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이미 설립된 유령법인을 인수하여 이사로 등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8.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I'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A)'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경 피고인 F에게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F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8. 위 안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J(K)', '이사 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경 피고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2017. 3. 1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L'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A, B)'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4. 7. 1.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M(N)', '이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OCP)', '이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6. 8.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Q(R)', '이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S(T)', '이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 2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U(V)', '이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8. 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W(X)', '이사 G'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5. Y은행 불상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1명의 Y은행 계좌(Z)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 당 월 50~6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A)'의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판매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5. 8. 6. AA은행 불상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J 명의 AA은행 계좌(AB)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당월 50~6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IV(A, F)'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은 위 일람표 순번 1, 2, 4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판매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7. 3. 17. AC은행 불상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L 명의 AC은행 계좌(A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등으로부터 통장 1개당 월 50~6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V(A, B)'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1) 피고인 A은 위 일람표 순번 3 의 범행에 대해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9. AE은행 불상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M 명의 AE 은행 계좌(AF)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 당 월 7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VI(C)'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17. AC은행 불상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Q 명의 AC은행 계좌(AG)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 당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VI(D)'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0, 6, AH은행 불상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U 명의 AH은행 계좌(AI)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당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E)'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8, 16, AE은행 불상 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W 명의 AE 은행 계좌(AJ)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X(G)'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보고) 1. 각 금융거래 자료 회신 1. 각 각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단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제1항(단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2. 피고인 E, F, G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 (1년6월~3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 6월)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들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 6월)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C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