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1. 2021고합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오빠인 C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21고합38 피고인은 2020. 10. 30. 02:30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남, 41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21고합79 피고인은 2021. 1. 31. 03:00경 제주시 H민박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K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로 피의자 동선 확인) 및 첨부 지도, 관련 사진 2021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등의 진술 및 CCTV 수사관련) 및 첨부 관련 사진, CCTV 사진 1. 사진(순번 10), 상해진단서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피해 부위 사진) 및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은 소년이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4년 단기 2년 가. 불리한 정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한 밤중에 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당시 13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뒤통수를 병으로 가격하여 그에게 12바늘의 봉합 시술이 필요한 열상을 가한 것으로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그 죄책도 중하다. 판시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한 것으로서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차례 받은 전력만이 있다. 판시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