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928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4.경 ‘C’, ‘D’, ‘E’ 등의 정치목적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2019고정92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6명이 참여한 ‘E^^’ 이라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고 한다)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닉네임 ‘F’를 지칭하여, “남자라면 미치도록 갠톡하고, 회유해서 꼬셔되는 뇬은 부산 사하구 G 셋빵 사는뇬. 사랑해요!! 존경해요로 꼬신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채팅방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하구 H 13평apt에 누가 산다더라 시가 2천만 원짜리 자기집 아니면서,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과 쌍욕 정말 역겹고 가증스럽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98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채팅방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닉네임 ‘F’를 지칭하여, “CEO에도 강남에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 미코진, 대구 매코진, I 사모와 절친, 중국에 남편이 사업가다 했다. 죽었다 했다, 혼자 사니 밤이 외롭다라고 뭇 남성을 꼬셔댔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채팅방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닉네임 ‘F’를 지칭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까만 옷에 뚱이 연변이야’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들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행세를 하면서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8. 2. 23.자 명예훼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19고정928 사건의 증거기록 6쪽의 캡쳐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바일 포렌식에 의한 감정결과회보서, 분석결과CD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초까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활동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채팅방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8. 2. 23. 카카오톡을 통해 제3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중에 “남자라면 미치도록 갠톡하고, 회유해서 꼬셔되는 뇬은 부산 사하구 G 셋빵사는뇬. 사랑해요!! 존경해요로 꼬신다!!!!!”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채팅방은 경우에 따라 임시로 새로운 닉네임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접속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예훼손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설정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전송한 메시지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각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부합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8. 4.하순경 명예훼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2019고정928 사건의 증거기록 13쪽의 캡쳐사진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이 2018. 4.하순경에 전송된 것인지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바일 포렌식에 의한 감정결과회보서, 분석결과CD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초까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활동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채팅방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8. 4.하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제3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중에 “사하구 변두리 G 월셋방에 사는 100키로짜리 늙은뇬 얼마나 못났으면 나타나지도 못해요 누가 실체 볼때는 우황청심환 먹어야 한다 했는디 영계 흉내내는 가짜말투에 넘어간 뱅신들은 실물이나 보고나서 상대하지”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채팅방은 경우에 따라 임시로 새로운 닉네임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접속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예훼손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설정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전송한 메시지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각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부합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8. 5. 6.자 모욕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2019고정928 사건의 증거기록 12쪽 캡쳐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바일 포렌식에 의한 감정결과회보서, 분석결과CD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의 내용은 이 사건 채팅방이 아니라 “J”이라는 별개의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초까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활동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채팅방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8. 5. 6. 카카오톡을 통해 제3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중에 “사하구 H 13평apt에 누가 산다더라 시가 2천만 원짜리 자기집 아니면서,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과 쌍욕 정말 역겹고 가증스럽다!!”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의 내용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8. 8. 19.자 모욕 및 같은 달 21.자 명예훼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2019고정988 사건의 증거기록 134쪽 및 136쪽의 각 캡쳐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바일 포렌식에 의한 감정결과회보서, 분석결과CD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내용은 이 사건 채팅방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팅방에서 전송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내용은 이 사건 채팅방이 아니라 ‘K’라는 채팅방에서 전송된 사실, 피고인이 2018. 8.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제3자에게 발신한 문자내용 중에 “CEO에도 강남에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 미코진, 대구 매코진, I 사모와 절친, 중국에 남편이 사업가다 했다. 죽었다 했다, 혼자 사니 밤이 외롭다라고 뭇 남성을 꼬셔댔다”는 내용과 ‘까만 옷에 뚱이 연변이야’라는 내용은 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의 내용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