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디비-4엔-피나카 및 엠디엠비-4엔-피나카 성분이 함유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4. 2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4. 21. 02:4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텔레그램 채널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편의점 내에 있는 ATM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매수대금 30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5. 1. 합성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5. 1. 21:05경 서울 서대문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은행 에서 제1항 기재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하기로 한 후 자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700,000원을 인출한 뒤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불상자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합성대마 은닉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서 합성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매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3. 7. 28.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7. 28. 22:53경 서울 강서구 J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 텔레그램 채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편의점 내에 있는 ATM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성대마 매수대금 850,000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M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4.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7. 30.경 서울 은평구 N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전자담배 기구에 1개씩 차례로 연결하여 입에 대고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편의점 거래이미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2023. 5. 1. 합성대마 구입대금 인출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와 코인대행 송금업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추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의뢰 회보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28.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8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합성대마 매수미수대금 7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합성대마 매수대금 8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합성대마 사용의 경우, 피고인이 흡연한 합성대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합성대마 카트리지 3개를 매수하였고,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려는 1회의 시도가 미수에 그쳤으며, 매수한 합성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합성대마 매수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는 개인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