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0:4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본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가 피고인을 성모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야, 이 고자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장 C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뒷목 부위를 할퀴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D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무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근무일지,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공무원증 사본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모친을 간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S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4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때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화분 사진, 동영상 발췌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범행의 수단과 태양,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D(E생)을 2010. 11. 25.부터 2012. 11. 7.까지, 태국인 F(G생, 여)를 2011. 8. 18.부터 2012. 11. 7.까지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 비록 장기간 외국인들을 고용한 점이 있지만 그 사업규모가 소규모 자영업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진지한 반성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게임장에 위장 취업하여 게임장 내 카운터 등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 07:1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게임랜드에서 카운터와 지폐 교환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23:55 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게임장에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현금 1,698,000원, 피해자 G의 지갑 안에 있던 G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 26. 2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게임랜드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4, 10:5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게임랜드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1. 10:20 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게임장에서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는 현금 6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K, Q 작성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 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3: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D에게 "씨발놈들아, 니까짓 것들 다 고소하겠다,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들이 왜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경위 D의 왼팔 목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목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42

범죄사실 도검·화약류·분사기·전지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1. 화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의 창고 공구함에서, 미국 레이크시티 조병창에서 1987년 생산한 NATO의 공포탄(7.62 × 5mm) 4개를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포탄을 사제 실탄으로 제작하여 보관해 두어 2015. 8. 7. 21:45 경까지 소지하였다. 2. 도검 소지 피고인은 2011.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집에서 칼날길이 49cm의 도검 1자루, 칼날길이 32.5cm의 도검 1자루, 칼날길이 25cm의 도검 1자루, 칼날길이 21cm의 도검 1자루, 칼날길이 20.5cm의 도검 1자루, 칼날길이 20cm의 도검 2자루, 칼날길이 17cm의 도검 1자루, 칼날길이 16cm의 도검 1자루 9자루를 제작하여 2015. 8. 7. 21:45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1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제71조 제1호, 제12조제1항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총기류를 제조하다가 화약이 터져 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들인 C, D가 고소인에게 남양주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의뢰하면서 용역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 필요한대로 더 제공할테니 고소인의 아들 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피고 소인들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중랑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담당 조사관에게 '피고소인들과 남양주시 E 일대 13만평 토지를 매입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받고 아들 F 빌라에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법인에게 설정해주었고, 추가로 용역 계약금 4,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 C에게 설정해주었으나, 피고소인들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소인 C가 위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아들의 빌라를 편취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0.경 피고소인들인 C, D와 남양주시 E 일대 13만평 부지의 매입과 관련된 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작업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피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에게 아들 F 소유 빌라(서울 중랑구 H건물 402호)에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G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피고소인 C 명의로 설정하여 주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었으며,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 외 추가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D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0.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변제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B과 골프용품 판매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프용품 구입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골프용품 구입비로 골프용품을 구입·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로부터 골프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50만 원을 사채이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47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확인서, 확인서 사본,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거래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게임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신월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수사기록 2권 29~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 등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법원 선고일 죄명 선고 용 경 창원지방법원 2006. 8. 18. 절도죄 징역 6월 서울북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징역 1년 6월 2 2009. 9. 25. 관한법률위반(절도)죄 대전지방법원 2015. 3. 2. 천안교 3 2013. 7. 19. " 징역 2년 형집행 도소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원단 창고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양 손에 50cm 가량의 공업용 드라이버(속칭 빠루)와 쇠망치를 각각 쥐고서 창고의 유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간 다음,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힘껏 내려쳐 이를 깨뜨려 부수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수어진 위 유리 출입문을 통하여 원단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판결을 따르지 아니함) 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 제362조의 죄 또는 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미수범) 구형 : 징역 3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 가중인자 : 누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곤궁,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2.3톤 암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2: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419에 있는 정장사거리 교차로를 동연사거리 쪽에서 유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KT 사거리 쪽에서 동두천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전원소견서 1.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둥) 피고인은 2012. 8. 22. 02:3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05경 위 택시가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청구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택시가 급히 정차한 뒤 다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2. 06:50 경 서울 중구 저동2가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당직실에 있던 유리창(가로63cm×세로63㎝) 1장을 머리로 들이받아 이를 깨뜨려 약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파손한 형사당직실 내 유리창 사진, 유리창 파손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11.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고 불과 4개월 남짓 지나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19.경까지 구미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환전수익금을 5 : 5로 나누기로 한 다음,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근처를 배회하면서 환전을 해주는 위 환전상을 통해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2장, 현장사진 14장 1. 게임기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 외 동종 사기 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7.30. 15:00경 경북 울진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30.50만원, 2012. 8. 3. 300만원,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2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6경 양주시 C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68세)가 병원치료를 마치고 엠블런스 차량으로 집으로 돌아오자 엠블런스 기사와 붙어 먹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대전자의 골절, 폐쇄성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8경 같은 장소에서 엠블런스 기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상세불명의 고막의 장애와 이염성 압력외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경 양주시 C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돌아오자 엠블런스 기사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확인서 1. 의무기록,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2021. 3. 7. 22:1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놓아주지 않고, 같은 날 22:20경 편의점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4:3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주촌내삼공단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E의 진술서 1. 교통단속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신호 위반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단속경찰관 F, E의 각 증언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전후 사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할 당시 전방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였을 가능성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으며, 만일 은행에 저축이나 입금된 돈이 있을 경우,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이 그 돈을 빼갈 수 있으므로 그 돈을 안전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4:4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7-1 방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조서 공람본(C)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계좌사고신고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우체국에서 인출을 거절하여 다행스럽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가 조카이고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돈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인출하려던 금액이 3,000만 원으로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찌 되었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에 있는 척산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피고인은 앞 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밑으로 떨어뜨린 안경집을 집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27.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18: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도로를 진보119소방파출소 방면에서 파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려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물적 피해 부분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 04:50경 안산시 상록구 E 302호에 있는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1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친목회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 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전과 등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제1항(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2007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에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히 중한 늑골 골절상을 입은 반면, 피해자는 경미한 무릎 타박상만을 입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위 늑골 골절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 00: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에서부터 오이도3길 22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11:2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옆 피해자 D(43세)이 공사 중인 주택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가 전원주택단지 옹벽공사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장 바닥에 있던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수평자(길이 1m, 폭 5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허벅지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