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고덕 당현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고덕 당현리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터미널 주차장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35%)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르는 장거리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1:46경 강원 B시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CCTV 동영상 SD카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한 뒤 범죄사실 기재 D 식당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차량 조수석에 F을 태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6. 24. 11:46경 범죄사실 기재 D 식당 주차장에 도착한 사실, F이 먼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식당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위 식당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F이 위 식당에서 서로 마주 본 채로 앉아 동치미 막국수 2그릇,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함께 식사를 한 사실, F이 혼자 위 막걸리를 마셨고, 피고인은 막국수만을 먹었을 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식당으로 왔을 때까지 위 막걸리나 다른 주류를 마신 바 없는 사실,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같은 날 13:05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5.경까지의 것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F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7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전라남도경찰청 112상황실에 아무런 용건 없이 전화하였다가 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각 파출소,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괴롭혔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1. 14:11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공중전화로 장난전화를 했냐.”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적 없다.”라고 답하며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던 중, “체포 못해, 우리 형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낭심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뜯어 도로에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 옆에 탑승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꺾은 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강하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관련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CCTV 캡처, 녹취파일 CD 1매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장난전화를 하여 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괴롭히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의 태도가 없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 범행의 근절을 위해 실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현장소장,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2021. 4. 30.까지는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고 그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적자가 누적되는 등 수천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를 해 줄만한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9고단705 판결문 사본 첨부), 2019고단705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보험료, 부가가치세 미납 영수증 등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 9. 10.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편취금액이 3,500만 원으로 상당함, 사건 이후 약 2년간 피해 회복을 지체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17 피고인은 2022. 7. 20.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키보드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765 피고인과 피해자 E(여, 88세)는 모자 사이다. 1. 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당시 8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TV선반을 향해 피해자를 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TV선반에 부딪히게 하였다. 나. 2022. 11. 25.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갈치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베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을 바닥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분석 및 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신체 접촉행위는 있었지만 형법상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 전후의 사정, 폭행의 수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영상 캡처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가 2023. 1. 27.경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11번 중 E의 신고진술 부분도 E가 2023. 1. 27.경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고, 신고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1. 범행현장 사진, 프라이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추가 현장사진 등) 1. 수사상황(피의자 형 H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제1의 가항(2022. 3. 11.경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딪친 물건에 대하여 최초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폭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고령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 착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 3. 11.경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폭행의 정도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특히 어머니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7.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이후 사망한 어머니인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D과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2017고단63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4:29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17. 04:01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04:15 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 후문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후문 쪽의 주방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04:58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841 피고인은 2015. 7. 12. 21:30경부터 다음날 09:40경 사이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이르러 벽돌로 강화유리창문 2장을 깨고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과 금고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371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익산시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고물상에 T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간 다음, 고물상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약 1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300kg 가량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 +¹6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M, H, J 각 범행관련 CCTV 수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7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 신원확인 2017고단8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량판독용 CCTV 영상사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7841및 2017고단8371각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6회 중 4회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고단7841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이 2015. 7. 12. 21:30 경부터 다음날 09:40까지 사이로 야간과 주간에 걸쳐 있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범행이 야간에 저질러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종합부품점 앞 교차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안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며 반대 차로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E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에는 싼타페 승용차 뒤에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가 각각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뉴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위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료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0, 00:53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정비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G K9 승용차 문을 열고 물건보관함에 들어 있는 액면금 2,000만 원의 부도수표 1장, 액면금 1,000만 원의 부도수표 1장, 시가 35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1개, 주식회사 금강에서 발행한 10만 원 권 상품권 1장, 1만 원 권 온누리 상품권 6장, 사천cc에서 발행한 1만 원 권 상품권 2장, 로또복권 8매, 연금복권 7장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22:04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정비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기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고, 수리 중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L 포터 차량 번호판을 가방에 넣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24. 00:19 경 위 J 정비공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4, 21:12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셔터를 열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실크건조기계 등을 비추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비상 센서가 작동하여 출동한경비업체 직원 및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N, I, F,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형기 종료일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 8월 이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 23:0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국제로타리 인근 전봇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 보조 배터리 3개, 제주왕복항공 · 요트 여행권 1장, 기프트 쿠폰 1장, 이어폰 2개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점유이탈물 습득 장소 사진들, 위 각 물건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습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리키므로, 만일 위 각 물건들이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불상의 소유자가 주택가 도로의 전봇대 밑에 위 물건들을 버렸다고 의심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갔다는 등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6. 7. 16. 13:2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홈플러스 D점에서 쇼핑카트와 별도로 쇼핑백을 준비하여 쇼핑카트에는 계산할 물건을 담고 쇼핑백에는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45,900원 상당의 BOSCH 10.8V 전동드릴 1개를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쇼핑카트에 담긴 물건만 계산하고 쇼핑백에 담긴 피해물품은 구입하지 않은 물건인 것처럼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6. 8.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9,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술서 팩스본 1. BI의 진술서 및 영상 1. BJ, BK, BL의 각 진술서 팩스본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피해물품 소유권 확인, 홈플러스 BM점 피해사실 확인 및 피해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업무협조의뢰 건 회신 1. 피의자의 중고나라 물품 판매 내역 1.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참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25, 27,28, 32, 37, 38, 41번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60여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대부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시마다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변상한 점, 누범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각 범행시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1:5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열우물 경기장 방면에서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진행을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앞에서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의 E 포터 I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682,26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버린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운행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약 8시간이 지나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76

범죄사실 2012고정2276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올케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23: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C의 집을 가압류하고 난 후 이를 풀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경부터 2011.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012고정2277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2, 3, 5. 11:14 경 서울 용산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피시방에서, 3년 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술을 권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2. 3. 5. 15:10 경 가항 기재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허리가 아픈 것은 내가 허리를 폭행하여 아픈 것이 아니라 남편과 밤일을 너무심하게 해서 아픈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피시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2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각 녹취록 2012고정227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2:1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씨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에 침입하여 판시 피해품을 절취하였는바,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현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히 일하여 가족을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9. 5. 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을 통해 구입한 타인 명의의 E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폰XS골드 64GB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및 배송비를 송금해주면 아이폰XS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아이폰XS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빌려온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 I) 계좌로 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 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예금주 G 소재 수사에 대한),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과거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분실물 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2.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구미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휴대용 라디오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15:35 경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에 있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앞 정자에서, 피해자 G(여, 57세)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대가리 다 깬다.'라고욕설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뒤쪽에 있던 낚싯대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밀친 후 낚싯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에 대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수사보고(빨래방 업주에 의한 손목시계 회수 및 피해품 압수 경위에 대한),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 및 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현장사진, 피고인 및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의 피해품이 각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25

범죄사실 2020고단5125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 13:54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구 서울역사('문화역 서울 284') 앞에서 생필품 지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B(여, 84세)이 물을 마신 후 종이컵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81701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11,20:28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앉아 있던 중 철도역무원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건상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