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5:0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2324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부 재판장 B에게, 1. 사실 C이 2015. 8. 28. D에게 건네준 통장 3개(잔고가 10,147,024 원인 E 명의 F조합 통장 잔고가 6,622,147 원인 E 명의 우체국 통장 잔고가 80,422 원인 D 명의 조합 통장)에는 모두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0원인 통장이 무엇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D 이름의 통장은 0원, 우체국 통장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 E 교주인 D이 2015. 10. 7. E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직을 사임하고 C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7. D이 많은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더 이상 대표직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질문에 "이제 나는 몸도 늙었고 이 자리에 C이 데리고 오겠다고, 50여명 이상 있는 신도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 I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논산지원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1항의 증언은 피고인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C이 2015. 8. 28. D에게 교부하여 D1 보관하고 있던 3개의 통장(은행명,계좌번호까지 특정하여)이 수차례 언급되었고, 그 중에서 어떤 통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3개 통장에는 모두 잔고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C으로부터 D 명의 우체국 통장 1개, E 명의 J은행 통장 1개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통장들 역시 잔고가 0원은 아니었다. 한편 D 명의의 계좌 중 K조합 조합에 잔고가 0원인 계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계좌의 통장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던 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의 통장과 피고인이 보았던 통장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달리 피고인 진술에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27. 15:0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2324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부 재판장 B에게, 사실 피고인이 M에게 2015. 3. 18. 제주도에 있는 교당에서 E 총회가 열리니 참석하라고 말하여 M가 위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신도들에게 M를 '한약방을 운영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처음으로 M를 원고와 E 신도들에게 소개한 것은 맞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 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에게 E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총회 날짜와 장소 등을 알려주었고, 총회 자리에서 신도들에게 M를 인사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의 의미는, '이미 M와 신도들 몇 명은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해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것이 아니고, D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D M가 각각 상대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둘을 서로 알고 지내도록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이 M에게 총회 날짜·장소를 알려준 사실과 M를 신도들 앞에서 인사시키는 행동을 한 것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총회 이전에 이미 N 등 신도들 몇 명이 M로부터 한약을 지어 먹고 다른 신도들에게 그 한약방을 알려주기도 하여 M의 존재, 직업을 알고 있는 신도들이 여럿 있었고, 피고인도 약 4년 전 다른 신도를 통해 M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M에게 D의 피부 증상에 관한 처방을 문의하여 안내받은 대로 D에게 처치를 해준 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D도 총회 이전부터 M의 존재, 직업 정도는 알고 있었다. M 역시 신도들 몇 명을 알고 지내면서 E 종교, 교주의 존재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소개'의 사전적 의미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일이 진행되게 주선함' 내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편이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 줌'이다. 원고대리인의 질문은 'M를 보지 못했던 신도들과 M가 처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내지 '피고인이 총회 자리에서 M를 신도들에게 인사시켰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음으로 D 및 신도들에게 M를 알고 지내도록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증인신문조서 18쪽부터 19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면서 M가 D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M에게 E 총회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답변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