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이 법원 2014고단825) 및 징역 4월(이 법원 2014고단1862)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서울 중구 D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위 조합이 아닌 개별 사업자에게 사업 부지를 팔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권을 부여받아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내게 대금을 주면 이 사건 법인과 위 사업권 및 사업부지 일체를 당신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 사업자에게 사업부지를 팔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위와 같은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권과 사업부지를 F 주식회사에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 및 사업권 일체에 대한 양도양수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 11. 5.경 사업권 및 법인 일체를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10.경 상봉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사업권 등에 대한 양도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토지 및 사업권 일체 양도양수 양해각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수표 사본 1.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변경인가신청서, 중구 C구역 부동산매매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매각동의서, 보도자료, 확약서, 통장내역서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조합-G), 부동산매매 컨설팅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 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 법원 2014고단1862)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기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및 사업부지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법인 양도에 대한 계약금으로 2012. 7. 1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가 상당 기간 잔금 8,000만 원을 마련하지못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 2,000만 원이 몰취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이 사건 법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돈을 주면 이 사건 법인과 함께 위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4,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2011. 9. 2. F 주식회사를 대표한 피해자와 작성한 ‘토지 및 사업권 일체 양도양수 양해각서’에는, 양도양수 대상물건으로 “중구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비조합 소유 토지 및 사업권일체(인, 허가, 철거공사 등 성과물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2011. 11. 5. F 주식회사를 대표한 피해자와 작성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갑(이 사건 법인)이 을(F 주식회사)에게 법인 일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갑은 을에게 ‘사업권을 포함한’ 법인 일체를 양도한다(제1항). 갑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 중구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을이 승계한다(제5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함께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조합과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조합원 내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그와 관련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F 주식회사에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해산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법인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사업양도양수계약 내지 용역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었는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법원 2014고단1862)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