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김해시 G아파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의료기기 납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데 많은 이윤을 남긴다, 의료장비 1대당 7,000만 원 상당 하는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1달에 300만 원씩 4개월마다 1,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장비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7번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770,355,84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경 부산시 북구 H 소재 'I' 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소모품 구입 및 판매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윤을 남겨서 한 달 후에 30~40% 마진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소모품 구입 및 판매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99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 1)에 걸쳐 합계 1억 4,76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김해시 J건물 105동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을 하는데 많은 이윤을 남긴다, 3,75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4개월마다 수익금 6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기기 납품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31 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2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32회"로 정정한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경 김해시 K 소재 병원 응급실 옆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납품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부터 이익금으로 월 900만 원씩을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기기 납품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137 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 2) 에 걸쳐 합계 3억 2,347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병원 8층 'P'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용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윤을 남겨서 두 달 후부터 월 3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용 화장품 도매업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14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편취하 2)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36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7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37회 "로 정정한다. 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김해시 R 소재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납품사업에 투자하면 4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납품사업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15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 3) 에 걸쳐 합계 2억 379 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마항 기재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장비 및 소모품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167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 4)에 걸쳐 합계 1억 8,310만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3)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16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7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17회"로 정정한다. 4)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9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회"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10회"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마항 기재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의료장비 및 소모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료장비 및 소모품에 투자하는 등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8~17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T, M,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각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 E, C, M, Q,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F, C, M, Q, T, U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F, E,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C의 각 배상신청 중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배상신청 부분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D,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란 사기범죄에 있어서는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이 사건 편취급 부분에 대한 배상만을 명하도록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5) 5)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는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약 17억 원에 이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