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가 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투자한 대전 서구 C건물, 4층 'D' 마사지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1년 간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마사지 업소를 타인에게 처분할 경우, 권리금을 6(피해자) : 4(피고인)의 비율로 나누고, 보증금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를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금원을 배분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7. E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처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017. 4. 7. 10,000,000원, 2017. 4. 11. 7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받고, 건물주 F로부터 밀린 임대료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8,160,680원을 받았으므로 위 약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56,160,680원(권리금 80,000,000원의 60%와 보증금 잔액을 합산)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6,160,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약정 후 2014. 12.말경 피고인의 소개로 G가 피해자로부터 판시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마사지 업소 동업에서 탈퇴한 것이고 판시 약정은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서 그 인수 후부터는 피고인이 판시 마사지 업소의 실제 운영자 내지 동업자가 아니므로, E에 대한 판시 마사지 업소 처분대금을 판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분할 임무는 G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판시 마사지 업소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판시 마사지 업소에서 2015. 8. 27.까지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실제 업주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수사가 진행되던 2015. 8.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거래내역 때문에 (경찰도) 내가 주인인거 알더라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도 있어(증거기록 1권 200쪽)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계돈을 타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돈을 탈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언니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계돈을 첫 번째로 태워주겠다던 계주가 갑자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으로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계돈을 첫 번째로 태워주겠다던 계주가 갑자기 도주하였다는 이례적인 사정을 주장하기만 할뿐 그 계주 및 계원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그 주장의 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 점(증거기록 2권 67쪽 수사보고 등 참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은 판시 계돈을 탈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B의 각 진술기재, 증인 K, L, E, M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메모, 폐업사실증명, 계약서, 시설물양도양수각서,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건물 사용 동의서, 카카오톡 대화, 음성녹음파일 CD, 금융거래내역, 녹음목록, 대전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5-000538 송치서, 약식명령, 수사보고(계주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번호 "N"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C 포커스 승용차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31. 16:0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포커스 승용차는 내가 직접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인데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위 차량에 관하여 2~3개월 뒤에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 A이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차량이 아니고 성명불상의 제3자가 위 차량을 벨리전당사에 담보로 맡긴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온전하게 사용, 수익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17:26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만 원, 2016. 4. 1. 10:55경 위 계좌로 7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부산시 동구 J건물 K호', 대부금액 란에 '일천만원(10,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6. 3. 31.'이라고 기재하고, '차량보관증'의 차명 란에 'Focus 2.0 TDCT', 차량번호 란에 'C', 각서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운행허락확인서', '채권양도증명서', '특약사항',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 각서', '각서증'의 각 각서인 서명 란과 차량 명의자 등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이 위 각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위 각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4. 1. 11: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차량등록사업소와 통화한 결과)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D과 통화) 1. 수사보고(차량명의자 D의 차량이 정선군까지 가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죄명 추가)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취록(참고인 L) 1부 1. 필적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문서감정물 첨부보고),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4장 1. 수사보고서(L과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록 1부 1. 고소장, 피해자가 피의자 B에게 돈을 보낸 계좌거래내역, C 자동차등록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채권 인수인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량매도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물리적인 교부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C의 왼쪽 손등을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형(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무죄를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19.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동거녀인 D에게, "피해자인 C에게 내가 병으로 자해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튀는 바람에 조금 다친 것이든지, 아니면 자해하려는 나를 말리다가 소주병에 스쳐서 다친 것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동거남인 피고인 A을 위하여 C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C에게, "A 사건에 증인으로 진술할 때 병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A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다가 스쳐서 다친 것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깨진 소주병으로 C의 손등을 찌른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 A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스쳐 다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2012. 7. 20. 14: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407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위 법원 3단독 판사 G에게 "피고인(A)이 증인(C)의 손등을 찍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A)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증인(C)이 옷을 잡으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찔린 것입니다. 증인(C)은 피고인(A)이 뿌리칠 때 스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A 무인 접견 녹음내용), 수사보고(A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보고)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2심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이 사건 위증교사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259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D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2011. 4. 12. 피고인(C)에게 30만원을 보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처음 조사 받을 때는 약에 취해서 C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번복한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 돈을 보낸 것은 피고인(C)이 아니라 E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제보 내용은 두 가지였고, 하나는 증인이 2011. 3. 중순경 F를 부산에 내려보내 피고인(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2011. 4. 13. D의 요청을 받고 30만원을 피고인(C)에게 보낸 후 터미널에서 소포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하지만 피고인(C)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C)에 대한 제보가 허위라면 무고로 처벌받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제보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약에 취해서 허위로 제보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1. 5. C, F와 면회시 마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G은 C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을 잘 아는 지인은 증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증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11.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1. 4. 12. 위 25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어 총 30만원을 C에게 보내주었고, 2011. 4. 13. 오전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이 2011. 4. 12. 20:30경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0.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5.경 C, F와 접견할 당시 C을 G이라고 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2고단6259호 소송기록 사본 중 제8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012고단6259호 증거기록 사본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1번) 1. 녹취록 작성보고(A)(증거목록 4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위증의 내용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사전에 C과 피고인의 기존 제보내용을 번복하여 이미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진술하자고 모의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당해 형사사건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6. 19. 22:25경 남양주시 일패동 41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방면에서 양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인 양평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면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량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트라제XG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흉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6-2 남양주세무서 인근에 있는 불상의 노상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과 2회 있으며,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2. 28. 가석방되어 2005. 7. 18.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고, 2008.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23:56경 시흥시 정왕동 990-5에 있는 오이도 해안가 뚝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인 부착장치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신체에서 임의로 이를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더운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동료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전자발찌를 자르고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직후 제방 근처에 누워 있다가 바로 체포되었고, 이후로는 피부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1. 11:24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69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하시지요"라고 말을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광적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현대함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13. 6. 23. 15:15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371-2에 있는 정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1.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책',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자에게 전달하는 '출금책',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위와 같은 피해금원을 출·입금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얼굴이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준다거나 한도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스마트폰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중국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금액의 5%를 받고, 피고인 A은 송금액의 1%를 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성명불상자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 마이너스통장이 발급되려면 상환능력이 있는지 심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면 마이너스 한도가 상환금액의 두 배가 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2회에 걸쳐 600만 원과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대출한도가 다 되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 기존 신한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갚으면 대출한도를 높여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대환 대출금은 관리자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분담 1) 피고인 B은 2017. 5. 25. 13: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86 소재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35 경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47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600만원 중 58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5. 25, 14:30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하나은행 K 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37 경 하나은행 인근 L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6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5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7. 5. 25, 16:60 경 1)항 기재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하나은행 담당직원의 제지로 인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5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원 4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거래명세표, 통장복사본 1. 각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별거중인 아내 피해자 D(여, 63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50cm, 직경 약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01

범죄사실 2015고단620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404호에 있는 E(주) 안산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시공 중인 F 조성공사 1차 토목공사의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미국 G의 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데 2010. 3. 초순경 그 돈을 인출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벌목사 현장이 확정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위 개발사업은 실효된 사업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916₁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K 통하여 피해자 J에게 '화성시 F 개발 사업부지 내 L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개발사업은 화성시와 주식회사 M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협일로부터 1년 간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어 실효된 상태였고, 위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하거나, 벌목공사현장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59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Q은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화성시에 있는 F개발사업(P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므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공사하도급을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은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10.경 오산시 Q, 202호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싱가폴에 있는 건설회사인 R의 O 회장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가 화성시에 있는 F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부지가 34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사업인데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진행할 것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부지 내에 있는 나무를 베는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F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F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벌목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만 원 짜리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F 개발사업과 관련한 외자 유치가 이루어져 위 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0, S 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4. 1.부터 2012. 4. 10.까지 강릉시 C 및 D에 운동시설을 지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생립하고 있던 소나무 15그루를 굴취한 후 임야 3,175m2 상당에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4. 2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E'이란 상호와 함께 "터치, 노출, 키스, 가슴(맨살), 다리터치, 힙, 마무리, 20대 매니져 프로필 확인 후 방문하세요, F"이라고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형 전단지(가로5cm, 세로9cm) 약 420장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창문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 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 5층에 있는 C휴게텔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6. 21. 17:40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여성 D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밀실을 안내해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대금 110,000원 중 피고인의 수익 60,000원×영업기간 138일×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1회=8,280,000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휴게소'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아무도 없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13. 7. 12.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여자 친구가 함께 집을 나와 기거하면서 임신한 여자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호소하는 등 하여 궁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바르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지만 이 또한 피고인의 궁박한 경제적 사정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껏 한 차례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임신하여 2014. 1.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 등을 훔쳤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에 있어 상습성은 절도범행의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력,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소년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절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5일 동안 주로 울산 남구 소재 J경기장 또는 K공원 내 휴게소나 커피숍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관리가 허술한 상가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임신 중임에도 숙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궁박한 경제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0: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E(16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