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C, E,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0.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피망포커게임' 사이트 내의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10. 1.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위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던 중 환전 규모가 커지자 2011. 11. 5.경부터 지인인 피고인 B, D, C, E, F, G을 순차 끌어들여 피고인 A는 주로 환전 고객을 관리하고 피고인 B 등은 환전을 희망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환전대금을 받으면 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부산 사하구 아파트 107동 405호, 부산 동구에 있는 P 704호, 부산 부산진구 Q 605호, 부산 부산진구 R 103동 213호 등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불특정 다수의 '피망게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6조 원당 약 1만원의 비율로, 상피고인 H로부터 게임머니 5조 7천억원 당 약 1만원의 비율로 각 구입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5조 4천억원 당 약 1만원의 비율로 판매함으로써 평균 7% 정도의 마진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05회에 걸쳐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총 1,531,778,211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이 구입한 게임머니와 상피고인 H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578회에 걸쳐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총 2,327,193,729원을 지급받아 판매마진인 162,903,561원(2,327,193,729원×7%)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1. 11. 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78번 내지 4,144번 기재와 같이 위 '피망게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총 889,41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684번 내지 17,159번 기재와 같이 총 1,271,081,428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0.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78번 내지 2,559번 기재와 같이 위 '피망게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총 492,7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986번 내지 11,621번 기재와 같이 총 810,802,28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86 번 내지 1,553번 기재와 같이 위 '피망게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총 106,65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5,795번 내지 26,612번 기재와 같이 총 282,716,743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마.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088번 내지 6,305번 기재와 같이 위 '피망게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총 799,397,6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7,575번 내지 29,578번 기재와 같이 총 1,161,889,597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H, J,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2011. 1.경 온라인 게임포인트를 구입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하면 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27만 4,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불법적으로 취득한 1,378개의 '피망아이디'에 위 포인트를 충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망포커게임'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위 아이디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2011. 1. 1.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던 중 환전 규모가 커지자 2011. 12. 10.경부터 지인인 J, I를 순차 끌어 들여 피고인 H는 주로 환전 고객을 관리하고 피고인 J, I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다수의 '피망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4. 3. 11.경까지 부산 동구 S 401호, 부산 남구 T빌라 C동 302호, 부산 남구 U 등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27만 4,500원에 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타인 명의의 '피망아이디' 1378개에 충전한 후 상피고인 A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30만원 당 27만 9,000원의 비율로 위 아이디를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총 10,437,553,000원을 지급받아 판매마진인 156,563,295원 [10,437,553,000원×(4,500원/3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H 등과 공모하여 2011. 12. 10.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및 2012. 12. 1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196번 내지 267번 기재와 같이 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27만 4,500원에 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타인 명의의 '피망아이디'에 충전한 후 상피고인 A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30만원 당 27만 9,000원의 비율로 위 아이디를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총 1,011,829,000원을 지급받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H 등과 공모하여 2013. 4. 10.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순번 531번 내지 577번 기재와 같이 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27만 4,500원에 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구매한 타인 명의의 '피망아이디'에 충전한 후 상피고인 A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30만원 당 27만 9,000원의 비율로 위 아이디를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총 402,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 E, F,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7, 47, 48, 49, 51, 55, 82,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I,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F, G, I,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H)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