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14경 경기 가평군 B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으나, 모두 2017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8: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18년 및 2022년).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직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선택할 바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후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03:44경 속초시 B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5년, 200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82에 있는 신구포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동종전력이 1회 있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3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4.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7. 2. 말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장 정정서, 접수증명원(이혼소송), 호적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복도에서 ‘폭행 시비가 있어서 맞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몸을 밀치고 경위 E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및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행 전력[2019년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2021고정25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3. 15:36경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 D를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마당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자 화가 나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마당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5:41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피해자(남, 41세)에게 “씨발”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뺨과 입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좌상, 좌측 족부 및 수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021고정257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E와 이혼한 자로, 2021. 2. 8.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2021. 8. 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F건물 G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09:08경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주시 H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타고 다가가 "합의 안 봐주면 나중에 안 좋을거다."라고 말하고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단16 폭행) [2021고정256] 1. 증인 C의 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휴대폰 동영상 및 CCTV 녹화자료 분석) [2021고정257] 1. 증인 E의 증언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와 피의자가 차량을 정차한 장소에 대한 거리 측정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녀지간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D’ 오피스텔 E호에서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4세)는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경 B에게 연락하여 사업 관련하여 필요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격분하여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B이 근무하는 위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8. 14:48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중 그곳 입주민이 출입하면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위 오피스텔 안쪽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3. 3. 8. 15:00경 위 오피스텔 G호 앞에서, 위와 같은 B에 대한 불만을 품고 B이 근무하는 위 오피스텔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간 1.8L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그곳 약 10m가량의 복도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입주민들이 설득하며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인 위 오피스텔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 죽여뿐다. 나 구치소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들고 피고인의 몸과 복도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이려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10, 1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중 각 범행현장 캡쳐사진 부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중 범행현장 캡쳐사진 부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821세대가 입주한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바, 자칫 방화가 실현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휘발유와 라이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던 점에서 이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은 방화예비를 위하여 또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고, 2010년 교통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8. 13:51경부터 15:26경 사이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 B의 남편인 I에게 연락하여 “니 마누라 내가 죽이러 간다. 회사에 불 지를 거다.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위 I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휘발유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뒤지기 싫으면 피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28경 위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I에게 전화하여 “여기서 징역 살고 나와도 니 마누라 꼭 죽인다 내가.”라고 말하여 위 I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맥주 1병을 마시고 나간 이후, 같은 날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날 17:10경 다시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19:1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동래구 E에 위치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동래경찰서 형사과로 인치하기 위해 조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다가가 “니가 나를 데려온 좆만한 경찰 새끼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G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목이 뒤로 젖혀지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지구대 내 상황에 대한), 범죄인지서 1. 현장사진,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CD(F지구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해당 확인 보고),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8.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2022. 8. 1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진단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4: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를 각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및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조사일 귀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 D 조사실 귀 상처 사진 2장, E 작성의 진술서, 각 합의서 1. 수사보고서(C식당 CCTV 영상자료 수사) 1. C식당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2장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으로 하여금 2022. 6. 1. 11:3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아파트 방향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으로 하여금 2022. 6. 1. 11:3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진단서(B)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신호체계 확인), 사고 현장 신호체계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자동차종합보험자로부터 피해자 D의 유족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1994. 벌금형 1회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5:13경 수원시 팔달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식에 의한 수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상당히 높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전 남편으로 2015. 3.경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3.경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2: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팩스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개 같은 년, 씨발년"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29경 SM7 승용차를 운전하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 우연히 피고인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 SM7 승용차에서 내려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K5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즉시 SM7 승용차를 타고 그때부터 17:31 경까지 밀양시 내이동을 거쳐 교동 소재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차를 돌려 밀양시 산외면 소재 제25번 국도를 따라 시속 14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도망감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고, 17:40경 밀양시 산외면 소재 긴늪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차량을 보고서는 위해를 가할 듯이 피고인 차량 문을 열어 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SM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고속으로 추격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7: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TB 자전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피고인이 가져 간 자전거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세운 위치와 피고인이 가져간 자전거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양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용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졸음운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지극히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 간격이 길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2:17경 대전 서구 B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야기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위 2019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45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24.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충북 음성군 B, C, D, E, F, G, H 외 1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가 내지 자동을 대상으로 2019. 6. 2. 공매 공고되어 진행된 ‘공매대행의뢰기관 충주세무서, 집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주식회사 I’인 J호 부동산 공매사건에서 피고인이 2015. 5. 10.경 주식회사 I과 위 충북 음성군 H 외 4필지 상에 있는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8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잔금 13억 7,0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3억 7,000만원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그 금액을 부풀려 위와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공매 대상물 9동을 포함하여 서로 인접한 건물 총 19동의 신축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초기 토목공사부터 19동 신축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13억 7,000만 원이라고 볼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각 동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또한 각 동별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위 미지급액을 각 동별로 나누어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채권 전부와 공사목적물 19동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고,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므로 공매 대상물인 건물 9동도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잔액 13억 7,000만 원 전부를 담보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금액을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공매 대상물인 건물 9동에 관한 유치권이 13억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담보한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20. 7. 23.경까지 사이에 핸드폰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대한 재고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2. 3.경부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또한 2009년경부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에 종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출고가 및 판매가) 954,800원 상당인 휴대전화 단말기 1대(기종 : H, 일련번호 : I)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고 관리시스템인 티키(T.key)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평소 알고 있던 C에게 시가의 약 70% 가격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99,32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964대를 시가의 약 50~70% 가격으로 위 C 및 E에게 임의로 판매한 후 위 C 등으로부터 합계 3,698,535,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399,321,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각 범죄일람표 1. 고소장 – 각 첨부 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 , - 각 첨부 자료, 각 탄원서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L카드 매출내역서 첨부) - 신용카드 매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제출한 단말기 거래내역(장물취득) 첨부) - 단말기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회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 5부 첨부 – 최종) -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 결과보고서 첨부) -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회사에서 제출한 CCTV영상 설명자료, 범죄일람표(최종), USB첨부) - CCTV영상설명(A의 단말기 횡령 장면 6), 각 범죄일람표, USB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송금한 단말기대금 총액 수사) -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J조합계좌에서 인출한 현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현금 구매 시 할인율 관련 ㈜B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의 N 자료 첨부 보고) - N 자료,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및 매매금액 특정) - 각 범죄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범죄일람표 기재의 ‘출고가’가 아닌 피해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하면서 실제 지급한 ‘매입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총 횡령금액이 50억 원 미만이 되어 적용법조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이후로는 판매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 E 사이에서도 ‘매입 원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할인한 금액을 적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출고가’를 기준으로 횡령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배치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회복되지 않은 잔여 횡령금 4,537,673,019원(판시 횡령금액 5,399,321,400원 – 피해 변제금액 861,648,381원),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횡령금액을 제외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8억 6,000만 원 가량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50억 원이 넘는 물건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연매출(300-500억 원 가량)과 비교할 때 위 횡령금액이 피해자의 사업 전반에 미친 직, 간접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 중 많은 부분은 모바일 게임 아이템, 고급 승용차, 명품 구입 등 본인이나 아내였던 O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06. 23:3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2016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11. 25. 03:0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59-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라피스 모텔 부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동안(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3년: 각 벌금형,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5년: 징역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5%)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6:00경 강릉시 B 아파트 외곽에 있는 텃밭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75세)가 상체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범행날짜 특정 및 고소인 작성 일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