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79

범 죄 사 실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8. 0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사법경찰리 순경인 E 외 4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 인치되자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지구대 내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그곳 경찰관 8명에게 “내가 너희들 모가지 날려버린다!”, “나한테 가까이 오면 때린다!”는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제70조), 긴급체포는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할 수 있고(제200조의3), 영장에 의한 체포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200조의2)고 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제212조).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현행범인인 것 외에 아무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체포·구속의 요건,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이라는 현행범의 특유한 성질,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보호하고 수사 외에도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에는 다른 체포·구속의 요건인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에 더하여 범죄 예방상 필요성(범죄가 계속될 위험성)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신분증상 주소지는 사건 현장인 안양시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경남 거제시였으므로 위신분증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거소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폭행 피해자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소재 확보의 어려움, 즉 도주의 우려에 따른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폭행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에서 처음 보는 D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는 일명 ‘묻지마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하여 D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D 쪽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 흥분을 완전히 가라앉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그래도 둔 채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예방상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체포과정에서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차에 폭행 피해자 D과 피고인, 그리고 경찰관들이 탑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충돌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앞자리 조수석에 분리하여 태우고 탑승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경찰관들과 함께 뒷자석에 태우면서 수갑을 채웠다는 경찰관의 판단은 합리적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현장 CCTV 등에 의하면 경찰관이 경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지구대 안에 인지되어 있는 동안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불필요하거나 상해를 입힐 만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장시간 고성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성 발언을 함에도 이를 촬영하는 소극적인 대응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피해자의 손짓에 과도하게 넘어지는 척 행동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일자불상 사진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이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0차례 넘는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폭행하여(다만, 폭행은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되지 않음) 출동한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긴 시간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서 깬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8. 01:40경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에서 G 등 민원인과 경찰관 8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사법경찰리 순경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빨리 경찰서로 보내! 씨발 개새끼야! 어린새끼가! 부모가! 니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병신 쪼다 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븅신 씨발놈! 개자슥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지구대 안에 있던 G은 수년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노숙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따라 지구내 안에 있었던 자로 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로 그 인적 관계 또는 신분상 관계에 비추어볼때 피고인의 욕설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 자신의 명예가 깎이는 일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상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욕죄의 보호법인인 피고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