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2015고단344] 피고인은 2015. 1. 2.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에서, '2015. 1. 22. 13:00경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 [2015고단376]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 또는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유심(USIM)칩을 절취한 후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동부센트레빌 앞 노상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잠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다음 그 휴대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모바일 앱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임의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을 변제하려고 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경호원 아르바이트를 해서 2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15만 원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전에 빌렸던 3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었고,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4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척 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권한 없이 모바일 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3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01: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경찰서 뒤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지인에게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전화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모바일 앱 티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암드히어로즈 37500 다이어몬드 아이템 11만 원 상당을 임의로 구입하고, 01:48경 같은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고, 01:49경 같은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고, 01:49:17경 같은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운대경찰서 뒤쪽 노상에 이르러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도망가 택시요금 25,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44]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1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모바일 티 앱스토어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24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62]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 또는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유심(USIM)칩을 절취한 후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30. 18:27경 및 18:3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호텔 앞 노상에서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스마트폰 유심칩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암더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18:06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편의점 근처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Q으로부터 잠시 빌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암더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44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19:41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R으로부터 잠시 빌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암더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44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09] 피고인은 2014. 12. 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올레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11만 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다이아몬드'를 2회에 걸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17]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게임 아이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17. 08:00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V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하는 척 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05:2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Z'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Y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하는 척 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557,902원 상당의 '암드히어로즈' 게임의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09]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01:5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AB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잠시 빌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암더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7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9. 01:30경 부산 사상구 학정에서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잠시 빌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암더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44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01:30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AF 부근에서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AH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잠시 빌린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암더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82]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02:08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99번길 14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I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에 삽입되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7. 02: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AI 소유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게임사이트인 쿤룬코리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 2개 22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22:50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노래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L) 1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1. 22:58경 부산 해운대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편의점에서 종업원 AP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말보로골드 등 담배 7보루에 대한 대금 31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22:59경 부산 해운대구 AJ에 있는 AQ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2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1. 23:10경 부산 해운대구 AR상가 101-1호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종업원 AU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스카이블루 담배 2보루에 대한 대금 9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2. 01:00경 위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제1의 라. 항 기재 AO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임에도 종업원 AU에게 "여기서 구입한 담배 2보루인데,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U으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징병검사 통지서 수령확인서 [2015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N,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D, BM, B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5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Q, BR,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의 소액결제 내역 [2015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S,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상세내역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농협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수십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