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천안시 동남구 D대 1715.1m2 관련 사기 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 천안시 동남구 D대 1715.1m2(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동료 교사 피해자 E에게 소개하며 "내가 D 토지를 주식회사 F로부터 1,135,200,000원에 매수하는데 그 1/6 지분을 피해자가 매수하는 식으로 함께 매수하자. 1,135,200,000원의 1/6은 189,200,000원이니 189,200,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토지를 1,135,200,000원이 아니라 907,935,000원에 매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1/6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1,322,500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189,200,000원을 받아 그 차액인 37,877,500원(=189,200,000원 -151,322,500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10,000,000원, 2015, 1. 15, 40,000,000원, 2015.1.22. 139,200,000원 등 합계 189,2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실제 D 토지의 1/6 지분의 매매가인 151,322,500원과의 차액인 37,877,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중개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천안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토지의 중개수수료가 4,350,000원이라며 이를 지급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E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D 토지는 피고인이 분양업체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바 없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3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천안시 서북구 G 답 2,631㎡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G 답 2,631㎡(이하 'G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동료 교사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소개하며 '우리가 G 토지를 으로부터 1,116,000,000원에 매수하는데 이를 피고인 측 1/3 지분, 피해자 E 1/3 지분, 피해자 H 1/3 지분으로 나누어 매수하자. 매매대금 중 540,000,000원은 G 토지를 매수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이 576,000,000원이니 그 1/3 지분은 192,000,000원이다. 각자 192,000,000원이니 피해자들은 2명 합계 384,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2. G 토지를 1,116,000,000원이 아니라 915,000,000원에 매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금으로 해결할 54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은 375,000,000원이어서, 피해자들 2명이 분담할 2/3 지분 역시 250,000,000원(=375,000,000×2/3)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384,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34,000,000원(=384,000,000원-250,000,000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11. 11. 10,000,000원, 2015. 11. 14. 5,000,000원, 2015. 11. 25. 50,000,000원, 2015. 11. 26. 99,000,000원, 2015. 12. 8. 10,000,000원 등 합계 164,000,00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1. 12. 5,000,000원, 2015. 11. 13. 5,000,000원, 2015. 11. 16. 30,000,000원, 2015. 11. 19. 50,000,000원, 2015. 11. 20. 13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84,000,000원(=164,000,000원 +220,000,000원)을 지급받아 실제 G토지의 매매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분담해야 할 250,000,000원과의 차액인 1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천안시 동남구 J 대 816.4m²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K 소유 천안시 동남구 J 대 816.4m²(이하 'J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L에게 소개하면서 '현재 J 토지를 토지소유자 K로부터 매수하려면 620,000,000원을 주어야 하는데, 향후 전망이 좋으니 빨리 매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K와 합의한 J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530,964,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이 J 토지 매수계약을 피해자 대신 체결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는 J 토지의 매매매금이 마치 620,000,000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89,036,000원(=620,000,000원-530,964,000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천안농협 신방통정지점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0. 1.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4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89,04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천안시 서북구 M 대 1736m²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 천안시 서북구 M 대 1736m²(이하 'M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동료 교사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L, 피해자 N 등 4명에게 소개하면서 "재단법인 O 소유 M 토지를 990,000,000원에 함께 매수하면 5명이 1년에 1억을 벌 수 있다. 각자 1/5 지분으로 매수하자. 990,000,000원의 1/5 지분은 198,000,000원이니 피해자들 4명은 4/5 지분인 792,000,000원을 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매매대금이 99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99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니 각자 198,000,000원씩 입금하면 된다는 메모를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1. M 토지를 990,000,000원이 아니라 860,000,000원에 매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4/5 지분은 688,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792,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04,000,000원(=792,000,000원 -688,000,000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2. 1. 20,000,000원, 2016. 2. 5. 99,800,000원, 2016. 2. 18. 120,000,000원, 2016. 2. 19. 36,400,000원 등 합계 276,2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2. 5. 119,80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2. 1. 110,000,000원, 2016. 6. 4. 800만 원, 2016. 2. 19. 80,000,000원 등 합계 198,0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2016. 2. 2. 20,000,000원, 2016. 2. 5. 50,000,000원, 2016. 2. 6. 5,000,000원, 2016. 2. 12. 43,000,000원을, 2016. 2. 19. 80,000,000원 등 합계 198,000,00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 및 O 농협 계좌로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792,000,000원(=276,200,000원+119,800,000원+198,000,000원+198,000,000원)을 지급받아 M 토지의 매매대금 중 피해자들이 실제 분담해야 할 688,000,000원과의 차액인 10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진술조서(N, E, L, H)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E 문자 내역, E 통장 거래내역, E 문자 내역, E 통장내역, L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내역, E 통장 거래내역, H 이체확인증, E 통장 거래내역, N 카카오톡 내용, H 이체내역, 피해자별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톡내용, 각 문자 내역, 취등록세 입금 자료,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및 통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천안시 동남구 D의 1/6 지분 매매대금 지급내역 확인)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D 토지 중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애초 E에게 D 토지 매매대금이 1,135,200,000원이고, 그 1/6인 189,200,000원으로 D 토지의 1/6 지분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다. 러니 그 후 피고인 A는 D 토지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매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아닌 소유자 주식회사 F로 직접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그 매매대금을 1,135,200,000원이 아닌 907,935,000원으로 낮추었고, 이를 E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1. 22. E에게 위 매매대금 방식으로 하여 법률적 위험을 안는 대신 E가 직접 D 토지의 1/6 지분을 취득하고 907,935,000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인 151,322,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 방식'이라 한다)과 E가 피고인 A에게 189,2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D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인 A가 E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수익금의 1/6을 지급하는 방식(이하 방식'이라 한다)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는데, E가 방식을 택한 것이다. 피고인 A로서는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E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다음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알 수 있다.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E에게 D 토지 매매대금이 1,135,200,000원이고, 그 1/6인 189,200,000원으로 D 토지의 1/6 지분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고지(매매대금 방식 변경과 함께 액수가 낮아졌음을 알려주었고 E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 주장 고지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즉, E는 피고인 A로부터 D 토지 매매대금이 1,135,200,000원이고, 그 1/6인 189,200,000원으로 D 토지의 1/6 지분을 매수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피고인 A 주장 고지를 듣지 못하였다고 변함없이 진술한다. G 토지, M 토지와 달리 E가 D 토지의 1/6 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단독 소유로 등기하도록 한 이유에 관하여, E는 당시 피고인 A와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D 토지가 피고인 A 권유에 따라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첫 사례였으므로, 피고인 A가 'E의 지분이 1/6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5/6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의 편의상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등기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수사기록 236면). 2) 피고인 A는 2015. 9. 1. E에게 D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과 관련된 취득세 등 세금 7,066,450원과 부동산 소개 수수료 4,350,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수사기록 36면). 피고인 A는 2015. 9. 2. E에게 취득세 등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144,833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수사기록 35면). 7,066,450원은 피고인 A가 E에게 보낸 취득세 등 세금 영수증에 있는 합계 42,398,700원의 정확히 1/6이고, 144,833원은 위 영수증에 있는 보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869,000원의 정확히 1/6이다(수사기록 36면). 즉, 피고인 A는 D 토지 소유권 이전 직후 취득세 등 세금과 부가가치세의 1/6을 당당하게 E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모습은 E가 피고인 A로부터 고지를 받고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점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만약 E가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고지를 받고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E로서는 매매대금의 1/6에 해당하는 151,322,500원보다 37,877,500원이 많은 189,2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 보장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취득세 등 세금과 보수료의 1/6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취득세 등 세금과 보수료의 1/6을 부담한다는 것은 E 자신이 D 토지의 1/6 지분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E 진술(E는 피고인 A로부터 D 토지 매매대금이 1,135,200,000원이고, 그 1/6인 189,200,000원으로 D 토지의 1/6 지분을 매수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 피고인 A 주장 고지를 듣지 못하였다)에 부합한다. 3) 피고인 A는 2015. 9. 1. E에게 D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과 관련된 취득세 등 세금 7,066,450원과 부동산 소개 수수료 4,350,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D 토지의 등기 이전과 관련된 영수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냈다. 그런데 그 영수 증에 '분양가'가 '907,93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6면).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이 주장하는 고지를 E에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E는 '피고인 A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매가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토지 매수 경험이 많은 피고인 A를 따라 처음 지분을 매수하는 E 자신으로서는 피고인 A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수사기록 528,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2015. 9. 1. 당시 피고인 A와 E가 교환한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35, 36면)에서 보이는 그들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E의 설명이 설득력 있다. 4) E가 D 토지의 1/6을 매수한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 또는 사정은 피고인 A와 E의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35, 36면), 금액의 계산 방식(취득세 등 세금 계산이 총액의 1/6 이다), E가 2015. 1. 무렵 피고인 A에게 입금한 금액 합계 (E가 2015. 1. 무렵 피고인 A에게 입금한 돈 합계는 189,200,000원으로, 매매대금 1,135,200,000원의 1/6이다) 등이 있다. 반면 피고인 A가 E에게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고지를 하였고, E가 방식을 택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 또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특히, E가 방식을 택하여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익은 '피고인 A가 E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증거 또는 사정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2. D 토지 중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D 토지를 P의 소개로 알게 되어 매수한 것이다. P은 D 토지를 애초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D 토지가 등기되는 과정에서 P 자신이 직접 6억 원의 사채를 빌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P에 대한 부동산 소개료 및 감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E와 상의하였고 E 역시 동의하여, E로부터 4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 의 남편인 피고인 Bol P에게서 별도로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그 채권과 P에게 지급할 부동산 소개료 및 감사비 1,000만 원 채무를 상계하여 실제로 E로부터 받은 돈을 P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D 토지를 P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점, P이 6억 원의 사채를 빌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 피고인 Bl P에게서 받을 별도로 1,000만 원 채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 또는 자료는 오직 P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P이 아무런 담보와 별다른 이익도 없이 피고인 A를 위하여 6억 원의 사채를 빌려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 B P에게 받을 별도의 1,000만 원 채권이 있었고 우연히 P에게 지급할 부동산 소개료 및 감사비 1,000만 원 채무와 그 액수가 같았다는 점은 이례적이어서 한 사람의 법정진술만으로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러나 D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539, 540). 따라서 통상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적어도 위 계약서상으로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당일인 2015. 9. 1. E에게 취득세 등 세금의 정확한 1/6 금액인 7,066,450원과 함께 소개비 435만 원의 입금을 요청한다(수사기록 36면). E로서는 피고인 A로부터 요청받은 소개비 435만 원 역시 통상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1/6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로서는 통상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사정이 반영된 부동산 소개료 및 감사비라는 점을 E에게 설명하였어야 했다. 피고인 A가 E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E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개비 435만 원을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마치 통상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E를 속인 것이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J 토지에 관한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J 토지 관련 L에 대한 편취 행위에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혼자 J 토지 관련 편취를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의도를 모른 채 피고인 B이 말하는 매매대금을 L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L는 피고인 A로부터 "매매대금이 평당 252만 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2만 원이라도 깎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거절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L에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평당 2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당 252만 원이고 그 차액은 매도인에게 주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약속한 날에 연락이 닿지 않자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L는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모두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라고 진술한다. L는 2015. 9. 22. 현금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고, 2015. 10. 1.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4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각 사실은 모두 L의 수사 단계 진술 및 법정 진술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피고인 A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데, L의 이체일로부터 3일 뒤인 2015. 10. 4. 피고인 A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한다(수사기록 457, 489). 이러한 사정에서 알 수 있는 J 토지의 매매대금 결정 과정 · 피고인 A가 L에게 매매대금 지급 방식을 전달한 점 · L로부터 전달받은 매매대금의 사용처 . 피고인 A의 관여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J 토지 관련 L에 대한 편취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 3, 4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료 교사들을 속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6,926만 원 정도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들 중 고소를 주도한 E를 압박하기 위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가 피고인 A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315~322년). 또한 비록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들이 그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처벌불원 의사는 진심 어린 용서의 의미보다는 민사사건의 조정 성립에 따라 빠른 피해변제를 받기 위해서 포함된 문구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법정에 출석한 E, L는 피고인 A에 대한 상당한 배신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징역형 기간을 정함에는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 A의 수사기 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초범으로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사실 편취액 합계로도 피고인 A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인 피고인 A에 비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자녀 부양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는 역시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