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68 '킹콩쥬스 두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1차로 도로를 두정로 방향에서 성정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E가 운전하고 있던 F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피고인의 좌측에 정차해 둔 후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피고인의 좌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디스커버리4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스텝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올란도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897,000원 상당이 들도록, 디스커버리4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약 1,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 9. 19. 7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 9. 20. 18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1.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00경 광주 서구 E,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스트바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를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5-6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통원치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후 유사강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늑골이 골절되고 우측 귀에 이명이 들리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C)과 네이버밴드(D)에 투자유치 및 홍보목적으로 엄청난 수익이나는 것처럼 보이는 계좌사진을올려두었는데, 피해자 E가 이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해오자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환 마진거래(FX) 전문 트레이더이고, 국내 외국환 트레이딩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실력자인데, 현재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연간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수익을 내주겠다. 내가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음대교수인데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F 강사로 활동하고 있을 뿐, 위 대학교 음대교수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외국환 마진거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연간 20~1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과 2016. 3. 31. 이틀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내역 조회 1. 이메일 내용 출력물 2매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넷텔러사이트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13: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묵현로 15에 있는 21세기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면허취소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의 공용주차장에서, 담배속에 있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D 식당 부근에 정차한 E의 차 안에서,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5g을 현금 5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F과 함께 공모하여, 2016. 10. 16. 01:50 ~ 02: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모텔 502호실에서, 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위 F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6. 04:30경 위 5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추송서(모발,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투약관련 사안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경 대구 동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옆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서행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세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정신질환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1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5. 00:0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대신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하거나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건당 1퍼센트를 용돈으로 줄 테니 함께 일 해보자'는 제안을 받자 고등학교 동창인 E에게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E에게 D로부터 지시를 받기 위한 용도의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 E는 사회 후배인 F을 끌어들여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도 같은 용도의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D는 2016. 6. 13.경 E, F에게 "발급 신청한 G 명의의 롯데카드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종로구 H 상가 5호 I에서 15,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E는 같은 날 마치 G인 것처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위 G명의의 롯데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I'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롯데카드로 합계 15,08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을 교부받고, F은 밖에서 망을 보았다. E는 위와 같이 취득한 금을 상호 불상의 귀금속 매장에서 판매하고,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15,080,000원 상당의 금을 편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 등 귀금속 132,930,600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D는 2016. 6. 23.경 E, F에게 "발급 신청한 J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배송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신 수령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E, F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신용카드 배송직원을 만나, E가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 명의인 J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J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마포구에 있는 하나은행 ATM기기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E, F은 위 우리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의 예금 2,00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E, F은 합동하여 2,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예금 합계 24,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6번)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유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6월 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10년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을 카드명의인의 가족인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각 사기 또는 절도범행을 실행할 E, F 이사건 범행으로 끌어들이고, 위 E, F 등이 편취 또는 절취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E, F 보다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2016. 6. 13.부터 2016. 7. 11.까지 약 1달 동안 4 명의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등 이용하여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비록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해보상으로 회복되긴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해 회복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해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신용카드 명의인에서 신용카드 발급한 법인으로 전가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3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초등학교의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E에게 “F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업체에 철골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승강기 철골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의 업체가 피해자로부터 위 승강기 2대의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는 철골 공사를 하는 전문팀이 없었고, 피고인은 철골 공사 면허가 없어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위 공사를 다른 업체에일괄적으로 재하도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예정이었을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한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7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피해자 C과 'D' 종목에 대한 이견으로 다투던 중, 2021. 12. 25. 09:47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사용하는 갤럭시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G"이라는 게시글 밑에 "넌 아침에 발기도 안 되는 불쌍한 넘이자나, 나도 함 해줘? 니 엄니 길가에 개떼들이 먹버하고 수간 당하는 수준이라며? 애미애비 델꼬와서 곤장을 피떡으로 쳐야 정신차릴래? 떽 니 글도 클린봇이 박고 니 엄마는 길가에 박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임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성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욕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측을 성적으로 비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수위가 지나치긴 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모욕성 발언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3:1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정차시켜 둔 택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대로 못 간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허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겼는데 피고인이 쫓아 와 차문을 잡고 못 가게 하여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허리를 1회 세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최초 경찰에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너 못 간다 하니 (피해자가) 밀고 때리고 땅바닥으로 내동이 쳤다. 나도 2번 밀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과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다툰 직후의 상황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1:56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당시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이동구간 및 거리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2.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로 알게 된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모친이자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 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하고 렌털 제품을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7. 12. 9.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고 요금 납부 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 5,659,059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B 및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 및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8,050,63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경북 의성군 F에서 렌털 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B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노트북 렌털을 신청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92,000원 상당인 LG 15인치 울트라 노트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6~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9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 각 진술서 1.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H 고객센터 확인),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확인),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청구내역서, H 엘지노트북 렌탈신청서, H 컴퓨터 렌탈 신청서, H 삼성노트북 렌탈신청서, H 제습기 렌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급 지적장애인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준사기 피해자들의 지체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 합계 8,050,6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사기 피해자인 렌탈업체로부터 2,998,8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C’ 및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이라는 상호로 닭 및 오리 유통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8.경 ‘오디션’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그 남편과 별거 중인 사실을 알고 ‘닭 유통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여러 대의 외제차를 운행 중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일산 부근 40평대 아파트를 자신과 상의 없이 구매하였는데, 급한 대로 회사 자금으로 1억 원 가량을 보탰다. 그런데 그 아파트 등기비용이 부족해서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등기비용으로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산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사업장의 사무실 임대료,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및 세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그 차용금을 아파트 구매에 따른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통장 거래내역, 공정증서(2018. 10. 5.자),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J 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판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위 음식점 방면에서 '신천장미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CA110V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2.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5, 23:20 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시장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인중로63번길 한별프라이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6, 1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23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D을 향해 우산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A은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7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순경 J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F,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84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6. 12. 14.까지 서울 영등포구청 C 소속으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6.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부터 2016.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총 4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E공원 부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취득한 F 내과의원 의사 F 명의로 되어 있는 통원치료확인서 파일의 환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병명 란에 '상부 기도 감염', 통원치료기간 란에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1월 18일까지 1일간'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9.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E공원 부근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로 된 통원치료확인서 2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각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C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C 소속 주무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통원치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9일 동안 무단결근 등으로 복무를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건 범행으로 인해 연장된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임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1. 0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성명불상의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