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1. 03:1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32세)이 비틀거리며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려고 1)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파일(증거목록 순번 27번)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음부를 만지다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3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형력을 수반한 직접적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어 몸싸움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단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상가 벤치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눕게 만든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지르자 옷으로 생각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후 손을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지퍼를 내려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일부 진술이 부정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풀려 있었으며, 바지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목격자 G의 진술은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하의에 손을 넣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음부를 만지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행위로 인하여 음부를 만진 것인지 여부를 혼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 술에 취한 새벽시간 성폭력범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던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탓할 바는 전혀 아닌 점, 피해자의 최종 진술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전체적으로 진실일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손으로 제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음부 등을 더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피해 주장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육안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슷한 키이기는 하지만 신체조건이 건장하여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아래 항에서 보듯 애초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쫓아갔다가 의외로 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에 실패한 후에 늘어놓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주장 그에 반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왜 몸싸움이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상가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간 후위 상가 옆에 서있었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와 지나가면서 시비조로 말을 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상가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를 뒤따라 상가로 들어간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서 노래방에서부터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그러나 피해자의 직업은 회사원이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몸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강간시도는 없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손가락을 물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귀가하던 중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 할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상가 2층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1층을 향해 '무슨 일 있나요?"라고 묻는 G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요'라고 답하며 현장을 빠른 걸음으로 벗어나려고 했던바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영상파일 (증거목록 순번 27번)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후들의 시비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걸음걸이로 비틀거리며 인도를 걸어가다가 상가입구로 들어가자(CCTV 영상시간 03:58:53) 피고인이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나타나 피해자가 들어간 방향을 정확히 확인한 채 뒤따라 재빨리 들어간 점(CCTV영상시간 03:59:14)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동작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듯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한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단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다른 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 쫓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범행시간은 03:10경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조명이 없어 위 범행시간에는 주위에서 범행 장면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수회 때리기도 한 점,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음부를 만지기 위해 바지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한 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중간에 제지를 당하였기 때문에 탈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심신미약상태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가운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성폭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뒤따라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눕게 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를 수회 때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들은 G가 '무슨 일 있나요?'라고 묻자 '아니요'라고 답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새벽시간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짚으며 증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