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굵게{[2018고합210]} 피고인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음란대화에 쉽게 응해주는 것을 알게 되자,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10대 후반 내지 20대 남성을 사칭하면서 친해진 아동·청소년들과 음란한 글, 사진, 영상을 주고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5. 8. 16:16부터 같은 달 24. 19:04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주거지나 자신의 학교 연구실 등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자신의 핸드폰 및 노트북으로 E 메신저에 접속하여 '야사 보여줄까?, 자위도 했어?, 야동 볼 땐 자위하는 거야 원래, 보지를 쑤셔, 후장 박는거, 맨밑에거 봐바, 동생이 자위시켜 주는 애ㅋㅋ 웃겨, 알몸 보고파'라는 등의 성적인 문구를 수회 전송하고, 나체나 성행위 사진, 동영상 총 221여 개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에게 나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수 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9.부터 2018. 8. 29.까지 사이에 총 38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성인음란물사이트(F 등)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항문성교 등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자로 유명한 G(E 메신저 및 온라인상 닉네임 'H')를 알게 되자,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을 G에게 소개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촬영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공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메시지 등을 통해 G에게 2017.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I(여, 14세)을, 2018.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J(여, 16세)를, 2018.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K(여, 15세)을, 같은 달 L(여, 15세)를 각각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 4명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그 외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126개의 아동·청소년 영상물을, HDD 저장장치에 19개의 아동·청소년 영상물을 각각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굵게{[2018고합259]}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9. 16:00경 김포시 M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여, 1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E 프로필 사진 등, E 화면 사진, E 대화내용 및 음란영상 사진 및 시디, 압수품 사진, 리스트, 캡쳐 사진, 영상시디, 각 E 캡쳐 사진, 캡쳐사진, 노트북 화면 사진, E 캡쳐시다, E 대화내용, 피고인이 정리해 둔 음란대화 상대방 리스트, 피고인의 노트북 캡쳐화면, 노트북 캡쳐사진, 대화목록, 노트북 화면 캡쳐, 노트북 내 E 저장 시다, 영상 캡쳐사진, E 대화내역 굵게{[2018고합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E 대화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음란물 제작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25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범행 당시 피해자(15세)는 피고인을 19세의 남자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 피고인이 48세의 남성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동안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나 사진 때문에 성관계를 허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E으로 절대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라는 당부를 했던 점(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뒤에서 찍은 것이거나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찍은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촬영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모습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그녀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한편 자신의 나이를 어리게 꾸며 가면서 아동·청소년들과 음란한 글, 사진, 영상을 주고받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다 몰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여자 아동·청소년 4명을 제작자에게 알선하기도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변태적인 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운 점, 피고인의 직업이 목사인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관련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로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