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대학선배로, 피해자 운영의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2016. 10.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4. 15:5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오늘 저녁에 집으로 찾아간다, 벨을 누르고 집안으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아니 내일까지 입금해, 안 그러면 내가 신랑한테 면회가, 이래저래 생활비까지 보태준 것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날 원망 하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7. 11: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받으러 댁으로 방문하면 집에 얘들은 생각 안하십니까, 문안열어주면 끝이라 생각하실지 몰라 미리 말씀드리는데 통장 거래 내역서 띠어서 경찰관들 동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 언니에게 부탁해서 전달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피하지마시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내가 내일 면회가서 신랑하고 애기할테니, 내일 제가 면회갈테니 먼저 가지마세요"라며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사실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채권추심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이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해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금전관계가 남편, 자녀,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가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공포심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면회를 가거나 집으로 찾아가 남편 등에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모텔에 간 것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55 내지 57쪽)를 보냈고, 피고인은피해자의 집,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교도소, 피해자의 인적관계도 알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남편과 가족 등에게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나 금전관계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렇게 하세여'라거나 '모텔에 끌고 간 것도 말해야져'라는 등의 반박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계속된 연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모욕감이나 차용금에 대한 이견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와 같은 반박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채권추심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 자녀, 이웃 등에게 불륜 및 금전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해악 고지의 구체적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여성, 지인의 아내인 인적관계)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