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40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2006. 11. 13.부터 2011. 8. 31.까지 피해자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이라 한다)의 총무이사로, 2011. 9. 1.부터 2011. 12. 31.경까지 조합의 청산인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조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7. 15.경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와 조합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분양을 마칠 때까지 조합에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분양을 마칠 때까지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예치받아 둠으로써 H의 분양대행 채무 및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조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완료 전인 2010. 7. 30. 5,000만 원, 2010. 8.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H에 반환함으로써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조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 조합 재정을 감소시키고 H의 분양대행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상실시킨 상태였으면서도, H의 금원차용 요구를 받고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2010. 10. 27. 1억 원, 2010. 11. 10. 1억 120만 원 합계 2억 12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H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7. 15.경 H과 조합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H이 상가 600평을 평당 1,300만 원에 분양하는 경우 총분양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평당 1,30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하는 경우 해당 초과수익은 전액 H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은 H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H이 받아야 할 액수만큼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해 제명되는 등 조합임원인 피고인들 측과 반대 조합원 측의 갈등이 있자 조합재산을 신속히 처분하여 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1. 8. 19.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H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 주어야 할 정확한 분양대행수수료 액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H의 요구에 따라 상가 107호를 공동분양대행업자인 K에, 상가 103호 및 106호를 H에 대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시가 합계 908,310,000원 상당의 상가 3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 3채'라 한다)로 대물변제함으로써, 그때까지 지급하여 온 분양대행수수료 액수 및 위 908,310,000원을 합한 3,097,590,048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 그 무렵까지 발생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 액수인 2,778,102,100원과의 차액인 319,487,948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H 및 K가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1597 판결 참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절차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원래 2010. 4. 2.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M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가 2010. 6. 21. 위 분양대행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 회사에게 그대로 양도하였고, 같은 해 7. 15.경 조합은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H은 조합으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이 대행하여 체결한 각 분양계약의 분양가격 합산금액은 10,188,102,100원이고, 분양대행계약서상 5% 분양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총 분양가격은 7,800,000,000원[=평당 1,300만 원 × 600평(=분양대행 상가 총 면적 1,982.39m²)]이다. 한편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조합과 H이 2010. 7. 15.자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 제4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제1항에 "1.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가격의 5%로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H에게 분양대행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해 준 L와 시공사 N㈜, 조합의 삼자 간에 2010. 4. 2. 맺은 분양대행계약서(증거기록 2권 209면, 이하 '승계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아래- 분양대행계약서 제4조(분양대행수수료) "갑" 이 "을" 에 지급하는 분양업무 용역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분양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지급시기 피고인 B은 조합의 관리이사, 피고인 A은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 B은 주로 상가 분양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조합의 회계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B이 상가 분양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 금전 지출 사항에 관한 기안문에 먼저 결재하면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 당시 조합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집행하는 것을 통상적인 업무집행 방식으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509면, 536면, 2권 335면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이 H로부터 예치받았던 이행보증금(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1억 원에 대하여, 2010. 7. 30. 및 같은 해 8. 25. 각 5,000만 원 등 H에 모두 반환하였고, 또한 2010. 10. 27.에 1억 원, 같은 해 11. 10.경 1억 120만 원 등 조합이 보유한 자금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H에 각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이행보증금 반환 및 대여금 지급 당시 피고인 B, 피고인 A은 통상적인 업무집행 방식과 같이 위 이행보증금 반환 및 대여금 지급에 관한 기안서에 순차 결재한 후 당시 조합장인 O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각자의 결재 당시 피고인들은 서로 그 집행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1. 8. 중순경 10,188,102,100원의 분양대금을 받아 H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301,280,048원을 지급하여 조합 명의 은행 계좌에 7,886,822,052원이 남아 있었다. 2011. 8. 19.경 당시 조합이 보유한 미분양 상가로 107호, 103호, 106호가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H에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들 및 당시 조합장 직무대행 P의 각 결재를 거쳐 2011. 8. 19.경 107호를 H이 지정한 K에, 103호 및 106호를 H에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H이 분양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H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6394호 손해배상(기)], 위 사건에서 2013. 2. 8.경 H은 위 조합에 431,487,94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후, 위 판결은 같은 해 3. 6.경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1. 12.경 해산하였다. 3. 각 공소사실별 검토 가. Ⅰ.1항 기재 이행보증금 반환의 점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H에 반환한 행위가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까지의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임원으로서 피고인들이 H에 이행보증금을 신속히 반환하여 분양의 파행을 막고 신속하고 원활한 상가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이익이 이행보증금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완료시까지 예치해 둠으로써(승계분양대행계약서 제9조 제1항 참조) H의 분양대행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일부 담보해야 할 이익보다 크다는 조합 운영상의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위 반환 행위에 있어서 조합의 신뢰를 배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승계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시점인 2010. 7. 9. 기준으로 약 4억 9천만 원, 같은 해 8. 24. 기준으로 약 17억 원의 분양대행수수료가 이미 발생한 상태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과 비교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 1억 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조합이 지급해야 할 분행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 처리하는 등 위 이행보증금을 사실상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합은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 무렵인 2010. 7.경 시공사인 N 측이 '상가공급계약'에 따라 상가 입주시점에서 공사비를 차감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주겠다고 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금성 자금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H에 그 때까지 발생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H에서는 직원 급여 및 분양대행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 등에게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수수료가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지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공소사실 일시인 2010. 7.~8. 무렵 승계분행대행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분양대행수수료는 이미 상당부분 이행기가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들로서는 달리 시공사가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H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L는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분양대행 용역을 2010. 6.경 무렵 포기하고 H이 이를 양수받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 업무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었다. 조합측에는 이행보증금의 지급 이외에 H에 수수료를 당장 지급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되는 자산이 없었다. 나. Ⅰ.2항 기재 조합 자금 대여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 재산에서 1억 원 및 1억 120만 원을 H에 대여할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이미 반환하여 H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담보가 위 이행보증금 상당액만큼 일시적으로 상실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대여행위가 형식적으로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조합과 H과의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 의결 사항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에 조합 자금을 대여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대여 행위는 피고인들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상가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 대여 행위에 있어서 조합의 신뢰를 배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H에 자금을 1차로 대여한 2010. 10. 27.을 기준으로 약 19억 원, 2차로 대여한 같은 해 11. 15.을 기준으로 H에 약 18억 원의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대여한 금액의 합계인 2억 120만 원에 비하면 훨씬 큰 금액이다. 이 사건 대여금 지급 당시 조합은 예상과 달리 시공사인 N로부터 여전히 분양대금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반면(증거기록 2권 344면 참조), 피고인들은 H의 대표이사 I로부터 기한이 도래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받던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 H, N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분양 업무 자체가 파행을 겪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여금 형식으로 H에 조합 자금을 집행하되 이를 추후 분양대행수수료 정산 때 고려하기로 하고 그러한 취지를 H에 이해시킨 후 이를 집행하였다. 실제로 조합은 지급해야 할 최종 분양대행수수료 산정시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산입하여 상계처리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녹음, 증거기록 2권 331면,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조). 다. Ⅰ.3항 기재 상가 대물변제 명목 양도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위 잔존 미분양 상가 3채를 대물변제하기 전에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금이 일부 미납된 상태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증거기록 2권 346면), H 측에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다시 별도로 공제했어야 하는지 더 철저히 조사해 보지 않는 등(증거기록 2권 345면) 분양 업무 처리 절차에 있어서 일부 성급하거나 소홀한 면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이 H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H에게 4억 3천만 원 이상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배임의 고의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일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2011. 8. 19.경 당시 미분양상태였던 상가 3채를 H 측에 대물변제조로 양도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잔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최종 정산하고 조합을 조속히 해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그와 달리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H측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가 3채에 대한 대물변제 결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의 해석상 피고인들이 조합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자료나 달리 정당성을 부여할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조합의 집행부인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 제2항에는 "2. 분양가격 : '을'은 평당 1,300만 원 이상에 분양하기로 하고, 평당 1,300만원 이상 분양시 분양가격 이상으로 분양한 분양수익금은 '을'에 수익으로 하고,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세금처리하기로 한다. 이로 인해 '갑'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손해를 주지 않기로 한다", 또한 '※특약사항'의 제4조에도 "분양가격 이상으로 분양을 한 경우 '을'의 수익으로 간주하고--"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총 의무 분양가격은 7,800,000,000원이고, 5%의 분양대행수수료인 390,000,000원(=7,800,000,000원 × 0.05)을 제외하면 7,410,000,000원이 되는바, 2011. 8. 당시 조합 명의 계좌에는 이미 78억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조합측 수익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이고 그 이상의 분양 수익은 H 측의 몫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들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이 사건 상가 3채는 전체 분양대상 상가 중 분양되지 않고 남은 마지막 3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 따르면 "미분양 발생시 잔여분은 '을'이 책임지고 일괄매입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조항에 따른 미분양 잔여분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상가 3채를 H 측으로 하여금 일괄매입하도록 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있었다. 한편 위 무렵까지 H에 미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가 약 1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피고인 A 변호인 2016. 10. 28.자 의견서 중 참조), H의 대표이사인 I는 지속적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H에 위 잔여 상가 3채에 대한 일괄매수 의무를 이행시키고, H이 조합에 갖는 위 10억 원 상당의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위 상가 3채에 대한 조합의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 판결에서는 H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서상 지급받을 분양수익금이 2,788,102,100원이라는 전제하에 조합이 H에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이 계약상 수령할 수 있는 최대 분양수익을 74억 1,000만 원{=7,800,000,000원 – (7,800,000,000원 × 0.05)}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그 이외의 금액은 H 몫의 분양수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분양대행수수료를 구성하는 의무 분양가격의 5% 수수료 부분 및 평당 1,300만 원 이상의 분양계약에 의한 초과분양수익금을 각 산정할 때 H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구체적 계산에 있어서 위 민사 판결과 같이 조합이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내에서 다시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조합이 위 분양대행수수료의 10% 상당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 그치는 의미인지 그 판단이 쉽지 않으며, 조합이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 명목으로 양수한 이 사건 상가 3채도 해석에 따라 분양대행 용역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책정해야 하는 부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등 여러 계산 방식에 따라 H측이 수령할 분양대행수수료에 3억 원 이상의 편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특정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위 대물변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분양대행수수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공소사실 주장에 의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3채를 대물변제함에 따라 초래된 조합의 손해는 319,487,948원이라는 것인데, 위 상가 3채의 분양가격이 908,310,000원임을 고려하면 어림잡아 상가 3채 중 약 2채 상당에 가까운 금액(위 3채 분양가격의 2/3 상당)은 H에 대물로 넘겨주어도 이는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를 해당 금액만큼 사실상 변제한 결과가 되어 최소한 그 부분은 조합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당시 대물변제로 3채의 상가들을 H에 넘겨준 행위 전체에 배임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Ⅲ. 결론 그렇다면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