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월 저녁경 영월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2. 07:1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 위에 누웠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방에 왜 들어 왔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쌍년. 미친년.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2021. 6. 14.경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아동학대조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페이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 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장 중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하여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런 개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변경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