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08. 4. 22.부터 같은 해 11. 24. 까지 필리핀 클락시 I 소재 번지 미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상 대만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둔 'J'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대한민국의 K 일간지에 지면광고를 내고,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신문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광고를 보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 도박자들로 하여금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등 5개의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가상의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준 후,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일명 '바카라, 룰렛, 슬롯머신, 식보'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그 승패의 결과에 따라 가상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2회에 걸쳐 합계 446,359,905원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합계 229,535,644원을 환전해주어 합계 216,824.261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말경 필리핀 클락시 I 소재 번지 미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1J'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와 한국씨티은행 계좌(P)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각 2매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국제택배로 배송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한국인)로부터 접근매체인 L 명의의 기업은행(M), Q 명의의 국민은행 (R), 한국씨티은행(S)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각 3매를 현금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국제택배로 배송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J' 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취득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명 환전상을 운영하는 U의 차명 계좌인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2008.4.22,2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1회에 걸쳐 합계 6,139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영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도박개장 공동범행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 지간인 X, Y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J'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결되는 하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 한 후 X은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라는 도박사이트에 연결되는 하위 도메인인 'Z'을 분양받아 필리핀 세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과 Y는 국내 홍보를 맡아 인터넷상 도박자들을 모집하기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후 X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상 'Z'에 관리자로 접속 운영하고, 피고인과 Y는 대전시 일대 피씨방 여러 곳을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2008. 5. 1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AA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AB)로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가상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룰렛, 슬롯머신'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그 승패의 결과에 따라 가상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440,000원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286,000원을 환전해주어 합계 1,154,00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08.4.22.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유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필리핀에서 'J' 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A 이 도박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N로부터 접근매체인 그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각 1매를 양수하고, 이를 2008. 4. 말경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국제택배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2) 전항과 같은 날 대전시 소재 씨티은행 대전지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N로부터 접근매체인 그의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P)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 각 1배를 양수하고, 이를 2008. 4. 말경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국제택배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Q, N, Y, X, AA, AC, AD, AC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도박게임 온라인사이트 발견보고 등, 각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회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구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항제3호, 제4호,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범행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은 4-5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간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