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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포항시 남구 신기동에 있는 행운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구정리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3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E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E와 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G에게 피고인은 승용차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및 cctv 분석에 대해, cctv 사진 등)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8년경 폭력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9:00경 광주시 B아파트 304동 앞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시 같은 날 19:15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53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진열대 뒤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컵라면 2개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수사를 통한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피혐의자 차량 등) 1. 사진 10매(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20매(방범용 cctv 캡처, 피의자의 K7 차량,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9세)이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주점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3:35경 용인시 수지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를 못 뺀다, 니 땅이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죽고 싶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2cm, 날 길이 약 20cm)을 꺼낸 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 도로에는 자신의 차를 주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피해자가 차를 빼지 않겠다고 하자,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를 빼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주차할 권리는 인정할 수 없고, 위 행위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탓을 하고 주차에 관한 법체계를 문제 삼거나 낫을 한 번 든 것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에 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주차로 인한 시비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의견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영역, 징역 2년 6월~5년]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2년 및 2006년에 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위 범죄전력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 1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너는 뭐냐 십할 년아, 병신 같은 게, 미친년이 지랄한다"라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음식이 든 뚝배기 그릇과 빈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나무의자를 반복하여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서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뚝배기 받침대, 소주잔, 물통, 의자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3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밀착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추행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30.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말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말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위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14. 22:00경 구리시 I, 403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경 구리시 J에 있는 원룸 404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9.경 구리시 J에 있는 원룸 404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부터 사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9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30경 제주시 C주택 202호 거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D와 말다툼하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이를 만류하러 온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그만하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1977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01:3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지갑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112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씹할, 내 지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씹할 놈아 누구 명령을 받고 일하느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말을 들어야지"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순경 H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너는 빠져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등으로 복부와 어깨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동료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G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3회 가량 밀치며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CD 청취보고) - 현장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2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2013고단464]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 A은 진주시 H상가 건물 유치권자들에게서 유치권에 대한 위임을 받고 H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권을 행사하던 중 H상가 내에 있는 창틀 등을 철거하여 경비업무를 맡은 피고인 C 등의 용역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2. 9. 중순경 H상가 내 가건물 앞에서 경비업무 용역비를 독촉하는 피고인 C에게 "상가주변을 청소하고 창틀 등을 뜯어내어 고철로 팔아 경비원들의 식대와 청소비를 지불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D와 D의 사회 후배인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D와 I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9. 23. 11:00경부터 9. 24. 19:00경까지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 J, K 소유의 시가 593,800,000원 상당의 창틀 등을 뜯어낸 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D와 I의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말을 들은 후 고철업자인 I과 H상가의 시설물을 뜯어내어 판매한 대금 일부는 C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서로 나누어 가지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3. 11:00경부터 9. 24. 19:00경까지 위 H상가 내에서 I과 그녀가 고용한 인부들이 도착하자 H상가 문을 열어주고, I은 지게차와 화물차, 용역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J, K 소유의 시가 593,800,000원 상당의 창틀 등을 뜯어낸 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70] 3.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0. 12. 13.경 진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O, 주소 사천시 P"이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31.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주소 : 사천시 P, 주민등록번호 : O, 성명 :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31.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위 4항과 같이 N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산청군 R, S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처 N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나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다. 보증금 1,200만 원을 주면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때까지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와 건물의 처분에 대해 N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2011. 2.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I, T, J, U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I, T,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각 계량표 1. 각 위임장, H상가 용역계약서 1. 고소장 첨부 사진 [범죄사실 기재 제3 내지 5항 기재 사실 1. 증인 Q,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취득한 이득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14, 22:00경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워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피해는 없음)가 야기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고자 술을 다시 마시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2013. 5.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6. 2. 3. 22:20경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52 에 있는 복이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기주로 66 에 있는 서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져 발각되었던 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집으로 귀가한 다음, 수사기관 조사 초기에 자신이 운전 후 술을 마신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판시 범행들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서로 2년 이상 떨어져 있어 그보다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에 비하여 참작할 점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2017고단552 피고인은 2017. 2.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신라호텔 식사권을 1장당 9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후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등기우편으로 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신라호텔 식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사권을 보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사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D)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1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328 1. 피고인은 2017. 2. 25.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바람의 나라' 채팅방에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 9,500만 원을 58,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F)로 5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경 광주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P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아키에이지' 채팅방에 "아키에이지 게임머니 42,000골드를 31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번호 : F) 3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17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E의 이메일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B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C 푸조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승용차를 B에게 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약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속도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걱정되자, B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09: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이 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대캐피탈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니 명의도용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1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경위 D에게 "B이 2011. 10, 11. 불상지에서 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신차할부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상품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대캐피탈로부터 2,420만 원을 대출 받아서 C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푸조 승용차 구입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B이 위 서류를 위조,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사법작용을 해할 위험을 내포한 본건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5. 09. 21:3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93 순복음교회 앞 노상을 술이 취하여 운전하기 매우 곤란한상태(측정거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려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시내버스가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측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에쿠스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에쿠스 차량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중앙선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시내버스 운전자 (49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 F(당18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D 에쿠스 차량 운전자 G(당49세, 남), 동승자 H(당47세, 남)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05.09. 20:00경부터 같은날 21:30 경까지 인천 부평구 아파트 1동 209호 동생 J의 집에서 소주1병반 정도를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05.09. 21:35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93 순복음교회 앞 노상을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날 22:05경 인천삼산경찰서에서 경위 K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안면부 및 눈주위가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K가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되풀이 하며 같은날 22:09 경부터 같은날 22:39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