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남, 56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훈계하는 말투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위 노래방 3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선배, 왜 그럽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 팔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2021. 10. 2.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가 따라와 때리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 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구성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다. B 임직원들은 사기죄 등으로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이에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을 비롯한 수 명의 위원들에게 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B이 C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14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피해자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105명의 피해금에 상응하는 572,632,077원을 배당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2017. 9. 28.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전액 현금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경부터 2018. 3.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근 카페에서 성명불 상자(일명 ‘H’)에게 55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나머지 22,632,077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의 몫 13,5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59,112,07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5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8, 49, 51, 56, 57, 62, 69) 1.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합의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2부, O매출배당현황,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자명단, 입출금내역서(A)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4),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기일조서,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 및 증명서 각 3부 1. 고소인 명단, 처벌탄원서, 처벌불원서 제출자 명단, 각 처벌불원서, 지급위탁서 3부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피해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4: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과 시간적 간격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8. 12:58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실장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씹할년”이라고 말하며 가슴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머리와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씹 할년아 그럼 니가 돈 주지 말라고 했어? 누가 책임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왼쪽뺨과 왼쪽 머리 부분을 각 1회 손으로 때리고, 왼쪽 발목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욕설을하며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약 4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8. 12:40경부터 같은 날 12:59경까지 피해자 H이 경영하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속 직원들을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병센터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8. 13: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투 왼쪽 주머니에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보 및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각 폭행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100,000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금이 다소 체불되었던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4:00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 내에서 음식물 분쇄처리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아파트 조합장을 잘 안다. 조합의 남은 정산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입주선물을 할 예정인데 조합장이 당신의 음식물 분쇄처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이 아파트에 음식물 분쇄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 조합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 음식물 분쇄처리기를 조합원 입주선물로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 여금 위 아파트에 음식물 분쇄처리기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6. 3. 25. 16:07경 피고인의 처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명함,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 벌받을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17. 00:3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 IC 부근 갓길에 정차된 피 고인의 SM3 승용차 내에서 대마를 유리병에 넣고 불을 붙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16.경부터 다음날 14:30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시, 서울 도봉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운행하며 위 승용차에 대마 약 9.9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봉지 및 종이봉투를 보관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페니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유인한 후 그로부터 약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7.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페니드 정 등 약물을 구매하겠다고 하며 시간과 장소를 정해 거래 약속을 잡았고, 피고인은 2021. 7. 17. 13:09경 서울 도봉구 D 앞길로 피고인의 SM3 승용차를 타고 가 창문을 내린 후 그곳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약을 잠시 보여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통을 건네주자 순간적으로 이를 가로챈 후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통을 손에 꽉 움켜쥐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마그램 수 책정 관련), 수사보고(대마 구매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추징 근거: 대마 흡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2:00~08:40경 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의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손으로 가슴과 배, 엉덩이,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자녀들이 같은 초등학교의 축구부원인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3. 피해자가 투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녀들이 위 축구부에 속한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C 상태메시지에 “학교보내는 너도 참 대단한놈이다. 학교 잘다닐수 있는지 두고보자이 이번거는 최소한 약속 지킬 줄 알었더니 안된다. 너는”, “이번에 약속지키는줄 알았더니 이런푼돈도 못주는디 그 큰돈을 또 믿으라고 야 진짜로 미안하지도 않냐 남자 새끼가 다 떠나서 어떻게든 이번에 약속한거는 지켰어야지 안 그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만원 너놓고 뭐하자는 거여 나도 더 이상 너랑 푼돈가지고 이러는것도 힘들고 나같으면 안산다 이봐서 지금껏 참고 참아줘도 다른사람들 한테 다 보고가 들어와 차렌트비 줄돈은 있고 나 줄돈은 없고? 월요일에 정식으로 처리하라 할거니까 그렇게 알어 20만원 받어봐야 술값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고인의 C 프로필사진 및 C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프로필사진 및 상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프로필사진 및 C 상태메시지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아직도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피고인 B이 운영하였던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자로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10. 22:30경 피해자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 다세대주택 앞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귀가 중인 피해자를 만나 사건 이외 지인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정산을 이유로 "지금 당장 변제가 되지 않으면 목포에 내려가 일을 해서 변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2021. 1. 11.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 앞 노상까지 약 13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약 2시간동안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복제본 [ 관련 법리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유흥업소 사장(F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해 연락을 두절하자 피고인이 ‘누나(F)에게 얼른 연락해라 찢어 죽이기 전에’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욕설을 보낸 점, 피고인은 F, G 등의 부탁을 받고 제3자에게 피해자의 소재 탐지를 의뢰하여 위치 추적 등으로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블랙박스 영상 22:38:00~22:40:37),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여러 시간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는 채무 독촉을 피해 소재를 감춘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있던 상황에서 느닷없이 늦은 밤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피고인 측을 맞닥뜨리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G과의 전화통화 이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목포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도 G과 통화하여 피해자를 목포로 데리고 내려오라는 지시를 받은 점(영상 22:29:43부터 22:30:33까지 부분), 피고인은 이후 F 측과도 통화하여 피해자를 잡았으며 데리고 가겠다고 통화하였고, F 측으로부터도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당부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22:33:34), 피고인은 피해자가 짐을 챙기러 갈 때나 이동할 때에는 H을 붙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갈 위험을 줄이고자 최종 목적지인 목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닌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의 수준이나 행동의 제약,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받던 채무의 규모와 도피 기간, 피고인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 2018년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안되는데, 지금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이고, 빠른 시간 안에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 신청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남은 대출 잔액 1,976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1. 13:5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1.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란에“2021.05.21”, 문서 중앙에 “B님 ㈜F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2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F (인)” 기재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1. 13:5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B으로부터 1,97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CD 제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확인, 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당시 현금을 출금할 때 사용한 통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로서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피해자들과 사회 전체에 주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해서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은 2022. 5. 4. 대구지방법원(2021노4731)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방식에 의한 피해자 11명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2억 1,700여만 원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2도5977) 진행 중인바, 비록 확정되지 아니한 위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1:5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1층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01:5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손으로 왼팔을 밀어 위 D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위 E에게 “너는 뭐냐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 견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공주교도소,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치장에서 소변을 누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5. 01:4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후 하차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10.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우치로 144 용봉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학교 후문 쪽에서 용봉교차로 쪽으로 좌회 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려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해차량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0. 18:42경 광주 북구 임동천변 인근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치로 144 용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소유자로, 2021. 12. 20. 18:42경 광주 북구 임동 천변 인근 F 앞 도로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남자친구인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의 열쇠를 주면서 차량을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A이 면허 없이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0. 18:42경 광주 북구 우치로 144 용봉교차로에서 남자친구인 A이 면허 없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은 피해자 G에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인 1인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A이 운전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접수 경위 및 초동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B 보험사 콜센타 교통사고 신고 녹취록 CD 첨부)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 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이 귀가하였는데도 잠들어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턱을 피고인의 발로 한 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하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화 내역, 진단서 사진 등, 사건당일 112신고 사건처리표, 가정폭력 관리내역(피해자 의사), 진단서,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턱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공격 부위와 방식,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도 5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5:48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방문 신고를 접수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남, 48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2cm)을 집어들고 "한 방이면 대가리 날아가."라고 위협하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 오는 위 D를 향해 들고있던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촬영사진, 수사보고(경찰공무원의 바디캠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택시비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친구 사이고, 피해자 C(남, 21세)과는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 C의 집에서 다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3. 05:40경 강원 원주시 D,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그곳에 있던 침대 프레임에 내리찍었다.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 B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더욱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그곳 부엌 싱크대 수납장 문을 걷어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두드려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 B를 뒤따라가 그곳 공동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 전화로 피해자 B의 머리 등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 B의 몸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의 범행 내용과 사용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손괴 된 재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