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2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2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문민영, 박슬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명숙(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 내 축구동호회 회식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 내 축구동호회 회식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턱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턱의 염좌 및 긴장’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이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이하 ‘이 사건 CCTV영상’이라고 한다)이 담긴 USB,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5쪽)가 있다. 피해자가 2019. 12. 24.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약 24분경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약 34분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 6쪽). 피해자는 2020. 1. 9.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3차례 맞은 것 말고 또 폭행을 당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는 2021. 1. 19.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CTV영상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약 24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대 가격당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만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약 34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5일 후인 2019. 12. 18.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0. 1. 3. 같은 병원에서 병명란에 ‘턱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일란에 ‘2019. 12. 18.’,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수상 후 상기병명으로 본원 가료중인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사항이 없는 한 내원일부터 약 2주간의 가료관찰 및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경과 보아 재평가 요합니다.’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당황스러워서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턱 쪽이 계속 뻐근거리고 아파서 2019. 12. 18. E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그때 물리치료를 받고 1주일치 약을 받았다. 이후 집에서 찜질기를 사서 턱에 계속 대고 있었고 추가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따로 약을 처방받지는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뒤에는 괜찮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CCTV영상 중 재생시간 24분 26초경 부분과 재생시간 34분 33초경 부분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1번씩 휘두른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24분 26초경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서 F(상의 파란색 점퍼)과 G(상의 검정색 코트)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34분 33초경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 얼굴에 닿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이므로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34분 33초경 부분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상해의 원인일 가능성은 없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는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24분 26초경 부분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일 가능성만 존재한다.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24분 26초경 부분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닿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3.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CCTV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을 들어 위협을 가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이 사건 CCTV영상 재생시간 24분 26초경 부분의 장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서 피고인을 말렸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나는 소리, 예를 들면 ‘퍽’이나 ‘짝’ 같은 파열음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보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가는 듯한 영상이 확인되는데, 증인은 당시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봤는데 맞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손이 올라가는 것만 봤다. 손만 휘두르는 것만 봤고 당시 얼굴에 맞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을 말렸던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동안에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나는 소리 예를 들어 ‘퍽’이나 ‘짝’ 같은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는 동작을 취했다가 실제 때리지는 않고 손을 내려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CCTV영상에서 재생시간 24분 26초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듯한 장면 이후에 피해자가 왼쪽 뺨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 F,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직장 내 축구동호회원이고 이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이므로 그 증명력은 ‘상해진단서’보다 약하다고 할 것인데, 위 진단서의 병명란에 최종진단 여부의 표시가 없고 발병일란이 비어 있으며 발병원인을 알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5일 후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특별한 추가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2020. 1. 3. E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USB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폭행죄가 인정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폭행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2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2021. 1. 2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내용에 관하여 “지인들끼리 서로 경미하게 다툰 것으로, 처벌의사 없어 합의해산 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일단 귀가조치를 해라, 그리고 맞은 적도 없고 접수를 안 하겠다고 하니 둘 다 귀가조치를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행죄가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