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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1층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2,68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787,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5721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2019. 11.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년 1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0,256,7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근로자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판시 체불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충북 음성군 B 앞 82번 지방도 도로에서 대소IC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1km의 속도로 C 엠뱅크 언더리프트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인 시속 70km보다 약 100분의 20가량 감속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0.경 부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대출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2~3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대출을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3. 23. 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36,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횟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편취금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충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농약이 든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두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3:3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약 3.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단속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정황진술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아 서명을 하던 중, 갑자기 "씨발, 어차피 구속될 거 씨발 놈들, 니네 맘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같은 소속 경위 D(남, 51세)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G(남, 52세)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감독,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36세)의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CD 1장, 영상 관련 사진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9:25경 전남 무안군 현해로 1513 학천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차로 내 인도연석을 들이받아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일을 마치고 술을 많이 마셨다, 좀 봐달라, 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9:45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0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01. 01: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선배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3. 14:00까지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철벽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01:25경 화성시 동탄역로 124에 있는 '오산동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요구 상황 등) 1. 현장 CCTV CD, 현장 경찰관 단속시 촬영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도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일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3:00경 위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마트의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상품 권 1만 원 권 6장, 현금 5만 원 장 22장, 현금 1만원 권 77장, 현금 5천 원 권 60장, 현금 1천 원 권 307장 등 합계 2,53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압수품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E), 현장 CCTV에서 확인되는 피혐의자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CD, 동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100만 원 상당은 반환되어 일부 피해회복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7:44경 주거지인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막1길 12 전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6년, 2015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C과 피해자 B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인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초순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및 계좌 정보를 건네주었고, C은 2019. 8. 5.경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월 임대료 44,800원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에서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교부받았으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건네주었고, C은 같은 일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9. 1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만원을 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계좌번호 I) 계좌로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B의 고소장 1. J, F의 각 진술서 1. 약정서, 배송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및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확정판결 존재 사실 확인),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022, 2334(병합)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9노18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주인삼센터 쪽에서 위 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페 모서리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등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동승자 G, H 등이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내려서 빨리 사고 처리를 해 달라."라고 하자, "주차를 하고 오겠다, 담배 좀 피우고 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고영상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 수리 견적서 제출 보고, 본건 참고인 L,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의 교통 범죄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A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 소득금액 27,219,000, 총결정세액 1,419,300, 2018년 11월 01일 서대전세무서장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서대전세무서장의 직인을 합성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서류를 은행에 대출하여 카드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당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8. 11. 5.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E은행유성지점에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서류가 위조되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소득금액 증명원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은행 유성지점에서 재차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위조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 1.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원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B 판결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다소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원을 행사하였는바, 위 문서가 증명하는 공적 정보에 대한 일반의 신용과 이에 따른 법적 거래의 안전을 훼손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문서임이 곧바로 발각됨에 따라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결국 위 범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형사사건 피해변제금을 마련하려는 궁박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2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둥근섬공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시내버스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10년간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8: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E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손에 들고 칼날을 자신의 배 부위를 향하여 겨눈 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6. 19. 20:12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부여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인 란에 날인하도록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내가 왜 이것을 찍어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확인서를 손으로 구기고 찢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통지서 거부에 대한 수사 등)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전과가 7회 있고, 그 중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에 이르는데도, 또다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D사 방면에서 가야곡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 1번)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위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2: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카풀을 하는데 왜 아침에 늦게 일어나냐."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라,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때려보라고 하면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8:1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280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선행 동종 전과의 시기 및 내용,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0:2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강원랜드 사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3:3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식당 주인 E과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현장 상황을 촬영하던 위 경찰관의 손목을 손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2020고단1197 피고인은 2020. 3. 8. 05:23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 C(남, 28세)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86 피고인은 2020, 4․ 13, 14:25경 김해시 D 에 있는 E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697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21.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남교차로를 H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I(여, 26세)과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는 J K3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의 진로를 막은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1197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2020 고단2486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2020 고단2697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