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67

범 죄 사 실 2023고단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D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3%의 저금리로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2022. 10. 17.경 F저축은행 G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대출금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대출 잔액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8. 14:15경 동해시 H에 있는 I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 소속의 L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환대출을 하면 대출금리가 저렴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2022. 10. 2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L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의 대출승인을 하려고 하니 원래 대출해준 은행인 M은행에서 대출승인을 막아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같은 날 11:30경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을 계약위반으로 담보 차압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의 50%인 7,000만원을 완납하면 추가 대출승인이 되는데 이때 가상계좌로 입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감지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금을 마련하여 M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환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6:45경 의정부시 O 아파트 P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44 피고인은 2022. 10. 11.경 ‘Q, R’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시키는 일을 하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내리면 전국 각지를 돌며 고객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피의자는 고객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수금하고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보수 지급 방식도 이례적이었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 명의가 아닌 불상의 여러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수익을 얻을 욕심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7.경 피해자 B에게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대출상담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라는 금융기관 직원은 사칭하여 ‘대환 변제는 고객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고객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납입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S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문제가 생긴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의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2:40경 의왕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9. 오후경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승인이 나서 W 건은 해결은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제보험을 들어야한다. 보증금 1,400만 원 중 본인 부담금인 7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2:55경 의왕시 X에 있는 Y교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휴대전화 사진 및 무통장입금 명세서, 피의자와 Z AA 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자료, AA 대화 기록, 통장사본, 전화통화·문자·AA 캡처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AA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자료 중 범행인식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을 상대로 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 자체로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C, B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방조에 그치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이른바 수거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이고(다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이체하기 전에 다행히 체포되어 J은 자신이 교부한 현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직전인 2022. 10. 20. 새벽에 지인과 대화를 나눈 내역을 살펴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의 무거움을 인식하게끔 하고자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