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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정21

범죄사실 2018고정21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위 치과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위 치과로 하여금 27,38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치과로 하여금 합계 1,125,66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치과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치과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27,3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27,380원을 위 치과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5,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4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E)가 적힌 처방전을 제출한 뒤약을 받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107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D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D 명의로 발급한 처방전을 제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조제비 215,35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6, 107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5,484,8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증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 세부내역,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병원별 수신자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 107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그와 같이 약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전남 완도군 B 외 1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2,695m2의 보전산지를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한 점, 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 피해액 수도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4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7.9.17:30경 의정부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밥값을 떼어 먹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회장들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백두산 여행시 밥값을 떼어 먹은 년.", "니 신랑은 택시비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2,400만 원을 받아 먹었다고 말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님 아파트 부녀회장, 노인회장,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 동대표 등 다수가 동승한 차 안에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도 보이며 앉아 있다 다시 일어나 마이크를 잡는 등 과잉된 행동으로 분명히 있는 직거래장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24,000,000원을 받아먹었고, 이를 장터 계약자가 증언할 수 있다는 듯 아파트 자치 (행정) 단체 앞에서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동대표 회장에게 발송하고, 2013. 8.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회의실에서 위 내용증명을 복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의정부시 F 사무소 동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우이웃돕기로 모금한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에게 피해자가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모금한 100만 원을 총무인 피해자가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하며 억대를 해 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회장들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6기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이 억대를 해 먹었고, 6기 동대표들이 1, 2, 3, 년차 하자금액 14억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9.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피해자 E(여, 58세)가 뒤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내려오면서 피고인에게 "우리 아파트 동대표 7기는 10년차 하자금액이 2억 9,500만 원인데 합의 하자를 따 냈는데, 오늘 합의를 보면서 1년 5개월 걸렸다. 그런데 너는 3년차 하자보수 금액이 약 14억인데 네가 회장이 된지 8일 만에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고 계단에서 끌어내려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양손을 "X"형으로 꼬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벽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9. 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 특히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3. 9.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밥 값을 떼어먹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9,000만원에 매입한 F시장 내 상가건물을 다시 매도하여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만나주면 불행, 저 방식 생각대로, 내가 만약 정신 돌면, 자살, 자폭한다면 어느 누가 죽을지 상상도 못할 일, 일이 터진다면 땅 치고 통곡.(중략).만약 해결이 안 되면 E이 찾아 갈 거고, 현재 저 심정은 죽고 싶어요. 저 목숨 혼자 안 죽는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후략)'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9. 13:00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9. 16: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는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피해자의 처는 마당까지 나와서 피해자가 집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옆에 서 있고, 피고인 B은 "왜 매번 올 때 마다 없다고 하노,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 조폭 데려 올 수밖에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추가: 우편물내용등) 1. 당일특급우편물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광명시 B에서 LG유플러스 판매 대리점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휴대전화 판매점 프렌차이즈업을 하는 (주)D의 소개로 (주)D의 가맹점인 휴대전화 판매점들과 휴대전화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주)D에서, D 정릉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과 휴대전화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LG유플러스의 대리점인 C를 운영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를 판매해주면 판매한 익월에 LG유플러스로부터 판매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익익월까지는 그 판매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 상당이고, 위 C가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LG유플러스에서 받는 판매수수료를 다른 판매점들에 대한 밀린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급급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판매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경부터 2013. 9. 경까지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고도 LG유플러스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합계 43,233,5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판매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15,3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판매점 대표자 명단 및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위탁판매약정서 첨부 보고) 1. ㈜I 사업자 수입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공군 C부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9:00경 광주 D에 있는 공군 C부대 E대대 복지회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다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청소를 하기 위하여 락스와 퐁퐁을 섞은 물을 바가지에 떠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당일 치료를 요하는 (양측)기타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청소에 사용되는 락스와 퐁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3. 23:4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항)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 23. 2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5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위 음주측정 수치에 불복하여 경찰에 혈액 검사를 요구한 사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순찰차에 미리 비치해 둔 음주측정용 채혈용구 세트를 지참하여 피고인과 함께 <주소> 소재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다음 그곳 간호사에게 위 채혈용구 세트를 전달한 사실, 간호사는 위 채혈용구 세트에 들어있는 비알코올 솜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경찰의 입회 아래 2023. 1. 24. 00:41경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다음 이를 위 세트에 포함된 채취 용기에 밀봉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혈액의 채취 및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0.209%)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0.123%)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7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7년에 이종 범죄(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29.경부터 2007. 11. 24, 00:25경까지 충남 예산군 D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콤보오토'게 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사랑나눔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A으로부터 한달 평균 약 7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나 담배를 갖다 주고 환전을 해주며, 게임장을 대신 관리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24. 0:25경 위 게임장에서 위 1, 2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인 1만원권 지폐 390장을 게임기에서 꺼내어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정산을 하려던 중 예산경찰서 소속 경사 F 등 2명의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해 이를 압수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위 지폐 390장은 피고인 B이 게임기를 매입하기 위하여 게임기 테스트에 사용한 돈이라고 거짓말하고, 2007. 11. 27.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경찰서 및 2008. 4. 21. 충남 홍성군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폐는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의 소유이고, B이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테스트용으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7. 12. 4. 예산경찰서 및 2008. 4. 2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폐는 게임기 구입과 관련하여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으로 자신의 소유이고, A의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질의회신(콤보오토) 공문 1. 수사보고(전기 사용량 확인보고, 단속현장 사진 및 계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한 기간, 영업의 규모,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단속 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불법게임장이 주는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따라 피고인 A은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하되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20.11:00경 대구 북구 BZ사거리 옆 "CA식당" 앞 노상에서 CB에게 10만원을 주고 CC 명의의 농협 통장(CD)과 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B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통장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F과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선우엔터테인먼트(이하 '선우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11. 4. 15.경 미술저작물인 앵그리버드(Angry Birds)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로비오 모바일 엘티디 (Rovio Mobile Ltd, 이하 '로비오'라 한다)'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27.경 로비오를 대행하여 쓰리디전사지개발 주식회사(이하 '3D전사지개발'이라 한다)에게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품화권'이라 한다)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품화권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3D전사지개발은 선우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품화권을 재허가할 수 없다는 선우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조항에 위반하여 2011. 9.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3D전사지개발이 생산한 앵그리버드 관련 의류를 공급받거나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할 권리를 갖는 내용의 앵그리버드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총판계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이용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및 견본제품 등에 관하여 사전에 3D전사지 개발 및 선우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저작권자인 로비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디자인 및 견본제품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다가 2011, 12. 12.경 3D전사지개발로부터 위 계약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신들이 로비오의 저작물인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2. 12.경부터 2012. 5.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G사무실에서,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과 'K',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남양주시 N에 있는 'O' 및 성남시 P에 있는 'Q' 등의 봉재업체에 의뢰하여 로비오의 디자인승인 등을 받지 않은 앵그리버드 캐릭터가 부착된 의류 약 49,000장을 제조한 다음, 서울 중구 R상가 229호에서 그 중 약 29,500장을 C, B를 비롯한 의류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로비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S'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T건물 2층 5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점포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로비오의 저작권을 침해한 의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앵그리버드 캐릭터가 부착된 의류 5,180장을 구입한 다음, 그중 약 1,000장을 의류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로비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U에 있는 V 54호 점포에서, A 이 위 1.항과 같이 로비오의 저작권을 침해한 의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앵그리버드 캐릭터가 부착된 의류 18,876장을 265,693,500원에 구입하여 의류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로비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X, W, AA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F회사 AC 전화진술 청취) 1. 상품화권 사용허가 계약서 1. 앵그리 버드 총판계약서 1. 앵그리 버드 총판계약 해지통보서 1. 저작권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7.0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주)D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36세, 남) 등 중국인 2명이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씨발' 이라고 욕을 한 것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4:20경 부산 부산진구 C, 116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큰소리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D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 동대표이자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은 C건물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 북측에 있는 인천 연수구 E 일원에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업부지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기기 반입을 위한 포크레인 진입을 막고자 2022. 3. 24.경부터 2022. 3. 28. 10:0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E 일원 사업부지 입구에 주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과실치상 피고인 B은 2022. 3. 28. 08:00경 피해자의 사업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전 벌목을 위한 전기톱을 반입을 막고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전기톱을 잡고 빼앗으려고 실랑이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의 우층 대퇴부를 전기톱에 긁히게 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업무방해에 대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부천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사지'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중 일부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등 종업원에게 10만 원 이상의 마사지를 받는 손님에게는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E가 그러한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게 하고 손님이 이에 응하는 경우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종업원과 나누어 취득하는 식으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업소 카운터직원인 H도 연애, 서비스 등으로 지칭되는 불법적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만 이러한 행위가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위 업소에 머무르면서 직접 마사지를 하기도 한 피고인만 이러한 행위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동일한 방식의 동종전과가 2회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업소 내에는 샤워실이 있는 남자화장실 1개만 있고, 여성 종업원들 및 여성 손님들을 위한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은 E를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면서 E에게 마사지 기술이 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전혀 테스트해보지 않았는바, 위 업소 종업원에게 마사지 실력은 크게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냥 마사지만 하여도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운터에서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마사지 요금 중 절반을 받게 되는 E가 굳이 피고인 몰래 유사성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는 E가 단속 당시 잠입한 단속 경찰관 I에게 별도의 봉사료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E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E는 위 증언 당시 마사지요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수익배분방식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인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유사성행위 알선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샤워 중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단속 경찰관인 F이 마사지실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E에게 문을 열고 마사지 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음. 그러나 E 뿐만 아니라 G 역시 당시 피고인이 목욕 중이어서 현장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전립선 마사지의 전문가로서 직원들에게 이를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란 남성의 성기에 가까운 부위인 서혜부 1)를 꾹꾹 눌러주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그러나 전립선 마사지란 원래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전립선액이 요도로 나오도록 전립선을 자극하는 시술로서, 피고인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항문 주변을 마사지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에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일부 마사지업소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유사성행위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E 등 위 업소의 종업원에게 지시하였다는 전립선 마사지는 결국 유사성행위를 가리켰던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1) 아랫배에 접한 넓적다리 주변 부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득액이 아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안마시술소 등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으로 2009년경 벌금 500만 원의 형으로, 2010년경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허가·무등록 마사지업소 운영하며 그 손님들 상대로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을 협박·회유하여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을 하는 등 범정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3. 16:29경 금곡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16:40경 위 버스가 ‘C병원’ 정류장과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버스 CCTV CD의 동영상이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CCTV 동영상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달려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 ‘C병원을 지날 때쯤에 제 뒤에 서 계시던 남성이 주요 부위를 제 엉덩이와 닿았고 처음에는 살짝 옆으로 피했으나 구덕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다시 밀착하여 비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터널을 지나고 버스 창문에 저와 뒤에 있던 남성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남성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제 엉덩이에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최대한 피하려고 빈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피했지만 계속 따라와서 비비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고, 버스 CCTV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버스는 사람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도 버스 승객이 가득차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려고 빈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피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버스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간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버스 창문으로 남성이 성기 부분을 엉덩이에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버스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가까이 붙어 서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당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부위만 촬영되었고 하체 부위는 촬영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등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흔들리는 만원 상태의 마을버스 안에서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마을버스가 흔들리는 와중에 피해자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미리 확보한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노트북 등 기기를 이용하여 구글 메시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생성한 바코드를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에서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바코드를 스캔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휴대전화와 연동된 노트북 등 기기로 문자메시지를 수·발신 가능하도록 해주는 ‘휴대전화 관리책’의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부터 2022. 1.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alaxy S7edge 기종 등 24대의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와 다수의 공유심을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공유심 정보로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여 휴대전화를 활성화 한 후,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위 조직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Galaxy S7 edge 기종의 단말기(IMEI : D)와 연결된 노트북을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임시폰으로 문자했어 확인하면 답장 줘”, “센터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험처리 가능하대 엄마 명의로 보험 처리해 줘 내가 폰 인증이 안돼서 그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수신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국내이동통신망 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유심, 휴대전화기기 등을 인터넷과 연결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메신저피싱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를 하면 이를 ‘(전화번호 2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품정리),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압수물 상세사진, 각 통신사실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메신저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