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으로 속여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1. 17:00경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을 거부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을 거부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DV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물 복제CD 1. G 대화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촬영시마다 생성되는 동영상 하나씩을 기준으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범행 대상, 그 시간적 간격,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각각 범행일자별로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이 이와 같이 죄수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범행일자별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것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의 없이 그 장면을 총 19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 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