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함께 이동하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미리 알려주는 신분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수금한 뒤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 18: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남았는데 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내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찾아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7:21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간 뒤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로 보내준 ‘납부증명서’ 등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남았는데 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찾아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5:20경 남양주시 L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간 뒤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로 보내준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등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남았는데 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찾아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76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7:58경 춘천시 O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간 뒤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로 보내준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등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남았는데 G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찾아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2:21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5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간 뒤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로 보내준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등의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납부증명서 사진, 납부증명서 등 사본,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15, 17, 21, 25, 31)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위챗 등 대화내역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 대출사무실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업무라고 믿었을 뿐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B 역시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이 대출사무실 일을 한다고 하여 차를 태워 주거나 현금 입금을 일부 도와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체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공모관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태양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현금 수금 전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수금지역, 수금금액에 해당하는 정보와 함께 “H 채권팀 Q 과장 부탁으로 나왔습니다”, “K은행 R 과장 부탁으로 나왔습니다.”, “S은행 채권팀 Q 과장 부탁으로 나왔습니다.”, “H T 팀장 부탁으로 나왔습니다.”라는 등의 업무내용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와 같은 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830만 원 ~ 1,38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의 위챗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서로 나누어 현금 입금을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정해진 업무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금 전날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대출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실제 위치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받은 업무지시 중에는 실제 소속과 무관한 ‘OO카드 채권팀’, ‘OO저축은행’ 등을 사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의 서류 역시 업무지시를 한 사람과는 무관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N은행’, ‘주식회사 K은행’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문서였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신분을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교부받기까지 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게 신분을 일일이 캐묻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위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 서류에 기재된 카드회사, 은행 등의 업무관련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보낸 메신저 내용 중에는 ‘택시 타시고 집밖으로 나가시면 무조건 현금 계산해주세요’와 같이 일반적인 고용주의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운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사람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현금을 분산입금하였는바, 실체조차 불분명한 대출사무실을 통하여 이와 같이 수많은 개인정보가 자신에게 전달되고 이를 이용해 무통장송금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맡은 일이 위와 같이 일반적인 상식을 현저히 벗어나는 업무형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이것이 단순히 편법 내지 불법행위를 넘어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위와 같이 동시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두 사람은 서울, 고양시, 춘천시, 남양주시 등 각지에 흩어진 범행장소에 모두 동행하였고(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메신저 내용 중에는 “왜 남친차 안타고 가시고요?”, “남친차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타서 이동중이에요.”와 같은 대화도 나타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입금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현금 입금을 직접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은 2018. 10.경 ‘해외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중국에 출국하였다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 예금계좌 정보 등을 빼앗겼고, 빼앗긴 위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2.경 중고 휴대전화 판매일을 하면서 사용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전, 세탁에 사용된 사실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금융거래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20대 중반 ~ 30대의 연령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등을 충분히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막연히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까지 함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금 합계액이 4,3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직접 얻은 범행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