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7

범죄사실 1.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광고 기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지역별 헬스클럽이나 식당, 옷가게 등의 광고를 모집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배부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대전을 12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당 보증금 500만 원을 투자하면, 관리 수당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2014. 8. 26.경 1,000만 원, 2014. 9. 25.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H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금원에 수익금 10%를 주겠다. 그 동안 투자한 1,500만 원에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주면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 주겠다.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에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음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의 기재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F광고 관련: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4. 6.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F광고 사업활동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F광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H 사업 관련: 피고인 제출증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9.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받을 당시 H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H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업진행의 정도나 사업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 변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남교 방면에서 삼각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 2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F(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몸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와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2015. 9. 10. 14:36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H CCTV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받은 날은 2015. 4. 3. 이다) 반대 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들과 안 부딪히려고 중앙선 쪽을 보다가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돌 직전까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상당히 맑은 날씨였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였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고 발생 지점,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위와 같은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 1)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해서는 안된다. 여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아산시 시민로393번길 13 당진수협 온양지점 앞 도로한 가운데에서, C 코란도 승용차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하고 음주측정을 준비하자 "니들 차로 들이박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손으로 위 E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D지구대 소유의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을 1회, 유리창을 2회 각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235,26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찰차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승합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잡아 젖혀 위 승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809,75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 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변제는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0:00경 제천시 B에 있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1세)의 집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20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55세)의 남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3: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건물 밖 주차장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1. 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2:00경 강원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가리 짓을 하지 말라"는 등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요양급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3

범죄사실 2012고단4473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 및 그 일행인 D, E와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 C가 평소 다니던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빔프로젝트 1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8,27, 17: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H의 "G교회"에서, 평소 피고인과 C가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D, E가 망을 보고 그 동안 C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빔프로젝트 1대를 절취하였다. [2013206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I와 함께 2012. 12. 8. 23: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J와 그가 벤치 위에 놓아 둔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과 위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1장을 집어 들고 가고, C와 I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I와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I는 2012. 12, 9. 00:13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830원 상당을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요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C,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H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대전본부장으로, C운전자연합회 회장 D, B노동조합 대전본부 정책국장 E 및 위 운전자연합회 회원들 약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11.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학원버스 운전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이들 등하원 대책 없는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1개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피켓 등을 위 참가자들에게 들도록 한 후, E은 확성기로 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학원버스 영업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D은 학원버스 영업단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한편 위 구호를 참가자들과 함께 3회 제창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을 뿐이지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회 중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은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혼상제나 그 외에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옥외집회에 대하여 타인의 기본권 침해 예방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와 같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운전자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노동조합 대전본부 정책국장인 E이 현수막과 피켓을 준비하여 B노동조합 방송차량에 싣고 현장에 온 점, 피고인을 비롯한 B노동조합 관계자, 학원차량 운전자 등 약 20명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 모인 점, 위 E의 사회로 피고인 등이 C운전자연합회를 위한 지지빌언을 했던 점, 위 E이 "학원버스 다 죽이는 대전시청은 각성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팔을 들고 이러한 구호를 제창한 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참석자들에게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얘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기자회견의 외형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일부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주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구호를 몇 차례 제창한 것 이외에 달리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집회가 열린 시간이 불과 약 25분에 그친 점, 이 사건 집회의 주최에 있어 D, E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2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지인인 E의 거주지 옆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가 들어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진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5~6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0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하여 좌 제10늑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본건 사고현장에서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본건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사건 현장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혈흔이 바닥 등에 흩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일 119에 의해 건양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좌 제10늑골 골절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본건 사고 당시 무릎 부위의 질환으로 G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좌 제10늑골 골절, 비골 골절 등 상해에 피고인의 폭력 행사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좌 제10늑골 골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은 대부분 2010년 이전의 것으로 최근 5년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9.21.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중앙해양중공업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삼호축구장에 이르기까지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1:0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중앙해양중공업 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삼호축구장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두부외상 및 흉부외상 등으로, 산타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즉시 사고현장에 서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가중인자 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뇌손상, 좌측 요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IQ 73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AMA기준 38%의 장해율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안게 된 점, 반면 2007.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사고경위, 그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202호에서 서울 송파구 C빌라 5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18,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820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5. 17:0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성민네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7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76번길에 있는 '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의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E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E과 합의하며 피고인의 F에 대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2개월 내(5월 13일까지) E이 F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한달 후인 6월 13일까지 피고인이 E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E이 F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E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E이 2012. 3. 13.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의 협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협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E을 사문서위조·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F에 대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E이 2개월 내 F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2012. 6. 13.까지 E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협약서, 지급명령, 결정문 각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협약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E이 이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조되었다는 위 협약서(협약서 제2안)를 작성 당일 저녁에 G로부터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2012. 8. 3.경 E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E이 위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인 2012. 10. 11.에서야 비로소 위 협약서가 위조되었다며 E을 고소를 한 점, 피고인과 E은 D식당 공사비 등의 정산을 위하여 협의를 하다가 증인 내지 중재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G를 찾아가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G는 협약서 제2안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과 상당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협약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11:00경 경남 통영시 C건물 2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시 F에 있는 G산업단지 매립공사를 땄는데, 매립공사를 하려면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석을 운반하는 등 제반공사를 해야 한다. 중장비에 쓰일 유류를 공급해 주면 유류 판매 수익금은 6:4로로 나누겠다. H 땅을 채취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곧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H 땅을 파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조로 3,000만 원만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건설현장 노무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6.경부터 계획, 추진되었으나 그 때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도 완료하지 못하였고 조선경기 불황 등의 사정으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H 땅에 대한 채취허가도 받지 않았고, [회사이 J회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토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1회사과 피고인 사이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의 매립공사를 위한 토사 운반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착수금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편취액수,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16: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대금 2,000만원을 받고, G에게 검정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22:00경 부산 북구 H 소재 I 부근의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J의 그랜져XG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900만원을 받고, G에게 검정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0.경 17:00경 부산 북구 H 소재 I 부근의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000만원을 받고, G에게 검정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0g을 건네주고, 약 7일이 지난 후 부산 동래구 K 원룸 503호에 있는 피고인과 J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대금 1,0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0경 원주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법당 안에서 J에게 필로폰 20g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 1. 증인 G,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N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3고단237]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J 진술기재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J, G, 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의 J, G, N의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J, G,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대질신문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J, G,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계산 : 6,200만원 = 2,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30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도 또는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320g에 이르는 다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0:35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물류창고 앞을 지나던 중 '불을 붙이면 정말 큰 불이 나는지 궁금하다'는 호기심에 위 창고 앞에 적재된 합판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위 창고 입구에 적재된 목재를 포장한 비닐에 위 라이터를 이 용하여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합판 더미와 위 물류창고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연면적 약 100평(333m)의 자재창고 및 합판 등 시가 합계 약 81,899,285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CCTV 판독)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견적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경도의 적응장애 및 행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 건물이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