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4] 피고인은 2018. 8. 16. 1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E(53세)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213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방에서 위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 위 고시텔 거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비치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30. 08:30경 부천시 I에 있는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K(18세)가 친구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날길이 : 9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정면에 들이대며 "죽여줘? 못 죽일 거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247] 피고인은 2018. 8. 26. 19:35 경 부천시 L에 있는 'M'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0세)에게 커피 가격을 물어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너는 빨통이 너무 커서 좋아, 쌍년아 못 알아들어? 보지는 얼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357]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08:41 경 부천시 0에 있는 매장에서, 그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Q(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매장 직원들과 시비하다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고추장 고기볶음' 통조림을 개봉 후 취식하여 손괴하였다. [201825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7. 02:25경부터 같은날 02:45 경 사이에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25세)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욕을 한다.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혼잣말과 욕설을 하고, 그곳 창고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8.29,23:05경 오산시 아파트 동 1층 입구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으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700호 앞에서 피해자 U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우기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182747]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19:30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9,000원 상당의 빈대떡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어린놈이 시끄럽게 술을 먹는다, 조용히 먹어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며 업주인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음식에다 청산가루를 탔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자 사진 [201821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사용 과도 사진 [201822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23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2018고단25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201827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영수증 [판시 전과] 1. 2018고단211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정신병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