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2016고합6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경 광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소유자 D로부터 5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의 자금 및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4.경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인 광주시 E, F 등에 대하여 타인의 자금을 빌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기준지반고가 높아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5.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인근 토지인 광주시 G(변경된 현재 지번 H, I) 소유자 J과 토지사용승낙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7. 30.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사용승낙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위 일자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사용승낙계약의 이행가능성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측량설계공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는 4,000평 정도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D와 매매대금을 38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각종 채무로 인해 4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과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채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개발 가능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15:0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M에게 "광주시 C 임야를 N과 58억 원에 공동으로 매입을 하였는데, 현재 20억 원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10억 원만 투자해 주면 진입도로 사용대금을 포함하여 잔금까지 치를 수 있다. 임야를 6개월 내에 형질 변경하여 매도 처분하면 약 200억 원 상당의 이득금이 발생한다.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이득금에서 토지매매대금 5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금의 50%인 71억 원가량을 벌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고 말하면서 2012. 3. 15.자 J과의 토지사용승낙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매매대금을 조정할 계획이었고, J과의 토지사용 승낙계약은 이행시기가 이미 도과하여 진입도로 확보가 불확실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개발 가능 여부, 개발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었으므로, M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6개월 내 원금을 반환하거나, 2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K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 후, 2013. 6.경 M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13.경 1억 원을 피고인의 딸인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12.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2013. 6.경 피해자 L에게 "부동산을 투자 개발해서 땅 값어치가 높아질 예정이니 7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7억 원을 반환하고, 다시 6개월 후에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 후, 2013. 7. 16.경 M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 L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임야를 관리·개발하기 위해 2013. 7. 18.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 회사'라 하고, 피해자가 아닌 경우 'Q'이라 함)을 설립하면서, M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이 사건 임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 190만 원, 2014. 6. 30. 1,150만 원, 2014. 11. 13.경 2,000만 원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3,44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 V에게 "광주시 C 임야 4만 평 중 4,000평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그 중 250평씩을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에 매수해라. 2014. 3.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임야는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분양도면을 그려서 이 사건 임야를 나눈 것에 불과하였고, 앞서와 같이 매매대상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C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를 만나 현장을 둘러보면서 "광주 C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그 중 300평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해라. 2014. 4. 30.까지 부동산을 인도해주고, 토목공사,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공사도 모두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임야는 앞서와 같이 피고인이 R와 S에게 매매한 임야와 일부 면적이 중복되는 임야여서 2014. 4. 30.까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임야에는 4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상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광주시 Y에 있는 Z 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광주시 C 임야 4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2만 평 정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허가가 나면 빌라 10동을 지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 공사를 맡게 해주고, 공사가 끝나고 분양이 되면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은 50 대 50으로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당할 상황이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3,000만 원, 2014. 6. 12. 2,600만 원, 2014. 8. 1. 1,300만 원, 2014. 9. 16. 3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자금 융통을 요청한 AA로부터 2014. 6. 17. 1억 원, 2014. 6. 24. 5,000만 원, 2016. 6. 30.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316] - 피고인 A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AE 토지를 매수하면 4개월 이내에 다세대주택(빌라) 4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5. 6.경 광주시 AF에서 분할된 토지로 기준지반고 초과를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12억 원에 광주시 AE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2015. 11. 6.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들인 AG 명의의 AH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88] - 피고인 A 7. 모욕 피고인은 2017. 3. 24. 01:2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AK 벤츠S600 승용차에 대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단속하던 AL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AM에게 대리기사 A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놈아 내가 범법자냐. 개새끼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좆까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4. 01:00경 대리기사 AN으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12번 출구 밑 고가에서부터 같은 구 AI 소재 A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K 벤츠S600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7고합114] - 피고인 B 9. 사기 - 피해자 W 피고인은 AO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AP을 통해 Q의 실제 운영자인 A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992m²(약 300평,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를 의뢰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중 개발 가능한 면적은 4,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각종 채무로 인해 4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A가 채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A가 이 사건 임야 중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조차 아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팔아 긴급히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부지로의 개발행위허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임야에 4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매가 어럽고, A의 자금난으로 2014. 4. 30.까지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를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에 매도해주고, 더구나 사업자금이 절실한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받게 해주기로 하고, A는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소개비 5,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7. 광주시 AQ에 있는 AR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C 임야에 2014. 4. 30.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니, 그 중 300평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해라. 이 사건 임야에는 근저당이 14억 원 정도 설정되어 있으나 곧 말소될 것이다", "임야를 매수하기만 하면 곧바로 전원주택을 지어 살아도 되고, 5억 원에 바로 전매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는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14] - 피고인 B 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3.경 광주시 A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생수대리점에서 W에게 광주시 C 임야 131,951m²(약 4만평) 중 992m²(약 300평, 이하 '위 임야'라 칭함)에 대해 "평당 160-170만 원에 매매되는데 평당 110만 원 주고 매수하게 되면 전원주택을 지어도 되고, 되팔아도 5억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같은 달 5.경 W를 데리고 가 현장을 답사하고, 같은 달 7.경 광주시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위 임야에 대해 매도인 Q(공동대표이사: K, O, M), 매수인 W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로 W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합237] - 피고인 A 11.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AT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AU로부터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경부터 2018. 3.경까지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W, M, AV, AW, X, AX,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 서류, 지불각서 1. 부동산등기부(C), 토지매매계약서 1. 차용증, 확약서 1, 광주시청의 고발장 1. AY은행 예금거래기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고소부분 정리), 수사보고(광주시청 주무관 AZ 전화진술 청취보고),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출력물, 수사보고(광주시 C, BA 경매낙찰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첨부) [2016고합3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광주시청 공무원 AZ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F 개발행위 허가신청 자료첨부) [2017고합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수사보고(AK 차량 의무보험가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용) [2017고합11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W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장 BB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W), 부동산매매계약서(R), 부동산매매계약서(S) 1. 녹음채취록 [2017고합2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AH은행 거래 내역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매도인 A 사실 확인서 제출) [2018고합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M에게 단순히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받고 71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바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N의 지분을 10억 원에 인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2) J과의 토지 사용계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4,000평은 농가, 빌라주택으로 건축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개발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지 않았으나, M이 제대로 사업자금을 부담하지 않고 L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M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그 성공여부는 불확실하였음에도, 마치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개발을 하여 원금을 회수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말하여 M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증인 M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땅만 이전하게 되면 8,000평 정도는 바로 형질변경이 되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나머지는 농가주택을 지어 분양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를 N과 58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현재 20억 원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10억 원만 투자하면 진입도로 사용대금을 포함하여 잔금까지 치를 수 있다. 6개월 내로 원금을 돌려줄 수 있고, 이득금 71억 원 가량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M에게 6개월 안에 개발 허가 후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445쪽). 2) M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투자금의 액수, 수익금의 규모 및 지급 시기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의 투자권유 취지가 N의 지분양수금으로만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앞으로 비용을 더 투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면, M에게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용의 규모와 그 분담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K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토지매매대금, 등기이전과 관련한 각종 비용, 측량비용,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토지 사용대금의 잔금, 토목공사 대금, 각종 개발비용,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10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를 통하여 이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돈이 투자되어야 하였는데, 피고인이 M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에게 이후 사업경비에 대하여 50%를 부담하기로 협의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8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에게 10억 원이 투자되면 토지 잔대금 및 진입로 사용대금이 해결되어 별다른 문제 없이 곧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임야 일대의 경사도는 20도 이상이고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미터가 초과되어 있어 당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은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0. 4.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기준지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468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임야 중 개발가능 토지의 면적이 적어 매수인과 매대대금을 58억 원에서 38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준지반고로 인한 개발가능토지의 면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정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기준지반고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지반고에 대한 규정이 50m에서 70m로 완화된다는 소문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곧 무산되었던 점,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2013. 5.경 피고인에게 상담을 해주었던 증인 BD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임야 중 3,000평 내외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상담한 적이 있다. 다만 기준지반고가 완화된다는 소문이 있기는 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발가능면적은 늘어난다. 1만 평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광주시는 이 사건 임야일대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이고,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미터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허가된 일부 토지 외에 더 이상 개발행위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믿었다는 기준기반고 완화에 대한 소문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개발허가 내지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BA 2,030m²와 G 6m² 중 6,645m²로 이 사건 전체 임야 131,951m²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고, G6m²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7. 8.에 이르러서야 득한 것에 불과하다. 6) 피고인이 M에게 제시한 수익산정의 근거는 이 사건 임야 중 준보전 산지에 관하여는 바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이곳에 빌라 10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임업용 산지에 대하여 농가주택으로 허가받고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설령 바로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준보전 산지에 대하여 빌라건축과 분양이 이루어져 수익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말한 6개월 이내에 원금 및 수익금 반환은 당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R, S에게 빌라를 짓겠다던 부지를 전원주택부지로 매도하여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15. J과 이 사건 임야 개발에 필요한 도로부지에 관하여 '사용승낙대금 2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월 500만 원씩 지연손해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개발행위허가는 2012. 7. 30.까지 받는 조건으로 위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은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토지 사용승낙계약(이하 '제1차 토지사용승낙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J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7. 30.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J 사이의 제1차 토지사용승낙 계약은 계약이행의 최고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M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는 이미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때로부터 상당 시일이 경과한 점, 제1차 토지사용승낙계약은 피고인과 J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위하여 상호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여 체결하게 된 것인데, J은 2012. 가을경 더 이상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필요 없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576쪽)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제1차 토지사용승낙계약이 이행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L는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과 O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충분한 물적·인적 담보를 설정하고 Q에 7억 원을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임야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7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7억 원을 주고, 6개월 후에 5억 원을 추가로 준다고 했다.자신은 이득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땅이 58억 원인데, 선순위 근저당이 20억 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58억 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돈을 대여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3,000평 내지 4,000평만이 개발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스스로도 토지의 가치가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야의 매매대금을 38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C 임야의 감정가는 5,716,172,000원, BA 임야의 감정가는 643,510,00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58억 원이라는 매매계약서를 믿고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감액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Q에 7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 임야는 결국 1,960,647,000원 및 664,300,000원에 낙찰되어 피해자는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2014. 1. 16.까지 7억 원을, 2014. 4. 16.까지 5억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7억 원을 지급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약정된 기간 내에 수익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을 반환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3. 피해자 R, S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Q 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BA 임야는 2014. 2.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실제 개발행위를 하는 등 임야개발의 실체가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도 고지한 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V를 신뢰하고 검증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고, Q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4. 2. 11. BA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등 일부 개발행위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돈을빌리거나 부지를 매도하여 부지공사 및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진입도로 대금도 완납이 안 되어 부지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2014. 3.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무가 4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3)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의 일부분을 W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재정신청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검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함이 없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의 실체가 있고, 가분할하여 매도한 300평이 R에게 이미 가분할하여 매도한 250평과 약 50평 정도 중첩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식설계가 나오기 전에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해 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W에게 정식 분할시에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W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62 조 제4항 후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사법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소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10.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임야에 설정된 과다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4. 30. 피고인과 B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A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날인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2015형제5544호). 피해자는 검찰의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5. 6. 29. 항고가 기각되었고(2015고불항제5830호),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1.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고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2015초재3059).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W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다. 당초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고소사실은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액수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액수를 기망하였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상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태양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바로 잡음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근본적 취지가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8. 1. 29.자 86모58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추가된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한 바가 전혀 없었다. R와 S이 피해자보다 먼저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의 일부분을 중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고소장 및 진술조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약정한 기일까지 매매 대상 임야를 인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정들은 모두 R, S 및 M의 고소에 의하여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새로이 수집된 증거들인바, 위와 같이 추가된 증거들에 관하여도 검사가 기존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자신은 근저당권내역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니 피고인더러 W에게 계약 전 등기부등본도 보여주고 근저당권내역도 고지를 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며 종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12쪽).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당시 주택부지로 개발가능한 토지는 약 600평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이 R, S, 피해자에게 분양한 토지면적은 총 800평 정도로 이는 사실상 이중분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적 자체가 개발가능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후 위치 조절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더구나 매매계약서에는 지정된 위치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자'가 원하는 장소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추가로 개발허가를 얻어 피해자에게는 다른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약정한 부지이든 추가 허가를 받을 부지이는 약정한 시기인 2014. 4. 30.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거나 기반시설 공사를 마처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광주시의 조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E 유한회사에 수개월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4.경에 임의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언제든지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X은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빌라를 건축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와 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임야이고 실제 개발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 사건 임야 관련 사업에 차질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BA 임야에 토목 및 옹벽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발허가가 이루어지면 빌라를 신축할 것인데 10개동 중 8개동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바(수사기록 591쪽), 피해자가 약정한 돈을 지급하기만 하면 자금문제가 해결되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고도 체납된 세금이 있어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60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M과 Q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바로 건축허가가 가능하였고, 나머지도 편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모두 사실대로 고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을 장차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E 토지는 본래 AF 토지의 일부에 속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5.경 기준지반고 문제로 건축이 가능한 부분만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5. 6. 4. 건축이 가능한 부분은 AF 토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AE 토지로 분할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기준지반고의 문제로 건축허가 및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광주시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기준지반고를 낮추더라도 불법훼손 전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기준지반고를 낮추어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물에 기준지반고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는 것은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절토를 하면 허가가 날 것이라고 기망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정신청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검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함이 없이 신빙성이 없는 A의 번복된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왔을 뿐이고, 피해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임야를 무리하게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본 것일 뿐 피고인이 A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소는 이 사건 재정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싸게 구입해 주고, 도시가스, 수도 등 제반사항을 모두 준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5. 4. 30. 피고인과 A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2015형제5856호). 2) 피해자는 검찰의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0.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고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2015초재2934). 3)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은 재차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4) 그런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은 '이 사건 임야 매매당시 피고인 B이 임야의 근저당권설정 관계를 사실대로 피해자 W에게 고지하였다'는 A의 진술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후 A가 '자신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관계를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가만히 있어라. 대신 중개수수료를 5,000만 원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은 A의 진술로 인하여 A 자신도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더구나 A의 자금난으로 언제든지 이 사건 임야가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은 2015. 7.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와 중첩되는 토지를 매수한 S, R가 유사한 취지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5. 8. 19. M이 A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비로소 제출된 증거들이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이 되겠냐고 했더니 자기가 보증을 서고 매매를 시키겠다고 했다. 보증을 하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이 14억 원 정도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소해야 하니 계약금을 많이 걸라고 했다.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 곧바로 전원주택을 지어 살아도 되고 5억 원에 전매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믿고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대금이 38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3억 3,000만 원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A로부터는 3,000만 원, 피해자로부터는 7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와 같은 수수료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제한 물건이나 개발가능성 문제 등으로 매도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A에게 그와 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거나 토지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규모,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이 7억 원에 이름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다만, 피해자 K에 대하여는 M이 K의 지분을 인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아직 실질적으로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2. 피고인 B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공범에 비하여 크지 않음 - 피해자는 공범인 A와는 합의하였음 - 피고인은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