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목장(이하 '양주시 목장'이라 한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위 양주시 목장이 주택공사 등으로 수용될 처지에 놓이자, 강원 철원군 C 등 84,489m²에 목장(이하 '철원군 목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위 철원군 목장 공사업자들에게 "양주시 목장이 수용되면 보상비가 나오니 그 보상비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철원군 목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양주시 목장은 이미 양주회천농협에서 3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 주택동사로부터 44억 7,0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었으나, 그 중 38억원이 위 회천농협에 상환되어 철원군 목장을 조성하더라도 공사업자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레미콘 공급업자인 피해자 (주)D에게 "양주시 목장이 수용되는데, 보상비가 70~80억 상당이 나오고, 추가로 철원군 목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8. 5. 14.경부터 2009.경 까지 747,644,304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D으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은 4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D과의 레미콘 공급계약 당시 양주시 목장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나머지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생각보다 지급된 보상금의 액수가 작았고, E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양주시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양주시 목장이 수용될 처지에 놓이자, 철원군 목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목장공사를 시작하였고, 2008. 5.경 D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양주시 목장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으면 D에 대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9. 1. 말경 실제로 44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예상보다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어 금융기관에 대출채무 38억 원을 변제한 뒤 나머지 6억 원은 공사업자들에게 분배하여 변제하게 되었고, D에게는 3,3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경 D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및 피고인 처 소유의 철원군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6억 원, 채권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피고인은 D측에게 여러 장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철원군 목장 부지 및 목장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9. 7. 16.경 11억 원의 차용증을 D 측에게 교부하고 D측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고, 철원군 목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납품권리 및 목장 축산장비를 D측에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하여 공증해주었다. 5) 피고인이 철원군 목장의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해 피고인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414,3910(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D은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착유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8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명목으로 지급받은 4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E를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E는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 2010고합137,190(병합) 사건에서 위 고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레미콘 대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검토 고소인인 D측은 2008년경 레미콘의 사급단가는 1m³당 8만원대였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후 보상금이 지급되면 레미콘대금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하여 사급단가의 120%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레미콘의 단가는 1m³당 레미콘 출하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10만원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2008년과 2009년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단가 기재를 보면, 피고인에게 2008. 12. 31.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5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철원군 목장의 도로포장 공사를 한 F회사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65,000원, 6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세금계산서에는 8~10만원 대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만으로는 레미콘단가의 일반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점, D의 사장 G는 피고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단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D의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법정에서는 자신이 실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경위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D의 실무를 담당하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단가는 피고인이 지급할 수 있는 부가세 가격에 맞추기 위해 단가를 낮춰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F회사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단가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두 진술이 차이가 있어 D측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은 2009. 2.경 피고인에 대한 레미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일반적으로 채무액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당시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레미콘의 단가는 10만원대이고, 당시 레미콘 대금채권액은 6억 7천만원 상당이었다는 D측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여 그에 따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법무사 직원 I는 이 법정에서 위 H의 진술과는 달리 D에게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본 적이 없고,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H이 합의하에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I는 이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과 H이 당시까지 발생한 미수 물품대금은 4억 원 정도이고, 목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총 레미콘대금이 6억 원 상당이 될 것 같다고 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회신하기도 했던 점, 조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의 철원지역 레미콘 단가는 1m³당 5~6만원대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철원지역의 레미콘 업체인 J의 대표 K도 이 법정에서 2008년 당시 레미콘 단가는 1m³당 5만원 대였고, 거리가 가까우면 비용발생이 적으므로 가격이 조정되는 등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은 달리 정해진다고 진술한 점, 강원도에서 레미콘영업을 하고 있는 L이 만든 2009년도 레미콘단가표에는 레미콘의 단가가 8만원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대표 M은 이 법정에서 2008년경 철원지역의 레미콘 단가는 5만원 주변에서 형성되어 있었고, L에서 만든 2009년 레미콘 단가표는 임의적인 기준일 뿐, 거리나 레미콘 양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L으로부터 레미콘을 1m³당 5만원으로 정하여 공급받기도 하였는바, 위 단가표의 기재만으로 당시 레미콘의 단가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작성된 납품계약서 '단가'란에는 '해당년도 사급단가표 기준 120%(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납품계약서가 작성된 시기도 처음 계약당시가 아니라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만으로는 레미콘 단가가 1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D의 회장 이자 G의 오빠인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레미콘 단가는 5만원 안팍으로 알고 있고,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은 총 3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철원군 목장에서 전기설비공사를 한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간의 레미콘대금이 4~5억원 정도였다고 D의 H실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L으로부터 레미콘을 1m³당 5만원으로 공급받다가 D이 계약을 제안하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D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에도 이전보다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이 약정한 레미콘의 단가가 1m³당 10만원대였고, 총 채무액은 7억 원 상당이었다는 D측의 주장 및 D이 작성한 레미콘 출하내역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레미콘 단가표와 각 이행각서, 차용금 증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레미콘 대금이 총 7억 원 상당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양주시 목장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액 기준 44억원), 철원군 목장 부지를 비롯하여 철원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2009년 말 감정평가액 기준 57억원), 그 외에도 서울우유에 7,700만원 상당의 출자금채권과 우유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전체 피고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100억원 이상이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5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철원군 목장 공사업자들에 대한 2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 기타 8억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보상금의 규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이 정해진 시기는 2008. 11.경으로 보이는바, 그 이전인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미 지급될 보상금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또한 D측은 피고인이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P 목사는 이 법정에서 2009. 1경 G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G측과 피고인을 모두 알고 지내던 P이 이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P이 주장하는 시기는 피고인이 D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시기와도 가까운바, D측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 대한 D 사장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실무를 담당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D측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철원군 목장의 다른 공사업자들과는 달리 D에게만은 2009. 2.경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고, 2009. 8. 13.경에는 철원군 목장 부지 및 목장 건물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2009. 7.경에는 또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는 등 채무변제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D은 피고인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이후 다른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합계 12억 상당의 금원을 편취 및 횡령당하여 D을 포함한 철원군 목장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피해사실은 다른 공사업자들의 고소로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10년 당시에는 알려지지 못하였고, 2011년 E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서야 명확히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철원군 목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철원군 목장 부지 중 공유토지가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철원군 목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예상과 달리 저가로 경매되어 D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D측은 피고인의 보상금 뿐 아니라 철원군 목장의 재산상 가치와 이를 자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변제노력을 보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온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레미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D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