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2. 16: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C은행에서 소상공인 대환 대출 상품이 나왔다. 5,000만 원을 2%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D은행 대출금 2,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승인이 되려면 소상공인 인지세 7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신 기존에 있는 E은행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28. 09:34경부터 피해자에게 “팔백만 원을 담당자 A 과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1:50경 충주시 F,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대출금을 갚는 방법은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I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환대출 관련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아산시 K,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5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M카드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대면편취 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2021고단674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M카드완납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도 피해액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