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외물품 매매를 중개하던 자로, 인도네시아에서 신발, 의류를 수출하던 B 대표인 C(이미, 징역 1년 6월 확정됨), D(이미,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확정)으로부터 인도네시아 공매청에서 공매로 나온 나이키 의류 4만점이 있으니 국내에서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중개 알선 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2007. 9. 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이키 의류 4만점에 대한 상품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공매청에 공매로 나온 나이키 의류 4만점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구매 할 의사가 있느냐, 정식으로 공매 처분되는 의류이므로 품질과 경로, 관련 서류도 정확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나이키 의류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라도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위 의류를 구입하는 것조차 불투명하여 피고인 및 C은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 사이에 나이키 의류 39,514점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9. 16. 10,000달러(한화 9,283,000원), 같은 달 21. 65,000달러(한화 59,871,500원), 같은 달 27. 63,299달러(한화 58,254,069원), 같은 해 10. 5. 138,299달러(한화 126,778,693원), 합계 276,598달러(한화 254,187,262원)를 대금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가 2008. 6. 3.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해 10. 30.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9. 9. 24.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품구매계약서 1. 메신져 대화내용 1. 입금내역 1. 매매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사업차 2008. 10. 30. 캐나다로 출국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매물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목적에는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하여 직면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등을 2008. 6. 5. 수사기관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고소사실을 통보받고, 2008. 10. 1. 서울노원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신문을 받아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고 불과 30일 후인 2008. 10. 30. 캐나다로 출국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은바 없어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음에도 2008. 10. 30. 출국하여 2019. 9. 25. 귀국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매절차 진행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C 등과 이 사건 의류가 공매물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 실제로 인도네시아 공매청에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C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다(C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공매청에서 공매로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의류가 나와 있는데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정식으로 공매 처분되는 의류이므로 품질과 경로, 관련 서류도 정확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의류는 압류만 되어 있을 뿐 공매절차가 개시될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의사를 보이자 C과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의류를 장당 미화 7달러에 매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상품구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 계약서 작성은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인 2007. 9. 13.부터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C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후 수익금 분배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수익금 중 미화 4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5.경 피해자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C, D과 계약 체결을 마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후 물품이 출고되지 않자 C에게 이미 계약금 등이 지급되어 있으니 피해자에게 잔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압박하는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라고 지시 하는 등 계약 전반에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 10. 3.경 피해자가 물품 인수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데 동행하였다. C은 2007. 10. 5. 피해자에게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간이어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금 바로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2007. 10. 8.까지 제품이 출고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07. 10. 5. 피해자로부터 잔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적어도 2,300만 원가량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치빈농 지방법원은 2007. 12. 6. H이 이 사건 의류를 포함하여 무관세 지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된 물품을 허가 없이 보세구역 외부로 운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H에세 실형 및 추징을 선고하고 압류된 물품은 재판 확정시 국고로 환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남부자바 고등법원은 2008. 3. 17. 이 판결과 같은 H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보다 가벼운 범행만을 인정하여 H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압류된 물품은 H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의류를 받지 못하였다. 3. 결론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 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300만 원 정도로 피해금액 중 일부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공범의 처벌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