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20. 1.경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하고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2. 17:04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핫도그를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공갈미수 피고인 C 및 G은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하고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및 G은 2021. 4. 11. 18:05경 아산시 H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G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및 G은 2021. 4. 24. 13:00경 대전 서구 J 소재 *****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를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K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불상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하고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9. 13:2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를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11. 3. 15:00경 M와 함께 청주 N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O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20:50경 평택 P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Q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 14:00경 대전 동구 R 소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 S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O, S, K, E,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이전 공갈 등 사건 판결문 첨부, C, A 별건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 B는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 피고인 C은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20. 5.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2021. 12.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및 2022. 11. 4.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시 제2, 3, 4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