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담임 목사로서, 위 교회의 대표자이다. 1. 민사집행법위반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은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2013차9347호로 채무자인 G교회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19.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4카명2171호로 G교회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13:30경 위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명시명령에 의하여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였고, 사실 G교회 소유의 헌금 72,717,867원이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예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 목록에 이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 1,04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머지않아 G교회의 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하기 위하여 G 교회의 헌금을 2013. 10. 21.부터 2014. 12. 31.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14를 제외한다)와 같이 H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I)에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837,069,425원, 2014. 12. 29.부터 2015. 2. 4.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 중 16,13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순번 14를 제외한다)와 같이 J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K)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6,105,790원, 2015. 2. 2.부터 2016. 11. 29.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순번 2, 19, 61을 제외한다)와 같이 J 명의의 신협계좌(계 좌번호: L)에 총 280회에 걸쳐 합계 5,510,022,964원, 2016. 1. 12.부터 2016. 11. 29.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M)에 총 68회에 걸쳐 합계 282,962,346원 총 8,866,160,525원을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함과 동시에 2014. 11. 29.부터 2016. 11. 29.까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강제집행면탈의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사본 1. 지급명령 사본, 각 결정문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당회의록 사본,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J 명의 신협계좌(M), J 명의 신협계좌(L)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표자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강제집행 면탈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집행면탈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민사집행법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및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헌금 등 88억 원 이상의 G교회의 재산을 은닉하고, G교회의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여 위 은닉한 재산을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약 5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공사대금 중 7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G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경 N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과 공사대금 2,664,000,000원에 광주 남구 O, P, Q에 위치한 G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1,356,00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190,326,000원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체에 채권양도를 하고, 나머지 1,203,768,990원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를 위해 위 G교회 소유의 부동산인 광주 남구 O 외 2필지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N에게 "G교회 신도수가 5,000명에 달하고 지역의 대형교회다. 건물 준공 후 6개월 동안 대출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과 협의해도 대출승인이 되지 않으니, 대출이자가 비싸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위농협 5개에서 대출승인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갚아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였고, 2013. 3. 2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서석 사무실에서 지급일자 2013. 6. 30.인 금액 70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지급일자 2014. 12. 30.인 금액 348,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을 해 주면서 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교회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이 195억 원이고, 매달 대출이자 약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그 금액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경 위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고, 1,203,768,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5개 단위농협에서 대출승인을 해주기로 하였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는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고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망과 가압류 해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해제로 피고인이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주식회사 E은 2013. 3. 27.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였는바, 이와 같이 주식회사 E 측이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신청한 이유는, G교회 측이 이 사건 가압류가 당시 추진하려던 금융권 대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주식회사 E 측에게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N에게 직접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은행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약속어음을 공증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N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식회사 E 측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검사는 피고인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지급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G교회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전·후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G교회 측은 2009. 9.부터 2010. 11.경까지 수협은행에서 약 135억 원(연 6.5%), 2012. 12.경 하나캐피탈에서 약 60억 원(연 8.9%)을 대출받았다. G교회 측은 이 사건 교회 건물 완공 후 주식회사 E을 포함한 공사업체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접촉하기도 하였다가 무산되었고, 하나캐피탈에서 추가로 50억 원을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2012. 10.경 무산되기도 하였다. R(G교회의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대한 건축 간사)은 2013. 3. 중순경 순천 지역 5개의 단위농협에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대출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이후 광주 지역 5개의 단위농협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으며, 2013. 9.경에는 대구 지역 4개 단위농협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다. G교회 측이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E 측보다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S,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E 측에게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R은 광주원예농협 광산지점장과의 대출상담 당시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가압류를 풀어야 대출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은 S, 대한민국의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주식회사 E 측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S 약 6,900만 원, 대한민국 약 1억 2,100만 원, E 약 12억 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과 G교회 사이에 2013. 3. 25. 작성된 '금융권 대출 승인 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는 '금융권 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구에 비추어 주식회사 E은 '5개 단위농협'에서 G교회에 '확정적으로' 대출승인을 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기보다 G 교회의 금융권에 대한 추가 대출 시도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이라고 보이는바, E 측이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때문이라고도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중 예금이자 부분 및 기 은닉 재산의 계좌 변경 부분 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다만, 각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순번을 제외 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합계 8,901,048,475원)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직권 판단 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 순번 114 기재 13,999원, 범죄일람표2 순번 14 기재 3,767원, 범죄일람표 3 순번 19 기재 6,048원, 61 기재 12,647원은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한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로, 피고인이 위 예금이자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24,455,360원 중 16,13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 26,528,029원은 각 이미 H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I)로 은닉하였던 재산을 J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K)로 옮긴 것 및 이미 J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K)로 은닉하였던 재산을 J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L)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하였던 재산이 다른 타인 명의 계좌로 옮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의 재산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의 취지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강제집행면탈의 점 중 8,866,160,5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일람표 1 순번 114,범죄일람표 2 순번 14 제외)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2013. 10. 21.부터 2014. 11. 28.까지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다만, 각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순번을 제외 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2013. 10. 21.부터 2016. 11. 29.까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직권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은 2014. 11. 29.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21.부터 위 법률 제12711호의 시행일 전날인 2014. 11. 28.까지의 부분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