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2013고단1196 피고인은 2008. 11. 초경 서울 성북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조합원의 딱지(조합원이 이후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이라는 증서)를 4,000만 원씩 투자하여 8,00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딱지 구매대금으로 2008. 11. 7.경 2,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4.경 300만 원, 2008. 12. 8.경 1,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딱지를 구입하지 않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아니한 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579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 F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출자금을 관리하면서 카페 개업 준비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6. 서울 서초구 I 카페공사 현장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6. 5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3. 6. 5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0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16. 위 동업자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금 23,879,07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2009. 9. 5.자 녹취서, 2009. 11.경 메신저 캡처 화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200 판결문 2013고단7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119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아파트 분양권 투자뿐만 아니라 I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일련의 조합계약을 맺어 두 투자계약의 자금집행이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투자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 J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건네는 등 아파트 분양권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I 카페의 청산과 얽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딱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자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권 투자는 2008. 11.경 결정되어 2009. 1. 22.까지 딱지 구매대금 4,000만 원 전액이 지급 완료된 반면, I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투자는 2009. 2.경 결정되어 그 이후부터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목적, 시기 및 계약의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양권 투자와 카페 투자를 함께 정산하기로 하자는 논의도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분양권 투자와 카페 투자는 상호 연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수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에 분양권 딱지를 구입하였다가 2009. 5.경 7,000만 원 정도에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9. 7.경부터의 피해자의 딱지 전매요청 또는 투자대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매기한 2년이 되지 않았다, 매매 운이 있을 때 팔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분양권 딱지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J은 피고인이 2008. 11. 8.경 분양권 딱지 구입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9년 초경 구입하지 않겠다면서 위 1,000만 원을 반환받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대금 반환요청 전에 분양권 딱지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감추고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2. 2013고단757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페 동업자금 3,050만 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10여 년간 잦은 금전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위 동업자금을 입금한 것은 암묵적으로 피고인의 자금운용방식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I 카페 개업자금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의류구입비, 신용카드대금, 후원금, 정기예금, 보험료, 케이블방송료, 도시가스비,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동업자금 3,050만 원을 그 후 피고인의 자금으로 벌충하여 카페 개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깊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2013고단1196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민사판결의 원금 8,400여만 원 중 6,000여만 원이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