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16 피고인은 2020. 4. 18.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X”에 피고인이 게시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21만 원을 선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가 없었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T 명의의 DU은행 계좌(계좌번호 : DV)로 에어팟 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79 피고인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N B에 ‘에어팟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DX 명의 DY은행 계좌(DZ)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0211 1.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N ‘B’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EA 명의 EB 계좌(E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위 B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EB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위 B에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위 EB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35 1.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EE의 계정 및 연락처를 이용하여 인터넷 AN‘B’에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5천 원을 EE 명의 EB 계좌(E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 ‘에어팟프로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위 EB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535 피고인은 2020. 6.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X’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1경 무선이어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E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3. 11: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무선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70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EK에게 인터넷 ‘X’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도록 부탁하고, EK은 이에 따라 2020. 2. 2.경 경북 군 위군 EL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X’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에어팟 프로판매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EK 명의의 E 계좌(E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065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카페 ‘B’에 ‘삼성 버즈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O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P)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19.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S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정보 및 메시지 대화 내용, 거래내역 및 메시지 대화내용 2020고단10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W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2020고단10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 ED, DR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 1. 제출자료 2020고단10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E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0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 EQ, E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0고단10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M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서 1. 문자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1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S, EO 작성의 각 진술서, ET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P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판시 편취금액 상당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관련 재판의 진행 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범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돈의 총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