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많아서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걸로 대부업 영업을 한 다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대부업 등록이 종료된 이후 대부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542,48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대표에게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크게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걸로 대부업 영업을 한 다음 이자 수익을 지급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대부업 등록이 종료된 이후 대부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고, 현재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었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하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대부업 등록이 종료된 이후 대부업을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금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5,01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B 제출 서류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D 제출 녹취록 첨부)(첨부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B), 예금거래내역서(D) 등, 거래내역서(E), 피고인 C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A), 수사보고서(A 기존 채권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부업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며, 그 당시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아(이하 위 각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는바, 차용금액, 기간, 담보제공여부, 이율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2016. 6. 11.경까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대부업을 통한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기업이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공장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 이자를 수익으로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현재 수금이 잘 되지 않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낸 문자 메시지(허무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F’ 명의로 작성한 피해자 B, E에 대한 각 차용증, 피고인이 2016. 6. 19., 같은 달 30일 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당시 ‘공장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이자를 많이 받아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의 목적으로 설명한 대부업 또는 차용거래를 통한 이자 수익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것을 결정하게 된 핵심적인 유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월세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 원금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고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금 내지 이자 지급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이 보장된 채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기대를 심어주어 피해자들의 대여 규모 확대를 유도하거나 신규 대여자들을 모집하는 기망행위의 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수익 없이 오로지 돌려막기를 통해 금전거래가 유지되고 있던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순간에는 새로 유입되는 차용금만으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5)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피해자들의 차용 원금에 근접한다거나 설령 이를 일부 상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 및 이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는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와 연관된 것으로서 단지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년에 걸쳐 약 7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게 돈을 대여하면 큰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 거래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편취한 금원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편취액의 규모,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는 편취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의 합계는 약 7억 2,449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약 8억 4,135만 원이다),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