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각각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도매 의류 구입자금(일명 '시재금)을 받아 동대문, 남대문 등 의류도매시장에서 소매 의류가게들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구입하고 이를 고양시, 파주시의 의류가게들에 배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6. 2. 16. 경 도매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A는 시재금 600만 원, 피고인 B은 시재금 9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동대문 도매 시장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그 자금으로 그 중 13,13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3.10.06: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함께 사무실에 들어 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10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06:10경 도매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재금 900만 원을 받아 그 중 1,567,000원을 의류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43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을 그만 둘 생각으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면서 위 나머지 시재금 7,433,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 06:10경 도매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재금 900만 원을 받아 그중 4,482,000원을 의류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5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을 그만 둘 생각으로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면서 위 나머지 시재금 4,518,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기록 제10쪽)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기록 제376쪽), 수사보고 첨부 거래장부 사본(기록 제106쪽), 거래 정산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4월~10월) □ 업무상 횡령>제1유형 (1억 원 미만)>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를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고 피해자 사무실 책상서랍에 돈을 놓고 온 G 이후 사무실에 출입한 사람들 중 피고인들 외에는 피해자와 배송직원 H밖에 없다는 점, G과 피해자의 허위진술 가능성이나 H의 범죄사실 가능성은 낮은데 비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동기 및 범행부인의 이유가 분명한 점 등의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이 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먼저 G이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의류구입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돈 210여만 원을 놓고 간 사실은, 그 작성의 장부 내용 및 G과 피고인들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함에도 G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배신감에 그들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타고 나간 차량의 수배를 위해 절도 혐의로 허위신고하였다고 하기에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12시경 최초의 경찰 진술서부터 절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의 증언에서도 여전히 절도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은 차량 자체의 절도 신고로 수배가 이루어졌다. G이 돈을 사무실에 놓고 간 후 피고인들, 피해자, H의 순서로 차례로 사무실에 들렀고 피해자는 당일 9시경 경리직원, G과 함께 서랍을 열고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닌 H이 돈을 가지고 갔을 수 있으나, 당시 H은 피고인들이 자신보다 앞서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라 G이 놓고 간 돈이 없어질 경우 자신밖에 의심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상당기간 함께 일해 왔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H에게 큰 액수가 아닌 200여만원을 훔쳐갈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H의 출입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가져 온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는 마당에 동대문시장에서 피해자 사무실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사무실에 들렀다가 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사무실에 들렀고, 피해자를 골탕먹이려고 돈과 차량까지 가지고 갔다고 하는 피고인들 스스로 밝히는 범행이유에 비추어 절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그 범행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