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C(51세)은 D 주식회사의 품질관리실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E의 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0. 21:50경 세종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C, B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석한 유흥접객원의 몸을 만지려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탬버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이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보면서 피해자에게 "니 주소 아니깐 이 문제를 크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피해자 사진, 내용증명, 문자내용, LH홈페이지 민원내역 1. 각 녹취서 및 CD(B와 피해자 사이 : A 과 피해자 사이)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방 안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어 피해자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리며, 탬버린을 들어 1) A: 피해자 C 실장님도 그래. 신고를 할 때, 나를 지목을 하면 안 되고, 기억이 안 난다는데 둘이 있었다. 그런데 둘 중에 한명이 날 때렸다라고 했어야 돼, 신고를. 그런데 나를 지목했잖아요 A: 나를 신고했으니까 나하고 대질신문하고, 말도 안 맞고 막 하니까 혐의없음으로 나온 거야, 지금. C: A 소장님,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고, 소스를 줬으면은, A 그림요, 우리 말을 찔래요? C: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A: 얘기 한 번 해봐요. 제가 좀 말 좀 좀 맞춰서 안 되나? C: 나도 한 번 상담을 해볼게요. A 제가 최대한 도입느렇게, 이건 진짜 개시기 신짜로 C: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또 계속 나와요 A는 그런데 변호사한테 제가 되는 걸 봤다고 하세요. C: 아이, 그건 안 될 거예요. A 4 #0]£. ZESY 272.809 4 AIN´? 이해가 안돼요 지 HAow되 C: 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기억이 나랑 말다툼했던 사람이. A 그럼 나하고 주 외근을 하는가 C: 그러니까 그때 며칠 기다렸잖아요, 그때 나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A: 아싸리 맨 처음에 기억을 좀 나서 B사장 고소했으면 내가 증인셨어요. A 실장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났다. 헤야 돼 기억이 났다 하고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거에요. 그리고 그걸 맞춰야돼 무터이고 신고하면 안 돼요. 지하고 입 좀 맞추고 맞춰야 돼오요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또는 사정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바로 '구타로 인한 상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피고인 A을 상대로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일주일 뒤인 2017. 6. 27.에는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을 성토하는 민원 글을 게시하며 사과와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신하였다. 피해자가 구타로 인한 상해 피해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한 각 진술은 피해자의 향후 경력에 오점으로 남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피해를 기억에 따라 적극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그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거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모순이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고, 당시 노래방종업원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였다거나 술에 취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정황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피고인 A과 무관하게 늑골골절상을 입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전체적인 기억은 없었으나, 폭행을 당한 부분은 기억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기억이 남아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는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피를 흘리고, 머리와 가슴 부위에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들어맞는다. 2017. 6.20. 21:50 경 'G노래방 3번방'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동석한 가운에 도우미를 동반한 음주 유흥이 벌어지고 있었고, 3번방에서 나오는 깨지는 소리를 듣고 들어간 종업원 H은 접시 등 집기가 깨져 있고, 피해자가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상황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H은 3번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다시 나 3번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는 이미 자신이 해결할 테니 피고인 A은 나가라며 A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서, 3번방에 다시 들어오려는 A에게 현장에서 이탈할 것을 재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유흥비 계산을 해 줄 생각으로 노래방에 방문한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피고인 A에게 '내가 해결할 테니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 A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폭행 사실을 무마할 생각으로 피고인A을 노래방 밖으로 서둘러 내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 피범벅인 피해자와 아무런 다툼 없이 어깨동무를 하며 여러 술집을 전전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행 피해를 애써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본 뒤 노래방을 나가다가 원청업체 소속 I 게 '앞으로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이니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는데, 이러한 예방적 신고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미 행하여진 상태에서 자신의 알리바이 작출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의심할 여지가 매우 많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 수사 진행과정 중 '사실 누구에게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중 피고인 A 과 함께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아픈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호소 등과 관련한 암시의 영향 내지 경찰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겪은 당황 등의 상황에서 온 기억의 혼란 또는 경찰관의 진술개입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코피를 흘리고, 머리와 가슴 부위에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B로부터의 협박사실에 관하여 나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제2ㅎ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