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기술보증기금 성남 기술평가센터 경영지원팀의 F으로 근무한 후 2014. 4.경 퇴직한 자로,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의 명의상 대표인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9. 경화성시 G에서, 금속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A는 당시 기술보증기금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H의 대표이사가 되더라도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H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한 후 대출보증심사평가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자의 학력, 동종업계경력 및 매출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고(실제로 피고인 B은 고등학교 자퇴의 학력이고, 동종업계경력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종업계경력이 31년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 2억 원을 포함시켜 매출 실적을 3억 3,800만 원으로 기재), H에 공장을 인계한 주식회사 I 대표 J이리스 계약을 통해 사용 중이던 절곡기 등을 마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3. 8. 23.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평가센터에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평가센터에 대출보증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평가센터로부터 2013. 9. 6.경 대출보증(대출예정금액 : 3억 5,000만 원, 보증금액 : 2억 9,750만 원, 보증기한: 2014. 9. 5.)을 받고, 같은 달 9.경 신한은행 반포래미안지점에 위 대출보증 서류를 제출한 후 신한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대출금액 : 3억 5,000만 원, 대출기한 : 취급 후 1년)하여 H 법인통장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2억 9,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H가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대출보증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출보증을 신청한 2013. 8. 불상경부터 대출보증이 승인된 2013. 9. 6. 경까지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를 맡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직원인 K에게 수십 회에 걸쳐 연락을 하고, 대출신청 후 대출보증 심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평가센터 L인 M에게 위 피고인의 동생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가 대출보증을 신청하였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9. 1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술집에서, 대출보증을 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로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평가센터 L인 M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K에게 20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기술보증기금 임직원인 M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 P,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6, 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각 진술부분 1. 기술보증기금 윤리강령, 기술보증기금 행동강령, 우체국 영수증 사본, I 거래명세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자금집행계획서 사본, 경영진 및 주주현황 사본, 현장점검 체크 리스트, 보증승인관계 서류철 사본, 기보보증서 사본, 보증료율점검 및 산출표 사본, 신용정보 공동망 조회서 사본, 보증품의서 사본, 종합의견서 사본, 기업체개황서 사본, 영업상황 사본, 채무상황 사본, 사업계획 사본, 운영자금 소요자금 사정표 사본, 수주계약등의 명세서 사본, 수주현황, 기술평가서 사본, 평가결과 사본, 신청기술 사본, H 기술사업 평가등급표 사본, 평가의견 사본, 기술평가항목별 등급 사본, 기업체개황 사본, KRTS 기술평가표 사본, 조사자료목록 사본, 기술사업계획서 사본, 기업체개요 사본, 대표자 등 경영진 현황 사본, 매출현황 및 영업현황 사본, 기술사업계획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채권관계 서류철 사본, 세무회계자료의온라인 제출 동의서 사본, 청렴 협약서 사본, 각 보증약정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대표자의 학력, 경력, 매출실적, 사업장 소재 기계의 소유 여부 등을 실제 사실대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승인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취업규칙, 기술보증기금 윤리강령 등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대출담당자인 P, K, M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차주임을 알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퇴직 후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금속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설립한 후 피고인 A 자신은 동종업계 경력 등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합범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N6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직원임을 기화로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이 다액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우 직업수행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위 대출 과정에서 대출담당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피고인 A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액과 관련한 분할상환약정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 등 진정한 의미의 형사합의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이 대부분 H의 설립자금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채무분할상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4. 22. 1,500만 원을 1회 분할상환금으로 지급한 점, 대출금 중 약 800만 원이 경매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변제된 점, 피고인 B은 명의상의 대표로 이 사건 대출 과정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에 뚜렷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2007년경 위암으로 인하여 위 절제술을 받았고 현재는 녹내장, 골감소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