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22전고3(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양서원(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서정빈, 신재민, 정영준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21.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2:30경 화성시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21.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02:00 화성시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안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리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조수석을 뒤로 젖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고 어깨를 잡아 밀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2:58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화성시 B 아파트로 이동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재차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 앞에 위 차량을 주차 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고 어깨를 잡아 밀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더 할 것이다. 조용히 해라. 더 안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라고 하자 “그럼 입으로 할래. 왜 남자친구와는 스킨십 하면서 나는 안 해주냐, 남자친구와 차별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4. 2021.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8:30경 화성시 B에 있는 H호에서, 나체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에 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옷 안으로 만지고 이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며 방을 나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다시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하지 말라.”고 발버둥 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골반 부분에 입을 대고,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대상도 피고인과 과거 의붓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범행 이후 태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17, 21, 23, 24, 29, 30, 35)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4차례나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4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여자로 느껴져서 좋았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했음.”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6면)이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의식의 왜곡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수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옷 위로 음부를 손에 대고 만지는 행위에 관하여 유년시절부터 이어온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표현하는 등 다소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자신과 의붓딸 관계에 있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단기간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라고 부르면서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매우 모욕적인 말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양 다리에 ‘부주상골’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20. 1.경에 오른쪽 다리 수술을 하였다가 2021. 5. 26.경 재수술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 뛰거나 오래 걷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이 불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형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I(여, 20세)의 친모인 J과 2003.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7. 11:30경 화성시 B, H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나체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옷 좀 입으셔야지 왜 아무것도 안 입으셨냐.”고 말하자, 화 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으며 “뭐 어떠냐. 남도 아닌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또한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의 모인 J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들과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의 모인 J은 2004. 3. 13. 배우자(피해자들의 부)와 협의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고, 피고인과 J 사이에서 2012. 3. 6.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였다. J은 2019년경 피고인의 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J은 2019. 9. 4. ‘J은 피고인에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2019. 10.부터 2024. 9.까지 매월 1일 100만 원씩 총 6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J이 2019년경 같이 살기 싫다고 해서 혼자 집에서 나왔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면). 피고인은 2019. 7. 4. 거주하는 주거지를 따로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쓴 이후에 피고인과 정확하게 안 살았다고 이야기하기가 뭐한 것이 피고인이 자기 집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아들을 보러 왔다가 같이 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이랬기 때문에 살았다고도 볼 수 없고 안 살았다고도 볼 수 없고 딱히 뭐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하루 있다가 간 날도 있고, 그냥 왔다가 간 날도 있고, 이틀 있다가 그냥 간 날도 있고, 1달이고도 안 오는 날도 있고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쓴 이후로는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안 왔고요. 왔다가 그냥 가는 날이 허다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쓰고 나서 피고인이 교회에 다니면서 변화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과 다시 부부처럼 지내겠다는 고민을 잠깐 하였지만 그 때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는 저희 집에서 자기 짐들을 다 빼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제가 C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피고인이 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중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마지막은 201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J 사이에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J과 교제하는 중에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계속 하였고 채무 관계로 2017. 4. 3.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실질적인 혼인생활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을 위해 이 사건에 관한 거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하였고, 경제적인 문제와 지병이 있는 친정부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 등으로 피고인과 별거를 하게 됐으나 혼인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출소하면 동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9. 17. 11:30경 저희 집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피고인에게 ‘옷 좀 입으셔야지 왜 아무것도 안입으셨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제 어깨를 왼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제 음부를 꽉 잡고 ‘뭐 어떠냐. 남도 아닌데’라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동생인 C의 일로 제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으며, 그때 당시에 옷을 헐벗고 문을 연 상태로 성적 동영상을 보면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집을 돌아다닌 건 맞지만 저한테 손대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아이고 예쁘다’는 식으로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툭 치고 지나간 것이 전부이고, 이에 대해서 저는 불쾌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C 일로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툭 친 것에 관하여) ‘그것도 만진 거잖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허위 고소 또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고지 받고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재차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과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C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대상도 피고인의 의붓딸들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남자다 보니 흥분해서 만졌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등 범행 이후 태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어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김유미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