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는 등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식품 거래대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받으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지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3. 17:05경 창원시 의창구 E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전화를 건네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인근에 있는 F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1,000만 원 중 수당 등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4, 8, 9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업체에 채용되어 거래대금 받아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라는 식품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민등번호, 사진 등을 전송한 후 곧바로 채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업체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만 하여보았을 뿐 실제로 위 업체에 가보거나 직원들을 만나 본적도 없었는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자칭 ‘H대리’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현금 수령장소와 시간, 피해자를 만나면 ‘H 대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할 것, 수령한 현금의 무통장입금 방법 등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시 방식과 내용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 채 현금을 수령하였고,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즉시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현금 수령 및 송금 방식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게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간단한 업무인데도 1건에 25만 원의 수당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갔는데, 그 액수가 과다하고 지급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점, 현금 수령장소가 식품대금과 관련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 전화기만 전달해서 통화하게 한 후 바로 현금을 전달하는 점 등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1건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