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0:5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유성구 관평동 1074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형사처벌 전력 있고 같은 해 7. 17.과 9. 17.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0:4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태평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15:00경 경기 김포 김포한강신도시 건설현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통장(B)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37호, 1040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E, F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은,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성매매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1회 있다). 영업용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였다. 한차례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D E 차장(일반직 3급)으로, 2014. 1. 1.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위 공단 F G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13. 2.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공단 D E 전문위원(능력개발직 4급)으로,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공단 F G에서 전문위원(능력개발직 4급)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I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공단 F G에서 대리(일반직 5급)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J은 2015. 1. 1.부터 2016. 1. 24까지 위 공단 F G에서 대리(일반직 5급)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 어느 날 인천 부평구 K, 한국산업인력공단 F 앞길에서 외부 강사들과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 어느 날 오전에 인천 부평구 K, 한국산업인력공단 F E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실습 교육 중인 성명불상의 여학생 2명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K, 한국산업인력공단 F E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씨(피해자) 뭐해"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어깨를 움직여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이 떨어지게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말경 인천 부평구 K, 한국산업인력공단 F G 사무실에서 복사기 앞에 서서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천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앉은 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 자리에 앉게하고 "J 나 좀 취한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기댔고,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가 앉자 다시 그 옆자리로 와 앉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려놓아 피해자가 오른손을 빼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다른 손으로 깍지 낀 손을 잡았고, 회식을 마친 이후 위 식당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너 (2차) 갈거지"라고 말하면서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과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은 3명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장 내 지위 및 관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면 한달에 2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3. 20.경 서울 금천구 B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6. 11.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C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 경기 양평군 E에 위치한 토지 2,395m²를 매입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토지의 감정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감정비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나은행 F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현재 하나은행 지점장 중에 직계 후배들이 많으니 부동산 감정과 대출건에 대해 책임지고 일을 성사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긴 하였으나 F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을 감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감정자문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감정평가 자문 의견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가온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의견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2심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 중 피고인이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이 45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액 중 1,650만 원이 상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봉피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대시장사거리 쪽에서 원당초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따라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2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8. 02:21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1.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9. 08:00경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향에서 신동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8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1,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거평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39km의 구간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 6. 9. 18:00경 친구인 B을 만나서 B에게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무서워서 도망하였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이에 B은 "내가 너 대신에 내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내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일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다시 만나 이야기 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맙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13: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에게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출발장소, 사고 당시 운전 방향', '사고 당시 주행차로', '사고 상황', '사고 후 도망 상황' 등 경찰에서 조사받을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에 따라 B은 2016. 6. 10. 18:02경 서울서초경찰서 N팀 사무실에서, 경사 O에게 위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항 기재와 같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2016. 6. 10. 18:02경 서울서초경찰서 P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O에게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 J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및 가해차량 번호 특정) 1. B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4:0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서구 고래울로 7에 있는 가좌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는 B호 C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오른쪽 뒤에서 3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교복 차림의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이 인천 서구 G 정류소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왼쪽 맨 뒷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버스 오른쪽 뒤에서 2번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가명), E의 각 녹취록 1. 피해자 제출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수호천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2: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중심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67-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0:2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백범로 476에 있는 '명가원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 00:30경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암역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1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옥녀봉네거리 앞 도로를 도솔터널 쪽에서 가수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말 23: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차량 내에서 E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매입한 후, 그 무렵 G와 H으로부터 각 90만 원씩을 지급받고 위 필로폰을 절반가량씩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에게 "나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친구와 동업으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한 후 2013. 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논산시 중앙로 477에 있는 NH농협은행 논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뇌종양 치료를 받기 위해 일산국립암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도 안 되고 항암치료도 안 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로 얼마를 보태줄 수 있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전주시에서 커피숍을 개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8. 경부터 2014.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료비 명목이나 신혼집 아파트 매매대금, 벌금 납부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 및 민사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정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 동안에 걸쳐 1억 1,8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1억 400만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8.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위 고속도로를 김천 분기점 방면에서 여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10km의 고속도로이고 1차로에서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고속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차선변경 계획을 뒤쪽 차량에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시속 약 30km의 저속인 상태에서 좌측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상주행해 오던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 이를 피하고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서행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역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619,243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558,52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1. G,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그랜저 블랙박스 영상 재생)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각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차량 두 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비상등 및 방향등을 작동하는 등 후방 차량에 자신의 진행경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일 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300만 원(6명) - 벌금 500만 원(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950,000원과 퇴직금 3,228,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후 임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800,000원과 퇴직금 2,778,8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5 F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8,459,0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0: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위해 보호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772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1. 7. 6.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D이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B가 목격하였음에도 위 법원 2011고정4664호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D이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D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D이 E를 때리자 D을 말리기 위해 사무소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D이 E를 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때 E가 D에게 '왜 계속 욕설을 하고 컵을 던지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D이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밀어붙인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볼 때는 D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었습니다. 때렸다면 증인이 화해시켰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뺨을 때리거나 몸을 밀어붙인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과 E가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그런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과 E가 마주보고 있을 때 증인은 어느 위치에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201쪽의 평면도에서 봤을 때, 회의용 탁자에 앉아 있다가 소란이 일어났을 때는 움직였고 E와 D이 말싸움할 때는 'F'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탁자에 걸친 상태에서 지켜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와 D 사이에 언쟁이 있을 때 증인은 E와 D만 보고 있었나요, 또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때는 E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언쟁할 수 없어서 D과 E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과 E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했는데, D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나 G이 말리기 위해 D을 데리고 나간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2013노2722호), 각 판결문(순번 3~6), 약식명령문(2011고약19357호),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선서(순번 14~19, 22~25, 38, 39, 41, 42, 44, 45),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