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C(여, 38세, 한족)와 2009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고, 2013.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2. 20.경 입국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여인숙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진 것에 대하여 확실히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인숙 밖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 위 여인숙으로 함께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4. 3. 2. 00:00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안 먹겠다. 자정이 넘었으니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건)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장소(E여인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두피좌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이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얘기하던 중 자정이 되자 '자정이 넘었으니 더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와 손목 등 온몸을 때렸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머리가 부어올랐다. 또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고 할 수 없이 옷을 벗었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양 팔목을 세게 잡고 눕힌 후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벌렸다. 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애원하였고, 속옷은 방에 그대로 둔 채 외투와 바지만 입고 나와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여인숙의 주인 G은 '피고인이 투숙하던 방에서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방이 좁으니까 넓은 곳으로 가서 싸우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 혼자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피고인이 투숙하던 방에서 여자 속옷이 있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여인숙에서 도망쳐 나오자마자 근무하던 식당 사장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4. 3. 5. 경찰관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 자신도 옷을 벗은 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에 혹이 나 잠도 잘 못자고 머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다. 진 단서를 발급받은 날 이후에도 한 번 더 병원에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는 2014. 3. 5.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부어오른 머리 부위 등을 보여주었고, 이에 경찰관이 위 상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경찰관에게 일주일만 생각을 해보고 처벌을 원하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고를 하겠다고 진술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자, 피해자는 2014. 3. 11.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에도 머리 부위의 동통 및 압통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를 입게 된 과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