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어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사실상 관계에 의한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 7동 405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쇼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도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이 첨부된 각 수사보고(학교 상담일지 첨부 관련,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첨부 관련)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모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초로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상담한 내용이 첨부된 각 수사보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바,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2. 6. 8. 03: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8쪽, 제58쪽,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에서는 "제가 이 사건 범행의 날짜를 특정한 기억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제시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2. 6. 12. 03: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 210쪽,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2. 6. 12. 03:00경'이라는 진술을 유지하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쇼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거실 바닥에 있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쇼파 쪽을 바라보며 거실 바닥에 다시 누웠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이 법정에 와서는 검사의 "피해자는 원래 쇼파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만지는 것 같아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떠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져 있었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다가 뒤척여서 내려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파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모 또한 경찰에서 "딸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은 그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라는 질문에 "추가 피해사실이 있는지는 피해자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3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순천 쪽에 있는 묘지로 데리고 가더니 노트북으로 불법음란물(일명 '야동')을 보여줬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모와 경찰에 말했다고 진술하며 이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며 수사기관에서의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불법음란물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같은 날 학교에 가서 친구인 G에게 말하였고, 이어서 학교 상담선생님과 성폭력상담소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으며, 이후에 엄마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10쪽,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도 "엄마는 친구한테 먼저 말하고, 상담소에 말하고 또 상담소에 말해서 학교상담 뒤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2012. 6. 19. 'H고등학교 Wee클래스' 학생상담실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교사 I와의 상담 중 "어제 엄마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다 풀었다. 새 아빠가 한 행동에 대해 다 말했다. 엄마가 새 아빠 욕을 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그 동안 미안했다.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한 점[수사보고(학교 상담일지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29쪽)], 피해자는 2012. 6. 21. '군산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 J과의 상담 중 "엄마는 이러한 상황을 2012. 6. 18.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보고(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2. 6. 18.'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을 알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라고 해서 피고인과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일시는 '2012. 6. 13.부터 2012. 7. 3.'인바[수사보고(녹취서 첨부 관련)], 이는 피 해자의 모가 이 사건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녹음을 하라고 지시한 날인 '2012. 6. 18.'과 다르다. 만약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가 실제로는 '2012. 6. 8.'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알린 날이 '2012. 6. 13.'이며, 그날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의 지시대로 피고인와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면, 위와 같은 모순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가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해 보니 '2012. 6. 8. 03:00'경에는 통화내역이 없고, '2012. 6. 12. 03:00경'에 통화내역이 있어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2012. 6. 12. 03:00경'으로 특정한 것인바, 만약 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대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를 '2012. 6. 8. 03:00경'으로 특정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또 다시 모순되는 결과에 이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바람에 아파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다시 피고인이 누워있는 거실로 가서 피고인과 조금 떨어진 쇼파 끝에서 쇼파를 바라보며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일 때 피고인이 노트북으로 불법음란물을 보여주어 그때부터 피고인이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6. 21. '군산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 J과의 상담 중 초등학교 6학년 때 병원 입원실에서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가 안방 문을 열고 자고 있어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던 도중에 피해자의 모가 있는 안방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방으로 피신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 수차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성추행을 당하고도 피해자의 모가 있는 안방이나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다시 피고인이 있는 거실에 가서 피고인 옆에 누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방은 이상한 소리가 나서 혼자 잘 수 없어 무섭고, 피해자의 모에게 당일 혼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모가 있는 안방에 가서 잘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했다는 성추행의 정도와 당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모가 있는 안방이나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다시 피고인이 있는 거실에 가서 피고인 옆에 누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습진이 생겨 'K병원'에서 유두습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9. 12. 하루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병명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며, 피해자는 1일 내원 후 다시 내원하지 않았고, 만약 남자가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서 생긴 병이었다면 3일에서 7일 정도의 치료를 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남자가 유두를 빨아서 생기는 피부염과는 다른 비교적 가벼운 증상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만약 피해자가 2012. 6. 12.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해 유두습진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피부과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유두습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나을 수 있는 병이 3개월 동안 낫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거나(피해자의 법정진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로 1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67쪽,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2012. 7. 4.과 2012. 7. 5.에 피고인에게 문자로 화장품을 사달라고 한 사실도 있는바(수사기록 제114, 117, 118, 119쪽), 이는 통상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이 사건 당시 다시 쇼파에 올라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음란물을 보여줬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의 휴대전화기 통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한 시기와 피해자가 실제로 녹음하기 시작한 시기가 상이한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자신의 방이나 피해자의 모가 있는 안방으로 충분히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을 성추행한 피고인이 있는 거실로 가서 다시 누웠다고 하는데, 직전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를 빨아 생겼다는 유두습진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