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1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솔개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한차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가.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 선배인 C에게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담겨 있는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0.2g을 제공하였다. 나.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겨 있는 주사기 3개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0.3g을 제공하였다. 다.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음성군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위 C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도) 가.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2020. 3. 11. 19:5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C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판매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H을 직접 만나 위 H에게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0:35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판매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C을 만나 위 C에게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경 충주시 K에 있는 위 H 운영의 ‘L’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을 위 H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피고인은 2020. 9. 8.경부터 2020. 10. 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0-S-8144) 및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통화내역정리(A, C, H), 지도캡쳐(통신 기지국) 1. 수사보고(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제1의 가. 및 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북구청입구사거리 쪽에서 혜화동로 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던 E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846,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3:2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및 피해자 차량 충돌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과실로 옆 차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옆 차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히 길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7:45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53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장수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버스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버스차량의 승객인 E(51세), F(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토공·석재업체를 운영했고, 피고인 B는 전남 고흥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광업·토사석채취업체를 운영했다. 피고인들은 F과 D 명의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5.경 피고인 B의 장인 G을 대표자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0.경 광주 동구 I,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F에 조경석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40,454,545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181,817원의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조사종결(예정) 보고서(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1. 전자세금계산서 5매 1. 2019년 1기 F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1기 F 매입세금계산서 상세내역 1. B가 A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B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하거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입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22: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6:50경 순천시 B아파트 C 정자에서 과거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을 때렸던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4:20경 인천 미추홀구 B, 4층 C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그곳 사무원인 피해자 D(50세)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선임하였던 변호사 사임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커피를 바닥에 뿌리고 이어 그 커피 잔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던져 그 커피 잔과 남은 커피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 피해사진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들고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 또한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0. 14:20경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상담을 하던 중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항의하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종이컵에 든 커피를 그 자리에 쏟고 커피 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커피 잔에 남아있던 커피가 피해자의 바지에 튀고, 사무실 탁자와 바닥에 커피가 쏟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던진 것은 종이컵으로 그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양학사거리 방면에서 남부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펜스를 수리비 약 3,679,1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1:0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1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복구 증빙자료 접수) 1. 견적서(중앙분리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 정도 및 회복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4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F, H, 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이 다치는 대인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자사유로 정하고 있음), 음주수치가 0.073%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0:3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마을버스 ‘D’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 운행의 F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우산을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오른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에 있던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위 버스를 일시 정차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정류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0. 0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김해시청 소유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김해시청에게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화1로67번길 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3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8번)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5:29경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를 해양파출소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근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위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D(남, 4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횡단보도 주변이었기는 하나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8:26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아파트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주군청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행하는 G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아파트 사이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C아파트, D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 순천시 B시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순천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2:09경 김천시 부곡동 맛고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식당 앞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진자와 접촉하였음을 이유로 2021. 2. 14.경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2021. 2. 19.경 경상남도 밀양시장으로부터 ‘2021. 2. 18.부터 2021. 2. 28.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경남 밀양시 C건물, D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06:50경에서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5:30경에서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G 일원을 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격리통지서,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35경 서울 구로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