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8.(증거기록 제228쪽 참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2018고단315호, 440호(병합)이다] 복역하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증거기록 제218, 243쪽 참조).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내지 은행 직원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거나 인출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해오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과 같은 곳으로 송금해주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위험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이른바 ‘대포폰’이나 ‘카카오톡’, ‘딩톡’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20. 6.경(증거기록 제253쪽 참조)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E’)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현금 수금 업무를 해주면 하루에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E‘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4.(증거기록 제164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부업체인 ’G‘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니 그 대출금 3,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증거기록 제164쪽 참조)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증거기록 제168쪽 참조)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편의점’에 피해자의 현금 3,000,000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27. 14:52경(증거기록 제168, 175쪽 참조)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현금 위 3,000,000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20. 7. 30.경 부산시 사상구 J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K’)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해주면 일당으로 2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증거기록 제278, 279쪽 참조), 사실은 위 ’K‘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255쪽 참조)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7. 3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증거기록 제99쪽 참조) 범행을 하는 데에 쓰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A와 순차 공모하였다(증거기록 제258쪽 참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31. 09:10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감독원 M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중국 쪽에서 범행에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 11,000,000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찾아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K’은 같은 날인 2020. 7. 31. 13:15경(증거기록 제284쪽 참조)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대면할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날인 2020. 7. 31. 13:52경 위 ‘J모텔’에서 춘천시로 앞서 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에서 대기하고(증거기록 제256쪽 참조)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20. 7. 31. 18:10경 춘천시 N 앞 길에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가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캡처사진 2부, 피의자 B 차량 내부 사진 1부, 첨부사진, 각 캡처사진 1. 피고인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피고인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압 수 된 SM-G887N(IMEI C) 1개 (증 제 1호 ), SM-G955N(IMEI D)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증거기록 제310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판시 제1 죄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제2 죄이다(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1) 피고인 A는 2019. 7. 26.(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고합173호이다) 2019. 8. 3.(증거기록 제210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3.까지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20. 7. 27.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 ‘전액’을 소비하였고(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의 현금도 재송금하지 않고 ‘모두’ 자신이 보유하려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57쪽 참조), 그럼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9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1. 26.자로 종전 받은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의 누범기간인 2022. 11. 26.을 경과하기 전인 2020. 7. 31.자로 다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재 얻은 이익이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