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근무하는 지방직 6급 공무원이며, 피해자 C(여, 23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상하관계에서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D에 있는 E 뒤편 지정주차장에서부터 F으로 가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정식 임용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 뽀뽀 함 받을 라고, 뽀뽀 한번만"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2회 하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122,200원 = 증인 C 여비 및 일당 57,800원 + 증인 G 여비 및 일당 64,400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 위력으로 이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위반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법률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1. 9.자로 지방농업서기보 시보로 공무원 임용되어 B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농정기획팀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농정기획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등 신규 직원의 정식 서기보 발령을 축하하는 회식에 참여하였고, 피해자 등과 함께 인근 노래방에서 2차 모임까지 참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모임을 마친 다음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은 관계로 위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 대리운전기사가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곧 승진이 된다고 하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입맞춤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귀가한 후 아침이 되자 다른 여자 팀원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당일 부인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 바. 피해자는 B시 내부조사 과정이나 B시장의 고발로 개시된 수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탑승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해달라면서 입맞춤을 2, 3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각 행위나 대리기사 도착의 선후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다소 일관성이 없다. 사.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 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자. 피고인은 B시 내부조사 과정이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술을 섞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시 내부조사 당시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2회 입맞춤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귀가 이후 아침이 되자 즉시 같은 팀원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점,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전해들은 피고인이 당일 부인과 동행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신규 직원인 피해자가 팀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직후 면전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내부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차량 안에서 업무상 고충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표면상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피고인 면전에서 위축된 상태로 보인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록 공식적인 근무평정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회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규 직원인 피해자가 연령 차이가 30세 이상 많이 나는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