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¹2018고단1869 피고인은 2018. 3. 17.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J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03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6. 1.경 주소불상지에서, L M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N 7급, 9급 프리패스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N 인터넷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O' 게임의 사이버머니 거래를 약정한 P에 대하여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P 명의인 Q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6. 2경 주소불상지에서, L M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N 프리패스 사용권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N 프리패스 사용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O' 게임의 사이버머니 거래를 약정한 R에 대하여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강의 사용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강의 사용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R 명의인 S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 피고인은 2018. 7. 21. 주소불상지에서, L M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N 프리패스 사용권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N 프리패스 사용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위 인터넷강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강의 사용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U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53 피고인은 2018. 6. 1.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M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N 7급, 9급 프리패스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N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O' 게임의 사이버머니 거래를 약정한 W에 대하여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W 명의인 X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51 피고인은 2018.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M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N 7급, 9급 프리패스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N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Z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64 1.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984 피고인은 2018. 4. 21.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A에 'O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B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5천만 골드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0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381 피고인은 2018. 7. 4.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무원 시험 관련 L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 원을 송금하면 공무원 강의 사이트 N의 강의를 결제한 후 친구추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을 사 용할 생각이었고 강의를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친구추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396 피고인은 2018. 5. 19.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AE'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N 올 프리패스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F 명의의 은행 계좌(AG)로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O' 게임의 사이버머니 1억 2,000만 골드를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AF에 대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강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 A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AF에 대한 1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구매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36 피고인은 2018. 4. 24. 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수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카페 'AEAH)의 게시판에 "N 리패스 양도해요. 9월말까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수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AJ)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531 피고인은 2018. 6. 1.경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AE'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N 올 프리패스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2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AL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강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AM)로 송금받았다. 6.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678 피고인은 2018. 5. 23. 경 부산 북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강의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L 'AE' 카페에 'N 프리패스 강의이용권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먼 저 입금해주면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같은 날 18:4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918 피고인은 2018. 8. 15. 부산 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AO, AP'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양도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AL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강의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AM)로 송금받았다. 8.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937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7. 부산 북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카페 'AE'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수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입금하면 수강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한 AB 명의의 계좌(UAS)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카페 'AE'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수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입금하면 수강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AC)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카페1M'에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수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입금하면 수강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UAM)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V 이 인터넷 L 카페 'M'에 게시한 "N 프리패스 친구추천 삽니다. 5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원을 입금하면 강의 결제 후 친구추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결제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를 친구로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UAM)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140 피고인은 2018, 6, 4.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L'AE' 카페에 접속하여 "N 인터넷 강의를 15만 원에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15만 원을 이체하면 N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O' 게임의 사이버머니 1억 3,000만 골드를 1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AX에 대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306 피고인은 2018.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AE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권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Z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309 피고인은 2018. 8.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카페 'M'에 인터넷강의 프리패스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프리패스 계정을 가르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 계정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AM)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391 피고인은 2018. 8.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AE'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권 양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U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만 원을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고단2447 피고인은 2018. 6. 14.경 부산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AE'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권 양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U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82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D 'BE'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권 양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F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45, 피고인은 2018. 9. 2.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D BE'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G이 게시한 "인터넷강의 프리패스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는 친구추천(신규강의신청)을 6만 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입금해주면 신규강의를 신청하면서 친구추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규강의를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8경 피고인 명의인 U 계좌 (AM)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I,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각 이체내역서, 각 BV 대화내용 출력물, AE 까페 판매 게시글 출력물 2018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B,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18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8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이체 내역 2018고단2264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BZ, CA, CB, CC, E,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AA 대화내용,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이메일 쪽지내용, 각 BV 대화내용, 각 카페 게시글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BV 대화내역, 이체내역증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송금내역, 대화내용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BV 대화, 게시글, L카페 채팅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게시글 캡쳐화면, 대화내용, 거래내역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사진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 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BV 대화내용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 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 AR, AV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및 대화내용, 유동성 거래내역,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입금내역서, L 카페 채팅자료, 판매게시글, 이체내역서 [이송전 부산지방법원 2018 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BV 대화 내역 2018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¹2018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2018 23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Q, B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18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8 고단258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19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4,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범행횟수에 비하여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인터넷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