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2019. 3. 14. 00:40경 후두부 열상으로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인턴 여의사의 설명에 시비를 걸며 응급실내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응급실내 수석 전공의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치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너는 왜 나서느냐, 너는 뭐냐',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이 병신 새끼, 미친 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 한 대 치기 전에'라며 응급실 내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4074 피고인은 2019. 5. 22. 22:2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근무하는 'H' 앞길에서 음식 값 대신 맡겨두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16 피고인은 2019. 7. 19. 00:4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공항철도 J역 지하 7층에 도착한 열차 객실에서, 공항철도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K(남, 42세)이 잠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같은 날 00:50경 J역 지하 3층 고객센터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L(남, 23세)에게 "너를 한 대 때릴까보다, 너를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63 피고인은 피해자 M(여, 4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2019. 8. 7.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직장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주문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접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9. 9. 6. 14:56경 서울 강서구 N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고, 2019. 9. 15. 15:05경 서울 강서구 O건물, ◇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2019. 9. 18. 17:30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언 송신 금지 위반 1) 피고인은 2019. 8. 21. 18: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제목 부고 국가유공자 P'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10. 17:0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08: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18. 18: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8. 15:02경 서울 강서구 Q빌딩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약 1분 29초간 통화를 하고, 2019. 9. 10. 15:27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약 57초간 통화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9.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OO교회(피해자의 직장) 불바다 되면 OO빌라(피해자의 주거지)는 못 올거다, 주유소까지 불바다 될꺼니까."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앞 노상에서 생수병을 들고 찍은 피고인의 셀프카메라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026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 22:0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근무의 'U'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65,000원 상당의 장어 2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합계 6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 T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잡년, 씨발년,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케이스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은행 ATM 유통상가 365 자 동화점에서 피해자 X이 그곳 ATM 기계 위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W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16. 17:43경 서울 양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Y' 횟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외상값 4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8:04경 서울 양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편의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21:51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AC 복권방'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6. 21:56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하차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16. 22:14경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하차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16. 22:18경 서울 강서구 A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AE노래연습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외상값 3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9. 16. 22:39경 서울 강서구 AF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AG' 호프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외상값 1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13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00:40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AI식당' 뒤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AK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한 채로 '여기 칼 있어! 칼로 배를 쑤셔버릴라!'라고 폭언을 하며거절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복귀하기 위해 뒤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을 바라보며 창고 앞에 쌓여있는 맥주박스로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맥주상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들어 위협하려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AJ지구대 소속 피해자 AK에게 식당종업원이 있는 앞에서 "가! 이새끼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가라고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9. 08. 21. 12:15경 파주시 AL아파트 AM호에 있는 친형 AN의 집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AO(여, 63세)이 간호를 잘못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생명이 위독해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707 피고인은 2019. 8. 15. 01:50경 서울 양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근무의 'AR 편의 점' 안에서 현금인출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들과 포스기계 및 담뱃진열장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2546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판시 2019고단4074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발생보고(폭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다리에 발생한 상해도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2019고단4416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건)-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범행장면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철도종사자 확인건)-인사발령 공문, 역운영업무처리지침, 재직증명서, 보안 및 질서유지절차서 [판시 2019고단4863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서 확인 및 첨부 관련)-임시보호명령결정문, 임시조치명령결정문,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보고(협박사건 증거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여죄관련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전화, 문자캡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신내역)-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카카오톡 전송 및 문자전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카카오톡 전송, 문자메시지전송, 전화연락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둘째아들 AU 진술청취), 수사보고(2019처268 임시보호명령 송달내역)-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판시2019고단5026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A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업무방해, 폭행), 고객주문서,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발생보고(절도 등), 편의점 결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관련) [판시 2019고단5136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피해자고소장,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영상 CD첨부), 수사보고(바 디캠 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목격자 AV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2019고단555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자술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AO 치료내역) [판시 2019고단5707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청취),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방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고단2546호 재판진행 중이던 2019. 7.경에서 9.경인 2달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