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1. 28. 15:00경부터 19:00경까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B(여, 17세)과 휴대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남구 C에 있는 원룸으로 피해자를 불러 같은 날 22: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3:3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혔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병을 깨서 손이 다쳤으니 치료를 해야겠다, 편의점을 다녀오자’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달래 집 밖으로 함께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 B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강간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같은 달 29. 00:28경까지 감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1. 29. 00:40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제1, 2항 기재 B을 따라다니다가, B이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도망하여 지나가던 행인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피고인과 B 등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위 B, 112 신고자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놈아, 턱날 려도 되나, 영장 가져왔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보호자가 향후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35경 거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간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40경 경주시 B,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8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가리켜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다음,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외인성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D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의한 거의 일방적인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6:45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부산 사하구 B 괴정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천동 방향에서 괴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9세)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 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차량 진행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며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로 변경이나 신호 변경 후의 운전은 전혀 교통에 방해되거나 피고인에게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승객을 태운 택시운전사로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고 신호 변경 후 늦게 출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당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3회에 걸친 피고인의 위협 행위는 지극히 공격적이고 위험하며, 만일 피해자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위협에 놀라 급정거 또는 갑작스런 진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 당시 교통상황에 비추어 자칫 여러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위협을 느껴 자신의 운전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도 상당히 흥분하여 종전과 다르게 운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승객 역시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동일한 범죄를 수회 저질러 처벌받거나 수사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 2016. 1. 13. 피해 차량이 끼어들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2020. 3. 19.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2회 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난폭운전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2021. 6. 6.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가던 피해 차량이 빨리 가지 않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추돌할 것처럼 뒤에 바짝 붙여 운전하고, 피해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추월한 후 피해 차량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측면으로 피해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하여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합의금조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령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합의의사를 대체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0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22: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직원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니 얼굴 보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씨발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만류하는 경찰관 중 1인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1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1185에 있는 초평교를 죽변면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B(남, 68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C 이하 불상 주소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야간근무 직원으로 일하면서 기존 채무를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속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갚아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 채무와 새로 차용하는 금원을 변제할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5. 18.경 1,550만 원을, 2012. 5. 19.경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이 인상되어 차액분을 지급할 돈이 필요한데,위 돈이 없으면 지낼 곳이 없으니 계속 일을 하면서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수가 없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기존 채무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방법 외에는 기존 채무와 새로 차용하는 금원을 변제할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12. 17.경 100만 원을, 2012. 12. 19.경 300만 원을, 2012. 12. 31.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중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및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매장에서,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3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만 4,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각서, 피해자 작성 자료, 입차내역,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고소인 B 자료제출 관련, 전화조사)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피해액에 대하여는 월급에서 공제 명목 으로 일부 변제하였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동생이 대부분을 변제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B(남, 56세)가 운영하는 점집에 피고인의 딸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2021. 11. 12. 00:30경 대구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점집에 피해자를 찾아가, “똑바로 이야기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댄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회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투약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20. 7.경 남양주시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가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반으로 쪼개어 물이 담긴 종이컵에 넣어 녹인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8. 2.경 수원시 권선구 G하우스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 D가 피고인들에게 약을 하고 싶다고 제의하자, 피고인 B은 상선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I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장소 및 매수 대금을 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으로 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위 편의점 부근에서 I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제공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A은 2020. 8. 2.경 수원시 권선구 G하우스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그중 불상량을 숟가락에 올려 소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송 필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B),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068 등, 수원지방법원 2020노112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수원지방법원 2020노11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이 2021. 12. 4.경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3. 12:40경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3. 12: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3. 19:2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이 촬영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통한 보복성 여부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2. 5. 17. 21:00경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퇴근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프런트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호텔 E호실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은 뒤 다음 날 10:00경 위 호텔을 몰래 빠져 나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금고 사진, 냉장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1. 2021. 12. 24. 16:49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16:4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2. 24. 20:2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20:20경 제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이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전과 관계(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5:3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2:42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읍내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9:46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원으로 있는 D 인터넷 사이트 내 ‘E’ 카페의 입주민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2. 공용공간에 개인 화단 설치 및 공용수도 무단사용건. 공용수도 호수 연결부가 2군데 이상이고 호수의 길이도 상당함을 감안하면 공용수도 무단 사용이 아주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20. 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의 허락을 받고 위와 같이 화단을 설치하고 수도를 사용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4:2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시청역 1호선(인천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던 피해자 B(19세)과 그 일행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13.5cm, 칼날길이 8.5cm)을 들고 “가”, “꺼져”라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상대로 위 커터칼을 휘두르며 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자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17:5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C로부터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놓인 바구니를 뒤엎으려 하고,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폰을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 C의 왼팔을 이빨로 깨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18:08경 전항 기재 ‘D’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마트 밖으로 나가 도로에 주저앉아 울던 중, 인천 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자는 말을 듣자 발로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G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발로 G의 허벅지, 종아리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얼굴과 몸에 수차례 침을 뱉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