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2:3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유'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러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부터 2015. 1. 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3. 8. 29.자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제41-0267446호)을 하여 사용 중인 '독도참치'라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인 'E'라는 상호를 간판에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등록한 '독도참치' 서비스표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0. 12. 29.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독도참치'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2013. 8. 29. 등록번호 제267446호로 등록된 사실, 주식회사 독도참치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들이 2014. 12.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독도참치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0. 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사업자들은 특허법원에 2015허7803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3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등록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E'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이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45

범죄사실 건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m³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화성시 B 소재 일반음식점인 C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m³를 초과한 12.897m³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보험계약자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채무종결처리를 누락하여 약 18일 간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어 이를 기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 등지에서 회장 면담 및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중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정문 앞에서, 주변에 피해자 회사가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소송사기를 했다', '알박이 소송사기로 대출받은 자 피 빨아먹는다', '소송사기단', '고객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6명가량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정문, 후문 등을 가로막고 앉아 확성기로 위 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부부젤라를 부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장애인 16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및 그 직원들의 생명보험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진행내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각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 1. 재정신청사건(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44호) 진행내역 1. 시위 사진 1. 현수막 사진 1.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시위신고를 하고 이 사건 시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6. 17.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옥외집회·시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고서에 시위방법으로 구호 제창, 부부젤라, 확성기, 플랜카드 등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건 플랜카드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장애인이 회전문 앞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 직원의 실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것은 사실인 점,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업무방해의 위력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앞선 시위에 대하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실수를 빌미삼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범죄인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장애인을 동원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총괄이사 직책으로 일을 한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협동조합의 셀러로 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0: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상호불상인 참치횟집에서 프로그램 개발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C(35세)이 조합 활동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행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로 전화 연락하여 "연휴 지나고 보자, 바로. 니가 만약 안 들어오면 나 안 만나면, 너 내 성격 알지. 내 성격은 니가 너무나 잘 알거야. 한번 내가 타겟을 찍어서 딱 죽이겠다 마음 먹으면 끝까지 죽여 버린다는 걸, 니가 더 잘 알지?" "남자 새끼가 뭐 불알 달고 피할 게 뭐가 있냐. 야 그럼 니가 사시미들고 와 개새끼야. 그럼 내가 너한테 배때기 한번 찢어줄게. 그게 남자야", "내가 수원 역전파 건달이야. 이 새끼야", "만약 니가 날안 만나면 너 내 성격알지. 내 성격은 니가 잘 알거야. 내가 타겟팅 딱 찍어서 죽이겠다고 하면 끝까지 죽여버린다고. 니가 더 잘 알지?, C, 이 씹새끼야 내말 끝까지 들어, 너 이 순간 이후 나한테 뒤진다. 내 끝까지 추적해서 너를 박살낼 테니까. 니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이전까지는 너 내가 죽여줄게. 알았어? 보자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2015. 7. 29. 약식기소, 2015. 9. 19. 확정)과 공모하여 2010. 11.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1,186,363,63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E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증인 E, H의 증인신문) 1. 고발서 1. 용역계약서 1. 세금계산서 사본 4부 및 이체결과내역 사본 5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형사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지배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판명되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 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식회사 D와 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등 본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E, H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에 대한 벌금 8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에 대한 벌금 70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범행에 대한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2. 12.자 및 2010. 5. 6.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0. 2. 12.경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2010. 5. 6.경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여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5. 12. 2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빌라 5동 102호에서 위 빌라에 컴퓨터 등을 갖춘 후 사설경마사이트인 '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에게 매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 서버아이디를 제공받아 피고인들의 아이디로 개설된 서버에서 고객들에게 경마 구매표를 판매하고 마권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교부받으며, 고객들은 D 본사가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에게 만들어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센터들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아 투표를 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본사가 제공한 시스템을 통해 배당금을 받게 하고, D 센터들은 속칭 '찍개 또는 찍새(사설경마센터에서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우승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권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센터에게 마권 적중에 대한 위험을 대신 인수하게 하는 방법, 찍개를 한 사설경마센터는 마권이 적중하지 못한 경우 최초 구매자가 구입한 사설경마센터에 소액의 수수료만 지급한 후 구매자가 구입한 마권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적중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배당금 지급의 책임을 대신 져야 함)'를 통해 위험성을 낮추면서 추후 손님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본사로부터 구매표 대금을 정산 받는 방법으로 2015. 10. 23.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피고인 A는 마권판매, 대금정산 등 사설경마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B은 전화로 경마사이트 접속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알려주면서 피고인들이 부여받은 서버를 통해 총 14억 8,704만 원 상당의 구매표를 발행하고, 구매표를 구매한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불법사설경마단속자료, 증거자료(베팅, 정산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월 수익 400만 원, 월 4주 환산 1주 수익 계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4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태영생막창'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수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4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자, 피고인 D는 G 벤츠 차량 운전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동승하여 2010. 4. 15. 00:01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도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고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4:48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가 마치 빗길에 미끄러져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4. 28. C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52,930원, 2010. 6. 4. 위 벤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1,029,000원, 2010. 7. 29. D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09,650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2,691,5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H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매매 중개를 한, H의 I 폭스바겐 차량의 엔진에서 오일이 새고, 엔진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자 허위의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으로 차량을 수리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H은 2012. 8. 19. 15:26경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동부화재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1: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휴게소 앞 부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체에 충격이 되어 엔진에 연기가 나고 엔진이 파손되었다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C 및 H은 위와 같이 동부화재 사고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8. 20. 엔진 등 수리비 26,454,780원을 청구하였으나, 동부화재 대물보상과 담당 직원 L이 차량 주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사고가 없었음을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6,454,780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형 소유 M 벤틀리 차량 수리를 의뢰받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수리비를 충당하자고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 주면 그 대가로 BMW 차량 1대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3. 06:4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고의로 P BMW 승용차로 위 벤틀리 차량을 충격한 후, 같은 날 06:53경에 위 BMW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주차되어 있는 M 조수석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접수담당, 대물보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2014. 9. 5. P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00,000원, 2014. 9. 16. M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9,990,000원 등 합계 62,790,000원의 보험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2,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5, 9, 16,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그 보험사가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2016고단2472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8. 22: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37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34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알루미늄 파이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좌측 상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906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0:03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 서 있다가, 피해자 H(여, 26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수사) 1. 현장 사진, CCTV영상녹화 자료 캡쳐 사진 2016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이 불안한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 판시 2항 기재 범행의 범행 수단, 판시 1항 기재 폭행 정도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중하지 아니한 상해, 추행 정도,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기어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갑자기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82,2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같은 날 22:50경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및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13. 01: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인평성당 앞 골목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3. 1. 03:10경 인천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479 봉오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3진 해당),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일명 E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위탁증거금이 입금되어 있는 증권계좌를 대여해주면 매월 이자명목으로 1,000만 원씩 주고, 담보금으로 4,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4. 2. 11. 서울 강남구 선릉동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 증권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위 증권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E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1 내지 17번,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도박개장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 있음, 대여계좌가 위법한 선물거래에 이용되어 위법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 안에서, 식사를 마친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자신이 먹었던 식사를 치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음식을 왜 치웠냐"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을 엎어버릴 듯이 행동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18. 04:57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파출소 경위 G에게 "야 이 X새끼야, 너 중국놈이냐", "넌 한국사람처럼 생겼는데, 너 한국 사람이냐, X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3:36경 양산시 양산대로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북정점 앞 35번 국도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북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2경 양산시 소재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약도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극 과민성, 흥분된 행동 및 공격적 행동, 피해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판단력의 저하, 병식의 저하 증상을 가진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 3. 11. 22:15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문의를 받자, 위 E에게 입김을 불면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자극 과민성, 흥분된 행동 및 공격적 행동, 피해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판단력의 저하, 병식의 저하 증상을 가진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정신감정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경 공황장애와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조울증, 알코올 의존으로 2003년경 2개월간, 2015년 9월경 1개월간 각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공판에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알코올 남용의 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약을 먹지 않았고 공복 상태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위 정신병적 질환의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 큰아들,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대학교 2학년인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동거하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과 성행을 개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이 과거 폭력 관련 동종범죄에도 영향을 미쳤고, 향후 질병의 치료 및 재발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회신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5:0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5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붙잡고 주차된 차량의 뒤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소리 질러라, 여기서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6. 7. 31.자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밭에 눕히고 배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완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맞지 않기 위해 왼팔로 얼굴을 가리는 과정에서 왼팔도 가격당한 점(수사기록 제73~75, 137쪽), 그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병원 응급실에서 왼팔 반기브스(스프린트) 시술을 받고, 2016. 8. 1.에는 타박상 관련 5일치 약을 처방받은 점(수사기록 제145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