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주시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9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5. 21. 01:2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심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우천과 일몰 후로 어두웠고 사고 발생 지점 부근에 가로 등이 없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시속 41㎞의 저속으로 차량을 운영하였음에도 출동 직전에야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고 그 즉시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 운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물, 사고현장 도로환경 및 실측도면에 근거하면,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남은 거리(위험인지거리)는 약 87~89m, 차량의 운행 속도는 약 41㎞/h로 추정된다. 차량의 진행속도가 42.82㎞/h일 경우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는 약 26m, 차량의 운행속도가 60㎞/h(우천 시 48㎞/h)일 경우 정지거리는 약 46m(우천 시 32m)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제동을 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험인지거리를 87m로 가정할 시 차량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던 최대속도는 약 87.4㎞/h이나, 블랙박스 영상 시작 이전에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회피 가능 최대속도는 위 속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다면 차량을 제동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 측은 위 교통사고 분석서가 차량 블랙박스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 프로’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 사고 당시의 기상조건, 가로등 유무, 피해자의 의상 색깔 등을 간과하여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시야 차이를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위 분석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위험인지거리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교통사고 분석서의 위험인지거리 및 정지거리 산정을 믿을 수 있다. 1)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약 87~89m 남았을 때에 차량 전방에 검은색 물체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량 블랙박스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 프로’ 기술이 적용되어 실제 피고인이 볼 수 있었던 모습보다 그 영상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모델인 ‘아이클론 L6 CLASS’은 나이트 비전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나이트 비전 효과는 주차 중 모션 또는 충격 녹화에 적용될 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주행 중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나이트 비전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행할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과 유사한 밝기로 영상에 나타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블랙박스가 차량의 전면 중앙에 위치해 있는 반면 운전자인 피고인은 차량 좌측 아래쪽 운전석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의 모습이 전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블랙박스와 피고인의 눈 위치의 차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체 시력 등의 변수로 인하여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피고인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고 당일 사고발생 장소의 강수량은 일 약 4.1㎜이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고 발생 당시의 강수량도 전방에 보이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가릴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 분석서는 사고 당시 노면의 상태가 ‘습윤’(교통사고 분석서 2쪽)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화물차의 위험(피해자) 인지 시점을 분석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도로 상태, 가로등 유무 등에 따른 밝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청색 계열) 등을 포함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교통사고 분석서는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다.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D연합회 출간 ‘E’이라는 책에도, 야간 주행시 전조등이 하향인 상태에서 보행자의 의복 색상이 녹색, 회색인 경우 인지거리가 약 40~70m, 색체를 알아 볼 수 있는 거리는 전조등 하향 조작시 40m, 상향 조작시 100m이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실제 추정 속도 약 41㎞/h보다 빠른 42.82㎞/h로 주행하고 있었을 경우 정지거리가 약 26m라는 점에 비추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인지거리를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이 야간에 전조등을 하향 또는 상향으로 두고 운행 중이었을 경우 모두 청색 계열의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차량을 제동하였다면 거리상 충분히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운행 차량은 4.5톤 트럭이다.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에 화물을 가득 싣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5년 화물차 제동거리 비교 실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9.5톤 트럭을 기준으로 정량의 화물을 실었을 경우와 과적하였을 경우 제동거리의 증가율 35%(젖은 노면 기준)를 적용하여 차량의 진행속도가 42.82㎞/h라는 것을 전제로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약 35.1m(= 26m × 135%)이다. 피고인 측 주장과 그 제출 자료에 따라 정지거리를 산정하더라도 위험인지거리(약 87~89m)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투고 있기는 하나, 본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