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A, 피고인 D(개명 전 이름 ‘E’), 피고인 C은 경북 예천 지역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며, 피고인 B은 A과 필리핀에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 D, C, B과 A은 2019.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 등에서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에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실제 송금하지 않고 위 사람들에게 필리핀 페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인 일명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 필리핀에서 페소화 보관용 카지노 어카운트(계좌)를 관리하며 환전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환전의뢰금을 원화로 입금받고 페소화를 지급 및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환전의뢰금을 입금받을 환치기 범행 계좌를 관리하고, A으로부터 위 계좌로 환전의뢰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A이 지정하는 환전상에게 건네주거나, 현금인출팀인 피고인 D,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환전의뢰금을 인출한 후 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등 A이 필리핀에서 페소화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C, B과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2019. 5. 3.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A은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호텔 카지노 정킷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어카운트에서 페소를 찾아 위 환전의뢰인에게 지급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상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연락을 받고 위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다음 경기도 안양 등지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에 있는 환전상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D,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위 환전상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6회에 걸쳐 15,124,607,323원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5. 3.경 위와 같이 환치기 범행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4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환전의뢰금 명목으로 13,142,343,32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와 입출금 내역이 있는 법인 계좌에 대한 수사 대상 여부 확인), 내사보고[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내용 요약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C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 E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 H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정리) 및 위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특정), 수사보고(세탁과 인출에 사용한 피의자 D의 K (계좌번호 2 생략), L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인출에 사용된 피의자D의 K (계좌번호 4 생략), 우체국 (계좌번호 5 생략), M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가족들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된 정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특정), 수사보고(세탁과 인출에 사용한 피의자 C의 K (계좌번호 7 생략), 우체국 (계좌번호 8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가족들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된 정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H 명의 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H이 세탁과 인출에 사용한 K (계좌번호 9 생략), K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C, H이 공범이라는 정황),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규모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_F), 수사보고(피의자 D 등 3명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D 등 3명이 법인과 거래한 횟수에 대해), 수사보고(개인 계좌 중 거래내역이 필요한 상대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법인 계좌 수사대상 여부 및 전제범죄 확인), 수사보고(A의 범죄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D, C, A 출입국 기록 분석 등을 통한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K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분석), 수사보고(상선 계좌 특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수익금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1,2차금융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세탁금원을 받은 내역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전체 금액),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지 등 확인), 수사보고(A의 입금출금내역 및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상선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자료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서(F 계좌의 사용자 관련 등), 수 사보고서(계좌 이용 전제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F G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서[B 및 ㈜F 계좌관련 금융정보분석원 진정사건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서(㈜F 명의 G은행, B 명의 계좌의 현금출금 및 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취 및 현금인출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따른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환전 금액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출입국 기록에 대해), 수사보고서(F 계좌의 사용자가 B임에 대한 추가 확인 사실),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단,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는 각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여부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수적 몰수‧추징 조항으로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 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도 추징을 구형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 B, C, D가 저지른 이 사건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이 사건 환전금액의 규모가 약 151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른바 ‘환치기’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 또한 13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고정261)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고,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국내에서 A과 B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위 피고인에게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국내에서 A과 B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