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재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1999. 8. 3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중순 14:00경 경기 여주군 C 2층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우즈베키스탄화폐 1,000숨권 10매, 500숨권 20매, 베트남화폐 10,000동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8. 14: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넥타이핀 2개, 커프스버튼 3개와 현금 90,000원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 19:0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중국화폐 50위안권 1매, 중국화폐 20위안권 2매, 중국화폐 10위안권 3매, 중국화폐 5위안권 1매, 중국화폐 1위안권 1매, 미화 2달러권 1매, 미화 1달러권 1매, 필리핀화폐 50페소권 1매, 캄보디아화폐 100리엘권 1매, 금색 귀걸이 2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6. 13:2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8. 0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유하는 안방 텔레비전 장식장의 서랍 안에 있던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12매, 미화 2달러권 1매 등 합계 322,000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5.경까지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038,000원 상당의 지폐와 시가 불상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발생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사건현장사진기록,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8.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년 ~ 6년'이었던 반면, 개정된 법률에 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 4년'인바,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양형기준의 변화를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촌 지역 거주민들의 방의식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가 주변을 배회하면서 빈집이 있는지 탐색하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빈집을 발견하면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5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범행 당일인 2012. 10. 6. 경찰에 붙잡혀 그때까지의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그 이틀 후부터 약 1개월 보름 동안 17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의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14세 때부터 절도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20세의 나이에 상습절도범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시작한 이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러 온 결과 현재까지 성장기와 청년기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는바, 이로 인해 출소 후에도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이전에 저질러 온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 일부는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복역하면서 직업훈련 과정을 마쳤고, 출소 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변화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