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22고합21 1. 강도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6세)의 아들로서,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특히 2021. 가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여태껏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대로 금전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었고,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던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15.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마음대로 통장을 사용하느냐’고 따지며 피해자가 보유한 통장 및 신용카드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고정시킨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이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포함한 온몸을 발로 수회에 걸쳐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갔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11:09경 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효자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9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33,800원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2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3. 12:5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남, 45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3 4.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10:4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5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4 5.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13:1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편의점’ 내 물품보관창고 앞에서, 카운터에서 제품 결제 중이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0세)을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팔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제지하여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5 6.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8. 18. 20:15경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Q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약 20m 가량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합36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30. 09:15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에서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U(여, 39세)가 혼자 개점 준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갑자기 주방 쪽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60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빌딩 1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X(여, 23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첩, 영상주요장면 캡쳐 1부, 강도치사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5매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 우무지, 유전자감정의뢰 감정결과 회보서 2묶음, 감정의뢰회보(2021-W-7990, AA(2021. 12. 25))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 결과 구두 통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 및 현장재구성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양말 등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의 AB 승인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의 AB 승인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재첨부), 수사보고(21년 12월 15일 피해자 및 피의자 AC 방문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AC 본점 주차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부검의 구두 소견) 2022고합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체포구속통지등(A) 2022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D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2022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N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지카드에 대한 수사) 2022고합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불특정, CCTV 보존기간, 사진첨부) 2022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2022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W빌딩 16층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후문(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년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09. 9. 1.경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21. 9. 6.경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이나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환청과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유지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약 6년 전부터 집 앞에 있는 K 건물에서 “AF”라는 말이 들렸다.’, ‘W에서 자살한 여자친구의 환청이 들려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치사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과 이름이 같은 일명 ‘AF’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부친을 폭행한 적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부친을 피해자로 한 강도치사죄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AF’의 뺨 등을 때린 적은 있으나, 온몸을 발로 밟는 등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부친인 B의 지문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이 피웠던 담배꽁초와 피고인이 신었던 양말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과 위 피해자 구강키트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을 분석한 결과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99.9999%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인 B라는 사실은 명백하다(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AF’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람을 폭행하여 그 재물을 강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B의 뺨과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코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 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포함한 온몸을 수회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는 2021. 12. 15.경 피해자 B의 집 안방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안면부, 가슴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였고, 위 폭행으로 인한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〇 피해자 B는 2021. 12. 25. 12:3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AG, Y에 의해 안방에서 안면부에 피가 굳은 모습으로 천장을 보고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〇 피해자 B에 대한 검시조사관의 검시에서 피해자 B의 얼굴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코뼈 골절, 가슴 부위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이 발견되었고, 검시조사관은 ‘사망의 종류는 타살, 사망의 원인은 흉부손상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22고합21 증거기록 제32~33쪽). 피해자 B를 부검한 부검의도 ‘부검에서 안면 및 경부의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 코뼈 골절, 아래턱뼈 골절, 양측 다발상 갈비뼈 골절,복장뼈 골절, 간 파열, 흉강내출혈, 복강내출혈 등의 소견을 보여, 사인은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22고합21 증거기록 제657쪽). 〇 발견 당시, 피해자 B의 머리맡에 있는 벽면 등에 비산되어 있는 혈흔이 다수 발견되었고, 위 혈흔은 피해자 B의 혈흔으로 확인되었다. 혈흔이 피해자 B가 발견된 안방에서만 발견되었고, 방 바닥으로부터 높지 않은 벽면부에 방사형 형태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 안방에서 예기 또는 둔기에 의해 생성되는 혈흔 패턴들은 발견되지 않은 점, 집 화장실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 양말에 묻은 피가 피해자 B의 것으로 확인된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검시 및 부검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 B는 안방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안면부 등의 온몸을 폭행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〇 피해자 B는 2021. 12. 15. 10:18경 집 앞에 있는 AC을 방문하여 D은행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24경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집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았고, 부검의는 ‘피해자 B가 사망한 지 10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구두 의견을 제시하였는바(2022고합21 증거기록 제637쪽), 피해자 B는 2021. 12. 15.경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2. 15. 15:00경 피해자 B의 뺨 등을 손으로 때린 후 피해자 B의 지갑에서 AB를 꺼내 집을 나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의 안면부, 가슴 등을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에 피해자 B의 코피가 묻어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2고합21 증거기록 제299쪽),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 양말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위 양말 뒤꿈치 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묻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안면부 등을 발로 밟아서 난 피가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에 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집을 나간 2021. 12. 15. 15:32경부터 피고인이 잠깐 집에 들른 2021. 12. 18. 07:34경까지 위 집에 다른 사람은 출입하지 않았고, AG, Y이 2021. 12. 25. 12:30경 위 집에 갔을 때까지 대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직후에는 피해자 B가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 B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부친 B 소유의 AB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AB가 피고인의 부친 소유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부친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AB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위 AB를 강취하여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경 H 편의점에 간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13~15년 전의 일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2020. 12. 3. 15:58경 H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위 편의점에 출동한 사실, 피해자 I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과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I을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과도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2. 3. 15:55경 H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손목을 잡아 당긴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K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떠민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경찰은 ‘활동가 한 명이 모르는 사람에게 위협을 당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K에 출동하였는데, 경찰 출동 당시 K 소속 직원 7~8명이 서 있고,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 L는 경찰에 ‘화장실에서 창고로 가는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손을 잡고 잡아당기며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AD도 경찰에 ‘신원미상의 남자가 전시관 한쪽 벽면에 피해자 L를 밀친 상태로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5. 감금미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창고에 삼양라면이 있는 것이 보여 창고에 잠시 들어간 것일 뿐이고, 피해자 Z이 창고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몸으로 밀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Z는 경찰에서 “그래서 제가 가격이 다름을 설명하니, 피고인이 카운터 옆으로 와서 ‘와보라’고 말하며 저에게 손짓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또 진열대로 같이 가서 가격이 다르다고 설명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피고인 뒤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며 저를 창고 안으로 손이나 팔로 밀어 저는 너무 겁을 먹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며 얼떨결에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와 거의 동시에 창고 안으로 들어와 저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손을 뒤로 내밀어 창고 문을 닫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문 쪽으로 다가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중간에 막고 서 있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 문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팔로 저의 목을 감싸게 되었고, 저는 언니와 피고인이 편의점을 오기 전부터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3번 정도 치니 피고인이 천천히 손을 떼더니 문을 열고 혼자 유유자적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22고합24 증거기록 제11쪽),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Z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는 장면과 피해자 Z이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Z의 몸을 감싸 안아 이를 막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Z을 편의점 창고 안에 밀어 넣은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 안아 감금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6.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8. 18. 20:15경 Q주차장에서 흰색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Q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이를 운행하여 위 주차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U를 마음에 두고 있어 T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 U가 갑자기 T 밖으로 나가려고 해 피해자 U의 니트를 잠깐 잡은 것이고, 피해자 U를 껴안은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경찰이 ‘손님이 갑자기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를 안고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T 매장에 출동하였고,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 U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은 T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점, 피해자 U는 경찰에서 “제가 개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오픈전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가게 문을 잠그고 주방에 있는 컴퓨터 쪽으로 가길래, 제가 아직 오픈 안했다고 재차 말을 했더니, 제기 있던 곳으로 다가와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뿌리치고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바로 뒤 따라와서 껴안고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U의 위 진술은 T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에 다니다 자살한 여자친구의 환청이 들려 피해자 X에게 위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이 맞는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것일 뿐이고, 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 X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 X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 X이 용변을 보는 칸 앞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장실 문틈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을 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보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문틈이 1cm 정도 밖에 벌어지지 않아 안에서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점(2022고합60 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X의 연락을 받고 여자 화장실로 온 AE에게 ‘장애인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X이 죽은 여자친구의 조카인지 물어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따라간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1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발로 얼굴 등 온몸을 밟아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손상되고 코뼈,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에서 고통을 겪다가 혼자 쓸쓸히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동안 돌봐 준 부친을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 외에도 계속하여 특수폭행, 폭행, 감금미수, 자동차불법사용,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은 피해자 B의 사망에 대한 고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