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하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이라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중 회원인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I건물 12층에 있는 (주)J(대표: K)라는 컴퓨터 등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양해각서 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경희대학교 L위원회 측과 (주)J 앞으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콘서트홀에 대한 음향, 조명, 무대기계장치 교체공사 수주 및 한시적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사실은 경희대학교 L위원회 측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 수주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L위원장 명의의 양해각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5. 중순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주)J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내 음향, 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공사 업체로 지정하고 시공금액은 35~40억 원으로 하되, 공사대금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대금의 30%를 입금하고, 음 향공사와 조명공사의 경우 음향제반기계나 조명기 등이 콘서트홀에 입고되었을 때 공사금액의 50%를 지불하고, 무대기계장치공사의 경우 무대기기장치 공사가 끝나면 대금의 40%를 지불하기로 한다', '(주)J가 45~50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5년간 평화의전당 운영권을 갖되 부대시설(커피숍, 패스트푸드) 운영수익의 10%는 경희대학교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운영 및 음향, 조명, 무대기계장치, 교체의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원 앞에서 만나 함께 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경희대학교 L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긴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해 놓은 양해각서 하단에 있는 '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L위원회 위원장 M'의 이름 옆에 위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희대학교 L위원장 M 명의의 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와 같은 날 위 A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내용의 (주)J 대표 K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평화의전당 콘서트홀에 대한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 회계 관리 권한, 운영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 콘서트홀 운영 및 부대시설 입주 업체 선정 권한 등 모든 권한을 위 K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H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사문서행사(양해각서 부분)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해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무통장입금증 부분) 피고인은 위 양해각서와 위임장만으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마치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형인 N에게 송금하여 놓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G' 사무실에서 실제 무통장입금증의 금액란을 덧씌워 복사하는 방법으로 '2012. 5. 24. 12:31경 우리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A가 N에게 5억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1매를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정자지점장 명의의 무통장입금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무통장입금증 부분)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그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직원인 O을 시켜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3억 원 부분)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경희대학교 내 평화의전당 콘서트홀에 대한 음향, 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공사를 맡게 되었다.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경희대학교에 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내가 5억 원은 이미 마련해서 형인 N에게 입금을 해 주었고, 2억 원은 B가 넣기로 하였으니 3억 원만 빌려 달라. 2012. 7.경 보증금 10억 원이 환불되니 그 돈을 받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B는 평화의전당 콘서트홀에 대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사기(9,200만원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3억 원을 빌려준 후에는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기화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쓸 데가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양해각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