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4.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는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S과 피고인 L,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모 범행 S과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1. 22. 15:3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 F는 U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L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G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포터2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실수로 피고인 L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S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치료비 명목으로 280,000원, 2013. 11.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등 합계 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 1,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1은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은 피해차량에 지인 W를 승차시켜 운전하고, 피고인 F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차량의 진행 위치를 알려주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2. 3. 21: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상가' 앞에서, 피고인 I은 Y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E이 위 모의 사실을 모르는 W를 탑승시켜 운전하던 Z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1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경 피고인 E의 합의금 명목으로 670,000원, 같은 날 W의 합의금 명목으로 670,000원, 2013. 12, 19.경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3,205,000원, 2014. 2. 10.경 W의 치료비 명목으로 34,170원, 2015. 7. 23.경 피고인 E의 치료비 명목으로 44,420원 등 합계 14,648,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S 과 피고인 L의 공모 범행 S과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2. 9.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 AB을 태우고 AC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S 소유의 AD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S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AB의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3. 12. 13. 위 K5 승용차의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353,500원, 2013. 12. 16.경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0원, 2013. 12. 20.경 S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4. 1. 2.경 렌트비 및 견인비 등 명목으로 1,520,000원, 2014. 3. 17.경 S의 치료비 명목으로 41,360원, 2014. 4. 7. AB의 치료비 명목으로 68,540원, 2014. 4. 17.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9,600원 등 합계 9,8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S과 피고인 R, 피고인 I, 피고인 Q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함께, S은 H, 피고인 I을 피해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고, 피고인 Q은 가해차량을 운전할 사람을 물색하여 소개시켜 주며, 피고인 R는 피고인 Q의 제안을 받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27, 21:4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S은 AD 아우디 승용차에 H, 피고인 1을 태운 뒤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고, 피고인 R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맞은 편 도로에서 AG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R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 2014. 4. 1.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800,000원, 2014. 4. 15.경 렌트비 명목으로 1,961,700원, 2014. 4. 29.경 H의 치료비 명목으로 333,210원, 2014. 4. 30.경 과 피고인 I의 치료비 명목으로 89,160원 등 합계 15,084,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S과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N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함께, S은 피고인 1, 피고인 E을 태우고 피해차량을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물색하기로 하며, 피고인 N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22, 0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I 앞 도로에서, S은 피고인 E, 피고인 1을 태우고 A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N은 AJ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N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 S의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2014. 4. 24.경 피고인 I, 피고인 E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2014. 5. 12.경 수리비 명목으로 14,919,000원, 2014. 6.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444,610원 등 합계 18,213,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S과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O, 피고인 K, 피고인 P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S과 함께, S은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물색하며, 피고인 K, 피고인 P은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S 운전의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J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O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15.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크게 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O 소유의 A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D 아우디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은 후, S은 피고인 K, 피고인 P을 태우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4. 15. 02:4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에 있는 가구거리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O를 태우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로 경미하게 충격한 뒤, 피고인 O는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704,000원, 2015. 4. 20.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300,000원, 2015. 4. 22.경 견인비 명목으로 230,000원, 2015. 5. 13.경 견인비 명목으로 190,000원, 2015. 5. 22.경 치료비 명목으로 515,700원 등 합계 9,939,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E, 피고인 M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E은 피고인 M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M은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 2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 계곡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M 소유의 AN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E의 아버지 AO 소유의 AP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M은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마치 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 E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 2015. 5. 27. 경위 K5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23,000원 등 합계 6,0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고, 피고인 K는 지인들을 승차시켜 피해차량을 운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교통사로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6. 26,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A.S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K는 AT 그랜져 승용차에 위와 같은 모의 사실을 모르는 지인 AU, AV, AW, AX를 탑승시켜 운행하고, 피고인 G은 AY 포터2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6.30.경 AU의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같은 날 AV의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같은 날 AW의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같은 날 AX의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2015. 7. 9.경 위 그랜져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 2015. 7. 27.경 AU의 치료비 명목으로 156,940원, 같은 날 AV의 치료비 명목으로 155,970원, 같은 날 AW의 치료비 명목으로 117,530원, 같은 날 AX의 치료비 명목으로 152,170원 등 합계 4,942,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D는 피고인 C, 피고인 A 을 태우고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피고인 F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G은 교통사고 발생 후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1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AZ에 있는 'BA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D는 BB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A 을 탑승시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 승차시켜 AY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2차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 G은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G이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같은 날 피고인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5. 10. 30.경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7,900,000원, 같은 날 렌트비 및 가드레일 수리비 명목으로 6,912,800원, 2015. 11. 3. 경 견인비 명목으로 450,000원, 2015. 12. 9.경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169,920원, 같은 날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151,300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197,350원 등 합계 39,294,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N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N,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BE의 각 진술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표(V), 보험금지급 관련 자료, 보험사 제출 자료(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AE), 보험금 지급내역(AH), V 보험지급 내역표, 보험금 지급 내역서(AE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K), 범죄경력조회회보서(L),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 수형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수형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C), 수사보고(피의자 C 미결 수용중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과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들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1,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마다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들마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마다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들마다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R: 피고인들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공갈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들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총 7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3차례나 있으며 동종(사기)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9항)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총 39,294,37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에 위 사기죄를 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사고 승용차에 동승하는 정도로 위 사기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위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단순 가담 → 감경 영역]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5항, 제6항, 제8항)를 저지르기 전까지 이미 총 9차례의 전과가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3차례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2. 18.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세 번째 집행유예 판결이었다)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위 각 사기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에 위 각 사기죄를 범한 점, 위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33,095,920원 (18,213,610원 + 9,939,700원 + 4,942,61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 중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피해액 4,942,610원), AE 주식회사(이하 'AE'라 한다. 피해액 9,939,700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9항)를 저지르기 전까지 이미 총 11차례의 전과가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2차례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총 39,294,37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위 피해액 중 약 30,000,000원가량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피해 변제를 해야 할 주도적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데도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에 위 사기죄를 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공갈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총 7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9항)를 저지르기 전으로 한정하더라도 총 5차례의 전과가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2차례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9.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이었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만료 전에 또는 만료 직후에 다시 위 사기죄를 저지른 점,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총 39,294,37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위 피해액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 범죄사실 제2항, 제5항, 제7항, 제9항)를 저지르기 전까지 이미 총 4차례의 전과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동종(사기) 전과이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1차례 있었던 점, 위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78,179,570원(14,648,590원 + 18,213,610원 + 6,023,000원 +39,294,37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위 각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V(피해액 14,648,590원), AE(피해액 39,294,370원), AQ 주식회사(이하 'AQ'라 한다. 피해액 6,023,000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액 18,213,610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 피해액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에 본인이 얻은 이익을 넘어 2,733,8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AH이 피고인에게 일부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위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에게 총 5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1차례 있으며 동종(사기)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9항)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55,172,960원(1,230,000원 + 14,648,590원 +39,294,370원)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 각 사기죄의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위 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V(피해액 14,648,590원), AE(피해액 39,294,370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V에 대한 나머지 피해액 1,230,000원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별반 없고 V가 그 피해액을 모두 회복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G의 2018. 4. 9. 자 참고자료 참조)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감경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에게 총 4차례의 전과가 있고 동종(사기) 전과도 2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사기죄 (범죄사실 제1항, 제8항, 제9항)의 피해액 합계가 45,466,980원(1,230,000원 + 4,942,610원 + 39,294,370원)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위 4차례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위 각 사기죄를 저지르기 전으로 한정하면 피고인은 2차례 전과가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사기죄의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위 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인 V(피해액 1,230,000원 및 4,942,610원), AE(피해액 39,294,370원)가 모두 합의서를 제출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I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5항)의 피해액 합계가 47,946,270원(14,648,590원 + 15,084,070원 + 18,213,610원)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위 각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V(피해액 14,648,590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액 15,084,070원 및 18,213,610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고 위 각 피해액 중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피해자인 AH이 산정한 본인 부담금 5,798,230원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AH이 '피고인은 본인 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감경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피고인 J 피고인에게 동종(사기) 전과 1차례를 포함하여 총 5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 5차례 전과는 모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6항)의 피해액이 9,939,7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별달리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K 피고인에게 총 6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범죄사실 제6항, 제8항)를 저지르기 전으로 한정하더라도 전과가 4차례나 있고 이들은 모두 동종(사기) 전과이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1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실형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이자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결격 기간 중에 위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14,882,310원(9,939,700원 + 4,942,61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위 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V(피해액 4,942,610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액 9,939,700원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별달리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범죄사실 제1항, 제3항)를 저지르기 전까지 이미 총 4차례 [동종(사기) 전과 2차례 포함]의 전과가 있었고 그중에는 동종(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1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만료 직후에 다시 위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각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11,043,000원(1,230,000원 + 9,81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그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별달리 없는 점, 위 각 피해액 중 V에 대한 피해액 1,230,000원에 관해서는 V가 그 피해액을 모두 회복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G의 2018. 4. 9. 자 참고자료 참조), 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7항)의 피해액이 6,02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523,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위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Q 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N 피고인에게 1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5항)를 저지르고도 기록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전과가 없었고 그 후에 저지른 위 1차례의 전과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인 점,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18,213,61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별달리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추정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4. 피고인 O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6항)를 저지르고도 기록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9,939,7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별달리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추정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5. 피고인 P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6항)를 저지르고도 기록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9,939,7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단순히 사고 승용차에 동승하는 정도로 위 사기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별달리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단순 가담 → 감경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4항)를 저지르고도 기록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15,084,07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 영역]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범죄사실 제4항)를 저지르기 전까지 1차례 전과가 있었던 점,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 1차례 전과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인 점,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15,084,07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별반 없는 점, 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S 및 공동피고인 R, I, Q과 함께, S은 I과 피고인을 피해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고, Q은 가해차량을 운전할 사람을 물색하여 소개시켜 주며, R는 Q의 제안을 받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S, R, I, Q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27.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S은 AD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I을 태운 뒤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고, R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맞은 편 도로에서 AG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들이받은 후,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R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S, R, I, Q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 2014. 4. 1.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800,000원, 2014. 4. 15.경 렌트비 명목으로 1,961,700원, 2014. 4. 29.경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33,210원, 2014. 4. 30.경 SI의 치료비 명목으로 89,160원 등 합계 15,084,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R, I,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들로는 S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5의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것), 금융기관 및 통신사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34)가 있다. 먼저 S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는 '피고인 H이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죄의 공모 · 실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S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증인 S의 법정 진술, S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따르면, S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H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며 당시 아무 것도 모른 채 차량에 승차해 있었고 H과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따르면, I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S이 가구점에서 다른 사람과 보험사기를 계획할 때 H이 없었던 것은 확실한데 H이 왜, 어떻게 사고 차량에 승차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S과 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S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담긴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본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및 통신사 회신자료에는 피고인 H이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죄가 있었던 무렵인 2014. 4. 3. S으로부터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33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관한 이체 자료(증거목록 순번 134 32쪽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H이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죄의 공모 · 실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이는 위 증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공동피고인 R, I. Q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이 위 범죄의 공모 · 실행에 피고인 H이 가담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R,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93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6 의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것은 이 자신에 대한 공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S이 위 범죄의 공모 · 실행에 피고인 H1 가담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취지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S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