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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0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콜배달 업체를 운영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 다른 소규모 콜배달 업체들을 모두 인수하면서 사업 확장 중에 있고, 콜배달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약 5 ~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콜배달 사업을 하지 않았고, 콜배달 업체를 인수하거나 콜배달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사업을 통해 업은 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61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1,465,33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목록 순번 14, 18, 20 내지 25),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출석 예정, 고소인 D 입출금 내역 분석, 피해자 P의 자료 제출, 고소인 E 피해 내역 분석, 고소인 F, G, H 피해내역 분석, 고소인 B 피해내역 분석, 고소인 I, M, J, L 피해내역 분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 N 연결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N,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C,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O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피의자 명의 연결계좌, 고소인 P 피해 내역 분석, 고소인 E 피해액 정정, 고소인 I의 고소인 L, M 투자금 전달 내역 제출, 피해자 Q 전화통화, 고소인 B의 송금 명목에 대한 진술, 고소인 P의 송금 명목에 대한 진술, 고소인 M의 추가 피해 주장, 고소인 I의 고소인 L와 M의 투자금 전달에 대한 해명, 편취금 관련 분석 종합, 고소인 B 전화통화 범죄일람표(B) 41번 내역 제외, 고소인 I, L, M 범죄일람표 통합, 고소인 I 전화진술청취 범죄일람표(I) 54, 58, 63, 67, 68번 및 65번 제외, 고소인별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일람표(B) 변경 전후, 범죄일람표(I, L, M), 범죄일람표(I), 고소인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이 가장 장무거운 특정경제범죄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A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과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섭(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비용을 대여해 주면 계금을 타거나 가게를 운영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노래연습장 개업비용으로 채권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노래방 연습장의 매월 적자가 25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계금은 이미 타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2. 3. 12.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는 등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차용증,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도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령을 정한다. - -가게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이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8년 가까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열 차례 있다. 판사 김이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동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에게 아파트 잔금 1억 5,900만 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 하남시 C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핸드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1억 5,900만 원을 약 4개월 동안만 투자하면 이득금으로2억 원 상당을 더해 2019. 7. 31.까지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내가 중국 핸드폰 사업에 담보로만 5억 원이 있어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핸드폰 사업 관련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 핸드폰 사업에 투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 반환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7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내역 회신), E 거래내역,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L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 참작 사유,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삶의 주요 기반을 잃는 것과 다름없는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원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C에게 알리고, C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고 사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C는 B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협조하여 사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피고인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계약기간 2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H로부터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6. 18. 경 대전 중구 J건물에 있는 K은행 유천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K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6. 22. 경 C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B, H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등 1. 수사보고(본건 공범 H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된 전세자금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그 중 1,20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돈을 여비 및 생활비로 삼아 캐나다로 도망갔다가 2016. 9.경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으면서도 그 직후 다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도망가서 생활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직면하자 이를 피해 2020. 7. 24.경 다시 귀국하는 등 법과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신체의 안위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8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반환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4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로 회사설립,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등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위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업자로서, 2018. 4.경 B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주식회사 C에 자동차 장기임대차를 신청한 후 자동차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실제거주지란에 '대구 서구 F', 등본주소지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G',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5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출금이체동의 신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대구 서구 F', 자동이체은행란에 'T', 계좌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장기임대차 신청서 및 약정서, 출금이체동의 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장기임대차 담당 직원인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및 약정서, 출금이체동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장기임대차신청서, 내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1. 내사보고(C 채권추심팀 전화), (대상자동합검색결과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내역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내사보고(K과장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해지 예정안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부탁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장기임대차해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 장기임대차 신청을 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팔고 다른 차량을 임대차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그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차량 장기임대차를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차량을 팔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다른 차량 장기임대차 신청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즉, 최소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에게 차량 장기임대차 신청을 허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취소할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만일 피해자가 2018. 4.경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위한 차량 임대차 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작업대출 취소 요청을 할 때에는 위 차량 임대차도 취소해달라는 얘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 장기임대차 신청을 한 후 위 차량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차량 장기임대차 신청을 한 후 피해자가 갑작스레 작업대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차량 장기임대차 취소는 하지 못하였고 출고된 차량은 피해자 몰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가 마지막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작업대출 취소를 할 때 피해자에게 차량 장기임대차 신청하여 출고된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그 차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임대차량 사용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을 바꾼 점(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기타 증거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각 성립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장기 임대차 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발견되지 아니함).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9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원(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권이 명의 신탁된 경북 청도군 C외 1필지 위 숙박시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위 숙박시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위 숙박시설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018. 9. 20.까지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숙박시설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가 많아 B으로부터 위 임 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숙박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9. 20. 위 숙박시설의 전 임차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건물명도 협조요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2억 원이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심 후인 2020. 12. 8.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과 E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낸 상태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사업이 더 유망하다.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 원금은 보장하고 3-4일 후에 2 - 4배까지 수익금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F, 포커 게임을 하거나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E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피해자 S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낸 상태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사업이 더 유망하다.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 원금은 보장하고 3 - 4일 후에 2 - 4배까지 수익금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F, 포커 게임을 하거나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E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어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20, 3, 24. 2,670만 원 등 합계 36,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통합 내역조회수, 차용증서 사본, 송금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5 횡령 |2020초기10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함께 플라스틱 압출 재생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및 수익금으로 6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5. 3. 경 피해자로부터 30,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9,8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972,710원을 송금 받고 그 중 21,472,72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8. 5. 31.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C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위 2,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몫의 수익금 중 7,28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A), 통장거래내역(C),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2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배한진,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원상(국선)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창고건물에서 위 창고건물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창고건물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스타렉스 승용차 1대를 건물 밖으로 옮기면서 지게차의 포크 부위로 위 차량의 보닛 부위 등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 소유인 차량 11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출업무협약서, 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창고를 점유하기에 미리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옮겨놓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부적합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량을 이동시킨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화가 난 듯이 지게차로 차를 밀어 부수면서 이동시켰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차량이 파손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들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참작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 13.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군검찰 이송)과 공모하여 2020. 4. 6. 경부터 같은달 23. 경까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4. 초순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와 대구 남구 F건물 G호를, 2020. 4. 21. 경 대구 남구 H건물 I호를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로 각각 마련하였고, B은 인터넷 사이트인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K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K), K,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유사성매매업소 C 인터넷 광고사진 첨부), 광고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A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F건물 G호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2회)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지인이 임차한 오피스텔 등을 성매매 장소를 이용하고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범행하였고, 2018. 2. 출소 이후에 2019년 사기 등 범행에 대하여 2번 벌금형의 선처받았음에도 계속 범행하였다1). 1) 2020. 3. 20.자 전기통신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임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31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4.경 피해자 B에게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 내 '도장열처리실 및 기타 작업공간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를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이 사건 공장을 반환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반환받아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을 반환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미등기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80,000원을 지인 G에게 불상의 명목으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사 사실회신서 첨부) 1. 입출금 목록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551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3 피고인은 2019. 5. 25, 16:3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리고 바지를 발목 부위까지 내려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위 아파트 구내 통행로를 보면서 그 곳을 지나는 D(38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작거리거나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2020 고단 1591 피고인은 2019. 12. 9. 12:4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78세)가 운영하는 사탕 노점상에서, 진열되어 있던 사탕을 만지작거리는 피고인에게 "개시도 하지 않았는데 뭐하는 거냐"고 말한 피해자를 향하여 점퍼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꺼내어 보여주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G(45세)에게 위 과도를 들고 "따라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2019고단31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숙(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9:30경 울산 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겨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건물 주차장에서 대범하게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92

범죄사실 2020고단2792 피고인은 2017. 10. 31.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로비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1. 30.까지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주)E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인 2017. 11. 30.까지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인 ㈜E이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는 등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7. 11. 30.까지 합계 6,0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691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1:35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약속어음(30,000,000), 약속어음(50,000,000), 각 공정증서 1. (주)E 통장 사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2) 2020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범행 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3,300만 원을 반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수, 편취 범의의 정도,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의 정상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