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28, 6589(병합) 사기 |2021초기34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개명전 B) 검 사 김종훈, 김현서(기소),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1고단562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대출심사팀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에 가입할 수 있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G에서 받은 대출금을 완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5:49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9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D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공탁공증서 비용을 납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5. 17:14경, 서울 은평구 K, L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14:00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은행 O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인데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6. 16:00경, 충남 아산시 Q, ‘R’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게 한 후 2020. 11. 1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11. 11.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인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T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11. 15:30경, 경기 양평군 목왕로 31, 양서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X모바일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팀 Y 대리인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 11:58경 7,977,000원을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에 연체된 기록이 있어 기존 대출금 상환으로는 부족하니 추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12. 17:43경, 경기 양주시 Z, AA 교회 1층 건물 안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AB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감자계좌로 옮겨야 나머지 돈이 몰수되지 않는다. 일단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 과장인데,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18. 13:20경, 경북 구미시 AD 아파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AE은행 AF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인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AE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11. 19. 13:10경, 경남 양산시 AH, AI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2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캡쳐 2021고단6589 1. J, M, AB,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납부증명서, 휴대폰 캡쳐 사진 등(증거순번 27, 286번), 대출금 완납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 CCTV 관련 수사, 피해자 방문조사 및 현장조사, CCTV 영상 첨부, 피혐의자 특정과 관련하여,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증거순번 12, 20, 28, 36, 43, 52번)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구직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거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S 상대 범행시, 피고인에게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 왜 여기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짤렸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예기하기 힘들다. (은행선배가) VIP 고객인데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다”며 누군가 더 있는 것처럼 주변을 계속 살피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 내지 묵인하면서도 단기간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범죄조직에 송금 내지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양형 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0만 원 상당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