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병원의 이사장으로서 Z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제이자 Z병원의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총무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Z병원의 총무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총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D는 Z병원의 보험과장으로서 보험금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E는 Z병원의 수간호사로서 수술실 보조업무를 총괄하고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수술재료의 청구 및 전자차트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F은 Z병원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Z병원에 대한 의료재료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AA(2012. 2. 15. 주식회사 AB로 상호 변경, 이하 'AA'이라 한다),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에서 구매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Z병원은 의료법인 AD(이하 'AD'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425병상 규모의 지방 종합병원이며, 피고인 A, B은 A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Z병원뿐만 아니라, 그 계열병원인 AE병원, AF병원, AG학원, AH센터 및 노인요양기관인 AI, AJ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Z병원에 의료재료를 공급하는 AA, AC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G는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서울 서대문구 AM에 있는 AN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AO으로 사실상 합병되었다, 이하 'AN'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은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 대전영업소의 소장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 AV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K은 대전 동구 AW에 있는 A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AD의 이사장으로서 Z병원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구매업무 등 병원업무를 총괄하는 의료인이자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Z병원의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병원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피고인 C은 Z병원의 총무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병원의 회계, 관리 등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AL 등의 거래업체로부터 Z병원, AA, AC 등에 거래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아울러 향후 계속적으로 Z병원에 납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배임수재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08. 7. 30.경 Z병원에서, AL 영업담당 이사인 G로부터 AL이 Z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아울러 향후 계속적으로 Z병원에 납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4.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1,865,276,16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8. 9. 29.경 Z병원에서, AL 영업담당 이사인 G로부터 AL이 Z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아울러 향후 계속적으로 Z병원에 납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2,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9.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4,4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을 교부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이나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1. 4. 29.경 Z병원에서 AL 영업담당 이사인 G로부터 AL이 공급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6.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279,830,22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2. 17.경 Z병원에서, AL 영업담당 이사인 G로부터 AL이 Z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아울러 향후 계속적으로 Z병원에 납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시 그 자리에서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0,8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AA의 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감독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주식회사 BA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Z병원 BB관(BC빌딩) 신축공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 AA의 대표로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기·통신·소방공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하도급한 것보다 많은 공사대금의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공사대금을 BA에 송금한 다음, 실제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 27.경 Z병원에서 BA의 계약담당자와 공사대금 1,045,000,000원(이후 2회에 걸친 증액을 통해 1,733,270,000원으로 변경됨)에 전기·통신·소방공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 4.경 Z병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BD)로 위 명목상 공사대금에서 실제 공사금액인 1,610,7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30,000,000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2010. 1. 4.경부터 2010. 5.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받아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천안 일대에서 주식투자,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BE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AA의 대표로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료용 기저귀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고 해당 금액을 BE에 송금한 다음, 실제 공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9. 5.경 Z병원에서 AA의 이사인 BF, AA의 구매담당인 F에게 순차 지시하여, BE의 영업사원인 BG과 의료용 기저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급받은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과의 차액인 5,659,000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8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2008. 9. 5.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3,961,760원을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받아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천안 일대에서 주식투자,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직원 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AA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 명부에 등재시켜 이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들 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11. 25.경 Z병원에서, AA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BH를 직원 명부에 등재시켜 위 BH에게 급여 명목으로 1,419,980원을 지급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BH 명의의 계좌에서 즉시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BJ)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5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2008. 11. 25.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70,044,097원을 같은 방법으로 되돌려받아 피해자 AA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천안 일대에서 주식투자, 세금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F, E, D의 사기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일회용 투관침(일명 트로카, 이하 '트로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재질의 트로카와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의 트로카가 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트로카는 고액으로서 정기적인 소독 및 검사가 필요하고 칼끝이 마모되어 이를 정기적으로 예리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카 내부의 미세한 관 안쪽을 소독하기가 어려워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트로카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일회용 트로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서, 일회용 트로카 구입대금 약 110,000원 중 20%는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병원 일반외과 등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로부터 매입한 일회용 트로카는 소량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매입한 일회용 트로카를 재활용하여 수차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사용한 일회용 트로카보다 많은 수량의 일회용 트로카를 구매하여 이를 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것처럼 전자차트, 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근거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와 같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많은 수량의 일회용 트로카를 구매하여 수술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일회용 트로카와 관련된 보험급여 등을 Z병원(AD)이 취득하게끔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2008. 7.경 Z병원에서, 피고인 E는 수술실에서 복강경 수술시 일회용 트로카 등을 재활용하였음에도 마치 새로 사용한 것처럼 전자차트상에 보험코드가 기재된 일회용 트로카 등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보험과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일회용 트로카 등 사용내역 자료와 구매내역 자료를 일치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 F에게 매월 초순경 Z병원이 AA, AC으로부터 일회용 트로카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후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구매내역서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AA, AC이 Z병원에 일회용 트로카 등을 판매하였다는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AA이 일회용 트로카 등을 주식회사 BK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 구매·사용한 것보다 많은 수량의 일회용 트로카 등 수술재료를 구매·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에게 그 보험금 및 수술비를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Z병원(AD)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1번 기재와 같이 2008. 8.경부터 2012. 3.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보험급여 및 수술비 중 트로카에 해당하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355,307,400원을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0, 72 내지 109, 111 내지 121, 123 내지 125, 127 내지 132번 기재와 같이 2008.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보험급여 및 수술비 중 기타 수술재료에 해당하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69,310,65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Z병원(AD)으로 하여금 총 424,618,050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G의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AL 영업담당 이사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Z병원에서, AL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Z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계속하여 AL이 Z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현금 3,7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4.부터 201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01,60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9.경 Z병원에서, AL이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06,489,592원 상당의 현금, 기프트카드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 H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AN의 영업부장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2.경 Z병원에서, AN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Z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계속하여 AN이 Z병원에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2.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816,317,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I의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AQ 대전영업소의 소장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Z병원에서, AQ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Z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계속하여 AQ이 Z병원에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현금 1,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8.경부터 201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8,6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Z병원에서, AQ이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11,200,000원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J의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AU AV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경 Z병원에서, AU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실제로는 판매대금에서 199,760원을 할인하여 주면서 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199,76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074,340원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K의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A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경 Z병원에서, AX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실제로는 판매대금에서 847,740원을 할인하여 주면서 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847,74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6.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826,120원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L의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AZ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지역에서의 의료기기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경 Z병원에서, AZ가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Z병원 종사자인 B, C을 통하여 이사장 A에게 실제로는 판매대금에서 1,008,910원을 할인하여 주면서 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위 1,008,910원을 제공<각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30.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593,58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 내지 9의 각 사실] 1. 피고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G, H,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6 내지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F,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R, AS,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BO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첨부보고), 수사보고(AA 증자자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BI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차명계좌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리베이트가 입금된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2008.경 BP에서 AA에 납품을 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BQ에서 피고인 A의 차명계좌로 리베이트를 입금한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BI 명의 차명계좌 입금 관련 CD 상세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N, AL, BR이 Z병원의 거래처임을 확인하고, 관련 기업 정보 출력물을 첨부한 사실 보고), 수사보고(AN, AO, AL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Z병원에서 비전교육개발을 통해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지급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기프트카드 번호 및 금액 정리 보고), 수사보고(삼성증권 차명계좌에서 피고인 A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삼성증권 차명계좌에서 현금 출금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영상 녹화조사 요약 보고), 각 수사보고(압수된 기프트카드를 AL에서 구입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리베이트 수수 금액 정리-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 관련), 수사보고(지불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리베이트 수수액 정리 보고-BP, BE), 수사보고(수첩 사본 첨부 및 리베이트 수수업체, 금액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AN 잔고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리베이트 금액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N에 약품대금을 결재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Z병원에서 AN에 약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기프트카드를 AL에서 구매한 사실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된 리베이트 금액 및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리베이트 금액 및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비자금 사용처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이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 확인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농협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나와있는 업체별 리베이트가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민은행 수입 및 지출 내역서에 나와있는 리베이트가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AN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피고인 A의 대우증권 계좌로 입금한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리베이트 금액 및 업체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지불금 기재금액 및 사용처 정리 보고), 수사보고(BI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돈이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리베이트 장부의 신빙성), 수사보고(2008, 2009 AN 잔고현황에 나와있는 현금입금 금액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Z병원의 관련 제보내용 및 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S, B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6 내지 1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BU, BV, BW 통장 압수 보고), 수사보고(리베이트 수수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BA, BX이 BC빌딩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AA 증자자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리베이트 수수액 정리 보고-BP, BE), 수사보고(AA, AC과 BE이 거래를 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된 리베이트 금액 및 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AB 기성청구서 집계표 사본), 수사보고(BF 이사, BY 대표 진술 청취), 수사보고(BA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보고), 수사보고(AA과 BA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Z병원 관련 제보내용 및 AB 직원들 계좌거래내역 첨부, Z병원 관련 제보내용 및 BE 관련 비자금조성 계좌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B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O, BN, CA,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회용 투관침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된 신문기사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 관련 인터넷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2007.부터 2012.까지 Z병원에서 사용된 트로카 개수 확인 보고), 수사보고(트로카 구매개수 확인), 수사보고(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BO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트로카 수입업체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BL와 AC의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BK과 Z병원이 거래한 자료 첨부 및 주식회사 BK과 AA, AC이 거래하지 않는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CB, CC에서 제조한 트로카 용품을 주식회사 BK에서 독점하는 사실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허위 거래명세표 첨부 등),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트로카 관련 물품 보험 청구액 및 지급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BL가 AA에 트로카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AC에 18개의 트로카를 판매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C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에서 납품한 트로카 관련 편취액 보고), 수사보고(Z병원의 보험금 편취 금액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서류에 사무처장, 병원장, 이사장이 결재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트로카 등 사용한 수익금액과 F 횡령내역 분석)의 각 기재 1. Z병원의 관련 제보내용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감영예방 관련 법규 확인, 복강경 수술 관련자료 첨부, 일회용 투관침 재사용시 위험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C의 배임수재, 의료법위반에 관한 주장 1) 리베이트 귀속주체가 AD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C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의 귀속주체는 피고인 A이 아니라 AD인데 단지 리베이트 자금을 AD의 정식 회계로 관리할 수 없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리베이트 자금을 AD이나 AD의 관련기관인 AA, AF병원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 C에게는 리베이트 자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판시 배임수재죄,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Z병원 및 관련기관의 설립경위와 지배구조 피고인 A은 1990년경 동료 2명과 함께 60병상 규모의 개인병원 형태로 Z병원을 설립하여 초대병원장을 맡았고, 동료 2명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로 Z병원을 혼자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비영리 의료법인인 AD을 설립하여 AD으로 하여금 Z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자신은 AD의 이사장(현재 AD의 이사들 중 피고인 A만이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다)으로 취임하였으며, 자신의 처인 CD, 사촌형제인 피고인 B 등을 AD의 이사로 취임시켰다. 현재 Z병원은 425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의사 42명과 간호인력 160명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이 400명 정도이다. 피고인 A은 Z병원 외에도 AE병원(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AD에서 위탁 운영), AG학원(Z병원의 부설학원으로 AD에서 운영), AH센터(노인성질환자의 요양·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AD에서 운영), AI(노인요양시설로 AD에서 운영), AJ(노인요양시설로 AD에서 운영)과 AF병원(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피고인 A이 병원장으로 재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 9.경 주식회사 AA(2012. 2. 15. 주식회사 AB로 상호변경)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A을 통하여 Z병원에 일부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0. 5.경부터는 자신의 아들인 AR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C을 설립하도록 하여 AC을 통하여 Z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경 Z병원 이사장실 앞 대회의실에서 병원장, 사무처장, 기획부장, 관리부장, 원무부장, 구매부장, 간호부장, 총무과장, 관리과장, 원무과장, 보험과장, 간호과장 등 Z병원의 임직원, AE병원 원장, AG학원 원장, AH센터 소장, AJ 원장 등 관련기관의 책임자, AC의 이사인 AR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업무보고 회의를 열어 Z병원 및 관련기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려왔다. (나) 피고인 A의 의사결정권한 피고인 A은 AD의 이사장으로서 Z병원 및 관련기관의 모든 업무를 최종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Z병원의 의사들은 병원장인 BZ가 관리하고 일반 직원들은 사무처장인 피고인 B이 관리하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다. 피고인 A은, 의약품, 치료재료대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Z병원의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논의한 후 임상과장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직접 해당 약품의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것인지 결정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83쪽), 약사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제품은 그대로 결정하고 그 외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이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84쪽). Z병원의 사무처장인 피고인 B은, Z병원에 약사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나 거의 개최된 적이 없고,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 A에게 건의를 하면 피고인 A이 제약회사 관계자를 불러 리베이트 등 구매조건을 협의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13쪽). Z병원의 병원장인 BZ는, 수술재료대,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 대학병원과 달리 개인병원은 전적으로 오너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Z병원에서도 구매부서나 최종적으로 이사장인 피고인 A이 결정하고 있으며, Z병원 건물신축 공사과정에서도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책임 하에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56쪽). Z병원의 구매업무와 AA, AC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Z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즉 회계와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의사와 일반직원들에 대한 인사, 직원채용 등에 관여하였고, 심지어 말단 직원들의 채용시에도 피고인 A이 직접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25쪽), 자신이 구매부장으로 일할 때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사장한테 사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면 모두가 수긍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 모든 직원들 사이에 피고인 A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327쪽), Z병원의 최종결정권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하는 보고자 역할을 하였을 뿐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37쪽). AQ 대전영업소 소장인 피고인 I은, Z병원의 오너인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Z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AQ에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피고인 B을 찾아가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보여줘 자사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여러 번 있으며, 피고인 B과 함께 직접 피고인 A을 만나 신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설명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86쪽). AC의 구매과장인 BO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파일 중 '업무인계'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는 "신약 요청시 이사장님과 상의 후 결정되면 발주", "수술재료, 진료재료 신규 구입 요청시 이사장님께 보고하고 상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211, 1214쪽). (다) 리베이트금액 결정 및 수령 피고인 A은 Z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았는데, 주로 피고인 B, C이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피고인 A은, 제약회사 관계자들과 만날 당시 리베이트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납품을 승인만 하면 이후 성의껏 돈을 가져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81, 3582쪽). 피고인 B은,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직접 리베이트 비율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자신에게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제약회사 관계자와 리베이트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았고, 제약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모두 피고인 A이 업체를 선정하고 리베이트 비율을 결정하였는데 자신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비율을 인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뿐 결정에 관여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시하면 자신은 제약회사에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25쪽, 제3609 내지 3611쪽).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E, CF, AN으로부터 직접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10쪽), 피고인 A이 BR 등 일부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에 대해 아는 직원들이 많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기를 원했으며, AN의 피고인 H나 AQ의 피고인 I이 피고인 A을 찾아와 리베이트 금액을 낮추어 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01, 2806쪽). Z병원의 총무과장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자리에 없을 때 자신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리베이트를 받거나 피고인 B과 함께 사무실에 있을 때 돈만 자신이 받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보고는 피고인 B에게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07, 4708쪽).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총애를 받은 직원 중의 한명으로 피고인 A은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C을 불러 경리관계를 확인하고 금전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09쪽), 자신은 주로 AQ, AL(AE병원 거래분)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피고인 C은 AL(Z병원 거래분), AN, AO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00쪽). Z병원의 구매업무와 AA, AC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F은, 계속적이고 큰 거래업체는 피고인 A이 직접 거래업체 관계자를 만나 리베이트 금액을 결정하였고 소규모업체는 담당자가 거래처 관계자와 리베이트 비율을 조정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440쪽), 제약회사의 영업사원(AL의 경우에는 전무)이 쇼핑백 등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05쪽). AL의 영업담당 이사인 피고인 G는, 2008년경 Z병원 이사장실에 500만 원을 들고 가서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리베이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후 리베이트를 주로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이 없는 경우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리베이트 전달 후에는 가능한 한 이사장실에 들러 피고인 A에게 "B 이사님 만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여 리베이트가 전달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31 내지 3633쪽). 또한 피고인 G는, 2009년경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제 거래 액수도 커졌으니 다른 곳과 비교해서 인사하는 수준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후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리베이트 금액을 올려서 주었고 때로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으며, 피고인 A이 2010년경 AL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행사비조로 2,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올려서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34 내지 3636쪽). AN의 영업담당 이사였던 피고인 H는, 2005년경 Z병원의 약품담당인 CG로부터 행사찬조 요구를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당시 CG는 윗사람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요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58쪽), Z병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자 AN의 부사장과 함께 Z병원 이사장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금액을 좀 줄여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61쪽). AQ 대전영업소 소장인 피고인 I은, Z병원에서 약국을 통하여 AQ 제품을 처방한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고, 가끔 돈을 들고 피고인 B을 방문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을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 "AQ에서 인사를 왔다"고 하며 인사를 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87 내지 3690쪽). CH의 영업사원들인 CI, CJ은 2010년경 배임증재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Z병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089, 3098쪽). (라) 리베이트 자금의 관리 및 사용처 피고인 B, C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BD), 농협 계좌(계좌번호 CK),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L)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A의 처형인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CM, BJ)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받은 리베이트 내역을 날짜, 업체, 금액별로 수첩, 다이어리에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리베이트 자금이 입금된 대신증권, 농협, 국민은행, 삼성증권 계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날짜, 업체, 금액별로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첩에는, 피고인 B이 2006년경부터 직접 받은 리베이트의 날짜, 업체, 금액별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 관리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담당자와 만난 사실, 피고인 A이 직접 리베이트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A이 리베이트 비율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미지급 리베이트의 입금 독촉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거래업체를 선정하거나 거래중단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자신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 이체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흐름을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 A이 제약회사 등에게 골프접대나 행사협조를 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항들이 일일 단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농협, 국민은행 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둔 '수입 및 지출내역서'에는, 각 계좌별로 한 달 동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이 날짜, 업체·내용, 금액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수입 내역에는 피고인 A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입금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급여, 강의료, 기부금, 수입금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지출 내역에는 보험료, 휴대폰 요금, 회사 출자금, 주식투자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대신증권에 관한 '수입 및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2009.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매월마다 거의 1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주로 AL, AN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매월 전적으로 주식투자(위탁자상품으로 표시되어 있다)에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주식투자로 총 1,571,635,609원을 지출하였고 그 결과 2010. 11.경 위 계좌의 잔액이 18,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250 내지 3256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AN으로부터 받아야 할 리베이트 금액과 실제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정리한 'AN 잔고현황'을 2004. 8.경부터 매달 정리하여 표로 만들어 두었는데, 위 'AN 잔고현황'에는 매달 AN에게 지급해야 할 약품대금과 AN으로부터 받아야 할 리베이트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N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AN 잔고현황' 외에도 AO, BR 등 다른 업체에 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표는 피고인 A이 거래업체에 리베이트 지급을 독촉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30쪽). Z병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BM은, 피고인 C의 지시로 위 '수입 및 지출내역서'와 'AN 잔고현황'을 자신이 직접 엑셀 파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이 엑셀 작업을 잘 하지 못하여 엑셀 파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을 손으로 써서 자신에게 주면 그 내용을 보고 표로 작성한 것이며, 문서를 만들어 주면 피고인 C이 그 문서를 가지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915 내지 2917쪽),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오기 며칠 전에 피고인 C이 이사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자신에게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통장 10개 이상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폐기한 통장들은 거래처에서 가지고 온 현금을 피고인 C이나 자신이 받아서 통장에 입금한 후 업체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23, 2924쪽). 역시 Z병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BN는, 보통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함께 이사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일을 시킬 것이 있으면 피고인 C만 불러서 일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63쪽). 피고인 C은 '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를 작성하여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도 정리하여 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판매대금에 관한 영수증을 받은 후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을 병원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금원 중 의료기기업체가 리베이트로 제공한 할인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수령·관리하였다. 피고인 B이 2006년경 리베이트 관리업무를 맡게 되기 전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CG는 다이어리에 리베이트를 받은 날짜, 업체, 금액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다이어리에 기재된 리베이트 항목에 대하여 일일이 사인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951쪽). 피고인 B은, 리베이트 내역을 적어 두었던 자신의 수첩에도 피고인 A이 매 건마다 직접 결재하였는데 자신이 2012. 4. 초경 경리업무에서 손을 놓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경리부장 DA에게 피고인 A이 결재한 수첩 등을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16쪽), 2007년 리베이트 업무를 인계받은 후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마다 한 건도 빠짐없이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아 두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F도, 피고인 B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리한 수첩을 항상 양복 좌측 상의나 양복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녔고, 수첩에는 날짜별로 어떠한 거래처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가 정리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피고인 A의 사인까지 받아두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0쪽). 피고인 B은 자신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입금하던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수사기관에 '지불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지불증에 따르면 피고인 B이 관리하던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은행이자,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축의금·조의금, 정치후원금, 골프장 연회비, 신용카드 사용액, AA 주금 일부(225,000,000원) 및 AC 주금 일부(150,000,000원) 등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매 지불증마다 피고인 A의 결재 표시가 되어 있다. 리베이트 자금이 입금된 각 계좌의 사용내역을 정리하였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리베이트를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병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A이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망년회나 야유회 때 격려금을 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23쪽). ⑩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리베이트 자금을 세금납부, 주식투자, AF병원 인수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병원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14, 3615쪽), 또한 리베이트로 받은 기프트카드는 대부분 피고인 A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기프트카드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 AA의 관련공사업체인 DB, BA 등에 기프트카드를 공사대금으로 지불한 후 AA에서 그 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식, 명절, 각종 행사 때에도 제약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뿐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13, 3614쪽).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리베이트의 귀속주체가 AD이라거나 피고인 A, C에게 리베이트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리베이트의 귀속주체가 AD이라거나 피고인 A, C에게 리베이트 자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귀속주체로 하여 리베이트가 교부·수수되었고 실제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리베이트 자금이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C에게 리베이트 자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 C은 판시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위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우선 피고인 A, C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리베이트 비율결정 및 자금수령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지시·관여 정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진술뿐만 아니라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제3자들(제약회사 직원, Z병원 관계자)의 진술과도 어긋나고, 피고인 C은 수사 도중 압수된 자료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에 맞추어 종전의 진술을 조금씩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 B이 자백한 후부터는 자신이 피고인 B의 지시만을 받았다고 하는 등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 A, C의 진술을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는 함께 조사받는 피고인 C과 같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같은 날 제6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일체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조사를 받기 전날 피고인 A의 처 CD로부터 진술을 잘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아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는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이 리베이트 자금을 마음대로 써놓고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14쪽). 그 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수첩, 다이어리, 수입 및 지출내역서, AN 잔고현황, 지불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위 범행의 전모를 밝혔고, 동시에 피고인 A, C의 진술을 탄핵하였는데, 이러한 B의 진술은 피고인 A, C의 범행을 일방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A, C과의 공범관계를 자백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A, C도 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들의 진위나 그로써 드러난 리베이트 수수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피고인 B이 알아서 범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을 함에 그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계기인 피고인 F의 검찰 진술 또한 피고인 B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피고인 B의 진술이 다른 인적·물적 증거와 상치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 C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증거가치가 훨씬 높다고 할 것이다. (나) Z병원은 의사결정권한이 여러 임원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과 달리 병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을 이용하여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의 임직원들을 만난 후 독자적 판단에 따라 거래업체를 선정하였고 리베이트 비율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수시로 리베이트에 관한 지시사항을 하달하였고, 매주 월요일마다 Z병원 및 관련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병원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기려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Z병원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Z병원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Z병원에 자사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자연히 피고인 A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A이 리베이트를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계좌만을 이용한다거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대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던 대신증권, 농협, 국민은행 계좌에 리베이트 자금을 분산하여 예치하였고, 처형인 BI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2개의 삼성증권 계좌에까지 리베이트 자금을 입금하였으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입금과 리베이트 자금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혼입하여 둔 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혼입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리베이트 자금의 관리방법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C은 리베이트 자금을 사실상 피고인 A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으로 인식하면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과 함께 리베이트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도맡아 하였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리베이트 자금을 개인적인 세금납부, 주식투자, AF병원 인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리베이트 자금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들었다는 것 외에는 Z병원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리베이트 자금이 Z병원, 즉 AD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판시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범행에 있어 AL, AN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그 금액 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L, AN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다시 피고인 A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2009. 11.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만 총 1,571,635,609원)되었으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 및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된 다른 리베이트 자금들도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 A을 위한 개인적 용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리베이트 자금을 AD이나 AD의 관련기관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으로 AD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격려금, AD에 대한 운영지원금, AA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AF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AF병원에 대한 운영지원금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병원의 직원들에게 자주 거액의 격려금을 지급하였다거나 A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위 직원격려금 및 운영지원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에는 리베이트 자금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수입금도 입금되어 있었던 이상 위 직원격려금 및 운영지원금이 곧 리베이트 자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A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AF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등을 리베이트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AA, AF병원은 AD에 편입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AA, AF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적인 수입금으로 관리하였으며 심지어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과 같이 AA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AA, AF병원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이 AD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부정한 청탁이 아니거나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판시 기재와 같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등의 영업담당자가 계속적으로 Z병원에 제품을 납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등의 영업담당자가 현금,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것은 병원행사지원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의료법위반죄의 판매촉진 목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판시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용규정 및 법리 (가) 형법 제357조 제1,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한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나) 한편, 의료법 제23조의2 제1, 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나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수수만을 허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리베이트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제약회사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서로 납품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제약회사들이 상호 경쟁하며 일정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관행상 모든 병원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 안 받으면 손해여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89쪽). (나) AL의 영업담당 이사인 피고인 G는, 리베이트를 준 이유에 대하여 Z병원에서 요청을 하였고 AL 입장에서는 Z병원과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37쪽), 2010. 8.경부터 Z병원이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Z병원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리베이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아서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638쪽), 비록 2010. 8.경 이후 거래가 끝났어도 앞으로 거래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몇 번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40쪽). (다) AN의 영업담당 이사였던 피고인 H는 리베이트를 준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Z병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Z병원에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대금도 결제해 주지 않았으며 거래금액을 줄인다고 하거나 AN과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68쪽). (라) AQ 대전영업소 소장인 피고인 I은 리베이트를 준 이유에 대하여, Z병원 내 약국 및 Z병원 주변 약국을 통해 AQ 제품을 처방한 것에 따른 고마움과 AC을 통해 AQ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를 하였고, 계속해서 거래를 해달라는 의미로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88, 3694쪽). (마) 의료기기업체 AU AV대리점의 영업담당자였던 피고인 J은, 리베이트를 준 이유에 대하여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주었고 만약 할인을 하여 주지 않으면 결제를 하여 주기 않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36쪽), 다른 병원에는 결제할 금액의 2~3%를 할인해 주었으나 Z병원에는 병원 측의 요구로 5%를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35쪽). (바) 의료기기업체 AX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K은, 리베이트를 준 이유에 대하여 납품대금을 빨리 결제받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게 되었고, 당시 의료기기 시장 상황이 할인을 안 해주면 경쟁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41, 4843쪽), 다른 병원에는 수술재료대를 할인하여 준 적이 없으나 Z병원에는 병원 측의 요구로 5%를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42쪽). (사) 의료기기업체 AZ를 운영하는 피고인 L은, 리베이트를 준 이유에 대하여 Z병원 측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빨리 결제를 받아가려면 할인을 해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Z병원 측 요구대로 입금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55쪽), 다른 병원에는 3~5%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Z병원에는 특별히 10%를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55쪽). (아) 피고인 B은, 거의 대부분의 거래업체28)에서 리베이트를 주었고 피고인 A이 제약회사와 상담하고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리베이트를 주지 않은 업체와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21쪽). 또한 피고인 B은, 2009년 전부터 자신이 경리부장을 그만 둔 2012. 3.까지 AL으로부터 AE병원에 관한 대금의 5%를 기프트카드로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12, 2713쪽), 2010. 8.경 이후에는 AC에서 직접 Z병원에 대부분의 의약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Z병원이 받을 리베이트를 AC이 대신 받은 것으로 알지만, AC에서 취급하지 않는 진료재료대, 원외처방약, AE병원 약품대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으며, AE병원과 관련하여 AL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와 원외처방약과 관련하여 AQ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피고인 A이 그 입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진료재료대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피고인 C이 받아 노트에 기록한 후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17, 3618쪽).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적용규정 및 법리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순히 부적법한 계약해제 등에 맞서 계약관계를 유지시키고 기존 권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의 부탁이라면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른 경쟁업체에 우선하여 자신이 계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은 결국 장래 체결할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해당하므로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Z병원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는 Z병원과 거래하기 위하여 다른 병원보다 높은 비율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자신의 생각보다 낮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더욱 높은 비율의 리베이트를 제의받는 경우에는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업체를 변경하기까지 하였던 점, 2010. 5. 27. 개정되어 2010. 11. 28.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제23조의2 제1, 2항 본문)을 신설하였는데,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의료법 개정이유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판단기준과 의료법위반죄에 있어서의 판매촉진 목적에 관한 판단기준을 크게 달리할 필요성이 없으며,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업체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의 성격이 위 의료법 시행을 전후하여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료법 제23조의2 제1, 2항 단서는 금지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을 한정적으로 제외하였고, 법조문의 통일적해석상 위 단서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경제적 이익 수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가 Z병원 측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위 단서조항이 허용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범위를 큰 폭으로 넘어선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등의 영업담당자가 계속적으로 Z병원에 제품을 납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등의 영업담당자가 피고인 A에게 현금,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것은 단순히 병원행사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나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리베이트에 관한 관리를 맡긴 후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리베이트 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가 수수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직접 보고하지 않아 피고인 A, B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 자금이 리베이트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판시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C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용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각 인정사실{위 1)의 나)의 항, 2)의 나)의 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리베이트 자금관리를 맡기면서도 리베이트 비율 및 거래업체 선정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수첩, 다이어리를 통하여 수시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미지급 리베이트의 입금 독촉을 지시하거나 리베이트 자금흐름 보고를 지시한 점, 피고인 C은 리베이트 자금이 입금된 계좌에 관한 '수입 및 지출내역서', 제약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리베이트 현황이 기록된 '잔고현황' 등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피고인 A, B에게 리베이트 지급내역 및 자금흐름을 보고한 점, 비록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전후하여 Z병원이 AC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후 Z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납품 목적의 리베이트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Z병원과 거래하였거나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평소 거래를 중단한 업체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리베이트를 끝까지 회수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라도 Z병원과의 거래가 중단된 기존의 제약회사들로부터 미지급 리베이트를 수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를 정리하여 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적용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리베이트를 받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리베이트 내역을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지시·보고관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B, C 사이에는 판시 배임수재죄, 의료법위반죄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 즉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았다는 리베이트는 의료기기업체가 Z병원 측에 영수증을 교부하면 병원 측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병원 계좌에서 출금한 후 의료기기업체에서 할인하여 준 부분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병원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일 뿐이고, 이는 약품대금 할인판매의 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업체가 자신들의 자금으로 병원 측에 금원을 공여하지 않은 이상 의료기기업체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AD인데 의료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의료법 제23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나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은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인 등이 의료기기의 채택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예컨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까지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명칭 아래 2010년 신설되었다. 의료법 제3조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의원, 병원 등)을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자"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3조의2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열거하면서 괄호 안에 "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법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법인은 물론 그 법인의 대표자, 이사 등에게도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Z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 영업담당자인 피고인 J, K, L은 Z병원 측에서 물품대금을 빨리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할인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대금의 5% 또는 10%를 할인해 준 것이고 그 손해는 의료기기업체에서 부담하였으며 대금할인 전의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병원 측에서 그 차액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단서가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의료기기업체들의 대금할인 비율은 보건복지부령에서 허용하는 대금할인 비율인 0.6% 내지 1.8%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어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AD과 그 대표자인 A이 위 대금할인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의료법 신설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인 A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이용하여 할인된 대금 상당의 금원을 Z병원에서 인출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Z병원(AD)에 대하여는 법리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검찰은 이 부분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회사 자금을 빼내기 위하여 허위로 영수증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의료기기업체가 Z병원으로부터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할인금액만큼의 손해를 보는 대신 피고인 A은 의료기기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위 할인금액 부분을 Z병원에서 인출하여 의료기기업체에 교부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Z병원(AD)이 실질적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의료기기업체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이익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단순히 업무상횡령죄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의료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의료법이 행정법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가 설령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대금할인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로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이에 가공한 피고인 C은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자신이 아니라 Z병원을 위하여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도록 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감독한 피고인 A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C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피고인 A에 가공하여,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범행 중 일부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3 내지 25, 27 내지 30번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3 내지 25, 27 내지 30번 기재 부분 합계 180,513,592원은 AL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Z병원이 2010. 10.경 이전까지 AL과 거래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 중 정산 후의 잔금을 BI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며 추후 AL에 정산하여 줄 예정인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AL의 영업담당 이사인 피고인 G는 2010. 8.경 Z병원과의 거래가 끝난 다음 AL 회장이 자신에게 "Z병원 이사장이 우리가 약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1억 8천만 원 정도를 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돈을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 우리한테 입금표를 달라고 하니까 Z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입금표를 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서 일자와 금액을 정해주면 자신이 거기에 맞춰서 입금표를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637쪽), 피고인 G는 2010. 8.경 거래가 끝났고 2010. 9.경이나 10.경까지 약품대금을 받았으며, 1억 8천만 원은 나중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638, 3639쪽), 피고인 G는 2010. 8.경 이후 Z병원과 거래가 끝났어도 앞으로 거래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몇 번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640쪽),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G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G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AL의 약품대금은 이미 모두 결제해 주었으며 AL에서 리베이트를 가져오지 않아 Z병원에서 AL에 지불해야 할 약품대금 1억 8천만 원을 전부 리베이트로 상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91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에도 거래를 중단한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리베이트를 끝까지 회수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AL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미처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입금표를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입금표에 기재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는데, 만일 AL이 Z병원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었다면 자신들이 아직 지급받지도 못한 물품대금의 입금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줄 이유가 없으므로, AL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Z병원에 대한 위 1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L은 2010. 8.경 이후 현재까지 약 3년이 경과할 동안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AE병원과의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3 내지 25, 27 내지 30번 기재 부분 합계 180,513,592원은 피고인 A이 AL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6, 31, 32, 51, 52번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AL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6, 31번 기재 부분 합계 5,176,000원, DF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2번 기재 641,250원, AQ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1, 52번 기재 부분 합계 11,200,000원은 위 각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Z병원이 2010. 10.경 이전까지 위 각 제약회사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의 정산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각금원은 피고인 B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기재한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거나 피고인 C이 리베이트 금원을 정리하여 둔 '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수첩 및 '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는 Z병원과 거래업체 사이의 정상적인 물품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았거나 받아야 할 리베이트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점,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물품대금의 정산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1, 52번 기재 부분 합계 11,200,000원에 관하여, Z병원이 AQ 제품을 처방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인 I이 월 120만 원인 골밀도측정기 리스비용을 대납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밀린 리스비용을 정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여자인 피고인 I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리베이트 목적의 금원 지급일 뿐 물품대금 정산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6, 31, 32, 51, 52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 A이 AL, DF, AQ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번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기재 부분은 2008. 10. 15. AN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착오하여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2008. 10. 15.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피고인 A은 2008. 10. 24. 위 1억 원을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10. 15.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2008. 10. 24.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N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을 정리하여 둔 '2008년도분 AN 잔고현황'에 2008. 10. 15. 1억 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수사기록 제2855쪽), 피고인 C은 위 'AN 잔고현황'에 현금 입금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AN에서 리베이트를 가져 온 날짜와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고, AN에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현금 입금이라는 표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710쪽),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이 출납직원의 착오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2008. 10. 15. AN으로부터 리베이트로 1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위 'AN 잔고현황'에 2008. 10. 15.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AN 잔고현황에 써 있었으면 받았으니까 써 있었겠죠. 그 돈이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계좌에 나눠져서 입금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721, 4722쪽)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08. 10. 15. AN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일 뿐 위 1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곧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담당 직원이 계좌이체와 같은 간편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후 이를 그대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할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 C이 정리한 'AN 잔고현황'과 '대신증권 수입 및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피고인 C이 2010. 6. 10. AN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을 2010. 6. 28.부터 2010. 7. 14.까지 7회에 걸쳐 1,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단위로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자신이 제출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2008. 3. 31.경 'AL에서 리베이트 7,000만 원을 받아 이사장의 국민은행 계좌에 4,000만 원, AA에서 관리하는 BI 계좌(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에 1,500만 원, 부속실에서 관리하는 계좌(피고인 C이 관리하는 계좌)에 1,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219쪽)한 것만 보아도, 실제로 피고인 B, C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입금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번 기재 부분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원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2, 56, 101, 116, 142, 160, 16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40번에 관한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AL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2, 56번 기재 부분 합계 6,600,000원, CF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01번 기재 부분 2,350,000원, AQ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6번 기재 부분 11,350,000원, DN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42번 기재 부분 1,200,000원, DO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60번 기재 부분 20,200,000원, DP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63번 기재 부분 220,000원, AO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40번 기재 부분 10,613,620원은 공소사실과 달리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을 리베이트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2, 56, 101, 116, 142, 160, 16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40번에 기재된 해당 일자에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각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일 뿐 위 각 금원을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위 각 금원은 피고인 B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기재한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거나 피고인 C이 리베이트 금원을 정리하여 둔 '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수첩 및 '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에 기재된 리베이트 내역은 참고인들의 진술 및 계좌내역에 비추어 그 신뢰도 및 정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내역을 보고하고 제약회사에 미지급 리베이트를 독촉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하여 위 수첩 및 '진료재료 및 약품대 결재노트'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자료에 리베이트로 받지 않은 돈을 기재하여 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즉시 사용하였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위 각 금원을 리베이트로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2, 56, 101, 116, 142, 160, 16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40번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 1) BA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판시 BA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 BA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입금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범의 및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 A의 범의 및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원대응 명목으로 잠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보관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판시 BA 관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용법리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AA의 하도급업체인 BA 등 3개 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약 4~5억 원을 되돌려받아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또는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2009년 말경 또는 2010년 초경 AA 사무실에서 AA의 BS 이사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사장님에게 가져다 줘라"고 지시하였으며 BS 이사가 그 돈을 들고 이사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6, 219쪽).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A의 BS 이사가 Z병원 BB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BA의 책임자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할 것이니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달라"고 합의하였고 그 돈을 돌려받은 BS 이사가 자신을 찾아와 "B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돈을 건네주기에 그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BA으로부터 입금이 늦어지면 피고인 A이 "빨리 입금하라"고 재촉하여 BS 이사에게 "이사장이 재촉하니 빨리 정리하라"고 협조를 구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13쪽), 피고인 A은 BX과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을 생각을 하였으나 BT 사장이 "BX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BX로부터 되돌려받은 돈은 민원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14, 2815쪽).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제출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BS 이사가 BA으로부터 2009. 12. 22. 2,000만 원, 2009. 12. 31. 3,000만 원을 받아 자신에게 주기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돈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24쪽). (라) 피고인 C이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대신증권 수입 및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BA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BX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A의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위 각 금원 및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위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매월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마) AA의 Z병원 BB관(BC빌딩) 기성청구서 집계표에 따르면, 위 BB관 신축공사에 참여한 외주업체(하도급업체)가 약 40개 정도인데, 외주업체들 중 BA은 전기·통신·소방공사를, BX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담당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세세한 업무까지 직접 감독하였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피고인 B, F에게 AA의 회계업무를 맡겨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 F으로부터 수시로 비자금 내역을 보고받은 점, 피고인 B, F은 자신들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각종 범행에 관여하였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 피고인 A은 드러난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B, F에게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BA 관련 범행은 먼저 피고인 F이 그 범행 내용을 검찰에 제보하였고, 훨씬 뒤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피고인 B이 자신도 아는 범행 내용을 털어놓은 것인데, 피고인 F의 제보 내용이 피고인 B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나 검찰이 압수한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AA의 현장소장 및 이사였던 BS은 피고인측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Z병원 BB관을 신축할 당시 BA을 비롯한 하도급업체 20곳으로부터 민원대응 명목으로 월례비를 걷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AA의 운영자인 피고인 A과 그 임원인 BS의 관계에 비추어 위 증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설령 위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 20곳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월례비는 BA과 BX로부터 받은 거액의 금원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전기·통신·소방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BA이 민원대응 명목으로 도급인인 AA에게 122,500,000원(변경된 공사대금의 약 7%에 해당한다)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그 사용처를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위 적용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은 AA의 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A은 BA으로부터 되돌려받은 공사대금이 보관된 계좌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까지 하여 횡령행위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BE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8 내지 14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BG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BE 관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성인용 기저귀 제조업체인 BE에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해 준 후 중간도매상인 BG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되돌려받아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원래 BG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위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오다가 BG이 바빠서 내려오지 못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위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하였고, 송금을 받는 경우 피고인 B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하면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어 "몇 월 몇 일 BE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7, 229, 230쪽), BG이 자신에게 입금해준 금액 중 80%는 과대계상하여 돌려받은 것이고 20%는 납품대금의 할인금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35쪽). (나) 피고인 B은, BE DQ회장과 피고인 A이 자별한 사이인데 BE DQ회장이 최근에 사망한 BG을 먹여살리기 위해 BG으로 하여금 Z병원 등에 기저귀를 납품하도록 조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97쪽), 전임자인 DE 부장이 회사를 그만 둘 무렵 "BE BG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니 그 돈을 받아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라고 하여 업무를 인계받았고 실무는 피고인 F이 처리하였으며, BG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수첩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그 수첩과 입금내역이 기록된 BI 명의의 통장 원본을 들고 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675 내지 4678쪽), Z병원에서 대책회의를 할 당시 BG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3년 전에 BG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BG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15쪽).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제출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2007. 10. 20.경 BE BG이 BI의 계좌에 리베이트 3,872,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08쪽). (라) AA, AC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BE이 생산한 의료용 기저귀를 공급받았고(수사기록 제2879쪽), AA, AC은 이를 다시 AE병원과 AJ에 납품하였다(수사기록 제4677쪽).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세세한 업무까지 직접 감독하였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피고인 B, F에게 AA의 회계업무를 맡겨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 F으로부터 수시로 비자금 내역을 보고받은 점, 피고인 B, F은 자신들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각종 범행에 관여하였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 피고인 A은 드러난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B, F에게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BE 관련 범행은 먼저 피고인 F이 그 범행 내용을 검찰에 제보하였고, 훨씬 뒤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피고인 B이 자신도 아는 범행 내용을 털어놓은 것인데, 피고인 F의 제보 내용이 피고인 B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BE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08. 9.경부터 2011. 4.경까지 BG이 자사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자사에 대한 어떠한 사업상 권리를 가진 적이 없고 자사가 AA을 상대로 의료용 기저귀를 납품한 적도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AA의 거래처별 원장에 따르면 AA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E이 생산한 의료용 기저귀를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위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BG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BG으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의 내역은 2008. 9.경부터 2011.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5,659,000원, 6,145,100원, 4,366,200원, 7,383,930원, 9,014,600원, 5,811,930원, 5,581,000원인데, 위 각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의 송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이 BG으로부터 개인적인 대여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원 급여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판시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 위 직원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급여가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범의 및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 A의 범의 및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AA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잠시 위 삼성증권 계좌에 보관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판시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AA에서 근무하지 않은 BH, BU, BW, BV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정리한 후 그 돈을 빼서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자신이 AA의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사람들의 통장을 관리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7쪽), 구체적으로 AA의 BF 이사가 2008년 하반기에 BH, BU에 대한 입사서류 등 행정서류와 통장을 자신에게 건네주면서 이들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후 즉시 인출하여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넣으라고 지시하였고, BW, BV은 실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퇴사한 후 BF 이사가 이들 명의의 통장을 자신에게 주면서 역시 이들 계좌에서 급여를 인출하여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넣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633쪽),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BF 이사의 지시를 받았지만, 원래 건설 관련 일은 피고인 A이 BF 이사를 통하여 지시를 하였고 AA의 급여는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34쪽). (나) 피고인 B은, AA의 BF 이사와 BT 사장이 BH, BU, BW, BV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왔는데 이때 BF 이사가 지불증을 기안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면허대여료를 지불하였고, 이들을 채용하는 절차를 밟을 때 피고인 A이 직접 인사명령장에 결재를 하였으며, 자신이 BI 명의의 삼성증권예금통장을 들고 가 통장에 들어 온 돈의 입금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이 "F부장34)이 통장에 입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관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73, 4674쪽). (다) AA의 이사였던 BF는, BY 사장의 지시에 따라 BH, BU, BW, BV을 AA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이들의 급여는 피고인 F이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AA의 이사였던 BY은, 건설회사를 유지하려면 기술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BF 이사가 아는 주변 사람들을 기술자로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하려면 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이나 BF 이사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84쪽).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세세한 업무까지 직접 감독하였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피고인 B, F에게 AA의 회계업무를 맡겨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 F으로부터 수시로 비자금 내역을 보고받은 점, 피고인 B, F은 자신들도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각종 범행에 관여하였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 피고인 A은 드러난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B, F에게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원 급여 관련 범행은 먼저 피고인 F이 그 범행 내용을 검찰에 제보하였고, 훨씬 뒤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피고인 B이 자신도 아는 범행 내용을 털어놓은 것인데, 피고인 F의 제보 내용이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함은 물론 BF, BY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직원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급여는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삼성증권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AA의 대표이사였던 BT은 피고인측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퇴사한 직원 BW, BV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일을 BF 이사가 알아서 처리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AA의 운영자인 피고인 A과 그 임원인 BT의 관계에 비추어 위 증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설령 위 증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평소 피고인 A이 BF 이사를 통하여 지시를 하였다는 피고인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F나 BY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일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B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그 사용처를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 F이나 BF 등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A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를 즉시 출금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피고인 F이나 BF에게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은 AA의 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직원들의 급여가 보관된 계좌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까지 하여 횡령행위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Z병원의 보험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트로카 등 특정 품목의 사용내역과 구매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F에게 구매내역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는 피고인 F이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행에 따라 피고인 F에게 구매내역서를 요청한 것일 뿐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F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D에 관한 판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가 Z병원의 수술실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복강경 수술시 일회용 트로카를 재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전자차트에 일회용 트로카를 사용하였다고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E는 일회용 트로카를 사용하였다고 전자차트에 입력한 것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근거자료로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회용 트로카를 재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F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E에 관한 판시 기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적용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2007도1214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수사개시 경위 Z병원은 수술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인 일회용 트로카 등 수술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 중 20%를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Z병원은 2008. 8.경부터 2012. 3.경까지 일회용 트로카를 포함한 일부 수술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구매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조작하여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그 구매내역서를 직접 조작하였다고 자백한 피고인 F의 제보로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인 F의 진술 검찰 진술 (가) 피고인 F은, 2007. 9.경 Z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트로카를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단속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피고인 D가 "대학병원급은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내보낸 후 자신에게 "우리도 일회용 트로카를 사용하면 좋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없이 재활용을 하였다. 그러니 일회용 트로카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자. 거래처에 부탁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BK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이 다시 자신에게 "AA에서 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8, 279쪽), 이후 피고인 B에게도 "이사장의 지시로 일회용 수술재료를 재활용하는 서류를 AA에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78쪽), 2010. 8.경 피고인 A의 아들인 AR이 AC의 회계프로그램을 보면서 "트로카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없이 왜 입고입력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 자신이 "이것은 재활용품이고 보험공단에 청구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시켜서 숫자를 맞추어 서류를 만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더니 AR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0쪽). (나) 피고인 F은, 매월 초에 작성된 거래처별 구매현황이나 거래명세표는 전부 허위이고 그 외는 실거래인데, 보험과에서 월초에 자신에게 전월 사용내역서를 보내주면 자신이 매월 1일 혹은 2일에 새로이 구매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보험과가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를 모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8, 891쪽), 의약품, 의료기기는 보통 제조업체별로 구매처를 나눌 수 있는데 동일한 품목, 동일한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해 AA과 주식회사 BK로 구매처를 2개로 나눠서 구매했다는 것은 이 중 하나가 허위 거래라는 것을 보험과 직원이라면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주식회사 BK로부터 실제 구매한 트로카는 매월 항시적으로 꾸준히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AA, AC으로부터 구매한 트로카는 매월 1일, 2일에만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양도 주식회사 BK에서 구매한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보험과 직원은 당연히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94쪽), 실제로 보험과 직원인 DR에게 주식회사 BK 명의의 실제 거래내역과 AA, AC 명의의 허위 거래내역 자료를 건네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95쪽). 또한 피고인 F은, AA 때에는 각종 수술재료에 대한 AA의 구매서류를 보험과에 주어 보험과에서 그 자료를 검토한 후 부족한 자료를 자신에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AC 이후부터는 보험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보험과에서는 이미 자신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로 청구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33쪽), 자신이 월초에 AA, AC의 거래명세서를 보험과에 보내기 전에 보험과에서 Z병원에서 주로 재활용을 하여 사용했던 BURR(절삭기), TROCA, stapler, DLU 등의 사용개수만 자신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내주면 자신이 실제로 구매한 거래명세서를 찾아보고 나머지 품명과 개수에 대해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만드는데, 보험과에서는 자신에게 모든 치료재료의 사용개수를 보내거나 고가 또는 납품수량이 많은 품목의 사용개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재활용을 하는 BURR(절삭기), TROCA, stapler, DLU 등의 사용개수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03, 1607쪽). (다) 피고인 F은, 수술실은 트로카 현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내역과 재활용한 내역을 알 수밖에 없고 신품 일회용 트로카는 정품 포장지에 담겨 있음에 반해 재활용 트로카는 소독포에 쌓여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 수밖에 없으며, 수간호사는 수술시마다 사용하는 수술재료를 전자차트에 한 개 한 개 보험코드까지 기재되어 클릭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클릭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과로 자료가 넘어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재활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차트상 트로카를 클릭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간호사는 매번 수술시마다 트로카를 사용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클릭하여 새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8, 895쪽).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E가 직접 주식회사 BK에 연락하면 주식회사 BK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수술실이나 AC사무실로 트로카를 송부하고 피고인 E는 항상 물건과 수량을 확인한 후 수령대장에 서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34쪽). (라) 피고인 F은, BZ 병원장이 자신에게 수차례 재활용 트로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BZ가 피고인 A에게도 재활용 트로카를 사용하지 말고 정품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96쪽), 2010년경 주식회사 BL의 이사 DS이 BZ 병원장을 만난 후 구매 허락을 받아 자신이 주식회사 BL의 DT 트로카를 주문한 일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BL로부터 납품받은 트로카를 재사용해 본 피고인 E가 "DT 트로카는 소독을 하면 많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여 그 때 이후로 주식회사 BL로부터 트로카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01쪽). 또한 피고인 F은, 2011년 여름경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왜 이렇게 옥토포트(주식회사 다림양행에서 제조한 트로카)를 많이 써"라고 질문하여 "병원장님이 많이 쓰십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며칠 후 BZ 병원장을 만났는데 BZ 병원장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수술실 간호사들이 편해 한다. 수술실 간호사들이 몇 명밖에 없는데 트로카를 소독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수고한다. 하루 종일 서있는 간호사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옥토포트를 사용한다. 환자들도 요구하고 모두 보험청구하여 환자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옥토포트를 써야 한다. 병원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35쪽). (마)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제2회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AA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81쪽). 나아가 피고인 F은, Z병원이 AA에 트로카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한 사실은 있으나 Z병원이 AC에 지급한 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만약 자신이 혼자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AC과 관련된 돈도 자신이 모두 가져가야 정상일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90쪽), Z병원이 AA에 지급한 대금을 인출하여 60% 가량은 피고인 A이나 그가 운영하는 DU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40% 가량만 자신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91쪽), 자신이 AA에서 인출한 금원을 DU이나 AA의 거래처에 결제한다는 것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43쪽). 피고인 F은 검찰에서 횡령 범행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이 AA의 자금 14~15억 원을 빼내어 그 중 약 4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지만 AC의 자금은 전혀 횡령하지 않았고, AA에서 빼낸 돈 중 40%는 내연녀에게 주는 등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인 D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Z병원 및 AA의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횡령사건 조사 당시 AS은 1,023,473,810원이 횡령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자신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하나하나 확인한 결과 809,080,806원은 DU, AA, Z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자신이 214,393,004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06, 2310, 2312쪽). 법정 진술 (가) 피고인 F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으로는 피고인 A이 직접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수시로 피고인 C을 불러 개인적인 자금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직접 보고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AA의 BS 이사가 피고인 B에게 BA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 있다고 하였던 것은 자신이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기존의 검찰 진술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F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AA에 있을 때부터 돈을 횡령하기 위하여 만들어 왔던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명세표 품목이 AC으로 넘어간 후 곧바로 없어지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AC 명의로도 거래명세표를 만들었고 후임자인 BO에게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만들라고 가르쳤다고 진술하였고, Z병원의 수술실, 보험과, 구매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상호간에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처음부터 Z병원에 트로카 등을 과다 청구하여 Z병원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횡령할 생각으로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 E는 판시 사기 범행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 D, E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피고인 D, E가 판시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는 검찰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존의 검찰 진술을 피고인 D, E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하였으나, 자신이 Z병원에 트로카를 재사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F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술실에서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새 트로카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미 사용된 트로카를 소독하여 새 것인 것처럼 갖다 준 적도 있는데 새 트로카라도 소독을 하려면 포장을 뜯어야 해서 트로카를 일단 소독포에 섞어 넣으면 아무도 몰랐고, 재사용품과 동일하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이 중앙공급실에 트로카를 소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존의 검찰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 F은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소독한 트로카의 포장지와 라벨을 뜯어 버린 새 트로카의 포장지가 비슷하므로 일반 간호사는 새 트로카인지 소독한 트로카인지 조금 헷갈릴 것 같고, 수술실에서 사용한 트로카를 간호사들이 폐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갖다 주면 자신이 폐기 여부를 판단한 후 재사용할 트로카의 경우 중앙공급실에 소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트로카 같은 경우 재사용할 만한 것은 다시 중앙공급실로 보내서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병원 내에 갖춰져 있어 간호사들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위 (다)항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소모품의 경우 그 특성상 구매내역 자료와 사용내역 자료를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서 보통 그대로 있는 자료를 받아서 심평원에 청구를 하고 Z병원에서 별도로 불일치를 보정하지는 않으며, 트로카는 수술재료대이기는 하지만 대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모품과 같이 처리하고 트로카에 대해 별도로 구매수량을 조절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02쪽), 보험과에서 피고인 F에게 실제 사용내역과 구매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구매내역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고인 F이 그에 따라 허위의 구매내역을 만들어서 보험과에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9쪽).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내역과 구매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매부에 연락을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다시 달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번복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F과 연관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52쪽). 또한 피고인 D는, 자신은 부족한 품명과 수량을 주면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서 다시 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AA, AC에서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58쪽), AC에서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일자가 대부분 매월 1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거래명세서만 보고 입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559쪽), 구매내역과 사용내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을 전임자인 DV로부터 들었고 그 이유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62쪽).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매월 초에 전체 소모품에 대한 자료를 AA, AC의 구매담당자에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F이 주로 재활용을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받는다고 진술하였음을 알게 되자, 전체가 아니라 금액이 많이 나가는 일부 소모품에 대한 자료만 요구한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1663쪽), 금액이 많이 나가는 소모품 중에서도 복강경에 쓰이는 재료, 요강경, 흉관경, 절삭기 위주로만 자료를 요구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금액이 많이 나가는 다른 소모품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64, 1665쪽), 2008년부터 매월 초에 위와 같은 품목에 대하여 AA, AC의 구매담당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68쪽).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을 때(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구매과로부터 구매내역을 먼저 제공받는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때 계속하여 트로카 등 특정품목에 관해서만 구매내역과 사용내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불편하였지만 단순히 구매과에서 자료를 적게 준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구매과에 불일치 이유를 문의하지 않았고, 2008년 중반경부터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매과에 사용내역을 미리 보내주는 방법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였더니 사용내역과 구매내역과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37, 2338쪽). 라) 피고인 E의 진술 피고인 E는 검찰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복강경 수술시 일회용 트로카를 사용하고 있고 간혹 수급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4, 5개 정도 트로카를 소독해서 비치하고 있는데 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은 하되 청구는 하지 않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시 매번 트로카를 사용했음을 클릭하였고 전자차트에 트로카를 사용했다고 클릭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신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907쪽).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예전부터 일회용 트로카 등 수술재료를 통상적으로 재활용하여 왔고, Z병원 구매부에 구매를 요청하여도 피고인 F이 결제가 늦어져서 그러니 트로카를 재사용하라고 자신에게 지시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하여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수술실에 있는 소독기로 트로카를 소독한 후 재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79 내지 1583쪽). 수술재료대 사용내역을 자신이 직접 전자차트에 입력하거나 다른 간호사들이 입력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고, 결국 그 내용이 보험금 청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재료들 중 가위, 메스 등 재활용하는 것들은 별도로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83쪽). 피고인 E는 이처럼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병원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트로카 재사용을 피고인 F으로부터 지시받은 후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수술실 의사들과 상의한 적도 없고 피고인 F의 상사에게 건의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것이 구매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85쪽 내지 1590쪽).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F이 자신에게 트로카를 재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기존 검찰 진술을 유지하였고, 그 전부터 트로카를 재사용해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새 트로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술실에서 재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따로 소독하는데 구매부에서 소독까지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고, 새 상품이 오면 포장을 직접 뜯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참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A은, 트로카 등 수술재료대를 재활용하고 허위 구매내역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잘은 모르겠지만 수술실에는 피고인 F이 자신의 핑계를 대고 수술실 간호사들에게 트로카 등 수술재료대를 재활용하라고 지시한 것 같고 보험과는 사용내역 자료와 구매내역 자료를 일치시키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료를 피고인 F에게 요구하여 일치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93, 3594쪽). 피고인 B은, 피고인 F으로부터 트로카 등 일회용 수술재료와 관련된 자료를 AA에서 만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보험과장은 원무부장, 사무처장, 이사장의 지휘를 받고 수간호사는 간호과장, 간호부장, 병원장, 이사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병원의 구조상 보험과장이나 수간호사는 피고인 F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사장의 지시 없이 트로카를 재활용하지 않고, 보험과장이나 수간호사는 피고인 F과 업무협조를 할 뿐 지시를 받을 위치가 아니며, 의사, 병원장, 이사장 등의 지시에 따라 트로카 등 일회용 수술재료의 재활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21, 3622쪽).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BZ 병원장으로부터 "트로카재사용에 대해 애매하게 진술을 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22쪽), 피고인 E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는 날 오전에 이사장실에서 자신과 피고인 A, AS, 피고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일회용 수술재료를 재생해서 사용하라고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E가 피고인 A을 빤히 바라보고 웃으면서 "이사장님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A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아니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암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90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010. 10. 6.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소모품에 관한 실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F이 "이사장이 D, E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수불부 작성이나 재사용은 없는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었고, 피고인 F이 수불부를 허위 변조하여 추징 없이 지도만 받는 것으로 실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재사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 실사 대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AC을 관리하는 AR은, AC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마진율이 10% 정도이고 소모품의 마진율이 20~30% 정도인데 의약품과 소모품의 비율이 4:1 가량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29쪽), 자신은 매월 AC의 매입, 매출 총액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의약품 및 소모품의 마진율이 약 10% 내외라면 실제 AC의 매입 대비 매출도 그 정도 비율이어야 함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2010년 3분기부터 AC의 매입 대비 매출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것이 AC이 실제 물건을 적게 사서 지출을 적게 했음에 비해 물건을 많이 팔아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32, 2233쪽). Z병원의 병원장인 BZ는, 복강경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나마 트로카가 재활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트로카 등 수술재료대를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F에게 피고인 A과 전화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53, 1655쪽). AC 및 AA의 이사인 AS은, 2012.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AA의 자본이 잠식되어 영업정지를 당했으니 AA의 이사에 취임하여 조사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내부감사를 실시한 후, 2012. 4.경 경찰서에 피고인 F이 AA의 자금 약 7억 원(고소장에는 10억 원으로 기재)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273, 2285쪽), 위 횡령 혐의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약 4억 6,000만 원은 피고인 F이 AA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90쪽). AC의 구매과장인 BO는, 피고인 D가 수술실에서 입력한 치료재료의 개수와 실제로 구매한 물품의 거래내역서를 비교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AC에 근무하는 CA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CA이 자신에게 보고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출력한 후 보험과에 가져다주며, CA은 수술실에서 입력한 자료와 실제 거래명세서를 비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과에서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수술실에서 입력한 자료에 맞춰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58, 1462쪽). 또한 BO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험과의 요청으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AS,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나, AS, 피고인 B은 그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질문이 없었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48, 2349쪽). AC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CA은, 피고인 F이 퇴사한 다음달 초경 보험과로부터 보험코드와 수량이 적혀있는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자 보험과에서 "아직까지 입고를 잡지 않았냐. 빨리 마감을 해서 거래명세표를 뽑아 달라"고 요구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였더니 "F 부장님이 잡던 것이다. 그러니 잡아라"라는 대답을 듣고 보험과에서 보낸 메시지 내용대로 보험코드와 수량을 입력한 후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보험과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03쪽). AC의 회계담당인 BN는,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 납부서를 AR과 AS에게 보고하였고, 약품의 마진율은 10% 전후이고 소모품의 마진율은 매우 낮으므로 AC의 경우 매출이 월 평균 5억 원이라고 할 경우 분기마다 부가세 납부액은 2,000만 원 이하인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항상 이보다 많이 나왔으며, 많이 나올 때에는 분기에 3,000만 원 가량의 부가세를 내기도 했는데 부가세는 매출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뺀 금액의 10%이기 때문에 분기에 3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93, 1494쪽). 바) 그 밖의 증거 AC의 구매과장인 BO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파일 중 '업무인계'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는 "사용한 수술재료는 수술실 확인 후 복사해서 보험과에 주기"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211, 1214쪽). 주식회사 BK은, Z병원에 트로카를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AA, AC과 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수사기록 제1263쪽). 피고인 F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453호로, 2008. 6. 27.경부터 2010. 12. 5.경까지 AA의 자금 422,799,48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F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3노153호)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E에게는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D, E, F이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D, E의 진술 및 피고인 F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D, E에게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범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 F과의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편취의 범의 및 순차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범행이 발생할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D, E에게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비록 피고인 D, E, F이 한자리에 모여 판시 사기 범행 과정의 전체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피고인 D, E, F 사이에는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Z병원에 허위로 보험금 및 수술비를 취득시키겠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D, E, F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우선 피고인 D의 경우, 보험과에서 수술재료의 사용내역과 구매내역을 일치시켜 왔는지 여부나 사용내역과 구매내역을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F의 진술이나 새로 밝혀지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고, 자신이 피고인 F 등에게 사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구매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내역과 구매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나 사용내역과 일치하는 구매내역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고 피고인 F이 허위로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여 보내준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오랫동안 병원 보험과의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한 책임회피성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E의 경우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전자차트에 트로카를 사용하였다고 입력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니라 신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전자차트에 입력한 내용이 보험금 청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일회용 트로카를 사용하였다고 전자차트에 입력한 것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근거자료로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일회용 트로카를 재사용하라고 지시한 피고인 F의 지시를 부당하게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수술실 의사들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F의 상사에게 건의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원칙적으로 재활용 트로카가 아니라 새 트로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E는 피고인 F이 트로카를 구매하여 주지 않고 재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일회용 트로카를 재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간호사로서 수술실의 보조업무를 총괄하여 온 피고인 E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병원근무경력도 짧은 구매담당 직원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수술용품을 임의로 재사용한다는 것은 병원의 업무체계상 상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피고인 F조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피고인 E에게 일회용 트로카 재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 E의 주장을 탄핵한 바 있다. 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사기 범행을 제보하였고 피고인 A 또는 병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기존의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판시 사기 범행은 그 편취금을 횡령하기 위한 자신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F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중 어느 쪽의 신빙성이 높은지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F은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사기 범행의 구조를 설명하고, 피고인 D, E가 범행에 가담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범행가담을 부인하는 피고인 D, E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왔다. 실제로 피고인 D, E는 피고인 F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맞추어 자신들의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음에 반해, 피고인 F은 그 진술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D, E의 진술은 거짓이고 피고인 F의 진술은 사실임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혹시나 피고인 F이 AA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F의 검찰 진술이 피고인 A을 모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 F은 검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이 AA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Z병원이 AA에 지급한 트로카 등의 물품대금 중 자신이 횡령한 금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나 AA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Z병원이 AC에 지급한 트로카 등의 물품대금은 전혀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판시 사기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 아님을 강변하였고, 피고인 F의 횡령 혐의를 조사한 AS의 진술이나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유죄판결에서 드러난 횡령액수가 피고인 F의 위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어, 피고인 F이 피고인 A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두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 A, D, E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자체만 놓고 살피더라도 신품 트로카와 재사용품 트로카의 포장상태 및 양자의 구별가능성, 재사용 트로카의 소독절차에 관하여 증인신문 과정의 진술과 피고인신문 과정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E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F은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뚜렷한 계기를 밝히지 않았고, 검찰에서 피고인 D, E의 범행가담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 E가 왜 기소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 D, E의 범행가담을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에 그쳤는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위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A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F이 AA과의 형사합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리라는 강한 의구심마저 드는바, 피고인 F의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과 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Z병원은 피고인 D, E, F이 일회용 트로카 등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결과 보험금 및 수술비를 취득하였고, AA, AC은 자신이 납품하지도 않은 위 일회용 트로카 등에 대한 물품대금을 Z병원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Z병원, AA, A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이러한 자금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C의 경우에는 Z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F이 AA과 달리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 않아 매입 대비 매출액 및 부가세 납부액이 실제 거래 규모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AC의 회계담당 직원도 이 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C의 회계를 직접 보고받았던 AR이나 AR을 통하여 AC을 운영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회계 현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 E, F에게 판시 사기 범행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드러낸다. 또한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자신이 AA의 자금을 일부만 횡령하였고 AC의 자금을 전혀 횡령하지 않았음을 들어 판시 사기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AA에서 한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AC에서도 허위 구매내역서를 계속적으로 작성하였고 후임자인 BO에게도 허위 거래내역서를 계속하여 작성하도록 가르쳤다고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F이 단순히 자신이 AA에서 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C에서 근무한 2010. 8.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Z병원이 판시 사기 범행의 이득을 취득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F이 AA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AC에서 강제로 퇴사되는 와중에 자신이 AA에서 한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후임자에게 허위 거래내역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피고인 F이 퇴사한 이후에도 보험과의 요구에 따른 허위 거래내역서 작성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일회용 트로카의 대량 소독 및 재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판시 사기 범행은 피고인 D, E 등 관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한 Z병원 측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설령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병원 측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매월 수많은 보험금 청구 항목 중에서 트로카 등 일부 품목만을 특정하여 피고인 F 등 구매담당자에게 그 품목에 대한 사용내역과 구매내역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E는 전자차트에 트로카 등 수술재료를 입력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 가위, 메스 등의 재사용 수술재료를 전자차트에 입력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트로카 등 일부 재사용 수술재료의 사용내역을 전자차트에 입력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D, E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및 수술비가 허위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G, H,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 H, I의 배임증재에 관한 주장 피고인 G, H, I 및 그 변호인은, 제약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이 Z병원 측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위 1.의 가.의 2)의 나)항과 같은바, 판시 기재와 같이 제약회사의 영업담당자가 계속적으로 Z병원에 제품을 납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G, H, I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G의 약사법위반에 관한 주장 1) 판시 약사법위반 범행 중 일부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주장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1, 16, 19, 26, 31, 37, 43번 기재 부분 합계 180,513,592원은 Z병원 측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 아니라 AL이 2010. 10.경 이전까지 Z병원과 거래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정산한 결과 Z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약품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위 1.의 가.의 5)의 가)항과 같은바,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1, 16, 19, 26, 31, 37, 43번 기재 부분 합계 180,513,592원은 AL이 피고인 A에게 준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프트카드 교부는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G가 근무하는 AL과 Z병원 사이의 의약품 거래는 2010. 10.경 종료되었고, 피고인 G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Z병원에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기간은 거래종료 후인 2011. 2. 17.부터 2012. 3. 22.까지인데, 의약품 거래가 종료한 후의 기프트카드 교부 행위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G에 관한 판시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L은 주로 현금만을 제공한 다른 제약회사와는 달리 현금뿐만 아니라 기프트카드도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에 맞추어 리베이트 명목으로 Z병원 측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G는 검찰에서 비록 2010. 8.경 이후 Z병원과의 거래가 끝났어도 앞으로 거래를 다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서 요구를 하면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몇 번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640쪽), 이 법정에서는 AL과 Z병원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AL이 AE병원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년 전부터 자신이 경리부장을 그만 둔 2012. 3.까지 AL으로부터 대금의 5%를 기프트카드로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2010. 8.경 이후에도 AE병원 약품대 등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A이 AE병원과 관련하여 AL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의 입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12, 3618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 약사법 규정은 거래관계에 있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G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Z병원에 기프트카드를 교부한 행위도 약사법에 규정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사 대표자일 뿐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L은 AZ 본사의 대표자일 뿐이고 천안지역은 AZ 대전지점에서 관리하므로 피고인 L에게 판시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L은 본사에서 직접 AZ 대전충청지점의 영업사원 등을 관리하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851쪽), 피고인 L은 Z병원에 골접합용 나사 등 임플란트를 납품하고 결제할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었는데, 자신도 영업사원들이 Z병원에 결제금액을 할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Z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4851, 4855, 485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은 AZ의 천안지역에 관한 의료기기 판매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을 지시·감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은, AZ가 결제할 금액 중에서 90%만 실제로 수금하면서 Z병원 측에 결제할 금액 전액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제공만을 허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L은 Z병원 측에서 물품대금을 빨리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할인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대금의 5% 또는 10%를 할인해 준 것이고 그 손해는 의료기기업체에서 부담하였으며 대금할인 전의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병원 측에서 그 차액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의료기기법 규정은 금지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을 한정적으로 제외하였고, 법조문의 통일적 해석상 위 단서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경제적 이익 수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AZ가 Z병원 측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위 단서조항이 허용하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큰 폭으로 넘어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이 판시 기재와 같이 Z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부당한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부당한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부당한 이익 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판매촉진목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판매촉진목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7조 제2항,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촉진목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K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7조 제2항,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촉진목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타. 피고인 L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7조 제2항,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8조 제2항(판매촉진목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의료법이 개정되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계에서 커다란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Z병원 및 관련기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에 후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은 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탈루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Z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수년간 약 22억 원42)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2억 원이 넘는 AA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리베이트 자금 및 횡령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의약품·의료기기 선정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판매질서를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 등으로 전가되도록 하여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사회적 성격의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AA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이는 F의 횡령 범행과 결부되어 결국 AA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최대한 은폐하고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만을 보여주어 범행 후의 정황도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아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들로부터 직접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그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A과 함께 피고인들 역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디까지나 병원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병원 운영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A과 함께 향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사무처장으로서 A의 범행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력한 잘못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일회용 트로카 등 수술재료를 재활용하였음에도 마치 신품을 구매·사용한 것처럼 조작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그 수술재료에 관한 보험금 및 수술비를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서,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 환자들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함으로써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고 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비를 과다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D, E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피고인 F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전모를 은폐하려 시도하였기 때문에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독자적인 결단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각자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에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 그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 D, E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F 역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직접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저질러 AA의 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AD이 이 사건 범행에서 편취된 보험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G, H, I, J, K, L 피고인들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거나 판매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사람들로서 자사 제품을 Z병원에 납품하기 위하여 A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바, 자사의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병원 측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하였다기보다는 계약의 결정권한을 지닌 A의 요구를 받고 이른바 '을'의 지위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업체들도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 G, H, K, L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I, J은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방법, 횟수,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피고인 G, H, I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J, K, L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E, F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 F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수술실에서 복강경 수술시 일회용 트로카 등을 재활용하였음에도 마치 새로 사용한 것처럼 전자차트상에 보험코드가 기재된 일회용 트로카 등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보험과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일회용 트로카 등 사용내역 자료와 구매내역 자료를 일치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 F에게 매월 초순경 Z병원이 AA, AC으로부터 일회용 트로카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후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구매내역서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AA, AC이 Z병원에 일회용 트로카 등을 판매하였다는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AA이 일회용 트로카 등을 주식회사 BK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제 구매·사용한 것보다 많은 수량의 일회용 트로카 등 수술재료를 구매·사용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2 내지 131번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험급여 및 수술비 중 트로카에 해당하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4,382,76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1, 110, 122, 126, 133 내지 159번 기재와 같이 2011. 5.경 1회, 2011. 12.경 1회, 2012. 3.경 2회,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27회, 총 31회에 걸쳐 보험급여 및 수술비 중 기타 수술재료에 해당하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53,578,100원을 지급받아, 총 57,960,86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2 내지 13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3 내지 159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2006. 3.경부터 2010. 7.말경까지 AA에서 근무하였고, 2010. 8.경부터 2012. 2.말경까지 AC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후에는 AC에서 사실상 퇴사하여 Z병원 및 관련기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2 내지 13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3 내지 159번 기재의 허위 구매내역서 작성 일자 및 편취일자는 2012. 3. 1. 이후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이 AC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기간의 범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중 피고인 F이 그 정을 모르는 AC의 직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만일 피고인 F이 위 기간 중의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D, E가 피고인 F 대신 AC의 직원과 공모하여 위 기간 중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D, E가 그 정을 모르는 AC의 직원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기간 중 피고인 F이 허위 구매내역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범행의 실행행위로 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뿐만 아니라 피고인 F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정범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 D, E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1, 110, 122, 126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AA, AC의 구매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다림양행(이하 '다림양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옥토포트(코드번호 M2055023), 옥토스파(코드번호 M256023)라고 부르는 트로카를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제품은 사기 범행 수사에서 무시해도 된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AC은 다림양행으로부터 OCTO PORT(코드번호 M2055023, 제품명 OT301), OCTO SPA(코드번호 M256023, 제품명 OTSO4V2-A)를 구입하여 다림양행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1, 110, 122, 126번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F이 다림양행이 생산하는 OCTO PORT 또는 OCTO SPA에 관한 구매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E, F이 공모하여 위 각 제품에 관한 허위 구매내역서와 사용내역서를 작성한 후 그 보험금 및 수술비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 E, F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