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5:10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삼거리를 C교회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고 골목길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골목에서 D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여 합류하던 피해자 E(남, 10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상 캡쳐 사진, 사설 CCTV,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여 교차로의 중심부까지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면에 무언가 충격하였다는 사실만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일시정지를 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이자 골목길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삼거리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서행하지 않고 막연히 직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K3의 평균주행속도는 약 32.0km/h로 산출됨.”(4쪽). “인지 시점의 경우 주행속도에 따라 시야각, 동체시력이 변화되므로 단순히 상대차량, 보행자 등이 나타난다고 해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움. 다만, 운전자가 전면을 주시하고 있었더라면 운전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6.7~10.9m 이전 부근에서 자전거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7쪽), “K3 차량 운전자가 약 32.0km/h로 진행하다 자전거와의 충돌지점 후방 약 13.5m 이전 지점에서 보행자를 인지하고 완전 제동한 경우에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9쪽) 등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평균주행속도 약 32.0km/h보다 느린 속도로 서행하였다면[더욱이 제한속도 30km/h 이하(증거기록 3쪽)를 초과한 수치이다],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피고인은 경찰에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업무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한편, 이 법원이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본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 우측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좌측에는 자전거가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향으로 인한 회피는 불가하다 판단되어 조향장치 작동에 의한 회피분석은 제외하고 운전자의 제동장치 작동에 의한 사고 회피가능성 여부를 분석함.”(8쪽)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은 비어 있던 주차 공간이었으므로(증거기록 58, 108쪽), 조향으로 인한 회피가 불가하다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이후 CCTV 영상 및 피해자 부친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가해 차량 동승자인 F(피고인의 처이다)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