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D, 남, 30세), 피해자 E(E, 남, 32세) 역시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6. 8. 23: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때려주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1.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숙소에서 허리춤에 숨겨 가져온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35cm, 칼날길이 20cm)을 뽑아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복부 좌·우측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각 1회씩 찌르고 식칼을 흔들며 힘을 가하다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은 채 버티고, 다른 베트남 국적 선원인 G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하다가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외상성 횡격막파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칼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외상성 횡격막파열상 등을 가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E에게 덤벼들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피부결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4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 관련 및 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관련), 선원명부서(I) 1장, 피해사진(E) 1장, 현장사진 2장, 범행도구 사진 1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2부, 진단서(E) 1부, 진단서(D) 1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3장,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우산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원정보 관련), 입항정보(I) 사본, 피의자 A 여권 사진 2장, 피의자 A 외국인 신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D의 피해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담당 의사 진술 관련), 진단서(D) 1장, 의무기록사본(D) 1부, 의무기록 사진CD 1장, D 피해부위 사진 20장,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8장,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C)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함께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자신은 그 기회에 미리 준비해 둔 식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용된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 이 사건으로 길이 15cm, 깊이 20cm의 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가 외부로 돌출되고 갈비뼈 2대가 골절되는 등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의 목격자에 의하여 제지될 때까지 피해자 D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바, 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D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친구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D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B은 그 과정에서 우산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