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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평택에서 바코드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남편이 사장님한테 돈을 2억 원 빌려준 것이 있는데 못 받고 있어서, 그 사장님이 대신 일을 하게 해 준 것이다. 사장님 형편이 좀 풀리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도박장에서 출입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9,428,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고소인이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 참고), 고소인 제출 자료(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련 참고자료 편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공소 이전에 28,676,890원을 변제하였고(이외에 현금으로 약 1,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은 참작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산서부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변경이력) 1. 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은 직업이 변경될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에 의하면 주민등록주소, 실제 거주지 등을 비롯하여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가 등록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당시 직업 또한 등록 및 변경 내용의 제출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임을 안내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구두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등록대상 정보임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신상정보 변경 내용 제출을 소홀히 한 이 사건 범행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후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한 점, 앞으로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나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시공하는 전북 정읍시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4. 7.부터 2022. 7.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6. 임금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89

□ 범죄사실 o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30세)은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2023. 2. 22. 01:4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길 위로 출동했다. -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탑승시키려고 했다. ·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깨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부 경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2.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2. 불리한 사정 o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o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o 아직까지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2:46경 평택시 B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거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신원 2.3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7:1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삼정사거리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 정차 중인 버스 뒤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탈구, 지관절, 제 1족지, 발,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CD 1매 [이 사건 사고현장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사고시각이 17:10경으로 어린이의 보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간대인 점, 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더라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 점(제27조 제1항), 당시 횡단보도 바로 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주행차로 반대 방향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시야가 제한된 쪽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더욱 주의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부정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B에 있는 C에서 그 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보호 중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13:30경 위 C의 입·퇴소실 내에서, 강제출국 예정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 후 장비를 정리하고 있던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엉덩이 사이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팔을 뻗어 엉덩이 아래쪽 부위로 손을 넣는 모습이 CCTV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C 내에서 D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2.경부터 2022. 7. 30.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2억 원을 송금했는데 아들이 사기를 당하여 소송중에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8,700,000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직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이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20:54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확인), E CCTV CD 1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단,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21:21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olf(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회(2007년,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0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인 피해자 C(남, 4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왜 옥상문을 쾅쾅 닫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4년 이후 폭력전과 없는 점, 모친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99,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만운리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풍산파출소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조수석 문을 위 스파크 왼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706,3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부터 2023. 2. 6.까지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3. 2. 7.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23. 4. 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 B(여, 35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 15: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3. 2.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6:2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에 접근하여 그 현관문에 1,000원권 지폐 1매를 끼워두고 갔으며, 2023. 2. 14. 16: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통화목록 캡처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 직장 등에 접근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요인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경에서 2020.경 사이 지인을 통해 미용업을 하는 피해자 B(여, 35세)을 알게 된 자로, 2021. 6. 17.경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귈 마음이 없고, 차단할 테니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았음에도, 2023. 1. 21. 23: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 1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21:15경 안성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문제 등으로 상당한 좌절감이나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4:23경 전남 해남군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남외 교차로 방면에서 고도 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이고 교차로 앞 도로이며 시내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두개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주차직원이고, 피해자 B(남, 38세), 피해자 C(남, 40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룸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0: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벌금형 5회)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운행 중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B(여, 48세)와 알고 지내던 중 2021. 4.경 피해자가 동거인과 헤어져 힘들어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귀신에 빙의됐다. 정신수양이 필요하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고, 2021. 5. 31.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신이 붙어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고 말하며 원목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때린 후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은 너를 내 시간을 들여서 도와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 않느냐, 돈이 없으면 차용증이라도 써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종이에 ‘차용증, 채권자: A, 채무자: B, 일천오백만 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상환을 계획합니다, 2021년 6월 1일’이라고 써서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차용증,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소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상담, 교육, 훈계 및 문자 대리 작성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도움을 주면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목 막대기로 자신을 수회 때리고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다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에는 상해의 일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판시 차용증 작성 사실과 일괄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일 무렵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6. 1.자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전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4.경 동거하던 E과 헤어지게 된 후 지인인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귀신에 빙의가 되었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수업을 받는 등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더욱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강하게 항의하지 못한 채 그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1. 4. 28.부터 2021. 6.1.까지 송금한 금원이 수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 E 사이의 재산 처분 등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는 등 일부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대가나 고마움의 표시로 보기에는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원이 지나치게 과다하고(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할 곳의 전세보증금 마련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까지 한 상황에서 자의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인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까지 작성해서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폭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호 간에 때릴 것을 합의하고 상해 결과의 발생이나 차용증의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이러한 폭행을 승낙하고, 상해 등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요 범행에 의한 차용증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22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강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1. 선고 69고58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1. 선고 69고582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18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384 판결), 1970. 2. 2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15. 이 법원 2023재고단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1:58경 계룡시 B아파트 앞 C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