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0. 9. 16. 피해자의 어머니인 망 C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 달성군 D건물 102동 1306호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를 군대에 가 있는 피해자 대신 팔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농협통장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5.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아파트를 1억 1,850만 원에 매도하여 위 아파트 종전 임차권자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6,000만 원, 매매수수료 35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 중 500만 원만 피해자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5,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4,000만 원은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1,000만 원은 피고인 어머니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은 변제받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7:5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112동 앞 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5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11. 09: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5:3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과 다투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사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피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결제를 위해 잠시 옆집 슈퍼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미용실 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성장 환경,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태국마사지 업주로부터 피고인 B와 가장혼인하는 대가로 6,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가장혼인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피고인들이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1. 3. 31. 충남 당진군 D읍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1. 혼인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1: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안강목욕탕 앞에서 같은 읍 산대리에 있는 산대LPG앞 도로상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의 상태였던 점, 다만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대장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양군보건소 쪽에서 양양대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눈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도 미끄러웠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가며 특히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차 유리창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 등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 04:06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심폐순환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합의금 2,000만 원)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의 중대성(사망 사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17:30경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면 남산리에 있는 영남식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8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한 부 상을 입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부천시 원미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04. 6. 25.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5. 7. 25.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과의 별도의 계약 없이 사실상으로 관리업무를 계속해오던 중, 2012. 4. 25.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피해자 G와 관리주체의 지위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긴 관리단 대표인 이 위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2012. 11. 7.경 위 F이 승소하였고, 결국 C 주식회사는 2012. 11. 22.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위 에게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등에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게 된 것일 뿐 C 주식회사가 계속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2012. 12, 5.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현재 1층 방제실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관리사무소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정상적인 관리사무소는 2층(218호)으로 임시 이전을 하여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중략). 자칭 관리단 대표라고 자처하는 F 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분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셔야만 정상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하고 입주자들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2. 12. 중순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기재한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합계 19,919,00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위 C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당하게 수임받은 사람은 피해자였고, 입주자들이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입금할 경우 정상적인 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건물명도소송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 조서, 각 안내문, 각 통지서, 관리비 고지서, 각 현장사진, 업무방해금지가 처분소송 결정문, 2013카합151 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수납현황, 지출현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 도봉구 C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영업사원인 F에게 'G'이라는 건강보조식품 4박스를 판매하면, 그 대금 1,120,000원을 매달 112,000원씩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수익을 거의 거두지 못하여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재정 상황이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G' 4박스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G'이라는 건강보조식품 4박스(이하, '이 사건 보조식품'이라 한다)를 구입할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보조식품을 구입한 이후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악화 등으로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식품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식품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이전인 2009. 11. 30.경 및 2010. 1. 6.경에 이 사건 보조식품의 물품대금 중 일부로서 각 112,000원씩, 총 22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물품대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직원이었고, 아마 그 직원이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 및 편취행위를 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물품대금 미납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만으로는 물품대금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식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인테리어 업자이고, D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냉·난방공사, 덕트공사, 경량공사 등을 하도급 받거나 피고인에게 용역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D에게 "B 주식회사가 송파구 E 소재 노래방의 냉·난방 설치 및 경량칸막이 공사 등을 완료해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에 이른 상태로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원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 33,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95,000원 상당의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H의 대표이사이자 유리공사 업자로 피고인로부터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서울 I 소재 주소 불상 공사현장에서, "유리 하청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에 이른 상태로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리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원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3,87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J는 K을 대표이사로 하여 경량 칸막이 시공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으로부터 경량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 받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속 작업반장 L에게 "서울 강남 소재 강남 M 치과 19층 경량공사를 완료해 주면, 원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에 이른 상태로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노임 등 공사비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량칸막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원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7,100,000원 상당의노임 등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판의 제작 시공을 하도급 받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O에게 "서울 P 소재 Q에 간판설치공사를 완료해 주면, 원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에 이른 상태로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며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원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96,5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D,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가 호프집 출입문 열쇠와 일일매출대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9. 07:20경 위 호프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호프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주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1. 3, 16. 14:00 경 아산시 F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28.에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으로 입영하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 경과한 2011.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5, 09:2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편의점 강도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하던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소포우펀(택배)조회, 2011년 제3단계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운전면허증사본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230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3월 기본범죄 : 징역 8월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른 범죄 : 징역 4월 10월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 행사,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7: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동 문화치안센터 앞 사거리를 삼학동사무소 쪽에서 흥남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훈회관 쪽에서 나누리 추어탕 쪽으로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9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1. 09:50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E병원에서 악성 뇌부종 및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상당한 고령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범행 후 자수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특별한 중과실에 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가 피해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인 삼겹살 2인분, 공기밥 1개, 참이슬 소주 1병, 막걸리 1병, 누룽지 2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10. 00: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무대로 걸어가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의 17인치 텔레비젼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모니터가 깨지게 하고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견적미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2: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9-2 예향교회 2층 식당에서 피해자 B(52세)이 식사중인 자신의 앞으로 배를 밀고 비켜주지 않아 "배 좀 치워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파주시 D에서 'E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용접공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주차 시설 증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은 2013. 3. 16. 14:13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구획 5구간 확장을 위하여 철제파이프를 주차구획에 알맞은 길이로 절단한 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기둥에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거쳐 기둥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보온 덮개와 함석으로 천장과 측면을 둘러싸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는 공사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아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 부근의 기설치된 주차시설 천장 부분에 가연성 물질인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는 등으로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었다. 2.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주변의 보온용덮개 및 주차된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용접작업을 지시할 때 용접불꽃이 위와 같이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발화될 것을 예상하여 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작업자에게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등으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으로 하여금 가연성 물질인 부직포가 공사현장 부근의 기설치된 주차 시설 천장 부분에 부착된 상태에서 용접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포나 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었다. 3. 소훼내용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과실이 경합하여 위 공사현장의 철제 파이프 절단부분 연결작업에서 발생한 용접불꽃이 부근 기설치된 주차 시설 천장 부분의 보온용 덮개(부 직포)에 떨어지면서 발화되어 그 불길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등에 번져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수리비 약 26,470,000원), 피해자 H 소유인 I 싼 타페승용차(수리비 약 8,5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준렌트카 소유인 J K7 승용차(수리비 약 18,000,000원), 피해자 K 소유인 L 다이너스티 승용차(수리비 약 3,000,000원) 등 합계 55,97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K, F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록 2~30년 간 용접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상당히 크고 그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17: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 엘지 옵티머스 G 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따라가며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약 4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같은 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와 검정색 계통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다리부위를 약 51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증거영상 분석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4. 03:05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친구인 E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킨 뒤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 차량 근무일지 [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 5. 4. 22:00경부터 2008. 5. 5. 09:00경 사이 창원시 K건물 1층 L 교 육상담소에 피해자 M가 퇴근한 사이 유리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등을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5. 2. 18:00경부터 2008. 5. 5. 09:00경 사이 창원시 K건물 1층 N에 피해자 O이 퇴근한 사이 옆 사무실인 L 교육상담소의 벽면의 합판과 석고보드를 뜯어낸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등을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8. 5. 3. 21:30경부터 2008. 5. 5. 08:30경 사이 창원시 P 1층 Q 식당에서 피해자 R가 퇴근하여 위 분식집을 비운 사이 위 장소에 있는 방범창과 유리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R의 각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회 신자료 1. 수사보고(창원중부사건감식 및 감정의뢰), 창원중부서감정의뢰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1심 판결 선고),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여수시 E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임대아파트인 'F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금, 임차인 전·출입, 임대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101동 102호의 수분양자 G로부터 분양대금 10,024,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수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인터넷도박,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07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A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종합매매계좌잔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8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45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바지 빨래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엎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1m, 두께 7cm)를 던져 피해자를 맞게 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담배를 사러 집을 나가고 그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게 되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모가 나갔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 2013. 1. 13. 23:50경 위 C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도망을 간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의 머리를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야구방망이를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정하여져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상한 6월 가중]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