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E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3.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전 F그룹 G 회장, H 회장, I 전무 등을 잘 알고 지낸다. 로비자금을 주면 그 사람들을 통해 E캐피탈 임원에게 로비하여 진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진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7. 12. 4. 60만 원, 2007. 12. 26. 100만 원, 2007. 12. 31. 100만 원, 2008. 1. 25. 50만 원, 2008. 1. 28. 200만 원, 2008. 1. 31. 500만 원, 2008. 2. 15. 50만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7.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경찰관에게 빌려 준 돈이 있는데 내일 돈이 된다고 한다. 오늘 당장 어음 결제할 것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L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M 당진 공장 부사장과 2년 선후배 관계로 친하니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경비 4,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21. 2,000만원, 2011. 1. 24. 2,500만 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3. 25. 2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신용회복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신용불량 상태라 취직이 안 된다. 신용불량 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2,500만 원을 주면 신용회복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을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회복비용 명목으로 2011. 6. 27. 500만 원, 2011. 6. 30. 300만 원, 2011. 7. 4. 1,000만 원, 2011. 7. 7. 7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0 모자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L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아들 P을 당진에 있는 M에 취직시켜 줄 테니 4,500만 원을 달라. 아는 선배가 M 부사장이니 틀림없이 취직을 시켜주겠다. 설 전에 커미션을 줘야 된다. 오늘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대기자가 취직한다. 올해 3월 안으로 100%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P을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1. 1. 31. 2,2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2장)을 교부받고, 2011. 2. 9. 경 2,300만 원, 2011. 3. 24.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홍성군 홍성읍 오간리에 있는 홍성축협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마라. 오늘 회사 관계자를 만나는데 술값 50만 원이 필요하다. 올해 4월까지는 분명히 넣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 16:00경 인천 부평구 L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M은 인맥으로 들어간다. 인천 M에서 근무하고 있는 R 이사를 통해 넣어 주겠다. 하반기 채용이 10월이나 11월에 있으니 그 전에 돈을 써야 한다. 일주일 안에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2011. 8. 18. 1,500만 원, 2011. 8. 19. 500만 원, 2011. 8. 24.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M 인천공장 대졸 경력직은 대리 또는 과장급으로 연봉이 6,500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이다. 직장 예비군 관련 업무도 가능하지만,인사 노무 분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와 호형호제하는 M V부사장이 있으니 취업시킬 수 있다. 생산직의 경우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당신은 대졸 경력직 대리로 입사하는 것이니 5,000만원이상이 드는데 U부동산의 지인이라 3,000만 원 정도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1. 12. 21. 1,000만 원, 2011. 12. 28.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 19:00경 인천 부평구 L건물 1층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4,000만 원이면 당신 아들 X을 올해 6월말까지 당진 M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사무직은 3,000만 원, 현장직은 4,000만 원이면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현장직이 급여도 좋고 한 번 들어가면 정리해고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직이 더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M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2. 2. 3. 1,950만 원, 2012. 2. 4. 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Y, Z, W, S, AA, J,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전표, 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