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 10:19경 원주시 소초면 둔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6. 23:13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육아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육아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화지 강변뚝 쪽에서 대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E육아원 앞 삼거리에 이르러, 그곳까지 피고인을 추격한 후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59,13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말에 서울 또는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로 가기 위한 교통비로 사용하는 것일 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님에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으로 KTX 고속 열차 승차권 구입 비용 292,000원 상당을 출장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차 승차권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주들인 G, H, I, J는 2011. 10. 13.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점, 당시 주주들은 2011. 11.경 피고인에 대하여 자택 소재지인 경기도 덕소와 부산을 왕복하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H과 G은 피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정관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하위 직책에 있었던 K 이사에 대하여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교통비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거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고,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주말에는 주거지를 왕복하였으며, 그와 같이 출퇴근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주식회사 F 에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는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거지로 가는 교통비로 피해자의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50경 부산 사하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C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46세)가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친 이후 노상에 드러누워 "씹새끼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 E 경사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3:10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03동 1002호, 과거에 교제했던 C의 집에 찾아가서 C의 어머니인 D에게 C와의 문제를 하소연을 하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난 모른다, 난 잘 살아보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엄마와 살면서 생활비를 주었냐, 당신 집이 아니니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 방으로 걸어가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집어 들어 오른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와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잡아 벽에 밀친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약 10초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약 1년 전부터 별거중인 사이이다. [2013고정38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B-11호 'E' 식당 내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카드 단말기 1대를 집어던져 부서뜨려 수리비 합계 3,05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를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식사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145] 피고인은 2013. 4. 3. 16: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 찾아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바닥에 던지고, 본체 내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주방으로 가져가 주방용 돌솥으로 내리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피해품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 주차장에서 2011년도 현대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D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리무진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성명불상자에게 변제기한 3개월로 대여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이 1회 이상 이자연체 또는 만기 경과 시 차량 포기 및 양도하기로 약정하며 처음부터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로 위 D가 현대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캐피탈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 총 18대를 담보로 제공받으며 처음부터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로 차량 운행자가 횡령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캐피탈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총 18대의 차량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추어탕집 주차장에서 D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리무진을 G으로부터 매매대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며 위 차량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G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으며 총 18대의 차량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D 진술 부분 포함) 1. G,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 23, 26, 32) 1. A 대포차 거래내역과 차적조회 및 관련 증거자료, G 휴대폰저장 내용 출력물, J 가입자 조회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용정리, G과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휴대폰 저장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출력물, 차량소유자 전화가입자 내역 정리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336 횡령 K 판결문, L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458호 판결문, 서울동부지검 2016형제51313호 M 통합사건 검색자료 및 공소장, A이 촬영해서 G에게 보낸 N BMW 차량 사진, 춘천지법 2016고단139호 O 횡령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형사처벌 내역 정리), 통합사건검색자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864), 수사보고(피의자 A2017고단1382호 상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지 2개월 가량이 지난 2014. 2.경부터 2016. 3.경까지 18회에 걸쳐 장물인 차량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G에게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속칭 '대포차'가 유통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약 10 내지 15%를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및 상해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프라자 1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D 휴대폰 매장의 창고 안에서, 피해자 E(4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애플 아이폰 6s 1대, 애플 아이폰 6s 플러스 1대)를 그 휴대폰이 들어 있던 상자에서 기기만을 꺼내고 상자는 위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7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LG G5 2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애플 아이폰 6s 1대, 삼성 갤럭시 S7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671,6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절취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6. 6.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프라자에 있는 'G PC방'에서, 장물업자인 H으로부터 'I이 처분하려는 휴대폰 3대를 건네받아주면 휴대폰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부터 휴대폰 3대(삼성 갤럭시 노트3 2대, 삼성 갤럭시 S6 1대)를 건네받아 H에게 운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L(18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말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파주시 M에 있는 'N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휴대폰을 라페스타에서 주워 온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형사한테 사실대로 말했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도난 휴대폰 재고 현황 1. 현장지문감정의뢰 회신서 1. 피의자 A이 H에 발신한 통화내역, H이 피의자 A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1. 장물업자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장물운반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기본범죄인 장물운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장물업자의 부탁을 받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물업자에게 운반하여 주었으며,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피고인의 친구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휴대폰에 대한 장물범죄는 다른 범죄를 조장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범행인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절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보복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5:30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조카 D이 2011. 8. 24.경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인데, D이 실종되어 D의 누나가 2016. 4. 1.경화동부경찰서에 D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D의 외삼촌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여 2016. 6.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기동타격대 공터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으며, 그 후 D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D의 가족 중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두면 고장이 날 것 같아 외삼촌인 피고인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일은 차량 하부에서 소리가 나서 공업사에 가던 중 단속된 것이라고 하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D의 누나 역시 외삼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이 사건 자동차가 조카 D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피고인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라면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용인하면서 운행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I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년 12월 임금 2,1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부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인 진술서(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I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0. 20.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12월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19,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4. 근로자 E, F이, 2017. 1. 11. B, D, C이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C아파트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며 통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6:15경 용인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통장으로서 반상회 개최를 위해 아파트 전 세대(101동 내지 104동) 우편함에 넣어 둔 반상회통지문을 당시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F에게 수거하여 없애라고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101동, 103동, 104동 각 세대 우편함에 있는 위 통지문을 수거하고 폐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3조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해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반상회 통지문을 복사 및 공고하라고 강요하고 통지문을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는바, 관리주체는 위와 같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80조 제4항), 관리주체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업무상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아파트 전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우편물은 G통장의 지위에서 주민들에게 반상회 개최(피해자는 우편물을 투입하기 전 H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동장, 담당자와 의논한 후 통장인 자신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H동사무소 발행 봉투에 담겨 우편함 내에 투입되어 있었는바,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나 이를 알리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우편물이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물론 위 우편물이 광고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역시 아파트 입주민에 해당하는 이상, 아파트 전 세대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투입하고자 하였다면 그 이전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G통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들에게 반상회 개최를 안내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우편함에 투입하고자 관리주체의 동의를 구하였다면 관리주체로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출근 전에 102동 동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우편함에 투입한 우편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경비원에게 전화하여 101동, 103동, 104동 각 세대 우편함에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거를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투입경위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수거를 지시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역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통장의 지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그 반상회의 개최를 주민들에게 알릴 언론의 자유 내지 집회의 자유 역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우편물은 수거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라 폐기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아파트 전 세대 우편함에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우편물이 투입된 것이 관리규약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5: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술을 마셨던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척 언니가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따져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자 "둘 다 똑같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03:00경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륙하여 같은 날 17:1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036편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항공보안법위반 위 항공편에서는 항공기에서의 기내소란, 난동, 폭행 등에 대한 사전 경고 방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08:30경 위 항공기 2층에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와인 2잔을 마신 후 남편 B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니가 주접을 떤다!"며 고성을 지르고,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잡지 2권을 기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09:30경 이층 BAR로 자릴 옮겨, 승무원이 제공한 물컵 1개를 기내벽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기내에서 큰 소리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항공기내 승객들에게 위해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승무원 C이 위 B을 기내 1층으로 대피시킨 것에 화가 나서, 2층 BAR에 고정된 피해자 대한항공의 소유인 시가 7,189,880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의 조명 갓을 잡고 수회 흔들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행위 이후 피해자인 승무원 C에게 "니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저년 이상한 년이네, 미친년이네, 이름이 뭐냐?"며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앞치마에 부착된 이름표를 떼어 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를 찢은 다음 앞치마에 부착된 피해자의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10:30경 흥분한 피의자를 진정시키위해 피해자인 승무원인 D(여, 34세)이 피고인 전면에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은 후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밀쳐내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관절 및 요추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기내 리포트, 목격자 리포트, 내사보고(피의자행위 관련 승무원 진술내용 정리/피해견적 확인), 피해견적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지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캐빈리포트, 경위서, 수사보고(대한항공 피해산출내역/확인내용),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항공보안법(2016. 1. 19. 법률 제13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항중인 항공기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기내 물품이 파손되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개정 전 항공보안법상 소란행위나 위해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43경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길 17 앞 노상에서 같은구 사동에 있는 푸르지오 6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백로 대운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28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지현길 130에 있는 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가. 2016. 9. 23.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3: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18, 대우4차목화아파트 3동 주차장(이하 '목화아파트 주차장'이라 함)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E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단국대 호수, 신안초등학교 주변 등 천안시 일원을 운행하다가 같은 날 05:40경 원래 주차되어 있던 장소 인근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23:14경 목화아파트 주차장에서, E가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E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보조키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교회 근처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음 날 02:23경 E가 위 차를 운전하여 원래 주차되어 있던 목화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6. 9. 23. 05:40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6. 9. 23. 05:40 목화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9. 2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6. 9. 2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H원룸 2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딥디크 롬브로단로' 향수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9. 26. 범행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6. 9. 26. 23:14경 목화아파트 주차장에서 F 소유의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 보조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6. 9. 28. 02:00경 범행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6. 9. 28. 02:00경 목화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E는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더원블루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6. 9. 28. 03:00경 범행 피고인은 E, M과 합동하여, 천안시 동남구 다가9길 24에 있는 가야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M은 망을 보고, E는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갈색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C, I, J, N의 각 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 1. CCTV캡쳐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 7범죄(각 자동차불법사용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동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칸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설치해두어 옆 용변칸 안쪽이 촬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8:4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2109동 6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연결한 다음 피해자 F(여, 가명)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8:3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9: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