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2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미국 D의 투자로 설립된 피해자 E 유한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아산시 F에 있는 아산공장에서 생산 및 공장운영 설비의 신규설치, 유지보수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경부터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6. 1. 1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아산공장에서 공무팀 반장(기계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부터 G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05. 10.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아산공장에서 공무팀 반장(전기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부터 G에서 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경까지 위 아산공장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던 H(2017. 3. 13. 사망)과 피해회사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분야의 영업자산 등을 빼돌려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지붕마감재, 방수시트 등을 생산하는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피고인 A은 H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관련업체의 생산시설, 견적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 B은 기계설비를 위한 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견적을 받고, 피고인 C는 전기, 제어 관련 견적을 받고 피고인들이 모여 경쟁업체 설립·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2016. 2. 22.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G(사내이사 H)가 설립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재직 중 취득했던 영업자료는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G 설립 및 준비과정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지붕마감재 '아스팔트 슁글(Shingle)' 및 건물 지붕과 아스팔트 슁글 사이에서 방수 역할을 하는 시트인 '아스팔트 방수시트(Underlayment)' 등의 제품 원료 및 배합비율, 제품 생산설비의 설계도, 포장 자동화 설비의 설계도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비롯하여, 생산설비의 제작사에 관한 정보, 원료의 구매선 및 구매원가에 관한 정보, 제품 유통망 및 고객에 대한 정보, 마케팅 정보, 연간 경영계획 등 경영정보 영업비밀과 기타 유익한 정보들을 G에 유출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8. 11:35 경 위 아산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배우자 I의 개인 이메일(J)로 원재료 배합비율과 원재료의 단가가 정리된 자료 등이 담긴 파일을 전송하고, 2015. 12. 23. 11:09경 위 I의 개인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2016년도 사업계획 등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5. 22:27 경부터 2016. 4. 21. 0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이동저장장치(USB)에 제품생산 설비의 설계도, 생산라인 구성에 관한 도면, 공장건축물 설계도면, 생산설비 운전에 관한 자료 등이 담긴 파일 총 137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자산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영업자산인 전기, 제어 관련 자료 등을 취득하여 G에서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일복사반출내역, 반출된 자료 및 이메일 반출 내역 1. G 압수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USB에 저장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영업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출하였다는 자료를 사용한 적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자료를 반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G가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도 없으며, 설령 피해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회사는 미국 D(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이 투자한 회사로서 미국 본사의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해 왔는데 그 내용에는 ' 생산계획, 현황 등 생산과 관련한 사항, 생산방법, 배합조제기술, 연구개발 등 기술 관련한 사항, 인사, 조직, 재무 등 관리 비밀에 관련한 사항, 판매방법 등 영업과 관련한 사항, 합작사 등 제휴 사업에 관련한 사항, 자매사, 협력업체 등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 사항, 기타 회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밀이나 보안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및 '개인 USB에 회사의 자료를 저장할 수 없고, 업무상 다운로드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자 및 인사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규정들을 알고 있었고 교육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대량의 자료를 USB에 저장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자 미국 본사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어 이를 피해회사에게 알렸고 피해회사가 이를 조사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자료를 USB에 저장할 때에 이를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반출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되자 그 반출자료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피해회사에 보고하였으나 사실은 반출해서는 안되는 자료가 다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조사과정에서 퇴사하면서 복사한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회사에게 제출하기까지 하였지만 사실은 위 자료를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고 그 자료를 G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도 저장한 점(피고인 B은 G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자신이 자료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G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하고 USB에 자료를 저장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자신의 이메일이 아닌 배우자의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하여 과연 업무처리를 위한 전송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또한 위 각 자료에는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6. 1. H과 중국의 방수포 공장 견학을 다녀온 점(피고인 A은 H과의 친분 때문에 H을 돕기 위하여 동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직하기도 전에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G에 배우자 명의로 5억 원을 투자하여 G의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 1.경 G 프로젝트를 위한 시방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 1.경 G 프로젝트를 위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며, 피고인 B과 C는 G에 입사하기도 전인 2016. 7.에 G의 직원 자격으로 공장 설비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업체 직원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에도 2016. 3. 16. 피해회사와 동종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G에 배우자 명의로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의 자료유출행위를 처리하면서 피해회사에 거짓 보고를 한 후 결국 피고인들은 시기를 달리하여 G에 입사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G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 중 설비, 건축, 원가 등에 관한 자료가 G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과 개인 책상이나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한 자료가 G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면 G 사무실에 그 자료가 있어서는 안 됨에도 위 자료가 G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그중 일부 도면은 설계회사의 상호가 바뀌거나 삭제된 상태로 출력되어 있었으며, G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의 파일 이름이 변경되어 저장된 것이 다수 있어서, 피고인들이 G 공장의 건축이나 제품 생산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를 참고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H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자료 중에는 2015년도에 작성된 원가 계산서나 원재료 비율이 기재된 자료도 있었는데 H은 2014년에 피해회사를 퇴직하였으니 위 자료는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았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스팔트 슁글 및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의 제품 원재료 배합비율과 원재료의 단가가 정리된 자료 등이 담긴 파일, 피해회사의 2016년도 사업계획 등이 담긴 파일, 제품생산 설비의 설계도, 생산라인 구성에 관한 도면, 공장 건축물 설계도면, 생산설비 운전에 관한 자료 등이 담긴 파일을 유출하였는데, 위 피해회사가 직원들을 교육하는 회사 규정의 내용과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내지는 신의칙상 피고인들은 퇴사할 때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파일 등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자료들 중 대부분은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들어 온 자료들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위 자료들 중 상당 부분은 설계도 작성자 등 원 작성자의 자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회사가 의뢰한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도나 도면이라 할지라도 피해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피해회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후 피해회사가 공장 등 설비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하여 소지하게 된 자료가 피해회사에게 아무런 쓸모 없는 자료라 볼 수 없고,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의 소지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파일 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채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G에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한 자료는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이라 할 것이고, 그 반출 이전부터 피고인들은 앞으로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위 자료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G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도 추단된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사로부터 자료를 반출하였고, H과 접촉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장기간 함께 근무하였고 H과도 피해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사정 등에 비추어 업무상배임에 대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 및 H과의 공모도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파일 등 자료들을 반출하고 G에 각 입사하여 위 자료들을 G에 제공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회사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9. 2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미국 D의 투자로 설립된 피해회사의 아산시 F에 있는 아산공장에서 생산 및 공장운영 설비의 신규설치, 유지보수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경부터 경쟁업체인 G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6. 1. 1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아산공장에서 공무팀 반장(기계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부터 G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05. 10.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아산공장에서 공무팀 반장(전기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부터 G에서 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경까지 위 아산공장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던 H(2017. 3. 13. 사망)과 피해회사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분야의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지붕마감재, 방수시트 등을 생산하는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피고인 A은 H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관련업체의 생산시설, 견적 등을 검토하고, 피고인 B은 기계설비를 위한 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견적을 받고, 피고인 C는 전기, 제어 관련 견적을 받고 피고인들이 모여 경쟁업체 설립·운영을 위한 회의를 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2016. 2. 22.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G(사내이사 H)가 설립되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G 설립 및 준비과정에서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지붕마감재 '아스팔트 슁글(Shingle)' 및 건물 지붕과 아스팔트 슁글 사이에서 방수 역할을 하는 시트인 '아스팔트 방수시트(Underlayment)' 등의 제품 원료 및 배합비율, 제품 생산설비의 설계도, 포장 자동화 설비의 설계도 등과 같은 기술정보를 비롯하여, 생산설비의 제작사에 관한 정보, 원료의 구매선 및 구매원가에 관한 정보, 제품 유통망 및 고객에 대한 정보, 마케팅 정보, 연간 경영계획 등 경영정보 영업비밀과 기타 유익한 정보들을 G에 유출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7. 21:35경 위 아산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I의 개인 이메일(J)로 원재료 배합비율과 원재료의 단가가 정리된 자료 등이 담긴 파일을 전송하고, 2015. 12. 22. 21:13경 위 I의 개인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2016년도 사업계획 등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5. 22:27경부터 2016. 4. 21. 0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이동저장장치(USB)에 제품생산 설비의 설계도, 생산라인 구성에 관한 도면, 공장 건축물 설계도면, 생산설비 운전에 관한 자료 등이 담긴 파일 총 137개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영업비밀이 아닌 전기, 제어 관련 자료 등을 취득하여 G에서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G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약 2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한 자료는 피해회사의 싱글 및 방수시트 등 제품 생산비용에 관한 2016년도 계획자료, 피해회사의 2016년도 슁글 관련 사업계획서 및 2016년도 방수시트 관련 사업계획서, 싱글용 아스팔트 탱크 내의 교반기 관련 설계도면, 피해회사가 최초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2005년경 시공사 겸 설계사인 L이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2007. 10.부터 업무로 작성하여 공장현장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다른 직원들과도 공유한 자료, 설비업체가 제공한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요약한 설비 셋팅 관련 자료, 필러 저장 탱크의 체적 용량 계산식, 원자재 업체가 제공한 원재료 보관 조건(온도) 등을 정리한 자료, 공무작업 관련 검토사항, 생산량 증대용 내부 검토 사항 관련 자료, 피해회사가 2008. 5. 16.경 슁글적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쿠라 로봇 A-1600 모델에 관한 프로그램, 2007년경 피해 회사의 싱글 라미네이터 라인 중 어드헤시브 및 실란트 탱크 등에 설치한 오일미스트 진기 설비의 매뉴얼파일과 도면파일, 원재료 관련 파일, 국내 전기 전원 및 주파수 데이터, 피해회사의 기계 설비의 부품 교체 등의 교체 작업과 관련한 제안서, 피해회사의 싱글라인의 펌프와 관련한 매뉴얼인데, 위 각 자료가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회사는 미국 본사의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해 왔고, 직원이 입사하면 피해회사에서 사용해야 하는 회사 컴퓨터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모든 직원에게 컴퓨터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회사 컴퓨터를 지급받은 직원도 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사에서 자료를 개인 USB로 저장하는 등 자료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하기는 하였지만 그 허가 없이 자료를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회사가 자료를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료를 대량으로 반출한 것을 미국 본사에서 인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자료가 대량으로 다운로드 되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었을 뿐 위 반출된 자료를 각 자료별로 잠금장치를 마련한다거나 피해회사의 기술 자산 및 영업비밀이라는 취지를 표시해 두는 등 개별적 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가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