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0. 22:23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은 결과 면허취소 수치로 의심되는 적색반응이 감지되어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함께 출동한 경위 E이 순찰차에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간 사이 뒤돌아 담을 넘고 풀숲을 헤쳐 도로 건너편으로 뛰어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자 2020. 8. 31. 08:22경 위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7.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단속경찰관 경위 E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촬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경찰서 CCTV 등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지구대 음주감지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3:12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상 음주감지 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2경부터 04:00경까지 약 4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혈액 채취의 방법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 벌금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17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감지 반응이 현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운전 정황과 진술번복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F 주변 G CCTV 영상 첨부)-F 주변(H) G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4번), CCTV영상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22번) 1. 주·정차위반 단속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수사인력이 소모되었고 지인들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23:4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편의점에서 빵을 사고 나오다가 그곳에 있던 행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위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더듬거리는 말투와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눈의 충혈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020. 5. 8. 00:10경까지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불지 않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적발 경위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태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31에 있는 박달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에 비추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2:1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그 무렵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C 남색 스팅어 승용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발견된 인근에서 112 신고 된 인상착의와 비슷한 피고인이 서 있었고 위 승용차에 대한 차적 조회 결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임이 확인되었으며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이름을 말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0경부터 04:35경까지 약 15분 동안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03:32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2020. 10. 25. 04:34경 1차 음측정거부, 04:40경 2차 측정거부, 04:46경 3차 측정거부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15. 00:4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앞 번호판으로 E 소유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음주한 사람이 차량을 박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 자체가 거부입니다. 음주 자체가 거부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당시 경촬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의 뒷바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의 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20:15경 순친시 오천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채 그곳 도로에 정차된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위 경찰관들에게 목격되고, 그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며,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안 해, 나 운전 안 했어"라고 말하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땅바닥에 주저앉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 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주취 정도(소주 3병), 사고 발생 여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종전 전과(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30.21:31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점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술에 만취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단속장소 편의점 및 부근 주유소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청각장애로 생계수급자인 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측정거부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기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씨발. 사고도 안 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개같은 새끼들. 이러고 돈 받아 처먹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CCORD EX-V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3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0:55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 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차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36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담벼락을 들이받아 같은 날 21: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답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안 불거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2:0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C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차량 및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3:14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동래구, 수영구 등 부산 시내 일대 거리를 운전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C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향남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비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I에 있는 J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4. 7. 21.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7. 23:57경 술을 마신 상태로 Mess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을, 피고인의 딸은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을 앓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18경 거제시 B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인도에 정차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6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2015년경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속한 직장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당연면직'에 처하게 되는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머니와 고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장에서 면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처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덕포동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H 현대 4.5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이외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3경부터 19:55경까지 5분 이상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 2008.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1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동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차량,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중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7:31경 부산 사하구 B 원룸 주차장 입구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음주운전 금정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