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모텔 2층에서 약 40평 가량의 면적에 대기실 1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K'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L에서 'M다방'이라는 상호로 종업원들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는 소위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3. 01:43 경 위 'K'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N(일명 O), P, Q, R 등을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 온 손님인 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3,000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3:00경 위 'M다방'에서 여종업원인 S, R 등을 고용하여 F으로부터 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종업원인 일명 'T' F에게 보내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화대 150,000원을 받고 F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각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K'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경남 거창군 U에 있는 B이 운영하는 V주유소에서 B으로부터 V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인 'K'에서 손님들이 화대를 지급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V주유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M다방'의 업주로서, 2010. 9.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M다방에서 청소년인 W(여, 18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같은 읍 일대의 모텔 등지에 차(茶)를 배달하게 하는 소위 '티켓영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U에서 각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한 V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V주유소에서 위 'K' 업주인 A에게 V주유소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빌려주어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이 화대를 지급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10. 03:06경 위 'K'에서 화대로 143,000원을 결제하고, 그곳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0. 경까지 6회(동일한 날짜별로 포괄하여 1회로 산정함, 이하 같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17. 03:25경 위 'K'에서 화대로 143,000원을 결제하고, 그곳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1. 경까지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4. 10, 02:53 경위 'K'에서 화대로 140,000원을 결제하고, 그곳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22. 경까지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9. 5. 22:00경 위 'K'에서 화대로 130,000원을 결제하고, 그곳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K' 및 'M다방'을 통해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7. 24. 05:15경 위 'K'에서 화대로 286,000원을 결제하고, 그곳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4. 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매출전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사진, 전단지 사본, 각 장부 사본, 고용계약서, 차용증서, 메모지 등, 신용카드 단말기 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주민등록증 사본, M다방 약도 등, 사실조회 회신, 카드거래내역, 거래내역 발췌, 거래내역, 업소 현황,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피고인 C, D, E, F, G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7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7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다방과 마사지 업소 2곳을 운영해 오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용하여 카드거래를 해왔고, 과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부분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해 왔고, 현재 피고인의 처가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