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31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6. 중순 저녁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주택가 골목 헌옷수거함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9. 27. 오후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9. 28.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중 학교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2018. 9. 5. 23:3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저녁경 위 건물 F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2018. 9. 13. 19:3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9. 29. 저녁경 서울 중구 호텔 J호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새벽경 위 호텔 J호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5. 오후경위나의 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저녁경 위 건물 F호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새벽경 위 다. 항 기재 호텔 J호에서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30. 13:37경위다. 항 기재 호텔 J호 테이블 위에 비닐지 퍼백 8개에 나눠 담겨있는 필로폰 약 4.33 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33 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 23: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K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K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K로부터 121회에 걸쳐 필로폰 약 50.8그램을 50,8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9. 29. 저녁경 위 제1의 다. 항 기재 호텔 J호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30. 13:38경 위 1호텔 J호에 있는 금고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m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562,₁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L 아이디 '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0, 24, 23:29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0 영화관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Q 명의의 P계좌로 R 명의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10. 25. 새벽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1.5그램을 4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저녁경 서울 종로구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V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V에게 건네주어 V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18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V 등에게 필로폰 약 0.9그램을 88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저녁경 서울 종로구 W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X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1호-증8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들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계좌출금내역, 채팅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2019고단5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Y, Z,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명 'AA'이와의 L 채팅 대화내용 캡쳐자료, 피의자 필로폰 매수대금 출금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판시 20188318 사건의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부터 순번 67 까지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