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C 사이트(C), 다음 블로그 D, 다음 카페 E (이하 '위 3곳의 사이트를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라고 한다)을 각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헬스보충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부정감면죄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미국에서 헬스보충제 4병, 수입가격 105,642원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 신고시 국내 수하인을 실제 수입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로 신고하여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양 위장한 후, 동 물품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H 지층'을 수령지로 하여 배송받은 다음 국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8,451원을 부정감면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부정감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28.경에 이르기까지 총 601회에 걸쳐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헬스보충제 2,100개, 수입가격 합계액 81,870,359원 상당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양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시 납부하여야 할 관세합계액 6,553,692원 상당을 부정감면 받았다. 2. 부정수입죄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미국에서 헬스보충제 4병, 수입가격 105,642원을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7.경 헬스보충제 4병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5회에 걸쳐 헬스보충제 2,103개, 수입가격 합계 120,138,0598원 상당을 수입시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국내 구매자는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에 미국의 I이라는 사이트(이하 '미국사이트'라고 한다)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입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미국사이트 물품구입에 필요한 국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은 돈을 미국 사이트에 송금하여 물품을 일괄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받아 한글사용설명서와 물통을 동봉하여 이를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유형의 수입대행을 한 것이고, 물품 구입 및 수입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내 구매자별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구매자이므로 피고인이 관세의 납부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검토 1)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관한 관세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다. 가)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2호 생략) 3. 제91조 내지 제94조까지,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멀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5호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로 규정되었다. 이 고시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적용되던 고시는 2010. 6. 10. 개정 및 시행된 관세청 고시 제2010-75호(이하 '구 관세청 고시'이고, 그 중 전자상거래 또는 수입화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통관진서를 확립하고 통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상거래"라 함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3.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4. "국내구매자"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전자상거래업체"라 함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2호의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특별통관대상업체"라 함은 제5호에 의한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1-3(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2.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이하 "배송/결제대행 거래"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게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이라 한다) 제2-1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는 거래물품과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 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화 2,000불 이하의 특송물품과 미화 600불 이하의 우편물.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제1-3조 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 제2-2조(수입화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국내구매자 2. 제1-3조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제3-4조(소액물품면세의 적용 등)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 별표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세관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3) 한편 구 관세청고시는 순차 개정되어 2014. 6. 16. 관세청고시 제2014-77호(이하 '현행 관세청고시'라고 한다)로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현행 관세청고시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구분하던 구 관세청고시 제1-3조를 삭제하였다. 이에 현행 관세청고시 중 수입화주에 관한 부분은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유일하고, 이는 구 관세청고시 제4-2조 제1항 제1호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물품은 관세법 제94조 제4호가 정한 소액물품이라는 이유로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러한 관세면제가 적법하려면, 관세의무자인 수입화주가 국내구매자로서, 수입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검사가 수입화주가 국내구매자가 아닌 피고인이고, 수입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한편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구 관세청고시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이를 관세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직접적인 처벌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행 관세청고시는 수입화주를 판단함에 있어 훨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구 관세청고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세분하고, 그 중 특히 이른바 수입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 거래를 구분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1-3조 제3호의 각목과 별표 등에서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수입쇼핑몰 거래로 분류되어 제2-2조 제2호에 따른 수입화주가 됨으로써 특별통관절차와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구 관세청고시에 따를 때 현행 관세청고시에 비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위가 훨신 넓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현행 관세청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관세청고시를 직접적인 처벌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4년 택배발송내역(증거목록 순번 23번), 물품대금 검토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세관은 피고인이 국내 구매자들이 주문한 물품을 국내 구매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등 지인,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하였고, 그러한 신고행위로 인하여 수입된 물품을 구입처인 미국사이트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송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통 및 한글사용 설명서를 동봉하기 위해 일단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되게 하였다가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재배송하였기 때문에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국내 구매자들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미국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내역에 맞게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미국 사이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서 통관비 명목으로 미화 4달러를 추가로 입금하였으며, 이로부터 3~7일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물품이 배송되어 오면, 플라스틱 물통과 한글 사용설명서를 동봉하여 국내 구매자들의 주소로 배송하여 주고, 이 과정에서 위 전자상거래업체에 책정된 가격은 통관비 명목으로 미국 사이트에 지급하는 미화 4달러, 국제배송비 등 원래 구입가격의 1만 원 내지 1만 5천 원을 이익으로 계산하였던 점, 피고인이 미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 국내 구매자별로 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역시 개별 국내 구매자 별로 하지 아니한 것은 미국 사이트에 지급해야 하는 통관비 4달러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2014년 택배발송내역의 수취인 이름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분석한 물품대금 검토내역의 2014년 소비자의 입금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국 사이트의 통관비 등을 절약할 목적으로 여러 국내 구매자들이 구입한 물품의 합계가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를 마치 1명(이미 주문을 한 여러 국내 구매자들 중 1명이나 피고인의 남편 등 피고인의 지인 중 1명)이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수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법 제19조 제1호 가목에 의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개별 소비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실제 국내 구매자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내지 실제 국내 구매자 중 1명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화주를 피고인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 수입을 위탁한 개별 국내 구매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국내 구매자들은 모두 자가 소비를 위하여 위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화주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수입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