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01:3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대로117번길 128 소재 대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대덕대교 위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4세, 영문명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의 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고, F센터에서 알콜중독 상담을 받아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방향에서 굴현고개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생활체육관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4, 2008,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신영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완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일인 2021. 4. 22.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75,3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사업장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장(증거기록 1권 11면), 수사결과보고서(증거기록 1권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2021. 4.초부터 같은 해 4. 16.까지 피고인 운영 C 신영점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경쟁업체인 H 제품이 더 좋다고 권유하면서 약도를 그려주고 길을 안내하는 등으로 손님을 빼돌려 같은 기간 동안 1,827,980원의 매출액 감소를 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H 업주인 G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노무사로부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위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위법성 인식도 없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주장 부분 D은 C 신영점에서 근무하던 중 새로 개점한 가게의 위치를 묻는 손님들에게 H의 위치를 알려 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H 이용을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피더라도 D이 이를 넘어서 배임에 이르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주장 기간 동안의 매출 하락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업체와 가까운 거리에 동종 경쟁업체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업체의 매출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신규업체의 광고 및 홍보 효과, 각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G은 C 신영점에서 근무하다가 2020. 11. 16. 퇴직하였고, 2021. 3. 5. 판시 H를 개점하여 인근 시장에 개업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였으며, C 신영점 바로 옆의 김매장에도 다수의 전단지를 비치한 사실, H 개점 이후 여러 고객들이 C 신영점을 방문하여 근무하던 F에게도 H의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G이 개점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F이 그렇다고 알려준 사실, F은 2021. 4. 6.경 C 신영점에서부터 H까지 위 가게의 기존 고객인 E을 안내하였고 E이 같은 날 H에서 판매하는 강아지용 옷의 색상이 마음에 들어 이를 구매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설령 H 개점 이후 C 신영점의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C 신영점 근무 당시 고객들과의 친분관계, G의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H 개점 사실을 알게 된 수요자들이 그 판매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H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D의 행위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F의 행위도 C 신영점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판시 증거에 의하면 D은 G이 C 신영점 근무를 그만 둔 지 한 달 후인 2020. 12. 17. C 신영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F은 2020. 7. 18.부터 2021. 10. 7.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이 F보다 D과 더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부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단속 현장을 피해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건물의 계단 부분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0:0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18:2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일동 방면에서 화현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감속 없이 주행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SCR1105WH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앞서 가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외국인이고, B은 2014. 10. 2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국적의 외국인, C은 2009. 1. 23. 국민의 배우자(舊 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9. 11. 1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하동군 E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장, B은 위 공사현장의 철근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을 위 현장에서 목수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의 여권사진, 인적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C이 섭외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는 역할을, C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위조업자를 섭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수수료를 송금받아 베트남 현지에 있는 가족을 통해 위조업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에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의 여권사진, 인적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위조업자로부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배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B은 2021. 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의 여권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수수료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베트남 현지의 가족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F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F',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2021. 1. 25.’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한 다음 2021. 5. 20.경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기로 B과 공모한 다음, B은 2021. 5. 중순경 피고인이 데리고 온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을 위 공사현장에서 2021. 5. 17.경부터 2021. 6. 1.경까지 일당 180,000원을 받고 형틀 목수로 일할 수 있도록 G 주식회사 소속 구조물팀장인 H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위 일당에서 약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B’과의 메시지 대화내역 번역본,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등록 외국인 기록표, 장단기체류 외국인기록표, 피의자와 H과의 메시지 대화내역, 베트남 근로자 리스트(형틀목수), 베트남 근로자 리스트(철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요청 내역서(5월, 6월),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5월, 6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가짜 외국인등록증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비용 송금내역, 피의자가 불법취업 알선한 베트남 6명 건설업 취업불가 확인, 피의자와 고용주 H과의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역 확인, 피의자가 고용알선한 베트남인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가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체류자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다수의 무자격 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였다가 2020. 5.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양육권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씨발년아, 안 주겠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양육권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갑자기 가지고 온 칼에 피해자는 물론 당시 집 안에 있던 자녀들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행, 상해, 협박 등 각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2:20경 천안시 서북구 C, 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4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머리카락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7년 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7. 15:00경 대전 서구 C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에 겨누고, 이어 위 부엌칼을 평상에 3-4회 정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1. 21: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양육비 안주냐,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넌 언제 보면 죽여 버린다, 아휴 개같은 년, 이 거 확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3: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안 받아 개같은 년이, 너 씨발년, 내가 언제 한번 보면 죽여버린다, 내가 송이 때문에 참는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이, 내가 죽기 전에 너 죽여 버릴꺼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년, 죽기 전에 너 죽이고 내가 죽는다, 찢어 죽이고 토막내서 다 죽여버릴꺼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2고단630 피고인은 2022. 2. 18. 20:40경 양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700원 상당의 우삼겹 2인분, 공기밥 3공기, 라면 1개, 음료 3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2022고단1156 피고인은 2022. 2. 2. 20: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공기밥 1그릇,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2고단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입감당시 소지품에 대한), 범죄 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및 그 첨부자료, 조회결과서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거듭된 무전취식 범죄전력 및 입감당시 피고인의 소지품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노숙을 하며 배가 고프면 무전취식 등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22고단630 증거기록 145쪽, 161쪽 등 종전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판결들에서 이미 심신미약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어 왔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되고 있는 무전취식 전력(22고단1156 증거기록 87쪽 이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21: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대산점’ 인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G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길가에는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이륜자동차 1대,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GPD125A 이륜 자동차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인 PCX125 이륜자동차 1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VF100F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745,000원, 위 GPD125A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660,000원, 위 PCX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34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5년 각 음주운전으로, 2010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해안로 100에 있는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B아파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도로표지를 준수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마신 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위 D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3:39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넘겨줄 것을 요청 받자, 위 E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당직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정수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폭행 태양과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하거나 경찰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2:3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책방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의 출입문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유리를 파손하고 문틀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책방 내부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의 창고 쪽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2020고단3425)받아 2022. 1. 2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22. 5.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2021재고단27)받아 2022. 5. 27.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1: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6-27 ‘돈암1동 주민센터’ 버 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39세)이 2021. 4. 19. 21:00경 서울 성북구 소재 ‘C’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달아나자 이에 화가 나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리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상안검부, 전부두에 으깸손상 및 열린상처), 좌측 안면 관골전면부 볼의 으깸 손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및 B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스스로 노상에 넘어져 범죄사실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 아와 뒤에서 다리 걸리고 넘어지는데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진단서 내지 말고 사건 끝내자. 비슷한 사건이 3건 있다. 정리를 하고 싶다. 가족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좀 안돼 보였다. 내가 혼자 맞은 게 아니고 같이 싸운 게 있기 때문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변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는이로 인하여 ‘좌측 안면부(상안검부, 전부두에 으깸손상 및 열린상처), 좌측 안면 관골 전면부 볼의 으깸 손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처 부위의 넓이, 상처의 깊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1회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의 전과가 8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1%,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림)에서 운전하였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것은 2008년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