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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21: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2%)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뱅킹의 예금 잔액을 조작하여 다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15:00경 부산 동래역 인근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711,008,100원의 예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스마트뱅킹 화면을 보여주면서 '외국에서 넘어오는 돈으로 당장 인출이 되지 않는데 지금 국내에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중국인들이 와 있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급하게 20,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고 2019. 5. 7.까지 4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측에 대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스마트뱅킹 화면은 예금액을 조작한 화면으로서 피고인은 위 예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에 피고인은 체납세금, 대출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D회사 E 명의의 계좌로 19,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 고소인 제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예금통장사본,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결과,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무자내역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화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711,008,100원의 예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스마트뱅킹 화면을 제시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에 각 신빙성이 있고(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G, H의 각 일부 진술은 믿지 않는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충분한 자력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받은 판결이 2022. 2. 1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 23. 및 2017. 1. 27. 각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2. 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7. 1. 23. 및 2017. 1. 27. 각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2. 2.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6. 1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5.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3. 00:41경 울산 중구 W 소재 건물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이 법원에서 2022. 5. 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01:24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0.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GV80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1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동부산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지인인 D가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E(39세)와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여성한테 왜 억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깡패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이에 관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잡아당기고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넣어 비틀고, 손으로 F의 팔과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E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 첨부),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응급실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경찰관들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281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매차를 취급하는데 지방에서 경매로 받은 그랜져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우선 차량을 인천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운반 추레라 비용과 과태료 비용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차를 취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50만 원, 2019. 12. 11.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경매차량 운반비용, 세금, 경매차종 및 수량 변경 등의 명목으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332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이나 인천의 게임장에서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1매당 현금 5,000원에서 6,000원에 사서 G 여의도지점과 H, I에 넣으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수익금을 남길 수 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 7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할인 구매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진술서 및 자료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확인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2021고단9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J, K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불이행각서 1. 차용증 1. J 남편 계좌, J 예금거래내역서, K 송금자료 1. K 문자내역, J 문자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선고된 판결문 첨부)[2021고단933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피해액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13:10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2층 예배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 갔다고 피고인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같은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제1항 기재 'C교회' 옆 골목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이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약 4m 정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현장 진술 관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E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7-2

범죄사실 1. B, C, D, E,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은 2020. 1. 29.경 피해자 F에게 재차 보호비를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다음 달에 주겠다고 대답하자, C, D, E,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 30. 16:25경 경남 양산시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놓고 B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B은 C, D, E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을 타고 2020. 1. 30. 16: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씹할 새끼야, 돈 안 줄꺼가. 양산서 장사하지 말고 꺼져라. 너거 엄마, 아빠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C, D, E, 피고인은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B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돈 안주나. 니는 안 되겠다.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위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하게 하였고 B은 2020. 1.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돈이 급하다고 했는데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니를 죽일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B과 C, D, E, 피고인은 2020. 1. 30. 16:30경 양산시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하게 하고, B은 2020. 1.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돈이 급하다고 했는데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지금니를 죽일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차량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위 G 오피스텔 부근을 운전하여 다니고, C, D, E, 피고인은 위 G 오피스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C, D, E, 피고인의 공동범행 C, D, E, 피고인은 2020. 1. 30. 16:30경 경남 양산시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이 F를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에 태워 출발하자, C는 그곳에 있던 F의 친구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니는 개새끼야, 양산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라. 니는 양산에서 장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데 어디 가서도 장사하지도 마라."고 말하고, E, 피고인은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 또는 협박,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0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부터 같은 구 구암동 구암교 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도화동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신축 사업의 토지대금 및 시행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2018. 8.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으로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위 부지 매입이나 해당 사업 운영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정 기간 내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용도를 특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후 음주운전거리 재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200만 원, 2013년에 벌금 200만 원, 2018년에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상품권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20. 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서 되파는 작업을 하는 상품권 샵 주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6.경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99,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김포시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비싼 가격에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1,9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카톡내역, 각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22노872호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22노872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외상값, 급여 등을 지급해야 유흥업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 "B에게 받을 돈 3,0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1,000만 원씩 변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이미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B에게 받을 돈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2. 19.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1. 500만 원, 2021. 2. 24. 500만 원, 2021. 3. 27. 100만 원, 2021. 3. 28. 100만 원, 2021. 3. 29. 4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2021. 3. 29.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4장을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주식회사G 계좌 관련), 수사보고(D 명의 E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기록 제64쪽 첨부 자료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B 문자내역, 웹사이트 검색결과, 게시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판시와 같이 '외상값, 급여 등을 지급해야 유흥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 'B나 다른 손님에게서 외상값 등 받을 돈이 많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은 2021. 3. 29. 피해자에게 'B한테 받을 3,000만 원을 4월말, 5월말, 6월말 매달 천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B에게 받을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일하고 있던 유흥업소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위 업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편도 3차로를 남문구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 1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는 택시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중상해 소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운행중이었고, 야간에 왕복 6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1차로에 있는 택시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로 진입한 지 3초 만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단횡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나.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지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횡단보도이므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주행 중이고 택시가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위 택시와 피고인 차량뿐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택시 운전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감속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였으므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고인은 위 택시가 위와 같이 횡단보도 앞에서 급히 감속하여 거의 멈춘 상태임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아서 시야가 더 넓게 확보되는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지형이나 피고인의 앞 2차로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함으로써 전혀 제동을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도 전혀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피해자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인지 저하 상태이다), 피해자의 조카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대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18:45경 경남 산청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청읍 중앙로34에 있는 '경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제3자가 신고할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18:3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BYC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BYC사거리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12번 팽윤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