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2:10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소재 C백화점 주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대장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8. 06: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평화광장에서 나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GL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된 후에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 하고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 동차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B 인근 편도 1차로를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방향에서 평창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와 인접한 차도와 보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보조기를 밀며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91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 보조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6. 04:27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늑골다발성골절, 경막하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8:44경 광양시 B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독 전복사고를 냈던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7:0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비교적 시일이 오래 경과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였다.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인데,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까지 고려하면서 형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친구에게 빌린 돈인데 갚지 못해 죽을 것 같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3.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2. 20. 20만 원을, 같은 날 8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2. 2. 21.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다수의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0:4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악을 쓰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위 경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죽변중앙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를 죽변 쪽에서 온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2km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1: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낸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귀가하기 위해 다시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는 자세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42경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5년, 2010년, 2016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7:20~07:30경 대전 서구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어나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에 힘을 주며 오므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 1. 소견서, 각 수사보고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95쪽 참조).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8 내지 10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95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50-1

Ⅰ . 공소사실 1. B B는 2022. 6. 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7세)로부터“뭘 봐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은 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지인인 B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고 가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피 해자로부터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 세게 흔들고,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 뒤져! 내가 너 못 때리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Ⅱ .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10. 17. 접수 피해자 D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7세)로부터 “뭘 봐,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은 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5: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력(차상위계층),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 5.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편이다. 위 약식명령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5. 2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함께 피해자 E(남, 21세), F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기 화로통(길이 약 30cm, 무게 약 30kg)을 그곳에 주차된 BMW 차량에 던진 다음 다시 위 화로통을 주워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로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남, 22세)를 그곳 벽에 밀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화로통을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무게 약 8kg)을 휘둘러 피해자 G(남, 40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흠집이 나게 하고 도장이 벗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676,73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증언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피해자들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관련 사진, 고기화로통 사진, 쓰레기통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손괴한 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과 공소장 변경 후 공소사실은 피고인, 범행 일시와 장소, 피해자 및 보호법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범행 방법이 일부 추가되었을 뿐이어서 변경 전, 후의 공소사실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허가는 적법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로통을 던지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 즉 화로통을 던져 피해차량을 손괴한 점에 관하여 증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화로통이 위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도 피고인이 던진 화로통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편 옆 부분에 맞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화로통이 흰색 스파크 차량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이 그 전에 던졌을 때 피해차량의 뒤편 옆 부분에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로통을 상대쪽에 던지려고 했는데 친구 I이 말려서 바닥에 떨어뜨렸고, 주차된 차량 왼쪽 뒷범퍼 쪽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음식물 쓰레기통을 휘둘러 피해차량을 손괴한 점에 관하여는 위 목격자 및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크기, 무게, 재질 등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369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의 대기장소 근처인 지하주차장 내에서 소변을 보았고, H가 그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던진 물건의 위험성(특히 화로통의 경우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난동을 부렸고, 경찰서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를 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1: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7년이 마지막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개선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직장 동료로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3:19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데리고 가 벽에 밀쳐 제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추행을 피하려다 피해자의 좌측에 있는 약 5미터 높이의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성폭력장소 CCTV 스크린샷 3부, 사고지역 계단 동영상, 상해진단서, 119의 병원 이송 직후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5부,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직장 동료이자 유부녀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하고 계속적으로 표시하는데도, 행인들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추행하다가 추행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5미터 높이의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추행 및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2022고단887 피고인은 2022. 7. 29. 03: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운 전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운전석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30.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6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피해자 D과 직장 동료 사이로 경북 고령군 E건물 F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5. 03:00경 E건물 F호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중국 여권, 중국 신분증, 중국 은행카드, 중국 화폐 800위완(한화 약 15만 원 상당), 현금 4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887 1. C,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7.29. 범행 피해차량 특정 및 피의자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및 캡 처사진 첨부/7.30. 범행 피해차량 특정 및 피혐의자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22고단1064 1. D의 진술서 1. 입건조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D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점유 정도가 비교적 느슨하거나 약하고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1:37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하라고 요청을 받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한번 해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CD,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려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폭행의 구체적 방법이나, 현행범 체포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폭행의 강도와 부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1:40경 구미시 B,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하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및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2016. 6. 17. 징역 1년 2월 확정), C(미검거)와 함께 2015. 5.경 진주시 일 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2016. 5. 13. 벌금 2,000만 원 확정)에게 “네 명의로 게임장을 개업한 후 운영해주면 게임장 수익금의 10%를 주고, 단 속당할 경우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D은 2015. 5. 28.경 진주시 E에서 ‘F 피시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한 후 피고인 등으로부터 드래곤 스톰 게임물이 내장된 태블릿 PC 38대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G(2015. 11. 16. 징역 4월 확정)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 G과 함께 2015. 5. 30.경부터 2015. 6. 9.경까지 위 ‘F 피시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하고, 손님들의 환전 요구에 따라 위 쿠폰의 액면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B, C, D,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각 사진 사본, 영업장부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I 및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B, D, G 판결 선고 내역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진주지원 2014고단661, 740호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6.까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2014. 1. 6.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사회 선배인 K으로 하여금 본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로 2014.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로 2014. 7. 28.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661, 2014고단740(병합)]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재판 진행 도중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사건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