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단에 법무법인 C의 로고와 상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양식에 수신인은 D 주식회사와 E로 하고, 그 내용으로 “1. 귀하(수신인)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당 법무 법인은 수신인들과 2021. 2. 20. 경기도 광명시 F 제지하층 G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발송인의 법률상 대리인입니다. 3. 발송의뢰한 수신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총 매매 대금 7억 4천 4백만 원으로 정하였고 수신인 D은 발송인에게 계약금 7,500만 원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수신인 D 주식회사는 부동산 사업투자 확장에 따라 현재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사건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일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5. 만일 수신인 D 주식회사가 2020년 3월 20일에 매도인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I 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동산 인도일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자를 미루거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수신인 D 주식회사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을 최고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발송인을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 J으로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통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9.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구로우체국에서 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 3. 23. 11:28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통지서인 것처럼 송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통지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083 피고인은 2021. 3. 19.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구로우체국에서 위 2022고단1339 제1항 기재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 3. 23. 11:19경 광명시 N 1층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통지서인 것처럼 송달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M, J의 각 진술기재 1. 통지서, A의 당 법무법인 명의 도용 내용증명 우편 발송 건,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우체국 등기 캡쳐본 2022고단4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지서(내용증명),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 ’진행상황‘ 내역, 법무법인 C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 내용증명의 1면과 2면의 발송인이 일치하지 않아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며,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의 직인이 없어 법무법인이 보내는 문서로서 형식상·외관상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J 또는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C와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J의 사전승낙 없이 J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지금까지 J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인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작성 역시 작성명의인인 J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내용증명을 급히 보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C나 J 명의를 미처 삭제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을 보낸 과실이 있을 뿐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내용증명의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문서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내용증명의 상단에는 ’법무법인 C‘의 로고와 명칭, 법무법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프린트되어 있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의 공식 발송 서류로 오인하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그 바로 하단에는 ’발송인‘이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당 법무법인은 발송의뢰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발송함“, ”2. 당 법무법인은 . 발송인의 법률상 대리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주체는 ’법무법인 C‘라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의 작성인은 법무법인 C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내용증명 마지막 부분에 발송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작성명의인이 피고인이라거나 그 작성명의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26. 2003도3729 판결 등 참조), 그 형식요건 등에 다수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법무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C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 작성 당시 법무법인 C 내지 대표변호사인 J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인 J은 재개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O구역을 비롯한 재개발지역에 관한 여러 소송을 위임받아 대리하여 왔다. J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모두 사전에 협의가 되어 J 또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이 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서양식을 사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법무법인의 책임 하에 이를 발송하여 왔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내용증명 등 문서를 작성·발송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내용증명이 작성된 2021년경에는 피고인과 법무법인 C 내지 J과 사이에 직접적인 소송위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해당 법인의 명칭과 양식을 사용한 공식 문서를 외부에 내보내는 것은 해당 법인의 평판 및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바, 법무법인이 위와 같은 공식 문서를 비전문가인 개인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제3자에게 발송·송달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무법인 C는 2018년경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면서 주소, 로고 등이 모두 변경되었고, 기존의 법무법인 로고는 2020년경부터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3년 전 이미 변경된 법무법인의 로고를 사용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해당 법무법인 또는 대표변호사의 추인에 따라 해당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 사건 내용증명 작성시 법무법인 C 내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무법인 C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수신인들에게 즉시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당해 법무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법무법인 C 또는 대표변호사인 J이 명시적인 위임계약이나 사전 승낙 없이 상대방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제2의 가.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C 내지 대표변호사 J 명의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구두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하루이틀 가량 늦추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직후 D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처럼 기재한 이 사건 내용증명을 위조하고, 이를 D 및 공인중개사인 E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와 통화하면서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별거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이 매수인인 D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D으로부터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한 소송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판시 증거들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본인의 계약상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D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서면을 작출해 낸 뒤 위와 같은 사정은 숨긴 채, 오히려 D과 공인중개사들을 회유하며 D에게 해당 중도금을 다른 재개발지구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재개발지구의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D이 넘어가지 않자,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D과 공인중개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방적으로 그들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정작 그 의무의 이행에는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그 돈은 그 때 돌려줘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4083호 사문서위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9.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법무법인 C의 로고와 상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양식에 ‘발송인 :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 J’, ‘발송의뢰인 A’, ‘수신인 D 주식회사, E’, ‘당 법무법인은 발송 의뢰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발송함’, ‘1. 귀하(수신인)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당 법무법인은 수신인들과 2021. 2. 20. 경기도 광명시 F 제지하층 G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발송인의 법률상 대리인입니다. 3. 발송의뢰한 수신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총 매매 대금 7억 4천 4백만 원으로 정하였고 수신인 D은 발송인에게 계약금 7,500만 원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4. 그런데 수신인 D 주식회사는 부동산 사업 투자 확장에 따라 현재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사건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일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5. 만일 수신인 D 주식회사가 2020년 3월 20일에 매도인 계좌(H (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해 주지 않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I 부동산에 방문하여 부동산 인도일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자를 미루거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수신인 D 주식회사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을 최고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통지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2022. 4. 15.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22고단1339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022. 10. 25.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