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E지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F분회장, 피고인 C은 위 F분회의 조직부장, 피고인 D은 위 F분회의 회원이다. 위 F분회는 ㈜G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운송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H는 계열사인 ㈜G에 골재운송을 맡겨 왔으나, 2016년 12월경 ㈜I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앞으로 그 업무를 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하였다. ㈜G는 2017년 1월경 지입차주들에게 2017. 3. 3. 만료되는 운송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위 F분회 측은 재계약을 촉구하며 2017. 2. 7.부터 운송을 거부하고 ㈜I 본사, 계열사 등지에서 집회를 계속 열었다. 1. 피고인 A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 북구 J 소재 ㈜I 계열사인 'K' 앞길에서, 본인을 주최단체 'L'의 대표자로, 방법을 '구호제창, 노동가요 제창'으로 하여 신고된 'M'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14:07경 위 집회 장소에서,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고 덤프트럭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C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던 N 운전 O 25.5t 덤프트럭에 날달걀 10여 개를 던져 창문 유리와 후사경 등을 더럽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대구 북구 P 소재 ㈜I 본사 앞길에서, 본인을 주최단체 'L'의 대표자로, 방법을 '구호제창, 노동가요 제창'으로 신고된 'M'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장소에서 약 150명의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이 투쟁 마무리하고 감옥 가겠다"고 발언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은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주머니에서 돌과 날달걀 등을 꺼낸 후 ㈜I 건물을 향하여 던져 2층 유리창을 깨뜨리고 1층 진열장 유리 및 건물 벽면을 더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앞에서, 본인을 주최단체 'L'의 대표자로, 개최장소를 '[R] 대구광역시 중구 Q(맞은편 인도)'로, 준비물로 '플랭카드 5개, 피켓 30개, 머리띠 500개, 방송차량 15대'로 신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장소에서, 4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일부러 방송차 150대 동원시켜 순회 투쟁했다. … 4명의 동지가 구속되어 있는데 이 투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앞으로 총파업 출정식이 남았다. 전국 조합원 3만 명 중에서 1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 400여 명은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R 출입구 앞에서 연좌하여 구호와 파업가를 제창하고 R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찰이 저지하였다. 이 틈을 타 이름을 알 수 없는 참가자 20여 명은 R 주차장에 신고되지 않은 천막(5m × 6m) 1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소음 유지명령 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고 명령하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대구 북구 P 소재 ㈜I 본사 앞길에서, 주최단체 'L'의 대표자로서 'M'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07:00부터 위 집회 장소에서, 고가 사다리차에 고성능 앰프를 장착하여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넘는 노동가 등을 방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대구북부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서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17:00경까지 84.8 dB 상당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소음 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7. 3. 21. 13:00부터 16:00까지 대구 북구 P 소재 ㈜I 본사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S 아파트 앞길을 거쳐 대구 중구 R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현수막을 부착한 방송차량 113대를 노동가, 장송곡, 연설문 등을 방송하며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이 골재를 운반하던 덤프트럭에 날달걀을 던져 창문과 후사경을 더럽힘으로써 시야를 가려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I 본사 앞길에서 'M'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07:00~17:00 위 집회 장소에서 고가 사다리차에 고성능 앰프를 장착하여 소음허가 기준인 75dB을 초과하는 크기로 노동가, 장송곡 등을 방송하였다. 집회 참가자 30~150명은 "K은 75명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부근 상가 소재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T 등 인근 업체 입주자 130명으로 하여금 전화 응대 등 통상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통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1) 나)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돌과 날달걀을 던져 피해자 ㈜I 소유 시가 385,000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 북구 P 소재 ㈜I 본사 앞길에서, 'L'가 주최한 'M'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2경 위 집회 장소에서 휘발유가 담긴 1.5ℓ 병을 가지고 와 몸에 부은 후, "오늘 감히 말하는데 한 명 죽을 각오로 미쳐보겠다. 반드시 투쟁하여 이기자"고 소리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분신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휘발유를 휴대·사용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그곳을 지나던 N 운전 O 25.5t 덤프트럭에 날달걀 10여 개를 던져 창문 유리와 후사경 등을 더럽힘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10:30경 제2항 기재 집회 장소에서, 휘발유가 담긴 1.5ℓ병을 가지고 와 몸에 부은 후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분신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휘발유를 휴대·사용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이 골재를 운반하던 덤프트럭에 날달걀을 던져 창문과 후사경을 더럽힘으로써 시야를 가려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이름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9. 대구 북구 P 소재 ㈜I 본사 주차장 닥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조세포탈"이라고 쓴 것을 비롯하여 물류창고 벽면 및 인근 주유소, 바닥, 본관화단, 전봇대 등 8개 장소에 "조세포탈", "투쟁",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쟁취하다", "위험" 등의 글을 쓰고, 해골 그림을 그림으로써 청소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W, T,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채증)사진 1. 소음유지명령서 수령증 1. 재측정수치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재물손괴(낙서) 견적서 1. 이중유리창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소음 유지명령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