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26.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304호 피고인 A 의 범행]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고 한다)은 2009. 12. 22.경 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은 F의 총괄사업본부장 및 부사장으로서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년경까지 F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다. F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통하여 거제시 I 외 174 필지 토지에서 시시거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어 거제시장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서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되었으나, 2010. 10. 15.경과 2010. 12, 22.경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내용 보완 및 재정투자계획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이 유보되다가, 2011. 4. 14.경에 이르러서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이후 H는 2012. 8. 17.경 거제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가, 2012. 9. 17.경 거제시장으로부터 지적사항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제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0. 12. 1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K, L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M과 'F이 추진하는 H시시거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건설공사현장 내 식당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계약일부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준공 완료일까지 위탁한다'는 내용의 식당위탁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공사에 관하여 2011년 3월말까지 착공이 안 될 시는 원금 1억 원과 이자 2부를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G은 위 차용증의 내용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위와 같이 2010. 12. 경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2011. 3.경에 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경부터 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공사현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G과 F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10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건물 102동 4401호에 있는 Q, R이 운영하는 S의 사무실에서, Q,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N이라는 상호로 크루즈 운행사업을 하는데 일본의 T와 합작하여 크루즈 선박을 구매할 예정이다. 2013. 1. 21.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 크루즈 내부 수리사업권을 줄 테니 2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N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서 크루즈 선박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루즈선 내부 수리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2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V에게 "크루즈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1,500만 원을 주면 크루즈 선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N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서 크루즈 선박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루즈선 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2,503,500원 상당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71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10. 오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Y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7967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15. 경 김해시 Z 에 있는 'AA'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F에서 거제시 I 일원에 대중골프장(18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억 3,500만 원을 주 면 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여 5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위와 같이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 제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의 조경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1,000만 원, 2011. 3. 24.경 2,000만 원을 각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3. 28.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1. 4. 19.경 피고인 B가 관리하는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60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3. 31.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운항 크루즈선 사업이 완료되면 크루즈선 내 직원 식당 및 편의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N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서 크루즈 선박조차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크루즈선 내 직원 식당 및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점 운영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 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5. 2.경 중도금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167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27. 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병원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 그램을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04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M), 증인신문조서(K)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식당위탁운영사업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억원 차용증 사본, AL골프장 사업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 사본, 2011. 5. 23.자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0. 10. 15.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및 붙임자료, 경상남도 도시계획(11회) · 공동(제2회) 위원회 개최결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출력자료 사본, 토지매입 현황 및 계획, 2011, 4. 14.자 거제(AL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증거기록 제267쪽 이하), 2010. 10. 자 리조트 개발사업 사업설명서,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 포함) 협의내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고소인 G의 개발대행업무계약서 사본 팩스 송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거제시청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보고)의 각 기재 [2016고단4210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V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합작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인증서(계약서), 지불각서, 확인서(증거기록 제69쪽), 입금영수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해양수산부 공문발송 및 접수), 수사보고(해양수산부 공무원 통화)의 각기 재 [2016고단6371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Y 진술 부분 포함) 1. Y,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필로폰 수수 등 범죄사실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2016고단7967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서,자기앞수표, 공사하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내역 회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의 기재 [2016고단8360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F 진술 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증 사본, 각 수표 사본, 계약서(증거기록 제20쪽), 입금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의 기재 [2016고단9167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발신 통화내역, AK 발신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K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인 A 수용현황 첨부보고)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O, V,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M, O, A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수 1,864,000원판시 2016고단6371호 사건 1,064,000원 ( 필로폰 0.1그램 전국평균가격 266,000원 × 0.4그램) + 판시 2016고단9167호 사건 800,000원(= 필로폰 0.1그램 전국평균가격 200,000원 × 0.4그램)}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대금조차 대부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과 사채만으로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제출조차 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지도 못한 채 실패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식당 운영이나 조경공사 수급 등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도 없고, 알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이 단기간 내에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극히 어려움에도, 피고인 A F의 고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주도적으로 식당 운영권, 조경공사 수급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G 등을 통하여 F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들은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위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크루즈 운행사업 관련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N은 크루즈 운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조차 받지 않았고, 크루즈 선박을 구입할 자금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크루즈 운행사업이 성공하여 약정대로 피해자들에게 선박 내부 수리, 식당 운영, 편의점 운영 등을 하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의 부회장으로서 주식회사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박 내부 수리, 식당 운영, 편의점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결국 위 크루즈 운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 B 앞서 본 사정 및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조경공사 수급 등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 중 3,000만 원 상당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편취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wwww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M, O, AB에 대한 사기 범행과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3,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약한 점,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