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D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한 D의 친모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전화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두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최미영,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고소장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자료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CCTV녹화 영상 확인) 및 CCTV 캡쳐화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D의 주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E와의 불륜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없고, 피해자 F의 양팔을 꺾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D가 주거권자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 D가 E와 결혼하여 2015. 8. 12.경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여 왔던 장소인 점, 피해자는 2017. 6. 중순경 공주로 내려갔지만 2017. 7. 20.경 피해자와 E가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이혼 합의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고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니 생각하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한편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가 피해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E와 피해자의 결혼생활이 종료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가 없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점, 피고인과 E가 2017. 7. 31. 22:1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손을 잡고 있었고 부부로 오인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갔던 새벽 2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을 때 피고인과 E는 전깃불을 끄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 E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7. 7. 20.경 피해자의 추궁에 대해 전에 오래 사귀었던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었는데, 그 대상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E와 부부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거주하던 장소인데, 피고인이 E와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없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E와 은밀한 시간을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이자 E의 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다.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도 당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인 '2017. 7. 20. 08: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7. 7. 20. 21:00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갔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당시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숨기거나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20. 21: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부적절한 관계 등 사회상규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 기타 범죄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7. 7. 20.자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