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영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수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심지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오성규(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4: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34.4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목감IC 방면에서 광명역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구간의 최고속도인 시속 100㎞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80㎞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재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1차로에 진행방향 기준 8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게 하여 그 이후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B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다시 위 택시 운전석 쪽 뒷 측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2차로 상에 진행방향 기준 2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가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가 다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2차로 상에 진행방향 기준 4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가 다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남, 47세)을 같은 날 05:39경 후송치료 중이던 L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피하기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구간의 최고속도인 시속 10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80km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재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 1차로에 진행방향 기준 8시 방향으로 정차해 있는 A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여 2차로 상에 진행방향 기준 2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게 하여 그 이후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가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가 다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2차로 상에 진행방향 기준 4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가 다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남, 47세)을 같은 날 05:39경 후송치료 중이던 L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피하기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구간의 최고속도인 시속 10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80km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 2차로 상에 진행방향 기준 4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남, 47세)을 같은 날 05:39경 후송치료 중이던 L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피하기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감정의뢰회보(속도), 감정의뢰회보(사망에 이르게 한 차량 감정), 각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사고현장사진(속도표지판), 사고당일 강수량 1.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4차례 충돌 이후 생존해 있다가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의 파손정도,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충돌부위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2차 충돌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쏘렌토 차량을 시속 100㎞로 주행하였을 뿐 시속 138㎝로 주행한 사실이 없고 1차로에 정차한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곳에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전·후방 라이트 불빛이 보이지 않게 가로로 서 있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산정한 속도(증거기록 178쪽) 및 위 차량에 저장된 EDR(Event Date Recorder)에 기록된 속도(증거기록 19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직전 시속 130㎞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 직전 감속하여 시속 67m로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시속 약 138㎞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8km 초과하여 과속하지 않았다면 위 충돌을 회피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충격력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차 사고를 낸 자로,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과속하였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전방 화물차를 추돌한 것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각 1차례씩 총 5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일회적인 운전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차 사고를 낸 자로, 제한속도를 시속 39km 초과하여 과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4차 사고를 낸 자로, 제한속도를 시속 58km 초과하여 과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4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