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심부름센터 직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후배로서 노점상, 피고인 D은 1988. 11. 10. L과 혼인신고를 하고 1남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3년 3월경 집을 나와 결혼경력을 숨긴 채 2003년 5월경부터 M과 동거생활을 해 오던 중 L과는 2003. 12. 4. 혼인관계가 해소된 부녀자인바, 1. 피고인 A, B, C은 공모, 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03년 12월경 상피고인 D으로부터 남편 M에게 자신이 출산한 것으로 위장할 만한 적당한 신생아를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4년 3월경 착수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받았으나 신생아를 구하지 못해 그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B, C에게 경비조로 나누어 주며 고아원에 있는 신생아라도 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 C은 여러 고아원을 돌아다니며 신생아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2004년 2월 중순경 미국 원정출산을 빙자하여 집을 나와 약 1개월간 아는 언니인 N 집에 머물렀으나 신생아를 구하지 못한 채 귀가하여 남편 M에게는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는 나중에 친정식구들이 데리고 올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던 상피고인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 B, C은 2004. 5. 23. 저녁 평택시 O 소재 "P" 노래주점 앞길에서 신생아 Q(R생, 친부 S)를 안고 가던 Q의 친모 피해자 T(여, 21세)을 발견하고, 가. 2004. 5. 24. 14:00경 평택시 U 소재 "V" 피씨방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쪽에 있는 W 피해자의 집의 동태를 살피다가, 외출복 차림의 피해자가 Q를 안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C은 X 쏘나타Ⅲ 승용차를 피해자의 예상 이동로인 위 "P" 노래주점 건너편 갓길에 주차시켜 놓은 후, 피고인 B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우측 뒷문을 열어 놓고 갓길 옆 향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열려진 승용차 우측 뒷문 때문에 멈칫하는 순간 향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밀쳐 넣고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압수 제16호)로 눈과 입을 막고 두 발목을 함께 묶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Q를 떼어놓고, 피고인 A은 번호불상의 마르샤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위와 같이 납치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고 상피고인 D에게 핸드폰 연락하여 성공보수금을 송금하라고 한 후, 같은 날 15:1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1 외환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고인 A의 외환은행 장안동지점 계좌(Y)로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 B과 만나기로 한 광주시 Z에 있는 AA 교회 입구 중부고속도로 교각 밑에 도착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Q를 인도받아 갈 때까지 피해자를 위 소나타Ⅲ 승용차 안에 수시간 동안 감금하고, 나. 이어서 같은 날 그 시경 위 중부고속도로 교각 밑에서, 피고인 A이 1,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사례 조로 교부하자 피고인 C은 위 쏘나타Ⅲ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확보하고 있던 Q를 피고인 A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A은 Q를 마르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그 시경 광주시 AB 상피고인 D의 집으로 가 상피고인 D에게 Q를 인도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2.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같은 날 그 시경 상피고인 A이 Q를 마르샤 승용차에 태우고 떠난 후 위 중부고속도로 교각 밑에 주차되어 있는 위 쏘나타Ⅲ 승용차에서, 피해자 T이 Q를 어디론가 약취해 가는 낌새를 알아채고 발버둥을 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자 주변을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뒷좌석 밑에 눕혀져 발버둥을 치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이 뒷좌석으로 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그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꽉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사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3.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서울로 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삽과 마대자루, 노끈을 빨리 사 와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삽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숨겨 놓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히 위 외환은행 천호동지점 부근에 있는 "AC"에서 삽 1자루, 마대자루 2자루, 노끈 1뭉치를 구입하여 약속장소인 남양주시 덕소리 소재 농로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건네준 후 먼저 떠나고, 피고인 C은 쏘나타Ⅲ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사체의 양 손목에 청색 테이프(압수 제16호)를 감고 마대자루 2자루(압수 제15호)를 머리 쪽과 발 쪽에서 덮어 씌운 다음 노끈(압수 제13호)으로 묶은 후,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금호산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사체를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헤어졌다가,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대문운동장 부근에서 다시 만나 사체를 묻을 곳을 궁리하다가 2004. 5. 24. 새벽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미시령 고개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미시령 관통도로공사 현장 부근 숲속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삽을 이용하여 숲 속에서 지름 약 1m 깊이 약 50㎝ 가량의 구덩이를 판 다음 그 구덩이 안에 피해자를 눕히고 흙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커다란 돌을 올려 놓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4. 피고인 D은, 가. L 몰래 L 소유의 경기 여주군 AD 대지 및 주택 1동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2. 10. 25.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양식의 위임을 받을 사람 란에 "D, AE", 위임자 란에 "L, AF"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감도장을 해당 부분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성남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AG과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여주군 AD 대지 및 주택 1동", 근저당권자 란에 "AG",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L, 성남시 중원구 AH아파트 119동 907호", 대리인 란에 "D, A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감도장을 해당 부분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2.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 대지 및 주택 1동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AG", 근저당설정자를 "L",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그 무렵 위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L 소유의 위 대지 및 주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이 위 대지 및 주택 등에 관하여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AG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4. 1. 19. 광주시 AB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생아를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미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AI어학원 강사로 함께 일하다가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어학 연수중에 있는 AJ가 원정출산 수속을 밟아준다고 하니 원정출산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장안동지점 계좌(Y)로 100만 원을 이체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월 24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40만 원을 편취하고, 다. 2004. 5. 24.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Q가 상피고인 A 등에 의해 약취된 신생아라는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에게 Q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2005. 1. 23.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Q가 피고인과 M 사이에 출생한 M의 친생자인 양 양육함으로써 약취된 미성년자를 수수하여 은닉하고, 라. 2004. 10. 18.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금곡동사무소에서, Q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출생신고서 양식의 성명 란에 "AK", 출생일시 란에 "AL", 출생장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AM B동 2602호", 신고자 란에 "M, 부"라고 기재하게 하고 M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시경 M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광주시 남종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M의 호적부에 Q가 M의 혼인 외의 친생자인 AK인 양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남종면 사무소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5.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04. 7. 20.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금호로터리 부근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D에 대하여 남편 M에게 Q가 납치해 온 신생아라는 것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AN(상피고인 A)과 함께 아기를 데려다 준 사람이다, AN이 돈을 조금 밖에 주지 않았으니 더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C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팔, 너 혼자 잘 사나 보자"라며 험한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화를 한 동생은 나도 말리지 못한다, 동생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일 피고인 B 명의의 와부농협 원덕지점 계좌(AO)로 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30만 원을 갈취하고, 6.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5. 1. 22. 오전 광주시 AB 상피고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앞 도로까지 수십 ㎞의 거리를, 위 X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A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N, L,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증 조회, 수사보고(출생신고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호적등본, 부동산 표시,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92조 제2항, 제287조(피약취미성년자 은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판시 피약취미성년자은닉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D)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약취미성년자 은닉의 범의 부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Q를 받을 당시 Q가 약취된 아기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상피고인 A에게 아기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아동복지센터나 미혼모 관련 인터넷싸이트에서 아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상피고인 A에게 이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52쪽),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4년 5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사람들을 풀어 고아원 등을 돌아다니며 신생아를 구하는 중이니 기다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1쪽)에 비추어 피고인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구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Q를 넘겨줄 당시 분명히 "B이 어렵게 납치했으니 잘 키우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2쪽) 검찰에서는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2, 853쪽), 피고인도 상피고인 A이 아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8쪽), 상피고인 A, B은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납치하기 바로 전날쯤 "다음날까지 아기를 구해오든지 아니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50쪽, 876쪽), 피고인이 아기를 구해 달라고 의뢰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한 아기를 단 하루만에 구했다고 하여 그날 바로 그에 대한 사례금 3,000만 원을 입금하고 아기를 넘겨받은 점, 아기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키울 피고인으로서는 아기를 받을 당시 아기 부모의 나이나 직업, 생활수준 등에 대하여 물어 보거나 최소한 아기의 출생일에 대하여는 물어보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아기를 받을 당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고 질문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Q를 받을 당시 Q가 적법한 양육권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약취된 아기라는 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에 대한 사기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피고인 D의 변호인은 M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비열하고, 차량의 소유주가 추적되지 않는 대포차를 구입하고 2인이 함께 범행을 모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에는 애초부터 적법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기를 약취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보이고, 고아원에서 아기를 납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한 채 급기야 부모가 있는 아기를 납치하기로 결의하여 Q를 안고 가는 피해자 T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파악하여 그 곳에서 승용차 문을 열어 놓아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멈칫하는 틈을 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차에 밀어 넣으면 피고인 B은 빨리 차를 출발하여 납치하기로 하는 등 납치 방법 등에 관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의 집이 잘 보이는 근처 피씨방에서 기다린 후, 다음날 Q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외출한 피해자를 계획대로 납치하여 피해자의 면전에서 Q를 약취한 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들이 비록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까지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돈을 받고 부모가 있는 아기를 약취한다는 것은 그 아기의 양육과 복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 없이 아기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물건과 같이 취급하고 그로써 부모로 하여금 자식의 생사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하며 그 아기에게도 친부모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등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강제로 끊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서 살인에 버금갈 정도의 중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아기와 함께 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면전에서 아들인 Q를 약취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위 약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그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묻어 버리는 등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단순히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의 유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취 및 살인 등의 범행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D으로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갈취한 점은 피고인들의 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증좌라고 할 것이다(기록상 피고인들이 돈이 급박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 C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10여년 전의 전과 외에는 실형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 C은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살해함에 있어서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였으며, 상피고인 D에 대하여도 직접 전화하여 협박하는 등 피고인 B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양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의 운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돈만 받으면 불법적인 일까지도 처리해 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상피고인 D으로부터 아기를 구해 달라는 반인륜적인 의뢰까지도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가 매우 비열하고, 몇 달간 아기를 구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으며, 비록 피해자 T의 살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피고인 B에게 대포차를 구입하여 주는 등 약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납치할 당시 피고인도 상피고인 B의 차량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가 Q를 받는 등 피해자의 면전에서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은닉도구를 구해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아기를 갖기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M에게 M의 아기를 임신하였다고 속이고 결혼까지 한 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상피고인 A에게 아기를 구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는데, 비록 처음부터 아기를 납치할 것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뢰를 한 후 몇 달간 상피고인 A이 아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피고인 A 등이 납치라는 방법으로 아기를 구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상피고인 A에게 그러한 의뢰를 철회하고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상피고인 A을 독촉하다가 급기야 이 사건 바로 전날에는 상피고인 A에게 아기를 빨리 구해오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독촉하여 결국에는 상피고인 A 등이 부모가 있는 아기를 납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기를 갖기 곤란한 입장에서 M과의 사이에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등의 모성애의 발로에서도 아니고 불행한 환경에 있는 아기의 장래나 복지를 위해서라는 인도적인 의도 등과도 전혀 무관하게[피고인이 M과 만나기 전에 전남편과의 사이의 두 아기를 버리고 가출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시모에게 또 아기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아기를 낳으면 Q와 함께 피고인의 모가 있는 뉴질랜드(피고인의 모가 뉴질랜드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실상은 아는 언니인 N의 모친에게 보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에 보낼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도 아기의 장래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동기의 전부다. 결국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T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상피고인 A에게 아기를 구해 달라는 지극히 비윤리적인 의뢰를 하고 몇 달간 아기를 못 구해도 포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독촉함으로써 이 사건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납치하기 위하여 상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편 M에게 원정출산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마련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Q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이미 Q가 약취된 아기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Q를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돌려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오로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하여 Q를 M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데리고 있음으로써 Q의 부 S이나 그 가족들로서는 여전히 Q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죽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B, C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든 상황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남편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내 위 상피고인들에게 주고 계속하여 Q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위와 같이 Q의 생사를 알 수 없게 하는 상태를 유지하였고, 그 이후 또다시 임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상피고인 A에게 또다시 아기를 구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은 Q가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취된 아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후 L, AG, 특히 피해자 T의 유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의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부터 적법한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기를 납치하는 것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M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