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시 은평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피해자 D는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5. 12. 20.경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위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에 피고인의 중임제한 위반사실을 고발하여 자신이 해임된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하던 유료주차장사업(입주민들에게 제공된 주차장을 외부인들에게 제공하고 주차비를 받음)을 위 구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2. 20. 17:00경 위 지하 3층 주차장에서 C아파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약 80~9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직무대행 D가 외부차량 유료주차사업을 불법이라고 구청에 고발하여 동년 11월 18일 이후 그동안 주민 및 방문차량의 주차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차량의 주차비를 받아 주민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외부차량 유료사업이 불법. 됨으로써 주차비 총 1,204만 원을 못 받게 되었으며, 또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차장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 신고하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저희 앞으로 16,126,610원의 소득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어 2016년 2월말까지 납부해야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도저히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중략) 그리고 D는, D는 자기가 회장을 하고 싶어서 저를 비리가 있다고 하여 신고하고 연임을 이유로 저를 해임시켰고, D가 자칭 업무대행직을 하면서 이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은평구청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민총회를 소집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는 아파트 주차장 운영사업 고발사건이나 그 고발자를 밝히는 것 이외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D가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에 의해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 이러한 발언으로 훼손되는 피해자 D의 명예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단시 아파트 주민들의 공적 관심사인 고발사건에 대한 경과 등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그 고발자인 D의 고발 동기가 불순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이를 통해 당시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임시 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태에 있던 D를 그 직무수행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오히려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3. 15:35경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유의 C 무쏘 차량을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에 'B' 소유의 C 무쏘 차량을 인수 받아 소유권 이전 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23. 15: 35. 경에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운행하였다. 2. 무죄 이유 피고인은 동네후배인 F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난 위 무쏘 차량을 수리해서 타고 다니면 나중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넘겨받아 70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한 후 타고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F에게 돈을 준 적은 없는 점, F이 B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여 대포차로 운행하였다는 사정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까지 F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F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F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옻밭5길 189 판암면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여)과 2013. 2. 28.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4. 1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재결합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원이었던 자로, 2015. 4. 17.경 C 소속 부장인 D가 복지관 직원들과 대화 도중 여직원인 E의 임신과 관련하여 '가임기 여성을 잘라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E가 사과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해당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복지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F가 재계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F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하던 중 당시 C 원장이었던 피해자 G가 F와의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12:10경 F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H"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6. 4. 28.경 I가 J에 위와 같은 C 사건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에 대한 반박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 17:48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K"라는 제목 하에 " . I는 그래서 G의 살아온 이력과 인품으로 보아 인권침해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했다, 나는 G을 모른다 . 다만 이번 사건을 대하는 G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인품이란 단어가 과연 어울릴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아니 절래 절래 흔들게 된다 . G는 나쁜 놈이라는 댓글 때문이었다. 나의 상식으로는 아무리 봐도 G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 치사하고 나쁜 분이라 생각된다. 또 고소당할까 두려워 '놈'에서 '분'으로 바꾸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2016. 6. 23.자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4쪽) 1. 고소장, 문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쓰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심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저지른 모욕죄에 대하여 2016. 9. 7. 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30.경위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마린씨푸드로부터 공급가액 32,11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 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5,92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9 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공급가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3:4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자농원 쪽에서 원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J 세레스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1,483,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청사거리 쪽에서 효자농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피해자 A(여, 51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머물다가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오빠인 M을 통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려는 시도는 하였던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 겸 피해자로서 피해자 A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50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19. 13:30경 하남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E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용접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1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C모텔 102호실 내 냉장고 위에 필로폰 0.69g 및 필로폰 0.5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올려 놓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감정서(순번 7, 8번 소변 및 압수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D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 임마, 일루 와봐, 야이 거지같은 놈들아 꺼져"라는 취지로 욕을 한 후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2~3회 가량 밀친 다음 정강이 부위를 2~3회 가량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7.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쪽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m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6. 00: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인로818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통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2014. 1. 21.경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아직 나이가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9. 11: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K3 승용차의 운전자가 서울 서대문구 E상가 건너편 F 정형외과 앞 골목길에서 운동화 끈을 매고 있던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고, 2016. 2.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513호에서 검찰주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허리를 들이받힌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11:25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홍제역점'에서, 위 매장점원들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 본사 소유인 염색약 1개, 매니큐어 1개, 레이스커튼 1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물건 총 14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및 11. 6. 교통사고 발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힘든 피무고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D 운전의 자동차가 피고인에게 접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고 및 피해 진술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무고 범행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점포 점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2: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넘버나인 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에 있는 씨유 포항쌍용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1. 공갈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초순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중에 벌어서 줄게, 쌍년아 조용 해"라고 윽박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초순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5. 초순부터 2014. 10. 중순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내지 13번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초순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가 운영하는 G마트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위 가게 외부 전면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0. 20.부터 2015. 3. 23.까지 알콜의존증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용생활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42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제2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및 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2.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능력이 없는 F 대표 밑에서 일하냐, 내 밑에서 일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5. 27. 23:50경 군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벤치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하이패스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과 부부 지간으로 201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7. 06: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6동 102호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깡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6:00경 위 장소에서, 전일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40cm)을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목에 겨누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서 끌어내리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cm 길이의 귀 부분 자상과 양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양복, 코트, 점퍼 등 의류 약 60벌(시가 불상, 피해자는 1~2억 원이라고 주장함)을 손으로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판시 2, 3항 기재 범행 사실관계 인정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칼 사진, 상처사진, 손괴된 옷사진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던진거 같기도 하고 안 던진거 같기도 하다'. 'D이 그렇게 진술하는 것보니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고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향하여 조리용 칼의 끝을 겨누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이 찢겨져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 역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칼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작량 감경 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미한 폭행죄의 처벌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다. 그리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시 2, 3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04:30경부터 05:44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주점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친한 척 어깨동무를 하고 안주로 제공된 땅콩을 손님들의 얼굴에 던지며 손으로 손님들의 머리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06: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사실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 중,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알콜남용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23: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도쿄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높지 않고,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각 0.071%로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단기간에 3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이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8. 21:2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대라하이츠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로 190번길 30 우리이웃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