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4.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몇년 전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이 주지스님으로서 관리하는 D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2014. 8. 28. 위 피해자 C을 상대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 E(남, 61세)는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F(여, 33세)는 피해자 C의 손녀이다. 1.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6:15경 위 D 등산로에서, ‘합법적으로 살아라, 왜 아직도 여기 있냐, 나이 몇 살 처먹었냐’라고 말하며 그곳 길에서 주운 버려진 우산을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것처럼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12:00경 위 D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돌연 ‘커피를 한잔 주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여기에 불지르면 따뜻하겠다, 사람을 죽이면 기분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협박하지 말고 가라,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에게 ‘오늘 안에 보내줄게, 사요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0 내지 13, 24, 25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예전부터 알던 D의 주지스님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한다는 고의 없이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다. 즉,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겨울에 추울 때 이거 불 싸지르면 하룻밤 따뜻하게 잘 수 있겠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사요나라’라고 인사하며 헤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의 말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일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당일 F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며칠 후 피해자 E, C이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CCTV 등 객관적인 정황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동네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묻지 마 폭행’을 범하여 다수의 112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아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3년 4개월 15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신이 예전에 가해를 저지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절을 찾아가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얼마 후 다시 찾아가 재차 협박하였다. 협박의 내용도 매우 좋지 않다.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C은 반복되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폭력, 협박, 재물손괴 등 폭력적 성향을 알 수 있는 전력이 많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및 같은 시기에 범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