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익, 최중석 판결선고 2020.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부산시 사하구 D 일원에 주식회사 E 명의로 다가구세대를 건축하고 있는데 95% 이상 공사가 끝났고 주차장 바닥, 천정, 수전, 주방씽크대, 마감도장만 하면 완공된다, 땅 매입비와 공사비로 F조합에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의 대출이 되어 있으나 변제할 금액은 8억 원 정도이고 공사비는 모두 완불하였으며 다른 부채는 없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완공하여 2017. 9. 13.까지 월 2%의 이자로 변제하고, 변제 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일까지 변제 못할 시에는 위 다가구세대 중 G호와 H호를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의 45%인 4억 6,300만 원 상당을 위 다가구세대 준공 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F조합 대출 채무 이외에 토지 구입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채무가 4억 4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채무 대부분의 변제기가 이미 도과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마감공사가 아닌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약정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은행 본점 앞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가압류 사건 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K 전화면담), 수사보고(토지근저당 설정하였던 L 전화면담) 1. 고소인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1. 토지 등기부 등본,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부채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C,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F조합의 채무 약 9억 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2017. 5. 당시까지의 공사비 역시 모두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39면),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측에게 구체적인 채무액 및 각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측으로서는 1억 원을 교부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진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와 관련된 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받았을지 의문인 점, 아직 정산되지 않은 공사대금채무를 제외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언급하지 않은 채무는 합계 약 4억 원(= L 관련 2억 5천만 원 + M 관련 1억 2천만 원 + K 관련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될 예정이었던 건물(부산 사하구 D 주건축물G호, H호)에 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피해자로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구체적인 채무액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가 이루어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 N은행, L 명의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측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피해자측에게 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을 넘어 증인 C,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중 45%를 아직 지급하지 5 않아 시공사인 0 주식회사에 약 4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때까지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만 고지하고 공사대금 중 45%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피고인과 이 주식회사는 위 공사대금 중 45%를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으나 도급계약서에는 '은행 기성고 지급기준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위 특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채무의 정산 여부는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받으므로 피해자에게 언급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P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P가 말하는 L 명의의 '가처분'은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기록의 각 등기부를 검토하더라도 L이 2017. 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가 이루어진 토지 또는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또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위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시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가 진행되던 토지의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가구세대의 보존등기가 마쳐지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가 결국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행위 이후 이루어진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다가구세대 G호, H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