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8. 18:00부터 2020. 12. 19. 01: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19. 01:01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요금 4,44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 3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카드내역 캡처 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외근내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 캡처 사진(C카드에서 피해자에게 전송), 매출전표, 내사보고서(CD첨부 –CCTV 영상) 및 첨부 CD 영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조회 회신, J카드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I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 자특정),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분실 신용카드 발행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됨으로써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9: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커버-리어 범퍼 교환 등 443,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6. 14:4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술을 마시며 과거 말다툼하였던 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어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위 식당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중에 피해자가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A의 범행 도구인 소주병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최종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1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 B의 최종 폭력 전과로부터는 약 1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5: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사진 20장,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민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9. 2. 12.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E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 신규 신청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D이라고 전자 서명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기기모델명 AIPXSM-256, F)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2개의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E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온라인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 노원구 G, H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F의 기기를 아이폰XS(모델명 AIPXS-256)로 변경하기 위해 E 무선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성명 D, 생년월일 I, 핸드폰 번호 F이라고 작성한 뒤 신청/가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E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E 무선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E를 속여 휴대폰 3대를 임의개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3대(합계 4,618,9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E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해자 C(2019. 9. 4. 사망)은 오산시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은 2005.경부터 위 약국을 다니며 피해자와 거래해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에 교부하였으나 당시 위 E의 대표자인 F 등은 국제유가 폭락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로 구속되었고 피해자 역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여 수익을 남기면 E에 투자한 금액도 회복할 수 있다고 권유를 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55,000원을 받아 비트코인 채굴기를 판매하는 ㈜G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명의로 총 2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약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 2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약품을 외상으로 주면 외상값을 갚거나, 현금 대신 비트코인 채굴기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2014. 10. 8.부터 2019. 10. 8.까지 개인회생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약값을 변제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 상당의 약을, 같은 해 9. 9.경 600,000원 상당의 약을, 같은 해 10. 27.경 1,200,000원 상당의 약을, 같은 해 12.경 1,500,000원 상당의 약을, 2018. 1. 19.경 1,000,000원 상당의 약을, 같은 해 2. 13.경 1,000,000원 상당의 약을, 같은 해 3. 24.경 500,000원 상당의 약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400,00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았다. 2.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명목 금전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E에 투자한 1억 3,000만 원을 찾으려면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채굴기를 구입하면 월 10% 이상의 수익이 확실히 발생할 것이며, 10대를 투자하면 3년간 예상 수입이 288,000,000원이다. 내 명의로 채굴기 사업을 진행해서 약사님이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 주셨던 금액 전부와 이자를 상환하겠다. E에 투자한 원금 1억 3,000만 원을 반드시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일 뿐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거나 위 채굴기를 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계좌(I)로 2018. 10. 18.경 10,000,000원, 같은 해 11. 27.경 10,000,000원, 2019. 2. 11.경 5,000,000원,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및 첨부된 회신 1. 각 피의자 자필문서(증 제6 내지 14, 16, 17, 26호증) 1. 입출금거래내역(H 명의 계좌) 1. 4차산업 컴퓨터 공동 운영 계약서 1. 각 주식 교부증서(증 제29, 30, 31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으로부터 약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위 약품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거나 또는 나중에 약값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었다거나 또는 망인의 지시에 따라 약값 상당액을 채굴기 매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망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채굴기 매입 비용으로, 3천만 원은 망인을 위한 주식투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기소된 범죄 외에도 비록 사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허황된 권유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망인의 상속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그 곳은 주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3거리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하면서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나오면서 E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석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57경 시흥시 B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집에서 가슴 윗부분, 엉덩이, 허벅지 등이 드러난 피해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자신의 지인인 D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D-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물을 제공한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대출을 해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14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카카오뱅크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신용도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위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경 대안학교인 ‘B’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 C(여, 16세)은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과 동급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B 학생과 인솔교사 등 12명은 2014. 5. 5.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위 유럽여행 중이던 2014. 6. 8.경 이탈리아 여행 중 이동 및 숙소용 승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4:31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떡전교사거리 방향에서 청량리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며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3세)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준강제추행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24.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5: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지하 7에 있는 남구로역 인근 상가에서, ‘남구로역 인근 상가에 있는 택배를 받고, 그 택배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 가산디지털역으로 가서 물건 받는 사람에게 물건을 줘라.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놓여 있던 B 명의 농협카드(카드번호: C)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위 농협카드를 꺼낸 다음,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일단 보관하고 있어라’라는 지시와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21. 3. 26.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4:54경에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가서 우선 택배를 받으라’는 지시에 따라 그곳에 놓여있던 F 명의 농협카드(G)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와 H 명의 우리은행 카드 1장(I)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수거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카드 등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역 번역 및 첨부), 수사보고서(파의자가 양수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상대 통 24. 15:00로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범행일시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대로 인정한다. 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갤럭시10의 사진첩 검색), 수사보고서(CCTV 판독)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하나 더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국에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이 대출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D은행 계좌(E)로 4,727,45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마치 투자금 회수, 세금 환급 등으로 곧 돈을 마련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75,253,115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애견용 생수인 ‘반려애수’ 국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인터넷 쇼핑몰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문제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1권 제124, 12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반려애수 사업 등을 통해 차용금을 금방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7쪽, 증거기록 제2-1권 제98 내지 100쪽), 하지만 실제로 반려애수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1권 제125쪽)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2003년경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돈을 결제해 주어야 한다. 너무 급하니까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내 소유의 장어양식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 것이고, 그것 외에도 한 달 후면 미수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장어양식장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및 7. 29.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93,67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인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한 인건비와 식비 4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해주면 돈을 떼먹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없었고, 월세가 밀려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7. 00:30경 안성시 C, D호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장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3경 G 명의 H 계좌(I)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8. 17: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원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8. 13.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C호에서 술집에서 만난 D(여, 31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위 C호에서 본인의 아이폰X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위 D의 모습을 3회 촬영하고, 같은 날 01:00경 그 촬영물 중 사진 2장을 친구인 E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인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창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구매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인격에 대한 비존중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