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 오전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왁싱샵에서 그곳 내부에 설치된 옷장 위에 USB녹음기를 설치한 후 같은 날 시간 불상경부터 D과 위 왁싱샵에 방문한 남자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를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 남자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USB녹음기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 제5호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E 내 녹음파일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이 운영하는 왁싱샵에 USB녹음기를 설치하여 D과 그 손님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D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6:0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고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서부간선로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i40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06:0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 고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촬영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i40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5년, 200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5㎞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2세)은 같은 동 윗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 등을 일으켜 2022.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5. 오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씨발년아, 다리를 잘라버린다, 밤낮으로 왜 뛰어다니고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8.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동안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달력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10세)은 초등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5:30경 서울 D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 친 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에 오른손을 올린 채로 함께 몇 걸음을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영상) 1. 폭행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 친 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로는 단순 접촉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함양읍 방면에서 88IC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이 감소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진입로 지점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경계봉을 충격하면서 안전지대를 통해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운로에 있는 88IC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1999년경 및 2000년경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76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와 E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앞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목격자 및 112신고자 진술조서 (F) 1.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참작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의 전보는 가능한 점, 피해자 E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 만취 상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두 명을 치고도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에서 조금 더 가서 차를 채운채 가만히 있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자 의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7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특별히 추가로 피해변상도 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2.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 배인 피해자 D(남, 46세)과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PC방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위 소주병에 맞지 않자 다시 다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위 소주병에 뒤통수 부위를 맞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8. 19:20경 강릉시 E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제1항 기재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챙겨 나와 이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위 ‘F’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이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식칼을 쥐고 약 3~5cm 거리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어 2~3회 앞뒤로 왕복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특수폭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각 범행 재연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유선 면담),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단의 위험성,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1:4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37경 1차, 01:42경 2차, 01:47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11년경, 2020년경)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 참가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0. 20:00~21: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내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옆자리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 등을 어루만지고, 테이블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허리를 감싸 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목 등을 어루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친한 이성관계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모든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현장에 있던 F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추행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와 F이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F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면서 허벅지나 가슴 부위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6. 07:58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오산경찰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30.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위 2020고단2591호)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3:59경 평택시 B 부근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1:36경 평택시 B 부근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2591 및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각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10:00경 구미시 인덕리 908에 있는 산동교차로(상주→대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진술 청취보고(B, C)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첨부(별건 재판 확정)-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위 반횟수도 4회로서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의 범행은 2021. 9. 20.경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 전후의 운행에 관한 것이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96

범 죄 사 실 1. 2020.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자신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하려는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다. 대출 상담사에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상담사가 연락을 하면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된다. 대출은 내가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던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대출상담사에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E통장계좌,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게 하여 F 회사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1,7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0.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자신이 운영하던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전처럼 신용을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던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대출상담사에게 인증번호 등을 제공하게 하여 G, H, I 회사에서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중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자목록, 금융거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대출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한 돈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3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99km 5차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을 마지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모두 음주운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20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2022. 10. 19. 사망, 2023. 3. 28. 공소기각)은 서울 도봉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수익금의 정산, 환전 및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2022. 3. 1.경부터 같은 달 18. 14: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운영체제로 실행되는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베팅성 게임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포체리’ 게임기 30대, ‘나팔소리’ 등 게임기 30대를 각 설치하고, 무료 PC CD 패키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추가 설치된 현금 투입기를 통해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 5만 원을 투입하면 60분 동안 게임을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D게임장 CCTV 영상,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피의자들의 역할)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4. 13:22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8cm, 두께 2cm)을 들고 피해자 D(여, 25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막아 선 뒤, ‘광주사람들 죽일꺼다'라고 소리 지르며 열려 있는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오른쪽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의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번호판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13:35경 수원시 권선구 F, 'G' 앞에서 ‘커터칼 휘두르고 차를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칼을 버려라'라는 고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을 겨눠 마치 찌를 것 같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D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차량 사진, 범해장면 CCTV 사진자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이 법원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및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B은 피해자 C(여, 18세)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2016. 9. 16. 새벽경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군포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9. 16. 05:40경 군포시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에 B과 피해자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B은 피해자가 B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이에 씻고 나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저항하고 울며 발버둥치자 B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리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내용, C의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412),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수년간 도주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