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범죄나 위법행위와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29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1. 6.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면서, “신용이좋지 않아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740만 원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1:3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D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1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면서, ‘계약내용’란에 ‘대출 번호 G’, ‘채권 계약자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상환 금액 25,020,000원(정)’, ‘상환 일자 2021-06-29’, ‘항목’란에 ‘지점 I’, ‘잔액 대환 대출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J 과장’, ‘발급 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을 각각 입력한 다음 그 하단에 ‘2021년 06월 29일’, ‘I(주)’라고 입력하고, 위 은행 명의 직인의 인영 사진을 삽입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14:00경 제주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제주 제주시 오라로10길 6에 있는 오라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기재 H에게 위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58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21. 6.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21. 6. 25.경 N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금융법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 조치 될 것이다. 신고 조치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7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4:00경 제주 제주시 O에 있는 P병원 앞 벤치에서 N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면서,그 왼쪽상단에 N의 상표를 삽입하고, ‘성명’란에 ‘M’, ‘대출번호’란에 ‘Q', ‘금융사’란에 ‘(주)N’,‘상환일자’란에 ‘2021-06-28’, ‘대출금액’란에 ‘9,750,000원’, ‘비고’란에 ‘완납상환’, ‘발급 용도’란에 ‘개인 보관용(채무확인)’ 등을 각각 입력한 다음 그 하단에 ‘2020년 06월 28일 담당 : R’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의 인영 사진을 삽입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제주 제주시 S에 있는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및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00경 제3항 기재 P병원 앞 벤치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2021고단12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W, X의 각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통화기록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관련사진, 대출금 완납증명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시 제3, 4의 각 사실은(2021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도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편취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