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검 사 박성민(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E는 미분양 아파트 대출사기 총책, F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첨부서류 위조책으로서, 2009. 9.경 준공된 인천 중구 G 아파트(시행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총 4개동 160세대)의 미분양 매물(29채)을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40%)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다음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출 원리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명의자들을 내세워 마치 이들이 실제 소유자로서 당초 분양가대로 G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나아가 대출 원리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대출신청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E는 2010. 9.경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바지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F는 인천 계양구 H역 인근 E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직장과 직급 및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신청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 송파농업협동조합 신방이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금을 '4억 4,1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분양가인 6억 3,658 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4호를 매입하였고 그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6,36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분양가대로 이 사건 아파트 203동 204호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주)세일상역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억 4,100만 원을 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E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 중구 G 아파트 203동 204호 소유권을 2010.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E는 2010. 9.경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바지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F는 인천 계양구 H역 인근 E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직장과 직급 및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피고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 송파농업협동조합 올림픽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금을 '4억 4,1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분양가인 6억 7,375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202동 302호를 매입하였고 그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분양가대로 이 사건 아파트 202동 302호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주)와이제이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14.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억 4,100만 원을 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E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 중구 G 아파트 202동 302호 소유권을 201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 B 가. 사기 E는 2010. 9.경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바지명의자인 피고인을 모집하고, F는 인천 계양구 H 인근 E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안양농업협동조합 비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금을 '4억 4,1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분양가인 6억 7,375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202동 301호를 매입하였고 그 중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37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분양가대로 이사건 아파트 202동 301호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9.2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억 4,100만 원을 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E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 중구 G 아파트 202동 301호 소유권을 2010.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아파트 24세대 등기부 등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G아파트 29세대 소유권, 근저당권 등 설정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29세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기관 현황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G아파트 29세대 소유자 확인 보고) 사본 1. 분양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203동 204호 권리관계 등 분석)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서류 등 사본, 수사보고(202동 302호 권리관계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202동 301호 권리관계 등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은 사실은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 및 경위, 가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 범의는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돈은 대출금액 중 약 2,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약 1,000만 원은 이자 명목으로 납부하였고, 500만 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대출금액 중 실제로 수령한 돈이 없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지는 등의 손해를 본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없고 2000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