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2022고단869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I은 창원시 성산구 J 5층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11. 5. 21:00경 위 ‘H’이 만석이 되자 그 이후에 찾아온 손님인 피고인 L 등을 상대로 위 I 운영의 위 ‘K’으로 갈 것을 안내하는 대신 위 피고인 B 등이 결제한 대금의 50% 상당을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L 등 손님들을 데리고 위 ‘K’으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2021. 10. 3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0:00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그곳을 방문한 B, D, C, F, E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2021. 10. 3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0:00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A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2021. 10. 3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0:00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A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2021. 10. 3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0:00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A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2021. 10. 3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0:00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A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F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2021. 10. 30.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0:00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A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935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G빌딩 M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7. 15. 21:30경 위 H 내에서 종업원인 N, O으로 하여금 손님인 P, Q의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함께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2고단1097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경남도지사는 2021. 12. 31.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2. 1. 3. 0시부터 2022. 1. 16. 24시까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의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 11. 22:30경 창원시 성산구 J타운 R호 K에서 업주인 S(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의 부탁을 받고 주점을 관리하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경남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7, 18, 26)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고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고발장,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위반 업소 통보, 확인서, 현장사진, 질의회신(집합금지 명령 해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N,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1, 5, 22)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1, 30) 1. 수사보고(순번 36)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M호),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CCTV 사진, 차용증서, 처분사전통지,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현장사진 2022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상남도행정명령고시 2021-730호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는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 F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두 차례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함은 물론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