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청산인으로서 피해자 C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7902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18804호, 대법원 2011다108095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9801호, 이하 차례대로 ’관련 소송 제1심, ‘관련 소송 항소심’, ‘관련 소송 상고심’,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이라 하고, 위 소송 전부를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17억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 보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수약정서’라 한다)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수약정서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B 및 피해자 C를 상대로 1,740,438,905원의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이를 확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청산인으로서 피해자 C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A에게 1,740,438,9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과 C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 B과 C의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C가 2012. 12. 3.경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마쳐진 후, 2013. 9. 5.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2013. 9. 11. C의 청산인으로서 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D이 C,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C, 피고인 B을 대리한 사람이다. E은 C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1510호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16099호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2)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가) D은 2009. 9. 22. C와 B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등의 채권 17,404,389,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관련 소송 제1심을 제기하였는데, 2011. 1. 13. D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D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11. 10. 26.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C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C가 D에 13,310,426,7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이 C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D이 관련 소송 항소심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하지 않아, 위 부분 판결은 2011. 11.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는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는 2014. 1. 23. 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는 2015. 8. 21. D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5. 9.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의 E에 대한 대출 요청 경위 가) C는 2011. 11. 28.경 E에 관련 소송 상고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인지대 납부 비용 등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C와 피고인 B은 2011. 12. 5. E에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E으로부터 차용한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게 될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 B, C의 피고인 A에 대한 관련 소송 소송비용채권 양도 가) 피고인 B은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자, 2012. 2. 17. 피고인 A에게 자신의 D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C는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2015. 8. 27. 피고인 A에게 자신의 D에 대한 관련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C와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양수한 위 각 소송비용채권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3402호로 피고인 B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6. 2. 23. 소송비용을 26,154,627원으로 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801호로 C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7. 3. 7. 소송비용을 356,847,383원으로 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5) 피고인 A의 C에 대한 지급명령 가) 피고인 A은 2017. 2. 1. C와 피고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3906호로 이 사건 보수약정서를 첨부하여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2. 위 법원으로부터 ‘C와 피고인 B은 연대하여 피고인 A에게 1,740,438,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보수약정서는 2011. 9. 1.자로 작성되어 있고, C의 대표로 ‘청산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보수약정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가) 이 사건 보수약정서에 따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보수를 산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C로부터 관련 사건 항소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C의 경영상태가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서 관련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채권으로 그 수임료를 변제받기 위하여 그와 같이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1권 307~30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책 1권 314쪽), E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959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다른 사건들까지 한꺼번에 위임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정하였다‘라며 마찬가지의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관련 소송이 진행될 무렵 다음과 같이 C를 대리하여 소송 및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약정서상 피고인 B의 지위가 C의 청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C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시점은 이 사건 보수약정서의 작성일자인 2011. 9. 1. 이후인 2013. 9. 5.이므로, 이 사건 보수약정서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당시 C의 경영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약정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수약정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C를 대리하여 관련 사건 항소심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보수약정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이는 관련 사건 항소심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C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거나 향후 진행할 여러 사건의 수임료를 포함하여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를 대리하여 관련 사건 항소심 외에도 상당한 수의 소송 및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수임한 위 각 소송 및 신청 사건 대부분은 제3자가 C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소송 및 신청 사건을 통하여 C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C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C의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의 ’수임료 채권을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비용채권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수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사실과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보수약정서에 따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피고인 A이 C를 대리하여 관련 사건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임료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보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수약정서에 따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 C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약정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명령은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C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도록 한 것이 따로 C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보수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채무가 허위임을 전제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약정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