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2018고단2310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H' 게시판에 'I의 J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J 아이템 2,000개를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아이템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7,5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52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H' 게시판에 'I의 J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J 아이템 1,000개를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아이템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게임 아이템 판매자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68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H 카페에 접속하여 "P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원을 자신의 R계좌(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5,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02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 'U'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게임머니 1,200만 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 원 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7,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3599 피고인은 2018. 10. 2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 'H' 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위 에어팟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X)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46,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2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G H 카페 어플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3.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86,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카페 H에 A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AB 콘서트 모바일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8. 11. 6. 14:3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G H 카페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멜론 뮤직어워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X)로 교부 받았다. 2019고단711 1. 2018. 1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문화상문권 10만 원을 89,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9,000원을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교부받았다. 2. 2019.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F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AG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만 원권 4매 문화상품권을 36,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매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7.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G 카페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AH과 AG 대화를 하던 중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 피해자가 실수로 5만 원, 3만 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캡쳐하여 보관 중이던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해당 PIN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15:12경 AI 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자신의 계정(ID: AJ)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31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터넷 G 카페 H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AK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K를 충전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 입금 즉시 신용카드로 캐시를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09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AG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18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AG 대화내용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18고단2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S, AT, C, AU, AV, AW, AX, B, Q, AY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등,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21), 이체내역서 등, 확인증 등, 각 AG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8, 37),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등, 판매글 캡쳐 사진 등 2018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의 각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전달 등 대화내역, AG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 2018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및 ATM기기 촬영영상, 각 본인금융거래(출금)(증거목록 순번 11, 16), 이체결과조회 1. 각 AG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3), 범행게시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9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Y,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6, 17), 이체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3, 8, 18, 23, 26) 2019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AG 대화내역 2019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9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H의 각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캡쳐자료, 각 거래시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5, 11), 이체확인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19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A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첫 사건의 기소 이후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7명 중 26명에게 피해 변제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