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충북 음성군 D 일원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땅(이하 ‘D 토지’라 한다)이 있다. 위 D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 복구할 흙이 필요하니, 네가 충북 음성군 E, F~G, H 등 5개 필지 약 7,000평(이하 ‘I 토지’라 한다)을 임차하면 위 I 토지에서 흙을 퍼내어 위 D 토지로 보내고, 위 I 토지는 평탄 작업을 해서 늦어도 2014. 5. 30.경까지는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I 토지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골재채취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허가 신청은 2015년 8월경에야 이루어졌으며,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면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를 위한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자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위 I 토지를 피해자가 아닌 지인에게도 이중으로 임대하는 등 정상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 당시 “내가 충북 음성군 D 일원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땅이 있다. 위 D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 복구할흙이 필요하니, 네가 충북 음성군 E, F~G, H 등 5개 필지 약 7,000평을 임차하면 위 I 토지에서 흙을 퍼내어 위 D 토지로 보내겠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에게 D 토지에 골재채취 관련 허가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 D 토지에 관한 골재채취허가가 지연되자, 피고인은 I 토지에 관한 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2014. 5. 30. 이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골재채취허가 지연을 설명하고 전대차 개시시점을 1년 늦추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연장된 1년 동안 I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기가 아까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지인에게 고구마를 경작하도록 일시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3. 판 단 아래 가, 나항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주장에 어긋나는 정황 1) 피해자는 “계약체결일인 2014. 1. 10. 피고인에게 전대료 4,200만 원을 주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D 토지에 관한 골재채취허가를 이미 받았고, I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으로 나오는 흙을 D 토지를 메꾸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2) 전대차 목적물인 I 토지는 경사지이므로, 인삼밭으로 사용하려는 피해자에게 전대하기 위해서는 평탄화 작업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흙을 처분할 장소가 필요함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당시 피고인이 D 토지의 골재채취 허가를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골재채취 후 D 토지는 흙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고인의 의사도 I 토지의 평탄화 작업으로 발생하는 흙으로 D 토지를 원상복구 하려 하였다. 3) 피고인이 2014. 5. 30.을 전대차기간 개시시점으로 약속한 이유도 통상 골재 채취허가에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 3월말까지는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측량무소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위 1), 2), 3)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약체결 무렵 피해자에게 D 토지와 관련된 골재채취허가를 언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4) 피고인은 계약체결일인 2014. 1. 10.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경 피해자에게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가 지연된다며 전대차개시 시점을 늦추고, 그 사이에 제3자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4. 5. 30.경에 비로소 I 토지에 가보니 평탄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개시 시점을 늦추었다거나 제3자에게 일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할 만한 정황 1)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 여부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단지 계약의 이행을 위한 피고인의 동기(계획)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목적물인 I 토지의 평탄화만 이루어지면 족하므로, I 토지의 평탄화 작업 중 발생한 흙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관심사항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 여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고지한 주요 기망행위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른바 피고인의 계약상 동기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를 주요한 동기로 삼아 전대차계약 체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계약체결 무렵 피해자에게 D 토지와 관련된 골재채취허가를 언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체결 전인 2013년 11월경 D 토지에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토취장허가(창업계획승인)를 얻었다. 그리고 위 토취장 허가를 비롯한 골재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2013년경에 K를 운영하는 L에게 맡긴 상태였다.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피해자에게 “D 토지에 골재채취허가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토취장 허가를 얻었으므로, 골재채취 허가는 곧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토지 관련 허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계약상 동기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허가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토취장 허가와 골재채취허가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즉,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 업무를 용역비 7,000만 원에 K에 맡기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무소 L의 진술에 따르면, 골재채취허가절차는 통상적으로 곧바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미리 관할 관청 담당직원과 접촉하여 사전 조율을 거친 후에 담당직원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만큼 서류와 조건이 갖추어 지는 경우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L는 2013년 말부터 음성군청에 설계도면 등을 제시하면서 담당직원과 사전 조율을 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피고인에게도 수개월 정도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4년 2월경에 담당직원으로부터 D 토지 관련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4. 1. 10.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로 봄이 타당하다. 물론 피고인이 겨우 허가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한데도, 마치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면 이는 허위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취장 허가와 골재채취허가의 2단계 허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교섭에서 허가절차를 편의적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대차계약의 내용도 아닌 지엽적인 계약상 동기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는, 계약체결일인 2014. 1. 10. 당시 피고인이 D 토지의 골재채취허가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 하여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반면, 이에 어긋나는 L의 증언은 위와 같이 뚜렷하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골재채취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허가 신청은 2015년 8월경에야 이루어졌으며,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자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K에 골재채취허가 용역을 의뢰하여 2013년 11월경 골재채취허가의 전 단계로 토취장허가(창업계획승인)를 얻었다. 비록 이 사건 토지 전대 차계약 당시에 위 측량건축사무소가 관할 관청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 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골재채취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관할 관청 담당직원과 사전 조율을 거친 후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위 측량건축사무소의 L는 2013년 말부터 음성군청 담당 직원과 사전 조율을 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아서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가신청서 접수를 보류하였던 것이다. L는 2015년 8월 더 이상 보류할 수 없어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음성군청 담당직원이 불허하겠다고 하자 허가신청서 접수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인 2014년 1월경부터 자진 철회한 2015년 8월경까지는 피고인에게 골재채취허가를 얻을 의사와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토지 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1. 10.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즉 I 토지를 평탄화 하여 전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의 행동도 살펴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골재채취허가 지연을 설명하고 전대차기간 개시를 연기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증인 M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년 2월경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M의 위 증언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계약체결일인 2014. 1. 10. 이후 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4. 5. 30.까지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I 토지를 찾아가 평탄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인삼밭 경작을 위하여 2014. 5. 30.을 중요한 전대차개시일로 주장하는 피해자가 한번도 I 토지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I 토지를 이중으로 전대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전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전대료를 받고 이중으로 전대한 것이 아니라, I 토지를 방치하기 아까워 지인으로 하여금 소규모로 고구마를 경작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고구마 몇 가마 정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대차기간 개시를 연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비로소 지인에게 고구마 경작을 위하여 일시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중 전대차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되지 못한다. 7) 피고인은 골재채취허가가 계속 지연되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4년 10월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4,200만 원을 2015. 1.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8. 4. 6.까지 피해자에게 3,430만 원을, 고소 직후인 2019년 600만 원 등 합계 4,030만 원을 반환하였다. 비록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전대료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은 편취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다. 피해자는 2019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고소가 늦어진 이유는 계약금을 대부분 반환받고도 충분한 손해배상이 부족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민사책임을 넘어선 형사책임을 묻기에 어려운 사정이다. 다. 소 결 위 나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