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D의 재무, 회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는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C D에서 재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건설업 등록유지 및 영업을 위해 실질자본유지 등 건실한 재무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D의 대표이사 A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매입채무와 상계하거나 매출채권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이 회계처리하여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산을 과대계상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제20기 재무제표 분식회계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4. 3. 경 사천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제20기 (2013. 1, 1, ~ 2013.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대표이사 A 에 대한 단기대여금 12,780,778,331원에 대해 매입채무 4,230,206,150원과 부당 상계하고 2011년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 상계 처리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2,870,572,181원을 환원처리하지 않아 부채 합계 7,100,778,331원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제21기 재무제표 분식회계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5. 3.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제21기 (2014. 1. 1.M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대표이사 A에 대한 단기대여금 11,668,379,684원에 대해 매입채무 404,462,074원과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선수금 5,131,330,757원에 대해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대체하여 동액 상당의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제22기 재무제표 분식회계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6. 3.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제22기(2015. 1. 1. P201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의 대표이사 A 에 대한 단기대여금 12,693,330,481원에 대해 매입채무 7,000,000,000원과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 전무이사 B, 경리부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요약] 1. 수사보고(외부감사 대상 확인 보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0조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주식회사 D이 증권상장법인이 아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실제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명, 여,57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2. 22: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까페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테이블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고 바지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위를 1회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피해자에게 "나도 이런 애인하나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 있는 소주잔을 들고 위 손님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일로 상호 시비가 붙었고, 위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노래를 부르자 위 손님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손님과 그 옆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98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맥주병을 던짐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힌 행위도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6:20 경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에 있는 대화진미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화진미식당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7. 14: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에 있는 6번 국도변 신흥육교 앞길을 대흥리 방향 쪽에서 첼로파크 방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C(72세)를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만을 내세우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9. 13:0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2회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 산책로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6, 14:1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옆 공원 길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H(여, 6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훔쳐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26.14:2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3층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쳐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7. 15: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L(여, 6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쳐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7. 15: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M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대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인 위 주택 지층 101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두들기고 흔들면서, "야, 너 가슴 크다! 너 한 번 만져보고 싶다! 이리 와라, 나하고 한 번 하자! 네 딸 가슴도 크고 보지도 크더라!"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31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2016고단99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03면, 이하 같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2016고단99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96면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25)에 수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저지른 일부 범행을 시인하였고 추행의 의미에 관하여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나 주거침입 전과 없고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실효되어 2012. 5. 12.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21:50경 서울 서초구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에게 전주에 내려갈 수 있게 차비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씨발 놈 왜 돈을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수회 침을 뱉으며, 상의를 전부 벗고 행패를 부리다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물받이 등이 떨어져나가게 하여 수리비 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정수기를 부수고,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 소파에 세게 후려쳐 시가 38,5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정수기와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2),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정수기 손상으로 인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증거목록 순번 4, 5 2)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중 102쪽 이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일반양형인자] www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4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4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21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저녁 무렵 친동생 C에게 전화하여 ''생활이 어려우니 마지막으로 좀 도와 달라,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얘기한 후 광주시 D 아파트 203동에 있는 동생의 주거지에 찾아 갔으나, 동생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동생 집에 불을 질러 버리기로 마음먹고 석유를 구입하여 1.5리터의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담은 후 2013. 2.23.00:26경 위 D아파트 203동 709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석유를 뿌린 뒤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를 꺼내 들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7, 9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보면 방화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16:00경 상주시 B건물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101동 주민인 피해자 D(여, 37세)이 101동 주차장에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창고와 가스통을 치워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금속제 수반(동제, 지름 2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0: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585번길 8-2 에 있는 굴포천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배철성(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6. 9. 21.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와 같이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정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제편철 서류일체,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중매인이자 횟집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D에 대한 2012. 8월분 임금 1,120,000원과 E에 대한 2012. 6월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3,4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LH공사에서 관리하는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현장점검을 나온 LH공사 직원 F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있던 모터에 발생한 화재사건 관련하여 E씨가 불을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2015. 4. 15.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피고인과 G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공연성 역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F 내지 LH공사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업무 내용, F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친소관계, 이 사건 전파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0. 17. 19:20경부터 21: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 등 일행 18명에게 막걸리 8ℓ, 소주 1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5.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0.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8. 5. 23:5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4-39 고암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 지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사실 확인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 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의 죄에 장애미수에 관한 형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이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습벽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2차 201호에서 (주)D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202호에서 (주)F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실내공사를 피해자와 공사대금 4억 5천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실공사비용은 2억 3천만원이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기재함),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대상자들 중 14세대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천만원을 선 교부받아 이를 보증금으로 하여 차후에 반환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와는 위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위 분양대상자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2억 3천만원의 채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정산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워 C에 대한 낙찰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를 받자 위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재차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공사대금 4억 5천만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10.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전체의 경매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수급사업자로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금 4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9. 1.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2. 2. 17. 원고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3.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4. 2011차3091 공사대금 지급명령사본,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5.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기일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소송사기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 및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안성시 B 앞 상호불상의 재활용센터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안성시 D, E에서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흙 매립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바로 지급하고, 중장비를 빌려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별도의 자재비용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비용 및 장비대여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차 흙 매립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6. 7. 15.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한 후, 위 흙 매립 공사비용 600만 원 및 장비대여 비용 10,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6,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 처벌불원)하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G, 402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성산구 I 아파트 현장에 경비원 18명을 파견하여 인력파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2013. 8. 1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하여 2013. 10.경 임금 583,20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206,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에게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등 휴게시간를 보장하였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에게 제공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H는 J를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휴게시간에는 휴게실 등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들에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는 경비원들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6명 정도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침구류 등이 비치된 휴게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비원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4. 2.경 바람이 세게 불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에 출입문이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관리소 당직자가 J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J는 휴게시간임을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입주민 부재시에는 택배기사가 택배일지에 수령자 등을 기재하고 나중에 입주민이 택배일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택배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없으며 휴게시간에 경비원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야간휴게시간에는 근무조를 나누어 교대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J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고 관리소에서 전화로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처리를 수행했던 사실을 증언합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인 K, L, M, N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증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K, L, M,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K 등은 J의 요구로 위 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서명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었고 팻말에 경비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야간 휴게시간에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휴게시간에 택배 등 입주민들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휴게시간에는 휴게시간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휴게소에서 쉬거나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였고 외출이 자유롭게 보장되었으며 휴게시간에 택배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고 J는 다른 사람의 발 냄새가 싫어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휴게시간에 지유로운 외출과 휴식이 보장되었고 휴게시간에 관리사무소의 호출을 받거나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경비실)자리를 비우고 자리에 있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앞서 기술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H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경비용역비를 산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굳이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근무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물상에게 시가 21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사 주었는데, 고물상이 여자를 소개해주지도 않고 위 금반지를 처분하자 잃은 돈을 찾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16: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서 가져온 흉기인 낫손잡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이라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러면 네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내놓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자, 가지고 있던 낫으로 카운터에 있는 금전등록기를 툭툭 찍으며 "죽여버리기 전에 돈 다 내놓아라, 담배 2갑과 라이터를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 시가 4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등 합계 8,8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참고인 및 피해품 일부 미회수, 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점장상대 당시상황청취 및 편의점 내 CCTV판독 관련) 1. 사진(압수물, 편의점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0cm)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약 16분가량 있으면서 손님이 있을 때에는 낮을 감추고 있다가 손님이 없을 때에는 낫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담배와 라이터를 빼앗아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4. 29.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의 사리분별을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잃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범죄 재발방지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특히 피고인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그만두고 트럭을 사서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고물을 줍거나 용달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계속 보호할 것을 다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1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 3.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한화 163,500원을 미화로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를 D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10.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영수대행)과 같이 총 1,973 회에 걸쳐 합계 3,617,293,988원을 영수대행하였고, 2009.2. 6. 국내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한화 320 만원을 송금받고 미국에서 불상의 자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미화를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지급대행)과 같이 총 828회에 걸쳐 합계 3,370,994,435원을 지급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등록 외국환업무 전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 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판사 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