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E(이하 ‘E’) 대전지역본부의 부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E 충북지역본부의 본부장이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는 주류 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전국에 총 6개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이천, 청주, 익산, 마산공장에서는 소주를, 강원 및 전주공장에서는 맥주를 각각 생산하고 있고, 각 공장에서 생산된 주류는 피해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G 주식회사 등 운송회사(이하 ‘G 등’)들을 통하여 판매처 등으로 운송되며, 운송회사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실제 주류를 운송하고 공병을 회수하는 화물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한다. 피해회사의 이천, 청주공장에서 위와 같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주 운송을 하던 화물차주 140여명은 2021. 11.경부터 G 등을 상대로 운송료 인상 등을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 3.경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E에 가입하였고, 위 일시경 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E 대전지역본부 산하 ‘F지부(이하 ‘F지부’)’를 신설하였다. F지부는 G 등과 피해회사에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22. 6. ~7.경 피해회사의 이천, 청주공장에서 소주 운송 및 공병 회수를 거부하고, F지부를 비롯한 E의 조합원들은 위 일시경 위 이천, 청주공장 주변에서 운송거부 차량을 대체하여 투입된 다른 화물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며 주류 운송을 방해하였으며, 2022. 7. 15.경부터 강원공장 주변에서도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럼에도 위수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회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에 E 본부와 대전지역본부 등은 여름철 맥주공장의 물류를 봉쇄할 경우 피해회사에 타격을 크게 입혀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회사 전체 맥주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강원공장의 입출고 차량을 저지하여 피해회사의 물류를 봉쇄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2022. 8. 2.경 H E I에 강원공장 앞 투쟁을 공지하고 각 지역본부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각 지역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위 공지 등을 보고 강원공장 앞으로 집결하는 등 피해회사의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수백 명의 성명불상의 E 조합원들은 2022. 8. 2. ~ 5.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강원공장 입구 및 강원공장의 유일한 진입로인 K 등 강원공장 주변에서 화물차량 수십 대를 일렬로 주차해놓고, 도로를 몸으로 막거나 바닥에 눕고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원공장의 주류 운송을 하는 입출고차량의 진행을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2022. 8. 3. ~4.경 입출고가 이루어질 경우 아래로 L이 흐르는 위 K에서 몸에 밧줄을 묶고 뛰어내릴 것처럼 난간에 서 있다가 2022. 8. 4. 11:00경 입고차량을 보고 강물을 향해 뛰어내렸으며, 2022. 8. 5. 14:00경 출차차량을 향하여 돌멩이, 계란, 물병 등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22. 8. 2. 15:00경 강원공장 정문을 막고 있는 승합차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경고합니다. 사측과 공권력이 싸우려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물린다면 내일 천 명, 모레 만 명,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이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10만, 20만 명까지 F 앞에 대형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여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잃을 거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습니다. 이제 밀려봤자저 다리 밑에 극한 상황으로 돌발상황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다면 밀어 보십시오. 그 책임은 이 F 자본과 공권력이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해결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답을 주십시오. 그런다면 저 또한 위원장님한테 상의하여 철회할지 말지, 또이처럼 올지 말지 논의하겠습니다. 조합원들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물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정할거 아닙니까. 답을 주십시오. (중략). 자 막으세요! 막으세요. 몸으로 밀으세요”라고 말하며 E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2022. 8. 5. 11:43경 위 강원공장 진입로 인근에서 윙바디 화물차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이 강원공장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동지들 미세요, 막아야 됩니다. 다 뛰어나가! 뛰어나가! 다 밀어! 누워!”라고 E 조합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2022. 8. 2.경 및 2022. 8. 5.경 수시로 마이크를 잡고 E 조합원들의 주류 운송 방해 행위를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8. 2. ~ 5.경 계속 강원공장 주변에 머무르면서, 2022. 8. 2. 17:38경 E 충북지역본부 사무장을 통하여<투쟁지침>. (중략) .<충북지역본부> E중앙본부와 충북지역본부의 투쟁지침에 따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F 홍천공장 정문 앞 다리 위에서 2022. 08. 02.(화) 06시부터 물류를 완전봉쇄하고 끝장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투쟁! E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B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E 조합원들에게 주류 운송 방해를 독려하고, 2022. 8. 5. 14:30경 출고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뚫고 강원공장 앞 도로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회사는 1일 평균 입출고 차량이 각 약 130대임에도, 2022. 8. 2. ~ 3.경에는 입출고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2022. 8. 4.경에는 출차 77대 및 입차 45대, 2022. 8. 5.경에는 출차 34대 및 입차 35대만 각 운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22. 8. 2. ~ 5.경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4:30경 위 강원공장 진입로에서 강원도경찰청 M 소속 경찰관인 N가 위와 같이 출고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도로에 나와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공장 2022. 8. 4.경 입차 차량 대수 변경), 수사보고서(F 강원공장 진입로상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N의 진술서 사본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채증 동영상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N가 폭행 당하는 장면-피의자 B 관련), 수사보고서(채증영상분석 -‘A 8. 5.경 노조원 상대지시’), 수사보고서(채증영상분석 -‘피의자 A 8. 2.경 노조원 상대 연설 및 지시’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주장과 이를 입증할 자료),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분석보고 4. - 8. 5. 오후 체포과정),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분석보고 5. - A 체포 등) 1. 8. 2. 업무방해 사진,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각 현장사진, F 8/4~8/5 입출차 현황,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각 고소장, 각 채증영상 캡처사진, 각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 노조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인 및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와 노조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