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상대 사기 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피해자 C를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의류사업을 하면서 7~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대표로 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체를 설립하여 동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가계수표 용지를 교부받아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13:00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은 군부대나 대형 식당을 상대로 하는 사 업이라 상당한 이득이 남는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을 하면 1년에 3~4억 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당신을 법인대표로 하고 급여는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고, 당신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채무 등도 모두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려면 일단 자금을 동결해야 하니 신용카드와 가계수표용지를 나에게 맡기고, 당신 운영의 사업체 관련 도장, 당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도 전부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려면 경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을 동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동업자금과 신용카드 등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IBK기업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액면금 500만 원 이하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가계수표 용지 21장과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피해자 운영의 F이라는 의류업체의 도장과 명판,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신한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하나SK카드를 건네받아 2013. 9. 11.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G매장에서 9,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해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4,123,29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그 중 25,725,671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3.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현금 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4.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고, 2014. 2. 5. 400만 원과 2014. 2.26. 500만 원 등 9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수표 용지 21장 등과 현금 및 수표 합계 약 4,8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납 카드이용대금 합계 26,579,1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약속어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워터링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14. 4. 17., 지급장소 신한은행, 액면금 2,97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면서 '어음금은 내가 나중에 결제할 것이니 이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쓰고 그 동안 내가 빌린 돈 2,0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해 달라. 그리고 2,000만 원 넘게 할인받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26,559,151원은 26,579,151원의 오기인 것으로 본다. 으면 나머지는 내가 쓰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이전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지급기일 전에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급장소인 신한은행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라서 지급기일 전에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신한은행에 입금함으로써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기업은행 공릉역 지점에서 위 약속어음을 29,037,877원에 할인받게 하고, 2014. 1. 9. 그 중 95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H 명의 예금계좌(우리은행 J)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신한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IBK기업은행의 가계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후 할인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8. 위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수표번호 K 가계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금 오백만원', 발행일란에 '2013. 11. 28.', 발행인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액면금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가계수표 1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번호 K, 액면금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를 약 450만원에 할인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의 가계수표 14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C 운영의 의류업체인 F의 명판과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기로 마 음먹고, 2013. 10. 8.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 온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자동차리스 담당 직원인 M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이 준비해 온 자동차매매계약서의 고객사항란에 'F, C, N, 서울 노원구 L'이라고 기재하고 'F, C'라고 새겨진 명판을 날인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인란에 'C'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이 준비해 온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C, N, O', 상품조건란에 '리스보증금 8,316,000원, 월납부액2,190,800원',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자동차리스 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자동차리스 담당 직원인 M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C 운영의 의류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자동차리스 담당 직원인 M에게 C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F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위조해 위 M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3.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F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7,790만 원 상당의 P BMW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각 고발장 1. 각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1. 자동차 리스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1. 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현대카드사용내역, 하나카드 사용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업을 동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동업자금과 신용카드 등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신한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하나SK카드를 건네받아 2013. 9. 11.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G매장에서 9,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해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현대카드,하나SK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4,976,77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그 중 26,579,1512) 상당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이후 LGU+ 통신비 (Q) 명목으로 2013.11. 13. 경 150,450원, 같은 해 12. 13.경 198,340원, 2014. 1. 14.경 118,430원, 같은 해 2. 13. 경 205,770원, 같은 해 3. 13.경 180,490원 합계 853,480원이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위통신비용을 카드로 납부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통신비가 결제된 번호는 피해자가 이용한 휴대폰 번호로 보인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위 범죄사실 제 1. 의 가항)를 유죄로 인정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26,559,151원은 26,579,151원의 오기인 것으로 본다. 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금융 및 거래의 안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일부 지급된 리스비 외에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