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모란 방향에서 이매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로교통공단감정결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전면 썬팅이 진하여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다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피해자 C(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각 요건들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 의무 위반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눈·비가 오지 않고 노면이 젖어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상상황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인 왕복 10차선(편도 5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 등 화단과 방호울타리로 중복 구성된 중앙분리대가 마련되어 있어, 중앙분리대 바로 옆의 1차선을 주행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2019. 2. 16. 00:30경으로 한밤중이고,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시야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색 계통의 상·하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더욱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인 중앙분리대 부근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어두웠으며(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위 사고장소 부근에 횡단보도와 집중조명시설이 설치되는 등으로 도로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할 때, 충돌 1.15초 전까지도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움직임 없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충돌 1.15초 전까지 가만히 중앙분리대 쪽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도로로 떨어졌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움직임은 다른 사건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례적인 피해자의 움직임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시속 66km로 정속 주행 중이었고, 운행에 있어 별다른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 결과 블랙박스 기준으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최초 발견 가능한 시점은 충돌 약 1.1초 전으로 피해자와의 거리는 약 18m인 반면, 발견 즉시 급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는 34.3 내지 39.8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 차량의 전면 썬팅을 문제삼으나, 감정 결과 썬팅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썬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만을 집중 응시하며 피해자를 사고 전 충분히 인지해 충돌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정결과이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가중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다는 사정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에 있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열된 자동차를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뒤로 접근한 후, 손에 든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5. 4. 12. 15:46경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하여 휴대전화기가 압수됨으로써 그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인 C과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창고내에서, C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한 화학적 합성품인 프로폭시페닐치오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타다라필이 첨가된 '귀양환(또는 신양단)'이라는 일반 식품을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작은 단위로 소분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하여 귀양환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1억 9,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1억 6,600만 원 상당의 귀양환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창고 및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대리점 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택배 회사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택배 대리점 현장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집하자료 (G) 1. 사이트 메인화면, '제품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택배대리점이 외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이유 구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가중인자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권고형량이 2년6월~5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가중영역]이다. 2015. 5.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피고인은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 등의 행위만을 한 경우이고,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이며, 범행기간은 1년이 넘어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었던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2006년 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박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2015. 3.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공사수주 등 영업을 비롯한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고, 그와 같이 입금된 자금은 법과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의 업무 목적에 맞추어 지출되어야 할 자금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 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7,2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개인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8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별지 주장 및 판단의 '주장'란 기재와 같이 다투나, 같은 '판단'란 기재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횡령금액이 작지 않지만,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 회사는 폐업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100번길 천년나무 6단지 앞길부터 중성리 벧엘교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범행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위반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1:10경 여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면서 피해자 E(여, 21세)이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40경 검은색 점퍼(증 제1호)로 옷을 갈아입고 모자(증 제2호)를 착용한 후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아 화장실이 편의점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얼마 후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현장사진,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및 모자 사진, 범행현장 유류물 및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물에 젖은 휴지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한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는 바람에 입을 막는 행위조차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놀라서 곧바로 도망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도죄는 강도의 의사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개시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밤에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범행하기 쉬운 편의 점 바깥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고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숨어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려 소리 지르고 주저앉는 바람에 실패한 점, 피고인이 제대로 입을 막았거나 피해자가 달리 행동하였다면 강도가 기수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막으려고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반항을 충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전 전과는 2008년 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약 5개월간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로부터 4개월치 임금 약 8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전화기, 팩스기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의 파티션을 잡아 당겨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2,265,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전화기 3대, 팩스기 1대, 파티션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08:00경 전항의 회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700만 원 상당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위 회사 대표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추정 물건 촬영 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9. 18:10경 장흥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때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7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에 있는 C편의점 내 CCTV 녹화자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1. 09:40경 서울 금천구 B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2층 사무실내에서, 지급하지 않은 일당을 달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귀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팔목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2012.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2012. 3.21.0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 신한은행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 C(20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지나가 C가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C와 그 일행인 피해자 D(20세)에게 다가가 "야 너희들 몇 살이냐"고 물어 Dol "스물 세 살이다"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약 4회 때린 뒤 근처에 있는 성인오락실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10 여 회 때리고, 버스정류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다시 성인오락실 건물 입구 쪽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약 3회 차고 얼굴을 1회찬뒤 D 이 일어나 앉자 주먹으로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B은 KFC 건물 앞길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성인오락실 입구 쪽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신한은행 주차장 입구에서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약 8회 때리고, C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 E는 이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붙잡자 발로 D 의 옆구리를 약 3회 차고, D이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손으로 D의 등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다시 D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꼬자 손으로 D의 다리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매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월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어등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어등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의 운전하는 F 투싼 승용 차량 운전석 뒤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255,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시장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구 H에 있는 I 센터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CD에 다운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피고인은 2013.9.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에 행해졌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1: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내 가게에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이 뭐야? 이것 놔라! 죽을래? 니가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와 위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폭력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거듭 사죄의뜻을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대전 유성구 H아파트 125동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후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D와 피해자 E이 동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불륜 등이 문제가 되어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6. 4. 27. 20:30경 D로부터 피해자와 위 식당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D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의 H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제과점 앞 부근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21:20경 위 J제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 자루길이 약 19cm, 머리길이 약 2cm, 증 제1호)를 꺼내들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다시 약 100m가량 피해자를 추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부분과 몸통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족관절 타박상, 흉추 4번, 5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즉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을 공탁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 1997년도 벌금형 1회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직업, 가정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2017고단686 피고인은 2016. 9. 30. 06:3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을 지나던 2번 급행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593 1. 피고인은 2017.3.7.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대전에서 출발하여 세종시에 도착하는 피고인의 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에서 20:10 경 사이에 세종시에서 출발하여 대전에 도착하는 위 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왼손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7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이미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기소(대전지방법원 2017고단686)된 상태에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다시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에서 약물 및 심리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판결전조사 회보서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제반 양형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유혹을 경계하고자 상당한 시간의 유예기간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고인의 자비로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상담 치료 등 성충동 관련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적어도 2달에 1번씩 그 치료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며,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등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처분 등을 부가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관도 2017. 5. 15.자 판결전조사 회보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한 사회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밥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30-5에 있는 싱싱마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수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혈중알콜농도 0.185%(수사기록 60쪽). 2) 혈중알콜농도 0.105%(수사기록 62쪽).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다시 2009년 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0.190%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이후 목격자에 의해 지목되자 도주하다 검거되기까지 한 점,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범행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왜관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왜 못가, 왜 못가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상해나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다는 사정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수사 당시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전력은 벌금형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고, 중국에서의 체류허가기간이 도과된 채로 중국 청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월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그의 여권을 토대로 한 여권위조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및 위조비용 1,700위안(한화약 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C은 불상자를 통해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포토샵 작업을 통해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조작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15:00경 중국 청도시 시남구 D에 있는 'E'호텔 내 객실에서, 중국공안으로부터 마약사범으로 체포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출력본이 발견되어, 중국공안으로부터 피고인의 여권출력본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출력본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중국 청도시 시남구 산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월 하순 일자불상 17:00경 가항과 같은 호텔 내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월 하순일자불상 17:00경 중국 청도시 시남구 D에 있는 'E' 호텔 내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 위변조 인지보고 등 공문 서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30만 원)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필로폰을 흡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