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2017고단82 1. 피고인들의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2. 25. 20:00경 시흥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좌로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어머니 명의로 만든 위 게임 ID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과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기로 논의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게임메가폰(공지기능)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위 게임 내 채팅방을 통해 말을 걸어온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14억원을 77,000원에 판매하겠다"라며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77,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10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763,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4] 2. 피고인 B의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 B는 2017. 2. 10.경 시흥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 '루나' 서버에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건 후, 같은 게임 '스카니아 서버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K에게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판매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다음, K으로부터 알아낸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면 K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60,5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입금받은 K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 11억 메소를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하여 시가 60,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6 3. 피고인 A의 게임머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7.1.26.16:00경 안산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을 하여 메가폰(공지기능)을 통해 "게임머니 8억원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O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45,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8. 23.경 대구 남구 P, 1층에 있는 'Q'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R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을 올리려 하는데, 휴대폰 1대를 개통한다는 내용의 개통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보상금으로 20만원을주고, 123 일이 지나면 해지를 하고 위약금 및 그때까지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 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위 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수당을 지급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 R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 및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제출받아 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한 요금 351,540원 및 282,910원 등 합계 63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제출받아 그 명의로 10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 대신 납부하여야 할 요금 합계 3,748,069원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2] 5.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G PC방에서의 범행 1)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31.경 시흥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을 하여 게임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다른 게임 사용자의 계좌에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계좌주에게는 마치 피고인들이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계좌주로부터 입금된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게임 메가폰(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S과 게임 내 채팅을 통하여 "게임머니 7억 메소를 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사전에 알아둔) T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S T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면 T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양도받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T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35,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T에게는 그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T으로부터 위 대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T을 통하여 시가 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9.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사기 범행을 하기로 논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메가폰(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U과 게임 내 채팅을 통하여 "게임머니 5억 메소를 2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사전에 알아둔)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V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28,000원 입금하게 한 뒤, V에게는 그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으로부터 위 대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V을 통하여 시가 2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W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6, 18:00경 시흥시 X 에 있는 W PC방에서, 위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을 하여 게임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이전에 개설하였던 유한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 메가폰(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Z와 게임 내 채팅을 통하여 "게임머니 3억 메소를 1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유한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Z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유한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1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8, 17:5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7. 2. 5.경 위 W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에게 "게임머니 9억 메소를 현금 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50,000원을 위 유한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대화창 캡쳐사진,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게임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사본, 게임대화창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게임 대화캡쳐사진, 이체내역,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계좌이체확인, 피해금 인출 CCTV영상(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각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전 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계좌이체증, 게 임대화사진, 이체결과,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 게임 대화내용,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사본, 계좌이체확인서, 계좌별 거래 내역, 각 메일발송, 수신내역, 게임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전화발신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 휴대폰 가입내역 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휴대폰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새마을금고계좌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추가 CCTV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BZ의 카카오톡 화면 관련), 수사보고(사건 외 CA 상대 피의자의 게임 관련 전화 통화 건),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추가 CCTV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CA 메이플스토리 아이디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Y 관련 사건인계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CB 특정 관련)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1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시 접속 IP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116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ㅇ 제출 A 과의 대화내역 자료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 CD, R,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의 고소장, C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고소인 제출 자료 1. 내사보고(진정인 SK휴대폰 가입신청서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R의 부 CH 전화통화 및 고소장 접수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개설장소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Q의 업무 C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내역 특정 관련)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162] [판시 제5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Z, CI, CJ, CK, S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후이즈정보, 각 통신사실조회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서, 각 회신, 영장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확보), 내사보고(범행시간 정정), 내사보고(참고인 O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자료 확인 및 영장신청)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6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통신사실조회 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 집행결과, 수사협조의뢰(CCTV 발췌) 및 회신, 최신자료 1. 수사보고[수취계좌 인터넷뱅킹 접속 IP(접속지: PH) 및 게임접속 IP(LGU+)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그 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줄 것처럼 속여서 이를 편취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