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2020고단2933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 172,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E의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 513,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6,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부터 2019. 9.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퇴직금 2,902,9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10.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E의 퇴직금 14,008,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911,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47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A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20년 2월 임금 2,000,000원, 3월 임금 2,000,000원, 4월 임금 774,193원과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 154,780원 합계 4,928,973원 및 퇴직금 5,923,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E, AD) 1. 고용보험 이력조회 1. AE, AD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자료제출, 월급통장거래내역 2020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2933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다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93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6. 1. 13.부터 2020.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년 2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870,968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 304,200원 합계 4,775,1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7, 19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등 합계 105,149,6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3.부터 2020. 4.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7,554,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7, 20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183,171,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