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1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같은 태국 국적의 D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의 피혐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추징금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내용, 목적 및 그 집행방법,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불법체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는 점, 매수한 야바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2:5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립현충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알티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715,560원, 위 알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2,9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17: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6,200원 상당의 스텐락 2개, 7,500원 상당의 오토펜슬 3개, 3,000원 상당의 헤어밴드 2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6,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영수증 첨부)-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상황(재판계속 중 사건 관련),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23:15경 대구 동구 안심로 363, 대구지하철 1호선 각산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와. 찡가 죽일라꼬. 씹할놈아. 알아서 피해 가던지. 찡가 뿌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열려 있던 창문 사이로 들고 있던 불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에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4. 23:23경 대구 동구 안심로 363, 대구지하철 1호선 각산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사장님. 가지 마이소. 경찰관들 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C의 진술 및 지하철 ‘각산역’ CCTV영상자료 확인 등, 택시손님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2012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6:11경 부산 금정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찢었고, 피해자가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공사장용 조명등을 떼어 내 그 부근에 있던 천막 천과 바닥 사이에 넣어 조명등이 빛을 내는 것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이를 손괴하고, 위 조명등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내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E’에 게재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예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F(일명 ‘G’)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학교로부터 약 50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된 행위의 점(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3.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519]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경과 2022. 4. 28. 13: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와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각각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어 약 15cm 길이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2:00경 서울 용산구 F,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그어 길이 약 15cm 길이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20:00경과 2022. 6. 1. 15: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그어 길이 약 15cm 길이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994]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0:00경과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J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손에 든 드라이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긁어 15cm 상당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재단법인 K,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노동조합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9:00경과 2022. 6. 2. 14:3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K’ 건물 주차장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K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M노동조합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각 등록번호판을 긁어 15cm 상당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P, Q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2022고단2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R, S, T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적조회),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용 4부 1. 피해차량 번호판 사진, 사진 [판시전과] 1.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1부, 대법원 결정문,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가항력적인 힘(피고인은 ‘기기운영’, ‘기기영향’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에 조종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 참고 자료로 기재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한 다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보다는 위 질환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4: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의 9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10 5G)의 무음앱인 “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를 뒤따라 가며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2.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건물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택배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기어변속 후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상 확인 가능한 음주량 적용 위드마크 측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전 음주장면 CCTV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포터 택배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기어를 변속한 후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려서 위 차량이 스스로 진행하다가 담벼락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포터 차량이 진행하다가 사람 또는 물체를 충돌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9. 3.경부터 2021. 9.말경까지 약 2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3. 18:30경 안동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 손목을 세게 잡고 무릎 위로 끌고 와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4. 12. 18:5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정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료수 페트병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가정폭력 피해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가목(강제추행죄와 상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14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7: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와 빨래를 정리하는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짐 정리 같은 건 스스로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주거지인 통영시 B에서 병무청으로부터 ‘2022. 5. 17.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순번2),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순번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순번6), 수사보고(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었음, 재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판시 전과의 범행(전세자금대출사기 공모 범행에 허위임차인 역할 담당하여 약 1억 2,000만 원 편취)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0: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일대일 자신 있나?”라고 소리친 뒤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언놈이 자신 있다고?”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CCTV 사진 및 백업 CD 첨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 5. 22. 동종 폭력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공용물건손상죄, 건조물침입죄 등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울산지방법원 2022노1295)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위 전과 외에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13:00경 부산 기장군 B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1만 원 권 지폐를 반지 모양(일명 ‘돈반지)으로 만든 다음 캐디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돈 반지를 끼워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약지 손가락을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2: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요금계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0: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서랍장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 1개,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에 있던 금목걸이와 손목시계 등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품의 가액이 1,9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시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술에 취한 사이에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도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7:00경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7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35㎞에 이른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2018고단2951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2018. 9. 25.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빌라 주차장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42세) 소유의 E K9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609,83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C빌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9. 2. 21. 15:15경 울산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2951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B), 건적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6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갈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갈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된 상태에서, 2021. 11. 8.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을 기망하여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47,183,63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21. 12. 18.경부터 2022. 2. 22.경까지 같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2,625,004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는바,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력 등 우범 성향을 익히 알고 있던 상황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15. 2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는 니한테 좋게 말도 안할거고 기대도 하지 마. 너가 진짜 싫어하는 일 일어날 거야. 알고 행동해 마지막이야. 나 진심이거든? 내가 제일 싫은게 연락 문제인데 니가 지금 이지랄 했거든? 아니면 그냥 니네집 찾아갈까? 같이 좆될까 그냥? 5분 안에 답장 시작해. 아니면 너는 나 잃을거고 나는 너 잃을 거야. 이번엔 진심으로 얘기하는거야. 답장 시작해 씨발 사람 말 무시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미안해 화내지마 무서워. 너가 나 뺨때린건 진짜 생생해”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날 위해 이런 것도 못해? 씨발 꺼져 답장하지마 죽여버릴거야 너. 나 교도소 갈래. 나 지금 나가서 한명 반 죽일거야. 반드시 내 화 다 풀릴때까지 패고 들어간다. 터지게 하지 말랬지 씨 발 재밌냐?”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0. 0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생각을 하며 울부 짖으며 자위를 해라”등의 연락으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처럼 짓거리네. 니가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가서 행패부리고 니네 집가서 행패 부려줄게. 이미 전과자야 죽지 못해 살아”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5. 2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하자 이에 화가나 “나 술먹었는데 니네 집에 가면 되겠네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진단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자신이 장기간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사기, 공갈 등 해를 끼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시기에 판시와 같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공갈 부분은 먼저 공소제기되어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7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5: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 부근 이면 도로를 ‘신정로126번길’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주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E220 CDI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운전석 범퍼가 긁히는 등 3,906,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308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7:40경 울산 중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586 피고인은 2022. 9. 24. 1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모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공병 90개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4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5: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피고인),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2022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등 2022고단3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거한 공병 90개를 무주물이거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병의 개수가 90개로서 상당히 많고 같은 장소에 모아져 있었던 점, 공병이 놓여있던 곳은 CCTV가 설치된 마트의 창고 앞이어서 위 공병이 마트의 소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공병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23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운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2022고단2777 사건의 피해자 C의 차량을 과실로 손괴시켰음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 역시 2022. 6.경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에 대해서는 그 판매대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