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H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PT(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H는 2016년 3월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 서울 서초구 K빌딩 3층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에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 216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L' 법무사사무소 대리 M은 피고인 B 명의의 유한회사 N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유한회사 N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한 출자금 영수증 등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H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N',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 39층 3325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피고인들과 H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N 명의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L' 법무사사무소 대리 M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4-1에 있는 신한은행 교대역점에서 유한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여 그 무렵 H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계좌에 연결된 통장, OPT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등을 건네주고, H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와 공모하여 2016. 4. 8.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9, 10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H와 공모하여 2016. 3. 16.부터 2016. 4. 8.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H와 공모하여 2016. 3. 24.부터 2016. 5. 31.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7, 8, 11~34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과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공 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 Q, R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각 퀵 사용내역,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법무사등록증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모 사실을 인정할 핵심 증거는 증인 H의 증언이다. 증인 H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애초 피고인 A과의 공모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6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비로소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총책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H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2016년 3월 중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S지구대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 A 및 T, Q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과 통장 유통에 관하여 상의했고(Q는 밖에 나가 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며 비용을 내겠다고 해서 명의자 모집은 각자 진행하되 회사 설립과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준비는 증인 H가, 통장 수령과 유통은 피고인 A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는 법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면서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 가운데 자신의 친분으로 유령회사 임원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사람 11명의 이름을 명확하게 진술하면서(U, V, W, X, Y, Z, AA, AB, AC, AD, AE), 이들을 제외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1 기재 9명(피고인 A 포함)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돈을 받아 일을 진행했고, 그 후 통장을 피고인 A에게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른 진술을 했지만, 증인 H의 증언 가운데 피고인 A이 통장 유통을 위한 회사 설립 비용을 대고 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했다는 부분에 대한 법정 진술은 믿을만하다. 증인 H는 피고인 A이 가담한 명의대여자와 자신이 단독으로 모집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그 가운데 애초 자신의 지인을 회사 임원으로 삼아 회사를 등록했다가 H 자신을 회사 임원으로 개임해서 그 회사의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유한회사 AF 관련, 애초 AA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H가 이사로 개임), 수사기관 진술보다는 법정 진술이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 한편 증인 H는 법정에서 2016. 3. 16. 서울 강남구 F 소재 G라는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과 만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고인 A의 통신사실확인결과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16.이 아닌 2016. 3. 21. H와 통화하고 같은 날 F 소재 G에서 9,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을 만난 일시와 관련한 H의 증언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2016. 3. 16. 유한회사 AG의 임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범죄일람표 1 순번 1). 즉 피고인 A이 2016. 3. 16. 또는 그 전에 자신의 명의 대여를 위해 증인 H와 접촉하였음은 명백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증인 H의 진술 가운데 2016. 3. 16.경 피고인 A과 만났다고 진술한 부분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결국 증인 H의 법정 진술 가운데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는 진술은 믿을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사안의 정도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와 관련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었다는 부분은 그런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