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2020고단517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정읍공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29.부터 2019. 5.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794,660원과 2006. 6. 9.부터 2019.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382,004원 등 퇴직금 합계 85,176,6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퇴직금 내역 제출, 퇴직금 확인보고)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8,50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456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G 및 H에 소재한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를 각각 16명, 5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베어링)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J 등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7. 11. 20.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19. 12월 임금 1,615,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 주식회사G 및 I 주식회사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444,499원 및 퇴직금 합계 27,929,43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13. 9. 3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6월 임금 210,334원, 2020년 3월 임금 1,728,740원, 4월 임금 3,556,400원, 5월 임금 4,407,020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030,100원,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657,900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458,380원, 2020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81,200원 등 합계 15,930,074원 및 퇴직금 26,967,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483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소재한 I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4. 6.부터 2020. 5.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2020. 5월 임금 450,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위 회사의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6,159,716원 및 7명의 퇴직금 합계 37,794,64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각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708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I 주식회사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위치한 I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M의 2020. 6. 임금 3,675,718원, 2020. 7. 임금 4,762,769원 등 합계 8,438,48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I 본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80,958,9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C 정읍공장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정읍공장 실경영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N의 2020. 5. 임금 1,085,460원, 2020. 6. 임금 2,175,960원, 2020. 7. 임금 2,175,960원 등 합계 5,437,3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C 정읍공장)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23,361,6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I 주식회사 제2공장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위치한 I 주식회사 제2공장 실경영자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O의 2020. 7. 임금 2,173,2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I 제2공장)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290,891,8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G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H에 위치한 주식회사 G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3.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P의 2020. 6. 임금 2,622,190원, 2020. 7. 임금 2,652,190원 등 합계 5,274,3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G)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29,037,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3. 또는 2021. 9.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