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인 법인이다. A은 위 1994.11. 5. 06:00경 경부고속도로 20.4km 하행선에 있는 서울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7.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판결 결과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ㅅ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지로 방면에서 에스와이로지스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E(54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5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수면실에서 CCTV 카메라를 수건으로 가린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자위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사정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두번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0:27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전진 기어로 착각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3세)이 승차한 채 정차하고 있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20:27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52 나랑삼겹살먹을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8. 15:10경 서울 관악구 구암길 38 성현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안면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C이 먼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응급치료를 마친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돕기 위하여 주거지를 묻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위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 취한 채 한 우발적 범행이며,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8,03: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9길 47에 있는 하늘빌리지 주 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2. 02:15경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24에 있는 라이브오피스텔 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8회 가량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절취 방법과 절취액, 피고인의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은 2017. 2. 25. 체포되어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 구금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처벌은 과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2:40경 포천시 C 소재 'D모텔' 208호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E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E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D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내연관계였던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여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E에 대하여 수사절차가 조기에 종료되었고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19:20경 울산 남구 신정로 106번길 3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남구청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 16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건물 1층에서 금은방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1. 2. 15:30경 같은 건물의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자빠졌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소한 발언에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영업 부스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6년 10월경까지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6년과 2013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전력들은 대부분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오랜 기간 쌓인 감정의 발로라는 측면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점포를 이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만 맥주 서비스가 제공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안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규모,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영하고 피고인 B, C이 웨이터로 일하는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은 2016. 9. 1. 경 러시아 국적의 불법취업브로커인 F F, 일명 G)으로부터 미리 소개받은 어학연수 체류자격 입국자인 러시아 국적의 H를 공항에서 만나 위 유흥주점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으로 온 위 H를 그곳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들을 접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30명을 각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7) 1. 체류현황서 등(목록 4), 고용확인서(목록 5), 불법취업 외국인정보(목록 24), 출입국사범고발장(목록 25) 1. 내사보고(목록 1) 1. 각 사진(목록 3,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자백, 반성, 초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0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밑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40경 울산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맥스크루즈 승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P1년 6월 5 일반절도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위 집행유예 판결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나이, 반성태도,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반천교 부근의 도로를 무거 방면에서 태화강 방면으로 불상의 촉력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까지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운전사인 피해자 D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높은 음주수치(0.193%),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이 존재하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의 규모(각 전치 2주), 책임보험 가입,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CBR 125cc 혼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6: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있는 숭곡중학교 앞 편도 4차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차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이 앞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2,152,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 E을 2017. 1. 9. 서울 성북구 인촌로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택시 승객이 즉시 119 구급대에 구호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을 목격한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도주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7층 임시창고에 휴대폰을 몰래 설치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만입고 상태의 동영상을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원CD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카페의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E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점포 유리창(가로 약 80cm, 세로 약 200cm) 3장을 손으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BMW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과 좌측 옆면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8,765,22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0. 01: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커튼 형식으로 여닫을 수 있는 홀딩도어를 찢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3:00경 위 'E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홀딩도어를 찢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및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4. 0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어서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찰청 지문 감정서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경제적 궁핍이 범행동기 중 한가지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의 상점에 반복적으로 들어가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13. 5.경부터 대전시 서구 E 소재 F역 인근에 사무실을 얻고 불법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의 중간관리자(에이전트) 계정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후,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크래딧)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 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를 예측해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며 회원들의 환전요청이 있으면 보유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7.경부터 같은 사이트의 중간관리자(에이전트)인 H과 동업하여 H은 회원 모집을 맡고 자신들은 H의 회원들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I아파트 C동 1204호로 사무실을 옮겨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 2.경부터 같은 사이트의 상위 관리자(시니어) 계정을 J으로부터 구매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4. 5.말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도금 6,105,253,047원을 입금받아 그 중 393,320,35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재기신청, 자수서,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등), 각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N에게 입금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범죄로 인한 취득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전체 재산상 이익 393,320,350원에서 피고인이 H에게 주었다는 150,000,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과 절반씩 나눈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추징, 121,660,175원 (393,320,350 150,000,000원) X 1/2] 양형의 이유 도금액 및 이득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본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말경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약 1,000회에 걸쳐 합계 939,308,5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2015. 6. 15.까지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59회에 걸쳐 합계 458,00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5. 6. 14.까지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123,3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 부터 2015. 6. 5. 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240회에 걸쳐 합계 245,199,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4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다음 게임프로그램 내의 대화창을 이용해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게임머니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직접 게임머니 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게임머니를 가로채 그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피씨(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E'이라는 별명으로 접속한 다음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7,520만원을 현금 55,000원에 판매하겠다.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바로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게임머니만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대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곧이어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위 금전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H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해당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계 1,854,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농협 계좌(I)에 45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의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도박)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2016. 2. 20.경까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30회에 걸쳐 합계 91,673,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F,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입출금분석자료, 수사보고(카카오대회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취득함에 따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직접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각 게임머니 판매자의 금융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인바, 그것으로 제3자 이득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나 공범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의 금융계좌에 금전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함으로써(물론, 위 행위에 곧이어 게임머니 판매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위 제3자 이득 사기 범행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정형 역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항(제3자 이득 사기) 규정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적용법조를 정하기로 하였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금지행위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각 도박죄 사이 :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따른 가중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피해변제 여부(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남구 B, 503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C'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66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계좌입출금내역(종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485,000원을 배팅하고,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202,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