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위쪽 부위를 친 뒤 손을 뒤집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동선 역추적 및 탑승 시내버스 특정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지도 1부 1. 블랙박스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50대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진술 당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어떤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서 동생에게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계속 걸어갔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나를 향해 걸어왔고, 그 남자의 오른쪽 어깨와 내 왼쪽 어깨가 부딪혔으며, 곧이어 그 남자가 자신의 손 등으로 나의 왼쪽 사타구니를 치더니 손바닥으로 성기부분까지 위 아래로 스쳤다, 남자의 팔 움직임이 크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주변에서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내가 ’뭐야‘라고 크게 소리쳤는데도 그 남자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동생이 자리를 피하자고 해서 F매장에 음료수를 사기 위해 걸어갔고, 약 10분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인상착의에 관하여 “50대 정도의 남자로, 짧은 머리에 검정 뿔테 안경을 끼고, 상의는 검정색 반팔 티, 하의는 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키는 약 168센티미터로 보였고, 얼굴은 술을 마신 것처럼 붉었다, 새부리형이 아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진술 당시에도 대체적으로 위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피해 직후 자신의 반응,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선명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2) 현장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여동생 E도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역시 당시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거의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없다. 피해자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곳이 버스정류장 앞이어서, 경찰은 그 무렵 해당 버스정류장을 지나간 버스들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G 버스를 타고서 사건 현장에서 50-60미터 떨어진 H 버스정류장에서 2021. 9. 7. 22:08경 하차한 사실 및 약 5분 후인 2021. 9. 7. 22:13경 사건 현장인 버스정류장(I 버스정류장)에서 J 버스에 승차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도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변호인이 내세우는 일련의 사정(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진술 시 눈에 쉽게 띄는 아디다스 브랜드의 특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점, 경찰이 용의자 식별 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에게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 여동생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면의 여성을 길거리에서 기습추행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최근까지 절도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