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30. 20:55경 안동시 B,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7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동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껌 씹지마라 아가야, 도끼로 때려뿐다. 도끼로 씹할 대갈통을 뿌사 뿔 수도 있다잉.”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21:30경 안동시 E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감 H로부터 신고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H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를 요구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 범죄사실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 H, G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광장점에서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지인인 C에게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설립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사본 1.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유)D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25. 09:1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모금함 속 동전을 가져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과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F(남, 57세)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유를 묻자, 위 편의점의 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년들이 욕먹을 짓을 했어, 씹할 새끼들아”, “개새끼야, 씹할 새끼들아, 저 씹할 년에게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 및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재차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야?”, “경찰 제복입은 조직폭력배보다 못한 버러지 놈들아. 내가 너희들 다 옷 벗겨 두고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7 중앙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술을 사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7. 3.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벤치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0 양평동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유도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 유도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차량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약 1,2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4 선유도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탑승자용)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쳐, 사고현장사진(파손부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1. 물차지급결의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8년, 202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 유도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까지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33㎞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20경 제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사진 및 CCTV 동영상 CD 기록) 1.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듯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폭력범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비록 망치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17.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 C호에서,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가량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및 추가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전단,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7. 20.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에 있는 광주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광주IC 방명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Y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보험차량가액 216만 원을 초과하여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추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중앙선 침범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추천로8 서곡광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C', 닉네임 ’D', ‘E’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22. 9. 29.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왕좌의 게임’, ‘프리즌 브레이크’, ‘트윈 픽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006개의 드라마, 영화 등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 중 일정부분을 B로부터 지급 받는 방법으로 합계 28,644,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프로그램, 만화 등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1. 불법저작물공유현황 1. OSP 수사자료 제공요청(B) 1. 수사협죄의뢰회신 1. 수사보고(업로더 제재 조치 및 수익 내역) 1. H 회신자료 1. 업로드목록, 범죄일람표 등 CD 1. G 회신자료 1. I주식회사 입금내역 1. 수사보고(포인트업체 출금액과 피의자 계좌 입금액 차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점, 업로드한 저작물이 65,006개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처분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7. 17. 20:27경부터 같은 날 21:28경 사이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불특정 다수의 D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1.항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2022. 9. 30.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초순경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27개(동영상 86개, 사진 41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대상 IP에 대한, IP 사용지 가입자 정보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IP (IPV4 1 생략) 이용자의 가족관계 및 IP 이용 주소지 거주자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D에 대한 개요 및 유포 행위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압수한 전자파일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출력물,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에 대한 담당경찰 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파일공유 방식의 D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회복무를 모두 마친 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오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2022고단717 피고인은 2021. 8. 27.경 원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 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무조건 마무리 해줄 테니 공사 전에 3,035만 원을 입금해달라. 샷시 값이 2,500만 원이 넘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셔야 주문을 넣을 수 있고, 그래야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74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서울 구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J에 있는 K 2층 내부 유리파티션, 유리 도어 공사를 해달라, 관공서에서 하는 단기공사로 2021. 12. 31.에 L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그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3.경부터 2021.12. 30.까지 공사대금 총 3,421만 원 규모의 위 유리 파티션, 도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피해금원 이체내역, -문자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피해금원 거래내역서(E) 2022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L이 지급한 공사내역), - (공사) 구매 계약서, -입금 내역, -신용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편취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와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2. 16:08경 서울 중구 신당동 다산공원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등 참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불안감조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여, 13세), D(여, 13세)과 함께, 2023. 1. 16. 23:00~24:00경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E(23세)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C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는 역할, D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D의 신호를 받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3. 1. 17. 01:40경 서울 중랑구 F 앞 G공중화장실 내에서, 조건 만남을 가장하여 유인한 피해자와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키스하다가 큰 소리를 내고, D은 화장실 밖에서 “무슨 일이세요?”라고 하다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들은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C과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슨일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다’라고 변명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방금 그 여자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조건만남 아니냐’고 추궁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핸드폰을 열어 사진 등을 열어보고 음란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 안되겠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합의를 하던지 경찰에 신고하던지 선택하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조건만남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날씨가 추워 같은 구 H에 있는 I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같은 날 03:19경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 03:20경 700,000원, 03:20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500,000원, 03:32경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7,840,169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1,040,169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23. 1. 17. 03:4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040,169원을 갈취한 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위해 편의점을 찾아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이라는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고, 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앱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은 직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이체내역 사진, L 캡쳐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4명이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사한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4명이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10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10경 서울 송파구 C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대며 친구를 배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같은 구 D 건물과 'E‘ 공사현장 사이 통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앞만 보고 걸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위 통로 끝부분까지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허리, 배 등 신체 우측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5. 22. 00:10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작성한 진술서에 골목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고 온 몸이 굳은 것 같아 뒷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2020. 6. 10.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일단 갑자기 와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한쪽으로 끌어안았고, 그리고 옆구리랑 가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엉덩이 허리 배 오른쪽 몸 전체적으로 만졌어요’, ‘약간 협박조로 똑바로 걸어인가 앞에만 보고 걸어라’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검사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제 왼쪽에 서서 오른팔로 저를 감싸 안고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 앞에만 봐”이런 식으로 협박조로 이야기하면서 추행했다,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제 몸을 다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연인처럼 감싸 안았고 부위로 따지면 팔뚝부터 제 오른쪽 가슴 옆에, 허리, 엉덩이 하면서 허리를 끌어안고 저를 이끌어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접촉 부위도 넓어지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통로의 오른쪽 끝부분에는 공사현장 펜스와 맞닿은 길쭉한 상자 모양의 회색 내지 은색 지장물이 있다. 통로를 걸어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뒷모습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가 위 지장물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접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고 있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목(통로) 끝에서 사라졌고 자신은 얼마 동안 굳어서 말도 못하고 앞만 보고 계속 있었고, 통로를 나와 건너지 않고 울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로를 나온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와 떨어져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나란히 통로 밖 인도를 지나 차도를 건너 다시 인도까지 걸어간 다음 인도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 피고인 쪽을 쳐다보고 피고인의 바로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과 엇갈렸으며, 그 직후인 23:14:34경 멈추었다가 14초 후인 23:14:48경 피고인이 걸어간 방향으로 걸어갔고 23:14:50경 재차 멈추었다가 5초 후인 23:14:55경 다시 피고인이 걸어간 방향으로 걸어갔으므로 피해자가 멈추어 있었던 시간은 20초를 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라.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앞서 가던 여성의 허리를 감싼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 당시 D 사잇길에서, 당신이 앞서 가던 여성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아니오’라는 대답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모두 거짓이고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20 피고인은 2022. 12. 11.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 한다.'는 대리기사인 D의 방문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나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어쩔 건데. 내 인생 막간다. 씨발놈들아. 좆도 경찰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팔을 들어 올리면서 E를 때리려고 하여,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86 피고인은 2023. 2. 6. 02: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C지구대 외부 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차량 및 현장 사진, 대리 운전 요청 이력 등, C지구대 근무일지(야), 피해자 E 공무원증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