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캡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번),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피고인이 다니던 골프연습장 야유회 겸 단합대회를 참석을 위하여, 위 골프연습장 총무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영흥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웨이터로부터 '가게가 바쁘니 돌아오라.'라는 전화를 받고 '술을 많이 마셔 운전할 수 없으니 내일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통화를 들은 성명불상의 40대 남자가 피고인에게 '급히 정왕동으로 가야 하는데, 사장님(피고인)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면 내가 운전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승 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피고인은 거의 졸고 있었는데, 위 유흥주점 근처에 도착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돌아갔고, 피고인은 5분 후 내렸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을 알아채고 위 승용차에 가서 10분 동안 휴대전화를 빼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위 식당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거가 너무 명백하여 유죄의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H, I 의 각 증언과 신고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는 이 사건 당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이 운전한 것이 분명하다. 목격자인 H, I도 당시 위 승용차가 음주운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위 승용차를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승용차에 있다가 경찰에 발각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 만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 I는 위 승용차가 주차된 이후 한 사람이 내렸고, 그 후 위 승용차에 돌아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일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당시 야간으로서 현장이 어두운 편이었고, H 등은 추격 사실이 발각될 것을 심하게 우려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사건 이후의 기억의 비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인상착의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한 이후 그 차량에서 내린 사람과 몇 분 후 차량으로 돌아온 사람의 인상착의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쉽게 기억할 만한 것이다. 애초에, 처음 만난 40대 남성에게 차량을 운전하라고 맡기고, 그 사람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더라도 거의 졸았기 때문에 몰랐으며, 그 사람이 피고인을 조수석에 둔 채 시동을 끄고 사라졌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봐 무서워서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였지만 위 운전자를 찾을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는 변명은 합리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해진 이후에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변함없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이러한 변명에 속아 넘어갈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웨이터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결국 그 신청을 철회하였는데, 이는 판사가 위증의 벌을 경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증인이 벌금 수배 중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원, 그리고 재판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만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까지 명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고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되고 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이 재판에 이르러서는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이 고용한 웨이터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검사로 하여금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면,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을 것이다.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자신의 형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자가 오히려 반성하는 사람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는다면, 이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또한, 목격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1회의 실형, 폭력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그 우려에 근거가 없다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무려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뺑소니 범죄를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을 때 벌금형만을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을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볼 때,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넘치는 선처를 받으면서 준법의식이 약해지고, 죄의식도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작량감경을 한다거나,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