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8:53경 부산 영도구 C건물 주차장에서 D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 정문 맞은편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와 위 아파트 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G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BMW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입구 앞에 약 15분간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현장에 출입하게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2015. 7. 5. 23: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산 영도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피고인이 아닌 H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측정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8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80%"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한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에 H는 2015. 7. 6. 00:00경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경위 I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공소사실과 같이 BMW 승용차를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한 이후일 뿐, 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설령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으로 보아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한 이후 술을 더 마시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수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에 있어,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승기에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또는 하강기였음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음주시작 시점(18:00경)2)과 음주종료 시점(18:45경), 운전종료 시점 (18:53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시점(19:05경), 음주측정 시점(19:41경), 측정된 수치(0.180%)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상승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이 약 48분가량인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의 최소 처벌기준치의 차이가 0.130%(0.180% 0.050%)나 되는 점, 최종 운전시점인 18:53경으로부터 10분가량 지난 19:05경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2) 증인 G는 피고인이 18:00경 당시 이미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18:00경 식당으로 들어간 후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18:00경으로 가정한다. 많이 붉어 주취상태임이 확인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최소한의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죄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