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1.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7. 4. 2. 19:37경 공주시 C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D으로부터 쪽파 5,000원 상당을 사면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컬러로 복사하고 그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홀로그램을 붙이는 방법으로 진정한 화폐로 오인하도록 위조한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CD1626279D) 1매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경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매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 19:37경 공주시 C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쪽파 5,000원 상당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위조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CD1626279D) 1매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경부터 2017.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통화취득 피고인은 2017. 1. 25.경 중국 청도에 있는 'E' 마트 앞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83만 원을 주고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컬러로 복사하고 그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홀로그램을 붙이는 방법으로 진정한 화폐로 오인하도록 위조한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CD1626279D) 190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통화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제1회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각 진술서 1. Z의 소유권 포기서 1. 각 압수조서[(2017형제1187, 1381호 증거기록 제15쪽, 제21쪽, 제958쪽, 제979쪽, 제1,011쪽, 1,024쪽, 1,070쪽, 1,106쪽, 제1,462쪽, 제1,489쪽, 제1,666쪽, 제1,700쪽, 제1,788쪽, 2,170쪽, 제2,257쪽, 제2,277쪽, 제2,290쪽), (2017형제1539, 1817, 1904, 2032호 증거기록 제107쪽, 제111쪽, 제115쪽)] 1. 압수목록(2017형제1187, 1381호 증거기록 제1,381쪽, 제1,815쪽)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2017형제1187, 1381호 증거기록 제1,118쪽) 1. CCTV 영상(피의자모습),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각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수사, 현장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AA 전화통화), 위조지폐 사용자 동선(CCTV분석결과) 1. 압수된 5만 원권 위조지폐(증 제1, 2, 3, 5, 6, 8, 9, 10, 11, 23, 24, 25, 33, 35, 40, 41, 60,65, 66, 67, 79, 80, 81)의 각 현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제1회 일부 법정진술 1. 제2,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형제1187, 1381호 증거기록),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형제1539, 1817, 1904, 2032호 증거기록)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서감정서 회보(2017형제1187, 1381호 증거기록 862쪽), 압수조서(2017형제1187, 1381호 증거기록 67쪽), 개인별출입국현황 1. AD상가 정보 1. 압수된 5만 원권 위조지폐(증 제1 내지 85호)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3번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조통화취득과 그 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행사한 5만 원권은 한눈에 보기에도 조악하여 진정한 지폐로 오인되지 않아 위조통화취득과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진화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외관을 갖추면 충분한 것으로서,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진화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면 그 지질, 대소, 문자, 지문의 모양, 색채, 인장 또는 기호가 실제로 유통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취득하여 행사한 5만 원권 위조지폐는 색깔, 모양, 크기 등이 진정한 지폐와 유사하며, 지폐 중간에 실선으로 된 홀로그램까지 부착된 점, 피고인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명을 상대로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그들이 이에 속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5만 원권 지폐는 그 피해자들이 시중은행에 입금하다 계수기나, 위폐감식기를 통해 걸러져 비로소 위조지 폐임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고, 은행원조차 진폐로 오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하고 행사한 각 5만 원권 지폐가 일반인에게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조통화취득과 그 행사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명동에서 중국 돈인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환전상에게 속아 위조된 5만 원권 지폐 190매가량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 5만 원권을 쓰면서 비로소 위조된 줄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위조통화취득과 그 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조통화취득과 그 행사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과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 2017. 1.경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환전상에게 속아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명동에서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환전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몇 위안을 가지고 한국 돈으로 환전하였는지 등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AB, 피고인의 장인인 AC는 각 경찰과 이 법정에서, AB의 부모가 번 한국 돈은 AB이 보관하는데, AB과 피고인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피고인이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한국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기도 한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AB은, 피고인이 2017. 1.경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환전상에게 속아 위조된 한국 돈을 받은 사실 및 그 무렵 자신의 집에서 위안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AB과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AB과 AC는 피고인을 통해 2017. 3.경 한국 돈 1,000만 원가량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AB의 동생에게 보낸 상황이기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7. 1.경 한국 돈으로 1,000만 원가량 가치가 있는 위안화를 편취당하였음에도, AB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반면,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7. 4. 17.자)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 24.경 중국 청도로 가는 배안에서 중국인으로부터 위폐 구입을 제안받고, 2017. 1. 25.경 중국 청도에 있는 'E'마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83만 원을 주고 위조된 5만 원권 190매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취득 경위, 장소 및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5만 원권 위조지폐는 일부 은행원까지도 위폐감별기를 사용하여 위폐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통화취득 사실을 자백한 이유를 "위조지폐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까지 의심받을까 봐"라고 진술하여 이를 자백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에서 배편으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이 위조된 5만 원권의 취득장소로 주장한 'E'마트라는 곳이 실제로 중국 청도에 존재하여, 취득 시기와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7. 3. 1. 귀국하는데, 피고인이 위조통화를 행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 3. 2.로 피고인의 귀국 시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지폐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평소 중증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계속하여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증의 우울증을 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통화행사 기간 중인 2017. 3. 22.부터 2017. 4. 2.경까지 가족의 심부름으로 한국 돈 1,000만 원가량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에 사는 처의 동생에게 무사히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전국의 재래시장 등지에서 위조통화인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위조통화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위조통화취득죄, 2017. 7. 1. 이전 기소된 각 위조통화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2017. 7. 1. 이후 기소된 각 위조통화행사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2017. 7. 1. 이후 기소된 위조통화행사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조통화취득,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사기의 각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조된 지폐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위조지폐의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으로 처벌받아 거래질서를 해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어려운 유년시절을 겪은 데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16.경 중국 국적의 "AE"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경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009. 5. 6.경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국내에서 중국으로 강제추방되자 중국 체중시에 있는 AF선교회를 통해 탈북민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2경 라오스를 거쳐, 2010. 4.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신문 및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2005.경 국내에 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추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2010. 5. 17. 위 보호센터에서 '신원사항, 탈북 후 해외에서 생활한 내용, 국내로 입국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2005. 9.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냈고 2010. 1. 21.경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이라고 기재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신문담당자들을 기망하여 2010. 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2010. 9. 30.경 1,815,00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50,000원 상당을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G생, 함북 나선시 소재 AH에서 태어나, 1997. 5.경 북한을 벗어난 자이다. 피고인이 과거의 국내 체류 전력과 범죄전력을 밝혔더라도 이는 모두 미성년시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결정을 받아 대한민국으로부터 정착지원금 등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허위진술과 정착지원금 등을 받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에 정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1) 북한이탈주민법에 정한 보호결정절차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는 절차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합동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난 자인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닐 경우,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기간 중 통일부장관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6조 제1항에 정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을 하게 된다. 2) 피고인이 이북지역을 벗어난 자가 아닌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3. 26.경 AI생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E으로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수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07. 12. 27. 의정부지방법원 2007노1769, 1956(병합) 사건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5. 1.경 천안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2009. 5. 6.경 강제추방된 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위 수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 입국 사실과 처벌받은 전력을 숨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거나, 2005년경에는 성년에 달한 자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이북지역 주민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AG생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국가정보원 담당자에게 국내 입국 사실과 처벌받은 전력을 숨겨서 이북지역 주민임을 인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비보호결정이 될 수 있는지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보호결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만 15세였던 2005. 3. 26.경 국내로 입국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만 19세였던 2009. 5. 6. 강제추방된 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위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에 관하여, 미성년기를 본인결정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나 파생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 참작하고 있어, 통일부장관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국내 입국 기간을 기산하여 보호 결정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국내에 거주하고 처벌받은 전력(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도 않는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다시 입국하여 1년 이내에 보호신청을 한 이상 보호 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결정을 받아 북한이탈주민법에 정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