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1. 12.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을 설립한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F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F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F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3. 9.경 피해자 G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름은 H이고, 나이는 1965년생이고,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코넬대를 나왔고, 미국 CPA(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미국시민권자이다'라고 소개하여 이름, 나이, 학력, 경력, 회사의 운영상태 등을 모두 속인 채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자금 대여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인이라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내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해서 지인인 F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는데, 최근에 F과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를 I으로 바꿀 예정이다. 대표이사만 바뀌면 회사업무는 문제없이 처리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는 등 회사의 내부 사정을 상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2004. 2. 13.경 불상지에서 '대표이사를 I으로 변경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대표이사가 F으로 되어 있어 돈이 묶여 있고 회사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처리하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4. 2. 2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J에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회사의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가 된다.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I 명의로 계약한 K아파트는 내 소유이고, 피해자와 결혼하면 거주할 곳인데,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으면 잔금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을 받아 늦어도 3~4개월 이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코넬대를 졸업한 회계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도 F, L, M, N, O 등 여러 여자들에게도 학력, 경력, 가족관계, 이름, 나이, 이혼 전력, 자녀의 존재 등 모든 신상을 속인 채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회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 7.경 F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채무자를 E, 연대보증인을 F으로 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리고, F 가족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여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시켜 안심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각종 연대보증 등을 서게 하여 돈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2004. 4.경부터 2005. 5.경까지 사무실을 수차례 옮겨 다니면서 가공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를 공급하는 일명 '자료상'으로, E는 무단 폐업자로 2004. 11. 19. 직권 폐업되었고 P는 2005. 5. 25. 직권 폐업되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 오일, 니가리 오일 등을 수입 판매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니가리 오일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국내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었고 그 외 쇼핑몰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13.경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620만 원을 E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4. 2. 25.경 피해자 어머니 J의 계좌를 통해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2. 13.경부터 2005.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456,910,000원 상당을 E 명의 제일은행 계좌(Q), P 명의 하나은행 계좌(R), I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제312쪽)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F에 대한 각 문답서 1. F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7쪽), V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21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관련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I 진술 청취, 피해자 J 계좌 내역 분석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첨부, 계좌추적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첨부) 1. 내용증명(W -> P), 파기통보서, 음성 공장 임대 및 매입 관련건(H), 잠정 합의서(H), 공정증서원본(약속어음), 약속어음, 상환계획서(H), 계좌거래내역(J), 여신거래약정서(중앙상호저축은행), 등기부등본(서울 송파구 X아파트), 대위변제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E 제일은행 통장 표지, 주식회사 E, P, Y, Z, AA, AB 각 등기부등본,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서울중앙지검 2006형제40102), 불기소 결정문, 고발서, 문답서(F, T), 자료상 혐의자 종결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내역, 계좌내역정리,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P 명의 하 나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I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E 명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냉각기를 갖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사업 제의를 받아 사이판으로 이동해 체류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인 2006. 6.경이었고, 이 사건 금전거래가 피해자와 E, P 사이의 일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전거래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6. 6.경 사이판에서 비지니스 허가를 신청하였고, 비지니스 허가를 취득한 후에는 미국에 투자 비자를 각 신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청을 한 후 미국령에서 출국하면 신청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006. 6.경부터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9. 2. 12.경 사이판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명령을 받아 그 이후에도 귀국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기간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종료일인 2005. 7. 15.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5. 6.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본, 사이판 등 외국에 체류한 목적 중에 이 부분 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국외체류 기간 중 그러한 목적이 계속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2006. 2. 14.부터 국내로 송환된 2015. 6. 14.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06. 1.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과하였지만 피해자가 2006. 2.경 외도 여성과 통화를 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아파트를 이용하여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려가고 3~4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6. 2.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선지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2006. 6. 20.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5. 7. 15.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1,753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고 추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피해자와 문제가 생겨 출국을 하였다. 출국 후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였고,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하여 본인이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765, 822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면하기 위해 출국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는지, 고소하였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비지니스 허가나 투자 비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사이판에 체류하던 중 사이판 거주를 위해 스스로 신청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여권이 사이판 법원에 의해 압류된 것 또한 피고인의 사이판 현지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이판 법원에 압류된 피고인의 여권을 압류해제신청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설령 여권 압류로 출국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 범죄 종료일인 2005. 7. 15.부터 피고인이 출국한 2006. 2. 14.까지 기간과 여권이 압류된 2009. 2. 12.부터 공소제기된 2015. 6. 29.까지 기간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나 그 합산기간이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에 미달함이 역수상 분명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E, P에 이를 투자한 것이다. 피해자의 동생 AC가 E, P에 1년 이상 매일 출근하였고, 피해자 또한 P의 이사로 등재된 후에는 회사에 자주 출근하여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E와 P가 올리브오일, 니가리를 수입하는데 위 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이름, 나이, 학력, 경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주면 위 회사의 운영자금, 세금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총 61회에 걸쳐 합계 456,910,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91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며, 미국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코넬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미국 회계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세금납부 및 세무사 보수, 다이어트 오일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L에게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있다. 피해자에게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사를 할 때 세금문제가 완벽해야하므로 약 6,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팀의 AD이 한 행위이긴 하지만 P가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은 아니지만 J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적이 있고,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며 피해자와 J를 보증인으로 세워 위 대출금이 대위변제된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의 부탁으로 E 이사,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T은 세무서나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H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81쪽)하였고,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U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H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대표이사, P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인이고,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랜드 기획실장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본인은 피고인의 본명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피고인이 본인에게 "앞으로 나를 H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L, F, M, 피해자를 동시에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을 당시 본인이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다 갚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사정들 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여성을 기망한 전력의 존재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E,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F은 세무서나 경찰에서 '2002. 10.경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내와 2002. 11.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을 H이라고 소개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코넬대 경제학부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법인 설립을 위해 본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 본인이 2003. 2. 26.부터 2004. 2. 17.까지 E의, 2003. 6. 24.부터 2004. 4. 27.까지 P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다. 피고인은 2003. 3. 이후 M, L 등의 여자를 만났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003. 12.경 피고인과 결별하였다. 2004. 1.경 피고인에게 위 각 법인의 등기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2004. 2.경에서야 본인의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F에게 피고인의 이름, 나이, 학력을 속인 것은 사실이고, F의 명의를 빌려 E, P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수사기록 제963쪽)을 하였다. 나) 2004. 2.경부터 2005. 7.경 사이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1.경 Z를 설립하며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였는데, 사업이 성공하면 AE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2002.경 1억 2,000만 원으로 인천 AF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여 친구 AG의 부인인 AH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2003.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3억 8,000만 원으로 AI에 있는 AJ 커피숍을 인수하였다. 2004.경부터 니가리라는 건강기능음료를 수입하며 1,0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에 8,000~9,0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F, I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05. 7.경 사이에 자신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수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러 관련 공장 중 횡성 소재 공장은 E나 P의 공장이 아니었고, 충북 소재 공장은 가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P는 2004. 9. 1. 충북 음성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겼는데,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2003. 7.경 8,000만 원을 사채를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며 F과 F의 오빠인 AK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고, 2003. 8.경 AK 명의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친구의 지인에게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U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AL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니가리를 수입하여 판매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3. 7. 15. AM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며 AK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7,000만 원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고,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72쪽)하였고, '피고인은 P 명의로 커피숍을 인수하였으나 월세는 물론 아르바이트비나 전기세도 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7쪽)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또 I은 검찰에서 'Z의 실질적 사장은 AE이었고, AE이 투자를 하였다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Z를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71, 1007쪽)하였다. 다) 2004. 2.경부터 2005. 7.경까지 E, P의 운영 상황 위 각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F, T, I은 일치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E나 P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5. P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W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며 서명란에 "(주)P 대표이사 代 H(경영실권자로서)"라고 기재(수사기록 제220쪽)하였고, 주식회사 AL에 대한 E 명의의 채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주)E 경영실권자로서 H"이라고 기재(수사기록 기록 1권 제39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이라는 가명으로 E,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 P가 정상적인 영업을 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E, P가 실제 물건을 거래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더해 보면, 위 각 회사는 적어도 2004. 2.경부터 2005. 7.경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매출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2. 3.경부터 2005. 8.경까지 피고인을 도와 E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4. 2.부터 2005. 5.까지 E나 P의 매출은 없었다. 반면 한 달 운영비로 약 3,000만 원이 지출되어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6,000만 원,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L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나 M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E는 제대로 영업을 하거나 운영이 되지 않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도 실제 물건 없이 형식적으로 개설되어 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실제 물건을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다이어트 오일은 샘플 1개를 본 적이 있을 뿐이고, 김치 관련 사업도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시제품도 생산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경찰에서 'P는 실제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몇 대의 컴퓨터가 있었을 뿐이며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53쪽)하였고, T도 세무서에서 'P의 직원이 3명 정도 있었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2달 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03쪽)하였다. 피해자가 E, P의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생 AC는 회사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였으나 주로 허드렛일을 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거의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었고, AC는 사무실에서 주로 본인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나 AC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AC를 속였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E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될 사이트가 아니라고 했고, 진짜처럼 만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나 본인이 이러한 사정을 AC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C가 앞서 1이 아이디어 단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던 김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AC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또 앞선 F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그 여성을 명의상 임원으로 등재하고 사무실에 방문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각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고, AC가 사무실에 상당기간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AC가 E, P의 운영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의 사용처 계좌거래내역(A)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J로부터 E, P, I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M, L 등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다른 여성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생활비, 카드 대금, 대출이자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학력, 경력 등을 속이며 결혼을 약속해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56,91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과 동생까지 속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5. 7. 29.까지 피해자, J 명의 계좌로 합계 140,086,057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 명목이나 액수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6의 피해금액은 2억 9,000만 원)와 같이 2004. 2. 13.경부터 2005. 7. 15.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656,910,000원 상당을 E 명의 제일은행 계좌(Q), P 명의 하나은행 계좌(R), I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중앙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9,000만 원 중 1억 원으로 J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 중 1억 원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대출금 1억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합계 456,910,000원을 넘어 656,91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E의 이사로 등재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G의 인감증명서 수통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G 소유의 서울시 서대문구 AN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분할등기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절차를 알아봐준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4. 12.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법무사 V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AP로 하여금 '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N 대 199m²(설정할 지분 갑구 5번, 갑구 7번, 199분의 132.66 G 지분 전부)", 등기의무자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한 후 G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근저당권설정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2004. 4.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위 A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건물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4. 29.경 위 법무사 V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AP로 하여금 '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N 대 199m²(설정할 지분 갑구 5번, 갑구 7번, 199분의 132.66 G 지분 전부)", 등기의무자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등기권리자란에 주식회사 AL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2004. 4. 3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위 AP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건물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건물근저당권설정신청서상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U이 작성해 제출한 고소장에 U이 2004. 11. 24.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당시 피해자가 U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문제는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각 건물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각 건물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혼녀 소유 건물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04. 11.경 본인이 등기부상 주소로 찾아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에 놀라지 않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4. 3. 3. 및 2004. 3. 30.에는 J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U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할 당시 할 당시 피해자를 대동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법무사 V은 검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때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전화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등기필증을 모두 갖춘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21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주식회사 AL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한 이유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당시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고도 위조를 주장하는 이유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위 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어 그 소유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구분등기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이를 법무사에게 문의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P의 이사로 등재해주겠다고 하여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갔는데, 이미 관련 서류가 모두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이사 등재 관련 서류 밑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가 있는 것을 모르고 도장을 찍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04. 4.경 재개발을 위한 구분등기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주택의 등기부를 확인해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U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은 2004. 11.경에는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2005. 5.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