이 4월 둘째 주쯤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질권 설정이 왜 되었는지에 관해서도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들이 계약 당시 선순위 질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위 부실채권 채권양수도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주단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채권을 매각함에 있어 대주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이 통상적일 뿐 대주단의 질권 설정이 예정되어 있다고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채권양수도계약을 공동사업약정으로 변경하면서 질권 등기말소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5. 4. 22.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BR은행 부실채권 채권에 대주단의 선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순위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요구로 피해 변제를 위해 사후에 변경된 내용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러한 약정 체결 사실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BR은행 부실채권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양수대금 전액을 BS, BP 및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마련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에 BS 등에서 600억여 원만 대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70억여 원과 나머지는 BF가 40억여 원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뒤늦게 피해자들이 BF가 BS 등에서 641억여 원을 대출받아 결국 자기 자본은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DX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D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DX에게 30억 원 상당의 연체금이 있어서 DX가 위와 같이 7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DX가 7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70억 원을 투자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BF에 입금한 69억 4,000만 원 중 5,289,108,702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위 부실채권 매입과 무관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2016고합328, 594, 631, 690, 865, 888, 897, 955, 1353, 2017고합70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J은행, BR은행, BM은행 부실채권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BF는 BJ은행, BR은행, BM은행 부실채권을 풀(Pool) 방식으로 매입하면서 BJ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대출은행들에게 607억 원 상당의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BF에 후순위사채권을 발행하여 선순위 및 중순위 사채원리금이 상환되어야만 BF에 수익금이 돌아가도록 하였고, BR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대출은행들이 BF보다 먼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받도록 하는 후순위특약을 체결하고 BR은행 부실채권 전부에 대하여 포괄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BP가 지급한 인수대금 및 그 인수대금에 대한 연 7%의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BF에 수익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후순위특약을 맺고 경매 배당금 등은 자산관리계좌로 입금되어 선순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은행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우선변제의 위험을 떠안고 개별 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사후정산부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배당종결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5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순위특약이나 포괄근질권 설정 및 에스크로우 계약 체결 등으로 대출은행들 등의 대출원리금이나 인수대금 및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정산은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배당종결일로부터 7영업일이나 5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BF 등 계약 체결한 법인의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론세일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BF가 대상채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나 선순위 대주에 해당하는 BS이나 BP에서는 BF나 BG 측에서 해당 부실채권을 피해자들에게 매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답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같은 부실채권을 이중매매하기도 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추심관리계좌에 입금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BF나 그 관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받았고, 위 금원을 추심관리계좌로 입금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BJ은행, BR은행, BM은행 부실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실채권 부분 피고인들은 2013년 말경부터 BI은행 부실채권 인수부터 시작해서 2015. 4.경까지 사이에 총 15건의 부실채권 인수를 하였는데 인수금액은 합계 3,603억 원 상당에 달한다. 그런데 BF 등 관계회사는 대체로 2012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자본금 역시 1,000만 원에서 1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BF 등 계좌로 16개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2014년 1월경부터 위 계좌들로 부실채권 매입 계약금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선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BF의 관계회사나 피고인 A 본인,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도 거액의 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애초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배당이익금을 정산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F 측에 여러 차례 항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F의 직원인 DS으로부터 사실상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특히 BF는 2014. 6. 10.경 BJ은행 부실채권을 700억 원 상당에 매입하면서 그 전의 부실채권 인수 계약보다 그 거래 규모가 커졌는바, 위 매입 금액의 대부분을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여 감당하였음에도 100억 원 상당을 BF 측에서 직접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자금 경색이 왔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변제능력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Z과 BF 등 관계 회사들의 자산이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다만 BM은행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와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법인의 자산은 현금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채권에 해당하고, 그 부실채권마저도 BL으로부터 2014. 12. 24. BM은행 부실채권 인수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96억 원 상당의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실채권 중 우량한 물건(900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 채권)은 BP가 가져가고, 회수가능성이 미미한 나머지 100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 채권만 BF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불량채권들만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가치 내지 환가가능성이 지극히 미약하다. BF의 자금관리 담당자인 EZ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말경 BF의 법인 계좌에 1,000만 원 미만의 돈이 남아있다고 진술한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B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DZ의 가치가 600억 원 상당에 달하고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Z은 자본금 8억 2,000만 원의 회사로 그 객관적 가치가 600억 원에 달할 만한 영업이익이 있다거나 규모가 큰 회사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DZ은 아직까지도 매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15. 6. 1.경 DZ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 본인에서 처 KM로 변경해주고 이후 처와 이혼한 상태인바, DZ을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해 주고자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기에 앞서 대출은행들의 대출 원리금을 선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출은행들에 대한 원금조차 다 갚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의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13. 7.경 B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0.경 BG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었다. 피고인 B는 BF로부터 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자금 집행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업무에 한해서는 피고인 B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BF의 직원 관리, 계약 관리, 경매 업무 등 여러 가지 실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는 BP, BS 등 대출은행들과 실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출 업무 등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순위 특약이나 포괄근질권 설정 사실 등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BF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투자 상담, 각 지역에서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부실채권 투자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자들과 체결된 BF, BG 명의의 계약서 및 대출은행들과 체결된 대출 관련 계약서, 부실채권 채권 인수 계약서 등은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6고합892호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DL는 DJ, DK, DO 및 피고인 A이 DI를 낙찰받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DJ이 대표이사, DK가 일체의 자금을 제공하는 출자자, 피고인 A과 DO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매 입찰 등 노무 제공자 역할을 맡았다. 당시 DJ, DK가 낙찰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DJ 40%, DK 30%, 피고인 A 20%, DO 10%로 주식을 배분하였다(증거기록 68 내지 69면). DJ은 2015. 7.경 사채업자 DN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DO이 4,000만 원, 피고인 A이 6,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DN에게 송금해 주었으나 DN이 위 돈을 받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14, 215, 306, 307면). 피고인 A은 2015. 8.경 DO에게 DJ이 낙찰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BJ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A으로부터 BJ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7면). 피해자는 2015. 8. 8. DO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과 사이에 DI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기간 3개월로 정하여 투자하면서 주식회사 DL의 지분 10%를 양도받기로 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금 3억 원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10. 주식회사 DL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DL는 2015. 8. 10. DI를 9,289,900,000원에 낙찰받았다(증거기록 332면). 피고인 A은 DJ, DK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받아 왔고 DJ, DK는 아무런 투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니 주식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DJ은 2015. 8. 20. 주식회사 DL 주식 4,000주를 양도하였고(증거기록 196면), 2015. 8. 25. 당시 주식회사 DL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 10,000주, DJ이 주식 4,000주, KN이 주식 4,000주, DK가 주식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22면). 2) 판단 위 각 거시 증거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애초에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DO 및 피해자에게 BJ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이 협의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BJ은행과 이러한 협의내용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낙찰대금 마련 방안에 대하여 경매 대상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아 낙찰자금을 조달하려 했다거나 사채업자 등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낙찰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0면), 이러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구체적인 낙찰대금 조달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5. 10. 23.경 KO 주식회사(이하 ‘KO’라 한다)에 DI을 9,754,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O로부터 유치권을 해결해준 명목으로 7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KO와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DL의 DI에 대한 경락은 결국 낙찰잔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가 진행되어 주식회사 DL는 그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이 포함된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었으며(증거기록 232면), KO가 2016. 2. 23. 주식회사 DL측의 낙찰대금보다 훨씬 저렴한 7,070,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6. 2. 23.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2면). 가사 피고인 A이 KO와 DI에 대한 매각 계약이 체결되어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DL의 설립 목적 자체가 DI을 낙찰받는 것인 점, 피해자가 입찰 보증금 명목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회사 DL의 주식 10%를 교부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DL가 DI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 보증금 중 3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사후에 KO와 위와 같은 매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는 BJ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협의해 놓았는데 DJ과 DK가 대출 관련 서류를 주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KN이 주식회사 DL의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낙찰대금 전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DJ, DK에게 보유 주식을 회사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J과 DK가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BJ은행이나 KN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DJ은 2015. 9. 3.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투자자 모집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DJ과 DK의 보유 주식 총 4,000주를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보관시켰으나 투자자 모집은커녕 경매 물건을 경매할 목적으로 악용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되니 위 양도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면). 한편 피고인 A은 2015. 8. 25. 주식회사 DL의 주식 40%를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전히 약정서의 내용에 따른 10% 지분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다. 2016고합1002, 1369호 1)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이 BF의 사주로서 2013. 7. 15.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아오다가 사임한 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직원 채용의 업무를 하였고(2016고합1022호 증거기록 84면),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같은 기록 85면), 피고인 A은 직원들의 채용이나 승급, 급여계산 등 직원 관리 업무는 피고인 B의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직원관리 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 등 BF의 모든 업무의 최종적인 결재 권한은 결국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B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BF의 업무를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7. 15.경 B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법인등기부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는 BF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매월 1,000만 원씩 수령해오기도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BF의 근로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해왔고 DS, DT, DU 역시 C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권매각 수수료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같은 조항의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S, DT, DU은 BF로부터 기본급 및 채권매각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BF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등은 BF에서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S, DT, DU은 BF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채권매각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들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채권매각 수수료 부분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자들이 채권매각업의 투자자모집책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채권매각 수수료는 근로자로서 갖는 성과급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 채권매각 수수료가 형식상 사업소득 세무신고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채권매각 수수료는 근로자들이 투자자들과 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바로 선취되어 그 액수가 확정되었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근로자들에게 지급명세서가 교부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위 근로자들의 채권매각 수수료의 액수가 확정된 것이라고 확인해준 점, 채권매각 수수료 자체는 경매 자체가 취하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수수료를 반환해주어야 하므로 담당자는 배분받은 채권매각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기는 하나 이는 확정된 채권매각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후의 변경된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반환의무를 지급지울 수 있을 뿐이고, 위 근로자들이 이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채권매각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매각 수수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의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BF의 자금 경색이 오게 된 시기 전후에 걸쳐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위 피고인 A, B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가중영역)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A, B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A, B가 BF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인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가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미지급금액이 매우 커서 그 피해가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서로 그 잘못을 미루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대체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다른 투자 내역에 대한 변제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옮기는 등 피해 변제를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 피해자 AL, AM, HY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와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AP에 대한 지점보증금 명목 사기의 점(2016고합888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AP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BF 금정지점으로 인정하고 BF가 매입한 부실채권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겠다. 지점이 되면 DZ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입된 채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겠다. 지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점을 개설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0.경 BF 주식회사 지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P은 이 법정에서 BF의 지점 개설 후 DZ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거래 중개 3건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 AP은 BF에서 지점을 개설하면 수수료가 나오는 혜택이 있었지만, 물건들을 지점에서 미리 볼 수 있으니 수수료보다는 우량 물건을 피해자가 미리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지점을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업일 7일 이후에 배당금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P이 위 지점 보증금 명목 사기 부분도 고소한 취지는 중개 수수료는 잘 납입되었으나 피해자 AP 등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이 배당일 7일 이내에 회수되지 않아 지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지점 보증금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한 것이라고 한 점, 결국 피해자 AP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BF 지점 개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AP으로부터 지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점(2016고합328, 631, 865, 955, 1353호, 2016고합888호 중 피해자 AP에 대한 지점 보증금 명목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2016고합328호 공소사실의 요지 A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 및 BG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관련 자금관리, 직원관리,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및 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B는 BF의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 매입계약, 투자자들과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승인, 부실채권 관리 등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는 BF 전무로서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시 권리분석, 매입 및 매각 금액 검토, 투자자들 상대 부실채권 관련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와 A, B는 위 BF를 설립한 뒤, 2013. 11.경부터 BH은행, BI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사업을 위하여 부실채권 낙찰 전 선매매투자자 및 낙찰 후 채권양수인들을 모집함에 있어 선매매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의 입찰보증금 및 채권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낙찰 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은 부실채권 낙찰 잔금을 대여해 준 금융기관 등이 해당 부실채권 또는 부실채권 POOL에 설정해 둔 질권 등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각 채권양수도대금을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투자했던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 사채이자, 사무실운영비 및 직원급여, 판공비 등에 사용하였고, 결국 입찰보증금, 채권인수대금 및 질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계속해서 다른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그보다 앞선 선매매투자자나 채권양수인들에 대한 환불 내지 배당금 정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BF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 BF는 2014. 3. 30.경 약 707억 원 상당의 BJ은행 부실채권을 낙찰받은 뒤 대출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약 212억 원을 BJ은행에 낙찰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잔금을 차용하면서 2014. 5. 19.경 대출은행들의 요청으로 BK유한회사를 설립하여 BF의 채권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게 한 다음 대출은행들에게 약 607억 원 상당의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해주고 BF가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후순위사채권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대출은행들이 보유한 위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BF 및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아무런 경매배당금 또는 이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14. 10. 14.경에는 BL이 보유하고 있던 BM은행 부실채권 BN를 12,346,000,000원, BO를 91,507,000,000원 등 합계 111,083,915,93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9,484,791,095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납부기한이었던 2014. 11. 21.까지 잔금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12. 23.까지 연장된 잔금납부기한에도 잔금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에 2015. 2. 26.경 BP와 사이에 BF가 투입한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중 85억 원(지급금 중 지연이자는 제외됨)을 BP가 인정해주고, BP가 나머지 인수비용을 지급하면 BF는 자신의 계약자 지위를 BP에 이전해 준 다음, 향후 경매절차 등을 통해 BP가 자신이 지급한 위 인수비용 및 인수비용에 대한 연 7%의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BF가 위 85억 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후순위 특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BP가 BM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BF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위 2015. 2. 26. 당일 BP가 보유하고 있던 BR은행 부실채권을 BF가 약 71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뒤 2015. 3. 27.경 BS로부터 591억 원, BP로부터 50억 원 등 합계 64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대출은행들이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한 뒤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BF가 이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후순위 특약을 체결하고, 또한 BF의 매수인지위를 BG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BR은행 부실채권 전부에 대해 POOL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BG 명의의 BJ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여 BR은행 부실채권과 관련한 채권양수도대금 및 경매배당금은 해당 에스크로우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POOL로 질권이 설정된 BR은행 부실채권의 경매배당금은 모두 BG 명의의 BJ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이와 같이 입금된 배당금은 위 대출은행들이 각 대출원금과 연 6%(BS) 또는 8.5%(BP)의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 전부를 회수할 때까지 후순위권리자인 BF는 물론 BR은행 부실채권의 명의자(채권인수자)인 BG조차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대출은행들의 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는 론세일 또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BR은행 부실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들에게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 주거나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경매배당금 또는 이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와 A, B는 사채업자에 지급할 거액의 대출이자, 영업직원 보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내지 배당금 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빌려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양수도대금으로 사채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 및 부실채권들에 후순위특약 등 제약이 있거나 부실채권이 모두 질권대출 금융기관에 일괄 담보(POOL 질권설정)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대출금융기관들이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BP(BM은행 부실채권의 경우)가 채권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주거나 해당 부실채권의 배당기일에 BF가 질권대출 금융기관보다 앞서 개별 부실채권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채 권양수도대금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 등에 사용되었고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권자나 선순위 특약을 한 대출은행 등에게 지급할 이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선순위 및 중순위 유동화사채권자나 선순위 특약을 한 대출은행들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액 전부를 회수한 뒤 BF가 정산받을 수 있는 경매배당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숨긴 채, 마치 해당 부실채권을 개별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거나 또는 특정 부실채권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그 개별 부실채권의 배당기일로부터 5 내지 7영업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부실채권 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4. 9. 22.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BM은행 부실채권 BV(서울중앙지방법원 BW, 서울 강남구 BX아파트 BY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고, 위 부실채권의 양도대금은 1,290,000,000원인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해당 부실채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금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정산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는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의 매입 및 잔금대출 시 날인과 부실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서 부실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통한 부실채권의 권리분석 및 채권가액 검토, 투자자 상담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26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론세일 방식)해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특정하여 제시한 각 개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들로부터 7영업일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사후정산 방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6,06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2016고합631, 865, 955, 1353호 및 2016고합888호 중 피해자 AP에 대한 지점보증금 명목 사기 부분을 제외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내용 피고인 C는 A, B와 앞서 본 2016고합328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부실채권 가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A은 2014. 10. 31.경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BM은행 부실채권 BZ(인천지방법원 CA, 인천 부평구 CB아파트 CC호)을 BF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위 부실채권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로부터 7영업일 후에 해당 부실채권에 기한 배당금 중 잔금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정산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는 대표이사로서 부실채권의 매입 및 잔금대출 시 날인과 부실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서 부실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통한 부실채권의 권리분석 및 채권가액 검토, 투자자 상담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38,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이전(론세일 방식)해 주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특정하여 제시한 각 개별 부실채권 경매사건의 배당기일들로부터 7영업일 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사후정산 방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1,517,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변소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각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C가 B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 비용을 검토해 온 사실, BF의 일부 부실채권 매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A, B와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월 300~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전무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각시 권리분석, 부실채권 매입 가격 검토 등이었으며 채권 매각 업무는 피고인 C의 주요 업무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BF로부터 월 급여를 받은 외에 아무런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C 및 그 지인들도 BF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투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고 지급받지 못한 투자원리금이 10억여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P(FY)와 함께 IC로부터 BJ은행 부실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고(2016고합328호 증거기록 5168, 5171면), A이 2015. 10. 20. 피고인 C와 KQ에게 4억 6,8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 C가 A, B의 사기 범행을 미리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지인들과 함께 부실채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주된 업무는 아니었으나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 B의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이 가능하게 만든 면은 있지만 더 나아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2016고합328호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2016고합32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 EJ, BC, BD, B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 5, 13, 70, 147번 기재 일시에 위 순번 기재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 5, 13, 70, 147번 기재 일시에 피고인 A,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범죄일람표 같은 순번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피해자 BB, EJ, BC, BD, B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3, 5, 13, 70, 147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EJ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5번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EJ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