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2022고단50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상환 관련 회사 소속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B’이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1. 성명 : C,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 상환금액 : 19,500,000, 4. 상환일자: 2021.12.15., 5. 내용 : 당일 민원 건은 D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C님 위 E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 12. 15일자로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E저축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4:10경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E저축은행 대표이사 F 명의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저축은행 대표이사 F 명의로 작성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5. 15:10경 부천시 G, 'H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남, 59세)에게 연락하여 "6.8%의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신규 대출이 진행되질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95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G, 'H주유소' 앞 노상에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5. 15:10경 위 H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0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상환 관련 회사 소속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B’이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조합에서 3,000만 원 대출을 진행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에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인데, J조합에 대출신청이 접수되어 K 계약 위반이고 신용불량 등록되었다. 차량 할부금을 전부 입금해야 하고, 할부금 중 800만원을 입금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800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영통구 L, M회사 정문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3. 12:17경 위 M회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만 원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수개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 내역, 피해 장소,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범행장소특정, 위조서류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부천 범행 사진, N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O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 무통장송금영수증 1. 완납증명서 원본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신고서 1. 전화통화기록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문서사진첨부),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고객용,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한 채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 또는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고 실제로 2일 정도는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기망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 사진을 찍어보내는 일을 수행하다가 2021. 12. 13. 09:20경 소위 ‘N’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메신저의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약 15분 가량 전화하였고, 직후 N가 ‘텔레그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021고단501 증거기록 제96면).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소외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오전 10:01경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출근 가능하시구요?’라는 텔레그램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긍하는 내용의 대화내역(2021고단501 증거목록 제28면)이 존재한다. 이를 통하여 볼 때 피고인은 기존 건물 사진을 찍던 일과 연속성이 있는 업무가 아닌, 별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2. 20.에서야 위 N에게 ‘P 공인중개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던바, 취직 과정에서 채용되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Q 대리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도록 지시받았거나, ‘R 과장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E저축은행 채권추심부 S 팀장 통해서 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도록 지시받는 등,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저축은행 채권추심부‘에 취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채권추심부에서 왔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권추심은 경매업무와 다른 것인바, 이 역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급하게 운전을 하느라 위와 같은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고, 위조한 서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변소만으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내용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문서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위조문서의 사진까지 찍어 전송하였던바(증거목록 제36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수령한 돈을 다수의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약 1,900여만 원의 현금을 현찰로 전달하였던바, 이러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부동산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는 신빙성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불법성을 추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12. 15. ’저 사진 찍어주는 일 하면 안 될까요. 돈이 무서워서요‘라고 진술하기도 하는바(제35면), 이 역시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을 추단케 할 수 있는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은행 직원임이 아니고 위 문서를 보내준 사람도 은행 직원이 아님을 인식하고서도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서로 출력하고 이를 행사한 이상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그다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을 그만 둔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였던 등의 정황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