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2018고단1423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5.경 C을 통하여 피해자 B(남, 67세)과 알게 되어 2015. 11.경부터 2017. 7.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외국 계열 호텔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이자 합창단 단장으로서 다소 유명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저 낼 E대에서 변호사 사무장 만납니다. 물론 큰언니(피해자의 아내)랑도 접촉할 생각입니다. 일억 운 좋으면 주식으로 순식간에 벌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7. 7. 14.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그럼 큰언니(피해자의 아내)랑 상의 시작할 거고 보폭을 쎄게 강하게 갈 거에요. 괜찮으세요? 한 달 후면 2억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제게 제가 청구한 금액을 안주면 다른 화가 있으시답니다. 목욜 F 촬영이면서 계속 노코멘트 하실 거에요? 아님 F 촬영장으로 갈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3. 6.경 피해자에게 "그럼 저도 터뜨려야겠군요. 기자들 불러서. Me too 대열로 들어가셔도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속 협박하겠습니다. 좋게 얘기해도 돈이 아까워 여인의 상처 따윈 돌아도 안보는 사람의 끝을 같이 즐겨봅시다. 낼 단 하루의 시간은 B님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먼저 고소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3. 26.경 피해자에게 "결론은 G(피해자의 애칭)가 제 마음까지 다 가지시고 절 G 사람으로 두고 싶다면 1억 채워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낼 이후는 G가 굉장히 불리해질 입장이 전개된다는 얘기일 거구여. 6월 이후 손해배상청구는 낼 정산 안 되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낼 마무리 해주셔야 만사가 평안해지십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26. 피해자에게 "언니(피해자의 처)랑 일체의 대화 의지 없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마무리 지으세요. 4장 열장을 준대도 난 싫습니다. 1억이 채워지는 3장에 제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오늘 이후 제가 회사로 출근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건 오늘 5시 마무리입니다.", "경찰에게 내가 다 불어버릴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2,000만 원, 2018. 3. 20. 4,000만 원, 2018. 4. 3.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9고단433 2.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경 C을 통하여 피해자 B(남, 67세)과 알게 되어, 2015. 11.경부터 2017. 7.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피고인의 C의 타임라인 게시판(H)에,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걸리 마시자 댓글로 대쉬해도 안 먹히니 번개를 몇차례 함서 나를 꼭 합류시키고 사랑한다 노래를 부르며 구애작전을 핀 B은 2016년 1월 A가 살던 I 공원에 와서 날 멘토로써 강압에 의해 겁탈할 때까지 쎄컨드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그 사실을 2016년 5월~6월경 J에서 A(피고인)가 눈치로 알아챘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의 '고소인의 며느리인'을 '고소인 모친의 며느리인'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8회에 걸쳐 C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019고단559 피고인은 B에 대한 공갈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위와 같이 기소되었고, 피해자 K(남, 48세)은 변호사로 위 공갈 사건의 고소 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4.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C 타임라인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K는 연인이고, 곧 우리가 결혼할 예비부부란 걸 안 믿는데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K 송이버섯은. 난 K 머리부터 다 키스해 줬지 자는 동안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저녁시간대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부부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업주인 N에게 마치 이미 가정이 있는 기혼자인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처인데 남편이 여기를 좋아해서 왔다. 남편에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0. 12. 17:22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19:15경 위 법무법인이 위치한 건물 1층 로비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의 팔, 외투, 가방끈 등을 붙잡거나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자 건물 앞 대로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움켜쥐고 온몸으로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로비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 팔, 가방끈을 훔쳐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1. 19:19경 위 법무법인이 위치한 건물 앞 대로변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를 갑자기 낚아채 건물 앞 화단으로 던져 휴대폰 액정화면 및 후면 케이스 등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84 8. 피해자 K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4.경 별건 소송관계로 피해자 K을 알게 되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흠모하던 중 2018. 12. 15. 22:3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소명자료 제출)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9고단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M주점 주문서 메모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피의자의 타임라인 게시글 2019고단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행위는 피해자가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아서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8. 12.말경 가족의 권유로 내원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망상장애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향후에도 치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