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5층 24번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7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의무기록 1.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키스하고 목,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빨았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적인 접촉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피고인을 룸에 두고 혼자 스테이지에서 놀다가 웨이터의 안내로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양주를 한 잔 마시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잡고 밀쳐서 소파 위에 눕혔다.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 던졌다. 피고인이 왼쪽 바지, 속옷, 신발, 양말을 벗겼다.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뺨을 1대 때렸고,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가 웨이터한테 팁을 15만 원 줬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삽입 후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며 "성기를 빨아주면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거부하고 대변이 마렵다고 하여 룸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밖에서 감시하고 있어 화장실 칸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 칸 안에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경찰에 '성폭행, 폭행, 감금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 칸에 계속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2년 가을경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과도 오랜 지인 사이로 비교적 원만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굳이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고,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양쪽 대음순과 소음순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성기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면 여성의 음부에 상처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피해자가 입은 위 찰과상의 위치나 정도로 미루어, 위 상처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동의하여 애무하는 과정에서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생긴 상처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정액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피고인이 질 안에 사정을 한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성기를 삽입하더라도 사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반응이 관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액반응이 없었다는 점이 성기 삽입 사실이 없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될 수 없다. 라.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깨문 사실만 진술하며 손가락을 넣었는지 모르겠다,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일부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으며, 손가락을 삽입당한 것은 이 사건의 주된 피해 내용이 아니고 성기 삽입으로 인한 강간에 부수된 피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애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에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스테이지에 나가기 전까지 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키스를 하고, 어깨와 목을 입으로 애무 하면서 손을 팬티에 넣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애무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스테이지에서 놀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잔 더 하면 가겠다고 해서 룸으로 돌아와 다시 남은 술을 먹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보다 피고인의 형이 좋다고 하여, 이에 화가 나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아서 핸드폰을 놓는데 다툼이 있었다. 다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싸움이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성질에 못 이겨 뛰쳐나갔고, 피고인은 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유전자 감정 이후 일관성 없이 변경된 점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도 믿기 어렵다. 1) 통화내역에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2018. 4. 12. 01:18경 3분 23초간 경찰에 전화한 내역, 2018. 4. 12. 01:46 1분 53초간 경찰에 전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의하면 경찰이 01:48경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몇 차례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통화가 안 됐으나, 통화가 된 것도 있으며 통화는 안 했지만 소리 들으라고 통화 상태에서 뺏어 던져서 종료가 안 된 상태이므로 통화기록은 있을 거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위 01:18경의 통화내역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로는 위 01:18경 피해자가 경찰에 발신하여 3분 23초나 지속된 통화내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중년이고 자녀도 있는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애정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주취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2012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2017. 10.경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갈 뻔한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전날 밤 피고인의 연락으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트클럽에 가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뒤로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여 이를 거부한 적이 있으며(수사기록 87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모텔에 가서 술을 먹자는 피고인에게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80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3)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룸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들어 강간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칸 안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리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태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단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일반적인 행위 태양과 다르다고 볼 만한 경험칙이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