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고,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ESCORT11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고자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재차 위 진행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좌측 어깨 부위를 위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척골 근위부 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순번 5-1), 수사보고(피해자 F, 목격자 ㅣ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는,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지르고자 중앙선을 일부 넘어 진행하는 모습, 그때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자 피고인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재차 1차로 진행차선으로 급히 복귀하는 모습,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에 부딪혀 피해자 오토바이가 땅에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1) 동영상 32초경부터 피해자 오토바이가 등장하고, 52초~53경 사고 발생 장면이 확인된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차량이 약 10m 앞에 잠시 정차(10초 정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에,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갔지만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다. 추적 중 피고인 차량 번호를 외워두었다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발생 경위, 충격의 정도, 위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이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차량 내 거울로 확인하였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동승자에게 '피고인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동승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자체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7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9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03:26경 화성시 B주택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4. 23:39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4. 23:45경 화성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오산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I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9 내지 33, 37 내지 41, 58번) 및 첨부자료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에서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순찰차를 부수어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7. 23:45경 군산시 조촌2길 92-2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21cm, 두께 5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 3대(B, C, D)의 앞유리에 각각 내려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 3대를 수리비 합계 649,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1.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 주차장에 있는 순찰차 3대 의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내리쳐 손괴함으로써 당시 순찰차 2대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8. 22.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동종범죄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혐기 및 노역 종료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순찰차를 부수고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 K은 1992. 10.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1999.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2.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2. 7.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은 1992.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0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대구에서 만나 위와 같이 절도 경험이 많은 피고인 K은 범행 장소 선정, 노루발못뽑이 등 범행도구 준비, 현장 지휘 및 감독, 장물 처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L과 피고인 A은 피고인 K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거나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11.2, 10:30 경 경주시 O 아파트에서 각자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순차적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 다음 피해자 P 의 주거지인 6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K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피고인 L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거북이 메달, 체인목걸이 메달 등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합계 252,9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K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K :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L은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9. 11:28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무인 인형뽑기 매장에서, 무인 매장의 출입문을 잠그고, 매장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형 뽑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경장 E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으므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면서 ‘인형뽑기 방인데 노숙자가 문을 잠그고 안에서 자고 있다. 매일 오던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3일 전부터 매장에서 잠을 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늘은 출입문까지 잠그고 잠을 잤다’고 기재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만하다. 또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E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열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캡쳐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매장에 들어간 이후 경찰관이 오기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매장의 문을 잠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을 잠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무방해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7:26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을 E고등학교 방향에서 간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있는지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후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만연히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로를 막아섰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 4,2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모 D 명의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E BMW 520d 승용차와 스마트키 2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20:5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려다 실패하자 견인 차량으로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차량 스마트키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I정비센터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견인차량 특정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 담보가치가 4,000 만 원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139₁ 피고인은 2019. 6.23. 01:08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미국 화폐 1,480 달러와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3682₁ 1. 피고인은 2019. 7. 27. 03:50 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04:10 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만 원, 합계 2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공구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7. 04:18 경제2항 기재 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N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1개와 연필 2통, 합계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97 1.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2:06경 군포시 Q 아파트 R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S 무쏘 차량의 창문과 문틈 사이에 '와이퍼 철심'을 넣고 조작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개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4:10경 군포시 U아파트 V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W 다마스차량의 창문과 문틈 사이에 '와이퍼 철심'을 넣고 조작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3,000 원 가량과 다이어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차량 내부 및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AF 아파트 위성사진, AG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AH 대화 사진, 계좌 거래내역 사진 2019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¹2019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의 각 진술서 1. 범행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2019고단313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1: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의 1차로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황색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서초역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우회 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제2중곡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블랙박스, 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대전 유성구 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 게시한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상품권을 매입하는 거래처가 있어 SK주유상품권을 액면가의 87%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약 8일 후에 SK주유상품권 7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SK주유상품권 2,500만 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추가로 매입처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하였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주유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고, 추가로 거래처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피고인 명의의 0 계좌(계좌번호 : P)로 416만원, 2019. 12. 12, 200만 원, 2019. 12. 31. 2,168만 원 합계 2,4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88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 I, J, K, Q의 각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자료 첨부건), 수사보고(진정서 사본 첨부, 체포 과정 등,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피해자 D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O 계좌 확인, 피의자 명의 R 계좌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1. 진정서 및 진정서 사본, 이체결과조회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CCTV 캡처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이체확인증, 판매 글 캡처 사진,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의 각 계좌거래내역 및 CD, 문자내역 및 통화녹음 CD,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등, 녹취서,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 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누범 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하고, 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환불하였으며, 모친이 2세 때 가출한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조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다가 중학교 시절 조부모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친구 집,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거나 통제해 줄 보호자 없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N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1회이고, 피해금액도 무려 2억 5,850만 원으로 매우 크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채 2달도 안 되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7

범죄사실 2019. 8. 31.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57에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상에서, B 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측 2개의 차로를 점유하고 있었고, C 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2개 차로 중 가장 바깥쪽 차로 1개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경찰관들은 양 집회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서 B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바로 뒤 1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구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중앙선에 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6:30경 위 도로에서, B 집회에 참가하던 중 반대 차선에 있는 C 집회 참가자들에게 "씹할 놈의 새끼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 북한으로 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여, 그곳 중앙선에서 양 집회 간 충돌을 막기 위하여 대비하고 있던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양팔을 펼쳐 이를 가로막자 자신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 등 경찰관들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칠 수 있어요. 그만 진정하시고 집회에 집중하세요", "어르신, 밀지 마시라구요! 저희 밀리면 여기 뒤에 차가 와서 다친다구요!"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왼발을 차도에 내딛게 되어 마침 그곳 도로를 효자동삼거리 방면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바퀴가 피해자의 왼발 뒤꿈치 부분을 타고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일대 CCTV 확인) 1. 진단서,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B 집회(이하 'B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맞은편에 있던 C 집회(이하 'C 집회'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가려고 시도하자 맞은편 C 집회 쪽에서 B 집회를 주시하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차도를 건너오다가 쏘나타 승용차와 접촉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중앙선에서 B 집회 쪽을 바라보고 차량을 등지고 서있었는데, 자신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약간 덜컹 거리는 느낌이 있어 차량을 멈추고 내렸더니 차량 뒤편에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었고, 주변인들로부터 시위 참가자 중 한명이 경찰관을 밀어서 자신의 차량과 충격하였다고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C 집회 쪽에서 B 집회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쏘나타 차량 앞으로 지나간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 H, I은 당시 자신들이 중앙선에서 B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면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군복을 입은 피고인이 흥분을 하면서 계속 C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서 자신들이 이를 가로 막았는데,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한발이 뒤로 밀리면서 지나가는 소나타 차량에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J는, 경찰관이 건너편 C 집회 쪽에서 건너오다가 쏘나타 차량 운전석 라이트 쪽에 부딪히고 약 1~2m 가량 차량 앞으로 뚝 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 및 차량을 운전하였던 F의 진술과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고 후 피해자의 위치, 사고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1)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중한 범죄인 폭행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왕복 4차로의 시위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2018고단1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지구대 방면에서 태안전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도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늑골 및 좌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 21:4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G 소재 H 식당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544,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경부터 2018. 3.경까지 태안군 I, J, K 3필지 임야 약 9,405㎡m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사면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훼손(복구비: 약 49,182,000원)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그곳에서 토사 약 18,027m (토사금액: 약 45,060,000원)를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주변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약식명령 5부, 판결문 5부 2019고단544 1.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실측평면도 1. 토적계산서(불법훼손산지) 1. 불법산지전용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사항 1. 대지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무신고 토사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토사를 반출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7. 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30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잠금 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2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4만 9천원 상당의 자전거 10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97 피고인은 2019. 8. 24. 01:4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첨부) [2019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자전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