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방위사령부 C 중사 D과 2016. 2.경부터 'E'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2.경 위 게임을 통해 피해자 F(여, 29세)를 알게 되었는데, 2017. 2. 11. 16: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상가 부근 식당에서 D, 피해자 및 게임모임 회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 피해자와 함께 2017. 2. 12. 03:5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모텔 508호에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서 D에게 "너 먼저 할래?"라고 하면서 함께 강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D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 건들지마라'며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넌 나가'라고 말하며 D을 밖으로 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헌병대 피신조서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유전자 감정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윤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3. 16. 02:58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는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9.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와 제3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동폭행에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진단서(수사기록 2권 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나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핸드폰 구입대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 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통하여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8. 12.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경기 하남시 F 오피스텔 508호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매매 대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넘겨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처분한 후 매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을 양도받은 후 G에게 7,000만 원을 받고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해 10. 25. 3,500만 원을, 같은 해 11. 27.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권 전매대금과의 차액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남시 F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명목으로 이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508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분양권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을 작성한 다음 2013.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서 하단에 '1. 질권, 압류, 저당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 완납입니다.'라고 수기로 추가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2013. 11. 27.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전액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권을 분양금액인 137,107,000원 보다 20% 저렴하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분양금액 보다 20% 저렴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2013. 10.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뒤 피해자에게 2013. 10. 25. 3,500만 원, 2013. 11. 27.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과정은 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분양권 양도에 대한 거래관행과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등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해제 등 별다른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의 내용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매조건부로 7,000만 원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받았고(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금액인 137,107,000원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오라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피해자가 돈을 빌려오라고 508, 510호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준 모양인데, 510호도 피고인이 팔아 버릴까봐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9면). 한편, 분양권 공급계약서 제5조는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주식회사 도시플랜 외1), 시공사(이지건설 주식회사), 신탁사(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매도인, 시공사, 신탁사의 승인이 없는 분양권 전매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의 확인란에 매도인, 시공사, 신탁사의 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결국 피해자가 매도인, 시공사, 신탁사의 승인이 없이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은 분양권 공급계약서에 따라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은 태권도관장으로서 학원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하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15:2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주행 중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후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리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2.3.05:27경 경주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부친의 솜이불과 보일러용 등유(1.5리터 페트병, 7cm 가량)를 꺼낸 뒤, 그곳 출입문 우측 유리창 바닥에 위 솜이불을 놓고 등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미용실 유리창과 건물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4:40경 경주 F맨션 2동 3·4호 출입구 앞에서 그곳 현관 앞에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2. 7. 05:20 경 경주 H아파트 B동 1층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쓰레기가 담긴 흰색 비닐봉투를 위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물차 적재함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건물 현장촬영사진 등), 피해건물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분석 및 인상착의 비교분석), 방범용 CCTV 녹화 영상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견적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절취현장 CCTV 사진촬영 보고), CCTV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라보 화물차 화재 관련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2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수의 건물들이 인접해 있는 미용실 건물과 아파트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불을 붙여 건물과 자동차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3.2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사망한 부친 소유의 토지 지분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약 가로10cmX세로25cm) 3장을 주워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시가 19만 원 상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2018. 6. 14.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며 C(72세)와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68세)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C와 피해자 E1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내가 이번에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왔다. 감옥을 갔다 와서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리고 이 집도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C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E 처벌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재물손괴죄에 사용된 범행도구나 피해자 E에게 고지한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6: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 C(72세)와 피고인의 누나인 E(여, 68세)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C와 E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내가 이번에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왔다. 감옥을 갔다 와서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리고 이 집도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와 E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8. 8. 7. 접수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9:0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는 곳에 피해자 D(여, 74세)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4층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8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목을 밀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프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던 점,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인근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목과 복부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며칠 뒤 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촬영 등을 받은 진료기록부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법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부녀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소액의 벌금형만 2회 받았을 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8.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회재로1248번길(주월동) 영춘아파트 앞 도로를 풍암지구 쪽에서 동아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N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5고단1450(피고인들)] I는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가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K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I, K 등과 함께 2015. 8. 20.경부터 2015. 8. 23. 22:20 경까지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고단1777(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화성시 M아파트상가건물 지하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L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환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0. 5. 20.경부터 2010. 5. 25. 0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화성시 N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L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환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0. 8. 10.경부터 2010. 8. 19.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3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1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게임기 감정의뢰 회신) [2015고단17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사본 1.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피고인 C, D)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1. 가납명령 1)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 후의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A, B) : 징역 8월~2년9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등 영업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3.00:38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을 약 20m 정도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얼굴색이 붉고, 혼자 걷지 못하며 발음이 부정확하며 만취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사 D로부터 2013. 1. 13. 00:18경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39

범죄사실 2017고단535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새벽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하여 E에게 치료비가 필요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자고 E에게 제의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상의 차량이 끼어들어 급정차를 하면서 동승자가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E은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자필 서명을 기재한 그와 같은 취지의 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946,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사고접수내역, 외래초진기록지, 입원초진기록지 1. 사고사진, 사고확인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L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L병원 원무과직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7939) 피고인은 2016. 12. 1. 05:33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세워두고 O 등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CCTV 수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목격자인 O은 이 법정에서 전철역으로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흔드는 것을 한번 보고 민망해서 전철역까지 그냥 걸어갔으며 3초에서 5초 정도의 짧은 시간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2)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 기대어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나 그 영상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N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쓰레기통 주변에서 소변을 본 사실이 있으나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소변을 본 다음 성기를 터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이를 오해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겨울 새벽에 차량을 등지고 어두운 곳에서 성기를 꺼내었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시간 및 범행장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변이 급한 나머지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을 등지고 어두운 쪽에서 소변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4

범죄사실 2016고단4714 피고인은 2016. 10. 18. 2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입구 옹벽 위 덤불 안에서 인근 마트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1통의 가스를 20리터 쓰레기종량 제봉투에 주입한 후 봉투 투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고단25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1:00 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E 아파트 408동 지하주차장내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SUN 애니파워 부탄가스 3개 (520ml)를 종량제 비닐봉투에 살포한 다음 위 비닐봉투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결정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헬스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은 위 헬스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계좌에 잔액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태로, 위 헬스장에서 지급받는 금원 및 차용금을 생활비로 충당하고 나면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금이 누적되어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3. 13.경부터 2015. 10. 9. 경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1회에 송금한 돈의 액수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비교적 소액인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위 돈을 빌려줄 때 이자나 변제기 등도 정한 바가 없으며, 차용증 등이 작성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고소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16. 2. 경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계좌내역을 보며 비고란에 피고인이 이름이 적힌 부분의 송금내역 모두를 차용금으로 특정하여 그 합계금을 고소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용금을 계산해본 적이 없고, 차용금의 합계가 공소사실 기재만큼 크다는 사실도 위 계좌거래내역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고소 전까지 차용금의 액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시에는 2014. 3. 13.부터 2015. 10. 9. 경 사이에 42회 걸쳐 40,160,500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해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시에 피고인을 통하여 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2014. 7. 9. 송금한 2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며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당일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체된 내역들이 수차례 존재하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도박을 한 시기 및 그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