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0. 11.부터 2020. 7. 14.까지 부천시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4. 19.부터 2019. 10. 17.까지는 서울 금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딸 H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0. 21.부터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부천시 J 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9. 10.부터 2020. 3. 9.까지 6개월 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들은 2019. 10. 30.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등지에서 K으로 하여금 본인이 당첨된 위 J아파트 L호 분양권을 M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및 전매 제한 부동산 매매중개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권 전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 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 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인천 서구 N 소재 O 도시개발구역에 공급되는 ‘P’ 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청약 당첨자 발표일)인 2018. 11. 7.부터 2019. 11. 6.까지 1년 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 등지에서 Q로 하여금 본인이 당첨된 위 P아파트 R호 분양권을 S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부천시 V 아파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8. 12. 13.부터 2019. 6. 12.까지 6개월 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 등지에서 W으로 하여금 본인이 당첨된 위 V아파트 X호 분양권을 S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4, 13 내지 20, 22와 같이 12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등지에서, 인천 부평구 소재 Y아파트 Z호를 분양받은 AA으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9. AA이 지정하는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 2020. 4. 15. 위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3,000만 원(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 5,500만 원 포함하여 실제송금액은 8,500만 원), 2020. 5. 7. AA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5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웃돈 1억 350만 원을 주고 위 분양권을 매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U, T, AK, K, AL, AM, Q, AA, W,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첩보 입수 경위와 불법영업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과 중개자격 유무 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별 불법영업 관련 대화녹음 녹취서 작성 첨부), 내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으로 불법전매 거래자 특정), 수사보고(E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수사), 수사보고(1차 계좌분석 – 피의자 AA의 분양권 전매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A과의 다액거래자 참고인 B 수사), 수사보고(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으로 증거 확보 및 범행방법 특정) 1. 수사첩보보고서,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업자의 명함 사진, 피의자 A와 수사관과의 통화 녹취서, 피의자 A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일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청약당첨자 AA 자료), 피의자 A와 청약담청자 AA의 통화내역, 피의자 A의 딸 H 명의 AW은행 계좌내역(연결계좌 집행), AA AD 계좌 내역, B AW은행 계좌 내역, H AW은행 등 회신자료, AB AC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AA의 AX 계좌 내역, B 관련 수사결과보고,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인 진술조서 공람본, 피의자 B, A 등 공인중개사 자격 내역, Q 등 25명 청약당첨내역 확인, 전매제한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1호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0, 22의 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20의 각 투기행위 조장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2의 각 투기 행위 조장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각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각 투기행위 조장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투기행위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AA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Y아파트 Z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인 H이고, 피고인은 그 매매계약을 중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A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서 견본주택 부근에서 명함을 받은 떳다방업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설명하며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업자와 이야기가 잘 통해서 계약금 5,500만 원과 추가금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업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H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AA은 매매가 아니라 담보 명목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상대방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H의 명의 계좌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및 다른 사건에서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저지르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길고 그 범행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B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도 대부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은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