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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5세)의 손에 1,000원 권 한 장을 쥐어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려고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범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 경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재발성 우울장애로 2014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수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하였는바 보호관찰을 통해 음주를 자제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피고인의 재범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로 2016. 12. 29. 12:00경 위 운전학원 19-12호 강습차량에서 강습생인 피해자 E(여, 18세)와 도로주행 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학생 손이 부드럽다. 어쩜 이렇게 손이 이쁘냐, 진짜 손이 부드럽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드러누운 다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남자 친구 하나 없단 말이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도로주행연수를 받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B'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2018. 4월경 '나체사진을 판다'는 C(가명, 여, 17세)의 글을 보고 D, E 등으로 약 6개월 동안 연락하면서 위 C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2.경부터 10. 21.경까지 성관계(일명 '조건만남')를 목적으로 계좌이체, F 등의 방법으로 총 1,197,243원을 송금하고 화장품, 옷, 문제집, 기프티콘, 목걸이 등을 선물하여 데이트 시간을 적립한 뒤, 2018. 10. 21. 17:00경 서울 송파구 G호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C과 2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8. 2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이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고 피고인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락을 잘 받을 것을 요구하며 'H이한테 너 학교 알려줘도 되지, 찾아가서 따지고 싶다는데 괜찮지?' 라고 E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남성들에게 알려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0.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그냥 애들한테 싹 다 말하고 돈 직접 받으러 가줘? 우리 삼촌 불러서 그래줘? 돈 받는 걸로 안 끝내고 너 가정 파탄 날 텐데 그래줄까? 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액관련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등)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에 끌어들여 청소년 성매매 공급을 창출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 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해당 청소년이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고 피고인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협박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8. 10. 18.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를 끌어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뒤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응하지 않아 실랑이를 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다리 위에 올라타면서 "이제부터 성폭행이야."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옷을 벗긴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9. 05: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벅지가 대부분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벽에 기대어 선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분석- 사진 및 동영상) 및 포렌식 선별 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및 F, B 메신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6:00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OO동 호에서, 방 2층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가 자고 있는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반바지 위로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01: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 자(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회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일반공중에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소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공소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공소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지원하고 조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통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2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 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재산인 아파트 매매금액을 피해자를 양육하는 처에게 지급하였고,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평소 성인인 피해자가 낮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파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똥을 치울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어눌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20: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헬스장 이용료를 어디에 납부하는지 물어보자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를 깎아주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화장실 들어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입문을 닫고 화장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서게 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사진촬영) 1. 장애인증명서, 장애검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지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4: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3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관제CCTV1, 관제CCTV2)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1:3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거녀인 D,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의 어머니 F 등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위 D과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접힌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수회 반복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08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만났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있을래? 용돈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메신저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있을래 오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ㅠㅠ 오늘 집 들어가야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ㅂㄱㅋㅋ 용돈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가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먼저 "아니야 미안해"라면서 사과하고 자신의 의제의를 스스로 철회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나이가 비교적 어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채팅매니아' 어플을 통해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 소개하는 피해자 B(여, 가명, 17세)와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성노예'라 지칭하고, 피해자는 '공주님(주인)' 행세를 하기로 한 후 "개새끼라고 부르셔도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공주님한테 싸대기 맞고 그럼 제가 공주님에게 길들여지는 거겠죠?"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역할극을 하고, 때로는 역할을 바꿔 피해자는 '노예(아가)', 피고인은 '주인님'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침만 쳐먹어 개새끼야 너는 나만의 노예야 그러면서 발 핥아 가슴 핥아 보지 핥아 그래요, 제가 평생 여왕님으로 모실게요, 욕도 많이 해주셔서 주인님 껄로 길들여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노예 역할극'을 하다가 2019. 6. 16.경 피해자와 실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2019. 6. 16. 16:00경 시흥시 C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노예(아가)' 역할을, 피고인은 '주인님' 행세를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빨아봐, 니가 올라와"라는 등 명령을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인님 박아주세요"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노예 역할극'을 하면서 '노예' 역할인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후 흥분이 되는지 답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B조합의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7.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B조합의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 17명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E 상품권 1장씩 합계 510만 원 상당의 E 상품권 17장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G, P, Q, R, S, T, U,H, V, W의 각 확인서 1. 교환권 (상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합에서 매년 말 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교환권이 지급되어 왔었는바 그에 따라 조합장인 피고인이 기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선거 전에 모든 교환권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목포시 E, 603동 105호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22:4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로 하여금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의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23:35경 제1항 기재 E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 할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1회 찼으나 G가 피하자 바닥에 넘어져 누운 상태로 발로 G의 허벅지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