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8. 16:08경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 C SQ250 오토바이(배기량 249.1cc)를 운전하여 같은 군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늦추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커브를 돌다가 속도 조절과 조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미끄러져 오토바이로 왼쪽 도로 경계석을 충격한 다음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6:08경 전남 장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SQ2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9. 06: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직원인 피해자 B(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실수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0세)로부터 뺨 등을 얻어맞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2. 16:00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5. 16.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5. 16.경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9:45경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438-24에 있는 동화천2교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352,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카메라 캡쳐본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1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운전 경로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행히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오랜 기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고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4:17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도안지하차도 학하동 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9고약414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약식명령(2013고약7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3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0:0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 걸쳐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7. 02:28경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4. 20:50경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야, 이 빨갱이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이 왜 왔노, 씨발 놈들이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한 후,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든 다음,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경사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 부친의 탄원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날인거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2001년,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3:5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경수대로419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가 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4.분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296,11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616,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810,99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품의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4.20:4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D 앞 도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3:48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파손사진 1. F NF쏘나타 음주인피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F 충돌영상 및 피해자 사고 당시 반응 영상 캡처 사진 1. F 충돌영상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6. 13.경 서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침대, 문신기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왼팔에 문신을 새겨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눈썹 문신, 헤어라인 문신, 아이라인 시술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 위반자 고발, 확인서, 고발서, 진술서, 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C 및 주식회사 C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 공급가액 129,852,000원 상당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2,277,75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129,852,000원 상당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22,277,75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공급가액 10,241,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10,241,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106,4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가액 106,4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부산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각 계산서 1.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 C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8억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〇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3. 02: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읍 독샘로 5 태안우체국 공영주차장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온 뒤 공영주차장과 도로를 구분하는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화단 위로 차가 올라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조등이 켜진 스타렉스 승합차가 화단에 반 쯤 걸쳐서 기울어진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0경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후,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D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순경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 1.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D 영상 내용 확인) 1. 현장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영상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그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전의 음주전과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47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말까지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이후 2018. 6. 26.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3.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47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말까지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이후 2018. 6. 26.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8.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2018. 12. 31.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2018. 1. 17.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8. 6. 26.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44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9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6. 7.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경사 E의 몸을 밀치는 행동(속칭 '배치기')을 수회 반복하고,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위 경사 E의 안면부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G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I(여, 5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I에 대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는 합의된 점, 사건경위 및 처벌전력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