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을 납품받아 이를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하는 텔레마케팅업을 해왔고, 부산 부산진구 D에서 건강식품 판매 및 위 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의 추심을 위탁받아 수금하는 'E'을 운영하는 F와 사이에 피고인이 건강식품 판매 후 할부카드를 F에게 건네면, F는 위 판매대금을 회수(추심)하는 대신 판매대금의 25%를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F 명의의 어음을 발행받아 건강식품 납품업체에 대금으로 주면서 운영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 중 순익에 해당하는 30% 중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F에게 주었고, F로부터 받은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려면 판매대금의 10%는 이자로 주어야 하였으므로 결국 판매대금의 5% 상당의 적자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2007.경 당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을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통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7,565,000원 상당의 배양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957,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어음할인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I 발행인 F, 금액 3,500만 원'의 어음을 우편으로 송부한 후 '수금한 어음인데 어음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건강식품 판매대금보다 더 높은 액수의 어음을 부탁하여 발행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할인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통장으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발행인 F. 금액 1,900만 원'의 어음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후,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한다. 수금한 어음인데 어음 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건강식품 판매대금보다 더 높은 액수의 어음을 부탁하여 발행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할인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 통장으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증거목록 순번 2, 3, 10),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0:4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종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4세)에게 "F을 아느냐? 내가 그곳에서 깽판을 칠건데 경찰을 불러라. 씨발새끼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나이 어린 새끼가 말 안 들어 처먹네. 내가 F에서 깽판을 치고 난 뒤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며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88cm, 지름 4.5cm)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작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피해자 B(여, 34세) 운영의 'C미용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C미용실'에서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폭행죄{'C미용실'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를 폭행하였으나, 합의함}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3, 17: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C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 이마를 각 2회씩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Al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N1년 3월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여러 번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미용실에 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B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12: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성서우방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운행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두류공원 네거리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두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30. 02:5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 단무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사 G에게 위 상대방 손님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건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들에게 모욕죄에 대한 고소절차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설명한 다음 피고인들과 위 상대방 손님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철수하자, 피고인 B가 재차 112신고를 하여 다시 현장에 출동한 위 F 등에게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철수한 것을 따지고, 위 F 등이 피고인들에게 재차 모욕죄에 대한 고소절차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이때 위 F 등을 향하여 "너네 새끼들 다시 왔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맞추고, 이에 위 F 등과 함께 지원 출동한 경사 H 및 순경 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왜 우리한테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B는 위 I의 무릎 윗부분을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공무원 H 및 I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을 도우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직업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2. 보호관찰 미이행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5: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53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4. 19. 03: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D(여, 7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21: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런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1:10경 안양시 동안구 B맨션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입구에서 동거녀인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아, 니가 왜 여기 왔어, 좆 같은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오른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몇 번 있고, 폭행을 가한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구대에 와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2:2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E 앞 도로에 이르러 꽃다리 방면에서 청주교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행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30.23:00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쪽 손날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0 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I에게 "내가 나가면 넌 가만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위해의 방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이 중 한 차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해자 F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27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 경찰관 I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21:4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KT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업무상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KT사거리 방면에서 한양운남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중앙분리대의 화단에 설치된 전주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을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때마침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KT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그 랜저 T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좌측 뒤 휀더 도장 등 수리비 836,000원 상당, 위 교통시설물을 충격흡수탱크 설치 등 수리비 1,026,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의 회복에 문제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고,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1. 07:0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2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목적지에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01. 07: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42 어린이대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맘대로 해. 니가 경찰이야. 좆같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위 E의 경찰조끼를 잡아끌고 양팔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014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제 갓 소년을 벗어난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3: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동산역 방면에서 삼례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34,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폭력행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몇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주 후 수 시간 내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고, 실형 전과도 모두 1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09:24경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59-11에 있는 인화교입구 정류소 공중전화로 같은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인화초등학교 5학년 2반 F 선생님이다. 잠시 후 동생이 빵을 구입하러 가는데 찐빵과 현금 5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찾아가 계산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화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찐빵을 교부받고 현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5 경위 'E' 식당에서 시가 10,000 원 상당의 찐빵과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7,3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 혹은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3. 07:00경 제주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공중전화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동사무소 J이다. 동생을 보낼테니 피스못과 현금 50,000원만 주라. 나중에 들러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못을 교부받고 현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못과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4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문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8: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휘트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위 휘트니스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지압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쇼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성인인지 확인해 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 어깨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안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는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안마받을 것을 제의하여 결국 안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마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자신도 성인이라며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에도 손을 댄 점, 피해자가 추행의 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태동산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4차로 옆에는 보행자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도로 들어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차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F(46세)을 앞차량이 피하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2. 16, 00:32경 후송치료 중이던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 전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과실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도 너무 경황이 없었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형사합의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한 사정이 있으나 점차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성의를 표함으로써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4차로 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자마자 뒤따르던 피고인의 차량이 순식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인도를 걷다가 차도로 나온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점 등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16:00 경 경기 고양시 소재 자유로 인근 천막형 창고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0.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전철역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보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4. 7.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J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서랍함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비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61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년),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추징 : 수사보고(마약류 밀거래 시가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가목, 제3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제 1 범죄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