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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40세)은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4세)는 피고인의 손자, 피해자 E(여, 11세)은 피고인의 손녀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경기 파주시 F빌라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 방마다 에어컨을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집을 나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7. 15: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테이블 위에 가연성 제품인 스프레이 3개를 올려놓고 그 중 폼클리너 스프레이를 젓가락으로 찔러 구멍을 낸 후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고 '전부 불 질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7. 2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주거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조치를 받자 화가 나, H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 11cm)을 구입한 뒤 이를 휴대한 채 집을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려고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씹할 년들아, 다 죽여 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B, D 작성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관련 중요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편의점 CCTV확인), CCTV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내사보고(증거기록 52쪽), 수사보고(피의자 칼 구매 확인),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작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가족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사법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재차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가족공동체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처와 경주로 2일간 여행을 가는데 자전거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피나렐로 자전거,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헬멧, 의류, 고글을 빌려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 헬멧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년 11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전당포에서 대금 300만 원에 이를 마음대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빌린 피나렐로 자전거와 헬멧 등을 보관하던 중 D의 부탁으로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자전거 등을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전거 등을 보관하던 중 D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홧김에 판 것이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위 자전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의 진술과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쉽게 D 소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처분할 만한 입장이나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D는 피고인에게 위 자전거 등을 빌려준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 당시 피고인과 D는 지인들의 형사사건이 얽히는 등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자전거 등을 매도한 대금을 D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도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는 이에 대하여 위 자전거 등과는 무관한 술값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D는 위 자전거 등을 당시 시가에 비하여 훨씬 적은 금액인 300만 원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자전거 등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2015년 5월 무렵 확정된 유죄판결로 인하여 수형 중인 상태에서 본건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자백하여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5: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C(27세)가 미리 안내한 시간보다 지연 배송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 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19.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주차장 내 약 3m의 구간에서 D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번째 음주운전이고, 2번째 음주운전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하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1세)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평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를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1)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화를 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8. 12. 초순경 1)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내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같이 술을 마셔라, 인생이야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테이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자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물럭거리고, 편의점 매대에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어 팔짱을 끼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끌 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기사이고 피고인 B은 D 기사로 서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3. 06:5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고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밥 좀 먹읍시다"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F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부인인 피해자 B이 동료직원 C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7. 5.경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28. 09: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요양원'에 찾아가 요양원 원장인 F과 사무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제 와이프인 피해자와 요양원 직원 C이 바람을 피워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 직장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E요양원 원장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요양원의 관계(수사기록 제23쪽)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특정 2명에게만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위 2명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 나아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양원에 찾아간 것은 피 해자와 이혼을 한 이후인 사실, 피고인은 요양원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농사지으러 매일 가는 길에 호텔(피고인은 2017. 3. 18. 강원 양양군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을 보게 되니 화도 나고 해서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7쪽), 한편 요양원 원장은 피고인에게 '사생활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의 불륜관계가 요양원 또는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500m의 거리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2: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범행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진지하게 반 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2019고단989 피고인은 2019. 2. 14. 2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거주지인 D 아파트 E호를 찾아가 그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집 창문을 손괴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13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6. 13:50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D아파트 G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가 바람을 피웠으니 앞으로는 잘 살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다는 핑계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6. 17:50경 피해자 I(61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가 이웃주민인 C과 피고인의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8:2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6. 19:45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M동 1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H(61세, 여)에게 "다른 남자와 자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알이 테에서 빠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청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오후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포장마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 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야간경 부천시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4. 새벽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국과수 마약 감정서(음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1)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검찰은 공소장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투약 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이 있지만 마약 관련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 투약 범행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15경 울산 남구 B병원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종전 2회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지인인 E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서 자동차를 리스를 할 수 없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2014. 8. 21.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G 비엠더블유 520D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차량가액 63,961,771원, 리스료 월 1,285,888원)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5. 5. 20.경까지 9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11,572,947원을 납입하다가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5. 7. 20.경 E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리스계약 해지 및 자동차반환 요청을 전달받고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던 중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H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 정산서, 계약확인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증사본,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아들이 신혼집으로 거주할 2층 주택을 짓고 있는데, 도배 및 마루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주택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지인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외 3~4명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00~300만원 가량 되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빚도 1,500만 원 가량 되는 등 준공 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였고, 담보대출금으로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인 함안군 D 주택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출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 5,013,000원을 지급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안군 E에서 2층 주택을 짓고 있는데,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주면 이전 미지급한 진해 공사 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공사대금은 준공이 나면 지급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인 진해구 F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출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배 및 장판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그 대금 3,248,000원을 지급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내용, 피해 규모, 피해회복(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 합계 177,84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법 위반 금액이 적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 금 합계 776,339원, 연차수당 104,880원, 2017. 1. 1. 2017. 8.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1,147,813원, 2017. 1. 1.put2017. 8.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709,839원, 연차수당 207,04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945,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퇴직금 639,660원, 위 피해자 G의 퇴직금 406,060원, 위 피 해자 E의 퇴직금 323,84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69,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임금 등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1) 임금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05경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송방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액화부탄가스 12통의 안전캡을 벗긴 후 가스통 입구를 눌러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경 대전 서구 E아파트 2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액화부탄가스 3통의 안전캡을 벗긴 후 가스통 입구를 눌러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누범, 계속하여 범행 반복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7.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7.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환각물질인 LPG 가스가 함유된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는 호수를 뽑은 후 그 출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판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환각물질은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이므로, 피고인이 흡입한 LPG 가스에 앞서 열거한 환각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인 가정용 LPG 가스는 주로 프로판을 액화하여 충전한 것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검사 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조, 별표에 의하면 가정·상업용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은 C3 탄화수소 90% 이상, 부타디엔 0.5% 이하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입한 LPG 가스에 앞서 열거한 환각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