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19. 10.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39세)의 처인 C(여, 38세)과 내연관계를 가진 사실이 B에게 들켜 B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B과 C의 주거에 들어가 C과 잠을 잔 사실로 B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고,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신고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C이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사진을 몰래 찍은 후 이를 SNS에 유포하여 B과 C의 자녀인 D(12세), 그 동생인 E(여, 9세) 및 그 친구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위와 같은 사실 및 B의 과거 범죄전력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B, C, D을 약점 잡아 압박하고 괴롭혀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8.경 피해자 C이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일에 찍은 사진을 SNS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C의 자녀들인 피해자 D, E이 언제든지 위 사진을 보거나 위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들어서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학부모들이나 피해자의 친구들 또한 언제든지 위 사진을 볼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위 사진이 피해자 모친의 사진이라는 사실이나 피해자 모친이 불륜을 하여 속옷만 입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채 살아가게 되고, 학교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사진과 함께 C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그 아래에 "C개년", "C야 정신차리고 살그라 그리고 니 식구들 관리잘해라 C 니애 D E F학교 G학교 다니는데 안 쪽팔려요? 진짜 B니 신랑 미치겠어요. 애들도 이글 볼겁니다."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및 E이 위 사진의 촬영대상인 C의 자녀임을 특정함으로써 위 사진이 피해자 및 E의 모친 사진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위 사진이 올라온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경에서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야 호로 새끼야, 니 애미 보지사진 보니 좃 쓰나? 개새끼야 오늘 안 꺼지면 F학교에서 학교 못 다니게 해줄께. 개호로 십새끼야 니애미 걸레인거 동영상봐서 알꺼다 니애비한테 보여주고, 니애미 동영상보면서 딸딸이나 쳐라 개새끼야 버림받은 십새야."라는 내용의 폐이스북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5. 8.경 B과 그 처인 C의 집에 가서 C와 잠을 잔 사실로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내연관계에 있던 C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2019. 1. 9.경부터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같은 해 1. 24.경까지 사이, 그리고 C이 경찰조사를 받은 같은 해 2. 23.경 무렵 수시로 C에게 "너를 부를 것이다.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면 다 끝난다. 그냥 잠시 다녀간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여 자녀들 문제로 피고인을 거역할 수 없는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9. 7. 18. 16:00경 포항시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60호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H에게 "A는 2018. 5. 8. 시험자료를 가져다주기 위해 집에 와 30 ~ 40분 정도 머물렀을 뿐 잠을 자고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2:00경 C과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다음날 아침까지 C과 함께 누워 잔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상해사건에서 원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벌금이 선고되자 2019. 9. 12. 피해자 B에게 "담주 학교 소문나게 해줄게. 담임 교장 다 만나서 니 이야기니 음성, 지금까지 재판과정, 니 도박으로 구속된 과정까지 다 말한다.", "내가 가는 순간 애들 소문 금방 날꺼고", "니 하나 때문에 징역갔다온거 D E이 친구들 다 알게될 거고. 리스로 돈없이 차빌려타다 지마누라 C 신용불량 걸리게 만들었고 닌 지금 법원에 애 데리고 사는데가 I 투룸 그것도 니누나 빠하는 사람이라 소문나면? 올려치기? 항소했고 나 두고 보자 니애들 죽는다ㅋㅋ", "하여간 난 사실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할께 믿던 말던 그건 선생 목이고", "사이버죄는요 죄송한데 ㅡㅡ 조서받고 나왔는데 죄가 없데요ㅜㅜ", "이 사실 E D 학교선생님께 니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돈 뜯어간다고 알릴께", "B 내가 지금까지 병신처럼 1년 넘게 가만히 있었는 이유 생각해봐라", "담주 지옥 볼꺼에요", "애들이 뭔죄야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8. 피해자 B에게 "니 진짜 그러다 뒤진다.", "니 곧 작업드간다.", "위자료 받아먹고 끝내기로 안했다? 거지야 곧 니 뒤진다.", "곧 조용히 묻어주마. 이 내용 니 아들 딸들한테 다 보내줄게. 니가 지금껏 얼마나 개좃같은 일했는지 애들이 불쌍타 아가리 똥내 나는 새끼야 내가 영덕가서 나를 언제 때렸노 시발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SNS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B의 사진 등을 올린 다음 "BJ 자해공갈단ㅋㅋ", "벤츠 올리스로 온갖 사기치면서 다니지 마세요. 참. 사기는 쳐야 되는데 차는 꼴랑"이라는 댓글을 달고, 피해자 J(C의 이모)의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등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J의 헬스장 회원정보를 올린 후 그 아래에 "자해공갈단 J 이 사람을 수배합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절 신고한다네요ㅋㅋ", "J 나이 50대 직업 우유배달 특기 사기 및 허위사실유포 공갈 무고"라는 댓글을 달았으나, 사실 피해자들은 자해공갈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원사건기록 첨부), 증거조사 결과,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증인신청서, A 휴대전화 위치추적통신영장,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화내역 및 착발신기지국위치, 수사보고(고소인의 주거지와 기지국설치 간의 거리), 지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각 녹취록, 가족관계증명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진술), 수사보고(녹취록 원본파일 확보 관련), 각 녹음 CD 1장, 수사보고(수사개시 경위 관련), 진행상황 조회, 수사보고(B 진술서 및 CCTV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A 인스타그램 게재된 글 제출 보고), 유포사진 및 피해자들 신상 특정 댓글, 수사보고(A, D 문자 내역 제출 보고), 각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A, B 문자내역 제출 보고), 각 녹취록 CD 1장, 피고인 전송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민사판결문 사본, 피고인 전송 문자메시지, 민사소송 진행상황, 수사보고(B 및 D 진술청취), 각 C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첨부 보고), 통신내역, 각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정식재판 청구서,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수사보고(A 상해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소송진행 경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C 관련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및 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C이 먼저 위증을 제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진이 찍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사진을 찍히는 것을 누가 동의하겠는가'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고 있어서 사진 촬영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라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촬영된 장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 촬영을 허락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사진 촬영에 대한 포괄적인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자료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소되고 난 후 전화로 또는 만났을 때 수시로 "그냥 잠시 다녀간 것으로 하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조사 전, 경찰조사 당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너를 부를 것이다.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면 다 끝난다. 그러면 그냥 잠시 다녀간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자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법원 2019고정60호 사건(이하 '관련 주거침입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부탁받은 대로 거짓 증언을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C은 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니 분명히 나 니 입으로 애들 법정에 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인정하자 그랬잖아."라고 말하자, C은 "내가?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주거침입 나왔을 때부터 내가 뭐라 했노? 그냥 이거는 그냥 가자고, 그래 (피고인이) 뭐라 했노? '야, 이 시발 년아. 이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라고 답하는 등 자신은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주거침입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위증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반응하였다(수사기록 450면). C은 이 법정에서 '아이들 아빠가 주거침입을 알게 된 것도 아이들이 말했기 때문에 ……….', '아이들을 경찰에 부르고, 법원에 부르기 싫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인정하자. 인정해도 벌금밖에 안 나오니까…….', 'C이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하고 C하고 대질을 해야 된다. 누가 자식하고 대질을 하고 싶겠나. 그냥 죄를 인정하고 말지……."라고 진술하는 등 C 스스로는 관련 주거침입 사건에서 위증을 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를 나름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C에게 폭행, 폭언 등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많이 싸웠다. 그러다가 나오는 게 아이들 얘기, 신랑 얘기, 가만히 안 놔둔다.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한다…….', '피고인이 그 동안 C에게 보여준 모습, 행동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은 이 법정에서 'B이 C에게 "왜(피고인에게) 바보처럼 맞고 있냐. 왜 맞고도 신고를 못하냐"고 물으니 애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관련 주거침입 사건에서 위증을 하게 된 경위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앞서 본 C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C의 현재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C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8. 21. 선고 2019고정14호 사건, 이하 '관련 상해 등 사건'이라 한다)으로 원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벌금이 선고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불륜관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인과 C의 배우자인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주거침입 사건, 관련 상해 등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8드단4273호, 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간남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진행 중에 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상간남이 아니라고, 진실이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왜 의심하느냐. 그런 식으로 1년 여 간 계속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욕설을 했다', '관런 상해 등 사건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문자메시지에 "너는 왜 맞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냐"라고 협박했다', '재판에 어떠한 새로운 증거물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늘 문자메시지가 오는 상황이었다. 자기가 재판에 불리한 정황이 나타나거나 하면 늘 이런 식으로 협박 문자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불쌍타 아동학대죄?ㅋㅋ 지나가는 B이가 웃는다", "약대강 처빨고 이러니 이혼당하지 븅아"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헬스클럽 주차장에 피해자가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한편,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수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였다. 관련 상해 등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019. 8. 2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변명으로 일관한 점'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은 2019. 12. 3. '피고인이 C과의 부정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전후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올려치기? 항소했고 니 두고 보자 니 애들 죽는다ㅋㅋ", "담주 지옥 볼꺼에요", "니 진짜 그러다 뒤진다.", "니 곧 작업드간다", "내가 영덕가서 니를 언제 때렸노 시발아."라는 등으로 피해자로 인하여 관련 상해 등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가중된 형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C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한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하여 보복목적의 협박, 아동학대, 명예훼손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피해아동은 정신건강과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