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9:3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중소기업은행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위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권 및 담보물권을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에서 F 및 인부 10여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 설비되어 있는 전선을 잘라 미리 준비한 화물차 2대에 싣고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선 4,460kg(피고인 판매금액 17,30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H의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별 약정서 사본, (수사보고-견적서, 고발인제출 현장사진, 임대컨설팅 계약서사본 등 첨부), 견적서, 차량 사진, 담보목록, 임대컨설팅 용역등 계약서 사본, 확인서, 계약서, 경매사건검색,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감정평가서, 비담보물기계류 사진, 감정평가실무기준,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진술 청취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소유자 주식회사 E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이사인 I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H에게, '이 사건 공장의 압류되지 않은 제품(기계, 설비 등) 일체를 H에게 위임한다. 만일 위반시 모든 법적 책임을 H이 진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공장 내의 물건 중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한하여 그 처분을 승낙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가져간 전선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으로서 소유자인 주식회사 E가 위 확인서에 따라 그 처분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공장의 토지나 공장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공장 내 기계에 연결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벽체에 매립되지 않은 채 노출된 전선을 가져간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장건물의 천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여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전선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 목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건물 자체의 일상적인 경제적 효용을 위해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장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가져간 전선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그 효력이 미치는 물건으로 소유자인 주식회사 E가 피고인에게 그 처분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J, 이사 I 모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의 전선을 수거하도록 승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선을 임의로 반출하는 것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그 토지와 건물 내에 있는 기계류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4.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I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을 가져갈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앞에서 본대로 공장건물의 천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고철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선이 공장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으로 공장건물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물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위임을 받고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던 금강티에스 소속 경비원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전선 반출작업을 강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공장 내 물건을 수거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거나 투입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정당한 수거권한이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정당한 수거권한이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법한 전선반출작업을 막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전선반출작업을 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음을 추단할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H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의 이사 I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선을 가져갈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확인서에 공장건물의 전선을 가져가도 된다는 명시적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의 법적 책임 아래 이 사건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물건만을 가져가도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전선을 가져가도 된다는 F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F은 고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할 만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F의 자문을 받았다는 점이 전선을 가져갈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1994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경비하던 업체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을 반출하도록 승낙하면서, 반출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명시하여 특정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반출작업을 감독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