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6.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E 지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F는 경주시 G에 있는 기계설비공사 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F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1억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억 원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D조합 E 지점의 이사장으로서 D조합 고객이자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F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F의 피고인에 대한 미변제 채무 1억 원을 변제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1. 12. 12.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은 F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내 후배인 F인데 현재 H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후배가 급하게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해외 투자 자금을 모으는경비로 사용하고 2개월 후 원금에 2부 이자를 추가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고, F도 피해자에게 "A의 말이 다 사실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2부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의 피고인에 대한 미변제 채무 1억 원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F는 약 2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H 주식회사는 약 37억 원의 적자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F는 위 회사 근로자들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F의 D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업자등록증(H 주식회사), 무통장입금증/계좌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H 주식회사),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추심금청구소송기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 확인 관련, 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 판결문 첨부, 고소인의 여동생 진술 청취, 고소인 휴대전화 녹음파일 및 통화목록 제출보고, K 명의의 계좌를이용하여 편취한 자금의 사용처 확인,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M 명의 계좌 추적 결과, 관련 사기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1고단129 등), 전화 통화목록, 전화녹음 CD 1부, 차용증/인감증명서, 이행각서/변제계획서/지불각서 등, 대출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3,500만 원 차용증, 2013년 N계약체결 예상 공사내역표, 바레인 공사건 관련 메모, 9,500만 원 차용증, 협의서,협의논의사항, 지불각서 등, 2013년 N 영업 및 수주계획표 등, 고소인 O은행 통장사본, 고소인 P조합 1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P조합 2 계좌 거래내역서, K의 P조합 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M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빌려 준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F와 공모하여 그 사용처를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변제된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동안 사용하고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B) 및 우리은행(C)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1부, 판결문(부천지원 2015고단3208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9. 0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30.0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H 모텔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5년 이상 경과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18.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물을 데우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몸을 수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리무버, 샴푸 등 다수의 물품이 놓여 있는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그 물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찌그러뜨리는 등 약 27개, 시가 합계 118,1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15분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위 2항과 같이 진열대에 있던 물품들을 손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품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9. 10:4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쇠스랑을 휘둘러 그 곳에 들어간 자신의 개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왜 우리 개를 치냐.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짚고 서 있던 위 쇠스랑의 자루 부분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곡괭이로 1회 두드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동네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말이 많노. 이 개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곡괭이로 피해자의 집 창문 아래에 쌓여 있는 나무상자 뚜껑을 1회 찍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그 쇠갈고리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들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위치한 건물의 전 건물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40경 제천시 E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이 쌍년아 어따 대고 눈을 부라리냐'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52세)이 '112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경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제천시 H'에서 '제천시 I'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9. 15:20경 서울시 성북구 D 상가 B동 지하 17호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다가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옆에 있는 F부동산에 있는데, 남편에게 옷을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하며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바지 1개, 곤색 반바지 1개, 카키색 반바지 1개, 진회색 티셔츠 1개, 흰색 티셔츠 1개, 옅은 연두색 티셔츠 1개, 색상을 알 수 없는 티셔츠 2개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7호선 1역 안에 있는 'J' 의류 매장에 들어가 옷을 고르다가 피해자 G에게 "잠시 밖에 있는 지인에게 옷을 보여 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900원 상당의 도나 V넥 회색 면 블라우스 1개, 시가 37,900원 상당의 도나 V넥 소라색 면 블라우스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소라색 랩 반바지 1개, 시가 35,900원 상당의 린넨 반팔원 피스 1개 등 시가 합계 141,6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7.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19:48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3층에 있는 'K'에서 점원들이 다른 곳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클리어링 솔루션 마스크팩 6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루머2 로즈 향수 30ml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랑방 메리미 향수 30ml 1개, 시가 59,500원 상당의 유세린 하이알루론 나이트 크림 1개, 시가 57,800원 상당의 유세린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세린 하이알루론 데이크림 건성용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세린 하이알루론 데이크림 복합성용 1개 등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18:30경 서울 노원구 0건물 1층에 있는 'P'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Q에게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으려고 하니 반지, 목걸이,귀걸이 세트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에게 구경하라고한 후 잠시 옆 매장에 간 사이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14K반지 1개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12:53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1층에 있는 'K'에서 점원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끌로에 러브 향수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바이오티마 센시비오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오토클렌징 브러쉬 1개 등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G, U,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기초생활수급자, 어린 2명의 자녀 부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와의 채무관계 및 평소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9. 28. 16: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허리를 조르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영상녹화기록 주요 장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제1의 가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더하여 보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B(대표이사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 송파구 D, 502호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B 대표이사 C', 어음번호 'E', 액면가 '31,000,000원'으로 발행된 양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F, 경기 남양주 G@나-201,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약속어음에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임의로 배서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인 I J 로 하여금 타인 명의를 배서하게 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중개업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기성내역사본, 거래내역사본, 네이버뉴스 캡쳐,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L 금융거래내역, K 입금전표, K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속어음을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음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점, 어음을 할인해 준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0. 19: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에 있는 햇빛마을21단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화신로 방면에서 가라뫼 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고 있던 D 쏘나타 차량을 약 시속 30km로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으로 비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을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0.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7년부터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무허가 마사지 성매매업소인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위 성매매업소 개업 무렵인 2016. 4. 20.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 상주하며 위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5.23,02: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중 기록 19~36면, 목록 12 중 89~101면, 목록 31, 목록 35 중 40~52) 1. 계좌거래내역(목록 33) 1. 수사보고(목록 3) 1. 사진 (목록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1), 수사보고(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업소의 운영에 상당기간 적극적으로 관여한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친형인 상피고인 A와 함께 다시 성매매알선업을 하면서 위성매매업소의 개설과 운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선의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게차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D, 대출브로커 E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F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E,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1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인 I, M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9.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2,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위 D이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은평구 O 제402호', 보증금 '일억팔천만 원', 임대인 'D',임차인 'A')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주택 임대명의인인D은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D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수수료 40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12. 30.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의 기망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비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2:23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현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1%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2리 소재 밭에서부터 같은 군 초전면 대장리 소재 119지역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약 6,000만원의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운영 중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까지 월세 미납으로 상계되고, 요양병원을 건축에 관한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4. 7.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밥을 해주면 월말에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42,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모두 137회에 걸쳐 합계 3,2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성에 요양병원을 짓는데 필요한 출장경비 등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요양병원 지하실에 식당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2. 1. 31. 10만원, 2012. 2. 1. 경 5만원 등 2012. 2. 3. 경까지 합계 76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당내역서, 지불증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 2016. 1. 31.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자신이 개발 중인 부동산의 진출입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인접한 도로의 시설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토양유실방지벽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제출한 각종 공문 등 보강서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 23. 천안시 서북구 성환우체국에서 우체국 예금통장 계좌(계좌번호:B)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던 중,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는데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3. 3.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소재 국민은행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렌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9: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복합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교통섬을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4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7. 9. 대전 서구 C에 있는 D렌터카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확인을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중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대전 서구 E', 운전면허번호 란에 'F'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렌트카에서부터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고, 다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거쳐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는 등 약 556km의 구간에서 G L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H과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H은 2015. 7. 10.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 란에 'B', 현주소 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K', 운전면허번호 란에 'F'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H은 보증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대질)(첨부된 차량대여계약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2015. 7. 9.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2015. 7. 9.자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5. 7. 9.자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2015. 7. 10.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2015. 7. 9.자 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5. 7. 10.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0.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