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7.10:58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3길 46에 있는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 앞이 면도로를 따라 강북로 쪽에서 옥성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2. 05:23 경 울산 중구 D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중앙로에 있는 여수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서교동 로터리 쪽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G(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려던 H(여, 51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 위험성의 현실화, 상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판사 최승현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환청, 조절되지 않는 충동성 등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 19:3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303동 2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그곳 주방과 방에 쌓여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위 건물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화재경보를 듣고 올라온 직원의 신고로 119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1. 장애진단서,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고 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휴대폰 SNS 통신망인 'C'을 이용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ID :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주문하고, 그 무렵 제주시 이하불상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문을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1.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약 5.75g을 피규어 (캐릭터 인형) 속에 은닉한 특송화물(B/L NO I)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2. 05:56 경 위 화물을 적재한 필리핀 마닐라발 인천행 마닐라항공 PR466편 항공기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1.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령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의 밀수입을 시도하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이 압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15: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거래 납품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6:20경 시흥시 E에 있는 F지구대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혐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벌금미납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G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본인은 2014. 4. 22. 16:2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소파공장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확인인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G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2. 19:2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장곡동, 시흥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G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G), 주문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위조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생 명의로 조사를 받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팬티 4장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의상도착성여성건애"라는 정신적 질환을 현재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우편으로 2015. 9. 1.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입영 및 집총거부) 고발 1. 이메일통지자 관리,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97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8. 21. 00:30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계룡교 아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룡교 위를 지나던 피해자 D(40세)가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을 뒤따라 계룡교 위로 올라온 다음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와부1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거주지인 D 마동 101호실에서 처인 E을 통해 2015. 11. 27. 구리·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의 소집통지서수령자 진술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선고기일에도 아무런 이유 없어 수차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향토예비군훈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명의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강원영동병무지청으로부터 2015. 7. 27.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C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종교적 양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규약'이라 함), 유럽인권협약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단 양심의 자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현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제규약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국제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역의무의 면제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 등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럽인권협약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럽인권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정에 헌법 제101 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의해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피고인의 신념이 변화될 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입영 내지 소집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중 양평방면 248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II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II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42세)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 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트라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II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전신 화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9쪽, 137쪽),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진단서(증거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제1범죄와 제2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제2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하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1명은 사망하였고, 다른 1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과는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2. 2015. 11. 1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0. 23:5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재쌈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9:4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부곡로 24에 있는 포곡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약 1m 정도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부터는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JB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D 현대robex 555-7 굴삭기(등록번호 E) 1대를 구입하고, 2015, 1, 7.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1,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임의로 위 굴삭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수납내역조회,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근저당권 설정 가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8.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불로동 구시청 앞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광주지법 2013 고약전 1101호 약식명령문 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1잔,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3,000원 상당의 해물바베큐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은지(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2013. 2. 10. 07:15경 B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태영아파트 앞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 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씨에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신흥동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5 경 같은 시 분당구 이매동 태영아파트 앞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정현경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1:47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이 끼어들은 일로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B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동의한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23.16:15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0. 10.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C대부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대출한도액란에 ' 백백 원' 최초 이용, 액란에 '이백 오십만 원', 계약일란에 '2010년 10월 13일', 연이율란에 '44%, 지연손해금률란에 '44%', 연대보증인 및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A, E',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이백오십만 원', 보증범위란에 '150%', 계약일란에 ‘2010. 10. 13.' 보증기한란에 '2년', 대출연이율란에 '44%, 지연손해금률란에 '44%'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한 다음, 연대보중인 이름 옆에 A의 서명을 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대부회사로 보내 행사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B에 대한 형사처분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끝에 B의 행방을 찾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름),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배 소속의 운전사로서 C 8.9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77 부근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깜빡 존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굴삭기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굴삭기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대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았고,B Q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8. 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 골반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 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0.109%의 만취상태였던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실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그대로 도주까지 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