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9고합55]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써버릴 생각이었을 뿐, 병원 매매를 성사시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07. 12. 18. 10:30경 광주 서구 C 부근 도로에 세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 있는 D 병원의 매매가 진행 중인데, 소개비로 2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활동비를 빌려주면, 보일러 납품 건과 관련된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9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2019고합211]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함께 김포시 G에서 개원한 H의원의 기획실장으로 인테리어, 시설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4. 16.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7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1,968,3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9고합115] 피고인은 사실 장인어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0. 7. 29. 위 H의원 1층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10. 8. 2.까지는 장인어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9고합54] 피고인은 파주시 L에서 M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의사인 피해자를 고용하면서, 사실 N조합에서 조합원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병원을 분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나는 N 병원의 본부장인데 우리 N에서 파주에 분원을 설립하려고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봉직의를 구하는 중이고, 봉직의 2명, 간호사, 데스크 직원 등을 뽑을 것인데, 직원이 다 갖춰지면 개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위와 같은 기망행위 등을 토대로 계속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7.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 이 사건 병원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없어 투자자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거나 약속어음 발행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병원 투자자들과 문제가 생겨서 사업자 계좌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어 병원 운영이 안된다, K 원장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자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자들을 내보내 K 원장에게 병원 지분을 주고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겠다, 지금 상황이 긴박하니 돈이 없으시면 대출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던 P 명의 계좌로 받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수표를 받는 등으로 전액을 편취하고, 2013. 6. 20.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 이 사건 병원은 N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분원 형태의 의료기관이 아니었고,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N 본원에 문제가 생겨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건물을 분양받아야 하고 허가 관련 비용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년 내에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장님 돈을 갚는 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은행에서 2억 4,000만 원, 그 다음 날 R은행에서 299,925,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다 넘겨받아 합계 539,925,000원을 편취하고, 2013년 10월 초순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사실 의료법인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채로 빌린 돈은 위와 같은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전에 잠적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양주에서 병원 자리를 알아봤는데 건물주가 지원을 많이 해주기로 하였으니 그쪽으로 옮겨서 의료법인을 내려고 한다, 양주로 병원을 옮기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채를 빌려서라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6,000만 원, 2013. 11. 8. 7,000만 원, 2013. 11. 11.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S로부터 사채로 빌린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는 등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39,925,000원(1억 2,000만 원 + 539,925,000원 +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9고합55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각 수사보고 판시 제2 범죄사실 - 2019고합21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H 투자 및 지분, 경영 계약서 판시 제3 범죄사실 - 2019고합115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4 범죄사실 - 2019고합54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인테리어 등 공사를 수급하고 그 대금으로 판시 판시 제2항 금원을 받은 것이지, 이를 업무상 보관한 것은 아니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2019고합211), 피해자 K의 동의하에 판시 제4항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그에 대한 편취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2019고합54).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 (2019고합211) 피고인이 판시 H의원의 인테리어 등 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비용으로 판시 제2항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고, 피해자 E 및 F 등 당시 개원에 관여한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뿐 아니라, 개원 준비를 위한 각종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었을 뿐,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급, 시행하는 제3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사의 내용, 기한,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한 사실도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공사비용 명목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돈을 위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하였으며, 달리 현재까지도 위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사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위 돈에 대한 횡령 행위 및 범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볼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9고합54) 피해자 K은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금원을 취득한 직후 잠적하자마자, 2013년 11월 초순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한테 속아 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해왔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띨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도 모두 들어맞아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돈을 빌려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 돈을 다 취득하자마자 잠적하여 무려 5년 넘게 도주하던 중에 체포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범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차례, 횡령 범행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상당 기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합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4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동종범죄전력과 범행 경위와 수법, 거액의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피고인은 최종 범행 직후 범행 수익을 모두 챙겨 잠적한 다음 5년 이상 도주하다가 체포, 구속되었는데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종일관 반성의 기색 없는 뻔뻔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거액의 대출을 떠안는 등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한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기 그지없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