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배추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밭에서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배추 5개를 몰래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09:30경 진주시 D에서 시내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G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버스 한가운데 서있지 말고 앉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안자빠지면 되지, 강냉이 털어 삔다, 대가리 쪼사 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버스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H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 시내버스를 정차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35cm의 나무막대기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를 손으로 잡아 버스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2. 21. 10:50경 진주시 I 인근에 있는 피해자 J(여, 71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봄동 등의 농작물을 캐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피해자 J은 법정에서 냉이는 피해품이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을 절취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K,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및 CD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문[2017고단118, 280(병합), 490(병합) 상해 등]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특수강도에 관한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장소를 주인이 없는 땅으로 알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주인이 있는 땅으로 알고 농작물을 돌려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농작물 채취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칼을 휘두른 것일뿐 체포 면탈 목적이 없어 준특수강도의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죄가 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작물을 절취한 장소는 봄동, 쪽파, 겨울초가 일렬로 가지런히 재배되고 있는 현장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밭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인지능력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공소사실에 나타난 장소 및 농작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확정적 범의 일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내가 다가 가서 왜 남의 채소를 가져가느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딱 쳐다보더니 '내 칼에 안찔려 죽고 싶으면 주둥이 닥쳐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농작물을 니 마음대로 절취를 해 가냐, 도둑질을 해 가냐' 하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말든지 니하고 상관이 뭐고' 피고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로회장님(K)이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경로회장한테도 '신고해 봐라 눈깔을 칼로 찔러삘끼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119가 도착하는거 보고는 도망가면서 가래침을 얼굴쪽으로 뱉고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K에게 119신고뿐만 아니라 112신고도 피고인과의 대치 상황에서 요청을 하였는데, 실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신고자가 밭 주인 아주머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를 일컫는 점, K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119신고를 했고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고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했고 제가 나중에는 안되어서 차 부근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잡아넣겠다고 하여 화가 나 죽여 버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년을 잡아서 징역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게 어디 잡으려고 지랄 하노'라는 내용으로 각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위와 같은 행위는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체포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부당한 침해'라 함은 객관적으로 실질적 위법성이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작물을 절취하여 이동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에 의한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어하고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칼을 휘두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농작물의 가액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