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37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2022. 4. 21.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위 2010년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상가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자로서, 2021. 7.경 D은 속칭 ‘휴대폰깡’ 및 ‘대포 유심(USIM)’ 유통을 위하여 신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할 노숙자들을 모집해 오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D이 모집해 온 노숙자들의 명의로 직접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별정통신사의 선불 유심 개통이 가능한 ‘E’ 등의 다른 대리점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대포 유심 개통을 알선하기로 하고, D 및 개통 명의자들과 함께 ‘휴대폰깡’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은 대구 지역 일대 지하철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F, G 및 H에게 접근해 “당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자. 숙소도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위 D에게 별정통신사의 선불 유심 개통이 가능한 통신 대리점을 알선하여 주어 그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위 D 등은 2021. 10. 22.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사이에 I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심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반월당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2021. 10. 22. 개통한 F 명의의 유심 4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개의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3~4회에 걸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개통 관련 서류, 수사보고(D 휴대폰의 유심관련 자료 정리), 수사보고(속칭 ‘휴대폰깡’ 관련 C 개통서류 원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통장 관련), 수사보고(J 명의 휴대전화 개통 매장 방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앨범에 저장된 노숙인 명의 신분증 촬영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의 공모로 인한 범행 내용, 불법 유통된 대포 유심의 양, 위와 같이 불법 유통된 대포 유심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양산될 위험성이 더욱 커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17. 수원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1세)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PC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2:30경부터 위 ‘D PC방’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6:30경 위 PC방 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50,000원을 달라고 요구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손가방에서 불상의 도구를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씨벌 놈! 좆같은 놈! 나이 처먹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각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에 불상의 도구를 들이대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갈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과 관련하여 35만 원을 환전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외상값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 원을 주기에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져 위 돈을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들은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전주 PC방 폭행, 현금 갈취, 전주 강도”라고 검색해 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66쪽 참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면 이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피고인을 불쌍하다고 느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전혀 별개의 이유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공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의류부자재와 마스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스크 구매업체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마스크대금을 받았으나 공급기간 내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문제로 그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게 되어 그 대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고, 피해자 D 등 기존 거래처들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지급채무 독촉을 받게 되는 등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1.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멕시코로 마스크를 수출하기로 한 계약이 다음 주로 미뤄져서 그러니 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멕시코에 마스크가 수출 되는대로 이전에 빌린 차용 원금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및 납품대금 미결제금액 전부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와 공동채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멕시코로 마스크를 수출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이 다음 주로 연기된 사실이 없었고 C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액이 40억 원 이상에 이르러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C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마스크가 허가내용과 다르고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이 되어 수사 중에 있었고 마스크 공급계약 해지 등으로 약 7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투자나 대출도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기존에 빌린 차용원금 1억 6,000만 원에다가 위 8,000만 원을 합한 2억 4,000만 원과 미결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피고인 A의 E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2020. 11. 19.경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멕시코로 마스크를 수출하기로 한 계약이 다음 주로 미뤄져서 그러니 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멕시코에 마스크가 수출 되는대로 이전에 빌린 차용원금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및 납품대금 미결제금액 전부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사기 공모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측이 2020. 11. 19.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 이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멕시코 수출계약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 A는 2020. 11. 19.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8,000만 원의 차용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주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0. 1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피고인 측에 대한 인쇄비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인 B가 ’현재 자금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측이 며칠 후(2020. 11. 19.)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을뿐, 멕시코 계약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2022. 4. 8.자 의견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전화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전화통화의 전후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는 2020. 11. 19.자 차용 이후인 2020. 12.경 비로소 F를 통하여 멕시코 수출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법정진술, 을 제1 내지 4호증). 증인 G은 피해자의 아내이고 그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측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2020. 11. 19.경 2018. 6. 1.자 1억 원(증거기록 3면), 2019. 9. 9.자 6,000만 원(증거기록 4면)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정신지체가 있고 알콜올의 의존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7:4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모친 피해자 C(여, 46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2층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전체 길이 약 15cm)를 들고 내려와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진료 및 예상 치료일수 확인) 1. 진단서[심신미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위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죄태양이 매우 위험하였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부모와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바, 가정폭력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350d 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소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얼굴이 다소 붉고,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이 새어나가도록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2009년 70만 원, 2012년 200만 원)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형 디지털 카메라 모듈을 구입한 후 위 카메라를 렌즈 부분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만년필 케이스에 넣어 촬영기기를 제작한 다음 2021. 8. 13.경 위 카메라를 넣은 만년필 케이스를 구멍이 뚫린 에코백에 넣은 후 노출된 위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13. 12:00경 서울 양천구 C백화점 D 지하 2층 식품관 진열대 부근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3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카메라에 SD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하여 위 동영상이 저장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12:05경 위 백화점 식품관 계산대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카메라에 SD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하여 위 동영상이 저장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입내역 및 업체 통화), 수사보고서(C백화점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카메라에 SD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휴대폰과 무선으로 연결하고 휴대폰에서 matecam 앱을 설치하여 촬영할 수 있고 휴대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앱을 실행하고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만 촬영 영상의 저장은 카메라의 SD카드에 저장되는데, 피고인이 카메라에 SD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하여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카메라 및 휴대폰과 동종 카메라와 휴대폰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에 SD카드를 삽입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폰 화면에서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검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카메라를 파손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검증은 불가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카메라 및 휴대폰과 검증 당시 사용하였던 카메라 및 휴대폰 사이에 다른 차이점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카메라에 SD카드를 삽입하지 않았더라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카메라에 연결된 휴대폰의 화면에서 촬영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었고,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피해자 앞에서 카메라를 파손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2 1. 피고인은 2022. 3. 18.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음에도 술에 취해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0. 21: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손에 들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깨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횡설수설 하면서 약 10분 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265 피고인은 2022. 8. 11. 12:39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동 정자에서, 그곳 정자 안에 있던 피해자 J(여, 35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금품 제공 상대방의 지위] 피고인 A는 2018. 3. 27. C조합(이하 ‘C’이라고만 함) 제6대 상임이사로 선출된 사람으로 연임을 위해 2022. 3. 8. 실시되는 C 제7대 상임이사 후보자로 등록(접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C 조합장이며, D은 C E 대의원이자 C 제7대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으로 위촉된 선거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2. 15.경 C 제7대 상임이사 선거 인사추천위원으로 위촉된 D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2022. 2. 17. 오전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C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3,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D에게 C 조합장실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여 2022. 2. 17. 12:00경부터 13:47경 사이에 D이 위 조합장실을 방문하자 피고인 A를 조합장실로 불러 피고인들 및 D이 함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D에게 “이번에 인사추천위원으로 선출되셨으니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조합장실에서 나가고, 피고인 B은 D에게 위 현금 3,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면서 “그거 A 것이다. A 잘 챙겨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C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사 추천위원이자 선거인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 경위, ‘I매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돈봉투 전달 장면 확인’, C 관계자 공익제보 진술), 각 수사보고서[‘C 제7대 상임이사 선거절차, 선거인명부 등’, C 제7대 상임이사 선거 진행상황, C CCTV 녹화영상(2022. 2. 17. 분석), 피의자 B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추가 분석] 1. 제7대 상임이사 선거 및 제26대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 선거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건의, 조합인사추천위원회 위원, B 발신 통화내역 1. 각 I매장 CCTV녹화영상 채증사진, C CCTV 녹화영상 채증사진, CCTV 영상 갈무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피고인들이 D에게 제공한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D이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D에게 제공한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은 이 사건 금전을 받은 후 2022. 2.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2022. 2. 29. C 제7대 상임이사 후보 등록을 사퇴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60, 989쪽), 이 사건 범행이 C 제7대 상임이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A와 함께 D에게 제공한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200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은 이 사건 금전을 받은 후 2022. 2.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돌려주었고, 공범 A는 2022. 2. 29. C 제7대 상임이사 후보 등록을 사퇴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60, 989쪽), 이 사건 범행이 C 제7대 상임이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C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2022. 10. 3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사퇴서),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폐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사업을 하기 위해 도박장을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장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B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여, 51세)를 상대로 성적인 문구와 연락처 등이 편집된 합성물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하여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전파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 16:55경 경북 칠곡군 D 인근 노상에서 텔레그램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E’(참가자 1명) 채팅방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문구 ‘C (전화번호 1 생략) F. 연락바람’과 성교하는 동영상을 편집한 합성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6.경까지 텔레그램의 ‘E(참가자 1명), ‘G’(참가자 8명), ‘H’(참가자 16명) 대화방에 접속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연락처등이 기재된 문구, 성교하는 사진을 편집한 합성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연락처가 편집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24. 21:09경 경북 칠곡군 D 인근 노상에서 SNS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G(참가자 8명)’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문구 ‘C (전화번호 1 생략) F. 연락바람’과 성교하는 동영상을 편집한 합성물과 ‘섹스기구로 자궁 쑤시는거. 무지좋음’이라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니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위 대화방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6. 1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거짓의 사실이 적시된 허위의 합성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I 대화내역, E 텔레그램, G 텔레그램, H 텔레그램 1. ㈜J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당시 I 전송한 I 계정 사용자 특정), 디지털 승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을 합성하여 성관계를 원한다는 글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명, 주소, 전화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인격적인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의 축사 옹벽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9. 08: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옹벽공사와 관계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접촉하려 하고, 이를 피해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범행 상황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23:3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유턴하여 도망쳐 C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였으며, 이를 추격하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걸어가는 사람을 잡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경찰관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에서 세금 절감 차원에서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달 사용하고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그 무렵 경기 가평군 북면 꽃넘이길 65떡바위 유원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OTP 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통장 2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39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E으로부터 ‘대출업체에 통장, OTP, 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화성시 F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OTP·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14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높은 편이었고 운전차량이 봉고 화물차였으므로 중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안전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07년 이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피고인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