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41 1. 피고인은 2020. 8. 12. 14:13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차량 내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7. 11:4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쪽에 놓인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약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417 피고인은 2020. 7. 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9 피고인은 2021. 6. 26. 13:25경 광주 북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지폐와 동전 등 현금 2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14 피고인은 2021. 6. 22. 13:50경 광주 북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0원 및 자기앞수표 100,000원 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53 1.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4:09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둔 불상의 하얀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4: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6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합계 6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5 피고인은 2021. 3. 22. 12:50경 전남 신안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손으로 그 곳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속옷 6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 – 피해자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1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절도 피해 관련), 사건관련 사진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2021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등), 증거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증거자료 사진 2021고단3125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