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4. 5. 16. 1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소주 3잔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는 바람에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에 기대게 한 뒤,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중지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이미 법률상 감경됨으로써 그 장기가 징역 15년이 되었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장기는 여전히 징역 30년이므로, 후자의 형이 더 무겁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준강간할 의도를 갖고서 피해자 에게 술을 먹였다기보다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던 것일 뿐이라면서 범행의 경위를 다소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위 피해자가 평소 무서운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온 피고인을 따라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내지 2년 [감경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다만 미수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첫 번째 범행의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모든 잘못을 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고, 두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첫 번째 범행을 그만둔 점, 두 번째 범행의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