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 강남센터 소속의 GB(G이den-Bridge의 약자로서 케이티 임직원의 지인들을 휴대폰 가입자로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채널) 영업담당자로서 동 센터의 관리 하에 있는 11개 허브점에 대한 직원 채용 및 관리, 휴대전화 단말기의 재고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및 GB 물동담당대무자로서 단말기의 입, 출고, 단말기에 관한 전산처리를 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경부터 2014. 2. 3. 경까지 과천시 G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강남센터 창고와 동 센터 관리 하에 있는 강동, 남수원, 분당, 성남, 용인, 총 5개의 허브점에서, 피해자가 GB 영업담당자들에게 영업 활동에 이용하라고 배정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배송처리하고는 허브점에 출고하지 않거나, 직접 허브점을 돌며 단말기를 임의반품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0,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6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빼돌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전산권한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코드로 이동처리 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휴대전화를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 안산시 H에 있는 1역 부근의 J 매장에서 사람들의 행패에 위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안산시, 서울 관악구 K, 대구 달서구 L 등지를 배회하면서 자신의 M 소나타 승용차 내에 위 회칼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약 110,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6대를 전산 조작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관악구 K 부근에서 A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위 단말기를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판매 대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위 단말기들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N건물 1202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P에게 총 35,900,000원을 받고 A이 횡령한 휴대폰 단말기 82대를 매도하고, 2014. 2. 24. 경 서울 동작구 Q건물 106동 1901호에 있는 R 사무실에서 D에게 16,400,000원을 받고 A 이 횡령한 휴대폰 단말기 34대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0의 대표로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N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A이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약 77,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82대를 B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단말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취득경위 등 단말기가 장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과실로, B가 지정한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35,9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포장도 뜯어져 있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82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T,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실단말기 상세내역, S 농협 계좌 U 거래내역서, 매입대장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횡령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및 범행기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의 대표로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서울 동작구 Q건물 106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A이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시가 약 33,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4대를 B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단말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B에게 취득 경위 또는 단말기의 해외처분을 요구하는 이유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이유 등 단말기가 장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과실로, B의 요구에 따라 현금 16,4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포장도 뜯어져 있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34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2014. 2.경 A 이 업무상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 34대(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가격을 16,400,000원으로 하되, 위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B는 2014. 2. 24.경 서울 동작구 Q건물 106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말기를 16,4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현금 16,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말기는 KT 고위 임원 및 직원들에게 행사용으로 지급된 것을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하면서 입고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B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은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입고내역서에 첨부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식별번호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입력해봄으로써 분실·도난된 휴대폰인지 확인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B는 검찰(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서 이 사건 매매 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해외로만 판매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판시 C의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시 B와 상담을 진행하였던 C의 직원 P은수사기관에서 B가 '해외로만 판매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해외로 판매하느냐'고 물어봐서 '주로 해외로 판매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나 피고인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위 단말기들이 장물임을 숨기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B가 굳이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B가 이 사건 단말기 판매 시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시세로 급히 처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단말기를 통상의 가개통폰 매수가격에 근접한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말기 매수 시 B의 신분을 확인한 후 B에게 이 사건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두고 비상식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6. 16. V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17대를 9,470,000원에 매수하는 등 한 번의 거래에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액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받을 당시 그 박스가 개봉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