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아파트 104동 8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 아랫집인 7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 베란다에서 기름요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름요리를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6. 5. 3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현대아파트 801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거짓말만 해? 똑바로 살아, 나쁜 인간. 세상에 나쁜 인간, 어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사람 환장하겠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웬 지랄이야, 이게. 그림자 져. 살살 저 지랄하는거 봐. 저게 무슨 사람이야. 도깨비지. (중략) 이빨만 털면 거짓말한다니까. (중략) 거기 유리 살살 비치면 어떻게 할건데, 니들이. (중략) 강도야? 나쁜 인간들. (중략) 돌머리도 그렇게 안 돌아가는 돌머리가 어디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나쁜 인간들. (중략) 개만도 못한 인간. 세상에. 이것들이 사람이라고 살아? (중략) 대가리를 한번 망치로 깨쳐 봤으면 좋겠어. 속에 뭐가 들어서 이렇게 무식한가. 엄청 무식하네, 701호. 엄청. 세상에, 50대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중략) 이사온 지. 그날부터 그 지랄하고 기름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주 강도중의 강도 하나가 들어왔다니까. 아유, 아유, 우리 아버지. 강도가 어디서 아파트에 들어와 가지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5.2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음식 그렇게 더럽게 한거 남이 어떻게 먹어, 더러워서. 으휴, 더러워 죽겠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6.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랫집 701호를 향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지랄이야. 늙은이라 깔봐? 어유, 저런 것들도 사람이여? 50대가 저 지랄하니, 저게 무슨 사람이니?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 아유, 별거 다 보겠다. 아유, 웬일들이냐, 돈에 환장하고 미쳤다. 에잇, 더런 것들 같으니라고, 에이 더런 것아. 에이 더런 것아. 에이, 퉤퉤. 죽을 때 피병 걸려서 암 걸려서 뒤져버려라. 세상에, 나쁜 것 같으니라고. 에잇! 빌어먹을 년. 어디서 세상에 몰상식한 놈의 인간. 세상에 무식한 것들 처음 봤어. 그렇게 기름 갖고 개지랄이여, 밤새. 돈에 환장들 했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 손톱만치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무식쟁이, 이 무식아. 오십대가 저렇게 무식해? 세상에, 처음 봤다.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운 인간. 퉤. 폐병 걸려서. 아유, 세상에. 사람이야? 이게. 이게 사람이냐, 너? 인간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조회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약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어깨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청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앞서 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51초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7.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사진 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과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협동조합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 물품 납품,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슈퍼 운영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 142만 9,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종전부터 누적된 다른 거래처의 미수금을 대납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4,138만 8,685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3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피해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등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46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인다. 별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범행 직후 바로 적발되어 촬영도구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9: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씹할년아, 중국 년들은 전부 씹할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제1구장, 제2구장에서 사회인 야구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인터넷의 "F" 홈페이지에 "리그개막 2016년 1월말 경 또는 2월 초순경, 사회인 야구 E 가입비를 입금하면 2016년도 신규 E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신규팀 모집에 관한 글을 게재한 다음, 2015. 9. 24.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G 야구단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토요리그가입비로 28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H으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5명(팀)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억 7,37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부지의 소유자였던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는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 토지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서 2014. 12. 4. 피고인에게 위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인 I로부터 수시로 위 부지가 매각되면 즉시 퇴거를 하여야 하며, 2016년 가입비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 받았으며, 2015. 10. 26. 위 회사로부터 위 부지를 매입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부지를 2016. 2. 28.까지만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기에 2016년에는 위 부지에서 위 E를 운영 할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리그모집 공고 등 카페 게시글,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외환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자료제출), 가입비 내역 일람표 1.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지만, 완전히 피해변상을 하였던 것도 아니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금액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9: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고 향후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범행 전까지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2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E의 일행에게 주차를 잘못했다며 시비를 걸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피고인을 제지 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면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 내지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속여 물품을 외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12:0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여, 23세)에게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다. G이 아빠라고 하면 알 것이다. 담배 3보루를 외상으로 주면 30분 후에 담배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수중에 돈이 없어 F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4. 13:1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K(여, 18세)에게 "편의점 업주와 잘 아는 사이다. L이 아빠라고 하면 알 것이다. 담배 3보루를 외상으로 주면 13:30경에 담배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수중에 돈이 없어 K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차례(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로부터 경기 화성시 C의 9,885m² 상당의 토지에 연면적 1,296m² 상당의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기 화성시 C의 9,885m² 상당의 토지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약 702.7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화성시청 추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추가 진술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매립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등 추정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건물 바닥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복토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향후 매수인인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나, 적발 이후 사후조치로 폐기물을 반출하여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들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경부터 2008. 9. 23.경까지 충남 당진군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09고단4478] 피고인은 2008. 3. 24. 15:00경 서울 서초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주식 30,000주와 위 G 101동 403호, 102동 405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G 공사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 4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인 H가 피고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그 전에 여러 채권자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관계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건립 중인 위 G 공사도 자금 사정 등으로 그 완공이 불투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298]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사전에 실질적 운영자인 H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서울 서초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J, K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J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그해 9. 12. 같은 장소에서 K에게 K의 처인 L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작성한 후 그 공정증서를 받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에게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06. 9. 11.경 피해자 H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의 주식 30,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주식 10,000주를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각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피해자 H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18.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N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수탁된 주식 30,000주를 N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08. 6.말경 M 명의로 수탁된 주식 10,000주를 N에게 양도하여 합계 시가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주식 시가 3억 원 상당의 주식 30,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피해자 H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24.경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여 시가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K,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D, N,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명의신탁계약서 등 팩스 접수 보고, D 내용증명 발송 및 관련자료 첨부, 농협통장 제출에 대한 수사, 공사중지 통보 및 등기부등본 첨부, 고소인 H 전화 통화, J 담보제공 여부,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피해자 H 상대 전화통화 보고 1. 각 공정증서정본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각 인증서 사본, 각내용증명 사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등본 사본,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각서, 각 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E의 주식 30,000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위 G 공사가 피고인이 예상하는 기간 내에 완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J과 K의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그 공정증서를 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명의나 처 M 명의의 위 각 주식은 피해자 H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제공한 담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점,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기피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E,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약 4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다.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로서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4:47경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안길 50 모다아울렛에서부터 같은 구 북항로 40번길 수피아우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20: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딸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에게 깨진 화분 조각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쇼파에 있던 쿠션을 들어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D가 있는 건물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2015. 8. 1.부터 철망시까지 F에 승선하여 선원으로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4. H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이라 한다)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같은 달 21. 위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신협 계좌로 70만 원을, 2015. 8. 3. 위 신협 계좌로 50만 원을, 2015. 8. 4. 위 계좌로 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4: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처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2번째 만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4:30경 인천시 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주거지까지 바래다주다가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버스와 지하철이 끊겨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으로 올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 뭐하는 거야"라며 소리치자,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는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치며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이리저리 돌리며 피해자를 재차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9번)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냄비를 집어 던진 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 D(여, 44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앞으로 어디 가서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쪽팔리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불을 지르고 다 때려 죽인다, 가게에 있는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던지며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안에 있는 의자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테이블이 그 의자에 찍히도록 하여 시가 약 7만 5천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7:1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서 시멘트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시멘트를 쌓아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저씨 그 장판이라도 깔고 하라"라고 얘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발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몸을 밟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서문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