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국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현재 방문취업 자격(H-2)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 B(55세)과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부병을 옮기고 피고인에게 술값과 밥값 등을 내게 하며 피고인을 성추행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하여 밥이나 술을 사달라는 피해자의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7. 21:4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식칼(칼 길이 32cm, 날 길이 20cm) 2개를 구입하여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11. 7.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여 피해자가 소위 '빠루'를 들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미리 준비한 위 식칼 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른 후 그 칼을 놓치자 나머지 식칼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칼로 2회 찔러 피해자를 목 부위의 외경동맥, 정맥의 절단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영수증, 사건현장 및 흉기구입장면 영상CD, 시체검안서, 구로/형사 변사자 B 부검참관보고,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순번 2, 3, 12, 16, 29~31, 43, 44)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파악 관련), 수사보고(본건 사용 흉기 관련)(순번 8, 11, 14)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 진단서 및 퇴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며 지내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분노의 해소를 위하여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모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국에서 폭행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뒤로부터 정신병이 생겼다. 주변 물건을 부수거나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하고, 여동생과 자신을 때린 적도 있다"라면서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2~42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으며(수사기록 414쪽), 향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빠루를 휘두르자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키기 약 30분 전에 흉기로 사용된 식칼(칼 길이 32cm, 날 길이 20cm) 2자루를 구입하였고(수사기록 343~344쪽), 식칼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5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수사기록 343~34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길이 12cm, 깊이 3~4.5cm로 2회 벤 것을 비롯하여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른점(증거목록 순번 44 부검감정서 3~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이나 술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피부병을 옮기거나 성추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물건을 사 달라, 죽이겠다'고 하는 환청이 들렸다. 이 사건 무렵에도 피해자가 '술 안 사주냐, 안 해주면 다 죽여 버리겠다. 번 돈 다 나주고 중국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환청이 들러 홧김에 식칼 2자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고민을 하다가 구입한 식칼을 허리띠에 차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라면서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식칼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59~361, 483~485쪽),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을 빠루로 공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일련의 범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4.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어울려 지내던 피해자의 목, 복부, 등 부위를 식칼로 수회 무참히 찔러 살해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생각 내지 그러한 환청이 들린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발로 살해범행에 이르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재물손괴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