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및 야바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D 및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2019. 12. 24.경 필로폰 90.44그램을 100개의 비닐 지퍼백에 소분하여 나누어 담은 다음, 비닐 지퍼백 25개씩을 4세트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포장한 후 초코 우유 제품 봉지 안에 은닉하고, 야바 1,000정을 빨대 180개에 넣고 위 빨대를 비닐로 포장하여 커피가루제품 봉지 안에 은닉한 후 정상 초코 우유 제품 및 의류와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우편물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F, 2층 G호', 수취인 연락처를 'H'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C)으로, 같은 날 야바 1,988정을 빨대 199개에 넣고 위 빨대를 비닐로 포장하여 커피가루제품 봉지안에 은닉한 후 정상 초코 우유 제품 및 의류와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우편물 수취인을 'I',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J', 수취인 연락처를 'K'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L)으로 각 발송하여 위 우편물들이 2019. 12. 26. 06:08경 태국발 M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2019. 12.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1.경 시흥시 F, 2층 G호에서 필로폰 흡식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1. 2. 14:40경 시흥시 F, G호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태국에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 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2.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 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2019. 12.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1.경 시흥시 F, 2층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 2. 14:40경 시흥시 F, G호에서 성명불상의 우편배달부로부터 위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는 필로폰 등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우편물번호 C)을 교부받은 후 위 주소지에 임장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마약 수사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된 'N'의 외국인 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0. 1. 2.경 진술조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2. 19:3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501호 검사실에서 검사 조혁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진술자란에 'O'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2020. 1. 3.경 피의자신문조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3. 12:0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501호 검사실에서 검사 조혁으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진술자란에 'O'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피의자들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9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2번),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국제특급유편 EMS 배송조회 내역 첨부, 통제배달 실시, 피의자 긴급체포 및 동행인 임의동행, 밀수입 필로폰 및 야바 가액 확인, 피의자들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B 외국인 신원조회서 자료 첨부, 피의자 A, B 소변 및 모발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및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 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 투약횟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및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4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제5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약 1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밀수입 공범 등이 추가로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4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제5, 6범죄(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마약범죄가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약 7년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불법 체류 생활을 하다가 생긴 우울감 등을 모면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