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984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지불대행서비스업 및 대부업 등을 하는 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편의상 해당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표시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로만 지칭한다)의 "E" 기업로고와 같은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 로고 하단에 "Total Payment Solution F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면서 "내가 E의 부산지점장이고, 실질적으로는 E 본사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파트인 신용카드대금 즉시결제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E에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넣고 부산지점을 설립하였고, E의 소속이기는 하나, 독립적으로 E의 즉시결제시스템을 맡아서 운영한다.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에 카드매출액이 입금되는 데 4~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맹점 업주 입장에서는 비록 수수료는 더 들어가지만 카드매출이 즉시 결제되어 돈을 받는 시스템을 선호한다. 우리 회사 즉시결제시스템에 가입한 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매출액과 즉시결제에 필요한 입금요구액을 우리 회사 즉시결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신용카드매출액에서 수수료 6%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 주면, 가맹점 업주들에게 그 돈으로 즉시결제를 하여 주고, 4~7일 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액이 입금되면, 수수료 중 2.5%의 수익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 직접 가맹점들의 신용카드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 즉시결제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신용카드사에서 입금되는 카드결제금액에서 빌려준 돈을 정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신용카드대금 즉시결제에 사용될 자금 명목으로 25,497,31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76,972,513원을 송금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즉시결제에 사용될 자금 명목의 돈을 계속적으로 조달받기 위하여 2011. 1. 27.경부터 2011. 5.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483,549,546원을 상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22.경 E의 대표이사인 H에게 "나만의 즉시결제 솔루션이 있다, 매출을 올려줄 테니 부산지점을 내달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E 부산지점 등기만을 받아낸 것일 뿐, E에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위 등기 이후 E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는 등 E 부산지점으로서 어떠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E 본사의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영업 부분을 맡아서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F은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시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F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여 그 가맹점 단말기를 속칭 '땡처리' 의류업자나 I, J 등의 의류소매할인업체 등에 빌려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불법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사업을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위와 같이 속칭 '카드깡'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F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를 빌려 사용하는 의류소매할인업체 등에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는 등 자신의 불법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개설하고 그 명의로 정상적인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가맹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매출금을 즉시결제해 주는데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려 위 불법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사업에 투자한 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3,422,9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94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통신기기 임대업 등에 종사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인 L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토록 하여 2010. 1. 1.경 신용카드회원인 M이 L 명의로 25,300원 상당의 신용카드거래를 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인 L의 명의를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7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558,392,520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신용카드가 맹점인 L의 명의를 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각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 H,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별권 첨부 및 진술서 내용 분석) 1. 각 경찰 수사보고(부산지점 폐쇄된 E 등기부 첨부, 참고인 R 자료 제출, 참고인 S 전화통화, 고소인 수령액 등 추가자료 제출,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준비서면 사본, 농협 E(T) 거래내역 해당 일부 사본 1부, 신한은행 D 이체증 사본 3부, 국민 U 거래내역 해당 일부 사본 1부, F 농협 계좌(G) 거래내역, F 농협 계좌(V) 거래내역, U 국민은행 계좌(W) 거래내역, 진술서 및 첨부서류, 고발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신용카드사별 신용카드 변칙거래 매출총액자료 사본, F 명의로 매출대금 결제한 실제 매출처 자료 사본, L 및 F의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결제내역 자료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 조회, 명함 사본, E 인터넷회사 안내문, E 등기부등본, F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력물, 첨부 등기부등본, 지급명령 사본, 답변서, 즉시결제 입금 및 출금 거래내역(2011년도), 이체결과 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입금내역서, 수정된 범죄일람표, V계좌 거래내역 총 12장, G계좌 거래내역 총 70장, U 계좌 거래내역 총 39장 2014고합194(병합)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Q, O, Y,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원의 석명준비명령(2015. 2. 13.)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1부 1. 고발장, 신용카드단말기 분양(명의이전) 신청서, 단말기 소유권 명의등록 증서, 신용카드단말기 분양약정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첨부 판결문 20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809,980,376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즉시결제시스템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즉시결제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즉시결제시스템에 사용될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며, 2012. 1.경 피고인이 F을 정리하고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AA'의 모든 계좌가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AA가 망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2)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자신은 통장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참조). 4)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5)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하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방어권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나.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2013고합9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1. 3. 4.자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93,422,9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요 부분에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P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E 인터넷회사 안내문, E 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즉시결제자금을 즉시결제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돈을 계속 즉시결제에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도 보여주고, 피고인의 직원인 S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도 보내도록 한 것인가요" 및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시결제자금을 대출받을 때부터 그 돈을 모두 즉시결제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부족한 행사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해주는 돈을 즉시결제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대출해준 돈에다가 수수료 2.5%를 더해서 상환받기만 하면 그뿐이다. (매출)데이터대로라면 당연히 회사에 돈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즉시결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즉시결제자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쓰든지 피해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행사지원금으로 쓰든 어쩌든 피고인은 약속대로 7영업일 후에 2.5%의 수수료 차액을 더해 상환만 하면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고,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에게 그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고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상환 용도로 이체해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판시 2013고합984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1 증거기록'이라 한다) 147, 245~249, 454~456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011년 9월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위 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즉시결제에 사용한 것은 3억 정도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위 항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3억 정도만 대출해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계좌들의 입출금내역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제1 증거기록 249, 259~38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 S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제1 증거기록 216~222쪽)에 의하면, S는 피해자에게 총 매출액과 입금액(총 매출액에서 수수료 6%를 제외한 금액)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S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제1 증거기록 223~226쪽), 피고인이 2011. 6. 1.경 "11시까지 입금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2, 3호증),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니까, 또 추가로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아서 놔두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정(피해자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및 위 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이자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즉시결제서비스에 사용되어 신용카드매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전자지불에 대한 중개파트 영업 부분을 이야기하였을 뿐 즉시결제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 1~2개월 후 AB이라는 사람이 즉시결제 솔루션을 보여주어 동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 홈페이지에 즉시결제라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피고인에게 부산지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6개월 동안 매출도 없고,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다. 피고인에게 즉시결제시스템의 지점을 내준 것은 아니고, E은 즉시결제시스템으로 사업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8~9쪽). 4) 즉시결제서비스 업체인 'AC'의 직원인 증인 Q은 즉시결제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즉시결제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대출이기 때문에 대부회사 내지 대부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매출 정산 및 시스템 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단말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카드단말기회사인 밴(VAN)사에 가맹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거래데이터가 올라오고, 가맹점주는 즉시결제업체에 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즉시결제업체는 위 사이트에 올라온 거래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수료 등을 뗀 후 다음 날 오전에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상환통장 사본상의 가맹점주의 상환계좌로 입금해 준다. 가맹점마다 계약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카드사는 승인이 난 다음 날 매입이 되고 며칠 뒤에 가맹점주에게 돈을 주게 되는데, 그때 가맹점주의 상환계좌로 들어온 돈은 은행의 자동송금서비스를 통하여 매일 일정 시간에 즉시결제업체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어 상환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E의 법인등기부상의 업무범위에는 대부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제1 증거기록 47~51쪽), F의 법인등기부상의 업무범위에는 대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제1 증거기록 52~54쪽), 일반적인 즉시결제서비스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상의 피고인이 운영한 즉시결제서비스는 그 구조와 방식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E의 정상적인 지점으로서 E의 즉시결제서비스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매출데이터에 대하여 수정 내지 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농협 계좌(V, 이하 '제1 계좌'라 한다)를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제1 계좌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일부 금원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나(제1 증거기록 259쪽), 위 나.의 3)항에서 본 관련 법리 및 제1 계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명의의 계좌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을 재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제1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제1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474)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9,980,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나(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은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가 제1 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제1 계좌와 F 명의의 농협 계좌(G) 및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사이의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대여금 및 변제금을 정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이득액은 위 나.의 4)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상의 위 809,980,376원을 그대로 위 이득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나.의 4)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가 재대여받는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합계액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상환금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나, 검사는 위 각 금원 합계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하였고, 위 나.의 5)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없는 이상, 이 법원이 직권으로 위 각 금원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위 이득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이득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볼 것이다. 2.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로 인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토대로 하부 포인트가맹점에 신용카드가맹점인 L의 신용카드 결제 및 교통카드 충전 등을 위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위 포인트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 포인트가맹점에 지급한 것일 뿐, 위 포인트가맹점에 신용카드가맹점인 L의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고, 2010. 3. 말경 AD에게 L을 양도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각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L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 소정의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8. 7. 1. AE의 명의를 빌려 'L'이라는 상호로 법인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L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와 마이비 교통카드단말기 등을 전국에서 모집한 가맹점에 판매 및 설치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명의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판시 2014고합194(병합)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2 증거기록'이라 한다) 386~387쪽 및 검찰 수사보고(2014고합194호의 법원의 2015. 2. 13.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자료 등 첨부보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피고인 제출의 증 제15호증의 1, 증 제16호증의 1, 증 제17호증의 1 내지 3, 증 제18호증의 1, 증 제19호증의 1, 증 제20호증, 증 제21호증의 1)에는 모두 '가맹점명'란에 '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옆의 괄호 안에 실제 매출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점 주소도 해당 실제 매출처의 주소인 것으로 보이나, 위 각 매출전표의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 가맹점 연락처, 대표자는 모두 L의 것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L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마이비 교통카드 충전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L이 결제대행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피고인이 공급한 단말기를 설치받아 영업한 영업장의 경우, 그 영업장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영업장에서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L의 매출로 잡히게 된다. 해당 영업장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고, 그 물품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L이 대행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2 증거기록 386, 388~389쪽),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L의 매출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L은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실제 매출처는 당연히 자신의 매출로 잡히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중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O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23~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출전표에 실제 매출처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는 L이 아니라 L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가 판매·설치된 실제 매출처이므로, L 명의로 발행된 위 각 매출전표는 신용카드가맹점인 L의 명의를 실제 매출처에 대여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2008. 6. 2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질문·답변(Q&A)'란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제공하는 밴(VAN)사와 총판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하부 가맹점에 대하여 포인트카드 결제 관리를 하였을 경우에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라는 등의 질의를 하였고(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등록이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화상으로 민원인에게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이 법원의 비씨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외환·하나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25, 32호증, 증 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들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계약 또는 포인트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11 소정의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중 같은 조 제2호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 "국세청 고시 제2000-13호 소정의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은 세무서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왔을 때 행하는 일이지 결제대행업체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프라인 관계에 대해서는 결제대행에 대한 조항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하고 있다. 신용카드업자와의 결제대행서비스계약 체결은 온라인에 관해서만 준하는 규정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L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 소정의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3) L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2008. 7. 1. 최초 등록 당시에는 'AE'였다가 2010. 6. 1.경 'X'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제2 증거기록 4, 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E의 명의를 빌려 L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제2 증거기록 386쪽), 이 부분 공소사실의 종기는 2010. 5. 31.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2월말까지는 피고인이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맞지만, 2010년 3월부터는 AD에게 L을 넘겼고, 그때부터는 AD가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 단, 2010. 5. 31.까지는 대표이사가 AE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제2 증거기록 395쪽),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2010. 6. 1.부터 2010. 11. 1.까지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피고인과 AD의 부탁 때문이었다. 피고인과 AD가 '한두 달 후에 다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부탁해서 그 기간 동안만 대표이사를 하기로 한 것이었다. 부산에 간 것은 2010년 5월이고, 피고인이 E을 하면서 'L은 AD 네가 맡아서 해라'라고 해서 AD가 '그러면 L은 내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다. 부산에 간 뒤 한두 달 후였으므로 그 시기는 2010년 6월경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4, 6쪽),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했는데, X의 진술 외에도 모든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피고인을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지목했기 때문에 실제 사장을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여 조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O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 원을 편취하고, 약 5개월 동안 합계 5억 원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하도록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실형 1회,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판시 2013고합9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1. 3. 4.자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3고합98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4. A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모두 F 명의의 각 농협 계좌 또는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2,500만 원 외에는 AF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다른 내역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위 2,5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배척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판시 2014고합194(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결제대행 금지위반으로 인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남구 AH빌딩 3층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으로 등록된 E과 유사한 상호인 'F'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결제대행업체'(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가 아닌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결제대행업체'가 아님에도, 의류할인업체(일명 '땡처리업자')와 F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2010. 7. 1.경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15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2,834,273,603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F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각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가 아님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각 대행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의 의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은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의 경우와 법정형이 같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거나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 자체에 관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검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AI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Y 통화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고발장, F 명의로 매출대금 결제된 실제 매출처 등이 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는 '대면거래의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관한 내용이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2013. 5. 23.자 질의(피고인 제출의 증 제13호증의 1)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는 대면거래상 대가의 정산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대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회신 취지에 관한 내용이어서 모두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AI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기재는 "AI이 'AJ'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0. 7.경 AK에게 AJ을 양도하여 그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F의 업무에 관하여는 단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으나, 무선단말기 설치 및 카드결제 대행을 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여서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Y 통화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고발장, F 명의로 매출대금 결제된 실제 매출처 등은, 피고인이 의류할인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를 하고 그 위탁판매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이 F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발생하였으나, 실제 물품을 판매한 매출처는 J 등 의류할인업체들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F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의류할인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I과 사이에 위탁수수료를 총 판매가의 5%로, AL와 사이에 위탁수수료를 총 판매가의 7%로 각 정하여 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인 제출의 증 제28, 34호증), 2011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로, I에 대하여 12매(공급가액 68,145,188원, 세액 6,814,518원), AL에 대하여 2매(공급가액 4,735,647원, 세액 473,566원)를 각각 발행하였던 점(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피고인 제출의 증 제31호증, 증 제35호증의 1, 2),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1.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류할인행사를 위하여 행사지원금을 지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및 AL 등의 의류할인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의류할인업체들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의류할인행사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탁판매를 하고 그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