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5.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1 피고인은 2021. 5. 5. 14:40경 의정부시 B 백화점 의정부점’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19,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팔티 1개를 휴대하고 있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483 1.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8:25경 서울 노원구 E백화점 5층 ‘F’ 매장에서, 그곳 직원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8,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긴팔 남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서울 노원구 E백화점 5층 ‘H’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29,000원 상당의 검정색 퍼 점퍼를 1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B백화점’ CCTV 범행장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 확인) 2021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카메라 녹화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범행 발생 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가입자 명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0:2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 2003년,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5. 22:53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더 가혹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1:20경 평택시 소사벌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방향지시등의 점등도 없이 3차로에서 1차로로 다소 급격하게 진입하였고, 이에 1차로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한편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작동시키는 바람에 그 차량이 중앙선에 설치된 봉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16경 광주시 B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량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수준(0.144%)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01:07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맥주집 옆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3%)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차량에서 나와 연석 풀발에 누워서 잠을 자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가족묘지 18기를 설치하고, 2021. 1.경 같은 장소에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족묘지 8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묘지 효력 상실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06

범 죄 사 실 2021고정1006 1. 피고인은 2021. 7. 29. 11: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진열되어 있는 2,150원 상당의 고추 작은 봉지, 시가 2,890원 상당의 고추 큰 봉지 합계 5,04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1007 2. 피고인은 2021. 7. 29. 12: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6,766원 상당의 체리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2봉지의 시가 변경) 2021고정1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마트 직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5:30경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보수대로 239에 있는 구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테이블 9개, 조리대 1개, 냉장고 2개, 가스레인지 5구 등의 조리,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복옻닭, 전복옻오리, 삼겹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보고) 1. 확인서, 출장복명서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음식점을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고, 시설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있을 뿐 아니라, 2020. 10. 16. 동종 범죄로 약식기소되어 2021. 3.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동안에도 무신고영업을 계속 영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12:39경 광주시 B 빌라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9:04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익산소방서 방면에서 하나로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44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3차로에 정차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진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고 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집행유예․벌금형 각 1회(모두 2000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5:4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7. 16: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3:09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0:40경 세종 B건물 C동 주차장부터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4:27경 위 치킨집 앞 도로부터 세종 D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CCTV 영상, 수사보고서(물적피해 관련 시청통보), 수사보고서(단속 전 차량 운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내사종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7. 01:3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 -AMG G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년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2: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교로 268에 있는 중구청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KICS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6일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02:34경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39에 있는 대구실내체육관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9. 7.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첨부 CD는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00:0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18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2%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21:24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이전경력, 동종전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전3812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전152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3:20경 서산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 앞 도로를 F 편의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으로 이중 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곳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568,5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분석자료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9:5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