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87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2187) 피고인은 2005. 7. 22. 인천 남구 C빌딩 105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다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 내지 보상금을 청구하여 나눠 가지기로 하면서 우선 위 부지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되 그 중 피해자의 보유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나중에 보상금 및 사용료가 입금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인천 중구 E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437.59m² 중 160.14m², 인천 중구 F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1865.6m² 중 650.6m², 인천 중구 G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398.46m² 중 129.87m², 인천 중구 H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456.41m² 중 150.32m², 인천 중구 I 잡종지 피고인 명의 지분 380.38m² 중 123.3m² 등 총 1,214.23m²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지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인천 중구 G 부지 및 H 부지를 인천 중구청에 협의취득 형식으로 넘겨주면서 그 대금으로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83,397,680원(G 부지 39,199,600원 / H 부지 44,198,080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2. 위 인천 중구 F 부지 및 I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합계 164,072,078원(F 부지 138,002,019원 / I 부지 26,070,059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2005. 8. 17.자 법무법인 J 인증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인천 중구 E 잡종지 437.59m² 중 160.14m², 인천 중구 F 잡종지 1865.6m² 중 650.6m², 인천 중구 G 잡종지 398.46m² 중 129.87m², 인천 중구 H 잡종지 456.41m² 중 150.32m², 인천 중구 I 잡종지 380.38m² 중 123.3m²에 대하여 "위 토지지번 A 지분 3,538.44m² 중 D 지분 일부 366평을 사정상 A에게 우선 이전키로 함에 있어 D이 이전코자 할 때에는 A 동의 하에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 후 승소판결 후 부당이득금 사용료 수령 즉시 A은 D에게 366평의 사용료를 지급 후 부담금을 D은 A에게 지급키고 약정하며 D이 위 토지를 이전코자 할 때에는 총 경비 소요금액 중 D의 부담금 6천9백8십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이전하며 지급 후에는 언제든지 A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D에게 해 주기로 하며 우선 양자간 계약서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하여 위 토지 인천시 중구 E 외 4필지 지분 총 366평이 D 지분 소유임을 A은 이의 없이 확인하며 D 지분 366평에 대해 A은 매매, 증여, 압류 등 기타 처분행위는 일체 하지 못하며 만약 상호협의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할 시 무효이며 모든 책임을 A이 진다. 만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 중이나 보상지급시점까지 이전을 못했을 시에는 인천시 중구청으로부터 보상금 및 사용료 입금 후 D에게 우선 지급하고 지급 후 D은 A에게 부담금을 약정서대로 즉시 지급한다."라는 기재가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기재에 그 의미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이 사건 약정서 앞부분에는 피고인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로 받게 될 부당이득금 중 D 지분 366평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D에게 지급하고 D이 다시 본인의 부담금 6,9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다음에 D의 지분을 이전받아 가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한편, 이 약정서 뒷부분에는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금 및 사용료가 피고인에게 입금이 되면 이를 D에게 우선 지급한 다음 D이 피고인에게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사용료'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다.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담고 있는 이 사건 약정서상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정의 내용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D이 이 사건 지분(위 공소사실 요지 부터 까지의 부동산 중 피해자 D 지분을 말한다) 매입을 위해 어떠한 금원을 지출하였는지 그 비용 지출 내지 투자에 관한 증빙 자료를 찾기 어렵다. D이 K에게 써 준 차용증(증거기록 21쪽)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D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내지 투자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D, K 사이에 작성된 2005. 7. 22.자 약정서(증거기록 106쪽)를 K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L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일정 금원을 지출한 증거로 본다 하더라도 이 약정서만으로 D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부동산 매도인 측 M 또한 위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가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지출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K가 K의 형한테 1억 원을 빌려 M에게 주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1억 원에 대한 이자 5,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M으로부터 받아 K의 형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돈 1억 5,000만 원 마련을 위해 피고인을 이 사건에 끼어들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D이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D이 이 사건 부동산(공소사실 내지 기재 부동산 중 피해자 D 명의 지분을 포함한 피고인 명의 지분을 합한 것을 말한다) 매입을 위해 실제 지출한 돈이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D에게 지분을 넘겨 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D이 한 역할은 피고인을 K에게 소개시켜 준 일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면 4-5억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한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D의 역할 수행이 이러한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다른 대가를 추가로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이전해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면 4-5억 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과 피고인은 2004년 말 또는 2005년 초에 지인을 통해 만나 이 사건 이전에 함께 도로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 후 승소판결 후 부당이득금 사용료 수령 즉시'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상금만 언급하고 사용료 청구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나, 이러한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D이 함께 한 과거 소송 진행 전력,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이후에 L와 공동원고로 2006. 1. 6. 인천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254)을 제기했다가 원소유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06. 7. 13. 취하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4) D은 부담금 6,980만 원이 이전등기 비용 등 절차비용 명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지분의 시가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 6,980만 원의 규모는 지분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지분의 대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날짜와 같은 날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6,980만 원인 점과도 부합한다. 당시 D의 지분을 이전하는 데에 많아야 1천만 원 이내의 절차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당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당장 등기명의를 이전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절차비용을 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절차 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인 6,980만 원을 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추후 이전등기를 받기로 했다는 D의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5) K는 피고인의 사용료 청구소송 취하 이후 K, 피고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인천 중구청에서 수용한다고 하여 그 토지 보상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서증이 없는 상황에서 K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가 친분관계에 의해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까지 감안하면 K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보상금 분배에 관한 구두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D의 진술 또한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6)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2개 작성되었는데 등기부상 피고인 1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을 L, 매수인을 피고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53쪽)가 매매당사자인 L(매도인), 피고인(매수인)이 지분이전등기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 매도인을 L, 매수인을 피고인, D 2인으로 한 별도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2쪽)는 D이 추후 부담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에 자신의 지분이전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D의 요청에 의해 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에 'D의 부담금 6천9백8십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이전하며 지급 후에는 언제든지 A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D에게 주기로 하며 우선 양자간 계약서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하며'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 약정서 작성 일자와 같은 날짜인 2015. 8. 17. 작성된 매수인 피고인, D 2인으로 한 위 매매계약서가 이 약정서에서 말한 'A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인다. 7) D이 피고인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때는 2005. 8. 17.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시기는 인천 중구 E 잡종지(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86,248,990원을 받은 2007. 11. 7.이다. 이후 인천 중구 G 잡종지(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피고인 지분, H 잡종지(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한 협의취득 보상금을 받은 때는 2009. 1. 19.이고, F 잡종지(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피고인 지분, I 잡종지(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은 때는 2013. 2. 12.이다. D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자신의 자녀 2명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 피고인에게 납부금을 올려 보내라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때서야 이 사건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피고인이 이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D이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면 그 지분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해 둔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분의 권리관계에 관한 변동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의 말에 따르더라도 곧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D이 피고인에게 권유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D이 피고인이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6년이나 지나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승소를 통한 사용료 수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용료 수입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소개해 준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되, 소송의 승소를 통한 부당이득금 사용료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그 돈 중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D에게 지급하고 다시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 형태로 받은 후 D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D은 피고인이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후 피고인에게 부담금 6,9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해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에 있는 'D 지분 소유임을 확인하고 D과 협의 없이 매매, 증여, 압류 등을 할 경우 무효'라는 취지의 기재는 D의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은 문구로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 뒷부분에 있는 '보상금 및 사용료 입금 후 D에게 우선 지급하고'라는 문구는 적어도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피고인에게 입금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경위, D이 매입절차에서 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보상금'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보상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약정서의 일부 문구에만 터 잡은 해석으로 이 사건 약정서 전체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약정서 기재에 의해 피고인이 보상금 중 D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D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의무는 D이 본인의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보상금 지급의무는 위 약정서에 기한 통상의 민사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D,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인 D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4220)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자신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N에게 "내 애인의 친척이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이다.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할 1억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애인인 O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O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5,000만 원, 같은 달 30. 3,000만 원, 2013. 6. 10.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혈족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은 늦어도 2014. 10. 27.경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N은 2014. 10. 27. 피고인을 상대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N이 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반환을 구하는 돈의 내용은 N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건넨 1억 원이다. N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2014. 10. 27.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를 낼 당시에 관하여 "(그 당시) '피고인에게 속아서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러니까이 돈을 반환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소송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에 관해서는 "저는 그때 사기로 할 줄 알았는데 법무사님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아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하고 저는 법을 모르니까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고, 당한 거 같구나'해서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법무사 통해 가지고 법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겠구나' 그래 가지고 그때 알은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14. 10. 27.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2015. 3. 6.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 및 원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변경되기는 하나, 이는 N의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의 원활한 진행 및 승소를 위해 기술적으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일 뿐, N은 최초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2014. 10. 27.경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해자 N은 2014. 10. 27.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한 명백한 2015. 7. 28.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의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