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를 오산동 방면에서 갈곶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측면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8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00:20경 오산시 경기대로 갈곶주유소 앞 노상(평택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남양주시 C 외 2필지 내 철도용지 약 17,839m²(약 5,400평)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장소는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2012. 10. 16. 위 장소 내 약 1,518m²(약 460평) 상당의 면적에 25톤 덤프트럭 약 7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한 후 포클레인 1대를 동원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계속해서 위 장소 내에 식재되어 있던 아카시아 등 흉고직경 약 20cm 크기의 수목류 약 30본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출장결과 보고서(제1차), 현황사진, 출장결과 보고서(제2차), 불법현장사진, 현황사진(2매)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호(무허가죽목제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점용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죽목을 벤 것은 맞지만 직경이 일정 기준 미만인 죽목을 베는 것은 허가가 불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또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알려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알려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전혀 없다. 또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워 위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자가 금연이라며 피우지 못하게 하자 불을 달라며 주방까지 쫓아가 가스불을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야 씨발년아 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가스불이나 가지고 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20분간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려고 위 음식점에 들어서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9. 1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고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봉화네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양 대구대 방면에서 진량 매일유업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는 보행자 등이 택시 등을 세우기 위해 차로 쪽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2차로 우측 부근을 걸어오는 피해자 D(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등)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27

범죄사실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현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다수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송금 등을 총괄하면서 C, D 등을 현금인출책으로 모집하여 C, D 등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체된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3. 8. 16:57경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피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0만 원,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80만 원,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2,88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C, D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C, D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3. 8. 17:06경부터 같은 날 17:46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수협 역촌동 지점 현금인출기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17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 및 C,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동양증권 주식회사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범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2: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D식당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508,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2: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체육공원에서 술을 마신후 그곳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자려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구입해 와 위 커터 칼을 피해자 C의 목과 팔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53세)이 이를 말리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 D의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팔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커터칼 사진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수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어 추가로 문신 시술을 하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거나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17.경 306 보충대 입영 시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 친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배 양쪽,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더 넓은 분포로 추가로 문신을 넣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3. 18.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전신문신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는 E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F(26세)와 함께 국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 기 피해자에게 "넌 죽어도 상관없지?"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숟가락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해자가 숟가락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자 피해자를 의자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과 찰과상, 어깨와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667] 1. 2014. 7. 9.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9.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이 예전에 사귀던 F이 위 모텔에 투숙 중이라 믿고 그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 모텔 객실 안에 F이 있으니 객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객실 문을 두드리고, 객실 문을 열어 F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위 모텔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4. 7. 16.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16. 05: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2799]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7. 8. 11:37경 광주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 앞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순천 장천동까지 갔다오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4.4km를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82,34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K에게 "F이란 사람을 찾아내라" 라고 말하며 업무 중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임의로 식당 주방을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14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2014고단2667]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14고단2799]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전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이 [2014고단2667]의 범죄사실 제1항 및 [2014고단2799]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지가 딱해보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97 면 참조), 피고인이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을 그리워하여 계속 찾아다니는 등 그 처지가 매우 안타까워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7.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어느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D지구대 소속 E 순경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206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퇴직금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1개월 후 지급받을 예정인 퇴직금은 없었을 뿐 아니라 따로 수입원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9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B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62세)은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17: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층에서 화분에 뿌린 물이 1층 천장으로 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후 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관련범죄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01동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4세)이 단지 내 화단에서 뽕나무 열매를 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허위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들(일명 'C', 'D', 'E', 'F')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한국외환은행 신촌지점에서, 미리 위 작업대출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02동 304호에 대한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피고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비롯한 전세자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된 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질권설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경(공소장에는 2013. 8.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2. 8. 20. 의 오기임)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은행직원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융자상담 및 가계여신신청서, 질권설정통지서 1. 거래내역명세서, 원리금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전히 금융기관에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7: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이문사거리 앞 도로를 조방낙지 쪽에서 선산1호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조방낙지 쪽으로 직진하던피해자 C(80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내삼거리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2,9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들로서,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Z에 있는 E대학교에 재학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위 대학교 후문 인근 AA에서 근무하던 중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월 150만원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F이 송금하는 매입자금으로 장물업자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할 것을 F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6. 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F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휴대폰 장물업자 AC의 사무실에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1 등 스마트폰 30대를 8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300만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334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 현장사진, 압수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1.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 회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장물취득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6. 26. 23:30경 혈 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391에 있는 상일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일동 방면에서 고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 중이던 E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THE11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내용, 음주운전 경위,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무효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2: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4길 25 앞 이면도로를 선릉로 86길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피하면서 넘어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4고단1941),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E(51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앞에 놓인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1:58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67에 있는 원흥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112에 신고 되었으며,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감지 되어 C병원으로 후송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C병원 가족대기실에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23: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순천시 B에 있는 C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20.부터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에 걸쳐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 1회라도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변제기한을 상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및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매월 220만 원 가량의 월급 중 100만 원 이상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는 형편이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존 채무의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손님 영업 끝났어요"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자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부분(가로 약 90cm, 세로 약 19cm)을 2~3회 쳐서 깨트려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다. 내게 투자하면 1,000만원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C증권회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해규모, 이자 명목으로 1,83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변론종결 이후 매달 일정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