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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2:1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동서대로 987에 있는 안골네거리까지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02:06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방향에서 까치공원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그 사실을 인식한 후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현장을 이탈하여 20분 가량 지난 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동승자와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한 다음 차에 타 갑자기 시동을 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에 매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다가 다시 후진을 하여 피해자를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자 일시 정차하였다가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속도를 높여 우회전함으로써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후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의 전반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6:4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 앞길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편도 8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 버들주공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리어도어 등을 수리비 1,182,727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2. 9.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담보 대출 관련 문자를 받은 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1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동생인 C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유선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7. 1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번호 란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번호 란에 'G',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스페셜 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각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운영자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 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각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등,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2014. 8. 19. 1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를 발견하고, B는 피해자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어서 돈이 없는데, 오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줄까, 배째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은 B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옆구리를 맞고 화가 나 B의 폭행에 가담하여 주먹과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뒤통수, 허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피해자 E가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병원 3층 돌보미 병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잔가지채(길이 약 40cm, 폭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3~4회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다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입원하면 쓰겠냐, 이걸로 한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재첨부 경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6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리스차량인 벤츠S600을 인수한 다음 이를 2,800만 원에 되팔아 그 이득금 300만 원 중 절반인 150만 원과 원금 2,500만 원을 보름 안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그와 같이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게 될 경우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그 이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억 9,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조회,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포기각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2:19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8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 'G슈퍼'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광명시 철산동 384에 있는 '농협광명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가 신호대기차 정차하자 "씹할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직진신호에 따라 위 택시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곧이어 위 택시가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 자꾸 그러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목 부위를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우견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처음 2주간은 일도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오미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영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영천 시내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5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45,8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26,79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피해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은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D, E, F는 태국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D은 마약류 구매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E, F는 태국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 12. 25.경 C에게 마약밀수자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 가량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C로부터 1,5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C는 친구인 피고인에게 마약밀수자금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C는 2013. 1. 2. 위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한 1,600만 원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D은 2013. 1. 3. 09: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J역 부근 K은행 앞에서 친형 L을 통해 F에게 위 1,400만 원을 건네주어 같은 날E, F가 그 돈을 가지고 태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였다. E, F는 태국 방콕시에 도착하여 태국 현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마약류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E은 태국어를 할 수 없는 G에게 연락하여 태국으로 들어와 현지인과 마약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수고비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 4. 태국에 입국하여 E, F와 합류하였다. G은 태국 현지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선을 확보한 뒤 E, F와 함께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2013. 1. 7. 캄보디아 M에 있는 N 카지노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에게 20만 바트(원화 75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800정을 구매하였다. E, F, G은 2013. 1. 7. 태국 방콕시로 돌아와 여행용 가방과 건강 식품을 구입한 다음 공항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건강식품용기의 내용물을 '야바'로 대체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 E, F, G은 2013. 1. 8. 태국 방콕 공항에서 태국발 한국행 (주)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야바 1,800정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로 보내고, 같은 날 08:05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및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에게 빌려준 것이고 마약구매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모르고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단호하게 피고인에게 마약구매 자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이것을 알고 1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C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또한 100만 원을 C에게 주고 나서 그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익금으로 받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여서 위 100만 원이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C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마약구매 자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C의 제안을 받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다량 밀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밀수입 이후의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밀수입한 야바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동락공원 1번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 의자를 친 다음,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18: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1. CCTV 동영상 1. H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9. 1. 14:00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공원에서 열린 면민의 날 행사에서 막걸리 2잔을 마신 후 3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던 중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젊은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려 다투다가 분을 삯이지 못하고 집에 가서 소주 2병을 마셨고, 이후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60%가 나왔는바, 위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술을 추가로 마신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운전 당시의 음주운전 수치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 14:00 ~ 15: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공원에서 열린 면민의 날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18:44경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H과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린 사실, H은 18:46경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당시 다시 차에 타려고 하는 피고인과 이를 저지하는 H의 일행들 사이에 실랑이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음주단속을 할 경찰관이 곧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시간이 넘도록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고, 집에 가서 약 30분 정도에 걸쳐 소주 2병을 마시고 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한 시간은 H이 최초로 112 신고를 한 18:46경으로부터 24분 가량이 경과한 19:10경이었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8:59경 마을 회관에서 집 방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6분 후인 19:05경에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사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추가 음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경찰관이 곧 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차에서 내린 후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셨다면 음주측정에 앞서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이를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술을 약 30분간 마셨다거나 경찰관이 출동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편집 및 조작의 흔적이 없는 CCTV 동영상과 112 신고자인 H의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여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점차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간은 2012. 9. 1. 14:00 ~ 15:00경 사이로 보이는데, 운전을 한 시간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간은 같은 날 18:44경과 19:41경으로서 모두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때로부터 최소한 3시간 이상이 지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시기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사 같은 날 19:41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60%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인 같은 날 18:44경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2. 9.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E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E에게 성적인 농담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새꺄"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여러 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는 등 약 20 ~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8. 02:0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D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당한 포인트를 구입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고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여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7. 1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행위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판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찜질방 3층 D식당 내에서, 1. 떡만두국을 시켜놓고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좃 같은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56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이 개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식탁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식당에 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2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찜질방 지배인인 피해자 F(63세)에게 "너도 죽여버린다."며 쇠 젓가락으로 배를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개새끼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897 판결문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123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 거래처에 한번 납품되었다가 반품되는 과정에서 실온에 노출되어 해동된 것을 다시 냉동시켜 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 성상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냉동갑오징어 250상자 합계 750kg을 강릉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동된 냉동식품을 재 냉동하여 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 성상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서 (유)H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H에서 한번 납품되었다가 반품되는 과정에서 실온에 노출되어 해동된 것을 다시 냉동시켜 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 성상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냉동갑 오징어 30상자 합계 90kg을 거래처인 (주)B으로부터 시중판매가의 12%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냉동갑오징어 30상자 합계 90kg을 모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동된 냉동식품을 재 냉동하여 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 성상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각 진술서 1. 정상제품과 피혐의자 유통 갑오징어 비교사진,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정상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3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피고인 2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3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식품사범에 비하여 위법성이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비추어 식품 판매에 있어서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된 냉동갑오징어를 시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납품받았음에도 냉동갑오징어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아 그대로 반품한 업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에 있는 영양군민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우미정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처와 9개월 된 딸 및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