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79 피고인은 2020. 6. 5. 22:30경 대구 동구 B 소재 대구도시철도 1호선 C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17세)가 앉아 있는 좌석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점퍼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위 점퍼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치마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85 피고인은 2020. 5. 21. 17:20경 대구 중구 소재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F 버스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에 든 피고인의 점퍼를 피고인의 몸 및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쳐 놓아 피해자의 시선을 가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47 피고인은 2021. 5. 16. 00:1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잎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나 중에 줄 테니 일단 출발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승차를 거부했다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보고) 2020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을 캡쳐한 사진 9매 1. 수사보고(해당 버스에서 승·하차한 카드 기록 확인) 2020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2021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인 여성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