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31.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이 받아오는 돈을 송금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국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수금책이 받아오는 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은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지 않게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수금책인 H에게 ‘서울 관악구 I아파트 J동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H은 2021. 7. 21.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부분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21. 14:32경 서울 금천구 K에서 위 H으로부터 편취금 중 H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다목적 공영주차장’ 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를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P 사기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 1,600만 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수금책인 H에게 ‘남양주시 Q건물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H은 2021. 7. 21. 16: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21. 18:08경 서울 금천구 K에서 H으로부터 편취금 중 H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다목적 공영주차장’ 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를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부터 2021. 7.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영업자 대상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도가 높아서 신용도를 낮춰야 하니 카드가 있으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T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계속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12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서울 성동구 U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2021. 7. 27.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27. 13:58경 서울 금천구 V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수금책으로부터 편취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다목적 공영주차장’ 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를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사본(순번 70),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환전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4.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220만 원에 이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담 정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피고인 A의 판시 확정판결과 같은 것으로 편취액 합계는 6,095만 원이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220만 원에 이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담 정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