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6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E’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 란에 ‘E’, 문서 상단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부터 같은 1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F 주식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캐피탈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5:4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 13:45경 화성시 J, ‘K’ 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M’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 란에 ‘M’, 문서 상단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N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화성시 O에 있는 P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 13:45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입금확인증’,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 권코드번호 란에 ‘T’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U(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U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제목 란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 란에 ‘T’, 문서 상단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U(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U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입금확인증을 1장, 위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갚아주는 방식을 수 회 반복하면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캐피탈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3:52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한방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U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 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씩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매, 입금확인증 1매 1. I CCTV 사진 2021고단30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위조문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위조문서) 2022고단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등 교부받은 서류 1. 일자별 범행 CCTV 캡처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현금 수거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Y 영업지원팀 Z 과장과 비대면 채용 상담을 한 후 ‘Y는 V은행 수탁업체이고, 피고인은 고객 대출 담보물인 부동산 현장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근처 부동산 두 곳의 명함을 받아오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2021. 8. 27.경부터 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년 계약직으로 월 250만 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위 급여액은 특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 성격에 비추어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업무 개시 전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본인 인증을 위하여 V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으나, 정작 Y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은 부여받지 못하여 Y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사회 물정을 모른다고 볼 수 없는 20대 후반의 피고인은 자신이 정말 Y에 채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까지 담보 부동산의 사진 촬영 업무를 하다가 2021. 9. 8.경부터는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 또는 추가되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위와 같이 성질이 전혀 다른 업무로 쉽게 변경될 리 없는데다, 피고인이 비밀스런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은 점, Y에 대하여 V은행 업무의 일부를 수탁 처리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개시 후 지시받아 출력한 입금확인증 등은 V은행이 아닌 F, N, G카드 등 다른 금융기관 등 명의의 것이었던 점 등에서 Y가 여러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회사인지,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대출 관련 사무인지 의심할 만한 요소가 적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주차장 등 야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대환대출 등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천만 원 단위의 돈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금을 수령한 뒤 회사 측으로 한 번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불러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백만 원 단위로 쪼개고 입금자명을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문서위조)(처벌불원으로 사기죄보다 사문서위조죄가 더 중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