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7:30경 불상지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B(가명)가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화가 나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네가 일하는 학원을 알아두지 않은 것이 한이 된다. 그 학생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 그 학생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를 것 같냐. 내가 네 핸드폰에 깔아 둔 야동 사이트에 그 동영상이 언제 오라오는지 잘 보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낸 후 ‘섹스 끝나면, 남친 가면 연락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2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에 전송해 주었던 피해자의 가슴 윗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위 각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동영상 촬영 및 협박 증거 문자메시지 1. 캡쳐 사진,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피해자를 비꼬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동영상 및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1) 문제되는 동영상은 2018. 4. 19.경 밤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인데, 당시 매우 불쾌한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동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주고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기분이 상하여 새벽녘에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2) 그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꺼리다가 피고인이 2018. 4. 28.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만나달라며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여, 이때부터는 연락을 아예 차단하였지만, 3) 이후 피고인이 삭제되었어야 할 위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5. 20. 07:30경에는 연락처 차단을 푼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과 관련한 협박 내용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집요한 연락시도로 연락을 차단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보는 데 부족함이 없다. C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게임상에서 만나서 두 사람 모두를 잘 아는 사이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 이 사건 발생 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잤다면서 까만 화면의 동영상을 메시지로 보내온 적이 있었고, 2) 사건 당일인 2018. 5. 20. 13:05경에는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개걸레’라고 욕하면서 ‘이년보이거든 한마디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협박을받았다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문제되는 동영상과 사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도 갖고 있는 자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할 필요가 없던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가슴 윗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송시간대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던 시기도 아니다. 결국 피해자가 감정이 상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여 메시지로 보낸 것은 본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게임상 친구에 불과한 C에게까지 위와 같이 동영상을 보냈다는 것인바, 단지 피해자를 비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 협박 범죄들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징역 2월~1년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새벽녘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만나달라며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본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낸 잘못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문제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상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