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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2013고단1351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김천, 구미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C는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F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은 E, D과 함께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H, I은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G는 도박장소의 물색과 텐트 등으로 도박장소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등과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6:00경까지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민박집에서, 바닥에 당구천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 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L, M, N 등 약 20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5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5. 0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상치기'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C 등과 함께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1억 5,000만 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3고단1449 피고인은 2013. 6. 9. 23:15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54세)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친형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고 하고, 대문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당기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의 모가 나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인 Q 마티즈 차량의 오른쪽 앞, 뒤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S 제출자료 첨부, 도박판 개요도 첨부, 제보자 T 제출자료 첨부, 도박개장 및 도박자들 신원확인, 피의자 A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의 공범들 및 도박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본건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였던 U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9. 2.경부터 2006. 10.경까지 도박, 상습도박 또는 도박개장으로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박개장범행에 이른 점, 자신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친형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망된다. 다만, 스스로 도박개장의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9. 23:15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친형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고 하고, 대문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당기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2013고단502] 피고인은 2012. 8. 11.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미상의 14K 금귀걸이 2개, 시가 미상의 흑진주 귀걸이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61] 피고인은 2013. 5. 4. 07:4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테이블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위 음식점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45] 피고인은 2012. 7. 22. 03: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사우나 복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여, 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935] 피고인은 2012. 08. 14. 17:30경 김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O 음식점 및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1층 음식점 출입문과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2층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옷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3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2013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2013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성범죄(강제추행죄,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경합범죄: 각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범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경합범죄: 각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의 하한: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절도 관련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또는 성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은 다액이 아니고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D, E와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D는 컴퓨터 서버 임차와 자금 조달을 하고, 피고인은 자금 조달과 종업원 고용을 하고, E는 사무실 임차, 인터넷 개통, 종업원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D는 일명 F, 일명 G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고, H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입한 후, G으로부터 사이트 운영방법을 잘 알고 있는 I를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조카인 J와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는 I가 데리고 온 L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D, E, I, L, J, K과 공모하여, 2011. 4. 27. 경부터 2011. 5. 2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M빌딩 C동 2806호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와 모니터 4대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N'을 운영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746 명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한국 프로야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승패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약 20,710,000원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E, I, L, J, K,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P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인터넷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O 압수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Q 압수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사이트 대포통장 거래내역사본 첨부), 수사보고(일일통계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하나은행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장부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7. 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금원을 투자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0. 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6. 3. 30. 가석방되어 2006.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2. 5. 2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17, 10:4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03호 피해자 D(여, 26세)의 집 앞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 테니까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속옷을 벗긴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빠는 등 피피해 해자자를를 강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친구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간미수사건에 대한 현장 임장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서 등 첨부 보고) 1. 감정서, 봉투 및 스타킹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미상처분확인 결과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전과가 있으므로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6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집안에 침입하여, 흉기까지 소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강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5.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2005.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5. 04: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XXX XXX호 난간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에 침입한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잠에서 깨어 "언니"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막고 "너 죽고 싶어 조용히 해"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에게 피의자 수법사진자료 열람, 수사보고(일반)-204호 피해자 확인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서(담배꽁초 수거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9. 7. 03:00경 서울 성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뒤척이던 피해자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눈을 미리 준비하여 둔 천으로 묶어 가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도록 하여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1)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이 아니라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각 현상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현관문은 시정하고 창문은 살짝 열어 두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더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창문의 문틀에서 장갑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창문 아래 지붕에도 족적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1.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DNA 일치자 사건처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 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였으나 집에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강간 후 거실에 있던 가방을 뒤지면서 "어, 너 외국인이네?"라고 말하면서 지갑에 돈이 왜 이렇게 없냐고 하여 "나 돈 없어요" 하니까 그냥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한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이 가방을 수색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에 보관된 신분증까지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도 범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절도죄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38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17:00경 제주시 D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7세)의 배 부분을 발로 밟으며 일어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다른 손으로는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오늘 출근 안했느냐, 나는 오늘 니가 일하는 가게 가서 은팔찌(수갑)를 차더라도 끝까지 보복하고, 너랑 아이 갈기갈기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은팔찌를 세 번, 네 번을 찼는데 니 새끼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하면서 칼이 있는 싱크대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7. 14. 08: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 14: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7. 14. 15: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야구부 감독인 피해자 E(33세)이 C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 너 죽을래,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도 잘라버리고 다 죽여 버리겠다. 여기 아들도 함께 보내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폭행죄, 협박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다시 찾아가 폭행하는 등(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범행)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2013. 10. 23. 상해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3.경 사이 저녁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당시 51세 가량)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집 안방에 끌고 들어간 후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서양 여자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비디오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2. 5.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남자 처벌을 원하십니까"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질문에 계속 손을 내 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15~116면),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친고죄인 이 사건 강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한 것이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피해자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2011. 12. 7.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전에는 남자를 처벌을 안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 남자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 큰방에서, 그 전날 동거녀인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그 곳 전기장판 위에 깔려 있는 담요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 약 452,500원 상당을 소훼하였으나, 건조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자연 소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 화재사건임장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d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또한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1)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2009.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후 쌍방의 관계가 청산되어 재범의 위험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4. 하순경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답 2,798m2 지상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0.6m ~ 1m 상당의 흙을 쌓아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판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깊이 2m 이하로 판시 성토행위를 한 것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성토행위 당시 면사무소에 그 허가의 필요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고서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의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하는데, 다만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상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0.6m ~ 1m 상당의 흙을 쌓아 성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의 나.항 기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55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관계 관청에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성토행위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 성토행위를 개발행위허가의 제외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룸싸롱 아가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가 있는데, 이자율이 되게 높다. 노는 돈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을 달라고 얘기하면 한 달 안에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외상대금 변제나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 60만 원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3.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4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53세, 여)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2:15경 신체 및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그곳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고,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조항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록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간질장애 및 언어장애로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실, 실제로 영상녹화 장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투, 대화 수준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인보다는 언어구사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근처 경비초소 근무를 서는 동료 경비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를 서는 경비원들 모두 피해자의 언행 때문에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다소 미흡한 장애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을 받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지적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장애유형이고, 그러한 장애유형이나 피해자의 장애등급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신체접촉 시도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대응능력이 상시적으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의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 주제와 무관한 답변을 하는 등의 비논리적인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의 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그 진술 내용 중에는 성관계의 의미("연애하자.", "한 번 하자. 남자하고 하는 거.", "잘 생기면 뭐해요,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야지.")를 명확히 알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 사별한 전 남편과 혼인한 후 아들을 출산하기도 하는 등 자의에 의한 성관계 경험도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내가 아이 아빠도 못 잊었는데'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반항하였고, 피해 이후에도 자신이 스스로 통장과 경비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한 점, 비록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식의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빈틈이 많다는 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재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였을 뿐이고(수사기록 60, 116, 11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도 이 사건 당시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간질이 있거나 다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 및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신체 및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