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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77 피고인은 2008. 9. 2.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함안군 G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구역 내 부지 중 꼭 필요한 부지의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팔려고 한다. 대금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여 달라고 하니 3억 원을 융통해 주면 6개월 후 부지조성을 완공해서 매도하여 이자를 합하여 모두 4억 8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G 일대의 필요한 토지 중 일부를 그의 처 H 명의로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허가, 시공사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매입하였던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가용 자산이 없었고, 전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도 매월 대출이자 및 직원급여로 약 5,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산업단지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 15: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566 피고인은 2009. 3. 28. 피해자 I 이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해 둔 토지를 자신이 경남 함안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사업부지에 수용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일정부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민들의 반대로 약 3년간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4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천에 조성 중인 공장부지 또한 분양이 잘되지 않아 은행대출 월이자 2,000여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기 어렵고 5백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4. 3. 마산시 J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남도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데 경비가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1고단377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다.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라. A 판결문사본 마. 공정증서사본, 인정서 바. 수사보고(L 전화) 사.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확인) 1. 2011566,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의 진술 부분 다.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라. 각 수사보고 마.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부과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경남 함안군 M 답 3,005m² 외 1필지 (시가 1억 7,334만 원 상당)를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었으나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총 1억 3,000여만 원 상당이 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2:43경 오산시 내삼미동 895 오산세교자이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세마성당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하여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경 동탄시 남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교자이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 1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의 사촌여동생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의 사촌여동생에게 잘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옆에 거주하는 사촌여동생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수원을 떠나라. 내 사촌동생과 헤어져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9: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6동 1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의 불화 문제로 아들인 D과 다툼을 하던 중 "불 지르겠다. 다 같이 죽자. 나 혼자 못 죽겠다"고 말하며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신나 1리터를 거실에 있는 이불과 전기장판, 벽, 옷 등에 뿌린 다음 가스레인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나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D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5.경까지 B, C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과 함께 '21/D 165/50/B컵 천사마인드 특급애교. 빠른 예약. 이쁜 얼굴에 시원한 성격과 찰진 마인드 그 뒤에 숨겨진 블링블링 몸매 깨끗한 이미지와 HOT 서비스에 녹아나네요~~' 등의 성매매를 권유하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 C은 'E'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F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기하게 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시간·장소 및 성매매대금 등의 조건을 정한 후 약속한 장소까지 여성들을 승용차로 데려다주어 그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그 남성과 성교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고용한 F으로 하여금 2017. 6. 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 I동 1005호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호텔 601호에서 성매수남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지급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미리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여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여부 등 확인관련) 1. 수사보고(여종업원 프로필 사진 확인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범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돌다리2교차로 방면에서 둔포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이용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4:50 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있는 이지더원 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 18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E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매수자금으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21:50 경 E이 사용하는 외환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이체하고, E은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12. 01: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통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휴대폰 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정불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회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버렸고,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에 있는 시장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입장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쪽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반대차로 편도 3차로의 2차로까지 날아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3. 03:10 E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8:43 경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에 있는 시장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입장파출소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도로 3차로 중 2차로에 넘어져 있고 반대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3. 03:10 E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나. 피고인 B: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4세)가 위 차량을 정지시키고, 위 D을 음주감지기로 감지한바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위 G에게 "너 소속이 어디냐, 씨발새끼야, 너 서산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 눈깔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같은 소속 경장 H이 D에 대한 음주측정을 계속 하려고 하자 H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뭐냐 안경 썼으면 보이기나 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같은 소속 경위 (47세)가 제지하자 위 I의 멱살을 잡고 힘껏 앞뒤로 밀어 I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외근 조끼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및 I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7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 10. 20.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119-4 소재 셋방주유소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호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산1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좌측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흡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659,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여부 확인)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6. 11.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2014. 3. 24.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년여의 도피생활과 3개월에 이르는 수감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8. 12:2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3026 성동검문소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4: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90번길 24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1: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 피해자 J(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540,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79,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실형 선과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금 지급으로 피해 대부분 회복됨, 동종 전과 없음,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03: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집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집 2층 난간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세탁실 내 빨랫줄에 널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2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3개,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개, 3,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11.22, 03:07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을 절취하고자 절취할 물건을 살피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D, E은 2015. 12. 7.경부터 2017. 3. 13.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E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요소수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E, I과 함께 D 명의의 J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유소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정상적인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경유를 공급받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 운영의 'G'에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2. 12.경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가짜경유를 공급받을 장소를 고지 받고, 경산시 K에 있는 'L' 또는 대구 서구 M에 있는 'N'에서 시가 합계 424,778,856원 상당의 가짜 경유 약 376,000ℓ를 J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다음 위 'G'로 운반하여 등유보관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D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기관 업무공유 자료(G 시험분석결과 및 내역) 사본, D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J 탱크로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송한 가짜경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E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 운송을 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제조 내지 판매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와 같이 월 급여의 형태로 범행대가를 교부받는 등으로 인해 취득한 범행수익은 작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앞서 기술한 동종 범죄전력도 2007년에 처벌받은 것이어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세브란스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C의원에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평소 누군가가 자신을 욕하고 헐뜯는다는 환청과 이로 인한 불안, 피해망상,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3. 24, 20:2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제과점에서 일을 마치고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한진고속터미널'에 도착하여 경기 일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매표한 이후 대기하던 중 마침 그곳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1세)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자 최근 환청이 심해지면서 자신을 보호하여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따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 39cm, 두께 4cm) 1개를 들고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일어나 방어적 자세를 취하자, 대합실 내 분식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9cm, 칼날길이 26cm) 1개를 들고 나왔으나 피해자 F이 겁을 먹고 대합실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자 대합실 안을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다시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그의 좌측 등부위를 위 식칼로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주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해하여 자신도 큰 상처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많다. 그리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5.01:45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군에 있는 석보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위 신고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되나. 나는 억울하다. 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1:06 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석보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양 죄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을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1:00경 무렵 속초시 C주택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과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속초시 E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01:36경, 같은 날 01:46경, 같은 날 01:58경, 같은 날 02:1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7:4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에 있는 사당역 지하철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를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부위에 대고 약 5분 2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8:14경 위 사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뒤쪽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 'C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너는 술집년일 뿐이야, 닥쳐"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곳 탁자를 뒤엎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에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제1항 기재 'C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