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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10. 24. 18: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형남초등학교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D학원 옆 골목길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66세)가 운전하는 F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 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약 140m를 진행하여 C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H(32세) 소유인 크루즈 승용차와 J(43세) 소유인 K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 피해자 L(53세)가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1,880,525원이 들도록,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528,339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2,587,154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17,4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아반떼 승 용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4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8:45경 광명시 철산동 모세로 57, 주공8단지 아파트 860동 주차장 앞에서, 주민들로부터 '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다. 오줌도 싸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한다'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B과 C 그리고 광명소방서 소속 119구급 소방관 D 등이 현장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주취상태인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 연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왜 내 아들에게 연락을 했냐, 개새끼야",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소방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아들의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위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제지하려 하자 위 경찰관 C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위 경찰관 C의 양쪽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0. 19:1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체포를 거부하며 발로 위 경찰관 C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위 경찰관 C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폭력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1.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609호실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피해자 E(32세)이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양 주먹으로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 장소 정정 요구)의 기재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2015. 10. 13.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2015. 11. 17. 주식회사 B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2. 24. 사임하였으며, C이 2016. 2. 2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5. 27. 주식회사 B을 총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피고인이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법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6. 6. 27. 2,000만 원, 2016. 7. 29.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16. 11. 8. C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4. 3. F이 G에게 B 주식 6,000주를 3,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인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와 '2017. 4. 3. C이 H에게 B 주식 6,000주를 3,000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각 작성한 다음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F과 C의 도장을 함부로 F, C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1매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상호불상 회계사무실 실장 I에게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7년 11월 30일 오전 10:00시 본 회사 본 점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C을 참석 주주 만장일치로 해임키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B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국 사무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C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을 사내이사로 해임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고소장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위조) 1. 법인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1. 임시주주총회이사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문서 위조 명의인들과는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X’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도금 계좌인 (주)AY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200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다음 도금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5회에걸쳐 도금 합계 3,097,163,433원을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액 특정)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용한 도박사이트의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및 도금 액수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성명불상의 이사, 성명불상의 실장과 팀장인 일명 ‘B’, ‘C’ 등과 함께 2019. 6.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배너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이사, 성명불상의 실장은 위 사이트 운영과 팀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인 일명 ‘B’, ‘C’는 팀원인 피고인(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일명 ’J‘, ’K‘, ‘L’, ‘M’, ‘N’, ‘O’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팀원들은 스포츠 경 기 일정과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 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번갈아 담당하면서,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국제공항 청사 안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총책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팀장인 일명 ‘B’,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6.경부터 2020. 11. 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31층 사무실에서, 위 팀장들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팀원 4~5명을 구성하고 각자 한 팀씩을 맡아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2,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며, 경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 주며,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고, 상담 게시 글에 응대를 하는 방법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6개월 동안 4,835억 여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20쪽) 1.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도박 규모 특정) 사본 1.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8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기간,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약 월 250~350만 원)도 비교적 적은 점, 뒤늦게나마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1. 18.경 서울 송파구 B 세무법인 C사무실에서 D 사무장에게 부탁하여, 고소인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 H호 일부에 대해 E 동의 없이 임대인은 E, 임차인은 I, 보증금은 3 천만원, 쌍방합의계약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송파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의나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의 동의 내지 암묵적,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나. 구체적인 검토 1) 승낙 또는 묵시적 승낙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 H호, L호 상가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 11. 30. E에게 이를 매도하면서 같은 날 위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계속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위 G호와 H호 일부를 구분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2019. 11. 18. 임대인은 E, 임차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I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문서명의자인 E의 이름 옆에 스스로 조각한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E이나 위 상가점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E의 부 J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상가점포를 관리하던 J의 위임을 받은 K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그의 승낙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K가 위 상가점포의 매매를 주선하였고, 유흥주점으로의 업종변경도 K, J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K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J이 ‘아파트건은 K회장님 이 주선하신 일이니 모든 업무는 K회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제1호)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은 자신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문자메시지 전송일자와 주체를 밝힐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가령 J이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위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나 승낙,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정적 승낙 인정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추정적 승낙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간에 2018. 11. 30. 위 상가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작성한 2019. 11. 18.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이 위 상가점포 중 G호와 H호 일부, 임차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I, 보증금이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장기간 월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는 종전 임대차계약서와는 임차인도 다르고 임차조건도 달리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발급받은 I의사업자등록증에 기해 E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항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I이 E을 상대로 위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해 피고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유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서명의자인 E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5. 11.경까지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금이 필요하자, C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며, 형식적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B이 피해자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위 대여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와 물품공급계약을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제3의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여 B에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G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할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거짓말하고, 보험계약자를 주식회사 B,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 보험사를 피해자회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90,000,000원을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C 측에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16. C로부터 84,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C는 2014. 7. 10.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청구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80,589,6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0,58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을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 자료 첨부)-보상심사서 사본, 입금확인증(보험금) 사본, 보험금청구서 사본, ㈜B 정산내역서 및 보험금청구서 사본, B2B 물품공급계약서(2013. 7. 12.),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지급보험금 송금요청서, 타담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사본,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건 사본 1. 수사보고(B 가장 거래사실 확인)- ㈜J 명의 K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C와 ㈜B간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및 본건 보증보험 청약서 등 첨부 보고)-B 계좌거래내역,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 등 보험관련 서류 1.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자료 등 첨부)-기업신용정보출력물(B)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G L 대표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뇌경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은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20. 3. 8.경 지인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D이 알선한 채권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D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3. 16.경 B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반환을요구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적법한 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종래 B이위 승용차에 부착해놓은 GPS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하여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심야에 B의 지시에 따라 GPS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위치를 확인한 후, 2020. 3. 17. 02:45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다가가, B로부터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및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대신 가지고 와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왔을 뿐,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B의 자동차렌트 관련 일을 도와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B이 2020. 3. 8.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 중 3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 차량 담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오후 무렵 B 등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가져다 둔 G오피스텔로 가서 위 차량을 가지고 나온 후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본점을 두고 통신 기계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리프트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며,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도록 한 후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프트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이 탈거된 상태로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7. 7. 11:30경 운반구 바닥면과 3층 승강로 사이에 박스가 끼이게 되어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6세)가 안전지지대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박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정지해 있던 리프트 운반구가 불시에 낙하하면서 피해자가 운반구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검사결과통지, 2020년 1월 작업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출장복명서(부분작업 중지 이행여부 확인 등),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ㆍ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등은 2014. 7.경 중국 칭다오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B과 C은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매집, 직원 수익금 배분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총책 역할을, D와 E은 도박금 충전, 환전용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 자금 관리 및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F, G 등은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한 회원 상담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도박자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H건물 I호 등에서 무작위로 광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인터넷 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6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피고인을 비롯한 B, C 등 조직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송금액 기준 약 7개월 동안 약 2,300억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익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고접수 확인), 각 내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서(A, G, M의 출입국내역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사용 계좌 및 도박 규모 특정), 내사보고(고객센터 등 카카오톡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출입국내역 재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A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공범과의 위챗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의 범죄수익금 특정 및 몰수․추징보전 신청 예정), 수사보고서(B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진, 통화목록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총책인 B, C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A 추징보전액과 대상재산의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규모 및 피의자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자판기, 게임기계, 잡화 등 제조,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상표권 침해행위(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기간이 종료된 위조 상품을 중국 공장에서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13.경 인천 중구 인천항에서 ㈜F가 등록한 저작권(등록번호 G)의 침해로 될 물건으로써 ㈜F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H)가 표시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시가 239,260,000원 상당의 위조 C 동전지 갑 11,963개(증 제1호)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3.경 인천 중구 인천항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범죄인지보고, 조사의뢰 1. 적발물품사진 1. 수입신고서 등 수입관련서류 1. C 상표등록원부,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판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판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저작권법 제141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표법 위반죄에 가중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징역 10년으로 하고, 벌금형의 상한은 1억 3,000만 원으로 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주형인 징역형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선고하는 바이므로, 부수형인 몰수도 상표법 해당조항만을 열거하고, 저작권법 제139조는 열거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수입한 위조된 동전지갑이 11,963개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운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세관에 적발되어 피고인들이 어떤 이득도 얻지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39세의 늦은 나이에 외동딸을 출산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D E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된 배당률에 의한 게임머니의 지급, 환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총 1,5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4,984,24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지급받은 다음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29개 추가 특정) 1. 수사보고 첨부자료-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도박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장기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적발 당시에는 도박에서 손을 놓은 지 10개월 이상이 지났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7:43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지하철 승강장 앞 에스컬레이터 하단 진입부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자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졌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움켜쥐었다)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11

범죄사실 분사기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분사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인터넷 등에서 분사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posB&apos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분사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위 C에게 분사기 20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사기 사진, 통장사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분사기 광고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허가 분사기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