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8: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가 근무하는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이 없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보며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가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를 밀폐된 카운터 구석으로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활어를 유통해 줄 테니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미리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활어를 유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1. 신용평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선급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1: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언니인 E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8cm)를 구입한 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인 커터칼 사진, 커터칼 구입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커터칼을 들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44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0: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걸친 후 다시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 정면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인 D으로 착각하여 껴안은 것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세게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쳐내자 피고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뒤돌아서 달려갔다는 것인 점, D은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E에 거주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의 직장 근처인 사건 현장에서 D1길을 걸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해자를 D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은 각각 배우자가 있고 고향친구일 뿐 특별한 사이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연령,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위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수사기록 12쪽),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30, 32쪽)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전과가 아주 많은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2:03경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딸려 있는 정육점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정육점 안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 01:35경부터 2019. 4. 18. 0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식당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옥구고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E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02:15경 시흥시 배곧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4. 21. 09:27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서이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23:53경 부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5.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6. 15:41경 과천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31. 0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사촌동생이 술에 취해 감당이 안 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E 등에게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넌 가오가 있지 않냐. 어미 아비가 있지 않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순13호, F 쏘나타)의 운전석 쪽 뒷문 선바이저를 오른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제주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에게 "이 개새끼, 넌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견적서류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공용물건의 손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24.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동읍 남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창원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설치한 차량유도등(LED)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와 같이 그곳 3차로에 설치된 피해자 창원서부경찰서 소유의 차량유도등 6개를 연달아 충격하여 수리비 약 71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경남지방경찰청 F 대원들을 피하여 도주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서 있는 경찰관들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속하는 방법으로 의무경찰인 G 등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피하도록 하여 음주단속을 회피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사건 관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차의 운전자는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만이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시 사고로 파손된 차량유도등의 수가 적지 않은 데다가, 그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도 일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경찰관들이 곧바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과 그 전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경찰관을 위협하여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이 상당히 위험하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58세)에게 "남편분이 계시는 데 무슨 처녀야. 보지에 고속도로가 났겠구만. 나는 61년 소띠에요. 60이면 나에게는 딱 맞겠네. 아직까지는 물도 많이 나오겠구만. 애무만 잘해주면 내가 도사라니까? 63세된 아주머니도 보내버렸다니까?"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가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자, "아니 해봐요. 벌금 없으면 살고 나와서 3대까지 난젓을 만들어놓을 테니까. 할려면 해봐요. 벌금 나오면 내지 않고 대신 감옥살이하고 나서 F씨 모든 식구는 난젓을 만들어서 닭 사료로 줄 테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E을 통하여 처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신 하루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6. 13:40경 경북 B에 있는 C군청 3층 경제교통과 사무실 내 민원인 테이블에서 C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계 계장 D을 상대로 E 차량이 불법번호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D을 때릴 듯이 손을 쳐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쫓아 가 때릴 듯이 손을 쳐들고 위협하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교통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1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등 민원인 여려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웃어? 이 개새끼가. 아가리, 아가리 쳐올리뿔라! 오늘 마! 말조심해! 내 지금도 찾고 있는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가 상해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15:3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4에 있는 'KT 성서지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조타운 삼거리 교차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3,45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 등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딪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14,848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울산 남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6, 28)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파손의 정도가 상당하며,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겁이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 이후 술을 더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실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0:30경 여수시 B아파트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0:45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진료실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내 눈 좀 보라고. 과장 어디 갔어.", "내 눈 좀 보라고 입을 째 불라." "다, 찔러 불라 진짜."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그곳 출입문 앞에 1인용 의자를 놓고 앉아 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이후 피해자 D가 그곳으로 찾아오자 그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의자를 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력 행사의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2: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의 집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으니 출동해 달라'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씹할새끼야, 왜 집에 신발은 신고 들어오냐, 이 씹할새끼 오늘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즉시 제압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성산 쪽에서 터미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해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델피노 49cc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1차량 선정 사유), 신호체계도 1.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피해자 이동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