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H(I)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www.afreecatv.com) 등을 통하여 위 환전사이트를 홍보하여 리니지 게임머니(아데나)를 구매할 사람들과 위 게임머니를 구입할 거래처, 일명 '작업장'[중국 등에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취득한 위 게임머니(아데나)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자동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아데나를 취득하는 사람들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아데나를 취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속칭 '게임머니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함께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15.경부터 서울 도봉구 J 525호에서 컴퓨터 약 8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13대를 마련한 다음, 일명 '작업장'으로부터 아데나를 매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K) 등 12개의 계좌로 위 '작업장'에 아데나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아데나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12개의 계좌로 그 대가를 송금 받은 후 아데나를 양도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총 3,733회에 걸쳐 총 35억 5,868만 7,921원 상당의 아데나를 구입하고, 총 9,077회에 걸쳐 총 42억 706만 1,791원에 판매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H에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총 1,000여 명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비밀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전용계정(구매결제용)1.xlsx]을 불상자의 USB를 통해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환전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제1항 기재 J 525호에서 A이 일명 '작업장'으로부터 아데나를 매입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K) 등 12개의 계좌로 위 '작업장'에 아데나 구입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아데나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12개의 계좌로 그 대가를 송금 받은 후 아데나를 양도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15.경 사실은 A이 인터넷 사이트 H(I)을 통하여 리니지 게임 머니(아데나)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환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요청으로 게임 머니 환전 입·출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L), 농협 통장(계좌번호:M),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N),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O)을 각 개설하여 A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도봉구청에 피고인 명의로 P(I)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물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PC4 하드디스크 -다른 사람 명의 '계정' 장부 확보)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휴대폰 삼성), 수사보고(압수물분석-휴대폰 삼성 메시지로 확인된 게임머니 현금매입금액), 수사보고(압수물분석-휴대폰 '메모'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PC6), 수사보고(압수물 분석-PC5 하드디스크), 수사보고(압수물 'R' 분석-환전한 현금거래내역 DB 확보), 수사보고(압수물 'R' 분석- 환전한 H 사이트의 회원), 수사보고(압수물 분석-PC5 하드디스크 게임머니 마진율 장부 확보), 수사보고(압수물 분석-PC5, 6, 7, 8-게임머니 현금매입장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PC5, 6, 7, 8-게임머니 현금판매), 수사보고(압수물 분석-PC7-게임머니 '매입처 계좌번호' 장부 엑셀파일 확보) 1. 수사보고(압수된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으로 확보된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2016. 7. 27. 불법게임머니 환전소 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H 게임머니 '판매신청' 화면)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채증한 게임머니 매입내역 장부 분석),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채증한 현금 입출금 장부 분석) 1. 수사보고('H' 화면 캡쳐), 수사보고[인터넷 H 사이트(주문/매출관리 화면)] 1. 수사보고(범죄사실 매출액 변경-아데나 매출액 재특정 4,207,061,791원), 수사보고(범죄사실 매입액 변경-작업장의 아데나 매입액 재특정 3,558,687,921원), 수사보고(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입액 특정-648,373,870원) 1. 수사보고(압수한 통장사본 첨부) 1.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정리한 매출내역, 피의자가 직접 엑셀필터로 확인한 리니지 게임머니 매입액, 계좌거래내역 중 매입액 추출 1. 각 통신판매업 신고서 1. 인터넷 아프리카 TV 게임방송 H 게임머니 환전에 관한 홍보 화면 캡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리니지 온라인게임은 무허가·무등록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게임머니의 거래가 가능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은 온라인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게임중독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이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 및 거래규모와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C, D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