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1. 2017. 8. 17.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09: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 접수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17.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17. 12:1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현금출납공무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I기념우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표는 다 소진이 되었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표를 찍어내라" 라는 등 소리를 치면서 그곳 데스크 위에 있던 동전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체국 현금출납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폐 계수기를 집어들어 컴퓨터, 모니터, 위폐 감별기, 유리 칸막이 등을 내리쳐 공무소인 G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지폐 계수기 2대, 위조지폐 감별기 1대, 핀패드 1대, 유리칸막이, 금융순번표시기, 호출기 등을 파손시켜 합계 5,55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7. 9. 24.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4. 12:5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K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L(52세)에게 "삼봉 한 번 칩시다."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칼로 죽을래, 도끼로 죽을래."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장독대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M 오토바이를 발로 차넘어뜨려 수리비 67만원 상당이 요하도록 브레이크 손잡이 등을 부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7, 9,2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08:12경 광주 광산구 N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0이 자신에게 빌린 1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차된 피해자의 P 오토바이 백미러 등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835,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7. 9.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7, 10:50경 광주 광산구 Q 원룸' 앞에서, 피해자 01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칼로 쑤셔 죽여 분다, 경찰에 신고를 해"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시가 43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6. 2017.9.28, 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16:50 경 광주 R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당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면서 성당 입간판,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성당 사무장인 피해자 T(59세)이 "왜 성당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차느나 성당에서 나가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뭐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내벽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U, H,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피해 견적서 1. 피해현장 우체국 CCTV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품 CCTV 캡쳐 및 피해자 문자통화 1. 피해품 및 피해견적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현장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당시 피해자가 먼저 때렸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가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4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제5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제6 범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제7 범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제8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