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2016고합6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C 단체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1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D에게 자신을 17세의 이라고 속인 후 C 및 F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던 중 그 무렵 피해자 D과 사귀기로 하였고, 2015. 12. 중순경 E의 후배 G으로 행세하며 F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2015. 12. 22.경 피해자 D에게 E 행세를 하며 '친구인 A과 함께 울산으로 내려가겠다'고 연락한 후 E의 친구 A으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E, G, 피고인이 전혀 다른 인물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피해자 D을 만났다가 피해자 D을 찾으러 나온 피해자 D의 母인 피해자 H(여, 34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 H에게 'E은 소년원에 2번 갔다 왔고 폰에 환장한 놈이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H가 피해자 D에게 E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생활비·유흥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나 여자친구 1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한 후 중고로 판매하거나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사용해오던 중, 2016. 1. 12.경 피해자 D에게 '후배가 싸움을 하는데 같이 갔다가 상대방의 코뼈가 부러져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I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중학생에 불과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가출시킨 후 피해자 D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D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G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E이 친구 집 옷장에서 자다가 친구 아버지에게 걸려 흥신소에 팔렸다'고 F 메시지를 보낸 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흥신소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E의 여친이면 1억 원을 주고 E을 찾아가라'고 하였고, 재차 G으로 행세하며 '니 남친이니까 니가 와서 구해와야 한다, 일단 J로 올라가라, A 이 도와줄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E을 구하기 위해 가출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21:45경 서울시 K에 있는 지하철 역 앞에서 I과 함께 가출한 피해자 D을 만나자 피해자 D 이 집으로 돌아가면 E과 사귀는 것을 싫어하는 모 H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엄마에게 위치추적 당할지도 모르니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밧데리를 분리해라, 흥신소 직원이 아침에 E을 데리고 오니 마송으로 가면 E을 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D I의 집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M로 데려갔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니 엄마가 조폭을 풀어서 너를 찾고 있다, 잡히면 죽는다, 많이 때럴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1. 인질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 D과 위 M 인근 여관, 찜질방, PC방, I의 집 등을 전전하던 중, 2016.2.2. 18:42 경 위 M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실종신고 후 경찰을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H가 전화하여 D의 소식을 묻자 "제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로 데려가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3만원 주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제가 찾을 수 있을 거다,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차비도 없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돈이 없다"라며 피해자 H에게 송금을 요구하여 그 무렵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한 피해자 D의 부모인 피해자 H의 우려를 이용하여 1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질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3. 10:0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렌트카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못 찾을 것 같다, 이를 데리고 간 남자가 F 'O'라는 닉네임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캡처해 보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 H에게 '전 D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600만원 보내면 D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 13:34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D을 데리고 간 사람으로부터 '30분 내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D을 죽인다'는 F 쪽지가 왔다", "내 체크카드를 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 카드를 들고 있으니 돈을 내 체크카드 통장으로 송금해야만 ㅇㅇ이가 안전하다고 한다", "150만원 일단 송금해야 ㅇㅇ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송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경찰관이 피해자 H이 돈을 송금하는 것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한 피해자 D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H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12 1, 2015. 11, 7. 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7. 11:00경 인천에서 경기도 김포 M로 운행하는 P 버스 안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은행 체크카드(S) 1장, R은행 신용카드 1장,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7. 11:18경 경기도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더원체인지립톡 1mg 등 담배 4개를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Q 명의의 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 12. 1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11:00경 경기도 김포시 W 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의 락커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IBK 체크카드(Z) 1장, AA카드(AB)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13:05 경 경기도 김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라면을 구매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AA 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50원 상당의라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18회에 걸쳐 합계 420,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18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형(성명불상)으로부터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편의점 내에 있는 금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인천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편의점 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5. 12. 13. 03:00경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충전기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약 1,000,000원을 충전하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이 피해자의 F에 휴대전화 교체 방법을 묻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갤럭시노트5로 교체해주고, 휴대전화 케이스 2개와 보조배터리도 줄테니 그 대가로 3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7. 21:47경 휴대전화 교체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AI 내 외부 CCTV 영상 사진, 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D 가입자 인적사항,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F 대화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과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CD 1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6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용의자 카드사용 장면,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6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H), 현장 CCTV 사진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6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질강도 및 인질강도 미수의 점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자 D을 인질로 삼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인질강도죄나 인질강도미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 ·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인질로 삼는다고 함은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代償)으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하에 그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질강도죄에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재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케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관계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6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을 그 부모인 피해자 H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케 한 후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관계 아래로 옮긴 상태에서, 피해자 D을 인질로 삼아 그녀의 안전에 대한 피해자 H의 우려를 이용하여 1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경찰의 만류로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인질강도죄와 인질강도미수죄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C 및 F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혹하여 사귀자고 한 후, 피해자 D을 상대로 G이라는 또 다른 가상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의 가상의 남자 친구인 E이 흥신소에 붙잡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D이 남자친구인 E을 구하기 위하여 가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가출한 피해자 D을 만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엄마인 피해자 H가 조폭을 풀어서 가출한 피해자 D을 찾고 있다거나, 피해자 D이 집으로 돌아갈 경우 어머니인 피해자 H가 많이 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 E과 사귄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피해자 H로부터 심하게 혼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겁을 준 것은 피해자 DI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H가 피해자 D에게 E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겁을 주면 피해자 D 이 자신의 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이 가출하도록 한 후, 마치 피해자 D에게 남자친구인 E을 찾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 D 이 집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 H가 많이 때릴 것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을 그 부모인 피해자 H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과 함께 계속하여 머물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인질강도죄에서의 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H는 경찰을 통해 피해자 D과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에 피해자 H는 2016, 2, 2, 18:42 경 가출한 피해자 D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피해자 H가 건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전날 저녁 피해자 D을 길에서 만났는데 피해자 D이 잘 곳이 없고, 춥다고 하여 저의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로 데려가서 커피와 밥을 사주고, 3만 원을 주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 "제가 피해자 D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 D을 찾으려고 하는데 차비도 없고, 밥도 먹을 돈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할 시점은 그의 어린 딸인 피해자 D이 가출한 때로부터 2주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 H는 피해자 D의 안전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H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한 장본인이므로 피해자 H가 당시 피해자 D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D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1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인질로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안전에 관한 피해자 H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6,2,3,10:0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렌트카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다른 남자가 피해자 D을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O'라는 F 계정을 이용하는 남자가 피해자 D을 데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에게 "ㅇㅇ이 못 찾을 것 같다, 이를 데리고 간 남자로부터 F 'O'라는 닉네임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캡처해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나 D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돈보내면 D 그냥 돌려 보내줄께 600백만원 지급시켜라 안시키면 두 번 다시 딸 못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 13:34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 H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D을 데리고 간 사람으로부터 30분 내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D을 죽인다'는 F 쪽지가 왔다", "내 체크카드를 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 카드를 들고 있으니 돈을 내 체크카드 통장으로 송금해야만 이가 안전하다고 한다", "150만원 일단 송금해야 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앞서 살펴본 전화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로서는 이 사건 당시 'O'라는 F 계정을 이용하는 남자가 요구하는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남자에 의하여 피해자 D의 생명·신체상 중대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유인하여 약 2주간 데리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의 2주간의 가출로 인하여 그 부모인 피해자 H가 피해자 D의 안전을 우려하는 절박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한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O'라는 남자가 피해자 D을 데리고 있고, 피해자 H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남자가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인질강도죄, 인질강도미수죄 :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 : 6개월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6개월)에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인질강도 및 인질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C 단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가출하도록 유인한 뒤 데리고 다니면서 그녀를 인질로 삼아 그 부모인 피해자 H로부터 1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로부터 추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는 가출한 딸인 피해자 D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D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강도, 공갈 등 동종범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강도 및 인질강도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질강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질로 데리고 있었던 피해자 D에게 폭행 등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만 21세의 청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