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5.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2.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06: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소고기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며,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3: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묵채 1개와 막걸리 1병을 주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2022.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16: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와일드크래미쉬림프 1개와 막걸리 1병을 계산대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이걸 먼저 먹고 난 뒤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가. 2022.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06: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과 직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3:0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2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결제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9:4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N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담배꽁초를 편의점 바닥에 버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P를 향해 돈을 던지면서 “야이 씨발놈아 술이랑 안주 갖고 온나.”, “씨발, 술, 술, 야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 구매한 소주 1병을 들고 편의점 문 앞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Q(여, 24세), 피해자 R(여, 24세), 피해자 P(남, 21세)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2. 9. 18.06:5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G’에서 제3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구받자 직원 H, 손님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질래,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C, H, F, P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CCTV 영상녹화 CD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고, 모욕죄를 제외한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