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9.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9. 17.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95사건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 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에서, 피해자 I에게 "곧 변제할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2010.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을, J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88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0. I한테서 돈 2,970만 원을 빌리면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던 G시장 소재 'H'를 임대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쇄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목적물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K상가 제1-3-1호', '임대보증금' 란에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임대인 성명' 란에 'L 외 13명',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L 명의의 도장을 위 L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016고단3196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지인인 M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1,000만원을 다시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M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 갚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 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9. 1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다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 이하 소재지란에 "동대문구 Q", 보증금란에 "80,000,000", 계약금란에 "20,000,000", 계약 날짜란에 "2008년 4월 26일"로, 중개업자란에 "동대문구 R부동산", "S"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 B가 불러주는 대로 임대인 성명란에 "T", 임대인 주소란에 "동대문구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전화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위 T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T 명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9. 16.경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16.경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피고인 B가 임대인 T으로부터 전세금 8,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200만원을 빌려달라. 1,2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1,300만원을 합한 2,500만원을 한꺼번에 갚겠다. 피고인 B가 수령할 계금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기에 피고인 B가 T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수령할 계금도 없었으며, 피고인 B는 Y에게 갚아야 할 1,000만원도 융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채무가 3,000~4,000만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개인회생을 받고 있고 채무가 5,000~6,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남편 Z의 계좌로 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 피고인 A 공소사실 : 2016고단95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중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판시 제2죄와 같이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12. 2. 20.경 'H'에서 그때까지 차용한 차용금과 이자 합계 9,500만 원을 2012. 12. 2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형식이 이례적이고(작성일자와 확정일자도 없고, 임대차기간이 매우 길다), 사본이 아닌 원본을 I이 수령한 사실로 보아, I의 요구로 소비대차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임대차계약서 수수 일자와 경위에 관한 I의 법정진술은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I이 위조된 정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16고단9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거액 편취, 수법불량 등 □ 감경인자 : 자백(번의),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파산면책 등 2. 피고인 B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수법불량 등 □ 감경인자 : 자백(번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시각장애, 건강(당뇨, 고혈압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