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00:4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4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저한테 차라리 칼을 주세요, 씨발 아저씨 칼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2. 02:02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 공무원인 F, E, G, H가 피고인을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 위 문손잡이 부위에 수리비 미상의 긁힌 상처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확인–공용물건 손상) 1. 수사보고서(112 순찰차 촬영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3: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9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면을 취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깨울 때까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1차로를 팔곡파출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에 설치된 황색 실선이 명확하지 않은 곳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D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팰리세이드 차량을 수리비가 1,324,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물 1. 각 사진(순번 3, 10)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2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1%로 결코 낮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을 파손하였다(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차량도 크게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 0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인근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7,000원 상당의 황도 복숭아깡통 1개, 1,000원 상당의 식혜 음료수 1통, 시가를 알 수 없는 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사건 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누범 중인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11년에 이르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그곳을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30경 부천시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남, 28세)이 택시를 호출하지 않은 채 탑승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아버지인 자신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술에 취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칼을 가져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빠 옆에 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는다’는 등 말하며 휴대전화 충전기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19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2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23, 33번)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7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6. 23:1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옆 단지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 3명과 함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행패를 부리며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23: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신고자 누군데, 그 새끼 누군데, 그 새끼 불러오라고 씨발, 내가 왜 너희 말 처 들어야 되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 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양반아, 야이 씨발롬아”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다가갔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소란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1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덕월동 청암대사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시장사거리 쪽에서 청암대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순천시 D 부근에서부터 전항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8: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를 향하여 “대가리 깨 뭉개뿐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70cm)를 휘두르고, “팔, 다리 다 잘라뿐다. 마디마디 다 잘라뿐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으며, 거실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손 모가지 잘라뿔까. 모가지 따뿔까. 눈까리 뽑아뿔까”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8: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와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남, 81세), 피해자 E(여, 7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8. 23: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작은방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에어스프레이 파스 캔, 종이, 옷가지 등을 올려놓은 후 알코올을 뿌리고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이불에 붙은 불길이 작은방 벽면 및 침구류, 커텐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의 병력, 치료 상황, 불을 지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방에 불을 놓아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다투고 화가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치료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진량 IC 방면에서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량 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버스 뒷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1:15~21:24경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 중 버스를 추돌하여 여러 명이 다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 00:4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42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방뇨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 측 뒷문 부분을 발로 수 회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는 말을 하며 팔을 벌려 피해자 B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머리에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CD, 캡쳐 사진 1. 견적서 1.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11. 12. 접수된 탄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C 당진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터미널 회전교차로 쪽에서 당진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감속하여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2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문답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0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0:36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인천 중구 B펜션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5세)가 데려온 피해자의 지인 D이 생리를 하여 피고인 지인인 E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C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9세)과 약 2년 전 C병원에 함께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남, 79세)은 B의 친아버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21. 8. 14. 15:30경 대구 북구 E, 3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1층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 B을 만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3층 계단 중간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23: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딸 B을 만나기 위하여 1층 출입문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와 3층 계단 중간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당뇨병, 메니에르 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 중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북구 D 소재 E를 F와 공동으로 1,800억 원에 낙찰 받았는데, 현장에서 발생되는 약 30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주겠다. 또한 보훈청 산하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복지지원재단을 설립 중에 있는데, 재단 설립 후에 수익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공사 추진비 및 재단 사무실 입주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고, 보훈처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의 조경공사를 시공하도록 해주거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8. 1. 9.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2018. 1. 18.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거래내역서, H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판결확정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사수주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입주비용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위 및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심근경색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