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5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C’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도박자금,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금한 뒤 송금해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검수를 받도록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9. 11. 5. 14:15경 원주시 G 소재 H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위원회 직원 ‘I 대리’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고, 불상의 은행에서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77: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C’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도박자금,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금한 뒤송금해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대출 범행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CMM 번호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9. 11. 22. 12:32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의 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위원회 직원 ‘I 대리’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고, 불상의 은행에서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9. 11. 11. 11:50경부터 2019. 11. 26.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8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6: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9. 9.경, 피고인 A는 2019. 11. 초순경 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정 금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당신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고 이를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과 합산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내과’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8경 위 Q내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약국’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4경 위 T약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1: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5377: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전화번호내역,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4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O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조회결과서, 판결확정됨(피의자 B), 판결확정 및 별건재판계속 중(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이 사건 피해액수 및 그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