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B'이라는 이름의 C 계정으로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통해 "가출해 본적 있냐, 나가서 살거면 같이 살자, 나는 가출한 애들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며 휴대전화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 "가출하면 같이 살자, 여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가린 채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자 "여자인지 못믿겠다, 전신 다 벗은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휴대폰 사줄테니까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전신 다 벗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전신 나체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0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및 가슴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9. 11. 12. 12: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란 이름의 C 계정으로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C 'F' 관리자에게 "2학년 7반 사는 곳은 G아파트, 이년 걸래입니다. H아파트에 살음 이보지 개걸래년이랑 많이 사귀세요, 이년이랑 사귀실분 손이요, 여러분들 이분 방학끝나면 고3올라가요. 사귈실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부터 2020년 2월경 사이에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 및 가슴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12. 20: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영원히 학교 못 다니게 해줄게, 니폰 내일 카톡다넘긴다. 두고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김포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던 중 방과 후 집으로 가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를 자신의 J 마티즈 차량에 태워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전화 왜 씹냐, 연락해준다 섹스해준다 말만 하고 안해주니까 나도 내 멋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안해주면 사진 다 뿌린다. 휴대폰에 있는 사진 지워줄 테니까 한번 하자, 협박 안하고, 사진 붙이겠다는 말도 안하고, 가지고 있던 사진 지워줄테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물 유포 자료 및 카톡대화 내용 제출)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수색결과, 피고인 스마트폰 수색결과 - C 추가유포)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청소년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청소년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청소년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은 피해자가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8. 24.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유심칩을 건네주고 바로 돌아왔을 뿐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메신저를 통해 B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제안하기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년 8월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송한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2019년 9월 중순경과 2019년 10월 중순경 각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찍어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및 가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및 가슴사진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라며 K를 소개하여 같이 만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때 K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고 묻기에 "예"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피고인의 처 K도 '서울집에 살 때 피해자가 2번 정도 집에 놀러온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당시 "피고인 차에서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17, 620, 621면),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기를 '2019년 10월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때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때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인데 피고인을 처음 만난 때가 7월인지 8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면), '강간을 당한 시기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가 지갑을 도둑맞아 경찰서에 갔었던 2019. 10. 13. 사이이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면), '집에 가던 길에 피고인을 만났고,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아는 사람이 안 지나갈 때 몰래 그 차에 탄 다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으며, 당시 반팔 교복을 입고 있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면)라는 취지로 강간 범행이 있었던 당시의 계절 및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피해자의 학교는 7월 초순경에서 8월 중순경까지는 방학 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 24. 피고인의 차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신문조서 제1, 2면)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하교하던 중 피해자 집 근처로 찾아온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탔다가 성관계에 이른 것은 2019년 8월 말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휴대전화 번호 O)의 유심칩을 2019. 9. 2. 변경하여(수사기록 제560면) 그 이전에 전송한 메시지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를 보면, 2019. 8. 17.경부터 2019. 9. 7.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루에만 1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여러 번 나타나고(수사기록 제609, 610면), 2019년 10월 초경부터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578 내지 605면), 2020. 1. 12.부터 1. 15.경 사이에는 하루에 수백번씩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휴대폰을 정지하겠다거나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40 내지 121면).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 협박을 모른 척하거나, 피고인을 달래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606 내지 608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패턴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은 하루에 무조건 하던 말이고 그 말 뒤에는 성관계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2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신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제248면), 그 즈음인 2020년 1월 말경부터 2020년 2월 초경까지 '아청법'이나 '아동 음란물 범죄'에 관한 검색 외에도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3년 이상 징역', '강간 구속수사 대처방법은?' 등 강간과 관련한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이력이 있고, 구체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도 검색하였다(수사기록 제573 내지 576면). 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음란물 제작, 배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거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꼬드겨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후 그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끝내는 피해자의 학교, 교회 등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루에 수백통 가량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협박에 시달려 왔고, 자신의 치부가 주위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범죄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란물을 제작한 부분과 피해자를 강간한 부분에 관해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등 자신을 농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마치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것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여성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것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