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5.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녀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15: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F(44세)이 계약조건이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찾아와 '골재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주겠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어기냐, 아 씹할 노인네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막아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길이 50cm)를 집어들고 '이 쥐새끼 같은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내려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나이도 어린새끼가 죽을래, 왜 막말을 하냐'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보충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내역 출력물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 피고인 AD가 스패너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릴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A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A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거나 종료된 후에 행해진 것이며, (다) 피고인의 행동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A를 공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그러한 유형력 행사의 동기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 원인은 피고인이 아닌 A의 행위인 것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폭행죄만이 인정될 뿐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1) 이하 이 항에서 위 피고인 이름 앞의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객관적 요건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에 범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A의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A가 스패너로 왼쪽 팔뚝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쳤을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책상에 앉아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A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해서 의자에 앉았을 때 A는 의자 앞쪽에, 피고인은 의자 뒤쪽으로 와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앞 뒤로 서 있었다.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피고인이 등 부분을 힘껏 밀쳐서 앞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 비록 위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해자가 일어나는데 피고인이 잡아서 업어치기를 하여 탁자 위로 떨어졌다'고 했던 부분이 빠져 있는 등 진술내용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치료비를 보상해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던 점(수사기록 17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아버지가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막말과 욕을 하고 난리를 쳤고, 아들로서 피해자를 앉히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며 발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1면) 나중에 검찰에서는 발로 찬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러면서도 '힘으로 제압하여 의자에 앉힌 것이다', '실랑이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발로 찼을 수는 있는데 의자에 앉히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3, 94면), 이러한 진술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억지로 앉히려다가 넘어지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왼쪽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일어나려는데 피고인이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5면)과 피고인, A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A가 피해자를 스패너로 가격한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는 이들을 다른 기회에 이루어진 행위로 평가할 만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일한 장소에서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행위들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는 피해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도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욕을 한 것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수사기록 93, 95면)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분노하여 이에 대응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스패너로 가격하거나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동일한 의도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A를 보호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A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A가 피해자를 때리는데 사용한 금속제 스패너는 그것으로 사람을 때릴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A가 사무실에 있던 스패너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과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목격하였던 점, 2) 당시 척골이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범행 가담 행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2)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A가 위 스패너를 사무실 창고에서 가져왔다'고 진술하였고, A는 공구함에 있던 것을 꺼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A의 행위를 제지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신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적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부친인 피고인 A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고령이고 2000년 이후로 동종 전과나 3)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나,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17907 판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