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안동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TB 포인트 CARD를 제공하면 손님들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운세자판기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후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투입하고 운세보기 화면을 눌러 운세와 함께 쿠폰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회전류의 사행성게임인 "Pure Game V1.011 (알리바바)"라는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는 아이패드 22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게임물을 실행시키고 영수증에 기재된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충전받아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인터넷 "E"사이트를 통해 점수에 상당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받아 환전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알선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본문(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업으로 한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에게 전화하여 "마누라가 음주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원사대금을 선입금해주면 2013. 3. 3.까지원사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음주사고를 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사대금을 받더라도 원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20:21경 1,000,000원, 2013. 2. 28. 00:36경 2,000,000원, 2013. 2. 28. 10:12경 3,000,000원, 2013. 2. 28. 16:01경 2,000,000원, 2013. 2. 28. 19:19경 4,000,000원, 2013. 3. 1. 12:06경 3,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휴대폰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피해액이 1500만 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5.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증 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우리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갈월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철원방면에서 의정부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메가 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자동차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부정적인 정상 :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치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6:2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세종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잇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측면주시를 명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진행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2세)이 탑승한 유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위 유모차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3.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21: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 해자가 비아냥거리며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서울 도봉구 B, B01호에서 '2013. 9. 2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처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항고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옛골토성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에이드건축사무소 앞 도로까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5. 21:50경 위와 같이 위 옛골토성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두 눈이 충혈되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로의 진행방향을 무시한 채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바로 좌회전 진입하여 위도로를 과천에서 양재 방향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양재에서 과천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1)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차량 번호 'E'은 'D'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 9, 45쪽 참조).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로를 역주행하여 충격과 차량 파손 정도가 적지 않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여기에 피고인의 201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중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원당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데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22:44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이 충혈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단속현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트위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19:30경 대전 중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 지고, 계속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다리 위에 앉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연령(28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특히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관계와 무관한 건전한 모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기 삽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기화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 따라서 그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쪽 등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58쪽 참조). - 피고인의 연령(만 28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24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B 인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화의 증인' 종교의 신도로서 2013. 8. 1. 경 군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육군훈련소 입영대상자로서 2013. 8. 1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8. 4. 15.경까지 B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C빌딩 4층을 임차하여 'D'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8. 5.경 이후 같은 구 E 지하1층 F호에서 'G'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4,300만 원 상당의 차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1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미용실 운영으로 인한 매출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9.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H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채권자인 I의 올케인 J 명의로 변경하고, 그 무렵 위 'G'의 매출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업자 명의 및 그 연결계좌 또한 위 J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인데, 목적범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채권자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행위자가 한 재산 은닉행위의 태양·성질 등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영업부진, 채권자인 B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당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미용실의 차임 등 8,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임대인 K은 2019. 12. 3. 피고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I은 2019년 12월 초순경 I이 피고인에 대한 2019. 12. 27. 기준 채권 1억 1천만 원과 추가 1억 4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미용실 운영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되, 피고인은 I에게 2020. 5. 30.까지 월 7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순이익금을 1:1{I 주장은 55:45(피고인)}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I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미용실을 양수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투자받은 관계라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유로 무혐의처분되었고, J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점포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다). I은 임대인 K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여 K은 2019. 12. 27. 인도소송을 취하하였다. 건물주와 I의 올케로서 미용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J은 2019. 12. 27.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1. 2.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부근부터 성남시 중원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3.6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과거 내연관계를 가지며 주었던 돈을 모두 돌려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코를 피고인의 치아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피해사실 및 피해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의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8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경 당시 피해자 C 이 추진하던 강원 철원군 D 사업 관련하여, 사실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일시 출입은 신청만 하면 통상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민통선 내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요한데, 출입증을 발급받으려면 군부대에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허가증 발급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E를 통하여 2010. 2. 25.경 경기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200만 원, 2010, 2. 말경 불상지에서 3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추진하는 위 승마장 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강원도지사와 철원군수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하면 100% 승마장 사업 허가를 받아 낼 수 있다. 승마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 강원도지사, 철원군수, 군부대 관계자들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지사, 철원군수, 군부대 관계자들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승마장 사업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마장 사업 허가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011. 4. 4.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성당 앞에서 E를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7. 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안마시술소에서 E를 통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경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주들과 군부대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추진이 성사되었다. 철원 인허가, 군부대 승인 등에 돈이 더 필요하니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빨리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매결연 추진이 성사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마장 사업 인허가 내지 군부대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마장 사업 인허가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011. 6. 15. 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 및 금액, 교부한 명목, 민통선 출입의 경위 등에 관한 E, C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점, C이 승마장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관청 또는 군부대의 허가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거나 곧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승마장 사업을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은 위 승마장 등 민통선내 토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3,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C은 위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피고인이 거절하자 2012. 3. 경처 H을 통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는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C,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피고인이 단순히 민통선 출입허가, 승마장 사업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넘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1:53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산림욕장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5세, 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허벅지를 수회 만짐으로써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1.23: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위 편의점 주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에 부착된 시가 58,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H의 얼굴에 침을뱉고 이로 H의 오른쪽 팔을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점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02

범죄사실 2013고정63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31. 13:4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어음이 부도 날 것 같으니 어음 막을 돈을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큰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식당 8번방에 있던 식탁을 수 회 벽에 밀어 부딪히고 식탁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내가 그 동안 어떻게 도와 줬는데 넌 왜 나를 안도와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30.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가다 넘어 가고 한 대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차를 남기려면 천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내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 던져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21: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의자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2013. 8. 16. 19: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찾다가 격분하여, 카운터 뒤편 방문 도어 키 박스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찾다가 격분하여, 카운터 뒤편 방문 도어 키 박스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18: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 6303] 피고인은 2013, 10, 8, 21:12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약 8분간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그동안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돈 정산하라'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가 손님응대 및 계산업무 등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뒤쫓아 다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CCTV 영상 일부캡쳐)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00 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멕시카나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인 2013. 10. 28. 00: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3. 9. 13.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8년도의 폭력 집행유예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과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에 양도한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