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행과 함께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며 시비를 걸고, 그후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이 밀려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23: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 종업원인 D과 업주,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돈받아 쳐먹었나, 좆 같은 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타인의 영업소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D(여, 50세)가 이혼을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2. 10. 3.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2. 10. 10.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2012. 10. 13. 01:07경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소유의 E SM5 택시를 운전하여, 2012. 10. 13. 19:2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긴 내 가게니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트렁크에 있던 당구 큐대(길이 약 46cm, 지름 약 3.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실신한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싣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터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할 바에야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 운전석에 앉은 채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위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내리친 후, 양손으로 위 당구 큐대를 잡고 피해자의 목 위에 놓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손상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의 기재 1. 현장 및 사체 사진, 현장검증사진, 택시 내·외부 촬영사진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칼 1자루, 당구 큐대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누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와 살지 않겠다고 법원에서 보자고 하여 화가 나서 당구 큐대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렸는데 피해자가 이리저리 피해서 피해자와 같이 죽기로 결심하고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63면),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위 아래 앞니가 부러져 있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전반에 걸쳐서 다수의 멍, 이마부위에서 세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다섯 곳의 찢긴 상처(각각의 길이는 약 3 ~ 5cm), 머리덮게밑물렁조직층에서 광범위한 출혈과 박피손상, 이마뼈 왼쪽에서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선상골절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목부위 외표에 피부까짐, 목부위 앞쪽 근육층에서 출혈, 갑상연골 오른 위뿔에서 출혈이 동반된 골절, 눈꺼풀결막에서 다수의 일혈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목을 강한 힘으로 눌러 생긴 상처로, 위와 같이 당구 큐대로 목을 강하게 누르는 행위에 의하여 생명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험성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기수범)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평소 가정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후, 실신한 피해자를 공터로 싣고 가서, 피해자의 목을 당구 큐대로 누르는 등으로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점, 부부의 인연을 맺어 왔던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남아있는 자식들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79.경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J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5.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4.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신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6-2406-000759)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사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마시던 술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행패를 벌이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내쫓고 다시 들어 오지 못하도록 식당 셔터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현장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사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일명 'C 실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이하 'C')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이 대출업체의 상호나 주소를 결코 밝히지 아니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작업으로'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도 주민등록등본 등 가장 기본적인 서류조차 요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C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 1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노원역 앞길에서 이 보낸 일명 '직원'을 만나 인근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OTP를 발급받고, 위 계좌번호와 OPT 일련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C 또는 그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 구성원은 2015, 9, 24,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신의 아들과 함께 있는데 3,000 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 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워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에 있는 국민은행 보라매지점에서 위 금원 중 7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에서 보낸 택배기사에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부산남부경찰서 사건송치서(송치번호 2015-011392) [피고인이 C이 보낸 '직원'을 만난 장소는 대부업체 사무실이 아닌 노원역 앞길이고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혼자 은행창구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그 사람이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송금자 E을 외삼촌으로 저장해두고 입금 경위에 대해 은행 직원에게 외삼촌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이 이행한 점, C이 지시하는 현금인출 등의 일에 협조하면 그 후에 대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신용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심사도 없이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해 준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업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C의 말에 OTP까지 발급받아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를 한 사정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단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1. 2015. 7. 7.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E(여, 24세)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아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7.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2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 'G' 블록방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위에 강제로 앉힌 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속옷과 바지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아들이 사무실에 들어온 틈을 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또다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블록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그 추행 정도 또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2:0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6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녀인 D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일계표 사본, 메모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은 2014. 3.경 동종범행으로 단속당한 바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2015고단2877 피고인은 2015. 11. 5.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에 있는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사무실에서 개명신청을 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사건: 2015호명1427 개명, 신청인겸 A ····· 2015. 11. 3. 판사 C, 등본입니다. 2014.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사무관 D'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판사 C 명의의 위조된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남시 수정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93, 피고인은 2015. 11. 9.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소재 분당구청에서, 개명신청을 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사건 : 2015호명 1427 개명, 신청인겸 A.2015. 11. 3. 판사 C, .등본입니다. 2014.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사무관 D'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판사 C 명의의 위조된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남시 분당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위서 1. 개명신고서, 개명결정문 2016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개명신고서, 개명결정문,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대문구청에서 위조 문서임을 이유로 접수가 거부된 개명결정문을 다시금 발급받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주가 불상인 세곡동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개명 신청은 결과적으로 불허되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00. 11. 9.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5. 28.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0. 7. 22.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1. 12.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대전 중구 C 일대 상가 등을 배회하면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0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미용실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8,500원을 절취하고, 2회는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등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식당, 미용실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단순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총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앞으로는 피고인을 더욱 잘 보살피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주식회사 사업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팀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극동건설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E(63세)이 원사업자에 대한 보고 없이 하자 있는 철근 공사를 재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6.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원청회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로 재시공한 사진을 보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너를 매장시키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5: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하자 부분을 원사업자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갈취한 금액이 1,600만 원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9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20

범죄사실 2015고단2720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9. 11:50경 울산 남구 달동 1333-4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왕생로에 있는 트레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그랜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그랜딩크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2881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9: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토바이를 피해자 옆에 세우고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09:10경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27-7에 있는 송죽장여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옥교동 시계탑사거리를 경유해서 다시 송죽장여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75 피고인은 2015. 10. 17. 07:1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25경 목적지인 울산 중구 장춘로164에 있는 정림탑스빌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다가 갑자기 위 택시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때려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미편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2015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옷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등 8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8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2015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손괴된 차량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음주운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앞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8:00경 경남 양산시 백학새동네길 15-1에 있는 백학마을회관 앞 중앙선 없는 왕복 1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후진을 하여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마포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4. 01:45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202호에 있는 D(주) 및 E(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 정도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경 위 D(주)을 폐업하면서 E(주)에서 D(주)이 위탁받아 관리하던 경기 남양주시 F 건물의 경비업무 및 위 F건물에서 근무하던 D(주)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2014. 6. 30.까지 위 F건물 경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1. 7.부터 2014. 6.까지 임금 27,368,640원, 미사용연차유급수당 2,466,560원, 퇴직금 8,015,561원 합계 37,850,7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12. 17. 이 법정에서 진술한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3. 2. 9. 18:31경 군포시 부곡동 소재 고속도로부곡영업소 앞 노상에서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새벽 청주시 청원구 청암로 35에 있는 내수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C 쏘렌토 차량의 문 열쇠 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힘껏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8.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7, 27, 29 내지 31, 33, 35, 37 내지 39, 48, 56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5. 11. 28. 새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E 쏘렌토 차량의 문 열쇠 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힘껏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졌으나 피해자 F 소유의 금품을 발견치 못해 범행을 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말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11 내지 16, 18 내지 26, 28, 32, 34, 36, 40 내지 47, 49 내지 55, 57, 58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D, S,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위를 이용해 자동차 문을 여는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전국을 떠돌면서 이른바 '차털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고, 위헌 결정으로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하여 위 형 만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었는데도1) 누범기간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석방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범행을 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쳐 매우 다액의 범죄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4. 27. 08:35경 C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Dol 알려준 계좌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씩 들어있는 1cc 주사기 4개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흰 종이를 건네받아 약 4.1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충주시 I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1g을 K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8. 01:00경 충주시 I에 있는 J 모텔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K에게 건네주었던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L에게 건네주고 L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4.30. 20:00 경 충주시 1에 있는 M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K에게 건네주었던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N에게 건네주고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초순 22:00경 충주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K에게 건네주었던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를 다시 건네받아 에게 건네주고 0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직후 그 중 일부를 다시 건네받아 2014. 4. 27. 야간 무렵 충주시 I에 있는 J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014. 5. 중순 23:00경 위 J 모텔의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진설명,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취급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하여 교부, 매도, 투약한 4.1g : 82만 원4.1g × 20만 원(2015. 10.경 필로폰 1g당 충청도권 소매가격)) 수익금에 대한 추징액2) L, N, O으로부터 받은 대금 : 150만 원=50만 원 + 50만원 + 50만 원 합계 : 232만 원 82만 원 + 15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죄) : 판시 제1의 다라, 라, 마의 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7. 12.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1, 19. 징역 8월, 2011. 1. 19,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취급한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1)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2)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참조).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