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경 중국 연태에서 상표권자 'B' 사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C 상표(상표등록번호 D)가 새겨진 진정상품 시가 175,670,400원 상당의 위조 C 슬리퍼 총 2,524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현품 사진 자료, 수입 선적서류, E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가 많고 진품 환산 시가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미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등 범행을 하여 같은 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 2012년 이후로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나, 전자상거래 판매업, 무역대행업 등에 종사하다가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다시 범행하였다. - 입항 시 바로 단속되어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서 침해물품을 모두 몰수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홀로 중학생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2:20경 인천 서구 B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친구와 연락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문을 통해 잠금해제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3,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모바일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분 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환에도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2,130만 원을 대출받아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해서 채무액을 426만 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C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C 주식회사에게서 대출채권 및 저당권을 이전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반환청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의 행방을 숨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신차할부계약,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2,13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2회분 80만 원가량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대금을 연체하고 저당권자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었는데 고액의 수리비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정비소에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거나 정비소에 맡긴 후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공판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교통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비엠더블유 엑스6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 방면에서 금천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의 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 엑스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차량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법률상 처단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충격하였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우울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손님이 욕설 및 업무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그곳 카운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모자를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씨발, 내가 세금을 낸 것이 얼마인데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냐"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머리를 E의 가슴 부분에 들이밀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왜 나만 데려 가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씹새끼들아"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만취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같은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현재는 기간이 도과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하여 사회적 유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여, 23세)은 위 카페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프 승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7. 23:30경부터 같은 날 23:51경 사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식당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프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바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2. 7. 23:51경부터 같은 달 8. 00:37경 사이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시 F 모텔 G호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위에서 쉬고 가자!"고 제의하였고, 자신의 집이 아닌 모텔인 사실을 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2층 객실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밀고, 이를 피해 승합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객실로 데려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피해자가 울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0:37경부터 01:07경 사이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위 F모텔에서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가 되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통과내역 확인), 차량통과내역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월 ~ 1년 6월 (처벌불원)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이상의 행위를 시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2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익산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룡천하' 15대, '미스터손' 15대, '뉴지중해' 20대, '풍천포커' 30대 등 1만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자동진행되는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우연적인 결과에 의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2.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4.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기 '메듀사' 20대, '신의손' 20대, '불룡' 20대 등 1만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자동진행되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우연적인 결과에 의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시인서 1. D 제출 정산일지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30, 33),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5, 42), 압수영장 집행 사진, 각 테블릿PC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2020. 2. 28. 단속되었음에도(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해 게임기 등이 압수되었다) 재차 게임기를 구입하여 다시 동종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저지른 점, 1차 단속 후 2차 단속에 대비하여 영업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게임장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0:47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142길25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D 경위 E 외 1명이 음주측정 절차에 대해 고지 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01:32경 1회 측정거부, 같은 날 01:37경 2회 측정거부, 같은 날 01:42경 3회 측정거부, 01:47경 4회 측정거부하는 등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첨부), 측정거부 영상 CD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 07: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된 피고인의 활력징후를 체크하던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28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부위를 때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폭행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전치부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때린 후 피해자 E(남, 53세)으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느냐'는 말을 듣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 G 및 행인 등이 듣고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H에게 "씹할놈아,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 내가 니 애비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사건당시 피해자 D, E의 모습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다친 부위와 채증사진,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소아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피해자 D,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상해 및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02

범죄사실 1. 2019. 8. 23.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11. 1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우리가 왜 헤어지냐'고 하며 피고인을 깨워 또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저히 같이 못 지내겠다. 우리 각자 살자. 너랑 살 바엔 내가 그냥 죽을께."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죽을 수 있으면 죽어 봐. 어차피 너 여기서 못 나가잖아."라고 답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화장실 쪽으로 집어던진 뒤 다시 집어 들고 와 마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들어올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걸레봉(길이 약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및 종아리 부위 등을 약 14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플라스틱 걸레봉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걸레봉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TV 장식장의 유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TV를 걷어차고 위 걸레봉으로 내려쳐 액정이 깨어지게 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의 거울과 서랍 부분을 위 걸레봉으로 내려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5, 20),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거 중이던 연인에게 반복하여 심한 폭력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19. 8. 23. 범행 시에는 자제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 중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2019. 11. 19. 범행 시에도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반복된 다툼 때문에 지쳐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범행 전후 자해 시도를 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손발을 묶어 달라고 자청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전환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초년생이다.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2020고단49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주소를 만들어 전화를 개설하면 그 사업장 앞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개설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사 B(주)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1대(C)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63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옹암교차로 E에서 송도신도시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노면 표지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 4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51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앞 바퀴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카니발 승용차 프런트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약 1,393,4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0:1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연수구 아암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20. 3. 14. 00:15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연수구 아암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6 1. 진정서, 예금 거래명세표, 통신사회신자료(J), B 회신자료, K 회신자료 2020고단227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공소장,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중고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타인의 통신용으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고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인터넷 전화 명의 대여로 인해 전화요금 300만 원, 중도해지위약금 85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 특히 갓 태어난 쌍둥이를 비롯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착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최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으로 IC 카드의 정보 확인 및 초기화를 할 수 있게 하고 무선 수신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등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캡틴클래스' 20대와 '씨마스타'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불법 개·변조 확인) 1. 게임설명서(캡틴클래스, 씨마스터),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가.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피고인 B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기간,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수, 피고인들이 형제 사이로 피고인 B은 실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로서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더 이상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3. 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 '앙팅즐팅'을 이용하여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는 척 거짓말로 손님을 유인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1. 13:00경 위 '앙팅즐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는 출장마사지를 보내주는 실장인데, 현금 20만 원을 주면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해자가 대기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출장마사지사 알선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편취액이 2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성매매를 가장해 대금만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판시 전과)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동종 수법으로 재범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반복 범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죄한 바 없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5.31. 18: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들어와 술에 취한 채 "마스크 안 쓴 경찰관들 감시하러 왔다!"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커피를 주며 이야기를 건네자 "여주도 모르고 이천도 모르는 새끼가 아는 척 한다", "씨발놈아, 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마라, 너란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지구대에서 나가달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나는 못나간다,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할퀴고, 왼쪽 팔을 잡아 긁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현재 코로나로 세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폭행 방법에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취업에 성공, 착실히 직장생활을 하던 중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다.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님이 폐암 말기인 사실을 알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 후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고 보건소에서 음주 상담 치료를 시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 04: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자신의 일행인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긴장두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인 F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04: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위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줄까?"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툭툭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6~7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1층 출입구의 철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긴장두통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H은 이 사건 당시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이 이 사건 당시 직접 목격한 장면이나 기억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다른 것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몸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툭툭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변소 내용이나 증인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철제문에 꽝하고 부딪혔는지 여부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F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 112신고 및 신고 취소와 112 재신고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피해자 B와 식자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및 'D'의 식자재를 각종 식당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를 인천 계양구 E건물에 있는 중식당 'F'에 납품하고 그 대금 1,804,5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의 식당으로부터 합계 25,229,100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도중 임의로 소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대표 N 전화통화) 1. 위탁판매계약서, 미수금잔액확인서, 지급명령정본, 각 결제잔액확인서, 피의자 작성 미수금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 쌓아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였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