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9차765호로 B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2. 6.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에 B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거나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B과 B의 형인 C으로부터 합의를 보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부산 서구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C과 법무사 사무장 E를 만나 ‘A과 B은 대여금 상환금으로 총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B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후 8,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B과 C은 위 합의서 작성시 피고인으로부터 용도란에 ‘합의용’이라고 적힌 인감증명서 5통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취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2018.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B을 상대로 ‘2017. 7. 3. B이 우선 8,5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해 주면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갚겠다고 말하여 2017. 8. 3. 법무사 사무장 E가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감증명 용도란에 취하용으로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B으로부터 85,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B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나머지 66,545,4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B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위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으로 E, B,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을 인감도장 위조범, 인감증명 위조범, 합의서 위조범으로 처벌해 달라. 피고소인 E는 위 혐의에 더해 위증죄로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취지는 “고소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H, G을 상대로 2017카단3179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B을 상대로 I 부동산강제경매, B, H, G을 상대로 2017가단32349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B을 공무상보관물무효, 민사집행법위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진주경찰서에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들이 2017. 8. 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전날인 2017. 8. 3.경 고소인이 부산광역시 서구 D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기재 문구를 ‘취하서’에서 ‘합의용’으로 고쳐 인감증명서를 변조하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해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 부동산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와 위임장, 경매신청 전부취하서와 위임장, 소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뒤,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원실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고소취하서와 위임장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뒤,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그 정을 모르는 진주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했으니 처벌해 달라. 아울러 위와 같이 고소인은 합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백지 2장 외에는 다른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는 2019.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2019고단659, 2019고단1329호(병합) B이 고소인 A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피고인과 C이 합의하는 과정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5통을 C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인감도장 날인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언제 누가 증인에게 합의서를 보여 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으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합의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라고 증언하고, 이어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을 전송해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3.경 부산 서구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C과 법무사 사무장 E를 만나 8,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고, 8,000만 원 지급에 대한 E의 보증서, 500만 원 지급에 대한 C의 각서를 받은 뒤, C과 E가 요구하는 합의서, 부동산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와 위임장, 경매신청 전부취하서와 위임장, 고소취하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소취하서와 위임장 작성에 사용하기로 하고 백지 2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으며, 용도란에 ‘합의용’이라고 적은 인감증명서 5통을 건네주었으므로 E, B, G, H는 위 문서들을 위·변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고, E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E) 사본, 녹취서(E) 1. 증인신문조서(C) 사본, 녹취서(C) 1. 고소장 1. 인감증명 발급내역 1. 합의서, 부동산 가처분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경매신청 전부취하서, 소취하서, 고소취하서,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1. 보증서, 각서 1. 판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총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7. 8. 3. 피고인이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미리 작성해 간 합의서상의 ’총 합의금 7,000만 원‘ 부분 중 ’7‘을 ’8‘로 수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합의서에 날인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고소 취하를 위해 용도란에 ’합의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았다. 합의서 작성 후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아 별도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당일 가져간 액면금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여 합의서상의 합의금액 8,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C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전후 모순 없이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 등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와 같이 합의서 금액을 수기로 수정하고, 500만 원에 관한 추가 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8,500만 원에 관한 합의서를 곧바로 위조하면 된다). 법무사 사무장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1심 법정에서 “C이 피고인과 8,5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해 듣고 경매신청 전부취하서, 부동산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소취하서를 만들어 부산 서구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과 J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도란에 ’합의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다. C이 합의서 작성 당일 액면금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8,000만 원에 관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J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E가 합의서 등의 위조에 가담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8. 3. 부산 서구 D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용도란에는 ‘합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피고인은 원래 ‘취하서’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B 등이 이를 ‘합의용’이라고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취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합의용’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되었다), 위 인감증명서 5통은 합의서, 고소취하서, 소취하서, 부동산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경매신청 전부취하서에 각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굳이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아 교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경매신청 전부취하서, 부동산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각 위임장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인영과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에게 건 네 준 백지의 인영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되었다. 피고인은 우선 8,5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진행 중인 사건들을 취하해 주고 나머지 돈은 4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보증서 및 각서에 나머지 돈의 지급 및 변제기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보증서에는 “‘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수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나머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66,545,4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돈 상당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659),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20. 8. 14.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인 2020. 9. 11.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이 1억 3,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데 8,500만 원만을 받고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연손해금이며, 무자력인 B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B의 형으로서 자력이 있는 C으로부터 8,500만 원을 임의 변제받기로 합의할 동기는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증이 비교적 명백하며 무고의 고의도 강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초를 겪었다고 보인다. 다만, 2002. 2.경 무고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건강 상태가 상당히 나쁜 점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