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59, 1486(병합), 2018고단753(병합), 1297(병합), 654(병합), 809(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경, 김수길, 구승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1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17.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인 일명 '앙스'에 "같이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하루 최소 20만 원, 하루평균 35만 원, 술집 아닙니다. 익일 4~6 타임 소요하는 만큼 더 벌 수도 있습니다"라는 성매매 여성 모집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여성을 상대로 면접을 보는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2017고단1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 C, D 에 각 'E'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하여, 2017. 6. 말경 강릉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D 각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한 뒤, 각 공유사이트 내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E)국산)실제상황 [IP캠][해킹영상][캬 재밋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불상자가 피해자 H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의 주거지 내 성관계 장면을 내부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몰래 촬영한 영상파일인 '국산)실제상황 [ip캠][해킹영상][캬 재밋네].mp4' 파일을 첨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IP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각 반포하였다. 3. 2018고단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0. 22:00경 안성시 J 오피스텔' K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로그인(아이디 'M', 닉네임 'E')한 후 불상의 경위를 통해 피고인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N, O 부부의 나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4. 2018고단12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경 안성시 J 오피스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P'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어린 보X'라는 제목의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교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 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5. 2019고단654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이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RS 사이트에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향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주문받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를 통해 1,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24명에게서 합계 9,38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6. 2019고단80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17.경 이천시 W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비트코인 수익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Y)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는퀵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카드는 사진을 찍어 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모집글 사본 1. 피의자와의 채팅대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2017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유포 65개 아이디 회신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H 채증자료 제출에 대하여) 2018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일공유 사이트 캡쳐화면 1. 내사보고(영상물 분석), 내사보고(내사대상 피내사자 33명 확인, 파일공유사이트 14곳 특정) 1. 수사보고(수사대상 실제 행위자 특정), 수사보고(IP주소 추적 결과) 2018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불법음란동영상 첨부 관련), 목록 캡처, 영상 캡처,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P에 가입한 인적사항 및 Z 확인 관련), 가입자 인적사항, Z 사용내역 2019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1. 각 게시글 및 대화 자료 등 2019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입금내역,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사진 관련),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사기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