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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7:3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10cm×16cm) 1개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 제5조에 의하면, 경찰방문은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F, E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싸우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피고인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는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 해당하지 않았다. (다) 이에 E이 112 신고자에게 확인전화를 하자 신고자는 'B아파트 C호가 확실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였다. (라) 그사이 F가 피고인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보자 현관문이 열려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갔고, E도 위 통화를 마친 후 F를 따라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현관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마)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설명하며 집안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누구냐, 당신들 누구냐'라고 대답하다가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는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1:00(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68병을 3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기탁한 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1. 10.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성분분석) 1. 세관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첨부) 1. cbd오일 라벨지 촬영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이하 '이 사건 대마 오일'이라고 한다)은 '대마초의 씨앗에서 추출한 Hermp Seed Oil'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대마'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가사, 이 사건 대마 오일이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국 전에 농림부 등에 문의하여 수입행위가 허용된다고 믿고 수입하였으므로, 대마를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마 오일은 대마 씨앗 오일에서 추출한 물질 외에 대마초에서 추출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오일이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대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마 오일에서 대마의 고유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 검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대마 오일 제품의 표면에 기재된 성분표("Supplement Facts")를 보면, 해당 제품 1ml에 대마 추출물("Hemp Extarct")이 33mg 포함되어 있고, 기타 첨가물("Other ingredients")로 대마 씨앗 오일("Fractioned Hermp Seed Oil")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마 오일 제품은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마 추출물이 주성분을 이루는 것이어서 마약류관리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미국 대학교수로 이 사건 대마 오일 제품 표면에 기재된 성분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마 오일이 수입이 금지된 대마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3일 전인 2019. 10. 28.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네 일단 몇 개 가져 와 볼려고 합니다. 공항에서 뺏기지 안을려나 모르겠는데. 통과 되면 다녀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 뺏기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처벌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 성분인 THC 성분을 뺀 CBD 성분이라 법적으로는 금지이지만 크게 마약성 분이 없어서. 주변 몇 분이 부탁해서 어차피 몇 개 가지고 와야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 시간 대마 오일은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대마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필리핀 B호텔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갤럭시 노트5 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3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몰래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은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다만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여행을 계속한 사정 등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촬영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지울 것을 요구하여 삭제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노출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여행 중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이 1회만 촬영되어 사진만으로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렵고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8. 4. 초순경 필리핀 B호텔 C호에서 인스탁스 MINI50S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메라로 짧은 하의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보라카이 여행에서 피해자 몰래 화장대 위에 놓여진 위 공소사실 기재의 폴라로이드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이라 한다)과 피해자의 뒷모습을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으로 각 촬영한 다음 자신의 아이폰에 있는 E 계정으로 전송해 두었는데, 피해자는 여행에서 돌아와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에서 아이폰으로 전송된 이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 등을 보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 또한 피해자 몰래 촬영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되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위 고소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외에 위 폴라로이드 사진 자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 중 원피스를 입은 사진은 클럽을 다녀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팬티만 입은 사진은 낮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침대 위에 누워 포즈를 취하는 피해자를 화장대 의자 위에 올라가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침대를 가로질러 누운 채 다리나 팔을 접고 있는 피해자의 자세는 잠을 자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연출된 모습에 가까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화장대 위에 놓여진 이 사건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화를 낸 후 위 사진을 자신이 챙겨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사진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쉽사리 발견할 수 있는 화장대 위에 두었다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면서 그 보관이 용이한 휴대폰이 아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 화재와 월납보험료 74,480원이고, 질병통원의료비가 보장되는 무배당뉴라이프케어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0개 보험회사와 통원치료비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 12개에 가입하고, 특히 2013. 4.경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날 중복된 보장내용을 가지는 보험 2개에 가입하는 등 약 2년 동안 중복된 보장내용을 가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다치지 않거나 다치더라도 병원 진료가 크게 필요하지 아니한 상해에 대하여 이를 과장하여 장기간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40에 있는 대구텍에서 탁구를 치다가 넘어져서 왼쪽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3. 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C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9.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상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계 117,843,27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A 통원 병원 현황 등, 각 보험계약청약서 등, 보험설명서 등, 각 범죄일람표, 보장내역 등, 각 요양급여내역(A), 수령내역, 각 자문서(A), 카드이용내역서 정리본, 보험약관,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하루에만 3~7개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액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 기간이 거의 2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편취한 보험금이 1억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일부 통원치료는 실제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6:00경 서울 강남구 C역 인근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27세)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를 돈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즐비한 곳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54세, 이하 피해자로 지칭)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남겨둔 채 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직후 기억을 잃었고, 차가 그냥 가기에 무의식 중에 번호를 보고 112신고를 한 기억은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이틀 후에 기억이 났다고 진술했고(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증거기록 48-49쪽), 법정에서 사고 후에 가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기억을 못하게 되어 병원에서 집주소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2)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피해자를 부축해 길가에 앉혀놓고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가라고 손짓하기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차로 돌아와서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15초 정도 대기하며 피해자를 상태를 살폈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고 후에 처가 옷을 뒤지다가 피고인의 명함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사고 다음날과 그 다음날 두 번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증거기록 50쪽). 4)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명함에 의해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림으로써 사고야기자가 피고인임을 피해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67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인출책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그 중 1%를 갖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고, 2019. 1. 2.경 또다시 전화로 "5,000만 원 대출 승인은 났으나 D의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보증서가 나오지 않는다. 너무 신용이 높으면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용도를 낮추기 위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보이스피싱 전화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대출해 줄 생각 없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나눠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10:58경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을 전달받은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첨부), 이체거래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3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범행횟수는 1회이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도 및매수 거래를 해주는 일을 시켜주겠다. 주급으로 75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사이트에 가입하여야 하고, 처음에는 거래금액이 적으니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입출금 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9. 9. 18.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바퀴, 뒷 바퀴를 뾰족한 물건으로 찔러 약 5 ~ 6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6

공소사실 피고인, 피해자 B은 2009. 12. 3. 경 C에게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충남 연기군 E 답 1,756m(이후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세종시 E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에게 '종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중 1/2인 7,500만 원은 피해자의 것임을 인정하고, 추후 변제 및 배당금 수령시 피해자와 공동 수령하거나 수령 즉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C의 딸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본건 토지 외 2필지 지상에 2009. 19. 8. 건축허가를 받고 세종시 H, I, E J호 철골조 티에이치케이 100 샌드위치판넬(난연3급)지붕 단층 공장 43.24m², H, I, E J호 철골조 티에이치케이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633.06m²을 신축하였으며, C은 본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대금으로 본건 대여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고 2012. 6. 23. 주식회사 K과 사이에 본건 토지 및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종전 근저당권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자, 피고인과 협의하여 본건 토지를 경매하는 방식으로 종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3. 8. 2.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을 경우 즉시 본건 토지에 설정된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해자의 지상권 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G, C과 피고인은 2013. 8. 29.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G 명의로 2013. 9. 2.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처인 L,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본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위 K은 2014. 1. 14. 본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4. 12. 1. 본건 토지를 1억 300만 원에 낙찰받아 2014. 12. 19.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인천 중구 M, N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 K으로부터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9,850만 원을 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4,925만 원(9,850만 * 1/2)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수령한 9,850만 원 중 4,925만 원이 피해자의 몫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수령한 9,850만 원 중 4,925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하다. 가. 본건 근저당권과 종전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다르다. 그런데 본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종전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저당권설정을 피고인에게 위탁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종전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본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 전액의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대체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종전 근저당권 말소 전에 본건 근저당권이 중복하여 설정되었는바,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 후에도 종전 근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담보물을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종전 근저당권을 대체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오로지 본인만의 채권확보를 위해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물론 피고인은 본건 근저당권 설정 며칠 후 종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것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도외시하고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근저당권 설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근접한 일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못된다] 라. 종전 근저당권은 임의경매에 의해 말소되었고, 그 배당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그 절반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종전 근저당권과 관련한 피해자의 권리는 소멸하였고, 종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확약서에 대한 피고인의 의무도 피고인이 위 9,850만 원을 수령하기 전 소멸하였다. 그리고 본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따로 약정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관련 민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가단8118)에서 본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고교동창으로 201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빌딩, 모텔의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피고인 C은 J경찰서 정보과 형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파면된 사람, 피고인 B은 국회 사무처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상호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0. 6. 7.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해자 소유의 L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근무태도 등에 대해 지적받고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 및 해고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자신의 사정을 순차로 알렸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 중 입수해 놓은 피해자의 재산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에 있는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산관리 현황 자료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A과의 문제 등을 이유로 만날 것을 요구하여 서울 동작구 M 소재 상호 불상의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이 많으시네. 내가 문제를 삼으면 피해를 많이 보겠다. 광역수사대에 서류를 넘기든지 보고를 해서 사건화 시킬 수도 있다. 내가 A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까 A과 잘 해결하면 이 사건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나 오래 기다리지는 못하니 A과 빨리 해결하라. 액수는 A이 말할 테니 A을 빨리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A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탈세 의혹 관련 첩보를 제공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6. 20. 17:20경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과는 안면관계가 있는 N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실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자 "형님은 빠져라. I은 개자식이다. A이 얻어맞았다.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세를 하고 있다. C도 내가 A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말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왜 N을 끌어들이느냐. A과 빨리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이 유력자의 수행비서 일을 하는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제는 N을 통해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즉시 A에게 돈을 주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6. 23. 14:50경 서울 강남구 O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B의 언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N을 통해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3, 8, 9, 10, 1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I의 증언이 그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갈취금 1억 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엄연히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이 N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그 중 1,000만 원이 분배된다는 상호간의 확인 또한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왜 N을 끌어들이느냐, A과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자체로도 그 내용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 I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갈취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8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도 이 돈이 이 사건 갈취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조차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이 위 돈을 수수한 정황과도 모순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B의 당시까지의 행적들을 종합할 때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공갈과 관련하여 최소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갈취규모,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미합의 상황,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을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익배분 및 수익 귀속,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전과관계, 피고인 A의 공탁을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8.경 인천광역시 신흥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내 중고차를 매입하여 코스타리카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 전망이 아주 좋고, 수익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수입이 전혀 없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수출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개인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중고차 수출사업을 실행하더라도 그 수익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43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30만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중 제1 내지 5호증(증 제3호증은 제외)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경위, 이 사건 행위 무렵 피고인이 중고차 수출사업 등과 관련하여 행한 자금집행내역(입출금내역) 및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이자 등을 꾸준히 지급한 점, 이 사건 행위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여러 상황,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수출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개인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중고차 수출사업을 실행하더라도 그 수익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4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은 (주)D 대표이사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E빌딩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D가 2005. 10. 20.까지 1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인력을 지원하여 '(주)F'를 설립한 후, 인력파견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며, 위 F의 지분은 B이 51%, 위 D가 49%를 갖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투자계약에 따라 2005. 10. 17. 피고인 운영의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원, 2005. 10. 20. 같은 계좌로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0.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세금 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투자는 주식회사 B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B의 각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바, 주식회사 B의 자회사에 대한 금원의 대여도 이 투자의 목적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약정 당시 구두로 주식회사 B의 관련 법인 상호간 자금의 대여 및 대차 관계에 협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에 대여한 것도 투자약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2005. 10. 17.자 투자계약서상 주식회사 D가 1억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B은 H 직원 전원을 신규 설립법인으로 소속전환하기로 하고, 투자금액 1억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이 51%의 지분을, 주식회사 D가 49%의 지분을 갖기로 한 점,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라는 인력파견 업체를 만들자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피고인이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 체결 후 2005. 10. 24.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카탈로그 제작, H 포탈 구인구직 사이트 제작, F, B 회사의 홈페이지 제작, 이-러닝 시스템 개발, 광고비 및 홍보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세금 지급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투자한 1억 원은 주식회사 F의 설립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B에게 투자한 것이고, 주식회사 B의 각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H의 세금을 납부한 행위가 주식회사 B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약정 당시 구두로 주식회사 B의 관련 법인 상호간 자금의 대여 및 대차 관계에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하였는바, 고소취하서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