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2. 4.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10. 19. 20:3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청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00:01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문제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15. 01:00경 안양시 만안구 D공원에서 위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그전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이 사진을 다 뿌릴거다. 미용실에 찾아가서 쪽팔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6. 03:2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과 함께 들어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동행한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문 좀 열어봐요.”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 20: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널 오해하게해서 그런 상황까지 오게해서 미안하다 담부턴 연락할일없을거야 잘지내 B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6.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화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스토킹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미 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배포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스토킹행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9 내지 18, 20 내지 22 기재 ‘음성통화를 시도’한 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이처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리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자체에서 나오는 음향이나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음향이나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2020. 5. 19.자 위 법 개정이유 참조).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따라서 협박 시점에는 앞서 생성된 촬영물 등이 삭제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교제하는 기간에 남자친구가 제 사진은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한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모두 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스토킹행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페이스북 등의 메신저로 음성통화를 시도하여 알림 음향을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음성 통화’와 같은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인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이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음향이나 글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면 충분할 뿐이고 해당 음향 등이 통신망을 거쳐 상대방에게 송신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 정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특정한 음향(벨소리나 진동음)이나 글(발신번호 표시 또는 음성통화를 받지 않았다는 부재중과 같은 표시) 등을 상대방이 인식하였다면 이를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해석을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공갈,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