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들은 2016. 6. 19. 01:0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5층에 있는 "I"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J(가명, 여, 37세)와 K(가명, 여, 35세)에게 피고인 B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선행성 건망증,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이고 운전 및 성행위와 같은 복합행동의 수행까지 가능하나 위 약물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 성분이 든 약을 주스에 혼합하여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부터 03:00경 사이에 위 클럽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 성분이 든 약을 오렌지 주스에 넣어 녹여 이를 두 개의 잔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A에게 그 중 한잔을 건네 준 다음,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마실 정상적인 음료(오렌지 주스와 보드카를 섞은 것)가 든 잔과, 피해자들에게 먹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을 탄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각자 양손에 한 잔씩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술 아니야, 건배하자"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잔에 든 음료를 먼저 모두 마시고 빈 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거꾸로 털면서 "원샷"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이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곧 피해자들이 약에 취하여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하자, 각자 파트너를 데리고 클럽에서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3:25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모텔 403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이 약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J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입구쪽 부종 및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K을 인천 소재 상호불상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후, 위와 같이 약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K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입구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9. 02:30부터 03:00경 사이에 위 클럽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성분이 든 약을 위 1항의 방법으로 위 J 및 K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J, K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1. J, K에 대한 각 진단서 1. CCTV영상캡쳐사진, 피의자 A과 공범 피의자 N O 대화내용, 피의자 A과 공범 피의자 N O 대화 캡쳐 사진, 의무기록사본 및 처방전, 사진자료 저장 CD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8, 11, 12, 49, 56,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조(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치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잔을 건네받았고, 피해자 J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J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등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위 오렌지 주스로 인해 수면 중에 자신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빠졌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이 위 오렌지 주스를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강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오렌지 주스에 혼합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 약이 혼합된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등 일행과 I 클럽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피고인 A이 유독 피해자들에게 집착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J가 맘에 든다고 하며 제가 우울증 증세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들에게 먹이자고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탄 오렌지 주스 1잔을 만들었고, 피고인 A이 빈 컵을 건네주며 위 오렌지 주스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여 위 오렌지 주스를 반으로 나눠 2잔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가자고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약을 탄 오렌지 주스 2잔을 나누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A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B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가져와 저와 피해자 K에게 건네주었다. 저는 피고인 A로부터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건네받았는데, 피고인 A이 다 같이 건배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다 마신 후 잔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들며 원샷을 했다는 제스처를 취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이 저에게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들고 있던 잔을 다 마시고 잔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들며 다 먹었다는 제스처를 보여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여성분에게 약을 먹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시오."라고 질문하자 "B이 오렌지 주스 2잔에 약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이가 저한테 오렌지 주스를 먹지 말라고 했고, 여자한테 먹일거라 말을 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의자는 마약 성분이 든 오렌지 주스를 피해자에게 건네 복용시켜 사용하였단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관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이 든 오렌지 주스를 복용케 한 이유는요."라고 질문하자 "잠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의자는 약이 탄 주스임을 알면서도 피해여성에 약물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솔직히 그 여자와 같이 자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0, 362, 420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범행 당일 "I" 클럽에 같이 방문했던 일행인 N에게 'B이한테 약은 못받을 듯.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약달라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음. ㅎㅎㅎ 아 띠발 약 효과 한번보니까 중독이야.'라는 내용의 O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344, 348쪽). 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 빠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는 그 자체로 외부의 유형력 행사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등을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항거불능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건네준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다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 A과 모텔에 누워 있었고, 너무 놀라서 황급히 모텔을 빠져나와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다. 위 가게로 돌아온 이후에도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가게에서 피해자 K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K이 혀에 힘이 없는 느낌으로 횡설수설하여 제가 피해자 K에게 어디에 있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계속하여 질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K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건네준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다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지 않았다. 배가 터질 듯이 소변이 가득 차 있어 1분 넘게 소변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며 무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범행장소인 "M 호텔"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 J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호텔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 피해자 J가 피고인 A과 함께 위 호텔 객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44 내지 59쪽). 그러나 졸피뎀 및 알프라졸란 성분이 함유된 신경계용약은 불면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이를 복용할 경우 졸음, 어지럼증, 기억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졸피뎀을 복용할 경우 수면 상태에서 운전, 음식 준비, 성관계 등의 행동을 하고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제652 내지 678쪽), 피해자들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제117, 118쪽),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J의 혈중알콜농도는 0.010% 미만이었음에도(수사기록 제463쪽), 위 호텔 CCTV에는 피해자 J가 취한 듯이 멍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던 점(수사기록 제50, 59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가 약을 복용한 다음 좀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호텔로 들어와 차량을 주차하였다거나 피고인 A과 함께 위 호텔 객실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이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을 차리고 소변을 볼 때 성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P병원 진단 결과 피해자 J의 질 입구쪽에서 부종 및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피해자 J는 2주 동안 3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수사기록 제39쪽). 피해자 K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을 차리고 소변을 볼 때 성기 부분에 고통이 너무 심해 끙끙 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K 증언 녹취서 제4쪽), P병원 진단 결과 피해자 K의 질 입구쪽에서 열상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 K 역시 2주 동안 3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수사기록 제40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주스에 혼합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약이 혼합된 주스를 마시게 하여 졸피뎀 및 알프라졸람의 약리 작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