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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2019고단201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17: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니 아가리 찢어놨다, 시끄러워 새끼야, 씨발놈이, 좃같은놈,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시끄럽다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20:0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D이 계호장비인 수갑을 풀어주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미 보지나 쪽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2008.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0:10경 평택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5. 20:14경 평택시 H에 있는, 'T' 부근에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K(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음주 경위를 묻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위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 싸가지 없는 자식,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5. 20:55경 음주운전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호송된 다음,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 십새끼야, 내 보호자를 불러주세요, 나를 감금하는거냐,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고단2018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단12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그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1. 25.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및 벌금 2만 5,000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각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인데다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각 모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은 낮았다고 평가되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11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 G을 사칭하여 "친구의 보증금을 받아서 이체해 줘야 하는데 핸드폰이 고장 나서 할 수 없으니 대신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24경 같은 명목으로 다시 위 D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계좌에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는 연락을 받자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광양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고인의 D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2 순천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 휴대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은행계좌에서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2016. 6.경 B, C(각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으로부터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주면 1명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로 B, C이 모집한 외국인들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명당 1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6. 허위 난민인정 신청을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을 원하는 태국 국적의 D(D, E생)에 대하여 "태국 현지에서 불교 옹호론자 및 승려들과의 충돌로 인해 살해 위협, 금품 갈취를 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라는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C, B에게 전달하고, C, B는 2016. 10. 25.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허위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 및 허위 주거지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65명에 대하여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C, B에게 건네주고, C, B는 위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각 난민신청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허위 난민신청자 명단 엑셀파일, A이 허위 난민신청사유 작성해준 96명 명단, A-C 휴대폰 AA 대화 일부 발췌 및 설명자료, A-C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 C-B AA 메시지 대화 중 A 관련 대화 발췌, B AB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A 관련, 필리핀인 AC 등록외국인 기록표, 피의자 AD 통화, 문자기록, AD 난민인정신청서 1~2P,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에서 추가 확인된 허위 난민신청자 명단,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에서 추가 확인된 허위 난민신청자들과의 통화기록, 추가 확인된 허위 난민신청자 21명(남용적 난민 8명 포함) 난민인정신청서 1~2P 1. 허위 난민신청자 난민인정,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귀화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종교적 박해 등 실질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없는 외국인들이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가짜 사유를 내세워 난민신청을 하고 국내에서 생활함으로써 국가행정력이 낭비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5명의 외국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난민신청 사유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먼저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5. 2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출실행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진 점, 다행히 편취금이 인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이를 상환하는 작업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B은행 법무 계좌로 송금하면 직접 상환처리 하고, 신용도를 향상시켜 7,500만 원을 연 3.9%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4:27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3,800,000원, 같은 날 16:22경 위 계좌로 1,700,000원, 같은 달 20. 10:56경 위 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신용도를 가장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마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신용도를 가장하여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줄테니,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19.경 거제시 F에 있는 G은행 거제지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송금인명을 H, I, J, K 등으로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시 M에 있는 D조합지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송금한 6,000,000원 중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2,000,000원을 인출하려다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 4,000,000원을 송금인명을 N, O, P, Q등으로 하여 위 ㈜L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에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이 1,150만 원에 이른다. 엄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224만 원이 피해자에게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되었다. 생활비 등 마련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범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스포츠토토에 배팅하여 딴 금원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8. 17:00경 원주시 B 소재 C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1. A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8:00경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5번 길57에 있는 고촌우체국 앞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수령하였다(10만 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은 뒤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8:3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내연남인 B과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8. 1. 08:43경 핸드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B의 지인인 D에게 "언니 지금도 B이좋아하면 제가 B씨하고 해여질께요 처음부터, 많이좋아했다는거 B씨한테들었어요 A를 좋아하면 아들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해여지려고 했는데 A를정말로좋아한다고 찾아와서 다시만나고 평생같이갈까했는데 B씨도 언니를 좋아하는것같고 언니도 좋아하고 지금도 만나고있으니 제가 언니눈에까시겠지요 제가 B아저씨를 포기하는게맞죠. 나를왜 처음부터 아저씨를 만나게했나요. 그냥 언니나 B아저씨 계속만나죠 이사람 해줬다면서요 B씨 본인한테 직접들은거죠 B씨 지금은 나한테서 먹고 자고 있는데 저를 포기할지모르겠지만 본인이 포기한다면 저또한 B씨 포기하겠으니 잘해보세요 저도 나몰래 만나고 있는거 기분나쁘거든요 B씨도 언니를좋게는 안본것같아는데 지금은 서로좋아하는것같으니 잘된 것 같아요 A 만나지마라고 했는데도 저를만나고단녀서 제가 너무 미웠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 직후인 같은 날 08:36경 "언니 미안해요 C언니한테 보낸다는게 잘못갔습니다 지워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B, C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나 전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C)의 남편이 자살을 하는 기폭제(방아쇠)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8:3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내연남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위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 8. 1. 08:43경 핸드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C의 지인인 D에게 "언니 지금도 B이좋아하면 제가 B씨하고 해여질께요 처음부터, 많이좋아했다는거 B씨한테 들었어요 A를 좋아하면 아들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해여지려고 했는데 A를정말로좋아한다고 찾아와서 다시만나고 평생같이갈까했는데 B씨도 언니를 좋아하는 것같고 언니도 좋아하고 지금도 만나고있으니 제가 언니눈에까시겠지요 제가 B아저씨를 포기하는게맞죠. 나를왜 처음부터 아저씨를 만나게했나요 그냥 언니나 B아저씨 계속만나죠 이사람 해줬다면서요 B씨 본인한테 직접들은거죠 B씨 지금은 나한테서 먹고 자고 있는데 저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포기한다면 저또한 B씨 포기하겠으니 잘해보세요 저도 나몰래 만나고 있는거 기분나쁘거든요. B씨도 언니를좋게는 안본것같아는데 지금은 서로좋아하는 것같으니 잘된 것 같아요. A 만나지마라고 했는데도 저를만나고단녀서 제가 너무 미웠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 직후인 같은 날 08:36경 "언니 미얀해요 C언니한테 보낸다는게 잘못갔습니다 지워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B, C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2. 피고인과 고소취하에 합의하였다면서 '고소취하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3,000만 원까지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D' 계좌 및 '(유)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등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는 법인을 개설한 다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도박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0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광주 동구 경양로에 있는 광주경마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있는 대출 중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이 나온다. 연체가 있으니 E으로 보증금 500만 원을 걸어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4.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5. 15. 13:46경 광주 서구에 있는 B은행 상무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인의 병원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제공하였고 접근매체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자율, 대출기간, 원리금 상환액수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이 대출받기로 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이자율, 대출기간, 원리금 상환액수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요구한 서류들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적인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B은행 계좌에는 2019. 5. 14. 16:33경 D 명의로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7:36경 300,700원이 출금되었고, 2019. 5. 15. 09:20경 300,000원이 출금된 점, 이와 같이 최종적인 대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출과 무관한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입금 후 곧바로 일부가 출금된 점에 비추어 위 5,000,000원이 정상적인 대출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입출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잔액 4,399,300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 타인 소유의 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1. 2019. 10.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4. 08:13경 위 아파트 C동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제14차 정기회의 결과 공고' 공고문 1장에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해 해임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자 게시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동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이를 떼어가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10. 25. ~2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26. 경 위 B아파트 C동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부착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제7차 임시회의 미개최 공고' 공고문 1장에 피고인이 동대표 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해 해임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자 게시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동 주민들이 보지 못하게 이를 떼어가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가 회수한 공고문 2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간 사실은 있으나, 위 공고문에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떼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3회 연속 불출석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문을 피고인이 임의로 떼어가는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행위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8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송금을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운반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대리'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 월급 100만원, 회수 1건당 회수 금액의 1%의 수당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 '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B 대리'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유인책'은 2019. 12. 16. 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우선 1,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때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 계좌 명의자 D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일부를 전달 받아 'B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6번)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나눈 텔레그램 챗 어플 내용 첨부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메모장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일명 'B'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B가 말하는 대부업체의 실존 여부를 비롯하여 B가 지시하는 일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 스스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하여 B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였거나 하려고 했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B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증거부족으로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 역할을 한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일명 'B'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일이 소위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의 일부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나머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73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차를 수출하는 B회사에 근무하는 C이다, 신차 수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건당 2-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동차 수출 관련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건당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 은행 창구 직원에게 현금 인출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도록 지시를 받은 점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14:00경 불상지에서 'D'의 발신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15:09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600만 원을, 2019. 2. 15. 10:3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200만 원을, 2019. 2. 18. 10:44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19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9. 2. 15. 10:39경 인천 계양구O에 있는 K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5406 피고인은 2019. 4. 16. 경 인터넷 P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계좌(S조합 T)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목록 2019고단54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방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돌연 잠적하여 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경우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고, 피해자 Q 등에 대한 사기의 경우 편취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취액 상당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