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무렵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목으로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한 후 이상이 없으면 원상복귀시켜줄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2019고단43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 4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C 검사다. 현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스마트 뱅킹에 로그인을 하면 우리가 검수를 할 것이니, 검수를 할 동안 휴대전화를 만지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조직원은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주)에서 19,15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 입금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G(주)에서 20,000,000원을, H(주)에서 5,05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 입금시켰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25,00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2,000,00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소사로 284 소사역 6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8경 소사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 48만원 결제 완료, 문의 L"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연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한데, 불구속 수사 및 자산 보호를 위해서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역 2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오목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1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직원이 연루되어 있어 그 직원을 잡아야 되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2. 18: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6. 17:00경 김포시 소재 '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1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09: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8. 12:4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소재 신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572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P 등)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2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환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 금원을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5회에 걸쳐 합계 171,859,000원을 도금 입금 계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피해금 인출 거래내역서, 피의자 A에게 교부받은 위조서류 1. 현금수거책 피의자가 촬영된 소사역 CCTV 사진, 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문자메시지 1.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사본 1. 딩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25) 2020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촌역 1번 출구 앞 피의자 범행 장면 등) 1. 휴대전화메시지 2020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영수증, 공무원증 등 2020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서울지방경찰청 공람 수사자료(송치서 등) 1.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사기범행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도박행위의 기간, 횟수,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 B, J, O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