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2.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 8. 15. 특별 감형되어 같은 해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04. 10.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3. 출소 직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에 있는 청주중앙공원 주변을 배회하던 중 뇌병변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32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여관 등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7. 10. 24.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저녁 무렵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이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이 지워져 있다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통화 한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라. 안 그러면 혼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1.경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2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이가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 들였다. 내 마누라랑 조카도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새끼들 다 잡아서 다 쏴 죽일 거다. 바람은 이가 피웠으니 나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 엄마도 이번 일 잘못 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경찰들도 많이 알고 청와대에도 다녀오고 F도 만나봤는데, 경찰들이 인권침해를 한 것이니 다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B이 위 1항의 사건 발생 이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귀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니네가 경찰들이랑 짜고 시설에 간 거 다 안다. 엄마가 우리를 왜 못살게 하냐. 엄마도 가만 안 두고 경찰도 모가지 자르겠다. 변호사도 150만 원 주고 샀다."라고 말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 오전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집 주변을 서성이는 이유를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너 걸리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너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씨발, 잡으려면 잡아. 좆도 인생 좆 같은 거야. 다 포기 했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노리는 건 저기 장모야. 장모 몸 조심해. 정말 공갈 협박이니까. 좆 같은 거 세상 포기하니까 무서울 거 두려울 것도 없어."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20:25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62) 운영의 'J노래연습장' 3호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내가 오늘 너 아작 내러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 바닥에 3~4회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입술을 2~3회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E,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각 녹취록 CCTV 자료 캡처사진, J노래연습장사진, 피해자 사진 유전자감정서, DNA 채취정보확인결과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특수강간범죄로 인한 형기 종료일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2. 11. 11. 살인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03. 12. 24. 가석방되었고, 2011. 4.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두 차례나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1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고인은 2011. 4.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협박죄, 각 존속협박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3죄에 한하여)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저녁식사 후 과일을 깍다가 피해자 B로부터 배에 살이 찐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면서 '그럼 칼로 뱃살을 잘라내면 되지'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을 뿐,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저녁을 먹고 배를 깎아 먹었는데 피고인이 그릇에 놓여 있던 칼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어떤 놈하고 통화 한 거냐'라고 물으면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안 그러면 혼난다. 오늘 있었던 일 정확히 얘기해라. 오빠는 다 알고 있다. 확실히 얘기 안 하면 혼난다. 오빠 성격 알지'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이 위협하여 겁을 많이 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많이 무서워서 보기도 싫었다. 뱃살을 잘라내면 된다고 농담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지적상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존속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협박에 관하여,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2017. 12. 2.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가거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집에 가둔 날은 그냥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 '경찰하고 짜고 그러는 거 다 안다. 내 마누라랑 조카도 총을 쏴 죽였는데 그 새끼들 다 잡아서 다 쏴죽일 거다. 바람은 가 피웠으니 나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 엄마도 이번 일 잘못 되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로 매일 찾아와 집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셀 수도 없이 많이 걸어왔는데, 피해자 B을 가둔 날에서 이틀 정도 지났을 2017. 11. 22. 10:00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니네가 경찰들이랑 짜고 시설에 간 거 다 안다, 엄마도 가만 안두고, 경찰도 모가지를 자르겠다. 변호사도 15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협박하였다. 12월 2일 토요일 아침에는 친정에 가려고 집을 나가는데 피고인이 집 건물에 붙어 서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같이 있던 동생과 지나쳐 차를 타고 가다가 뒤돌아 보니까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 친정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왜 집에 찾아오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너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라고 말하여 지구대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협박을 한 시점 및 경위, 그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12. 3. 및 12. 4.에도 피고인이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61, 62쪽),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반복하여 걸었고(증거기록 57쪽), 피해자가 전화수신을 거부하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점(증거기록 142쪽 이하), 피고인은 과거 처형의 딸을 살해한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는데(판시 전과 및 청구전조사서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로서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2017. 12. 8. 사건 발생 당일 K를 통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질 분비물을 채취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정액의 남성 DNA형이 대검찰청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피고인의 DNA 식별코드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가중영역(9년 ~ 20년 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1/2 가중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년 ~ 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등을 심하게 구타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던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강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협박범죄 피해자인 B 및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장애인복지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0. 06:30경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집 밖으로 나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너 자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밖에 나가지 마라. 집에만 있어라."라고 하면서 그곳 출입문 바깥쪽에 자물쇠를 채운 다음 외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약 10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하에 출입문 자물쇠를 채운 것이어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같이 살면서 제가 밖에 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거나 어머니 집으로 갈까봐 문을 잠그고 외출한 적이 많은데, 피고인에게 문을 잠그고 외출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2017. 11. 20. 당일 피고인에게 자물쇠를 채우고 외출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것 같기도 하다. 지금은 기억이 애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 록 문을 잠그고 외출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동의를 해 준 것 같다는 것인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