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여,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4호에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친형인 E과 공모하여, 당시 법인세가 10억 원 상당 연체되어 있고 개인채무도 15억 원 상당에 달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으로부터 분양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로, E은 분양할 토지를 모색하고 피해자 F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금을 회사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E은 2010. 5. 2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G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4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7.경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E은 2010. 8.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H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성이 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7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같은 달 27.경 3,3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탄원서(F, I)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E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피고인의 형으로 2010.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E은 큰사장 혹은 회장님이라고 불렸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150만 원 등 몇 차례에 걸쳐 급여를 받았다. 경기 가평군 G 및 H 토지 등은 E의 소개로 인하여 주식회사 D가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E은 2010. 5.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아침 직원 조회 때 '싸고 좋은 G땅이 곧 오픈될 거니까 돈 준비해라.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 손에 갈지 모른다. 직원들부터 빨리 매입하고 남은 땅은 고객에게 팔아라. 땅은 내가 잘 아는 누나땅인데, 내가 아주 싸게 빼앗아 오듯이 가지고 온다'고 하여 I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은 F을 포함하여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소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F은 I의 소개로 2010. 5. 29. 춘천시 J 부근의 땅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과 E을 만나 경기 가평군 G로 이동하여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하면 J 땅보다 가격도 싸고 투자를 하면 효과도 높을 것이다. 펜션을 지으면 수입도 더 좋을 것이다. 위치도 J보다는 좋다. 주변 땅이 평당 400 ~ 500만 원정도 하는데, 산이니까 평당 1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땅도 다 팔고 얼마 없으니 이런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살 수도 없다. 적극 매수하라.'라는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I는 F의 위임을 받아 E에게 경기 가평군 G 토지에 관하여 F의 위임을 받았다며 매매계약을 작성하자고 하니 E이 I에게 직접 작성하라고 하여 I가 이를 작성하여, 며칠 뒤 사무실로 찾아온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은 2010. 8.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 전체 회의와 영업팀장 회의 때 'G 땅을 매입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 그 사람이 땅을 안 주려고 하니까 그 땅보다 더 좋은 H 땅을 싸게 소개받았다. G 땅보다 훨씬 좋아. G 땅을 산 고객에게 연락해서 H 땅으로 바꿔 줄 테니 증평해서 매수하면 바로 등기를 내어준다고 해라. 바로 등기 내주고 2년쯤 지나면 허가 받아서 공사도 완료해 준다고 하고 공사해서 개인등기도 내 준다고 해라. 앞에 선착장도 만들어 준다고 해라.'고 해서 I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은 F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분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F은 I의 소개로 2010. 8. 26. 경기 가평군 H 토지를 보러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E은 가분할도면을 차 위에 올려놓고 '임야를 분할해서 개인 등기를 내어 주고 공사를 하면 평당 몇 백은 간다. H 앞 한강에 선착장도 만들어 J, 가평, 설악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위치가 좋아서 펜션 사업을 하면 수입이 괜찮다. 주위에 골프 장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아 노후 보장도 야물게 할 수 있다. 평당 15만 원인데 우리가 땅을 많이 샀으니 조금 깎아 준다. 싸니까 적극 매수하라. 그러면 허가 받아서 공사까지 마무리해 주겠다. 공사비는 허가나면 매수자가 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I는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I에게 위임하였고, I는 같은 날 A에게 F의 위임을 받았고, 돈도 들어왔다고 말을 하니 A이 I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A이 입회한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사무실로 찾아온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F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자 E에게 항의하였고, E은 피고인의 장인인 K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고 나면 K이 L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를 마쳐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E 역시 경기 가평군 G 토지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개한 것이고, 위 토지를 F에게 소개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으며, 피고인을 도와줄 당시 100만 원씩 몇 차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원회의에서 G와 H 토지매매를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