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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이하 ‘B’라고 한다)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 일대의 주택단지에 거주하며 F 도로와 연결된 농지에서 홉 재배 및 홉 체험학습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C와 인접한 G의 소유자이자 위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H이 위 토지들의 경계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2020. 5. 4.경 공로에서 위 주택단지와 피해자의 홉 재배지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를 포함하는 I 토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경 여주시 I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쇠막대 2개를 도로 양쪽에 설치하고, 쇠막대 사이에 현수막(길이 약 3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까지 게시하고, 2021. 7. 21., 2021. 7. 31., 2021. 8. 4., 2021. 11. 5., 2022. 3. 5. 양쪽 쇠막대에 쇠사슬(길이 3m)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주택단지 및 홉 재배지에 차량 및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홉 재배 및 홉 체험 학습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이 사건 도로에 쇠막대 1개를 설치하고 J가 설치한 쇠막대에 연결하여 쇠사슬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전화 촬영 사진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도로 양쪽에 설치한 말뚝 중 한 개는 E 토지 소유자인 J가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경계에 말뚝 한 개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쇠말뚝을 설치한 후에도 남은 도로 폭이 2.5~3미터가 되어 대형차량 외에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형버스의 통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변 마을회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동하면 되므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어느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피고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등이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현수막과 쇠사슬을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일반차량이 아닌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등은 통행할 수 없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홉 체험학습 영업에 지장을 주고 홉 재배지 관리도 어려워진 사실, 피고인은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목적으로 현수막과 쇠사슬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쇠막대 중 한 개는 J가 설치하였다든지(게다가 증거에 따르면, J가 설치한 쇠막대는 피고인이 쇠사슬을 연결한 쇠막대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쇠사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피해자가 물어보지 않았다든지, 피해자가 마을회관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하고 다닐 수도 있었다든지 하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을 저지르고, 2020. 12.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수단을 바꾸어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측 주장이 반영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결정되었고(화해권고결정), 피고인이 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클라이언트 위젯 업데이트 등 서버를 총 관리하는 역할을, C은 파일 서버 대여 및 접속기 개발 등 부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는 시스템 변조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MORPG)인 D 게임의 사설서버인 ‘E’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금,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20. 1. 10.경부터 2022. 1. 18.경까지 불상의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받은 서버를 불상의 장소에서 구축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MORPG)인 D 게임의 불법 복제 사설서버인 ‘E’를 개설한 후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2020. 1. 10.경부터 2021. 5. 25.경가지 총 290회에 걸쳐 합계 25,440,213원 상당을 위 사설서버의 이용 대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 ‘D’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복제한 후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불법 복제 사설 서버인 ‘E’를 개설한 후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제작하고, 이를 ‘G’이라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2차적 저작물을 작성, 공중 송신하여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사설서버인 ‘E’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20. 1. 10.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총 290회에 걸쳐 합계25,440,213원 상당을 위 사설서버의 이용 대가로 송금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설서버 개설 및 홍보 방법 확인) 1. 각 수사보고서(E 서버 운영기간 및 수익금 특정 보고, 추징금 산정),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로부터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6-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6-1(분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기홍(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 I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J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M&A를 성공시키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약 300만 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및 L, M, N, O, P, Q, R 등에게 K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 자금으로 K 주식 약 42만 주와 현금 및 수표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은 K 2대 주주로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K M&A를 성공시키고, 보유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L, N, M, P 등과 피고인, 0, Q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L은 피고인과 M 등을 J에게 소개하여 K M&A를 추진하면서, N과 함께 피고인, M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여 K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J, L 및 N으로부터 K 주식 약 27만 7천 주를 제공받아 이를 사채업자인 S 등에게 교부하여 K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직접 시세조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L, M, N, Q, R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3. 4. 10.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약 20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158회(411,531주), 물량소진 233회 (363,603주), 허수매수 29회(68,308주), 시종가관여 22회(76,200주), 가장 · 통정매매 54회(31,281주) 등 총 496회 (945,923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K 주가를 933원(2013. 3. 7. 종가기준)에서 1,610원(2013. 5. 15. 종가기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일자별 주가현황, K 공시내용 요약, K 시세조종 공범 Q 사용 차명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등 K 수급경비 명목 주식 제공내역 등 정리보고), 수사보고(K 혐의계좌 내역 및 피의자 A, O가 차명으로 사용한 증권계좌를 통해 K 주식 매수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처 T 명의 증권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K 주식매매를 하면서 이상매매한 주문내역 첨부), K 시세조종에 사용된 혐의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적지 않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약 496회에 이르고 2개월 가량 반복된 점, 피고인은 J, L, N 등으로부터 회사 주식 약 27만 주를 제공받아 사채업자인 S 등에게 교부하여 주식을 매집하게 하는 등 인위적 주가부양이라는 결과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K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을 통하여 J을 소개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시세조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대가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성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2012. 4. 10.경 위 'C마트'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때로부터 9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변제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D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경위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때로부터 9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변제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19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2. 4.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 1. 대부내역 및 대부계약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사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6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66, 2023고단271(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 한지현(기소), 송채은(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무지개다리 앞 도로를 장유쪽에서 창원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긴장상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71 피고인은 2022. 9. 22.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1,33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2023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명함 사진 및 계산서 첨부), -피고인 명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과 201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며,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이후 주류대금 1,331,000원을 지급한 점 판사 강희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 18:42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곳 종업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라면 등 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1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6. 04:52 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씨방 이용료 1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1. 09:0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라면 등 6,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1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30, 23:00 경 서울 송파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면 2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2, 21:30경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피씨방 이용료 1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M의 각 진술서 1. 사기 피해 사진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의 진술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1. 계산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서울동부지법 2011고단2764 판결문 사본 1부, 서울동부지법 201270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12도3839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CONTENT OF THE REASONS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지에서 B에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9세)과 만나 동반자살을 결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6.경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2022. 12. 16. 16:16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예약한 의정부시 D 호텔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뒤 위 호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준비한 질소가스가 저장된 질소통, 대형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각자 수면제를 복용한 후 머리에 대형비닐을 덮어쓰고, 위 질소통에 고무관을 연결하여 대형비닐 안으로 질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은 질소가스를 들이마셨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즈음 질소가스를 들이마시고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살장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 29, 31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살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데 기여하였다는 면에서 중대범죄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질소가스를 이용한 자살 방법을 모의하고, 렌트카 및 모텔을 예약하여 범행장소인 모텔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범행방법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살 도구들을 스스로 준비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8: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앞에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2개, 가죽 의자 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이 법원 2022. 3. 11. 선고 2021고정579 판결,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2노673) 계속 중]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생활 여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00: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2. 4. 29. 16:05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G 소속 경찰관에게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9. 16:05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음주운전을 한 후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 장소 불상지에서 공동피고인 C, D, E(2012. 10. 24. 분리 선고함)으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번부터 57번, 5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7. 3.경 개인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일정한 수익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개인 채무를 갚아가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6촌 친척인 B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17. 3.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B로 하여금 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나의 사촌 언니인 피의자가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25만 원씩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4일 25만 원 이자를 지급하고 2018. 3. 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 비하여 피해변제를 한 바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피해자와 사이에 분할지급의 약정이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사람으로 2021. 4. 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14:00경 C에 있는 D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위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피해자는 명품가방을 사고 사치가 심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26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강로에 있는 삼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01. 2. 5. 공소외 C으로부터 볼링장 관련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같은 해 5.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6. 19.경 군산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E를 통하여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1.경 군산경찰서장 앞으로 바쁜 업무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송부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때로부터 2005. 11. 5.경까지 사이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약 4년 5개월 동안 중국에 체류하였고, 2005.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999, 4, 2.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F 소재 G 백화점 8층 볼링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으로부터 위탁받은 볼링장을 매월 800 만 원의 적자 상태로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볼링장을 보여주면서 '볼링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외 1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3.26.경 중국 대련시 J 소재 피고인 경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L에게 중국산 활어 (노래미)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활어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활어 12,000킬로그램을 2002. 4. 2.까지 한국에 도착하도록 선적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에서 활어 대금 명목으로 외국환으로 미화 47,832불(원화 환산 금63,616,5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고소장 1. 입금증 1.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 근처까지 왔던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7: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복약지도를 친절히 해주지 않는다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약 진열대를 피해자의 상체 부위로 던졌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며,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72세)가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장기 숙박중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12:10경 위 여인숙 2층 복도에서 위 C의 아들로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45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가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과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고, "야, 이 씹할 놈아 왜 지랄하는 거야"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에서 숙박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여인숙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부산 중구 소재 B 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폭행 때문에 징역을 가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8. 3. 2. 200만 원, 2018. 3. 5.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로 ‘기물파손 벌금이 나왔는데, D이 너에게 줄 돈 400만 원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8. 4. 26. 40만 원, 2018. 5. 1. 36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4: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위 각 죄로 인한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2020년 및 2021년의 것임에도 단기간 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도로교통상의 높은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5:35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C병원 주차장 앞에서 차 시동 걸려 있고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2000년, 2006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동종 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