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9. 15.부터 2007. 9. 14.까지 및 2009. 9. 15.부터 2013. 9. 14.까지 사이에 한센인을 대표하는 C병원 원생자치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일본 정부에 1인당 800만 엔씩의 한센인 피해보상 소송 제기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 분배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C병원 원생자치회 사무실에서, 사망한 한센인인 E, F, G 3명에 대한 보상금 283,712,591원을 C병원 원생자치회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C병원 원생자치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위돈중 86,712,591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4. 위 원생자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급된 보상금 92,823,913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48,823,549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에 대한 보상금 총 294,887,05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상금 대상자 K, L, J 상대 문답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보상대상자 L, K, J 동영상 음성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보상대상자 T, H 상대 보상금 수령 금액 등 확인하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보상금대상자 H,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 메모 사진 등 첨부), 메모사진, 수사보고(보상대상자 T, H 녹취록 첨부) 중 T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결과), 피의자, U 계좌 흐름표 1. 수사보고(S 보상금 관련 V 상대 확인), 수사보고(보상금 지급대상자 J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원생자치회 보관 관련 자료 첨부), 변호사비용 등 사용내역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원생자치회장 등 임원 재직기간 확인) 1. 수사보고(W자치회 장부 및 회의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망한 한센인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당시 C병원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고만 한다) 회장이었던 M이 소집한 부서장회의에서 특별연고자 분여금 중 일부는 피고인, 자치회장, 이장 등 수고하신 분들에게 사례비로 지급하고 보호자 3명에게 700만 원씩을 지급하되, 이러한 집행은 피고인과 M에게 위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분여금을 대부분 집행하였고 오로지 28,012,821원만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부서장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결의에 근거하여 M, O, 그 이외 이장, 반장들에게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M은 이러한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본의 형태나 증인 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영수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결의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당일 이장과 반장들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되었고 총무주임이던 O에게 800만 원, 총무반장 P에게 350만 원, 당시 자치회장에게 1,100만 원, 피고인 본인에게는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자치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부서장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없이 자치회가 분여받은 재산을 부서장회의 구성원과 자치회 간부들 개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금액결정과 그 집행조차 피고인과 자치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함으로써, 위 분여금 중 약 2/3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자치회 공금으로 입금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결의의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부서장회의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분여금의 분배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입막음용"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O의 경찰 진술에서 위 부서장회의 결정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부서장회의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분여금의 분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다른 사람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뒤에서 볼 무죄 판단에서 보는 금원은 횡령금에서 제외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보상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들 7명으로부터 그들의 보상금 중 일부를 다른 한센인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하다 W 원생들에게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하지 않았다. 나. 판단 우선 증인 J, S은 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X의 보호자였던 Y은 일본 보상금은 50%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상금 중 일부를 위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변호인 주장과 같이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위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X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보호자인 Y과 Q에게 각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O이 각 5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상금 분배를 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분배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탁받은 보상금을 W 원생들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나, 그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보상금의 분배와 그 이후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금을 보관하다 횡령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크고, 횡령의 대상이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사망한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횡령금 중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은 그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자치회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의 추가적 반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C병원 원생자치회 사무실에서, 사망한 한센인인 E, F, G 3명에 대한 보상금 283,712,591원을 C병원 원생자치회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C병원 원생자치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27,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은 당시 N이 인계받은 1억 7,000만 원 이외에 1,200만 원도 자치회 기금으로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M이 보상금 중 5% 금액 일천이백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3-3)이 존재하는데, M이 그러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O은 M 명의의 다른 영수증(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3-2)은 M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두 영수증의 필체가 상당히 유사한 점, M이 사용하였다는 Z 명의 계좌에 1억 7,000만 원이 입금된 이외에 1,500만 원도 입금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M이 납득할 만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1,200만 원이 자치회 기금으로 M에게 인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위 원생자치회에서는 한센인들 중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가 있어 그들을 돌보아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 원생자치회의 부서장회의 결의에 따라 E의 보호자 AA에게 700만 원을, F의 보호자 H에게 100만 원을, G의 보호자 AB에게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들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AA은 자신이 보호자로서 700만 원을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39면)이 각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망한 한센인 3인을 돌보아 준 보호자들에게 합계 1,500만 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1,500만 원은 당초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원 합계 2,70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86,712,591원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