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2022고단67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4. 26. 오후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2호선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소화전에 현금 60만 원을 넣고,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건물에 숨겨둔 필로폰 1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철 1호선 ‘E’ 부근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공사현장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15:0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2호선 ‘C’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1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4. 26. 20:20경 안양시 동안구 F호텔 G호에서, 그곳 창문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틈에 필로폰 0.82g이 담겨있는 투명지퍼백 1개를 놓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18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 03:0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압구정지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미리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추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H이 2019. 5. 13.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주사기 발견 사진, 필로폰 발견 사진 2022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관련 피의자 H 체포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고단674 사건의 필로폰 매수,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2022. 4. 중순경 투약분 150,000원 + 2022. 4. 26.경 투약분 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매매, 투약 등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187)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0. 1. 21.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하여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였으나, 그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친이 임의제출한 혈흔이 묻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일회용 주사기가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투약에 사용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느 일자의 투약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불분명한 점(피고인은 2020. 3. 31. 경찰조사 당시에는 위 주사기를 2019. 5.경 필로폰 투약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10. 28. 검찰조사 당시에는 2019. 7. 중순경 필로폰 투약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구매한 판매책이라고 주장하는 L닉네임 ‘M'이 작성한 필로폰 판매 관련 게시글은 그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2019. 5.과 2019. 7.경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각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