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6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동석시켜 피해자의 흥을 돋우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처럼 위 주점 근처에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문미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2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243쪽) 중 E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출금내역표 1. 출금내역 사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캡쳐 사진, 현금인출기가 있는 장소 사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사람 사진, 택시 결제내역 사진,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술을 더 마실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 중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술값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1:11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오늘은한우'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19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19번 교차로 앞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오션 플라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23:2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수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청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거읍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21쪽)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2:25경 나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브래지어 3벌, 여성용 팬티 2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어머니인 C과 2016. 11. 10.경 혼인한 후 2016. 11.경부터 피해자가 서울로 이사 간 2017. 12. 경까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방 컴퓨터모니터 아래에 설치해 둔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매천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재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봉고 II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8.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 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2:5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위 H과 경위 I로부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경위 I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는 경위 I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야),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및 피해 경찰관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4, 28, 22:52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위 H과 경위 I로부터 업무방해죄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주점 종업원 등과 성명불상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씹할놈아. 넌 죽었어. 좆까네 씹할놈. 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 이냐? 너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내 집안이 대단하다 씹할놈아.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있다. 씹할놈아. 너 죽었어. 각오해 씹할놈아. 공권력? 잘났다 씹할놈아. 보자 개새끼야. 좆까네. 씹할놈.' 등으로 약 10분 동안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피해자 H의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0.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도로를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와 피해자 F(여, 3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B 쇼핑몰 고객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1 세)은 위 쇼핑몰 제품인 미용기기를 렌탈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건물, 2층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 위 쇼핑몰의 미용기기 제품을 사용해보고 반품한 물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부정적인 글을 올린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항의한 일로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할 생각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연이어 피해자의 주택 1층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위 주택 1층 마당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6.23: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골목길에 주차한 1톤 포터 화물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을 유발하고 폭행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도 더 중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을 약식명령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35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문창횟집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유가옥설렁탕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이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21.2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피해자 E(여, 66세) 운영, 이하 'E'이라 한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으로부터 '그만 마시고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로부터도 '술이 많이 됐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할 년! 개 같은 년! 너 장사 여기서 못 해 쳐 먹는다! 감방 갔다 와도 나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사 못하도록 엎든가, 불을 지르든가 하겠다!"라고 소리치다가 일행의 만류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상의 겉옷을 벗은 채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탁자 2개를 엎고, 주방 앞에 있는 유리잔 5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 등을 팔로 쓸 듯이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0, 44),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6조(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누범인 점, 업무방해의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영업방해의 시간이 짧지 않은 점, 한편, 누범이나 이종누범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변호인의 변소 검사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이던 2017. 6. 23. 19:10경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하 'E'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뒷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LED 투광기 2상자(이하 '이 사건 투 광기'라고 한다)를 발견하자 이를 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투광기를 그곳에서 가져간 것은 맞으나, 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툰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9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오인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해자인 E이 "이 사건 투광기는 새 제품이 아니라 불량제품이다. 반품 처리를 위해서 이 사건 점포 정문 앞이 아니라 골목 안쪽 화장실 앞에 두었다. 보기에는 쓰레기 같이 보일 수도 있다. 이 사건 투광기를 넣은 박스를 닫지 않고 열어두었다. 비닐포대 등으로 덮거나 씌우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대로 이 사건 투광기가 새 제품이 아니라 불량제품이고 덮개도 없이 골목길 화장실 앞에 놓여 있었다면, 그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소유자인 E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7. 01:00경 오산시 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4년경 음주측 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9. 23:1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짜바리, 너 몇 살이냐? 나가서 맞짱 한번 뜨자. 이 새끼야, 짜바리 새끼들이 싫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가서 맞짱 한번 뜨자. 이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협박하여, 위 F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협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심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을하였고, 이에 F이 'C'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발을 잡으려고 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22:15경 여주시 교동로 80 여주역 주차장 앞에서 같은 시 여양로 91 여흥초교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호흡측정)의 주취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5세)과 부부로 지내왔으나,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정47>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13:3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14: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곳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는 피고인,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진 1장을 오려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정 56>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13: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3층 거실에서 피해자 C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멧돼지 그림이 들어 있는 액자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번) 1. 사건관련 재물손괴 확대 사진 제출 <2018고정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4, 36번) 1. 사건관련재물손괴 확대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대상이 피해자의 단독재산이라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렇다고 하여 재물의 타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초순의 어느 날 21:00경 자신의 주거지(부산 중구 C아파트 2동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순번7),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실형전과가 상당한 점, 누범기간 경과 후 불과 다섯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6. 15: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67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좆만한게, 죽여볼까?, 내가 돈 안갚을까봐 안빌려 주냐?, 다 엎어 버릴까?, 칼로 확 찔러버릴까?"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엎어버려, 죽여버려"라고 말하다가 인근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칼(길이 30cm, 폭 4cm)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그 칼을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1, 22번) 1. 범행에 사용된 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협박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협박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10:14경 이천시 C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3일간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당하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D(54세)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낫을 피해자의 목에 걸친 후 잡아당기고 경 비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로 경비실 안에 설치된 C 아파트 소유인 CCTV 케이블 선과 전화기 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32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특수폭행죄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해고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이성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6. 18. 01: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31세)의 뒤 쪽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인적이 드문 양주시 F에 있는 G 뒤 텃밭으로 끌고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하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면제(B-1)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 1. 을 넘어 2018. 1. 2. 부터 2018. 6. 28. 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일명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CCTV 캡쳐화면(분석결과), 수사보고('D' cctv 영상분석), cctv 캡쳐화면(사진41장),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붙임), I cctv 영상파일 저장 CD, D cctv 영상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붙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붙임),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체류자격 확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3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역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경부터 2017. 7. 15.경까지 근무한 E의 2017.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35 내지 38, 40 내지 42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합계 20,820,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근무한 N의 2017. 6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 14 내지 34, 39, 43 내지 46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7명의 임금 총 합계 126,895,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2. 1., 2018. 3. 13., 2018. 5. 15. 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