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거나(일명 손목치기), 타이어에 발을 넣고 빼는 방법으로(일명 발목치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23. 16: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D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서행하고 있는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고의로 접촉시킨 후 마치 D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D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자, 2015. 11. 23. 17:02 경 대전 C에 있는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합의금 명목으로 421,3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882,72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형 G 명의의 계좌를 재발급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2016. 2, 12, 16:34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하나은행 용문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의 예금주 성명란에 'G', 예금주 생년월일 란에 'H', 예금주 주소 란에 '대전 서구 I', 제사고 신청 란에 '재발급, 제신고', 계좌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G'이라고 쓰고 서명을 하고, 같은 사문서인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의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이용계좌번호 란에 'J', 신청내용 란에 'ATM통장출금 서비스 신규'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G'이라고 쓰고 서명을 하고, 같은 사문서인 '예금통장'의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1장,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 1장, 예금통장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용문역 지점 직원 K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형 G 명의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의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6. 2. 17. 13: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고객센터 인근 L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의 피해자 주소 란에 'I 401호', 피해자 이름 란에 'G', 수령금액 란에 '오십만 원, 500,000', 내용 및 조건 란에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 날짜 란에 '2016. 2. 17.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자) 란에 G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고, 같은 사문서인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표준 동의서'의 날짜 란에 '2016. 2. 17.'이라고 기재하고 동의자 란에 G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G 명의의 합의서 1장,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표준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흥국화재 해상보험 직원 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형 G 명의로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의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6. 2. 22. 12: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고객센터 인근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동의서'의 동의함 란에 체크를 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6. 2. 22.'이라고 기재한 후 동의자 란에 G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고, 같은 사문서인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의 사고일시 란에 '2016. 02. 19. 13:10분경', 사고장소 란에 '갤러리아 옆 먹자골목', 사고내용 란에 '먹자골목도로 걸어가는데 마주오는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우측 팔뚝(손목윗부분)을 충격당함', 피해자성명 란에 'G',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H', 피해자 주소 란에 '서구 I 401호', 날짜 란에 '2016. 2. 22.'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본인 란에 G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G 명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동의서 1장,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 해상보험 직원 N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빌미로 형인 G 명의로 보험금을 받으려다 보험사에서 이를 눈치채자, 2016. 2. 22. 14:00경 대전 서구 O 에 있는 P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포기서'의 제목란에 '청구포기서',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I 401호', 내용 란에 2016. 2, 19.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 날짜 란에 '2016년 2월 22일'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G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G 명의의 청구포기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 해상보험 직원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빌미로 형인 G 명의로 보험금을 받으려다 보험사에서 이를 눈치채자, 2016, 3. 3. 14:18경 대전 서구 탄방동 700에 있는 더케이손해보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포기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I 401호'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 란에 G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G 명의의 청구기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더케이손해보험 직원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2. 16: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삼성화재 보상과 직원 R이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자, 자신이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16:34 대전 서구 용문동 594-1 에 있는 하나은행 용문역 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 명의로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며 신분확인용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17: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삼성화재 보상과 직원 이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자, 자신이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7. 13:00경 대전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인근 L 앞 노상에서 흥국화재해상보험 직원 M이 교통사고 관련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마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더케이손해보험 직원 Q가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자, 자신이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3. 15: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700 더케이손해보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 Q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8. 17: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흥국화재 해상보험 직원 M이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자, 자신이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K, AH, Q, M, R,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수사보고(하나은행 통장 재발급 관련 CCTV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부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제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80, 83 내지 87, 90 내지 101, 104 내지 112, 115 내지 120, 123 내지 138, 141 내지 151, 154 내지 157), G 주민등록증, G 하나은행 예금통장, 1. 판시 상습성 : 같은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나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P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