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2

범 죄 사 실 2020고단8202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 직원 등이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여 손님에게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를 광고에 게재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유도한 후, 구입한 차량을 출고하는 동안 계약 당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차량의 결함이나 추가금 등을 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계약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손님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소액만 받거나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는 한편, 인천 서구 I 내 자동차 대출알선업체인 ‘(주)J’ 대표 등과 결탁하여 손님에게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전화상담 매뉴얼 등을 만들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현장출동 직원이 데려온 손님을 상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총책’ 역할을, 피고인 G, H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전화상담 직원’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와 K은 유인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취소를 유도하는 ‘현장출동 직원’ 역할을 맡았다. 1. 사기 피고인 H은 2020. 1. 11. 인천 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인 N에 등록된 허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O에게 “모하비 자동차를 46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는 등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안내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I로 유인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I 내 자동차 대출알선업체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것과 비슷한 모하비 중고차를 보여준 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중고차는 사실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차가 아니고 사업자들만 탈 수 있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으면 구입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등록되어 명의가 넘어갔으나 빨리 다른 차라도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H은 피해자에게 위 모하비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하비 중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하자 또는 추가금 등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여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중고차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비싸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중고차를 실제 가격인 1,140만 원보다 비싼 2,3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100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2,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O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중고차를 2,3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뒤, 중고차의 소유주 상사인 ㈜P에 이를 1,14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자료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복사한 후 불상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매매금액 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이천삼백오십만’을 지우고 ‘일천일백사십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인천 서구 Q 내 ㈜P 사무실로 가지고 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P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11.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8. ㈜M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T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2020. 1. 11.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21. ㈜M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U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2020. 1. 22.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3. 4. ㈜M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V에게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9095(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9. 인천 서구 W 소재 'X' 1층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5 생략) 레이차량이 Z 소유 차량임에도, 워드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소유자란 성명을 'AA조합'으로, 주민(법인)등록번호를 'AB'로, 주소를 '인천광역시 서구 I'라고 각 기재하고, 비고 란에 '최초 명의 이전후 3년간 타인 판매, 양도, 이전제한 / 부과세: 차량 출고 가액의 8% 연 2회(6/12)'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02 1. 피고인 A, B,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U, R, AH, AI, AJ, AK, S, AL, T, V,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AQ측의 아반떼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수사보고[원 차주 상사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다운계약서) 확보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D 및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종사원 여부 확인) 2020고단909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증 위조본 사진,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증 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위조자동차등록증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피고인 G,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H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U, AL, AF, AR, AJ, AN, AI, R, AE, T, AP, O, V, AD, AS, AK, AO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 H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C, D, E, F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5. 1.경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A, C, K, H과 공모하여 2020. 5. 1. 인천 서구 I 내 자동차 대출알선업체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G과 허위광고한 중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여 대체할 수 밖에 없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실제 2,880만 원인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G80 중고차의 가격을 부풀려 4,51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J 사무실에서 AG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G80 중고차를 4,51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뒤, 중고차의 소유주 상사인 AT에 이를 2,88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자료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AG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복사한 후 불상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매매금액 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천오백일십만’을 지우고 ‘이천팔백팔십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인천 서구 I, I 내 AT 사무실로 가지고 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 ㈜M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G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G80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G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A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AG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한 방법 등을 종합하면, 2020. 5. 1. 17:30경부터 이루어진 이 부분 범행에는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AG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5. 1.경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