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1. 2019. 2. 2.경 추행약취, 감금, 자동차불법사용, 준강제추행 및 절도 가. 추행약취, 감금,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2. 2. 0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 피해자 F(여, 37세)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을 추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식당 건물 주차장까지 약 2.4km 정도를 운전해 간 후 피해자 F이 깨어날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약취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이 잠든 채 탑승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 식당 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1:25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후크를 열고 지퍼를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0:50경 위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나비 블랙박스를 떼어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위 식당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후,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위 블랙박스와 피해자 D,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피해자 D, 피해자 F의 소유인 지갑 각 1개,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F 소유인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31.경 추행약취, 감금, 준강제추행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31.경 여수시 I에 있는 J 노래타운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여, 가명, 36세)을 그녀의 일행들이 승용차에 태워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승차한 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가. 추행약취, 감금 피고인은 2019. 8. 31. 02:24경 여수시 M 원룸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원룸 입구에 내려주고 가자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가 발로 조수석의 문을 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발을 끌어당겨 문을 닫은 후 불상지까지 운전해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불상지까지 이동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루이까또즈 사각형 검정 클러치 핸드백과 루이까또즈 사각형 검정 지갑, 신발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핸드백과 시가 미상의 위 지갑 각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신발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0고합14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D의 각 진술기재 굵게{[2020고합4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1. 감금 및 강제추행 발생보고,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순번 2, 52), 사진, 성폭력응급키트,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현장 및 이동 동선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 차량 특정에 대한 건), 차적조회,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건(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순번 23), 수사보고(범행대상 물색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9. 2. 2. 범행시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2019. 8. 31. 범행시 이동 경로 확인), 각 지도화면 출력물(순번 29, 31, 33), 내사보고(C 앞 CCTV 분석 및 용의자 이동 동선 파악), 내사보고(용의자 도주경로 특정)(순번 58, 60), 내사보고(용의차량 역추적에 대한) 굵게{[2020고합14 증거기록 중]}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순번 11), CCTV 저장 CD(순번 50)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 관련), 피의자가 신고 있던 신발 비교사진,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2019. 2. 2.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사진 첨부), 피의자 신발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1. 경 추행약취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 2. 2.경 추행약취죄 및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 8. 31.경 추행약취죄 및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이 탄 D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약취하지 않았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약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K의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약취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 K을 추행의 목적으로 약취하여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에 관하여 가)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기 직전과 피해를 입은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운전석 뒷자석에 머리를 둔 방향으로 쪼그려서 자고 있었다. 앞자리에서 자신을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바로 머리 옆에 있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떴을 때 낯선 남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었고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도망갔다. 놀라서 차에서 내린 후 확인한 옷의 상태는 바지의 후크가 열려 있고 바지의 지퍼도 반쯤 열린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누군가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자 잠이 깼고,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도망갔다. 바지의 후크가 열려 있고 바지의 지퍼도 반쯤 열린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차된 D의 차량 옆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피해자 F을 보고 지나갔고, 피해자 F이 차량에 탄 이후에도 위 차량의 주변을 수회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 F의 동태를 살폈다.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타기 직전에는 피고인의 핸드폰에 탑재된 손전등을 켜서 차량 뒷좌석 유리 안쪽을 비춰 보았다. 피고인은 D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몸을 운전석 뒷자석 뒤로 넘겨 차량 뒷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CCTV 저장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흰색 패딩을 입고 있고 그 패딩은 피해자 F의 허리 부위까지 잠겨 있으며 피해자 F은 그 위에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가로질러 내려오는 방향으로 메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의 범행 발생 직전의 옷 상태와 피해자 F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점, 2019. 2. 2.경에는 날씨가 추워 차량 내부 온도가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낯선 남자를 보고 바로 자신의 옷 상태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이 긴 패딩 안에 있는 자신의 바지 지퍼를 스스로 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의 바지 지퍼를 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본 장소 인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물건만 훔치려 했다면 피해자 F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도주하는 것이 더 용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추행의 목적 없이 피해자 F이 탄 D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 K에 관하여 가)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K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자신의 지인들이 원룸에 데려다준 이후에도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어, 만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옆에서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 K을 뒤에서 안아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발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자 피해자 K의 다리를 들어서 안으로 당겨 넣은 후 그대로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 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K의 브래지어, 가슴, 목, 귀,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에서 채취한 면봉에서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었으나, 이 DNA형은 피고인의 그것과 STR 좌위가 다르다. 그러나 이 성명불상 남성의 DNA 형은 피해자 K이 성폭력 응급키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건 발생 전 72시간 이내에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사람의 DNA 형일 가능성이 높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실시한 법의학과 감정관 P은 이 법원에서 위 DNA형 이외에 낮게 깔리는 양이 적은 DNA형이 있었는데 감정물간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DNA형 프로필이 관찰되지 않아 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대검찰청에서 실시하여 회보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K의 원피스와 브래지어 중 14곳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되었다. P은 브래지어 안쪽 넓은 부위를 면봉으로 닦아서 그 면봉의 일부를 잘라 시약으로 감정한 반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 화학분석과 감정관 N은 원피스의 앞면과 뒷면을 닦아서 감정하였고, 브래지어는 닦아내기도 했지만 직접 오려내어 감정하였다. 대검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인하였으나 기재하지 않은 Y염색체 DNA형을 보다 더 정밀한 감정 방법으로 확인하여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을 찾은 것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대검찰청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K의 원피스와 브래지어 중 브래지어 안쪽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수사기록 339면, 19-607-2-8, 9), 브래지어 안쪽의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수사기록 339면, 19-607-2-11, 12, 13)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반달 모양으로 굴곡이 져 있는 여성 속옷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안거나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땀이 브래지어의 겉감을 통과하여 브래지어의 안감에 묻어 Y염색체 DNA 형이 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손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K의 브래지어 안쪽에 닿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더군다나 위 검출 부위는 정액, 타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부분이고 피고인의 체액과 관계없다). 바) 피해자 K이 경찰에 신고한 직후인 2019. 9. 1. 작성된 성폭력 응급키트에 의하면, 피해자 K의 우측 가슴에 약 1.5cm 크기의 타박상(멍), 왼팔 안쪽에 약 1cm 크기의 붉은 타박상(약간의 압통), 오른 발목 바깥 복숭아 뼈 부위에 약 2cm 길이의 찰과상(미미한 정도)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 K의 우측 가슴에 약 1.5cm 크기의 타박상(멍)은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이 발견된, 피해자 K의 브래지어 안쪽 중 오른쪽 부위(19-607-2-11, 12, 13)와 일치한다. 피해자 K이 집으로 귀가할 당시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K의 브래지어가 완전히 벗겨졌다기 보다는 브래지어가 들어 올려진 상황에서 가슴 부위에 피해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아) 피해자 K의 남자친구인 O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8. 31. 03:45경 피해자 K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 K은 O에게 '누군가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속옷과 신발이 없어졌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다시 오고 있다. '라고 소리치듯이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 K은 귀가 당시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돌아왔다. 이는 피해자 K이 강제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한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 K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쓰러진 곳이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원룸이었던 것을 알았음에도 화장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인적이 드문 다른 곳으로 운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졌을 때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에게 용변에 관한 말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용변에 관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바로 문을 발로 차 열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왜 문을 여는지 물어보지 않고 피해자 K의 다리를 들어 올려 조수석 문을 닫고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은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주려고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2019. 8. 31.경 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2019. 2. 2.경 주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2019. 8. 31.경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제4범죄(2019. 2. 2.경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마. 제5범죄(2019. 8. 31.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바. 제6범죄(2019. 2. 2.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사. 제7범죄(2019. 8. 31.경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아. 제8범죄(2019. 2. 2.경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자. 제9범죄(자동차불법사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추행약취죄와 준강제추행죄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2. 범행을 위해 피해자 D의 차량에 타기 전 자신의 긴팔 옷소매를 내려 자신의 지문이 묻지 않게 옷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31. 피해자 K의 원룸까지 뒤쫓아가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K의 지인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서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범행방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2. 2.경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6개월이 경과한 2019. 8. 31.경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입은 물질적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추행약취죄, 준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추행약취죄, 각 준강제추행죄와 이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