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J((인터넷주소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5 생략) 등)’, ‘K'와 관련하여, G, H은 사이트 개설, 총 수익금, 종업원 및 서버 관리, 대포폰, 대포통장 및 고객 정보 조달, 직원의 배치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운영자들로부터 지분을 받고 베트남 현지 호치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 관리, 종업원 고용, 사이트 홍보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G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베트남 호치민시 L 17층 M호에서 주․야간 2 교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스타크래프트 등의 경기 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고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사이트 홍보 및 고객상담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피고인 A는 2017. 10. 1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1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9. 7.경부터 2019. 9. 24.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1. 22.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2. 13.경부터 2019. 4. 24.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4. 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준 후 남는 수익금을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한 후 H이 국내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 I 및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분배 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R, S, I,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외 4명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총책 G 등 공범사건 관련 증거서류 첨부),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서버 확인), 내사보고(추가 도박사이트 도메인 확인),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등 확인),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계좌 변경), 내사보고(V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신청), 내사보고(범행 V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 분석 거래내역 피벗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수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첨부,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범행 조직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4771 회신 등 도박계좌 정리), 수사상황서(본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도금 입금 합계액 및 현금 인출 합계액 정정),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 내역, 출입국 현황 1. W은행 등 회신자료, V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V 영장 회신, X․Y 영장 회신, 각 회신자료 1. 도박계좌 분석 등, 직전․직후 계좌 분석 도표, 계좌 변경 도표, 도박계좌 분석, 조직도, 범죄일람표 1. 후이즈 조회, DNS 조회 등, 검색결과, 아이피 조회내역 1. J사이트 캡쳐화면, K 사이트 캡쳐화면, 사이트 화면, V 대화내용, 범행관련 V 일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에서 주범인 G, I에게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하지 않고 추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는 그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70,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받은 급여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위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G 등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보수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돈이 주범들로부터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직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