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6.경부터 2019. 4.경까지 화성시 G건물, H호에서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친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8. 3. 27.경 화성시 J에 있는 총 22세대로 이루어진 K라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L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수하되 M은행의 대출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8.경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8. 1.경 이 사건 주택을 등기명의자 B으로부터 2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M은행의 대출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경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을 L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 자신임에도 매수인을 친형인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8. 5. 18.경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7.경 이 사건 주택을 L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수하되 M은행의 대출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택 세입자 총 20세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액은 17억 1,2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세입자 16세대와는 매월 지급받는 차임이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자 상환을 담보할 임대수익이 거의 없어 M은행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전세계약이 체결된 세대 중 일부에 대하여 임의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M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J에 있는 K건물 N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 원’, 잔금 란에 ‘구백만 원’, 차임 란에 ‘오십팔만 원’, 임대인 란에 ‘L’, 임차인 란에 ‘O’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뒤, 미리 만들어 둔 L의 막도장을 L의 동의 없이 날인하고, 임의로 O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총 12매의 월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M은행 Q금융센터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대하여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M은행 Q 금융센터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익으로 이자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임대업자이자상환비율을 조작하여, M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L의 M은행에 대한 1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B을 인수인으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M은행의 채무인수 동의 여무에 관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친형 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택 R호에 대하여 임차인 S과 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T과 이 사건 주택 U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K에 전세 4세대, 월세 9세대가 입주해 있고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약 5억 원에 불과하니 U호를 7,000만 원에 전세 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인 L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29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는 것 외 별도의 매수자금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하고 이 사건 주택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나머지 매수대금 차액을 지불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 체결 직전 시점 이 사건 주택에는 전세 6세대, 월세 1세대가 입주해 있고 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이 약 8억 9,200만 원에 달하여 이미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상실 또는 위험수위에 도달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4,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명의를 수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C가 2019. 8. 1.경 이 사건 주택을 B으로부터 2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M은행의 대출금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택 세입자 총 20세대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은 22억 2,7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세입자 19세대와는 매월 지급받는 차임이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자 상환을 담보할 임대 수익이 거의 없어 M은행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M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자이자상환비율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대하여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M은행 Q 금융센터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C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M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자이자상환비율을 조작하여, M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B의 M은행에 대한 1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C를 인수인으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M은행의 채무인수 동의 여부에 관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해자 V, W, X, E, Y,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화성시 AA건물, H호에 있는 AB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V과 K건물 AC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K건물에 전세 11세대, 월세 10세대가 입주해 있고 그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약 12억 원에 불과하니 AC호를 7,500만 원에 전세 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 B에게 실제 매수대금 3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해준 것 외 별도의 매수자금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면서 오히려 A으로부터 3억 4,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 체결 직전 시점 이 사건 주택에는 전세 19세대, 월세 1세대가 입주해 있고 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이 약 22억 2,700만 원에 달하여 이미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무고죄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친구인 AD, 친누나인 D에게 순차 연락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K건물 AE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AD을 통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D는 2020. 12. 14.경 화성시 AF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K건물 AE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AH을 통해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 있고, K건물 건물은 40억 원 상당, 근저당이 14억 원, 선순위보증금 20억 원에 불과하니 AE호를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은 29억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M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고소장 – 각 전월세 현황, 경매사건 검색결과, 경매 낙찰금액별 세입자 손실 예상액, 고소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M은행 약정조회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언론보도, 수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 각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L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L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J 제출서류 첨부) - 피의자 AJ 제출자료,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의자 C M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전세대 구분호실별 공동주택공시가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등 계약 및 보증금 현황), 수사보고(가계약금 교부 현황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소유 AK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T, AL, AM 계약 갱신 여부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N 연장계약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보완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확정일자부 정보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확정일자부 정보 요청),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대표 AO 제출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공인중개사법위반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AP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AQ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계좌 거래내역 편철 보고) - AI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2019.5.1.-2019.12.31.), M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2019.5.1.-2019.12.31.), M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2019.5.1.-2019.12.31.), 수사보고(명의신탁자 인적사항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제출자료(다세대와 다가구의 근본적 차이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AR호 계약포기자 AS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무고죄 수감시 접견 녹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AK 다가구주택 중개인 AT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등 보고) - AI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2020. 1. 1.-2021.1.31.), M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2020.1.1.-2021.1.31.), AU은행(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2019.5.1.-2021.1.31.), 수사보고(피의자 C AI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와 참고인 AV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최종 피해 결과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V의 사기 등 피의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 - 판결문 사본 1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AE호 세입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출력물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편철 보고) - AI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2020.1.1.-2020.12.3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경매결과표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례 편철 보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V 제출 계좌 거래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M계좌 거래내역 분석-명의신탁 의심 보고) -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 AU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2018.2.1.-2019.10.31.), 수사보고(피의자 C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편철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V의 접견내역 등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결과 편철 보고) - 신용정보 조회, 수사협조의뢰(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관련 피의자 D, 피의자 AH 진술 진위 여부 보고), M계좌거래내역(L), 수사보고서(L 제출 세금 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L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첨부 보고-세금납부관련), 수사협조의뢰(토지 소유 현황 조회 요청), 지적전산자료 제공(사실조회), 수사협조의뢰(건축물 대장 소유자조회 요청),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 자료(피의자들의 건축물 소유 현황)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부동산 소유현황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참고인 AV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 관련 추가 범죄사실 확인 보고),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내역 회신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 등기부등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무고죄 기록대출 관련 보고) - 피의자 C 무고죄 판결문(2020노7404, 2020고단 7578), 참고자료 제출 - 가족간 입출금 내역, 폐업사실 증명(참고자료 1), 부동산 월세 계약서(참고자료 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참고자료 3), 본인 금융거래내역(입금), 영수증(참고자료 4), 본인 금융거래내역(출금)(참고자료 5), 가족관계증명서(참고자료 6), 거래내역(참고자료 7), 자동차등록증(참고자료 8), 위택스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참고자료 9), 거래내역(참고자료 10), 녹취정보(참고자료 12), 문자메시지 출력물(참고자료 13), 수사보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판례 관련 K 건물 취득자금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AK 건물 명의수탁 주장 관련 판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W 운영 AX사무소 주소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 관련 판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동담보 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 관련 피해자 대표 AO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대표 제출 자료(공인중개사 공모 관련 설명) 편철 보고], 수사보고(공동담보 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 관련 공인중개사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2022. 11. 3. 접수 변호인 의견서 내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공동담보 근저당 설정된 다세대주택 관련 공인중개사 진술 청취 보고 2), 수사보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관련 판결문 편철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W 제출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W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다운계약서 작성 진술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정황 확인) - B, C 피담보채무인수약정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임대차현황표 1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사업자등록 사실 확인 요청) - 'B' 사업자등록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변호인 자료제출 - AY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서 사본 [AY] 사본 1부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임대인 및 임차인 명의를 도용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2018. 5. 16.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9. 8 18.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 및 연대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형인 B 명의로 K를 매수하는 과정에 담보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다세대주택인 K 호실을 임대하면서 피해자들인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들에게 그 보유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이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음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가 상승의 기회에 부동산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생인 A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를 빌려주어 K를 매수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A(B)으로부터 K를 매수하는 과정에 담보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고, 다세대주택인 K 호실을 임대하면서 피해자들인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임차보증금은 임차인들에게 그 보유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이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K가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합계 209,588,422,원)이 회복되었다. 처음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가 상승의 기회에 부동산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0.경 화성시 AZ건물,H호에 있는 AX사무소에서 피해자 BA과 K건물 BB호에 대한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K에 전세 11세대, 월세 10세대가 입주해 있고 그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약 12억 원에 불과하니 BB호를 2억 원에 전세 재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 B에게 실제 매수대금 3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해준 것 외 별도의 매수자금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면서 오히려 A으로부터 3억 4,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 계약 체결 직전 시점 이 사건 주택에는 전세 19세대, 월세 1세대가 입주해 있고 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이 약 22억 2,700만 원에 달하여 이미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반환을 2022. 3. 16.경까지 연장하였음에도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 위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임차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변제를 재계약 임대차기간 만료시점까지 유예받아 그 기한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피해자는 2018. 2. 26.경 L과 사이에 K건물 BB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0.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L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L은 2018. 5. 18.경 B에게 K건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은 2019. 9. 2.경 피고인에게 K건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0. 3. 10.경 C와 사이에 K건물 BB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2.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새로 수수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20. 10. 20.경 무고죄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친구인 AD, 친누나인 피고인에게 순차 연락하여 C를 대신하여 K건물 AE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AD을 통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2. 14.경 화성시 AF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K건물 AE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AH을 통해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 있고, K건물 건물은 40억 원 상당, 근저당이 14억 원, 선순위보증금 20억 원에 불과하니 AE호를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격은 29억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C가 이 사건 주택의 M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 AE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AH을 통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C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C 명의 A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동생인 C 등의 부탁에 따라 C의 대리인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2021. 1. 5.경 C와 전화로 접견할 당시 M은행으로부터 K건물의 대출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K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로 위와 같이 C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2019. 9. 2.경 K건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4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고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다. C는 2020. 10. 22.경 무고 혐의로 구속되자 K건물에 대한 관리를 지인인 AD에게 부탁하였고, K건물 AE호의 전 임차인이었던 BC의 임대차기간이 2021. 1.경 종료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C, AD의 순차적인 부탁에 따라 2020. 12. 14.경 C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K건물 A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전 임차인인 B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욱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이나 2021. 1. 7.경 잔금지급일 무렵 C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K건물에 대한 경매가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K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굳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사기방조의 형사처벌까지 감수해 가며 K건물 AE호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사실 C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B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민사상 채무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아울러 동생인 C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누나인 피고인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방조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은 C, AD의 부탁에 따라C의 대리인으로만 참석하였기에 중개인 AH이나 피해자에게 C의 신상이나 K건물의 시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특히 K건물의 시가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기 전까지는 C가 K건물를 매수하였다는 것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AH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C의 신상이나 K건물의 시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일에는 AH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