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내가 경찰을 무서워 할 줄 아냐”라고 말하며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던져 E의 머리 부분에 맞추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4: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와 술자리 도중 다툰 일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에게 “니 뭔데?”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1 1. 2021. 2.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순대국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황태해장국 1인분 시가 6,000원 상당, 보쌈정식 1인분 시가 8,000원 상당, 소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1. 3.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20:5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곱창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곱창전골 3인분 시가 10,000원 상당, 미니족발 1인분 시가 6,000원 상당, 공기밥 3개 시가 3,000원 상당, 소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675 1.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8: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61 피고인은 2021. 3. 12. 3:2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항아리 두부보쌈(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항아리 두부보쌈(소), 시가 4천 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4천 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천 원 상당의 공기밥 2개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309 피고인은 2020. 9. 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R 소유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21고단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피해금액 관련 영수증 1. 현장 ‘H’ 내부 CCTV 분석 사진 1부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미납 계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영등포 철도경찰 문자내역,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무전취식을 하였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1: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7,000원 상당의 해장국 1개 등 총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4: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갈치조림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총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2. 13. 18:4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총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마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봉담고속도로 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2. 31. 17:03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봉담고속도로 17km 지점 도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터널 벽을 충돌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운전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31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9. 12. 31. 17:03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봉담고속도로 17km 지점 도로에서 내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터널 벽을 충돌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여, 자기차량 전체 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차량가액인 7,35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가 실제 운전자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보상접수서, 차량파손 사진,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견적서, G 자동차보험 약관집 1.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 B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전을 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회사는 보험금이 미지급되고 대물면책금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홈페이지(I)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H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H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에 대해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많은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경 서울 도봉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으로부터 구입한 ‘M' 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N’에 자동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 등을 입력한 후, O창으로 H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배송주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J, K호’라고 입력한 후 ‘M'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어주면 ’N‘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20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송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마스크 1,150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H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A) 1. 수사보고(M를 이용한 마스크 구매방법에 대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M과 N의 연동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마스크 수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마스크 수량 관련) 1. 수사보고(몰수보전신청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를 재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계획적,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전국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 개수와 재판매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2층을 임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하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손님 D 상대 통화내용)의 각 기재 1.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사본, 포렌식 자료, 감정결과 회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사진, CCTV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2,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1일 수익금 90만원을 7일로 계산한 630만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는 현금 200만원을 제외한 430만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381, 392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몰수(증 제1 내지 5호), 추징 43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선고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범행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7:5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준강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23

범 죄 사 실 2020고단88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노래방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남자손님 3명과 다른 여성 유흥접객원 3명이 있던 3번 방에 들어가 남자손님 옆에 앉아서 ‘도우미 요금을 줄 거지.’, ‘함께 게임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들어와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느냐. 빨리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330 피고인은 2020. 10. 18.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경찰공무원인 경사 G 등 2명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0고단1033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킨 경위와 시간, 정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1. 08: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하루 전에 피고인이 위 판매점 앞에 리어카를 세워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각15㎝, 무게 3㎏ 상당)을 집어 위 판매점의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위 유리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08:0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서, 일주일 전에 피고인이 위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문제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 세로 8㎝, 높이 5㎝ 상당)을 집어 위 가게의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위 유리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 13:54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남, 60세)가 그곳에 묶어놓은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어깨, 허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0. 06:44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모텔’에서, 그곳 객실에서 잠을 자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3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N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J,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증거사진,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20일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돌로 피해자의 유리를 깨거나 상해를 입히고 모텔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유리한 참작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영업관리부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3. 5.경부터 2019. 6.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포스기 및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이하 ‘카드단말기’라 한다)의 판매 관련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판매하게 될 경우 그 이익을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영업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판매하되, 캐피탈 중개 업체에게 ‘G’을 판매대금 수수 업체로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카드단말기 대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3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은 ‘G’의 업체 코드를 할부계약서상 판매대금 수수 업체로 기입하고, 이를 캐피탈 중개 업체인 ‘K’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지급되어야 할 단말기 대금 30만 원을 ‘G’으로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10, 11, 12, 14 내지 24, 26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고소보충의견 첨부서류 1. 수사보고(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K 주식회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6 기재 각 영업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가 G의 카드단말기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에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6. 9. 설치되고, G의 카드단말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8. 10.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관련하여, G의 카드단말기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로부터 2년 전인 2015. 9. 설치되어 2017. 6. G과의 거래가 단절되고, 2017. 6.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9.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9, 13, 2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9, 13, 25 기재 범죄 일시 무렵 각 영업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가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각 카드단말기가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법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상 피해자 회사 이외의 업체를 위하여 카드단말기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도출되는 것 아닌지 여부 및 그러한 의무를 전제로 한 공소장 변경의 검토를 검사에게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이륜자동차 번호판(C)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차대 번호:E)에 부착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실신고접수증 1. 수사보고서(이륜차량 판매자 F 통화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분실 경위 파악),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오토바이 인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컴퓨터 8대, CCTV 카메라, 냉장고, 정수기, 집기류 등을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형태의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C 영업 사실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D_대전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아주 짧은 점, 자진폐업을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국에서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및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 사이트 홍보 및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 승인 및 상담과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2.경부터 2019. 1. 8.경까지 중국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필리핀에서의 범행 E는 2018. 12.경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F’((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G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E는 위 사이트 홍보 및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 승인 및 상담과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직원 교육 및 관리, 충전 및 환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H, I, J, K는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E, G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티 L빌딩 3층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E, G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메시지 1. C 홈페이지 화면, ’F‘ 홈페이지 캡처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 신고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공범 E 송치 기록 사본 일부 첨부 – 도박 규모 관련), 수사보고(공범 M 송치 기록 사본 일부 첨부 – 범행 기간 관련), 수사보고(공범 N 송치 기록 사본 일부 첨부), 수사보고(공범 H 송치 기록 사본 일부 첨부) 1.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4부(증거목록 순번 29),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다른 공범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