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295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 춤을 추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E의 허리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으깸손상, 좌측안구주위두개골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개인 사물함에 넣어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백화점 5층 유아복 K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M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된 것으로 나오자 '이 카드를 맡겨두고 다시 방문하여 결제할 테니 아동복과 젖병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아동복과 젖병을 교부받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62,000원 상당의 아동복 1벌과 27,000원 상당의 젖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19:30경 광주 남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피해자 O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 O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홈 전화기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6 피고인은 2014. 10. 4. 16:30경 광주 남구 Q 소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S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당직일지와 야간영업일지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합자회사 S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4. 10. 11. 16:18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 금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V에게 진열장에 있던 금반지 6개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흑진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5. 14: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X 내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속옷 상점에서,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10만 원권 자기 앞 수표 6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Y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인천 중구 AA 지하 1층 소재 'AB' 사우나 내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45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가방 1개 및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복 상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7. 17:35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4번지 인천 중구 연안동 주민센터에서, Y 명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광명시장 명의로 된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H, L,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및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임장 및 피해품 사진,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소재수사 및 피해품 압수에 대한) 2014고단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절취했던 가방, 서류 등 1. 피해 신고 처리 내역 2014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흑진주반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2015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Y,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복사 사진 1. 제적등본 1.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CD 자료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Y 명의의 제적등본 관련 등), 수사보고(지하 AB 사우나 CCTV 녹화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원인으로 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를 받던 중 가종료된 직후부터 치료감호 대상 범죄사실과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죄의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또는 환청에 의하여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정신병의 재발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치료감호 가종료 후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위 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AF은 피고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금을 통한 교화보다는 치료를 통한 교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수의 피해품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3. 15.경 자녀를 출산하여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치료감호 외 별도로 장기간 구금생활을 지속하게 될 경우 피고인 자녀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