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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2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43세)이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시비를 결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고, 계속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목, 팔 부위 등을 지져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흉부 및 좌측 상완부에 전기화상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30.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3호 법정 안에서 민사재판의 피고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여러 명의 방청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을 가리키며 "사기꾼이다, 교활한 놈이다,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16:00경 위 법원 505호 법정 안에서 민사재판의 피고로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갑자기 여러 명의 방청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을 가리키며 "사기꾼이다, 교활한 놈이다,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4. 11:4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부경찰서에서 횡령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D(43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E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서류(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도발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훨씬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더불어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동기와 시기,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다다서면서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이고,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각 "교활한 놈이다, 도둑놈이다"라고는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몸통 등 여러 군데를 지진 사실(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이 인정되므로,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이 닿은 것 뿐이라는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이와 같은 행위는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교활한 놈, 도둑놈"이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2013고단959] 피고인은 2012. 1. 말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언니가 조직한 계에 5구좌를 납입할 테니 앞 순번으로 계금을 받게 해 달라, 계금을 받으 면 언니한테 빌린 돈을 갚고, 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었으며 그 이자로 매월 약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순위로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2. 4. 30.경부터 2012, 8, 8.경까지 총 5,69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1,097만 원만 계금으로 납입하여 그 차액 상당인 4,5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몰래 사용한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사채를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등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부천시 오정구 1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의류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사채를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등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종합통장, 차용증(1,500만 원),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거래내역,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 목록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J아파트 1411동 603호), 자동차등록원부(오피러스 등 2대) [2014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F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5.경까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이자만으로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도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2013고단959] 수사기록 제103, 121, 145면, [2014고단203] 수사기록 제671-672면). 이러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한 금액도 다액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피해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1:00경 경산시 C건물에서, 여자친구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팔씨름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너 이거 뭐 이리 크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복사골문화센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내 지갑에서 꺼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년에 성남에서 알아주던 건달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복부를 2회 밀치고 손으로 E이 입은 제복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어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2:00경 세종시 C건물 404호에 있는 D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E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말하면서 손찌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후배인 피해자 F(2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 안면부 등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종 벌금형 전과 1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71

범죄사실 [2013고단477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차 10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6,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하였음). [2014고단923]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2014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금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임금 체불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부터 2013. 5. 18.까지는 서울 강남구 D에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강남구 E에서 (주)F라는 상호의 디지털영상처리업체를 운영하고, 그와 별도로 2010. 2. 8.부터 2013. 3. 8.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서 (주)H라는 상호의 디지털영상처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 ㈜H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49,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F 및 ㈜ 소속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6,803,75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미지급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건설기계 임대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0.경 E 명의로 F 45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억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2012. 1.경 E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3. 2. 12.경 위 지게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처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에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위 지게차를 제공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 13:00경 부산 서구 C빌딩 앞 'D'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관리자에게 시운전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여 차량열쇠를 건네받은 후,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소유자 불상의 BMW745 승용차 1대 (시가 1,800만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88

범죄사실 [범행 배경] 피해자 D은 2013. 3. 초순경 일명 E, 성명불상자 1명을 F의 아파트에 데리고 와 그곳에 있던 F, G, H, I 등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였는데, F 등은 위 E, 성명불상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잃었다. [범행 내용]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20:3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H에게 빌려준 도박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L(48세)에게 "거기에 왜갔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L의 허벅지와 어깨를 걷어차고, 피해자 D(남, 55세)에게 "하우스방에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 애들을 죽여 놨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몸통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강요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쓰라면 쓰지 뭔 말이 많으냐?", "확 쑤셔버린다. 이번 일이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살아 숨 쉬는 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D, M, L은 도박을 하였습니다. 구라게임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6. 5. 벌금 100만원의, 2015. 12. 12.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243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남짓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7.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F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남짓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18.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2019. 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며 피고인을 수출전문 화장품 "D"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가짜 부모를 섭외해서 만나게 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어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운송비를 줘야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돈이 필요하다. 물건 값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114,300원을 교부받거나 성명불상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가 두렵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가짜 부모님까지 보여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혼을 꿈꾸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그러한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피해자의 탄원서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16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을 가 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단지내 상가 114호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내가 G 건물을 시공하고 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해라, 3개월 뒤에 준공이 되면 저축은행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을 돌려 주겠다, 현재 위 G 건물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으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 G 건물 101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건물은 2010. 3. 24.경 국제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H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며, 위 G건물의 부지 또한 2010. 4. 22.경 위 국제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홍지건설 주식회사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G건물 공사와 관련된 총 채무액이 162억 원에 달하는 등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G 건물 101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20.경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3. 23.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11. 4. 중순경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건물의 준 공 촉진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더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 준공 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경 피고인이 빌린 사채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서구 J건물 103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2011. 6. 7.경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11. 7. 27.경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금 9,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신탁원부변경계약서, 투자약정서(수사기록 10, 20쪽), G건물 공급계약서, 매매약정서, 배당표, 현금보관증 1. G건물 투자공사비 부채 현황,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72, 91쪽),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기준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인 보령시 성주산로를 시청 쪽에서 시청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3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4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3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자신이 운영하던 거제시 C에 있는 피부과 병원 'D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금 납부에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교통사고 보험금 10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병원 개업을 위해 대출받은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 4.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채무 변제와 병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연 800%에 이르는 고이율로 1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수억 원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병원 수입이나 이미 월차임을 연체 중이던 병원건물 임대보증금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언급한 교통사고 보험금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상황이어서 언제,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3,000만 원), 표준재무제표증명(D의원), 월별수입통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직업 · 기존 변제 과정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 변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7:10경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32에 있는 풍기인삼협동조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88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엉덩이 부위를 6~7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상태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1:5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미노피자'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법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인 B에게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00경 김포시 D아파트 분양사무소 내에서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나 대신에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4. 1. 2. 김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김포시 D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의 직장 후배이다.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대신 위 일시경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4. 1. 2. 13:44경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일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은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단속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전등, 목장갑 등을 준비하여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3. 01: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태안성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삼성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안 수납함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안 컵 홀더 앞에 있는 현금 4,000원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위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비추며 차량 안 수납함에 놓여 있던 현금 18,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4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4. 20:35경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봉림리에 있는 대한철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4~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12. 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옆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차량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확인서 1. 증거사진 1. 고소장, 접수증 판시 제2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확인서 1. 증거사진 1. 고소장, 접수증 1. 피고인 B는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 A는 성교의 일시, 장소,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후의 경과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강간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러 한 주장은 범행 장소나 시각,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의 전화통화 횟수, 범행 시각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B는 기소 이후에는 그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거의 1년 동안 서로에게 400~500통의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간통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D가 제시하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은 간통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가 입고 있던 팬티에 피고인 B의 생리혈흔, 피고인 A의 정액이 묻어 있는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간통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오래전에 벌금형 (3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부인을 넘어 피고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라며 피고인 B의 진술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연인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지만 당시 위헌의견과 헌법불합치의견을 밝힌 재판관의 수가 과반수(9명 중 5명)를 넘었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