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공장에 설치된 덴탈마스크 기계 1대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물량을 전부 독점하여 당신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마스크 물량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해당 매매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 입금 해 주면, 다음주 목요일(3. 26.)까지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검정색 덴탈마스크’를 생산․공급하는 ‘기계당 생산 독점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검정색 덴탈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작한 경험도 없어 마스크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속된 일자에 맞추어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17. 18:08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9,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6,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D회사 G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납품 일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H로부터 주문한 마스크 생산 기계의 설치 지연과 고장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과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3. 17. ‘기계당 생산 독점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인 2020. 3. 26.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마스크 납품일은 위 계약의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는 납품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항에는 “‘갑’(주식회사 D)은 본 계약에 따라 최초 납품 일정에 대하여 ‘을’(지원, 대표자 E)과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하며 ‘을’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 ‘갑’이 납품한다.”고 기재되어 추후 협의를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F도 경찰에서,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구두로 피고인이 제안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마스크 공급 수량이나 마스크 공급 가격 등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3. 26.까지 덴탈마스크를 제작해서 납품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때 계약하고 바로 다음 주나 그 때쯤 해서 물건을 주기로 했으니까요,’ ‘2020. 3. 17.부터 9~10일 안에’, ‘계약하고 나서 7~10일 안에 주기로 했다’라고 답하였고, F도 이 법원에서 ‘2020. 3. 26.까지 다 해서 주겠다,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는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쯤이면 납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여 수사기관에서보다 애매하게 진술하였다. E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E이 2020. 3. 26. 피고인에게 마스크가 납품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없다. E이 2020. 3. 29. 피고인에게 ‘1주일 사이 kf94공산품의 소비자 판매가가 1600까지 떨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은색 덴탈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두 가지 사실 다 피고인이 알고 계신 내용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같이 상의해봤으면 좋겠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아닌 kf94 마스크 가격의 하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점, 정확한 납품일이 포함된 메시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을 호소하며 가능한 빠른 납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마스크 납품일을 2020. 3. 26.로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검정색 덴탈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작한 경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E이 2020. 3. 20. 피고인에게 ‘기계는 오늘 들어오나요?’라고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생산 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3호에는 손해배상의 예외 사유인 불가항력의 예로서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덴탈마스크 생산설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고 덴탈마스크 생산해 본 경험이 없어서 E과 협의 후 위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E과 피고인이 2020. 3. 13.부터 2020. 3. 17.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E이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덴탈마스크 제작 경험이 없어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일 H에 덴탈마스크 생산기계 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H의 대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덴탈마스크 기계가 중국에서 오는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어 통관이 안 되어 중국에서 출발 자체가 늦어졌고, 주말이 끼어 사나흘이 늦어진 사실, 기계 설치 후에도 마스크 간격이 동일하게 생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덴탈마스크 기계는 마스크의 본체만 생산하는 기계이고 마스크의 귀 끈을 접착하는 기능은 없었는데, H는 2020. 3. 19. 피고인에게 “자체제작 이어밴드 접착기 3월 26일 덴탈 자동기계 납품 스케줄에 맞추어 납품예정(부품 수급여하에 따라서 1~2일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H는 자체제작 중 발생하는 오류로 인하여 4월 말경에야 이어밴드 접착기를 설치하였고, 설치 후에도 제작이 잘 되지 않았다. E, F은 피고인이 위 이어밴드 접착기로 덴탈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의 귀 끈을 부착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 주문 당시에는 덴탈마스크 귀 끈 부착을 위해 이어밴드 접착기를 주문하였고, 이후 덴탈마스크 귀 끈 부착이 잘 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kf94의 귀끈을 부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마스크 생산 기계의 도착 지연과 고장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이후 2020. 4.말경까지도 계속 검은색 덴탈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에게 돈을 일부라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라 2020. 4. 22. 4,000만 원을 환불하여 주고, 2020. 5. 11. 덴탈마스크 제작 기계 1대를 7,000만 원에 갈음하여 가져가도록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