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1365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7.경 'B'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위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금융지원 FC E을 사칭하여 “저금리 버팀목 자금 대출 대상이나, 대출 신청점수가 낮다. 기존 F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 신청 점수를 높여 대출해줄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 그러면 직원들이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저금리로 버팀목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9. 07:46경 부산 서구 G건물 경비실에 1,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긴 다음, 위 계좌로 같은 달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9. 11:15경 위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2:16경 부산 남구 수영로 312에 있는 IBK기업은행대연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만 원 씩 6회에 걸쳐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달 11.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버팀목 자금 대출 대상이나,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D카드 이지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 그러면 직원들이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대출 실적을 높여주고 저금리로 버팀목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 이지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2,000만 원을 받게 한 후, 2021. 6. 11. 13:00경 부산 강서구 공항앞길 113에 있는 강 서전화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피해자의 2,0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220-2에 있는 까치공원 물품보관함에서 위 택배기사가 맡겨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6: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광안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달 13.경까지 합계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일자리를 얻기 위해 N에 접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일당을 받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11:15경 부산 서구 O건물 경비실에서 C으로부터 위 C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1. 6. 11. 15: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220-2에 있는 까치공원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I 명의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2021고단1813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로 “P은행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자대출자금으로, 연 3%금리, 2,000만원까지 무담보 신용,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실행 가능한데 R카드 대출을 상환해야만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6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 후 정부지원 사업자대출금 2,00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정부지원 사업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15:00경 부산 금정구 S 1층 'T' 앞 노상에서, 6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U은행 계 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 하여금 수령받게 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7: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 부근에서 위 택배기사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8:24경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경 무직자로서 생활이어려워지게 되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용직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V’으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돈을 인출하여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17: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Q 명의 U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16, 17) 2021고단1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813호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21고단1813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관련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로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돈을 인출‧송금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위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명,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팀장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 자체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⑵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팀장의 지인들 것을 빌려서 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길에 버리거나 일부 카드는 분실신고가 되어 있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위 설명이 거짓이고 일의 불법성을 강하게 의심할 만하였다고 보인다. ⑷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알려주는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바,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⑸ 피고인은 송금액의 1%를 보수로 받았다고 하는데, 업무시간 및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⑹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수시로 주고받은 대화를 삭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중대한 범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⑺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관련 일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직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알아보지는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박자금세탁의 불법성 정도를 초과한 중대한 범죄에 관여된 정황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2021고단1365 사건)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일당 10～20만 원 또는 송금액의 1% 정도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2021고단1813호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