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육군제3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2:40경 여주시 강천면 부평로 42번국도 여주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전과 등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금원을 투자하여 아내 명의로 위 게임장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며 환전행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7.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게임기 30대, 행운신게임기 30대, 엔젤스토리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당 100점씩 걸면서 고래, 잉어, 붕어 등 그림들이 일정 배열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등록서류 첨부), 내사보고(영상분석(손님들이 환전받는 영상)), 내사보고(영상분석(제보자가 환전받는 영상)), 내사보고(제보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누범 및 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원을 투자하여 D게임장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는바,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게임장에서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며 손님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는바,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게임물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1: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C 앞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F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합의된 점을 고려하고, 과실 정도와 피해 상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14: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4. 14: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아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조종하여 위험한 물건인 굴착기의 버킷(Bucket)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가드레일 기둥을 수회 흔들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음 확인), 수사업무협조요청회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문회신자료,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건설기계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로 가드레일 손괴한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 1. 피고인은 2021. 2. 6. 16:12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08 2.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1. 9. 11:26경 충북 괴산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의 동력전달장치인 리어 액슬 샤프트를 분해·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불법정비행위 지도현장 사진 및 내용, 수사보고서(H 덤프트럭 차적조회결과서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건설기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사한 위법행위를 계속해 온 것은 아닌 점, 시력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3:27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도 하였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1. 4.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9:2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대명역 교차로 방향에서 성당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며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D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쇼파, 휀다 등 수리비 3,1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0,66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음날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정황도 있다. 다만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 1인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의 절반가량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3: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0:50경 포항시 남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 돌멩이(약 10㎝)로 피해자 소유인 식당 방충망 1장, 유리창 1장을 수회 쳐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서, 견적서, 합의서, 사진, CD 1. 조회결과서(A),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결정서 및 의견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19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도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식당 유리창, 방충망 등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르게 손괴하였는바 피해자 앞에서 손괴하는 것에 비해서는 범정이 가벼운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관공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해 폐업하고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1. 2. 15. 14:00까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육군 1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14:00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12사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을 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영의사를 밝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6: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치고 ‘씨발 확 줘때려뿔라!’라고 하며 주먹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어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23: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아동․청소년 B의 사진, 성매수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까지 나아간바,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자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6.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강원 속초시 B, 1층 소재 ‘C’ 게임장에서 ‘천하무쌍’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 ‘아덴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 ‘현장법사’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20대, ‘강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0대, ‘깜깜이’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1대, ‘투맨맞고’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1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동영상 대화내용 등 수사), 수사보고서(C 등록 게임물 현황 첨부),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허가 처리(C), 수사보고서(현장 점검), 수사보고서(압수 수첩 및 장부 확인), 압수 수첩 사진, 압수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는 증 제3 ~ 12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런데 압수물 총목록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증거기록상 압수목록은 순번 5번(증거기록 24쪽)과 순번 15번(증거기록 68쪽) 2개로서 둘 다 같은 압제 번호(2021. 3. 29. 압제 27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 중 순번 5번 압수목록에는 번호 1, 2번으로 이 사건 제보 증거인 카메라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순번 15번 압수목록에는 번호 1~ 10번으로 게임기, 게임기 내부 현금 및 게임기 열쇠뭉치가, 번호 11 ~ 13번으로 영업장부, 영업수첩 및 테블릿 PC가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증 제3 ~ 12호’는 순번 15번 압수목록 중 번호 1 ~ 10번(두 압수목록을 차례대로 보았을 때 세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몰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몰수를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게임기 수량이 적지 않고, 한 달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2009년에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에는 음주, 무면허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게임기 전부와 금품을 몰수함으로써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대부분 박탈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게임기 몰수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08: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 상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선행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였다가 선행 차량이 출발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선행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우측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과실이 더욱 중하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1 1. 2020. 11.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캐나다구스 칠리왁M 패딩 1개를 3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56경 이를 보고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D에게 334,5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6. 22:5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34,5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1. 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C’에 ‘파라점퍼스 패딩 1개를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44경 이를 보고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F에게 494,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 22:5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95,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파라점퍼스 패딩 1개를 5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44경 이를 보고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H에게 택배비 포함 4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 17:3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14 피고인은 2021. 1.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I 카페에 ‘파라점퍼스 고비 패딩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J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02: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화면,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이체화면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F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3:3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21. 4. 3. 03:22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E, 국적 우즈베키스탄)에게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강도다.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직접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 360,000원을 꺼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3. 15:5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6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긴급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인에게 지급되는 녹색 플라스틱 바구니 1개를 손으로 잡아 내리쳐 손상하고,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6:43경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그곳 문과 벽면에 부착된 충격 방지용 스펀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압수물 사진 기록, 공용물건손상 사진 자료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수사-범행장면 포함), 강도 관련 사진 자료-현장 주변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고,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던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손상한 공용물건의 가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은 2009. 3. 31.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2:25경 거제시 B리조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채혈확인서 및 압수조서 목록, 감정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및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시점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 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