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7. 6.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 I(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교행위 등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너도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약 10분간 성교행위를 하여 간음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성교행위가 끝나자 뒤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둔 아모스 만능 목공풀 수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면서 이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A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성교행위를 마치자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공모하여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9. 경에서 같은 해 10. 경까지 부산 수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J(여, 17세)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나. 사진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물 게시 피고인은 2014. 12. 23, 10:38 경 부산 동래구 K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뒤 '훔쳐보기' 게시판에 1)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공모하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검사는 당초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6, 18 등 5회를 포함하여 총 21회로 기소하였으나, 이후 위 5회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물리치료실 옆칸'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음부 등 나체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각각 반포하였다. 2) 동의를 받은 촬영물 게시 피고인은 2015. 1. 12, 12: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뒤 '훔쳐보기' 게시판에 '옛 여친 2'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M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음부 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촬영한 음부 등 나체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반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14. 10.경 'N'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O(여, 14세)로부터 그녀의 가슴 및 음부 등 사진 15장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10:39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뒤 '나의여친' 게시판에 '강원도 춘천 어플녀'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O의 사진 15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 피고인은 2014.12.23. 10:36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뒤 '거시기짱 게시판에 '채팅어플 '이라는 제목 하에 'N'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 여성의 음부 및 가슴 사진 10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여성의 음부 및 가슴 등 나체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P Q, R,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인터넷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2 내지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수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판시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각 기재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 각 기재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 각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카메라등이용 동의촬영물 반포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음란물배포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특수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 기재, 제2의 나.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죄(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명령 면제에 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죄(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명령 면제에 한한다)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가항 면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 (6년P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나. 나머지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윤간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넣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2차 피해까지 유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특수준강간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겹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준강간 피해자와는 종전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군복무 휴가기간 중에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있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N8년) [특별가중인자] 윤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윤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군복무 휴가기간 중에 A로부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정을 참지 못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별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별지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