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대구 북구 D에서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를, 2011. 말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명의상 대표로 베트남인 F을 내세워 의류 등 제조업체인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의 공장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본건 피해자들 외에 2010. 7. 말경 미지급 원단대금 9,765만원, 2012. 5.경 미지급 운송비 2,063만원, 2012. 9.경 미지급 원단대금 2억 4,000만원 상당 등 합계 3억 5,828만원 상당의 거래처 미수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 외에 주식회사 E와 위 G은 사실상 모두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에도 주식회사 E와 G이 별개 업체로써 단순히 거래처 관계일 뿐 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주식회사 E 명의로 G 법인 통장에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G 법인통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여 향후 거래처와 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을 요구받게 되면 자신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일 뿐 G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래처의 거래대금 요구를 거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사실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E와 G의 관계를 거래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 하여 피해자 H에게 화물 운송을 맡기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화물을 운송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경부터 2012. 8. 5.경까지 베트남에서 미국 등지로 의류 등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대금 합계 미화 117,985달러(한화 약 127,423,800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운송료 영수증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 A가 제출한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이 국제우편으로 제출한 A가 G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자료 기록 첨부) 1. 운송비목록, 각 확인서, 독촉장, G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메모 1매, 영수증 사본 7매,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54, 55, 56, 58, 60, 61, 8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부터 2012. 4.경까지의 운송대금은 피해자 H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결제하였으나, G 명의로 거래방식을 변경하면서부터는 이 사건 운송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운송업체를 변경한 후 새로운 운송업체에는 운송대금을 지급하면서 G을 계속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미화 117,985달러의 이 사건 운송대금을 2012. 11. 19.부터 2013. 1. 17.까지 7회에 걸쳐 G에 실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당시 G 공장의 매출규모와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의 규모,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액, 피고인의 재력과 신용상태,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운송거래와 관련한 사기행위로서 국내에서의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G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 허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3. 15. 피해자의 고소장이 제출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은 베트남인 'F' 등의 조사를 거쳐 2015. 1.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는 자신이 G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E와 G의 관계를 거래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피해자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원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에게 마치 원단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원단공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3. 1. 7.경 부산항을 통해 시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의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보내도록 한 후 같은 달 중순경 G 공장에서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J이 C의 재산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그 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 원단으로 제조·납품한 의류에 하자가 생겨 구매자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시적 자금난에 빠져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단의 발주를 의뢰한 당사자는 'J'으로서 C은 위 J과 K를 통해 피고인에게 원단을 납품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J이 C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원단을 수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에이전트(중개상인) K는 '2012. 12.경 베트남에서 에이전트를 하는 J으로부터 한 달에 40피트씩 원단을 수입하겠다는 바이어가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물어 보았더니 원단 제조가 가능하여 이 사건 원단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당시 베트남의 원단 수입 바이어가 누구인지 몰랐고, J의 말만 믿고 원단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2~3년 전부터 K를 통해 원단 거래를 하던 중 K의 제안으로 이 사건 원단을 베트남에 수출하게 되었고, 원단을 공급하기 전인 2012. 12.경 원단 색상을 상의하기 위해 대구에서 K와 함께 J을 만났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K는 '이 사건 원단 수출시 J과 1야드 당 1달러 60센트로 계산하여 원단대금을 2013. 2.말까지 받기로 하였다가 2013. 3. 10.까지 그 기일이 늦추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아 J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비로소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수출한 이 사건 원단에 황변이 발생하여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원단의 가격이나 대금지급 시기는 당초 J과 사이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K와 C은 2013. 3. 중순경 이 사건 원단에서 황변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J과 함게 베트남의 G 회사를 찾아가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G의 직원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J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지사를 두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단 제조, 무역업을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J과 원단 거래를 하면서 L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게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E의 국내 은행계좌에서 L의 서울 본사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여 온 사실, I는 2012. 12.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원단에 대한 발주서를 이메일로 L에 발송하였고, 이 사건 원단이 G 공장에 입고된 후 L는 그 원단 대금에 대해 주식회사 E 앞으로 상업송장을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단도 J과 피고인 사이의 종전 거래 방식과 동일하게 둘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으나, 당시 C과 K를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원단은 J과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는 일관된다. C과 피고인 사이에 직접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G의 실제 운영자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5. 14.경 G 공장 직원들에게 감금되었다가 빈 몸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직후까지도 클레임이 해결되면 결제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G의 운영자가 아니라면서 결제대금 요구를 거부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2. 12. 20.경부터 주식회사 E와 G의 관계를 거래처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C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