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1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0:2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시키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9. 21. 00:50경 위 이면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인 2019. 9. 21. 01:12부터 01:24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충격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에는 당시 G가 타고 있었고(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충격 부위인 위 G의 자동차 뒷범퍼의 파손 정도가 육안으로 언뜻 보아서는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할 수 있어서(증거기록 제11, 36쪽 참조), 피고인의 자동차가 진행한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이미 부른 상태였고(증거기록 제65쪽 참조), 대리기사인 H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그 도착 후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G의 자동차 뒷범퍼를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느냐?’고 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다(증거기록 제27, 70, 7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순간에는 대리기사인 위 H이 ‘이미’ 피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I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하여[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것인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근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앞서 본 전제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28쪽 참조)],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m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히 주차하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석 부근에서 나왔고, 실제 운전자의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고인의 자동차 옆에 도착해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제쳐두고 직접 운전을 하였어야 할 납득이 갈만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이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자동차 앞바퀴 부분이 뒷바퀴 부분보다 ‘더 낮은’ 지대인 데다가(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가 위 G의 자동차에 부딪치기까지의 진행거리가 ‘1m’를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9, 10, 94쪽 참조). 대리기사인 위 H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의 자동차는 비상등과 라이트가 켜진 상태였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야간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라이트나 비상등을 켠다는 것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즉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렸을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앞바퀴 쪽으로 진행하여 전방의 바로 근접한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G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실수로’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그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경사지를 따라 자동차가 전진하다 사고를 내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2020. 3. 30.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 참조)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