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 22:4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G(43세)이 이유 없이 쳐다보며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철제 입간판(가로 62cm × 세로 10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6: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해운대백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7, 8)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회보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가 이 사건 당시 입간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결과범으로서, 이 경우 상해의 고의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식과 이용은 반드시 범행 이전에 형성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수인의 애초 공통된 목적은 상해나 폭행의 공동모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해행위나 폭행행위에 위세를 보이는 방식 등으로 가세하였다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반드시 상해행위나 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행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인식하고 이용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ㅣ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1)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한편이 되어 근접거리에서 서로의 행위를 1) 특히 현장 CCTV 영상(수사기록 제173) 중 관련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휴먼시아2단지 앞 방범용 CCTV 영상: 약 40초 간격으로 9~10초씩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2017.5.2.22:49:21~22:49:30 -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피고인 A로 추정)을 미는 장면 •2017.5.2.22:50:00~22:50:09 -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시비를 벌이고, 피고인 B과 H은 이를 말리는 장면 - 2017. 5. 2. 22:50:41-22:50:49 도로에 내려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를 향해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2017.5,2.22:51:21~22:51:30 - 인도 위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입간판을 휘둘러 피해자가 쓰러지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약 2회 밟는 장면 [K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약 07:00~08:30까지, 다만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의 상반신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07:00~07:34 -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는 장면 - 07:35~07:36 - 피고인 Bl피해자를 발로 1회 차는 장면 • 07:37~07:42 -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면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도로로 내려가 시비하는 장면 - 07:43 -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싸우려는 공동의 의사로 폭행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폭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나.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면 • 08:13-08:30 인도 위로 올라와 피고인들, 피해자가 플라스틱 빵상자 앞에서 시비하다가 피고인 A가 넘어지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서로 상자를 던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옆에 있던 입간판을 뽑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쓰러지고,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A가 2회 발로 밟는 장면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 중에 격분하여 현장에 있던 입간판을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입간판 하부에 돌출된 고정용 핀(길이 약 8cm, 지름 1.5cm)에 오른쪽 머리 부위를 찔려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부터 약 9일만에 뇌부종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하였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도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데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 가담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A 및 피해자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변소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향해 입간판을 휘두르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향해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만 확인된다.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목격한 피고인 B, 일행 H, 목격자 J 역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시비 내지 싸움을 하였다는 정도로만 진술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 100, 102, 126, 198, 212쪽 및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목격자 I은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먼저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24쪽), 현장 CCTV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위 I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직접 가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