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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704 1. 사기 가. 2022. 1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2.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12,000원 상당의 커피 4잔,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5,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1개, 합계 10,000원 상당의 주스 2잔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2022. 1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5. 18: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캔, 15,000원 상당의 뼈 없는 닭발 1접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2022.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2. 5. 14: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59,000원 상당의 매운 갈비찜 1개,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위 I에게 “돈 없다.”라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I의 친구이자 식당 손님인 피해자 K(여, 38세)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 피해자의 손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20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6. 02:10경 수원시 팔달구 L, 피해자 M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N’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막걸리를 가져가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막걸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커피믹스 종이상자를 손으로 잡아 구기며 바닥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자녀가 D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같은 반을 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학부모지만 피고인 딸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CCTV 확인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21:25경 대전 서구 정림동 서구국민체육센터 뒤 갑천변 보행자 도로에서 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가 여러 차례 붙잡고 "자기 딸은 죄가 없는데, 어른들이 거짓말한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이 나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랑이와 목을 잡고 갑천 안전망 넘어 던진 후 발로 왼쪽 팔을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부분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리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줄에 걸려 넘어졌을 뿐 피해자를 잡고 던지거나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 E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뿐 아니라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믿을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5:30경 의정부시 C상가 나열 114호에 있는 피고인인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품명 : 갤럭시S3)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 절도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것 중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영상을 들 수 있다(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당일 휴대폰을 들고 서류를 복사할 곳을 찾아 다니다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복사가 가능하다기에, 복사를 하기 위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는 서류를 꺼내면서 그곳 원탁 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올려놓았었는데, 월말 마감에 쫓겨 서두르는 바람에 깜박 휴대폰을 잊고 서류만을 챙긴 채그냥 사무실로 올라갔고, 사무실에 도착하여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으로 내려가 휴대폰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이 이를 숨기고 절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CCTV의 영상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 앞 상가 복도에 설치된 CCTV의 녹화물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장에 들어와 복사를 마치고 매장을 벗어나자(07분08초경), 피고인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며 피해자가 머물렀던 원탁에서 무엇인가를 집어 들고 판매대 쪽으로 걸어와 이를 판매대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07분 14초경). 이후 함께 일하고 있는 F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며 그 물건을 만지다가 그대로 놓고 의자에 앉아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증거들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피해자의 주장이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판매매장에 피해품인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 원탁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 매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다음으로 CCTV의 영상을 보아도,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원탁에 올려놓은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불가능하고, 피해자가 매장을 떠난 뒤 피고인이 집어 든 물건이 휴대폰인지 아니면 계산기 등 매장에 있던 다른 물건인지를 특정할 수 없거니와, 설령 그것이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분실한 바로 그 휴대폰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집어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과 자신의 사무실이 3~5분 사이 거리에 있는데, 사무실에 올라가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탁에서 물건을 집어 든 후 그 물건을 가지고 휴대폰의 전원을 끄는 듯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매장이 계속 영업 중인 상태에서 경찰관과 함께 와 실내를 수색하였지만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일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바빴던 관계로 경황이 없어 휴대폰 소지나 분실 장소·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기는 방법으로 절도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 행위를 하여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의 소파에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 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불상 남자 범행 장면 모습 및 범행 전·후 모습 포착) 및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피고인의 전력에 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절도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출소 이후 일정 기간은 성실히 생활해 왔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3.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청양공장에 입사하여 2012. 2. 1.부터 2014. 11. 7.까지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철근의 자재관리 등을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공사현장에 정상적인 수량의 철근이 납품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주문수량에 미달하는 철근을 납품한 뒤 부족분 만큼의 철근을 고철업체에 매도하거나 발주서 없이 임의로 철근을 고철업체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철근을 빼돌려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G회사 청양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부터 주문받은 철근의 발주서에 적힌 철근 가공 개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문내역보다 약 16.204톤 적은 수량만을 가공하도록 작업자들에게 지시한 다음, 제품이 완성된 후 회사 컴퓨터에 마치 정상적인 수량이 가공된 것처럼 입력하여 발주된 수량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조작한 뒤, B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주)H에 16.204 톤의 철근을 임의로 매도하여 6,157,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57,961,950원 상당인 철근 614,656톤을 임의로 (주)H I, J 등 고철업체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철업체인 (주)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철근 약 16.204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157,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의 기재와 같이 총 50차례에 걸쳐 장물인 철근 합계 약 543.075톤을 합계 229,945,750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과 전화통화, I에 대한 수사, IP과 전화통화, A 가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접수, H 2010. 1월분 고철단가, H B, R 금융내역서 접수, S 금융거래내역서 접수, H 등 금융거래내역서 접수, G회사 관련자 등 금융거래내역서 정리, A, T 금융거래내역서 접수, 녹취서등 2건 제출, B이 A에게 보낸 입금내역서 접수, A 금융거래내역서 임의제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장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고철의 경우 G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반면, 피고인 A이 횡령한 고철의 경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CCTV가 설치된 이후 트럭 단위의 고철 횡령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트럭의 바퀴를 뺀 채로 계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정상보다 낮게 계근된 중량 만큼만 G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9. 2. 4. 13:32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데카론'에 접속하여, 그곳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팅창으로 '게임머니 13억 딜을 150,000원에 팔겠으니 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을 교부받고, 6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 F, G, H, I, J, K,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통합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미기장조회 1. 수사협조의뢰(CCTV 사진),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그 가중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징역 25년까지로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2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3년 9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징역 1년부터 3년 9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 또는 합의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특히 이는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위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08.M2009.경의 것으로 그 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빌라의 건물주로서 2019. 6. 10. 12:50경 위 어린이집의 야외 놀이터에서 약 10명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 놀고 있음에도 위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놈의 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 바닥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13x5.5x7cm)을 아이들을 향해 집어 던져 위 벽돌이 놀이터 바닥의 매트를 맞고 튕겨나가 피해자 D(5세)의 왼쪽 팔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피해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범행 수단·방법· 태양의 위험성, 범행 대상의 취약성과 피해 아동이나 다른 아동이 겪었을 충격,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소 우발적이고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노인회의 예산 사용 문제 등을 지적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11,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있는 경로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리 이야기할게. 나는 한방에 날려버려. 나는 인정사정없어. 당신 말 못하게 막아버려. 영원히 막아버린다니까 .그 대신 또 갑작스레 경로당을, 나를 그러면 나는 다혈질이에요. 한번 성질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한방에 날려버려요. 아시겠어요? 왜? 돈 안줘도 좋아, 마음대로 하라니까. 내가 한방에 날려버릴게. 당신도 이 세상이 아니고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요? ………… (피해자가 살인을 하실 거에요? 라고 묻자)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는 거야. 갈 수도 있는거야. 그거는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요. 나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막 가는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끝나자 선거관리위원 E 등 5명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나흘 전인가요. 경로당에 있는데 ✰✰✰✰✰F 감사를 배로 미는 거에요. 성폭행을 하는 거에요. 저런 게 무슨 동대표 회장입니까, 그 여자 감사를 깔보고서 배치기로 밀고, 성폭행하고.시청에 가면요 저 사람 이름 대면요 고개싹 돌려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시청민원실 가서 물어보세요, 고개를 싹 돌려요 ****.지금 저번에 배치기한 사건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요, 경찰서까지. 경찰서 지금 아마도 어떻게 돼가고 있을 거에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2015. 5. 15.경 피해자가 위 회의실 앞에서 감사 F 등과 사진촬영을 이유로 시비를 벌이면서 F 배로 밀고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F을 배로 미는 등으로 성폭행을 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피해자를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결재 업무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근무 중인 직원 G, H과 주민 F,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요즘 미친 개 조심해, 미친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어,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CCTV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9.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4:02경 서울 성북구 B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 아래로 반복하여 혼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03:4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전시장 옆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H 포터 화물차 운전석 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류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담겨 있는 종이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19. 3. 25.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각 현장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출소 이후 피고인의 생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1) 2018고합28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년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건설현장 일용노동을 하며 생활하다 2017. 3. 24.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건설현장에서 인력팀장인 피해자 B(27세, 조선족에게 소속되어 이틀간 건설현장에서 일하였으나 노임 30 만원의 지급이 지연되자 2018.5.22.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소지한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며 함께 위 피씨방에서 나가 인근 주택가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넘어져 피해자와 뒤엉킨 상태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흉부와 팔을 약 10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심장과 폐 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1447₁ 피고인은 2017. 2. 9. 부산 동래구 E에서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판매대금 3,071,975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7,259,66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2매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부검소견 및 피해자 인적사항관련),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검의로부터 사인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감정 의뢰 및 결과 통보) 2018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1. 수사보고(N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9개월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특별가중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1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몰수(증 제1호증)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살인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B 2) 배심원들은 이 사건 살인범행이 칼을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차례 찌른 경우로서 특별가중인자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반양형인자로 판단하여 선고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 의 흉부와 팔을 10여 차례 찌른 것이어서 범행방법이 잔인하다. 위 피해자는 다발성 자창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0 살인 -- 유죄 : 5명(전원 일치) 무죄 : 0명 ㅇ 사기 유죄 : 5명(전원 일치)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6년 : 4명 징역 15년 : 1명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1015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TV는 비록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구입되어 피해자의 사무실에 비치된 것이므로, 추후 TV 구입대금을 정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TV 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 및 그 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절취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사정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집행유예기간 전에 범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1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1015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80 만원과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품인 현금 28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피해자의 위법영업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직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현금 280 만원과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간접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쩍은 면은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비로소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물건만을 가지고 나오려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와 같이 행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 또한 현금과 손목시계의 절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가족들에게도 절취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원보호관찰소가 작성한 "보호관찰상황" 중 2014. 11. 12. 부분),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현금이나 손목시계를 취득하여 사무실에 두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세부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오히려 시가 400 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손목시계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든가 현금 280만원이 든 봉투를 컴퓨터 본체와 책상 사이에 끼워두면서도 그 일부가 밖으로 삐져나와 밖에서 잘 보이도록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2014, 11. 1. 오후 및 2014. 11. 3. 오후에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이에 제3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사무실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CCTV 영상을 통해 그 무렵 사무실을 출입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관해서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현금 28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체크카드 사용내역 (증거기록 76 내지 79쪽)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그 무렵 주로 모텔, 식당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한 것을 감안하면, 위 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이 지출한 내역이 모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즉 체크카드 외에 일부 현금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1. 10. 경 현금 200,000원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 280만원이나 시계를 환가한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TV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E(여, 24세)가문 닫을 시간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E를 손으로 밀쳐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D의 종업원이었던 목격자인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안에서 E를 갑자기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G 및 H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E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5. 13. 03:33경 경찰에 '손님이 안 나간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 현황에는 '신고자 (E)가 술값을 계산한다고 3만 원을 가져왔는데 손님이 그 돈을 얼굴에 던져 고소하고 싶다고 하여 고소절차를 안내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0쪽), 당시 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 또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 E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밀쳐서 옆으로 넘어졌고, 제가 가 1) E는 '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밀쳐서 옆으로 넘어졌고, 제가 가게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가게 밖에서 팔목을 잡고 끌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쪽), 경찰이 도착한 후 피고인의 일행이 3만 원을 던졌고, 제가 가게 밖으로 나갔더니 경찰관들이 나갔다.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제 팔목을 잡아 끌고 몸을 손으로 밀쳤다. 그때 가게에서 나왔던 경찰관들도 이동을 하기 전이라 순찰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모두 보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5쪽), 폭행을 당한 장소 및 그 순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시점과 그 순서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E의 진술만으로는 경찰관이 돌아가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에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E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진술을 하는 목격자 F은 '피고인이 만 원권 지폐 몇 장을 집어 던졌고 가슴을 밀쳐 E가 의자에 부딪쳐 넘어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돈을 던진 시기에 인접하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44쪽) 결국 E가 주장하는 폭행은 경찰이 돌아가기 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경찰에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 밖으로 나가니 따라 나와서 가게 밖에서 팔목을 잡고 끌었다.'고 기재되어있고(수사기록 6쪽), 한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일행 (G)이 가게 안에서 3만 원을 던져서 맞았다. 가게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와 팔목을 잡아끌고 몸을 손으로 밀쳤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가게 안으로 따라 들어와 사장(H)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밀쳐서 한 번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1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서 넘어졌다. 밖에서도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시기의 간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E는 '지폐로 얼굴을 맞을 때는 F, H이 있었고, 가게 밖에서 팔을 끌고 밀칠 때는 H이 있었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밀쳐 넘어뜨릴 때에는 H. F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쪽), 아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H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E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E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의 사장이었던 목격자 H은 '피고인 일행이 가기 전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일행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게 안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E를 밀지 않았다. 때리거나 넘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H의 법정진술), E, H, 피고인의 각 관계 및 H이 이미 D를 양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이 E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F, H은 이 사건 발생 당시 H이 피고인에게 '손님이 이해 좀 해 달라. 죄송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종업원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