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59, 2019고단169(병합), 2019고단460(병합), 2019고단964(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공갈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김서영, 하나, 유승진, 석동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라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정훈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59(피고인 A) 1.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 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8+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H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7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 계좌(N)로 2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O 명의의 M 계좌(P)로 37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0(피고인 A) 피고인은 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에서 Q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E'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256기가 53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프라다 지갑과 현금 1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4 D(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31. 08:00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W(19세)에게 '통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계속 소지하던 중 그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만 하고 줄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위 휴대 전화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재차 반환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 뒤질래? 전화 좀하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야 하니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된 X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려면 계좌에 돈이 없어야 한다. 내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된 X 계좌 계좌번호:Y)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된 H 계좌(Z)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AA은 공동하여 2019. 3. 8.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AC 피씨방에서, 그 무렵 제1항 기재 V 피씨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D(20세)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구에 놀러가자.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쓴 다음 2주 내로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AA은 피해자에게 '씨발.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욕설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흡연실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AA 재 사이코다. 화나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한편,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아 빡치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B과 A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AE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AF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AF로부터 125만 원씩 자신들의 은행 계좌(AA-AG 계좌번호: AH, 피고인 B - 위 H 계좌로 송금받았고, AA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철회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AG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10:45경 제1항 기재 V 피씨방에서, 피해자 AI에게 '네 명의로 된 X 계좌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돈을 유흥비로 쓸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H 계좌(계좌번호:AJ)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시가 합계 3,9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4. 06:00경 제1항 기재 V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K(19세)에게 '대출을 받아서 놀고 싶지 않냐. 일단 신용등급을 확인해보자. 휴대전화랑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그냥 신 분증 줘봐.'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AE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된 M 계좌로 송금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9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즉시 이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위 H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AA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G, J, AM, W, AD, AN,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 O 자필 진술서 등 첨부), 각 내사보고(2019고단964 사건의 수사기록) 1. 이체확인증, 각 SNS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은, 2019고단460 사건은 '돈이 필요한 Q에게 중고물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Q가 본인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Q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3일 전 무렵 가출하였다가 동네 형인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터넷 물품사기를 위한 본인 계좌와 휴대전화, 사진, 아이디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며, 피해액 12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액 12만 원은 각 송금된 당일 AO, AP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Q가 사용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이 사건에서 Q가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Q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추가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과 횟수 및 범행 후 정황, 2019고단964 사건의 공갈 및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AK에 대하여 120만 원이 회복된 외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9고단96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였고 소년으로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