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07. 10. 23.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대북협력사업 승인(공장부지 4,500평, 북한근로자 650명 할당)을 받고 북한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N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O'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경영지원부장 겸 'O'의 현지 법인장으로서 'O'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P에있는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인천 남구 Q에 있는 전기등기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E, F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K'의 공동대표자이고, 피고인 G은 김포시 R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S'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I는 자동차 와이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J는 전기등기구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은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O'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할당받은 개성공단 내 공장부지 및 북한근로자를 대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피고인 C, D, E, F, G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 각각 임대한 다음, 그 대가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대북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16.경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I' 사이에 보증금 6억 5,000만 원에 개성공단 내 'O'의 시설 350평과 북한근로자를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 근로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9.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개성공단 내 'O'의 시설과 북한근로자를 사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21,825달러(한화 약 7,341,753,630원<환율 1,180원 기준>) 상당의 '주식회사 I'의 자동차 와이퍼와 LED 전등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에서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9.경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보증금 없이 개성공단 내 'O'의 시설 150평과 북한근로자(1명 사용당 월 45만 원)를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근로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9.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개성공단 내 'O'의 시설과 북한근로자를 사용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21,019달러(한화 약 36,132,802,595원<환율 1,180원 기준>) 상당의 '주식회사 J'의 전기등기구를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승인 없이 개성공단에서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3. 피고인 A, B, E, F 피고인들은 2012. 9.경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 사이에 보증금 없이 개성공단 내 'O'의 시설 240평과 북한근로자(1명 사용당 월 25만 원)를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근로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5.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개성공단 내 'O'의 시설과 북한근로자를 사용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1,616,527달러(한화 약 1,907,520,032원<환율 1,180원 기준>) 상당의 '주식회사 K'의 자동차 캘리퍼를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에서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4. 피고인 A, B,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4.경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와 'S' 사이에 보증금 없이 개성공단 내 'O' 시설과 북한근로자(1명 사용당 월 50만 원)를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근로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14.경부터 2016. 2. 3.경까지 개성공단 내 'O'의 시설과 북한근로자를 사용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520,363달러(한화 약 614,028,259원<환율 1,180원 기준>) 상당의 'S'의 자동차 등속조인트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에서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5.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A,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A, B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8. 피의자 주식회사 K 피고인의 공동대표자인 E, F이 A, B과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식회사 I 개성공단 수입내역(수사기록 별권 제4 내지 8권), 각 주식회사 J 개성공단 수입내역(수사기록 별권 제10 내지 17권), 각 주식회사 K 개성공단 수입내역, 각 S 개성공단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4호, 제1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 주식회사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달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 C, D, E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F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의 기간이 짧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승인을 받지 아니라하고 운영한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시기 또한 장기간이었다.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북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