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고모부로서 3촌의 인척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1) 피고인은 2020. 3. 일자 불상 오전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처가 친척 집에서 장인, 장모, 아내 D가 농사일을 하러 밭에 나간 사이 피해자(당시 16세)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6. 2.경 김포시 E에 있는 처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중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니 몸매가 육덕지고 좋다, 가슴도 크다, 살 뺄 곳 없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골프장 캐디 성관계 유출 영상’(이하 ‘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보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들이 누드 상태로 악기를 연주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9년 겨울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반찬으로 나온 소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귀엣말로 “소시지가 남자 고추를 닮았다”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진술분석보고서, 고발장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1항 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뢰 및 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다, 라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이틀 전 피해자를 심하게 나무란 일에 대해 사과하면서 등을 토닥이고 가볍게 포옹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다 컸다. 몸매도 좋고 이제 숙녀가 다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이 사건 영상을 보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다가와 이를 보게 된 것일 뿐이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 사건 사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우연히 이를 보게 되었을 뿐이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것으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3)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를 당한 시점 및 장소, 피해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2020. 3.경 합천에 있는 친척 집 창고방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들어와 ”안 자는 거 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옆에서 누워 계속 팔베개를 하고, 몸을 더듬으면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동생들을 잘 봐 주고 잘 챙기려고 하는 거 알고 고맙고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몸을 여러 차례 더듬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너무 놀라 천장만 보다가 화장실 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동생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숨어 큰고모와 밖에 밭에 있는 어른들한테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중학교 입학 직전 교복 맞추고 왔을 때 큰고모(D, 피고인의 처이다)가 계속 몸무게와 외모에 대해 비판하였고, 큰고모가 없으니까 피고인이 몸매에 대해서 희롱하고 계속 훑어보았다. 피고인은 ”니 몸매가 육덕지고 좋다. 가슴도 크다. 살 뺄 곳 없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수치스러웠다. 이때가 처음으로 성희롱을 시작한 때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2019. 1.경 이 사건 영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고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피고인이 “이런 걸 봐야 세상 물정을 안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영상을 보여 줬다. 보기 싫어서 손으로 눈을 가려 봤지만 계속 강제로 손을 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할아버지가 TV를 보며 부업을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뒤에서 할아버지 부업을 도와주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지인이 계속 이상한 걸 보여준다면서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년 겨울경 반찬으로 나온 소시지를 보고 귀엣말로 “소시지가 남자 고추를 닮았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큰고모는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더 조용히 말하였고, 큰고모한테는 비밀이라고 한 것까지 기억한다. 이후 구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 사실의 내용은 물론 피해 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고인은 논점과 상관없는 진술에 치중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풍부한 정보, 인물들의 반응과 대화 인용,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피고인의 행위 및 발언,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가 사건 내용에 중심을 둔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증거기록 제63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보던 중 우연히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옆에 제 아내인 줄 알고 영상을 보여 줬다가 나중에 피해자인 줄 알고 당황했던 적이 있다. 순간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거 요즘 이게 뜨는 영상인데 고등학생들도 이런 거 다 보잖아”라고 하며 상황을 얼버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번, 증거기록 제58~59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피해자는 물론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엣말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성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남성의 신체나 신체 변화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 15세에 불과한데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들어온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 구토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발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6) 피해자는 2020. 3.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를 당한 직후 큰고모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으나, 큰고모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며 ’니가 옷을 똑바로 안 입어서 그런 거다.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을 뿐, 적절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5. 8.경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큰고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해 큰고모와 피고인은 학대 의심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고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로부터 탄원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다른 가족들을 이용하지 말고 직접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7)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큰고모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소시지 반찬을 보면서 남자 고추를 닮았다고 한 것은 자신에게 한 말이다. 수사기관에서 정신이 없어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D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취소와 합의를 회유하거나 종용하여 온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의 대상이 되는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이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우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그와 같은 보호․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관념이나 성적 가치관이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2학년 경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갈 고민을 하고, 친구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큰고모(피고인의 배우자임) 및 피해자의 친부 등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비행 청소년으로 몰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취소와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병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