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5. 23. 02:30경 서울 강남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너 생일날 밤에 어디 갔냐”며 생일날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가 “남자인 친구 집에 갔다. 같이 잤다. 당시에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지 않았느냐”고 대답하자 “그 전에 나랑 잤으니 사귀는 사이 아니냐”며 격분하여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키고, 그 남자를 향해 “야 씨발 나 B 남자친구데, 애랑 연락하지 마”라고 말을 하였으나 “꺼져”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기자 화를 참지 못하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이마, 머리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 창년, 몸 파는 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휴대폰과 젓가락을 피해자의 팔뚝, 다리, 엉덩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너 걸레야?, 너 애플워치 받고 그것 때문에 잔 거야?, 내 시간이 아깝다. 죽이고 싶다. 죽이면 안 되냐? 3대 맞고 나랑 계속 만날 건지, 안 맞고 헤어질 건지 선택해. 강남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같은 날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키고,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밤일하는 년, 죽이고 싶다”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거나 눕도록 시킨 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3. 02:3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7GPS 41mm(스타라이트 알루미늄) 1개를 젓가락으로 찍어 부순 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 사진 11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스마트워치 기종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 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동일한 기회에 2차례 강간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