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피해자 B과 사이에 청소용역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뒤, 위 업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으로 청소용역을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2018. 5. 1.까지 500만 원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기재와 같이 2018. 5. 24.까지 총 24,55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변제한 점(2021. 10. 5.자 양형자료, 2021. 11. 29.자 참고자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부터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청소용역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뒤, 위 업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피해자로부터 청소용역업체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7. 8. 28.까지 총 10,18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생활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0,18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 피고인은 2017. 8. 14.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중 10,18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 피고인은 2018. 1. 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업체의 준비자금 또는 청소용역을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D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청소용역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7. 9. 1.경이므로 피고인이 2017. 8. 14.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날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다. 2017. 8. 7.경 카페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알아서 써라, 그 대신에 이자로 월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세 명이서 동업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 청소업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투자할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8. 14.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이 동업계약서상의 투자금 3,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준 날은 위 동업계약이 체결되기 약 18일 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8. 7.경 만났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알아서 써라, 그 대신에 이자로 월 3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7. 8. 14.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7. 9. 1.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3,000만 원을 동업계약상 투자금으로 갈음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해자가 2018. 1. 4.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돈을 준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였는데, 만약 돈을 주는 것에 대해 증거가 필요했다면 계좌이체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었던 점, 돈을 준 것에 대한 증거로는 차용증보다는 영수증 또는 현금보관증이 좀 더 적절한 방법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 4.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