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계부이고, 피해자 C(여, 49세)과 법률혼 관계이며, 피해자 D(남, 19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 7. ~8. 날짜미상 09:30경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입안으로 혀를 넣어 휘젓는 등 2~3일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20:00 ~ 21:00경 사이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가명)을 추행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C을 향해 "별 좆같은 것들, 진짜 불 질러 확."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03:00경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가명)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내가 셋 다 죽일 거야,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9:00 ~ 20: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아까 여기도 왔더라,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의붓아버지가 딸내미 죽여 버린 것"이라고 말하여 마치 B(가명)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3:00경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피고인이 귀가 했는데, 피해자 D이 맞이하지 않고 방안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철 소재 강아지 우리를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 B(가명), 피해자 D과 거실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2~3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프클리너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물건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공개·고지명령을 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 D을 폭행한 바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년 C과 혼인하여 법적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C의 딸로서 2001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5. 7. ~8. 날짜미상 09:30경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방에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입 안에 집어넣어 휘저었다. 총 4차례 피해를 입었는데, 두 번째 추행이 있었던 날에 안방에서 엄마의 기척이 났고 피고인이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하고 급하게 뛰쳐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다. 피고인의 추행이 있은 이후부터 방문을 잠그고 지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190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 일시를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방학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57쪽),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5.경에서야 어머니인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엄마, 동생은 법적인 가족으로 묶여있어 이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 혼자 가족 밖으로 밀려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엄마가 이혼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또 가정이 흩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는 "C이 2015년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많이 다투고, 이혼과 고소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동생 D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었고, D이 올해(2019년) 대학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2월경부터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하는 등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심해져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쪽). 피고인은 C 또는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 내용 참조). "그때는 미안하다. 아빠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도 이거는 니가 하기에 달려 있고, 절대 풀어지지도 않고 묻혀 있을 거야. 그냥 무난하게 그냥 생활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야. 아빠도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데 너는 오죽하겠니"(2015. 5. 4. 녹취록, 증거기록 36쪽), "원인 제공을 내가 했지만 내가 나쁜 놈이야",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수치스럽고 저거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중략)(혀 내미는 듯한 소리 내며) 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냐고. 당신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2018. 1. 20. 녹취록, 증거기록 39, 45쪽), "어떻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나를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해? 힘들게. 그냥 신고해버려, 그냥, 편하게", "내가 진심으로 얘기했어, 처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그런 의도였으면 내가 개새끼라고."(2018. 4. 22. 녹취록, 증거기록 53, 57쪽),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 장난으로 했는 건데 그걸 갖다가"(2019. 4. 29. 녹취록, 증거기록 115쪽). 3)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위, 범행 시기와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5년경에서야 C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C은 이를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C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해 발생 후 15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9년경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달리 부풀려 진술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그에 부합하는 C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휘젓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협박 및 폭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 강제추행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어왔고, 그 다툼 과정에서 "불 질러 확", "셋 다 죽일 거야", "의붓아버지가 딸내미 죽여 버린 것"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 C, D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대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협박이나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