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13 1.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투자자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혼남이라고 소개하고 연락을 지속하던 중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한 달 내에 2.5배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혼인데다 위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해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1,000만 원, 같은 해 1.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1. 29.경 5,000만 원, 같은 해 2. 4.경 3,000만 원, 같은 해 2.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5.경 2,000만 원, 같은 해 3. 13.경 1,000만 원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담동에 2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구입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딩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 800만 원, 같은 해 4. 10.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이 거래실수를 하여 손해를 보았는데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접대비를 주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겠으니 접대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5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터넷 미팅 주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에게 피고인을 기업인수 및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고 증권방송에도 출연하는 이혼남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기업 M&A에 투자를 하면 5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중 2-3배의 수익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남이 아니고 기혼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 및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자문업체에 지급정지가 되어 돈이 묶여서 고객에게 줄 돈 1억 원이 부족하다. 지급정지가 풀리려면 2주 정도 걸리는데 지급정지가 풀리면 바로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6. 2,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 미팅 주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4세)에게 피고인을 증권사를 운영하는 미혼남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투자 주식 상품이 있으니,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증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투자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주식 투자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증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는데, 대출 수수료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3일 정도 뒤면 자금 융통이 가능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곧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으면서도 마치 미혼으로 피해자들과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불과 1년 동안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세 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 E, D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도 전혀 없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심지어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는 동종수법의 범행을 하였다가 합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2011노4860)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가석방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쉽게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한바, 검사의 구형,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