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87]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 폐업하여 기존 거래 업체인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더 이상 화공약품 납품거래를 하기 힘들어지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으로부터 회사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C에게 "계속 화공약품을 납품해주면 매월 말 납품대금을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L은 당시 폐업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거래 업체에 약 35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당 1,130원 상당의 아세톤 13,170㎏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6,106,330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09]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R 등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인 '을'의 '' 란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P, 법인등록번호 : S, 성명 : M㈜]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O, U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T 대질 부분 포함) 1. C, T, O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약속어음사본,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V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V은 위 계약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고인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화공약품을 공급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화공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L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V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89%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08. 2.경부터 2009. 7.경까지 L 주식회사에게 약 31억 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약 2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9. 10.말경 W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3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6. V과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W 주식회사에 Q 소유의 서울 금천구 R 외 4필지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해자 회사, 채권최고액은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V에게 6억 원의 약속어음 등을 교부하고, V은 위 약속어음 등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배서를 마친 다음, W 주식회사에 이를 교부한다. V은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약속어음 등의 교부를 마치면 피고인에게 그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50%를 양도하는 한편, 피고인이 정한 X을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다. 피고인은 V에게, 2009. 11. 30.까지 현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같은 해 12. 30.까지 지급기일이 3개월 이내인 3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교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9. 11. 30.까지 V에게 지급기일 3개월 이내인 3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지급하고, 추가로 2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되, 2009. 11. 30.을 기준하여 피해자 회사의 외상매출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 원에서 그 초과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2009. 12.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밖에 V, C, T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모두 해결하면, V은 그 소유인 피해자 회사의 나머지 주식 모두를 양도한다. 피고인이 위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위 계약은 무효가 되고, 피고인은 이미 제공한 담보,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포기한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7. W 주식회사에 위 계약 내용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V에게 액면금 각 2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건네주었다. 이후 위 약속어음 중 1장은 피고인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2장은 지급거절되었다. 마. 한편 X은 2009. 11. 17. V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세무사 U는 같은 달 19. 관할 세무서에 V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50% 가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다. 바. 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지급 명목으로 2010. 1. 8. 주식회사 Y가 발행한 8,7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2010. 2. 9.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Z이 발행한 21,756,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 및 19,87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을 각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및 각 당좌수표는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동대표이사 등기 및 위 증권거래세 신고가 마쳐진 사정에 비추어, V은 위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V의 입장에서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11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인데, 2009. 11. 3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약속한 최소 6억 원의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V으로서는 응당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것으로 보임에도(한편 V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이행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약속어음교부에 관한 원상회복은 거절할 수 있다), 당초 위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신뢰관계도 깨진 피고인에게 그 항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화공약품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위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화공약품 거래는 위 계약과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그 매출을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려는 불투명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화공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현재 수형생활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