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당시 13세)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7. 19.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 내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4.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 내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경 수원시 팔달구 D 5층에 있는 ‘E’ 룸카페 내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어요. 제가 피고인한테 중학교 다닌다고 이야기했고, 만났을 때 학교가기 싫다고 얘기도 했고 어플 프로필 상에서도 14살이라고 기재해 놨었어요. 그리고 채팅으로 피고인이랑 대화할 때도 중1이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피고인을 채팅 어플로 만났다고 했는데 당시 프로필상 나이를 몇 살로 기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제가 14살로 했어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2, 232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어플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랑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60면), 피고인 H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주변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14살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 77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도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성인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친언니에게 들켜 피해자가 친언니와 함께 피고인 등을 고소하게 되어 수사가 개시된 점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21. 10. 24. 21:40경부터 피해자에게 자기와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10. 25. 10:24경 “(만나자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오늘 안 될걸요. 조퇴해서 언니가 아프다고 못 나가게 할 거 같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7:18경부터 17:23경까지 “(약속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아 근데 많이 기다리셔야 할 거 같아서. 저 언니가 밖에 나가야 나갈 수 있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친언니의 통제를 받을 정도의 어린 나이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히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최초로 조사를 받고 나서 약 3일간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