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공모관계] K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총관리자로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L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서열 4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센터 'M팀'의 관리자이고, N은 '사단장 서열 8위'로 콜센터 'O팀'의 관리자로서, 각각 팀 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콜센터 'P팀'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대포통장)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총관리자 K으로부터 넘겨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D, E, F, G, H는 위 'M팀' 팀원으로서, 피고인 C은 위 'O팀' 팀원으로서 각각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팀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팀원은 2012. 10. 23.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 팀원은 피해자 Q이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R 명의 우체국 계좌(S) 등으로 13,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4명으로부터 합계 3,265,080,05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 8.부터 2012.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321,373,58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2013. 1. 7.부터 2013.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1~35, 37~47, 49~58, 60~64, 66~70, 72~76, 78~90, 93~95, 97~117, 119~134, 136~146, 148~181, 183~192, 194~227, 229~295, 297~323, 325~335, 337~339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합계 2,111,259,45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 14.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203,447,58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E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 23.부터 2012.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242,013,58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F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 8.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1~58, 60~72, 74~84, 86~142, 144, 14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합계 1,070,300,67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G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 8.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순번 1~72, 74~83, 86~142, 144~152, 154~18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0명으로부터 합계 1,351,573,21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H는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2012. 12. 13.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순번 1~7, 10~66, 68~78, 80~88, 91~95, 97~101, 103~107, 109~122, 124~126, 128~148, 150~157, 159~17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1명으로부터 합계 1,199,399,32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전화금융사기단의 '중앙센터'에서는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23.부터 2013.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A)' 기재와 같이 724개의 계좌를 888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8.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B)' 기재와 같이 93개의 계좌를 126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C은 2013. 1. 7.부터 2013. 6. 25.까지 별지'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C)' 기재와 같이 491개의 계좌를 583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D은 2012. 10. 14.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D)' 기재와 같이 77개의 계좌를 103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E은 2012. 10. 23.부터 2012.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E)' 기재와 같이 64개의 계좌를 86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F은 2012. 10. 8.부터 2013. 1. 16.까지 별지'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F)' 기재와 같이 284개의 계좌를 367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G은 2012. 10. 8.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G)' 기재와 같이 334개의 계좌를 465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고인 H는 2012. 12. 13.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H)' 기재와 같이 238개의 계좌를 288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6, 78) 1. 각 출입국내역 1. 제보자2가 제출한 증빙자료, 범죄일람표 증빙자료, 계좌이용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공모관계 성립시기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모의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 콜센터의 팀원들을 모집하여 교육한 후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송금 하게 하는 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중국 내 관리자에게 송금하는 자 등 단계별로 조직화되어 운영된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2. 10.경 N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대출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10. 20. 중국에 도착한 후 2012. 10. 23.경부터 전화상담 교육을 받았는데,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말을 들어 그 일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중국에 도착한 2~3일 후부터 전화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 역시 중국에 도착한 다음날 AA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고, 각 콜센터 팀은 인근 건물에서 팀원들이 전화상담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송금을 받는 작업을 하며 공동생활을 하여 각자 하는 일을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전화상담 교육을 받은 후 실제로 그 내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중국에 도착한 직후 전화상담을 통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교육을 받을 때 이미 공모관계는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피고인은 'O팀' 팀원이었다가 'P팀'으로 옮긴 이후에는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팀원들을 관리·교육하였다),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입국과 중국으로의 출국을 반복하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횟수도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 D과 함께 먼저 귀국할 때까지 공범으로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행한 역할도 'M팀' 팀원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하한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입국과 중국으로의 출국을 반복하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O팀' 팀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은 전화상담 등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횟수도 많은 점, 입국과 중국으로의 출국을 반복하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점, 다만 피고인 B와 함께 먼저 귀국할 때까지 공범으로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행한 역할도 'M팀' 팀원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횟수도 많은점, 다만 공범으로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행한 역할도 'M팀' 팀원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2년~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M팀' 팀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은 전화상담을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2년~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입국과 중국으로의 출국을 반복하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M팀' 팀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은 전화상담을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2년~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2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중대한 피해를 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매우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M팀' 팀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은 전화상담을 하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대출 사기 이외의 수법에 의한 사기) 범죄사실 기재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C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C) 순번 36, 48, 59, 65, 71, 77, 91, 92, 96, 118, 135, 147, 182, 193, 228, 296, 324, 336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68,542,12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F) 순번 59, 73, 85, 1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G은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G) 순번 73, 84, 85, 143, 15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H는 성명불상 팀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H) 순번 8, 9, 67, 79, 89, 90, 96, 102, 108, 123, 127, 149, 158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23,831,2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C, F, G, H가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기망하거나, 개인정보유출 방지, 소액 결제 등을 빙자하거나, 지인으로 행세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