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또래나 어린 여자를 유인한 후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 아반테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전화로 아는후배인 D에게 "조건 만남을 시키려는데 주변에 가출하거나 학교에 안 가는 여자 없나"라고 물었고 잠시 후 D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E(여, 14세)과 피해자 F(여, 14세)이 지금 봉덕초등학교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위 D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 남구 봉덕3동에 있는 봉덕초등학교 근처로 가서 D에게 '나는 차에 있을테니 피해자를 차로 데리고 와라'라고 시켰고 이에 D이 피해자를 데려오자, 이들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분만에 2-3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할래'라고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에게 연락하겠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일단 모텔로 데려가 협박을 해서라도 성매매에 이용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친구에게는 내일 연락해라, 일단 좀 쫌씻어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대구 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끌고 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30. 03: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모텔 5층 호실 불상의 방실에 들어가 우선 D에게는 '차에 가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모텔방에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 F(여, 14세)이 피고인에게 '친구E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눈이 존나 무섭다, 왜 그렇게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구실로 피해자를 성매매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안 그러면 휴대폰 안 준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옵티머스 뷰3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집에 왔으니 괜찮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E이 신고하는 것을 차단한 후, 피해자를 성매매에 보다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거듭하여 '하지마라,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4. 30. 04:00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퍼트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본격적으로 성매매에 이용하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대화방을 통해 '성매매 1회당 15만 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성매매 조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새벽경 대구 남구 대명11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서부정류장 근처로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