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의 구성 과정 및 범죄단체성] 1. 개요 'D'는 대구 폭력조직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조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고, 'C'는 위 D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D에서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2. 'D'의 연혁 가. 초대 두목 E의 D 구성 대구 시내에는 1973.경부터 E을 두목으로 하고 수십명의 행동대원으로 구성되어 대구 중구 F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D'라는 폭력 범죄단체단체가 조직되었고, 그 직후 G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하고, 수십명의 행동대원으로 구성되어 대구 중구 I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J'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는바, D와 J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놓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하면서 대립하여 왔다. 나. 2대 두목 K의 등장과 D의 재건 D는 1976. 8.경 당시 두목이던 위 E이 J의 L에 의하여 살해되자 새로운 두목인 K, 부두목 격인 M, N를 중심으로 행동대원 약 50명을 조직원으로 하여 재조직한 후 시내 F, O, P, Q 일대를 장악하여 그 지역 내에 있는 살롱, 다방, 주점, 분식점 등에 유류, 얼음의 납품이나 연말에 달력의 주문 등을 도맡고, 각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이 상납되지 않으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초반 정부의 조직폭력 일소를 위한 일환인 삼청교육 등으로 D의 조직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1985.경부터 대구 중구 R에 있는 S의 웨이터로 종사하면서 D에 몸담고 있던 T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나이트클럽과 오락실을 장악하여 그 수익금으로 조직 운영자금을 만들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변두리 지역에 있는 U호텔 나이트클럽, V호텔 오락실, W 유흥업소 등을 장악함으로써 위 K과 M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다. 3대 두목 T의 취임 위와 같은 경위로 K과 M의 신임을 얻은 T은 1988. 8. 17.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호텔 부근 Z 분식점 앞에서 J와 집단 패싸움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같은 해 10. 19.경 AA에 있는 AB주점에서 J 조직원 20여명에게 칼부림을 당한 후 D 조직원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두목이 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T은 1990. 12. 18.경 AC 호텔 오락실 지분 갈취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91. 8. 29.경 석방된 다음 조직의 2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라. 4대 두목AD(現D 두목, 일명 AE)과 부두목 AF의 등장 위와 같이 T이 출소 후 조직의 2선으로 물러나자, 부두목 격인 AD AF D를 실질적으로 이끌게 되었고, 당시 F 일대의 상권이 위축됨에도 조직원의 숫자는 늘어나자 활동구역을 대구시내 일원으로 넓혀 주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규합해 나갔다. 그 이후 2002. 말경부터는 AD 이 실질적으로 D의 두목 자리를 승계하였고, 2005. 경 정식으로 T으로부터 두목 자리를 승계받아 두목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D를 이끌고 있다. 마. AG의 재가입으로 인한 AH(現 C 두목) 등 조직원들의 탈퇴 2002. 말경부터 실질적으로 D 두목 자리를 승계한 AD은 2005. 경전 두목 T으로부터 정식으로 두목 자리를 승계받아 조직을 이끌던 중,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에게는 복종하며 조직에 충성하지만 과거 마약 투약 등의 이유로 조직에서 축출된 AG을 D에 재가입 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당시 D 행동대장급 조직원이었던 AH 등은 후배 조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마약 투약 등의 이유로 이미 D에서 축출된 AG의 재가입을 반대하였으나, AD 이 위 AG의 재가입을 강행하려고 하자 2005. 말경 ~ 2006. 2.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식당에서 D 조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AG이 생활하면 나는 더 이상 생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신을 따르는 수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박치고 나온 뒤, 그 무렵 AH에게 동조하는 같은 또래 조직원인 AI, AJ과 후배 조직원 약 10~20명과 함께 D에서 탈퇴하였다. 3. 'C'의 구성 가. C의 구성 배경 및 구성 당시 조직원 포섭과정 AK은 1990. 말경에서 2000. 초경 사이에 D 에 가입하여 T 등과 함께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나, 2005.경 당시 정식으로 두목이 된 AD에 의해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D에서 축출되자, 그 무렵 D에서 친하게 지내던 AH 등 D 후배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자주 만나는 등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AH은 1985.경에서 1990. 경 사이에 D 에 가입하여 2005.경까지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던 중, D 두목인 AD 이 후배 조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소 후배 조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이미 D에서 축출된 AG을 재가입 시키려고 하자 2005. 말경 ~ 2006. 2.경 사이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또래 조직원인 AI, AJ과 후배 조직원 약 10~20명과 함께 D에서 탈퇴하였다. 그 이후 AK, AH은 AI, AJ,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등 AH과 함께 D를 탈퇴한 조직원 및 D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포섭이 가능한 D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경북 가창군 AY에 있는 AZ식당 등에 불러 월 1회 가량 모임을 가지고, 위 모임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한 식구다, 한마음 같이 잘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말하면서 새로운 폭력조직의 결성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D 조직원들을 추가로 포섭하는 등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나. C의 구성 및 초대두목 AK의 취임 AK, AH은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원들이 약 20명 ~ 30명 정도로 불어나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2006. 4. ~ 8. 경 경북 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 자신들을 따르는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AH은 AK을 가르켜 '앞으로 큰형님으로 모시자'고 말하여 AK을 초대 두목으로 추대하고, AK은 이에 응하여 '우리는 C다'라고 말하며 C의 초대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AK, AH C의 초대 두목으로 AK을, 부두목급 간부로 AH, AI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 조직원으로 AN, AM, AO 등을, 행동대원으로 AQ, AR, AS, AT, AU, AX, AW, AV 등을 두는 등 조직원 약 20~30명으로 이루어지고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를 구성하였다. 다. 2대 두목 AHC 두목)의 취임 및 주요 조직원 현황 C는 위와 같이 AK, AH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조직의 성격, 운영방식, 행동강령 등은 D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BA, BB 등이 C에 합류하였고, 2~3년 사이에 D 조직원 또는 신규 조직원 등 약 50여 명의 조직원을 규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D와 수시로 충돌하고, 오락실 운영, 보도방 운영, 주점 운영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AK이 부두목급 간부인 AH, AM 등과 상의 없이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D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거나 C 조직원들을 분열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AH, AI 등 C 주요 조직원들의 반감을 사던 중, 2013. 가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C에서 있었던 AK의 딸 결혼식에 D 조직원을 초대한 것이 빌미가 되어 AK은 위 AH 등과 반목하게 되었다. 이에 AH, BA, BB 등은 2013. 21. 15:00경 경북 청도군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조직원들을 대부분 소집한 상태에서 AK에게 두목에서 물러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화가 난 AK이 조직 생활을 그만둔다는 취지로 "너거끼리 다 해먹어라"라고 말하면 서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그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AH C 두목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던 중, 2014. 3. 5.경 위 BE 식당에서 C 조직원들이 대부분 모인 가운데 BA, BB 등 고문급 조직원들은 AH 과 함께 위 식당에 있는 작은 방에서 AH을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AI, AJ, AM, AN 등 C의 상위 기수 조직원들에게 "너희가 잘 보필해야 한다. 이제부터 AH이 오야붕이다. 잘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AH 을 두목으로 잘 보필할 것을 당부하였고, AH은 두목 자리를 승낙하였다. 계속해서 BA은 위 식당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앞으로는 AH이 조직을 이끌어 갈 것이니 큰형님으로 잘 모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AH도 조직원들에게 "나도 열심히 할테니 앞으로 잘 해보자"라고 말하여 정식으로 C의 두목으로 취임하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C 조직원들은 박수를 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AH C의 2대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라. C의 주요 조직원 현황 C는 2014. 3. ~ 5.경 AH이2 대 두목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AH C를 이끌면서 BA, BB, AI 등이 고문급 조직원으로, AM, AN(이상 72년생 기수), BF(73년생 기수) 등이 간부급 조직원으로, AR, AS, AQ(이상 76년생 기수) 등이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AT, BG, BH(이상 77년생 기수), BG(78년생 기수), BI, BJ, BK, BL,BM(이상 79년생기수), AW, AV, BN, BO, BP, AX, BQ(이상 80년생 기수), BR, BS, BT, BU(이상 81년생 기수), BV, BW (이상 82년생 기수), BX, BY, BZ(이상 83년생 기수), CA(84년생 기수), CB, CC, CD, CE, CF(이상 85년생 기수), CG, CH, 피고인(이상 86년생 기수), CI, CJ(이상 87년생 기수), CK, CL(이상 90년생 기수), CM, CN, CO, CP, CQ(이상 91년생 기수), CR, CS, CT, CU(이상 92년생 기수), CV, BK, CW(이상 93년생 기수) 등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현재까지도 활동하는 등 그 조직원 수가 약 60~70여 명에이르렀고, 대구 수성구, 중구, 남구 등 대구 시내에서 각종 사업에 개입하며 D와는 독립된 폭력 범죄단체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4. 'C'의 범죄단체성 가. 범죄단체 목적 C는 대구 중구 F, O, P, Q 및 수성구, 남구 등 대구 시내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D', 'J'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휘 및 연락체계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고, 각 기수별로 상위 조직원의 의사를 주로 전달 받는 일명 '전화발이'(연락책)를 정하여 연락하는 등 조직 내부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두목이나 간부급 조직원 등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상위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다. 자금체계 C는 대구 중구 F, O, P, Q 일대 및 수성구, 남구 일대 등 대구 시내에서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 등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고, 건설 시행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 자금을 마련해 왔다. 또한 일정한 위치에 있는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여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및 벌금 납부, 수감자 물품구매 등을 하면서 조직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라.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C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선배 조직원 또는 같은 기수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거나 조직 생활을 하며 스스로 익히는 방법으로 선배 조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등을 학습하고 숙지하게 된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 및 행동강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한다, 모든 대답은 "예 형님"이라고 대답한다. 선배와 헤어질 때는 "뒤에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형님이 질문을 하면 "다름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형님"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대답을 한다. 다른 동네에 가거나 대구를 벗어나게 되면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미리 보고를 해야 한다. 싸움이나 사고가 생기면 바로 상위 기수 선배에게 보고전화를 해야 한다. 행사장 같은 곳에 들어갈 때 30분 전까지 도착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빠지는 조직원이 있으면 미리 누구인지 보고를 올려야 하며, 행사장에서는 입구 앞에 도열해 있는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고 지시받은 행동을 해야 한다. 인사를 할 때는 1년, 2년 위에 선배들에게는 " 형님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고, 3년 위의 선배들부터는 이름을 넣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며, 큰형님에게는 "안녕하십니까, 큰형님"이라고 인사를 한다. 조직 내에서 도망을 쳐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거나 탈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혼내야한다등이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빳다'를 때리는 등 조직원들의 내부 기강을 잡아 왔는데,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조직원들이 한 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C 조직원인 BR은 2009. 4. 2.경 대구 남구 CX에 있는 CY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BY CZ 조직원 DA과 함께 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BY에게 DA을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BY 이 위 DA을 데리고 빨리 나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발로 BY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 9. 1. 선고 2009고단1928호 등 판결 참조). C 조직원인 BX, BY, BZ는 2011. 5. N6.경 대구 남구 DB건물 102호 내에서 같은 조직원인 CC, CD, CB이 평소 선배들을 무시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내부 기장을 잡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CC, CD, CB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227호로 재판 계속 중). C 조직원인 CG은 2013. 6.경 대구 수성구 DC에 있는 조직원 숙소인 DD 건물 A동 201호에서, 평소 숙소 생활이 힘들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고 있던 후배 조직원인 CO 등이 숙소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인 BH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인 CI, CJ에게, 위 CI, CJ은 다 시 후배 조직원인 CK, CL에게 대표로 위 CO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고, 위 CK, CL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위 CO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려 폭행하였다(이 사건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 참조). C 조직원인 CO은 2013. 12. 초순경 대구 북구 DE에 있는 'DF'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후배 조직원인 CS, CR가 여자가 있는 술자리에서 선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내부기강을 잡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CS, CR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달 8. 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공터에서 위 CS, CR와 같은 기수 조직원인 CT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발로 CT의 팔과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이 사건 구체적 범죄사실 제9항 참조). C 조직원인 BH는 2015,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DG에 있는 같은 기수 조직원인 AT가 운영하는 "DH"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자 위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한두 기수 아래 후배 조직원인 BG, BL, BM, BK, BJ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씩 때려 폭행하였다(이 사건 구체적 범죄사실 제6항 참조). C 조직원인 BG은 후배 조직원인 CJ이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다른 후배 조직원들도 위 CJ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하여 2015. 5. 8.경 후배 조직원인 BM에게, BM는 다시 후배 조직원인 BT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고, 위 BT은 2015. 5. 10.경 같은 기수 조직원들인 BR, BS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한 다음 BT, BR, BS은 다시 후배 조직원인 BV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빳다' 칠 것을 지시하여 BV, BW은 2015. 5. 10. 17:00경 대구 수성구 DI 상호불상의 2층 사무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BY, BZ의 엉덩이 부위를 10대씩 때린 것을 비롯하여 82년 기수 조직원들부터 86 년생 기수 조직원들까지 순차적으로 위 야구방망이로 그 바로 아래 기수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이 사건 구체적 범죄사실 제7항 참조). 마. 조직의 가입과 탈퇴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합숙 생활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 중싸움을 잘하면서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조직에 가입시키고, 위 신규 조직원들은 자신보다 한두 기수 위의 선배들로부터 행동강령 등 조직생활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91년생 기수부터 93년생 기수 조직원들 중 일부는 조직원으로서 역할을 숙지하고 조직원들 사이의 결속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대구 수성구 DD 건물 A동 201호를 숙소로 사용하며 합숙 생활을 하였다. 조직원의 탈퇴 C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제한되고, 조직원이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탈퇴를 한 경우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할 수 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여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 탈퇴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칭 '빳다'를 맞는 등 응징을 당하게 되는바,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C 조직원인 AQ, AS는 2006. 9. 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BG이 조직 선배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다면서 조직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BG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고단5769호 판결 참조). (나) C 조직원인 DJ, BR, BM, BK, BQ은 조직원들과 연락을 끊고 피해 다니는 DK을 발견하고 2009. 2. 말 21: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달서문화회관 공원에 위 DK을 데리고 간 다음 BQ, BM, BK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해 나무라고, BR은 그 옆에서 서서 위세를 가하고, DJ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DK의 엉덩이를 10대 때리고, BQ은 위 야구방망이로 DK의 엉덩이를 10대, BM는 위 야구방망이로 DK의 엉덩이를 5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 9. 1. 선고 2009고단1928호 등 판결, 같은 법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3614호 판결 참조 ). (다) C 조직원인 BG은 2014. 6.경 대구 수성구 DL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후배 조직원인 BK, BJ이 조직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BK, BJ의 엉덩이 부위를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855호로 재판 계속 중). 바. 조직의 단합 및 결속 C는 지속성 및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목적으로 대구 시내, 경북 포항, 성주, 청도 등지에서 야유회, 운동 모임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 차원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를 개최 · 지원하고, 조직원들이 구속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벌금을 대납해 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원들의 재판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하기도 한다. 나아가 수감된 조직원들의 영치금을 넣어주고 면회를 갈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출소하는 경우 속칭 '출소마중'을 나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C 조직원들은 대구 수성구 시지동 부근에 있는 풋살 경기장에 1년에 1~2회 가량 모여 축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2012. 6.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댐 인근 펜션에서 85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2014. 7.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계곡에서 조직원 AV 등 80 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 약 20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2014. 10. 17.경 대구 서구 DM에 있는 DN호텔에서 개최된 조직원 AV의 부친 칠순 잔치에 두목 AH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2014, 12. 17.경 대구 달서구 DO에 있는 DP 부근 식당에서 두목 AH 등 10여 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4. 12. 22, 대구 달성군 AY에 있는 AZ식당에서 조직원 BP 등 80년생 기수 조직원들부터 그 아래 기수 조직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5. 2. 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조직원 BM 등 수십여 명의 조직원들이 조직원 CA의 '출소 마중'을 나간 후 그 직후 대구 수성구 DQ에 있는 DR 식당으로 이동하여 두목 A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모임을 하였다. 2015. 4.26. 대구 남구 DS에 있는 DT 호텔에서 개최된 조직원 CJ의 부친칠순 잔치에 두목 AH 등 수십여명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2015. 10.경 대구 달서구 DU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개최된 부두목급 간부 BF의 부친상에 두목 AH 등 다수의 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2015. 11.N12.경 두목 AH은 조직원 BR 등이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C와 관련된 수사를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BR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거기록 사본을 입수하여 검토하는 등 조직원들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이 외에도 C 조직원들은 2013. 5.경 조직원 BH의 결혼식, 2013. 10.경 조직원BI의 부친 칠순 잔치, 2014. 5.경 조직원 CB의 부친 환갑 잔치, 2015. 5.경 조직원 DV의 결혼식, 2013. 가을경 당시 두목이었던 AK의 딸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도열하는 등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과시하였다. 사. 조직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C는 다른 폭력조직과 대립하여 왔고, 다른 폭력 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들이 사건화된 경우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기도 하였는바,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D 등 타 조직과의 대립 (가) C 조직원인 AQ, DW 등은 D 조직원 DX가 과거 위 DW의 얼굴을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위 DX를 습격하기로 마음먹고, 2006.9.9.경 대구 수성구 DY에 있는 DX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등으로 DX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고단4491호, 2007고단5597호 등 판결 참조). (나) D 조직원들인 DZ, EA, EB, EC, ED, EE은 조직 선배인 AG이 필로폰 투약 등의 문제로 조직에서 축출되었다가 조직 지휘부의 허락을 받고 새롭게 조직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AH, AI 등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을 따르는 후배들을 모아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이를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20.경 대구 수성구 EF 소재 EG 원 앞 노상에서 위 AH, AI가 돌잔치에 참석하였다가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AH, AI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7. 7. 31. 선고 2007고단2264호 판결 참조). (다) C 조직원인 AW, AX, EH은 2007.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 구치소 접견실 앞에서 EL을 면회온 D 조직원 EJ을 발견하고 EH EJ에게 "EL을 면회 다니지 말고 눈에 띄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EJ을 폭행하고, AW, AX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 고단1416호 등 판결 참조). (라) C 조직원인 EK, EL은 D 조직원인 EM이 C 두목인 AK의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AK의 지인을 위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EK은 2008. 3. 7.경 EM에게 전화하여 "니가 감히 우리 오야붕 사무실에 찾아갔다면서, 너 뒤지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여 EM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공원 부근 분수대로 불러낸 다음 E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고, 부근에 있던 EL은 이에 합세하여 E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EM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11. 11. 선고 2008고단1884호 등 판결 참조). (마) C 조직원인 BX, BY, BZ는 2011. 1, 29.경 대구 남구 EN에 있는 EO호텔 앞 길에서, J 조직원이었던 CI J를 이탈하여 C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 조직원들인 EP, EQ, ER, ES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J 조직원들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CA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EQ을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고단6199호 판결 참조) (바) C 조직원인 BW, BX, BY, CA 등은 2011. 10, 1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대신동파 조직원인 ET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T가 BY 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위 ET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5. 29. 선고 2012고단91호 판결 참조). (사) C 조직원인 CE, CM, CN은 2013. 12. 11.경 선배 조직원인 BQ 이 자신이 운영하던 EU 주점 부근에서 J 조직원들인 EV, EW, EX과 시비 끝에 EV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부근 버스 승강장에서 위 EW, EX을 발견하고 CE는 주먹과 발로 위 J 조직원들을 때리고, CM, CN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J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 10.30. 선고 2014고단4810호 판결 참조). (아) C 조직원인 AX, AW, AV, BN, BR, BT, BS 등 25명은 위 (사)항과 같이 조직원 BQ이 J 조직원들과 시비 끝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3. 12. 11.경 새벽경 대구 남구 EY에 있는 EU 주점 인근 및 EZ 병원 인근에 J와의 싸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조직 내 연락체계에 따라 집결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대기하여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이 사건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참조). 사건 축소·은폐 시도 C 간부인 BF은 위 의 (사) 및 (아) 사건으로 인해 C 조직원들이 수성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자 C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기로 음먹고 2014. 5.경 대구 달서구 FA 소재 FB 식당 및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다방에서 2회에 걸쳐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한 후 위 조직원들에게 경찰 조사시 범행 내용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여 C의 간부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이 사건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참조). 조직 폭력배로서 위세 과시 (가) 주점 업주 협박 및 업무방해 C 조직원인 AQ은 2009. 7.경부터 FC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2011. 6.경부터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들에 이른바 '도우미'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0.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FD에 있는 FE 유흥주점의 업주가 다른 보도방의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 업주를 협박하고 후배 조직원인 BQ 등 수명을 불러 위 주점 출입구에 세워놓아 주점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2. 7.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점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고단7376 판결 참조). (나) 경쟁업체 보도방 업주 폭행 C 조직원인 BQ은 'FF'라는 상호로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0. 4. 말경 대구 달서구 FG에 있는 'FF' 보도방 안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불러들인 다음 성서 쪽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라고 조직 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겁을 주고, 같은 해 8. 21. 경 대구 달서구 FH에 있는 F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 보도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고단1372호 판결 참조). (다) 노래방 업주 협박 및 업무방해 C 조직원 BH는 지인 FJ의 부탁을 받고 위 FJ로부터 FK 노래연습장을 매입한 매수인을 위협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BV과 함께 2011. 5. 25. 경 경주 FL에 있는 위 매수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매수인에게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며 노래방을 팔라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BH는 같은 날 경산시 FM에 있는 FK 노래연습장에 후배 조직원들인 BV, CB, CI을 동원하여 찾아가 위 매수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 겁을 주고, 위 후배 조직원들인 BV, CB, CI은 BH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노래연습장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복도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고단985 판결 참조). (라) 금품 갈취 C 조직원인 BS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집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3. 31.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4회에 걸쳐 총 720만 원을 갈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 10. 2. 발령 2014고약13162호 약식명령 참조). (마)차용금 채무 면탈 C 조직원인 BM는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맡겼다가 마치 승용차를 팔아서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위 승용차를 가져간 다음 2013. 3. ~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수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난 것처럼 트집을 잡으며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 차용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변제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717호 판결 참조). (바) 상해 C 조직원인 BY, CC, CI은 2011. 2. 27.경 대구 남구 FN에 있는 FO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고단6199호 판결 참조). (사) 마트 업주 상해교사 C 조직원인 BH는 FP 업주가 자신의 지인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2013. 4. 23. C 후배 조직원인 CR를 동원하여 대구 수성구 FQ에 있는 위 업주가 운영하는 FP에서 위 CR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CR의 상해 혐의는 대구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단4030호 판결 참조, BH의 상해교사 혐의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855호로 재판 계속 중).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의 조직원이자 친구인 CG 및 선배인 CC으로부터 '조직에 들어와 같이 생활하자'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C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C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C의 78년생 기수 조직원인 BG은 2015년 5월 초순경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87년생 기수 CJ이 평소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 조직원들도 CJ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여 보고하지 않는 등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을 듣고 조직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는 속칭 '빳다'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BG은 2015. 5. 8.경 경북 성주군 부근에서 C 후배 조직원인 79 년생 기수 BM에게 연락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혼내주라('빳다'를 치라)는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BM는 당시 함께 있던 후배 조직원인 80년생 기수 BN의 전화기로 그 후배 조직원인 81년생 기수 BT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고, 그 이후 BT은 같은 기수 조직원인 BR, BS에게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BR, BS, BT은 2015. 5. 10. 오후 후배 조직원인 82년생 기수 BV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하고, BV은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켰다. BR, BS, BT은 2015. 5. 10. 18:00경 BV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I에 있는 BR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대구 수성구 FR 소재 FS 주유소 부근에 위치)에 82년생 조직원인 BV, BW부터 87년생 조직원들까지 모두 집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BV에게 서열 순서대로 '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82년생 조직원인 BV, BW은 사무실에 있는 작은 방 안으로 83년생 조직원인 BY, BX, BZ를 들어오게 한 다음 그중 BY, BZ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를 잡고 서게 한 후 번갈아 가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Y, BZ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대씩 때리고, 83년생 조직원인 BX, BY, BZ는 다시 84년생 조직원인 CA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서게 한 다음 그중 BY, BZ는 번갈아 가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A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대씩 때리고, BX는 그 옆에 서서 선배 조직원으로서 위세를 과시하고, 84년생 조직원인 CA는 다시 85년생 조직원인 CC, CD, CB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서게 한 다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C, CD, CB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대씩 때리고, 85년생 조직원인 CC, CD, CB은 다시 86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CG 및 CH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서게 한 다음 CC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H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CB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G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CD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때리고, 86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CG 및 CH는 다시 87년생 조직원인 CI, CJ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서게 한 다음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I, CJ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대씩 때리고, CG, CH는 그 옆에 서서 선배 조직원으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82년생 조직원인 BV 은 다시 87년생 조직원인 CJ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J의 엉덩이 부위를 추가로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I, CJ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BG이 일부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속칭 '빳다'를 치게 한 것을 두고 'C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상위 구성원의 지시나 명령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C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은 근접한 선배 조직원이나 같은 기수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받는 등으로 행동강령을 학습하고 숙지해야 하는 점, 후배 조직원이 선배 조직원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선배 조직원과의 연락을 잘 유지하는 것이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고, 이는 C의 존속·유지나 조직 내부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C에는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속칭 '빳다'를 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당시 BG은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소재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빳다'를 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선배 조직원에게 '빳다'를 맞은 다음자신도 역시 후배 조직원에게 '빳다'를 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빳다'를 치는 행위는 C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존속유지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행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 (범죄단체 가입, 구성원 활동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1)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 사람들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0우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이 2달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