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 N)의 경영지원팀에서 경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O)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10,670,000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8, 11, 24, 38, 40 내지 46, 50, 51, 68, 70, 84, 85, 86, 89, 92, 102, 103, 107, 110, 114, 118, 121, 122, 124, 127, 128, 131, 137, 138, 151, 152, 156, 159, 163, 164, 165, 166, 168, 174, 177, 178, 184, 185, 186, 189, 192, 200, 201, 205, 206, 207, 208, 210 내지 214, 216 내지 224, 226, 228, 230, 231, 234, 237 내지 249, 251, 252, 253, 254, 256 내지 261, 263, 264, 268, 270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4, 5, 6, 9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금원 합계 액 중 745,936,332원을 인출해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N 각 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N 각 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추가 증거자료 제출-A 급여 및 상여금초과인출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고소인 N 보강조사-피의자 A 입금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M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매출 및 수익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피의자 A의 횡령인정금액 변제확인서 및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전 주식회사 M 직원 Q 사실확인서 첨부 및 R 외 3명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인정금액 587,082,377원의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간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출입국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가지급금 원장 제출) 1. 각 범죄일람표, 각 지급각서,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주식회사 M 행사 운영비 계좌 거래 미확인내역, 피의자 A 총 횡령내역 중 인정내역, (주)M 불명확한 현금인출내역, 피의자 A 급여 및 상여 초과인출내역 및 월급여 근거자료, (주)M 현금출납장, 2014년도 (주)M 운영비계좌(S) 회계처리 내역, (주)M 대표이사 N 출입국사실 증명, 피의자 A 급여 및 상여금 초과인출 내역, (주)M 대표이사 N 스케줄 수첩 사본,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T) 입금내역 13장,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U) 입금내역 2장, 피의자 A 급여지급내역, (주)M 연도별 손익현황(2009년도~2015년도), 고소대리인 P 표기 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리자료, 피신 제3회 첨부자료(피의자 A 월급여내역 및 초과인출내역), 피신 제3회 첨부자료(피의자 A 월급여 내역 및 초과인출 내역), 피신 제3회 첨부자료(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리자료), 피신 제3회 첨부자료(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리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9913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문, (주)M 대표이사 N 사실확인서, (주)M 거래은행 계좌목록, (주)M 거래은행 계좌 목록 중 현금 및 외화인출 횡령 계좌 목록, (주)M 거래처 현황,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 간 거래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범죄사실 기재 금원 중 이 사건 범죄사실 각 순번 기재 합계 587,802,377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 5, 6, 9 내지 3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외화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횡령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P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외화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경우 이를 매각해서 피해회사의 일반 수입금 계좌로 대체입금을 하거나, 이를 직접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한화로 환산하면 162,700,002원에 이르는 외화를 인출하고서도 위와 같이 처리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외화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그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외화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P의 진술과 같이 처리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이외에 피해회사의 외화계좌를 사용한 직원은 없다. 피해회사의 외화계좌에서 외화를 인출하였으나 가지급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N이 출장을 갈 때 필요하다고 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외화를 인출하였으나 가지급금 처리가 된 것은 그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며, 외화인출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용내역이 입증된 것이다. 또한 N이 일본에 골프여행을 갈 때 N에게 직접 인출한 외화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따로 엔화나 달러화 현금을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외화를 인출한 시기에 인접하여서는 N의 출입국관리기록상 N이 해외로 출국하였다는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외화를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 사무실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그와 같이 자신이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원화를 인출하거나 송금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소명하고 있는 반면, 외화계좌에서 외화를 인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한 주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외화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4, 5, 6, 9 내지 32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외화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합계 769,420,621원을 이미 피해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약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횡령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회사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 N)의 경영지원팀에서 경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9.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V)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3, 4, 6, 7, 9, 10, 12 내지 23, 25 내지 37, 39, 47, 48, 49, 52 내지 67, 69, 71 내지 83, 87, 88, 90, 91, 93 내지 101, 104 내지 106, 108, 109, 111, 112, 113, 115, 116, 117, 119, 120, 123, 125, 126, 129, 130, 132 내지 136, 139 내지 150, 153, 154, 155, 157, 158, 160, 161, 162, 167, 169 내지 173, 175, 176, 179 내지 183, 187, 188, 190, 191, 193 내지 199, 202, 203, 204, 209, 215, 225, 227, 229, 232, 233, 235, 236, 250, 255, 262, 265, 266, 267, 269의 각 기재 및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합계 968,136,832원을 인출해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횡령한 적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혼자 피해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관리하여 왔는바 피해회사의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사용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급여로 2013년에는 평균 약 270만 원을, 2014년에는 2,597,230원을, 2015년에는 2,710,91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한 기간 피해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 및 상여금은 합계 153,979,662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실제 2009. 1. 1.부터 2015. 8.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에는 총 622회에 걸쳐 1,892,641,250원이,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는 총 68회에 걸쳐 239,525,762원이 입금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보면 거액에 해당되는 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8. 4.부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거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했더니 이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되어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2015. 10월경 자신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1억 6,800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더 조사를 해 나가자 피고인은 횡령금액을 조금씩 더 인정하기 시작하여 결국 587,802,377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는 횡령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587,802,377원 이외에도 피고인이 더 횡령한 피해회사의 자금이 존재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초 피해회사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회사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서 그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 1,428,662,054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그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회사의 관리이사 P은 경찰에서 2016. 12. 5.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고소 이후 피해회사의 현금인출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피고인이 359,607,315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결국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회사의 자금은 1,788,269,369원이다'며 그 횡령금액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국세, 공과금 등의 납부를 위하여 납부금액보다 많은 돈을 인출하여 돈을 납부한 후 차액을 개인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해야 하는 돈 중 그 금액이 큰 돈을 송금하고 허위매입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꾸미거나,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그 계좌를 피해회사의 거래처로 해 두거나, 급여를 인출하는 날 초과로 지급을 한 다음 차액분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피고인의 횡령방법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P은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회사의 자금 및 그 횡령방법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확대되고 방법이 추가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추가된 금액이 포함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많아졌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에는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부분만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부분만 횡령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 금액이 당초 추가된 횡령금액과 유사하여 그 금액도 서로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또한 P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월 둘째주경에 피고인에게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횡령내역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7면부터 14면까지의 '범죄일람표'에 해당된다. 이하 '횡령내역 자료'라고만 한다)를 피고인, N에게 주어 2015. 12월 말경까지 이들과 대조작업을 하였다. 그 내역 중 하늘색으료 표시된 부분은 N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어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부분이며, 파란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한 부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만이 포함되어 있고 계좌이체한 것을 빠져있다. 자신이 그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의 리스트(횡령내역 자료에 해당된다)를 작성하여 N에게 검증을 해 달라고 했는데, N이 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인출된 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N에게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여 N이 그와 같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P의 횡령금액 산정방법은 그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어 P이 작성한 피고인의 횡령내역에 기재된 돈을 피고인이 전부 다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면 자신이 직접 외화를 환전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게 나와서 출장을 가거나 해외를 갈 때에는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입금된 외화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내지 외화)을 자신이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내역을 정리하여 주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피해회사의 관리이사 P은 이러한 N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 그 돈을 N이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이를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직접 N에게 주거나,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N이 지시한 사람에게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주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며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이 로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드러나게 되면, N은 피해회사에 그 가지급금을 반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내지 횡령 등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도 떠안고 있는바, N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일부 횡령을 인정한 기회에 그 외의 이 부분 돈도 피고인이 모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N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N의 처인 W은 피해회사의 감사로, N의 딸인 X는 피해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W이 감사로 근무할 당시 W 소유의 주택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해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W은 현재 감사가 아님에도 피해회사는 W에게도 계속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X가 실제로는 2006년경부터 2008. 11월경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X를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기한 후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N 자신도 2006. 12. 1.부터 2009. 12. 31.까지 Y 회장으로 근무하여 실제 피해회사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로부터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N은 실상 자신의 1인 회사인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이 수시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은 경주에서 Z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이전에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AA, AB 및 자신을 불러놓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 또한 2006년경부터는 Y 회장선거에 출마하였고 그 선거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N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계획하였고, 또한 Y 회장선거에서 당선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회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은 피해회사의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피해회사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6년경부터 '연도별 가지급금 관리 및 계정별원장'을 작성하여 왔는데, 그 서류에 의하더라도 N은 피고인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수시로 피해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P 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회사의 회계조사를 하면서 2013년도에 피해회사 직원 4명에게 상여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 돈을 돌려받아 N의 가지급금 반제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소득세 보전만을 한 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며 N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급을 반제하여 왔음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N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는 가지급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N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이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면서 2015. 12월 둘째 주 정도에 자신에게 자료를 주면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2015. 12월 말경까지 이를 검토하고 증빙서류 등을 P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5. 12월 둘째주 정도에 피고인에게 자료를 주어 2015. 12월 말경까지 피고인과 그 횡령여부에 대한 대조작업을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P은 피해회사의 회계서류를 조사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개별적인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는 방법으로 약 3주간에 걸쳐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정작업이 마쳐진 때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16. 1. 25. '피고인이 2009. 12. 31.부터 2015. 8. 6.까지 인출한 587,802,377원 중 231,500,000원을 5회에 걸쳐 변제하고, 과다인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 70,918,244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변제할 금액 331,472,272원 중 22,488,121원을 퇴직금으로, 68,000,000원을 대여금으로 각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 240,984,151원은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2016. 4. 29. 다시 '2016. 1. 25.자 지급각서에서 약정한 돈 중 155,984,151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측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회사측의 지급각서 작성경과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P은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약 3주라는 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소명과 증빙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대조작업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587,802,377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그 지급각서에는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임을 보류하는 취지의 문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2016. 4. 29.자 지급각서 작성 이후 2016. 5. 30.까지 갚기로 한 155,984,151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그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9913)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내려진 이후 그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사측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P과 횡령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각 지급각서상의 금원을 초과하는 돈을 횡령하였음이 밝혀졌다면 피고인이 위 각 지급각서상의 돈만을 변제한 다음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이전 대표이사였던 AA이 자신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의 돈을 거래처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선지급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받아가라고 지시하여 급하게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으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급한 다음 나중에 피해회사의 돈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N에게 개인 돈을 대여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피고인이 N에게 그 돈을 변제해 달라고 하면 N은 피해회사의 자급을 가져가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AA도 수사 당시 전화통화로 그런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해회사의 직원인 AC은 수사기관에서 '급여지급이 늦어져 피해회사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그 돈을 피고인이 보내어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다시 그 돈을 입금받았다'며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피고인의 계좌에서 이체받았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AD은 '2012. 7월경 피고인, AE와 함께 유럽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지출하여 여행 이후 정산하여 준 적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송금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N과 개인적인 돈 거래도 하였으며(실제 피고인은 N에게 개인자금 9,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음은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도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계좌에 피고인의 급여 및 상여금에 비하여 거액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금액에 상당하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곧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은 부분과 구별하기도 어렵다. P이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198,140,155원이다'고 진술하자, 경찰이 '피해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피해회사가 운영될 수 있었느냐'고 물었고, P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N이 외부에서 차입하기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그와 같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제출된 바 없고, 만일 피해회사측의 주장과 같이 만일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당기순이익보다 무려 약 5억 1,500만 원이 많은 돈을 횡령하였다면, 피해회사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해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조차 어려워져 피고인의 범행이 분명히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장과 같은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P이 수사기관에서 '2015. 12월 둘째 주경에 횡령내역 자료를 피고인, N에게 주어 2015. 12월 말경까지 이들과 대조작업을 하였다. 그 내역 중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N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이 없어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부분이며, 파란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한 부분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횡령내역에 관한 자료 중에서 금액이나 내역란에 하늘색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 10, 16 내지 21, 28, 29, 31, 56 내지 59, 73, 74, 96, 98, 99, 115, 116, 123, 136, 191]은 이미 N이 그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까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에 첨부된 횡령내역에 관한 자료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이 N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거나,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되고, 실제 P이 작성한 위 자료에 표시된 내역 중 대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피고인의 횡령내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번 기재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N에게 주었는데, N이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돌려주어 2009. 1. 30. 피해회사에 반제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제처리된 내역이 발견되자, P은 '피고인이나 N이 반제처리한 것 같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7번 기재 2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2. 17.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P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날 가지급금 반제로 피해회사에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3번 기재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피해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AF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자, P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로금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3번 기재 12,755,750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과 대조를 할 당시 P에게 증빙자료를 주어서 P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님을 인정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P은 '돈이 인출된 농협계좌는 국세환급금 계좌인데, 피고인이 그 계좌에서 2012년 및 2013년에 인출된 현금에 대하여는 자신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2009년에 인출된 돈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이전에 피고인이 동일한 계좌에서 횡령한 내역이 있어 이전의 것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3번 기재 3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만 원은 N에게 주었고, 100만 원은 AG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증빙자료가 있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P은 '200만 원은 N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데 실수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작성한 자료에 실제 오류가 있음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 점, 범죄일람표 의 순번 36번 기재 4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자, P은 '당초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확인을 해 준 것이나 피고인이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여 피고인 횡령 부분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그 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묻자 P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N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특별히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9번 기재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이 Y 회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이후 지인들과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N이 그로부터 3일 이후에 약 17일간 해외로 출국한 내역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고소장에 첨부된 횡령내역에 관한 자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비록 P이 피고인과의 대조작업 이후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P 자신도 실수로 포함시켰거나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P이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만이 포함되어 있고 계좌이체한 부분은 빠져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에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P 및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피해회사의 거래처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여 두고 돈을 보낸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6, 57, 72번의 경우 피고인은 줄곧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주)하이퍼다임아이티, 캐나다관광청, (주)동인앤컴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우리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의 각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의하면 실제 그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하이퍼다임아이티, 캐나다관광청, (주)동인앤컴 등 피해회사의 거래처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들 거래처와 공모하여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범죄일람표 의 순번 73번의 경우 피고인은 줄곧 N의 지시에 따라 N의 지인인 AH에게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신한은행의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면 그 돈은 실제 N의 지인인 AH에게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범죄일람표 의 순번 91, 181, 183번의 경우, 그 돈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AI, AJ, AK에게 송금된 것인데, AI의 경우 피고인이 N의 지인으로 N의 지시에 따라 경조사비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피고인과의 아무런 연관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들의 명의로 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회사의 외화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N이 출장을 가거나 골프여행을 떠날 때 필요하다고 하여 인출한 외화를 직접 N에게 전달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7, 8번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돈을 인출한 날(순번 2번 : 2009. 3. 4., 순번 7, 8번 : 2010. 2. 10.)에 즈음하여 N이 실제 해외로 출국하였는바(N은 2009. 3. 5.부터 2009. 3. 7.까지, 2010. 2. 10.부터 2010. 2. 15.까지 해외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이 N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N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