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1. 7.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증권매매를 위임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분증,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기화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동생의 장례식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입구에 전지를 사갖고 붙여갖고 도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전지 사가지고 아파트 앞 입구에 전지를 다 도배할 겁니다.”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8.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을 통해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서 위 출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22:2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내 OPT 카드, 전화기, 공인인증 다 가져가 1억 4천만 원을 빼돌렸다, 이 아파트를 전세인지 샀는지 그 돈으로 썼고 내일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왔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계란 약 15개를 위 현관문 및 벽에 던져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고소장 일부, 전화통화내역, 사진(현관문 및 옷), 각 문자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B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으로 전혀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설령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설령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 이 사건 발언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겁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을 줄 수 없다. 나아가 앞서 기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거침입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비추어 파악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집으로 찾아오라고 허락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자를 오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까지 찾아간 시각이 밤늦게인 점, 판시 아파트는 각 동 안으로 들어가는 공동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거주민들이 아니고는 임의적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소란을 피우기 위해 날계란까지 사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실제로 큰 소란을 피우면서 날계란을 피해자 주거지 외부 현관 부근에 투척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날계란을 사가지고 갔다고 강변하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태양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큰 소란을 일으켰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 및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기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계란투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은 과소하여 이를 높여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