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아이디 "C", 네이트온 메신저 닉네임 "D"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개발자 E(2016. 6. 27. 입대하여 육군 병사로 군복무 중)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넥슨 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FPS(First-Person Shooter,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하는 형식의 게임) 게임 '서든어택'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중 프로그램 사용자가 가려진 벽 너머에 있는 상대편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주고(월핵 기능), 상대편 캐릭터에게 프로그램 사용자의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주며(오토에임), 원래 게임은 총격 시 총구에 반동이 있게 설계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자는 총격하더라도 총구의 반동이 없도록 해주고(에임고정), 상대편 캐릭터 어디라도 총을 맞추면 상대편 캐릭터 머리에 총을 맞춘 것처럼 치명타를 입게 해주며(제패, 헤드샷),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만 총을 쏴도 상대편 캐릭터가 총을 맞게 해주며(바디샷), 프로그램 사용자의 캐릭터를 상대편 캐릭터의 머리 위로 이동시켜주고(오토텔레포트), 상대 게임 유저를 게임 도중 강제로 게임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강퇴) 등 사용자가 위 게임을 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F'를 중간 판매책 G, H, I 등을 통해 게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F' 프로그램을 받아 2016. 4. 9.경부터 2016. 7. 4.경까지 전남 영암군 J, 806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G, H, I 등에게 이들이 판매한 대금의 약 50%를 받기로 하고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고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위 피해 회사에게 불법프로그램 적발을 위해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의 추가 비용을 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받고,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에 흥미를 잃어 탈퇴하며, 게임 수명이 단축되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수입감소 등을 초래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 회사의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유사투자자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K 대표 L, 이사 M, 직원 N이 사이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종업계 다른 사이트의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해킹업자를 구하는 광고를 하기로 모의하여, N이 2016. 8. 24.경 해킹스쿨 사이트에 "DB 해킹 가능한 해커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하자, 구글 사이트를 통해 위 광고를 보고 N에게 연락하여 ㈜K 동종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 피해 회사 O, P 등 사이트를 해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4.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 회사 O 홈페이지(O)에 있는 성명, 전화번호 등 회원 가입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시스템 명령어 쿼리 인젝션(QUERY Injection)을 사용하여 우회해서 위 사이트에 들어가 해킹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20: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 회사 P 홈페이지(P)에 있는 성명, 전화번호 등 회원 가입정보를 탈취하기 위하여 시스템 명령어 쿼리 인젝션(QUERY Injection)을 사용하여 우회해서 위 사이트에 들어가 해킹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4. 11:00경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피해 회사 O 홈페이지(O)에 침입하여 12,468개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회원 가입정보가 포함된 Data.txt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아, 2016. 8. 2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 약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Q)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들을 위 M의 메일(R)로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S) 2016. 8. 24. 선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30. 대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31. 잔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 회사 O 측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초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든어택 게임의 악성 프로그램인 F를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받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친구인 T으로부터 T 명의 농협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2016. 7.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든어택 게임의 악성프로그램인 F를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 V에게 18만 원을 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요청하며, 2016. 5. 2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V로부터 V 명의로 개통된 W 회선(통신사 : KT)의 선불휴대폰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을 피하고자 위 V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G, N,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분석 보고서(넥슨)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AA),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의 실제 가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피의자 A 전화번호 특정하게 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피의자 A O 해킹하여 DB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대화내역 1. bainfo.txt(O 회원 개인정보) 정리한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네이버 이메일에서 추가 발견된 해킹건 증거자료 첨부) 1. 피의자가 넥슨계정 등 구입하는 네이트온 대화내역, 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S) 거래내역, 직후계좌 H 명의 기업은행(AB) 거래내역 등, 직후계좌 T 명의 농협(U)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취득 후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을 특정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고, 주식유사투자자문회사의 청부를 받고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12,468명의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청부회사에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의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로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받았고, 온라인 게임회사는 이로 인한 이용자 감소 및 불법프로그램 적발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유출 행위는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는 범죄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 재연할 수 있어,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악성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