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41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1 피고인은 이동식 목조주택 건축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서구 E 상가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옹진군 F, G 부지 위에 이동식 모듈러주택 15평형 1세대를 2018. 9.경까지 건축해주겠다. 총 공사비는 1억 3,010만 원으로 할 테니 그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H조합대출금 약 1억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이러한 대출금이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미납된 공장 임대료, 체납세금 등에 ‘돌려막기’로 사용하였어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동식 모듈러주택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2. 21.경부터 2018. 11. 30.까지 합계 1억 2,550만 원(2018. 2. 21. 500만 원, 2018. 3. 17. 2,350만 원, 2018. 3. 22. 3,000만 원, 2018. 3. 23. 1,700만 원, 2018. 4. 24. 1,000만 원, 2018. 4. 25. 1,000만 원, 2018. 4. 26. 1,000만 원, 2018. 4. 28. 1,000만 원, 2018. 11. 30.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84 피고인은 이동식 목조주택 건축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파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K 부지 위에 이동식 모듈러주택 98.84㎡를 공사대금 91,000,000원을 주면 2018. 11.경까지 완공해 주겠다. 계약금, 내진설계비, 중도금, 정화조 설치비 등을 선불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H조합 대출금 약 130,000,000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약 24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상당부분을 이러한 대출금이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미납된 공장 임대료, 체납세금 등에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동식 모듈러주택을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8. 20.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6,000,000원을, 2018. 8. 21.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6,000,000원을, 2018. 8. 24.경 내진 설계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8. 9. 4.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2018. 10. 4.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2018. 10. 23.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8. 11. 29.경 정화조 설치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8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07 피고인은 이동식 목조주택 건축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N에게 “강원 영월 동강에서 하는 O 사업의 큰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2019. 1. 15. 까지 갚겠다. 잘 되면 보름 안에도 갚을 수 있다. 급하게 빌린 돈이니 사례금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H조합 대출금 약 1억 3천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상당부분을 대출금이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미납된 공장 임대료, 체납세금 등에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86 피고인은 2018. 4.말경 파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인천 강화군 S에 있는 목조주택 전기작업과 경기 연천군 T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약 2억 6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75만 원 상당, 2018. 11. 30.경 19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건축공사 추진내역,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019고단32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계약서,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구비서류,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거래처 외상거래 녹취, 건축물의 준공시 첨부서류, 거래명세서, 입금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미시공된 부분·하자공사시 들어간 내역과 기타비용 영수증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메일 내용,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3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금원사용처)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회신) 2021고단1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S 목조주택), 견적서(T 전원주택)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사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 범행(2019고단2841, 2019고단3284)의 경우, 해당 공사의 내용, 피고인의 채무관계 및 재산상태,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건축공사를 완성해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거나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 마련 등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완공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공사대금 편취에 관한 사기 범행(2019고단2841, 2019고단3284)의 경우, 피고인이 일정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는 등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는 판시 기재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2019고단2841 사건의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고단3407 사건의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파주시 U 소재 ‘D’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3.부터 2019. 1. 4.까지 일한 근로자인 V의 임금 7,82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