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231에 있는 증산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상암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을 바꾸다가 미끄러지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 사진 등(14매), 피해오토바이 사진 등(12매) 1. 사고 동영상 CD 1.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회시 관련, 폴리그래프 면담 회시, 진술서 사본(A) 1. 수사보고(직진 차로 확인 관련), 지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이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에 놀라 오토바이를 급정거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급정거한 직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2차선을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로 뒤를 따라가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난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시점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차선을 진행하던 중 택시가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다음 도로를 구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검사를 받기 위한 사전 면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좌측 차로 약 20m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오토바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 뺑소니 범인으로 몰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선을 급하게 1차선으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급정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급정거한 직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보니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택시 차량이 소속된 C(주)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D공제 조합을 통한 보험 처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차량의 공제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