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 17:54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E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에게 3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3.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27. 14:5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11:04경 M으로부터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2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4. 17:23경 M으로부터 위 I 명의 J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21. 11. 5. 새벽 무렵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2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17: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전남 보성군 N 상호의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캔맥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27. 14:52경 A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01:00경 광주 광산구 O 모텔’ P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캔맥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자 B이 제출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성분 확인) 1. 수사보고서(판매자 A과 그 이용계좌 명의자와의 관계 확인),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와 동일한 용량의 주사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필로폰 매매 및 투약량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감정서(A, 압수물), 감정서(A, 모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42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합계 140만 원, 제5, 6항 합계 280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매매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매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내용,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