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2017고단38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 영업에 사용할 대포폰(F)을 구입하고 G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H 사이트상에 "I 예약안내 F 제목으로 시작하여 천안에서 최상의 수질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오피스', '이용시간 pm 12:00-am 05:00, 위치안내 : 천안 J(자세한 위치는 예약시 설명드립니다, 요금안내 : 60분코스(원샷) 130,000+@, 120분코스(투샷)260,000원+@, 옵션추가 : 핸풀, 입사, 스타킹 각 옵션 추가시 +1만원'이라는 내용과 여성의 사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K오피스텔 403호, 404호, 509호, 701호, 707호, 816호, 905호 총 7개의 객실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K 오피스텔에서 약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2.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K 오피스텔에서 약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20] 1.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 오피스텔 803호, 812호, 902호, 912호 등에 있는 M 운영의 'N' 성매매업소에서 알선실장으로 일하면서, M이 위 오피스텔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4~15만 원씩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화대를 받아 이를 위 M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L 오피스텔 802호, 805호, 823호 등에 있는 O 운영의 'P' 성매매업소에서 알선실장으로 일하면서, 01 위 오피스텔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4~15만 원씩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화대를 받아 이를 위 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O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자료 1. H 사이트상 IT 광고 캡쳐자료 [2017고단7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