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2014고합152]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소속 P(이하 'P노조'라 한다)의 조직1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P노조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K은 P노조의 수석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F은 P노조의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P노조의 기획국장,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P노조의 기획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I는 P노조의 노동안전국장이었는데 현재 기획국장이고, 피고인 J은 P노조의 DI분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P노조의 조직2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P노조의 DJ분회 조직3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P노조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F, G, H, I, A, J의 공동범행(업무방해) 주식회사 Q은 2012. 4.경 울산 남구 R에서 'S'라는 명칭으로 윤활유 제조공장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위 공사의 기계배관공사 부분을 피해자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에, 보온공사 부분을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전기공사 부분을 피해자 주식회사 X에 각각 하도급 하였고, 위 하도급 계약들의 준공일자는 각각 2013. 4. 30.로 예정되어 있었다. 위 피해자 회사들 중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는 2012. 12.경 P노조가 아닌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민노총'이라 한다) 소속인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W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X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없어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P노조와 임금에 대한 교섭을 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들은 2013. 2. 설날 유급휴가를 1일로 산정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이 설날 유급휴가를 1일로 산정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P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오전과 오후 휴게시간에 작업장 밖으로 불러낸 다음,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의 준공일자가 임박한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설날 유급휴가를 2일로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20. 오전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P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공사 현장 출입문 밖에서 10:00경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소집통지 문자를 받은 Y, Z, AA, AB, AC, AD, AE, AF, AG을 포함한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300여 명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40경부터 10:40경까지 휴게시간 15분을 초과하도록 작업장을 이탈하여 집단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노무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속도를 늦추어 피해자 회사들이 예정된 일일작업량의 절반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P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초과하도록 작업장에서 이탈하게 하고 작업속도를 늦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P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기계배관공사, 보온공사, 전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8. 06:00경부터 07:40경까지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 정문 앞에서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S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설날 유급휴가 2일을 인정하라.", "조합원들의 출입불허 조치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다음날인 2013. 3. 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고의무에 위반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P노조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조합비를 징수하다가 수입이 없는 달에도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조합원들의 반발로 2012. 말경부터는 조합원들의 임금 중 1%를 조합비로 징수하게 되었고, 각 조합원들의 실제 근무기간을 노조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AJ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3. 2.경 울산 남구 AK에 있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의 AM 공장 신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AN(이하 'AN'라 한다)에 P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AN에서는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비 원천징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 18.경 AN의 공무부장인 AO와 통화하여 조합비 원천징수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약속한 후 다음날인 2013. 4. 19. 11:00경 피고인 C과 함께 AO를 만나기 위해 AL 정문 앞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AN의 공무부장인 AO가 나오지 않고 안전과장인 피해자 AP(60세)이 대신 나오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곳 면회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E(업무방해) P노조는 AN 등의 중소 AJ업체와 단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면서 다른 노동조합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가입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측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나 비조합원에 대하여 P노조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AN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P노조의 대표조합원으로서 2013. 5. 14. 15:00경 제1항에 기재된 공사현장에서 AN의 공사부장인 AQ에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6명을 민주노총으로 전환하여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주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해고를 하여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근로자 전원은 이 현장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013. 5. 15. 08:10경 조합원인 AR와 함께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P노조 소속 AN의 근로자 76명을 소집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AN 소속 근로자 76명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며 위 일자에 작업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및 AR를 포함한 P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같은 날 09:00경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AS에게 "야이 씨발놈아. 차에서 내려와. 우리 조합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나가라."라고 말하고, AR는 그곳에서 크레인을 조종하려던 기사인 AT에게 "시동끄고 내려와라."고 지시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간 위세를 보이면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도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6명도 당일 아무런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및 P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인 AN의 공장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AL AM 공장 신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AU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으로 2013. 5. 11.경부터 위 AN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V(31세)를 비롯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6명에게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일하러 오지 말라"고 말하며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07:00경 AL 후문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왔어? 버스 타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버스에 올라 위 AM 공장 신축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부·좌측하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P노조는 2013. 8. 25.경부터 울산 울주군 AW에 있는 AX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서명운동'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배부하면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P노조 조합원인 AY은 성명불상의 위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13. 8. 27. 06:50경 AX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명을 요구하던 중 비조합원인 피해자 AZ(44세), 피해자 BA(42세)가 서명을 하지 않고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며 피해자 AZ의 팔을 잡아 당기고, AY은 피해자 AZ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양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고인 및 AY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BA의 양팔을 붙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AY과 함께 AZ을 근처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AZ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전신 좌상 및 찰과상 등을, B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6. 피고인 B, K, A, I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P노조 집행부는 2013. 8.경부터 울산 울주군 AW에 있는 AX 공장 신축현장에 '조합원 안전교육'을 명목으로 하여 노조 간부들의 현장출입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Q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나 비노조원들의 출근을 지연시키고, 작업속도를 지연시키며, 휴게시간에 소속 조합원들을 작업장 밖으로 불러내어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Q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 BE 주식회사, 주식회사 BF, 주식회사 T, BG 주식회사,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J, BK 주식회사, 주식회사 BL, 주식회사 AU, BM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2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AX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소속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들의 출근시간이 07:30임에도 불구하고 08:00경까지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I는 2013. 9. 말경까지) 매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안전작업'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속도를 늦추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예정된 일일 작업량의 절반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9. 27. 15: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들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집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근로자인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370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부터 15:50경까지 휴게시간 15분을 초과하도록 작업장에서 이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조합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초과하도록 작업장에서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P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기계배관공사, 토목공사, 보온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0. 21. 06:00경부터 울산 울주군 AW에 있는 AX 공장 신축현장 출입문 앞에서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2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면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출입이 제한된 조합원들의 현장 출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9:19경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밀고 들어가자"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P노조 조합원 약 250명은 출입을 제지하는 경비업체 직원들을 밀어 제치고 위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P노조 조합원 약 250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Q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 B, K, A, I의 공동범행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P노조 집행부는 제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이 제한되자 공사 현장 재출입과 출입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출입이 제한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의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 2013. 10. 28.경 위 AX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05:50경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BN, BO, BP, BQ, BR을 포함한 약 850명의 P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체인력이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위 AX 공장 부근에 있는 BS 앞 삼거리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여 그때부터 07:00경까지 BS 앞 왕복 4차선과 왕복 4차선이 만나는 T자형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850명과 공모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28. 06:00경부터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850명과 함께 울산 울주군 AW에 있는 AX 공장 신축현장 출입문 앞에서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7:00경 울산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대원들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인도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마이크로 조합원들에게 "밀어붙여"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합원들은 한꺼번에 위 기동2중대 대원들을 밀어 중대 후미에 있던 의무경찰 BT(20세), BU(20세), BV(25세)를 넘어지게 하여 B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B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B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85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BT, BU, BV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1. 6. 07:15경 울산 울주군 AW에 있는 AX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BW(52세)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P노조 소속 조합원임에도 평소 노조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P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BW이 들어오는데 들어내 버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개새끼야 들어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B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P노조는 2013. 8.경부터 울산 울주군 AW에 있는 AX 공장 신축현장에서 제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노조 간부들의 현장출입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Q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4. 10:05경부터 10:30경까지 위 AX 공장 신축현장 출입문 앞에서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사는 노조 간부의 현장출입을 보장하라.", "출입이 안되면 Q에서도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추최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06:30경부터 울산 울주군 AW에 있는 AX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500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7:00경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곳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완전히 점거한 상태로 집결시키고, 반대편 2차로 도로는 일부 조합원들이 차량의 통행을 막도록 하여 그때부터 07:20경까지 위 AX 공장 신축현장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P노조 소속 조합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48] 피고인 L는 2007. 9.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P노조의 사무국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P노조의 조합비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9. 10.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P노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P노조 사무국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하순경부터 2013. 7. 11.까지 P노조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2008. 1.경 울산 남구 BX에 있는 피해자 P노조의 사무실에서 노조원들이 노조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합비(일명 '직납조합비')를 수금하여 P노조의 상위 단체인 BY에 송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1.경 피고인 명의 원예농협 계좌(계좌번호 BZ)에 보관되어 있던 조합비 70,000원을 자신의 보험료 용도로 자동이체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77회에 걸쳐 조합비 합계 268,641,785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보험료 납부,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L,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0. 8. 1.경 울산 울주군 CA에 있는 피해자 P노조의 사무실에서 노조원인 C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L에게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조합비를 위 CB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L는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제1항에 기재된 원예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조합비 5,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 CD, CE의 각 법정진술 1. AR, J, G, F, H, AY, I, K,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A, AD, AF, Y, AC, AB, AE, Z, BN, BO, BR,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CF, AO, AV, AS, CG, AQ, CH, CI, CJ, CK, CL, AZ, BA, CM, CN, CO, CP, CQ, CR, BT, BU, BV, CS,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AP), 상해진단서(AV), 상해진단서(AZ), 상해진단서(BA), 진단서(BU), 진단서(BT), 진단서(BV),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크레인기사 전화진술), 수사보고(출입증 인식시간 및 거리실측),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S 출입문 개방관련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 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AX 신축공사 현장 하청업체 소장 진술서 첨부) 1. CCTV 캡쳐사진(검사 측 증거목록 순번 5번, 이하 '검사 측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피해부위 사진(순번 12번), 5. 15. 업무방해 상황 및 사진(순번 23번), 참고사진(순번 50번), 각 근로계약서(순번 51, 54, 56, 58, 60번), 휴게시간 작업장 이탈 집회관련 일자별 상황(순번 53번), 옥외집회신고서(순번 66번), 미신고집회 사진첩(순번 68번), 출입증 인식시간 확인자료, 출입문 사진 등(순번 90번), 하도급계약서, 노무비명세서, 임금대장 등(순번 92번), 영상 캡쳐 사진(순번 105번), 참고 사진(순번 107번), 미신고집회 사진첩(순번 112번), 2013. 10. 28. AX 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130번), CCTV 영상 사진(순번 141번), 집회 활동 사항(순번 144번), 미신고집회 및 도로점거 주도 혐의자 수사의뢰 공문(순번 150번), AX 정문 앞 기동대원 부상사건 발생 보고(순번 152번), 현장 촬영 영상 캡쳐 사진(순번 161번), 피해자 제출 사진(순번 166번), 근로계약서(순번 181번), 근로계약서, 출근지연자 명단, 파업참여자 명단, 현장 사진 등(순번 250번) 1. 각 근로계약서(피고인들 측 증거목록) [2014고합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횡령자금 흐름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L 급여 지급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전화 청취) 1. 감사보고서, 각 거래내역서, L 등 농협계좌 거래내역 취합본(일자순), 연결계좌 고객정보, DG 명의 계좌 일부입금수표 사본 및 입출금전표 사본 [피고인 J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휴게시간 집회 개최를 결정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집행부 임원이 아니어서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J은 당시 P노조의 DI분회장이었는데 집행부의 일원은 아니었으나 상근직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집회에 참석하여 출석 인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DI분회 소속 조합원 중 집회 취지에 해당하는 설날 유급휴가 2일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집회에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집행부는 아니더라도 실제 위 각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개최를 도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J에 대하여 위 각 업무방해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들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집단 퇴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 E이 주도하여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5. 15. P노조 조합원들은 조회를 마치고 피고인 E의 주도로 작업 공간으로 가지 않고 철골야적장에 모였고, 피고인 E이 사용자 측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현장에서 작업 중인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와 크레인 장비 기사 등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을 강권하며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E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의견 수렴에만 그쳤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K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L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를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0. 8. 1.자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I, K, L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 를 포괄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I,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출근시간 이전의 집회이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및 6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 공사현장(이하 'S 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들은 AJ 근로자들과 휴게시간을 오전, 오후 각 15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층 구조물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행적으로 위 15분을 넘어 30분까지의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사실, 하도급업체들은 당초 Q과 공기는 2013. 4. 30.로, 지체상금은 1일 0.3%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Q에서 공기를 2013. 6. 30.로 연장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휴게시간은 본래 근로시간의 일부로서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AJ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장 주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제공한 시간이고, 근로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휴게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편의상 15분을 넘는 시간 동안 작업이 정지되더라도 사용자 측이 이를 용인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들로서는 15분을 넘는 시간은 사용자 측이 용인한 휴식과 작업준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인 점,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하기에 1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 이를 피고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시간 손실로 인해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부담은 온전히 하도급업체들의 몫으로 돌아오는데 실제로 공기가 연장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5분을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집회는 사용자 측이 원래 용인한 휴게시간의 용도를 벗어나 개최된 집회라 할 것이고, 따라서 관행상 주어지는 30분의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은 휴게시간 중 S 현장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아 시간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S 현장 출입문은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다만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 장비 출입을 위해 Q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설치된 출입구로서, 출·퇴근 시간에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역시 Q의 허가를 받아 임시로 개방되고 있어 위 출입문의 개방·폐쇄는 전적으로 Q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평상시 근로자들은 인접한 AI DH 공장 출입문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으므로, 하청업체들이 S 현장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우회하여 집회장소로 이동하느라 휴게시간 15분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6항 중 출근시간 이전의 집회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X 공장 신축현장 하청업체들의 각 근로계약서에는 출근시간이 07:30, 08:00, 08:30 또는 09:00 등의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단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각기 달랐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출근시간은 실제의 출근시간으로 볼 수 없고,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AX 공장 신축현장에서는 출근시간이 사실상 07:30이었다고 판단되므로 08:00까지 진행된 집회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AX 공장 신축현장에서 출근시간이 07:30으로 앞당겨졌더라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실근로 8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8시간을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범죄사실 제2항 및 10의 가.항과 관련하여,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옥외집회·시위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사업장 또는 사업장 부근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은 옥외집회의 성격이 있지만 그것은 노동 3권의 행사 그 자체이므로 그 표현 대상 및 장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위 법률상 신고 대상이라 할 수 없고(구성요건해당성 부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주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거나(위법성 조각) 이미 선점집회가 신고되어 있는 등 집회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다(기대가능성 부정). 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다가 범죄사실 제2항에서 S 현장의 하도급업체들로서는 P노조와 교섭을 할 의무가 없었던 점, 범죄사실 제10의 가.항에서 주식회사 Q 역시 단체교섭 의무자가 아니었고 2013. 10. 28.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일반교통방해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적법한 노동행위 또는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이므로, 피고인 F,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집회의 경위와 과정, 그 결과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의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없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형사법상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통상 인정되는 행위로는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아 할 수 없이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나 강요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집회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집회개최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하도급업체 및 원청업체 등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 또는 노조원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비조합원 또는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경찰력과 부딪치고 결과적으로 사용자 측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점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경청할 바가 있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P노조 내부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P노조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조합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노조를 위해 변제한 점, 2004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남편의 경제활동이 원만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어려움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