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실내 골프연습장 운영자이자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10:30경 위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연습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서보라고 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청 조끼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한 계급장처럼 생긴 장신구를 오른손 검지로 꾹 찌르며 ‘네가 계급이 중사야? 중령이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골프채를 들어 올릴 때 왼쪽 옆구리 쪽을, 스윙 마무리 자세에서는 오른쪽 옆구리 쪽을 위, 아래로 쓰다듬듯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조끼 사진)(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레슨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 스윙 자세를 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습과 무관하거나 강습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2. 10. 13. 레슨 당시 와펜 장식이 부착된 청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무슨 스폰을 그렇게 많이 받냐는 취지로 말하며 가슴부위에 부착된 계급장 모양의 와펜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네가 중령이야? 중사야?라고 말하였다. 이후 스윙 자세를 잡아보라 하면서 몸통 방향을 교정해주고, 스윙 자세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라고 말하며 양쪽 옆구리 쪽을 한 번씩 쓸어내리듯 만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22. 10. 16.경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으로 군포경찰서에 찾아갔을 당시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고, 피해자가 2022. 10. 20.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22. 12. 1. 이루어진 고소보충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주말부부로 평일에는 남편도 없는데 피고인이 집과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로 낙인찍히거나 주변에서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싫었으며, 남편이 자신을 생각해서 자비를 들여 등록을 해 준 골프레슨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괴로워할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최초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강제추행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CCTV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급해서 생각의 정리도 없이 일단 경찰서로 갔고, 그 상황에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확히 기재하기 어려웠으며, 이 사건 추행행위 부분도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뒤늦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청 조끼의 가슴 부분에 부착된 와펜을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에 계급장 같은 와펜이 부착된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당시 피해자에게 ‘네가 계급이 중사냐, 중령이냐’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신기한 게 있으면 만졌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만졌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타석 간격은 2.5m이고. 피고인이 골프 강습을 하는 경우 최소 1.5m 이상 앞에서 수강생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강습을 받고 있는 동안 한 순간도 빠짐없이 피해자와 1.5m 이상 간격을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등을 접촉하여 강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접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옆구리 쪽을 추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일반적인 골프 레슨 과정에서 스윙 자세 교정을 위해 양쪽 옆구리를 만진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시키는 경우는 있으나, 옆구리를 위 아래로 만지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쪽 옆구리 쪽을 한 번씩 쓸어 내리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다듬듯 옆구리를 만질 때 몸통 방향을 교정해주려는 힘은 느끼지 못했고, 몸통 교정과 팔, 어깨 교정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브래지어 있는 데까지 피고인의 손이 올라와 놀라고 수치스럽고, 필요 없는 접촉이 아닌가 싶어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세교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 없이는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골프 강습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세 교정에 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강습에 필요한 이상으로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마음대로 만지는 행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접촉에 대하여 미리 명시적인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행위자의 추행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강제추행과는 차이가 나므로, 즉석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항의할 가능성이 낮았고,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라도, 여성인 당사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면전에서 바로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골프강습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