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7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2017. 8. 26.부터 2017. 12.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7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2017. 8. 26.부터 2017. 12.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바, 검사는 "위반"이라는 용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만을 의미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형사 대원칙은 모든 형사절차와 형사실체법의 운용과 해석을 구속한다. 이 사건 법조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이 조항은 피고인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용어의 해석을 한층 더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위반"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쓰임새를 단순하게 원용하여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적용범위를 넓혀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76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처럼 "위반" 뒤에 유죄판결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런 규정 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시키는 유죄판결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부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반"과 유죄판결의 확정을 구분하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하위규범인 법률의 규정 형식을 들어 최상위 규범인 헌법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논거로 사용함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 반복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구현을 위해서는 "위반"을 위와 같이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입법목적도 헌법 규정과 원칙 안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위규범인 법률의 입법목적을 최상위 규범인 헌법규정보다 앞세우는 것은 헌법의 존재의의와 기본정신을 저버린 논리전개이다. 유죄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자에게는 경합범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거나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면 충분하다. 대법원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이 내린 소년보호처분마저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하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반"과 "범하여"라는 글자가 다르다고 하여 그 의미도 다르게 보는 것은 지나친 형식적 논리 전개의 산물이고 판례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 한다. 형벌 법규 위반 여부 즉 죄를 지었는지 여부의 최종적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 이런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이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도 절차적·실체적 사유로 무죄가 될 수 있는데, 해석론으로 이런 헌법적 결단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회 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후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일 뿐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