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0경 서울 강남구 B 앞 5차로 중 2차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정차한 채 잠들고, ‘차량이 안 움직이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22:01경, 22:15경, 22:35경)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아니하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현장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71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3:33경 거제시 B모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을 떠나 일반 도로에서 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측정거부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04: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의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오토바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1:3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22:11경(1차), 22:16(2차), 22:30경(3차)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사고 후 도주범행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7: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 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인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0:5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만취한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24.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영상확보)-(주)F CCTV 영상 CD,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종전 범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자숙하면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2: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D 마티즈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반여2,3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지목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차례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볼보 트렉터 차량의 앞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31. 21:58경 광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K 소속 경장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당시 A 행태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함께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고단3121] 피고인은 2019. 7. 6. 22:51경 파주시 금릉동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정구로 61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2020고단2463]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6:30경 파주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사경 작성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2000년과 200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020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두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시동이 걸려 있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초동조사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6.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0: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서 감지 반응이 나오자 같은 지구대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측정기를 준비하는 사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는 재범하지 않고 착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용차량과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였을 뿐 제대로 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한 채 시간을 끌고, E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가량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35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곰탕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342-2 영동대교 부근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0:2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2-4에 있는 청송우회도로를 부남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입하기로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으로 진입하여 자동차의 진행 방향대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부남 방면으로 중앙분리대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진입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동맥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4. 22:08경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하여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된 후, D병원 응급실에서 경북청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여부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8경부터 22:54경까지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든 위 F의 손을 밀어내고, ‘내가 왜 여기 왔어’,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운전자음주측정 관련), 내사보고서(측정거부 후 채혈한 경위 등), 내사보고서(D병원 의사 및 간호사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운전자 A의 음주측정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C 내 편도 1차선 도로를 C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정상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21: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측정거부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광주동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0경부터 00:27경까지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전1496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0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거부 행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