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 27. 20:00경 서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집에서 정신과 질환 약을 먹고 깊이 잠이 든 E의 옆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손으로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G, H, I, J, K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연락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1. 2. 15. 10:30경 제주시 L모텔 M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조건톡’에 접속하여, 위 모텔 객실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남, 33세)을 위 모텔 객실로 유인하고, J를 제외한 피고인, G, H, I, K는 위 모텔 객실의 화장실에 숨어서 대기하였다. J는 피해자가 위 객실에 도착한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자,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숨어 있는 문을 열고, 피고인, G, H, I, K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2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하면 되느냐? 돈을 더 달라! 교도소 가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H이 관리하는 그녀의 조모인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G, H, I, J, K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15. 16: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닉네임 ‘O’)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졌으니 오히려 내가 합의금으로 1,500만원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금품의 교부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강도예비 피고인은 G, H, I, K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2021. 2. 16. 01:00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 H은 같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닉네임 ‘P’)를 유인하고, 피고인, G, I는 위 모텔 객실의 화장실에 숨어서 대기하는 등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고인, G, I를 발견함으로써 강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K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5. 특수절도 가. 2021. 2. 15. 범행 피고인과 G, H, I, J, K는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15. 02:0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가 운영하는 S의 차고지 앞에서 G, H, I, J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K는 위 차고지에 들어가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G, H, I, J, K는 탑승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2. 16. 1차 범행 피고인과 I는 2021. 2. 16. 22:10경 제주시 T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불상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I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2. 16. 2차 범행 피고인과 I는 2021. 2. 16. 22:49경 제주시 V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I는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2. 17. 범행 피고인과 I, J, K는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17. 02:00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가 운영하는 Y의 차고지 앞에서 J, K는 망을 보고, 피고인, I는 위 차고지에 들어가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I, J, K는 탑승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1. 3. 1. 1차 범행 피고인과 K는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1. 02:3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가 운영하는 S의 차고지에서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K는 탑승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1. 3. 1. 2차 범행 피고인과 G, H, I, J, AA, K, AB은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3. 1. 05:00경 제5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내부에 차량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G, H, I, J, AA, K, AB은 탑승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 AA, I, K,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 H, I, J, AA과 공동하여 2021. 2. 17. 12:10경 제주시 AC모텔 AD호에서 피해자 AE(남, 13세)가 평소에 AA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낸 후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때리고, A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J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2. 15.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2:00경 제주시 Q에 있는 S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행 전반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나. 2021. 2. 17.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02:00경 제주시 X에 있는 Y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3.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2:30경 제주시 Z에 있는 S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를 거쳐 다시 위 S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21. 3. 1.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5:00경 제주시 Z에 있는 S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A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AH 앞 도로를 문화칼라사거리 방면에서 제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I(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범퍼 교체 등 수리비 374,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AA,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가명), B,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U, W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AJ, AK 전화진술 청취) 1. 관련사진 및 CD(L모텔 내부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2), 관련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7, 58),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2, 63), AC호텔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3, 44),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120, 12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상해진단서(B에 대한 것, 증거목록 순번 68), 진단서(AE), 진단서(AI) 1. 견적서(차량번호 7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1. 3. 1.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판시 강도상해죄, 제5의 가.항, 라.항, 마.항, 바.항 각 특수절도죄, 제8항 각 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시 제5의 나.항, 다.항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일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장애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지능 및 실행기능 저조 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와 미성숙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아동에 대한 집단구타, 자동차 탈취, 뺑소니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아랑곳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탈취한 자동차로 제주소년원 앞에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오는 등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818쪽 등 참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저는 주범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등(제2회 공판조서 참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다. 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 또한 범행 이후 보여 온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미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