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을, 199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7.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고물 수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 C, D과 함께, 고철과 양수기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 C, D은 2012. 3. 초순 01:00경 피고인과 B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C, D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아산시 J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샷포트 30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 D 2012. 4. 2. 24:00경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C, D은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아산시 L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5,000원 상당의 아시바파이프 7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5.10.22:40경 피고인과 B은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C는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따라 가,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인 위 논에 설치된 양수기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 있던 고무밴드를 제거한 후 양수기를 함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20,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4월 초순 04:00 경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피고인이 함께 타고, C는 뒤따라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서, 천안 T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 1,200kg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693,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2. 5. 6. 24:00경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천안시 서북구 W에 이르러, 피해자 X의 논에서 피해자가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인 양수기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 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함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Y의 논에서 피해자가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인 양수기 2대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함께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충북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자원에서, 1) 2012, 7. 6. 01:00경 피고인은 잠긴 문틈 사이로 들어가 커터기를 가지고 나와 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절단시킨 후 함께 위 AB자원에 침입하고, 화물차를 AB자원 안에 세워놓고 AB자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0원 상당의 전선, 구리, 스테인리스, 컴퓨터, 모니터 등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7. 17. 01:0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1대, 모니터 2대, 프린터1, CCTV 등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2. 7. 21. 02:00경 B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충북 진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의 고리를 옆으로 밀어 문을 연 후, 함께 AE고물상에 침입하여 화물차를 AE고물상 안에 세워놓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폐보일러, 가마솥 등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5. 하순경 C가 운전하는 1톤 화물차를 함께 타고 아산시 AH에 있는 가공사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200,000 만원 상당인 'ㄷ'자형 철근 200kg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9, 21:00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 BT에 있는 피해자 BU의 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논의 배수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인 양수기 1대의 전기코드를 뽑고, 양수기에 묶여있던 고무 밴드를 손으로 제거한 후 양수기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95,000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G, S, CH, CI, CJ, CK, CL, CM, CN, CO, CS, CY, CZ, DA, AD, DJ, BU, CZ, DK, DL, DM, DN, G,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CS, DZ, EA, EB, DO, EC, ED, EE, DC, EF, EG, EH, DM,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수차례 아산시, 천안시 인근 건설현장, 논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특히 공범들과의 처벌 균형)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