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96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6 추행유인,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 A 검 사 황두평(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당시 만 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 잠깐 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거기를 보여주면 뭐든지 다 해줄게. 이건 비밀로 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9. 30. 17:20경 인천 부평구 E 앞 길거리에서 위 피해자(당시 만 9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을잡고 인근에 있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모 F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결과물 1. 각 내사보고(순번 2번, 현장 CCTV 확보, 추가 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완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신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1. 현장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미수의 점)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추행유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성년자약취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수준이 만 3~5세 아동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또래 친구로 인식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나 유인과 약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IQ 42, 사회연령이 8세 수준인 중등도 지적장애(IQ 35~49)의 상태이고, 사고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으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욕구 중심적으로 행동하여 미숙한 판단에 이르기 쉬워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작업이 세심하게 구성되고 숙련된 지도·감독을 해줄 경우 단순하고 실용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완전히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능동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단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1990. 8.경 G신경정신과에서 심리검사(BINET)를 실시한 결과 지능(IQ)은 29 이하, 사회지수는 22.05로 평가되어 1990. 12.경 지적장애 1급의 장애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1990.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인 사회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만 8세 여아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 내 남자화장실 앞까지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30.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의 모 F의 제지와 신고로 미수에 그쳤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피고인은 "다시는 잡지 않겠다. 한 번만 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도 경찰관의 "경찰청에 왜 왔나요"라는 질문에 "진술받으러 왔어요. 애기를 만진 거요."라고 답하였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애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아요"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의 손을 만졌을 때 피해자 표정이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안 좋았어요"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관계 영상과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보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자신의 행동과 발언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여성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아동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사회규범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추행의 목적 및 유인과 약취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추행의 목적과 유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갔고, 2019. 9. 30. 약취의 고의로 같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여름경 피해자에게 한 행위와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는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9. 30.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만 9세 여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고, 이는 전형적인 약취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 및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한 행위와 발언의 의미와 그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또래 친구로 인식하고 함께 놀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가중영역) 나. 미성년자약취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고, 약 1년 뒤 다시 같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인근 건물로 데리고 가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 불안감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에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 및 충동조절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추행유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유인된 직후 곧바로 도망쳤고, 이 사건 약취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직후 피해자의 모에게 적발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친척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통한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성행을 개선한 후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