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89

범 죄 사 실(2019고단1589)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B에게 21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를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은 위 대여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8. 14. 피고인 소유의 전남 완도군 C 외 3필지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 D은 B의 친형으로서, 2018. 8. 17.경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2018. 8. 2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여금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먼저 1억 원을 지급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 불이행자등재신청은 취하하고, 강제경매는 경매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기로 하며,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의 동생이 보증을 서고, 2019. 7.31.까지 변제하면 위 판결금액을 완제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당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2019. 7.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대여금 판결 금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매사건을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8. 11. 8. 15:28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소 장에는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2018. 8. 20.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8.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1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문서는 없고 2019. 7.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문서만 존재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고 강제경매 진행시기를 늦추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응소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법 2007가합4334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8타채8270호 결정문, 광주지법 해남지원 F 결정문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확인서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차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된 금원을 대부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235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5. 3. 14. 및 2005. 3. 31. B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2억 1,420만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2008. 5. 15. 광주지방법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B에 대하여 2억 1,4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29.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 대여금)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2008. 7. 9. 확정됨으로써, B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야 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 대한 위 채무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2015. 7. 14. 피고인의 이름을 ‘G’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7. 4. 10. 전남 완도군 C, H, I, J 등 4필지의 토지를 7,9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11. 16. 광주 광산구 K, L, M, N 등 4필지의토지를 7억 3,000만 원에, 광주 광산구 O, P, Q 등 3필지의 토지를 7억 9,0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11. 20. 나주시 R 토지를 8억 4,717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였던 위 B은 2018. 6. 1.경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655,155,54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7. 4.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2018.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령을 받았으며, 2018. 8.경 친척을 통하여 우연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7,900만 원에 매수한 전남 완도군 C, H, I, J 등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663,755,917원 및 그 중 2억 1,420만 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개시 및 압류결정을 받았고, 2018. 8. 17.경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을 형인 피해자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정을 통보받게 되자 B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2018. 8. 17.경 및 2018. 8. 20.경 B 및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광주 남구 S아파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6 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가진 돈이 없다. 남편과 이혼 후 어렵게 재결합하였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2018. 8. 20.경 광주 동구 T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경매당한 완도 토지 이외에는 가진 돈이 없다. 남편의 퇴직금 등으로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면 1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주겠으니 채무를 2억 5,000만 원으로 탕감해 주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각각 취하해 달라. 그리고 2억 5,000만 원 중 남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동생 E과 남편 U가 보증설 테니 강제경매신청도 취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B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 절차개시 및 압류결정이 내려진 완도군 V 4필지 토지 이외에도 위와 같이 광주 광산구 W 7필지의 토지와 나주시 R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들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니 채무를 탕감해주면 스스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는 금원이라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금액의 채무는 면제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20.경 위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2018. 8. 20. 광주 동구 X에 있는 법무사법인 Y 사무실에서 남편 U에게 연락하여 U로 하여금 1억 원을 피해자의 Z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2019. 7. 31.까지 지급받으면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광주 동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하여금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취하신청을 각각 하게 함으로써 4억 1,37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경매 절차개시 및 압류 결정이 내려진 전남 완도군 V 4필지 토지 이외에도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W 7필지의 토지와 나주시 R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경우 위 1항 기재의 채무면제를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자,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하여 남편 U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법무사 AD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광주 광산구 W 7필지의 토지와 나주시 R 토지에 대하여 U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U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U에게 이전하고 위 각 부동산을 U에게 명도하여 U로 하여금 점유·사용하게 하며, U는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탁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2018. 10. 4.경 나주시 R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U에게 이전하고, 2018. 10. 5.경 광주 광산구 W 7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U에게 각 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2018. 8. 20.경 피해자와 ‘1억 5,000만 원을 2019. 7. 31.까지 지급받으면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할 때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7필지의 토지와 나주시 R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언급을 피해자에게 하지는 않았으나, 2017. 11. 7.경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에 따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시가는 2,710,172,000원 정도였고, 이 사건 합의일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합계 2,904,500,000원 상당의 가압류등기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존재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주된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추후 1억 5,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시가와 위 토지에 설정된 채무액이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 합의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다액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외부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그 가치가 상승되었으며, 더욱이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존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합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8. 20.경 D과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호 판결과 관련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2019. 7.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권액은 면제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등기를 변동할 당시에는 아직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시가와 위 토지에 설정된 채무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남편인 U 명의의 신탁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실제로 AE을 찾아가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아닌 다액의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등기를 이전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