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22

범죄사실 2021고합122- 피고인들의 강도,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자 하는 남성을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즐톡'을 통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유인할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 전화를 받아 여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9.경 서울 강남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 A은 '즐톡'을 통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남, 30세)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D호텔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자신이 여성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21. 1. 10. 06:38경위 D호텔 F호실을 추가로 대실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옷장에 숨고, 같은 날 06:48경 피고인 B는 D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F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A은 F호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과 함께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75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5g, 시가불상의 100g 무게추 2개, 전자저울 1개, 검정색 케이블 및 AUX 케이블 각 1개, SD카드 젠더 1개, 보조배터리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10. 06:5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빼앗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강남구 G호텔' 앞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64만 원을 주며 위 G호텔로 들어가 I로부터 필로폰 약 1.2g을 받아오게 한 후, H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2g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한 번 더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3. 3. 새벽경 위 J호텔 K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g을 각각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이를 L, H, M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g을 사용하였다. 마.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3. 3. 08:30경 위 J호텔 K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을 각각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이를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을 제공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3. 14:30경 위 J호텔 N호에서 비닐 지퍼백에 필로폰 약 0.51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134-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8. 02:10경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1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필통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249-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Q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20. 4. 28. 02:59경 Q가 알려준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Q가 서울 마포구 T 부근 전기 배전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2g을 Q로부터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말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이온 음료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250-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8.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에서 A이 가지고 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뒤 피고인의 손등에 2회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합29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2. 19:00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대마 불상량이 담긴 담배 2개비를 지인인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플루니트라제팜 수수 피고인은 2021. 3. 2. 23:00경 위 J호텔 N호에서 위 L에게 플루니트라제팜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플루니트라제팜을 수수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새벽경 위 J호텔 N호에서 케타민 약 0.05g을 휴대전화 뒷면에 올려두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합성대마, 케타민, 디아제팜 소지 피고인은 2021. 3. 3. 14:30경 위 J호텔 N호에서 합성대마 약 0.38g이 담긴 비닐봉투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합성대마 약 0.17g이 담긴 비닐봉투와 케타민 약 0.19g이 담긴 비닐봉투를 사각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디아제팜 88정이 담긴 비닐봉투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416-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Y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하고, 2020. 1. 6.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사거리 근처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13. 21:0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호에서 필로폰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내사보고서(D호텔 임장 및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서(2021. 3. 2. 호텔J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호텔J 숙박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K호와 N호에 있었던 불상 여성 신원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H 소변 예비실험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B로부터 피해품 가방 압수(임의제출)], 수사보고(A과 C의 문자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3개, 곰방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서(비닐지퍼백, 다수의 알약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G 호텔 및 J 호텔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별건 L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시 소지 필로폰 양과 L에게 제공한 필로폰 양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사진 2021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국과수 감정결과 기록 첨부 – 인천부평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상선인 Q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R 명의 S통장 무통장입금내역 2021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별건(사건번호 Z) 수사서류 첨부], 사본 사건번호 Z 송치서류, 사본 수사보고서(비닐지퍼백, 다수의 알약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사본 국과수 감정서(녹갈색 식물조각, 하늘색분말), 사본 국과수 감정서(백색원형정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알약들에 대한 건), 사본 A 소변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L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21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사본)마약감정서(Y 모발), 피의자와 Y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B 모발 감정결과), 마약감정서(피의자의 모발), 수사보고(추징 관련) 2022고합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임의동행 및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경위),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공람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2022고합1 사건의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 제외), 사용, 수수 및 케타민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 대마(JWH-018)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고합1 사건의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249 사건, 2021고합250 사건, 2021고합416 사건의 판시 제2항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고합416호 사건의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 및 2022고합1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1. 11. 발간(2021. 11.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2021. 5. 발간한 자료에 의한다)한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추징금 : 400,000원{= 2022고합1 사건 필로폰 투약 각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명) × 2회} 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 5,061,000원 1) 2021고합122 사건 2021. 1. 10.자 필로폰 소지 4,500,000원(= 15그램 × 300,000원/그램) 2) 2021고합122 사건 2021. 3. 2.자 필로폰 매수 261,000원{= 매수가격 640,000원 × (위 피고인이 매수한 1.2그램 – 압수된 양 0.71그램) ÷ 1.2그램, 1,000원 미만 버림} 3) 2021고합293사건 2021. 3. 2.자 대마 수수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4) 2021고합293사건 2021. 3. 3.자 케타민 투약 1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다.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 1,900,000원 1) 2021고합249 사건 2020. 4. 28.부터 5. 9.까지의 필로폰 매매 1,400,000원(= 매수가격 합계) 2) 2021고합250 사건 2020. 9. 8.자 필로폰 투약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3) 2021고합416 사건 2020.1. 6. 필로폰 매매 300,000원(= 매수가격)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나 숙박비 명목의 소액을 편취하기 위해 연락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쫓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즉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도죄를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서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고 B와 사전에 모의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B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이 저에게 마약하는 사람을 호텔로 유인해서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를 하고 A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A이 즐톡에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시원한 술'이라고 글을 올리면,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접근을 할 것이고, 그 남자가 A이 여자인지 인증을 원하면 여자인 제가 대신 전화통화를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A은 객실 옷장에 미리 숨어 있을 것이고, 저와 그 남자가 객실로 들어오면 그 남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유도하고 저는 투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황이 되면 A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서, 그 남자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가 투약하는 장면까지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하니까, A이 저에게 그 남자가 모텔에 들어오면 자신이 그냥 바로 그 남자를 덮쳐서 돈을 뺏는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약하는 사람을 호텔로 유인해서 돈을 뜯어내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이 즐톡에 여자를 사칭해서 함께 필로폰 할 사람을 물색하면 자신은 그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고 호텔까지 유인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게다가 B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인데, 강도죄에 관하여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폭행당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가 좀 의아했던게 (피고인이) 저를 잡았어야 되는데 가방을 가지고 방으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 갔다기 보다는 당초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성인 척하면서 마약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차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번에는 마약투약자를 직접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모텔 객실의 옷장 안에 피고인이 사전에 숨어 있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0분 가량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가방돌려드릴게요, 찾아가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보낸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점을 들어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B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하라고 하였다. 경찰에 적발되었을 경우까지 미리 대비한 것 같았다. 피고인은 C가 본 건 이후에 구속된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것을 염려한 사후 조치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 범행을 계획하였고,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쉽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소극 가담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마약류의 매매 목적이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강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