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동거하던 사람으로, 2020. 11. 26.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 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2021. 5.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경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운영의 모텔의 영업을 방해한 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 보령시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기 때문에 나 구속될지도 모른다. 왜 신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곳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깨진 도자기 조각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을 2회 찌른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재차 같은 도자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5 피고인은 2021. 11. 16. 14:55경 보령시 성주면 청성로 42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5. 6.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모텔 4층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발로 차는 등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안에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모텔'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모텔 옥상에 위치해 있는 배전반의 전선을 절단기로 끊는 방법으로 위 모텔이 사용하는 전기를 차단시켜 같은 날 22:50경까지 모텔 외부 간판 전원이 꺼지게 하고, 위 모텔 객실 및 카운터 내 TV와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11 피고인은 2021. 4. 23. 15:4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덕리 소재 광천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통원진료 확인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2022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숙박한 손님 수사, 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E모텔 현장 탐문사진 첨부, 현장 CCTV 녹화시간 확인 및 범행 장면 확인 CD 첨부) 2022고합11 1. 이 법원 2021고단61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22고합11 사건의 동종 범죄전력 및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16. 14:55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4. 23. 15:45경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2고합5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2022고합11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감금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과 2022고합6 사건 중 감금죄, 2022고합11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2고합6 사건 중 감금죄, 2022고합11 사건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고합6 사건 중 감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2고합6 사건 중 감금죄, 2022고합11 사건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부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자숙하지 아니하고 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감금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위 제1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범행도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23.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