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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이불 등의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인 E에 '이동식원목웨건(탁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4,9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B 홈페이지(G)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당시 신용대출채무 약 2,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약 3,000만 원 정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4,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80,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자필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블로그 게시글,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의뢰서, 블로그 캡쳐화면, 각 이체확인서 등 구매내역, 자필진술서 등 구매내역, 각 이체확인서 및 구매내역, 각 판매게시글, 자필진술서 및 구매내역, 각 이체확인증 등 구매내역, 각 구매내역,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판매게시글 등, 송금확인증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K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5,480,700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 중 연락 가능한 피해자 45명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총 변제금액 13,096,700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B는 무직이고, 피고인은 종교인이며 친구 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3. 16.경 김해시 C 소재 B의 사무실에서, B는 그의 소유 김해시 D(외 2필지) 토지 위에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공장 1층 423m²와 48m²를 신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9. 4. 18.자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내용증명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6층 'C'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행패부리고 있다'는 112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니들 경찰 맞냐?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십새끼들아. 내가 니들 가만 둘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의 왼쪽 눈을 찌르고 손으로 고환부위를 때렸으며,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5만 원을 공탁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3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D과 시비를 하다가, "남자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F에게 "씨발 경찰이 뭐라고, 내가 왜 씨발, 경찰이 뭐라고 신분증은 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9:25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맨션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수사보고(현황조사),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차에 휩쓸려 들어갔다고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단보도는 피해자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우측 부분이 대로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우측대로 쪽으로 횡단을 시도할 개연성이 적어 보이는 점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치과용 의치소재인 지르코니아 블록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B 사업장에서 2017. 2. 10.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성시설(0.125m×7대, 1,879㎡×1대)을 이용하여, 2018. 4. 25.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추가로 소성시설(0.767m×1대)을 설치·이용하여 치과용 의치소재인 지르코니아 블록을 생산하는 등으로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관련사진 등,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 명령서 등 1. 수사보고(자료제출-소성시설 설치 견적서)와 견적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적발경위,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2018고단1482 피고인은 2015. 9. 29. 16:00경 아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지인인 E의 주거지를 어지럽히고, 위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손잡이 12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어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01:2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현관에서,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다가와 "야 뭐야? 들 어와 봐, 야 경찰관 이리와 봐 이 새끼야! 체포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집행유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4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6:0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현리터미널 앞에서부터 C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직전 전력은 2018. 10. 30. 처벌받은 것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황토방에서, 누워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오른발과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2. 23:01경 충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충주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한 후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건달인 나한테 무슨 돈을 달라고 하냐? 맞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라.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100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에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건달이라면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간다'는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권유에도 택시비 지급을 거절한 후 무임승차로 경찰서에 같이 가자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있던 그에게 "너 몇 살이야? 이름이 뭐야? 내가 동생들 시켜서 너 죽여버린다. 너 가족까지 다. 내가 못할 것 같지?"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모다아울렛 쪽에서 계명대학교 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경기 안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육군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자랐고, 2011. 8. 10.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어 2013. 7. 18.부터 현재까지 B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1: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만취되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내가 요즘 많이 굶었는데 오늘 니 한테 줄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관 가서 놀고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 가자면 고맙다고 가야지, 맛도 없이 생긴 게 튕긴다. 보지에는 물이 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몸부림을 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니 보지에는 금테를 둘렀냐, 다이아몬드를 둘렀냐, 왜 튕기노"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서 한 욕설과 성적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흉기인 망치를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죽기 싫으면 돈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에게 망치를 보여주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D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2. 23:22경위 C모텔 D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 65ml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모텔 방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05: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죄발생일시 정정) 1. 단속경위서의 일부 기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음주측정 결과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8분 내지 88분 후에 측정된 수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였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 시간 대 F 부근 G 앞에서 지인 E과 만나 H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총 4명이 술을 마셨고, 05:17경 결제를 마치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5:20경부터 05:32경까지 운 전한 사실, 경찰은 2018. 7. 21. 06:18경 서울 서대문구 C 길 위에서 차량 운전자가 길을 막은 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06:28경 출동하여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나와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을 오래 켜 두고 있어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어나 왔다'며 언성을 높였고, 경찰이 피고인을 깨우려 수 차례 창문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지만,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 2018. 7. 21. 06:48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184%로 측정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언행을 약간 더듬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였으며, 혈색도 약간 붉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종음주시각이라 주장하는 시각으로부터 약 90분 가량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84%로서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점, H노래주점에서의 결제시간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들어올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 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승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피용인인 A이 2004. 11. 24. 18:15경 남해제2고 속도로 마산방향 18km지점 서부산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B)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 산하 C대학교의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 D에서 분석기기인 전자현미경(SEM, TEM)을 관리하며 외부 업체에서 해당 분석기기를 이용한 분석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분석기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C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청렴·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C대학교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행해야 함에도 C대학교가 아닌 피고인이 친구 E 명의로 운영한 F에서 분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C대학교 소유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한 후 분석비용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C대학교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TEM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시료 분석의뢰를 받은 후 위 센터 내 TEM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 분석비용 1,210,000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45,847,64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업체 입금내역,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이메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8, 9, 10(순번 2, 3, 4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1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2019. 6. 25. 공소기각결정하였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전체 합계 62,565,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3,700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0:48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D 다리 위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용문역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뒷문과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32,8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G주식회사 신탄진서비스센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상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고 경위에 비추어 부상정도, 차량의 피해 정도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이 과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6: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4호 앞 한티역 사거리를 C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 주차장 부근에서, 그곳 주차관리요원 피해자 E(63세)으로부터 주차요금 900원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1,000원짜리 지폐 1장을 바닥으로집어 던지자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 100원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완주군 D마을 주민들로서 전라북도 완주군 E 부근에서 재단법인 F의 불사건축에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3. 15:00경 완주군 G에 있는 전봇대 및 H에 있는 전봇대에 "I"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J에 있는 전봇대에 "K"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을, L에 있는 주택 담장에 "M"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 등 총 4장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 또는 담장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 완주군 L에 있는 주택 담당에 "N"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을, O에 있는 P 위에 "Q"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을, J에 있는 전봇대에 "R"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 등 총 3장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 담장과 그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인 다리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현수막 사진 1. 진술조서(S) 1. 수사보고(혐의유무 법리검토 등) 1.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25세, 가명)에게 악수를 하는 척 오른손을 내밀었다. 피해자가 이를 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불쾌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