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54

범 죄 사 실1)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B’ 또는 ‘B’이라 한다)은 축산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의 조합장으로서 B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모 미지급, 미착용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경 피고인이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공사 현장인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B 경제사업장 내 지붕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한다)에서 수급인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미설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E 등이 추락 위험이 있는 축사 지붕교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비충전 금속체에 대한 미접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절단기, 용접기 등 이동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용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방호망, 절연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B에서 운영 중인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생축장의 F 건물 내 전기분전함의 덮개가 탈락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제1항 기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충전부 감전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나머지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충전부 감전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나머지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는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이란 도급사업주가 운영하는 본래 사업 뿐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축산업과 금융업을 주 업무분야로 하는 사실, B 경제사업장 내 생축장(소를 키우는 곳)은 축사와 퇴비장 및 관리사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C은 그 중 퇴비장의 지붕개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실시한 사실, 퇴비장은 축사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인 사실, B은 노후한 기존 퇴비장 지붕이 비가 새고, 새는 비로 인해 퇴비장 관리가 어렵고, 퇴비 발효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분뇨가 비에 쓸려 유출되면 환경문제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붕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퇴비장 지붕 개보수 공사는 피고인 B의 본래 사업에 속하지는 아니하지만 본래 사업인 축산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C에 도급한 이상 피고인 B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전조치의무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은 건설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건설업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여, C이나 그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할 의무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2, 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6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충전부 노출과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는 충전부 노출을 몰랐고, 고의로 방치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설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최종 책임자인 점, 피고인 A가 충전부와 관련하여 점검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전부와 관련한 조치 위반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