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국제대로 심곡삼거리 편도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샘내들사거리 쪽에서 심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 중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넓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던 C(29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19:4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심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08:22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태양,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금 외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5. 2. 7. 08:46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2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7. 1. 8. 19:59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7. 12. 23. 13:2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소재 서해안고 속도로 36.1km 지점 매송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12. 11. 16:30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11.5.00:08경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 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의 제5축에 11.8톤, 총중량 43.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종료 후 재시작 시 아이템카드가 초기화 되지 않도록 변조된 '시즌오브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시즌오브스토리)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게임기) 사진, 압수물(현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불법개조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반월역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낙성대역 방향으로 가던 중,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손과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 뒤편을 수회 때리며, 발을 뻗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0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경에게 "좆밥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뒤, 계속해서 피고인을 지구대 내로 데리고 들어가려던 F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체포자(목격자) 순경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9

범죄사실 2020고단599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21.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카드나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00:20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사거리에서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탑승하여 카드나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 장안문지구대 앞 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30,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 10: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카드나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토종한방삼계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지평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18:3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 만석공원에 있는 농구장 부근 정자에서 지인인 피해자 J로부터 전화통화 할 데가 있다며 휴대폰을 잠시 빌린 후 이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랜드맥스 휴대폰(K) 1대,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현대카드 1장, 청솔복지관 회원증 1장, 버스카드 1장, 북수원 도서관대출증 1장, 전철 경로 무료 승차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619 피고인은 2020. 8. 25. 17:10경 수원시 팔달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커피 1잔, 오렌지 주스 1잔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커피 1잔, 오렌지 주스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 E의 각 진술서 1. I 영수증 및 명함, 영수증(50,000원), 영수증 및 A 메모지 2020고단6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J, C, E, M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편취 및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의자 A은 2020. 6. 22. 22: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거부할게요. 한 번 더 거부할게요. 아, 좀 봐줘요. 좀 이따 불게요. 물 한 번만 더 줘요. 나 경찰서 가서 불면 안돼요? 좀 해줘요. 나 거부할게요.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1년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7. 12. 22:20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 2번 방 내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데 피해자 D(남, 59세)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7.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006,797원, 2008. 1. 2.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6,280,822원 합계 83,287,6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여 현재 580만 원가량만이 남았고, 피해자 F의 경우 위 피해자가 분할 지급 제안을 거절하여 지급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F은 주식회사 D 재직시 횡령행위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D 내지 피고인과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퇴직금 미지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지급 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6.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22:46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로로에 있는 중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0:40경 광명시 C에 있는 'B' 공장 내에서 5톤 LD50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64세)의 E 화물차에서 적재함에 합판더미(총중량 1.5t, 91cm*182cm, 100장)를 하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호수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지게차를 조종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 위험구역 안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 안전하게 지게 차를 운전하여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적재함 반대편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다가 과실로 지게발을 비스듬히 내리는 바람에 합판더미가 적재함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함으로써 마침 적재함 반대편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미에 깔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9. 11:3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0: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13번 방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E이 불륜 관계라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3cm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하마터면 피해자가 더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처 D,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낮에 술을 마시고 그대로 출근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13%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2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B에 있는 C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회서(2015. 1. 24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22%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급기야 도로가의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 바, 당시 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여기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 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카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북면 방면에서 양산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임진강식당 방면에서 삼계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B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8%에 이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전과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3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다가 검거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이 전화금융사기 또는 인터넷물품사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그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것을 예상하고도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은 2019.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중고물품 판매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야마하 사운드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에 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수료 10,000원을 공제한 290,000원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0,000원을 교부받는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1. 수사보고(인출책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온라인 상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우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피해 발생금액이 합계 568만 원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직접 취한 이득이 21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김해시 B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1) 1)공소장에는 "대출을받을수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제6조제3항제2호임을 전제로 '대출을 받을수있다는 무형의 이익이라는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하고변론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7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0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F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