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합1

이 사건 재심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 E, F, A, G, H, I, J과 함께 반공법위반, 일반이적,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9고3089호). 나. 위 법원은 1970. 4. 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아래 2.항 공소사실 참조)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잠입·금품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반국가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간첩 은닉 등의 지령을 받은 후 귀환하여 잠입,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괴의 구성원으로부터 백미 2가마 등을 수수) 및 일반이적(북괴의 구성원에게 초소 위치 등을 알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인 북괴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70노296호), 위 법원은 1970. 9. 9.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1970. 9. 17.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15. 12. 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D은 무취학자로서 18세 때부터 어선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약 6년 전부터 어선 K(선적 충남 L)를, 1968. 12.경부터 어선 M(선적 위와 같음)를 각 매수하여 서해 일원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 E은 무취학자로서 14세 때부터 전전하여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1969. 6. 9.부터 위 M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 F는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후 13세 때부터 전전하여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1969. 2. 6.경부터 위 M 선원으로 종사하는자,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9. 5. 5.부터 위 M선원으로 종사하는 자, G은 17세 때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후 1967. 10.경부터 위 K 선원으로 종사하던 중 1968. 12.경부터 위 K 기관장으로 있는 자, H은 무취학자로서 26세 때부터 전전하여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1967. 5. 초순경부터 위 K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 I은 무취학자로서 약 20여 년 전부터 전전하여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1968. 2.경부터 위 K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 J은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18세 때부터 전전하여 선원으로 종사하다가 1969. 5. 20.경부터 위 K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등은 평소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 부근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말을 듣고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서산군 N(속칭 O) 근해에서 어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9. 6. 10. 군산지방해운국 P출장소에 허위로 1969. 6. 10. 13:00에 N에서 어로하고, 같은 날 20:00 또는 21:00에 각 귀항한다는 취지의 출항 신고를 하고, 위 M 선원 중 Q, R, S, 피고인을 T, U, V, W이란 이름으로 각 허위 기재한 선원 명단을 제출하고, Q, R, S, X, Y, Z, AA(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미귀환 어부) 등과 위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어로할 것을 공모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과 D, E, F, X, Q, R, S은 위 M에, G, H, I, J, Y, Z, AA는 위 K에 각 분승하여 서천군 L을 출발하여 북상 중, 같은 날 23:00경 N 해상에서 일박한 후 1969. 6. 11. 07:00경 동 해상을 출발하여 계속 북상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넘어 위 M 선원인 피고인과 D, E, F, X, Q, R, S 등은 북위 AB 동경 AC 지점 해상에서, 위 K 선원인 G, H, I, J, Y, Z, AA 등은 북위 AD 동경 AE 지점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어로를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반공법위반죄와 구 수산업법(1971. 1. 22.법률 제2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 제20조 제2호 소정의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어로작업을 함에 있어 군사분계선과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이와 같은 월선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D, E, F, G, H, I, J(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진술, 이 사건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던 인천해양경찰대 소속 경사 AF의 진술, M와 K가 피랍된 지점이 표시되어 있는 피랍지점약도가 있다. 1) 피고인 등의 진술 피고인 등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5, 19, 21, 26 내지 28, 33, 43, 44, 48, 51, 53 내지 59, 72 내지 81, 84 내지 98, 100 내지 112)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과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1969. 6. 11.경 또는 1969. 6. 12.경 납북되었다가 1969. 11. 2.경 남한으로 귀환한 후 인천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1969. 11. 5.경 서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1969. 11. 11.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구타 등 고문·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이 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 등을 검찰에 인계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경찰서에서 가혹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조사 과정에 배석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의 장기화와 광범위한 고문·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등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모두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AF의 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원진술자인 AF이 사망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AF이 AG 명의로 작성한 소견서와 그 내용을 도면과 함께 기재한 거리산출표(증거목록 순번 24, 25,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재심개시 전 제1심 1970. 3. 5.자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 재심개시 전 항소심 제4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40)에 관하여 본다. AF은 당시 인천해양경찰대 소속 경사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는데, "남한으로 귀환한 선원들의 진술과 피랍 당시 풍속, 조류 등을 참작하여 해도를 작성한 결과 피고인 등의 피랍 지점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등의 피랍 지점은 M는 북위 AB 동경 AH 지점으로, K는 북위 AD 동경 AI 지점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M와 K가 AJ 등대에서 AK 방면을 향하여 출발하였고, M는 최대속력이 시속 6.5마일, K는 최대속력이 시속 5마일인데 M가 K를 예인하면서 갔기 때문에 M와 K는 시속 약 6마일 속력을 유지하며 진행하였으며, 당시 유속의 영향으로 3마일을 더 나아가 출발지점으로부터 51마일 가량 항해한 점(AJ에서 출발하여 8시간 항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류의 영향으로 배가 진행방향에서 5마일 정도 외해에서 내해 쪽으로 밀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F이 피고인 등의 피랍 지점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전제한 사실들, 즉 M와 K의 진행 방향 및 속력, 예인관계, 운항시간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등의 각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진술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M와 K는 해도도 없이 선장이 나침판을 이용하여 방위를 확인하고 항해하였는데 M와 K의 선장으로 항해를 지휘한 X와 Y이 남한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상 그 진술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F의 위 추론 역시 그 내용 자체로 대략적인 추론일 뿐이어서 과학적으로 그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F의 위 진술로는 피고인이 군사분계선과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랍지점약도 M와 K가 피랍된 지점이 표시되어 있는 각 피랍지점약도는 AF이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추론에 따라 피랍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피고인이 군사분계선과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상황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5), 범죄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6), 수사상황보고(증거목록순번 82)는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7, 68, 83), 사진첩(증거목록 순번 117)은 피고인 등에 대한 압수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나 압수물품을 촬영한 사진인데, 위 3.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불법 구금되어 가혹행위까지 당하고 있던 피고인 등의 압수물 제출에 임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위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며 달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물을 압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수물에 대한 2차적 증거인 위 각 압수조서와 사진첩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출항하여 어로작업을 하였다가 납북된 후 귀환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월선과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