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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2015고단1256]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매장인 'E'의 종업원으로서 그 매장에 있는 휴대폰을 보관·개통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약 5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29,900원 상당의 휴대폰 25대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1대당 20~50만 원씩 임의로 판매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65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구매자, 신청인란에 각각 'F', 주민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구매하여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 등 F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이 위 휴대폰 할부금과 이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자인 F가 2014. 3. 19. 그 합계액 1,011,730원을 변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23번) [2015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본,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측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명의를 도용당한 F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의 부양을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앞 시청역 사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계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출동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3:1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에 있는 수원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4. 07:25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에 있는 화서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하차도 출구 오른쪽에 있는 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권 5쪽)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3:00경 김포시 B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비상벨을 수리하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경비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한 것인 점, 외국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5. 3. 31.경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큐큐'(이하 '큐큐'라고 함)를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하루 심부름하면 몇 십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하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 C에게 알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심부름을 함께 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2015. 4. 1.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큐큐를 통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주소지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상자를 찾아 그 안의 현금인출카드를 꺼낸 후 현금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를 대동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카드를 찾아 현금 약 9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자신과 피고인 C의 수고비를 공제한 약 88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경 큐큐를 통해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또다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알렸으며,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2. 13:00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관, 검사, 금감원 조사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당신의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으니 예금이 빠져 나갈 수 있다. 내가 알려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G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H 계좌에서 I 명의 새마을금고 J 계좌로 6,170,000원,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K 계좌에서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2,000,000원,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N 계좌에서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2,970,500원 등 합계 11,140,5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4. 2. 오전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원곡동 주소지 불상의 주택가 건물로 이동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그곳 우편함에 배달된 상자를 찾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인출카드 5장을 꺼낸 다음 5장 중 2장은 피고인 B이, 2장은 피고인 C가, 1장은 A이 각자 나눠 갖고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테스트를 한 다음 계속 소지한 상태에서 부근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4:45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큐큐를 통한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2-4 하나은행 원곡동지점에서 피고인 C는 위 은행 밖에서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위 은행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3,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40,5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공용영수증 1.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카드 사본 1. 관련 사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불법도박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인출책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9. 23:0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총 2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법도박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접근매체 중 14개를, 피고인 B은 11개를 2015. 3. 12경까지 각각 보관하고, 광명시 철산로 36 주변의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D으로부터 통장을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E)의 OTP카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위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금융제공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약 1달 내지 2달 동안 보관하면서, 그 동안 인출한 금액 합계가 대략 30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불법도박 사이트의 현금인출책으로서, 현금인출책에 의하여 불법도박 범행이 완성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물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은 자의에 기하여 불법도박에 금원을 베팅한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1. 12.경 조직적 수법으로 100개 넘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전자매체를 공범들에게 양도하는 등의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9. 23: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 역 노상에서 유한회사 가람오피스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 D으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D이 제3자로부터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거나, 피고인들이 위 D의 제3자로부터의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9에 있는 화정11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중앙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K5 택시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097,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풍년꽃게탕 앞에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101번길 2 산정게장 앞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3. 23:45경 인천시 원인대로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제1항 음주운전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인치되자 화가 나 "경찰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니들은 부모도 없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자동차운전면허 조회용 경찰청 공용 휴대정보 단말기(PDA)를 집어 들고 업무용 탁자에 내리쳐 위 휴대정보 단말기의 케이스와 탁자를 덮고 있던 유리 (145cm×85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에 있는 월성식육식당 앞 도로상을 부곡하와이 방면에서 부곡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좌측 측면부로 반대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들이 받아 수리비 약 1,538,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월성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약 3.5km 떨어진 같은 면 수다리에 있는 팔도고개 앞 편도 2차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약 9,183,836원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일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2015고단1192 1. 상해 피고인은 2015. 7.4.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27세)를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위 주점 옆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 찍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일루 와봐, 개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너 오늘 뒤질줄 알아라."고 협박하였다. 2015고단113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4. 02:53경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H와 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성질이 나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J(26세)이 "나이 먹고 창피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그만 하십시오."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6회 때리며, 무릎으로 양팔을 1회 찍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팔을 2회 맞춰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장소 및 범행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벽돌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를 폭행하는 피의자 A의 범행모습과 범행시간을 확인한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2014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화면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정도, 폭력조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튿날 사과는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각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친형의 선도다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2014. 12. 15. 0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F클럽에 출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갑을 멀리 던져버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B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2014. 12. 15. 05: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는 F클럽에 출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A은 피해자의 지갑을 멀리 던져버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B의 차량 및 야구방망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지만, 야구방망이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는 아니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 B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인사를 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선배는 무슨 선배냐, 나이도 같은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사진 4매,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98] 피고인은 2015. 3. 24. 16: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차량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15] 피고인은 2015. 2. 28. 15: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G가 주차한 H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량특정 경위 확인보고,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차량의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9. 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4.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 02: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노래방 10번 룸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21세)과 일행인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26세)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청주지방법원 판결문(2014고단1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3: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나이트 108번룸 내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I(여, 35세)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학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시흥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경기 정왕동 소재 시화공단 자동차 회사 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할 일용직 인력 노무를 3개월간 제공해주면, 공사 완료 후에 3개월간 사용한 인력노무비를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이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2014. 3.경부터 F을 운영하지 않았기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채권 1,300여 만 원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노무를 제공받은 후 1월 노무비 9,080,000원, 2월 노무비 4,000,000원, 3월 노무비 480,000원 합계 13,560,0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월 대물거래 명세서, 2월 대물거래 명세서, 3월 대물거래 명세서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작업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