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는 송파 C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입대위)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송파 C 아파트 단체 F방 'G'에 접속하여 "회장민낯을 보내요 씁씁합니다.(중략)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는 상습적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심각한 건망증의 소유자이던 어떤 경우건 우리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6. 7. 29.경 "B는 아파트 주민을 속이고 H안에 백지위임장을 준 장본인으로 모든 주민께 석고대죄하고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시오."라는 대화글을 작성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홈페이지 주요현안게시판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대화글의 전체 내용 및 구체적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 각 대화글 작성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I, J 등 일부 주민들이 피해자가 I의 멱살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 측에 물어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I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민 폭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도 없다. 또한 J는 다른 형사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I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I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I 등 일부 주민들의 말이나 소문만을 듣고 위와 같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가 주민을 폭행한 것으로 단정하여 표현하였다. K 공사안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6. 1. 8. 개최된 제1차 주거환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 관련 4차로 지하차도, 2차로 지상차도 건설을 1안으로, 6차로 전부 반지하차도 건설을 2안으로 하여 L 부의장에게 2가지 안 중 한 가지 수락 혹은 다른 대안 제시를 요구하기로 하였고, 2016. 1. 18. 개최된 제2차 주거환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의 6차로 전부 지하차도화 설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고 4차로 지하차도, 2차로 지상차도 건설안을 L 부의장 경유하여 H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5. 11. 15.부터 2016. 2. 19.까지 C아파트 민원해소를 위한 기술검토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위 제1차 주거환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전 4차로 지하차도, 2차로 지상차도 건설안을 L 부의장에게 설명하였고, 제2차 주거환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전에 위 안을 이미 검토하여 보고하는 등 M의 수행 용역은 2016. 2. 19. 최종 결과만을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용역기간 동안 아파트측과 대안을 계속하여 수정·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6. 1. 28. 서울시장 및 산하 간부들을 면담하여 K 지하화 및 녹지확보를 요청하였는데, 서울시측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016. 4. 29. 열린 제246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가 제시한 지상차로 유지 및 녹지공원 조성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여, 2016. 5. 17.부터 2016. 5. 25.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주민 투표 결과 51.2%의 세대가 위 안에 찬성하였다. 아파트홈페이지 주요현안 게시판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2. 3. H에 K 6차선 확장공사 변경시행 요청 공문을 보내기 이전인 2016. 1. 6.경부터 'K 확장공사 경과일지, 제1, 2차 주거환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서울시장 면담내용 등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로 최종 공사안을 결정하기까지 피해자는 적절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쳤으며, K 지하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어려웠던 것이지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을 속이고 최종 공사안을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2. 3. H에 'K 6차선 확장공사 변경시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K 관련하여 4차로 지하차로, N 지상 2차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상 6차로, 녹지대와 방음벽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 위 공문의 내용 및 앞서 본 공사안 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위 공문으로써 피해자가 H안에 백지위임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홈페이지 주요현안 게시판에는 K 공사의 경과, K 관련 회의결과, 시장 면담결과 등이 게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K 공사안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송파 C 아파트 단체 F방 'G'에 접속하여 "국회에서 의원이 회의소집해도 가지 않는 몰염치한 회장입니다. 자기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조차 하나도 지키지 않는 회장은 더 이상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퇴진하길 바랍니다."라는 대화글을 작성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방부관계자와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게시글을 통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