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6고합1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35경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던 부안경찰서 G팀 소속 경사 H(35세), 경사 I, 경장 J로부터 승용차 진행을 제지당한 다음 H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받은 뒤 신원확인을 위해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H에게 "나는 A가 아니다, 차량을 잠시 옆에 주차하고 하차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H가 운전석 쪽 차량 문을 열어 이를 잡고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승용차에 H를 매단 채 10m 가량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장무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18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01: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영광축복교회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지곡동신아파트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씨지브이(CGV) 극장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L(여, 당시 28세)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N(여, 당시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83,22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합45 다. 상해 1) 피고인은 2011. 7. 27.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당시 40세)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만취하여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아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경 군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우측 손의 타박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라.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1. 9. 15.경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3.경 군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보다가 피해자가 남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장소를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그곳에 놓여 있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히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9.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당시 40세)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52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5. 11. 23.경 전남 해남군 T에서 야채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김칫속 약 600kg을 제조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조된 김칫속을 서울시 영등포구 U에 있는 'V'이라는 농수산물 전문 유통업체에 납품하여 위 'V'에서 지정한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대초등학교에 택배로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월 초순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김칫속 약 1,000kg을 제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그 중 약 815kg(시가 4,7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서 결정서 첨부 보고) 2016고합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2016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보험 환자 진료부 1. 진단서, 각 회신서 2016고합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V 홈페이지 광고물 출력, 김칫소 판매현황, V 대표 X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대금 이동 및 사용처) 1. 사진, 수거(압류)증, 출력물, 김칫소 판매 현황, 농산물 판매공급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1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해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상해죄,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0년 집행유예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 때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도피생활을 지속하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웠음에도 열린 문을 잡고 있던 경찰공무원을 매단 채 후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P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생계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양의 김칫속을 제조·판매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도주차량 범행이나 폭력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해하는 것이고, 대낮에 시내에서 공권력을 경시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식품위생법위반 범행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선량한 다수의 신뢰를 해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을 받기에 이른 점, 교통사고 및 폭력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선량한 다수의 신뢰를 해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식품위생법위반 사범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매량이나 매출액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 유지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