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엔조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및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6: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경륜장 5층 후문 출입문 앞에서, 위 경륜장의 안내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 약 10년 전부터 내연관계였던 사람으로, 장해보상금으로 받은 돈과 카드 대출을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후 카드사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퉈왔다. 피고인은 2013. 11. 21. 16:00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검시사진, 내사보고(변사현장에 있던 A이 쓴 편지), 편지, 감정의뢰 회보, 112신고내역녹음(H), 수사보고(삭흔 검토보고),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넥타이 올가미 형태 확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넥타이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충전케이블 두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및 연체내역 확인보고),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넥타이로 만들어 준 올가미를 장롱 손잡이 고리에 걸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생 H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3. 11. 22. 08:45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누구를 죽였다고 하고 있고 자기도 죽는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사체 목 앞과 뒷부분에 수평으로 주행하는 하나의 삭흔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듭이 발견되지는 않고 목 뒷부분 쪽이 더 선명하여 타인이 도구를 목 뒤로 걸어 교행시켜 목을 강하게 졸라 질식사시킨 것으로 보이나, 그 두께가 0.5~0.9cm에 불과하여 위 도구를 넥타이로 추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넥타이 올가미로 자살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한 후 올가미 윗부분을 과도로 끊고 피해자의 목에서 이를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넥타이는 올가미 부분의 직경이 7~8cm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카드회원 모집 일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남편 및 딸 부부, 손녀 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옷을 사는 등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딸 G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특별한 이야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6~7개월 전부터 수시로 "피해자를 믿고 장해보상금으로 받은 돈과 대출금을 빌려주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여 카드사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를 죽이고도 싶었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 텔레비전 옆 수첩 안에 두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하면서 수면제를 나누어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지 않고 도망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 위하여 넥타이 올가미를 두 개 만들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넥타이 올가미는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만들다가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후 이불을 덮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넥타이 올가미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 올가미를 만들다가 수면제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목을 매어 죽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본 후 자살하기 위하여 칼로 손목을 세 번 그었다고 주장하나(이후 피고인은 위 진술이 H과의 통화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사망 직후 칼로 손목을 두 번 그었고, 다음날 아침 손목을 한 번 더 그은 후 H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의사 I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목에는 칼로 한 번 그은 흔적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해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고 나아가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카드사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용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하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3: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 공장 기숙사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 피해자 F(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우측 팔 안쪽 피부 부분을 베었고, 피해자 F의 좌측 팔 등의 피부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8월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2012. 12. 3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과 함께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면서 이를 절취한 다음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17. 21:0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접근하여,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빌려 이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말을 시키면서 주의를 끄는 동안 B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달아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B을 찾아올 것처럼 말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 수사경력자료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후경합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동료인 피해자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여 화가 난다고 그곳에 있던 빈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바퀴의 열상, 두피의 좌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 간 수감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2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볼보매장 앞 도로를 호남대 방면에서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렉스턴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19: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건축근로자 대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볼보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무면허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부터 2013. 10. 11.까지 총 6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위 상록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복무하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01: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소라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 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무릉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 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3: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나와 테이블로 돌아가려는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결격과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누범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경영역을 적용함),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A 정산액'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308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A 정산액'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2006. 2. 7.부터 2006. 7. 26.까지 원금 1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314,370,0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표를 작성한 후 그 아래 부분에 "2011. 6. 1. - 2011. 8. 30. 4천만원 이자 : 240만원 위 금액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 12. 8 확인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A 정산액'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F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16필지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 정산액'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현금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현금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억일천육백칠십칠만원정(₩316,770,000) 2006. 2. 7일 현금 이천만원을 차용하고, 2006. 3. 8일 현금 삼천만원을 추가하고 2006. 6. 27일 현금 오천만원을 추가하고 2006. 7. 26일 현금 삼천만원을 추가하고 약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2011. 12, 30일 현재 총금액 금 삼억일천육백칠십칠만원을 차용하며, 이자는 연 )%로 매월 ( )씩 지불하고, 차용원금은 년 월 일까지 변제한다. 2011. 12. 30. 차용인 :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보증인 : 서울 동작구 H아파트 102-801호 첨부 : 인감 2부 A 귀하"라고 기 재하여 출력한 후 차용인 옆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I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10.경부터 2011. 10. 7. 까지 F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람이고, G은 F 주식회사의 주식 98% 이상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2. 7.부터 2006. 7.경까지 G에게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G은 2006.12.22.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A 정산액'에는 2011. 10. 11. 발급된 F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G은 인감도장을 직접 소지하고 다니며,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때에는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인감카드를 가지고 나와 사용한다. 위와 같이, 'A 정산액'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피고인의 퇴사일 이후이므로, 인감증명서를 G이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데, G은 인감도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감증명서 또한 필요할 때에만 발급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무실 내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실에 침입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에 대하여 1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으며, F 주식회사는 사실상 G의 1인회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 정산액'이나 현금차용증'을 위조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주차한 F 큐엠5 승용차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주차한 큐엠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47g을 안방 옷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성여객자동차 소유의 C 뉴슈퍼에어로시티 105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신도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아중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통신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 2차로에는 횡단보도 앞까지 자동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어 횡단보도 시작지점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우측 앞문 뒤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촉탁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C에게 매연에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약품을 개발하였는데 당장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2006. 2. 15.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중,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해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Cl 2006, 2, 15.경 고소인에게 쌀장사를 하면 수입이 좋다며 쌀장사를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쌀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피고소인이 납품할 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의미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명함 뒷면에 2,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소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주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의 대여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판결문 사 본, 유동성 거래내역,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계좌거래내역(C) (검찰 증거목록 순번 24), 명함 및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무고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피고인이 C에게 장기간 채무(2,000만 원)를 부담하여 왔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C이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간 동안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3:20경 당진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2층 휴게실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4세)에게 "왜 중국인은 승진을 안 시켜 주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일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냐"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빗나가자, 다시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첨부) 및 첨부 응급실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 위반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0.경 일본 도쿄에서 도쿄 아사카사에 있는 'B'라는 크라브(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 일명 'C'를 만나 그에게 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위 소개한 여성이 하루 일을 할 때마다 3,000 엔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7. 14. 경까지 수회에 걸쳐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일본 크라브 가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 일명 'F'에게 일본 유흥주점에서일할 것을 권유하여 2012. 11.경 위 F를 일본으로 보내 위 업소 업주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강남구에 있는 G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온 H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여 2013. 3. 18.경 위 H를 일본으로 보내 위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 일명 'I'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여 2013. 3. 경위 I를 위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J와 K에게 위와 같이 권유하고, 2013. 3. 1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J, K를 만나 재차 위와 같이 권유하여, 2013. 3. 25.경 위 J, K를 일본으로 보내 위 일명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3. 경 까지 위 일명 F, H, 일명 I, J, K를 일 본 도쿄 아사카사에 있는 일명 'C'가 운영하는 'B'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소개하고, 일명 'C'로부터 그 소개비 명목으로 2013. 1. 16.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13,121,37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0.경 일본 도쿄에서, 도쿄 우그이스다니에 있는 상호불상의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 일명 'M'를 만나 그로부터 출장 성매매 여성으로 일할 한국 여자들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3. 3.경 위 'M' 와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출장 성매매 여성이 1회 일을 나갈 때마다 위 'M'로부터 1,000엔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2013. 7. 14.경 수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 여성들을 위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 N에 접속하여 '술NO 진상NO목돈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연락하여 일본 출장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2013. 4. 16.경 O과 그 친구 P를 일본으로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제2항 기재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 일명 'M'에게 소개·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연락하여 일본 출장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2013. 4. 1. 경 Q을 일본으로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위 일명 'M'에게 소개·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2. 항 기재 광고를 보고 연락 온 R에게 일본 출장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2013. 7. 15. 경 R을 일본으로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위 일명 'M'에게 소개·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3. 경부터 2013. 7. 경까지 O, P, Q, R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일명 'M'로부터 그 소개비 명목으로 2013. 4. 10. 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4회에 걸쳐 총 3,707,16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성매매 여성 광고 내용 1. 피의자 예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3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1:20경 광명시 C아파트 1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가 처의 부탁으로 생리대를 사가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들고 있던 위 돌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혹이 생기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G 및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16. 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G 및 피고인 B, C, D,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C은 게임장 외부에 있는 CCTV를 지켜 보고, 생수 및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고, G는 유리창이 짙게 선팅되어 밖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출입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서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거나 밖을 내다보는 것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위 점수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태식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2:00 경 혈중알코올농도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상남동에 있는 무계동 낙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5. 21:15경 이혼(2012. 7.경 이혼)한 피해자 C(여, 49세)의 주 거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301호(E빌라)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컴퓨터 등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소유의 가죽 소파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고, 싱크대를 수회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5. 22:20경 위 E빌라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 C과 아들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100미터 정도를 추격하여 G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과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잡고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H 통화보고, 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