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위 빌라의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40경 위 빌라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 벽과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빌라 F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출입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C호로 들어가 집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위 F호 출입문 문고리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왼손으로 위 F호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는 출입문을 닫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의 윗부분을 힘껏 내리친 후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서(외근수사 – 사건현장) 1. 특수상해 사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재연사진, 범행도구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식칼로 이웃주민인 피해자를 찔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2014년 6월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35세)은 위 빌라의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40경 위 빌라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 벽과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빌라 F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출입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C호로 들어가 집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위 F호 출입문 문고리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급히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왼손으로 위 F호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는 출입문을 닫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의 윗부분을 힘껏 내리친 후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각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손으로 위 식칼을 내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틈 사이로 칼을 집어넣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찌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신의 목을 향해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열려있는 F호 문 사이로 식칼을 두 차례 정도 집어넣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향해 식칼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을 향해 식칼을 찌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한 바 없고, 단지 당시 상황이 어렴풋이만 기억나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피해자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문 사이로 식칼을 밀어 넣었고,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어왔다.”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피해자는 왼쪽 가슴 부위에 약 0.5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는 피해자의 목으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위치이고, 피고인이 갑작스레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이대어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고 착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1회 찔러 왼쪽 가슴에 0.5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입힌 뒤, 재차 피해자가 잡고 있는 문틈 사이로 식칼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찌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 20cm의 식칼로, 일반적으로 식칼로 사람의 가슴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격한 횟수, 공격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가슴에 0.5cm 가량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는 내원 당시 좌측 전흉부에 0.5cm 가량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태로 내원하였는데, 수상일로부터 시일이 경과하여 상처 회복이 진행되는 중으로 수상 당시의 손상 깊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상처의 길이가 작아 내부 장기 손상을 줄 만큼 깊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빌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자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직전 빌라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피고인을 내다보자 순간 격분하여 칼을 가지고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간적으로 흥분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은 현관문이 완전히 닫힌 이후 피해자에게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몇 번만 칼로 찍자.”라는 발언을 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관문이 닫힌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