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건네받고 위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었고 E으로 하여금 위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F은 위 30만원을 G에게 전달하고 G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위 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위 E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4-5회 투약 분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F은 위 10만원을 G에게 전달하고 G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26. 11:00경 위 D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F 소유 스파크 승용차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1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사는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항과 관련한 2015. 7. 23.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 또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8,26,22:0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하게 한 다음 위 주사기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E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위 D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위 E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1개는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1개는 피고인이 E의 팔에 주사하고, 1개는 이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11:00 경위 D 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F 소유 스파크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과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 16:00경 위 D부동산 화장실에서,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14:00경 위 D부동산 인근에 주차된 위 E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위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 1대를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일자불상 16:00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전문대학 앞 J의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담배비닐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3-4회 홉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내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위 D부동산 앞에 주차된 E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2회 흡연 분량)을 덜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 경위 D 부동산 화장실 앞에서, 담배비닐에 싼 대마 약 0.93g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0:0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위 D부동산 앞에 주차된 E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E1 담배 파이프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고인과 이 번갈아 그 연기를 한모금씩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 경위 D 부동산 화장실 앞에서, 은박지에 싸여 있는 대마뭉치를 반으로 나누어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 20:00경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3) 2) 105만원 = 55만원[범죄사실 제1의 가1)항] + 10만원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 10만원[범죄사실 제1의 가3)항]+10만원[범죄사실 제1의 다3) 항1+15만원[범죄사실 제2의 가1)항]+5만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추징금액 산정과 관련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10 내지 314) 기재 추징 금액 중 검사는 범죄사실 제2의 가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4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수수한 것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3-4회의 흡연 분량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3회 분량의 대마 수수를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1회 대마수수 5만 원은 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4. 8. 26. E에게 필로폰 0.7 그램을 판매한 부분과 관련하여 55만 원을 이미 추정하였음에도, 그 중일부인 0.07 그램을 E의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부분(10만 원)을, 피고인이 대마를 3-4회 흡연 분량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15만원을 이미 추정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인 0.93g E에게 교부한 부분(5만원)을 각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3) 2015. 5. 15. 수정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르는 경우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필로폰 매수는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중영역) 나. 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7년 4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도, 매수, 사용, 투약, 수수 및 대마 수수, 흡연 등으로 다양하고, 그 횟수도 다수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필로폰 및 대마의 강한 중독이 의심되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판매 법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