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10. 확정되었다. 2020고단30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자동차 중고매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해자 D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무허가 렌트 업자인 E로부터 받은 대포차량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채무를 담보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5,000,000원 등 합계 200,82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5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포드 F150 랙터’라는 모델의 픽업트럭을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 개인 생활비, 자동차 부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법인계좌(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4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으로부터 J 명의로 등록된 김해시 K, L호 소재 ‘M’ 상호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 2018. 5. 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9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위 ‘M’ 명의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대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M' 명의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O, P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Q의 대표이사 R으로부터 S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BMW3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연 이율 24%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R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R으로부터 총 15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103,2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부산시민회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로부터 자동차 탁송 배달의 방법으로 T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F-type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연 이율 36%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E로부터 총 9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117,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로부터 자동차 탁송 배달의 방법으로 V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연 이율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U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U로부터 총 14대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258,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던 W이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R, E, U에게 대부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나 할부 금융회사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 등을 인도받아 담보로 제공받고, 위 차량들을 W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여한 후 W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X이 Y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U의 기망에 속아 U에게 인도하고 U가 처분 권한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장물인 피해자 Y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탁송 배달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후, 2018. 10. 17.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 아파트 주차장에서 W에게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2.경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R, E, U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각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AB에게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원금과 이자 3천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2억 원 상당의 모터보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포차량을 매입·매도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량을 담보로 받아 금원을 빌려주는 등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5,000,000원 등 합계 200,820,000원의 채무 및 다액의 개인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모터보트는 AC, AD과 공유관계에 있어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개발 사업은 실체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리의 이자를 받아 부족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하거나 모터보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11:59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위 벤틀리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벤틀리 차량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118쪽),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해 주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돈을 차량의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 내용처럼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벤틀리 차량이 렌트 차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그 자체로도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송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의 계좌내역 제출), -법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I로부터 판시 기재 ‘포드 F150 랙터’ 트럭을 구입해 주기로 계약하고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계속 옵션을 바꾸어 차량 구입에 차질이 생겨 결국 위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물 변제 하였으며, 피고인이 수감되는 바람에 변제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0.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대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법인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7. 11. J(피고인에게 ‘M’라는 중고 자동차매매업 상호를 빌려준 사람)의 계좌로 7,19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법인계좌의 잔액이 2019. 7. 18. 765,038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트럭 구매대금에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그 계좌를 사용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대물변제 하였다는 F150(2015년식) 차량은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W, E, U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79) 1. J, AF, AG, AH, E, AI, AJ, AK, A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0, 313, 355, 357, 359, 375, 376, 377, 379, 381) 1. AM, AN, AO, J, FC(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56, 117, 130, 254, 282, 332) 1.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2.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을 불상자가 가져가면서 남긴 메모지 촬영 사진 3.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카라반 공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등록여부 확인) 1. 피의자 A 사용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 중 AQ, AR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차량번호 12 생략) 자동차 이전 명의자 AS 상대 통화내용), -AS 제출 문자내역, AT 인수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록대부업체 등록 여부) 1. -피의자 A 상대 압수 휴대폰, 자동차 앞면 번호판 사진(순번 257) 1. 수사보고(A 압수번호판 (차량번호 4 생략) 명의자 T 상대 수사), -자동차운행 정지 요청서, T가 휴대폰문자를 이용하여 전송한 사진 1. 수사보고[㈜Q 대표 R 사기 피해자 AO 차량회수], -AO이 전송한 문자내용 6매 1. -피의자 A의 추가 매수차량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Q 관련 계약서 등 첨부 및 분석], -피의자 A ㈜Q 대표 R 상대 차량담보대부 현황 등, - 피의자 A 제출 각 대상차량 ㈜Q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휴대폰 분석) 1. 각 수사보고(순번 333, 337, 340, 344, 347),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순번 335, 339, 342, 346, 349) 1. -피의자 사용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 중 E와 거래한 내역(순번 366), -E 제공 각 담보자동차에 대한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순번 367) 1. -피의자 사용 G 명의 H은행 거래내역 중 U의 모 AQ 명의 계좌와 거래한 내역(순번 370), -U 제공 각 담보자동차에 대한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순번 371) 1. -국세청 홈페이지 승용차 가액조회 내역(순번 384) 1. 수사보고(U 제공 담보차량의 소유자 AU, X, AV 상대 조사) 1. 별권 1, 2권(피의자 A 압수 휴대폰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73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물취득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R, E, U에게 대부를 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관하여 그들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들이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장물인 줄 몰랐으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한 것은 W이므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W, E,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 타인의 차량으로 적법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R, E, U로부터 제공받은 차량 중 이들 명의의 차량은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제공받을 때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그 차량이 충분히 타인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시 W을 통해 대여한 점, 위 차량들은 명의자들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캐피탈 회사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양도되어 캐피탈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거나, 리스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된 상태로 리스회사의 동의나 리스승계 등 절차 없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매가 되는 경우 그 차량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이 장물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 사건 각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W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차용증, -거래 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R, E, U로부터 장물인 타인의 차량을 담보물로 받아, 이를 다시 W을 통해 임대하거나 담보물로 사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대포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에서 자동차매매업과 대부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행태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모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회의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전체 피해금액이 2억 3,5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9회나 되고,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전력이 2회나 되며, 동종의 장물취득 범죄전력도 1회 있다. 사기 전과로 실형도 2회나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대부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대물변제로 가져간 차량으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