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거주지를 경기 가평군 B빌딩 C호에서 안양시 D건물 E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종전 주소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의 취지 및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때위 사유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병무청을 전화연락을 받고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올케언니가 경매사건에서 낙찰 받아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두 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경매물건 낙찰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투자금 명목의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0. 부터 2013. 1. 2.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주식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S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허준수, 박세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문서 5장(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당일 지급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직 공고를 보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송금을 하는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메일로 내가 보내주는 금융위원회 공문을 받아서 출력하여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공문을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20. 1. 20. 오전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 형제8177호)', 작성일자 '2020년 월 일',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5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 20. 10:00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C 검사, 구로경찰서 D 경위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잔고를 전부 인출하여 현금에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내가 보낸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해라, 오늘 안에 하지 못하면 벌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사관 E 대리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현장에 출동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6, 11, 13, 20),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선불유심칩 휴대전? 화,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 딩톡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대화내역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의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 위 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검색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C방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수금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이 사기미수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전부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각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웅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은2015.10.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5.10.23.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이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사건 횡령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일죄로 되는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인바(대법원2003.8.22선고2002도5341판결참조),이사건 범행은위2015.10.23.확정된판결에 의하여 2죄로분리되지 않고판시 범죄전력 기재확정판결 과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선고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6. 6.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단법인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이 관리하는 야구장의 대관료 수익금, 운영자금, 투자금 등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등으로 입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25.경 위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임의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7.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162,8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원 주의요구 및 통보서 1. 사단법인 D 계좌내역서, 사단법인 C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할 피해 법인의 수입을 임의로 사용한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협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현재는 회계법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말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B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아파트를 B으로부터 전세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B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3. 2. 4. 경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I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7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0. 3. 19.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약 35m² 규모에 테이블 7개, 냉장고 3대, 정수기 1대, 가스시설 3구 2조, 식기세척기 1대, 씽크대 등 조리 및 주방기구 일체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래포구로 놀러 온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차림(1인) 203천 원, 칼국수 7천 원, 서도리 매운탕 1~2만 원, 소주 4천 원, 맥주 4천 원, 막걸리 4천 원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약 37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개시, 범죄기간 변경)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월별매출내역, 상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1-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21, 77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 성두경(기소), 황근주, 박지영,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5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3. 23:50경 인천 남동구 K빌라 P호 화장실에서 Q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49번),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속도로 통행내역 제출),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 영수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A의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제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0.05그램(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1:2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피해자 B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2019. 12. 초순경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었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하였으니 그 중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입금받았던 내역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내역인 것처럼 캡쳐하여 그 화면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이 아닌 3,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9. 9.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3,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잔존 채무 및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노2521호 판결문, 판결문(수사기록 2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3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하언욱, 전유경,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경 여주시 여주터미널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여주시 C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빌라를 신축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여 빌라를 신축하여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경 여주시 여주터미널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여주시 C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 한다. 철거 후 빌라를 신축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여 빌라를 신축하여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금융거래명세조회, 무통장입금 확인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증거순번 3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8번),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대로 빌라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업자였던 E 등에게 모두 송금하였는데, 도로확보 문제로 사업이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의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있어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빌라신축사업을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F, E, G은 모두 피고인과 함께 그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3.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E의 모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은 그 돈은 단란주점 사업권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면서도 H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돈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빌라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던 여주시 C 소재 주택에 관하여 지번이나 소유자, 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액의 규모,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 등 공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 및 변론 종결 후 도주한 점 등 범행의 수법, 피해액,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호동(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알게 된 피해자 B과 2017. 가을경부터 2018. 가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 C 아파트를 소유한 적도 없고, 직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친 D에 대한 채무가 약 1,800만 원, 지인 E에 대한 채무 2,500만원, F에 대한 채무 250만 원, 동생 G에 대한 채무 약 1,000만 원, 동생 H에 대한 채무 약 700만 원 등 합계 약 6,25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I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5.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쓰고 주겠다. 세종시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카드번호 J)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강원도 원주시 K에 있는 L에서 16,7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총 137회에 걸쳐 12,024,792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 쓰고 주겠다. 세종시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 카드(카드번호 N)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강원도 횡성군 0에 있는 P에서 15,300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카드를 총 185회에 걸쳐 10,692,68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Q카드 사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Q카드(카드번호 R)을 빌려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금고가 필요하다. 네 카드로 금고를 구입하도록 해 달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위 신용카드를 인터넷 ㈜IS 사이트에서 171만 원 2회, 158만 원 1회 등 합계 5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 T에게 투자할 투자금을 U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려는 것임에도, 2018. 9. 11. 피해자에게 "술 먹고 싸워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세종시에 있는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주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230만 원 1회회, 500만원 1회 합계 73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자료)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카드 승인내역서, M카드 승인내역 1. 거래내역 캡처, 거래내역 조회, 처리결과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자 도주하여 잠적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나중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하였으며, 이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에도 적법하게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불출석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아니하고,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현저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피해자 E에게 "기름에 튀겨도 타지 않는 두백감자를 F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G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백감자 한 상자당 10,5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1년간6,000~7,000 상자를 공급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이자 180만원,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이자 20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6. 12.에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없어 위 법인에 감자를 공급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임금도 1억원 이상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G과납품계약 체결 여부도 불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19,700만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C영농조합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C영농조합법인명의 H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C영농조합 법인 통장 및 금전출납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피해자 이 피해자 D에게 합계 5,200만 원(2015. 11. 24. 3,000만 원, 2016. 1. 7, 2,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D이 위 5,2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9,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하였다. 따라서피해자별 피해금액은 피해자 E 5,200만 원, 피해자 D 4,500만 원이 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 지 않는 점, 편취금액은 대부분 법인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법인 운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2)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2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약 7일간 전주시 완산구 B, C, D,E 전(田)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에서 면적 약 3,800m² 부분을, C에서 면적 약 2,960m² 부분을, D에서 면적 약 500m²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약 5.5m로 각 절토하고, E 전 2,530m² 부분을 높이 12m로 성토하는 등의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 C, D에 있는 면적 약 7,260㎡ 임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약 5.5m로 절토하고 그 토사를 외부로 반출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 C, D에 있는 약 7,260㎡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0그루의 입목을 벌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사진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H 공인중개사 업주I 전화통화 등), 이행확약서, 절토 및 평탄공사 시행 전 사진 2매, 수사보고(지역지구 등 지정 자료 첨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관련자료 4부, 수사보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2008. 8. 4.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 2018. 1. 23.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 2018. 10. 10.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 2019. 1.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고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관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5.경부터 함께 계를 하게 되었다. 1. 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계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50만 원으로 계불입금을 올려서 목돈을 마련해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 합계 2,70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파트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대전 서구 갈마동 413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D에서 분양 중인 E아파트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현재까지 불입한 돈과 함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2. 5. 25.경부터 불입한 계불입금 중 270만 원을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2014. 2. 10.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투자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아파트 투자금 명목의 돈 합계 5,8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여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두 달만 빌려 달라. 월 이자 1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각서, 수첩 사본, 통장 사본, 진술서 및 계좌내역, 신용평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6 ~ 7년 년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 주지 않은 점,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공판기일 속행 및 수차례에 걸친 판결선고연기를 구한 끝에 뒤늦게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 전부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