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2:45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관산택시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관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4.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281호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1. 1. 서울고등법원 2011누423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6. 16. 항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4. 03:00경부터 0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5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그녀 소유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손에 쥐고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5세)이 그 소유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손에 쥐고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 소재 영월경찰서에서 자필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4. 27.경 D에 있는 E 모텔에서 고소인 A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강제로 약 10여회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영월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전남 장성 동화면 남산리에 있는 농로의 굴다리 앞 자신의 차안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피해자와 C과의 불륜내용이 녹화된 블랙박스를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대시보드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지름 2.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2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불륜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화가 나 책상 위 쟁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00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301동 2204호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의 불륜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길이 15cm)를 들고 도시가스 밸브와 연결된 배관을 자르고 약 10분정도를 가스가 흐르게 하였다. 그 이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우리 뭐하러 살아야 되냐, 우리 셋 다 죽자"고 하면서 위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방에 있는 창문으로 끌고 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전남 장성 동화면 남산리에 있는 농로의 굴다리 앞 자신의 차안에서 위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인 C과 통화 중 C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차량 대시보드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위 식칼로 다른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폰 액정을 내리쳐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 23:40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301동 2204호 자신의 아파트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부산에서 C과 삼자대면을 하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발로 머리를 3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301동 2204호 자신의 아파트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온 후 위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 뚜껑을 손에 들고 위 프라이팬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301동 2204호 자신의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위 피해자와 C이 드럼을 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이게 불륜이냐, 아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잡자 그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C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원룸' 2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어디냐 이리 안 나타나면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 너 조심해서 살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1. 사기명위조 피고인은 2016. 11. 14경 창원시 성산구 B 별관 2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전력수급계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공급 설비 공사업체명' 란에 "D(주)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이전에 다른 공사에서 위 D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빌리면서 소지하게 된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기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전 진해지점에서, 위 1항의 전력수급계약신청서 중 '공급 설비 공사업체명'란의 위 D의 기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전력수급계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D의 기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모용자의 처벌요청, 공판정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모용자의 실제 피해 미발생,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럼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900여만원에 이르고 매월 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옷가게의 운영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F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무통장 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수신(대월) 원장, 이자지급 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 3 내지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편취한 금액도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 이전에 위 편취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별로 지급된 돈 6,400만원 외에는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9. 3. 21.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요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4노347, 2014노636(병합)],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42, 2013고단5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3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6: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종업원이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조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식당 주인 피해자 E(40세) 소유 현금 7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취한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기점 18.6km 지점 도로를 대전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57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3. 13. 2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당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를 피고인의 것으로 허위 자백해 달라'는 취지의 D의 교사에 따라 허위로 자백하기로 마음먹고, 사행성게임기 단속을 나온 부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누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했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E당구장의 실업주로서 2010. 3. 9.경부터 현재까지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100점에 1,000원씩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해 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3. 1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도 담당 경찰관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인터넷 서버 구축 관리업체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리랜서 K을 통해 인터넷 서버 납품을 할 것이 있는데, 220만 원을 먼저 K 쪽에 전달을 하면 2012. 4. 15.경 수수료로 250만 원을 받아올 수 있으니, 일단 22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피고인의 지인일 뿐 인터넷 서버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K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자금 또는 주거지 월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프리랜서 K이 350만 원을 더 송금하면, 2012. 5. 말경에 390만 원이 더 나온다고 한다. 지난달에 송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2012. 5. 말경에 돈이 회사로 입금될 것이다. 35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피고인의 지인일 뿐 인터넷 서버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계좌였으며, 피고인은 K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K에게 입금한 220만원과 350만원에 대한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부가세 금액 57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지금까지 줘야 하는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준다고 한다. 57만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K에게 금원이 교부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가세가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만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3매 1. 검찰 수사보고서(부천지청 2010년형제9811호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수법의 사기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와는 절친한 친구사이였던 점, 편취금액으로 보아 추후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전과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고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5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52세)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94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여러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종교시설인 'E'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등 2013. 6. 초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29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서(Q의 피해자 H의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전 실형전과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 21:00~22: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동 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LNG가스 밸브를 열고 그 가스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의 손잡이를 돌려 폭발할 위험이 있는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여, 47세)와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 E(여, 21세)에게 "다 같이 죽자"고 말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3. 3. 20.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 E(여, 21세)과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것들이 날 무시하나, 다 디져야 된다"며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5cm, 칼날 약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2013. 5. 13.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95cm)로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 F(14세) 머리를 2회,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5. 17. 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95cm)를 들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 F(14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9. 10: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재단법인 G종교단체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C건물 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에스엠3 승용차의 우측 앞 유리를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유리를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M의 각 진술서 1. 사진 6장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족들인 처, 자녀들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유 없이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특히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14:5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동 3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릇 등 식기를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여,47세)에게 던지면서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 F(14세)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4~5년 전부터 중국에서 알고 지낸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비아그라 180정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72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에서는 비아그라가 1정에 1만원인데 여기 중국은 4,000원이니 한국에 가서 팔면 이득이 되겠다. 비아그라 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 나중에 한국에 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값 72만원을 대납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 작성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전화진술), 수사보고(D 전화통화 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수사경위 내지 기소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가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 9.경부터 피해자 ㈜보보 아이에스로부터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납품받아 판매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물건을 납품 받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오면서, 2012. 12.말경에는 1,245만원 상당의 외상대금이 있었으나, 다른 거래처와의 2,900만원 상당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경기 침체 및 매장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2013. 1.말경에는 7,842만원 상당까지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이 누적되자, 2013. 2.경부터 외상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납품대금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일부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여 결국 2013. 3. 22.경에는 1억 1,257만원 상당까지 외상대금이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납품을 받더라도 외상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외에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선인상가 22동 4층 5호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삼성 TV 모니터 875대를 납품해 주면 다음 주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2억 5,705원 상당의 삼성 TV 모니터 87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가중사유: 편취액이 적지 않음.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구형: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5. 02:0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뉴욕바다가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9. 16. 23:15경 의정부시 금오동 475 소재 의정부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과 그 일행인 C, D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피해자 B으로부터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주워들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에 스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H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 H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D,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양산시 불상지에 있는 C회사에서 D로부터 약속어음(E) 액면금 100만원, 지급기일 2011. 11. 10., 발행일 2011. 7. 10.,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동지점"인 약속어음 1장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수정액을 사용하여 금액란을 지워 백지어음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위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부산 구포역 부근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유가증권변조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서로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알게 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15.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지부 회의실에서 당시 운영위원장 겸 지부장인 F를 포함하여 E 지부 운영위원 20명이 2/4분기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이 새끼는 지부장을 하고 떠날 때 지부에 책상, 걸상을 도둑질 해갔다.", "C 이 새끼는 지어미 죽었을 때, 지 놈 장가갈 때, 다 부조금을 전달했는데, 지 놈은 내 일에 오지 않았다. 파렴치한 놈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버스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공금을 사용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운영위원장 겸 지부장인 F를 포함하여 E지부 운영위원 20명이 2/4분기 정기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C 이 새끼는 또 G 조합 이사장을 해먹기 위하여 개인 욕심 때문에 E지부 공금으로 사업자들을 동원하고 버스까지 전세 내어 진주까지 조합 총회장에 시위하러 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00:4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83.7km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25. 00:42경 위 호남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44세)과 위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