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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2206] 피고인은 2020. 6. 9. 02:1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다툼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C과도 시비가 있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느그가 공무원이가, 나는 못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계속하여 브래지어까지 벗은 후 이를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E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 01:3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손님들에게 합석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들어올려 위협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9. 03:0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상한 남자가 집에 왔다 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남, 43세)이 현장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2020. 8. 2. 03:2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주점 앞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남, 28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343] 피고인은 2020. 8. 2. 07:46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P지구대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날 새벽경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P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감 Q에게 “야 씨발놈아. 나를 입건한 새끼들 어디 있노. 다 모가지 딴다. 니 소장 씨발놈아. 니도 모가지 딴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Q이 피고인을 위 P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P지구대 주차장에 놓여 있던 모래주머니를 손에 든 상태로 “씨발놈아 문을 열지 않으면 다 파손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Q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78] 피고인은 2020. 9. 22. 23:04경 부산 부산진구 R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S(남, 63세) 운전의 T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 운전석 의자 및 뒷문을 발로 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U가 하차를 요구하자 “니 좆이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영상첨부), 현장사진, 소견서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촬영영상확인) [2020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모래주머니사진, 근무일지 [2020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측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어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도 이미 수 회 존재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현존하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C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였고, 위 건물은 피고인 외에 E도 약 10년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7. 08:4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중앙 지점에서 가재도구 및 폐지류를 모아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다세대주택의 내벽, 천장, 집기 등이 전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수사지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면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면담), 수사보고(다세대주택의 현주건조물방화죄 관련 법리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6. 30.부터 2020. 8. 13.경까지 강박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기 힘들어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님이 갖고 있는 것에 불을 붙여 모두 태우라고 했다. 그래서 갖고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있던 현금 1,400,000원과 내 옷 등 모든 것을 모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라이터를 켜도 성령의 불이 아니면 불이 나오지 않는데 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세대주택으로 피고인 외 E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변에도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바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1]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 D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중개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을 구해달라는 피해자 F에게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H호를 소개하면서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허위매물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월세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J, 4층에 있는 ‘K부동산’에서 수습직원으로서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부산 동래구 L아파트에서 피해자 M로부터 위 아파트 N호의 전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O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어 위 가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20. 8. 29.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P건물 Q호의 전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가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3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 I에게 ‘부동산중개 업무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아버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I으로부터 I 명의 부산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1개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의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부산 연제구 T아파트 U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산 부산진구 V오피스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면 임대인 I 명의 부산은행 계좌(S)에 가계약금 1,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I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계좌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매장’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면 I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1,4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계약서,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등 겸용),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 지정), 각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1. 각 고소장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가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에 있는 ‘노들길 여의2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의교 쪽에서 여의2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 사건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20: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에 있는 ‘노들길 여의2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결국 주의력이 감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336 피고인은 2020. 11. 25. 17: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향해 던져 파손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79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16:00경 서울 성북구 F ‘G’ 세차장에서, 위 세차장 직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며칠 전 피고인을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꺼내 반으로 쪼갠 다음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소주병을 주워들고 위 세차장 밖으로 나와 재차 노상에 플라스틱 소주병을 던지며 화풀이를 하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4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안경을 벗어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과 관련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전과가 16회 이상 있다.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3. 11.이후 2019. 4.까지 사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D’ 내에서, 자신이 투자하였던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임의로 거래하고도 판매한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객 창구를 막고,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과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꾼 년들아.”, “내 돈 내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5. 15:16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서울 양천구 F, 1층에 있는 ‘G은행’ 내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에게 “G은행과 증권사가 짜고 치고 내 계좌에 있던 돈을 탈취하였다.”, “사기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2. 24.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휴대폰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CCTV 영상 및 음성녹음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불과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사건 각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5:45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통과차량 CCTV 내역 확인), 차량통과내역, 통과차량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차량 운행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2:3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도로공사로 길이 막혀 있어 철길 옆 도로를 따라 운행하다 길이 막히자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큰소리로 반말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차에서 내려, 내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운전석으로 돌아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팔을 수회 더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4. 10. 22:10경 G대학교 후문 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 피고인과 그 일행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H로 운전하던 중, 도로공사로 길이 막혀 있어 막다른 골목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반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여 골목 중간에 정차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 일행을 내리게 하거나 운행을 중단할 의사로 택시를 정차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더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정차하였던 골목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교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함으로써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일행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받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일시 정차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2:3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6세)를 택시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성명불상의 행인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4. 17.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2020. 4. 10. 경로당에서의 시비로 야기된 폭행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피해자는 본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시 일어난 폭행과 모욕 사건에 대하여 일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5069] 피고인은 2020. 9. 18. 18:18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층 소재 C 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 그 곳 보안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다가가 제지하자, 팔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60] 피고인은 2021. 1. 11. 17:08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중국말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순찰 중이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31] 피고인은 2020. 11. 17. 12:1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376(구로동)에 있는 구로3동 빗물펌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레기를 펼쳐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57세)이 ‘왜 이렇게 해놓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007] 피고인은 2020. 8. 11. 15:15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마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매장 직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들이대고 중국어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21고단1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확인사항) 1. 112신고내역 의뢰공문 및 112신고내역 처리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및 신변인계), 수사보고(피의자 A 퇴원 여부 및 병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잘못이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하여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란에 ‘B’, 채무금액 란에 ‘일금 일천만정’, 채무금액 변제방법 란에 ‘전액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이라는 로고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7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7:15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란에 ‘E’, 채무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은행’이라는 로고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란에 ‘G’, 채무금액 란에 ‘이천칠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이라는 로고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 팀장이다.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오늘 16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경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상의 공범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첨부),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범행수법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82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12. 31. 19: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4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도금 124,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E에게 도박죄로 검거된 이후 피고인의 동네 선배인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제시하여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즉결심판청구서 등이 각 작성되게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즉결심판대상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 명의인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제시하여 F으로 행세하며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수사과정확인서의 서명란에 F의 서명을 각 기재한 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순경 E에게 이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타인 명의인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제시하여 진술서 등을 작성하면서 F으로 행세하며 F의 명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순경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서 사본, 각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F은 참고인으로 신분 정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0: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0: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은 참견하지 말아라, 니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질러진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 할부대출 관련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D과 사이에 오토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양수인란에 ‘E’, 주소란에 ‘충북 충주시 F건물, G호’, 차명란에 ‘제네시스’, 매매금액란에 ‘3,340만원’, 하단의 작성 일자란에 ‘2019. 9. 11.’, 양수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D광주영업소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06: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캐피탈 업체에 여러 차례 위 1항 기재 차량할부대출에 관하여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충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회사 전화로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 “회사를 못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1. 속기록, 자료제출(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