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A(변경 전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김00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트위터에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00,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권력을 이용해 국민세금 털어먹고, 지자체 압박하여 지정상품 만들어내는 등, 대단한 솜씨네요', '민족의 반역자 민통 김00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네요'라고 표현하여 마치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지위를 이용하여 갈대와인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되게 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3. 0.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의 갈대와인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2011. 7.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성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성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순천시청 토지정보과 김＊＊ 주무관 전화진술청취,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정원박람회 공식 상품권자 선정(2013. 1. 30.자 아시아경제 기사 1부), 공식상품화권 사업(기념품 사업) 협력업체 모집안내(2013. 2. 12.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 사업자 선정공고(2012. 11. 9.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모집기사(2012. 11. 13. 아시아뉴스 통신기사), 공식상품화권 사업자선정 긴급 재공지(2012.12. 10.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인정상품(농특산, 수공예) 계약일정 안내(2013. 1. 31.자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공식상품화권(기념 제품) 사업자 선정결과(2011. 7. 0.자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인정상품 선정공고(2011. 10. 4.자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60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A의 기자 성00은 주식회사 C의 갈대와인이 순천만정원박람회의 공식 상품화권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제품을 구할 수 없어 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에 따라 순천시청에 문의하는 등 취재를 거쳐 공소사실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성00이 작성한 위 기사를 보고 이 사건 트위터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날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소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 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7. 3.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0. 사임하였고(같은 날 피해자의 친형인 김##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직후인 2012. 4. 11. 대한민국 제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 주식회사 C는 와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1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순천만갈대산업화사업단으로부터 그 갈대와인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국비 292,000,000원, 지방비 173,000,000원 합계 465,000,000원의 국가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주식회사 C는 2011. 7. 0.경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사업자 로 선정되었는데(갈대와인은 1차 인정상품으로 선정되었다),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13. 1. 재계약 심사에서 '주류 품목은 정원박람회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는 정원박람회 운영방침과 1차 계약기간 내에 갈대와인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주식회사 C가 국가지원금을 교부받고 갈대와인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인정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점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휠씬 전이므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정상품 선정 과정과 국가지원금 교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00이 작성한 기사를 보고 피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지위를 이용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및 국가지원금 교부 과정에 개입한 것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는바,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이권 사업에 관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국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로부터의 도의적 비난에다 형사처벌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의 겸직 사실은 중대한 사안인 점, 따라서 일반인도 아니고 언론인이자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를 만연히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진위를 신중하게 확인 검토하였어야 하는 점, 그런데 피해자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열람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등기부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위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점, 피고인이 올린 트위터 글을 본 6만명에 이르는 팔로워들과 그들이 리트윗하는 등으로 위 트위터 글을 보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서는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는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의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트위터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 목적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므로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