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다음에 와서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내 놔라!"하면서 욕설을 하고 정수기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02:20경 전항의 장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재차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정수기를 차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식당에서 술을 먹던 다른 두 사람인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고 한 것은 다른 두 사람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가는 바람에 화가 많이 났고,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뿐,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시야에 방해가 될 요소가 없고 그곳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과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지병인 저혈압 증세로 인해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 운행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갓길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903,791원 및 목포시청 소유 펜스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진단서, 디자인펜스 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응급구조일지 사본 등 송부 요청), 업무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처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F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변상하였으나, 펜스 수리비 변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북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등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58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0. 2. 22:35경 전남 목포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가 촬영한 사고 직후 현장사진, K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전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피해자 에게 2,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해자 F, G에게 각 1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1.20:0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6회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1.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마치 아내 명의로 등록된 유효한 대부업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대부업을 영위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자금을 피의자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이를 실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상환받은 대출상환금을 피해자에게 나중에 송금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자금 명목으로 보내준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내 부인 명의로 등록된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함께 대부업을 해보자. 내가 예전에 대부업을 하면서 알았던 사람들이 많아 대출 관련 영업 일을 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줄 것이니 나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매달 대출자에게 원리금을 받아 이를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4.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자금을 받아 E에게 대출해 준 후 원리금을 받아 송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 고용의무계약서, 각 확인증, 각 대출신청서, 각 차용증서, 공정증서 정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48경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7. 4. 23.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싸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수용정보(치료감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6)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매수인 D은 이 사건을 비롯한 수건의 마약 범행에 관하여 2018. 10. 22. 자수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 일시, 장소, 대금지급 및 수수 방법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D이 사용한 F 명의 계좌내역, E의 경찰 진술도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D은 판시 필로폰 매수행위 등으로 인하여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이 허위로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 8.경 별건 마약 혐의로 구속되어 D이 자수할 무렵 이미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등을 제보하여 판시 필로폰 매수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과 피고인에 불리한 허위 제보나 위증을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G, E의 증언이 피고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G, E의 각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E 모두 D의 제보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G, E의 각 증언만으로 앞서 본 D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2018. 12. 1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판사 고종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50경 아산시 고속철대로 43에 있는 도로를 천안불당동 방면에서 21호국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는 적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 21:05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부터 D 소재 E은행 대덕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7. 20:50경 대구 서구 G 앞 도로부터 남구 D 소재 E은행 대덕지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판시 전과: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판시 첫머리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나,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상한을 벌금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입출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 16:3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무용 서류봉투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기업은행 통장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체크카드를 교부하기 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인출 한도를 증액한 바도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1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11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고유진(기소), 이환우(공판)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대구 남구 B 1층에서 마카롱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을 운영하며 ‘D’에 마카롱 등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코드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카롱을 제조하여 피해자 E(26세)에게 공급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D 판매자코드를 이용하여 마카롱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매달 말일경 D로부터 위 피해자가 판매한 마카롱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피해자 몫의 판매대금을 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6. 30.경부터 2015. 7. 30.경까지 D로부터 위 피해자가 판매한 마카롱 판매대금 합계 21,693,089원을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카롱을 제조하여 피해자 F(31세)에게 공급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D 판매자코드를 이용하여 마카롱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매달 말일경 D로부터 위 피해자가 판매한 마카롱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6. 30.경부터 2015. 7. 30.경까지 D로부터 위 피해자가 판매한 마카롱 판매대금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사본,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횡령 (횡령금 합계액 27,693,089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27,693,089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23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31. 19:15경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95에 있는 안암전철역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1․ 19:4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지구대 소속 경위 F 과 같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들아, 너네들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아랫배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관련 E지구대 CCTV 영상 확보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지구대 CCTV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업무방해죄 관련 버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업무방해 관련 사진, 업무방해 관련 버스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해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버스운전기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과한 점,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3:3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술상을 손으로 내리쳐 술잔을 깨뜨린 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B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태평로 328에 있는 서문로타리를 남성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해 전방 도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D(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 4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야에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는 등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E공제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56-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로, 파주시 C외3 필지 지상 다세대공동주택 골조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B는 2017. 5.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위 다세대공동주택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6. 임금 5,29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5,52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5,75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5,405,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4,370,000원 등 합계 26,3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로부터 위 다세대공동주택 골조공사를 수급한 다음 이를 B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수급인인 B가 위와 같이 E에게 청산·지급하지 못한 임금 26,335,000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자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으로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면서도 하수급인의 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수급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때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는 원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나,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원수급인인 법인의 대표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죄책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8.경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유일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10.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같은 해 10. 10. 이사에서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B가 2017. 10. 26. 퇴직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임금을 연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이상(검사의 공소장 표현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당초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금미 청산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B의 위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의 청산지급 마감시점에 이르러 B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D 주식회사의 대표는 이미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피고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D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2017. 10. 10. 이후에도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파주시 B 외 3필지 지상의 다세대공동주택 골조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데, 2017. 5. 1.부터 2017. 10. 26.까지 위 다세대공동주택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6월분 임금 5,290,000원 7월분 임금 5,520,000원, 8월분 임금 5,750,000원, 9월분 임금 5,405,000원, 10월분 임금 4,370,000원 등 합계 26,3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검사가 2019. 7. 17. 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보고(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 확인)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5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 등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4.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대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3-1

범죄사실 1. 피고인,B, C, D, E의 도박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0. 5. 22:00경부터 2018. 10. 6. 07: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각 1,000원씩을 걸어 판을 시작하고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 정도의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C, E의 도박 피고인과 B, C, E은 2018. 10.7. 22:00경부터 2018. 10. 8. 01:00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D,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00경 전남 장성군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3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