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2019고단1352] 피고인은 2015년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대전 C에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남시 건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에 상가건물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2.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 시내에 경매로 60평 땅이 싸게 나왔다. 나중에 상가를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다. 땅 대금이 1억 2,900만 원인데 너의 명의로 해 줄 테니 경매 계약금 10%를 같이 내자. 계약금으로 네가 1,000만 원을 내고 내가 나머지 290만 원을 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사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14.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고 마치 자신이 함바식당과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재력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중에도 B과도 결혼을 전제로 내연관계를 맺는 등 여러 명의 여성들과 동시에 이성 교제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대전 서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아기를 낳아 큰 집을 사달라고 하기에 49평짜리 아파트를 사 주었는데, 아파트가 너무 지저분해서 바로 입주하여 살 수가 없다고 한다.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7억 5,0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교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딸에게 아파트를 사 준 사실도 없어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채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부터 2014. 11.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및 피의자 명함, 문자대화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등),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사용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고단1352호 관련)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금전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주에 있는 60평대 땅이 1억 2,900만 원인데 경매로 나왔다'며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경매로 나온 것은 10%만 내면 된다'고 했고, '1천만 원을 보태면 피고인이 290만 원을 보태서 피해자 명의로 사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인상도 좋고 고향도 같으며 재산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 등을 하기에 피고인을 믿고 신분증과 도장을 줬다. 피해자 명의로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변제시기 및 이자 등의 약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액수, 피해자의 반응 및 이후 전개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순번 2 내지 7번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바,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시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좀 한 것이 맞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상당부분 공소사실 기재 명목과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력, 이후의 진행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편취의 범의 및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3,78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결혼을 빙자하여 교제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 시기(피해자들과의 교제시기가 겹친다),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전체 피해액수가 1억 8천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피고인이 동시에 다른 여성을 상대로 교제 중이었던 것을 알고서 큰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수차례에 걸쳐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3,78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50,690,000원을 각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 B에게 "네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2520 대여금청구 소송을 취하해 주면 피해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게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 위 성남지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대여금 소송의 제1심 계속 중 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 '소취하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금액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하는 이상(수사기록 183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 취하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