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2. 12.까지 피해자 B(여, 5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26.1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시 같이 사는 것은 무리이고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6:00경 E 승용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F 부근 골목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불상의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은 상태로 위 승용차까지 끌고 온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상태로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힘껏 6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삼각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외 혈종,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목부위 사진, 사건발생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성형외과 진단서, 신경외과 진단서, 정형외과 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3장, 정형외과 진단서, 신경외과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2018, 1. 4. 범행 직후 음독을 하였다가 회복 과정에서 피해자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부산동래경찰서 경찰관 G는 2018. 1. 3.경 피고인이 2017. 12. 26.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조사한 사실, 위 G는 다음 날인 2018, 1. 4. 08: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2분 6초간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08:2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래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전화가 와 42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2018. 1. 4. 08:18 경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2018. 1. 18.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직후 음독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초 2017. 12. 26. 폭행 이후 피해자와 접촉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2018. 1. 18.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한 것은 2018. 1. 4. 경 전화통화 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는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중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영역) 나. 특수상해죄 2018. 6. 11. 수정되어 2018. 8. 15. 시행된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시행일 이후 기소된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8. 6. 28.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적용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기억상실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