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4

범죄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8. 15. 16:0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40대 추정)가 20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지나가는 척하면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4:13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3 내지 4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 14:14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4번 진열대 앞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5 제외), 내사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1, 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월~3년 10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갖다 대거나 비비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 점으로 '중간(7점 ~ 12점)'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14점으로 '중간(7점 ~ 24점)' 수준이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0년도의 것이다. 3)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교육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