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5.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광명시 D아파트 E동 26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 중 2,000만원은 2015. 7. 10.에, 나머지 8,000만 원은 2015. 7. 24.에 각 지급받고, 잔금 8,000만 원은 2015. 9. 25.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피고인 B의 채권자 G가 피고인 B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및 지연이자 합계 약 124,465,753원의 채권양수금을 청구하면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 6,000만 원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중 일부로 사용하되, 만약 2015. 6. 19.까지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해자에게 기지급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특약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의 돈 5,0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9. 17. 광명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강제경매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법원에 공탁하여 놓았고, G와는 항소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만약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B이 패소하면 위 공탁금을 G에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경매비용 등도 잔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으로 해결하되,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이를 부담하여 경매를 취하시켜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 18. 1억 8,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5,000만 원을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급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 B은 2016. 1.경 항소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상태에서, 항소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탁금 1억 1,000만 원과 J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취하시켜 피해자에게 원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로부터 담보취소 동의를 받아 공탁금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경매취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이에 G가 강제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2016. 5. 4. 119,005,609원을 G에게 지급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취하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은 경매취하비용 119,005,609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1. K 작성의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거래내역서 1. 각 판결 1. 고소인의 참고자료 제출(문자내역) 1. 아파트매매계약서,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한 공탁금 1억 1,000만 원을 회수한 후 피고인 B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신임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과 G 사이의 분쟁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2. 3. 24. L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L의 처제인 M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L는 2013. 10월경 G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3억 9,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1,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M 명의로 작성하였고, 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 B이 서명을 하였다. 다) L와 M은 2013. 12. 27. 피고인들에게, "M과 G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G의 채무불이행으로 무효로 되었음을 통지한다. 피고인 B은 G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이 존재하지 않고 원본은 이미 피고인 B에게 반환되었지만, 피고인 B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이행각서를 통하여 금전적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L와 M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2013.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 3억 9,000만 원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그 후 G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0590호 사건에서 2014. 10. 17. "피고인 B은 G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 B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4나13912호 사건에서 2016. 1. 15.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한편 G는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0590호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금액 124,465,753원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사건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가) 피고인 B은 대리인인 피고인 A를 통하여 2015. 6. 15.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7억 4,000만 원으로 매도하되, 기존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인 5억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은 2015. 7. 10.에, 나머지 8,000만 원은 2015. 7. 24.에, 잔금 8,000만 원은 2015. 9. 25.에 각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중 갑구 기재란 접수번호 48898호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사건)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000만 원과 자신들이 마련한 금원 5,0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서 2015. 9. 17. 피해자에게, "소송당사자인 G와의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공탁금 1억 1,000만 원 외에 경매취하 말소비용과 이자 등 기타 부대비용조로 매수인에게 잔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판결 종결 시 정산하기로 한다. 또한 피해자의 잔금일부금(판결 결과 보증금)이 정산금보다 적을 시는 대리인 A가 책임지고 정리할 것을 확약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9. 18.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G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맡겨 보관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1억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억 2,500만 원 +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급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5. 9.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공탁한 1억 1,000만 원과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맡긴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2016. 2. 26.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연락하여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은 G로부터 담보취소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베트남에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의 악화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그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베트남의 금융기관에 신청한 3억 5,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의 소송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탁금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G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6. 4. 18.부터 2016. 5. 4.까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J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기일이 2016. 5. 17.로 지정되었는바, 피해자는 2016. 5. 4. G에게 119,005,609원을 지급하였고, G는 2016. 5. 12.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켜 피해자가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피고인들의 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완성하기 위한 자신들의 사무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매수인인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약정을 위반한 채 공탁금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키지 않고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약정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B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G에게 공탁금 1억 1,000만 원과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맡긴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피고인들의 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본질적이고 중요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서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직결되는 만큼, 피고인들이 G에게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약정에 따른 신임관계에 터 잡아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 B의 G에 대한 채무변제가 피고인들 자신의 사무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취하를 포함하여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공탁금 1억 1,000만 원과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한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약정이 없었더라면 굳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포기하면서 현저히 불리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해자와 공탁금 1억 1,000만 원과 J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한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G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만큼, 이에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의 손해를 초래케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G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의 채무변제가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피고인들이 G에 대한 채무변제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의 취하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어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베트남 공장에 대한 임금 체불과 대출 지연 등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년 금제1296호로 피해 변제를 위한 127,270,793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비교적 다액의 피해를 입게 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