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 김C(여, 18세)가 정신지체 장애 1급으로 의사표현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자신을 원장선생님이라며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일자불상 23:00경 위 생활시설 1층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장애인들이 자고 있던 옷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C1, 문C2, 김C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장으로서 위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30.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경비과 소속 경찰관(경위)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이전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면서, 2002.경부터 B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의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왔으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B에게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부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기동대 사업을 다시 하게 해 주겠다", "지금 기동대 건으로 조현오와 오세훈이 만나서 MOU 체결하고 사업이 잘 되고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B에게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부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쇼핑몰 신축 사업권' 부여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의 수표(1,000,000원 수표 32장)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및 벌금 32,000,000원 ~ 8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서울지방경찰청 부지 이전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신축 사업권 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3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하, 안, 원,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안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연락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원은 서류 수령, 번역 및 항공권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에 따라 하,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양, 이, 이에게 소개시켜 준 후 이들에게 그 대가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하였다. 1. 이의 위장결혼 하, 피고인과 이은 2010. 11. 24. 12: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과 베트남인 응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과 응OOOOOO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하, 피고인, 안, 원은 이, 응,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양의 위장결혼 하, 피고인, 양는 2011. 2. 24. 14:4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양와 베트남인 보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양와 보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하, 피고인, 안, 원, 양는 보,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이의 위장결혼 하, 피고인과 이은 2011. 2. 25. 15:0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이과 베트남인 응이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과 응이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하, 피고인, 안, 원은 이, 응이,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 안, 양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1489, 2014노1374, 대법원 2015도1381 판결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0고합24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04:15경 광주 서구 000에 있는 피해자 최(여, 22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000동 __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우측 중절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 ♤☆☆, □△△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성폭력우범자 및 주민 상대 탐문조사, 피의자 전 근로일수 회신결과), 현장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로 판단한 근거 1. 이 사건의 증거관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조차 없다고 다투며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자분석감정서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집주인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가 그 집에 이사 오기 전부터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그 때 빠진 머리카락이 문틈이나 가구 밑에 있다가 바람 등 외부 작용으로 인하여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범인을 다시 보아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증거관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및 범인의 침입·도주 경로,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09. 3.부터 위 아파트에서 집주인 대신 집을 관리하며 혼자 거주해 온 사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줄곧,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이 어둡긴 했으나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범인의 신체나 얼굴 윤곽을 볼 수 있었는데 범인의 키는 피해자 키(165cm)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크고, 나이는 50대 정도이며, 상의는 흰색 메리야스, 하의는 고무줄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고 범인에 대해 묘사한 사실, 범인은 작은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는데 그 힘이 피해자가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약했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현관문까지 쫓아왔으나 복도까지 따라나오지는 않은 채 피해자를 바라보며 현관문 바깥에 서있었던 사실, 경찰은 범행 당일 07:26경 위 작은방 방바닥 가운데 쪽에서 머리카락 5점을 수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위 모발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의족을 사용해 온 장애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범인은 메리야스와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범행 후 짧은 시간 안에 도주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 같은 동 주민으로 보이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지 않고 현관문 바깥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04:15경이지만 가로등 불빛 때문에 완전히 깜깜하지 않아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이 피고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 범행 일시 전후에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집주인 여자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어 그녀가 서울로 이사가고 젊은 여성 혼자 그 집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제3의 요소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오류의 위험성이 거의 없이 곧바로 현장에서 유류물인 머리카락이 채취 · 수집되어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2년쯤 전에 위 집주인과 친하게 지내며 그 집에서 화투를 치곤 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거실에서만 화투를 쳤고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4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2년 전 위 아파트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주인 여자가 작은방에 있는 서랍장을 고쳐달라고 해서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볼 때,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특별감경인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거침입등강간(제1-3유형), 감경영역, 징역 4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은 커녕 범행을 시종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신체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소인 노조'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C분회'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합의서(2011. 4. 21.), 합의서(2011. 7. 7.), 단체협약서 발췌본, 체불임금 지급 증빙자료,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복리후생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유한회사 C(이하 '사측'이라 한다)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C분회(이하 '민노총 소속 노조'라 한다)가 체결한 2011. 7.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한다) 제5항은 '본 합의 이외에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간 협약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임금조건, 근로조건,복리후생 조건에 관한 규정이며, 기존에 사측과 한국노총 소속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한노총 소속 노조'라 한다)이 체결한 개별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개별 근로자가 아닌 민노총 소속 노조에 매월 5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준용하는 사측과 한노총 소속 노조 사이의 협약은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조합원이 아닌 노조 지부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3면), 복리후생비는 그 지급 대상이 조합원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조합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합의 이후 한노측 소속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사측과 2013년경 체결한 단체협약(적용기간 2013. 7. 1. ~ 2015. 6. 30.) 제44조 제2항 역시 기존에 사측과 한노총 소속 노조 사이에 체결된 협약 및 이 사건 합의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지부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위 단체협약은 기존에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한 사측과 각 노조 사이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1 내지 43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제1 내지 4항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합의 제5항은 개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제1 내지 4항과 이 사건 합의 제5항이 그 규율형식, 합의 내에서의 체계적 지위, 상대적인 관계 등에 따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2012.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민노총 소속 노조에 월 50만 원의 복리후생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이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황◇ ◇, 김◇ ◇, 윤◇ ◇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피고인 임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피고인 윤은 2013. 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황◇ ◇, 김◇ ◇, 윤◇ ◇과 공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70%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공사에는 약 40,000,000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황◇ ◇, 김◇ ◇, 윤◇ ◇과 2013. 1. 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마치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56,728,000원(자부담금 16,728,000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2013. 6.경 다시 세금계산서,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한 뒤 4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최과 황◇ ◇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은 황◇ ◇과 2012. 8. 29.경 인천 계양구 둑실동에 있는 큰집농원 식당에서, 아파트 도색공사업체인 부영씨앤씨로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닥 교체 공사, 놀이터 모래세척 및 보충 공사를 위임받고 위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아 공사비용으로 일부 사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 중 식대로 508,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9,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최, 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3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의 건) 1. 2013년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관련 자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1,000만 원 사용내역서, 게시판 공고자료, 견적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1.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임, 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황◇ ◇ 등으로부터 총회 내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방식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서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 최, 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정황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 공사업체의 선정 과정, 사업진행 및 보조금 지급 방식,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 형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4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은, 피고인 최은 부영씨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남은 잔액의 지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최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부영씨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남은 잔액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해야 하는 점, 피고인 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최은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통, 반장 등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명목으로 임의로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은 부영씨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남은 잔액을 입주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최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1. 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E, F, G, H, I과 함께 각자 돈을 걸고 52매의 카드를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포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6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J, K, L, I, H, M, G,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노트기재내용, 도박장부 등, 금전출납부 1. 계좌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및 동종의 도박 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의 규모·기간·횟수,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7-2

범죄사실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동생인 D에게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D는 C의 부탁을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를 찾아가 C과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고, E은 위 의뢰를 받아 자신과 동거중이던 G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G은 자신과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C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C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C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C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동생인 B에게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B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를 찾아가 피고인과 위장결혼 할 대한민국 남성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고, C은 위 의뢰를 받아 자신과 동거중이던 E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E은 자신과 같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였고, F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2008. 4. 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F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7.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형기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싸고 좋은 빌라를 매수하여 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와 매매대금을 우선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빌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9. 8. 19.경부터 2009. 9. 29.경까지 합계 356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8. 20.경부터 2009. 10. 초경까지 84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H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우선 감정평가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감정 평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236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 경위와 편취 금원의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15. 17:00경 의정부시 B, 101동 206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1,0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E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 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33,15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사본(경기2청), 의견서 사본(경기2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도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범행기간, 횟수, 도금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처벌 및 유사 처벌 사례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일깨워 주고,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은 C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이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 2013. 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2013. 6. 12.경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5. 14:00경 수원지방검찰청 출입문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C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2013. 7. 23. 16:00경에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진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자, 위반확인서에 임의로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 등에게 위 위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위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F 등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C은 중국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반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인 C과 함께 2007.경부터 E을 운영하여 왔는데, C은 가족들이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어서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는 적이 많았던 사실, 이에 따라 C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위 E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G(피고인의 부인이자 C의 동생이다)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중국에 있던 C에게 전화하여 단속을 당하였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로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C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교부한 다음 C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었고, C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가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나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반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C은 피고인이 C 명의로 위반확인서를 작성하려 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 23:20경 서귀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평소 안면이 있는 E을 만나 그 일행들의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먹던 중, 자신의 오른쪽 좌석에 앉자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욕정을 품고 자신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으나, 피해자와 어깨가 스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부티 이 법정에까지 비교적 일치하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G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뭐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며, 피고인의 처 H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저 씨발놈(피고인)이 성추행했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일행중 E을 알아 E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성추행했다며 화를 낼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일로 자신의 뺨을 때린 H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합의를 빌미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는 등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9. 09: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맞은편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 D를 내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C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D 담당자 E에게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법이냐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민원답변 서류를 위 E에게 던지고,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민원인 탁자를 내리치고, 피고인은 같은 과 소속 D 담당팀장 F에게 "아 웃지마 임마 씨발"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F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C은 위 E, F에게 "끝까지 집을 팔고서라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할 테니까 당신 모가지 날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안내 및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 공무원들이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C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