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위법한 운전으로 인한 치벌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발령받고,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도로까지 약 3.25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옆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36,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권율대로 도내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원흥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밀려나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차), 2차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추가로 일으킨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주과정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3: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 D에게 "경찰 씨발놈들이 뭔데,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개새끼들", "씨발 경찰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 D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몇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15: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VT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령인 점, 다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육군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해시 B 일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주차된 차량 내부를 비추고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3. 8. 03:56경 동해시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마당 대문, 현관 출입문, 안쪽 중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다 문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G' 주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의류 사진 첨부, 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차량 절도를 시도하는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혐의자의 도주 경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혐의자 도주 경로 방범용 및 사설 CCTV 추가 확인, 피의 가 탑승한 차량의 이동경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각 캡처사진 및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나중의 집행유예 처분으로 인한 유예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구미시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인인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사업운영에 사용할 F은행 계좌(G)를 대여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4:23경 피해자가 (주)H과 공장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받은 236,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8 경 F은행 대구 성서지점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09:47경 2회에 걸쳐 13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이체한 뒤, 합계 236,500,000원을 채무변제 및 차량할부금 상환, 생활비, 도피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도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해금 중 5,0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2: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이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준 것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2: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15, 01:00경 원주시 C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중순 18:00경 원주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으로부터 "필로폰이 있으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 모텔 H호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원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O로부터 필로폰 0.08g을 교부받아 2019. 2. 18. 15:00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9, 30번)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19, 24, 31, 32, 46,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제공해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3. 03:2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 사거리를 북신오거리 쪽에서 무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 가량 지점을 안성분기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04:20경, 혈중알콜농도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고등우체국 앞에서부터 평택시 월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3km 가량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00경 원주시에 있는 문막IC 톨게이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자 E과 통화에 관한 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6. 12. 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2016. 3. 초순경 D로부터 매수한 뒤 흰색기름종이에 싸서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D에게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액 상당액의 추징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0. 03g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위와 같이 가액을 추징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82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B와 함께 진행한 광주 C 상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2013. 11. 4.경 유한회사 D(대표 E, 부사장 F)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금 중 12억 원을 B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F, G, E가 피고인이 12억 원을 갚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그 조건으로 그 돈을 쓰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자금요청 부분에 H에 대한 12억 채무변제 부분이 없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돈을 빌리기 전에 F, G, E를 같이 만나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 돈을 쓸 때는 B가 17억 원 빌려온 것에서 12억 원을 변제해야 된다. 그 조건으로 빌려 줄래. 안 빌려줄래.'라고 하였고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전액을 광주 C 상가건물의 준공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투자금 중 일부를 B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증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녹취서, 각 공판조서 1. 수사착수보고, 판결문, 고소장, 확인서, 각서, 거래명세조회결과, 자금집행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행히 피고인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B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30경 경주시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산 중 술에 취하여 지갑을 찾지 못하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손님 돈이 없으면 연락처 남기고 내일 주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쳐 다른 손님들이 불안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정도, 경찰관이 입은 폭행의 정도,범죄전력(1989년 및 2005년 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19:30경 경주시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2: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서 입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징역형 2회),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1), 가해 부위 및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시킨 뒤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년 7월 말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 F은행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8세) 및 B(18세), C(18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회사 동료들을 나무라던 중 피해자 D(18세)과 일행인 B, C이 피고인에게 "너가 사장이냐, 왜 얘들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B,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C과 서로 몸을 잡아 당기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돈을 분담하여 서울 강남구 D503호, 같은 구 E 405호, 같은 구 F 305호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함께 2018. 7. 2. 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4 내지 5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 H(여, 35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및 피고인들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J 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를 고려할 때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3:1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물 갖고 와"라고 소리치고, 발로 테이블 칸막이를 수회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커피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다른 범행을 저질로 벌금형으로 2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워낙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2018고단4807 피고인은 2017. 11, 2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인 G 등을 통하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이 진행하던 인천 계양구 J 외 1필지에 있는 K의 철거공사를 맡아서 하여 달라, 공사대금은 9,000만 원으로 하되, 기하 I에 지급한 2,000만 원은 D가 인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히 진행하던 공사에 발생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건축주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이체확인서, M 사기 제소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