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6

범죄사실 [2017고단5486] 피고인은 (주)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경 광주 남구 F빌딩 2층 웨딩박람회장 내 E에서 피해자 G에게"2017. 5. 28. 출국하는 4박 6일 발리 신혼여행 경비로 354만 원을 입금해주면 여행에 필요한 발권 및 기타 수속 등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며 돌려막기식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 2017. 2. 15.경 1,345,000원, 2017. 3. 14.경 1,795,000원 합계 3,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1,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28] 피고인은 E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7. 4. 16. 광주 남구 F빌딩 웨딩박람회장 내 E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10. 29. 출국하는 4박 6일 하와이 신혼여행 경비로 2인 486만원을 입금해 주면 여행에 필요한 발권 및 기타 수속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며 돌려막기식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여행 수속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 2017. 7. 11. 항공권 발권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 2017. 8. 23. 잔금 명목으로 114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9. 21.경 초과 입금액 30만 원을 되돌려주어 합계 5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4.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87,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080] 피고인은 E의 운영자로서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에게 실제 신혼여행 행사 진행을 대행할 다른 여행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신혼부부로부터 받은 여행 비용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령하고 나머지 여행 비용을 위 다른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H에서 I'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4. 22, K, 혼여행 행사 진행을 대행하면 3일 전에 여행 비용 253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혼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비용 전부를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돌려막기식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래 약속대로 여행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2.경 우선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신혼여행 행사 진행을 대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행 비용 2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72] 피고인은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1.경 광주 남구 빌딩 웨딩박람회장 내 E에서,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 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며 돌려막기식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혼여행지 숙박업소 예약과 함께 터키를 경유하는 왕복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3,0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며 돌려막기식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7. 9. 14.부터 2017. 9. 16.까지 2박 3일 일본 큐슈 온천여행 상품이 있다. 비용은 1인당 719,000원으로 12명의 여행경비는 계약금 4,800,000원과 잔금 3,829,000원이다. 여행경비를 지급하면 일본 큐슈 온천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7. 26.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800,000원, 2017. 8. 14. 피고인 명의의 ㅠ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829,000원 합계 8,62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먼저 예약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며 돌려막기식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신혼여행 숙박예약 등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리행 신혼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여행에 필요한 발권과 숙박예약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2017. 4. 4.경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100,0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X, G, Y, Z, AA, AB, AC, AD, A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피해자들이 여행경비를 지급한 내역임, 이하 같다), 각 여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의 고소장 첨부 및 피해자 G의 고소 죄명 변경), 고소장(AF) [2018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행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2018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18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S, A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여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금액이 변제되어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8,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신혼 여행객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을 망쳐버려 경제적 피해 외에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여러 사기죄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며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변제하여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었다(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고소 취소 또는 합의를 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