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03: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했음에도, 바지를 손으로 붙잡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 너 하면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19:4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 G호 입원실에서, 목 수술을 한 후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병문안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혹시 아무것도 안 입었냐? 다 티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옆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미쳤냐? 원래 전신마취 수술할 때는 아무것도 안 입는 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 여밈을 벌려 피해자의 속살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속기록 제출)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속기록 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내용 확인)(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녹음 파일 제출)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과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동일성 확인) (증거목록 순번 30) 1. 속기록 (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9) 1. 녹음 파일 CD (증거목록 순번 13), CD (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 수용현황,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증거목록 순번 32),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법률상 감경(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 4년 반 동안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6. 23.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려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6. 23. 이후 다시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 헤어졌으나, 2019. 9. 5. 당시에도 아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한 행동은 긴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다 장난을 친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당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9~10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4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 올리며 거부의 표시를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끌어 내렸다. 그 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재차 "진짜 하지 마.", "너 하면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가지 않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입구에 비비는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히자 비로소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갔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無告)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경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여러 차례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여 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된 2019. 6. 22. 내지 2019. 6. 23.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상태에 있었다. 또한 당시 만남은 먼저 연락을 취해 온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연인 사이였으니까 평소처럼 아무 반응이 없길래 평소처럼 관계를 했을 뿐이예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여러 차례 말과 행동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헤어져 더 이상 교제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단지 예전에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3.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뒤 다시 사귀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2019. 6. 23.자 전화통화 녹취록, 증거기록 제294, 301~302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6. 23.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걸 사과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2019. 6. 23.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9. 6. 23.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 때는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제가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이전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즉 피해자는 2019. 6. 23.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다시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데다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9. 5.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옆 부위를 찌르는 행동을 하였다. 여성의 가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임은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반발하여 곧바로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원래 전신마취 수술할 때는 아무 것도 안 입는 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환자복 여밈을 벌려 속살을 보는 행위를 하자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편도를 제거하는 목 수술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였고, 입원해 있던 병실이 4인실이라 다른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2~13쪽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6~7쪽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혹시 아무것도 안 입었냐? 다 티난다."라는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단순히 장난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환자복 안에 속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성적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직후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환자복 여밈을 벌려 속살을 보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으리라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3.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있은 뒤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9. 8.경 또다시 헤어진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 2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성적 행동을 조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3.부터 2019. 8.경까지의 교제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갑작스레 병문 안을 온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에서는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설령 부부나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두 사람은 더 이상 교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고, 피해자의 병문안을 간 자리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한 채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성폭력성향 및 준법의식이 미흡해 보이는 특성',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의 재범 위험 요인들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직까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피고인은 2014. 8.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각 죄는 모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3점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점수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는 구간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나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등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다른 방식의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은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지 못하였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에 관하여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4)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수명령 등을 선고함으로써 어느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