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2018고합63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꽃집 종업원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4. 초순경 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가압류 경고장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돈이 나올데가 없으니 금은방에서 돈을 빼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칼로 금은방 업주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 고인 B은 강취한 금품을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8. 4. 5. 19: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길이 약 19.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와 강취한 금품을 담을 크로스백을 구입하고, 위 'D' 인근의 'E 약국'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6. 08:28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넉잡고 9시반까지 와라, 준비해서 용광(용암동 광장)으로"라는 문자를 보내 같은 날 10: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동 광장에서 만나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2세)가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6경부터 위 'H'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시기를 엿보다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뒷주머니에 넣고, 크로스백을 맨 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 행세를 하며 위 금은방에 들어가 고개를 숙여 진열대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힘껏 찌른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진열대 안쪽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목, 흉부,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698,000원 상당의 귀금속 45점을 크로스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인근 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열람 및 피의자 인착 확인), 수사보고(현장 일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J재개발 구역 CCTV 열람 및 1피의자의 상의 환복 확인), 수사보고(K 아파트 CCTV 열람 및 1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각 확인),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압수경위), 현장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관련, 남부정류소 CCTV 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착용 의류 발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보은군 L 소재 찜질방 탐문 및 CCTV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M내 금은방 탐문수사), 금은방 확인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도구 등을 구입하는 장면), 사진자료,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CD),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B이 A에게 보낸 N 메시지 발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제30조, 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금은방에 들어가 절도 내지 특수강도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상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상피고인 A과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강도상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채무 1,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가압류 경고장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낮 시간에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강취하여 이를 판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사전에 과도(전체 길이 19.5cm, 칼날길이 약 9cm)를 준비하여 범행 장소에 이르렀는데, 위 과도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H 근처를 배회하며 3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염탐하였고, 피해자가 금은방에 혼자 있는 기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증거기록 392 내지 394쪽, 495쪽).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대 바깥쪽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한 차례 찌르고, 곧바로 피해자의 왼쪽 턱 및 목부분도 연달아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진열대 바깥쪽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복부, 흉부,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려고 시도했고, 피해자는 칼을 붙잡으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였다.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피고인이 칼을 놓쳤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일어나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들을 훔쳐 달아났다(증거기록 51-2 내지 3쪽, 393 내지 394쪽, 45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직후 피해자의 아내인 I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전화하였고, I은 전화를 받고 2-3분 내로 H에 도착했다. I이 H에 도착하였을 때, 진열대 위에 피가 보였고,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목과 배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목의 상처 등으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였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반만인 17:00경 응급수술을 하여 20:15경 수술을 마쳤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목, 가슴, 복부, 손까지 총 11군데의 신체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위험한 상처인 좌측 못 뒷부위는 수술 후에도 쉽게 지혈이 되지 않아 그 부위만 추가 수술을 받았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증거기록 46 내지 47쪽, 51-8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목, 배 부위등을 칼로 찔렀다고 한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 인식 정도는 하였을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혹시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순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 '또한 적어도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정도는 인식하였을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404쪽). 2)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5.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4. 6.경 우울증,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범이 분담한 역할이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범행의 수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것이라면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만으로도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의 실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 A과 함께 사전에 칼을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강취하는 내용의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A에게 사건 당일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제의하고, 범행도구 준비, 범행장소 물색, 범행 이후의 장물 처분 및 도피과정 등에 깊 숙이 관여하면서 전체 범행의 수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의 강도죄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살핀다. A은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검거되어 최초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아래 , 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들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사전에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과 피고인은 2018. 4.초경부터 서로 만나 A의 채무문제를 상담하면서 "금은방 같은데 가서 금을 빼오자.'라는 말을 장난식으로 하다가, 범행 전날인 2018. 4. 5.경 피고인을 만나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을 챙겨 나올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였다. A과 피고인은 일단 범행할 때 사용할 도구로, 금은방 주인을 위협할 '과도'와 귀금속을 챙겨 담을 '가방'을 미리 사놓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과도와 가방을 사가지고 와 A에게 건네주었다. A은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9시 반 까지 준비해서 용암동 광장으로 오라'는 취지의 N 메시지를 받고, 과도와 가방, 마스크 등을 챙겨 용암동 광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A과 피고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범행하기 좋은 금은방을 한 참 찾아다녔는데, H을 보니 주변 골목에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조용하여 그 곳을 범행장소로 결정하였다. A과 피고인은 A이 H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빼앗고, 피고인은 A이 H 안으로 들어가면 현장에서 벗어나고 이후 A으로부터 장물을 받아 이를 처분하고, 처분대금으로 A의 빚을 갚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나누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증거기록 363쪽 내지 369쪽). A은 수사기관에서 거듭된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내용에 있어서 일관되며,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 동기를 납득할 수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A이 경계성지능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특성 및 절친한 친구이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한 진술태도로 보이고, A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A이 피고인에게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자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A의 말에 동의한 사실, A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날 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을 위해 과도를 사준 사실, 사건 당일 A에게 절도할 준비를 해서 나오라는 취지의 N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건 발생 당일 A과 함께 범행장소를 수 차례 배회하다가 사건 직후 A이 과도를 소지하고 H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장소를 떠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에게 과도를 사준 이유에 대하여, 최초 진술시에는 A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주었을 뿐 범행에 사용되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A이 절도범행을 하고 도망칠 때 필요하다고 말하여 과도를 사주었고, 과도를 들고 금은방 주인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내용은 A은 흉기를 들고 낮시간에 주인이 있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털어온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폭행, 협박으로 주인을 제압하는 행위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피고인과 A 사이에 최소한 과도를 이용하여 금은방 주인을 위협한다는 부분에 관한 의사 연락은 있었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8. 4. 5.경 A과 함께 D에 이르러, 위 D에 혼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와 검정색 크로스백을, 근처 약국에서 A이 범행 당시 착용한 마스크를 각 구입하여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증거기록 187 내지 19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03:14경 A에게, '넉잡고 9시반까지 와라'는 N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이 같은 날 08:20경 '용암동?'이라고 대답하자, 같은 날 08:28경 '용과', '준비해서', '용광으로'라는 N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30쪽).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메시지는 전날 범행을 위해 구입한 과도, 마스크 등을 챙겨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해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이다(증거기록 563쪽).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4. 6. 14:30경 H 앞을 한 차례 지나갔고, 같은 날 14:42경부터 14:46경까지 H이 있는 골목 끝에서 서성이며 H 주변을 배회하였고, 14:46경 A과 함께 H 쪽으로 접근하다가, A이 물색을 위해 금은방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A이 H에 2차례 진입하였으나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나온 이후,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15:25경부터 15:30경까지 다시 H 주변을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A이 범행을 위해 금은방으로 들어갈 무렵에야 현장에서 사라졌다(증거기록 64쪽 내지 70쪽). 범행 직후 A은 근처 폐가에 들러 미리 준비해둔 옷을 갈아 입고 피고인의 작업실로 가 피고인을 만나, 훔쳐온 귀금속 약 45점 중 39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39점을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O의 원룸 보일러실 안에 숨겨두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었다(증거기록 263 내지 276쪽). 이후 피고인은 O의 차를 이용하여 A을 청주 남부터미널까지 데려다주면서 피고인에게 2만 원을 건네주었고(증거기록 175쪽, 400쪽), A은 위 터미널에서 17:55경 보은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증거기록 124 내지 127쪽). 2) 피고인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A은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제1회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금은방 주인을 칼로 찔러서 제압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이 실제로 위 공모내용과 같이, H에 들어가 칼을 꺼내 곧바로 피해자의 뒷 목을 찔러 강도 범행을 시작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이 사전에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사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A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A은 이 법정에서의 제2회 증인신문에서, 사전에 금은방 주인을 칼로 찔러서 제압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애초에는 칼을 들어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기만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이 금은방 주인을 칼로 찔러서 제압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기존 진술 부분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은 A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한 태도로 볼 수도 있으나, A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른 사정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들어 반드시 A의 기존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A의 진술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과 A이 사전에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당시 상황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A과는 사전에 과도로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는 것까지 모의하였던 상태에서, A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고 곧바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치명상을 가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취지 등 참조).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이 강도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고 A에게 과도를 사주었고, A이 위 과도를 들고 낮시간에 주인이 있는 금은방으로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위 과도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것까지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A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이 위와 같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 또한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4월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4월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영역)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의 1/3, 상한 2/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고 귀금속을 챙겨달아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금은방을 물색하여 금은방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하다가 과도를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칼로 찌르고, 연달아 피해자의 목, 흉부, 복부 등을 찔러 합계 11개의 자상을 가하여 피 해자를 살해하려 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났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다. 피해자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급한 상황을 겪었고, 치료 이후에도 보행시 균형감각이 무뎌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은방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과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성행지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7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의 공범 A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A과 강도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주고, 사건 당일 강도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고 A과 함께 강도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A이 강취한 귀금속의 대부분을 건네받고 A의 도주를 돕는 등 이 사건 강도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망을 보거나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상황 판단능력, 사회적 지지체계가 저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살인 기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 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A은 칼로 금은방 업주를 찔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 B은 강취한 금품을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막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