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1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수회 지나면서 신호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교차로에서 C조합공판장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위 F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D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G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부터 2018. 1. 1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79,000원을 교부받거나 H병원, I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52,0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4.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제1항의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보험처리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K병원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호위반을 해서 형사입건되고 벌점도 들어간다,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게 해 줄테니 합의금을 달라, 300,000원을 가져오면 합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피해자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남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 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장소 주변 업체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내사보고(혐의사실 추가 특정 및 관련 영상 CD 첨부 등), 전자정보확인서, 렌트카(O) 블랙박스 영상, 20180125 교통사고 피해자 제출 영상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보험금 편취금액 특정), 보험사 접수된 피혐의자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 1. 수사보고(2017. 11. 13. 사고 관련 F 블랙박스 첨부), 2017. 11. 13. 사고 F 블랙박스 CD 영상 1. 수사보고(2018. 2. 21. 사고 동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비 등 마련 목적으로 신호위반이 빈번한 장소를 배회하며 신호위반 상대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합의금갈취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공갈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제시 E 외 4필지를 경매낙찰 받아 매각하여 3개월 안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경매의 입찰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위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피고인의 농협계좌(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서(통영지원 G 경매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통장내역 사본, 현금보관금 사본, 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통합사건시스템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7. 7.경까지 대구 수성구 B빌딩 505호, 506호, 5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회 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필리핀에 있는 버클리 고등학교(Berkely High School)를 졸업하고 2016. 당시 필리핀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대학교(Saint Louis University)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부이다. 피고인 B는 2016. 2.경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처럼 가장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최종 학력 란에 초등학교 졸업(필리핀 소재 "Sagada Baptist Christian Academy" 졸업)이라고 기재하고, 2016. 6. 26. 위 병무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6. 4. 28.경 위 병무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2016. 7. 19.경 위 병무청으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병적조회, 병역기준,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공문, 학력 진술서, 국외 학력 진술서, 인우보증서, 재외국민등록회신, 재외국민등록여부조회회신, 국외학력조회, 출입국사실, 국외학력확인보고, 국외학력조회회신, 학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6: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F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던 중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F가 길을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F에게 "개새끼야, 길을 돌아와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택시요금 납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잡느냐."고 욕을 하며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파출소 소속 경사 L과 위 택시 뒷좌석에 같이 타고 이동하던 중 발로 L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L의 양손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7. 17: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피해자 C(가명, 여)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 01:07경 창원시 성산구 D호텔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명, 여)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그곳 두 번째 칸에 침입한 후,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7, 27번), 수사보고(순번 14, 17, 29, 31번) 1. 현장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현장 CCTV화면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8번),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유사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2011년부터 이미 9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5회) 처벌받고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누범으로 연속하여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1개월 지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거듭된 처벌에도 그 습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 이용자의 데이터에 해킹 도구를 이용하여 벽 뒤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월핵기능, 총의 반동을 없애주는 무반동기능,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기능, 목표물을 고정하는 에임고정기능, 타격 부위를 넓혀주는 바디샷기능 등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들을 D, E 등으로부터 받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8.경까지 'C' 핵 판매 쇼핑몰인 F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B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악성 프로그램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2.부터 2020. 8. 15.까지 총 11,505회에 걸쳐 합계 143,843,513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최소 수익금으로 자인한 바 있는 판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57,537,405원(= 143,843,513원 × 40%, 원 미만 버림)을 추징금으로 산정함(수사기록 1권 19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프로그램 판매 횟수 및 금액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관련 D, E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50-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2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 승인하지 않은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개·변조한 'H' 게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6.경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통해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K'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IPV4 1 생략)를 개설하고 'H'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 등 게임 정보가 저장되는 운영 서버((IPV4 2 생략), (IPV43 생략))를 구축하였으며, 'K L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게임용 메신저인 M 채널(인터넷주소 3 생략)로 위 게임 이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개·변조한 H 게임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등 위 'K'의 총괄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초순경부터, 피고인 F은 2020. 7.경부터 각각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K' 운영진에 가담하여 위 M 채널에서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게임 상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이용자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0. 6.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K' 운영진에 가담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후원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영진들에게 전달하는 등 통장모집 및 현금출금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K' 운영진에 가담하여 위 서버의 디도스 방어, 게임핵 방어, 웹페이지 관리 등 프로그램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주도하에 개설된 위 'K'의 운영진들로, 텔레그램을 통해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자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총 수익금의 25%를, 피고인 C, E, D은 각각 총 수익금의 20%를, 피고인 B은 총 수익금의 10%를, 피고인 F은 총 수익금의 5%를 분배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등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5.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위와 같이 개설한 'K'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개·변조한 'H'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8,917,345원을,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4,188,068원을, 주식회사 R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5,982,549원을, 주식회사 S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17,562,152원을,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418,9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746,069,014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 25.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위와 같이 개설한 'K'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개·변조한 'H'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도록 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고, 2021. 1. 25.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에 총 17,823회에 걸쳐 1,746,069,014원을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S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홍성지원 2022고단66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관련 계좌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정도 및 기간,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박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 중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달여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모텔 등의 장소에서 총 19회에 걸쳐 상의 속옷만 입었거나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촬영의 구체적 태양, 촬영한 신체 부위와 피해자의 모습,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다가 우연히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15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등록어선 B(어선번호 C), 톤수 4.99톤, 디젤 650마력, FRP, 어업허가 서천군 각망 D)의 선주 겸 선장이다.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16. 09:40경 전북 군산시 연도 남방 약 3.2해리(북위 36도01분42초, 동경 126도26분59초) 전라북도 관할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인 무허가 승망류(각망)어구를 사용하여 무허가 각망어업을 감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처럼 되어,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을 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각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이 형인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E으로 정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고인이 아니라 E에 대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처음부터 모용자인 E에 대하여 미치고,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02: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차량을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위 단속지점 약 200m 앞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F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한 후 이를 막아서는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여 순찰차량 내에 있던 피해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4고단280]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8.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5,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94]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F, 발행일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부처고개 노상을 의성군 방면에서 구미시 도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아스팔트 포장의 좌로 굽은 오르막 경사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옹벽을 충돌하여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50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D 진단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 이번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는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연수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읍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7세)가 운전하는 I 아토스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카이런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경주시 C 전 902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6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일부를 조달하려 하였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6. 5. 중순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여 대출을 받아주면, 6개월 안에 재매도하여 피해가 없게 하고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명의수탁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6. 5. 2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에 있는 F 병영지점에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매도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설정 위임 법무사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자 약 1,200만 원을 대납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B, D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자신과 B의 이 사건 명의신탁 범행을 스스로 밝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