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판매업체인 ㈜D으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개별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일명 ‘벌크 포장 상태’)로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매입한 벌크 포장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2,750장을 3,327,500원(1장당 약 1,100원)에, 같은 달 10.경 2,463장을 3,251,160원(1장당 약 1,100원)에, 같은 달 19.경 3,378장을 4,998,840원(1장당 약 1,200원)에 C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벌크 포장 상태의 마스크 합계 9,000장을 11,577,500원에 판매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신종 호흡기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유행으로 인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위 A으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벌크 포장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입한 벌크 포장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2,000장을 3,000,000원(1장당 약 1,500원)에 H에게 판매하였고, 같은 달 12.경 벌크 포장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2,500장을 4,550,000원(1장당 약 1,820원)에 진주보건소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달 27.경 벌크 포장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400장을 1,600,000원(1장당 약 4,000원)에 진주성관리과에 판매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벌크 포장 상태 또는 투명 비닐봉투에 소분한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3,000장을 8,000,000원(1장당 2,500원 ~ 3,000원)에 위 G를 방문한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합계 7,900장의 벌크 포장 상태 등의 마스크를 17,150,000원에 판매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24, 39, 42) 1. 각 사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검사성적서 사본 등, 마스크사진 등, 마스크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사단법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스크(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므로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의약외품을 판매한다는 인식도 없어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외품’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의약외품인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마스크가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사단법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마스크는 통상의 보건용 마스크인 KF94마스크와 동일하게 생산된 것이고, 그 형상은 2단접이식 부직포 마스크, 코끈 및 귀걸이 끈을 부착하여 보건용 마스크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개별포장이 되지 않은 반제품 상태에서 상당기간 보관된 것인 점, J 직원 I은 이 법정에서 ‘개별포장이 되지 않아 반제품인 벌크형태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보관기간이 오래되어 KF94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피고인 A 측에게 판매한 마스크가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모른다.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마스크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측의 자체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오차율 0.42%에 불과하여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부적합의 기준도 사용기한 3년 확보를 위하여 J가 자체 설정한 기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스크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감염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KF94 기준에 일부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서 약사법 등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마스크는 개별포장 없이 50개 단위로 묶어 판매되었는데, 그 박스 외부에는 품명 ‘KF94’, 규격 ‘성인’ 등의 표기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J에서 개별포장한 마스크 사진을 피고인 C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놓여있던 마스크를 임의로 촬영해 갔다고 주장하나, 사진에 기재된 주소나 아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마스크 9,000개를 구매하였는데 마스크는 다 똑같은 마스크인줄 알았다. 코로나 발생 초기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이런 사실을 주위에서 알고 구입 부탁을 받았다.’, ‘J 측으로부터 기부받은 정품마스크 사진을 피고인 C에게 전송한 것 같다. 정품을 구입하려고 I에게 마스크를 주문하였는데 박스에 담긴 이 사건 마스크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I은 ‘피고인 A 측에 정상 제품을 기부했고, 피고인 A 요청을 받아 추가로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J의 정상제품을 기부받고 비슷한 수준의 마스크 판매를 요청하여 이 사건 마스크를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한 가격과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던 시기에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판매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의 수량이 마스크 수급 불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사단법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