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었다. 2016고단106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5. 01:50경 거제시 F에 위치한 G모텔 606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H(21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엉덩이, 허벅지, 팔,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똑바로 엎드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약 10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차를 타고 거제시 공설운동장 옆 충혼탑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05:30경 거제시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K(19세)이 자신의 친구인 C을 부모님 문제로 놀리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K, 그 친구인 피해자 L(20세)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K, L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L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차례 걷어찬 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어깨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코 부위,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18 4. 피고인 A 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는 중국 내 조직원과 국내 조직원들이 전화 또는 카카오톡, 위챗, QQ 등 각종 SNS 메신저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인바, 중국 내 주범이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통장 임대, 재택 알바 등을 빙자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혹은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인출책에게 이를 양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걷어 금융기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국내 인출책이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인출책에게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인출책은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바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화금융사기단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올린 "대기업 비자금 관련 통장을 고가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QQ 메신저어플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여 그의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 농협 계좌(N)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2. 10. 13: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인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서 연락했다. 한도액까지 현금서비스를 받고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까지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모두 송금하면 자금관계를 확인하고 15분 후에 다시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426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1경부터 13:34 경까지 425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한 다음 따로 갖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농협 계좌에서 424만원을 인출하고, 4,5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 사이트에 올라온 "대기업 비자금 관련 통장을 고가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 농협 계좌(N)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감정 회보서, 거래이체확인서, 회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들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O 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K, L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2,3,06:0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신현지구대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K, L을 폭행한 후 신현지구대로 함께 이동을 하던 중 K으로부터 "돼지새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7.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