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재개발 관련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재개발 관련 현장 여러 곳에 관여를 하고 있어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 공사를 수주하려면 미리 사전에 조합장 등을 상대로 인사를 해야 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조합장 등에게 로비를 해서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0. 11.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과 G상가의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재개발 관련 현장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상품권 등을 받아 재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조합장 등에게 직접 로비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설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조합장 등에게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F과 G상가의 지장물철거공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9,9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H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H의 진술서 1. 각 다이어리,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서, 메모지 사본, 녹취서, 녹취록(2015. 6. 9.자 및 2015. 10. 20.자),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8, 52, 53, 61, 62, 69, 73, 74; 해당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개발공사 현장 지장물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99,100,000원1) 상당의 현금, 상품권 및 재산상 이익(채무면제)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D과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금 출처(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및 현금 등 교부 당시 작성된 다이어리 기재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일 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2,000만 원 편취 부분은, 현금 400만 원, 기존채무 원금 변제 갈음(면제) 재산상 이익 1,000만 원, 기존채무 이자 변제 갈음(재산상 이익) 600만 원 부분으로 구성되나, 기존채무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율 등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1,4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시, 액수, 내역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단순히 불확실한 기억이나 제3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령 여부와 그 일시 및 액수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어주기 어려운 이상, D이 2010.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걸쳐 20회에 걸쳐 재개발 관련 현장에서의 지장물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9,910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및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반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던 "(주)I"의 지장물철거공사 수주 비용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 상당을 차용했을 뿐인데, 피해자 측에서 위 금액에다가 J 재개발조합장 K에게 피해자 측이 직접 제공한 1억 4,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자신에 대한 제공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일방적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다수의 금전 등 거래에도 불구하고 차용증/현금보관증 등과 같은 금전대여에 수반하여 통상 작성되는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등 사용내역(일시, 장소, 상대방, 액수)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생활비나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된 점, 최초 금원이 교부된 2010. 11. 이후 2018. 7. 고소 직전까지 피고인의 실질적인 주선이나 노력으로 D 또는 그가 경영하는 (주)E가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실제 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바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J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 4. 5.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14. 7.경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중도에 포기)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등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2)하는 피해자 측에 대한 변제 내지 교부(대여) 금액의 내역과 그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 등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못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일부 변제금액 이외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금원 등 제공 목적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뢰에 대한 2) 변제 관련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나 이 법정에서의 최종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 3) 2014년 무렵이라는 진술도 있으나, M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 기록상의 일시에 따름 보호 정도를 제한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