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4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4. 20:50경 울산 남구 야음동 9-12 여천2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6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들어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중수골 나선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진술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1. B 상해진단서 1. 참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상해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판시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위 영상 CD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자신의 손을 잡아 비틀거나 꺾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손가락의 나선상 골절상을 입었는바, 이 사건의 상호 폭행 외에는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을 원인이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에서의 각 행위,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며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호간 폭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0:45경 인천 옹진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0: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 앞 주택가 1차로 도로를 위 B 쪽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주차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길 옆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판시와 같이 충격하여 인적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7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3. 23:44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18 피고인은 2021. 3. 23. 21: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카스 캔맥주 등 23개 품목, 합계 363,4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 비해 간 하얀색 에코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서(마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9:48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둔 O 화물차량 안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처 잠그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755,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65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7. 14:10경 위 어린이집 E반 내에서, 피해자 D(여, 20개월)이 간식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고 반대편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1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책상을 붙잡고서 있다가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죽지를 세게 잡아 당겨 매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4.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1개월)이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아동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왼쪽 팔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매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14: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간식을 먹지 않고 떡이 담긴 그릇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듯 당기고 피해자의 간식이 담긴 그릇을 엎어 탁자 위에 내용물을 쏟아 붓고, 피해자의 귀를 잡고 약 3회 세게 잡아당겼다. 다. 피고인은 2019. 10. 5. 09: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거칠게 잡아 당겨 탁자 밑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다시 탁자 쪽으로 가려하자 한쪽 팔을 거칠게 잡아 당겨 바닥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 13개 저장 CD 1. 수사결과(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1,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개월 및 11개월인 피해 아동 2명에 대하여 몸을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귀를 잡아 당기고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D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F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8: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한밭도서관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57세)이 틀어놓은 앰프소리가 커서 줄여달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되었고 앰프소리를 직접 줄이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재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D의 진술과 피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C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밀려 넘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전제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 D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이 사건의 진술에 관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09:05경 구미시 B 공동 현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2대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내사보고서(사진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취품 운반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동원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점, 2014년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년도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와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3:17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100m 앞 도로에서 제한 최고속도 30Km/H를 초과하여 42Km/H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9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파주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던 중 위 허가지의 인접 임야로서 준보전산지인 C에서 위와 같이 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 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중 270㎡를 절토 및 성토하여 평탄화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벌목업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을 뿐 자신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 표시가 되어 있던 공사현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벌목업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69-5에 있는 한일병원 삼거리를 개양오거리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동호회 B을 운영하는 자이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10.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C 소재 D에서 E 소재 F해수욕장까지 해상거리 약 8km의 구간에서 수영 동호인 약 127명으로부터 참가비 3만 원을 받고 위 인원들로 하여금 슈트를 착용하고 맨몸으로 수영하는 방법으로 ‘G대회’를 주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상체험활동 운영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바다수영 이동구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은 영리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는데 영리목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참가비를 받았으므로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충분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 E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와인 2병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D 운영자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할 사람이 있지도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2:2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죽동네거리 쪽으로부터 궁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8세)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사고 직후 중증 두부 외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0:54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부터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편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의심한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도담동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교차로 앞에 다른 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8.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2.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35 1. 2021. 2. 15.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21:1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닭똥집 1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2. 20.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9:3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2. 23.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5:2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족발 앞다리 1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1. 2. 25.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2:00경부터 16:5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45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 18:30경 경기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인 술국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7. 18:0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Q, 4층에 있는 ‘R’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그곳 복도 부근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재킷 1개, 여성용 재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T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영수증, 고객주문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의 각 경찰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물 사진 1. 사건관련사진(CCTV영상자료캡처), CCTV영상자료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KICS 통합사건부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수십회에 이르고, 위 범행으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나 총 피해액이 그리 크진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0. 00:5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복도와 위 빌라 밖 노상에서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27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빌라 밖 노상에서 피해자 A(57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및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일부 진술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빌라 D호 복도와 위 빌라 밖 노상에서 손으로 피고인 B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B의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 9, 11면, 증거기록 제8, 34면).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위 빌라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 B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40, 41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협박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동상해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2021. 4. 12. 피고인 A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요식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상가의 인접한 공실을 각 임차하면서 같은 업종의 매장이 인접하게 되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7.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인천논현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남, 40세)이 동석한 뒤 위와 같은 개업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일행들이 말리자 의자를 내려놓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잠시 싸움을 멈추고 위 D 앞 인도로 나가 있다가, 앞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완전히 올라탄 뒤(소위 격투기의 ‘풀 마운트 자세’), 그 상태에서 바닥에 깔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수차례 강하게 내리찍었다(소위 격투기의 ‘엘보우 파운딩’ 기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안 내벽, 하벽, 안와골절 재건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내에서 피해자 B(남, 3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D 밖 인도로 나와 인근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깔려 폭행을 당하다가 몸을 뒤집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면서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어깨, 손 등 부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경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 CCTV 영상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1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맥주병을 깨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공격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B는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다가 피고인 A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발차기를 하며 서로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맥주병을 깨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공격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