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은 2014. 9. 19.경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인 G에게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24세대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권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위다세대주택 제2동 제101, 201, 301, 302호 등 4세대로 대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Gl 2015. 3. 13.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위 4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자 전주지방법원 2015 카단1144호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2015.4. 13.1) 위 다세대주택 24세대 중 11세대(제1동 제101, 204, 301,302,303,304호, 제 2동 제101, 201, 203, 301, 302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9억 1,04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약 14억 원을 빌려준 후 원금 약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17. 위 다세대주택 24세대 중 21세대에 관하여 남편 I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G의 요구로 2015. 4. 9.경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이후인 2015. 4. 13.경 다시 위 다세대주택 21세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11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로 접수·등기되어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곤란해지자, 그 무렵 G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 G으로부터 "가압류권자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가압류등기를 풀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11세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기에 대한 해제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해제받으려면 G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금원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압류 해제의 대가로 지급받는 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 1) 공소장에는 '2015. 4.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4. 13.'의 오기로 보인다. 라도 G에게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5. 8. 6.경 위 다세대주택 11세대에 관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받아 위 가압류 담보가액 9억 1,0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14. 9. 19.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G과 위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4세대(제2동 101호, 201호, 301호,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2015. 3. 13.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E에게 위 다세대주택 4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 이에 E은 위 다세대주택 총 24세대 중 14세대에 관하여 9억 1,04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1144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5. 4. 13. 위 14세대 중 11세대에 관하여 E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총 24세대 중 21세대에 관하여 남편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G의 요구로 같은 해 4. 9.경 일부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었던 일부 세대에 관하여 다시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그 중 10세대(제1동 101호, 204호, 302호, 303호, 304호, 제2동 101호, 201호, 203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E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4) E을 채권자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다세대주택 11세대 중 2세대(제1동 301호, 302호)는 이미 직권 또는 집행해제신청으로 말소되었고, 나머지 9세대에 관하여 2015. 8. 6. 각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아 가압류 청구금액 9억 1,04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한뼘 통화를 통하여 듣고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대화가 오간 사실은 없다. 2) 피고인과 G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압류가 해제되면 G에게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G에게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제2, 3쪽, 증거기록 제61, 62쪽).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구에게 주겠다고 정확히 말은 하지 않았고, 3억 원을 금요일에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 녹취서 제11쪽), 함께 한뼘 통화를 통하여 대화 내용을 들었던 L은 이 법정에서 '누구에게 3억 원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녹취서 제2쪽).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등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G에게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E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함께 통화를 들은 M는 이 법정에서 "스피커폰을 통하여 '피고인이 3억 원을 E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는 이 법정에서 "E에게 가압류를 풀어줄 것을 권유하면서 약속 이행을 안 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E이 가압류를 풀어주었다. 그 대신 G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G의 처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나중에 G의 부탁으로 가등기도 풀어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E은 가압류 해제의 대가로 G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M가 G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M 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G은 E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셈을 해봐도 한 5,000만 원만 주면 끝나는데 어떻게 9억 원인지, 10억 원으로 가압류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해 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 녹취서 제7쪽), 위와 같은 해명을 들은 피고인이 5,000만 원도 아닌 3억 원을 별다른 정산도 없이 E에게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이미 2015. 3. 13. 주식회사 전북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일부 세대에 관하여는 2015. 3. 19. N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E을 채권자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위 다세 대주택 11세대 중 1동 301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I 명의로 마쳐둔 선순위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2015. 4. 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1동 302호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2015. 7. 3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E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하여도 주식회사 전북은행이나 N보다 후순위의 가등기권자로서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치가 3억 원을 상회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6) 그 밖에 피고인이 E에게 3억 원을 직접 지급해서라도 가압류를 해제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