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2019고단4507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 협박하면, 피고인과 B는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소개한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교부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3.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E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과 휴대전화가 F 일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기존 휴대전화의 사용을 중지하고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신규 개통한 후 지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2개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신규 개통하고 위 어플리케이션 2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 일당이 당신의 개인정보로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려고 한다, 당신이 먼저 G카드에서 카드론 1,000만 원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G카드에 전화하여 카드론 1,000만 원을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H은행계좌(I)로 송금 받도록 한 후,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F 일당이 당신 명의로 대출 한도까지 대출을 모두 받은 상황이므로 당신 명의 계좌로 새로운 대출금이 송금된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니, 대출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역 부근 K어린이집 앞으로 간 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 또한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아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IC칩 보안을 강화한 후 위 현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금정구에 있는 H은행 남산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발급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7:2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K어린이집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K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N를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88,000원과 위 체크카드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1장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988,000원과 체크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4. 09:5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남대문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D 명의 체크카드 1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09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 밀리오레 건물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을지로6가점 현금인출기 설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12:40경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소속 P 검사를 사칭하여 "금융사 및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80억 원대의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발생한 피해금이 5천만 원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H은행 태릉지점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B는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석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9. 9. 29.경 피해자에게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편의를 봐주고 있다, 통장 필터링을 해야 하니 Q카드에서 총 1,2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위 B는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9. 30. 1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조사를 진행해야 하니 R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S 커피숍에 들어가 제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1,50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니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내일까지 공탁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10:4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T 대리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복 중인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 피고인은 성북구청 U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8. 22., 2019. 8. 26.경부터 2019. 8. 30.경까지, 2019. 9. 1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2019. 9. 23.경부터 2019. 9. 25.경까지(통산 14일) 무단결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9고단4507 사건 중 공소사실 제1, 2항 및 제3항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피의자체포 및 압수현장사진 등), 체포 및 압수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있던 Ding Talk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관련), 현장사진 및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줬던 금융위원회 공문(지문감식용), 지문감식당시 촬영한 사진,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 등,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기업은행 남대문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자 관련: 2019. 9. 23. 발생, 피해금액 900만 원),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피의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된 경위), 수사보고(인천지검 부천지청 2019형제33319 피의자 C 신문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B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사회복무요원증, 수사보고(복무이탈 기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인이 된 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나아갔고, 이러한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한 기간이 14일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