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2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초부터 2010. 4.말까지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부동산사업부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M가 건축주로부터 건물 전체를 일괄매수(속칭 통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현장에 대한 분석, 위 건물을 다시 매수할 제3매수인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현장 안내 및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기 위한 법무사 사무실 안내, 공인중개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말경 위 N 부동산사업부 사무실에서 M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3 매수인을 알선하여 매매를 성사시킬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씩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개사들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세대당 1,000,000원씩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M, N 부동산사업부의 상무이사 O, N 부동산사업부 이사 G과 함께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통매수한 다음 금액을 높여 중개사들을 통해 미등기 전매의 방법으로 제3매수인들에게 매매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에 의해 조세부과를 면하고 전매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09. 5. 8.경 시흥시 P건물 8세대를 건축주 Q으로부터 960,000,000원에 통째로 매수하면서 제3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20.경 N 사무실에서 위 P건물 201호를 제3매수인 R에게 139,000,000원에 전매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M 등은 2009. 6. 24.경 R으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건축주 Q에 대한 통매수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Q과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60일 이내에 위 먼저 체결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Q으로부터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09. 6. 24.경부터 201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8 내지 88, 97 내지 142, 163 내지 170 기재와 같이 건물 합계 115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각 미등기 전매를 하고 먼저 체결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08. 1. 23.경부터 서울 강남구 S 102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이득금의 반씩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함께 일하는 동업자인 동시에 중개보조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2009. 8.경 위 중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대표 M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통째로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제3매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한다는 사실 및 등기부상 등재될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여 허위로 신고한다는 사실을 M 등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미등기 전매물건에 대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9. 10. 15.경 인천 남구 U 빌라 현장에서 M가 중개 의뢰한 위 빌라 201호의 제3매수인 V을 M에게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645,000원을 초과하여 2,868,00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5.경부터 201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6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20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2. 16.경부터 서울 송파구 W상가 111호에서 'X'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중개 사무실에서 M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통째로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제3매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한다는 사실 및 등기부상 등재될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여 허위로 신고한다는 사실을 M 등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미등기 전매 물건에 대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중개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구 Y건물 B동 빌라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301호를 Z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640,000원을 초과하여 2,8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55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47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A상가 116호 'A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0.경 위 중개 사무실에서 과거 세법 강의를 받으면서 알게 된 M로부터 동인이 취급하는 미등기 전매 물건에 대하여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중개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구 Y건물 B동 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302호를 AC에게, 위 빌라 402호를 AD에게 각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2,868,000원 합계 5,736,00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60, 61번).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2011. 4.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후 2011. 6.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0. 5.말까지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부동산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미등기전매 물건에 대한 투자자 유치, 중개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M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매매를 성사시킬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씩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개사들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계약이 성사될 경우 세대당 1,000,000원씩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M, O, A와 함께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통매수한 다음 금액을 높여 중개사들을 통해 미등기 전매의 방법으로 제3매수인들에게 매매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에 의해 조세부과를 면하고 전매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0. 4. 2.경 인천 남구 Y건물 B동 8세대를 AE로부터 970,000,000원에 통째로 매수하면서 제3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5.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Y건물 B동 201호를 제3매수인 AF에게 134,000,000원에 전매하면서 소유권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M 등은 2010. 4. 27.경 AF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건축주 AE에 대한 통매수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AE와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60일 이내에 위 먼저 체결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AE로부터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0. 4. 27.경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63 내지 170번 기재와 같이 건물 8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각각 미등기 전매를 하고 먼저 체결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서초구 AG 1층 7호에서 'AH'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중개 사무실에서 M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통째로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제3매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한다는 사실 및 등기부상 등재될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여 허위로 신고한다는 사실을 M 등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미등기 전매 물건에 대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5.경 인천 남구 AI건물 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빌라 101호를 AJ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2,8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47, 48번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73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초순경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M로부터 동인이 취급하는 미등기 전매 건물에 대하여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9.경 인천 남구 Y 빌라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402호를 AK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8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9.경부터 200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41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3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AL건물 8세대의 건축주로서, 2010. 2. 16.경 위 빌라 현장분양사무실에서 M 및 AM에게 위 빌라 8세대를 통째로 1,114,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제3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M는 2010. 3. 8.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째로 매수한 위 빌라 201호를 제3매수인 AN에게 163,000,000원에 전매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M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반대급부를 이행받고도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M, AM과 공모하여 2010. 3. 16.경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28 내지 135번 기재와 같이 위 빌라 8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 반대급부를 이행받고도 각각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경부터 서울 강남구 AO건물 203호에서 'AP'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AP 사무실에서 M로부터 동인이 취급하는 미등기 전매 건물에 대하여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26.경 인천 남동구 U 빌라 현장에서 위 빌라 510호를 제3매수인 AR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868,00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4번).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O, AS, M,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T, AE, AU, AM, AV, AW, AX, AY, AZ, BA, BB, BC, Q, AS,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M에 대한 제4 내지 8회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N, CA, CB, CC, CD, AF, CE, AK, V,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 CF, CK, B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M 운영 인터넷카페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보고), 수사보고(공동투자약정서 작성한 BH 제출 자료첨부보고) 1. 각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0, 663, 5106, 5111, 5118쪽), 월세계약서, 분양팜플렛,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9, 221, 7207쪽), N 인터넷 출력물, 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수사기록 제610, 672쪽), M 명의 국민은행(CL) 편집본, P건물 관계서류 사본, CM건물a동 관계서류 사본, CM건물b동 관계서류 사본, CM건물c동 관계서류 사본, CN건물 관계서류 사본, CO건물 관계서류 사본, CP건물 관계서류 사본, U건물 관계서류 사본, CQ건물 관계서류 사본, CR빌라 관계서류 사본, CS건물 관계서류 사본, Y건물 관계서류 사본, CT건물 관계서류 사본, AL건물 관계서류 사본, AI건물 관계서류 사본, Y건물 b동 관계서류 사본, CU건물 관계서류 사본, CV빌라 관계서류 사본, CW 중개사 회원명부, 수당정산내역, 신축빌라수당체계, 25차 Y 건물 b동 계약자 명단, CS건물 등기부등본, CT건물 등기부등본, AL건물 등기부등본, AI건물 등기부등본, Y건물4동 등기부등본, CU건물 등기부등본, CV건물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수사기록 제5108, 5112, 5438, 5536, 5565, 5608, 5638, 5753, 5799, 5835, 6260, 6283, 6316, 6333, 6362, 6374, 6402, 6517, 6544, 6563, 6588, 6652, 6666, 6767, 6793, 6824, 6865, 6944, 7105, 7131쪽), 계좌내역(수사기록 제5315, 5333, 5667쪽),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5637, 6578쪽), 분양관계자료, 각 분양관계서류, 수수료약정서, 각 등기관련서류, 등기부등본(남동구 CR), 통매매 및 수분양자 분양/등기과정 일람표, 통장사본(수사기록 제6715, 7202, 7559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7236, 7384, 7701, 7946, 7963쪽), 빌라목록(1차 28차), 실분양금 및 신고금액, 중개수수료 지급과정, N 인터넷화면 출력물, N 컴퓨터 화면 출력물, 공인중개사 개업현황 조회의뢰회신, 인터넷화면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G, J : 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H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F, I, K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G, H,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H, I :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F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K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F, H, I, K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관계,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G,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G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중 주문 기재 무죄부분, 피고인 D, F, H, K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주문 기재 무죄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8. 25.경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89 내지 96, 143 내지 157, 159 내지 161번 기재와 같이 건물 합계 26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각각 미등기 전매를 하고 먼저 체결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M와 공모하여 2010. 3. 26. 인천 남구 CX 빌라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203호를 Z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640,000원을 초과하여 2,868,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54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강남구 CY빌딩 1층에서 'CZ'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바, 2010. 3.경 위 중개 사무실에서 M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통째로 매수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제3매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를 한다는 사실 및 등기부상 등재될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여 허위로 신고한다는 사실을 M 등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미등기 전매 물건에 대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0. 3. 25.경 인천 남구 CX 빌라 현장에서 위 빌라 201호를 제3매수인 DA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2,8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5.경부터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49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34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M와 공모하여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와 공모하여, 2010. 3. 26.경 인천 남구 CX 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402호를 DB에게, 2010. 5. 3.경 인천 남구 Y건물 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402호를 DC에게 각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2,868,000원 합계 5,736,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59, 62번). 5) 피고인 G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0. 3. 초순경 인천 남구 CX건물 12세대를 DD으로부터 15억 1,000만원에 통째로 매수하면서 제3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25.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CX건물 201호를 제3매수인 DA에게 1억 4,200만원에 전매하면서 소유권이전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9.경 DA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건축주 DD에 대한 통매수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DD과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60일 이내에 위 먼저 체결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DD으로부터 D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0. 4. 9.경부터 201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43 내지 162, 171 내지 178번 기재와 같이 건물 합계 28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각각 미등기 전매를 하고 먼저 체결된 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M와 공모하여, 2010. 3. 25.경 인천 남구 CX 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502호를 CC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2,868,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46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M와 공모하여, 2009. 8. 25.경 인천 남동구 DE건물 빌라 현장에서 위 빌라 201호를 제3매수인 DF에게 알선하고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8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604,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건축주로부터 M를 통하여 제3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실질이 M가 매수 후 미등기 전매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인 별지 범죄일람표I 중 3차 DG건물, 4차 DH건물, 5차 DI건물, 6차 DJ건물 7차 DK건물, 15차 DE건물, 23차 CX건물, 24차 CX건물, 26차 Y건물(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27, 89 내지 96, 143 내지 162, 171 내지 178번 기재 부분)의 경우, M가 건축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G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09. 5. 초순경 시흥시 P빌라 현장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DL에게 M가 취급하는 미등기 전매 건물에 대하여 제3매수인을 알선해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하고 DL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이에 따라 DL이 2009. 5. 30.경 위 P빌라 501호를 매수할 CI를 피고인과 M 등에게 알선해 주고, M는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L에게 2,868,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M, DL 등과 공모하여 2009. 5. 30.경부터 201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내지 25, 32 내지 45 및 59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09. 8.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에서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B 및 그 중개보조원 C에게 "미등기전매 물건에 대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하여 그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그에 따라 B과 C은 2009. 10. 15.경 인천 남구 U 빌라 현장에서 피고인과 M 등이 중개 의뢰한 위 빌라 201호의 제3매수인 V을 피고인과 M 등에게 알선하고, 피고인과 M 등은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868,000원을 C의 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M, G, B 등과 공모하여 2009. 10. 15.경부터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26 내지 31 및 46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G 가)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0. 3. 20.경 서울 송파구 AA상가 116호 'A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F에게 M가 취급하는 미등기 전매 물건에 대하여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하고 F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그에 따라 F은 2010. 3. 25.경 인천 남구 CX 현장에서 M가 중개의뢰한 위 빌라 402호를 피고인과 M 등에게 알선해 주고, M는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에게 2,868,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M, F 등과 공모하여, 2009. 9. 18.경부터 2010.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36 내지 40, 59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0. 3.경 서울 서초구 AG 소재 'AH'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H에게 "미등기 전매 물건에 대해 제3매수인을 알선하여 주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세대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중개 의뢰를 하여 그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그에 따라 H는 2010. 3. 25.경 인천 남구 CX빌라현장에서 피고인과 M 등이 중개 의뢰한 위 빌라 502호의 제3매수인 CC을 피고인과 M 등에게 알선하고, 피고인과 M 등은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868,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M, H 등과 공모하여 2010. 3. 25.경부터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46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제9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행위를,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는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와 같이 중개는 중개 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병존하며 중개 의뢰 행위가 중개 행위에 포함되어 흡수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의 위 처벌 규정들이 중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 의뢰 행위 자체는 위 처벌 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 행위가 중개의뢰 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 의뢰 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G이 피고인 M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빌라를 전매하기 위하여 등록 혹은 무등록 공인중개인 등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였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를 위 규정들의 적용 대상인 중개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