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25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201동과 202동 사이에 있는 정자쉼터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왜 욕을 하느냐,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보라."고 대들며 쫓아오자, 같은 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F, H 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로 합계 2,1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나타난 판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기여도와 기왕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만 하였고,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무죄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E, F는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C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C 등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말다툼을 할 정도로 다소 흥분한 상태였고, C가 피고인을 쫓아오며 201동 앞까지 따라오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그 주장과 같이 C와 그 일행의 평판이 좋지 아니하여 C에게 책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쫓아오는 C를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E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주거지에도 없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자신이 C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오는 등 범행을 유발 내지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0:25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201동과 202동 사이에 있는 정자쉼터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왜 욕을 하느냐,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보라."고 대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은 아파트 201동 앞까지 끌고 간 다음, 멱살을 놓으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정자쉼터에서 201동 앞까지 끌고 갔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쳐서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직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동네 사람과 싸우다가 상대방이 밀쳐서 오른쪽 엉덩이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발로 배를 찼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정자쉼터에서 201동 앞까지 끌고 간 다음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허벅지 뒤쪽 부분을 두 차례 걷어차며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영상녹화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엉덩이를 때려 앞으로 고꾸라진 것이며 엉덩방아를 찧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C를 걷어찬 방법과 넘어진 방향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C가 다소 고령이고 당시 폭행을 당하며 경황이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밀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된 것과 뒤에서 엉덩이를 걷어차 넘어지게 된 것은 상반된 상황이므로 이를 혼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의심된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E는 최초에 경찰에 신고할 때는 피고인이 C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신고하였고(수사기록 3권 6쪽), 밀친 것보다 더 중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발로 찼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게 아니라 C가 피고인을 쫓아서 201동 앞까지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또한, F는 H에게 피고인이 C를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G은 피고인이 정자쉼터에서 201동 쪽으로 내려가자 C가 따라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G은 당시 C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E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C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C, E, F는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C의 허벅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 뒤쪽을 발로 차여 엉덩이 부분이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사진(수사기록 3권 65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었다면(수사기록 1권 119쪽에서 E가 당시 상황을 그 사진 영상과 같이 재현한 바 있다), 발이나 무릎으로 허벅지 뒤쪽을 걷어차기가 쉽지 아니하여 그 진술 자체로 신빙성이 높지 않다. 또한, 허벅지 뒤쪽 부분을 직접 타격하였다는 취지의 C, E의 진술과 달리 F는 발로 배 부위를 찼는데 허벅지 부분을 맞아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하며 C의 허벅지 앞쪽을 찬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C, E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찬 것이 아니라 자신을 쫓아온 C를 손으로 잡고 미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시 상해(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상)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등 뼈가 약한 노인들이 엉덩방아를 찧는 것과 같이 크지 아니한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C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고(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71세의 노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도 판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피고인이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C가 바닥에 주저앉은 후에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1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한 유형력이 판시 상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