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8. 2. 5.까지 목포시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8.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들인 대한생명보험(주) 등에 위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23일간이나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16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54,65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5.부터 2009. 9. 2.까지 목포시에 있는 G병원, H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9. 9. 2.부터 2009. 10. 1.까지 피해자들인 한화손해보험(주) 등에 위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29일간이나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4.부터 2009. 10. 1.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7,264,056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219,09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1.부터 2009. 2. 26.까지 목포시에 있는 G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9. 2. 26.부터 2009. 4. 21.까지 피해자들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등에 위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27일간이나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2. 26.부터 2009. 4. 21.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6,432,016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496,04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1.부터 2009. 3. 21.까지 목포시에 있는 G병원, I신경외과에서 어깨관절,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9. 3. 24.부터 2009. 4. 23.까지 피해자들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에 위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28일간이나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3. 24.부터 2009. 4. 24.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723,215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553,9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진료기록/통화내역 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에 허위·과다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받는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다만, 피고인 D는 현재 임신중이고 초범이므로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음)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3. 0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 현금 10만 원,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77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3. 7. 13. 13:20경부터 2014. 7. 2.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2013. 5.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상세불명 무릎 관절증으로 인해 14일간 입원하며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피해자 한화생명 보험사에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입원기간 동안 총 42회의 식사 중 절반에 가까운 15회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1박 2일간의 외박 9회, 외출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침치료와 물리치료 이외에는 추나치료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보험사로부터 2013. 7. 9.경 931,92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보험사로부터 2013. 6. 18.경 960,000원 등 합계 1,891,920원을 입원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표(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포함),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식사기록표, 외출/외박기록표, 판결문 [ 피고인이 무릎수술을 받은 후 다리,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에서 D볍원 원장 E가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기망의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위 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역은 모두 모두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침술, 물리치료, 첩약 등이고, 1일 2회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치료시간은 일반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치료시간인 6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당시 피고인의 기본적인 상태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처방이 없었고, 입원 후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 없이 항의 치료 내역과 같은 기본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입원 당시 42회의 식사 중 15회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1박 2일간의 외박 9회, 외출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병원 원장 E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입력한 서류를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의 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입원 처방을 내리고 허위 진료내역 등을 발급받도록 하여 환자 70명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의 점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호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기방조 범행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입원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 제조 납품업체인 'B' 회사의 대표이고, 고소인은 'B'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 재직 당시 조명 제조 부품을 매입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고소인에게 악감정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4:17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회사 대표인 사건외 E에게 "E, F 노래방에 죽돌이 월세살면서 월급받으면 노래방 가서 술머고 뭘하는지 전화해주세요. F는 목소리만 컷지 아주 사기꾼, 모사꾼 오후에는 사무실에 거의 없고 삥땅만 치고 몇 년 있으면 빌딩 사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 12: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소인의 회사동료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E의 각 증인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611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753

범죄사실 [2013고단215] 피고인은 김해시 E 외 4필지에서 고철 및 폐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F(사업장 규모 3,448m²)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시, 군 지역은 사업장 규모 2,000m²이상)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2012. 9. 25.경부터 2013. 1. 3.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중 2012고단75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 사이에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데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2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중 2012고단753호의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필로폰의 투약시기, 투약장소, 투약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마약범죄 수사 및 기소의 현실과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대출에 필요한 C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4. 1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 1길 13에 있는 월영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자 'A', 위임자 'C', 주민등록번호 'D'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월영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의 방법을 통하여 발급받은 C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토지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C 행세를 하며 은행에 함께 가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을 이를 수락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9. 30.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 14길 1에 있는 창원시 축산업협동조합 합포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설정자란에 'C', 금액란에 '일천구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하고, 그 외의 기재란은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완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재사용각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차용금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창원시 축산업협동조합 합포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재사용각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차용금약정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문서위조 서류 추가 제출), 수사보고(2015. 4. 7.자 근저당권, 대출관련서류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인감증명위임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인감증명서 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재사용각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차용금약정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재사용각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 차용금약정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3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위조하여 행사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14개,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15개 이상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199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각 위조사문서의 명의자인 C와 부부 사이이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4.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8. 03:15경 시흥시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2013. 7. 14. 17: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고시텔 202호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방안에 침입하여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고, 3. 2013. 9. 14. 04:20경 오산시 H에 있는 I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창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9. 15. 03:10경 오산시 K에 있는 'L웨딩홀' 경비실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경비실 안까지 침입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M가 소파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건물의 사무실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L웨딩홀'의 열린 후문을 통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N'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꾸러미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과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특히 2004년경부터는 계속해서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6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서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09:00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의 'E'에서 키우던 흑염소 1마리를 LPG 가스 토오치로 털을 제거하고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토막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폐사'한 가축을 처리한 것일 뿐 '도살'한 가축을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항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는 가축의 '도살방법'과 '처리방법'을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도살된 가축을 처리하는 것과 폐사된 가축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의 '가축의 도살·처리'는 병렬적 규정으로서 '도살 또는 처리'라고 해석되고, '도살 및 도살한 가축의 처리'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폐사한 가축을 처리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위 벌칙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15. 02:20경 경부선 68.5km 지점 경주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지분 약 50%를, 자동차전선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지분 약 67.5%를 각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위 E 및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6.경부터 2011. 9.경까지에 걸쳐 E에서 자동차용 전선 양 끝에 단자를 압착하여 배선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로 발생한 전선·단자 등 E 소유의 부산물과 F에서 자동차용 전선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집합(전선을 꼬아 자동차용 전선을 만드는 것)·연선(집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용 전선 여러 가닥을 합쳐 굵은 자동차용 전선을 만드는 것)·압출(자동차용 전선에 피복을 입히는 것) 과정에서 자투리로 발생한 동선, 동선에 피복이 입혀진 와이어·우레탄 등 F 소유의 부산물을 G 대표 H에게 매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및 F의 자금을 약 19 : 89의 비율로 하여 합계 약 10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E 경리팀에 비치된 금고 및 H 명의의 계좌들(기업은행 J, K, 농협 L, 하나은행 M, 제일은행 N), E 경리부장인 O 명의의 계좌들(농협 P, Q) 및 피고인의 딸인 R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S)를 이용하여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납부기일이 당일인 종합소득세 5,897,979,93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E 재무팀 부사장인 T에게 교부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일부를 위 종합소득세 납부에 충당하라고 지시하였고, 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및 F을 위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비자금 중 3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 일부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인 3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 및 F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합계 금 4,010,355,180원(E과 F에 대한 각 횡령액의 비율은 앞서본 바와 같이 약 19 : 89 이다)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 O, T,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H, O, AB, AC, AD, AE, T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E 등 등기부첨부, 2012. 3. 30.경 및 2012. 4. 10.경 A의 세금 납부 관련 납부한 세금의 성격 등 확인 보고, A의 재산세 납부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예금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 세금 납부 내역, F 세무조사 결과 통지, E 세무조사 결과 통지, A 세무조사 결과 통지, 각 영수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횡령액 합산)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체 횡령액의 규모가 4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횡령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세금납부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현재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의 전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안주로 먹고 남은 어묵을 포장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묵을 담을 용기가 없어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어묵꼬치를 옆 테이블 및 그곳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배때지에 칼 꽂아뿐다.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영업 중인 식당에서 아주 사소한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하고 옆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향이 엿보여,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영업중단 등의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 및 분노조절을 위한 심리치료(또는 상담)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9. 8. 0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D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에게 E K5 승용차를 이용해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근처로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D는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240번길 34에 있는 21세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행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D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947(부평동)에 있는 부평남부역사거리 앞 교차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는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57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위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D에게 차량을 정차하게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D를 제지하면서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D가 도주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후미조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D가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휴대폰을 파손시킴으로써 자수하기 어렵게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음주 사고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못지 않게 범정이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본범인 D가 피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5년 상해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직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범인 D(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851호, 징역 2년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 07: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갈IC에서 F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추돌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위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2013. 5. 1.부터 같은 해 7. 6.까지 약 67일 동안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315,482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4,315,482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5. 10:10경 화성시 매송면 매송IC 목포방면 팔곡터널 도로에서 I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박아 위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2012. 10. 8.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약 23일 동안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1,177,640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5,677,64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1. 20:00경 시흥시 신청동 앞 노상에서 보행 중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하여 위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2012. 8. 1.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약 13일 동안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737,590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2,397,590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무장인 J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H병원을 운영하고 경미한 환자들을 입원치료 받게하고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제보에 의하여 위 병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 환자 K는 H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약 20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위 병원은 물리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 밝혀졌다. 다. 경찰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위 병원의 물리치료일지를 토대로, 주치의가 물리치료 오더를 내렸음에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횟수가 10회 이상인 입원환자를 보험금사기 수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L의 부사장으로 의료자문 및 분석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한 M이 H병원의 종이차트, 외출·외박대장,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 전자 차트에 기초하여 위 수사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분석을 하여, 의사가 일률적 처방만을 지속하고, 외출·외박 대장, 식사 대장 등에 허위 기재가 발견되어 위 병원의 관리부족과 허술한 진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 위 병원의 의사 N도 물리 치료의 오더를 내렸음에도 입원환자들이 물리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 및 간호기록지, 외출·외박 대장 등이 허위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2. 7. 31. O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O과 함께 H병원에 2012. 8. 1.부터 2012. 8. 13.까지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입원 후 4일 또는 5일까지는 외출이 없었으나 그 후 평일에 1~2시간 정도 외출하여 회사에서 업무를 보았고, 퇴원하기 3~4일 전부터 근무시간에는 외출하여 회사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의사가 18회의 물리치료 처방에도 불구하고 약 5회만 물리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사. 피고인 C는 67일의 입원 기간 중 약 20회 정도 외출을 하였고, 90회의 물리치료 처방에도 불구하고 54회만 물리치료를 받고, 36회는 받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인 B 역시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을 하였다. 3.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H병원에 입원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외출을 하고 물리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각 교통사고에서 입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H병원의 의사 N도 피고인 C가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고, 장기간 입원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5. 1.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약 60바늘의 봉합처치를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A은 O과 비슷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O이 피고인 A보다 물리치료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O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H병원의 의사 처방 오더지, 간호기록지 등을 신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기록들을 토대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분석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병원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것에 비추어 위 병원 의사들이 피고인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여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위 권유를 따라 퇴원이 며칠 늦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경미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