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3. 03:18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1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A8)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06: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 03:23경부터 같은 날 03:25경 사이 평택시 H 에 있는 'I' 모텔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J호 객실까지 침입하여, 위 J호 객실에 장기 투숙중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핸드폰 1개,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는 현금 40,000원, 신용카드(L, M, IBK기업은행 비자) 3장,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신분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3. 03:40경 평택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 해놓은 Q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위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보조석 쪽 수납공간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카키색 지갑 1개, R카드, S카드, T카드(U), T체크카드, S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 06:52경 평택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06:55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구글플레이' 카드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글플레이 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3. 03:46경부터 같은 날 03:49경 사이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O편의점에서, 구글플레이 카드 등을 구매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R카드, S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512,8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카드 5개, 4,000원 상당의 'M스포츠양말' 1개, 850원 상당의 'Y터치 3면도기' 1개, 3,500원 상당의 '2080치약, 칫솔세트' 1개,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3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C 카페에 캐논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 35만 원을 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캐논렌즈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논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4.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C 카페에 A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 40만 원을 계좌로 선입금 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21:50경 안성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밑에 놓아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P, W,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건), 수사보고(발생 현장 및 O편의점 CCTV 확인 건), 수사보고(O편의점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6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 A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문자캡쳐자료, AC 캡쳐자료, 현장사진 1. 공통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및 동종범행 누범사실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전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수차례 절도범행을 하였다. 여기에서 나아가 훔친 전화기를 사용하여 추가 범행을 시도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된 양육 및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생활비 등이 없어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현재 25살 성인으로 스스로의 노동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할 나이임에도 아직까지도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등을 언급하며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