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를 소요ㆍ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8. 07:40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 내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담는 회송용 봉투의 접착력이 약해 투표지가 바꿔치기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봉투를 가지고 오라고 항의를 하다가 07:54경 ‘열리는 거 몰랐냐고 봉투가 열리는 거 그대로 종이가 안 찢어지잖아 지금. 야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너희 같은 범죄 가담한 새끼들하고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선거인들에게 다가가 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E(이하 ‘사전투표관리관’)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있으니 투표소를 혼란하게 하면 안 된다. 투표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가 바꿔치기 해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라고 소리치고, 투표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오라는 위 사전투표관리관의 계속되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나오세요. 야 이 씹새끼야. 경찰 부르라고 내가 너 도발하는 거다 이 개새끼야. 나 투표 안 했어 이 개새끼야. 오히려 너희들이 방해하는 거잖아 개씨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며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선거인들에게 달려가고, 이를 제지하는 사전투표선거관리관의 몸을 양손과 어깨로 1회씩 밀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앉아 있는 책상으로 달려가는 등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 방해 제지 및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위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F(이하 ‘지도계장’)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지도계장이다.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처벌 잘한다 이 개새끼들아 당신 누구야 어디서 나왔어. 처음부터 당신 찾았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 오늘 끝까지 나랑 해보자고. 이봐 선관위 직원들 당신들 삼족을 멸해야 돼. 한두 번이 아니잖아 지금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지금부터 퇴거 조치를 한다는 위 사전투표관리관의 말과 위 지시에 협조하라는 현장 출동 경찰관의 말을 듣자 ‘이봐요 당신들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요 이건 부정 선거는 사형이야 사형. 나 투표 안했어 니들이 방해하고 있잖아 니들이 나 투표도 못 하게 방해하고 쫓아 낸다고? 이런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라고? 나도 집어넣으라고 니들 바구니에 담던가 개새끼들아 야 부정선거 저지른 새끼들은 다 사형당해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 위 투표소 입구 앞 로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9경부터 08:40경까지 위 로비에서 지도계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면 공직선거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야 F 너 인생 그렇게 살았어? 당신 그러다가 너 죽고 나 죽고 자살해버릴 거야 이 씨발 새끼야. 가만히 있어 봐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크게 다쳐. 야이 씨발 새끼야 법이고 나발이고 없이 나랑 한번 해볼래 여기서 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냥 선관위원장 사형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네 선관위 요번에 한 번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을 거야 이 건만이 아니잖아. 니가 선관위 직원이라고 이 새끼야 너 F이 너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넌 내가 아주 그냥 혼을 내버린다 이 개새끼야.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사람 짱돌 맞아’라며 지도계장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교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진술청취 1. 고발장, 현장 녹음 녹취록, 녹음파일, 현장 녹음파일 확인,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인 E가 작성한 투표소 도면 첨부, 투표소 도면 1.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증거 제출,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공고 및 사전투표록 1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관련 추가 증빙자료 제출, 사전투표관리관 위촉 공고 및 사전투표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5항, 제1항(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소 소요·교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소 소요·교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소요·교란 행위 및 명령 불응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송용 봉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구두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명령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회송용 봉투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칠 수 없어 퇴거 명령에 응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이나 지도계장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전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투표소 소요·교란 행위 및 명령 불응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소요·교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소요‘란 일정장소에 있어서의 폭력적인 질서문란 행위를, ’교란‘이란 특정구역 내의 평온을 해치는 위계와 위력을 의미하고, 행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선거관리 및 선거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 탈취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88 판결의 취지 참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은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여기에서의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바35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1665 판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073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노593 판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7403 판결로 확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사전투표소 안에서 상당시간 동안 사전투표관리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전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 방해 제지 및 퇴거 명령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위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2022. 5. 28. 7:30경 파주시 D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던 중 회송용 봉투의 접착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7:30경 투표소에 도착하여 9시경이 되어서야 투표를 마치고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등에게 욕설을 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5, 36, 38쪽). 2) 현장 녹음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1, 12, 14, 18쪽). 3)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다른 선거인들에게 투표지 회송용 봉투의 접착이 약하다는 이유로 “누가 바꿔치기를 해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른 유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른 선거인들을 향해 위와 같이 소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0, 35, 67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판시 범행사실 이전에 회송용 봉투의 접착력이 약해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한 경우를 보거나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이처럼 피고인은 회송용 봉투의 접착력에 문제가 있으니 투표용지가 바꿔치기 될 수도 있다는 단순한 의혹만으로 상당시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고, 다른 선거인들에게까지 투표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사전투표관리관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란행위와 고성이 계속되자, 선거사무원에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선거사무원은 07:59경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08:11경 위 사전투표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08:25경이 되어서야 사전투표장 밖으로 퇴거하였다(증거기록 21, 35). 5) 피고인은 사전투표선거관리관의 몸을 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투표관리관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사전투표소 내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갔는데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투표함으로 수차례 뛰어갔으며, 투표지를 넣으려는 투표자와 부딪힐 뻔하기도 하였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을 수차례 밀었으며,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나누어주는 책상 앞까지 달려들어 봉투의 접착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 나누어 주냐면서 달려들어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반대편 쪽에 있는 여직원들한테 가려고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하고 몸으로 밀치는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투표함 밖으로 나가 시라고 말했는데 그 쪽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흥분하시면서 투표함 쪽으로 다가오시고 그러면서 제가 막으면서 저를 밀치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증언 녹취서 2, 3쪽). 현장 녹음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나오세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이 피고인을 막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1, 99쪽). 사전투표관리관 직무대리 G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다른 선거인들에게 다가가 그 투표행위를 방해하려 하여 몸으로 막았고,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투표사무원들이 앉아 있는 책상까지 달려가려고 해 이를 사전투표관리관과 함께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09쪽), 위 사전투표관리관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면서 달려들려고 한 적은 없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사전투표관리원들이 제지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책임자를 만나겠다면서 앞으로 나가려는 식으로 행동하여 선거사무원들이 투표함 쪽으로 못 가게 담당자가 양쪽에서 잡고 막았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H의 증언 녹취서 3 내지 5쪽), 사전투표관리관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 목격자의 진술 및 현장 녹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이든지 투표함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사전투표관리관 및 선거사무원들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막는 선거사무원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선거사무원들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소 밖으로 나가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어떻게든 투표를 마치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 사전투표관리관의 소란행위 제지요청 및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투표를 마칠 수 없어서 퇴거 명령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36, 37, 67쪽).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5항, 제1항은 사전투표관리관 등은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를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표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따라 퇴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투표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해진 원칙이므로,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퇴거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산시 I(이하 생략)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사전투표를 위하여 D 사전투표소에 방문하였고(증거기록 35쪽),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사무원에게 회송용 봉투의 접착력에 문제가 있음을 항의하면서 새로운 회송용 봉투를 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주지 않았으며, 회송용 봉투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고 항의하여 투표소 내 대치가 계속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쪽). 그러나 지도계장 F은 이 법정에서 ‘사전투표용지는 이미 봉투에 주소, 투표소 등이 모두 사전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그 봉투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회송용 봉투는 모두 동일한 품질이기 때문에 접착력에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의 증언 녹취서 5쪽). 피고인과 같이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보내질 수 있도록 회송용 봉투가 제공되고, 해당 회송용 봉투에는 당해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 및 그 주소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특정 선거인에게 제공된 회송용 봉투 외에 다른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새로운 회송용 봉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사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새로운 회송용 봉투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행위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 불응시 형사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69쪽).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및 지도계장 등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선거관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혼자서 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회송용 봉투의 접착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를 통해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의 접착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투표가 진행 중인 사전투표소 내·외부에서 1시간 이상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 및 퇴거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항의하였을 때 사전투표관리관 등이 곧바로 풀이나 테이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밀봉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후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협조로 피고인의 회송용 봉투가 테이프로 밀봉되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전투표를 마친 이상, 사전투표관리관 등이 즉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특정 투표소에서 일부 유권자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거나, 긴급히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명령에도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데 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협박을 가하여 사전투표소를 소요·교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경찰이 사전투표소에 출동하였음에도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송용 봉투의 접착력이 좋지 않아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