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12. 29. ‘B블록 공공분양주택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모집공고에는 ‘모집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9.부터 성남시 수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모집공고 1일 전인 2020. 12. 28. 혼인신고를 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당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이후 해당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전출하지 아니하여 2021. 1. 11.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마치 위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 결과 당첨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3. 4. 위 아파트 F호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모집공고문, C 공급계약서 및 청약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초본(A),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통화(발신) 내역 및 데이터서비스 접속내역, 자동차 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아파트 차량 입ㆍ출차내역(G아파트 H동)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지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남시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2017. 2.경 어머니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D,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전입한 이후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당진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 초경부터 당진시에 거주하던 I과 교제하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하기로 하고 2020. 12.경 당진시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갑작스러운 임신과 혼인 등으로 인하여 임시의 거주지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신혼집과 이 사건 빌라를 왕래하면서 어머니를 보살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분양신청 당시 주민등록지인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주택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1993. 5.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13. 2. 26. 당진시 K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 12. 24.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고 2017. 2. 9. 피고인의 어머니 L과 함께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52, 53면 등). 2)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당진시 M에서 N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20년 초경 당진시에 거주하는 I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20. 4.경부터 당진시 O, P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생활하였다. 4) 피고인과 I은 2020년 중반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I은 당진시 G아파트, Q호(이하 ‘이 사건 당진아파트’라고 한다)를 신혼집으로 임차하고 2020. 12. 16.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6면 등). 5) 피고인은 2020. 12. 28. I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1.경 위 공고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며, 2021. 3. 4.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7) 피고인과 I은 2021. 4. 29. 자녀를 출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 아파트 모집공고에서 청약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자’에서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당진시에서 N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고, 2020년 초경부터 당진시에 거주하는 배우자 I과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 4.경부터는 당진시에 있는 I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I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신혼집으로 이 사건 당진아파트를 임차하고 2020. 12. 16.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당진아파트의 입․출차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차량이 위 전입일인 2020. 12. 16.부터 거의 매일 이 사건 당진아파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25~133면). 또한 피고인 휴대전화의 국내음성통화 및 데이터 접속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중 성남시에서 국내음성통화를 이용하거나 데이터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되는 날은 2020. 12. 26. 단 하루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휴식 내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인 저녁, 밤, 새벽 시간대에는 대부분 당진시 소재 기지국에서 전화가 발신되거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증거기록 65~121면). 피고인이 성남시를 방문한 위 2020. 12. 26.에도 20:16경부터의 데이터 접속기록은 당진시 R 소재 기지국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15면), 피고인이 성남시를 방문한 후 이 사건 당진아파트에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모집공고 당시 배우자와 함께 당진시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살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3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성남시에서 몇 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나, 카드 사용빈도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현황을 성남시 거주의 근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인 2021. 8. 31.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모 L은 2021. 11. 2.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거주지가 당진시임에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였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담청을 위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당진시로 전입하지 않고 성남시에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배우자와 당진시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평소 연고지인 성남시에서 생활하고 싶었고 직장 또한 성남시로 옮길 계획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혼인하였고, 마침 이 사건 아파트 청약 일정을 알게 되어 실제 거주지인 당진시로 전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 139면 등).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2. 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상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항목별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가점항목에는 ‘해당주택건설 지역(성남시) 연속 거주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2점의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모집공고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 당첨을 위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 12. 29.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속 거주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선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장기간 성남시에 거주한 바 있고 향후 다시 성남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집공고일인 2020. 12. 29. 당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정한 청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과 혼인하고 당진시에 있는 신혼집에 실제로 거주한 이상, 피고인이 당초 성남시로 전입할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의도에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12. 29.경 성남시가 실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성남시에 거주함을 전제로 2021. 1. 10.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분양 청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국내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당진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대원인 피고인의 모 L이 주민등록지인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피고인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주택공급신청자가 배우자와 혼인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안으로서, 공정한 주택청약제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최근 우리나라 주택청약의 당첨여부가 갖는 경제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남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이 사건 모집공고일로부터 얼마 전에 혼인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변경되게 된 점, 피고인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