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고래류의 경우 혼획(고래류가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좌초(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 표류(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만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F조합 위판장에서 위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27.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G, H을 시켜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소재 동서리 항포구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가져와 부산 사하구 I 소재 J소유의 K 냉동창고에서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G,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받고 2018. 4․ 26, 17: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B의 L 1톤 포터 트럭을 타고 같은 날 22:30경 동서리 항포구에서 불상의 운반선으로부터 검은색 자루그물망에 담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위 포터 트럭에 적재하고 부산 사하구 M 소재 N병원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났다. 피고인 B, 피고인 C, G, H은 2018. 4. 27. 01:50 경 부산 서구 0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A, P 등과 합류한 후 부산 사하구 I 소재 K 냉동창고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P는 2018. 4. 27. 02:20경부터 04:00경 K 냉동창고에서 검은색 자루그물망에 담아온 528kg 상당의 불법으로 포획한 생물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해체하고 중량을 달아 종이박스에 비닐을 깔고 포장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1kg당 12만원 이상인 시장가격 보다 저렴한 1kg당 7만원에 528kg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를 3,700만원에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300만원은 피고인 C의 딸 Q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선도유지와 장기간 보관목적으로 K 냉동창고에서 1일간 급속냉동(영하 40도 이하)을 한 후 부산 강서구 S 소재 T 내 냉동컨테이너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2. 2018, 5. 9.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가져와 부산 남구 U 소재 피고인 A의 지인이 운영하는 V 횟집에서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5. 8. 15: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피고인 B의 L 1톤포터 트럭을 타고 전남 신안군 압해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30경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소재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 2명으로부터 검은색 자루그물망에 담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받아 2018. 5. 9. 01:00경 V 횟집으로 운반하여 피고인 A, P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5.9. 01:00경부터 03:00경까지 V 횟집에서 검은색 자루그물망에 담아온 600kg 상당의 불법으로 포획한 생물 고래고기 1마리 분량을 해체하고 중량을 달아 검은색 비닐에 포장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부터 1kg당 12만원 이상인 시장가격 보다 저렴한 1kg당 7만원에 600kg 상당의 밍크고래 고기를 4,200 만원에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4,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5.9. 03:00경 V 횟집에서 운전기사 W의 X 라보 트럭에 위 고래고기를 싣고 이동하여 04:19 T 내 냉동컨테이너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3. 2018. 5. 22. 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지인인 피고인 E을 시켜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 항포구에서 불상의 운반선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가져와 부산 강서구 Y 소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Z' 가게에서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냉동탑차 대여료 30만원, 세차비 5만원 상당을 받고 2018. 5. 21. 16:30경 부산 해운대구 AA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AB 1톤 냉동탑차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21:1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 항포구에서 불상의 운반선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의 고기를 건네받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고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5.22 00:30경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AC휴게소에서 피고인 E과 만나 같은 날 01:14 경 'Z' 가게에 도착하여 피고인 A, P를 만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고기리 (고래고기를 조그맣게 자름) 작업자 AD, P와 2018. 5. 22. 01:00경부터 같은날 04:00경까지 'Z' 가게의 셔터를 내리고 가게 안에서 양파망, 검은색 자루그물망, 노란색 쌀자루에 담아온 660kg 상당의 불법으로 포획한 생물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을 해체하고 무게를 달아 종이박스에 비닐을 깔고 포장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1kg당 12만원 이상인 시장가격 보다 저렴한 1kg당 6만5천원에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2018. 5, 23, 21:00경 울산 동구 AE 소재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현금 3,3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5.22. 05:00경 'Z' 가게에서 운전기사 W X 라보 트럭에 위 고래고기를 싣고 이동하여 08:00 경 경남 남해군 AG 소재 AH조합 냉동창고에 반입하여 급속냉동하고, 2018. 5. 27, 21:15 경 후배인 AI를 시켜 AJ1톤 트럭에 적재하여 T 내 냉동컨테이너로 운송해서 재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매입한 부산 강서구 S 소재 T 내 냉동컨테이너에 보관중인 고래고기 중 일부를 'Z' 가게로 가져와 삶아 부산 서구 0 시장 소재 AK, AL, AM, AN, 김해시 소재 AO 등 부산, 김해의 고래고기 식당에 1kg당 19만원 내지 21만원 상당에 약 300kg 정도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03:00경 T 내 냉동컨테이너에 보관중인 고래고기를 모두 반출하여 09:45 경 K 냉동창고에 넣었다가 2018. 6. 3, 16:10경 K에서 모두 반출하여 AP 1톤 냉동탑차에 옮겨 싣고 약 5일 이상 보관한 후 2018. 6. 7. 경남 김해시 AQ 소재 AR를 운영하는 AS의 장모집에 가마솥을 설치하고 삶아서 2018. 8. 경까지 AS에게 1kg 당 15만원 상당에 약 300kg 정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약 600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T, W, AU, AV, AW(가명), AX, AS, AY,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AX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3차 분석사항: 운반차량 등 특정), 수사보고(4. 27. 첫 번째 매입한 고래고기 K CCTV 및 반출입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D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한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단독 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E 유죄 판단 1. 피고인 D은 A에게 고래고기를 매도하면서 적법한 유통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포장상태도 합법적인 고래고기의 경우와 다르다. 이를 고려하면 위 고래고기는 불법 포획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 D은 이전에 합법적으로 매입하여 냉동시켜 놓았던 고래고기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이 고래고기를 매입하면서 고기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D이 고기리 작업도 하지 않은 채 매입한 고래고기를 장기간 냉동보관해 왔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냉동창고에 있던 고래고기를 판매되기도 전에 냉동탑차에 실어놓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A로부터 주문을 받기 전에 고래고기를 냉동탑차에 실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D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냉동탑차를 가져가기 전에는 고래고기가 실려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E은 전기공사 견적을 위해 서천에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은 견적을 위해 만나기로 했다는 사람의 연락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전화통화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BC 명의의 전화기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자, 피고인 D은 갑자기 피고인 E을 통해 쭈꾸미를 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의 당일 통화내역 및 행적을 고려하면, 피고인 D, E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서천에서 돌아온 냉동탑차에 고래고기가 실려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서천에서 고래고기를 받아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위 각 증거와 위와 같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D, E의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유통,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해 난동을 피우고 이후 곧바로 고기를 빼돌려 다른 장소에서 판매를 이어간 점,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경찰 적발을 대비하여 선불폰을 이용한 거래를 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선불폰을 버렸으며, 판매상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다.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이 고래고기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하였다.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이용하여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선불폰을 버린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