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2. 26.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전날 늦게까지 친구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등을 가하였다. 2. 2018. 5. 27.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8. 5. 27.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술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즐겁게 대화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폭행 피해사진(순번 4번), 진료기록부(순번 31번, 41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19노2469호), 관련사건목록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3. 피해자 진술 신빙성 관련 판단 기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29. 경찰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1차 진술을 한 이후 추가로 진술하고, 추가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는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6개의 행위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적 순서대로 하면 아래와 같다. 2018. 6. 29.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번, 이하 ‘1차 진술(경찰)’이라고 한다] 2018. 11. 13.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8번, 이하 ‘2차 진술(경찰)’’이라고 한다] 2019. 5. 17. 진정서[증거순번 16번, 이하 ‘3차 진술(진정서)’라고 한다] 2019. 8. 7.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0번, 이하 ‘4차 진술(검찰)’이라고 한다] 2020. 2. 6. 법정진술[2회 공판조서. 이하 ‘5차 진술(법원)’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기억을 해 냈어도 그 기억이 불명료하거나 다른 기억과 섞이면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을 확인해 보고 다른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각 공소사실 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 판단을 한다. 4. 2018. 2. 26.자 상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피해자 진술 요약 1차 진술(경찰) : 2018. 2. 25. 오전 8시까지 친구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술집을 찾아와 피고인 집에 오게 했다. 2018. 2. 26. 새벽 1시경부터 주먹으로 머리, 얼굴 7회 이상 가격당했고, 발로 복부, 둔부, 허벅지 3-4회 가격당했다. 코피도 나고 1~2일 정도 얼굴에 멍이 들었다. 2차 진술(경찰) : 2018. 2. 26.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리다가, 어깨랑 배를 발로 찼고, 목도 졸랐다. 귀걸이 한 개가 떨어져 나가 귓불 이 찢어지고, 코피가 났으며 멍은 1-2주 정도 지속되었다. 코가 부어 있고, 양쪽 눈이 멍이 들었다. 그 2-3일 후에 피고인의 친구 F이 그 상태를 봤다. 3차 진술(진정서) : 2018. 2. 24. 피해자가 여자친구랑 족발집을 가서 술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왔다. 피고인 집에 패딩을 놔두고 와서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첫 번째 엄청난 폭행이 시작되었다. 4차 진술(검찰) : 2018. 2. 25. 아침까지 F과 술을 마쳤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 찾 아와서 욕을 해서 F은 먼저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집에 돌아 왔다. 다투다가잠이 들고 2018. 2. 25. 오후 3시쯤 일어 났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발로 두 번 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졸랐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코가 부었고, 양쪽 눈에 멍이 들었고, 귀걸이가 빠지면서 양쪽 귀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5차 진술(법원) : 피고인이 2018. 2. 26. 새벽 1시경 피해자에 대해 무작위로 얼굴, 머리통 이러한 곳을 주먹으로 많이 때리고 손바닥보다 주먹을 쓰고 발로 찼다. 4차 진술(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18., 2. 25. 오후 3시경 때렸다고 했고, 3차 진술(진정서)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다만 그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다) 진술하였으나, 여러 번 맞으니까 헷갈리는데 밤에 때린 것 같다. 눈에 멍이 많이 들었다. 쌍코피가 났다. 코가 엄청 부었다. 나. 그 밖의 증거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 후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는 친구 F은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할 것을 거부하여 경찰 진술조서 등이 없지만(순번 9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명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딱 보았을 때 아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얼굴에멍 자국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얼굴 쪽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맞아서 얼굴이 상했다고 해야 되나, 맞은 테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지금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 3. 3.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있다(순번 14번).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피해자가 기재한 글로 ‘다크서클이냐 멍이냐’, ‘필러냐’가 있다. 피해자가 SNS에 올린 사진에서 멍으로 보일 수도 있는 눈 아래의 어두워진 부위는 그 위치, 형상을 보면 얼마든지 이른바 다크서클이나 필러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더 풍부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인 폭행경위, 폭행 방법에 관한 진술이 바뀌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진술하기를 꺼려하였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F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법정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폭행 사실만 부인할 뿐 피해자가 술 마시는 곳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경위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5. 2018. 3. 18.자 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피해자 진술 요약 1차 진술(경찰) : 2018. 3. 18. 오전 11시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당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를 타고 파주로 놀러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 SNS에 댓글로 농담한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가격하였다. 2차 진술(경찰) : 2018. 3. 18. 오전 11시 피고인 집에서 폭행당했다. 피해자 SNS에 예전 남자친구가 댓글을 남긴 것을 안 지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3회 때렸다. 그 댓글을 삭제했다. 3차 진술(진정서) : 2018. 3. 17. 오전 11시쯤 어디를 놀러가자 하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핸드폰을 살펴보더니 친구목록 중에 남자이름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때렸다. 4차 진술(검찰) : 2018. 3. 18. 오전 11시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SNS에 전 남자친구가 댓글을 남겼던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3대 때렸다. 5차 진술(법원) : 2018. 3. 18.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SNS에 댓글 단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통을 때렸다. 나. 그 밖의 증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 SNS에 댓글을 달았던 것이 문제되었다고 하다가, 피해자 SNS에 예전 남자친구가 댓글을 남긴 것이 문제되었다고 하다가, 피해자 핸드폰 친구목록 중에 남자이름으로 보이는 사람 때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SNS에 전남자친구가 댓글을 남긴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 날짜도 2018. 2. 17.이라고도 하였다. 그 폭행 수법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했다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정도를 보면 피해자가 경황이 없어서 그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게 된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댓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화낼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하여 경위의 일부라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6. 2018. 3. 19.자 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피해자 진술 요약 1차 진술(경찰) : 피고인이 2018. 3. 19. 오전 1시경 전날 저녁식사에 동석했던 피고인의 친구가 싸우지 말고 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가격하고, 발로 둔부와 성기 쪽을 걷어찼다. 당시 피임기구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일주일동안 하혈을 했다. 2차 진술(경찰) : 피고인이 2018. 3. 19. 오전 1시경 전날 저녁식사에 동석했던 피고인의 친구가 싸우지 말고 때리지 말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가격하고, 발로 둔부와 성기 쪽을 걷어찼다. 당시 피임기구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동안 정상적인 출혈이 아니었고,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 병원을 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한다. 3차 진술(진정서) : 2018. 3. 17.부터 3. 18.사이 어느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며 폭행했다. 4차 진술(검찰) : 2018. 3. 19. 0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엉덩이, 허벅지 2-3대, 배 1대, 성기 1대씩을 찼다. 빨래건조대가 부서졌는데 피고인이 빨래건조대를 던졌는지 피해자를 때리다가 빨래건조대를 찬 것인지는 모르겠다. 임신중절수술을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위 폭행 1-2일 후에 하혈을 했다.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질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폭행 후에 비위생적으로 성관계하면서 생긴 것이다. 5차 진술(법원) : 2018. 3. 19.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고, 때리고, 집어던지도 하였다. 배를 좀 많이 맞은 것 같다. 피도 일주일 나고 하였다. 나. 그 밖의 증거 피해자를 2018. 3. 21. 진단한 산부인과 진단서(증거순번 13번)가 있다. 그에 의하면 병명이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급성 질염’이다. 그리고 위 산부인과의 진료확인서(증거순번 41번)를 봐도 이른바 하혈에 관한 내용이나 그 밖의 상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 결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폭행의 정도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약 1주일 정도 하혈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날로부터 2일 후에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혈이 있었거나 그 밖에 상해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산부인과 진단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진단서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의 하혈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뚜렷하고 중요하게 반복된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 어렵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그 밖의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7. 2018. 4. 4. 자 1차, 2차 폭행 공소사실 관련 판단 가. 관련 피해자 진술 요약 1차 진술(경찰) : 2018. 4. 4. 오전 11시 경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오빠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다시 걸어 그 오빠에게 욕을 하고 끊었다. 그러자 그 오빠가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욕설을 했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번 가격했다. 2018. 4. 4. 낮 12시 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만두를 시키고 대화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얼굴을 2-3회 가격하였다. I 종업원이 말렸다. 2차 진술(경찰) : 2018. 4. 4. 예전에 알고 지내던 오빠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아는 오빠한데 욕을 하고 그 오빠도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가격했다. 2018. 4. 4. I에서 만두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먹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4-5대 때렸다. I 종업원이 말렸다. 3차 진술(진정서) : 2018. 4. 4. 피해자에게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알고보니 친하지도 않은 오빠여서 끊었는데 피고인이 전화기를 뺏어서 전화를 하여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전화를 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I이라는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시켰는데 먹지 않았더니 폭행이 시작되었다. 4차 진술(검찰) : 2018. 4. 4.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고 끊었더니 피고인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욕을 했다. 통화가 끝났으나, 그 오빠가 다시 전화를 해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 전화를 끊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3대 정도를 때렸다. 2018. 4. 4. I에서 만두를 주문했는데 억지로 먹고 있을 때, 피고인이 손바닥인지 주먹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3대 때렸다. 남자 직원이 말렸다. 5차 진술(법원) : 2018. 4. 4.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남자여서 바로 끊었다. 피고인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하고 그 사람도 똑같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인지 머리인지 3대 때렸다. 같은 날 I에 가서 만두 주문 후 입맛이 없으니까 먹는 둥 마는 둥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때렸다. 주방에 있는 남자분이 말렸다. 나. 그 밖의 증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없다(I에서 폭행을 말렸다는 I의 직원과 피해자가 대화한 녹취록 등이 있으나, 그 직원이 특정되지 않아서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였고 그 직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2018. 4. 4.경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그 남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 I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다. 결론 피해자가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고도 오후에 피고인과 식당에 갔다는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폭행을 당하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 I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므로 누구든지 동영상 촬영, 112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에 관한 증거는 없는 점, I 내부 CCTV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목격자인 I 직원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특정되지 않아서 실제 그러한 목격자가 있는지도 불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8. 2018. 5. 27. 상해 공소사실 관련 판단 피해자 진술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2018. 5. 29. 진단에 기초한 상해진단서(순번 3번)에 좌측 안와부 멍, 우측 안면부 부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순번 41번)에 피해자 진술로 ‘구타당함’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부친의 진술(순번 10번), 폭행 피해사진(순번 4번)에 상해진단서에 관한 위 법리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9. 결론 2018. 2. 26.자 상해와 2018. 5. 27.자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2018. 3. 18.자, 2018. 3. 19.자, 2018. 4. 4.자(1차), 2018. 4. 4.자(2차)의 각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에게 상해나 폭행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가정보호송치가 된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쉽게 공개되거나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폭력을 자제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절히 감독하고 있음을 피고인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3. 18.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SNS에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가 게시한 댓글을 지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3. 19.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3. 19.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리지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성기기,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8. 4. 4.자 범행(1차 폭행) 피고인은 2018. 4. 4.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8. 4. 4.자 범행(2차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위 I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판단의 이유 5, 6, 7번에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