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8.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 소재 법무법인 G(이하 'G'라 함)의 대표변호사인바,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3. 초순경 B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면서 B으로부터 '사건을 소개해서 선임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20%-30%의 소개비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후, 2003. 3. 19.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B이 소개·알선한 의뢰인 H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료 2,000 만원에 수임하고 B에게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억 9550만원 상당의 사건을 알선받아 수임하고 B에게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720만원을 교부하여 사건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보고(수사기록 1권 61쪽 ~ 107쪽), B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수사기록 1권 123쪽 ~ 165쪽), 법무법인 G 여직원 I가 파일로 보관 중이던 사건 현황표 사본기록 편철(수사기록 1권 296쪽 ~ 305쪽), 법무법인 G의 경유사건 내역 확인보고(수사기록 2권 679쪽 ~ 701쪽), B이 알선하여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자료 첨부보고(수사기록 3권 787쪽 ~ 905쪽), J 인적사항 확인 및 송금원인확인 보고(수사기록 3권 1181쪽 ~ 1186쪽), K사건 관련자료 첨부(수사기록 3권 1187쪽 ~ 119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B에게 세후 4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월급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을 다른 사무는 처리하지 않고 사건소개만 하는 전문적인 사건 브로커로 볼 수 없는 점, B으로부터 관행에 따라 알선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결 격사유로 삼고 있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소장 범죄일람표 5, 6, 7, 14, 15번 기재와 같이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민사사건을 각 소개받아 수임하고, C 사건과 관련하여 12,000,000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사건과 관련하여 6,000,000원을 B에게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하고, E으로부터 공소장 범죄일람표 22번 기재와 같이 L의 형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하고,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하여 사건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뢰인 C, D에 대한 각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해야 하는 문제로 알선료를 수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위 각 사건에 대하여는 알선료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E이 법인에 소개한 L의 형사사건을 법인의 총무인 M 변호사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이 변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에게 별도로 소개비를 준 적이 없다. 3. 판단 가. B에 대한 알선료 부분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중 제1호의 1 내지 3(각 공판조서 등본), 중 제2호(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의뢰인 C에 대한 민사 및 행정사건을 2003. 4.경과 2003. 12.경에 수임료 각 3,000만원과 1,500만원에, 의뢰인 D에 대한 민사사건을 2003. 8.경과 2003. 12.경에 수임료 각 1,500만원에 각 소개하여 수임하게 하였고, 위 각 수임료 합계 7,500만원은 2003. 4. 7.경부터 2004. 1. 27.경까지 사이에 걸쳐 당시 B이 피고인의 수임료를 송금 받는 데 사용해 온 조흥은행 계좌에 모두 입금된 사실, B은 수사기관에서, 민사 및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에서 알선료를 지급 받지 않고 재판이 종결된 후 성공보수금이 지급되면 그 부분에서 알선료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C과 D에 대한 각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수 자체가 여러 건이고 수임료도 고액인 데다가 B이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 등과 친분관계가 있어 특별히 소개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양해를 받아 착수금에서도 알선료를 받았고, 이에 C에 대한 각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알선료로 900만원과 300만원을, D에 대한 각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알선료로 각 3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다만 C에 대한 각 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알선료 중 600만원과 D에 대한 각 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알선료 중 300만원은 미리 지급된 성공보수금에서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알선료를 편의상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돈이므로, 실질은 알선료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에 대한 사건의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 제1호의 1 내지 3, 증 제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후 자신에 대한 사건의 법정에서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의뢰인이 법인인 사건에 대하여도 송금된 수임료에서 알선료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수임료만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은 의뢰인이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제한 알선료 전액을 반환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법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과 달리 송금받은 수임료에서 알선료를 공제할 수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자신도 처음에는 법인사건의 경우 알선료를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관이 B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수임료로 2,000만원이 입금된 후 잔액에서 1,4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자 인출이 안 된 600만원을 알선료라고 단정하고 법인사건에서도 알선료를 공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추궁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면 N 변호사, O 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료를 수수한 부분은 문제삼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므로 액수가 큰 C과 D에 대한 각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사실과 다르게 "예"라고 답변한 것은 신문내용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알선료를 받은 사건의 수와 알선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당초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30여건에 8,890만원이라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25건에 7,850만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17건에 6,520만원이라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그 진술내용을 변경한 점, B에 대하여 당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알선료를 수수한 일만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다가 이후 N 변호사, O 변호사로부터도 사건 알선료를 수수한 일이 밝혀져 수사가 확대되게 된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3. 4. 초경 처음으로 법인인 C으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였을 당시 B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B의 조홍은행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에서 알선료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수임료만을 자신에게 인출하여 왔는데, 법인사건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발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다른 사건과는 달리 수임료 중의 20%가 법무법인 G에 공동경비로 선공제되므로 B에게 알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B으로부터 그가 공제한 알선료를 되돌려 받았으며, 이후 C을 포함한 일체의 법인 사건에 대하여는 알선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 P, J 및 Q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처음에는 알선료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B의 진술 내용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과는 대조되는 점, B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C, D과 관련된 부분만을 특정하여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1호의 1 내지 3(각 공판조서 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4. 초경 B으로부터 소개받은 C에 대한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알선료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법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임료를 전액 B으로부터 전달받아 사건 알선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성공보수금의 경우에는 B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자신의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C, D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알선료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E에 대한 알선료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R,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G 구성원 변호사인 R 변호사의 고교 동창으로 R 변호사를 돕기 위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양해 하에 사무실 한칸을 나누어 사용하되 법인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출근도 부정기적으로 하였으며 E이 소개한 사건은 R 변호사가 선임약정서와 선임료를 G의 총무인 M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관계로 G에서는 이를 R 변호사의 사건으로 처리한 사실,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선임하거나 법인의 사무장인 S를 통하여 선임한 사건 중 피고인이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M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 사실, 그런 사건의 수임료에서 10%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피고인에게 소송수행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고 추석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E이 R 변호사에게 L의 형사사건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M 변호사의 의뢰에 따라 1심 소송수행을 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도 G에서 선임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소송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공소는 위 항소심 수임료 500만원 중 200만원을 피고인이 E에게 사건 알선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E은 위 항소심 수임료를 언제 받았고, 그 액수가 받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다가 수사받을 때 R 변호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기는 2003. 9. 초경인데 L의 항소심사건을 선임한 것은 2003. 7. 11.경이고 위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받은 것은 위 항소심 사건이 끝난 2003. 11. 18.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다른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총무 변호사인 M을 의뢰에 따라 법인의 사건으로 변론하고 위 수임료 중 정해진 비율에 따라 소송수행료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L사건에 대한 소개료를 줄 이유가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이 소개료를 받은 항소심사건의 수임료 액수와 수임료를 받은 시기도 알지 못하였던 점, E이 알선료를 받았다는 시기가 선임시기 또는 수임료를 받은 시기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이 피고인으로부터 L의 항소심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