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3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7 1.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동대문구 B 2층 C의원에서 D,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도용하여 비기질성수면장애로 진료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4번부터 244번 기재와 같이 2015. 6. 22.부터 2019. 12. 2.까지 총 1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헙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도용하여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진료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8,28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2012. 2. 20.부터 2019. 1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3,235,859원의 공단부담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지인인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의료기관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 받는 방법으로 그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9,09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위 병원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구매하여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합계 1,173,012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위 금액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3,0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H의원에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1번부터 제12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또는 약국에서 합계 475,0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H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병원 직원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거나 기재하여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1번부터 제12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범죄일람표 1.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2021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문답서 1. 진료기록부 1. 범죄일람표<2>-I 도용피해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도용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도용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도용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당구클럽의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행,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1. 8.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7호를 고시하여 2022. 1. 18. 00:00 ~ 2022. 2. 6. 24:00까지 실내스포츠업종인 당구장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 사이에 운영시간을 제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6. 21:00가 넘도록 당구클럽의 손님들 D, E, F, G, H, I, J, K이 당구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실내스포츠업 종사자의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E, F, J, K,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 연장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로 당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들은 기존 당구장 손님들에게 21시까지 게임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시 50분에 당구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이유로 돌려보내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13

범 죄 사 실 B은 시흥시 C, 지하1층에서 게임 테이블, 의자, 카드 등 홀덤 게임 시설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홀덤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E은 위 홀덤게임장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경기도지사 등 관할 관청은 2021. 7. 12.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용을 하면서 2021. 7. 12. 00:00부터 같은 해 7. 25. 24:00까지 홀덤게임장 등 1그룹 시설에 대해 그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B은 2021. 7. 12. 23:00경 위 홀덤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D, E을 포함한 총 27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홀덤게임장에 입장하게 하여 홀덤게임을 즐기거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 E은 위 홀덤게임장에 출입하여 홀덤게임을 즐기거나 관람하는 등 관할 관청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및 적발 경위서 1. 고발장 1. 고발대상자 명단,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통보, 현장사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3: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1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1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3. 휴대전화 카카오톡상으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 ‘C’의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소재 D상가 E호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 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H, USIM 일련번호 : I, 신청고객 : B’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1.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위조된 ‘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의 대리점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 남동구 K 호텔 객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게임에 접속 한 후, 위 2.항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게임의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정으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위 게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위 게임을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을 L, M에게 각각 64만원,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고 양도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자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N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 및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N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O계좌 예금을 2회에 걸쳐 합계 1,979,299원을 피해자의 P로 전환을 한 후, 다시 피고인 계정의 P로 선물하기를 시도 하였으나, N 이상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여 선물하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조등이 튜닝된 (차량번호 1 생략) MT-03 이륜자동차(배기량 321cc)의 소유자로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8. 20:00~2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북악산로 267에 있는 북악팔각정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의 운전자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게 한 후 확인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인적사항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 C에게 연락하여 단속경위를 알려준 후 ‘헬멧을 썼으니 얼굴을 모를 것이다, 네가 이륜차를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C는 2021. 7. 21. 09:00경 서울종로경찰서 교통과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불법 튜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확인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단속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차적조회 1. 각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튜닝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명의를 도용하고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을 것을 종용한 C가 납부한 벌금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 12. 2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취식대에 앉았다가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E(남, 40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1:00 이후에는 취식대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항의하던 중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양손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F(남, 36세)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가슴, 팔, 얼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손으로 F의 몸, 허리 부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12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B은 약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3.(월) 0시부터 2022. 1. 16.(일) 24시까지 "유흥·단란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에 의한 조치로 저녁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3. 00:25경 위 'C주점'내에서, 제한된 영업시간인 저녁 9시가 지났음에도 2022. 1. 12. 21:00경부터 2022. 1. 13. 00:25경까지 손님들에게 유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단란주점 허가증, 문자발송내역 등), 수사협조 의뢰(영업허가증 등) 회신, 유흥,단란주점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알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유흥,단란 방역수칙 안내문자홍보, 문자전송내역, 영업허가증(C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77 피고인은 2022. 8. 20. 04: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Q 인근 강변북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0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0.경 피고인이 게시한 구직글을 보고 연락하였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리 행세를 하면서 돈을 받아오면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3. 11:30경 피해자 R에게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8. 24. 10:00경 U카드 채권팀 V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58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 80만 원을 합한 600만 원을 우리가보낸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4. 15:43경 서울 강동구 W ‘X’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U카드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예치금 증명서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반면 사기, 음주운전 등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일반에 끼치는 해악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1. 17.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퍼즐앤드래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A-171213-007)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등),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퍼즐앤드래곤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관련),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물 관리위원회 공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0.경 동일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환전을 한 행위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해당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환전행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75

범 죄 사 실 2022고정17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6촌 지간으로 평소 사문중의 돈과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문중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집 우편함에 놓아두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찢어 피고인 집 앞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21. 11. 17. 14:50경 전남 함평군 C 정자 앞 노상에서 밭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뚝을 쥐어 잡아끌며, 피해자의 농약통을 땅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정2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7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F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과는 G 같은 종원으로 그 종중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고인은 종중 재산문제로 F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3. 10:10경부터 같은 날 10:12경 사이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F을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공장 밖으로 나가라며 문전박대 했다는 이유로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씹구녕을 돌려 파분다. 이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위 피해자가 공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하여 같은 날 10:12경 위 공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장 마당으로 들어와 같은 날 10:15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약 6분간 공장 마당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장 마당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8. 12:47경부터 같은 날 13:24경까지 전남 함평군 H에 위치한 공장 출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진 시가 11,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드럼통에 검정색 페인트로 ‘E I G 종중 고문 J 88세 직계 K 회장 L 65세 처 M 총무 - N - 62세 간사 O 60세 지번 P 진입로서 Q 산 철도부지 - 2000평 3000평 이상 된 보상 위 기재를 명심함 R (전화번호 1 생략) 2021. 12. 8’이라고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정25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의 직원 F(남, 65세)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6:00경 전남 함평군 H에서 피해자가 직원인 F과 토지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입구에 세워둔 시가 약 47,000원 상당의 pe드럼통 1개와 라바콘 1개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많은 땅을 관리 못 함' 등의 낙서를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1. 피해 현장 사진 2022고정210 [판시 제1, 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캡처 사진 [판시 제3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분리형드럼 피해금액 산정) 1. 재물손괴 등 사진, 재물손괴 cctv 영상 캡처 사진, 페인트 사진 2022고정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시가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18: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애완견 리트리버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의 애완견 푸들이 피고인의 리트리버에게 달려들어 리트리버가 놀라 도망가다 넘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똑바로 안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전화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E이 “와이프에게 뭐하는 짓이냐 사과해라”라고 요구하자 “와이프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팔꿈치로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cd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F 정형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민 적이 있으나, 이는 다가오는 피해자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d, 사실조회회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밀치고 가격한 사실은 물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당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경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5. 02:11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당겨 보던 중,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가는 등 2022. 4. 25.경부터 202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 C, 위신 채팅 어플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수집, 피해자 물색, 보이스피싱 전화통화 및 범행지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B, C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후 위신 채팅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B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채팅방에 초대하고,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금융감독원 명의 허위서류를 복사하여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2017. 5. 15. 10: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광주에 있는 E을 아느냐. E과 같은 일당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당신의 명의로 불법 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F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를 전화 연결시켜 주었고, 그 성명불상자는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조회를 하도록 하여 사건내용이 1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불법적으로 쓰인 현금일 수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내지 경찰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15. 14: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800,000원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14,2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393,7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통장사본, 금융감독원 서류,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영수증, 출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 이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겪게 되는 아픔에 놓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공범 B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0. 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며칠 있다가 갚겠다. 엄마 사채 빚이 있는데 엄마가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놔서 일단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E에서 퇴직을 했고 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은 아버지가 갚아 줄 것이고 이자 10%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용실 영업이 부진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바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부터 2019.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합계 186,08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인적 담보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서면을 요구받자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차용증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창원시 의창구 I, 동 호’라고 기재하고, 금전차용각서 용지의 차용인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각 문서의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차용증서, 금전차용각서 각 1부를 위조하고, 2019. 12. 10.경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차용증서, 금전차용각서 각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피의자 변제내역), 은행거래내역(고소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F 명의 G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1. 차용증서, 금전차용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년 4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합의 준비 명목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하여 여러 차례 선고가 연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