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주소> B 입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2022.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C의 배우자인 E가 'F'라는 예명을 쓰는 술집 접대부 또는 콜걸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F는 누구?', 'F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F는 고급 콜걸 의혹', 'F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고 기재된 표찰을 몸에 걸고, '가지않고, 사지 않고, 뽑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표찰이 부착된 모자를 쓴 채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C 부인이 F다. E가 F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단지 첨부) 1. 수사보고서('F' 의혹 관련 언론기사 첨부), 신문기사 1. 수사보고(F 관련 언론보도 등 시간순 정리 - 허위성 인식 관련), 관련기사 1. 수사보고(피의자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손에 들고 표찰을 몸에 걸고 모자를 쓴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C 부인이 F다. E가 F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F'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 또는 증폭시키려고 한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C 부인이 쥴리다. E가 F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G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C 부인이 F다. E가 F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E나 C이라는 이름이 피고인 입에서도 나오고 상대방이 유도도 하고 서로 막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정은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라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E 이름을 언급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검사가 '본건 신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의자가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E가 F다. 이건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말하거나 행인과 싸우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를 묻는 질문에 'E와 C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F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후보자 중 1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찰, 팻말 등에 있던 F는 당시 후보자 중 1인이었던 C의 배우자인 E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표찰, 모자, 피켓에 직접 C이나 E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행인들에게 위 행위가 C 부인인 E에 관한 내용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단순히 의혹을 제기 또는 증폭시키려고 한 행위일 뿐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할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라만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이유에 대해 유튜브 채널 'H', 'I', 'J', 'K' 등에서 F와 관련된 의혹을 봤고, L 연맹회장인 M 회장과 일명 센언니라고 하는 N 씨가 아주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 놓고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등이 C 후보자 배우자의 의혹에 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 이전에 이미 위 의혹과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 게재와 방송 등이 다수 이루어져 위 의혹에 관한 다른 입장이 표명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C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