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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0:29경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가명)에게 '미쳤나봐 또 꼴렸어ㅋㅋ 또 박고 싶단 생각이 계속.ㅋㅋ' 이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피의자 얼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보내려던 이 사건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C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C의 친구목록에서 메시지 보낼 상대방으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바, 약 6년 전 다니던 직장동료 여성인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실수로 위와 같은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2년경에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 회사에서 퇴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경찰 조사를 받고서야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음은 C의 채팅창 목록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적인 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냈고 그녀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면, 범행 이후라도 여자친구와의 대화창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가 발송된 적이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8. 29.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C 대화명 D에게 "ㅋㅋ 일해야 하는 데 꼴린다.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판시 범행 한 달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D" 와의 2018. 8. 29.자 및 같은 달 30.자 대화내용만을 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에도 "D"와 연인관계에 있었는지,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에도 D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그녀와 성적인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D와는 이미 생성되어 있던 대화창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대화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14:2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천호역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층 매장을 돌아다니며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씨발, 미친년" 등이라고 욕설을 한 후, 주문한 햄버거를 먹다가 바닥에 던지고 다른 고객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 1층에 있던 손님이 2층으로 피하거나 매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15: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주문한 햄버거를 가지고 귀가하시면 된다." 라고 말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씨발놈아 안나갈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매장 내에서 버티면서 큰 소리를 쳤고, 이에 F이 범죄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D 매장에서 퇴거시키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제출, D천호역점 CCTV 영상 - 동영상 CD 포함,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 영상 CD 포함, 피해자 F 신분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인식하거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후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지인 B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환전상들을 통해 중국 화폐(위안)으로 환전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1,000만 원 당 1,000위안(한화 약 167,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전달책을 통하여 사기 피해 돈을 전달받은 후 환전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속칭 '환전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락하여, B 및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전달책 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9. 11. 2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담당자인데, 기존 E카드 대출금 848만 원을 갚으면 1,5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D에서 E카드로 대출금을 대신 갚았는데도 E카드에서 이체를 해주지 않고 돈을 묶어 놓아서 진행이 안 되니 현금 800만 원을 E카드 본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7.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달책 G에게 현금 800만원을 건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00경 B으로부터 "서울 중구 H백화점에 가서 여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환전 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5경 H백화점 지하2층에서 전달책 G으로부터 피해금 800만원 중 77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유인책, 관리책 B, 전달책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 합계 192,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쳇 내용 첨부 및 분석, 피의자 송금 내역에 대해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이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1년8월~9년 (동종경합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 사기 범죄 중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많은데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11번 피해금은 압수, 피해자 반환되었고 9번 피해금은 압수, 보관 상태이다). 피고인은 말단 행동책으로서 취한 이득액은 약 3백만원에 불과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참작 사정이 있지만, 다른 행동책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관리책인 B과 지인 관계에서 사건 내막을 잘 알고 시작한 것이어서 특별히 불량하다. 상응하여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이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위치하는 C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F은 G 대표로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은 건물을 임대하여 지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회사 공장 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신발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신발 겉면에 카본 플라스틱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발건조기로 신발에 열을 가하면서 불이 날 수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하거나 사람을 두지 않고 약 45분간 헤어드라이기를 신발을 향해 그대로 틀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신발에 불이 붙으면서 견적 155,500,000원 상당 벽면과 천장 등 공장 1층 288.4m², 2층 190.55m² 전체가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장 건물에 불이 붙어 공장 전체가 소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진술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A의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당시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나 헤어드라이기를 켜놓은 채로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신발 건조를 위하여 헤어드라이기 2대를 켜놓고 점심을 먹기 위해 외부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재발생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신발을 말리려고 드라이기를 켜놓고 손님을 만나러 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I이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 따르면, "현장의 연소형상 및 전기적 특이점 식별 위치를 고려할 경우 공장 #2 내부 작업테이블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하며, 발화지점 내에 위치한 모발 건조기 #3 내부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재현장 조사 당시 가장 심하게 연소된 곳이 피고인이 신발건조를 위한 경화작업을 하는 작업대이고, 그 위에서 헤어드라이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헤어드라이기의 내부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당시 헤어드라이기의 전원스위치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헤어드라이기의 내부배선에서 점화가 된 후 주변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화재원인을 감정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과 같은 공장 건물을 사용하는 피해자 F 역시 '평소에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보았고, 헤어드라이기를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것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화재사건의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전환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초 진술과 달리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헤어드라이기를 켜놓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화재발생의 위험성 때문에 이 사건 화재발생당시는 물론 평소에도 헤어드라이기를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관계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헤어드라이기를 틀어 놓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39,45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39,323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각 병원과 약국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동대문구 E 오피스텔에 있는 F내과 의원에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의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4항 내지 385항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합계 4,017,32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E 오피스텔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8항 내지 385항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C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 1. 고발장 1. D 작성의 확인서 1. 요양기관리스트 1. Clinical Chart, 수진자체크리스트, 진료비, 처방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4항 내지 355항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나머지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8항 내지 378항 기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나머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8:34경 울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4세)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여기는 그런 것 없어요'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술을 조절하지 않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13. 17:4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국회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71,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7:4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사고 차량 사진, 현장 약도, 음주측정결과 통보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4회에 걸쳐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같은 학과 후배로서 피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C 동호회 모임에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2:0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노래방의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동호회의 다른 일행들이 밖에 나가있는 사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술잔을 잡으려고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사이를 1회 훑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G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H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그린 좌석배치도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6-1,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사실 및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당일 귀가 도중에 피해자가 G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점(위 각 녹취서), 사건 발생 다음날 및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H, G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노래방 호실 내에 둘만 있던 상황에서 F가 들어오자 피해자가 F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였던 점(F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녹취서에도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였고 피해자와 둘만 있었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사건 발생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1. 시력교정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과 위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진료비는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병원에서 시력교정술을 받으러 찾아온 환자 D에게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진료를 하였으므로 이는 비급여 대상으로서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에 D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 받지도 않았음에도, 2011. 6.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2013. 5. 15.경 D이 요양급여 적용대상 진료를 받았고, D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납부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3,5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89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898,520원을 교부받았다. 2. 백내장 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피고인은 사실은 환자들이 하루 만에 양쪽 눈(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실대로 하루 만에 양안을 수술한 것으로 고지할 경우 하루분의 요양급여만 수령하게 되는 반면,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양안을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이틀분의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친 환자들을 마치 이틀에 걸쳐 양안을 수술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C안과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E에 대한 2011. 4. 8. 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해 2011. 4. 6. 하루 안에양안 백내장 수술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같은 달 2011. 4. 8.에는 E이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었던바, 위와 같은 요양신청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분 요양급여 805,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6명의 환자들에 대한 허위 요양급여 합계 77,116,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 조사명령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명단,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기타관련자료,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보고(H), 수납내역,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보고(I),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추가자료 첨부),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봉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진료기록, C안과병원 백내장 수술 정산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C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 병원 DB 추가자료 관련 고발대리인 진술), C 병원 DB CD,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 명단), 수사보고(라식수술동의서 등 고발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수술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부정수급액)이 모두 변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스펀지 제조에 필요한 화학 약품인 "폴리올"과 "MDI" 이형제등을 소량 생산 및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다른 업체에 소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1.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재단법인 D에서 주관하는 울주군 E 지원사업인 "F"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G로부터 폴리올레핀수지 750만원, 폴리클로로프렌 2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신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인해 이를 진실로 믿은 울주군으로부터 보조지원금 8,000,000원을 교부받는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월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업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 보조지원금 43,600,000원을 ㈜C A 명의 H은행 계좌(I, J)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경 ~ 2016. 10. 11.경 사이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인 "K"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위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사업에 참여하였던 연구원 L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해두고, 그중 4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1.경2016. 1. 11.경 사이 3회에 걸쳐 도합 1,350,000원을 연구원 L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유용하여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3년 사업결과보고자료, 2014년 사업결과보고자료, 2015년 상반기 사업결과보고자료, 2015년 하반기 사업결과보고자료, L 명의 IBK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폴리올 제품은 이 사건 지원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거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 목적 실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접착제 원료로 적합한 폴리올 제품이 있음에도 주로 우레탄 발포용 제작에 사용되고 접작체 시제품 제작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폴리올을 구매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의 경우 결과보고서 작성 이틀 전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비추어 구매한 폴리올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구매하였다고 기재한 원료 중 일부는 실제 구매되지 않았거나(또는 사업 목적과 관계 없이 종전에 구입하였음) 일부는 실험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실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증인들의 증언, 그 밖에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재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원사업을 위해 해당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고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 등 공적자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보조금 청구 과정이나 지급 절차는 염결성과 투명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따라서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원료를 실험에 사용하였음에도 사업을 위해 구매한 것처럼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범정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오래 전 과실 범죄 1회 외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AC)로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AD의 진정서 및 자료제출 1. Y의 진정서 및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산 쪽에서 동천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협소하고,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뒤 범퍼 등 교환수리비 약 2,555,3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방범용CCTV 영상 CD 1. 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자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다음위성지도 거리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극히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그럼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는 등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마저 야기한 점, 검거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역시 불량하였던 점, 이미 2015년경에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이러한 반복되는 범죄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