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9. 7.부터 2018. 3.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776,008원 및 퇴직금 10,498,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5, 6, 9, 11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188,196원 및 퇴직 금 합계 91,286,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전항 기재 근로자 H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및13~22 기재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2018. 3. 23.자로 해고 통보를 함에 있어,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59,439,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임금 등의 미지급액이 합계 약 1억 6,2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14~22 기재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임금의 경우 체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근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G는 2003년도에 설립된 이래 2015년도 매출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후 대형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피고인은 최근까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를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업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11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 무하다가 퇴직한 B,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2: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좌회전 후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피해자 F(65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7경 포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89%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버큠로리 폐수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2:35경 위 폐수 운반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형산리 쪽에서 용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고, 도로 우측에는 버스정류장과 공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폐수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폐수 운반차량에 장착된 폐수 흡입호스 등이 풀리지 않도록 차량 정비 및 차량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폐수 운반차량에 장착된 폐수 흡입호스가 풀려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확인하여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폐수 운반차량이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을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쏠리게 되자 풀려 있던 폐수 흡입호스가 그때 마침 위 도로 우측 공터에서 벼 건조작업을 하고 있던 D의 몸통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72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5. 09:48경 상세불명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전보된 점, 피해자의 남편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19:45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서하면 쪽에서 안의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구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가사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방향지시등·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서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제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장,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진단서(F) 1부,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진단서(D) 1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세 번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위 위계공무집행방해 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인명 사고를 야기한 후 자숙하지 않고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두 아이도 사고로 인한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속초시 B에서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C펜션은 3층 건물로 2층, 3층을 객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2층, 3층 객실에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펜션의 업주이자 관리자로서 투숙객들이 베란다로 나와 활동할 때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고 그 난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 난간을 교체하면서 난간 소재로 목재(방부목)를 사용하고 난간과 2층 베란다에 고정된 철제기둥을 연결하지 않고 목재 난간 사이에만 나사못을 박아 연결하여 놓는 등 난간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한 과실로, 2017. 8. 5. 22:30경 위 C펜션 D호에 투숙하던 피해자 E(58세)이 위 펜션 2층 베란다에서 목재 난간을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그 순간 난간이 부러지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4. 4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파손되더라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난간은 실외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목재로 설치된 점, 현장감시결과보고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 난간의 설치 상태를 보면, 목재난간이 철제기둥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파손 및 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였던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이송·치료한 과정이 기록된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인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술기운에 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난간의 설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D i30 자동차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3명과,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위 경찰서 G과 소속 경장 H 등 3명이 I 스타렉스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i30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130 자동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H가 타고 있던 위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984,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1. 사진, CCTV 영상 CD 1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인기척에 놀라 갑자기 잠에서 깨면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자동차가 급발진하였을 뿐, 순찰차를 들이받아 도주할 목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잠에서 깬 다음 주변을 살피고 약 10초간 앞에 멈춰 있는 순찰차를 손으로 가리키는 모습, 이후 손을 내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모습, 피고인이 자동차로 순찰차를 충격한 후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않자 경찰관들이 피고인 자동차 조수석 창문과 앞 유리창을 삼단봉으로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을 자동차 밖으로 나오게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 및 경찰대학교 실습생인 J, L, M, F, K은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았고, 다시 문을 두드리자 웃음을 짓고 손짓을 한 뒤 자동차를 출발시켰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 밖으로 나오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 소유 자동차인데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자동차 운전석 부근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고 있었고, 순찰차에 경광등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순찰차를 손으로 가리키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고 있으며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동차를 출발시켜 순찰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평소 행동, 성격 등에 미루어 봤을 때 도주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에서 깬 후 단순히 놀라 실수로 또는 반사적인 반응으로 자동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자동차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주유소와 인도가 인접한 도로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 행인 등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손괴한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23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개인회생신청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8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0: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집어 들어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화장품 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CCTV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가게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8. 3.경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송 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송금액의 1%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E 검사이다. C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가 도용된 것인지 공범인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즉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조사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7. 1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인근 골목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F을 만나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87에 있는 동대구농협 본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0만 원을 (주)다나정보통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170012793051)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과장이다. 연이자 5.9%로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한 1,2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7. 15: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20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역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F을 만나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캡쳐 사진 1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역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통신수사 종합),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졌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요량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 등 다수의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관절 질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 방조한 금액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7:34경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남구 이천로 147에 있는 건들바위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버스가 정차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노마 선글라스를 벗겨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무타이어 수입회사 직원인데, 회사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절세를 하려고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만 사용하고 수수료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13.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85길 23-11 역삼성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주면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송금영수증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2:24경 동두천시 상패동 동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변공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비교적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차량으로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으며, 검거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에 불응하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말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2:5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님들이 술 먹고 난장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니한테 욕했냐고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에라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위 폭력범죄 전과들이 벌금형에 그쳤고, 2007년 이후로 폭력범죄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모친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402호에서 수년째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1: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4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위 여관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4cm, 손잡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며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03: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 E(남, 19세)이 친구인 F, G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왜 쳐다보냐, 어린놈들이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건 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의 가슴을 밀쳐 넘어 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36세)과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해자가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3. 01:5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재차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6. 18:30경 대구 동구 K 모텔 옆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L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증제1, 2호의 각 현존 1. 마약감정서 1. 진단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경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 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공격하여 중상을 가한 점, 아직 상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나쁘고 성행도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결심 후 상해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추가 배상을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 후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죄질과 성행에 비해 선 가벼운 형을 정하고 보석 상태는 계속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5:0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인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은 2018. 8. 12.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D 호텔' 뒤편 도로에서 고소인이 좌판을 벌이고 판매 중이던 물건을 강제로 철거하려 해 이에 항의하자 고소인의 신체를 억압하면서 빗장뼈, 갈비뼈 4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기에 피고소인들을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위 경찰서 E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면서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B 과 C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2018. 8. 9. G병원에서 발급받은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으로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고소장의 범죄일시가 위 진단서 발급일 이전인 2018. 8. 4.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진단서는 B과 C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진단서였고, B과 C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사본 1. 진단서, G병원 초진기록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내용이 중한 점, 범행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7:00경 포항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