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 피고인 B은 D의 실운영자로서, E과 사이에 파주시 F, G에 있는 단독주택 2동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택을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0.경 파주시 F, G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신축한 단독주택이 준공되면 내가 이전에 빌렸던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을 받아 이전에 내가 빌렸던 돈 1억 원과 원금 4,000만 원, 이자 600만 원을 합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주택 준공 이후 위 돈을 미상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를 건축주 E으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약정서는 건축주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도 투자약정서 내용대로 신축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의붓아들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8. 27.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 피고인들은 함께 K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2017. 10. ~ 12.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절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양평군 M 소재 임야 2,4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N로부터 매입하여 전원주택 34개 동 정도를 지으려고 하고 현재 1차로 11개 동의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2018. 2.경 완공하면 15~1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8. 2.말경 1억 원, 3.말경 1억 원, 5.말경 1억 원 해서 늦어도 2018. 5.경까지는 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고, 수익금 3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 현재 N 명의로 양평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심의중인데 그 상태에서 명의를 바꿔오게 되면 허가가 늦어지니, 다음 달인 2017. 11.초경 허가가 나오는 즉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등기 명의 및 건축허가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주겠다, 그렇게 명의를 변경하면 분양 시 피해자의 도장이 필요하므로 담보가 확보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 소유주 N와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O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 신축 공사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N로부터 승낙을 얻은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치르지 않는 이상 토지 명의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기도 양평, 양주, 파주, 남양주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였던 까닭에 인건비, 자재대금 부족으로 2017. 12.경부터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일 내 완공 후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설사 모두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1, 2차 건축분을 포함한 수익금이 15~17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을 뿐 2018. 2.경까지는 1차 건축분에 대하여만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므로 예상 수익이 5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완공 및 분양 이전인 2017. 11.~12.경에 토지 잔금 14억 9,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N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명의를 변경해주는 등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발주받아 양주시 Q에 전원주택 ‘R’ 42개 동을 시공하여 그 중 5개 동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원래 분양가가 1동당 2억 1,00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1동당 1억 5,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가장 노른자위인 1차분 AE호, AF호(도면상 2호) 2개 동의 분양권을 주겠다, 2018. 3.경 준공이 떨어지니 그때 입주해서 살아도 되고, 분양팀에 해당 동부터 먼저 분양하라고 지시하면 당장 1동당 6,5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대신에 분양권 가격 합계 3억 1,000만 원에서 위 1.항 기재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수익금 2억 7,500만 원을 상계한 차액인 3,500만 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양평, 양주, 파주, 남양주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였던 까닭에 인건비, 자재대금 부족으로 2017. 12.경부터는 양평 등 현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결국 2018. 5. 중순경부터는 위 양주시 현장 관련 공사 역시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시행사인 P 측에서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던 분양권을 회수하였으며, 위 주택 2동 중 1동(AE호)은 날림으로 축조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다른 1동(AF호)은 피해자에게 분양한 이후 같은 현장의 펌프카 업자 등에게 3중으로 분양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018. 3.경까지 위 주택 2동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 3,000만 원, 같은 달 10.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5] 피고인 A은 K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 피고인들은 함께 K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3.경 양주시 Q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보다시피 이곳에서 전원주택 ‘R’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8. 7. 31. 5,000만 원, 2018. 8. 31.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R AH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체납한 세금만 2억 원 이상이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양평, 양주, 파주, 남양주 등 여러 공사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상,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이 2억 원 이상에 이르러 2017. 12.경부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T’ 등 개인에 대한 채무가 3억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H’ 등 개인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이상 급증하였으며, 결국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부터 위 R 공사 역시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시행사인 P가 피고인들에게 부여했던 분양권을 회수하는 등 위 R AH호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145만 원을 건네받고, U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5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8. 8. 16.경 시흥시 V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금액 : 일금 일억사천육백만원정, 1. 상기 금액을 투자약정하고 일금 일억원은 K이 차용하고 일금 사천육백만원은 D회사 B이 차용한다. 또한 상환은 파주시 F, G의 단독주택 2동의 준공대출 후 즉시 위 금액을 지정 계좌에 반환을 한다. 2. 준공기간은 본 투자약정서 작성 후 1개월로 한다. 3. 지정일 미 상환시에는 법정이자 내에서 연체이자를 지급을 하며 준공시 미 상환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 2018년 8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8. 8. 20.경 파주시 F, G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금전차용증서, 투자약정서 1. 파주시 X 공동사업 계약서, 준공대금 사용내역, 집행내역 1. 계좌거래내역(H) [2020고단651]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9. 12. 17.자 제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관련) 1. O과의 녹취록, C과의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서 1. 약정서 사본, H 작성 약정서 1. R 공급계약서 사본, R 공급계약서 및 도면 1. 부동산매매약정서, 이행각서 1. 내용증명, 최고서 [2020고단1555]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초과), -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R 공급계약서 [2020고단1787]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투자약정서 1. 공동사업약정서, 위임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10, 2020고단1787] 1.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을 소개해준 것으로,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X 주택에 관한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에게 투자약정서에 대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준공을 위한 비용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건축주 E으로부터 투자약정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E 명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X 주택에 관한 지분이 있는 이상 위 투자약정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상호 D)은 2017. 10. 17. E 및 W과 사이에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파주시 F 외 2필지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전원주택(이하 ‘X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한 후 그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공사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으로 진행하되, 수분양자와 E, W의 동의하에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사전에 E, W에게 보고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X 주택의 건축주로서 2018. 6. 29. 피고인 B에게 대리인을 D으로 하는 포괄위임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임장에는 “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상기인 소유의 토지 파주시 F, G, AB의 전원주택 분양대행 및 계약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K 명의로 피고인 B으로부터 X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준공을 위한 공과금 1,7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이 선지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보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고 자신이 그 차용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원금 3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에게 ‘준공을 받아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채무자를 E,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 금액을 1억 4,600만 원으로 하는 판시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약정금액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중 일부로서 K 명의로 차용하는 1억 원을 포함시키고, 미상환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는 내용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정된 것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및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투자약정서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피고인 A이 아닌 E과 피고인 B이었고, 이들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 중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X 주택을 추가 담보로 확보할 수 있었기에, 피고인 A으로부터 기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3,7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 B과 E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공사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으로 진행하고, 공사대금 대출에는 E, W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사대금 지출 시 피고인 B은 E, W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준공을 위한 공과금 역시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게 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 B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B은, W이 공과금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W과 E은 이를 부인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 B의 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도 X 주택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이 부분 차용 과정에도 관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또한 E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위임장은 “분양대행 및 계약”을 포괄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구상 X 주택의 ‘분양’에 대한 업무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E, W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분양 외의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각각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로서의 E, 피고인 B, A의 관계와 E과 피고인 B 사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배분약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E이 공사와 무관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부담하는 기존 채무 1억 원을 자신 명의로 부담하고, 주택을 그 담보로 제공하는 것까지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다거나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건축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 A, B의 경력, 나아가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E에게 위임이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시공사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거나 이를 W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W이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E의 위임이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준공을 위한 공과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로서도 공과금 지급 등을 통한 주택의 준공, 준공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대출금을 이용한 공사대금 지급 및 공사대금을 수령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3,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준공을 위해 필요했던 공과금 액수는 1,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차용 당시 피고인 A은 위 공과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이 공과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준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마. 더구나 피고인 B이 실제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과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3,6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해간 후에도 피해자에게는 판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3,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단651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양평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한 예상 수익은 O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 A, C이 O로부터 양평 전원주택 신축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의 확언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8. 4. 23. O에게 다시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O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 주택 AC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A, C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차용 당시 기망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양평 전원주택을 2018. 2월경 완공하면 15 내지 1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3억 원에 대한 수익금 3억 원(이후 2억 7,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늦어도 2018. 5월까지 지급하고, 그 담보로 양평 전원주택 현장의 건축 허가절차가 마쳐지면 토지 소유권과 건축허가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피해자를 법인 대표로 해주겠다고 하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초안,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3-3권 553, 554쪽), 피고인 A이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O의 진술, 피고인 C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토지 소유권과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시인한 피해자와의 녹취록 등 다른 증거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A, C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기와 변제계획(양평 전원주택 신축사업의 수익성 관련) 피고인 A은 애초에 O이 시행사로서 진행하던 양평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다가, 자신이 위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하고, 2017. 10. 30. O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근거로 그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2017. 12. 20.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O로부터 2017. 12월까지 분양이 완료될 것이고, 1채당 계약금 5,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으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양평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건축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 A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진행 가능성이나 수익성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권 양수일로부터 단 두 달여 만에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거나 1채당 5,000만 원이 계약금 혹은 수익금으로 들어온다는 O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O은 법정에서, 양평 전원주택을 싸게 분양해서 빨리 끝내자는 약속을 해서 1채당 2억 8,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했고,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2,8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1채당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했다는 피고인 A, C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결국 피고인 A, C으로서는 장래 양평 전원주택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막연히 충분한 수익이 난다거나,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피고인 A, C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 C이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2017. 12. 20.경에도 양평 전원주택은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때에도 피고인 A, C이 2017. 12월 말까지 전부 분양이 될 수 있다는 O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차용 이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차용 당시 피고인 A, C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담보 확보 O은 N로부터 양평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O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고인 A 임의로 토지 소유권 명의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피해자 앞으로 변경할 수가 없고, 피고인 A은 N에 대하여 이에 대한 허락을 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와 땅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3권 304쪽).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토지 소유권 및 건축허가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는바,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 A,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게 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변제능력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 여러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어느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바, 각 공사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된 것은 아니었고 이들이 요구․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수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점과 아울러 피고인 A, C에게는 그들 명의의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점, O, N는 피고인 A이 2017. 12월 초순경부터 양평 전원주택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이후에 발생한 미분양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나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들에게는 약정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마. 변제를 위한 노력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양평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기에 위 현장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정산 받을 것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양평 전원주택 사업권을 다시 양수한 O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양평 전원주택 AC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차용금 편취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위 약정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O이나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통해 실제 변제받은 것은 없으며, 양평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사업권은 O로부터 AD에게 재차 양도된 후, 관계자들 사이에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A에게 위 현장으로부터 일부 정산 받을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3억 8,000만 원에 이른다거나 일부나마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 A,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 A, C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2020고단651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양주시 전원주택 R의 시행사인 P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K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P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K이 공사대금의 담보로 받은 분양권이 회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R AE호에 대한 건축 허가는 시행사가 받는 것이므로 허가 유무는 피고인 A, C과는 무관하며, R AF호를 3중으로 분양한 사실도 없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R AE, AF호의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피고인 A, C이 운영하는 K이 P로부터 R 신축공사를 수급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R AG, AE, AF, AH, AI호 총 5채의 대물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대물로 받은 건물 중 AE, AF호를 피해자에게 3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 중 2억 7,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 C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으로 갈음하고, 피해자가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인 A,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R AE, AF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P가 피고인 A, C의 K에 R 5채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사의 진행 및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어느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미수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금경색을 겪고 있었으며, 양평 전원주택 공사현장은 공사를 이미 중단한 상황이고, R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나 액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8. 4. 17. P는 피고인 A, C에게 잦은 공사 중지와 고의적인 공사 지체로 수분양자 4명이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공사계약을 계속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R AE호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지번이었고, 피고인 A, C은 시공사로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Z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R AE호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님(피해자)을 빨리 입주시켜야 되니까 지으라”고 해서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K과 P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제2조는 수급인인 K이 “공사 관련 대관업무(인허가사항)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한바(증거기록 3-3권 503쪽), 이러한 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인 A, C의 주장대로 건축허가를 받을 의무는 시행사에게 있고, 위 건물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건물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다. 나머지 R AF호의 경우에도 Y, Z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분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020고단1555] 1. 주장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1억 원은 R 전원주택 공사현장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 S이 피고인 A, C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고 싶다고 하여 차용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 A, C은 R 1개호, 남양주시 AJ 전원주택 1개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 C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C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경기도 양평군, 양주시, 파주시, 남양주시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어느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공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성고를 제대로 인정받거나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일시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금경색을 겪고 있었으며, 양평 전원주택 공사현장은 공사를 이미 중단한 상황이고, 양주 R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나 액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파주시 X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모두 중단되었다. 나. 피고인 A, C에게는 그들 명의로 된 책임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T에게 1억 1,000만 원, H에게 3억 3,500만 원, R 공사현장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합계 1,32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R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은 건물 중 AH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대물로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사의 진행 및 완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 A, C이 R 공사를 지체 및 중단함에 따라 시행사인 P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 이전에 다른 채권자인 T에게 R AH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자신은 건축하는 사람으로 공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아는데, 피고인 A이 볼 때 R이 공사가 원활히 될 것 같지 않아 2018. 3. 16. T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81쪽), 이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한 이후의 일로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차용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 A, C이 그 주장대로 이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전원주택 1개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로부터 실제 일부나마 변제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편취 범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편취액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의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사기의 확정적 고의로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위하여 편취금 중 일부인 합계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편취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아닌 이상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 H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공탁금회수제한 신고를 하지 않아 양형사유로 고려할 만한 통상의 피해회복으로서의 형사공탁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 회복 자체가 아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정도로만 고려한다. 범행 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장기간 이루어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변경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거나 피해 변제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고통을 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내용과 정도, 편취금액을 주되게 고려하되,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행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판결선고일 현재 비록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인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편취액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의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K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고통을 준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배우자인 피고인 A과 공동정범으로 동시에 기소되어 함께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 C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