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13:5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집 마당에서 마을회관 방향으로 약 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삼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5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03:15경 시흥시 B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 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E 방범용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1회의 동종 벌금전과 있으며 2019. 7.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그 외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및 경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9. 23:07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상호미상 호프집 인근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삼거리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2008.경부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2020고정1 피고인은 2016.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현장소장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 선착장 증축공사를 해주면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약 8,000만 원 이상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상태이고,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회사를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증축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8.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 증축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1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4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거제시 장목면과 칠천도 사이에 방파제 거치작업을 하는데, 외인선, 바지, 크레인을 대여해 달라. 장비대여료는 작업이 끝나는 대로 15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 장비를 대여받은 후 장비대여료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8. 6. 4.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부산 사하구 C 소재 D학원의 부원장이자 한국사 강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3번방에서, 위 D 학원의 직원이었던 G과 학원 수강생인 H, I, J와 회식을 하며 “B은 학원에 필요가 없는데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일도 안하고 앉아서 휴대폰 게임만 하고 돈만 받아간다, 근무시간 안지키고 집에 일찍 간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일과시간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무단으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 운송업을 하는 자로서, C를 운영하기 전에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 D 명의의 영수증 용지를, 위 E에서 퇴사할 때 임의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 C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임의로 가지고 나온 영수증 용지를 이용하여 E D 명의로 영수증을 발부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고, 2008. 3.경부터 2008. 7. 9. 12:10경까지 서울 중구 F 상가 및 B상가 등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배달 기사들이 불친절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손님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C의 상호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마치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E인 것처럼 손님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3조가 규정하는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7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부녀자로서 2008. 8. 14. 18:30경 서울 동작구 D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간통하고,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B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과 성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A, C의 각 법정진술, C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작성의 자인서,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작성의 수첩사본,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보서 등이 있다. 먼저 A 작성의 자인서, 수첩사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보면, A이 피고인 B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가 위 각 증거에 대해 부동의 혹은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A의 법정진술과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A은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질문받자 피고인 B의 성기 모습을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술한 점, A은 경찰에서는 간통 횟수가 8회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18회에 달한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일시 역시 종전의 진술과는 상이한 점,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A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횟수는 3회에 불과하고 그 일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간통에 이른 경위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A의 설명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서 보면, 그 내용은 A을 통해 A의 간통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보서에 대해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A의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전제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검사결과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는 그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A 작성의 자인서, A 작성의 수첩사본 역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 A의 자백으로 보아야 하고,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내용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역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 A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위와 같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자백 외에는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3층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대, 반지 게임기 2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다음, 2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갤럭시S8 증거분석 결과, 아이폰6 증거분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무허가게임장 전력 사용량에 대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범죄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는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판지 박스 4,100만원 상당을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대부업체 및 거래처인 E 등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국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위 D 공장에서 38,028,303원 상당의 골판지 박스를 납품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공장에서 3,392,400원 상당의 골판지 박스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을 (주)E 영업이사로 알고 골판지 상자 제작 및 발주를 요청하는 피해자 F에게 “내 딸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 원, 선급금 200만 원을 이체해주면 발주요청서에 따라 골판지상자를 제작하여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E에서 퇴사한 후 G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영업하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주)E 재직 당시 명함을 사용하던 중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주)E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2019.경부터 (주)E로부터 골판지 박스를 납품받지 못하고 골판지 박스를 제작할 설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과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의사였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골판지 상자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25.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32면 및 46면)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1억 2,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 I부장과의 거래에 대해) 1. 민사판결문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피해대금 이체 확인증, 발주서, 견적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및 E 안내지 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B에게 기지급액 300만 원 및 유체동산 압류에 따른 9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이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I부장’이라는 중간발주자로부터 골판지 상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B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I부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나 사업장, 기타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고 ‘I부장’과의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F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서울 도봉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22년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5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등 동업자 7명과 함계 목포시 C에 있는 “D”를 운영했던 자인바, 1. 2005. 7. 6. 05:00경 위 “D”에서 위 성인오락실의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손해가 누적되자 동업자들 모두의 동의 없이 위 오락실 내 오락기를 고가에 처분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후문쪽 출입문을 통해 위 오락실에 침입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 채 위 오락실에 보관 중이던 동업자 공동 소유의 경마게임기계 48대 시가 1억 7천 2백만원 상당을 위 오락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해 7. 13. 15:00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F의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 채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도깨비 게임기계 50대 시가 1억3천3백만원 상당과 의자 31개 및 코인 15,000개 시가 1천만원 상당을 위 창고 밖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목포시 K에 있는 F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 소유의 도깨비 게임기계 50대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생각으로, 위 F, 위 B이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F, 위 B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 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F과 함께 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 B,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상대방이 2인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정1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말경 충북 청원군 B에서 위 토지를 임차한 후 인접 토지인 C의 경계를 침범하여 인삼 경작을 하던 중 C 토지의 소유자인 D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철제 경계목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표시하자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경계목을 휘게 하거나 뽑아 버리고, 표지판을 훼손하는 등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사진 등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은 충북 청원군 B이고, 그 옆에 있는 충북 청원군 C은 D의 소유이지만, 실제로 위 토지를 관리하는 자는 D의 남편인 E인 점, 범행 일시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2009. 말이라고 되어 있으나, E는 법정에 나와 2009. 6.~9.에 경계목, 파이프 등이 훼손되었고 그 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여 경계침범이라고 주장하는 경계목의 훼손 시기는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중순경인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중 수사기록 16쪽과 17쪽 상단은 2009. 6.경 촬영하였고, 수사기록 17쪽 하단과 18쪽은 2009. 11.경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는 경계목의 훼손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 없이 2009. 5. 19. 지적측량 후, 피고인이 경계목 등을 훼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법정에서는 2009. 5.경에 경계측량을 하고, 2009. 6.경에 경계목이 뽑히고 부러진 것을 보았고, 이에 파이프로 새로이 경계를 설치하였는데 같은 해 6~7월경에 다시 파이프 등이 구부러졌으며, 그 당시에는 위 경계목 등이 설치된 장소에 수수나 풀 등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밭을 갈아 놓은 상태이며, 같은 해 8월경까지 위와 같은 경계목이나 경계파이프 등이 부러지거나 뽑힌 것을 보았고 그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초순까지 밭을 갈고 수수씨를 뿌려 놓은 후 위 밭에는 가지 않다가 같은 해 8. 10.경에 수수를 갈아엎어 놓았고(일명 로터리작업), 그 후 같은 해 11월경에 다시 삼두둑을 만들어 삼을 심은 후, 위 밭에서 밭가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로터리작업을 하다가 경계목 등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찍은 위 사진 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2009. 6.경 찍었다고 하는 사진 속에 수수가 높이 자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계목의 설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9. 8. 10.경에 높이 자란 수수에 대한 로터리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경계목 등을 훼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경계목 등을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답 5,925㎡의 공동소유자인 C, D와 남매 사이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인 및 C, D의 부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통해 해당 토지가 C, D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4. 12: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 C가 위 토지에서 수확하여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벼 55포대를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옮겨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2021. 10. 6. 15:30)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0: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자동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950,000원 상당의 LG 냉장고와 1,425,000원 상당의 LG TV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전표, 판결문, 입금내역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TV, 냉장고(이하 ‘이 사건 가전제품’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2017. 4.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에게 세간을 장만하라며 준 500만 원으로 구매해 사용해온 것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관계가 2019. 4.경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둘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된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개인 물건을 가져가기로 약속한 2020. 8. 30. 이 사건 가전제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가져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가전제품을 선물하기는 했으나 2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함께 사용해온 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에서 이 사건 가전제품은 분할대상재산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소송 중에도 피고인이 법원에 이 사건 가전제품이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라는 등의 주장을 명확히 한 적이 없는 점, 위 판결의 취지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금 35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각 재산을 사실혼 파기 당시의 명의, 이용 상황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가전제품을 계속 점유, 사용해 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가전제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냉장고에 있던 식품류도 미리 정리해두지 않았던 데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전제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미리 협의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TV, 냉장고와 300만 원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한 적이 있어 협의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도 진술했으나, 이는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기도 전의 일로 보인다)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전제품이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귀속되었거나, 적어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가전제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소유 관계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어 절취의 고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9 휴대전화기의 패턴 방식 잠금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D 공사부장 E 등과 계좌번호를 주고받은 내용, 돈을 송금해 달라거나 보내주었다는 등의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1. 각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기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라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대화내용을 촬영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8. 12.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때 문자메시지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최종 작성일이 2018. 11. 30.(이 사건 범행 시기에 인접한 날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패턴 방식 잠금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이미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부부 사이가 매우 나빠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8. 7. 31.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내용의 열람 또는 촬영을 허용할 이유가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촬영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면전에서 다투는 중에 그 내용을 즉흥적으로 촬영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위 , 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대화내용을 사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 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열람 및 촬영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1. 저녁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명시 C 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보상금 문제, 자녀의 주거지 문제로 화가 나 마침 현관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 냄비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부숴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8. 22:50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 E,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합의한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휴대하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실에서 문을 잠근 피해자로 하여금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들고 들어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욕실 문틈 사이에 수회 찔러 넣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자 테이블 위에 식칼을 놓아두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등을 저질러 2021. 3. 10. 피해자와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혼인기간 중 마련한 국수집과 노점에 관한 재산분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서 이혼 이후 피해자와 둘째 아들이 살기로 한 아파트를 찾아가 냄비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가 2021. 5. 17.부터 위 아파트를 나와 살게 된 이후에도 노점 보상금 문제로 다시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 거주지(F호)를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목욕 중인 욕실 문틈 사이에 칼을 찔러 넣었으며, 이에 공포감을 느껴 욕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식칼을 테이블 위에 두고서 ‘함께 죽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각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달리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분쟁의 원인이 된 식당이나 노점 관련 재산문제 역시 최근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2. 17.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위 주거지의 세대주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세대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거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79에 있는 화곡1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주소란에 ‘B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세대주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조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재산분할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세대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