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1.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57 1. 피해자 B에 대한 2018. 4. 7.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01: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9경 차용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인 우체국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8. 4. 9.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지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니까 통장을 빌려 달라. 아니면 법인 통장을 살 수 있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법인 통장을 대신 사주면 돈을 2배로 주겠다.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13:50 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인 우체국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2018. 4. 10.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 310-9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1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인 H은행 계좌(I)로 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1 피고인은 피해자 G와 2018.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4.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9.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J 아파트 K동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입주민이 위 K동 1층 공용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복도 및 계단 등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침입한 뒤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 망나니 만들지 마라, 신고해도 상관없다, 나는 그런거 겁 안낸다.경찰 오면 끌려갔다가 다시 올꺼고, 남편이 있어도 올라갈꺼다, 애들 동영상 보는거 좋아하나, 다 같이 막장가자, 경찰 오면 내가 쫄겠나'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고,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62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우연히 알게 된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한 후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친구 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L(여, 26세)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16,074,961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장소인데 37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사무실 책임자가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출국하려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빼돌릴 생각이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몇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그곳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대구 서구 M 소재 N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경 대구 이하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37억 원의 현금을 빼 돌리는 데 실패했지만, 대신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려면 계좌충전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피고인이 지정한 O 유한회사 명의의 H 계좌(P)로 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6, 71, 7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내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 이체해 두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차량 렌트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었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수익금이 20억 원 넘게 입금되어 있는데, 마침 금융감독원에서 부정계좌로 의심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곧 현장실사를 나올 예정이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H 계좌(S)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2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73,78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7.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Q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20억 원을 인출하려 하는데, 법인카드를 만드는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T)로 1,78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9~3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115,18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8.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스포츠토토사이트 총판을 개설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 한다. 그러려면 계좌충전 비용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익을 낼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U 명의의 N은행 계좌(V)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7~4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9.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한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출처를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다. 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40여억 원을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세탁, 세금정리 등을 하는 데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탁할 만한 수익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U 명의의 N은행 계좌(V)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6~69, 70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8,57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구 달서구 Y 소재 피해자 B(여, 40세) 운영의 Z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8. 10. 10.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86,450,000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보유한 수익금만 50억 원에 이른다. 매주 위 사이트를 점검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동업자에 의해 수익금이 빠져나간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50억 원 상당의 은행잔고 웹 문자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데 각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잠시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AB은행 계좌(AE)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55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1,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에 지입해 둔 차량 6대가 있는데 이를 팔아서 돈을 주겠다. 10,000,000원이 잠시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정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6 기재와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X은행 계좌(AG)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06:30경 대구 달서구 AH 소재 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AI아파트 AJ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불법자금 50억 원을 대신 보관하면 죄가 되는지'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마침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말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약속을 어겼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42 9. 피해자 AK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 9.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AM에서 AN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K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3,000만원을 48개월에 걸쳐 월 911,33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을 한 다음,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0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AO에게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04 10.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P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를 Y 방면에서 달서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AS 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5:1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AT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P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44 1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피해자 G(여, 44세)를 알게 된 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26.경 포항에서 대구로 오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선배와 같이 컴퓨터 게임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이트 운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앞으로는 독립해서 컴퓨터 게임 관련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자기(피해자) 앞으로 컴퓨터 관련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비용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컴퓨터 게임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15일 이내에 빌린 원금을 갚고 한 달 이내에 빌린 돈의 두 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 컴퓨터 게임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표로 등기된 Q주식회사 명의의 AV의 신용보증 금융기관 대출금 2,000만 원, 구미세무서의 국세 5,000만 원, 에쿠스 승용차 할부 대출금 5,000만 원(연체 이자 2,000만 원 포함)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F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75,05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에게 "자기(피해자)가 빌려준 H 체크카드는 일을 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니 불편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W카드(카드번호 AX) 1장과 AY카드(카드번호 AZ) 1장을 교부받아 2018. 3. 6.경 BA-(주)BB 가맹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AW카드로 115,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10,345,976원을 결제하고 그 이용대금 중 5,526,116원만 지급하고 4,819,86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3. 24.경 ㈜BC 가맹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AY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AY카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5,711,140원을 결제하고는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AW카드와 AY카드의 이용대금 합계 10,5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일 관계로 쓸데없는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 내가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피해자) 앞으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그 휴대전화 요금을 잘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BD(2018. 7. 3.경 BE으로 변경)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는 2018. 4. 요금 217,540원, 2018. 5. 요금 136,880원, 2018. 7. 요금 146,140원, 2018. 8. 요금 51,050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요금 551,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인터넷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당시 주거지인 대구 남구 BF BG호에서 피해자에게 "앞에 살던 사람이 인터넷을 끊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인터넷이 필요. 하니 자기(피해자) 앞으로 인터넷에 가입을 해 주면 내가 그 요금을 잘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BH 인터넷에 가입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151,2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터넷 요금 15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구 수성구 BJ 공증인가 법무법인 BK 사무소에서 피해자 BI에게 "나는 아가씨가 출장 마사지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너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출장 마사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I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유한회사 C 계좌내역, E 계좌내역, G 계좌내역 1. 카톡 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주거침입, 협박) 2019고단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망행위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 출국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차 출국을 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이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배팅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자술서 1. BM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AO에게 승용차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를 AK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는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주식회사 AK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AO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AO에게 담보로 넘긴 과정 및 반환요구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진술한바 있고 그 내용은 신뢰가 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AK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담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2019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2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I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현금차용증 1. 각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의 X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명의의 H 계좌 거래내역, BN 명의의 X은행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의 BP 송금 확인증, 피해자 명의의 BO 계좌 이체 확인증, 피해자 명의의 BP 송금 확인증, 피해자 명의의 BO 계좌 이체 확인증, 피해자 명의의 AW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피해자 명의의 AY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를 피해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명품 사진과 돈뭉치 사진 등을 보내며 재력을 과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단은 없었고 특별한 생계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도박을 한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를 한 이상 일부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결제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대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만한 특별한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매매알선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의사는 금전 대여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사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 및 변제 가능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공소사실별 주장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불법적인 행위(인터넷 도박,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민법 제746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볼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해자들의 금원 대여행위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들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계좌를 빌리거나, 교제중인 여성으로부터 빌린 계좌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이나 성매매임을 알면서도 투자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불법원인급여라 긴장안한다'거나 '불법원인급여라 사기죄가 안된단다'는 등으로 마치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대화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변명을 하며 피해자들의 탓을 해왔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피해자들을 계속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통장을 빌려 사용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자신의 거래내역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줄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에게 유사한 방식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구속 중임에도 재판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구금 생활 중에도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들에게 불법도박게임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고,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형을 통한 피해자들과의 격리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자백하는 부분이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