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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고정로 (주)폴리머 앞도로를 공장 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당시 피해자 C(64세)이 각목을 손에 들고 위 지게차 앞에서 지게차로 화물차에 물건을 적재하고 있던 피고인의 작업을 보조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각 목을 위 지게차의 마스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반지손가락이 각목과 화물차의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각 사진, CCTV CD 영상 [CCTV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물을 원만히 적재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앞에서 각목을 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목을 완전히 댔는지 여부 및 지게차가 전진해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피해자를 통하여 미리 확인한 후에야 지게차를 전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게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각목과 차량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와 시비가 붙어 112에 '아가씨를 불러놓고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가 길을 걷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 요청을 받자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공 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세게 깨물어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00:12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 소파에 앉아있던 중 경찰관인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P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3:58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술을 손에들고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22세, 종업원)이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도둑놈인 줄 아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2016. 11. 23. 당원에 제출한 피해자와의 2016. 11. 21.자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00경에서 07:2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거실에서,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취하여 소파에서 잠든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의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과 수치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2회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 D와 마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가던 중 갑자기 뒷걸음질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처벌전력,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음악을 꺼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음악 연주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부천시 상동 소재 건물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운전거리 비교적 짧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 옆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소속 피해자 순경 E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선생님 일어나세요, D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집에 모셔다 드릴께요"라며 자신을 깨우자 "경찰? 씨발새끼야, 몰라, 씹새끼야, 좆까라, 다 죽어"라고 욕설하면서 반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82(사동)에 있는 진생도(노숙인 보호시설)에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뒤 좌석에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도, 순찰차 뒤유리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위 진생도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바닥에 누워 경찰관을 비웃으며 "씨발 새끼야, 너 내일 나가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55경 위 진생도 앞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위 순경 E이 일으켜 세우려고 허리를 구부리자, 갑자기 구두를 신은 오른발로 순경 E의 입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 23:30경 하남시 B1304동 2008호 앞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며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연제구 E빌딩 1207호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로, 2012. 2. 10.경 F 소유의 경남 김해시 G 대지 425.7m² 및 위 지상 6층 건물인 H 모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B이 매수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체결,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설정업무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 및 이후 위 모텔에 설정된 2012. 2. 13.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자 B)의 말소신청 및 그에 따라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모텔은 F이 2009. 8. 31. 소유권을 전부 취득한 다음, 2012. 2.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매도인 F, 매수인 B으로 하고, 매매대금 2,0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 2. 13.경 위와 같이 B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등기비용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모텔을 다시 매매 및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신청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10.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고인, I(J 이사), 피해자, F 및 법무사 여직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J(대표이사 L)로 하고, 매매대금을 20억 5천만 원으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17.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M의 개업자금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7. 부산 연제구 E빌딩 8층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소에서 O 법무사로 하여금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2.경 피고소인(A)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같은 시점에 고소인(B)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가등기를 하여 실질적으로 고소인 소유인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을 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게 하여 준다는 거짓말로 속여, (중략) 2012, 8,3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재사실과 같이 고소인 소유 H 모델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모텔 가등기를 말소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소인과 그 이전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업무상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B의 인감 날인하여 위 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수단방법으로 가등기말소신청서 1통을 각 위조한 다음 위 관련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후략)"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등기비용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모텔을 다시 매매 및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신청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권리자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등기소에 제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13: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보충) 1. H모텔 등기부등본, 각 확인각서, 매매약정서(Q스크린 골프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가등기말소신청서, M 부산은행계좌(N), 예금거래명세표(A),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1일), 2016. 7. 4.부터 2016. 7. 6까지(3일), 2016. 11. 9.(1일), 2016. 12. 12.(1일), 2016. 12. 15.부터 2016. 12. 16.까지(2일) 등 총 8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고액 보험계약자의 1회 보험금을 대납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보험금을 대 납하고, 회사로부터 가입유치 수수료를 받아서 2014. 4. 25.까지 차용금에 월 15%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그 돈을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주)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지, 고액 보험계약자의 1회 보험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약속한 변제일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1억 3,075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2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작성 촉탁 위임장 1. 각 거래내역(순번 5,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대부업법 내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연 180%(= 월 15% × 12개월) 비율의 이자를 상당기간 납부하여 그 합계가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바, 위 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2억 8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위 법원 2013가합524344호 약정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E, F 앞에서, "원고가 추가 출자를거절함에 따라 동업 초기에 피고 G이 8억을 넘는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투입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피고대리인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원고가 출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G 8억이라는 거액을 일방적으로 추가 출자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요", "8억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피고 G이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여 어떻게 입금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 질문에 '어음결제를 해야 해서 급한 대로 피고 GI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개인 돈이 30억 원 가량 통장에 들어있었을 것이다.'라고 답하여 피고 Gl 동업 초기 8억 원이 넘는 개인자금을 가수금으로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상무이사)은 1997년경 위 소송 원고 H(사장), 피고 G(대표이사)과 함께 동업으로 주식회사 I(울산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H. G과 합의하에 회사 자산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회계상 839,590,650원의 가수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처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 G이 그 무렵 위 회사에 실제 8억 원 이상의 가수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건물 7층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면서, "이곳은 진입도로 개설만 되면 전원주택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매입을 하면 분할 등기를 해 주고, 25일 이내에 6미터 진입도로를 내어주고, 지목변경을 위한 벌목허가도 받아 주겠다. 1m2당 74,018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직원들을 통해 위 임야 부근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실제 매도하려는 땅이 아닌 그보다 아래에 있는 평탄한 땅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위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이자 맹지로서 전원주택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려면 먼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 표고, 입목분포 등이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각한 땅은 실제 피해자에게 보여준 땅과 다르게 산 중턱에 위치한 곳으로 키 큰 나무와 수풀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서,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불과 몇 개월 전 피고인이 H로부터 m²당 18,000원에 구입한 땅(매도 금액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사용허가를 득하는 등 계약 내용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가사 진입도로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측량이나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진입도로를 내어 주고 벌목허가를 받아 주어 향후 전원주택 택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5.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9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도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현장검증결과 보고) 1. 현장 지도 및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편취금액이 많아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임야의 지목변경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K, F, I, J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미화 55,000달러를 입금하여 주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4. 3.경부터 경영난이 심화되어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합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25,000달러, 2014. 10. 29. 같은 계좌로 미화 30,000달러 등 합계 55,000달러(한화 약 6,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인증서, 피해자 진술서(원문, 번역문) 1. 수송매매계약서(한글, 러시아어) 1. 대금지불계약서 1. 그랜드스타렉스 사진 1. 각 입금내역(한글, 러시아어)(각 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1. 수사보고(C 경영부실 및 임대료 미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당시 위 승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현재 위 승합차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라 피해자가 그 인수를 원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부터 2015. 5. 까지 13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임대료 합계 1,859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15. • 경부터는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63쪽). 피고인은 2014. 10. 29. 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매매대금 합계 55,000달러를 전액 지급받았고, 2014. 10. 31. 경까지 H에 합계 3,4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1대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수한 차량의 천장 개조작업을 제외한 개조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2. 15.경 피고인이 ICJ)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13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I에게 인도한 다음, 2015. 4. 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고 합의하였다(증인 G의법정진술, 수사기록 48 내지 51쪽). 피고인은 2015. 4. 1.까지 I(J)에게 위 2,13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차량의 처분권은 2015. 4. 1.자로 1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5. 6. 경까지도 위 차량은 I에 보관되어 있었고, 차량 개조작업도 전혀 진행된 바 없었다(수사기록 57 내지 6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량을 I에게 담보로 맡긴 상태였고 차량 개조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차량을 2015. 1.경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4. 11.경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4. 10.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미화로 지급하였고, 루블화가 급락한 이후인 2015. 1. 까지도 피고인에게 차량의 인도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환율 변동 때문에 인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위 차량을 장기간 1에 방치하여 차량이 다소 훼손되었으므로, 이제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차량을 인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55,000달러(약 6,000 만원 상당)를 편취하고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의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11

범죄사실 1. 고철 매도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에 있는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고철 34,906.2kg을 대신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고철을 경주 F에 있는 G 하치장으로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각하고 대금을 받는 즉시 kg당 3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4. 4. 중순경 위 고철을 H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금원 중 10,471,89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별건 고철 구입자금, 생활비, 전화요금, 자동차 리스료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2. 기계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와 같이 고철을 수거하던 중, 위 전항 기재 E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61,160,000원 상당의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계도 처분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전항 기재 G로 운반하여 왔으나,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기계들은 고철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예정이므로 팔지 말고 보관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G에서 중고 기계 거래업자인 I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리품목, 보관품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00

범죄사실 1. 어촌·어항법위반 가. 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의 점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4.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국가어항인 C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7.5m2(3m x 2.5m)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점용하였다.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어항구역 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불상의 시청직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에 관하여 2016. 6. 30.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 명의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와 그 안에 설치한 조리기구 등을 이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핫도그, 커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원상회복 명령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어항구역 점용의 점 : 어촌 • 어항법 제60조 제2항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 나,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 어촌 . 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 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3:05경 평택시 C에 있는 (주)D 4층 기숙사 안 복도에서, 직 장동료인 피해자 E(23세)과 자신의 지병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상하여 상호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자 더욱 흥분하여 주방으로 뛰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중식칼(칼날길이 21cm, 칼넓이 6cm)을 손에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위 중 식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바깥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심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03: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앞길을 영복여고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합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394,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항 기재와 같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L(50세)이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오른팔을 넣어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역시 목격자인 피해자 M(여, 33세) 또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열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안에 오른팔을 넣은 채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L의 팔이 낀 채로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L을 약 2m 내지 3m 끌고 가고, 피해자 M이 차량 운전석 문 안에 오른팔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M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하여, 사경작성 위드마크 공식 확인), 음주측정프린트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2016고단2059]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1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2269, 2434]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계좌당 1주일에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D, E)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 및 비밀번호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4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0163527]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19. 20:1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G역 1번 출구 부근 "H" 편의점 건물 2층 화장실 칸막이 위에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3. 22:00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계좌개설신청서, 각 수사보고, 각 금융거래내역,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등으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등(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부인인 D이 운영하는 'D 헤어클럽'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부인 E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불쾌하다며 E과 다투다가,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부부간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5:06경 제1항 기재 D 헤어클럽 밖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더 때려, 더 때려"라는 말을 하며 몸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