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3:46경 광주시 역동삼거리 부근 도로의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이고,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지인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D(27세)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등 제지가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C라는 대출 업체인데, 당신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지금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의 여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시도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26, 10:46경,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민구제상품인 대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당신의 현재 기준 점수가 43점인데, 45점까지 올리면 5%의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1건만 더 받으면 되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우리은행 합정동지점 창구에서 그 지점 직원에게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말하고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6. 10. 26. 오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보다 더 저렴한 4%의 이자로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1,500만 원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우리은행 서교중앙지점 창구에서 그 지점 직원에게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말하여 위 1,500 만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6. 10. 26. 12:00경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사기 계좌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했으니, 지금 즉시 다른 계좌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체해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농협 동교동지점에서 그 지점 직원에게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말하여 위 2,600 만원 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예금 인출 신청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 건네준 장소 관련 사진),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영수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에 대한 피해액 중 1,500만원은 인출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E은 위 'D'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주간조 책임자로서 게임장의 일일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G은 위 게임장의 상무로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대항해 1st 해적왕포커 게임기, 의천도 게임기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게임장 회원으로 등록하여 손님들에게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고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를 사겠다고 말하고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이 카운터에 요구하여 손님의 점수를 피고인의 게임기 점수로 옮기고 피고인과 손님이 게임장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5, 5. 29.경부터 2015. 15.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5. 29.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대항해 1st 해적왕포커 게임기, 의천도 게임기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지문인식 방법으로 게임장 회원으로 등록하고 손님이 게임을 한 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지문인식 방법으로 등록한 손님의 정보에 입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를 사겠다고 말하고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이 카운터에 요구하여 손님의 점수를 피고인의 게임기 점수로 옮기고 피고인과 손님이 게임장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마그네틱 카드 입력 방식일 때에는 환전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지문인식기 입력 방식일 때에는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 H, I 및 손님 J은 피고인이 지문인식기 입력 방식일 때에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점수를 사모아 공범인 F, G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점수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이용권을 발행하다가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범죄사실 제1항)하거나 지문인식기로 입력(범죄사실 제2항)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 환전을 하지 않으면 게임장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폭락하는 등 환전이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환전한 점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다른 공범과 형평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B를 건해삼 가공사업을 하려는 C,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 D, 피해자는 건해삼 가공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1. 신용카드 대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김해시 E건물 109호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신용이 좋아야 하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실적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내가 사용하여 실적을 높여주고 카드대금을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3,000 만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2014. 12. 경까지 사용하고 카드대금 합계 11,529,625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할부대금 피고인은 2014. 9.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3,000 만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할부로 시가 33,50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2:40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버블버블 호프집 앞 갓길에서부터 같은 동 삼환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10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0:0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극구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94 피고인은 2017. 4. 7. 12: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80세)이 은행 업무를 보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이용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5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고시텔 등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04:00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남, 21세)이 거주하는 H고시텔 702호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573 피고인은 2017. 4. 17. 20:5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매장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옆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밤색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등 2017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출소 후 마땅한 보호 없이 노숙하다가 숙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던 중, 그 옆에 텐트를 친 피해자 E(여, 27세) 외 3명의 여성들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텐트 출입문 지퍼를 열고 팔을 집어넣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텐트 위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50cc)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9: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 같은 구 송호1길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교차로를 송호고등학교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혈색이 붉고 언행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K5 승용차(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관련 사진 5장, 관련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의 아버지로서 고등학생일 것으로 보이는 17세의 딸과 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 딸의 생계 및 생활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09: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택시)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수리비 2,92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3. 9. 12.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74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분당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불상의 직원에게 '34,860,000원 상당의 B QM5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교부받게 되면 60개월 동안 773,100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시설대여(리스) 신 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를 양도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계획이어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2. 경 34,860,000원 상당의 B Q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신청서 및 약관, 차량발주서, 상환스케줄표 및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5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점,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운정동 운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동 한길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기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최근 4년간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5.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E 대표 F과 통정하여사실은 합계 1,733,970,907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합계 2,912,8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8,909,093원을 더 부풀려 거짓기재한 후 해당 금액 상당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 통고서, [피고인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마치고, 이에 따른 제재인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기간 내에 이미 추가 납부하였음에도 고발관청이 58,945,455원 상당의 벌금상당액을 면제하지 않은 채 통고처분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고발이 이루어진 절차, 경위 등에 비추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정신고를 통하여 가산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 점, 거래질서 교란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2년 이후로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4. 08:56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린 LPG 가스통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가스통을 리어카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기록,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물의 가액이 경미하고 위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7. 7. 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상고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E의 차량 안에 들어가 E의 제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04:17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제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총 12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1,04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횟수와 전체적인 피해 규모,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단기실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27. 07:50경 양산시 두전길 18 로얄파크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로얄파크빌 10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채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2:15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B 등에 의해 평택시 서정역로 34에 있는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앞 주차장까지 임의동행되어 와 B에게 "아까 순찰차에서 왜 빨리 달렸냐. 개새끼야. 니미 좆같은 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02:00경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 C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그 틈 사이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17. 6. 21.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0:12경 인천 서구 검단4거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6-10번길 해병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3.12.00: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약국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프라자빌딩 방면으로 약 50미터를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도로 후방에 피해자 E(40세)가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당시 천천히 후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도 자동차에 살짝 부딪친 정도였으므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당시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 자동차가 등 뒤를 충격하였다. 받친 후 가해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계속 차량번호를 외쳤는데, 차량번호를 부르자 마자, 빠른 속도로 도망하였다. 당시 고함을 지르는 수준으로 불렀고, 밤 늦은 시간이어서 주변이 시끄럽지도 않았으므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후진하던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는 장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3~4m 정도 튕겨나가는 장면, 피해자가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제지함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가해 자동차의 뒷문 부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찌그러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 사고 이후 귀가한 경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서 침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2017고단991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21: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그곳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37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밀고, 발로 그의 옆구리 부분을 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곳 주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러닝셔츠를 벗어 던지면서 D에게 "씨발 좆 만 한 새끼가 어 디서 이래라 저래라냐,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릴까, 눈까리 안내리나, 함 해 보까,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재차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약 10여 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069 피고인은 2017. 5. 20. 22: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H(54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1114 피고인은 2017. 4. 21. 17:35경 부산 해운대구 1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고 있는 'K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위 포장마차 출입구 옆 유리 (약 120cm×140cm)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자료 (피해 부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등) [피고인은 종래 'C과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입주민과 시비하다가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민들이 구경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J과는 남매 사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