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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2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 있는 C구청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복무에 복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일, 22일 및 25일부터 29일까지 합계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 이탈 무렵에도 대인기피,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왔고, 2022. 4. 현재 상세불명의 조현병 증세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향후 1~2개월간 정신의학적 치료 후 재평가를 요한다는 E의원 의사 F의 진단이 있었며, 포항교도소는 ‘평소 다른 수용자와 융화하지 못하고, 성격이 예민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수용자들과 거실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동태관찰하였는바,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사회복무를 담당하였던 포항남구청 공무원 D의 증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인기피 증세가 있는 등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이후 피고인의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변론 종결일 현재 정신과적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단체·공동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사정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본건 근무 이탈 당시부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무단결근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애초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내용 비추어 그 책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지속성 우울장애를 겪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8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위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0.06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9:0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남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나이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효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9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6. 04: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편이 폭력, 칼 들지 말라는 소리’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방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장농문을 들어 올려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같은 날 05:01경 피고인이 있던 방에 재차 진입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바퀴 공기주입기 부품(길이 약 40cm)을 들어 올려 위협하고, 같은 날 05:05경 3차 진입을 시도하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로 이루어진 막대기(길이 약 40cm)를, 왼손에는 위 파손된 장농문을 든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6. 04:30경 부천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한번만 더 말대답하면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오려고 하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1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노현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5 사기 |2022초기2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 해자 B에게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25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내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중 3,0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간에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내용의 문서로서 피해자에게 양도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허위의 내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1: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쪽에서 C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8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죽전대로 527번길 동백 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9, 2022고단44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 남원석(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6:4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3.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16:4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경형)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16: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17:00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2022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운전 거리 카카오맵 지도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1. 13.자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3. 28.자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2고단319호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2022고단445호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태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5:20경 군산시 B모텔 앞에서부터 군산시 나포면 서해안고속도로 3182, 군산휴게소(서울방향)까지 약 9.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음주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하여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이동우(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8: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퀼리스포츠 Q-EQ 전동스쿠터(중량: 54킬로그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재원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동종 범행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2회 포함)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3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소인(기소), 김마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상가 앞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세라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에 있는 강동구민회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8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3: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와 차량의 종류,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77 사기 |2022초기117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김용선, 박달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PC케이스 수입이 지연될 수 있으니 케이스를 대량 주문하면, 대량 구매하여 일산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원활히 공급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케이스 대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원활한 공급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실제 피해액은 1,70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4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최선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명심(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절도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04:1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 해제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02,9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5:16경 재차 위 의류매장에 들어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8,9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9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95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평택시 C, D동에서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20. 11.말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들과 ‘G’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0. 31.경 평택시 C, D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3,465,000원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64,982,765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6.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500,000원을 피해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지인인 K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6,733,4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5.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생략)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3,135,000원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명목으로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9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법인계좌, 각 이체결과조회, F 법인계좌, G 명의 계좌, I J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K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L은행 계좌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원천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0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1:48경 밀양시 B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왔으나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부친으로 하여금 피고인 신병인수를 위하여 파출소로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출입 유리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수회 밀고 당겨 출입문 경첩을 휘어지게 하고 접합 프레임을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공무소인 파출소의 기능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이와 관련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후 손상된 공용물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버스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 스 탑승 승객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형사처벌 전력,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위험성, 운전거리,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