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 ‘C’라는 헌팅술집에서 피해자 D(여, 가명)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으로, 2020. 5. 3. 06:20경 피해자와 두루치기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25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로 이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 10:30경 위 ‘E’ F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인 사람에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G에게 이 사건 당일 13:48경 ‘자다가 눈뜨니까 피고인이 내 밑에 벗기고 하고 있어서 신고함’이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다가 네 핸드폰이 한 번 울렸어. 또 알람 같은 건가, 뭔가가 울렸어. 그래서 내가 깼어, 그래서 네 핸드폰을 껐어. 그래서 내가 잠 깨 가지고 다시 끄고서 다시 옆에 누웠는데 너 건, 널 건드리면서 네가 살짝 잠이 깬 걸로 나는 생각을 했어, 네가 대답도 했고. 그래서 한 거야. 그러고서 다시 알림이 울렸고, 또 알람이 울렸고, ‘속초’ 이렇게 뜨면서 알람이 하나 울렸어. 그래서 다시 알람을 껐어, 그래서 거기서 너도 잠이 다, 그 때 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와서 네가 일어났다고 한 거고, 기분이 나쁘다고 한 거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같이 자다가 중간에 피해자 휴대전화 알람이 울려서 깼고, 피해자도 살짝 깨서 성관계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휴대폰 알람 소리를 들었었는데 다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중간 중간 핸드폰 알람에 뒤척거린 기억이 있다, 그 전에 속초 여행을 가느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에 알람 명을 속초라고 맞춰 놓았다’고 진술하여 성관계 이전에 살짝 잠이 덜 깨기는 하였으나 성관계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더욱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성관계를 했습니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까?’, ‘잠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데 진실반응으로 판정된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도 되는지 묻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신고를 막으려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해자 역시 112에 ‘잠결에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는데 기억에 없음’이라고 신고하여 자신이 잠결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일 아침 7시 정도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잠이 깬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하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4)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7

이 사건 공소시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2. 21:2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50세)과 방 사용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2. 21:2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딸인 A이 다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피멍 및 귀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화를 내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몸을 잡고 흔드는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현관문 유리창이 깨졌다. 피고인 A이 망치로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피해자가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서 둘의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증인 F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내용은 ‘아빠(피해자)가 엄마(피고인 B), 동생(피고인 A)을 때린다.’는 취지였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들과 증인 F을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임시보호시설로 인계하는 조치를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8. 10. 11. 피해자에 대하여 6개월간 피고인들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팔이 아프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관들에 의해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가슴과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 왼쪽 귀 열상의 증상을 설명하였으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지는 못하였고, 응급실에서는 오른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한 반면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왼쪽 팔을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임시보호시설로 떠나고 응급실을 다녀온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과 창문 등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이 사건 다음날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다)의 진단일 및 상처부위 사진의 촬영일이 이 사건 다음날인 점에서 위 상해들은 위와 같은 파손과정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음주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 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B,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9. 6. 3. 2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선을 본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폭행관련, 2019. 6. 3. 112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6. 0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G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등 다수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여자친구가 12년차 중환자실 간호사인데, 내 뺨을 열대 때리고,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중환자실 간호사면 다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6.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단명은 뇌진탕, 신체검진 결과 두정골 부 위에 부풀어 오른 상태가 확인되며, 피고인은 주치의에게 자신의 상병이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6. 6. 02:38경 “여자친구에게 빰을 10대나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위와 같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112신고내용 확인서와 부합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9. 6. 17. 경찰 조사과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폭행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홧김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9. 6. 6.자 폭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은 그냥 문제삼지 않기 위해 이루어진 진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8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남편 문중에서 1억 원 정도 돈이 들어올 것이 있고 내가 사는 집 전세보증금도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은 바로 융통하기가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속해있는 종친회에서 선산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문중원들에게 분배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얼마를 배분할지 확정된 것은 없었고, 전세보증금 역시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식당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7,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에게 계속 돈을 빌리다가 2017. 2.경 B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내 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위 치킨가게에 대해 2000만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치킨가게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울산 중구 C’, 보증금란에 ‘이천만’, 차임란에 ‘D’, 임대인의 성명란에 ‘E’, 임차인의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B에게 돈을 빌리면서 B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 남편 F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성실하게 분할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2019. 1. 18.경 공급가액이 45,454,545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2019. 1. 29.경 공급가액이 541,1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C’ 업체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586,554,546원’인 ‘E’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가공 세금계산서의 가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과거 26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폐 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19:24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9:35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을 해고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치킨과 유기그릇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출소 당일날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에 따른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23:1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6:11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등 시가 4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자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09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60에 있는 보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5회 [2012년(2회), 2013년, 2014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음주운전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들 수밖에 없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집을 나설 때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계좌이체 해주면 1건당 기본 12만 원을 지급하되 이동거리 한 시간 소요 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거리에 따른 추가금을 지급하고, 이동 경비와 식비 일체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4천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결되도록 만든 후 ‘F은행에 기존 대출금 관련 상담을 받아보라’고 거짓말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를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와 통화하며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천만 원을 즉시 갚아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H 및 I 대화명 ‘J’)는 피고인에게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3:42경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L동 현관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G 과장의 지시를 받고 온 ㈜F은행 대출 담당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약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16. 11:41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문서 제목은 ‘완납증명서’, 성명과 발급신청인 란에는 ‘C’,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는 ‘N', 금융사 란에는 ‘(주)F은행’, 상환일자 란에는 ‘2021-03-16’, 대출금액 란에는 ‘10,950,000원‘, 비고 란에는 ’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2021년 03월 16일 담당 : G’이라는 기재 옆에 G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직원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경기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4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만나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직원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O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증거자료-피의자 A이 피해자 C에게 건네 준 F은행 완납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방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였고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점, 게다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적법한 것인지 상의할 부모도 없는 점, 소년 비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인 점, 방조범인 점,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미 한 점, 피해금액과 횟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구금형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구금 중에 범행을 학습할 우려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는 피해금 2,950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의 주범은 따로 있고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한 도구여서 피해금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질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카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기사이다. 도로를 운행 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2:28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토평동) 구리남양주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였다. 2. 2020. 9. 23.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3:51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였다. 3. 2020. 9. 25.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7:12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 통과 내역 1. 사실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구리남양주영업소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에서 공사가 실시되고 있어 담당 직원이 수신호 등으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의 통행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행한 차로는 모두 하행61차로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7쪽 및 사실조회 회보서 각 참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구리남양주영업소 측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2020. 9. 22.에는 21:00~03:43에 ‘상행45차로’에서 공사를 하였고(피고인이 같은 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시간을 보더라도 12:28인바 위 공사와는 무관하다), 2020. 9. 23. 및 2020. 9. 25.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2020. 9. 22. 정상적으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차량은 8,743대인 반면 위반 차량은 23대이고(증거기록 제69쪽), 2020. 9.23. 정상적으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차량은 8,516대인 반면 위반 차량은 19대이며(증거기록 제69, 70쪽), 2020. 9. 25. 정상적으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차량은 8,293대인 반면 위반 차량은 29대인 점(증거기록 제70, 71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에서 공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도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9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현역 기무사 중령이라고 소개하며 군번줄과 군대 관련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2019. 8. 25.경부터 2020. 2.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5. 10:41경 밀양시 D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하체가 전부 드러난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력 등에 대하여 속은 것을 알고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2020. 2. 10. 12:0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 용하여 ‘지켜봐 C. 네가 어떻게 무너지나 네 눈으로 봐. 고소해 그리고 알았지 얼마나버티는지 보자. 내가 직업 속이고 사기친거 고소해 돈도 기다릴테니. 싸그리 준비해서 보답해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보복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B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B 사진유포 자료 1. B 사진사칭 자료 1. B을 이용한 범행 내용 정리 자료 1. 불법촬영물 원본영상 CD, 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노출 사진과 이 사건 불법 촬영 동영상 편집본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다수의 B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불법 촬영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불법 촬영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00경 시흥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1고정310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약 1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외도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찌르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의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를 살해할 것처럼 과도를 들이댄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같은 가정폭력 범죄는 장래에 반복될 가능성도 크고,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벌할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