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2018. 6. 경부터 2018. 11. 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선박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후, 2018. 6. 4. 경 부산 남외항에서, C 소유의 D(1708톤)에 무자료 중유(MDO) 15,000리터를 16,973,550원에, 경유(MF100) 30,000리터를 22,149,600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28. 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1,974,241,995원 상당의 무자료 선박 유류 2,365,000리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판매업 등록증,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선박 연료유 수급현황, F 선박연료유 공급내역, 내항선사 선박별연료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들이 판매한 무자료 선박연료의 수량 및 판매기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2

범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6. 21: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C, D과 E이 동승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G 운전의 H SM5 차량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마치 피고인 A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I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7. 6. 15.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합계 10,121,77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및 E,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9,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768,66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및 E, L, J, M, N, S, T, U, V, W, X, Y와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370,59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및 E, J, K, L, Z, AA, O, AB, P과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08,84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 및 E, T, S, AC, W, X, Y와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818,35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각각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8. 8. 4.경 부산 기장군 A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A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E, J, L, K, O, P, E, R, T, U, S, X, V, C, AB, Z,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금융거래내역,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D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대부분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여러 번 돈을 빌렸다가 피해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를 '대부업법위반으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대부업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B(고소인), A(피고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안동경찰서 접수된 진정서 취하 및 향후 이 건에 관한 모든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상기 금액(5,000만 원)을 수령하며, 이에 대해 불응할 시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8. 9.경 피고인은 국세청에 피해자를 '불법 대부업자'로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18:44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 탈세신고 포상제 인터넷 기사 사진과 함께 '국세청 탈세신고 포상제. 일전에 합의건이랑 별도로 진행합니다 합의의사있으시면문자주세요. 이번주 금요일 오전에 접수 예정입니다.', '포상금 지급액 감안해서 3천이면 합의함. 나말고 다른사람것도 여러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함구해주는걸로 마무리해줌', '오후3시에 국세청 접수합니다. 형사고발도 함께 진행될겁니다. 이번에는 차후 합의는 없을거니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탈세와 관련한 불법대부업자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대부업법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합의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국세청 신고를 운운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15경 강원도 평창군 B 있는 'C세탁소'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면사무소 및 F 앞 도로를 거쳐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 주취상태에서 I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 1,600만 원이 나왔는데 400만 원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전혀 없었고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던 반면 지방세 1,6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체납하여 2007년경 이후로 계속 신용불량 상태였고 2008년경부터 처인 C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2015년경 부도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대부회사에 2,000만 원, D에게 3,000만 원, E에게 1,8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16. 7. 9. 270만 원, 2016. 7. 10. 130만원을 각 송금받아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변제를 촉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중하게 처벌받았던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판결 확정 때까지 변제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특별자치구 마카오에 있는 C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피고인 A이 홍콩달러를 필요로 하는 불상의 여행객으로부터 홍콩달러 판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여행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위 여행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위 여행객이 국내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 받은 원화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여행객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아 속칭 환치기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외국환 지급대행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16. 홍콩달러를 필요로 하는 불상의 여행객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D)로 23,659,020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66회에 걸쳐 합계 17,670,621,108원을 지급대행 업무를 하였다. 2. 외국환 영수대행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26.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여행객으로부터 4,9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건네받고, 위 우체국 계좌에서 위 여행객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9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1,737회에 걸쳐 합계 14,988,276,104원의 영수대행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환전노트 1.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1. 피의자 B과 피의자 A 환전관련 H 대화내용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지급대행하거나 영수대행한 횟수 및 거래규모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95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5. 3. 2. 21:00경 평택시 평택동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1(여, 45세)이 계모임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동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해 4. 1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1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뺨을 1회 때려 동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류지원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4. 13. 16:00경 평택시 평택동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1의 딸로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2(여, 10세)를 강간할 생각으로 동녀에게 술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켜 동녀가 거스름돈과 소주 한 병을 방안에 들여놓고 나오자 그 뒤를 따라나와 대문을 잠그고 동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닫이문을 잠근 후 동녀를 윽박질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하의를 벗은 동녀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그 성기를 동녀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던 중 옆방에 세들어 살고 있는 공소외 1이 위 피해자 2의 우는 소리를 듣고 방 밖에서 위 피해자 2의 이름을 부르자 범행을 중단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이른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7조 제4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우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어머니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피해자와는 혈족관계가 없는 이른바 의붓아버지 또는 의부(의부)는 피해자와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통관습상 부녀관계의 일종으로서 실질적인 부녀관계에 상당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계부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가중처벌은 그러한 의부(의부)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고, 그 두 사람 사이의 결합 및 동거의 형태 내지 정도가 실로 다양한 사실혼인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2에 대한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공소외 2에 대한 제적등본 및 공소외 3에 대한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2는 위 피해자 1이 1975. 5. 13. 공소외 3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낳은 딸(1984. 11. 23. 출생)로서, 위 피해자 1은 1992. 11. 20. 위 공소외 3과 협의이혼한 후 이 사건 발생 10개월여 전인 1994.경부터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이 사실상 동거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1과 위와 같이 동거하면서 위 피해자 1과 함께 위 피해자 2를 부양해 왔는데, 위 피해자 2는 위 동거초기에는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2를 양육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 2가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 2의 어머니인 위 피해자 1이 혼인신고를 경료한 바도 없이 사실상 10개월 정도 동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피고인을 위 피해자 2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형법상의 강간미수죄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수사기록 33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 2의 법정대리인인 위 피해자 1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1995.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결과가 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5:45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E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5: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삼거리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8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 외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아주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전과가 4회나 있는 점(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200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0: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약 50c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하던 중 담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및 총 6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6: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영상 등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 약 15m 전 횡단보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5:10경 양산시 삼호동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우체국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덕정동에 있는 용원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상담 및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 이후 알콜의존증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하는 등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그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집행유예 기간도 무사히 종료하였다. 비록 이번에 실수를 하였으나 동료들과 가족들의 지지환경 및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은 낮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의 선고를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조치 및 그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알콜의존증 상담과 치료 포함)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1. 23:10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카스' 생맥주 1잔, 시가 11,000원 상당의 크래커 치즈 1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24.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홍대입구역 사거리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0: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위험운전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3.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 08: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가량의 기간 내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에서 잠들어 버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판사 박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4:5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용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혼자 중얼거리다 나갔다가 다시 이용원에 들어와 "소변이 급하다. 화장실 키를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화장실을 먼저 갔으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집에 가서 누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너 지금 나 집에 가라고 했어?"라고 소리치고 그때부터 이발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용원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 밖에 놓인 피해자 소유 자전거와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원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세게 흔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용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자전거와 이용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아내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3. 29. 01: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03. 29. 01:5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단속경찰관에게 자동차 열쇠를 제출하지 않다가 다시 위 단속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 H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03. 29. 02:16경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I 쏘나 타 순찰차 안에서 오른발로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기록 53쪽) 1. 견적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전과(2002년도)가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였으며, 순찰차를 손상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 23:2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