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약 6~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2:40경 구미시 C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성관계 시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방만 놔두고 잠바를 입은 채로 화장실에 갔고, 팬티랑 바지를 입은 채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놀라서 막 발버둥을 치며 팔로 밀쳐내고 했지만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당겨 벗겼다. 이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피고인을 밀쳐냈고, 반항을 하니깐 피고인이 머리를 여러 대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도 막 때렸으며, 계속해서 달려들어 욕설을 하고 눕히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은 있지만 다른 데에서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일부 반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기억의 한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신고자는 ‘여자 목소리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살려달라는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 그 당시 피해자는 하의와 하의 속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있었고, 오른쪽 무릎 뒤쪽과 허벅지에서 상처가 발견되었다. 위 신고자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자가 거의 1시간 정도 악을 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잠을 잘 수 없었고, 남자 목 소리로 ’시끄럽다, 소리 지르지 마라‘라는 말도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행 직후 ’나 지금 뼈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알아서해‘, ’니가 때리고 강제적으로 그러는데 내가 힘이 되나 그 상황에서‘라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고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적 접촉 내지 성관계를 용인하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수용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적이 없는 점(피해자가 ’그래 하는 거 보구‘라는 답을 한 바 있으나 그 자체로 성관계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거부하는 듯한 답변이 이어졌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피해자가 컵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였고,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자신이 보낸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찾아오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차원에서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