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4:3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앱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9세)에게 6시간을 함께 있으며 성교하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후, 피해자와 성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는 등의 변태적인 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우측 뒷 호주머니에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7cm)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른 방에 가서 자려는데 모텔 숙박비가 부족하니 내가 지불한 돈에서 5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에서 5만 원을 꺼내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봉투를 낚아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그냥 가게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주며 '내가 칼까지 사용하는 그러한 쓰레기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완전히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영상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중 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가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는 받았다. 피고인이 두 번째로 성교를 하려고 할 때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저의 손목을 묶으려고 했고, 안대를 저에게 씌우려고도 하였으나, 제가 거절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 후 피고인이 저에게 '다른 방에 가서 자려는데 모텔 숙박비가 부족하니 내가 지불한 돈에서 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제가 만 원짜리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아까 준 돈 중에 5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이든 봉투에서 5만 원을 꺼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돈이든 봉투와 저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망가려 하였다. 제가 봉투와 휴대전화를 낚아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저에게 '개 같은 년아, 그냥 가게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의 목을 조르며 저를 벽으로 밀쳤다.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내가 칼까지 사용하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위협을 하였다. 2)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화질개선 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모텔방에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모텔방에 들어갔으므로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굳이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이후에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주며 '내가 칼까지 사용하는 그러한 쓰레기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스타킹, 청테이프 등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하거나 보여준 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청테이프를 자르는 등 성관계 도중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 현장에서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이 담긴 봉투를 낚아챈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커터칼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화질개선 된 CCTV 영상을 제시받고 그 영상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때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커터칼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에 일관성이 없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대금 반환 요구에 응하여 성매매대금 중 80만 원을 스스로 돌려주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설득으로 성매매대금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스스로 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6시간 동안의 조건만남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과 2차례나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과 7시간 동안이나 함께 있었으면서도 성매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인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간간등)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조건만남을 하던 중 피해 여성을 폭행하여 성매매대금을 강취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거듭 나아간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 금액 중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