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8-1

범죄사실 전 인천 E구청장 F이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피해자 H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I의 매형 J을 통하여 F의 동생 K으로부터 F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 및 E 관내 건설공사 이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피고인 A은 I과 함께 피해자를 겁준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I은 2012. 3.경 인천 L병원 부근 'M다방'에서 J이 있는 가운데, I과 함께 J을 통해 K을 소개받고, K으로부터 F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받아달라는 말을 들었고, I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합의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K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K 등과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F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I은 2012. 3. 중순경 위 공모에 따라 I과 함께 인천 E에 있는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I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F E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30.경 I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넘어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은 2012. 4. 9.경 I과 함께 재차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들 반대로 처벌불원서 건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이사회를 열어볼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써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사들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 가만히 안 두겠다. 합의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 I은 2012. 4. 11.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합장님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생각이 없어서 이사회를 대충 한 것 아니냐? 조합장님 N 아파트 111동에 사시지요? 아들 하나 있지요?"라고 말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은 2012. 4. 16.경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수회에 걸친 위협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K이 준비하고, J을 통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양식을 건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K, J,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접견녹취록 일부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공동강요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밝히는 데에 가장 큰 토대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강요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또한 삭발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에 크게 기여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I, 피고인 A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2012. 3. 중순경 위 공모에 따라 I, 피고인 A과 함께 인천 E에 있는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I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F E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1.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I, K, J, F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과 I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조합장 사무실에 같이 찾아간 적도 없고 가담한 바도 없으며, I, A 외에 조합장 사무실에 같이 갔던 사람은 O이라고 다툰다. 피고인 B이 조합장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A의 진술이 있고,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장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협박행위에 가담하고도 현재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O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H는 이전에 피고인 B과 안면이 없었던 사이로서 H가 피고인 B을 지목하게 된 계기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사진을 제시받았기 때문인바, 다른 여러 사진들 중에서 피고인 B의 사진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사진 한장만을 제시받고 지목을 한 것이고, 이후에도 피고인 B을 단독으로 대면하고 확인을 한 후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H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합장 사무실에 왔던 세 명 중 한 명이 피고인 B이 아닐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H가 피고인 B이 소위 '건달'이라는 점을 알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H가 I이나 A의 경우 별 어려움 없이 지목한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이 확신하지 못하는 진술이 단지 보복이 두려운 심리적 위축 때문만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게다가 여러 날에 걸쳐 조합장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총 세명이었다는 점 때문에 첫날 조합장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두명이 아닌 세 명이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첫날 조합장 사무실에 I, A, 피고인 B 세 명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초기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B이 조합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었고(증거기록 26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I과 각 대질할 때에도 자신의 기억은 그렇지만 조합장 사무실 직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낫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I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첫날 A과 I 두 명이 갔을 뿐 피고인 B이 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이후 A이 없을 때 O과 함께 찾아간 적이 있다는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수사가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진행되었고 A, H는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핵심 진술자들로서 반복적으로 서로의 진술을 대조하여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피고인 B과 A, I의 당시 관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사건의 전말을 같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모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