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2013고합52호] 1. 2013, 6.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23세)에게 "네가 식당에서 알바할 때 나를 신고했지, 너 때문에 교도소 갔다 왔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7. 15. 경 상해 등 가. 피고인은 2013. 7. 15. 02:40 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농협남부지소 앞 도로에서술에 취하여 승차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G 과 시비하다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탈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04:00경 논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 폭력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7, 19.경 기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9:33경 서대전역에서 논산역에 정차하지 아니하는 KTX 열차를 탄 후 논산역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철도경찰대 익산센터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논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온 뒤 논산역 상행2번 선로(대전조차장기점 50.800m)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발하려는 기관차 앞 선로와 선로 사이에서 약 3분여에 걸쳐 약 5~6미터를 수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8. 5.경 폭행 피고인은 2013. 8. 5. 05:0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 중이던 피해자 L(2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21세)을 밀어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카운터 앞에서손바닥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22세)의 머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주인인 피해자 O(27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P(여, 22세)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Q (여, 21세)의 왼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R(여, 23세)의 왼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 손목을 발로 1회 차 각 폭행하였다. 5. 무전취식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경 논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시가 5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67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58호]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05:20경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19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5. 05:25경 위 X주점에서, 그곳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Y(3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합61호] 피고인은 2013. 9. 1. 22:00경 대전 서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63호] 1. 피고인은 2012. 6. 28. 02:20경 대전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I, AJ, A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및 피해사진 등 1. AL, A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매출전표 1. 각 영수증 1. 피해현장사진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논산역 상행홈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현장 사진 1매 [2013고합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자술서 1. 매출전표 및 내역서 1. 각 영수증 1. 피해자 Y의 상처부위사진 1. 폭행으로 인해 부러진 안경사진 [2013고합6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3고합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 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2012. 6. 28.자 및 2012. 6. 30.자 사기죄 (2013고합63호)에 대하여는 벌금형1),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2. 6. 28.자 및 2012. 6. 30.자 사기죄 (2013고합63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2. 6. 28.자 및 2012. 6. 30.자 사기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2012. 6, 28.자 및 2012. 6. 30.자 사기죄는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병합 심리된 사기죄 등의 징역형과 병과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및 폭행 부분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 역시 피해액수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아니한 점, 기차교통방해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대중 교통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