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피해자 D(여, 52세)이 2002.경부터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2013.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4.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C과 만나면서 네가 C으로부터 빌려간 7,200만원 중 미변제한 3,200만원을 나에게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C과의 불륜관계를 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12: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남편 C과 만나면서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C과의 불륜관계를 네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3.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내 남편 C과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내가 그 동안 정신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C과의 불륜관계를 네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4.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1.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내 남편 C과의 불륜관계를 고발하려고 법정서류를 떼었는데 그 동안 서류비용으로 600만 원이 들었으니 그 돈을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C과의 불륜 관계를 네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2. 24.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C이 나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1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두 너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6,000만 원을 받았으니 나머지 4,000만 원을 네가 C에게 지급해라, 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C과의 불륜관계를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군수님한테 각서써준거 너에 2005년부터 자료 모든 문제는 다줄게, D이가 원하는데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런 거짓말은 하지말라, 정신병자야, 내일 군수실에 기자부르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양양군수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C에게 4,000만 원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녹취록 1. 각 각서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각서에 따른 권리, 또는 피해자가 C과 불륜을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중단하도록 할 목적에서 해악을 실행할 의사가 없이 단지 화가 나서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8년 작성의 각서에 따라 C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한 언행의 주된 내용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가 속한 직장에 알리겠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해악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은 언행(단순 1회성에 그치지도 않았다)이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적절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서에 따른 당사자인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에 기하여 이미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3,2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별달리 청구하지 않은 채 수년간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각서의 존재를 알고 앞서 본 언행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금원도 수차례 지급받기에 이른 점,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목적도 있었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 수단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도 그와 같은 권리구제 수단을 실행에 옮기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남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법적 절차 외에서 합의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를 위해 앞서 본 언행을 동원해서 금전을 수차례 교부받아야 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것'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6,800만 원)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남편과 10년이 넘도록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남편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따른 미지급금액을 받는 것으로 범행이 시작되어, 그 이후에도 불륜관계가 해소되지 않자 범행이 계속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해 준 합의서(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를 기초로 하여 당시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도 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판시 금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