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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커피라도 한잔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료를 가지러 위 노래방의 대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잡고,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하체에 밀착시킨 후 몸을 비비고,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 녹취록 및 음성파일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방범용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담배를 놓고 온 노래방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료수 캔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음료수 캔을 버리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적도 있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으로 당황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112에 최초 신고할 때부터 피고인이 추행하였음을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달아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야간에 범한 이 사건의 강제력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죽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돈이 나오니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2개월 이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3. 합의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 17. 11:55경 대전 서구 도산로 189 대전변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H조합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접근매체 양도장소에 대하여)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고객정보파일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1차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던 도중에 또 다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9: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에 벌레가 붙었으니 이를 떼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멈춰 서자 피해자의 치마에서 벌레를 떼어주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촬영하려고 한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9. 1. 1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D' 명의의 여권을 제시받으며 3만 원 상당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한 신고 전화번호 목록 관련) 1. 전화번호목록(신고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9고정135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7.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840,000원 및 퇴직금 16,457,828원, 2017. 4. 18.부터 2017.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470,000원 총 합계 21,767,8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정1379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129,3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D의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체불임금의 상당액이 보전된 점, 자금난으로 폐업한데다가 2019년 별건(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탓에 가정까지 해체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합산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심사를 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D은행 회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인근 노상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 메신져를 통해 C(13세, 여)에게 말을 걸어 친분을 쌓은 뒤 C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8. 17:57경 C에게 알몸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C으로부터 방안에서 화장대 거울을 보고 촬영한 알몸 사진 6장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22:0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성기 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화장실 내에서 욕실 바닥에 앉아 성기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부산시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D'라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E 클라우드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클라우드 회신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촉하여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10. 1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명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취업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12월분 임금 1,54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69,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1부터 2019. 12.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072,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031,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말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F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임의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오후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F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임의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H 공장 철거공사 중 '공장 본관동 1층 전체, 물류창고 일부, 외곽시설물 전체 철거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파주시 I에서 비철금속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J의 대표로서 (주)H로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설비·구조물 등을 90억 원에 매입하여 기계설비·구조물 등을 해체, 철거하는 전문공사를 주식회사 K에 도급 준 개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L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주)H 공장을 철거하는 전문공사를 J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19. 09:15경 H에서 철거공사 대상물인 지상 약 6m 상단에 설치된 높이 약 42m, 지름 약 13m의 스테인리스 재질 등의 섬유원료(테레프탈산) 저장탱크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 피고인들은 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테레프탈산을 가열하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M(46세) 등 근로자 4명에게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먼저 저장탱크의 제일 상단지점과 중간지점에 있는 맨홀 뚜껑 분리작업을 한 후 다시 그 저장탱크를 3등분으로 잘라 철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도급사업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M과 근로자 N이 지시에 따라 섬유원료 저장탱크의 개방을 위해 제일 위쪽에 있는 맨홀 뚜껑 체결 볼트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근로자 O, P은 섬유원료 저장탱크 중간 부분에 있는 맨홀 뚜껑 체결 볼트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개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탱크 내에 분진 형태 등으로 잔류하고 있던 테레프탈산이 산소절단기에 의한 불꽃 또는 체결부 볼트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열 등에 의하여 발화되면서 폭발하게 되었고, 그 폭발의 충격으로 피해자 M이 탱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광암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경막하 뇌출혈 및 뇌간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저장탱크를 폭발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폭발 장소에서 약 80m 가량 떨어진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던 피해자 S(55세)로 하여금 폭발 및 화염으로 날아온 연료탱크 잔해물에 의해 사무실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그 유리창 등에 맞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T(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사고 장소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진 경북 칠곡군 U 앞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V(58세)으로 하여금 폭발한 연료저장탱크 잔해물이 날아오자 이를 피하던 중 수로에 빠지게 하여 치료일자 불상의 어지럼증 및 구토를 동반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O, N, P, X, Y, Z, T, S,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인적 피해자 피해회복 여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됨, 피고인 B이 망인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B에서 'C' 계정, D에서 'E'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서 B 계정 'C'에 접속하여 '※H ※구매하실분은 D E I E※'라는 내용의 아동음란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50개당 1만원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J 계좌(K)로 3만원을 송금받고, 파일 전송 사이트인 'L'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판매하고, 총 447,4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상의 해외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음란물 522개를 USB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가공 거래 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직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개인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2. 16.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우체국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이자, C단체 D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이라 함)의 위원장으로, 2017. 10. 22.경 위 회사 직원이 금산공장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F단체 소속의 G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B지회(이하 'B지회'라 함) 조합원들이 2017. 10. 25.경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 사고재발방지, 안전 조치 시까지 가동중지' 등을 요구하며 'H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하자. 이에 대응하여 2017. 11. 2.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 우측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B회사 금산공장 정상 가동 및 조합원 생존권 사수' 등을 요구하며 'B회사 금산공장 가동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15:00경 E노동조합 조합원 수백 명이 참석한 'B회사 금산공장 가동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면서, B지회 조합원 수십 명이 뒤쪽에서 금산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취지로 'H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는 이 사태 이 현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노동청 노동부 청와대 아무도 우리 편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개 쓰레기 새끼들 잘났다고 떠드는데 그 새끼들은 우리 회사 적입니다. 지 밥그릇에 가래침 뱉고 똥 싸고 이런 개새끼들이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 잠깐만 뒤 돌아보십시오. 뒤로 돌아주세요. 제가 하는 구호를 따라 해 주세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E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말하고, 이에 E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뒤를 돌아 B지회 조합원들 쪽을 향해 서자, "물러가라 양아치들, 물러가라 쓰레기들"이라고 구호를 외쳐 E노동조합 조합원들로 하여금 따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지회 조합원들을 '개쓰레기들', '지밥 그릇에 가래침 뱉고 똥 싸고 이런 개새끼들', '쓰레기들'이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B지회 조합원인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같은 회사에서 다른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노동운동의 지향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던 중, 금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한 후속대책 관련하여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결론을 두고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문제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결국 이 사건 모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E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청의 금산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청 관계자를 향하여 "노동청 노동부 청와대"를 언급하며 작업중지 명령을 철회시켰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소명한다. 다. 피고인의 개회사 내용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다소 느낄만한 무례하거나 저급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용노동청, 노동부, 청와대" 등을 언급하여 금산공장의 조속한 조업 재개를 관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과 다른 입장에 선 B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전둔산경찰서장 앞으로 B회사 금산공장 가동 정상화촉구 결의대회 관련 옥외집회를 신고하면서 "노동부의 갑질 횡포" 등을 비난하는 금산공장 정상화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T, R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소 저급하고 무례한 표현을 하면서 동료 조합원들과의 입장 차이를 들어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로 개별 B지회 조합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그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경북 영천시 D시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조합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왼쪽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자 진술 및 현장CCTV 관련),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2:11경부터 2018. 5. 7.경까지 부산 북구 C주택 B동 302호인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쇄형 네트워크인 D의 아동음란물을 배포하는 싸이트에 접속한 뒤, 싸이트 운영자에게 0.5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인 영상파일 135건을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압수수색영장사본, 집행내역 1. 수사공조요청서, 비트코인 지불내역, 음란물 다운로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전송받은 음란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