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1:56경 대구 수성구 파동 172-7번지 우방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수성못오거리 쪽에서 가창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뒤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7. 12. 18:5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에서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문화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원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8. 11. 09:1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공항시장 건너편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항삼거리 앞 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내 'E' 식당 입구에서, 주변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골목 안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가 위 식당 입구 바닥에 앉자 그 옆에 같이 앉은 후, 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술 한 잔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현행범인 인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0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을 배웅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 가로 약 2cm, 세로 약 2cm)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실형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1: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식품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검정색 전선테이프를 붙여 구멍을 내고 쇼핑바구니 하단 부위를 가위로 잘라 스마트폰 카레라 렌즈가 바구니 바깥 쪽으로 튀어 나오게 고정시킨 다음 쇼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이 장착된 쇼핑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발췌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대구 서구 C 3층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 게임물 '그린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200점당 '멀티존 이용권 1장'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한 것으로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물이 모두 압수된 점, 현재 게임물 영업을 하지 않고 회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33

범죄사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그 인근 수면에 요트, 어선 접안을 위한 잔교, 폰툰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티스토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호, 제28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B 계좌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12:00경 전남 순천시 조곡동 순천조곡동 우체국에서 그전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 개설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C 대리', 이하 'C'이라 한다)와의 대화를 통해 소정의 대출심사를 거친 후 6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C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해 대출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계좌 개설을 위해 체크카드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의 후속절차 중의 하나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나. 비록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하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중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과 상당히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계좌 개설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C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계좌의 개설이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사용만을 허락한 것이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계좌의 개설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0:5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사거리를 담배인삼공사 쪽에서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대구 서구 C 원룸에서 문신 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중,2013. 5. 31.경 위 업소를 찾아온 D에게 20만 원을 받고 바늘, 문신기계 등을 이용하여 D의 어깨에 글자와 꽃 모양을 새겨 놓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용품, 간식 등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지역 일대에 있는 거래처에서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5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동물의 용품, 간식 등 대금 200,000원을 거래처 업주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넣을 돈을 피고인이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였으나 거래처에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지역 일대에 있는 거래처에서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 통영시 1에 있는 'J'에서 동물의 용품, 간식 등 대금 600,000원을 수금하였으나 거래처에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남지역 일대에 있는 거래처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85,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7. 부터 2012. 11. 22. 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하던 회사 물품인 동물 용품, 간식 등을 경남지역 일대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보관하다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와 같이 합계 16,620,2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6. 시간 불상경 진주시 K빌딩 1층 'L병원'에서 업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았으나 미수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려고 마치 업주가 날인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9. 시간 미상경 창원시 진해 M에 있는 'N'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7. 0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0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가 2012. 8.경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고 이를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후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아직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1: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5.경부터 2012. 8. 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5: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6.8.00: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5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7. 13. 19:1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충주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12.까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 둔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을 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우진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량, 음주경위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사를 운영할 당시 자신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사업 자금으로 위 D의 명목상 대표자인 E에게 5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2010. 10.경에는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F에게도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체국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교부받거나 운영경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10. 2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납품 대금을 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고, 기존 채무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9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8, 17항은 제외)에 걸쳐 합계 36,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1. 3.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품을 우체국에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고, 기존 채무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25,000원 상당의 댕기머리샴푸 150개(개당 7,500원)를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57,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주서, 물품인수증, 고소인 F 농협 거래내역 조회부, 고소인처 I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명세표, I 우체국 통장 사본, J 우체국 통장 사본, 고소인장부 사본, E 우체국 계좌 거래명세표, E 대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E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사를 운영할 당시 자신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사업 자금으로 위 D의 명목상 대표자인 E에게 50,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2010. 10.경에는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F에게도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체국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교부받거나 운영경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8.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납품 대금을 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고, 기존 채무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8, 1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F의 진술과 F가 제출한 고소인 장부사본(수사기록 3권 제91쪽부터 제101쪽)이 있으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다른 사기범행과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고소인 장부 사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기재가 없거나(범죄일람표 순번 제1, 8항),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인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범죄일람표 순번 제17항) 위 고소인 장부 사본은 위 공소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II, 2009. 2. 1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12. 11. 12.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보험에 가입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을 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3. 1. 12.까지 15일간 순천시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내부이상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289,3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1,290,000원의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9.부터 2014. 7. 15.까지 8개의 병원에 총 276일간 입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2,078,84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470,00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아 합계 56,548,8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계약사항, 계약조회서(삼성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라이프+), 계약조회서(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II), 보험계약청약서(무배당한아름플러스) 1. 보험사고일람표(삼성) 1, 사고 및 보험금 지급 일람표 2, 입원달력표, 각 입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1.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분석내용 회신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독촉), 수사보고(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결과보고, A 혐의점 정보사항 1. A의 블로그 출력화면, A , E 테니스대회 공고문, 제23회 F 테니스대회 참가선수 현황표(5. 31.), 제7회 고흥우주항공배 테니스대회 참가선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위 범행의 기간이 장기이고, 그에 따른 편취액도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0,000원을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현장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4:00경에서부터 15:00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공업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리 주제에, 내가 누군데, 차를 개 뭣같이 고쳤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자동차 검사 및 차량 수리를 하러 온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업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공업사'가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차량의 수리를 불량하게 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녹화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동 등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12. 12:27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앞 골목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자를 보조석의 유리창 사이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차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E(46세)의 친구 F이 빈 막걸리 병을 던져 피고인의 팔 부위에 맞은 것을 피해자가 던진 것으로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에어컨 실외기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 2. 14:59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길 27-1 노블하우스 앞 도로를 여물통 식당 방면에서 나경 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푸조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52세), 피해자 H(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4.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재활용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휴대폰을 수거해 가서 그 대금 34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폐휴대폰을 수거해 가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5,000원 상당의 폐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0.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1동 232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8-14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D XVZ13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