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여, 41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바, 2005. 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는 바람에 동거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 게임비를 달라. 소주 값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부엌 싱크대를 세게 여닫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후, 피해자에게 '당구하는데 소주 값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툭툭치는 등행패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18: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야너 수급비 나왔지? 나 신발 하나 사야 하니까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이 씨발년, 병신같은 년, 쩔뚝이 년, 빨리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찍듯이 내리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뒤져 돈을 가져가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10, 15, 14:00 경 인천 D빌라 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너 수급비 받은 거 있지? 나 머리 잘라야 하니까 돈 좀 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이런 씨발년, 병신같은 년, 빨리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그 곳 바닥에 넘어 뜨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8,000원을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나 낚시 가야하니까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 14:00 경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낚시 가는데 돈 좀 줘.'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야이 씨발 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툭툭치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20.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야 먹을 것 좀 없어? 너 수급비 나왔지? 그걸로 밥 좀 사라.'라고 말을 하면서 옷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방 문짝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해장국 등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12,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0. 15:00경 인천 D빌라 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젓가락을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어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낚시용 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3. 24, 23:40경 인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프라이드치킨을 배달시키라고 하였으나 양념치킨을 배달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12:00경 인천 D빌라 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청바지를 빨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16:00 경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라면과 담배를 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13:00경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돈을 구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옥상으로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00 경 인천 D빌라 2동 302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인정)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구청 사회복지사 상담일지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피의자 소변감정결과 확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 또는 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J구 사회복지사 상담일지 첨부)가 있으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H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인 I의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고, 수사보고(동구 사회복지사 상담일지 첨부)에 첨부된 상담일지의 내용도 피해자 및 I으로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C의 위 각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C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갈취하고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갈취하거나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피해자에게 난 상처는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술 또는 약에 취하여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중 어떤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인천 J구청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자료, 각 수사보고(사실혼관계에 대한 건, 주변 탐문수사에 대한 건)의 각 기재 및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C 작성의 탄원서, 합의서, 각 접견서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 J구청 소속 통합사례관리사인 H 2013. 3. 경부터 피해자의 딸인 을 상담하기 시작하였고, I을 상담하던 중에 I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도 상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H과의 상담 초기에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2013. 여름경 H이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든 자국에 대하여 묻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초기에 가정방문을 거부하였는데, 2013. 8.경 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H이 피고인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H에게 피해자에게 난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H과의 상담시에도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19. 경 H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과 떨어지고 싶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를 통하여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행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각 조사시마다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였다. 인천 J구청 사회복지사 상담일지와 인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담자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이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 및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해볼 수 있을 만큼 해 보겠다', '증인 신청이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취지의 접견 서신을 보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천 J구청 통합사례관리자인 H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위,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인천 J구청 사회복지사 상담일지 및 인천 J구청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자료의 내용도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법정진술보다는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C은 수사단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공판절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단, 앞서 범죄사실란 '제1의 가 , 항 및 뒷부분 '무죄부분'란에서보는 바와 같이 강도, 강도미수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에 포함된 공갈, 공갈미수의 범죄사실로만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의 사실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나항 및 다의 내지 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나항 및 다의 내지 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다의 항 및 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1회분 시가 3,000원(수사기록 제26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나항 및 다의 내지 항의 각 죄 : 징역 9월 I11년 3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공갈죄 1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1)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선택 하되,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나항 및 다의 내지 항의 각 죄 : 징역 9 월 N3년 4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공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1/3인 4월을 모두 합산하되,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인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그 1/2인 6월, 1/3인 4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 나항 및 다의 내지 항의 각 죄 : 징역 9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수차례에 걸쳐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5. 14:00 경 인천 D빌라 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너 수급비 받은 거 있지? 나 머리 잘라야 하니까 돈 좀 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이런 씨발년, 병신같은 년, 빨리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8,000원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나. 강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9. 16. 1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야 너 수급비 나왔지? 나 신발 하나 사야 하니까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이 씨발년, 병신같은 년, 쩔뚝이 년, 빨리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찍듯이 내리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뒤져 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 이를 공갈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각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 6.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동거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하기 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돈의 액수가 소액인 사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각 일시에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하여 공갈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행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강도죄, 강도미수죄는 공갈죄, 공갈미수죄와 폭행·협박의 정도만을 달리하므로 강도죄, 강도미수죄의 공소사실에는 공갈죄,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서 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갈죄,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범죄사실 '제1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을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