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12:4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F(여, 34세)이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의 가슴부터 허벅지 부위까지의 신체를 2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F에게 "카메라를 통해서 너를 보고 싶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속여 F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F의 동의를 받았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진 부분에 관한 F 진술의 의문점 F은 이 사건 사진(수사기록 50쪽)이 복원된 직후 2015. 12. 31.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사진 2장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고, 본인이 찍지 말라고 한 후 침대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일 것이라는 취지(수사기록 55쪽)로 진술하였다. 당시 F은 E 모텔에서 확인하고 삭제한 사진은 '멀리서 찍은 사진으로 사워를 한 후 수건을 들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사진(수사기록 55, 56쪽)'으로 이 사건 사진 2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최초 조사 당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복원하였는데, F이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 사진과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한 시간에 찍혔다고 진술한 위 제3의 사진은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자 F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록 50쪽의 상단 사진(이하 '상단 사진'이라 한다)이 자신이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후 삭제한 사진이고, 50쪽 하단의 사진(이하 '하단 사진'이라 한다)만이 처음 본 사진이라고 진술하였다. F가 이 사건 공소사실부터 6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단 사진을, 1년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사건 사진은 2장 모두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F의 모습이 찍혀 있고, 그 위치도 별 차이가 없다. 그 사진의 각도를 보면 F이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F도 실제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찰칵'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상단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적어도 그 이후인 하단 사진 촬영당시에는 주요 신체 부위를 가린다거나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취하는 것이 보통일 것인데, 하단 사진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통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관계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허용할 정도의 관계였다면, F은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성관계의 모습을 촬영당할 위험도 감수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위 성관계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F이 그 촬영을 거부하였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아울러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촬영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허락 없이 F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면, F이 그 직후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만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F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촬영 직후 자신이 확인한 사진을 지우도록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과 F은 연인사이였고 그 사이의 신뢰도 깨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F이 언제든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사진을 지울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사진 촬영을 허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동영상 부분과 관련된 F 진술의 모순점 F은 이 사건 고소 직후 2015. 12. 3. 경찰조사 당시에는 '2015년 6월 중순경 피고인과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의 가방이 있는 채로 차 문이 잠겼다. 다음날 아침 서비스 업체를 통해 차문을 열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2015. 6. 15. 08:00경 자신과 피고인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겨 있어 매우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 ~ 14쪽). 그런데 F은 불과 9일 뒤인 2015. 12. 12.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절도 등 사건을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5. 6. 14. 02:00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싸운 이유는 당일(2015. 6. 14.) 아침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 및 자신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다툼 중 차량을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가방이 든 채 차량 문이 잠겼다. 그 후 차량 문을 열어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28 ~ 130쪽), 동영상을 본 시점을 차량 문이 잠기기 전으로 특정하고 있다. F이 자신의 허락 없이 찍힌 성행위 동영상을 보았고 이를 전후하여 자신의 차량 문이 실수로 잠기는 경험을 하였다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 분명한데, F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시간적 흐름조차 달리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F과 필리핀에 갔을 때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2016. 4. 20. 검찰 진술 당시에는 교제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절대 허락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시 피고인이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본 것도 E 모텔에서 단 1번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2쪽). 그런데 F이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을 받고는 필리핀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판사가 이 점에 대하여 다시 묻자 필리핀에서도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만 알았지 촬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양자 모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F은 자신이 본 동영상이 E 모텔과 서울 강남의 모텔에서 성행위 당시 찍힌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리핀에서 동의를 얻어 찍은 성관계 동영상 이외에는 F과의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복원 과정에서 F이 주장하는 서울에서의 동영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리핀에서의 동영상의 존재는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3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은 일부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F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F이 봤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F과 피고인이 맞는지, 그 일시·장소가 F이 특정한 바와 일치하는지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이 섣불리 F의 진술을 믿을 수도 없다. F은 E 모텔에서 피고인이 카메라로 성행위하는 자신을 보기만 한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영상의 시작과 끝에 작동되는 음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에는 '찰칵'하는 소리를 들은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동영상 촬영음만 나지 않았거나 이 부분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3) 증인 G의 진술 G은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어 잠깐 보았는데, 당시 그 동영상에서 F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이 위 동영상을 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G이 당시 정확하게 동영상의 피사체를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4) F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F은 2015년 6월경 헤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F을 절도죄로 고소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이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절도죄로 고소까지 당하니 억울함을 느끼고 피고인의 성행의 부도덕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진술 내용을 과장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F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