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2022고단110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초저금리 무직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교부하면 위 계좌의 실적을 높여서 무직자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2.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군산지점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10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 사본 등 [2023고단18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E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진정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서 등 사본, 거래신청서 등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포계좌 10개를 개설하여 그 계좌들에 관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판시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대포계좌들을 모두 해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무죄 부분(2023고단18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 개설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리시 건원대로에 있는 구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F의 정관, 사임서, 취임승낙서 등 법인변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2.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법인설립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 자본금 총액 ‘50,000,000원’ 등 불실의 변경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 자본금 총액 ‘50,000,000원’ 등 불실의 변경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B‘(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관한 각 변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포계좌 유통조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들을 개설한 후 그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도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등에게 당시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회사들의 각 상호, 목적, 사내이사에 관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정관,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사내이사의 사임서 및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을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각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에게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인 이 사건 회사들의 각 상호, 목적, 사내이사를 변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회사들의 각 상호, 목적, 사내이사 변경절차가 단지 이미 설립되어 있던 주식회사 G(주식회사 F의 변경 전 상호이다)과 주식회사 I(주식회사 B의 변경 전 상호이다)의 법인격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첨부서류들이 제출된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등기사항의 변경절차를 이루는 이 사건 회사들의 정관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들의 전임 사내이사들의 사임 및 피고인의 사내이사 취임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상법의 해석상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한 다음에 비로소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를 형성하거나 변경된 목적에 따라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회사들이 각 상호, 목적, 사내이사에 관한 변경등기 신청 당시 피고인 등이 제출한 정관들에 기재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회사 설립등기사항의 변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의 개설 목적이 사업용 등 정상적인 거래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위 구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등기부 등본 등 법인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2021.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의 성정동지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F 천안지사’는 대포계좌 개설·유통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천안지사’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전달할 의사뿐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 천안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법인 계좌를 ‘주식회사 F 천안지사’의 적법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 천안지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개설담당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천안지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7.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2023고단181 사건의 증거기록 463쪽 참조) 등의 서류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이 사건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업무담당자들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