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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갈색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61,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9, 11 내지 1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3, 2번)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절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일부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조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계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기질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배우자와 거주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2: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9. 2. 02:55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 행위로 단속이 되어 영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경위 G으로 하여금 H의 인적사항을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도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 화면에 나오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2. 03:00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 경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문서에 ‘정말로 죄송합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22. 9. 2.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처벌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 11:00경 주거지인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파주삼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면허·차적·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인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바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와 인적이 드문 곳에 단 둘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 관절질환,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병원 진료를 위해 차량 운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의무보험 가입 또는 차량 폐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이웃주민인 피해자 C(66세)이 약 10년 전 피고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30. 11:30경 위 ***동 출입구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너 썅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전체 길이 81cm, 쇠 부분 75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정강이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근 타박상과 정강이 부위 출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골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31. 15:30경 제1항 기재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차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2. 1. 30. 피의자 사용한 파이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피해 사진의 원본에서 실제 촬영시간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폭행관련사진 중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중 6 내지 11면) 1. CCTV 영상 백업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B에 있는 C군청 생태허가과 허가1팀에서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준보전산지인 D, E 합계 3,990㎡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F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위 각 산지가 평탄화 작업 등의 토목공사로 인해 산지의 형상이 이미 불법 훼손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고발하거나,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게 하는 등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 각 산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C군청 생태허가과 허가1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 검토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신청지는 준보전산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조성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기에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부과 등 협의조건을부여하여 협의처리 하고자 합니다.’는 등으로 허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기안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허가1팀장 G의 결재를 받아 G 명의의 산지전용허가(협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2016. 5. 24.경 위 C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건축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검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각 산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산지전용(협의)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위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황실측도, 구적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산지전용허가검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무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결재권자에게도 최종적인 검토 책임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4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이하 ‘B’)는 2014. 9. 28.경 폴란드(C POLAND)에서 D과 E(이하 ‘D 등’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조직, 수익사업의 실체 등은 확인되지 않는 업체이다. F은 B의 한국지사인 ‘G 그룹’의 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B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회원 계정 생성 및 수익금 지급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H 소재 개인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I 광고팩 600만 원 상당을 사면 4개월 뒤 원금의 120%가 나온다. 그러면 12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그대로 두면 돈이 계속 나온다. 국민연금과 같다. 원금 보장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며 B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2018.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위 J로부터 I 광고팩 구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8. 9.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등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 해악과 처벌 필요성 감안하되,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1:31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3:00경 양산시 B, ‘C’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증산리 방면에서 물금읍 양산경찰서 방면 2차로 직진 운행 중 불법 유턴하였고,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사실이 있으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상호간에 모순 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에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우측손으로 1회에 걸쳐 약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경미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폭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B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현금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1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70,000원을 교부하였다. 2.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6:20경부터 19: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의 피해자 C를 다시 만나 다시 현금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30,000원 내지 4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 진술조서(가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경 경기도 부천시 B건물 C호를 임차한 뒤, 그 무렵부터 2022. 5. 3.경까지 ‘D’라는 상호로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위 호실에 침대와 피임기구 등을 비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상주하게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대금을 받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7:4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9호선의 가양역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선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대고 여러 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닿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다리 쪽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뒤에 섰고, 몸을 앞뒤로 움직였다. 그때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 났고, 피고인의 행동이나 위치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가 엉덩이에 닿았다고 생각했다.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서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서는 모습,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우연한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동열차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20:41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20:41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동부 방면에서 천안 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2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LK300T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1.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단속경위서(1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차) 1. 단속경위서(2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차) 1. 방범용 CCTV 및 가게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두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특히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곧바로 2차 음주운전에 이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8:55경 서울 중랑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벤츠 승용차) 주차 문제로 피해자 C(51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와 시비 중 가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2. 6. 10. 09:00경 서울 중랑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59쪽)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 위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용차를 천천히 움직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와 승용차가 접촉할 수 있는 곳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었던 점, 승용차가 멈추자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승용차 위로 엎어진 점, 접촉하기 직전 피해자가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무릎이나 허벅지 등에 부딪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영상에 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9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전에 D에게 운동클럽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자 D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최초 작성한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고 그 파일을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활용해서 공동운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동운영 계약서를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공동운영 계약서 하단의 갑 란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전시 서구 E아파트 F호‘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 공동운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공동운영 계약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J을 통해 위 공동운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가 운영할 운동클럽에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1. 3. 29.경 D와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D로부터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이후 D가 실제로 운동클럽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 돈을 상환하지도 않자 D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 공동운영계약서와 차용증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분실한 관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20. D와 원본을 작성할 당시 저장해 둔 공동운영계약서의 파일을 출력한 후 작성명의인 란의 인쇄된 ’D‘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피고인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각 수기로 기재하고 D의 날인란은 공란으로 둔 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유성경찰서에서 D에 대한 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담당 경찰관인 경위 H에게 D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출력하여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대전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D는 2018. 6.경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위조 문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한 것은 맞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가 원본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공동운영계약 사실을 주장한 바는 없으며, D가 변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경위가 원본 분실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은 컴퓨터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인쇄하였고, 양 당사자의 성명까지 출력된 작성명의인란에 계약당사자를 특정할 의도(작성명의인란 중 D의 날인란은 공란으로 두었다)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를 피고인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최초로 제출하면서 원본이 아님을 밝힌 바 있고, 후속된 민사소송 절차는 피고인이 피해 구제를 위해 조치한 일련의 절차로서 피고인은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를 사본하여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처분문서로서 원본이 아님이 소장에서 적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절차 내에서 이를 원본으로 진술하여 권리관계를 주장한 바는 없다.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에 화체된 의사표현의 내용과 실체관계가 동일하고 작성 및 제출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서를 진정한 문서로 행사할 목적이나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22. 8. 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인천 중구 B 및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6개의 객실과 각 객실에 TV, 욕실, 이불,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박당 약 8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숙박비를 받고 위 장소를 숙박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일반건축물대상(갑) 및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8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으로, 광명시 C 일대가 2014. 9.경 D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 그 대책으로 경기도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주도 하에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거나 환지 방식의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광명시 C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전 4,924㎡ 농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와 같이 자경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매수하여 시세차익 등을 누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1.경 피고인 A은 위 농지의 1642/4924 공유지분을, 피고인 B은 위 농지의 1641/4924 공유지분을 각 매수한 뒤, 2017. 10. 23.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에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주 재배 예정작목을 ‘채소, 버섯 등’으로, 영농착수시기를 ‘2017. 10.’라고 각각 기재하고 제출하여, 같은 달 25.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부동산 과세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피고인 일가 취득 부동산 현황,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소유 부동산 현장조사 등), 부동산 현황 표,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매매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 매매정리 표, 토지 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내사보고(농지 실사용자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토지 매수금액 및 대출금액 정리), 대출금액 정리 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토지 이용 현황), 수사보고(광명시청 회신자료 추송),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실제로 자경의사가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농지 매수(대금 마련) 경위, 이 사건 농지의 형상 및 이용 현황(자경 여부), 피고인들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자경의사 없이 환지처분에 따른 보상 등을 노린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농지의 면적, 취득가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