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2015고단111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20 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금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29, 02:00경 서울 노원구 G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원 가로등 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625 1. 피고인은 2014. 6. 17. 21:28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시장 주변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27, 22:14 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J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4, 23:23 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J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7.24. 23:53 경 서울 노원구H 소재 J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5고단1117]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20151625]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폰 통화내역서 및 보험료 대납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 F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자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F의 진술 태도,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 F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며 F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F가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K의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1) F가 2015. 1. 5.경 검찰에 자수한 후 K은 2015. 2. 3.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K은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F는 친구로 자주 만나지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못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이후 K은 2015. 3. 26. L의 집에 있다가 필로폰 투약혐의로 검거·구속되었다. 당시 K L의 집에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서둘러 경찰로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L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자신은 F를 통하여 구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4. 9. 초순경 필로폰 대금으로 160만 원을 주어서 F가 필로폰이 든 주사기 2개를 구입해 와서 1개씩 나누어서 투약한 사실이 있고, 그 전에도 1~2번 정도 더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F의 상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K은 2015. 4. 2. 경찰에서 F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F의 진술과 같이, F에게 200만 원을 주어서 필로폰 주사기 5개를 구입하게 하였는데 F가 피고인을 만나고 온 후 피고인이 4개만 주고 1개 값은 돌려주었다며 40만 원을 돌려주면서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주사기 4개를 주어서 그 중 1개를 F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개는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2015고단1117 사건 필로폰 매매), 이전에는 L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은 L과 내연관계에 있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2015. 4. 7. 검찰 조사에서 2015고단1625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함께 A으로부터 필로폰을 4회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F가 A을 만났고 자신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런데 K은 이 법성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F가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온 것인지 모르고,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산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자신이 2015. 4. 2.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F가 필로폰을 구입해 온 뒤에 저에게 A 형에게 샀다는 말을 했는데' 라고 진술한 것은 당시 F가 피고인, M, N 등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를 모두 진술하였는데 조서에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정신적 문제로 F 큰형과 자신이 F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이에 대하여 F 큰형과 친구사이인 피고인이 병원비를 보태주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수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이러한 K의 진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즉 K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자주 진술을 번복하는 점, K L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L의 집에서 구속된 당일에는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이후 시일이지나 F와 대질조사를 받는 날 L과의 관계 및 범행을 실토한 것이어서 위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이 L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K이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든 필로폰을 매수하여 L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K이 자백한 이상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L에 대한 보호가 되지도 아니하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아주 친한 학교 선배님'으로 표현하며 필요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마약을 구입하면 되는데 F를 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10년간 못 본 사이라고 진술하였던 것과 모순되는 점, K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F의 상선을 모른다고 묵비하다가 F와의 대질조사 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산 것임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다시 F가 A 외에도 M, N 등을 상선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2015고단1117 사건의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는 F가 최초 자수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주사기 4개 2.8g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K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160만 원을 주고 주사기 2개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자, 이후 F와 K이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에 5개를 사려다가 160만 원에 4개를 사게 된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의 F와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데도, K은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며 위 필로폰 구입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K은 자신이 F의 큰형과 함께 F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고 피고인은 F의 큰형에게 그 비용 일부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F가 앙심을 품고 자수를 하면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K 에 대하여는 F가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F 큰형의 요청으로 입원비 중 일부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피고인을 상선으로 허위진술할 정도로 앙심을 품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외에도 0이 입원비를 빌려주었다고 한다) 등을 종합해 보면, K의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신빙성 있는 F의 위 각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6월~7년4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매도함으로써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필로폰 매도 등 범행으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각 매도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소변과 체모(다리털)에 대한 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검거 직전까지 장시간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한사코 상선을 묵비하고 있어 단약의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