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룸살롱 운영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2015. 12.경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주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거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6억 1,6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증 관련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격투기 대회를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한데, F이라는 회사에서 주류대출 1억을 받으려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회 격투기 대회를 개최 중으로 1회 대회 당시 무대 설치업자인 G에게 설치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G의 채무에 관하여 1억 3,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 이번 대회만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H' 유흥업소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고, 또 피해자가 I의 주주로서 피고인의 격투기 대회 개최를 돕기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차용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5. 9. 30.부터 2017. 7. 27.까지 합계 330,880,000원,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6. 10. 19.부터 2017. 1. 16.까지 합계 20,42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이고 빈번한 금전거래를 하면서 서로 금원을 차용하고 대여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주고 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정도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다른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금전거래 과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더 많았으나,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합계와 피해자가 차용한 금원의 차액이 계속 증가하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2016. 2. 15.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이 차용한 금원보다 더 많기도 한 점, 피해자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한 돈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유흥업소 이용대금으로 송금한 돈도 상당한 액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는 점, 각 거래 별로 거래를 하게 된 동기나 이유, 거래 양상, 기망행위의 존부, 차용인의 변제능력 유무 등에 따라 편취의 범의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전거래 중 일부 특정한 거래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관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일정 시점 내지 일부 거래에서 편취의 범의로 교부받은 차용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다음으로 보증 관련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I의 주주로서 피고인이 격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해자가 보증을 선 주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위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 및 앞서 본 금전거래에서 알 수 있는 상호 신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단순히 피고인의 변제능력만이 아니라 격투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과 수익성을 보고 보증을 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제1, 2회 'K' 격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비록 대회 흥행은 실패하였으나, 이는 후원금의 미지급 등과 같은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주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애초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