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관계였고, 피해자 C(남, 34세)과 피해자 D(남, 31세)은 군산시 E 소재 ‘F’ 음식점에 방문한 일행으로 피고인 A과는 전혀 모르던 관계였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8. 23:49경 위 ‘F’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자를 벗겨 그곳에 있던 찌개에 담가 그 효용을 해하여 위 모자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18. 23:52경 위 ‘F’에서, 피해자 D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와 버너가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엎어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신체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3. 2. 18. 23:59경 위 ‘F’ 출입구 주변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18. 23:53경 위 ‘F’ 출입구 주변에서 피해자 A이 난동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너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60장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버너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버너를 들어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자리를 찾아가거나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전체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폭력 범죄를 말리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 가. 협박의 점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2. 18. 23:48경 군산시 E 소재 ‘F’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하던 중 ‘내가 법을 잘 아는데 제일 무서운 게 네가 몸도 다치는 거지만, 돈도 못 받는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1회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2. 19. 01:34경 군산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G에게 ‘B, 전화하라 해요, 내가 오늘 안 보면 찢어 죽여버릴 거니까. 남자 새끼가 그거 맞았다고 H를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45경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I에게 전화를 걸어 ‘B 형 오늘 지금 제 앞에 데려와 주세요, 죽여버리려고요, 죽여버린다고 내가. 연장 들지 말고 연장 빼고 하려니까. 제 앞에 데려와 주세요, 제가 각서라도 쓰고 하려니까. 연장 빼고 주먹 대 주먹으로 내가 B 형이랑 하려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데리고 와주시라니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의 점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18. 23:51경 위 ‘F’에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18. 23:48경 위 ‘F’에서, 위 C과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쓰고 있는 모자를 손으로 올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18. 23:53경 위 ‘F’ 출입구 주변에서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버너를 들어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