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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재고합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6. 8. 14:00경 D 소재 E초등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선거구민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F정당 G지구당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H이 F정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F정당 G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H 후보가 선거법이다 해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작년에도 건설과, 건축과 장부를 압수해 비리를 캐낼 목적이었습니다만……, 나왔으면 H 그 사람 출마 못했습니다. 사실 근거도 없이 자꾸만 특정 후보를 모함하여 음해하는 거,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발언함으로써 F정당 소속임을 밝히면서 F정당 추천의 시장후보에 대한 옹호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F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전받음을 표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6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8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5. 1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3. 5. 15.자 2003헌가9, 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1. 02:2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4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 쇠봉(길이 65cm)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갭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9:1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호남고속도로 82km 지점을 광산 IC 방향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위 SM5 승용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I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7세), N(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2,900,000원 상당, 위 SM5 승용차 수리비 5,833,00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85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J, K, M, H, N, D, F, L 작성의 각 자동차등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과 2014. 10. 1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3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있던 공동 출입문을 통해 주택 1층 복도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당시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인),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07. 5.경부터 약 8개월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1. 12. 14:5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채 금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비닐노끈(길이 122cm)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여 초간 졸라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범죄를 범한 자를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여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험한 물건'에서의 위험성은 흉기가 내포하고 있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할 위험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흉기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물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위험하게 사용한 물건"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재질이나 모양, 무게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위험한 성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닐노끈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하게 사용될 여지는 있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이처럼 "비닐노끈"과 같이 그 객관적 성질상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까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질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비닐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절도의 점 및 특수공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08. 1. 12. 14:5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위 D 모닝 승용차를 세우고 도망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공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8. 1. 12. 14:5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채 금전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파란색 비닐노끈(길이 122cm)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여 초간 졸라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세우고 도망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의료원 쪽에서 당북교차로 방향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순경 E이 운전하는 F SM3 순찰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항의 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나.항의 죄는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8. 1. 12.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22.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관계정리를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이겠다, 시댁 주소도 알고 있으니 시댁에도 알리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수회 하였고, 2022. 12. 12.경 피해자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2022. 12. 25. 18:4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8:5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이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분신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위 현관문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정리를 수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수회 하였고, 2022. 12. 12.경 피해자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4. 오후 무렵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당했음에도 같은 날 20:52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올라갈게"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5. 1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을 걸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9:30경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인천 남동구 B 소재 C 공간에서 D 아반떼MD 차량의 앞뒤 범퍼 도장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부피 5세제곱미터 이상의 위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9.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3. 08:5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수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음주 수취,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전자기기 부품 회사인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부 이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8. 7. 30.부터 12. 25.까지 위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인사고과, 급여, 복지 등 업무와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던 사람이다. 1. 2018. 8. 9.경 추행 피고인은 2018. 8. 9. 오후경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닛산 승용차 안에서,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발하기를 기다리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0. 17.경 추행 피고인은 2018. 10. 17. 저녁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2층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2. 4.경 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회사 경영지원실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8. 12. 14. 16:00경 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6: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8. 12. 14. 17:40경 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7:4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외투를 입는 피해자의 앞에 다가가 외투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은 다음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8. 12. 18.경 추행 피고인은 2018. 12. 18. 오전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나머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에서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퇴사할 때까지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F,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안쪽으로 밀리며 피해자의 건물 셔터 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에 수리비가 4,396,800원 상당, 피해자의 건물 셔터 문의 수리비가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합계 4,696,8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5:00경 광주 C터미널 지하통로에 있는 D커피숍에서, 깨진 보도블록으로 카운터 쪽 창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몸통을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과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점포 창문 유리를 깨고 절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 22: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처제, 동서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서가 처제에게 심하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동서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식당 밖으로 퇴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피고인이 동서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사 G에게 "개새끼! 넌 뭐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관련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23:00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홀에 드러누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물 컵을 집어 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물을 뿌린후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술값 관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받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빈 맥주병을 들고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벌금형으로 4회(폭력 관련 3 회 포함)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G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04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변소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0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고 한다) 1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 여)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던 중,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위 피해자에게 이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이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주점의 여성 도우미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위 노래주점에서 퇴폐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항거불능에 이르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증언 및 위 증인과 노래방 업주인 I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는 그 종업원 또는 보도방을 통한 이른바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손님이 종업원 등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퇴폐행위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노래주점을 자주 찾아 '주방이모' 등 노래주점 종업원이나 여성 도우미를 상대로 위와 같은 퇴폐행위를 해 온 바 있다. ⑵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퇴폐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I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새로 온 '주방이모'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을 단둘이 남겨 두고 룸을 나왔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에게 자신을 안아보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안에서 피고인을 접대하게 된 경위와 시간, 종전의 영업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역시 위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접객하기 위하여 고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⑶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주방 아줌마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거기에 적힌 영업주인 I의 휴대전화로 그날 연락하여 주방일을 하기 위하여 처음 위 노래주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피해자 및 I에 대한 통신자료조회에 의하면 위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그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저장 번호 등과 관련한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⑷ 또한 이 사건은 술값 시비로 피고인이 먼저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한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다. ⑸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퇴폐행위를 요구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상대로 종전과 같이 퇴폐행위를 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한 요구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에 있어 요구되는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8. 2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인 A, C 등과 함께 근처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지나가던 중 야식 배달을 하던 피해자 G(30세)이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로 주행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막아선 다음, "왜 오토바이가 인도로 오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후사경을 내리쳐 약 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0. 19. 00: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경 I지구대에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J의 책상 앞으로 와서 "죄도 없는데 잡아놓고 뭐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J으로부터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을 듣자 "넌 뭐냐? 왜 내 몸을 건드리느냐?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나한테 앉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J의 목을 조르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이에 J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J의 왼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9. 00:22경 위 'F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 A, B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등),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CD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J이 수갑을 채우려는 등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은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 및 J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내용에 관하여 피고인별 행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도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들이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에서 J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거나 목을 감싸쥐는 행동을 하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는 등 CCTV 및 CD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제1범죄(기본범죄) :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월 ~ 2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합세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2019고단1263] 피고인은 2019. 8. 14.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2차 해요?"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95] 피고인은 2020. 1. 11. 23:1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을 뒷자리에 태우고 피해자의 목적지인 'OO어린 이집'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자기랑 놀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용돈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을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계속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목포대교를 건너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한 후 인적이 드문 I 공터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뒤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에게 "방(모텔)에 들어갈 생각이 없냐"고 말을 하고, 좌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0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친구간 나눈 카톡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택시승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