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22] 1. 2013. 7. 6. 일반교통방해 B(이하 'B'라고 한다. C)는 2013. 7. 3.경 '2013. 7. 6. 서울광장에서 D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B는 2013. 7. 6. 18: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E정당 F의 사회로 사전마당→공연→자유발언→B 보고 및 발언→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D'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부근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소공로→을지로입구→국가인권위→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G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7. 일반교통방해 H(이하 'H'라고 한다)에서는 2013. 12. 7. 서울역광장에서 "I'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E정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J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K 앞에서, L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M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N빌딩 앞에서, O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시청 서편에서, P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H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종로3가→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Q 본점→광통교→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R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경까지 R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0110] 3. 2014. 5. 17.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교통방해 2014. 5. 14.경 'S'는 소속단체 회원 및 T 희생자 추모시민 등 1,000여명의 참여 하에 2014. 5. 17. 18:00경부터 청계광장에서 T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1가→서울광장까지 약 3km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5. 17. 18:05경 F의 사회로 S를 비롯하여 J, U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T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1,000여명으로 증가하여 20:15경 집회가 종료되었고, 20:20경 10,000여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행진을 하던 중 21:27경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여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V 건물 앞에 이르러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 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50경까지 전 차로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1:41경 자진해산 요청, 21:43경 1차 해산명령, 21:45경 2차 해산명령, 21:4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4.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2014. 5. 21. W(대표 C)은 소속단체 회원 및 T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T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 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 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5. 24. 18:10경 X의 사회로 W을 비롯하여 J, Y, Z, AA, AB, T 청년모임, AC, AD, AE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T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19:40경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집단을 약 7,000명으로, 2집단 약 1,000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T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집단 약 1,000명과 함께 AF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AG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4. 6. 28.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J(대표 AH)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T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원회→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J, AI, P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17:40경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AJ 퇴진, AK이 책임져라. AL도 책임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18:20경 자진해산요청, 18:27경 1차 해산명령, 18:30경 2차 해산명령, 18:3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내사보고(채증사진, 인터넷 지도)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판독, 정보상황보고서 및 집회현장 요도 첨부, 채증된 사진 및 집회 흐름 사진 첨부 1. 집회신고서 [2014고단10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 사진 1. 각 정보상황보고 1. 사진과 동영상 CD 1. 각 행진코스, 이탈경로 1. 각 집회신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AP(이하 'AP'라고 한다) 조합원 8,639명은 AP 위원장인 AQ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불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AQ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AQ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AQ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AP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AQ, AR, AS, AT, AU, AV, AW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위원장 AQ, AR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AX 빌딩 13-15층에 위치한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는바, 그곳은 2009년도 철도파업 당시에도 AP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AQ, AR, AS, AT, AU, AV, AW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AX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집행부가 J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AQ 등이 당시 J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J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J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 J 또는 AP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노조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AX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같은 달 22. 아침에도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 오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그곳에 온 사람들과 함께 AX 빌딩으로 모여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J 또는 AP 소속 노조원 등은 2013. 1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AX 빌딩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AP 위원장 AQ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으므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10:10경 경찰관들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약 60명이 통로를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안 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J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였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방해를 뚫고 13층 이상으로 계속 수색을 하자, 성명불상의 노조원 등이 계속하여 AX 빌딩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시도를 하는 한편 이를 차단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경찰 물러가라", "철도파업 정당하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12:30경 서울 중구 AX 빌딩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AX 빌딩 주위로 몰려온 J 노조원 등이 AX 빌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AY 소속 경찰관 AZ에게 '폭력경찰 물러가라'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손과 몸을 이용하여 AZ가 잡고 있던 방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AZ의 체포영장 집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경찰관의 주된 직무는 체포영장 직무집행으로 보이는데, 경찰관들이 AX 내부에 진입한 목적은 AQ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함이었고, 일부 경찰관들이 AX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한 것은 체포 영장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모두 AQ을 체포하기 위한 직무라고 할 것이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1)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에서, 위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구법 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나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는데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이 사건 구법조항에 근거하여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조항 가운데 그 해석상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부칙은 소급적용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하므로, 비록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참조). 6)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타인의 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AX 빌딩을 수색하기에 앞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인 AX 빌딩을 수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과 그 일환으로 AX 빌딩 정문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