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2014고단25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4. 22:0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5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SM520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SM520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5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앞유리 거치대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떼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아이나비K7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 19:00경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스마트풋살 경기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나이키 티셔츠 4벌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시가 132,000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4벌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1. 04:22경 대전 유성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침입하여 매장 진열대 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 IM-A870K 휴대폰 2대, 시가 1,551,000원 상당 SM-G710K 휴대폰 3대, 시가 866,800원 상당 SM-G900KW 휴대폰 1대, 시가 998,800원 상당 LG-F200K 휴대폰 2대, 시가 699,600원 상당 LG-F240K 휴대폰 1대, 시가 699,600원 상당 LG-F320K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 LG-F350K 휴대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 LG-F400K 휴대폰 1대, 시가 130,000원 상당 A900K 휴대폰 1대, 시가 120,000원 상당 E210K 휴대폰 1대 및 그곳 수제금고에 있던 현금 40,000원 등 합계 8,105,5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502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SM52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3000] 1. 피고인은 2014. 7. 7. 12:55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버팔로 히말라야 돔 텐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 K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텐트를 15만원에 판매할 터이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텐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7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L)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7. 14: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아령세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피해자 M가 작성한 게시글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령 세트를 4만 3,000원에 판매할 터이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령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령 세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판매 대금 명목으로 4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L)로 송금 받았다. [20143036] 1. 피고인은 2014. 6. 24.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을 하여 루이비통 에바클라치 가방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N의 구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대전 유성구 전민동 이하 미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Q의 구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55만원을 주면 컴퓨터 본체(검은색, 조립식)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로 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66] 피고인은 2014. 6. 26.경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자전거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62만원을 먼저 입금시켜 주면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전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2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1. CCTV캡처 사진 1. 절취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13번)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14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2014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2년), 동종 벌금형 2회(2013년, 2014년) 피고인은 2012. 8. 1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후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았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태양, 피해액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