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C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휀다 부 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 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모닝승용차에 수리비 609,789원 상당, 위 피해자 F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 1,094,2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18:02경 제천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 998 인근 제천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2004년도, 2005년도, 2008년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7. 0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업소에 이르러, 위 마사지 업소의 싸인볼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영업 중이란 생각에 위 마사지 업소의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위 마사지 업소의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제습기와 화분 각 1개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9:35경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 위 순경 F에게 “지갑 주겠다, 개자식아,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지갑으로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경장 G을 향해 주먹을 들며 위협하여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09:3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41호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40경 김해시 H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 41호에서 하차하면서 우측 뒷좌석 문을 발로 세게 차, 위 순찰차 41호 옆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44호의 좌측 앞문 및 뒷문 부분에 위 순찰차 41호의 뒷좌석문이 부딪치게 함으로써, 공용 물건인 위 순찰차 41호의 뒷문을 수리비 408,704원이들도록 손괴하고 위 순찰차 44호의 좌측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수리비 711,0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와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순찰차량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순찰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후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 완료한 점, 피고인은 2004년 상해 및 손괴 등의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그 뒤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1. 9.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D호, E호에서 유사성교행위 업소(속칭 키스방) ‘F’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 H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첨부, ‘F’ 광고 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확인) 1. 광고사진, 현장사진, 휴대전화 달력 촬영사진, 통화내역, L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3] 피고인은 2022. 4. 4. 02:2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에게 “얌마 서부서로 가”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건방진 자식아, 이 호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 니가 공무원이냐, 너 밟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몸을 손과 어깨 부위로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56] 피고인은 2022. 5. 26. 15:4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텃밭 앞 도로에서부터 G 마을을 경유하여 위 텃밭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캡쳐 사진 [2022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 17: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놀이터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사이로 꺼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기야”라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만져볼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리 가세요”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재연 사진,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운전한 자녀 명의 차량의 말소등록을 마친 점, 운전한 거리가 약 20미터 정도인 점, 최종 범죄로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적발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2:54경 남원시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남원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심이 개시된 경위, 재심대상판결이 양형요소로 삼았던 사정들, 재심대상판결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용법조 변경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없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을 아울러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2022고단961] 1. 절도 가. 2021. 11.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6. 04:5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점원에게 담배를 요청한 후 이를 찾느라 점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7. 05:0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 전자담배를 2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1.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8. 05:4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 전자담배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6. 13:1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계산대에 가지고 온 음료수 등을 계산하느라 점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자담배를 절취하기 위해 전자담배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점원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40] 3.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 23:15경 광주 북구 E건물 F동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광주 I에 있는 ‘J’에서 37,400원 상당의 막국수 및 보쌈 3인분을 주문하면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은행 점검시간이므로 12시 반에 음식 값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국수 및 보쌈 3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75]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5. 23. 03:36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무인 편의점 앞에 이르러, 일행인 N 및 O와 함께 마트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훔쳐 함께 먹자고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N 및 O와 함께 위 무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요거트를 집어 들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모두 결제하고 있는 것처럼 위 요거트 가격 2,000원을 무인 계산대에서 결제하고, 그 동안 N 및 O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4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의 옷 안에 숨겨,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은채 그대로 가지고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및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통화 - 휴대전화 사용자 A),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2022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인증 내역 사진, M, CCTV 영상 사진 및 CD1장, 피해품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L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근처 C를 D 쪽에서 E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40,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2. 3. 5. 16:40경 광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G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거리 확인) 1.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CD,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0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내가 잠을 못잔 게 몇일 째야! 이정도면 알겠지. 너무 화가 나고 스팀!! 받아서 미칠 것만 같아요. 난! 너의 눈빛을 캐치하려고 노력했고 또 했어”, “너희들은 개 쓰레기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발 못 붙이게 할 거니까”, “너도 오빠의 마음을 알아봐 이 쉐꺄”, “니 언니도 나중에 구속한다.”, “나 너랑 싸우기 싫어 오빠로써 보호해 주고 싶다”, “난 니 언니를 죽이고 싶어, 솔직히 내 싸대기를 때린 너보다 더 밉다. 그년이 조 종한 거 아니냐.”, “넌 나와 심각한 아이컨택을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것을 비롯하여 2020. 2. 4.경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22: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행패를 부린 바 있는 피고인에게 소주 판매를 거절하자, “야 이 새끼야, 왜 치워, 왜 뭐야?”, “너 이거 조사해서 별거 아니면 죽여버려, 죽어”라고 욕을 하고,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너 몇 살이야?, 아버지 뭐하시냐?”라며 반말로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40에 있는 서초경찰서 서초3파출소에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술에 취 하여 “경찰관들 퇴직하면 좆도 아니다, 특히 파출소 새끼들, 대가리 맛이 간 새끼들 다줄일 거야, 너 나랑 싸우자”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3673 피고인은 2022. 4. 25. 05: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천장에 달려있던 아크릴 가림막을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씨발,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편의점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서(서초3파출소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확인) 1. 고소장, 고소장(임대차계약서), 고소장(문자메시지) 1.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42세, 캄보디아 국적)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남,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 4.경 울산 남구 D시장 내 게임방에서 도박하다 1,000만 원 정도를 잃어 화가 난 상태였다. 1. 폭행 가. 2021. 10. 5.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1:20경 울산 남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아들이 문을 잠근 채 자고 있는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나. 2021. 10. 5.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10. 5.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벽으로 밀쳐 그곳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 오지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5.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와의 공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거실로 던져 부수고, 시가 68,000원 상당의 20kg 쌀 포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내려쳐 터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0. 5.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돈을 탕진하여 그 돈을 되찾을 목적으로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5. 09: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돈이 없으면 끼고 있는 반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평소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지 내놔,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C(아들 이름)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애기에게 개지랄을 떨어야되지, 니 새끼 죽일거야, C 죽일거야, 애기 죽으면 니가 죽인거다, 내가 오늘 C 반 죽여놓을게, 반병신 만들어 놓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금품을 건네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이라도 피해자 아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과 귀금속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감금 피고인은 2021. 10. 5. 18: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2021. 10. 5.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벌 부과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22:3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이화1길 2-12, 무실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2:39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이화1길 2-12, 무실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터미널 방향에서 의료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C(여, 46세)가 동승 중인(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김장의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1:50경 강원 횡성군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소재 횡성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후, 디스코드 어플에서 야동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73개를 피고인의 C 계정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2021. 9. 29.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사실 특정), C 회신자료, 내 사보고서(성착취몰 영상 캡처본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별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한 아동성착취물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최초 소지 일시, 장소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1.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고등학생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앞을 보고 다니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