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지에서 ‘C’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설한 D 계정으로 D에 접속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남, 35세)와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수술비, 생활비를 빌려 달라.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가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아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5,1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말경 D을 통하여 피해자 F(여, 4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9. 4. 20.경 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별하여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21. 08:20경 대구시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도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 닥쳐라. 개좆같은 핑계 대지말고, 어?”, “니 의사가 뭐야? 내 씨발놈 내 말 자꾸 하지 말고, 어? 사람 어디 빙신으로 보이나? 내 아침부터 욕하기 싫은데, 어? 병원으로 전화하게끔 만들지마라 했제 내가?”, “니가 무슨 최선을 다했는데, 어? 주둥아리 씨발놈아. 니 어제 내하고 싸운거 누군한테 얘기했어?”, “싸웠는거 누구한테 얘기했어? 아니, 내 지금 여기서 차분하게 말할 때 좋게 얘기해라, 어? 피곤하게 내려가게끔 만들지 마라.”, “그럼 한번 해보자는거가? 지금 내하고. 니 지금 내한테 그 따위로 쳐주께는 거 감당할 수 있나? 어? 니가 잘못한거 니 모르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피해자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가? 니 기다려라, 알겠나. 내 바로 병원 들어갈테니까 기 다려.”, “야! 어이 씨발놈! 그런말 그런 마음 같으면 씨발놈아 어제 내한테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하든가 씨발 것 해갖고 니 의사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가. 개새끼 생까고가만히 있는건 뭔데?”,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가. 일부러 안 처받는거 아니가. 일부러 안받았나?”, “좆같이, 연락 안할라고 그럼 니가 이런 스텝 밟고 있었네, 어? 집구석에서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전화를 하든가, 뭐하는거고 지금?”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지 않거나 교제를 중단하자고 요청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08:40경 위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자녀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 아래야. 삼촌 알기를 개 좆으로 알고 있어. 어린놈의 새끼가 마.”, “어디서 씨발 것 삼촌하고 밥 처먹으면서 씨발 것 지 위주로 처먹으려고 지랄하고 있어.”, “애들이라도 새끼 야. 뭘 애들이야. 열다섯 처먹었으면”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뭘 끊어? 뭘 끊어? 뭘 끊어, 이 씨발새끼야. 뭘 끊어? 지금도 니 애들 두둔하고 있어? 확 잡아줄까, 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아빠의 자격이 없는게 아니고 씨발 것 애들한테 하는 행동부터 해라 해라. 알았어?”, “뭘 하지 마라? 씨발 것 끊어봐라, 개새끼야. 우예되나 지금. 학교를 못댕기게. 씨발놈아.”, “한번 끊어봐. 씨발놈아, 내 우예하나 한번 끊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의 생명, 신체 또는 학교생활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2. 22:00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사별하여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만만하나. 니들이 다 속였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21:00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빨리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뺨,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9. 13:00경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IC 부근 경부고속도로(부산→대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6:45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출근시켜 주다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1km 지점에서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손괴되어 화가 난다는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놈아. 니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중앙고속도로(부산 방면)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직접 운전을 했다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잠시 후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직접 받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3. 21. 20:00경 부산 기장군 J, K 1층에서, 피고인과 2개월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I(여, 34세)가 피해자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손을 놓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뒤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의 앞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앞니 일부가 깨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9)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피해자 B의 어머니(순번 40번)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 및 백업),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 입금확인증),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 대화내역), 내사보고(E조합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ATM기기 CCTV영상에 대한 참고인 A 전화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통장분실 및 재발급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 51,851,000원), 수사보고(피해자제출 자료 :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내역 알림서비스 사용여부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폭행건 범죄장소 및 일시 등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1. ATM CCTV 영상 1. 진단서(I) 1.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에게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을 빌려주었고, N의 지인인 C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 자신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나 피고인의 또 다른 E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점, 피고인 이름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우체국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내역 등이 존재하고, 체크카드 결제내역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계좌의 입금명의자 ‘O’은 피고인의 계부 P의 딸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O 명의로도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입출금 등의 거래를 한 점, B는 “상대방으로부터 ‘달서구에 산다’는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1권 12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주소를 두고 여러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제3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경제적 유인도 없는 점, C과의 관계나 금원전달 방법, 계좌관리 내역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서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성 범죄로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범행수법이나 피해내역,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일부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4. 22:0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고, 2019. 6. 29.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보대출이 안 되면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2019. 7.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대출을 받아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500만 원, 2019. 7. 8.경 200만 원, 2019. 7. 9.경, 2019. 7. 10.경, 2019. 7. 11.경, 2019. 7. 12.경 각 1,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적인 금전거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갈취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공갈범행을 위한 3차례의 폭행․협박이 계속되었다는 7. 3.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7. 4. 되돌려받은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4-3권 243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50만 원은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4-3권 231면) 4,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갈취당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 피해자는 D에서 피고인을 만나 4. 3.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이 사건 7. 19.자 범행 후 피고인의 행실을 문제삼아 헤어지기로 결심하고(4,700만 원을 승용차구 입에 사용하려는 피고인에게 심한 실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이 부분을 공갈죄로 문제삼지는 않았다. -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의견교환을 하여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자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담보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사 등이 관여하였고, 피해자는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원하지 않은 대출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을 믿는다’, ‘당신(피고인) 필요하고 급한데 있으면 우선이돈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나 대출실행 경위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4-3권 26면 이하, 230-231면)]. - 피해자는 6,000만 원을 대출받아 1,3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을 7. 5.에 500만 원, 7. 8.에 200만 원, 7. 9.부터 7. 12.까지 4일간 각 1,000만 원씩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7. 6.과 7. 7.은 피해자가 병원근무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바람에 계좌이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체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출실행과 피고인에게 이체되기까지 시간적 간격도 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도 없었다. -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반환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2019. 7. 20. 500만 원, 7. 22.과 7. 23.에 각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또한 이례적이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