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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9: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253번길 부평IC 부평방면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IC 방면에서 갈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할 때,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밀어붙이듯이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위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밀어붙이듯이 끼어들었으며, 계속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한 피해자의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밀어붙이듯이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한 건,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마티즈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당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잘못된 습관에 기인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없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운행 중인 자동차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차로변경 방법과 차로변경 이후 급제동 정황, 그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주행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차량은 특수협박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소형이라거나 당시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나.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시 1차선으로 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차량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3차선에서 다시 2차선으로 이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에 위치한 직후 피고인 차량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3차선에서 2차선이 아닌 4차선 방향으로 굳이 이동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다시 급격하게 3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차선으로 가기 위하여 부득이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2)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밀어붙이듯이 끼어든 후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격하게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사고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시점과 방법, 차로 변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정황과 이를 반복한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주행 모습에 더하여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피고인 차량 주변의 혼잡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차량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방법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의 고의 또한 존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B과 단둘이 만나거나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둘이 여행을 간 사실도 없다. 둘이 진도를 간 사실도 없고, 잠자리를 함께 한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경 B과 둘이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함께 전남 진도와 전북 익산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었으며, 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공소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판결문(명예훼손), 준비서면,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사건이송요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혐의 검토), 수사보고(통화녹음 원본파일 청취 후 혐의검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은 피고인과 식사하고 여행가고 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과 통화하면서 B이 광주에서 교제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계속 알려달라고 하고, B에게 이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있는 인천을 오라고 하기도 한 점, 보다 구체적으로, ”왜 집사람 전화는 열심히 받아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 전화를 더 열심히 받아야죠. 특히 오늘(피고인의 생일) 같은 날엔.“, ”아 제가 오죽 싫으면 수신거부해놨겠냐고? 그때 진도 갔을 때. 제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아 ‘집사람’이라는 글자 자체가 싫다고요, 진짜“, ”저 엄청, 익산에서 제가 엄청 끌어안았잖아요, 신나가지고.“라는 등으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1:0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가 제출한 스파이스 구매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스파이스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0. 19. 07:41경 경찰측 통역인인 E에게 ‘증거자료로 약물을 가져다드리면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오늘 그 약물을 구입해보도록 하겠다’, ‘우리 나라에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거라 희망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10. 19. 11: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D로부터 건네받은 스파이스를 촬영하였고, 2018. 10. 21. 위 촬영사진을 E와 경찰 수사관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스파이스의 매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파이스의 매매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스파이스 매매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업가이고, 피해자 B은 같은 중국 국적으로 인천 중구 C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게임자금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인천 중구 C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 게임자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에 반드시 변제할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9. 5. 2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중국 민생은행 계좌에 잔액 34,990,365위안(원화 57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추가로 게임자금을 빌려달라. 내 중국 계좌에 위와 같이 바로 사용가능한 돈이 있다. 일주일 내에 반드시 변제할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다른 용도로 출금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단기간에 사용가능한 자금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2억 원, 2019. 5. 28.경 1억 원, 2019. 5. 29.경 2억 원, 2019. 5. 30.경 2억 원 등 합계 7억 원에 대한 원화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해 카지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칩으로 교환받아 7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화보관증, 문자내역(계좌잔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사용가능한 자금이 없어 1~2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2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사업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7억 원을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중국 민생은행 계좌에는 약 34,990,365위안(원화 57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법정대표인으로 있는 중국 회사의 철광석 수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위 돈 외에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없었다(증거기록 202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9. 피해자에게 민생은행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위 돈이 회사의 철광석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돈이라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직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에서 ‘오늘 2억 원을 빌려주면 총 5억 원이 되는데, 3억 원은 다음 주안에 갚을 것이고 2억은 6월 15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돈은 선물 안에 있는데 함부로 꺼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1~2주 내에 변제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11쪽). 피고인은 자신이 법정대표인으로 있는 중국 회사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여 중국 제철소에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하여 철광석의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하여 철광석 선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베네수엘라 회사나 철광석 수입 대행회사의 연락 내용 등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인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일 뿐 피고인 개인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카지노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05

범 죄 사 실 1.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9: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1층 'C'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9:4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조합 성포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총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F조합 성포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성년에 이른 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되었으나 가석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051 피고인은 2020. 1. 2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피고인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10,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11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6. 1. 인천시 중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09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주식회사 I) 유심칩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49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J’)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D 대화내역 2020고단11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K 이체내역서, L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H은행 회신내역 2021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장회신 자료 2021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사본 1. 통신 가입자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으며,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7: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약 600만 원 상당, 차량 열쇠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5, 7, 8,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6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절취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사업 부지를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반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소개하고, 관련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건설업자인 C․D에게 이천시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 있다며 이천시 E 외 16필지(약 2025평)를 소개한 후, 해당 토지를 확인한 C․D과 “D은 자금을 투자하고, C은 해당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며 피고인 A은 사업에 필요한 건축허가, 도로사용 동의, 진입로 확보 등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향후 주택건축 및 분양사업이 완료되면 피고인 A이 순이익 중 30%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월경 동업약정에 따라 건축 부지 매입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에 충당하고자 건축예정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담보대출에 응하는 금융기관을 찾지 못한 C․D에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법무사 직원인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B 거래처인 F 서울대입구 지점을 통하여 이천 건축 부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건축사업 진행에 필요한 24억 6,200만 원 상당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은행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약 2% 상당하는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건축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원한 C․D은 피고인들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알선하여 대출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8.경 F 서울대입구 지점으로부터 D을 비롯한 위 사업 투자자들에게 24억 6,200만 원 상당이 대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아 1,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3,300만 원을 2016. 7. 10. 3,000만 원, 2016. 7. 11. 300만 원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인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은행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G,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별 대출내용정리 및 원리금납입증명서 1.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A과 B 간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3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D에게 금원 일부 반환하여 D이 위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정상 등 참작) 1. 추징(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로 ‘불법 고리 대출을 해 주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특정한 계좌로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실행책은 2020. 8. 11.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변제하면 AW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8. 13. 1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AX 소재 AY 일산산들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인쇄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사항) 1. 수사보고(본 건 현금수거책 2명 특정 및 검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부터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D을 통하여 2020. 7. 21. 부산 해운대구 좌동 53사단 충렬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배송진행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도에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2019년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재차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16.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07 피고인은 2020. 5. 22. 김해시 AE에서 ‘(주)AF’이라는 상호로 곤약, 파우더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여 “‘마시는 곤약 종합' 300박스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안에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니 1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곤약을 납품받아 판매할 거래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곤약을 납품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1. 피해자로부터 시가 544,500원 상당의 ‘마시는 곤약 종합’ 15상자를 교부받고, 같은 달 3. 시가 10,345,500원 상당의 ‘마시는 곤약 종합’ 285상자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06 피고인은 2020. 4. 6. 부천시 AH빌딩 A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에서, 인터넷 F 카페 ‘AK’에 “폴로, 타미힐피거, 나이키 등의 수입의류 도소매를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를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폴로 브랜드의 공용 라운드 반팔티, 린넨셔츠, 카라반팔티(커스텀핏), 스몰포니티 등 총 2,150장을 합계 39,400,000원에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초부터 외국에서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물품대금은 이전에 계약했다가 취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반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공급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7. 2,940만 원을, 2020. 4. 2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마시는 곤약, 10,890,000원)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단10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의류 공급계약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4:5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53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도구,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17: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2. 8. 저녁경 경기 김포시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F에게 판매하기 위한 필로폰 0.3그램을 건네받아, 2020. 2. 9.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0.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8. 오후경 인천 연수구 I ‘J’ 식당에서 K에게 필로폰 매입대금 100만원을현금으로 전달한 뒤, 같은 날 21:00경 인천 미추홀구 L 우체통 안에 K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9. 1. 15:10경 인천 미추홀구 M, N 용현지점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트렁크 내 인형 지퍼 주머니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에 있는 가방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1.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에 있는 가방 안에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 공범 K 관련 필로폰 매매 일시 기지국 자료,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A 휴대폰 포렌식 내용에서 확인된 F 전화번호,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힝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함에서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13] 피고인과 AJ, AK, AL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온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M 오피스텔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J, AK, AL과 만나 AJ과 AK는 AZ 등 인터넷에 작업 대출 알선 광고를 게시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에게 대출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과 AL은 위와 같이 유인된 사람을 만나서 대출 알선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부업체 팀장이 거래실적을 위해 입금한 금원이니 이를 되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J와 AK는 2020. 6. 19. 12:56경 AZ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개인 대부중개업체이다. 담당자를 만나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사무실이 AN역에 있으니 2020. 6. 22. AN역에서 담당자를 만나 대출을 진행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AL과 함께 2020. 6. 22. 10:13경 수원시 팔달구 AN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AO’ 커피숍과 ‘AP’, ‘AQ’, ‘AR’, 수원역전우체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 500만 원을 받아 주는 것은 적은 금액이고, 다른 고객들은 1천만 원 이상을 진행하니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AS은행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16:55경 피해자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가능하고,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팀장이 가직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500만 원은 중개업체 팀장님이 대출금을 보내준 것이다.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팀장에게 다시 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회사원인 것처럼 해야 하는데, 팀장님이 퇴근하셨기 때문에 입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주면 팀장님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17:50경 수원시 팔달구 AU에 있는 ‘AV’ 근처 골목길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5] 1. 피고인은 2020. 9. 12. 03:20경 인천 부평구 AW건물 AX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H(여, 23세)과 말다툼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1. 0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계단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AY(남, 21세)와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자료, 피의자 핸드폰 캡쳐 출력자료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사건직후 촬영한 피해자 오른팔 사진 1. 내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사기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