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2.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0. 9.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5. 13:20 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중앙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계리 마을 입구 버스승강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유성리 화산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는 올코트 파워 유틸리티(ALLCOURT POWER UTLITY) 124CC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다륜형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다륜형 오토바이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4 차로의 도로를 관제탑네거리 쪽에서 불교대학 쪽으로 3차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이대로 창원터널 1차로를 창원터널 쪽에서 장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승용차가 3차로 외벽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가 전복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기에 앞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5. 23:3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D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위 E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위 주점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설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2014고단1608) (피고인은 칼을 들고 나왔다가 바로 버렸고, 칼을 든 상태에서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수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M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구체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놀라 무서워하자 칼을 바로 버렸다. www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5. 2:38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대문을 열고 금은방 뒷 마당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은방 뒷문 위쪽에 설치된 피해자 C의 CCTV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 이동동선 및 발생장소 뒷마당 CCTV 화면 첨부, 검거 후 피의자 소지물품과 범행당시 CCTV 녹화영상 비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21. 02: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2. 11:15경 서울 동작구 D 모텔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소송 접수증명,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빌리려는데, 보증을 해 달라. 남편이 퇴원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대부업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채무 2,000만 원의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남편의 병원비에 충당해야 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때 보증을 서게 하였고, 이후 차용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에게 차용 원리금 2,51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월세계약서 1. 지불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1. 지급명령 및 결정서 등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지불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남편으로 되어 있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 빌리는데 협조를 부탁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지불확인서에 서명한 사실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또한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의 병원비가 없다고 하면서 병원비로 쓸 것처럼 말을 하였고, 남편의 보험금으로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E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썼고, 남편의 병원비는 보험금으로 충당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자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남편 몰래 도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썼을 뿐이어서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편에게 에게 변제한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남편의 동의를 받을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남편 병원비로 쓴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남편 몰래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갚은 다음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바람에 가정파탄에 이르렀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명의의 D체크카드(E)를 이용하여 피고인 아들인 F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가맹점인 'G'에서 실제로는 축구공 등을 C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1,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2014. 5. 29.부터 2016. 11. 15.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134,375,000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6. 12.경까지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하 'C')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C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를 주관하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보조금, 회비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가 개최하는 축구대회 등의 보조금 예산 집행이 내부승인 과정 없이 그 권한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사용에 대한 확인이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5. 23.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G'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축구대회에 필요한 용품들을 실제 납품받은 가격보다 부풀려 위 'G'이 C에 공급한 것처럼 지출내역을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C 사무실에서 H 개최계획서에 임의로 부풀린 용품가격을 기재한 후 I에 제출하여 2014. 5. 22.경 그 기재한 내역만큼의 보조금 2,000만 원을 C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등에 있는 체육용품 업체로부터 축구공 30개를 720,000원에 구입한 후 2014. 5. 29.경 C 사무실에서 위 'G'이 1,200,000원에 C에 공급하는 것처럼 정산하고 직접 C 명의 D 체크카드로 결재하여 그 대금을 F 명의 D계좌로 송금 받아 차액인 48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제12항과 같이 총 12회 걸쳐 합계 11,131,5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제13항~제56항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5,694,950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조금 집행 정산서 1.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C 사업지원 현황 1. 각 사업비 지원금 정산서, 축구대회 개최계획안 등(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90) 1. 각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관련 서류 등(증거목록 91, 92,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제13항 내지 제56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데다가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횡령 및 용도 외 사용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C 회원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1.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삼동에 있는 희봉카센터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병원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의 E 경위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게 뭐가 잘못이고, 나는 감방도 갔다 왔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E 경위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자 이를 찢어서 E 경위에게 집어 던지면서 "씨발, 니미 좆같은 소리를 하네, 너네들이 업무방해로 했으니까 나는 16만 원치 병원에서 소리 지를 거다."라며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F 경위의 몸을 양팔로 밀고, 누군가를 면회하러 왔다면서 병실로 들어가려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여, 위 F 경위, G 경위에 의하여 양팔을 붙잡힌 채 병원 밖으로 퇴거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 경위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 경찰공무원인 위 F 경위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23:05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수계정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오부면 양촌리에 있는 3호 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6:51경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소재 동일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120 알뜰주유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혈중 알코올농도 및 정정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동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주차장에서 원룸 앞에 있는 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0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충분한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음료수,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도합 4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1:45 의정부시 D 에 있는 G 3번방 내에서 피해자 B(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버릇없다'는 말과 함께 뺨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와 입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A 피해사진 2매 1. B 피해사진 2매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과 5회와 폭력 전과 7회가 있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4회 있는 점, 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편취급액을 지급한 후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뷔페 식당이 시정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7. 00:1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와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불상의 계산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4. 21:04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C(여, 37세)의 바로 뒤에 서서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9: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등에 밀착한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쳐다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옆 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E(여, 5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손등으로 2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행 장면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6. 3. 15. 2:47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이 교대로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각 범행 후 이동경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기소유예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09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9. 3.부터 2012.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2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03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1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1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는 근로자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각 5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데, 공범인 B, C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3. 12. 23.부터 C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4. 3. 21.까지 88일간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바(B에 대한 약식명령은 2014. 2. 21, 확정되었으므로 C에 대한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8. 2. 2.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검토 결과를 문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소시효 완성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액(면소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함.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2. 9. 3. 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게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범 B, C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로부터 C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까지 88일간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12. 10. 14.경부터 공소시효 및 그 정지 기간이 지난 2018. 2. 2.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양을산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양을산터널 방면에서 하당 육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아벨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벨라 승용차를 수리비 9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22:58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2015. 3. 28. 23:05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진단서(E) 1. 견적서(F)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