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동산 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대출 알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B의 친동생으로서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함)의 과장이다. [2012고합519호](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L, M, C 등은 대출 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여 인천 지역 빌라를 '바지'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위 매매계약서에 기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는 한편, '바지' 명의로 빌라를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L, M 등은 2010. 6. 초순경 급매로 나온 인천 남동구 N빌라 303호(면적 28.03m㎡)의 소유자 O에게 수일 내에 위 빌라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며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10. 6. 17.경 '바지' 모집책인 P으로부터 700만 원을 주고 구한 '바지' Q을 매수인으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9,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은 2010. 7. 16.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법무사사무소로 Q을 데려가 그의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등기 및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Q 명의로 위 빌라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농협에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의 대출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Q 명의 계좌로 대출금 5,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약 3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 농협에 대하여 위와 같은 Q 명의의 '업계약서'에 기한 대출을 중개하는 한편 피해자 농협의 담보물에 대한 평가절차가 형식적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 편취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대출 1건당 약 300~4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L 등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합계 38억 9,9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M, L 등과 위와 같이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바지' 명의로 매수할 빌라를 찾고 M, L 등은 '바지'를 모집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L이 공동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피고인 등이 위 빌라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경 급매로 나온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빌라 101호를 매매대금 약 8,300만 원에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10. 6. 17.경 1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은 2010. 7. 30.경 공동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농협에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의 대출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9,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6, 8,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합계 4억 9,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U에게 "인천 남동구 V 2동 402호를 임대하려 한다. 임대인 W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임대차보증금은 위 W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은 '바지'로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위 빌라는 피고인 등이 시세를 부풀려 대출 사기에 이용한 주택이어서 향후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은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1.경 피해자 X에게 "인천 남구 Y 302호를 임대하려 한다, 임대인 Z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으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임대차보증금은 위 Z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Z은 '바지'로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위 빌라는 피고인 등이 시세를 부풀려 대출 사기에 이용한 주택이어서 향후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은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의 신용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받으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차인 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이 진정한 것인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 등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이자 대출 알선 일을 하는 공동피고인 B의 소개로 대출명의인들에게 빌라를 담보로 한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함에 있어, 감정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담보물인 빌라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한 채 간이감정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출명의인들의 신용등급이 대출에 부적절한 경우에도 대출을 진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 7. 16.경 '바지'인 Q에게 5,3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 있는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대출명의대여자들에게 합계 38억 9,9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실제 대출자인 L 등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890호](피고인 C)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AD건물 1동 102호에 대한 매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부동산을 전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6,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1.경 'A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AE빌라 가동 101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매도인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성명 란에 'AH' 등을 기재한 후 AH의 이름 옆에 AH이 맡겨두었던 A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908호](피고인 C) 6.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 남구 AI에 있는 'A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AL 소유의 인천 남구 AM 신축빌라 202호에 대한 전세계약 위임을 받았다. 위 빌라 202호에 이미 전세 가계약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권을 확보한 후 그 가계약자에게 전세권과 점유권을 주면 200~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이 위 202호에 관하여 이미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3. A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 27. 피고인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AJ' 부동산중개사무실 검은색 볼펜으로 전세위임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구 AM 202호", 위임한 부분 및 위임한 권한 란에 각 "202호 전체", 위임한 금액 란에 "보상금 전액", 위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AL, AO, 인천시 서구 AP 201호", 계약서 말미의 위임인 성명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AL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의 인적사항 란에 "성명 AL, 주민등록번호 AO, 주소 인천시 서구 AP 201호",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시 남구 AM 202호", 위임한 권한 및 금액 란에 "위임한 권한 202호 전체, 위임한 부분 202호 전체, 위임한 금액 전세보증금 전액", 위임장 말미의 위임인 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AL의 도장을 찍고, AK에게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겸 승낙서 말미에 "소유자 겸 승낙인 겸 각서인 A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A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전세위임계약서, 위임장, 각서 겸 승낙서 각 1통씩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위임계약서, 위임장, 각서 겸 승낙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19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AQ,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2012고합8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12고합9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세위임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각서 겸 승낙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판시 제2의 가항, 제4항, 제6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담보물은 빌라로서 그 특성상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담보물이어서,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담보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담보물은 모두 피해자 농협의 소재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비교적 담보가치를 판단하기 쉬운 관내대출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그 담보물의 시가를 조사하여 담보가치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지 실사 등의 담보물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대출신청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그대로 담보물의 시가로 판단하는 간이감정평가방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신청명의인들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대출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담보물 소재지 인근 부동산에 전화로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사하자는 부하 직원들의 제의도 묵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마땅히 취하였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여 무모하게 대출을 실행한 이상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그것이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으로부터 대출 중개 의뢰를 받고 동생인 공동피고인 A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 주었을 뿐, 소위 '업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대출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L 등은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된 이른바 업계약서에 기하여 한 달에 2~3건의 빌라 매매 잔금 대출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그 대출 총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또 L 등이 내세운 대출명의인인 이른바 '바지'들은 노숙자 등 전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바지'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면서 부동산 거래의 실태나 현황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거래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 의뢰의 내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전매 등을 통하여 대출금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이 사건 대출 중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소개로 인하여 이를 신뢰한 친동생 A은 담보와 대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하게 되었다. 다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L 등이 명의대여자 모집, 빌라 매수, 대출 신청 등으로 대출금 편취 범행의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그 편취로 인한 이익도 나누어 가진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행위는 다만 L 등이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중개하였던 것에 그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대출금 편취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대출 당시에 대출 1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할 매매대금을 정해주었다는 L의 진술은 일관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L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 이후 빌라 임대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편취 범행에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편취 범행에 대한 방조의 죄책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출금 편취 범행에 관한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 및 권고영역]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3년 2. 피고인 B 가.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6년 ~ 9년 나. 선고형의 결정 : 2년(위와 같은 정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함) 3.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년 ~ 13년 6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4년 ~ 14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4년(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무죄 부분(피고인 B) 검찰은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L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대출금 편취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4년(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무죄 부분(피고인 B) 검찰은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기재된 L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대출금 편취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