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전달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 및 전달책’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F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F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들(일명 ‘G’, ‘H실장’, ‘I’)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피해자 J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카드론과 K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18:04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5,000,000원, 2020. 10. 6. 18:45경 O 명의의 P 계좌로 4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통해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 상당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Q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0. 10. 15.경 대전에 있는 Q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4,8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8.경 피해자 B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8:24경 R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8,000,000원, S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20. 9. 23. 18:27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0,700,000원, 2020. 9. 24. 16:05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8,720,000원, 2020. 9. 25. 18:07경 X 명의의 P 계좌로 9,700,000원, 2020. 9. 28. 14:52경 X 명의의 P 계좌로 10,300,000원, 2020. 10. 5. 11:22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6. 10:13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7. 10:02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8. 09:49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8. 18:16경 X 명의의 P 계좌로 6,000,000원, 2020. 10. 9. 09:01경 X 명의의 P 계좌로 18,000,000원 합계 117,42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7.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대구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 중 24,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피해자 Y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3.9% 금리에 55,000,000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6,000,000원 정도 예금을 하고,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늘려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Z에서 5,000,000원을 빌려 피해자 명의의 Q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0. 10. 27.경 대전에 있는 Q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98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U카드론과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20. 10. 27. 18:46경 AB 명의의 Q계좌로 19,000,000원, 2020. 10. 28. 19:12경 AC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4,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C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위 Y 명의 Q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전달받은 위 Y 명의 Q 체크카드로 2020. 10. 29.경 대구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86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들 명의로 무통장입금하여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20. 10. 7.경 대구 인근에서 위 F로부터 X 명의 P 계좌 (계좌번호 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2020. 10. 10.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체크카드 3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3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J,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Y Q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인출책 피해금 출금지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 건 피해금 인출책 CCTV 영상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본 건 인출책 피해금 추가 출금지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J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인출책 A 특정 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불법적인 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