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챗 메신저 아이디 'C'(이하 'C')를 사용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근처에서 택배 배달원 D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및 'C'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직원에게 말하지 말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와 'C'는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하고,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수고비조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은행의 직원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 직원에게 말하지 말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30,000원을 송금받았고, 위 'C'는 피고인에게 F 명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부터 14:52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01 국민은행 수락산역지점에서 위 F 명의 체크카드로 한 번에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다시 위 'C'가 지정한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가, 2016. 9. 28. 09:20 경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에서 종이박스에 담겨 있는 접근매체인 F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H) 1장을 D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꺼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2016. 9. 29. 09:00경 서울시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1번 출구에서 종이박스에 담겨 있는 접근매체인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J, K)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L) 1장, M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N) 1장,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P) 1장, Q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R) 1장, S 명의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T) 1장, U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V) 1장, 총 8장을 D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꺼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해자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는 수익이 막대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 그 범죄조직의 발각 및 체포가 어려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5년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조사를 받음으로써 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점, 위와 같은 범행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사원증과 피해자에게 제시할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칭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서류, 양복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지정된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면 위 자료를 제시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0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D은행,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F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G 대리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6,029,65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 12:2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교회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준비한 사원증, 민원서류 등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6,029,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29,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0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K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D은행,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니,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김포공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4,71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2. 16:43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6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만나 준비한 사원증, 민원서류 등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4,71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1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소위 전화금융사기에 수거책으로 가담한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허위 서류를 주고 편취금을 수령하는 단순가담이 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은 압수물의 가환부 및 피고인의 배상으로 손해를 회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하되, 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관할 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노후된 지붕개량 공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이를 임의로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월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이 사건 부동산 건물 18㎡m, 대지 70m㎡ 상당을 임대인 C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5만 원, 계약기간 50개월로 하여 2009. 9. 9.자로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곳 임차인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경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D과의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증거자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2016. 8. 8.경 위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 가사소송에 위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3.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B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경위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 C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E', 주민등록번호를 'F'라고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E의 인적사항을 경찰 PDA에 입력하게 한 후위 ClPDA 화면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전자서명 란에 마치 E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서명위조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13. 4. 20, 04:2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의 여동생 F가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가 치료받는 것을 보기 위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응급실 입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G H "죄송한데 응급실에는 보호자 1명만 들어갈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통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니 내가 누군지 아나, 좀 전에 들어갔던 여자 친오빠다, 왜 못 들어가게 하노, 씹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니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야이 씹 새끼야 비켜라, 밖에서 보면 죽여뿐다, 너 거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응급실 안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의사 I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진단을 상해로 하지 말고 일반으로 접수해라 알았나, 빨리 대답해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들은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서로 "형님, 형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씹할 좆 같이 뭐 이런대가 다 있노"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문신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1등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던 의사 7명, 응급구조사 1명, 간호사 3명의 응급실 환자 치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2013. 4. 20, 04:25 경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A, C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청원경찰인 피해자 G(24세)과 H(39세)이 응급실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H의 가슴 부위를 1회 각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안내문 사진 첨부, 추가 피해자 조사 및 진술에 대한,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력 등을 행사하여 방해한 응급실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벌금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에 있는 B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누구든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7. 01:00경 피해자 Col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같은 날 03:00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대리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백팩(멜빵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루이비똥 지갑(40만 원 상당)을 분실하면서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 1매, 미화 60달러(약 7만 원), 주민등록증, 사원증, 신용카드 4개(현대M3, 외환크로스마일, 신한스카이패스, 아맥스롯데 법인카드), 포인트 카드 5개(지에스, 롯데멤버스, CJ원, SK텔레콤, 해피포인트 카드), 보안카드(신한, 굿모닝 신한증권)를 발견하고 영득 의사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8. 2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1-25의 해안빌딩 4층 ㈜앤알커뮤니케이션 KT신촌센터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아버지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을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해 둔 휴대폰 신규신청서에 "고객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상남도 진해시 G"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신청일 2012. 8. 20. 신청인 E"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내용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곳에 근무하는 담당 여직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8.10. 23:30 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위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물품인 GS포인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금액 3,700원으로 담배 등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2. 8. 12.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포인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1,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주)엔알커뮤니케이션 KT신센터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 E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허위로 휴대폰(K) 가 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 근무하는 여직원 H에게 제출하여 휴대폰 단말기(SKY베가 IM-A830K) 1점 시가 9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 KT신규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우리은행 해피포인트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당진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4.95km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30. 16:04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설명서 첨부, 영상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과속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 과속이 아닌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과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통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갈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횡단보도를 앞둔 상태에서 과속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과속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운전자보험 지원금과 같은 금액인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공탁에 오히려 반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7. 22:18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의 연령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오게 한 다음, 맥주와 어묵탕을 주문받고 4,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2잔 등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D, E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이미 실시하여 그들이 성년인 것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을 통하여 위 D, E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D, E의 핸드폰을 통하여 그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타인의 신분증 사진이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고, 사진을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사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속경찰관은 위 청소년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주류 판매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동종 전력은 없고, 2008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01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4.경 원주시 C아파트 106동 904호에서 휴대전화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D의 명의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4.경위 904호에서 위와 같이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가입한 다음 인터넷 등을 설치하러온 직원인 E로부터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4장 중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D로부터 동의를 얻어 TV, 인터넷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46,643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고소인 명의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0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4. 9.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2021. 4. 13.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 운영자로, 2021. 4.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D, 불상의 손님 및 유흥접객원 등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4. 14.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집합금지명령 공고문 및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 알림, 수사보고서(영업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2013.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 및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의 각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메일 란에 'F', 고객주소란에 '부산 북구 G 101호',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주)LG유플러스 가입 대리점에, 위조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주)KT 가입 대리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의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북구 G 101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 텔레콤(주) 가입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의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 북구 I', 연락처 란에 'J',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LG유플러스 가입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일시경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계약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LG유플러스, (주)KT, SK텔레콤 (주)에 제출하여 마치 D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LG유플러스로부터 2013. 11. 25.경 시가 999,900원 상당의 F340 LG G플렉스 스마트폰 1대(가입전화전호 K), 2013. 12. 24. 경시가 1,089,000원 상당의 F340 LG G 플렉스 스마트폰 1대(가입전화전호 L)를, 피해자 (주)KT로부터 2013. 11. 25.경 시가 799,700원 상당의 SHV-E400K 갤럭시 골든 스마트폰 1대(가입전화전호M)를,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2013. 12, 2.경 시가 1,089,000원 상당의 G910 갤럭시 라운드 스마트폰 1대(가입전화전호 N)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고도 피해자 (주)LG유플러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약 1,469,650원, 피해자 (주)KT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약 511,100원, 피해자 SK텔레콤(주)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요금 약 58,080원을 각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5: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5:2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미용실앞에서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화내역 화면 인쇄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계좌 회신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사진 인쇄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해당 채권추심업체의 상호와 사무실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면접절차도 없이 채용되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E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1건당 3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교통비 등 각종 경비도 별도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중반 무렵 아들인 A의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자 돈을 빌리려고 알아보던 중 피해자 D(48세)의 대리인인 E(60세)이 돈을 빌리려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세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으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양천구 G',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75,000,000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잔금란에 '칠천만원(70,000,000원)',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양천구 H', 주민등록번호 'I', 전화번호 'J', 성명 'K'라고 기재하여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9.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E에게 제시하여 마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L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7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꼭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의 지인인 M으로 하여금 임대인으로 행세하게 하여 위조된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게 하고, 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계약에 대해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M으로 하여금 임대인이 맞고 담보제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해달라고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전세보증금 75,000,000원으로 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E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는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도 LH공사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 월세 12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6. 10. 7.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E의 각 추가진술서 1. 채권양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의 현존 및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M에게 우편물이 오면 받아달라고만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M에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임대인이 맞고 담보 제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로 M은 E의 전화를 받고는 본인이 임대인이 맞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형 15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죄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이 더 높은 위조사문서행사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2년9월(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의 1/2 합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기망함으로써 차용금을 편취한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책을 전가하려고만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각 2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0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사용이 정지되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인 E에게 자신을 B이라고 말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준 뒤, 이를 기초로 작성된 'alleh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싸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alleh 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leh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alleh 신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것이었고,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2. 경까지 통신요금 347,677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이스 신용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에 이른 점, 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