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 관련)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1002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회사보유분으로 11톤짜리 H 윙바디 화물차가 중고로 2대 나왔는데, 차량가격이 대당 3,500만원이다. 이 화물차를 구입해서 지입차량으로 사용하면 기름값, 기사 월급을 공제해도 매월 300만원에서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네가 돈이 없으면 계약금 중 500만원은 내가 빌려줄 것이고, 차량대금 중 2,0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회사에서 3년간 할부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명의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차 구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입해 매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금 2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9,493,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5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J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K 승용차를 시중가보다 27%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 14:00경 지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M를 통해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0연구소에서 피해자 J에게 "시중판매가 65,778,000원인 P회사 K 승용차를 P 직원 할인가로 출고하면 27%를 할인한 50,998,000원(취득세 포함)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지인을 통해 직원 할인가로 K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계약금 명목으로 25,760,000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S 계좌(T)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잔금 22,228,000원을 송금 받아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50,98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708 1. 피고인은 2017.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U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V 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겠다고 신청하여 다음 날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600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경 청주시 청원구 시목부강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금 2,900만원 상당에 매도하면서 그 점유를 넘겨주어 위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소유의 Z AA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겠다고 신청하여 같은 날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다음 날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여 위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AB에게 곧바로 위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13 피고인은 2017. 4.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AC이 시중가 5,500만원 상당인데 ,P 직원 할인가로 4,000만원에 살 수 있다.지인을 통해 직원 할인가로 AC을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C을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S 계좌(T)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7. 6.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잔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1,206,72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971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 AE에게 “동생이 P에 근무하는데 테스트 카에 사용하는 신품 타이어를 중간에 빼돌렸다. 정가가 33만원이고 1개당 22만원에 판매하는데 특별히 21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생은 P 부품 설계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새 타이어를 취급하거나 이를 빼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저가의 새 타이어를 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격으로 새 타이어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대전 대덕구 AF에 있는 AG주유소 앞에서 새 타이어 4개 대금 명목으로 현금 8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7.경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783,1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2020고단100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H, AI, AJ, AK, AL, AM, AN, A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H, AI외 3명, AP, AK, AL, AM, AN, AO, F의 각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2020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대출약정서,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내용증명, 대부거래내역서 ( 2020. 2.51171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 고단2971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건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함께 다수의 사기죄를 범하였으며, 그 피해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수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까닭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에 따른 가중을 마친 형의 상한이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된다. 여기에 적절한 형태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기죄만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도 대체적으로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피고인이 비록 초등학생인 2명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절한 형태의 피해배상이나 그에 관한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