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2019고단5019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 17: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 주취 상태로 들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그 옆에 있는 'D' 베이커리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차량이 가지 못하게 고함을 질러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4. 17: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D 베이커리'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가라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죽여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죽여뿐다, 마, 씹할 놈아, 야 담배있나, 담배 하나 도"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마, 장난같나, 미안 합니다, 야이 씹할 놈아, 죽고 싶나 씹할 년아 마, 씹할 놈아 잘못했다, 담배 하나 도"라고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 17:4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위 K에게 "장난하나, 씹할 년아, 귀를 째뿌까, 꺼지라, 이 씹할 년아, 가라, 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하고, 소파 앞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여러 번 내리치거나 밀치고 윗옷을 벗는 등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345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5019호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5:59: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용연동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57.8km에 인접해 있는 용연 졸음쉼터 출구 부근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이 위 고속도로 3차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이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 주행방법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속기를 중립 또는 후진으로 둔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위 고속도로 3차로 및 2차로를 가로질러 시속 약 7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계속하여 같은 날 05:59:54경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B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H(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및 위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2세)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5:5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용연동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57. 8km에 있는 용연 졸음쉼터 앞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1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정차 중이던 A가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나가면서 이 사건 2차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2세)을 외상성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타박상 등의 상해를, H(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등 1. 각 진단서(D, I), (H, G) 1. 각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속도) 1. 수사보고(포터 차량 전조등 점등 관련 영상 첨부), 포터 검증 영상 CD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CCTV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피고인 A 화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 J 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J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동생인데, 남은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08:5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반포역에서 같은 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발생 일시경 피의자 게임로그인 기록 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C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로그인 접속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일부러 위와 같은 상황을 작출한 것이라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당시 피고인의 가방은 노트북 전용가방으로 출장에 필요한 물품이 담겨 있고 우산도 걸려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부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방은 손으로 잡는 고리만이 달려 있어 손으로 잡거나 손목에 거는 방법 이외에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가방의 크기, 무게, 손잡이 등과 함께 당시 지하철이 출근시간으로 매우 혼잡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오른쪽 손목에 걸고 상당한 부피의 가방을 얼굴 내지 어깨 높이까지 들고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당시 지하철은 출근시간으로 몸을 움직일 여유공간도 거의 없었고(피해자의 D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지하철 상황을 최고의 지옥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몇몇 다른 지하철 이용객도 겹쳐져 여러 방행을 향해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손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는 최대한 살금살금 손을 피고인의 손 방향으로 다가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왼손을 뒤로 돌릴 당시 자신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여성의 팔과 심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지하철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할 지라도 손이 떨어진 순간 바로 이에 인접하여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엉덩이 접촉 사실을 문제삼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피해자는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며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계속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 역시 아까와 같이 계속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며 자신의 목적지로 향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이 강제추행을 범한 직후 행할 태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18:50경 진주시 AB 앞길에서, 피해자 AC이 채소장사를 하면서 가판대 박스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만원 상당의 현금과 온누리 상품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05:50경 진주시 AD시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AE이 손지갑과 휴대폰이 놓여 있는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손수레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증거기록 199면),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양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49

범죄사실 2012고단1649 피고인들은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F산악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0. 01: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을 향해 '주사가 심해 산악회 대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컵에 든 술을 뿌리고 침을 뱉고, 찌개냄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위 'H'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행인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2350 피고인 A은 2012. 10. 6. 1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헬기장에서 종전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 C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네, 너 때문에 치료비가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치료비는 안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길이 140cm)을 손에 들고 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 1. 증인 A,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등 제출관련) [2012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B), 벌금형 선택(C)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피고인 B) 비록 피고인 A에게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더라도, 등산화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A에게 하악부 골절, 상악전치부 중절치의 치근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960만 원 가량의 기왕 치료비와 턱뼈 금속제거술과 보철치료에 따른 향후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120만 원 만을 공탁하였는바, 피해회복 노력도 부족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4:40경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지인인 피해자 D(여, 38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뒤이어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고민을 터놓으려고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18.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10 피고인은 2020. 10. 22. 2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018 피고인은 2021. 3. 27. 02:20경 경산시 E 원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 소유의 (차 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와 위 승용차 앞 유리와 보닛 사이의 틈 새로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 부어 위 승용차의 엔진룸 부분 등에 오물이 스며들게 하여 약 3,864,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040 1. 2020. 12.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3:22경 경산시 F 앞 도로부터 경산시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19:30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청송군 I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4.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0:51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관련)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5부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12.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2. 17.자, 2021. 4. 18.자 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폭행,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성향이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폭행,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2021. 4. 2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25교 육연대 C중대에 입소하여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동료 훈련병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점심 무렵 위 부대 내 D소대 E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튀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와있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눌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2021 육훈소 인사명령(보충역) 제27호(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 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 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3세)은 모녀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거지의 전세계약 명의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자 그 후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 가 집에서 나가라면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8. 15: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재도구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별다른 예고도 없이 피해자 혼자서 거주하던 위 집에 찾아 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항아리 1개와 그릇, 압력밥솥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가. 2021. 2. 23.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정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2. 20.부터 2021. 4. 19.까지 B의 주거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결정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3. 12:22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임시조치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임시조치결정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5. 12:40경 서울 광진구 C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임시조치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12:40경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 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가위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과 출입문 도어락 등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임시조치통보, 피해자 전화통화내역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필요한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1:40경 용인시 처인구 B맨션 정문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이외에도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상해 등으로도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구속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부가 사망하였고, 피 고인이 피고인의 모를 부양하거나 돌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16. 2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9.경 이후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아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5 피고인은 2021. 2. 6. 19: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7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얼른 먹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손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20 피고인은 2021. 6. 16. 18:5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채, 여자 일행과 있는 피해자 F(77세)에게 그 여자 일행을 가리키면서 “나하고 어울리고 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있으신 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한방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움켜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356 피고인은 2021. 6. 1. 22:3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위 노래교실 업주 G과 노래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H(남, 59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비를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 1. 피해자 사진(손등 상처) 1. CCTV 영상자료 출력물, CCTV 영상자료 CD 2021고단44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2021고단63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자 C는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사경을 통해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CD제작 첨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6. 17.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1. 17: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에 있는 ‘가야 만남의 공원(일명 ’가야쌈지공원)‘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B(남, 47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B(남, 47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깨진 소주병 사진 1. 담배꽁초 사진 및 담배꽁초에 맞은 피해자 얼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위 폭행죄를 비롯하여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25.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누범 기간에 피고인은 위 특수협박죄, 폭행죄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협박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