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경 지인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춘천 E으로 여행을 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21. 8. 2. 01:00경 춘천 G건물 H호에서, 말다툼을 한 B과 C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 처음 본 사이이다. 내일 다시 어떻게 얼굴을 볼 것이냐? 싫다.”라고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올려 입으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힘으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등을 대도록 강제로 눕힌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 C, B과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골반을 수차례 강하게 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다투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이 밖으로 나가자, 옆을 보고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 C(피해자), B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00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미수의 점),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 D에 대한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팔을 두 차례 건드렸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 D,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합리성이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처음 했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축구선수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C은 B의 여자친구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 B, 피해자 C, D은 4명이 함께 2021. 8. 1. 강원도 춘천 E에 있는 리조트로 놀러 갔다. 피고인 일행은 숙소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였고, 숙소 식당에서 고기와 술을 먹었으며, 숙소 방으로 돌아와 술을 더 마셨다. B과 피해자 C은 다투다가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만 남게 되었다. 이때 2021. 8. 2. 01:00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갔고, B과 피해자 C이 방에 들어왔다가 B은 다시 나갔다. 이 때 피해자 C은 방에서 누워 있었고, C과 방에 함께 있던 피고인은 오전 2:43부터 3:07까지 아래와 같이 B과 통화하였다. 피해자 C은 누워 있었고, 피해자 D은 화장실에서 나와서 피고인 옆에 이불을 같이 덮고 누워 있었다. 밖으로 나갔던 B이 돌아와서 피해자 C 옆에 누웠다. 피해자 C이 B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B과 피해자 C이 함께 방에서 나갔다.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불러서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B은 05:16경 112에 전화해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은 05:43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 C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가와서 입고 있던 팬티 위를 손으로 더듬거리며 만졌다”라고 피해 내용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피해자 C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C은 2021. 8. 3.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 D은 2021. 8. 1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다시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1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23.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B과 C이 다투다가 함께 나간 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다. ‘오늘 처음 본 사이이고 내일 다시 어떻게 얼굴 볼 거냐. 싫다.’라고 거부하면서 바지를 끌어 올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끌어내려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했다. 그 후 성기를 뺀 후에 저를 천장을 보도록 돌려 눕히고 제 위에 올라가서 성기를 삽입했다. 이후 저를 엎드리도록 돌려서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했다. 제가 싫다고 일어났더니 머리를 잡고 ‘그럼 그냥 입으로 해줘.’라고 하면서 뒷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성기 쪽으로 제 얼굴을 들이밀어서 입으로 3번 정도 해줬다.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고, 저항을 해도 의미가 없어 보였으며, 친구 커플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상황도 무서웠다. 제 머리 위에 피고인이 손을 계속 얹고 있어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위 각 범행과 관련된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담담한 어조로 매우 진솔하게 답변하였다. 범행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이를 꾹 참고 진술하는 기색이 역력하였고,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는 도저히 없는 사실을 지어 내어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유사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C이 졸려서 먼저 자겠다고 한 후에 피고인은 핸드폰을 만지다가 제 뒤에 누워서 자는 척 했다. 이불이 2개 밖에 없어서 이불 한 개를 2명이 덮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제 이불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앞쪽으로 누워서 제 얼굴을 피고인 성기 쪽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 이불 안에서 제 머리를 눌러서 피고인 성기 가까이로 밀어 넣을 때, 제가 피고인의 골반 뼈 쪽을 제 주먹으로 계속 쳤다. 하지 말라고. 옆에 친구도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기억이 비교적 생생할 시기에 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을 강간한 자세, 제압한 방법,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면서 한 말, 강간을 당했을 당시 기분, 강간을 당하다가 구강성교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성기 쪽으로 밀어 넣은 자세, 위치, 피해자가 저항한 방법과 그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은 2021. 9. 7. 경찰에서 “숙취해소제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C 옆에 누웠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서 ‘쟤네들 뭐하냐’ 말을 하자마자 C이 할 말이 있다고 하여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B이 이불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언가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불 안에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성기 가까이로 밀어 넣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B은 피해자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절친한 선후배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B이 여자친구 C이 추행당한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하면 어떡하냐”고 말하였던 사실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유사강간미수 부분을 꾸며내어 함께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8. 12.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내용, 2021. 8. 23. 경찰에서 한 진술, 2023. 6. 27. 법정에서 한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구체적 내용, 피해자가 저항한 경위,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사정 여부,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상황, 유사강간미수 범행 당시 상황, C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현상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성관계할 때 체위를 변경하면서 몸을 누르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타박상 등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실랑이 과정에서 하의 및 속옷에서 늘어나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없으며, 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B, C이 옆에 있는데도 발각을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감행하는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으므로 진술의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박상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하의 또는 속옷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옆에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여서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눌러서 구강성교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사건 당일 C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자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할만한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에도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려고 한 행동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음에 들어 성관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당혹감과 무력감, 수치심 등에 더하여, 범행 장소가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춘천에 있는 리조트였고 피해자 혼자 서울로 돌아갈 마땅한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C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거나, 강간을 당한 이후 화장실에 가서 있다가 친구 C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피고인 옆쪽에 누워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21. 8. 12.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1. 8. 23. 경찰 조사에서 고소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신고를 하면 저희 가족에게 알려 질까봐, 그런 것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C이가 자기 일 신고한다고 하길래 저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고소 경위가 이례적이라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에서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기억을 상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C,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추행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B이 돌아와서 숙소 방에 넷이 있을 무렵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 성기로 밀어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없어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합의 하에 했다’라는 것은 피고인이 반복해서 한 말이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전 피고인을 괜찮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아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2. 경찰에서 “남자친구(B)가 방을 나가고 제가 방에서 누워서 자는 척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제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C이 뭐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제 남자친구에게 ‘C이 자’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제 쪽에 와서 앉더니 제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 폰으로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다른 곳으로 간 후 친구(D)가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2023. 6. 27.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남자친구 B에게 말한 피해 내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말한 진술 내용, 이후 경찰조사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들, 즉 추행 범행 당시 전화를 끊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추행 이후 자리를 옮긴 세부적인 위치, 추행을 당한 이후 B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처음 했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때는 범행일로부터 1년 10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점,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부분 범행 후 밖에 나갔던 B이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하고 B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추행 내용을 상세히 말한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8. 3.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과 절친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는 여행에 자신의 친구인 D을 데리고 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범행 발각을 무릅쓰고 범행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무렵 B과 수차례 전화를 걸고 받으면서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도 통화를 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B과 통화를 하다가 자신을 추행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3)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3년∼8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절친한 후배 B과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C, 그녀의 친구 피해자 D과 함께 놀러가서 머물던 숙소에서, 피해자 D을 강간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고, 또다시 피해자 D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길지 않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