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용상5주공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법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0. 5. 29.경 교제를 시작하여 2020. 9.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선배인 D(여, 28세)와 함께 집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D과 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E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D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양손으로 잡아 무릎에 대고 눌러 부러뜨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지고,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밥상을 바닥에 집어 던져 밥상 다리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밥상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던 중, 이를 지켜보던 D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그 덕분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가 다시 목을 잡히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고,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피가 흐르는 손목을 내밀고 다가가면서 “나는 무서울 게 없다, 교도소에도 갔다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밥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6개월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의 범행 또한 피고인이 당시에 동거하던 여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거주지와 주점, 화장실, 심지어 노상에서까지 가학적·변태적인 강간과 유사강간, 촬영 등을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물리적인 힘의 비교 우위에 기대어 약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B의 명치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2회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92

범 죄 사 실 [2020고단3992]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폐구리 매매, 매매대금 입·출금 등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15:0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 18-12, IBK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폐구리 대금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4. 2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23] 피고인은 2013. 3. 4.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범죄수익을 모두 소진한 후 장기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행위로 피해자 및 거래처에 큰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5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89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0:25경 피해자 B(여, 70세)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장사 이따위로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인 B에 대하여 2019. 6. 2.에도 업무방해를 하였는데 판시 업무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항상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다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F병원에 2개월 정도 입원하기도 하는 등 치료의지가 엿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01:30경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은 뒤 계산을 하고 나갔다가, 이후 같은 날 03:05경 위 술집에 다시 들어 와 남녀 손님이 껴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삿대질과 멱살을 잡으려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후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거 그냥 나가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었고, 그 모습을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행동을 제지한 후,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G으로부터 다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위 경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 차량 뒷좌석에서 무릎으로 위 경위 G의 옆구리를 한 대 차고, E파출소 앞 도로에서는 순찰차량에서 내려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경위 G의 정강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파출소 근무일자(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각종 지병으로 인해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6년에는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1. 31.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점장으로서 위 매장의 매출금 등 현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현금매출금 2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매출금 합계 22,392,4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D 가스대금 자필 명부, D 포스시스템 내역서, D F 사업자통장 내역서, 채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제지하자, 행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개새끼야. 뭔데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위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위 D의 팔과 몸을 피고인의 팔로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경비 명목으로 현금 7,07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에서 5,927,500원을 회사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147,5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회사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에서 합계 46,666,9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현금 출금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적지 않으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2020. 7. 5. 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제7보병사단 8여단 본부중대 B에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침입하여 리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명의자 소유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결합시켜 각 명의자들 명의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등의 구매를 위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인 각 명의자의 정보를 입력 및 처리하여 6,966,200원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결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5:0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6.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렌트차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2020. 7. 5.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시간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제7보병사단 8여단 본부중대 B 내에 관리자인 당직사관이 위병소 근무자 근무교대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입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7. 6. 14. 경부터 2020, 7. 17. 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G아파트 H호, ILA(Los Angeles), California, USA, 부산 수영구 J아파트, 부산 서구 K에 있는 L병원, 부산 수영구 M아파트 N호, 강원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에 있는 제7보병사단 8여단 2대대 8중대(화기중대) O,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제7보병사단 8여단 본부중대 P 등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R)', 'S', 'T' 등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각 U은행(V), W(계좌번호 불상), 기업은행(X), Y(Z) 계좌에서 위 각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3회, 총 105,232,017원을 이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별지 4 기재와 같은 방식의 속칭 ‘파워볼', '사다리',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내사계획보고), IBK나라사랑통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 도박 피의사건 여죄 인지보고,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각 방실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복무 중 동료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자금으로 B에 침입하여 도박을 반복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00경 일행인 B과 함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커피가 든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먼저 커피숍을 나갔고, B은 커피숍 종업원 F에게 테이크아웃 컵의 빨대 꽂는 위치를 물어 확인한 다음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커피숍 안으로 다시 들어와 F에게 “니가 내 욕했다면서?”라고 시비를 걸었고 F가 욕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큰 소리로 “니가 내 욕했다고 하던데, 내 이 동네 사는데 조심해라.”라고 하며 테이크아웃 컵을 커피숍 매장 바닥에 던져 커피를 쏟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0: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D 가요주점 1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뭐 이런 개 같은 년이 있어,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식탁 위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공기청정기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씨발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공기청정기를 발로 수 회 밟아 부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던진 맥주병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욕설과 함께 맥주잔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1. 20: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D 가요주점 1호실 안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수서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B(여, 18세)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C’ 블로그(아이디: D)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혐의 E 계정에 대한 '일본법무성'의 회신자료), 수사보고('C' 사이트내 피해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영상 확인을 통한 범행장소 특정)의 각 기재 1. 동영상 링크 주소 사진,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및 카메라등촬영물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촬영한 동영상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시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장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도박장 운영 수익금으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장 운영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내역 1. 피해자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해당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으로 마련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9. 2. 14.경 부천시 C에 있는 ‘D은행 신중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고, 계속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은행 업무지원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월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현재 부산 수영구 D 땅을 전부 매입하여 위 공사 부지에 E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전기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9. 1월경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2019. 1월경 부산 수영구 D가 공사부지로 매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2019. 1. 28. 300만 원, 2019. 1. 29.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의 아들인 G으로부터 2019. 1. 25. 위 F 명의의 계좌로 2,001,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사장소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2번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1]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015. 10. 16.경부터 2019. 1. 9.경까지 같은 구 E에서 F 명의로 ‘G’(이후 ‘H’로 상호변경)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C 및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1649]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12.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에서 ‘H’,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 매출금이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매출장부 등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파기한 다음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8,914,55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합계 862,829,67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1. 조세포탈금액 및 세액내역, 유흥주점 수입신고누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면서 테이블 입구 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밀착하여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수사)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소뇌 충부 위축’으로 보행 및 균형 감각에 다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 테이블이 있는 장소 입구의 전체 넓이는 1.02m이나 맥주 박스 등의 장애물로 실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넓이는 0.66m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벽 쪽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상반신을 완전히 대고 지나갔다. 접촉 당시 강하게 누르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인이 밀착하여 지나갔고, 피해자가 항의를 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삐끗하는 상황은 느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테이블 쪽에서 걸어 나올 당시 피해자가 입구 쪽에 기대어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걸어 나오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 뒤 쪽의 철조망 칸막이를 잡은 후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여 왼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는 자세로 피해자 뒤쪽의 철조망 칸막이를 잡아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착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평소 보행 및 균형 감각에 다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양쪽 무릎 수술도 받은 병력이 있는 상황에서 중심을 잃어 실수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 변소하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중심을 잃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구를 지나가는 상황의 처음부터 오른팔로 피해자 뒤쪽의 철조망 칸막이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천천히 팔을 바꾸어 왼쪽팔로 피해자 뒤쪽의 철조망 칸막이를 바꾸어 잡아 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