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사실 2020고합31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8. 17. 13:25경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이 자신과 돌아가신 모친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후 "죽여버리겠다. 사과해! 아니면 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강아지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약 30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13:25경부터 같은 날 13:52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살려달라고 말해"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에 피해자로부터 "이거 성추행이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만져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8 피고인은 2020. 1. 23. 10:5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46세)에게 치킨과 옷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사준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져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위 절상(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목록에 위 과도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압수조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과도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 및 아버지 E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의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고 E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압수목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과도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