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63

범죄사실 1) [2015¹66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및 K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첫 기재 이후로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설장비대여 및 토사를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면서 J의 대표로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L에 있는 M(이하 'M' 라고만 한다) 내 N 수영장 및 승마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이라고 한다) 등에 M 관리유지 및 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납품하고 장비를 대여하여 왔다. 가. 배임증재 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P 주식회사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3. 3.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하는 P의 현장소장인 0으로부터 '공사현장 출입문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향후 토사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해 주고,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토사반입 묵인 등 토사 납품에 있어 편의 제공 및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O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4회에 걸쳐 합계 5,140,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Q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Q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P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3. 6. 26. 경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검수를 담당하는 P의 주임 Q에게 '고생 많으시다, 사례를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 토사반입 묵인 등 토사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Q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4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5회에 걸쳐 합계 12,288,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Q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R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M 내 음폐수처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의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P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1. 2. 9. 경위 공사현장에서 성토 및 협력업체 관리 등 공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P의 차장 R이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R에게 '눈 감아달라'고 말하면서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 토사반입 묵인 등 토사 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R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6회에 걸쳐 합계 18,511,5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R 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M 내 제2매립장 가스포집 현장에서 M관리공사로부터 가스포집을 위한 PE관 삽입 및 가스포집 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 중인 P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2. 1. 31. 경위 공사현장에서 축제방 등 가스포집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P의 부장 C에게 '현행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해주고, 토사납품 및 토사품질 점검시 토사의 질을 까다롭게 문제삼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좋은 계약조건이 있을 경우 피고인들과 계약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6 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504,000원, 2012. 3. 8. 1,396,000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M 내 T재단 수림대조성을 위한 축제방 공사현장에서 M 관리공사 T재단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P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3. 1. 17. 경 위 공사현장에서 축제방 공사를 총괄하는 P의 현장소장 S에게 '명절 떡값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 토사반입 묵인 등 토사 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S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S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U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M 내 배수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M관리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V 주식회사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3. 1. 9.경 위 공사현장에서 반입 토사 검수 등 정비공사를 총괄하는 V의 현장소장 U로부터 V이 어려워 현장에서 사용할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토사납품계약을 유지해 주고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 토사반입 묵인 등 토사 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24,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3, 4, 7, 8 의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5회에 걸쳐 합계 6,991,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U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W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M 내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작업현장에서 M관리공사로부터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작업을 위탁받아 작업 중인 X 주식회사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1. 11. 7.경 위 공사현장에서 반입 토사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X의 현장발장 W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 토사반입 묵인 등 토사 검수 및 납품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고 무대토 납품업자를 계속 소개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W의 동생 Y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996,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12회에 걸쳐 합계 11,816,000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W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피해자 회사 P과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를 대여하던 중, 2013년 7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대리인 E로부터 'J의 장비대여시간을 부풀려 과다청구한 후 과다지급받은 장비대여대금을 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장비대여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기재한 2013년 4월분 장비대여 송장을 건네받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송장을 제출하면서 장비대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청구한 시간(40시간)에 상응하는 장비대여대금 1,3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93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M 내 배수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M관리공사로부터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피해자 회사 V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던 중, 2013년 2월경 위 공사현장에서 반입 토사 검수 등 정비공사를 총괄하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 U로부터 '토사납품 허위 송장을 줄 테니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사납품 대금을 받아 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2. 7. 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U로부터 토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송장 43장을 건네받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에게 위 허위 송장을 제출하면서 토사납품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청구한 토사납품 송장 43장에 상응하는 토사납품대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5, 6의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067,2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M 내 제2매립장 가스포집 현장에서 M관리공사로부터 가스포집을 위한 PE관 삽입 및 가스포집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해자 회사 P의 부장으로서 제방축제 등 가스포집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1. 2. 1.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회사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는 J을 운영하는 피고인 A, B에게 '현장에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니, 내가 무대토로 납품받은 토사를 J이 납품한 토사처럼 허위로 청구한 후 토사대금을 지급받아 나에게 달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이 무대토로 위 공사현장에 반입한 토사가 마치 J이 납품한 토사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2010년 11월분 토사납품 송장 90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에게 위 허위 송장을 제출하면서 토사대금을 청구하고, 같은 날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4, 7~17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83,875,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M 내 쓰레기매립장에서 M관리공사로부터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작업을 위탁받은 피해자 회사 X의 현장소장으로서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작업을 총괄하던 중, 2011년 1월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는 J을 운영하는 피고인 A, B에게 '내가 무대토로 납품받은 토사를 J 이 납품한 토사처럼 허위로 청구한 후 토사대금을 지급받아 나에게 달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1 무대토로 위 공사현장에 반입한 토사가 마치 J이 납품한 토사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2010년 12월분 토사납품 송장 350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에게 위 허위송장을 제출하면서 토사대금을 청구하고, 2011, 2. 16.경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3회에 걸쳐 합계 112,874,9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M 내 제2매립장 가스포집 현장에서 M관리공사로부터 가스포집을 위한 PE관 삽입 및 가스포집시설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P의 부장으로서 축제방 등 가스포집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2. 1.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P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납품하는 J을 운영하는 A, B으로부터 '현행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지정된 토사가 아닌 무대토가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해주고, 토사납품 및 토사품질 점검시 토사의 질을 까다롭게 문제삼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 좋은 계약조건이 있을 경우 자신들과 계약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50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6의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597] 5.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건설장비대여를 업으로 하는 J의 대표로서, P과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를 대여하던 중 P의 대리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E와 공모하여 P에 장비대여시간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1:4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Z호텔에서 E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사기죄가 되면 P에서 우리 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계산'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6. 3. 22. 14:00경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아래 제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6. 피고인 E의 위증 피고인은 2016. 3. 22.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63호 위 B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장세영에게 "P과 J의 장비대여계약에 의하면 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계산'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따라서 장비대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과 J은 장비를 실제로 사용한 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고, E는 P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리로서 J의 대표 B과 공모하여 J의 장비대여시간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후 실제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B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장비대여대금을 실제 사용시간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63]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E, O, R, Q, S, W, U,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 1. 별첨 제2권 내지 제5권 [2016597]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 내지 4) 1.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순번 6 내지 8) 1. 수사보고(참고인 AD 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E와 B의 통화내역서 첨부, 피의자 B의 위증교사 일자 변경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E)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제6호(피고인 E)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월N15년 나. 피고인 D: 징역 1월 10년 다. 피고인 E: 벌금 25,000원~ 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M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2) 판시 각 사기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판시 각 배임증재죄가 동종경합법이므로 증재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20일N1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 을 감경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N4년 9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4)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5)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4) 판시 각 사기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판시 각 배임증재죄가 동종경합법이므로 증재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P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MI- T감경요소 : 자수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M5년 10일 다. 피고인 C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od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 ~ 1년 3월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M 내 토목공사 등 현장에서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토사공급계약 및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토사를 공급하거나 장비를 대여함에 있어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공사가 지정하여 감리단이 승인한 토사가 아닌 무대토를 반입하더라도 이를 눈감아 주거나 토사 검수 등을 적당히 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6,400만 원을 증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P, X, V의 직원들인 C, D, E, U와 공모하여 위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반입한 무대토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허위의 송장을 제출하거나 실제 장비대여시간을 부풀린 허위의 송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그 죄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E에게 이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범행으로 큰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특히 위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위 P 등의 직원들인 C, D, E, U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각각 P, X의 직원으로서 M 내 토목공사 등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 B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반입한 무대토를 마치 A, B이 정상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허위의 송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편취 금액은 합계 약 8,300만 원에, 피고인 D의 편취 금액은 약 1억 1,200만 원에 이르러 그 편취 금액이적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의 경우 A, B으로부터 무대토를 반입하더라도 이를 눈감아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A, B으로부터 합계 약 39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P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대부분을 공사현장에서 각종 업무 처리를 위한 잡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도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벌금 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