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67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C을 통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 남겨 왔다. 피고인들은 2007. 8.경 위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미리 선점하여 매수하면서 피고인 A 계약금만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증액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액된 매매대금에 터 잡아 계약금,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 받아 피고인 A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 받은 서울 강서구 J 101호 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2007. 8. 8.경 우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금 1,000 만원을 피고인 C이 지정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07. 8. 9.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1억 3,500 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억 6,500만원,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 2007. 8. 30. 1차 중도금 3,000만원, 2007. 9. 10. 2차 중도금 1,500만원, 2007, 10. 10. 잔금 1억 1,000 만원을 각 지급하되 잔금 중 6,000 만원은 전세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A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매도인의 중개대리인인 N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는데 투자하면 단기간 미등기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며 위와 같이 증액된 매매대금 1억 6,500만원에 터 잡아 계약금은 3,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계약금 2,000만원은 자신이 우선 대납하여 줄 테니 추후 변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피해자 O로부터 돈이 입금 되면 자신에게 송금하여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 에게 계약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3,500만원,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피고인들은 3,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A 계약금 중 2,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대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9. 4.경 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5.경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즉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07. 9. 10.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계약금 중 2,000만원을 대납하여 준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납한 2,000 만원 중 1,500만원, 2007. 9. 13. 나머지 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A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이 매매대금을 기망하여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자신도 마치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교부 받아 개인채권채무관계 청산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28. 이 사건 빌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P에게 매도하여 매도인측 중개인인 N으로부터 매매계약 파기를 통보 받았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받아 실제 매수인인 A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위 N과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와 상계 처리하여 계약금 배액 상환청구권을 소멸시킨 다음 2007. 9. 10.경 중도금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송금할 것처럼 1,50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 받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 만원의 배액을 상환 받을 권리를 N과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 청산 명목으로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Q 101호에서 R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2009. 4.경 피해자 A으로부터 O가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O의 투자금 4,500만원을 상환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재산을 담보로 추가 투자를 받아 차명으로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S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하며, 피해자 소유인 의왕시 T 제상가동 제1층 제106호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를 담보로 곡성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전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및 등기권리 서류를 교부 받고, 한편 에게는 추가로 6,000만원을 투자하면 A이 매수한 토지의 잔금을 치르고 전매하여 기존 투자금 4,500만원과 추가 투자금 6,000만원을 돌려주고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세탁소에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O로 하여금 U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U으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고 그 돈으로 A이 매수한 토지 잔금을 치른 후 그 토지를 전매하여 투자이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그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V의 동생인 W 명의로 호프집을 임차하여 운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8.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가 내 우리은행에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U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6,000만원을 교부 받아, 2009. 4. 29.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세탁소에 U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추가 투자금 6,000 만원 상당의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4. 17. U으로부터 6,000 만원을 수령하면서 O가 A을 통하여 C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빌라의 매수금 4,500만원을 합하여 1억 500만원을 2009. 6. 30.까지 환불하되, 그 담보로 A 소유의 이 사건 세탁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 B은 U에게서 받은 6,000만원 중 1,000 만원을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5,000 만원은 부동산중개업자인 X의 계좌로 송금하여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Z 호프집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세탁소에 관하여 2009. 4.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U, 채권최고액 1억 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4. 29.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A 소유의 이 사건 세탁소를 담보로 O로부터 추가로 6,000만원을 차용한 후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이익으로 의 기존 투자금을 포함한 1억 500만원을 모두 해결하기로 A과 합의하였을 뿐, A에게 곡성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이 2009. 6. 1.자로 발급받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32쪽)이 있다. 그러나, A은 이 사건 세탁소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등기권리증,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관하여 곡성농협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준비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를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A 이 단지 대출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B과 O, U은 6,000만원을 추가로 B에게 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A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A은 경찰에서는 그러한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2009. 4.경 U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어떤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B에게 6천만원을 꿔줄테니까 원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묻기에 제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수사기록 제305쪽)'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이 2009. 6. 1.경 이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B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