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32

기초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녹색제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2015. 12.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2016. 12. 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환경부 훈령 등 관련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그 규정 등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환경기술원'이라 한다). 환경기술원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경기술원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해둔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지출예정항목을 입력하면, 신청하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1,000만 원 미만의 시작품일 경우 정부출연금이 건별로 연구기관에 곧바로 이체되고,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이면서 신청하는 연구개발비 항목이 1,000만 원 이상의 시작품일 경우 환경기술원 담당부서 전문위원이 입력된 지출예정 항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출예정금액이 연구기관에 이체된다. 이체되는 계좌는 주관연구기관이 보조금의 수령, 지출을 위해 지정한 계좌(이하 '보조금계좌'라 한다)이다. 1,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출 신청을 환경기술원 전문위원이 승인함에 있어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비 항목이 기존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연구개발비의 계상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또는 비용지출의 적합성, 적정성 등을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는다. 주관연구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스스로 또는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한 후,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나. 이 사건 사업 및 E의 참여과정 2011년경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F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기술원장이 기획하는 'G'이 결성되었고, 그 사업단장은 'H', 사업단 유치기관은 'I대학교 산학협력단',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은 'J 주식회사'로 정해졌다(이하 위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을 일컬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단장 H는 2011. 5. 27. 'K 추진계획'을 공고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참여 신청을 받았다. 위 공고에 따르면, 사업의 세부과제 중 'L 구축사업'은 총 연구기간이 2011. 7.부터 2016. 4.까지 4년 10개월로서, 1~3차년도는 Pilot Plant 실용화 단계, 4~5차년도는 Test bed 실증·사업화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세부과제 중 세세부1과제인 'N사업'(이하 '이 사건 세세부과제'라 한다)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M의 시작품을 제작하는 외주제작 업체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2차년도 중반인 2012. 12.경 M가 부도나면서 이 사건 세세부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E는 2013. 5.경부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인 J 주식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의 3차년도부터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다. 3차년도 사업 및 보조금 수령 E는 2013. 2.경 이 사건 세세부과제의 3차년도(2013. 5. 1. ~ 2014. 4. 30.) 연구개발계획서(증 제13호, 이 서증을 포함하여 이하 '증 제호'라고 표시하는 증거서류는 모두 변호인이 제출한 것이다)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였다. 위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증 제14호) 중 구축신청장비 목록 및 취득 방법을 기재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술원은 E의 2012년도 수행실적 결과보고서와 위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장비 구축계획서를 검토한 후 E가 이 사건 세세부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할 것을 확정·통보하였다. E는 위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에 기재된 시작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기술원에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6, 7, 8과 같다. 라. 4, 5차년도 사업 및 보조금 수령 E는 2014. 2.경 이 사건 세세부과제의 4차년도(2014. 5. 1. ~ 2015. 4. 30.) 연구개발계획서(증 제15호) 및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증 제16호)를, 2015. 2.경 5차년도(2015. 5. 1. ~ 2016. 4. 30.) 연구개발계획서(증 제17호) 및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증 제18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5차년도 사업은 2년에 걸쳐 열적 가용화 전처리 Test bed 설비를 제작하는 단계로서 사업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었다. E는 아래와 같이 4차년도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에는 취득방법을 "자체제작"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반면에 5차년도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에는 취득방법을 "제작의뢰"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5차년도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중 Test bed 공사비 요약 부분은 다음과 같다. 환경기술원은 4차년도 및 5차년도 모두 E가 이 사건 세세부과제를 계속하여 진행할 것을 승인하였다. E는 위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에 기재된 시작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기술원에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9, 10, 11, 12, 13, 14와 같다. E는 위와 같이 3, 4, 5차 보조금을 보조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P 등 형식상의 외주업체에 이체하였다가 수수료(명의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수수료로 공제된 금액은 48,323,000원이다. 2.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E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위 연구과제를 E에서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환경기술원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11억 4,9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주제작의 경우 기술유출의 위험이 있는 관계로 외주제작을 하지 않고 자체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시작품 제작에 투입되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자체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해야 하는 반면 외주제작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만 제출하면 되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체제작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는 탓에 외주제작의 형식을 빌어 보조금을 청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환경기술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의 전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망의 대상은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다. 보조금 상당액이 실제로 시작품 제작에 투입하였는지 여부 기초사실이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환경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R, S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4번), 수사보고(연구목적 외 사용자금 내역보고, 증거목록 순번 40번)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3, 4, 5차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시작품을 자체 제작하였고, 시작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던 점, E가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는 환경기술원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던 금액과 같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의 예상 제작비 자체가 허위라거나 부풀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조금 상당액을 자체 제작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 제25 내지 42호(가지번호 포함)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내지 E는 시작품의 자체 제작과정에서 적어도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내지 E가 허위로 외주제작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P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대가로 수수료 48,323,000원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의 외주업체인 T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에 '기업이윤'으로 계상된 59,000,000원이 시작품 제작에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수수료나 기업이윤 상당액은 외주제작을 가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내지 허위의 견적서에 불과하여 이를 실제 지출한 자체 제작비가 보조금 상당액을 하회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위 금액 외에 보조금 중 1억 원 정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0번)가 있으나, 피고인이 보조금계좌에 입금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실제로 지출한 자체 제작비가 보조금 상당액을 하회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외주제작을 가장한 것이 사기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환경기술원은 E를 비롯한 주관연구기관과 사이에 지급할 보조금의 액수 등을 협의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환경기술원은 피고인 내지 E가 청구한 보조금 항목 내지 금액이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에 상응하는 것인지를 중시하였을 뿐, 자체제작인지 외주제작인지 여부는 보조금 교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보조금 상당액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작품을 자체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가 제출한 2013년도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중 '취득방법'란에는 "구매, 자체 제작, 제작의뢰"가 모두 표기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어느 제품을 구매, 자체제작 또는 제작의뢰할 것인지 여부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양식 자체도 어느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비를 자체제작할 것인지 외주제작할 것인지 여부는 장비의 제작 과정에서 생산 환경의 변화와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환경기술원도 장비를 자체제작할 것인지 외주제작할 것인지 여부를 추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금액의 차이는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보인다. E는 2014년도 연구장비 구축계획서에 모든 장비를 자체제작할 것이라고 기재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주제작의 외관을 갖춰 보조금을 청구하였고, 환경기술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체제작의 경우가 외주제작의 경우 보다 비용이 적게 지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기 위해 자체제작을 외주제작으로 가장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조금 상당액이 자체 제작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기 위해 외주제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환경기술원 U인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만약 자체제작한 것을 사실대로 밝혔다면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환경기술원이 외주제작 가장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자체제작으로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지 보조금의 지급 자체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