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9.20:30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B(43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위 식당 홀 바닥으로 끌어당긴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치아가 빠지고 얼굴에 피가 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피고인을 붙잡고, F이 그 틈을 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휘둘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F이 그 틈을 타 위 식칼을 빼앗자 재차 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등 뒤에서 가슴 부위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주방 싱크대, 조리대,냉장고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로부터 위와 같이 주먹으로 좌측 목덜미를 폭행당한 데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부분을 1회 때리자 그 충격으로 식당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안면부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11, 21, 22)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잡으려고 한 사실이 있지만 식당주인 이 칼을 던지는 바람에 잡지를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의 A에 대한 진단서, 의사 I의 A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A의 흉기소지 관련 사진), 내사보고 (B 신체 피해정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A 상해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G 식 당에 보관 중인 식칼 사진 첨부 건),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을 든 것은 잘못된 것이나,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 B으로부터 많이 맞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칼을 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칼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B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I징역 2년 6월이므로, 작량감경하더라도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처벌불원 등)와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일반상해의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중한 상해 (4주 이상 상해) 인 징역 2월 - 1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으로 집행유예를 하는 데 무리가 없고,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는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며, 진지한 반성도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A와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B이 서로 엉킨 상태에서 밀고 당긴 것에 불과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본 재판절차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 피해자인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그 칼을 피하거나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인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한 이후에도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꾸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F의 증언은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할 때 F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다. 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약 30초 동안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다. 피고인이 일어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서로 멱살을 잡고 증인 쪽으로 왔다. 이에 증인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지는 않고 큰 사고가 날까 두려워 칼을 바닥으로 던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증인 F의 위와 같은 증언은 F이 여자이고 식당의 주인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크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칼을 잡을 것을 미리 추측하고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지 않고 칼부터 던졌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의 당사자들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인 싸움 도중에 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칼을 던지는 것은 싸움의 확대를 막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여기에 위 증인과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동거관계이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위 증언내용을 믿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