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1980, 3. 28, 육군 소위(G)로 임관한 후 2009. 1, 1. 준장으로 진급하였고, 2009. 11. 6.부터 2011. 12. 5.까지 방위사업청 부장, 2011. 12. 6.부터 2012. 11. 20.까지 방위사업청 부장, 2012. 11. 21.부터 2013. 1. 6.까지 육군본부 J부 연구관, 2013. 1. 7.부터 2014. 1. 30.까지 육군 교육사령부 종합군수학교 K 단장으로 근무하다 예편하여, 현재 재단법인 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1. 12. 5.까지 방위사업청 H부장으로 근무하면서 M사업의 계획 수립·집행, 수의계약 협상, 입찰 적격심사, 품질검사,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2011, 12. 6.부터 2012. 11, 20.까지 방위사업청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N사업의 계획 수립, 개발업체 선정, 작전요구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결정, 예산관리·집행, 개발 관리·감독 및 양산계획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의 금품 수수경위 방위사업청 0부 1)에서 주관하는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Q㈜현재 R㈜, 이하 'Q'이라 한다)은 주계약업체, ㈜S(현재 ㈜T, 이하 'S'이라 한다)은 P 개발품에 들어가는 보조전원공급장치(Auxiliary Power Unit, 이하 'APU'라 한다)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1) 2011년 부는 U부와 함께 1부로 편입되었다. 이에 V 및 W 개발사업)에서 전차, 장갑차 개발품에 들어가는 APU를 납품했던 X㈜현재 ㈜Y, 이하 'X'이라 한다) 측에서 S의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X은 2007. 8. 24. Q의 중재 하에 S과 APU 부속품인 엔진·발전기 조립체 등은 X이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S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X의 대표이사 Z는 APU 납품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AA를 통해 방위사업청 부장인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나. 2010년 9월 말경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년 9월 말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Z, AA를 만나 P APU 주관 부서인 부 부장을 통해 X이 APU 부속품인 엔진발전기 조립체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Z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년 3월 말경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년 3월 말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AA로부터 Z가 전달을 부탁했다는 말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건네지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1년 9월 중순경 뇌물수수 2) P에 들어가는 APU는 V, W에 들어가는 APU와 성능, 사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Z에게 방위사업청 부장으로 보직을 옮기면 1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왔고 2011, 12, 6.경 방위사업청 I 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Z로부터 I부장으로 가면 개발사업 관련 정보 제공이나 협력업체로 참여할 기회 제공 등 X의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건네지는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년 3월 중순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Z에게 큰딸 유학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2년 3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 가게에서 Z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건네지는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방위사업청 부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F, AG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위사업청 I부장 A 자력표 확인) 및 자력표(A), 수사보고(방위사업청 조직도 및 담당 업무 등 확인) 및 방위사업청 조직도 및 업무분장, 수사보고(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첨부)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수사보고(A의 I부장 이동 관련 Z 진술내용확인) 및 2011. 6. 14. 자 국방위원회 회의록 발췌, 2011. 6. 14, 출장결의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PAPU 관련 (주)S과의 분쟁내용 확인) 및 합의서, 수사보고(공여자금 출처 확인 - 2010. 9. 말경 300만원, 2011. 3. 말경 500만 원) 및 AA 명의의 통합계좌 거래내역 중 2010년 9월 거래내역 발췌, Z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2011년 3월 거래내역 발췌, 지출결의서(컨설팅 수수료 입금 관련), 출장신청 및 명령서(2011. 3. 29.), 수사보고(관련규정을 통한 부장의 업무범위 확인) 및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제170호, 2012. 1. 6.) 발췌, 별표 제 1-1호, 제Ⅱ-2호 1. AN.AO·AP 거래내역(입금), AN.AOAP 거래내역(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추징액 산정근거 : 알선수재 합계액 800만 원 + 뇌물수수 합계액 3,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나. 피고인은 Z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Z와 AA 진술은 당시 객관적 사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횡령 등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Z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청탁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은 사기업체인 협력업체들 사이에 납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탁·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Z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며 특히 2011년 9월 중순경 뇌물 부분은 피고인이 부장에 보임되기 전에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원 200 10. 26. 선고 2000원 9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Z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날짜가 2010년 9월 말경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금품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의 Z와 A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Z, AA 진술의 신빙성 Z와 AA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들은 돈의 교부 경위와 장소, 교부 장소의 선정 이유, 돈의 출처, 교부방법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가) Z가 2010년 9월 말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Z는, '처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AA가 먼저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있었고 자신은 뒤늦게 이촌역에 도착하여 AA의 마중을 받았는데 AC식당에 들어가기 전 AA로부터 APU와 관련된 설명자료와 회사소개자료, 현금 3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전달받아 식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그대로 주었으며 위 300만 원은 AA가 개인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A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위 3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 'X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한꺼번에 6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돈에서 300만 원을 출금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AA가 2010. 9. 20. X에서 약 6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0. 9. 28.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Z는 최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군에 납품된 김치에서 쥐가 발견되어 피고인이 안동에 있는 김치 공장에 출장을 간다고 하여 자신의 차로 피고인을 수행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010, 10. 1.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동대구역에서 안동에 있는 김치 공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대전역에 피고인을 내려주었고, 차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막내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아는 영천 한약방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영천으로 내려와 한약방에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언론보도자료 및 2010. 10. 1. Z의 출장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내역, Z의 다이어리 내용, 피고인의 출장내역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Z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에 Z의 진술을 기초로 확인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피고인도 처음에는 국군의 날인 2010. 10. 1.은 휴일이므로 안동에 출장을 갔던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Z의 위와 같은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의 출장내역서가 확보되자 다시 안동에 출장을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함께 간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0,9,28, 19:37 'AQ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같은 시간 무렵에 Z 등을 만나 식사를 하며 돈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Z를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2010. 9. 28.3) 19:37경 서울 용산구 AR에 있는 'AQ 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Z, AA가 피고인을 만난 시점과 식사하는 데 소요된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자가 2010년 9월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A의 법정 진술과 AA기업은행 계좌의 2010. 9. 28. 입출금 내역과 피고인의 출장내역에 따르면 위 일자는 2010. 9. 28.로 보인다. 것으로 보이는 시간, 위 AC식당과 AQ식당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카드사용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9. 28. Z 등을 만나 Z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양립할 수 없다거나 앞서 본 Z,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Z가 2011년 3월 말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Z는 '2011년 초에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급하려는데 여기저기 인사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2011. 3. 29. 안산시에서 열린 안테나용 모터 사업 관련 기술미팅에 참석한 후 AA와 X의 영업 관련 얘기를 나누다 피고인의 진급 관련 얘기가 나와 피고인이 진급하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AA에게 이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과 Z의 출장내역에 따르면 Z가 2011. 3. 29. 안산시에 출장을 간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이 AA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안에 있는 ATM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AA도 'Z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돈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용산구에 있는 AS 호텔 뒤쪽 중국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Z가 전달해달라고 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AT과는 실질적으로 '준장'까지 진급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고 2011년 3월 전에 이미 진급 상한선인 준장까지 진급하였으므로 자신이 위와 같이 진급 얘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Z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Z는 일관되게 2011년 초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진급을 위해 여기저기 인사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2011. 3. 29. AA와 피고인의 진급 관련 얘기를 나누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급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여 진급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였고, 2011년 9월경 피고인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진급은 모르겠는데 부장은 확실히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A도 일관되게 2011. 3. 29. 전부터 Z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진급 관련 말을 듣고 Z에게 '우리 AT과는 진급하기 쉬운 자리가 아닌데 자꾸 진급 얘기를 하느냐', '방위사업청은 특별한가 보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여 Z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Z, AA가 공모하여 허위로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과 같은 AT과일 뿐만 아니라 육군 중령 출신으로서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여 이러한 실질적 진급 상한선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AA가 Z와 함께 굳이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진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 진술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Z, 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Z가 2011년 9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Z는, '2011. 6. 14.4) 서울 영등포구 AU에 있는 AV 호텔 사우나에서 피고인을 만나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날 국회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응을 잘해서 AW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1부장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I부장으로 가게 되면 Z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2011년 9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 4) Z는 최초 검찰 조사과정에서 여의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한 일자를 2011년 6월경이라고만 진술하였으나 이후 Z의 출장 내역서, 국회 회의록 등 Z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인되자 이러한 증거들을 기초로 위 일자를 2011. 6. 14. 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고인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얼마 전 추석도 지나고 곧 진급도 있는데쓰라고 말하면서 현금 4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2011, 6. 14. Z의 출장내역과 영수증, Z의 다이어리 내용,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부분 Z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에 Z의 진술을 기초로 확보된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Z는 위 4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2011년 추석 전에 X의 전무이었던 AF에게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AF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F도 '2011년 추석 전에 Z로부터 700만 원을 준비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 평소 X의 협력업체인 AP를 통하여 관리하던 X의 비자금 중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중 400만 원을 X의 금고에 보관하다가 2011년 9월 중순경 서류봉투에 담아 Z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P의 운영자인 AI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에 따르면 AI 2011. 9. 10.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Z가 2012년 3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Z는, '2012, 1. 3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큰딸이 결혼한 후 사위와 함께 미국 뉴욕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러 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5,000만 원을 만들어주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2012년 3월 중순경 AX 옆에 빵과 주스를 파는 가게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Z는 2012. 1. 31, 피고인을 만난 상황에 대해 '피고인과 먼저 만나 식사하고 있었으며 뒤늦게 AA가 합류하였는데, 그 날 피고인과 사업 관련 얘기를 하면서 S의 바뀐 대표이사인 AL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이 2012년 2월 초순경 체계업체에 방문한다고 하여 V, AY의 APU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AZ에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A도 '2012. 1. 31. 선약이 있어 가는 중에 Z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왔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고 선약을 취소하고 피고인 등이 있는 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은 2012. 1. 31. Z의 출장 내역, 택시 영수증, KTX 발권내역, 카드 사용내역, Z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2012. 1. 31. NY주 박사학위 위해')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의 출장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2. 7. 창원에 있는 체계업체에 출장을 간 사실이 인정되며, S의 기술연구소장인 BA의 진술에 따르면 S의 대표이사가 AL으로 변경되고 얼마 되지 않아 AL과 함께 창원에 있는 호텔로 가서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Z, AA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이후 AL으로부터 피고인이 S X 사이에 APU 납품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Z를 소개해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2012. 1. 31. 에는 방위사업청 주관 군과의 소통간담회 및 저녁 행사가 있어 그 날 저녁에 Z, AA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특히 AA가 피고인, Z를 만나 결제하였다는 카드 영수증에 연필로 '기품원 접식대'라고 적힌 점에 비추어 볼 때 Z 등은 피고인이 아닌 기품원 관계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2년 1월 5주 주간계획사항에 따르면 2012. 1. 31. 16:00경부터 군과의 소통간담회 및 만찬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2, 1, 31. 피고인의 일일계획사항에는 위와 같은 소통간담회 일정이 '14:00 팀장회의'로 대체되어 있는데, 일일계획사항은 하루의 세부일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주간계획사항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된 일정까지 포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일일계획사항이 주간계획사항에 비해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H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던 BB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설령 그 날 주간계획사항에서 예정된 것과 같이 군과의 소통간담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일계획사항 기재와는 달리 그러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A는 연필로 영수증에 '기품원 접식대'라고 적은 경위에 대해 회사에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그 날 누구를 만났는지를 쓴 것인데 5)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였다고 쓸 수는 없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기품원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쓴 것이며 평소에도 비용 처리를 할 때 정확한 용도 등을 기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해명에 대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으며 실제 AA가 회사에 비용처리를 위해 제출한 다른 영수증에도 실제 사용처와는 다른 용도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선 Z, AA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Z는 2012년 3월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3,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AX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사람이 많다면서 장소를 옮기자고 하여 그 옆에 있는 빵을 파는 가게로 가서 구석 자리에 피고인과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5) AA는 이 법정에서 '기품원 사람들과 선약이 되어있어 이를 잊어버릴까 봐 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AA가 카드를 사용한 후 회사에 비용처리를 할 때 누구를 만났는지 적어야 하는데 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모두 나가자 가방에서 3,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꺼내어 그대로 테이블 밑으로 전달하면서 당초 얘기한 만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얼마냐고 물어보기에 3,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어두운색 약간 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서류봉투를 받아 자신의 코트 속 겨드랑이에 끼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6월경 AX 주변 로드뷰 등에 따르면 AX 바로 옆에 샌드위치 등을 파는 AE 가게가 있었으며 그 가게는 2012년 말경에 폐업되었고 현재는 그 자리에 다른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년 3월 날씨 현황과 날씨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3월 중순 무렵에는 꽃샘추위로 평균기온이 대체로 낮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Z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나아가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모두 Z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에 Z의 진술을 기초로 확보된 자료라는 점에서 특히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더욱이 Z가 사후에 허위로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현황에 맞추어 진술하거나 적어도 통상적으로는 이례적이라고 보일 만한 상황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위 3,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Z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요구받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고 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하다 먼저 AF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달라고 말하였고, 2012년 3월 중순경 AF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F도 '2012년 2월 중순경 Z로부터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들어 X의 협력업체인 AO을 통하여 평소 관리하던 X의 비자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X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2년 3월 중순경 Z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위 1,000 만원중 남아있던 800만 원에 더하여 X의 협력업체인 AN을 통하여 평소 관리하던 X의 비자금 2,200만 원을 출금하여 3,000만 원을 만든 후 이를 서류 봉투에 넣어 Z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O의 운영자인 AJ AN의 운영자인 A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A.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AH 명의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각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AJ가 2012. 2. 7.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AH가 2012. 3. 13, 현금 2,2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Z, AA 진술의 세부적 차이 등 관련 한편 Z, AA가 각각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Z, AA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시점이 범행일부터는 약 4~6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최초 검찰 조사 때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차이만으로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같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Z, AA의 허위 진술 가능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히 AA와 Z가 X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른바 배달 사고를 낸 후 이러한 범행을 감추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Z와 AA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16. 11. 30.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X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인 2017. 1. 4. Z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개시되었다. 또한, 수사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Z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진술하고 그러한 진술을 기초로 당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해졌고 이를 통해 앞서 본 것과 같이 Z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Z의 진술에 따라 확인된 객관적 정황은 피고인의 세부적인 출장일정이나 피고인이 국회에서 칭찬을 받은 일, 피고인의 딸이 미국 뉴욕으로 유학 간 일 등 Z가 피고인을 통해 듣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 밖에 Z가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Z의 자수 경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Z가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려 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Z가 불법으로 조성한 X의 부외자금을 횡령한 후 그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로 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Z가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X의 부외자금은 약 2억 원인데 반해 그 부외자금 중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3,400만 원(2011년 9월 중순경 400만 원 + 2012년 3월 중순경 3,000만 원)에 불과하여 Z로서는 뇌물공여액보다 훨씬 많은 부외자금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 점, Z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출처에 대해 위 부외자금 외에도 Z나 AA의 개인자금도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가 자신의 횡령범행을 숨기거나 그에 관한 처벌을 피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굳이 Z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4.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2)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Z로부터 Q부 담당자를 통해 당시 X S 사이에 생긴 APU의 납품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Z가 운영하는 X은 V, W 개발사업에서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지연이나 물자지정을 못 받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P의 성능개량사업에서 S APU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2007. 8. 24. 체계개발업체인 Q과 그 협력업체인 S, X 사이에 X이 S에 APU 엔진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S APU의 주요 부품인 엔진을 독일 업체로부터 수입한 후 이를 X에 무상 사급하려 하였고 이러한 경우 X은 APU 엔진의 비용을 X의 납품 원가로 산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관리비, 노무비, 이윤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X과 S 사이에 APU의 납품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 이러한 분쟁은 Z가 AA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2011년 3월경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2) Z는 2010년 7월경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고 X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중령(AT) 출신으로서 BC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A를 고용하였다. 이후 AA는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당시 S의 대표이사인 AK를 만났는데 AK로부터 'X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이에 AA는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려면 직접 Q이나 S에 말하거나 사업 주관 부서인 Q부를 통해 영향력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AK 및 부 부장인 BD와 육군사관학교 동기이면서도 방위사업청의 부장인 피고인이 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Z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Z도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Z, AA의 진술에 따르면 Z가 2010년 9월 말경 피고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Z, AA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쟁에 관해 얘기하면서 'Q이나 S에 말해 AK를 설득해주고, 0부 담당자)를 통해 Q이나 S에 말해주라'고 부탁하였고, 이와 더불어 'X이 영업력이 많이 부족하니 방위사업청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 X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은 Z로부터 처음 만나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1년 3월경 AA를 통해 Z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Z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각 현금 3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준 것은 위와 같은 X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도 Z, A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잘 알아볼게, AK와는 육사 동기이고 관련 부서도 잘 알고 하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Z를 만나는 과정에서 X이 추진하는 APU 사업에 대해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6) Z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사적인 친분 또한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X 의 현안을 매개로 한 업무적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 또 6) Z는 일관되게 'BE팀 부장'을 통해 Q이나 S에 말해주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Z는 그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자신은 방위사업청 직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단지 BE 부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직책 정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BE팀 부장은 당시 BE팀이 속한 O부 부장 내지는 BE 관련 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각각 현금 300만 원, 500만 원에 이르러 일반적인 사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Z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과 교부방법 또한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결국, 위와 같이 Z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와 Z의 청탁내용, 그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Z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내용은 단지 이 사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부 담당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대나아가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0부(1부) 부장, 그 소속기관인 BE팀장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Z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공무원인 부 담당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이후 실제 알선 또는 청탁받은 내용대로 행위하지 않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5.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 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609 판결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328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 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13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부장의 직무 범위, Z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이 사건 당시 X의 현안과 Z의 청탁내용, 피고인과 Z의 관계, Z가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와 교부 명목과 방법, 청탁 이후 피고인의 언행과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Z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X의 현안과 그와 관련된 Z의 청탁을 매개로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부장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방위사업청 I부는 BF팀, BG팀, BE팀 등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고(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부장은 BH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성과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등 1부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14조의4 제2항), 소속 보조기관 및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170호)에 따르면 사업관리본부장은 단위사업별로 기능별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통합사업관리팀이 체계개발사업 등 방위력 개선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으나(방위사업법 제12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 25조), AG의 진술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인력제한 등의 사유로 각 사업부 소속의 해당 사업팀에서 통합사업관리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실무적으로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각 해당 사업팀은 주관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단계, 양산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업체선정, 사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체계개발업체 등이 방위사업청에 업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협력업체의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5조 제4항 제3호) 각 해당 사업팀장은 체계개발업체 등을 통하여 체계개발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K, AL도 검찰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과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I부 소속 각 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체계개발사업, 양산사업에 있어 협력업체 선정이나 사업관리는 부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Z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무렵인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3월경 사이에 X은 AY, V, BI 등의 방위력 개선사업에 있어 자체 개발한 APU를 직접 납품하거나 AY 등의 APU 납품 협력업체로 선정된 S에 APU 엔진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참여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Z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2012년 3월경에는 X이 S에 AY 등의 APU 엔진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함에 있어 이 사건 분쟁과 마찬가지로 APU 엔진의 원가산입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현안은 모두 1부의 소속기관인 BF팀, BE팀 등에서 주관하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Z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때인 2010년 9월경부터 지속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쟁 등 X의 사업 현안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특히 Z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요구받은 날인 2012. 1. 31. 피고 7) 이 사건 분쟁은 기본적으로 X과 S 사이에 2007. 8. 24. 체결된 합의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2011년 7월경 Q의 요구로 APU 엔진발전기 조립체의 납품방식이 변경될 당시에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이에 S은 AY 사업의 납품과정에서는 X을 배제한 채 독일 업체로부터 APU 엔진을 수입하여 APU의 자제 제작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2012년 3월경 이미 AY의 APU BJ를 자체 제작하기도 하였다. 인에게 S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AL을 소개해달라거나 체계개발업체인 Q이나 AZ에 말해 V 등의 APU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Z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고 'P의 APU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체계개발업체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말하는 등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한편, Z를 만나는 과정에서 X이 추진하는 APU 사업에 대해 조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2012년 2월 초경 Z에게 AL을 소개하면서 S과 X이 BI의 APU 납품도 잘 협조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한편 뇌물수수에 관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중 현금 400만 원의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Z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은 2011년 9월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아직 I부장으로 가기 전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Z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6. 14.부터 지속하여 Z에게 I부장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인 2011. 12. 6. I부장으로 보임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Z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이 당시 X의 현안을 매개로 한 것이고 그러한 현안이 I부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상 이는 피고인이 장래 담당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Z가 AA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은 Q이나 S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Z와 피고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X 의 현안을 매개로 한 업무적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Z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의 액수 또한 각각 현금 400만 원, 3,000만 원에 이르러 일반적인 사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Z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과 교부방법 또한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I부장인 피고인이 방위사업 관련 업체인 X을 운영하는 Z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3,400 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4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군 장성으로서 방위사업청 H부장, I부장 등 방위사업 관련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많은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그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그에 상응한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는 국가의 바탕이 되는 방위사업에 관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방위사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Z로부터 3년 이라는 장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합계액 4,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먼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Z나 AA로부터 여러 가지 부탁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군인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방위에 기여해 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