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1:5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조수석 뒤쪽 좌석에 피해자 C(C, 여, 27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5분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고 다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동일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택시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축업(조적, 타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주택 신축공사현장의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21. 3. 6.부터 2021. 3. 23.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이 거주하는 'D' 철물점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2019. 9.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내 돈 350만 원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일 년만 기다려라, 너 제삿날인 줄 알아라’라고위협하는 등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2021. 12. 8. 16:20경 위 철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를 찾아 가 “세상 똑바로 살아라, 천벌 받는다”, “내 돈! 350만 원! 너 때문에 쌩 돈이 날아갔다고!”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2. 8. 17:0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5세)이 피고인의 겨드랑이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끼우고 피고인을 이동하게 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보복폭행 관련 기소유예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이 더 높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해자 C은 고령의 신체장애인 남성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C를 상대로주거침입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보복목적폭행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그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및 모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6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2022. 5. 16. 14:00경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3:1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과정에서 더 큰 사고발생의 위험 이 없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단독사고로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1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전력은 2010년의 벌금형 1회 뿐인 점, 그 후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3: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2회 전력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식당영업을 위해 이동주차를 위해 매우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7: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1세) 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약 1m 정도 떨어진 부근에 서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후진하고 피해자를 몸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약 1m 정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의 아버지 C에게 ‘피해자가 D 보강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시추 작업과 그라우팅 공사를 해주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가 피해자에게 이를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중순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예산시에 있는 D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천공기 시추 작업 및 그라우팅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공사현장 사진,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가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45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10. 22:35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상당기간 이전에 선고되었던 것인 점, 기타,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6:3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151,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몸을 팔았잖아 씹할 년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총 길이 약 52cm)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다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과정,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보면 피해자에게 자칫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들어 폭력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6: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22:40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경, 2014.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3.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이 피고인 소유이고 이전사건에서도 운전한 차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차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0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2:5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5세)는 2021. 8. 26. 18:40경 부산 중구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고성으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짜증이 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여자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목 등의 다발성 타박상,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범행장면 발췌) 1. 현장주변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철제 의자를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내리친 사실이 없고, 설령 내리쳤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장면이 직접 나오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넘어지기 전에 서 있는 자세로 철제 의사를 집어드는 장면이 확인되고,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몸을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당시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철제의자에 어깨를 맞았다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그에 대항하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맨손인 피해자에게 내리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9: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치고,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0. 말 무렵 20:00 ~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초순 무렵 14: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2. 02:00경 부산 동구 E건물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발감정결과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B지구대에 인치되어있다는 연락을 받고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22:40경 춘천시 C, B지구대에서 지인을 폭행하였냐며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B지구대 소속 경위 D(53세,남)이 ‘진정하고 돌아가시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촬영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 등 여러 경찰관들로부터 과잉진압을 받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항의 등을 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를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은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서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 이를 과잉진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앞 도로를 송천역 방면에서 반월동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중 1차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 상가 ‘D’ 매장으로 돌진하여 위 상가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면 및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상가를 약 30,110,1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해 견적서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피해자의 점포에 돌진하였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수리비가 상당히 드는 정도로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정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9.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접수처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배우자 D을 집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입원 환자는 주치의 소견 없이 퇴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응급실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강제로 환자를 데려가려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남편은 입원 환자이므로 병원 측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니가 왜 나서서 난리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9]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9. 06:3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카운터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 06: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35]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06: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무인판매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트레비 음료수 1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7개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20,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7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6. 17: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6. 17:42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M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스크림 3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햄버거, 치킨 등 52,6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를 주문하고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L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총 102,9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 여죄 관련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CCTV확인 총2건) [2022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녹화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용 캡쳐사진, 피해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로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나이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9:30경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66세)가 내부 공사로소음을 유발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아파트 D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2. 3.경부터 위 주거지에 누수가 발생하여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등 이웃 주민들에게 대책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누수에 대한 대책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3. 21:10경 위 C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나, 바닥에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신문지 조각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 조각을 위 인화성 물질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바닥과 벽 일부만 그을린 채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13, 15) 1. 각 현장사진, 방화 당시 영상 CD, 방화 당시 영상분석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서 불을 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바닥에 고인 물 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화방법이나 당시 발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그 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 역시 크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