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5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에서 종결한 사건번호 제2015-1344(2015. 7. 8)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피의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로 무직인 자, 피해자 C(52세, 남)는 같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서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남지방경찰청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 진행이 너무 늦어지고 피해자 C가 '자신이 아니라면 나타나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에게 찾아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것이냐" 등의 말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견서 등 2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관련 인터넷 게시글 등 사본, 어린이집 주간 계획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성폭력을 당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심정을 토로하고 대처방안에 대한 도움을 구하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천안시 서북구 H의 어린이집으로 특정되어 있고, '목사님이 어린이집으로 내려와'라는 표현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피해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내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이집의 관리, 통원버스의 운전,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게시글의 내용을 기초로 해당 어린이집과 목사인 피해자를 유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어린이집의 상호나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안남기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아이들을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몹쓸 짓을 한 인간'으로 표현하는 등 그 게시글 자체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사건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81 내지 83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성폭행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자녀는 2014. 3. 3.부터 등원하여 2014. 6. 7. 퇴원한 후 2015. 1. 26.부터 다시 등원하여 2015. 3. 9.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다가 이후 결석을 한 후 퇴원처리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는 2015. 3. 1. 이 휴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5. 3. 2.부터 2015. 3. 9.까지로 특정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주간계획안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간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권 제269, 277 내지 290면), 2015. 1. 및 2015. 2. 에도 소풍을 간 사실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309 내지 312면), 피고인의 자녀는 2015. 5. 6.부터 유치원에 등원하게 되었고 원장인 J에게 성폭력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병원진료 결과 외음부 열상이나 출혈이 없었고 처녀막 손상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5, 136면), 피고인의 자녀는 다른 아동도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2015. 3.경 피고인의 자녀와 그 조모인 K에게 이를 고지한 바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49면), 피고인의 자녀는 피해자가 카메라(또는 휴대전화)로 엉덩이 부분과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고도 진술한바 있는데, 피해자의 카메라 플래시 메모리 2개 및 휴대전화 2대의 분석결과 그러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2015. 3.경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98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피해자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련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목사인 피해자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아내에 대하여는 더욱 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사실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