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2.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8. 9.경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중고스마트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네이버 P에서 알게 된 피해자 Q(28세) 및 그 일행 R와 전화로 협의 끝에 휴대폰 8대를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의 S 레조 승용차를 타고 거래장소인 안양시 만안구 T 소재 U병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2. 8. 10, 00:50경 U병원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들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D은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R와 접선한 다음 피해자 및 R를 위 차로 데려와 그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 및 R는 D이 건네 준 중고스마트폰 8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때 D은 사전에 피해자 등과 협의한 내용과 달리 피해자 및 R에게 추가로 3~4대의 중고스마트폰을 더 구입해야 거래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위 R는 8대 외에는 구입하지 않겠다며 미리 준비한 2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 때 D은 대기 중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거래 장소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 C을 본 피해자는 애초 혼자 나왔다고 말한 D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는 느낌이 이상하여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는 8대의 중고스마트폰이 담긴 쇼핑백을 뺏으려 하였고, 그 장면을 본 R는 피고인들이 위 중고스마트폰을 도로 뺏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D에게 다가가 그 전에 동인에게 건네주었던 200만 원을 도로 낚아채어 도망을 가게 되었고, 피해자도 위 중고스마트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다가 부근 골목길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는 그 현장으로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뒤이어서 현장으로 달려 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인질강도미수 및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폭행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 Q을 위 레조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피해자 Q을 인질로 삼아 당시 도망갔던 피해자 R(27세)에게 위와 같은 과정에서 휴대폰 일부가 없어지고 파손된 것이라 주장하며 애초 거래하기로 했던 것 보다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10. 01:10경 위 U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Q 위 레조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C, B는 피해자 Q 의 양 옆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마스크(증 제52호)로 눈을 가리게 하고, 피해자 Q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때문에 휴대폰이 깨지고 없어졌다. 350만 원을 Q 계좌로 입금시키면 Q도 풀어주고 휴대폰도 이 상태로 돌려주겠다,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다면 Q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35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119 위치추적 문자메시지가 송출되자 이를 본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05:40 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하천변에 피해자 Q 을 내려 주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와 같이 피해자 Q을 차에서 내려주면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및 위와 같은 감금으로 반항할 힘을 잃은 피해자 Q로부터 동인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 B, C 및 위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중고스마트폰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한 이유로 이를 다시 판매하기로 하고 위 네이버 P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V(30세)과 전화로 협의 끝에 휴대폰 8대를 18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레조 승용차를 타고 거래 장소인 오산시 W 소재 X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위 D은 2012. 8. 17. 01:30경 위 X대학교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A, C 및 위 D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중고스마트폰을 들고 위 X대학교 부근 Y 앞으로 가 피해자와 접선한 다음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B가 건네 준 중고스마트폰 8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때 피고인 C이 합세하여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며 피고인 A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팔로 막으면서 그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위 야구배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깨 부위 타박상 및 양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Z가 택시를 타고 가다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절취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 기사로부터 도난된 휴대전화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0대 시가 합계 1,82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AA 이 택시를 타고 가다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성명불상의 택시운전 기사로부터 도난된 휴대전화라는 정을 알면서도 3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6대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2¹268] 6.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12. 00:30경 A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드라마센터 방면에서 매탄파출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차선에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청소년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드라마센터 방면에서 매탄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AC(53세) 운전의 A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E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8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AB SM7 승용차를 6,9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2012. 8.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5]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V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D, AI, AJ, AK, AL, AM, A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상황보고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납치 의심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D 압수 휴대폰 중 전화상 피해진술 및 택배가환부 청구자), 수사보고 1) 피해자 AO의 모친 (C 압수 휴대폰 중 전화상 피해진술 및 택배가환부 청구자), 수사보고(모델명, 일련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SKT 회신), 수사보고(불상으로 표시된 장물의 원소유자 회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분실신고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장물 취득 범죄일람표상 불상 핸드폰의 장물여부), 수사보고(장물 피해자 L 도난 경위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마스크 1개(증 제52호)의 현존 [판시 제6항의각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 : 영상장면 캡쳐), 수사보고(FAX 조사 : 견적서 송부)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2. 2. 10.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장물취득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인질강도미수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인질강도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 거래대금 명목 200만 원을 요구하거나 파손 및 분실된 휴대폰 4대에 대한 변상금 명목 165만 원을 요구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3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Q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 R 에게 파손 및 분실된 휴대폰 4대의 변상금 명목 165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파손 및 분실된 휴대폰 4대의 변상금을 받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항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Q, R 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휴대폰 몇 대가 파손되었다면서 3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 명목의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파손에 대한 변상금 명목의 165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 R 피해자 Q 이 승용차에 감금되어 있던 중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알고 지내던 동생인 AR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그 후 AR이 피해자 R를 대신하여 피해자 Q의 납치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R 에게 3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 R나 AR이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요구 금액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R 에게 피해자 Q을 석방해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항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200만 원에 거래하려고 하였던 휴대폰 중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요하면서 피해자들에게 350만 원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점, 가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금원이 거래대금 명목의 200만 원 또는 변상금 명목의 165만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거래 계약의 유지를 강요하면서 그 거래대금 200만 원을 청구할 권리도 없고, 휴대폰 파손에 대한 피해자들의 책임 유무 및 파손의 정도 등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변상금 165만 원을 청구할 권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강취하려고 하였던 금원 상당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지급청구권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위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강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Q을 감금하던 중 피해자 Q 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Q을 승용차에서 내려준 후 그 휴대폰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면서 지같은 손에 쥐어주었는데, 휴대폰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피고인들로부터 휴대폰을 벤치에 두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심칩만은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Q 이 피고인들로부터 지갑을 돌려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휴대폰만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Q을 승용차에서 내려주면서 벤치에 앉게 한 다음 그 벤치 옆에 휴대폰을 놓아두었는데 피해자 Q 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Q에게 지갑을 손에 쥐어주면서 휴대폰은 직접 건네주지 아니하고 벤치 옆에 놓아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도난·분실 휴대폰을 음성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Q 의 휴대폰을 강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Q 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 A가 혼자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V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 B가 크게 놀랐다거나 피고인 A를 질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부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위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질강도미수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나. 피고인 B 기본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상 6년 이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해당 형량하한(징역 2년 6월) 및 상한(징역 4년)을 각 1/2씩 가중)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www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위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 [인질강도미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피고인 C 기본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위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인질강도미수죄 및 각 장물취득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라. 피고인 D 기본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Q 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이고,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의 인질강도미수의 범행이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Q 을 감금하기 이전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며칠 후 또다시 피해자 V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 C은 동종의 폭력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장물취득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장물취득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알고 지내던 AP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Q, R, V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AC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