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남문9길 15-1에 있는 충용회관 앞 도로를 양양시장 쪽에서 서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07: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양양로 27-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같은 리 남문9길 15-1에 있는 충용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2014고단202]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진도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때문에 진도택시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전남 진도군 개인택시 운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11, 13:30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버스터미널 앞에서 그 곳에서 정차 중인 B K7 개인택시를 보자 해고당한 것이 생각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K7 개인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16:00 경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95cm x 3cm)을 들어 D 소나타 개인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파라솔 봉으로 F 로체 개인택시 앞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9. 23:15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1 앞에 그 곳에서 정차 중인 J 그랜저 개인택시를 보자 해고당한 것이 생각 나 발로 위 그랜저 개인택시 조수석 뒤 범퍼를 수회 차 피해자 K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86] 피고인은 L 이스타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8:13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고산장구포로 150 장구포양수장 앞 삼거리를 지산면 방향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서행중인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진도읍 방향에서 지산면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M(남, 38세) 운전의 N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0(여, 32세), 피해자 P(여, 9세), 피해자 Q(남,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차량사진 [2014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북구 E 103호에 있는 C과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2014. 1. 1. 06:50경 위 C이 화 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사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비교적 담담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피해상황 및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증인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추행부위, 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4.부터 2013. 3. 21.까지 총 4개월 18일간 단순노무업종 등 취업할 수 없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가지고 체류 중인 중국인 E(한국명 F, 외국인등록번호 G)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D식당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근로자 산재발생 내역 통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H과 통화)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52] 피고인은 2013. 6. 28. 13:50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이 작성한 '차량올인원런즈(네비게이션 및 오디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량올인원런즈를 가지고 있으니, 605,000원을 송금해주면 곧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올인원런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택배비를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6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616] 피고인은 2014. 6. 10.경 군포시 아파트 108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849]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H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014. 4. 3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2014. 5.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2014.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014. 6.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12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진정서 [2014고단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F,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2014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4고단46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번)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단4616사건 증거목록 순번 44번)-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W·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회복을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대부분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병역법 위반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든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제주시 C 불상의 사무실에서, D, E,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1. 9. 19.경 새로운 이사 선임 및 고소인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하여 고소인이 동의한 바 없음에도 고소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각 의사록을 위조하고, 2011. 9. 22.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위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부실등기사항이 기재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표이사직 사직 및 새로운 이사 선임 안건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의 의사록 작성 및 이를 토대로 한 법인등기변경신청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고소장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2. 10. 25.경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D, E, F, G,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 H, I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회사 경영권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무고의 동기가 민사사건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4. 23:00경 대전 서구 도안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진잠교 쪽에서 옥녀봉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14. 6. 24. 23:2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캡쳐화면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범행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84

범죄사실 2014고단2884 D, E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종 금리보다 낮은 금리 및 무담보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사업자금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꾸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 음먹고,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부분을 분배해 주겠다며 F에게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고, G에게 대출신청을 위한 주택임대인을 모집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D, E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대출희망자가 은행에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자격심사에 대비하여 위 서류 내용대로 마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시키는 등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F은 'H' 대표로서 D, E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I 소대 'H' 사업장을 제공하였고, D, E은 그 후 위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J으로 이전하여 대출신청을 위한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하는데 사용하였다. G은 2010. 1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주택임대인을 모집하여 사실은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용도로 사용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해지할 예정이어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D, E이 제공한 대출 희망자와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 E에게 건네주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들로부터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수수료 명목 등으로 일정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D,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H'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전세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D, E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H'의 직원이라는내용의 'H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 M,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위 재직관련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보문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 M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20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콘서트 티켓, 중고 오토바이, 상품권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 스스로가 위 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연락해 오거나, 피해자들이 위 물품 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이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면 위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네이버 '쇼핑나라' 카페에 "도이치 코모토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티켓을 6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0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오토바이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해자가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신세계, 대백 상품권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7장을 63 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 유죄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약 3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우리은행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장애인인 배우자가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2:45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3.7km(하)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거리 앞 노상을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 북면 신당리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상당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필진술서(피고인), 진단서(D),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3 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1

범죄사실 B(주)는 2014. 1.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2. 20.경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C(유)는 한국산업은행이 B(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원금 466,095,719원, 이자 65,213,260원, 피담보채권 합계 531,308,979원의 근저당권부채권(경기도 용인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주)의 회생 관리인으로서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회사 경리직원을 통해 법원 지정 관리계좌인 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136,300,000원을 법원의 허가 없이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지출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주)의 회생 관리인으로서 관리계좌인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예금된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2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136,3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처남인 G이 C(유)가 보유하는 B(주)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자금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수도계약서 1. 각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1. 불법유출된 회사 자금 반환요청 공문, 자금일보, 계좌거래내역 1. 각 결정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1억 3,6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돈을 G의 채권 양수 자금으로 사용한바, 아는 피고인이 G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위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를 C(유)에서 G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회생인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거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재산지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로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한 것은 법인회생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있어서는 회사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위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C(유)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피해액 해당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1. 2012. 9. 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송파구 C상가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미회수채권 3억 원의 추심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배를 잘 알고 있다. 원래는 수십억 원 이상의 채권만 추심하는데 특별히 부탁하여 보겠다. 1건 당 3,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어렵게 간청하여 1,000만 원에 하기로 하였으니, 1,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추심 의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4.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9. 1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5.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주)I의 고추건조 공장에서 사실은 (주)포스텍'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공장을 정상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추건조 공장 투자자인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가 위 공장을인수해 정상화 시킨 다음 피해자의 미회수채권을 변제해 주겠다. 우리 회사가 '(주)포스텍'이라는 큰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주)을 정상화 시키려면 교제비가 필 요하다. 위 포스텍 담당자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전항과 같은 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0.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9.경 하남시 망월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 영하는 사업체의 수익이 전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일주일 후에 갚을 것이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1항과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J는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인대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 해자 H(남, 6세), 피해자 I(여, 7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무릅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657,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5593]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63번길 5 렉스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1){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4. 11: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의 일행으로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1세)가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같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인바,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그 범행 태양은 무거우나, 아무런 형 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H와 합의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 C은 모두 전과 없는 자로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 17:15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15길 51에 있는 은평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1년 전에 입소했던 'C' 관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개를 풀어 자신에게 겁을 주었다는 이유로 'C'을 향하여 "야 씹새끼야, 개새끼는 집에 가서 키우세요,야, 씹새끼야 전쟁하려면 나와라."고 하면서 쇠도끼(총 길이 : 36cm, 칼날 길이 : 7.5cm)는 허리에 차고 나무도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철제 울타리를 약 20회 내려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전력, 특별히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금전문제로 기분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옆 벽면에 맞춰 깨뜨리고, 빈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해자가 피해회복 등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8:00경 및 08:04경 울산 울주군 B, xxx동 xxxx호 자신의 방 안에서 페이스 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사용하는 이동전화(D)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6,28,00:01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여,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 편 좌석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