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3. 10: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반팔티셔츠,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핸드백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시가 3만원 상당의 베이지색 샌들, 시가 1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시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장,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 20점 시가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1) 피고인은 2020. 8. 7. 11: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다가 유리창이 깨져 이에 놀라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9. 13:00경 서울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 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집 안에서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8월 초순 11:00경 서울 K, 지하 L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창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집안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8. 8. 18:25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시가 205만원 상당의 금 5돈 팔찌를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P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8. 18:3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카페'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P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T상가' U호에서 'V'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00경 위 'V'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30,000원 상당의 8. 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92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W건물 X호에서 'Y'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 위 'Y'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가격을 알 수 없는 14K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 10여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0여점의 귀금속을 대금 2,50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경위로 총 6회에 걸쳐 귀금속 20여점을 409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제2회) 1. Z, AA, F, P, AB, AC, AD, AE, J, H,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식 사진자료 1.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상 이동경로 표기 지도 1. 증거물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명의 카드 부정사용장소 CCTV 영상 사진 자료(O), 피해자 명의 카드 부정사용장소 CCTV 영상 사진 자료(S커피전문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 이용 차량 및 투숙실 압수수색)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 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족적과 피의자의 신발 문양 일치)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추가 여죄 현장 2곳 특정, 귀금속 처분한 금은방 2곳 특정) 1. 수사보고(추가 여죄 6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 및 여죄 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Z 압수물 중 도난 피해품 확인 및 가환부 청구 건) 1. 수사보고(피해자 P 압수물 도난 피해품 확인 및 가환부 청구 건) 1. 수사보고(피해자 AA 상대 피해품 확인 및 가환부 청구 건)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품 확인 및 가환부 청구, 추가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E 피해품 미압수 경위 및 피해자 환부) 1. 수사보고(방범창 파손 사진 및 불상 피의자 건물 뒤편 진입 및 도주 장면 cctv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61, 6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대상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2. 피고인 B, C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