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7] 피고인은 2020. 6. 17. 05:02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9세)의 음부 및 엉덩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374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과 부부지간으로, 피고인이 이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사건화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17:35경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고, 위 동영상 촬영 사건으로 휴대폰을 경찰에 압수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씨발년아. 오늘 다 죽인다. 개 좇 같은 것들,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로 가정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아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금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칼을 집으러 가려고 하는 등 범행의 죄질과 동기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달리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현실적인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촬영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였던 점, 현재 피해자와 거주공간을 달리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거리를 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피해자와의 접촉 등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5. 8. 혼인신고를 하고, 2019. 1. 8.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4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는 대부분 연 2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제2금융권 채무여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26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30~50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수익 알바를 시켜줄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A 부채내역, A 작성 대부내역, 대출거래정보, 여신거래현황, 대출계좌별 거래정보, G은행 잔액확인서, ㈜H 대금납입안내장, ㈜I 독촉장, ㈜J 안내장, K㈜ 연체통지서, L 이체내역, F은행 이체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금원 입금 내역 2020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2020고단2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96,5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4:4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다시금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자인 이상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행정형벌 법규의 위반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1: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현관문 내부에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도어클로저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2:28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에 손을 다친 것을 보고 위 식당 업주에게 “저 사람에게 휴지를 좀줘라”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쪽 1. 내사보고(CCTV 영상 중요 갈무리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4.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시가 1,640,6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21:33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첨부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동종의 범행(피해자는 다른 사람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상사를 만나 이 사건을 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 내지 그 가족들은 ‘증거(휴대폰 촬영물)가 나오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거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보인 이러한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가해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촬영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00] 피고인은 2019. 2. 1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피해자 D(주)와 셀리턴 LED 마스크 렌탈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4. 1.경부터 2022. 6. 1.경까지 매월 44,8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 LED 마스크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9] 1. 피해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경북 구미 F에 있는 GPC방에서, C 명의로 피해회사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 3,513,600원 상당의 삼성 65형 4K UHD TV 1대를 렌탈하면서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2019. 4. 4.경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28,5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건조기 1대를 렌탈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뿐 이었으므로 매월 렌탈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3,513,600원 상당의 렌탈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경북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로 피해회사 ㈜H스마트렌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3,510,000원 상당의 LG트롬 듀얼인버터 건조기(16kg) 1대를 렌탈하면서 피해회사와의 사이에 2019. 8. 1.경부터 2024. 6. 8.경까지 매월 58,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건조기 1대를 렌탈하더라도 매월 렌탈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3,510,000원 상당의 렌탈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63] 피고인은 2019. 5.경 J에게 할부금융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유통시켜 수익을 얻자고 제안하고 J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자동차 할부금융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이후 J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금이 나오면 피고인과 J은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9. 5. 27.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융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3,1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총 60개월간 이자율 5.3%로 매달 598,783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금융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얻을 생각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제37조 후단경합 관련)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주식회사 작성 고소장 [2020고단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작성 고소장, 주식회사 H 작성 고소장 [2020고단4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주식회사 P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2개 확정판결의 각 집행유예 기간이 경합되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금전을 융통하여주겠다면서 취득한 제3자의 계좌 정보 혹은 유심칩을 사용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 또한 적지는 않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위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은 합계 3년의 실형을 복역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장기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부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14:4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유발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2006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동 주차를 위한 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후 2018.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와 사귄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합천에 땅이 2,000평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장비도 있으며 직원 한명의 월급이 500만원이다. 내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 차량이 시 세만 1억원이 넘는데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차 못 탄다.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1,500만원 짜리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빌려달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E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6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으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6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6] 피고인은 2020. 7. 24. 18:58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경위 피해자 F(남, 46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마스크를 썼으면 되지, 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09] 피고인은 2020. 4. 30. 00:41경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39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찬 후,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가로 2cm, 세로 2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사본) [2020고단2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각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290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서 때리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각목으로도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부 사정들에 대해 혼동하는 것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은 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각목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각목으로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고단2909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2020고단269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2909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의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2020고단2696 사건 역시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0고단2909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05: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5:33경 대구 달서구 E건물와 같은 구 C에 있는 D 동문 사이 편도 1차로를 E건물 쪽에서 D 동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며 맞은 편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가 올라오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올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119신고자 및 최초발견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D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지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병원의 환자로 만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 활동을 함께 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경북 고령에 있는 불상의 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행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소나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지가 크고 여러 명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손을 대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수익이 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나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나무 사업에 사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기초수급자이고 소나무 판매 사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환우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기초 수급자인데 피고인에게 속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외면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투자였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금원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합의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주었으나,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21. 4.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5. 8.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교차로에서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O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받고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P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정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그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623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노236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 200,000원(증거기록 36, 108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신원 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다.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는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전 애인이자 피고인이 경영하는 애견샵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부탁으로 위 여직원의 친척의 차량 수리를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36세)에게 의뢰하면서, 위 여직원을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31.경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여직원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위 여직원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위 여직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목록과 녹음 파일을 몰래 확인하다 위 여직원이 피해자와 2020. 4.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여직원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옛 애인인 여직원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에게 숨긴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 18: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형한테 잘못한 것 없냐”라고 여러 번 물었고, 피해자가 계속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일행들이 말려 위 식당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와 흥분하여 웃통을 벗고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며 달려드는 것에 화가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경영하는 블랙박스 설치 매장으로 들어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위 식당 근처 길 건너편인 대구 서구 E 소재 ‘F’ 주차장 골목길에서 흥분한 피해자를 다른 일행들이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힘껏 1번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사진,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자칫 잘못하였으면 목 또는 심장 부위를 찔려 생명이 위독하게 될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피하였음에도 가슴과 어깨 사이 부위가 깊이 10cm 정도 찔려 근육이 파열되었고, 신경 손상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등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회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16:3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은 오래전의 것인 점, 음주 수치 높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