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18: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디지털2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B 주차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행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과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낮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그중 상당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06: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어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씹할년 누가 나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이야기 했냐? 다 죽여버린다! 어서 나와라, 씹할년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배에 2회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이 씹할년들아! 누가 이야기했냐! 빨리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후, 계속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인 의자 1개를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그곳 탁자를 뒤엎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인 메뉴판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인 양념통 2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컵 3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인 재물을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06:26경부터 06:5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님 응대, 음식 서빙, 수저 및 컵 정리, 반찬 채워넣기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판사 김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6. 15:00경부터 17:22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카트 보관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8,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G의 삼성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H(주)가 관리하는 무인 판매기에 투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피혐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I 직원대상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등의 재산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제천시 B빌딩 3층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3. 4. 22.까지 꼭 원금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현재 신축공사 중인 제천시 E, F에 있는 G빌라 H호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I 빌라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어 기성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빌라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확정판결문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부터 2013. 8. 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7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기망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대여해주면 이전 대여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종전 범행을 차회의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범행기간,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또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5. 22:29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주점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6. 6.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21:54경 위 주점에서, 주점 영업을 마치고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이 먼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7.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22:07경 위 주점에서,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21. 10.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45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41세)이 피고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먼저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남, 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6), -상해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9), -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첨부), - 사진,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도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또한 2021. 9. 7.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장애 아동 보호 시설인 ‘C’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해자 D(남, 14세), E(남, 13세), F(남, 9세)는 모두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들은 모두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E은 심한 근이완증으로 인한 지체장애까지 있어, 피해자들 모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다. 1. 장애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은 2021. 2. 21. 23:30경 피해자 E을 위 C 2층 거실에서 탕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트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 E을 내동댕이 치듯 맨 바닥에 강하게 던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몸이 굽어진 채 앞으로 고꾸라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이마 위에 이마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의 이마가 부어오르는 멍이 들게 하고, 그 상태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 E을 맨 바닥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장애 아동을 폭행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21. 2. 12. 18:55경 위 C 2층 탕비실에서 그곳 기구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F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정리하면서도 거칠게 들었다가 내리며, 피해자를 두 손으로 안은 뒤 탕비실 바닥매트에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 06:18경 위 C 2층 거실에서 피해자 D가 이불 위에 누워잠을 자고 있음에도 그 상태에서 이불만 빼내어 그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구르게 하고,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면서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자빠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2. 06:24경 위 C 2층 탕비실에서, 피해자 E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들어 올리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옆으로 밀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휠체어에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라. 피고인은 2021. 2. 22. 07:25경 위 C 2층 거실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D가 왼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아동을 4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장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 피고인은 2021. 2. 22. 06:49경 위 C 2층 탕비실에서, 피해자 F의 옷을 갈아입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휠체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각 장애인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 피해 아동 E 이마 상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 고유번호증 및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 수사보고(범죄장면 녹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입사지원서 및 퇴직증명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학대 신고의 무자의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상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들은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까지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고 일부 장애 아동은 지체장애까지 있어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3명 중 D의 부모로부터만 용서받고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아동 2명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사이드미러, 와이퍼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263,6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는 욕설을,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한 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종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편의점에 있는 컵라면을 테이블에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미친년, 너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2022. 9. 4.경 담배 절도 사건의 존재, CCTV 사진에서 파악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언행으로 평가된다. 판시 협박죄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한 ‘합의서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269 도로를 석남고가교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페 차량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위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에게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1. 03:20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동 103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사고) 피의사건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각 사건의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재범 전력 확인), 위 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1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60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장소 사진 1. 피의 오토바이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만 한 채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 버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가석방되어 2019.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22. 6. 20. 14:45경 제천시 모산동 241에 있는 의림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1 피고인은 2022. 7. 8. 17:13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F(남, 23세)과 피해자 G(남,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가위질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따라가고, 이에 피해자 G이 “왜 그러시냐”고 묻자 피해자들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가위로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2년 1회, 2015년 3회), 재차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을 발견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를 한아름공원 쪽에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왼쪽 다리 아래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D’, 이하 ‘D’라고 함)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또는 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항공특송화물에 은닉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지속적으로 밀반입하기로 하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합성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경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800㎖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E’,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지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호(피고인 주소지)’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H)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1. 11. 15.경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총 2,160병, 합계 약 21,600㎖(시가 10억 8천만 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중 총 25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8, 10~27번)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인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업으로 합성대마 합계 약 21,600㎖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적발보고서(2021. 11. 25. 작성, 2021. 11. 26. 작성), 각 분석결과회보서, A 최근 수입신고서 출력물 각 5부, 엑스레이 판독영상자료 제공 및 그 회신(54매 27×2),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신조서에 편철한 피고인 27건 수입신고 내역, 수취지 주변 CCTV 영상 중 2021. 12. 15.경 촬영 내역, 정문 택배우편물 수령확인대장, 각 수사보고(혐의 관련자 대화 내역 출력, CCTV 내역 분석, 피의자 휴대폰 포렌직 내역 분석, 본건 관련 항특송화물 통관 및 배송조회내역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0억 원[= 몰수하는 합성대마 160병(증 제10호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번 기재)을 제외한 나머지 합성대마 20,000㎖(= 25회 × 800㎖) × 1㎖당 도매가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벌금 2만 5,000원 ~ 5,000만 원 ※ 참고 양형기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 및 법정형을 전제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을 적용한 합성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가액 5,000만 원 이상)를 적용한 합성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1,000만 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막대한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내용,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수령한 것을 넘어 수령한 합성대마를 ‘D’가 지정해 준 장소(소위 ‘마약 좌표’)로 직접 운반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기까지 함으로써 수입된 합성대마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2021. 12. 21. ‘D’로부터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합성대마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합성대마 7박스를 피고인 주거지에서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직접 임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 중 160병만 압수되었고, 이를 제외한 10억 원 상당의 나머지 합성대마는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합성대마를 조달하고 국내로 발송할 합성대마의 양, 발송 횟수를 결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자이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합성대마의 조달 및 발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거나 합성대마의 판매 수익을 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성대마의 판매 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한 250만 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800~900만 원)은 수입된 합성대마의 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8에 있는 남부고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에 의해 차로가 구분되어 있고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해 있던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측면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좌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26,5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측면부분에 피고인 차량의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로(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그 충격음도 컸고 당시 차로에 차량이 있어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인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