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1:15경 여수시 여서1로 31 여문파출소 앞 사거리를 여서동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차량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보조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좌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 용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803,634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D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한 결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피고인은경찰 조사에서 ‘피해차량의 조수석을 충격한 순간 소리가 크게 났는데 조수석에 여자가 보여 사고로 다리를 다쳤나 싶어 후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은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피고인에게서 당시 주·정차할 만한 한적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깜빡이등을 켜고 피해차량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속으로 운전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당시 어린 아들이 혼자 묵고 있던 호텔을 찾아가던 중 사고가 났다, 내비게이션상 사고현장에서 위 호텔까지 300m 정도가 남았다기에 우선 호텔에 가서 아들을 먼저 챙긴 다음 경찰에 호텔 주소를 알려주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사정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호텔도 아들도 보이지 않았고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를 하여 창문을 열고 아들이 있나 보던 중 여자 목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차량을 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나 피해차량에 다가가 명함을 건넸고 이후 적당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이에 피해자 C는 4~5분가량 계속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112에 신고를 함과 아울러 차량을 세우라는 소리를 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혼자 사고현장 인근 호텔에서 묵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호텔 직원에게 자신이 혹시 늦게 되면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였고 사고 전후로 계속해서 아들과 전화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나중에 아들이 혼자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찾아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아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향한 행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차량을 세우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차량에 다가가 명함을 건네주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만 전화연락을 하였을 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114에 전화연락을 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보험회사에 전화연락을 한 것은 모두 피해차량에 명함을 건네준 이후의 일로 보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3:25경 울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9:49경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2%)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2:00경 군산시 C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이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와 그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응급센터 기록지 및 응급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8:3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말경부터 2021. 8.말경까지 강원 횡성군 B, C, D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총 면적 9,689㎡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절·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석축(무게 1,157t, 부피 435㎥)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행위 형질변경 현황,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최근 원상복구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각각 2018. 8. 9. 벌금형의 약식명령, 2019. 4.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로서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수 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0%로 비교적 높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5m로 짧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중 1회는 1999. 12.경의 벌금형으로서 이 사 건 범행일로부터 20년 넘게 지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2018.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6: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4번 아이언, 전체길이 약 95.4cm, 헤드부분 길이 약 8.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차며, 위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각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서(골프채 사진 첨부),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골프채 및 클럽헤드 실제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골프채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부위가 손잡이 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 사택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00:43경 전남 여수시 B 사택 앞 도로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자동차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H(남, 26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자동차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차량 블랙박스 자료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동영상 첨부) 1. 피해자(D, E)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합의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4. 2. 16.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또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경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변제일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위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지급이행각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F보고서 첨부), 피의자 A의 2019. 8. 1.부터 2020. 1. 31. 사이 예금거래내역, F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경찰 공무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보도로 이동시키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보도 위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던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친 후 멱살을 1회 잡은 다음 재차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53세)는 아산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10: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F구역에 물이 흐르니까 사람을 보내 닦으라’고 말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그대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11:10경 위 공사 현장 흡연장에서 피해자 B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목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C 팔꿈치 상처사진, B 상처사진,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무전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부딪히거나 그 싸움을 말리던 G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팔이 이에 닿게 된 것일 뿐이어서 특수상해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하며 피고인을 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무전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으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어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 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를 몸에 지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이상 특수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동부지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D 유한회사가 정 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사업거래라고 허위로 기재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은행 동부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유한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1. 1.말경 인천 중구 영종도 삼목사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5개의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H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조합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거래신청서, 입출금내역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령회사까지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여한 점,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CCTV 검토) 1. 각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큰 점) 1. 취업제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체류 기간이 긴 점, 추행 지속 시간도 짧지 않은 점, 강제추행 및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은 고의 및 기망행의위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2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0:38경 강원 철원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0:20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 하여 D 주식회사에서 E(F)으로 송금한 G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캡처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이체일시란을 “2020-11-10 09:10:46”, 이체금액란을 “52,928,480원”으로 수정한 뒤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체확인증 이미지파일 1개를 생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체일시란을 “2020-11-10 09:15:45”, 이체금액란을 “137,096,278원”으로 수정한 뒤 저장하여 이체확인증 이미지파일 1개를 생성한 다음 위와 같이 생성된 이체확인증 이미지파일 2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체확인증 2매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한 후 위 파일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증거(위조사문서행사관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뢰를 부여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9:4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4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홍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C TR1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 유족과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27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 가명)는 처음 본 사이로, 지인을 통해 자리를 마련하여 총 6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외부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살이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3초가량 만지며 “진짜 뼈밖에 없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0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12사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