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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2022고단439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5.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역 4호선 12번 출구 방향 개찰구 앞에서, 무임승차하기 위해 개찰구를 뛰어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노숙자인데 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16. 21: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역(KTX)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나이 먹어서 좆도 안 서, 자지도 안 서”라고 큰소리로 말하다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2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7. 22:1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젊은 사람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J(여, 20세)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7. 22: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M(남, 22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2고단2820 피고인은 2021. 4. 2. 20: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 앞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N(6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2821 피고인은 2022. 5. 16. 19:08경 서울 종로구 O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30세)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과 돌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2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철도안전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2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3명을 단순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돌이 피해자들 신체에 맞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선박용경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14,225L을 판매하였다. 2. 무등록석유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석유제품 판매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석유사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불상의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 약 1,650,000L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산시장 명의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무등록석유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21. 9. 5.까지 무등록판매업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처벌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응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공범이나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어 그 가담정도를 중하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장항사업소에서 근무를 한 사람으로, 2022. 4.경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사업소 안에 있는 동굴에 절단된 동 조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11. 23: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장항사업소에서, 그곳의 철제펜스와 근접한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철제펜스 사이를 통해 위 사업소로 들어가 동 조각이 보관된 동굴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68,800원 상당의 절단된 동 조각 약 32kg을 미리 준비해간 마대 자루에 담아 이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위 철제펜스가 있는 곳까지 옮긴 다음,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855,700원 상당의 절단된 동 조각 약 3,616.44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 1. 4.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피의자 차량 동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49, 50번) 1. E 10, 11월 매입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절취의 태양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4:50 – 15:20경 부산 북구 B, 2층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피해자에게 ｢니 내 누군지 아나｣라면서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고서도 ｢요즈음 대한민국 상간남들이 이렇게 뻔뻔하니깐, 개나 소나 간통하고 외도하지,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좆 같네, 와 상간남이 판치는 세상, 대한민국 만세｣라고 소리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및 각 CD, 녹취록, 사진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와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처럼 피해자의 한의원 진료 도중에 불쑥 찾아가 상당 시간 진료와 관계없는 개인사정을 추궁하고,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고도 욕설 등으로 소리를 질러 진료행위를 훼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한의사로서 누구보다도 환자에 대한 진료 도중에는 진료행위가 최우선임을 잘 알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업무방해 행위와 범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2 – 5월 배우자 아닌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정작 피고인의 배우자가 2020년 9 – 10월 피해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환자를 진료하는 피해자를 추궁하고, 경찰관 출동 후에도 욕설하며 한의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영상,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데도, 반성 없이 처벌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 큰 피해는 당시 한의원에서 정당한 비용을 치르고 진료받던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에게까지 사과하기는 어렵다손치더라도, 무엇보다도 환자를 으뜸으로 여겨야 할 한의사로서 아무 잘못 없이 진료를 방해당한 환자에 대한 죄송함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요컨대 피고인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와 내용, 시종일관 내보인 불량한 태도, 특히 한의사으로서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너무나 가벼이 여긴 잘못까지 종합해보면, 검찰에서 구한 벌금 70만 원보다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초범인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관련 최종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음주운전거리를 비롯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로 지내다, 2021. 1월경 별거를 시작으로 2022. 1. 11. 이혼소송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2. 1. 5. 09:40 – 14:40경 사이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1대, 10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100만 원 상당의 건조기 1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침대, 책장 등 총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범행 당시 피해품들은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공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유물을 상대방의 승낙 없이 가져간 이상 범의는 인정된다)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범행 당시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09:40 – 14:40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8.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는 자녀가 1명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부부생활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와 싸우고 자신의 짐 일부를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는데, 피고인은 이후로도 종종 이 사건 아파트에 드나들었다. 피해자는 2021. 5. 10.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2021. 12. 24.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피해자가 보유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22. 1. 11.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귀속도 법률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별거 후에도 종종 이 사건 아파트에 드나들기도 하였고, 공소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으며,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9. 19: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 한 가운데 차량을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 의심되는 흰색 포터가 길 한 가운데 차량을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파출서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당시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피의차량 운행하는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2. 9.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2. 10.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모 B 전화 통화) 1. 주민등록표 등초본,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기일 조정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1:38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도청방면, 도청빠지기 전, 바이오 단지 빠지는 곳, 트럭한대가 음주 같은데 거기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어눌한 언행 상태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2:4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곤해서 잠들었다, 술은 먹지 않았다. 운송업을 업으로 하고 있다 한 번만 봐 달라, 택시 불러 주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겠느냐, 부탁 좀 하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거나 무 대응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제반사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측정요구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1: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내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냐, 친구한테 이런 말이 할 말이가”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뒤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고 바닥에 2-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볼펜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치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당기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뒤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잡고 2-3회 찍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저지하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는 스스로의 행위로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주장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뒤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잡고 2-3회 찍는 공격적인 형태의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와 진행경과,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훨씬 전부터 목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상해진단서상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판시 상해 부위에 관하여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재발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이 사건 약식명령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길음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선에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차단속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E), 수사보고(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지출입 금액 정산, 공금 관리 등 C 자금 관리 및 C 사무실에 있는 금고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4: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을 위하여 C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00,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3매(수표번호 D, E, F), 50,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매(수표번호 G)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수표 4매를 꺼내어 간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피의자가 환전한 자기앞수표 사본, 추가고소장,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수표로 지급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3. 23: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2층에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온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피해사진, CCTV영상CD, 진단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관련 서류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 사실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진단서 추가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소재 춘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명수배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비 미지급 확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11),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문한 안주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젖이나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서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2. 2. 27. 07: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수용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54세, 남)이 신문에 침을 묻혀서 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야!”, “개새끼, 좆만한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가 방에서 하는게 뭐야!, 이 좆같은 경상도 십새끼야! 개새끼야!”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에서 감싸 누르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5. 09:50경 화성시 마도면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동인 D 근무자실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위 피해자 E과 면담을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거실(F실)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수용동 복도 입구에 있는 이동문고 앞에서 책을 보다 피해자로부터 책을 보지 말고 바로 거실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자 “나는 도서 처우에 제한이 없으니, 책을 골라 들어가겠다.”라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근무자인 피해자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여 기결팀 사무실로 동행된 이후에도 근무자의 지시에 반발하여 계속 흥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양반아, 나한테 말 걸지마! 당신 이름이 뭐야! 당신 고소해서 괴로움이 어떤건지 보여줄 거다. 한번 두고 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라며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는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영상 1. CCTV영상 주요장명 캡쳐, 수사보고(CCTV 영장녹화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과 폭행죄,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같은 수용방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모욕·폭행하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모욕의 경우 쌍방폭행이었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하순 일자불상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를 보낼테니 이를 수령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250,000바트(한화 약 9,152,500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여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본건 야바를 수취할 수취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2. 5. 23.경 라오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가액 합계 181,764,000원 상당의 야바 10,098정을 은박지로 감싼 후 플라스틱 통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장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B', 수취지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C',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한 후 이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2022. 5. 26. 08:08경 D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국내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야바 10,098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라오스發 국제소포우편 YABA 10,098정 적발 C/S 인천, 수사보고(특가법 의율 관련 본건 마약류의 가액 확인),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접수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수취지 위치 사진 등),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압수물 박스 사진 편철), 수사보고(긴급체포 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첨부)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압수물) 1. 압수된 야바(YABA) 10,098정(증 제1호), 우편물 박스(내용물포함)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YAB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감정에 소모된 32정을 제외한 나머지 10,066정을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므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증거가 현출되자 범행을 자백하였고, 공범에 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입한 마약이 다행스럽게도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타에 유통되거나 피고인 등이 다른 마약류 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전화상으로 친구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운영하고 있는 이삿짐센터 확장을 위해 보관창고를 늘릴 예정이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삿짐센터 확장에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삿짐센터 보관창고 증설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삿짐센터 확장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23.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채무변제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다른 사람에게 즉시 이체되었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8. 5. 19. 피해자에게 2018. 7. 1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수사기록 제7쪽)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