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5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 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면서 1건당 13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유인책이라 한다.)은 2021. 4. 2. 오전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유인책은 2021. 4. 5. 오전경 E증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금융법위반이므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 벌금을 받으면 앞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연장을 걸어 놓고 대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D은행과 E증권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5. 16:30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1. 4. 6.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정책자금으로 연 1~2%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보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정보를 기입하게 하였다. 또 다른 유인책은 2021. 4. 7. 오전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과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즉시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7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J은행과 K은행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7. 13:47경 위 장소에서 K은행 직원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1. 4. 15.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유인책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유인책은 2021. 4. 16. P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수거책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유인책은 2021. 4. 19.경 P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걸려서 등급이 하락되었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50만 원을 준비하여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O은행과 P캐피탈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9. 15:20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2021. 4. 14.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 상단에 ‘TCARD'라고 기재 되어 있고, 제목 하단에 ‘*계약내용, 대출번호 U', '*항목, 지점 ㈜T카드, 잔액 대출금 전액상환,’ 문서 중앙에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 ‘요청담당자 채권회수팀 V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그 청구인은 채무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동의서 정한규정을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하생략)’, 문서 하단에 ‘청구인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 되어있고, ‘㈜T카드’ 옆에 직인이 날인된 ㈜T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카드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1. 4. 13.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담당자인데 대출을 해줄테니 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접수하자, 피해자에게 ‘한도가 6,500만 원이 되니깐, 무리없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유인책은 2021. 4. 14.경 T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쪽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면 약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유인책에게 전화를 걸자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문제없이 대출이 진행된다. 돈을 마련해 놓아라. 게좌이체를 하면 증거가 남아 안 되니 현장에서 돈을 직접 전달하는 런플래너 제도를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유인책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71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J은행, T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18:0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T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T카드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고, T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6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T카드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7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15.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양대역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통합상환확인서’이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채권번호 Y’, ‘성명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S 고객은 당사 ㈜Z카드, ㈜AA의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칠백만원(￦ 27,000,000)의 원금을 2021년 4년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1. 4. 1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카드회사에 채무가 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들어왔다. 이 채무를 24시간 내에 갚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막으려면 채무를 변제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7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1-1 보라매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5: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76 피고인은 2021. 4. 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서 건당 13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역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4. 13. 10: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소속 AD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위반을 하여 대출승인 및 지급 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K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안성시 AE 인근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입회를 요청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 오전경 서울 논현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확인서’, ‘채권계약자 : AC’, ‘상환금액 : 16,000,000원(정)’, ‘대출금 전액 상환’, ‘(주)K은행’이라고 기재되고 위 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총 2부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K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4186 피고인은 2021. 4. 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서 건당 13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역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5. 10:3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대출번호 : AH’, ‘채권계약자 : AI’, ‘상환 금액 : 63,690,000원’, ‘상환 일자 : 2021-04-15’,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 채권회수팀 AJ 팀장’, ‘(주)AK 캐피탈’이라고 기재되고, 위 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K캐피탈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정부상품대출, 2억 3천만 원까지 1.6%로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 대출신청서를 업로드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2: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AM’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AK캐피탈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통합상환확인서 1. 지문감정서등 1. 피해자 I 예금거래내역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메시지발췌자료, 정보저장매체인수증 1. 피고인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촬영사진, H CCTV 촬영사진 2021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택시 (차량번호 1 생략) 내사사항) 1. 입출금거래내역서, 전화통화내역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 촬영사진 2021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채무 변제 내역확인서(AK캐피탈 명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1. 피해자가 촬영한 1차 현금 수거책 사진, 현장사진, AN 메일 수신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 이상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400만 원 이상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판시 사기미수 범행 이후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