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경남 남해군 B 신관 1층 주방에서 피해자 C(가명)을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당시 피해자가 임시로 사용하던 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새벽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를 도와 술자리를 정리하던 중, 피고인에게 ‘수고했다’면서 양손으로 어깨를 토닥이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양팔을 움직이며 반항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피고소인 카카오톡내용 1. 각 녹취록(피고소인 제출), 녹취록(D 제출), 녹음파일(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부하 직원이 늦게까지 뒷정리를 도와준 것이 고마워서 안 듯이 양팔로 피고인의 등을 다독여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성적으로 흥분하여 저에게 입맞춤을 1회 하고 양손으로 저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의 몸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저의 양팔을 누르고 무릎으로 저의 다리를 눌러서 저를 못 움직이게 했다. 거부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저의 양팔을 잡고 오른 손으로 저의 하의와 속옷을 벗겼다. 저는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를 저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삽입하자마자 체내 사정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펜션과 방의 구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고(피고인도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바 자신의 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임신의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체내 사정까지 하는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과 허리를 감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로 피해자가 직장상사였고, 이 사건 이전 서로 호감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직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의를 오해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까지 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허락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짧은 시간에 걸쳐 피고인에 의해 침대에 넘어지게 되고 피해자의 몸 위에까지 올라 앉아 누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대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방 안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펜션 안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관계 이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까지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거나,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직장동료들에게 절대 이 사건에 관하여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이 사건 이후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객관적인 키나 체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힘의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별로 취해있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힘으로 충분히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이 사건이 일어난 일시는 2019. 9. 7.이고 이 사건 발생 전 저녁부터 테라스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마지막으로 남은 피고인과 함께 테라스를 정리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다가 4회 조사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일시는 2019. 9. 6.이며 피고인, F, E과 함께 피해자가 잠을 자기로 한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태풍 대비 파라솔을 정리하러 테라스로 나간 피고인, F과 E 중 피고인만 방으로 다시 돌아와 정리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여 범행일시나 이 사건 발생 직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9. 6.과 9. 7. 모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마지막 주변 정리는 피해자가 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한 달 후에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정확한 범행일시 및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 등에 관하여 착각하거나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간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날짜나 강간 직전 술을 마신 장소, 마신 술 등에 대하여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지엽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보일뿐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등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눈에 띄게 피고인을 피하거나 경계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뒤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불러내어 어제 실수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저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임신테스트기를 하였는데 양성반응이 나와 피고인에게 말하니 자기는 잘못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뻔뻔하게 그만두고 싶어 하지도 않고 수술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잃으려고 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가 늦어진 경위가 납득이 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으므로 피해자도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양팔을 움직이며 반항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