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02. 12. 19.경부터 O군수로 재직하며 O군청의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업무를 관리·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북 P에 있는 (유)Q의 대표이사 및 같은 장소에 있는 (유)R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O군청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2013. 4.경까지 수의계약으로 (유)Q 명의로 계약금 합계(이하 같다) 337,851,780원, (유)R 명의로 525, 981,770원 상당을 각 수주한 사실이 있고, 입찰계약까지 포함하여 (유)Q 명의로 총 68건(3,785,169,780원), (유)R 명의로 총 52건(1,240,594,620원)을 각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경 추석 무렵 전북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그동안 공사 수주 등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7.경 전북 T에 있던 'A O군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수사무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U계 담당 수사관 경위 V과 평소 친분이 있는 C을 통해 담당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무마 또는 축소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전달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30. 오후 무렵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전라북도청 주차장에서 C을 만나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전달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C에게 현금 3억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전달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제2,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건설공사 실적 총괄표 등,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경비 파일 출력물, O군수 자택 배치도 등, 자택 사진 및 선거사무실 사진 등, 수사보고(Q 및 R 각 건설공사 기성 실적 신고서 첨부, 압수물 분석 관련, O군청 공사계약 현황 첨부, B O군 공사 수주 실적 분석보고, Q 및 R 계약현황자료 발견 관련), W 전북은행 거래내역, 현대증권 거래내역,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바가 없고,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은 약속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관한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할 방안을 찾아보겠다,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309조), 약속이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우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도의 경우에는 자백의 임의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한 후 O군청 재무과장으로서 친구 사이인 X과 함께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군수님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화를 냈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에 관한 (유)Q의 경비 내역(컴퓨터 파일 출력물) 등의 기재가 비교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도 존재한다.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인 피고인 A의 주거지 내부의 구조현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는 오래전 일로서 피고인 B의 기억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 근본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다. 마.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의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A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이후의 수사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소위 업자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돈을 받음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8월~3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건전하게 기업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씀으로써 공정한 경제활동을 저해함과 아울러 공직 사회를 부패로 물들이는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자 뒤늦게나마 자신이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수사무마의 대가로 전달을 부탁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