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3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소위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은 2021. 1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1차 현금수거책들에게서 범죄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내지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특별보증대출, 고객님이 선정되셔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소속 직원(일명 ‘F’ 대리)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마쳤고,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2. 21. 14:13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440,000원을 교부받고, A은 같은 날 14:57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현금 16,44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일명 ‘AE’ 대리)을 사칭하며 “저금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F 소속 직원(일명 ‘AG’ 대리)을 사칭하며 “AD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및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1,000만 원 밖에 없다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와 수표로는 상환이 불가능하고, AF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1. 25. 13:30경 춘천시 AH에 있는 U 춘천점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소위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소속 직원(일명 ‘AK 대리’)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12. 8. 11:21경 AL 소속 직원(일명 ‘AM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일명 ‘AN 팀장’)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 대출금의 반을 현금으로 내야한다. 추가 금액을 지급하면 최초 신청한 대출금 보다 높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J은행 소속 직원(일명 ‘AO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금 승인이 떨어졌는데 순번대로 대출금이 나가다 보니 남아있는 금액이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차액을 더 입금하고 대출금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4:38경 인천 미추홀구 AP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같은 날 17: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7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인출내역 1. C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4,444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AI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R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R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체포 당시 압수되었다가 전부 피해자 D에게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2022. 5. 11.경부터 2023. 3. 10.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5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