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현대운동기구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9호 광장 쪽에서 유달경기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이 밀고 가던 손수레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상(폐쇄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비산물 사진, 가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고 2개월 정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다가 재차 어지럼증, 단기 기억 상실 등으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9:0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이 동대표 등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배관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해당 사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바로 옆으로 다가가 큰소리로 장기수선충당금과 배관공사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정된 안건에 대해 전혀 심의를 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판독, 입주자대표회의 CCTV 영상판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7:40경부터 같은 날 18:1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무단주차한 뒤 빨리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앞 전면 유리에 순간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금지' 종이를 붙여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앞 유리를 손괴하고 순간접착제가 본네트 위에도 떨어져 수리비 532,950원이 들도록 본네트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유지인 B건물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하고도 위 B건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 견인하라고 하길래 피고인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풀로 ‘주차금지’ 종이를 붙이려다 풀이 부족하여 순간접착제를 섞어 붙인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수리비 532,950원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다. 2. 판단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그 전에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시키고 피고인과 세입자의 이동주차 요구를 거절하면서 견인해 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차금지’ 종이를 붙이면서 본네트에도 순간접착제가 흘렀던 점, E 대전서비스센터 정비사 D이 작성한 견적서에, 본네트 도장에 307,100원, 탈부착 공임 43,800원 등 합계 532,950원이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본네트에 얼룩이 지면 부분 도색은 불가능하고 전체를 도장할 수 밖에 없다. 본네트에 떨어진 것이 일반 풀이라면 닦이지만 순간접착제는 풀보다 강해서 도색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닦이지 않는다. 본네트에 묻은 것이 풀인지, 순간접착제인지는 도색 면의 손상정도를 보면 육안으로 판별이 된다. 수리방법은 순간 접착제를 긁어내고 그 위를 도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순간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금지’ 종이를 붙인 행위가 위법한 현재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의 가능성이나 그 정도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풀에 순간접착체를 섞어 ‘주차금지’ 종이를 붙임으로써 차량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스파랜드 홀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발밑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돌아눕자 피해자와 이불을 같이 덮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다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와 자리를 옮겨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피해자의 옆으로 조금씩 다가와 발로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4:30경 제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스파랜드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이 촬영된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천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237-9에 있는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주)C라는 회사명으로 전기절감장치 사업을 시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F' 공장 및 그 인근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 G, H, I, J 이렇게 다섯 명이 공동대표로서 전기가 90% 정도 절감되는 전기절감장치를 거의 다 개발하였다, 대리점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대리점을 운영해라, 전국에서 30명과만 대리점 계약을 한다, 대리점 보증금 100,000,000원을 납부하면 2015. 1. 1.부터 대리점을 내어주고, 만약 개발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전기절감장치의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대리점 운영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절감장치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14. 10,000,000원, 2014. 5. 22. 9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I, H의 각 증언 1. 타행이체 확인증,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1년~4년(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100,000,000원으로 피해가 중한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전기절감장치가 개발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전기절감장치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4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수첩을 찾기 위해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열쇠 1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벤츠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처분권을 저지할 요량으로 위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경 피해자 D의 집인 위 C아파트 1동 1208호에서 그곳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권 1개,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G로부터, E이 맡겨 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위 집 열쇠 1개를 건네받아 아래 2 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후 위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의 집에 숨겨둔 돈을 찾을 요량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이 소지하고 있던 위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 증거를 찾을 요량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G로부터 위 집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3.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와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1.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90일의 단기 비자로 입국하였음에도 체류기간인 2013. 12. 30. 을 경과할 때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23: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피해자 H(32세)가 일행들과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둔 미화 3000달러와 외환은행 법인카드, 외환은행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 사진 1. 추송서(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9. 18:20경 평택시 C에 있는 D교회 2층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2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커프스 2점, 체크카드 4장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반환됨)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위 판결이 선고되고 보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위 집행유예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었고,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2:30경 대전 대덕구 B, 108동 405호(C아파트)에서, 같은 달 18일(8시간), 20일(6시간), 28일(6시간) 3회에 걸쳐 대전 대덕구 와동 산21 1970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부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재범)위반자 고발의뢰(협조), 고발(교육훈련불참재범자)대상자연명부,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동대장 사실 경위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종교단체' 교인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형사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0: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8-A동 102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개새끼야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부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를 보자,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가 요구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8.23: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총 3회 에 걸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영조아름다운나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 곁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6. 23:39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4동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D와 함께 말다툼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F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의 뒤 자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약 300m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관 F에게 발각되어 다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1: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5-77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내려서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는바, 이를 본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삼기통산(주)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가로막은 후 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이에 겁을 먹고 운전석에서 내려 자리를 피 하는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삼기통산(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902,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6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혼 이후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 16: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 동대문시장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상표 등록번호 제0118012호, 상표권자 : 루이비똥말레띠에르)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점 등 위조 상품 19점(정품 시가 10,354,000원 상당)을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정품시가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4. 9. 대한생명보험의 베테랑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17.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총 10건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40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원장 F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외출 및 외박에 대하여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는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7.경부터 2009. 9. 16.경까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위 E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 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E정형외과의원 원장인 F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09. 9. 1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에, 2009. 9. 18.경 피해자 AIA생명에, 2009. 9. 22.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위 입원 치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21.~9.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93,50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9,979,9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부부지간으로 1998. 5. 8. 대한생명보험의 베테랑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총 9건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하고 매달 보험료로 약 39만 원 상당을 납입하던 자이다. 피고인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로 마음먹고, 2010. 1. 19.경부터 2010. 2. 8.경까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위 E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거나 병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E정형외과의원 원장인 F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2010. 2. 8.경 피해자 대한생명에, 2010. 2. 9.경 피해자 새마을금고, 라이나생명, AHA에 각 보험금 청구를 하여 위 입원 치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2010. 2. 9. ~ 2.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76,0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153,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정형외과의원 병실 확인) 1. 수사보고서(통신 수사 대상자 확인) 1. A의 새마을금고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영수증, 각 진료기록부 등,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통화내역서, 보험계약사항, B 의무기록, 보험금 지급현황, 거래내역서, 진료비계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기간별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증상에 비해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보험금 합계 31,327,787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보험금 합계 3,126,080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것은 병원 측에서 필요 이상의 입원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정도 크게 작용한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203 임광그대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운중학교 쪽에서 서운체육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정고등학교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 3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0. 8. 20:45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잃어 그 유족의 슬픔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피고인이 이러한 유족의 슬픔을 공감하고 충분히 사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해 공탁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들을 상대로 1,500만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의 위법성이 중한 과실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 08: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회천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주공아파트 3단지 쪽에서 4단지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공아파트 3단지 쪽에서 4단지 쪽을 향하는 도로와 고암중학교 쪽에서 회천초등학교 쪽을 향하는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주공아파트 3단지 쪽에서 4단지 쪽으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고암중학교 쪽에서 회천초등학교 쪽으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고,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고암중학교 쪽에서 회천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763,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도로상황 사진 1. 진단서(D) 1. 피해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수리비로 8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명동산장 앞도로를 흘산리 방면에서 덕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상가 밀집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 전면부를 싼타모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후 벤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벤츠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 전면부를 벤츠 승용차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