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48경 김포시 B빌라 앞 도로에 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정상보행이 어려우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 불응 의사를 명백히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고자 E의 진술서(간이 공통) 1. 내사보고(목격자<신고자>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 경찰관 바디캠,유치장 내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경찰관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그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응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그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면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 헹굼, 5분 간격 3회 음주측정 요구, 현장대기 요구 및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불이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외국인 수사 시 마련된 인권침해 방지 제도도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지 여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사실,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이 실시되지 않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이는 음주감지기 측정이후 당연히 예정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음주운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 또한 음주운전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충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외에 단속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검사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를 피고인 쪽으로 갖다 대고 측정에 응하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한국어로 “다시 한 번 하는데, 지금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안하면 바로 체포하는 거에요. 지금 10시 47분이에요. 2차 측정”이라고 물어보며 음주감지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손사래를 치거나, 손으로 엑스(X) 표시를 하면서 한국어로 “안해요. 안해요.”, “내 차가 여기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어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며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그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4) 비록,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음주감지기 측정 거부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 응하였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속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F는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장면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음주측정요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1) 비록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2017년) 제30조 제1항에서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입헹굼 절차는 호흡측정을 하는 때에 실시하는 절차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측정부터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호흡측정기 측정 절차로 나아가지도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음주감지기 측정을 명백히 거부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 정시에 행하는 입헹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에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다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 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항 제1호에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위 제1호의 음주측정거부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피고인에게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위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29조의1 제2항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의 경우에는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를 소지하고 출동하고, 음주측정기가 없이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운 자를 적발한 경우는 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에서 측정기 없이 음주사실 확인시 대상자에게 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절차의 진행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 수사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외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 안내서 고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 절차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명백해 보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요구 사실을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