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5

범 죄 사 실 2019고단6395-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9. 3. 2.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자동차부품가게에서 자동차범퍼 장착문제로 피해자 E(37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야, 내가 병신 호구로 보이냐 씨발놈아" 라는 말을 하면서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고, 피해자를 자신의 머리나 가슴 등으로 떠미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에서 나가 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발로 걷어차면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알아서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30분 이상 나가지 않으면서 공동하여 퇴거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6. 22:45경부터 2019. 3. 1.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G’ 공개페이지 등에 “이 사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 사람샵에서 범퍼 장착하고 이 사람이 판매하는 립댐하고 gt윙 구매장착하기로 미리 얘기를 해두고 이 사람이 작업한다고 해서 부산에서 범퍼 화물 실어서 화성까지 보내놨어요.근데 다음날 오전 10시가 다되도록 문자 답도 없고 전화를 20통을 넘게 해도 안 받아서 H를 들어가 보니까 H는 계속하고 있는데 제 전화 문자만 씹길래 예약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지금 자기가 작업한다해서 부산에서 화물비 다내고 가본적도 없는 화성 촌구석까지 범퍼 다 보내놨는데 연락 다 재끼고 잠수타네요. H는 하면서 연락은 왜무시하시냐고 하니까 애 돌보느라 못봤다하고 상식적으로 하루가 넘게 H는 계속하면서 전화 문자 다 씹는건 의도적으로 씹엇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되는데 작업안한다 배째라하고 제가 갑질을 한다 하질 않나 지금은 연락 다 팅구네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F 사진,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정보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소유인 리벳건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여 겉면 칠이 벗겨지게 하고, 같은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차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7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9. 04:13경 용인시 수지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48세, 남)이 관리하는 K 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장식용 나무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자료, 플라스틱 박스 손괴 사진 1. 전화녹음 cd,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공소장) - 공소장 2020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 및 퇴거불응 관련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툴 때 함께 있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하는 퇴거요구로 인식해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비록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그지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게 내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녹음하고 있던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협박 및 퇴거불응 각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A과 일행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라고 퇴거요구의 대상이 피고인들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 매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특정하여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피고인 A만을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인식했을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과 그 일행’으로부터 같이 협박을 받았고 그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재물손괴 관련 피고인의 병적인 증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 매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물건을 찼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전화녹음 cd)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손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퇴거불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을 넘어서 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그 행위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건조물침입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