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2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조달청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인 자를 1단계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세부공종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심사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해 2004. 1.경부터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 컨설팅’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저가낙찰제 심사업무 전산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 4.경 전산프로그램의 하나인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때 부터 컨설팅 등 관련업체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 1.부터 2012. 12. 28.까지 주식회사 정보기술(이하 ‘ 정보기술'이라 한다)과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자들은 공종별 입찰금액 등이 기재된 입찰서 파일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투찰하고, 투찰된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마감 후 조달청 시설총괄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개찰하는데, 이때 암호화되어 있던 입찰서가 네트워크 서버(NAS)에 저장된다. 입찰집행관은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입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무실 내 별도의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입찰서 파일을 최저가 심사 데이터베이스(D/B)에 업로드한 후 토목환경과로 심사를 의뢰한다. 토목환경과 심사담당자는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심사의뢰 등록된 입찰서에 대해 심사를 실행한 후 각 입찰서의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적정 공종수를 산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선정한다. 피고인 서는 2003. 3. 10. 컨설팅에 입사한 후 2004. 1.경부터 조달청 토목환경과 위탁운영팀에 소속되어 상주하면서 위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06. 5. 1. 정보기술에 입사한 후 2007. 1. 1.경부터 조달청 토목환경과 위탁운영팀에 소속되어 상주하면서 ‘입찰 및 계약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유지 보수,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유지 보수, 사용자 지원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시스템의 보완개발,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스템에의 이행실태 결과 입력 관리, 2단계 심사시스템에 감점사항 반영 등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개찰업무와 심사업무 운영시스템에 모두 접속할 수 있었고,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최저가 심사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공사 관련 입찰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잘못 작성된 입찰서를 수정하여 업로드하는 등 입찰서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었다. 피고인 김은 2003. 7. 24.부터 2006. 3. 31.까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계약직으로 원가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4. 1. 주식회사 산업(이하 '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정은 2007. 1. 2.부터 산업 토목사업본부 소속 토목견적부 담당임원 상무로서 토목견적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박은 2005. 5. 1.부터 2010. 12. 31.까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2011. 1. 1.부터 전무로서 영업업무를 총괄하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공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서,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서는 컨설팅 직원으로서 조달청에 상주하여 근무할 당시 조달청 계약직 직원이었던 피고인 김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2009. 12.경 전화상으로 산업 토목견적부 차장인 피고인 김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기준인 5.5개를 초과하여 탈락될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1단계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찰서 파일을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서는 2009. 1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김에게 산업에서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서 파일을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김은 1단계 심사 통과 후 최종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2,000~3,000만 원을 피고인 서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산업 상무 정의 사무실에서 정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단계 심사 이전에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은 그 무렵 산업 토목사업본부장인 강의 사무실에서 강◇◇에게 김이 조달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냈던 조달청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1단계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강소은 그 자리에서 정에게 현재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니 피고인 김의 보고대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 수주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회장 최◇◇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은 계속하여 산업 사장 이◇◇의 사무실에서 이◇◇에게 위와 같이 강◇◇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이 또한 그 자리에서 정에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고, 회장 최◇◇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은 위 강◇◇, 이◇◇의 지시에 따라 산업 회장 최◇◇의 집무실에서, 최◇◇에게 위와 같이 강◇◇, 이◇◇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최◇◇은 그 자리에서 정에게 현재 회사가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도 직전이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니 위험은 따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행을 하여 공사수주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정은 2010. 1. 중순경 위 산업에서, 위 강◇◇, 이◇◇, 최◇◇에게 '하동~적량(진상~하동2)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위 강◇◇, 이◇◇, 최◇◇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김에게 ‘하동~ 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 중순경, 전화상으로 피고인 서에게 ‘하동~적량(진상~하동2)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산업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 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서는 2010. 1. 15.경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실에서, 토목환경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산업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9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피고인 김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김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하동~적량(진상~하동2)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47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7번, 8번, 11번, 12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각 공사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박, 서,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은 2010. 10.부터 2010. 11. 초순경 사이에 전화상으로 2003년경 조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종합건설 상무이사(2011년 전무이사로 승진)인 피고인 박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일로 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한하여 도와줄 수 있고, 그 대가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에게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0. 11.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고인 서에게 ‘일로-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종합건설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서는 2010. 11. 3.경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실에서, 토목환경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종합건설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피고인 김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김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로-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113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10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서의 범행 피고인 서는 2010년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토목견적 팀 과장 장△△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초경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장△△에게 건설업체에서 투찰한 입찰서에 대해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면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할 수 있고, 입찰서 교체 대가로 최종 낙찰받게 되면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장△△는 2011. 6. 28.경 전화상으로 피고인 서에게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입찰과정에서 ◇◇건설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으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서는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실에서 토목환경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건설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서는 장△△에게 ◇◇건설이 투찰한 입찰서가 최저가 순위는 1위인데, 부적정 공종수가 높아 1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장△△로부터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서는 장△△에게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30공종의 기준금액을 알려주었고, 장△△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서는 장△△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25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종합건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서의 배임수재 가.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서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으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와 관련하여 산업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서는 2010. 6.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김으로부터 산업 회장 최◇◇이 마련하여 강◇◇ , 정을 통해 전달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서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일로~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서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박의 부탁을 받은 김으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로~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서는 2010. 11. 중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김으로부터 박이 마련하여 김에게 전달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서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행정도시~청원IC 도로확장공사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서는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박의 부탁을 받은 김으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행정도시~청원IC 도로확장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서는 2011. 11. 하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근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김으로부터 박이 마련하여 김에게 전달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서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공사(3공구)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서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박의 부탁을 받은 김으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공사(3공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서는 2012. 10. 초순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공아파트 부근도로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김으로부터 박이 마련하여 김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서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박, 김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이◇◇, 강◇◇, 정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 1) 일로~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행정도시~청원IC 도로확장공사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서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3)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공사(3공구)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서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 입찰행위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나. 피고인 종합건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3호 다. 피고인 서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 입찰행위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라. 피고인 김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 입찰행위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박, 서, 김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란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박, 서, 김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재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종합건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임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박,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서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종합건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 종합건설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박 : 징역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종합건설 :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종합건설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박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청 입찰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박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종합건설이 낙찰받은 공사계약이 취소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 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서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최저가낙찰제 심사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회사의 위탁관리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이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찰서 교체로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공사에 낙찰된 경우 그 대가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조달청 입찰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속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청 입찰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이 낙찰받은 공사계약이 취소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은 점,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서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