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경주시 D 소재 E이 운영하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가 건물 준공검사에 지출될 금원 3억 원을 빌려주면 석 달 안에 상가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니 위 상가 건물에 담보대출을 받아 1순위로 4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B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 건물 준공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 없었고, 위 상가 건물이 준공된 후 바로 F, G, H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각 4억 원,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순차로 설정해 주는 등 제3자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와 같이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등에 지출할 생각이어서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B 또한 약 2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위 상가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I이 공사를 중단하여 추가적인 공사비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인 반면, 당시 B 명의의 계좌 잔액은 약 7,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B의 월 수익은 기존에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모두 지급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발행의 액면금 2억 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액면금 9,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억 원을 준공검사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N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건축물 공사비 및 건축물 보존등기비용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상가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니 위 상가 건물에 담보대출을 받아 1순위로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C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 다른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물 공사비나 건축물 보존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상가 건물이 준공된 후 바로 F, G, H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각 4억 원,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순차로 설정해 주는 등 제3자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와 같이 기존 채무 변제 및 이자 등에 지출할 생각이어서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B 또한 약 2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위 상가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5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I이 공사를 중단하여 추가적인 공사비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인 반면 당시 B 명의의 계좌잔액은 약 6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B의 월 수익은 기존에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모두 지급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 명의의 O은행 계좌로부터, 피해자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부터 각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총 1억 원을 건축물 공사비 및 건축물 보존등기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 관계자 상대 확인, A 상대 F 근저당 설정 관련 차용증서 제출 및 F 상대 차용 확인, 피해자 상대 빌려준 3억 원 출처 확인, 피의자 A 채무현황) 1.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차용금증서,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출금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차명 재산 등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축건물의 감정가가 낮게 나온 데다가 피해자 C이 가압류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이 거절되었을 뿐,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가 신축하는 포항시 남구 T 소재 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준공이 임박하였고 준공이 되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차용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금원을 차용한 점(피고인은 3억 3천만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과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보느라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등으로 주장하였으나, 건설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준공이 임박한 신축건물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대하는 담보대출금이 가능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주목하여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건물 외 즉시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 변제할 자산이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한 외 나머지 금액은 변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2 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액 중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애초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