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구교실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2017. 9.경 피해자 AO의 고등학교 친구인 AP과 AQ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3. 성남시 수정구 AR에 있는 F은행 성남지점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내 통장이 묶이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올해 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 빚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32,1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편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AS에 있는 AT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이 없으면 네 휴대전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겠다, 이용료는 내가 빌린 돈으로 해서 늦어도 올해 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 빚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이용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수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등 그 이용료 499,500원, 구글플레이 스토어 이용료 495,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6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명목 사기,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단말기할부금 등은 내가 책임지고 납입하여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채 빚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을 자신이 가지거나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할부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AU건물 3층에 있는 AV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705,000원 상당의 AW 아이폰 XS MAX 256G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1,600,98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컨텐츠 등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305,980원 상당의 요금을 피해자에게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786,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소액결제 청구내역(2017년 10월분)(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청구내역(2017년 11월분)(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청구내역(2018년 1월분)(전화번호 1 생략), 수납영수증 2장(전화번호 1 생략), 수납영수증 2장(전화번호 3 생략), 해지신청서(AX)(전화번호 3 생략), 계정별 청구내역(2019년 1-4월분)(전화번호 3 생략), 해지신청서(AE) 2대, 소액결제내역(2019년 3-5월), 소액결제내역(2019년 3-6월), 해지신청서(AE), 소액결제내역(2019년 3-6월), 청구요금 상세내역서(2019년 3-5월), 해지신청서(AW), 소액결제내역, 수납영수증(AW), 수납영수증(AE) 2장, 수납영수증(AE) 5장, 유동성 거래내역서(이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원부증명서, 해지확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3장,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7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및 처분 결과 정리),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죄(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제2죄(사기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판시 제1, 3죄) 및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판시 제2죄)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200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1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018. 11. 15.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