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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소재 색장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춘향로 소재 좁은목약수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 (전주지방법원 2015개회2314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음)에서 미성년 자녀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맺은 후 교제를 시작하였고, 약 10개월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7.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커피숍'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전화 안 받냐, 왜 전화까지 꺼놓고 그러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끝장을 보자는 거야, 경찰이 오면 너는 이미 늦는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있던 미리 준비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 칼날길이 21㎝, 증 제1호)을 수차례 꺼내들려는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3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검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판시 특수협박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가방 내부에 흉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 커피숍 내부 카운터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3, 19:55경 용인시 기흥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 J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6. 6. 6. 15:58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J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16:2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5동 2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캐논프린터 고장신고를 받고 출장나온 서비스센터 직원인 피해자 D(36세, 남)의 출장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9.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삼거리를 미락식당 방면에서 어둠하이빌 방면을 향해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차량의 통행도 잦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무진로 방면에서 어둠하이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40세), 피해자 G(여, 9세), 피해자 H(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69,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사고 당시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F가 이 법정에서 한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운전석 문을 열어 내리라고 하였지만 안 내리고 계속 버텼다. 그래서 피고인을 강제로 내리게 한 다음 열쇠를 빼앗고 가족들의 이상 여부를 살피러 갔다. 그런데 뒤쪽에서 차량 시동 소리가 들렸다. 그곳을 봤더니 피고인이 후진해서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다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차량을 전진하게 하였고 결국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가해 차량이 정차하였다. 그래서 다시 차량 열쇠를 빼앗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와 사고 직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하는 즉시 에게 제지 되어 차량 열쇠를 빼앗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다 F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던 점이 인정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노래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위 노래주점의 룸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D은 그 직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주점 룸으로 찾아 왔다. 피고인과 D은 함께 위 노래주점 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가서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D은 룸 출입문을 닫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E에서 장사를 하려면 줄을 잘 서야지 새끼야"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고인 은 "니 술값 때문에 경찰에 상담을 했나, 남자 새끼가 니는 좀 맞아야 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안구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1,2회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자신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5세)이 전화로 울면서 자신의 양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2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친 손에 반창고를 붙여 준다는 핑계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돌아가신 양아버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과 엉덩이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휴대전화 발신 · 역발신 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의 시기, 추행의 내용,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합의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신풍철물 앞 편도 2차로에 주차해 두었던 B K5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바,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마자 핸들을 꺽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NF소나 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523,766원 상당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등의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2:18경 위험한 물건인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가정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한 피해자 E(56세)가 자신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여 진행하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후방에서 4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후 피해차량을 앞질러 1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추는 등 총 3회에 걸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의를 주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주행하는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협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였고, 그 횟수가 3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8. 2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코다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인위조,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시장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매확인필'이라는 서울건해산물 주식회사의 인장을 임의 제작하여 이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이를 B에서 유통하는 코다리부류 물품 박스에 이를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인 코다리 1박스를 성명불상의 하자로부터 매입하는 등 이를 거래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일부)취소장, (추가)고소장, 참고자료 제출, 각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B중학교 행정실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 4. 17., 4. 20. 8. 10.,8. 14., 9. 4. 9. 7., 9.10., 9.11., 9. 12., 9. 14.에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B중학교 행정실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 C가 주식회사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임차한 D에 있는 E역 구내 매장 20m2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임대료 100만 원에 전차하여 2013. 1.경까지 위 매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F 의류 매장 운영권을 3,000만 원에 넘겨 주겠다. 코레일 유통과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다."라고 하고 피해자와 위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2. 12.경 주식회사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매출실적 부진을 이유로 매장 운영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간 연장에 관한 재심의 요청을 하여 2013. 6. 경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간 연장을 받은 상태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3년 이상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하순경 300만 원, 같은해 2. 14.경 700만 원, 같은해 2. 27.경 2,000만 원을 각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문전 운영 계약서 확인 및 코레일유통 담당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3,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 사이트(http://www.claum.net)의 ID B(닉네임: C)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18. 경 경기 이천시 D 다음의 뉴스 카테고리에 "E 비하 논란 천안호두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사과도 취소."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시된 글을 보고 "F"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고소인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구두를 신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집행유예이상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8: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주원예농협공판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뇌좌상 및 두개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 피고인 A 1년, 피고인 B 2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6. 2. 24,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4. 5. 확정되었다. 2016고단37 피고인들은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는 선후배 사이로, 2016. 1. 1. 00:4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주워 위 모닝 차량의 조수석 측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원, 신용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6원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5.30. 00:00경부터 01:30 경 사이에 대구 중구 H 10층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고인 B은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화장실에 토한 자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31, 02:00경부터 02:2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피고인 B은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화장실에 토한 자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금고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33 피고인 B은 2015. 4. 7. 09:3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욕설을 섞어 대화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P(57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들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입술근육파열, 구강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51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5.27.22:4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Q 소재 'R' 피시방에서 피해자 S이 위 피시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누가 토한 자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를 열고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5. 31. 01:40경 대구광역시 남구 T 소재 'U' 피시방에서 피해자 V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누가 토한 자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사진 촬영) 1. CCTV영상 CD 2016고단 1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J. M의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4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복사본 CD 1부 첨부) 판시 전과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J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37조 후단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미수의 피해자 중 2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미수의 피해자 중 2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천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티에스인터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0,57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2014. 1. 2.경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 합계 1,187,244,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26장 합계 1,169,231,82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천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998,444,700원 상당을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매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7.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8,800,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티에스인터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0,57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982,679,502원 상당을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매입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7.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6,552,319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세조사 종결보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가, 2013. 10.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47경 경남 합천군 대백면에 있는 강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구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 재판 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동종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2:55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과 싸운 후 F을 찾다가 못 찾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손님 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20kg 가스통과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와 위 가스통의 밸브를 돌려 연 다음 라이터를 켜는 듯한 행위를 하면서 "이 개새끼 어디 갔냐. 모두 죽여버리겠다. 여기를 폭파시켜 날려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및 손님 등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과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