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용소삼거리 14번 국도에서 옥포동 매립지 방향 지방도로 연결되는 연결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오션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2개의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3세)운전의 K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튕기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60세) 운전의 M라노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N(여, 58세) 운전의 O 그랜져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고, 위 라노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P(36세) 운전의 Q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위 J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R(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S(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 9 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덕산아내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소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7. 11, 1, 2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아내인 A 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가중처벌 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C에게 전화를 걸어 'A 이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A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상황이 안 좋다, 좀 도와달라, A 대신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l 2017. 11. 5.경 경남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T팀 사무실에서, 순경 U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의 제2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1. 5.경 경남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T팀 사무실에서, 순경 J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N,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1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 경사 V 지역경찰 근무수첩 사본 1. 각 진단서 1. A, B, C 각 통화내역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제외한 4대의 차량이충돌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고인 A이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친족간의 특례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을 뿐이다), 목격자가 운 전자가 여성이었음을 지적하자 이후 피고인 C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지인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