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1: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직장동료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서 현금 6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이 6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여 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판시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 세차례나 범행을 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안마사가 아닌 D, E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하여 머리, 어깨, 허리 등을 지압하고 스트레칭, 두드리기 등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도록 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료법 위반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고도 배우자 명의로 다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1:3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양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양벌로 145-10에 있는 한솔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4: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일산경찰서 앞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 앞문을 닫으며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문을 통해 버스를 타던 피해자 D(여, 67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여 버스 앞문에 가방과 발이 끼인 채로 약 20m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환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F의 진술서 (참고인) 1. 각 소견서,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자입원치료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팔로 E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40경 부산 남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주차하여 둔 청소차량 때문에 자신이 타고 온 택시가 지나갈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등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7: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택시에서 내린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꺼져 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29.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흥진자동차공업사 앞길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함흥냉면 식당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거주 알선책(성명불상)으로부터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 7. 14:20 경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B을 만나 제주시 D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5:30경 위 B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으로 B을 위한 승선권을 구입한 후, 위 B으로 하여금 위 운전면허증과 승선권을 위 여객터미널 승선검색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승선검색대를 통과한 후, 같은 날 16:10 경 제주 - 완도 정기 여객선 F에 함께 승선하였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B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불법취업 알선책을 소개받아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인민폐 6만 위안(약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2013. 1. 7. 14:00경 중국 북경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사중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전항과 같이 A의 도움을 받아 2012. 1. 8, 16:10 경 제주 - 완도 정기여객선 F에 승선하였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A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무사증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무사증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은 이후 곧바로 국적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막걸리 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포터 화물차를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35%로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급성알콜중독 정신 및 행동장애 의증으로 쓰러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G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G 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12, 9:50 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E32세)의 형인 이 피고인 운영의 G정비공장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는 숨기는 것이 없느냐, 너 이 새끼 솔직히 이야기 안하면 살아서 못 나갈거다. 똑바로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교정기 (총길이 97cm)로 피해자의 목, 팔뚝 등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B의 집에 피해자 F (39세)이 피고인 운영의 위 G 정비공장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지금 죽으려고 하냐."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스윙 교정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사시미 칼을 손에 쥐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손상, 대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9세)을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밟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손상, 대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가담 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5. 7. 확정되고,200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4. 23,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9. 20:55 경 혈중알콜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사정동 176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모레아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3: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상동 21-14 앞 도로에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02:05경 부천시 소사구 C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미리 준비한 모자(증 제2호)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이대고 "아시죠, 지폐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범행관련 CCTV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 .유형의 결정 : 강도죄군, 특수강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범행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6만 원을 받고 맥주 10병, 안주 2개, 음료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증거기록 제7면)의 기재 1. 카드매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감추려고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1:2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6세)이 위 업주와 안주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거제고 후배가 후배 새끼가 어디서 그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술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하고,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이 지면에 닿게 넘어진 상태임에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5. 21:00경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사건진행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대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나좀보자"고 하면서 이마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술집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니 한번 맞아봐라.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의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E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F의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점, 거기에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0:00경 경북 군위군 D 골프장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골프장 E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 있는 용변칸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골프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이 옆 칸에서 변기에 앉아 용변 본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6번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3회 침입한 후 총 21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제2회), H, I(33세), J, K(40세), L, M(39세), N(37세), O, P(32세), Q, R(27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경북지방청) 1. 각 피해여성 사진{수사보고(피해여성 사진 첨부)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의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상참작자료 첨부문서 중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8, 정신과 의사로부터 강박장애, 경계선형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9. '불특정 여성을 훔쳐볼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2. 5. 10.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7. 또다시 이 사건 중 첫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겁이 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친구와 말을 맞추고 위 범행 후 자신의 핸드폰을 버린 다음 핸드폰을 새로이 구매하여 그 핸드폰이 기존부터 쓰던 자신의 핸드폰이라고 속여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친구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재판과정에서 정신적 치료를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에 따라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드러난 뒤인 2012. 11. 8.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자료만 제출하였다. 만약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에 있어서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병이 일부라도 기여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기존 사건 이후 진실로 반성하였다면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첫 경찰 수사 이후에는 새로이 치료방안을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부터 이 사건 첫 범행까지의 일련의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려 피고인을 엄벌하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각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10. 16. 18:10경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에 있는 입교정류장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양면 품평리 1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경 F, G으로부터 스크린골프장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콘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선리모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들인 공학석사 출신인 피고인 B에게 재차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수락하고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수신장치 (이하 'USB'라 한다)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누르면 스크린 화면의 방향 및 골프채의 종류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무선리모콘 및 위 리모콘 버튼을 누를 때에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10. 10. 경부터 2011. 2. 경까지 부산 수영구 H에서 피고인 A, F, G 등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리모콘 작동 실험을 실시한 결과, 스크린 골프 사기도박에 사용할 리모콘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리모콘과 USB 개발을 완성한 다음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F, G은 공범 I, J, K과 함께 2011. 3. 초순경 부산 금정구 L을 찾아온 피해자 M를 상대로 위와 같이 개발한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F은 2011. 3. 하순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I, J, K과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라고 제의하였다. 피해자가 제의를 받아들여 I, J, K과 함께 타당 1만 원(배판시 2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몇 차례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모두 승자가 됨으로써 돈을 따고 I 등은 돈을 잃었다. 그 후 F은 이를 빌미로 2011. 3. 28.경 위 'L'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G, I, K과 다시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G, I, K과 함께 타당 5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3차례 하게 되었는데, G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한 리모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 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등이 USB와 리모콘을 이용한 스크린골프 사기도 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USB와 리모콘을 개발함으로써 위 F 등의 위와 같은 사기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M, I, J, K,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M 제출 골프장별 점수표 첨부사본, 피해자 M 추가제출 골프장별 점수표 첨부 사본, M 전체 피해액 정리보고 사본, 피해자 M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S 소지 USB 및 리모콘 사진 촬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3.05:15경 위 'C'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5. 09:54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0세)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 상당하는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50세)가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던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6.2.7.15:5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약 10cm)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3만 원 때문에 나를 쪽팔리게 하느냐, 가족이 없을 때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19:3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G50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2. 피고인이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범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반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13:5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에서, 인근 상가에 연예인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들고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류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13:5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기업은행, 신세계 발행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11번길 16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리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서부우회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교터널 쪽에서 병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중앙분리대 방음벽 철거공사를 위해 라바콘 등으로 1차로와 2차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전방에 공사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급격히 미끄러지면서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전방 1차로에 방음벽 철거공사를 위해 정차중인 C 카고 트럭의 적재할 끝부분을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속으로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