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1. 2015고단1067(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기재 참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D를 단속 무마 등의 문제로 알게 된 이래 몇 차례 돈을 빌려 오던 중 2007. 12. 28.경 서울 종로4가 광장시장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전한 마사지 업소의 인수를 포기하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인수하려던 가게를 수리하여 다른 곳에 넘기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774(병합)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피해자 E이 그녀와 교제를 하던 남성이 피해자를 배신하고 중국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여 피해자가 그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남성을 형사처벌 받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위 남성을 찾아주고 그 남성을 위장 결혼으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관을 만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남성을 찾아주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33,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3, 이하 '순번 13'과 같이 약칭한다)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7, 12, 17) 1. 통장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이하 '순번 20'과 같이 약칭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3,000,000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비록 피해자가 인수하려 한 가게인지 피고인의 가게인지에 관하여는 다소 혼동하고 있긴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12.28.경 피고인이 가게를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 종전 빌린 돈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면서 수리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3,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건전한 가게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해 알아 본 스포츠마사지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자격증 취득도 어렵고 업소 다시 시작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인수를 포기하려 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것을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진술이며, 피해자는 그 재원 마련에 관하여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의 인출 내역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추이나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3,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각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2의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판시 제1의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개전의 정도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2015. 3. 26.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판시 제2의 사기범행 인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비합법적 의도, 동기) .판시 제1의 사기범행의 배경, 범행 경위, 판시 제2의 사기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 두 피해자에 대한 편취 규모가 합계 33,690,000원으로 작지 않음, 동종 전과 2회(벌금 1회, 실형 1회), 변호사법위반 벌금 전과 1회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2007. 3. 13. 경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 사건 해결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계기로 형성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7. 3. 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7길 수유시장 인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위 단속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단속 당했을 때 알았다면 바로 해결했을 것인데 아쉽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단속당한 것을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1~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5598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3172 판결 등 참조). 나. 구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와 포괄일죄 여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07. 12. 21. 전에 저질러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사기범행 중 순번 1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2007. 12. 21.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각 범행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15. 4. 13. 제기되었으므로, 순번 12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로 되지 않는 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해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순번 1~3 기재 범행, 순번 4~8 기재 범행, 나머지 순번 9, 10, 11, 12 기재 범행은 기망의 내용, 장소 등이 서로 다르고, 순번 1~3은 단속사건 무마로 벌금, 추징금 등의 발령을 막는 것과 관련되고, 순번 4~8은 피해자가 단속사건과 관련하여 2007. 6.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96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의 범행이며, 한편 순번 9~12는 단속사건 무마나 벌금 대납과는 무관한 단순 차용금으로 보이고, 각 기망내용도 서로 다르며(순번 9는 가게 수리비용, 순번 10은 차량수리비, 순번 11은 인부임금, 순번 12는 가게 수리비용이고, 순번 9와 순번 12가 가게 수리비용 명목이기는 하나, 하나는 부천에 있는 가게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용인에 있는 가게에 관한 것이다) 시간적 간격도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피해자는 검찰에서 벌금은 여름에 납부하고, 추징금은 두 달 뒤 가을에 납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바 있다], 결국 적어도 순번 1-11 기재 각 범행과 순번 12 기재 범행은 서로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거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시효의 완성 결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1 기재 각 사기범행에 관한 공소는 모두 구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지난 2015. 4. 13.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