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8: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섹스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 직후 근처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밀어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용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및 이체내역 첨부) 1. 고소장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각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하여는 아래 두 가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경위 1) 피해자는 2017. 2. 24.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추행일자가 '2016. 7. 20.에서 27일 중 18:00경'이라고 기재하였다가 2017. 2. 27. 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2016. 7. 8. 18:00경'이라고 날짜를 특정하였고 그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이사 문제로 보증금에 들어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6월 즈음인가 피고인이 200만 원을 빌려 주어 그걸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추행당하고 바로 내려가서 F은행 CD기에 가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는데 그 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해자로부터 빌렸던 돈을 바로 돌려 준 것은 추행 당한 피해자로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일을 도와 주러 갔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댄 채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10분 정도 후에 깨어났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를 했는지 물어보자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저녁을 먹자고 하자 감사 때문에 바쁘다며 2주 후에 시간이 된다고 하여 기분이 나빠져서 "너에 대한 마음을 접을게"라고 한 뒤에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16. 5.월경부터 사건 당일 무렵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G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선후배 사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파에서 친밀한 자세로 스킨십을 하는 등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돈을 빌려 준 지(피고인은 2016. 6. 22.과 23.양일에 걸쳐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얼마 안 된 시점인데도 피해자가 이사를 아직 안했다거나 저녁을 2주 후에 먹자고 하여 삐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경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2017. 2. 21.부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1) 2016. 7. 8.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는 2016. 7. 28 "선배 잘 지내셨어요? 저 카카오닙스 주문했다는 ㅋㅋ 내일 27기 주간반 현장실습가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그 후 카카오닙스 주문 및 효력에 관한 메시지가 몇 번 오고가다가 안부 인사를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는 당일 종결되었다. 2) 피해자는 2017. 2. 21. '선배 나 E이야 번호 바꿨어. 잘 지내고 있어? ㅎㅎ'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연락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 이후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와 너무 오랜만이다. 난 잘 지내 ㅎㅎ 요즘 뭐하고 있어? 올 겨울 많이 추웠지?오늘도 춥네. 컨디션은 어때? 종종 생각나고 염려됬었는데. 미안해요 저번 일은 내가 감정콘트롤이 안되고 너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못해서 피해자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강제로 섹스하자고 하면서 나한테 키스하고 가슴만지고 팬티만진거 나 그때 많이 힘들었어 내가 많이 수치스러웠거든, 그때 선배가 힘으로 나를 눌러서 내가 그 쇼파 위에 누워 있었지.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 마음이 많이 아팠어 피고인 많이 아팠겠구나 너무 미안해 마음이 전해져 갚을 수 있다면 기억과 상처가 아물수 있다면 뭐든 할거야. 지금 사무실에 불나서 있다가 전화할 수 있을까? 내일 시간되면 만나지 않을래? 좋아해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소유욕이 되었어요. 불완전한 존재를 증명받고자 하는 이기심에 눈이 멀어 E이라는 사람을 오롯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구속하려 했어요. 바로 사과하지 않고 회피했어요 부디 잘 극복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뼈저리게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지만 불가능한 상황이 고통스러워요, 당신의 상처가 돈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아물수 있다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에요. [이하 후략] 피해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날 이후로 내 직장에서 일하는게 오빠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강제로 상처를 주고 그 일 이후에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심한 우울증이 왔어 결국엔 버티고 버티다 우울증 때문에 그만두었어 나는 사실 그날 당장 신고를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신고하기엔 두려움이 많더라고 신고하는 것도 해본적도 없고 성적인 부분이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 직장상사인 부원장님께서 알게 되실까봐 그리고 부원장님의 친구인 아버지가 알게 되실까봐. [이하 후략] 피고인 힘들었겠다 그렇게 흘러가서 미안해 나도 너무 괴로워 존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만큼 그만큼 뼈저리게 뉘우치고 고민했어 내 나름의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갚을 수 있다고 시 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야기할 기회를 줘 오늘 시간되면 만나지 않을래? 피해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나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고통스러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피고인 넌 소파에 누워있었고 내 손을 잡고 잠들었어 깨어났을 때 가슴에 손을 얹었고 대화를 나누었어 가만히 바라보는 눈빛에 나는 애정을 느꼈고 치마 위로 팬티를 만졌어 너는 그만하라고 했고 나는 일어났어 키스는 하지 않았어 같이 교육원을 잠그고 나오면서 2일도 가벼운 해프닝처럼 여기는 듯 보였어 항상 약속 있다고 따로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은연 중에 피한다고 지레짐작했고 상심했어 그만 마음접을께라고 말했고 너는 동요가 없는 것 같았어 용기가 나지 않아 더 이상 연락을 못했어 [중략] 그때 너무 어리석고 서툴렀어, 미안해 보고 싶어 그렇게 흘러간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려와, 니가 일을 쉰만큼 500만 원을 내일 보낼려고 해, 받아줘 피해자 선배가 날 좋아하고 있어서 내 눈빛이 애정어리다 착각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키스하고 가슴만지고 섹스하자고 그러면서 내 팬티 만졌어, 그래서 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고 나는 선배를 좋은 사람 그리고 선배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때 내가 선배와 썸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쳐도 그렇게 나한테 상처주는건 아니었을 건데 선배 기억이 왜곡된 건지 아니면 선배 마음대로 미화시킨건지 모르겠는데 있던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할꺼 아니야. 내가 받은 충격과 지금까지아물지 못하는 상처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문자 보낸거야? 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야? 피고인 중요한 건 지금 니가 가진 상처인데 합리화하려 해서 미안해 면목이 없다. 상처의 깊이에 겁이 나서 변명을 늘어놨어 피해자 당사자인 나는 선배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상처의 깊이가 너무 커서 힘들어 그래서 내 상처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 건데? 피고인 500만 원 보내고 마주치기 어려운 곳에 가서 살게 피해자 [생략]~ 선배가 돈 이야기를 꺼냈으니 어차피 내 인생 내 계획 내 고통 돌이킬수 없을 테니 선배가 이야기한 500보다는 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피고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줘 피해자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800을 생각해 나도 그 고통을 지우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피고인 500이 맞아 오후에 보낸다 피해자 아니 800 나도 분명히 말했어 피고인 난 키스하지 않았고 힘으로 강제로 누르지 않았다 니가 잘거라고 먼저 소파에 누웠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일어났고 내가 썸타는 관계로 여길 만큼 애매하게 대했어 피해자 상식적으로 직장에서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쇼파에 앉았어 기억은 나면서 일부러 거짓말하는거지? 피고인 직장에서 못 눕는다는건 업무시간이었다는 이야기고 사람들 있는데 앉아 있는걸 강제로 힘을 써서 눕힐수 있을까? 교육원 구조가 탁 트여 있는데? 니가 고백을 거절했다고? 애매하게 좋게 말해서 썸탄다고 오해하게 했어 언제는 썸타는 사이라면 별로 상처될 일 아니었다며? 지금 거짓말 해서 또 상처받는다고? 피해자 그 답변으로 인하여 내가 알고 싶었던 선배 마인드 잘 알았고 내가 결정한대로 진행할게 3) 피해자는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18. 경찰에서 '가슴에 제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E씨가 제 손을 잡아당겨서 그런 것이지 제가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이 손이 옷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자 피의자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 피해자에게 갑자기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8.12. 150만 원, 2017. 9. 1.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2017. 6. 2.] 피해자 근데 나한테 보낸 200이 뭐야? 합의해달라는 합의금이야? 피고인 일쉬었다며 생활비로 쓰라고 [2017. 7. 12.] 피고인 니 이야기와 행동을 통해 전후 맥락을 추측하기 때문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해 어차피 인간은 타자의 본질에 닿을수 없는 구조고 마음의 상처를 옮겨올수도 없으니 단계적으로 풀어갔으면 해 진심으로 대할게 어차피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자존심 내려놨다 너도 마음 조금만 열어줘 현실적으로 일단 산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부분만 먼저 보상할까해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건 왜 사실을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해 이 상태로는 내가 800을 줘도 헛돈 쓰는 거야 너도 계속 서러워할 거잖아 피해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는 선배면서 겨우 이야기 꺼낸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냐면서 헛돈 쓰는 거라고? 결국에는 진심으로 사과도 안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는거야? 내가 바보지 정말 내가 뭘 기대한 걸까? [이하 후략] 피고인 깊게 반성했고 지금도 반성하고 앞으로도 짊어지고 살아갈거다 이야기 첨듣고 가슴아프고 죽도록 미안했다 사과한다 [2017. 8. 3.] 피고인 내 기준에선 니가 사실을 왜곡한게 확실해, 너도 나도 과한 욕심을 가졌던건 똑같고 그래서 잘못을한거라는 프레임을 짜고 합리화하려고 했었다. 사과한다. 되도록 잔머리가 안되도록 필터링 안하고 말할거다. 조사받을 때 인정하지 않은건 앞에서 말한 이유도 있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겁도났고 인정하면 죄질을 덤탱이 쓰는 거고 합의권유하는게 협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5) 피해자는 사건 이후 연락을 안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사과 내지는 해명을 듣고 싶어 2017. 2. 21.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문자 메시지 교환 후 2017. 2. 24.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법정,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화 중에 갑자기 500만 원을 보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보상은 8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고소 이후에 피고인이 돈을 보내고 미안한데 대한 보상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보내준 4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별달리 이상한 면은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방적으로 마음접는다고 하고, 빌린 돈도 갚으라고 했고, 일부러 연락도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 피해자의 허위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호응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은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였고 돈은 일을 쉬고 있다고 하여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탓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고, 피해자가 일을 쉰데 대한 보상액을 제시하고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 잘 지내보려고 하던 중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고소 이후에 4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