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B, C 등(이하 ‘B 등’이라고 함)과 피고인은 2012. 7.경 태국 일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상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각각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복권구입비 및 주식매수를 위한 예치금 등을 입금 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복권구매를 대행하거나 실제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B 등과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7. 10.경까지 ‘T’, ‘E’ 등의 상호로 통화, 귀금속, 에너지, 해외지수, 농축산물, 국내외 선물, 국내외 주식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외화, 귀금속, 천연가스, 원유, 국내외 선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 음 위 사이트에 국내외 주식,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 선물 등 매수를 위한 예치금을 송금 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예치금으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예치금에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입금한 위 예치금 합계금과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합계금의 차액 상당을취득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F’라는 상호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미국, 유럽연합, 스페인 등 외국에서 발매하는 파워볼 등 복권의 구매대행을 광고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을 하면서 복권구입비를 입금하면 실제로는 위 복권구입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자에게 당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회원들이 입금한 복권구입비 합계금과 회원들에게 지급한 당첨금 합계금의 차액 상당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B는 총책임자로서 소위 ‘회장’으로 불리며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F’라는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와 ‘T’, ‘E’, ‘G’, ‘H’, ‘I’, ‘J’, ‘K’, ‘L’ 등의 국내외 금융 투자상품 거래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소위 ‘M’으로 불리며 B의 지시를 받아 태국 등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들의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위 사이트들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본건 범행에 필요한 법인 인수 및 법인 명칭 변경, 위 사이트들의 예치금 및 예탁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각종 법인 명의 금융계좌 및 자금세 탁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개설 및 양수, 위 계좌들에 연결된 접근매체의 조달, 범행 수익금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C은 운영팀 이사로서 주식 및 선물 옵션 투자 서비스를 위한 대여 계좌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주식 및 선물 거래 사이트 및 서비스의 기본 구성 설계,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의 개발, 전반적인 고객 관리, 서비스 중지시 회원 보상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설계, 실거래 관련 질문이나고수익 회원 계약 수 제한에 대한 고객 항의 대응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오류 점검을 위한 테스트 실시, 계약 수 제한 대상 회원의 매매기법 분석 및 의견 제시, 항의 고객에 대한 최종 상담 대응 등의 역할을, N는 2012. 7. 20.경 입사하여 가상의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및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의 각 운영계좌에 입금되는 예치금과 예탁금의 입금 및 출금 처리 업무와 각종 광고비, 서버컴퓨터 임대비용 등의 지출을 관리하는 충전팀의 역할을, O는 2012. 11. 22.경 입사하여 주식운영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운영팀 팀원들의 업무 관리, 팀원을 대상으로 한 회원 상담 업무 교육, 팀원 급여의 전달, 회장 B에 대한 일일업무 보고, 고수익 회원의 선별 및 보고, 계약 수 제한 대상 회원의 제한 처리 요청, 손실 항의 회원의 환불요구 전화응대, 신규 고객 및 장기 미이용 고객 상대 전화영업, ‘P’ 등 인터넷의 불만 고객 게시글 삭제 요청 등 주식운영팀의 총괄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국내·외 선물, 주식 등 투자 빙자 허위 거래사이트 운영 관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B 등은 2012. 7. 11.경부터,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태국 방콕시 일원에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해당 상품을 매도한 시점 기준으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계산한 매도금액 상당을 회원들의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줌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 ‘T(인터넷주소 4 생략)’을 개설한 다음 다수의 언론매체 등에 “주식 레버리지, 주식,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선물, 옵션, 야간선물, 야간옵션을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T(인터넷주소 4 생략)이 그것이다”, “T은 최근 주식 레버리지 단타매매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이 단타매매 상품은 3% 상승시 레버리지 30배로 90%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등과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가상의 거래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등을 매입할 시에는 가상의 상품 매입금액 상당을 예탁금에서 공제하고, 매도 시에는 매도한 시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수수료는 B 등에게 귀속됨)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뿐,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7. 10. 11.경(2017. 10. 12. 체포)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2. 8. 20.경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선물 항목 중 순번 1번 ~ 2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총 32,521회에 걸쳐 합계 40,451,016,89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위 범죄일람표 선물 항목 중 순번 1번 ~ 28번의 피해자들 28명에 대한 편취 내역,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위 범죄일람표 선물 항목 중 순번 29번 ~ 222번의 피해자들 194명에 대한 편취 내역과 같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은 2012. 7. 11.경 태국 방콕시 일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거래를 통해 회원들이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지 예상하여 가상의 상품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금액 상당을 회원들이 입금한 예탁금에서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해당 상품을 가상으로 매도한 시점 기준으로 주식, 선물 등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계산한 매도금액 상당에서 매입시와 매도시의 양방향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예탁금에 다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는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인 ‘T(인터넷주소 4 생략)’을 개설하고 2013. 2.경 같은 방법으로 ‘G’, ‘U’, ‘I’ 등 명칭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2. 8. 20.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위 B가 총괄하는 업체에서 위 가.항과 같이 Q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E’, ‘U’, ‘G’, ‘I’ 등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T 명의 계좌 및 ㈜E 명의 계좌, ㈜V 명의 계좌, (주)J 명의 계좌 등 8개 계좌를 통해 회원들 231명으로부터 총 35,804회에 걸쳐 합계 43,175,579,661원을 예탁금으로 송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하였다[전체 회원들의 개별적 송금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외국 복권 구매대행 빙자 허위 사이트 운영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6. 28.경 태국 방콕시 및 베트남 등 일원에서 ‘F’라는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의 도메인주소(위 ‘(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등록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실은 회원들로부터 복권구입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외국복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에 파워볼 등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발매 중인 8종류의 외국 복권을 회원들이 구매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위 사이트 화면에 ‘F 실시간 누적 당첨금액’이라는 제목 하에 ‘미국로또 누적 당첨금액 $322,415,186 USD, ￦359,976,555,169원, 유럽로또 누적 당첨금액 €196,159,033 EUR, ￦259,728,290,824원 - F에서 구매 대행한 복권 중 당첨된 복권의 누적 당첨 금액입니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인 피해자 W에게 복권구입비를 지급하면 외국 복권 구매대행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복권항목 중 순번 1번 ~ 7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8명으로부터 총 928회에 걸쳐 합계 67,564,88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편취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C,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있는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1. AN, Q,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증거목록 순번 201),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R,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W, JX, JY, JZ, KA, KC, KD,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 및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송치 당시미첨부된 선물거래 피해자별 거래내역 첨부, 송치 당시 미첨부된 복권구매 피해자별 거래내역 첨부, 의정부지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텔레그램 대 화내용, 선물거래 사이트 캡쳐화면 별권 첨부, 공범 C 유죄 확정판결 첨부,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외근내사-업체주소지 확인, 혐의업체 등록정보 확인, 복권 구매 절차, 국내외 선물 거래업체 J 확인, 혐의업체 사용 계좌번호 확인, 사업자등록 정보 회신서 첨부, J,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서 첨부, 본건 주 계좌 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거래 규모 등 확인, 당첨 홍보 문자 수신, 본건 주 계좌 인터넷 뱅킹 IP 통신자료 확인, 다액이체 및 의심계좌 확인, J 명의 LY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 거래내역 확인, J 투자자 LZ 진술조서 공람본 및 본건 관련 거래내역 첨부, J 명의 LY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맥 주소 첨부, 미국발행 복권 파워볼 구매 및 업체 관련자 상담원 통화 내용, 영장번호 2017-13417호 2차 집행에 따른 거래신청서 및 CIF 자료 첨부, 영장번호 2017-15498호 집행에 따른 접속 IP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N 서울종로경찰서 사건송치서 첨부, X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30회 이상 입출금 거래계좌 특정, 영장번호 2017-15497호 집행에 따른 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압수영장2017-18316 X 계좌 30회 이상 입출금 계좌 명의자 특정 및 회신자료 첨부, 압수영장 2017-18411 MU MA은행 계좌의 MO 구매내역 확인 및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진술 및 J 상호변경 관련, 업체 법인명의 이전 업체 관련자 진술 요약,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J, X 명의 계좌거래내역, X, J 거래명세표 및 CIF 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중 LY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중 MB증권 등 계좌거래내역,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선물거래 사이트 캡쳐 화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등,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선물 항목 중 순번 1 내지 28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형이 확정된 관련자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허위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사이트, 허위의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실제 주식 등을 매입하거나 외국 복권 구매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투자금이나 선물 예치금, 복권구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편취액도 약 400억 원이 넘어 그 규모도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기업형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내·외를 오가면서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직접 편취범행을 주도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중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상당한 액수가 피해자들에게 환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