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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1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여자중학교 등 학교 4곳의 창문안전 난간대와 차양막 설치 공사를 해달라. 관급공사이니 공사가 끝나면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약 3~4일 뒤에 나오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전화로 피해자에게 G여자중학교 등 학교 7곳의 설치 공사를 추가로 해주면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조달청에 대한 H초등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경까지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거나 밀린 공사대금을 갚기 위하여 학교 9곳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F여자중학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총 11곳의 학교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채권양도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2016. 12.경 이전부터 이미 관련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가 비록 조달청 등으로부터 이른바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 완료 후 조달청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먼저 다른 채권자 또는 근로자들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따라서 위 회사가 해당 관급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또 다른 관급공사를 통하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자금을 통해서만 지급될 수 있었던 점, 한편 피해자가 비록 위 C의 자금사정이 그리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관급공사 중 일부를 맡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여간하여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또한 위 회사가 조달청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대부분이 양도되었거나 장차 양도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는 거의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반하는 I의 일부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까지 알면서도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공사를 맡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연히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기망행위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3,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과가 5회 있는 자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500cc 맥주 3잔과 오징어 마른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담배를 피워 F로부터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꺼 달라"는 말을듣자 에게 "네가 뭔데 담배를 꺼라 마라 하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F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8:55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현풍기점 2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90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2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40경 화성시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난을 칠 때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을 1대 때리고 무릎으로 턱을 누르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4.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경로 27, '외대앞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6,000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3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분실한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위 편의점 직원에게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를 교부받았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23 경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6,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고, 같은 날 07:18경 중랑구 G 소재 'H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PC 이용료 20,000원과 커피값 1,500원을 지불하여 인터넷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커피 1잔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1:14경 중랑구 1에 있는 'J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9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고, 같은 날 11:15 경 같은 동에 있는 K사우나'에서 같은 방법으로 7,500원 사우나 이용 요금을 결제하여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40,900원 상당의 물품과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목록 1. 결재내역사진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 12:2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다방 옆 G인력사무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다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8 고단 35ā).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0:4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고 흔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 및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8고단178호).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5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78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피해자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피해자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나 실형의 형도 있다. 다만,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00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를 화물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역 후배 피해자 D에게 "네가 트랙터를 타고 다녀서 용수로가 막혔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74cm)을 가지고 와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삽사진 첨부, 피해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수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미니 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05: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215동 1001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한손을 피해자의바지 속에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내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F간 전화통화 녹취내용) 1. 전화통화 녹음내용(녹취록) 1.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F간 전화통화 녹취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방에 자고 있던 D을 깨워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G을 깨워 집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D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G을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안해,,, 솔직히 내 잘못이 커. 지금 나도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라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54 면 이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8, 1, 25, 기준으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이 경과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 •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27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20

범죄사실 2018고정1020 피고인은 2010. 6. 4. 16:08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에 접속하여 사설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사건 외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5. 13:0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합계 1,625만원을 입금하고 사설 승마투표를 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018고정1021 G는 H 소나타 차량 운전자, I는 J 그랜져 차량 운전자, 피고인, K, L, M은 각 위 그랜져 차량 동승자였다. 피고인은 G, I, K, L, M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06. 24. 17:3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시장 부근(탄천변)에서 정차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그 랜져 차량을 G가 운전하는 H 소나타 차량이 후미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 G는 고의사고를 유발한 직후인 같은 날 17:34경 마치 위 교통사고가 진정하게 일어난 것인 양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접수번호 N)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는 2011. 6. 28.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1. 6. 29. 치료비 명목으로 242,790원, 2011. 7. 1.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22,500원 등 총 1,817,790원을 교부받고, L은 2011. 6. 28. 합의금 명목으로 1,195,000원, 2011. 7. 1. 치료비 명목으로 198,730원 등 총 1,393,7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1. 06. 28. 합의금 명목으로 1,195,000원, 2011. 7. 1. 치료비 명목으로 191,850원 등 총 1,386,850원을 교부받고, M은 2011. 6. 28. 합의금 명목으로 1,195,000원, 2011. 7. 1. 치료비 명목으로 198,780원 등 총 1,393,780원을 교부받고, K 은 2011. 06. 28.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1. 6. 29. 치료비 명목으로 240,270원 등 총 1,240,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인은 도합 7,232,4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결정등본 2018고정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10번 사고내용, 보험금지급내역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승마투표와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본관 4층 A-18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기 및 게임소프트웨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18:00경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C 상호의 피고인의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4' 와 게임 소프트웨어 '언차티드 4'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4만원, 현금으로 결제하면 32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34만 원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와 피의자간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3. 00: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치료를 요구하자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34세)이 접수를 먼저 하고 치료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장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개 새끼, 쌍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22: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재고가 없어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 한 개만 주면 안 되나."라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출입문을 세게 밀어 출입문 부근에 있던 아이스크림 기계 철제 칸막이의 용접부위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래, 나도 할까, 씨발새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3. 23: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23:1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체포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와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3:3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 안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 앞 노상 하수구에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면서 "씹할 좆같은 년아 배때기를 쑤셔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결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옳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명한 40시간의 수강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손님인 피고인에 대하여 '술을 똥구멍으로 쳐먹었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자극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업주부인 처와 3명 의 자녀들(18세, 15세, 3세)과 가정을 이루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 중 첫째와 둘째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들이고 막내는 현재 처와의 의 사이에 자녀인데, 만약 피고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가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큰 점(피고인의 첫째는 '자신과 동생이 친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엄마 정을 새어머니로부터 받으면서 마음을 잡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인 피고인이 잘못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두렵고 동생들도 너무 걱정된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9. 08: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9 세, 이하 고소인)의 오토바이 덮개가 없어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고소인은 경찰에서 "문 열어 가지고 천막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가!' 이러면서 저를 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잡으니까 제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저를 벽으로 3회 밀쳤습니다.", "목 부위와 팔 부분에 할퀸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벽으로 밀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라고 진술 했다(증거기록 9쪽). 이때 진술한 상처 부위는 그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부위인 전흉부(타박상), 후두부좌상, 우전박부 찰과상과 대체로 일치한다(증거 기록 14쪽). 한편 고소인이 그날 경찰서에 가서 찍은 사진의 영상에는 왼팔(좌전박부) 상처와 염좌, 가슴 부분 상처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법정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다짜고짜 말도 없이 내 멱살을 들더니 저리로 끌고 가더니 벽에다 갖다 박아대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내 가슴을 얼마나 쥐어 뜯어놨는지, 내가 형사님 보기 미안해가지고 밑에는 안 찍었어요. 멍이 하도 들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내 멱살을 들더니 벽에 계속 박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가슴을 잡아뜯기 시작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 기재)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서 머리를 부딪힌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힌 사실에 대해 주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팔을 할퀸 사실, 고소인이 머리를 부딪힌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진술하지 않다가 검사가 그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정도로 답했을 뿐이다. 한편 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상처 부위가 그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나, 고소인이 경찰에서 강조해서 진술했던 할퀸 상처 부위가 상해진단서에는 '우전박부'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는 '좌전박부'로 나와 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의 가슴 부위 상처는 찍히거나긁힌 상처로 보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흉부(타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 부위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이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7. 01:20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24-5에 있는 소정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신둔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 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9, 18:00경 부산 사상구 덕포2동 257-1에 있는 카랜드자동차검사소에서부터 같은 구 엄궁동 642-2에 있는 농협부산화훼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2018고단9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1:44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28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30. 01:24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 후 추가로 마신 술 양에 대한 내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전후의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4,03:00 경 제주시 노형동 미화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뜨레모아 8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6-2104-5028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5:1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3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1.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