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율 5~7%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B은행 인증서 내 보내기를 통해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9:40경 인천 강화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동네 이웃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며, 그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2:45경 경기 양주시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문을 열기 위해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과 벽돌을 주워,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에 유리조각을 대고 벽돌로 유리조각을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4:15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문을 열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3cm, 칼날길이 7cm)로 운전석 유리창 부분과 유리창 가드 부분을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부분 및 유리창 가드 부분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문을 열기 위해 위 2.항 기재 손 도끼로 운전석 유리창 아래 유리창 가드 부분을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가드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차량 손괴 부위 사진 10부 1. 피해자 D 차량 손괴 부위 사진 5부 1. 피해자 G 차량 손괴 부위 사진 3부 1. 범행도구(도끼) 사진 2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청취건) 1. 내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건)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건)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사진 전송에 대한 건), 피해자 D 차량 손괴 부위 사진 9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 벽돌,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승용차를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B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9세)의 오른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손해 일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38경 성남시 분당구 B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경 지인인 B와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에 대해 매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B에게 인도하였고, 위 B는 2020. 4. 7.경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대해 5개월간 리스료 없이 보증금만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05:0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주차장에서 B가 위 승용차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관련) 1. 수배차량 상세내역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사진,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누나 C로부터 위임을 받아 B에게 매도하였고, B가 기망으로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이상,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C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또한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점유’는 반드시 권원에 의한 적법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법률상 이를 정당하게 소지할 권한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점유라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함부로 불법한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의 누나 C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B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B는 피해자 D에게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B 또는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B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GPS기능을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추적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차량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위 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 소유자인 C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8. 2.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원룸건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줄눈 시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200,000원, 2019년 8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7번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근로자들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희망원룸 공사가 모두 끝나면 주겠다고 말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4.말까지 모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밀린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D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는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기존에 위 매장에서 구입한 점퍼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구제 의류의 경우 교환이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교환을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1. 17:31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위 매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내보이며 ”씹할년, 배때기를 확 쑤셔불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 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칼을 가까이 들이대거나 휘두르는 등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4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으며, 위 동종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C 회장을 역임하며 C의 전반적 운영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2019. 2.경까지 C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회장인 피고인 A을 보필하고 행사 스케줄 등을 관리하였고, 2015. 5.경부터 2019. 2.경까지 C 총무를 겸임하며 C의 재무 관련 실무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단독범행 C는 2007년경부터 피해자 포항시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E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계약 및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의하면 C는 E 관리에 따른 수익금을 위 E의 운영 및 유지보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 1.경 C 회장으로 부임하고 C 행사 및 운영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자, E에서 얻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통장(수입통장)과 이를 피해자에게 수지정산 보고하는 통장(지출통장)을 분리한 뒤, 위 수익금 중 일부를 위·수탁 받은 용도가 아닌 C 행사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E 관련 수입통장, 지출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2011. 3.경 수입통장에 입금된 E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한 금원을 지출통장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한 뒤, 남은 수익금 2,299,282원을 포항시 일원에서 C 행사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8,362,10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 심장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나빠져 직접 E 수입통장과 지출통장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당시 C 사무국장 및 총무를 역임하며 피해자 포항시와의 위·수탁관리 계약 등에 따라 E에 따른 수익금은 E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C를 위하여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통장들을 직접 관리하며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한 보고 등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6.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E 관련 수입통장, 지출통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입통장에 입금된 E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한 금원을 지출통장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한 뒤, 남은 수익금 369,178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일원에서 C 행사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847,42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계약서, E 운영 결산서(2011.~2018.), 지출통장 관련 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등, J 계좌거래내역 1부, 붙임1 자료(총수익금 입금 자료) 1부, 붙임2 자료(피의자 개인 입금 자료) 1부, 붙임3 자료(실제 수익금 입금 자료) 1부, 등기부등본, 포항시 체육시설사용 조례, 각 포항시 제출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C는 2007년경부터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E에 대한 유지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11년부터 C 회장을 역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3.경부터 2018. 12.경까지 7년이 넘는 기간동안 2016. 5.까지는 혼자,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합계 74,029,529원 상당을 횡령하여 그 기간과 횡령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결국 검사가 변경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위 횡령금액 중 일부는 적절할 지 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E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C의 총무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4. 22: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통해 카운터로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9,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의 각 피해자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 5.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압수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 E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12. 1. 01:5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 운전석의 문 틈에 노란색 박스 끈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황사 마스크 2개와 현금 1,220원(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개, 10원 동전 2개)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1. 16.경부터 2021. 12.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38,720원 이상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서(No.189)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판결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25경 안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2017년경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출소 후 누범기간이 도과한 지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이렇듯 실형을 복역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거듭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의미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성동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보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2020년 초순경부터 위 상가의 복도와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손하트를 날리거나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말을 걸었고, 2020. 6. 3. 21:40경 위 상가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하트를 날리거나 말을 걸고 쳐다보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4. 17:3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누수 탐지 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져서 손목으로 짚는 바람에 손목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형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밀어요”라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현장에서 바로 “내가 언제”라고 말하거나 “안 밀었어, 나 민적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등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자신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닿기도 전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판독불능으로 판정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사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사과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쳤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D과 언쟁을 벌이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5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CTV 및 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본건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까지 방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왜소한 노인으로 신체 건장한 젊은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은 가벼운 수준이고 재물손괴의 피해도 경미하며 지난 43년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고, 피해자 B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D에 일용근로자로 가입하고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F에서 D에 지급해야 되는 일용근로자 소개 수수료를 대리 수령하여 이를 D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9. 1. 2. F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D에 전달할 일용근로자 소개수수료 7,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F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대리 수령한 소개수수료 합계 721,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대리수령 동의서’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증거기록 36쪽),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F에서 일을 할 때마다 F에서 D에 지급해야 하는 각 소개 수수료를 피고인이 대리 수령한 다음, D에 이를 전달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리 수령하였다는 각 소개 수수료 합계액 721,000원’은 D를 운영하는 B이 ‘F에 약 1주일에 한 번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것인데(증거기록 9, 37 내지 40쪽), B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장부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까지 F에서 일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D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D에 지급한 돈의 액수, 그 지급 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시점까지 피고인에게 ‘D를 대리하여 수령한 각 소개 수수료를 모아서 전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횡령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11: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인도에서 자신의 물건이 반복하여 도난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 10.5cm, 세로 34cm)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종로구청이 관리하는 보행자안내 표지판을 향해 던져 찌그러뜨리고, 광화문우체국이 관리하는 우체통을 향해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종로구청 담당부서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전력 등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076%)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30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