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32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출금용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주면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동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의 접근매체인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18고단58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5. 8. 불상지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L과 통화하던 중 "중고폰인 아이폰X 64기가 휴대폰 2대를 17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퀵서비스 기사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하기 위해 동해고속버스터미널에 맡긴 스마트폰을 다시 회수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O)로 17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2018고단80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5.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I아파트 P호에서 Q 'R' 사이트에 '아이폰X'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아이폰X 2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M 명의의 N 계좌(O)로 1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8고단1026-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는 2015. 1. 2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무직이었던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8. 6. 29.경 동해시 I아파트, P호에서 'T'라는 상호의 중고부품판매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업이 변동되었으므로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해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직업 변경 신상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2018고단1069-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삼척시 U에 있는 V 삼척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가. 2018. 3. 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3. 4. 20:05경 위 V 삼척점에서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합계 2,455,2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2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3. 10. 10:30경 위 V 삼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합계 1,991,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전화 2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6. 2018고단117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5. 25. 동해시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SNS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아이폰 X64기가는 130만 원, 아이폰 6S는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사용하는 4개 계좌의 잔액 합계가 2,088원에 불과하였고, 그 명의의 중고차도 670만 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구입한 것이었으며, 대출금 채무만 5,518,000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각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은 날 동해시 AA에 있는 AB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7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기가 휴대폰 1대를, 같은 날 AC에 있는 'AD' 매장 부근에서 시가 1,37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2018. 5. 26. 동해시 AE에 있는 'AF' 매장 부근에서 시가 1,37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기가 휴대폰 1대와 시가 346,5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42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2019고단39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11. 9. 21:50경 동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AG 중고차 거래 페이지에 '6개 항목의 차량 구조변경이 완료된 중고 AH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2018. 12. 22. 동해시 AI에 있는 'AJ'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형이 사용하던 중고 AH차량을 1,2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무사고 차량이고, 내가 4년 동안 튜닝샵에서 일한 경력으로 차량 부품을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다'고 하며 위 승용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HID 라이트를 제외하고는 구조 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사고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에 엔진오일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 차대(프론트 멤버)를 잘라내었으며,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하고 있었던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처럼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 중고차량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 계좌(O)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2019고단504- 피고인 A의 사기 가. 자동차 부품 판매사기 피고인 A는 2019. 2. 15.경 동해시 AK 원룸에서, 인터넷사이트 'AL'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타이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0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타이어 8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N 계좌(O)로 1차 대금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0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중고 자동차 판매 사기 피고인 A는 2019. 3. 18.경 위 원룸에서, Q카페 'AM'에 피고인이 게시한 중고 자동차(BMW 320D, AN)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차량을 17,000,000원에 판매하고, 이전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개인 불법 렌트카 업자로부터 렌트한 것으로, 해당 차량을 이전등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위 M 명의 N 계좌로 16,97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2019고단576-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8. 11. 16.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8고단1172호로 재판 계속 중, 위 사건 피해자인 Z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동해시 I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을 기재하고, 사유 란에 '피해자 Z은 피고인 A에게 피해당한 사건에 대하여 그 어떠한 민·형사 소송을 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형사적인 그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합의서가 Z의 동의 없이 작성되는 사정을 모르는 여자친구인 AO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P', 주소 란에 '강원도 동해시 AQ아파트 AR호' 및 위 합의서의 마지막 행에 '피해자 : Z'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 사기 범행 당시 습득한 Z 명의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을 출력하여 그 뒤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1. 25. 10: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주사 AS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10.2019고단679- 피고인들의 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7. 4. 01:45경 동해시 AT에 있는 AU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치아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2019고단72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9. 3. 3.경 인터넷 'AM 카페'에 '중고 BMW 320d 차량을 1,650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1,650만 원을 주면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아닌 AW의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이 위 AW로부터 대여료를 주고 잠시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M 명의의 계좌(O)로, 2019. 3. 3. 100만 원, 2019. 3. 6. 1,53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2.2019고단1075-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인터넷 간편 송금 어플인 'AX'의 회원가입 및 가상계좌 개설 과정에 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타인 명의의 은행 가상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경 동해시 I 소재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Y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조회를 위해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번호 및 해당 통신사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위 AX 어플을 실행한 다음 '본인 확인' 페이지에서 AY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및 해당 통신사 등을 입력하여 AY의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전송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Y에게 연락하여 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위 '본인 확인' 페이지에 위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약관에 동의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본인 확인'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AX 및 해당은행의 가상계좌 개설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AY 명의의 AZ은행 가상계좌(BA)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Y의 '본인 확인'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위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9. 4. 3.경 동해시 I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인 'AL'에 접속하여 피해자 BB가 '자동차 배기' 장치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주면 피해자에게 해당 장치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장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일 피고인이 지정한 AY 명의의 AZ은행 AX 가상 계좌(BA)를 통해 위 대금 명목으로 7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구매하고 싶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3,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13.2019고단1117- 피고인 A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 A는 2019. 3. 23.경에 부산 수영구 BC모텔'에 투숙하면서 운행하던 BDBMW 차량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로 인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형사재판에 불출석하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형 BE를 사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3. 16:25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위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성명 란에 'BE', 주민등록번호 란에 'BF'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BE'라고 기재한 후 BE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위 진술조서를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순경 B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단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답서 판시 제2의 각 사실2018고단5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K의 입금내역에 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J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문자 사진, 이체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2018고단8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등 캡처 자료, 압수수색 회답자료 판시 제4의 사실2018고단10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의무 관련 확정 판결문 및 재심 관련) - 판결문] 판시 제5의 각 사실2018고단10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판시 제6의 각 사실2018고단1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답서 첨부) - 회답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집행결과) - 회답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Z AG 대화내용 캡처 사진 제출) 1. 녹취록 판시 제7의 사실2019고단3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SNS 게재 글 캡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 전화통화 녹취록,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변명의 진위 확인 - 차량수리부분) 1. 본인금융거래,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심각한 엔진오일누유를 발견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을 튜닝하면서 엔진오일쿨러를 장착하기 위해 프론트 멤버를 절단하고, 엔진오일누유 부위에 가스켓 본드를 도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프론트 멤버 절단과 엔진오일누유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차량을 튜닝하여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8의 각 사실2019고단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E, F, D, BS,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압수수색 회신자료 1. 이체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명세표, 거래명세 및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세지 및 게시글 캡처 자료, 각 문자메시지 및 A 관련 기타 캡처 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Q카페 게시글 캡처 자료,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판시 제9의 각 사실2019고단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사본 첨부 보고) - 합의서(위조된 합의서 사본), Z의 주민등록증출력물] 판시 제10의 각 사실2019고단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T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건 직후 B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A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판시 제11의 사실2019고단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W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입금증 자료 제출) 판시 제12의 각 사실2019고단1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U, BV, B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X고객센터와 전화 통화) - AX 가입방법(예시)] 1. 이체처리결과, 입금확인증, 계좌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A와 주고받은 AG 메시지 판시 제13의 각 사실2019고단1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 명의로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사서명위조, 행사 서류)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신고 미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법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H)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G)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 E, F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함, 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는 차량 동시 이행 문제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은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Z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다양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사기,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7,3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1,8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