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96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 25. 16:07경 서울 강남구 D 1층 1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인 'E'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F 4층 'G'에서 한 가지 자격증으로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있다."고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H으로부터 I가 운영하는 'G'의 시술이 깔끔하지 않아 자격증 소지여부가 의심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위 네일숍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서울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G'에 출동하여 불법시술 여부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시술을 받던 손님이 나가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112 신고내역이 저장된 CD 1. 각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면허 종류를 확인하여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무고 및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에 대한 신고에 불과하고 I에 대한 위계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무고 및 업무방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분들이 자격증 없이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자격증으로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없는데, 이것 저것 다 하고 있는 것, 신고하고 싶거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격증 없이 여러 시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첫 번째 신고를 마치고 약 4분 뒤 경찰의 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차 112에 전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용법 위반의 점으로 신고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고한 것과는 달리 여러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증의 체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를 미용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미용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장에 경찰이 출동할 경우 시술을 받던 손님이 불편을 겪고 나가는 등으로 영업이 방해될 수 있음은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무고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313조는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위계의 상대방을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바, 그 위계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는 위계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계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계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계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일단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사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2차례 출동하였던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미용업소에는 H 외 다른 손님 1명이 있었던 점, 출동 경찰은 직접 피해 운영의 미용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미용사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시술 내역 등을 물어보았던 점, 미용업소의 운영에 있어서 손님들 사이의 소문이나 평판은 매우 중요한데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피해자의 미용업소에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위 업소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위계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계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계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을 피해자 운영의 미용업소에 출동하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용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