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0. 27. 04:00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자신의 집인 J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M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 L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2014, 10. 2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07:13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한쪽 손에 수갑을 차고 남은 쪽 수갑을 그곳 의자에 고정시킨 상태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뒤집어엎고 이를 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N이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쓰레기통에서 쏟아진 검정색 비닐봉투를 N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N을 따라 쓰레기통 옆 화장실로 들어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0을 보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화장실 문이 O의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O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툭툭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6. 23:35 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4번길 114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투산 차량의 백밀러에 오른 팔이 부딪치자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투산 차량의 본네트 및 앞유리창에 던져 차량의 본체 부분이 긁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5. 3. 17. 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0:12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와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T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7, 00:26경 위 지구대 내에서 금정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U가 피고인의 제4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험방지 목적으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내에 비치되어 있던 지구대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책상 가로막(속칭 파티션)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6. 실화 피고인은 2015. 3. 17. 00:36경 위 지구대 내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신이 바닥에 던져놓은 라이터를 양발로 끌어당겨 수갑을 찬 손에 옮겨잡은 후 담배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라이터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라이터를 켜던 중 라이터 불이 자신의 상의 옷에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쇼파에 불이 옮겨붙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일반 물건인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소파(세로30cm, 가로 20cm)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추송서(순번 19번),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 L, P과는 합의하였고, 재산상 손해는 피해변제한 점,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3.1.14:00경 경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이 E 화물차를 서행 운전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수회 울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 위 대구 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삼거리까지 따라와, 피고인을 가로막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 14:15경 위 G중학교 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3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좌측 헤드라이트 코너 부분에 서서 피고인 차 보닛을 파손하려는 행동으로 1차 위협을 주고, " 야 임마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아무 대꾸도 없이 가만있으니까, 피해자가 재차 욕설을 하고 보닛을 부수려고 하는 위협을 하여도 피고인은 계속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가 운전석 앞바퀴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기에 공간이 생겨서 우측으로 피해서 운전한 사실이 있을 뿐, 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D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증인 D은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차에 두세 차례 굉장히 심하게 부딪힌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 3. 2.부터 3. 까지 증인을 치료한 H병원의 의사 1은 증인에게 긁힌 상처나 열상은 없었고, 슬관절부 바로 밑 정강이 부위에 경도의 부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위와 같은 신체 상황은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증인은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곳이 내리막이었는데, 증인을 부딪치고 브레이크를 밟고 부딪치고 브레이크를 밟는 식으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J경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G중학교 삼거리는 평지라고 증언하고 있다. 증인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형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상황과 달리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증인은 법정에서, 그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였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2. 3. 1. 대구의 기온은 최저 2.6도, 최고 15.9도, 평균기온 8.7도로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오후 2시 무렵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따뜻한 날씨였다는 증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일기와는 맞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시빗거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계속 창문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창문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작출하기 위한 진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63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5. 12. 무렵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의 체인점인 해남점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인점 가입비 '일천오백 오십만원(₩15,500,000)'으로 기재된 피고인과 C 연명의 음식체인점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각각 나누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무렵 C과 사이에 음식체인점 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계약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금액 및 명목에 대하여 다투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의 체인점 가입비를 1,550만 원에서 2,550만 원으로 마음대로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체인점 가입비 '일천오백오십만원(₩15,500,000)'의 '일자 받침 'ㄹ'을 볼펜으로 덧칠하여 지우고, 숫자 '1' 위에 '2' 자를 덧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음식체인점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8,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종합민원실에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가단226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C 명의의 음식체인점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음식체인점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이 각각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사본, 민사소송 서류 사본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직후 계약서를 다시 보니 체인점 가입비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곧바로 현장에서 C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이 보관할 계약서의 체인점 가입비 부분을 정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래 '이천오백오십만원(₩25,500,000)' 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실수로 '일천오백오십만원(₩15,500,000)'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C과 사이에 체인점 가입비 부분을 정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C이 보관할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정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만 체인점 가입비 부분이 정정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합의 하에 정정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보면 정정한 체인점 가입비 부분에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C과 계약을 하기 약 2개월 전인 2009.3. 16. G과 사이에 작성한 'D' 하당점의 음식체인점계약서에도 체인점 가입비는 '일천오백오십만원(₩15,5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음식체인점 계약서에 의하면 이 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체인점 가입비 명목의 돈은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계약서 제3조 제2항 참조) 수수한 금액 중 체인점 가입비 명목 부분이 늘어나면 그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서의 체인점 가입비 부분을 정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변조 : 형법 제231조 변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문서를 변조하여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거상 인정되는 2,550만 원 중 다데기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0 만 원에 관하여, C은 체인점 가입비가 1,550만 원,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50만 원 전부가 체인점 가입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C이 체인점 가입비가 아니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의 반환을 면하는 것뿐이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0: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방산삼거리 앞 도로를 풍세면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사실조회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4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병구(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중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2015고단26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1.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포터 화물차로 화물을 배송하면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운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9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36 피고인은 2015, 5, 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서 피해자 G이 물건 납품을 위해 H 차량에 열쇠를 꽂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E,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양형요소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판사 심현욱 범죄일람표 경찰-2013-320-11056-BAD00106406488 2015-05-21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하오하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대학당 약국'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22: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103동 주차장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상을 원주의료원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차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로 역주행함으로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43,156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음주운전 전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4. 22: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객실 4개를 만들고 그 안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 손님들에게 팔, 다리, 등, 허리 등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원을 받아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10.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C이 영업이 끝났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여 시비가 됨에 따라 112신고 되어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니가 뭔데 확, 씹할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위 F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남산동 좌수영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서교유료주차장 쪽에서 돌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D(8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령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1:00경 울산 북구 D 소재에 자신이 운영하는 C공방에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도예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목재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예공방을 운영할 예정인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여유가 없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에 장소를 마련해주고, 전기료 및 수도비용만 내면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학습 체험장을 운영하면 매월 약 300-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설비용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3월 둘째주부터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학생수를 받아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정된 수입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시설비용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설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로교육학습체험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1,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발송된 문자메세지 내역 1. 녹취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녹취록,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고정된 수입을 약속한 바도 없고, 또한 피해자가 준 돈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바대로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설공사비를 투자받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진료교육체험장의 인가 및 그로 인한 수익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이를 인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로교육체험장 운영 및 수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자신이 올해 진로체험학습에 참여일자를 226일 획득하였다', '교육청에 들어가 진로체험장에 참여할 학생수를 받아오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로체험절차는 체험학습장으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교육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 그 후 개별 학교가 위 인가업체에 참여신청하여서 참여일자가 정해지는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 공방에 대한 2015년도 진로체험장 참여일자 내지는 참여인원이 정해진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참여인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육청에서 3월 둘째 주중에 실사가 나온다, 그 이전에 공사가 마쳐져야 한다'는 했으나, 실제로 교육청의 실사가 예정된 바도 없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2015. 3. 10.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설공사비로 지급한 1,000만 원을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공사비로 사용한 돈은 돌려줄 수 없고 나머지만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도 공사비로 사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조차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진로체험장 인가와 관련하여 장학사 등을 만나 접대를 하였고, 이미 농소중학교에서 전화가와 진로체험장학습을 진행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사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설공사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만원상당을 전기공사에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한 간판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전기공사는 피고인의 사업장 내의 기존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오로지 피해자를 위한 공사비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판제작 또한 계약금의 지급 없이 단순한 제작의뢰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9: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인 C와 함께 C의 주택 대문 공사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이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측정거부로 300만 원, 2004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는 등 폭력행위 전력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대문교체 작업으로 도로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어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F' 등 외식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회사로서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F'에 소고기 등 축산물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축산가공부 차장으로서 생산팀을 총괄하는 팀장이며, 피고인 B은 위 C의 축산가공부 생산팀 차장으로서 자재 입출고를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5, 2,4, 15: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축산물가공품 냉동실에 '가공일 2014. 9. 4., 유통기한 2014. 12. 4.까지'인 미국산 소갈비 냉장육 8박스 약 240kg 등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소갈비 냉장육 총 78박스 합계 2,268kg, 판매가격 41,736,384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적발 후 바로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과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00경 안성시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팬티만 입은 채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약 5분간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다음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

범죄사실 2016고단53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심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0. 02:14 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54에 있는 신화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B1-12 구역에 구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E 그랜져HG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차량 내부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열쇠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1. 19:10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6단지 아파트 604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대시보드(Dashboard)의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31. 23:10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5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대시보드(Dashboard)의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31, 19: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사거리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2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종합터미널 인근 도로까지 500m 가량 진행하였다. 2016109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30, 02: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니하고 E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54 신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학의 분기점 일산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의 각 진술서 1. 운전경력 증명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E)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쳐 사진(지하주차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등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2주 남짓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2016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출소 직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2주 남짓 만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에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 등 사회 내에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피고인의 특성상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