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14:4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여, 일명 C, 80대 추정)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식당 내에 있는 술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식당에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식당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위 식당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갔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계속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 주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고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 벽을 잡고 일어나려 하며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배 부위 찔린 상처 및 목 눌림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피해현장 및 감식상황 사진, 검시상황 사진 1. 피해현장 앞 노상 촬영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차례의 폭행 및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6개월 전인 2022.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폭력 범행의 방법 및 도구, 범행 내용 등이 점차 흉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바, 피고인의 폭력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고인의 총점은 38점(만점 40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는바, 본 사건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점차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상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총점 9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총점 13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인 총점 25점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무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최초 목격자 등의 진술, 현장 감식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현장인 식당의 부엌 바닥에 나체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부엌 바닥 등에서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가지들, 겉옷들이 발견되었고, 싱크대 하단에서는 유전자 감식 결과상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팬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브래지어는 가운데가 끊어진 상태였다(수사기록 제62쪽). 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좌측 유두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제551쪽),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 반응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가슴 왼쪽에서는 광범위한 피부밑출혈을 동반한 피부까짐(손톱자국 추정)이 형성되어 있었고, 팔 부위에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상흔들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88쪽). 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제가 넘어뜨리고 여주인의 바지를 벗긴 것 같고 팬티도 벗기고 위에 입고 있던 옷도 다 벗기고 한 것입니다”, “저도 바지하고 팬티를 벗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 당시에도 옷을 벗긴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해서 옷을 다 벗긴 이유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겼고 성적 충동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도 브래지어를 찢어서 벗긴 이유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가 벗지 않으려고 하여 제가 찢어서 벗겼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범행의 동기 및 범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바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 및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다량의 방어흔들이 발견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사건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속옷 또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탈의한 이유 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진행상황, 범행 도구, 범행 수법, 범행 순서 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압 등으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형법 제10조 제2항), 특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이상 이를 들어 형을 감경할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거나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살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나 중대한 범죄인 강간과 결합된 살인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상 강간살인죄의 신설 당시부터 오로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만을 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입법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도로 해하는 양태의 살인 범행에 대하여 그 가벌성을 특별히 높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형의 양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피해자를 방치한 상태로 그 옆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다음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고 또는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는 자신의 영업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의 공격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극도의 고통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자신에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상실하고 타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할 수도 있음을 이전 처벌 전력들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도주한 후 범행 당시 입었던 자신의 옷을 숨겨놓는 등 도피 도중에 체포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에서도 자신의 범행과 그 결과를 뒤돌아보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누구라도 사형의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앞서 살펴본 여러 양형 요소들 및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에 반영된 입법자의 결단 등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만한 정상참작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형을 감경할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기간 외에 추가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