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5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 543(병합), 786(병합), 896(병합), 1424(병합), |1442(병합), 2020고단26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2019초기88, 102, 2020초기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 민경원, 박재성, 김수길, 최완영, 주은혜(기소), 김세관,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5.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48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63,741,48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5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4. 19: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고단5431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물관리도 하고 사채도 운영하니까 이자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5.까지 사채를 운영해서 이자 150만 원을 더해 총 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관리한다는 건물은 피고인 부친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던 것은 물론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300만 원을, 2018. 12. 15, 250만 원을 각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786 가.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광주시 L에 위치한 M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담보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들을 구입하여 함께 차량 대여사업을 하자, 지인인 대부업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차량을 5대 구입해 사업을 하면 수익을 6:4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던 것은 물론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7. 12. N 명의의 EI조합 계좌(O)로 1000만 원, P 명의의 EI조합 계좌(Q)로 300만 원,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EI조합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직접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경 피해자 C에게 "차량 2대를 인수하러 예산에 가고 있다. 향후 차량 거래를 통해서 남는 수익 120만 원을 보내 줄테니 내 몫에 해당하는 수익 48만 원을 지금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이나 수익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수익금 명목으로 U 명의의 EI조합 계좌(V)로 4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4.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나한테 주고 내가 가져온 재규어 차량(X)을 운행해 보라, 일단 몇 개월간 타다가 조건이 되면 위 1,000만 원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매수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리스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매수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던 것은 물론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차량을 매수하게 하거나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Y 명의의 EI조합 계좌(Z)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0. 용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벤츠와 아우디 차량의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보낸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보내 준 차량은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 주면 바로 명의 이전을 해줄 수 있다, 만약 차량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은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밴츠나 아우디 차량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던 것은 물론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거나 3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EI조합 계좌(AB)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F2019 ¢1896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4. 13. 00: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A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인 AE에게서 AD 아우디 A6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2019고단14241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경 용인시 처인구 AF, AG호 사진관에서, 피해자 R에게 1"1사채를 빌려주는 속칭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때 사용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사진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었고 다 3 른 사채업자에게도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5. 10.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2,947,9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도 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1. 경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위 3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경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서 제1의 가, 나항 기재 카드대금 등의 변제를 요구받고, "차량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0. 경 피해자의 지인인 EH을 통해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8. 경부터 2018. 12. 5.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9,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상호불상 매장에서 피해자 AE에게 "사채를 빌려주는 속칭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급전 1,000,000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이자 300,000원을 더하여 1,300,000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3. 2.경 용인시 AH에 있는 AI 매장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45,89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용인시 AI에 있는 AK은행 앞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계속하려면 차가 필요하다. 2019. 4. 13.까지 들어올 돈이 80,000,000원이 있는데, 우선 누나 명의로 할부차를 빼서 주면 이 돈으로 할부금을 갚고 차 명의도 가져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차량의 명의를 되찾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합계 30,100,000원 상당의 AD 아우디 차량을 할부 구입하게 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고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선릉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3,000,000원이 부족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집을 구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3. 26. 경 위 BL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4.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9,492,82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도 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성의 빌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30%의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등록금액 : 15,785,000원)되어 있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3. 4. 경 용인시 처인구 AM에 있는 AN마트 주차장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19,557,04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경 서울 관악구 AP, 'AQ'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AO에게서 39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23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2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100,000원 상당의 커플링 1쌍 합계 9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1,000,000원을 지인인 AE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 경 위 매장에 재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으니,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귀금속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 그런데 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카드결제를 취소해주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저녁까지 귀금속 대금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해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을 의사였을 뿐,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귀금속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귀금속을 구매 당일 다른 금은방에 판매한 상황이어서 귀금속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7.경 1,00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하고도 1,000,000원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단 14421 가. 사기 2018.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평택시 AR에 있는 AS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원금의 10%를 보내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경 평택시 AR에 있는 AS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원금의 20%를 보내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경 평택시 AR에 있는 AS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R 명의의 카드로 카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매달 이자로 원금의 20%를 보내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R는 피고인에게 단지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AV)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경 평택시 AR에 있는 AS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R 명의의 카드로 카드 대출이 곧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위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R는 피고인에게 단지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AV)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인천시 미추홀구 AW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X에게 "내가 AE 소유의 AD A6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위임을 받았으니, 계약금 400만 원 및 할인약정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에게서 차량 판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400만 원을, 2019. 4. 2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 AR에 있는 AS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X 재규어 승용차를 며칠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7. 4.경 서울 중랑구 AZ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2020고단263]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강릉시 BA에 있는 'BB'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으니 선급금으로 200만 원을 7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채업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주 약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0. 26. 경 아르바이트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71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364만 1,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경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강릉시 BD에 있는 'B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F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아가씨 30명을 데려올 수 있다.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아가씨들을 확보해 놓은 후 다시 1,000만 원을 주면 아가씨들을 데려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채업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주 약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3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5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 6. 경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505만 3,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FH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현재 카드 현금서비스가 되 1 지 않는다. 현금 15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카드 현금서비스가 풀려서 바로 현금을 찾은 후 돈을 갚고 양주를 마시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강릉시 BI, 2층에 있는 'BH'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점에 데리고 갈 손님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채업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주 약 약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양주 등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BJ 명의의 EI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계좌송금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 문등 2019고단5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1. 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결과)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읍이 체결과확인서, 수표 사진, 차용증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사진 1. 각 계좌 내역,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S은행 회신서, EI조합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전화조사), 수사보고(R 전화조사), 수사보고(N 전화조사) 1. 각 녹취록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통고처분),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통고처분관리화면 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및 무통장입금 내역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대화 내용 1. 신용정보 평가 회신서 1. 주문서, 메출표, 취소표,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기업은행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BL카드 BM병원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BL카드 사용처 AQ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Q 카드사용취소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통화) 2019 고 단 1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등,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신용정보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계약금 등 이체확인서 첨부), 확인증 1. 수사보고(차량 횡령금액에 대하여) 2020 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C,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차용증) 등, BN카드 거래내역서 등 각종 내역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대금청구서 등, 메모지, 이체확인증 1. 피해금 교부내역 기재 장부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활영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수표번호 제출 관련), 메모지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자료 첨부 보고),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카드론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 13,000,000원에 더하여 이자 3,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주문에서 인용한 편취금 13,000,000원을 제외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