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친구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김해시 D빌라 E호 2층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맞은 것에 화가 나, 1층 부엌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1cm, 칼날 10.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으로부터 양손으로 식칼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목을 붙잡혀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에 의해 피해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붙잡힌 자신의 손목을 강하게 빼거나 흔들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식칼을 뒤로 힘껏 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제3수지원위지관절부위심부열상 부분절단창 압궤상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압수품,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8조 제1항(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중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건당 50만원'이라는 내용의 '고액 알바' 광고를 접한 다음, 광고에 기재된 C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여 C 대화명 'D'과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 해 줄 경우 출금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고, 위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소셜 미디어서비스(SNS) E아이디 'F(대화명 : G)'를 친구 추가한 다음 "수거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수거한 체크카드의 사용 가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계좌에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로 추정되는 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출금하여 지정된 금융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SNS E 대화명 'G'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로 가서 퀵서비스 포장물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12. 09:20경 위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받은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추가로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 유통에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출금하여 다시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 시각 2018. 12. 5. 20:50경 인도 B, C, D, E (B, C, D, E) 소재 일반주택 1층 F 회사 숙소 거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G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깊이 찢어진 약 3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진료 영수증 등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로서, 간질 치료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D, E, F을 상대로 전화로만 상담을 한 후, 영월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약국에서 조제한 10만 원 상당의 간질 치료용 의약품을 위 3인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2. 금지된 소비자 유인 행위의 점 약국개설자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축소·은폐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간성혼수나 간경화 환자들도 완치시킬 수 있지요', '특히 간경화 환자들은 거의 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부부약사의 주장이다', '간의 기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이미 웬만큼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간의 기능을 얼마나 정상화 시켜주느냐가 간질환 치료의 관건이지요. 이를 위해 저는 주로 다섯 종류의 약으로 대별해서 간장약을 조제합니다. (중략) 이 약이 말하자 면제 처방의 비법인 셈이지요. (중략) 이것도 우리 약국만의 독특한 조제법이 있습니다', '이 다섯 종류의 약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당히 가감 처방하면 간경화는 물론 지방간, 간염환자도 거의 고칠 수 있다는 것', '간장질환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한지는 17년쯤 됐습니다. 이전에는 소화기계통의 약이 전문이었지요',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3개월 정도, 간질환자는 3년 정도 투약하면 1백%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등 간질환과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된개정판 'G'라는 제목의 책자를 제1항 기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과 함께 배송하고, 위 책자를 약국 내 판매대 책상 위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약국 내부 사진 첨부), 약국 내부 사진 1. 수사민원서류 접수서(고발), 약사법위반행위자 고발 공문, 고발서, 임의진술서, 택배운송장 3매, 책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필한 책자 사본 첨부), 책자 사본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금지된 소비자 유인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7. 12. 14. 징역 1년 선고), F(2017. 12. 14. 징역 8월 선고)은 목포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G'의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H(28세), 피해자 I(27세)는 'G'에서 피고인들의 후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3. 12. 12.경 피해자들이 위 'G'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번복시키고자 피해자들을 불러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 F은 2013. 12. 12. 저녁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위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2013. 12. 12. 20:00경 위 집 2층 방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조직생활 하는 거 다시 생각을 해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서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씩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집 1층으로 내려가, E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씩 때리고, F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2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병가 기록, 내사보고(피혐의자 L 개명에 대하여), 수사보고(G 계보도 및 피의자들의 조폭 개인관리카드 첨부), 수사보고(E, F 판결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 4통, 판결문 2통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E가 징역 1년의 실형을, F이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9. 17:05경 구리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자 화가 나 "당장 집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불을 질러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식탁 위에 있던 키친타월을 뽑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종이류가 널브러져 있는 식탁 위에 던졌으나 위 C이 손으로 곧바로 불을 꺼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이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집에서 이어진 옥상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위 C과 다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종이를 구겨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더미에 던졌으나 피고인을 따라 나온 위 C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종이더미 일부만 타고 주변에 있던 옷가지 등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키친타월에 불을 붙여 식탁 위에 던지거나 종이에 불을 붙여 종이더미에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C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C에게 겁을 주어 집에서 나가게 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부싸움 중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만 불을 붙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건물을 소훼하려는 의사였다면 C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당시 C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키친타월에 불을 붙여 식탁에 던질 당시, 식탁에는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높은 종이 재질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건이 없는 유리 부분에 키친타월을 던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옥상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종이더미에 던질 당시, 비에 젖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당시 건물 자체를 소훼할 의사였다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불이 붙은 매개물을 던졌을 것인데,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을 위험성이 적거나 없는 곳을 골라 매개물을 던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탁에서 불을 붙인 키친타월은 C이 손으로 눌러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이 미약하였고, 옥상에서 불을 붙인 종이 쓰레기 역시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을 정도로 연소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옥상에서 C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기는 하였으나,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굳이 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고자 피고인에게 소화기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건물 자체를 소훼하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위 건물 자체에 독립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미리 섭외해 둔 인출책, 전달책을 통해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그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 번호를 불러주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9. 8. 30. 14: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팀 F이다. 국가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회사 직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24,06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G 소재 B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마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찾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인출하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은행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7. 12:15경 강원 철원군 C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남편 E과 성관계하여 임신한 것에 화가 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 세로 10cm × 두께 7cm)을 들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F(17세)에게 "니 아버지 어디 갔냐, 빨리 찾아와라"고 소리치며 벽돌을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집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10cm × 칼날 길이 12cm)을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니 아버지 빨리 찾아 와라 10분 내에 찾아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압수물 및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향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나. 각 특수협박죄(상상적 경합범으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이나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임신시킨 피해자 D의 남편인 E에게 항의하기 위해, E의 집에 찾아갔으나, E을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E을 데리고 오라는 취지로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벽돌이나 칼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D의 제지에 따라 벽돌을 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노모와 미성년의 세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폭령행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오래 전에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 황,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D의 집으로 찾아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탠드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등 시가 506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집기류 모두가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한 다음 그 시가 상당을 손괴하였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시된 손괴 물품 중 정수기는 리스 제품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다른 물품들 역시 피해자와 E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볼 여지가 많은데다가 범행 직후 촬영된 위 물품들의 양상을 살펴볼 때 약간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만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해 위 물품 자체의 효용을 해할 정도로 손괴되어 그 시가 전체의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특수상해죄 :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특수협박죄 :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재물손괴죄 :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 1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직장동료이고 피해자 D(40세)은 피해자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C에게 성적호기심을 느껴 피해자들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생활을 엿볼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105동 △04호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옷장, 서랍장을 열어보고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3동 △03호에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위 F아파트 13동 △03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웨딩 CD 1장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6. 12:11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제2항 기재 F아파트 13동 △03호에 들어가 안방 장롱을 잡아 뺀 후, 장롱과 천장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인터넷 공유기,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안방 장롱 위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장롱을 잡아 빼 장롱 측면 합판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장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경위 및 몰래카메라 어플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집 홈네트워크 시스템 방문기록 첨부, 피의자의 범행이동 경로 CCTV 영상 관련, 피의자 PC에 설치된 IPCAM 관련,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사진 자료) 1. CCTV 사진, 몰래카메라 압수물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차량, 어플리케이션 작동사진, 홈네트워크 사진, 피의자 주거침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각 주거침입죄(절도죄와 실제척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 주거지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안방 장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수법의 태양,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소유의 전자정보저장매체를 손괴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1: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그랜져 차량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그 말을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0분 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봉 및 문평 2터널 내부 벽면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에 있는 광주-무안 간고속도로 문평 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빠르게 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 "나가서 일을 좀 해라" 등의 잔소리를 듣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8. 15. 09: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더러운 년 뜯어 죽일거다. 야 이년아, 쑤셔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진공청소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8. 1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이년, 대번에 박살을 내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뒤, 두 손가락을 피해자의 두 눈썹 위쪽에 대고 눈을 찌를 듯이 톡톡 치면서 "이년아 내가 눈깔을 빼는데 전문이다"라고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8. 16.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려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이년이 밥은 잘 처먹네. 모가지를 딱 잘라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회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거실 밖 계단까지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년아, 경찰을 부르면 내가 경찰을 겁내는 사람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뛰어서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피해자 B에게 'C은행이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알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55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9 소재 홍제동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돈 중 467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557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융사기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이 범죄 전력의 전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