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증권게시판 주식토론방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주식투자 고수로 통하던 사람으로, 위 게시판을 통해 2015. 9. 20.경 주식 투자에 조언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 D(여, 46세)를 알게 되었고, 2015. 10.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언을 받아 매수한 주식이 최저가까지 폭락하자 피해자에게 '위로주'를 사 주겠다고 연락하여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7. 22:40경 부산 해운대구 E(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더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주식 혼자 할래, 카톡 차단한다, 나는 술이 한 울이라도 들어가면 관계가 안 된다. 조금만 쉬었다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도 좋으면서"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15:18경부터 15:2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H)에 연동되어 있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 지금 만나서 같이 자자, 안잔지도 넘오래되었다, I 모텔 4시, 방잡고 저나하께, 잠은 언제 같이 잘래, 대답해라 값 튕구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 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상세내역서, 메시지 캡쳐 사진, 포렌직 결과 확인된 2016. 2. 18.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한 사실이 없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음을 감안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과정,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감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10. 7.이 주식폭락한 날이었고, 피고인이 전화 와서 '위로주'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이 '본인 실력을 못 믿느냐, 나한테 매달리는 여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1차, 2차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데, 집 방향이 같은 방향이었고 택시 탈 정도는 안 됩니다.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면 이 사건 모텔을 거쳐야 하고, 제 가게도 이 사건 모텔 근처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주변 편의점에서 뭐 좀 사오겠다며 들어갔고, 까만 비닐에 맥주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 모텔을 지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애들도 있고 밤도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이 사건 모텔 앞에서 계속 실랑이가 있었고, 제 가게가 바로 옆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캔 맥주 하나를 다 마셨고, 저는 잠바를 의자에 걸쳐놓고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침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테이블과 침대가 약 2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넘어뜨린 후 제 위에 올라타서 한쪽 팔로 저를 강압적으로 눌렀습니다. 제가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겼습니다. 당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훌러덩 벗겨졌습니다. 제가 끝까지 저항하고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다른 여자들은 자기랑 못자서 난리인데, 생긴 것도 못생긴 게 볼 것도 없는 게 뻗댄다'고 했습니다. 제가 완강하게 밀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발로 찼습니다. 급하게 나온다고 가방만 들고 나왔고, 잠바를 두고 왔습니다. 당시 아는 언니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2) 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삽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삽입이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제로 삽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삽입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발버둥을 치고 하니까 삽입까지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삽입이 되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 경찰에서도 삽입까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던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제가 고함을 지르니까 제 말에 놀랐는지 시끄럽다고 했는지 재수가 없다고 했는지 기분을 잡쳤다는 뜻의 말을 하더니 그냥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삽입을 하여 있었던 시간은 몇 초 되지 않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삽입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한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6. 3. 9.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고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 자체는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동하거나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간음행위의 기수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급하게 모텔에서 도망치느라 잠바를 두고 왔으며, 잠바를 찾기 위해 피고인과 그 날 방문했던 장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통화상세내역서(수사기록 2권 11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22:40경으로부터 32분 정도 경과한 시점인 23: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23:14경에는 이 사건 모텔에, 23:18경에는 피고인과 같은 날 방문하였던 L에 차례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외투를 모텔 방에 놔두고 급하게 방에서 나올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외투를 놔두고 간 사실을 알리거나 외투를 챙겨두었다가 훗날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외투를 모텔 방에 에 그대로 놔둔 채 방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따른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아는 동생인 K, 지인인 J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통화상세내역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5. 10. 8. 09:54경 K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J도 이 법정에서 2015.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폭행을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미 자금이 투입된 단계에서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주식을 되파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피고인이 '뭘 그렇게 뻗대느냐, 이 돈을 받기 싫으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식만 믿고 왔는데 피고인과 등을 돌리면 주식도 다 잃고 내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K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식이 엮어 있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고소한 것으로 압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추천한 종목의 주식이 하락하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2015. 12. 2. 피해자에게 '2016. 1. 말경까지 피해자 계좌를 1억 원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겼을 시 계좌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식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지만 전부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면이 있다. 피고인 진술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22:40경이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3: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23:14경 이 사건 모텔에, 23:18경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났던 장소인 L에 차례로 전화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지 불과 30분만에 모텔에서 나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23: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변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따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몇 호실인지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23:12경부터 23:18경까지 피고인, 이 사건 모텔, L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바를 이 사건 모텔에 둔 채로 도망쳐서 다시 찾기 위해 위와 같은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바의 소재에 관하여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피해자는 위 23:12경 이후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더니 저보고 씻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가서 양치만 하고 밑에만 씻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을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전화를 받을 당시 모텔을 떠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20.경 처음 만나 주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그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서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추천한 종목의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에 관한 대화가 대부분이고, 특별히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화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들은 성관계를 가지자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이 함의된 표현도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도의관념에 비추어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메시지에 대하여 "농담마라, 뭐시라하노, 뭘"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함으로써 불쾌함을 표시하거나 단답식으로 답변하여 그와 같은 표현을 하지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메시지에 대하여는 "안그래도 피부는 좋거든, 해라, 아니 해라고 집이잖아. 와이프~~"라고 답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보이고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대하여는 "그게 뭔데"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무시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 등 성적인 농담이나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의 점은 미수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