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육군 사단 53연대 △대대 10중대 부소대장, 피해자 임□□(여, 24세)은 같은 중대의 분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에 있어 피해자의 직속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20. 5. 초순 23:30경 <주소>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버스터미널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대대 내에 있는 숙소로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속부하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군부대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감싸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말경 사이에 <주소> △△에 있는 위 10중대 사무실 부근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뱃살을 만지면서 '살이 쪘다'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속부하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군부대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 뱃살 없어? 너는 얼마나 있는지 좀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7.~7. 18.경 위 10중대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를 빌미삼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속부하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군부대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안 했어, 왜 그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7. 저녁 무렵 <주소>에 있는 군인아파트 △동 주차장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군대 내 생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속부하로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군부대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임□□, H의 각 법정 진술 1. 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진술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군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장면과 피해자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우는 듯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기도 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목격자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해자는 2019. 12. 육군 부사관(하사)으로 임관하여 교육을 마친 후 2020. 4. 육군 사단 53연대 △대대 10중대 2소대의 분대장으로 첫 발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으로 재직하던 상급자(중사)였다. 피해자는 상급자인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군부대의 특성상 이제 갓 임관하여 초임지로 부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에 대항하여 자신의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인의 지위, 경력, 지적 수준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이자 그 자체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이성교제를 제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심야시간에 피해자를 버스터미널로 불러 피해자의 팔을 감싸 팔짱을 낀다거나, 부대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듯이 만지거나, 피해자의 팔 안쪽을 꼬집거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팔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자 그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하급자인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는 팔짱을 끼거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팔 부위를 꼬집거나 얼굴을 감싸는 등의 행위로 그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 자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