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2019. 4. 3.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 새벽 무렵에 수원 팔달구 V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 2g을 맥주에 섞은 다음 이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7. 오후 무렵에 위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커피에 섞은 다음 이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가. 2019.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M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새벽 무렵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U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9. 18:00경 서울 중구 수표로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A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경장 W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매인 X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M 진술기재 1. W의 공무원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U 모발에 대한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확인 수사)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U: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필로폰 가액 전액을 추징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12cm에 이르는 모발의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U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2: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4: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갑자기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총 길이 72cm)를 집어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치며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1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 4개가 흔들리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도시철도 부산역 8번 출구 앞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천동로 2 신천 공영주차장 내 신천천 부근에서부터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인근 일방통행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손님이 사람을 폭행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야 죽여버린다, 야 씨벌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데리고 가, 집에 가든 말 든 내 자유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피해자)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경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2: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후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을 거쳐 같은 구 E 앞 F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G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점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8:08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송내대로사거리 교차로를 부천체육관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중동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0:55경 부천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직원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트커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귀 부분을 각각 1회 내리치고, 왼쪽 어깨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머리와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1. 발생보고(폭행 등), 현장 및 절단기 등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1,2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0:20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프리카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47km 앞 도로를 냉정분기점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어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D와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체결하였고, 2011. 8. 1.경 피고인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던 E에게 위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하였으니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신에게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달 16.경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는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이체영수증, 각서,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후 피해자가 실제 E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4,680만 원을 지급해야 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1,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0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영업수당 미지급분 및 근로 보상금 합계 200만 원(피고인과 D이 퇴사 전 합의한 금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62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서 그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4. 3.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임신 초기 상태의 피해자가 유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근을 막으며 더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자, 피해자에게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살아라. 나는 그냥 쓰레기로 살면 된다. 낳고 싶으면 너 혼자 낳아라. 미친년, 싸이코 같은 년, 멍청한 년, 정떨어진다, 유산해버려라, 너 같은 년을 왜 만났을까 병신 같은 년, 씨발년"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농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절대 못 지운다, 나는 낳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 들고 있었던 물건(휴대폰)은 다른 물건들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8.00:25경 대구 수성구 수성2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0. 02:3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210 올림픽 대로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0:35경 광주시 E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소재 장승배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05:4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75

범죄사실 [2019고단4675] 피고인은 2019. 5. 26. 04: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코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목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42] 피고인은 2019. 7. 23. 00:0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65] 피고인은 2019. 8. 4. 02: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L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L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L의 몸을 수 회 밀친 후 왼쪽 어깨로 위 L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캡처 7장 [2019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2019고단6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입건된 이후에도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