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75

범죄사실 1. B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으로부터 그 소유인 B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2. 2. 15.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E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826ℓ를 2,006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H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I으로부터 그 소유인 H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2. 3. 29.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I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913ℓ를 2,142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I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3. J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K로부터 그 소유인 J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들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2. 6. 20.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K가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018ℓ를 1,235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K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4. L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M로부터 그 소유인 L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각종 서류들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들을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들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2. 10. 5.경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M가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952ℓ를 2,236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M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5. N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O으로부터 그 소유인 N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들을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1. 4.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O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779ℓ를 1,306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O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6. P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전남 화순군 C에있는 주식회사 D에서 Q으로부터 그 소유인 P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1. 17.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Q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798ℓ를 불상의 크기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Q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7. R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S으로부터 그 소유인 R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3. 11.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S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허가 용적 1,153ℓ를 2,466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S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8. T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U로부터 그 소유인 T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4. 5.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U가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872ℓ를 1,490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U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9. V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W로부터 그 소유인 V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4. 11.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W가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123ℓ를 2,610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W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10. X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Y으로부터 그 소유인 X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5. 3.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Y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006ℓ를 2,046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Y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11. Z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AA로부터 그 소유인 Z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7. 9.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AA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006ℓ를 2,253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A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12. AB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AC로부터 그 소유인 AB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10. 1.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AC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832ℓ를 1,832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A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13. AD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AE으로부터 그 소유인 AD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3. 12. 5.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AE이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036ℓ를 3,200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A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14. AF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AG로부터 그 소유인 AF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4. 1. 8.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AG가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036ℓ를 2,272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AG와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15. AH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AI로부터 그 소유인 AH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4. 2. 20.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AI가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1,036ℓ를 2,897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AI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16. AJ 차량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AK로부터 그 소유인 AJ 차량에 장착된 활어통의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구조변경을 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크기의 활어통을 제작하여 장착한 후 F과 G에게 위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G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완료 증명서 등 구조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으며, F은 위 서류를 갖고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찾아가 마치 그들의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한 것처럼 그들 공업사의 직인을 받은 다음 그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014. 7. 21.경 주식회사 D에서 승인을 받은 위 활어통을 떼어내고 AK가 원하는 크기로 제작된 활어통을 장작한 후 볼트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와 활어통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활어통의 허가 용적 887ℓ를 2,006ℓ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AK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구조변경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3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