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첨부),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소변양성),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중요한 수사 협조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요한 수사 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에 수사협조를 하였던 점(경남지방경찰청 사실조회회보 참조)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투약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8:30경 거제시 장승포동 신부로 30에 있는 주식회사 남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B(32세)과 채무 보증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사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15:30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택시대기장 남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및 택시기사 B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와 니한테 물 튀면 안되나, 확 쥑이뿔라, 꺼져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천안공대 후문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천안공대 뒤 농로길까지 3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44 온산우체국 앞길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출동하여 귀가시켜 달라"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2회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B파출소 경사 C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아들뻘 밖에 안 되는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10경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 귀가 중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한 방호벽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탑승한 경사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위 C의 경찰복 어깨 견장 부위와 바짓가랑이를 잡아 뜯고, 입으로 경사 C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 및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C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8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관문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에 접수번호 일자, 발급일자, 시험기간, 용도 란을 수정펜으로 모두 지우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2009. 5. 29), 2009년 6월 8일, 2009. 5. 29.~6. 8., 해군사령부 제출용'이란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 위 접수번호 일자 등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에 접수번호 일자, 발급일자, 시험기간, 용도란을 수정펜으로 모두 지우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2011. 12. 20), 2011년 12월 28일, 2011. 12. 21.~12. 28., 해군사령부 제출용'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 위 접수번호 일자 등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18. 경창원시 진해구 현동에 있는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에서, D로 하여금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 검수관인 중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해군군수사령부 보급창 검수관인 중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조달물자구매계약서, 한국기계전기전사시험연구원 공문, 각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위변조진위여부 확인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각 사문서변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변조하여 변조된 각 문서를 행사한 점,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기기 유화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각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점, 피고인이 변조한 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09:40경 평택시 C건물 1층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 팔을 1회 꽉 잡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한 행동과 대화 등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비명을 지른 후 E에게 이를 알렸다고 하고,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3:00경 안성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는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56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0. 7. 03:54경 오산시 C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04:00경 위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G 렉스턴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04:07경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I 택시로 다가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6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에게 각각 넉 장의 카드를 배분하되 세차례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처음 카드를 받을 때와 세 차례의 카드 교환 기회에 각각 돈을 베팅한 후 카드의 무늬 조합과 숫자의 높낮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바둑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후 불상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 횟수 총 1,588회, 입금 금액 합계 1,164,981,500원 규모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정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7:5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병원 앞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허벅지와 엉덩이가 신체에 닿도록 가까이 붙어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좌석에서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46번길 15 에 있는 선학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526에 있는 선학하키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녹화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의 이동전과 통화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6: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거주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34세)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양은냄비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등) 1. 피해모습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4:35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제천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길에서, D지구대 경사 E(33세), 경장 F(30세) 등이 만취한 피고인을 주거지로 안전히 태워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목적지를 물었음에도, 5분이 넘도록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가자"는 말만 반복하므로 순찰차에서의 하차를 요구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갑자기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 새끼 존나 열 받게 하네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며, 이를. 제지하는 경사 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2013.8.29.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감소에 있는 피해자 합천 동부농협에서 피고인 A 소유인 경주시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임야, H 임야,I 임야 등 6필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 설정해주고 향후 D, E 임야 2필지에 건물을 지어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7.경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마친 경우 시가 약 4억 11,400만 원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4. 1.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2억 2,500만원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2,500만 원 상당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여 1)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개별여신 실행 내역표,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 추가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각 사본 1. 각 등기부등본(경주시 D, E 지상 건물) 1)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된 금액이 538,575,409원[= 이 사건 건물 시가 414,000,000원 / 이 사건 임야 시가 139,460,100원 + 이 사건 건물 시가 414,000,000원) ×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이라는 전제하에, 손해액을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38,575,409원에서 이 사건 건물 잔존 담보가치 189,000,000원(= 이 사건 건물 시가 414,000,000원 - J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을 공제한 349,575,409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된 금액(538,575,409원)이 이 사건 건물 시가(414,000,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538,575,409원 - 414,000,000원 = 124,575,409원)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부터 이 사건 건물로써 담보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건물에 안분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이 사건 건물이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이 사건 건물 시가 414,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J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도 남은 이 사건 건물 잔존 담보가치인 189,000,000원을 공제한 225,000,000원이 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류 등 사본 편철 보고) 중 J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사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본건 손해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임야를 매수하기로 했던 이 이 사건 건물과 임야를 모두 매수한 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정해준 것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고 J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결국 피해자 근저당권 담보가치가 회복되었고 이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임야 매수하기로 한 L이 매매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J으로 하여금 2억 2,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349,575,409원 상당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단 앞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225,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 포함한 124,575,409원(= 349,575,409 -225,000,000원)에 관한 배임죄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손해액 225,000,000원에 관한 배임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37 피고인은 2017. 2. 12. 06: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퀵으로 물건을 받을게 있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내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테니 사진 찍어도 좋다. 계좌번호로 예약 이체하여 송금하여 줄 것이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퀵으로 받을 물건이 없었고,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여 그 무렵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위 금원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8 1. 피고인은 2017. 2. 7. 08: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에게 '택시에 지갑과 집 열쇠를 놓고 내려 당장 돈이 없으니, 29만 원을 빌려 주면 차비와 열쇠 수리비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오늘 오후 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 금원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렇다 할 재산과 소득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2천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 1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계좌거래내역 1. 예약이체 문자내역 및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딸 순경 D이 특별승진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이후 Dol 승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딸 D이를 특별승진시켜 주었으니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 500만 원을 쥐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경찰생활을 못하게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 위 식당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9. 12.10.경 딸이 승진하게 되어 고맙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118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19. 12:30 서울 중랑구 B주유소에서, 그 주유소 동료종업원 피해자 C에게 "친구 결혼식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주유소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거절되었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그 카드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6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홈플러스 할인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승낙 범위를 벗어나서 권한 없이 인출금액에 20만 원을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승낙 범위를 벗어난 1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물건을 교부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7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하나은행 통장사본(수사기록 3-3권 4쪽), 고소인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수사기록 3-3권 15쪽), 각 cctv 자료(수사기록 3-3권 22쪽, 27쪽),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사용내역 확인, 수사기록 3-3권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8:4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내 주차장을 외부 출차를 위하여 그곳에서 위 병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주차 중인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이어 후진하다가 위 젠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로 후방에 주차 중인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다가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3세)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25. 05:23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출혈, 혈량 부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권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치료차 병원을 방문했다가 귀가 길에 피고인의 처를 도와주려다 순간적으로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3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02: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친구 C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양 팔꿈치를 잡아 뿌리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