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옥현로에 있는 옥현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옥현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수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당일 잠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과 2010년 적발된 무면허 운전 당시의 차량과 이 사건 차량 번호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의자는 전남 화순군 B아파트 101동 410호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 가평군 C 폐션 신축공사에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7. 15.까지 미장작업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 임금 1,500,000원, E의 2013. 7. 임금 1,500,000원, F의 2013. 7.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싸운 일로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3, 4번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31. 19:44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4층 E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되자 예전 상해사건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평소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던 식칼(칼날길이 14cm, 증 제1호)을 꺼내어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힘껏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칼로 약 3분간 계속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고 주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늑골 골절 및 흉복부 자상, 오른손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각 수술기록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방에서 칼을 꺼냈고, 칼을 꺼낸 지 약 2초 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찔렀으며, 피해자를 1회 찌른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칼은 칼날 길이가 14cm에 이르는 흉기인바, 그것으로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의 손상 및 출혈로 인 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늑골골절 및 흉복부 자상을 입었는데, 만일 늑골이 칼의 진행을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장기손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3. 12. 12. 01:1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5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내사보고(모텔종업원 진술 및 카드전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시며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피해자 사이의 연락조차 끊어져서 합의가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시면서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2:30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조카 자전거를 피해자의 동생이 파손하였다며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아까 보니까 너무 예뻐서 얘기를 하고 싶다. 너무 예뻐서 한번 안아 봐도 되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안은 다음 "한번 더 안아 봐도 되냐"라고 하면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보겠니"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집에 보내 주세요. 안돼요"라고 소리를 치며 벽에 기대어 자세를 낮추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로 옮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따라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빌딩 8층에 있는 F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가입유치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4. 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3. 3. 임금 3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순번 3, 4, 5, 10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 금품 합계 7,427,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빌딩 8층에 있는 F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가입유치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3. 3.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3. 3. 임금 232,800원 등 별지 기재 순번 1, 2, 6, 7, 8, 9, 11 기재 근로자 7명의체불금품 합계 13,37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6:45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7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1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23세)과 주차 문제로 언쟁하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1:3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이안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로부터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주차중인 피고인의 C 택시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B에게 "니들한테 감정이 많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위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7. 07: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서,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 앞에서 상의는 가죽 잠바, 하의는 성기 부위가 찢어져 성기가 드러난검은색 팬티 스타킹을 입은 채 돌아다니면서, 출근길에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1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8:40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은 복장을 한 상태로 퇴근길에 그곳을 지나가던 위 D를 향하여 허리에 손을 얹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란 듯이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 31.경 피해자 D(63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2011. 7. 29.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 던 중 G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천오정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I(여성)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4. 13:45경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씨 당신 돈이 그렇게 많아. 교통사고 비서 시켜서 조작하고 내 입 안 막으면 경찰청에 투서해서 당 신하고 비서하고 담당경찰관 다 작살낼 거야. 명심하고 잘 생각해. 내가 다시 연락할테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생각 좀 해 봤고, 그럼 내 조건을 이야기하겠소. 내일까지 삼천만원 준비하쇼. 안 그러면 당신 집에도 여자랑 동승해서 사고 났다고 이 야기할 테니까. 나도 남자니까 깨끗이 끝내겠소. 당신 비서 하나는 잘 두었더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J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18:00경 서울 동작구 K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6. 20, 2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여, 45세)과 금전 차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된 것을 알게 되자 위 주점에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O 포르테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 주점의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운 다음 출발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부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이수역 부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 대기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 수석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바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면서 데리고 와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달 21. 03: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시내에서 약 6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0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판시 공갈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판시 공갈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공갈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 중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8: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지름 약 10cm)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인도블럭 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인 (주)C로부터 수장 및 칸막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이전 공사 관련 부채를 정산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주)D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로부터 합성목재 데크판 등 총 3,08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되, 그 대금을 피고인이 2011. 12. 29.경 현금 1,080만 원, 어음 2,000 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경위 3,080 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추가로 2012. 1. 12.경 688,600원의 자재를 납품받아 총 2회에 걸쳐 31,488,6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납품 계약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대금 지불각서,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C, 피해자 D(여, 18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부산 부산진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과 C이 함께 생활하는 원룸에서 잠을 자고, C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머니와 불편하다"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위 205호에서 잠을 자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세 사람이 함께 위 205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20경 위원룸 2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게임을 하냐, 같이 보면서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P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18경 ‘사무실에서 시비하고 음주해서 온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2명으로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1999년경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06:22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주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를 위 모닝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365,2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제주시 G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 좌측 뒷문 및 팬더를 위 모닝 차량 좌측 팬더로 충격하여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를 임차하여 ‘J’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1. 5. 31.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일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5. 26.경부터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와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장소로 이용되는 D오피스텔 5개 호실(E호, F호, G호, H호, I호)을 임차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21. 5. 31.경 위 업소의 실장으로고용되어 예약을 관리하고, 업소 광고를 올리고 장부정리를 하며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수익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 19:00~22:00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F호, G호 ‘J’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K과 C 등 여성 종업원들을 위 장소에 대기시키고 ‘L’ 등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M 외 2명으로부터 성교 횟수 등 코스에 따라 성매매대금 90,000원 내지 27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 K 및 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1. 5. 26.경부터 2021. 6. 10. 22:00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5. 3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J’ 성매매 업소에서 ‘L’ 등 성 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방문한 M등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80,000원 내지 240,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1. 16.경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2020. 5.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가격을 가지지 아니한 K(K, 국적 태국)으로 하여금 코스별 성매매 요금의 약 50%를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21:50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F호 ‘J’업소에서 업주 A에게 남자 손님 1명당 코스별 요금의 60%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다음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방문한 남자 손님 M로부터 성매매 대금 90,000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0.경부터 2021. 6. 10. 21:50경까지 위 업소에서 다수의 성매매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서(‘J’ 성매매 업소 광고 및 후기글), 수사보고서(‘J’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태국 국적 피의자 출입국 현황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P계좌 2021. 5. 31.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공범자 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이 폐기물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6. 4. 1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H에 있는 폐기물업체인 I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인수를 하면 그 업체를 운영해서 월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6. 18.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과 B이 지정한 J 명의의 은행계좌(K,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업체 인수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빌린 금원을 이용하여 개인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6. 6. 8.경 피해자 운영의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L에 있는 종합재활용업체인 M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인수를 하면 그 업체를 운영해서 2016. 8. 8.까지 이전에 빌렸던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B이 지정한 N 명의의 은행계좌(O, (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및 통장 각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 내역 제출) 및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나 J 명의 계좌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폐기물업체 인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