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6. 08: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노상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필로 차량운행진술서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라고 기재하고, "위 본인은 2017. 4. 16. 08:30경 H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2017. 04. 16. 위 진술인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F 명의로 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운행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차량운행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을 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카드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5.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7,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 및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 쓰고 이자만 제때 지급하면 바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 얘기하면 언제든지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밖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E, F, I, J, K 등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L전문회사, M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52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마치 식당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식당을 운영한 돈으로 변제해 줄 것처럼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가까운 사이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다가, 나중에 파산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3:08경 남원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도로상에 정차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도로 한가운데 F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졸기까지 하였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8. 04:0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있는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6병을 꺼낸 다음 그 자리에서 음료수를 마셔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말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000원 상당의 빵 8개, 캔음료 2개, 컵라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F, J(순번 47, 55번),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자전거 사진, 체포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자전거 외의 나머지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며, 생계형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체적인 피해품의 가액은 적다고 할 수 없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내연관계로서, 2018. 11.경 E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피고인 C, H 등이 설립해 온 유령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약 3~6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E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하고, 위 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한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보내준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받은 다음 다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피고인 C, 위 H 등으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게 하고, 나아가 위 E가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I, J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 I, J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받고(속칭 ‘AS'),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D는 2018년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B에게 K, L 등의 명의자를 구해주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K, L 등의 명의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유령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대가로 인출한 수익금의 1%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그 외에도 명의자들이 대포계좌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대처방안을 마련하거나 벌금을 대납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1. 13.경 춘천시 금강로 45에 있는 IBK기업은행 춘천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포계좌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인 ㈜M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매월 약 15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1개당 매월 약 150만 원을 받고 총 81개의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출력자료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출력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분석자료, 계좌분석자료 1. 대포통장 유통 관련 수금 내역, 관련자 월급 지급내역 1. 수사협조공문 회신자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휴대폰 알림창 캡처 사진 1. 수첩 사진, 수첩 사본 등 1. 신용카드, 노트북 등 사진 1. 각 노트 복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피고인 A의 경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수감된 기간,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주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9.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D K5 승용차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0.06g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날 2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06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1회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2002년에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실형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6 년간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본인이 112신고하고 자수하는 등 갱생의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구산터널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093%),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사고 발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 등 운전능력 자체 미숙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충북 괴산군 C펜션 앞 도로를 문경에서 쌍곡 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백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9. 7. 7. 00:52 경위 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검색)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강하게 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B(여, 77세), C(83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여, 76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피고인은,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12:25경, 전북 부안군 D경로당 거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에게 "당신 때문에 남편이 작년에 자살했다. 서방 살려내라."고 하면서 국그릇을 들고 그 안에 있던 국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모를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운 후 B이 집으로 가 위 경로당 거실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아내인 B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경로당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이 7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건 등) 1. 현장 및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사진, 피의자 C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늑골 3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다친 점, 피고인이 고령에 남편이 자살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4.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오전경 제주시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식당 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같은 해 11. 8.경 출소하여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주소지 세대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완료 및 변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피해현장사진 첨부), 관련사진(피해현장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그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승용차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단속 안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술에 취하여 또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이유로 일선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그들을 폭행함에 주저함이 없는 일부 사람들의 관행적인 잘못된 인식은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동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실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정은 정당한 변소 내용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참작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인출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거나, 피해 금원을 직접 계좌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기에 신용도가 낮으니,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즉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BK 기업은행에서 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해준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캐시론 대부업체 직원 ‘D’를 사칭하며 위 C에게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고 속이고 전달 받은 위 계좌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2,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할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 위해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 D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우리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변제 받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부산 사상구 덕포동 427-1 한내마을행복센터 안심 택배함으로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스캔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들은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 역할을 하는 사무실을 설치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파밍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위 B로부터 콜센터 내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후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한 다음,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7. 3. 21. 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일원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미리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3. 29. 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미리 양수받은 대포통장 3개에 나누어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0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2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7. 3. 27.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D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송부하여 달라고 전화를 걸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도록 해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계좌입금 영수증, 영수증(입금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금),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도 첨부), 조직도, 조직원 명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및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8. 8.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동일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8,113,497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62,22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4,949,09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근로자 E, F, G, D의, 2019. 8. 13. 근로자 H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옆 공용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 번째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든 팔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뻗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 가명)이 두 번째 칸에 들어오자 위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든 팔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뻗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170에 있는 임당네거리를 경산네거리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남매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340,3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