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7.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29. 07: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을 산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계산대에 세게 내려치며 "병 깨버리겠다. 너 때문에 징역 살다 왔다, 너와 네 마누라를 죽여 버리겠다. 너희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20: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광장에서 피해자 H(53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I 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하며 위 I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 내 친구를 때리면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7. 27, 15:2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경찰서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간이진술서와 이를 확인하는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날인 및 간인할 것을 요청받자, "이런 것을 내가 왜 하느냐"며 갑자기 간이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손으로 잡아 여러 차례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찢겨진 자필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조합),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의 죄인지 경위) 1. 추송서(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피해부위 사진,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의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간이진술서에 관한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H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낮 12시쯤 피고인이 자신에게 E 편의점 주인(피해자)을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53면), 피고인은 과거 2013. 9. 경 G역 광장에서 당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공갈하고 그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등을 저질러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공갈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리어 자신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을 복역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악감정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찾아간 동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H는 피해자로부터 술을 외상으로 가져오고 돈도 빌려 쓴다고 하는데 H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술을 안판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 알아보려고 갔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1권 138)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5. 7. 22.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1주일 만인 2015. 7. 29. 피해자의 편의점을 찾아간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E 편의 점이다. 2~3년 전에 징역 갔다 온 놈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 J, K이 위 편의점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만약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하였을 것임에도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간 이후에도 지인들과 함께 편의점 바로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하여 두기도 하였고, 분당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L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7. 30.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조사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곧바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기에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져 뒹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에 난 상처는 주먹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상, 하의에도 상당한 혈흔이 묻어 있어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입게 된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비교적 원만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다. 각 공용서류손상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협박과정에서 소주병을 계산대에 세게 내리치는 등 그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무고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