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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오신환(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5:13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4. 경부터 2020. 4. 8. 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4. 경부터 2020. 4. 8. 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및 복사) 및 변호인식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및 현장 사진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의 점, 금고형을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인 상태로 운전한 횟수가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0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공판), 박수정, 유승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9:4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내 와이프랑 있으면 안 선다. 입술이 참 섹시하다. 아휴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소파에 눕힌 다음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엉덩이와 다리,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1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9: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전과(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2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3:19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9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하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병근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8. 19:2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길가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 길가 쪽에는 여러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 차량의 위치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후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562,076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를 내 덕칠거리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바로 앞 횡단보도를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여, 32세), J(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 앞 아웃터리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양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0. 06:50경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L호 앞도로부터 제2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 G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및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이후에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재범한 점, 교통사고 관련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J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판시 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1달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19:3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철거업체 직원으로서 물청소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O(남, 54세)이 술을 마시고 현장 근처를 왔다갔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창을 누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6.경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8.9.00:1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불상 삼겹살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4:1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6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한재철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E 앞 도로를 F 건물 쪽에서 E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 화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th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2000년경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1:1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과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이우송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8: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4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법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와 3차로의 중간을 진행하다가 좌측 비스듬한 방향으로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뒤로 밀린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뒷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8세) 운전의 J 뉴그랜버드 버스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6. 08:0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인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매장 앞 4거리 교차로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외2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 이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16: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4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0:44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판결 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명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0:45경 경기 시흥시 B 인근 순대국밥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피고인은 학교 교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3:55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성서영업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이종훈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7.26. 08: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250미터 구간에서 E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1:5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7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9:2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중국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55세)이 문을 두드리자 주문한 음식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집 내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2.5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안 먹을 테니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놓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달통으로 막자 부엌칼로 배달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배달통 긁힌 자국) 1. 112 신고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배달통으로 막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일 만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채성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호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1:18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6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22:25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 내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려라', '네가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노!' 등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끌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D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여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도 재차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