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2017고단18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미용실의 대표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미용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미용실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하냐, 직원을 왜 뽑지 못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등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7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름을 'F'으로 개명하였다)과 2015. 12.경 결혼한 부부이고, 이혼 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12:3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한 내용을 피해자가 잘못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그릇 3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6. 10. 12.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찔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에서 안방까지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10.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1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수건의 한쪽 끝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정강이가 문틀 모서리에 부딪히게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의 팔이 맞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과 왼쪽 팔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골절을 당한 부위를 왼쪽 손목 아래 쪽 뼈 부위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손목 부위가 부어올라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간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병원 진료 시에는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L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좌 원위 척골 골절(진구성)' 등으로 그 상병이 진단되어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진료를 받은 I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는 손목으로부터 3~4cm 근위부의 척골 골절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골절 부위와 상태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 찬 발을 손목으로 막았을 때 충분히 수상 가능하며, 최초 진료 당시에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도수 정복술 시행 후 장상지 석고 부목을 시행하는 한편, 통증 조절을 위한 주사와 약물 치료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2016. 6. 21.부터 2016. 7. 21.까지 적어도 4주간은 I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위 상해진단서 및 진료 의사의 소견과 모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단지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피고인과 적대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방사선 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명력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뼈가 골절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016. 8. 1. 및 2016. 8. 23. 씨씨티비 영상에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려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목뼈 골절 등의 상해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바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2017고단4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건, 고소인의 휴대전화 파일 복원 경위,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면담보고, 피해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1. 2016. 10. 22. 긴급피난처 입소사실 확인서, 경찰신고내역, 2016. 10. 22.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2016. 10. 13. 상해진단서, 각 2016. 10. 22. 진단서, 2016. 10. 13. 진료차트,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2016. 9. 27. 집안 사진, 2016. 10. 12. 사진, 각 사진 1. 2016. 9. 27. 동영상 씨디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괴된 유리 그릇 등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유리 그릇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리 그릇 등은 피해자의 단독소유이거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 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도구로서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피해자의 단독소유 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식탁 위에 있던 유리 그릇 3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설령 그 진술 내용의 지엽적인 부분에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유리 그릇이 떨어져 손괴된 현장의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식탁과 바닥에는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넓게 산재해 있고, 식탁 위에는 그릇이나 수저가 여전히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 반면에, 식탁에서 일어나다가 허벅지가 식탁에 걸려 유리 그릇 등이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12.경 및 2016. 10. 22.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혼 소송의 증거 수집을 하려 한다거나, 그 진술 내용의 지엽적인 부분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나아가 범행 당시 출산한 때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과의 이혼을 의도하여 허위의 진술을 가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16. 10. 12.경 범행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병이 두피의 타박상, 턱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되어 있고, 일반적인 타박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016. 10. 22.경 범행에 대한 진단서에는 상병이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되어 있고, 하퇴부 부종 및 피하 출혈 소견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 등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2016. 10. 22.경 상해의 부위가 진단서상의 하퇴부 부위와 상이하다고 볼 수도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으로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해들이 일상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그 당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모유수유 등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상해들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1.경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투자한 미용실의 원장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에 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미용실 원장과 가정 내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가족인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폭력 행사의 빈도도 낮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상해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미용실의 영업이 중단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의 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17고단181사건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미용실의 대표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미용실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미용실이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원장 당신 양아치요?"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2017고단4071사건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오히려 집에서 언제 나갈 것인지를 되묻는다는 이유로 "내가 몸이 아픈데 꼭 그런 얘길 지금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수건의 한쪽 끝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