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9.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공범 관계 피고인 A은 D와 부부 관계이고, E, F, G, H, I, J, K, L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 B, M, N, O, P, Q, R, S, T, U, V와는 학교 또는 동네 후배로 알게 된 자들이고, W과는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 동네 선배, X과는 위 I의 형으로 알게 된 자, Y, Z, AA, AB(남), AC, AD, AE, AF, AG, AH, AI, AJ, AK과는 O의 친구인 자들이며, AL, AM, AN, AO과는 N이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자들이고, AP, AQ, AR, AS과는 M이 모집해 온 자들이다. 공범 AT, AU, AV, AW, AX, AY, AZ, BA과는 위 W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 직원들이고, BB, BC, BD(여)은 AI의 지인인 자들이다. 피고인 B은 BE과 애인 관계이며, M, BF, BG, BH, BI, BJ, BK, BL, Q, BM, BN과는 학교 동창이고, BO와 BP는 핸드폰 매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람이고, O, AT, R의 선배이며, N, AI, BD과는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후배들이다. ■ 범행 내용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 위장 공모 보험사기 피고인은 B, 공범 O, M, N, P, AL, AM, AN, AS, AR, AU, AV, AW, AX, W, BF, Y, Z, AA, AI, AJ, AD, AE, BQ, AF, V, AO, AK, BJ, BG, G, H와 공모하여 배달 오토 바이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후미 추돌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02:49경 BR에 전화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보행자인 공범 AL를 충격하였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고, 2019. 9. 3경 위 AL는 서울 노원구 BS 소재의 BT병원에 방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BR에 제출하여, 2019. 9. 4.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R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가)의 1번 기재와 같이 총 1,191,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가) 기재와 같이 2019. 9. 4.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603,30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고의사고 보험사기 피고인은 B, O, P, BF, BG, E, L, BU, BV, I, M, BE, BH, R, Q, V, BH, F, Y, Z, BW, BX, T, AX, G, BY, X, AY, AZ, BA, BM, BB, BC, BD, BL, AT, AA, AF, D, AH, BZ, AK, S, J, CA, AC, CB, BN, W과 공모하여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격하여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03:05경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 부근에서 공범 P 명의로 대여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고, 공범 P, M, O, V를 위 차량에 태운 상태로 배회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지하철 공사구간으로 차선이 불규칙하게 굽어진 도로에서 C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이 우측 피고인 진행 차선을 침범하자,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부딪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뒤 좌석에 앉아있던 P과 자리를 바꿔 P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탑승자로 피고인은 J, 공범 M은 BZ, 공범 O은 AK, 공범 V는 S의 인적사항으로 각각 피해자 CE공제조합과 CF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여 대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4. 14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F공제조합으로부터 P, BZ, AK, S이 각각 98만원씩, 공범 J이 1,0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나)의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7,651,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진로변경 차량 등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나)의 기재와 같이 2019. 12. 5.경부터 2021. 7. 19.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312,355,541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상대 운전자로부터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 위장 공모 보험사기 피고인은 위 A, BF, O, Y, Z, AA, AD, AE, BQ, M, P, AK, BG, V, AO, N, BJ과 공모하여 렌트 차량을 이용해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후미 추돌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과 렌트 차량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공범 BF과 BG을 탑승자로 모집하고, 공범 BJ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빌리게 한 후 A은 위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이 모집한 BF, BG을 포함하여 공범 M, O, P, N, AO, V, AK를 탑승시키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사고를 내려고 배회하다가 대상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되자 (차량번호 5 생략) BMW520D 승용차에 나눠 탑승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위 A은 2020. 4. 8. 03:50경 서울 노원구 CG 골목길 교차로에서 M, P, AK를 태운(차량번호 5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범 O은 V, AO, N을 태운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미리 약속한 위 장소 일방통행로의 교차로에서 서로 앞 범퍼끼리 일부러 부딪혀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후 A은 피해자 CH 보험사에 전화하여 BMW520D 승용차 탑승자로 O, BF, BG, AK로 보험 접수하고, O은 피해자 CE공제조합에 전화하여 렌트 차량을 대여한 BJ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2020. 4. 9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H 보험사로부터 O, BG, BF, AK가 각각 50만 원씩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2020. 4. 10경 피해자 CE공제조합에서 CJ한의원과 CK한의원에 치료비 등 159,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이고 범죄일람표(2-가)의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59,2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범행에 탑승자나 운전자 역할의 공범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접수에 사용하도록 명의를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가)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3. 17.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28,33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고의사고 보험사기 피고인은 A, F, BX, AP, AQ, BO, U, BF, BG, BH, N, BP, CI, BK, AA, M, Y, O, AG, AF, BZ, BE, Q, AT, BM, BJ, R, AI, X, BI, AB, D, BL, BN과 공모하여 렌트 차량을 이용해 서울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차선 변경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주변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고, BE, BF, BG, BI을 태운 후 배회하다가 마침 우회전하여 차선 변경하던 CX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EQ900 승용차를 발견하고 회피 없이 그대로 부딪힌 뒤 상대 차량에 보험접수를 요구한 다음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8. 3.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BR로부터 피고인은 130만 원, BE은 100만 원, BG은 80만 원, BF과 BI은 70만 원씩 대인 합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나)의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6,531,3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진로 변경 차량 등과 일부러 충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나)의 기재와 같이 2020. 1. 8.경부터 2021. 7. 1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6,245,94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BF, BH, BG, Z, Y, CA, BD, AA, BK, BC, P, BX, AH, BZ, BM, CB, H, BB, S, D, J, AE, V, BI, AT, AU, AD, AL, AJ, AW, G, M, AY, AM, AV, BQ, AN, AS, AF, AX, BL, W, O, F, AC, AQ, AI, T, Q, AK, N,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CC, DJ, DK, DL,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블랙박스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조직적,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편취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특히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은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회사에 피해를 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크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이유이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