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 지적장애 3급)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충북 청주시 홍덕구 D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E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킨 후 자신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보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1차 강제추행’이라 한다). 나. 2019.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경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마사지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2차 강제추행’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그러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 그밖에 피해자 작성의 메모나 현장사진, 통신자료 내역 등도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남게 되는데,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범행의 일시, 경위 및 범행방법과 관련한 부분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母) B와 함께 B가 운영하는 청주시 소재의 마사지샵에서 거주하던 중 2019. 4. 27.경 부(父) F가 거주하는 강릉으로 가기 위해 가출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위 마사지샵 소재 건물 소유자의 인도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가출을 하려는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싫고, 엄마랑 같이 있는 남자가 나를 때려서 강릉 집에 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추가 신문과정에서 경찰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냐고 질문하자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날 피해자는 경찰서로 찾아온 부(父) F와 함께 강릉으로 갔고, 이 사건에 대한 최초 조사는 약 2주 이후인 2019. 5. 13.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19. 5. 13.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가출이후 강릉에서 머물면서 직접 작성하였던 자필메모(피해자의 변호인이 2020. 10. 30.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를 가지고 와, 위 메모를 보면서 질문에 답하였는데, 위 자필 메모에는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위 자필메모는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였던 것이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출한 날은 2019. 4. 27.이고, 피해자는 같은 날 부(父) F와 함께 강릉으로 갔으며,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경찰조사일까지 사이에 청주의 마사지샵으로 돌아온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자필메모의 기재는 “피해자가 가출을 하기 바로 전날인 2019. 4. 26. 저녁 10시경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9. 2.경 및 2019. 3. 말경과는 상이한 날짜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9. 5. 13. 이루어진 1회 경찰조사에서 최초 “성추행이 며칠에 한번씩 세네 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9. 2. 중순경 마사지샵 3인실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주러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1차 강제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2019. 3.말부터 4.초경까지 사이에 저녁 8~9시경 마사지샵 3인실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마사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2차 강제추행에 대하여 말하여 비로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직접 메모에 작성하였던 강제추행의 일시와 경위, 범행방법과는 상이한 내용이고, 경찰 조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하였던 진술 즉, ‘성추행이 며칠에 한 번씩 세네 번 정도 있었다‘는 진술과도 다른 내용이다. 위 1회 경찰조사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1차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특정한 2019. 2. 중순경에 피고인이 청주시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피고인이 2019. 2. 1.부터 2019. 2. 12.까지의 기간에는 청주시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후부터 2019. 3. 1.까지의 기간에는 전남 해남군에서만 휴대전화를 발신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 6. 19. 이루어진 2회 경찰조사에서 “1차 경찰조사 때 피해일을 언제라고 진술하였는지 기억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1차 강제추행은 2019. 2. 중순경, 2차 강제추행은 2019. 3.말부터 4.초경까지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여 1회 경찰조사 당시와 동일하게 답변하였다가, 경찰이 반복적으로 “1차 강제추행이 2019. 2. 중순경 있었던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다만 2019. 2월경에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1차 강제추행의 일시에 관하여 다소 변경된 답변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방법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범죄일시로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나) 피해사실 호소와 관련한 부분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뒤 주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간접정황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1회 경찰조사에서 “1차 강제추행 이후 이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데 기분이 나쁘다’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이모가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 엄마에게 말을 하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모(母) B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더니, B가 ’마사지실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고 말을 하였고, 2차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1회 경찰조사 녹취록 제36, 37, 54쪽), 2회 경찰조사에서는 ”1차 강제추행 이후 이모에게 ’그 아저씨 성기 가지고 나 만졌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이모에게 말한 것‘은 아닌지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2회 경찰조사 녹취록 8, 9쪽), 경찰이 ”피해자가 모(母) B에게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말을 하였느냐”라고 묻자, 이에 대하여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피고인을 마사지 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2회 경찰조사 녹취록 12쪽), 피해자가 이모와 모친에게 그런 말을 하였던 것은 “피고인에게 충고나 뭐 그런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회 경찰조서 녹취록 제12, 1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재판장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B의 증언내용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는 B에게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B는 위 말에 대하여 ‘원래 이런 저런 사람이 다 있다’고 말하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는 기억이 헷갈린다고 하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모 G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과 허벅지 부분을 마사지해주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모(母) B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음을 전제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과 이모는 공통되게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이모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과 허벅지 부분을 마사지해주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1회 경찰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1차 강제추행에 대해 이모와 모친에게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2차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모 또는 모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사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어느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모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사실이라면 모친과 이모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인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명의 진술서의 직접 작성 여부와 관련한 부분 피해자는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를 작성하여 모친과 부친 사이의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메모장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부친에게 부탁하여 이를 출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사용된 단어와 문장, 구성, 편집형태 등이 상당히 매끄럽게 작성되어 있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들뿐 아니라, 피해자의 변호인은 2020. 12. 10.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 진술서는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의 부(父) F를 대리한 변호사가, 피해자가 작성하였던 문서(위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다)를 기초로 용어 등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사실을 밝히고 있어, 피해자는 위 진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법정에서 이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기억의 한계 내지 착오진술의 가능성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7. 7. 28. 최초 장애 진단시 IQ 57, 사회적 연령 11세로 조사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숫자나 날짜 등을 이용하여 적정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나 모순, 진술내용의 변경 등이 지적장애로 인한 기억의 한계나 정확한 표현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보건대, 피해자의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강제추행의 일시와 경위,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특별히 날짜나 숫자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범죄와 무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마사지샵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쓴 편지(증거목록 순번 9)나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작성한 자필메모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과거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여 표현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실제 경험한 일을 기억하고, 이를 사실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변호사가 위 다)항 기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기초로 삼은 피해자 작성의 문서를 보면, 피해자는 ‘일시, 장소,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특정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날짜와 시간, 휴대전화 번호 등의 숫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일시, 경위, 범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 그 이전에 스스로 작성하였던 자필메모의 기재와 불일치하는 것, 피해사실을 모친과 이모에게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모와 모친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 등이 지적 장애로 인한 기억이나 표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1992년생으로 26세이던 2017년경에 경찰 H에서 조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권유로 장애검사를 받은 뒤 같은 해에 처음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전문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였으며, 경찰조사 당시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해 능력이 다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들에 비해 굉장히 뛰어났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하고 진술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진술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대답하면서도, 가출 당시 지구대에서 최초 성추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구체적 경위와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범행시기와 관련하여 자필메모에 기재된 것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는 ”단순히 잘못 썼던 것 같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나 모순 등이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마) 허위 피해사실의 진술 동기나 이유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질책을 받았고, 신체적인 체벌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어린시절 부친에 의하여 양육되었고, 모친과 함께 청주에 거주하면서도 주말이면 부친을 만나기 위해 강릉에 가는 등 부친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모친이 부친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위와 같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에는 모친과 피고인의 관계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직접 작성한 자필메모나, 진술서의 초안 문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가출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경찰에서 가게 되었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내지 과장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과 정황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최초 진술경위 피해자가 과거에도 자신이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2차례 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소인들이 당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경험이나 이 사건 과정에서 표현된 피해내용의 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등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동의받지 않은 성적인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먼저 능동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장소의 현황 한편 범행장소로 특정된 마사지실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으나, 위 커튼은 옷을 갈아입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사지가 진행되는 때를 포함하여 항상 열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마사지샵에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모친도 마사지샵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마사지샵의 운영형태, 피해자에게 비록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으나 성에 관한 인식이 뚜렷하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이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이 마사지샵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견서에 관한 평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가 김은지는 피해자에 대한 1회 경찰조사 과정을 참관하고, 그 녹취록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피해내용이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점차 구조화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경험에 근거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검찰청 J 소속 진술분석관 K도 피해자에 대한 면담실시 및 영상녹화자료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자발적이고 풍부하며,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분석의견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그 자체와 면담과정만을 기초로 도출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그밖에 다른 정보들이나 피해자의 진술과 대립되는 자료까지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에 해당하는바, 매우 제한된 자료만을 기초로 분석된 진술분석서의 기재를 근거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을 뒤집기는 족하다. 3) 소결론 앞서 본 법리의 바탕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