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 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이다.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5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부본사'격인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E'(F, G, H 등으로 도메인이 계속 변경됨)]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파워볼 불법 게임사이트 'E'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게임사이트 관리, 충전, 환전 업무 등 게임사이트 운영 실무를 담당한 사람, 성을 모르는 K는 피고인 D와 같이 게임사이트 관리, 충전, 환전 업무 등 피고인 D와 교대로 게임사이트 운영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20. 5. 9.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위 I건물 J호에서, 피고인 A은 불법 파워볼 게임 본사 사이트인 'L(M)'를 운영하는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이트 '부본사' 격인 불법사설 파워볼 게임 사이트인 'E' 및 회원 아이디 생성 등이 가능한 'E'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N 등)를 부여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 배팅된 금액의 2.45~2.48%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 및 K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주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사이트 관련 계좌인 '(주)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를 관리하면서 손님이 배팅을 하여 맞으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 금액을 전부 잃게 하는 등 충전, 환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배팅금액의 2.45~2.48%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불특정 다수가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 모를 사람 및 K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1.항 일시·장소에서 A, D 및 K가 1.항과 같이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복권을 발행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를 하거나 A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등 이름 모를 사람, A, D 및 K가 한 복권 발행, 사행행위 영업 및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Q, R, S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단속 당시 컴퓨터 인터넷 방문 기록 등, 컴퓨터 촬영 사진, 관리자 사이트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 발행),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방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복권 발행 방조),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 1. 형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조직적인 범행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건전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범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 기간이 1개월 정도이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건전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기간이 1개월 정도로, 피고인이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래 사항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인터넷 접속 등 온라인으로 사행행위를 하지 않고,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된 성인용 전자오락실 등에 출입하지 않을 것 포함)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