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엠디엠비-4엔-피나카, 에이디비-부티나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 소유, 보관,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에이디비-부티나카, 엠디엠비-4엔-피나카) 가.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나중에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D에게 엠디엠비-4엔-피나카 45.4g(12개), 에이디비-부티나카 2.8g(1개)를 건네주었다. 나.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부에 엠디엠비-4엔-피나카 3.8g(1개)을 소지·보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케타민 가.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나중에 판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D에게 엠디엠에이(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3정,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5.7g, 케타민 116.3g을 건네주었다. 나.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 2021. 4.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케타민 550g과 엑스터시 500정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 뒤, 2021. 4. 14. 20:3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500g을 100g씩 소분하여 투명 비닐팩 5개에 나누어 담고, 엑스터시 100정을 투명 비닐팩 1개에 담은 뒤 이를 검은색 봉지에 넣어 위 D에게 건네주었다. 다.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2:5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기 내부에 투명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케타민 49.6g을 소지·보관하였다. 2021고합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케타민이 섞인 흰색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케타민이 섞인 흰색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D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43)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감정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9), 추가송부서(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각 압수물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D)(증거목록 순번 8) 중 수사기록 제1권 제79면 내지 제81면까지의 각 사진,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4),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 검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28, 31),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원본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서(소변), 감정결과회보서(모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합256호 1, 2, 3심 판결문, 재판확정자료(2021고합34호 증거목록 순번 36,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엠디엠비-4엔-피나카, 에이디비-부티나카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엠디엠비-4엔-피나카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수수의 점, 케타민 소지의 점 및 필로폰·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21. 4. 초순경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에이디비-부티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14.경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21. 4.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비-4엔-피나카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몰수하지 않는 부분: 검사는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191호의 증 제10호(현금 600만 원), 증 제11호(지폐개수기)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위 증 제10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위 증 제11호)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폐개수기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부터 계속 사용했었고, 현금의 경우 지인들이 본인에게 위탁하거나 코인 내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봐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현금 600만 원 및 지폐개수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류 판매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추징하지 않는 부분: 검사는 2021고합54호의 각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과 케타민 1회분 시가 10만 원 합계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불상량의 필로폰과 케타민이 섞인 흰색 가루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회에 나누어 투약한 필로폰 및 케타민이 합하여 각 1회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21고합34사건에 관하여)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를 건네주지 않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엠디엠비-4엔-피나카 3.8g(1개,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는, D이 피고인 차량에서 위 합성대마를 권유하면서 피고인 차량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합성대마를 소지·보관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D은 당시 피고인 집에 방문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케타민에서 피고인에게 케타민 50g를 덜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건네준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 본인에게 마약류를 주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받은 경위와 그와 같이 마약류를 받게 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의 나.항(2021. 4. 14.경 케타민 500g 및 엑스터시 100정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E는 ‘F’라는 사람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4. 14.경 케타민을 거래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케타민 500g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E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가 ‘F’와 연락하여 케타민 및 엑스터시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먼저 케타민을 거래한 후 돈을 받아 엑스터시 500정을 추가로 거래하기로 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다. D은, E가 위 나.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날인 2021. 4. 14. 20:31경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D은 같은 날 20:39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약 7분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나왔으며, 피고인 거주 빌라 출입문의 CCTV 사진에 의하면, D은 피고인 집에서 나올 때 원래 들고 들어간 손가방 외에 추가로 검은 비닐봉지(외관상으로 봉지가 늘어질 정도로 무게 있는 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들고 나왔다. D은 피고인의 집에서 100g씩 소분된 케타민 500g과 엑스터시 100정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92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등), E 역시 ‘F’와 케타민 거래를 하기 전 D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당시에는 D이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0쪽 등).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관련하여, D이 피고인의 집에 들러 D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량의 케타민 중에서 케타민 50g를 피고인에게 덜어줬고, 피고인 본인이 D에게 ‘(마약을) 너무 대놓고 들고 다니기에 검은 봉지를 주면서 조심해라, 봉지에 담아서 다녀라’라고 하면서 D에게 검은 비닐봉지만 주었을 뿐이고, 당시 D에게 케타민 등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위 다.항에서 본 CCTV 사진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손가방이나 D 본인의류에 마약류를 넣어서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검은 비닐봉지에는 다량의 마약류가 들어 있고 무게 있는 것이 들어 있는 것이 외관상 확인될 정도였는바, 다른 사람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해 손가방이나 의류에 넣어 다니는 것보다 검은 비닐봉지에 넣으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자연스럽지 않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D은 당시 ‘F’와 엑스터시 500정을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정 외에 나머지 400정을 G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D과 G 사이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21. 4. 14. D과 G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D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코카인의 경우 H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검거될 경우 코카인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인데, 그렇다면 D 본인의 나머지 진술 부분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진술 변경 이유에 관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 또한 D은 본인의 마약 판매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이는 본인이 추가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은 것과 관련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본인의 차에서 발견된 합성대마의 경우 D이 본인에게 합성대마를 권유하다가 차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12개가 들어 있는 지퍼백을 받아서 이를 가지고 있다가 12개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 중 하나를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99면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높은 환각성·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비롯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마약류 수수, 매매 및 투약 등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