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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7: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라이터를 달라는 피고인에게 라이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괴성을 지르며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탁자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깡패를 다 데리고 온다."면서 식당을 돌아다니고 발로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숟가락으로 뚝배기 그릇을 쳐서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8:50경 위 'D'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왜 그러시냐, 술 다 드셨으면 계산하고 가시면 된다."라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가, 어린놈 새끼가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야! 이 씹새끼야, 신경쓰지 말고 꺼져 씨발놈아, 니네들 옷을 벗겨 버릴거다, 가족들까지 싹 죽여버릴 거야, 내 동생이 경감이다, 어디 좆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서 설치고 있네"라며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위 H의 팔을 내려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인 G, H를 판시와 같이 각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G,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적법 절차를 모두 준수한 사실도 인정된다. G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자신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피고인을 체포하고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태도, CCTV 영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대한 묘사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H가 이 법정에서, 어느 시점에 피고인을 체포하였는지, 어떻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기억의 한계 상 자연스러운 정도라고 판단되고, H가 이를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G의 명확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력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아왔다.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2개월도 안되어 업무방해, 경찰에 대한 모욕범행을 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또 다시 출소한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만취한 상태로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며, 신고한 자에게 보복을 할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오래된 습관적 범행 태양으로 보인다.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등 공권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억울해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가 없다. 만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음주 습벽 관련 치료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여, 업무방해 관련자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5천만 원씩 투자하여 게임장 사업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해병대 출신 대령으로, 명지에 모텔을 2개 소유하고 있으며, 대저에 인력사무소를 소유하고 있고, 용원에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곧 보증금이 나올 것이니 그 돈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장에 투자할 재산이 없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설립 경비로 5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게임장 사업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2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경 부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가 자궁암으로 미국으로 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2017. 9. 29.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라고 소개하였던 동거인 E은 자궁암에 걸린 것이 아니어서 미국에서 수술을 할 예정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14:4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인 전동 함석가위 1개를 마댓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08:0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 아파트'와 황학동 이마트 사이 도로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89,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임장수사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전기자전거는 압수된 상태이다. 피해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범행을 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28. 22:00경 구리시 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 구리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피고인은 2012. 12. 28.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위 E로부터 음주단속을당한 후, 위 E에게 피고인의 친구 F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불러주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부동의 확인서를 F의 명의로 작성케 하고 위 각 서류에 F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부동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부동의확인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및 의무보험미가입정보서 사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무보험 차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범죄사실로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위 벌금형 전과는 모두 2012년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이 적발되자 피고인의 친구 명의를 모용하여 수사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B동 606호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1. 카톡문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9

범 죄 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K에서 시설원예농업(토마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M에서 시설원예농업(방울토마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남원시 N에서 0이라는 상호로 무인방제기 등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김제시는 2014년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조금(국고보조금 40%, 지방비 60%)으로 지급하는데, 보조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자부담(자부담금 중 60%는 융자금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국고융자 가능)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인 A, C의 공모 편취 피고인들은 2014. 9. 1.경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청에서 피고인 A의 위 K 토지에 전체 사업비 111,469,000원 규모로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54,425,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무인방제시설 설치업자인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4. 7. 25. 계좌이체한 57,044,000원중 2,300만원을 피고인C가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피고인 A 이 자부담금 50%를 전부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김제시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월경 피고인 C 운영의 0 계좌로 보조금 54,4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4,4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1,770,000원(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은 40%)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의 공모 편취 피고인들은 2014. 10. 경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청에서 위 L 2필지에 전체 사업비 90,008,000원 규모로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44,075,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1 무인방제시설 설치업자인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4. 9. 1. 계좌 이체한 45,933,000원중 22,933,000원을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반환하여 자부담금 50%를 전부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김제시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김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17.경 피고인 C의 처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44,0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4,0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7,630,000원(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은 4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건) 1. 14년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계획, 2014년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B 교부 결정내역,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보조금 사업 완료 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2014년 보조금 지급 공문, B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서류 조작 등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 점,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고액인 점, 한편 실질적 이익의 주체는 피고인 A, B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변상금이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차량의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태화불고기단지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될 경우 추방될 우려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8. 1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42세, 여)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뒤에 있던 벽을 1회 치고,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앞부분을 2회 찍고, 사타구니 부분을발로 2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근 광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 여)이 위와 같이 대화를 요청하자 이를 ㅣ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을 향하여 밀치고, 피해자와 계속하여 언 하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키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팔뚝을 꼬집고 뒤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09)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기록 제55면~제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 및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를 피해자의 단순히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017고단81210 피고인은 2017, 10. 19, 2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6 어진마을 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975-1 남동타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1,20,23:41 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근처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244에 있는 용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12. 17:15 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7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중소기업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1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관후사거리 방면에서 단관택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편 도로변에서 승객 승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1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2018고단118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단30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G), 사고경위서(동승자 ID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및진단서,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나머지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각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도 피해회복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1.경 C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1층 점포에 대하여 처분 위임을받으면서 C와 2006. 6. 30.경까지 C에게 전전세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임대료 400만 원 및 공과금 등을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1. 15: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위 1층 점포에서 성인 피씨방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1층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C와 식당을 동업하고 있는데 1층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층 보증금은 1억 원이고 시설 권리금이 5,000만 원 상당이 되니 보증금과 시설비 일체에 대해 반씩 투자하여 운영하고 수익금은 50%씩 나주자, 보증금 1억원 중 5,000만 원과 권리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원에서 7,5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7,5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해 주는 의미로 위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과 2층에서 위 C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2006. 6. 30. 까지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점포 보증금이 1억 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의 반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류관련 서류 제출) 1. 동업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제소전화해신청 1. 지출내역, 농협예금거래내역서, 하나은행예금거래내역서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7,500만 원으로서 고액인 점, 이 사건범행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2:05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사거리 쪽에서 강남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확인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562,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도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11. 9.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14:03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두부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두부마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 여)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8:40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금전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툭툭 치고1),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u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지에스 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2016. 6. 29.경 C K7 승용차를 장기로 대여받은 D으로부터 같은 해 7. 2.경 위 승용차를 다시 대여받은 사람인바, 같은 해 8. 16. 14: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여기간 중 위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여료 장기 체납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그 시동을 제어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부착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GPS(위치추적시스템) 장치를 임의로 위 승용차에서 떼 내어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GPS 장치 자체는 망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위 GPS 장치를 떼어내어 위 장치를 통한 위와 같은 기능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인 이상, 피해자의 소유물인 위 GPS 장치가 설치된 위 승용차의 전체적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실제로, 위 D이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 장치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위 승용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려간 D이 차량대여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차량대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시 그 시동을 제어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소유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사실은 위 승용차가 피해자로부터 대여받은 것을 몰래 피고인에게 재대여한 것이고, 자신이 대여료를 체납하여 피해자가 위 GPS 장치를 작동시켜 시동을 제어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털어놓고 사정을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치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조차 한 번 해보지 아니한 채, D의 만류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배제하고 당장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위 GPS 장치를 떼어내버린 것인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중 그 어느 것도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는,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D 이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재대여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장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재대여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각 차량대여계약서(목록 5, 8), 자동차등록증(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23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주)D라는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5. 4. 30.에 개최된 E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업 수행을 보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0:29경 피해자로부터 E 푸드코트에서 사용할 푸드트럭 2대를 임차할 것을 요청받고, 푸드트럭 임대 업체에 지급할 임차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푸드트럭의 임차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푸드트럭 임차료의 일부로서 3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이 위 지급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과 일치하여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이 푸드 트럭 임대업체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별도로 푸드트럭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이중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1. 2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셀프세차장' 1층 기계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2. 23:00경 위 세차장 1층 기계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2.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7. 23:30경 위 세차장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의 주사바늘 흔적) 1. 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0,000원www.3회 투약분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달 만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21:42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천롯데마트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에 있는 죽림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