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래방업주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다음 노래방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8: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약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적어주자, 자신의 회사 경리직원이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지금 회식 중인데 보안카드를 사무실에놓고 와서 계좌이체가 안된다. 내일 출근해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 5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22: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약 2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 4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21: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약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 42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3. 17. 17: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 운영의 'N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약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 날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안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맡기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내려치면서 화를 내고, C에게 "야 전화기 줘 봐, 술 팔고 도우미 불렀지, 112에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C이 휴대폰을 건네주자 휴대폰의 화면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가 때면서 경찰에 불법 노래방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3. 중순 22:00경 안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36세) 운영의 'Q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약 6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 날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고 현장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건달 불러라, 어디 식구 부를 거냐, 나도 건달을 부를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C은 그 옆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5. 19. 23:40경 수원시 권선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여, 51세) 운영의 'T'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약 4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노래방 도우미의 접대를 받은 뒤,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내일 경리한테 시켜서 9시까지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우리 형이 검사야, 여기가 술을 팔 수는 있어도 아가씨가 술 따라주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경찰에 불법 노래방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C은 그 옆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28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단념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E, S,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상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사기,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