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57,2897(병합)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문현철(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호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지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2.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2017고단3157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죄에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157 피고인 A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 폭력 조직인 'C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4, 2,23, 19:00경 대전 유성구 D빌딩 7층 사무실에서, 'C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남, 37세)가 며칠 전 술에 취하여 선배 조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등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 B는 동기 조직원인 G, H, I이 있는 상태에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J, K에게 후배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하며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A, J, K의 엉덩이를 5대씩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동기 조직원인 J, K와 함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 피해자 L(남, 37세), 피해자 M(남, 37세), 피해자 N(남, 37세), 피해자 O(남, 37세)을 사무실 안으로 불러 엎드려 뻗치게 한 후, J, K와 함께 피고인 B로부터 넘겨받은 야구방망이로 돌아가면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의 엉 덩이를 약 20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약 10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속칭 '줄빳다'를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협박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대전 서구 P 소재 'Q'에서, 피해자 E가 경찰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알고 그 진술 내용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C파' 조직원인 G, H이 있는 상태에서, J, K와 함께 피해자에게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라. 처와 애기도 있는데 생각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전에서 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12. 29, 19:00경 대전 서구 R 소재 'S식당'에서, 피해자 가위 2항의 협박에 따라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 'C파' 조직원인 G, H, T이 있는 상태에서, J,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말아라.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 다 구속되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897 -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U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의 운영에 참여하여 철강자재영업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영업의 시작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W에게 '철강자재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2,000 만원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이자 500만원까지 더해서 갚겠다. 혹시라도 변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V은 그 재정 및 운영상황이 열악하여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이 살던 대전 유성구 아파트 Y호'는 이미 대출한도에 이를 정도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동의하지 않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과 소득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 14:35 경 피고인의 처 Z 명의 농협은행 계좌(AA)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O, I 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 4, 5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피의자 B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각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7고단2339 판결문 1부 2018고단2897 피고인 A 1. 증인 W, G, AB의 각 법정진술 1. W, G, AB, U, A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 AC 주민 검색결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확인내역, 입금전표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7고단3157사건의 공소사실 1, 3항 중 B와 공모한 사실 및 2018고단2897사건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2017고단3157 사건의 공소사실 1, 3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E, O(2017고단3157), W(2018고단2897)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후배 폭력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들을 협박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편취액 2,000만 원 중 700만 원 정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특별한 변제노력도 없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범행가담 정도, 전과(A - 폭력 5회, 게임,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다수, 피고인 B -폭력, 상해 벌금형 전과 각 1회, 판시 전과,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범행 이전이나 일부 범행은 확정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합의 상황(피고인 A - M, O, E와, 피고인 B-wwwA, K, J와 각 합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