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4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B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B 충주대인센터에 수시로 찾아가 항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B 충주대인센터에서, 그곳 출입문에 도어락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고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센터의 직원들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3. 14:10경부터 14:50경 사이 충주시 금제13길 6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E에서, 체납보험료징수, 건강보험자격 등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F인 피해자 G에게 상담을 하던 중 화가 나 “씨부랄 새끼들,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세상이 안 되는거야, 사기꾼 새끼들”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상담탁자를 세게 내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급여 관리 등 피해자의 지사 운영 총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8. 14:10경 충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이전에 있었던 산재 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소형 확성기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9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9. 12:45경 충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이전에 있었던 산재 처리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B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어 B에 수시로 찾아가 항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5:30경 충주시 L,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50세, 남)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장물아비(B 센터장을 지칭)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응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7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CCTV 열람 등), 각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1. B CCTV 백업 CD, Q, 충주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94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2고단744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건조물침입)의 경우 추정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제2항(업무방해)은 권리실행행위로서 정당행위, 제3항(경범죄처벌법위반) 및 2022고단7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은 1인 시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B 충주보상센터 사무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실 출입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센터의 직원들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B 충주보상센터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회의실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그 전부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B에 불만이 있어 B 충주보상센터에 수시로 찾아가 항의를 하였던 사람으로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입을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충주보상센터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행한 소란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내용, 소음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들이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침해 이익과 균형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보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2고단7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M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응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 성행,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