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U정당 V 당원협의회 읍·면 협의회장 직책을 맡거나 이를 대행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W 선거구에 출마한 X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한편,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W 선거구의 X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그 과정에서 Y(전직 Z의원, 2016. 4. 29.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은 X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이 X의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U정당 V 당원협의회 각 읍·면 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G (AA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AB교차로 부근 공터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 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5. 9.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AC에 있는 'AD 방앗간 옆 노상에서 U정당 당원협의회 AA 여성회장인 AE에게 'U정당 X 사무실에서 주는 거니까 잘 쓰시고 홍보 좀 잘 하라'는 취지로 위 1의 가항 같이 Y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다.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AF에 있는 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G의 사무실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 C (AH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3. 피고인 A (AJ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AK에 있는 피고인 배우자 운영의 'AL 식당' 안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201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AK에 있는 피고인 배우자 운영의 'AL 식당' 앞에 일시 정차한 Y의 차량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4. 피고인 E (AM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AN에 AO 앞에 일시 정차한 Y의 차량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AN에 있는 AO 앞에 일시 정차한 Y의 차량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 받았다. 다. 2016. 2. 6자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6. 2. 6.경 AP에 있는 U정당 당원협의회 AM 여성회장인 AQ의 집에서 AQ 에게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위 4 의 나항과 같이 Y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경 AR에 있는 U정당 당원협의회 AM 청년회장인 AS 이 운영하는 'AT'에서 AS에게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위 4 의 나항과 같이 Y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AU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A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AW에 있는 AX 앞에 일시 정차한 Y의 차량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 받았다. 6. 피고인 I CAY 협의회장) 가, 2015. 9. 21.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21.경 A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 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AZ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7. 피고인 B (BA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B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 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B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 받았다. 다. 2016. 2. 4.경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6. 2. 4.경 BC에서 U정당 당원협의회 BA 여성회장인 BD에게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위 7의 나항과 같이 Y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경 B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U정당 당원협의회 BA 청년회장인 BE에게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위 7 의 나항과 같이 Y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서 10만원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D (BF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B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BH에 있는 BI 옆 BJ 공원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 받았다. 9. 피고인 H (BK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BL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BM식당'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경 BL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BM식당'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 받았다. 10. 피고인 J (BN 협의회장 대행) 피고인은 2016. 2. 3.경 BO에 있는 BP교회 옆 샛길 도로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N (BN 협의회장) 피고인은 2015. 9. 18.경 BQ 마을입구 삼거리 도로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12. 피고인 P (2015. BR 협의회장) 피고인은 2015. 9. 18.경 BS에 있는 BR사무소 앞에 일시 정차한 Y의 차량 뒷좌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13. 피고인 Q (2016. BR 협의회장) 피고인은 2016. 2. 3.경 BT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밭 옆 길에 일시 정차한 Y의 차량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14. 피고인 O (BU 협의회장 대행) 피고인은 2015. 9. 18.경 BV에 있는 BW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15. 피고인 M (BU 협의회장) 피고인은 2016. 2. 3. 경 BX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50만원을 제공 받았다. 16. 피고인 K (BY 협의회장) 가. 2015. 9. 18.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경 BQ 마을입구 삼거리 도로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6. 2. 3. 자 금품 수수피고인은 2016. 2. 3. 경 BZ에 있는 CA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17. 피고인 L (CB 협의회장) 피고인은 2016. 2. 3.경 C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Q, AS, BE,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77, 103, 107, 137, 147, 155번) 1. 금품전달장소 사진,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각 금품 수수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E, B의 각 금품 제공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C, A, E, F, I, B, D, H,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피고인 G, B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C, A, F, I, D, H, K은 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3. 자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개별적으로 추징(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824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G, C, A, E, F, I, B, D, H, K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J, N, P, Q, O, M, L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G, C, A, E, F, I, B, D, H, K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포함)(피고인 B)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G, D, H, I)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G, C, A, E, F, I, D, H, K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피고인 B: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10월 이상 4년 7월 이하 피고인 G, E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 피고인 C, A, F, I, D, H, K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고인 J, N, P, Q, O, M, L [유형의 결정] 선거 > 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G, E, F, I, D, 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A, J, K, M, L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Q, O: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N, P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금품수수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V 지역 곳곳에서 여론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자들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받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G, D, H,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B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