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0. 13.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의왕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 2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2. 10.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하던 중, 2011. 10. 31. 입주자대표회의 단합대회비 명목으로 1,239,000원, 2012. 6. 29. 관리소장 및 보안실장 현장이동으로 인한 송별식 비용 명목으로 291,000원, 2012. 10. 25.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해단식 식대 명목으로 1,050,300원, 합계 2,580,300원을 아파트 예비비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는 2013. 12.경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있을 당시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 동의서를 받기 위해 50,800,000원 상당의 롯데마트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20,000원씩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2,13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당시 동대표였던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등 합계 2,13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의 점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D동 동대표임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 '데크 도장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고 E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3. 7. 2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을 甲(갑), F 대표 E을 乙(을)로 하여 甲(갑)과 乙(을) 사이에 데크 도장 공사를 계약한 후, E에게 공사 대금 38,99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A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품권 지출 관련 증빙서류 1. 관리규약 1. 데크(목재)도장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 118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 제7호, 제43조의4 제1항(피고인 A의 부정한 이익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 및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죄 피고인 A은 부정하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 없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예비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금원은 그 사용처가 입주자대표회의 단합대회비, 송별식 비용, 입주자대표회의 해단식 식대로 그 성질상 반드시 입주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63조 제5항에 정한 예비비 사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입주자들의 돈으로 50,800,000원 상당의 롯데마트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135,000원 상당의 롯데마트 상품권을 추가로 받게 된 것으로, 추가로 받은 상품권 역시 입주자들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 B는 이러한 상품권을 회계에 반영하지도 아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도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법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제가 된 입찰을 실시하면서 공고한 내역을 보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5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참가자격이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동 고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E에게 공사를 낙찰하여 주고 대금을 지급한 피고인 A은 부정하게 E에게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품권 관련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0. 10. 13.경부터 2014. 10. 12.경까지 의왕시 C 소재 이 사건 아파트 제1, 2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12. 10.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며, E은 2011.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아파트 제2대 D동 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임하던 중, 입주자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 관리주체 격려금으로 1,000,000원을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피고인 A은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A은 그 중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입주자 예비비를 관리주체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아파트 예비비에서 합계 12,319,850원을(피고인 A은 합계 8,529,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의 점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D동 동대표임과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 '데크 도장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고 E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3. 7. 2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을 甲(갑), F 대표 E을 乙(을)로 하여 甲(갑)과 乙(을) 사이에 데크 도장 공사를 계약한 후, E에게 공사대금 38,99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예비비의 사용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에 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별지 일람표 연번 1, 2, 7, 8, 9, 10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었고, 연번 3 내지 6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설치한 조경자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업체의 선정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입회하에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B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 중 피고인들의 공동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