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 블로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여 왔다. C단체가 2008. 11. 13.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D이라고 발표한 다음, 'E' 등 일부 언론매체는 2008. 11. 14. 별지 기재와 같이 D의 기부행위에 관련하여 그 가족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과거에 빨치산 활동을 하였던 D의 외할아버지 F을 '광주지역 대표적인 통일운동가'라고 지칭하고, 그 집안이 좋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 G(67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2008. 11. 14.과 그 다음날에 올린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을 통하여 'E'와 같은 일부 언론매체가 D의 선행을 악용하여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2. 별지 기재 피해자의 게시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11. 17. 23:5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블로그에 "H"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는G의 망언은 논란 할 필요도 없지만 간단하게 논평한다. G의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보니 자기에게 후원금을 보내 달라는 글을 대문에 떡 걸어놨던데, 아마도 <빨/치/산 운운, 좌파운운>하면 극우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후원금을 낼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후원금을 낼 꼴/통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단 1만 원이라도 G의 통장에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G의 헛소리는 성공한 셈이 된다. 그런데, G씨, 지는 만원이라도 후원금을 내고 D을 음해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남 모르게 불쌍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을 비판하려면 일단 만원이라도 타인을 위해 후원금을 내고서 해야 한다. 남에게 되려 후원해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은 D에 대하여 한 마디 할 자격도 없다. 설사, D의 외조부가 빨/치/산으로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D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다.,D을 몰아가는 극우파들은 이제 더 이상 양심에 털난 행동을 그만 해야 한다. 명백한 잘못도 뻔뻔하게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되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임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다시 피고인은 2008. 11. 19. 23: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블로그에 "I"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는G씨의 발언에 대하여 각계 유명 인사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엊그제 J은 이라면 진짜 압권 개그맨이 등장했다고 예언한 바 있다. 원로 개그맨 L도 G모를 '쓰레기 속의 파리'로 비유했다. M정당 N 대변인도 "G씨의 궤변에 D 뿐 아니라 국민들도 상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익 논객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른 '핑퐁 라이트' 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G씨는 오늘 모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기부했다는 발언을 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기자 - "G씨는 이름처럼 'O'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G - "저도 기부합니다. 북한에 삐라 날리는데 제 돈 기부합니다. 그것 한 번 한 세트 날리는데 70만원 들어갑니다."G씨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포복졸도를 넘어 거의 분기탱천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극우파들이 삐라를 마구 북한에 날리는 통에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데 G씨는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G씨의 언행들은 확실히 개그의 공식에 맞아떨어진다. 개그가 성공하려면, 객관적으로 별 의미 없는 내용인데도, 당사자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어색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P가 Q 개그를 할 때를 기억해보라. Q는 항상 시덥잖은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엉뚱한 사고를 침으로써 관객들에게 웃음을 준다. 물론, G씨의 개그가 썩 수준급은 아니다. 수준급 개그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개그인데, G씨의 개그는 남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이 65세의 노인네가 갓 20세의 어린 여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칭찬해 줘도 부족할 판에 험담을 하다니.혹시 D에게 마음이 있는 것인가?/ㅉㅉㅈ 주책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위 제2,3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72-73면, 76-77면에 편철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2차례 피해자를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8. 11. 18.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2008. 11. 18.자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단을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블로그에 범죄사실 제2,3항 기재와 같은 각 게시물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의 게시물들에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음 피고인이 이를 비판하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각 게시물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므로 이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비판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사실 제2,3항에 기재된 표현들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를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그 인격을 모욕하는 경멸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들이 다수 포함된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위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별지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올림으로써 D에 대하여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비판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비판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별지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이 D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표현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E'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2008년 11월 13일, C단체는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D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D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D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 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D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R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D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D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 만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D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첫머리에 별지 기재와 같은 'E'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B'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D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만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D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D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D과 S 프로를 띄워주는 T U V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D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D양은 훌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빨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D양의 가문은 명문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D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D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행위가 적절한지 여부가 우선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령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E'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함으로써 논쟁을 촉발한 'E'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들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 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별지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 이를 D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D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 'E'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D 개인 또는 D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이 D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D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킨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게시물들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이 D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D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은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을 통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표현행위를 하였다고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작성한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즉, 피고인은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위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비판적인 표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 그 동기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고(위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며,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위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09. 6. 30.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각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 당시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는 상종하기 싫은 관계에 있다. 피해자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별지 기재 게시물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범죄사실 제2,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비판적 주장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조롱이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적인 문구들이 다수 포함된 표현행위를 계속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각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8. 00:37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블로그에 "W"라는 제목 하에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이다. 민원상담 제목 : G씨의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한다. 군사평론가 G씨가 자신의 사이트에 연예인 D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을 수개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네티즌이 열람함으로써 D에 대한 악플의 근원지가 되어 있다. 그간 X씨등 인기 연예인들이 익명의 악플러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참에 G씨는 공개적으로 D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자행하는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은 X씨 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질 악플러에 대한 처벌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는 G씨의 싸이트 주소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엄단해야 할 만큼 나쁜 글들이 수 없이 쓰여 있다. G의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 블로그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위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부분 기재와 같은 게시물에 적시된 문구내용이나 형식을 살펴보면, 이를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