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 20: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를 남원 쪽에서 약수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음기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미리 진로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05,958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 있는 덕산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색장동 1890-1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 차량 특정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따돌리고 도주하였다가 방범용 CCTV 등을 판독한 경찰의 수사에 따라 그 범행이 발각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초기1455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위 판결에 기초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준강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6:49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원 상당의 껌 1개를 주머니 속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 첨부된 범행 당시 CCTV 발췌본 포함), 수사보고(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1. 금융정보제공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 및 수용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0. 2:30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위 이륜차량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이 신분을 확인하고자 인적사항을 묻자,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 3:30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인 I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성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F(45세)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후, 사실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 C 이륜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사고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친구인 I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534,54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약 1개월이 지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타인을 사칭하여 보험접수를 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려 한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 명의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계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위 업소를 찾은 G, H, I를 6번 방으로 안내하고 J. K 등 3명의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속칭 '2차'를 나가는 조건으로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약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2:15경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G이 미리 예약해 놓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 202호, 208호 객실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분 후, 위 업소의 웨이터 N으로 하여금 위 H, I를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위 객실까지 안내하도록 하여 H, I와 J, K이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업소에 출입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인 H, I,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모텔 내부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H, I, G(이하, H 등이라 한다)을 접대하였던 K, J과 또 한명의 여종업원이 H 등에 앞서 모텔방에 간 사실, H, I는 K, J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G은 모텔에서 여종업원을 돌려보낸 사실,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웨이터가 H 등을 모텔로 안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방에서 올라온 G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하기 전 차를 주차할 겸 모텔 방 3개를 미리 예약하였던 점, K, J은 미리예약된 방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모텔방에 들어갔던 점, I와 G은 2차까지 갈 경우 1인당 5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H 등이 술값 및 여종업원들 접대비용으로 7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성매매대금은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 H은 이 사건 유흥주점 웨이터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술값으로 지급하였고, G은 I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50만 원 중 25만 원 가량을 술값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H 등이 피고인 A에게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1인당 약 50만 원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G이 자신이 취했다는 이유로 방에서 기다리던 여종업원을 그대로 돌려보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의 손님인 H 등에게 여종업원들로부터 접객행위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손님들로부터 그 성매매의 대가를 술값에 포함시켜 받는 등의 주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3. 2. 5.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함께 거주하던 인천 남구 D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번 기재 가전제품 및 다리미(FV-4650) 등 시가 합계 3,72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각 판매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3. 2. 5.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함께 거주하던 인천 남구 D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 기재 가전제품 및 전화기(SP-D571MWH) 등 시가 합계 3,1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가전제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 B(56세)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시세가 있는데 니들이 건물임대한 거지 끝까지 샀다고 죽고 싶어 환장을 했지, 단명할래, 죽이지 않고 반은 기절시킬 수 있어 애들 시켜서"라고 기재한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지와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처벌의사) 1.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편지, 휴대폰 수신내역,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길을 걷다가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 앞에 이르러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스팸 1개 등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 등 시가 합계 6,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는 등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범행 후 며칠 뒤인 2015. 5. 중순경 위 I마트에 들어가 재차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에 들어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 등 시가 합계 6,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등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 22:36경 위 I마트에 들어가 재차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페트병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 페트병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6. 3. 04:3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길을 걷다가 오산시 M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지포라이터와 라이터기름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 뒷좌석 적재함 뚜껑을 열고 뚜껑에 라이터기름을 부은 다음, 지포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태우고,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 Q 테라칸 승용차에까지 그 불길이 번져 승용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H, K,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여죄장소사진, 범행장면사진, 감정물사진, 압수물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24, 30), 현장감식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 압수된 지퍼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7월(3년 + 5월 +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마트에서 맥주와 소주 등을 절취하였고, 술을 먹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위 불이 번져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알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D에게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화물자동차 매매 광고를 하되 그 내용은 피고인이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화물차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로 4~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해 F 구직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위 B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우체국 우편물을 창원에서 부천까지 왕복 배달하는 화물차 노선은 존재하지 않아 고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매출 및 월급료 700만 원을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고 내용대로 우체국 우편물을 창원에서 부천까지 왕복 배달하는 일자리이다. 주 5일 근무하면 1,00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유류비를 제외하더라도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좋은 일자리라 빨리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빨리 화물차를 구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은 추가로 사실은 유류비를 지원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월 수익 700만 원이 나오지 않으면 유류비도 지원할 테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K)로 7,600만 원을, 2015. 8. 18. 위 J은행계좌로 390만 원을, 현금으로 1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계좌로 220만 원 등 총 8,22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광고 내용과 같이 '창원에서 부천까지 우체국 우편물을 운송하는 일자리이다. 주 5일 근무하면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유류비를 제외하더라도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유류비도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광고는 계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들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기억나지 않으나, 700만 원 완제급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당시 700만 원 완제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광고를 그렇게 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대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주 1~2회 정도는 수도권을 갔다 올 것이고, 우편물 및 기업물류를 운송할 것이며, 주 5일이지만 바쁘면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된다'고 설명하였고, 매출 규모를 이야기했다면 '800~9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유류비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M을 만나 위와 같은 운송 노선과 평균적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E과 2015. 8. 18.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6. 10.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송용역 업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명한 월 매출 및 월 수익, 유류비 지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M은 이 법정에서 "2015. 7.경 위 광고 내용과 같은 품목 및 운행구간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우체국 창원-부천 노선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월 700만 원 완제급'의 의미는 평균 예상 수익이 700만 원이라는 의미이지 화물량, 운송거리 또는 운송일수 등과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2015년 9월, 2016년 7월, 8월의 경우 M의 설명과 같이 월 매출 800만 원 이상을 올리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0

공소사실의 요지 국도29호선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지내 도로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3. 25. 15:00경 D 트랙터에 기증기를 적재하고 위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측정결과 그 폭이 3.3m, 길이 27m로 제한기준에 폭 0.8m, 길이 10.3m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도로관리원의 중량계측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6. 사기죄로 구속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2010. 2. 25. 23:0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미결 1중 10실 화장실에서 건전지와 우유팩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1회 흡연하고, 그 뒤 2010. 2. 26. 12:00경 위 장소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E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신천지교회 신도인 피고인은 판시 D교회에서 그 출입문에 붙어 있는 '신천지인 출입금지'란 푯말을 보고 자신이 D교회 안으로 출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신천지교회 신도인 F이 부모님의 권유로 D교회 안에서 개종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감금신고를 하였고, 이에 D교회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위 경찰공무원이 D교회에 들어가 F의 의사를 확인하고 F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분리하여 D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D교회에 들어간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4:05경 구속 수용중인 밀양구치소 1동하 11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정반입한 수용시설 내 금지물품인 담배 10개피 반을 비닐봉지, 둥글레차 봉지, 건양밀 봉지 속에 각 나누어 밥상 플라스틱 다리 속 빈 공간에 숨겨두는 등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은닉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01:00 ~ 02:00 위 실내의 화장실에서 건전지와 볼펜스프링을 연결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등 금지물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흡연검사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2. 29. 보령시 B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C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후 1,8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200,000을 지급받는 방법(연이율 131%)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30.경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5,264,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5부, 944계좌 지급내역-이름순, 329계좌 지급내역(이름순), 944계좌 입금내역(이름순), 329계좌 입금내역(이름순), D-A(옥) 거래 내역 1부, E-A(옥) 거래 내역 1부, F-A(옥) 거래 내역 1부, G-A(옥) 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돈을 탄 계원들로부터 계돈을 빌려 돈이 필요한 계원들에게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이를 전주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인 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도주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채권추심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아들과 딸을 홀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4. 02:4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배인 E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 교통사고로 접수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2세)와 경장 H(39세)이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려 할 때, '친구가 운전한 것을 봤냐? 야! 개새끼들아! 느그들 다 짤리고 싶냐? 지랄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찰관들의 손을 막아 방해하고, 위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E을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양손으로 경위 G와 경장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경장 H의 손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남자친구인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려 할 때, 양손으로 경찰관들의 손을 막아 방해하고, 위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E을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체포하느냐?' 라고 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몸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장 H의 몸을 수회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장 지원을 나온 광주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I(28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E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동대문구 C PC방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구입한 피해자 D의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오위즈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오위즈 피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상대방인 불상의 자에게 계속해서 져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 1,250조원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계정 접속 로그기록, IP추적 결과 1. 비밀번호 분실문의 등 자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3. 1. 10.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9. 26.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102일 동안 매일 28,000원의 이자(연 이자율 약 270.1%)와 원금을 지급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47명에게 원금 합계 247,600,000원을 연 25%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이자율 계산; 통장 사본 첨부; 압수품 송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년 반여 동안 50여 차례 가까이 반복적으로 영세한 여러 금융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여 왔으나 원금 미상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수입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수취한 것 이외에 채권추심 상 별도의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3: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인바, 같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C을 통하여 담배를 몰래 반입하여 성경책 종이를 찢어 담배 3개피를 만들고, D과 E이 건전지, 은박지, 휴지 등을 이용하여 담뱃불을 만들자 위 구치소 제14동상 8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그 담배를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1. 수사보고(적발된 담배가루 무게 채증사진) 1. 채증사진(거실검사 시 찾아낸 담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