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8. 16:10경 대전 동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24시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아지야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6: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 아지야식당 앞에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가오도서관 방면에서 가오4가 방면으로 속력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비상등을 켜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과 눈동자의 혈색이 붉고 언행시 혀가 꼬이며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가오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가입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6: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리조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임야 경계에 설치한 시가 합계 약 250만원 상당의 조립식 철재담장(210cm×210cm) 8개, 담장기둥 20개 등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녹화사진, 지적측량결과부(대한지적공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30. 2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네거리 앞 1차로를 충남대 쪽에서 유성온천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행한 과실로 이때 전방 신호등이 변경되어 정지중인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34,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G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범행의 은폐를 도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 소재 D 슈퍼 부근 원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2. 6.경까지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부과된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추심자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말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잠시 근무하고 있던 위 F가 운영하는 목포시 G에 있는 'H 실내포차'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잘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이리 와서 앉아 봐라,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돈 앞에서는 위 아래가 어디 있냐, 개 같은 년, 돈 안 갚으면 섬에 팔아 분다. 너 이 씹할 년 능력 없으면 씹이라도 팔아서 돈 갚아라, 니기 딸 학교에 찾아가서 납치해서 팔아 분다, 너 같은 년들죽이는 건 기본이다. 사람 시켜서 차로 깔려 죽이면 누가 아냐. 나는 교도소 가도 형들이 다 뒤를 봐준다"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가세하여 인상을 쓰는 한편,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인간쓰레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위 실내포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으면서도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상을 쓰며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E와 사이에 5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대부 수수료로 10%인 50만원, 대여 당일의 이자 및 원금 변제분 10만원을 공제한 440만원을 65일에 걸쳐 일수 형식으로 변제하기로 한 다음 위 E가 지정하는 I의 계좌로 입금한바 있다. 피고인은 위 440만원 대여와 관련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E를 위해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위 E는 약정한 대로 위 44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에게 2012. 5. 23. 220만원, 2012. 6. 15. 5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대부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E가 위 220만원, 위 500만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2012. 9. 21. 21: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자신의 휴대전화(K)을 이용하여 "옆구리 누리지 말고 저나 받던가 하이소. 사기꾼 맞나 당신"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늦은 시각에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위 E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실내포차에서 피해자 E(여,41세)가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돈 안 갚은 만큼 담뱃불로 지져 볼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에 가져다 댈듯한 행동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인간쓰레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담뱃불로 위협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흉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등,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L 농협통장),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M)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채권추심관련 사생활 평온 침해의 점, 징역형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35

범죄사실 2016고정435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중고차 처분을 의뢰받거나, 위 회사 소유 차량을 임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경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위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5. 7.경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정644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인 ㈜C와 사이에 ㈜C 소유의 차량을 지원받아 그 차량을 렌트카로 운영하고 그 운용 수익 중 일부를 차량운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 운용 및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쏘나타 차량(F, 시가 1,870만원)을 인도받고, 2014. 9.경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쏘나타 차량(G, 시가 2,080 만원)을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량운용대금을 미납하여 2015. 9. 30.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합계 3,95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고정435사건의 쏘렌토 판매대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증인 H,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6고정644사건의 각 쏘나타 차량은 '차량 운용 및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데 ㈜ C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C 렌트카 업무운용 협약 계약서(사본),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계약서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쏘나타 차량도 ㈜C의 소유로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원한 차량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C 렌트카 업무운용 협약 계약서(사본), C 렌트카 보험청구내역(사본), 약속이행서(사본) 1.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 부족한 점, 횡령금 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쏘나타 차량 2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4-1

범죄사실 2017고단42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8. 26. 02:24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E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로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8. 26. 02:47경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로 이동하여 E이 승용차로 A의 팔꿈치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7. 9. 4. 13: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수사관 순경 G의 물음에 E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좌측 팔꿈치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사고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17. 8. 26. 02:24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36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9.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약 3주 진단을 받았으며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1 피고인들에게 해당 없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B 진술서, A 진술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H식당 CCTV), 수사보고(문자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고 그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관련 수사를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공갈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8. 22:3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0.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가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04:00경 서울 강남구 E 202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0. 06:5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3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 대금 3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07:47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16만 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 서비스 대금 1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09:17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15만 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 서비스 대금 1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월~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해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458-5 앞 도로를 강동전화국 쪽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의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0,6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13: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 소재 E 모텔 708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G 집에서 6일 정도 네가 한 행동을 전부 지켜보았다. 네가 나와 헤어진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부엌칼 옆면과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의 옆면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법률상의 처와 별거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지내오면서 상당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서 마지막으로 만나던 중 피고인이 다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 전에 술을 마신데다가 다시 양주 1병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면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 피고인은 2013. 6. 3. 01:4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터널 전방 20m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모(母) 소유인 E 갤로퍼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니스 약 5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 02:07경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같은 날 02:13경 같은 리에 있는 용화산 쉼터 전방 20m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니스를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품명 변경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투약·단순소지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7:0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중동교차로를 종달리해안가 방면에서 성산리 방면으로 죄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점등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성산리 방면에서 우측 세화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세렉스 화물차동차의 우측 앞 펜더를 위 승용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레스 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약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2013고단2393]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16:30경 전라북도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산천변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전라북도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에 있는 E모텔을 경유하여, 같은 날 11: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488]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건화된 전력이 있고, 2013.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로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던 전북 완주군 C아파트의 열쇠를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1. 4. 16: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시도를 하고 번개탄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살시도를 막는 바람에 자살하지 못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열쇠를 바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에서 충북 청원군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행사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된 충북 청원군에 있는 E모텔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려 하지 않자 위 모텔 밖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직접 위 모텔로 들어가 위 모텔 3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가량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주로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안 가면 행사장 가서 난리를 치겠다.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네가 살려놨으니까 그 만큼 당신을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코란도 밴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 다음 충북 청원군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할 목적으로 대변이 마려우니 급히 아파트에 들어가 용변을 보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듣고 먼저 피해자를 내리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2동 205호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돌을 들어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던져 깨뜨려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3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아파트 베란다 창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7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3. 8.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차량(D 코란도밴)으로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감금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지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의처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상황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고단2488의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가량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8. 17: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알루미늄샤시, 판넬 등을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17: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알루미늄샤시, 기름통 등을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 17:0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판넬 등을 자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상주시 E 뒤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철근(16mm×60cm) 130Kg 가량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3. 17:1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철근(16mm×60cm) 25Kg 가량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약 15년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15

범죄사실 2013고합315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부근에서, C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당신의 5년 방문취업 비자(H2)를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주겠다. 이를 위해선 총 3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우선 선수금 조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420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테니 필요한 비용 300만 원 중 먼저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3. 26.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입금자료 및 피해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0, 11) 1. 계좌입금증(증거목록 순번 4), F·G·C 계좌이체 자료, H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2013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내역(증거목록 순번 4), 각 입금명세표(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1/3인 4월을 각 합산) 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주권 등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11:40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2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던 주차금지 라바콘을 위 경비초소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경비초소 창문 1개를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4. 18:40경 원주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꺼내고, 꺼낸 소주병을 위 슈퍼 앞길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4. 19:10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G지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1항에서 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과 관련하여 그 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4: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E(47세)가 다른 사람에게는 새우미끼를 주면서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근육 일부 파열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및 회답 1. 사건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