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카페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65,5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4 피고인은 2020. 10.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 카페 ‘F'에 ‘갤럭시 버즈 라이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 1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82,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9 피고인은 2021. 2. 18. 09: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 카페 ‘F'에 ‘갤럭시탭 S6' 판매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0:00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5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물품대금 명목으로 3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3 1.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M’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카페에 ‘갤럭시탭S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3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21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2 기개 각 피해자들(R 제외)의 각 진술서 2021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1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신청인들은 배상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액을 모두 변제받았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총 58명 피해자 중 52명에게 피해를 변제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터넷 물품 사기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범죄인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6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5. 21:1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D)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03개의 동영상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고 그 중 일부 파일을 시청하고 그때부터 2019. 8. 말경까지 위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00:42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여, 당시 13세)가 옷을 입지 않은 채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파일명 : I)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그때부터 2021. 5. 17. 17:30경까지 위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계정 발췌자료, 자료 및 가입자 정보 자료, J 회신자료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별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미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이다. 1.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C 네이버 블로그, D 네이버 블로그, EF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작된 업무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 3. 경 I J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작된 업무상 저작물을 복제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K으로부터 판시 저작물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이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에게 다른 직장에 지원할 경우 판시 디자인들을 이력서 등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피고인에게 '포트폴리오'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을 집약한 작품집으로서 구직 시 등에 제출하는 작품집'의 의미로 사용되는바, 피고인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게시한 것이 '포트폴리오'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저작권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승낙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판시 게시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저작물은 공표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폐기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저작물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작한 디자인들로서 정식 작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 회사에서는 정식 작품으로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각자 컴퓨터에 보관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판시 저작물 또한 공표될 것을 예정하여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폐기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1: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다음 ‘C’라는 그룹에 들어가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고,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묻자 이를 승낙한 후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오게 하고, 다음 날 10:0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17:00~18:00경 위 주거지 자신의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눕자 다시 다가와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재워주겠다고 하고 주거지로 데려와 오갈 데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경증의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일반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비전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충격하여 전손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첨부)-KICS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고발생 전후 경위, 피해정도와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태국에서 운영 중인 C 골프장(임대기간 10년, 임대료 12억 원)보다 더 좋은 D 소재 골프장이 새로 나와서 이것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D 골프장은 시설도 더 좋을 뿐 아니라 손님도 많아 수익성이 좋다. D 골프장을 인수하려 하면 10년 계약에 임대료가 15억 원인데 돈이 부족하니 3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지분의 35%를 인정해주고 또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 소재 장례식장 1개 정도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E 4층 건물도 내 소유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 후아인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D 소재 골프장의 임대조건은 설명내용과는 달리 임대기간 1년, 임차보증금 9,5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건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호실을 임차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12. 6. 22.과 같은 달 25. 각각 5,000만 원을, 2012. 8. 31. 1억 7,000만 원을, 2012. 9. 10. 5,000만 원을, 같은 달 12.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2012. 10. 18. 2,000만 원을, 같든 달 26.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500만 원을, 2012. 11. 1.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편취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장기간 고통을 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한 점, 적극적인 기망방법은 사용한 악의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경북 경산시 C회관 2층에서 열린 동대표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E이 불륜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대표자 F,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리 그 수준에 봤을 때 그 모자란 부분도 많고, 그러고 좀 너무 배짱 이런식,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 이런 것도 우려했는데 소장과 이 경리가 약간 저~ 소장이 더 알아뿌면은 이거 좀 이래.오피스 와이프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I 아파트의 동대표 자격으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주된 논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소장 E이 제출한 사표의 수리 여부와 차후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던 점, 문제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요즘 관리소장 중에는 경리출신도 많은데, 현재의 경리 D은 관리소장을 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과 남의 어깨를 주무르는 듯한 제스츄어를 취하면서 '오피스와이프도 아니고, 관리소장인 E과 경리직원인 D이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뜻을 담은 말과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단지 '오피스와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E과 D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정황 및 발언 전후 상황, 동대표회의의 성격, 논의 주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D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는 측면을 지적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리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참석자들도 관리소장 E의 업무행위에 대하여 비우호적이고 다소 비난 섞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발언 후 F는 '관리소장과 경리가 구분되어야 하며 너무 친할 경우 돈이 샐 수도 있다'고 말하여 관리소장과 경리가 합작하여 업무상 비위를 저지를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그 후 그 자리에서 '불륜'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전개되지 아니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 등 동대표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이 사건 발언이 녹음되었고, E이 이를 찾아 듣게 되면서 더욱 문제시 되어 고소에 이른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 경위, 내용,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동대표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2 피고인 A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8. 6.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OOOOO’에서 칼국수와 막걸리를 먹던 중,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 2명에게 "개씹보지, 보지를 찢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55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은 채로 위에서 누르고, 피고인 A은 누워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얼굴에 국물을 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21. 7. 9. 19:4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8세)이 운영하는 “OOOO”에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가공용 식칼(전체 길이 약 43cm, 날 길이 약 27cm)을 오른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붙잡으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G을 향하여 겨누고, 피해자 G이 일어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위 식칼을 거꾸로 돌려 잡으면서 “나 징역 가서 1년 정도 살아야겠으니 빨리 신고해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해자 G이 위 가게와 연결된 피해자 H(여, 61세)이 운영하는 “OOO” 식당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로쫓아가 피해자 G과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다. 112에 신고를 해라. 내가 1년 들어가서 살아야하니까 빨리 전화를 해라. 내가 성남에서 조폭생활을 했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위 식칼을 돌려 잡으면서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5213 피고인 B은 2021. 9. 5. 14: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가 운영하는 ‘OOOO'에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고함을 지르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문을 열고, 주방 내부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흉기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5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2021고단4922 -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21고단5213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방해와 공동상해 등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J,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7: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뒤편 마당에서 피해자가 풀어 놓은 개가 피고인의 밭에 들어와 농작물을 훼손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목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3:00경 화성시 B, C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 다른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술을 사러 가서 불상의 이유로 가위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의점 계산대 위에 가위를 올려놓았는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았던 E이 무언가 꺼림칙하여 그 가위를 가져가자 E과 실랑이를 하다가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가위 구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와 서로 팔을 붙잡으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곁에서 이를 말리던 E의 손에 쥐어진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7.5cm)를 빼앗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서 귓불에 이르는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기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가위 및 피해자 현장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에서 오른쪽 귀불에 이르기까지 약 8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3. 22:00경 평택시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서 평상 쪽에 주저앉히고,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그 곳에 있던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고소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방면에서 평강역 방면 편도 1차로를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면서 C 앞 교차로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량이 유턴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는 교차로를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는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C 입구 부근이다. 검사는 이를 교차로로 보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설령 C 입구 부근의 일부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의 교문이 닫히면 차마의 통행이 사실상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시점이 2018. 11. 17. 토요일이라는 점, 나아가 위 아스팔트와 연결된 C 운동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하고 경비원 등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될 것으로 보여 별도의 도로로 보기 어려운 점(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처벌 대상이 되는 도로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C 입구 부근의 일부 아스팔트 포장 부분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상당의 불특정⦁다수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한 별도의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앞지르기 금지 구역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함)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0: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음주측정당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6｣ 피고인은 2021. 3. 8. 17:4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지하 1층 4번 셀프계산대에서 1,960원 상당의 과자 2개만 계산하고, 99,600원 상당의 과일, 샐러드, 샌드위치, 커피 등은 계산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4｣ 피고인은 2021. 4. 1. 17:39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식료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딸기, 건어물 디포리, 고추장 등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가게에 비치된 바구니에 담아 손님들이 없는 쪽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옮겨 담은 뒤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5. 27. 1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식료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가게에 침입한 뒤 시가 합계 1,068,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2｣ 피고인은 2021. 7. 23. 04:32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 역동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인 크림치즈빵 2개, 햄버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범죄혐의점 관련) ｢2021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 장소, 절취품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곤궁에 따른 생계형 범죄로서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413 피고인은 2021. 4. 13. 23: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리다가 순찰 중이던 위 E 및 경장 H에게 적발되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도로 중앙에 누웠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H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피고인 앞에 서 있던 E에게 ‘야 임마’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E의 배를 1회 가격한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고단1717 피고인은 2021. 5. 13. 01:10경 대구 달성군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 J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