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G 경영의 H에게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CNC 대형수직선반(CNC Vertical LatheCKJ5250*31/50) 1대를 보관하던 중 2014. 6.경 위 F 사무실에서 I(J회사 경영)에게 250,000,000원에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8.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가 F에게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8 기재 기계 21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K 등에게 합계 273,000,000원에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가 F에게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직형머시닝센터 등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기재 기계 16대를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위 F 사무실에서 L에게 합계 699,999,997원에 이를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기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삼성카드(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3차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리스물건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8까지의 기계들(이하 '이 사건 각 리스기계'라고만 한다)을 판매할 권한을 갖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한 행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시설대여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와 사이에 당해 리스물건에 관하여 체결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 목적물의 기종, 물질, 성능, 규격, 명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조건까지도 미리 공급자와 대여시설이용자 사이에서 협의 결정되고 시설대여회사는 그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322 판결 등 참조),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가 리스목적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322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양도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4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리스기계의 소유권 귀속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삼성카드와 사이에 2012. 10. 31., 2012. 11. 21., 2013. 3. 8.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리스기계에 대한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인 F이 공매 등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삼성카드에 매도하되 리스기간동안 F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매각 후 재임대(Sales & Lease Back) 방식에 의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제12조, 제18조 등은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각 리스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카드에 있음을 전제로 F이 삼성카드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삼성카드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으로 정한 리스료를 완납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리스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L 등에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각 리스기계의 소유권은 삼성카드에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위 리스기계의 시가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납입하였다거나 리스기간 종료 시 F이 위 리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리스기계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리스이용자인 F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삼성카드 소유의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삼성카드 사이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한 대금 중 미납한 리스료에 상당한 금액을 삼성 카드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한 행위는 삼성카드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중고기계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중고기계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삼성카드의 직원이었던 M, N은 F이 중고기계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제18조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제32조는 별지 특약사항이 이 계약을 보완하거나 수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2. 10. 31.자 리스계약의 특약사항 제13조 제5항은 '본 건은 ㈜O, F, P(주), H(G)가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각각의 물건가격과 상관없이 물건가격의 50% 금액을 1/4로 안분하여 실행하는 것으로서, 리스물건을 이용자에게 판매 시 4개사 책임으로 일시 완납하는 조건임'이라고 정하고 있다. F을 포함하여 위 4개의 회사가 모두 기계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F을 포함한 위 4개의 회사가 리스기간 중 리스목적물인 기계를 판매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4개의 회사는 기계를 판매하는 즉시 매각대금 중 미납한 리스료에 상당한 금액을 삼성카드에 정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2. 10. 31.자 리스계약에 있어 피고인이 리스계약의 목적물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제18조는 위 특약사항에 의하여 수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2012. 11. 21.자, 2013. 3. 8.자 각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삼성카드와 사이에 별도로 2012. 10. 31.자 리스계약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삼성카드의 직원인 N은 세 차례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모두 담당하였고, 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것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사이의 별다른 차이점도 없다. 또한, N은 2012. 10. 31.자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기계와 나머지 두 차례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기계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실제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다음 삼성카드에 그 판매 사실을 고지하고 미납된 리스료를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2. 11. 21.자, 2013. 3. 8.자 각 리스계약에 있어서 2012. 10. 31.자 리스계약과 같은 특약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삼성카드 사이에 2012. 11. 21.자, 2013. 3. 8.자 각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기계를 피고인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리스계약의 목적물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제18조는 위 특약에 의하여 수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2. 10. 31.자 리스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나머지 회사들 역시 삼성카드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계를 리스기간 중 제3자에게 판매하였고, 매각대금을 통해 삼성카드에 미납한 리스료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삼성카드의 직원인 N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한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도 수 개월동안 피고인에게 미납한 리스료의 정산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N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할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한 다음 미납한 리스료를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삼성카드와의 협의를 통하여 매각 여부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리스계약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당연히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인바, 기계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삼성카드와의 관계 및 특별히 특약사항까지 두어 리스기간 중 리스기계의 판매를 인정하고 있는 2012. 10. 31.자 리스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하고 즉시 삼성카드에 이를 고지하여야 했었다는 취지의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삼성카드로부터 매각 여부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야 이 사건 각 리스기계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