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20. 9.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12.경부터 사이가 가까워져 그 무렵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 20:45경 오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팀원이 찐빵과 왕만두를 줬는데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잡은 뒤, 2021. 1. 12.경에 미리 구입한 웹캠의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TV선반 아래 박스에 넣어 웹캠 렌즈를 박스의 구멍 부분에 위치시켜 이불이 깔려있는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하였다. 곧이어 피해자가 방문하자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미심쩍게 생각하여 성관계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의 각 영상 1.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회신자료 E0717-동영상 분석 및 캡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 웹캠(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공구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의 공구실에 공구분실이 잦아 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카메라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카메라 작동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왔던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9.경 C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20. 12.경부터 식사를 함께 하였고, 2020. 12. 13.경부터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1~2회 성관계를 하여 왔고, 2021. 1. 15.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만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만두를 가지러 가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티비 선반 아래 박스 위에 흑초 페트병을 쌓아올리면서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떤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행동하였으며,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눕히면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고 만두만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으며, 다음날인 2021. 1. 16. 위 항과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려 피고인의 집안 청소를 해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다 티비 선반 아래 박스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수상하여 그 안을 살펴 보니 전원이 연결된 카메라를 발견하여 그 동안 자신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작동하는 모습,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2021. 1.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전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이불 위에 앉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작동하고, 카메라에 접근하여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 렌즈의 방향를 조정하는 모습, 위와 같이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 렌즈의 위치가 조정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구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의 공구실에 공구분실이 잦아 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카메라를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카메라 작동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12.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비밀번호를 눌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점, 피고인은 2021. 1. 15. 20:37경 피해자에게 ‘집에 만두가 있는데 갖다 줄까, 가지고 갈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20:44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20:45경 피해자에게 ‘그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앞서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일 현관문을 조금 열어 놓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1. 12. 위 카메라를 배송받아 위 카메라를 휴대전화와 연동하여 작동하면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구실에서는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아 위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카메라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래 구입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여 이를 반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반품하지 않았고, 가사 이를 반품하지 않더라도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카메라를 구멍이 뚫린 상자 안에 넣어 피고인이 앉아 있는 방향을 향하도록 카메라 렌즈의 각도를 조정하여 촬영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1. 15. 평소와 다른 피고인의 적극적인 성관계유도에 당황하여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조정한 것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등 범행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하마터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되고 위 영상이 유포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로 인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