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0.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로 "오지 말아라. 저녁에 만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8: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남, 47세)과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6. 3. 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D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촬영한 위 사진을 전송하고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올리고 E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9: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F라는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 같은 날 15:4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제2항에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G 집 앞입니다. 30분까지 전화 없으시면 자폭하겠습니다. 차단하는 순간 저 눈까리 돌아갈 것만 알아줘.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건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돈 보내고 천안서 떠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사진을 올린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캡처 보이세요? 전화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신매체 이용 피해자 접근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0. 6. 27.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 2020. 6. 27.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지 우편함에 두고 간 메모 내용, 사건 발생일 이전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2020. 6. 27. 15:47경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2020. 6. 28. 00:0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2020. 6. 28.),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2020. 6. 30. 02:1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2020. 7. 4.) (2020. 7. 9.),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2020. 7. 1.) (2020. 7. 4.) 1. 사건발생현장 복도 및 현관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두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 C과 D의 나체를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C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촬영물을 배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는바,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사귀던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한 이외에 위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