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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건설업체인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지인인 G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경 위 F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10. 30.경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8,181,818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경 제천시 내토로 41길 8 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와이비종합건설,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2013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0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A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원주세무서, 포천세무서 작성의 각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합계표 제출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만,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제천시 인근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데리고 일을 하는 동생이 일을 하는 중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한 달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빠지는데, 보증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특별한 소득 없이 대부업체 및 개인채무가 3,5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이 있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다른 주거지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6.2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9.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약 2,7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50경 제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주방 이모를 소개해 주겠다는 농담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저런 여자를 갖다 붙이게'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조각이 피해자 D의 눈가에 맞게 하고, 주점 카운터로 이동한 피해자 D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좌상 및 피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N1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198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1985년, 1994년, 2007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18. 2. 27. 10:10경 피고인 A이 D 봉고3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제주도 제주시 E 앞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 피해자 F(42세)이 잠시 놓아둔 상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내려서 상자에 들은 물품을 확인한 후 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트럭 적재함에 위 상자를 싣고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코오롱 파카 1벌을 포함한 총 2,50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찰스엔키스 가방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고데기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1개 등 합계 3,36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관련사진(범행장면) 1.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시 밖에 놓아 둔 상자를 피해자들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발견하고 싣고 가 절취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육지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사용할 여러 벌의 옷가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은 상자를 도난당함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994년에 횡령죄로 벌금 20만 원, 2014년에 양곡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6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에 280명 이상의 환자가 있고 매월 4~5억 원의 건강보험공단 청구비가 나오니 변제 능력은 충분하다. 이번달 직원들 급여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고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이자가 지출되었으며,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경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총 11억 2,200만 원을 편취하고, 임금 및 퇴직금 3억 4,900 만원 미지급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에 있는 B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 공사현장에서,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456,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81,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6. 0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5. 21: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처가 곧 도착하니까, 기다리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뒷목 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다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11,94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140,6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14,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13,307,75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2. 23: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부경찰서로 신병 인계된 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소란을 피워 울산 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 02:05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앞마당에 주차된 호송차량(스타렉스 D) 내에서 차량이 출발하려는 순간 옆에 앉아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구두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2:22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통합 유치장 내에서 입감 절차에 불응하던 중 소변을 보겠다고 요구하여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F이 보호실A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도록 하자 갑자기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 "반말하지마세요"라고 제지하자, 이마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 절차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외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식사대금 문제로 위 식당 종업원과 시비하면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식당직원이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했냐, 다 엎어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32에 있는 조촌지하차도 편도 4차로 도로를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전군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지하차도 입구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 금지구역에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스포티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하고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말을 함부로 해서 남편 망신을 주느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말대꾸 하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취자가 누워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관 E 및 F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G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어 E이 다가가자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관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E, G은 당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4회 받고 현장에 각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 도움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의사표시를 한 점, 위 경찰관들은 마지막으로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의 어깨부위 등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이마를 때리고, 뒤에 있던 E과 눈이 마주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 위 경찰관들은 당시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외근조끼와 경찰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피고인에게 영어로 폴리스라며 신분을 밝혔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에게 영어로 경찰관이 왔다고 알려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적법한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E, G에 대하여 경찰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상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앞 도로에서 약 0.5-2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1.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경기 가평군 B에서 철재 좌판 32개 (가로, 세로 각 2. 4m)를 설치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의 행정재산인 경기 가평군 승안리 산 76-1 연인산 도립공원에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비닐 포장 등을 연결하여 3~4평 규모의 매점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진술서 1. 공유재산 무단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현황 사진자료 1. 연인산도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원상복구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무허가 좌판대 설치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9년째 위와 같이 유원지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왔으며, 좌판 1개당 대여료로 2~3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역시 상당한 규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좌판대 등을 설치하여 자연공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24. 벌금 3,000,000원, 2018. 1. 12. 벌금 4,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와 같이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018. 6. 15.자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제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좌판대를 모두 철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7: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아, 좆까라 내가 공수부대 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손으로 경찰관인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917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C'이라는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구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여, 24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각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 11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9:4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신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하계리에 있는 흥성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도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관리책이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C 실장이다.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개를 3일간 사용하는 데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카드 분실신고 하는 걸 깜박하고 못했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싶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설명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렇다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은행에서 직접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70만 원을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카드 1개당 대여료 300만 원이라는 과다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단속 시의 대처방안'까지 설명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인출업무에 1건당 70만 원이라는 고액의 보수를 약속하는 등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임을 인지하였고, 'B'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 회사에 C이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주류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캐피탈의 H 부장인데, 저금리로 8,5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기존 대출업체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10:46경 5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D에서 창구 거래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 사상구 J시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1. D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1. CCTV 화상자료, 출금 CCTV 화상자료,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웨딩홀'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웨딩홀 내에서 웨딩드레스 임대업을 했던 임차인으로, 위 웨딩홀의 대표인 E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웨딩홀 건물에 대해서는 2013. 12. 30. 1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E로부터 보증금조차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웨딩홀 1층 예약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C 웨딩홀 건물에 경매가 들어 올 상황이다, 내가 동생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F 땅에 연체된 세금이 조금 있지만 깨끗한 땅이다, 세금을 해결하면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 은행 대출을 갚고 웨딩홀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G 토지에 대한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 토지에 압류된 체납 세금액은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위 F 토지에는 이미 3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4천만 원 권 수표 1매(H은행 테크노마트지점 I)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