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4. 05:04경 H 혼다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I 앞 편도 4차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시속 7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규정속도가 시속 50km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검은색으로 태닝이 된 헬멧을 쓰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도로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남,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3차선에 넘어지게 하고, 약 24초 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8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규정속도가 시속 50km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치여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한 후 약 77.6m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실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현장검증)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발견자 전화진술 청취) 1.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등)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시간 특정)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발생장소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실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현장검증)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발견자 전화진술 청취) 1.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유족과 각 합의한 점, 각 초범인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A이 일으킨 선행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선행 교통사고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그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후 불과 24초만에 피고인 B의 차량에 의해 역과된 점,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다발성 손상, 변사자의 손상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교통사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형태에 배치되지 않음 / 얼굴에서 아래턱뼈 골절을 보며, 머리에서 분쇄골절과 뇌 실질의 좌멸을 보며, 몸통에서 빗장뼈, 갈비뼈, 척추뼈, 골반뼈의 골절, 실질장기파열 및 동반된 가슴안공간출혈을 보고, 다리에서 골절을 보는 등 전신에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됨 / 부검소견상 변사자의 오른쪽 다리에서 골절이 관찰되는바, 오토바이 충격 당시 유발된 손상일 가능성이 고려됨. 사고 당시의 상황 및 차량의 파손상태를 고려할 때 변사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된 후 차체와 충격되거나 지면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손상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고 후 역과로 인한 고도의 손상이 중첩되었으므로 본건에서 각 차량에 의한 개별적인 손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의 차량 하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사고현장 최초 충돌지점에서 위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 B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이 야기된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1차 사고에 의하여 전도되거나 전도되어 있는 보행자를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상, 1차 사고나 2차 사고가 서로 인과관계의 단절을 일으킬 만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대방의 행위가 원인으로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 각자의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사고회피 가능성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규정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도되어 쓰러진 채로 있었던 점, 사고 당시의 기상상황이나 노면 상황 등에 비추어 본건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과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도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도로 상황을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더욱더 감속하고 꾸준히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은 오히려 시속 8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위 의무를 게을리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B 차량의 과속의 정도가 상당히 높았는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과속은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피고인 차량에 의한 스키드마크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차량 하부에 매달린 채 77.6m나 끌려간 사실에 비추어 설령 위 차량에 ABS가 장착되어 있다거나 당시 도로에 습기가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은 당시 정상적으로 제동을 하지 못한 피고인 B의 과실 및 피해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 피해자의 충격 후 낙하지점,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리 발견하여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 64길 8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 신동아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의 개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 소화기관이 알콜을 흡수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분해작용이 이를 상쇄해 나가면서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바, 섭취한 알콜의 양과 혈중알콜농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위 위드마크 공식은 "C=a/(p×r)"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C는 혈중알콜농도, a는 섭취한 알콜의 양,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그 중 r은 우리 몸이 알콜을 흡수하는 혈액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고형물질이나 체지방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계수인데, r의 값이 남자의 경우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68이고 여자의 경우 0.47부터 0.64까지 분포되어 그 평균치가 0.55이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경우 "Ct= {a/(p×r)}-b×t"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b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을 표시하고 t는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는데 b의 값 또한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부터 0.030%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치는 0.0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이에 수사기관은 사후적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기 직전까지 음주량을 특정하고(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1차에서 소주 1병, 2차에서 소주 5잔을 마신 것으로 특정하였다), 여기에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의 필요 인자들을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당시 피고인 A의 음주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65%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4. 14. 00:35경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L'이라는 노래주점에서 1차를 한 후 자리를 옮겨 같은 날 03:51경부터 04:25경까지 'M'이라는 음식점에서 2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각 음주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5: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인바, 수사기관의 위 위드마크 계산에는 피고인 A의 각 음주시점으로부터 위 오토바이 운전을 시작하기까지(나아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이 1차를 마친 후 다시 2차를 거쳐 운전하기까지 1시간 30분 가량 경과되었다면, 1차에서 마신 것으로 특정한 소주 1병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수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계산한 위드마크 수치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의 점에 관한 음주수치로 보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