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절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정 장소에 가져다 놓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0]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77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전화비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출금해두면 그 현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25 우체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대림역 3번 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76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받아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 내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부터 12:12경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현금 5,0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억 5,100만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2]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09: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63세)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반전화가 정지가 되니 0번을 누르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L' 번호가 개설되었으니 경찰청을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는 금융감독원에서 취급을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갈테니 전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본인 명의로 M은행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개인정보 유출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통장내역을 알려주어야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확인 후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놓아두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그곳 1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3,000만원을 수거하고, 같은 날 14:3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 신대방역 1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1,000만원을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부터 16: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1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2,000만원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대림역 5번 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10: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N과장인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본인 명의의 예금을 조사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대문 앞에 놓아두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집 앞 대문 밖에 놓아두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서구 O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앞 대문 밖에 놓아둔 현금 2,000만원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대림역 또는 신대방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83세)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사기꾼들이 빼가고 있다. 피해자의 통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사기꾼들이 모두 빼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고, 다른 통장에 있던 돈은 이미 빼갔으나 그 돈까지 찾아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Q아파트 R호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성동구 Q아파트 S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을 꺼내어 가기 위하여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호 우편함 안에 있던 현금 1,00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D, B,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1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절도 :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 합계는 2억 5천만원이 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음 〇 피고인은 피해자 B, D, E, P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〇 그러나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하지 않음 〇 피고인은 이 범죄로 상당한 수익을 얻음 〇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