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 08: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연락을 하고,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608호에서 F(여, 16세)에게 위와 같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F에게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G(여, 17세)에게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3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 1항 기재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채팅내용 사진, 차량 사진,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 G의 소유로서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성매매를 해서 번 돈으로 함께 생활하자는 제안을 받고 단기간 성매매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중 2017. 3. 19.경 F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2017. 3. 22.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2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게 되었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한 뒤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위 F에게 성매수 남성의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F를 성매수 남성에게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난 뒤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F로부터 성매수 대금 12만 원 중 6만 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2017. 3. 22. 경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2017. 4.경 G로부터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것을 제안받고, 2017. 4월 말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C'을 이용하여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성매수 대금 15만 원 중 6만 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 4. 한 달간 약 20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모텔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쪽).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F, G와 함께 지내면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청소년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피고인들이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 17세의 청소년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G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G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F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G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F이나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보상의 의미로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