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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의 외벽에 이르러 위 식당의 창문 옆에 있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틀 구멍에 피해자가 임시로 붙여놓은 종이를 제거한 후 위 구멍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카운터 밑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합계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2022. 6. 17.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08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0.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호텔’ 1층 프런트 앞 로비에서, “내가 여기 왜 있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0세)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책자 진열대(가로 52cm, 세로 155cm), 플라스틱 장식품(가로 30cm, 세로 30cm), 자동 손 소독기(가로 13cm, 세로 40cm)를 피해자에게 연이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전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E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전항 기재의 피해자 C(남, 33세)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 C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5:2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F(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 승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을버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50경 서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3:41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3:2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상점을 두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면서 그 상점에 침입하려 하여, 인근에서 접수된 다른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와 함께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위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지역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모두 4회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0:21경 김해시 B, C장례식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202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5.6㎞의 거리에서 미등록 상태의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의 거리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4월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년 9월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석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고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C에게 고용된 운전기사로,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 및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대금을 C에게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21:00경 군포시 D모텔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6.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이용하여 ‘B’ 출장 성매매업소에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B’ 출장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 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그녀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합계 20,25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 64,700,000원을 C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E 계좌로 입금한 내역, A → E 이체내역, 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추가이체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컴퓨터 내 출장안마 관련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C 텔레그램 ‘대화내용비우기’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0월 동안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의 이동을 담당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6: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 상담 내용 1. 현장 당시 재연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평택시 C빌딩 3층에서 ‘D’ 피부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7:00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E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닌 B로 하여금 의료기기인 인모드포마를 사용하여 위 E의 얼굴 등 부위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E에 대하여 의료기기인 인모드포마를 사용하여 위 E의 얼굴 등 부위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인모드포마 관련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인모드포마 관련 자료,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민원 관련 자료, 출장결과보고서, 전산 진료접수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 하여금 E에게 인모드포마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 내지 묵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인모드포마를 하기로 예약하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실장과 상담을 하고(피고인을 만나지 않음) 곧바로 인모드포마 기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B로부터 인모드포마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개원(2020. 12. 18. 개원)한 초기에는 피부관리사에게 인모드포마를 맡긴 적이 있으나, 2021년 1월경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인모드포마를 이용한 고주파리프팅 시술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직원들에게 인모드포마 기기를 단독으로 시술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사건 당일 상담실장인 G이 독단적으로 B에게 인모드포마 시술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과 H(이 사건 병원의 어레인지 업무 담당직원), B는 모두 E의 민원 제기로 평택 보건소에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후에야 비로소 인모드포마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병원에서 상담실장이 의사의 지시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시술자를 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평택보건소에서 2021. 5. 24.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E의 전산 예약 메모에는 “*관리팀 B쌤 지정*//포마 원장님으로 들어가는 거 안내하고 진행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방문시 피고인은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시술한 것이라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B는 H로부터 인모드포마 시술방법을 배워 E 외에도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인모드포마 시술을 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E의 민원제기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인모드포마 시술은 의사인 피고인이 아니라 B를 비롯한 피부관리사들이 단독으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만 인모드포마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인모드포마는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의료기기로서, 화상 등을 막기 위하여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며 시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레이저실과 리프팅실은 일반 피부관리실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인모드포마 기계는 피부관리실이 아니라 리프팅실에 있었던 점, 인모드포마 기계에는 ’본 제품은 의료기기임‘이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E가 받은 얼굴 전체에 대한 인모드포마 시술(시술시간은 10분 내외) 가격이 165,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모드포마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B의 경우 약한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병원 직원으로서 수동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고, 수사과정에서는 병원측 지시에 따라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는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인 점, B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B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전략적으로 허위진술 하였다고 보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댄스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2017. 초순경부터 2019. 8.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냈고, 2018. 3. 초순경 위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D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분양받고 피해자 명의로 E에서의 대출 및 대출금 변제 관련 업무를 위임받고, 2017. 12. 27. 위 아파트 F호를 피해자 명의로 8억 700만 원에 분양받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분양금액의 약 20%를 돌려받는 조건(이른바 ‘분양할인’ 내지 ‘페이백’)으로 계약을 한 후, 2018. 4. 17. 잔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 5. 31. G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 할 인대금 173,505,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H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2.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9,477,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을 하는데 돈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완공하여 분양하고 나면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내연관계에 있었던 I와 1년 정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I 명의로 계좌를 사용하였으나, 2017. 3.경에는 실제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도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 것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I의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7.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2018. 3. 27. 30,000,000원을 빌리고, 2018. 6. 15. 약속한 이자 6,000,000원을 포함하여 36,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뒤, 2018. 7.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6,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부동산 투자는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외에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B과의 데이트 비용,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자녀들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2018. 6. 15. 피해자에게 변제한 36,000,000원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 소유의 분양할인금을 횡령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I(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 자료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의 흐름 각 계좌사용 종합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2,94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여전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편취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직장동료 사이였고, 예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112 신고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8. 14:10경부터 22: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 호수를 누르는 방법으로 호출하였으니 받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에 같은 날 23:17경부터 23:18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 전화를 걸었고, 위 아파트를 배회하던 중 후문에서 피해자를 마주쳐 ‘술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 및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4:25경 부산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14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같은 날 16:29경 재차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제1, 2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무면허,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1:56경 화성시 병점 인근 상호불상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1:5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 궐동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카니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호흡측정기 측정수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또한 중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남, 55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미확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나 타격 부위를 감안할 때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뻔한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추가로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IO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1.27.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역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구 퇴계로36길 10 한국의 집 앞 도로에 이르렀고,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 이륜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며 도로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관절 및 요추의 염좌 등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 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의 교통사고로 피해자 이륜 차량 불상액의 수리비(피해자 주장 200만 원 상당)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가량을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다”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까지 약 500m가량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7: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위 B에게 추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후 위 B와 합의금 액수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고 보험 접수도 거부하여 위 B이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D호로 찾아온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다소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3경, 20:28경, 20:33경 등 3차례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차량 및 주거지 내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및 음주, 블랙박스 메모리 제출 관련, G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나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