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전력(상습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8, 9.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고, 1990. 9.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7.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4고합308, 2014고합309, 2014고합310 및 2014 감고 13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 02:0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지갑을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선박을 불법사용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0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미리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설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7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4.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이비즈 네트웍스 인터넷게임 '환생'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H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8, 10:5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LOTTEPS NET이 관리하는 그곳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K 명의 농협 신용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02: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 운영의 'N'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¹2014-311,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2.6. 03:00~04: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O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나를 믿어라, 니 지갑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부산은행 마이존체크카드 1장, 캐시비하나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건네받은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다음 "잠시 나갔다 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2. 6. 04:44 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46 소재 부산은행 광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54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2,12,23:35 경 부산 금정구 P 소재 'Q' 주점에서 피해자 R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뱅뱅 점퍼 1벌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75 소재 부산은행 장전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R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37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4380₁ 피고인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9. 05:30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초량지구대에서 신원보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내실문을 뜯어내 손괴하고 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생수통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01:10 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맥주 심부름을 하면서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에 침입한 후 그곳 목재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4. 경 김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목사로 있는 AA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해서 따라 다니며 일을 배운 적이 있으니 교회 창고 보수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6.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를 하려면 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비로 426,000원을 주면 자재를 구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재비를 식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비를 받더라도 위 교회 창고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재비 명목으로 현금 4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M, AE, G, AF, AG, AH, H,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K, AJ, AK, AL, AM,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거래명세표 사진, 우리체크카드 결제 내역 문자, 카드전표 1. 각 절도 현장 사진, CCTV 사진, 사진 1. 선박조회, 지도 1. 각 감정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절도죄 등을 수회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피해 사고, 관계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병식 미약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서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 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향후 부정 장기간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