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581 피고인은 2020. 2. 6.경 피해자 B와 이혼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피해자 B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5. 24.경부터 2021. 5.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경부터 2021. 5. 29.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의 외부 뒷좌석 쪽 하단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D’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2021. 5. 30.경부터 2021. 6. 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경부터 2021. 6. 4.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의 외부 뒷좌석 쪽 하단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D’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2021. 7. 7.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7. 7.경부터 2021. 7. 12.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의 외부 뒷좌석 쪽 하단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D’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2021. 8. 9.경부터 2021. 8.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8. 9.경부터 2021. 8. 13.까지 구미시 E아파트 F동 입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위 차량의 뒤 번호판 밑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D’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블루투스 GPS 단말기 국과수 DNA 감식 요청, 피혐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소유의 차량 등록원부 첨부,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위치추적기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통화-본건 블랙박스 영상 없음, 사진첨부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확인, 참고인 A 유류품에 대한 감식 의뢰 경위),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2019년 피해자 신변보호용 심사의결서 첨부, 위치추적기 DNA 감식결과서 첨부, A의 유류물 국과수 DNA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피의자 특정, 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범행과 관련된 위치추적기단말기 특정 및 사진 붙임 건, G회사 D위치알림 담당자 E-mail 회신자료 붙임, H회사 담당자 구두(전화) 진술 건, 피의자 A에 대한 이전 수사기록 등사건, 피의자 A 이전 수사기록 검토건, 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건, 범죄일자 특정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자료 첨부, 피해자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위치추적기 사진, 위치추적기 부착된 피해자 B의 차량 사진 및 위치추적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2020. 10. 4.자, 2021. 5. 25.자, 2021. 5. 30.자),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사실확인원, 이혼판결문, 접근금지명령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등,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피고인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피해자 B 가입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G 회신자료, 통신사실제공요청 피해자 B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협조의뢰(공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4149호 기록 사본(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등),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1형제3703호 기록 사본(공소장, 피해자 B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지국 통계출력물, 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내역 i1 자료 표준화반영출력물, 피해자가 메일로 송부한 사진자료 등, 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기 제출자료 설명부기) 1. 증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관련 사건 진행 및 처리결과 확인, 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및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581 사건의 제1, 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배우자인 피해자 B 및 B의 지인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2고단1581 사건의 제1, 2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1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20. 2. 6.경 이혼한 사람이자 피해자 I(남, 15세)의 친부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6. 13. 18: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친인 K에게 “장모님 당신 딸이 이 가정을 파산시켰어요. 난 B(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B랑 애들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이 이 고통 더하지 않게 B(피해자)한테 말해주세요. 난 B 얘들(애들) 포기는 못해요. 죽여서라도 데려오고 싶네요. 장모님또(도) B랑 얘들(애들)이랑 나랑 한순간에 없어지길 바라지는 않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재결합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8. 19. 20:36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아바는 우리 I랑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다면 아빤 죽을 수밖에 없을꺼야”, “I(피해자) 엄마가 평생 도망다니고 숨어 사는 게 좋니,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아빠랑 맛있는 거 같이 먹자, 너 엄마도 경찰에 신고해도 별소용 없서(없어) 그리구 낼 아빠가 낼 I 보러 꼭 갈게, 낼부터는 너 엄마도 어찌 못할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581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 구미시 E아파트 L동 옆 공터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여,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내부에 휴대전화 플래시 조명을 비추어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난 꼭 죽인다’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 위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26. 피해자 B가, 2023. 3. 9.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