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2024]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대구 소재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6. 2. 중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 "투자자 모십니다.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익률,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만큼은 확실히 자부합니다. 소자본으로 꾸준하고 메리트 있게 고수익 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업종은 스포츠업이나, 자세한 건 유선상으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돈이 되는 만큼 약간은 불법적인 일이오니 합,불법 가리지 않는 분 연락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16. 2. 20.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바카라, 경마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이 많이 나 투자자를 한명 더 모집하게 되었다. 원금회수가 보장될 뿐 아니라, 수익은 최대 23%까지 난다. 현재도 순수익이 하루에 300 만원 정도 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3. 18, 12:0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형님 (C)이 하시는 사업은 틀림없다. 수익률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강원랜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3, 18,20:3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은행 구미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어머니 I 명의의 JK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PC방에서 F 포탈사이트 'N' 카페에 접속하여 '시마노 안타레스 DC 7 낚시대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80,000원을 송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마노 안타레스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낚시대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동생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6. 3. 2.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60]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V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 피고인의 동생 S 명의 T은행 계좌(U)로 400,000원 송금 받았다. [2018고단2684] 피고인은 2016. 7. 6.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V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6 휴대전화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문자를 보내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6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I 명의 J 계좌(X)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710] 피고인은 2016. 5. 20. 경 대구 북구 Y에서 V 카페에 접속하여 'LG G4 휴대전화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75,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의 동생 S 명의 AA 계좌 (AB)로 175,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O, AE, AF, AG, AH, AI, W, Z,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공범인 C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고 합의를 해준바 피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이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또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10. 25.경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16.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간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공범이었던 C에 의해 일부 회복된 점, O, Z, AJ, AK, AL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