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2002. 3. 13.경 B 및 B의 배우자인 C 소유인 경북 고령군 D 토지 1,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B 및 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피고인과 E을 통칭하여 ‘피고인 부부’, C와 B를 통칭하여 ‘C 부부’라고 한다). E은 2016. 5. 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16가단54050호로 B의 사위인 F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4:30경 위 법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G에게 ‘E이 2002. 2. 2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서 2002. 3. 13.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당시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E이 C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F 명의의 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5.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C의 고소장 7. 수사보고(피해 토지 실거래가 확인), 참고자료 제출(증 4-1권 566면), 갑 제18호증 예금거래내역서(증 4-4권 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처인 E 명의로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고, 매수 당시 F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E이 C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고, F이 그 명의 가등기를 풀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C는 1989.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5. 15. 사위인 F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02.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만약 피고인 부부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F 명의 가등기의 존재로 인해 피고인 부부가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가등기의 처리에 관한 약정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가등기를 나중에 풀어주기로 약정하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나(증 4-1권 526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E이 2016. 5. 2. F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가등기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소송에서 F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다투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I 등 친구들로부터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4-1권 520~522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3. 14. 8,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8,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달 22. 8,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증 4-4권 153면). 피고인은 위 금융거래내역을 두고 위 8,000만 원 이체는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8,000만 원 입금은 친구들로부터 빌린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며, 8,000만 원 인출은 이를 찾아서 친구들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친구들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릴 필요가 없고, 설령 빌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이를 입금하고 8일 후에 인출하여 반환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 4-1권 522면).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한 것이어서 금융거래내역을 남기지 않을 이유도 없다. 빌렸다면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77,000원이었다(증 4-1권 564면).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16,578,000원(= 77,000원 × 1,514㎡)이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개별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매매대금 8,000만 원은 매우 이례적이다. B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J 토지 443㎡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4년 이를 8,960만 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증 4-1권 568면). 즉 ㎡당 약 20만 원(≒ 8,960만 원 ÷ 443㎡)에 매각한 것이다. 1994년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82,6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2,000원으로 비슷하였다(증 4-1권 569~570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1994년 당시의 시세는 3억을 상회(≒ 20만 원 × 1,514㎡)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하락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02년 당시 시가가 8,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B는 E에게 명의만을 신탁하였고 등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 4-1권 561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소요되는 등록세 등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에서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인 E 앞으로 등록세 등 비용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증 4-1권 127면), 피고인 부부가 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위 영수증은 매도인 측인 B가 소지하고 있다. 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4-1권 525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도 C 부부가 행사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가 2007. 5. 28.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임대된 적이 있는데(증 4-1권 129면), B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 300만 원의 임대료도 B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B가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증 4-1권 103면), B는 자신이 직접 K의 직원인 L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역시 E을 대리한 B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4-1권 276면),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 부부가 아닌 B가 소지하고 있는 점(증 4-1권 525면), 임대료도 B가 수령한 점, 피고인은 B로부터 무이자로 많은 돈을 빌려 썼기 때문에 B가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나(증 4-1권 525면). 그 진술 자체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K과 사이의 임대차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B가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C 부부가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2016. 4. 28.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B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B를 설득하자는 내용이 나타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증 4-2권 15면 이하).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 4-1권 528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은 피고인 부부가 아닌 C 부부가 소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만 할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 4-1권 525면). 3. 결론 피고인이 위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