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2019고단162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이라는 가명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잘 아는 로펌이 있으니 접대비나 회식비 등을 주면 당신 회사의 건강보조제를 그 로펌에 공급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강보조제 공급 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3,6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D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당신 남편의 임금 체불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남편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건 진행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년 8월 초순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남편 J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C으로부터 사건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자 마치 J의 채무자 K가 채무 지급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처럼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금연대보증확인서'라는 문서 상단에 채무자 K는 채권자 J에 대한 80,000,000원의 체불 임금 등 채무를 2019년 12월 말까지 3회에 걸쳐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하단에 "연대보증인, 하거 연대보증인들은 위 채무자의 채무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것임을 인정함으로 연대보증합니다. L 경기도 오산시 M빌라 N호, O 경기도 오산시 P건물, Q호"라고 기재하고, 허무인들인 위 L, O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해 둔 성명 불상자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 채무금연대보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법무사 사무실 인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금연대보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8. 1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에게 마치 계속하여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추가로 체불금 지급 관련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금 대리변제 확인서'라는 문서 상단에 채무자 K는 채권자 J에 대한 임금 체불금 8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 대리인 R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S 대표 R"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해 둔 허무인인 R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채무금 대리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법무사 사무실 인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금 대리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잘 아는 로펌이 있으니 접대비나 회식비 등을 주면 당신 회사의 건강보조제를 그 로펌에 공급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강보조제 공급 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14일경 1,0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접대비나 회식비 등을 주면 당시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을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강보조식품 공급 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일경 5,000,000원, 같은 달 20일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지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VIP 고객용 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지급할 예정이니, 계약금과 회식비 등을 주면 그 법무사 사무실과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해 6월 4일경 3,000,000원, 같은 해 6월 12일경 7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 아파트가 몇 채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등기 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AA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3,717,954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사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법무법인 AD에 취업을 시켜주겠고, 입사 보증금은 5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무법인 AD은 입사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X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800,00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살아라. 다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진행 중인 대여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급하면 대여금을 추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여금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심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AE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은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받지 못한 임금 1,3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임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같은 달 24일경 추가 경비 명목으로 현금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D건물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3건의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임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현금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J에게 "당신이 중국에서 집을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으니 선이자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J에게 "돈을 주면 일자리를 소개 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19 1. 임대차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AL 오피스텔 AM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게 해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2. 26.경 1,000만 원, 2018. 1. 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의 사위 A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AK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세금 폭탄을 맞았다. 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A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T,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송금내역서, 확인서, 각 약정서 사본, 피해금 사용 내역서, 피해자 남편 J 명의 통장 사본, 각서, 채무금 대리변제 확인서, 채무금연대보증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등, 본인금융거래, 확인증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3, 25, 36) 2020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AB, AE,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드대금 명세서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거래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0, 36) 2020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채무금연대보증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법무사 사무장 등이라 칭하며 법률에 문외한인 피해자들로부터 법률사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을 변호사이자 재력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 X과 교제하면서 그녀의 일가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4,000만 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