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2016고단237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7층 복도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7세)이 입원 치료 중이던 피고인이 무단 외출하였다고 위 병원 원 무과에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그곳에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이년아. 넌 사람이 덜 됐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 씨발년아 넌 나중에 날 또 보게 될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261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말 16:0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의 집 방안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J(여, 49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23. 11:00경 위 I의 주택 거실에서, 피고인이 타인과 말다툼 하는 것을 위 피해자 J이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 부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0. 14:1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해수욕장 유료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M(67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N 소유의 아크릴판 재질의 유료주차장 안내판(가로 90cmx세로 180㎝)을 발로 밟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0:18경 강원 고성군 O에 있는 P 앞 백사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다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 순경 S가 술 취한 사람이 팬션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112 방범순찰 업무를 위해 돌아가려고 하자, 위 R의 앞을 가로 막아 선 다음, 전날 군사지역에 들어간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개자식아, 내가 권투체육관도 하고 동양챔피언이였다, 내가 너한테 질 것 같냐?, 야 씨발 놈아, 계급장을 떼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R의 112 방범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8. 31, 15:20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87에 있는 고성체육관 앞에서 고성군 소속 이장단 한마음대회 참석자 등 약 2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동네이장인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인사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인사도 받지 않네?"라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여기 이장들과 마무리를 해야 하니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이 개새끼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네, 개새끼가 정말 싸가지 없네 그래도 안면이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38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6. 14:25경 강원 고성군 U에 있는 V다방에서 피해자 W(37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길이 약 16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가. 2016.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5:40경부터 17:20경까지 강원 고성군 X에 있는 강원 고성경찰서 Q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순경 Y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팔 새끼들 모두 죽여버린다."며 손과 발로 순경 Y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Z에게 "야 시팔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고, 경사 AA에게 "야 경사 니 경감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 니 경감한테 잘 보여봐야 다 죽는다는 걸 명심해라."라고 하면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6.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8,20, 17:45 경부터 18:30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 Q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AB에게 "병신육갑하지 마라, 후배들에게 쪽팔리지도 않나, 니미 씨발, 대가리가 깨지고 혈압으로 쓰러져 버려라." 라 하고, 순경 AC에게 "천벌 받아라, 병신 육감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6. 15:40경 강원 고성군 X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 Q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경감 AD가 위 파출소를 감독하면서 위 제1항 기재 특수폭행 사건에 관하여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감 AD에게 "수갑을 빨리 풀어. 경감 나를 이런 식으로 홀대하면 니 가족도 모두 죽여 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이 지역을 빨리 떠, 경감 평생 해 먹을 것 같으냐, 나를 홀대하면 니 뿐 만이 아니라니 가족도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15:40경 위 제4항 기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해수욕장 임시관리사무실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AE 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를 들고 그곳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출입문 및 창문 2개를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CCTV 영상사진 및 백업CD 첨부), 사진 및 CD 2016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R, I,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5부) 1. 소견서, 복지담당 상담일지 1. 재물손괴 견적서 1. 고소장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 A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E, N 작성의 각 진술서 1. Q 파출소 근무일지(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관공서주취소란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주취소란행위 영상녹화 건), 수사보고서(공 무집행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 폭행치상죄,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8월 10일 마.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 J, M, T과 합의된 점 (피해자 N는 보복이 두려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와는 진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T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2번의 실형과 2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각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20. 15:3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L해수욕장 임시 관리사무실에서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AE (5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15: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87에 있는 고성체육관 앞에서, 간성읍사무소 AJ인 피해자 AF (48세)이 며칠 전 피고인이 부탁한 전 세계챔 피언 권투선수 AK 묘소의 벌초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을 V자 모양으로 만들어 그 손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