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사망한 C의 동거남으로 2017. 6. 26. C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수술 후 의식이 없게 되자 C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7. 울산 남구 D건물 1102호 내에서 사실은 혼인당사자인 C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 양식의 혼인당사자 신고인 남편(부)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고인 아내(처) 성명란에 한글 'C', 한자 'E', 본(한자)란에 'F', 출생연월일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록기준지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I',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J 1102호', 실제결혼생활시작일란에 '2012년 8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혼인신고서 신고인 C 이름 옆 확인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원형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父) K 및 동생 L가 피고인과 위 C 간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란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N아파트 102동 1302호' 및 성명 'L', 주민등록번호 'O',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N아파트 102동 1302호'라고 각 기재한 후 각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 위 L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 남구 월평로147 울산남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K, 위 L의 서명이 위조되고, 혼인당사자 위 C의 명의가 위조된 위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위 C 간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위 L의 각 서명과 위 C의 명의가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일괄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장, 구동되게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S, T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일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2017. 6. 28. 신고, A-C) 1. 혼인신고서사본(A-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C 사이에 사실혼이 존재하였으므로 혼인신고에 대한 C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 K, L와 관련하여서도 그들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법제가 혼인신고제도를 두고 있고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절차도 매우 간략한 만큼, 혼인의 의사가 있으면서도 장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혼인신고로 인하여 신분적·경제적 권리의무 변동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장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려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혼인의사인 만큼 당사자의 의사를 가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함에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C이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과 C이 교제하였던 기간, C이 주점을 운영할 정도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C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혼인신고를 장기간하지 않고 있다가, C이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게 되자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 혼자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는 C이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급한 혼인신고를 C과 혼인한 사이임을 당연한 전제로 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지병이 있는 C에게 신장이식을 해준다고 하였고 그로써 C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병원으로부터 듣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미룬 별다른 이유도 없다. 피고인에게도 혼인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내심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 ■ 피고인과 C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각방을 썼다. ■ C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R과 교제하였다. ■ 피고인의 집안과 C의 집안 사이에는 교류가 없었다. 피고인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 K, 동생 L에게도 C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서에 K, L를 증인으로 기재하고 그들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에도 당시 K, L에세 C과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이 사망하였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 K, 동생 L보다 먼저 작은어머니인 S와 사촌동생 T에게 연락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망소식을 공식적으로 집안에 알리지 않았다. 다만 S, T이 C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과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C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도 C과의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행위는 형법상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K, L가 위와 같이 C, 피고인에게 혼인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혼인신고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서명을 임의로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K, L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은 논리적으로 ,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위조사서명행사: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등공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그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급히 혼인신고부터 챙기는 등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비난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망인이 혼인을 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망인의 주점영업을 도왔고, 망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