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17: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약 12일 전 위 경로당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당시 위 노인회에 사과를 하였음에도 위 노인회 회장이 경찰에 견적서를 제출하며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벌금을 납부할 돈도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자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노인회 소유의 'D 경로당'을 찾아가, 경로당 출입문 앞 계단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경로당 출입문 및 외벽에 번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화재사건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발급증명서 1. 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병과 농약을 마셔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 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수 있다(대법원 1999.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6. 9. 21.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가 소주 2~3병 정도 먹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6. 8. 이 법정에서는 "당시 혼자서 소주 4병 정도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한 끝에 농약까지 마신 뒤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3쪽 참조),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에도 수면제 28 알을 한꺼번에 먹고 자기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는가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 ·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자신의 몸에 불이 붙자 수돗물에 몸을 적시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불을 끄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사리판별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추가적인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중범죄에 속하고, 법정형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중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7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팔, 다리와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동종의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8:2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G(여, 63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다시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