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7

범 죄 사 실 B는 충주시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식료품 유통업자이자 동시에 사채업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B는 2010년경부터 충주시 일대에서 부녀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다음, ‘남편에게 사채를 쓴 사실을 알리겠다’라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하겠으면 몸으로라도 떼워라’라는 등 협박하여 채무자들에게 성상납을 요구하였고, 오랜 기간 B에게 시달리던 채무자들은 결국 2020년 6월경 B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D(54세)는 충주시 일대에서 계주로 활동하는 자로써 B의 사채사업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B의 채무자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B의 강간 등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B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들과 합의할 수 있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벌을 받아야 돼’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채무자들을 교사하여 자신을 고소하게 하였다고 오해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50년 지기 친구 사이인데, 2020. 12. 6.경 충주시 소재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보려고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힘이 되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B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12. 7. 18:30경 충주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를 발견하자 B는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끌고 가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부터 21:10경까지 약 1시간 40분간, B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행대교, 충주댐, 코타 등 충주시 일대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번 및 1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본건 112신고자 상대 유선수사 / 목격자 112신고내용 녹취록 / 112신고내용 확인 수사 – 신고자 H]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B는 충주시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식료품 유통업자이자 동시에 사채업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B는 2010년경부터 충주시 일대에서 부녀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다음, ‘남편에게 사채를 쓴 사실을 알리겠다’라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하겠으면 몸으로라도 떼워라’라는 등 협박하여 채무자들에게 성상납을 요구하였고, 오랜 기간 B에게 시달리던 채무자들은 결국 2020년 6월경 B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D(54세)는 충주시 일대에서 계주로 활동하는 자로써 B의 사채사업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B의 채무자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B의 강간 등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B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들과 합의할 수 있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벌을 받아야 돼’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채무자들을 교사하여 자신을 고소하게 하였다고 오해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50년 지기 친구 사이인데, 2020년 12월 초 B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다. 네가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B가 수시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한 까닭에, 피고인은 B와 피해자의 합의가 불발되면 B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B는 2020. 12. 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야 너 정말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거 불법감금이야, 나 끝까지 갈 거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에게 ‘목행동으로 가’, ‘충주댐으로 가’, &aposI로 가‘라는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개년아 너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이 씨팔년 왜 안 죽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제천시 J 부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고 차를 정차하자, B는 차에서 내린 후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B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빠져나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B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감금 행위에 가담한 것일 뿐, B가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가 없었던 까닭에, 자신에게는 살인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당시 B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것까지 이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은 B가 피해자와 강간 등 사건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자 피해자를 감금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 B가 갑자기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B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B와 오랜 지인일 뿐인바, 피고인이 B가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 범행을 도와주기에 이를 만한 마땅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B는 그간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B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며칠 전부터 연락을 피하였던 점, B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측 사람인 N과 통화를 하며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얘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당초 합의의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B는 당시 돌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거나 소지한 바 없고, 차량이 전봇대에 부딪혀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 주변에서 가져온 돌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위 및 살해 방법, B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바로 자살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살해 의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의 우발적 범행을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납치 당시 돌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면 B가 그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체포이후 B가 납치 당시 피해자를 돌로 치는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시에는 B가 돌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납치 과정 및 자동차에서 감금할 동안에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 및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격한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며 그 과정에서 ‘누구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 하여,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그가 그 사람을 살해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자동차에서 B가 피해자에게 한 말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B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강압적인 태도로써 그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말로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까닭에,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B의 살인 행위를 예견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위 살인방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