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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2013고단133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북구 C에서 2012. 12. 29.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9.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192] 2. 절도 피고인은 D과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D의 통장을 이용하여 월급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5. 24. D의 통장으로 월급 1,500,000원이 입금되자 월급을 인출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카드 비밀번호를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00:1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인출금액 31,2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1,2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덕천동 하나은행 구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52,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월급 1,500,000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852,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우편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2:35경 C 뉴그랜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입구 앞 4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물관4가 방면에서 온양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4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F 운전의 G 유니버스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베르나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H, I, J, K, L, M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가해차량 탑승자에 대한 수사), C 차량사고 피해자 명단,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전치 8주간의 중상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 중 일부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 관련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5. 21:47경 대구 서구 B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지인인 C의 남편인 피해자 D(57세)의 휴대전화에 "이등아 니마라는 보지 빨고 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D(57세)의 휴대전화에 "이등신니마루라 보지 빨고 있다 등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3:1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군동에 있는 중군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 쪽에서 광양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빙 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으로 그 곳 길가 오른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를 급성기도 손상 및 대량 출혈로, 피해자 D(25세)을 외상성 혈흉으로 각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판사 조현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원주시 F지하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기를 구해오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열 장소를 물색한 후 함께 손님 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바다이야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네거리 길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반야월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XP500A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열린상처가없는 외상성거미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0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대구 북구 학정동 칠곡4지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그린빌2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그린빌 2단지 앞 4차로를 강북경찰서 방면에서 강북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만연히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7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할아버지가 부산 벡스코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힐링센터를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 경북 경산시 D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 통장에 8억 7천만 원이 입금되어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돈이 묶여 사용할 수 없다.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며칠 내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집안 상황이 풀려서 돈이 나올 것 같은데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벡스코 근처에 할아버지 건물이 있는데, 오빠의 힐링센터를 입점하게 해 주겠다. 힐링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에 할아버지가 그 비용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6,8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4: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2층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4. 14: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마을 정자 앞길에서 피해자 C(41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딸을 데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1:27경 서울 영등포구 C 고시텔 4층 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서 칸막이 벽에 설치된 휴지걸이에 걸려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칸막이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C고시텔 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사기,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한 호기심에 화장지에 불을 붙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고시원 총무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8: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붙어선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검거경위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같은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8: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붙어선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것을 어떤 경위로 인지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2. 05:00경 의정부시 B 노상에 피해자가 C이 주차해둔 D 포터 트럭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철 파이프 3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브로커 E,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허위 임차인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브로커 E으로부터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소개하고, 브로커 E은 2014. 7.경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F가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성북구 H A동 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는 2014. 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수유역 지 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1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신청서류 1.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 근보증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친구인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을 각 공탁하였으나, 이는 편취액 전체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0:10경 대전 동구 옥천로 180번길 23 판암주공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9. 19:5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가 운영하는 F 고물상 앞에서 피고인 C이 주차해둔 차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3. 7. 9. 20:10경 위 고물상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화순경찰서 G파출소 소속 1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가던 도중 피해자 E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는 데에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2. 21:00경 부산 중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1.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15: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1층 현관에서, E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나온 손님인 G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0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현금 45만 원을 받고 이를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게임랜드, 환전장소, 압수물 각 사진 1. F게임랜드 등록 서류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5. 22: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길에서, 이전에 벌금 16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위 E, 경사 F, G, 순경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야이, 십새끼야! 내가 니 똘만이가! 개새끼야! 너거 좆대로 해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2회에 걸쳐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공연 음란 : 형법 제24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등지에서 D 유흥주점 등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2002년경에는 서울 강남구 E 대지를 구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농협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는 등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받게 되고, 2006년 9월경부터는 성매매 관련 단속이 심해지면서 숙박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유흥주점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억여원의 추가지출이 이루어졌고,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지출이 있게 되자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및 사채이자 등 월 이자만으로도 적을 때는 6,000만원, 많을 때는 1억 5,000 만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월 2부의 고액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차용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1.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5,000 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16.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용내역서 등 첨부, 피해금액 특정 및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억 4,000만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건물 104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194m²의 면적에 34개의 탁자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개구이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관련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위법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법행위 시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 E이 차량을 운행하여 공영주차장 안으로 주차권을 뽑고 진입한 후 다시 회차하여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62세)이 주차장에 일단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내야한다고 하자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승자인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주차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4:30경 업무로써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인동중학교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및 그녀와 팔짱을 끼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를 같은 달 17. 02:45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수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2006. 5.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과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연창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읍 방면에서 손양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차로의 차량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던 F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