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6.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방에 있던 직장 동료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몸 밑으로 넣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사체를 알 수 없는 벽 부분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3시경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처음 만나 다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위 4명은 다 같이 노래방에 들러 2시간 정도 유흥을 즐기다 같은 날 오전 8시경에 헤어졌는데,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떠났고, 이에 단 둘이 남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스킨십 없이 함께 걸으며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량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권 18쪽),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까지 걸어온 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술도 좀 먹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집에 따라 올라가게 되었어요."(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귀가하려고 하는데 자기랑 집에 같이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같이 걸어가다가 저는 그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고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같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 한다) 제2쪽], "말동무 삼아서 같이 오피스텔 앞을 걸어간 것이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같이 올라가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오피스텔 앞에 도착을 했는데 택시도 안 지나다니고 해서 그냥 같이 일단은 얼떨결에 올라간 것"(녹취서 제11쪽)이라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특별한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2) 범행 당시 상황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8시 반~9시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방 안에 들어가 바닥에 누웠고, 피고인도 피해자 옆에 누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의 집 내 다른 방(거실인 것으로 보임)에는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생(직장동료)이 있었고, 위 동생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 시각부터 약 30~40분 이후에 집 밖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생이 피고인의 집 안에 있을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는 정도 외의 스킨십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위 동생이 집 안에 있을 당시 약 30~40분 동안 있었던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에 대하여 구두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생이 피고인의 집 내 다른 방에 있었기에 부끄러워서 구두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키스 시도에 고개를 돌리고 입을 꾹 다물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 행동으로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구두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을 경우 오히려 위 동생이 들을 수 있도록 또는 위 동생의 존재와 무관하게 구두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강간 범행을 당하는 등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일면부지의 타인에게 단순히 부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구두의 거부 의사표시를 약 30분 동안이나 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동생이 집 안에 있을 때부터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를 행동으로만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안에 같이 사는 동생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쪽, 제2권 제10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동생이 씻는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스킨십을 멈췄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5쪽, 제2권 제10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동생이 나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고 위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나간 것이 맞는지 직접 확인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야말로 위 동생이 자신과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동생이 집 밖을 나가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거나 가볍게 키스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성관계에 나아가기 위한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동조하여 위 동생이 스킨십 과정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까봐 조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이 사는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함께 방바닥에 누운 상태로 있다가 약 5~10분 정도 각자 잠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잠들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에 저항하다가 힘이 빠져 잠시 잠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브레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관계로 나아갈 듯한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강제적인 스킨십이 중단되자 피해자가 곧바로 잠들었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본격적인 성관계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밤새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 피로했던 피해자는 방바닥에 편히 누운 상태에서 깜빡 잠들었으며, 위 일련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들어 누워있던 중 함께 살던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에 깨어, 방문을 열고 방 밖을 나가 위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이 맞는지 확인 후 방 안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을 나간 시간이 약 20초 정도로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1권 16쪽)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시도하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사건 당일 성관계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피고인과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강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해자의 의사를 살펴 성관계를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을 나간 사이에 피고인의 집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막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같이 살던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개시하였고, 피해자의 의사를 살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이 성관계가 개시된 후 중단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계속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네가 진짜 하기 싫으면 안하겠다. "고 하며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녹취서 제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해?"라고 물어보고 "니가 싫으면 안할게"라고 한 후 성관계를 멈췄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72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정확히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나 의사를 살펴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중단한 것은 일반적인 강간 범행 피고인의 모습이라 보기는 다소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범행 이후 상황 및 이 사건 고소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조작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동영상 촬영 종료음이 나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냐고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확인 후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 벽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의 첫 화면을 보게 되어 피고인에게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고, 위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였는지 여부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며 위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였고,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한 후 피고인의 집을 나갔고,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다음 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그 남자가 동영상 촬영한 거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쪽),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피고인에게 먼저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며 "니가 니입으로 몰카찍었다고도 했고ㅋㅋㅋ 뉴스도 안보고사냐? 당장 니 매장가서 깽판칠수도 있음"(수사기록 제2권 제19 쪽)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과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에 성관계가 강제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뒤늦게 꺼낸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이 성관계가 강제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좆같은 마인드로 여자들 몰카나 쳐찍고 있는 새끼들한테 말 곱게 해야할 필요성은 딱히 없다고봄"(수사기록 제2권 제21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성관계 자체가 아닌 성관계 촬영 사실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났으며, 피고인의 집 안에서도 성관계 촬영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 고소취지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피해"라고 기재하고, 고소이유를 "몰래카메라 피해에 의한 처벌 및 강경대응, 상대 남성의 잘못한 태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반성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수사기록 제2권 3쪽),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취지와 고소이유에 언급하지 않았다. 비록 위 고소장의 범죄사실 기재 중에는 "상대 남자의 집에서 누워있다가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계속 저항하며 하지 말라고 한 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반)강제'라는 단어 선택 및 위 고소취지, 고소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카메라 촬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뿐 명확히 강간 범행을 당한 것을 고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일과 같은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강간의 혐의에 대한 진술 자체는 하였으나, 경찰에 입건된 피의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8쪽), 위 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촬영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방문 당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할 의사였거나 적어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고소가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화가나 이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 밖을 나와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 "너처럼 좆논리 나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음"이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친구들과 상의를 하는 등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인 2019. 4. 7.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바, 고소의 내용 및 진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강간의 점에 대한 부분은 그 진술에 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2)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가 존재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핸드폰 내에 사건 당일 촬영된 동영상이 존재하였고 그 동영상의 첫 화면이 피고인의 방 벽인 것으로 보인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실제로 위 동영상을 재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닌 이상, 위 동영상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의도로 핸드폰을 피고인의 방 어딘가에 두었다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가 확보되도록 핸드폰을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핸드폰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 쪽 베개 위에 눕혀져 있었던 상태이며 세워져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녹취서 제18, 1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핸드폰이 눕혀진 상태였다면 위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는 피고인의 방 천장 또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도 사건 당시 동영상 촬영 시작음을 듣지는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의 촬영 시간은 20초 또는 2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수사기록 제1권 21쪽), 피해자가 느낀 피고인과의 성관계 지속 시간은 약 3분 내지 5분으로서(녹취서 제15쪽) 위 동영상 촬영 시간보다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관계 도중에도 출근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시계를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62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11:30에 출근하여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10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실제 머무른 시간 또한 약 1시간 전후인 것으로 보이는바(녹취서 14쪽), 피고인이 출근 때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로 시계를 보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동영상 촬영이 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의 카메라에 의한 촬영 개시 경위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의도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 종료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 종료 알림음이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