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12

범죄사실 2019고단3212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회사로, H가 위 G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I(2016. 10. 4.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I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울산 남구 K 오피스텔에서 'L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2. 초순경 위 'L지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회사가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 당 120만 원인데, 1계좌 당 매일 4 내지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니, 6개월 정도면 원금의 2배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을 준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만 원, 2017. 12. 29.경 같은 계좌로 3,6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2. 초순경 위 'L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회사가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1계좌 당 매일 4 내지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니, 6개월 정도면 원금의 2배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였고, G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G 본사로 송금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서 소위 '포인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만 원, 2017. 12. 29.경 같은 계좌로 3,6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71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회사로, H가 위 G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I(2016. 10. 4.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I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울산 남구 K 오피스텔에서 'L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L지점의 투자자 모집책으로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모집한 투자자의 G 신규 계정을 만들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달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G이라는 회사가 전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1계좌 당 매일 4 내지 1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니, 6개월 정도면 원금의 2배 정도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였고, G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G 본사로 송금할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종전 투자자들에게서 소위 '포인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1,300만 원을, 2017. 11. 20.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N)로 500만 원을, 2017. 11. 21. 피고인 D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2018. 1. 2.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O),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P) 및 신한은행 계좌(Q)로 각 2,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송치서 사본, 거래내역서(피의자 제출) 1. 수사보고 - 주식회사 I 통신판매업 신고여부(미신고), 수사보고(주식회사 I 대표 H 판결 확정) [2020고단25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관련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E의 G 계정 관련 자료, 거래내역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쟁점(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 및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F 등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그들의 전산 작업을 대행해 준 사실, 피고인 A은 투자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전산상 달러를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E 및 E의 소개로 투자하게 된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회수가 당연히 포함되는 고율의 수익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기망하였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피고인 B는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의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F에게 원금 6천만 원의 손해가,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E에게 원금 5,566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각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무분별한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 B, D은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고 일부 돈을 G 명의로 피해자 E에게 입금하여 본사로부터의 환전을 가장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의 전산상 달러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사용하였으나, 일부 금액은 전산상 달러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자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환전하여 회수하거나 자신들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등을 돌려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수당을 수령하거나 자신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함으로써 각자 취득한 구체적인 이익의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주범인 G 회장 H가 2017. 10. 25. 구속된 사정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의심이 드나, 그러한 사정도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본사로부터 공인된 지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G의 사업 자체가 실체가 없어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도한 수익을 노리고 무분별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다른 종류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