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60, 1694(병합) 사기 2013초기511, 540, 5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우기열, 김희연(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7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3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846,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2013고단1460] 1. 피고인은 2007. 8.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F)를 통해 야구글러브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원하는 야구 글러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야구글러브 대금을 받더라고 피해자 G에게 야구글러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11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I빌라 201호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7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임차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전전세를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25.경 이미 위 I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유자가 곧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곳에 안정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까지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그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전전세를 하려는 것이어서 피해자 J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전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694] 3. 피고인은 2012. 7.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K"이라는 다음 카페의 게시판에 야구글러브 등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L으로부터 야구글러브를 구매하겠다는 쪽지를 받자 피해자 L에게 '현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야구글러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L에게 판매할 야구글러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L에게 야구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G, S, T, J,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AB, C,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진정서·신고서 1. 각 거래내역, 사진, 각 계약서, 명함, 주문현황조회, 각 출력물, 각 확인증, 영수증, 게시글 1. 각 내사보고(순번 3, 7, 25),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 89,97) [2013 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력물,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5, 24, 27, 30, 31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일부 구매자들의 경우 물품이 배송되었거나 결과적으로 배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물품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국외의 판매자에게 결재를 하였는데 통관 및 배송절차 등이 지연된 경우들도 있었으며, 일부 구매자들의 경우는 피고인이 환불을 해 주었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해당 구매자들에게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약정 또는 고지한 내용, 피고인이 해당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시점, 피고인이 해당 물품들을 국외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해당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경우 각 그 시기 및 방식, 피고인이 해당 구매자들에게 물품배송 현황 등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인 일련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약정된 조건에 따라 물품을 구입,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신의칙상 기망에 이를 정도로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관련하여 구매일로부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크게 초과하여 또는 구매자로부터 고소가 제기되거나 피고인이 체포·구속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 이후에 일부 주문된 물품 또는 그와 차이가 있는 물품이 결과적으로 배송되었거나 또는 환불 등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