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7. 24. 이 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8.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고단8232), 검사가 항소하여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2013노2399), 다시 검사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2013도1588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모이다. 피고인들은 E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F(피고인 A과 B의 아들이자 피고인 C의 손자)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생 및 학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4. 17. 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정신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 A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4. 25. 16: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실 앞에서 위 2012. 4. 27.자 정신상담 치료 결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소화기로 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012. 4. 17.자 정신상담 치료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 A은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H(57세)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학교 교사들이 이를 제지하자 회의실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I(41세)와 피해자 J(25세)에게 맞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K(30세)의 온 몸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L의 손을 손바닥으로 때려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주우려는 피해자 M(여, 39세)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회의를 중단하고 돌아가려는 장학사를 배웅하는 위 학교 교장 N을 쫓아가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가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손톱으로 수 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등을 폭행하여 수업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I, K, J, O의 각 진술기재 1. H, I, M, J,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K,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K, J의 각 상처부위), 각 사진(소화기에 찍힌 문, 협의실 손잡이 옆 깨진 모서리), 사진(피고인 A이 뛰어드는 모습),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동영상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M, I, K, J)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출석불응) 1. 재직증명확인 1. 범죄경력자료조회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수업시간이 종료하였으니 피해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장학사를 만나기 위하여 출입허가를 받아 학교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보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4721 판결 등 참조).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I, K, J, O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당시 E초등학교 교감인 H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실에서 장학사를 만나 F이 제기한 학교폭력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교육공무원의 공무 또는 교무라 함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학사운영, 재정, 인사, 징계 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학교 및 학생, 교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H 등이 이 사건 당시 장학사를 만나 학교 내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행위 또한 교육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고 사전에 피고인들의 출석이 요청되어 있거나 허락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피고인들은 장학사와 통화하여 미리 만날 약속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장학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장학사를 찾는다는 전화를 받았을 뿐 피고인들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협의대상의 관계인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입장을 반드시 허락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미리 장학사와 만날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손괴한다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