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중 B 개인방송에C를 개설하여 구독자 약 13.2만 명을 보유하면서 주식 관련 개인방송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E를 개설하여 블로그 회원 2만여명을 보유하면서 주식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총 발행주식 수가 153,600주로 시가총액과 일일 거래수량이 많지 않은 유가증권시장 등록법인 F 종목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해 거래수량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4. 자신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450원 높은 가격인 12,900원에 F 864주를 고가매수 주문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계좌 및 자신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I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등 3개 증권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F 주식 101,463주를 매수하고 8,11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 주문 56회(40,681주), 물량소진 주문 26회(11,771주), 상한가매수 주문 43회(39,335주), 호가공백 주문 20회(10,096주), 허수매수 주문 26회(25,640주), 시가관여 주문 1회(125주), 종가관여 주문 1회(700주) 등 총 173회(128,348주)의 시세조종성 매매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F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상한가매수 주문, 호가공백 주문, 허수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955,527,072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압수 파일 CD 첨부), - 위 파일 첨부 CD 1부, 수사보고(2020. 3. 27.자 차트 및 거래 내역 분석), - 2020. 3. 27.자 F 종목 주가 차트 1부, - 2020. 3. 26., 2020. 3. 27., 2020. 3. 30.자 F 종목 투자자별 거래 실적 각 1부, 수사보고(F 종목의 기타 계좌 매매행태), - 위 일자별 대량 거래 내역 각 1부, 수사보고(주가상승요소 검토), - 2020. 2. 7. ~ 2. 26. J 주가변동내역 출력물 1부, - 2020. 3. 24. ~ 4. 3. 코스피 지수, K, F, L, M, N, O 주가변동 내역 출력물 각 1부 1.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한국거래소)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63), 각 조사보고(A F 종목 매매분석 1 내지 6, 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8), 조사보고(A F 종목 매도분석)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0 내지 82), 조사보고(시세조종 종료일 기준 혐의자 부당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4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경 F 종목(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수량을 매집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주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집하는 과정이었고 시세조종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 외에도 코스피 시장의 전반적인 경향 등 제3의 주가변동요인이 존재하므로, 피고인 행위와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시장오도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의 상황이나 상장증권의 가치 등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실제로 시세 변경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각 매매주문이 이 사건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키고,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24.부터 2020. 3. 31.까지 8일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상한가주문, 호가공백주문, 허수매수주문, 시가관여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총 173회, 128,348주의 시세조종성 매매주문을 제출하였다. 위 주문들은 그 자체로 거래량을 늘려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지지하거나, 주가가 인위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주문들로서, 주식을 가급적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가급적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자 하는 통상적 투자자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20. 3. 13.부터 2020. 3. 23.까지는 현재가 혹은 현재가보다 낮은 호가에 매수 주문을 하여 이 사건 주식 5,735주를 매수하였으나 2020. 3. 24.부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상한가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시작하였다. 즉 피고인은 앞선 기간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다음 2020. 3. 24.부터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가급적 많이 매수하려는 의도였다면 2020. 3. 24.부터 피고인의 매매 행태가 달라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24.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제출한 매수주문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주식은 2020. 3.경 전기 대비 당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반면 별다른 호재성 정보가 없어 주가 상승과 신규 매수의 요인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기간 동안 주가가 89.98%나 상승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업에 관한 주식인 K 보통주, K 우선주는 물론 유사한 업종인 생명·보험업종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폭 및 등락률에 비하여도 상당히 과도한 주가 상승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4.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 중 2020. 3. 27. 하루 동안에는 이 사건 주식 매매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날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계속하여 하락세에 있었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거래대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많았다. 따라서 위 기간 중 피고인의 시세조종성 주문 외에 이 사건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별도의 매수세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매수호가수량 관여율은 23.58%, 매수체결수량 관여율은 42.34%에 달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간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변동에 미친 피고인의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조사관과의 문답시 ‘2020. 3.중순경부터 제가 판단하기에 주가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매매하는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당시에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거나, ‘2020. 3.중순경 이 사건 주식이 상한가를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서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도 제가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가로 고가매수, 상한가매수 등을 제출하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호가 매수주문을 제출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적어도 일부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부당이득액 산정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제3의 주가변동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을 통상적인 방법(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총 거래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경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특별한 호재성 정보는 없었고, 오히려 전기 대비 당기 실적 감소 등 주가 상승에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 행위 이전부터 주식시장에서 대선테마주로 분류되어 2020. 2.경 전일 대비 종가가 9.3% 내지 15%가량 상승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주가에 반영되었던 사정이므로,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주가변동요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일별로 -3.94% 내지 8.06%의 등락률을 보인데 비하여 이 사건 주식 주가는 2020. 3. 31. -5.92%를 기록하였을 뿐 일별로 지속적으로 20%이상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주가와 코스피 지수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코스피 지수가 이 사건 주식 주가에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955,527,07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벌금 1,433,290,608원 ∼ 2,388,817,6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433,290,608원 이 사건 범행은 주식매매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특정 주식의 주가를 90% 가까이 상승시키고 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고, 그 결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27세의 젊은 나이로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한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매매유인 및 시세조종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측면도 있고 위법성에 관한 인식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