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관계사이로, 2021. 1. 10.경 피해자에게 조의금 5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아, 너는 죽었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12. 22:5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18cm, 손잡이 14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21. 1. 13. 00:1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식칼을 소지한 채 뒤따라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동반한 간의 열상, 혈흉 및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옷 사진 촬영 관련, A, B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흉기 발견, CCTV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관련) 1. 진료소견서, 소견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1. 1. 10.경 피해자에게 조의금 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2021. 1. 10. 23:06경 “너는죽었어”, 2021. 1. 12. 21:26경 “나개이성적이지않으니카너는죽엣다”, 같은 날 21:55경 “너는 죽어아것다”, 같은 날 22:27경 “너는 진짜안데것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99, 300쪽). 2) 피고인은 2021. 1. 12. 23:41경부터 같은 날 23:53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한 후 2021. 1. 13. 00:00경 피해자에게 “너는어짜피죽어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80, 300쪽), 같은 날 00:06경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왔다. 3)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온 피고인은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뒷좌석 문을 닫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식칼로 찔렀다. 4) 피고인은 달아나는 피해자를 2~3m 정도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지면서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발로 걷어차고, 식칼을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바꿔 쥔 후 직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5)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총길이 32㎝, 칼날 길이 18㎝의 식칼로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6) 피해자는 2군데의 자상을 입었는데[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은 점퍼 뒷면에는 총 4곳의 칼자국이 확인되나, 그 중 2곳만 칼자국이 점퍼 안쪽까지 뚫려 있다(증거기록 80~84쪽)], 오른쪽 옆구리 자상은 길이 5㎝ 정도로 간을 관통하였고, 왼쪽 허리 부위 자상은 길이 5㎝ 정도로, 피해자는 복부 30㎝ 상당을 절개하여 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39, 364, 467쪽).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찔러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총길이 32㎝, 칼날 길이 18㎝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와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