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앞에서,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및 유류품인 야구모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5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1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추행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 •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놀라 저항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지극히 짧은 시간 내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다. 결국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시 범행은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또는 폭행치상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제추행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그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 범행과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5.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모두 전혀 알지 못 2)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기존에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없고, 또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위 처벌 이전에 범하였던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15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서 일반남자대학생의 평균수준(2.39)보다 다소 낮은 수준(2.27)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8개월 전에 있었던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행으로 구속될 때까지 여자친구와 장기간 동거하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5. 8. 24. 경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고지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