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니폼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1.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위 병원 7층 702호 입원실에서, 병원 유니폼을 맞추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치수를 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둘레를 줄자를 이용하여 재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꼽부터 가랑이 사이를 지나 뒤쪽 허리까지의 치수를 재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찌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완성된 유니폼이 작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 치수를 재측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꼽부터 가랑이 사이를 지나 뒤쪽 허리까지의 치수를 재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찌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둘레를 재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었을 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수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접촉을 넘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고소장의 기재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 순서에 있어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지는 행동과 손가락을 오그려 마디 부분으로 음부를 찌르는 행동을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처음에는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점점 강도가 세졌다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동료들에게 진술한 내용 및 지인들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도 부합하고,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뛰어나가 동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상황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접촉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전에도 동일하게 유니폼 제작을 위한 치수 측정에 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판단할 정도의 경험과 인지력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일반인 평균보다 유난스럽게 까다롭거나 정상적인 과정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치수 측정을 위한 신체 접촉의 범위를 아무리 넓게 본다 하더라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움켜쥐거나 목에 얼굴을 가져다대고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치수 측정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유니폼 제작을 위하여 치수 측정 과정에 임하게 된 것일뿐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나 나중에 온 사람들을 먼저 측정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이유, 피해자가 처음 제작된 유니폼이 맞는다고 하였음에도 굳이 두 번째 측정을 고집한 이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덜 접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쪽에서 가슴 둘레를 재었다는 등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변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 측정 명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뉘우침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