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7. 1. 부터 2010. 2. 5.까지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고소, 고발사건, 수배자 검거 및 조사업무 등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B팀 사무실에서, 사기혐의로 지명통보된 기소중지자 C에 대한 지명통보자검거를 통보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기소중지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 후 수배를 해제하고, 검사에게 조속히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및 재기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출석에 불응 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 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지명통보자 전산수배만 해제하면 그 사건은 여전히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그 기소중지자의 수배만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 그 사건도 암장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7. 경 위 C을 조사하지 않고 지명통보자 전산수배를 해제하고, 2010. 10. 30. 퇴직할 때까지 위 C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그 소재발견보고 및 재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5. 경부터 2008. 9. 11. 경까지 별지 기소중지사건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건에 걸쳐 기소중지자들을 조사치 아니한 채 각 기소중지자의 수배만 해제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0. 30. 퇴직할 때까지 각 소재발견보고 및 재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사건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과 경찰의 직무인 기소중지자 조사, 소재발견보고, 재기신청 등 사건 수사 업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처분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공무원 직에서 퇴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지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소재 '바우갈비'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신호에 따라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G 크루즈 승용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부 좌상을, 피해자 I(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J(생후 8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바우갈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E외 12필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근저당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3. 7.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 금 3억 원, 채무자 : D, 근저당권자 :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공정증서등본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경매정보,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근저당권 설정 등기 대행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1:00경 시흥시 대야동 485-10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07:4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나가지 않아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경찰 니들이 뭔데 여기서 지랄이야, 너희들이 나가면 알아서 갈 꺼야" 라며 불응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귀가 요구를 하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 차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11호(G) 순찰차의 뒷 조수석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고, 우측 앞 좌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14:4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9 외환은행 상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외환은행 직불카드(F)를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18:21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외환은행 직불카드로 500,000원을 결재하여, 절취한 E 명의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부천시 오정구 E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F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40,950원, 인센티브 784,590원, 퇴직금 5,281,000원 합계 8,606,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2013. 7.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1:3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아나구 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산리 백산중앙길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확인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1) 제천시 C에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기간이 약 2년 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50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임야 인근 위 D 토지상에서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침전물(슬러지)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약 600m²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사진, 골재선별, 파쇄변경신고 수리 알림, 사업계획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골재선별 작업장에서 산업폐기물을 무단 배출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08. 1. 17. 골재채취 목적으로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9. 경 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토사를 쌓아놓았다는 내용의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고 2008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골재업을 하면서 폐기물인 처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임야에 폐기물인 슬러지를 무단으로 적치한 것으로, 그 면적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임야에 있던 나무가 고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옆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7세)이 D병원 원장의 부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0. 11:20경 위 E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모님에게 욕을 하였느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79

범죄사실 <2012고단97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부산 중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오락실 부근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3g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2374> 피고인은 2012. 3. 1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5:41경 매매대금 591,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태백행 고속버스 편에 필로폰 약 0.5g이 숨겨져 있는 수하물을 발송하였다. D은 2012. 3. 17. 23:30경 후배인 E으로 하여금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오차) <2013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5 내지 45번) 1. 수사보고(필로폰이 은닉된 버스수화물 수령사실 확인, 통화내역 분석, D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6895] 피고인은 2012. 8. 7. 사실은 카빙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중고 카빙오토바이를 사겠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해남에서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데, 대금 50만 원을 선입금하면 경동화물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786] 피고인은 2012. 3.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니콘 카메라렌즈를 구한다고 올린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콘 카메라렌즈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787] 1.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는 2012. 2. 8.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피해자 I(22세)에게 '코멧 650R(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로 거래 유도하여 J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K)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거래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L은 2012. 5. 23.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피해자 M (여, 20세)에게 '캐논 IXUS300(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로 거래 유도하여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거래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L은 2012. 8. 5.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피해자 O(38세)에게 '니콘 J-1(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로 거래 유도하여 P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Q)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거래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L,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 R은 2012. 4. 25.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피해자 S(여, 26세)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로 거래 유도하여 T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U)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 R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L, R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거래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3고정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I), 진술서(M),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누범전과확인 보고,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고정 787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KT&G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식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자를 통해 전달받거나 지하철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0. 8. 13: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애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80만 원, 같은 날 14:10경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3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8-4 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신내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로 5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1. 피해금 인출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에 사용된 차량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2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5. 23. 22: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8에 있는 까치공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8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4.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 대금을 언니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 7. 26. 주식회사 플러스마트에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295,69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건별거래내역(롯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지방법원에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65,4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 피고 측에서 피고인이 2010. 4. 19.경 아파트 경비원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7. 22. 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인 적법한 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조된 경위서를 제출하여 위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말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2년 5월 2일 등기 우편물 집배 경위서(집배원: D)라는 제목으로 '2010년도 초반에 A 고객님께서 등기우편물을 직접 전달을 요한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 2회 이상 방문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13장의 진술서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경위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인 제1행정부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위서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보건전문대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B 타우너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 05:30경 대전 서구 만년동 평송수련원 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샘머리삼거리 쪽에서 만년네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날짜 미상일로부터 제1항의 일시·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타우너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토기(옹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31.부터 2013. 2. 28. 까지옹기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550,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5. 8.3. 00: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내지 16:00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2-2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트 건물과 붙어있는 빈집의 담을 타고 위 마트 건물 뒤쪽으로 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하나로마트에 들어가 판매를 위해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농협 하나로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290,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관련, 압수물에 대한 건, 피해자 피해품 목록 및 피해금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2. 9. 16. 01:40경 대구 북구 D 앞길 위에서 피해자 E(22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가량 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5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A 미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2011년 6월 15일 B 님으로부터 일금 삼백오십만 원을 차용하며, 2011년 6 월 30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월 7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했고, 월세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성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24 16:3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단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62세)이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 현금투입구에 그대로 두고 농협 창구에 일을 보러 가자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E와 교통사고로 인해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01:40경 익산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가 전화통화 당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4.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패밀리마트 운교점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성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전과 다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