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작은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앉은 후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1. 29. 0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G의 집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나 강간과 관련하여 성관계가 10분간의 짧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하는 등의 제지가 없어 본인의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빨고 있어 다리를 오므리면서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를 누르고 그대로 생식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이르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징역 22년 6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