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사기 또는 절도 전력이 17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동전노래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밀양시 C, 2층 D동전노래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에게 "돈을 빌려달라, 안 빌려주면 가게에서 깽판을 치겠다"고 말하고, 위 E이 주차장에 있는 차에 돈을 가지러 간 사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위 노래방 업주 소유인 1,000 원 권 약 100매 1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22:50 경 밀양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휴게실 바닥에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휴게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게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가방을 가지고 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개, 현금 3,000원,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3. IPC방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0:40경 밀양시 J에 있는 IPC방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이 가게 내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1만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M 주점에서의 각 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00:03 경 경산시 N 소재 'M'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으나 업주와 종업원이 없자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앞 소파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O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와 종업원인 피해자 P 소유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21 00:25경 경산시 Q 소재 R.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43 경 경산시 S 소재 T에서 4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44 경 경산시 S 소재 T에서 1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0:51 경 경산시 U 소재 V 편의점에서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성명불상인 업주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W, X, Y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범행녹화영상 첨부),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경 위), (CCTV 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등), (발생장소와 피의자 인상착의 촬영사진),(CCTV 사진 및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첨부), (피해자품 사진 첨부), (사기사건 발생장소 방문 및 조사불능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5년 11월이지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인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와 함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여러 정상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5. 06: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D(남, 40세)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월드콘 5개를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 06: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5,400원 상당의 팥빙수 3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비빙수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메론빙수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투게더미니홈 2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구구크러스트바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엑설런트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티코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월드콘 4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시멜로우 1개 등 시가 합계 39,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9. 05: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00원 상당의 석빙고 2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티코 2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셀렉션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엑셀런트 1개 등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3. 06:50경 제1항과 같은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00원 상당 석빙고 1개, 시가 6,400원 상당 빵빠레 8개, 시가 4,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바 10개 등 시가 합계 14,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대담하며, 이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61 피고인은 2022. 5. 8. 16:28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법곳동 1646-1, 제2자유로 법곳IC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한뫼공원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길 가장자리에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대검 감정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비교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1.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직후인 2022. 5. 8. 음주운전을 하고, 2023. 1. 15.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18.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말 일자 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7: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4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위 옥상 난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떨어져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17:00경 진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14번) 1.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D 건물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04 피고인은 2023. 3. 19. 02:2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지승으로 관리하는 'D' 사찰 경내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종무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종무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22 1. 2023. 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9. 04: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부근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식당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놓인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3. 14. 03:5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 부근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주점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부근에 이르러 현금 221,000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3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침입절도 범행은 자칫 체포면탈을 위한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일삼았다. 각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정리해고를 당한 후 직장을 찾지 못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정당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는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처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라면 정당한 소득활동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사회평균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이 상당함에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2023. 3. 22. 체포되었다), 피해 회복에의 의지나 능력은 없어보인다. 연쇄적인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별다른 죄책감은 없어 보이고, 향후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4: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재판장 D이 듣는 가운데 검사의 "E이 멱살을 놓으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 C이 E을 밀어 E이 넘어진 사실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E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Cl E의 멱살을 잡았는가 요?"라는 질문에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처음에는 앞에서 안고 있다가 증인이 앞에서 말리려고 가니까 뒤에 가서 안았습니다."라고, "피고인 Cl E의 멱살을 잡아서 이 놓으라고 하니까 피고인 C이 밀어서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닙니다."라고, "C이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넘어뜨린 것도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각 대답하여, C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고, 이 넘어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l E을 폭행하는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C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이 넘어진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제9회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구은행 CCTV 캡쳐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8 1. 2021.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23:55경 서울 강동구 B시장 ‘C’ 가게 앞에서 그곳 매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E은행 체크카드 1장, F 신용카드 1장, G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00:14경 서울 강동구 H빌딩 2층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 I이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 앞자리를 돌려 맞추는 방법으로 위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97 1. 2020.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0:23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 굽은다리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하운드 자전거(시가 20만원 상당)를 시정장치가 부착된 뒷바퀴를 든 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3:5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매장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로드 자전거(시가 35만원 상당)를 시정장치가 부착된 뒷바퀴를 든 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0.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은행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하이브리드 자전거(시가 불상)를 피해자 모르게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P' CCTV 추가 확인), 내사보고(Q시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적 중 거주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자전거 압수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1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등),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동‧역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R고시텔 CCTV 확인)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는 등의 언행을 보였던 점 -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각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2:05경 인천 연수구 AS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AT(여, 2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개방하여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왜 사람이 살인을 하는지 알겠다. 너를 너무 죽이고 싶다”라고 협박하고,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너 진짜 죽일 것 같아서 일단 칼은 내려놓고 얘기할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진 돈을 다 뽑아와라, 시간 줄테니까 돈을 뽑아와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9. 00:30경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1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22. 1. 9.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가지고 있는 주얼리, 지갑, 가방, 핸드폰 가져와라,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트리면 큰일날 줄 알아라, 내가 너 어디에 뭐 있는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가져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귀금속(팔찌, 귀걸이 등 15개가 담긴 보석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고, 2022. 1. 9. 05:27경 피해자에게 “너는 봐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넌 가진걸 다 뺏겨 봐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누나인 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7,566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6,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837,56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5), 가방, 지갑, 보석함 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AH(증거목록 순번 8)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현금, 재물,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 범죄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의 일부는 곧바로 반환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106 피고인은 2021. 9. 24. 15:00경 인천 부평구 B 경비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햄 선물세트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남성 자켓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580 피고인은 2021. 10. 30. 19:2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지갑 1개와 현금 1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의율변경),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81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서 대체 등) 1. 피해물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9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H 관리자 상대 CCTV영상 및 영수증 협조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재판 진행 중 도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7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9.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동역사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9. 11:33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냉면을 주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냉면을 취득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0.6.9. 11:40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낙지채 2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낙지채를 취득하였고, 다. 피고인은 2020. 6. 9. 11:46 경 서울 동대문구 [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인삼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9, 14:48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총 12,000원 상당의 '꽃을든남자' 염색약 8개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한 피해자 B 소유의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피해자의 카드, H CCTV 영상 재촬영사진, E 영수증, N 영수증,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현금수송업체인 'B'에 입사하여 다른 직원인 C, D과 한 조가 되어, C, D이 현금입출금기에 현금을 채워 넣으러 가면 수송차량 내에서 남은 현금을 지키며 대기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삼아 수송차량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 날짜는 2018. 8. 7., 범행 장소는 첫 수송 지점인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같은 달 6. 야간경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소유의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주차장으로 가 현금수송차량이 항상 주차하는 지점 옆에 미리 주차를 해 두고, 현금을 옮겨 담을 가방, 범행 후 도주할 때 갈아입을 옷 등을 위 승용차 안에 넣어 두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폐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8:42경 위 'F' 주차장에 C, D과 함께 G 스타렉스 현금수송차량을 타고 와 주차를 한 뒤, 위 C, D이 현금입출금기에 입고 현금을 가지고 'F'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현금수송차량 내에 있던 현금 235,000,000원을 현금수송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위 SM7 승용차에 옮겨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423쪽 내지 424쪽, 439쪽 내지 440쪽) 1. 수사보고(F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현금수송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하여 동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거액을 절취한 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고도 대담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체포된 후에 소비하고 남은 대부분의 현금을 모두 버렸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절취 현금 중 364만 4,000원만 압수되어 회수되었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7: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악세사리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체인 은발찌 1점을 몰래 손에 쥐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은발찌 1점(이하 '피해품'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장에는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출입문 왼쪽 위에서 매장 오른쪽을 촬영하고 있는 1번 카메라 (영상에는 CAM1로 표시됨), 매장 안쪽에서 출입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 2번 카메라 (영상에는 CAM2로 표시됨), 출입문 오른쪽 위에서 매장 안쪽을 촬영하고 있는 3번 카메라 (영상에는 CAM3로 표시됨), 매장 안쪽에서 카운터를 촬영하고 있는 4번 카메라 (영상에는 CAM4로 표시됨)이다. 나. 피해품은 출입문에서 카운터 쪽 방향으로 오른쪽 앞 진열대 위 베이지색 반원통에 길게 늘어져 진열되어 있는데, 위 진열대를 비추고 있는 CCTV 카메라는 출입문 왼쪽 위에 설치된 1번 카메라로 영상상으로는 CAM1번이다. 다. 위 CAM1번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9:14:45 경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와 진열대 왼쪽에서 악세사리들을 살펴보다가 19:18:38경 매장 안쪽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 종업원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왼쪽 진열대로 돌아와 계속해서 여러 악세사리들을 만지거나 착용해 보는 장면, 이후 오른쪽 진열대쪽으로 이동하여 피해품을 들어서 오른쪽 손목 부분에 걸쳐 본 후 왼손으로 옮겨 쥐는 장면(19:22:41경), 그 후 근처에 진열된 물건들을 약 2분 정도 더 살펴보다 그대로 이 사건 매장을 나가는 장면(19:24:44경)이 확인된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품을 왼쪽 손으로 옮겨 쥔 뒤에는 주먹을 펴지 않고 이전과 달리 왼쪽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오른 손만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살펴보고, 피해품을 다시 내려놓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품을 착용하는 뒷모습은 3번 카메라에 찍인 CAM3 영상으로도 확인가능한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품을 오른쪽 손목 부분에 착용해 보았다가 이를 왼쪽 손으로 옮겨 쥐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해품을 내려놓거나 원래 진열되어 있던 곳에 그대로 다시 올려두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약 10분 정도를 머물렀는데,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이동하는 장면은 매장 안에 설치된 위 4대의 CCTV 카메라를 통해 모두 촬영되었고, 위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위 영상 중 일부가 편집되었다거나 삭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매장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9:3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중고명품시계 매장인 'D'에 이르러 진열장 내 시계를 발견하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 내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600만 원 상당(신품 가격 기준)의 로렉스(ROREX) 데이토나 로즈골드 남성용 손목시계 1개가 든 초록색 박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도난품 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것을 눈치 채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고가의 시계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5. 1. 말경 입국하여 달리 하는 일 없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점, 이 사건 시계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여관에서 국제특송 운송장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7.에서 2014. 5. 29.까지 사이 일자불상 08:10경 서울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 중이던 C정당 소속 D 구의원 선거구 후보자인 피해자 F(66세)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2. 피고인은 2014. 6. 3. 07:40 경 서울 G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가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자 비에 젖은 우산을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향해 빗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신분증명 서류 첨부,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J선거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서는 범법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들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6: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과 봉투값 문제로 시비하던 계산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로부터 피고인의 턱 부위 등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고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해 피고인은 위 마트 앞에서 2회에 걸쳐 다리를 걸어 F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슬개지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시비하다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장소와 주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환성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구 양덕동 소재 구 마산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26, 18: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여인숙 2층 입구에서, 방이 있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저 안쪽 호실로 들어가이소"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