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2. 6. 6.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05 피고인은 2022. 7. 7. 18: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정문에서 남목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 뒷좌석 왼쪽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6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오후 무렵 울산 중구 학성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불상의 경위로 분실한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오후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7. 21:30경 울산 동구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10만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매,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무면허운전 가. 2022. 9. 7.자 피고인은 2022. 9. 7. 21:30경 울산 동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0. 5.자 피고인은 2022. 10. 5. 21:29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SU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SU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684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07:15경 울산 남구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980원 상당의 노브랜드 웨하스롤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절취할 만한 물품을 찾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절취할 만한 물품을 찾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80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2022고단3604 1. H의 진술서(간이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의무보험 통고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번호판 소유주 상대 수사, 오토바이 번호판 수사, 오토바이원 소유주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684 1. P, O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점유이탈물횡령 및 각 절도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22고단2805 사건의 피해자에게 2022. 12. 26.자 합의서에서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