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6. 14.경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부터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던 중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노무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 E, F은 C에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이다.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D과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I, J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K 사망 사고에 대해 위 H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변론 및 대응 등 처리를 의뢰받고, 착수금 2,000만원(부가세 포함 2,200만원)에 고용노동청에서 자체 내사종결이 되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또는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성공보수금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L은행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착수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위 C 사무실에서 위 H 관계자에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를 대비하여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고, ‘근로자 K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 주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위 E, 위 F과 공모하여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총 75회에 걸쳐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196,05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9. 21. 23:3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주점 내에서, 피해자 O(45세)로부터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를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범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또는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의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위 법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역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운영의 C 노무법인과 건설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임약정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의견서 제출 및 변호사 자문 등이 위임의 범위로 기재되어 있고, 성공보수 지급조건인 성공의 개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 내사종결ㆍ무혐의ㆍ무죄판결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의 기소 또는 형사처벌 여부는 사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임약정의 범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배제되어 있다. 설령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위 두 개의 죄를 별도로 나누어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상정하기 곤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사정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 만일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아닌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사건 전부(예컨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이 된다. 4) 위임약정서에는 내사종결ㆍ무혐의ㆍ무죄판결이 성공보수 지급의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통하여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공보수 지급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기재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또는 검찰 및 법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변론 활동을 한 바는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 O에 대한 2012. 3. 25.자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 11. 30.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위 진술조서에는 2011. 1.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위 일자에 제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12. 1. 20.의 오기로 보인다) 위 진정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피해자 O는 위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에게 위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위 진정취하서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정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 전에 피해자 O가 진정취하서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위 진정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