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2022고단6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0. 오전 무렵 피해자 F(53세)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I로부터의 대출내역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재차 I 채권추심팀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하는 G은행 대환대출은 기존 I 대출계약 위반이다. 앞으로 급여채권을 추심할 것이고, 금융제재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한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27. 15:50경 서울시 마포구 K, L은행 서강점 앞으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1,520,000원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채권추심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1,5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I 명의 제목 : ‘대출완납증명서’, 내용에는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발급번호 : M, 상환금액 : 71,520,000원, 발급신청인 : N, 고객과의 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I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5:50경 서울시 마포구 K, L은행 서강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9. 12:05경 피해자 E(42세)에게 G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10. 30.경 재차 P 직원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이라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2. 15:30경 서울시 영등포구 Q 남문 앞으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고, 같은 달 3. 15:00경 피해자가 위 장소로 같은 명목의 현금 31,500,000원을 가지고 나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 08:24경 피해자 R(57세)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게 하고, 다음날인 11. 3. 15:54경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심사를 해 보니 5,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이 없어야 하므로 기존 U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고 납부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4. 12:58경 서울시 강서구 V, W 사무실 앞으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4.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U 명의의 제목 : ‘납부증명서’, 내용에는 ‘성명 : R,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5,000,000, 상환일자 : 2021. 11. 4.’, ‘※ 당일 민원 건은 X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R 님 위 U보험(주) 대출상품을 2021. 11. 04.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U보험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2:58경 서울시 강서구 V, W 사무실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보험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0.6%대의 저금리로 3,45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응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고 계좌도 동결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13. 14:30경 성남시 중원구 AA, AB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 10: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Z저축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Z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의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AE카드의 AF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L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 되어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남은 대출금 47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방문팀 직원 AG’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12. 16:15경 서울 서대문구 AH에 있는 ‘AI’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4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 직원 AJ를 사칭하여 전화하여 “G은행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62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만 대출 승인이 나므로 X를 통해서 강제이행상환 방법으로 대면으로 전달하면 대출 승인이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은행 전자서명’이라는 명칭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강제이행상환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그럼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2. 17:23-17:27경 사이 서울 중랑구 AK, AL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 08:41경 피해자 AM에게 L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자 L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며 “연최저 1.95%대로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0. 29. 10:00경 AO 채권추심팀 AP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O에 대출금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실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29. 13:00경 부천시 AQ아파트 AR동 7~8라인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5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AO 명의 제목 : ‘완납증명서’, 내용에는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A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AS, 상환금액 : 18,503,000원, 2. 발행 담당자 : AP, 담당부서 :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10. 29.’, 하단에는 ‘상기와 같이 AM 님 (주)AO 대출을 2021. 10. 2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O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10. 29. 13:00경 부천시 AQ아파트 AR동 7~8라인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 오전경 피해자 AT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사업자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L은행 명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L은행 AU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1.45%, 한도 6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금융감독원 직원 AV을 사칭하며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W에 대출이 있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확인을 했음에도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므로 금감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위법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2. 13:20경 경기 시흥시 AX 앞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A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3. 12:20경 경기 시흥시 AY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26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4. 10:54경 경기 시흥시 AZ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1억 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2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경 서울 동작구 BA, ‘BB’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전송받은 AW 명의 제목 : ‘부분납부증명서’, 내용에는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AT,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BC, 상환금액 : 130,000,000원, 2. 발행 담당자 : AP,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상환 및 중도해지 건, 발행일자 : 2021. 11. 2.’, 하단에는 ‘상기와 같이 AT 님(주)AW 대출을 2021. 11. 2.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W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11. 2. 13:20경 경기 시흥시 AX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부분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전송받은 AW 명의 제목 : ‘부분납부증명서’, 내용에는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AT,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BC, 상환금액 : 84,800,000원, 2. 발행 담당자 : AP,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상환 및 중도해지 건, 발행일자 : 2021. 11. 3.’, 하단에는 ‘상기와 같이 AT 님 (주)AW 대출을 2021. 11. 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W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부분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11. 3. 12:20경 경기 시흥시 AY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부분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4.경 서울 강남구 BD ‘BE’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제목 :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내용에는 ‘신청인 1. 성명 : AT,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담당자 1. 성명 : AV, 2. 여신번호 : BF, 하단에는 비고 :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11. 4. 10:54경 경기 시흥시 AZ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서울 강남구 BD ‘BE’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제목 : ‘완납증명서’, 내용에는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4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AT,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 BC, 금융사 : ㈜L은행, 납입일자 : 2021. 11. 4, 납입금액 : 120,000,000원, 비고 :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 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후, 2021. 11. 4. 10:54경 경기 시흥시 AZ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6.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B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0. 26. 13:17경 BI ‘BJ 대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고 계좌도 동결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6. 17:26경 서울 양천구 BK에 있는 BL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BM 검사’ 사칭)은 2021. 10. 25.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7~8개월간 내사 중인데, 당신을 피혐의자로 수사 중이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 자산 보호를 위해 대출금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줘라. 자세한 절차는 금융감독원 BN 팀장과 이야기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BN 팀장’ 사칭)은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6:43경 군포시 BO에 있는 BP 산본점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1. 고객 인적사항 &lt;성명 : B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BR, 상환금액 : 23,000,000원&gt;, 2. 발행 담당자 &lt;담당자 : AV,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10. 21.&gt; 로 되어 있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주)BS은행 대출을 2021. 10. 2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BS은행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0. 21.자 BS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기업은행 직원’ 사칭)은 2021. 10.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BS은행 부장’ 사칭)은 ‘기업은행에서의 대출은 불법이다.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2:50경 서울 송파구 BT‘BU’에서, 사실 B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B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0. 22.자 수거 행위(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 11:12경 G은행 BV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0. 22. 10:58경 다시 BW저축은행 채권추심팀 H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해서 피해자가 대환대출 진행을 하여 금융감독법 위반이니 금융제재를 받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2:00경 서울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BW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행사할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BW저축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0. 22. 15:11경 서울 마포구 BX, BY 앞 노상에서 BW저축은행 직원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BW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62만원을 건네받았다. 2. 2021. 10. 26.자 수거 행위(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10:20경 BZ저축은행 채권추심팀 C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법에 위반하였고 금융제재를 받아 신용불량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6. 10:00경 서울 마포구 CB에 있는 C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BZ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BZ저축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0. 26. 11: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앞길에서 채권추심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BZ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9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212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경 피해자 CD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CE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내역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11. 3.경 재차 C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실행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대출 전환을 시도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도 신고가 되었다. 약정 위반 사건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1. 3. 15:50경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5-157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앞에서 CE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3.경 위 효창공원앞역 인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CE저축은행 명의 제목 ‘대출완납증명서’, 내용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C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서류발급번호 CF, 처리일자 2021-11-03, 대출상환금액 49,600,000원, 납입이자 0원, 중도상환수수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 CG, 고객과의 관계 :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C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E저축은행 대표이사 C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5:50경 위 효창공원앞 역 5번 출구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C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E저축은행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1) 범행 전 추적 수사, 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및 택시승차 확인, 디지털 포렌식 관련, 피해자 E 피해내역 자료 첨부)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AT,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CCTV 캡쳐 자료 첨부, 1차 범행 피의자 관련 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피해금 전달 현장 CCTV 사진 첨부, 피해금 출금내역 첨부, 디지털 포렌식 관련, 피해금액 관련) 2022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상 CCTV 분석, 피해자 현금 인출내역 사진 첨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2021. 10. 28. 범행 관련 CCTV 영상 편집자료) 2022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관련 사진, 대출완납증명서 지문 감정의뢰) 2022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 B와는 합의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범이 외국에 주로 거주하여 검거가 어려운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에 대하여 설령 그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3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6억 3,000여 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C, B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보름 남짓으로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또한 매우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