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C 앞길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200,000원 공제하여 연 356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1. 경위 C 앞길에서 D에게 대출요청금액 2,000,000원에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빌려주고 10일 후에 2,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405. 5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퍼센트의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초순 11: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홍천중앙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대부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달라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차량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와 기어박스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돈을 값으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손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대부일자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피고인 통장거래내역서(6~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 초과 대부의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7. 21.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941,745원, 2008. 4. 1.부터 2013. 7. 21. 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2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795,868원, 2008. 4. 1. 부터 2013. 7. 11. 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12.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222,158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959,7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간이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1. 법정퇴직금 산정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공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F, G 사이에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등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한 다음 남은 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의 약정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G 등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만약 피고인과 G 등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사이에 이러한 서면을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가사 피고인 주장의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G 등에게 이러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믿고 G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 및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미지급퇴직금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2. 21:38경 충북 영동군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 부근에 서 있다가, 불상의 남성 회원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D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로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사탕을 집어 던지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 E의 몸을 안은 다음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2. 21:46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피해사진 첨부) -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CCTV 확인에 대한 보고) -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자료, 수사보고서(D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D 현장 CCTV 확인) - 현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 H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11. 22. 21:46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12. 28.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49

범죄사 실(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21:3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E과 티켓영업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55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방어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초범,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2.경 위 다방의 종업원인 E과 E의 월급을 120만 원으로 하되 E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시간당 2만 원씩을 손님으로부터 받고, 시간비는 각각 반씩 나누기로 하는 계약(이른바 티켓영업)을 체결한 후, E으로 하여금 2013. 6.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노래방과 H식당에서 I 등 2명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주는 등 영업장인 D다방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8만 원을 수수하게 하여 E의 티켓영업을 조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업원인 E에게 이른바 티켓영업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티켓영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E에게 티켓영업을 허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주방일을 보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 100만 원 외에 티켓영업을 하여 1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과 반씩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다방에 찾아온 손님들이 같이 술 한잔하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는 진술이 있다. 그런데 I은 다방에 갔다가 동료와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하자 주방일을 보던 E이 먼저 자기도 같이 가면 안되냐고 제안을 하였다면서 E과 다른 진술을 한 점, I은 E에 대한 시간비용 8만 원도 E이 아니라 노래방 주인에게 주었는데, E은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노래방에 있는 E을 찾아와 I이 있는 상황에서 E과 언쟁을 하였고, 노래방 주인이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돌아간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E에게 티켓영업을 허락하였다면 노래방에 E을 찾아와 언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방을비우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자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러 노래방에 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황설명에 합리성이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다방에는 주방일을 보는 E 외에 다른 다방종업원 J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티켓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굳이 주방일을 보는 E이 아니라 J으로 하여금 티켓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티켓영업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F(닉네임 G)와 H에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친구 등록한 소비자나의류 소매업자로부터 특정 위조 상품 구매를 의뢰받아 I시장 상호불상 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속칭 '사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불상지에서 의류 소매업자인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고 I시장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J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1점을 구입하여 A의 고객인 K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조 상품 49점을 합계 5,089,000원(정품가액 243,120,000)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닉네임 N)에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친구 등록한 의류 소매업자나 소비자로부터 특정 위조 상품의 구매를 의뢰받아 I시장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속칭 '사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불상지에서 의류 소매업자인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아 I시장의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O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1점을 구입하여 A의 고객인 P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조상품 77점을 합계 4,381,000원(정품가액 81,998,3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F(닉네임 S)에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친구 등록한 의류 소매업자나 소비자로부터 특정 위조 상품의 구매를 의뢰받아 I시장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속칭 '사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불상지에서 의류 소매업자인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아 I시장의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T가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 용한 운동화 1점을 구입하여 A의 고객인 U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V)로 물품대금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 상품 22점을 합계 1,193,000원(정품가액 20,844,45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F(닉네임 W)에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친구 등록한 의류 소매업자나 소비자로부터 특정 위조 상품의 구매를 의뢰받아 I시장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속칭 '사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불상지에서 의류 소매업자인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아 I시장의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X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 용한 가방 1점을 구입하여 위 A의 고객인 Y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물품대금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 상품 5점을 합계 233,000원(정품가액 5,290,000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 계정(닉네임 AA)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AB으로부터 위조 AC 가방 1점의 구매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물품대금 210,000원을 송금받은 후 AG 메시지로 위 D에게 주문하여 O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1점을 AB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2017. 5. 4. D 명의 위 계좌로 물품대금 118,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조 상품 119점을 합계 13,270,000원(정품가액 255,697,300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 수사보고(A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정품 가액 산정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AG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 및 수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60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2.5. 2008고약2501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1. 신원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 본사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주겠다, 신원보증 공탁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고, 퇴사시 신원보증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 수익도 거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사무실 운영비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D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3.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 외벽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은 반드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 수익도 거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 경 700만원 상당의 위 주택 외벽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만 원을 제외한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위 I에게 "위 주택 내부 문과 창문 교체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은 반드시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 경 5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내부 문과 창문 교체 공사를 제공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을 제외한 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각 신원보증서, 각 신원보증금 이체자료,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공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합사건검색내역 및 최근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통합사건내역, 각 대법원 사건내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 E, C를 위하여 각 피 해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인에게 각 피해금원을 모두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2013고단145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Y'에 물건을 싸게 판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롯데백화점 십만원권 열장(봉투포함)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내놔요, 친구들도 같은 회사 다녀서 상품권이 많네요."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Y 사이트에 테딘워터파크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위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3,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 [피고인 A] 피고인은 013. 8, 10. 01: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F건물 D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Y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AG이 티레벨트랜스케잇 가방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입금 거래명세표, 거래 문자 캡쳐 사진, 게시글 및 상품권 사진, 이체결과조회 캡쳐 사진 1. AB, AI, A, AJ의 각 진정서 1. Y 게시글 캡쳐 사진, 입금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B 주민등록증 사진, 가짜 택배 운 송장 캡쳐 사진, 입금확인증, 거래문자 내용 캡쳐 사진, 다른 물건 배송 사진, 입금확인증 2013 고단1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U, AM, N, AN, AO, AP, AQ, AR, D, AS, AT, AU, G, T, AV에 대한 각 경찰조술조서 1. AW, AD, S, AX, AY, R, J, AZ, BA, K, P, H, L, BB, BC, BD, F, BE, BF, BG, I, BH, BI, C, BJ, M, BK, AT, E,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AW, AD, S, AX, AY, R, AZ, O, BA, AM, K, N, P, H, L, BB, AN, BC, BD, AO, F,BE, AP, AQ, AR, BF, BG, I, BH, BI, C, BJ, M, BK, AT, E, BL, BM, G, BN, BO, T, AV 의 각 진정서 1. J, U, AS, AU의 각 고소장 1.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 게시글, 계좌이체명세서, 각 문자메세지 내용,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진, 입출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금영수증, 계좌거래기록명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이체확인증, 택배내용물 사진, 각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사진, 각 공용영수증, 계좌이체내역 1. 각 내사보고(은행영수증 첨부, 입금증 첨부) 2014고단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인터넷 게시글,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합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72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판매할 물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1.경 부산 소재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야구용품거래 카페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사이코 야구배트를 23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재하였고, 이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1.부터 같은 해 7.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09 피고인은 2013. 8. 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H'에 유니폼 구매희망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J 골드유니 폼을 보내줄테니 2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니폼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2013. 8. 2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야구티켓 구매희망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프로야구티켓 4장을 판매할 테니 162,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야구티켓 4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6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O, P, Q의 각 진술서 1. R, S, T, U(V), W, X, Y, Z, AA, AB, AC, AD, AE, 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공소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21. 00: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맥시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읍하리에 있는 강변로 대동여중 옆 삼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제1항 기재 대동여중 옆 강변로 삼거리상을 횡성교 쪽에서 대동여중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줄여 진로를 양보한 후 방향전환을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횡성교 쪽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이에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을 한 거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안산시 단원구 C공단 4바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사업장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로부터 밀링머신(화천) HMT1100 1대 시가 15,000,000원 상당 및 밀링머신(화천) HMT1300 1대 시가 22,000,000원 상당을 48개월간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6. 25.경 시흥시 E판매단지 E동 103호에 있는 머시닝하이마트(주) 사무실에서 위 밀링머신 기계 2대를 F에게 35,000,000원에 매각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중고기계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계 처분대금 대부분이 직원들 급여로 지급된 점,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3. 21:23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중앙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폭력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0:5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 식당 내부에 쏟아 붓는 등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한 패턴의 범행(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 건손상,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에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및 재물손괴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1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개 · 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에서 일정한 단순 조작('선택 3번' 버튼과 '시작' 버튼만 누름)만으로 게임의 정답이 선택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 등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며, 특정 메모리 주소에 당첨 값이 생성되어 아이템 카드 배출 시 5,000점씩 차감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애꾸눈선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애꾸눈선장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산정한 후,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20여년 전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