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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0: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를 속였다는 등의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10:30경 간 건강검진 검사를 받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1동 1층에 위치한 CT검사실에서 2층 소화기 내과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고 채혈실1 앞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소변검사를 위한 검사통을 제출하고 채혈실 앞 의자를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찍으면서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슬개골 골절 및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21: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동 뒤 산책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8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공포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범행현장과 수사기관에서의 반복된 부인 행태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4:50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경영고등학교 앞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의 기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는 두려움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피해자 C(여, 37세)과 2000년 8월경부터 2017. 2. 1.까지 사귀어 온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마다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9. 04: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은 다시 올려야겠다, 제대로, 그래야 내일 가서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 아냐? 그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캡쳐해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7: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와 한 약속은 개 무시 하고 일방통행 하시겠다면 그 시한폭탄 내내 품고 사셔야 할 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7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오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폭로하거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2016년 1월경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다시 피고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5일 뒤인 2017. 2. 9.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던 점(이 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정61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서울시 구로구 E 상가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공소외 F과 공소외 G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위 건물 지층 1호 식당에 대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위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중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기 위해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아파트에서, '주식회사 D'가 공사를 발주하고, 피고인의 운영 '주식회사 C'가 시공하고, 공사기간은 2011. 1. 4.부터 같은 해 2. 20.까지, 공사대금을 1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1. 1. 3.자 '서울 구로구 E 상가A동 지하1층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 공사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였고, 위 F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도장을 F, G 성명란 옆에 각각 찍어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1. 8.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공사견적서를 첨부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2013. 11. 9. 착공하여 2013. 11. 25.까지 준공하여 달라. 선급금 500만 원은 2013. 11. 10.에 지급하고, 잔금 600만 원은 공사마감 후 3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산에 있는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 위 F 건물과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 G에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5,300만 원 등 총 3억 6,3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2013. 10. 30. 위 F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었으며,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 역시 사채를 빌려 충당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마감 후 3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1. 7. 피해자와 공사대금 1,1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잔금을 공사마감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2013. 11. 23.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피해자가 2015. 3.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5가소519호로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공사를 하다가 건물에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되어 형편이 안좋았고, 2년간 돈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2013. 11.경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건물도 다액의 가압류와 국세미납으로 인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일용노동자들을 건설현장에 소개하고 1인당 소개비 명목으로 10,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답 255m², C 전 228m², D 답 757m²를 소유하고 있는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E 소유의 경남 산청군 F 임야 81,818m²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임야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넓히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진입로 주변 1048m²를 절토하고 법면을 만들도록 하여, 위 부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 1. 산청군수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의뢰협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마을지도자 D 회장이고, 피해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자회사 ㈜E 사장이다. 2016. 9. 1. 22: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인도에서 피해자 A(남, 38세)에게 "야 새끼야, 너 H이 앞에서도 이빨을 쑤시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약 2회 때려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39세, 여)는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7: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공원 내 야구장 뒤편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사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술을 사가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사랑하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을 사가지고 돌아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공원 내 정자 뒤편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의 진술내용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F의 진술내용)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피고인 A의 상처 사진, 피해자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가.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 6년 6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을 합산한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된 후 보호관찰소 조사 및 변호인 면담을 거부하였고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C(58세)이 '피해자의 지인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7. 1. 23:3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가게 밖으로 나온 다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수법,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효현동에 외산마을 앞 도로를 남강주유소 쪽에서 경주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및 같은 해 4.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E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F, 체류자격 : F-2)에게 일당 63,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카운터, 홀서빙 등의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F의 진술서 및 F에 대한 진술조서는, F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F의 어머니인 G은 2005. 8. 2.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상용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였으나, 계속 국내에 체류하다 피고인과 재혼하여 2013. 6. 24.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F의 양부가 되었다. F은 2014. 4. 21. 공소사실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단속된 뒤, 긴급보호되어 같은 날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신문을 받았고, 이후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어 현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단속 당시 이 사건 식당에는 F 외에 피고인, G 등이 함께 있다가, G은 위 단속 도중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나가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단속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는데, 당시 G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체류 상태였다. F은 위 단속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아들이고 한국 영주권자이며 이 사건 식당에 고용되어 일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서 작성 및 위 신문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재 내지 진술을 하면서 위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양부라거나 G이 자신의 친모라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식당 사장의 이름은 정확하진 않지만 I이라고 알고 있고, 위 식당에 있다가 도망간 아줌마가 누구인지는 모르며, 사장님 사모님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이 F을 신문한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 "F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F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식당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01 사기미수,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2. 1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일명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앞에 놓여 있던 그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19:40경 위 제1항의 D기원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는 위 피해자 E(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4. 4. 절도 피고인은 2016. 4. 4. 12:30경 대전 유성구 F에서 피해자 G가 장뇌삼 식재작업을 하다가 입고 있던 상의를 그곳 나무에 걸어두고 잠시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30,000원,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H)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7. 06:02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K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3항에서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도난카드로 신고된 상태여서 사용 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산동 226-4 에 있는 예향식당 앞 도로까지 L 아반떼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4.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진료챠트의 기재 1.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G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수사)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재산죄 피해 규모, 절도 수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외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3. 6. 01: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 7,22: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2, 01: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5, 23:00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폴크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담뱃가루를 모두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22:3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23: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2. 02: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6, 00:2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3. 하순 23: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매수한 대마 가액 40만 원(= 소매가격 10만 원/1g × 4g), 나머지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9월)과 1/3=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병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거실에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피해자 E(58세)과 방청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거실에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눕혀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릴 당시 F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기는 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차는 사람이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F인지 피고인인지 여부를 정확히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F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F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을 등지고 피해자를 때리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이루어진 F의 폭행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중학교 행정실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 관리 및 수익자 부담 경비 관리 등 학교의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위 학교 행정실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학교 명의의 세입세출 계좌인 농협은행(G)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 OTP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H)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하여 그전 피고인이 보증을 섰던 대출금 채무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40,871,6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업무수행 기화 범행), 감경요소(피해 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복, 2017. 9. 27.자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1,757만 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명시 E에 있는 양곡유통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및 그 지점인 F의 대표자이며, G은 F의 공장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G은 2013. 2. 24. 아산시 I에 있는 F에서 H을 통하여 톤백으로 포장되어 있는 정부관리양곡인 가공미 (2008년산) 5,600kg을 J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2012년도에 생산된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하여 'K' 또는 'L'이라는 상품명이 표시된 20kg 규격의 포대로 재포장하여(1,400포대, 총 28,000kg) 생산년도를 2012년, 도정연월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 각지 양곡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2. 4. 18.경 M로부터 정부관리양곡인 가공미 3,334kg을 매입한 후, 아산시 I에 있는 F에서 이를 2011년도에 생산된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K' 또는 'N'이라는 상품명이 표시된 20kg 규격의 포대로 재포장하여(333포대, 6,668kg, 13,153,500원 상당) 이를 생산연도를 2011년, 도정연월을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 각지 양곡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4포대(총64,894kg, 128,138,000원 상당)를 전국 각지 양곡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 사이에 만나영농조합으로부터 2009년산 국내산 구곡 44,952kg을 매입한 후, 이를 아산시 I에 있는 F에서 2011년 생산된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하여 '0' 또는 'N'이라는 상품명이 기재된 20kg 포대로 재포장한 쌀 224,760kg(11,238포대, 404,309,000원 상당)을 생산연도를 2012년, 도정연월을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 각지 양곡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 공장장 G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G,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정부미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양국관리법 (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회사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