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법률상 배우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29.0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술을 늦게까지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3차례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도운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03:5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부근 '7080딴따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 196 앞 도로까지의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5:50경 B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금청구청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0. 20:3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양측 전두, 측두, 두정엽의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1. 2018. 8.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3. 21:3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설치 된 가방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제네시스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골프채 13개(시가 약 30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골프채 14개(시가 약 300만 원 상당)를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다음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3, 22:24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설치된 가방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의 아디다스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골프채 14개(시가 약 200만원상당), 피해자 H 소유의 BMW 골프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골프채 11개 및 골프화 1켤레 (시가 약 400만 원 상당)를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은 다음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K' 매장 판매 당시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 당시 피해품 임의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9101) 집행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 앞에 놓인 타인의 골프채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측이 피해 골프채를 구입한 중고골프채 매장 업주 I, J에게 구입대금을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6. 11:00경 삼척시 B 소재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생활하던 중, 그 부근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에게 "이곳에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팔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라고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총 길이 약 61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등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서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3~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외포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통장을 바닥에 던지고 도망하자 이를 주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2 피고인은 2019. 4. 13, 21:2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E(52세), 피해자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에게 "몸도 아픈데 왜 자꾸 술을 마시느냐"라고 핀잔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피해자가 재차 F에게 "그렇게 할 거면 집에도 오지 말고 여기 A(피고인) 집에서 살아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관련) ¹2019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0:4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별건 폭행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찰관인 E(47세)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시끄러워 죽겠다. 경찰들은 뭐하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7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 E을 향해 내리찍을 듯이 하여, 위 E로 하여금 황급히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E약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D 및 그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고인은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감경요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및 그 가족들로부터 사과 및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였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해당 공무를 집행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公益)을 훼손함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행위 태양, 침해된 법익,범행에 사용된 도구, 그로부터 야기된 결과 등에 비추어 보건대,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8.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야간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수면을 방해받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 개인적 성격과 직업의 특성상 수면방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위 E은 피고인 및 그 가족들로부터 사과 및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2019.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9.23:0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수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은서로 80번길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소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1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년, 2010년, 모두 벌금형) 있는 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760 피고인은 2017. 4. 19.2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510 1. 2017. 7. 2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20: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관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창문 문짝 2장, 방범창 1장, 소화기 1개를 1층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복도 장판을 16m가량 뜯어내고, 출입문 유리 1 장을 깨뜨리고, 정수기 1개를 넘어뜨리고, 여관 2층 공용화장실에서 샤워부스의 줄을 잡아당겨 내부 부품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8.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05:13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호텔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인 같은 구 M에 있는 N병원 앞까지 이용요금 3,300원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18:00경부터 같은 달 26. 04:00경까지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10시간 동안 맥주 45병, 소주 7병, 안주 7개, 담배 1갑, 도우미 용역을 제공받아 95만 원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도우미에게 팁을 주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54 피고인은 2017. 8. 20. 19: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3병, 안주 6개, 도우미 용역 등을 제공받아 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도우미에게 팁을 주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49 피고인은 2017. 10. 28. 05:1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3개, 도우미 용역 등을 제공받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5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피해부분에 대한 영수증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술값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치물품 및 통장 잔액 확인),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2017고단6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실형을 포함한 40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무전취식,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법경시적 성향마저 엿보인다. 또한 피해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의로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액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510호 피고인 D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변호인의 질문인 "E이 2013. 4. 1.경 증인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F주유소를 방문한 것은 땅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현지 주유소를 방문하여 실제로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부지를 이전시킬 땅을 알아봐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E에게 D를 소개시켜주었고, 2013. 4. 1.경이 아닌 2013. 3. 29.경 E과 함께 D가 투자 권유한 충북 아산시 G 소재 땅을 보러가기 위해 동행하였으며, 같은 날 D가 E에게 충북 아산시 G 소재 땅을 보여주면서 투자 권유를 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마치 자신도 D에게 위 G 땅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E이 D에게 위 충북 아산시 G 땅 구입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 우려되어 E이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투자했고, 2013. 4. 1.경 D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F주유소에 갔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제4회), 녹취록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6회), 녹취서 1. 2015고단1510호 판결문, 판결문 1부(의정부지법 2016노330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은 일관되게 땅을 보러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E은 실제로 내려가서 D를 만난 후 D의 안내에 따라 G 땅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D가 E에게 위 땅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이후 E이 실제로 위 땅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땅을 보러 내려간 목적이 매매이거나 투자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E은 물론 피고인 역시 실제로 위 G 땅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간 것은 맞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D를 위하여 땅과는 무관하게 주유소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내려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510호 피고인 D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변호인의 "F주유소를 가는 차 안에서 G 토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다시 변호인의 "그때 피고인이 이미 G 토지를 구입하였다거나 E에게 저 땅을 한번 구매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증언을 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부지를 이전시킬 땅을 알아봐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E에게 D를 소개시켜주었고, 2013. 4. 1.경이 아닌 2013. 3. 29.경 E과 함께 D가 투자 권유한 충북 아산시 G 소재 땅을 보러가기 위해 동행하였으며, 같은 날 D가 E에게 충북 아산시 G 소재 땅을 보여주면서 투자 권유를 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마치 자신도 D에게 위 G 땅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E이 D에게 위 충북 아산시 G 땅 구입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 우려되어 E이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투자했고, 2013. 4. 1.경 D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F주유소에 갔으며, 그곳에서 D가 E에게 G 토지에 대한 설명과 매수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유소로 가는 차 안에서 G 토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었고, G 토지에 가서도 'D가 이미 G 토지를 구입하였다거나 에게 저 땅을 한번 구매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고, 단지 '위 토지를 구입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위 토지에 관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4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빌딩 4층 소재 C의원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중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90,3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인 D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11:3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2층 휴게실 내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C가 형사조정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 D에게 가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뒷목덜미 부위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D와 합의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9.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 대하여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파악하려하자 위 F에게 "경찰, 씹할 다 죽이뿐다, 다 짤라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겨있던 맥주를 위 F의 상의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3:5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소재 당진 요금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현대제철로 송산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주를 다짐하는 등 스스로 그 반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03: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씹새끼들아 내가 죄를 지었냐, 왜 나를 범죄자 취 급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 우려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사이에 액센트 승용차(2015년식)를 할부금액 16,300,000원으로 정하여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6.경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피해자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10:00경 보령시 동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명천동 성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시간미상경 피해자 B가 소셜 커머스 ‘C’을 통해 판매하는 ‘윈도우 10 엔터프라이즈 인증키’를 1,400원에 구매하였으나, 자신의 컴퓨터에 위 인증키가 설치되지 않자 교환·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5. 23:52경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로 “&lt;메세지 수신&gt; D(전화번호 1 생략)/ E(전화번호 2 생략)/ F(전화번호 3 생략)/ G(전화번호 4 생략) &lt;메세지 내용&gt;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분이 약 100여개의 불법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아~ 저는 그냥 이런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떤 해악을 고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이메일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된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내일 나의 동료가 칠레에 조립식 주택을 지으러 가는데, 이에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문경 소재 빌라 공사의 계약서를 넘겨줄 것이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경 소재 빌라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경 소재 빌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이메일 내역 1.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칠레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를 연결해주고 그 시공에 참여할 의사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문경 빌라 공사수주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9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년 6월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칠레 사업 이야기를 듣고 그 시공사를 알아보다가 그것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칠레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 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경 빌라 공사 수주를 약속하여 그 대가로 9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G는 ‘피해자로부터 칠레 사업 관련 자료를 받고는 2016. 6. 23.경 피해자에게 칠레 사업 진행이 될 수 없으니 그 사업을 소개나 연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900만 원을 받기 6일 전인 2016. 7. 8.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문경 빌라 공사 등에 관한 자료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시점과 문경 빌라 공사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낸 시점이 상당히 가깝고, 만약 피해자가 당시 칠레 사업의 시공사를 한창 알아보던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칠레 사업과 전혀 무관한 문경 빌라 공사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900만 원을 부담할 정도로 칠레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칠레 사업과 관련한 기망행위로 고소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문경 빌라 공사 관련 기망으로 특정하여 고소한 후 일관되게 관련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5년 이후에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 출입문을통하여 침입한 후, 위 D 입주자들의 공용 주거공간인 주방까지 들어가 위 D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4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실직할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방 공중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자신을 B회사이라는 대출업체의 직원 °C 팀장'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부터 '신용이 나빠 대출이 안되는 분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0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은 마이너스 통장발급 전문컨설팅 회사로, 작업대출회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액연봉자로급여내역 등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하고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불법대출 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위하여 2018. 6. 26. 12:2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고, 같은 날 H 메시지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마동 191-5 도마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도마네거리 쪽에서 정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처음에 15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는 스스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은 2차선, 피해 차량은 3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는 3차선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