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여주시 B 등 필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토지의 소유자들인 C, D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된 상태였음에도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위 토지 소유자 명의의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자에게 대출 알선과 그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명의 서류의 작성 등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 양식의 담보제공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강남구 E아파트 F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송파구 G아파트 H호', 내용란에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금융권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함에 ㈜I로 담보제공할 의향 있음‘,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여주시 B, J, K, L, M, N, O, P 총 8필지 47.132평방미터(14.257평)', 지목란에 '임야, 전, 답 등', 건물란에 '없음', 용도란에 '계획관리지역’, 기타란에 '3000평(주거 및 판매시설로 허가 득)', 작성일자란에 '2017년 3월 14일‘, 위 담보제공자란에 'C', D'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에게 위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인근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경기 여주시 J 외 7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자로,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토지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위 토지로 약 40억 원 정도 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대출금은 22억~23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위한 금액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약 20일 후에 위 대출금을 받아 대여금을 반환하고, 총 5억 원에 위 사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경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2015.경부터 위 토지의 소유주들에게 자신이 지급한 매매 계약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위 소유주들과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소유주들 명의의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업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확인서 1. 민사사건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참고인 Q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 받은 날짜 및 방법), 매매계약 해지 통고서, 금융권담보제공동의서, 토지매매계약서(여주시 T), 각 영수증,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업무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가 위조한 문서 파일을 Q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받아 두었다가 재전송했을 뿐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Q도 그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Q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해제 사실 및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실 등 사업현황을 전부 고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는 피고인 본인이 대출 브로커들에게 배포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작성된 문서로 이를 위조할 동기를 가진 자는 그 활용에 따른 이익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피고인뿐이다. 매도인의 담보제공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대출 브로커나 Q의 입장에서 매수인인 피고인을 통해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당시는 매매 당사자들이 서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로 매도인은 잔금지급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대출 브로커에게 위와 같은 문서 위조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그 위조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모했다 할 것이다. Q은 위 문서를 전송받을 당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할 뿐 아니라 대출 브로커에 불과한 그가 피고인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전송할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내용 제시만으로 쉽게 탄로 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Q의 이 부분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 사업부지를 매수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았음에도 계획과 달리 잔금지급에 충분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요했으나 잔금지급 전에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을 고수하는 매도인의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4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계약은 해제되었고 2016년에는 개발행위허가까지 취소됨으로써 담보대출은 더 어려워졌으며 피해자에게 감정가를 부풀리는 “업감정” 비용을 요구할 정도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가사 여러모로 대출을 알아봐 온 Q이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장담하고 위조된 문서까지 사용하여 거액을 받아냈으므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해제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실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장담하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면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를 지급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여 재범하였다. 피해액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4,000만 원 중 2,9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