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1. 7. 8.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D(여, 13세, 가명)에게 ‘거기 학생, 공중전화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고마우니까 차에 타라, 집에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태운 다음 10분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싫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싫다’라고 대답하여 허벅지에서 그 손을 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 단 둘이 차 안에 있던 상황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할 때부터 겁이 나 있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봐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이를 거절할 수 없던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동의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술은 마시냐, 담배는 피느냐, 나와 사귀는 것은 어떠냐, 2만 원 줄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는 건 어떠냐, 노래방 가자, 카페라도 가서 음료수라도 사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자’라고 말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던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개를 끄덕이자 껴안은 다음 놓아주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작성 피해내용 서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범한 점, ➂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각 ‘높음’으로 평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장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1. 누범 가중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미성년자유인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3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5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5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미성년자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경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으로 평가 된 점,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재범 위험성 종합평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극 검토 필요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후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4점(‘높음’ 구간: 13점 ~ 29점),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는 총점 28점(‘높음’ 구간: 25점 이상)으로 모두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재범고위험군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