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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1:5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의 11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그 곳의 종업원을 통해 속칭 '부킹' 형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밀어 그곳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서 발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른 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곳 종업원을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및 끊어진 목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2: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단골 손님인 피 해자 D(46세)이 피고인을 괴롭히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19. 15:0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당직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한 후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G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타인의 공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0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72세)의 집 마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살이 튀어나온 망가진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콧방울 부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폭행 장소 및 우산 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사용한 긴 우산의 형상과 그 사용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긴 우산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두 차례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3:38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엘레베이터에서 서로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9:10경 서울 은평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D(여, 48세)를 태우고 같은 날 09:46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갤럭시A30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A30(증 제1호), 동영상 파일(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단 1건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승객의 치마속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빌린 30만 원 중 10만 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호프집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8. 18.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중상을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싸우는 등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1:47경 경기 포천시 B건물 3층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뒤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의 갖다 대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 동영상 CD(피의자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 발육 지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죄사실 2020고단4178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5. 5.경 자가격리조치위반 피고인은 2020. 5. 2.경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전주시장으로부터 감염병에 관한 강제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전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5.부터 2020. 5. 16.까지, 격리장소를 전주시 덕진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20:4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격리장소를 벗어나 시외버스를 타고 성남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2. 2020. 5. 8.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자가격리조치위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에 관한 강제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부평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3.부터 2020. 5. 17.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 19:50경부터 2020. 5. 11. 12:20경까지 격리장소를 벗어나 출국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F 등지를 돌아다님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3. 2020. 5. 11.경 시설격리조치거부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서울 동작구 노량1동 주민센터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부평구 보건소 소속 G팀장 H와 동작구청 I팀장 J으로부터 자가격리자의 위치 확인을 위한 안심밴드 착용 과 지정 격리시설 입소를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20고단5081 피고인은 2019. 11. 23. 10:42경 인천 중구 K 지하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탈의실 화장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신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데기, 1,000엔짜리 일본국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쇼핑백 2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전주보건소 고발장 일체, 부평보건소 재고발장 일체 1. N, J, H의 각 진술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조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격리장소 재이탈), 수사보고(피의자 마지막 체류지에 대해), 피의자 마지막 체류지 사진 2020고단5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관련), 관련사진 등, CCTV 영상 CD, 피의자가 제출한 현금(1만 원) [피고인은 피해품을 유실물로 알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을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갔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사우나 시설을 관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었다. 피고인은 탈의실 화장대 아래 모여 있던 가방 두 개와 쇼핑백 두 개를 들고 나오면서 사우나 카운터를 지나쳤는데,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자신이 들고 나온 물건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판시 사우나에서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자신의 물건이 사라져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112 신고 내용은 누군가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우나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품의 일부인 일본국 지폐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격리조치 위반 또는 거부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성격의 특성이 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품에서 찾은 명함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소재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서대문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9.까지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5. 28.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12:13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목동점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CCTV 자료 1. 위도경도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과 직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피고인도 양성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음성판정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므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14: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9.경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입국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10 ~ 2020. 4. 23.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 14:33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하남시 D에 있는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F 선거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담당공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H(담당공무원) 작성의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B아파트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아파트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 상황, 위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가 총 12회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투병한 당뇨병,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자가격리조치를 견디기 어려운 건강상태였던 점은 형을 감경할 사유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 추가 전파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리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B(44세)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55세)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단순 폭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636) 피고인은 2019. 5. 15. 06:10경 과거에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찾아가 약 10년 전에 두고 온 물건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 밀어 "문을 안 열면 내가 들어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잤는데 A이 먼저 와서 문을 열라고 했고 피고인은 나중에 밖에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며 방충망 소리가 들려 방충망을 뜯으려는 소리인줄 알고 놀라서 급하게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창문 안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지는 않고 창문 밖에 서서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국가 보조 지원 사업으로,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하에 국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C사업장 조성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체가 총 사업비용의 30~50%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 건물 4층에서 2007. 10.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C사업' 공급업체인 E을 운영하였고, 2016. 12.경부터 'C사업'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고시하는 자부담규정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C사업 지원 신청을 꺼려하자, 보다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영업사원을 시키거나 피의자가 직접 각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사업주의 자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액수를 부풀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의 액수를 늘리기로 사업주와 약속하며 C사업 신청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사업장에서, 'G' 운영자인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사업 신청을 권유하고, 2015. 8. 28.경 위 G가 C사업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자, 총 43,815,000원의 사업 견적서와 계약서, G가 E 측에 자부담금 21,908,000원을 송금한 입금확인증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2015. 10. 15.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C사업 보조금 21,907,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 측에서 2015. 10. 20.경 사전에 공모한 내용에 따라 G에 자부담금 중 18,608,000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C사업 규모는 25,207,000원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H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는 12,603,212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허위의 자부담 송금기록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5. 10. 15.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1,908,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8.경부터 2019. 1. 23.경까지 18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합계 2,299,983,600원(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과의 차액은 424,739,124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5 내지 185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71,9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금한 입금확인서 첨부)-입금확인서 5부,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G 등 3개 사업장 서류 첨부)-3개 사업장 제출 서류, 업체 명단, 보조금 내역 등, 수사보고(C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근거), C사업 완료 업체 명단, A 농협계좌 내역, B 우리은행 계좌내역, O 기업은행 계좌내역, P 등 각 사업장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7항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8 내지 161항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185항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약 22억 원이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과의 차액은 약 4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E을 운영하면서 자부담금 대납, 페이백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참여 배제조치를 받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장들 중 117개소 사업장들로부터 부당지급된 보조금 2억 5,400만 원 가량을 환수하였고,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하여도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0:25경 제주시 삼양3동에 있는 벌랑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촌로12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 17: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업소에서 만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친구 6명이 사용하는 E 그룹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그룹채팅방 대화내역 캡쳐 사진, 그룹 채팅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인들에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08:0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000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000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0:55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000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000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이 현관문 앞에 보관해 놓은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의 자전거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대화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한 액수의 3%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9. 08: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소재 성남터미널 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4:21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역 근처에 위치한 E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I' 이름으로 위 조직원이 알려준 유한회사 J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5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던 체크카드와 B 대화내용 관련 사기 피해자 확인, 피해자 서류 편철,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P 관련 B 대화내용, 신고자 O 휴대전화 Q 대화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여죄와 관련한 B 대화내용, 피의자 A와 공범간 범행관련 대화내용, 피의자 A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B 대화내용 첨부) 1. 사진(압수된 체크카드 3개, D 관련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