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4. 12. 16.경까지 서울 D 101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3. 8. 29.자로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등록 제41-0267446호)한 '독도참치'라는 상호와 동일한 '독도참치'라는 상호를 가게 유리벽에 사용하고, '독도참치'와 유사한 상호인 'E'라는 상호를 가게 간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등록한 '독도참치' 서비스표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위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2010. 12. 29.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독도참치'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2013. 8. 29. 등록번호 제267446호로 등록된 사실, 주식회사 독도참치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들이 2014. 12. 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독도참치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0. 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위 사업자들은 특허법원에 2015허7803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3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등록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한 '독도참치' 상호, 유사한 'E'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이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인 여수선적 F호(60톤)의 선장, 피고인 A은 위 F호의 갑판장이다. 1. 피고인 A(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0:53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34마일(32-47.56N, 125-51.83E) 해상에서, 불법 전개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제주해양경찰 G 소속 해양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F호의 좌현 선미 난간에 올라가 그물을 연결하는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씹새끼들아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그물 연결 고정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길이 총 31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위 H를 상대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위 H의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11:00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34마일(32-47.56N, 125-51.83E) 해상에서, 불법 전개판을 사용하여 혐의로 단속이 되자, 위 F호의 선원 I를 통해 좌현 선미에 연결된 그물을 자르는 방법으로 외끌이저인망어구 1틀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1. F호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들은 단속 해경의 그물 양망 요구에 대하여 계속 불응하면서 결국 그물을 모두 바다에 버림으로써 피고인들의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이 단속 해경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작업을 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그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크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조업 단속 업무의 어려움, 물리적 충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바다에 빠질 뻔한 상황이 있어 크게 흥분하였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선원 I에게 그물이 연결된 끈을 절단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 선박이 위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해경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I는 법정에서 어차피 끊어질 그물이라서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해양 오염 위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6. 23:00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35마일(32-46.74N, 125-52.26E) 해상에서, 위 F호의 외끌이저인망어구에 허가받지 아니한 전개판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는 위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전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인 N이 그 조서의 내용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O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그 진술과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수사보고(전개판 사용에 대한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는 위 각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을 담은 것이어서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전 M 작성의 F호 사용 전개판 도면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60,000원, 과일 2접시 20,000원, 노래 2시간 20,000원, 봉사료 70,000원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경 피해자 B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고 게재한 중고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회에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놓여 있던 고급 스토케 유모차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5. 13.경 C 레이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다음 도보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3. 13:24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0000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보관 중인 유모차를 훔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불상 입주민이 지하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0000동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위 D 아파트 0000동 0000호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스토케 유모차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 301호에서조합장 해임총회 대표자 E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E 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는 대지 9평과 대지 10평을 속칭 투기꾼들이 잘 이용하는 방법으로 F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구입한 E 감사 이름과 F(2011년 G에게 증여)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따로따로 등기를 한 다음 구속된 전 조합장 H과 결탁하여 법정조정을 통하여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게 된 것이다, 전형적인 투기꾼 방식의 불법분양이며 즉시 분양을 취소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 우리 조합에서 약 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E 감사와 G은 아파트 분양대상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아 조합원님의 귀중한 재산 5억 원을 가져가고, I 감사도 불법분양을 받아 조합원님의 돈 2억 5천만 원을 가져간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위 조합 조합원 805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2009. 9. 30. 서울행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피해자 I는 2009. 12. 2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각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상자임이 확인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1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자메세지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각 우편물, 화해권고결정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D, E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한 거리가 2m로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 벌금 1회[2015.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 16. 경 고양 일산 라페스타 A동 'E' 옷 매장에서 F(G에서 개명), H, I 미용실 원장, J와 그 사촌 여동생 그리고 옷가게를 출입한 많은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은 K종교단체 목사로서 구원파와 관련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자기 친구에게 들어보니, D이 세월호에 관련된 목사일 수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8.경 고양 일산 라페스타 A동 'E' 옷 매장에서 F, H, I 미용실 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은 K종교단체 목사로서 구원파와 관련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 대해 "D이 목사였는데, 목사로 활동한 교회가 구원파 같은 교회래. 세월호."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6. 경 일산 라페스타 A동 'E' 옷 매장에서 F, H, I 미용실 원장, J와 그 사촌 여동생 그리고 옷가게를 출입한 많은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F에게 'L한테 들었는데, G이처럼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애를 어떻게 쓰냐고 말하더라.' 'L가 그러는데, 니네 오빠를 뜯어먹는다며, 꽃뱀' 'L가 카카오스토리를 보여주면서, M이가 옛날 남자친구들과 여행 간 거 다 올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N랑 결혼을 했다고 말 하더라.' 라는 등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한 것처럼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F,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민사문제로 얽히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2015고단1223 피고인은 2011.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C 104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전전 소유자 D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당하여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위 판결은 원심 선고 내용대로 2015. 7. 28.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2. 초순경 피해자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 후 2015. 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는 아무 이상 없는 것이지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12. 13. 1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 2015. 2. 2. 2,2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25경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굿뉴스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내역 1. 각 농협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6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만 법정형은 각 1년~3년, 1월~1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름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함(2017. 2. 1.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2016고단493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를 해량교 쪽에서 서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고, 그곳은 도롯가에 화물차들이 열을 지어 주차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롯가에 주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는 E 4. 5톤 카고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H(여, 38세), 피해자 I(여, 3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두 복합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30. 17:30경 서울 구로구 C 야외공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들이 앉아 있는 벤치 쪽을 향하여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미안하다"라고 말한 후 도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도망하려는 자신을 피해자 E이 한 손으로, D이 두 손으로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배를 4~5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배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여, 16세)와 피해자 E(여, 16세)으로부터 도망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D이 양손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고 한 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등을 누르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 E과 목격자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이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 본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늦은 오후 시간대로 외모를 식별하기 어려운 야간이 아니었고 범행 장소도 일반적인 야외공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와 친구인 D이 교복을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 E,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과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동종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외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를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8: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의 집 마당에 서그집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에어컨을 빼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전과 벌금 2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을 뒤따라 들어가서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 놓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현장 사진 1. 디지털 결과 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었다. [2016고단1188호] 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말 내지 2015.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인근에서 불상자(가명 'C')에게 1,9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D 재규어 승용차 및 자동차양도합의각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도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위 자동차를 양수한 후, 2015. 8. 12. 오후경 오산시 오동에 있는 오산IC 인근에서 E으로부터 차량대금 1,900만 원 중 1,650만 원을 받고 위 재규어 승용차 및 자동차양도합의각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도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03:2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황학동롯데캐슬베네치아 102동 지상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일명 '스패어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평택시 지산동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속칭 '대포차' 거래의 대가를 주고받는데 사용할 용도로 내연녀인 F로부터 그녀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582호] 피고인은 2015. 2. 12. 23:50경 평택시 인근에서, 인터넷 대포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피고인이 그 무렵 I로부터 양수한 J 명의의 K K9 차량(2014년식)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H의 L 제네시스 차량(2012년식)을 넘겨받고, 차량 매매대금 1,05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수한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영상단면 사진자료, 현장메모지 사진 1. 수사보고(S, P, F와의 각 통화내용) [2016고단15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 K9 차량 매매관련 서류, H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 징역 1월~18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 02:20경 서울 중랑구 묵동 '먹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4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 후 2016. 12.경까지 취업준비를 해오던 중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키워주셨으나 나는 정작 살면서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좌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행인을 살해한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6. 12. 1. 11:29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마트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식칼 1자루(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5cm)를 구입한 뒤,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검은색 종이봉투 안에 위 식칼을 넣고, 곧장 F아파트 207동 앞 노상으로 가서 같은 날 12:30경까지 그 일대에서 대기하면서 행인들 중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그 부근에서 장터가 열리는 날이어서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하자, 적당한 범행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10:30경 위와 같이 실패한 범행을 다시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종이봉투에 위 식칼을 넣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안 서북구 G아파트 205동에서 나와 위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 다니며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침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노인정을 발견하고 위 노인정을 출입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려고 마음먹고 그 앞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04경 위 노인정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H(여, 7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위 종이봉투 안에 있던 식칼을 꺼 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손에 힘을 제 대로 주지 못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 일부 밖에 관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범행 대상을 확정한 상태에서 칼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행인 중 약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아파트 앞 노상에 가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물색하였으므로, 그 범행 대상은 '위 노상 부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중 자신이 범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사람'으로,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할 당시에는 이미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나. 살인예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자신보다 연약한 노인을 그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살인미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3세의 젊은 나이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들의 보호의지가 높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부수처분으로 정신과 치료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제주시 연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 평균 수익이 30-4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 중인 게임장에서 하루 최소 100만 원을 벌수 있으니 58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 채무 480만 원을 포함하여, 하루 50만 원씩 변제하여 2014. 1. 18.까지 이자 포함한 1,25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3. 12. 24.경 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차용증서, 동업계약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내용설명서, 입금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2. 24.경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받아서 그때부터 2014. 2. 6.까지 합계 8,185,000원(현금 200만 원 포함)을 변제하였으나 2014. 2. 10.경 추락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범죄일시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주장내용을 알 수 없고, 변제내역이나 추락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앞서 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정기한을 7개월 이상 경과한 2014. 8. 27.까지 투자금에도 못 미치는 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8.)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9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