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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2019고단3976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등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법원 경매에 입찰할 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사무소 소장'이라고 행정사 행세를 하면서 "법원 경매물건이 있는데 돈을 내면 대신 입찰에 참여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돈만 내면 자신이 모든 경매를 대리해주고 고소인에게 15% 가량의 수익이 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자금으로 2019. 3. 23. 154,000원을, 같은 날 218,000원을, 2019. 3. 25. 1,386,000원을, 같은 날 1,962,000원을, 같은 날 1,100,000원을, 같은 날 1,260,000원을, 2019. 4. 5. 2,270,000원을, 2019. 4. 6. 6,000,000원을, 같은 날 3,800,000원을, 2019. 4. 15. 72,000원을, 같은 날 55,000원을, 같은 날 37,500원을, 2019. 4. 17. 38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금 18,69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43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 북구 E, F호에 있는 'D사무소'에서 사망한 시동생의 상속재산 포기와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시동생의 국민연금액을 채권자가 집행하여 가져가도 소송 끝날 때까지는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 국민연금액을 뺏기지 않으려면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행정사사무소 개업 준비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 9,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3. 제1항 기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 소유인 자동차를 매매하여 법원에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차를 매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주면 나중에 차를 판매하고 난 후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시동생 소유인 자동차를 매매하는 곳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위 자동차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58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비용 등으로 합계 11,554,5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추천물건, 영수증(경매입찰매입) 4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기망의 방법 및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연봉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길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과 피해자 G(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범인도피 교사를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부근 풀밭에 대금 30만 원을 숨겨 놓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C역 부근 건물에 숨겨 놓은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저녁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저녁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 약 0.1g을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G(수사기관)의 H 대화화면 사진 촬영자료, 피의자와 불상의 판매책(대화명 : I)의 H 대화화면 사진 촬영자료, 수사보고(수사관이 사용한 핸드폰 H 대화 내역 첨부), H 대화내역,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소변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 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고르게 마약이 검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20:00경 광주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중고 물건 직거래 어플 B에서 한차례 만났던 피해자 C(여, 23세)과 다시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어 전화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피해자에게 '고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다음, 이를 믿고 약속 장소인 광주 동구 D 에 있는 E편의점 건너편으로 와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1회 감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F 뉴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감싸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으려고 한 뒤,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첨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2:3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744 남동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 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C생)의 친부로서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면서, 스노우보드 선수인 피해아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여 왔다. 1.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형 주거지에서 네모난 프라이팬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아동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가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약 1주일 동안 쇠사슬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목과 행거봉을 묶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아동이 전국 동계 체전에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구토하는 피해아동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부천시 H에 있는 'I' 옥상에서 피해아동이 훈련을 받으면서 잦은 실수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명치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회신, 피해자 B 전화통화)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 내지 4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행위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양동우(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경준, 김형근, 백민화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고, 이 법원 2019초기2986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10,0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8. 29. 항소기각되어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 건물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 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한 강요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5.경부터(피고인 B은 2019. 2. 2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L'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 'M'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N, O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10만 원에서 29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B, P,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통화내역분석 관련) 1. 각 부동산월세계약, 오피스텔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화내역 1. 몰수부대보전청구결정정문 1. 업소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각 휴대폰메시지사진, L 성매매업소 후기, 광고 및 댓글 캡처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1.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파일 CD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징금 4,509만 원 산정) 1.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을 상대로 몰수를 구하나, 이는 성매매여성인 N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수령한 현금이거나(증 제2, 3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제1호)으로서 피고인 A 이 성매매알선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성매매알선의 대가 등으로 취득한 물건 내지 이득이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은 아니다. 1. 추징(피고인 A)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A 이 실제 영업일 동안 얻은 수익금 45,090,000원 [1일 평균 27만 원(총수입 860,000원 - 여종업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59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 실제 영업일 167일(2018. 11. 25.부터 2019. 6. 10.까지 휴무일 30일을 제외한 일수, 수사기록 640쪽)] 나, 몰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000,000원 제외 다. 추징액 : 10,090,000원(= 45,090,000원~ 35,0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야간실장이며,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오피스텔 7개), 운영기간(2018. 11. 25․부터 2019. 6. 10.까지)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직후부터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C은 경찰 수사 당시 처음에는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라고 진술하다가 경찰들의 집요한 추궁에 피고인 A 이 실제 성매매업주임을 시인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그 이후 이 법원에 이르까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오덕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8:1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연수3동공영주차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7.경 강원 고성군 B 임야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굴삭기로 터파기 등 부지정리 작업을 하면서 허가구역 경계에 토사를 쌓아 두고 위 토사가 흘러내려 허가받지 아니한 위 임야 210m²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훼손지측량도면 및 산림피해금액 산정조서 첨부), 부동산공동개발투자협정서, 문자메세지 [피고인은 2017. 10. 18. 착공 당일 이 사건 현장에 한 번 갔다가 그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7. 12.경에서야 다시 현장에 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현장 관리책임이 시공사인 E에 있었으며, 현장책임자로 D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D에게 산지관리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F 주식회사와 부동산공동개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쪽), 위 협정에 따르면 인허가업무대행 등 사업시행 및 시공의 총괄업무수행자는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없는 날에도 D은 현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작업현황을 계속하여 보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5쪽),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가의 경계를 알려주어 경계는 알고 있었고, 경계 부분에 흙을 쌓다가 흙이 밖으로 흘러내릴 것 같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어차피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도 곧 허가를 받을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전화통화 시 D이 토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변경허가가 곧 난다는 이야기도 D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88쪽) 위 D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D으로부터 흙 보관 장소에 관한 전화가 와서 D에게 '현장 안쪽에 쌓아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C과 협의하여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은 F 주식회사의 대표 G의 형일 뿐 이 사건 공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D과 C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사 당시 Cl D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작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없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피해자 (주)C으로부터 D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9.경 서울시 양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서울시 양천구 G건물, H호1)'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D'으로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서울시 양천구 I에 있는 (주)C 목동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신청하고 위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주택을 D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주택도시기금대출신청서, 대출 1) 공소장에 "N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증거기록9쪽, 16쪽). 거래약정서 1. 타행환송금명세내역서,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검색, 수사보고(B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및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B 징역 4월 판결문), 판결문 및 사건검색(광주 18고단3022),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문), 판결문 및 사건검색(수원 17고단15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9,000만 원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은 900 만원이고,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대출금 편취에 관여한 사람이 다수이므로 피고인들이 편취금 9,000만 원을 전부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9,000만원 중 2,7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5,400만 원이 D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하여 C일자 서비스표 등록한(등록번호 D) 'E' 서비스표권자인 피해자 F과 2016. 2. 16.경 E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2. 12.경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서 위 'E' 서비스표를 그대로 사용하며 일본식 돈까스 등을 조리, 배달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E가맹계약서, 2017년 9월 6일 오전 8시 34분 E 작전점 사진 1. 수사보고(E 내·외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영위한 '도시락배달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일본식돈까스음식점업' 또는 '초밥전문음식점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등록서비스표의 침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식점'은 사전(辭典)적으로 '음식을 파는 가게'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에 비추어 '음식점업'이 반드시 판매된 음식이 고객에 의해 접객시설을 갖춘 매장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 또는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자신이 조리한 음식을 스스로 구매자인 고객에게 배달하는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판매 음식의 인도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음식 배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에 접객시설을 갖추어놓고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영업하지 않고 주문배달 영업을 하였으며, 돈가스, 초밥, 탕, 볶음밥 종류를 주문받아 매장에서 조리 또는 반조리하여 배달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순수하게 제3자가 만든 음식물을 배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업장 내부의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일식요리인 돈가스, 초밥 등의 등의 메뉴를 제공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일본식 도시락음식점업, 일본식 돈까스 음식점업, 초밥전문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를 침해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0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나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F2020고단607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4:50경 영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20 고단104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8. 11:00경 영암군 E에 있는 F 점포에서, 피해자 A(남, 6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8. 쌍방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32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모텔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9. 9.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모텔 청소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0. 임금차액분 417,540원 등 임금 합계 22,260,690원과 퇴직금 14,809,909원 총합 37,070,5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2: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6. 00:23경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낙지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방교리에 있는 봉담동탄고속도로 상행 0. 2km지점 동탄분기점 램프 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2019고정266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1:05경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북무안IC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정267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8. 14. 04:10경 강릉시 D건물 E호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로 된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9고정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