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9.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15g을 종이에 싼 후 양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14:10경 경남 고성군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보유하는 G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70g 및 0.12g을 각각 비닐 팩에 넣어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안에 보관하고, 메스암페타민 0.10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가. H에게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3. 9. 7. 01:15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거제농협 J지점 주변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누어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K에게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K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3g을 흰 종이에 싸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L에게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6. 7. 4. 16:45경 경남 김해시 M에 있는 N 출구 앞 고속도로에 주차된 G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1g을 L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매매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부산 동래구 O 102동 18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13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21. 20:00경 함안군 P에 있는 'Q모텔' 호실불상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R에게, 약 0.03g을 S에게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6고단1578 피고인은 T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24. 09:30경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진주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고 좌로 굽은 커브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같은 진행 방향 4차로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U 운전의 V 트레일러 화물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리어펜더 교환 등 수리비 1,246,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2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초순경 사천시 축동면 인근 야산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후배인 W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K)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6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16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U의 교통사고피해자 진술서 1. 검정의뢰회보,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사진 1. 수사보고 2017고단237 1. W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과 만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 매매, 교부한 메스암페타민의 질량에, 전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인 1회투약량 당 10만 원(2016고단1219 사건의 증거기록의 615면 수사보고와 그에 첨부된 617면 마약류 암거래가격 참조)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이 2016고단1219, 2016고단1396, 2017고단237 사건에서 총 보관, 매매, 교부한 메스암페타민이 총 10회 투여분이므로 10만 원에 10을 곱하여 100만 원으로 산정함. 검사의 추징 구형은 120만 원이었으나, 여기서 2017고단237 사건에서 D에게 교부한 2회 투여분 20만 원은 무죄이므로 제외하였다.] 유죄판단의 이유(2017고단237 사건 중 피고인이 W에게 교부한 것)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고단237의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시 2017고단237 기재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위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W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하면서 증거로 삼은 것은 W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다. 즉 W는 2014. 7.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2017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25면), 다시 2014. 10. 2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7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303면), 같은 취지로 W는 법원에서도 자백을 하여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761, 876 사건). 위 관련사건(이하 W가 2014. 7. 16. 경찰조사를 받고 2014. 10. 21. 판결을 선고받기까지의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판결문에는 W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판시 2017고단237 사건에서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처럼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은 행위가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W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은행위' 그 자체가 범죄사실로서 사실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채용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W는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사천시 축동면 탑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야산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쟁점은 W의 관련사건에서의 진술을 보다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는다면 확정된 관련사건의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하는 점인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W의 진술 중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관련사건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사건 형사판결의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W가 위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만난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즉 W는 경찰에서 약속장소를 정하게 된 경위와, 만나기 전에 사전 연락을 취한 피고인의 전화기 전화번호를 모두 진술하였고, 그 만난 구체적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2017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27면). 이에 따라 경찰은 실제로 W와 피고인이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전화번호인 Y와 Z에 대한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을 통하여 2014. 6. 초경 피고인과 W가 W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2017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27면). W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위와 같은 조서기재와 자료를 제공하자, 판시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 10면 참조). 그러나 W는 피고인과 위 판시 일시·장소에서 만난 사실과, 그 이후의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은 모두 기억하고 진술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와 같이 투약한 메스암페타민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면 판사의 질문부분 참조).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말로 W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이를 받은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관련사건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데, W는 다른 사실들을 모두 기억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람만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은 신뢰할 수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W의 인척인 소외 AA를 마약의 공급책으로 내세워 AA가 W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W에 대한 증인신문시 이를 질문하기도 하였으나, W는 이를 긍정하지 않았다.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면). 더욱이 W가 관련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와 경위, 그 무렵의 사정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서(2017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26면 등. 아래 무죄부분의 D의 경우와 다르다), 당시의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에 비하여 W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사건의 핵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그 당시 피고인과 만난 것은 어째서 인지에 대해서조차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면) 더욱 믿기가 힘들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W가 피고인에 대해서 마약장사를 한다는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W를 때린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W가 본인을 모함했다는 것이나(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면 참조), 피고인이 W를 실제 때린 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마약을 상업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때린다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설령 실제 때렸다고 하더라도 때린 사실만 가지고 타인을 마약사범으로 모함한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상정하기 힘든 일이고, 또한 피고인은 한편으로 W가 1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때렸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면, 피고인신문조서 7면) 왜 W를 때린 것인지에 대한 이유의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 반면 W 입장에서는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을 마약의 공급책 즉 소위상선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형의 감경을 받고, 이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시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에 출석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형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피고인과 W는 고향 선후배로서 과거 폭력조직에서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피고인신문조서 5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W가 만난 사실에 대하여 통신사실자료의 확보 등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W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사실'을 공소사실로서 특정하고 기소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법원 역시 범죄사실로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에서의 W의 진술로 위 관련사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법정에서의 W의 진술보다는 위 관련사건에서의 W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 이후 W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모두 흔들림 없는 사실인 이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마약으로 인한 5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본건 역시 마약류관리에관란법률(향정)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후 그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이 다수이다. 피고인에게는 실형마저도 마약류 사용에 대한 범죄위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의 깊은 중독성과 피고인의 거듭된 재범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사용이 점차 증대하여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투약에서 더 나아가 경남 사천시 일대에서 마약을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의 유통에 관한 인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출소하여 시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마약류의 유통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다분하다. 다만 2016고단157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할 예정이 있는 여성이 피고인에 대한 간곡한 탄원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놓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고려·선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23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중순 19:00경 사천시 AB에 있는 AC카페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6g을 후배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가 된 것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다. 즉 D는 2015. 6. 19. 경찰에서, 2015. 10. 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7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164면, 289면 참조), 같은 취지로 D는 법원에서도 자백을 하여 2016.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 27. 2015고단950 사건. 2016. 2. 4. 확정). 그러나 위 관계사건(이하 D가 2015. 6. 19. 경찰조사를 받고 2016. 1. 27. 판결을 선고받기까지의 사건을 '관계사건'이라 한다)의 판결문에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범죄사실로 특정되어 있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사실"자체는 범죄사실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이 2015. 5. 중순 19:00경 D에게 마약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이 작용하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을 이루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경위사실 내지는 그 상황의 설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위 2017고단23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이 W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W가 2014. 7. 16. 경찰에서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라는 진술은 한 이후,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확보 등 보강조사를 통하여 W가 진술하는 2014. 6. 초순경 피고인과 W가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보강조사를 바탕으로 검사도 '피고인이 W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D의 경우는 W와는 달리 2015. 6. 19 경찰에서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 '라고 진술한 것이 실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보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2015. 5. 중순 19:00경 마약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D의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기소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D가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췌장암으로 사망하여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2017. 7. 24. 사망함. 공판기록의 주민조회 참조),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의해서 D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는 하더라도, 그 조서 기재의 '피고인이 D에게 2015. 5. 중순 19:00경 마약을 교부한 사실'에 관한 진술은 W에 대한 조서와는 달리 너무나 단편적이어서(2017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166면 참조) D의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해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D의 진술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D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이 법정에 제출이 되어 있는 이상, 아무런 보강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관계사건에서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만을 만연하게 믿고 '피고인이 D에게 2015. 5. 중순 19:00경 마약을 교부하였다'라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2017고단237 사건 중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