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923₁ 1. 2018. 4. 1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2:00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4. 18. 02:00 경위 C 유흥주점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값 1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04: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12,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8. 04:50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시가 300,000원을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8. 07:23 경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 이 운행하는 L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1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4. 25.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2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J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5. 01:02경 위 N주점에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Q 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값 3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01:04경 Q에게 술과 안주를 더 시킬 예정이니 미리 결제하겠다며 위 R은행 체크카드로 5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5. 2.자 및 2018. 5. 3.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22:3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유흥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U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삼성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V) 1매, R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22:51경 위 T 유흥주점에서 시가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W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값 9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하면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05: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2,680,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8.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와 과일 안주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아가씨 TC와 룸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피해자 AC의 가방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18. 7. 4. 자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7.4. 05:00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현대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R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4. 06:00경 용인시 처인구 AG에 있는 호텔AH AI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AF식당의 현관 및 화장실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4. 07:00경 위 AF 식당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절취한 AF식당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4. 05:56경 위 호텔AH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AJ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0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9. 00: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소재 용인터미널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AK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04:55경 수원시 권선구 AL건물, 2층 AM호 'AN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O으로부터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5. 19, 08:35 경 성남시 중원구 AP에 있는, 'AQ노래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4501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1:30 ~ 02:30경, 용인시 처인구 AR에 있는 'AS'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T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R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가. 2018. 6. 12. 06:52 경 성남시 중원구 AP 지하 소재 'AQ 노래방'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U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2018. 6. 12. 06:5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지하철역 '모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인근에서 즉시 하차한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18. 6. 12. 07:1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소재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4,700원을 결제하였다. 라. 2018. 6. 12. 07:18경 위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매표원으로부터 버스표를 구매한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버스비 3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594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04:00경 서울 관악구 AV에 있는 'AW노래방'에서, 피해자 AX(47세)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현대카드 1장, R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8. 6. 28. 06:17 경 및 같은 날 06:40경 서울 관악구 AY 소재 'AZ'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6:47 경 서울 관악구 BA 모텔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3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W, BB, D, E, J, Y, B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D, F, A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용카드결제 문자 화면캡쳐 등, 수사보고(휴대폰, 카드 사진), 수사보고(지갑, 카드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사진(피해자 가방 및 현금), 사진(영수증), 신용 카드사용내역,영수증, 사진(범행장소 등), 사진(모텔입실 및 퇴실), 사진(범행현장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 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분실카드 사용 문자내역, 분실카드사용내역, AQ노래방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AN주점 CCTV 녹화영상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조회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체크카드 결제 범죄 지인 노래방 사진), 112신고 및 처리결과 조회사진, 카드전표(AQ노래방)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45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작성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BA 호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특가절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6월~5년6월1)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0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O, A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위 범죄의 상한인 3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