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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군 작전사령부 항공사령부 B 과장으로서 4급 군무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은 같은 부대 소속 항공정비사로서 7급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21:4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부대 소속 군무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위 식당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악수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갑자기 오른 팔을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식당 내 설치된 CCTV 분석에 대한), CCTV 저장 CD, CCTV 캡처사진 출력본,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1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따라서 현재 군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급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군무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군대 내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1:48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삼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레이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좌측 앞 문 판금 수리 등 수리비 1,727,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압수한 POS 영수증, 양 차량 파손부분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은 속도를 높혀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클락션을 울렸는데 서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올려 도망갔기 때문에 사고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6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목과 어깨, 허리가 아파서 사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46면), ”휴무날을 이용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생각이다“(수사기록 47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점(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약 17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 역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그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위반죄 또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13경 부천시 B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피해자는 18세의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21

범 죄 사 실 1. 2023고단2821 사건 피고인은 2023. 8. 18. 18:50경 하남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고단2995 사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평방음터널 내 5차로 도로를 성남IC 방면에서 판교J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약 2,202,7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2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299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호흡측정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거리를 도주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주취운전을 적발당하기에 이르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초과하였음을 감안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에 합당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죄질과 죄책의 정도에 관한 구구한 논단이 불필요한 수준임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마땅히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천만다행하게도 범행 중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건영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4. 05:00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의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보완수사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늦어진 결과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을 뿐, 피고인이 더욱 자숙해야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채권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자가 지급되어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채권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0,000,000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정본,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신용정보조사회보서,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특정 채권 투자를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채권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받았고, 그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차임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부 소유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22. 2.경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와 2022. 8. 26. 17:30경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 “C”를 통해 부산 동구 D모텔 E호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19:14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배달시킨 닭발로 위 D모텔 E호에서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속기록 1. CCTV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 B을 통해 자영업자인 피해자 C(여, 25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21.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배달대행 사무실 및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같은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22. 4. 22. 02:3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을 구경하고 싶다’라며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잘 것이니 집에 가라’라고 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토하고 싶다’라며 화장실에 갔다가 옷방 소파에 누워 있자,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하지마라’라며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하차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음성 파일 제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더 나아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21. 6. 23.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부모님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8세)와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2. 6. 23.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범죄사실로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1. 8. 14: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일로 폭행죄로 입건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직후 엄마에게 전화하였고, 당시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무서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결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적극 보호하려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5세이고, 만 8세인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손자를 비롯해 7명의 손자 및 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귀를 만진 경위에 대해 손자처럼 귀여워서 ‘잘생겼구나.’라고 하며 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귀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당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귀를 만지고 곧바로 다시 쓰레기를 버리러 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치매 증상을 앓고 있어 과거에 자신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이유도 성적 의도가 아닌 친밀감을 표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만진 시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귀를 만진 이후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추가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귀 부분)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당시 ‘무서웠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갑자기 귀를 만져 불쾌하거나 무서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검사는 피해자의 귀를 만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지가 이 사건과 다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20: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어린이공원’에서 폭죽놀이를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여성들로부터 공원에서는 폭죽놀이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다른 여성들과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 배 등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발성 청력소실 및 얼굴과 목 주변의 멍과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방범 CCTV 영상 분석 사진(증거기록 63, 64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2023고단2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11. 16. 02:49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그라인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4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6. 03: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5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길에서, G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사진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39번) 1. 추가 송부서(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각 2부) 2023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번),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추징금 합계 77만 원 =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 부분 27만 원(실제 거래대금) +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분 10만 원(필로폰 1회분 투약 가액) +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수 부분 40만 원(실제 거래대금)(※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투약 부분은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을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 및 판매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22. 3. 24. 긴급체포 되어 경찰에서 수사 받은 후 2022. 6. 23. 공소제기 된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약물중독상태를 교정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4: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매장 학동중앙점 및 D매장 학동사거리점 앞 횡단보도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길을 지시하여 같은 날 04:53경 위 택시가 위 남양주시 F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농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바지 뒤 호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여 온 신문지에 싼 약 20cm 크기의 아크릴을 꺼내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꼼 짝하지 마라, 목 부러진다.”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금전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 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박할 아크릴판을 미리 준비하여 서울 시내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남양주의 농촌지역으로 가달라고 한 후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기억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국내 입국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칼로 오인할 수 있는 아크릴판을 준비하였을 뿐 흉기를 휴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더 이상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도망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