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9세)의 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면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0.경 00:00경부터 01:00경까지의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진료확인서 등 4매, 데이터 통화내역 조회, 국내통화내역, 국내역발신내역,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이모 E 전화통화), 피해자 및 이모(E) 간 메시지내역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각 개별 추행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범행횟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조부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