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력파견용역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1.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경부터 2021. 9.경까지 임금 2,609,6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531,2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1.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717,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214,7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18:4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인창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 있던 인도의 연석을 충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동종 전과 여럿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포함한 대학교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듯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한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후배들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아 귓속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22. 4. 20.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소재 ‘(주)E’에서 661,895,670원에 구입한 호주산 및 미국산 쇠고기 58,779.22 ㎏을 국내산한우 쇠고기와 섞어 위 일반음식점에서 곰탕, 수육곰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 및 원산지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한우’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각 원산지검정결과통지서(순번 5, 8, 14, 17, 20, 23, 26, 29번) 1. 수사보고(쇠고기 구입내역 조사) 1. 쇠고기 구입내역 장부, 쇠고기 구입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이상의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쇠고기를 반품하고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2:39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변속기를 “D"에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방파제 한쪽 끝에 차량이 걸려있다. 사람이 운전석에서 앉아 안 내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물로 입안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이 제공한 물로 입안을 헹구기를 거부하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라, 내가 누군 줄 아냐, 영장있냐.”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신고자 진술, 체포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4:24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카운터에서 폭행 112신고로 출 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22. 5. 12.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다른 폭행, 욕설 피해자들에게는 사건 후 찾아가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옆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및 CD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2대에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대 차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냉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큰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6

범 죄 사 실 1.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1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한 채로 돌아다니다가, 막걸리를 계산하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인 D(여, 1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4: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G(여, 51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D(여, 1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마트 내에서 음란행위를 하였고,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목격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목격자 중한 명인 G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목격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앙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파나메 라GTS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338,600원 상당이 들도록 주차되어 있는 위 파나메라GTS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19:2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2018년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07경 구미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 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0:26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왕십리역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3.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B 아이디 : C)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4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이후 전달받은 장소인 부산 남구 F에 있는 원룸 전기배전함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0. 24. 02: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버리고 그 속에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별도 백업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및 최근 투약여부 확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피의자 A의 소변), 감정서(피의자 A의 소변), 수사보고서(기 인지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변경 및 피의자 본건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이 구입한 마약류 관련 마약류 판매책 ‘C’의 판매 광고 확인), 감정의뢰 회보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대마 매매): 770,000원(대마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항(대마 흡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2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E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5: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VER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였고 199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10

범 죄 사 실 1. 준사기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부동산 투자 홍보 업무를 하던 중 치매 진단을 받은 피해자 B(여, 84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2021. 9. 1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통장을 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17: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 관련 홍보를 하며 은행에서 온 것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은행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은행처럼 관리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21:1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은행 2층 현금자동인출기 4번 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B 소유의 E은행 카드를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38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5394) 집행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매증상 관련 자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G은행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H은행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은행 회신자료) 1. E은행 통장(사본) 1. 관련자료 제출, 상담기록서, 치매등록관리 대상자 의뢰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738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인출금 전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B는 2022. 5. 10. 18:42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려 하는데 주차된 차량들과 자녀를 태우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 차량으로 인해 지나가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려다가 진입 금지(일방통행) 표시를 보고 직진하는 것을 보고 약 1초간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 되었다. B는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경적을 울린 이유를 물어 대화 중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팔을 넣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팔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차량 운전석 창문 유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깨뜨려 수리비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5) 1.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용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0. 18:42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와 시비하여 피해자 B의 스타리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그의 아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장모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몸을 팔로 밀치고,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몸을 팔로 밀쳐 폭행하고,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잡아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왼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22경 양산시 동면 호포새동네길 5에 있는 호포고가교(양산에서 부산방면) 진입 전 35번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차가 이상하다’라는 음주운전 의심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도로에 드러눕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4:4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남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안지랭이 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통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관련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첨부), -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1:11경 인천 서구 시천동에 있는 아라뱃길 시천나루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속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