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12. 서울 강남구 F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라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아 디비노럼 잎사귀 1개, 살비아 디비노럼 엑기스 20X 1개, 살비아 디비노럼 잎사귀 흡연용 파이프 1개를 주문하고, 주거지 근처 국민은행에서 무통장 국제 송금방식으로 마약 판매상의 네덜란드 금융계좌(은행명 : ING, 예금주 : H, 계좌번호 : I)로 187.5 유로(한화 약 268,000원)를 송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13. 2. 14.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살비아 디비노럼 잎사귀 5.41g, 살비아 디비노럼 엑기스 5.97g, 흡연용 파이프 1개를 소형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뒤, 수취인 란에 'A, 302ho F Gangnam-gu, 135-080 Seoul korea, republic'을 기재한 후 이를 국제 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2013. 2. 26. 06:33경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아 디비노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마약) 1. 수사보고(수취 주소지의 전입세대 등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후 현행범 체포)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사본,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추가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압수물 - 살비노린에이, 대마 양성),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아 디비노럼 약 11g을 수입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약 3년 전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인터넷 검색 도중 살비아 디비노럼의 효능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2.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종자를 주문하고 2013. 3. 7. 이를 국제 통상우편물로 수취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J과 문자메시지발·수신 내역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인터넷으로 대마를 주문해서 밀반입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또 마약을 택배로 받기 전인 2013. 2. 22.경 J에게 "씨로 줄까 잎으로 줄까 두 개 섞어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사이트 검색 도중 살비아 디비노럼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는 살비아 디비노럼만을 주문하였고, 대금도 살비아 디비노럼에 대하여만 지급하였으며, 대마종자는 판매자가 피고인에게 사은품 형식으로 임의 발송한 것인 점, 마약류 판매 사이트의 최종 주문 확인란에도 사은품이 단지 'mixed seed pack'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마종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사이트 내에서 사은품이 대마종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주문 당시 'mixed seed pack'이 대마종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씨로 줄까 잎으로 줄까'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살비아 디비노럼도 대마와 같이 환각성분이 있는 식물로 씨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고인이 'mixed seed pack'을 대마종자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 밀수입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은 국제 통상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사전에 사은품인 'mixed seed pack'이 대마종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주문하여 수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에 의하여 국제 통상우편물을 수취하자마자 포장도 뜯기 전 바로 체포되어, 살비아 디비노럼과 함께 들어있던 물질이 대마종자임을 인식할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매도한 행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살비아 디비노럼 주문시부터 택배 수취 무렵까지 사이에 'mixed seed pack'이 대마종자임을 알았거나, 피고인에게 대마종자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다는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