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2013고단9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 702호에서 주식회사 H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주식회사 동은산업이 추진 중인 경남 사천시 일대의 사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20억원의 대출을 의뢰받자 '동은산업개발은 신용이 좋지 않아 1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없다. 신용이 좋은 법인을 사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신용이 좋은 법인을 사서 120억원을 대출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05]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의 회장 피해자 M(피기망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40년 동안 해온 사람이어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자금주들을 많이 알고 있다. 대출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사업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해 주겠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융중계 및 동업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6.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2,000만 원, 2012. 1. 9. 위 계좌로 5,000만 원, 1. 31.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대부중개업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경남 하동군 R 임대아파트 중 미분양 세대를 분양받기 위해 35억 원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Q에게 "선이자 7,000만 원을 주면 35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아파트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계좌(S)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5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6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사본 1. 지불각서 [2013고단2505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대출보증금, 선이자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대질) 중 각 Q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H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H 법인계좌 등 제출}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서(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Q 작성의 각 고소장에 첨부된 합의공동임대아파트투자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입금영수증, 우리은행 통장 사본,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1. M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법인등기부등본, 금융중계 및 동업업무 계약서, 국민은행 예금통장 사본, U 명의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F·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은 피해자 J,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 2,000억원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Q에게 사업자금 35억원을 각각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사업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L 주식회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부동산재개발 시행사업을 위한 금융중개 및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자금 2,000억원 조달 가능성을 확인시킬 목적으로 M에게 보여준 U 명의의 통장 잔고가 5억원에 불과하고 위 통장이 진정하게 개설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위 U이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 2,000억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로 보이는 T에게 35억원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35억원을 4일 동안 단기로 차용하여 우리은행에 V(피해자 Q의 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35억원을 입금시켜 놓은 다음,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과 4일 후에는 T에게 반환되어야 할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Q을 우리은행 명동지점에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이 35억원이 입금된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마치 우리은행에서 V 명의로 35억원을 대출해준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2. 피고인 B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8월(하한)에서 6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대부중개업을 하는 금융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장부조작, 문서위조에 버금가는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함)}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피고인 B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편취한 7,000만원은 35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T에게 지급되어 T이 종국적으로 이득한 사정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2. 피고인 B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들)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의 규모(1억7,500만원)가 작지 아니한 점(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고인들),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피고인들), 확정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피고인들), 대부중개업을 하는 금융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장부조작, 문서위조에 버금가는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 A),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3. 12. 12.자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및 2013. 11. 12.자 금융용역계약에 따른 사업 성과로 나타날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A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여 피해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