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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1:36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흥인지문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상에 이르러 '왜 이렇게 거리가 먼 것이냐', '인신매매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상해진단서(사본), 진료확인서(사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택시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7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도 정선 소재 카지노에서 전당포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전당포 사업을 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말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인 B이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에서 전당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에 한 번씩 이자로 9~10%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전당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 모두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5. 1,000만 원, 2016. 9. 13.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6. 8. 5.부터 2016.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G의 대질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부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5: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초등학교 후문 부근 공원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왼쪽 팔 부위 찰과상, 질 염증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직접 피해자의 질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팬티, 생리대와 함께 질 속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로 들어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너무 우악스럽게 만져서 성기를 쥐어잡는 느낌이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도 당시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고,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남자를 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6년에도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0.경 충주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채무자 B에게 월 3.3%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를 공제한 8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2억 855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같은 무렵 C, D,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행위를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24.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충주시 F아파트 208동을 방문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갚을거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보내줄 수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음날 0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변제 독촉을 하는 등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21:00경 충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그랜저TG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빨리 돈을 갚으란 말야, 야 이 새끼야 빨리 갚아, 언제까지 갚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채 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한국전력 충주지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돈을 갚으란 말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언제 갚을 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표,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명세표, 거래내역, 진료비계산서, 출금내역, 입금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I),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야간 방문 추심] 채권추심법위반 제1유형 > 감경영역( -6월, 처벌불원) [각 폭행] 채권추심법위반 제2유형 > 감경영역 ( -8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금지된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과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2017고단2008 피고인은 2017. 6. 23. 19: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를 지나 같은 동 397-95에 있는 서서울농협 본점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노선번호 C 시내버스 안에 서서 퇴근하던 중, 자신의 바로 앞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청바지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으로 가려서 그 곳에 있는 다른 승객들이 그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최대한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허리를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노출된 성기를 댔다가 뗐다가 하는 행위를 약 5분간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2098 피고인은 2016. 12. 27. 07:3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으로 스마트폰(증 제1호)을 밀어 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버지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는 얼굴까지 촬영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회사 도서관 관리 직원으로서 평소 대화를 나눠 본 피해자까지 촬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D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노조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사용자인 (합)E와 노사교섭을 담당하고 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합)E의 실제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다. 1. 피고인 A 2017. 11. 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택시회사가 기존 20리터를 상한으로 연료를 공급해주고 초과 연료는 택시기사가 부담하던 것을 택시회사가 연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자, 사용자 측인 (합)E의 위 B 등은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일명 '사납금'의 인상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용자 측인 (합)E를 상대로 근로자인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 인근 호프집에서, 위 B, C로부터 '사용자측 인상안인 29,000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협상을 체결하자. 도장을 찍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 9. 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합)E 사무실 2층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대로 사납금을 기존 98,000원에서 127,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서에 서명한 후 위 B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위 (합)E 사무실 등지에서, 위 A에게 사용자 측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에게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9.경 제1항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 C에게 'A이 고생을 하였으니 아무래도 1,000만 원을 줘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사용자 측 제안대로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노조위원장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9. 29. 위 호프집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7. 9. 30.경 위 (합)E 사무실에서 A과 단체협약의 일종인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위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재물공여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임 B, C : 각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나. 피고인 B, C(배임증재) : 각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용자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 근로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금액(수표 300만 원)을 반환한 점, E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노조와의 협상에 임하여야 함에도 노조위원장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노조위원장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협상을 할 것을 건의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83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1. 13. 10:5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4대의 컴퓨터 시뮬레이터 실내 운전 장비를 갖춘 후, '7일 합격', '가격 저렴', '면허취득 100% 합격보장'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개설해 놓은 'D'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보장 패키지', '필기+기능+주행 3종 풀 패키지', '추가금 절대 없이 100% 합격보장, '합격보장 40만 원'이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실내운전연습장이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하도록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D 운영 E 블로그 글, D 관련 합격수기 등 소비자 게시글 1. 단속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단속지 실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실내운전면허 연습실(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지만, '교육', '학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인이 이 사건 연습실과 관련하여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제99조에 의하면,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다)목은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위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이 사건 연습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연습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는 '합격보장 패키지', '필기+기능+주행 3종 풀패키지', '추가금 절대 없이 100% 합격보장', '운전면허최초 대한민국소비자대상수상', '2종 100% 합격보장반, 필기+장내기능+도로주행 400,000원' 등의 내용이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용 방법과 관련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수강결제!, 예약후 매장방문!, 모든 플랜 짜드려요(수 년간 연구해온 노하우와 수강생 편의를 위한 노력, 준비 없이 그냥 오세요!), 차근차근 알려드려요(운전면허 취득생, 장롱면허 연습생 모두 문제 없어요!)'라고 게시하고, 과정별가격표안내에는 100%합격 보장반을 장내기능, 도로주행, 기능+주행으로 나누어 게시해 놓은 점, 또한 이 사건 연습실 실내에는 용인시험장 도로주행 각 코스가 게시되어 있고, 1.2종 보통 채점기준 및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등이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연습실에서 운영하는 E 블로그에는 '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수강료', '정확한 1:1 교육으로 높은 합격률', '사고 위험 없는 안전한 교육', '안되는 부분만 반복 교육으로 높은 시간 효율성'.'개개인에 맞는 1:1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연습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원',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강생', '합격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인터넷 및 연습장 실내의 홍보문구, E 블로그 등을 통하여 한 광고 문구 등과 종합하여 볼 때, 그 광고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사건 실내운전연습장을 이용하는 자들이 수강료를 지급하면, 이 사건 연습장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의운전연습 또는 그 교습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실내운전연습장이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9:40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의 남편을 돌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빵과 커피를 대접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을 식탁에 앉혀놓고 출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건강한 사람을 한번 안아보겠다'고 하여 뿌리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빵과 커피를 가져다줘서 다 먹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형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고 귀 쪽에다 뽀뽀를 했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해서 바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그 다음날도 피해자를 찾아가서 두 손으로 빌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 20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요양대상자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C이 피해자의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01: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빠 5년형 받았다는데~~~ 이거 취하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지 각오하십쇼~~~"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어디서 이런 행동을~~ 각오하쇼 어찌되는지~~", 같은 날 01:33경 "그렇게 쪽 빨아먹었음 됐지 어디서 개수작야? 이놈저놈 붙어먹고 딸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나보지? 그렇게 해놓고 편히 살 거 같아? 한번 해 봅시다 누가 더 힘들게 사는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청 B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경 여주시 C에 있는 여주시청 B 행정복지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서, 종이컵 모양의 카메라 2대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4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몰래카메라 사진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몰래카메라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저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에 직장 동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직장 동료들 외에도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장애인 등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N사이트 D 및 네이버카페 E를 통해 상표권자 'F'사가 G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H 바지 1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284,500원)을 65,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5,348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4,834,065,300원, 판매가 합계 497,890,500원)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상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9. 4. 10.경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I'사가 J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위조상품 총 26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29,633,5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민원인 제출자료,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N사이트 캡처사본, 피고인 카카오톡 및 D 카카오스토리 캡처사본, 계좌입출금내역, 정품가격 리스트, 피의자 제출사진 및 범죄일람표상의 위조상품명 정리,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및 사진,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저장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다량이고, 정품 시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판매가액만도 합계 5억 원 가까이 달하며, 그 범행기간도 2년 가까이 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016년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88

범죄사실 1.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23: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버스정류장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사이를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옆 자리에 앉아 가던 중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2: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버스정류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사이를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건) 1. 피해자 제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전부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3. 판단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및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8월 : 1명 - 징역 1년 : 5명 - 징역 2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앞서 본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