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선사업면허증을 발급받아 영업 중인 B(주) 소속의 모터보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7:03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회사 소속의 E 모터보트(9인승, 총 0.68톤)에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남, 33 세), 피해자 H(남, 33세), 피해자 I(남, 33세), 피해자 J(남, 32세), 피해자 K(남, 52세), 피해자 L(여, 53세) 등 총 7명의 승객을 태우고 강폭 약 150m, 수심 약 7m의 남한강을 M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터보트 외의 다른 유람선이 관광을 위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고 주시하며, 다른 유람선의 경로를 파악하고 그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모터보트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B 소속의 N 유람선(49인승, 총17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 때 경로를 변경하거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터보트의 앞 부분으로 위 유람선 우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모터보트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파열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충격 한 N 유람선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O(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P(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Q(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R(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1명의 피해자가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G, I, J, F, H, O,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진단서(O), 진단서(F), 진단서(J),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P), 진단서(Q), 진단서(R), 진단서(K), 진단서(L)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검증), 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총 11명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K, J, L 등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중하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K, J, L 등을 포함한 7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44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상호미상의 양꼬치 식당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2. 17:30경 평택시 팽성로 529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서 팽성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비스듬하게 물어 호흡이 새도록 하거나 일부러 호흡을 약하게 불어 넣어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신궁리 121-1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빌딩 노상주차장부터 광명시 C빌라 앞까지 약 9km 가량 D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8. 22:27경 제1항에 기재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 광명철산 2호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현충공원 삼거리 쪽에서 모세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자동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레이 자동차의 앞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7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투싼 자동차의뒷범퍼 탈착 등 671,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견적서, 청구서 1. 수사보고(당사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1. 1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3:52경 나주시 빛가람동 부근 도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S,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S, 성명불상자(‘T’으로 추정)와 인터넷 U 카페 등에 자전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S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S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S, 성명불상자는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게시판에 ‘DJI 매빅에어2 플라이모어 콤보세트(드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S,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S, T, X,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부산 부산진구 AA 소재 AB 부전역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 T, X, Y, Z과 인터넷 U 카페 등에 자전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S, T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X, Y, Z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S, T은 2021.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카페 게시판에 ‘캐논 eosr카메라, 24-105mm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 S, T, X, Y, Z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 T, X, Y,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T, X, Y, Z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5,7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7.경 부산 연제구 AD모텔에서 피해자 A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20. 12. 17. 01:57경 피해자 명의 AF 계좌에서 AG 명의 AF 계좌로 1,609,999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9,99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V, AJ, N, AK, AC, AL, AM, AN, C, J, K, L, R, P, E, AO, H, B, O, D, I, M, F, Q, AP, AE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쳐자료, 게시글 캡쳐자료 1. 각 금융거래 정보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크지 아니하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 27명 중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4명에게는 모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피해자에 대하여는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으나, 아직까지 합의서는 제출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동범행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고종사촌 형부로서 2006.경부터 2021. 8.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애인이 있는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과도(총 길이 약 22㎝, 칼날 길이 약 11㎝)를 집어든 후 “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손으로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소지 자상을 가하였다. 2.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애인이 있는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골프스윙 연습기(총 길이 약 70㎝)와 주먹, 발로 피해자의 손, 옆구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애인이 있는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텀블러(길이 약 20㎝)를 피해자의 무릎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을 피해자 가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내역 1. 각 사진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골프스윙 연습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부양하였다고 보이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49세)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유선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편도 1차로 도로를 피아골 방면에서 구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C’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및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 장면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 차량이 폐차될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운전과정에서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8:35경 서울 종로구 B대 C 캠퍼스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교통상 어떠한 위험이 발 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8.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전에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5세)과 우연히 만나 시비가 일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은 부부관계이고, B은 피해자 C(여, 25세)의 모친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D(남, 31세)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5. 4. 17: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데리고 올래 아니면 내가 니네들 잡으러갈까~~. 내가 움직이면 니네들은 죽는다. 니들 진짜 죽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울산에 니네 집에 찾아갈까. 니는 잡히면 갈아 마셔 버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0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니같은 쓰레기 때문이 우리집이 이렇게 시끄러워 졌는지 분하고 억울해서 미치겠다. C랑 정리해라. 두 번 다시 C랑 연락하면 너는 매장 시킨다. 대구 E에 있는 F 찾아간다. 동구 G. 니는 C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 쓰레기 새끼다. 니들 집안하고 역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소중한 딸한테 연락하지마라~~. 진짜 내가 니를 잡으러가는일이 없길 바란다~~. 그냥 니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라 울 딸을 나같은놈한테 주기에는 도져히 용납이 않된다.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잡아 죽이고 싶은데 울 딸 때문에 참는거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경고다. C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마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은 위 C가 연락이 닿지 않고, C의 방에 물건이 없자 위 C가 가출하여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1. 5. 4. 19:10경 피해자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 앞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I호 현관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5. 4.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옷, 베개, 이불 등을 잘라 손괴하였다. 4. 2021. 5. 5.경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5. 10:18경 제2항 기재 피해자 D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전기선 및 냉풍기 전기선을 자르고, 사무용 컴퓨터의자 가죽을 찢고, 계속하여 위 의자 머리 부분에 가위를 꽂으면서 피해자 C에게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 이건 약과다. 아빠는 울산에서 친구가 빡치게 했을 때 도끼로 차를 부쉈던 사람이다. 니 남자친구가 누구 잘못 건드렸는지 알겠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리비 2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각 현장사진 1. D에게 발송한 협박문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주거지 H건물 CCTV녹화영상)- H건물 CCTV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를 신녕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녕우체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CD(영상),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추지 않은 점은 잘못이나 피해아동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도 인정되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감경).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8:34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136, 육군 1687부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6:20경 문경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리어카와의 대물피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전에 저지른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3:4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조 재질의 장신용 조각상을 피해자 얼굴 부위에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제출 및 피해부위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1

범 죄 전 력 피고인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B(여, 48세)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 2.5% 금리로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의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D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3. 2. 16:3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대출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3. 4. 15: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1. 3. 2.자 2차 피해관련 CCTV 수사), 현장지도, 문자내역, 수거책 사진(피의자 A) 1. 21. 3. 2. 2차 피해관련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8: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도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랜 지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