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2020고단960 1.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A(16세)으로부터 나이가 어려서 담배를 살 수 없으니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여 위 청소년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서구 H빌라' I동 뒤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A(당시 16세)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A에게 "담배를 사 줄 테니 너의 몸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해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A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A에게 담배 1갑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담당 형사에게 당신이 나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빤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합의금을 받으라고 하였다,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9: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4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0고단978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렌탈 오토바이 등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한 후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눠 쓰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5. 09:00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19년식 GSXR 125cc' 오토바이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 스마트폰(O)과 함께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P'라는 가명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19년식 GSXR 125cc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화물 배송으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화물 배송 기사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받자 위 오토바이를 배송하는 화물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의 스마트폰(Q)으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싣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임시 렌트한 것일 뿐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3경 피고인 A 명의의 R 계좌(S)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경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스마트폰(O)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U'이라는 가명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19년식 GSXR 125cc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화물 배송으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화물 배송 기사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받자 위 오토바이를 배송하는 화물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의 스마트폰(Q)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오토바이 배송 중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피고인 C 명의의 M 계좌(V)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부산 중구 동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혼다 CBR125'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1경부터 2020. 6. 21. 01:01경까지 X 명의의 M 계좌(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18:48경 부산 중구 동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PCX125'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X 명의의 M 계좌(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60 피고인 A은 2020. 4. 8.경 부산 중구 동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스즈키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1:04경 피고인 A 명의의 M 계좌(AA)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6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3. 인천 일대에서 약 9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인천, 부산 일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약 1,24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3. 24. 20:21경 경북 구미시 도개면 용산리 산21-6에 있는 '낙동강의성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수영구 AC아파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AD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6.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08:00경 부산 수영구 AE모텔 AF호에서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 1매와 체크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26.경 부산 수영구 AE모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렌트한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현금 2,300원과 AH카드 1장 등이 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와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 틴트 립스틱 1개, 티셔츠 2개, 바지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339,3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절취한 피해자 AG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문화상품권과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식비, 숙박비 등으로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3. 26. 16:26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AC아파트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풀어놓은 상태인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J'에 접속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휴대폰 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 600,000원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16: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K' 운영자로부터 받은 임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AL 게임 'AM'의 게임머니를 총 14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4,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750 피고인 A, D은 각 집에서 나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이 생활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 01:50경 서울 강남구 AN 빌딩 유료주차장 정산소(간이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 정산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AO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것을 보고, 피고인 D은 정산소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린 뒤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정산소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D을 따라 위 정산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정산소 안에 놓여있던 금고를 발견하자 인근 마트에서 빌려온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에 연결된 줄을 자른 뒤,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AP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AQ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AR고등학교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S(남, 29세) 운전의 AT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U(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AV(남, 4세) 및 AW(여, 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281 피고인 A은 2020. 4.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페이스북에 게시한 '오토바이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선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AA)로 600,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0 1. 절도 가.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20. 8. 28. 22:00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Z 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Y의 BA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BB카드(카드번호 BC)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20. 10. 22. 05:47경 서울 강남구 B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D의 BF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2장, 현금 30만원, 미화 100달러, 홍콩달러 20달러, 피해자의 모 BG 명의의 BH 체크카드(카드번호 BI) 1장을 꺼내어 갔다. 다.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20. 11. 6. 08:15경 서울 강남구 BK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의 BL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은 2020. 11. 6. 09:15경 서울 강남구 BN,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M의 BO 아우디 A6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사이드 포켓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AH카드(카드번호 BP) 1개, 컵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Y 명의의 BB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 D은 2020. 10. 8. 23:14경 서울 강남구 BQ에 있는 BR 역삼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 명의의 BB카드(카드번호 BC)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15,9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1,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M 명의 AH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 D은 2020. 11. 6. 14:52경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BT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 명의의 AH카드(카드번호 BP)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D은 2020. 11. 6. 14:49경 서울 강남구 BU건물, BV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W PC방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BP)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PC방 이용대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갈 피해장소 특정 등)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캡쳐 2020고단9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 T, W,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경찰관에게 제출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계좌송금내역 1. 각 메시지 대화내역, 대화화면, 대화내역 [피고인 C는 '피해자 N,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 T를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사임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C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점, 피해자 T에 대한 편취금은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피고인 C는 경찰에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돈 또한 당초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그중 148만 원 가량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해자 N, T에 대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 A, C가 부산 등 일대에서 함께 지내며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던 무렵과 그 시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 T에 대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 C가 관여한 경위 및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X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하는지 몰랐고 그냥 계좌로 돈만 좀 받아달라고 부탁해서 도와준게 전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유독 피고인 C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경찰에 '어떻게 진짜'라는 말에 대해 '근데 내 계좌로 돈받고 한 게 아니라 걸리진 않아'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캡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C가 위 대화 당사자 중 한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T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BX이 이 법원에서 한 일부 증언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20고단98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20고단1067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진술조서 미작성 등) 1. AJ 충전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BY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C, A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제확인증 2매 1. 임차인 동의서 및 차량대여 정보 1부 1. 차량 GPS 해당 내역 1부, BZ 지도 길찾기 1부, BZ 검색 결과 1부 2020고단10750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2020고단108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2020고단11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 C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1고단115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D, AY,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E 건물 CCTV 영상확인, 압수물 중 구찌지갑 소유자 BJ 진술 청취) 1. 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1. 각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역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D에 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지능지수, 주의력·집중력 등을 포함한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해당 범행의 경위 및 태양과 피고인 D의 법정에서의 변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 E, Z, AX, C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등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G, A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피고인 A, C),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갈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의 신청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경 공갈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사기,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 B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담배를 구입해준다는 점을 빌미로 판시와 같이 당시 청소년이던 피고인 A의 성을 매수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의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과거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A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D은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AO과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AY, BD, BM과도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