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9. 4.경까지 원주시 B 부동산 분양 관련하여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설립한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책위원회원들로부터 고소 및 소송업무 등을 위임받아 위 부동산을 분양한 C를 고소하는 등 위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C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12호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0.경 1차 합의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같은 달 11.경 1억 3,000원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같은 달 16.경 RP 매수, 같은 달 24.경 RP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 후 130,089,072원을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25.경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MMF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위 F 명의의 D은행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합의서 1. 각 합의금균등분할개별지급동의서 1. D은행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 수익증권거래조회표, 계좌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등 참조). 다만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합의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분양사기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위 합의금의 분배를 요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부동산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비를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합의금 분배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모친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즉시 현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자금은 거의 없었던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좌의 잔금들은 연금신탁과 피고인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으로서 즉시 현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자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수령한 2013. 9.경 이후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2019.경까지 위 합의금의 보관 및 지출내역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의 분배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금원이 진입로 확보 등의 경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당 금원은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합의금을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201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분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B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종사하였다. B은 2016. 4. 7.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2012. 10. 22. 대여한 3,000만 원과 2012. 11. 5. 대여한 9,000만 원에 대한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B이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22. 3,000만 원, 2012. 11. 5. 9,000만 원을 각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이하, B이 위와 같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2521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B은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광주 서구 D 대 18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계약금3,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2012. 10.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11. 5.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E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받을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이 피해자에게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2017. 1. 6. 제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4. 7.경 광주 동구 F 소재 상호불상의 2층 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 등을 작성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E, B,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E(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9. 5. 2.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에서 위 D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35,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21,356,6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35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 6, 10번), 법인카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히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8. 3. 19.까지 통학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6월 임금 316,66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56,6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01,752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34,1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4. 30.까지 통학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884,516원, 2017. 9월 임금 552,003원, 2017. 10월 임금 1,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청주지방법원 2019나686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17. 6월 임금 중 60,000원, 2017. 9월 임금 중 80,000원, 2018. 3.월 및 4월 임금 각 1,300,000원인 사실이인정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2017. 6월 임금 884,516원(= 944,516원 – 60,000원), 2017. 9월 임금 552,003원(= 632,003원 – 80,000원), 2017. 10월 임금 1,22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2. 9.까지 통학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0월 임금 1,16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37,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446,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유)B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7. 26.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상조회 가입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C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고, 2018. 8. 21. 위 회사에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D 부당배차거부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고, 2019. 3. 5. 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E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다. 피고인은 위 C 구제신청 절차에서 (유)B이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하고, 위 E 구제신청 절차에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유)B의 대표이사 F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위 F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B의 대표이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B의 대표이사 F이 마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근로계약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이를 (유)B에 제출하였기에 위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2019. 4. 15.경 광주서 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H 작성의 감정결과회보서와 문서 감정서(2019-M-16561), 증인 I, J,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문자내역 출력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상에 각 서명(싸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난 등 모든 공란 부분은 (유)B의 경리과장이던 I이 작성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의 각 서명(싸인)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인지 여부가 판정불명으로 감정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실제 그 작성일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17. 12. 24.이 아니고 (유)B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실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2018. 3.경에 실제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력서만으로 직원의 4대 보험가입이나 교통안전공단에 필요사항의 입력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유)B에서 차량 운행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도 담당하였던 증인 J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과정과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한편, I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서명(싸인) 부분만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의 공란을 수기로 작성하여 영업부에 내려보냈다고 증언하였으나, J은 근로계약서에 연필로 근로자의 이름만 기재하여 내려온 적은 있어도 공란을 수기로 작성하여 채운 계약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J이 2018. 2. 28. 운전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메시지에 “A : 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교육받고, 2017. 12.말경부터 보름 정도 (유)B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K은 자신이 위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싸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B의 직원 등 담당자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부천시 오정구 ㈜C 신축공사 사업을 할 것인데, 건축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할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4,000만원 정도 되니, 8,000만원을 빌려달라. 2015. 1. 20.경까지는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설계비 1억 2,000만원의 계약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며, 그 이전에 수행하였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D 명의의 계좌로 7,000만원, 2014. 10. 27.경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6~24, 27, 28, 31, 34~36, 48, 49번)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거래 이외에 금전 거래를 포함한 다수의 업무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 편취 범의까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3-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렸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2. 16.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J에있는 K 현장에서, 피고인과 I은 위 현장 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C, B와 H는 암롤트럭 기사인 G, L, F, D, E에게 M, N, O, P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G, L, F, D, E은 C, B와 H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516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피고인은 Q, R, S, L, G, T, F, H, I, U, V과 공모하여, 2017. 3. 3.경부터 2017. 3. 9.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W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 R, I, U, V은 위 현장부지를 V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S는 외부에서 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볼 수 없도록 위 현장 부지 테두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Q과 H는 암롤트럭 기사인 L, G, T, F에게 남양주시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L, G, T, F은 Q과 H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05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피고인은 Q, F, G, T, X, H, I과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4.경 사이에 경기 이천시 Y 외 2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과 I은 위 현장 부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Q과 H는 암롤트럭 기사인 F, G, T, X에게 남양주시, 광주시 Z 일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F, G, T, X은 Q과 H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240톤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Q, X, G, T, F, L, E, D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Q, T, G, AA, X, B, I의 각 진술기재 1. X, T, G, Q, L,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투기 현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하치장 사장으로 불리며 해당 현장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B은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장, 피고인 D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C의 부회장, 피고인 F은 폐목 재처리회사인 ㈜G, H 등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I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J의 대표, 피고인 K는 피고인 F이 운영하는 ㈜G의 직원, 피고인 L, 피고인 M은 각 무직, 피고인 N는 O 운영자, 피고인 A은 운송업체인 P 운영자, 피고인 Q은 폐목처리업체 ㈜R의 관리과장,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은 피고인A이 운영하는 P 소속 폐기물 운반기사, 피고인 Y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G 소속 폐기물 운반기사, 피고인 Z, 피고인 AA는 각 피고인 I가 운영하는 J 소속 폐기물 운반기사, 피고인 AB는 재활용업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축자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운송업체인 P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F, S, V, U와 공모하여, 2016. 11. 19.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AC 외 5필지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F, 피고인은 암롤트럭 기사인 S, V,U에게 C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S, V, U는 F,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979톤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은 F, Q, X, S, T, W, U, V, Y, AD, AE, AF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AG 부근에 있는 현장에서, AE과 AF은 위 현장 부지를 AF 명의로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위 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등을 투기하도록 하고, F, 피고인, Q과 AD는 암롤 트럭기사인 S, T, U, V, W, X, Y에게 C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위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S, T, U, V, W, X, Y은 F, 피고인, Q과 AD의 지시에 따라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1,041톤(그 중 911톤은 C에서 반출)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U, F, Q, X, T, W, Y, AD,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투기한 폐기물의 양,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19:52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14:36경 택배 기사인 피해자 D이 잘못 배송하여 놓아둔 시가 74,000원 상당의 '노트북메모리' 1점을 손에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담당조사관 진술 등) 1. CCTV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온 택배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던 곳에 두었을 뿐 이를 가져가 절취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4:36경 피고인의 거주지 출입문 앞에 물건을 놓아두었고, 같은 날 19:52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물건을 집어들고 몇 초 이상 수신인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과 남편이 같은 날 20:47경 거주지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출할 때 위 물건이 출입문 앞에 없었고, 피해자가 다음날 13:52경 위 물건을 수거하러 왔을 때에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물건을 두고 간 때로부터 물건을 수거하러 왔을 때까지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외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고인의 거주지인 13층을 출입한 사람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5층짜리 아파트로서 한 층에 2세대가 거주하는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물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그 후 CCTV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의 전화를 다시 받고 “아내가 알고 있으니 물어보겠다.”고 답변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위 물건을 엘리베이터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물건을 출입문 앞에 놔둔 채 들어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물건을 집어든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기 전에 위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할텐데 굳이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물건을 엘리베이터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위 물건을 출입문 앞에 두었다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못 찾았느냐?”고 묻는 것이 상식적이지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3층을 출입한 제3자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물건을 되돌려놓은 시점과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5층 합계 30가구가 거주하는 소규모 건물이고 통상 13층은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통행하지는 않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제3자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접속하여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과 ‘CU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과 모바일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송한 기프티콘, 모바일상품권은 이미 사용된 것이므로 유효한 기프티콘,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이체영수증, 1: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1심 판결이 선고된 별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6:5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에 있는 평촌중앙공원 앞 횡단보도를 안양우편집중국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평촌중앙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방향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1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 죄 사 실 1. 2020. 4. 6.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7:00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32세)이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 리창에 “번호 바꿨더라? 진짜 똥 밟은 게 뭔지 보여줄려고~ 너가 섹스 좋아하는데 나랑은 하기 싫다고 카톡 보냈잖아~ 그거에 너무 상처 받아서 너희 부모님도 그 카톡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카톡 캡쳐해서 프린트 해놨는데 너희 집 앞에 붙여 놓으려고 D 호 어떤 카톡인지 궁금하면 연락줘 보내줄게~ 협박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라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딸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 막장이니까 끝까지 가줄게~ 난 시간 많아서 긴장해.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겠다 기껏 공부하라고 학원보냈더니 남자 집 들락거리고 나이트 다니고 맨날 남자랑 12시까지 술먹고 이것도 프린트에 메모해서 붙여놓을게 진짜 부모님이 널 아셔야 해서 이러는 거야~”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꽂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5. 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07: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인 B 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에 “D호 C의 실체, ‘그리고 나 섹스 진짜 좋아하는데 너랑은 하기싫더라 대머리에 고추 개작아서’, ‘이혼 후 큰 고추에 미쳐버린 여자’ 부모님 은퇴하시고 힘들게 돈 버시는데 이혼 후 기생충처럼 얹혀살고 있음 간호조무사 준비한다면서 나이트 다니고 남자 만나고 일 다니는 핑계로 남자 집에 가서 자고 외박은 일상이고 그 쉬운 시험을 보면서 갖은 생색은 다 함 이혼 후 외로움을 남자로 해결하는 사람 이거 공동현관문에 붙여 놓으려고 하는데 어때?? 암튼 저거 붙이고 나서 너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도 좀 사람 들한테 이쁨받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뭐 저거 붙이는 거 무서우면 연락하고 나는 너가 날 만나면서 뭘 잘못했는지 좀 듣고 싶으니까 연락 없으면 붙이라는 걸로 알고 붙일게 아 그리고 병원 아직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 없으면 병원도 찾아가줄게”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협박의 내용,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4:56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3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오른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플라스틱 자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 주변에 있던 신문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영상 CD 1매(증거기록 제124쪽)에 수록된 영상 1. D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오차시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의자를 책상 및 제자리로 넣기 위해서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의자에 맞지 않았고, 그 행위에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신문지 1장을 허공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그 행위에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장 CCTV영상 CD 1매(증거기록 제124쪽)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2차례 걷어찬 사실,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차례 때린 사실, 신문지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정강이가 의자에 직접 가격당하는 장면 자체는 위 CCTV가 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위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피해자 쪽을 향해 걷어 찬 이상, 위 의자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신문지를 집어던진 이상, 위 신문지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정강이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인한 것만 헤아려 보더라도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