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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8:05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마침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호피무늬가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112 사건신고 내용 (피해자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대구시 달성군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12. 1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216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상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수취인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적 의무이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이유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어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닭고기 포장비닐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위 회사 직원이다. 사실은 위 회사가 2011. 4.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닭고기 포장용 비닐과 종이박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지급받기로 한 8,827,500원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7,825,000원을 지급받기로 최종적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1차 물품이 박스 원산지 표기 오류 등으로 반품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8,827,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독촉사건(2011차4574호)을 신청하였고, 2011. 5. 초순경 위 회사가 2차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후에도 2011. 5. 6.경 피해자 회사 생산관리 이사인 F으로부터 위 납품 계약을 중간에서 소개한 G을 통해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7,825,000원 상당의 H(주)(대표: 위 F) 명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1. 5.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8,827,500원 상당의 지급명령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통지를 받은 위 F의 항의를 위 D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1. 9. 19.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 8,82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 잡아 그 집행을 구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1. 9, 21.경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피해자 회사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 추심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록, 각 물품하자사진, 수정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12. 7. 31.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9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21, F으로부터 11톤 화물차를 매수하였을 뿐 영업양수를 한 것이 아니고, F의 권유로 1달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2. 7. 1.부터 E을 고용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기사 G, E을 고용하여 11.5톤 화물차(H)를 운전하도록 하고 D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FO로부터 위 화물차 및 그 영업용 번호판을 매수한 사실, 위 화물차의 매도 후 F은 G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다른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실, F은 E에게 2012. 6. 30.까지의 월급과 추가로 몇 십만 원을 지급한 사실(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입기사들에게 따로 퇴직금을 주지는 않으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월급 외의 돈을 주었다고 한다), F은 피고인에게 E을 기사로 고용하도록 권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6.27. D이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9. 주식회사 I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2. 7. 1.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달 31.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인 F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으로부터 위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여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면서 E을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E과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은 해고될 당시인 2012, 7, 31. 기준으로 하여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25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5. 12:20경 익산시 남중동 케이티사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공회의소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지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다가 사거리 30m 전방에서 직좌신호로 바뀌어 멈추지 않고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그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물기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다투고 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먼저 피해자 D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가 25초 동안 켜지고 난 다음 피고인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가 15초 동안 켜지므로 피고인이 꼬리물기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피해자 D 진행 방향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낮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경찰이 추산한 사고당시의 오토바이 속도가 시속 24.84m인 점(수사기록 제1권 제17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 D은 "선행 차량 2~3대가 직좌신호에 따라 진행한 후에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미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하게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른 한편 H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에 따라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퍽소리가 나면서 사고가 났다"(수사기록 제2권 제66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지인 B으로부터 '동생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니, 계좌를 개설해서 빌려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 13.경광명시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공인인증서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1장을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B은 위 체크카드 등을 그의 동생 F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7. 1. 17. 200만원, 2017. 2. 14. 100만 원, 2017. 3. 14,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범행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계좌가 음란사이트 운영에 활용된 점, B에게 지인을 소개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여일로부터 3개월 가량 지나 접근매체를 회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갤럭시 노트 7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2.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11.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30. 0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은 차체가 높아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차종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왼쪽에 있던 피해자 C(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2:45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서울강동경희대병원에서 장골혈관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 □ □ ,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g 을 D에게 3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병원" 1층 흡연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음료수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사경 및 검사 진술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4),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3),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B에는 수십 개의 C 편의점이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인지는 알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부척수의 손상 등 상당히 불완전한 건강상태를 보이고는 있다고 하여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충분히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이 수회에 걸친 병상조회와 판결전조사를 통하여 밝혀졌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병원과 주거를 바꾸면서 사실상 도주하여 2년 가까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인력 · .시간 • 비용이 소요되도록 한 점,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건강상 비관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판매의 경우 적극적으로 그 영업까지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변호인 주장 범행 동기는 아무리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것이 아닌 필로폰 투약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선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인 점, 동종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강은선(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경북 영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해 2. 1.경 서울시 중구 D 지하3층 마-3열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면서도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성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3:3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정비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수리하던 사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12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자동차 엔진 조립부품인 캠컴플리트 2개, 캠스프로켓 9개, 12mm볼트 4개, 10mm볼트 18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만 81세의 고령, 절취품 일부 반환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15: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필리핀 여성 3명이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것을 보고 그녀들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중 한명의 손목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다가 피해자 E로부터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씨발, 너는 뭔데 끼어드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치고, 배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을 폭행하고, 그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여 G의 동료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계속 욕을 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 16:05경 동두천시 1에 있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이 새끼들아, 나 뭐 잘못했어? 집에 언제가"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당시 피고인 행동, 범행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오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택시운행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직접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어런 2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29. 15: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필리핀 여성 3명이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것을 보고 그녀들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중 한명의 손목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다가 피해자 E로부터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에게 다가가 '씨발, 너는 뭔데 끼어드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치고, 배로 피해자 E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을 폭행하고, 그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택시기사와 주취자가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과 그곳을 지나가는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런 씨 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1895 판결 참조),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8:4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택 지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임대인 부부인 피해자 D(49세), 피해자 E(여, 46세)와 피고인이 연체한 월세를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 주방에 보관하던 식칼(총 길이 : 약 31cm, 칼날길이 : 약 20cm)을 들고 위 주택 2층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식칼을 삿대질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드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왜 그 따위로 하냐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폭력) □ 특별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일반인자 : 감경요소(반성)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구형 : 징역 8월, 몰수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몰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칼을 든 행위의 위험성, 과거 집행유예 (2014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현재 실효)기간 중에 범한 죄책의 엄중함, 최근 증가된 범법성향(폭력) 등 감경인자 : 우발적 범행,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특례법(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1. 20:3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안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다른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로 다가와 택시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출발하지 말 것을 부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전자 폭행의 점),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말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서 택배기사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 정관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3.경 체납세금 5,000만 원, 금융권 채무 5,000만 원, 지인 H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D 대리점의 적자 운영으로 택배기사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본사에 납입할 수익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해버려 미납금이 누적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1,600만 원, 2013. 10. 2. 400만 원, 2013. 10. 14.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0:38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교동 사거리 방면에서 충무동 로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행자가 많은 늦은 오전 시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측에 상가가 다수 위치해 있고 신호등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0. 23:2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기관지 폐렴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선 •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재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28 해주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고 실형을 포함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화성시 D건물 403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내과'에서 피해자에게 "사촌동생과 함께 동탄에서 'G'라는 음식점을 하는데, 부천점을 개업하려고 하니, 5:5로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 원금도 보장을 해주겠다. 동업자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만으로 부천시에 G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2,50,00 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22.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107,3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판결문(2014고단6138, 2015노4408, 2015도 18447) 3부, 확정일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인터넷 '차량용 LED 쇼핑몰'을 동업하기로 하고 대전 대덕구 C상가 5동 304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자, 인터넷에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6.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google.co.kr)에 접속하여 "db 디비판매" 등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중계 전문사이트인 D 회원 257,781 명의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엑셀파일(g4_member.xlsx)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개인정보 판매자 확인에 대해), D 개인정보 출력물, 내사보고(피내사자 개인정보 판매글 추가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중 개인정보 내역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큰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01:0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같이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손에 쥐고 그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찍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