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1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B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최대 1억 원의 보증한도를 가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경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3. 2. 27.경 B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도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를 알선해 주어 그로 하여금 렌트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스렌트카 사무실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12호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인 G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G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300 3.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4.경 인천 남구 H빌딩 4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시흥시 J건물 301호 등 3개실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시세보다 높은 24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감정평가법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감정료를 내고 감정평가서를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 감정평가서를 찾을 돈을 빌려주면 그 감정평가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차용한 돈을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 3개실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7. 8.경 체결되었고, 잔금지급 기일도 이미 약 6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서 그 동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대하는 감정금액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감정평가법인과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24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의된 사실이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위 3개실은 주차장 용도의 점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감정평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알선수재 추가 인지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에 대한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프라임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료 등 전화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A에 대한 감정평가료 지불 방식에 대한 전화답변),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고소인에게 입금받은 K 명의 계좌 사본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고소인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횡령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 G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위 승용차가 렌트한 차량이라는 사실 등에 대하여 알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B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아니하여 횡령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경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수 없게 되자, B이 렌트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을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소개시켜 주고, B이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B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스렌트카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J건물 301호 등 3개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고, 실제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의 감정액이 2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5,000만 원의 차용 경위 및 차용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N로부터 '몇 군데 감정평가법인과 이야기하여 보니 감정평가금액이 24억 원 이상 나온다. 그 정도 금액이면 시세보다 20 ~ 30% 높게 책정된 감정가이므로 충분히 잔금을 지급할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N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의뢰를 받고 외환은행 홍제동지점에 대출의뢰를 한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7, 267쪽). 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과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24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의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져 감정료만 내면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HK저축은행, 농협은행 등에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13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저축은행 등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외환은행 홍제동지점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약 1 ~ 2주 후에 감정평가액과 관계 없이 위 3개실은 주차장 용도의 건물이어서 그에 대하여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자신은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7 ~ 271쪽). 위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가 주차장 용도의 건물이어서 이를 담보로는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피고소인 A이 고소인에게 입금받은 K 명의 계좌 사본 제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대부분을 송금 당일인 2008. 3. 14.부터 2008. 5. 7.경까지 통신비,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측은 피고인에게 감정평가비용으로 2,899,600원만을 청구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금액으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49쪽). 피고인이 2008. 7. 18.경 프라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평가액을 '25억 3,200만 원'으로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31 ~ 137쪽), 위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은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약 4개월 가량 지난 때이고, 위 감정평가서 발급비용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3 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2011. 5. 27.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 2 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최대 1억 원의 보증한도를 가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스렌트카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렌트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스렌트카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