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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이 지적장애로 사리분별 및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7. 11. 11.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1. 1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10: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할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에서 시가 1,094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64G) 1대,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256G)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 14.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삼성 갤럭시노트 8(256G) 휴대폰(번호 : H)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500원 상당의 소액결제,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1. 15.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1:0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팔아 판매대금의 절반을 줄 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자. 그러면 네가 살 집을 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J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64G)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 13: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L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64G)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경력 자료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남, 20세)이 평소 아버지 대우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그전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걷어 차 죽게 하였음에도 재차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또다시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6cm, 칼날 길이 : 24cm)을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그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피해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발로 피고인을 차는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오로지 방어적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이러한 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이나 범행대상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1. 16. 02:53경 <주소> 앞길에서 길 중앙을 걸어가던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시비가 되어 하차한 피해자 H(남, 28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위 H의 지인인 피해자 I(여, 28세)의 목을 움켜잡아 바닥으로 내던지고, 계속하여 정차된 1항 기재 H의 승용차 안에 있던 태블릿PC를 꺼내어 마치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가만히 쳐 서있지 말고 저기로 가서 옷이나 주워와' 라고 말하며 마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세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일행이 벗어둔 의류, 신발, 기타 소지품을 주워가져 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6. 02:53경 <주소> 앞길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반항을 포기한 채 사과하는 피해자 H(남, 28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8세)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광택 및 코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6. 5. 26.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영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사진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선인 'C'에서 동료 선원으로 일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1. 07:00경 인천 옹진군 D, 2층에 있는 'C' 선원 숙소에서, 그 전날 피해자 B(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던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우측 머리 눈 부위 피부가 2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력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40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4.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천안시 동남구 B 단독주택에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에 놓인 가구를 밟고 올라가 담을 넘은 다음, 마당에 놓인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길이 약 30.5cm, 두경 약 45mm)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4. 15: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 'D주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6cm, 날길이 약 5cm)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에어풍선간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4. 15:30경 위 'D주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위 선반에 열쇠를 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책상 위에 있던 노래방기계 관리기기, 카드체크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병 및 박스에 들어 있던 빈 병 수십 개, 진열되어 있던 방향제 약 5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2. 24. 15:3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실에 놓인 피해자의 옷을가지고 나와 카운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후 주변에 있던 라이터로 위 옷에 불을 놓아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서 1. 현장및피해사진, 사진(증거순번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주택과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요주점을 연이어 침입하면서 재물손괴 및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가요주점이 있는 건물 위층에 식당과 여관이 위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옷가지를 불태운 행위는 자칫 인명 피해 내지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후 여러 차례 물을 부어 불을 끈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장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20. 2.경부터 경기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면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은행 모란지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6세)과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G과 주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다가,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다는 이유로 F을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찰차로 연행하려던 중, 위 현행범인 체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잠시 피고인을 멈춰 세 우려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을 뻗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닿게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바닥에 집어던져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양 손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재차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E 제출 사진 1. 내사보고서(시청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F 죄명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서(112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서(D 외부 CCTV 영상 확인, ‘협박 피해자 영상.mp4’), 수사보고(D외부 CCTV 영상 확인, ‘체포 및 공집 영상.mp4’), 수사보고(CCTV 화질개선 동영상 캡처 및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수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5:4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 기사가 위협을 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시비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경장 얼굴 가까이 갖다 대고 코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행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67세)와 D 노인정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6:30경 여주시 D 노인정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노인들과 고스톱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중 "(고스톱을) 잘 못 친다."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뒤 피해자가 욕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3-4회 흔들고, 머리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고,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1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혔지만, 그러한 상해 결과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협회 이사장인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G의 대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국내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함)에 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일반인들이 지정 예매처인 인터넷사이트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연극·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 구입 티켓만큼 무료 티켓(플러스 티켓)을 주고, 해당 무료 티켓금액은 예술위로 하여금 위 보조금으로 해당 공연단체에 지원해 주는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공연티켓 1+1 지원' 보조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함)을 진행하였다. 한편 예술위에서는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티켓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파크 아이디별로 공연당 최대 4매(무료 티켓 2매 포함)까지만 티켓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예술위에 위 E협회에서 기획한 'H', 'I' 공연을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 선정받은 다음, 배우나 지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다수의 인터파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E협회 공연에 대한 티켓을 구입한 후 무료 티켓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협회 직원 J로 하여금 2015. 8. 21. 11:38경 서울 송파구 K 아파트 1001호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인터파크 아이디 'L'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파크에 접속한 후 위 'H' 공연 티켓 4매(무료 티켓 2매 포함)를 구입하고 위 J의 국민 카드(M)를 이용하여 본인 부담 티켓 대금 10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 F와 E협회 직원 J, N의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H', 'I' 공연 티켓을 구매한 후, 예술위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아이디 주인들이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것처럼 무료 티켓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예술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10. 9.경부터 2015. 12. 3.경까지 합계 29,12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예술위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거인이었던 O을 통해 예술위에 위 'G'에서 제작한 P 공연을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여 선정받은 다음, 배우나 지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다수의 인터파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자기 공연에 대한 티켓을 구입한 후 무료 티켓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연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연기획업체인 Q 대표인 R에게도 다른 사람의 인터파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한 후 R 또는 그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위 공연 티켓을 사재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2015. 9. 15. 16:53경 서울 마포구 S, 3층 301호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다른 사람의 인터파크 아이디 'T'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파크에 접속한 후 위 'P' 공연 티켓 2매(무료 티켓 1매 포함)를 구입하고 공연기획사(Q) 직원 U의 삼성카드(V)를 이용하여 본인 부담 티켓 대금 5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또는 직원 U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P', 'P-앵콜'공연 티켓을 구매한 후, 예술위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아이디 주인들이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것처럼 무료 티켓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예술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11. 2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합계 25,557,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예술위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O, R,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각 검찰 수사보고 1. 인터파크 169곳 공연단체별 거래처코드, 공연코드표, 공연티켓1+1 지원사업 지원대상 단체약정서, 현대카드 및 우리카드 이용대금 상세내역, 유동성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사)E협회 거래내역, F KB카드 거래내역, J 국민카드 및 신한카드 각 거래내역, B 통장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오전동 사거리 인근 7차로 도로를 안양 쪽에서 수원 쪽으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6km 내지 69.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70km에서 5분의 1이 감소된 시속 56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인데, 이를 작성한 의사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이 뇌 자체에 손상이 없이 뇌 표면에 피가 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거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완치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고, 위 의사 진술서에 기재한 '인지기능 저하'는 종전 보다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위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수사기록 96쪽, 임시운전자담보특약)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3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0. 12.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종료가 임박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퇴거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F을 밀치고 F의 채증 장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위 D 종업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반말 안 해. 뒤질라고, 개새끼가.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22:15경부터 같은 달 13. 00:10경 사이에 평택시 H,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2021. 12. 29. 00:00경 평택시 H,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도 말 안하고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으로부터 I의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야 이 새끼야. 내가 택시타고 집에 가는데 이 씨발 놈들아. 니들한테 뭘 잘못했다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바디캠 사진자료 및 CD 중 바디캠 사진자료 2022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2차례에 걸쳐 술에 만취하여 소란 등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C, D는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E과 F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G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0. 최종 확정됨)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 하게 한 후 그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피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휴대폰 서류 개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인 H, I 등으로부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화된 문서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전송하고, E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F에게 전달하며, F는 E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몇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를 E에게 알려주고, E은 G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직접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고인에게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기로 각 역할을 분배하였다. 1.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0. 4.경 수원시 팔달구 J오피스텔 310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휴대폰 서류 개통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 I으로부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K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계좌정보(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스캔되어 전자문서화 된 서류를 수집한 뒤 이를 검토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온을 통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F에게 피해자의 신용을 조회하게 하여 신용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명의 신분증 사본 등을 G에게 전송하였다. G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80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의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절반 가격인 대당 약 4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2012. 10. 4.부터 같은 달 26.까지 가담)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4.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비롯한 피해자 59명의 명의로 시가 73,38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1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이동통신사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위와 같은 경위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심칩을 제거한 후 이를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K이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신규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K 명의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양 개통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1. 30.경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1. 30.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명의 명의로 합계 8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7,9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가입자리스트,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돈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3:30경 경기 수원시 B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징계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00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원인 사실을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및 2017. 6. 1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 '매일 00:00부터 익일 05:00까지 외출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금지'를 결정받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준수사항)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준수사항 위반 1) 2017. 7. 22. 00:00부터 00:11까지 11분, 2017. 8. 1. 00:00부터 00:04까지 4분, 2017. 8. 15. 00:00부터 00:14까지 14분, 2017. 8. 26. 00:00부터 01:11까지 71분간 외출금지명령시간대에 외출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7. 8. 22. 22:4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103동 뒤편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음주 후,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가격당하여 병원치료 후 귀가하는 것을 대전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적발하여 음주측정 시도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17. 8. 26. 00:5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대전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음주사실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측정거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 불응 2017. 7. 10. 11:30경 대전보호관찰소로 소환되어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을 교육받고, 다시는 음주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각서 징구 및 구두 경고받았고, 2017. 8. 24. 10:30경 주거지에서 무위도식하는 지인들과 어울려 음주동반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이어져 대전보호관찰소에 소환되어 서면경고를 통해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6. 음주만취상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대전지방법원 2017전초11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각 서약서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17.7.22., 17.8.1., 17.8.15., 17.8.26.) 1. 각서,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사건검색(대전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노7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39조 제2항(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지도감독 등 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