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09:30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여, 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을 전부 벗어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놈"이라고 하며 울지 못하게 한 뒤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부분 포함)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사채업을 동업하던 피해자 D의 모 E과 외조부 F이 사채 수입을 독차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의 여아로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험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표현도 '삼촌 할아버지 (피고인을 지칭함)가 자신의 꼬꼬(성기를 지칭함)를 만졌다', '삼촌 할아버지가 꼬꼬를 꼭꼭 흔들어서 꼬꼬에서 노란 피(정액을 지칭함)가 나왔고, 노란 피를 자신한테 누었다'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통상 피해자 정도 연령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추행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 E은 2012. 3. 14. 21:00경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하고 '삼촌 할아버지가 꼬꼬를 자꾸 만졌어, 자꾸 비볐어'라고 말하는 것에 놀라 서울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담당자는 지금 시각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3. 15. 오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고, 서울 I 센터에 방문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사정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 E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 G도 동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E 등 제3자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해 피해자의 기억력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어낼 의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지어낸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위 각 평가를 통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위험성은 '중하'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