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 피해자 B이 'C회사 D 지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모E와 함께 피해자의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공동보증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3. 피해자가 C에 대한 51,249,25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가 피고인 소유의 '전남 고흥군 F' 등 토지를 가압류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그 무렵부터 약 10년 간 E를 상대로 수시로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 위 토지에 대하여 G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57,463,650원의 원금 및 이자 채권을 양수한 H 주식회사(이하 H)의 신청에 의하여 2018. 7. 23.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도가 어렵게 되자, 그 무렵 E에게 채무변제를 더욱 강하게 독촉함과 동시에 H 대표인 I과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중 4,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보증채무만 면제받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생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래 1억 7,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데, 내가 H와 협의하여 5,000만 원만 지급하고 E와 나의 보증채무 전부를 면제받기로 하였으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의 보증채무만 면제받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E의 H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3,000만 원을, 2018. 8. 28. 2,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채무변제비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채권양도통지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자의 채무에 변제된 점 등의 정상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6. 23: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후 그 팔을 뒤로 꺾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야 씨발놈아, 택시비가 없으니 은평경찰서로 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C 소유인 D 택시 안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네비게이션 사진, 내사보고(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를 당한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중 운전자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재물손괴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위에서 거시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외국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이하 'G'라고 함)의 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4.경부터 위 G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H은 2007. 5. 25.경부터 캄보디아 스베이링주 바벳시에 'I호텔&카지노(이하 '카지노'라고 함)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자이다. 한편, 위 G는 H이 2007. 1.경 설립하여 캄보디아 카지노 인수 등을 추진하면서 77명으로부터 24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회사로, H은 이후 위 투자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캄보디아 법인인 J의 지분을 90% 취득한 후 다시 J를 통하여 캄보디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K였던 'L'으로부터 라이센스 등을 양수함으로써 위 카지노를 운영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G의 실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 및 J에 대한 투자 유치, 투자금 상환, 기존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원정도박을 원하는 한국인 및 원정도박 브로커 등과 접촉하여 도박자를 유치하여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에서 도박 정산금 등을 수금하는 이른바 '캄보디아 I호텔&카지노의 한국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 카지노 및 한국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4. 6.경 한국에서 카지노 마케팅 이사 M, 원정도박 브로커 N, O, P 등을 통하여 '고액 외상 원정도박자'를 유치하되 도박규모와 정산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카지노를 방문한 원정도박자에게 바카라 도박장, 도박자금, 카지노 칩 등을 제공·대여하여 바카라를 하게 한 후, 한국에서 도박 정산금을 수금하면서 위 브로커 등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고액 원정도박장'으로 운영키로 순차 공모하고, 나아가 고액 원정도박자로부터 수금하는 외상 도박 정산금을 카지노 현지 및 한국 G 매출에서 모두 누락한 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개인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N 등과 공모하여, 2014. 6. 7.부터 2014. 6. 8.까지 위 카지노 VIP룸에서 N 등 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고액 원정도박자 Q에게 미화 600만달러(한화 약 60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 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4. 5. 24.경에도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고액 원정도박자 R에게 한화 2억 7,000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등 고액 원정도 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내용 1. 증인 M, P,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N, Q 진술 부분 포함), H, V, P, N, Q(N 진술 부분 포함),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Y, S, T, U, Q, M, Z, N,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Q이 제출한 55억 상당 공정증서 사본 첨부),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Q이 제출 N에게 지급한 자금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사본, 자금내역 사본, 거래내역 사본, 지불각서 사본, 변호인의견서 사본,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캄보디아 I호텔 카지노 한국지사 사무실 특정) 사본,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사본, 연락처 발췌자료 사본, 수사보고(캄보디아 I호텔 카지노 빌지 제출) 사본, 빌지 사본, 수사보고(캄보디아 카지노의 한국 모회사 G 관련 감사 보고서 등 첨부), CRETOP 신용조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수사보고(I호텔카지노 거래 여행사 특정, 유치고객 등 명단 확보), 수사협조의뢰공문, 예약내역, 수사보고(카지노 방문객 중 일부 인적사항 특정, I 카지노 관련 형사 처벌 내용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사건요약정보 2부, 수사보고(캄보디아 카지노 한국지사장 A이 S의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가입자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Y, AB 명의 계좌에서 캄보디아 카지노 고객들의 항공권 예매 대행사인 AC로 자금 이체한 내역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4), 통화내역, 출입국내역(순번 156),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159), 입금내역(순번 160), 출입국내역(순번 161), 수사보고(순번 162), 문자메시지출력물, 수사보고(순번 169),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순번 172 내지 178), 수사보고(순번 180), 수사보고(순번 185),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90, 191) [피고인은, 도박장 개설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카지노 대표 AD로부터 수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수금하는 일을 도와준 것일 뿐이어서 도박개장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N, P, S의 법정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카지노 실제 회장인 H과의 관계, 피고인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도박자금 회수에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 P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카지노 도박개장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자들의 모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캄보디아 카지노는 현지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임장인 점, 피고인은 카지노 투자 회사인 G의 대표로서 H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 투자자 반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부터 D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D대학교 생활체육과의 학생(사격 특기생)으로서 피고인와 사제관계로 그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2. 23:00경 양산시 F에 있는 D대학교 주변 야외공터 주차장 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 차량 내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학과장에게 사격감독이 동기생인 G을 추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을 교체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앉자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상담차 전화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를 묻고,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고하고, 그간 피해자의 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칭찬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자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느냐고 물어 그녀가 손을 잡자 "학과장님에게 잘 말씀드려 술을 먹고 실수를 한 것으로 말해주어 징계문제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어서 고맙제, 볼에 뽀뽀 한 번 해주라."며 그녀가 볼에 뽀뽀를 하자 욕정을 일으켜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스스로 바지를 내려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 19:00경 D대학교 내 인적이 드문 곳인 테니스장 뒤 공터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전화하여 불러내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공터에 도착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징계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진로상담을 해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바람막이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안 된다. 싫다"고 거부하자 "내가 여기서 강제로 하면 성취감이 크겠지만 그렇게는 안 한다"며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져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데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정상도 무거움 다만 첫 번째 범행시에는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후 대학교수직을 사임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제공하거나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음)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5:09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6길 17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교통안전계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 F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22: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군포시 C건물 1층 108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주) 메디안스의 영업 사원인 E에게 '피부미용기기 등을 납품해주면 내가 추진 중인 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위 병원 공사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리스 회사와 병원에 설치할 의료기기와 위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리스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병원 공사에 투자하는 투자자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부미용기기를 납품받더라도 투자를 받아 리스계약을 통해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시가 합계 9,407,000원 상당의 고주파기(CWM-90), 더마 에스, 온장고, 스티머, 엔도몰러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7. 군포시 H건물 3층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600만 원에 임차한 후 계약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정형외과, 피부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잔금 및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11.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 및 투자금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아니하여 위 병원에 설치할 의료기기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균형 등을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11.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1. 01:35경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있는 대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업도시로 82에 있는 롯데맥주 충주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3. 오후경 시흥시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 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임대하면 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와 해당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신협은행 통장(계좌번호 E) 1개와 해당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F) 1개와 해당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수사기록 67, 69면) 1. 회원거래총괄내역증명서(수사기록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4:52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출입문까지 안내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오른손을 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물 캡쳐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소재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인바, 2014. 4. 초순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마침 같은 재소자이던 D이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정을 알고 D에게 "내 누나가 E 변호사와 초등학교 동창인데, E 변호사는 당신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F 부장판사와는 대학 동기로서 막역한 사이라 하니 내가 E 변호사를 통해 F 부장판사에게 2개월 감형을 청탁해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D의 누나 G으로부터 2014. 4.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담당 판사 및 변호사 관련 자료, 진정인 누나 송금내역, E 진술서 제출) 1. E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수용현황, 법조인 대관, 입금증(증거기록 제87면), 메모(증거기록 제8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기기록 제17 내지 25면), 관련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판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사의 직무청렴성,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추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7: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압구정역사거리 쪽에서 한남대교남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피고인은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500m나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 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후 며칠이 지난 2018. 8. 22.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충격되어 약간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에 스치듯이 충격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드는 정도의 손상을 입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관련 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호소를 기초로 한 것이고 피해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하나인 두부타박이 발생할 만한 충격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2016. 4. 1.경부터 2016. 9.경까지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소뇌위축증 환자인 D(여, 70세)의 집에서 손으로 매일 2시간씩 D의 목과 어깨와 관절 등을 누르거나 당기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도수 치료를 하며 1회당 25만 원씩을 받고,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는 전속적으로 위 D에게 매일 2시간씩 위와 같은 도수 치료를 하는 대가로 보증금 5,000만 원과 매월 7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7. 4. 20.자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환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서 (주)C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주)C에서 직접 모집한 세차 고객들에 대해 가맹점이 세차를 하게 한 후 (주)C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세차비 중 70~80%를 가맹점에 지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가맹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가맹점에 반환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고 매달 4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보장한다,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기간 1년이 끝난 후에 언제든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계약기간이 종료한 다른 가맹점 업주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주)C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었고, 매출이 급감하여 (주)C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소득이 없어 소득세 납부내역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TV나 라디오 등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소득을 보장하여 줄테니 일만 열심히 하라, 계약기간은 1년이고 보증금 500만 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두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가맹점 업주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년~2015년 소득세 납부내역과 신용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1. 각 능력제가맹계약서,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4. 8. 19.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가맹계약상 인수인계 종료 후 보증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피해자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이고 피해자의 후임자가 나타나서 새로 보증금을 납입해야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2014. 9.경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주)C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기망한 방법, 편취금액,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일명 '호스트 바(남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인 "D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E(25세)은 위 술집에서 근무하는 남성 접대부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5:10경 위 "D주점" 10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나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외대사거리 앞 3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4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탑승한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탑승한 피해자 F(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해자 F(60세)은 위 교회의 서리집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위 교회의 재정에 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6. 8. 10:2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나에게 밤길을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교회 성도인 G 등의 부축을 받아 병원을 가기 위해 교회 입구를 나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확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부딪힌 점, 멱살 부분) 1.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상해진단서 1. F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에 불과하여 상해의 범의가 없고, 상해의 정도도 과장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회의 채무가 과다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도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안경 부위가 부딪힌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돌이 있었던 후 주저앉은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별다른 조처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한편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데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고 그 전제가 된 피고인의 주장(경비사용내역에 관한 자료 열람 등) 교인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계속된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라기보다는 수술 이후에는 일상생활을 하며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 관계(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폭력전과가 전혀 없다)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2014고단2067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643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류와 안주를 취식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뚝배기를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명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6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