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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잠을 자고 있던 3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강제추행, 제2유형 (주거침입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울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여행 온 피해자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5. 04: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탁상시계를 스테이플러로 4~5회 내리찍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되었다가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구미건달인데 개새끼야. 너거가 봐주면 안 되나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G의 턱 부위를 우측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도 피고인이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8: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판매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또한 위 식당 손님 피해자 F이 식사를 하던 중 그의 지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만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D 식당 관리자 전화진술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바로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6.14,23:05 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 에 있는 '이마트 계양지점'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35번길에 있는 '인천수협 화전지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프린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3회 확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 220동 앞 이면도로를 위 아파트 201동 쪽에서 218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55세) 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80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 205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220동 앞 도로까지 약 30~5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2017. 1.경부터 약 6개월간 연인으로 지내다 2017. 6. 2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3cm)를 꺼내 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탄 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자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미용 가위(길이 약 14cm)를 가지고 와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가 위 미용가위를 빼앗자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카톡화면 촬영사진, 도구 촬영사진,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1.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지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 여)를 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 부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캡쳐확인, 수사보고(사고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교통관련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결과 중한 점, 상해, 폭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대수익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온실 2개동(면적 495㎡)의 사이에 경량 패널을 이용하여 지붕과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7.5㎡ 크기의 창고를 증축하고, 위 온실 외벽에 경량 패널을 이용한 일반철골구조로 8㎡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D 전 490m와 개발제한구역인 E 전 104㎡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 증축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온실 1동(면적 247.5m㎡)을 지붕과 외벽에 설치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제거하고 경량 패널을 설치하여 창고로 변경한 후 F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20만 원, 기간 2017. 1. 16.1부터 2019.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F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여 실내야구교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 18.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 증축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온실 1동(면적 247.5m㎡)을 지붕과 외벽에 설치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제거하고 경량 패널을 설치하여 창고로 변경한 후 G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1) 공소장에는 '2017. 1.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99쪽). 임대하고, G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여 목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추가), 위법현황 사진, 출장복명서, 각 월세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 영리 목적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타에 임대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9: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직진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1:0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 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6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0: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60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와 술을 마시며 생활비 사용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7.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원형의 쇠파이프에 부엌칼을 끼워 연결하고 그 반대편에 톱자루를 끼워 넣어 손잡이를 만든 다음 그 손잡이에 고무줄을 휘감아 놓은 도검(전체길이 58cm, 칼날길이 20cm)을 만들어 소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2.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거실에 걸려있던 피해자와 공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인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고장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4.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삽으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외부 쇠창살을 뜯고 들어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쇠창살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6. 02:3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제2항 기재 칼을 방바닥, 소파에 수회 찍고 피해자의 목 앞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무시했어, 씨발년아. 이거 한번 너 손목 그어 볼래? 이걸로 너 목 찌르면 너 죽는 거 알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아이들 진술청취, 112신고(2017. 8. 26. ) 접수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자), 현장사진, 현장사진(피고인이 칼로 방바닥을 찍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 특수협박죄, 각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칡을 캐러 다니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의 도검을 소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등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초등학생인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판시 제2항 기재의 도검을 소지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3회에 걸쳐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수협박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2회,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3회, 벌금형 1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2:4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2. 14. 출산 예정인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0: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정마을6단지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13.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지구청역 방향에서 수지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7:33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41, 초당주공아파트 5306동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앞 화단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등 건상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청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016. 8. 4.부터 2016. 8.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하여 몇 차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26 칠보중학교 앞 도로를 호매실 휴먼시아 아파트 5단지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0:46경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후 피해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55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도깨비노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934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차량사진, 블랙박스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과들이 오래전 저지른 범행인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