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3:17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지금 만날 수 있느냐, 치킨 좋아하느냐, 택시 불러줄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1. 5. 28. 00:05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함부로 건들지 않겠다, 약속’ 등의 말을 하면서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택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타고 강릉시 D에 있는 E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끌고 강릉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은 2021. 5. 27. 23:58경부터 2021. 5. 28. 00: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면서 몸 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01:0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슨 샴푸를 쓰냐,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앞뒤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8.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인물 웹툰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입을 다문 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수회 깨물고 그만하라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8.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애기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증거사진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고소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1부, 참고인 H 통화목록 캡처사진, 112신고 및 실종사건 접수내역,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