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 초순 02:0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중순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하순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3:0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0.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중순 00:00경 강원 고성군 N, O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친구 P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중순 05:00경 강원 고성군 I건물 Q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친구인 R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2021. 1. 초순경, 2021. 3. 중순경, 2021. 3. 하순경 3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A가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중 피고인 A가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여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아래 표와 속기록 기재와 같다. <피해자가 2021. 8. 6.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작성한 피해일람표> <피해자의 2021. 10. 18. U센터에서의 진술> 마지막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사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횟수, 범행장소, 범행시기, 경위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범행횟수에 관하여, 피고인 A는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1회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장소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자백한 범행장소는 ‘I건물 J호 자신의 주거지’이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장소가 ‘S’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자백하는 3회에 걸친 범행시기는 2021. 1. 초순, 2021. 3. 중순, 2021. 3. 하순인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범행시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성관계를 한번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자백한 3회의 범행 중 어느 시기의 범행이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처음에는 제대로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T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작성한 진술서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Y’나 ‘Z’이 언급될 뿐 ‘T’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 A가 ‘T’의 친구인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피해자는 길지 않은 기간에 G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피의자 수십 명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그 조사를 힘들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다른 피의자와 혼동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 A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 D(이하 통칭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에는 2021. 5.경 피해자의 키가 160㎝, 몸무게가 60㎏ 정도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몸집이 성인 여성에 비해 왜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G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만나 종종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거기록상 피해자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이다. 피해자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횟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한 피해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가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 C가 ‘피해자 나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1. 8. 6.경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피해일람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순번 27)에 대하여 피해장소를 ‘L 1층’, 피해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3. U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키가 작다. 그거 밖에 기억이 안 나고 생김새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그 기억 밖에 안 난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겨울에 성관계를 했다’,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과정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피해일람표 작성 당시 피고인 C(순번 35)에 대하여 피해장소를 ‘O’, 피해내용을 ‘P라는 친구의 친구인데 같은 집에 살아서 알게 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18. U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람하고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난다’, ‘성관계는 한 번 있었다. 이 사람 집인데 집 이름을 모르겠다. O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범죄일람표를 적을 때 뭐를 보고 적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 C가 내 나이가 15살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나이를 말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물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C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D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피해일람표 작성 당시 피고인 D(순번 90)에 대하여 피해장소를 ‘AA ?’, 피해내용을 ‘기억이 안 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21. U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D에 대하여 ‘한 번 만났는데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네팔 사람 같고, 나이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나이에 대해서는 말한 적 있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거의 다 말했어요. 14살, 15살이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한 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