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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페이스북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휴대폰을 사면 태블릿PC나 사은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7. 11.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기로 하는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통해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일시 전달했다가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잠시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다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해주고 위 개통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에게 태블릿PC나 사은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민원, 가입내역, 올레신규신청서, 정지신청서, 해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업소의 소장이자 C박물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는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서, 1980년대부터 문화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199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D미술관,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E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등 문화재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F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G’ 주변을 시찰하던 중, 그곳 토지에 분포되어 있던 매장문화재인 전돌 5점을 발견하고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전돌들을 피고인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은닉하거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사업소 소장이자 I박물관 관장으로서 전돌을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8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군의 문화재 관리,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총괄하는 B사업소 소장으로서, G 부근에서 5개의 전돌(이하 ‘이 사건 전돌’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전돌이 G 축조에 사용된 전돌과 형태 및 크기가 달라 그 출처에 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B사업소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상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은닉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 특히 피고인이 B사업소장이자 I박물관 관장으로서 J군에 소재한 여러 돈대를 조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매장문화재를 은닉 또는 현상을 변경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그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B사업소장으로서 그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전돌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사건 외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신체 일부 등을 노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E 링크(F)에 접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2020. 8. 초경까지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신체 일부 등을 노출한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2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정별 파일소지 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2020. 12. 24.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음란물 및 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일부는 스스로 삭제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파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세무사 사무실에서 2020. 8. 10.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고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 월급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연체 중인 대출금이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과거 근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세무사 사무실이 인력난을 겪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근속을 약속한 후 건강, 자녀문제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출근을 회피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장기간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8.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내역 및 문자답변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이력서, 차용증,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중구 B상가 C호에서 알 수 없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여 D(일명 ‘E’)이 제작하여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F’라는 제목의 압축파일 1개가 있는 G 링크 주소를 전송받은 후 위 G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G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 등 총 17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성착취물 첨부_CD), 붙임2.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시청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70개에 달하고, 내용 및 수위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17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운받은 음란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고,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40세)는 낚시 동호회 회원이고, 경북 성주군 C에서 개최된 낚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39경 경북 성주군 D모텔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낚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류는 빠져 있어라’고 말한 후 모텔 주차장 쪽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의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과거 범죄전력 및 수사경력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에 허위의 스타벅스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E)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7,70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10, 18, 22, 27, 32, 36, 41, 44, 50, 52, 55, 50, 64, 69, 73, 77, 82, 86, 91, 95, 102, 104, 112, 116, 123, 128, 134, 137, 142, 146, 150, 155, 159, 164, 168, 172, 177, 180, 185, 188, 194, 199, 205, 208, 213, 216, 219, 224, 228, 234, 237, 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가족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부친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C(여, 69세), 피해자 D(남, 45세)은 가족 관계이고, 피고인 A(남, 68세)은 이들과 이웃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16:2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나뭇가지로 개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철제손수레를 대문 쪽으로 던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C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장애인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4. 22:1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낮에도 신고했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무서워 죽겠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C에게 욕설을 하며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여기에서 난동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G의 몸을 밀치며 계속 실랑이를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씹할 좆같다.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4. 18:00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C, D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캡져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대문이나 화단을 향해 손수레를 던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피고인 A이 나뭇가지로 개를 때리자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팔 부위가 나뭇가지에 맞기도 하였던 점, 이후에도 피해자 C는 수레를 집어 들어 이를 던지려는 피고인 A의 팔을 붙잡고 막으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결국 피고인 A은 수레를 집어 던졌고, 수레가 땅에 부딪치면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던 점, 수레의 무게나 형태,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수레가 피해자 C에게 부딪칠 수 있음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수레를 던지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별다른 구체적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비록 처음부터 피해자 C를 향해 손수레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 C가 주변에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손수레를 바닥에 던진 것이므로 그 손수레가 튀어 사람을 충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에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C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과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가족들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9. 21. 12: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복도에서 운동하러 가려고 줄 서 있던 피해자 B(남, 33세)의 뒤에서 “엉덩이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도소징벌처분 관련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 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은 위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5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방앗간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버스 앞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버스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를 버스에서 내려주지 않고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17: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창고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공병 120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22:00경 서울 강북구 G, 1층에 있는 ‘H’ 중고물품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 기능을 하고 있던 철사를 절단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별지 피해품 목록에 기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중고 물품 59개를 수회에 걸쳐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2 피고인은 2021. 1. 25. 01: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공병 100여개가 담긴 박스 4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99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6. 16:5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관리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05: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P관리의 시가 164,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12:25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빌라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활용 폐지 박스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07:07경 서울 강북구 S에 위치한 ‘T’ 주차장의 바리케이트를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신문지와 종이박스, 시가 1,2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 합계 24,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그 손수레에 위 신문지 등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 정리 보고) 2021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피해자 환부건), 피해품 사진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 U,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등 여러 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부전이 간성혼수가 올 정도로 악화되어 언제 사망에 이를지 모르는 상태여서 입원치료 및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점, 특수절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품이 주로 중고물품이거나 폐지, 병 등의 재활용품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된 B 선불유심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번호 관련수사) 1. 각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피고인은 선불유심 전화번호 개통에 동의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해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기소된 범죄는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성립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범죄 성부와 무관한 범죄의 동기와 관련된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40경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백화점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 위 벤츠 승용차의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K K7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J 운전의 위 K7 승용차를 뒤로 밀려나게 하여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L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M(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의 동승자인 N(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같은 동승자인 O(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B의 동승자인 C(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Q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언행상태는 혀가 심하게 꼬이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위 Q의 손을 밀치거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은 채 허공에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2. 10. 05: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202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B의 룸 안으로 들어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7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샴페인병으로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