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6. 9. 11.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한 1997. 9. 11.경부터 현재까지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5. 23.부터 관광(C-3) 비자로 수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해 온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C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G에 있는 H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형으로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I와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경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J 등 필리핀인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필리핀 내 지급책인 I에게 연락하여 송금받을 사람에게 위 의뢰받은 금원을 미리 지급하게 하고, 이후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송금 의뢰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필리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이를 소지하고 출국할 때 공항 검색에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K 지층 B1호에서 초코파이 봉지 중간 부분을 칼로 절단하고 미화 100달러권 5매를 비닐봉지로 감싼 후 초코파이와 돈을 싼 비닐봉지를 초코파이 봉지에 함께 넣고 절단한 부분을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미화를 초코파이 봉지 안에 은닉하고, 피고인 B은 2013. 7. 8. 이를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현지 지급책인 위 I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3. 7.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724,420,849원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거나, 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합계 4,724,420,849 원을 한국과 필리핀간 지급수령하거나 그와같은 외국환업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반책인 필리핀인 L, 위 I 등과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M 등 필리핀인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필리핀 내 지급책인 위 I에게 연락하여 송금받을 사람에게 위 의뢰받은 금원을 미리 지급하게 하고, 이후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송금 의뢰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필리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이를 소지하고 출국할 때 공항 검색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전달할 돈을 초코파이 봉지 안에 은닉하고, 위 L은 2012. 2.경 이를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위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302,156,731원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거나, 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등과 공모하여 합계 5,302,156,731 원을 한국과 필리핀간 지급·수령하거나 그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 19:14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에 있는 서울도시철도 6호선 이태원역 역사 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N 소속 인 경위 P이 피고인을 불심검문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필리핀 국적의 'Q'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반책인 필리핀인 R,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S 등과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T 등 필리핀인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필리핀 내 지급책인 위 S에게 연락하여 송금받을 사람에게 위 의뢰받은 금원을 미리 지급하게 하고, 이후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송금 의뢰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필리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장소 불상지에서 제2항 가호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전달할 돈을 초코파이 봉지 안에 은닉한 다음, 위 R가 2012. 4.경 이를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위 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 4.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190,430,192원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거나, 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R 등과 공모하여 합계 4,190,430,192원을 한국과 필리핀간 지급수령하거나 그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위하여 돈을 건네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인 C 1)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환전소에서 위 A와B이 환전한 외화를 초코파이 봉지를 이용하여 은닉한 다음 밀반출하여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A가 피고인의 환전소에서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를 묵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환전소에서 A가 필리핀인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원화 약 2,000만원 ~ 3,000만 원을 달러화로 바꾸어 준 다음 A가 제2항 가호와 같이 초코파이 봉지에 외화를 은닉하는 작업을 하도록 환전소 한쪽에 있는 파티션이 되어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일자불상경, 2016. 5. 1. 등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와 B이 초코파이 봉지에 외화를 은닉하는 작업을 하도록 환전소 한쪽의 파티션이 되어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15:08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G에 있는 위 H 환전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N 소속 경위 P 등 경찰관들이 정당한 직무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피고인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환전 영수증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미신고 환전 내역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낚아채 입안에 넣어 삼키려 하였고 이에 위 P(52세)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P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환전소 내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H환전소 내부 촬영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환국환업무영위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다만, 판시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외국환거래법 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외국환관리법 제30조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 대상 환치기 수익금 특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 자금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환전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