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8. 불상일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여사친 구함’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명, 여, 만 9세)에게 카카오톡 채팅과 보이스톡을 통해 “만나서 섹스하고 놀자”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인 불상일에 피해자를 만나 서울 용산구 D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만지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불상일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귀는 사이니까 서로의 몸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체 사진 2장을 전송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건 오빠꺼”라고 말하며 불상의 남성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기 위해 “오빠 다른 섹파(섹스 파트너) 만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실망이다. 나는 너랑 연락하고 있고 너를 기다렸는데 기분이 좀 그렇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어. 미안”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니야. 시간 있거나 섹스하고 싶을 때 만나면 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