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4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2022전고62(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6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유소영(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김지혜, 송민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성연(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가명, 22세)는 위 오피스텔의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3. 21:00경 위 오피스텔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혹시 힙색을 차고 운동을 하러 가지 않나요? 나 그쪽 몇 번 봤는데.”라고 말을 걸면서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조금 움직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는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왜 귀엽게 생기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남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 없으면 오빠 같은 사람은 어때?”라고 묻고, 피해자가 “남자 사귀고 싶지않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터치하고 자기 어떠냐고 물어보는 건 부담스럽고 싫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자만추가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건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것 같다. 불편하다. 출근해야 되니 먼저 들어가 보겠다.”라고 대답하면서 흡연실에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는 원래 운동하는 사람인데, 지금 손을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어.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 나한테 조금 시간을 써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저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흡연실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여기 10층에 사는 사람들 집 구조가 똑같은지 다른지 궁금했다. 너희 집 가서 구경만 하면 안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고 저는 들어가서 잘 건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절한 뒤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자, 갑자기 “나 잠깐 보고만 갈게. 아무 것도 안할게.”라고 말하면서 발을 벽과 현관문 사이로 들이밀어 현관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뒤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을 둘러보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붙박이장에 밀친 뒤 “잠깐이면 돼. 잠깐만 있다 나갈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 때문에 집에 가도 못 잘 거야. 정말 잠깐만 보기만 할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나 진정될 때까지만 여기 잠깐 있을게.”라고 말하면서 식탁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탁 의자 앞에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하고, 바지를 벗으면서 “정말 잠깐이면 돼. 너 남자 성기 본 적 있냐? 빨 아본 적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기 싫고 하기도 싫다.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성기를 본 건 내가 처음이겠네? 난 이대로는 진짜 못가. 한 번만 입에 넣고 빨아주면 바로 나갈게.”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상태로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성향,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조회 출력본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을 뿐 아니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다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판사 정선희 판사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