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04:00경 진주시 C 소재 D대학교 후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9호점에서 천막을 열고 들어가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500원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주시 C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0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도서관 범행현장 CCTV 사진, 포장마차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의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피시방, 포장마차, 도서관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범행 횟수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이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을 나온 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실제 자신 소유인 서울 광진구 E건물 101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 대차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억 5,8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금을 1억 원만 남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투자하던 부동산 시행사업 때문에 생긴 채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2. 2. 29.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3. 2. 잔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 임대차(월세) 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미납 월세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존 피해액 1억 4,000 만원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부동산중개인이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2,0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이 예상되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28. 21:00경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멕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4. 6. 28. 21:0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멕켄치킨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리에 있는 그런 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에있는 28번 국도 안계방향 24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풍양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경운기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운기를 좌측으로 꺾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경운기에 탑승한 피해자를 우측 노견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3경 피해자를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기흉 및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57

범죄사실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16:3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 7-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백나무 5본을 손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법률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후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4:1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사우나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옷장 (922번) 열쇠를 머리 위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우나 6층 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옷장(922번) 문을 열어 보관품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우나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 장소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2009. 6. 22. 우리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2008. 11.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9. 6. 19. 우리은행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피고인은 가입자인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및 E과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9,468,710원 및 지연이자, 위 E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6,678,170원 및 지연이자를 위 D 및 E 명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7.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0. 2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7. 임금 1,752,465원, 2013. 8. 임금 2,467,552원, 2013. 9. 임금 2,427,552원, 2013. 10. 임 금 2,563,062원 합계 9,210,631원 및 퇴직금 4,514,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8,148,045원 및 퇴직금 합계 6,327,3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각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광주 광산구 C 내 성인오락실에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러 온 피해자 D(36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내가 요즘 힘들게 되었는데, 내가 교도소에 살 놈도 아니고, 내가 동생 얼굴에 기스 낼 놈도 아니네, 연말도 다가와 C에 노래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 달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노래방이 아닌 성인오락실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성인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한 금원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가 성인오락실에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G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서 제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G의 진술은, G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성인오락실을 동업하였고, 다른 동업자나 투자자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녹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에서도 '자신은 피고인과 단둘이 동업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인오락실에 투자하였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이를 진술하는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그 명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금액,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로 피해자 D(여, 59세)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20:40경 통영시 E아파트 6동 1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딸 F를 별거중인 아내에게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 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개 같은 년, 쑤셔 죽인다"라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사진, 피해자 상흔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2:50경 인천 남구 C건물 1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한 D(여, 13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7. 새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8:4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남) 운영의 'D'에 방문하여 카오디오를 수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면서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E)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득할 의사로 착복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4:40경 자신의 거주지 앞인 제주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책임자인 C회사 전무이사 D를 만나 공사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길이 30cm(날 길이 17.5cm)의 부엌칼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음으로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등을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1 기타 : 범행경위(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자야 하는 피고인이 공사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7:0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에 있는 '두레빌라4차'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72세)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 F(여, 69세)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8세)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그 중 2명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범행경위(조수석에 앉은 아들이 장난치는 것을 말리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에 이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유기기구인 불법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게임장 등록신청이 거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이용가 청소년게임물인 '철도여행' 게임기 50대를 사용한다고 군청에 신고한 후, 위 게임기 50대 PC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릴 회전류인 'SEADREAM' 게임이 작동되도록 설정하여 놓았다. 위 'SEA DREAM' 게임기는 돈을 지급하여 돈 액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고 게임을 실행시킬 때마다 일정한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가 나타난 후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며, 피고인은 위 게임기로 영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얻은 점수에 따라 그 점수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A) 1. 단속지원 결과 회신(SEA DREAM-충남지방청) 1. 수사보고서(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 영업기간도 22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성본3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을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외국인 자녀를 출생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켜 주기로 하고, 출생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7. 1.경 장소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출생증명서 용지의 출생아의 부란에 '성명 A, 연령 B생, 직업 자 영업' 출생아의 모란에 '성명 C, 연령 D생, 직업 주부' 산모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E' 출생장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 출생일시란에 'H생. 16시 20분 여아, 3,03kg' 출생아의 신체상황 '양호' 출생아의 건강상화 '양호' 발행일란에'2012-09-17' 의료기관란에 'G병원' 주소및 명칭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전화및FAX란에 'I, J' 면허번호란에 'K' 의사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위 L 이름에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G병원장 명의의 사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L 명의의 출생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2013. 7. 1.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1길 48(면목동)에 있는 면목제3·8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외국인 자녀를 출생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켜 주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22.경 중국인 C와 혼인하여 2012. 9. 7.경 자녀를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1.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1길 48(면목동)에있는 면목제3·8동사무소에서, 출생자 성명란에 'M' 출생자 출생일시란에 'H생 16시 20분' 출생장소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라고 거짓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위 면목제3·8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생증명서(위조본) 1. 출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 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6:50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춘포교차로 앞 도로를 삼례 쪽에서 안전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여관 209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50세), 피해자 F,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누른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2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를 가야웨딩홀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 모퉁이 차도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사람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46세) 등 2명이 택시를 잡기 위해 위 사거리 모퉁이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차량을 손으로 쳐 피고인이 차량을 멈춘 점, 피해자 및 E는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에게 '버스를 옆에 똑바로 세워놓고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7. 14:3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집 방 안 책꽂이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사이언 휴대전화 1개와 그 집 거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 5마리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06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던킨도넛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수원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신호에 따라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 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투리스모 승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9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1,694,814원, 위 투리스모 승합차에 1,511,961원 합계 3,206,775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모닝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이동근(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10.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I(23세)이 피고인 A 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들은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빙 둘러싸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벌함이 마땅 하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죄를 구하여 피해자가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성장과정 등을 참작 3. 피고인 C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가담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조직생활을 청산하기로 하고 새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부양관계 등을 참작 판사 이상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1:1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43세)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