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대포 계좌를 구해오거나 그 계좌의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알려주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B 카페에 게시한 “나이, 이름, 연락처, 카카오톡, 일급(일당직) 일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그 피해금원이 위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제3의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확보한 계좌로 입금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미리 수거해 둔 위 계좌의 OTP로 비밀번호를 생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위챗 등으로 알려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그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 등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 22. 14:3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가 E에게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OTP를 위 슈퍼에 택배로 보내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20. 1. 29.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H 유지관리’의 ‘I 과장’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 저희 회사에 KF94 품명의 마스크를 9만 장 보유하고 있는데, 장당 550원에 판매할테니 먼저 대금을 전부 입금해 주면 출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공장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마스크 13만 장도 보유하고 있지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49,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0. 1. 30.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H 유지관리’의 ‘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 저희 회사에 KF94 품명의 마스크를 9만 장 보유하고 있는데, 장당 550원에 판매 할테니 먼저 대금을 전부 입금해 주면 출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공장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마스크13만 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49,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20. 1. 30.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사장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주)O’의 ‘I 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 저희 회사에 KF94 품명의 마스크를 20만 9천 장 보유하고 있는데, 장당 770원에 판매 할테니 먼저 대금을 전부 입금해 주면 출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공장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마스크 13만 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은행 계좌로 146,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K의 각 진술서 사본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41, 47) 1. 사업자등록증명서, 발주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자료, 각 사업자등록증명, 세금계산서·입금표 등, 각 대화내역 등, 세금계산서, ‘R’ B 카페 채증자료, 법인등기부등본, F은행 금융거래내역 자료, 가입신청서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72, 76)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2020. 1. 3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그 계좌의 OTP를 알려주는 자금세탁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OTP로 생성한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인접한 시기인 2020년 2월경 동종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8. 20. 판결이 확정된 위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사장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주)O’의 ‘I 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 저희 회사에 KF94 품명의 마스크를 20만 9천 장 보유하고 있는데, 장당 770원에 판매할테니 먼저 대금을 전부 입금해 주면 출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공장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마스크 13만 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6,300,000원, 같은 달 31.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9,000,000원 합계 575,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은행 계좌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 중 146,3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관련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L가 2020. 1. 31.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429,000,000원의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 575,300,000원 중 429,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금액을 제외한 146,300,000원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서 보듯이 146,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실행행위 즉 ‘OTP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429,000,000원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429,000,000원 편취행위(이하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이라고도 한다)에 대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이러한 공모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최소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OTP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 이외의 자금세탁책 사이에 어떠한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다른 자금세탁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자금 세탁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별도로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피고인 자신의 범행의 완성에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범행이 위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 중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과 그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 관한 각 인식도 전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의 자금세탁책과 사이에 어떠한 순차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자금세탁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을 뿐 이 사건 나머지 자금세탁책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당한 자금세탁 행위가 당초부터 없었거나 실패하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나머지 자금세탁책의 범행은 독립적인 실행 및 완성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구체적 진행 및 경과 등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등 이른바 ‘정신적 혹은 지능적 기여’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20. 1.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입력하여 위 F은행 계좌에 송금된 245,3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관련법령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런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는 불법재산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자금세탁행위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 여부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리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입력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거목은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4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이익의 가액이 전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행위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 여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강행규정의 취지, 회피수단의 내용, 행위의 경위와 목적, 연관된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사자가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이 어떠한 것인지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금융실명법이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범죄행위로 입금된 146,3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F은행 계좌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관련법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제1의 거목은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4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이익의 가액이 전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모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