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다. 피고인은 2009. 8. 21. 15: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빅세일마트 주차장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7번국도에서 주차장 내로 진입하여 정차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0세), H(남, 8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65세)의 딸 J와 사실혼 생활에 있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I를 속여 생활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4. 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좀 주시면 중국에 있는 아버님의 아들인 L를 제가 책임지고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고, L를 한국으로 입국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M 명의의 농협통장(N)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위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03. 10. 시간 불상경 경북 영덕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45세)의 승용 차량이 노후화되어 새로 구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중에 중고차 매매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승용차량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 줄 테니,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승용차 구입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에게 중고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M의 농협통장(N)으로 같은 달 12. 350만 원, 같은 달 13. 50만 원, 같은 해 4. 13.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I,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H 진단서 첨부 사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장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6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편취금액을 합하여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D,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G,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피해자 D,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징역 10월 ・피해자 G,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8월~징역 2년 3월[기본범죄인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을 별도로 가중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D,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피해자 G,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D,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G,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사기죄 부정적 요소 : 미합의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피해자 D,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자 G,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각 사기죄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 I, O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각 범행이 이루어진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늦게나마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자녀인 J와 동거를 하면서 J를 위한 비용이나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I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