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48-1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8, 2018고합60(병합), 2018고합136(병합), 2018고합140|(병합), 2018고합227(병합) 가. 특수강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절도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마. 장물취득 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 인 1.가.나.라.마.바. C |2.가.나.다.사. D |3.가. A |4.가.라.바. B 검 사 최준환, 조두현, 박원석(기소), 최영준, 김벼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마(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경석, 남두희, 이준기, 이희대, 조병홍 |변호사 최민종(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박병건(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서보람(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34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C, B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 B에게 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8 피고인들과 A, B는 2018, 3, 2.경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 놓은 수면제를 몰래 음료수 등에 탄 다음 이를 남성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돈을 강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 B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하고 차량에 피고인 D,A를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D, A는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과 A는 2018. 3. 4. 18:02경 피고인 C와 B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유인한 피해자 F(59세)을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G 무인텔" H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D은, A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미리 물에 녹여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성분의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D과 A는 2018. 3. 4. 18:31경 피해자가 위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위 모텔에서 나왔고, 피고인 C와 B는 위 모텔 앞 도로에서 I K5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D과 A를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A는 합동하여, 피고인 C와 B는 피고인 D,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60 피고인들과 A,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과 A, B는 2018. 3. 2.경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몰래 음료수 등에 탄 다음 이를 남성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돈을 강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 B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하고 차량에 피고인 D, A를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D, A는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2018. 3. 4. 18:31경 전주시 덕진구 G 무인텔" H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유인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사용하였다. 2018고합136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가루로 만들어 물에 녹여 놓은 수면제를 몰래 음료수 등에 탄 다음 이를 남성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돈을 강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 성을 유인하고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A를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A는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후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2018. 3. 4. 23:30경 피고인 C와 피고인 B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유인한 피해자 R(38세)을 만나 전주시 덕진구 S모텔 T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물에 녹여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술잔에 몰래 탄 후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과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위 모텔에서 나왔고, 피고인 D, 피고인A, 피고인 B는 피해자의 U 코란도C 승용차를 뒤져 현금 10만 원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청정원 선물세트 2개를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 C는 위 모텔 앞 도로에서 I K5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D과 피고인 A, 피고인 B를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피고인 A는 합동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피고인 D,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시가 38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140 피고인 D은 2018. 1. 23, 01:35경 대구 달서구 V모텔에서, 피해자 W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함227 (2018형제14089호)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작성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매매 남성 X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 28. 03:00경 대전시 서구 Y모텔앞 도로에 주차한 I K5 승용차안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성매매 남성인 위 피해자 X으로부터 훔쳐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반지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팔찌 1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0,000원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재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 28. 03:00경 대전시 서구 Y모텔 Z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글을 보고 연락한 X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이 성매매를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반지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팔찌 1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800,000원 합계 5,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형제15834호)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은 2018, 3. 4. 01:30경 대전시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여자 2명 내일 아침까지 있어준다 900,000원'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A로 하여금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AA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4. 18:50 경 전주시 덕진구 G 모텔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A로 하여금 AB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3, 4.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S모텔 T호에서 위 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A로 하여금 AC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8. 3. 4. 18:5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A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0,000원을 받고 각 1회씩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형제16471호)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채팅앱인 "AD", "AE", "AF", "AG" 등에 마치 자신들이 AH(여, 16세)인 것처럼 '성관계 1회 15만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위 AH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7. 9.경 위 AH으로부터 "사실 오빠 나 나이 속였다. 사실은 열여덟살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라는 말을 들어 위 AH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A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8 2018고합60 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A, B(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동피고인들이었으나 2018. 6. 14. 분리선고함)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된 약물 관련 수사, 피고인 D휴대전화상 공범들간 J 내용 확인 관련, A 수면제 처방 관련, A 약물 처방내역 첨부, 피고인 C와 B의 수면제 처방 관련, 특수강도 현장에서 채취한 물컵에 대한 약독물 감정 결과 등) 1. 내사보고(특수강도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약독물 감정 결과) 1. 각 약독물감정서 1. 진단서 1. 각 처방전 1. J 대화내용 1. 현장 감식 사진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합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약독극물 감정결과 회보 1.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 D 졸피뎀 처방전 사본 첨부, 피고인들이 이용한 렌트카 GPS 기록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2018고합14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1227₁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동영상 검색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압수수색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등)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속기록(AH 진술) 1. 증거자료(J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라.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절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공동하여 추징액 348원(= 졸피뎀 2정 × 1정 시가 174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마약)[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 ~ 6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여 나오는 피고인 D, 피고인 A 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B와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D, A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 D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16세에 불과한 AH에게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각 특수강도범행을 최초로 계획한 후 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이 법정에서 병합심리된 거의 모든 범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특수강도범죄 및 장물취득죄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정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수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강취하였고, 수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며, 성매수남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각 특수강도범행을 최초로 계획한 후 피고인 A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반면, 피고인 D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각 특수강도범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수를 하려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었으나 2018. 6. 14. 먼저 분리선고되어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8노111호 사건)에 계속 중인 특수강도죄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먼저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고, 위와 같이 먼저 분리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특수강도죄와 이사건 특수강도죄는 원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당심에서 우연한 사정(더 이상 추가 기소되어 병합될 사건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해 분리선고됨)으로 분리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어 두 개의 죄를 종합하여 다시 형을 정함이 적절해 보이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본건 범죄와 분리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범죄는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새로이 평가됨이 적절하고, 이는 아래 피고인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 2년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6월 ~ 5년2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를 하려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D, A에게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16세에 불과한 AH에게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위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C에 비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당초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었으나 2018. 6. 14.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와 함께 먼저 분리선고된 특수강도죄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강도범죄의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고, 위와 같이 먼저 분리선고된 특수강도죄와 이 사건 특수강도죄는 원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당심에서 사정상 분리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어 새로운 양형평가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C,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피고인 C), 15년(피고인 B)이 되는데, 신 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각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한진희 판사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