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B은 광고물 디자인 제작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각 회사 사업장 소재지 동일 : 대구 수성구 E)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영업에 종사하면서, B으로부터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4. 11. 12.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G에서 개인적으로 소주,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로 112,95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합계 8,054,4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10.말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지출 내역은 거의 대부분 접대비용, 선물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B도 그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B이 D의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사용금액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접대, 선물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는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인데, 시계전문점, 귀금속점, 기성복점, 레저용품점, 의료기기 및 용품점, 백화점, 가전제품점, 아동 및 유아복점, 약국, 병원, 미용원, 주방 및 가정용품점, 일반잡화판매점, 제과점에서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근을 하였으므로, 사진관, 우체국, 문방구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사용금액 중 유죄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지출에 대하여 B의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명백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B과의 정산 문제 등과 결부시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B은 광고물 디자인 제작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와 D(각 회사 사업장 소재지 동일 : 대구 수성구 E)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D에서 영업에 종사하면서, B으로부터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F카드 (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합계 2,771,8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이 2016. 12. 말경 D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17. 10.말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있으나, 퇴사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나 사직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D은 2017. 10.경까지 피고인의 4대 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 상실 정정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을 2017. 1. 1.로 기재한 점, B은 당초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에게 2016. 12. 말경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퇴직을 종용하였다고만 기재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6. 12.까지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7. 1. 이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D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2017. 2.경 법인카드를 반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10. 말경까지 D의 근로자였다는 주장에도 의문점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이후에도 계속 D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B 등과 공사 수주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17. 2.경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반납받으면서 2017. 1. 1.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H(B의 처남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업비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서 퇴사한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2016. 12. 31.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D을 위한 영업활동을 계속하였고, 피해자 회사나 B은 피고인이 그러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반납할 때까지는 D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무죄 부분은 식사비, 주유비, 교통비, 선물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가맹점업종명이 식당, 주유소, 주점, 대중교통이 아닌 경우만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함).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용이 D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가명점업종명이 정육점, 농수축산물점으로 표시된 순번 7, 10, 13, 84, 86, 103번의 경우, 실제로는 식당 영업을 하는 곳이거나 피고인이 식사를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번의 대형마트 사용 내역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수사기록 428면)에 기재된 상품명과 구매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에 보낸 명절 선물일 가능성이 높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편의점에서 소액 사용한 순번 33, 48, 55, 60, 79, 92, 119번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이 근무 중이었다는 2017. 1. 1. 이전 사용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역을 고소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고소 전에는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법인카드 사용 범위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중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