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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D역 앞 노상에서 술에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 호텔' G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화장실 욕조에 앉힌 뒤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H대 주변 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주변 CCTV 수사, 피의자가 숙박비로 결제한 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2018고단36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5. 23: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와 서로 쳐다본 것에 대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칼을 든 A을 제압하며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G의 옷을 잡고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8. 5. 중순경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04: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방 안에 있던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피해자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깨물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35cm x 8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2019. 1. 13.경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D)'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2. 12.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19. 2. 12.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구로구 C(D)'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9. 1. 15.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 22:03 경 서울시 구로구 C(D)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을 약 15회 가량 두드리면서 흔들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위 식당 창문을 3회 두드린 후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36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임시조치위반확인 및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현장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 의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 여럿이고, 특히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며 주거침입을 시도하여 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특수협박의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E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증 제 15, 16호증), 피해자 처 B에 대한 일련의 범행은 부부간 돈 문제 다툼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취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물어 상해를 가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벌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취중 우발적인 것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2019고단332 피고인은 2019. 2. 7. 2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의 6번 룸 안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으며,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부위 열상, 얼굴 부위 부종 및 입술 부위 출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63 피고인은 2019. 5. 13, 20: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9세)가 운영하는 'G' 법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붙잡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리며 피해자에게 "후장 함 따게 대봐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 D 얼굴 등 촬영한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4: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 캡처 사진, 고소인 입원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1 1. 문서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이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D 소재 단독주택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은 위 단독주택 1층에서 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받은 위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에 따른 배당신청절차 등이 기재된 등기우편을 보여주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며 피해자 소유의 등기우편을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유원지에서 피해자 H에게 유원지 내에서 노점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유원지 내에서 노점상을 하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원지 내 노점운영은 불법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원지 내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위 피해자에게 유원지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5 피고인은 2018. 1. 24.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원주시 I에 있는 J에서 "2018. 2. 2.에 K 신년회를 하려고 하는데, 식대 등은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행사 종료 후 3일 뒤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주시에서 지급될 보조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 18:30경부터 같은날 20:00 경까지 J에서 신년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식사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등 합계 7,05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증언 [E의 피고인의 행위, 문서손괴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증인 만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위 각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밖에 위 각 증언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M는 피고인이 문서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증인 M는 주택 2층에 있었으므로, 주택 1층 출입문 부근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증인 N의 대화 등을 듣거나, 문서손괴의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증인 M의 증언은 증인 N, L의 증언과 반드시 모순되는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증인 N, L의 증언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심문서(P 부동산인도명령)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회 계약서 1. 원주시 2018년 예산 내역 판시 전과 1. 주민,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ㅣ지법 2018노626 판결문,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7고단8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H, 피해자 B과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문서손괴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문서손괴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 1848 피고인은 2018, 4. 10, 13:2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집안에서 피해자 D(25세, 여)가 자신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겠다며 집밖을 나서려고 하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종아리와 등을 각 1회 걷어찼으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018고정 2789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7세)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에 물을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8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에 첨부된 CD 동영상, 수사결과보고 1. 증인 D 제출자료 [2018 고정 278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소인의 범죄사실 '라'항의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84104, 인천지방법원 20182754)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4. 10.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2017. 9, 21.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8. 4. 10.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비 문제로 얘기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등을 걷어차며 안면부를 발로 밟았다'라고 폭행의 경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는 동시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고 있고, 당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제55~56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에게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던 점,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에 의하면, 2018. 4. 10. 13:32 경 '어떤 여자가 울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대신 신고함. 친구가 놀러오라고 하여 갔는데 못 가게 하고 남자가 때렸다. 신고자가 보고 있는데 남자는 안보이고 여자가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울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제13쪽), 사건 당일 편의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안면이 약간 붉어져 있고, 피해자가 뽑힌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2쪽),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탐문수사 결과 피고인 주거지의 이웃은 '당일 남성과 여성이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 9. 21.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파라솔 탁자에 놓았는데 탁자 위 술병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새 담배가 젖었다.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발로 찼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3회 때렸다'라고 폭행의 경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66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7. 9. 21. 11:49경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였는데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분에 피가 나고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후에 자신의 친한 친구인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9쪽),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입술 부위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어 물어보니 처음에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7:1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전 음주운전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그 곳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7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8. 12. 11. 까지 위 'C'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D을 손님 1명당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태국 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11. 위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E로부터 대금 9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8. 1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 업소를 찾아온 E 등의 남성손님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태국 여성 종업원들이 횟수 불상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E.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현금 출처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추정가액 산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추징가액 산정결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대평동 484-42 대평지하차도 앞 도로를 학나래교 방면에서 대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 전방에서 차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F K9 승용차량의 뒷바퀴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 E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9,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1) 혈중알콜농 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9. 2. 28. 사면·복권됨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도 0.08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직장 부하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 직장 동료인 C과 함께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정부시 D아파트 E호 소재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1. 05: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 소재 자신의 집 침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나요? 기억이 안나는데.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꼬셨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오피스 와이프 해달라고 한다. 너도 그런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다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오게 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기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창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4. 11: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피해자 B에게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 어장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어장을 계약하면 그 어장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판매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계약한 사실이 없어 어장 계약금 명목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7: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소개로 가게 된 유흥주점에서 지불한 술값에 관하여 따져 묻는다는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차고 이어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및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 및 재판 도중 도피생활을 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2:0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과 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편집사진 등 1. CCTV영상 CD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배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가족관계와 어려운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간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1:5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이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6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 형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본인 소유로 등록된 B 차량을 2018. 10. 25. 자신의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소유차량 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B)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8. 9.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8.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9.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0. 01:00경 인천 남구 C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9.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1. 05:00경 인천 연수구 D 호텔 E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0월) 1. 피의자 팔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F의 권유에 응하여 호기심에 투약한 것이라고 하나, 임의제출받은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 있으나 201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05:30경 인천 연수구 D 호텔 E호실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3:50경 인천 연수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공 원에서 잡아온 비둘기를 먹기 위해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 "비둘기를 왜 먹느냐!"고 말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꼬집어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