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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1. 12:11경 이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가명, ΟΟ세)와 피고인 간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방 안에 CCTV를 설치하여 놓고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위 CCTV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3.경까지 사이에 1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가명, ΟΟ세)와 카카오톡 랜덤 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2020. 1. 21.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E,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성관계 영상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내지 10, 14, 16, 17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7, 11 내지 13, 15, 18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내지 10, 14, 16, 17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7, 11 내지 13, 15, 18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를 준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 Q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합의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 피고인은 2020. 9. 12.경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카페 ‘E’에 접속하여 ‘소방공무원 강의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강의계정을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3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2.경부터 2020.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2020. 8. 26.경 D 카페 ‘I’에 “커넥츠 소방단기 프리패스 인터넷 강의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3만원을 입금해주면 인터넷 강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33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 S, F, T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D카페 내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PRIUS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99에 있는 편도 5차선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며, 그 부근에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철저하게 주시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신고자차량 블랙박스,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자수 및 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각 진단서(C, D, E),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라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6. 17. 14:0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42-16에 있는 화성정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냉장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116번길 14에 있는 용담동우체국 앞 교차에서, C 아파트 방면에서 금천광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진행방향 뒤쪽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후진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0. 21: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걸어 “여기서 남자 만나냐, 더럽다. 니 사진 올려보면 니가 어떤 애인지는 금방 나오겠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통하여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고 하의를 벗어 엉덩이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을 보여 달라”, “바지를 벗어라”, “팬티 벗어봐”, “팬티 반만 벗어봐”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미성년인 사실 인식 여부 확인 보고)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사진, 피해자의 모(母)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사진 1.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한 후 신체 부위를 영상통화를 통해 촬영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자신의 신체와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은 동네 이웃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 13:00경 충북 음성군 C, 차고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1. 10:30경 충북 음성군 D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망신 좀 당해 볼거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는 옆집으로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동네 이웃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신랑이 잠자리가 안되서 나한테 2번이나 하자고 덤볐는데, 내가 안 해줬는데, 젓탱이 만지는 게 대수냐?”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허위의 주장을 일삼으며 피해자의 남편까지 욕보이는 언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좁은 시골 동네에서 피해자 부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22:15경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D(여, 28세)의 안내에 따라 2번방으로 들어가면서, 안내를 마치고 방에서 나오려던 피해자와 마주보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태양(쥐어짜듯이 만졌다. 가슴 부분을 밀친 것이 아니고 잡은 것이다),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가슴을 만지자 밀쳐냈다),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분을 잡았고, 피해자가 직후 “왜 이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동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서 신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저도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고, 단순히 그런 실수로 절대 신고할 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 상대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 고의적으로 만졌고 만진 후에도 제가 기분 나쁘다고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미친 여자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신고 경위나 동기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태양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ㅓ’자형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유소와 편의점 등이 있어 다른 승용차들의 교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과 피해자 F(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8:32경 중증뇌손상, 골반골 골절 등에 의한 흡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을 같은 날 19:47경 외상성 복부 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심정지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 장소에는 가드레일은 없으나 중앙에 주황색 도로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다. 3)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에는 주유소와 그 주유소에 바로 접한 편의점이 있을 뿐 인가나 상가 등은 전혀 없는 임야 지역이고 건너편 좌측으로도 인가나 상가는 전혀 없다. 4) 사고 당시는 겨울철 일몰 후로 매우 어두운 시간이었고, 피해자들은 어두운 색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주유소 CCTV 영상 중 1번 카메라 18:20:23경 및 18:22:34경), 편의점에서 나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1차로의 중앙 부분에 멈춰 서 있었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재생시간 00:10경),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5) 이와 같은 도로 사정, 주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에 ‘ㅓ'자형 교차로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인지거리는 27m정도이고, 시속 80km로 진행하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는데 필요한 정지거리는 49.2m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7

범 죄 사 실 2020고단6047 1. 2020. 2. 26.경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1,4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모자라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5일 후에 2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대부업체 운영자금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246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약 2개월간 피해자 E(가명, 여, 31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 08:10경 인천 부평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너 나랑 살래? 아니면 죽을래? 난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곳 거실 바닥에 앉아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빨아보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이 상황에서 너랑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제지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빨리 침대에 누워라. 너 맞고 누울래? 그냥 누울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캡처본(증거기록 26쪽) 2020고단6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기죄의 기망 방법과 피해액의 규모,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행죄·특수협박죄·강제추행죄의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위 ‘C’ 음식점 안에서,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잘못 했냐, 안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00:34경 이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D 여자기숙사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가명)과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위 기숙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잠시만.”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F 문자메시지, 메신저 채팅메시지 1. 전화통화내역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의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새벽 00:35경 F 단체대화방에 자신이 방금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새벽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그와 같은 글을 올릴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술집에서 입을 맞추었다면, 그 즉시 대화방에 글을 올리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 그러한 글을 올릴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낮에 피해자에게 ‘아 혹시 나 실수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선임 어제 제 입에 뽀뽀하고 제가 밀어냈는데도 한 번 더 해야겠다면서 다시 하려한 거 전 너무 불쾌하고 지금도 공포스럽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 그랬군요. 제가 기억이 안나서요. 그래도 일단 먼저 사과드릴께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술집에서 상호간의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면,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사과를 할 이유가 없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별다른 일 없이 그대로 헤어졌다면, 그 다음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