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3.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 2. 6.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이 어려워 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결혼할 사이이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자리를 구해 일하여 갚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정을 숨긴 채 결혼을 하자며 동거를 시작하였고, 'F'로 행세하며 피고인의 성명인 'A'이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변제를 위하여 별도로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차후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축협이 농협으로 합병되었음)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4.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5.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30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03:59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G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6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16. 18:10경 진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기, 절도 피의사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영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J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K의 주민등록증1)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014고단17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9.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음악홀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3. 14. 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여 종업원을 구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내려고 마음먹었을 뿐, 위 N 음악홀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1) 주민등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제24조 제1항 본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거나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거나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신원이나 거주관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바(제25, 26조), 피고인이 압수된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K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소유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전화로 피해자 O에게 "급한 상황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8일에 받을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12. 6. 28. 변제받을 돈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6.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경 군산시 R에 있는 S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여 종업원을 구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내려고 마음먹었을 뿐, 위 S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경 공주시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T에게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여 종업원을 구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내려고 마음먹었을 뿐,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8. 1.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 피고인은 2010. 3. 경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W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0. 12. 말경까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7. 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경기 부천에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집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장을 봐서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드려야 하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아이가 있고 피고인의 성명이 'Y'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있지 않고,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위 사실을 알게 되면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혼인을 하지 않아 아이가 없고 피고인의 성명이 'Y'이며 'A'이라는 이름을 가진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계좌로 합계 3,96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T, O,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농협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농협 현금카드 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거래정지내역 1. 각 통장내역, 송금자료, 입금확인증,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E, W의 각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E의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다. 공문서부정행사죄 [범죄유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 행사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2년 2월 10일 = 1년 6월 + 5월(=10월 × 1/2) + 3월 10일(=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2009.경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L, O, Q, T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할머니와 아들의 생활을 곤궁케 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해자 E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를 잠자는 동안 절취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며 결혼을 생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두 달 정도 동거하였을 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돈 중 1백만 원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나머지 1,300만원은 대출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을 피해자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아들이 있다는 사실 등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돈을 변제할 별다른 자력도 없어 보이고,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4. 2. 6.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을 나가면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가져간 점, 피해자가 2014. 2. 8.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농협에 거래정지를 신청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