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의 사범으로, 위 태권도장의 원생인 피해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태권도장 원생인 G, 같은 H에게 다른 원생들을 관리하는 소위 '주장'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8:3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I(9세)의 뒤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바지를 내려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 I(9세), 같은 J(10세), 같은 K(12세), 같은 L(12세), 같은 M(12세), 같은 N(11세)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30경 위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O(13세)의 뒤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바지를 내려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13세), 같은 L(13세)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8: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P(13세)의 뒤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바지를 내려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복 바지 끈이 메어져 있어 바지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Q(12세)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가슴을 강하게 잡아당겨 학대하고, 2015. 1. 중순 20:30경 위태권도장에서 위 G은 피해자 L(13세)의 다리를 걸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때려 학대하는 등 2014. 4. 초순경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위 G, H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 P(12세), 같은 I(9세), 같은 J(10세), 같은 K(12세), 같은 L(12세), 같은 O(12세), 같은 N(11세), 같은 R (7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충남 서산시 S에 있는 T 해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J(12세)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교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3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J(12세)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에게 피해자의 도복 바지를 내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도복 바지를 내려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바지를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O,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J, K, L의 각 자필진술서 1. R, P의 각 자필진술서 대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속기록) 1. 원생을 소위 원상폭격 등으로 괴롭히고 원생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장면 사진 등, 각 사진 1. 각 면담영상CD, 면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3항, 형법 제298조(아동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제298조, 제31조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2015. 7.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의 16, 17, 18항,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의 15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깨운다는 것이 성기 부위를 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시 제1, 2항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 1)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의 2, 3, 4, 6, 7, 10, 11, 12, 13, 15, 16, 20, 22, 23, 24, 25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들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학대로 보기 어렵다. 다. 판시 제5항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확대한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같은 법 제3조 제1호)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가)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의 15, 16, 17, 18항 및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의 1항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는지 여부(피해자 J, K, O)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J는 범죄일람표의 1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TV 앞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있었으며, O는 씻고 있었고 V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그 당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2~3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2회 진술 당시에는 바지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여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J는 범죄일람표의 16항과 관련하여, 'W와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겼고, 종아리 밑으로 내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17항과 관련하여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몰래 다가와 바지를 벗겼다, 무릎까지 내려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친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네 명이 여행을 간 사실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여행을 간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친분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K는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장소, 입었던 옷, 추행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3번 자신의 도복 바지를 내렸고, 2015. 3. 중순경 저녁 7시 반경 피고인이 자신의 도복 바지를 내렸는데 도복 바지 허리 고무줄이 엉덩이에 걸려 전부 내려가지는 않았다'라고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도복 바지를 내린 회수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1, 2항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 9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바지를 잡고 내린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피해자들은 '기분이 안 좋았다', '부끄러웠다', '많이 창피하였다',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각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성욕 등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항에 관하여 가)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의 2, 3, 4, 6, 7, 10, 11, 12, 13, 15, 20, 22, 23, 24, 25항과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의 2, 3항에 관하여(피해자 J)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2항과 관련하여, '연습 도중 피고인이 빨리 오라고 시켰는데 천천히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연습실 자리에 앉아 있던 H과 G을 가리키며 '누 구쪽 자리로 갈래'라고 해서 G 쪽으로 갔다'고 판시 범죄사실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이 명치를 주먹으로 때려 엎어져 있었다. 그러자 또다시 G이 다가와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넣어 목을 조르는 길로틴초크 기술로 약 30초간 폭행하였고, 그 이후 양팔꿈치를 주먹으로 3대 때렸다'고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모친도경찰 조사 과정에서 '등 중간부분에 손바닥 반정도의 연두색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팔 상단과 팔꿈치 밑에 손바닥 반정도의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부위와 정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의 바지를 벗기라고 지시하자, 피해자가 K에게 눈치를 채라고 바지를 내리기 전에 툭툭 건드려 K이 눈치를 채고 바지를 잡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G도 범죄일람표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켜 자신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판시 범죄일람표의 4, 6, 7항에 관하여(피해자 K)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서 말 끝마다 '다'를 붙이지 않고 '요'를 붙인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왼쪽 팔에 멍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예절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폭행이 수반되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6항과 관련하여, '2015년 8월 초순 저녁 7시 30분경 태 권도장에서 수련을 하고 쉬는 시간에 탱탱볼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면서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의 머리를 맞추게 되자, 피고인이 G을 시켜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여 G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G도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켜 자신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체 X을 보고 댓글을 달지 않고 눈팅만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태권도장 안의 창틀에 발을 올리고 손으로 깍지를 끼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주의를 준 적은 있으나 체벌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일람표의 10, 11, 12, 13항에 관하여(피해자 L)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학교에서 받은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표지에 피해자에게 자살 충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피해자의 담임 선생이 피해자와 상담을 한 뒤 이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상처가 발견된 것이어서,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부모나 담임선생이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을 왜곡할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10항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중순경 밤 8시 30분 정도쯤 되었을 때, G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H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도장에 온 이후로 기억이 다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11항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초 토요일 아침 10시쯤에 닭 잡는 날이라고 피고인이 태권도장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닭 목을 비틀어 보라고 시켜서 못 하겠다고 했더니 피해자의 가슴을 몇 대 때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닭 목을 비틀어서 닭을 죽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행동은 맞지만 폭행하면서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긴 했지만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닭의 몸통만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는 잡심부름만 시켰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의 12항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중순에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밤 10시 30분쯤 집에 가기 전 태권도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저를 세게 치고 웃으면서 갔다. 오토바이 핸들에 피해자의 등쪽에서 왼쪽 팔 부분을 부딪쳤다. 피고인이 몇 번 정도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치려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충돌한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범죄일람표의 1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학교 생활지도부 교사 U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다가 강제로 일대일로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태권도 학원에 다녀라', '내가 U 선생님 뒷조사를 하고 있다', '형들 시켜서 태권도 학원에 다시 나오게 만들겠다', '내일까지 반드시 연락해라'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U이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할 이유도 없고, 위와 같은 위협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판시 범죄일람표의 15, 16항에 관하여(피해자 N)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한 뒤 피고인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범죄일람표의 1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오자 피고인이 G, H에게 사무실에 들어오는 교육을 알려 주라고 하였고, G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넘어지자 G이 피해자의 양쪽허벅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H이 갈비뼈를 때렸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와 이 상황을 보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 과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범죄일람표의 1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Y이라는 눈이 없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놀렸다. 지금까지도 피해자를 보면 Y이라는 별명을 부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풍부하여 신빙성이 높다. 판시 범죄일람표의 20항에 관하여(피해자 I) 피해자는 '여름에 체육관에서 1박 2일 합숙을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및 인중 부위에 캡사이신을 발라 잠에서 깨어 겁이 나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캡사이신을 바른 것이 위 L라고 주장하나, L과 피고인 사이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판시 범죄일람표의 22, 23, 24, 25항에 관하여(피해자 K)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2016. 7. 초순부터 말 경까지 3~4번에 걸쳐 피해자의 손바닥을 3, 4회씩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규칙을 따르지 않아 때린 것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때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야 저리 안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태권도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할 이유도 없고, 그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도 동일한 내용이다. 나) 판시 제3항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항의 각 행위 중 범죄일람표의 1, 2, 4, 6,7, 10, 12, 14, 15, 17, 20, 21, 22, 24, 25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죄일람표의 3, 5, 8, 9, 11, 13, 16, 18, 19의 각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7세 내지 13세 정도의 아동들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5항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장소, 입었던 옷, 추행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G과 피고인이 애들 바지를 내리는 추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와 부모들이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과 학대로 인하여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캐묻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K, O, L, I,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교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