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2017. 12. 4.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 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6: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496-2에 있는 해피타임 앞 도로를 한화여수공장 쪽에서 신월금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중앙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적어도 2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o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9: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부산진구 부전동 방향에서 남구 대연동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3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진료진단서, 내사보고(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황령터널 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내용), 진료확인서, 진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8:32경 C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치악휴게소 방향에서 관설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도로가에서 치악휴게소 방향에서 관설동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2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2018. 3. 23. 01:20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어두운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 사고 직후 고라니를 치었다고 생각하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2017고단2237 피고인은 2017. 2. 19.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에 있는 '굽은다리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5:4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IC'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느냐. 야 이 좆만 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짜고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뒷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116 피고인은 2017. 4. 14. 00:40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앞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왕복 9차선인 위 도로에 뛰어들고, 도로에 주저앉거나 눕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3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력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3116 사건은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623 가. 2015. 3. 17.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고양시 일산동구 C, 제티2-4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점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권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2억 6,000 만원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가린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위 E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임신중이던 태아가 조산되어 병원비가 필요한데, 종전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2억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아무런 권리설정이 안되어 있어 담보가 충분할테니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1항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6. 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위 E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버스사고를 당한 둘째 아기의 보험금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서 너무 힘들다. 전에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진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1항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6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193 피고인은 2017. 6. 5.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본관 3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 병원비를 수납해야 하는데 결제가 급하니 카드대납을 해달라. 월 2.3% 이자에 최대 3개월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이미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자녀 병원비 등으로 매월 수백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납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 삼성카드 대금 1,000,000원, 신한카드 대금 4,305,223원, 현대카드 대금 4,008,238원 등 합계 9,313,461원을 대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2017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대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D에 대하여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피고인이 별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D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인 자들로서, 2012. 12.경 서울 마포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C이 대게 집을 운영하는데, 대게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 1억 2,000만 원의 빚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타인 자본으로 대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였는바 대게 식당 운영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 500만 원, 2012. 12. 31. 300만 원, 2013. 1. 5.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9. 4.경 서울 강동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톡스 약을 사고 시술을 하여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 7. 22.자) 1. 각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여일시·금액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대여 일시와 금액은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여러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변제할 것처럼 다소 과장되게 말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08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나이트'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한실로 53에 있는 '도원동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5.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D,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F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F는 피고인 A 이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고, 게임장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7. 3. 9.경부터 2017. 6. 8. 경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심의를 받은 '나폴리', '잠수함 이야기', '안드로메다' 게임기 6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7. 6. 9.경”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들이 단속을 당하여 게임기를 압수당한 날은 2017. 6.8. 이므로, 2017. 6. 9. 은 인정된 범죄사실로 설시하지 않는다. 1. 압수조서, 수사보고, 영장집행 사진 12장,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 목록 순번 36),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위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환전을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있어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2. 7.경 대구 수성구 B 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2개(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신한은행 단기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을 하고 있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7,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6. 4. 초순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8,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보증서, 대부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다만 순번 제3, 6번 각 편취금액란 기재 '1,000,000'은 각 '990,000'로, 합계란 기재 '35,600,000'은 '35,580,000'으로 각 변경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B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회사인 (주)D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차 영업사원이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과 피해자 E 주식회사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및 여유자금 대출을 의뢰받게 되었다. B은 피고인에게 F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은 1,700만 원이지만 피해자 회사에 3,7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구입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자동차 구입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안내에 따라 2018. 2. 9. 경 부산 동구 G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에 방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3,700만 원에 대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의 실제 구매금액이 1,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격이 3,700만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3,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대출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차량의 공매를 통해 일부 대출금이 회수된 점 (2018. 5. 말 기준 잔존 대출원금은 약 2,588만 원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1,400만 원 정도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3-1

범죄사실 분리선고된 B은 서울 강남구 C, 9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29. 21:00경 위 'D'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 F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찾아온 G, H과 각 성관계를 갖게 하고 그 대가로 각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B은 2018. 3. 2.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4. 4. 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및 B,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H,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장부, 메모, 문자메시지 등 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 1)당초이법원2018고단6114호로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2018고단6190호로피고인과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 되어 병합되었다가,그후변론이 분리되어2019.4.10.D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 D(48세)와 술자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3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30.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A') 아동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자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7. 15:4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A')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오빠 자지 사진!! 보지 보여주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1차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2차 진술녹화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27)-피해자간 C 대화내역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위 채팅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 중 나이를 '15~17세'로 입력하였는데, 피해자의 프로필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는 위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C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나이가 '15~17세'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접속한 불상의 남성들에게 마치 사귈 것처럼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후, 그 남성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지에서 채팅앱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사귈 것처럼 접근하면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405, 1444),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저지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03. 20. 0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 등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시가 11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9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518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 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9.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에 더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