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216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라는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가.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9. 5.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징역을 살게 되고, 그러면 너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 돈을 더 빌려 주면 사건도 잘 해결 되고, 너한테 빌린 돈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친구한테 갚을 돈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속칭 ‘돌려막기’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825,573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내 명의로 카드를 개설할 수 없으니 카드 몇 개만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하고 매달 요금은 잘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카드, J카드, K카드를 각 1개씩 건네받은 후 2019. 5. 6.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대금 합계 13,047,879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쓰고 있는 네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못 내고 있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다른데 팔아 현금화해서, 급한 건부터 해결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휴대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돈으로 밀린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L)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9. 11.경까지 사용하고도 2,165,850원 상당의 통신비, 소액결제대금, 단말기 할부금 등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대금 합계 13,202,818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 12:55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도박사 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8,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 회에 걸쳐 합계 189,482,1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6319 피고인은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나 측면에 고의로 신체부위를 부딪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운전자가 가입된 손해보험사 내지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7. 14:19경 수원시 팔달구 Q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R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 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측면에 오른쪽 팔꿈치를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R으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인 S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S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사로부터 2020. 3. 9.경 합의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교부받고, 2020. 4. 18.경 병원비 명목으로 44,2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734,21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2.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585,19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9 1. 피해자 T 및 U에 대한 범행 : 사전자위작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8.경 수원시 팔달구 V, W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T 명의로 개통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본인인증 화면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X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를 발송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 명의로 개통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가능하도록 피해자 몰래 Y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규가입정보 중 휴대폰 결제 항목을 ‘미신청’에서 ‘이용동의’로 변경 입력하여 저장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Y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 명의로 개통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Z에서 콘텐츠를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49,5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3,694,5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Y 기기변경 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Y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동의 없이 기기변경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59,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 max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T가 자신의 명의로 AA에서 1,000만 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T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상환된 것처럼 AA 명의의 대출금 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T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납부확인서’, 내용란에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로 인한 대출금 전액(금 1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고객명 T님 채무변제의 의무를 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란에 ‘(주)AA’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인터넷 싸이트에서 찾은 AB의 인영의 사진파일을 붙여넣기 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전자서명법 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T에게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20. 6. 3.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AA에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6. 16.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IBK 저축은행에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8.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 대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T씨 맞으세요? A씨를 잘 아는 친한 형사다.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해 수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일당 IP주소를 확보해서 수사 협조한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T의 동생인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누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구매하는데 사용해서 카드 대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이 누나 카드 대금을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인 T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T의 카드대금 상환을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것을 기화로, 온라인 AD에서 게임아이템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1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 대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사이버팀 AE 경위이다. A씨를 도와줘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동대문 경찰서에서 표창을 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11:33경 수원시 팔달구 AG, AH병원 앞에서 피해자 A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3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80 피고인은 2021. 2. 23. 01:26경부터 같은 날 07:3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모텔' AL호에서 용돈을 구하려는 생각으로 객실 내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그래픽카드 : 지포스RTX2060)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1 피고인은 2021. 2. 26. 16:30경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호텔’ AP호에서 객실 내 설치된 컴퓨터 2대의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MSI 지포스 1060 3GB)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86 피고인은 2021. 1. 22.경 인터넷 AQ에 접속하여 ‘호텔 숙박권을 할인하여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호텔 숙박권을 30% 할인받아 예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숙박권을 할인받아 예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부터 2021. 1. 25.까지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4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49 피고인은 2020. 2. 1. 수원시 팔달구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AT’에 ‘아이폰 11 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9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479 피고인은 인터넷 AQ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해지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연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아는 카드설계사를 통하여 네 신용등급을 올려줄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용등급이다. 무조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신용카드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대출받은 돈을 달라. 원리금은 내가 알아서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피해자 대신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부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하여 1,950,0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22,098,700원 상당액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 대신 해당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6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드이용내역조회, 각 모바일신규가입 신청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통신요금 명세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각 계정별청구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BN, BO, BP, BQ, BR, R, BS, BJ,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각 사고보험금지급내역, 각 지급내역서, 사고접수 조사보고서, 공제사고보고, 병원비 지급내역서 2021고단84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카드 발급 및 결제, 각 카드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각 카드 발급내역 및 사용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송금내역, 선불유심개통신청내역, 유심사용내역,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100, 104, 108, 111, 112, 113, 121, 124), 택시운행이력사진 2021고단278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모텔 CCTV 사진자료 2021고단292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 CB, CC,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CE은행 금융거래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0, 32) 2021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T 대화내용, 배송조회 화면, 운송장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28) 2021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카드 이용내역서, CD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메시지 내용,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불법 도박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변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각 경범죄처벌 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31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