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5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3, 2021고단1160(병합), 2021고단2148(병합) |2021고단2967(병합), 2021고단3193(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1925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6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513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51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531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574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437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768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79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최여련(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우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5. H 6. I 7. J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2, 14 내지 17, 25 내지 30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C에게 5,72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억 1,993만 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900만 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5,390만 원을,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F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H에게 1억 1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G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동생인 피고인 B와 친구 K(2021. 3. 10. 구속 기소)에게도 위 일을 소개하여 동행하거나 분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45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8.부터 10. 20.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은행 상담센터 5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이율 2.8%-7.8%, 기간 1년-7년(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L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거래실적을 높이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뒤 택배기사를 보낼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된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는데 제2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라”, “금감원에서 의심하고 있으니 지급보증보험금, 인지세, 서류공증료, 잔액증명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감원 관련하여 보험금등으로 금액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위 피해자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고, 카드론으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까지 3억 2,000만 원 상당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저녁 무렵 위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그 날부터 10. 20.까지 위 피해자의 위 두 계좌에서 321회에 걸쳐 3억 1,993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B 및 K와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금 3억 1,993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5억 2,04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B 및 K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9. 14.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부근에서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은 D 명의의 M 계좌 및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은 뒤 2020. 10. 20.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중순까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1160 피고인 B는 2020. 9.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서, 위 피고인의 형인 A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소위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및 A와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성명불상 화물차 기사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교부하게 후, 2020. 9. 17.부터 2020. 9. 29.까지 위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A에게 위챗으로 위 화물차 기사를 만나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20:23경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체크카드로 Q은행 대구 용산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9,64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 및 A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A와 모의한 대로, 2020. 9. 17.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G 명의의 P은행 계좌 및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 및 A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1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1.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4,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심사결과 기준 점수가 조금 모자란다, 3,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 후 다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서울 을지로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위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2020. 11. 25. 20:01경부터 2020. 12. 4. 0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함께 총 102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들에서 합계 1억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마이너스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택배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6. 목포시 U호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및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일시부터 2020. 11. 26.까지 위 계좌로 대출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계좌들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부터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들에서 합계 1억 5,774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77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11. 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T 명의의 M은행 및 V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뒤, 2020. 11. 25.까지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및 A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11. 25.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H 명의의 제1항 기재 Q은행 및 L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2. 4.까지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967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S은행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 X 대리이다, 4,000만 원에 금리 3.8%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본사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0. 22.부터 10. 23.까지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본사에서 평점심사를 했는데 평점이 부족하여 대출이 힘들다, 대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만들고, 2020. 10. 26.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기존에 Y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 일부는 S가 상환해주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체크카드에서 S가 돈을 인출해 가겠다, 택배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날 15:15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4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10. 26. 20:00경 대전 중구 AB 앞 도로에서 화물차 기사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3193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S은행 AC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므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기존 AD은행 대출 중 일부를 S가 상환하였다, 당신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직불카드를 보내면 그 직불카드에서 S가 돈을 인출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 태평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계룡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은행 AC 대리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는 작전대출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직불카드를 보내면 그 직불카드에서 S가 돈을 인출하여 업체에 상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4번길 110에 있는 ’대전 월평1동 우체국‘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그 다음날 대전 중구 AI에 있는 ’S은행 세이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같은 달 14.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AK 청운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같은 달 16.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Z은행 본리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대전 중구 AM에 있는 ’AK 유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같은 달 19. 대전 중구 AN에 있는 ’Z은행 태평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같은 달 21. 대구 중구 AO에 있는 ’M은행 대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총 5,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3및2021고단11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이체 영수증(또는 확인증), 각 거래내역(피해자들), 통화기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피해자 E L은행 거래내역 서 제출 및 피해금 출금 금융기관 관련‘, ’2020. 11. 7. Z은행 수성동지점 이동 경로 및원룸‘, ’피해금 인출 CCTV 확인(AP, AQ 죽전지점)‘, ’현금 인출책 동일인 확인‘,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특정‘, ’현금 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의뢰 및 회신‘,’범행에 이용된 2륜 차량 특정‘, ’울산청에서 확인된 피해금 인출책 여죄 범행에 대하여‘, ’서울 마포경찰서에 확인된 피해금 인출책 여죄에 대하여‘, ’공범으로 추정되는 B의 발신 기지국‘, ’경북청 사건번호 AR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사본 첨부‘, ’피의자 A 관련, 별건 인출장면 영상자료에 대하여‘, ’AS 소화지점 인출장면 첨부에 대하여‘, ’ 압수한 증제2호 갤럭시S7 휴대폰 저장내용 등 분석‘, ’참고인 용달기사 AT의 진술‘, ’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통화자료 첨부‘, ’ H(증제14호 AU, 증제15호 AV 명의자) 관련 수사‘, ’압수물 중 체크카드 관련‘, ’피해금 재산정‘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캡쳐‘, 각 ‘CCTV 인출 영상 캡쳐’, ‘위챗 대화방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또는 통화내역 캡쳐’, ‘검거 현장 등’, ‘압수물’ 1. 경찰압수조서 2021고단21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H, T 피해금 재확인 및 인출 당시 통화내역 대조) 1. 각 사진: ‘체크카드 등’, 각 ‘CCTV 인출 영상 캡쳐’ 2021고단2967및2021고단3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W,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피해금 출금내역, 대출금 입금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파악에 따른 사건 분리 접수 경위에 대하여’, ‘인출 당시 A 기지국 위치 및 인출지점 CCTV 첨부’ 1. 각 캡쳐 사진: ‘허위대출 광고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피해금 인출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편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압수물 중 증제2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판시범행을 위해 위 피고인에게 제공한 물건이고, 증제14 내지 17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지만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며, 증제25 내지 30호는 현금인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몰수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 F, J에 대해서는 ’판시 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과 G에 대해선 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제공한 전자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심만 하였더라도 자신들이 수행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계속하였고, 그 대가로 수거금액의 5%에 해당하는 부정수익을 얻은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자 E과 G에 대해서만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피해규모가 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무려 8억 원을 상회하여 취득한 부정수익이 최소한 4,000만 원을 넘고, 친동생인 피고인 B와 학교 동창인 K(2021. 6. 9.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음)를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현금인출책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2억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작고, 보석 석방 후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피해를 변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와 헤어진 후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고용주도 위 피고인의 변상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볍게 형을 정하고, 추가 피해변상을 촉구하면서 그 기회를 허여(許與)하는 의미에서 ‘보석 취소’를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