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L 소재 호텔M의 보안요원, 피고인 C는 위 회사 보안요원으로 보안팀장, 피고인 A는 호텔M 소속으로 보안실장이다. 피해자 N은 2017. 8. 11. 03:05경 위 호텔M에 불상의 이유로 방문하여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9층, 11층, 15층, 17층, 21층, 27층, 31층을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 A는 위 호텔M 보안실에서 CCTV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투숙객이 아닌 외부인이 객실 벨을 누르고 다니니 가서 제지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 C는 위 호텔M 3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1. 03:15 경부터 03:32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M 3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만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던 중 피고인 B의 턱 부분을 치자, 피고인 B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조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발을 걸어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 뒤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잡고 피해자의 뒤로 올라타서 목을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릎과 정강이 사이로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13회 이상 내려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합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소사실과 같이 '목 부분'이 아닌 '머리 부분'을 누른 것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7. 8. 13. 12:36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목 부위 및 가슴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M호텔 CCTV 영상, 사건 일지 첨부, N 이동상황, CCTV 영상자료 확인, 호텔 CCTV 스틸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사진) 1. 사건 당시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사의 점)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난동을 제지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최초 피고인 B, C에게 호텔에 이상 행위자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이어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몸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본 후 지배인 Q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건 현장인 호텔 31층에 올라갔다. 몸싸움이 시작된 후 약 4~5분 정도가 지나서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는, 현장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목뒤로 깍지를 끼운 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 A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계속 제압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발버둥 치는 것을 막는 등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울 때까지 피해자가 움직이려 할 때 발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지하였다. 폭행의 고의 부분 폭행의 고의는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바,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제압상태를 유지하라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이어 피해자의 발을 잡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행위 부분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록 호텔의 안전관리자라고 할지라도 다수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특히 그 방법에 있어 즉시 피해자를 바닥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시간 눌러 제압하는 행위를 사회윤리상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질식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행위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현장 CCTV 영상과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것인지, 머리 부분을 무릎으로 누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 몸싸움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소위 '헤드락'의 방법으로 감싸 안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사실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무릎과 정강이 사이로 누르고'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무릎과 정강이 사이로 누르고'로 변경하는 정도에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들의 폭행과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사람이 폭행의 범의로 범행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과 C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몸싸움이 시작된 이후(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이끄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피고인 B의 얼굴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 과정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부위를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은 그 한차례 뿐이라고 보여지고, CCTV 각 영상에 의하면, 이후의 몸싸움에서 피해자의 행위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저항행위 정도라고 보여진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13여 차례 폭행한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있었고, 몸무게 약 70kg인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팔 사이에 자신의 양팔을 넣어 피해자의 목뒤로 깍지를 끼운 후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바닥에 제압하였다.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압함으로써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바닥으로 향하고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위에서는 피고인 C의 몸무게와 팔에 가슴과 목 부분을 눌리게 되었고, 앞으로는 피고인 B 때문에 팔을 뻗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 C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시작된 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울 때까지 약 13~14분 정도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반항이 거세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하여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기 직전 한 차례 움직임을 보였으나 수갑을 채울 무렵부터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이후 움직임도 없었다. 피해자의 키는 167cm 정도이고, 몸무게는 75kg 가량이다(부검감정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서울아산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에서는 피해자의 몸무게를 60kg 정도로 적고 있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약 60kg 정도가 피해자의 몸무게로 보인다). 경찰관 P은 피해자가 수갑을 찬 직후 얼마되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가 응급상태인 것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 이송과정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등에 쓸리거나 눌린 자국과 상처가 다수 발견된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목 부위 및 가슴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 C로부터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바닥에 얼굴부위를 향하게 제압되었고, 이후 피고인 C가 몸과 깍지낀 팔로 가슴과 목 부위를 압박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장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찰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질 무렵에는 호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졌고 이내 질식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 B, C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조현병 증세, 피해자가 이 사건 3일 전부터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았던 점 등도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현병이나 음식을 먹지 못한 사실이 질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가사 피해자의 사망에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 C의 폭행이 피해자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일 피해자를 태우고 M호텔까지 이동한 택시운전사 R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 음주로 인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같은 폭행의 방법, 정도 및 시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근접성, 특히 피고인 C가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눌러 피해자가 바닥을 바라본 상태에서 장시간 유지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과 목 부위 등에 강한 압박을 받게 됨은 물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뻗은 상태에서 유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호흡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유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A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 징역 2년 나.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호텔에 무단히 들어온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시간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질식사하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도 호텔의 안전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호텔에 무단히 들어와 각방의 벨을 누르고 다니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목적이었으나 그 제지 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가담행위가 조금 무겁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는 M호텔의 보안실 주임으로써 호텔에 무단히 들어온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압박하는데 합세하였다. 비록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긴 하나, 피고인 A가 보안 담당자로서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압박되어 있는 상태를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범행의 죄질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로서도 호텔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2017. 8. 13. 12:36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목 부위 및 가슴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3. 판단 앞에서 본 각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B, C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 위 피고인들로부터 목이 졸리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장시간 몸과 목을 위에서 눌리고 팔과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유지하게 됨으로써 가슴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하여 질식사 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질식사에 의하여 사망한 사안이어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바닥에 엎드린 채 압박당한 것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 B, C가 행한 폭행 역시도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본 후 이 사건 31층 현장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몸싸움 시작 후 약 4~5분 후가 지나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에 피해자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바닥에 제압되어 있는 상황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전 5분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몸싸움, 폭행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CCTV 사각지대에서 시작되는 바람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저항이 거세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당시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A는 현장 상황을 보고도 피해자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계속 잡고 있으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도와 피해자를 제압한 것은 피해자가 반항이 심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우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의도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최초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호텔 내를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제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피해자를 확인하여 호텔 외부나 안전실로 이동시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가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발버둥 칠 때에만 단속적으로 발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있는 힘을 다해 피해자를 바닥에 누르고 있었던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 역시 단순히 피해자가 힘이 너무 세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것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