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2016고단316] 피고인은 2016. 3. 31.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C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을 앞좌석의 오른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11]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6. 8. 5. 19:50경 위 F대학교 도서관 1층 G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의자에 앉은 후 왼팔을 뒤로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건 발생보고서, 피혐의자 사진 [2016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공중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죄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11

범죄사실 2016고단3711 피고인은 B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앙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남자를 유인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6. 6. 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은 위 모텔 앞 도로에 차량을 미리 대기 시켜 놓고, B은 위 모텔 207호에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몰래 들고 모텔을 나와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43861₁ 피고인은 B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앙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남자를 유인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6. 7. 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고인은 위 모텔 앞 도로에 차량을 미리 대기 시켜 놓고, B은 위 모텔 305호에 피해자 H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몰래 들고 모텔을 나와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2016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공범과 함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모텔에서 피해물품을 절취해 도망하는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8.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5:4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술에 취해 정류장 의자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P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참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뒤에 실려 있던 공사장비인 나무 소재의 일명 핸드레일(지름 4cm, 길이 87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약 7cm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비 핸드레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1:22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모드니애아파트에서 위 콜밴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구 병천면 레이크펠리스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3.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11,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회봉사를 할 정도의 육체적 건강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정도로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세기의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38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9. 04:00경 전남 순천시 C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현금 20,000원, BC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04:00경 위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시가 10,000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와 현금 4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점, 주민등록증, 학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위 C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바지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반팔상의 8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녹색 유니클로 가방과 지갑 속에서 우리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어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9, 04:59 경 전남 순천시 G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담배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즉시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BC체크카드로 2,700원을 결제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05:3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7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식물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04:33경 전남 순천시 H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물품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시가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4,800원을 결제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07: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01:46 경 전남 순천시 [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물품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시가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3,8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등 확인) 1. 각 카드사용선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구체적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고려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3. 04:14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300원 밖에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15년산 양주 1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2015. 2. 23.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2015고단591)되어 2015. 4. 8. 위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7세)의 남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피고인들은 2015. 2. 9. 13: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 있던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F BMWX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 앞 도로까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 받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재차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동대교 남단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피해자가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5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바가 다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한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0년경 도로법 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7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1회 흡연량(약 0.5그램)을 플라스틱 콜라병으로 만든 대마흡연기구(일명 '후리베이스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서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1. 공조수사지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다만 범죄사실 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회분 대마 대금 3,000원×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흡연하게 된 경위나 체포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1:00 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1:00 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주차를 도와주던 피해자 E33세)의 허리 아래 부위를 위 승용차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뒤에서 주차를 도와주던 피해자 E의 허리 아래 부위를 위 승용차 후미로 충격한 사실, 당시 E은 그 충격으로 넘어진 사실, E은 응급후송되어 다발성 타박상 소견으로 4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실임상기록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당시 피고인과 E은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승용차에 충격되어 넘어져 이마가 살짝 까진 거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주변신고로 병원에 후송된 이후 이마의 상처를 소독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안면찰과상, 오른쪽 가슴 압박증상'의 소견으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의미 있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E은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은 후 퇴원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가 담당의사가 없어 4일간 입원하여 있다가 퇴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4060호> 피고인 A은 D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14, 16:00경 서울 강남구 E 음식점 앞에서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F, G, 강남역 1번 출구 3분 거리 (국기원 사거리부근)"라는 문구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상체 사진이 인쇄된 가로 5.3cm, 세로 9.3㎝의 명함 모양의 전단 약 1,000 매를 교부받아 국기원 사거리부터 강남역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약 2~3장씩 도로 위와 그 주변의 화단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였고, D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전단 약 1,500매를 국기원 사거리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D은 2012. 6. 2.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원 사거리 부근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을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0125513> 1. 피고인 B은 2012, 8, 1, 20:4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 먹자골목 노상에서 전라의 여성사진과 '19, H, 선릉역 1번 출구, 극강의 마인드, 20대 초반 여대생, 100% 예약제, I'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 약 500장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8. 2. 20:4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36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얼굴사진과 'J 오피스, 역삼역 3번 출구 100M, K’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 약 500장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10, 10. 14: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반라의 여성사진과 'L, 20대 초반 여대생, 최고의 마인드, 예약제, M'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 약 400장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2고단6323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3.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앞 노상에서 "J, Office, K"라는 문구가 적혀있고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는 등 출장성매매업소를 유인하는 내용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가로9cm, 세로6cm 전단지)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전단지, 명함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각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9:25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탐진로에 있는 영글청과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이군경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8: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4-1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9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B(여, 35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등을 보인 상태로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무릎을 치료하고 있던 위 병원의 응급구조사 피해자 D(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원을 그리듯 1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3:55경 제주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왔어, 나 잡아가 봐, 너희들 다 짤릴 줄 알아"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1회(2011. 2. 24. 공용물건손상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18:00경 양주시 C 소재 'D' 매표소 앞에서, 다른 일행인 E 등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되었고, 흥분한 피고인이 E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자 그곳 직원인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뒤에서 잡고 싸움을 말리자 그대로 뒷걸음 질쳐서 피해자를 매표소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자신의 뒷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8.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14:1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짬뽕 1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짬뽕 1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12.25. 01: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내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부대찌개 1인분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인분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말 많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빤히 쳐다보며, "씨팔, 눈 깔아"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은 알콜 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에 있는 마산소방서에서 위 소방서의 완비담당자에게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짓 시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기록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13조 제2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924호에서, 29만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C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