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95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9. 6. 19. 00: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1호실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 병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위 1호실 밖으로 나가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00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7. 21:28경 충주시 E 소재 F 내 에펠탑 조형물 앞 노상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남, 35세)이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그곳 화단 사이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직원인 피해자 H(여, 27세)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0: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C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이 예전에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음을 이유로 술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곳에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업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 1번 룸에 들어간 다음 위 종업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종업원에게 “이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 경찰 신고 및 경찰 출동, 종업원에 대한 행패 등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총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12 피고인은 피해자 J(여, 67세)의 친 동생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 11:50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L 철제 출입문을 벌리고, 양손과 발을 이용하여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제 출입문을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73 피고인은 2019. 6. 13. 02:5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10 피고인은 2019. 5. 25.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9.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5. 12.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22:57경 충주시 N에 있는 O에서부터 충주시 예성로 218(교현동), 충북충주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P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후 위 경찰서 정문 초소에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위 R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4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1매 2019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CD,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G) 2019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 CD, 견적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S의 법정진술기재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충주경찰서 CCTV 영상 판독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6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의 피해자(2019고단395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 D, 2019고단500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I, 2019고단612 사건의 피해자 J, 2019고단673 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을 보면, 모두 음주와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한 폭력성과 반사회성의 발현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주취 폭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은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395 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13. 03:1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I(46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