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28.경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2. 28, 23:52경 고양시 일산동 구정발산로 24 IBK기업은행 일산웨스 턴돔지점 40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의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1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 10, 18:33경 고양시 일산동 구정발산로 24 IBK기업은행 일산웨스 턴돔지점 40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15만 원을 입금하고, 2019, 3, 11, 00:10 경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의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9, 3․ 16.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 15, 22:1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IBK기업은행 D역 지점 400번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C)로 7만 원을 입금하고, 2019. 3. 16. 00:10경 서울 강남구 D역 부근의 빌라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4․ 2019. 3․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6. 새벽경 서울 중랑구 F역 부근에 있는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기름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 25)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미수 범행 과정에서 대마 매수를 위해 제공한 자금 8만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5만 원 +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7만 원,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 등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흡연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매매계약의 일종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5. 24.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백화점 4층 'D' 매장에서, 의류 판매, 매장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 쇼핑 등의 영향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24. 경까지 위 'D'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러 온 손님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할인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하는 손님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의류 총 1,338벌 시가 84,617,96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나,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4

범죄사실1) [2019고단2854]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가 위 편의점 주변에 주차된 F 벤츠 GLK220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해보자"는 위 경찰관의 말에 갑자기 위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입에 넣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31]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G 주차장에서 같은 구 정자동 소재 궁내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H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47쪽)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그때부터 불과 약 네 달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하여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상등을 켜고 3차로 길가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2,380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백지에 '차용증, 일금 삼억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7년 10월 24일, A'이라고 쓰고 날인한 후, 그 아래에 '보증인 D'라고 쓰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쓴 다음 그 옆에 아들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D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들은 바 없었고 위와 같은 보증서 작성에 대해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3억원 차용채무에 대한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증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위 F의 집에서 위 피해자 G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꼭 갚겠다. 한의사인 아들 D가 보증도 서 주고, 추후에 담보로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아들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 이자 3,000 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보증서와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와 한의사면허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아들 D 명의의 위 보증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한 내용이었고, D의 인감증명서와 한의사면허증도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이었으며, D 명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다. 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의 채무가 있던 채권자 I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별다른 수입이나 가치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여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 J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17. 11. 8.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피고인은 M, N으로부터 수년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 M, N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위조한 보증서를 교부하였고, J에게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M, N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당하여 생긴 피해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다시 사기 범행을 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크게 참작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대진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해수욕장 주차장으로서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휴가기간으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많고 시야가 제한된 야간이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로 약 1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연 20%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상환금을 입금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24. 14: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경 피해자 B의 여동생인 C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D병원 원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규폐환자 판정을 받게 해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C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규폐환자 판정을 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규폐환자 판정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14:34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6호선 C역사 내 'D' 상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여, 44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외부에 진열된 피해자 점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1족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신고접수 경위 및 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4.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상가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상황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18:33경 남양주시 I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경미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지인 D과 시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너희들 십할 놈아 이리 와봐, 맞아볼래'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친 후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1.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부천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2. 22.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D에게 자동차를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원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705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620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34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add- ed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0.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입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4경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8. 23:15경 구리시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신은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행자 및 농산물을 옮기는 직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건설기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구상당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04: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동을 켠 채 D 싼타페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통행인인 E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를 두고 걸어서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해 갔다. 이에 위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는데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04:48 경부터 05:25 경까지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목격자, 음주측정거부시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0:08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고 이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 및 안면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홍대입구역 쪽에서 B가 운행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서울 마포구 D 인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의 시트를 걷어차고, 다시 발로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걷어차 택시의 문짝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문짝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23:10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19. 7. 5. 00: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마포경찰서 G치안센터 앞에서 마포경찰서로 이송하는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다가, 마포경찰서 H 소속인 경찰관 I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로 I의 우측 어깨 윗부분을 2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치안센터 외부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피해 경찰관 제출 상처사진, 피해 경찰관 I 경장의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택시차량 피해상황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4. 03: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 점포에서, C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장도리로 지폐교환기 틈새를 벌려 손으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인형뽑기방 CCTV 영상분석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22. 0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 카페 앞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서 약 1m 거리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인 E(여, 49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의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 03:05경 전항과 같은 장소 앞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서 약 1m 거리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인 위 E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00:15경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가 주거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여성인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과 위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 사이의 공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4, 30, 31, 3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및 E에게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방실 내부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