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05:27경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주방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꼽 부근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사건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은 2019. 3. 27. 고소인에게 남양주시 F 임야 4,884m²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임야 중 565m² 부분은 토목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토목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565m²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E은 위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위 565m² 부분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 자필로 'G에 인접한 미허가된 토지는 서로 협력하여 개발한다'라는 기재를 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남양주시 경춘로 530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E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결과통지,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개발행위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면서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무고인들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잠실3사거리를 잠실3삼거리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D병원) 1. MRI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1:45경 대전 동구 B 소재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진주지원 2021고단285),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지받거나 송달받은 선고기일에 2회나 불출석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 7.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09:40경 창원시 진해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및 거실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85,000원 상당의 18k 진주 목걸이 1개, 18k 진주 귀걸이 1개, 18k 진주 반지 1개, 18k 오닉스 반지 1개, 18k 오닉스 목걸이 추 1개, 18k 옥반지 1개, 18k 옥 귀걸이 1개, 14k 진주 반지 1개, 18k 토파즈 반지 1개, 18k 루비 목걸이 1개, 18k 루비 목걸이 줄 1개, 18k 큐빅 목걸이 추 1개, 자수정 알 2개, 수정알 1개, 스타알 1개, 원석 4개를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및 거실 책꽂이, 작은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6,000원 및 시가 1,880,000원 상당의 18k 루비 반지 1개, 18k 루비 목걸이추 1개, 18k 루비 목걸이 줄 1개, 18k 큐빅 반지 1개를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처분 미상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1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역주차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5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역 근처 도로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6세)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1. 03: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쏘나타 차량 속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을 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2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4. 18:4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10번) 1. 수사보고서(CD 첨부 및 CCTV 영상 분석, 범행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12. 23. 이 법정에서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0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마트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5,000원 상당의 담배 150갑과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22. 02:52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관리하는 'G'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 02:2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0세)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사진 첨부) 1. CCTV확인 및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1. 현금이 들어 있던 봉투 1. 사건현장사진 1. CCTV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1. CCTV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용의자 A 주거지 인근 상점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주거지 확인 시 본건 피의자 착용 점퍼 발견 등)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21. 12. 22. 범행과 22. 1. 2. 범행 복장 비교)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의율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유예 실효지휘(2015. 1. 29.)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의류 1벌(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류로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2021. 2.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F, I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20:54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 손님들을 때리고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를 내며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우강면 강문리 쪽으로 시속 약 59.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ㅏ'자형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흉부대동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당시 차량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 운전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도살의 점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2022. 2. 3.경까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 닭장, 탈모기, 냉장고 등을 구비하고 월 평균 약 300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의 점 피고인은 제1의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월 평균 약 300마리의 생닭을 손님들에게 1마리당 14,000원에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도살의 점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22. 2. 3.경까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 닭장, 탈모기, 냉장고 등을 구비하고 월 평균 약 240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의 점 피고인은 제2의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월 평균 약 240마리의 생닭을 손님들에게 1마리당 14,000원에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허가 도살의 점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22. 2. 3.경까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 닭장, 탈모기 등을 구비하고 월 평균 약 250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의 점 피고인은 제3의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월 평균 약 250마리의 생닭을 손님들에게 1마리당 14,000원에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가. 무허가 도살의 점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22. 2. 3.경까지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 닭장, 탈모기, 냉장고 등을 구비하고 월 평균 약 300~600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의 점 피고인은 제4의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월 평균 약 300~600마리의 생닭을 손님들에게 1마리당 14,000원에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단속 수사서류 열람, 영업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살의 점,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영업의 점,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살의 점,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영업의 점, 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국민의 건강과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축산물의 도살, 유통 등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닌 개별 시설에서 축산물을 도축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였다. 만일 축산물의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 B, D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도축하여 판매하는 토종닭을 따로 도축할 시설이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생계를 위해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도축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0 피고인은 2022. 1. 4. 1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43 피고인은 2022. 3. 5.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남자화장실의 나무 출입문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에서의 피의자 행동)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2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CCTV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단주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년에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대하여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22. 1.에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 3.에 다시 이 사건 주점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3. 21:1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교차로에서 C주유소 방면에서 D 성당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의 신호등을 준수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작성의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납입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받고, 2021. 6. 14. 14: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점포의 팩스 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고객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란에 'E', 원금 란에, '9,600,000원', 납입금 란에 '9,600,000원'이라고 기재된 ㈜F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의 문서 파일을 위 점포의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6. 14. 16:30경 강원 원주시 H 소재 'I'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납부증명서(F 대표 G)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납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납부증명서를 팩스로 출력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팩스를 통하여 수령한 후 출력하여 위조문서의 사본을 재작성한 행위도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1. 6. 14. 14:00경 J로부터 '자신이 보내주는 납부증명서를 출력한 뒤 D에게 이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574쪽), 위 서류의 표제인 '납부증명서'는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설명받은 '카드배송업무'와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위 서류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위 서류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위조된 서류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 피고인 B(이하 'B'), 피해자 C는 지인 사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목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부터 23:10경 사이 위 식당에서 나와 부근 도로에서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식당 안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보도 경계석 부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손잡이 부분 조각을 들고, 부근 골목에서 B와 다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가슴,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2. 7. 17. 00:07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숙소인 목포시 F로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고인 A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숙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3cm)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2.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5.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31, 41) 1. 응급환자기록지 등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입국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2022. 7. 16.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2022. 7. 17. 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특수상해) 각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체류기간을 넘은 기간이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특히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맞게 되자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별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