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341

범 죄 사 실 [2010고단341]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위 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러던 중 2008. 5. 21.경 위 전기공사의 미시공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아 2009. 9.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E에게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 청구시 F의 이름으로도 인건비도 계산하여 추가로 청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면서 위 F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에 종사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31,6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38,707,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2.경 위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공사현장의 각종 공사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2. 11.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178,900원 상당의 케이블 자재 150m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11,176,4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임의로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위 전기공사의 하도급업자로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가 지급해준 각종 공사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합계 5,000,000원 상당의 전선드럼 9개를 아산시 G에서 H을 운영하는 I에게 보관토록 한 후 2009. 3.경 J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전기공사의 하도급업자로서 피해자를 위해 위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2.경 위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위 K이 납품한 자재에 대한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신축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피해자가 지급한 전기공사 현장의 각종 공사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6.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디파이프를 피고인이 주식회사 L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M 근린생활시설 설비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6.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824,000원 상당의 전선(HIV 2.5SQ) 12타를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남 F으로부터 부탁받아 공사하는 충주시 소재 N 주점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그랜져엑스지 승용차에 임의로 싣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0고단1957] 3.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위 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러던 중 2008. 5. 21.경 위 전기공사 미시공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아 2009. 9.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기공사 미시공 부분에 대해 피해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은 통상적인 하도급계약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 전기공사 현장에 소요된 인건비와 경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피고인의 임금도 하도급계약의 체결 전과 같이 계속 지급키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 소속 직원인 E에게 ‘피해회사에 인건비 청구시 실제 금액보다 더 청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E은 2008. 5. 31. 피해회사에 2008. 5.분 인건비로 43,732,85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기공사 현장에서 2008. 5. 1.부터 2008. 5. 31.까지 실제로 소요된 인건비는 38,641,8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6. 5.경 실제 소요된 인건비보다 5,091,050원이 많은 43,732,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인건비를 실제보다 38,515,305원을 더 많이 청구하는 방법으로 동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O, E, P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E 진술부분 포함) 1. E,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E,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확인서,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고소장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각 노임·경비신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약정내역, 수령확인서,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사진, 자재구매확인서류, 공사내역서, 작업지시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명의자-R), 노무·경비지급현황, 전선목록,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자유저축거래명세표, 각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7. 12.부터 2008. 4.까지는 Q가, 2008. 5.부터 2009. 6.까지는 피고인이 각 피해회사로부터 전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모두 기성률에 따른 것이고, Q가 하도급받은 것은 Q가 기성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인건비 상당을 편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는 일반적인 하도급공사와는 달리 전체금액 및 경비를 책정하여 그 금액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매달대금 지급에 있어서는 실제 투입된 인원 및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를 특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로서 일반적인 하도급형태와는 대금지급형태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을 시켜 청구한 각 인건비에 대하여 피해회사는 청구한 인원 및 근로일수가 실제 인원 및 근로일수에 맞춰 청구된 것으로 오인하여 인건비를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허위 인원 및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인건비를 청구한 후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와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상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공사완공 후 약정 금액과 실제 투입된 인건비의 차액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Q를 내세워 하도급을 받은 기간에 관하여 보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Q에게 월급을 주고 Q(처 R)의 통장 및 카드 등 모든 자금관리를 피고인이 주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한 이상 대외적으로 Q가 하도급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피해회사의 피해금액이 크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되,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