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4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8세)과 함께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심약한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성인용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비용 10만원과 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다가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 만약 나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도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이 나오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겁을 주었고, 2020. 7. 중순경 피해자 B이 C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나랑 만났을 때 싸워서 이기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죽는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으며, 2020. 9. 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있는 F 근처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44세)와 함께 있던 피해자 B을 따로 불러내어, 피해자 B에게 욕을 하고, ‘왜 돈을 안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뺨을 5대 때리며 겁을 주었으며, 이때 피해자 G도 아들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에게 끌려가 맞고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B이 앞으로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9. 17:00경 경기 성남시 H, 2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G에게 ‘B이 토토 도박을 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B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벌금 400만원이 나왔으니 200만원을 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B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30만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24 피고인과 J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20. 11. 27. 21:51경 하남시 K 아파트 L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MSX125) 1대를 발견하고, J은 엔진룸을 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 G의 문자메세지 제출),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보증계약서 첨부), 보증계약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1. 피해자 측 제출 전화통화 녹음 녹취서 [2022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사진(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갈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절취된 재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량 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1:50경 울산 남구 B빌딩 주차장 내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각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차장 내에서 약 10미터 가량 차량을 이동하다 단속된 건으로 음주운전의 거리 및 이로 인하여 야기된 도로교통상 위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8:25경 대구 동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팔공로 424 파군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424 파군재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산터널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현재는 위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다. 1.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 현장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앞에 서서 팔을 벌린 채로 ‘안아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탕비실에서, 컵에 물을 따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원재료실’에서 ‘금형방’으로 넘어오는 쪽문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약 3개월간 동거한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3. 22: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뒤쪽에 있던 선반에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선반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친 손가락이 아파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였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돌아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면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들어가 있도록 하였으며, 그 후 안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 다음날 09:45경 112신고를 접수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손가락 치료를 위하여 혼자 병원을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를 따라 병원으로 가게 된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도 피고인이 옆에서 떠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감시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위 주거지로 돌아가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제지에 따라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5: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구청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당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하여)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4:4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4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16%), 운전한 거리(약 2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파주시 금촌동 962-22에 있는 금촌로터리 인근 불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부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파주경찰서 B 소속 경위 C는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뒤에 사람을 태우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멈출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D 주택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C의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치던 중 C로부터 검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C의 상체 부위를 수회 손으로 밀치고, 왼팔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교통경찰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아내와 합세하여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약 10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1:38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화성시 C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 7장 등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면을 재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커행위자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사진은 모니터에 나와 있는 90여가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므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냈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 외에 달리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복제물’ 조항의 도입 연혁, 위 조항에서 따로 복제 방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본과 전자적 동일성을 유지한 복제물만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포함된 사진파일의 미리보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므로 위 사진이 복제물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드러난 정도, 피고인의 사진 전송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이 피해자의 스토커가 아님을 밝히고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피고인의 동기 내지 목적이 피해자의 인격권 내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행위 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남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승차하지 못하게 가로 막아서서 “같이 가자,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던 경위E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3:20경 전북 장수군 B 임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위 불길이 번져 산림에 퍼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불을 지른 과실로, 위 불씨가 C 소유인 위 번지 내 1,977㎡ 상당의 산림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지 현황도, 피해지 임야대장(일필지 기본사항),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야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형편, 피고인이 화재 직후 그 진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이미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소훼 면적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2022고단594 피고인은 2022. 2. 12. 04:21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PC방 입구 화분에 놓인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PC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 3060TI) 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48 피고인은 2022. 8. 2. 03:41경 부산 남구 E 오피스텔 1층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니아 라피드 29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 뒷바퀴에 연결된 잠금장치를 자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물품인 자전거가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0. 5.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 5. 새벽경 인천 부평구 B건물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정을 레드불(Redbull, 각성음료)과 함께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2. 1. 29.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1. 29. 21:00경 경기 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텔레그램 아이디 및 그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소위 ‘던지기’ 수법(판매책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엑스터시 2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알려준 번호불상의 코인 딜리버리 계좌에 현금 3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여 MDMA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인천 중구 월미도 부근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해당 빌라 담벼락에 테이프로 밀봉하여 부착된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2022. 1. 29.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 29. 23:00경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을 물과 함께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8) 1.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1회의 폭행 벌금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0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소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1: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5차로 도로를 방아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쌍용동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42,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6. 22:0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4년, 2005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그 외 무면허운전, 교통관련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B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0:40경 밀양시 D에 있는 B에서, 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산을 똑바로 못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 똑바로 했는데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기업은행 대출 직원’ 사칭)은 2021. 12. 7. 13: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깔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대부팀 사칭’)은 ‘기존 대출 1,500만 원이 남아 있어 이것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기업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고, 이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고발이 들어간다. 수동으로 직접 상환을 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2:09경 서울 중구 충정로1가 서대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회사 퇴직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느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3개월 뒤에 받을 퇴직금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부터 12:4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모하게 돈을 빌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2021. 10.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0: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과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1세)이 비닐봉투 값 20원을 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 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 권 수표로 계산을 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3.5cm, 칼날길이 약 6cm)을 꺼내든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도 가져왔어,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