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4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7. 1. 19. C기관(현 D기관)에서 공고한 'E' 경쟁 입찰에 주식회사 F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참가하여 2007. 2. 20. 위 은행과 함께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된 G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H, I)를 인수한 후 2008. 2.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위 E 사업과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단말기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6. 4. 25.경부터 C기관 전략조정팀에서 근무하면서 'J 테스크포스팀'과 함께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를 진행하다 C기관가 2006. 10. 9. 구성한 K사업단의 'L팀장'으로 임명되어 위 E 사업의 입찰준비, 사업자선정 등의 입찰실무를 총괄한 C기관 서기관이다. 2.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공동범행 C기관는 2006년 6.경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보조금을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쿠폰으로 직접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을 가진 '바우처(voucher) 카드'를 발급해 수혜자가 도우미를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구매하고 바우처 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의 '전자바우처제도'를 2007년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기관는 2006년 정기국회에 E 사업과 관련된 1,929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2006. 10. 9. 위 사업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K사업단'을 발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사업단 산하 'L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어 바우처 카드의 발급·운영을 전담할 금융기관과 수혜자·공급자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할 정보시스템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년경 M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당시 N의 수행비서로 일한 피고인 B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수행비서들의 친교모임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년 6월경 당시 C기관 전략조정팀에서 장기정책과제 연구,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로부터 C기관가 준비 중인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보내 주면서 전자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2006. 10. 9. K사업단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O 대표이사 P의 소개로 수년 동안 적자상태에 빠져 있었고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스마트카드 관련 업체인 G 주식회사의 H 공동대표를 소개받아 H에게 피고인 B를 통해 입수한 C기관의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해 설명하면서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바우처 결제 시스템의 설계와 사업제안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위 회사를 통해 C기관의 전자바우처 사업자선정 입찰에 참여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6년 11월경에서 12월경 사이에 두 차례 걸쳐 피고인 B를 G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데려가 H, I 공동대표이사에게 소개하고 저녁식사자리까지 주선하면서 위 회사 대표들로 하여금 피고인 B로부터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피고인 B에게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기관가 2007. 1. 19. 정식으로 위 입찰공고를 하기도 전인 2007. 1.초순경 피고인 B의 지시로 Q 사무관이 작성한 '바우처카드의 규격, 운영 및 관리 방안,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요, 개발 및 운용요건, 포탈시스템 개발범위, 심사평가기준' 등 2007. 1. 19. 정식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제안요청서 초안'을 피고인 B로부터 입수하여 위 회사 R 상무에게 전달하면서 사업제안서를 미리 작성하도록 하였고, G 주식회사의 I 공동대표를 통해 전자바우처 사업 참여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주식회사 F의 S 카드제휴업무팀장과 접촉해 G 주식회사에서 사업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응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해 함께 응찰할 것을 제안하는 등 2007. 1. 19. C기관의 입찰공고 이전부터 미리 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입찰실무 총괄자로서 L팀에서 제안요청서 작성을 시작하여 실질적인 입찰준비에 들어간 2006. 12.초순경부터는 응찰 예정업체와 접촉을 피하고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입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입찰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 G 주식회사의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2007. 1.초순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G 주식회사가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후 C기관는 2007. 1. 19.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E'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소정의 '긴급입찰' 방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공고일로부터 13일 후인 2007. 1. 31.까지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사실상 주도한 G 주식회사는 통합정보시스템 관련사업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피고인 B로부터 제안요청서 초안을 건네받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C기관의 제안요청 내용,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스마트카드 방식의 새로운 결제시스템 구축, 바우처 전용단말기 개발 계획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충실한 사업제안서를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응찰하였다. 한편, T 주식회사와 U 주식회사는 2007. 1. 19. C기관의 제안요청서가 정식 공고된 이후 처음으로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에 대한 C기관의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파악한 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업체를 선정해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등 급히 사업제안서 준비에 착수하였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참고로 할만한 선례나 사업경험이 없었고 긴급입찰로 13일 내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는 마그네틱카드 방식의 결제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응찰하였다. 피고인 B는 사업자선정 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2007. 2. 1. 14:00경 응찰한 F 컨소시움, T 컨소시움, U 컨소시움으로부터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개발일정이 구체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최고점을 받은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의 컨소시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07. 2. 20.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 컨소시움으로 하여금 2007. 1. 19. 정식 입찰공고 전에 미리 입찰관련 정보와 제안요청서 초안을 입수해 사업제안서를 미리 작성하도록 하고 입찰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T 컨소시움, U 컨소시움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C기관의 'E' 경쟁 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범행 주식회사 V은 통신회사로부터 무선통신망을 임차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에서 통신망 임차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영업이익으로 취득하는 것을 사업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이다. G 주식회사는 2007. 12.경 E와 관련해 주식회사 F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08년도에 휴대전화 단말기(RFID 모바일 기반의 바우처 단말기) 10,000대를 서비스공급기관에 추가로 무상 납품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약 7억 6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단말기 추가 납품이 어렵게 되자, 당시 대표이사 H(2008. 2. 25. 이후부터는 부사장)는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V 대표이사 W과 단말기 납품협의를 수 차례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8. 5.초순경 주식회사 V은 향후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수입을 목적으로 G 주식회사에 서비스공급기관용 휴대전화 단말기 10,000대를 무상 공급하면서 G 주식회사가 서비스공급기관 소속 도우미에게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해 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당조로 1대당 30,000원씩 총 10,000대분에 대한 수당합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G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하였다. 그러나 2008. 2. 25.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A은 2007. 11. 29. 100퍼센트의 지분으로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X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Y로부터 G 주식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450,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지급한 인수대금의 지급 등 G 주식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위 판매수당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5. 19. 주식회사 V과 '모바일 전자바우처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W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이유로 G 주식회사로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당 330,000,000원을 X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한 후 2008. 6. 30. 200,000,000원을 인출해 주식회사 Y에 위 미지급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G 주식회사 소유의 수입금 330,000,000원을 X 주식회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X 주식회사로 하여금 3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Z, AA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 대질 부분,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P, AD, H, I, R(P), S, AE, Z, AF(AG), AH(AI), AJ, Q, AB, W, AC,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1118쪽)의 진술기재 1. Z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사업제안서 첨부보고(658쪽), 참고인 AO의 전화진술 청취(894쪽), 입찰공고, 컴퓨터화면 캡처, 제안요청서, 제안요약서, 계약서 첨부 및 검토보고(1004쪽, 의견진술부분 제외), 단말기공급계약서, G㈜의 재무현황(1892쪽), G㈜의 지분현황(1958쪽), Q가 '제안요청서' 초안을 B에게 보낸 이메일 확인(2323쪽),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분석 결과보고(2745쪽), B의 이메일(첨부파 일포함) 첨부 및 검토 보고(2806쪽),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자료 첨부 보고(3170쪽), 계좌추적 결과 및 추가 추적필요 보고(3219쪽, 의견진술 부분 제외), AA의 B, Q 발송메일 첨부(3587쪽), X의 입금, 출금 현황보고(4632쪽), B가 Q에게 발송한 '기술평가주요착안사항'메일 첨부(6046쪽)]의 각 기재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개관(1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598쪽), 각 긴급입찰공고(C기관 공고 AP)(628쪽, 1006쪽), 제안요청서(E)(631쪽, 1010쪽), F-G 사업제안서(659쪽), 업무제휴계약서(942쪽), E사업 공동이행에 관한 계약서(953쪽, 1866쪽), 공동수급협정서(964쪽), 용역계약서(968쪽), C기관 바우처통합시스템 구축계약서(품의서 포함)(970쪽), 생산·품질 업무대행 및 임가공계약서(980쪽), 물품구매표준안(987쪽), 제품개발 및 생산지원 계약서(998쪽), 컴퓨터 저장화면 출력물(1009쪽), 사업제안서(요약서)(1037쪽), 전산개발인력지원 용역계약서(1096쪽), E 제안(1128쪽), e-바우처 사업관련 수입/지출현황(2007년-2008년)(1201쪽), X 주식회사 등기부등본(1331쪽), 계좌추적결과(1359쪽), 각 입출금거래내역(1369쪽, 1404쪽), E제안서(T)(1440쪽), 이메일 화면(1808쪽), 이메일 내용(1809쪽), 제안요청서출력물(1810쪽), 복지바우처제도사업(1831쪽), 표준계약서(1858쪽), G㈜의 2006년 결산보고서(1895쪽), G㈜의 2007년 결산보고서(1911쪽), G㈜의 2008년 결산보고서(1935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959쪽), F 수입 수수료 및 G 지급 수수료(1999쪽, 2011쪽), 표준계약서(E사업 관련, F, G)(2012쪽), 물품구매 표준계약서(E사업 관련, F, G)(2110쪽), E사업 공동이행에 관한 계약서(F, G)(2172쪽), E사업 관련 추가협약 통보(C기관)(2189쪽), Q의 이메일 발송화면(2324쪽), 이메일 화면(2364쪽), 이메일 내용(2365쪽), 첨부파일 출력물(2366쪽), 기안문(2401쪽), 사업제안서(U)(2406쪽), 사업제안서 요약서(U)(2650쪽),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사와 MOU체결(F, X)(2708쪽), 양해각서(F, X)(2709쪽), 제안요청서 발송 메일 목록(2853쪽), 2006. 12. 7.자 '제안요청서 1'(2854쪽), 2006. 12. 11.자 '제안요청서(안)'(2859쪽), 2006. 12. 11.자 '수정(요청서)'(2867쪽), 2006. 12. 12.자 'rfp초안, 법인설립(안)'(2876쪽), 2006. 12. 20.자 '요청서'(2885쪽), 2006. 12. 22.자 '제안 요청서'(2897쪽), 2006. 12. 28.자 '제안 요청서'(2906쪽), 2007. 1. 2.자 '제안 요청서'(2916쪽), 2007. 1. 2.자 '00'(2925쪽), 2007. 1. 2.자 '제안 요청서'(2035쪽,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 2007. 1. 3.자 '입찰공고'(2945쪽), 2007. 1. 5.자 '추진계획 및 제안요청서'(2948쪽), 2007. 1. 9.자 '제안 요청서'(2960쪽), 2007. 1. 10.자 '제안 요청서'(2972쪽), 2007. 1. 16.자 '제안 요청서'(2984쪽), 2007. 1. 16.자 '제안 요청서'(2997쪽), 2007. 1. 17.자 '결재받은 요청서'(3011쪽), 2007. 1. 17.자 '수정제안 요청서'(3025쪽), 2007. 1. 18.자 '제안 요청서'(3039쪽, 3054쪽), 제안서 접수현황 및 설명회 시간통보 내역(3100쪽), 제안서 접수대장(3101쪽), 제안설명회 안내문(3102쪽), F 입찰 참가제안서류(3103쪽), T 입찰 참가제안서류(3119쪽), U 입찰 참가제안서류(3137쪽), 제안서 평가결과통보(사회복지정책본부-167, 2007. 2. 1.)(3171쪽), B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 내용(3214쪽), AA의 발송메일 11통(3589쪽), B의 '(이메일 1 생략)'메일 발송내역(3629쪽), B의 AA 발신메일(3794쪽), AQ의 AA 상대 발송메일(3819쪽), AA의 B 상대 발송메일(3856쪽), "모바일 전자바우처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서(4188쪽), 부속 합의서(4192쪽), 모바일 단말기 공급에 관한 합의서(4196쪽), X 명의의 F 계좌거래내역(4534쪽), 은행거래내역서(4633쪽), 2007. 6. 13.자 AR 메일(4739쪽), G㈜의 대표 취임이전에 받은 바우처관련 메일(4763쪽), F의 사업제안서 요약서(5869쪽), 기술평가 주요 착안사항 문서(6047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입찰방해죄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 참여를 준비하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입찰공고 전에 미리 C기관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초안을 입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제안요청서 초안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제안서 작성 안내서에 불과하고 최종 제안요청서와도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해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제안요청서 초안 입수로 인하여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입찰준비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안요청서 초안을 전달한 것은 입찰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관련업계와 교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심사위원회에 의한 제안서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입찰방해 행위가 해당 입찰 업무를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함에 이르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973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입찰의 성격과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의 의미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기관는 2006. 6.경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보조금을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쿠폰으로 직접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수혜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을 가진 '바우처(voucher) 카드'를 발급해 수혜자가 도우미를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구매하고 바우처 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의 '전자바우처제도'를 2007.초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C기관는 바우처 카드의 발급·운영을 전담할 금융기관과 수혜자·공급자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할 정보시스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7. 1. 19.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E'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긴급입찰' 방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공고일로부터 13일 후인 2007. 1. 31.까지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다. 위 2007. 1. 19.자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증거기록 631쪽 이하, 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는 제안요청목적 및 추진방안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예산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대상 및 선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 바우처카드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바우처 관련 통합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한 도면, 바우처카드 발급 및 관리방안, 본인부담금 수납 및 관리방안, 바우처의 제공 및 관리, 바우처 사용 및 지불·정산, 바우처카드 수수료,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바우처 관리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요건 및 운용조건, 백업기능, 유지보수조건, 교육지원요건, 기술지원요건, 단말기 보급에 관한 사항, 세부적인 작성항목이 포함된 제안서 작성지침,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 각 항목에 대하여 C기관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이에 대하여 각 응찰업체가 제시해야 할 운영계획을 세부적인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피고인 A은 C기관가 2007. 1. 19. 정식으로 위 입찰공고를 하기 전인 2007. 1.초순경 피고인 B의 지시로 Q 사무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초안(증거기록 1810쪽 이하, 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이라 한다)을 피고인 B로부터 입수하여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R 상무에게 전달하면서 사업제안서를 미리 작성하도록 하는 등, C 기관의 입찰공고 이전부터 미리 입찰 준비를 시작하였다. 위 제안요청서 초안은 정식 공고된 이 사건 제안요청서 작성의 기초가 된 문서로서, 위 제안요청서와 비교해 볼 때 목차, 계약추진 일정 및 운영기간, 배점표 등이 일부 변경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추가되는 등의 차이가 있고, 제안요청사항 등 앞서 본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동일한다. 이 사건 입찰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서 제안서의 평가를 주된 사업자 선정의 결정 사유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평가의 배점은 85%, 가격평가의 배점은 15%로 구성되었으며, 기술평가는 각 업체의 재무구조 및 대외신인도, 사회공헌도, 유사 분야에서의 사업수행경험, 사업지원조직, 인력역량, 국민이용 접근성, 바우처시스템에 대한 이해정도, 구체적인 추진전략, 바우처카드 운영 방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적 실현 방안, 사업관리 및 지원역량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제반요소들을 심사위원들이 감안하여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의할 때, 입찰 선정자는 2007. 2.경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까지 바우처카드 발급 및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운영 등을 완비한 뒤, 2007. 6.경부터 바우처 카드를 실제로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2) 판단 입찰가격을 사업자 선정의 주된 요인으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경쟁입찰과는 달리, 이 사건 입찰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제안 공모 사업에 대한 기술평가입찰로서 각 응찰업체의 기술·지식능력 등의 평가를 주된 사업자 선정의 결정 사유로 하고 그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의한 각 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 기술평가 결과에 더 큰 배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가격형성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기술평가에 있어서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자바우처카드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형태의 사업이었으므로, 사업운영 및 기술적 사항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특별히 참조할만한 선례가 많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응찰업체들로서는 C기관가 제안요청서를 통하여 제시하는 구체적인 제안요청 사항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입찰을 준비하여야 할 입장이었던 점, 이 사건 제안요청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부적인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통하여 각 응찰업체로 하여금 C기관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및 각 업체가 가진 바우처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입찰의 평가 항목은 각 업체의 재무구조 및 대외신인도, 사회공헌도, 유사 분야에서의 사업수행경험, 사업지원조직, 인력역량, 국민이용 접근성 및 각 컨소시움이 제안한 수수료 등 제안요청사항을 먼저 입수하였다고 하여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한편 개별업체의 바우처시스템에 대한 이해정도, 구체적인 추진전략, 바우처카드 운영방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적 실현 방안 등 상당한 배점을 가지는 주요 평가 항목들의 경우 각 응찰업체가 제안서 및 발표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할 사항이고, 그러한 제안서 및 발표를 기초로 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 바우처사업은 새로이 도입되는 시스템에 의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각 업체의 현황 및 각 업체가 제시한 가격조건 등에 대한 기계적인 평가 이상으로, 각 업체의 바우처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 위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위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입찰은 사업제안서를 공고일로부터 13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긴급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이 방대한 분량의 제안요청사항을 입찰공고 후 사전 준비없이 모두 충실히 작성하기에 위 기간은 매우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유출한 제안요청서 초안은 세부적인 사항의 일부 변경 외에는 정식 공고된 이 사건 제안요청서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각 응찰업체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응찰업체의 사업제안서 작성 등 구체적인 심사준비활동이 입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유출한 제안요청서 초안이 단순한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사업참여를 준비한 자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통상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 제안요청서 초안은 한정된 인원, 자본, 시간의 제약을 고려할 때 특정 응찰업체에게만 미리 제공되었다면 그 응찰업체의 제안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기술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기관와 각 업체와의 사전 교류 피고인 B는 T 상품개발실의 AS, AJ 등과 2006. 8.~9.경부터 접촉하면서 C기관가 진행할 바우처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07. 1. 19. 입찰공고 전까지 T의 AJ, AT과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AU카드로부터도 2006. 12.경 위 회사가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제공받는 등 관련 업계와 이 사건 사업 구상을 위한 교류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9. ~10.경부터 주식회사 AV(T과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하 'AV'이라고 한다)의 부사장 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문을 얻어왔고, 2006. 11.~12.경 AA을 통하여 AW은행 등에 AA이 작성한 "바우처 유통 SYSTEM 구축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구축안'이라 한다) 등을 전달하면서 시중 은행들의 관심정도 및 사업참여 의사 등을 사전에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AV의 자문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정식 자문료 지급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자문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AV의 AA은 2007. 12.경 AW은행 등에 제공된 자료인 위 구축안에서 제안 일반사항, 평가기준 및 배점표, 제안서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이 추가된 제안요청서 초안(증거기록 2986쪽 이하, 이하 "AV초안"이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이후 피고인 A에게 제공된 제안요청서 초안 및 정식공고된 제안요청서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06. 11.경~ 12.경 2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G의 사무실에서 G의 공동대표이사 I, H 등을 만나서 C기관의 바우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I 등으로부터 스마트카드의 특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카드의 기술적인 사항 외에 피고인 B가 G 및 A으로부터 사업 수행 관련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을 제공한 후 A으로부터 위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과 AV 초안과의 유사점 및 차이 A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AV 초안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은, 순서 및 목차, 표현은 다르지만 사업개요, 업무프로세스 및 기본적인 운영방안 등 기초적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첨부된 평가기준 및 배점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첨부된 제안서 작성지침의 내용 또한 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은 AV 초안과 달리 전체적인 목차와 체계, 문구가 정식 공고된 이 사건 최종 제안요청서와 동일하게 정리되었고, "제안요청사항"을 통하여 바우처카드 운영 및 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C기관가 요구하는 제반 요건, 응찰업체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제반 과제 등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은 제안요청사항 1.항 "바우처카드 운영에 대한 사항" 중 가.항에서 "바우처카드 발급 및 관리방안"의 세부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바, 그 중 "의사무능력자, 카드발급 부적격자 등에 대한 카드 발급 방안" 등은 AV 초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분실, 파손 등에 의한 재발급 및 기존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바우처 처리 및 재입력 방안 - 카드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 및 사용내역 확인 방법",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 신규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방안" 등에 대하여는 AV 초안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의 제안요청사항 1의 다.항 "바우처의 제공 및 관리" 부분 중 "바우처카드에 정기적인 바우처 제공 방안", 1의 라.항 "바우처 사용 및 지불·정산" 중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의 비율에 따른 비용 지불 방안 및 구축시한" 등의 내용은 AV 초안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의 제안요청사항 "2-1. 바우처 관리시스템 구축" 부분 중 다.항 "대상업무 내역"은 이 부분 관련 자세한 제안요청사항을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고,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AV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AV 초안은 이를 항목별로 열거하는 대신 "사회서비스(바우처)관리센터 주요업무 PROCESS"라는 도면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의 제안요청사항 "2-1. 바우처 관리시스템 구축" 부분 중 라.항 내지 자.항 부분은 바우처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요건, 시스템 운용조건, 유지보수조건, 교육지원조건, 기술지원조건 등을 약 2쪽에 걸쳐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AV 초안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내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의 제안요청사항 "2-2. 포탈시스템 구축" 부분 중 나.항 "시스템 개발범위" 부분은 포탈시스템의 기능을 전체, 센터, 이용자, 지자체, 공급기관 별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있으나, AV 초안에는 그러한 표가 없고, 관련 내용은 명시적인 언급이 없거나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다. 또한 라.항 내지 바.항의 기능요건, 시스템운용조건 등에 관하여는 AV 초안에는 이에 대응하는 내용이 없다. 바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의 제안요청사항 "3. 기타" 부분 중 "센터에서 지자체 및 개인에 대한 자금이체 및 입출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펌뱅킹(firm banking)을 구축" 부분은 AV 초안에는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각 업체의 현황 피고인 A은 이 사건 입찰공고 전 G의 I 공동대표를 통해 전자바우처 사업참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주식회사 F과 접촉해 G에서 사업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응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해 함께 응찰할 것을 제안하였고, F 컨소시움이 구성된 후 실제로 제안서 준비를 G의 R 상무 1인이 사실상 전담하였다. 또한 당시 G는 직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스마트카드 관련 업체로서 수년간 적자 상태였고, 스마트카드 관련 기술 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노하우, 사업수행 실적 등은 전혀 없었다. T은 정식 공고 전 사업 내용을 알고 사전 준비를 하였지만, 정식 공고 전까지는 자료수집 등 일반적인 준비 활동만을 해 오다가, 입찰 공고 후 2007. 1. 22. AX를 시스템업체로 선정하였고, 13일 간 약 2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사업제안서 작성작업을 하였다. U도 정식 공고 후 AY 직원들과 함께 5~7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제안서 작성 작업을 하였다. T은 AZ일자 상품개발실의 BA, AJ을 발명자로 하여 바우처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BB일자 Z을 발명자로 하여 지급 가상계좌를 이용한 결제처리 방법 및 시스템, 아이씨카드와 아이씨카드를 이용한 결제 처리방법 및 시스템 등 바우처 관련 12개의 기술적인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등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0.경 각자 당시 M과 N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서로 처음 알게 된 이후, 수행비서들의 친교모임에 참석하고 메일을 주고 받으며 A의 단골 룸싸롱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기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이 사건 바우처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으로서 이를 관련 업계에 사전에 홍보하고 각 업체의 관심 정도를 확인하여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자문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2007. 1. 19. 제안요청서 정식 공고 전에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시행의 개요가 공개되었고, 위와 같은 교류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이전에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일부 업체들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이미 고지되었으며, AV로부터는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기도 한 점, 제안요청서 자체는 결국 입찰공고 이후에는 모든 업체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이고,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막대한 독점적 수익을 보장하는 등 선정업체에게 거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사업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엄격한 형평성 보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관련 업계와의 적절한 교류를 통하여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충실히 준비된 업체를 평가·선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입찰은 정식 공고로부터 13일 내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매우 짧은 기간의 긴급입찰이었는바, 현실적인 여건 상 업체선정 후 매우 급박한 일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긴급입찰을 통해 각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동등하게 촉박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평소에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수준으로 평소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를 선정해 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은 AW은행 등에 제공된 구축안 등 자료에 비하여 평가기준 및 배점표, 제안서 작성 요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AA으로부터 C기관가 제공받은 AV 초안과 비교하더라도 다수의 제안요청항목이 추가되었고 형태도 정식 공고된 제안요청서와 거의 동일한 목차 및 표현으로 정리된 점,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에 추가된 내용 중 일부는 AV 초안에서도 도표 등에 반영되어 있거나 나머지 내용들을 통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항이 제안요청사항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와 아닌 경우 제안요청서 작성 작업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이익은 현저히 다른 점, 피고인 B는 2006. 12. 예산안이 통과되어 제안요청서 작성에 착수한 이후에는 처음부터 자문을 했던 AA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묻거나 내부의견을 참고로 하는 외에 외부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부터 제안요청서 작성 자체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AA이 C기관의 요청으로 입찰에 응할 의사 타진을 위하여 2007. 1. 이후에도 AW은행, T, U 등을 접촉하기는 했으나, 그 때 제공한 자료도 구축안 또는 AV초안 중 제안일반사항, 평가기준 및 배점표, 제안서 작성 요령 등이 없는 자료만을 제공하였던 점, 2007. 1 이후 피고인 B는 내부 직원들에게 외부 업체와의 접촉 자제 및 자료 유출 금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점, T 컨소시움은 이미 관련 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인력,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F은 이 사건 사업수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G의 경우 기술력 및 규모 등에서 비교적 열세에 있고 관련 사업수행실적이 전무한 업체였으며, A 역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유출한 제안요청서 초안은 위와 같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의 F 컨소시움으로 하여금 급박한 준비를 통하여 T 컨소시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 B는 T 및 AV 등과 교류하면서 사업구상 및 제안요청서 마련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반면,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 대신 오히려 위와 같이 T 및 AV 등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제안요청서 초안을 그대로 제공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A에게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을 제공한 것이 검토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안요청서 초안 유출 행위는 F 컨소시움으로 하여금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에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정보교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 통상적인 범위의 행위로서 타업체와의 형평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는 행위이거나, 단순히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특정 업체로 하여금 실제로 사업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 등 이 사건 입찰의 목적에 부합하고 심사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해하지는 아니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죄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 G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수당합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G에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한 사실이 없고, V과 G,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는 위 금액을 X에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또한, 위 금액은 V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한 소개료의 의미이고, 그러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위 금액이 G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과 G 사이에 2008. 5. 19. 체결된 '모바일 전자바우처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서'에 따라 V으로부터 10,000대의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받는 주체는 G인 점, 위 업무제휴계약은 C기관와의 바우처사업 계약에 따라 바우처 단말기 10,000대를 서비스공급기관에 추가로 무상 납품할 의무를 부담하는 G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V을 운영하던 W은 2007. 12.경부터 G의 피고인 A, H와 위 업무제휴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휴대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선급금 3억 원을 G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A과 H의 요구에 의하여 2008. 5. 19. 위 업무제약서와 함께 위 선급금을 X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과 H는 모두 당시 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V과 위와 같은 협의를 진행한 것인 점, 위 부속합의서에 따른 X의 V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G가 연대보증을 한 점, 이후 G의 단말기 가입자 모집이 저조함에 따라 V이 약정한 10,00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되자, 2009. 5.경 G와 V 사이에 추가합의서 체결이 논의되었는데, 위 추가합의서 초안 상 V으로 하여금 약정한 10,000대의 휴대폰을 모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도 G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V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받으면서 그에 대하여 약정된 판매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는 G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서 G의 재산상 권리를 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판매수당 330,000,000원을 G가 아닌 X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X로 하여금 3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유출한 사전정보가 이 사건 입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행위가 직접적으로 평가과정을 조작하는 등 국가입찰사무를 현저히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G는 피고인 A이 사실상 8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B는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2.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G 주식회사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바우처 결제시스템을 설계해 주도록 부탁하여 위 E의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BC일자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G 주식회사 몰래 피고인을 발명자로 하여 'BD'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BE일자 피고인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08. 12. 8. 주식회사 F과 체결한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계약에 따른 수입금(년 예상수입 약 30억원)이 G 주식회사로 본격적으로 입금되기 시작하자 위 자금을 서류상의 회사인 위 X 주식회사로 빼돌려 위 미지급 인수대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3.말경 G 주식회사가 X 주식회사에 매년 바우처와 관련된 매출액의 20퍼센트를 특허권사용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계약일자를 특허등록일 이전인 2008. 1. 5.자로 소급하여 당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특허권자도 아닌 X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간의 '특허권사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특허권사용계약서에 따라 ⑴ 2009. 3. 26. G 주식회사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08년분 특허권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0퍼센트인 384,276,631원을 X 주식회사 명의의 위 F 계좌로 지급한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다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⑵ 2009. 3. 31. G 주식회사 명의의 위 F 계좌에서 2009년 1분기분 특허권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0퍼센트인 374,930,890원을 X 주식회사 명의의 위 F 계좌로 이체한 후 위 3.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주식회사 Y에 미지급한 인수대금 지급에 252,683,717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751,207,521원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특허권사용계약서에 기하여 특허권사용료 명목으로 인출한 뒤 G 주식회사와 무관한 위 주식회사 Y에 대한 미지급 인수대금의 지급,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인정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F의 증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598쪽), 특허증(1199쪽), e-바우처 사업관련 수입/지출 현황(2007년~2008년)(1201쪽),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계약서(1279쪽), 업무제휴수수료(1283쪽), 특허원문(1312쪽), X 주식회사 등기부등본(1331쪽), 수사보고(특허권사용계약서 첨부)(1343쪽), 입출금거래내역(1404쪽), 특허권사용계약서(1417쪽), G㈜의 2007년 결산보고서(1911쪽), G㈜의 2008년 결산보고서(1935쪽), F 수입 수수료 및 G 지급 수수료(1999쪽, 2011쪽), 표준계약서(E사업 관련, F, G)(2012쪽), 물품구매 표준계약서(E사업 관련, F, G)(2110쪽), E사업 공동이행에 관한 계약서(F, G)(2172쪽), E사업 관련 추가협약 통보(C기관)(2189쪽), 협약서(가사·간병 바우처 관련, F, C기관)(2193쪽), 물품구매 계약서(가사·간병바우처 관련, F, G)(2199쪽), 계약서(가사·간병바우처 관련, F, G)(2213쪽), 계약서(산전바우처 관련, F, G)(2220쪽), 업무위탁계약서(산전바우처 관련, F,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관리센터)(2224쪽), 출산전진료비 지원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의 건(2232쪽), 협약서(장애아동재활바우처 관련, F, C기관)(2244쪽), 계약서(장애아동 재활바우처 관련, F, G)(2249쪽), X 명의의 F계좌 거래내역(4534쪽), G의 특허료지급 분개장(4554쪽), 은행거래내역서(4633쪽)의 각 기재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BC일자 자신을 발명자로 하여 'BD'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였고, 위 특허는 BE일자 등록되었다. 나. F-G 컨소시엄은 2007. 2. 1.경 이사건 입찰에서 전담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 2. 25. C기관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이 사건 특허를 활용하여 그 무렵부터 E 관련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이후 F은 2008. 7.경 가사/간병 바우처사업(2008. 9.경 시행), 2008. 12. 8.경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바우처사업(BH카드, 2008. 12.경 시행), 2009. 1.경 장애아동재활바우처 사업(2009. 2.경 시행)을 C기관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하여 추가로 수주하였고, G는 그 무렵 F과 위 각 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는 2007년 E 사업과 관련하여 약 43억 5천만 원의 운영수수료 및 개발비를 취득하였고, 2008년 E 사업과 관련하여 약 12억 원,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약 8억 6천만 원의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으나, 시스템 구축비용 및 단말기 제작비용 등으로 그 대부분을 지출하여 2008년까지 특별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G 결산보고서에 따른 G의 2007년 매출액은 51억 원, 당기순손실은 5억 6천만 원이고, 2008년 매출액은 33억 원, 당기순이익은 2억 3천만 원이다. 마. 이후 임신/출산바우처 사업이 2008. 12.경부터 시행되어, 2009. 1.경부터 G에 매달 2억 원 이상의 수수료가 입금되었고, 장애아동재활 바우처 사업이 2009. 2.경부터 시행되어 2009. 3.경부터 G에 매달 약 1,000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입금되었다. 임신/출산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2008. 12.경부터 2009. 7.경까지 G에 지급된 수수료는 약 23억 원이고, 장애아동재활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G에 지급된 수수료는 약 5,600만 원이다. 바. G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은 2009. 3. 초순경 이사인 BG에게 특허권 실시료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BG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특허권사용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09. 3.경 G와 X(피고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서류상의 회사로서 대표이사도 피고인 A이다) 명의로 계약일을 2008. 1. 5.로 하여 특허권사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특허권사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특허권 사용계약에 관하여 G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아. 위 계약서는 이 사건 특허권 실시에 대한 계약금으로 G가 X에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G의 사업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분기 내 지급하기로 임시합의하고, 실시료로 G가 X에 G 매출액의 20%를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2008년분 실시료에 대하여는 G의 사업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분기 내 일괄 지급하기로 임시 합의하고, 2009년부터는 매분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피고인 A은 2009. 3. 26. 2008년분 특허권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G 자금 384,276,631원을 X에 지급하였고, 2009. 3. 31. 2009년 1분기분 특허권사용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0퍼센트인 G 자금 374,930,890원을 X에 지급하였다. 차. 2008. 1. 5.경 G의 대표이사는 H이고, 피고인 A은 2008. 2. 5.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 당시인 2009. 3.경 G의 이사는 AD(2009. 2. 5. 등기부에 등재)이 있고, BG은 2009. 3. 30.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C일자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이 사건 특허가 BE일자 등록됨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사용계약서 체결 당시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유효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권사용계약서는 2008년분부터의 특허권 실시료에 관한 것이고, G는 그전인 2007. 2.경부터 이 사건 특허가 이용된 E 사업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E 사업 등과 관련하여 2007.경부터 G에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제작 등 비용지출에 의하여 2008.경까지는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9. 초순경에 이르러 임신/출산바우처 사업시행 등에 따른 추가 수입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수익금을 통하여 2008.부터의 매출에 대한 자신의 특허사용료를 소급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특허권 사용료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G 명의로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점, 특허권자인 피고인 A은 X를 특허권 사용료를 수령할 자로 지정하거나 특허권을 X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특허권사용계약서에 의한 특허권사용료는 특정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G 전체 매출액의 20%로 정해진 점, 위 피고인은 위 특허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위 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X에 지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정당한 특허권자로서 그 특허권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특허권사용료를 수령할 자를 X로 한 계약을 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 3.경 이 사건 특허권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작성일자를 그대로 기재하고 당사자를 X가 아닌 피고인 A 자신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체결 당시 G의 이사는 피고인 A과 A이 임명한 AD이어서 피고인 A과 G사이의 특허권 사용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가 대표이사였고 위 특허권 사용계약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불분명하였던 2008. 1. 5.자로 소급하여 G와 X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자기거래행위(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참조)를 피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단지 2009. 3. 당시 G의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특허권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이 직접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2008년도분 특허권 사용료도 소급하여 지급받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자신의 회사인 X로 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 사용계약의 계약일자가 실제로는 2009. 3.경 임에도 2008. 1. 5.자로 기재된 점, 2008. 1. 5.에는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점, 위 특허권사용계약서의 당사자는 특허권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X인 점, G와 X 사이의 특허권 사용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X 앞으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