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9. 22:15경 혈중알콜 농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포천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운천터미널 매표소' 앞길을 영북농협 방면에서 영북시내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84세)의 다리를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3. 31. 04:5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폐부종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반로212번길 7-37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4층 "C"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방 3개 등 총 7개의 방을 갖추어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성매매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금으로 받은 후 그 중 7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여 2013. 10. 말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위 각 방에서 일명 D 등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다음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경 동종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방 7개를 갖추는 등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사업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0:19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다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에게 같이 살던 E 명의의 스마트폰(전화번호 F)을 이용하여 나체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옥수철학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중앙여고 방면에서 관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선에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뒤쪽 적재함 유압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제1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6. 22:16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동에 있는 주공아파트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5.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피해자 E(17세)에게 화장실까지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꺼 크지,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 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2. 군남농협에 콩(서리태) 10톤을 판매하면서 친환경인증서를 받은 생산업자인 C, D으로부터 콩(서리태)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부터 15,200kg, D으로부터 2,700kg의 콩(서리태)을 매입한 것처럼 C, D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검정증명서와 E 명의의 원산지증명확인서를 군남농협 농산물 매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산물 매입 담당자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원삼농협에 콩(서리태) 4,000kg을 판매하면서 친환경인증서를받은 생산업자인 F, G, H으로부터 콩(서리태)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1,280kg, G으로부터 1,680kg, H으로부터 1,040kg의 콩(서리태)을 매입한 것처럼 F, G, H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검정증명서와 E 명의의 원산지증명확인서를 원삼농협 농산물 매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산물 매입 담당자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50,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68,32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0. 전남 강진군에 있는 I조합법인(이하, 'T'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I에 2011년산 일반벼를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년산과 2009년산 벼가 7:3의 비율로 혼합된 일반벼를 공급하여 피고인 공급의 일반벼가 2011년산이라고 믿은 담당자로부터 75,237,47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0. 월야농협에 기장 400kg을 판매하면서 친환경인증서를 받은 생산업자인 J으로부터 기장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부터 기장을 매입한 것처럼 J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검정증명서와 E 명의의 원산지증명확인서를 월야농협 농산물 매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월야농협 농산물 매입 담당자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K, D, C, L, M, N,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원삼농협 미곡처리장 방문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원삼농협의 잡곡, 무농약 매입자료 사본, E에서 판매한 무농약 잡곡 관련자료-군남,월야, 문내, 원삼농협에서 제출받은 친환경인증서 등, E의 자금일보(자금 및 농산물입, 출고 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죄, 제3, 제4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4죄는 포괄하여) 나. 판시 제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 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농산물 가공판매 및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던 중 2011년 무렵 원삼농협, 군남농협, 월야농협 등과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로부터 받거나 제3자를 통하여 구한 친환경인증서를 이용하여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업자가 생산한 무농약 농산물로 속여 판매하였고, 2009년산 공매곡의 수가가 떨어져 다른 업체에서도 대부분 혼곡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로 2011년산 벼에 2009년산 벼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남편과 딸이 있고, 피고인은 2004년 무렵부터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허위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생산자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 검출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납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식품의 완전성이 크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적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3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09:2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며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위 E 등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E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옆에 있는 순경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후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는 중 옆에 앉아있는 순경 G의 코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 E(4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다. 범행 태양 등 동종 재범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고 공무집행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전영경(공판) 판결 선 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1:5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부근부터 인천 연수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4. 21:50경 인천 연수구 B 앞 송도로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뒤따라 오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 I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이 각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1km 지점을 성남IC 방면에서 송파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하였다. 1. 현장사진 1. 사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 2)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제2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2항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고 이를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기 여주시 선사길 11에 있는 처리교차로를 여주시내 방면에서 구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지나친 다음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7:20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우회전 전용차로를 지나친 다음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 정차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운전방법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3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사동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후미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약 50km/h의 속도로 충격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사연, 이원표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54경 의정부 민락로 296-1 '활기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민락톨게이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로 296-1 민락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조사),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2004년과 2006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창수파 행동대원으로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3. 02: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인근인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5-3에 있는 송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렀으나 하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부산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운행 중인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