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새벽경 지인이 운영하는 B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45세)에게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03:55경 전주시 덕진구 D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05: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키스하자, 사귀자.’라고 말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껴 객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돌리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 옆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형태의 속바지를 찢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끌어 올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옷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는 언니 가게에서 언니와 망년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언니에게 전화하여 일행과 함께 B로 오겠다고 하여 함께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젠틀하게 하여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언니가 술자리를 정리하고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피고인이 라이트를 켠 상태로 차를 운전해서 언니 차를 따라왔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부터 계속 전화를 하였고, 집 앞에 도착하여 언니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차에 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밥 먹으러 모텔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모텔 가서 잠자리는 하지 않는다. 술만 마시고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대답하여 함께 캔맥주를 사서 D모텔 F호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31쪽),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들어가서 탁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셨고 저는 2~3모금 정도 마셨는데, 그 사람은 안 마셨어요. 그 사람이 제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 입술에 계속 키스를 하고 사귀자고 하고 부담 주고, 제 전화기를 뺏어서 자기 전화번호를 ‘내 사랑 A’으로 입력을 하고 하트를 넣으라고 반강제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줄 테니 놀러가자 언니랑 지인이랑 넷이서 어디를 놀러 가재요. 계속 돈 자랑을 하면서 키스를 하길래 너무 싫었고 위기감을 느껴 제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위기감이 느껴지고 무섭더라고 요. 자꾸 만지고 억지로 계속 키스하고 사귀자고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고 집요하게 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니 가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은밀한 곳에 들어서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무서웠어요. 저는 술만 마시러 들어갔는데요. 계속 경계를 하다 맞춰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그럴 이유도 없어 그만 가려고 가방을 들고 입구 쪽으로 나갔어요. 들어가서 자켓도 안 벗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방을 들고 입구 쪽으로 나가니까 제 어깨랑 몸을 잡아 돌리더니 침대 옆 바닥에 저를 눕혀서 넘어지면서 머리 뒷통수가 바닥 찢어 머리에 혹이 났어요. 바닥에 눕힌 다음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안쪽이 덧대어 있는데 거기를 손으로 다 잡아 뜯고 제가 입고 있던 팬티를 억지로 벗겼어요. 제가 팬티를 안 벗으려고 잡아당겨 팬티 앞 부분이랑 옆 부분이 늘어났어요. 그 사람이 결국 힘으로 팬티를 벗기고 그 다음에 제 음부를 혀로 빨았어요. 제가 힘으로 그 사람을 밀고 발버둥을 쳐도 그 사람 키가 커 힘으로 안되었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하고 이러지 말라고 진짜 호소했는데,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무서워서 눈도 못 쳐 다봤어요. 저는 속으로 이러다 얼굴이라도 망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때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어요. 그 사람이 언제 벗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만 벗은 거 같아요. 제가 무서워 포기하니까 제 팔과 몸을 잡아 침대로 끌고 올라가더니 자기 윗옷을 벗고 제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리더니 제 몸 위로 올라와 제 가슴을 입으로 빨았어요. 저는 옷을 내리려고 했고 그래도 계속 빨았어요. 그리고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괴로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음부가 아프고 두려웠어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음부가 아프고 두려웠어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겁을 먹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32쪽). 나. 위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아는 언니(E)가 운영하는 가게(B)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갔다가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면서 “사귀자”고 하여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를 찢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우미 일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차로 옮겨 타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B 단골이라서 사장인 E의 눈치가 보여서 좋게 좋게 하려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12쪽],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차로 피해자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고인이 뒤에서 차를 타고 따라오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11쪽),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 사이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B이나 모텔에서 도우미로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피해자의 직업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E을 위하여 B 단골인 피고인에게 맞춰주려는 마음에 피고인 차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모텔에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를 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로 옮겨타기까지의 경위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모텔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텔에 갔던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모텔에서의 성관계도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면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8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로 통장에 8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나가서 바로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크게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3~74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80만 원밖에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통장에 8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나가서 바로 8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요. 정말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 하신다고 너그럽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중략) 다른 벌을 달게 받을게요. 실형만 면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이렇게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제44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속바지를 잡아 뜯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속바지를 찢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8쪽),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속바지가 손으로 잡아 뜯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찢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돈을 준다는 약속을 아직 어긴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챙겨입고 모텔 방에서 나가자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비합리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8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