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97

범죄사실 [2013고단4597] 피고인은 2013. 7. 11. 17: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D빌라' D동 102호 앞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피해자 E(49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가로 약 13.5cm, 세로 약 35cm, 날 길이 약 8cm) 를 집어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너 이 새끼, 넌 내 손에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급히 그 부근에 있는 '빌라' 쪽으로 도망을 가자 위 손도끼를 집어 든 채 피해자를 약 30m 정도 뒤쫓아 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49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광통신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 피해자 H이 동업자인 피해자 1을 데리고 공사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집 근처 공터에 J 스·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주차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06:30 경 경기도 화성시 K아파트 앞 공터에서 위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차비를 내라!"고 소리치면서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 안전벨트를 자신의 왼팔에 감아 잡아당기고, 이에 위 G, 위 H이 차에서 내리자 이 틈을타 위 차량 조수석에 올라 탄 후 차 키를 돌려 뽑아 시동을 끄고 그 키를 자신의 팬티 속에 숨겨 돌려주지 않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광통신건설을 위한 차량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전벨트를 손에 감아 주차비를 요구 하던 중 피해자 G(29세)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키 크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아래로 당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6. 06: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그 곳에 있던 G 등 5명이 보는 자리에서 "씹쌔끼야!", "씨발놈아!" "좆까!",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수 차례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6. 07:05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M지구대 순찰차 순20호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뭘잘못했느냐!"고 소리치며 위 순찰차 천장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실내등이 깨진다며 피고인을 말리자 "그래? 씨발 그럼 내가 깨 줄게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찰차 천장을 발로 수회 더 걷어차 천장에 달려 있던 실내등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27,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성서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화성서부경찰서로 이동하기위해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6. 08:26경 경기도 화성시 N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M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O, 경사 P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O, 위 P를 향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해를 하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상·하의와 속옷, 신고 있던 슬리퍼를 모두 벗어 던져 나체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를 타고 화성서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O, 위 P가 앉아 있는 운전석 및 조수석 의자를 뒷좌석에서 약 20분간 발로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1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3. 7. 6. 00:20경 화성시 D빌라 B동 102호 앞 노상에서,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예전에 때리고 욕설한 것을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6. 03:10경 화성시 C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E 소유의 Q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망치를 들고 가 승용차 유리 및 본네트를 수회 내리 쳐 수리비 3,687,2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6765]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0. 19:1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3층 2사 17실에서 수용자에 대한 취침 전 생활지도를 위하여 구치소를 시찰 하는 피해자 교정공무원 교도 R이 위 17 실 내에 있는 수용자들의 취침 전 이불 사용 및 관복 미착용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 S, T 등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 새끼야, 이런 개같은 교도관 새끼가 다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정공무원 교도 R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창문 철격자를 잡고 흔들고, R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생활지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 L, I의 각 증언 1. U, S, T,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자동차점검·장비견적서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제311조(각 모욕,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는 피고인을 내쫓기 위한 건물주의 사주를 받은 E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침입하여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E을 폭행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가벌성이 없으며 G 등에 대한 업무방해는 위 피해자들이 전기충격기로 피고인을 공격해서 피고인을 기절시켰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포를 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E에 대한 각 범죄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E의 진술은 최초의 폭력 사건인 2013 고단5188 사건 당시 E이 찾아와 피고인의 약을 올리기에 손으로 얼굴을 때려 이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쓰러진 E의 머리를 3-4회 가량 폭행했다면서도 당시 이 주거에 침입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진술(위 사건 증거기록 44)이나 2013고단4597호 사건에서는 당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집에 있었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E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어떻게 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G, L, I 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 등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조수석 옆에서 안전벨트를 잡고 G 등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2013고단4929 증거기록 26)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상의만을 입은 채 주차비를 요구하면서 G 등 차의 자동차 열쇠를 뽑거나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같이 사용된 점 (증거기록 39-59)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로 중한 상해의 결과에 이른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신적 질병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특히 2013고단4929 사건이 1999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인척이라는 Z이 주도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