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메스케치논[메스케치논(Methcathinone)의 유사체]을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암페타민을 수입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칠메스케치논 수입 피고인은 2021. 9. 13.경 다크웹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메칠메스케치논 4.9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약 2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중순경 메칠메스케치논 4.95g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의 성명인 ’A’,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D’로 기재한 뒤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2021. 9. 20. 14:29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칠메스케치논을 수입하였다. 2. MDMA 수입, 투약 가. MDMA 수입 피고인은 2021. 8. 28.경 다크웹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MDMA 2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약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8. 말경 MDMA 20정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즈음 위 우편물이 제1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수입하였다. 나. MDMA 투약 1) 2021. 10.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1.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저녁시간경 전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암페타민 수입, 투약 가.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1. 9. 30.경 다크웹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암페타민 25g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약 38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9. 말경 암페타민 25g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국제통상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그 즈음 위 우편물이 제1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말 오후 인천 중구 D 주거지에서 암페타민 약 0.5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등), 비트코인 결제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칠메스케치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암페타민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687,000원(= 수입한 MDMA 20정 실제 거래가격 300,000원 + 수입한 암페타민 25g 실제 거래가격 38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메칠메스케치논, MDMA, 암페타민을 수입하고, 그중 MDMA, 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메칠메스케치논은 전량 압수되었고, MDMA와 암페타민은 피고인이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으로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메칠메스케치논 수입이 적발된 뒤 2021. 11. 9.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자진 출석하여 이전에 MDMA 및 암페타민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자수하였다(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의 자수에 대하여는 자수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종합하여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정상참작 감경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MDMA, 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