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57]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7. 14: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동사무소에서 모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 위임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F", 용도란에 "차량구매", 대리인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울산 울주군 F"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동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입신청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모친 D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입신청서 서식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 D, 생년월일 : J, 가입자 주소 : 울산 울주군 K"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양도증명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울산 북구 L 매매단지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캐피탈 대행사무소에서 모친 D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양수인 성명란에 "D", 전화번호란에"M",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건네받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양도인인 중고자동차매매알선업자 N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익산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O 중고차론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울산 북구 L 매매단지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캐피탈 대행사무소에서 모친 D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 중고차론 고객정보 서류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울산 중구 P건물 Q호",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O 중고차론 고객정보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O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O 중고차론 고객정보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O 중고차론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0.경 울산 북구 L 매매단지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캐피탈 대행사무소에서 모친 D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 중고차론 근저당 설정 계약서 및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 위임장의 채무자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F", 생년월일란에 "J"라고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O 중고차론 근저당 설정 계약서 1장,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에 있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캐피탈 대행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울산자동차등록사업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O 중고차론 근저당 설정 계약서 및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1~5항 기재 내용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모친 D 몰래 D 명의로 R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5에 있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인인 중고자동차매매알선업자 N를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N로부터 D로 이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캐피탈 대행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O 중고차론 근저당 설정 계약서 및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채무자가 D로 되어 있는 채권가액 27,000,000원의 저당권설정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모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모친 D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작성된 위조 서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2019. 1.경 55,08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 2019. 2.경 17,52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 2019. 3.경 11,99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 2019. 4.경 58,15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42,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울산 북구 L 매매단지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캐피탈 대행사무소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면서 모친 D 명의의 O 중고차론 고객정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모친 D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작성된 위조 서류였고,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모친 D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8.경 대출금 45,000,000원 중 21,850,000원을 중고차 양도인인 N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출금 23,15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46]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6. 22:3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 W(여, 20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유리컵을 벽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X(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음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종업원들에게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찰관 Z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자, 위 Z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Z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쥐고 위 Z을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40), 판결문(순번 41)(이상 2019고단3757 증거기록) [2019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수사보고(이전등록신청서 등 첨부에 대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사보고(O 대출담당자와 전화 통화에 대한), [O 중고차론] 고객정보(개인), [O 중고차론] 상품조건, [O 중고차론]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수사보고(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첨부에 대한), 계정별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수사보고(O 대출금 사용처 확인) [2019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및 피해자 폭행부위, 피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피해액이 4,5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다수의 문서의 위조하여 행사한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9고단4746 범행의 경우 판시 확정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무집행방해에서의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