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소재 C은행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PT카드 2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8.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각 2019. 5. 15. 개통), (전화번호 3 생략)(2019. 5. 16. 개통),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각 2019. 6. 8. 개통) 번호의 휴대폰 5개를 개통한 후 개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6.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해당 연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일로 2019. 4. 24.경 및 2019. 6. 7.경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15: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 2019. 10. 24.경 L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 2019. 10. 25.경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따라 대구 달서구 M시장 인근 G은행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상 감사 O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9. 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과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세종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D으로부터 ‘좋은 투자자를 알고 있다. 법인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수익을 내서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3. 14.경 위 C 사무실 앞에서 D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50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회신 결과 관련 수사),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확인), -계좌 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대여한 사안으로, 해당 계좌가 전세금 편취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은 계좌 대여의 대가로서 직접 취득한 점, 취득한 이익이 3,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4.경까지 재개발 사업용역을 하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고, 위 ㈜C은 2015. 11.경부터 D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의 업무대행 용역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용역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C 명의 E계좌에서 모친 F 명의 E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9,6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그 즈음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용금, 변호사비,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뒤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C, ㈜G, ㈜H, ㈜I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 등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 ㈜C의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사업 관련하여 용역비로 지급받은 8억 4,000만 원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위 ㈜G은 광주 북구 J 재개발 사업 관련한 토지 자금의 부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5억 9,405만 원은 ㈜C에 변제하였으나 2억 4,595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 2억 4,5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H ㈜K, L 등에게 합계 4억 4,8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P의 E계좌 거래내역 1. F과 거래내역, F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모 F 명의 Q 계좌 내역 1. G 계좌 거래내역 1. 각 계정별 원장, 각 거래처 원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자금 집행의 관리 및 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횡령 및 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금액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판시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C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게임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의 스포츠도박 게임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사다리’, ‘파워볼’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C 등)에 가입한 뒤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개설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베팅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9회에 걸쳐 합계 364,8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근거 첨부자료(사이트 자료) 1. 도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J PC 저장 압수자료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2.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거래일자의 간격이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박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은 송금된 돈의 총액인 364,840,000원에 비해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박자금의 전체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결혼정보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결혼정보업체인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8.경 피해자가 ‘D’에서 일하다가 ‘F’으로 이직한 직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D’ 회원들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송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8. 14:30경 대구 동구 G, 4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당신들 우리 회사에서 가져간 고객 개인정보 삭제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실 바닥에 소금을 뿌리고, 피고인 A은 그곳 직원인 C의 컴퓨터 모니터를 촬영하는 등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예정되어 있던 직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F’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44세)의 컴퓨터 모니터를 촬영하던 중 위 피해자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면서 “왜 찍느냐”고 하자 손에 휴대전화를 잡은 채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찾아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상해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컴퓨터 모니터를 촬영하자 피고인이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A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모니터 촬영을 막는 것을 넘어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3: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영업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관련),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데, 그 중 실형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전력이 1회가 있으며 그 외 벌금 전력들도 다수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부터 23:1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인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장사를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 앞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자 명부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가 요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그곳 룸의 문들을 열어보다가 3번 룸에 들어가 손님과 도우미 여성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C 소유의 노래방 모니터 화면을 쳐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0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김천경찰서 E파출소 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김천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2020. 11. 17. 04:11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F 부근에서 순찰차 차단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있던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1세)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에 대한)-현장사진 7부 1. 내사보고(피해사진)-피해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사진 및 영상 첨부)-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폭력 행사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고, 피해자 C가 입은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 5.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재범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경찰관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가 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20. 11. 22.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30.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2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그곳 부대시설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열쇠를 가져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열쇠를 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열쇠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열쇠하나 제대로 못 찾느냐"고 소리치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빼앗아 그곳 계산대 위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진열된 라이터를 집어 바닥으로 던지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사탕 진열장을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산대 모니터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던진 라이터와 사탕을 다시 정리하게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20. 9. 20. 00:10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계산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D으로부터 '손님인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사이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과 계속 싸우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 앞 도로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갑자기 "야 좆같은 씨발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7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F은 ‘G’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2018년 11월경 개발자를 섭외하여 사이트를 개편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필리핀에서 위 F의 소개로 C 등과 미팅을 갖고, F 등으로부터 월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새로운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의 개발 및 서버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F은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개설,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B 사이트를 개발한 뒤 서버를 관리하고, E는 F과 C, D의 지시를 받아 H, I, J, K을 관리하며 회원관리, 충·환전 업무, 운동경기 정보제공 및 결과 게시,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인천 중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를 개발하고, 일본에 있는 서버 3대를 임차하여 위와 같이 개발한 도박 사이트 및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을 서버에 저장하고, 해커들의 해킹 공격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해 미국 N 사(社)가 제공하는 네임서버를 이용하여 위 일본 서버의 IP주소를 숨기고, 2018년 12월경부터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면서 위와 같이 구축한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8,596,543,223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걸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는 한편,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당첨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O, E, H, I,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수익금 및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솔루션 제작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임의 제출한 압수물 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행가담 규모 특정), 수사보고(범행규모 특정 경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익금 지급내역 정리표, 도메인 리스트 1. CD기록 내부 캡처 사진, CD기록, 범행계좌 통합 거래내역 CD, 압수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F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할 때 B 사이트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사이트 운영 내지 인터넷 도박개장 등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도박 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베팅액 합계가 무려 약 8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약 7,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인 부모와 아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D(55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위 장소 근처에 있던 피해자 운영의 채소 노점상 자판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걷어찬 자판대 등이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의 좌측 발목 및 손목 부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 팔꿈치, 손목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판대, 플라스틱 통 등을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던 번데기, 땅콩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술서, 견적서, 현장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3회나 있다. 마지막 처벌이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기는 하나, 해당 범죄사실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14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이트 받을 사람 좋다 사이트‘라는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인에게 'B‘이라는 유사행위 사이트를 알려주는 등 홍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22:45경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공주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8. 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 피해자가 ‘조용히 식사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식당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의 고소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여러 번 작성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야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수리팀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액정 수리 견적이 60만 원이라는 점을 고지 받고 마치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받더라도 수리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런데 방금 딸이 안경을 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급히 오느라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7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계약하러 올 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