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C,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피해자 E(13세)은 이천지역에서 선·후배로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B, C, D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4. 23. 오전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얘(피해자) 잡아야 된다"고 제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은 D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05경 이천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I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찾아내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J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 D은 같은 날 04:21경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이천시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위 이동과정에서 B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A과 싸울 뻔 했어. 너는 좀 맞아야 될 필요가 있어"라는 말을 하였으며, 위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정도 때렸고, 피고인은 "나도 빡치니까 좀 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렸으며, C은 "너는 행동이 왜 그래. 똑바로 안 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내지 3회 때렸고, B은 D에게 "오빠도 때려"라고 말하였으며, D은 "E아, 너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잘못한 값으로 맞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5대 정도 때리고, B은 그 과정에서 담배를 피던 중 이른바 '담배빵'을 한다고 하며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C,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2020. 4. 23. 05:20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가져와라, 오늘 안에 못 구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D은 "차 렌트비도 있으니까 최대한 구해와라.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는 구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C은 "돈 구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B은 "안 구해오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B 및 D은 "20만 원은 구해와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 D은 같은 날 05:15경 위 가.항 기재 아울렛 주차장에서 피고인 및 B,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이 우려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B, C,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임의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B은 피해자와 J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피고인과 B, C, D은 D 운전의 위 승용차의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내리게 하여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가게 한 다음 여주시 M에 있는 N 편의점 부근 공터까지 운전하고, 다시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이천시나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부근까지 위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 D은 같은 날 오전경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렌트카 회사에서 위 승용차만으로는 자리가 비좁고 강릉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에 놀러가기 위하여 O K5 승용차를 추가로 대여한 후 피해자와 J를 위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C이 탑승하여 위 해수욕장까지 이동하였으며, D과 B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위 해수욕장까지 이동하였고, 다시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2:00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도착한 후에야 피해자가 집에 갈 수 있게 위 K5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약 17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B, C, D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4:30경 위 경포대 해수욕장에 도착을 한 다음, 위와 같은 상해 및 공갈, 감금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바다에 들어가게 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해자에게 "바다에 그냥 빠져", "골반까지"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바다에 들어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에게 "네가 안하면 네 여자 친구(J)를 빠뜨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바다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9. 03:00경 이천시 관고동 418-2에 있는 설봉공원 내 도로에서, 이천지역 후배인 B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하여 온 Q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B이 같은 날 03:00경 위 공원 내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 06:00경 이천시 관고동 418-2에 있는 설봉공원 내 도로에서, 이천지역 후배인 C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하여 온 Q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C이 같은 날 06:00경 위 공원 내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020. 5. 18.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무면허방조 관련) 1. C에 대한 2020. 9. 24.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무면허방조 관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2020. 5. 14.자 진술서(무면허 방조 관련)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C)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범들의 처벌 결과,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