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8: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3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촛불컵(높이 10cm, 너비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진단서, 동영상백업 캡처 사진, 범행 도구인 모형 촛불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 사이로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근처 'E' 오일장터 내에서,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대야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스테인리스대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범을 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2018고단296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가 가맹사업을 하는 식당인 C 가맹점 3곳을 위탁 운영하는 등 가맹점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관악구 E에서 F을 운영한 점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2014. 4.경 회사에서 G으로부터 재가맹 로얄티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았다. F도 재가맹을 하려면 로얄티를 지급해야 한다. 원래 로얄티가 2,400만 원인데 현금으로 1,800만 원만 달라. 다른 가맹점에는 비밀을 지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2년 단위로 재가맹을 하게 되면 점주로부터 재가맹비 500만 원을 지급받을 뿐 별도로 로얄티를 지급받는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측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위 F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7. 위 F 인근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가맹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C 가맹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체결일을 2014년 8월 7일, 계약만료일을 2014년 8월 7일 ~ 2016년 8월 15일, 가맹본부(갑) 상호 : ㈜B,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별도의 로얄티 연장금액 18,000,000원 (2014/8/7-2020/8/15)', '별도 금액 18,000,000원에 대해 차후 문제삼지 않겠다', '을이 매매시 매도인은 6년간(2014/8/7~2020/8/15) 로얄티 미지급함'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08월 7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F 로얄티금으로 금 18,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14년 8월 7일 수령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위 ㈜B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가맹계약서 1부, 영수증 1부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C 가맹계약서와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7974 피고인은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5.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J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마포구청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에서 피해자 K(63세)가 L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3: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재가맹계약서 2018고단7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사문서위조 등을 통한 기망의 방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원금 전액을 반환하여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0:4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13세)이 길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자 E(1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2018고단2295 피고인은 2017. 12.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험회사 'C'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보험계약 8건을 당신에게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 줄 테니, 보험가입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설계사수당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한 후, 2017. 12. 말경 E 명의의 종신보험, F 명의의 G종신보험, H 명의의 G종신보험 및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종신보험, 피고인 명의의 J보험, G 종신보험, 피고인의 자녀의 어린이 보험 2개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월 1,249,545원에 이르렀으며 실제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1회 또는 3회만 납부한 후 해지하는 등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위 8건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4,401,6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8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L에게 "조회를 해보니까 이모(피해자 지칭)가 신용불량 상태이다. 신용불량 상태를 풀면 대출이 되니까 신용불량 상태를 풀 수 있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신용불량 상태를 해제하여 2,000만 원 가량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신용불량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신용불량 상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용불량 해제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속대로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해제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M의 각 진술부분 1.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A),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보험계약 8건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현황), 수사보고(보험가입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 청약서 및 납입내역, 수사보고(반환된 보험료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계좌내역,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등, M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N은행 중산지점 대출담당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가리기에 급급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5. 1. 28.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에 있어서 피고인의 태도 등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1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7. 16. 12: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D은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그 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8,69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3월인데, 궁핍한 가계 상황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C, D 내지 E, F, G, H 내지 I에서 고추농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밀양시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K'을 고용하여 거주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위 고추농장 등에서 일당으로 4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추 등 농작물 재배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55명을 일당으로 4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추 등 농작물 재배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2, 27, 32, 35 내지 37, 39, 41, 46 내지 49, 53, 54, 56) 1. 각 진술서(순번 13 내지 21, 23 내지 26, 28 내지 31, 33, 34, 36, 38, 40, 42 내지 45, 50 내지 52, 55, 57,58) 1. 출입국사범단속활동보고서, 긴급보호서 발부대장, 긴급보호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비닐하우스형 기숙사 사진, 출입국상세기록 조회서, L 배경사진 캡쳐물, 차량 촬영 사진,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임대차계약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아이를 임신한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액면 30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7. 경부터 2018. 8.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4,98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자료 1. 피해자 V 거래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명의 피해자에게 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5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보안업체에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급여 등으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3:38경 김포시 C 소재 'D주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업계획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 대해 12바늘을 봉합수술 할 정도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등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9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백화점 4층 E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2. 20:40경 위 매장 창고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그곳 금고를 열쇠로 열어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E상품권 30만원권 20장(일련번호: F ~ G), 20만원권 20장(일련번호: H ~ I), 15만원권 1장, 10만원권 3장, 7만원권 20장, 5만원권 12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상품권 76장 액면가 합계 1,24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 상품권 일련번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6: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 내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87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보험수리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81

범죄사실 [2018고단5281] 피고인은 2018. 11. 5. 17:31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에 투숙해 있던 중 자신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호텔의 지하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고, 이에 같은 날 18:15경 위 호텔 1층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니 몇 살이고?'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F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07] 피고인은 2018. 11. 5. 15:40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에서부터 C호텔에 이르기까지 HK3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B호텔 주차장에서 수차례 앞뒤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비틀거리며 위 B호텔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1경 '손님 1명이 음주운전을 해서 들어와 투숙해서 소란을 피운 후 현재는 룸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순경 으로부터 같은 날 18:20 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F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부터 19:2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위 술집 밖으로 나간 후 얼굴을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소유의 약 400평 규모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성토를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톤 덤프트럭으로 차량 30대 분량의 흙을 부어 놓아 피해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피해 토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3:52~57경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1열람실에서 왼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작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6.경 약 1달 동안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147.46㎡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말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서구 E에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09. 11. 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0. 이에 속은 피해자가 F으로부터 대출받은 27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5.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수사결과보고, 수사지휘건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 가족들의 건강 및 부양 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부터 2017.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7,48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2016. 6월 작성), 근로계약서(2016. 7월 작성),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의 배임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은 이 법원에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 못 준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들었다', '2016. 6. 1. 경에 퇴직금 문제로 전체 직원을 퇴직시킨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재직기간 동안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바, 그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19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20세)과 교통사고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뼈 부분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분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3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3:08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해대로 3988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7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 기사로서 기사들의 대표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같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으로서 배차 및 기사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6. 18: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자로서 부족하니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 피해자와 단 둘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면 나는 그 사람을 가차 없이 버린다. 너의 전임자도 나를 무시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그러니 잘하라. 기사한테 잘못 보이면 배차 업무를 잘 못할 것이다"라며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 다음, "이제 일 이야기가 끝났으니, 둘만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러라. 나는 반말을 하겠다. 대신 오빠 동생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 거리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서 나온 뒤 부근 골목길에서 자신에게 "집으로 가시라"라고 인사하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뒤 이에 놀라 더 빨리 걸어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갑자기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라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골목길 부근 큰 길가에 있는 택시 정거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잡기 위해 그 곳으로 서둘러 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기사 대표로 회사에 입사한 지 한달 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