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0

범죄사실1) 1)공소사실과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2011. 12. 1.경까지 B 봉은사로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대출 등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D 외 11필지에 있는 E 운영의 평창 F호텔(이하 '평창 리조트'라고 한다)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평창 리조트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C을 명의자로 내세워 피고인이 직접 위 리조트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그 인수자금은 지인인 G와 H이 소개하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봉은사로지점 인근에서 G에게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빌려줘야 할 것 같으니 좋은 업체를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하여 G가 소개하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두 달간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2. 11.경 G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3억 원을 대출해 주고, G로부터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3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순번 1, 6)에 걸쳐 G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운영하는 회사들에 5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4회 순번 2 내지 5) 에 걸쳐 H이 소개한 회사들에 6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2 금융이익의 산정근거 기재와 같이 G로부터 3억 원을 두 달간 무상으로 차용하는 금융상 이익인 250만 원을, H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일시부 터각 2018. 10. 31.까지 무상으로 차용하는 금융상 이익인 77,806,849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C, P, O,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R 등기부등본, 별건 수사기록 첨부, 별건 판결문, 관련사건 고소장 등, C이 수령한 1억 원 사용처 확인, 대출금 사용 외 자료내역 및 여신신청서류)(각 첨부자료 포함, 증거 기각부분 제외) 1. 약정서, 영수증,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증거 기각부분 제외) 2) 공소장은 피고인이 G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8억 2,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대가로 합계 3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위 2회 대출금의 합계는 5억 원이어서 오기로 보이고,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3 의 다항에서보는 것처럼 위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3억 원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공소장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합계 3억 원과 H으로부터 받은 합계 1억 8,000만 원 자체가 이 사건에서의 대출에 대한 대가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3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G H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그 가액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G로부터의 이익 수수로 인한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H으로부터의 이익 수수로 인한 수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H으로부터의 이익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과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추징금 산정의 근거는 별지 2 금융이익의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2.경 C 명의로 주식회사 S를 인수하려 시도한 것이 아니고, 단지 C이 위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을 신청해 와 그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B 본점에 대출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자산가들로부터 위 회사의 평창 리조트에 관한 문의를 받으면 대출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B 본점으로부터 지시받은 2010년 상반기 대출실적 약 7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G 운영의 사업체들과 H이 소개한 사업체들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 후 G와 H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대출과 무관하게 C과 P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바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은 위 범죄일람표상 '수수금액이 아닌 위 각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금융이익 상당액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특경법위반(수재등)는 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구 특경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경법위반(수재등)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 기타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기관의 임 · 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특경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643 판결 등 참조).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평창 리조트의 인수 논의 가) 강원 평창군 T 일대에서 평창 리조트 시행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UE 운영)가 부도를 내면서 위 리조트 부지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09.경 V, P 등이 주식을 소유한 S(대표이사 V)가 위 리조트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주식회사 W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낙찰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C은 2006.경 E에게 주택담보대출금 등 합계 10억원 가량을 평창 리조트 운영자금 등으로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2008. 경위 대출금을 대환 처리하는 과정에서 B 문정동지점장으로 있던 피고인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4) 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대출 건과 관련하여 평창 리조트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 4) C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자신과 피고인이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5쪽),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처음에는 와이프로 소개했다가 나중에는 애인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G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데, 5) E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C의 하소연을 듣게 되자 2008. 초경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 대표이던 P6)을 만나보는 등 현장을 확인하고 C에게 위 리조트를 인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E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인수계약 협상 · 체결, 인수대금 마련 등은 피고인이 처리하여 잘 알지 못하며, 사업 전면에 나설 수 없는 피고인을 대신해 위 리조트를 인수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자 2010. 3.경 교사직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C 증인신문 녹취서 4~9쪽). 2) 인수 협의 및 계약 체결 가) 피고인과 C은 2010. 1. 22.경 P, V을 만나 S 지분에 관한 양수도 조건을 협의하였는데,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분 양수대금인 계약금 2억 원과 별개로 평 창 리조트 운영경비 등 2억 원을 투자하면 나(P)와 V은 피고인이 지분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 위 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하였고, 지분 양 대금 잔금을 받으면 위 투자금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77쪽), 그와 같은 취지가 2010. 1. 22.자 약정서(증거기록 1권 386쪽)에 반영되어 있다. 나) 한편 C은 2010. 2. 3.경 V 외 2인(X, Y)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S 지분 60%를 19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지분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책 479쪽). 이와 관련하여 P은 수사기관에서 "지분양수도계약의 명의자는 C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진행하였고,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현직 지점장인 피 5) P은 E으로부터 평창 리조트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09.경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한 사람인데, 수사기관에서 "E 2005.경 공사 중이던 위 리조트를 담보로 B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위 대출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589쪽). 6) 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고 (유치권 금액 310,623,995원) 유치권자 대표인 P에게 유치권 행사를위임하였으나 E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C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참조), 고인이 아니었다면 애시당초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76~378쪽, 5권 1590쪽). 3) 인수대금 등의 지급 가) C은 2010. 1. 29. 주식회사 J에서 2억 원을 빌려 위 지분양수도계약 체결일인 같은 해 2. 3. 계약금 조로 P에게 지급하였고, P은 이를 V을 통해 S의 채권자이자 평창 리조트 부지,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W에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B 봉은사로지점은 2010. 2. 10. G가 운영하는 I에 3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G는 그 중 2억 원을 J에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좋은 업체 좀 소개시켜 달라며 대출이 성사되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했다. B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에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G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다) B 봉은사로지점은 H이 소개한 주식회사 Z에 2010. 2. 12.과 같은 해 3. 18.에 각 2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Z은 그 중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H에게 빌려주었는데, H은 위와 같이 빌린 2억 원 중 3,000만 원을 2010. 2. 12.에, 5,000만 원을 같은 해 3. 24.에 각각 P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B 봉은사로지점은 2010. 3. 11. H이 소개한 주식회사 AA에 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AA는 그 중 1억 원을 H에게 빌려주었는데, H은 그 다음날까지 위 1억 원을 2차례에 걸쳐 모두 P에게 지급하였다(이로써 H이 P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억 8,000만 원이 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2010. 2. 초경 피고인이 대출해 줄 만한 업체가 없냐고 묻기에 AB, M(Z), AC(AA)과 함께 지점장실을 찾아가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봤고, 피고인은 '대출 조건이 미흡한데 잘하면 대출이 될 것 같으니 노력해 보겠다. 대신 내가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면 조금만 빌려달라'라고 말하기에 M과 AC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대출이 실행되면 나(H)에게 돈을 빌려주고, 내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라고 하여 M, AC의 동의하에 대출이 진행된 것이다. 대출 실행 후 피고인은 P이 리조트 운영자금을 요구한다기에 피고인을 통해 P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7쪽 이하, 61쪽 이하), M, P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M 증인신문 녹취서 2, 6쪽, 증거기록 1권 380쪽 이하). 4) 인수 무산과 이후의 경과 가) S(대표이사 P, 임원 C)는 2010. 2. 23. 과 다음 달 24. 2차례에 걸쳐 B 봉은 사로지점에 평창 리조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4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B 본 점은 위 리조트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담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다(증거기록 4권 496, 498, 500쪽). 나)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D는 2010. 4. 30. B 봉은사로지점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G는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의 A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이를 자신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7"이와 관련하여 G는 이 법정에서, C에게 돈을 갚아야 하거나 빌려주는 관계가 없었고, 평창 리조트에 직접 투자한 적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G 증인신문 녹취서 7, 9쪽). 다) 한편 W은 S로부터 채권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평창 리조트 부지, 건물 7)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급히 교직을 그만두는 바람에 명예퇴직금 1억 원도 받지 못했고, 기존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71쪽). 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이 2011. 2.경 낙찰받았으나 낙찰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R의 전 소유주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R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해 위 회사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친척 동생인 C 명의로 R을 인수한 후 위 회사 명의로 평창 리조트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N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나.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평창 리조트 인수와 관련된 C, P, N 등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C 명의를 내세워 위 리조트 인수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당시 피고인의 지위, C의 사회 경력 및 피고인과의 관계, 인수자금 조달 과정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G는 대출이 되면 대출금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사전 약속에 따라 대출금 중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과 C에게 송금하였는데, J과 C은 G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단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금원을 수령해 전달 • 사용한 사자 내지 대리인에 불과한 점, H 역시 대출금이 나오면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사전 약속에 따라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정한 P에게 준 것이고, P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투자금의 일부로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이 P에 대한 채무 변제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G와 H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위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창 리조트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G와 H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고, 그 대가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수수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수수액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G로부터 합계 3억 원, H으로부터 합게 1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G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B 봉은사로지점에서 대출이 성사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하였으며,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G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거기록 1권 16, 21, 22쪽), G와 그 직원들(AF, AG)은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B 봉은사로지점에서 합계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60%에 달하는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인데 위 3억 원 전부를 대출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고, 당시 G는 사업 확장으로 자금이 부족한 시기에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큰 금액을 사례금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G는 위 대출 후에도 피고인을 통해 16억 원 가량의 추가대출을 받기도 하였지만(G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3권 15쪽), 위 3억 원 지급시 피고인이 G에게 추가대출까지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가 신청한 대출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G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3억 원의 수수가 추가대출에까지 대가관계가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3억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약정하였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바 아니다.8) 라)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에게 준 위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5)에 관하여 피고인이 '달라'는 표현을 썼고 피고인이 없었다면 빌릴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가져간 돈에 대해 갚으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권 52, 54쪽) 위 8,000만 원은 피고인을 통해 P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1권 54쪽) 자신이 반환받을 돈임을 명확히 하였고, 나머지 1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평창에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62쪽). 또한 H은 위 1억 8,000만 원과 관련하여 P으로부터 차용증, 이행각서,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등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증 제1호증의 5 내지 7).9) 가) H은 대출의 대가로 Z과 AA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한데, 그 절반이 넘는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분배하고 위 3억 원 전부를 추후 자신이 변 제하려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1억 8,000만 원은 P이 평창 리조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평창 리조트 인수대금 잔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H 앞으로 위 P 명의의 차용증 등을 받아두게 한 것 등으로 볼 때(증 제1호증의 10 중 664쪽 참조) 피고인도 위 리조 8)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용증 이야기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피고인 덕분에 대출이 잘 나와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거나 변제기나 이자 등을 명확히 할 입장은 아니었고, 현직 지점장인 피고인을 신뢰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23쪽). 9) 수사기관에서 H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P에게 컴플레인 정도는 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확인서를 받아두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52, 54쪽), P도 H이 평창 리조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H을 통해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80쪽 이하), 위 차용증과 이행각서에 변제기나 이율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HI P에게 위 1억 8,000만 원을 직접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트를 인수한 후에는 위 돈을 H에게 반환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G, H의 관계, 대출금이 분배된 전후 경위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G로부터 합계 3억 원과 H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각각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수수액은 위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3) 이 경우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융이익의 구체적인 수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10) 별지 2 금융이익의 산정 근거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얻은 이익은 3억 원을 피고인이 변제기로 약속한 두 달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법상의 법정이율(5%) 상당액인 250만 원이고, H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의 수수금액을 각 수수 일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법상의 법정이율 상당액인 합계 77,806,849원이 된다(피고인이 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H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8년 9월, 벌금 38,903,425원 ~ 100,383,562원 10)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 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1547 판결 등 참조). 1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회사 등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지인을 내세워 리조트 인수 등을 시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들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것으로, 수수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익 공여를 적극 요구하였으며, 대출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서의 대출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수십 년간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 봉은사로지점장인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업체들에 합계 5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대가로 수수하고, 이 소개하는 업체들에 합계 6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가로 수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G와 H으로부터 위 각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3 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에 대한 대가로, G와 H으로부터 위 3억 원과 1억 8,000만 원을 각각 무상으로 차용함에 따른 250만 원과 77,806,849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한 것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3억 원과 1억 8,000 만원의 금품 자체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