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1. 21: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애니존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소유한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5. 10. 경기도 부천시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A가 서울시 구로구 E 외 19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 500억원 상당인데, 위 토지가 한 달 안에 팔릴 예정이고 토지 매도를 위한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5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아 각 250만원씩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37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D 및 E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69. 9.경 내지 10.경 위 E(약 300평)을 산지 전용, D으로 분할한 후 약 100평을 F 사찰로 신축하고, 그 무렵 위 지번에 스님숙소, 식당, 장애인 숙소 약 42평을 추가로 건축하여 사찰 시설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1. 1. 22. 증·개축허가를 받아 1992.경 위 건물을 개축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1969. 에 건축한 기존 건축물을 일체 철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 과천시청으로부터 위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해 6. 17.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서를 수령받았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행정명령에 불이행하였다. 2. 판단 과천시의 사실조회서, 고발장, 시정계고 및 시정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 1. 22. 과천시장으로부터 과천시 D 지상의 사찰 및 주택(법당 및 요사체) 증개축허가를 받았고, 당시 "건축공사 완료전까지 기존건축물 일체를 철거하고 건축물대장 멸실정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건축허가조건으로 부과된 사실, 과천시장이 2011, 5. 13. 피고인에게 식당, 장애인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 E 지상의 샌드위치판넬조 건축물 120m㎡(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은 위 과천시 D와는 별도의 지번인 과천시 E 지상(위 증개축허가 당시 지번은 G)에 건축된 건물로, 위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위 건축허가조건 위반을 근거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철거 대상 기존건축물에 이 사건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2013고단1805]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과 작업휴대폰 번호(선불폰 : F)를 게시하고, 상선인 C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받아두고, 2013. 2.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작업폰으로 연락이 오면 중간 매입자인 위 D에게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매수하도록 하고, D은 자신의 하부 매입책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품인 휴대폰 장물 매입자금을 송금받은 E 또는 D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물이거나 도난당한 장물인 분실 휴대폰을 시세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여 2013. 3. 21.경 수원시 권선구 G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 아이폰5, 갤럭시노트 2 등 스마트폰 7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5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장물인 갤럭시 탭 2대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갤럭시 탭 2대를 D 또는 E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20132052]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C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수할 자금과 함께 휴대폰을 판매할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받으면 자신이 직접 판매자를 만나 이를 매입하거나 또는 D에게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매수하도록 하고, D은 하부 매입책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이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여 I를 만나, I가 2013. 1. 10. 01:2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7대 시가 합계 6,123,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4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I, L,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I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제출서 사본 1. 사진(압수물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E 및 AC 관련 사건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 취득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 조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6. 5. 10. 21: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6. 5. 12. 22: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5. 6.10. 16:4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2005. 7. 21. 15: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22:40경 인천 부평구 C주점에서 자리를 옮기며 일행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이를 자기 일행의 소지품을 훔치려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여, 23세), E(여, 23세)과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1항의 행동을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앱솔루트 보드카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 일부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 2013. 2. 23. 1:30경 서울 강남구 E 클럽' 앞 노상에서 F BMW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E 클럽 주차원인 피해자 G(34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고 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D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골두 골절,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9:50경 전북 완주군 C슈퍼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49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안전모(31cm×1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여부 확인 관련, '자전거 안전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판례 첨부-위험한 물건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C(45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3. 30. 07: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2동 1106호 현관문 앞에서, 전날 소음이 발생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개(각 칼날 길이 21.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깊은 손가락 굴근의 파열(좌측 5수지), 수지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게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였고, 피고인은 앞으로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피해자 측을 찾아가거나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9. 22: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65]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3, 24, 19:00경 인천 남구 E, 214동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 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1752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23: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4 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1.4그램을 A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3665 [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752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나아가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약 10년 전 동종 전력 등이 있으나, 본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F 관련 범행은 자수하고 나머지 범행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2.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 및 이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C),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수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운송을 이용하여 대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 26.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착오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2015. 8. 27.경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H, J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사진,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21: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과 회사 노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길이 약 5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동영상 첨부에 대한,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는 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울산 남구 D건물 A동 203호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00경 위 원룸에서 평소 싸움이 잦던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와 계속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위 원룸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비닐, 휴지 등 쓰레기를 모아 놓은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옆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맡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원룸 바닥 일부를 소훼하였을 뿐 위 원룸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 불을 끄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원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불 끄지마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연락 관련, 현장구조 확인 수사, 피의자 원룸 내부사진 첨부, 검사지휘내용) 1. 각 현장사진, 녹취록, 카톡 대화 캡쳐화면 및 화장실 샤워기 사진, 원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동거남이 자는 사이에 원룸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잠에 서깬 위 피해자가 불을 끄려고 하자 위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였는바, 위 범행이 자첫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인 원룸 소유자 및 동거남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1: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여, 23세1)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1)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나이 20세는 명백한오기로 보인다.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타절정산 합의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증거목록 순번 제3,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8. 23:1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B택배 구내식당에 업주인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창고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100만원 상당의 20kg 쌀 20포대, 9만 원 상당의 라면 5박스, 6만 원 상당의 고추장 3통, 8만 원 상당의 식용류 2통, 6만 원 상당의 커피 2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82 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D택배 구내식당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창고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125만 원 상당의 40kg 쌀 15포대, 5만 원 상당의 14kg1) 된장 1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31. 05:40경 군포시 번영로 82 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F택배만수동에서 피해자 G이 배송을 위해 분류해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쌀 2포대, 이불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18:16 경 군포시 번영로 82 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F택배터미널 도크에서 피해자 H가 배송을 위해 쌓아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부터 다음날 01:40 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82 에 있는 부곡화물터미널 F택배 225번 하역장에서 피해자 11 배송을 위해 쌓아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J' 쌀 40kg 4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 경 사이 군포시 번영로 505 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 피해자 K이 정차해 놓은 L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실어놓았던 쌀 20kg 2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4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kg'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K, C, E, I,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범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서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제4유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감경영역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권고형이 하한은 징역 4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H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2: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10길 23에 있는 엘레강스빌 206동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C(여, 37세)의 모에게 욕설을 하며 따라 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늘어난 웃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3.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0세, 여),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춥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소매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팔 안쪽을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서 못 가게 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위 'C'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E(20세)이 그의 처 D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D에게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학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방3차 아파트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승용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형곡4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H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925,373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2,105,2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34, 51면),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1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스타렉스 승합차와의 충돌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J,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모하비 승용차와의 충돌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이혼 후에 홀로 양육 중인 딸이 심야에 울면서 전화를 하기에 다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운전해가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일 날이 밝자 스스로 경찰서에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8.01:5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4. 4. 02:00경 포항시 남구 효성로 88 에 있는 효자웰빙타운 SK뷰 3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7에 있는 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