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친오빠로, 부모님의 이혼 등을 사유로 피해자와 약 20여 년간 떨어져 살던 중, 2016. 2.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6. 9. 13. 오후경 강간 피고인은 2016. 9. 13. 오후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 사실 근친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을 안 해서 네가 모르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며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9. 13. 밤경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밤경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E에 있는 F모텔 403호로 장소를 옮겨,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 및 폭행·협박 행위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재차 겁을 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F모텔 임장 증거물 등 채취 및 피해자 신병 등), 수사보고(업주 및 종업원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G수퍼마켓 씨씨티비 확보),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유선확인),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감정서 1부 1. 사진(F모텔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F모텔 403호), 일일집계표사진, G씨씨티비 영수증, 사진(G수퍼마켓 씨씨티비 영상캡쳐사진)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때렸고, 성적으로 힘들게 했다. 피고인이 집에서도 그랬고 모텔에서도 그랬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자는 틈을 타서 모텔에서 도망 나온 후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와 해바라 기 센터에서 진술한 것이 다 사실이다.'는 취지로 단답형으로 짤막하게 진술하거나, '너무 괴로우니까 노골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문날 수도 있지 않느냐. 솔직히 피고인이 나한테 그랬다는 것이 너무 미운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오빠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범행 후 피해자가 새벽에 모텔을 몰래 빠져나와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에 실시된 경찰조사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을 자발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친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재차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피고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 같으면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하나밖에 없는 오빠니까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남보다 더 미우면서도 지켜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비록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에 대한 복합적 감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 피고인에 대한 현재 피해자의 감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계기나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2016. 9. 13. 22:09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G슈퍼마켓 내부로 입장하고, 맥주, 컵라면 등 물품을 구매한 후 22:15경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마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비닐봉투를 들게 한 후 앞장서서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수사기록 222~227쪽). 마트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9. 13. 22:19경 F모텔 건물로 들어왔고, 22:22경 403호 객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22:31경 혼자 객실에서 나와 프런트가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잠시 돌아다닌 후 다시 22:33경 403호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후 피해자가 2016. 9. 14. 03:17경 혼자 오른 손에 신발을 들고 맨발로 객실에서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모텔 건물에서 나온 후, 03:18경 건물 밖으로 나와 강릉경찰서 방향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수사기록 77~86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모텔에서 도망친 약 13분 후인 2016. 9. 14, 03:30경 강릉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수사기록 5, 6쪽), 2016. 9. 14. 04:00경 H병원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06:15 경까지 성폭력 응급키트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14쪽), 07:45경부터 09:05경까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2016. 9. 14. 10:2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했던 모텔 객실을 방문하여 당시 침대 옆 협탁 등에서 다량의 휴지와 콘돔을 발견하였다. 침대 위에서 발 견된 콘돔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과 피고인의 DNA 형이 일치하였고, 피해자의 체액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89-96쪽, 297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0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2016. 2.경 인천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강릉으로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강릉으로 내려온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13.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그 다음날 새벽경 모텔이었으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G슈퍼마켓과 F모텔로 가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당시 태도,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어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재판 중 피고인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심리 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동생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오"라고 답한 것에 대하여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 있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와 같은 생리적 반응은 "탄로 우려 등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찰되었다(수사기록 311~32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상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할 수 없다.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친오빠인 피고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 이 사건의 쟁점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안, 환청, 망상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조현병은 인식능력과는 상관없는 정신질환이므로, 이 사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안,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 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규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제6조 제1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2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라는 규정을, 제6조 제 3항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3) 이 부분은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6조 제5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개정 전에 제6조로 규정하였던 것을 제6조 제4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항거불능'의 요건 외에 항거곤란'의 요건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 강간죄, 유사강간죄, 일반 강제추행죄, 위계등간음죄 등을 범한 경우까지 유형화하여 구성요건을 세분화했을 뿐 아니라 형법상의 규정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위 법률 제11088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의 규정(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인인 피해자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보다 오히려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을 한정하는 대신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행위 태양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같은 평면에서 두 법을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형법상의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되어 있어 장애의 정도를 묻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법률 문언 및 규정된 형량, 개정 내력과 그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대상이 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8세경 조울증으로 15일간 정신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2. 22.경부터 2016. 7. 15.경까지 불안,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H병원에서 수차례 정신과치료를 받아 온 사실(당시 진료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I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I이 자신을 계속 쫓아와서 불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가 통상 정상인과 비교하여 볼 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를 의뢰하였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영상녹화를 실시하였던 사실, J해바라기센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K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에 준한 이해와 접근이 요구되고, 성적 의사결정권과 관련하여 현재 피해자의 지적능력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경험 중인 정신과적 질병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관습적이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고 성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무능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장황하게 진술하거나 위 H병원 진료경과기록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I 등이 자신을 괴롭혀서 불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와 같은 사정은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불안,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의 정신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지적수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측정된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76으로, 지적기능 및 적응기능에서의 결손이 '경계적 수준'에 해당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전기능 및 잠재기능 추정치는 '보통'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타고난 지능은 보통 사람들만큼 발휘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단지 2016. 9. 23.경 심리평가 당시에는 이보다 낮아 유의한 인지저하가 시사되고, 이는 장기간의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하였다). 객관적 검사결과에서도 잠재/병전기능이 보통 수준으로 추정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진술로 피고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염려되어 그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질문자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였으며, 자신과 관련된 성적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가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적 학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설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