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1.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7:49경 시흥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E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17:40경 위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이 G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10. 31.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0: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2020고단857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0원을 주면 택배로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20.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19:22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커피숍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체크카드 3매, 보안카드 2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어팟 케이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노트 1권, 시가 22,800원 상당의 취업서적(위포트 GSAT) 1권, 시가 5,000원 상당의 저금통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슈프럼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5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06 피고인은 2019, 12,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70,000원을 주면 갤럭시노트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20.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9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1132 피고인은 2019, 12, 21,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피해자 0이 휴대폰(갤럭시 노트8)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갤럭시 노트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갤럭시 노트 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 N)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휴대폰, KF94마스크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1,132,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D, U, V, W, C,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캡처 사진, 각 송금영수증, 송금내역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각 Z은행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A, AB, AC, A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M은행 최신자료 2020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 M은행, G은행, Z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렀고, 범죄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조사받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행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8:36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 음주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9경부터 19:19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특히 최근인 2016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법정형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8:5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와 왼다리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 CCTV 첨부 관련),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C BMW 승용차를 높은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해주기로 하고, 2017. 12. 14.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15.경 위 승용차를 E에게 3,1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후, E으로 하여금 2,800만 원만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2017.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계좌로 입금된 2,800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중고차매매 일을 하여 받은 돈이다.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너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한 것이다. 예전에 빌린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을 아버지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이었을 뿐, 피고인이 일하여 받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찾으려면 2,500만 원이 필요한데 몇 시간만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7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명세, 각 차용증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7. 00:55경 거제시 B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거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ol 푸드 트럭에서 오뎅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너 밤거리 조심해라,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참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 함)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0:58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머리부상 등으로 인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관인 B이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소방관의 손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소방관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소방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판독) 1. 피해자 사진, 공무원 신분증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B를 통하여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23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마포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와 C간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3달 가까이 미결구금되어 있었다. 쌍둥이 두딸과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으나 투약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과 이 사건 변론에 어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4: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진정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칼을 들고 올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 위 파출소를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오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죽여버린다고, 칼을 들고 나왔다, 알아서 해 씨발새끼야"라고 112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04:30경 위 파출소에 다시 도착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D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들고 파출소를 찾아가서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이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8. 1. 25.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칼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거나 칼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점, 파출소 출입문에 서서 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3 스스로 칼을 버리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약 4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큰 치료기계를 사서 큰 병원인 C병원에 넣는다고 한다. 친구가 그 기계를 살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달라, 이자는 한 달에 200만원 주고,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친구가 치료기계를 살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7. 7. 2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11회에 걸쳐 1,99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2017. 7. 23.경 160만 원, 2017, 7, 26.경 200만 원, 2017. 7. 28.경 1,000만 원, 2017. 7. 31.경 19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F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7. 7. 23.경부터 2017. 8. 1.경까지 1,5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8. 02:00경 부산 중구 H 소재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를 맡길테니 현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내가 돈으로 보이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밀치는 등1)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차용금 3,540만 원 특정 관련), 피해자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 주장하여 편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판시 3,540만 원 이외에도 다액의 금전거래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B 모두 차용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들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이 사건 금전거래만을 들어 차용관계가 아닌 증여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도박행위에 사용됨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와 관련하여 우산대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나 정도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증명이 있다(다만, 공소사실 중 우산대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부분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I 역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직권으로 삭제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금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상해 정도, 그밖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6.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은행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4:25경 인천 중구 B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4.00:45경 청주시 상당구 B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61, 망골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25, 03:3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배달대형업체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