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가 나를 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사로 임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시는 피고인을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이사장에 임명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조합의 이사로 임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F, K 대질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G, I, F, J, K의 각 진술서 1. 각 확약서(각 증거목록 순번 4, 11, 15, 21, 25) 1. 각 통장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2, 6, 19, 23),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3),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시가 2010. 12. 27.경 피고인을 D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겠다고 확약하였는데, 임명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D의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는 확약을 받은 바 없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서울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D을 감독하는 서울특별시장은 조합이 같은 법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임원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는 있으나(같은 법 제56조), 조합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10호),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특정인을 임원으로 임명할 권한을 갖지는 아니한다. 2010. 12, 27.경 서울시 N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임원 개선 명령 권한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법령상 서울특별시장이 특정인을 D의 이사장으로 임명할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당시 서울시의 실무 담당자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서울시가 피고인을 D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겠다고 확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택시와 관련하여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수시로 서울시청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시는 O의 대표를 자처하는 피고인을 민원인의 하나로 여러 차례 면담하고 그 민원을 청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M 주무관이 직접 메모하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였고(증 제1호증의 1, 2쪽 일부), 주무관보다 상급자(국장, 정무부시장 등)를 면담할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민원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D의 이사장 임명을 확약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증 제2호증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에 보낸 내용증명에 불과하고, 증 제3호증은 서울시가 D에게 정관변경명령을 시달한 공문이지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공문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된 민원으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자주 면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본인이 서울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P 등을 동원하여 각종 모임 등을 통하여 서울시가 피고인을 조합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확약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2014. 11.경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 피해자 J 관련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30만 원은 이사직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Q으로부터 피고인이 핸드폰 요금을 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J의 금원 교부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착오가 처분행위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서울시가 피고인을 D의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한 사실, 피해자 1은 피고인이 잘 되면 덕을 볼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어 이사직까지는 어렵고 충전소장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런 상황에서 Q 이 피고인이 핸드폰 요금을 못 내고 있는데 핸드폰이 끊어지면 피고인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만약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0만 원이 Q 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돕기 위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직을 줄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J의 처분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된 민원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을 자주 면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본인이 서울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안해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웃고 있으니 피해의 회복은 필요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택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양산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