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 사기(피고인 A에 대해서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조규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3.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과 E은 2012. 4. 12. 14:0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정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은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날 14:23 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실수로 앞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2, 4. 13.부터 2012. 4. 30.까지 합계 10,318,4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과 E 2012. 9. 28. 00:00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끝다리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이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승용차를 그 정을 알면서도 E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I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날 00:06 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끝다리 부근에서 실수로 앞 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부터 2012. 10. 30.까지 차량 수비리, 병원비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096,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부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E의 전화연락을 받고 차량에 탑승하거나(2012. 4. 12. 자 사고), E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었을 뿐 (2012. 9. 28.자 사고), E과 보험사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가 2012, 4. 12. 자 사고를 사전에 E 등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사고는 피고인 C이 이 운전한 BMW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몸이 앞쪽으로 튕겨나가 앞유리에 머리가 부딪혔고, 목이 접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E이 운전한 BMW차량은 멈춰있거나 서행 중이었는바, 이런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앞차에 탑승한 사람의 몸은 뒤로 쏠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앞쪽으로 쏠려 목이 접힐 정도로 머리를 앞유리에 부딪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앞유리에 목이 접힐 정도로 머리를 부딪혔다면 머리부분에 상당한 상처를 입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32쪽)에는 경추염좌와 요추염좌가 기재되어 있을 뿐, 머리 부분에 관한 아무런 상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역시 법정에서 '혹이 났을 뿐 머리 부분에 특별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사고 접수 당시 '동승자 전면유리에 머리접촉하여 앞유리가 파손되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3쪽), 변호인측 증인인 K 역시 법정에서 '위 사고 이전부터 육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BMW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사고 이전이나 사고 당시 BMW차량 앞유리가 파손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 C과 E 파손된 BMW차량 앞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차량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회사에 이러한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 등과 함께 2012. 4. 12.자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전화연락을 받고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2012. 9. 28.자 사고를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속 같은 차량으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한 E이 2012. 4. 12.자 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던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빌린 점, 피고인 A는 '이 차량을 빌려달라는 해서 빌려주었을 뿐이다'이라고 주장하나,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2012. 4. 12.자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E에게 차량을 빌려주면서 별다른 의문 없이 차량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12. 9. 28.자 사고는 피고인 B이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당시 폭스바겐 승용차 뒷부분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2.9.28.자 사고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