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계룡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이 운영하는 'G'커피숍 내에서, H 등 피고인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와플을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와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순간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약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약도, 현장 재연 사진, 영수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커피숍에 들어와 주문을 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 일행이 테이블에 앉은 형태(피고인이 가운데에 앉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두 명씩 앉았음), 피고인이 착용한 옷의 종류와 색 상(갈색 재킷),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간 횟수 및 커피와 와플의 서빙 순서(총 4회, 커피 5잔, 1번째 와플, 냅킨, 2번째 와플), 피해자의 서빙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쓰다듬은 시점(2번째 와플을 가져다 줄 때), 그 순간의 느낌(오른다리 종아리 바깥쪽 부위를 3~5초간 약 2~3회 쓰다듬었다), 그 순간 피해자가 했던 말과 그에 대한 피고인 일행의 반응(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어딜 만지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이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일행 모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정적이 흘렀다), 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두 차례 카운터 쪽으로 와서 한 번은 물을 달라고 했고 한 번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약 2~3회에 걸쳐 오른다리 종아리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느낌은 자신의 다리가 다른 사물에 닿는 느낌과는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I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커피와 와플의 서빙을 마친 후에 이 사건 커피숍에 당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커피숍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을 바라본 사실,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쪽으로 두 차례 다가와서 한 번은 물을 달라고 하고 한 번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옷의 종류와 색상(갈색 재킷, I은 피고인이 두 차례나 카운터 쪽으로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I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켜 주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측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의 왼쪽에서 커피와 와플을 서빙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두 번째 와플을 가져다 줄 때는 분명히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의 오른쪽에서 서빙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H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번 정도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즉 피고인의 좌측)로 와서 서빙을 했고, 1번 정도는 다른 쪽(즉 피고인의 우측)으로 와서 서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일행인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번은 제 옆, 즉 피고인과 자신 사이로 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뒤인 2013. 9. 27. 낮에 이 사건 커피숍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사과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단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과를 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L, M, K의 진술 피고인의 일행인 L, M, K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 듣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냅킨을 가져다 준 일도 없고, 피해자가 커피와 와플을 서빙할 당시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바 없고, 피해자가 2번째 와플을 가져다 준 이후에 피고인이 카운터로 가서 물을 달라고 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피고인 일행이 테이블에 앉은 이래 이 사건 커피숍을 나갈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K는 자신이 이 사건 커피숍을 나갈 때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H는 경찰에서 '뭐라고 소리했는지는 모르겠고 여자 사장(피해자)이 놀라서 톤이 큰 목소리를 내긴 한 것 같았는데 커피를 가져다 줄 때인지, 와플을 가져다 줄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커피와 와플을 가져다줄 당시 누군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이에 항의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물론 I도 피고인이 두 차례나 카운터로 와서 물을 달라고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말한 것을 보았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L, M, K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점, K는 자신이 이 사건 커피숍을 나갈 때 계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은 주문을 하면서 이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L, M,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숍에서 와플을 서빙하던 피해자의 오른다리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건2013 고단543 강제추행 피고인 A 선고결과 벌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