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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병민(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04. 1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볼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을지로3가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차량 우측면 앞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04. 1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빌딩 앞에서부터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수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톰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밑의 '성명' 옆에 E의 이름을 쓰고 그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밑의 '운전자 E'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형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 위작하여 행사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 위작 사실이 발각되어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2016고단3127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C(여, 38세)을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하던 중, 2016. 6. 초순경부터 서울 중랑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식사 등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7.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밥 차려라, 너 인상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가 왜 밥을 차려야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한다고 약속했잖아."라고 소리치며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피해자에게 털며 "너는 말로 해도 안 되고, 주먹으로도 안 된다."라고 말한 다음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칼끝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재차 칼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찌르고, 다시 칼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때리며 "말 똑바로 안하면 이 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18: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체 이 집에서 왜 나를 구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에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수회 피해자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6. 7. 15, 18:45경 위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3716 4. 무고 피고인은, E가 타고 다니던 F 에쿠스 승용차가 E 소유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E에게 위 차량의 매매대금조로 1,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는 자기 소유가 아닌 F 에쿠스 승용차를 자기 소유로 속여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5. 22. 서울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6. 1.경 위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에쿠스 승용차 매매대금 1,700만 원은 E가 나에게 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700만 원을 제하고 내가 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2012. 8. 8.경 위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매수할 당시는 E 소유의 차량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4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한 자백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김경 4 특수협박 4월N1년 6월N1년 6월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1년) 제2범죄(폭력)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년) 제3범죄(무고)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수법불량,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전력 누적(폭력 벌금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불원(판시 제1~3), 피무고자 E를 위한 공탁(판시 제4죄, 2016, 9. 6. 돈 100만 원), 이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54일)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5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57,3482(병합), 3875(병합), 4201(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 김영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2957]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C파출소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6. 3. 13. 08:50경, 화성시 D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위 E에게 "야, 처음보는 얼굴인데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된 경찰관들의 귀가요청에도 "야, 이 씨발놈들아, 좃같은 놈의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며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관공서인 C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63482] 피고인은 2016. 4. 10. 04:2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H 관리하는 I에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어 이에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들이 쉬고 있으니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가지고 "씨발 내가 왜.욕하는 게 왜 씨발, 사장님 불러와."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들이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쉴 수 없게 하는 등 그때부터 04: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75] 피고인은 2016. 5. 17, 21: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그곳에 있는 카운터와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201] 피고인은 2016. 5. 18, 05:36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소세지 1개를 들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가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계산을 하고 드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앞쪽에 집어던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20163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20163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P의 진술서 [20164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 특수폭행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판시와 같이 관공서 주취소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 0 경과 : 2016.8.3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1.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12. 12. 13:0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 모친 주거지 방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결과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 가중인자 : 판시 전과 외에 동종전과(실형 2회 + 집행유예 1회) 및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7회)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의 전과,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당뇨 외), 부양할 가족(노모와 자녀) 등 ※ 공범 관계 OG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2016고단2926, 2016. 8. 31. 판결확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유치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및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집에서, 몇 개월 전 피해자 신고로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 앙금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죄책이 무겁다.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00: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774 명동노래연습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동초등학교 방향에서 북동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우에 도랑이 있는 왕복 2차로의 곡선도로이고, 야간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곡선도로를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우측 도랑으로 차량을 추락·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8 척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윗부분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5.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8.00: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밖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말을 바꾼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3:35경 서울 도봉로689에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47세)의 외모가 외국인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 방글라데시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5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D)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472,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7:21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같은 달 2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택배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6. 20:20경 의왕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이 자리에 합석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 기재 주점에 설치된 무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강제추행죄 www.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감경영역(징역 1월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업무방해죄 ww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전 날 종업원인 피해자 E(53세)와의 사이에 계산착오 문제로 시비했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슈퍼 밖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쫓아오자, 슈퍼 후문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도구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향후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가재동 양반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송탄나들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차로를 이탈하게 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에 부딪히게 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E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6,304,983원이 들도록, 위 G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468,7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한 외에,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보행자 신호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1. 22:1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고받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 죽을래?"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관공서인 평택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들아 내 부인 불러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새끼들아! 죽고 싶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23:5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을 순찰차 H 순찰차에 태우고 와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울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이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겉으로 만진 후 피해자에게 "2차 가자, 좆 빨고, 씹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5. 12:58경부터 같은 날 13:43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 및 피해자 E, 피해자 F 등 미용사 5명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펌 시술을 받는 동안 자신의 손을 바지 속으로 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성기를 수회가량 잡고 흔든 다음 바지 속으로 자신의 성기를 집어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정신과 치료제 등 복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장래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또 다른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져 있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되었는지 외부에서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