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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D 내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 고정 2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2017. 9. 27.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한 F의 퇴 직금 2,071,7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정 23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 부터 2017. 9. 30.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퇴사 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85,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653,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F)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F) [2018 고정 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 고정 237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 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0. 월 임금 1,436,032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13,473,091원을 당사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5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7. 10. 31.까지 마킹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17. 10.월 임금 3,257,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원주시 C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만금 지구 매립운반 공사 수주가 거의 되었는데, (주)D 부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문서 등 업무를 처리해주면, 향후 체결될 새만금지구 매립운반 공사 중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공사를 배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만금 매립 운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새만금 지구 매립 공사 진행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새만금지구 매립운반 공사 중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공사를 배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회사에 출근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7516호 구상금 등 소송 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위 회사의 법률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운송도급계약서 사본, 3억원 약정금 판결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23: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32세)에게 "내 친구를 중학교 때 괴롭혀서 복수하러 왔다, 니를 오늘 죽여야 한다, 좀 맞아라."고 말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B의 처인 피해자 E(여, 2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저리 비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 하여 "어딜 만지냐."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만질 것도 없는 년이 지랄한다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잡아 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F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F의 진술태도 및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장소에 피해자들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4수용동 중층 Z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AA(43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쳐봐! 이 새끼야!"라고 도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쳐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거실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0. 19. 05:00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1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구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 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05:15경 배우자 H에게 전화로 위 승용차를 H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이 같은 날 05: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I 지구대에서 "우체국 앞에서 운행해서 집으로 가는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발생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장 J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조,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범인도피 교사)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배우자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범행 역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다행히 수사 초기에 발각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9:2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진 신고, 재범 기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자진신고,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효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4.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2018. 5. 8.부터 2018. 11. 2.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4,36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4,6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21: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1. 22.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방조제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자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영상 캡처 자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다가 정상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 02:11경 남양주시 W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X이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사이에 그곳 복도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순금 70돈짜리 금팔찌 1점을 주워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품인 금팔찌 사진 1. 현장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수용 증명,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이 시가 1,300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절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절취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7년/2006년/200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4

범죄사실 2017고단9334 피고인은 2017. 11. 3. 0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요양원' 뒤편에서 피해자 F(43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오른손에 휴대폰을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썹 위 우측 2cm,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005 피고인은 2017. 3. 18. 03: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여, 18세), J,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농담과 함께 "같이 자자. 뽀뽀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위 H편의점 뒷길에서 K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K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소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3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미는 것과 동시에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2분 정도를 아무런 저항 없이 피해자에 의해 맞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상회하는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금주를 충실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담당의사 역시 피고인이 음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변화의 의지를 보이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훈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아크릴원판 제조업체인 C 업주로서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6:35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6세, 남), 피해자 E(38세, 남)과 함께 아크릴 원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아크릴 수지(아크릴 원료, 액체소재)를 중합기(원료를 굳히기 전에 불순물을 걸러주고, 경화제를 주입하여 나중에 아크릴 원료를 굳히는 역할)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위 중합기는 온도가 섭씨 95도까지 올라가는 등 위험요소가 있어, 중합기의 작동방법을 숙지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합기의 작동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사건 당일 중합기를 처음 작동 시키는 것이었고 중합기의 온도조절 미숙으로 온도가 섭씨 100도까지 올라가게 하여 중합기의 유리(눈으로 중합기 안을 확인하는 용도)가 깨져 이를 통해 고열의 아크릴 원액이 튀어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합기가 터지는 등 고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D에게 '(주상병) 화염화상 28%(심재성2도 18%, 3도10%), (부상병) 적어도 한 군데는 3도 화상의 언급이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화상)' 병명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주상병)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부상병) 손복 및 손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여러 부위)' 병명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중합기를 처음 작동 시키는 것이었으므로, 회사의 운영자로서 중합기의 작동방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화염화상을 입힌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본인도 화상을 입은 데다 공장이 소훼되어 건물주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펜션 2층에서,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모여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2층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94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외제차 렌트를 중개해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냈다. 1. 2017.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렌트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재규어 차량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외제차 렌트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업실패로 은행 및 카드빚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개인 간의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외제차 렌트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추가로 주면 재규어 차량 대신 벤틀리 내지 벤츠 차량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외제차 렌트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업실패로 은행 및 카드빚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개인 간의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위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외제차 렌트비 명목으로 7,5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97 피고인은 2016, 11. 7. 2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5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4]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통장 촬영사진,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F 대화내용 화면 인쇄,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C)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수형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815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력 및 10년 이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8. 6. 16.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형을 모두 복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북창육교 방면에서 신장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2,7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7. 7. 24. 21:19경 평택시 F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G파출소에서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손괴),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무인텔' E호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의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퇴거 요청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1. 2018고단74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뒷길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7. 10.까지 갚고,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10.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3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258,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안에서, 피해자 에게 "가지고 있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교회 지인을통해 일주일 안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위 다이아몬드를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2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8단 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돈이나 물건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