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평소 함께 자주 술을 마시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4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 범행 장면)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이마, 머리 부위를 3~4회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얼굴에 입었다는 상처도 극히 경미하여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배와 몸을 발로 4번 찼어요. 지금도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정신이 없어서 몇 대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머리랑 이마에 혹이 났어요."라고 폭행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1쪽),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구를 비추는 CCTV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80, 8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던 점(수사기록 14쪽),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거나 긁혀 상처가 난 부위가 여러 군데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0 내지 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얼굴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위 상처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멍과 긁힌 상처가 여러 군데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에 복수가 차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1986.부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평소 함께 자주 술을 마시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에 갖다대며 피해자에게 "내 고추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며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가고, 부엌에서 대·소변을 본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이마, 머리 부위를 3~4회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5. 28. 이후인 2019. 6. 19.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5. 1. 13:00경 작성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는 "2019. 5. 1. 12:50경 E 씨 집에서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얼굴 4대와 옆구리 등을 마구 잡이로 두들겨 맞았으며 또 잡혀서 또 맞고 해 옆 주민의 신고로 왔습니다. 이제는 저인간쓰레기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발생일 저녁인 2019. 5. 1. 19:00경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주면서 소주를 사 오라고 했고, 제가 나가서 술을 사 왔어요. 둘이서 같이 소주 3병과 아이스크림 2개를 먹었어요.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자기 바지를 벗었어요. 본인 고추가 안섰으니까 내 머리를 손으로 잡더니 본인 자지에 가져다 대면서 '고추 빨어'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새끼가 원래 폭력성이 강해서 안 해주면 때려요. 그래서 맞을까 봐 입으로 빨아줬어요.", "제가 몇 번 해주다가 말았는데 본인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오빠가 맛있는 것 사줄게. 오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어요. 제가 거부하니까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배와 몸을 발로 4번 찼어요. 지금도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정신이 없어서 몇 대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머리랑 이마에 혹이 났어요. 제가 도망가려고 밖으로 나와서 계단까지 뛰어갔는데 피고인이 쫓아 나와서 뒤에서 제 머리채를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지나가는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해 주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오늘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고추를 빨라고 할 때 제 바지와 속옷을 벗겼어요. 그 사람이 폭력적이어서 둘만 있는데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빨아주었고, 그 당시(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기 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바지와 속옷을 벗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것인바,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에게 간음 행위를 요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배와 몸을 발로 4번 찼어요. … 제가 도망가려고 밖으로 나와서 계단까지 뛰어갔는데 피고인이 쫓아나와서 …."라고 진술하여, 폭행을 당하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2019. 5. 1. 12:30경 피해자 홀로 건물 밖을 나가는 영상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가 걸어 나갈 때 긴박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약 1분 후 피고인이 뒤이어 나오는 영상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좌·우로 살피며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수사기록 86쪽),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에서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때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시고 잠이 살짝 든 것을 보고 제가 살금살금 나와서 도망쳤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쳐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든 것은 무엇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E 아저씨가 치아가 안 좋아서 무엇을 잘 못 해요. 그래서 음식을 좀 해다 주려고 그 집 냉장고에 있던 멸치액젓을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E 아저씨가 허락을 해줘서 가지고 나왔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잡지 않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살짝 잠이 든 상태여서 잡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민한지 쫓아 나왔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긴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 행위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피해자는 비닐봉지 등을 챙겨서 나왔다는 것인데(당시 E이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멸치액젓을 가져가도록 허락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실제로 간음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위나 이유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기 이전에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폭행 이후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잠이 들었다는 것인데, 어떤 이유나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고 감시를 하였거나 감시가 소홀해 진 것인지 여부나 폭행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간음의사가 여전히 유지되었던 것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경찰관은 2019. 5. 2.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하여 2019. 5. 1. 12:30경 피해자 홀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 약 1분 후 피고인이 뒤이어 나오는 모습, 12:43 경부터 9분가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내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를 주거지 내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CCTV 영상이나 출동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는 사정으로 볼 때 폭행 피해를 당하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끌려 들어간 뒤 재차 성관계 내지는 유사 성교행위 피해를 당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86쪽, 87쪽). 이후 2019. 5. 5.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하고, 전회 진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뛰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사실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사실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주하려고 한 것인데 제가 혈관 장애에다가 아랫배에 복수가 차서 빨리 뛸 수가 없어서 걸어서 나온 것입니다. 걷기도 힘들어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당시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서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어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것은 언제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제가 다시 붙잡혀서 피고인의 집에 끌려 들어갔고 제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더니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겼어요."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요구에 응해주다가 힘들어서 밖으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는 제1회 경찰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 와 화장실에 따라 들어 온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는 것은 제1회 경찰 진술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다가, 경찰관이 앞서 살펴본 수사보고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것이 피해자가 주거지로 끌려들어 간 뒤의 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새롭게 진술된 것인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발생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울며 나오는 모습을 보니 피해자의 얼굴에는 핏자국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하므로(수사기록 14쪽), 이는 일견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는 정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었으며 내부로 들어간바 피해자는 화장실을 이용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거실에 서 있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4쪽),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벗겨진 하의가 화장실 바닥의 세숫대야 안에 담긴 물에 잠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9쪽, 89쪽), 피고인이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간음 시도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면, 벗겨진 하의가 물을 받아 놓은 세숫대야 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고, 제2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가.의 4)항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서 강제로 주거지로 끌고 들어갔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