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와 2014. 5.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였고, 2015. 4.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102호에서 다시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중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9. 21:20 경 F건물 102호에서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청산하며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수회 탈출을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탁에 있던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붙이려고 하며 "소리 지르지마라,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0. 01:00 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F건물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도망을 가면 죽을 줄 알라"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F건물 102호로 돌아와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 2) 공소장에는 '울산 남구 F건물 102호에서 동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2014. 5. 경부터 2014. 12. 경까지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22:00경 F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0. 01:30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대답을 안해, 대답할 때까지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1m)을 수건으로 말아서 들고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먹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03:00경 F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 (날 길이 7cm)를 이용하여 양 가위 날 사이에 피해자의 발목을 넣고 힘을 주어 누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코를 베어줄까 아니면 아킬레스건을 먼저 잘라줄까, 너의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고 싶다, 당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20. 06:00경 F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부모와 아들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이 포함된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5. 7. 20. 06:00경 F건물 102호에서 제4항과 같은 경위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으로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우유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G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성기 삽입 사진 및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2015. 7. 19.경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2015. 7. 20.경 특수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중감금 및 특수협박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아래에서도 주장하듯이 피해자가 스스로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이하 '미용 가위'라 한다)로 피해자의 겉옷 속옷 등을 잘랐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 F건물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담배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을 줄 알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F건물 102호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도 없다. 나, 상해 및 특수상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다.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팔 및 등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 및 피고인의 옷 등을 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다. 다. 특수협박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임의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마. 강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40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2015. 7, 19, 21:00경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기 위하여 F건물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시동을 끄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힘으로 끌어내리면서 "너는 너 발로 이 집에 들어온 거고 죽을 때까지 이 집을 못 나간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건물 102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부엌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잘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곳에서 수회 탈출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탁에 있던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붙이려고 하였으며, 창문을 닫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0. 01:00경 피해자와 함께 F건물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도망을 가면 죽을 줄 알라"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F건물 102호로 돌아와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19. 22:00경 위 F건물 102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남자 관계에 관하여 추궁당하였으나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0. 01:30 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대답을 안해, 대답할 때까지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철제 옷걸이 봉을 수건으로 말아서 들었고, "너 이것으로 팔을 때릴지, 머리를 내려칠지, 등을 내려칠지 너 그러면 어딘가 부러진다."라고 말하면서 위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 및 등 부분을 각 1회씩 내리쳤다. 피고인은 2015. 7.20,03:00경 위 건물 102호에서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흰색 손잡이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양 가위 날 사이에 피해자의 발목을 넣고 힘을 주어 누르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코를 베어줄까 아니면 아킬레스건을 먼저 잘라줄까, 너의 얼굴을 칼로 난도질하고 싶다, 당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06:00경 위 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어떤 여자 머리채를 성남동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이야기했지? 네 부모와 아들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그래 너도 한 번 찍혀봐라, 나체사진을. 내가 이 세상에 다 뿌려줄테니"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삽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우유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평소 동거 기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위 간음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질내사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 신고된 경위 피고인은 2015. 7. 20. 01:35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그 사람(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 G)에게 연락을 해봐야지", "너가 위급한 상황이면 와서 너를 구해주겠네,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어 위 G에게 전송하였고, 위 사진을 전송받은 G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직장에 휴가를 내고 경기도 안산에서 울산까지 내려와 2015, 7, 20. 14:14경 위 건물 앞에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대화 내용, 협박에 이용했던 도구,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상해의 부위가 서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집착하며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는 여러 번 탈출 시도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때마다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자포자기의 심정 혹은 더 심한 폭행이 가해질 것이 두려워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임의로 동의하거나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핸드폰을 부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타당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는 바람에 그 남자친구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변명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스스로 미용 가위로 피해자의 옷 등을 잘랐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가지고 다시 F건물 102호로 돌아오니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반바지와 티셔츠로 갈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입고 왔던 바지, 티셔츠, 속옷을 잘랐던 것이며, 이어 피고인의 이불, 베개, 티셔츠까지 잘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미용사인데 미용 가위는 고가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은 모르더라도 위 미용 가위만큼은 챙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F건물에 가게 되었고, 102호에 도착하자마자 미용 가위는 가방에 따로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집 안에 있던 다른 주방용 흰색 가위로 자신의 것이 아닌 피고인의 이불, 베개, 티셔츠 등을 잘랐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바, 그와 같이 가위로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자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5. 7.경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위 F건물에서 잠시 함께 머물렀는데 그때 피고인이 H과 두 번이나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가위로 자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짐을 찾으러 F건물에 갔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입고 왔던 옷을 갈아 입고 기존에 입고 왔던 자신의 옷을 자를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미용 가위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고 주방에서 가위를 꺼내 주방용 가위로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잘랐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양손에 미용 가위 및 주방용 가위를 들고 옷가지 등을 잘랐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로지 미용 가위만을 들고 옷가지 등을 잘랐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서 처음에는 자신을 찌르는 줄 알고 눈을 감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침대에 눕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칼날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과도로 칼날 방향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르다가 생각대로 잘리지 않자 칼날 방향을 피고인 쪽으로 하여 썰 듯이 잘랐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취하였던 행동, 피고인이 사용했던 과도의 칼날 모양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자르는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미용 가위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 및 피고인의 옷 등을 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부딪치게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체격 차이 때문에 절대 몸싸움이 될 수 없고 자신은 주로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지 앞으로 넘어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섬, 피고인은 수년간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키 170cm에 몸무게 73kg의 건장한 남성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집과 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는데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목, 허벅지, 팔 부위 등의 상처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냄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중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원을 배회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빌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하여 2차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4항 및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