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98

범죄사실 [2011고합1398]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위 F와 부천시 G 소재 H의 대표이사였다. 1.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5. 5. 1.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종합레져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고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 투자자들을 더 이상 모집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줄 돈이 없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K에게 '포천시 L 소재 F 소유의 토지 9만 7,000평을 기점으로 3 년 내에 주변 토지 68만 평을 매수하고, 2010년까지는 총 300 만 평을 매수하여 청소년 수련관, 클레이 사격장, 골프장, 스키장, 노인후생병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F를 2015년까지 강북지역 동양 최대 초대형 종합레져, 복지타운으로 건설하겠다. 6개월 동안 투자금을 예치하면 6개월 이후부터는 투자한 원금의 185% 내지 205%를 1년 이내에 모두 돌려주겠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포천시 소재 펜션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75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2011고합139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 15.경까지 피해자 K2) 등 109명으로부터 합계 3,346,492,9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H 사무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05. 7.경 H을 인수하고, H 명의로 투자자 모집을 시작하였으므로, 2005. 5. 1.경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한 장소는 G에 있는 F 사무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범죄사실을 F 사무실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 등 피해자들에게 M, N 이용권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회원(GM)과 고급회원(CM)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하위판매원의 모집에 따라 직접 판매수당, 후원수당, 판매실적수당, 판매실적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보너스수당을 지급하는 방 법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주 후부터 52주까지 투자한 원금과 수당을 합하여 185% 내지 205%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별지 1. 2011고합139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5. 1.경부터 2006. 1. 15.경까지 K 등 109명으로부터 합계 3,346,492,924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11425]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Q타운 4층에서 전자제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P'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18.경 P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서울 용산구 Q을 운영하는 R으로부터 잡화 4,165,8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2) 공소사실에는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오기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1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2011고합142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5. 12. 2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578,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받았다. [2011고합1426] 피고인은 2006. 1. 5.부터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의 대표이사였고, T은 H의 상무, U는 H의 감사, V은 경리부장이었으며,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유사수신업체인 F에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된 다단계회사인 H을 인수하여 그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한 것 처럼 가장하고, 많은 금액의 공제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친, 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여러 건의 공제금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제보상금을 편취하기로 위 T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서초구 AI 빌딩 3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W 등이 H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W이 W을 포함한 5명의 명의로 보상신청액 30,120,000원의 공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2006. 3. 14.경 피해자에게 위 공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청금의 70%인 21,08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2011고합142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송부하여 보상금 460,887,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1고합1427]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였고, I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의 대표이사였는바, 피고인은 F와 H을 소유하고 있는 J의 회장겸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I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5. 9. 27.경 서울 서초구 AI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 포천시 L 소재 F 소유의 토지 9만 7,000평을 기점으로 주변 토지를 3년 내에 68만 평을 매수하고, 10년까지는 총 300만 평을 매수하여 청소년 수련관, 클레이 사격장, 골프장, 스키장, 노인후생병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F를 2015년까지 강북지역 동양 최대 초대형 종합레져, 복지타운으로 건설하겠다. 6개월 동안 투자금을 예치하면 6개월 이후부터는 투자한 원금의 185% 내지 205%를 1년 이내에 모두 돌려 주겠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기도 포천시 소재 펜션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종합레져사업을 진행시킬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고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 투자자들을 더 이상의 모집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줄 돈이 없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1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12.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별지 4. 2011고합142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등 18명으로부터 합계 785,546,2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A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F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AR, AS,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AQ,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기재 1. K 외 109, AL, AK 작성의 각 고소장 중 각 기재 1. 피해자 AM 제출 관련 서류, F광고지 및 수당지급규정, 수익분석표, 회원가입신청서, H등기부등본, H사업자등록증사본, 다단계사업등록증사본, 회원가입신청서, 각 지불각서(A 작성), 각 펜션인계 및 소유권이전확인서, 무통장입금전표사본(입금인 AL), F제품신청서(AL)365부, 제품주문서(AK) 58부, [2011고합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료상 복명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R에 대한 약식명령문 [2011고합1426]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 BB, BC, AH, AD, AF, BD, Z, AB, AA, AC AG, W, X, Y, AE, BE, U, BF, V,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BH, AU, BI, BJ, BK, BL, BM, AV, BN에 각경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빙자료 1~6) [2011고합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F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BO, A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R, BS, BT의 진술기재 1. BU, AQ, AP, BV, T,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BX, AU, BS, BY, BZ, CA, BT, BR, BP, BQ,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합의서, 지급보증서, 수익분석표, 사업설명서, F 등기부등본, H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2011고합1398 제1항, 2011고합1427) 1)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F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F의 발전전망을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185% 내지 205%를 1년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H의 일부 강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2배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상플랜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H의 수익금 중 약 18억 원이 F에 투자되어 실제 F 개발도 일부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설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 10. 말경 AO, I 등에 의해 H의 경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05. 10. 말경 이후에 H이 투자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3) 피해자 AK, AL에 대한 편취액(별지 1. 2011고합1398호 범죄일람표 57, 63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제품신청서에 기재된 결제금액을 근거로 편취액을 산정하였으나, AL, AK 명의의 제품신청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이 가는 여러 사정 3)이 있으므로 위 제품신청서를 근거로 편취액을 산정할 수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2011고합1398 제3항) 피고인은 경영에 참여한 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상품거래를 통한 다단계사업을 하여 실제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L의 제품신청서는 피해자 AL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제품신청서를 작성한 바 없고, 누군가 대신 작성하였고, 어떤 경위로 대신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점에 비추어 위 제품신청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AK의 제품신청서 중에는 2005. 12. 31. H의 신한은행 계좌에 2,31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제품신청서(수사기록 2010년 형제104980호 139-60,61면) 및 2006. 1. 11. H의 신항은행 계좌에 2,2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제품신청서(수사기록 2010 년형제104980호 139-66면)가 있으나 위 각 일시에 H의 신한은행계좌에 피해자 AK 이 위 금원을 입금했다는 입금기록이 없으므로 피해자 AK의 위 제품신청서 또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사기미수의 점(2011고합1426)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피해자 공제조합을 상대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제금을 신청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T 등과 피해자 공제조합을 상대로 금원 편취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2011고합1398 제1항 및 2011고합1427) 가.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AQ은 2001. 7. 31. F를 설립하여 클레이사격장, 목욕장, 식당 영업을 하였으나 적자 운영이 계속되었고, 2005년경에 F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사실4), 피고인은 2005. 3. 피고인의 형 CG의 소개로 AO을 만나 AO에게 40,000,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신 대기업 대표이사급 대우와 스톡옵션 5%를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당시 투자금의 확보가 절실했던 AO은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업체인 CH의 유명 강사인 I를 찾아가 자신의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5. 5.경 I를 대표사업자로 하여 부천시 원미구 O타운 건물 2층에 F 유통사업본부(이하 'CI' 이라 한다) 사무실을 열고, F 이름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 F 명의로는 합법적인 다단계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5) 기존 4) 2005년경 F는 자본금 3,100,000,000원, 자산가치가 약 40,000,000,000원이었다. 그러나 당시 F의 부채 역시 약 40,000,000,000원에 이르렀다이와 관련하여 AQ은 수사기관에서 F의 부채가 약 14,000,000,000원이라고 진술(수사기록 2010년 형제92922호 5권 5책 401면)하였으나, AN는 수사기관에서 F의 부채가 약 40,000,000,000원(수사기록 2010 년형제92922호 5권 2책 35면)이라고 진술하였고, Y은 수사기관에서 "F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채권채무관계가 지저분해서 투자하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2010년형제92922호 5권 1책 262년)하였으며, 당시 F의 부동산에 세금 체납,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다수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부채가 14,0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AO의 진술보다는 40,000,000,000원에 이르렀다는 AN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5) 당시 다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했는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부동산 개발을 주로하던 F에 다단계사업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하여, F 명의로 다단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2010 년형제109166호 4권 중 4책 80년). 에 다단계사업을 하고 있던 H을 인수하여 다단계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5. 7.경 AO으로 하여금 H을 인수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는 H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CI' 및 'H'을 통칭하여 'H'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M6), AF7), AJ8), AK9), AL10) 등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F를 강북지역 최대의 종합레져 타운으로 만들 예정이며, 투자하게 되면 F를 개발해 그 수익금으로 6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고, 그 이후에 원금의 10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H 사무실에는 투자금의 약 2배의 금원이 수당 등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의 수익분석표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H에서 모은 투자금을 통해 F를 개발하고, F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강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 약 8,000,000,000원 중 약 2,000,000,000원 정도만 F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투자금은 대부분 다른 회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I 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점 11), 그나마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000,000,000원 중 대부분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 및 H 인수에 사용되었을 뿐 실제 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점 12), 당시 F는 1년 매 6)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면 7)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8)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9) 제24회 공판조서 중 중인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10)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 면 11) 2005. 9. 경부터 2005. 11.경까지 F의 상무로서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AN는 수사기관에서 "약 2개월간 H이 유치한 투자금 약 4,000,000,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중 회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약 3,000,000,000원을, F에 펜션건축비, 채무상환비, 운영비 등으로 800,000,000원을, 제품대,직원인건비 및 임대료 등으로 200,000,000원을 각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0년 형제92922호 5책 중 2권 38면) 12) A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받아 F의 외환은행채무 5억 원을 갚고, F 부동출액이 약 40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계속된 적자로 재정상황이 극히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F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경력 13) 이나 F의 재정상황14) 등을 허황되게 설명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자금유입이 되지 아니하면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2005. 11.경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는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면, 2005. 10, 말경부터 새로운 회원의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 10. 25.경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 이에 I는 피고인에게 회원들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감액하는 등 기존의 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존의 방식대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H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I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I는 2005, 11, 1.7 AC을 찾아가 피고인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수당 지급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 I, AO은 피고인에게 F의 경영에서 물러날 것과 강연장에서 강의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AO은 2005. 11. 7. 피고인을 F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산에 대한 만상토건 외 10여 개 건설업체가 한 압류 해제 및 H 인수대금 등으로 660,000,000원, 국 세, 지방세 등에 150,000,000원, F 운영비로 5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0년형제92922호 5책 중 5권 405면) 13) 피고인은 CJ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군 생활을 하다가 2001년경 소령으로 예편한 후 CK, CL를 거쳐 P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였을 뿐임에도, 자신을 CM 경영대학원, CN 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CO대학원 교수, CP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다고 소개하였다(수사기록 2010년 형제104980호 38면), 14) 피고인이 만든 F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J은 산하에 CQ재단, (주)P 물류산업본부, (주)CR건설, (주)F, (주)H, (주)CS가 있고, 그 중 주식회사 F는 현 자산만 1,000억 원에 이르는 회사이고, CQ재단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투자금액이 11,967,500,000원이라고 소개되어 있다(수사기록 2010년형 제104980호 42면 이하). 그러나 F 외에는 자산을 가진 회사가 없었고, F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킨 후 같은 날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5. 11. 8. AN로 하여금 H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한 사실, 한편, 2005. 11. 초순경 H의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피고인, I, AO에게 원금 및 수당의 지급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I는 2005. 11. 중순경 피고인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여 회원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H에서 강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강의를 시작한 사실, AO은 2005. 11, 29. H을 대표하는 I 등과 F가 H으로부터 투자받은 1,800,000,000원에 대한 반환과 관련하여 'F가 신축 중인 펜션 29세대를 H에 이전하는 대신 HQ F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5. 11. 초순경 I가 피고인에게 F의 경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사실은 인정되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O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05. 11. 경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을 F의 경영에서 배제된 사실은 있으나, 곧 다시 경영에 복귀하였다" 또는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알력이 있었고, I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피고인을 경영에 참여시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2005. 11, 29.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AQ는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O 쪽에서 경영권을 빼앗아 가자,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1가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AO 측에서 위 2005. 11. 29.자 합의서에 서명하면 피고인에게 경영권을 다시 양도하겠다고 하여 I 등이 AO 측과 위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15) 한 점, 피고인은 2005. 11. 15) 수사기록 2010 년형제99237호 4책 중 4권 559, 560 면 말경 F 회장의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H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강의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05. 11.경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AK, AL의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제23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AK (별지 1. 2011고합1398호 범죄일람표 57항), AL(별지 1. 2011고합1398호 범죄일람표 63항)의 편취금액, 편취일자, 관련 증거 등을 정리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금액 중 362,243,970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 AL의 제품주문서(수사기록 2010 년형제104980호 138년 이하)이고, 나머지 편취금액 500,000,000원에 관한 증거는 펜션 인계 및 소유권 이전 확인서, 피고인 작성의 지불각서이다. 피해자 AK에 대한 편취금액 250,756,000원에 대한 관련 증거는 피고인 작성의 지불각서, 피해자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AK의 제품주문서(수사기록 2010년형 제104980호 139년 이하)이다. 2)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I 등은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6개월 동안 F에 투자금을 유치하면 6개월 이후부터는 투자한 원금의 185~205%를 1년 이내에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의 F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H의 직원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로 규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에 맞춰서 제품주문서를 작성한 사실, 회원들은 H에 투자금을 한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 매주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었으나 H의 직원들은 투자금을 한번에 받는 경우에도 제품주문서를 나누어 작성하였던 사실, 회원이 직접 제품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회원이 대신 작성하여 주거나 H의 직원이 대신 작성하여 주는 경우도 많았던 사실, 회원들은 통상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선순위 회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고액투자자들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 투자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새로운 회원의 모집이 어려워지자 회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F에서 신축하고 있는 펜션을 무상으로 분양해주겠다고 강연을 하였고, 이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회원들에게 펜션 인계 및 소유권이전확인서(이하 '펜션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H은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여러 단위로 나누고, 날짜를 달리하여 제품주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제품주문서에 금원을 투자받은 날로 기재된 날짜와 실제 금원이 투자된 날짜가 다를 수 있는 점, 제품주문서는 다른 회원이나 H 직원이 대신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서 회원이 직접 제품주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제품주문서의 신빙성과 관련이 없는 점, 펜션확인서는 회원이 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제품주문서와 펜션확인서가 같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품주문서만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16) 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AL의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AL 명의 제품주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L이 2005. 4. 30.경부터 2006. 1. 10. 사이에 362,243,970원을 H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 예를 들어 회원이 100,000,000원을 H에 투자하면, H은 100,000,000원 상당의 제품주문서를 작성하고, 회원에게 펜션확인서 1장을 교부하게 된다. 따라서 100,000,000원 상당의 제품주문서와 펜션확인서 1장이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주문서만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L으로부터위362,243,970원 외에 500,000,000원을 더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펜션확인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AL의 펜션 확인서 1장17) 은 피해자 AL이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위 2) 에서 본 바와 같이 펜션확인서와 제품주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편취금액에 관한 증거라고 봄이 상당하여 펜션확인서와 제품주문서가 함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품주문서만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미 제품주문서를 근거로 362,243,970원 편취금액을 인정한 이상 위 펜션확인서를 근거로 위 362,243,970원 외에 다른 편취금액이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해자 AL은 이 법정에서 "펜션 한 채에 350,000,000원씩 2채를 구입하였고, 후에 150,000,000원에 할인해서 분양한다고 해서 한 채를 더 구입하였다"18) 라고 진술하여, 펜션 3채를 H에 대한 투자금과 무관하게 별도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AL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투자자에게 F에서 신축 중인 펜션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액투자자에게 펜션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것이지 별도로 분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L의 펜션확인서에 "위의 사업자는 유통사업부에서 진행한 펜션 프로모션 매출 달성자로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L은 100,000,000 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투자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펜션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이지, H에 대한 투자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펜션을 분양받고 그에 17) 수사기록 2010년형제104980호 77년 18)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따라 위 펜션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무통장 입금증 등 19)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AL의 무통장입금증 등의 내용은 피해자 AL이 2005. 6. 3. CT 계좌로 109,170,000원을 송금(수사기록 2010년형제104980호 123면), 피해자 AL이 2005. 6. 3. 불상의 계좌로 23,500,000원 송금(수사기록 2010년 형제104980호 124면), 피해자 AL이 2005. 6. 17. 피고인의 P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수사기록 2010 년형제104980호 121, 122면), 피해자 AL이 2005.12.26. 불상의 계좌로 213,893,442원 송금(수사기록 2010 년형제104980호 126면)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계좌이체 내역 중 , , 는 피해자 AL이 누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고, 피해자 AL 역시 이 법정에서 그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20). 따라서 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L으로부터 362,243,970원 외에 500,000,000원을 더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작성한 지불각서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지불각서를 피해자 AL이 위 362,243,970원 외에 펜션 분양 대금으로 500,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라고 제출하였으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2.경 H 회원들에게 2011고합142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공제보상금을 19) 비록 검사가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정리한 근거자료 중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토하기로 한다. 20) 나아가 위 계좌이체 내역 중 피해자 AL이 2005. 6. 17. P에 200,000,000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증'과 '피해자 AL이 2005. 6. 17. H으로부터 상품을 202,093,244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제품주문서(수사기록 2010 년형제 104980호 138-23 내지 26, 29, 30면)'는 동일한 피해금액에 관한 증거로 보인다. 신청할 수 있도록 허위의 청약철회서 및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06. 2.경 회원들에게 청약철회서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여 줄 때 H의 장부나 내부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요구하는 데로 그대로 작성해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불각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L으로부터 위 362,243,970원 외에 500,000,000원을 더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AL으로부터 362,243,970원을 넘어 862,243,97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AK의 피해금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품주문서에 기재된 일시에 H 신한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실제 돈을 받은 날 짜와 다르게 제품주문서를 작성한 경우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제품주문서에 기재된 날짜에 금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품주문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품주문서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합이 250,756,000원에 달하고, 피해자 AK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의 피해액이 약 25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AK의 피해금액은 250,756,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판단(2011고합1398 제3항) 가.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 비로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등) 나.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AM 등 H의 회원들은 가입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F에 가입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F를 통해 수익을 내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준다면서, 돈을 투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원금의 약 100%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게 된 것이며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M 등 일부 회원들은 제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강식품 등은 보너스로 그냥 준다고 하여 그 이야기를 믿고 돈을 넣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에서 작성한 각종 F 홍보자료 등에는 제품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 회사 소개 자료나 수당이나 이익금 지급에 관한 자료들인 점, H은 N, CU 등의 상품의 회원가격을 각 1,000,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책정 21) 하였으나, H P으로부터 N 등을 납품받은 가격은 N 60,000원, CU 60,000원에 불과 22)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있기는 하나 그 상품의 가치가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CV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4.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2011고합1426)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H, F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각종 수당지급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2005. 12. 말경 H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투자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투자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 등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당시 H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AU23), AV24)는 “피고인이 80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놓고 회사가 자금이 없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니 여러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제조합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워 피해보상 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반품을 요구하여 환불을 받았던 건도 다시 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반품처리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확 21) 수사기록 2010년 형제 104980호 41면 22) 수사기록 2010년형제99237호 4권 4책 469,470 23)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24)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면 인서를 발급하여 줄 테니 보상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강연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직원 V은 T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공제금지급을 신청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H의 사무실에 비치한 점, H 직원 U. CW는 T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허위의 공제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실제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원들이 요구하는 데로 청약철회 및 반품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거나, 회원들이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을 하는 등 H의 직원들이 T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당시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으로 유사수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공제조합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영업행위는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서민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투자상식을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피해회복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것을 교사한 점, 피고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수신액 중 일부는 이미 수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위 수신액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 (2011고합139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고합139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362,243,970원을 편취한 것 외에 500,000,000원을 더 편취하고, 2011고합1398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L으로부터 362,243,970원 외에 500,000,000원을 더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다.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L으로부터 362,243,970 원 외에 500,000,000원을 더 편취하거나 수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 (2011고합142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5. 7. 20.경 서울 서초구 AI빌딩 3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1고합1398호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무렵 3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10,0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 발행의 액면금 25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F 발행의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등이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 등을 “2005. 7. 20. I 소개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연 0.5%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F에 약속어음금3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고소하였고25), 이어 수사기관에서 “2005. 7. 20. I의 소개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연 5%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2005. 7.경부터 2005. 10. 경까지 5 내지 6회에 걸쳐 310,0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26), 위 약속어음 2장은 피고인이 2005. 10.경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업을 접으려고 하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50,000,000원 어음 한 장과 60,000,000원 어음 한 장을 받았다27)"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2006. 9. 25.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때 “2005. 12. 경 서울 서초구 AI 빌딩 소재 H 라는 다단계회사에 7,000,000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하였을 뿐28) 2005. 7. 내지 2005. 10. 경에 310,000,000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200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어음은 2006. 1.경 H이 문을 닫자 되자 당시 비상대책기구위원장이었던 이 피고인에게 F 자산을 압류하는데 필요하다며 약속어음의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피고인이 이 요구에 따라 날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Y에게 교부한 어음으로 피해자 D의 피해금과는 무관한 어음인 점, 피고인은 Y 이 약속어음을 요구할 때 실제 투자금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AO에게 투자한 금원이 1,800,000,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여, 1,800,000,000원 가량의 약속어음을 Y 이 요구하는 데로 작성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05. 7. 내 25) 수사기록 4 책 중 4권 6 면 26) 수사기록 4 책 중 4권 69, 70 면 27) 수사기록 4 책 중 4권 70 면 28) 수사기록 4 책 중 3권 1486 면 지 10.경에 F 등에 3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1고합1398호 범죄사실 제3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