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B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생활수급비를 받아오던 중, 2022. 6.경 반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0. 16:35경 부산 북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다가 화가 나, “이래 가지고 안되겠네, 화가 나서 못참겠다. 내가 가서 너를 찔러 죽여야 끝나겠다, 지금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 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센터로 찾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위 센터 안에서 호주머니 속에 위 칼을 칼날이 절반 정도 보이게 휴대한 채로 “아까 통화한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D가 나와 반찬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반찬 지원을 해달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인 F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맘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0. 16:55경 부산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B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으나 실제로 꺼내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2:58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위 아파트 정문 주차장에 세워둔 후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팟 프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찰스앤키스 크로스 가방 1개를 손으로 낚아채 빼앗은 후 달아나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사진‧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 추가 송부서 및 피의자 A 범행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자 택시를 세우고 내린 뒤 피해자를 따라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건충격척도(Impact-Event Scale-Revised) 검사결과 52점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불안감과 공포심을 크게 느끼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공갈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 중 상당수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폭력, 공갈 전과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에 더하여 이종 범죄로 인한 7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11:00경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437-46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봉화 쪽에서 28번국도 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B(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백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 21:45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3. 3. 19. 17:35경 충북 진천군 B, 1층 C에 PC 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 사용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9. 17:35경 충북 진천군 B, 1층 C에 설치된 PC 5대에 ‘판다의 행운’ 게임을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3. 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9. 17:35경 충북 진천군 B, 1층 C에 설치된 PC 5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판다의 행운’ 게임을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게임장운영업소 수사의뢰, 신고서 1. 영상캡처본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제공업소 관련 협조의뢰 회신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무등록 게임장 운영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접시에 가래침을 뱉어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휘둘러 때려 앞니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22: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 있는 ‘D노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전자도어락이 설치된 출입문의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위 전자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 450만 원 및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1장과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법인 명의의 H은행 현금카드 1장 및 인감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8. 25.경부터 2022.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14,06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현금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G, M, N, O, P, Q, R, J, I의 각 진술서 1. S, T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죄 피해품의 시가 변경필요성 보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감식 자료 1. 입출금카드 거래내역(D노무법인)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압수물 사진, 피해품 구매캡처, 판매 사이트 캡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사무실 등에 침입하는 등 특수한 수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677 1. 피고인은 2022. 4. 22. 23: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53 2. 피고인은 2022. 7. 18. 23:35경 전남 장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판시 전과] 1. 2022고단2677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2022고단2953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등을 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와 아울러 판시 집행유예 전과범죄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8년도의 처벌 전력이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1. 2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2차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장 G(남, 35세)이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건들지 말라고’, ‘놔라고. 시발 것’이라고 하며 손으로 몸통을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티렉커 특수작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8: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이배재고개 방면에서 탄벌동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퇴근 시간으로 교통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차의 조향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소(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상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0:40경 김해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상가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서명, 무인 확인), -지문감식 의뢰, -사진, -지문감정의뢰결과 회신,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및 음주장소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카드전표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등),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9년, 2016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만취상태인 점, 수사기관에서 호흡측정 수치와 자신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무인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경 대부업자인 피해자 AE에게 전화와 문자로 “결혼 예정인데 처와 처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 변제하고, 과거 빌렸던 돈의 일부로 5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 합계 6,000만 원 가량,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다음 변제하지 못한 채무 합계가 3억 원 가량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경 피고인 모친 D 명의 G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6.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입금 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37조 후단 경합관계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수법도 과거의 차용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해 온 것인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별건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20명을 모아서 4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이 번호계에 들어 와라. 계불입금은 매월 200만 원씩이고, 순번 18번, 19번이므로 2019. 11. 10.경 4,680만 원, 2019. 12. 10. 4,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순번대로 계금을 주거나, 피해자가 그 동안 납입한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10.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동종전력이 2회 있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부터 2022. 8. 26.까지 전주지 완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D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E(남, 2세)은 위 어린이집 D반에 소속된 원아이다. 1. 2022.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13:03경 전주지 완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아니하고 움직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 끌어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2. 2022.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12:51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협조하지 않자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눕힌 후 엉덩이를 5회 때리고, 바지를 벗겨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엉덩이 및 왼쪽 엉덩이를 각 1회 때리고, 같은 날 12:55경 피해아동이 장난감 바구니를 탁자에 쏟아 붓자 엉덩이를 13회, 등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같은 날 12:59경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3회, 엉덩이를 1회, 다시 등 부위를 1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7. 13. CCTV 영상 확인) 1. 상담일지 1부 1. 피해부위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어 벌금형을 납입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유아의 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육이나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육 어려움에 대한 화풀이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유아이자 용서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다른 유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의 몸에 남은 객관적인 흔적으로 피해아동의 부친이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더 심각한 범행이 발각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어린이집 측의 선행 조치 또는 자발적인 잘못 인정으로 범행이 드러난 것이 아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피고인의 학대 정도, 영유아보육법상 자격 금지 사유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최소한의 기간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5: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노상에 피해자 B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가로 300cmx세로 90cm)를 발견하고, 가위로 현수막 끈을 잘라 가지고 가 인근 공사현장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8. 19:00 - 2021. 8. 19. 06:0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 손잡 이를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8. 30. 01:46경 대전 동구 D 주차장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징역형의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지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85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9.경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22. 5: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5매,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1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서,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 00:05경 경기 이천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문을 열고 수납함에 보관한 현금 588,000원과 갤럭시 버즈(무선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 22:29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F아파트’를 거쳐 2021. 10. 2. 02: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3고단8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13, 16, 1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2. 9. 22.자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2022. 9. 22.자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20:16경 경주시 B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생산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567,688원을 비롯하여 D의 임금 26,967,688원, 퇴직금 11,090,739원 등 금품 합계 38,058,4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의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1. 퇴직금 산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0.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도동신리로 72-18, 이면도로를 상북면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의 24호국도 합류구간 끝지점에 잠시 정차해있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C, D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도동신리로 72-18,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4년, 200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판시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2007년 이전으로 모두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