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0

범죄사실 2019고단6540 피고인은 2019. 8. 7. 19: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6793 1. 피고인은 2019. 8. 5. 21:30경 인천 남동구 D 2층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발렌타인 21년 양주 1병(600,000원)과 과일안주(30,000원), 카스 맥주 5병(45,000원), 햄치즈(30,000원) 등 합계 7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인천 남동구 G, 2층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로얄샬롯트 양주 1병(600,000원)과 과일안주(40,000원)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7. 01:52경 인천 남동구 J, 2층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카스맥주 5병(45,000원), 육포(30,000원)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 4. 피고인은 2019. 8. 7. 08:21경 시흥시 목감신도시 목감사거리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03경 인천 남동구 0 앞에 이르러 택시 이용료 39,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7. 11:18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이과두주 1병(4,000원), 콩국수 1그릇(8,000원)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8. 10. 02:20경 인천 남동구 S, 2층 'T'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20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8. 5. 경부터 2019. 8. 10. 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95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17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V(가명, 여, 27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생회 일로 몇 번 봐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8:50경 인천 남동구 W 내 운동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감싸고 옆으로 끌어안듯이 안고, 이에 피해자가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결혼은 했냐"고 말하고 손목이 얇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3700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번호 변경 피고인은 2019. 7. 30.경 연락처인 휴대전화번호를 X에서 Y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실장으로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주소지 변경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AB건물, AC호에서 인천 남동구 AD건물 AE호로 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1)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CTV 영상 CD [당시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마주친 후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따라가다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고인과의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 2019고단6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M,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영수증, 택시비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상정보대상자 캡쳐사진 1. 주민등록등본사본, 재직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917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6540, 2019고단6793, 2020고단3700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1917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2019고단6540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판시 2020고단1917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인 판시 2019고단6540 죄에 대하여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점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2019고단6540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태양, 위 2019고단6540 죄에 대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2020고단1917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2항[판시 2019고단6540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태양, 위 2019고단6540 죄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2020고단1917,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2019고단6540 죄와 2020고단1917, 죄에 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각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2019고단6540 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해당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V(가명)과 C을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같은 시기에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내용으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7.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V(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C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M를 제외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