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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3.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06:30경 서울 중구 B빌딩 4층 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C(남, 82세)이 “왜 여기에 있느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고지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등 병원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119구급대 활동일지 첨부)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처방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장 어디있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씹새끼, 시팔,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2. 14, 17:10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성범죄자라 그러는 사람이 저희한테 계속 술 먹자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E(남, 49세) 경위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새끼들아, 니가 신고했냐,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앉아서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금속 재질, 가로 7cm, 세로 17cm, 두께 1cm)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첨부된 CD는 제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현장에 대하여 등) 및 첨부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소지하였던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인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인적이 드문 사찰 등에 침입하여 복전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9. 25. 0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C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손으로 복전함 2곳의 자물쇠를 잡아 당겨 손괴한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9. 26. 01:3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복전함 3곳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5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다.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10. 2. 02:25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I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복전함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뒤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라.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10. 5. 02:51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L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복전함 4곳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뒤 현금 약 30만 원 상당을 꺼내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종무소의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과 서류보관 책장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5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22. 9. 26. 02:50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종무소 출입문의 자물쇠를 자른 뒤 사무실로 들어가 절취할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이 없었고, 계속하여 위 절단기로 경내 복전함의 자물쇠를 자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N, P, K, H,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L 사찰 CCTV 영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증거목록 순번 72번),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 1. 현장 사진촬영 인쇄물, C 자물쇠파손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간에 아무도 없는 사찰에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5회나 되고, 그 중 4회는 피고인 A이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 A에게 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19회나 있고, 피고인 B에게 병역법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절도죄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11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4:50경 업무로써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인천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하게 F 입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급정차한 과실로, 마침 인천시 쪽에서 오정구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가 위 C 덤프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하게 진행하다가 F 입구 쪽에 정차 중인 I이 운전하는 J 덤프트럭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의 9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160,000원 상당의 위 쎄라토 승용차를 전손처리 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인 위 J 덤프트럭을 수리비 2,564,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여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어서 도주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히 좌회전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면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의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 피해자 차량과 약 25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차량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어선 채로 급정지하였고, 위 피해자 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운전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 차량이 급정지한 시점과 위 피해자 차량이 I 운전의 덤프트럭을 충격한 시점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창문을 내려 사고현장을 잠시 보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I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신이 사고를 유발했는데 그냥 가면 어쩌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CCTV확인)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멀리 도망가지는 아니하고 바로 옆에 있는 F에서 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접촉 사고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20:00경 영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승용차의 보닛에 칠판펜으로 "횡단보도 침입 또는 방해 주차는 절대 금지"라고 낙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팔년아, 니가 알아서 지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3회 때리고, 오른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14:56경 영주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밖에 있는 카트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다가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66세)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 02:47경 영주시 I에 있는 J역 대합실에서 야간 대합실 폐쇄를 위한 역무원의 3회에 걸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2:58경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K(44세)이 자신을 깨우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깨우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길이 15~2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위 K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15:57경 영주시 M에 있는 N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하고, 발로 차량을 걷어차다가, 위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영주경찰서 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L(41세)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 앞에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으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그 직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발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18:35경 영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P(25세)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유성 매직으로 피해자의 차량 보닛에 '횡단보도 침입 또는 방해'라는 낙서를 한 후 자리를 떠나려다가, 자신의 어깨를 잡아 불러 세우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약 10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 화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경우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이고, 커터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11: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평소 자주 소란을 피운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웠다가 앉기를 반복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될 때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8. 1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E지구대를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횡설수설하며 드러눕고 앉기를 반복하고,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앞서 방문한 민원인이 있음에도 “내도 급하다”며 수회 소리치고 그곳 탁자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14:4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칠곡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운 뒤, 경찰서에서의 잦은 소란 행위로 인해 얼굴을 알고 있는 칠곡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을 발견하고 다가가 “G이, 이 개새끼, 니 오늘 죽여버린다,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죽자, 내 죽일라고 작정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유치인 입감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E지구대 외부 CCTV 영상 및 피의자 행동 등 동영상 촬영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칠곡경찰서 형사팀 통합당직실 및 유치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편의점 바닥 침 뱉은 사실 피해자 상대 확인)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9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전과 8회 포함)이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3. 퇴거불응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1. 19. 23:37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48경 대전 중구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5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6. 21:25 ~ 21:44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위 공업사 뒤편에 있는 도랑을 통해 공업사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차량번호 5 생략)포터,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번호미상 크루즈, (차량번호8 생략) 소나타,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번호 10 생략) 체어맨, (차량번호 1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각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미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2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약도 및 주차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I에 주차된 차량 사진, I매장 CCTV 사진, CCTV사진(비교), 피의자 착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최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전력과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7.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점인 'E' 앞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 03:4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절취 (현금 합계 3,868,110 원 및 시가 합계 불상의 금고 3개)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범죄인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여죄 건에 대한 현장 사진 확인, 피해 금액 관련, 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8회 나 있고 그 중 2회는 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역시 종래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방법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C와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전처이고, D는 피고인의 딸이며, 피해자 E(43세, 여)은 2017. 3.경부터 C와 동거하고 있는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는 2017. 8. 23.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3층 C가 운영하는 G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C와 헤어져라. 당장 업소를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강요 피고인은 2017. 8. 23.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G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G주점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26일경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이년이 오늘도 나왔다. 너 나 한테 죽으려고 나왔냐, 어디 남의 남편을 뺏어서 뻔뻔스럽게 나오고 같이 사냐, 넌 나가라, 가게 그만 두고 나가라고 했지"라고 소리쳤고, 2017. 9.21.경 피해자를 찾아와 "가게를 그만둬라, 헤어져라"라고 욕설하였으며, 2017. 10. 21.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음 통을 집어던지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주점 를 그만두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CCTV 영상의 39초를 보면 피고인이 누군가를 미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룸으로 들어갔는바 당시 흥분된 분위기였으므로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이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와는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38세, 남)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1. 23:25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2층으로 가기 위해 위 주거지의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까지 이르렀다가 피해자 C을 마주치자 위 대문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22:40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2층으로 가기 위해 위 주거지의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와 약 5분 동안 피해자들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린 후,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한 차례 물러났다가, 같은 날 23:20경 위 주거지로 가기위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가로 60cm, 세로 3.5cm)와 돌(가로 11cm, 세로 16cm)을 휴대한 채 위 주거지의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와, 그 철제막대기와 돌을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및 현관문 시정장치, 에어컨 실외기 이음선에 내리쳐 위 현관문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고, 위 현관문 시건장치를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위 현관문 근처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이음선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7. 23:20 경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죽여버린다,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건번호 2018-008201]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크기에 대해) 1. 수리 영수증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CCTV 영상촬영 사진, [사건번호 2018-00820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와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고 현관문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 행동으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폭력 등 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2019고단7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 07: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선 전화기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94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먼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실랑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96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19:10경 강릉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점' 2층 매장 안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고량주 250ml 1병, 과자 4봉지 1묶음, 빵 1봉지 등 시가 합계 5,8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83, 4.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2:30경 강릉시 D여인숙 내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66세)가 투숙 중인 내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4, 11:25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55세) 운영의 여성 전용 독서실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휴게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2. 12:30경부터 12:45 경까지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56세)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진열대를 밀어 그 위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18:20 경부터 19:00 경까지 위 6 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건드려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크게 소리를 내면서 허공에 가위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4. 09:50경부터 11:15 경까지 강릉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걷고, 크게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카운터 위의 사탕과 껌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T(22세)의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¹2019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1911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사진 ¹2019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S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촬영) - CCTV 분석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범행관련 사진, 범행 관련 Q CCTV 분석 사진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2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E(15세)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CD 첨부) [이 사건 음식점 안팎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23. 21:10경 평소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인 성인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9번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아 소주를 판매한 사실, 청소년인 E은 같은 날 21:43 경 음식점에 들어와 위 손님들과 9번 테이블에 합석한 사실, CCTV에는 E이 합석하기 전 9번 테이블에 소주 2병 정도가 놓여 있었으나 이 합석한 이후에 9번 테이블에 소주 5병 정도가 놓여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경찰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56 경에 E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단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인 손님들 끼리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 E이 들어와서 합석한 이후로도 소주가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청소년인 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온 이후 단속되기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경과한 점, E과 합석한 나머지 3명의 성인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단골손님들로 피고인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인 손님들 사이에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3:4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 등으로 F을 내리치면서 깨진 병 파편이 자신들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를 위 E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는바 자칫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C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두 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 F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기회에 A 때려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