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9. 6. 이전까지의 필로폰 매매 알선,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9. 13:37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저녁경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31.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H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안의 물을 통과하게 한 후 B, I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B,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9. 6. 이후의 필로폰 매매 알선, 매수, 투약 및 소지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9.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6. 18:00경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K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병원 화단에서 K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숨겨둔 필로폰 약 3.15그램을 가지고 옴으로써 K로부터 필로폰 약 3.15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N,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6. 20: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4그램을 보관하고, 위 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2그램 등 필로폰 약 1.4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약 2.2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판결문 등)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O,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임의제출조서 1. 각 국과수 감정 결과(피고인, O 등의 모발 및 소변 필로폰 양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임의제출조서 1. 각 국과수 감정 결과(피고인, O, N 등의 모발 및 소변 필로폰 양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판시 제1의 각 죄에서 2019. 8. 29.경 매수 알선한 부분 가액 40만 원 + 2019. 8. 30.경 매수 알선한 부분 가액 40만 원 + 2019. 8. 31.경 공모하여 매수한 부분 가액 30만 원=합계 110만 원, 판시 제2의 각 죄에서 2019. 9. 14.경 매수 알선한 부분 가액 50만 원 + 2019. 9. 16.경 120만 원에 매수한 3.15g에서 압수된 2.25g을 뺀 0.9g 가액 342,857원 = 합계 842,85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당일부터 당장 재범한 점, 필로폰 투약에 필요한 도구 세트를 갖추고 여러 차례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오다가 도피성으로 마약 범죄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필로폰 판매자 검거를 위한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2.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기타 정상관계: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 일부 죄가 분리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된 점,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취소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