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3

범죄사실 [2019고단7973] 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B 'C' D 게시판에서 "거주지역 배정, 월 1,000만 원 이상 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과 같은 불법자금을 환전, 세탁해주는 일이다.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1) 2019. 11.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안성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6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6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12. 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오전경 안성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9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5. 16:30경 서산시 K에 있는 'L동물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M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5. 16:30경 일명 'F' 및 'O'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K에 있는 'L 동물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4,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0]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안성시 P에 있는 Q 안성공도지점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취소 된 물품의 반품 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입고 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배송직원인 자신 또는 배송기사 S의 담당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그 물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건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고 주문취소 한 물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2018. 5. 3.경 안성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회원 계정인 U, V, W, X, Y, Z, AA, AA, AB, AC, AD, AE, AF, AG, AH 등으로 피해자 회사 인터넷 주소에 접속한 후, 64,460원 상당의 '코리아다나와 2채널 블랙박스' 1개를 주문하고 같은 달 8.경 위 주문에 대하여 반품신청하여 환불받고도 물건은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4회에 걸쳐 합계 34,563,24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O),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F) 1. 경찰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2020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지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역시 1억 5,000만 원에 근접하는 점, 또한 R물품 사기 범행은 애초부터 피해자 회사의 반품시스템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약 1년의 기간 동안 총 724회에 걸쳐 합계 34,563,2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는 압수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