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삼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려 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김해시 D 인근 도로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대인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박지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1:45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17.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 벌을 받은 점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효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2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범진 판 결 선 고 2022.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18.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D’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C은행에 대출 진행 건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리게 된다. 기존 대출을 받은 D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5.경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E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E 앞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D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건네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금원을 건네기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 자료, 계좌거래내역 CD, 텔레그램 메시지, F 메시지, G 브라우저 기록, 휴대폰 포렌식 자료 US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유선통화 진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F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논산지점 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논산지점명의자 관련 정보), 수사보고서(범행계좌인 ‘H논산지’에서 인출 당시 접속한 IP), 수 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 및 IP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1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기훈(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영입신고증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4년, 2016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전도될 정도로 사고 규모가 작지 않았고, 자칫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마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홍기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7세)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귀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1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23:0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오토바이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상태의 125CC 이하 검정색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1. 10. 4. 23: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을 수회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5차례나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면허취소수치인 0.080%로 낮은 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임수정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김상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4:30경 속초시 장안로 16,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입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이상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심우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사 수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연달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맥주병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1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원(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4:40경 밀양시 B 인근 경로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과거 피고인의 부친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경로당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경로당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 D(여, 79세)에게 “모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네. 할머니가 왕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경로당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윗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초진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각 간호진행기록지, 입원기록지,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약자인 피해자들을 무참히 때려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뇌출혈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의 현재 신체,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자 측의 이러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웅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84세)이 갓길에 오토바이를 일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17:5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 항의 장소를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4)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1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이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민수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1차로를 강변북로 진입로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 방면으로 역주행 하던 중 강변북로 진입을 위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펜더 및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같은 길 29에 있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더 진행하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등을 충격한 뒤에야 정차하였고, 그 사이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위 골목까지 걸어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이를 피해 달아나려고 또다시 후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부분에 대한 현장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1차 대물사고 후 도주하려다가 2차 대인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1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5:2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세)의 왼쪽 어깨 및 턱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다만 피해자의 연령,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미한 상해로 보지 않음)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보행신호 무시 진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림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그 불법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구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66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50경 순천시 B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교제하는 피해자 D(여, 23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4-5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9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효승(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21호를 피해자 B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27. 21:4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층 택배 보관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경비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니스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0. 21:11경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1층 택배 보관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경비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려은단 비타민C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7. 05:51경 서울 강서구 E 1층 택배보관실에 이르러 경비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 2021.7. 27. 05:51경 사이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 택배보관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파우치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4.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순번 12), G, H, B(순번 23), I,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탐문수사, 사건발생장소 CCTV영상 열람, 분석, 피혐의자 범행전후 이동경로 추적조사, 피혐의자 소재확인 및 특정 경위, 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분석)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내역 확인, 추가 피해자 확인, E건물 J동 CCTV 열람 분석, 7.27., 피의자 특정)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B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들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박연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7:03경 인천 중구 B,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7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71, 2022고단119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율, 최인성(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덕(사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1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내지 2021. 1. 초순경 사이 불상일자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위 사람에게 그 대가 명목인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 1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1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원주시 F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김해시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5, 6, 7, 10, 12, 13, 18, 25) 1.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서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4, 16, 23)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필로폰을 500,000원에 매수하여 투약하고, G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교부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라 파악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 거래가격 500,000원 +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2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시동(기소), 손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미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0:04경 대전 유성구 관들5길 15에 있는 관평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