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192 1. 강도 피고인은 2017.10. 20. 17:36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문화역 서울 284(구 서울역사)에 있는 3등 대기실 광장에서 피해자 C(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누른 다음 그의 가슴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287,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7고합1217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1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노숙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F와 식사 후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사물을 잘 변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주는 척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T머니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위 체크카드 1장과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10:1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9,24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9,2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1303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0. 5: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에 있는 '수원역 남측광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가방 주위에 흩어진 피해자 소유의 중국 화폐 5위안, 시가 4,0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2갑,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www범행모습 CCTV(CD 1매) 1. - 국내외거래승인내역서(체크카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징역 7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나머지 각 죄 1)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 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징역 3년(나머지 각 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도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F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서울역 부근 현금지급기에서 25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위 피해자는 여전히 처벌해달라는 입장에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과도 연락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8회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다. 피해자 I의 피해품은 전부 회복되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죄를 저질렀고, 다시 강도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약 10년 전의 범행으로 피해액도 소액이었던 점, 이 사건 강도죄의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합계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12~29점) 수준이나 그 수준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합계 20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 간' 수준인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