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이었던 C, D, E, F 등의 차명으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그 법인들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고, 자금을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가 충북 괴산군 J, K,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이 토지 중 J은 피해자의 아들인 O의 명의로 되어 있다)를 매도한다는 얘기를 들은 후,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채무를 자신이 승계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그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곧바로 위 토지들을 담보로 피해자가 빌린 채무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3. 5. 27.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의 동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와 O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 이자를 정산하면 채무자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지목이 농지라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G, H, I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던 위 K, L, M, N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던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받더라도 그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위 J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I 명의로 이전받고, 위 수리 L, M, N, K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4.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농협농어촌공사 명의 계좌로 20,337,220원을 대납하게 하여 그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K 토지에 건축 중인 주택의 준공을 위해 수도파이프와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도파이프 등을 설치하고 건물의 준공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그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0. 20. 300,000원, 2015. 12. 4. 600,000원, 2015. 12. 16. 180,0000원, 2016. 2. 12. 75,000원 등 합계 1,155,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위 J), 토지사용승낙(위 K, L, M, N)을 받은 다음, 2014. 5.경 피해자에게 ‘내가 R에 땅 9,000평 정도를 확보해 놓았는데, 일부 토지는 평탄작업을 하여 공장을 지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논 2,000평에는 전원주택 4동을 지을 것이다. 위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와서 일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와 등과 위 K, L, M, N 지상 주택의 건축공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K, L, M 지상에 주택을 약정 금액에 건축하여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N 지상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N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건축주인 주식회사 H 명의로 괴산군청에 수도 인입을 신청한 다음, 그 급수공사비 명목으로 1,211,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충북 괴산군에 있는 괴산군청에서 위 N 위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수도 인입신청을 취소한 후 그 환급금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가 납부한 위 1,2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송금내역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선고 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녹음 보고) 1. 고소장 첨부 차용증, 약정서, 각서 1. 건축신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알림, 건축신고 알림 등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5고단1328), 판결문(2014고단1),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 대출금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3. 5. 27.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약정서 문구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약정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피해자 B으로부터 O 소유의 J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2013. 6. 18. O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고 대출금채무 승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 및 피해자 B의 토지사용승낙에 기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대출금채무 승계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B에게는 위 공사가 진행되면 건물 등을 담보로 대환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그 이행을 계속 미루어 온 점, 여전히 피고인은 대출금승계의 의미가 위와 같은 대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직전인 2013. 4. 29.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로서 피고인이 설립한 위 법인들도 지인들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린 차명 법인에 불과하여 대출금채무 승계가 가능하거나 위와 같은 사업계획대로 공장 건축 등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토지소유권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범행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N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은, 피해자 Q이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주택 공사를 약정 금액에 맡으면서 위 N 지상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한 피해자 Q 소유의 건물이고, 다만 건축주 명의가 여전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 되어 있어 그 명의로 급수공사 신청이 이루어진 것일 뿐 급수공사비는 피해자 Q이 마련하여 납부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 취소로 담당 공무원이 위 급수공사비를 환급하면서 직접 피고인과 통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이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으므로 환급금도 피해자 Q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은 피해자 Q 소유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 Q에 대한 횡령범행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6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받았고, 그 토지 위에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P로 하여금 농지보전부담금을 대납하게 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위 토지 위에 건축된 피해자 Q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후 그 환급금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자 다수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 P, Q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내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