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4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9고단3848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 H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H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위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김포시 I에 있는 J조합 JC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위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K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K 명의의 L조합계좌 2개(M, N)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들에 대한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7. 6. 19.경 위 J조합 JC 지점 부근에서 위 ㈜K 명의의 L조합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H에게 전달하고, 위 H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O(일명 ‘P’) 또는 O의 지시를 받은 ‘Q’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H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H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H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위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은행 논현역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위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T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T 명의의 S은행 계좌(U)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7. 12. 7.경 위 S은행 논현역 지점 부근에서 위 ㈜T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H에게 전달하고, 위 H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위 ‘Q’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20고단1338 H, V 등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ㆍ판매하는 O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개설책인 피고인들을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H, V 등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 등을 H, V 등에게 전달한 사람들이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경 H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H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은행 JD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Y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Y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Y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Y 명의의 X은행계좌(Z, AA)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37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은행 JD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Y 명의의 X은행 계좌(Z, AA)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H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3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H에게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경 일명 ‘AB’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B’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A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E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E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E 명의의 AD은행 계좌(AF, A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25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A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명 ‘AB’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E 명의의 AD은행 계좌(AF, AG)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위 ‘AB’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2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일명 ‘AB’에게 각 전달하였다. 3.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경 V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AI조합 행당역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J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J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J 명의의 L조합 계좌(AK)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AI조합 행당역지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J 명의의 L조합 계좌(A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V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17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V에게 각 전달하였다. 4.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H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H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성남시 AL에 있는 AM조합 JE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N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N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N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N 명의의 L조합 계좌(AO)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은행에서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성남시 AL에 있는 AM조합 JE지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N 명의의 L조합 계좌(AO)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H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8개의 계좌와 연결된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H에게 각 전달하였다. 5.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경 V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S은행 AQ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R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R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R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R 명의의 S은행 계좌(AS)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에서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 중구에 있는 S은행 AQ지점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R 명의의 S은행 계좌(AS)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V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V에게 각 전달하였다. 6. 피고인 G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H으로부터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을 하면 통장 한 개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H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남시 분당구 AT에 있는 JF은행 AU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V은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V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V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V 명의의 JF은행 계좌(AW, AX)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7. 6. 성남시 중원구 AY에 있는 JF은행 AZ 지점에서 주식회사 BA 명의의 JF은행 계좌(BB, BC)를 개설한 후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남시 분당구 AT에 있는 JF은행 AU 지점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V 명의의 JF은행 계좌(AW, AX)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H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받고, 2018. 7. 6. 성남시 중원구 AY에 있는 JF은행 AZ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A 명의의 JF은행 계좌(BB, B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H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받는 등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020고단2484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7. 12.경 위 H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H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위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7.경 서울 마포구 BD에 있는 X은행 신촌지점에서 마치 ㈜B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위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B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BE 명의의 X은행 계좌(B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각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19고단38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주식회사 K 거래신청서 서류 사본(S은행, J조합)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명의 계좌 범죄이용 사실 확인) 1. 수사보고(대포통장 사건 금융계좌 분석 보고서) 및 금융계좌분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K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1338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O,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거래신청서(주식회사 BJ), 입출금금융거래내역(주식회사 BJ) 1. 각 계좌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소지 휴대폰 및 usb 등에서 대포통장 유통 관련 내용 확인) 2020고단24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피의자 O) 1. 각 계좌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소지 휴대폰 및 USB 등에서 대포통장 유통 관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후 접근매체 전달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후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G는 각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각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설 및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기 범죄나 그 밖의 조세포탈 및 마약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대포통장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는 위와 같은 종류의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결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점(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함), 공범 H은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 A, C, D, E, F은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