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확정되어 2016. 8.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2013. 7. 18. 절도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2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5, 10:18 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00동 1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복도 쪽 작은 방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집안에 침입한 후 현금 2,296,000원이 들어있던 손가방과 현금 5,000원과 신분증, 교통카드, 비자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미화 80달러가 들어있는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4 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또는 미수)하고, 연번 5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연번 6 ~ 13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또는 미수)하고, 연번 9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25. 13:42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하나비자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 I에게 제시하여 대금 1,9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결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29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승인 거절되어 27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에 있는 독립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독립문교차로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버스 전용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M 운전의 N 시내 버스 우측 뒤 휀더부분과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O 운전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 4,416,520원, 시내버스의 수리비 525,580원,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비 2,550,88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9. 09:11경 위의 사고 후 도주를 하던 중 피해자 Q 소유의 콘크리트 주차시설 옹벽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2652 피고인은 2017. 6. 1. 11:20경에서 같은 날 12:28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R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작은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창살 1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거울 앞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침대 아래 바닥에 있던 여성용 가방 안에서 현금 12만 원, 식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천 원, 서재 서랍 안에 있던 100엔짜리 일본 동전 10개(한화 약 10,000원), 20프랑짜리 스위스 지폐 1장(한화 약 23,4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559,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K, M, O, Q,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5, 64, 114, 115, 각 첨부자료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17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및 그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사기미수 범행에 이르고, 절취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