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5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60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 및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장동 및 사무실동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인 (주)D의 하도급 업체인 (주)E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 인부를 공급하여 공사작업을 진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C 본사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 공장 및 사옥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미리 선지급해야 하니 43,7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원청업체인 (주)D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2018. 12. 16.에 원금과 이자 10%를 포함하여 48,517,0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약 1,088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155만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었던 상태인 반면,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주)D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일(피고인이 최초 약속했던 변제일 : 2018. 12. 16, 피해자가 연장해 준 변제일 : 2019. 1.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망의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주)D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청업체인 (주)D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2018. 12. 16.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고인은 원청인 ㈜D의 요구에 따라 최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역을 초과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원청인 ㈜D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원청인 ㈜D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어(수사기록 96쪽 참조), 피고인이 차용을 할 당시 ㈜D로부터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상황에 있었다거나 ㈜D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었던 사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를 약 1,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고 벌과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그 이전까지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수개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형사조정절차에서 인정된 H에 대한 채권액이 9,5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원청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자금을 빌려 인건비로 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십수일 만에 10%라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원청인 ㈜D가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거나 혹은 이를 지연해서 지급할 경우 피해자가 약속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채무변제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적인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해결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50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잡부로 근무한 J의 2018. 12. 임금 13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J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