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 2022고합8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남지민, 문동기(기소), 송명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3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매수하는 대마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C에게 각 송금하고, C은 다크웹 사이트 및 D에 회원 가입하여 사이트 내 불상의 판매자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한 후,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여 대마를 구입한 뒤 이를 피고인 등과 나누기로 하는 일명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경 56만 원, B은 80만 원을 C에게 각각 송금하고, C은 다크웹사이트(E)에 접속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위 금원을 포함한 대마 판매대금 150만 원 상당(0.20319BTC)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0g을 찾아 수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서울 송파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대마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중 약 4g을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고합81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2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G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G은 2019. 2. 21. 20:25경 다크웹 사이트 ‘E’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814 BTC(한화 350,671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2019. 2.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건물 실외기 하단에서 판매자가 두고 간 약 2g 가량의 대마를 회수하여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대금 26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대마를 구매하였다. 2. 2019. 5. 1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G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 12:15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G은 같은 날 17:37경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0.01143 BTC(한화 100,378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2019. 5.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건물 실외기 하단에서 판매자가 두고 간 약 0.5g 가량의 대마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대마를 구매하였다. 3. 2021. 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F, I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1g 가량을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기구를 이용해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관련 회신 내역(J은행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2022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3 A 대마 구매 관련 수사 내역), 수사 보고서(피의자3 A 대마 흡연 관련 수사 내역), 수사보고서(공범 G의 공소장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G의 H은행 계좌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대마 시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22고합3사건의 판시 대마 매매의 점 및 2022고합81사건의 판시 제1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22고합81사건의 판시 제2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3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2022고합81사건의 판시 제3항에 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920,000원(= 2022고합3판시 대마 매매대금 560,000원 + 2022고합81판시 제1항 대마 매매대금 260,000원 +2022고합81판시 제2항 대마 매매대금 100,000원). 한편 판시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 조정용 판사 김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