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 ‘채팅몬S’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B(가명, 여, 17세)이 가출을 한 청소년으로 지낼 곳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4. 18:00경부터 2020. 4. 26. 1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모텔 불상의 객실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1.경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정역 쪽으로 오게 한 후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다음 날 오전경까지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4. 24.경 ‘채팅몬S’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B(가명, 여, 17세)이 가출을 한 청소년으로 지낼 곳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C모텔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20. 4.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2020. 4. 26.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가출인 접수 및 추적사항 첨부) 및 가출인 상세 보기 및 정기추적 활동, 수사보고[피고인(대화명 ‘F’) 특정 및 자진출석]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대화명 ‘F’) 채팅웹 대화내용 캡처] 및 대화내역(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4. 26. 판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