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원룸 C호를 사기도박 사무실로 운영하며 사기도박 개최자로부터 사기도박 기술자 섭외 의뢰를 받아 사기도박에 필요한 목카드, 몰래카메라 등 장비와 영상판독 공범을 현장에 투입하는 사기도박단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으로 목카드, 카메라 등을 구입한 다음 위 B 원룸 C호에서 공범 D과 함께 사기도박에 필요한 몰래카메라 및 영상판독 장비를 제작하고, 각지의 사기도박 개최자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아 사기도박 장비와 장비설치 및 영상판독 기술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 F, G, H, I, J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기도박 현장에 투입되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통해 본 도박 상대방의 카드를 판독하여 사기도박에 선수로 참여하고 있는 공범에게 알려주는 일명 '멘트기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K은 경남 김해에서, L은 전북 고창, 정읍 지역에서, M은 전남 여수에서, N과 O은 전남 목포지역에서 각 거주하며 피고인에게 사기도박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의뢰한 후 각 지역에서 사기도박을 주최한 사람들이다. 1. 고창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4. 10. 1.경 L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L, E(몰래카메라 설치 및 멘트기사), F(몰래카메라 설치 및 멘트기사), J(멘트기사)과 공모하여 몰래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L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는 역할, 위 E 등은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패를 판독하여 이를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1. 18:00경 전북 고창군 P아파트 Q호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L은 도박을 할 사람 3명과 함께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F, E은 위 아파트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L이 섭외한 도박 선수 3명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L을 비롯한 도박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0. 1. 22:00경부터 2014. 10. 2. 02:00경까지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R, S, T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E, F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L 및 L이 섭외한 성명불상의 도박선수 3명 등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L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330만 원, S으로 하여금 800만 원, T로 하여금 25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김해 사기도박 가. 2014. 11. 19. 저녁부터 2014. 11. 20. 새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경 K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9.경 김해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K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몰래카메라 설치를 확인하고,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피해자 W 등과 함께 도박을 하는 사이, E, F, G은 K이 마련한 인근 원룸 X호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K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실제 도박을 한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1. 19. 저녁부터 2014. 11. 20. 새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W 등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E, F, G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K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K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1. 21. 저녁부터 2014. 11. 22. 새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경 K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21. 저녁부터 2014. 11. 22. 새벽까지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E, F, G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K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K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1. 24. 저녁부터 2014. 11. 25. 새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경 K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11. 24. 저녁부터 2014. 11. 25. 새벽까지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E, F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도박을 하는 선수인 K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K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여수·광양 사기도박 가. 2014. 12. 22. 범행[여수] 피고인은 2014. 12. 20.경 M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F, G,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4. 12. 20. 18:00경 여수시 AB에 있는 AC다방 안에서 E, M은 사기 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방안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Z은 피해자 AD을 유인한 이후 E, F, G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방안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그 결과를 M과 Z, AA 등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M, Y, Z, AA 등 실제 도박을 한 사람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2. 22. 18:34경부터 2014. 12. 22. 20:46경까지 위 방 안에서, 피해자 AD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E, F, G은 위와 같이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M, Z, AA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M, Z, AA, M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2. 저녁부터 2015. 1. 3. 새벽까지 범행[여수] 피고인은 2015. 1. 2.경 M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F, G, AE,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 2. 저녁경 여수시 AF 3층 사무실에서, E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 M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몰래카메라 설치를 확인하고, 위 AE, AA, M, Z 등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F, G은 위 E과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M 등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M과 위 AE, Z 등 도박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 저녁부터 2015. 1. 3.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F, G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M, AE, AA, Z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AE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7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 7. 저녁부터 2015. 1. 8. 새벽까지 범행[여수] 피고인은 2015. 1. 7.경 M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F, G, AE,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 7. 저녁경 여수시 AF 3층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E이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M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몰래카메라 설치를 확인하고, M, AE, AA, Z 등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F, G은 위 E과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M 등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M 등 도박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7. 저녁부터 2015. 1. 8. 새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F, G, E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M과 AA, AE, Z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M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5. 1. 15. 범행[여수] 피고인은 2015. 1. 15.경 M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F, G, AE, Z, AA 등과 공모하여, 2015. 1. 15. 17:00경 여수시 AG에 있는 AH 옆 사무실에서, M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AA, AE 등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F, G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M, AA, AE 등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M 등 도박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15. 17:10경부터 2015. 1. 15. 17:4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과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F, G은 위와 같이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M, AA, AE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M, AA, AE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5. 1. 21. 범행[여수] 피고인은 2015. 1. 21.경 M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G, AE, AA, AI, AE, AJ 등과 공모하여, 2015. 1. 21. 20:00경 여수시 AK에 있는 AL 2층 사무실에서 M은 G으로부터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무전기, 목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사무실 천정현광등 뒤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고, Z, M, AA, AE, AI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G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M, AA, AE, AI에게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AJ은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M 등 도박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1.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M은 피해자 AM, AN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활영하고, G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M, Z, AE, AA, AI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M, Z, AE, AA, AI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5. 1. 22. 범행[광양] 피고인은 2015. 1. 22.경 M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G, AE, AA, AI, AE, AJ 등과 공모하여, 2015. 1. 22. 19:00경 Z, G은 광양시 AO 4층에 있는 'AP' 사무실 천정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한 후, G은 차량에 대기하면서 송신된 카드 패를 판독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할 자(속칭 '멘트기사')인 H, F, I과 사기도박을 순차 공모하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M 등 도박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2. 21:00경부터 23: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M, AN, AQ, AR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H, F, I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M, Z, AE, AA, AI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M, Z, AE, AA, AI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283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정읍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5. 2. 2.경 L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G, J과 공모하여, 2015. 2. 2. 저녁 정읍시 AS에 있는 3층 사무실에서, L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E, G, J은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 근처인 정읍시 AT 모텔 AU호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L 등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판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L 등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2. 2. 22:00경부터 2015. 2. 3. 05: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L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E, G, J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L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L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L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5. 2. 3. 22:00경부터 2015. 2. 4. 05:00경까지 위 제4의 가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E, J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L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L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시간에 E, J이 관리하는 멘트기가 고장 나서 멘트기사가 전송한 화면을 볼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목포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5. 3. 13.경 N으로부터 사기도박 의뢰를 받고 E, J, O 등과 공모하여 2015. 3. 13. 18:00경 목포시 AV 2층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N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몰래 카메라 설치를 확인하고, O 등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E은 J과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O 등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N 등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3. 13. 19:30경부터 2015. 3. 14. 05: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E은 J과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O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O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2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증인 L, D, H, M,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W, AX, AJ, Z, AI, AY,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AR, AM, AN, Y, AD,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F, I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2015. 1. 21.자 여수 도박현장 및 주파수 확인 등), 수사보고(B 원룸 C호 계약자 및 관리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E 사용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N과의 통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포 사기도박 장소 및 사무실 관리자 인적사항 특정 및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제외) 1.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공판조서 등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정읍 사기도박 장소 1. 메모지 사본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2015. 1. 22. 광양 사기도박 좌석 배치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번 제외) [E, F, G, M이 2015고단2147 등 사건, 2015고단164 등 사건에서 한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등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F, E, G, M의 이러한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기도박 및 그 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암묵적, 순차적 의사연락에 따른 공모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사기도박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와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