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주식회사 C는 2012. 2. 22.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12. 31. 폐업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유니온글로벌에 공급가액 15,7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유니온글로벌에 공급가액 15,7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0,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12,331,81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E으로부터 공급가액 12,331,818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18,094,5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 용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 요지(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5. 24.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1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유니온글로벌에 발급한 공급가액 15,7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신보리스금융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와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DY941-횡편기 10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5. 위 횡편기들을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위 횡편기 10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1998. 4. 4.경 리스료 체납 등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횡 편기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아르헨티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G건물, BH호에 있는 유리제품 도·소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자, A는 위 업체의 영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11. 9.경 위 ‘L’ 사무실에서 M 업체에 유리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유리제품을 공급한 것처럼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4,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756) 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21노297)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거래처확인문답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 15, 26, 33, 37, 42, 43, 47, 52, 57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14, 16 ~ 25, 27 ~ 32, 34 ~ 36, 38 ~ 41, 44 ~ 46, 48 ~ 51, 53 ~ 56, 58 ~ 63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나, 피고인에게 20년 전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A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산보안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017.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산보안 엔지니어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7. 9. 임금 1,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제2, 3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735,560원과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591,992원 등 총 합계 82,327,5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 L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약 8천 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 전산보안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산보안 엔지니어로 근 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7. 9.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2,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62,30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8:3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부모 집 마당에서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사고한번 칠까. 다 죽여버린다, 이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도를 가져갔다는 부분)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집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판을 마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부 E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벌금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9. 21: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벤츠 차량 주유구와 타이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차서 주유구 위쪽 두 군데를 찌그러트려 수리 견적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21:45경 전항의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2회 찬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E 및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고상영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00:00경 서울강남고속터미널을 출발하여 청주고속터미널로 이동 중이던 B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회 벌금 전과 이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71

이 사건 공소사실 D은 택시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이 전화로 택시를 요청하면 평택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 중에서 승객을 탑승시킬 차량을 결정하여 배차해주는 시스템(이하 '콜택시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발족된 비영리 단체로, 피고인은 D의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은 콜택시 관제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분인 콜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2. 4.경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D 추진위원인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은 3년이나 지난 구형제품이다"라며 마치 피해자 회사가 구형 제품을 공급하려는 회사인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 회사의 제품은 2015. 7. 15. 국립전파연구원에 등재된 제품으로 3년 이상 된 오래된 제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2. 4.경 G조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6. 2. 4.경 G조합에서 개최된 D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제품이 구형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J, K, L, I, M의 각 법정진술) 한편,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H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H는 당시 회의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에 의하여 D 추진위원에서 사퇴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H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2. 22:1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음주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2회 전과는 10년 이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9. 7.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운전조차 음주상태에서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매우 낮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충남 서천군 장항등기소에서 대리인 B으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C 답 4,860m², D 답 215m², E 답 99m²를 매입하게 하여 충남 서천군 C 답 4,860m² 중 1/20 지분, D 답 215m² 중 1/2 지분, E 답 99m²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F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혐의자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는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7. 2. 25.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 일행이 자신들과 어깨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 받고,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B은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C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상해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 상해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F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치관의 파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공동상해죄, 2011년에 공동폭행죄, 공동상해죄, 2013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L 명의로 리스한 M 아우디RS5 승용차를 N에게 250,000원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7. 1. 18.까지 서울 인근에서 위 아우디RS5, O 아우디R8, P 포르쉐, Q 아우디S7, R BMW750, S 에쿠스 등 승용차를 1일 이용 비용 150,000원~4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2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알선책인 피고인 B을 통해 N을 소개받고, 피고인 A의 친구인 L 명의로 리스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M 아우디RS5 승용차를 N에게 250,000원을 받고 대여하였고, N은 2016. 7. 23. 21: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대교 북단에서 위 아우디RS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의 시설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위 아우디RS5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및 임시운전자특약에 따르면 위 아우디RS5 승용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알선책인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아우디RS5 승용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고사실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3. 22:44경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에 마치 위 아우디RS5 승용차를 지인에게 대여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N은 2016. 8. 8.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위 아우디RS5 승용차를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8. 9. L을 대신하여 위 아우디RS5 승용차를 관리하던 중 N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L은 2016. 8. 10.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위 아우디 RS5 승용차를 N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6. 8. 11.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동의서(리스차량), 전손보험금 지급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8. 11.부터 2016. 10. 20.까지 위 아우디RS5 승용차의 동승자인 T에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N에 대한 치료비, 위 아우디RS5 승용차 수리비, 파손된 시설물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650,000원을 T, 수리업체, 병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피해보험사 제출서류(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피해보험사 제출서류(자동차보험금 청구서), 각 피해보험사 제출서류(사고확인서), 피해보험사 제출서류(청약서, 보험금 지급동의서 등), 임시운전자특약 가입내역, 자동차보험약관, 추가 확인한 렌트 차량 15대에 대한 정리, L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혐의자 확인(차량 위탁자 및 동종업계)], 수사보고(A GPS 어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O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O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O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피고인 B O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O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임대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의 처벌전력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봉제공장에 작업을 해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완제품을 팔아 그 대금으로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 우에는 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 4.경부터 급감하던 회사 매출이 2015.경에 이르러 더욱 급감하면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시가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처 명의 아파트에도 이미 피담보채무액이 1억 5,0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도 어려웠으며,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처가 거주할 곳이 없어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금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변제하였고,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한남동 소재 순천향대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옆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5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옆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수서IC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차량을 진행하면서 졸음운전까지 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 피해자 I(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1.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35경 중국 광저우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5: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항공 C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5:00경 위 항공기 내 피고인의 좌석에서 레드와인 4잔을 이미 제공받은 후 승무원에게 재차 레드와인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승무원이 착륙시간이 임박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더 이상의 술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자 승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갤리로 찾아가 술을 요구하며 갤리 내에 있던 승무원 D(44세, 여)에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좀 그렇죠"라는 말을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손님, 승무원에게 그런 말씀은 삼가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화를 내며 "오늘 기장이 젊은데 니네들 술 먹었지? 내가 마셨어? 니네들 끝까지 술 마신 것 내가 증명할테니까 각오해"라는 등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인계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니들이 신고를 해? 내가 할 거야, 니들 음주측정도 해야 하고 E 변호사도 부를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라며 약 40분간 갤리 내에서 머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승무원들이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퇴실에 불응하며 "술을 먹었냐? 술 먹고 일해도 되는 거야? 너네들 좆 됐어, FUCK"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술을 더 주지 않는다며 갤리 내에 있던 승무원 F(여, 34세)의의 얼굴에 주먹을 가져다 대며 "술 안 줄 거야" 라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고, 술을 마시고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결과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6: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1층 E입국장 앞에서 인천공항경찰단 I과 사무실로 이동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G(45세)에게 "아시아나 항공의 사주를 받은 경찰관이다, 병신새끼야"라며 주변 여행객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8. 4. 9. 피해자 G이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흥동초등학교 쪽에서 고흥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 인근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43에 있는 고흥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매우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당진시 I에 있는 J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5세)과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곡물 도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월 임금 2,700,000원, 2월 임금 2,700,000원 및 2016. 4.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1월 임금 1,900,000원, 2월 임금 1,9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14,419,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8. 근로자 E, 2018. 2. 23. 근로자 D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