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87

범죄사실 [2017고단2287: 피고인 A]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 1. 14, 점심 무렵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들 F(9세)이 동생과 놀다가 동생을 울렸다는 이유로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장난감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과도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10세)의 가슴 부분을 긁는 시늉을 하면서 "죽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과도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1세)가 가출을 했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팔뚝에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가을경 20:00경 피해자가 할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광주 소재 논이 있는 불상의 장소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10.26,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3세)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계모인 G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깨운 다음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11. 8.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그만 사용하라는 위 G에게 "엄마도 아닌데 그런다. 참견하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쉼터에 보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나를 키우고 싶은데 왜 자꾸 그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초간 졸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9. 0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G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깨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종이와 볼펜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불만사항을 적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7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2세)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계모인 G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단280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3. 14. 2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빌라 301호 거실에서 B이 소주병으로 I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미친 여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자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B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I가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관이 피를 흘리고 있는 I를 데리고 현장에서 떠나자 B, J, K(피고인의 처에게 "112 에 I가 자해를 한 것으로 신고를 해 놓았으니 너희들도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L과 B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하고, K은 화장실에 있어서 현장 상황을 보지 못한 것이며 I는 혼자 자해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2017. 3.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J에게 '나는 내일 경찰에 나가서 1가 자해를 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사를 잘 받아라. 그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은 2017. 3. 21.경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은 현장에 없었고, I가 소주병을 들고 자기 머리를 세게 때려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대로 J은 2017. 4. 2. 위 형사과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은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I가 소 주병을 들고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위 B도 2017. 4. 5. 위 형사과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B은 현장에 없었으며 I가 자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B, J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H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B(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4. 21: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에 있는 H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I(여, 54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에게 자신에 대한 성적 농담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진단서(28, 29쪽), 각 관련 진료기록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차트 첨부 보고), 2013. 1. 14. 진료차트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상담일지 등 첨부 보고), 상담일지 1. 진술녹화 CD, 속기록, 피의자 욕설내용 등 메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신뢰관계인인 변호인의 동석 하에 오랜 시간에 걸쳐 녹화를 하며 이루어진 진술 과정과 그 진술 내용을 여러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보면,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범행 시점과 범행 내용에 관하여 피해 아동의 진술을 거듭 확인하며 그 시점을 특정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 이루어진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 중 종전의 진술과 다르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 아동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진술로 인한 아버지의 중한 처벌 등을 염려해 다소 모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아동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해 아동의 계모인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과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인도피죄의 실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017고단28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4. 5.자) 1. I 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2017. 3. 21. 자,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포함), J(2017. 4, 2.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이상 2014. 9. 29. 이전의 각 학대의 점 1),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나머지 각 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1990년과 2000년)을 2회 받은 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등과 함께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2014. 1,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기 전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주는 학대행위"라고만 규정하여 현행 규정 내용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 대행위"와 달랐다. 따라서 위 시행일 이전의 피고인의 학대행위 중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폭행행위는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로 의율되는 것이 아닌 같은 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인도피죄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범인도피죄로 인해 수사가 방해된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 훈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친권을 남용하여 행한 위 범행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된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등 어떠한 변명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평소 행실과 거짓말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이러한 피고인을 떠나 보호시 설에서의 생활을 만족해하며 성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딱할 뿐이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보다 죄책이 무거운 특수상해 및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갔다. 과거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