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2018 고단76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령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 양도 E, F는 그들 명의 또는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E는 유령법인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F는 명의대여자를 모집 ·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통장 및 현금카드 등 발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 F와 순차 공모하여 2016. 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2016. 9. 23.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건물, 3층 464호'를 본점 소재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J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와 순차 공모하여 2016. 9.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정릉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J 주식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에게 건네주고 F 등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76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 등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8고단1562 (피고인 B) E, F는 그들 명의 또는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F는 A, A은 피고인을 각각 명의대여자로 모집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 F, A 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2017. 2. 7.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M건물, 3층'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N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A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2에 있는 하나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N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 (O, P)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 등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 고단156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 등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정관(J 주식회사)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조사리포트, 각 법인별 은행계좌 개설 정보, 법인별 은행계좌 개설 정보 관련 자료, 추가된 법인별 은행계좌 개설 정보 관련 자료,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등, 농협은행 거래내역,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N 신용조사리포트, ㈜N 은행 계좌 개설 정보, ㈜N 은행 계좌 개설 정보 관련 자료,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 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이상(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등록 · 비치하게 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이루어졌고,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등조직적 · .영업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개설,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에 피고인 B를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거하던 피고인 A의 제의에 응하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과 F 등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