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 E, F은 그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게임진행 입력화면에 쿠폰번호를 입력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피시 40대, 게임기 40대, 관리자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 권, 3만 원권, 5만 원권 게임쿠폰을 판매하여 쿠폰에 적립된 1만 원당 1만 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손님들이 베팅하면 화면에 배치된 그림들이 회전하다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감정결과 회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도박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게임장 관련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02: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교제중이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한 번만 더 그러면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진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사실과 관련하여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미 폭행한 이후 칼까지 들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증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협박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22: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은행 일곡지점 정문 앞 계단에서 당시 비를 피하려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1)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왼쪽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낮에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20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 위로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13:55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고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 위로 피고인 소유의 LGG2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 촬영 부위와 장소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불상의 호실에서, 주점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촬영 동영상 캡쳐 화면 및 E 대화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10. 7. 00:55 경 구미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의 흙받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류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에 번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승합차를 수리비 23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2. 2012. 10. 7. 01:05경 구미시 D에 있는 H 할인매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I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류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에 번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등, 피고인이 사용한 라이터와 피고인의 손에 묻어 있던 그을음 등을 채취한 면봉 등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착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J의 아파트 위치 및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대한,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위성으로 확인한 것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새벽 시간대에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 2대에 연쇄적으로 방화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7명(전원 일치 의견) 무죄 : 0명 2. 양형의견 징역 2년 6월2명 - 징역 3년 : 5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C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Col 이전에 작성하여 게시한 피해자 D를 비방하는 글에 대한 댓글로 "정신병원부터 가보셔야겠네요, 불쌍한 사람, D 뉴타운 E 옷가게 주인 정신차리셔 꽉."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댓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142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손님들 6명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방으로 안내하고 노래방비 25,000원을 받은 이후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라며 위 C이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남자 손님 4명이 먼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방문해 접대부를 요청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여성 접대부 2명을 불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314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색소폰을 연습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피고인을 밀쳐 내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서 밖으로 나가려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에 설치된 마루 형태의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온몸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5: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대 공연예술센터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7:10경 경북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부근 신축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에 있는 신문왕릉 신호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다수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3. 9. 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09. 06.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0cc 킴코 XCITING 50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음주운전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운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회수하려고 하자 경사 C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사 C의 왼쪽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무면허·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되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0. 상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소재수사 이력 1. 소재수사 지시사항 1. 즉결출석 통지서 발행 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71 앞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3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약 162만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1,15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BMW 1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9. 4. 16:10경 I으로부터 1,550만원을 송금 받고 위 승용차를 위 I에게 매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수강명령, 피고인 B-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방송 보조출연자이고, D은 노동자, E은 2010. 4. 19. 국민의배우자(F-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이다. 피고인, C, D 및 E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동거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마음먹고, C이 피고인에게 베트남 신생아를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신고할 내국인의 소개를 부탁하고,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D이 그 제안에 응하고, E이 베트남 신생아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의뢰할 베트남인인 성불상 F를 C에게 소개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여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은 2011, 5, 11. 경 서울시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한국명 GI D의 딸이 아님에도 마치 D의 딸인 것처럼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의 부(父)란에 각 'D', 출생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은 2011. 5. 18.경 서울시 동대문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여권발급신청서에 GI D의 딸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GI D의 딸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G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G) 1. 여권발급신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14:5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앞 도로를 리더스 안산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6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14:15경 서울 영등포구 B 본관 안내실 로비에서,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B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C 소속 피해자 D(남, 55세)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방문객 7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공무원이면 돈이나 받아 쳐먹지 여긴 뭐 하러 나왔느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9. 20: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왜 술 안 주노, 빨리 술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손님에게 "씨팔 당신이 뭔데 참견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년이 미쳤나, 개 같은 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먹으로 온 손님 이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인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외상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16: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2015. 6. 초순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자신을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들어서 바닥을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으며, 2015. 7. 1.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2015. 1. 29.자 영업방해 부분에 관한 목격자인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가중에 따른종범위 : 6월 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외상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대원운수 소속의 D K5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고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주공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길을 돌아가느냐?",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택시를 북평파출소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3경 위 택시를 타고 동해시 전천로 271 동진빌라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1: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손에 쥐고 그의 이마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주공3차아파트 1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동해경찰서 송정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