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19세)을 PC방으로 유인하여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한 다음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게임에서 이기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위협하거나 강제로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17. 16:30 부천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의 인터넷 게임을 하고 게임이 종료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너가 게임에서 졌으니 B에게 320만 원을 줘야 한다. 내가 120만 원을 B에게 줄 테니 나머지 200만 원은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B은 피해자에게 “부천 바닥 좁다. 가만 안 둔다. 너희 엄마 찾아가겠다. 집 문을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PC방에서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천시 원미동으로 가서 B은 “짱구 돌리지 마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부천 좁다. 도망가서 만나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며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들어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통해 ‘삼성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다시 택시를 타고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지로 가서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100만 원 상당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F에 되팔아 피해자의 계좌에 7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198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1개와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H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I(남, 18세)을 실내 낚시터로 유인하여 함께 내기 낚시를 한 다음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내기에서 이기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위협하거나 강제로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이 2020. 12. 21. 23:00경 부천시 J에 있는 K실내낚시터에 피해자를 데려와 두 명씩 편을 나누어 내기 낚시를 하였고, 종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와 H이 졌으니 72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걸린 게임인지 몰랐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게임은 이뤄졌고,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300만 원만 가져와라. 너가 일을 하고 있으니 사장에게 연락해서 돈을 가불받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H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0. 12. 22. 01:00경 부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G은 '300만 원 못 구하면 뒤지는 거다‘라는 글이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H은 피해자와 사장 N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하고,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O에 있는 ‘P’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탄산음료를 마시고 트림을 하지 않으면 요구한 돈을 깎아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탄산음료를 억지로 마시자 피고인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쳐 트림을 하게한 후 피고인은 “그럼 돈을 갚아야 한다. 사장에게 연락은 했냐? 왜 연락이 안 오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회사 사장 N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 중 이상함을 느낀 N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H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계속 피해자와 동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고, 피고인들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X’)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이체한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 받은 다음 위 X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미 2021. 8.경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 미상환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A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AA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D는 2021. 10. 15.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위 피해금 10,000,000원을 5회로 나누어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 10,000,000원을 전액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6, 17, 19),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2) 1. 각 F은행 회신자료(AA)(순번 10, 11), AB은행 회신자료(D)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4, 7), 송금 내역, 대출 상환 완납 증명서, 피해자 휴대전화(통화기록) 촬영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출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현금인출행위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조합’ D지점 부지점장으로 위 지점의 대출영업, 고객 관리 등 지점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은 2016. 12.경 피고인을 통해 ‘C조합’ D지점에서 15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며, 대출금의 이자납부를 위해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피고인에게 위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보관을 맡기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E에게 ‘승진하기 위해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추가로 받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8. 7. 11. 15:42경 위 ‘C조합’ D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위 F 계좌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1. 15:49경 위 대출금 2억 원 중 3,000만 원은 수표로 발행하여 G에게 빌려주고, 같은 날 15:55경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머지 대출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8. 7. 11. 16:08경부터 2018. 7. 16. 09:4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동액 상당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8. 7. 11. 16:4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H 작성의 사실조회서 1. 각 거래내역서, 수표번호, 피의자 A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2018. 7. 1. ~ 2021. 12. 31.), J 명의 F은행 거래내역서(2018. 8. 1. ~ 201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더 가중된 염결성을 요구받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는 대출채무자로서 자신의 통장 등을 판시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차로에서 신호변경으로 정지하는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9,712,7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근에 있던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도로 가운데에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보험회사에 전화연락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직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고현장 부근에 있을 것이라 믿고 피고인을 기다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정리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차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될 때까지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사고 발생 이후(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지인의 차량을 타고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고현장이 정리된 이후였고, 사고 발생 이틀 후 경찰서에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교통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도 하지 않았던 점,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고,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옮기도록 도와주는 조치만 취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0.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D(남,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kg 아령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좌측 6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방법이 과격하며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남, 19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없는 사이에 가족을 다 죽이고, 네가 그 현장의 피바다 된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너도 죽일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2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안산 중앙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비용을 지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악성 프로그램으로 너의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3. 1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108,45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 녹취록 2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 관련, 문자 내역 관련), 피해금 내역, 문자내역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병원 진료 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입금받은 계좌에 대한 수사), 고소인 송부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형사공탁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한 심리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갈취한 금액, 피고인의 형사공탁 금액(130만 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L’, 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대마 약 2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L로부터 그 대금으로 시세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다음, 이에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M’, 이하 ‘M’라고 한다)에게 대마 약 20g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N에게 지시하여 위 M가 서울 광진구 일대 여섯 군데 장소에 은닉해둔 대마 약 20g을 수거하게 하고, 이를 서울 광진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2층 배전함에 은닉하게 하여 위 L로 하여금 은닉된 대마 약 20g을 수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0. 9. 범죄사실에 대한 L와 피의자 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붙임: L와 B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텔레그램 판매자 ‘M’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붙임: 피의자와 텔레그램 아이디 M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피의자 N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붙임: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N에 대하여), 붙임: 담당수사관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텔레그램 텔창청에 N이 문자 내용을 공개한 사실에 대한 채팅창 내용 1. 판시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증거순번 19, 20, 21번),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증거순번 23, 24, 25번), 통합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20g 매매 알선에 따른 실거래가 2,0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20g을 매매 알선한 사안인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7. 인천 부평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E에게, 마치 F, G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계약서' 용지의 작성인 란에 “갑 - A, 을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연대보증인1) - F, 연대보증인2) - G”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주식회사 D’ 옆에 위 E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인감 도장을, 위 F, G의 성명 옆에도 위 E이 보관하고 있던 F과 G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F, G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0. 20.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 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의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1억 5,000만원과 정신적인 피해보상 비용을 포함하여 3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물티슈를 피해자 F(남, 33세)에게 집어 던지고, 손날로 피해자 G(남, 34세)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인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한 허위차용증 파쇄본 등, 사문서위조 범행장면 등 1. 투자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 01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양형기준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3월(15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코카인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수수,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2023. 4. 12. 18:3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B’라는 필로폰 매도인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3. 4. 14.경 위 B가 알려준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인 광주 남구 E 부근 배관케이스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 교부받아 수수하고, 1회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수수하고,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3. 4. 14. 2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에 걸쳐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입수 경위),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12, 13, 14, 16, 17, 19, 24, 28)(각 첨부서류 포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23), 각 감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222만 5천 원(= 필로폰 3g 매수대금 170만 원 + 코카인 0.5g 매수대금 17만 5천 원 + 필로폰 1g 무상수수분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 내지 수수하고 투약 및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 내지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수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위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피해차량과 나란히 정차한 후 창문을 열고 “운전 똑바로 합시다”라고 말하고, 신호가 바뀌자 피해차량이 함께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4,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작성), CD 1. 진단서, 진료기록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로에, 피해자는 1차로에 나란히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진로 변경 시도시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한 사실, 그러던 중 신호가 녹색등화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앞서 출발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하고 한참을 더 2차로로 주행하다가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앞서 출발하면서 1차로에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진입하였다. 게다가 충격 후에는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한참을 더 2차로로 주행하다가 정차하였는데,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즉시 정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정차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먼저 피해자에게 ‘내 차를 박았냐’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행동일 뿐,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G의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것은 사고일로부터 이틀 후인 2022. 5. 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67면),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해이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게다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원 당시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틀 후인 2022. 5. 23.과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22. 5. 27.에도 해당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0면). 이는 명백히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고 보복운전으로서 위험성도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 및 손괴의 정도는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056 피고인은 2022. 11. 14. 18:45경 인천 동구 B시장 안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에게 다가와 ‘아는 척도 안 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섞은 말을 하며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 사이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11. 17. 15:51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합162 피고인은 2022. 7. 4. 02:4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남, 52세)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2023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인천지검 2021형제3411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상해죄 등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