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 C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I.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R-S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R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S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 · 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013.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 .· 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의 배제, 주한미 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 없이 선동하고 있다. IⅢ. 피고인들의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1.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그 변형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 · 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 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혁명의 마지막 단계, 즉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적극 조성하고 그 계기를 적시에 포착하여 지체 없이 총공세로 넘어감으로써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해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이 준비되지 않고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남한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은 "남조선 인민자체가 혁명을 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높이는데 있다"며 남한 내 혁명가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없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단전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북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남한내 혁명세력과 북한이 결합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남북한 정세 및 이에 대한 T 등의 정세 인식 가. 북한의 군사도발 및 정전협정 폐기 북한은 U 체제 등장 이후 2012년 12월경부터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점증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2. 12, 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2013. 1. 23.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규탄 안보리 결의와 관련하여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2013. 1. 25, 북한 조평통은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무효화를 선포하며, 남조선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하여 질 것이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위협 -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 -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 선언 2013. 3. 7.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및 한미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 미국이 핵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상 우리 무력은 나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 3. 11.부터 정전협정 구속에서 벗어나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된 이 시각 우리는 1950년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 안보리가 또 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 것" 등을 경고 -2013. 3. 13.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 군부 호전광들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 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 행동 뿐"이라고 위협 2013. 3. 14. 조평통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 타격 수단을 비롯하여 모든 타격 수단들이 목표를 조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2013. 3. 26.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B-52 전폭기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 하와이, 괌 등 미군 기지들과 남조선 및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적 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 미사일 부대와 모든 포병부대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 등 언급 2013. 3. 29. U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 미제가 무모한 불길질을 한다면 미 본토와 하와이, 괌 및 태평양 작전 전구 안의 미제기지들, 남조선 주둔기지들을 사정없이 타격할 것, 전략로켓들이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씨도 없이 잿가루로 불태워 버릴 것" 등을 지시 -2013. 3. 30. 당·정·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 '하였다고 발표 - 2013. 4. 5. 북한 외무성은 평양주재 외국대사 등에게 전쟁 임박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출북 권고 메시지 전달 - 2013. 4. 9.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 전이 될 것임.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협박 나. '전쟁 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 인식 T, W은 북한이 2012년 12월경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급기야 2013. 3. 5.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당면한 정세를 '전쟁상황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세 인식은, T가 아래 각 회합(이하 '이 사건 각 회합'이라 한다)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 2013. 5. 10, 광주시에 있는 수련원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전쟁이여",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당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오늘 이 자리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강연한 것에 이어, - 2013. 5. 12.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강당'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현 시대는 .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정전협정 무효화. 이게 현 정세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본질이랄까", "광명성 3호 (.) 이번에 3차 핵실험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총체적인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하는 선포한 그게 바로 정전협정 무효화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감행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강연한 내용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3.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가. 2013. 5. 10. 'X수련원'에서의 회합 OT·W 등은 위와 같은 정세인식 아래 이러한 대격변기의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 5. 10. 22:00경 광주시에 있는 'X수련원'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을 개최하였다. 위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W이 현 정세에 관하여 "지금 5월의 우리 남녘에 땅과 하늘, 바다에서는 여전히 지난 3~4월에 이어서 총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정세는 가셔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힘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 전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이뤄내고자 하는 제국의 야욕에 맞서서 싸울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국땅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우리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민족 주체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하는 당면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정세에 우리가 전적으로 떨쳐 나설 것을 결의하면서."라고 선동하였다. 이어 연단에 오른 T는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전쟁이여",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당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오늘 이 자리는 .… .조선의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대격변기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결의와 준비를 선동하였다. 그러던 중 T는 AA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질타한 후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한 지 10여 분만인 22:30경 참석자들을 해산시키면서 "갑자기 시간이 다시 또 되거나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품이고 당면 전투의 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린 준 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 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라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이 '전쟁 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T는 참석자들에게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 인식을 주지시키는 한편,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참석자의 태도 등을 질책하며 당일 회합이 정세 강연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전쟁기풍 준비'에 필요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소집이 다시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나, 2013. 5. 12. 'Z 강당'에서의 회합 1) 개요 T·W 등은 2013. 5. 12, 22:00경 서울 마포구 Y 에 있는 'Z 강당'에서 다시 회합을 개최 하였는데, 위 회합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2013. 5. 10. 회합 참석자 130여명 대부분이 긴급히 소집된 위 회합에 다시 참석하였다. Z 회합은 전쟁 결의를 예고하는 사회자 W의 발언을 시작으로, T의 강연에서 현 정세가 왜 '전쟁상황인지 어떻게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남녘의 혁명가는 어떤 관점에서 현정세를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필승의 신념과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이라는 남쪽 자주역량의 행동노선 제시, 질의응답을 통한 군사적 행동노선의 당위성 설득 및 전시토론 주제 제시, 권역별 토론을 통한 전쟁 조직 정비, 군사행동 등 구체화 방안 논의, 마무리 발언을 통한 사상무장, 창조적 발상에 의한 물질기술적 준비, 총공격 명령에 따른 조직적 투쟁결의 강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W 사회 먼저, 사회를 맡은 W은 -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나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 민족의 투쟁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벌이는 미제의 전쟁책동은 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한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온 몸을 다 바쳐 싸워 나가 자고 선동하였다. 또한 W은 "오늘 일정은 T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리고 12시까지 진행한 후에 1시까지 여기 계신 참가하신 동지들을 권역과 그리고 중앙으로 나누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정을 소개하며 권역별 분반토론 장소를 미리 정해주어 토론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을 고지하였다. 3) T 강연 이어 T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 "현 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질서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전환하는 대격변기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군사, 환경, 문화의 패권적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 "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3월 5일로 표현되는 3월 5일날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 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게 옳다" -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 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통일혁명에 관한 새로운 우리 식, 전쟁에 대한 이해가 직시, 직시하셔야 된다.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감행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다"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 더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이 없는 거에요.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이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게 그 전과는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 "이러한 새 형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물질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어, 와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적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정교하게 물질기술적 준비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현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 "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철석같이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리는 당면 정세의 엄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대 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현장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자.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여기 동지들이 명령만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동지들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 "결심은 심장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시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가온 대격변기를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 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야. 왜? 한 번만 힘들어도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고난을 승리적 국면으로 여는 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 -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 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라는 등으로 강연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참석자들이 남한 내의 '자주역량'으로서 혁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질의응답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T는 '미국이 외교력을 동원한 경제봉쇄 등을 통한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문제가 과연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라는 AB의 질문에 대하여, - "지난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과 이번 2월에 핵실험했고, 미국의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정책 그간의 총체적인 정치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파산된거다. 전략적 인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게 새로운 단계의 전변이다. 새로운 단계라는 게 군사적으로 압박할거냐? 경제적 압박할거냐? 경제봉쇄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 "그런데 냉엄한 현실이라는 게 그게 역사적 합법칙이긴 한데 군사적 충돌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AC 시절에 북침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북이 이제 이미 핵실험을 했고, 2차, 3차 핵실험이 가면 갈수록 무기의 경량화, 최소화, 정밀화해서 강력한 핵무기화하면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죠? 실질적인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잖아" - "조선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전쟁이라고. 최근에 뭐야안행위에서 한 거예요. 국가비상대책 행정지침에 있는 거 거기에 생화학한 게 3 일전이라고 보면 실제 공무원,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전시 행정지침이 내렸어요. 그러니깐 쟤들은 차곡차곡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 "근데, 아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최악의 상태, 그야말로 전면화된 시기에 무력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위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평화의 이행기가 전쟁이란 겁니다." - "최근 안 게 지금 저놈들이 낡은 방식이기는 한데 군사무기 팔아가지고 경제회생하겠다는 게 새로운 전략이예요. 군무기 있다는데 근데 그 군무기(.)굉장히 어려운거죠. 그래서 '도발할 수도 있다' 우리는 최악과 최후를 준비하는 세력이니만큼 그러나 다 준비하면 될거 아니냐"라고 답변하여 미국이 그간 취한 경제봉쇄 등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T는 '대중운동을 함에 있어 정리가 안 되고 애매한 게 있다. 현 정세에 대해 대화 좀 하라는 이야기도 있어 시민 속에 들어가면 설명하기 애매하다'는 AD의 질의에 대해 - "대외적으로 반전투쟁, 그러니깐 반전투쟁, 전쟁위협을 반대하는 거고 평화를 호소하는 거고 그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을 돌파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그 최후에 결정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여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면서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정치군사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묻는 AE의 질문에 대해 T는 - "그건 토론에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 힌트를 주겠어. 봐 이 지금 이게 수근대는 것. 이 수근대는 동지들이 있는데는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이거야. 토론을 한 번 각 단위별로 토론에서 한 번 들어봅시다", "상당히 내가 이제 이게 우회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바람풍 했으니깐 바람풍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해당 각 초소, 분단 단위에서 어떻게 토론할까의 문제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 "지방에서 자기가 국립대 병원에 종사하는데 징발령이 떨어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반대측에서 싸워야 하는데 미제를 위해서(.)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런 현실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집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 괜히 땄다고 그러잖아. 에이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현실문제다 이거예요. 토론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라고 답변하여, 토론에서 논의해야 할 물질기술적 준비는 전시 징발령과 소집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5) 권역별 토론 위와 같이 T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끝난 후 W은 참석자들에게 "그러면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에 대한 그런 과제를 일깨워주고 동료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과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토론을 진행하시고", "토론 주제 다 아시죠?", "전시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토론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여 참석자들에게 토론주제가 전시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전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 130여명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각 권역 · .부문별로 2013. 5. 1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전시토론' 주제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였다. 6) 토론결과 발표 권역 · .부문별 토론을 마친 뒤 피고인들과 참석자들은 2013. 5. 13. 01:00경 다시 한 자리에 모여 W의 사회로 권역 · 부문별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AA는 경기동부 권역을 대표하여, "물질기술적 준비라 함은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 · 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동지들을 한마음 한 뜻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일단 토론을 마쳤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세의 긴박함 및 물질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공감, 무장과 전기 · 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 등 구체적 폭동 방안 논의, 목숨을 걸고 동지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혁명적 결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AF는 경기남부 권역을 대표하여, - "정세 주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같이 얘기가 되었어요. 총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 -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정말 손재주가 있으면 항일의 시기에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탈취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내가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뭔가 내가 통신선을 파괴하는 어떤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모임 자체가 여러분이 불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필승의 신념을 갖는다고 했는데, 신념이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확인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격변기에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 무기 제작 방안, 목숨을 걸고 무기 탈취·제작 또는 통신선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승의 신념, 오래되거나 혼재된 파이프라인 파악, 물리적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AD은 경기중서부 권역을 대표하여, - "첫 번째 주제인 필승신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죠. 물질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규율부터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이런 것으로 무장하면서 다시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승과 신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한 동지는 총을 준비해야 된다. 뭐에 할 거냐 했더니 저격하는 용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민을 요즘에 한 적이 있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깐 무기 습득, 기술 습득 막 그랬는데, 역시 뜬 구름이었고" "물질기술적 준비의 핵심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전체가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금보다는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안일한 정세인식의 문제점, 사상과 동지 중심·집단적 기풍 ·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는 자세 등을 통한 필승의 신념 준비, 무장 및 첨단 .· 해킹기술을 이용한 주요시설 타격 방안 논의, 대중정치역량 강화, 지도부 보위의 중요성 및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준비의 필요성 공감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 C은 경기북부 권역을 대표하여 "만약에 전시상황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다 사정권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집결지라든지 아니면 이동루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쪽 지역 자체가 대부분 미군들이 동두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군속도 거주하고 있는 미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이쪽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이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런 단위 노조들과의 관계가 좋은 곳도 있지만 안 좋은 곳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또 하나는 후방교란을 잘 해야 된다", "행정부서나 이런 데서는 시당이나 의원들 이런 체계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준비해 놓은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군사 매뉴얼에 진행되는 데에 대한 우리의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잘 짜서 준비해야 하고 또 각자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 집결지. 이동 루트에 대한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 · 정보수집, 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성, 군사 매뉴얼 마련 등의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 A은 청년부문을 대표하여, "처음부터 물질기술적 준비가 뭐냐? 이 이야기를 했고 토론으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전을 준비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대중들과 같이 이야기되는 우리 청년들이 여론전을 만들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 "물질기술적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절실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럼 우리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 해야 되는 거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 "저희끼리 6명이서 훈련을 할까?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기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정세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고요, 핵심적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동지를 선택하고 대오를 확대해서 실제 이 동지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 - "저희가 벌이고자 하는 백일전투 동안 우리부터 세밀한 체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준비들을 각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결심을 밝혔고요, 결론으로는 지침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시설 폭파·훈련·백만조직 유인물 대회 등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사상전·대중선전전 준비, 청년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동지 선택과 배후 확대, 지침에 따르겠다는 결의 등의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 B은 중앙팀을 대표하여 "소감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하면 한 동지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를 되돌이켜 봤습니다. 당면 정세에서 조금이라도 비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전개하고 전면적인 구체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있어서 정신이 조금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 "물질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갖출 거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일단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분들 있는데, 공대를 나온 분인데,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 정보전,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보전 민감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준비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투, 혁명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 언제든지 부를 때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본직무를 잘 수행하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혁명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지침과 결합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다" "자기가 처한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인 기술, 물질적 준비를 기술적인 준비를 각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찾는대로 부르면 가면 되고 언제든지 태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상에 현실에 충실하자"라고 말하는 등 T의 강연을 통한 참석자들의 각성과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정보전을 위한 최소 인력, 통신망·도로망에 관한 준비, 각자의 초소에서 혁명전을 준비하며 결정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결의,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자세,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는 방안 등의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AG은 기타부문을 대표하여, - "정치적 격동기, 격변기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전쟁이 일어나(.) 직접적인 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갖추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도 논의가 아까 앞서 얘기된 군사적인 지휘보고 외에 저희들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주동적으로 하려면 조직력이 갖춰져야 한다. 강력한 조직대오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준비를 갖추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장 키워야 되는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대결을 통해서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각오로 군중사업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도 해야되지 않겠냐고 얘기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 · 전쟁 상황에서 수뇌부 보위의 중요성, 지도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군사적 지휘보고 등 전쟁 발발시 필요한 임무에 대한 논의, 강력한 조직생활·팀생활로 조직역량 강화, 결사의 각오로 군중사업 수행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7) 마무리 발언 위와 같은 권역 · 부문별 발표가 종료된 후, T는 2013. 5. 13. 01:30~01:40경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 "오늘 강조한 것은 물질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그동안 20~30년간 쌓아왔던 자기의 양심과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 "이런 기본 관점만 서면은 무엇을 할 거냐? 그건 뭐 무궁무진해. 정말 물질기술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아까 전제 조건, 이 관점의 일치가 투철할 때 현실 이해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실체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우리 동지들의 자기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으니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사항이다" - "항일의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 한 자루 권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대 이상 중에 항일의 시기에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지원의 사상, (·)동지애 원리를 이야기했던 거고"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 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 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쟤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에요"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폭발을 시켜놔도 마비가 되는 그야말로 재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왜?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시대의 민족사에 있다고" -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역사예요.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줄초상이 났지. 엄청나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종국적인 혁명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야" -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라고 봅니다" "남부에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가방에 칼 갖고 다니지 마. 대충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이젠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 총 총가지고 다니지 마. 우리가 이 핵폭탄보다 더 이기는 게 사상의 무기야. 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 친구가 기껏 싸우는 게 하나 죽이고 가겠다고? 우리는 죽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자는 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위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 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죽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다. 이긴다는 준비를 하자. 준비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웃으며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물질기술적 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 저기 러시아 그쪽 지역 그 근처에 (·) 인터넷 보면 그러니깐 .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현재 향후 조선반도의 정세에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없으면 주먹만 쥐는 거예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그런 관점만 있으면 많아요. 그래서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각 초소에 가서 그런 오늘 상당한 중요한 여러 가지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 가지 있죠.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 "정보전에는 다양하다는 것.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오늘 짧은 시간에 상당한 부분,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한 면만 확보를 했다고, 중요한 것은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체 힘과 지혜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도 영예롭다. 영예롭게 그야말로 후에 그간 10년, 20년, 30년간 쌓아왔던 명예라든가 긍지라든가 자부심을 다 놓고 한번 제대로" - "속도전으로 일치하자. 속도전의 실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치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돌파하자 그렇게 강조할 때 속도 얘기만 한다고, 집단력의 우월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는 것. 일체성을 최상위로 높이기 위해 실현하는 그 과정이 속도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 "그야말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라는 등으로 강연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 자루 권총사상'으로 정신무장하여 남한사회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공격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그리고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자 W은 회합을 마치면서 "필승의 신념은 자기 지도자 그리고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이 날의 승리에 대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또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같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반미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라고 정리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이적동조 T는 2013. 5. 10. 위 X수련원에서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현 정세는 '준전시가 아닌 전쟁' 국면이고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혁명적 결의'를 다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틀 뒤인 2013. 5. 12. 다시 위 Z 강당에 밤늦게 모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몰락하는 대격변기'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전쟁상황 - 군사적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활동이 '북에서는 다 애국이나 남에서는 모두 반역'이고 '요시찰 대상, 예비검속 대상, 선제 타격 대상'이므로, '자주적 사회 -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계'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은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시작된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 '전쟁 준비 - 정치 군사적 준비,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참석자들 상호간에 물질기술적 준비 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지시한 뒤, 참석자들의 토론과 발표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가치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초소'에서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을 수행하며,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대오의 일치성'과 '속도전'으로 과업을 완수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과 함께 T가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인 미국이라고 하고,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짖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반미친북적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T의 강연에 수차례에 걸쳐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강연에 적극적으로 호응 • 가세하였다. 뿐만 아니라, T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을 논의하는 권역별 · 부문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고, 각자 소속된 권역 ·부문을 대표하여 - 피고인 B은 참석자들의 각성과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정보전을 위한 최소 인력 필요성, 통신망 · 도로망에 관한 준비, 각자의 초소에서 혁명전을 준비하여 결정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결의, 혁명이 부를 때 언제 든 응할 수 있는 자세,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피고인 A은 시설 폭파·훈련·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 등 물질 기술적 준비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사상전 · 대중선전전 준비, 청년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동지 선택과 배후 확대, 지침에 따르겠다는 결의를 발표하였으며, - 피고인 C은 집결지 이동루트에 대한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 · 정보수집, 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 구성 필요성, 군사매뉴얼 마련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W이 T의 발언에 앞서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집결시키기 위해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선동하고, T의 마무리 발언 이후 T가 주문한 '필승의 신념'이 회합을 통해 100% 증가하였는지 묻자, 참석자들과 함께 일제히 "네"라고 힘차게 답변하여 이에 호응하였고,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약속하자"는 W의 정리발언에 대해 피고인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로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 회합 참석자 130여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방향 · 방법,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적 방안 등을 논의. 발표하거나, 이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IV. 피고인 B, A의 찬양·선전·동조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 피고인들은 2012. 5. 3. 22:00~23:00경 성남시 분당구 AH에서 개최된 '4·11 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에 W, AG, AF, AD, AA를 비롯한 T 지지자 등 3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4·11 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는 AI당 성남중원 위원장 AJ의 사회로 제1부 '총선 승리보고', 제2부 '당 사수 결의대회'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AJ가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 하자 피고인들은 T.W, AF, AD, AG, AA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위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 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위와 같이 '혁명동지가'는 R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 ·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 · .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W, AF, AD, AG, AA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2. 8. 10. '혁명동지가' 제창 등 피고인은 2012. 8. 10. 20:30 경N8. 11, 02:3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수련원'에서 개최된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T, W, AF, AG, AA를 비롯하여 선거대책본부 관련자 등 약 3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AF는 위 해단식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해단식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T, W, AD, AG, AA 등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이어 AF는 "미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도 바쁜데 이 당 파괴분자들과 싸우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라며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독재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내세운 '가는 길이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선창하였다. 계속하여 AF는 AI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의 본질과 하반기 과제를 총정리하는 T의 강연 순서를 진행하였는데, 위 강연에서 T가 한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남측의 양당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분할통치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와 민간독재를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혁명진출을 가로 막으려고 보수화운동, 개혁개방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영구지배체계를 반영하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습니다." - "우리는 2012년을 대격변기, 시대적 대전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고,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붕괴하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 중심의 일국체계는 몰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지배질서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 "그리하여 2014년 광역, 2016년 총선에서 제일 진보인 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 이야말로 진보 집권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자라는 전략적 방향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13석 돌파에 우리는 제3세력으로서 진보정당에 구축되어 기존의 양당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영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군을 형성하였으며, 자주 민주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 "AI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급투쟁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외의 분열 종파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공안세력의 AI당 파괴 책동에 맞서는 철저한 조직적 당파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첫째, 가장 먼저 자주대오의 조직적 입장을 일체시키는 행동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대오의 조직적인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논쟁의 통일성, 행동의 통일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역량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대 전략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 "첫째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금 보면 각 권역별, 부문별로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 광역단위에 전략적 지원 근거지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 "셋째는 당원 중심의 대중성을 비상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 "넷째는,***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안팎으로 당을 파괴하려고 적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AI당은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저는 대선 정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모든 활동의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위투쟁, 보안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10년, 20년 수배와 감옥 투쟁에서도 승리했던 비결은 수많은 보안수칙과 보안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 만 가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원칙, 동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다. 그게 아깝지 않다. 이 동지애의 사상이야말로 보안투쟁, 대중투쟁에 만능보검이고,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필승의 근거라는 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진보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 악랄하고 더욱 격렬하게 반공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상반기 투쟁의 피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호로는, 우리의 깃발 .…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진보 집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 떨쳐 나 갑시다." 위와 같이 T의 강연은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선동하는 한편 대한민국을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는 시각 하에서 구 AI당 소속 국회의원 13 명 당선이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반미자주) · .민주(반파쇼민주) • 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T가 발언을 마치자 AF는 T의 강연 내용에 동조해 T가 하반기 동안에 나아가야 될 과제를 이야기 해주었다면서 질의·응답시간을 진행하고, 이어 각 단위별로 T의 강연에 대해 토론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한 촌극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단위별 토론이 끝난 후 단위별로 촌극을 발표하는 제2부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W은 사회를 맡아 보면서 행사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할 것으로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T, AD, AG, AA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제창하였다. 이어 T가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차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자 피고인은 W, AF, AD, AG, AA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W, AF, AD, AG, AA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V.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 소지 1. 피고인 A 가. USB저장매체(AXXEN)와 노트북에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16점 소지 피고인은 2013. 8. 28, 군포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일정예시' 제하의 사상학습안 'P.txt' 파일을 USB에 '트루크립트(Truecrypt)'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소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위 학습안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는 '영도체계 확립',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간부혁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사업기풍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기풍',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자는 내용의 '주체확립' 등 4개 분야에 따라 주제별 학습자료로 북한원전과 북한영화를 선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학습안에서 주제별 학습자료로 제시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 등 별지 이적표현물 현황 2~16번 기재와 같이 북한원전 및 북한영화 파일 15개를 USB와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 ·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USB저장매체(Sandisk)에 파일형태의 이적표현물 1점 소지 피고인은 2013. 8. 28. 군포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L.txt' 제하의 파일을 '트루크랩트' 프로그램으로 암호화 한 뒤 다시 PGP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하여 USB메모리 (Sandisk)에 저장 • .소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제16호 - USB메모리 (Sandisk) 너의 맘이 다가와, mp3 AL.txt 파일] * AL -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우리 운동의 후비대열을 양성하는 핵심사업인만큼 학운에 전면적인 혁신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특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 신으로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당과 수령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산다는 AM 동지와 AN 선생의 생각 을 듣고 사색을 해 보았습니다. 조직생활을 통해 수와 당의 절대성을 담보하는 것은 성원들의 결사관철 기 풍이라고 배웠는데, 저 자신이 이런 관점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왔는가를 돌 아보면 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www조직의 성원으로서 모든 것을 조직에 의탁하고 생을 혁명에 바치겠다고 결 심했는데, 스스로의 날이 너무 무디어져 있습니다. 60%에 만족하지 않고 100% 만이 인정된다는 수령님의 정책이 정당함을 목숨으로 증명하려 했던 성강 사람들의 자세를 따라 배우겠습니다. 스스로 반혁명분자로 나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검토와 학습으로 사상을 무장하겠습니다. * AO -학습을 통해 상반기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에서 지도체계를 수립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수준이 낮았고, 'O'에 의탁하는 기풍이 얕아진 것이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중략) - '0'에 대한 절대성, 충실성이 약해진 것은 이러한 원인이라고 보며 '0'에 대 한 저의 신뢰를 높여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한가지 결심한 것은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일꾼들이라도 '0' 모임부터 정상화하고 그들과 학습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학내 지도체계를 잘 수립하여야 겠습니다. 대표님을 만나 전사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만큼, 적어도 학교에 발붙이고 있 을 때는 후배들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적당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AP 가장 중요한 것이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령관의 명령,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집행정신과 그 명령, 지시 관철에서의 높은 책임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www혁명적 조직규률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입니다. * AQ wwwww목숨을 걸고 수령을 지키려고 하는 충성심과 일이 끝나고도 더 할 일을 찾 아서 한다는 점이 존경스럽습니다. 저의 신념, 동지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합숙기간 내에 정 했던 실천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보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말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함께 가자”였습니 다. 60년 동안의 험난한 길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하며 마침내 실제로 이룬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워야하는 점 이 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선 조선의 역사를 알고 조선 민중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wwwww당과 지도자의 유일사상을 중심으로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사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AR 간부로써 사상투쟁을 혁명하고 혁명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투 쟁하고 우리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을 강화하려면 사상혁명투쟁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분공은 초등주체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주체를 발굴하여 핵 심 간부로 남기고 학습조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LAMA우리의 사상을 혁명화 하는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 서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저부터 승리의 총화를 준비하고 조직에 서 결정된 사항을 꼭 집행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위 'AL.txt' 파일에는 '한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 '성강의 파도' 등 위 '학습안'에 기재된 북한원전과 북한영화를 활용하여 사상학습을 실시한 15명이 작성자를 영문 약어로 표시하여 사상학습 소감과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혁명성원으로서 헌신하겠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8. 파주시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성자가 북한영화를 시청한 후 자신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의 결의를 '주체총화·사상총화·세포생활총화 · 간부확대총화 · 보위투쟁총화 · 대중사업총화 • 과오총화' 순으로 나누어 작성한 내용의 총화서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새.txt' 파일 형태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위 '새.txt' 파일에 저장된 문건은 · '주체총화' 란에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일꾼이 되기 위해 혁명 앞에 비양심적인 제 자신을 혹독히 반성하겠습니다" '사상총화' 란에 "인민이 너를 아는가와 새별을 학습하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제대로 총화하지 못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자만하면서도 혁명성원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T'세포생활총화' 란에 "세포동지들의 결심이 높고 성과가 있을 때 혁명성원으로서의 자각이 높아졌습니다. 귀한 동지들의 결심이 수령님의 전사로 살아가기 위한 고귀한 정신임을 잊지 않고 세포에서의 결정이 매일 생활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확대총화' 란에 "2013년 혁명동지 확대 사업에서 부문 2명, 지역 1명 총 3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남한사회운동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진보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어 주체철학에 대한 전파를 꼭 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 '보위투쟁총화' 란에 "조국혁명의 최전선을 지휘하시는 수령님과 결사항전으로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시기 혁명성원으로서 강고한 보위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임무에 철저히 무장되지 못했습니다. 3, 4월 일촉즉발 전쟁국면에서 조국혁명을 위해 얼마만큼 주체의 준비가 철저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 '대중사업총화' 란에 "지방선거 승리 계획을 지역에서 당원들과의 결심으로 세워낸 후 진보적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반기 사업결의' 중 '주체혁신' 란에 "매일 사상학습을 하겠습니다. 동지들의 비판을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보위지침을 반드시 엄수 하겠습니다" 라는 등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혁명성원으로서 헌신하겠다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IⅡ, II의 사실 [피고인들의 2013. 5. 12.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I-5, 185) 중 AF, AD, AV, T, AG, W,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I-19~21, 23,25~27,29, 31, 33, 36, 41,46, 63,65, 72,77, 81, 84, 98, 197)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II-56~60, III-41, 42, 46~48, 50~62, 79~81,83~87)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C에 대한 2013. 7. 9.자, 2013. 7. 15.자, 2013. 8. 8.자 각 진술조서 사본(II-53~55)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C에 대한 2010. 9. 8.자, 2010. 10. 28.자, 2011. 2. 17.자, 2011. 9. 15.자, 2011. 12. 22. 자 각 진술조서 사본(I-99~103) 1. 각 녹취록 사본(I-3, 6~8, 11~14, 17~19, 22~24, 26~34, 40~43, 47, 343) 1. 각 문건(II-112, 301), 각 수첩복사본(III-40, 44, 77) 1. 검증조서 사본(I-214) 1. 각 판결문(I-181, 230, 231) 판시 제IⅣ 의 1의 사실[피고인 B, A의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I-29, 31, 33)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C에 대한 2013. 8. 8.자 진술조서 사본(I-55) 1. 각 판결문(I-181, 230, 231) 판시 제IV의 2의 사실 [피고인 B의 2012. 8. 10, 혁명동지가 제창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I-29 31)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C에 대한 2013. 8. 8.자 진술조서 사본(I-55) 1. 녹취록 사본(I-343) 1. 각 판결문(I-181, 230, 231) 판시 제V의 1의 사실[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BM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Ⅲ-50~53, 63~67, 69~72, 75, 76) 1. 압수조서(II-26) 1.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제본(Ⅲ-5), 유에스비 복제본(III-7, 16), CD 사본 3장의 영상(II-344) 1. 각 판결문(I-181, 230, 231) 판시 제 V의 2의 사실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BO, B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I-195~206, 216, 224~228) 1. 압수조서 (III-174) 1. 각 판결문(I-181, 230, 2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형법 제30조(2013. 5. 12., 2012. 5. 3. 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5. 12, 2012. 5. 3., 2012. 8. 10. 각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의 점) 다. 피고인 C: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5. 12.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2.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위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의 법조항에 규정된 징역형의 장기는 7년이므로, 그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병과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IIⅡ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2013. 5. 12. 'Z 강당'에서 개최된 회합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회합은 정세강연회로서, 피고인들은 분반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정세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았으며, 분반토론의 논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정리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들은 일상적인 생활만 하고 있었을 뿐 2013년 5월이 전쟁 상황으로서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고 정세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북한학을 연구하였고, 피고인 B은 가수출신으로 진보정당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현장에서 노동조합활동과 진보정당활동을 하였을 뿐인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것이 아닌 점, 4 피고인들이 위 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상학습을 하거나, 강연회의 구체적인 주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적목적 내지 이적동조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IV에 대하여 : 피고인 B, A이 2012. 5. 3. 'AH'에서 개최된 '4·11 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B이 2012. 8. 10. 'X수련원'에서 개최된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없고, 설사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이적목적 내지 이적동조의 의사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V에 대하여 : 피고인 A 이 주거지로 이사를 간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점, 다른 사람들이 주거지에 자유로이 왕래한 점, 보관현황 및 상태가 피고인 A 이 사용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주거지 흰색 비닐 가방 안에서 압수된 물건은 피고인 A 의 소유가 아니고, USB 메모리나 Micro SC 카드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노트북 컴퓨터에 판시 범죄사실 V 기재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위 파일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 · 동조죄 구성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해당 분반의 토론 및 그 결과의 발표 행위 등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회합에서의 T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현 정세가 '전쟁상황'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정세 인식하에,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미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통일혁명을 이루기 위해, 130여명의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되,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전기 · 통신 등 기간시설의 파괴, 선전전 등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마련하고, 명령이 내려지면 일제히 준비한 것을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대남혁 명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은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최자이고, 위 행사에서 단순히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연 전부터 T의 강연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고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연 후에는 T 발언의 의의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그 발언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발언 취지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릴 물질기술적 준비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해당 분반의 토론을 진행한 후 그 토론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는데, 피고인 B은 참석자들의 각성과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정보전을 위한 최소 인력 필요성, 통신망·도로망에 관한 준비, 각자의 초소에서 혁명전을 준비하여 결정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결의,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자세,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피고인 A은 시설 폭파 · 훈련 ·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 등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사상전·대중선전전 준비, 청년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동지 선택과 배후 확대, 지침에 따르겠다는 결의를 발표하였으며, 피고인 C은 집결지 .이동루트에 대한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 · 정보수집,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 구성 필요성, 군사매뉴얼 마련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상당수 분반에서 전기 · 통신분야에 대한 공격 및 파괴, 총과 폭탄의 제조, 후방교란 등 구체적인 폭력행위의 방법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모든 분반에서 각자 임무가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였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회합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해당 분반토론의 논의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회합이 AI당의 정세강연회의 명목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회합에서 반전평화활동의 진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순수한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A의 2012. 5.3. 피고인 B의 2012. 8. 10. 각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 직접 제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IV항 기재와 같이 각 혁명동지가를 직접 제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혁명동지가의 이적성 및 제창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 혁명동지가 제창 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혁명동지가의 가사 중 첫머리 부분인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벽을 넘어 진격하던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는 R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내용이고, 가사 중 후렴 부분인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은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혁명동지가는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적성'이 인정된다. 혁명동지가는 그 표현이 과격하고 선동적이므로, 이처럼 이적성이 인정되는 혁명동지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직접 소리내어 부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위 피고인들 등 참석자들의 혁명동지가 제창은 행사를 시작하는 경우 등 행사의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참석자들의 투쟁의식이나 혁명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C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파일들의 소지 및 파일들의 존재 인식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파일들이 저장된 유에스비와 노트북이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 있는 침실 5단 책장 흰색 비닐가방 내에서 적법하게 압수된 점,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내에서 피고인 A의 청년위원회 활동 관련 링크 파일정보 및 네이버 계정 등의 정보가 추출된 점, 파일들은 학습안과 학습자료인 북한원전 및 영화, 총화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유에스비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내에서 중복되어 발견된 점, 파일들은 암호화 처리되어 저장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유에스비와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이 피고인 C의 주거지 내에 있는 거실 침대 옆의 가방에서 적법하게 압수된 점, 파일은 암호화 처리되어 저장된 상태로 발견된 점, 위 노트북 가방에서 피고인 Cl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갑과 휴대폰이 함께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이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파일들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각 파일들은 그 주된 내용이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선전·선동하며,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자유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 · 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북한원전 또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이거나, 북한원전 및 북한영화로 의식화 학습을 수행할 것을 계획한 내용의 학습안 또는 교육받은 후의 느낀 소감을 적시한 것인 점, 그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것인 점, 위 각 파일들은 암호화 처리되어 저장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파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적 헌법을 채택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정책 대안의 제시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밑바탕 자체를 파괴하여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은 처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2013. 5. 12, 회합 시 해당 분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또한 2012. 5. 3. 회합에서 혁명동지가 제창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해 왔으며,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BP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겸 중앙당 제4기 청년위원장 또는 구 AI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에도 그 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은, 2013. 5. 12. 회합 시 해당 분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또한 2012. 5. 3., 2012. 8. 10. 각 회합에서 혁명동지가 제창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점, 구 AI당 대변인, 구 AI당 국회의원 T의 보좌관으로 활동하였음에도 그 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C은, 2013. 5. 12. 회합 시 해당 분반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적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구 AI당 경기도당 노동부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가담정도,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공범 등 관련자들과 사이의 처벌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