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2017고단153 피고인은 순창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사건을 수사한 순창경찰서 소속 C 경위 D와 경사 E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5. 18:00경 순창군 F에 있는 순창경찰서 정문에서 미리 근처 주유소에서 구매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증 제2호)과 라이터(증 제3호)를 들고 "D 나와, E 나와"라고 소리쳐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의 무경찰 이경 G과 112 상황실 및 당직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위 L 경위 J를 향해 들고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확 불 질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2회 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상황실 및 당직근무와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 2017고단179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경 순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동인 피고인의 딸 피해자 L(여, 5세)과 아들 M(4세)이 그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신발장에 있는 신발과 마당에 있던 빨래 등 물건을 던지면서 "애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 02:00경 순창군 N아파트 나동 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0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씹할 안 먹는다. 라면 물 꺼라, 너 같은 년하고는 안 산다, 너 좆같은 년아 나가서 다른 놈하고 살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집 거실에 있는 피고인과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위 TV 의 액정을 깨드리고 위 전기밥솥의 바닥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첩, 현장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기름통 1개(20리터, 증 제2호), 라이터 1개(일회용, 증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 153기재 일시에 휘발유를 가지고 순창경찰서 정문으로 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다소간 소란을 피운 일은 있지만, 피고인은 억울한 마음에서 분신자살할 생각일 따름이었고, 부지 내로 진입하는 등으로 실제 공무를 방해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공무방해의 의도도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순창경찰서 초소 바로 옆이자 정문 바로 앞이 또한 당직근무와 청사 방호의 지역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분신자살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판시 경찰관들의 공무는 방해되었음이 틀림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신미약 주장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17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 개요서, 각 속기록, 현장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1에 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1년 ~ 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였던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행히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다. 또한 특별히 눈에 띄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www.w아동복지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변호인이 2017. 9. 29. 제출한 양형자료 등에 비추어보면, O 의 간통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범행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동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초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위 두 죄에 관해서까지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타인에게 무분별한 피해를 주는 습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판시 2017고단153 서두 기재 경찰관들이 O의 간통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들어주지 않고 이러한 것은 가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라고만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답변 자체에는 별다른 위법·부당의 소지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적법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 주관적인 불만이 생겼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의 양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심정도 어느 정도는 참작할 수 있으나, 적법한 사건 처리를 한 공무원 또는 그 청사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어떤 공무원도 제대로 공무를 집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우려가 높다.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가 두 가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바, 최소한 이는 준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양형기준에 따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위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