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D 소속 E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56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는 피고인을 차에 태운 상태로 대전역지구대로 운전하자, 위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택시의 조향장치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그곳에 부착된 와이퍼 작동 스위치를 부러뜨려 수리비 금 36,8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으로서 간경변,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약 10개월 만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1. 28.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울산 000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황(여, 25세)을 짝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그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자, 2016. 3. 9. 13:31경 경주시 석장동 00대학교 00캠퍼스 내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김에게 "진짜로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요. 누나랑 결혼 할꺼고 임신시키고 행복하게 살꺼다. 만일 그렇게 안 될 시 정치인 반드시 돼서 날 이렇게 만든 공무원한테 보복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6. 4. 29. 2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혹은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또는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본건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를 임신시키거나 납치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나 그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구금 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 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0. 5.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김에게 매주 75만원씩 총 20주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돈 1,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경 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 및 서울, 경기 일원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표>삭제 2.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채무자 박에게 1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주 667,000원씩 6개월에 걸쳐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6. 11. 7.부터 2017. 2. 28.까지 총 14,000,000원을 받아 연 90.6%의 이자를 받았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박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 후 3,300,000원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7. 1. 2. 3,300,000원을 받아 연 120%의 이자를 받았다. 3. 협박을 사용한 채권 추심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김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김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미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모두 유포하겠다. 너의 동영상을 3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을 물색해 두었다. 한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릴수도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김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채무자 박이 약정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박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모두 부모에게 유포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모두 유포하겠다. 공증 등 합법적 조치도하겠다. 너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어서 그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등을 유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 등을 보내어 채무자 박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박 자필 진술서 및 카톡 캡처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 알몸사진 등 정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동영상 화면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및 카톡내용, 녹취록 및 카톡내역, 금융자료회신, 압수물 1번 사본(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 김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박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자를 받은 점. -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대여시 채무자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알몸이나 성관계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하다가 채무자가 당초 약정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으며, 채무자 가족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기까지 하였음. 또한 채무자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면서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찍어 가져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함. -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채무자들에게 반환하는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음.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료 및 식품제조·판매, 도시락제조·판매,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C금속과 위탁급식계약을 하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2.경 위 (주)C금속으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바꾸어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거래가 적자임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마치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2013. 2.말경 위 B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D과 직원 E에게 중국산 김치박스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박스로 옮겨 담는 일명 '포대 바꿔치기' 작업을 해서 위 회사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2013. 3. 4.경 위 B 작업장에서 위 E 등이 중국산인 'F김치(10kg 기준 9,500원)' 5박스를 국내산인 'G김치(10kg기준 20,000원)' 5박스에 옮겨 담아 위 (주)C금속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 합계 202박스(2,020kg, 차익 2, 121,000원)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주)C금속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위 B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0. 5. 1.인 순우리 고춧가루 1kg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7개 품목의 식료 및 식품 등을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촬영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목록 및 실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30경 서울 강북구 로 (동) 1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62세), 피해자 C(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00-0000호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선우4, 5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7호 국도 방면에서 평산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부위가 두개골로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상해의 정도도 워낙 중하여 향후 성장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피고인의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과 피해자측이 원하는 합의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5. 03: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상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000(26세)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피고인과 위 ***가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흥분하여 "***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동인에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동인에게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하는 등 동인이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 같은 해 12. 12. 21:50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 병원에서 동인이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동인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사본, 각 수사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분신하여 자살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3.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와 헤어진 후 여러 차례 ***를 찾아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던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휘발유를 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있던 ***를 근처 놀이터로 불러내서 "너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라고 말한 사실, ***가 PC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은 채 피고인이 있던 PC방으로 찾아왔고, 강한 휘발유 냄새를 맡은 PC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실, 피고인과 ***가 PC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아선 채 "죽어버린다,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따라붙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며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준 사실, 피고인이 건넨 라이터를 받은 피해자가 30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몸에 불을 붙였고, 결국 화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형태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건네 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분신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자살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자살을 충동질하는 언사를 하고 분신에 이용될 수 있는 라이터를 건네주어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사죄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남⊙⊙에게 "카비테주립대 내의 국제학교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카비테 주정부에 납부할 예치금 30,000달러를 내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 캠프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카비테 주정부 예치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제학교 영어캠프 사업의 운영권을 위한 카비테 주정부 예치금 명목으로 3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남⊙⊙의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을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장☆☆에게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 카비테주 일행의 식사비를 우선 결제해 주면 2013. 6. 16.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이 아니고 피해자가 식사비를 우선 지급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비 1,019,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남⊙⊙, 장☆☆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남⊙⊙의 진술부분 1. 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남⊙⊙, 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남⊙⊙ 제출의 이메일첨부, 카비테 주지사 방문관련 경상북도청 공문첨부) 1. 카바테주지사 공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03

범죄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에 있는 '' 가게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강는 위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해자 강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피해자 강(여, 16세)로 하여금 자신의 집인 김해시 호로 오라고 하여, 2012. 2. 9. 09: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피고인 소유 호 클릭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비벼대면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 사랑한다, 안아 달라, 내 여자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서O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17:30경부터 19:45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친구 강을 만나러 온 피해자 서OO(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강에 대하여 2012. 2. 10.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합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제1, 2경합범죄(판시 제2의 나, 다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합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제3경합범죄(판시 제2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9월),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강은 피고인의 고용하에 있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강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서에게는 공탁하는 등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33세로서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B 부지에 정비소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다. 2014. 12. 초순경 B 주차장 내부에서는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고 있었고 당시는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장 주변에 경고등이나 진입금지 표지 등을 갖추어 정비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4. 12. 15. 15:00경 위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XX너XXXX호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주차장 부지 내에 공사로 인한 구덩이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포터 트럭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20쪽) 1. 사고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정비소에 차량 정비를 의뢰한 손님으로 두 번째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여 정비소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피해자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정비소 주변에 차량 진출입로를 안내하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고 공사 현장 주변에 배수로 공사 중이라거나 진입을 금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도 없었던 점, 공사 현장 주변은 정비소에서 폐차가 예정된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주차장의 길 중간에 파이프나 호스가 적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곳이 차량 진출입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비소를 오가는 손님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 사실 피고인 김은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13. 5. 20.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2012.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A의 영업팀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2014. 8.경 당시 위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서,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김이 A와 B의 영업자료와 설계자료 등의 자료를 유출한 후 동종업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 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서 피해자 서, 김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4. 8.경부터 10.경 사이 군포시 당정로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후 재정담당자인 김##를 통하여 녹음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그 즈음 위 김##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키와 차량번호를 적은 메모를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 지시에 따라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은 2010. 10. 31. 새벽경 피해자 서이 거주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날 밤까지 서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서, 김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위 녹음파일을 피고인 김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 위 대화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위 회사 명의로 위치추적 이용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이은 그 즈음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김##로부터 건네받아 2015. 2. 11. 01:00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트렁크 안쪽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서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의 트렁크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절도 피고인 이은 2015. 2. 11. 새벽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주식회사 A의 고객 및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하드디스크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에게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 김##를 통하여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고 2015. 2. 25.경 대구 북구 구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이 운행하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져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5.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 의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김에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이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15. 4. 3. 18:10경 위 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위 학급 실장인 피해자 김(15세)이 다른 학생들과 같이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둔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방법이나 정도가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체벌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으며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가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학교의 교실 내에서 학급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이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급 학생들에게 손바닥으로 뺨, 뒤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훈육을 위한 체벌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들을 행하였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시종일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2018. 12. 4.까지 경기도 양주시 ◇에 있는 사단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정을 통해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양심정 병역거부 해당 여부 검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1. 연기신청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1. 병무청 알림, 민원서류 처리결과(부결) 알림 1.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고인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영을 연기하여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하였는바, 법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1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16:40경 경남 양산시 명동 엘지종합인테리어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락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생후 약 1개월 된 강아지(약 30C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 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하여 다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66세)이 이를 말리자 "개새끼야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동생 Ｂ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Ｂ은 2018. 9.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페덱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국제특송화물(B/*********6074)이 페덱스항공(FX) 5230편을 통해 2018. 9. 20. 08: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Ｂ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