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3. 9.경 무고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구치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3. 12. 1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함께 작성된 위임장에는 '서울시 강남구 D빌라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 및 공사진행을 위하여 재건축 공정의 모든 사항을 아래 위임 받는 자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그 '위임받은 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후에 '성명 : E, A, 주소 : 강남구 F'라고 기재되었는데, 피고소인 C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위 '위임받은 자'란을 '준공 등기까지 관리대표 성명 : C'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위 위임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위임장을 2008.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8나9760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2009. 2.경 위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소송, 2009. 12.경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각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위임장 중 '위임받은 자'란의 '준공 등기까지 관리대표 성명 : C'라는 부분은 당시 위 위임장이 작성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 등의 합의하에 C가 기재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위 위임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2010. 7. 12.경 무고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구치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2010.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1862호) 형사 21단독 재판부에 '진정서'라는 제하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건축주대표 위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임장 내용 중 위임받는자 부분에 "준공등기까지 관리대표", 성명 부분에 "C", 주소 부분에 "강남구 D 202호", 주민등록 부분에 "I"이라고 고소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변조하고, 변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죄를 범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위 위임장 중 '위임받은 자'란의 '준공 등기까지 관리대표 성명 : C'라는 부분 등은 당시 위 위임장이 작성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 등의 합의하에 C가 기재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위 위임장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구치소 소속 교사 J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6,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탄원서, 각 사실확인서, 위임장(수사기록 제20쪽),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중앙지검 2010형제74748호),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중앙지검 2010형제69403호), 조정조서(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8997),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실조회서 회신(사건번호 2011가합137081 판결금),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 2005고약11975), 가압류이의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08카단258), 가압류이의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08라858),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07고단29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8노1960), 산재,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답변서, 건설공사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건설공사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체납보험료 개별 납부에 따른 압류해제 요청건, 조정조서(서울중앙지법 2010나21725),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검찰의 조정권고 수용지휘에 따른 원처분취소 알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확인 등), 사건정보요약조회(서울중앙지검 2010형제74748),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168, 204쪽),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보고) 1. 고소장(수사기록 제10쪽)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출소일자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06형제118251),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09형제57457),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07고단29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8노1960),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범죄 확정판결 받은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9고단5193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0노4664),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사건조회내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2012고단171), 수원지방법원 판결(2012노4273), 대법원 결정(2013도14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각 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형량 및 이들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