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8:4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흔적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당시에는 112신고자와 피고인과의 상황이 모두 종료되었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도 없었는데, 경찰관이 신고자의 말만 듣고 갑자기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면서 순식간에 수갑을 채우려고 달려들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놀라고 당황하여 이를 반사적으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 윗부분이 경찰관의 허벅지에 닿은 것이지, 결코 폭행의 고의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당시에는 신고자에 대한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로 보이고, 그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피고인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고자인 G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일시는 2016. 5. 8. 08:42경과 같은 날 08:49경이고, 경찰은 그 현장에 같은 날 08:50경 및 08:52경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폭행일시와 시간적인 접착성이 인정이 되고, 그 장소도 폭행이 계속된 편의점 앞으로 그 장소적인 접착성도 인정이 된다(위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편의점 앞까지 계속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경찰관은 G로부터 폭행의 피의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후에 피고인에게 그 인적사항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회 반복하였고,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당시 신고자도 피고인을 손님으로 몇 번 보기는 하였으나 이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반사적으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는 등 거세게 저항하면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맞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는 당시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면서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인 피고인에게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름조차 대답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욕설을 하여, 위 F 경위는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F 경위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허벅지를 쳤습니다"라고 증언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손이 증인의 허벅지에 닿은 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때린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동료가 피고인의 한 쪽 손에 수갑을 채우니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저를 쳐다보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쳤어요"라고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때린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는 사건 당일 작성된 F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및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각 기재된 내용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당시 경찰에 신고한 G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아 아프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아무 것도 듣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여 위 F의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는 여성이 피고인의 행패로 귀가하려 하는 것을 술에 취하여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고 가지 못하게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등 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른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찰관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아주 중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