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8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1. 3.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금융기관인 ‘D회사’ E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 중 1,440만 원을 갚아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에게 직접 전해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3. 9. 15: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E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과거 식당에서 일하거나, 가사 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다가 실직 후 구직하던 중 인터넷 구인구직 정보지에서 부동산 경매물건 사전답사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력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의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후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과 그 주변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위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수고비 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바로 다음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의도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여의도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어떤 남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1,4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급하다며 빨리 이를 송금하라고 계속하여 전화했고, 피고인은 H은행 ATM기에서 텔레그램으로 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위 돈을 나누어 입금하였다. 각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지금은 삭제되어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달리 볼 정황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E 과장이 보내서 왔고, 이름은 A(피고인의 본명)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의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요금을 계산한 점, 이후 지인과 통화를 한 후 비로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과거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인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가정환경(두 딸을 키우는 주부), 경력(농업, 식당일이나 가사도우미)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0: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관하여 ‘승용차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돈이 없으니 폐차를 시켜라.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고, 보험금이나 세금은 스스로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면 나는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한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깊은 열상(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위험한 물건(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주거지에는 미성년인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 상황, 상해의 정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9. 15:09경 서울 양천구 B 내부 통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4세)과 부딪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0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보닛 위로 뛰어올라 발로 보닛을 밟아 찌그려뜨리는 등의 흠집을 내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3,209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B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녹화영상 주요장면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언어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은 모자 가정으로서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06:4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2세)이 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2023. 2. 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14.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직장인 E에서, 피해자 C가 2019. 8. 20. 그의 형 F 명의로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소유로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함께 간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된 H는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H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관한 묵시적·포괄적 위임을 받았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차 매매 상사 소유의 상품용 차량으로서 그 운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우선 피고인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상 소유자인 H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또한 만약 피고인들이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H가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H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회수 등에 관한 포괄적·묵시적 위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상 점유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반드시 법률상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자동차가 중고차 매매 상사 소유의 상품용 차량으로서 그 운행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9. 8. 2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이상, 형법상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원종사거리 쪽에서 베리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경기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위 C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이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니. 운전한 적 없는데.”라고 말하고 얼굴을 좌우로 강하게 가로저으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5경 경기 부천시 H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책상 앞에 설치된 코로나 방역판을 손으로 가격하여 위 방역판이 책상 유리에 부딪혀 시가 82,000원 상당의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이메일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23, 30, 34, 4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파손된 유리와 피의차량 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그 인치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공용물건인 책상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와 D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1. 5.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C의 모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C, D의 호수 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명부(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민카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맺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의해 관리되므로, G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F을 C의 집으로 안내한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인정 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한 개의 동(H동), 75세대로 구성되고, 그 건물에는 세 개의 출입구( I호 라인, J호 라인, K호 라인)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경비원이 근무하는 경비실만 있을 뿐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G의 직원으로서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피고인 한 명뿐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주자명부에 세대주, 가족 사항, 입주 현황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파일철 형태로 보관하였다. 라. 부부지간인 C, D은 2022. 10. 29.경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입주하였고, 2022. 10. 31.경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49쪽). 그 무렵 C는 피고인에게 ‘누구에게든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그녀가 자신과 같은 교회(이하 ‘L 교회’라 한다)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L 교회 신도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C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바.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딸의 집을 찾아왔다’는 F에게 딸의 집이 어디인지 물었고, ‘L 교회 신도인 M 옆집’이라는 F의 말을 듣고 J호 라인 출입구 쪽으로 안내하려던 중 L 교회 신도인 N를 만나 그로부터 ‘F이 I호 라인 3층에 사는 C의 어머니이다’는 말을 듣고서 F을 C의 집(E호) 앞까지 안내하였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범죄 신분 관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소(호수)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수집’, ‘보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항의 의무주체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제공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범죄행위 및 고의 관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C, D 부부로 하여금 입주자명부를 작성케 하는 과정에서 C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0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C의 집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피고인이 입주자명부 작성을 요구하고 작성된 입주자명부를 파일철 형태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제공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행위 당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아파트 입주민에 관한 주소(호수) 정보를 누설⋅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 관련 피고인이 C로부터 ‘누구에게든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받은 바 있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C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본 다음 그 의사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의 관계 양상도 다양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도 각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 특정인의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내포하는 잠재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양형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 9.경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2020. 10. 1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고객정보조회표,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포함) 1. 계좌영장 회신서(은행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서 첨부 등) 1. 즉시이체 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림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 부분을 투싼 자동차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31,806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도마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9. 00: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9. 00:56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약 3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07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9. 04: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2, 17번)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2021고단30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2021고단271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21고단307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21고단3076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3미터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1:12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ATV(대림 올코트 100, 95.6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4년경과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승용차 등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이동수단을 운전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2-1

범죄사실 2015고단2062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원동지점에서 KB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부터 2015.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8207 2. 피고인은 2015, 10, 30, 20:00 경 경기 양평군 역전길 30 에 있는 양평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천리 자전거 1대와 헬멧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번) 판시 제2죄 1. 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와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5병, 안주한개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에게 "야이 씨발놈아너 몇 살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순찰차 문을 발로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5. 22.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22. 23:10경 서울 강동구 B호텔 3층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 기재 일시경 위 B호텔 3층 객실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2. 5. 23.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23. 00:15경 위 제1항 가항 기재 B호텔 3층 객실에서 C로부터 현금 8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3. 새벽경 위 제1항 가항 기재 B호텔 3층 객실 화장실에서 위 제2항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2:0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손 약지와 소지 사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348쪽, 제350쪽) 1. 휴대전화 데이터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3-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분리)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공동피고인(분리) E 등 종업원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구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 내지 17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E은 카운터 관리 종업원으로서 성구매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피고인, 공동피고인(분리) F, G은 손님들의 방실 안내, 콘돔 교부 등의 잔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G, E, F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위 'D'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 내지 17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위 손님의 성기 등 전신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하면서 입과 손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들(분리)의 진술기재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6:4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1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어실로 77 소재 (주)흥아 앞 도로를 고려제강 방면에서 에덴밸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6.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인하여 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명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 유족 측과 모두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