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5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1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주식회사 C 검 사 조희영(기소), 김명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6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4.부터 2015. 3.경까지 위 회사에서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9. 3. 2. 영상음향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11. 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로부터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000,000원 상당의 CCTV설치 등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61,1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총 53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11.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비파인에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4,000,000원 상당의 CCTV설치 등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공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38,04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총 8매를 발급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199,15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영업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81장,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6장,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2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800,000,000원(1일 1,6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719,915,700원) 1,799,789,250-2)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 7,199,157,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X 1/2(작량감경) 2)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 7,199,157,00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7,199,157,000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159,747,1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1,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 7,199,157,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3배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성기석 판사 박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