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1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행치상 |2019초기64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홍철의(기소), 길선미(공판)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20.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6. 00: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 집단과 싸움을 벌인 뒤 이들을 뒤쫓던 중 마침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E(25세)과 그 일행인 D(여, 23세), C(여, 23세)을 위 성명불상자 집단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가로 길이 약 11㎝, 세로 길이 약 9㎝)을 주워 손에 쥔 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에 쥔 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며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밀어 붙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흉부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E에게 달려들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D을 몸으로 밀친 뒤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D을 밀어 붙여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A와 함께 피해자 D을 밀어 붙여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가 자리를 피해 도망친 E을 뒤쫓아 가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채 피해자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붙잡은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약 1분 30초간 잡아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양측 수부 염좌의 상해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을 붙잡아 끌고 다녀, D의 일행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D을 붙잡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였음에도 손을 놓지 않은 채 D 및 피해자를 함께 끌어당기고, 주변의 행인들이 피고인과 D 및 피해자를 떼어 놓으려고 하자 행인들과 뒤엉키며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D 및 피해자를 붙잡아 함께 바닥에 끌어 앉히며 피해자의 팔을 그곳 수족관 벽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간이 진술서(피해자) 1. 현장출동보고서(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에 대한/ H매장 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추가) 다. 피고인 B :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대한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을 폭행한 일행으로 오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를 양육할 마땅한 양육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 1년 6월월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신을 폭행한 일행으로 오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