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보험회사(보험상품위탁판매대리회사)의 김제지점 보험설계사로 일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영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의 40~50%가 익월에 선지급되고, 나머지 40~50%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며, 일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수수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되므로 약 1-2년 정도 보험료를 대납하여 계약을 유지하면 대납금액을 제외하고서도 누적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환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에서 대납 여부를 심사 또는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유지 의사 없이 피고인 본인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험설계사를 피고인의 명의로 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0.경 C 보험회사 김제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및 유지의 사가 없었던 D에게 "내가 보험료를 내주지만 보험혜택은 받게 해주겠다. 다만 명의만 빌려달라"라고 이야기 하여 D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험계약자는 D, 보험설계사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월 납입보험료 456,600원인 동부생명보험의 '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해회사인 C 보험상품위탁판매대리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D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D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D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835,80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건의 계약에 대한 합계 56,548,32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설계사를 타인의 명의로 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8. 31.경 C 보험회사 김제지점 사무실에서, 손해보험과 변액 보험 체결을 위한 보험설계사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일단 변제해야 하므로 위 C 보험회사 김제지점 팀장 E에게 "딸 아이 결혼식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보험 유지는 책임지고 할테니 다른 보험 설계사들 명의로 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다른 보험 설계사들의 통장으로 들어온 보험계약 수수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내 계좌로 이체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E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던 F에게 "내가 보험료를 내주지만 보험혜택은 받게 해주겠다. 다만 명의만 빌려달라"라고 이야기 하여 F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험계약자는 F, 보험설계사는 G 명의로 작성된 월 납입보험료 346,790원인 동부생명보험의 '유니버셜세번받는 CI 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해회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F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F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F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484,34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경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건의 계약에 대한 합계 31,777,69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의 대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C 김제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의사가 없는 F이 마치 정상적으로 동부생명의 '유니버셜세번받는 CI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상품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인 F이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 346,79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합계 60,064,95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J 등 4명의 확인서 1. 실적수당 송금내역, A 모집계약 실효 및 유지 현황, E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회신(A 계좌), 보험계약청약서, E가 제출한 K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항목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9조 제4호(포괄하여, 보험료 대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6월 이상(보험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전과(오래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정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근절되어야 할 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되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보험료 대납 부분을 제외하면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의 진위,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이나 보험모집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회사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