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01

범죄사실 [2016고합1101]1> - 피고인 A의 피해자 C, K, L에 대한 각 사기죄 1. 페트로방글라 관련 자금유치 명목 사기 피해자 C 피고인 A은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1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방글라데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은행장이 아시아개발은행자금 미화 2,000만 달러(한화 200억 원 상당)를 방글라데시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방글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나의 사업파트너로서 네덜란드 국적의 'P'를 통해 그 자금을 한국 내로 유치할 예정이다. 자금유치에 필요한 아시아개발은행의 인증비용(미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마약, 테러, 돈세탁 등의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미화 2,000만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여 투자원금 및 이자로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실적이 없고 'P'라는 사람의 자금유 1) 이 부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치 능력이나 위 미화 2,000만 달러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그 인증비용을 송금 받더라도 2주일 후에 미화 2,000만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아시아개발은행 인증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유치 명목 사기 피해자 K, C, L 피고인은 2015. 7.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전에 인증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6,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을 찾았다. 남수단 Q인 'R'가 운용하는 비자금 미화 3억 2,000만 달러(한화 3,200억 원 상당)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케냐 국적의 'S'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법인을 세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책은행인 FNB(First National Bank)에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국내로의 자금유치가 확실하다. 그 자금유치를 위해 필요한 미연방준비은행의 인증비용을 빌려주면 자금을 유치하여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투자원금 및 그 이자로 10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실적이 없고 케냐 국적의 'S'과는 전화나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자금유치 능력이나 위 자금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그 인증비용을 직접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해외계좌로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5. 7. 9. 미연방준비은행의 인증비용 명목으로 11,332,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DBANK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및 그를 통하여 피해자 C, L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8 내지 13, 16 내지 18, 20, 22, 25, 26, 3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84,714,97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21, 2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2,562,645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1,176,000원을 각각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캐나다 관련 아시아개발은행 자금유치 명목 사기 - 피해자 C, K 피고인은 2015. 8.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등에서 피해자 K, C에게 "3,200억원상당의 자금유치가 인증문제로 연기되었다. 그 보완책으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T'을 통해서 캐나다에 묶여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자금 미화 7,500만 달러(한화 750억 원 상당)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캐나다 소재 IBK기업은행)의 인증비용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위 자금을 유치하여 1주일 후에 앞서 빌린 돈과 새로 빌려주는 돈의 원금 및 이자로 10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실적이 없고 위 T의 자금유치 능력이나 위 자금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인증비용을 총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더라도 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5. 8. 3. 14,768,875원을 U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123,7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910,875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186] -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고인 B, C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1. 피고인 A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피고인은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M 대표이사로서 2014. 8. 2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해외자금 2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기관에 지급해야 할 인증비용 2억 원을 투자자문 수수료로 지급하면 6주 내에 피해자 운영의 X에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실적이 없고 해외자금 200억 원의 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증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6주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2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2억 원을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억 2,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피고인 C은 피해자 V(45세)이 운영하는 X 직원으로, 자신이 X에 근무하는 직원 K의 소개로 A에게 투자한 5억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X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직원인 K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라고 하며 투자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0, 18:00 경 제1항 기재 X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왜 왔는지 아시죠? C이가 투자한 거 아시죠? 책임지셔야죠? 자 각서 쓰시죠. 여기가 중국이었으면 돈을 갚지 않으면 믹서기에 갈아서 DNA를 알 수 없게 합니다. 각서를 쓰지 않으면 계속 사람을 불러서 긴 밤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추심을 하는 방법이 집에 들어가 가족들을 괴롭혀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B 형님 말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후 사무실 밖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 왔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불러 주는 대로 적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종이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어 피해자가 "본인 V은 당사 직원 K1 C에게 차용한 일금 5억 2,000만 원에 대한 지급에 대한 보증을 약속합니다. 만약 K이 상환을 하지 않을 시 본인이 직접 C에게 전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 이행보증각서'와 상기 본인은 어떠한 위해 없이 상호 합의하에 지불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상호 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의자 발신 이메일 캡쳐화면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고소인 제출자료, 피해금 송금내역 및 근거자료, 고객별 당발송금내역표, 피의자 제출자료(수발신 이메일 캡쳐화면 등), 고소인 제출자료(카톡 내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A, (주)M),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해외송금내역, 별건 범죄일람표(해외투자 유치를위한 자문보수 지급내역), 본건 범죄일람표, 피의자 명의로 발급받았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FNB 신용카드 사본, P 여권사본,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 1. 수사보고(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첨부, 해외송금 내역 확인, 피의자 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및 면담) [2016고합1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V 각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지불이행각서, 지불이행보증각서, 상호 합의 확인서 1. 차량종합, 각 카톡내용, 각 투자자문계약서, 각 차용증서, 지급내역 총요약, 증빙서류, 자문보수 지급내역, 각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사기사건 개요,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K이 제출한 자료, 이행확약서, 채무이행확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K, A), 거래내역, 자금 사용처 정리본, 계약서, 각 이메일, 계좌내역, 이메일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송금증,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K이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 A 자료첨부, C 제출 이메일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K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6고합1101 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K, C,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피해자별로 포괄하고( 2016고합1101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K,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2016고합1101 범죄사실 제3항),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합1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B, C: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M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외국 금융업계 종사자인 P, S, T 등으로부터 대규모 해외자금의 국내 투자유치를 제안받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한 결과 그 사업성이 있다고 믿었고 위 사업파트너들이 투자유치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인증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사업파트너들이 지정하여 알려준 해외계좌로 자신의 돈을 송금하였고 부족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M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위 해외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진한 위 해외자금유치 사업은 정상적인 것이었고, 설령 위 해외자금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업파트너들로부터 그와 같이 기망당하거나 이용당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피해자 K은 피고인과 함께 위 자금유치를 주도하였고 직접 위 사업파트너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유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 중 2,000만 달러에 관한 수혜자 지위를 넘겨받았는바,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없는 해외자금을 국내에 유치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해외자금의 실체가 없거나 그 국내 유치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외자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인증비용과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해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사업파트너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기망당하였거나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 K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사기 범죄의 범의 및 실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2년경 IT회사에서 일하다가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싱가폴에서 피해자 K과 함께 'Z'라는 투자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 상태는 사실상 적자였던 점[2016고합1101 수사기록(이하 '수'라 한다) 124쪽(증거목록 순번 26)],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2.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외에는 다른 직원이나 사무실 등도 없으며 투자유치 실적도 없는 점[2016고합1101 수 121쪽(증거목록 순번 26)]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외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거나 이를 운용할 능력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유치에 필요한 비용 명목의 금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수수료 내지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국내에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 해외자금은 그 실체가 없거나 이를 국내에 유치하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가)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2014. 9. 22.까지 K을 통하여 세 차례에 걸쳐 X 대표이사인 피해자 V과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M가 X 에 수십 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유치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X 에 대한 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수개월 후인 2015. 1. 19. K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해외자금 유치를 위한 아시아개발은행 인증비용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가 근무하는 금융컨설팅업체인 'AA'와 M 간에 미화 2,000만 달러의 대출계약(Loa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홍콩 항생은행 직원인 AB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가 M 명의로 홍콩 항생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P 등이 설명하는 페트로방글라 관련 자금의 존재와 국내유치 가능성을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이메일, 비밀유지협약서, 중개수수료약정서, 대출계약서 등(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19 내지 103호)을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수년 전인 2009년경 단 한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 P나 그가 근무한다는 금융컨설팅 업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제안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고인이 P로부터 들었다는 설명 · 제안에 의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 보관 및 운용 주체, 자금의 성격 등이 불분명하여 그와 같은 자금의 존부나 실체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에도,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P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거액의 해외자금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고 하면서도 P를 직접 만나거나 관계자를 만나 P가 설명한 해외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AA와 체결하였다는 2014. 6. 23.자 대출계약서는 대여인(Lender)인 P가 차용인(Borrower)인 M에게 미화 2,000만 달러를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AA가 대여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계약서 말미에 서명을 한 것은 피고인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AA와 M가 아닌 P와 피고인 개인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P 또는 AA와 페트로방글라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는 점[2016고합1186 수 757-758쪽(증거목록 순번 62)],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한 채 달러를 가지고 출국하거나 환치기 등을 통하여 인증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홍콩항생은행의 AB, 영국 냇웨스트 뱅크(Natwest Bank)의 AC가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한 계정의 도메인은 위 은행들의 공식 도메인과 상이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제출의 위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2014. 8. 28.부터 2014. 9. 22.까지 2) 홍콩 항생은행의 공식 이메일 계정의 도메인은 'hangseng.com'이고, 영국 냇웨스트 뱅크의 경우 'natwest.com'인데, 피고인이 수신하였다고 하는 이메일 계정의 도메인은 'hsbhk-service.com', 'ntwtb.co.uk'이대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이라 한다) 13, 21, 64, 66쪽]. 사이의 피해자 V에 대한 합계 5억 5,000만 원의 편취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및 2015. 1. 19. 피해자 C에 대한 합계 6,000만 원의 편취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당시 피고인은 페트로방글라 관련 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가)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5. 10. 2.까지 사이에 피해자 K, C, L으로부터 남수단 Q 이 관리하고 있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유치를 위한 인증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484,714,97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12,562,645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71,176,000원을 각각 차용하고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15 내지 26, 31], 피해자 V으로부터 2015. 3. 11.부터 2015. 8. 25.까지 사이에 투자유치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277,5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X에 대한 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에 관하여 사업파트너인 S으로부터 남수단 Q의 비자금인 미화 3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퍼스트 내셔널 뱅크(First National Bank)가 우리은행의 M 명의로 미화 2,000만 달러를 이체해주었다는 내용의 외화송금증 등을 보내주었으므로 위 S 등이 설명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의 존재와 국내 유치 가능성을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각 이메일, 투자계획서, 송금확인증, 자금청구신청서 양식 등 [2016고합1101 수 223-511쪽(증거목록 순번 13), 2016고합1186 수 592-672쪽(증거목록 순번 54),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1 내지 124]을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금융거래를 제안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들었다는 설명·제안에 의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 보관 및 운용 주체, 자금의 성격 등이 불분명하여 그와 같은 자금의 존부나 실체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에도,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S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거액의 해외자금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고 하면서도 S을 직접 만나거나 관계자를 만나 S이 설명한 해외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해외 사업파트너 또는 이들이 소개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해외 계좌에 거액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위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인증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이 지급되면 다시 '세금, 자금 출처, 환경개발부담금, 행정수수료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이미 예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출금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채 비용 요구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AD는 위 은행의 AE로서 송금증 등의 서류를 직접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이 법원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이 들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의 유치계획이라는 것도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것으로서 앞서 페트로방글라 관련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실현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다른 기망수단을 내세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 및 제출한 자료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2015. 7. 9. 부터 2015. 10. 2. 까지 사이의 피해자 K, C, L에 대한 각 편취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15 내지 26, 31] 및 2015. 3. 11.부터 2015. 8. 25.까지 사이의 피해자 V에 대한 편취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당시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가)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피해자 K, C으로부터 캐나다 관련 아시아개발은행 자금유치를 위한 인증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48,910,875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0,123,700원을 각각 차용하고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7 내지 30].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캐나다 관련 아시아개발은행 자금에 관하여 사업파트너인 T의 연락을 받고서 그가 설명하는 위 자금의 존재와 국내 유치 가능성을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각 이메일, 계좌개설신청서 양식, 영수증, 어음사본 등(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125 내지 153)을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금융거래를 제안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T으로부터 들었다는 설명 제안에 의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 보관 및 운용 주체, 자금의 성격 등이 불분명하여 그와 같은 자금의 존부나 실체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에도,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T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거액의 해외자금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고 하면서도 T을 직접 만나거나 관계자를 만나 이 설명한 해외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T의 경우 2015. 6.경 피고인에게 자신을 아시아개발은행의 외주용역 AF라고 소개하면서 먼저 이메일을 보내 와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페트로방글라 관련 자금유치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유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의 자금유치를 제안하는 T이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거치는 것이 마땅함에도, "T이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T을 믿고 자금유치를 진행하였다."라고 하거나, "사업파트너들을 믿고 이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돈을 가져다주었고, 사업유치를 위하여 피고인 스스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6고합1101 수 148쪽(증거목록 순번 27), 2016고합1186 수 754-755, 773쪽(증거목록 순번 62)], 피고인은 "캐나다 관련 자금유치에 대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측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미 피해를 주고 있어 할 수 없이 이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2016고합1101 수 148쪽(증거목록 순번 271, 피고인이 들고 있는 캐나다 관련 자금의 유치 계획이라는 것도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것으로서 앞서 페트로방글라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실현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다른 기망수단을 내세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제출의 위 자료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2015. 8. 3.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의 피해자 K, C에 대한 각 편취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7 내지 30] 당시 피고인은 캐나다 관련 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파트너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의 출처, 진위 여부 등에 관한 확인 결과 '확인이 불가하다'라거나 '가짜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고 대부분은 모호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위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말한 점 [2016고합1101 수 521-522쪽(증거목록 순번 14), 2016고합1186 수 771쪽(증거목록 순번 6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서류들[미국 제이피 모건 시큐리티즈(JPMorgan Securities)에서 우리은행 M 명의 계좌로 미화 2,000만 달러가 입금되었다는 외화송금증,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서 우리은행 M 명의 계좌로 미화 2,000만 달러가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외화송금증 등]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바(이 법원의 제이피 모건 코리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업파트너들이 이를 보내왔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고합1101 수 145-146쪽(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카드대금, 차량 렌트비용, 채무 상환, 위약금 지급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도 한 점[2016고합1186 수 761-763, 774-775쪽(증거목록 순번 62). 793쪽(증거목록 순번 63)] 등의 사정도 사기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편취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 K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보건대, 피해자 K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 K의 금원 송금 및 이 사건에 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5. 1. 19.경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장이 아시아개발은행 자금 200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업파트너인 P를 통하여 그 자금을 국내로 유치할 예정이다. 인증비용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투자원금 및 이자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P와 맺은 대출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0억 원에 대한 수혜자라는 것이었고, 홍콩의 항생은행, 벨기에의 ING은행, 영국의 냇웨스트은행에 자금유치와 관련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는 서류를 보여주기도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C에게 전달해주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5. 7. 9.경 '남수단 Q 이 운영하는 비자금 미화 3억 2,000만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 확실하다. 인증비용을 빌려주면 투자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10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5. 8. 3. 경 '캐나다 국적의 파트너인 T을 통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자금 미화 7,500만 달러를 국내로 유치하려고 한다. 인증비용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100% 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자신과 피해자 C, L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0.경 자신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해외 투자금 200억원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비용 등 투자금 유치비용 2억 원을 투자자문 수수료로 지급하면 6주 내에 X에 2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V1 M 명의 계좌에 8회에 걸쳐 합계 8억 2,75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피해자 K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2016고합1101 수 121-122, 125쪽(증거목록 순번 26), 2016고합1186 수 764-767, 769-771쪽(증거목록 순번 6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녹 2-5, 7-8쪽], 우리은행 직원인 AG가 피고인에게 외화송금증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그 진위를 확인해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2015. 5.경 피해자 K에게 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외화송금증을 보여주면서 우리은행 AH지점 AG 차장이 이를 확인해주었다고 하여 믿게 한 점[2016고합1101 수 167-171쪽(증거목록 순번 10), 516, 518-519쪽(증거목록 순번 14),528-533쪽(증거목록 순번 15), 142쪽(증거목록 순번 27), 2016고합1186 수 449-454,458-462쪽(증거목록 순번 45)], 피고인은, 미연방준비은행의 AI 만난 적이 없고 2015. 7.경 미국에 체류하거나 미연방준비은행의 담당자인 AJ을 만난 적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2015. 6.경 미연방준비은행의 AI 직접 만났다고 말하거나 2015. 7. 3. 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뉴욕에 체류하면서 미연방준비은행의 담당자인 'AJ'와 위 은행 사무실에서 매일 미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급히 인증비용을 보내주어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 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K,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한 점 [2016고합1101 수 178-196쪽(증거목록 순번 10), 518-548쪽(증거목록 순번 14), 533-535쪽(증거목록 순번 15), 2016고합1186 수 333쪽(증거목록 순번 40), 395-429쪽(증거목록 순번 42), 776-778쪽(증거목록 순번 62), 804-831쪽(증거목록 순번 66),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녹 5-6쪽], 피해자 K 캐나다 관련 자금유치가 진행될 무렵 피고인에게 유치자금인 미화 750만 달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T으로부터 자금의 실체에 관한 이메일을 받아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으나 컴퓨터가 날아가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T으로부터 캐나다 관련 자금유치와 관련하여 자금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문서를 받은 적은 없었던 점[2016고합1101 수 149쪽(증거목록 순번 27), 162쪽(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K이 그 자금유치가 이루어지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위 사업파트너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자금 중 일부인 2,000만 달러에 관한 수혜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점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K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사기 범죄의 범의 및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국내로 유치하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없는 해외자금의 국내 유치를 내세워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해외자금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상환한다고 하거나 유치한 해외자금에서 거액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액 16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외국 금융업계 종사자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 계약서, 송금증 등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해외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이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특히 X의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려 하였다가 오히려 8억 여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V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동종경합범인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및 M의 은행계좌가 아닌 해외계좌로 송금되어 피해금액 전부가 피고인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Col 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고 이를 만회할 생각에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두 시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A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Col 입은 사기 피해액 5억 2,000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협박 및 강요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임원의 자리까지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에 기한 재산상의 손해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고 이를 만회할 생각에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두 시간 정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A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입은 사기 피해액 5억 2,000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에 기한 재산상의 손해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자 이를 중간에서 소개한 K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말경 알게 된 B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협박 및 강요의 정도는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의 피해자 K, C,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6고합1101] 검사는 판시 [2016고합1101] 의 제2항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판시 [2016고합1101] 의 제2항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은 각 5억 원을 넘지 아니한다(피해자 K에 대한 편취액 합계 : 484,714,970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합계 : 112,562,645원, 피해자 L에 대한 편취액 합계 : 71,176,000원). 따라서 편취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16고합1101] 의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