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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섭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손상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1.26,23:5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고 귀가조치를 하려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을 수차례 밀치며 "니네 돈 먹었냐 시발새끼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진행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비켜달라는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안내방송에도 계속하여 가로막고 서 있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결대 사거리 방면에서 만안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 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 차 사진 1.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남, 72세) 운전의 I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석 옆면 후반부 부분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10. 29. 합의서가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수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협(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0: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문덕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1: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추밭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47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등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 허가를 받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연면적 224㎡의 토지에 대하여 50cm 이상의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 3,674.6m㎡ 의토지에 대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청주시 서원구 D, E에 있는 연면적 약 191㎡m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허가받은 도로구역을 초과하여, 허가 없이 F 등에 있는 연면적 약 1,993m²의 도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실측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도로점용허가사항 위반에 따른 출장결과 보고, 위치도, 사진대지, 관련도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구역 무단점용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전제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는 않았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상당부분(2,600m㎡)을 차지하는 연번 2번의 경우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田)'이고 그 범행경위까지 감안하여보면 다른 토지들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토지에 대해 2020. 8. 10.자로 원상복구 확인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상복구가 상당히 진행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원상복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전과는 2019. 8. 21.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인데, 위 판결이 확정되고 채 4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6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미등록 델피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태평동 방면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마주하여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야마하 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40,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오토바이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과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그중 마지막의 것은 2018. 2. 22. 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금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9:35경 위 이륜자동차(아래 사고현장 약도에서 #1로 표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19세) 운전의 H 이륜자동차(좌측 사고현장약도에서 #2로 표시된 것)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채홍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12경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첨부(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그밖의 교통 관련 범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 424(병합), 101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7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424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PC방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무선이어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PC방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몽블랑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2 피고인은 2019. 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 에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K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3,5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020고단424,2020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9:15경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상주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첫머리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2003년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각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23%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들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6: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자신의 여자친구 E와 피고인이 둘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E를 협박,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D과 다투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폭행 및 협박 혐의자로 신고된 D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시라'고 말하며 경장 G, 순경 H, 순경 I을 밀치고, 갑자기 D를 넘어뜨리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G의 몸을 팔꿈치로 밀치고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자료) 및 이에 첨부된 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자료,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몸을 팔꿈치로 밀치고 팔을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는바,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판사 김혜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3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치 적금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대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년 만기 적금이 있는데 2019. 5. 28. 에 만기가 된다. 그런데 적금을 아빠 명의로 돌려놔서 내 수중에 돈이 없다. 나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사용하고, 적금만기가 되면 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적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 카드(카드번호 D)를 건네받아 41,9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6장(그 중 3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건네받아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6,119,749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 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적금에 매달 300만 원씩 넣어야 하는데,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돈이 없어서 넣지 못하고 있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적금에 넣고, 적금 만기가 되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적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적금, 비상금, 차용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총 9회에 길쳐 합계 10,93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휴대전화 대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기계 값과 휴대전화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기계 값과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잠실새내역 부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6,000원 원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E)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경부터 2019. 10.경까지 합계 1,416,2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2,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회원과거이용실적, 금융거래내역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4432),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이름을 속이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이 합계 금 2,950여만 원인 점,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와 같이 데이트하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준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형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윤오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로부터 "마카오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F 직원 G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F 어플을 다운로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연락하여 "나는 H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당신이 1,9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른 캐피탈을 이용한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에 대출금을 전부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변제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0:5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9. 14:2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C은행 분당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I역 부근 J 뒤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통화기록 캡처 사본, -계좌압색영장에 대한 회보서(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A에게 지시한 사람과 카톡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기준을 을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판사 김혜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2: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2: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은행 연안지점 방면에서 연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원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8: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도우미가 귀가한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5cm)와 가위1)를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어 1) 검사는 압수된 위 과도(증 제1호)와 가위(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주방에 놓여 있던 것들로서 피해자의 소유라 보이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자신의 배 부위에 대고 왼손으로 가위를 들어 자신의 목 부위에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할복을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어차피 살고 싶지 않다. 다시 도우미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 · 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급기야 그곳 주방에서 과도와 가위까지 들고 와 자신의 목과 배에 가져다 대면서 마치 당장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수법과 태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무렵인 2019년부터는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5차례나 받는 등 폭력 범행을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매우 우려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