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화변호 변작 중계소 설치·관리책’으로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관련 장비 등을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마치 특정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중계기, 인터넷 공유기, 랜선, 전원 케이블 등 장비를 제공받은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부에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중계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18개의 전화번호로 변작할 수 있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3.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4.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10.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할 수 있는 중계기 등을 건네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부에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중계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운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변작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직원 등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은 같은 달 2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28. 체류자격 ‘제조업(E-9-1)’, 체류 만료일 ‘2021. 6. 16.’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6. 17.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21. 10. 27.경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등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상세내용, 개인별출입국현황, 장기 체류 외국인 정보, 각 수사보고서[차량형 중계기 발견 및 3G전파 탐지 당시 촬영 동영상 첨부, 압수한 휴대전화 내 차량형 중계소 운영 관련 내용 확인, 중계기 IMEI 추출 및 첨부, 통신사실허가서 2021-13461 집행 –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의 여죄(사기) 피해자 특정 경위], 피의자와 공범의 딩톡 메신저 대화내용, 각 가입자정보,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대포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 중계 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서울과 경기 일원을 옮겨 다니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가담정도, 피해규모,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