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팀 대리로 근무하다 2018. 1. 31.경 퇴사한 후, 2018. 2. 1.경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로 이직하였다. 피해회사는 고무벨트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고무벨트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 재료의 배합비율, 원가, 설계, 제조기술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회사의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직 시에는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사용,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새로 이직할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7. 12. 11.부터 2018. 1. 23.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D 피해회사 본관 2층 생산팀 사무실에서 영업비밀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서버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내부 시험 결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총 184개를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2018. 1. 31.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2018. 2. 1.부터 2018. 7.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유출된 파일들을 주식회사 C의 업무에 활용하여 ’F‘ 파일 및 ’G‘ 파일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빙자료 첨부), 첨부 - 저장장치 접속기록, 첨부 - 이메일 수발신내역, 첨부 - 자료저장일 특근기안지, 첨부 – 지침서(사내보안관리), 첨부 – 윤리각서, 첨부 – 서약서, 첨부 - 정보관리준수 서약서, 첨부 - 2016/2017 보안교육 실시, 내사보고(A 복호화 내역 CD첨부), 복호화내역, 수사보고(디지털저장매체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기타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태도 및 휴대폰 저장 자료/메세지 발췌), 수사보고(압수증제10호 USB내 파일 확인보고), 디렉토리 현황 출력물, 수사보고(압증제10호 USB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K' 관련자료 첨부보고), 출력물 1. 내사보고(연구개발비 자료 첨부), 연구개발비 송부자료, 수사보고(B 연구소장 등 의견서 첨부), 의견서 등 1. 별책 1 내지 3,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1 내지 14, 21, 22, 23, 26 내지 99 기재 파일의 정보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들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도 영업비밀임을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 내지 107 기재 파일은 피해회사가 개별 용도의 고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명, 첨가제의 상품명 및 화합물 명칭, 배합양과 배합비율, 원재료 투입순서, 완제품의 용도 및 피해회사가 부여한 배합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배합표‘이다. 그런데, 순번 5, 6, 9, 13, 14, 26 내지 99 기재 파일에는 배합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배합번호를 통해 해당 배합표에 기재된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파일의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한편, 순번 8 기재 파일에는 생산과 관련된 라우팅(공정별 소요 자재, 인력, 생산성, 공정능력의 연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순번 11 기재 파일에는 피해회사의 2017년 켄베어 사업 실적 부진 요인, 2018년 사업전략 및 실행방안, 신규 거래 회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12 기재 파일은 동남아 컨베이어 벨트 전략 보고업데이트 문서로서, 영업대상 회사 명칭, 영업대상 회사 책임인물의 이름과 직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21 기재 파일은 L의 기술 개발 및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순번 22 기재 파일에는 M에 관한 피해회사의 총원가, N 관련 예상 총원가, 경쟁사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23 기재 파일에는 동남아시아 목표 고객의 명칭을 포함하는 매출 확대 방안, 특정 M의 제조원가, 다른 고무제품의 제조원가, 주요 원재료의 공급선(공급업체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정보들은 피해회사의 기술력과 이에 따른 제조원가, 영업전략, 거래처 등과 관련된 것들로서 모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비밀의 ’취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의 내용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이를 복사하여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이미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퇴직하면서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인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의 정보들은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해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을 모두 암호화한 후 보안프로그램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복호화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파일들을 이용․보관․관리한 것이 아니라, 퇴사 후 활용할 목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퇴사 직전에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복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각 파일들을 복호화하여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따로 저장하였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복호화․저장․반출 행위는 피해회사가 정한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 행위이므로, 위 적용법조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영업비밀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피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합표, 제조설계서 등 피해회사의 기술적․영업적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C에 취직하였고, 실제 위 영업비밀 중 일부를 (주)C에서의 업무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더 높은 직급과 많은 급여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고소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겠다며 피해회사의 직원을 만나서는 원래의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아닌 다른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반환하고 원래의 외장 하드디스크는 계속 보관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일부만 ㈜C에서의 업무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