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B이 근무하였던 C 공판장 냉동창고에 자물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된 소고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1. 22: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C 공판장 4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4-3번 냉동 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다우에프엔씨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안심정육 23박스(446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들이 타고 온 E 포터 II 1톤 냉동탑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개시 후 피해자의 직원에게 스스로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재사 쪽에서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으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행 차로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의 관리인으로서 위 찜질방의 업주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찜질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접근하였다. 1. 2014.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D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오빠 F가 고철업을 하고 있고 당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F로부터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자신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 F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0.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피해자에게 "F 오빠가 소나무를 사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철강 사업은 바로 돈이 나오지 않지만 소나무 사업은 수익이 좋아 바로 변제가 되니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한 달 내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고 있어 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한 달 이내에 위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F로부터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자신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 3,5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1605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찜질방을 운영하고 F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찜질방을 운영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와 7년째 거래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 적이 한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가 피고인에게, 2015. 2. 11. 11,000,000원,2015. 6. 17.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거의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45,000,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전화국 앞에서, E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9. 07. 00:17경부터 광명시 B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 하고 31번 좌석 PC를 제공받아 같은 날 22:05분경까지 약 22시간가량 인터넷검색, 게임 등을 하고 이용요금 21,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제53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동종의 3건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3.18,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23:38경 같은 구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71세)과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4: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문으로 방 안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온몸을 만지고 일어나 앉아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방바닥에 다시 눕힌 후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0분간 휘저으면서 "만져보자, 잡아 째 뿌린다,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4급)으로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매곡로 86번길2에 있는 대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하나문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불가능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30경 광주 북구 매곡로 86번길 2 에 있는 대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매곡로 90 에 있는 아남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 2층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일하는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광주 서구 D, 2층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한 자로, 위 게임장에 '신천지 red-spin'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그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 담긴 IC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알면서 손님들이 점수가 기록되어 있는 IC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신천지 red-spin 게임물상세정보,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관하여),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스마트폰 카드리더기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기간 등 산정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까지 유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에스 오토랜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1,610만 원 상당의 E 소나타 차량을 2011. 10. 26.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36개월간 월 466,000원을 지급하고 렌트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7. 25.경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3.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지 및 차량반환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내지 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H 등에게 300만 원에 대한 담보제공조로 위 소나타 차량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중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440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자동차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반환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도, 장기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미납 임차료의 일부를 납부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삼성화재 합정사옥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연금보험 약관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수백만 원씩을 채무 돌려막기에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1. 통장 사본 1. 차용증, 각서, 상환 메모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미변제 금액도 6,000만 원이 넘지만, 피고인이 매월 70만 원 이상씩 상환하여 5년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피고인이 당시 높은 급여에 불구하고 급여 대부분을 이자로 지출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갚을 형편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돈은 대부분 사채 이자로 사용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7: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세상 그만 살고 싶어? 죽이는 건 일도 아냐. 불을 싸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에서 대학을 나와 이태리 명품 수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매장에서 명품을 판매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 등에도 명품을 공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새로 명품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매장 임대료가 없다. 이미 제주도 매장에서 판매할 명품을 3억 6,000 만원 상당을 확보하고 있다. 매장 임대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의 2%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전에 명품을 수입해 본 적도 없어 서울의 백화점 등에 명품을 공급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3억 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아직 신용장도 개설하지 못한 상태라 이태리 명품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안에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투자약정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886),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상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업약정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의 성공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파랑새네거리 앞 노상 2차로를 갤러리아 쪽에서 둔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같은 F(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71,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으로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2개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1개 있다. 따라서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징역 6월 내지 10월이다. 2. 집행유예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1개 있으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3개 있다.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에 따라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F 김해지회장이고, 피고인 B(개명 전: C)는 부동산 개발업자이고, G는 분양대행업자이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F 김해시지회 소속 회원인 장애인들이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협회 소속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김해시 H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김해시 I에 있는 사단법인 F 김해시지회 사무실에서, 위 협회 소속 장애인인 J, K, L, M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뒤, 피고인 B로부터 G를 소개받아 G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G에게 아파트 분양신청 및 전매를 의뢰하였다. 이에 G는 성명 불상의 떴다방 업자로 하여금 2011. 6. 7.경 김해시 H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J 외 3명 명의로 위 H 아파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분양 신청을 접수하게 하여, 2011. 6. 16. 경 J가 위 아파트 202동 1004호에, K이 위 아파트 204동 902호에, L이 위 아파트 204동 703호에, M이 위 아파트 103동 1401호에 각 당첨되자, 위 떴다방업자로 하여금 2011. 6. 23.경 위 J 등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 등이 취득한 위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N 외 3명에게 전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 J 등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42, 43, 53, 55, 58, 60, 61) 1. 통장내역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16), 분양권명의변경내역제출 1. 각 고소장 [피고인 B는 A에게 G를 소개하였을 뿐이지 A,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신청 및 분양권전매를 할 수 있도록 A에게 G를 소개한 점, G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신청 및 전매상황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전매차익의 분배과정에 대하여 자신이 임의로 A에게 송금한 것은 아니고 B나 A의 지시를 받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57쪽), 위 피고인이 분양신청자 P의 분양권전매과정에 개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대부분을 F 김해지부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별다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0:50경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사실 확인되어 연행되어 와 있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여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새끼들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벌금수배자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피해자 C가 용인시 수지구 D에서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카운터 위 보관통에 있는 현금 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 01: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카운터 위 보관통에 있는 현금 535,000원과 그 옆 바닥에 놓여있는 검정색 미즈노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주변 PC 수리업소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피해자 동일),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언어장애가 있고 지적장애도 의심되는 점, 수지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이나 취업지도 등을 통해 피고인을 돌볼 것을 약속하는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12. 같은 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8.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E(여, 40세)를 태워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형편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논길 주변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증제1호)를 꺼내어 '왜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전지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F공원 등 김천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김천시 G에 있는 H로 들어가게 하였고, 모텔 내에서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8. 7. 9. 06:38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 운행 내역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H CCTV 화면 등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이고,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