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2733, 피고인은 2016. 5. 19. 21:20경 화성시 삼천병마로 584 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평6길 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051 피고인은 2016. 5. 19. 11: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앞 도로에 피해자 G(46세)이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도로에서 화성시 향남읍 평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운전하는 등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20165736,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일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5. 11:54경 서울 종로구 청계4가 인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택시 요금 42,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00경까지 사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3번길 5 에 있는 역전시장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 현금 입출금 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00:20 경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물건대금 4,5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9회에 걸쳐 도난당한 J 명의의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대금 합계 894,980원 결제하였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에 있는 수원역 앞 광장 벤치 옆 잔디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N, O),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P)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20166573 가. 2016.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13: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주택에서 그곳 주택 내피해자 R, S, T이 공동생활을 하는 구역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공동생활 구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만 사용하는 복도를 지나 피해자 R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태블릿형 휴대전화기 1대, 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위 R의 방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S의 방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30. 07:30경 위 Q에 있는 주택으로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만 사용하는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 T의 방안에 침입하였다. 다. 2016. 8. 9.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17:23경 위 Q에 있는 주택으로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만 사용하는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 S의 방안에 침입하였다. 5. 2016804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경 화성시 발안에서 수원 방면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뒷좌석 부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U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37경 화성시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미용실'에서,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제공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5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및 누범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¹2016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간이 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¹2016457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절도전과 확인결과), 각 판결문 2016고단6573 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수용현황, 누범전과 등 확인), 수용현황 2016 +8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1)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절도죄 등의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동종 경합범인 각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여 권고영역을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자동차를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택시 요금 42,560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R, T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 R 소유의 각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U이 각 분실한 재물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J, U의 각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특히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