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39세)은 10년 전 함께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우연히 2016. 3. 23. 17:00경부터 구리시 H, 2층 1호1) 피고인 1)공소장에 기재된"301호"는지하층을 포함한호수로 보인다. A의 주거지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3.24.23:00경부터 2016. 3. 25. 08: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자신과 10살인 딸 1이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자려고 한 일로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얻어맞은 피해자가 화장실문 옆 벽에 기대어 앉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왼쪽 손으로 누른 채 오른 주먹으로 눈, 턱,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2016. 3. 25, 14:00경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다리를 밟고, 후배인 J을 전화로 불러 J과 함께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후 피해자를 거실 쇼파 위로 옮겨 눕힌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5. 21:30경부터 2016. 3.25. 23:30경까지 사이에 그 자리에서 경막하출혈,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술서 중 일부 기재 1. 참고인 I 진술내용(기록) 1. 녹취파일, 녹취서(B, M) 1. 변사발생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사건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요약 1. 부검감정서, 감정서,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송, 의견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3조,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3.25. 12: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5회, 옆구리를 1회 때린 사실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2016. 3. 26. 03:00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25.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훈계조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소주병으로 약하게 머리를 톡 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동시범에 대하여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로서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각자 기수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 외에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느 경우이든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동시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각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피고인 A 이 가한 상해가 원인이 된 것인지, 피고인 B이 가한 상해가 원인이 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3. 23.경 피고인 A의 집에 와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심한 폭행을 당한 후 2016. 3. 25. 저녁에 경막하출혈 또는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만한 사람은 피고인들 외에는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당시 피고인 A의 집에는 피고인 A의 딸인 1이 동거하고 있었으나 10살 정도에 불과하였고, J이 2016. 3. 25, 15: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 머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온 J이 2015. 3. 25, 15:00경 피고인 A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주위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대변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몸이 축 늘어진 채 화장실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오른 얼굴 전체에는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있었고, 피해자의 목에는 목을 조른 사람의 왼손 엄지 자국(피해자의 오른 목)과 검지 자국(피해자의원목으로 추단되는 상처가 있었으며, 양쪽 팔과 손목의 안쪽에는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손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왼손에 목이 잡힌 채 여러 차례의 폭행을 당한 것을 보인다(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도 손상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왼 옆구리 부위에 다수의 피하출혈이 있었고, 허리, 꼬리 뼈 부분과 오른 갈비뼈 제 6-10 번째 갈비뼈 사이에 근육출혈이 확인되며, 왼쪽 제2-6번째 갈비뼈, 오른쪽 제2-7번째 갈비뼈의 골절과 근육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쓰러진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하게 밟아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피해자를 부검한 증인 K는 위와 같은 갈비뼈의 연속적인 골절은 타격보다는 발로 밟는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심장 외막에는 다수의 점출혈이, 폐 외막에는 수개의 점출혈이 있었는데, 이는 질식사에서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어서 피해자가 목을 졸린 채 폭행을 당하였거나 목이 졸려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의 이마, 양쪽 관자 및 뒤통수에 머리덮개밑 출혈이 확인되었고, 특히 왼관자근에 근육내출혈이 관찰되었으며, 오른쪽 관자, 마루 및 뒤통수 부위에 약 200gm 이상의 경막하출혈이 있어 뇌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밀려있었는데(통상 100~150gm 정도의 경막하출혈이 있으면 사망에 이르므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 중에도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뒤통수와 왼쪽 관자부위가 바닥이나 벽에 강하게 부딪치며 생긴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쳤거나 가해자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아 피해자의 머리가 계속 바닥에 부딪쳤던 것으로 보인다. 구리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2016,3,24,22:01 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11 "아빠 무서워"라고 소리쳐 그 소리를 들은 옆집에서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하였다),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거실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2016. 5. 23.부터 2016. 5.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O'이라는 중국요리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2016.3.25, 17:04 경 피고인 A의 집으로 배달을 하였던 L은 "음식을 배달할 당시 거실에 한명이 무언가를 덮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6. 3. 24. 22:01 경 이후부터 2016. 3. 25. 17:04 경까지 사이에 상해를 입어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⑩ I은 2016. 3. 26. 10:08 경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I 2016. 3. 25,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어느 날인지 아침에는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자신 사이에서 두 번이나 누웠던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I이 말하는 아침은 2016. 3. 25. 아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이한 내용이어서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J도 수사기관에서 I이 진술한 내용과 유사하게 처음 피해자를 보았을 때에는 이미 눈 한쪽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거의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그 자체로도 일관성이 없어 전혀 믿을 수 없기는 하나, 자신들의 폭행사실은 물론 다른 피고인의 폭행사실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주로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마구 밟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강조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에야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화장실이나 그 이전에 근육이완으로 대변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증인 K는 단순하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변이 나올 정도로 근육이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화장실이나 거실에서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교도소 면회를 온 지인인 M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폭행사실과 피고인 A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의 바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왼손에서는 피고인 B의 바지 섬유올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3. 25, 오후 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명백해지자 2016.3.26. 02:41 경 119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각자에게 상해치사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각 유죄: 각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피고인 A - 징역 4년: 6명 징역 5년: 1명 피고인 B - 징역 4년 5명 - 징역 7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