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4.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E카드 홈페이지에 주식회사 F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 명의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은행 접속로그기록, L카드 다운로드 기록, L은행 입출금내역 1. 품의서 및 전표 조회 화면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1일 10만 원)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의 목적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형의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고발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이라고 한다)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공익신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신고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열거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공익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법 제2조 제1호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로 정리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신고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신고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보아야 한다. 공익신고가 있다고 하여 공익신고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법률에 의하여 벌칙 등이 부과된 경우에까지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한 공익신고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공익신고의 활성화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영역이고, 특단의 이유 없이 형의 감면과 관련한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610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9. 선고 2019누475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고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상횡령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공익신고법 별표에서 열거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의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발이 공익신고법 제14조 제1항에서 형의 감면의 대상으로 정한 공익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고발한 뇌물공여 혐의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시정을 명하였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하여 제15조 제4항을 통하여 공익신고법을 준용하면서도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을 규정한 공익신고법 제14조 제1항은 그 준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 역시 형의 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익신고법에서 정한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형의 감면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기획팀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사용하던 회사 계정정보 또는 H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H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회사 명의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회사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단초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상횡령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복잡·다난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 기업 내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거나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내부의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비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신고행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익신고법, 청탁금지법 내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그와 같은 형의 감면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에 경영권 다툼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그로 인해 취득한 자료,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회사의 이익 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사의 양형 의견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5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5. 24.경 이 사건 회사의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755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홈택스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2016. 2.경 이 사건 회사에 전입하여 HR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3.경 인사제도개선 TF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피고인 B이 HR팀에서 담당한 업무 중 4대 보험, 수시퇴사자 신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는 회사의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HR팀은 위 자료를 재무팀으로부터 받아 열람하기도 하였으나, 직접 회사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여 열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HR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홈택스에 접속해서 업무를 하였고, 2018. 1. 30.경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업무를 처리한 적도 있다. 2) 피고인 B이 2018. 3.경부터 담당한 인사제도개선 TF 업무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인사제도개선’이라는 업무는 그 성격상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회사의 세금계산서 등은 회사의 업무처리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들로, 회사 임직원들에 대하여 접근이 제한되거나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회사 내에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업무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인사제도개선 TF 업무에서 회사의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홈택스에 접속할 권한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소사실 일시경까지 회사 명의로 두 개의 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전입한 때로부터 계속 복사한 회사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해 왔고, 공소사실 일시경 홈택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한 공인인증서는 2018. 1. 16.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갱신된 것으로, 갱신될 무렵 회사의 기획팀 차장인 H 차장으로부터 M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4) 회사가 공인인증서를 관리할 담당 직원을 지정해 두거나(HR팀의 공인인증서 담당자로 2017년경까지 N, 2018년경 M가 지정되었는데, 모두 피고인 B의 부하 직원이었다), 일부 직원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내역을 장부에 기재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HR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년 갱신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보관·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관리 직원으로 지정되거나 그 사용 내역에 대한 기재를 요청받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2018. 3.경 피고인 B의 업무를 인사제도개선 TF로 변경하면서도 공인인증서를 회수 또는 사용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접근권한 없이 또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 홈택스에 접속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하여 홈택스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터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