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5. 23:42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월암IC 인근의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를 서수원 방면에서 신부곡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합류구간에서 본선인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할 때 위협적으로 진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을 하다가,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세워진 안전 표시 삼각콘을 넘어뜨리면서 3차로로 이동한 후에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위 쏘렌토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성동구 E 지하주차장에서, 위 겔로퍼 차량 전조등 2개의 밝기가 어두워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전조등을 제거하고 야간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LED 전조등으로 직접 교체하였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겔로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이를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5. 23:42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월암IC 인근의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서수원 방면에서 신부곡IC 방면 진입로를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A이 운전하는 C 겔로퍼 승용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겔로퍼 차량을 계속해서 좌측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위 겔로퍼 차량이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세워진 안전 표시 삼각콘을 넘어뜨리게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의자 A의 기 부착했던 LED전조등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교행 방법으로 차량 진입을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류구간에서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속도를 내어 차량을 진행하자, 피고인 역시 속도를 내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약 30초가량 근접하여 나란히 진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던 3차로 쪽으로 밀려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고,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세워진 안전 표시 삼각콘을 넘어뜨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행은 피고인의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피해자의 운전행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사고라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판단되고, 이는 특수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3차로로 다시 이동한 후에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보이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 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27)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3차로로 이동한 후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위협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약 2분 30초가량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가던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고, 그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감행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할 당시 방향지시등을 켰고, 진로 변경 이후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