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4. 23. 천안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206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모집책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받은 그 제공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통보받게 되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착복하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여자 친구인 C에게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착복하여 나누어 갖자고 범행을 제의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할 계좌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고, C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결의하였다. 이어 C는 2014. 11. 4. 12:54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하나은행 안산지점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녀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각 발급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서비스 수신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C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범행 준비를 마쳤다.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를 순차 사칭하면서 "당신이 여러 사건에 관련되어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니 당신 계좌의 예금을 빨리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체할 계좌들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은행 직원, 경찰관, 검사가 아니라 그들이 관리하는 지정 계좌들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한 후 그 이체금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할 의사였을 뿐으로, 그 지정 계좌들은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인터넷상에 '(주)G' 명의로 '통장을 임대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취득한 차명계좌들에 불과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14:00경 C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H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 1,800만 원을, 2014. 11. 6. 10:05경 J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K)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10:52경 L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M)로 2,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7,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사전 결의한 바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4. 11, 4. 14:00경 C에게 위통장모집책과 연락을 취하여 C의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 1개와 그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C가 그 지시에 따라 위 통장모집책과 통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날 15:0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편으로 위 통장모집책에게 그녀의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C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2015고단4258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모집책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받은 그 제공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통보받게 되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착복하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Q에게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착복하여 나누어 갖자고 범행을 제의하며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할 계좌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고, 0은 이를 승낙하여 상호 결의하였다. 이어 O은 2014. 11. 21.경 광명시 광명로 914-2 에 있는 하나은행 광명점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녀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P)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각 발급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서비스 수신처를 O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0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위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범행 준비를 마쳤다.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28, 14:3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Q 사용의 컴퓨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자 "보안인증 강화"라는 팝업창을 생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권한 없이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위 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Q은 사전 결의한 바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4. 11, 22. 16:00경 에게 위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1개와 그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소지로 배송해 주도록 지시하고, 은 그 지시에 같은 날 광명시 광명4동 광명사거리 인근에서 퀵서비스편으로 불상의 통장모집책에게 그녀의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하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O 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2015고단5125 가. R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8.경 C를 통하여 R(약식명령 청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통장모집책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받아 둔 그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해당 계좌의 SMS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금이 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실시간 확인되면, 즉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을 직접 인출·분배하는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R은 이를 승낙하고 그 명의 계좌를 제공해 주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R은 2014. 11, 10. 경기도 화성시 소재 외환은행 발안지점에서 그녀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S)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각 발급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서비스 수신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정하였고, 같은 날 17:00 경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시범넓은들마을우미린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편으로 '매월 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통장을 사겠다'는 불상의 통장모집책에게 위 외환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퀵서비스 편으로 R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배송받아 범행 준비를 마쳤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2. 15:00경 불상지에서 T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 문래동에서 U이라는 사람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의 신한은행과 농협의 계좌가 있다. 당신이 이 대포통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먼저 내가 불러주는 대검찰청 사이트에 당신의 우체국 계좌와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다 입력해라. 그리고 당신의 우체국 계좌에 다른 계좌의 돈을 모으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최대한 많이 입금해 놓아라. 그러면 당신이 위 대포통장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주고 당신의 재산 및 예금을 보호해 주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고 속여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한 후, T로 하여금 입력창에 그녀의 우체국 계좌(V)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위 R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05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4. 11. 10.경 위 R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고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W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중순경 C를 통하여 W(약식명령 청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신 따로 발급받아 둔 그 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해당 계좌의 SMS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금이 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실시간 확인되면, 즉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을 직접 인출·분배하는 수법으로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W은 이를 승낙하고 그 명의 계좌를 제공해 주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14. 11. 13.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소재 우리은행 시화센트럴지 점에서 그녀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X)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각 발급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서비스 수신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정하였고, 2014. 11. 중순경 경기도 시흥시 Y 소재 Z 앞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편으로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의 통장모집책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W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범행 준비를 마쳤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9.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아 가로챌 계획일 뿐임에도 '수수료 등을 납입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 16:22경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W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4. 11. 중순경 위 W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고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AB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하여 AB(약식명령 청구)에게 150~200만 원 정도의 돈을 약속하며 통장을 팔 것을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6. 17:00경 경기도 광명시 AC 소재 AD 앞에서 AB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 편으로 배송된 그녀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A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그 무렵 배송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AF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하여 AF(약식명령 청구)에게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약속하며 통장을 팔 것을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도 안양시 AG 소재 AF의 집 인근에서 AF으로부터 그녀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H)에 연결된 재발급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넘겨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자 경기도 이하불상지에서 퀵서비스 편으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통장모집책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2015고단1206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CCTV 화상자료 2015+4258₁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20155125 1. R, W, A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T.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30조(컴퓨터사용 사기방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