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인터넷 사이트 B 구인란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건당 7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F카드에서 대출 받은 1,06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F카드 직원이 방문하면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16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I카드 명의로 위조한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카드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상환능력을 보증할 수 있도록 공탁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53경 서울 강동구 N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M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3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497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 Q, 금융사 : M카드, 납입일자 : 2020. 10. 15., 납입금액 : 20,000,000원정, 비고 :완납’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떨어졌다. R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할 경우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경기 오산시 S아파트 T동 1층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6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940만 원을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받은 V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W아파트, X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2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1. 발급 내용 : 정부지원 보증보험, 2. 보험가입금액 : 9,000,000원, 3. 보험기간 : 2020. 10. 13 ~ 2021. 10. 13, 4. 계약자 : Y, 5. 피보험자 : 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자인 Y 님께서 인가 전 사전 상담을 통해 확정한 사항임’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Z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Z 명의의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급지급기 거래명세 1. 완납증명서 서류(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자료), 중도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사진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차량 사진, 피의자 메일수신 목록 사진, 2020. 10. 12. CCTV,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7, 8, 11, 12, 31, 32, 43 내지 48, 70, 7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19, 36, 37, 53, 54, 55)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단순히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때에 비로소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전자파일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고 이를 전달까지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일부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