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환청 및 판단력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02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2세)와 피해자 E(19세)는 위 C 연립 102호에 거주하였던 사람들로 서로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다니고, 아래층에서 헤어드라이어로 위층에 전자파를 쏘아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7. 16. 07:14 경 피해자가 헤어드라 이어로 자신에게 전자파를 쏜다는 이유로 방바닥과 벽을 발로 차 소음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2층 사람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도 같은 날 07:19 경 '헤어드라이어로 윗집에 전자파를 쓴다. 사람을 환상하게 만든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계도조치를 하고 돌아가자 평소 피해자에게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7. 17. 00:00경 위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방용 칼 세트 중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증 제8호) 1개를 꺼내어 비닐봉투로 감싼 후 들고 나와 위 주거지 건너편에 있던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주거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피해자가 위 연립 102호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 등을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듣고 집에서 나온 E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2015. 7. 17. 00:2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칼로 찌르던 중, D의 도움 요청을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 E가 "왜 그러세요,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식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2:18 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흉복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96, 100) 1. H, I, J, E(순번 57),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1. 시체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부검감정서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아 온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결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비닐봉투에 감싼 후 들고 나와 집 밖에서 피해자 D가 주거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식칼로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의 가슴과 옆구리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너무도 억울하게 아들을 잃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 D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불안감, 자책감 등으로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