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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2:23경 세종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전과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검찰 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차량번호 1 생략) 영상 캡쳐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사망한 B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B의 소개로 B의 친구였던 피해자 C(여, 6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아파트 앞 마트 앞으로 불러내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북면에 있는 식당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인적이 드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농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히고, 조수석 좌석을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야이 씨발 미친 새끼야, 연애는 무슨 연애 개자슥아”라고 욕을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보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망한 옛 연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야간에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려간 뒤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음부를 수회 만졌는바,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7: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내에 있는 벤치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장소임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아래위로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0년부터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24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1세)이 떠들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화가 나 “너희들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0㎝)를 꺼내 보여주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게 한 다음 “G 회관에서부터 지켜봤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드냐. 내가 조폭 출신이다. 이 동네 동구청 직원, 경찰들을 다 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 너희 죽이려고 지금 동생들 불러서 오고 있으니까 기다려.”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 과도를 꺼내 보이며 “아는 동생들 불러서 너희들 다 패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위 과도를 꺼내 보이며 “내가 이걸로 너를 찔러도 나는 집행유예 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 위 노상에 도착한 피해자 H(남, 22세)에게 위 과도를 꺼내 보이며 “태도가 왜 그러냐. 내 동생들이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너는 내 동생들 오면 먼저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의 위험성이 크고, 새벽 시간대에 장소를 옮겨가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피해자들 모두 나이가 어려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내지는 유사한 범죄(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 미상경 순천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02경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가게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110만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 20: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원으로 있는 ‘F’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101 1. 재물손괴 가. 2020. 11.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22: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곳에 거주하다가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하여,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위 현관문의 은색 손잡이와 열쇠식 보조잠금장치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현관문의 손잡이와 보조잠금장치를 깨뜨려 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0.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호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초인종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의 관리자인 I가 새로 교체해 놓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색 현관문 손잡이를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95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18:00경에서 22: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J빌딩 앞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09:3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앞길에서 같은 브랜드의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개통 사기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이를 위 휴대전화 매장 유리를 향해 수회 던져 위 유리에 흠집을 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C, E,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및 현장사진 1. 영수증 사본, 가격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편의점주 전화통화) 2020고단51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각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021고단9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매장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자전거는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22:37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 전력 및 동종 범행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또는 ‘라슈’, 이하 ‘러쉬’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매 광고 누구든지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09:07경부터 휴대폰으로 B ID ‘C’ 계정에 “라인 D 텔레 D, ㄹ 10ml 250,000, 30ml 550,000[현재 품절], ㅂㅇㄱㄹ(미국정품) 30정 150,000, 60정 250,000, [확인절차] 글을보신 어플ㄹ의 닉네임을 알려주시고 해당어플로 저에게 쪽지”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다시 B ID ‘E’ 계정으로 리트윗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1. 4. 9.경, 2021. 4. 10.경, 2021. 4. 11.경 7회에 걸쳐 위 게시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러쉬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러쉬 매수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F, G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러쉬 5병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불상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후, 러쉬 약 1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5개, 합계 50㎖를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러쉬를 매수하였다. 3. 러쉬 매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 게시한 러쉬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러쉬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1. 4. 9.경 대금으로 20만원을 H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불상자에게 러쉬 약 1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러쉬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 게시한 러쉬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러쉬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1. 4. 10. 오전경 대금으로 20만원을 H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후, 서울 강서구 I, J 뒤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러쉬 약 1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숨겨 놓고 위 불상자에게 그 장소에 관한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러쉬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 게시한 러쉬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러쉬를판매하기로 하고, 2021. 4. 23. 23:00경 서울 강서구 K, L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대금 25만원을 받고, 러쉬 약 1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건네주어 러쉬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 게시한 러쉬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라인닉네임 ‘M’)에게 러쉬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1. 4. 29. 18:30경 서울 강서구 N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대금 25만원을 받고, 러쉬 약 1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건네주어 러쉬를 매도하였다. 4.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저녁경 서울 강서구 F, G호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러쉬의 병뚜껑을 열고 휘발되는 증기를 코로 수 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러쉬를 투약하였다. 5.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1. 5. 3. 14:39경 서울 강서구 F, G호에서 유리병에 들어 있는 러쉬 약 3ml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러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순번 17) 1. 각 내사보고서[B (인터넷주소 1 생략) 검색에 관한, C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99호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서(C이 추가 게재한 글에 관한, 피의자가 추가 게재한 글 확인에 관한, C이 피의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에 관한, 라슈를 판매한 정황 확인 및 매수자 인상착의에 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러쉬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소지, 투약의 점),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라목(러쉬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러쉬를 매수한 후 자신이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매도하고,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기도 하여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9: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이중주차 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뒷바퀴를 찢고 휀다와 범퍼 등을 수차례 긁어 수리비 약 3,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및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6:2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인도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내어놓은 상태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6세)에게 D역 위치를 물어보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영장집행결과) 1. 각 내사보고서(현장조사, 피의자 추적, 피의자 추적2, 피의자 추적3, 피의자 추적4)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버스 이용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과 2012년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불륜 관계인 D가 피고인의 친구인 E와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D의 처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D씨가 만나는 사람 G아파트 H호 E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 0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내용 등 확인에 대한) 1. A과 F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한 사정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노래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60세)은 2019. 4. 7.경 여동생들인 E, F, 위 F의 남편 G와 함께 위 C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4. 7. 22:25경 위 C노래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계산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위 E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하여 “미친 거 아이가. 어디서 침을 뱉나.”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F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따지면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도 따지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며,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다투었던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왜 뺨을 때리느냐’는 말을 듣고 일어나 피고인과 다시 다투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 사이에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0:20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평상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남, 73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딱딱한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3, 5, 6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물건을 버린 참고인 확보 및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경기도 역학조사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경로를 추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안양시 만안구 소재 ‘E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위 음식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위 음식점을 방문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2020. 5. 29. 물을 마시기 위해 위 음식점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교회를 다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협동목사직을 맡으면서 주말 예배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사본 1. GPS 내역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학조사관에게 거짓진술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역학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허위 진술한 사실을 자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7: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84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60㎝)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피해자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쁜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을 앓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 21:47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여, 3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세),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1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G, L, M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N병원 작성 회답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F,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고, 음주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약 50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1. 2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연신내역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배달을 위해 위 C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D(남, 3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헬멧이 벗겨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주변에 있던 불상의 사람들이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1. 2020. 8. 26. 19:4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6. 19: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F와 싸움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F를 만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26. 21: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6.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8. 27. 07: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0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0:1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9.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