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5. 12.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3층 소재 'E'(이하 본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본건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입력시켜 주는 일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 23.경부터 같은 달 29. 19: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 게임물로 게임머니는 게임화면 하단에 GOLD창을 한번 누를 때마다 무료로 만점이 표시되며 게임머니는 무료로 지급되는 방식 외 다른 방식은 없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PEGASUS' 게임기 4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만원을 받고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상어가 나오면 500,000점이 당첨되는 등 우연히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서로 다른 점수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카드에 적립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게임머니 충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진술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제공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 및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가담정도 낮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가담기간 짧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참작함. 유죄이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F 등 공모하여 본건 게임장에서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경까지 불법게임방을 운영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F이 본건 게임장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새로 개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방을 운영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새로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영업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이 이를 묵살한 채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다 단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게임방이 2015. 6. 23. 개업 전, 후에 H가 본건 게임장으로 새로 개업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B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본건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가 피고인인 것처럼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F 사이에서, 피고인이 F에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등의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의 공모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피고인이 F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와 관련한 보상을 받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F이 영업허가를 인수할 다른 사람을 데려와 자신에게 영업허가 인수에 대한 댓가 명목을 보상할 때까지 F의 본건 게임장에서의 불법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영업허가의 주체로서, F과의 공모관계(본건 게임장의 불법영업상태)가 계속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공모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본건 게임장의 영업허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F의 공모관계 내부의 사정일 뿐,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대한 고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