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 최A은 심리상담사이고, 피고인 한B는 보험설계사로서 2008. 8.경부터 피해자 C(51세)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0. 7. 7. 혼인신고를 마친 자인바, 피고인들은 2002. 4.경 광주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08. 8.경 피고인 한B가 울산으로 주거를 옮기고 위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3.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재차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한B는 평소 피해자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최A에게 이에 대해 수시로 고민을 토로해 오던 중, 2015. 7.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5. 8. 일자불상경 피고인 최A을 만나,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범행이 탄로 나지 않도록 각자 일명 '대포폰' 1대씩(010-9494-0000, 010-6445-0000)을 준비하여 이를 소지한 후, 피고인 한B는 2015. 8. 21. 오후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최A은 위 아파트 옥상쪽 계단에서 각자 대기하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다만, 평소 피해자가 토요일이면 대부분 술을 마신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다음 날인 2015. 8. 22.(토) 재차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최A은 일단 광주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A은 다음 날인 2015. 8. 22.(토) 오후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존 휴대폰(010-)을 광주에 두고 오면서, 지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발신통화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16:10경 대포폰 1대(010-)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한B가 사용하는 대포폰(010~)으로 전화하여 도착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한B는 OOOO호 알티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최A을 태워,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CCTV 사각지대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최A은 뒷좌석에서 승용차 트렁크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16:19경 차량에서 하차한 후, 아파트 옥상쪽 계단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어, 같은 날 18:22경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18:53경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가자, 피고인 한B는 집안에서, 피고인 최A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재차 귀가하기를 각자 기다렸다. 같은 날 21:19경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피고인 한B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더 내주어 이를 마시게 하고, 2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최A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22:54경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으로, 피고인 최A을 집안에 남겨둔 채,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지인 운영의 '노래방'으로 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8. 23. 00:27경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한편, 피고인 최A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완전히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2015. 8. 23. 00:07경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변에 있는 옷걸이쪽에 두루마리 휴지 등을 풀어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후 안방 유리창과 문을 닫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차단기 버튼을 누른 후 아파트를 빠져나와, 그 불이 안방 전체와 피해자에게 옮겨붙게 하여, 같은 날 07:05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매연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아파트 111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화재 / 변사),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 유족 한B 행적확인 / 화재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 피해자와 아내 한B와의 사건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 아파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 / 피해자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증권첨부 / 화재현장 감식상황에 대한 수사 /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첨부 / 콜택시 내역서 첨부 / 피해자의 처 한B와 피의자 최A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 / 피의자 특정 / 피해자 행적에 대한 CCTV 수사 / 사건 당일 피해자 처한B에 대한 행적 수사 / 화재관련 수사 / 피의자 도주 경로 수사 / 화재 현장 내부 구조도 첨부 / 통신수사 결과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신청 /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 / 한B의 계좌이체내역 및 자료 첨부 / 한B 소유 호 차량 트렁크 사진 첨부 / 피의자 한B 소유의 호 차량 수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000노래방 업주 전표 제출 / 한B가 가지고 있던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압수 및 사진 첨부 / 대포폰() 발신내역 및 상대번호 가입자 확인 / 번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 번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 피의자 최A의 시간 순서에 다른 이동경로 약도 첨부 / 현장검증 촬영 사진 및 백업CD 첨부 / 한B와 C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 디지털증거분석, 통신, 사진 등 자료 첨부 / 피의자 한B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 피의자 최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 피의자 최A 사용 대포폰 통화내역 첨부 / 한국법의 의원 부검감정서 첨부 / CCTV 설치장소 약도 및 촬영방면 첨부 / CCTV 확인내용 및 저장 DVD 첨부 / 피의자 한B, 피의자 최A이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 분석내용 및 자료 첨부 / 010-6445-0000번 휴대폰 복구자료 발췌 / 범행 이후 사용 휴대폰 복구자료 편철 / 휴대폰 복구자료 및 통신사실 관련 CD 편철 / 화재발생 무렵 통화 등 내역 보고 / 현장검증 사진 등 저장 CD 기록편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사건검색 내역, 감정의뢰, 사망진단서(박윤식),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회답, 피해자 행적 확인 CCTV 화면, CCTV 사진, 화재현장 인근 CCTV 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내부구조도, 역발신내역 및 가입자확인자료, 사진, 계좌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동경로약도, 현장검증 사진, 각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CCTV 사진 및 CD, 휴대폰 디지털분석 복구자료, 문자메시지 복구자료, 피의자 최A 사용 휴대폰(010-4991-0000) 복구자료 일부, 피의자 한B 사용 휴대폰(010-8903-0000) 복구자료 일부, 휴대폰 복구 및 통신사실 관련 CD, 과의 문자메시지, 화재발생 무렵 관련자 통화 등 내역, 현장검증 사진 저장 CD 등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최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최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한B와 살인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한B 피고인은 최A에게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호소하던 중 최A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최A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방화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최A의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불을 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한B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 한B로부터 피해자의 가정폭력 사실 등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방과 거실 사이에 넘어져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안방 유리창을 모두 닫고 화장지를 풀어서 침대 근처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장지에 불을 붙였는데, 당시 방 안에는 옷가지, 침구 등 연소되기 쉬운 물건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연소되기 쉬운 물건들이 가득한 침실에 불을 붙일 경우,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가 탈출할 수 없고, 결국 화재의 열기에 의해 사망하거나, 혹은 매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불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 근처에 불을 지르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불을 질렀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뜻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불을 지른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황없이 도주한 자신의 범행 후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 전원차단기의 버튼을 내린 점, 범행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긴바지로 갈아입고 모자를 쓰는 등 복장을 변경하기도 한 점, 인근 CCTV에 촬영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CCTV의 사각지대를 의식하며 주차된 차량과 담벼락 사이를 이용해 도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경로는 사전에 한B와 의논한 경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담장에 기대어 한B와 통화를 하면서 화재가 난 현장을 바라보며 확인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황없이 도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등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실행한 이후에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의 28%에 해당하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결국 질식하여 사망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한B와의 공모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면서 불을 지른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모의 과정,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후 피고인 한B는 집을 떠나 알리바이를 만들고, 피고인 최A은 집에 불을 지른 뒤 차단기를 내리고 도주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 한B는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고, 2015. 7.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한B는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A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한B와 오랜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한B로부터 피해자의 가정폭력 사실 등을 전해들었던 사정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최A에게도 피고인 한B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살인을 공모한 것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어느 정도 살인의 동기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14건 체결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보험금이 합계 3~4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최A은 피고인 한B로부터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규모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모의과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각자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논의하였고, 범행 직전인 2015. 8. 20.무렵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과 다른 번호의 대포폰을 각자 마련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범행 이후부터는 다시 위 대포폰과는 다른 대포폰을 새로 마련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였는데, 피고인 최A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마련한 대포폰은 2대였고, 피고인 한B는 범행과 관련하여 총 3대의 대포폰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2015. 8.초순경부터 2015. 9.초순경까지 위 대포폰들을 이용하여 서로 수백 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8.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함께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10~11호 입구 쪽에 있는 첫 번째 주차칸에 차량을 주차하면 주차된 차량의 앞부분만이 CCTV에 촬영되고 차량의 뒷부분은 CCTV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범행일시에 피고인 최A이 광주에서 울산으로 오면, 피고인 한B가 피고인 최A을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위 주차칸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고인 최A이 뒷좌석 의자를 넘겨 트렁크로 이동한 뒤, 트렁크를 통해 차량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최A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8. 22. 자신의 휴대폰을 광주에 두고오면서 자신의 지인인 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발신버튼을 눌러 한B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에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 한B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미리 제거해두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범행 계획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와 같은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한 후,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8. 21.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귀가하여 범행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모의 내용이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위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만 가능한 범행을 모의하였기 때문에 2015. 8. 21.자 범행시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2015. 8. 22. 재차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최A이 피고인 한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그 트렁크를 통해 하차하는 방법으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최A은 아파트 옥상 입구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한B는 피해자에게 더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만취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한B가 권하는 술을 마시고 잠이들자, 피고인 한B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최A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한B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자 더욱 술을 마시도록 권하였는데, 평소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피고인 한B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이후, 피고인 한B는 친구인 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갔고, 피고인 최A은 피해자가 있는 집 안에 홀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완전히 취해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침실과 거실 사이의 공간에 쓰러져 잠을 자자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한B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공간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최A만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 최A 역시 내연녀의 배우자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한 채 혼자 집 안에 남아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 최A은 자신이 피고인 한B에게 선물한 개와 놀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한B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장소를 떠나 친구인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최A은 사전에 모의했던 대로 홀로 집에 남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완전히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한B는 당시 의 노래방에 찾아갔던 이유에 대하여 위 노래방의 개업식이 있는 날이라 꼭 참석을 해야했으며, 피고인 최A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 최A이 거절하여 피고인 최A을 집에 남겨두고 노래방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2015. 8. 22.) 밤 11시가 다되어 가는 시간에 피고인 한B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택시타고 가고 있다'고 하기에 '지금 이 시간에 택시를 타고 왜오냐'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의 매출전표에 의하면, 2015. 8. 22.부터 같은달 31.경까지는 매출전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는바, 2015. 8. 22.경에는 아직 노래방이 개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 최A이 굳이 피해자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집 안에 있을 필요 없이 밖에서 대기하다가 약속이 끝난 피고인 한B를 만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한B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 의 노래방 개업식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한B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 노래방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최A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집 안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한B가 집을 떠난 이후, 피고인 최A은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 전원차단기의 버튼을 내린 뒤 현관문으로 나가 뒤편 주차장 쪽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애초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최A이 피고인 한B의 승용차 트렁크에 탑승해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 최A이 다른 방법으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한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한B가 피고인 최A에게 "뒤로 가면 철제문이 열려 있고, 뒤편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최A은 이러한 사전 모의에 따라 범행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한B는 피고인 최A이 사전에 별도의 옷과 모자를 준비해온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최A이 독단적으로 이를 준비해와서 범행 후 복장을 갈아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대부분의 내용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최A이 자신의 도주에 활용할 복장을 따로 준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라)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 직후인 2015. 8. 23. 00:23경 피고인 최A은 피고인 한B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데, 자신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매우 놀라고 당황하여 다급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마치고 노래방에서 걸어나오는 피고인 한B의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그러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 한B는 미리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A은 이후, 2015. 8. 23. 00:35:30경 피고인 한B에게 "아파트로 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한B에게 도주경로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00:36:37경 다시 피고인 한B에게 "듣기만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00:36:59경 피고인 한B와 47초간 통화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한B와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한B가 피고인 최A이 불을 지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한 피고인 최A이 홀로 피해자와 집에 남아있던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 한B로서는 피고인 최A이 불을 질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피고인 최A에게 원래 계획된 범행을 벗어난 결과가 초래된 것에 관하여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한B가 피고인 최A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추궁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한B는 피고인 최A에게 콜택시 번호를 알려주는 등 도주를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한B는 피고인 최A에게 화재원인 등을 추궁하기는커녕, 피고인 최A을 피해자의 장례식에 불러 함께 지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사용한 대포폰과 다른 새로운 대포폰을 장만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 한B가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초동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한B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최A의 존재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웃주민인 로부터 화재발생사실을 처음 들어 알게 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는가 하면, 이후 2015. 8. 25. 피고인들이 위 의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경찰로부터 피고인 최A과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피고인 최A이 자신의 외사촌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최A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된 사실을 감추고자 노력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한B는 2015. 9. 2. 자신의 회사동료인 의 딸 명의로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의 계좌로 입금시킨 뒤, 피고인 최A의 여동생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최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한B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A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단순히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한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9. 6. 화재감식결과가 나오자 피고인 한B는 피고인 최A에게 "결과나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한B가 그 주장처럼 피고인 최A이 방화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 최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한B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 최A과 그 수사결과를 공유하고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한B의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맺은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반사회성 역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자신의 집에서 평소와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는 화재로 인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사전에 대포폰을 준비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한 후, 각자의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너무나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오랜 가정폭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한B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