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2018고단107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3. 23:50경 경산시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수중에 챙긴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받아 밖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김천시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다방에 손님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8. 8. 2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김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2. 14:00 경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다방에 가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재활용 업체인 'T'의 J에게 연락한 다음, 100 만원 상당 벽걸이 TV 1대, 100만 원 상당 김치냉장고 1대, 100만 원 상당 냉장고 1대, 100만 원 상당 세탁기 1대, 30만 원 상당 전자레인지 1대, 150만 원 상당 스탠드형 에어컨 1대, 30만 원 상당 벽걸이 에어컨 1대, 3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1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위 가전제품을 위 재활용 업체 화물트럭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1096 피고인은 2018. 8. 24.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창원에서 술집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안리에서 1개 더 운영하기로 했다. 9. 1.자로 영업을 시작하니 나와 함께 일하면 월급 500만 원에 식비, 기숙사비, 차비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금 500만 원을 잃어버려 기숙사비 50만 원을 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광안리에 새로 술집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398,51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8 고단1142 피고인은 2018. 3. 20, 19:0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 에 있는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정지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받아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18 Z1179, 피고인은 2017, 12,26, 21:22 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L'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에서 피해자 M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2018, 9. 28, 17: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주점 안에서 피해자 R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잠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받아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아버지 사진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부 N 전화통화에 대해) 2018 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렌터카 직원 U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채팅창 캡처 사진 1. 내사보고(N 전화 통화) 2018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 휴대기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나. 각 사기 : 형법 제 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정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돈이 부족할 때마다 상당히 즉흥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짧은 기간인데도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잔 뒤 피해자가 나간 틈을 타 중고매매업자를 불러 판매 가능한 가전제품을 모두 실어 나가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피해자의 집에서 며칠 머무르다 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1,500만 원에 이르고(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전제품을 팔고 실제 받은 돈은 31만 원에 불과하나 적정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