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8.11.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2233₁ 1. 피고인 A, B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8. 5.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A 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부 산진구 G건물 H호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2018. 5. 17. 위 G건물 H호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A 이 임차인 란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및 '평수', '전세(보증금)'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건물 1호, 31.413, 일억'이라 각 기재 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J건물, K호,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및 성명 란에 L, M, N'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A 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2018. 5. 17.경 부산 북구 O0 1층 P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F에게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위 피고인들은 2018. 5.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오래전부터 보험업을 종사하고 있으며 대리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자금을 빌려주면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해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H호의 임차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위 피고인들은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1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피고인 A 명의의 T 계좌(U)로 1,000만원, 2018. 5. 18.경 피고인 A 이 지정한 V 명의 W은행계좌(X)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4095 2. 피고인 B, C의 범행 가. 피해자 Y 관련 범행 공모관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이 거주하던 부산 북구 Z건물, AA호의 임차인은 피고인 C이 아닌 그의 지인 AB이고, 그 임차 보증금 역시 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이 위 호실의 소유자인 AC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Y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9. 경위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 북구 Z건물 AA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7년 8월 18일', '2019년 8월 17일', '계약일'란에 '2017년 8월 2일', '임대인'란에 'AC'이라는 등으로 기재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의 까페에서 피해자 Y에게 "B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 달라. C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니 담보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위 2. 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무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AC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권한 없이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F 관련 범행 공모관계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AC은 부산 해운대구 AG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 Bl 이를 AC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위 지번 소재 건물을 AC으로부터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A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 역시 해운대구 AG',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 '존속기간'란에 '2018년 10월 8일', '2020년 9월 8일', '계약일'란에 '2018년 10월 8일', '임대인'란에 'AC'이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AC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1. 9. 경 부산 기장군 AH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I'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업하는 가게를 해운대 AG에서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9. 경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위 2. 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무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AC 명의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권한 없이 행사하였다. 2019고단6141, 3. 피고인 D의 범행 가. 차용인 소개 명목 사기 위 피고인은 2014. 1. 5.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서구청 인근 이하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부평동 상가주민들과 친하니, 나를 통해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및 상인들로부터 받은 이자 등을 자신이 임의로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피해자에게 그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해 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본인 차용금 명목 사기 위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서구청 인근 이하 상세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총 1,3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인 AL 사칭 사기 위 피고인은 2015.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의 딸 AL이라고 한다. 피부샵 개업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빌린 돈까지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얻어내기 위해 딸인 AL 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손자인 AM 명의 AN 은행 계좌(AO)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총 3,02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6. 5.경 D로부터 "AK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AP이라는 사람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하면서 피해자 AK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6. 7. 18.경 부산 서구 AQ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AP으로 행세하면서 "나와 내 친구인 AL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이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암 수술비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에 상당한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AR, AS 명의 계좌로 총 2,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5. 2. 11.경 부산 서구 AT 소재 AU 부산충무점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AK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에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30 6.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방문판매업을 하는데 물품대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만 원을 포함하여 2018. 11. 11.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약 6,2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창원시 성산구 AW에 있는 AX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2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33₁ [피고인 A] 1. 증인 F, A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F, A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AZ와 전화통화),수사보고(AY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AY, BA의 전화진술 청취) 1. F의 고소장, B의 사실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명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정본 $2019409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및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Y,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신원장 제출), 1. AF의 고소장,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계좌이체내역 1. Y의 고소장, 각 지불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6141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K,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 화),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BB의 고소장, 각 범죄일람표, 각 공증서류, 통장사본, 채무확인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D 현금 거래내역, 피해내역, 각 수첩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부채증명원, 본인금융거래, 인감증명서, 진정 서, 녹취록, 채무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BF, BC, BD, BE의 각 확인서 2019고단64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용금 변제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1. AV의 고소장, 채권변제약속계약서, 차용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 F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F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 F는 기망당한 바도 없고, 처분행위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F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2018. 12. 5.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 및 피해회복 정도(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1,200만 원임 / 피고인 B의 편취금 총액은 89,638,000원인데, 피해자 AF, A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V에 대해서는 90만 원을 변제한 점 / 피고인 C의 편취금액은 4,050만 원임 / 피고인 D의 편취금 총액은 8,055만 원인데, 1,000 만원을 변제하였음 / 피고인 E의 편취 금액은 5,1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변제하였음), 피고인들이 누린 이익, 피해변상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D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E은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