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피고인 A) 2020고단104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기망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실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 및 G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피해자 H에게 "1.8% 저금리의 4,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G에 기존 대출금 1,600만원을 갚고 나머지 3,100만원은 통장사본을 보내주었으니 I계좌로 보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B, C은 충북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앞 노상에서 2020. 5. 13. 13:20경 1,600만원을, 2020. 5. 13. 16:00경 2,3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이어서, 2020. 5. 14. 12:0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어서 4,7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므로 공탁금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걸면 바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2020. 5. 14. 13:15경 충북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12. 14:50경부터 2020. 5. 14. 13:15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채권회수 안내서, 계좌내역(피해자 K), 피해금 전달장소, 통화내역, 납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E 실장),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명세표 확인), 수사보고(A이 소지한 피해금 이체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4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 B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N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대리)은 2020. 5. 12. 09:50경 피해자 H에게 "O 쉽고 빠른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할 것을 유도한 다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1.8% 저금리의 4,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G에 기존 대출금 1,600만원을 갚고 나머지 3,100만원은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으니 I계좌로 보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4:52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이라고 하면서 "G로 변제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현금으로 1,6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O, G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을 해제하여 주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팀장)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유한 다음, 피고인들은 2020. 5. 13. 13:20경 충북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앞 노상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21. 15:25경부터 2020. 5. 14. 14:00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84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기망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 B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N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은행 Q 대리)은 2020. 4. 17.경 피해자 R에게 "고객님 기존 'S'에 대출한 금원을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대출금액으로 대환을 하려는 것이 발각되어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하락되었고, 위와 같은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우리 회사 측에서 보낸 T에게 직접 1,00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환을 하면 고객님의 신용이 회복이 되어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P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을 해제하여 주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팀장)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유한 다음, 피고인들은 2020. 4. 20. 15:40경 경북 울진군 U에 있는 'V' 앞 노상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W'에서 일하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취업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회사 관계자와 대면하거나 회사에 가본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전화통화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점, 수금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W이 아닌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나 Y 명의 I계좌로 송금하는 등 수금한 돈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직접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변제하면 되는데, 굳이 피고인 B과 같은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의구심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한 것과 동일하게, 피고인 B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기망에 속아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의 채권추심 업무를 단순히 돕는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담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 구직과정에서 피고인과 N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하 편의상 'N 팀장'이라고만 한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2020고단1042 수사기록 837쪽 이하)이나 구인광고의 내용, 피고인 C의 진술 등이 피고인 B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당시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으며 W 사무실이 위치해있다는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면접촉 자제 및 재택근무를 권장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사무실 출근근무를 하지 않음에 대해 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2)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행위를 하였다면 그로 인한 처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법한데 피고인 B은 위 진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경위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금원 수거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지인인 피고인 C 소유의 차량에 위 피고인 C까지 대동하며 다녔다. 또한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면 이에 따른 처벌 등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대출금 회수업무를 수행하며 지급받은 일 평균 약 30만 원 내외의 수고비 안에는 업무대기 시간 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지출한 차량유류비와 톨게이트비용,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마저도 피고인들은 이를 둘이 나누어 가진 점을 감안하면, 위 수고비가 업무에 소요된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의 액수라고 보이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수준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범행이 밝혀져 피고인들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인멸 내지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이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없다),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과거 전력 등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일부러 꾸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C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장거리운전을 도와달라고 해서 운전을 해주고 약 15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위 돈으로 기름값과 톨게이트비 등을 냈다. 피고인 B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회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다'고 했고, 자신(피고인 C)이 직접 수금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수금하여 어디로 송금하는지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체포 당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달리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임을 인식하고도 위 수금업무를 도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5) 피고인들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들 중 N 팀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피고인 B은 AA이라는 회사에 10년 이상 다니다 이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다음 라이브카페 주방실장으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2020. 4.경부터 주간에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6)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수금책)을 하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인출책)을 담당하는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다른 공범들과 달리 그 신원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검거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단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을 들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수금책, 인출책으로 가담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자를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수금책,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정상적으로 속는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이 사건에서도 며칠간에 걸쳐 이미 수천만 원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대출기관에 전화 한 통 내지 인터넷 검색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까맣게 모른 채 계속하여 거액의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으로 인식한 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비정상적으로 속아 수금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지만, 코로나 19로 경기가 악화되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던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N팀장의 그럴듯한 설명에 현혹되어 그의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에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불법 대부,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과 연락하는 N 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당연히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