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형마트에 미용실 입점을 소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김포시 장기동에 건설하고 있는 이마트에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포시 장기동에 건설되고 있는 이마트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시 장기동 소재 이마트에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대형마트에 미용실 입점을 소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서울 은평구에 건설하고 있는 롯데마트에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대출금 연체 이자 지급,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소재 롯데마트에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0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대형마트에 미용실 입점을 소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롯데마트 본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롯데마트에도 미용실을 수회 입점하게 해주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롯데마트 광주 첨단2지구점에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설되고 있는 롯데마트 광주 첨단2지구점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마트 광주 첨단2지구점에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마트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주기 위한 경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마트 남악점이 현재 건설되고 있으니,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롯데마트 남악점에도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대출금 연체 이자 지급,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마트 남악점에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4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대형마트에 상가 입점을 소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롯데마트 남악점에 안경점을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마트 남악점에 안경점을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업컨설팅 이행계약서, 타행환 입금, 문자메시지 내역 등, 지불각서, 공정증서, 확인증,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상대 거래명세표, 각 창업컨설팅 이행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역서 등, 본인금융거래, 메시지, 거래내역확인서, 피의자 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각 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