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3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하고, 금융감독원에 말을 하여 묶인 계좌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D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내역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 1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7.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7번길 12, 문산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2022. 1. 18.자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카드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니 오늘 내로 다시 입금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52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경 부산진구 N 소재 O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P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P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부산진구 Q 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2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4.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5:5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식당 내에서 T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2022. 1.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9.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S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그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15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3:50경 부산진구 W 앞 노상에서 T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1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Y은행 Z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하려면 AA에 보증금 1,02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대출 실행 후 반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Y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AA에 보증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9. 15:43경 울산 동구 AB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대로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제외)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V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사진, 피의자 대화내용, 대출납부증명서, 각 문자 대화내용 2022고단1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5번)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C에 채용된 방식이나 업무지시를 받은 방식이 상당히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나 자신과 연락하는 상대방의 실체나 신원조차 제대로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을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 서류를 교부함으로써(이용된 금융기관 명의도 계속 바뀌었다) 이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일정 부분 수행한 점, 수금한 현금을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경찰 진술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배우자와 대화하는 등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는 ‘D’, ‘J’, ‘P’ 등 금융기관 명의 문서로서 그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채권회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기도 전에 미리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게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았는바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금융기관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도 약 7,000만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가담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X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5명에게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