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경 친구 D과 일명 E으로부터 페이스북과 전화를 통해 "통장을 넘겨주면 1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 통장이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대출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였고, 2015. 10.경 광명경찰서에서 양도한 통장이 몸캠피싱,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를 받아 그때부터는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통장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통장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8. 10. 경 경기 부천시 북부역 인근 노상에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을 통해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인천 남동구 논현역 앞 노상에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의 친구인 H을 통해 E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소개료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와 I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도록 E 등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B와 I는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J) 및 I 명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개씩과 각 비밀번호 1개씩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경기 부천시 부천남부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개료 20만 원을 받고 L을 E 등에게 소개해주고, L은 L 명의 하나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구로구 신길역 앞 노상에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20만 원을 받고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위 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신길역 고가위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O E 등에게 소개해주고, O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1주일에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27 ~ 2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에서, 1주일에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5. 8.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일 뿐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S'이라는 조건만남을 알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알선해줄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틱톡 모바일 어플을 통해 일명 U와 대화를 하며 조건만남 선수금 명목으로 50,000원을 V 명의 계좌(W)로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더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Skype 영상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그 시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12,687,000원, 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 67 명으로부터 합계 38,094,600원, 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77,333,401원, 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42,290,800원, 위 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24,315,700원,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7,704,320원, 위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2,100,000원 합계 214,525,821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거나 알면서도, 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의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제외한 6개의 계좌로 합계 137,192,420원,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7,333,41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O 하나은행 계좌 분석에 대한 건, Y 농협계좌 분석에 대한 건) 1. 범행관련계좌 확인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Y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 이 공동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