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C중학교 역도부 선후배 사이로, 2022. 1.경부터 교제하다 2022. 3.경 결별하였다. 1.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09:1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빌라 E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13pro)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2022.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받았다. 3.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5: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13pro)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및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15:5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13pro)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5. 202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15:39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13pro)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2,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내재되어 있는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배포, 제공되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로 어린 나이였기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교육이수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