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다방종업원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다방 커피를 배달해 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을(다방 종업원에게 약 25 ~ 30만 원을 지불하고 다방 종업원과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끊어주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적도 있으나 성관계 등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C을 신뢰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9. 2. 19. 09: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 B의 컨테이너 농막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을을 끊어 줄 테니 여기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로 불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위 농막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술 마시는 것을 거부하면 인상을 쓰면서 "장난치나"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외투(롱패딩)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외투(롱패딩)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입으로 "후릅"소리를 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니 브라 안했나, 참젖이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댐으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순차적·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고인 B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밀치면서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고,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적극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일어나 위 컨테이너 구석으로 가서 누웠는데, 피고인 A은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서 술자리로 다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더 마시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빼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을 제지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자리를 모면할 생각으로 피고인 C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C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 한다"라고 거절하자, 재차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F다방'에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갖다 달라"고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컨테이너 구석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모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레깅스)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고, 이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음부를 빨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실패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비켜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밀어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