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2015고단147 피고인은 2015. 5, 26, 18:00경 충북 옥천군 앞에서 '남자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는 옥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선생님 왜 그러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경찰, 이 새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 K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위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L과 함께 넘어진 후 입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사람에게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81 피고인은 2015. 10. 18. 11:0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주택 앞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추 20포기, 양배추 4포기, 알타리 무 50개, 무 3개를 뽑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배추 20포기, 시가 27,600원 상당의 양배추 4포기, 시가 5,000원 상당의 알타리무 50개, 시가 4,200원 상당의무 3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물건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는 H의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 반면에, 피해물건의 시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따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결국 H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2015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2015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와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와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K, L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각 상해죄의 법정형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보다 더 높아 각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른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경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수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7:3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소유의 주택 1층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택 2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바닥을 내리치고, 다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택 1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H의 진술 경과 H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진술서 작성 H은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거기에 "오늘 술을 먹고 저를 미행하면서 집안 살림 부수고 때리고 몽둥이로 위협하고 온갖 욕설 행패, 너무 많이 때리고 힘들어서 참다못해 신고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비교적 짧은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H은 당일 20:20경 옥천 J파출소에 도착해서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약 20분간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1회 경찰 진술 H은 이 사건 발생 5일 뒤인 2015. 10. 2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자신을 감금했다. 창문 밖으로 티비와 밥상, 밥통을 던지고 2시간 동안 안방 침대에서 다리와 손으로 몸을 감싸서 못 움직이게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와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피고인에게 제발 잠 좀 자라고 하니 피고인이 거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조만간 2층에 짐을 다 빼겠다. 얘들은 다 보내고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여, 왜 안 나가냐고 물으니 "어떤 놈 좋으라고 내가 나가냐."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1층의 짐도 다 같이 빼라고 하니,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갑자기 "자기 마당은 내 것이니 쓰지 말고 치우라."라고 고함치면서 '쾅쾅'하는 소리가 났다. 1층으로 내려가니, 피고인이 고추를 놓은 나무 파렛트를 망치로 쾅쾅 내리치고도토리를 쏟아버리면서 소쿠리를 망치로 쾅쾅 내리쳤다. 피고인에게 물어내라고 하니, 5만 원권 1장, 나머지 1만 원권으로 10만 원을 꺼내 마당에 던졌다. 돈을 주어 주머니에 넣었더니 "돈은 주머니에 챙겨 놓네"라고 말했고, 당연히 도토리값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각목으로 머리를 쳤고, "나가서 제발 집에 돌아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각목으로 머리를 쳤다. 이를 피하면서 못 나갔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의자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고,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게 먹살을 잡고 마당에 패대기를 쳤다.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니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살살 각목으로 머리를 치고 쇠파이프로 배를 툭툭 찌르며 위협했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보일러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감추었다. 보일러실 앞에서 밀침을 당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툭툭 치며, 허리와 무릎 밑도 찼다. 집 뒤 파밭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집으로 가던 중에 피고인의 낭심을 잡았고 피고인의 얼굴에 흙을 2~3회 뿌렸다. 길거리를 향해 도망가다가 다시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살살 치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다시 피고인의 낭심을 잡고 흙을 뿌렸고, 앞집인 N의 집으로 도망쳤다. 거기서 휴대폰을 빌려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폭행당한 부분을 자세히 진술하라는 요청에 대하여) 머리를 때리고, 허리와 엉덩이를 차고 밀쳤다. 몸싸움을 많이 했다. 각목으로 머리를 치면서 쇠파이프와 망치로 위협하면서 때려 부수었다. 다) 제2회 경찰 진술 H은 2015. 10. 3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14:30경 피고인이 자신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혀 손과 발로 감싸서 꼼짝 못하게 했다. 1시간 반 정도 침대 위에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양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했다. 피고인이 1층에서 쇠망치로 바닥을 쾅쾅 쳤고, 자신이 쇠망치를 빼앗아 밭으로 던지니 피고인이 화분 옆 바닥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를 툭툭 쳤다. 대략 20~30번 정도 쳤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다가 마당화분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양손으로 휘두르다가 오른쪽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나중에 보니 멍이 들었다. 라) 검찰 진술 H은 2015. 12. 9.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14:30경 피고인이 자신을 안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힌 후 배위에 올라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자신의 몸을 손과 다리로 감싸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자신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마당은 내 것이니 쓰지 말고 치워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쾅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고추를 놓은 파렛트를 쇠함마로 쾅쾅 치며 소쿠리에 있는 도토리를 부수었다. 피고인에게 물어달라고 하니 10만 원을 마당에 던졌다. 자신이 돈을 줍자 "돈은 잘 챙겨놓네."라며 빈정거리면서 그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위협했다. 무서워서 2층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쇠함마로 계단 등을 쾅쾅 치면서 쫓아왔다. 자신을 쫓아와 다시 쇠함마로 바닥을 치면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피고인의 손에 있는 쇠함마를 빼앗아 1층으로 버리고 다시 도망가려고 마당에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다시 따라와 마당에 있던 각목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7~8회 툭툭 치면서 "부부로 살면서 어떻게 변호사를 사고 법정싸움을 하냐. 제발 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말아라. 이래도 안 나갈거냐."라고 말했고, 옆에 있던 쇠파이프로 배를 2~3회 푹푹 찔렀다.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마당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창고로 들어가 칼을 두 개 들고 나왔다. 이제 흡기까지 들고 나온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 칼은 내 손을 찌르려고 가져온거다."라고 하면서 큰 칼은 옆으로 던지고 작은 칼로 자신의 손을 찌르는 시늉을 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고, 수돗물을 틀어 휴대폰을 물에 담그려다가 자신이 수돗물을 못 들게 방해하자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감추어 놓았다. 휴대폰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보일러실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흔들며 엉덩이를 걷어차고 마당으로 밀치면서 패대기쳤다. 파밭으로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멱살을 잡고 집으로 질질 끌고 가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의 낭심을 잡았고 피고인 얼굴에 흙을 뿌렸다.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길거리에서 다시 붙잡혔고 다시 끌고 가려고 했다. 다시 피고인의 낭심을 붙잡고 흙을 뿌리고 앞집인 N의 집으로 도망쳤고,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했다. 2) H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는, H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14, 115 면에 기재된 검찰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과 이에 대체로 부합해 보이는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검찰 및 법정 진술은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가) 주요 사건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 H이 검찰에서 진술한 주요 사건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면, 마당에서 쾅쾅 소리가 들림→ 피고인이 마당에서 쇠함마로 도토리를 부숨→ 쇠파이프로 배를 찌름→ 2층으로 도망가니 쫓아와 쇠함마로 바닥을 침→ 마당에 와서 각목으로 머리를 치고 쇠파이프로 배를 찌름 칼 두 개를 가져왔고, 그중 하나로 본인의 손을 찌르는 시늉을 함→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려 하자 이를 빼앗고 보일러실에 감춤 보일러실에 가려하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흔들며 엉덩이를 걷어차고 마당으로 밀치면서 패대기침 →파밭으로 도망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H의 제1회 경찰 진술을 보면, 마당에서 쾅쾅 소리가 들림www.마당에서 망치로 도토리를 부숨 → 각목으로 머리를 침 밖으로 못 나가게 멱살을 잡고 마당에 패대기침 → 휴대폰을 빼앗고, 각목으로 머리를 치고 쇠파이프로 배를 찌름 →보일러실에 휴대폰을 감춤 보일러실 앞에서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치며 허리 및 무릎 밑을 참 → 파밭으로 도망침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서로 비교해보면, 주요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등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최초 폭행의 도구 및 부위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먼저 H은 최초 폭행 전 상황에 관하여"마당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마당에서 쇠함마로 도토리를 부수었다. 피고인에게 물어내라고 하니 10만 원을 꺼내 마당에 던졌다. 돈을 주어 주머니에 넣었더니 '돈은 챙겨 놓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경찰과 검찰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상황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위협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머리를 쳤고, '나가서 제발 집에 돌아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계속 각목으로 머리를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쇠파이프와 각목 중에 어떤 것으로 먼저 폭행당하였는지를 묻는 말에 "각목"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에 최초로 사용한 도구나 그 폭행 부위의 경우 피해자인 H의 입장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2회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40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H은 최초 폭행의 도구 및 부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다) 2층에서의 폭행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1층에서 쇠파이프로 배를 찌르면서 위협했다. 무서워서 2층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쇠함마로 계단 등을 쾅쾅 치면서 쫓아왔다. 자신을 쫓아와 다시 쇠함마로 바닥을 치면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피고인의 손에 있는 쇠함마를 빼앗아 1층으로 버리고 다시 도망가려고 마당에 내려왔다. 피고인이 다시 따라와 마당에 있던 각목을 들고 머리를 쳤다."라고 하여, 1층에서 위협을 당해 2층으로 도망갔다가 재차 위협을 당하여서 다시 1층으로 도망갔던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경찰에서는, "각목으로 머리를 쳤고, 의자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으며, 밖으로 못 나가게 멱살을 잡고 마당에 패대기를 쳤고, 휴대폰을 빼앗고 각목으로 머리를 치고 쇠파이프로 배를 찌르며 위협하였다."라는 피고인의 모든 폭행행위를 자세히 거론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1층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1층에서 2층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1층으로 도망가기까지의 장소 변화 및 그 과정에서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라) 휴대폰 등장을 전후한 사건 사이의 모순관계 H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보일러실에 감추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점을 전후한 다른 사건에 관한 진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창고로 들어가 칼을 두 개 들고나왔다. 이제 흉기까지 들고나온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 칼은 내 손을 찌르려고 가져온 거다.라고 하면서 큰 칼은 옆으로 던지고 작은 칼로 자신의 손을 찌르는 시늉을 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두 개의 칼을 들고나왔고 그중 하나로 본인의 손을 찌르는 시늉을 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들고나왔다는 두 개의 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빼앗긴 경위에 대해서도 "밖으로 못 나가게 멱살을 잡고 마당에 패대기를 쳤다.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니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라고 진술하여 검찰 진술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는휴대폰을 빼앗기기 전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배를 찔렀고, 2층에서 쇠함마로 바닥을 쳤으며, 각목을 들고 머리를 7~8회 치고 쇠파이프로 배를 2~3회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와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 사이에 '두 개의 칼을 들고나와서 그중 하나로 본인의 손을 찌르는 시늉을 한 행위'가 개입되었던 만큼,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휴대폰을 빼앗기기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목으로 머리를 친 행위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각목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쇠파이프로 배를 수차례 찌른 행위에 대해서는휴대폰을 빼앗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게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다가 쇠파이프를 들고 양손으로 휘두르다가 오른쪽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검찰 진술처럼 '휴대폰을 빼앗기기 전에 이미 쇠파이프, 해머,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진술과 모순되는 데다가,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로 배를 찔렀다.'라는 제1회 경찰 진술과 비교하여 폭행 도구 및 부위의 내용도 달리한다.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 H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마) 사건 이후 정황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 등 대화내용(증 제1, 2호증)을 보면, H이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 해머, 각목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사실까지 확인된다. 그리고 H이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복수가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을 따돌리는 등 여러 피해를 보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변화도 석연치 않다. 3)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H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각 상해진단서와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및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한 경찰관 K의 진술이 있다. 위 각 상해진단서의 경우 각 상해의 원인란에 "타인에게 각목 등으로 맞았다(본인진술에 의함)."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은 오로지 H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수사관계 서류들 및 이에 관한 K 진술의 경우에도 모두 신빙성이 부정되는 H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해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증명력 있는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0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1층 창고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H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H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H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외에 다른 폭행행위도 있었다는 H의 진술과 그 신빙성을 검토하고,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 또는 증거가치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본다. 1) H의 진술 경과 가) 제1회 경찰 진술 H은 이 사건 발생 후 1년 정도가 지난 2015. 8. 1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8, 25.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한 후에 피고인이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가슴을 3~5회 가격했고, 숨이 막혀 쓰러졌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자신을 죽이겠다면서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반항하면서 몸을 비틀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 폭행을 다 당하고 나서 대문까지 기어갔다. 마당에서도 목을 졸랐다. 대문까지 기어왔는데, 그때 P이 차를 몰고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신을 발견했고, P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P이 피고인을 말리고 30분 정도 잠을 재우려고 시도했다. 자신은 P의 차량 뒷좌석에 숨어 있었다. 집 대문 밖 컨테이너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컨테이너 철문을 의자나 쇠 어리 등을 이용해서 부수어 문이 열려 있었다. 피고인이 나오라고 했으나, 문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문이 안 열리게 버텼다. 이후 Q의 집으로 도망쳤다. 당시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누나에게 전화해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 이후 누나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했다. Q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을 만나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향 친구이고 동창이어서 우리끼리 사이좋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나) 제2회 경찰 진술 2015. 9. 7.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Q의 집에 있을 때 경찰관 2명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경찰관들이 많이 맞았으니 신고하라고 했는데, 고향 친구라서 둘이 좋게 얘기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의 몸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은 모습을 보았다. 다) 검찰 진술 2015. 11. 11.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집에 있던 살림살이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1층 창고에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마당까지 끌고 다녔다. 자신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매달렸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맞았고, 발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이 자신을 마당에서 잡아끌고 갈 때, 마침 P이 집 앞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P에게 살려달라고 말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 타고 숨었다. 피고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죽는다."라고 말했고, P은 피고인을 말렸다. P의 도움으로 컨테이너로 갔다. 문을 잠가놓고 앞집 주민 N에게 살라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들이 도착하여 밖에서 자신에게 '꽃뱀, 사기꾼' 등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 법정 진술 2016. 3. 17.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마당에서 자신을 막 끌고 나갔다. 끌려가다가 중간에 차가 오니까 피고인이 옥상으로 도망을 갔다. 그 사이에 자신은 피했다. P이 컨테이너에 데려다주었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문짝을 곡괭이 같은 것으로 망가뜨렸다. 문이 다 부서지고 한 번만 치면 열릴 상태였고, 온몸으로 문을 막았다. 피고인에게 집에 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사정했다. 2) H 진술의 신빙성 유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외에 다른 폭행행위도 있었다는 H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최초 폭행행위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H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집에 있던 살림살이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1층 창고에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라고 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행위가 최초의 폭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사실은 이 부분 진술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한 후에 피고인이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가슴을 3~5회 가격했고, 숨이 막혀 쓰러졌다."라고 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3~5회 가격한 행위가 최초의 폭행이라는 사실과 그에 따른 결과까지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최초의 폭행행위였던 데다가 그 폭행으로 인해 H 자신이 넘어진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할 수 있어 보이는 점, H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한 차례 넘어진 사실만이 확인될 뿐인데 H을 넘어뜨렸다는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폭행 진술 내용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이 최초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창고에서 마당까지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마당까지 끌고 다녔다. 자신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매달렸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맞았고, 발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이 자신을 마당에서 잡아끌고 갈 때, 마침 P이 집 앞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마당에서 자신을 막 끌고 나갔다. 끌려가다가 중간에 차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자신을 죽이겠다면서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졸랐고, 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다 당하고 나서 대문까지 기어갔다. 대문까지 기어왔는데, 그때 P이 차를 몰고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마당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H은 처음 폭행이 이루어진 창고 쪽에서 목을 졸리고 엉덩이와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한 다음 스스로 대문까지 기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 역시 상당히 중대해 보이고, 단순히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진술의 명확성에 관하여 H이 경찰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자신을 죽이겠다면서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반항하면서 몸을 비틀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폭행행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2달 반 정도 지나서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마당까지 끌고 다녔다. 자신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매달렸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기억의 불명확성에 대해 언급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동일한 폭행 상황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함은 물론 종전 진술과 사뭇 다른 내용("발로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주먹을 휘둘러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맞았다.")으로 진술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 사건 이후 정황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 등 대화내용(증 제1, 2호증)을 보면, H이 이 사건 발생 후 1년 정도가 지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2015. 8. 11. 무렵 및 그 전후에 걸쳐서도 피고인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데다가,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3) Q 의 진술에 관하여 가) Q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화진술 청취 조사를 받았는데, 2017. 4. 27.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의 경우 Q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 중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자신의 기명날인만 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이고,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같은 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313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Q와의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Q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자신의 기명날인만 한 위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만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Q는 "H이 이 사건 다음 날 새벽 2시경 자신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나를 죽이려고 목을 졸랐다, 나와 함께 죽자고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H이 입은 다른 피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고 보인다. 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Q는 "이 사건 다음 날 아침 8시에 보니 H의 목 밑에 손으로 눌려 피멍이 들었다. H에게서 다른 상처 부위나 옷이 찢어진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각 수사보고에 따른 Q 의 진술에 의하면 Q가 H으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H의 목을 조른 것이었고, 다른 피해 내용은 전해 듣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H은 새벽에 Q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던 것이고, 아침에도 Q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한 H이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목을 조른 행위만 언급하였을 뿐, 이보다 더욱 큰 피해로 보이는 손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4) 경찰관 L의 진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현장출동 경찰관인 L의 전화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거기에 기재된 것처럼 Q의 집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한테 맞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L의 법정 진술이 있다. 나) 위 수사보고의 경우 수사기관이 L과의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L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자신의 기명날인만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L의 위 법정 진술의 경우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H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L의 위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5) 상해진단서 등에 관하여 가) H은 이 사건 발생 3일 뒤인 2014. 8. 18. R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에 상해의 원인으로 "맞았다함(환자의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외에 다른 폭행행위도 있었다는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위 상해진단서 역시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만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중 "경추부 염좌", 상해 부위 중 "목 주위 동통, 부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H의 멱살을 잡은 폭행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위 진단명 외에 "다발성 타박상(좌측 무릎, 가슴)", 위상해 부위 외에 "말하기가 힘든 상태이며 가슴 부위의 동통, 압통으로 숨쉬기 불편하며 좌측 무릎 동통, 압통이 있음"이라고 각각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 가운데 위 경추부 염좌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피고인의 행위로 H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H이 위 경추부 염좌나 목 주위 동통, 부종과 관련해 내원을 전후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H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후 2~3일 뒤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위경 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 처리 내용, 112 근무일지 사본의 경우 "자살의심자인 피고인과 동생(누나의 오기로 보인다)이 S에서 만나 이상 없음을 확인 후 가족에게 인계종결", "신고자 T(피고인의 누나)이 피고인과 H을 화해시키려 하였고, 상호돈 문제로 민사로서 상담 후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 소결론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H의 진술 등을 제외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H에 대한 2014. 8. 15.자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무죄 부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은 2014. 8. 15, 20:00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에 있는 주택공사현장 1층 창고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2014. 12. 31.자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40경 위 1항 주택 2층 거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 또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