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를 제기한 후 위 사건의 피해자인 상피고인 B(여, 66세)으로 하여금 위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게 하는 방법으로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소재 청주교도소로 피고인을 면회온 후배 E과 피고인의 동생인 F, G와 처벌을 면할 방법을 의논하며 이들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면회해 줄 것을 부탁하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의 동생들은 피해자에게 5만 원과 고기, 막걸리 등을 사주며 자주 피고인을 면회할 것을 부탁하면서 "같이 살고 싶다, 서로 좋아 했었다고 말해 달라, 말 좀 좋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 7. 12. 위 청주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할 진술 내용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증언 내용을 교육시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은 2014. 7. 17. 16:00경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22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강간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가 2013. 7.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31.경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여 충북원스톱지원센터와 청주청남경찰서에서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조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피해자는 위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7월 25일에 205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강간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강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7월 31일 원스톱지원센터에 가서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2013년 7월 25일 19:00경 H아파트 205동 501호에서 이름은 모르고 그 아저씨 방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혼자서 이렇게 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려고 옷을 찢었지만 강간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25일도 그렇고, 31일도 그렇고 다 피고인이 증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옷을 잡아 뜯고 꼬집고 실랑이만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피고인이 7월 25일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것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더니 증인이 '아니다,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나더니 먼저 옷을 벗고 나서 침대에 있는 저에게 오더니 바지부터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나서 제 배 위로 올라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혼자 다 이렇게 적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렇게 작성된 조서를 읽어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주지 않던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고만 얘기하고 신고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3. 7. 25.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꼬집은 적만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을 침대로 가서 밀치고 그래서 한번 하고 가라고 얘기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증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증인의 어깨와 양손을 잡고 강간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치고 제 몸 위에 올라탔지만 제가 발길로 차서 피고인이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밀치고 올라탄 사실만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날 성관계는 분명히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이날 증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들어오라는 말에 방안으로 들어온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223호 법정에서, 위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던 2014노83호 피고인 A에 대한 강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3. 7. 25. 위 상피고인 A의 집에서 AA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31.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위 A을 신고하여 충북원스톱지원센터와 청주청남경찰서에서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조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피고인은 위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노83강간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신청서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강간 등 사건에서 형량을 다소 줄여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수기로 작성하여 자신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상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서의 신문사항은 그 주요부분이 상피고인 B이 경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뒤집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증인신문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인들을 통해 계속 권유하여 자신을 면회하러 온 상피고인 B에게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은 모두 틀린 얘기'라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였던 점, 실제로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경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밖에 피고인 A과 G, E간의 각 접견내용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을 상대로 여러 가지 회유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증교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적극적 교사로 위증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