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9. 15. 경남 C군청에 지방행정서기보로 발령받아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1982. 2. 25. 지방교육서기보로 전직하여 경남 C교육청 및 각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1. 3. 31.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F으로 근무하던 중,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9학년도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위 교육청 산하 G교육청에서 직접 2009. 12. 1. E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업체에게 1,694만 원에 도급하고 2010. 1. 7. 그 공사가 준공되어 그달 12. 시공업체에 위 공사도급금액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교육청의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직접 집행과 별도로 위 E초등학교 교장이 2009. 12. 1. 위 E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를 동일 시공업체에게 2,000 만 원에 추가 도급하고 2010. 1. 19. 2,000만원을 지급하여 시공업체에 위 E초등학교의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6,979,5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위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 이중 추가 도급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과다 지급과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4. 8. 위 E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H인 피해자 와 J인 피해자 K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이 작성한 총 6쪽 분량의 문답서를 피고인이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른손 무인으로 간인하고 그 말미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무인을 간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계속된 감사 결과 피고인이 학교장의 위 비위행위를 묵인 • .동조한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0. 6. 23. 위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공사계약 관련 부당 행위를 방치한 결과 학교장과 공동으로 학교재정에 6,979,500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변상하라.'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게되자, 감사조사 실무를 담당한 피해자들에게 감정을 품고 피해자들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8. 13. 울산 중구 아파트 201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위 E초등학교 영어체험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0. 4. 8. 피해자들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문답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문답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에 간인과 진술자의 서명 및 날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이 아닌 타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위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저질렀으니, 피해자들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 그날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그 고발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문답서, 문답서(2차), 상시 집중감사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감사결과 처분서 1. 감정의뢰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2010. 4. 8.자 문답서 제1쪽과 제2쪽 사이에 날인된 간인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고, 2010. 4. 8.자 문답서 제2쪽에 기재된 '문 :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연디자인(주)와 2009년 12월 1일 계약 체결하여 12월 2일 착공하고 12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E초등학교에서는 연디자인(주)에게 같은 영어체험실의 추가공사 명목으로 2009년 12월 1일자로 2,000만 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I는 A에게 관련 공문(준공검사원, 지출결의서)를 보여주다.]답 : 예'라고 기재된 부분은 I가 질문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한 바도 없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바, I와 K는 G교육청이 실제로 공사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문답서 중 제2쪽을 피고인에 대한 감사 후 위 • ·변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와 K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E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공사의 쟁점이 과다 집행이 아니라 이중집행에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I, K로부터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을 당시에 이중집행에 관하여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0. 4. 8.자 문답서에는 과다 집행에 관하여 문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문답서의 내용이 위·변조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문답서의 간인의 크기가 달라 위조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I와 K를 고발한 것이지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4. 8. 자 감사 후 2차로 실시된 2010. 5. 3.자 감사 당시 2010. 4. 8.자 작성된 문답서를 다시 열람하고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수사기록 제31쪽), 피고인에 대한 감사 후 울산광역시교육청이 E초등학교 교장과 피고인에게 변상처분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I나 K가 허위의 문답서를 작성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발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기본영역, 6월~2년] 피고인이 E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공사와 관련한 감사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후 공사업체로부터 변상금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인이 I나 K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사한 공무원들인 I와 K를 무고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공사와 관련된 자들을 합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 사기 등으로 진정, 고발하여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한 나 K를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E초등학교 영어체험실 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버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