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 25.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은행 D지점 종합상담팀장(부지점장)으로서 외환 업무 및 기업 여신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D지점의 거래고객인 냉동수산물 수입 및 도매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금융상품의 일종인 통화옵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7. 3. 6. E과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운용하여 E로 하여금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F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7. 9. 5. 100만 원, 2017. 9. 29. 100만 원, 2017. 11. 1. 100만 원, 2017. 11. 29.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혐의 등 관련 검사 착수 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피의자 자필 진술서2,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4, 5) 1. 심의위원회 소명 안내서, 인사협의회 개최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7, 9) 1. 인사규정,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제2016-1차 인사협의회 결과 주요 징계사례 및 유의사항, 징계지침(증거목록 순번 13, 14, 15, 31) 1. B은행 결제내역,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G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J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29,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동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피고인의 주선으로 ㈜J(이하 'J'이라 함)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적이 있다. E의 변제가 늦어지자 피고인이 위 차용금채무 중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이에 E을 운영하던 F은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B 자체 검사 과정에서 400만 원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 금품 수수'라고 인정한 적이 있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사적 금전거래가 직무상 금품수수보다 더 중한 비위인 것으로 생각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E은 2017. 7.경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어 융통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의 자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친구 I에게 대여를 부탁하면서 2주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은 2017. 7. 24. 자신이 운영하는 J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E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80쪽). 2) 피고인은 2017. 8. 18. J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권 81쪽). 3) E은 2017. 8. 25. J에 5,07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2권 81쪽). 4) E은 B과 체결한 통화옵션거래 계약에 따라 2017. 4. 28. 9,735,000원, 2017. 5. 31. 7,335,000원, 2017. 6. 30. 12,930,000원, 2017. 8. 31. 8,100,000원, 2017. 9. 29. 6,900,000원, 2017. 11. 15. 6,660,000원의 이익을 실현하였다(증거기록 2권 22~27쪽). 5) G 명의 우체국 계좌에는 2017. 9. 5. 100만 원(입금자명 G), 2017. 9. 29. 100만 원(입금자명 E), 2017. 11. 1. 100만 원(입금자명 K), 2017. 11. 29. 100만 원(입금자명 K)이 각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78쪽). 6) 위 항 기재 100만 원은 적요상 입금자명이 'G'로 되어 있으나 E이 보낸 돈인 점은 피고인, F 모두 인정하고 있다. K은 E의 직원이다. 7) B은 2017. 12. 5. 사적 금품 거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검사 과정에서 위 4차례의 금품 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의 금융지원 등에 대한 사례 표시로 거래처인 E이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사에 응하였다. 8) B은 2018. 1. 8. 피고인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9) B은 2018. 3. 8. 인사협의회를 열어 피고인에 대한 면직을 처분하였고, 2018. 3. 21.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기재 각 송금 이전 피고인이 J에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위변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송금한 돈은 피고인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 검사 단계에서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였다가, 경찰 조사 이후로 줄곧 직무에 관한 돈이 아니라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검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와 검사관이 작성 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금품 수수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과 F이 판시 범행 전부터 업무 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면 F은 피고인의 모친 계좌번호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F은 100만 원을 4차례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그런데 2017. 11. 1.에는 E 명의로 G에게 100만 원을 보냈다가 이를 반환받고, 다시 E의 경리직원 K 명의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B에 근무하여 금융기관임직원과 거래처 사이의 사적거래금지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F이 거래당사자인 E 명의로 G 계좌에 입금하자, F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E에 반환한 후 제3자 명의로 다시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4)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만 원이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또는 전달 명목인지, J에 대신 5,000만 원을 갚아준 '피고인에 대한 변제' 명목인지에 관하여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위 두 경우를 모두 전제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가) 먼저 위 400만 원이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또는 전달 명목이라는 전제에서 본다. E은 5,070만 원을 변제할 때 J에 직접 이체한바 있으므로,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이라면 나머지 돈도 J에 직접 이체하는 편이 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F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8. 18. J에 5,000만 원을 갚고, 1주일 후 E이 5,070만 원을 갚았으니 일단 J 갚을 돈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F은 'J에 아직 못 갚은 돈이 있는데 변제기가 많이 지나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이미 J에 돈을 다 갚은 상태인데 J에 또 400만 원을 보낼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어(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증언 내용이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다르고, 그 내용도 일관되지 않다.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이라면 2017. 9. 5.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였다가 다시 입금하거나, 2017. 11. 1.에는 유독 입금자명을 E에서 K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한편 위 400만 원이 J에 대신 5,000만 원을 갚아준 '피고인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 가정하고 본다. ) F은 자신이 4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이 J에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제가 5,000만 원을 주고 한참 뒤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는 등 변제의 선후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과 달리 진술하고 있고, (나) '피고인이 J에 5,000만 원을 갚은 사실은 내가 5,070만 원을 변제한 후에 알았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 13쪽)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가)항 진술을 번복하였다. F은 E이 5,070만원을 변제한 2017. 8. 25.에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F이 '피고인에 대한' 변제조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보려면 위 무렵에는 몰랐다가 2017. 9. 5. 전에는 대위변제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F의 주장은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 하에 성립하는 것이고, F의 경찰 조사 당시 답변 내용(E이 먼저 5,070만 원을 갚은 후에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취지, 증거기록 2권 90쪽)과도 맞지 않다. 피고인은 J 대표 I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E이 J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E 측 대신 I에게 변제하고도 당장 F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에도, F은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에 십년 이상 근무하였고 판시 범행 당시에는 부지점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B 징계양정기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B 검사관 H은 '사적 거래보다 직무관련 금품 수수가 무거운 징계라는 것은 신입사원은 모를 수도 있지만, 경력이 10년, 20년 가까이 되면 알 수 있는 일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6) 피고인은 2017. 12. 5. 검사 착수 이후 2018. 3. 8. 면직처분을 받을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소명의 기회가 있었으나, 금품수수의 원인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에 관하여 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내 검사 단계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검사에 협조하였고, 검사 착수 직후 받은 돈 전액을 E에 반환하였다. 판시 금품은 E이 통화옵션으로 수익을 모두 실현한 후에 비로소 F이 자발적으로 사례 표시를 하겠다고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피고인의 주선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E의 자금경색을 해결해준 것)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액도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