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과 어릴 적부터 고향 친구로서 알고 지내왔고, 이미 세 번의 특수강도를 함께 범행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2019.12.29,23:42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뒤 사무실에서 정산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B은 길이 미상의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금고를 열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길이 미상의 칼을 들고 함께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꿇어 앉혔다. 그 후 B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내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열게 하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상품권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은박매트를 가져온 뒤 은박매트 포장지에 연결된 끈을 빼내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이어 B은 은박매트 포장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워 앞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피고인은 마트 입구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자신이 가져온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노란색 박스 포장용 테이프로 B과 함께 피해자의 발목 등을 결박한 뒤 "신고하면 죽이겠다, 가게에 불을 지른다, 가고 나면 10분 동안 움직이지 마라"라고 위협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000,000원, 상품권 약 1,000,000원 등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11 피고인은 2019, 10. 21. 13: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다용도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합4 부분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B 과 함께 강도 범행을 지속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CCTV 범행영상 사진 첨부), (공범 A의 범행직후 추가행적 및 피의자 특징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들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2매 2020 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경찰청 감정결과 회신서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행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0. 10. 30.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 1990.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2006. 6. 21. 같은 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사건에서 이 사건의 공범 B과 함께 상습으로 총 8차례의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강도 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공범과 함께 유사한 수법('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취'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나타난 각 강도 범행들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편이며, 유흥비 마련이나 도박채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해 처할 때마다 중범죄인 강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 이 사건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앞서 공범 B과 함께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7년, 15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그릇된 성행을 개전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한 것이어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10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인 2015. 9. 경부터 2019. 4. 경까지 친동생이 운영하는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한 점, 위 마트를 그만둔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까지 당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