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6.경부터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유통 사업(일명 ‘상품권 롤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명의나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O와 AP는 위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정해진 일자에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AO, AP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경 서울 관악구 AQ빌딩 1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AO, AP가 데리고 온 피해자 AR에게 “상품권 롤링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실무팀장과 함께 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AO, AP는 2016. 6. 22.경 서울 관악구 소재 AS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상품권 롤링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걸쳐 1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AO 명의로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6. 22.경부터 2017. 4. 22.경까지 위 회사가 10개월간 매월 45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과거 J영농조합법인 등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정해진 일자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O, AP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O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6. 6. 22.경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AO, AP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잘 발생하고 있지 않냐. 추가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경 9,000만 원, 2016. 11. 16.경 3,000만 원, 2016. 12. 1.경 2,020만 원, 2017. 1. 7.경 2,700만 원, 2017. 1. 13.경 2,100만 원, 2017. 2. 16.경 2,300만 원, 2017. 4. 21.경 4,000만 원, 2017. 5. 25.경 2,000만 원, 2017. 6. 21.경 3,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여 위와 같이 원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을 통해 위 AR로부터 합계 3억 3,72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P,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금원대여내역, 시험·검사성적서 및 각 사진들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등 계좌이체내역, 상품권투자내역 사본, 각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실적증명서 사본, 상품권투자회수금액 사본, AR 총 회수금액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상품권에서 받은 내역 사본, 약정서 사본, 위탁분양계약서 사본, 녹취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 3,72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 사기 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