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후 E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 합계 900만 원을 변제하라. 변제하지 않으면 타 은행권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계약위반 적발 건 역시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7: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후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건은 6개월 안에 타 업체를 통해 상환할 수 없는 상품이라, H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계약위반 적발 건 역시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6:5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 승인은 되었는데, 위반사항 발견으로 인해 대출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대출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계약위반 적발 건, 보증서 발급 건 역시 지어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3:38경 광주 동구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보증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1. 9. 29.자 범행 관련 취향닭발 CCTV 확인) 1. 포랜식 분석 결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대출보증계약서, [압수물] 표준근로계약서, [압수물] 수첩 사본, [압수물] 거래명세표 43장, [압수물] 영수증 17장,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카톡 대화내역 등 캡처본 3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배상 신청인과의 합의 및 고소취소) 1. 환부 여부 5만 원 권 5장, 1만 원 권 5장, 1천 원 권 3장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위 압수 지폐들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 압수 지폐들이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불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기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따로 형사소송법 제333조에서 규정하는 환부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사기 기수 피해자 2명과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과 집행유예 참작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