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친구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E 또는 F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G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J라는 사람이 금융계에서 7년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G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를 한 것 같다. 현재 G에 대하여 72건의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었는데, G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본인 보유하고 있는 지폐 일렬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방법은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에게 교부하면 이를 확인하고 계좌를 복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6:15경 아산시 L에 있는 M병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E 또는 F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인 J에게 깡통계좌를 팔아넘긴 증거가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에 필요하니 ’퀵서포트‘ 어플을 설치하고 금융자산 일체를 행정자산으로 압수하며 범죄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K 대리를 대전 중구 P에 위치한 Q 병원으로 보낼테니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 한 뒤 병원 앞으로 가서 돈을 모두 전해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1:09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E 또는 F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C 명의로 S와 T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된 사실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연결해 줄 테니 전화를 해봐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금 융감독원 U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V에서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체를 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체한 내역을 보내주자, ‘이체가 되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 V를 조사해봐야겠다’며 전화를 끊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것은 범죄자금으로 볼 수 있으니 이것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쪽으로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 금융감독원 U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5:5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금융감독원 소속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E 또는 F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약 1주일 동안 3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C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2,700만 원 가량이 반환된 후 공판과정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면서 분할 지급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 C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지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