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D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허위의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허위의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부정대출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본부장으로서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의 지시를 받아 부동산 매물 물색, 임차인 및 명의수탁자 모집, 대출알선,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명의수탁자의 역할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H, I은 피고인 A가 D의 지시에 따라 모집한 부동산 소유자(명의수탁자)이고, J,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K 아파트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사무소에서 위 K 아파트에 대하여 지인 O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허위 임차인인 P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P로 하여금 2018. 10. 4. 부산 해운대구 소재 Q 7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의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P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피해자 R은행 부평동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P는 단지 명의대여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이미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8. 7. 30. 허위의 임차인인 S 명의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하여 2억 4,000만 원이 대출되었으며, 2018. 9. 3. 피고인이 허위의 임차인인 U 명의로 V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하였으나 대출거절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2억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W의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인 G이 D에 대한 사기사건의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X아파트 Y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D가 Z로부터 매수한 부산 북구 X아파트 Y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같은 해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G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고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AA은행 계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1. 6.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B이 '부산 부산진구 AB AC호'에 거주하고있음에도 민원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B',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X(Y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B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1. 14. 부산 북구 AD에 있는 AE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X아파트 Y호의 임차인인 AF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용지의 신고내용란에 '세대 합가', 변경 전 세대주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세대주)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F의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임차인인 AF의 세대와 합가한 것처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와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와 '위임장'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AE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와 '위임장'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2018. 11. 19.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8. 11. 19. AE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J가 '부산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X아파트 Y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J가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8. 11. 21. 범행 피고인은 J 공모하여 2018. 11. 21. AE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J가 AF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용지의 신고내용란에 '세대 합가', 신고사항 대상자 인적사항란에 '동거인 B, AF, AG', 신고인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하여 마치 AF의 세대와 J가 세대 합가한 것처럼 허위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8. 11. 22. 범행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8. 11. 22.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AF의 세대가 부산 북구 X아파트 Y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재등록신고서 현재 사는 곳의 세대주란에 'J', 주소란에 '부산시 연제구 AJ AK호', 신고대상자란에 '동거인 AF, AG, AL', 신고인란에 'J'라고 기재하여 마치 AF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재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B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0.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1. 5. AA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B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7,8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는 위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인 AF의 세대로 인하여 위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2의 라., , 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인 AF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AA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AN아파트 AO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8. 11.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 김해시 AP에 있는 AQ행정복지센터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김해시 AN아파트 AO호의 임차인인 AR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재등록신고서' 용지의 현재 사는 곳 구분란에 '세대 합가', 현재 사는 곳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N아파트 AO호', 신고대상자란에 '동거인 AR, AS, AT, AU', 전 세대주 성명란에 'AR'이라고 기재한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R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임차인인 AR의 세대와 합가한 것처럼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해시 AQ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5.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AR의 세대가 김해시 AN아파트 AO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자(신고인)란에 'C', 현재 사는 곳의 주소란에 '부산시 연제구 AJ AK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AR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A, G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고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H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1. 5.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H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H이 '서울 마포구 AV 4층 AW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 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H',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N(AO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H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민원 24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고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H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0.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1. 5. AA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8,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는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인 AR의 세대로 인하여 위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인 AR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AA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AA의 거주확인 조사결과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AX아파트 AY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G의 2018. 12. 18.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18. 김해시 AZ에 있는 BA행정복지센터내에서 사실은 G이 김해시 AX아파트 AY호의 임차인인 BB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재등록신고서' 용지의 현재 사는 곳 구분란에 '세대 합가', 현재 사는 곳 세대주란에 'G',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X, AY호', 전 세대주 성명란에 'BB', 신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B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B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임차인인 BB의 세대와 합가한 것처럼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B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해시 BA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G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19. 부산 중구 BC에 있는 BD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BB의 세대가 김해시 AX아파트 AY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자(신고인)란에 'G', 현재 사는 곳의 주소란에 '부산시 중구 BE BF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BB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12. 19.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I의 공인인증 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I이 '부산 부산진구 BG'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 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I',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X(AY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I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민원 24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18. 1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I에게 '김해에 있는 아파트 명의를 두 달만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차후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신용에 유리하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I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2.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12. 17. 피해자 BH 주식회사에서 I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D는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인 BB의 세대로 인하여 위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인 BB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의 BI 계좌(계좌번호 : BJ)로 1억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F, BL, AR, BM, Z, BB,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전입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권리조사의뢰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조사보고서 1. CCTV 파일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개인별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 일체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기 보다 D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에서 얻은 이익,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