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2016고단1373 피고인 D은 2016.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13. 확정되었다. G은 천안시 서북구 N 4층 소재 'O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H는 G에게 일명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금원으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 A가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보이게 가장한 후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회수해가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카운터,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2016. 3. 11.경부터 같은 달 20. 20: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신'의 프로그램이 설치, 운용되도록 변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H,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환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491 피고인 G은 천안시 서북구 N 4층 소재 'O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실업주이고, A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H는 피고인 G에게 일명 '바지사장'으로 A를 소개하고 A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여 위 금원으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마치 A가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보이게 가장한 후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회수해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6. 3. 11.경부터 같은 달 20. 20: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신'의 프로그램이 설치, 운용되도록 변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 F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등의 손님자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회신(여신의 바다), 피의자 C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8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A,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D,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다만 보호관찰은 피고인 A, H, F에 한하여) 피고인 A, H, D,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압수된 증 제15, 16, 19호 합계 185만 원(= 10만 원 × 1매 + 5만 원 × 34매 + 1천 원 × 50매)에서 피고인 B에게 가환부되어야 할 1,308,000원(= 10만 원 × 1매 + 5만 원 × 24매 + 1천 원 × 8매)을 제외한 나머지 542,000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되어야 하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 1년~3년6월/ 제3범죄 :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단속 회피를 시도하고 단속 후에도 적극적으로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H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단속 회피를 시도하고 단속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특히 피고인 A는 1998년경 이후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A는 범행을, 피고인 H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각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F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단속 회피를 시도하고 단속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다만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C, E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단속 회피를 시도하고 단속 후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