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6. 01: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01:30경 김제시 G, E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놓은 I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쪽 앞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6. 02:00경 김제시 금성8길 56에 있는 대방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K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 19:52경 김제시 대흥길 30-3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놓은 M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N(2016. 1. 29.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6. 1. 2. 01:3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 앞에 이르러, N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잠겨있는 유리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세게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현금포스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N(2016. 1. 29. 소년부 송치)과 공모하여 2016. 1. 2. 02:03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각김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2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0,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3.경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1길 11에 있는 휴빌리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해놓은 U K5 택시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 16.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16에 있는 용흥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해놓은 W 봉고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현금 60,000원 등 합계 8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 19.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2길에 있는 은혜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놓은 Y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 1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광진궁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놓은 AA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 28. 03:25경 전주시 완산구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이 주차해놓은 AD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2. 6. 04:20경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06에 있는 삼천하이츠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놓은 AF K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위 제1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주차해놓은 AH 투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2. 6. 04:27경 전주시완산구 AI에 있는 AJ편의점에서 말보루 골드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12. 25. 04:45경 전주시 완산구 AK 앞 도로에서 피해자 AL이 주차해놓은 AM 캠리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6. 피고인은 N(2016. 2. 29. 소년부 송치), AN(2016. 2. 29. 기소유예 처분), AO(2016. 2. 29. 기소유예 처분), AP(2016. 2. 29.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5. 12. 30. 02:00경 전주시 솟대로10에 있는 우성그린 2동 앞 주차장에서 N, AN, AO, AP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Q이 주차해놓은 AR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AN, AO, AP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7. 피고인은 2016. 2. 2. 22:20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6. 2. 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AV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해놓은 AX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9. 피고인은 2016. 2. 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Y가 주차해놓은 AZ 엑센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6. 2. 1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9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A이 주차해놓은 BB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16. 2. 28. 04:32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2길 14에 있는 안행현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C이 주차해놓은 BD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2. 피고인은 2016. 2. 29. 03:30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39에 있는 쌍용모악파크아파트 5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E이 주차해놓은 BF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북은행 통장 등 통장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3. 피고인은 2016. 2. 29. 08:43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6에 있는 전북은행 강변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제2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통장을 집어넣고 마치 자신의 통장인 것처럼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전북은행 소유인 현금 13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피고인은 2016. 3. 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12에 있는 행복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G이 주차해놓은 BH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시계 1대, 100,000원 상당의 패딩코트 1벌, 농협 통장 2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5. 피고인은 2016. 3. 4.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I가 주차해놓은 BJ 택시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50,000원 상당,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6. 피고인은 2016. 1. 10. 18:45경 김제시 BK 앞 도로에서 피해자 BL이 주차해놓은 BM 택시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7. 피고인은 2016. 1. 10. 21:00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금만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N가 주차해놓은 BO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8. 피고인은 2016. 1. 15. 21:00경 김제시 G, E동주차장에서 피해자 BP이 주차해놓은 BQ 택시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협통장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9. 피고인은 2016. 1. 16. 14:00경 김제시 BR에 있는 BS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T이 주차해놓은 BU 투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0원 등 합계 9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0. 피고인은 2016. 1. 10. 21:14경 김제시 BV에 있는 'BW' 편의점에서 6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N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1. 피고인은 2016. 1. 11. 00:16경 김제시 BX에 있는 'BY' 식당에서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N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2. 피고인은 2016. 1. 16. 16:28경 전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비 2,8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T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3. 피고인은 2016. 1. 16. 17:41경 전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BZ편의 점에서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T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4. 피고인은 2016. 3. 23. 12:30경 전주시 완산구 CA 앞 도로에서 피해자 CB이 주차해놓은 CC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27,000원 등 합계 32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5. 피고인은 2015. 12. 30. 20:00경 김제시 금성8길 56에 있는 대방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D가 주차해놓은 CE SM7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6.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 김제시 금성8길 56에 있는 대방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F이 주차해놓은 CG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우리은행 및 농협 통장 각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7. 피고인은 2016. 3. 19. 12:51경부터 같은 날 12:59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화동길 75에 있는 우리은행 김제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제3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F의 우리은행 통장을 집어넣어 마치 자신의 통장인 것처럼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8. 피고인은 2016. 3. 17.경 전주시 완산구 양지2길 10에 있는 동신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H이 주차해놓은 CI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백화점 상품권 760,000원 등 합계 8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4,65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9.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6에 있는 쌍용아파트 3단지 경비초소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J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0.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6에 있는 쌍용아파트 3단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K이 주차해놓은 CL 옵티마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1.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M에 있는 피해자 CN이 운영하는 'CO'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삼성 J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2. 피고인은 2016. 3. 30.경 04:21경 전주시 완산구 CP에 있는 피해자 CQ이 운영하는 'CR'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고 흔들어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3. 피고인은 2016. 4. 18. 02:00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로 55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S이 주차해놓은 CT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4. 피고인은 2016. 4. 9. 03:1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에 있는 신일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U이 주차해놓은 CV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농협 상품권 1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원 등 합계 6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5. 피고인은 2016. 3. 2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천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W가 주차해놓은 CX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6. 피고인은 2016. 3. 29. 02:15경 전주시 완산구 CY에 있는 CZ편의점에서 1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4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W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7. 피고인은 2016. 5. 8. 04: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9에 있는 삼천주공아파트 6단지 6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A가 주차해놓은 DB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8. 피고인은 DC(2016. 5. 27.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6. 5. 8. 03: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20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104동 앞 주차장에서 DC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D이 주차해놓은 DE K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8. 0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C과 합동하여 합계 7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9. 피고인은 2016. 5. 6. 03: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4-2에 있는 제일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F가 주차해놓은 DG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0. 피고인은 2016. 5. 6. 04:57경 전주시 완산구 DH에 있는 주식회사 DI에서 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4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1. 피고인은 2016. 5. 6. 05:24경 전주시 완산구 DJ에 있는 DK매장에서 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4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2. 피고인은 2016. 5. 6. 07:28경전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비 5,4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4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3. 피고인은 2016. 5. 6. 11:24경 전주시 완산구 DL에 있는 DM에서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4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F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4. 피고인은 2016. 5. 6. 03:0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34에 있는 서신비사벌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N가 주차해놓은 DO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북은행 통장 3개, 농협 통장 1개, 국민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5.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에 있는 신일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P가 주차해놓은 DQ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6. 피고인은 2016. 5. 15. 01: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51에 있는 삼천우성2차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R가 주차해놓은 DS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1개, 현금 10,000원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7. 피고인은 2016. 5. 15. 02:0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1길 45에 있는 흥건2차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T이 주차해놓은 DU 베리타스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8. 피고인은 2016. 5. 15. 07:0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원예농협 365코너에서 현금지급기에 위 제5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T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어 마치 자신의 통장인 것처럼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원예농협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O, AP, AN,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N, BT, CF, CH, DV, DW, DX, DY, CW,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P, V, T, X, Z, AC, AG, AE, AL, DZ, EA, EB, EC, ED, EE, AQ, EF, EG, EH, EI, EJ, EK, EL, EM, N, AN, AP, AO, EN, AT, AW, BA, AY, BE, BC, BG, BI, BL, BP, CB, CD, EO, EP, EQ, ER, ES, CK, CJ, CN, CQ, CS, CU, DA, ET, EU, DD, EV, EW, DN, DP, DR, D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협카드 거래내역서(피해자가 도난당한 신협체크카드) 1.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건) 1. 수사보고(피해자 CK 가방 피해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후단 경합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이전 사건에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의 형 및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서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