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전남편인 피해자 C(남, 42세)이 대화를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의 본네트, 운전석 및 조수석 도어, 앞범퍼 등을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자녀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제외하고 그 사실 관계를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오늘 민원실 쉬어낼 접수다~ 낼 오전 경찰서 민원실 열자마자 접수다~'라는 문자메시지와 같이 보낸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2013. 3. 8.경 "니가 앞으로 무얼하든 항상 내가 걸림돌이 될테니 알아서 처신해라 너 생각해주는 마지막 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11.경 "오늘 꼭 넣어라 쌩까지 말고 알았냐? 사람들 앞에서 병신 취급 안당할라면 사기친 돈 꼭 넣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24.경 "아주 이런걸 즐기는 것 같은데 니 눈에 니 피눈물나게 해줄게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3, 30.경 "항상 뒤 조심하구"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9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시장 일대에서 구입한 이른바 '짝퉁' 유명 상표 제품을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건을 팔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미리 구입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그 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각각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3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9.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위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쇼핑물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기 위하여, 인터넷 호스팅사 N에 관리자 아이디 'O'로 회원 가입하면서 P의 주민등록번호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 L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에 2009 신상 일본판 나이키 트레이닝복', '일본판 직수[NIKE] 25주년 포스미드올백[단독]입고 9월 30일까지 이벤트 가격!!', '2009 신형 일본판 직수입 나이키 에어맥스' 등등의 내용으로 제품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H 시장 일대에서 구입한 이른바 '짝퉁' 제품을 일본에서 직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위 쇼핑몰에 접속한 피해자 Q에게 사실은 H시장에서 구입한 이른바 '짝퉁' 나이키 신발임에도 마치 일본에서 직수입한 나이키 일본판 신상품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른바 '대포통장'인 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7. 31.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39, 128번은 제외함) 총 4,144회에 걸쳐 합계 154,967,000원을 편취하였다. 4.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3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L 피씨방에서, 인터넷 쇼핑몰 인위 M(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된 '나이키'(상표등록번호 : 4002290910000), '폴로'(상표등록번호 : 4003029010000),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 4000354000000), '리바이스'(상표등록번호 : 4000261960000), '버버리'(상표등록번호 : 4004972300000), 라코스떼(상표등록번호 : 0194221),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 0462996)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의류와 신발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7회(판매금액 133,745,000원)에 걸쳐 판매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면서 생긴 이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범행을 위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이른바 '대포통장'인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총 2개의 차명계좌에 위 제4항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133,745,000원을 입금,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1쪽, 170쪽, 288쪽, 298쪽, 974쪽) 1. 내사보고(증거기록 5쪽, 9쪽,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F은 미성년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고, 배상신청인 B, C, D, E, G는 이미 피해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20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6. 12. 03:00경부터 07:11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퇴거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신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는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여 피고인과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성관계를 갖는 이성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그 관계 회복을 기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하려는 거짓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진술에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21:3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35세)가 근무하는 '<점포명>'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카운터에 있는 고무 막대를 집으려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폭행·업무방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21:3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35세)가 근무하는 '<점포명>'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 C 및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이리와, 어린놈의 개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동해시 <주소>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F로부터 '리스'한 자동차(<차량번호>, 벤츠 E-클래스 220d)에 관하여 위 차량이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B으로부터 시가 51,881,615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고 B에게 1,000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횡령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E,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용리스 약정서, 해지정산서, 납입증명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18, 2022고단150(병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자동차사용대차(전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시세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43, 49, 57,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가 위법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적지 않은 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상고심 계속 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72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9. 12:12경 인천 <주소> A 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여, 18세)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9. 13:00경 인천 <주소> C 프라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F(여, 24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 피의자 B TCS 사진, 각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다 마주친 여성들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정신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13:00경 서울 <주소>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먹고 시비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A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신고자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 니가 뭔데 잡아가"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얼굴을 들이밀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C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몸으로 위 C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 현행범인체포통지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경찰관은 '어떤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신고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경찰관에게 다가간 사실, 피해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피해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을 하며 피해경찰관을 위협한 사실, 피해경찰관과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저항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권리 등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신체부위에 유형력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지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 한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근래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65

범죄사실 2023고단3665 피고인은 2021.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13. 확정되었다. 2023고단3665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캐피탈 주식회사와 2018. 6. 1.부터 2022. 6. 1.까지 현대자동차 G80 <자동차번호>호 승용차에 관하여 금 1,183,0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1. 10. 13.경 및 고소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소유 재산인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3고단3712 2. 피해자 G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주소>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식당, 까페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같이 해서 수익을 분배하자. 이 사건 건물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관리를 맡기겠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경 40,000,000원, 같은 달 18.경 30,000,000원, 같은 달 19.경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등 공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나중에 수익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물품 외상구입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7,000,000원, 같은 해 4. 26.경 200,000원, 같은 해 7. 27.경 2,000,000원 합계 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화조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3712호의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3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3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각 전과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4. 01:13경 서울<주소>에 있는 <업소명>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주점 인근의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장소 사진 전송),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업소명>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01: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D이 피해자 E(여, 45세)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고, 이에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난 나머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남편과 같이 붙어먹었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 부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남편인 D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바로 칼을 내려놓았고 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는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에 가서 칼을 들고 왔고 D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며, 그 순간 피해자는 쓰러지면서 기억을 잃었다가 경찰이 오고난 뒤에 깨어났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D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서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기 전에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고 칼을 든 이후에도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이후 폭행사실도 피해자 스스로 경험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D의 진술 반면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했고,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힘에 부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다가오자 자신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는 쇼크상태로 쓰러졌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는 자신에게 찌른다고 위협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그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다. 피해자가 쇼크상태가 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분 내지 3분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붙잡고 몸싸움을 한 점, D이 개입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자 피해자는 실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폭행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D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피해자가 실신하였고 그 후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상가 지하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D(회장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21. 7. 19.경 위 체력단련장에서 위 사단법인 D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인 F 작사·작곡의 'G'이라는 대중가요를 다수인에게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경위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중가요를 체력단련장에서 재생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해당 노래가 담긴 USB를 구매하여 재생한 것이므로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 하나로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로서 ‘체력단련장’을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서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 F 작사·작곡의 'G'이라는 대중가요을 재생한 것은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권원 없이 공연한 것으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2014고단710 피고인은 D,E, F, G,H,I,J, K, L, M, N, O, P 등과 함께 신용불량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소위 '차장'으로서 대출 중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E, F, G, H, I, J 등은 대출희망자들을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체크카드 16자리,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등 개인정보들을 유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인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에서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등급 및 채무상황을 알아내고, K, L, M, N, P은 서류를 모사전송하거나 전화응대를 하고, O는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대부업체들에게 제출함으로써 각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받은 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7.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알선책 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R을 소개받아 R 에게 "가지고 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보니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은행이자가 3.4%인데, 지금 받는 대출도 이자가 큰 차이가 없다. 이 대출을 받아도 3개월만 이자를 제때 갚으면 햇살론으로 돌려서 3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 대출로 받게 해 줄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20%를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위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0,000원, 같은 날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부터 2014.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 명에게 합계 4억 4,32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를 수취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768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과 O는, 피고인이 대출상담을 하면서 에게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O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대출업체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전화하여 S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등을 불러주며 "내가 바쁘니까 인적사항을 불러줄테니 재직증명서를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O로 하여금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T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예스폼을 통해 재직증명서 양식을 내려받아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강원도 속초시 V(단층)", 재직사항 중 회사명에 "속초시 청", 부서란에 "산림과", 직급란에 "사원", 근무기간란에 "2013년09월01일~2014년09월 15일", 발급용도란에 "금융기간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발급일자에 "2014년09월15일", 하단에 "속초시청(산림과)"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속초시청(산림과) 옆에 임의로 새긴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속초시청(산림과)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G,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R,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미즈사랑, 웰컴크레디라인 대부회사 상대내사, 신한은행 홍천지점 상대내사, R의 새마을금고 통장내역 첨부) 1. 수사보고(체포 현장사진 등 첨부에 관한 건,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각 통장 및 내역 사본, 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사본 등 1. 현장사진 2014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F, O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화가입 내역조회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상당부분 돌려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총책으로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행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만드는 등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포천시 <주소>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업소명> 골프샵'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운영하는 골프샵 부지가 국토부 소유인데 위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나는 예전에 국토부 출입 기자로 일한 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국토부 부지를 불하받게 해준 적도 있다. 국토부 소유 부지를 불하받으려면 국토부 국장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토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국토부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전부 생활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국토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기 위한 경비, 토지 대금 등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130,585,83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경 포천시 <주소> 소재 'Z 골프장'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L건설에서 짓고 있는 'C 골프장' 관련하여, 내가 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어서 L건설 측이 내게 골프장 회원권 2장을 주기로 했다. L건설 측에 인사할 명목의 돈을 지원해주면 회원권 1장을 형님한테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1년 후에 150,000,000원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골프장 공사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골프장은 회원권이 발급되지 않는 대중형 골프장이어서 피고인이 L건설 측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전부 생활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경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관련하여 L건설에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초경 포천시 <주소> 소재 농협 부근 횟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포천시청에 다니는 출입 기자인데 포천시 <주소> 부근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개발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여러 명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돈을 모아서 땅을 구입한 후 나중에 다시 팔게 되면 돈이 될 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포천시 <주소> 부근에는 신도시 또는 기타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 부근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투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포천시 소재 호수 부근에 있는 'K 골프장'에서 피해자 I 등과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에게 "포천시 <주소>에 짓고 있는 'C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해줄 수 있으니 선입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나머지 금액은 회원권 금액이 최종 결정된 후 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골프장은 회원권이 발급되지 않는 대중형 골프장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회원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 채무 변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경 골프장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F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G 입금영수증 1. 포천시청 출입기자 현황 사본 1. 녹취록(F, A)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포천 소재 C 골프장 직원 면담) 1. 수사보고서(포천시청 회신 공문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1.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협조 요청 회신의 건 1. 카카오톡 대화(A, I) 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피해금액 이체내역 캡처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85년, 2001년, 2005년에 각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기자라는 신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으로서 최근 전과는 없다. 나이가 70세로서 비교적 고령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0. 14:30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가동 4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거실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14. 09:00경 포항시 북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집이 있는 위 건물에 찾아오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관련), 내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특수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신분관계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후에 소멸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