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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0

범 죄 사 실 2019고단2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년 안에 변제하겠으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인세 체납으로 본인 명의로는 회사를 설립하지 못해 여동생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으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은 물론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고정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42,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3. 24.경부터 2018. 4. 6.경까지 강원 평창군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H의 2018년 3월 임금 1,960,000원, 4월 임금 1,680,000원 등 임금 합계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순번 4 내지 38번 기재 금원 역시 피해자가 I 건축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으로 용도변경비용을 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위 금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외 3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2) 사기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C이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과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를 통하여 D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7. 7. 5.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368,250원씩 납부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10,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7. 6. 21.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 가액 5,1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대출계약시 요청한 청구지 주소인 부산 사하구 F오피스텔 G호에서 부산 북구 H로 주소를 변경하고, 이후 위 변경된 주소지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산길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2017. 12.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1. 8.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대출금의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업무 등에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차량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20경 경북 고령군 B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6. 확정되었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 상시 2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3. 31.까지 서울 도봉구 E아파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587,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152,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고용보험가입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및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D 토요타 RAV4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금 2,78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월할부금 638,955원으로 대출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그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할부금을 지연입금하기 시작하던 중 2020. 4.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F로부터 금전을 대부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권의 행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고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계약 확인서, 자동차할부금융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상환내역서, 상황스케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회수불능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 가. 피고인은 2021. 1. 14. 22:31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소정의 대가를 약속하고 E(여, 44세), F(여, 48세), G(여, 51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4. 22:31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H 등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1시간당 30,000원의 대가를 약속하고 I(여, 44세), J(여, 40세) 등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번방 손님들에게 맥주 24캔, 소주 3병을 제공하고, 2번방 손님들에게 맥주 12캔, 소주 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5. 19. 구속 송치), C(2020. 3. 19. 구속 송치)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시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B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그의 주소지 인근 ‘E’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성명을 알지 못하는 재직 작업업자를 통해 피고인이 ‘E’에 재직하는 것처럼 위조된 대표 F 명의 재직증명서를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인천 중구 G건물 H호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 피고인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B이 제공한 위 ‘E’ 대표 F 명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입력함과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 I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12. 15.부터 E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번호 : K)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1. 전자약정내역, 위조된 재직증명서,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J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대출받은 금액,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어 8,000,000원의 대출금 중 2,871,903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호텔의 지배인으로서 사업주인 C에게 고용되어 B호텔 운영 및 소속 근로자 관리감독 등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5. 16.부터 2017. 7. 6.까지 위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0:00경 위 B호텔에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인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후의 정황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리에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삼성1로 333에 있는 삼거리를 동탄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자전거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 부동산금융실 대출팀에서 차장으로, 피해자 D(여, 35세)은 같은 대출팀에서 과장으로 과거 2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4명이 참가한 부동산금융실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나 D이랑은 일 안해요. 그래서 집에 갈지언정, 아 씨발, 내가 이 씨발년 땜에 그런 수모를 당해야해 꺼져"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8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법정이자율 초과의 점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1. 15: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지점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2만 원씩 65일간 13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자율 436.7퍼센트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8. 15:3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1)항 미수금 66만 원을 공제한 현금 34만 원을 지급하고, 위 1)항과 같은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이자율 436.7퍼센트를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16. 시간불상경 D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2)항 미수금 76만 원을 공제한 24만 원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송금하여 지급하고, 위 1)항과 같은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이자율 436.7퍼센트를 지급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2. 26. 시간불상경 D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3)항 미수금 80만 원을 공제한 20만 원을 위 3)항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하고, 위 1)항과 같은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이자율 436.7퍼센트를 지급 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2. 7. 시간불상경 D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위 4)항 미수금 82만 원을 공제한 18만 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 송금하여 지급하고, 위 1)항과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이자율 436.7퍼센트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자율 436.7퍼센트를 지급 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2018. 7. 21.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지점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대여한 후 매일 2만 원씩 65일간 130만 원을 상환하도록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까지 공소사실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 10:20경 경산시 I에서 피해자 D이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번지 J 반찬가게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사장 어디갔어, 니 여기 있으면 모를 줄 알았나, 돈 왜 안 갚나, 돈 빨리 갚아라“고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보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마음대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서 “돈이 없다고 하더니 여기 돈 있네” 라고 말을 하며 1만 원권 9매 합계 9만 원을 강제로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을 하였다. 2020고단1997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대구 북구 및 수성구, 경산시 일대에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3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간 일일 20만 원씩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36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받은 돈 내역자료, 지급한 돈 내역자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차용금액 및 상환금액일람표, 수첩메모, 일수 연이자율 산출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의 대표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2014. 10. 24.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 22.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국적의 D를 2018. 10. 1.부터 2020. 2. 27.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같은 중소업체가 내국인 근로자들이나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반도체 및 자동화 부품 생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1. 30.경 피해자 D은행 판교중앙지점에서 기업일반시설자금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한도액을 1억 1,52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두산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목적물인 위 기계를 매각하여 다른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20. 3. 24.경 위 기계를 E 주식회사에 대금 6,6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담보 실행 및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머시닝센타기계사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기계가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계는 동산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또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여전히 피해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회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해 은행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출금이 상환처리 되었다. -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서사거리 방면에서 휴암동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일 방향 4차로가 각 2차로로 분리되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으로부터 연 이율 22.29%, 상환기한을 60개월로 정하여 1,5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을 1,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광주 서구 내방로 152에 있는 5.18기념공원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기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 F는 각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국적 여성으로, 위 업소에서 근무한 안마시 술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9. 11. 12.부터 2019. 11. 29.사이 위 ‘C’ 업소에서, 안마룸 14개 및 안마용 침대 등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13만원의 요금을 받고, 태국국적의 여성 안마시술사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팔, 어깨, 허리, 등을 안마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임을 잘 알면서도, D, E, F를 기본급 월 150만원, 손님이 지불하는 요금의 10%를 주기로 하고, 안마시술사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단기체류정보 1. 사업자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허가 안마시술소 개설), 각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2기부터 199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1,330,50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83,647,33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 B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피고인의 형 C로부터 지급받게 되자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C로 하여금 2017. 5. 29.경 146,600,000원, 2017. 10. 30.경 50,000,000원, 2017. 11. 28.경 81,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7,600,000원을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 D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E)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D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277,600,0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국세체납유무조회, 입금전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 규모와 체납세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657,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경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합의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인적사항은 밝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2021.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 7월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46,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2021.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1,549,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2,669,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경부터 2021. 2. 12.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5: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성 관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밟고,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연인 관계였던 여자를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7.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144,133원 및 2016. 3.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012,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진정사건 경과보고,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