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2018고단590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1:35경 전주 완산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843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4, 3,02:2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58세)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끌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3:32 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후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K(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4, 00:15 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M(57세)가 운영하는 N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벌 년놈들!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23:30경 위 제2항의 다항 기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일행에게 "시벌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5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2032] 4. 모욕 피고인은 2018. 1. 28. 04:45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일하고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주문할 것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뭔데 주문을 하라 말라 그러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이 죽으려고 하냐, 야이 씹할 년아, 어디에다 신고를 했냐,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216 5.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00:25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8.9.20. 00:3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55세)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증거사진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증거사진 (피의자가 업소 내에서 행패부린 장면 및 피해자 폭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 편의점주 진술) 1. 수사보고(7. 23. 발생한 업무방해에 대한 CCTV 및 목격자 진술 관련)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판시 제5, 6, 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8월(감경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감경영역)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마.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집 ㅎ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술에 취하여 주로 폭행, 업무방해 등 유형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교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편취액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