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 A J본부 K지부(이하 'L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 C, D, E, F, G은 모두 위 지부 소속 환경감시원이다. 피고인들은 영세가구공장이 밀집된 포천시, 파주시 및 고양시 일대 공장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 소각하는 사실을 알고 환경감시를 빙자하여 가구공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적발, 관할관청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가구공장 운영자에게 겁을 준 다음 위 지부에 기부금을 내면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3,23,16:00경 포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가구공장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공장 내 소각난로에 환경폐기물인 MDF를 소각시켰다, 시청에 고발하면 벌금이 몇 백 만원 나온다"라고 말하고 마치 위 지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L지부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본부P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Q)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2,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가구제조공장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마치 환경부 소속 환경감시단에서조사를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F은 공장 내 시설에 대한 사진을 찍고, 피고인 A은 공장 내 소각난로 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면 벌금이 나온다, 고발을 하지 않을 테니 기부금을 내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지부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J본부P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8. 16:09 경 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피고인 F은 공장 내 소각난로 등에 대한 사진을 찍고, 피고인 G은 마치 공장 내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듯이 서류에 체크를 하고, 피고인 A은 "공장허가증은 있느냐,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시청에 고발하면 나온다, 그런데 기부금을 내면 고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지부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J본부P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 내지 6, 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갈취하고,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가구공장을 찾아가 위 L지부 이름을 걸고 환경감시를 하고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을 할 것처럼 말하여 기부금을 받으라고 알려주고 가구공장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 그 중 30%는 L지부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3. 10. 2. 16:00경 포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 공장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피고인 C는 공장 내 시설에 대해 사진을 찍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 시청에 고발하면 벌금이 나온다, 지부에 기부금을 내면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지부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J본부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4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 공동하여, 2013.12.26. 09:56 포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피고인 D는 카메라로 공장 내부 사진을 찍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 시청에 고발하면 벌금이 나온다. 지부에 기부금을 내면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지부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J본부P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 8 내지 1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4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 공동하여, 2014. 2. 12. 11:25 경 파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공장에서, 환경감시원증을 패용한 채 피고인 E는 카메라로 공장 내부 사진을 찍고, 피고인 D는 위 피해자에게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 시청에 고발하면 벌금이 나온다. L지부에 기부금을 내면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지부에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J본부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N,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Y, AM, AN, AO, AP, AB, AQ, AR, AS, AT, AU, AV, AE,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기부금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이 범행시 사용한 농협은행계좌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대한 회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농협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Y 외 5명 특정 및 피해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AB등 7명에 대한 피해진술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AE 등 9명 상대 피해진술서 제출받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E, BF, BG 상대 진술서 제출받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S상대 피해경위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J 상대 피해진술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S, BJ, AH, AJ, AI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 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 피고인 B, D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3. C, D, E, F, G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