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피해자 D(45세)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 E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F에서는 E의 구매대금에 3% 상당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2월경 F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를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고 미수금에 상당하는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5. 22:50경 서울 양천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대금 미지급 경위 및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던 중 사무실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에 꽂으면서 'F서 돈을 갚지 못하니 당신이 대신 갚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무자 D이 17억 5,000만 원을 E에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J으로부터 F의 채무를 갚기 위한 영업 활동을 위해 제네시스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꺼내어 실탄을 장전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거 어렵게 구했다. 똑바로 해라. 지금 차가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학교 연구공원 본관 2층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수금 17억 5,000만 원을 2개월 내에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아들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아들 명의의 공정증서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14. 14:5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수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다가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함유된 차량용 발수제 500㎖ 상당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은 뒤, "불 붙여줄까? 얼굴 날아가는데. 이거 신나(시너)보다 더 독한거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천정을 향하여 1발 발사한 뒤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겨누면서 '방금은 공포탄이고 이번은 진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아들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오고 2018. 11. 16.경까지 5,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1. 21. 00:40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피해자에게 "내일 목요일(22일) 18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 지켜지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몇 배로 돌려줄 것을 약속하지요. 이번 주는 회사 급여일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내일 18시입니다. 만일 안 지키면 그 시각 이후의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D이사가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준비하는 보복이 모두 대기 상태임을 알아두세요."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내어 다시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알려 2018. 11. 22. 긴급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12:14경 인천 서구 N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현관문 정면에 적색 래커를 이용하여 'X'자 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 등에서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E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자신은 소지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대신 허가 신청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김포경찰서에 마치 피고인이 총포형 분사기(제조번호 C)를 호신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4. 5.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의 M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M메시지 제출 2),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관련 압수물), 감정의뢰(일반감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M메시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측 증거제출),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관련 압수물), 분사기 소지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총포형 분사기 소지의 점), 특수협박의 점, 공갈미수의 점, 재물손괴의 점 및 각 총포형 분사기 소지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특수공갈미수의 점 및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용자로서 자신을 고용한 A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포형 분사기나 화공약품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7억 여 원에 이르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