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C대학 D과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3:40경 피고인의 자취방인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서, 졸음유발 성분이 함유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처방전, 항생제 성분 등), 피해자 B이 그린 범죄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준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실도 없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유사강간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간음에 버금가는 행위로 평가받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나아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2018. 10. 17. 복학생 선배인 G과 점심을 먹으러 피고인의 집에 가서 점심식사 후 질염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항생제의 후유증 때문에 졸려서 피고인의 집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음부 쪽에 아픔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상태였다. 놀라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려고 하였는데 밀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몸을 밀착하여 입안에 혀를 넣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아파 보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자신이 같은 과 형에게 전화를 받고 먼저 학교 갈 일이 생겨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조금만 재우고 깨워서 같이 학교로 오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점심식사 후 먹었다는 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날인 2018. 10. 16. 질염으로 인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아젤란정과 이니스트레바미피드정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3)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침대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5~10초 정도 만지고 나서 손으로 다리(허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성기 부분을 5초 정도 만지고 나서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증거기록 제6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팔과 배쪽을 만지고 가슴 쪽을 만지다가 성기 쪽을 만졌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6~7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지 여부, 만진 신체 부위에 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해자가 2018. 12. 7. "A야 너 학회장 되었다며? 성추행범인 니가 왜 하니?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나 자는 사이에 손가락으로 쑤셔대는 더러운 짓 해놓고 너 되게 잘산다. 까불거리면서. 너 때문에 난 마지막 학교생활 다 망쳤는데, 너 때문에 내가 학교가 오기가 싫었어. 너 이런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긴 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역시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피해자의 문자에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H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H에게 이야기한 피해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6) 형법이 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를 신설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위 행위가 그 자체로 강간 못지않은 불법성을 가진 행위인데도 강제추행 외에 달리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해당하면 족하고, 별도의 주관적 목적이나 위 법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기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더하여 추가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친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약을 먹고 잠을 자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잠에서 깨어나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연달아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6개월 전 교제하지 않은 관계였음도 4~5차례 성관계를 하고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의를 오해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하고 모범적인 대학생이었던 자로 향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구들 및 대학교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