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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경부터 흙고화제 생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C가 2014. 6. 30. 세금체납으로 강제 폐업되자, 2017. 6. 경 나주시 D에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화사의 총판점장으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경 지인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채무 상환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2003. 경부터 누적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자금난에 빠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이 불특정 제3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자금 차입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면, 피고인 A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2. 경 서울 성동구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같이 흙고화제 사업을 하는 A이 전남 나주에 공장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A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차용금을 10일 내에 변제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8,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흙고화제 납품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어 10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3,000 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피의자 A과 고소인 G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주 공장 자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2017. 4. 4.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14.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04: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09에 있는 청담우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 등 차량 10여대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확인, 피해자 특정),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 따르면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사촌동생 C이 혼인 외 자로서 그 친모인 피해자 D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C이 친모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C에게 전셋집을 마련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D의 친자 C이 곤경에 처해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D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여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2011. 8. 25. 피해자의 일본 소재 거주지로 국제우편을 보내 "큰어머니와 사촌누나들이 C을 무시하고 따돌려 C이 집을 나와 전셋집을 구해야 할 형편이라 E에게 전화하여 말을 전해 달라 부탁드렸던 것이고, 이후 보내주신 10,000,000원으로는 일단 전셋집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부족한 돈은 추후 내기로 하였다"는 거짓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이 위와 같은 이유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전셋집 마련 자금 명목으로 2011. 8. 11., 2011. 8. 28., 2011. 9. 29. 3회에 걸쳐 각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1. 계좌거래내역 1. 송금영수증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1:3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니가 뭔데 임마 까불고 있어. 미친 짓거리 좀 그만해라. 개똥 같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증거목록에는 경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0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C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1.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973 피고인은 2017. 3. 3. 05: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57만 원과 농협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225, 피고인은 2016. 3. 1. 03:12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7세)이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를 합승하기 위하여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2017고단8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4:10경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가 결국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처벌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합의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1)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레이디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 22:05경 화성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이 분실한 신한 레이디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370,000원, 130,000원, 120,000원(합계 62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신용카드) 1. 신한카드 매출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가게 영업주를 기망하여 이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에도 피고인은 주로 유흥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시간대이고 그곳은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햇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어 그로 인해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글라스, 햇빛가리개 등 시야 확보 장비를 사용하여 햇빛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차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치료를 위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 2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포커야"라는 아케이드 성인용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물(포인트)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카운터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8. 2. 7. 10:57경 손님 E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여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는 소위 '보도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여관을 운영하다가 2017. 6. 경 언니인 M에게 그 영업을 양도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남편으로 'L'여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 차인이고, 피고인 D은 위 C의 여동생으로 'L'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M는 2017. 6.경부터 'L'여관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보도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 'L'여관의 업주인 위 M(2017. 12, 21. 구속 구공판)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모집 ·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N(가명 'O')을 'L'여관 302호실로 보내 성매매 대금 6만원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고, 2017. 12. 7. 19:20경 M로부터 같은 연락을 받게 되자 N을 'L'여관 203호실로 보내 성매매 대금 6만원에 성매수 손님을 가장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7. 12. 7.경까지 N과 'P'라는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며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을 'L'여관 등에 보내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성매매 시간 및 서비스 종류에 따른 1회 성매매 대금 6만원 내지 18만원 중 7,000 원 내지 20,000원 를 알선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6회씩의 성매매 알선을 통해 한달 평균 1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여관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알선행위 단속 등으로 인해 2017. 6.경 위 M에게 여관 영업을 양도한 후, M가 'L'여관을 운영하면서 2017. 7. 13.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여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요청받으면 위 A 등 보도방 업주나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L'여관 객실로 들어가게 한 후 성매매 대금 6만원 내지 18만원에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방 업주나 성매매 여성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피고인이 'L'여관을 운영하면서 보도방 연락 등 성매매 알선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1대(Q)를 M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인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M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가 위 'L'여관을 운영하는 동안 여관 건물주와의 사이에 보증금 3억원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여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해놓고 있던 중, 위 M가 2017. 6. 경 B로부터 'L'여관 영업을 양수받아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지급했던 기존의 여관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2017. 7. 7. 경 새로운 건물주와의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해주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M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B의 소개를 통해 2017. 6. 경 위 M가 운영하는 위 'L'여관에서 월급여 110~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 09:30부터 18:00까지 여관 카운터를 맡아 보면서 장부기재 등 여관을 관리해주는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간 근무시간 동안 여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요청받으면 성매매 대금을 받고 보도방업주나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여 'L'여관 객실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해주기로 M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M는 2017. 7. 13.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L'여관에서 여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요청받으면 성매매 대금 6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A 등 보도방 업주나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객실로 들어가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영업용 휴대폰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특정)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999년경, 2001년경, 2003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C도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수익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친척을 도와주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D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 담정도가 가볍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코오롱 경산공장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6. 19:52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이후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3,000m² 이상 해당하는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및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경남 합천군 B에서 면적 4,40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고 그 중 1개동에서 오리 17,000두를 사육하면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 1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은 한 차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7. 22:47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신북IC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2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2018고단2475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입금된 피해금원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도록 하고, 불 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위 전달받은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방조범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어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 08:53경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청 C 검사를 사칭하며 'D'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F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A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부터 14: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5. 12:20 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09 에 있는 신한은행 하계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송금한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H'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280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실적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2018. 1. 10. 17:00경 지하철 7호선 하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8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6. 5. 3.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 개업 당시 아귀2라는 이름의 오락물(이하 '이 사건 오락물') 40대를 제공하여 F(2014. 5. 15.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는 이 사건 오락실의 야간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맡기고, G(2013. 12.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는 이 사건 오락실 명의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고, H(2013. 12. 12.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I(2014. 1. 2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J(2014. 4. 4.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등에게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는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시킨 후 F, H, I, J 등으로 하여금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이 사건 오락실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 사건 오락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귀 2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바꿔주는 방법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여 줌과 동시에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재매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H, I,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1회 피신내용), 공판조서(대구 서부지원 2016고단160호 피고인 C, 증인F)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피고인의 역할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형물산에게 피해자의 사업장 주유기를 교체해 주고 그 대가로 13,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지급해 주면 공사에 착수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유기 교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B)로 7,500,000원을, 2017. 11.14. 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305,000원을 1) 송금 받아 합계 13,8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 전화진술 확인보고)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1) 공소사실에는 '2017. 9. 5.경에 6,305,000원을, 2017. 11. 14.경 7,5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점,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 분실 또는 절취한 장물 휴대전화를 밀수출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G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1.경 수출·입 통관대행 업체인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따리상을 통해 배나 비행기로 장물 휴대전화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장물운반 피고인 B은 2018. 8. 8. 11:10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 휴대전화를 중국에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에게 G의 국내 직원 I이 장물 휴대전화를 위 H에 전달할 것이라고 연락하였으며, I이 같은 날 인천 중구 J에 있는 H에 장물 휴대전화 20대를 위 H 사장 K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2018. 8. 9.경 불상지에서 K로부터 위 휴대전화 20대를 건네받아 이를 보따리상인 L, M을 통해 중국에 있는 H 사무실로 전달한 뒤, 피고인 B은 택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I으로부터 장물 휴대전화 23대를 전달받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G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 43대를 운반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43대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과 피의자3) A 과 관계에 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사업자등록증(H), H 장부 사본, 각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관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판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활필수품에 가까운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에 해악이 작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도 있는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나름대로 협조한 점, 피고인 B에게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