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26.00:00경 의정부시 E 'F식당' 내에서 피해자 G(50세)가 음식주문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식당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시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얼굴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9.26. 00: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순경 J에 의하여 폭행 피해자 G와 분리조치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G에게 달려드는 것을 순경 J이 저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J에게 "씨발 놈들아! 너 이름 뭐야. 너 진짜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부위를 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I 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F식당 외부 시시티브이 영상 첨부, F식당 내부 시시티브이 영상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시디 (CD) 2장(시시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거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력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00:05경 위 폭행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순경 J에 의하여 폭행 피해자인 G와 분리조치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G에게 달려드는 것을 순경 J이 저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J에게 "씨발 놈들아! 너 이름모야 너 진짜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부위를 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탑승한 다음 순찰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여 경장 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I에게 "개새끼야! 너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I의 머리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참조), 경찰관이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경찰관 I 등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에 저항하여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I는 이 법정에서, L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자신은 옆에 있지 않아서 L가 체포 이유나 변호사 선임권 등에 관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추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면서, 그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울 때 고지한 것 같다고 하였다가 후반에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 위에 올라타고 문 닫힌 상황에서 고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I는 이 사건 사건 당일에 수사기관에서 당시 K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8쪽). J은 I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자신과 K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위 체포하였고, 경찰관 I도 함께 반항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변호사 선임권 고지를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쪽), 당시 본인이나 K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관 1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면서 고지한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K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K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경찰관이 이를 고지한 내용도 없으며, K 등은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 한 것을 얘기하면서 체포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수갑을 차고 순찰차로 가는 동안 피고인은 거듭하여 '이게 뭐야'라고 중얼거리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