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2교 교차로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 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순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차량은 모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상당히 흔들리며, 그 사고의 충격음으로 인해 사고 장소 주변을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들이 모두 사고현장을 쳐다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 뒷범퍼가 덜렁거릴 정도로 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 차량에 막혀서 앞으로 진행이 어렵자, 핸들을 최대한 왼쪽 방향으로 돌려서 차선을 변경한 후 신호를 위반하며 그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나. 피해자 C의 상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0. 8. 12. D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C는 그 이후에도 2020. 8.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7., 같은 달 18.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목 등이 많이 아팠으며, 위와 같은 정형외과 진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C의 뒷범퍼가 덜렁거리게 깨질 정도로 그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였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과실 정도나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2교 교차로 방면에서 관악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 쪽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F병원에서 요추 염좌로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일 물리치료와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그 이후로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법원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보험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대물접수만 하였을 뿐 별도로 대인접수는 하지 않은 점, F병원의 피해자 E에 대한 환자기록에는 피해자 E이 99년에 허리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