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5. 11. 25.부터 2019. 3. 4.까지 서울 E건물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02년경부터 피고인 A 등과, 2013년경부터 피고인 C과 각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7. 1.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경부터 피고인 D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12. 6.부터 2019. 1. 31.까지 I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하였고, 2019. 2. 1.부터 같은 경찰서 J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제3자뇌물교부 위 'F'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K는 2017. 12.경 'F' 유흥주점의 직원 L, M이 청소년인 N(여, 17세), O(여, 17세)를 출입하게 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피의사실로 I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이하 'F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 A 및 평소 경찰과 친분이 있는 B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F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17. 12.경에서 2018. 1.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B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라.', '미성년자 건이라 F가 영업정지 당할 수 있다. 이번 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결해야 하니 사건이 잘 처리되면 시원하게 인사를 한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B에게 'F가 미성년자 건으로 단속되었는데, 사건 담당자가 D이다. F가 영업정지 당할 수 있어서 K가 걱정을 많이 한다. K가 사건이 잘 처리되면 시원하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D은 2018. 5. 8. F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검사가 F 사건에 대하여 2018. 5. 10.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자, K는 F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자금을 관리하던 P에게 3,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P은 2018. 5. 16. 서울 Q 지하 'R'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날 B이 운영하는 위 'H' 식당을 찾아가 B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 P과 공모하여 F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B은 2017. 12.경에서 2018. 1.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F 사건에 대한 부탁을 받은 다음 평소 친분이 있는 C에게 연락하여 'F가 단속되었는데, 사건 담당자가 D이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 달라. 나중에 사건이 잘 처리되면 인사를 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D은 2018. 5. 8. F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검사가 F 사건에 대하여 2018. 5. 10.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자, 피고인 B은 2018. 5. 16. 자신이 운영하는 위 'H' 식당에서 그곳을 찾아온 A로부터 F 사건 무마에 대한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가 F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C은 2017. 12.경에서 2018. 1.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이 B으로부터 F 사건에 대한 부탁을 받은 다음 담당 경찰관인 D에게 연락하여 'F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나중에 사건이 잘 처리되면 인사를 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D은 2018. 5. 8. F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검사가 F 사건에 대하여 2018. 5. 10.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자, 피고인 C은 2018. 6. 1. B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B으로부터 F 사건 무마에 대한 대가로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이 F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D은 I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3팀에서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F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12.경에서 2018. 1.경 사이에 제3항과 같이 C으로부터 'F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나중에 사건이 잘 처리되면 인사를 한다고 한다.'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2명을 F에 출입하게 하고 주류를 제공한 직원 M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채 2018. 4. 16.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가 M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되자, 울산울주경찰서에 촉탁하여 M을 조사한 후 다시 2018. 5.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인·허가 관련 범죄로서 관할 관청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에도 I구청에 행정처분 관련 수사결과통보를 하지 않았고, 마치 수사결과통보를 한 것처럼 내부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수사결과통보 공문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D은 2018. 6. 1. 서울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F 사건 무마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I경찰서 2018-3938 사건 기록 일체, 인사기록카드, 경제범죄수사과 직위표, 2018형 제38679호 불기소결정문, I경찰서 2018-3938 사건 KICS 처리진행상황 화면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촉탁회수, 각 수사결과통보,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자필 약도, B-A 차명 핸드폰 통화내역 정리, B-C 통화내역 정리,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D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 F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수사기록사본, 임시반송장부,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수사결과 미통보 사실 관련), A 휴대전화 모바일포렌식 자료, 통합사건조회 1. 각 수사보고(I경찰서 사건 기록 공람, D 인사기록카드 첨부, I경찰서 처리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I경찰서 사건기록 분석, F 유선통보 및 사건처리결과 통보내역 첨부,실황조사서, H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B 통화내역, B 통화내역 분석, B 및 D 이 수수한 뇌물 입금내역 관련, D 근무상황 확인, I경찰서 2018-3938 사건 원본 기록 공람 결과, D 계좌 거래내역 분석, C 계좌 거래내역 분석, C-B 통화내역 분석,C 통화내역 첨부, D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장소 특정 등, C-D-B 통화내역 분석결과, D의 수사결과 행정청 미통보내역 등, F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송치 및 처분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1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을 추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유흥주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평소 경찰관과 친분이 있던 B을 통하여 위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금품을 교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F'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자수하고,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 뇌물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2,500만 원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서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공여할 뇌물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그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등 이 사건 뇌물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이익까지 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700만 원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형사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과 친분이 있던 그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공여할 뇌물임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을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수사 무마 대가로서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범행 과정에서 7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 범행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시 B 등의 부탁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상당액을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벌금 6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관해서만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벌금 600만 원, 300만 원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작다고 하여 결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자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수사결과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통보한 것처럼 내부 결재가 완료되지 아니한 수사결과통보 공문을 기록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의 금품까지 받았으므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증뢰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