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25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산동성 청도시 및 요녕성 대련시 등지에서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D, E, F, G 등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가명 H', T'), J(가명 'K'), L(가명 'M', 'N'), (가명 'P'), Q(가명 'R'), S(가명 '불상'), T(가명 1 '불상'), U(가명 'V', 'W'), X(가명 'Y'), Z(가명 'AA', 'AB'), AC(가명 '불상'), AD(가명 '불상'), AE(가명 '불상'), AF(가명 'AG'),가명 'AH'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등을 교대로 사칭하는 상담원으로 일하였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이를 듣고 속아 응대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5층 등 아파트나 단독빌라를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설치하여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B 등은 2017. 7.경 위 대련시에서, D 등에게 팀장직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모집, 상담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을 맡아서 처리해주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D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7. 8. 16.경 피고인, L 등을, 같은 해 8. 26.경 이를, 같은 해 11. 29.경 AF를, 같은 해 12. 3.경 J을, 2018. 3. 18.경 AC을, 같은 해 5. 13.경 AD, Q, AE 등을 순차적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D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교육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검사, 검찰수사관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7~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콜센터의 '사장', D 등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 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대본을 외울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 경 위 대련시에서 아파트 및 단독 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8. 경 위 대련시에 있는 AI이 아파트 11층 및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경 위 대련시에 설치된 복수의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상담원들이 교대로 전화를 걸어 "현재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수사가 필요한데,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귀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속이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2018. 3. 19.경 위 AI이 아파트 5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H 검찰수사관인데, 'AK'라는 사람의 사기 일당이 잡혔는데 피해자 명의로 AL은행과 AM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된 것이 확인된다,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J이 "K 검사인데, 사건 피해자들이 귀하를 고소를 하여,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귀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러한 조직적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상담원들과 공모하여,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 AE, Q에 대한 첩보 입수 경위), 범죄인지(피의자추가, AD, S), 수사보고(피의자 Z 등 진술을 통한 B 전체 조직 흐름에 대하여), 수사보고(대련조직 조직도 및 각 출입국 기간에 따른 가담 기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실 증빙서류 첨부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진술조서 추송 보고), 진술서류, 입금증 등, 범죄단체가입 등 보이스피싱사건(피해자 진술조서 등 경찰공람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mm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