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02:5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노래방 5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바로 눕히는척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2. 01:15경 김제시 C아파트 102동 804호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의 처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방에 있는 가위와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각각 1회씩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을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척관계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3:30경 경주시 B 소재 C마트 앞에서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사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해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3: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주인인 D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 니가 뭐 야. 씨벌 새끼가 죽을라고. 왜 형사과에 데려갈래.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법원의 양형 조사 결과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B는 서울 서대문구 C,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B와 교제하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나 2017. 2.경 자금 문제 등으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그녀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명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7. 7. 2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F호를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컴퓨터로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 주민등록번호 'I', 성명란에 'B', 대리인 전화번호란에 'J', 대리인 성명란에 '남편사장님'이라고 작성된 종이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성명 옆에 'B'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 옆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이 사건 건물 L호를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미리 컴퓨터로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 주민등록번호 'I', 대리인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M, N호',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작성된 종이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서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는 이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07:40경 부산 동구 좌천동 프라임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좌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9.23: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2동에 있는 금강식물원 앞 도로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40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친구인 E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70

범죄사실 2014고단5570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E에게 "왜 나를 체포하냐, 너희는 애비도 없냐, 씨발놈들아, 너거가 내를 건드려 어찌되는지 함보자"라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58 피고인은 2014.8.5. 22: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6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6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570]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촬영사진 첨부 등) [2014고단74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19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D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E(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E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밀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와서 빨리 집회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E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넘어진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 많이 밀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들 집회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나간다, 못 나간다 말도 안하고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웃고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E이 옆으로쓰러지는 듯한 행동을 취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못 가겠다고 자기가 그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말에 따르면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인데, 몸이 옆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빨리 가자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앉아만 있었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E의 어깨를 손으로 붙잡고 옆으로 밀어서 폭행하는 것을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E이 넘어지는 장면도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애당초부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E에게 가자고 손짓을 했는데 E이 그냥 앉아만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옆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다른 동작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삐딱하니 앉아서 웃고만 있었지 밀치거나 잡아 흔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그 현장에서 E에게 욕을 한 사실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욕도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4:50경 인천 남구 F 소재 G재개발정비조합사무실 내에서, C이 손을 뻗어 쇼파에 앉아 있던 E의 어깨를 움켜잡고 옆으로 밀치는 순간에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C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E이 옆으로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C이 E에게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30경 부산발 서울행 1224호 무궁화호열차 7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에 걸쳐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및 과거 범죄 경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07:46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39세)로부터 "식사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버르장머리가 없네, 한대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 204호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5. 7. 22:00경까지 위 'F'에서 약 60평 규모의 업 소 안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객실 10개와 샤워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와 여종업원의 유사성행위인 속칭 '핸플'(손으로 자위를 해주는 행위)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80,000원(신용카드 88,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초경부터 5. 7.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위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 A 이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수익금 확인) 1. 현장사진 1. 장부, 신용카드 승인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뇌병변 장애 2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국유재산인 청주시 서원구 B 1,409m² 중 430m²를 절토 및 사면 성토하여 ㈜C 공장진입로로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시 E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청주시 서원구 B(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B 1,409m²는 원래 지목이 도로일 뿐 아니라 과거 도로로 사용되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폐도로가 되었던 곳인데, 이후 경사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자 피고인이 위 토사를 원래대로 퍼올린 것이지 점유목적으로 절토나 성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유재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한 부분은 사용허가를 받은 'B 1,409m²중m²'가 아니라 'B 1,409m² 중 430m²(이하 편의상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절토 및 성토한 후 ㈜C 공장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국유재산의 원래 지목이 '도로(道)'이고 과거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2005년경 이전부터 흙이 덮이고 도로로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절토및 성토한 다음 공장진입로로 사용한 것은 국유재산법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B 1,409중 72m²에 대해 청주시에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2017. 6. 7. 허가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하고, 사용목적은 '공장 진·출입로'로 하여 받아들여졌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된 B 1,409m² 도로 중 430m²는 위 공장 진·출입로 중 위 허가된 72m²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규모, 공장설립 및 위 사용허가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장 진·출입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허가신청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제기된 청주시 서원구 B 1,409m²중 430m²의 지목이 '도로'이며 과거에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공장진입에 꼭 필요하므로 피고인은 위 부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행정청도 애초 공장신설 승인 및 B 도로 중 72m²에 대한 사용허가 당시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C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신축빌라에서 커피타임이 끝난 후 도배업을 함께하는 동료인 피해자 C(여, 50세)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595.2m²를 2011. 7. 28.경부터 임 대차기간 1년, 보증금 3,000만 원, 임차료 월 250만 원으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인도청구 등 소를 제기 당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토지 면적이 895.2㎡로 잘못 기재된 점을 이용하여 이미 지급한 임차료 중 위 면적과 실제 면적간 차이 비율만큼의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를 지연시켜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고, 본소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1. 7. 28.부터 2013. 10, 16. 현재까지 27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 면적을 실제인 595.2㎡보다 부풀린 895.2㎡ m라고속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차임 25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837,802원[=250만 원(1-595.2m²/895.2m²)]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초과 지급액 22,620,654원(=837,802원×27월) 상당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고, 면적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계약서상 면적이 895.2㎡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중개인 E의 연락을 받고, 그 날 오후 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 E가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을 실제 면적인 595.2m㎡로 수정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595.2 m㎡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620,654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F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48세)는 그 옆 토지인 H에 신축한 4층 건물의 시공사인 I(이하 'I'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이 2013. 10. 10.경부터 위 H 토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1이 법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법한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관리·감독청 등에 민원을 넣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창원시청 의창구청 건축과에 이 사건 공사로 먼지가 날리고 자신의 토지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자재 무단 적치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I이 위법한 공사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취지로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받게 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피고인과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계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신축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극심한 재산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위 공사 현장에서 I 소속 현장목수인 J, 설계사 K에게 "좀 주고 타협을 하면 민원제기를 하지 않을 것인데"라고 말하고,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직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4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E,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손실내역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공갈범행으로 갈취한 금원이 450만원으로서 거액이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단 가공·유통 업체인 'C'의 운영자로, 2014. 5. 24. 속초시에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왔다가, 같은 날 14:53경 같은 시 장사동 소재 장사항 방파제 근처 해변에서 물놀이 중 직원 D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 1)배상신청인들이2014.10.1.각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1.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15:0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에 있는 속초의료원 응급실 앞주차장에서 구급환자로 응급 후송된 위 D을 구급차량에서 내리기 직전에 들것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발로 속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응급실 내에서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구급활동일지를 응급의료진에게 전달하려는 에게 다시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3회 더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E(2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4, 15:05 경 제1항 기재 응급실 내에서 위 D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진료를 시행하는 의사와 간호사 F 등 의료진에게 "너네, 쟤 살려내! 못 살려내면가만 안 둔다! 죽으면 가만 안 둔다!"라는 등 계속 소리를 지르며 심폐소생술 방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한편, 응급실 내부를 뛰어다니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며, 간호사 책상 위에 있는 집기류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옆의 의자를 발로 걷어찼으며, 위 F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너, 빨리 들어가서 재 살려내!"라고 소리를 치고, 응급실 내 대기실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같은 날 15:28 경까지 20여분간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처치·진료를 폭행·협박·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15:25경 제1항 기재 응급실 내 대기실에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응급진료 등 방해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죽인다, 경찰 개새끼들아. 야, 씹할 놈아, 내 아들이 죽었다고,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벽 쪽으로 밀치고, 머리로 H의 몸을 들이받고, 이에 위 I 등이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벽으로 밀치고, 머리 부위로 I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I 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그 무렵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는 순찰차량 내에서 "야, 씹새끼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너희들이 뭐 알아, 개새끼야. 그러니까 세월호가 터진 거야, 개씹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두지 않아. 경찰 새끼들은 다 똑같아."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며 머리로 동승한 위 1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인 위 I(41세)에게 우측 슬관절 및 대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사진,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등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까지한 점, 폭행 관련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폭행 관련 전력은 모두 10여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내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도서상품권을 판매하는 (주)해피머니아이엔씨에 접속하여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란에 권한 없이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세이브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서상품권 대금 302,500원을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867,458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매출실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팔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도서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2:1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모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시 범죄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2)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사우나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대중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5.부터M 2011. 12.까지는 시급 4,320원, 2012. 1. 1.부터는 시급 4,58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2011,4, 26.부터 2012. 4. 24.까지 위사우나에서 근무한 근로자 에게 매월 1,800,000원(근로시간597.3 시간 기준, 시급 3,013.5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이는 최저임금액에 비하여 2011.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8개월간은 매월 779,040원씩,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4개월간은 매월 934,260원씩 각각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9,969,360원이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장 현장확인 조사보고, 수사보고(I과의 통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초고속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1. 8.자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 남구 C G호에서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B의 인적 사항을 위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5. 19.자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19. E 상가 F호에서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B의 인적 사항을 위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가입확인서', '거래원장내역', 각 '서비스이용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3:36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82세)의 집 앞에서 인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