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2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이륜자동차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가해 승용차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C은 가해 승용차 동승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정한 다음, 2020. 9. 21. 12: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21.경 피고인 A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88,3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거나 I한방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동승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9. 10. 14. 20:56경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여 주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흰색 실선이 있는 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2,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79,91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거나 L한방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2. 08:4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황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한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6.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53,1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거나 N한방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5. 5:4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천방마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한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2019. 10. 16.경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42,05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거나 P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번 사고당사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및 추가 분석서), 추가 분석서, 수사보고서(사고 원인에 대한 감정 및 연구 결과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AG 작성 디지털 분석서 등 교통사고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4)의 차상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7번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B 송금내역 캡처 관련), AH 수사의뢰서 등 보험사고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공동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죄,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번 기재 각 죄, 피고인 D의 같은 표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5, 16, 17번 기재 각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보험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상대 차량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속 또는 조향을 하지 않고 비슷한 속도로 따라가다가 충돌 즉시 공주거리 없이 제동하였던 사실, 같은 표 순번 12번 기재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앞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양보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가속하였고, 약간 비스듬히 진행하여 살짝 스치도록 유도하였던 사실, 같은 표 순번 15번 기재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이 앞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충분히 상대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감속 또는 조향을 하여 충돌을 회피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빠른 속도로 상대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함으로써 충돌을 유도하였던 사실, 같은 표 순번 16번 기재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위 15번 기재 사고와 유사하게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교차로 내에서 일부러 앞질렀다가 감속하면서 살짝 스치도록 유도하였던 사실, 같은 표 순번 17번 기재 사고의 경우 피고인은 위 16번 기재 사고가 난지 약 40분 후 앞서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고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선량한 운전자나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상당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 범행에서 차량 운전을 맡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동 및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8,321,456원에 이르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공동 범행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60,768,266원에 이르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범행 후에도 공범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8,588,350원에 이르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공범들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미미하다.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피고인 D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금액이 51,242,052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일부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