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19: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닭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51세)를 보고 "뭐하러 들어왔어,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새끼, 빨리 안나가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귀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1),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에 피해자에 대하여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이 불필요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와 차비 정도는 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 자라서 돈도 없고 하여 합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쪽 등 참조). 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성북구 B상가 라동 105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점' 인근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은 종이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나머지 필로폰 약 0.02그램은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자 검거, 체포상황), 마약류감정결과통보(압수물-양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필로폰 투약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정신증, 측두엽 간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14: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에서 그곳 매장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컴퓨터 1대, 현금 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7장, 롯데상품권 1만 원권 1장,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합계 25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많은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집행유예 결격전과가 동종 범죄에 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 정신증, 측두엽 간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가족의 보호 아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9. 20:4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647에 있는 국도주유소 앞길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의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표지판의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468,4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 20:30경 안산시 상록구 도금단지2길 9 유일몰드 주식회사 앞길에서부터 2014. 1. 29. 20:45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647에 있는 국도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구성 쪽으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구성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7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분리) C 및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C, D, E과 함께 술 취해 길을 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2. 2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101동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피해자 F를 보고 C, D, E은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 주변을 따라가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걸려 있던 현금 3천 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버스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나오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손가방을 보고 이를 함께 훔치기로 한 후, 2012. 11, 29. 09:37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T 식당에서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들고 식당 화장실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현금 3만 원, 시가 27만 원 상당의 남성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3.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C의 J 집에서 함께 놀던 중 배가 고픈데 돈이 없자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 12. 말 22: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에서 피고인, E은 망을 보고, D 슈퍼 밖에 진열해 놓은 2만 원 상당의 휴지 2박스, 2만 원 상당의 과자 등 합계 4만 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7:12경 평택시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 한통만 하겠다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8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4를 건네받아 달아나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18:35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4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모습, 현장모습)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상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많이 다친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자수정동굴나라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등억온천 쪽에서 삼남삼거리 쪽을 향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가파른 오르막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23: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화분을 걷어차고, 에어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유통상가 7동 113호 앞 도로 위를 위 유통상가 4동 방면에서 10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및 상가 상인과 이용객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정차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차 밑 부분으로 타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5. 17: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44에 있는 희명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던 도중에 뇌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광주 동구 문화의 전당역에서 풍암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코트를 들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 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2:25경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사거리교차로를 동명초등학교 쪽에서 팔마중학교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팔마초등학교 쪽에서 금당중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문 등을 수리비 1,103,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2012. 4.말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용접, 제관 공구류 일체(이하 이 사건 공구류'라 한다)를 1,500만원에 매도하면 그 대금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공구류 등을 (주)스카이텍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구류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공구류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12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구류를 매수할 당시 주식회사 정택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공구류 대금은 ㈜스카이텍 F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구류를 매수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영난으로 이 사건 공구류를 포함하여 ㈜D의 사무집기 및 공구류 일체를 2,200만원에 주스카이텍 F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구류를 ㈜스카이텍에 매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대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증인 G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류 대금 1,500만원이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구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2013고단68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2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종업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경찰관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시발놈들아, 니들 여기서 돈 먹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 손날부분으로 경장 F의 목을 한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25 경위 나이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 중,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공용물건인 E파출소 소속의 G 아반떼 순찰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발로 1회차서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978 피고인은 2014. 5. 3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K이 계산을 요구하면서 잠이 들어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새 끼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CCTV 틀어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차례 내리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사진 2014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3. 9. 23. 채권관계로 1심 재판을 했습니다. 피고소인 C이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갚은 것으로 작성 법원에 제출하여 1심 판결에 패소토록 하였으므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계속하여 위 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이 '2011. 12월 26일부로 A에게 빌린 돈 CD 지불 다 했습니다. 10 짜리도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싸인해 주세요'라고 작성한 후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 26.경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였을 뿐 Col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 23:10경 서울 금천구 C, 211동 805호(D아파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 피고인 B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야 니들 뭔데 왜왔냐"라고 말을 하며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F에게 "왜 남의 가정싸움에 끼느냐, 우리 누나 집이고 매형 집이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F의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F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F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4. 4. 17 22:50경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22번길 10-12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머리로 위 B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B의 신고를 받고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위 B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도 오른발로 옆에 앉아 있던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인 순경 D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4. 21: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여수시 화장동 동백씽크 제조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 23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를 병간호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프리스타일 풋볼Z'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7. 9. 2. 17:31~18:02 위 게임 중 채팅창에 피해자 D(남, 23세)가 자신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녀 ㅂㅅ새@끼, "자살이나해라 버러지야", "*&; 허접 ㅂㅅ구더기가 디질라고 창@련 같은 씨@빨련이", "니애@미 창@려씨@빨@련 자궁 찢어서 쳐*&;^버린다", "이*&;구더기씨@빨 별*&;^% ㅂㅅ이", "버러지같은ㅂ쌔@끼가", "허접 씨@발@련이 디질래? 창@련아 안보인다고 나대냐", "너ㅏ는 실젤로 보면 안와골 광대뼈 주먹으로 쳐서 뿌셔버린다", "존만한 창@녀 *&; 뽀지련아", "이버러지같은 ㅂㅅ이", "저 ㅂㅅ기생충한테 패스하지마라", "절너 *&;똥벌레 ㅂㅅ련, "버러지 창@려새@끼", "조옷 쓰레기새@끼가", "와 진짜 쳐죽이고싶네" 라고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건설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3:07경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2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내 돈 2억 원 이상을 훔쳐 갔어, 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했는데 2억 3,000만 원을 사기치고 도망 다녀, 내가 저번에 아빠를 만났더니 아빠가 우리 딸애미가 대학에 다닌다고 자랑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니 아빠가 계속 도망 다니면서 전화도 안 받아, 딸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애비란 자가 2억 3,000만 원 사기치고 내가 고소를 했어, 아마 기소 될 거야, 내가 딸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고 마음이 펀치 않다, 아빠는 정기적으로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안 되고 도망중이니까, 연락두절이고 아예 잠수를 탔다, 어차피 니 아버지는 곧 잡힐거야, 한국 땅에서 안 잡힐 수가 있나, 어딜 가겠어 잡히면 곤란한 상황이 온다, 내가 가만히 놔두겠나, 길거리에 자빠져 뒤질 것이다, 감정이 용납 안 된다, 결국 니 엄마랑도 아빠 노름병 때문에 같이 못살고 헤어졌구나, 니 언니하고는 연락안하고 지낸다며, 아빠와 통화되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라, 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아빠는 잡힌다, 잡히면 어디 부러져 아니 잘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파일 첨부 및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당시 대화 분위기나 피해자의 반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21살의 여대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악이 가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대화 도중에 "(피고인을 지칭하며) 그 새끼"라는 표현을 쓰거나 "니 아버지 나한테 잡히면 어디 부러져, 아니 잘린다"라는 등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지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겁이 났다. 아버지에 대해 말하면서 잡히면 죽일 듯이 어딘 가를 자르고 부러뜨린다고 해서 당황하고 겁이 났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로부터 누가 전화 와서 자신의 소재를 물으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라고 들었고, A라는 사람에게 납치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상황이라 당연히 (아버지의 소재를) 모른다고 했다"고 말하였다. 3) 비록 피고인이 대화 중간에 피해자에게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나도 마음은 안 좋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와 근황,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아버지가 하도 문제를 일으켜서 이젠 놀랍지도 않다"라고 말하면서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7:3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건물 앞 의류 가판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