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동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점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C 등과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C, D,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3. 30. 17:20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인천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E과 함께 탑승하여 가고, C은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D, E은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C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2011. 4. 11.경 C, D, E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4. 1.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3,576,760원을 교부받았다. 2. D, H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 22:00경 인천 연수구 부근 도로상에서 D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에 탑승하여 가고, H는 J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자전거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D는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H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와 공모하여, 2011. 4. 14.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4. 1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합계 2,165,030원을 교부받았다. 3. K, L, M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 21:27경 인천 남동구 구월 4동 복개천 주차장 앞에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K은 L, M를 탑승시킨 후 O 티뷔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티뷔론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K, L, M는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 L, M와 공모하여, 2011. 7. 11.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7. 18.경부터 2011. 12. 5. 경까지 합계 4,292,520원을 교부받았다. 4. P, Q, R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00: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생활과학고 인근 도로에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P Q, R을 탑승시킨 후 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P, Q, R은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 Q, R과 공모하여, 2011. 8. 2.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8. 3.경부터 2011. 8. 4.경까지 합계 2,210,450원을 교부받았다. 5. E, D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9. 15. 04:05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U병원 인근 도로에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E D를 탑승시킨 후 V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액티언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E, D는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D와 공모하여, 2011. 9. 15.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9. 19.경부터 2011.10. 25.경까지 합계 3,726,380원을 교부받았다. 6. W, X, Y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11.28,00:07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X가 운전하는 2 제네시스 승용차에 Y와 함께 탑승하여 가고, W은 AA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뉴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X, Y는 마치 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W은 피해자 흥국화재 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W, X, Y와 공모하여, 2011, 11. 28.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2. 11, 29.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4,838,020원을 교부받았다. 7. A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01: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를 보행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투스카니 승용차에 부딪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AB은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부딪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과 공모하여, 2013. 8. 19.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5.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H, E, Q, X, AD, Y, W,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차량대물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X 등), 피해자물별 보험금종결 품의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각 합의서, 사고접수조사지,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각 일반진단서, 대인종결품의서,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청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