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2022고단509 피고인은 김천시 C모텔 D호에 하루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모텔 F호의 장기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5:48경 위 C모텔 안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435원 상당의 여성 치마 1개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11 1. 폭행 가. 2022. 5. 17.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20:4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파지를 수집하던 중, 피해자 B(여, 66세)가 자신의 파지를 훔쳐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왜 여기서 얼쩡거리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고 약 10분 동안 놓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5. 25.경 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17:04경 김천시 I에 있는 ‘J’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B(여, 66세)를 우연히 만나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에 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디질라카나”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18. 21:40경 김천시 K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피해자 L(여,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버린 쓰레기에 피고인이 도난당한 물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딱 걸렸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누구꺼야”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 어조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과 마스크를 보며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났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샀지요”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샀어 거짓말 하지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가. 2022. 5.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19:50경 김천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 O이 길 건너편에 파지를 수집하러 가며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8매가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5.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1. 08:24경 김천시 P에 있는 ‘Q’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R가 그곳에 잠시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21:35경 김천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없어진 물건을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U로부터 ‘길을 막고 쓰레기를 어지럽혀 두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화가 나 U에게 “네가 뭔데 지랄하냐, 씨발놈, 죽을래, 영감 새끼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마침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위 W로부터 욕설과 위협적 행동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W에게 “경찰관 씨발놈, 내가 너 옷 벗기고 백수 만든다, 내 눈깔에 띠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W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1. 2022. 4. 23.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L, O, R의 각 진술서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입건 경위 등)-현장 및 피해 물품 등 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5.18. 피해자 L 협박,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 사건 처리표 1부 1. 수사보고(반의사불벌죄 관련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30쪽, 제161쪽, 제174쪽)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촬영사진자료, 발생현장 촬영사진자료 1. 피해자 B 폭행 당한 얼굴 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제216쪽-제222쪽, 제236쪽-2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 보상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환청, 망상 및 이로 인한 행동문제로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21. 4. 15.부터 편집조현병 진단 하에 김천의료원에서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두 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범행의 경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는 등 그 정도가 무거운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겪어 그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수감으로 가족도 힘든 상황에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