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사이 생활정보지 ‘D’에 실린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불법대출이 의심된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9:0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59길 9에 있는 날뫼공원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4. 9. 15: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중학교 교문 앞에서 현금 45,000,000원을, 2021. 4. 12. 19:00경 위 날뫼공원 부근에서 현금 12,000,000원을, 2021. 4. 15. 13:38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M은행 직원과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당신이 기존 N카드에 보유한 대출금 13,000,000원을 변제해야 추가 부담 없이 M은행으로부터 48,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8:05경 대구 남구 O 주차장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Q회사 R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당신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S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11,0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1:15경 대구 북구 T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 5.6%의 이율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전화로 이번에는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V카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당신의 가상계좌가 묶여 버렸다. 당신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6:00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X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전화로 이번에는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U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AA에도 대출이 있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1:30경 대구 달성군 AB에 있는 AC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L, P, 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F,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CCTV영상 캡처화면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CCTV영상 캡처화면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피해자 AD 및 AE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배상신청인 C는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B는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다고 생각하고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고액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대부업체의 이름이나 소재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대출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로 수금한 돈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대부업체가 아닌 ‘텔레그램’으로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금 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의 친구도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허위로 내용을 고지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두 번째 현금 수거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지만, 생활고로 계속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21. 4. 7.경부터 7-8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금 수금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수거하려고 한 피해금액이 1억 3,9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