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2013고단2249 [절도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4.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2012.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6. 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1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D은 2013. 6.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2.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2. 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2.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9.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7.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E은 2012.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로 자신들의 주거지인 구리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으로 정한 뒤, 이동수단으로 피고인 C의 학교후배로부터 빌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뒷자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4. 03:06경 인천시 서구 J 상가 119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장갑과 헬멧을 착용하고,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후드 티 모자로 얼굴을 가린 후, 위 대리점 출입문 옆 유리문을 앞뒤로 수차례 세게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뒤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16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7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합동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또 다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4. 00:00경 피고인 B에게 같이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2:30경 서울시 종로구 M 앞길에서 피해자 I이 그곳 노상에 세워둔 번호 불상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핸들을 좌측으로 돌린 후 운전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키선을 뺀 뒤 퀵스타트를 강제로 밟아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2:40경 서울시 종로구 N에서 피해자 O이 그곳 노상에 세워둔 시가 불상의 P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5:1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앞길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2대에 각 나눠 타고 와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 헬멧, 모자를 착용한 채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세게 밀고 당겨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합동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찾아가 함께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한 뒤 그들은 2013. 7. 7. 23:00경 구리시 T 에 있는 U 피시방으로 찾아가 피고인 B, 피고인 E을 만나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의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다시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4:15경 서울시 강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헬멧과 장갑,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수차례 세게 흔들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9,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9대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5. 06:30경 구리시 Y에 있는 Z사우나에서, 피해자 AA, 피해자 AB가 그곳 바닥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과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5. 09:30경 서울시 중랑구 AC에 있는 AD사우나에서, 피해자 AE가 그곳 바닥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과 AF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구리시 AG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둔 장소를 기억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문 밑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문을 열고 AF(기소유예)은 옆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AF과 합동하여 위 식당 문을 열고 함께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F과 합동하여 2013. 5. 19.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으로 AF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 절도 가. AI 식당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03:00경 구리시 AG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예전에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둔 장소를 기억하고 있음을 기화로 문 밑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시가 1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4:0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7인분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04:0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AJ 음식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05:10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J 음식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위 음식점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E과 AM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은 AM와 합동하여 2012. 2. 15.경 경기도 구리시 AN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AO의 AP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AM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1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AM와 합동하여 AQ 일대를 이동하면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AR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AS의 AT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상습으로,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고인 F은 합동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절도 이외의 범행] 8.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4.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동구 AU에 있는 친구인 AV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AV 소유의 번호판 없는 CB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203-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I 소유의 번호 불상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5. 05:00경 구리시 T에 있는 AW마트 앞에서, 피해자 AX가 술에 취해 인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3 스마트폰 1대와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4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5. 05:25경 구리시 T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X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분실된 AX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원 상당의 담배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338 10.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2. 7. 4. 01:30경 경기도 남양주시 BA에 있는 'BB' 술집에서, 피해자 BC(22세)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진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BC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00 1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D K5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3. 5. 13. 07:50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B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E(15세)에게 "너희들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 무면허로 경찰에 넘긴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BG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H 상가 뒤편 노상까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13. 09:00경 서울 동대문구 BH 상가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E(15세)에게 "아는 형사가 있으니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넘기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초 안에 돈을 가지고 오던지, 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오던지 빨리 결정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대, 55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대,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1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1.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I 앞 노상에서 선배인 BJ로부터 빌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건국렌트카에 콜 렌트를 요청하여 그곳에 출장 나온 위 회사 직원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BDK5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5. 11. 05:30경부터 2013. 5. 13. 12:40경까지 서울, 경기, 강원 일대에서 ㈜건국레트카 소유의 BD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5. 14. 17:00경부터 2013. 5. 18. 19:00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위와 같이 BE로부터 갈취한 번호판 없는 124cc 후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810 1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6. 04: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앞 도로를 모친 소유 BK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L(18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차량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좇아가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BM에 있는 BN편의점 앞 노상까지 위 피해자를 차량으로 좇아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뒤 피해자에게 "왜 깔짝대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 이 새끼야"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가. 2013. 5. 26. 일시불상경 모친 BO의 소유 BK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덕소 와부읍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앞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 같은 날 04:40경 동대문구 BM에 있는 BN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스즈키어드레스 B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08 15.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7. 1. 20:00경 경기도 구리시 BQ 앞에서 친구인 BR, BS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BT 소유의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49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B, D 진술 포함)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O, I, K, AL, AH, AA, AB, AE, AX, AS의 각 진술서 1. KB카드 이용실적, 카드 매출전표 1. 각 CCTV 녹화자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 D, E의 상습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소년으로서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위 피고인들에게 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나, 범죄경력조회와 의견서(수사기록 718쪽 이하), 소년보호처분사건 범죄사실 확인요청서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E은 절도범행으로 받은 소년보호처분이 2회에 불과하나 그 비행내역을 보면 여러 차례의 절도범행이 병합된 것이다). 이러한 범행전력 외에도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및 범행전력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의 조직성·계획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33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80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 2013고단28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20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R, B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절도와 관련하여 절취한 휴대전화가 30대가 아니라 19대라고 주장하나,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R은 매달 1회씩 재고조사를 하는데, 본건 도난 3일 전에 재고조사를 하여 실제 재고현황와 장부 내역을 맞추었으며, 휴대전화가 대당 80~90만 원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재고조사결과 오차가 10대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본건 도난 후에 즉시 기계명과 일련번호를 거래명세서에 적어 확인한 결과 28대를 도난당하고 2대는 점포 밖에 떨어져 부서져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판시 제7의 나항 절도와 관련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증인 AM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판시 제7의 가항 범죄와의 견련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7의 나항 절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어린 나이임에도 3건의 휴대전화 매장 절도를 계획하고 주도하였음, 피해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다수의 절도 전력 있음(5, 8호 처분전력 있음).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E에 대한 감금, 갈취는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소년임을 참작하여 소년범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함. • 피고인 B : 2건의 휴대전화 매장 절도에 가담함.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소년을 벗어난 성인범이므로 소년범감경은 불가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실효될 집행유예 전과를 고려하여 최소형인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2건의 휴대전화 매장 절도에 가담함.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위 휴대전화 매장 절도 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행 기여도가 높은 편임. 그 외에도 절도, 갈취, 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행을 저지름. 다수의 범행전력 있음(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본건 대다수 범행을 저지름).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E에 대한 감금, 갈취는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비상습 절도에 해당하고, 소년임을 참작하되,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1건의 휴대전화 매장 절도에 가담하였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삼겹살 등을 절취하였으며, 다수의 절도 전력 있으므로(9호 처분전력 있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가담정도와 소년임을 고려하여 소년범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듭한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함. • 피고인 E: 1건의 휴대전화 매장 절도에 가담하고, 가출한 후배들과 어울려 이른바 차량털이를 주도하였으며, 그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특수절도로 9호 처분을 받고 퇴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소년을 벗어난 성인범이므로 소년범감경은 불가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가담정도와 어린 나이, 상해 피해자 B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소형인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F :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