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겸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2. 초순경 B과 결혼을 하면서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당시 3세)와도 함께 살게 되었고, 2011. 7. 4.경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개명하고 자신의 딸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항거할 체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위 B과 피해자가 온전히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자는 등의 경우에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인 위 B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신고하거나 친모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9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유사성행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유사성행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유사성행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2. 21:00경 전주시 완산구 F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바.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1: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방에서,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2. 중순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20:00경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거실로 나오라고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말 20:00경 전주시 완산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친구들과 시내에서 놀게 끔 허락을 해 줄테니 아빠 꺼를 빨아달라."라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중순 21:00경 위 다항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8. 7. 말 19:00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9. 1. 초순 21:00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이랑 시내에 가서 놀 수 있게 허락해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중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친구 집에서 자게 해 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게임 현질을 충전해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친구네 집에서 잠도 자고, 시내도 보내줄 테니까 성관계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1명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상당히 많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원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 및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친구들이랑 시내에 가서 놀 수 있게 허락해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듯한 신호를 주었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해달라는 말을 듣거나 추행당할 때 성관계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으며, 자신은 그에 대해 그냥 무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0, 31쪽 등)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 중 피고인과 성관계에까지 나아갔다는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추행을 시작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고작 9세였고, 제2항 공소사실 당시 나이는 13세였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먼저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듯한 신호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이고, 이후 학교에서 성교육 등을 받으면서 그제야 뭔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내키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피고인과 모친 사이가 벌어질 것이 두려워 신고하거나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33~137쪽 등 참조),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거기에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항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및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점,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역시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 판시 제1항, 제3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2) 판시 제3의 마항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3) 판시 제2항, 제3의 바항, 제4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나.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1)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2)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죄: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3) 판시 제4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제4항 기재 각 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는 4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9세부터 13세가 되기까지 약 5년의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간음 또는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범행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