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 1. 2021. 3. 17.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C(남, 57세)과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달 15.경 위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의 잔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해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점포에 대한 원상회복 및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기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을 반환받는 문제로 시비가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3. 17. 09:50경 위 점포 내에서, 위 점포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철거하던 중 피고인을 돕던 남자친구 E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점포 전면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2회 던져 수리비 합계 75만 원이 들도록 깨고, 점포 벽에 설치된 환풍기 2대를 향해 벽돌을 2~3회 던져 수리비 합계 2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3. 18.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흥군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관계이자 같은 빌라 H호 주민인 피해자 E(남, 39세)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집에 있던 머그컵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3:35경 전남 장흥군 I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F빌라 쪽에서 J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1,433,2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8. 23:35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목격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감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아주 붉고 언행이 심하게 어눌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입 헹굼을 위한 물이 든 생수병을 손으로 쳐 물을 쏟고, “안 해”라고 말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1. 3. 1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10: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뒤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옷 10벌, 시가 50만 원 상당인 안경 1개,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인 신발 5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인 커피포트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지갑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인 화장지 등 생필품 총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3. 19. 16: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찾아 와 피고인이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간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되돌려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3. 2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E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피해자 N 소유의 도어락 1개, 초인종 1개를 수리비 합계 20만 원(도어락 12만 원, 초인종 8만 원)이 들도록 뜯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15:20경 전남 장흥군 F빌라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살림살이를 집 밖으로 던져 위 F빌라 앞 도로가 난장판이 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치고,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4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빌라 1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승용차 앞면 유리창, 뒷면 유리창, 사이드미러, 차문, 후미등에 마구 휘둘러 수리비 합계 2,703,43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9 피해자 O(남, 47세)은 피고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P(여, 70세)는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이혼한 이후 피해자들이 양육하고 있는 딸을 자신이 데려가고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6. 07:00경 전남 완도군 Q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곧장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을 손으로 밀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거실에서 피해자 P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거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P의 어깨 등 전신을 발로 수 회 밟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돌)을 들어 피해자 O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피고인을 거실 소파 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대항하던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O에게 밀려 소파에 앉게 되자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O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 P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수석(돌)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시 상황) 1. 오토바이 및 모닝승용차 손괴 사진 1. 벽돌사진 등 4매 1. 폭행 피해사진 1. 초인종, 도어락 피해사진 1. 지갑 사진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O), 각 상해진단서(P)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관련 재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69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69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들의 텔레비전을 파손하지 않았고, 피해자 P의 전신을 발로 수 회 밟지도 아니하였으며, 돌로 피해자 O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P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자신)의 몸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보았고 피고인이 P를 발로 차는 것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O)의 머리 부위를 돌로 수 회 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반면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로도 집안에서 일어난 싸움을 처음부터 보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E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적 망상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21고단37 사건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지속적 망상장애, 불면증,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