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8. 10: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란에 ‘AZ’, 상환일시란에 ‘2020. 12. 08.’, 추심금액란에 ‘11,91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A㈜ 대표이사 BB’과 함께 허위 인장이 날인된 문서와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AZ’, 문서 중앙에 ‘상기 AZ 고객은 당사 BA㈜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일천일백구십일만원(\11,910,000)의 원금을 2020년 12월 0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A㈜ 대표이사 BB’과 함께 허위 인장이 날인된 문서를 각 파일 형태로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BC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L은행이나 B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1:16경 용인시 처인구 B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A㈜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B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 담당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BF에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금융보증서가 나오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L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9.경 오전 무렵 함께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 근처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4:13경 서울 서초구 BG에 있는 ‘BH’ 옆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10만 원을 받자 이 중 3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카드 대출을 받은 후 인출하여 우리들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향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11:07경 양주시 평화로 919, 양주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경찰 진술서 1. 대화내역, 감정서(지문), 112 신고내용, 사본 –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1. 방범용 및 양주역 CCTV 사진, BJ편의점 CCTV 사진, 범행 관련사진 1. 내사보고(12/9 범행장면 및 도주로 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 항소심(2021노2275)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 모두 가명을 쓰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무려 30회에 가까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