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B아파트 인근 노상을 출발하여 전주, 전북 정읍, 전남 순천 등 일원에서 약 120km 구간에 이르도록 C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27.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에서 전주로 이동하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가 심하게 손상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7.경 오전 무렵 D가 E를 위와 같은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D, E가 함께 도주한 사정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까지 D, E에게 책임을 넘겨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전주 소재 상호불상 공업사에서 D, E에게 “나는 보호관찰 중이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초범인 너희가 독박을 써 달라.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D, E로 하여금 D 또는 E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 E는 2019. 7. 1.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소재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우리가 전남 순천에서 C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훔쳐 서로 번갈아 가면서 광주, 정읍, 전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E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기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19. 잔여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점포위탁운영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와 서울 은평구 J건물 K호 등 2개의 휴대전화 멀티숍 매장에서 ‘L’라는 상호로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및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3월경 사이에 위 매장에서 이동통신서비스계약 및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IP11-128) 1대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위 매장 2곳 또는 서울, 인천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전화 75대 시가 합계 97,369,800원 상당을 M, N 및 중국인 보따리상 등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일시 관련) 1. 공정증서, 점포위탁운영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A), 점포위탁운영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1억 원에 가까운 휴대전화 기기를 횡령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지급되었고, 향후 보험금이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146 역전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팔우정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라 어두운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SONATA)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4. 14:39경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도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B)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메인화면 채증자료 1. 수사보고(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B’, ‘C’, ‘D’ 등에서 사용 중인 충전계좌, 총판 사용계좌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포폰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중인 아이폰 메모 내용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종이 수첩, 메모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체크카드, 유심칩 카드, OTP 카드 압수물 사진 편철), 각 사진, 각 계좌 및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모집 공급 대포통장 관련), 수사보고(A 사용 대포폰과 E 명의 대포통장간 연결),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의 가장,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수개의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은 체포 당시 압수된 돈이 전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얻은 돈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42면), 거주지 겸 사무실에서 압수된 6,855만 원은 그 전부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고(증거기록 제1278면), 차량에서 압수된 3,755만 원은 그 보관 형태나 방법(증거기록 제946-947면), 피고인이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이 술집을 그만둔 경위와 시점 및 그 이후 범행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원이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 근거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총판 수수료 약 5,000만 원 + 대포통장 사용료 1,500만 원 + 수고비 등(식대, 교통비 등) 명목 250만 원 = 6,750만 원(증거기록 제1442면) 검사가 구형한 추징액 중 일부가 몰수 대상물인 현금과 중첩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체포 당시 압수된 돈이 전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돈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42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피고인의 급여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F의 대화 내용도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1216~1217면), 피고인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21. 4. 30.전까지 범행 수익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겼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74면), 피고인 명의로 발견된 9개의 기업은행 계좌(증거기록 제1306면) 및 G은행 계좌(증거기록 제1314면)에서 발견되는 일정 단위의 고정적 입금 내역과 그 규모, 그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는 2021. 4. 19. 당시 잔고가 930만 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증거기록 제1306면), 총 5개 계좌에서 총 2,000만 원 상당의 범행 수익금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몰수 대상이 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441~1442면) 등을 종합하면, 추징의 대상이 된 범행 수익 중 몰수된 현금과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수익금 은닉, 불법자금 세탁에 기여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전체 도박 사이트 및 도금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공급, 다수의 접근매체 및 수익금의 다량 현금 보관 및 수익금의 입·출금 업무 등을 통해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공범, 대포통장 공급자 등에게 금원을 전달하였으며, 직원을 고용하고 도박사이트 관리자 계정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등 단순 총판으로 보기 어려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체포 과정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기존 진술을 조금씩 변경하였으며, 전체 범행 및 공범을 은폐,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2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해 줄 인출책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주류 등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전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받을 의도로 위 제안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10:0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6경부터 13: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은행 삼성역지점에서 2회에 걸쳐 3,999,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46경 나머지 2,000,000원을 자신의 D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3:17경부터 13:32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2,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5,999,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22경부터 13:38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에 위치한 E매장 삼성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한 금 5,9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4.경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인 ‘F’에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하였는데, 위 이력서를 본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직 중이면 카카오톡으로 연락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8.경 문자메시지에 남겨진 카카오톡 ID를 이용하여 대화상대방(대화명 : G)에게 아르바이트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고 대화상대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돈을 전달한 후, 2019. 5. 3.경 대화상대방에게 나머지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대화상대방은 상황을 알아본다고 이야기 한 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적극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던바, 피고인은 불법적인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터라 이 사건 아르바이트가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믿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삭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였던바,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한 D의 연차수당 3,199,920원과 2015. 12. 1.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연차수당 4,906,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181,650원과 2015. 12. 1.부터 2019. 9. 10.까지 가구판매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82,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진정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D는 판매대금의 수수료를 받는 독립된 사업자인 위탁 판매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와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와 D는 입사 이후 2018. 12. 31.경까지 고정급인 월 400만 원을 계속하여 지급받았다{비록 E와 D는 2019. 1. 1.경부터는 고정급이 아닌 매월 매출액의 6%를 각 지급받았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와 D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2018. 12. 31.까지 발생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증거기록 217쪽)}. 나. E와 D는 아산시 B 소재 ㈜C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9시부터 19시까지 매주 6일을 근무하였다. 다. E와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구정리, 가구설치와 그 사진촬영 및 보관, 매장 사진촬영 및 전송 등을 지시받았고(증거기록 83쪽 이하), 피고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가게이지 제 가게가 아닙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7, 18쪽)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라. E와 D가 입사한 이후부터 2018. 12. 31.경까지 그들의 가구 판매실적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E, D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구판매수수료를 매월 산정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E와 D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이를 설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와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을 따라 칠패로 방면에서 서소문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통일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나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정지규제표지판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산정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19:5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1. 2. 19:55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가 2021. 1. 5. 13:02경 충북진천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은 자신이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B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4:35경 같은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경사 F에게 “차량 뒷 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B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하며 깨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5. 13:02경 충북진천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A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D 음식점 CCTV 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관한 피고인들의 거짓된 진술로 말미암아 수사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구입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을 마칠 때 즈음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트코인’이나 ‘스포츠토토복권’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일자불상경 피해자 D로부터 700만원에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14.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H(주)로부터 57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약 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비록 편취 범의는 다투나, 향후 갚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한 차용금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0원 가량을 빌려 전체 차용금이 265,000,000원 가량 되는데, 피고인이 원리금에 대한 변제조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합계 130,000,000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에 있는 현충원역삼거리 도로를 월드컵경기장역 네거리 방면에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 덕명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녹색 점등 보행자 보호 신호가 작동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인 유성IC삼거리 방면에서 덕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CD(D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우회전이 있은 후 상당 거리를 진행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 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이고 그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위 각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였고, 위 우회전 진행이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까지 우회전 진입하여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소인 C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6.부터 2019.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년도에는 시간급 6,137원, 2018년도에는 시간급 6,521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6,521원을 지급함으로써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2016. 6. 7., 2018. 7. 7. D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지급내역, 미용소모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 임금 86,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임금 합계 9,318,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D의 퇴직금 17,444,578원을 9,003,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1:45경 울산 동구 B을 지나는 피해자 C(72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뭔데, 이 개새끼들아, 씨발 니 지금 나 잡아가려고 가는거가.”라는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는 우산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우산으로 위협하고 택시가 일시 정차하자 우산으로 택시기사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제20번, 33번),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마약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본인의 모발 등을 제출한 이후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 C와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 피해자가 부산 해운대에 수익형 호텔을 분양계약하여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호텔의 해약을 권유하고 호텔 측의 압류절차에 대비하여 부동산 명의이전 등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현금 1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것을 당장 갚지 않으면 경찰 조사에서 불리 할 수 있으니 6천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주식을 매매해서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09:00경 양산시 D초등학교 근처 피고인의 K5 차량 안에서 현금 6,000만 원(5만 원권 1,2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반면, 지인관계를 이용한 기망의 수단과 그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계속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이전 승객인 피해자 C(남, 37세)이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불상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진상을 부리는 주취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말로 대답한 것이 시비가 되어 E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박고, 어깨로 E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D이 2016년 말 위 법당을 고객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집 하는 여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서로 재수가 있다. 돈을 주면 3개월 정도 중국집 여자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한 후에 돌려받으면 일이 더 잘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하는 여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이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20,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돈의 용도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더라도 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3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착오’와 ‘30,000,000원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