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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2020고단3267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화성시 B 일대에서 영농을 위한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호불상의 업체로부터 무기성 오니 약 5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 화성시 C 외 2필지 4.109㎡에서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는 수송차량들에 대한 세륜 및 측면 살수를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도록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16. 23: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60 피고인은 2020, 5, 24. 18:34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28세)이 운전하는 J 벤츠 E200 승용 차가 후진하는 것이 걸어오는 피고인에게 위 협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년, 씨발년, 썅년, 좀차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잡히게 되자 "한번 죽어보고 싶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팔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전임 공무원 전화진술), 수사보고(덤프차량 운전자 유선통화),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 1. 고발장(담당 공무원 진술서 포함)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진단서 2020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단 폐기물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실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토지주로부터 위임받아 영농을 위한 성토작업을 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는바, 토지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 성토작업에서 나온 비산먼지의 양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해의 정도 및 폭행의 내용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0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 이지영 판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4: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성토작업 현장을 살펴보던 피해자인 D(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확인 및 시체김안)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를 후진하면서 후방카메라로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덤프트럭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시킨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3: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녹화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너 어린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는바, 피고인이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비참하고 자괴감이 들었으며,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주취자에게 맞는 모습을 보이니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명예감정이 심히 손상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 달성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6:09경 대전 중구 B시장 동문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과 같은 날 17:00 경위 'D' 다리 위에서부터 같은 구 E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차적조회,방범용카메라 및 CCTV 녹화영상 CD, 방범용 카메라 녹화영상 편집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이세원(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9.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3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149 읍내네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법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조차장삼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D과 그 소유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외 3필지 빌라 재공사 사업' 사업권공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 등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H 일대에서 I아파트의 개발사업을 일체의 자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매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위하여 2016. 3. 19.경 모델하우스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금 확보를 모색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과 공동으로 빌라 16세대를 짓고 있는데, 그 중 6세대가 내 몫이다. 그 중 1세대를 분양해주겠다. 분양가가 2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에 분양을 주겠으니 먼저 5,000만 원을 달라. 10. 25.에 빌라 준공이 떨어질 것이다. 일이 잘못되면 10. 25.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과의 사업권공동계약상 피고인이 빌라 6세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없었고, 위 공동계약은 피고인이 2016. 8. 4.까지 위 D에게 공사비 1억 원, 8.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 외에 위 돈을 마련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으며, 공동사업자인 위 D으로부터 위 매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빌라 1세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사실 기재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빌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약정 기일인 10. 25.까지 위 빌라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미준공시 6,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빌라 1세대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전화상으로 위 C의 언니 피해자 B에게 "빌라 공사 자재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부 이자를 주고, 2016. 10. 24.까지 원금을 반환하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C의 빌라잔금에서 공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일시까지 원금을 반환하거나 위 C에게 빌라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경 피고인 명의 J 예금 계좌로 2,8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 문자메시지 내용 인쇄물, 사업권 공동계약서 사본 · L 분양계약서 사본·금전차용증서 사본 등,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사업권 공동계약서, 내용증명서 및 공정증서, 업무지원 계약서, 조합원 모집지원 업무지원 계약서, J 회신자료, 기업은행 외 3곳 회신자료, 압류 관련 서류, 준공 관련 서류, 2007고단1937ㆍ2007노5495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지주공동개발계약서, 아트자문신청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업성 검토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업권 공동계약서, 판결문, 판결문 2부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재직했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아파트의 개발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함에도 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8,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여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유명한 대부업자가 있는데 그는 1,000억 원대 자산가이고 그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원래는 내 밥줄이라서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데 너는 특별히 투자하게 해 줄 것이고 6개월 후에 3배 정도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돈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대부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200만 원, 같은 해 6. 7. 4,500만 원,같은 해 7. 3,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4. 2,000만 원, 같은 해 8. 16. 3,000만 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 알림 1. 진술서(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수사보고(A 사건요약정보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동종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본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돈임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본건 재판 도중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22:07경 여주시 흥천면 신율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4급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달 남짓 지나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22: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등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시발년, 개새끼, 꽃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경기 양평군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32세)을 보며 기분이 나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1. 09:4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교회 교육관 앞에서 불특정 신도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H교회 관리자인 피해자 로부터 교회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16:50경 구리시 안골로 105번길에 있는 '마사회' 구리점에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J(50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및 임의동행동의서 1. I. C,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1. 범죄경력조회 1. 진단서(J)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257조 제1항(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징역 1년3년 6월 (동종 누범) 나. 상해: 징역 6월2년 6월 (동종 누범) 다. 폭행: 징역 4월 ~ Y1년 6월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번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가게에 수차 찾아가 소란을 피워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말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20:48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놓은 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G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놓은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7. 23:40경 춘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B이 개걸래년아 니년보짓구녕 자료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뿌려주면서 구경시켜줄게 씨발년아 볼만할거야 I 걸래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 1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경 강원 고성군 J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차량 와이퍼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꽂아 놓아 마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나체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판시 협박 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판시 촬영물을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행위의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가한 경우이다. 행위책임 무겁고 결과적으로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판시 각 범행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집착과 원망 등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9:35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6호 국도를 봉평시내 방면에서 태기산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직선 평지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할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그곳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기풍3길 6 '가산공원'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I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19번 국도를 구례방면에서 화개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 앞차가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의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18:45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하동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신의 화물차를 가져가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비 자동차 열쇠를 가져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파출소 현관 출입계단 난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3. 19:1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재차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의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판시 제2의 나항의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재차 운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08.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1.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7.경 당진시 C건물 405호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2010. 6. 10.경 추가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시흥시 군서로에 주차한 피해자 F의 자동차 안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벌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열쇠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0. 28. 17:30경 피해자 몰래 시흥시 H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을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3점 합계 34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고, 미리 준비시켜 둔 화물차로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경 부산 기장군 B 토지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 C의 남편인 D으로부터 위 토지매매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중개하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무렵 D과 계약을 체결한 성명불상의 매수인에 관하여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원고 E, 피고 C 사이의 위 법원 2020나4171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D에게 이제 매수인 다 구했는데 무슨 말이냐, 계약 파기해라라고 말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이 증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 같은 것은 우리가 줄게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그러면 D이 매수인을 다 구했다고 하자 무슨 말이냐 계약을 파기하라고 D에게 말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기억에 없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순번 9) 1. 고소장(나머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11년도의 일이고, 그 이후로 동종 혹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소송과 직접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증언이 증거에서 배척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