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주소 :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층 1호, 설립연월일 : 2000. 10. 18., 이하 'G'이라 한다) 및 J 주식회사(주소 부천시 원미구 K건물 L호, 설립연월일 : 2003. 11. 21., 이하 'J'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G을 시공사로 하여 2000. 10.경부터 2002.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N 아파트를, 2002. 6.경부터 2003.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O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P 오피스텔을 각 건축하였고, G 및 J을 시공사로 하여 2002. 7. 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Q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R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0. 7.경부터 G 및 J의 고문이었던 자인바, [2007고합12] 1. 피고인 A은, 가. 2003. 11. 30.경 서울 서초구 S건물 T호 피해자 주식회사 U(대표이사 V, 이하 'U'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R 주상복합상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아파트 42세대, 상가 6개 이외에 별지 '분양계약서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아파트 6세대, 상가 10개를 추가 분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전 이미 분양한 상가 및 아파트의 전체분양내역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추가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파트 42세대, 상가 6개만 분양한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U에게 위 상가건물의 시행사업 신축부지인 부천시 소사구 Q 대 1,644.4m² 중 피고인의 지분인 100분의 36을 총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위 분양사업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V에 대한 채무 17억 원을 위 매도대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2004. 1. 12.경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V에게 추가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위 건물 상가 6개, 아파트 42세대만 분양한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V에게 위 건물의 시행사업 신축부지인 부천시 소사구 W 대 1,120.2m² 중 피고인의 지분인 75분의 27을 총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위 분양사업권을 양도하고, V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 피고인의 아들 X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 받고, 2004. 2. 12.경 X 명의 계좌로 잔금 5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고, [2007고합19] 2. 피고인 A은, 2005. 3. 5.경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2 건물 내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AB로부터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AD건물 신축공사를 124억 원에 도급받으면서 AB와 사이에 그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인 34억 63,484,000원을 AD건물 건물 6층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AD 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대물변제받기로 한 AD건물 6층 중 AE호를 356,993,2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4.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AD 건물을 완공한 후 AB로부터 AE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9. 10.경 AE호에 관한 분양권을 포기함으로써 207,000,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8고합20] 3. 피고인 A은, 2003. 10. 31.경 위 AA 사무실에서 부천시 소사구 Q 외 1필지에 있는 R 주상복합상가 AF호, AG호를 피해자 AB에게 638,875,60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04. 1. 28.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위 AF호, A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30.경 위 Q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36%를 U에게 17억 원에 매도한 후 2003. 12. 3. 경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4. 1. 12.경 위 W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25/75를 V에게 10억 원에 매도한 후 2004. 3. 2.경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의 위 토지 소유권 및 위 아파트사업권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R 주상복합상가 AF호, AG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7고합165] 4. 피고인 A은, 가. 2003. 8. 경 위 AA 사무실에서 R 주상복합상가 AH호를 AB에게 분양하였고, AB는 2004. 1. 12.경 이를 AI에게 전매하였는데, 2004. 1. 하순경 위 AA 사무실에서 AB로부터 매수인을 AI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AJ으로 하여금 2003. 8. 28.자 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게 하여 AB에게 넘겨주었고, 2004. 2.경 시공사가 G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로 변경되자 2004. 4.경 AK 건물 내 A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2003. 8. 28.자 분양계약서의 2부 중 AB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 1부의 매도인란에 J을 추가하여 달라는 A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매도인란의 J이라는 이름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AB에게 주었으나, 피고인이 R 주상복합상가의 시행권을 V에게 넘긴 후 위 건물이 완공되어 V, U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AB와 AI이 위 AH호 등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여 V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A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2. 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AB는 2003. 8. 28.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주상복합상가 A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을 고소인, J, G로, 매수인을 AI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위 각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고소인, J, G 명의의 분양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A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AB를 무고하고, 나. 2004. 4. 초순경 AB로부터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AD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 받아 2004. 6.경부터 2005. 10.경까지 전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완공하였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받았으며, 위 건물의 지하 1, 2층이 최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도면과 일치되게 시공된 것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2. 12. 위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AB는 2004. 4.경 고소인에게 AD 건물 신축공사를 의뢰하면서 당초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대금결제가 미뤄지던 중 공사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형식으로 지급하는 대신 공사비의 10%인 1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이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에도 고소인에게 1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상가건물 지하 1, 2층 최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도로 쪽으로 약 1.5m를 침범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AB를 무고하고, [2008고합18] 5. 피고인 A은, 2003. 8. 14.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L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L과 AM을 상대로 R건물 AN호, AO호를 총 매매대금 18억 7,669만 원 상당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및 A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2004. 8.경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U과 R건물 시행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위 AN호에 대한 시행권을 U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한 다음, 2004. 8. 12.경 AM에게 R건물 AO호를, 피해자에게 R건물 AN호를 각각 분양해 주기로 하면서 R건물 AN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8억 3,689만 원 상당으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억 2,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1억 6,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1차 중도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행권을 양도받은 U로부터 AN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U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중도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05. 6.경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AN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지당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2008고합26] 6.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시공한 N 아파트는 같은 장소에 기존에 있던 AP연립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하였으나 일부 AP연립재건축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재건축 규모가 축소되어 약 12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P 오피스텔은 지상 12층 건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상 8층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바람에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완공된 부분도 약 40%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 대신 분양이 되는 바람에 손실을 보았으며, R 주상복합상가는 피고인 A이 망 AQ, AR과 동업으로 2002. 7.경 V, AS으로부터 대지를 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 A 및 동업자인 AQ, AR 모두 시공할 자금이 부족하여 2003. 11.경 AR의 지분을 AS에게 넘기고, 피고인 A 및 AQ의 지분 모두를 V에게 넘겨서, 지분을 양수 받은 V와 AS이 2005. 12.경 R 주상복합 상가를 완공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N 아파트, P 오피스텔, R 주상복합상가를 공사함에 있어 충분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AT을 포함하여 AU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부분 공사비를 충당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분양이 저조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등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위 AP연립재건축 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속 빌려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 B은 2001. 2.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완공된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및 피고인 B의 처 AW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2001. 5.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교부 받고, 나. 피고인들은 2002. 2. 7.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AX조합에서 피해자 AT에게 "R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5. 12.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받고, 다. 피고인 B은 2002. 10. 15.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P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제30523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B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V,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V, AQ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V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V, AB,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사업계획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R건물 입·출금내역, 동업계약 및 변경계약서, 영수증 등 첨부)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의 각 기재 1. 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약정서, 각 분양계약서,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지불각서,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입금표·통장내역서 등, 각 등기필증 각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가처분일람표 제출, 매수대금 송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제4632호) 1. 이 법원 2006고단953호 배임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AB와의 대질 부분 포함, 각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1. AB, F, BB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분양계약서, 영수증, 합의각서 등 각 사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 형제12106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B의 각 진술기재 1. AB 증인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2006. 11.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V와의 대질부분 포함) 1. AB, AJ, BC, V,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V, B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통보,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각 자기앞수표·입금전표·고객정보조회표·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영수증, 각 부동산 매매약정서, 인증서, 가처분현황표, AB, AI 및 AZ 신청의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일체서류 각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BD단체 부천시지부 보관수표(BE~BF) 사본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판시 제4의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7형제32260, 33169호)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2007. 10. 30.자, 2007. 10. 31.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위 피고인에 대한 2007. 3. 29.자, 2007. 4. 4.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AB, B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장(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6형 제5524호), AB에 대한 각 경피의자신문조서, BC, V,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B의 각 진술서, 불기소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06형제41335호) 각 사본의 각 기재 1. 고소장(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7형제4840호), 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취소장 각 사본의 각 기재 1. 각 분양계약서, 지불각서, 분양대행계약서,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각 합의각서, 민원, 이행각서의 각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I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AU 출입국현황 조회, 녹취문 첨부, G 등 기부등본 등 관련자료 제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작성의 민원관련 자료제출요구 등 참고자료 제출, 하도급대금 건축주 직접지급 확인 인증서 등 참고자료 제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통보서 등 관련자료 제출, 고소취하장 등 관련자료첨부, BH건물 AO호, BI호 각 계약서 및 AD건물 BJ호 내지 BK호, BL호 내지 BJ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참고자료 제출)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7형제2616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각 분양계약서, 양도확인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각서, 영수증, 확인서 각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6의 사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7형제33158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AT, V와의 대질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정산내역 및 각 영수증·무통장입금증·이체확인서 등, 각 등기필증 각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V로부터 R 주상복합상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R건물의 부지 및 사업시행권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U과 V에게 양도하여준 사실이 없고, 각 부동산 매매약정서 등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신축부지에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별지 '분양계약서 발행내역' 기재와 같은 추가분양분에 대하여도 V에게 구두로 고지를 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2. 9. 1. 망 AQ(2007. 1. 10. 사망), AR과 각 1/3 비율로 투자하여 부천시 소사구 Q, W(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라 한다) 지상에 R 주상복합 상가(이하 'R건물'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던 중 2003. 11. 중순경 V를 찾아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165억 원 상당의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인데 동업자를 교체하려고 하니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V는 2003. 11. 25. A의 입회하에 망 AQ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 및 이 사건 신축사업 건축허가권,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AQ의 지분을 U 명의로 30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 망 AQ과 사이에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한편 AS은 2003. 11. 10. AR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 및 이 사건 신축사업 건축허가권,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AR의 지분을 20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사업 지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AS, V, A은 2003. 12. 6. A, 망 AQ, AR 사이에 작성된 동업사업약정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업무는 U이 맡고 시공부분은 A이 운영하는 G이 담당하며 등기관련 업무 등은 AS 이 처리하기로 하되, 양수금액 산정은 2003. 11. 26.을 기준으로 작성한 망 AQ, AR, A 등 3인의 출자금과 사업지출금 명세를 근거로 하고 망 AQ의 지분을 U이 인수하고 AR의 지분을 AS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V는 2003. 5.경 A에게 공사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26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17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중 A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있는데, 2003. 11. 30.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중 Q 대 1,644.4m² 중 A의 지분 36/100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약정서(이하 '제1 매매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A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그 이후 잔금 2억 원에 대한 영수증도 받았으며, 약정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제1조(매매대금의 결정) 본건 토지 1,644.4m² 중 A의 지분 36/100의 매매대금은 21억 원으로 정한다. ▷ 제2조(매매대금 지불방법)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불은 매매대금 21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일 지불하고, 중도금은 17억 원으로 하여 본건 토지의 A 지분과 W에 있는 A의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권자 V,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 채무 중 실채무액 17억 원을 대체키로 하며 U은 채권자인 V에게 17억 원을 지불하여야 하고, 잔금 2억 원은 준공 후 결산시 지불키로 한다. [중략] ▷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U은 본건 토지상에 주식회사 BM 외 4개 BN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12억 원의 채무를 지분 비율대로 승계받고, A은 건축허가권,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V, A AS은 2004. 1. 1.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지분 비율을 AS은 32%, U은 53.4%, A은 14.6%로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분비율이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은 AS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염려하여 U에 형식적으로 자신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 또한 V는 2004. 1. 12.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약정서(이하 '제2 매매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2004. 2. 12. 나머지 잔금 5억 원을 A의 아들 X 명의로 송금하고, 각 5억 원에 대하여 A으로부터 '위 금액은 W 대 1,120m² 중 27/75 매매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받았고, 2004. 3. 2.경 별도로 9억 1,200만 원으로 된 영수증을 받았다. ▷ 제1조(매매대금의 결정) 본건 토지 1,120.2m² 중 A의 지분 27/75의 매매대금은 14억 1,200만 원으로 정한다(V와 A은 당초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매매대금을 14억 1,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제2조(매매대금 지불방법)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 11억 중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3억 원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잔금 9억 1,200만 원은 1개월 후에 지불키로 한다. ▷ 제3조(소유권 이전) 본 건 토지 A의 지분소유권 이전은 2005. 10경 당해 건 축물이 준공하여 분양시 제시키로 한다. ▷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V는 본건 토지상에 주식회사 BM 외 4개 BN은행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12억 원의 채무를 지분 비율대로 승계받고, A은 건축허가권, 사업시행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이익금 분배) 본 사업 준공 이후 분양 완료하여 이익금이 발생시, 지분비율 대로 상호 협의 하에 배분키로 한다. A, V, AS은 2004. 3. 2.경 'A의 지분 14.6%를 V의 지분으로 변경하고 공동사업자 A은 자격을 상실하며 공동사업자 V는 자격을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당시에도 A은 AS에게 자신의 지분 이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 A은 V에게 R건물 중 상가 6세대와 아파트 42세대를 분양하여 총 분양대금 합계 144억 51,149,000원 중 계약금으로 15억 5,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분양현황을 통보하고 정산하였으나, 실제로는 A이 개인적으로 별지 분양계약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아파트 6동, 상가 10동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57억 28,308,000원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1억 원 상당은 A이 추진하는 다른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V는 R건물에 대하여 2005. 12. 8.경 사용승인을 받고 2006. 1.경부터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다가 2층 AG호에 대하여 AB, AI 명의로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별지 분양계약서 발행 내역과 같은 추가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매매약정서상 매매대금은 2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중도금 명목의 17억 원은 V가 위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A에게 빌려준 대여원리금 합계액과 일치하고 나머지 차액인 계약금 및 잔금 각 2억 원에 대하여는 V가 별도로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A으로부터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V는 제1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 토지 중 A 지분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제2 매매약정서는 당초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가 매매대금을 14억 1,200만 원으로 하여 재작성되었는데, V는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9억 1,200만 원으로 된 영수증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위 각 매매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및 A에게 지급된 금액의 액수와 지급방법, 영수증이 교부된 내역 등 매매대금 지급과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매매약정서가 단순히 A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제1, 2 매매약정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관하여 V는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맞추어 매매약정서를 작성하다 보니 실제 지급된 액수와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A으로부터 별도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A은 V에 대하여 제1 매매약정서 작성 이전에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제2 매매약정서 작성한 다음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각 매매약정서와는 무관하고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작성·교부하여 준 각 영수증은 실수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은 V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고 작성하여 준 각 5억 원에 대한 영수증에 W 대지 지분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기재하였던 점, V와 A은 제1, 2 매매약정서를 각 작성한 다음 동업자인 AS과 사이에 각 지분변경에 따른 동업계약 및 변경 약정서를 작성 하였는데, 당시 A은 AS에게 자신의 지분을 U과 V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모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나아가 A은 2003. 11.경 V가 AQ의 지분을 매입할 당시 별지 분양계약서 발행내역의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고, 실제 서면통보를 하거나 정산 당시 이를 고려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A은 제2 매매약정서 작성 당시 받은 10억 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바 없는 반면, V는 이 사건 사업시행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2004. 4. 1. 취득세 등 합계 31,064,0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A은 경찰에서 4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당시 매매대금 및 추가 분양사실일 밝혀진 세대수 등 일부 내용에 관하여는 다소 V와 상반되게 진술하였으나, V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개인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V 뿐만 아니라 AQ이나 AS에게도 정확하게 알린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은 R건물의 시공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V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 토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산한 내역과는 별도로 별지 분양계약서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6세대의 상가 및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한편 제2 매매약정서 제6항에서 '분양 완료 후 이익금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지분양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A이 V에게 추가 분양내역도 모두 고지하고 양해를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시 제4항 범행에 대하여 가. 판시 제4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 AB에게 R건물 AH호를 분양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AB가 이를 AI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I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A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것일 뿐 A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 (가) AB는 2003. 8.경 R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은 주식회사 AA의 대표 BC을 통하여 R건물 AH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같은 달 28. 부천 Y에 있는 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BO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매도인란에는 AQ과 A 명의의 서명·날인과 G 명의의 기명·날인을 받고 매수인란에는 AB의 서명·날인을 한 분양계약서(이하 '제1 분양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계약 당일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AB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연수구 BP에 AD 상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R건물 AH호를 AI에게 5억 3,0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고, 2004. 1. 12.경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AB가 제1 분양계약서 매수인란 밑에 자필로 AI 이름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I의 도장을 받아 AI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AB는 2004. 1. 말경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BO의 필체로 R건물 AH 호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2003. 8. 28.로 소급하고 매도인란의 맨 윗칸을 공란으로 둔 채 G 및 A의 이름이 기재되고 매수인란에 AI의 이름이 기재된 새로운 분양계약서(이하 '제2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매도인용과 매수인용 각 1부씩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며칠 뒤 Al을 찾아가서 AI의 도장을 각 날인한 뒤 그 중 1부는 AI에게 교부하면서 이전에 교부하였던 제1 분양계약서를 돌려받고, 나머지 1부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제2 분양계약서 매도인 란에는 G의 법인인감과 A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그런데 AB는 A이 2004. 2. 27.경 R건물의 시공사를 G에서 J로 변경하자 2004. 5.경 내지 6.경 자신의 사무실 직원인 BG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제2분양계약서 매도인란 맨 윗칸에 'J(주)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위 J명의 옆에는 J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마) A은 2006. 2.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AB를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위 사건이 2006형제5524호로 접수되었다가 2006. 4. 21. 안산지청으로 이송되어 2006형제15342호로 조사가 이루어지던 중 A의 출석요구 불응으로 2006. 7. 26. 참고인 중지 되었고, 그 후 A이 2006. 9. 18. 수사재기를 요청하여 2006형제41335호로 다시 수사를 계속한 결과 2006. 12. 22. 'AB가 분양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이 이중분양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바) A은 J과 G의 법인인장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 항상 자신이 직접 날인을 하였고, 특히 R건물 분양과 관련하여서도 분양대행업체에 법인인감 등을 맡겨놓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다 자신이 직접 날인하거나 자신의 입회하에 이를 날인하도록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제2 분양계약서 중 AB가 소지하고 있던 분양계약서에만 J의 서명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A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4. 1.말경 BC으로부터 'A이 R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모두 V에게 넘겼고 시공사를 G에서 J로 변경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A에게 AD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제2 분양계약서에 J의 법인도장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AB를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초기에는 제2 분양계약서에 찍힌 법인인감 및 자신의 도장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도장 및 법인인감이 진실한 인장임이 밝혀지자 무고 혐의로 조사받으면서는 J의 부장인 BQ이 AB로부터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찍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AB에게 약 20여분 정도 법인인감 및 자신의 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는데 그 때 AB가 자신 몰래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제2 분양계약서에 자신의 도장 및 G과 J의 각 법인인감이 찍힌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는 점, 또한 AB에 대한 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AB는 분양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원본을 모두 제출한 반면, A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J이나 G의 법인 인감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도중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점, AB가 A으로부터 분양받은 R건물 AH호를 AI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굳이 A에게 전매사실을 숨기고 AI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A은 검찰 진술 당시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나중에는 'AB가 AI에게 전매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A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2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후 AB로부터 J 명의를 추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J의 법인인감도 찍어 주었으나 AD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AB와 감정이 악화되어 AB를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AB는 위 AH호 외에도 AF호와 AG호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A에게 13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R 상가 BR호 내지 BI호의 분양계약서를 받은 바 있는데, 제2 분양계약서에 J 서명 날인을 추가할 즈음하여 A으로부터 다른 분양계약서에도 J의 법인인감을 날인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은 제2 분양계약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AB와 함께 이를 작성하고, 그 후 J 명의를 추가할 때에도 본인이 직접 J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음에도 이와 같이 제2 분양계약서의 작성경위가 다소 이례적인 사정을 이용하여 A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 넉넉하다. 나. 판시 제4의 나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 AB와 사이에 AD건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대금 외에도 전체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2억 4,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는데 AB가 그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위 건물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AB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던 것이지 A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아니다. 인정사실 (가) AB는 인천 연수구 BP(구 AC) 지상에 6층 규모의 AD건물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4. 6. 10. A이 운영하는 J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4. 7. 8.부터 2005. 6. 30., 공사금액을 124억 원으로 하되 선금은 2억 원, 기성고는 현금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여 대물지급부분은 AD건물 6층(평당 단가 400만 원, 총 금액 34억 63,484,000원) 및 BH건물 AO호, BI호(금액 6억 원)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그후 AB와 A은 2005. 8. 6.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124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05. 9. 15.로, 대금지급방법 중 대물지급방법은 BH건물 AO호와 BI호를 제외하고 AD건물 6층(합계 34억 61,052,000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한편, AB는 2003. 11. 24.경 A에게 1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R건물 BR호 내지 BI호의 분양계약서를 받은바 있고, 그 지급일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그 이자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나, A이 AD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AB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를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AB는 2005. 8. 31. A과 사이에 'AD건물를 2005. 9. 15.까지 준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액을 1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합계 1,077,592,000원은 AD건물 공사대금 중 선급금 2억 원 및 A이 AB로부터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AD건물 6층 중 AE호, BS호, BT호의 분양대금 상당액(합계 877,592,000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 272,408,000원은 R건물 준공 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채권자 명의는 AB의 처인 BU로 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는바, 결국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선급금 2억 원 및 AD건물 AE호, BS호, BT호의 분양대금 상당액인 합계 877,592,000원을 AB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대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당초 계약 당시의 34억 61,052,000원에서 위 877,592,000원을 공제한 25억 83,460,000원이 되었다. (라) 또한 A은 AD건물 AE호와 BS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2005. 10. 초순경 BB로 하여금 AB를 찾아가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위 AE호, BS호의 분양대금 상당액인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면 AD건물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관계당국에 알리겠다'고 압력을 가하여 2005. 10. 10. AB로부터 '향후 AD 건물 민원 및 추가공사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AB의 A에 대한 채권 13억 5,000만 원의 담보인 R건물 분양계약서를 A에게 반환하고, AD건물 추가공사비 2억 3,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되 이는 AE호, BS호 지급분으로 하며, R건물 AH호, AF호, AG호 등의 대물차액은 R건물 준공 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받았다. (마) AD건물는 2005. 10.경 완공되어 같은 달 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AB는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AD건물 6층 전체 중 자신의 채권과 상계한 AE, BS, BT호를 제외한 나머지 6층 전체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공사대금을 모두 하도 급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A은 2007. 2.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AB를 건축법 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여 위 사건이 부천지청 2007형제4840호로 접수되었다가 2007. 3. 28. 안산지청으로 이송되어 2007형제15543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후 A이 2007. 4. 9.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A은 2007. 3. 22.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 AD건물의 일부분이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칭에서는 도로침범 등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약정된 공사대금 외에 현금으로 전체 공사대금의 10% 상당에 이르는 12억 4,00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AB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이 AD건물 준공을 앞두고 AB에 대한 대여원리금채무의 감액을 요구하여 AB가 약정한 기일에 준공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A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AD건물는 A 자신이 직접 시공한 건축물로서 지하층 주차장이 일부 도로를 침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초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D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AB와 분쟁이 발생하자 A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6항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AT으로부터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A에게 전달하였을 뿐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인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1. 2. 19. AT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N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 7.경부터 G 및 J의 고문으로 있었으며 그의 처인 AW는 위 N 아파트 재건축공사가 끝난 이후인 2004. 3. 18.경부터 G과 J의 이사로 등재되어 매달 월급을 지급받았던 점, B은 피해자 AT의 남편인 BV의 오랜 친구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항상 A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여 자신은 B을 믿고 변제기 등의 약정 없이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B은 2006. 6. 22. A과 함께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2007형제33158 수사기록 35면)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필로 '이전의 채무서류는 무효이며 최종 지불각서임'이라고 덧붙여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A의 진술에 의하면 B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B에게 신축사업의 지분 등을 준 바는 없으나 R건물 신축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배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단순히 A의 부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A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신축사업을 시행하였고 준공된 건물의 분양율 저조 등으로 사업상 채무가 누적되는 사정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A이 이를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변제하여 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인정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01. 2. 19.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N 아파트가 완공하면 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N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발생한 채무가 12억 원에 달하여 이를 완공하여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수 없었고(위 대여금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N 아파트 BW호와 BX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각 아파트는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로 지급되었다),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 아파트 재건축 공사 당시부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후 시행하는 신축사업에서도 계속하여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것인 점, A은 2004.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빌린 금액을 R건물 공사가 준공된 후 2개 월 내에 15억 원을 주기로 약정한다, 위 금액은 2005. 12. 31.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위 15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2005. 4. 26. R건물 상가 BY호와 아파트 BZ호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15억 86,747,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미 위 BY호는 2003. 4. CA에게 13억 2,000만 원에 분양하였고, BZ호는 2003. 7. 29. CB에게 2억 9,916,000원에 분양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시점은 R건물의 사업시행권 등을 V에게 양도한 이후였던 점, 또한 A은 R건물 완공 후 투자이익금으로 6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2. 22. B과 연명으로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시에는 V가 A으로부터 R건물에 대한 사업시행권 등을 양도받으면서 정산한 내역과 별도로 A이 추가분양한 건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시점인 점(V는 2006. 3. 14. A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은 연속하여 시행한 재건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신축사업이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분양율이 저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한 채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신축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액수가 합계 32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한사람인 AB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정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 및 무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아내도 투병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학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합계 7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할 것인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모두 A에게 전달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고 피고인도 A에게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회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