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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여)와 함께 2016. 10. 14. 15:28경 부산 동구 대영로243번길 42 상해거리축제장 내 'E' 앞에서, 피고인 일행들과 같이 거리 구경을 하던 중 마침 같은곳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F(여, 27세)의 발을 피고인이 밟게 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씨발놈 새끼'라며 중국말로 욕을 하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6회 흔든 다음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같이 구경을 하던 남자 친구인 피해자 G(26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16:1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167 신한은행 초량점 앞에서 위 제1, 2항과 관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에게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며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위에게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하냐 씨발"이라며 위 I의 팔을 잡아 꺾어 밀치면서 허리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33

범죄사실 1. 2016. 1. 11.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인바, 2016. 1. 11.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지사장으로 투자 전문가인데,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3달 안에 이익금이 날 것이니 이익금이 나는 즉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의 지방 흡입을 하고 얼굴 몇 군데를 손보는 등 성형수술비가 필요한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성형수술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현금 5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종합계좌정보조회, 본인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녹취록, 녹음내역이 담긴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18. 이 사건 금원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화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투자금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은 장기투자된 돈이라 돌려주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다툼 당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으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녹음내역이 담긴 CD 재생시간 29:27 부분), 그밖에 위 금원의 송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 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15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250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여받은 것이고, 150만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4. 18. 위 금원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다툼을 할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150만 원은 빌린 것이고 250만 원은 피고인이 도와달라그래서 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녹음내역이 담긴 CD 재생시간 29:30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안양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안양시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덜어 내어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3.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1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17.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6. 14:00경 중국 광저우시 소재 일명 "B시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지퍼백에 담겨있는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15만원가량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15:00경 중국 광저우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방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19:26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우리은행 지점ATM기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E" 채팅을 통해 게시자인 F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5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F가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F가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송금시 촬영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이틀 간 빌려주면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발생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B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는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캐피탈 할부 건을 해결하고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4,330만원 상당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나, 약속대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반납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포기각서, 실시간 입금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자동차할부신청서, 진술서), 자동차할부신청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 강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로 "야,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역 부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평소에 아침 운동을 핑계 삼아 일반인들의 아침 출근시간인 07:00 무렵이면 D역에서 부산도시철도 3호선에 승차하여 덕천역까지 간 후 다시 덕천역에서 D역으로 되돌아와 체육관으로 귀가하곤 하였고, 피해자 E(가명, 15세, 여)는 등교하기 위하여 보통 07:26경 미남역에서 3호선에 승차하여 07:37 경 덕천역에서 하차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6.29.07: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부산도시철도 3호선 덕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와 근접하여 마주 서게 되자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자신도 몸을 움직여 다시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내리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6. 30. 07:35 경위덕천역에 다다를 무렵 부산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모습, 각 수사협조의뢰 ( 8 내지 10),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주변 탐문 내사 관련), 3호선 덕천역 내에 설치된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7, 21), 지하철 승차권 감식 수사보고, 지하철 1회용 티켓,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사항, 사진 첨부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0원 상당의 윈저 1병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86,500원 상당의 양주를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 J, G, V, M, P, C, AB, AE, AH,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2004. 이후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벌 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3회에 걸쳐 합계 438,325,3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및 집행결과 서류 일체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등) 및 첨부서류 일체 1. 수사보고(C 공소장 및 공범 판결문 첨부) 및 공소장 등 1.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유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일행인 피고인 B, C와 함께 2016. 6. 11. 2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빌딩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가다가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던 H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를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6. 6. 11. 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J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하자 주위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팔 놈아! 내가 알아서 할께.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팔 놈이 좆같네!"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에게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이제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 일행을 제지하며 분리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위 K의 외근 조끼를밀었다가 잡아당기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한편 피고인 C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N 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L을 잡아끌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재물손괴 부분 합의, 동종 또는 벌금 초과 범죄전력 없음) 무죄 부분 피고인 A, B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6. 11. 2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빌딩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가다가 피해자 G 이 운전하던 H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피고인 A, B이 번갈아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를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 피고인 B은 손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 O, P,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3명 중 피고인 A가 승용차의 범퍼를 발로 차고 조수석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사실은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다른 두 사람이 범퍼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거나(증인 Q)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G, O, P)고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 B이 범퍼를 발로 찼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Q 작성의 진 술서 중 "가해자 3명이서 차를 치고 발로 찼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도 발로 차량을 걷어찬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 정도인데, 피고인 C가 차량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Q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 3명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앞을 막아 시비를 고 욕설하고 위협했다는 것을 뭉뚱그려 이야기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행위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G의 진술은 그 자체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A, B이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수사기록 122면)만으로 피고인 B이 손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공동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5666₁ 피고인은 2016. 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 연서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억 원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0원, 2016. 1. 21. 3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956 피고인은 2016.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아이온' 게시판에 피 해자 D이 올린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0원에 게임계정과 아이템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계정 및 아이템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양수하였다. 2016+7724₁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아이온'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게임머니 등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게임머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757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온 게임머니인 '키나' 102억과 '주강' 아이템 4개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9 피고인은 2016. 7. 17.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빈다치 서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90억키나'와 게임아이템 '5강 명치 깃털'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씨소프트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2016고단5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2016고단7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7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게임스크린샷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동종 누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먼저 확정된 판결에서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들이 평가되어 권고형의 범위 및 선고형이 정해졌을 것이므로 양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5명의 피해자들 중 4명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은 C 기숙사 501호에서, 국내외 스 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104,530,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체육진흥투표권사이트 감시활동 보고, 사건송치 사본, A 명의 외환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흐름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B 107동 1104호에서, PC 이용, 불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D 명의의 광주우리신협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돈 10,86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에 따라 배팅한 만큼 환전을 받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계좌 및 도박피의자 특정 경위 및 수사) 1.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4. 7. 6.경까지 인천 서구 심곡동 주변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배팅을 함으로써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525회에 걸쳐 합계 1,353,1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4. 6. 21. 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에 접속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배팅을 함으로써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57회에 걸쳐 합계 621,33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여 도박의 상습성이 의심되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실질적인 도박 자금의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03:40경 하남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안대교 쪽에서 조안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트럭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운전자인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가 매우 커 사안이 전체적으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0: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21 일동도서관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9%의 매우 만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장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장에 도착한 뒤 운전을 하였기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