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창녕군청 앞에서 같은 읍 직교리에 있는 대한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2:20경 강진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하여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2016고합34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5. 11, 03: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소란 및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28세)과 경위 1이 술값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기 (무전취식)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동행하던 중, 위 I에게 '어 몇 살이나 먹었냐,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던 위 H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푸조 폴딩키, 11cm)로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휴대하여 위 H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44] 2.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8, 22:3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L'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며 탁자를 수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로 다가가 다른 손님들을 계속 쳐다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업소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것은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손을 이빨로 각각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업소 홀 안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8, 23:35 경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목포시 M 목포경찰서 N파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2015.12. 19, 00:10 경 갑자기 "나는 개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자해방지용 소파를 이빨로 물어 뜯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해방지용 소파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2016고합44 1. 이 법원 2016고단8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 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기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 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8월)과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 K의 까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위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쇼파를 손상시킨 것으로, 범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3회에 걸쳐 각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공무소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9.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읍 석화로에 있는 '만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대경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1: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이 밖으로 나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피해자 F(37세)가 술을 마시던 탁자를 짚어 음식을 쏟아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뭐 그까짓 것으로 사과를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 G(여, 28세)가 이를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 F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 E,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23: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C(45세)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급히 갈 일이 있는데 태워다 주면 장거리 택시비로 3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 3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1. 10. 13.00:20경 대구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는 택시요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2차아파트 쪽에서 병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 D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B를 처음 만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사이로 2016. 2. 3. 새벽까지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B의 집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7.14:00경 남편에게 B와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구미시 송원동로에 있는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위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B가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B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가출신고 서류 첨부),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뒤 남편의 추궁과 적극적인 요구 때문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 당시에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며 고소를 취하하였다. 경찰도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피무고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6:30경 대전 동구 C, 104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형사계로 전화를 하여 도시가스선을 끊고 자살을 하겠다.'라고 전화를 한 후,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도시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인근 주민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면적 문의), 수사보고 1. 도시가스 배관 절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의 다툼을 계기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스 폭발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영화상영업을 경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04. 01.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월 임금 523,840원, 11월 임금 1,123,840원, 12월 임금 1,123,840원, 2015. 1월 임금 1,123,840원 합계 3,895,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전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976,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F는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1. 10. 2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업소 내에 탈의실 및 간이샤워실의 부대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안마실 3개소 등이 있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P, Q, L, G으로 하여금 20,000원 내지 165,000원 상당 안마비를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지금 위장결혼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서, 위 업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 대신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F의 부탁에 따라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6. 20:00경 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같은 해 4. 18. 15:20경 위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마산출장소에서 자신이 위 'D'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G) 사본, 증인신문조서(L)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3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계장에서, 자원화시설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분뇨 200kg 상당을 위 양계장 옆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밭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춘천시장 작성 고발장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검사는 적용법조를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로 하여 기소하였다.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는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가축분뇨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 전문).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양계장은 배출시설(사육면적)이 504.8m²로서 피고인은 처리시설인 건조식 톱밥발효시설 40m²를 갖추고 E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다음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톱밥과 혼합하여 2개월간 건조·발효한 후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에 규정된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에 규정된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관한 적용법조는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가 아니라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4호가 되어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4호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3: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강변현대홈타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다마스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32,1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피해신고서 1. 각 수배전단,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전문 차량털이범 관련 범죄 첩보, 수사보고서(증가목록 순번 202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그 내용,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후 약 8개월 동안 무려 7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취 횟수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대상은 사람이 없는 상태의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출소 후 용접·배관 기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실형집행 과정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온수온돌 직업 훈련에 성실하게 임한 피고인에 대하여 담당 교도관이 교과 성적과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모범적인 직업훈련생으로 평가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재심대상판결 후의 이와 같이 새로운 유리한 정상 또한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분양공고된 대구 수성구 D 외 445필지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F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고,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사실은 F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기 위하여 2013. 3. 27.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중구 I'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경 대구 수성구 E 분양사무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4. 10.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위 아파트 105동 1201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L 분양자료) 1. 수사보고(매도인들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정한 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B 소재 대지 72m² 중 피고인의 처 C의 지분 36분의 11(이하 '1번 부동산'이라고 함)과 D 소재 답 106m² 중 C의 지분 53분의 25(이하 '2번 부동산'이라고 함)를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2,4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당시 1번 부동산에는 권리자를 고창군으로 한 2013. 5. 10.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2번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011.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2번 부동산에 권리자를 고창군으로 하는 2013. 5. 10.자 압류등기 및 권리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2013. 6. 17.자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전라북도 고창군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1번 부동산 및 2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몇십억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1번 부동산 및 2번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2013. 12. 31.까지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1번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약 1,900만 원 및 및 2번 부동산에 경료된 압류등기들의 원인 채무 합계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등기들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7쪽, 44쪽)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내용통지서 4매, 녹취록, 등기부등본 2부, 위임장 1. 고소인의 이체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향후 계속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11:5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병원 영안실 앞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9. 03: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1,285만 원에 양수한 E 소유인 F 미니쿠페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5. 26.경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승용차를 매수할 때 받았던 E 명의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감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고무인으로 찍은 '원본대조필' 부분, 주소이동사항란의 '이하여백' 부분, 부동산 매수자 성명란의 '빈란' 부분에 전남 고흥군 두원면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인 H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 고흥군 두원면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쇄, 제작된 "1. 갑과 울은 아래와 같이 합의 각서한다.", "2. 울이 인수한다.", "3. 차량 인수 후 모든 책임은 을이 책임을 지고 갑에게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채권양수양도계약서)의 갑의 성명란에 "위 사람에게 자동차(신규, 이전, 변경, 말소, 기타)등록 및 취득세 고지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임자(소유자)가 부담하겠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1. 채무자는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아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2.1 채무자가 위 차용금의 이자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거나 원금변제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체이자 지급약정일 또는 원리금변제 약정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최고 또는 통지 없이 위 담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의 소유자 성명란에 "위 차량의 차량금을 2010 년 월 일까지 변제 못할시 차량운행 및 사용을 승낙합니다.", "차량을 임의 대여하여 운행 및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의 승낙인란에 "아래 본인은 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 또는 포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이해 및 숙지 후 본인자필 서명하며 모든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시 양도인(차주)이 책임지고 변제기일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 매매처분 대금회수 등 차량처분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을 위임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각서의 양도인란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E의 명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각서(채권양수양도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차용증서 1장, 차량운행및사용승낙서 1장,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6. 14: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앞길에서 인터넷사이트 'T'에서 자동차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에게 위 F 미니쿠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장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합의각서(채권양수양도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차용증서 1장,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1장,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E,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변조 인감증명서, 위조 합의각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 위임장, 위조 차용증서, 위조 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 위조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각서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양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위·변조된 문서의 성격,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ol 피해자 C(36세)의 모친 E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처리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흥분하여 DI 입원해 있는 수원시 권선구 병원으로 피고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10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 앞으로 끌고 가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싸움이 발행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4: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과 무전기 주파수 혼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경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1,3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중간에서 위 매매를 알선한 것처럼 속여 위 대금을 편취한 것일 뿐 피해자가 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송금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차량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D", 차명 란에 "올란도 2.0 LPG", 차대번호 란에 "F", 매매일자 란에 "2012년 9월 26일", 매매금액 란에 "13,500,000원", 잔금지급일 란에 "2012년 9월 26일", 양도인 주소 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G", 주민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부터 23:25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전에 같이 술을 마셨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버리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7. 1:00경부터 같은 날 2: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상태로 소주를 마시며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크게 떠들고, 피해자가 텔레비전 소리를 3회에 걸쳐 낮추었음에도 계속하여 그 소리를 높이자, 결국 피해자로부터 입장료를 돌려줄테니 영업장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음에도 공용휴게실, 탕안, 화장실 등으로 피해자를 피해다니며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영업장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0.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약식기소한 사실, 그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0.5, 20.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사실(2010고약4424),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2. 4. 25.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2012초기2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 6. 15.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고정712) 위 판결이 2012. 6. 23.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2. 10. 22.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여 (2012초기309)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