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82

범 죄 사 실 2022고합582 피고인은 2022. 7. 20. 19:0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범행에 대하여 2022. 8. 10.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27. 12:40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죄로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방 훔쳐가지 않았는데 니가 가방 훔쳐간 것을 신고해서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었다. 아가리 닥쳐라 씨발년아,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를 2회 때리고, 식탁 의자에 놓여있던 전자 모기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 버리자, 식당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 커튼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합178 3.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3. 15:30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원에 들어가, 간호사 F와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의원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년, 내가 죽여줄 거다. 좃 같은 소리 하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4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의 E의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안에서 담배를 피워 위 의원에 들어오려는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절도사건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3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간호사) 인적사항 및 현장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블라인드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블라인드를 손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두 대 때렸습니다. 모기채로 저의 등을 때리고 가게 앞에 데터칼(블라인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잡아당겨 손실하였습니다.’고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112신고사건처리표 종결사항 란에는 ‘그전 사건관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식당입구 블라인드 커튼(시가불상)을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모기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14면)에는 블라인드가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여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증거기록 제37면). 피해자는 1948년생으로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병원에 들어가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간호사 등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손괴죄 등 수십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유사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동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발생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