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 유도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은 2014. 9.경부터 위 유도관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5. 2. 28. 저녁경 관원들과 회식 후 아버지와 갈등 문제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피해자가 체육관에서 자고 가기를 희망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C 유도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새벽 시간 불상경 위 유도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알몸이 된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소견서, 각 경찰 수사보고(녹취파일), 녹취록(H, F), 녹취록(A, G), 녹취록(A, H), 녹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피해자 D을 준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유도 체육관에 다녔는데, 이 사건 당일 운동을 끝내고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아버지와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 체육관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허락을 하여 회식이 끝난 후 유도관에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이 통닭과 소주를 사 체육관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소주를 다 마시자 관장실에 있던 중국술을 가져와 마시던 중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 유도관 바닥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정수기 근처에 나체 상태로 서 있었으며, I은 없었다.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뒤쪽으로 눕더니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몸을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못 움직이게 하면서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던 기억이 나며, 어느 순간 찰칵하는 사진 찍는 소리를 들었다. 잠꼬대를 하는 척하면서 춥다고 하자 피고인이 유도복을 덮어주었고, 다시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다가 눈을 떠보니 옷이 입혀진 채로 피고인의 무릎에 안겨 있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 보니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고 생식기 부위가 아팠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일어나 보니 음부가 아팠고, 이 사건 당일 저녁 생리가 시작하여 생리가 끝난 이후 친구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가 2015. 3. 9. J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처녀막 검진'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3)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일요일 저녁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다음날 기숙사 친구들에게 피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E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4) 피고인의 처 H은 2016. 5. 10.경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녹취록에서도 F이 '2월 28일 동계시합 회식자리 후 피해자가 집에 갈 상황이 안되어 피고인에게 유도체육관에서 자고 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는데, 피고인이 그날 밤 피해자에게 중국술을 같이 먹자고 하여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고, 이후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알몸 상태였던 것 등이 부분 부분 기억이 났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통화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때였고, 예상치 못한 H의 전화를 받고 이루어진 대화였으므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위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맥상통한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에 대해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5. 3.~4. 무렵 금요일 저녁', '2015. 3.초경 금요일'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를 한 날을 특정한 이후 '2015. 2. 28. 동계사설유도대회 회식 후 유도관에서 자다가 그다음 날인 2015. 3. 1. 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명료한 점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다.'라는 범행 후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중국술을 마셨던 I은 이 법정에서 '동계사설유도대회가 있었던 2015. 2. 28.에는 중국술을 마신 날이 아니고, 중국술을 마신 날은 2015. 3. 말경이었다(I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사의 질문에는 '2015. 3. 초, 중, 말 언제인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녹취록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5. 3.말경'이라는 진술도 정확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I에게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중국술을 마신 날을 약 4년이 지나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I은 '피고인에게 중국술을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건 중요한 날 먹겠다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정작 중국술을 마셨던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 I은 피고인의 동생 K와 함께 회사를 다니는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중국술을 마신 날'에 대한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5. 3. 7. 피고인의 둘째 아이 돌잔치에 참여하였고, 유도체육관 관원들로 구성된 밴드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친근한 말투로 고맙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단둘이 대천으로 놀러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의지를 하기도 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없었던 일처럼 지내고 싶었다.', '운동만큼은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피고인의 입을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대천에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유도자격증을 따려고 운동을 계속하고 싶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내색하지 않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가까운 연인관계에서만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8) 피해자는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법 등 성범죄와 연관된 공부를 할 수록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던 이 사건 피해가 떠올라 힘들어하다가, 뒤늦게 어머니에게 이 사건에 대해 토로를 하게 되었고,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딸을 강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분개해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결국 고소에 이른 것으로, 뒤늦게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러워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9)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관원이었고, 피고인은 30대 유부남으로 유도체육관 관장이었다. 유도체육관을 함께 다녔던 과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관계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F과 교제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와 불화 등으로 고민 상담을 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전혀 이성 관계가 아니었던 피고인과 갑작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알몸이 된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년경 피고인, M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M가 먼저 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있다. 그 사진은 피고인이 알몸의 여자 옆에서 셀프 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여자는 눈을 감고 유도매트로 보이는 바닥에 누워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사진의 주인공이 D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경 H으로부터 D의 알몸 사진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 핸드폰에 OO(피해자 D)이", "내 핸드폰에 뭐 OO(피해자 D)이 알몸 사진 있는 거 다 아니까 얘기하라고. 그게 언제적 애긴데, 하. 혹시 형 술 먹고 실수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내가 사진을 보여준 게 형밖에 없어서 그래."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도 D의 알몸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G에게 보여주었음을 시인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이 알몸 상태로 누워있었고, 찰칵하는 사진 찍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H은 G으로부터 D의 알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015.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사진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H의 말을 듣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들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울음을 터뜨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자 놀라고 두려워서 나온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G과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D의 알몸 사진이 아니라 야동사진을 보여준 것이고, 으스대고자 D의 사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보았다는 사진에는 D의 알몸과 함께 피고인의 모습도 찍혀있었다는 것이고, 야동사진을 D의 사진이라고 말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각종 범죄 등 사회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가졌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아가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대처능력이 부족하였던 피해자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과의 관계 훼손이나 범행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동안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또한 피해자는,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개해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범행피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그에 따른 깊은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관원들과 연말 회식 후 관원이었던 피해자 L(여, 당시 17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의 훅을 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팬티를 발목 아래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 관원인 피해자 D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준강간하는 등 평소 성행이 바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집에서 마지막까지 술을 같이 마셨던 것은 피고인이었고,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에도 옷이 벗겨진 피해자 바로 옆에 피고인이 누워자고 있었으며, G은 그 방 안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L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치심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을 다닐 수 없어, 2016년 초경 M가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M가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으로 옮긴 직후(이 법정에서는 유도체육관을 옮기기 전이라고도 진술하였다.) M의 처 P이 피고인으로부터 D과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지 물었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2019. 3. 7.자 검찰 통화 CD 및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쪽).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 유도체육관까지 옮기게 되었다면서, 유도체육관을 옮긴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당시 친한 친구에게 피해 내용을 모두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 기록 제296쪽), 이 법정에서는 P이 피해당한 것이 없냐고 묻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피해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2쪽). 또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기 전 G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G이 거실 소파에 누워있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93쪽), 이 법정에서는 G이 먼저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3)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옷을 입혀놓거나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등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옷을 벗겨 놓은 채로 바로 옆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G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버젓이 그 옆에서 누워 아침까지 자고 있었다는 것은 강제추행을 범한 범인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에 대한 범행을 한 후에는 D이 깨기 전 D의 옷을 입혀놓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피해자 L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독 의심받을 만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합리성이 떨어진다. 4)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G도 함께 있었고, 아래와 같이 G의 행동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G은 다음 날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음에도 M에게는 먼저 집에 갔다고 하여 마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였다(M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쪽).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굳이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G은 2015. 12.말경부터 과 가까운 관계로 지냈고, H에게 피고인의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모두 하였으며, H과 피고인이 이혼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과 피고인의 2016. 5. 18.자 통화 녹취내용에 의하면, H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피해자 L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은 이미 2016. 2.경 M로부터 피해자 L에 대한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H에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하지 않다가, H과 피고인의 이혼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이혼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H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 2)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2.36점으로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