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1. 20:1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신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파사트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파사트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 운전한 파사트 피해차량에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약 22,492,6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이 운전한 제네시스 피해차량에 앞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4.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 행복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서림가구 앞 삼거리 도로까지 1.5k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약도, 사고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보행자 신호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19.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9%)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3:2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범행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여, 18세)과 채팅을 하면서 위 D에게 한 달에 4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00~500만원 상당을 지불할 수 있다며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위 D 만난 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D와 사이에 '월 4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성보조기구에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D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D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로기준계약서 4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대가 편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9년 2월 (기본범죄인 2017. 2.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2017. 1.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인 2017. 1.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이 돈이 궁한 사정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산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9:50경 동해시 C, 2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폰을 보면서 건성건성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팀청소기를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7호실 내에서 평소 나이가 적음에도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불만이 있던 피해자 E(52세)가 술을 마실 때도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발급의뢰에 대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7. 08: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1가에 위치한 종각네거리를 교동네거리 방향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 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0,871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진단서(C)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20.0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뒤엎는 등의 행패를 부린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4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얼굴을 들이밀면서 "야이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 그러면 어떡하라고", "씨발 어쩌라고 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41호)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찌그러뜨리고, 다시 그 문의 유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그 유리를 깨뜨려 뒤, 좌측 윈도우글레스 교환 정비 등 수리비 759,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파손부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수리비용이 변상된 점, 직접적인 폭력 행사까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 근무했다가 퇴사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2015. 6. 16.부터 2015. 9. 11.경까지 82회, 경기 오산시 G소재 (주)H 사무실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2015.7.14.부터 2015.8.27 경까지 7회 평택시 소재 (주)J 피고인이 회사에 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은 2015. 6.30. 부터 2015. 7.6 경까지 4회 평택시 K소재(주)L에서 자신이 사용하였던 회사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ERP서버 이카운트에 F 직원 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하여 허락없이 M 사원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피 로그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2: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1. 09:4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F)에, "E야 너 땜에 나는 칼을 갈고 살아 너한테 복수 못하면 니새끼 죽여 버릴거야, 니새끼 가는 택배 주소 여기 다 있어 사과하기 싫치? 니새끼 어떻하든 탕순이 만들거야 그 동네 사는 애들 시켜서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1, 17:13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자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등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성적인 대화 등이 있었던 사실, 술자리가 끝난 후 F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간 다음 잠시 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환자소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소음순에 표재부 열상이 있었던 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인기척 소리를 냈더니 1-2분 있다가 피고인이 약간 내려져 있는 바지춤을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에 대한 욕을 심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아들을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치는 바람에 밖에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압수한 신한은행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에서 진량제일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진량제일교회 방향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뉴EF소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유소 CCTV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H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5: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상행 계단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1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D 주식회사는 오산시 E에서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고 냉동창고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F(같은 날 구약식 처분)은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15. 03:09경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관련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조시설설비의 사용개시 및 종료 시에 제조설비의 전반적인 누출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 전반에 대하여 부식 · 마모 손상·폐쇄·결합 부의 풀림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제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제조설비는 1일 1회 이상 제조설비로부터의 누출, 제조설비의 외부부식, 마모, 균열 및 그 밖의 손상유무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D 주식회사 사업장 지하 2층 냉동기의 압축기와 유분리기 사이에 있는 배관연결부 플랜지 부위의 볼트결합부에 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로 배관연결부 플랜지 부위의 볼트결합이 느슨해지면서 그 사이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G(35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46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35세), 피해자 L(19세)로 하여금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각 1일간의 응급치료 및 3일간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상세불명의 호흡기 병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17:0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M과 사무실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N(40세)이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에 암모니아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 이런 개 같은 새끼 좆만한 새끼, 니가 뭔데 내 물류창고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처분 부과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0:0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M과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N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라고 항의하던 중 같은 사무실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인 0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사무실 내에서 얘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있던 D 주식회사 직원 P에게 "야 이 새끼 모가지 비틀어 저리 치워"라고 말하여 마치 O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을 협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들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CCTV 사진 1. 각 진료사실증명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 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설비점검, 안전교육, 안전매뉴얼 비치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K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고, 세포형이 분류되지 않은 폐암의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배관연결부 플랜지 부위의 볼트결합부에 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러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로 D 주식회사에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담당공무원인 N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0이 욕설을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 J, L, N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제2, 3의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오산시청 M과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일행으로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 D는 E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11, 06. 04:05경 인천 남구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차량이 목적지를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주차위반 방지용 물통을 옆 구리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2층 소재 'C'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촬영이 계획적이었고 촬영대상도 다수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4:00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C 다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이 먹고, 앞으로 똑바로 생활하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에 같이 있던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만나게 되는 과정, F(증거서류에 등장하는 G)이 피고인을 말렸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나 E, F의 진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역시 같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날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이 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사선촬영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 (1949년생)가 훨씬 많고 C 다실에 가기 싫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다라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소된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주요 상해 부위는 이미 오래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고 사건 이후에 피해자는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에는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대출중개업체인 드림앤캐시를 통하여 자신은 B라는 회사에 다니고, 연간 1,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돈 3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20일 원리금 120,000원씩 납입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라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산와대부(주)를 기망하여 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금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6. 중국 북경시 왕징지구 C빌라 412동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중국은행에 내 명의로 410만 불이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된 이 돈을 찾으려면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중국 돈으로 25만 7천 위안(한화 약 4,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예치된 돈을 찾아, 빌려준 돈과 위 예치된 금원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중국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410만 불이 예치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위와 같이 없는 돈을 찾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E 등에 돈을 받아서 편취한 사실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을 받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23만 7천 위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1소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수사보고서(동종 사기 사건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