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방문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E은 지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코인 투자를 하면서 자주 만나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 13:00경 문경시 F에 있는 ‘G’에서, 갑자기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6. 12:38경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목: E은 2021. 6. 5 E은 2021. 6. 5. 토요일 밤 문경시 H에 있는 I공인 중개사 A 사무소에서 A에게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자라 한다”라는 말로 A를 무고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고, 글을 지어 달라 애원하여 글을 지어 주었는데 A가 E에게 글을 지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그 글을 돌려 주시고 2021. 6. 6. 일요일 F 소재하는 G를 하는 C과 J이가 K 대절한 택시사장이 합석한 자리에서도 정신병자니 이 새키야 때리 봐라는 등으로 폭행을 유도하는 악랄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A에게 가하다가 K의 신체 중 손목 부위에 깊은 신체 손상을 입혔고 무단 공격자 E의 오른손을 때려 A에게는 A의 얼굴 왼쪽에 깊은 상해를 입혔다. 따라서 K과 A가 공동으로 E의 폭행 피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1. 6. 6. E의 폭행 피해자 1.A 2.K 폭행 유도 범죄자·무고죄 혐의자 E과 A를 정신병자라고 K에게 말한 J은 무고죄 혐의자 귀하 2021. 6. 6. 무고혐의로 형사 기소·징역을 살도록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G 매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L 내 원탁 및 의자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식사를 준비한 피해자를 칭찬하는 의미로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최초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2021. 5.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내에서 피고인, 피해자, B, E, J과 함께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신체를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피고인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고추를 댔는데도 가만히 있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의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및 발언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성기’라고 진술하고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민감한 신체 부분’ 또는 ‘피고인의 신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아랫배 부분’이라고 다소 변경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신체를 밀착시킨 것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등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앞서 본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B, E, M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함하면서 고소하자 억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당한 사실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투자나 대여 등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피해자가 2021. 3. 17.부터 같은 해 5. 1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2021. 11.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에 가까운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투자금 명목으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 120만 원 및 24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이 자신이 직접 투자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사기 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식사를 하고 나온 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뒤에서 성기 부분을 댔는데 가만히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추를 대도 가만히 있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직접 ’형님 내가 고추를 대도 (피해자가) 가 만히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비록 B와 E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B와 E의 고소 내용은 이 부분 범행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B와 E이 이 법정에서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B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장 및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높이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등에 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등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성기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등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변경한 부분 자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1. 15:07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똑바로 보고 들어보아라 개 좆보다 못한 강아지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7. 0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