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4:10경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그 곳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C구청 도시발전과 소속 공무원인 D(56세) 등으로부터 인도를 침범한 가판대를 옮길 것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D의 노점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에 대한 질의서 회신) 및 첨부된 각 질의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노점상 단속 근거자료) 및 첨부된 근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2:15경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위조 가계수표(액면금액 500만 원, 수표번호: C) 1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고, 진정한 가계수표로 믿은 D으로부터 할인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가계수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의 고발장 1. 위조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위조수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1) 유형의 결정: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2)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처벌불원) 나.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6월(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함 나.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7. 03:30경 <주소>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3. 1.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8. 19.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148 피고인은 2021. 10. 9. 22:10경 <주소>에 있는 <주소>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11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번호>호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42 1. 2021. 3. 29.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주소>에서 진행 중인 판넬 공사에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자재값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계좌를 통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D 쪽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한 번에 돌려주도록 하겠으니 15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자재비가 나오는 대로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소> 180에 있는 E은행 <주소>지점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2고단11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결문 사본(2022고단11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나의사건검색(2022고단114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거래내역, 신용등급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재판 단계에서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 측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교통 범죄, 사기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 각 범죄가 발생한 기간과 빈도,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고, 2021. 6.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039 피고인은 2022. 4. 1. 19: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B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이 '손님이 많아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내일 문 닫아라, 손님 많으니까 좋나?"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7~8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2,000원 상당의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21 피고인은 2022. 4. 6. 17:3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1개를 식탁 위에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676 피고인은 2022. 9. 4. 16:40경 <주소>에 있는 'E종합병원' 원무과 앞에서,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H 등 원무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에게 "씹할년아, 개새끼야 내가 뭘 더 기다리냐", "이 씹할년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의 사본(2022고단26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단26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2022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G,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해 최근에 장기간 수형자로 생활하였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02:4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교회' 출입문 옆에 설치된 유리 재질 벽면을 콘크리트 덩어리(가로 길이 약 20cm, 세로 길이 약 10cm)로 깨고, 깨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성경책 1권, 에코백 1개, 마스크 약 10장, 건빵 약 50봉지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유리 수리비용 영수증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74

범죄사실 2022고단774 피고인은 2022. 3. 4. 15: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빈병이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훔쳐갈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빈병 2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19 피고인은 2022. 4. 26.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M 과일판매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4. 01:4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세워둔 야쿠르트 카트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둔 야쿠르트 카트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둔 야쿠르트 카트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9. 0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둔 야쿠르트 카트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12:3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22고단919 증거목록 순번 3, 13)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860 증거목록 순번 3, 5, 13, 17, 26 내지 29)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일몰시각표,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 G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85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주소>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은 한방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 공사 및 정화조 구조물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J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고발, 고발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실 행정통보,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주식회사 D-J),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이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루에 최소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이름>대리'라는 가명과 직급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 직원 <이름>를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 4,500만 원을 연 4.7%의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D과의 대출약관상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된다.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5. 15:00경 <주소> 소재 OO공사현장 OO지구 A1블럭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D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481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모두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과 E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9:50경부터 21:52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자지빨아봄?, 변태년이년이네, 미친년아 자지, 존나커졌다고, 섹스는 안하나?, 이쁘네 전나, 가슴 보여줘, 빨거면 자신감가져줘, 존나섹시하네, 일단 다리하고 가슴보여주셈, 나도자지보여줌, 오빠가 미친 듯이 박아줘?, 가슴부여줘, 이어폰끼고가스보여달라고, 나도자지깔테니, 가슴보여달라고이쁘니까, 싸면 천사된다 진짜, 가슴이랑 다리점보여줘, 일어서서 벗고, 가슴은까고, 존나 마렵다지금, 빨리 싸게해줘 제발, 브래지어보고싶어제발, 더뒤로가서 그냥 다리벌려, 오빠이미쌌는데, 내자지근데, 엄청크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입은 상태로 가슴과 다리를 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6:09경부터 16:4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 나 너때메오늘 쉬었는데, 빨아준다고하고, 내가보여줘?, 어제는 발정났어?, 오빠한테 한번만 순종해, 어제섹스하자했었잖아, 자지빤다구하고, 내가 너따먹는건 죄인이지 근데 죄인되고 싶어, 널먹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14. 21:40경 <주소>에 있는 G 근처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차량 내부 사진, F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감정서(순번 40, 50), F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F 대화내역 정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B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버스 막차가 끊어질 때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나, 이후 귀가할 무렵이 되어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9. 00:05경 <주소> 노상에서 택시호출 및 택시비 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찬 다음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안면 타박상, 뇌진탕,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순번 6, 13) 및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장 1. 사진 5장, 사진 4장, 사진 3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로 다소 우발적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2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16. 04:08경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C' 금은방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장도리로 그곳 진열장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1,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50개, 금메달(18K) 6개, 모조품 목걸이 6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22. 9. 18. 05: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위 금은방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장도리로 그곳 진열장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18. 02:00경 <주소>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5경 <주소>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85km 구간에서 무등록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9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km 구간에서 위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6경 위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4경 <주소>에 있는 <주소>역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0km 구간에서 위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일출시각 확인 1. 운전경력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각 특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 부분만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수법이 대담하고 절취품 가액도 상당하다.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침입절도 범행은 자칫 체포면탈을 위한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피고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름이 F이라고 한다)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귀금속과 그 매각 대금 대부분을 공범에게 상납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그러나 공범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품과 매각 대금으로 위 공범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3: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자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회 경적을 울리고, 우회전을 하면서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를 향해 껌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10. 21. 13: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옆 이면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 뒤에서 역시 우회전을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향해 빨리 대로로 진입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피해자는 대로로 진입한 후 좌회전 및 유턴차선인 1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였고, 뒤따라 대로로 진입한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지나치면서 피해자 차량 쪽으로 씹던 껌을 뱉었는데, 당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어 그 껌이 조수석 창문 안으로 들어와 조수석 대시보드에 붙었다. 당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씹던 껌을 뱉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 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껌을 뱉은 점,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사람이 동승하고 있지 않았고, 만약 창문이 닫혀 있었다면 차량 안으로 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4:35경 제주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실에서 D, E, F, G, H 등이 화투 54매를 이용하여 한 사람당 화투 7장을 받고 바닥에 6장을 내려놓고 같은 패를 맞춘 후 3점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1,000원, 5점이 되면 2,000원, 7점이 되면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383,000원을 걸고 , 고스톱'도박을 함에 있어 위 장소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초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인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버버리 매장 등 고객들로부터 건당 20,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4건 정도의 버버리 쇼핑백 묶음 등 택배물건을 운송하여 주고 일평균 8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19. 1.경 피고인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4회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