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4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4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황근주, 박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 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 등에게 건네주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 등에게 건네주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고소인)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중 B 진술부분 포함]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현금 사진,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통화에 대한 건), H캡처(증거목록 순번 제47번), 수사보고(H 샵검색 출시일자 확인), 분석보고서, 수사보고(I회사 대외정책팀 J 부장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G을 연결해 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2,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청탁 및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 등에게 건네주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도록 청탁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받아 준다고 하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 등에게 건네 줄 돈으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B이 D로부터 빌린 1,500만 원과 F로부터 빌린 1,200만 원으로 현금 2,700만 원을 마련하여 2014. 2. 14. 인천 계양구청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700만 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 F의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0쪽, 제113쪽)와 위 현금 묶음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14쪽)이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이 B의 차량 안에 탑승하여 B과 정책자금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6쪽). 또한 피고인은 정책자금 관련하여 공무원 등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어야 할 이자를 C이나 K에게 주었다고 거짓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18쪽). 피고인은 B에게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G을 중소기업청 본청 과장인 'K'이라고 소개하면서 'C의 밑에서 일처리를 해주면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담당자'라고 말하였고, G에게 'K'의 행세를 하면서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실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02쪽, 제104쪽). 또한 C과 K으로부터 B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66쪽, 제204쪽, 제214쪽, 제216쪽, 제218쪽). 4 피고인은 2014. 10.경 정책자금 융자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품은 B에게 'C에게 돈을 형수 통장으로 바로 보내라 하겠다', 'C이나 K은 내용을 알고 이번 주 돈 보내줄거다', '내 돈 가불한 거 제외하고 입금해줄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1, 22쪽, 제107쪽)를 보낸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위 에서 본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2014. 3. 3.자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쪽), 그러나 위 차용금채무는 피고인이 2014. 5. 14.경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이미 소멸되었고(수사기록 제62쪽, 제68쪽, 제10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마치 C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06쪽, 제210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년 정도 도피생활을 한 후인 2017. 4.경 수사기관에 사진 파일(수사기록 제378쪽 이하)을 제출하면서, 범행 당일인 2014. 2. 14.에 있었던 B과 피고인 사이의 H 대화 내용을 그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캡처한 것인데, L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5. 9.경 다운로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사진 파일에 의하면, B은 2014. 2. 14. 피고인에게 'D, F로부터 법인 준비자금을 빌렸는데, 피고인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비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은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H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캡처 화면에는 H에서 2015. 7. 1.경 시작한 샵(#)검색 기능이 표시되어 있어 그 이후에 캡처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화면을 캡처한 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위 사진 파일에는 촬영카메라, 촬영 시각에 관한 정보를 담은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mate)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2016. 1. 11. 오후 04:24 저장되었다는 내용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외 위 사진 파일이 H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톡썰메이커'와 같은 앱(application)을 통하여 H 대화 내용과 같은 형태의 사진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진 파일은 피고인과 B 사이의 H 대화 내용을 캡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진 파일에 기재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국가의 정책이 건실하게 시행되는 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형제들은 B(피해자)이 구속시키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검찰가족을 건들이냐고'라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3쪽)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5. 8.경 도주하여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였다가 별건으로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조작한 내용의 H 대화창 화면(수사기록 제378쪽 이하)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판사 진원두 판사 원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