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4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취급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2020. 4.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22:00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1.경 불상의 자(일명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 중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⑵ 2020. 4.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5. 23:00경 위 C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⑶ 2020. 4. 2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6. 10:00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네주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다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⑷ 2020. 4.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스분사기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로 허가를 받은 블랙타이거 가스분사기 1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중순 22:00경 세종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서울 중량구 면목동에 있는 도박장에서 불상의 자(일명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0. 4.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5. 23:00경 위C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6그램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0. 4. 2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6. 10:00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다시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2020. 4.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3119 피고인 A은 거제시에 있는 ‘K’에서 물량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L이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2015. 5.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 2015. 5. 7.경 사기 피고인 A은 2015. 5. 7.경 거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차비가 없어서 동생들이 내려오질 못한다. 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동생들을 데려와 같이 일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피고인의 딸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5. 26. 사기 피고인 A은 2015.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명이 일을 하러 갈 것인데, 당장 차비가 부족하니, 30만원을 빌려 달라. 3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거제로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사람들을 데려와 일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체 받은 30만원이 휴대폰 미납금으로 이체되었으니, 다시 3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7 피고인 B은 2018. 8. 13.경 경기도 남양주시 P에 있는 Q에서 중고차인 R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6개월간 매달 할부금 618,521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6,000,000원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도박 빚이 800~900만 원 가량에 달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를 매입한 후 바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던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인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직장정보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위 자동차 매매상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신청서가 제출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76 피고인 A은 2015. 1. 28.경 강원도 평창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1. 29.까지 잠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3만원 상당의 Y 스파크 승용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9.경 강원도 정선군 Z에 소재한 AA에서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74 피고인 A은 2014. 9. 16.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D과 신차 오토할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AE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구매대금 1,230만원을 대출받고 2014. 9. 1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60개월간 매월 237,221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 즉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확정) 2020고단2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소변), 각 마약감정서(모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약 투약당시 사용한 주사기 사진 등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총포허가내역조회서첨부), 총포상세보기, 총포조회내역서, 총기소지자허가내역조회화면 2020고단3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인쇄물 1. 수사보고(A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분석) 2020고단36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채권계산서,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수납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권리행사최고서, 지급명령 2020고단39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청약서 2021고단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등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수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가스분사기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