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아가씨 있어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에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자, "씨발년 죽고 싶으냐"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담배 꽁초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너 죽고 싶냐, 나는 깡패 두목인데, 너 만약 신고하면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가게 부시고, 너도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쪽을 밀쳐 쇼파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때마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왔다가 바로 나가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왼 손목을 뒤로 꺾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1.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번호: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5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23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실내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혼자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쇼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전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2. 1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아가씨 있어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씨발년 죽고 싶으냐"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담배 꽁초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너 죽고 싶냐, 나는 깡패 두목인데, 너 만약 신고하면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가게 부시고, 너도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간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쪽을 밀쳐 쇼파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밑으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라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때마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 왔다가 바로 나가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마, 나는 유부녀니까 그러지마, 너 이렇게 하는 거 신고 되면 너한테도 안 좋으니까 그러지마"라고 말을 하며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왼 손목을 뒤로 꺾으며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핵심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그 진술 내용 중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번만 하자', '한국 남자는 다 이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나는 유부녀이니 이러지 말라'라고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피력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밑으로 벗기려 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나타내는 중요 정황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번만 하자'는 등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데 대하여 '나는 유부녀이니 이러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녹취록 제15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첫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번만 하자', '한국 남자는 다 이런다. 뭐가 문제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강간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였는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 중간에 농아 손님을 따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출입문 부근에서 막으며 '이러지 마, 나는 유부녀니까 그러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다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아 손님을 따라 현장을 나갔다가 들어와 두 번째로 자신의 목을 조를 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나는 유부녀니 이러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녹취록 제3, 8쪽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부의사를 피력한 상황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쇼파에 쓰러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을 붙잡아 내리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단추로 고정하는 꽉 조이는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인바,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피고인이 바지 단추를 풀려 하지 않은채 피해자의 옆구리 쪽 허리춤만 잡고서 바지를 내리려 하였다는 것 역시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피해자가 착오하여 진술한 것일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꽉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녹취록 제8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피해자 몸 바깥쪽으로 꺾으면서 무릎으로 가슴 윗부분을 누르고, 동시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허리춤을 붙잡아 바지를 반대 방향인 아래로 내리려 한다는 것 역시 바지를 벗기려는 사람의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최초 112신고 당시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강간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신고하지 않았고(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아침에 다시 112신고를 하여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알렸다), 범행 당일 여러 차례 피고인을 가게로 데려왔던 E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후 피고인을 관리하게 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에게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B에 와 제 목을 조르고,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도 교화하는 입장이니까 잘 이야기해서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조치해 달라'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 의사를 추단할 만한 피고인의 발언,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최초 신고 내용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그 상황을 과장하였거나 허리춤 부위를 붙잡은 피고인의 행동을 강간하려는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나이를 먹고 창피해서 당시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안에 있고, 범행 시간 역시 사람이 많이 다니는 16:30경이었던 점, 범행 과정에서 농아 손님과 출동 경찰관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쉽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게 문을 잠그지도 않은채 가게 한가운데 쇼파에서 강간 범행을 시도한다는 것 역시 다소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