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1. 피고인 A,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B은 2015, 5. 29. 10:29 경위 어린이집 웃음팡팡 교실에서, 마술쇼 관람을 위하여 원아들을 자리에 앉히던 중 피해자 J(남, 3세)이 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나무로 된 유아용 의자에 앉혀 뒤에서 붙잡고, 피고인 A는 교구함에서 포대기와 천 인형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천 인형을 올리고 포대기를 그 위에 덮은 다음 포대기 끈을 의자 뒤로 돌리고, 피고인 B은 의자 뒤에서 포대기 끈을 잡아 피해자와 의자를 함께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자에 묶은 후 같은 날 11:14경에 이르기까지 마술쇼가 진행되는 동안과 마술쇼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 스스로 몸을 움직여 포대기 끈을 풀고 빠져나오도록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조 피고인 C는 2015.5,29, 10:27 경부터 같은 날 10:37 경까지 위 어린이집 웃음팡팡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이 피해자 J(남, 3세)을 의자에 묶고, 피고인 C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원아를 보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결박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둔 채 그 자리를 떠나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 그대로 방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측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딘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이른바 어부바놀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학대의 고의 또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51906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다른 원아들은 마술쇼 관람을 위하여 교실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나무로 된 유아용 의자에 앉힌 후 포대기끈으로 피해자와 의자를 함께 묶은 사실, 피고인 C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유독 피해자만 위와 같이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여 원아를 보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C가 보육교사들로서 정범인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 B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결박을 풀어주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인천 중구 D 에 있는 피씨방을 운영하는 동업관계이고, 피고인 C은 2016. 1. 중순경부터 위 피씨방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골드코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5. 6. 29. 경부터 2016. 2. 3. 19:0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3. 19:0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골드코인'을 이용하는 손님 에게 미리 위 피씨방에서 보관 중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다음 현금 30,000원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위 현금에 상당한 게임머니(알)를 직접 충전해주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소규모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소규모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10: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직장 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1세)의 오른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5. 11. 27. 15:0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7. 08: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할 무렵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08:35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할 무렵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급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3.04:1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사거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한 후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흥인지문 앞까지 타고 간 후 요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 3. 04:20경 위 제1항 기재 흥인지문 앞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택시기사 및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진짜 경찰이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니고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17: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차량소통을 방해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알아서 간다, 너희들이나 집에 가라, 뭐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으로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같은 교도소 수용자인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C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야 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C이 2014. 4, 21, 나의 발을 밟아 발가락이 골절되었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2014. 12, 26. 같은 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C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가락이 골절되었던 것일 뿐, C이 피고인의 발을 밟아 발가락을 골절상을 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기록 첨부문서 1. 수사보고-2014. 10, 21, 발생 사건기록 첨부 및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주교도소 의료과 의사 D의 의무기록지 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역 중임에도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국가의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무고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사직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9년경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소재 (주)D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칠곡군 F 외 필지에서 건설예정인 D 골프장 조성 및 진입로 공사를 피해자가 소속 된 G에 도급을 주겠으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골프장 공사 착공 계약금이 입금 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착공할 금원이 부족하여 공사 착공이 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현금 2,000만원, 2013. 7. 9. 1,000만원권 수표 4 장 총 4,000만원, 2013. 7. 12. 1,000 만원권 수표 4장 총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1. 항의 사무실에서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골프장 공사 착공 계약금이 입금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200만 원 및 같은 해 8. 30. 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1.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전북 장수군 B 임야 2,262m2, C 전 3,969m2, D 전 184m2, E 전 155m2, F 전 205m2 합계 6,775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약 1m의 깊이로 절토를 하여 무단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1. 수사보고(불법형질변경 실황지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향후 원상복구 조치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일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어음을 할인하려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1) 검사는 피고인이 2015.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거시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은 피고인이 2010. 2. 3. 에 범한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2016. 1. 16, 판결이 확정된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범행이 없는 점(누범기간 중에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각 2009. 2. 및 2010. 2. 경의 범행으로서 누범기간 이전의 범행인데 누범기간 중에 처벌받은 것이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4:30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2차로의 한가운데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순찰하고 있던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이를 발견한 후 사고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와 그 경위를 물어보자, '네가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E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의 방지, 도로교통안전 확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 범행 후 파출소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집행유예, 실형 전력 각 1회 • 동종 전력 없음, 자백, 반성,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1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요원인 D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D이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이 새끼 경찰관 맞아. 야 저리 가라 니 죽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19:30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 1잔을 마시고 F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F의 집에서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셨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침에 트럭을 이곳(F의 집)에 주차해 놓고 저녁 먹고 걸어서 왔다"고 주장하여 차량이 이동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F가 피고인이 흰색 트럭 (G 차량)을 타고 왔다고 주장하자 "아침에 트럭을 이곳에 주차해 놓고 저녁에 올 때는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이 흰색 트럭을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흰색 트럭을 자신이 운전하여 왔으나 술은 F의 집에 와서 마셨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변명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 H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트럭을 타고 왔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파란색 트럭의 운전자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파란색 트럭을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23:4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등동 그랜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22. 04:50경부터 05: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찜질방 카운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 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를 하자 "왜 안되노, 안되는 이유를 이야기 해라 조용히 자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팔을 기댄채 담배를 피워 물고 손님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은 술을 먹고 출입을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며 고성으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위 F에게 “씹할놈들, 뭐어쩔건데, 잡아넣을꺼가"라고 하며 이마로 F경장의 이마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사거리를 건영아파트 쪽에서 분당차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영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아름사거리에 이르러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10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7:0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축항로 115 소재 송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5:1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에 있는 '청실어린이 공원'에서, 상근예비역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페이스북과 카톡에 댓글을 올리고, 문자를 보내는 등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 위 장소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시비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G치과의원)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된 때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3. 29.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오던 H치과가 아닌 G치과에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진단(상해부위 : 상악우측견치)을 받고 치근을 발치하는 치료를 받았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위 상해부위는 이미 피해자가 H치과에서 심한 치아 우식증으로 2011. 6. 17., 2011. 6. 24., 2011. 9. 16.에 각 치료를 받은 부위로서, 2011. 9. 16. 진료 당시 치관의 1/2만 남은 상태였다. 3)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치과에서 진단을 받기 바로 전날인 2014. 3. 28.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오던 H치과에서 상해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사진 검사 및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는 특별한 사후 치료조치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경과 관찰 진단만을 받은 상태였다. 4) 의사 보다 먼저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J는 2014. 3, 28, 진찰 당시 상해부위는 심한 치아 우식증으로 인하여 신경치료 된 치아로서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에 깨어졌는지 피해자의 주장대로 외상에 의하여 부러졌는지 의학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상해부위 주위의 피해자의 얼굴에 별다른 외상(얼굴이나 입술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거나 멍이 들었거나 또는 상해부위와 부딪치는 위치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만일 피고인의 가격에 의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위와 같은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피해부위 사진에는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31. 21:30경부터 23: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부엌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19:00경 광명시 건물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추석을 지내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거실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스팸 1박스 및 광천김 9봉지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8:00경부터 2013. 9. 20. 17:00경 사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H, 호의 다용도실 방범창을 떼어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00,000원 및 100,000원권 상품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11, 12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9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9:00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서울시 구로구 J건물 101호의 작은방 방범창을 떼어내고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귀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0, 13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I, M, N, O, P, G, Q, D, R,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각 기재 1. 압수품 등 족적 관련 사진, 각 절도 사건 감식 결과 사진, 각 현장 사진(족적 등), 현장 사진, 현장 관련사진 등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3,4, 5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성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I5년 3월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