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K건물, 301호에 있는 선박엔진부품 판매업체(일명 '서플라이업')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동구 L에 있는 선박엔진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선박엔진부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독일국 L'Orange GmbH사(이하 'L'Orange사'), 일본국 Nico Precision co.,inc사(이하 'NICO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하트만으로부터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23/30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 20개를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업체인 N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L'Orange사의 상표인 "L'O"와 IMO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O으로부터 구입한 L'Orange사의 고유모델인 주황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인쇄업체인 P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단가 100,000원, 판매대금 2,000,000원에 주식회사 F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L'Orange 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합계 758개를 판매대금 60,64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하트만으로부터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23/30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 100개를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입체인 N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NICO사의 상표인 "N/P"와 IMO 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Q, O으로부터 구입한 NICO사의 고유모델인 빨간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인쇄업체인 P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단가 105,000원, 판매대금 10,500,000원에 주식회사 F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합계 999개를 판매대금 81,84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NICO사, L'Orange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업체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Orange사가 노즐, 플런저 등 부품을 지정상품으로 정해 2014. 10.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165961호로 상표등록한 "L'O"상표를 노즐, 플런저 부품에 표시하여 제작,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선박엔진부품 판매업체인 R로부터 (주)하트만이 제작한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S28LH-4E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 15개를 매입한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레이저 마킹 기계를 이용하여 L'Orange사의 상표인 "L'O"와 IMO 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L'Orange사의 고유모델인 오렌지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인쇄업체인 S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단가 80,000원, 판매대금 1,200,000원에 해외 거래업체인 MARAN TANKERS MANAGEMENT INC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L'Orange사 지정상품과 동일한 노즐 부품 합계 3,713개를 판매대금 302,910,73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L'Orange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L'Orange사, NICO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2010. 10. 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하트만으로부터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L23/30,T23LH-4E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 7개를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업체인 N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L'Orange사의 상표인 "L'O"와 IMO 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O으로부터 구입한 L'Orange사의 고유모델인 주황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인쇄업체인 S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단가 78,500원, 판매대금 549,500원에 해외 거래처인 THENAMARIS INC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합계 4,776개를 판매대금 399,580,44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하트만으로부터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L21/31 엔진 모델의 플런저 부품 5개를 매입한 후 레이저 타각업체인 N에 의뢰하여 정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NICO사의 상표인 "N/P"와 IMO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포장용기 제조업체인 O으로부터 구입한 NICO사의 고유모델인 빨간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인쇄업체인 S에 의뢰하여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판매단가 500,000원, 판매대금 2,500,000원에 주식회사 FF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부품 합계 1,680개를 판매대금 482,616,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NICO사, L'Orange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업체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L'Orange사, NICO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주)하트만이 제작한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포장된 노즐 부품 20개를 매입하여 판매단가 100,000원, 판매대금 2,000,000원에 거래 선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합계 585개 판매대금 45,2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 위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주)하트만이 제작한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포장된 노즐 부품 100개를 매입하여 판매단가 105,000원, 판매대금 10,500,000원에 거래 선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합계 941개 판매대금 76,8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NICO사, L'Orange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5항과 같이 피해업체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T,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법각인 상표의 특허청 등록사항) 사본, NICO사 플라스틱 노즐케이스 사진, 각 세금계산서 사본,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21~25),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28~31, 66~68, 72~74, 115), E거래내역, D거래내역, 상표등록원부, 스티커 도안, E의 L'Orange사 및 NICO사 위조 스티커 제작 관련 사진, (주)E의 독일국 L'Orange사 및 일본국 NICO사의 위조노즐부품 등 판매내역, 각 정기지불내역(순번 78~87), 전자거래명세서 사본, (주)D의 독일국 L'Orange사 및 일본국 NICO사의 위조노즐부품 등 판매내역, 인보이스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출력본), (주)D의 독일국 L'Orange사 및 일본국 NICO사의 위조노즐부품 판매내역 1. 각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순번 37~42, 56~58, 61~63)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C 확정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피해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피해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피해업체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상표법 제97조,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피해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업체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선박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로 인한 권리자들의 침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들 및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D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약 3년 7개월에 이르고, 위조, 판매한 상품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4년 후로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 B, 주식회사 E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위조, 판매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마킹기계까지 구입하여 각인하는 등 이 사건 부품 위조행위에 적극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주식회사 F 피고인 C의 범행 기간이 약 2년 7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위조 상품의 양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의 다른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은 상품 위조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