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F 화상 채팅 어플'을 통해 도구 또는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채팅화면을 성명 불상의 채팅 상대가 녹화한 영상의 복제물인 'G' 및 피해자 H(가명, 촬영 당시 16세)가 교복을 입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I'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333개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J'에서 다운받은 다음 피고인의 'K' 계정(ID: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업로드한 후 그때부터 2020. 7. 14. 16:10경까지 판매를 위하여 위 영상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20. 3. 9. 01:53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A 명의 '트위터' 계정 'L'에 'F(화상채팅어플인 'F'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1:1 랜덤 화상채팅을 하는 중 상대방 여성에게 음부, 가슴 등 신체부위의 노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요구한 다음 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화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유포된 복제물을 의미함) 400개 5만 원, 본인 자영(위 'F' 영상에서 여성의 성기를 도구 또는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는 영상물들만 따로 모아 판매하려고 한 영상을 의미함) 120개 5만 원'이라고 광고한 후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 받고 피해자 H(가명, 촬영 당시 16세)가 교복을 입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16번 'I' 등의 복제물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K'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합계 12,49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피고인 A는 2020. 4.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자신의 'M 사이트' ID인 'N'에 충전한 뒤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불받아 13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계좌이체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2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 및 홍보용 동영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아동이 나체로 거울 앞에 서서 'P'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찍은 사진 1개 및 성명불상 피해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기를 노출한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3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이 교복을 입고 가슴을 노출시키며 만지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3개를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한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한한다)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0, 11, 13, 14, 18, 40, 47) 1. B이 C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첨부 CD, 트위터 계정(L) 채증자료, 각 회신자료, 채증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K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회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촬영물 등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포괄하여 반포 등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촬영물 등 판매 방조의 점)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 6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에게 트위터 계정을 제공하고, B으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충전한 뒤 환불받아 합계 352만 원을 B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판매하는 이 사건 영상이 단순한 음란물이라고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에게 트위터 계정을 제공하였을 뿐 그 종류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의 종료 후 전체 범행수익 1,249만 원 중 352만 원을 현금화해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2~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방조범의 죄책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더불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2019년 가을경에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았었고, 다른 친구 C가 대략적으로 음란물을 판다고 알려주어 B이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이 그 후 저에게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말해주었는데 음란물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34면). C는 경찰에서 "(B이 어떤 영상물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F'라는 화상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은 랜덤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 어플이고, 그 어플 안에서 서로가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 행위를 하는데 여성이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F'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B이 2019년 말경 또는 2020년 초에 같이 길을 가다가 저에게 'F' 영상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내용은 남녀가 화상 채팅을 하며 서로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물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59면). B은 경찰에서 "제 친구인 피고인도 제가 'F' 등 불법 영상물을 트위터를 통해 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11면). 2) B은 이 법정에서 "제가 돈 세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먼저 찾아와서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피고인과 달리 다른 친구들은 법원 쪽 일까지 생각해서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거절한 것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이 특별히 더 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가 돈을 세탁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걸 피고인이 알고 먼저 와서는 저한테 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258~259면),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줄 때는 따로 돈을 준 것은 없고, 나중에 제가 음란물을 판매하고 M 문화상품권을 충전하여 환전을 할 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출금을 했었는데 그때는 피고인이 '나는 주는 것 없냐'라고 하여 환전을 해서 저에게 가져다 줄 때마다 1만 원, 1만 5,000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11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먼저 범행수익을 현금화해주겠다고 제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3) 일반적인 음란물의 경우 인터넷 등에서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B, C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영상 등을 무료로 내려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의 전체 범죄수익 중 352만 원의 현금화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판매하는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 333개를 소지하면서 약 3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총 570회에 걸쳐 이를 판매·배포하여 합계 1,249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배포 과정에서 SNS 계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였는데,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전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에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 판매 범행에 사용될 트위터 계정을 제공하고, B의 범행수익 중 일부를 현금화해주는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위 촬영물 등의 내용, 수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B의 위 촬영물 등 판매범행의 방조행위에 그쳤다. B의 전체 범죄수익 중 일부의 현금화에만 피고인이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은 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으로 가장하여 온라인에서 남성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에 있어 트위터에 이 사건 영상 판매 광고를 올리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이 사건 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는 'K' 링크를 전송해주는 등의 중요 역할은 B이 주도하였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영상 판매 광고를 올리기 위한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 2개를 제공하고, B이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으로 올린 범행수익 중 일부를 현금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2)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트위터 계정을 제공받기 전까지는 제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 사건 영상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계정이 모두 차단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계정 2개를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에 이용한 트위터 계정은 제 명의 계정 5개, C 명의의 계정 2~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정이 1주일에 1개씩 차단되기 때문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1면).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영상 판매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7개 정도이고, 그 중 피고인 명의의 계정은 2개였습니다. 피고인이 만들어준 트위터 계정 중 1개는 사용한지 얼마 안 되서 정지되었기 때문에 대화내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09~411, 481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B에게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주고 돈만 찾아서 주었습니다. 위 트위터 계정이 얼마 안되어서 정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 보니 음란물로 인해 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비활성화를 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34~435면). B의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의 전체 기간, 사용한 트위터 계정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트위터를 이용했던 이 사건 영상의 홍보, 판매 방법, 거래 횟수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B이 이 사건 영상 판매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전체 범죄수익 1,249만 원 중 피고인이 현금화에 관여한 액수는 352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그 중 3만 원이라는 미미한 수익을 얻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방조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