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2.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8. 2. 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21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여, 41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먼저 집으로 귀가하고,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자녀들이 그곳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1. 8. 21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자의 남편 F와 통화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F와 통화를 하면서 F가 집으로 온다고 하자 “너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전화를 끊은 직후 벗었던 옷을 입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 칼날 길이: 8㎝)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주거지 1층 현관 앞까지 내려가 F를 찾으며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주 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가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고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개새끼 죽여버릴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성폭력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바디캠 영상 CD, 음성녹음 파일 CD,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범죄전력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 청주지방법원 2005고합18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97노555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칼을 버리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했었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이긴 했는데 인사불성이라거나 하지는 않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 바디캠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이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가 위 피해자의 자녀들이 안방으로 들어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심한 말다툼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D의 어린 자녀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피고인이 위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D를 간음하려는 모습과 과도를 휴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여 극심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 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성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05.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은 범행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강간치상죄에 비해 그 죄질도 덜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충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1. 20:3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J동 1층 현관 앞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고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경위 K에게 “아이, 죽여버릴라 씹새끼, 씨부랄 도둑놈이나 잡아라, 씹할 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사 H에게 “죽여 버릴라 씹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곳 아파트 주민 L, 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2021. 10. 2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