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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485호 B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9. 5. 4. 08:00경 충북 중앙경찰학교 앞에서 C이 B이나 D을 텐트뭉치로 밀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와서 밀쳤기 때문에 D씨도, B 사장님도 넘어졌다”, “되게 상처를 입었다”, “두 분(D, B)이 텐트를 막으려고 자리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막고 있었고, 두 사람이 텐트를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C이 두 사람을 향해서 밀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넘어졌든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C이 밀으면서 넘어졌다”, “분명히 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앞 노상에서 C이 텐트 뭉치로 B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485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선서서 및 녹취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 불기소결정서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증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485호 사건처리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C의 D에 대한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C이 텐트를 가지고 와 B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기억하고 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기억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과 B은 각자 전국 각지의 군․경훈련소를 돌면서 입소하는 신병들을 상대로 훈련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B의 종업원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사건 당시 C이 노점상을 열기 위해 텐트(천막)를 치려하자 B, D이 이를 막아섰고, 이에 C과 B, D이 서로 텐트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 위 장소는 비포장된 곳이고 군데군데 물에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B, D이 C에 의해 밀려 넘어졌다면 위 사람들의 옷에 흙이 묻는 등 어떤 흔적이 남아야 할 것임에도, 사건 직후 촬영된 동영상 등에는 그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불과 6~7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점, 한편 B은 위 형사재판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서, 특히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한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증언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B과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0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니 마음대로 해라, 난 2차건 3차건 10차건 (음주측정) 안 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몇 년 전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1: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3:2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4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쪽으로 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3. 2. 21.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1993.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10. 10. 1.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위 공업사를 그만두었고 며칠 후 피해자와 함께 퇴직사유와 퇴직금 액수 등을 적은 합의서 1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그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이 자신한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2014. 12. 5. 11:20경 위 공업사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합의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러 사무실에 간 사이에 위 합의서를 찢어버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손괴한 합의서 작성 경위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7년 전 이종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를 시천면 방면에서 단성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산청군에서 관리하는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가드레일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419,4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가드레일 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1, 2)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사(블랙박스 사고 영상),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5매 1. 사고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3. 14:06경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사실, 같은 날 14:19경 112신고가 접수되어 14:28경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조대가 적어도 같은 날 15:19경까지 현장에서 운전자를 수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52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재고합52 기타의죄등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6. 망 F 7. 망 G 8. 망 H 9. 망 I |10. 망 J |11. 망 K |12. 망 L |13. 망 M |14. 망 N |15. 망 O 16. 망 P 17. 망 Q 18. 망 R 19. 망 S 20. 망 T 21. 망 U 22. 망 V 23. 망 W 24. 망 X 25. 망 Y 26. 망 Z 27. 망 AA 28. 망 AB 29. 망 AC 30. 망 AD 검 사 변진환, 정소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12. 28.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최석준 판사 강미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벌어들인 금원을 위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그 동거남인 H가 외출하면 401호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중순경 위 H가 401호에 있는 금고문을 열 때 뒤에서 엿보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H가 카운터에 두고 간 401호 방 열쇠를 몰래 가지고가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위 H가 2012. 11, 25. 11:30경 외출을 하자 위 안마시술소에서 D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사해 둔 열쇠로 401호 방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직접 절도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15.경 해외 메신저인 ‘위커(Wickr)’에서 ‘B’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마약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B’가 지시하는 대로 약 345,68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63BTC를 위 ‘B’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가 미리 가져다 놓은 대마 약 3g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계속하여 2022. 4. 3.경 서울 송파구 D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2)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BTC 거래 분석 및 대마 매매대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E의 모발 감정 결과 – 대마 양성)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0,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11, 19번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8,996,492원(= 9,696,492원 – 700,000원)] 피고인 판시 제1항의 각 대마 매수를 위해 지불한 총 매수대금은 9,696,492원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9,696,492원을 추징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합계 약 7g은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 부분 가액은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압수된 대마의 매수대금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22년 7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의 대마 g당 소매가격에 따라 7g의 가액에 해당하는 700,000원은 추징에서 제외한다(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판시 제2항과 같이 흡연한 것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매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경부터 2023. 3. 23.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응대, 객실 점검, 숙박비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2023. 3. 22. 14: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14:16경 위 ‘D’의 트윈방 2개를 2023. 4. 6.에 이용하려고 예약을 한 E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날짜에 객실 문의가 많고, 노쇼 우려 때문에 예약금을 걸어야 한다. 예약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E으로부터 같은 날 14: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23. 3. 22.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14:22경 위 ‘D’의 객실 1개를 2023. 4. 8.에 이용하려고 예약을 한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예약한 날짜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예약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F로부터 같은 날 14:5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23. 3. 24.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3. 24. 10:40경 위 ‘D’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는 금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금 2,2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3.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3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이메일 조사 내용 1. C 제출 자료(A 문자내용 등), F 제출 자료(A과 문자 내용 등)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최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숙박업소 종업원으로서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이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0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인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형제지간이고 D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E은 C의 친구로 이들은 모두 중국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F(남, 40세)은 피고인 A의 친구로 역시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C과 피고인 A은 2015. 3. 1, 0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 약 1년 전 I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C에게 "니 I에게 당했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혼내주겠다고 마음먹고 위 호프집에서 약 20m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D, E을 데리고 왔다. 이후 C,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때리자 D은 호프집 앞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온몸을 무수히 때리고 C, 피고인 A, E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 C, D들과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C, D과 은 위 를 찾기 위하여 Col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뒷좌석 중앙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A E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D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I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J1 I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같은 날 01:40경 서울 영등포구 K, 202호 J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A, C, D E 2015. 3. 1. 01:40경 위 J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C, D,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에게 "I의 주소를 대라"고 위협하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I의 주소를 말하지 않자 C은 "재수없다"며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E은 흉기인 주방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거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D은 C로부터 건네받은 흡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I가 있는 곳을 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도 "I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끝내 응하지 않자 D은 피해자에게 "니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붙잡고 위 과도의 날을 대고 위에서 아래로 세게 힘을 주고 눌러 약 4cm를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절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펴 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순번 7,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제2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하나, 위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상해를 가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 결과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과 피해자 관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5. 4. 14. 16:30경부터 23:00경까지 포천시 G에 있는 H모텔 105호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판돈 1만 원을 건 다음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지고 3회에 걸쳐 받은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을 높인 뒤, 최종적으로 남은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을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걸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 F,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0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곳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간 뒤, 같은 날 23:00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와 그 열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게이밍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백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22. 12. 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5. 06:1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전시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에 부착한 뒤 대구 동구 신청동 일대 약 12km 구간에서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2. 4. 23:00경부터 2022. 12. 5. 06: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2022. 12. 5. 06:15경 대구 동구 신청동 일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L CCTV영상 분석, 대구 J CCTV) 1. CCTV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들의 간극이 상당히 짧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이 과감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법상의 소년이다.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2:10경 김포시 B 소재 C 307동 옆길에서, "C 304동 앞인데 추워서 그렇다 도와 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순찰차량으로 달려가 보닛과 문짝을 주먹과 발로 내려치고 걷어찬 후 "이 씨발놈들아 추워서 신고했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량 밑 지면사이로 다리를 집어넣고 바닥에 누워 위 E으로부터 다시 제지받자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주먹을 마구 휘둘러 어깨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부터 2022. 2. 2.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 입구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뒤에 시정장치가 있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나오게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차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자물쇠 확인 관련) 1. 토지대장,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갑), 112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 피고인이 그 설치를 지시한 적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바리케이드 설치 행위를 직접 수행한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위 바리케이드 설치를 지시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위 노동자들이 피고인의 고용인들이고, 피고인이 위 설치 행위 당시 그들과 같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설치 행위에 사용된 바리케이드, 그에 연결된 쇠사슬 및 숫자를 돌려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식의 자물쇠 모두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는 점, 위 설치 행위 당시 위 자물쇠는 그 숫자가 비밀번호인 ‘D’과 다르게 돌려져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속적인 분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노동자들과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위 설치 행위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도 위 노동자들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부산 남구 B아파트 상가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거래처 결제 업무를 담당하며 입출금 내역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31.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 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273,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83,734,598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 83,734,59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E은행 계좌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전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8. 26. 00:00경 태국 B건물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신용카드로 분쇄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8.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받은 케타민 0.5g을 신용카드로 분쇄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7. 00:00경 태국 C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받은 케타민 0.5g을 신용카드로 분쇄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8. 00: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받은 케타민 0.2g을 신용카드로 분쇄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10. 00:00경 태국 D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받은 케타민 0.2g을 신용카드로 분쇄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9. 25. 00: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E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받은 케타민 0.75g을 신용카드로 분쇄한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15g의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긴급감정의뢰회신)-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600,000원 추징=100,000원(범행 당시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 × 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귀국 당시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스스로 투약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직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2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금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단속 상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2002년 및 2017년) 있는 상태에서 2022. 10. 8. 음주운전으로 단속(2022. 11. 28. 약식 기소)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이 경과한 2022. 10. 28.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