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내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가상화폐 선물거래소인 ‘G’ 거래소의 레퍼럴(지점)을 운영하면서 레퍼럴을 통해 G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원들 거래대금의 0.01%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있다, G 레퍼럴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면 그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위 F과 함께 ‘G’ 거래소 레퍼럴을 광고하며 회원들을 모집하던 중, 2021.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약정받은 수익 배분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수익금이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수익금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임의로 취득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F은 2021. 9. 30. 22:08경 김해시 H호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호텔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확인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C이 타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D도 피해자 옆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F과 함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 갔다. 그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아래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창원시 I에 있는 피고인 B 관리의 ‘J’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후, 위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해보니 수익금이 빈다, 잘못한 것 없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G 거래소 레퍼럴 운영 관련 지출 비용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른대로 말을 해라,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옷 벗고 무릎을 꿇어라”고 소리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상당 때리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레퍼럴 운영에서 빠져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레퍼럴 운영권을 피고인들에게 넘기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비로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고 피고인들 1명씩 번갈아가며 피해자로부터 “G 레퍼럴 운영에서 빠지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받는 등 2021. 10. 1. 00:10경까지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0:40경 피고인 B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 ‘H 호텔’ 인근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32분동안 감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동하여 그리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22:30경 위 ‘J’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C형 클램프(가로32cm, 세로 13cm)를 들고 “G 레퍼럴 수익금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계속 거짓말 하면 손을 부숴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00:40경 위 H 호텔 인근에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 G 거래소 레퍼럴의 회원들의 연락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을 빼서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8)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2, 15, 17, 18, 30, 32)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시각이나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당시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자의로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 준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