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E(여, 30세)는 2015. 2.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0. 20:30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세종시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후, 마트 내 공산품 코너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회에 다른 일도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자리 쪽으로 넘어 와 좌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점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이럴 때 남자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월급도 올려주고 혹시라도 사장이 올려주지 않으면 내 돈으로라도 올려주겠다"라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22:50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제1항의 간음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 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너 월급도 올라가고 편하게 일하게 해 줄 수 있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력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1:5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앞쪽에서 진로를 막고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전거를 탄 채 옆으로 다가와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위에 기대어 약 2cm가량 긁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2014. 6. 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폭행의 경과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4:5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호선불상의 지하철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파일등록정보 및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1. 각 동영상 파일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일 동안 무려 1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촬영된 영상이 여성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0. 13: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채팅 어플을 통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의 휴대폰으로 알몸의 여성이 음부를 만지고 있는 사진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15:22 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성인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약 13분 3초 분량) 파일 1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전과 관계(1회의 이종 벌금 외 다른 전과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지인 C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보내주면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의 10%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17:46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한 직불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 E이 착오로 입금한 4,612,9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인출기 출금이 가능한 기업은행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외국환계산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직불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직불카드와 연결된 계좌 역시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을 횡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단3131)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정부경찰서 부근에 땅을 아느냐? 내가 우리 양어머니의 남편 땅을 많이 찾아 줬는데, 이 땅도 지금은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어머니 남편 땅이라는 서류를 찾아줬다. 그래서 경찰서 앞쪽의 공터는 어머니가 갖고 앞쪽의 땅은 내가 갖기로 했으니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너에게도 땅을 일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위 의정부경찰서 앞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부터 2014.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101,470,000원을 피고인 명의나 피고인의 아들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4고단4520)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 의정부시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재개발 구역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암 재개발 2, 3, 4구역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차용증, 토지분할 도면 [판시 2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위 재개발 공사에 관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1. 입금확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당해 범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였다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그 전과와 이 부분 범행의 피해액 합제가 4,830만 원임),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경찰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 및 E가 행패 중에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저리 꺼져,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아 씹할 놈아"라고 여러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에게 "야 씹할 새끼야, 왜 저년들 말만 듣고, 범죄자 취급 하냐. 넌 몇 살이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여러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6. 16:10경 피고인의 매제인 피해자 C 소유인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16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을 수 차례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이어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1회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6, 16: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을 폭행하고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36 에 있는 효원고등학교 앞길로 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ol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꺼져, 누가 신고했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F의 안면부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7세)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G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70만 원, F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5. 28. 01:00경 정읍시 수성동 앞길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시가미상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10.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23:58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인근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끌고 가 질취하였다. 3. 2012, 10. 2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00:03 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제한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부직포를 걷어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E가 보관 중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플렛타이 공사자재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2. 10.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04:00 0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사우나 탈의실 락커룸에서 옷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2, 10.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9, 23:3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E가 보관 중인 시가 525,000원 상당의 클립 약 350개, 시가 165,000원 상당의 핀 약 150개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2012. 11. 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23:40경 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제한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부직포를 걷어내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E가 보관 중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서포트 3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인코너 2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앵글 4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근 30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파이프 1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폼핀 600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렛타이 300개 등 합제 464,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발췌 장면 1. 수사보고(휴대폰 절도 피해자 G 특정 및 피해자진술서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연락처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미점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2005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의 전과를 포함한 이 사건들 역시 대부분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52의 19 앞 도로에 주차된 B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차용 당시 보증을 선 피고인의 여자 친구 D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D의 소유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13.20:45경 서울 구로구 궁동 112-10에 있는 '호수맛자랑'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50세)과 피고인이 C학교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당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와 오른쪽 눈썹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3, 20:45 경 서울 구로구 궁동 112-10 에 있는 '호수맛자랑'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43세)과 피해자가 학교 대표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당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수 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구둣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 소재 백제산업계기 앞 편도 1차로를 은파장례식장 방면에서 소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해질녘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인 2013. 9.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B 묘지 3,074m2 중 262m2 등 별지 불법 산지전용 내역 기재와 같이 산지인 7필지 토지 합계 37,249m2 중 1,927m2를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쌓아두는 적재장으로 사용하며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남 산청군 C 유지 483㎡(공시지가 없음) 등 별지 불법 농지 전용 내역 기재와 같이 농지인 8필지 토지 합계 15,592㎡ 중 9,980㎡m(공시지가 합계 41,011,480원)를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쌓아두는 적재장으로 사용하며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산림지리정보, 참고용 현황도면,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2008. 7.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2. 27. 16:4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동면 광금북로 2에 있는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5. 16. 16:56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릭을 운행함에 있어 과적운행 적발사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21:20경 김포시 C빌딩 405호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회생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끝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펜션에서 사용하는 스파기계 대금 3,600만 원을 완납해 주면 2013. 11.경까지 스파기계 6개를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이고, 다른 공사로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반드시 빌려줘서 네가 펜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만 스파기계를 구입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부채 규모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공사를 해주고 받을 채권도 이미 부실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스파기계의 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펜션 운영을 위해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파기계 대금 전부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피해자의 펜션에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납품계약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파기계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만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이행을 마치기 위하여는 E에게 나머지 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어야 하므로,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F 펜션으로부터 받을 대금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부실화되어 있어 그 돈을 받아 잔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들이 있어 다른 돈으로 그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잔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해버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스파기계를 납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다고 인정된다(피해자도 피고인이 돈을 받고 일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잔대금을 피고인이 조달하여 결국 납품할 것으로 믿고 위 대금을 지급한 것인 이상, 피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망행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은 G에게 납품한 대금의 일부를 E이 받아감으로써 이미 피해자에 납품할 스파기계 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셈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게 스파기계를 납품한 시기는 피해자에게 납품하기 1년 이상 전이었으므로 G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반환받을 것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납품하기 이전에 이미 그 반환에 관한 성함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성이 없었다는 것은 그 돈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에 받을 돈을 할부로 지급받게 된다거나 G에게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 이전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요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납품한 스파기계대금 관련하여 El G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반환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 이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스파기계대금의 절반 이상을 에게 지급한 사정등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피해액의 절반인 1,800만 원을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6. 15.부터 2015. 6. 29.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어린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등 생계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9.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도봉구 B,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18. 경기도 양주시 소재 26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8.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임야 70,152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이자 D 종중의 종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E 10세손 F, 16세손 G, 17세손 H, 1, 18세손 J, K, 19세손 L의 각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M종중회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자 이 사건 토지 중 위 분묘들이 존재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매매하기 위해 위 분묘 7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초순 어느 날 이 사건 토지에서 위 분묘 7기의 봉분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7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O 각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족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진, 각 판결문, 벌초행사통지, 통보서, Q의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지적도, 족보정리도,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17세손 故 H의 분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16세손 G, 18세손J의 각 분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종손으로서 관리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장한 것이다. 다. 17세손 故 I, 18세손 故 K, 19세손 故 L의 각 분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종손으로서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종중에 대한 통지 없이 위 각 분묘를 이장하였더라도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가. 증인 N, O, P가 이 사건 토지에 7기의 분묘가 존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 족보에 17세손 故 H의 분묘 위치에 관하여 '선(先)'이라고 기재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평토화된 봉분", "가묘라고 판단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함으로써 주위 토지와 구분되는 일정한 봉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음을 자인한 점, 항공사진에서도 BI의 분묘와 BJ의 분묘 사이에 봉분의 형태가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故 H의 분묘는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과 M 종중은 2009. 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아버지(R)가 故 G, 故 J의 직계비속이 아니며 故 G, 故 J의 각 분묘에 관하여 관리처분권도 없음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피고인이 비록 故 I, 故 K, 故 L의 종손으로서 각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위 각 분묘에 대한 시제, 벌초 등을 행하여 온 M 종중에 이장 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포크레인과 인부 등을 동원하여 개장하였는데, 이를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춘 분묘 발굴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3. 17.까지 대구 동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의 위 개인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서준(국선)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는 예전 연인관계이나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6:32경부터 같은날 07:40경까지 사이 광주 광산구 C 원룸 D호 내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가 과거에도 알몸사진 등을 촬영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빌미로 자신과 성관계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1회, 사진 4회 등 총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촬영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나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과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