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2015고단 166 피고인들은 익산시에 있는 J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로, K는 피고인 D이 업주로 D의 모인 피고인 A, D의 동생인 피고인 E이 함께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두고 있는 노점이고, L는 피고인 C와 피고인 F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로, 피고인들은 위 J 시장 내에서 자리싸움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아졌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9. 4. 12:35경 익산시 M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사과, 배 등을 진열한 과일 가판대를 손으로 들어올려 과일이 땅에 떨어지거나 서로 부딪혀 멍이 들게 하여 합계 1,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9. 4. 14:00경 위 L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장 내 자리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 F(여, 54세)가 A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4. 10. 25. 20:00경부터 2014. 10. 29. 09:00경까지 위 L 앞에 가판대를 옮기고 그곳에 채소를 진열하고, 피고인 E은 함께 가판대를 옮기고 채소를 나르고, 피고인 A은 채소를 나르는 것을 돕고, 피해자 C가 위 가판대를 치우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과 가판대를 자물쇠로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 14:00 경위 D이 L 앞길에 쌓아둔 채소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D의 언니인 피해자 N가 위 J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 옷 판매점 출입문 앞에 위 채소를 옮겨 쌓아 놓아 그곳 출입문을 막고 진열된 옷을 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9. 4. 12:35 경위 L 앞길에서 자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P(여, 32세)의 몸을 2회 세게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11:33경 익산시 Q에 있는 R마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배추를 빼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땅바닥에 1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29. 08:15 경위 R마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 P 피고인에게 L 앞 물건을 치우라고 한 것에 화가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넘어지게 한 후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7:48 경위 R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L 앞길에 피고인이 가판대를 두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21:00경부터 10.28. 09:00경까지 사이에 위 R마트 앞 L 옆에서 피해자 S이 설치하여 놓은 시가 미상의 바람막이를 C가 설치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7. 11:33경 위 R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여, 36세)이 피고인의 딸인 P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손가락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711 (피고인 C, F)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익산시 M소재 J시장 내에서 'L'라는 상호로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9., 같은 해 8. 9., 같은 해 8. 14., 같은 해 8. 19., 같은 해 9. 24, 같은 해 9. 29., 같은 해 10. 9., 같은 해 10. 19. 위 J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N의 의류판매점 출입구에 피고인 C 소유인 T 1톤 포터 화물차를 일부러 주차해 두고, 플라스틱 박스로 입구를 막거나 몸으로 길목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류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6., 같은 해 11. 29., 같은 해 12. 4., 같은 해 12. 19. 피해자 N 의 의류판매점 입구 골목에 철재봉으로 만든 4각형 구조물(세로 2m, 가로 4m, 높이 1.5m)을 설치하고 쇠사슬로 그 옆에 있는 전봇대에 묶어 고정한 다음 자물쇠를 시정해 놓은 채 이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의 통행로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47(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24, 13:30경 익산시 M 에 있는 U마트 앞에서 피해자 V(여, 31세)으로부터 외상대금 독촉을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좌하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 1. 피고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D, E에 대하여)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 B에 대하여)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P,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및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관련), 내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1), 내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건) 및 사진, CD(순번 35 내지 37), 내사보고(사진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39), 영수증(순번 17), 각 상해진단서(순번 21, 33), 사진(순번 43), 피해 부위 사진 (순번 49), 업무방해 피해사진(순번 92) 2015고단711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N 증거자료 USB 제출 보고) 및 각 USB 1개,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고소인 증거 자료 제출보고) 및 각 증거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 고소장, 현장사진 2015고단114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화면 캡쳐) 및 화면,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F의 경우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F: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F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며 서로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C와 F가 장사를 그만두면서 현재는 분쟁이 해소되었고, 피고인 A, C, D, E, F가 이 법정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 건강상태, 과거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2014. 9. 4. 14:00경 위 L 앞길에서 피해자 A(여, 47세)이 과일 가판대를 옮긴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6.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