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8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98-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천시 N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O의 아파트 사업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P에게서 수회에 걸쳐 약 36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 A은 2004. 1. 1.경 P에게서 12억 7,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P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6. 3. 6.경 P에게 위 12억 7,500만 원에 이자를 합한 13억 6,000만 원 및 추가로 빌린 7억 3,87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며 이천시 Q에 있는 'R' 미분양 아파트 1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2.경 P에게서 추가로 7억 7,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이자를 합한 9억 5,000만 원 및 잔존 채무 10억 원을 합한 19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천시 S 외 10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5억 원, 근저당권자를 P, 채무자를 피고인 A의 처인 T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 11월경 O이 이천시 Q 3차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에 P에게 설정해 준 이천시 S 외 10필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2007년 11월경 P에게 2010년 6월까지 P에 대한 잔존 채무 7억 3,870만 원과 이에 대한 30개월분 이자 5억 3,640만 원 등 합계 12억 5,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1. 29. 이천시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2억 5,260만 원을 선급금으로 하여 이천시 W 외 19필지에서 건설 중인 R 3차 아파트 8채(제104동 801호~804호, 901호~9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P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권 행사의 일환으로 P에게 이전등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타에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7.부터 2010. 5.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 8채를 X, Y, Z, AA, AB, AC, AD, A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각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P에게 12억 5,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014고합7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O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 및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고 한다)의 실 경영주이고, 피고인 B은 세무법인 사무장으로 피고인 A의 자금관리 및 융통을 담당해 주던 자이며, AH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운영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추심 회피 및 법인세 탈루 등을 위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3개 법인의 사명 변경 및 교환, 분할, 폐업(AF 2009년 3월 폐업, O 2013년 5월 폐업) 등을 통해 합계 8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06년 중순경 자신과 친분 관계가 두터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의 차명 관리 및 융통 등을 부탁하여 피고인 B과 그 남편 AI 명의인 이천신용협동조합(이하 '이천신협'이라고 한다) 각 계좌(각 2억 원 한도 마이너스 대출 가능)를 받은 후 O 등의 자금 수십억 원을 위 계좌들을 통해 입출금하며 회사의 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O 등의 자금을 대여금을 가장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 또는 대체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도와주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O의 실 경영주로서 회사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O은 장기간의 자금 유출 및 2009년도 외주공사비 70억 원 가공 계상을 통한 탈세 등으로 수익구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으며, 2011. 1. 18.을 기준으로 277,889,440원의 조세채무 및 1,284,245,753원의 사채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현금, 채권 등 회사의 주요 자산을 개인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요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 또는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O은 2007. 1. 11.경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고 한다) 및 AK과 체결했던 수원시 권선구 AL 외 9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AJ의 약정위반에 따라 이행불능됨으로써 O이 2007. 12. 6.경까지 AJ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5억 1,500만 원과 이를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상당의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선급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채권자 P이 피고인 및 O을 상대로 12억여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O의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다가 회수할 경우 법인의 채무 및 조세 납부 등에 지출될 것을 우려하여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사업체 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금관리책인 피고인 B에게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전부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함으로써 향후 회수된 채권액 상당액을 사적으로 사용할 것을 피고인 B 및 AH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B이 O에서 양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임의로 2011. 1. 18.경 O 소유인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AH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4월경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내 2011. 4. 28. AK이, 2011. 5. 2. AJ이 각각 송달받게 함으로써 O이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AJ 등에서 2012. 1. 19. 10억 원, 2012. 4. 20. 2억 원, 2012. 5. 23. 15억 원, 2013. 12. 6. 6억 원, 2013. 12. 11. 2억 원, 2013. 12. 31. 4억 원, 2014. 4. 4. 9억 원 등 합계 48억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O의 자산인 50억 원 이상의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A이 취득하고, 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O 및 피고인 A과 자금거래가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O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하고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한편, 허위 양도 사실을 감추어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해 O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채권액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그 신고·납부 기한인 2012. 5.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 선급금 반환채권 약 50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642,55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4고합9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P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2010년경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수원지법 여주지원 2010가합1813호 등),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O의 재산을 빼돌려 그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H과 함께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O이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그에 따라 AM지역주택조합에서 2012. 1. 19.부터 2014. 4. 4.까지 합계 48억 원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처 T 명의 계좌 또는 경리직원 AN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동안 피고인 A을 위해 관리했던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 약 50억 원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 18.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2호 법정에서 P이 AJ, AK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합3398호 추심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P)의 변호인이 "증인은 O, AF, AG의 실제 경영자이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이 "서류에 의하면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3개 법인의 실제 경영자이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이 "O이 B에게 3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B에게 갚아야 될 채무였기 때문에 양도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이 "O이 재무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AJ로부터 반환받기로 되어 있는 35억 원을 회사를 위해 쓰지 않고 B에게 양도할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B에게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당연히 B에게 먼저 갚았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AF, AG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모친, 동생 등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상태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O이 B에게 갚아야 할 수십억 원 상당의 대여금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추심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P)의 변호인이 "증인이 O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채권회수 목적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이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여주고) 이 정도의 재력으로 O 등에 약 86억 원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충분합니다. 제가 월급으로서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충분히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2011. 1. 18.경 피고인과 O 사이에 수십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2010년 6월 A과 O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한 P 등의 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후 이 중 상당 부분을 A이 곧바로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먼저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은 피고인 A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공소사실 중 일부 위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의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그것이 O에 대한 배임이 된다거나, 피고인 A이 그 상당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조세를 포탈하였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한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진정한 채권양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한편 피고인 A의 증언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이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진술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의 재원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06년 8월경부터 피고인 A(다만 송금은 A이 운영하는 회사들 또는 A의 처 T, 경리과장 AN 명의 계좌로 하기도 하였다)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는 거래를 반복하던 중,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증가하여 2010년 중순경 약 15억 원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그 당시 회수 여부가 불확실했던 O의 AJ에 대한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허위의 채권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2013고합98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이 P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P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것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 A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이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위증 부분2014고합78, 2014고합95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인지 여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일부 위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B이 O에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P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2013가합1500)에서 위 법원이 2014. 2. 20. O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한 사실(다만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18621 판결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B이 O에 채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다만 그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P이 AJ과 A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추심금소송(2012가합3398)에서 위 법원도 2014. 7. 18. 위와 같이 판단한 사실(위 판결은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민사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거래가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금 마련 및 대여·회수 내역"(피고인 A이 제출한 "피고인 A-B 간 자금거래 내역"과 같은 내용이다)은 2006. 8. 28.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직전인 2010. 12. 30.까지 피고인들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을 정리한 것인데, 이와 같은 거래내역은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증나 제24호증), 입출금 전표 등[증나 제18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나 제33호증의 25, 증나 제36호증]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데 위 자료에 의하면 2010. 12. 30. 당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만 해도 1,790,672,330원이 된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피고인 B과 그 남편 AI 명의인 이천신협 마이너스 계좌를 제공받아 O 등의 자금을 위 계좌들을 통해 입출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증나 제24호증)을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증나 제24호증)에는 출처와 사용처가 기재되지 않은 현금 입출금이 다수 있고, 현금으로 입금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 측에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다수의 현금 거래 중 일부가 피고인 A과 관련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서 돈을 받아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외관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자금 마련 및 대여·회수 내역"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내용과 일부 달라지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돈거래 횟수가 많고 그 시기가 오래되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내역에서 현금으로 수수한 부분은 적게는 회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대부분은 회당 수백만 원)으로 합계 7,300만 원(순번 234, 252, 258, 263, 267, 290, 294, 299, 301, 303, 305, 309, 327, 349, 353, 367, 391, 396, 399, 411, 412)에 불과하고 그 수수 시기도 피고인들 사이에 돈거래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신뢰가 쌓인 이후로 보이며, 그 거래 규모가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피고인 B이 부담하는 채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인 A이 그 채무를 갚기 위해 O의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위 각 민사판결에서는 O과 피고인 A이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나 AG, AF, T, AN 등에게 준 돈은 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들 및 피고인 A의 가족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나 피고인 A의 가족들을 피고인 A과 별개의 권리주체로 하여 그들과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같은 거래관념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진실한 돈거래 없이 피고인 B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피고인 A의 자금세탁을 위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그와 같이 번거롭게 거래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서는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 회피 및 법인세 탈루"를 그 목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자금거래가 시작된 것은 2006. 8. 28.부터인데, O이 AJ, AK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이행불능되어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한 것은 모두 그 이후이고(2014고합95호의 증거기록 6권 2472쪽), P이 O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0. 6. 25.이며(2014고합95호의 증거기록 3권 1164쪽), O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2011. 4. 12.이다(2014고합78호의 증거기록 제2권 1324쪽, 3권 1887쪽). 또한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이기는 하나 피고인 B과 거래하는 동안 그 자신과 O, AG, AF, T, AN의 은행계좌로 별다른 문제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 회피 및 법인세 탈루"는 피고인들이 돈거래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 A에게 자금세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 대여금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양도일(2011. 1. 18.) 당시 피고인 B과 그 남편 AI는 아래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2014고합78호의 증거기록 3권 1707쪽 이하, 증나 제36호증). <피고인 B><AI>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인 B, AI는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2014고합95호의 증거기록 3권 1192쪽 이하). 피고인 B과 AI가 대출받은 돈을 모두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어 대출금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기존 대출금채무를 갚을 수 없었다가 새로이 받은 대출금으로 그러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적지 않은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거액을 대여할 자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 밖의 사정들 위 각 민사판결에서는 세무사 사무장으로 금전 거래에 상당히 밝은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고도 차용증 등을 전혀 작성한 적 없고, 이자를 지급 받은 적도 없음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자금거래가 진실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은행을 통하거나 수표로 거래하여 그 증빙이 남았고, 초기에는 피고인 A이 빌린 돈을 금방 갚았으며, 피고인 A은 2007. 11. 30.에는 차용금 잔액인 12억 1,000만 원을 일시에 갚기도 하였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피고인 B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피고인 A은 부회장이었고, 함께 골프를 치면서 가깝게 지냈다)와 금전 거래시 계좌거래내역을 남길 뿐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는다는 피고인 B의 성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 이자수입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이자는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위 각 민사판결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T, AN에게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받은 192만 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192만 원이 지급된 것은 2009. 9. 1.부터 2012. 6. 29.까지인데(증나 제24, 36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그 직전인 2009. 7. 30. 피고인 B이 대출받아 O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3억 원에 대한 이자(2009. 8. 31. 1,910,958원을 낸 후 월 이자가 조금씩 줄어듦, 증나 제34호증의 1)를 피고인 A이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가 설명되지만(특히 2009. 9. 1. T 명의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은 정확히 1,910,958원이다), 자금관리의 대가라고 본다면 왜 192만 원인지, 왜 그때부터 지급한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약 18억 원인데, 피고인 B이 양수한 채권액은 약 50억 원으로 대여금보다 훨씬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채권액을 그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이자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A이 돌려받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 B은 AM지역주택조합에서 27억 원을 돌려받아 그중 17억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P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1813, 2010가합1868 각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2011. 3. 10.) 직전인 2011. 1. 18.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고, 이천세무서의 압류가 이루어진 2011. 4. 28. 직전인 2011. 4. 27.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에서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O이 이 사건 채권양도 직후인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 AJ과 AK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2. 14.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328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던 O이 추가로 보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채권양도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보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AJ과 AK이 O의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나 취소신청을 하지 않았고, AJ이 2011. 5. 2. O에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음에도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여전히 O에 대하여 35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P이 2011. 10. 5. O을 채무자로, AK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5151호)을 받자 AJ과 AK은 2011. 10. 7.경 P에게 O이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는 언급 없이 단지 O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들과 무관한 AJ의 사정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AJ의 실질 경영자인 BT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당시 BT가 수술을 받은 후 회사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된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2010년 재무제표 중 주주임원 단기채무 항목에 계상된 2,751,000,000원에 대한 주석에는 그것이 대표이사 AH에 대한 차용금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O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 증인 BU는 이 법정에서 "개인차입금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차입금이나 대여금으로 잡아도 어차피 가수금, 가지급금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 않는다. O이 피고인 B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전표를 주었지만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채권액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면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의 회계장부에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곤란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은 모순되고, 그 취지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O의 자산인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고, O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O, AG, A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서 돈을 빌렸고, 피고인 B이 누적된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수년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인 B에게서 계속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B이 AM지역주택조합에서 회수한 돈 중 17억 6,000만 원을 다시 T, AG, AN, O에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O, AG을 위하여 사용한 점, O, AG, AF는 모두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피고인 A은 O, AG, AF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필요에 따라 특정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돌려받은 돈 중 일부를 AG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의 대여금을 초과하는 채권을 양도·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의 문제가 남을 뿐, 그 부분만을 따로 허위 양도라고 할 수도 없다.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관련 위증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돈을 빌려주어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3개 회사 실제 경영자 관련 위증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O, AF, AG을 실제 경영하였으면서도 법정에서는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증언하기 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위 회사들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은 명의상 대표인 AH이나 BV에게 있다고 들었고, 위 질문의 취지를 위 회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묻는 것으로 이해하여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명의상 대표인 AH과 BV에게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증언한 사건은 P이 AJ과 AK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으로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한 피고인 B과의 돈거래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모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이 위 각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지를 물은 것은 주된 내용을 질문하기에 앞서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 A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실제 경영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