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C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포츠 토토도박사이트를 구축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D(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를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의뢰하고 C로부터 받은 개설 및 서버관리비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C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개설시 필요한 투자금 및 운영 비용을 제공하며 대포통장 등(OTP 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USB)을 구입하여 택배 항공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일명 'F', 'G') 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F'과 'G'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C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1. 3. 초순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불상지에서 D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총 4개의 대포통장 계좌에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다음,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가지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의 승, 무, 패 등에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E', 'F', 'G')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남양주 J건물, K호에서 '서울 및 전주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L으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 등)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달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는 등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2. 18.경 경기 남양주시 O건물 P호 사무실 내에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환전 및 현금화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아이폰13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불상액을 주고 구입하고, 2021. 12. 1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아이폰13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를 불상액을 주고 구입하고,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의 아이폰 13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를 불상액을 주고 구입한 후, 피고인들은 U, V과 함께 2021. 10. 12.경부터 2022. 2. 18. 15:50경까지 위 O건물 P호 사무실에서 위 휴대전화기 3대를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환전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X 사용 대포폰 텔레그램 문자 출력자료, Y 사용 대포계좌 분석자료, '서울 및 전주권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L 사용 대포폰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문자 캡쳐사진, A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Y이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A Z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서울 및 전주권 대포통장 유통조직' 사건의 송치결정서, 총책 L과 A이 주고받은 실명폰 문자 캡쳐 화면 출력자료, 아이폰 X 휴대전화에서 L과 A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도박 사이트 캡쳐화면, AA으로부터 압수한 '일산' 대포계좌 결제일이 기재된 메모지 사본, 기업은행 출금내역 일부 발췌, 계좌인출 CCTV 영상물 캡쳐확인, A 명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직전, 직후 계좌 특정 및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A이 별건 수사하였던 '서울 및 전주권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대포통장 거래를 하였던 사실 확인에 대하여, A이 '서울 및 전주권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한 대포계좌 특정에 대하여, A이 사용한 기존 대포폰 전화번호 및 텔레그램 아이디에 대한, AB계정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A이 L에 전달한 대포통장 사용 대금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한 PC, 대포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에서, 대화방 'AC' 참여자 AD(A), AE(B), AF(U)의 자금세탁 관련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출력한 자료, 텔레그램 채팅방 주요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텔레그램내역) 1. 수사보고서(소유자 불상 아이폰 3대 중 1대의 관리자에 대한, 아이폰 13과 연동된 텔레그램 상 AG과 대화내역, B, U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발췌)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D'사이트는 C가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요청으로 E를 소개하고 매월 C로부터 받은 서버운영비 약 230만 원을 E에 전달해 준 것이 전부일 뿐,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로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C의 도박공간개설에 관한 방조에 해당할지언정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➀ 피고인 스스로도 C로부터 도박 사이트 개설을 부탁받고 E에 의뢰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해주고, 매월 C로부터 E에 전달을 목적으로 서버운영비 약 230만 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도박 사이트를 구축해 줄 사람을 찾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대신 알아봐 주었고, E로부터 받은 요청이나 공지사항을 요약하여 C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C도 피고인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버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좌로 사이트 구축비용과 운영비를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C는 피고인을 통해서만 E와 도박 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의사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 하에 'E'와의 긴밀한 의사연락을 통해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서버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E'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 운영비 송금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E'의 존재마저 의심스러운 정황도 엿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E와의 의사연락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게 하고 그 서버 운영을 위한 의사소통 및 비용 전달 등의 행위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동정범에 해당되고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800매(증 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하기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서버관리비 전달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1,8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전자금융매체를 대여하여 범죄 목적 등으로 이를 이용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과의 처벌의 균형성,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환전 및 현금화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받아 이에 이용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