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가정용 소형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일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위 CCTV의 전원을 작동시키는 등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CCTV 본체에 삽입되어 있는 메모리칩에 저장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실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USB로 옮겨 저장하여 2020. 5. 19.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위 USB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촬영물 캡쳐 사진, 증거물 영상정리 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범행 영상 주요장면 캡쳐)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안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 등 영상을 고의로 촬영하거나 소지하였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CCTV를 설치하려는 피고인에게 ‘어머니도 계시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안방에 이 사건 CCTV를 두자, 피고인에게 그 작동 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고장 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여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CCTV가 당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CCTV에 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혼 문제가 불거지자 촬영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CCTV가 촬영 중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촬영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CCTV는 피고인이 관리·조작하였고, 피해자가 안방에 설치된 이 사건 CCTV의 촬영을 인지하고 조작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촬영 영상을 통해 평소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도 사실의 정황을 발견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CCTV의 작동 및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동영상의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영상 중 피해자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따로 보관하여 왔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하여 보관한 영상이 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되면서 최초 이 사건 촬영 및 소지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CCTV 본체에 삽입되어 있는 메모리칩에 저장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실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USB로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위 USB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소지 행위로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