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C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장 예비후보자이고, E은 C과 같은 성본인 'F'의 종친회장으로 C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G은 위 D시장 선거의 선거인이고, 피고인은 같은 선거에서 C과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후보자 H의 도의원 사무실(I 소재)을 관리하면서 H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G으로부터 자신이 C, E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2018. 3. 18. 오후 J에 있는 'K'(G 운영업체) 사무실에서 G에게 C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권유하여 G의 승낙을 받아내자, 2018. 3. 19. 15: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G을 태우고 L에 있는 M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M 선거관리위원회에서 C으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을 다 써버려 증거물로 제출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G의 말을 듣고, G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에 C의 선거인 매수혐의 사건의 증거물로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나온 G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N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5회) 1. 피고인,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이 선관위에서 사진 촬영한 진술서 첨부, A의 차량확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 대한, D시장 예비후보자 선거관계자 등록 현황, M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에 대한, 2018. 3. 19. A G이 도선관위 양심선언 후 N아파트 도착하는 장면) 1. 증거물품 인계인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94, 95)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75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C에게 피해를 조금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줬다.", "상대 측에 타격을 주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 것이다.", "G이 신고함으로써 C 후보자에게 이번 선거에 큰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고(증거기록 24, 27, 42, 47쪽), 위 500만 원이 G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 39쪽)에다가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위 신고 사실을 H에게 알린 사정과 G의 M 선거관리위원회 출두 과정에서 보인 행태(피고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G을 대구에 있는 위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데려다 주고, 우산을 씌워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동행하였다), 위 50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제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신고를 통한 C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의 수사 및 형사소추, 처벌 등으로 인한 낙선을 도모하려 하였고, 그러한 신고의 대가 또는 보상으로서 위 500만 원을 G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이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행은 금품 등의 제공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나중에 반환받기로 약속하면서 제공하였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16, 21, 22,28, 39, 41쪽 등)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G의 직업과 경제적 사정,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위 500만 원 제공 전후에 G이 보인 행태, 차용증의 부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조건의 비합리성(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약정 없이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변제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은 그 반환이 예정된 대여금이 아니라 위 신고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명목으로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G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경쟁상대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G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G의 위 신고 과정에서 경쟁상대인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돈이 현존하는 것처럼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경위가 나쁘고, 위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공명선거를 위한 공익신고 권유와 금품대여를 했을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실수를 용서하고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력,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