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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김재훈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룡시장 네거리 쪽에서 조달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G(49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트라제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2, 17)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I, K)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2013고단3341- 피고인은 2013. 11.30. 22: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7. 23: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슈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 운영자인 피해자 G(70세)이 진열해 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위 슈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찰관 I(32세)에게 "이런 미친 새끼야, 씹할놈아, 뒤질래,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I 의 범죄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창릉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구파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C)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신호위반을 하게 된 경위에 상당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뚜레주르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유로 방면에서 임월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유도선을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임월교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2007년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의 일부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번호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항에서 절취한 위 번호판을 같은 날 자신의 125cc 오토바이 뒤에 철사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고정시키고 2013. 6. 10. 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같은 구 화양동 7-3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업주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절도죄나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103동 601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6. 중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F의 양쪽 볼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성분 불상의 '콜라겐' 및 녹는 실인 '매선'을 주입하는 일명 '얼굴 처짐 방지 리프팅' 및 '양볼 매선 삽입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10. 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14인을 상대로 매선 삽입술 등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등 1. 시술부위사진, 피해자 시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원(보건질서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실제 일부 피시술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점,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자수한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합의 등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9. 9.경부터 2011. 9. 13. 03:00경까지 광주 남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라스트헌터오션'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C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9. 13. 03:00경 위 'F'에서,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게임이용권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게임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다시 손님의 게임기에 넣어주는 등 게임장의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1. 9. 11.경부터 2011. 9. 13. 03:00경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게임이용권을 교부하고, 커피와 재떨이를 가져다주는 등 게임장의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2. 공소제기의 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이용권을 발행하여 환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게임결과 점수에 대하여 이른바 이용권을 발행한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일종의 경품제공에 해당하고, 이용권은 게임을 이용할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행행위법의 규정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사행행위법의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이용권을 이용하여 서로 환전을 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업주가 환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이용권을 발행한 것만으로 사행심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사행행위법의 '사행행위'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곧 사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득실의 결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행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그 자체 또는 이와 동등·유사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득실을 결정하게 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그 득실을 결정할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줄 뿐이라면 그 기회의 취득을 가리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이용 가능한 횟수가 표시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는 'SCORE'창에 누적되는 사실, 피고인들이 게임종료시 남은 점수가 기재된 이용권을 손님에게 교부하고, 그 손님이 다시 게임장을 찾아 이용권 제시하면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이용권을 교부하였더라도, 손님들이 이용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복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고, 그 외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용권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행위법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위 학교에 재직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고,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 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계속하여 다시 얼굴을 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잡은 후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코 부위에 대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 오전경 위 학교 교실에서, 책상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흔들면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고충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교설, 피고인의 승용차,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관념이 왜곡되거나 올바른 성가치관의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권자인 D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해자 (여, 60세)는 피고인의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피해자가 혼자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21: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대문을 두드리며 "C야," "문 안 열면 내가 발로 차고 들어간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몸을 씻기고 다시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제1범죄에 정한 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만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각 범죄가 실체적 경합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선고형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으로만 참고함)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4:52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승배기역 사거리를 상도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신대방삼거리 방면에서 동작구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7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549,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F정형외과 원무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37일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의 정도, 피해자 상해 부위,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0. 1. 21.부터 2020. 2.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입원치료 및 기간이 부상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4개월 간 교제하다 2018. 10. 하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11. 2. 10: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앞'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남성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침실에 이르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1. 사진(피고인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2. 13. 23:00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연락하다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알고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3:49경 서울시 은평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1명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13. 23:49경부터 다음 날 02:19경까지 위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친구가 집으로 먼저 갔고, 그 이후 다음 날 02:19경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피고인 B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으로 서울시 은평구 H 모텔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9. 2. 14. 02:24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H 모텔' I호실에서 피고인 A가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속옷을 벗기자 피고인 A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하지 마라"라며 거부하자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감정물 의뢰 등), H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방범용 및 주정차단속 CCTV 판독 관련), 방범 및 주정차 CCTV, 수사보고(G주점 CCTV 관련), G주점 CCTV 영상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점차 술에 취해가는 모습을 보며 서로 눈짓이나 귓속말을 나눈 점을 보면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고통과 분노를 호소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8세로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였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갓 성년이 되었거나 성년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나이로 향후 교화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이수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B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B)’, ‘C (인터넷주소 2 생략)(이하 C)’ 사이트는 회원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광주․전남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 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D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에 공동관리 및 운영을 제안하여, D은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피고인은 사이트 제작 중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성매매업소의 업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비트코인으로 받아 현금화한 후 D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8. 7.경 ‘B’ 사이트를, 같은 해 11.경 ‘C’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9. 8.경까지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D과 함께 위 각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원하는 업주들을 가맹점으로 유치한 다음,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광주․전남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한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아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2018.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67,744,31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제1 내지 3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108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17번) 1. 피의자 USB 내 ‘B 데이터’ 폴더 중 ‘F’ 폴더 캡쳐 1. 거래내역 1. 캡처사진/ 관리휴면업소/ B 1. 별책 2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99, 101, 103, 104, 106, 170, 175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4, 142, 156, 158, 1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의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기간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