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1. 사기 가. 현대카드 대금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0. 12.경 동생인 B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수술비용 중 약 300만원을 결제하는 것에만 사용하라는 승낙과 함께 B 명의의 주식회사 현대카드(C)를 건네받았으므로 그 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C)로 물건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8,6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각 카드가맹점에서 해당 업주들로부터 총 197회에 걸쳐 합계 75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대카드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구로구 F건물 A동 702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말하고, ARS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이체받아 편취하고,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2011. 1. 18.경 150만원, 2011. 2. 7.경 150만원, 2011. 2. 21.경 200만원을 각 위 계좌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구로구 F건물 A동 702호에서,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B 소유인 신한카드(H)를 꺼내어 가 절취한 후,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신한카드 번호, 유효기간, CVS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휴대폰으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합계 127,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80,09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대출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 관련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구로구 F건물 A동 702호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 주민번호란에 "I",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200,000원", 계약일란에 "2011. 4. 14.", 계약만료일란에 "2014. 4. 14.", 연이율란에 "44.00"라고 기재하고 대출명의자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F건물' 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 관련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구로구 F건물 A동 702호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 주민번호란에 "I",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800,000원", 계약일란에 "2011. 4. 14.", 계약만료일란에 "2014. 4. 14.", 연이율란에 "43.54"라고 기재하고 대출명의자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F건물' 단지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팩스로 전송하고 위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휴대폰 사용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구로구 F건물 단지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 "G", 작성일란에 "2011. 6. 28."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개인총괄거래조회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카드) 1.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대부주식회사) 1. 거래내역 1. 대출거래내역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1. J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대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한 대금과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미즈사랑대부 대출금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