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을 보고 뒤따라가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10만 원, 예금통장 7개(부산은행 4개, 국민은행 3개), 여권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코치 반지갑, 혼다 자동차 키 2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팬던트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닥스 동전지갑, 국민은행 직불카드 1개, 신용카드 4개(롯데카드 2개, 부산은행, 국민은행)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낚아채어 가, 시가 합계 768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심야에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4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4 피고인은 2020. 7. 19. 22:2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이전 교대 근무자인 피해자 E(남자, 22세)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가량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351 피고인 B은 2020. 6.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부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당시 동거를 하던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출입문 비밀번호와 내부 구조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훔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8. 06:26경 위 장소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함께 올라간 후 피고인 A이 주점 입구에서 기다리는 사이, 피고인 B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가게 직원들의 팁을 모아두는 봉사료통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액수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06:28경 재차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D 1매, 캡쳐 사진 2021고단3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결과), CCTV 녹화영상 CD,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영상 백업 CD, 내사보고(피해자 G 구두진술 내용), 내사보고(범행 전 H주점 내 CCTV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7:45경 서울 중구 을지로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호선과 4호선 환승구간 계단에서 피해자 B(30세)과 어깨가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8:1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09: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5:1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에 머물러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도 약 500m에 그쳐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0:15경 포항시 남구 C 인근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만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거리 등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 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8:3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술 취해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나간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8세)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아이 씨, 알았다, 시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상의 외근조끼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부 1. 내사보고(택시 및 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 B과 동거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27경 여수시 C원룸 D호에서 B과 여자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 B이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종합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칼에 맞았다. 찌른 사람이 같이 있다. 가해자는 B이다"라고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 순찰차 3대가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심신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진술내용, 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방해된 공무집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해남 신축빌라에 주방가구를 시공하는 호남특판에 친구가 있어 4천만 원 이상 C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자를 쳐 줄 테니 C 여신으로 물품을 발주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월말에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고 150~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신으로 발주한 C 상품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더라도 그 납품 대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3,599,760원 상당의 C 물품을 발주하게 한 뒤 위 물품을 교부받아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발주목록,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정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0:04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 고시원’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4세)가 평소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부린다고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실인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날 길이1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가 향후에도 피고인의 행실에 주의를 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확인), CCTV 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2:1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 집인 위 C호의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110마력 트랙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랙터는 피고인과 마, 우엉 등 농사를 동업하였던 D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약속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며 위 트랙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위 트랙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트랙터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넘겨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트랙터의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110마력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트랙터는 피고인의 소유인바, 고소인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트랙터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은 마, 우엉 농사를 같이 경작하기로 하고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2014. 3.경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트랙터 외에도 농기계를 구입하여 동업으로 경작하다가 수익금이 없어서 2015. 12.경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을 종료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비롯한 농사장비를 가지기로 하였고 건물과 건물 안에 있는 자재는 D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동업을 종료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경작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트랙터와 포클레인을 주면 경북 의성군 E 외 2필지에 대한 임대료 2,98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고 하였는데, D이 2016. 5. 17.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트랙터의 인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후 이 사건 트랙터와 포클레인을 D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16. 8. 8.자 분할약정서가 작성되어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업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었던 농사장비에 관하여 임대료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D과 분할하여 보유하기로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료를 주겠다는 조건 하에 분할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분할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D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트랙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트랙터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D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사건 트랙터의 소재를 찾아 다녔으나 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자, 고소인이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고소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매수하기로 한 이후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트랙터의 손잡이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던바,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8. 4.경 함께 이 사건 트랙터가 있는 밭으로 가서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고소인이 키박스를 교체하여 고소인이 경작하던 밭으로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왔다. 고소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다가 D이 절도로 신고하자, 이 사건 트랙터를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던바,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오게 된 것과 그 이후 절도로 신고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고소인도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트랙터를 돌려준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트랙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고 고소인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사겠다고 하면서 2018.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고소인이 매매계약서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트랙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에게 이를 인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9. 4. 8.경 고소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 20,220,000원 중 13,000,000원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 고소인이 지급한 계약금에 관하여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하는 대신 피고인이 고소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⑩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씨감자값과 비료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고소인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면서 수리비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주장의 채권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속아서 이 사건 트랙터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3:16경 통영시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치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44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해 약 30미터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0: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양꼬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1. 24. 21:55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내 C동 앞 삼거리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D동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구교차로 방향에서 북면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로 위 모닝 차량의 후면부를, 피해자 I(여, 32세)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몰 후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무려 600m가량이나 역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K, L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M, G, N,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C과 E, F은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 D과 E은 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7. 03: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 노래 순서 문제로 피해자 C(61세), D(62세), F(여, 6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2회 깨물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쓰러트리고,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아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은 피해자 A(51세), B(53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러진 피해자 A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E은 모자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으며, F은 모자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3:36경 위 주점 앞길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인근의 H 버스 종점에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쇠파이프) 1. 압수물사진(가위) 1. 캡처사진 1. 피의자 D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쇠파이프(증 제2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공동폭행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 8년 가까이 폭행이나 상해로 인한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여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들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가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폭행이 포함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직접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들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D,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3. 피고인 C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징역형 1회 등 수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상해로 인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공동폭행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함. 4. 피고인 D 피고인이 각종 수급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7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5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또는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9:48경에서 10:0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이 밤에 TV를 틀었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 쓰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지 마세요”라며 뒷걸음질을 쳤음에도 “침이 튀기면 너가 어쩔 거냐”, “확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들었다 내리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낚시어선 B(7.93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4:3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낚시객 17명을 B에 편승시켜 낚시어선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장소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비응항 입구를 침로 282도, 선속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17명의 낚시객을 태운 위 낚시어선을 조종하여 운항하는 선장으로서 진행방향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이용하여 수시로 장거리 주사 탐지를 확행한 후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및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충돌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특히 군산시 비응항 입구 부근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뒤편에 앉아있던 성명 불상의 낚시승객과 대화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견시(경계) 및 레이더 장거리 주사 탐지 등을 소홀히 한 채 항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4:44경 군산시 비응항 입구 해상(북위 35도 55분 59초, 동경 126도 31분 04초)에서 준설작업을 위하여 투묘 중이던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낚시어선의 선수 좌현으로 C 선수 좌현휀다 부분에 충돌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낚시어선에 승선 중이던 낚시승객 D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피해자별 상병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낚시승객 피해상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바지선 C 등화 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낚시승객 피해자 8명에 대한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접촉선박(낚시어선 B, C)발생 관련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공소제기 후에 합의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과실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23경 광명시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1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