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C은 김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정수처리기계 제작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4. 12. 17.경 E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E 양돈 축사에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1억 1,000만원 상당의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2015. 5. 7.경까지 그 대금 1억 1,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C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될 것이니, 정부보조금이 집행될 때 그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마치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할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C은 2015. 5. 27.경 김제시청 축산진흥과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1억원에 설치할 것처럼 2015년 정화시설 개보수 사업신청서, 2015년 정화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일반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고, 2015. 9. 2. 경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2015. 12. 9. 경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며 F동장을 거쳐 김제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B에서 발급받은 2015. 9. 30. 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납품확인서, 제작증명서, 품질보증서, 폐수정화시설 설치 사진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15. 9. 30. 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을 공동피고인 C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후 공동피고인 C은 2015. 12. 29. 경 김제시 축산진흥과로부터 총 사업비 1억 2,320만원(국가보조 2,000만원, 도비보조 1,000만원, 시비보조 1,000만원, 국고융자 6,000만원, 자부담 2,320만원) 중 국가보조금 2,000만원을 공동피고인 C이 지정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김제시청 축산진흥과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로부터 2015. 12. 29. 경 국가보조 2,000만원, 도비보조 1,000만원, 시비보조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공동피고인 C이 지정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수처리기계 제작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2015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현장 확인),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 A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당초 도급계약보다 공사범위가 증가하면서 1,200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시설의 특성상 6개월 이상의 시운전기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시운전이 종료된 2015. 9. 30.경에서야 공동피고인 C에게 추가공사가 포함된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일 뿐, 공동피고인 C 김제시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조금 부정수령 및 보조금 편취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4. 12. 17.자 공사도급계약서(이하 '1차 공사계약서'라 함)에는 공사기간이 '2014,12, 18, 2015. 2. 15.'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은 2015. 3.경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2015. 9. 30.자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함)에는 설치기간이 '2015. 99. 30. ~ 2015. 11. 30.'로 기재되어 있는바, 단순히 추가공사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면 공사기간을 실제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위 1차 공사계약서 및 이 사건 공사계약서 외에도 2015. 6. 25.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과 통화 당시 '2015. 6. 25.자 계약서는 공사대금이 추가되어 다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공동피고인 C이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해서 작성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한편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의 시운전은 2015. 7.경 이미 완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운전이 끝날 무렵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2015. 5.경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 C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일에 맞추어 4개월이나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인 A는 2015. 12. 10. 경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2,3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즉시 다시 이를 반환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보조금 신청요건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C이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은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이 이 사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