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3

범죄사실 2015.2713₁ 피고인은 2015, 5. 16. 04:2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61세)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44,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4. 23, 16:14 경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와 광명시 E 앞길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144]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서울 금천구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서울 K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H과 함께 2015. 7. 21. 22:00경 안양시 L에 있는 'M편의점' 내로 들어가, 피해자 N이 계산을 하는 사이 자신은 망을 보고, H은 위 편의점 카운터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아이스볼트 GT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H의 친구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연신내에서 H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피고인과 H에게 열쇠와 함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기에 타고 왔을 뿐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이 2015. 4. 20.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두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사실, 무면허운전 아이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단속 당시 H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G이 뒤에 타고 있었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H은 피고인이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번개장터에서 40만 원을 주고 샀고 보험도 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난당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유하면서 이를 운행하였음은 인정된다(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은평구에 사는 얘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그들이 자신과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맡아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은평구로 가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와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을 받아 별다른 이해득실이 없는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난당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H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H이 담배를 훔칠 수 있도록 망을 본 사실이 없고 편의점을 나온 이후에 H이 담배를 훔쳤다고 말하여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담배를 훔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계산하고 있는 사이 그 옆에서 혼자 순간적으로 훔쳤고 그와 같이 담배를 훔치는 데 피고인이 도와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편의점 내 CCTV의 촬영각도 상 피고인의 시선 방향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담배를 훔치는 H의 행동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여 동조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N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해자 N의 경찰 진술 및 영수증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담배를 훔쳤다거나 H이 담배를 훔칠 당시 망을 보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단144 중 절도의 점과 2016고단1146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