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C친목회 회장이었던 자이다. 가. 입회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 18.부터 같은 해 6. 28.까지 평택시 소재 D식당, E식당, F식당, G식당 등지에서, 신입 계원 H으로부터 입회금 25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장부에는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같은 I으로부터 입회금 25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같은 J으로부터 입회금 33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같은 K로부터 34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같은 L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그 차액 합계 82만 원을 보관 중 그 시경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혼사금 명목의 계불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8. 평택시 M 소재 E식당에서, 계원 29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 10만 원(그 중 5만 원은 혼사금 명목임) 합계 290만 원을 교부받았으면, 그 중 혼사금 명목의 계금 합계 145만 원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정산금 횡령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계모임을 해체하고, 매월 적립한 적금도 해지한 후 그 원리금 합계 15,465,600원을 계원 29명에게 각 533,290원씩 균분함에 있어, 그동안 월불입금을 미납한 일부 계원들에게는 이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공제 합계 3,270,970원이 남게 되었으면 이를 다시 계원들에게 균분해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친목회(이하 '친목회'라고만 함)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2008. 7.부터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2010. 7. 25.부터 2012. 3.까지 29명 내외의 회원으로 친목회가 운영된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위 친목회가 해체될 때까지 회장으로서 친목회를 대표하고 총무인 N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관리한 사실, 처음 친목회에 가입하는 회원은 가입비로 2만 원을 내고, 매달 회비로 3만 원을 납부하다가 2009. 1.경부터 회원의 애사시에 회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2만 원을 해당 회원에게 지급하고, 2009. 7.말경부터 회원 중 경사(혼사 등)가 있을 시 다른 회원들이 해당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5만 원을 찬조하기로 사실(친목회에 중간에 가입하는 회원은 처음 창립회원이 납부하였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0. 11. 말경부터 친목회는 회원들로부터 매달 10만 원[회비 3만 원 + 혼사비(경사) 5만 원+ 애사비 2만 원)을 납부 받아 왔고, 이때부터는 혼사 여부와 상관없이 순번 뽑기로 매월 회원 1명에게 혼사금 145만 원을 지급한 사실, 친목회 회원인 O, P, Q는 2012. 1. 13. 친목회 회장인 피고인과 총무인 N이공모하여 친목회 회비를 횡령하였거나 회장과 총무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친목회에 손해를 끼쳐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2012. 3.말경 친목회가 해체된 사실, 피고인은 친목회를 해체되자 회원들로부터 매월 납부받은 회비로 적립한 적금도 해지한 후 그 원리금 합계 15,465,600원을 해체 당시 회원 29명에게 정산하면서 정산금을 다투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정산을 미룬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입회금 횡령 부분 1) 검사는 피고인이 계원 H(25만 원), I(25만 원), J(33만 원), K(34만 원), L(40만 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입회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에는 실제 받은 입회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기재하여 그 차액 상당인 82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H, I, J, K, L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입회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에는 일부 금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H, I, J, K, L은 친목회가 결성된 2008. 7. 이후에 친목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중간에 친목회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비 2만원 외에도 기존 창립계원이 납입한 누적월회비(3만 원)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기존회원을 승계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이 미납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위 각 회원들의 친목회 가입시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입회비를 계산하면, 2009. 1.에 가입한 H, I의 경우 각 23만 원(가입비 2만 원 + 2008. 7.부터 2009. 1.까지의 누적회비 21만 원)을, 2009. 3.에 R을 승계하여 회원인 된 J의 경우 R의 미납 회비 6만 원과 2009. 3. 회비 3만 원의 합계 9만원을, 2009. 4.에 가입한 K의 경우 32만 원(가입비 2만 원 + 2008. 7.부터 2009. 4.까지의 누적회비 30만 원)을, 2009. 6.에 가입한 L의 경우 38만 원(가입비 2만 원+ 2008. 7.부터 2009. 6.까지의 누적회비 36만 원)을 각 납입하여야 하는데(친목회가 2008. 10.경 야유회를 가면서 각 회원들에게 경비조로 걷은 2만 원은 야유회에서 소비되는 비용으로 신입회원에게 납부하도록 할 성질의 금원은 아니다. 회칙에도 야유회 회비는 회원이 자(회)비를 지출하여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회원들이 피고인(혹은 총무인 N)에게 지급하였다는 입회비는 실제 지급하여야 입회비와 차이가 있는 점, 위 각 진술서는 고발인 O 등이 2012. 1.경 피고인과 N을 고발하기 위해 위 회원들을 찾아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회원들에게 부동문자로 인쇄된 확인서에 일시, 장소, 금액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술서의 작성경위와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그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친목회 월례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를 기재한 장부가 일부 부실하게 기재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 5명으로부터 그 기재 금원의 입회비를 실제 납부받은 후 장부에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혼사금 명목의 계불입금 횡령 검사는 피고인이 2010. 11. 28. 계원 29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혼사금 명목의 계금 145만 원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27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28. S과 J에게 혼사금으로 각 14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혼사금 명목의 계급 145만 원을 해당회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정산금 횡령 부분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친목회가 2012. 3.경 해체되면서 당시 친목회 명의로 납입하였던 적금을 해지한 후 그 원리금 합계 15,465,600원을 해체 당시 회원 29명에게 정산해주어야 하는 사실, 위 금액을 각 회원에게 균분하면 회원들은 각 533,290원씩 받을 수 있는데, 회비 등을 미납한 일부 회원들에게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고, 적극적으로 정산금액을 다투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들을 제외하고 상당수 회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 잔여 정산금이 3,270,970원(피고인 주장의 잔여 정산금은 3,133,030원)인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정산금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금이 확정된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원과 연락이 되는 경우에 그 정산금을 비로소 지급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정산금이 확정되거나 회원에게 연락이 될 때까지 그 정산금의 지급을 미루어오다가 수사기관의 권유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정산금을 2013. 8. 29. T에게 633,290원, O에게 753,290원, U에게 93,290원, P에게 953,290원을 각 공탁한 사실, 그리고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원으로 그 정산금의 지급을 미루었던 1, V, J에 대한 각 정산금은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각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