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0:38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엿보며 피해자를 따라 가던 중 같은 날 00:40경 인적이 드문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길옆에 있는 덤불 속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아 힘을 주며 버티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자리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덤불 속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택시가 그곳 도로를 지나가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최종), 경찰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발생지 주소 변경), 검찰수사보고(고소인 의무기록사본 등 제출, 피해자 상해 원인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도주 중인 피의자 뒷모습 사진, 범행발생 전 용의자의 이동모습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가 피해당시 상황과 이후 상황에 대해 스마트폰에 일기형식으로 남겨놓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지려는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약 100m 정도를 따라가 수원시 장안구 E 앞 노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시각인 00:40경에는 그 주위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는 등 그 행위 태양이 통상 강간을 시도하는 자가 보이게 되는 행위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E의 덤불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만지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단지 강제추행의 범의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현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E 안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힘을 줘서 앉았다. 피고인에게 생리중이고 힘을 뺄 테니까 그만하라고 했더니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당일 자신의 핸드폰에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를 끌고 덤불 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았는데, 계속 덤불 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기형식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덤불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1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외관상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손톱에 긁힌 자국과 왼쪽 무릎에 멍자국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무릎 부위의 상해로 인한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2015. 3. 20. 아주대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무릎에 물이 찬 것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2015. 4. 3. 아주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발부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좌측 슬관절 좌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2주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구약을 3일 내지 7일분 정도를 받아 복용하였고, 위 MRI 촬영 당시 2주분의 경구약을 처방받아 추가적으로 복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덤불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타킹에 구멍이 나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외진 곳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