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시장 선거의 C정당 후보자 D(당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언론공보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F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B시장 선거에 G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며, 피해자 H는 2020. 10.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F도지사 문화관광체육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31. 10:39경 I 소재 D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F지역 언론사 기자 35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 후보자가 피해자 H 특별보좌관의 처가 운영하는 영화사에 F 예산을 부당·우회 지원하려 했다는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피해자 E 후보자와 피해자 H가 각 비서실장, 특별보좌관직에서 사직한 바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 중에는 “B시민들이 E 후보를 비판하는 데는 당시 먼저 공직에서 내려온 특보가 현재 E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 후보자는 당시 특보와 관계를 부정했지만, E 캠프에서 광고비를 결제하는 등 캠프에서 요직의 활동하고 다닌다는 시민들의 제보도 있는 걸 보면, E 후보는 거짓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설득력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가 특별보좌관직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피해자 E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광고비를 결제하고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등 피해자들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는 피해자 E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거나 후보자 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M의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추가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단톡방 내에 있던 익명의 기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F의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L가 제출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 N),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 O),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 P이동),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 P),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다수통화자 Q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글 첨부), 수사보고서(E 후보 선거사무장 K이 제출한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다수통화한 통화자 Q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직 선별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회계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단법인 R),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참여자 캡처화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게시글,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기사(피해자 측 제출), 보도자료 문서 파일 정보, 관련 언론보도 기사 3건, F의회 본회의 회의록, 영화제작제안서(S), 2021. 5. 18.자 영화제작업무협약서, 사업계획서(T군),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T군), 관련 언론보도 기사 2건,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글(H 작성),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서, 각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신고서, 각 통장사본, 광고비 결제내역 및 광고자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명부 및 캠프 조직도, 각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보도자료, 관련 언론보도 기사 4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별도로 분리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 하였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ㆍ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한다는 고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 피고인 및 35명의 F지역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 측의 경쟁 후보자인 피해자 E 후보자 및 그 관련인물인 피해자 H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B시장 후보자 및 그 관련자의 비리 여부와 관련한 윤리성 등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의 객관적인 내용,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피해자 E 후보자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시키는 내용으로, 널리 퍼질 경우 위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E 후보자 및 피해자 H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특히 위 보도자료에서 “E 후보자는 당시 특보와 관계를 부정했지만, E 캠프에서 광고비를 결제하는 등 캠프에서 요직의 활동하고 다닌다는 시민들의 제보도 있는 걸 보면, E 후보는 거짓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설득력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배포하였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그냥 U의 과거 보도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며, U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 ‘다른 선거캠프의 관계자들에게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내가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U 뉴스뿐만 아니라 V, W 등을 참조하였다.’, ‘B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본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에서 ‘X으로부터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본인은 X에게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X에게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X 외에 별도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3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기 전에 Y, Z 의원, AA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들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구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선거 전날 경쟁 후보자 측의 비리 여부가 폭로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중대한 변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쟁 후보자 측이 실제로 비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은 피고인 및 35명의 F지역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복사하여 재전송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여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위 언론인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재전파됨으로써 피해자 E 후보자의 당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30. 11:1경 Y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특히 피고인이 Y에게 ‘그런 식으로 하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라고 말을 하였고,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유포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약 3시간 40분이 경과한 후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보도자료는 내부 사정으로 철회합니다. 혼란을 초래한 점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며 이 사건 보도자료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자료가 유포될 경우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을 둘러싸고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속히 보도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언론공보팀장으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언론인들에게 경쟁 후보자 측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쟁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일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보도자료가 실제로 보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