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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565(병합)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Z520 피고인은 2020. 5. 28, 10:20 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B(남, 5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2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7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65 피고인은 2020, 6. 7. 14:57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횡설수설하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사진 1. 내사보고(경위 F으로부터 CCTV 영상 접수),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 촬영본 CD, CCTV 영상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누범 전과 중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한창재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E씨가 가입한 보험은 손해다, 이를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아 나의 보험상품에 재투자하면 5년 정도 후 손해 본 금액을 다 만회할 수 있으니 보험 해지환급금을 받아 모두 나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나에게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지급되는 약 200만원도 E씨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씨의 보험해지환급금이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를 모두 내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넣어달라, E씨에게 주기로 한 위 200만원과 합하여 2년 후 더 큰 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보험 해지환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 수당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1. 경 위 계좌로 700만원을, 같은 달 2. 경 위 계좌로 1,62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2017.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에 3년 후 복리로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는 계좌를 가질 수 있는데 1계좌 한도가 4,000만원이고, 마침 한 계좌가 비어있으니 4,000 만원을 투자해라, 3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금 돈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대출 이자보다 더 이윤이 남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하거나 원금 및 투자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만원을, 같은 달 14.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달 20. 위 계좌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201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미 투자한 복리 연 12% 투자를 지점장 명의 계좌로 투자하면 복리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네가 4,0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지점장이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한다, 대출한도가 6,100만원 남았으니, 이를 모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6,1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지점장에게 투자하거나 지점장으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지급받아 주거나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제2항 기재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3,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4,340만원 상당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돈은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00:20경 경주시 B, C점에서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의 친구들이 실직한 피고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함),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차량매각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2020고단5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 용성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온(담당변호사 구본승, 나성문, 주우리)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2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날 21:00경 김제시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31. 20:5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를 김제경찰서 방면에서 I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J이 운전하던 K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렉스턴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9,878원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의 운전으로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0고단503 피고인은 2020. 1. 31. 2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L 소유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M에 있는 'N교회'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냥 가버린 사정을 엄정하게 고려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공주(기소), 장혜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정희진 판결 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159, 416, 523, 525, 544, 626, 631, 663번 제외)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고철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구리 A동 10,410kg 63,501,000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19, 416, 523, 525, 544, 626, 631, 66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구리 폐동 99,480kg 합계 559,792,700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 사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입 관련 계량증명서 ·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물건을 공급받은 상대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 즉 개입 사업자일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업시작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위 각 상대방 거래처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1회' 1거래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상대방 거래처는 직전연도 1년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직전연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그 상대방 거래처가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그해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고 상당한 양의 구리 폐동 등을 매입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고칠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구리 A동 1,120kg 6,921,60 0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로 인정된 연번 제159, 416, 523, 525, 544, 626, 631, 66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766회에 걸쳐 구리 폐동 738,278kg 합계 4,243,456,920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 사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구리 등을 매입한 상대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 즉 개입사업자일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업시작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상대방 거래처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그 상대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준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62 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공판), 조성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선경,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19.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화성직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B' 인력사무소를 통해 서울 동작구 C 재건축 단지인 'D'의 하청 업체인 '㈜E'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된 자로, ㈜E과의 근로계약서상에는 일당 12만 원이라고 기재되었으나 B 인력사무소는 ㈜E과 일당 11만 5천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차액인 5천 원의 행방이 의심스럽고, 새벽부터 일을 함에도 아침 식사를 먹지 못하였고 주 52시간 이상 일을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작업반장 F 등에게 항의하자 2019. 1. 20.경 해고를 당하게 되어 이에 화가 나 ㈜E 사무실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1. 09:4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D H동 지하 1층에 있는 ㈜)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는 I 등이 피고인의 출입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을발로 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길역 부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현장소장 J가 자신의 책상 아래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L의 각 법정진술(증인 L의 경우 일부) 1. G, M, K, I,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 2번 게이트 cctv 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A이 전송한 문자 내용 첨부, 법화학 감정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증1호 라이타 유전자 감정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동작소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폭력 전과 학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이 들어간 ㈜E의 사무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에 자살할 생각으로 몸에 불을 붙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인 행위가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건조물침입의 점 유죄 : 6명 0 무죄 : 1명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죄 : 6명 이 무죄 :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1년 2. 배심원 양형의견 0 징역 1년 6월 : 6명 징역 9월 : 1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구조, 재질 및 규모 등과 당시 그곳에 현존하고 있던 사람들의 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큰 인명사고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노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김종근 판사 여동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 저녁 무렵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봉양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205에 있는 팔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판사 정경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0:0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강로 5에 있는 옥천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태권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 13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1:10경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설 방면에서 F시설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 장소는 길 양 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노폭이 협소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이티 이동주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혜자의 화물차를 227,953원 상당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천시 I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제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¹2020고단133 피고인은 2020. 3. 24. 21:20경 제천시 L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피해자 M(23세)이 차량으로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망치로 왼손에 든 불상의 쇠뭉치를 내리쳐 부수며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너 몇 살이냐? 차에서 내려 봐라! 다른 새끼는 어디 갔냐!"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에게 망치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2020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2:0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233%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 1042(병합) 절도,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현우, 차경자(각 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2018. 1. 13. 구속취소 되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1 피고인은 2019. 11. 16. 07:5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백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0,000원 상당의 재물(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042₁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20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61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CD, 각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페이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려서부터 불우하게 자라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취액과 절취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9. 6.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약간 하회하는 징역 8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안재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5: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내 E동 앞 도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쪽 바다 방향에서 서쪽 독(dock)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듯이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독 쪽에서 본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9. 18:47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안면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사망진단서(F), 수사보고(피의자 A 초동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 공무집행방해, 폭행(공소취소) 피고 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2층 소재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E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1:4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E, B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CTV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 마시고 있을테니 나중에 불러라."라고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위 G으로부터 현행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4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4.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M(여, 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남, 12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G, J, K, I, L, M, N),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7명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중 5명은 9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2. 20:10경 목포시 B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2. 20:10경 목포시 C에 있는 D횟집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통로로서 후방 주차구획선 내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당시 주차 구획선 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H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690,181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H),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견적서(H), CD 1장, 수사보고(사고 사실 부인 및 합의 의사 없음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반성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