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G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H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인 사람으로, 주식회사 D는 2012. 8. 14.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J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3.경까지 지하철 K, L, M호선의 자동안내방송 프로그램 5개(이하 ‘N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 H는 2013. 12.경 B 주식회사의 G 상무로부터 ‘O에서 입찰 예정인 지하철 K, L, M호선의 자동안내방송 광고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면 향후 하드웨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3. 28. B 주식회사가 위 O의 자동안 내방송 광고사업의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자 피해자의 의뢰로 개발된 N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B 주식회사에 제공하기로 G과 합의한 후 이를 각각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여 2014. 4. 9.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P, Q로 하여금 N 프로그램을 개작하게 하여 2014. 4. 20. B 주식회사에 이를 제공, 위 B 주식회사는 2014. 4. 29.경 위 프로그램을 전동차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보유한 N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하철자동안내방송 시스템 비교, 소프트웨어 임대합의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서(갑(주)I, 을(주)D), 기술용역계약서,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제55번), 지하철 방송 안내 프로그램 감정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N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N 프로그램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한다)가 개발한 지하철 음성안내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N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 프로그램은 전동차 내 음성방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방송 시점에 열차가 도달하면 방송되어야 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 I은 O와 방송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사업자인 U(이하 ‘U’이라 한다) 등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안내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2. 8. 14.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와 계약 기간 1년, 계약금액 4,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D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I은 2014. 2.경 피고인 D로부터 N 프로그램을 인도받아 하자 보완을 계속하는 한편 2014. 2. 4. 프로그램 일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 2014. 3. 31. N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저작권 최종 등록을 마친 점, U이 제공하였던 지하철 M호선 안내방송 프로그램(이하 ‘U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고정거리 안내방송 형식인 반면에, N 프로그램은 자동거리 안내방송 형식을 취하고 있어 통신 프로토콜(안내방송 장비와 열차 운행장치간의 통신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 I은 N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O 전동차의 역간 초당 이동거리를 일일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방송시작 시점을 일정하게 구현한 점, O의 지하철 각 호선 및 전동차 형태(구형, 신형)에 따라 안내방송 기계가 다르고 통신방식이 달라 각 차량마다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N 프로그램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N 프로그램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모두 O에서 요구하는 화면 디자인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에 전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 하드웨어의 통신 규약에 맞추어 제작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N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프로그램 사이의 유사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코드는 알고리즘의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10. 15.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에 의하면, N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프로그램 사이의 구조, 변수명, 레이블 뿐 아니라 소스코드 일부가 완전히 동일하고, N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개작한 것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도 발견되었으며, 각 프로그램으로 생성되는 실행파일 비교 결과 그 유사도는 61.3%(비교본 기준방식)인 점, O는 아침 혼잡시간에는 광고를 제외한 안내방송만을 하게 하였고, I이 방송광고 대행 사업을 하는 동안의 아침 혼잡시간은 08:30부터 09:00까지인 반면, 피고인 B가 방송광고 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의 아침 혼잡시간은 07:30부터 08:30까지로 정해진 점, 그런데 피고인 B가 O와 계약을 체결한 2014. 3. 28. 이후에도 한동안 광고방송이 중단된 시간이 08:30부터 09:00까지였던 점, 피고인 B는 O와 전동차내 음성방송 광고대행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O로부터 호송정보나 단말기 신호정보를 받지 않았는데도 안내방송 및 광고방송이 I이 사업을 하던 때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N 프로그램과 이 사건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용역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완성물을 I에게 인도하고, 완성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I에게 있으며, 피고인 D는 I의 허가 없이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D는 N 프로그램을 2014. 2.경 I에게 인도한 후 I과 프로그램 보완 및 검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 I은 피고인 D가 거부한 무선통신 모듈 부분을 직접 보완하여 2014. 5. 말경 피고인 D에게 보낸 후 작업 마무리 및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D는 이에 불응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4. 3. 28. O와 전동차내 음성방송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창작일자 2014. 4. 30., 공포일자 2014. 4. 28.로 하여 V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의 2014. 4. 9.자 소프트웨어 임대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O K, L, M호선 안내방송 광고에 필요한 방송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3개월간 임대하되, 피고인 D가 제3자의 의뢰로 개발된 방송장치 소프트웨어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제3자와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위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O W 내지 X호선 프로그램을 무상 임대하기 위한 것인데 위 프로그램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K, L, M호선 프로그램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에 지하철 음성방송 관련 사업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피고인 B가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등록까지 마쳤다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관련 업계 종사자였던 피고인 B 직원 P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피고인 D의 직원 Q가 조언을 해준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 임대합의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는 단순한 기술적인 조언을 뛰어넘어 N 프로그램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그 개작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N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