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에 있는 주식회사 국제마이다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내가 B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은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고 대금 완제시까지 담보 차량은 잘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 융통 목적으로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형식적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직후 승용차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5.5. 13:2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안로 소재 학동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안산저수지 방면에서 이월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월소재지 방면에서 안산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우측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용 1,376,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수리견적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들려 도로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충격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사실, 충격 부위인 승용차 뒤 부분의 파손 정도가 상당한 사실(수사기록 16쪽),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노면이 건조하고 매끄러웠으며,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자주 운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고 장소 주변의 요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충격 당시의 흔들림을 통해 미필적이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 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5. 13.까지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5.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나이트 근처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할 계획인데, 게임장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계좌의 잔고가 10만 원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5.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60만 원 상당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어 받아 합계 2,9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서 및 서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었고, 현재 피고인이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세기가설산업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위 회사가 동문건설로부터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벌목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나는 세기가설산업의 전략본부장이다, 세기가설산업은 동문건설로부터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신촌지구 벌목공사 등을 30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그 중 64,000평 상당의 벌목공사를 2013. 6. 1.까지 해주면 320,000,000원을 주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1. 31. 10,000,000원, 2013. 2. 7. 5,000,000원, 2013. 2. 22. 5,0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 28.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벌목(임야) 컨설팅(용역) 계약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통장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서로 동업관계에 있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판단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44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한 다음 이에 감염된 일명 '좀비PC'를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D, F 등과 함께 2008. 4. 18.경부터 2009. 7.경까지 중국 대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등 51개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이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미리 개설해 둔 (주)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 등으로 도박자금 합계 약 27억 원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하고 환전수수료 및 게임비(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수입을 올리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5. 13.경 인터넷 서버 임대업체인 (주)심플렉스인터넷에 서버컴퓨터를 임차하기 위하여 인터넷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생성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를 임의로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인터넷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도박사이트 화면캡쳐 자료 등 첨부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 중 중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가담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0:5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헤어진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6)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당일 낮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매우 높은 점, 상해죄로 2010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2:45경 거제시 두모동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C SM5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옥포동 방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때,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혼다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자 이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 가 두 모로타리 앞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년아, 문 열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왜, 씹팔아.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두모로타리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 막은 채 피해차량의 차선 변경에 따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급정거하는 것을 수십회 반복하여, 마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촬영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서 몇 분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운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근을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점, 피해자 일행은 모두 여성들로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4: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내동 직지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군산문화원' 앞 도로를 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7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연인관계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7.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 공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게시된 스마트폰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자기들이 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을 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7. 부터 2014. 10. 6. 까지 3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순번 2 내지 8, 13, 19 내지 25, 27 내지 44)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주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길파로 41번길89 앞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용화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 인근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접수사항등 보험처리내역, 내사보고(C 전화통화),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CD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모두 E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언니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오후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불상의 미용실 내에서, 피해 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16:20경 인천 남구 독배로443번길 동아아파트 옆 노상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23:40경 인천 남구 C,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내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피해자의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에서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돈 등 귀중품을 훔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4. 0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02:30경 위 주유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02:30경 위 주유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1개 및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4. 02:3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 03:00경 인천 남구 I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인천 남구 L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5. 01:00경 인천 남구 L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O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로카 비타민 2통 및 동전 3,000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8. 01:44경 인천 남구 L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O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J,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절도 발생보고 1. 현장CCTV 사진 1. 여죄 현장검증 사진 1. 피의자 이동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5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환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로시티 79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7: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일로 113번길 부개북부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평동중학교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6경 후송치료 중이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비가역적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매우 중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0:05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구덕운동장 앞에서부터 서여자고등학교를 운행하는 8번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위 버스 뒷좌석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2세),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좌석 앞에 있는 버스 계단에 앉아 피고인의 등으로 피해자들의 무릎을 비비고, 피고인의 양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문지르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3: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80-2에 있는 지하철 전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어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한 번 대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 및 도주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9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 15: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식권, 공중전화카드, 명함 사진, 신발사진, 피의자가 도망가는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포병여단 722포병대대 C포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14. 2. 28.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병장 D, 일병 E과 함께 2013. 12. 초순 13:00경 양주시 F에 있는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D은 피해자 일병 G(19세)의 양팔을 잡고, E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핸드크림을 젖꼭지에 바르고 약 20초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추행한 후 D은 피해자일병 H(19세)의 양다리를 잡고, E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핸드크림을 젖꼭지에 바르고 약 20초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1. 초순 13:30경 위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격투 기술을 연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일병 G을 바닥에 눕히고 차례로 암바, 다리꺾기, 목 조르기, 발목 비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취사에 관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이 이길 때마다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회당 10대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과 일명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10회에 걸쳐 회당 10대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발로 찼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경 소속대 간부숙소 취사장에서, 피해자 H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이 이길 때마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경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이 이길 때마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5) 피고인은 2014. 1. 초순 13:00경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H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이 이길 때마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등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말 17:00경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G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피고인이 이길 때마다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약 10대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 18:30경 소속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G과 일명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 등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30조(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군 형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1조 제5항(직무수행 군인 등 공동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제1조 제5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사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격투기술 연습이나 게임 등을 핑계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군대 내에서의 불법적인 폭력 등의 행사는 장병의 탈영, 자살, 총기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은 군복무기간 동안 적지 아니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17: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 02:1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입고 있던 와이셔츠 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갤럭시 S4 휴대폰 시가 70만 원 상당을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6:4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6세, 여)이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소고기 2.4Kg(72,000원)과 LA갈비 1.2kg(33,600원) 도합 105,6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너 부평칼잡이 깡패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