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2012고합176] 피고인은 2003. 5.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1동에 있는 코엑스몰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한 PTO 동력전달장치와 발전기 등을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엔진, 발전기, 콤프레셔 등을 구입하여 위 수입기계에 부착하여 세트로 조립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나는 포천에 기계 제조 및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기계를 조립하는데 사용하고, 많은 거래처를 알고 있으므로 조립한 기계를 판매 알선하고, 기계설치, 시운전과 1년 동안의 A/S를 책임지고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조립하여 판매, 설치, 시운전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1.경 미제 발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억 73,53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334] 피고인은 2011, 7. 19, 인터넷(E)에 "배 엔진 수입업체"라는 광고를 한 다음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F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내주면 2011. 8. 말까지 배 엔진을 납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배 엔진대금을 받더라도 그 배 엔진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 엔진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5. 기타 부속비 명목으로 121만 원을, 같은 달 30. 배 엔진 앞 범퍼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같은 해 8. 6. 통관세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같은 달 17. 창고비 및 운송비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계약서 제출 건(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자료제출 건 (첨부서류 포함), 외근수사, 피의자 진술내용 관련 기계 판매업체 전화 확인 건, 압수수색검증집행 건, 각 일반(증거기록 제1742,1743,1744,1746,1758,1768,1770, 1842, 1843쪽)],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합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거래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제품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공장 확인 공장 건물주인과 통화, 증거자료에 대한, J회사 K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판시 2012고합176호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지급받아 실제로 기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현재 28억 원이 넘는 기계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피고인이 L이라는 상호의 기계제조 및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거래처를 알고 있는데, 제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PTO 동력전달장치와 발전기 등이 품질이 좋기는 하나 가공 없이 그냥 판매하는 것은 별로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어주면 그 돈으로 엔진, 발전기, 콤프레셔 등을 구입하여 위 수입기계에 부착하여 기계세트로 조립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제가 수입하여 제공하는 PTO 동력전달장치에 피고인이 엔진, 발전기, 콤프레셔 등을 부착한 완제품을 제조한 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거래처를 통해 완제품을 판매한 후 기계 설치, 시운전, 1년 동안의 A/S 책임지기로 하였고, 저는 피고인에게 엔진, 발전기, 콤프레셔 등의 기계 값과 경비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하나의 기계도 판매하거나 완제품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은 물론 투자금도 한 푼도 돌려 준 적이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까지 피고인이 제작하였다는 기계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판매대금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 동안에 투자한 돈을 2시간 내로 결제해 주겠다"고 하거나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번만 되면 바로 당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여서 투자된 돈을 찾기 위해 계속 돈을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작하였다는 기계를 보지도 못하였고, 판매대금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 5년에 걸쳐 약 28억 원 상당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은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동안 사기를 한 번도 당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번만 돈을 보내면 금방이라도 투자한 돈을 한꺼번에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미 투자된 원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계속하여 돈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일응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명목대로 기계 제작하는데 사용하였고, 현재도 28억 원 상당의 기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 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및 피고인이 제작한 기계나 그 기계가 있는 장소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엔진발전기 등을 제작하기 위해 거래업체에서 자신이 구입한 기계목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구입처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하청업체를 통하여 제작한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저의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주소지나 상호 등은 기억나지 않는데 하청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당장 찾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력전달장치 등을 제작하였다면서도 구체적인 거래업체의 상호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서 포천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 보관 중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그 공장은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기계가 보관되어 있지도 않으며 기계 제작과 관련 자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은 제작한 기계나 그 기계가 있는 장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작하였다는 기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며, 기계가 남아 있다는 사실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7)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 2,000KW 용량의 심야전기 2대(약 72억원 상당)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이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N에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실제로 제작한 심야전기나 주식회사 N가 실제로 위 심야발전기를 납품받았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한성자동차 또는 도이치모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거나, 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P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Q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R에 명품가방 구입 비용으로 그 일부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G 또는 G의 딸인 S에게 월급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월급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T에게도 약 1억 천만 원을 지급하는 (이에 관하여 T은 피고인을 2007년경부터 알게 되어 연인으로 사귀게 되어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다가 2010. 2. 24.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돈의 상당부분이 기계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2.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다른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발주를 하였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자 주문을 취소하였고 피고인도 물품대금을 환급받지 못해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엔진 대금을 받더라도 그배 엔진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1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1. 7. 19.경 피해자에게 제트스키엔진 1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8. 26. 경까지 제트스키 엔진 1대를 금액 491만 원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냈으며, 그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달 17. 까지 피고인에게 제트스키 엔진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1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포천시 U에 있는 공장에서 기계를 모두 반출한 상태였고, 그 공장의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문이 시정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J를 통하여 제트스키 엔진을 수입하고 그 대금으로 1,0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와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나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J 측의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다. 4)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1. 10. 경 경찰관을 통하여 제트스키 엔진의 배송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수입된 제트스키 엔진을 피해자에게 배달하기 위해 용달차에 싣고 울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배송이 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거절을 하여 배송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경찰관을 통하여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라. 물건이 확인되면 배송비를 더 주고라도 찾아오겠다'면서 배송을 독촉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용달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트스키 엔진을 배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용달기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으며, 제트스키엔진을 배송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자 그 제트스키 엔진을 J에 반환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제트스키 엔진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이 실제 J를 통해 제트스키 엔진을 수입하였다면 피고인이 J에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나 영수증, 적어도 ㅣ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알고 있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에 걸쳐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8억 73,532,800원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51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03. 5.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피해액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피해자 C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