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9. 27.경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당신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을 보낼 것인데 이것을 출력해서 서류 봉투에 담아 고객(피해자를 말함)을 만날 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B)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27. 10: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라는 표제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 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부 띄어쓰기 및 오기 수정함).'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무관 'C', 행정사무관 'D', 감사담당관 'E', 귀하의 성함 'F', 금융감독원 담당자 'G',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 등록금액 '삼천 사백만 원',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 발급일 '2019년 9월 27일'이라고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14:3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 1부를 종이봉투에 담은 다음, 'J'를 사칭하면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현금 3,400만 원을 받고 위 종이봉투에 담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1억 4천만 원 물품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전부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당신이 사기 범죄조직과 공범이 아니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를 검수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K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물품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적금 계좌 등에서 합계 3,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14:3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J'를 사칭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1부를 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15.경의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다. 당신이 만일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은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K'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M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0:05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약국 부근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직원인 K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특급안건, 수사협조의뢰(법률 제4369호), 피해자 이메일수신 내용, 부채증명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현행범인체포서(A),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및 사진, 피해신고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수행한 역할, 전후 정황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그로 인해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고 어떠한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수거 등 역할을 한 것은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