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6. 12. 21:16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1. 20:05경 인천 중구 답동로 30번길 10에 있는 인천기독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75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우측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 20:17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B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순경 F이 제지하며 조수석에서 하차시키자,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좌측 밑 입술에 약간의 찰과상, 우측 얼굴 부어있음)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및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은 2020. 8. 6. 검사결과 MMS 12점, CDR2 단계로 중증 치매상태였던 점, G병원 의사 H가 '피고인은 망상, 판단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주취 시 판단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중대한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4:5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D동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바퀴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놀라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최초 접촉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신속하게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 등 최초 접촉 후에 일어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추가로 다른 교통사고도 일어난 등 그 외에 더 큰 위험성도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66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음주운전 측정프린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3. 23. 17:30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32세)이 이를 제지하자 "꺼져"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8.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9: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클럽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1세)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방으로 피해자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진술내용),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A),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10.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06경 보령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7:14 구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P53구역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E 소나타 택시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은 소액이고, 확정된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30.00:35경 광주 남구 방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울산지방법원-2021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20. 8. 23.까지 도장 및 생산보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62,2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4. 6.)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2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긴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36%로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위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D 사거리를 영장산터널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Q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위 싼타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이 경과된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3:5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4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업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1: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10년 내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1964. 5. 2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본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머리, 허리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4-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12신고 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76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경 전남 담양군 B에서 마을 주민들이 경운기, 트랙터, 화물차,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옆 마을 또는 인근에 있는 지방도로로 가기 위해 통행하는 도로를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가로 4m 2개, 세로 2m 쇠파이프 2개를 바닥에 고정하여 가로막고, 돌덩이 5개를 쌓아 놓음으로써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 이외에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고,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가 규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2: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42.9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900원 상당 '동원참치 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사진(피의자 인상착의 등),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4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05:0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0고약122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2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5. 8. 19:20경부터 22:5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영업방해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 답해, 이래뵈도 E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난 혼자고 가진 건 빚 뿐이야 어찌되든 나아질 것도 좋아질 것도 없어 문자해, 총기라도 있으면 머리에 대고 땡기고 싶다 적당히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19:39경부터 23: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죽은 니동생도 포차 외상 많이 있었다며 동네장사 하면서 이따위로 알아서해, 쓰레기년, 떠나 E 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술집년답게 처신해, 경고다 넌 끝났어, 벌금 두렵지 않아 니는 끝까지 거기서 장사 못하게 해줄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8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0:40경 부산 연제구 B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뭘 더 바라느냐, 합의는 왜 해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첨부, 참고인이 촬영한 현장에 있던 칼 사진 첨부, 흉기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친동생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3. 00:40경 부산 연제구 B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동생인 피해자 C(남, 47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바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 등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 중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4. 1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검사가 2021. 4. 26. 이 법원에 제출한 추가송부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2:42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고인이 중앙선을 걸친 채로 운전을 하고 있던 와중에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범행을 중단시켜준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단속 경찰관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장시간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범행을 중단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28경부터 21:38경 사이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있는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9%에 이르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술집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7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