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디콜건강 보험 등 보험회사 4곳에 4개의 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한 후, 2008. 2. 21.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3. 12.까지 21일간 '양쪽성원발성 무릎 관절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3. 14.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3. 19.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00,345,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검사가 2017. 1. 25. 제4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제출한 것 포함) 1. 각 보험금청구서 및 진료기록일지 1. 금융감독원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보험가입 현황), 내사보고(보험사 피해진술서, 소견서 등 첨부), 내사보고(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평가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이 다수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 2. 15.부터 2006. 3. 16.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원일당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동종의 보험계약 7개에 가입청약을 하는 등(그 중 1개는 가입이 거절되었고, 2개는 계약 체결 후 2006. 3. 15., 2006. 10. 3. 각 소멸되었다),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적게는 4개, 많게는 9개의 동종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된 입원 내역(68회)을 포함하여 2006. 4. 11.부터 2014. 4. 28.까지 사이의 약 8년 동안 92회에 걸쳐 1770여 일을 입원해 있었다(이는 1년에 약 220일로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매년 7개월 넘게 입원해 있었던 셈이다). 피고인의 진료 내역은 대체로 무릎관절증,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위염, 편두통, 허리통증, 어깨 관절통 등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정형외과 또는 내과 질환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병원을 바꾸면서까지 자주 입원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각 입원 내역별로 실제 입원 일수가 적정 입원 일수를 1주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원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는바, 이를 실제 입원 일수와 적정 입원 일수의 차이가 근소하여 적정 입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위 8년 동안의 전체 입원 내역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 입원으로 평가하였거나, 적정 입원 일수와 실제 입원 일수의 차이를 7일 미만으로 평가하였거나, 관련 자료들만으로는 적정 입원 여부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입원 내역들은 모두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입원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의 업무적 판단에 불과하여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사실은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의 사정을 들어 앞에서의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 또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뿐만 아니라,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등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 내역 중 일정 부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에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해 보험사들에게 납입해 온 보험료 또한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