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주거지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2층 안방에 들어가 안방 문을 잠근 채 잠이들자 전단지와 피트니스 카드를 잠겨 있는 안방 출입문 틈에 넣어 문을 열려다가 실패한 후 힘을 주어 문을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연 뒤 안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E 메세지 사진(증거목록 제14번) 1. 현장사진 3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방실침입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 말도 없이 2층으로 올라가 안방에 들어간 것이 이상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인지, 혹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간 것에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방실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준강간죄 부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성관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1층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안방에 들어와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안방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잠긴 위 안방 문을 강제로 연 후, 피해자가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을 뿐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방실 침입에 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으므로, 이는 방실침입죄를 구성한다. 나. 준강간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년경 교제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실, 그 중 2013. 2. 경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함께 성관계를 가진 사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양해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 1층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2층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간음하는 느낌에 밀쳐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잠겨있는 피해자의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동의 여부를 명백히 표시하였던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와 가사도우미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