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부터 2018. 10. 12.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위 가게의 물건 판매, 계산 및 현금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2018. 6. 25. 12:15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고객이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POS 전산에 고객이 5만 원 상당의 식품을 반품하였다고 입력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5만 원을 꺼낸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순번 1, 2, 5 내지 18, 21 내지 50, 53 내지 55, 58, 59, 61 내지 95 기재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6,000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매출영수증 리스트, 휴무계획서, 전산에서 피고인의 출근시각을 출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5만 원을 반품처리 한 후 금고에서 5만 원을 꺼내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다른 액수를 반품처리한 일은 없고, 구체적인 품목명이 있는 반품 내역은 실제로 반품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325만 원만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제3, 4, 9, 18, 19, 20, 22, 23, 34,35, 36, 37, 42, 43, 45, 46, 51, 52, 54 내지 60항 기재 부분은 금액이 맞지 않거나, 구체적인 품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 내의 모든 상품은 다 코드번호가 있고, 구체적인 품목명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9, 18, 22, 23, 34 내지 37, 42, 43, 45, 46, 54, 55, 58, 59항은 반품한 상품의 품목명이 '식품, 청과, 비식품, 야채, 건어물'로서 품목명이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반품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반품금액도 만 원 또는 천 원 단위로 떨어지거나 한 건당 반품금액은 백 원 단위라고 하더라도 같은 날 이루어진 반품 처리 액수를 합하면 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9, 18, 22, 23, 34 내지 37, 42, 43, 45, 46, 54, 55, 58, 59항은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부터 2018. 10. 12.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위 가게의 물건 판매, 계산 및 현금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고객들로부터 물건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꺼내어 가거나 고객이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POS 전산에 매출을 입력하지 않고 받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약 1,495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8. 6. 25. 12:15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고객이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POS 전산에 고객이 5만 원 상당의 식품을 반품하였다고 입력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5만 원을 꺼낸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순번 제3, 4, 19, 20, 51, 52, 56, 57, 60항 기재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000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의 횡령죄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는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범죄일람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항 기재 횡령액 약 1,495만 원은 CCTV를 보고 하나하나 맞춰보거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처음 상담을 하면서 대략적인 손해액수가 2,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금액이고, 범죄일람표는 자신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휴무일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8. 4.부터 2018.10.까지 1,495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일람표에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확인서, 범죄일람표는 작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고발당할까바 두려워 사실확인서 및 범죄 일람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횡령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495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반품처리한 내역들 중 구체적인 품목명 없이 식품, 청과 등의 품목으로 반품처리된 것은 실제로 반품이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반품처리하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나.항 기재 부분은 아예 반품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순번 4, 51번), 구체적인 품목명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특정한 경위와 맞지 않는 점(순번 20,52,56,57, 60번), 백 원 단위로 반품되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순번 3, 19, 52)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