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

굵게[범죄사실] 굵게[2019고합8] 굵게[1. 공갈] 피고인은 2018. 3. 1.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술내기에 졌으니 1억 원을 지급해라, 네가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해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입은 패딩에 튀어서 150만 원을 배상하였으니 그 돈도 내야 한다, 네가 1억 원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을 녹음했다, 담당변호사가 있는데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다 갚을 때까지 네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실제로 받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C모텔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아침을 먹으면서 계속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너니까 특별히 1억 원과 패딩값 150만 원을 받는 대신, 네 이름으로 차량 대출 5,000만 원을 받는 걸로 대신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계산대로 1억 원과 패딩값을 모두 받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6:30경 인천 서구 E F호 G 사무실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의 H 자동차금융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그 중 3,600만 원을 중고 BMW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굵게[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1. 16:3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의 계좌로 나머지 대출금 9,925,000원이 입금될 것이다. 내일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해 달라"고 하고, 2018. 3. 2. 오전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을 보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성명불상의 남성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19고합15]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 I(남, 17세)로부터 중고휴대폰 1대를 3만 원에 매입하여 제3자에게 재매도하였으나, 그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휴대폰이 아니라 분실휴대폰으로 확인되어 위 제3자에게 휴대폰 값을 변상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변상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휴대폰 값을 변상하지 않자 J 등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 굵게[1. 미성년자약취, 감금] 피고인은 K 등을 통해 피해자가 순천 일대의 코인노래방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J, 성불상 L 등과 함께 2017. 12. 8.경 순천 일대의 코인노래방을 뒤지던 중 같은 날 08:00경 순천시 CR CS 인근 M코인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값과 교통비 등 35만 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장 변제할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피고인의 감시 하에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N O호로 데려가 그때부터 2017. 12. 10.경까지 위 원룸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P, Q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는 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감금하였다. 굵게[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분실휴대폰을 정상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R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며 J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광영동 소재 불상의 바닷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2. 9. 15:00경 위 광영동 소재 바닷가에서 R을 만나 피해자와 R을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피해자와 R을 상대로 분실휴대폰 판매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차 트렁크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2회에 걸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합21] 피고인과 Q은 피해자 S(여, 18세), 피해자 T(여, 16세)가 피고인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신고가 접수되자 P, U, V, J과 함께 피해자들을 잡아 피고인 등이 함께 거주하던 전주시 완산구 N O호에 넣은 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Q, P, V과 함께 렌터카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7. 10. 10.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S을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2017. 10. 1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T를 찾아 렌터카에 태우고 N O호에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못나간다, 나갈 생각하지 마라, 담배 같은 거 살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사다 줄테니까'라고 말하고, P, V, U, J에게 '반은 자고 반은 눈 뜨고 있어라, 피해자들을 밖으로 못나가게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Q, P은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 U, J에게 피해자들을 '잘 보라'라고 말하고, P, V, U, J은 피해자들이 있는 방 문을 열어보며 피해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U은 2017. 10. 11. 06:08경 피해자 T가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 때 함께 따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P, U, V, J 등과 공동하여 2017. 10. 11. 01:00경부터 2017. 10. 12. 00:05경까지 약 23시간 55분 동안 N O호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굵게[2019고합22]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순천시 W에 있는 X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굵게[2019고합23] 굵게[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미성년자약취] 피고인과 Y은 피해자 I(남, 17세)가 피고인에게 분실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된 휴대폰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여 손해를 입게 한 후 그 손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찾고 있던 중 2018년 2월 중순경 여수시 Z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고인 등이 타고 온, AA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피해자를 강제로 타게 한 후 평택시 AB AC호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과 Y은 그때부터 2018. 4. 10.경 평택시 AD AE호로 이사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설치 등 입주를 도와주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탈출한 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피해자의 핸드폰 유심칩을 빼앗아 다른 곳에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굵게[2.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Y은 2018. 3. 20.경 평택시 AB AC호에서 I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물색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I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AF(남, 21세)에게 전화하여 "평택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AB AC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Y은 그때부터 2018. 4. 10.경 평택시 AD AE호로 이사하여 I가 인터넷 설치 등 입주를 도와주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피해자가 탈출한 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 동안 I로 하여금 피해자가 혼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는 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굵게[2019고합2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부터 2018년 6월 말경까지 광양시 AG AH호와 평택시 AI 근처에 있는 AJ AK호에서 가출한 AL(여, 15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굵게[2019고합4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M은 2018년 8월경 K 메신저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한 실종아동 AN(여, 17세), AO(여, 15세), AP(여, 15세)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AQ, AR호로 오게 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함께 머무르고, 2018. 9. 4.경 가출한 실종아동 AS(여, 13세)을 위 장소로 오게 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함께 머무르고, 2018. 9. 7.경 가출한 실종아동 AT(여, 13세)을 위 장소로 오게 하여 같은 날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였다. 굵게[2019고합56] 굵게[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AU, AA과 함께 AU과 A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V(여, 15세)를 평택시로 데려가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AA이 2018. 3. 25. 시간불상경 K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피고인과 AU, AA은 같은 날 13:30경 여수시 AW 소재 AX PC방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AU, AA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광주에 있는 병원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야한다"며 거절하자, 피고인과 AU, AA은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광주를 거쳐 평택시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A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굵게[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AA은 2018. 3. 25. 16:00경 광주 동구 동구청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 봐야 한다, 엄마가 광주에 도착해서 찾을 거다"며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AA은 피해자에게 "너 학교에 안 가도 된다, 우리와 같이 평택으로 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태운 K7 승용차를 평택시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가 19: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굵게[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AU, AA은 2018. 3. 26. 18:00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위 AV에게 "돈을 벌어야 한다"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AA은 AU에게 성매수남을 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AU은 성매매휴대전화 채팅어플 AY에 "지금 만날래요"라는 제목으로 AV의 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였으며, 피고인은 AV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갈 차량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은 위 K7 승용차에 AV를 태워 약속 장소까지 데리고 가 성매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와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 AA,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굵게[2019고합62] 피고인은 피해자 AZ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미성년자인 BA(여, 16세), BB(여, 16세)과 함께 "친구인 AZ를 BA에게 소개시켜 주어 성관계를 가지게 한 다음, AZ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하고 합의금을 받아내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 BA, BB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2017. 11. 12. 22:30경 전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울 도봉구로 데려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고, 2017. 11. 13. 새벽경 BA과 피해자는 피고인, BB과 헤어진 후 함께 서울시 도봉구 BC에 있는 BD여관에 들어가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BA과 피해자는 BB의 일행인 BE으로부터 미성년자 혼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도봉경찰서 앞에 렌트카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17. 11. 13. 07:30경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렌트카에 타게 한 후, 위와 같이 급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와 성관계해서 좇됐다, BA 엄마가 알아버렸다. 너 감방에 가게 생겼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너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방에서 몇 년씩 썩을 수도 있다. 내가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함께 있던 BB은 "BA 엄마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무심코 오빠가 BA과 성관계했다는 말을 해버렸고, 그랬더니 BA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BA에게 "너 예전에도 성폭행으로 합의금으로 일억 원을 받지 않았냐"고 묻고, 이에 대해 BA은 "어, 맞어"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가 BA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BA, B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BF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같은 날 16:25경 BG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47경 5,000,000원을, 20:48경 4,961,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일부 진술기재 1. H BH금융신청, 자동차양도증명서 굵게[2019고합1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998 등 사건의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I,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 굵게[2019고합2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998 등 사건의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S의 교통사고 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촬영 등) 굵게[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1. 수사보고(피고인 복무상황 확인) 굵게[2019고합23]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Y, I의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굵게[2019고합24]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B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굵게[2019고합47] 1. AT, AN, AS,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에 대하여) 굵게[2019고합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굵게[2019고합62]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관련 문자내역 1. 피해자와 BB, BA 대화내용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AZ에 대한 공갈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2018년 2월 중순경 미성년자약취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무단복무이탈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2019고합47 사건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2월 중순경 미성년자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판시 2019고합8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이하 2019고합8 사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공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대신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굵게[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내기에 져서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3,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취득하고, 남은 대출금까지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억 원 및 옆자리 손님 피해변상 비용 대신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달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 진술은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1억 원 및 피해변상 비용의 민사상 책임 부담 우려,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알려질 위험성,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 다수의 위세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28.경 술을 누가 많이 마시는지 겨뤄서 먼저 취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1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내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먼저 술에 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옆자리 손님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 00:27경 모텔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2018. 3. 1. 아침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간 상태였고, 피해자는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친구의 SNS도 알고 있었다. 라) 피해자는 2018. 3. 1. 피고인과 함께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따라갔다가, 이후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거쳐 인천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8. 3. 1. 자신의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3,600만 원 상당의 중고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부분의 할부금을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대출 및 차량 매매가 피해자 명의로 진행된 점,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외포심을 느끼고 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서가 실제로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굵게[2. 판시 2019고합15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2019고합15 사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데려온 것이고, 감금하지 않았으며,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굵게[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998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수색한 끝에 피해자를 찾아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전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실휴대폰을 매도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가 자유롭게 탈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4) 피해자는 2017. 12. 9. 15:00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바닷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와 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998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일부 증인들은 현장에 각목만 있었고 야구방망이가 없었다거나, 각목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굵게[3. 판시 2019고합21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 T(이하 2019고합21 사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가 자발적으로 주거지로 와서 자유롭게 지냈으므로 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굵게[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998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들이 훔쳐 타다가 사고을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은 휴대폰, SNS 메시지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전국을 수색한 끝에 피해자들을 찾아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그 일행을 만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들을 전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음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탈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5)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던 공범 또는 참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굵게[4. 판시 2019고합23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여전히 받을 돈이 있어서 피해자 I를 찾았더니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이고, 이후 피해자 I, AF(이하 2019고합23 사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을 주거지에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고 같이 거주한 것이므로 미성년자약취나 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굵게[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Y과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I를 약취하여 감금하고, 피해자 AF을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AF은 수사기관에서 각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수색한 끝에 피해자 I를 찾아냈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평택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음이 인정된다. 3) 이후 피해자 I는 휴대폰 유심칩을 빼앗겼고 주거지 장롱에 갇혀있기도 하였으며, Y으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통하여 평택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AF을 유인하고, 피해자 AF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F은 특히 피해자 I가 자신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Y이 피해자 I에게 피해자 AF을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분실휴대폰을 매도한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 I가 자유롭게 탈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 I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6)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7)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피해자 I를 강제로 끌고 온 것은 맞지만 이후에는 I가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오히려 내보내고 싶어도 피해자 I가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 I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탈출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나 Y에 의하여 외포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I가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굵게[5. 판시 2019고합24, 2019고합47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L, AN, AO, AP, AS, AT(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고 한다)이 실종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굵게[나. 판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는데(제7조), 실종아동에는 유기되거나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된다(제2조 제2호, 제1호 가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들이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아동들을 신고 없이 보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동들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이었다. 이 사건 아동들 중 AS, AT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 있기도 하였다. 다만 AP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집에서 쫓겨났다고도 진술한 점에서 비추어 AP 또한 유기되거나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광양시 및 평택시 소재 주거지에서 다수의 실종아동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거지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누가 주거지에서 살고 있고 나이는 몇 살이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아동들은 자신의 친구, 지인들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이 가출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이 사건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와서 생활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아동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 연락하였다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들 중 일부는 직접 차를 운전하여 가서 주거지로 데려오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유심칩을 버리는 등 보호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굵게[6. 판시 2019고합56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V(이하 2019고합56 사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요청에 따라서 광주를 거쳐 평택으로 간 것이고, AU, AA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굵게[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광주로 유인한 후 감금하여 평택으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여수 시내에서 AA을 만날 당시에는 집에 데려다주는 줄 알고 차에 탔다. 이후 피해자는 차량이 집과는 다른 방향인 순천 쪽으로 이동하자 막내삼촌의 아기를 보러 광주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하였다. 나) 광주에 도착한 후 막내삼촌 아기를 보러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AU과 AA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평택으로 가자고 말했고 결국 함께 평택으로 가게 되었다. 다) 평택에 도착하자 AU, AA이 성매매(조건만남)를 요구했고, 성매매를 통해 받은 돈을 모두 AU에게 전달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와 친분이 없었고, 평택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직접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으며,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서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휴대폰 어플을 직접 사용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AU, AA을 태우고 여수로 가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났고, 광주를 거쳐 평택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AU, AA과 계속 동행하면서 직접 운전도 하였다. 또한 AU은 성매매를 통해 받은 돈을 전부 피고인에게 전달했으며, 피고인이 '오늘 피해자 일 많이 시켜서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사 먹자'라고 말했던 적도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평택에 있는 주거지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던 점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AU, AA과 사이에 피해자를 평택 주거지로 데리고 와서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AU, AA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굵게[7. 판시 2019고합62 사건 관련] 굵게[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A, BB과 공모하여 피해자 AZ(이하 2019고합62 사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굵게[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A, B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61,000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A, BB과 사전 공모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피해자와 BA 사이에서 합의금을 일부 갈취했던 것이라며 공갈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전·후의 상황도 피고인과 BA, BB 사이에 공모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A과의 성관계를 유도하였고, 새벽에 피해자와 BA이 있는 여관방에 들어오기도 하였다. 나) BB의 일행인 BE이 미성년자혼숙을 신고하여 아침 일찍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와 BA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은 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피고인은 BA과의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라) BA, BB도 피고인에게 동조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거나 BA의 모친(BL)과 통화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전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모두 주도하였다. 바) BA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였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 4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1년 6월 ∼ 5년 4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차량이나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거주지를 두고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알선, 공갈 등의 범행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납치, 유인, 감금 등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납치, 유인, 감금당하거나 피고인이 보호하였던 미성년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사람만으로도 10명에 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병역 대체복무 기관에서도 이탈한 채 전국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굵게[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굵게[무죄 부분(2019고합8 사건의 강간 부분)] 굵게[1.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D(가명, 여, 22세)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중학생 때인 2010년 내지 2011년경까지 친구로 지냈던 사이로서 2018년 1월경 K을 통해 수년 만에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8. 2. 28.경 '술을 누가 많이 마시는지 내기해서 먼저 취하는 사람이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술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BM 술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먼저 술에 취하자 고소인을 데리고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로 갔고,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인 고소인과 한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 C모텔 미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이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자는 고소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고소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긴 후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 고소인의 다리를 벌리고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고, 잠에서 깬 고소인이 "지금 뭐하는 거냐, 하지 마라, 그만 해라, 싫다"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였으나, 양 팔로 고소인을 꽉 끌어안고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다리로 고소인의 다리를 벌린 후 1회 간음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굵게[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고소인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직후 1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2018. 3. 1. 05:00경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굵게[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1) 고소인은 피고인과 술내기를 한 후 2018. 2. 28.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내 정신을 잃었다. 2) 고소인은 2018. 3. 1. 05:00경에야 모텔 방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나체 상태였고 자신의 휴대폰도 찾을 수 없었다. 3)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다가 일행에게 연락해본 후 일행이 갖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내기한 1억 원과 옆자리 손님 피해변상 비용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하여, 고소인은 바로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4) 고소인은 이후 벽 쪽으로 돌아누워 다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잡아당겨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간밤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8. 3. 1. 05:00경 성관계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1) 고소인은 2018. 3. 1. 05:00경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2018. 2. 28. 밤 술집에서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진 시점부터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에 들어간 후 첫 번째 성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진술하지 못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2018. 2. 28. 밤 술집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지고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옆자리 손님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해준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했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택시가 잡히지 않았던 사실,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던 사실, 고소인이 모텔 비용을 결제하였던 사실 등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고소인의 결제 내역 등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한다[사경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1번)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카드 결제 내역서를 보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모텔 비용을 계산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의 CCTV 영상을 보면, 고소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특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는 등의 기색 없이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타고 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소인의 표정에서도 특별히 정신을 잃을 만큼 술에 취하였다는 기색을 찾기 어렵고, 고소인이 거울을 보며 머리와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고소인은 모텔 비용을 결제한 것은 다른 술집인 줄 알고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이 부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술집에서 쓰러진 시점부터 2018. 3. 1. 05:00경까지는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깜빡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1차례의 성관계를 2차례의 성관계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굵게[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