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2019고합2 피고인은 2018. 9. 23. 13:3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잡년아 니가 나보다 동생이다."라고 욕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걷어 올려 피해자의 배가 보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고합3 피고인은 2019. 2. 14. 16: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학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 치면서 "내가 너희 엄마를 안다. 너희 엄마 필리핀 사람이지."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F학교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아니 하지만 범행 대상이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이전 성폭력범죄도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미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처리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값만을 권고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장소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의 면담태도 및 답변내용, 생활기록부, 가족과 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대부분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상 학업성취도와 지능검사결과, 면담 시 어휘구사력, 문장 이해력을 고려할 때 지적능력이 장애수준에 속한다고 판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로써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내용과 청구 전 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행동특성 및 주변 사람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취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시 각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명령,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