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6. 23:3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초교앞 뺑코곱창식당앞 도로부터 송우리 기업은행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전력 특히 2013. 4.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후 채 5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1:10경 B 라노스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장성동 저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상 최하한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아 감액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단지 벌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추후 항소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용역회사 직원으로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의 E지점에 파견되어 은행경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현금관리보조 업무를 맡게 되자 그 현금의 일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2:00경 피해자 부산은행의 위 E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을 보충해 넣으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다발을 넘겨받은 후 혼자 현금자동입출금기 뒤편 관리실로 들어가 현금을 보충하다가 그 중 100,000원을 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119,72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모습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금 입금하는 모습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3. 00:30경 제주시 D아파트1단지 104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속칭 '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 부근 및 신제주로터리 부근을 왕복하여 약 4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0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함덕해수욕장 입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탐앤탐스' 옆 골목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거듭하여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5:19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번지 불상의 '비턴'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6-1 진산초등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에 있는 스토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9. 25.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2. 10. 15.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3:35경 진주시 B아파트 103동 1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우유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여, 57세)에게 돈을 주는 척하다가 거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그곳 아파트 4층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E와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5: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25호 E에 대한 살인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F에게, "2012. 2. 25.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G 과 E의 지인 H이 서로 싸워서 증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힘이 들어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싸움을 말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E는 계속 위 식당에서 앉아 있다가 증인의 부탁을 받고 G과 H의 싸움을 말리던 중 G에게 손가락을 물리게 되자 칼로 G과 I를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G 과 H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없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H을 만나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H의 지인 G, G의 내연녀 I와도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던 식칼로 I의 목을 찌르고, G의 허리와 얼굴 등을 찔러 G을 살해하고, I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3회), 증인(A)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 22:4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9.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있는 신화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도부터 관악구청장의 허가 없이 서울 관악구 B 일대 공원용지 중 약 80제곱미터에 섬유(헌옷)를 적치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7. 11. 16.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7. 12.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호는,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이 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헌옷을 적치한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속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범죄지로 특정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B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도로(접합)'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3

범죄사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해자 D, 피해자 E은 "F"을 공동 발명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설정 등록(특허 G)한 후 중국 현지의 H유한공사에서 위 특허된 방법에 의해 물건을 제작하여 이를 수입한 후 국내에 공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8. 위 H유한공사 공장에서 I와 사이에 특허권자인 피해자들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물건을 직접 수입하기로 합동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들의 특허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인 숯타일 432상자(시가 2,60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그 물건을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특허증, 합동서 등 1. 특허심판원 심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0년 사업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숯타일이 특허등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상당 기간 동안 특허권자인 D 등과 이 사건 숯타일을 거래해왔고(D은 이 사건 숯타일에 대한 특허권을 피고인에게 수차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숯타일의 특허권자인 D으로부터 2009. 12. 10.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주식회사 K와 사이에 2010. 1. 29.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 29.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숯타일에 관하여 물품구매공급계약(증거기록 29쪽)을 하였음에도 2010. 5. 8. H 유한공사와 사이에 직접 물품계약(증거기록 31쪽)을 체결하고 같은 규격의 숯타일을 수입하여 J에게 판매한 점, H 유한공사는 2009. 12. 17. 주식회사 K와 사이에 물건제작계약(증거기록 13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K에게 숯타일을 공급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K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3달 뒤에 물건을 생 산하는 위 H 유한공사를 찾아가 직접 물품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H 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숯타일의 가격은 K와 약정한 숯타일의 약정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5. 18:23경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24.4km 지점에서 C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12톤의 화물을 제3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7 고약16686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2. 12. 28. 03:48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해자 D(34세, 여)을 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E까지 가던 중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차를 세우고, 오른팔로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양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행동한 것이므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수사 당시 촬영된 사진 등 증거들에 따르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전사로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을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 가슴을 만질 때 차는 정차되어 있었고 주변이 어두컴컴하였으며 상가도 없는 낯선 곳이어서 순간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또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더 이상 적극적인 추행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과거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88생고기 식당 앞 삼거리를 원내동 쪽에서 창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9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관절내 분쇄골절, 양측 외측과 골절(족관절),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발생 여부 관련 의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실로 피해자의 건강을 상하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3: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SM7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뒷차가 내차인데 당장 빼줄까요'라고 말을 걸었다가 돌아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이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나 알려주세요'라고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받더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SM7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갑자기 스타킹을 신지 않고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하자 다른 이야기를 하 다가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이용하여 남동생을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 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9.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지하철 개화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 2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미 동종의 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 B04호에 거주하는 자인바, 2008년경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던중위 빌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 01:05경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위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에서 가져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2cm)로 그곳 거실 유리창을 내리찍어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오랜 시간동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인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환승주차장 206호에 있는 피해자 금호렌트카 주식회사 양재지점에서 위 회사 직원인 B에게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주면 사용 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여기간 2010. 3. 29.까지, 대여료 562,8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합차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13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2. 27.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1 이면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직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54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706,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타우너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힘껏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7. 22:01경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E과 F으로부터 위 1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측정거부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2: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오늘은 술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21. 02:30경 서울 동작구 C병원 응급실 복지구역 내에서 행려환자로 치료를 받던 중 옆 침대에서 정맥주사를 놓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D(26세, 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기 전에 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0:5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8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6-1 성심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샛터로 마을길에서 위 화물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0:4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62에 있는 관산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11: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에 있는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덕양구 내유동 239-3에 있는 삼우화물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22:25경 위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덕양구 지영동에 있는 지영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받은 날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 유사의 전력도 있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육의 정도와 성별, 직업,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0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고약95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 중원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F 전화진술, 게임장 손님 G 전화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장부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게임기구 동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원을 주면 잘 알고 있는 대출업자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가평 임야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를 받아 1주일 내에 하나은행에서 9억원 내지 1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임야에 대해 감정 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지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6. 9. 같은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6. 11.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를 사용한 용처, 피고인이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해 위 돈의 일부를 박귀덕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돈을 받은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액으로 감정평가 및 대출을 받아줄 확실한 방안도 없이 위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으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는 공사자재나 고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져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자 위 화물차를 현장에 두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 11.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경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는바,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0:17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던 B(여, 19세) 등 3명의 여성들에게 "몸매 좋다. 내 것 한 번 봐라."고 말하며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상의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