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지능 42, 사회연령 8세, 사회지수 50의 중등도 지적 장애인으로서 고물을 수집하여 C에 판매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청각장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물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3. 10:43 경부터 12:10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안마를 해 주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 녹취록(증거순번 21) 1. 내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장애진단서, 성폭력 사건 상담 확인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지능 42, 사회연령 8세, 사회지수 50의 중등도 장애인으로서,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다가도 빗나가서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등 사고능력 및 소통능력이 저조하고, 회상능력이 부족하여 피해 날짜, 시각, 사건의 전후 흐름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결혼을 하여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고, 애정행위는 남편과의 사이에 행해져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고 애정행위를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남편이 사랑이 없어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과 상황을 비교적 풍부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폭력이나 욕설 등)를 받는 경우 힘 또는 욕설로 반격하는 등 기본적인 자존감 및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표현할 능력은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나흘 뒤인 2017. 6. 27. E에서 최초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일치한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밝혔다. 위 최초 피해진술 당시, 피해자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의 선후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사실 외의 부수적인 상황(안마를 해주었다.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다.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의자에 앉아서 했다 등)에 대해서도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위 최초 진술 이후 2017. 7. 12. 및 2017. 7. 20. F의 상담과정, 2017. 12. 27. 검찰 진술녹화(범행 후 6개월 경과), 2018. 8. 14. 법정 증언(범행 후 13개월 경과)에서도 범행 장소·태양·정황, 피해사실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일관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옷차림과 관련하여 진술이 바뀌거나 범행 당일 녹화된 CCTV 영상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변하는 능력이나 회상능력이 미흡한 피해자의 정신장애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핵심적인 피해상황 -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으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 에 대해서는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G과 피해자를 2회 면담한 성폭력상 담소상담사 H 역시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일상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진솔하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부풀리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나. 피해사실을 밝힌 시기 및 경위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4일 후인 2017. 6. 27. 범행을 알리고 E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우호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안마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만지는 것은 안 된다(몸을 뺏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상식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고물상에 방문하여 일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추행사실을 꾸며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고소취소장 등 및 I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도질문에 대해 '응'이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다가도 '사장님도 남자잖아', '남자들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 소리야', '사장님하고 내가 같이 내가 일하다보면 서로 서로 돕고 사는 기지 뭐 별거 있냐', '남자 여자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등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유일한 돈벌이 수단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다니고 있어 피고인의 호의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대놓고 범행에 대해 말하거나 항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 점이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과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고려하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I의 협조를 얻어 피해자 명의의 2018. 5. 23.자 고소취소장, 탄원서(정신장애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주장이 담긴 내용),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I으로부터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취소장 등에 피해자의 자필서명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문맹으로 위와 같은 고소취소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으려니와 고소취소장 등이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장애 상태 및 문맹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바, 위 고소취소장 등의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I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남발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이나 미움과 의심의 태도로 일관하는 진술모습, 피해자가 전문심리위원과 면담을 하는 것도 거절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라. CCTV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분석결과 이 사건 고물상 사무실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만이 있을만한 시간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물상의 사진에 의하면,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안쪽 공간으로 컨테이너 사무실과 고물을 정리하는 공간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고 사무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J 등이 모두 CCTV가 없는 안쪽 공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고물을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J 등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사무실 내에 함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물상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밖에서도 충분히 보이는 곳이므로 범행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무실 바깥에서 보았을 때 열린 문이 있는 곳 안쪽(좌측)으로 외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다가(피해자도 안쪽에 위치한 의자에 앉으면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등이 사무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도 아닐 터이고(J도 하는 일이 있어서 항상 사무실을 쳐다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地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허위로 몰아가기도 하고,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취소장에 자필서명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