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55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2. 19:0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 한 대 맞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남, 54세)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전거 전등을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여, 51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10.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 01:50경 동두천시 삼육사로 ,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2022. 10. 10. 23:28경부터 2022. 10. 16.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총 170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13. 23: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마시면 안돼?”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를 발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잠정조치), 잠정조치 통보서(피의자)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10. 13. 피의자의 범행 시간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수강명령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는 부수처분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잠정조치의 불이행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등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잠정조치결정을 추가로 받았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40

범죄사실 2023고단6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LG 베스트샵 포인트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포인트 구입 의사를 나타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G 베스트샵 421,000원 포인트를 345,000원에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을 임금하면 포인트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포인트를 전송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5,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한 다음 ‘나이키 맥스97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을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운동화 구입 의사를 나타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신발을 판매하겠으니 예약금 30,0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예약금만을 입금 받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3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투썸플레이스 카페의 초콜렛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을 본 피해자 G가 기프티콘 구입 의사를 나타내자, 피고인은 ‘26,000원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기프티콘은 전송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3고단771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아반떼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H가 구입을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의 I 편의점 앞에서 만나 승용차를 직접 거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부산 기장군 J건물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자동차 구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월요일에 직접 만나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채무를 변제할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1. 11:1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3고단849 5.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7:23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요금 납입이 가능한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채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유료 요금소를 통행하여 통행료 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7.경까지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16,9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LG 베스트샵 포인트 내역, C 대화내역, 거래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2023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금융거래정보 회신, 개인신용정보 회신 2023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미납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행료 미납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및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1,293톤 규모의 D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E 주식회사로부터 선내 전력공급용 경운기 발전기를 이동 설치하고, 노후 유압 파이프를 교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함께 작업을 할 사람으로 피해자 F(53세)을 고용한 다음, 2019. 6. 1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경운기 발전기 이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2019. 6. 21. 07:50경 유압 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산소용기, LPG용기의 밸브를 열어둔 상태로 위 용기들을 계류 중인 선박 옆에 두고, 산소절단기, 스패너 등의 작업공구를 소지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선박 갑판 하부 유압 실린더실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압 파이프를 교체하기 위해 유압 파이프와 연결된 플랜지 볼트를 풀어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볼트가 풀어지지 않자,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볼트를 녹이는 방법으로 볼트 제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누출, 고온의 비산 불티 등으로 폭발·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높으므로, 작업자는 폭발·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충분한 통풍, 환기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손상이나 마모 등에 의해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호스나 취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관 및 호스의 접촉부분은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산소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산소 공급구의 밸브는 잠가야 하며, 산소 호스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미리 그 호스에서 산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여, 폭발·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복, 내열성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소절단기 사용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통풍, 환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작업 전부터 미리 산소 공급 밸브를 열어두었음에도 산소 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산소 호스의 마모 내지 손상 여부, 취관 및 호스의 접촉 부분의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작업자에게 방화복, 내열성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산소절단기를 점화함으로써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화상(3도, 90%)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2. 15:18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화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각 사고현장 채증사진, 견적서, 검시조서, 감정물 사진, D 입건수리 견적 및 청구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화재선박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가스를 이용한 용접 및 절단 등 작업에 관한 기술 지침,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에 과한 기술지침,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서복명서, 중대재해 추가조서 의견서 송부,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도급금액, 작업방식 등 구체적인 도급계약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차장 I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정한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받기로 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작업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것에 E 주식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등으로 계약에 관여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산소용기, 산소 절단기 등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과 관련하여 산소용기, 가스용기의 호스를 연결하는 일, 자재를 옮기는 일 등 작업 준비를 시켰고, 피고인이 산소 절단기로 작업하는 동안 피해자가 뒤에서 작업하는 곳에 물을 뿌리는 일도 시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자 유족은 상당한 금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3도의 전신화상을 입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04:0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102라인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차된 차량을 크게 파손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4: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 23로 10에 있는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에어로타운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10경 서울 양천구 B,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치고 난동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지갑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고, 2020. 1. 9.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9. 11. 09:55경 경남 사천군 곤명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0. 2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위 가게 외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명태 4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13. 21:00경 위 D 가게 앞에서, 위 가게의 비닐가림막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갈치 6마리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향남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때 같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소재 G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0. 21:4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0. 21: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피고인이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E의 성명 옆에 마치 E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명의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2. 23: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추월하여 좌회전한 뒤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22,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7세)은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0: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폐기물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트럭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트럭 적재함을 잡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재함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달고 위 트럭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200m 끌고 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에서 떨어져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및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청취,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트럭에 매달려 있는데도 약 200m 동안 운전하여 가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업 문제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이렇게 긴 거리를 매달려 따라오리라는 것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6.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165에 있는 응봉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7경부터 03: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 봐, 당신들 112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6. 02:00경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165 응봉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2:0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경장 D, 순경 E에게 다가가 “씨발, 저 차에 누가 타 있길래 경찰들 2명이나 지키고 서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고, 휴대전화기로 위 경찰관들을 촬영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과 어깨 등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 조사 당시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은 안나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 못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 자체는 밀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경미한 편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4:4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방범용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06%, 약 2.7km 도로주행,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의 신고로 단속됨,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3회(2013년, 2014년 각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함, 종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4.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전선(아파트 저수조의 모터 고장을 감지하는 센서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손괴할 경우 아파트 전세대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됨)을 망치로 끊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4. 14:3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마트 유리창에 낚시대를 던진 뒤 마트 안으로 진입하려 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이에 항의하며 따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갓길에 놓여있던 나무 의자와 깡통 등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20:54경 천안시 동남구 C, ‘E’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이 산 물건값을 계산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계산대 아래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3L짜리 음식물쓰레기 봉투 2묶음 합계 2,4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00:00경 천안시 동남구 F ‘G’ 5층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난동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흡연실의 쓰레기통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에게 달려들어 경찰 조끼를 잡아채고, 쓰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뒤 얼굴에 침을 2,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1 피고인 A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주)D의 전 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평소 자신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온 피고인 A에게 다른 거래처들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상대 거래처명 및 공급가액, 품명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위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1.경 김해시 E건물, F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 C이 G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7번, 9번, 11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4,920,000원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9.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 C이 H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8번, 10번, 12~14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3고단342 피고인 A은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15.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7억 1,600만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9, 13, 15)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A J조합계좌거래내역, A K조합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J조합), 입출금거래내역(K조합),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료 이체 내역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상황(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범죄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앞 이면도로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70만 원, 2006년 벌금 500만 원, 2007년 벌금 200만 원, 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처가 차량을 막아서고 112신고를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약 2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