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9. 2.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친구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B는 국내에서 필로폰 등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매수자에게 이를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던 불상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고 엑스터시 약 118정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C이 자신이 원하는 물품이 아니라며 반품하는 엑스터시 약 118정을 교부받아 위 제네시스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3. 20: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입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 중 8정을 H(가명)에게 판매를 위한 샘플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3. 20:30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엑스터시 200정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강남구 I빌라 앞 노상에서, B의 지시에 따라 J에게 필로폰 106.82 그램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알 수 없는 숙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B와 위 6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맡겨 둔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H(가명)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9. 3. 12. 13: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J로부터 필로폰 106.82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2. 17: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H(가명)에게 필로폰 106.82그램, 엑스터시 200정을 6,4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106.82그램을 5,000만원에, 엑스터시 200정을 1,400만원에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가명) 등에게 필로폰 등을 매도하기 위해 2019. 3. 12. 17:05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커피숍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 내에 비닐봉지 안에 든 필로폰 106.82 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1.75 그램, 엑스터시 359정, 칫솔 안에 대마 1.65 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메신저 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E 차량의 이동내역 확인), 통과차량 검색의뢰서, E차량 이동내역, 감정의뢰회보(2019-C-1215),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회신자료,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권 및 비행기표 사본 첨부), 여권사진, 비행기표 사본, 수사보고(A과 B가 상호 송수신한 P 메신저 내용), 압수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이동전화 Q 번호의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회신 내용), 수사보고(관련자 J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 중인 이동전화 분석), 통화내역자료 및 관련 지도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포렌식 자료 및 통화내역 자료 CD복사본 첨부), 포렌식 자료, 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진술관련 피의자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채팅앱 촬영사진 첨부), 채팅앱 촬영사진,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모발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등 거래 관련 휴대폰 메시지 사진 첨부), 메신저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613만 원) [추징액의 계산 : 피고인이 2019. 2. 23. 투약한 엑스터시 1정의 가액 3만 원(= 1정 가격 3만 원 × 1정) + 피고인이 2019. 3. 7. C에게 매도한 엑스터시 200정의 가액 600만 원(= 1정 가격 3만 원 × 200정) + 피고인이 2019. 3. 9. 투약한 필로폰 0. 03g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제9항과 같이 B에 지시에 따라 C, H에게 엑스터시 등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그 양 및 대가 여부는 알지 못하여 매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의 대마는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칫솔 사이에 넣어두었던 것인데 한국에 오기 위해 짐을 챙길 때 피고인이 직접 넣은 것이 아니라 B가 넣었으므로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매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제9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2. 12. 및 2019. 3. 7.경 C에게 엑스터시를 건네주고 2019. 3. 12. H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주려다 미수에 그친 점, 압수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보면 피고인은 대부분 지퍼백 등 안이 들여다보이는 봉투에 엑스터시 등을 담아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는 P 메신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매수자 및 매도할 양, 그 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엑스터시 등의 정확한 양과 정확한 대가를 몰랐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받고 엑스터시 등을 건네준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마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칫솔에 대마를 끼워 보관해왔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짐 안에 위 칫솔이 있었던 점, B가 피고인의 짐을 싸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마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매도, 수수하고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9. 2.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친구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B는 국내에서 필로폰 등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등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매수자에게 이를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2.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엑스터시 약 118정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상태로 불상의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9. 2. 12. 08:00경 대한민국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7.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106.82 그램, 엑스터시 200정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상태로 불상의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9. 3. 7. 08:00경 대한민국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2. 12.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후 R역 화장실 맨 끝 칸에 있는 변기 옆에 있는 홈에서 엑스터시 270정을 찾았고, 2019. 3. 7.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T 부근 U 맞은 편 V빌딩 인근에서 엑스터시 200정을, W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106.82 그램을 찾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엑스터시 등을 수입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2. 12.경과 2019. 3. 7.경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짧은 기간 베트남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점, 공범인 B가 피고인에게 "통과?"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은 일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엑스터시 등을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2019. 2. 12.자 엑스터시 수입 부분 피고인이 2019. 2. 12.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H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2. 12.경 B가 P으로 전화를 하여 "약을 팔아달라. 친구가 약을 가지고 대신 한국으로 갈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약을 가져올 사람이 탑승할 항공편의 예약정보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가 H에게 보내준 피고인이 탑승할 항공편 예약정보를 보면(증거기록 제33면), 그 비행기 탑승일자가 2019. 2. 21로 되어 있고, H이 이 법정에서 B와 P 영상통화를 할 때 B가 피고인을 잠시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 약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이야기하였다. 위 전화를 한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샘플을 갖고 오기 전(2019. 2. 23.전)의 시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H의 진술을 피고인이 2019. 2. 12. 엑스터시를 들고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2. 12.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후 R역 화장실 맨 끝 칸에 있는 변기 옆에 있는 홈에서 엑스터시 270정을 찾았다는 것인데, B가 피고인을 통해 J에게 필로폰을 맡겨두도록 하는 등 제3자를 범행의 도구로 활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B가 제3자를 엑스터시 수입행위에 가담하게 하여 R역 화장실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2) 2019. 3. 7.자 엑스터시 등 수입 부분 가) 피고인이 2019. 3. 7.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B로부터 피고인이 항공편에 탑승하여 엑스터시 등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J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할 것이므로 J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나) J 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B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진술자인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다)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B가 J와 아래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P 문자 및 통화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B는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J의 진술에 따르면 B는 당초 J에게 필로폰이 아닌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맡아달라고 한 후 필로폰을 맡긴 것으로 J에게도 거짓말을 한 점, B는 J가 체포된 후 J에게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J에게 피고인이 2019. 3. 7. 필로폰 등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J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가사 J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2019. 3. 4.경 P으로 전화를 하여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하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피고인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한국으로 갈건데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B는 2019. 3. 7.경 P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오늘 도착할거야. 부탁 좀 할게"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내가 과외하고 있는 곳 근처로 와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과 관련된 J와 B의 P 문자 및 통화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J는 2019. 3. 20.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담당 형사의 권유로 B와 연락을 하였는데(증거기록 804면 이하), 당시 J는 B에게 "피고인이 필로폰을 베트남에서 밀수해서 간거 맞지"라고 질문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점을 보면, J가 B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2019. 3. 7. 필로폰 등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J는 경찰조사에서 (2019. 3. 7.경) 피고인이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그대로 저에게 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하니까 피고인이 저의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B한테 들으세요"라고 해서 제가 "예 일단 알았어요"라고 말하고 저는 필로폰을 그대로 저의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바로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종이봉투를 건네주어 받았는데 내용물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봉투를 만져봤을 때 핸드폰이 아닌 것 같아 봉투를 살짝 열어봤더니 필로폰이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그마한 박스를 주어 받았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