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C'라고 한다)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4.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C', '민중의 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혐의조작·불법압수수색 선거 앞둔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옥외집회는 C단체 D팀 국장 E이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를 보고, 이에 따라 C 사무처장 F은 '지난 8일 국정원이 C 사무실과 가택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는 최근 일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G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H' 집행위원장 I은 '최근 들어 G 정권의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남용과 이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J 목사 K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해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이번 C 압수수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 노린 C 탄압 중단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및 '선거앞둔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선거앞둔 조작사건 이젠 동네 개도 안믿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가 종북행위?', '불법적 압수수색 국정원 규탄한다' 등이 기재된 손피켓 10여개를 들고, 사회자인 위 E의 선창에 따라 위 손피켓과 동일한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피고인은 L 후원회 명예회장 M과 함께 표지에 위 현수막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항의서한을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22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제2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한편,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제22조 제3항),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제5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그런데,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 집시법이 제3조 및 제4조로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한편, 제16조 및 제17조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제18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본 집시법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주최 행위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C는 2012. 2. 10.경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개최목적 " C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자행한 국가정보원 규탄집회", 개최일시 "2012. 2. 14. 오후 1시 ~ 오후 6시", 개최 장소 "국가정보원 정문 앞(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주최자 "C", 주관자 "E", 주최단체의 대표자 "F", 질서유지인 "5명", 참가예정인원 "50명"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C 소속 회원 등 30여명은 2012. 2. 14. 14: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F, E 등의 진행 아래 옥외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자유청년연합측 소속 회원 등과 마찰이 생겨 최초 신고한 장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갔다. C 소속 회원들은 2012. 2. 14. 14:00경부터 14:40경까지 국가정보원 불법압수수색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 대표자 3명이 국가정보원에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자진하여 해산하였다(수사기록 20쪽).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행한 옥외집회가 이미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