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3. 24.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6.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2.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877 피고인은 2017. 5.28. 14:00경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28-1에 있는 연무시장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차 표시용 쇠기둥(길이 약 60cm)을 집어들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SM7 승용차 뒷 유리창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126] 1. 사기 가. 2017,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삼계탕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0: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ㅇㅇ 호프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 시끄럽다. 너 몇 살이냐. 나이 70이나 먹었으면 뒈져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꺼져. 뒈져버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15, 00: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호프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국 여자면서 한국 사람인척 하지마라. 중국 여자면 돈 못 낸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487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4. 05: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27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 18:20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오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육개장 1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65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04:30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R(여, 42세)과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고성을 질러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R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8. 06:30경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채증용 디지털카메라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6. 8. 16:48경부터 같은 날 16:59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U(여, 47세)에게 점심 메뉴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식사제공이 안 된다고 하자, 식탁 위에 있던 쇠젓가락을 휘어 손에 쥔 상태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왜 안 되냐. 이년아, 쌍년아, 알았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60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주워 그곳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7:13 경 수원시 장안구 X 에 있는 피해자 Y(38세)이 관리하는 (주)Z의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그곳 유리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1,128,732 원 상당을 요하도록 출입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7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I,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소지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4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CCTVCD, 간이영수증,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의자현장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6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AE, Y,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출입문 공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1, 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