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3:1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50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여, 33세)이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금 음주운전 했지. 어허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야? 당신 음주운전 했잖아."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키패드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수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 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와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자동차를 매각하여 다시 운전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5:32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문 쪽에서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51경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4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청사 내부로 들어가려던 중 정문 근무자가 방문 이유를 묻자 방문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경찰청 건물로 들어가려 하였다. 계속하여 정문에서 검문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수경 B가 피고인이 경찰청 청사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방문한 이유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 때 경찰청 안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청 C 소속 경찰관인 D, E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너희들이 왜 나를 막느냐! F이 나오라고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D을 계속하여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E의 복부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 경비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적, 피고인의 정신질환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2. 31.까지 위 (주) C의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휴대폰 고객 유치 및 하부 판매업체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E은 (주)C와 휴대폰판매계약을 체결한 (주)F의 자회사로, (주)F 측에서 자신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35%를 (주)E에 나누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위 수수료 중 일부는 ㈜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C가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허위보고를 하여 피고인의 지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쥐E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 명의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수수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3,890,000원을 ㈜F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57,000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E 수수료 지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2018고단549 피고인은 2018. 1. 25. 05: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갑자기 E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F(27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1542 피고인은 2018. 4. 8. 18:30경 금정구 G, 1305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 H과 처인 피해자 I(여, 74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아들 방으로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연부 조직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부위 사진 2018.1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설정이 없는 특수상해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려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는 처에게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적 증세에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위 증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의 시험부장으로서 면허시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험장의 안전요원으로서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관리, 면허시험 전 시범운행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피고인 C이 1종 대형 운전면허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3자를 피고인 C의 대리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피고인 C이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2017. 4. 12.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C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전달받고, 2017. 4. 14. 13:0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2017. 4. 28.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C의 운전면허시험 일정을 당일인 2017. 4. 14.로 변경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당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음에도 시험 일정을 2017. 4. 14. 14:30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4:52경 위 E 내의 기능시험장 안전요원 대기실에서 피고인 B에게 "야 오늘 C씨 해주자, B은 테스트처럼 돌아라"라고 지시를 한 후 운전면허시험장의 통제실로 이동하여 운전면허시험 프로그램에 피고인 C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C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험용 버스를 운전하여 기능코스를 합격점수로 통과하고, 피고인 A은 프로그램에 피고인 C이 합격한 것으로 처리가 되자 피고인 C의 응시표에 합격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E 민원실에 있는 담당자 H에게 제출하며 피고인 C의 면허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면허증을 발급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민원실 소속 담당자의 운전면허시험 관리, 면허증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1. 면허시험응시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 면허응시기록, 일일근무지정부 및 근무일지, 1종 대형 면허시험 응시자 명단, 시험운전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수사 등) 1. 수사보고(E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3:0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방면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구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2017고단18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유형의 범죄전력이 합계 1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위 옷가게 내실에 있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1985 피고인은 2017. 7. 9. 2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집으로 배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컴퓨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컴퓨터 사진, 고소인,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 아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인 C(169톤)의 선장이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28. 06:3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위 33°50', 동경 124°30'에서 위 어선에 설치된 유명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23:00경 북위 33°59', 동경 124°40'에서 양망하고, 2017.10.29. 06:30 경 북위 3350', 동경 124 35'에서 위 유망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22:30경 북위 3355', 동경 12439 ' 에서 양망하고, 2017. 10. 30. 06:00경 북위 33°52',동경 124-35'에서 위 유망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날 22:30 경 북위 33°52', 동경 124 39'에서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등 잡어 약 3,350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2. 07:20 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8 해리 해상(북위34°02', 동경 124008' 지점에서, 중국어선 단속 중인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에 대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발행의 어업활동허가증을 마치 위 C에 대한 어업활동허가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어업활동허가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입역 상황도, 어업활동허가증, 사진(증거 목록 순번 24), 중국어선 총톤수 실측 결과 송부, 수사보고(선박국적증서 비교에 대한), C 선박 서류, 각 압수조서, 압수물 채증 사진,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어업허가증 행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제16조의2, 제5조 제1항,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포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직에 이를 우려가 있어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86-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61세)은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E과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과 새로이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양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에게수건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27-1

범죄사실 2019고단3727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 E, F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D, E, F은 그 역할에 따라 피고인, D는 2018. 4. 초순경부터, E는 2018. 9.초순경부터, F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1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6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G(G, 여,25세), H(H, 여, 25세), I(I, 여, 30세)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5650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오피스텔 K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M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18. 경까지 제 2항 기재 'L'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위 M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9 5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및 형사처벌 전력(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러시아산 해삼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러시아산 해삼을 1개월 내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으니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5. 9.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러시아산 해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러시아산 수산물을 제대로 수입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러시아산 해삼을 1개월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베트남산 갑오징어도 1개월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갑오징어 수입을 위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5. 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베트남산 갑오징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산 수산물을 제대로 수입해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베트남산 갑오징어를 1개월 내에 수입하여 공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갑오징어 수입 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2017. 5. 23.경 2,500만원, 2017, 5, 29.경 500만 원, 2017. 5.30.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등록증 사본 등 자료제출) 1. H은행입출금내역서 사본 [예금주 C(D)], 매매계약서 사본, 휴대폰문자메시지송수신화면출력물, 통장사본 [예금주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3,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31-1

범죄사실 1. B B는 2017. 6. 21. 16:20경 수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421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검사의 "증인은 2016.4. 10. D에서 피고인(C)과 A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이 목격한 장면에 대해 말해보세요"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당 시 둘이 서로 치고 박고 싸웠다면 그냥 여자들끼리 싸우나보다하고 지나갔겠지만, A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길래 이상하여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골목 쪽에서 제가 걸어오고 있는데, 피고인과 A이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그만두겠거니 하고 술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이 A에게 심한 말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냄비로 A을 내리쳤고,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냄비로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손과 발로 A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A을 때린 장소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주방 안쪽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주방 안쪽으로 피고인과 A이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가게 문 앞에서 다투다가 가게 안에서도 다투었고, 피고인이 A을 주방 안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어디에서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길래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서로 동등하게 다투는 것이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말릴 수는 없지만 이상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기 위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왜 말리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A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을 봐서 굉장히 잘못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남자가 여자를 말리는 것이 그래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C의 변호인의 "(B는 당시 장면을) 가게 안에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가게 안에 있었고, 그 남자는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상황을 보다가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2017. 4. 3.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전인 2016. 4. 10.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만약에 둘이 같이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었다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아서 기억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2016. 4. 10.경 C이 A을 위 D 주방 안으로 끌어당기고 냄비로 A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A을 때리는 장면을 전부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6. 4. 10.경 D 근처에 있지 않았으므로, D에서 C과 A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B는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7. 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에서 신년운세를 보기 위하여 찾아온 B와 위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 관한 1심 공판상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C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에게 여러 차례 'D' 주점에서 손님접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B로부터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냐.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B가 위 상해 등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 사본을 건네 사건일시, 장소 및 피고인의 피해진술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하게 하고, 2017. 4. 7.경 B가 위 메모를 토대로 작성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B와 함께 법원에 가 제출 하였으며, 2017. 5. 10.경 B와 함께 위 상해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방청석에 앉아 재판장에게 B가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증인신청 절차를 거쳐, B가 2017. 6. 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해할 목적으로 B의 허위 증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모해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공소장,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태양과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01-1

범죄 사실 (2018고단780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27.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충남 대천에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대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 필로폰을 사서 대천에 사는 사람에게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우리 둘이서 절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매 수대금을 부담하고, C은 필로폰 판매자인 D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6. 28, 12: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D의 집 앞 주차장에서 D에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6g씩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6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1.68g을 매수하여 이를 충남 대천에 사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8.6.28. 16:30경 C과 함께 보령 모텔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68g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C이 체포되고 피고인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7. 17:00경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80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C과 A간의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 매수 및 판매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제1, 2항 중 각 공모 부분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인한 자신의 가담 내용(C의 필로폰 매수·판매 계획을 듣고 그에게 매수자금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바로 그 날 필로폰이 200만 원에 판매되면 위 100만 원을 반환받는 한편 수익금 100만 원 중에서 택시비 30만 원만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C을 태우고 매수·판매 장소에 다녀왔다는 취지)과 피고인이 검 찰에서 자인한 자신의 가담 내용(C에게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자금 100만 원을 먼저 요구하라"고 요구하여 C이 이에 따라 매수 희망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매수 희망자의 말을 직접 듣고 판매대금 지급 가능성을 확신하여 C에게 매수자금 100만 원을 줬다는 취지에다가 공범 C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C의 허위진술 동기(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강조하고 책임을 감경받을 의도, 구속된 자신에게 면회를 오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원망 등)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모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모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모 판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각 자유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두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 유통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자유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필로폰 판매 범행은 동종 전과가 없고 미수에 그친 점, 최근 10여 년 동안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