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과 15년 지기 친구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을 마시고, 2차로 그 인근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맥주 1,500~2,000cc를 나누어 마신 상태로 집에 들어온 후 다음날인 8. 30. 00: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3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낙지꼬치를 안주삼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낙지꼬치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찌르면서 먹으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1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와 서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2대 맞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으로 가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마구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팔, 오른쪽 눈썹, 목 등을 연속하여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검증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사진기록,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에 이르고, 날 부분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를 비롯하여 오른쪽 허벅지, 왼쪽 팔 등을 연속하여 힘껏 찔렀다. 그 결과 뒷목에 길이 약 5cm, 깊이 약 3cm의 팔뚝에 길이 약 3cm, 깊이 약 1cm의 상처가, 허벅지에는 길이 약 4cm, 깊이 약 5cm로 깊은 상처가 각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쪽).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수사기록 제33쪽)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증인 녹취서 제8쪽),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을 위해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119를 부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119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부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9쪽). 이어서 변호인이 "119가 도착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게 한 이후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말을 끊으며 "피고인이 저를 부축해서 구급차에 탔냐고요? 아닙니다. 119 구급대원 부축 하에 내려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인 녹취서 제10쪽),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119 가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친구가 칼에 맞은 상황에서 화장실에서 칼을 씻고 문 걸어 잠그고 가방 메고 현관문 닫고 나중에 내려왔음에도 저를 부축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라며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인 결과 회피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체중감량 목적으로 우울증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d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5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식칼로 목, 오른 쪽 허벅지, 왼쪽 팔 등을 연속하여 힘껏 찌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허벅지 부위의 상처 손상부위에 혈종 및 염증성 반응이 발생하여 2016. 9. 9. 재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인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 등을 찔러살해하려고 한 점, 살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재범위험성 척도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 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회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사건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바, 이런 사정만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2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이 30~45세 미만인 점(2점), 혼인 경험이 없는 점(1점) 등이 산입된 결과여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