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자 아동 · "청소년)의 어머니인 D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11.경 D이 가족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후부터 D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혼자 놀러 와라. 안 그러면 너희 집에 찾아가고, 학교를 퇴학시키겠다. 엄마에게도 해를 입히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앉힌 다음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D, 피해자(당시 14세),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투숙하던 중 D,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짐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9.경 안성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벗고 가슴을 동영상으로 찍어 내 휴대폰으로 보내라. 안 그러면 학교 선생 님에게 전화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엄마가 장애인인데 엄마한테도 잘못하는 나 쁜 애라고 소문을 퍼뜨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 CD 재생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14, 115면)의 각 영상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144~16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판시 제2의 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판시 제1의 점과 같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정신병자 선 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각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외에 다른 성폭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수감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위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의 교정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조 제2호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