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E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오피스텔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놓았기 때문에 잔금만 주면 공사를 완료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은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 권 2매, F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10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압류해제 하는 곳에 사용을 했다, 4,000만 원만 있으면 인천 E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3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금 40% 중 2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주)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J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17. 7. 10. 토지 소유자 K(대리인 L)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의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K 등은 2017. 2.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 7. 5. 그 허가권까지 주식회사 M에게 양도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N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 8. 30.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30.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변제기 무렵인 2018. 10. 24. 기존에 피해자가 대여한 3,000만 원, 새로이 지급하는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인정해주고, 수익 분배비율을 피고인이 60%, 피해자가 20%, N가 20%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11.경까지 L 측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8. 11. L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의 거래외관을 창출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던 중 2018. 12. 14. 법정구속되었고, 결국 PF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 N는 L를 만나 2019. 3.경 L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L,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권을 양수하고 L 측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토지매매계약 후 PF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건축비용에 충당하여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으로 판단된다(L는 이 법정에서 2018. 2.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8. 11.경 PF 대출 노력 과정에서 L가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2018. 11.경까지는 L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8. 8. 30.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사업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원금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원금 상당의 이자 지급은 이례적인 것임에도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기재만 되어있을 뿐 이자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8. 10. 30.로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인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원금의 배액을 변제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8. 10. 2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당시 N는 자금 지출 없이 20%의 수익배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약정일 이후 N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PF 대출 노력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로서는 4,000만 원 투자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향후 PF 대출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척을 위해 PF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구금 및 PF 대출 실패 때문이었고, 피해자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수익성을 낙관하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현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