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20. 17: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3. 4. 20.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조합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4. 20. 17:40경 제1운전행위를 시작하여 D에 도착해 소주방에서 19:2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제2운전행위를 하던 중 20:23경 음주 단속이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제1운전행위와 제2운전행위는 불과 약 3시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7:59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E에 게재하여 둔 F이라는 내용의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 보정없이 한쪽팔 들고 정밀하게 겨드랑이랑 가슴 나오는 사진 사고싶은데,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제작되시면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H로 3,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촬영하여 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회신자료, H 가입 휴대전화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각 G 대화내역, H계정 가입정보, E 판매글 채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G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 계정 ‘I’ 검토 결과 –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확인), E 계정 ‘I’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다목(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미수범이고,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와 동시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 시도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다분하다. 더욱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 한 번 제작되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에 나아 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14세가 아닌 18세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6세)은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한 D에 대하여 부산남부경찰서에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22. 12.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D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D에게 ‘횡령 등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D는 횡령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D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등산용 스틱(총 길이 12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정강이 등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다발성 좌상과 피하출혈, 좌상 좌골신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등산용 스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0

범 죄 사 실 2022고단379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6. 15:4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남, 87세)이 누른 층수 버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눌러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옷깃과 목 등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눈썹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5152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이고, 피해자 E(여, 81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6. 16.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202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사실이 있고, 2022. 6. 20.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22.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12:10경 서울 강서구 B 정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노인복지관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로 인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2. 11. 21. 15:14경 같은 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보행용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30m 거리를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90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CD의 영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흔적 사진 2022고단5152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스토킹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행죄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의 공장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23. 3.경 피해자의 명도소송으로 공장에서 강제퇴거되고 미납 임대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9. 27. 20:35경 위 공장 건물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V블럭(연마 공구, 약 1kg)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정수리,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53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손목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9. 27. 20:40경 위 공장 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C이 공장 밖으로 도망가자, 미리 준비한 시너를 공장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내부 전체에 옮겨붙어 합계 약 7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장 및 자재 등을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다음 건물 입구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후사경에 걸레를 덮고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C이 불이 붙은 걸레를 손으로 쳐 제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등) 1. 각 현장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확인 – V블럭, 쇠파이프), - 범행 도구 사진(V블럭, 쇠파이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CCTV 영상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 등 사고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일반자동차방화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창고가 강제 철거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납 임대료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철제 공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와 시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장 건물에 불을 붙인 후 곧이어 공장 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도구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들은 창고 건물, 자재 등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역시 중하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30여년 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92.생)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방 침대에 눕힌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하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고소가 비교적 뒤늦게 제기되어 피고인으로서도 방어권행사에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과 2021. 5. 26.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B 주식회사’ 사이트를 통해 “총 5,654,400원 상당의 듀얼 소닉 프로페셔널 렌탈 상품을 렌트해주면 매월 8일에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월 117,800원을 48개월 동안 렌탈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렌탈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위 렌탈 상품을 렌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2,827,200원 상당의 듀얼소닉 프로페셔널 마사지 기기 2대 합계 5,654,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주식회사(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C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렌탈(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4692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5. 21. 1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79세)에게 다가가 ‘돈 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가방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찢어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꺼내어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섬망(신체질환이나 약물의 중독, 금단과 같은 의학적 상태의 결과로 나타나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로 인한 증후군)으로 인해 의식 수준과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길을 잃고 3일간을 헤매다 안경, 지갑,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임시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정말로 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보여 달라고 하며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00원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돈을 주웠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도 피고인이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00원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웠고, 그 직후 이를 목격한 남성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돈 좀 달라.’고 말하였고, 돈을 주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끌었으며, 그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가방 안에 1,000원 짜리 몇 장을 넣어 놓았는데 가방이 찢어지면서 안에 현금이 보이자 피고인이 손으로 움켜지고 가져갔던 것 같다.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여 도로 가방에 놓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가 아닌 ‘돈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그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상당한 강도로 잡아끌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변 목격자의 제지에 의해 3,000원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찢어진 가방에서 나온 3,000원을 주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3,000원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3,000원에 불과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30. 03:5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점포 출입문 아래쪽에 부착된 자물쇠를 뜯어내고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6갑과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포스기 금고, 현금 88,36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1장,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65,36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별다른 죄책감 없이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2007년 이후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18:5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2항을 각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1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2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과 2013년경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다시 2018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4. 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9.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 이면도로에 정차한 후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전진하였다가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B 빌라로 걸어가는 피해자 E(남, 35세)의 우측 팔과 허리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m 가량 위 차량을 전·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B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여 우측 허리와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호 보험처리한다고 하여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사고메모 및 신고처리내용을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1, 16쪽)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9.경부터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쳇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해준다’는 광고를 하고, 해당 광고를 보고 발급을 의뢰한 대상자들로부터 여권 사진 등과 발급비용을 받은 다음, 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해당 문서의 위조를 의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국제택배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문서’의 위조 광고, 상담, 제작 의뢰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SNS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D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의뢰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D의 여권사진과 얼굴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발급 비용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위 D의 여권사진과 얼굴사진을 전송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 양식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F’, 국가 지역 ‘CHINA P.R.’,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1. 11. 26.’, 발급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증명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을 통해 위 D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계좌분석 등, 계좌분석 입금내역 정리, 압수물 분석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경미한 불법적 이익 취득, 직접 위조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적, 조직적으로 외국인등록증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위조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9.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카운터 근처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이 혼잣말로 “그냥 계산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이는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십수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35경 대전 서구 B호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물과 수건을 가져다주고 나가려는 호텔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신발을 신겨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면 안되겠냐’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아랫배와 음부 부분에 비볐으며, ‘내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을 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호텔 내 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상황 및 부위,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여성 대리운전자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범죄로 2008. 5. 13. 벌금 500만 원, 골프장 캐디를 껴안고 성기를 닿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 범죄로 2016. 8. 2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세의 식당 종업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죄로 2018. 12.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호텔 직원인 20대의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양극정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종전 범죄에 대한 재판 당시에도 정신과적인 치료에 전념할 것을 거듭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새로운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1: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앉아있던 벤치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동종 1회 벌금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의사 없음을 명시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