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6.10.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장사 안하려고 하느냐, 술과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깽판을치겠다, 괜찮으니까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 호수 미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술을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가 제공한 술병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를 불러 "내가 파파라치인데 이게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가 며칠이고, 벌금이 얼마 나온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갈 수 없으니까 돈을 달라"라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7,000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대금 40,000원, 도우미 서비스요금 50,000원, 술값 56,000원 합계 146,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2. 6. 9.경부터 2012. 7. 4. 경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1,89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51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42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벽을 향해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03:00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54세)이 운영하는 L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신 술값 등의 지불을 요구하자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병따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와 시비가 생겨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23. 02:30경 대전시 중구 M 주점 내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 N (32세)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 N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N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N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안경을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O(35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0의 멱살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사기 피고인 2012. 6. 2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2병과 맥주 3명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로부터 대금 합계 21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3. 07: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38세) 운영의 R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노래방에서 술 팔면 되느냐, 노래방 도우미와 술병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깡패도 잘 알고 너희 가게 영업은 다했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9. 폭행 피고인은 2012. 6. 19. 05:10 경 대전 서구 S에서 피해자 T(여, 27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D, W, X, Y, K, Z, G, AA, AB, AC,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I, Q, AE, T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간이영수중 1. 112 신고내역 1. CCTV 영상자료, 피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 350조(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에 그 형을 종료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