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F과 2008. 10. 20.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에서 'H'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단층주택을 H 물류창고로 사용해 왔고, 2011. 5. 20.부터2016. 5. 20.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위 창고에 대하여 최대보상금 5,000만 원, 보관상품에 대한 최대보상금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화재보험에 가입된 F 명의의 위 주택이 불에 타 화재보험금이 나올 것이 예상되자,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F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 주택에 관한 화재보험금을 F 몰래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사용용도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위임사유에 '바빠서', 관계란에 '부부',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및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개인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사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사항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하고, 보험금 청구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험종목란에 '(무)하이라이프 으뜸플러스 재산종합 보험', 피보험자명란에 'A',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I', 사고일자란에 '2013. 3. 29. 07:16', 사고경위란에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로 사고일시경 아무도 없었으며 무인경비 업체 측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음'이라고 적고, 보험금 수령 위임장 관련 위임하시는 분란에 'F', 위임받으시는 분란에 'A'라고 적은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의 화재보험금을 피고인이 받는 것에 대해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F의 인감증명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6. 4.경 및 2013. 7. 1.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건물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40,460,387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진술녹음 1. M의 법정진술 1. 수원지법 2014고약1585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 킥스 조회내용, 수원지법 2014고약1585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문, 확정증명서 1. 위임장 및 보험금 청구서,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인감증명위임장, 각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대리발급통보서 1. 등기부등본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5형제28811, 75039호 증거목록 27번), 임시조치결정문 1. 기본 계약 사항 조회, 피보험자별 담보사항 조회, 소재지별 담보사항 조회 1. 각 지급결의서(현대해상화재보험) 1. 수사보고(보험금수령 관련 현대해상직원 통화보고), 현대해상보험약관, 기본계약사항 조회 등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드합20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부인인 F은 혼인기간 중 구입한 부동산 등 재산 관리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의 문서작성과 인장 사용에 대하여 서로 승낙하여 동의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작성과 인장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창고는 피고인이 부인인 F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창고 부분 보험의 피보험자이므로 보험관련 서류작성에 관하여 F의 묵시적·포괄적 동의가 있었거나, 피보험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피보험 이익이 F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F의 명시적 동의 여부 1) 범죄사실 2의 가 기재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및 2의 나 기재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F과의 검찰에서의 대질조사 당시, 위 서류에 F의 도장을 서랍에서 가지고 나와 대행업체의 직원에게 찍게 하였는데, F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청구하겠다고 말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F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2015형제28811, 75039호 수사기록 2책 중 1권 154쪽 ~ 155쪽). 2)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 기재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F으로부터 그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동의를 얻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전혀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585사건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 시점부터 5일 후인 2013. 5. 29. 인감증명을 받기 위한 위임장 1통을 위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2013. 5. 29.자 인감증명서 발급을 이유로 2013. 6. 5. 피고인과 F이 싸워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기까지 한 바 있는데, 피고인 역시 그 다툼의 동기가 F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행위라는 것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식명령 및 피고인과 F의 다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 없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 1의 가 기재 인감증명 위임장과 관련해서도 F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F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및 묵시적·포괄적 동의 여부 1)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창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F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또한 그 취득재원은 F 명의로 차용한 금융기관 차용금 7,000만 원이었고, 경매 당시 매각보증금이나 법무사 비용 등도 F이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기 이전인 2010. 8.경부터 2011. 7.경까지의 이자 및 2013. 8. 이후 현재까지의 대출금 이자 역시 F이 부담하였다. 이 사건 창고가 화재가 나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그 부분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보험금이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의 취득 비용을 피고인이 마련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F이 조달한 재원으로 취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창고의 취득 당시 F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보유나 처분을 빈번히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절세 등을 위하여 F에게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드합209(본소), 2015드합308(반소) 사건 제1심판결(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하 '이 사건 가사 제1심 판결'이라 한다)에서는 F이 부동산 투자와 탈세 등으로 인한 처벌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수차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사실만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F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F과 상당한 규모의 돈거래를 하여 F의 부동산 전매에 기여한 사실만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그 사업상 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전기세 등 관리비를 부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점유권자임을 보여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N, O, P 총 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 등에 관하여 F과 분쟁이 발생하고 혼인이 파탄된 시점 이후인 2013. 6. 26.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후 피고인이 인접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묵시적·포괄적 동의 여부 가)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대하여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 부분의 처분이나 보험금 수령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F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었듯이, 피고인과 F은 2013년경부터 다투는 일이 잦아 졌고,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인감증명서 무단발급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3. 5. 29. 무단 발급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사유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F이 그 시점부터 서로 고소 고발을 거듭하였다. 즉 2015. 5. 말경에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시점은 위 혼인 파탄 시점과 불과 며칠 차이가 나지 않고, 피고인이 4,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 수령 사실을 F에게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던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3. 2. 자신의 신용대출을 위하여 자신의 처인 F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기는 하다(수원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고정32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3489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서류는 단순히 F의 신용상태 조회를 위한 서류에 불과하여 F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서류가 아니었다. 아울러 위 형사사건에서는 F이 위 서류 작성 당시에도 은행기업신용 대출담당자에게 연대보증을 설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인정되었고,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경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을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시점에는 F이 피고인에게 이미 이혼요구를 하여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F이 피고인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를 거절하였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부부관계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F이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수령하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F과 상의 없이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F에게 보험금 수령 사실을 상당기간 숨겼던 것으로 보인다. 3) 피보험 이익 및 피보험자 여부 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무도장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가입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창고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험의 무배당 아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Hi 1104)] 보통약관 제14조 제3, 4항에 의하면, 명시한 의사가 없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인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목적으로는 '주택이나 건물 및 그 수용가재'를 기재하고 있다. 기본 약관 이외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별 약관으로 책임보험 형식의 화재벌금 보장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화재) 보장 특별약관)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위 약관의 규정 체계와 문구에 따르면, 기본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보험목적과 관련된 소유권자의 손해이고, 임차인 등이 소유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험의 기본계약사항 조회에 따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보험자별 담보사항 조회'에는 화재벌금담보와 과년하여 피보험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재지별 담보사항 조회'에서는 화재손해담보로 '건물담보'와 '상품/반제품 담보'가 각각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계약자란에만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본계약사항에서 '피보험자'로 기재된 것은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에 가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창고와 관련한 피보험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 계약 관련 서류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임차자배상책임(화재)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화재 후에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에서도 보험목적물을 '건물', '상품/반제품'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을 공란으로 두었다. L, M 모두 이 사건 보험 중 이 사건 창고부분의 피보험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보험금 청구 시 그 소유자인 F의 위임 사실 및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중 이 사건 창고 부분의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단독 명의신탁 건물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상 그 편취 의사도 인정된다. 4) 손해 발생과 사기죄 성립 여부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핀다.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F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보험 중 이 사건 창고 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 설령 피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F에게 이중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동의서' 및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인인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수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나 실질적 피해자인 F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인과 F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투어 지고 있어, 그 분배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에서 'H'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단층주택을 H 물류창고로 사용해 왔고, 2011. 5. 20.부터2016. 5. 20.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위 창고에 대하여 최대보상금 5,000만 원, 보관상품에 대한 최대보상금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07:16경 위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윤활유 대부분을 화재 이전 이미 화성시 Q에 있는 R영업소로부터 임차하거나 무료로 제공받은 20피트 컨테이너 2개와 50평 가량의 창고에 옮겨 놓았음에도 2013. 5. 하순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물품 소훼로 인한 화재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4.경 및 2013. 7. 1.경 윤활유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윤활유 중 일부를 L영업소에 옮겨 놓은 사실은 있으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다. 3. 판단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수가 이 법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번복되었고, 위 공소사실 기재 S가 물품의 입고시기를 화재 전과 화재 후로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2013. 1. 25. R를 운영하는 S와 컨테이너 1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관 물품에 '별첨 총 700 품목, 말통 590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S는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서는 2013. 1. 25. 계약과 동시에 말통 590개 정도를 입고하였고, 임대 후 계속해서 물건이 더 들어와서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의 반 정도를 사용해서 보관하였으며, 그 이후 창고에까지 물건이 적치되어 창고까지 임대해 주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는 제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590개의 물품이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그 시점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이 단순 보관에 머무르지 않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배송까지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에서 물건을 쉽게 빼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1단으로만 쌓아 보관하여 파렛트 6-7개 정도만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창고까지 임차한 시점도 화재 발생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S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창고의 화재 전에 피고인이 컨테이너로 옮긴 시기와 윤활유 등의 양이 불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의뢰로 이 사건 창고에서 S의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 T(제9회 공판기일에 출석)과, S가 운영하는 R에서 실제로 보관을 위한 적재업무와 운송업무를 담당한 U(제11회 공판기일에 출석)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 이전에 이 사건 창고에서 이전되어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말통의 수는 288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은 화재 전에 1톤 트럭을 사용하여 3회 운반 하였는데, 1회 운반시 2 파레트(1파레트에는 말통 36개씩이 랩으로 감겨 있음)씩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U이 진술하는 화재 전 파레트의 보관량(최대 7-8개) 역시 U의 진술과 유사하다. T과 U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이후 R에 그을린 물건들을 포함하여 대량의 말통들이 컨테이너로 운반된 것은 기억하나, 화재 시점 이전으로 임박한 시기에 대량의 말통을 운반하거나 입고된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제11회 공판기일에서 U의 진술녹음 및 제10회 기일의 S의 진술녹음에 의하더라도 2016형제5884호 증거순번 33쪽(기록 189 ~ 191쪽)의 창고사진은 이 사건 화재 후 운반된 물품을 포함하는 사진이라고 진술하였다. U은 더 나아가 2014년 여름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 창고를 빌리지 않았고, 그 전에는 위 창고가 직원 숙소나 타이어 등의 적재에 사용되다가, 피고인이 위 시점 이후에야 창고를 추가로 임대하여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V은 1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5톤 정도의 화물차가 이 사건 화재에 임박해서 이 사건 창고 부근으로 두세 번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화물차가 상차 작업을 한 것인지 하차 작업을 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U과 T의 진술녹음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전 다량의 물건을 R의 컨테이너로 운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손해사정인인 M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의 산정을 의뢰하여 M이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매입전표를 위조하여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손해사정보고서 및 이 법정에서의 M의 진술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량에서 폐유 잔량을 보수적으로 역산하여 당시 유출된 윤활유의 양을 추정하는 방식이 피해액 산정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추정된 손해액이 이 사건 보험 중 상품담보 부분의 보험한도액의 130% 이상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제대로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 입출고 물품을 비교하여 당시 이 사건 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윤활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당시 화재 현장을 목격한 T과 V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 후 현장에 상당한 기름이 유출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T과 V의 진술에 따르면 화재 후 이 사건 창고에 상당한 양의 윤활유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위촉한 손해사정인의 보고서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윤활유 중 상당한 양이 화재로 유출되어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창고에 보험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윤활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이 있었다거나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