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가. 2018. 11. 말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과 AC, AD은 2018. 11. 말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AE 오피스텔 A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1)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6.경 평택시 AG건물, AH호에 있는 AC, AD의 집에서 AC, A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의뢰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A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7. 01:08경 AC으로 하여금 AI이 알려준 AI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새벽 논산시 소재 AJ대학교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A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받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C,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2.경 AC, A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의뢰받아 같은 날 A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피고인 U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M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8. 12.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AK 소재 AL 부근에서 M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한 후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AE 오피스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C, A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9. 5. 15.경 오후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오후 무렵 예산시 소재 고속도로상 졸음쉼터에 주차된 AM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 각각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라. 2019. 5. 15.경 저녁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저녁 무렵 안산시 소재 AN 부근 졸음쉼터에 주차된 AM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음료에 타서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U의 단독 범행 가.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09:35경 수원시 팔달구 AE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AM 산타페 승용차 안에 대마초 약 1. 15그램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1:40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아이알코돈 2정, 오코돈 1정, 불상의 백색 정제 2정을 피고인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330, 재배당 전 2019고단13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 18:24경 수원시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P 사이트에 접속하여 까르띠에 산토스 100 오토매틱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8. 5. 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2:12경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합330, 재배당 전 2019고단2369(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AS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휴대전화 1개와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AU 어플리케이션 재설치를 통한 금원 이체 피고인은 2018. 9. 7. 08:37경 ~ 같은날 13:36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지갑에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U 어플리케이션을 새로이 설치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AU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한 뒤 피고인 명의의 AR조합 계좌(AV)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84,286원 상당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꽂은 뒤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8. 9. 7.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꽂은 뒤, AW 싸이트 접속하여 AW 카드에 470,000원을 충전시키는 소액결제를 하고, AX 싸이트에 접속하여 총 5회에 걸쳐 495,000원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소액결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30, 재배당 전 2019고단2857(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AY', 'AZ' 이라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8. 9. 7.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BA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시 권선구 BB건물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D 주식회사 판매사원 BE에게 전화하여 위 회사 제품인 매트리스, 비데, 정수기,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필요한 본인인증절차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BF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BE에게 전송하여 본인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8. 9. 12.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트리스와 정수기를 설치하러 온 설치기사 BG과 BH에게 마치 BF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로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각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에 터치펜으로 'BF'라고 각각 서명하여 위 서명이 BD 주식회사의 렌탈 계약서에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9. 13.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설치하러 온 설치기사 BG과 BH에게 위와 같이 BF로부터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로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각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란에 터치펜으로 'BF'라고 각각 서명하여 위 서명이 BD 주식회사의 렌탈 계약서에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 수원시 팔달구 AE 오피스텔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I로부터 다수의 비대면 선불폰 개통의뢰를 받으면서 BJ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뒤, BK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가입고객 정보 성명란에 'BJ', 생년월일란에 'BL', 주소란에 '광주 서구 BM'이라고 기재하고, 유심일련번호란에 'BN', 가입신청 고객란에 'B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를 사진촬영하고 이를 BK의 'BT'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K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 BK 선불이동 전화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477(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BO의 부모인 BP, BQ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 BP, BQ 명의의 선불이동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한 뒤 각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은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8.경 수원시 팔달구 BR, 6층에 있는 'BS'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BT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 란에 'BP', 법정생년월일 란에 'BU', 주소 란에 '인천시 남구 BV아파트 BW호', 신청고객 란에 'B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P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P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후, 이동전화 가입 어플리케이션인 'BT' 어플에 접속하여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K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계약서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5장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P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BP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주식회사 BK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경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BS'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BP(BX), BQ(BY) 명의로 선불전화를 각각 개통한 다음, 각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8.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BR에 있는 'BS'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BP(BZ), BQ(CA) 명의로 선불전화를 각각 개통한 다음, 각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피해자 BP 명의의 선불전화(CB)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계좌 송금 등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되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 없는 'C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20:11경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등록한 후 피해자 명의 CE은행 계좌(CF)에서 피고인이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CG은행 계좌(CH)로 2,000원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CG은행 계좌(CI)로 송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 0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54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26.경 평택시 C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K'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CL 가입신청서(주식회사 CM)의 고객명 란에 'CN', 법정생년월일 란에 'CO.',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P, 2층', 신청고객 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대리점 'CQ'을 운영하는 CR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경 평택시 C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S'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CT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CU)의 고객명 란에 'CN', 법정생년월일 란에 'CV',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P, 2층', 신청자 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휴대폰 개통대리점 업주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평택시 C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K'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CN(CW) 명의로 선불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액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평택시 C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S'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CN(CX) 명의로 선불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번호와 연결된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액을 받고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8,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AC 계좌내역 사진, 통화내역(U), 아큐사인 반응검사(U), 각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A), 피의자 A 주사자국 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마약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A), 마약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U), 1. 각 추송서 2019고합330, 재배당 전 2019고단1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게시글 사진, CY조합 회신자료 2019고합330, 재배당 전 2019고단2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CZ 이체확인증,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AR조합), 휴대폰 화면 사진 2019고합330, 재배당 전 2019고단2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의 진술서 1. BF의 진정서 1. 카카오톡채팅 캡쳐, 이체내역서, 각 회신, 각 렌탈계약서, 렌트비 입금내역, 렌트장비설치 사진 2019고합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Q 전화통화 및 전산등록),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보강증거 첨부) 1. BK 영장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2019고합5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의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신(DC은행),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A 공람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U: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소지의 점)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각 순번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U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에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피고인 U)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알선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70만 원(= 2018. 12. 7.경 25만 원 + 2018. 12. 중순경 45만 원) 피고인들이 각 투약한 필로폰 가격 각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U: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A: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U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U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U은 대마와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마약을 소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마약범행 외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 피고인 U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마약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