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1:20경 울산 북구 천곡동 819에 있는 도로를 아드리아 주택 쪽에서 상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폭 5.6m 가량의 우측으로 굽은 좁은 길이고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옆약 1.5m 아래의 논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86세)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3. 5. 19. 05:5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5:3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일본 '가부시끼가이샤 데산토'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코오롱', 주식회사 블랙야크'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티셔츠,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르꼬끄스포르티브(le coq sportif, 등록번호 제4000863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35330000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 등록번호 제4008572950000호)',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400932759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티셔츠, 바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61점(정품 시가 약 2,82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북구 C 오피스텔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 동식 문신 시술용 기계 및 바늘, 잉크, 마취 연고 등 문신 시술 도구를 갖추어 놓고,그 곳을 찾은 손님인 D의 왼쪽 쇄골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행운을 부르는 주문' 글씨를 문신 시술 하고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E, F, G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E, F로부터 각 7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7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시술자들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 진 점, 의미 있는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8. 09:50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효성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목포 시 동명주택길에 있는 태성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앞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59,75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증거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D병원 4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11. 13:00경 D병원 4층 샤워실 천장에 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9: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이 위 샤워실에서 팬티를 벗고 소변을 본 후 샤워기로 세척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E(여, 29세)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C) 1. 수사보고(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범죄의 하한 중 높은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참작함.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개별범죄의 하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한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3:19경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C에 있는 길이 약 40m, 폭 약 2.5m 콘크리트 도로에서 사촌인 D가 10년 이상 무상으로 위 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쇠막대기 각 1개를 박고 철조망으로 연결하여 도로 폭 약 2m를 막는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고 철조망을 설치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의 주택과 D의 주택 사이에 있던 기존 통행로의 일부를 피고인이 담장으로 막아 버리자, D가 자신의 주택으로의 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이 개설한 도로인 점, 실제로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택은 D의 주택이 유일한데, D의 주택은 이 사건 통행로의 끝부분 막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의 주택을 통해서는 뒤쪽 산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고 철조망을 설치한 지점은 D의 주택 입구와 이 사건 통행로가 끝나는 지점의 경계선 부근이어서, D의 주택에 출입하려는 사람들 이외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의 방해를 받을 사람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D와 그 가족들이 점유·관리하면서 그 가족들 또는 D의 주택에 용건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통행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18:3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렌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전자렌지의 문을 분리되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렌지를 파손하고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휴게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위 D휴게소로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현장조사를 위해 파손된 전자렌지 등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장 G에게 "개새끼, 뭘 찍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 곳 연탄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연탄집게(길이 72cm)와 연탄재를 함께 집어 들고 경장 G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의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D에 있는 E식당 주방실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주방에서 주방보조원인 피해자 F(여, 50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주방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노동청 근로감독관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주방에서 주방보조원인 피해자 F(여, 50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주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은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직접 가슴을 만지거나 손이 가슴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9: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 부근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밭 진입로를 막아둔 돌을 치워주던지, 아니면 당신 밭을 나에게 팔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땅을 버리면 버렸지. 니 놈한테는 안 판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6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두부류를 생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2013. 8.경부터 2014. 1. 15. 단속 시까지 "D" 두부를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인 대두의 원산지를 "대두(미국산), 대두분(인도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실제로는 인도산 대두분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D" 두부를 식자재 도매상 등 6 여 개 거래처에 2,894판(1판 2,800원) 약 8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관련사진, 일일출고 및 주문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20:50경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에 있는 채운성결교회 앞 마당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남, 14세)이 불손한 말을 하였다고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와, 자신이 타고 온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안장 밑 수납공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4cm)를 꺼내들고 "찔러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동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면)에 첨부된 것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친척 관계 부정적 : 폭력 전과 총 3회 (그 중 집행유예 전과 1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인 D과 외국여성인 E(여, 33세, 캄보디아 국적)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1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현황 회신 사본(춘천시) 1. 국제결혼계약서사본, 회원가입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경제적 상황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 1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에서, 위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고 이전에 위 C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원인 D(53세)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C 옆에 있는 E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 1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D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위 로비를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2011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8:40경 목포시 D원룸 314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눈썹 면도기(길이 15cm)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에 의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사진,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2:50 경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에 있는 51번 참외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량 방향에서 영남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직진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쓰레기수거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시속 90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쓰레기수거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쓰레기수거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불완전 척수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을 각각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 1. 항의 쓰레기수거차량을 수리비 36,086,156원이 들도록, 위 1. 항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0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에 경산시 삼풍동 515-20 에 있는 대정빌 202호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고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0. 17. 성명불상자로부터 E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7. 8. 00:30경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N소주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때 피해자 B(23세)은 옆 자리에서 피해자 L(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 C 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 벽면을 향해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고 이를 따지는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항의하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L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싸움을 하면서, C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 L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Q, R,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망진단서 및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특징에 대하여, 자동차이전등록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1077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신청 미이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선처를 받았으나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1명은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는 등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특히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는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현재 부양해야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야구장 내 자유외야석 밖화장실 주변에서, 은색 종이를 말아서 파이프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불상 분량의 대마초를 집어넣어 만든 일명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사건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1.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3. 21. 14:50경 김해시 내동 연지공원앞 도로상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1. 단속경위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00: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55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의 형인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2cm, 칼날 길이:11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0. 18: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204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씹할 놈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1회용 라이터를 말아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어린 놈 새끼들이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2. 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6,3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0,766,1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6,384,69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9,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591,02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D 등의 2012. 1. 경부터 2013. 1. 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4,470,2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예고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제2항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및 체납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2: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의 유리한 양형 인자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3: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서대구 톨케이트(TG) 앞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90.8km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가 의심되고, 음주운전은 피고인 본인 외에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 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05-5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