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0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9. 13:00경 울산 울주군 B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46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 편도 5차로를 새치삼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좌회전하여야 하며,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좌회전하면서 바로 2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09,9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69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6. 16:02경 양산시 E에 있는 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누구를 개 좆밥으로 아냐”, “필요없어, 또 뒤로 수갑 채워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수갑 채워라,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2. 1. 22:5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913 피고인은 2023. 5. 13. 21:30경 울산 남구 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1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4. 23:20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술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6. 02:30경 양산시 Q에 있는 R매장 앞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학성로 22에 있는 우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7. 00:10경 울산 중구 T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99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0. 00:30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30. 21:0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영상 백업 CD, AB 자동차보험 계약서 촬영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2023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산서 1. CD, 캡처사진 [2023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23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름, 교통사고 피해자,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액이 매우 고액은 아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