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 E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는 상위 회원이 자신의 지인을 자기 밑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회원이 또다시 자기 지인을 그 밑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본사 밑에 총판, 매장, 회원 순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다단계 구조이고, 도박행위자인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베팅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베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최대 3,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베팅한 금액을 본사 등이 나눠 가지는데, 도박 행위자들이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소위 '낙첨금')의 60~70%를 본사가 갖고, 총판은 총판소속 도박행위자의 총 낙첨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행위자들의 낙첨금 중 총판과 사전 약속한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경 D, E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활동하는 F로부터 "토토사이트 총판이 되어 회원 가입시켜 회원으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면, 회원들의 낙첨금의 일부가 쌓일 것인데, 용돈벌이가 될 것이다. 한번 해봐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F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인 'G'의 추천인코드를 부여받아 총판이 되어 관리자페이지 접속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11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알림말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G'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그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이 잃은 낙첨금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94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D, E 및 F 등과 공모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2015. 1. 3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J)'에 접속하여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등에 베팅을 하여 예측이 맞을 경우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희미스코스매 명의 농협계좌로 45만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0회에 걸쳐 62,351,000원을 투금하고, 38회에 걸쳐 44,630,000원을 환전받는 등 합계 106,981,000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총판 정산 자료 및 배당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이트 관리계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 배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처리 : 징역 8월 이상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도 함께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게임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명총판으로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이 되었는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5. 1. 말경 그 운 영을 스스로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