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자 피해회사에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게 되었고, 2011. 10. 초순경 F, G이 피해회사에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회사가 채권자 F, G으로부터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1. 10. 24. 피해회사 소유인 '대전 중구 D,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F, G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씩 합계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의 주식 53%를 F 등 앞으로 변경해 주면서 F 등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주주확약서를 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F 등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등에게 피해회사의 주식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F 등이 주식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F 등은 주식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차용금을 피해회사가 아닌 주주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0. G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1. 10. 14.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6,000만 원만 피해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1. 10, 5. G, F이 피해회사에 대여한 4억 원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후 2011. 10. 10. G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1. 10. 14. F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일자경 피고인의 돈을 피해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6,000만 원의 명목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임의로 변경하게 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2, '일시 가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한 정상은 엿보이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 05: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경기 연천군 B에서, C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압류하여 '압류물품표목'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되어 있는, 여과기 7대, 포스기 2대 등을 D 포터2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물품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금천구 B건물 306호, 603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의 몸을 마사지하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1.기부행위제한위반 및 호별방문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완주군 C농업협동조합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2015. 3. 8.경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06: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D 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E의 집 앞에서 E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2장 사이에 5만 원 권 지폐 2장을 끼워 현금 10만 원과 함께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F 마을에 거주하는 위 조합 조합원들인 G, H, I, J, K, L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 7명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씩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3. 4. 11:00경 전북 완주군 M마을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 N(가명)의 모친 O(가명)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서려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피고인의 명함 뒤에 5만 원 권 지폐 2장을 받쳐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같은 날 22:00 경 전북 완주군 마을에 있는 Q의 집에서, 위 조합 조합원인 R(가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 또는 그 가족 9명에게 도합 현금 9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호별방문(F마을 E 등 조합원 7명 및 갈동마을 조합원 1명 8개 세대)하였다. 2. 선거공보 및 명함 배부방법위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발송하거나, 명함을 직접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전북 완주군 M마을, S마을, T마을, U마을, V마을, W마을, X마을, Y 마을, Z마을, AA마을 등 10개소의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조합장 후보로 나왔는데 잘 봐주십시오"라며 지지를 부탁하며 각 마을회관에 있는 TV 밑에 피고인의 명함 3~4장과 선거공보 1~2장씩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공보 및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E, AC, H, L, G, K, J,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N, R, Q의 각 문답서, AD의 확인서 1. 내사보고(명함첨부) 1. 각 압수조서 1. 조합원명부, 이장현황, 명함 7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호, 제25조(선거공보 배부방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배부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선거 직전 현금 90만 원을 선거인 등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조합장 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2006. 4.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역할을, 2006. 5.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청산인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조합의 위 사무실에서, 개량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반환받은 공탁금 38,650,859원 및 잔여 재개발 사업자금 20,833,766 원을 포함하여 합계 59,489,809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10.경 10,010,000원을, 2011. 3. 23.경 25,000,000원을, 2011. 3. 24.경 24,475,628원을, 2011, 4, 19.경 4,181원을 각각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합의각서, 조합 정관(수사기록 1권 75~92쪽),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수사기록 1권 121~127쪽), 대법원 판결문(수사기록 1권 128~129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무 및 I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1998. 3. 20.자로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새 조합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역할을 하였고 2006. 4. 25.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역할을 해 온 사실, 피해자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급료지급명세서나 미지급금 명세서, 재무제표 등의 장부상, 선출 당시 정해진 임기인 1999. 3. 분까지의 임금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일시와 영수인이 날인되어 있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이후의 임금은 2006. 2. 분까지 일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1999. 4.경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도 수령일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수령인 이 날인된 급료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가편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수입 2005. 7. 7.경에는 7,500만 원 상당을, 2007. 2. 14.경에는 900만 원 상당을, 2011. 2. 경과 2011. 3. 경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900만원상당 중 1에게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00 만원 상당을 각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조합의 1999. 4.분부터 2006. 12. 분까지의 미지급임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지출의 수입원이 되는 조합의 수입내역은 물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입금채무의 변제로서 지출된 조합의 지출내역에 관하여도 피해자 조합의 급료지급명세서, 미지급금 명세서, 재무제표 등의 장부에 일체의 기재가 없으며, 2006. 4. 25. 피해자 조합의 해산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장부상 기재와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과 1999. 4. 이후 2006. 4. 25.자 해산결의를 거쳐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피해자 조합은 이미 재개발 사업이 종료되어 피해자 조합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및 관여 정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수입 및 지출 중 상당금액을 증빙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해 온 점, 피고인은 2011. 2. 10. 인출한 1,001 만원 중 500만 원을 현대건설과 피해자 조합 공동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채권자인 에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위 예금계좌의 잔액인 20,833,766원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건설로부터 송금 받아 임의 소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금을 인출한 것은 이를 자신에 대한 임금 내지 피해자 조합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서 임의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대표자로서 투명하게 조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재개발 사업의 종료로 피해자 조합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시가 소홀함을 기화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및 청산인으로서 역할하였으나, 1999. 4.경부터 경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로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0년경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4:45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2014고정1507)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과 피고인은 지인 사이로, 증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월급은 얼마나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80만 원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급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쓰고 다른데 봉사하는 곳이 있으면 쓰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농협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갔을 때 얼마씩 인출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액 인출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월급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한테 주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쓰고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 썼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중의 일부는 증인이 사용하더라도 그중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어렵다고 하면서 현금을 해달라고 해서 주고 그런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몇 번 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제가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있고 해서 다른 거라도 사드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통장에서 매달 입금된 80만원 전액이 출금이 된 것도 아니었고, 특히 2009. 12. 이후에는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C이나 그의 동생인 에게 계좌 이체 되는 등 이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사용한 통장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 고정 1507호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각 사본, 위 사건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진술서(F) 사본,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맡겼고, 그 이후의 통장관리에 대해서 잘 몰랐으며, 자신이 봉사활동을 했던 D에 폐를 끼치게 될까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0.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5:56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9호 텐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텐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퍼를 열어 텐트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CCTV 확인 후 용의자 특징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빔프로젝트 모델명 및 사진 확인), 피해품 사진 1매, 수사보고(E 글램핑장 CCTV 첨부), CCTV 캡쳐 사진 13매, 수사보고(피의자를 목격한 E 글램핑장 업주 F의 진술 및 용의자 화상자료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글램핑장 CCTV에 녹화된 용의자와 A의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의 수법 확인 및 수지 첨부), 신상정보 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호관찰카드 확인 및 첨부),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범행 당시 신었던 신발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품을 버린 장소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빔프로젝트 확인 및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 후 다시 재범한 점, 다만 피해품이 회수된 점,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양형기준 미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18:03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오리랑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 '율촌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40경 보령시 동대동 한내로터리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상대편 운전자에게 달려들었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은 뭐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은 채로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뒤로 밀고, 뒤로 밀린 C의 목 뒷덜미 부분을 다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02:00경 보령시 작은오랏6길 15 아지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미스티피자, 대천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지장골길 37 보령 죽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3. 03: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남사거리 쪽에서 종로약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약 6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183,0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 대천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사거리 쪽에서 신평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28세)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8,111,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F), 견적서(H)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자 진술서 1. 견적서(J) 1. 피해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G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1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잇달아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량(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통영시 중앙로 264 에 있는 송림데파트 앞길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충렬서예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견적서, 합의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9:30경 시흥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요양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퇴원시킨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9:20경 시흥시 F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서 '추워 얼어 죽을 것 같다,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신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내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법정형의 범위] 1월~5년 ※ 다수범 경합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우체국에서 '2014. 11. 18.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영서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소포우편조회, 통지문, 사실확인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둔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안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왜 공사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레미콘 트럭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약 40분간 위 트럭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세대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너 죽으려고 그래.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F의 팔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알루미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1. 1.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3. 10~12.분 각 임금 합계 10,200,000원 및 같은 해 2. 21.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13. 11.분, 12.분, 2014. 1.분, 2.분 각 임금 합계 8,7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43,978원 및 위 F의 퇴직금 5,238,641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2:20경 인천 남구 길파로41번길 95에 있는 유한빌라 앞 노상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만나던 피해자 C(여, 37세)이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연락을 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 30cm 내지 40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소유인 D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1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범행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만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 상당액을 피해차량 내에 두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00

범죄사실 <2015고단3800> 1.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5. 20. 14:45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밀실 6개에 컴퓨터 6대와 전화기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음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2015고정 2445> 2.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월부터 2015. 3.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상호명 "C"이라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지도 <2015고정2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9:10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 해모로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모로아파트 방면에서 해경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7: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역에 있는 공중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위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