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 9. 03:00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8. 중순 03:00 경 울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8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동인의 입을 틀어막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한번 하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6. 03:00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동인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28. 03:30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동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동인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3. 04:00경 울산 E에 있는 피해자 I(여, 26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잠에서 깬 동인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0.1) 03:00경 울산 C에 있는 피해자 J(여, 30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로 동인의 눈을 가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집 안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1. 06:00 경 울산 E에 있는 피해자 K(여, 21세)의 집이 있는 1) 검사는 위 범행 일시를 '2012. 9. 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2. 9. 10. 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37993호 증거기록 제485 참조).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옷으로 동인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동인의 등과 목을 수 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9. 06:20 경 울산 E에 있는 피해자 L(여, 26세)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가스배관을 타고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동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9.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6. 하순 23:00경 울산 북구 M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인 소유의 CK 손목시계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손목시계 시가 3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8.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 합계 303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 살인 피해자 N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5.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8명의 피해자를 강간(강간미수 포함)함으로써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I, O, K, P, Q, J, G,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 I, K, J, G, F의 각 고소장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확인, 원룸 침입시 촬영된 피의자 사진, 현장 증거물 감정의뢰 회신 자료, 현장 상황, 각 현장 침입 경로 수사,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자료 첨부) 1. 절도 발생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1년 동안 8회에 걸쳐 새벽녘에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점,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가 불안정한데다, 일탈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충동 및 환상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 형량]가중 영역, 징역 10년 13년 (권고 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권고 형량] 기본 영역, 징역 10년 13년(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경합범죄 :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 형량] 기본 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년19 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3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6월)과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월)을 합산한 1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새벽녘에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지른데다 12회 걸친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데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는 제외)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