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5.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29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0세)과 피해자 D(남, 20세)도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서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1. 11. 13.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여자친구인 G, 지인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의 친구인 I이 위 H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오자 이를 대신 받아 ‘지금은 술자리 중이니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위 I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위 I 일행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3. 03:2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시비 끝에 피고인을 찾아온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3. 03:2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시비가 붙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가 A의 편을 들고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8.5cm, 세로 5.5cm)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찍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C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21 피고인은 2022. 10. 15. 17:55경 울산 울주군 L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M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오른손을 뻗어 위 차량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차 바퀴에 발이 밟혀 넘어지면서 손으로 문을 쳤다, 병원에 가야 하니 보험을 접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보험사인 N에도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O병원, P정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발이 밟히지도 않았고 손을 뻗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N 보상담당 직원 Q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요구하고, 위 차량이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피해자 M에게도 개인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CCTV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인지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 및 합의금 지급을 중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39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3029의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절차 진행 중에 판시 특수상해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위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도 또 다시 보험사기 범행에 착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특수상해범행의 경 우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특수상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1. 13. 03:2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시비 끝에 피고인을 찾아온 I 및 그 일행인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담 쪽으로 끌고 가 ‘좆같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