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사무실을 두고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액체 물질의 도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프리랜서와 기업 간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피해회사의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2017. 11. 30.경 피해회사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H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거래를 종결하고 추가적인 거래를 일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파주시 I에 있는 피해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62,000원 상당의 경화제를 마치 피해회사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J에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회사에 보고하고 이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31,50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물건을 주식회사 H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게 거래대금 합계 19,83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하순경부터 피해회사의 거래처 관리, 거래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A의 위임을 받고 피해회사의 충청권 소재 일부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8.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K이 운영하는 L으로부터 거래대금 12,949,2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9.경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금액인 4,000,000원 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인 8,949,200원을 생활비, 사채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및 Q으로부터 거래대금 7,647,46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채 생활비, 사채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피해회사와 거래하는 R으로부터 거래대금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채 생활비, 사채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9,096,665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L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8. 7.경 A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정기적으로 거래처의 미수금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미수금 잔액 확인서’ 용지를 교부 받은 후,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 6. 30. 기준 L의 피해회사에 대한 미수금 8,949,200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미수금 잔액 확인서’ 하단 주소 란에 L의 소재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U’, 성명 란에 ‘L K’, 기명날인자 란에 ‘K’, 서명 란에 ‘K’을 각 기재하고 서명 란 하단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미수금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P 및 Q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8. 7.경 A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정기적으로 거래처의 미수금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미수금 잔액 확인서’ 용지를 교부 받은 후,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 6. 30. 기준 주식회사 P 및 Q의 피해회사에 대한 미수금 9,026,400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미수금 잔액 확인서’ 하단 주소 란에 주식회사 P 및 Q의 소재지인 ‘전북 진안군 V’, 성명 란에 ‘Q O’, 기명날인자 란에 ‘O’, 서명 란 하단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및 Q 명의의 미수금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내용답변서, 각 매출내역 및 미수금잔액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J 관련 자료, L 관련 자료, B 관련 자료, A 관련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N은행 계좌 거래내역, X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