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8. 18:47경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소 재 E 식당 앞 사거리를 한경대학교 방면에서 당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반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80,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블랙방스영상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6층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중고차 구입비 2,000만원을 대출받아주면 매월 그 할부금 71만원을 내가 결제하고 차량 명의이전도 3개월 이내 넘겨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 5,000만원인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위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 71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동석해 있던 효성캐피탈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벤츠 중고차 구입하는데 지급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3개월분의 할부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인도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0: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그곳 D다방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돈 문제로 피해자 E(5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경찰하면서 돈 얼마 받아 쳐 먹었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밖으로 나와 자신의 F 카렌스2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초제거용 낫(총 길이 43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절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다방 업주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이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음주 상태로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공무원 경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듣고서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위암 말기를 진단받아 항암치료 중일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 당뇨 등의 증상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49호 피고인 C 상해 사건의 요지는, C이 2013. 12. 8. 02:1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클럽 유흥주점 특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을 향하여 재떨이를 집어 던져, E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약4주 진단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0: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E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져, E의 이마에 재떨이가 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때 피고인(C)은 당시 계산한 사람에게 F 유흥주점은 자신의 처가 예약한 곳이고 처의 체면도 있는데 술값 문제로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재떨이를 탁자 위로 던졌는데, 그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재떨이가 탁자를 맞고 튀어오르면서, 때마침 맥주 10병을 가지고 들어 오던 피해자(E)의 얼굴에 맞게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것을 증인이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증인이 정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이 피고인 (C)은 이미 계산이 됐고 아는 사이니까 돈이 더 나왔어도 그냥 끝내자고 하고, 그 친구는 술값이 잘못되었으니까 나머지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C)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C)이 담배를 끄면서 그 친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나서, 친 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튕겨서 날아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피고인(C)이 재떨이를 던질 때 탁자에 맞는 소리였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소리는 났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탁자에 맞는 소리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의 기억으로는 그 순간에 보았을 때 탁자에 맞아서 튕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은 재떨이가 피해자(E)의 이마가 아니라 탁자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튕기는 것을 증인이 보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4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 01:2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상대월리에 있는 '상대월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우천면 정포로 115에 있는 '정금화이트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6: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칼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신곡지하차도에서 신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436,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E,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제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손괴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격 정도가 상당히 큰 대인,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판시 포터 화물차운전자가 막았음에도 잠시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아이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냥 간 것이고 대물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라는 등의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일부나마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4. 19: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E(5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화물차량에 걸려 있었던 연체 지입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지입료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포기각서를 요구받고 이를 당장 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8. 24. 경 강릉시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이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의 원아모집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실제 있지도 않은 손녀딸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보낼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릉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금품 강취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결박할 생각으로 1,000원을 주고 청테이프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7. 11:35경 강릉시 옥가로 23에 있는 제일생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녀딸을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차를 운행할 수 있냐,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을 테니 연곡 마을회관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학원차량 뒷좌석에 타고 막연히 같은 면 송림리 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진고개 방향 6번 국도로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학원차량을 타고 인적이 드문 같은 면 행정리 임도로 약 250m 가량 유인해 들어간 다음 차에서 내려 손녀딸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손녀딸이 집에 없다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금품 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이 놓아둔 청테이프를 발견하고 학원차량을 돌려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성이 큰 행위이기는 하나, 강도의 경우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경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B 사이트에 피해자 C가 게시한 ‘(구해요)신세계, 롯데, 현대상품권’이라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돈을 보내주면 롯데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4. 07:51경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 받던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부산 서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E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여, 44세) 등에게 “씨발년아, 빨리 보내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인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B 구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K L와의 대화내역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경찰관의 구인장 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나아가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 상해를 입게한 사안으로서 그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다단계판매업체에서 '다이아'급 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3. 9. 11. 20:50경 대전 서구 D빌딩 5층 주식회사 C 대전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E)을 이용하여 하부직원이었던 피해자 F(여, 24세)의 휴대폰(G)으로 "너 때문에 하부 조직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만약 내 애들 건드려서 무슨 일 발생하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다. 너네 집도 어딘지 다 아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만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건민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문자가 일반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여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다단계 판매업소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1. 20:00경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이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자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일행들은 위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201호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에 접촉하게 하고, 계 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흔들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피의자와 카톡증거 문자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간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E의 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사용할 뿐 E를 운영하거나 E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234 에 있는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5. 15.경 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서구의회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직업란에 'E(중고자동차매매업)'라고 각각 기재하여 그 무렵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예비후보자명부 및 후보자명부 피고인의 직업란에 'E(중고자동차 매매업)'라고 각각 공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확인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자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로 직업을 기재하여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이 선거인들에게 공표되게 한 것으로, 허위사실공표죄는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 직업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서구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등록 당시 'E(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4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5.3.08: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안 열어 주면 텔레비전을 던지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문을 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429]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7. 22:50경 서귀포시 D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요방' 앞에서, 맞은편에 있는 'G다방'에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 가요방'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를 본 'F 가요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방문이 닫혀 있는데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그곳 다방 출입문 앞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누웠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데 불만을 품고 'F 가요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를 1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폭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2014고정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 8월경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그 이전까지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같은 해 7. 23.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00원을 넣으면 코인창에 100점이 등록되고 시작단추를 누르면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에 트 럼프카드가 무작위로 배열되고 배경화면이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으로 바뀌면 화면이 그 순서대로 바뀔 때마다 취득 점수가 증가됨을 암시하는 예시 기능이 포함되고 당첨구간의 총확률이 95%로 설정된 '마이더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등급분류한 '마이더스' 게임물은 지폐투입구에 동전을 넣고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소위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으로 예시 기능이 없고 당첨구간의 총합이 100%로 설정된 게임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5:50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 원구 선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0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041-7 앞 도로를 석수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사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 상을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D(49세, 남) 운전의 E 택시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며, 위 'E'의 업무용 차량인 F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3세)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E' 직원 I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위 I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2. 28.경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1. 13:5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부산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 J 사무실에서, 경사 K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동료 직원의 성명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L', 진술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 3항 기재 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접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I 명의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본건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사기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보험사고의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3:30경 군산시 수송동로 교촌치킨 옆 도로에서, 피해자 B의일행인 C이 자신에게 '고삐리 좃나 많네'고 말하여 C과 몸싸움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7. 02:40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바이스플라이스로 뜯어 손괴하고 출입문을열어 사무실 내부에 침입한 뒤,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USB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03:00경 제1항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모닝 자동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 건조물 등 침입) :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동아리호프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케이(K)7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D 운전의 E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D의 112신고로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위 D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보니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53경까지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