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2017고단1148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오산시 E,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D와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G외 7필지 H빌라 1동 102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D, 보증금 8,000만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D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I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D는 2013. 9. 23.경 오산시 경기대로 18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오산남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빌라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H빌라를 1동 102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D, 성명불상자 등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9. 2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3 피고인 A는 K,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평택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K와 피고인의 처 N 소유의 평택시 O아파트 104동 1205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임대인 N, 임차인 K, 보증금 8,500만원'으로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K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I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K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K는 2013. 9. 23.경 오산시 경기대로 18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오산남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빌라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O아파트 104동 1205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K, 성명불상자 등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9. 25. 피고인의 처N 명의 농협 계좌(P)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23 피고인들은 2017. 2. 17. 07:50경 오산시 Q에 있는 ''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로부터 문을 닫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자바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8] 1. 피고인의 허위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I),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타행환 입금증 [2017고단2283] 1. 피고인의 허위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입금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통장사본(N), 전세계약 파기계약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수표) 추적 결과보고) [2017고단19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S의 폭행장면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외 T로부터 자신이 하는 일에 협조하여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위 각 주택에 관한 주택전세계약서 관련 서류에 임대인으로 날인하여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 내용에 대하여 잘 알거나 T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분담한 실행행위는 임대인으로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있어서 전세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허위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차인 및 브로커 등에게 전달하여 주는 행위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점,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협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브로커 및 허위임차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는' 범죄에 관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처와 네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