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태국에서,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그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콜센터' 역할을 각 담당한 후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도록 제안하고, C은 이에 따라 D, E에게 통장 모집 및 편취금을 전달하도록 한 후 D, E에게 피해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76 (유방동, 104호) 소재 주식회사 태원(이하 '㈜태원'이라 함)의 직원 등 관계자인 것처럼 ㈜태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커피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태원에서 후불 조건으로 커피믹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배송받은 다음 그 커피믹스를 즉시 싼 값에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C에게 그 대금을 입금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대포통장')를 준비하게 하고, C은 태국에서 전화로 D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통하여 '송금될 대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해 주면 그 입금된 금원 중 3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D C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인 E를 통하여 F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 하나은행 계좌(H), I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계좌, J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 신한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F, I, J의 인적사항,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알려주었으며 F 등 통장대여자들은 입금된 금액에서 10% 내지 1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출금하여 D에게 주면 D은 그 돈을 피고인, C이 지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 F 등의 공동범행 (F 명의 계좌 이용)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15. 3. 11. 09:00경 인터넷에 '커피믹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태원의 L인데, 커피믹스 500박스(4,000포)를 보내주면 대금 4,600만 원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6.경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태원의 사업자등록증, ㈜태원 명의의 위와 같은 커피믹스 구입 취지의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의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는 즉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유통업체 'M' 운영자 N에게 대금 3,6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 E, F,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인천 중구 O 비(B) 창고에 커피믹스 500박스, 4,600만 원 상당을 배송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운영자인 피해자 N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커피믹스 500박스 대금 3,600만 원을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매도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커피믹스를 싸게 공급할 테니 계약금 1,500만 원을 선입금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선입금받더라도 판매하기 위하여 확보해 놓은 커피믹스 등이 없어 물건을 추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 E, F,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Q, R를 추가로 가담시키고, 피해금의 20%(피해금 중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지분 50%, D, E, F 등 통장대여 및 모집책 지분 30%를 제외한 금액)를 피고인, C, Q 이 동등하게 나누기로 공모하였다.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7.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식품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T의 대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76 에 있는 ㈜태원 L이다. 맥심모카골드 커피믹스 600박스를 4,896만 원에 구입하겠다. 사업자 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낼 테니 물품을 대구 달성군 U 소재 커피 판매점인 'V'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는 즉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V 운영자 W에게 대금 4,080만 원을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Q, R, D, E, F,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5. 4. 1.경 커피믹스 600 박스, 4,896 만 원 상당을 위 V에 배송받았다. 2. 피고인, C, D, E, I 등의 공동범행(I 명의 계좌 이용) 피고인, C은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 총책, D, E는 편취급 전달 및 통장 모집책, 위 'X'는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속칭 '콜센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를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3.경 D, E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된 통장을 구해 놓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3. 중순경 지인 1에게 농협 통장 한 개를 받아놓고, 통장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알려주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시피싱 조직원은 2015. 3. 19. 주식회사 Y 대표이사인 피해자 Z에게 듀플렉스 파이프 70톤을 107,11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듀플렉스 파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 E, I,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 계좌로 107,11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Q, R, I, J 등의 공동범행(J 계좌 이용) 1) 2015. 4.경 범행 피고인, C, Q, R는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 총책, I은 자금 전달 및 통장 모집책,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속칭 '콜센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Q, R는 2015. 4경 I에게 전자금융 사기에 사용될 통장을 구해 놓으라는 지시를 하고, I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4 중순경 지인 J에게 농협 통장 한 개, 신한은행 통장 한 개를 받아놓고, 그 통장 계좌번호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Q, R는 위 계좌번호를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경 피해자 AA로부터 커피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2015. 4. 30. 태국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맥심커피 400상자를 2,992만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좌로 커피대금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I 명의로 된 상호 'AB'의 사업자등록증 및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의 통장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피 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맥심커피 400상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Q, R, I, J,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계좌로 커피 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경 범행 피고인, C, Q, R는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 총책, I은 자금 전달 및 통장 모집책,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속칭 '콜센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AD이 네이버 블로그에 H빔 61,140kg에 대한 판매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H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H빔을 편취한 후 재활용업자에게 자신들 소유의 H빔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활용업자로부터 H빔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3. 경 피해자 AD의 동업자인 AE에게 전화하여 "내가 AF 주식회사 과장인데 인터넷에서 H빔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우리가 공장을 지을 데가 있으니 H빔을 1kg당 440원, 합계 26,901,600원에 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저녁 역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재활용업자인 AG을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나는 AF 회사 AI인데 AJ마트 현장에 있는 H빔을 1kg당 23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AD 소유인 H빔을 피해자 AH에게 건네주도록 한 후 피해자 AH에게는 자신들 소유의 H빔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AH로부터 H빔의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 AD에게 H빔 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AH에게 자신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H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2015. 5. 14, 10:00경 AH이 보낸 25톤 트럭 3대 및 3.5톤 트럭 1대에 H빔 61,140킬로 그램을 실어 보내게 하고, 같은 날 15:07 경 위와 같이 H빔을 받은 피해자 AH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C)로 H빔 대금 명목으로 13,450,8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Q, R, I, AK 등의 공동범행(AK 계좌 이용) 피고인, C, Q, R는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 총책, I은 자금 전달 및 통장 모집책,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속칭 '콜센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Q, R는 2015. 4.경 1에게 전자금융 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놓으라고 지시하고, I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4. 중순경 AK에게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AL), 농협 계좌번호(AM)와 각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등은 그 계좌번호를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3.경 피해자 AN이 네이버 카페(AO)에 "생활용품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죤 세제 75팔레트(1팔레트 당 64박스) 싸게 팔겠으니, 물품대금 16,896,000원을 입금해 달라,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A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위 A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8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Q, R, AP 등의 공동범행(AP 계좌 이용) 피고인, C, Q, R는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 총책,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속칭 '콜센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경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판매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강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철강재 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위 AP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Q, R, AS 등의 공동범행(AS 계좌 이용) 피고인, C, Q, R는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 총책, D 및 AT은 자금 전달 및 통장 모집책,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속칭 '콜센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Q, R는 D과 AT을 통해 A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U)와 그 비밀번호를 확보한 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고, AS는 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AT, D을 통해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6.경 피해자 AV에게 "우리 AW에서 헤어 에센스인 '미쟝센 퍼펙트 세럼'을 유통가보다저렴하게 확보했으니, 물품을 확인하고 지정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A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헤어 에센스 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물품대금 명목으로 45,792,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C, Q, R, AX 등의 공동범행(AX 계좌 이용) 피고인, C, Q, R는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 인출 총책, 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속칭 '콜센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 Q, R는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Y)와 그 비밀번호를 확보한 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고, AX는 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0.경 네이버 'BA' 카페에 "맥심100티 현물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당신이 원하는 물품은 서울 동대문구 BB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대금을 먼저 보내면 맥심 커피믹스 1,000상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맥심 커피믹스 1,000상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피믹스 대금 명목으로 66,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10.경 네이버 'BD' 카페에 피해자 BC가 "클레어스 BNB 마유크림 200BOX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곧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위 AX 명의 기업은행 계좌통장 사진과 AX BE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유크림 200상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8,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Q, C, R 각 진술부분 포함) 1. C, R, Q, D, I, E, AT, AX, B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B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B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 BK, N,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고소장 1. 납품문서,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서 및 거래내역, 주문내역, 확인증, 출금 및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견적서, 계량증명서, 발주서, 각 계좌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공범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필리핀 쪽의 조직을 소개하고 대포통장의 확보 및 입금사항 확인 등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 역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진행된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의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