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총책 C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1.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C(가명 D)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E’, ‘F’ 아파트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계획 수립하였다. 2. C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C은 2014년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C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E’, ‘F’ 아파트 등지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노트북,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C은 전북 익산 ‘G’의 조직원으로 같은 ‘G’ 조직원 또는 고향 출신의 선·후배에게 접근하여 “사람을 모아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장집팀’ 사무실로 데리고 온 뒤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C은 조직원들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며 아파트 방실에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C은 ‘사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 C의 지시하였다. 또한 C은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조직원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위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장집팀’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친구인 위 조직 조직원 H의 제안에 따라 2014.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총책 C 아래에서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C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5. 4.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소재 ‘I’ 아파트에서, 2017. 11. 30.부터 2019. 5. 2.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소재한 2층 단독주택에서, C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C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친구인 위 조직 조직원 J의 제안에 따라 2017. 11.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총책 C 아래에서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C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9. 1. 31.경까지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소재한 2층 단독주택에서, C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C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과 공범들 간 출입국 내역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공범들의 범죄사실 정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공소장 및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동반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은 편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조직원들에 비하여 비교적 더 장기간에 걸쳐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범죄단체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1회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