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74

범죄사실 1. 2020고합57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4:2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낼 곳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리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 같이 지내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주거지에서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고합834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8세)은 2020년 4월 내지 5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0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신경안정제 스틸녹스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잠이 들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술잔에 미리 준비해 온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10mg을 넣고 소주와 콜라를 잔에 부어 섞은 후 피해자에게 "마지막 잔이다. 이것만 마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를 마신 피해자가 탁자 위에 고개를 숙이고 엎어지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식당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먹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8번)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촬영 첨부 [2020고합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8번, 19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후 조치 사항, 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결과(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요양급여내역(A), 처방전 1. 피고인의 가방 사진, 사정지연제 및 그 포장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강간의 목적으로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가중영역) 다. 제3범죄(강간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술에 타서 만 18세인 피해자 D에게 먹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채팅으로 처음 만난 만 19세인 피해자 B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를 강간하는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별다른 망설임 없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먹인 졸피뎀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한 구토를 하는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으므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