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5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57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나. B |3.가.나. C 검 사 김수희(기소), 김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연진(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 21:00경부터 2021. 6. 3. 01:3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E’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의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6. 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G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씩 2시간 소개료 합계 10,000원을 받음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2. 21:39경부터 2021. 6. 3. 01:3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E’ 유흥주점에서, I와 J을 위 업 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위 주점에 대기하면서 업주인 G의 부탁을 받아 손님들을 출입시키는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K’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6. 2. 21:39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G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씩 받기로 하고 I, J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함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소유자 특정, CCTV자료 CD 첨부) 1. 112사건처리표 1. 동대문구 고시(2021-61, 66, 88, 100), 집합금지명령 공문, 집합금지명령문 부착 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C, (차량번호 2 생략) L) 1. 보도방 문자메시지 사진 1.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CCTV자료 정리본, CCTV캡쳐자료, CCTV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의 전과도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