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이고, C은 2017. 7. 2. 실시된 D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자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E시장 선거에 2018. 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D당 E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최고위원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D당은 2017. 6. 30. 모바일 투표, 같은 해 7. 2. 현장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정당의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당 최고위원에 C이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도학생들로 하여금 C의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경산시 F에 있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과 4학년에 재학 중인 G, H, I, J, K에게 "내가 지지하는 C이 D당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함께 가서 선거운동을 해달라.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위 학생들로 하여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여 C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C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참석자들에게 C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위 학생들에게 1인당 각 현금 5~8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J, K, H, I, L, M, N 등 총 8명의 학생들에게 C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합계 126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당비 대납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14. C에게 우호적인 책임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도학생 O에게 D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당비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경산시 F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O가 D당 E시장 경선 투표 시점(2018. 4. 5.~4. 8.)까지 책임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선 투표에서 C을 뽑게 하기 위하여 당비 명목으로 현금 5,000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E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위하여 O에게 현금 5,000원을 기부하였다. 3.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지시 및 대가 제공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경산시 F에 있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구실에서, 같은 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J, G에게 "겨울방학 기간인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내가 지지하는 C 선거 캠프에 가서 그쪽 사람들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선거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TA/RA 장학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위 J으로 하여금 2018. 1. 2.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2018. 6. 13. 실시되는 E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과 C의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유세 현장에 단상 등 설비를 설치하고, C과 함께 명함을 배포하고,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한 위 G으로 하여금 2018. 1. 2.부터 같은 해 4. 5.까지 C과 함께 명함을 배포하고,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위 J, G이 교육·연구지원을 위한 근로를 한 것처럼 B대학교에 장학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2018. 2. 12. J, G의 계좌로 각 1,383,200원이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J, G에게 합계 4,866,4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적 기관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C의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 경산시 F에 있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J, G이 2018. 1. 2.부터 같은 해 2. 9.까지 피고인의 연구를 돕는 TA근로를 할 것이니 근로장학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J, G으로 하여금 2018. 6. 13. 실시되는 E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선거운동을 돕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대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2. 위 J, G에게 TA/RA(Teaching Assistant/ Researching Assistant) 근로장학금 명목으로 각 1,383,200원씩 합계 2,766,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5. 일반전화 착신전환 및 대가 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경 경산시 P에 있는 Q 경산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R 등) 5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같은 해 3. 18. 19:38경 여론조사기관인 'S'로부터 걸려온 E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경산시 P에 있는 Q 경산지사에서,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인 G에게 "앞으로 각종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인데 집 전화를 여러 대 만들어 너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해달라. 전화를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내가 대주겠다"고 지시·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제자, 지인 또는 친척 8명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총 120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여론조사 전화에 'C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4,64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6. 대포폰 이용 불법 여론조사 및 대가 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제외),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27. 경산시 F에 있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과 학생인 G, K, L에게 "내가 지지하는 D당 E시장 후보 C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전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G, K, L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D당 당원명부, 여론조사 멘트 및 대포폰을 각 지급하고, G, K, L와 함께 위 같은 날 17:12경부터 같은 달 31. 15:08경까지 4대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도합 1,270명의 D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교수 연구실에서 지도학생 G에게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전화를 돌려달라"고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2018. 4. 3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피고인의 지시 내용대로 C에게 우호적인 책임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모바일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말에서 4. 초경 위 G, K, L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각 현금 5만 원씩 합계 15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 30. G에게 50만 원을, K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합계 8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하였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절차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합계 85만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7. D당 경선 모바일 투표 도우미 관련 대가 제공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경산시 F에 있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과 학생 O에게 "내가 지지하는 D당 E시장 후보 C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노인들이 모바일 투표에서 C을 뽑을 수 있도록 돕고 인증하는 일을 도와 달라. 자세한 사항은 선거 캠프 측 사람들이 알려줄 것이다"라고 부탁하여 위 O로 하여금 2018. 3. 28. C의 선거 캠프 측 사람을 만나 모바일 투표 도우미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해 4. 5. T, U 등과 팀을 이루어 C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투표 절차를 직접 안내해주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 위 교수 연구실에서 O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해준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O에게 현금 3만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W, W,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의뢰서, 계좌거래내역,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문자메시지, 착신전화 개설 내역, 입출금내역, 통장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녹취 내용에 대한, 추가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A이 개통한 유·무선 전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AB의 단기전화 착신전환 불법 여론조사 가담 확인, 피의자 A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 피의자 G AF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 자료 첨부, V AF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AC, V의 장학금 수혜내역 첨부, G 휴대폰 문자 내용 확인,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W, W, AA의 유선전화 가입 확인, 피의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V에게 지급한 금원 확인, 참고인 Y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A으로부터 Q단기일반전화 가입비 등 명목 85만원 수취, A AG조합 통장 사본 첨부, W 유선 진술, 참고인 AC 전화 통화, 참고인 AD 전화 통화, 참고인 W 전화 통화, 참고인 W 전화 통화, 참고인 AA 단기전화 가입내역 및 A으로부터 85만 원 지원받은 사실 확인, 참고인 AE 전화 통화-단기일반 전화 가입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중복응답 및 중복응답 지시·권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3항, 제6항, 제7항)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판시 제3항) : 형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판시 제6항, 제7항) :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정당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정당법위반죄, 사기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사기죄, 정당법위반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적절한 양형 판단을 위하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서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량만을 적시하고, 아울러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적시하기로 한다.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가중요소]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B대학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기죄, 정당법위반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제관계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E시장 경선 후보자인 C의 경선운동에 동원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등 C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기부금액 중 약 270만 원 상당의 금원은 피해자 B대학교를 기망하여 장학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게 한 것이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수십 대의 일반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였으며, 여러 대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약 1,200명이 넘는 D당 책임당원을 상대로 소위 텔레라고 불리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전통적으로 D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E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D당의 당내경선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D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이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18. 6. 21.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약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들은 대부분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C은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G, K, L 와 함께 1,270명의 D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를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K, L와 함께 2018. 3.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D당 책임당원 1,270명에게 전화하여 'E시장 D당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C, AH, AI, 지지자 없음'이라는 내용의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위 여론조사 내용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중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통상의 여론조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무색투명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복수의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였을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특정 후보자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왜곡하여 조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문에는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이 왜곡되어 조사될 만한 어휘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C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통화를 종료한 행위는 여론조사대상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 경선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를 두고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의 여론조사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