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2022고합99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가. 2021. 2. 14.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상가 1층 화장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24.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6:00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21. 2. 27. 04:00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8,5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C이 트위터에 “담배 구매해줄 사람.”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조건으로 담배를 사주기로 하고 C에게 10,000원의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하는 등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2022고합114 1. 2020. 6. 23.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3:35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마주오던 F(여, 19세)을 발견하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위 F을 향해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14.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4:00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오는 H(여, 21세, 가명)를 발견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8. 24.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K(여, 19세, 가명) 옆을 걸어가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주변 화단에서 앉은 상태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열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부 피의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죄명 추가) 1. 트위터 대화내역 2022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가명), K(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추적), 내사보고(차량 번호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증거목록 순번 10, 18, 25)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 1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2018년 공연음란죄 등을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장차 바람직한 성장과 정서 발달 등에 심각한 해악을 입게 되었고, 특히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