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014

범죄사실 [2011고단4014] 피고인 A는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경남지사에서 각각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계약 체결, 시공 관리 등 지사의 업무전반을 관장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5. 18.경부터 현재까지 R 경남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업체 관리 및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09.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대리로, 피고인 E는 2005. 8.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은 2004. 4. 1.부터 2009. 2. 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04. 6. 23.부터 2007. 5. 30.까지, 피고인 H은 2006. 6. 1.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계장으로 각각 R 경남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계약체결,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4. 3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경남지역본부 별관 1층 위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T 경남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은 'T 사파동지점 이전공사'(공사대금 1,087,928,000원) 중 철거공사(공사대금 70,909,091원) 및 화장실공사(공사대금 18,181,818원)를 무등록업체인 U(업주 V)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부터 201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46~63 기재와 같이 수급받은 건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R 경남지사의 직원으로서 R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공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시공 관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W, X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R이 공사를 하도급을 준 업체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시공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금원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 C, E, F, G, H의 각 X 또는 W와의 공동 범행 1) 피고인 C{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55 내지 157번} 피고인은 2010. 4.말경 위 R 경남지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U회사 V로부터 AZ 창고증설공사 하도급 및 무면허묵인, 시공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55 내지 157번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같은 별지의 같은 순번 중 비고란 기재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2) 피고인 E{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36, 62, 63, 65, 68, 102, 123, 130, 142, 152, 153번}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06. 1. 20.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Y건설 Z으로부터 BA 보수 및 청소, BB 내부공사 등의 공사 하도급 및 시공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Z의 처 AA 명의 농협 예금계좌(A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AC)위 W가 회사 비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A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E)로 2,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W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36, 62, 63, 65, 68, 152, 15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X, W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02, 123, 130, 142기재와 같이 합계 5,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여 총합계 23,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같은 별지의 같은 순번 중 비고란 기재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3) 피고인 F{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9, 33, 56, 75, 76, 78, 91번}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05. 5. 6. 위 R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Y건설의 BC 서부지점 내부공사 등 공사하도급 및 시공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W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9, 33, 56, 75, 76, 7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W, X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91번 기재와 같이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여 총합계 2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같은 별지의 같은 순번 중 비고란 기재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4) 피고인 G{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1번}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05. 2. 7.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Y건설의 Z으로부터 공사하도급 및 시공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명절인사비 명목으로 Z의 처 AA 명의 농협 예금계좌(AB)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AF)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같은 별지의 같은 순번 중 비고란 기재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5) 피고인 H{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74번}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06. 12. 18.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Y건설의 Z으로부터 BD센터 집기구매 납품 등 공사하도급 및 시공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65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같은 별지의 같은 순번 중 비고란 기재의 나머지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07. 1. 10.경 T 부산거제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위 Z으로부터 "부산거제동지점 365코너 공사를 하도급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시공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12.경 창원시 신월동 KBS방송국 인근 공원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U를 운영하는 V로부터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시공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3. 18.경 위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위 Z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시공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06. 12. 27.부터 2010. 2. 1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G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1. 15.경 위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위 Z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시공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2007. 1. 15.부터 2010. 2. 1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H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AG을 운영하는 AH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도급해주고 시공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19.경 500,000원을, 2008. 9. 5.경 500,000원을, 2009. 1. 2.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1고정1894] 피고인 J는 김해시 AI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인 K'라 한다)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L은 경남 합천군 AJ 소재 M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M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M'이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J 및 K 가. 피고인 J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5.경 위 R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경남지사가 T 경남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은 '경남지역본부 별관 전기공사'(공사대금 21,200,000원)를 AK으로 하여금 K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19,272,727원에 수급을 받아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8.부터 2010.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25건의 전기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K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타인에게 명의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L 및 M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 L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0.경 거제시 AL 소재 'BE 주유소신축공사' 현장에서, M이 R 경남지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BE 주유소 신축공사'(공사대금 437,685,631원) 전부를 AM에게 공사대금 410,000,000원에 다시 하도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⑹ 중 순번 제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08. 6. 27.부터 2009. 2.중순경까지 총 4건의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다만, 2008년, 2009년 공사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제3번의 재하도급금액은 19,000,000원(부가세 제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같은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 2) 피고인 M 주식회사 위 일시경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위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 L은 2009. 4.초순경 위 R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W에게 "BE 주유소공사를 하도급해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고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9. 4. 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N)에서 W가 회사 비자금용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AA 명의 농협계좌(AO)로 13,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도합 15,3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2011. 6. 9.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2011. 6. 19.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2011. 6. 13.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2011. 6. 14.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2011. 6. 16.자)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9년 공사현황(경남지사), 2010년 공사현황(경남지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C, E, F, G, H]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R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일부 2011. 6.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2011. 6.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AU), G 명의 농협통장 사본, 각 AA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마항, 피고인 C, D, G, H]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2011. 6.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일부 2011. 6. 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농협통장 사본, 각 AA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J, 주식회사 K] 1. AK에 대한 2010. 1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W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K 노트북저장 자료 중 이중견적서 확인 등) 및 그에 첨부된 각 견적서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인 J와 AK이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 J와 AK은 건설업자로서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는 점, AK의 컴퓨터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K 명의로 직접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R 경남지사에 제공한 점, 주식회사 K의 명의를 빌리더라도 법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등은 각각 발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 도급단계별 세금계산서의 존재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L, M 주식회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및 증인 A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8년 공사현황(경남지사), 2009년 공사현황(경남지사)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공모 배임수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모 여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나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W가 배임수재 금품을 소비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R 경남지사에서의 W와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들과 하도급업자와의 관계, W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각 증거들 및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W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피고인 C의 순번 제155 내지 157번 기재 각 행위, 피고인 E의 순번 제36, 62, 63, 65, 68, 102, 123, 130, 142, 152, 153번 기재 각 행위, 피고인 F의 순번 제9, 33, 56, 75, 76, 78, 91번 기재 각 행위, 피고인 G의 순번 제1번 기재 행위, 피고인 H의 순번 제74번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각 피고인별 W 또는 X과의 공동가공의사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 분담 사실이 인정된다. 2. 배임수재행위 여부 하도급업자들이 W와 공모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금액 부분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자체로 W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것이고 이로써 W와 그 하도급업자들은 공범으로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업자들이 그 재산상 이익을 가지고 W 등에 대한 배임증재라는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다만 배임증재행위와 범죄수익의 분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도급업자들의 각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부풀린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환하였다거나 범죄수익금을 분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W의 요청에 따라 향후 공사수주를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묵시의 청탁과 함께 W에게 재물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E, F, G, H의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행위는 배임수재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C, D,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J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피고인 주식회사 K :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피고인 L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각 하도급 금지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M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J,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공범별로 안분하여 계산함. 별지 추징금액 산정표 참조)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공모 배임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피고인 B은 2005. 3. 1.부터 2007. 2. 28.까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경남지사에서 각각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계약 체결, 시공 관리 등 지사의 업무전반을 판장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5. 18.경부터 현재까지 R 경남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업체 관리 및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09.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대리로, 피고인 E는 2005. 8.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은 2004. 4. 1.부터 2009. 2. 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04. 6. 23.부터 2007. 5. 30.까지, 피고인 H은 2006. 6. 1.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계장으로, 피고인 I은 2008. 6. 1.경부터 현재까지 주임으로 각각 R 경남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계약체결,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R 경남지사의 직원으로서 R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공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시공 관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위 경남지사의 직원들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R이 공사를 하도급을 준 업체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시공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 및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경남지사 직원인 X, W 등과 공모하여, 2005. 2. 25.경 위 R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T 밀양 시청출장소 내부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Y건설 및 AX 대표자인 Z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해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고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Z의 처 AA 명의 농협 예금계좌(AB)에서 위 W가 회사 비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AD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E)로 2,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2. 7.경부터 2010. 7. 26.경까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43~15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69,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85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90,041,0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87~157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금 381,9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43~15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9,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5~157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금 696,363,0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142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금 704,764,0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86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금 392,741,0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55~157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37,2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10~157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46,5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위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X, W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그 중 피고인 C, E, F, G, H이 단독으로 또는 W나 X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각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해당 부분의 비고란 기재의 다른 사람들과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M 주식회사의 AW에 대한 재하도급 부분(피고인 L, 피고인 M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L{별지 범죄일람표⑹의 순번 제5번}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M이 R 경남지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BF센터 신축공사(착공일자 2009. 2. 27., 준공일자 2009. 4. 20. 공사금액 629,855,859원) 중 철골 등 공종을 'AY(대표 AW)'에게 190,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M 주식회사 위 일시경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위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였다. 나. 판단 AM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AW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및 2009년 공사현황(경남지사)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⑹의 순번 4, 5번은 'BF센터 신축공사'라는 하나의 공사인 점, AM이 피고인 M 주식회사로부터 위 BF센터 신축공사의 철골, 판넬, 철근콘크리트까지 다 재하도급받아 그 중 철골, 판넬 부분은 AY의 AW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사실, 다만 AM이나 피고인 M 주식회사가 형식적으로 AY과 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AY이 R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M 주식회사가 위신축공사에 관하여 직접 AY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