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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3:15경 피해자 B(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구매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가씨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날 길이 26cm) 1개와 신문지를 각각 꺼낸 다음, 그 칼로 신문지를 베고 자르며 칼끝을 피고인으로부터 약 80cm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잡는 등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칼 구매를 거부하자 위 칼을 계산대에 올린 뒤 칼끝을 피해자에게 향하도록 밀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1,000원 밖에 없다. 나는 여기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배가 고프니 빵과 마실 것 그리고 돈을 주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면담조사 결과 이행보고(현장 CCTV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팔기 위하여 칼을 보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만 있는 카페에서 약 10분 동안 식칼을 꺼내 피해자 앞에서 식칼로 신문지를 자르거나,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칼끝을 향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가방에 다수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칼 구입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먹을 것 내지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카페 밖으로 나와서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카페에서 나와서 대피한 상태로 울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22:54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C과 연락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지정한 ‘D’ 명의 E조합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80만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서울 금천구 F아파트 담벼락 창살 밑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 놓고 이를 찾아 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저녁 시간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G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수원시 이하 불상의 교회 비석 앞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고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입금 받은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가입내역,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에 이용한 계좌 분석 및 관계 파악, 피의자에 대한 중국 수감사실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C은 “2016. 10. 18.경 피고인에게 B으로 중국에서 보았던 필로폰 좀 구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80만 원을 입금하라며 계좌로 알려주었고, 당시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H가 2016. 10. 18. 22:54경 D 명의 계좌(E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B으로 알려준 장소인서울 금천구 F 아파트 담벼락 창살 밑에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1g을 찾아서 H의 집에서 투약을 했다. 2017. 3. 31. 재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저녁에 E조합(계좌번호 2 생략)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이 B으로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주소와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주었고 자신이 그날 저녁에 초등학교 후문쪽 교회로 가보니 교회 이름이 적힌 비석 앞에 투명비닐팩으로 담아 랩을 싼 후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중국에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중국 노래방에서 은박지에 필로폰을 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해서 한쪽 구멍을 빨대로 연결해서 페트병에 넣고 물을 넣어 연기가 물위로 올라오면 다른 빨대로 빨아 들여 담배처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보았던 필로폰 좀 구해달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H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C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중국에서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10. 18. 필로폰 1g을 매수, 2017. 3. 31.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은 2018. 2. 8.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5347 판결). 한편,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을 입금 받는 데 사용한 계좌는 한국 돈을 입금 받으면 환전하여 중국 돈으로 보내주는 I 명의의 계좌이거나, 피고인의 장인인 G 명의의 계좌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계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로 중국에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 23: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누고”라고 말하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모기장과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연 뒤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의 방문을 열었으나, 위 방 안에 피해자의 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02: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뭐꼬”라고 고함을 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추가송부서 1. 족적, CCTV 영상 CD, 랜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식당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2.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영등포역점에서 술에 취해 문을 열지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B(여, 39세)가 출입문 버튼을 눌러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가.항 기재와 같은 B에 대한 추행을 말리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이후 가게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가게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뿌리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및 CCTV 영상 CD의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1년경 폭력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70대의 나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나아가 노상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소변을 보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범행 태양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졸지에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U저축은행 직원과 V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금 1,458만 원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2022. 4. 6. 13:30경 칠곡군 X 앞 노상에서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8만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 받아 위 1,458만 원을 위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피의자들의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총 3회로, 2022. 4. 5. 소외 C에 대한 사기범행과 이 사건 범행, 그리고 2022. 4. 7. 소외 K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모두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 할 것인데 E 명의의 부채완납증명서, 주식회사 L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인바 도저히 통상의 대부금을 회수하는 일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부동산판매대행을 하거나 피부샾을 운영하는 등으로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자들과 공동하여 사기범행을 할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속칭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을 완성하는데 일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6. 21:49경 서울 중구에 있는 주점 ‘B’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대학교 D연구소의 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탁자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G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파일 2개를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카카오톡 대화 파일 전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익신고를 하게 된 단서가 되었고, 그로 인해 G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점, 공익신고와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대학교 교수인 G는 피해자를 연구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수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고, 이후 연구비 부정 집행, 연구원들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공익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G에 대하여는 징계 및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취득한 것은 공익신고를 위한 증거수집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동기는 피해자가 G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연구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그들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G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익신고한 G의 공익침해행위(비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를 통해 취득한 파일은 피해자가 G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서, 피해자와 G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단서는 될지언정 G의 공익침해행위(비위행위)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공익침해행위(비위행위)를 한 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가리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3고단1282] 1. 2022. 9. 27.경부터 2022. 9. 30.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경부터 2022. 9. 30. 12:00경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중순 저녁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394] 1. 2022. 1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7. 저녁경부터 다음날 저녁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2. 저녁경부터 다음날 저녁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282] 1. 소변시료 정밀 감정 의뢰 및 회신자료, 국과수 감정회신 공문 및 감정서 [2023고단2394]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수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가벌성 있는 수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최종 음주시점인 2021. 3. 16. 22:00경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수치 측정 시점인 같은 날 23:04경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은 있다. 나.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량을 유턴하여 100m 가량 진행하였다가 경찰의 추적에 따라 차량을 정차한 후 음주단속이 되었고, 같은 날 23:04경 같은 장소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던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최종 운전시점으로부터 불과 4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운전종료 직후에 음주 측정된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운전시점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와 관계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032%를 최종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에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던바, 일정 정도 이상의 주취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D노조 산하 조직인 E본부(이하 ‘E’라고 한다)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F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E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의 부지부장이다. E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E 조합원들이 G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 울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은 2022. 6. 7. 12:30경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H 일대에서 E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을 지연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22. 6. 7. 14:00경 울산 남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집회를 개최하던 도중 피해자 I(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자 지금부터 봉쇄를 시작합니다. 저 앞에 화물차량이 보이십니까. 저 화물차량 이후 어떠한 화물차량도 도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라고 도로를 진행하는 화물차량을 막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E 조합원 약 300명과 함께 그곳 도로를 점거하여 약 30분간 위 화물차량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조합원 약 30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7. 14: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 조합원 약 300명이 도로를 점거하여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J 소속 경위 K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K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H) 채증 영상 자료 첨부, 이 사건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을 방해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2022고단502] 피고인은 2022. 3. 13. 04:3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61] 피고인은 2022. 3. 13. 04:40경 순천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화가 나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수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벌금형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스유출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인은 2020. 2. 13.경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 할머니인 D이 지인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기기변경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중고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인 F에 접속하여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기기변경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청서의 서식에 E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G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휴대전화 서비스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비스신청서를 제출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1,5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합계 3,275,97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매장 방문) 1. 통신사 법적 절차 착수 예고 통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합132),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70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잦은 시비를 걸어왔다. 1. 피고인은 2021. 3. 11. 06:10경 위 C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놓으면서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눈깔 빼버린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 05:30경 위 C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를 위 편의점 앞에 정면으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약 2분간 전조등을 켜 상하로 조절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사건 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7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범행장소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25.부터 2022. 5. 23.까지 E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죄 등을 범하여 수사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2차례 협박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있는 범행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편의점을 찾아간 적이 없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