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5:00경 서울 노원구 B 원룸 101호에서, 지인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8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ID 'D'의 대화내용(분실폰 거래내용 포함)],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내사보고(C이 배송한 택배 주소지에 대한), 문자메시지,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개수가 1개에 불과하고 그 가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11.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 0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0에 있는 리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6-2 에 있는 잠원 한신아파트 1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카렌스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령적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9년, 2012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나이트' 앞 사거리를 무각사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장소 도착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부딪쳤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였고, C은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장소에 이르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진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9,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SM5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양산초등학교 쪽에서 연제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피해차량과 교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씨발 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두었던 피고인 소유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두며 다시 피해자에게 "너거는 오늘 다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아나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0.경부터 2013. 01. 28. 경까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 이용가' 심의를 받은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45 대를 설치한 후, 본래는 이용자가 화면에 제시되는 총 30장의 카드 중 같은 그림 2장을 성공적으로 선택할 경우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며 동일한 패턴의 카드가 2회 이상 나올 수 없는 게임물을, 일정구간에서 동일한 카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단순버튼누름장치)만으로 점수취득 및 아이템카드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당첨 확률도 높게 조작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그에 따라, 2012. 12. 30.경부터 2013. 1. 28. 경까지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우주대전아이'게임기를 통해 5,000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었다. 나. 또한, 2013, 3. 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고래왕'게 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게임장 종업원인 F과 같이 환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고래왕'게임기를 통해 10,000 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경품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18. 07:30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라레미콘 방호벽 부근 내리막 커브길에서 위 차량을 한라레미콘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특히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 도로 일부분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커브를 돌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마주 진행한 피해자 D 이 운전한 E 포터 소형 화물차량 진로를 방해하여 위 승용차량 우측 측면으로 위 화물차량 전면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3:3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2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2. 14:40경 피해자 B(36세)이 운행하는 진도발 목포행 C 고속버스 안에서,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에 있는 금호2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도로 가라. 진도로 가야된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를 놓치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낚아챈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빼앗기자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D에 있는 E주유소 건너편 도로변에 정차한 위 고속버스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으로부터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위 B 외 고속버스 승객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타고 있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소재환(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1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경주에서 울산방향 1차로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G SM3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연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9:00 경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150-4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G 운전자 전화진술, 피해차량 H 운전자 전화진술,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진단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이제는 실형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0:20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 영지신호대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노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당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305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305동 주민인 피해자 F(여, 41세)가 아파트 주차비 부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 알고 선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입주민 8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미친년 아이가,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것들이 있노,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F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7: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와 일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뒤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왜 왔소, 보기 싫으니 가소'라고 말을 듣자 오른손에 종이 포장지로 칼날이 싸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꼬막 칼(칼날 길이 12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고, 그 칼을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흉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편의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16:5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E(15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민등록사진(F), E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E가 친언니 F(1993년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E를 F로 알고 1993년생임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성년자로 믿고 담배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소년임을 인식하고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담배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3년생 F의 사진과 2000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년생이던 E의 사진 및 이 법원에 출석한 당시의 외모를 비교해 보면, 그 생김새 등에서 차이가 비교적 명백한 점,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어 같은 학교 1학년인 F의 사복 재킷을 빌려 교복 상의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E의 옷차림으로부터 청소년인 학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D에 "누나를 구석구석 은밀한 곳까지 다 본 사람"이라는 등의 글을 보내고, 2015. 11.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에 포르노 동영상과 "F이 찢어지게 찢어지겠네, 걱정 마 안 아프게 빨아줄게, 저번처럼 줄줄 흘러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글을 보내고, 2015. 11,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D에 "너 이쁘네, 글구섹 좋아하게 생겼네"라는 등의 글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도달된 글과 영상의 내용, 동종 · 유사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96

범죄사실 [2014고단4496] 피고인은 2014. 7. 17. 21:1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F과 함께 119 구급차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22:18경 위 H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119 구급차 안에서 F에게 "넌 못 보던 놈인데 여기에 왜 있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하면서 발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616] 피고인은 2015, 7. 29. 03:19 경 용인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L과 순경 M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L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L이 왼손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L의 멱살을 잡아 L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순경 M의 머리를 왼쪽 발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36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2017, 7, 17.자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2014, 7. 17.자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5. 7. 29.경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2004. 12.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자제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1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이빨로 물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기업은행(B)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양주시 B유통'의 소사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1. 4. 13.경부터 2011. 5. 26.경까지 'B유통'으로부터 공급받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187.56kg,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57.22kg을 슬라이스 형태로 썰어 진공 포장하면서 제품 겉면 라벨지 및 거래명세표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경위 조사) 1. 수사보고(A 의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주시 B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2.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20.부터 2012. 3. 21.까지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3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23.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9.경 광주시 C아파트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7.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전반기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4.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6.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전반기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4.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8.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27.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2.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31.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8,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5. 13.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5. 3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9.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6. 22.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7. 11.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H의 대리전달 경위서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생계 문제로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것인 점, 현재는 훈련을 모두 마쳤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피해자 영동가구 주식회사의 C 본점 매장에서, 같은 해 2. 3.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위 피해자의 D 매장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1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 9층에 있는 피해자의 C 본점 매장에서 고객 F에게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소파 1세트를 할인된 가격인 75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0 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영동가구 주식회사 본사 담당자로부터 고객 F에게 판매한 가구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액 소비해 버리는 바람에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경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9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위 F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내용란에 "가구대금 1,000만 원을 2014. 10. 25.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하단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6에 있는 영동가구 주식회사 본사 영업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지불각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지불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3부 1. 확인서 등 1. 상품인수증 1. 계약서 1. 출고증(F 고객) 1. 계약서(I 고객) 1. 상품인수증(I 고객) 1. 출고증(J 고객) 1. 확인서(K 고객) 1. 영수증(K 고객) 1. 계좌 사본(K 고객) 1.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업무상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 2년 + (10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횡령금액이 약 4,4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영동가구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1)자인 E의 분양권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아울러 위 분양권이 E로부터 피해자 명의 1)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상가용지 등을 감정가격에 공급받을 수있는 권리로서, 통상적으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용지를매입한후상가를 개발하고 있고, 위분양권의 양도는 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짐. 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위 분양권 관리 업무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았는바, 피고인은 E의 상가조합 조합원 지위가 피해자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분양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8.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양수하였던 E의 'G상가조합' 조합원 지위를 피해자가 아닌 H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E의 분양권이 H에게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 분양권의 시가 3,2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의 각 ㅓ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으로부터 월 1,000 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는 일을 의뢰받은 후 약 10개월간 일을 하여 C과 I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2010. 12.경 1과 위 1억원 대신에 E의 분양권을 받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I은 '피고인에게 조합을 결성하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는 일을 의뢰하면서 월 1,000 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고,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1,700 만원 가량을 지급함으로써 실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E의 분양권을 처분하는 데에 동의할 이유도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전 · 후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C과 I으로부터 보수로 월 1,000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주장과 I과 보수 1억원 대신에 E의 분양권을 받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서류 등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분양권의 매수인인 C으로부터 E의 분양권을 H에게 넘기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분양권을 H에게 이전함에 있어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