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 가. 사기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다. E |6.라. F 검 사 정혁준(기소), 김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후(피고인 A, B, C, D, F을 위하여) |변호사 김진태, 전영진(피고인 E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G 소속의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서 H건물 I호 중고차매매상사의 팀장, 피고인 A은 J 소속의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서 피고인 B과 현장출동조 역할의 중고자 동차 딜러, 피고인 D은 월 100만 원의 기본급과 수익금의 5%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상담원으로 모두 한 팀으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F은 무직, 피고인 E는 인천 동구 K 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 'L'의 대표이다. 피고인 C, D, A, B은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전화를 하면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를 만나면 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핑계를 대어 계약을 포기하게 한 후,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빌미로 실제 시세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중고차량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거짓광고)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7. 11. 불상의 시간에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서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M'(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상담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실제 상담원인 D을 담당자 'N 팀장'으로 게재하고 번호불상의 모하비 차량을 590만원에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 C은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거짓으로 중고차를 광고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1. 불상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C의 거짓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O에게 광고의 매물 차량에 대해서 "신차 대리점에서 시운전용으로 쓰던 차라서 싸게 나온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약 15일간 전화 연락으로 유인하여 결국 피해자를 광명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2017. 11. 17. 13:00경 피고인 A, B은 D이 유인한 피해자를 KTX 광명역에서 만나 인천 서구 P로 이동하여 불상의 건물 3층 대기실에서 인터넷 광고내용 및 상담 내용과 같이 모하비 차량을 590만 원에 구입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직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차는 월 140만 원씩 60개월을 내야한다."며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진행되어서 취소하려면 위약금 480만 원을 내야한다"며 계약 취소를 거부하고, "다른 차량을 사면 바꿀 수 있다."고 기망하여 계속 자신들과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8:00경 불상의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식, 주행거리 137,846km인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주문하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Q’사이트에서 차량 시세를 800만 원 상향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금액 소개하며 매매금액 3,400만 원 등 총 3,690만 원에 양도하는 ‘L’ 직인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허위 매물 차량에 대한 거짓정보 고지로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 취소 조건을 빌미로 'Q'에서 조작한 판매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3,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 차액 미반환)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L'의 대표로서, 위 2.항과 같이 A과 B이 피해자 O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판매하면서 등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인지세 3,000원을 포함하여 실제 취등록에 소요된 비용은 773,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전등록에 소요된 차액 1,227,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영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 D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판매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F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17. 11. 불상경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R 통신사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위 1.항과 같이 상담전화에 사용하기 위해 A을 통하여 D에게 통신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판매종사원등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7의2호, 제6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E의 사기방조) 1. 공소사실 피고인 E는 2017. 11. 17. 불상경 인천 서구 P 지하에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A과 B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들이 무등록 외부 상사 소속의 중고차딜러인 사실과 무등록 외부 상사의 중고차 딜러일 경우 '계약빵' 등 수법으로 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중고차 계약에 필요한 'L'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2. 판단 피고인 E, A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자동차판매종사원등록확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E는 A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제공하였는데, 당시 A은 등록된 중고차 판매종사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E가 A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E가 자신의 행위가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