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여주시 C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2021. 5. 13.경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다툼을 벌인 사건으로 인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11. 19: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20년 동안 감옥에 살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조사를 받고 왔다. 씹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날 신고해, 네가 나를 신고했어, 이 개새끼야, 죽으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조사를 받고 왔다. 씹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날 신고해, 네가 나를 신고했어, 이 개새끼야, 죽으려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1. 내사보고서 1. 피해자사진 1. 진단서 1. 2021. 7. 13.경 침입한 피의자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기 때문에 서로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복부 1대와 왼쪽 어깨 1대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21. 7. 1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이 “남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라고 물어보자 “저 새끼는 깡패도 아닌 게 자꾸 깡패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다. 내가 D호에 들어가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8쪽).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그 전후로 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이 2021. 5. 13.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E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신고취소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7. 1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로부터 2일 후인 2021. 7. 13.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내가 조사를 받고 왔다. 씹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날 신고해, 네가 나를 신고했어, 이 개새끼야, 죽으려고”라고 말한 점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의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