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과의 사이에서 D일자경 피해자 E(여)을 출산하고, C과 별거 후 2020. 2.경부터 피고인 B과 동거하면서 F일자 피해자 G(남)을 출산하고, 피고인들은 2021. 2.경부터 2022. 1. 28.경까지는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서, 2022. 1. 29.경부터는 울산 남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들, 애완견 2마리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만나 놀기 위해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도 역시 피해자들만 집에 두고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ㆍ양육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와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하고, 2022. 1. 29.경 J건물 K호로 이사한 후 피해자들만 남겨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피씨방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여 2022. 1. 29.경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2세)을 상습적으로 유기ㆍ방임해오던 중, 피해자가 생후 31개월가량의 유아로 보호자를 통해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2022. 2. 19. 22:03경 귀가하여 혼자 집에 남아있던 피해자가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다가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 변을 집어 먹고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2. 2. 18. 10:23경부터 외 출한 후 집에 귀가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그 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송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애완견 사료와 배변을 먹을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3. 1. 22:22경 귀가하여 피해자가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쓰레기를 끄집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2022. 3. 2. 22:21경 귀가하여 피해자가 남은 음식물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도시락 등을 꺼내어 어지럽히고, 애완견의 배변을 손으로 만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3. 2. 13:14경 외출하고, 피고인 B은 2022. 3. 3. 11:55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9:02경 귀가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같은 날 19:16경 집에 도착한 후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울산 중구 L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를 2022. 3. 3. 20:05경 M병원에서 영양실조 및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하여 유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뇌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0.경부터 2022. 3. 3.경까지 피해자 G(남, 생후 17개월)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몸무게 가 약 5.0kg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영양실조에 의한 신체 발육지연, 영양성 발육장애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각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응급센터진료기록지, 주거지 촬영 사진, 월세 계약서 등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 보고서(예방접종 기록 및 영유아 검진 관련), 수사보고서(N 병원 내원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현재 상태 및 요양급여의뢰서 첨부), 요양급여의뢰서, G 촬영 사진, A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CCTV 열람에 대 한), 수사보고서(E 부검 실시, 부검의 진술 확인),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E), 의무기록사본(G), 진료의뢰서, E, G 체중 변화 기록 차트, G 의무기록사본증명서, CCTV 캡쳐 사진, G 진료기록부, 첨부 USB, 수사보고(부검의 유선진술 청취 보고), P병원 사실조회회신서, 감정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 아동유기ㆍ방임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0조(아동학대살해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상습 아동유기ㆍ방임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 30조(아동학대살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30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친모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계부이자 피해자 G의 친부로서 아직 생후 31개월과 1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자주 외출과 외박을 하고, 피고인 B도 PC방에서 게임 등을 하기 위하여 외출과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22. 1. 29.부터 2022. 3. 3.까지는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피해자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만 집에 두고 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0.경부터는 피해자 E에게 밥을 준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스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가끔 주었고, 피해자 G에게는 분유만 가끔씩 챙겨주었다. 피고인들은 2022. 2. 중순부터는 피해자 E에게 그나마 주던 음식도 전혀 주지 않았고, 2022. 2. 19.경 피해자 E이 배가 고파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피해자 E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사망하는 날까지 2주 이상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 E을 방 안에 있게 하고 피해자 G만 보여주는 등 피해자 E의 건강 상태를 숨기기도 하였다. 피해자 E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2022. 3. 1.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2022. 3. 2. 쓰레기 봉지에 들어 있던 도시락 등을 꺼냈는데, 피고인 B은 이를 보고도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렸다. 결국 2022. 3. 3. 피해자 E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G은 극심 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피해자 E의 위에는 당근 조각 1개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월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수당 35만 원과 피해자 E의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이 청소업체에서 가끔씩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돈을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 값, 애완견 사료 구입 등에는 사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E은 부모인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하였는데 피해자 E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 정 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친부와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