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가 전세로 내놓은 D아파트 1207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하고 싶다, 매매가 2억 8,000만원 중에서 세입자의 전세금과 은행 대출금 등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곗돈을 타서 즉시 지급하겠으니 일단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원들을 모아 계를 운영하였으나 편의점을 시작하는데 들어간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계원들이 계를 탄 후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등으로 개인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채무를 갚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월 140만 원의 이자도 대신 계금을 불입하여 갚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계금을 불입하고 있는 않은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잔금 3,300만 원의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행각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보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후로도 꾸준히 일부 금액을 다달이 변제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을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을 받는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잔금지급 당일에 갑자기 잔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기존 전세금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일단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당장 전세금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요청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계와 사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마련할 자금동원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당시 편의점 운영 등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개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계의 곗돈을 불입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곗돈을 타서 즉시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E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의 곗돈을 받으면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2008. 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잔금을 꾸준히 갚기로 약속하고 2013. 1. 경까지 매달 형편이 되는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잔금과 기존의 차용금(2011. 4. 경 월 3푼 5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한 4,000만원)을 구분하지 않고 다달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다달이 송금받은 돈은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 5. 31.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변제내역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 시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약 9개월 간 2,012만 원 가량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기존 차용금 채무 4,000만 원에 관한 약정 이자(이자제한법상 유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만 월 140만 원이었고, 이외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원금 및 이자가 위 변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파산 면책 사건에서 2016. 11. 17.경 법원에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은 자금 여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였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하여 일부분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모두, 또는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수년에 걸쳐 계와 사채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 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은 이와 별도의 처분행위이고, 만약 피고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임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위와 같이 돈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기간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로 얽혀 있고, 피고인이 2013. 3. 경 이 사 건 아파트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가압류 해제조건을 받은 2,046만 원 가량이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변제에 충당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입장이 다르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1,5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의 일부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