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80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0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접근매체 모집책’인 B, ‘접근매체 판매책’인 C과 사이에,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모집한 후 이를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일명 ‘D’(텔레그램 아이디 : E)에게 전달하고 1계좌당 150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B가 모집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경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B가 모집하여 발송한 (주)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유)J 명의 K 계좌(L)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G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주)N 명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주)P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 OTP카드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등, 총 5세트의 접근매체를 F과 함께 일괄 수령한 후, 이를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 대기 중인 C에게 시외버스 배송을 통하여 일괄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C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5세트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밤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B가 모집하여 발송한 K 현금카드(S), OTP카드(T),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K 현금IC카드(U), K OTP카드(일련번호 V),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W 명의 IBK기업은행 현금카드(X), IBK기업은행 OTP카드(일련번호 Y),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는 USB(SANDISK, BL190525469B)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H은행 OTP카드(일련번호 Z),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IBK기업은행 OTP카드(일련번호 AA),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USB(SANDISK, BL190326776B)로 구성된 1세트의 접근매체 등, 총 5세트의 접근매체를 일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2019. 9. 26. 오전경 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위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 대기 중인 C에게 시외버스 배송을 통하여 일괄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5세트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261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세종시 조치원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사업자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AB 명의 AC은행(A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법인인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평택시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A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9. 8. 22.경 청주시 흥덕구 AH 앞길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 및 추송 등),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 등) [2019고단2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개설 서류 1. 의무보험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고단2617호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준 것일 뿐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며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현금카드와 OTP,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는바,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유한회사 AB 역시 거래실적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대출업체의 위치나 담당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대출의 진행과정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가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애초 약속한 ‘사업자대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이 이뤄지면 현금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나, 결국 이는 대출이 이뤄지고 현금카드가 임의반환되는 불확정한 시기까지 현금카드 사용권한이 성명불상자에게 넘어가는 셈임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익을 기대하고 이에 대해 별 문제삼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와 관련된 범행 등 2019년 들어 여러 건의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5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 전달의 범행을 통해 특별히 수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