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F에서 하청업체들의 복지를 위하여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그 방법이 하청업체 대표들의 사모님들 모임에서 돈을 모아 F로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원금을 찾고 싶으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투자를 해 오던 위 E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고 있었고, 그 무렵 E가 피해자 B에게 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금원을 투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F 하청업체들의 사모님 모임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게 되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러한 정을 모르는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경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번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778,5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8,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거래내역관련, 피의자 A 제출자료 관련, 피의자 E 제출자료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1. 진술서 사본(E 작성)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A 제출자료),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A 제출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A 제출자료) 1. 문자내역(고소인과 A간), 카톡내역(고소인과 A간), 녹취록(고소인과 A간), 차용증사본(A 작성)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으로 구하는 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를 통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송금한 금원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I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지인이며, 피해자는 E의 지인이다. 2) E는 20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F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은 직후 위 투자금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는 2012. 12.경 E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F에 투자하여 투자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2.경 E에게 '나도 투자에 참여하고 싶다. 피고인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우면, 네가 투자하는 것처럼 내 돈을 투자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하였고, 이에 E는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받아 본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5.경 E에게 '추가로 투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경제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가 더이상 피해자의 돈을 E의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6) 이에 E는 2013. 5. 5.경 피고인에게 '투자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함께 하면 안 되느냐'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였다. 7) 이후 피해자는 2013. 5. 6.경 7,000만 원을 E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37회에 걸쳐 합계 778,5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권유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들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I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E와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주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 없는 도구인 E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합계 778,5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실은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E에게 'F'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로부터 2012. 2.경 돈을 교부받은 후 2013. 2.경까지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E에게 교부하였다. 2) 이에 E는 피고인이 F에 돈을 투자하여 배당금을 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투자 방법을 설명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을 교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도 F에 돈을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E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 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2013. 5.경 E로부터 'F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F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기 위해 E를 통해 본인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직원, 이사, 배당'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E를 통해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4) 피고인은, E로부터 E와 피해자의 돈을 함께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일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받은 돈 중 피해자의 돈을 특정해서 알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경제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는 E가 교부한 돈의 액수에 비해 훨씬 큰 점,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투자금 및 배당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이야기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2.경까지 본인의 각 투자금에 대한 특정 액수의 배당금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E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의 돈을 E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편취액 중 E와 피해자의 출연 비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을 만연하게 믿고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 편취 금액에는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실제 경제적 손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실형(징역 1년 2월)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과 동시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5.경에 이르러서야 E로부터 E의 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투자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2.경 E가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E를 통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 의사를 최초로 알린 시점은 2013. 5.경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점,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2.경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