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6.부터 아르바이트로 위 독서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위 독서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독서실 휴게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독서실 내부 출입문 등을 모두 잠그고, 휴게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는 피해자를 한쪽 팔로 강제로 눕히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는 등 강압적인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및 사진 첨부) 1. 피해자 통화기록, 문자메세지 내용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독서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독서실 실장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독서실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내용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돈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1. 26.부터 아르바이트로 위 독서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 위 독서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독서실 휴게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독서실 내부 출입문 등을 모두 잠그고, 휴게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있는 피해자를 한쪽 팔로 강제로 눕히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감싸는 등 강압적인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바 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통화기록, 문자메세지 내용 및 현장 촬영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독서실의 실장으로 채용되어 2일 동안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01:00까지이다. 2)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독서실 안내데스크 옆에 있는 휴게실로, 열람실과는 20걸음 내외 정도 떨어져 있다. 3) 피해자는 적어도 23:28경부터 00:59경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구인 F, G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 23:20경 3회, 23:44경 2회에 걸쳐 F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4) F의 신고로 경찰관이 12:10경부터 12: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마지막 통화를 받은 후 20~3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울먹이는 말투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독서실 안에 있는 휴게실로, 당시 독서실의 영업시간이 끝나지 않았던 관계로 독서실 안에는 공부하던 사람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장소가 강간범행을 저지르기는 곤란한 장소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 지속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포개어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독서실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휴게실로 돌아간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간음을 직접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범행 도중 친구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경찰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