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5. 7. 31.까지 방산업체인 F 주식회사(2015. 6. 29. G 주식회사에서 회사명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G'라 한다)의 사업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수주 및 신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 수주 제안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진행 단계에서 납품받은 제품의 불량 발생이나 기술력 부족 등 협력업체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협력업체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협력업체 선정·변경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지·변경에 관여하였으며, G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K1A1 전차 포수 조준경 및 전차장 열상조준경 등의 부품인 광학렌즈를 납품받아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협력업체의 객관적인 기술력과 생산능력, 신용도 평가,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파전집 식당에서 H의 최대 주주(2013. 10. 11.부터는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회사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기존 납품계약의 유지 및 향후 협력업체 선정 등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봉투에 담긴 자기앞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받으면서 위와 같은 대가 및 방법으로 2012. 6.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2. 12.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2013. 1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100만 원, 2014. 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200만 원, 2014. 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300만 원, 2014. 6.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 2014. 9.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에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기앞수표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21, 24 내지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피고인이 I에게 군 출신 예비역을 소개해 주고, 방산업계의 일반적인 동향, 추세 등의 전망을 알려주는 것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 피고인의 환갑여행 경비, 손주 출생 등 개인적인 경조사비, 피고인을 H의 임원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력업체 선정이나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I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G에서의 지위 및 직무 권한 1) 피고인은 G의 국내영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 및 영업·수주활동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141 내지 147면). 2) G의 개발사업 협력업체 선정절차를 보면,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사업본부와는 별개 조직인 경영지원본부에 속한 구매부서에서 하지만 '외주개발 품목에 대한 후보업체부터 최종업체 선정까지 유관부서 협업을 통하여 선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부지침에 따라, 피고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사업본부(영업부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고객 및 업계의 평판과 인지도 등을 파악하여 그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증인 P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94, 333, 334면). 한편, 양산사업의 협력업체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에서 납품을 한 협력업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양산사업에서도 납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개발단계에서 요구되는 품질과 납기 등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증거기록 276, 383면). 3) H의 대표이사인 Q 등 임직원들은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편취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2011. 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1. 8. 22.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증인 P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3 내지 88, 388면). 이와 같은 경우 평소 방산업계 및 업체의 동향·평판 등을 수집·관리하는 사업본부는 구매부서 등 관련 부서에 H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사실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부풀리거나 품질에 대하여 속인 부분에 관하여 G에서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에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업체는 G와 계약을 할 수 없다(증인 P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84면).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맡았던 G 사업본부장의 자리는 G의 주요 영업 및 수주 활동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이고, 나아가 사업본부는 협력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업체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업본부장인 피고인은 협력업체와의 기존 납품계약의 유지여부를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협력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I의 이해관계 1) I은 2001년경부터 H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2013. 10. 11.경에는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H은 2001년경 G와 물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기본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개별 납품계약별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증거기록 273, 335 내지 365면). 이러한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H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G와 사이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32억 2,000만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산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665억 3,400만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거기록 295 내지 297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817억 9,703만 7,796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등(증거기록 18, 93면) 거액의 거래를 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매출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2) 그런데 2010년경 G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체계사업에서 G와 H이 서로 경쟁업체 관계에 있게 된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H과는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지 말라는 식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421, 422면). 그 이후 H이 G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2009년에 약 164억 원, 2010년에 약 140억 원, 2011년에 약 154억 원이었다가 2012년에는 약 99억 원으로 급감하였고(증거기록 18, 93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금액도 2011년에는 약 22억 8,200만 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9,600만 원으로 급감하였으며(증거기록 295, 296면), 양산사업과 관련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금액도 2011년에는 약 209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5억 7,200만 원으로 급감하였다(증거기록 297면). 뿐만 아니라 앞서 가.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의 임직원들이 허위의 원가산정자료를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일까지 발생하여, H은 G와의 거래관계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G와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향후 G의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수재 시기 및 상황, 액수 등 1) 피고인은 전역 직후인 2009. 10.경 I을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I이 방산부품을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후 I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G에 입사한 다음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2011. 8. 1.경 이전까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가,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2. 5.경부터 비로소 I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2년 4개월의 장기간 동안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에 달하는 자기앞수표를 I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교부받았는데, 단순히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 라. I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 1) 피고인은 1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10. 11.경 이전에 그로부터 받은 돈은 환갑여행 경비, 생일 선물, 손주 출생 축하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준 돈을 스카우트 비용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생일 선물 등의 명목으로 주었다는 진술은 전혀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주로 '경비로 사용하세요'라는 정도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8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일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I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한 점(증거기록 251 내지 25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환갑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I이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5회에 걸쳐 받은 합계 1,500만 원은 I이 피고인을 H의 임원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명목에 관하여 검찰에서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말하고 돈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드렸습니다."(증거기록 380, 396, 400면)라고 진술하였는바, I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명시하면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7. 1. G에 입사할 당시 2013. 6. 30.까지 2년간 상근고문으로서 G가 위촉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415면), 피고인이 G에 입사한 때로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인 2012. 5.경부터 I으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I은 검찰 조사 당시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에게 준 돈도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G와 체결한 기존 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2014.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문위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415, 416면) 그 직후인 2013. 10.경부터 스카우트 비용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의 고문위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H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G에 계속하여 근무한 점(증거기록 143, 415, 416면), 피고인이 G 퇴직 후 H에 스카우트 되지 않았음에도 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과 I 사이에 스카우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무시기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연봉이나 월급 등을 정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증거기록 400명)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처럼 피고인과 I이 주장하는 돈의 수수 명목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의 거래관계 유지나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I이 G의 사업본부장인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직무와 거래의 청렴성 1) G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핵심가치, 경영원칙을 인식하고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 '준법경영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데, 위 준법경영 서약서 제4항은 "본인은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공무원, 고객사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불법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02면). 2) 또한 2011. 12. 19.부터 시행된 G의 '청결한 조직문화를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 중 제1항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금전, 현금성 자산, 선물을 받는 등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뇌물수수로 규정하면서 금지하고, 구체적으로는 축하금, 조의금 명목의 경조금이나 명절 선물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05면).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영업 및 수주 활동 등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G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객관적인 기술력과 생산능력, 신용도 평가,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산업체인 G의 사업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협력업체의 관계자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등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년이 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I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약 38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