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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내장증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00:5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40경 울산 남구 삼호로124 눌재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회전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면 막다른 길임을 이유로 갈 수가 없다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껏 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공장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선박건조 물량 도급을 받아 조선업(용접)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8.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임금 합계 72,1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1. 각 통장거래내역, 체불금품 상세내역, 임금대장 및 출근부(9월), 카카오톡 자료, 출근부(2019. 8.), 각 물량계약서, 출근부 등 카톡자료, 개인별 체불금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약 7,200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액, 임금 체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22명 중 17명에 대하여는 미지급액 전부 또는 상당 금액의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져 위 17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지급된 체당금이 약 6,900만 원으로써 전체 체불금액의 95%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상해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캡처 사진, CD,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09:0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락반지 2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 현금 178,150원, 3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1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1만 원권 AK플라자 상품권 1장, 5,000원권 AK플라자 상품권 1장, 10달러권 홍콩달러 10장, 20달러권 홍콩달러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밥값마저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2012년 이전의 전과로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1: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 복도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E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딩 관리직원 F 등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D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술을 마음대로 가져가 마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왕갈비 2인분, 음료수 2캔, 소주 4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5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아파트 D호에 사는 고소인 E(남, 37세)가 피고인에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자 위 아파트 경비원 F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무슨 소음. 나 안그래도 당신 만나고 싶었어. 당신 우리 고발했다며. 싸이코 아니냐, 싸이코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싸이코 아니냐'는 표현은 욕설이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층간 소음 분쟁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강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와 그곳에 있는 E, F이 지켜보는 가운데 "낯짝 두껍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 개망신 당하고 싶냐, 뻔뻔스럽다, 얼굴이 두꺼비처럼 생겼다, 못생겨가지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2. 8. 내지 9.경 피해자 B(여, 47세)을 만나 자신의 소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같이 동거 생활을 시작하여 2014. 10.경 위 피해자 소유 전항과 같은 구 D건물, E호로 이사를 하여 2016. 6. 28. 위 피해자와 사이에 딸 F(여, 4세)를 낳고 위 주거지에서 2019. 6. 말경까지 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 유지하였던 자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14:00경 전북 진안군 G 피해자의 오빠 H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딸 F를 집에서 데리고 피해자의 친정인 오빠 H의 집에 간 사실을 알고 찾아와 딸 F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힘껏 쥔 채 '야 씨발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회 가량 잡아당겼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18:50경 위 H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오빠 H과 같이 통닭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나서 방안에 먹다 남은 통닭과 빈 소주병을 치우지 않고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들은 술을 먹었으면 치워야지. 짜증 나'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쥐고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진안 I한의원 발급), 상해진단서(진안군의료원 발급), 사진 1매(고소인 오른쪽 손목부위 파스 붙힌 장면), 112 신고 사건처리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두 팔로 딸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딸을 차에 태워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 조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019. 10. 31.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불과하고,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파우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안산상록서 본오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폭행 사건 동영상 자료 및 캡처 사진, 피의자 D 제출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인바, 2019. 11. 30. 10: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양복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양복점에 던져 유리창(가로 270cm, 세로 170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73,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7.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15.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73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47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결문(2016고단102 조세범처벌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목뼈 골절로 인해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8:26경 경주시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D(64세)이 대리석 의자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휴대전화기가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통, 경추강직 등의 진단을 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지위에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5:45경 구리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승용자의 진행을 가로막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19. 와 2019. 6. 27.에는 특수폭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 택배원이 놓아둔 52,110원 상당의 나이키스포츠 가방 2개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를 위하여 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인 2018. 10. 11.경 피해자 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직무태만 등의 혐의로 해임하기로 결의하자 피해자 위원회의 운영자금을 자신이 위 결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6.경 피해자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운영자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결의서 1.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센터 손님이고, 피해자는 카센터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차량에 대하여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여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1. 2018. 7. 9.경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피해자 C과 황사마스크 판매 후 수익 분배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8. 7. 6.경에서 2018. 7. 9.경 사이에 주식회사 B 및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식회사 D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8.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황사마스크 사업을 위해 빌린 1,000만 원의 이자가 너무 세다, 이자 비용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황사마스크 판매 후 정산을 해 주겠다, 주식회사 D에 가수금이 있으니 출금 내역에 가수금 상환으로 기재하여 법인 계좌에 넣어둔 64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 (G)로 이체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대한 가수금 내역이 없었고 지급받은 돈은 위 E에 대한 원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향후 수익금에 대해서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9.경 전 처 E 명의 F은행계좌(G)로 6,4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일부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2018. 9. 28.경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B, 피해자 C과 황사마스크 판매 후 수익 분배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8. 7. 6.경에서 2018. 7. 9.경 사이에 주식회사 B 및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식회사 D 계좌로 교부받은 이후, 주식회사 B로부터 사업 진행에 따른 위 마스크 판매 수익금을 법인 명의로 받아 피해자에게 정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9. 28. 17:56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대표 H에게 "주식회사 D의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 이체하게 되면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다, 한꺼번에 돈이 다 빠지니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1. 19.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의 N은행 법인 계좌(O)는 당시 정상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 H으로부터 정산 받은 수익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 대표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8. 9. 28.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200,500원, 2018. 10. 11.경 같은 계좌로 20,800,000원, 2018. 11. 9.경 같은 계좌로 4,132,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132,5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 13,428,00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최근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A) 1. 채무상환약정서 1. 피의자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대출거래명세(N은행 C) 1. 거래내역조회표 1. N은행거래내역조회(법인계좌) 1. 수사보고(P회사 Q부장 통화, 거래 여부 확인) [C은 2020. 4. 20.자 사실확인서(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됨)에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실관계에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용이 안 좋아서 개인통장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 보았으나 확인은 못했다, 피고인과 금전관계는 안하겠다', '피고인이 마스크 판매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2: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를 보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보령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C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80세)과 몸이 부딪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증인신문 중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아들이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다. 부족한 29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가계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반드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고, 본인이 대여금을 갚을 수 없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미필적 범의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의 용도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정보통신망침해 기수 가. 피고인은 2018. 9.2.01:53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외도증거를 찾아 이혼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에 미리 알고 있던 B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B 계정에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16:0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컴퓨터에 미리 알고 있던 B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B 계정에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침해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4. 09:3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컴퓨터에 미리 알고 있던 B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B 계정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B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6:08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컴퓨터에 미리 알고 있던 B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B 계정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B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이혼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D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B의 D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위 규정이 속한 정보통신망법 제6장의 제목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인 데서 나타나듯이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공간과는 달리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무분별한 아이디의 공유 등 익명성의 남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무질서 내지 상호신뢰의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소위 해킹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B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D 계정의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등의 규정상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D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위 계정사용이 B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B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을 B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계정의 비밀번호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주류업체 관계자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23. 16: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불상의 형의 집에서 모친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내역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아들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