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권선지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9. 10. 6. 01:55경 강원도 홍천군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투숙,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피해자가 꾸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은 아버지 같은 사람 되기 싫다면서 형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해.”라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건물 G동 6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런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으며 그 상태에서도 한동안 목을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귀 밑 부위의 충격으로 인해 척추동맥 파열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6. 13: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뇌바닥 거미막 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면서 팔을 뻗거나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폭행 사실 인정 여부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넘어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0, 45, 67, 74)와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진술 관련, 증거목록 순번 31)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작성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32)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녹음파일 CD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종합)에 의하면, 강원홍천경찰서는 2019. 10. 6. 02:04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장 H이 03:04경 이후 피해자가 후송된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사실, H은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임을 알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티격태격하다가 넘어졌다. 치고받고 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싸웠는지, 피해자를 때렸는지를 물어본 다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였고, 계속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티셔츠의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으며, 다른 일행들과 달리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H은 면담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면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문답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H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치고받고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등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H이 응급실에서 피고인과의 문답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2016전도135(병합) 판결 참조].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면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치고받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H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뿐 아니라, H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H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M, K, I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종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5. 20:00경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9. 10. 6. 01:50경까지 술을 많이 마셨고, 병원에서 경찰 조사에 대해 동의한 다음 지인 M, K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06:00경 경찰서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은 그 직후인 06:10경 시작되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다음 07:48경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잠을 자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는 비틀거리는 정도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술 냄새가 났고 계속 한숨을 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과 경찰서까지 같이 간 M, K은 당시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듯해서 피고인에게 술을 깬 다음에 조사를 받으라고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I은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상태로 피고인이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2) 그 밖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살펴본다. 가) 참고인 진술 이 사건 발생 당시 콘도에 있었던 L은 쿵 소리를 듣고 객실 밖으로 나와 로비 쪽을 보니 피해자는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일행들에게 ‘자기가 형과 싸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얼핏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인 M, K은 피고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라졌다가 10~15분 후 피고인이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잔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객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과 K은 병원 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는데(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2쪽,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7쪽), 이는 이 사건 발생 전 콘도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언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면서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M, K의 진술에 의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가 쓰러질 때 함께 있던 피고인이 자책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콘도 CCTV 영상 CCTV 영상에는 객실 방향과 로비 일부분이 촬영되었는데,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에서 로비 쪽으로 걸어 나와(2019. 10. 6. 01:49)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약 5분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는 듯한 모습의 그림자가 벽면에 비치며(01:54:15),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다리의 일부분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약간 뒤로 물러서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이 보였다가 화면에서 사라지며(01:54:24), 이후 L이 객실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이 L을 바라보는 장면(01:56:17)이 촬영되어 있다. 즉,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감아 넘어뜨리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듯한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는 4~5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CCTV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증인 N의 법정진술과 부검감정서, O학교 법의학연구소 감정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3) 이 사건 부검의 법의관 N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병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목에 외력이 작용하여 척추동맥 손상으로 인한 뇌바닥 거미막밑출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데, 스스로 넘어져 이러한 출혈이 생기기는 쉽지 않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에 병원 치료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 넓은 범위의 출혈이 있고 목 뒤쪽에도 출혈이 있어 추가적인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 전체를 감는 ‘헤드락’을 하였다면 이런 출혈을 가능하게 하는 회전, 굴곡, 과신전을 일으킬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면, 얼굴, 팔, 다리에 마찰로 인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및 법의학연구소 교수 P도 피해자의 목에 강한 충격(회전손상)의 기전으로 목뼈의 옆을 지나가는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지주막하출혈 발생한 것으로, 이는 목 부위에 강하게 ‘헤드락’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목 오른쪽과 쇄골 부위에 병원처치 흔적(주사침흔, 심폐소생술흔)으로 인한 멍과 얼굴, 팔, 다리 등에 피부까짐 외에는 특이 외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N은 부검감정서에서, 사건개요 및 수사기록상 피해자가 싸웠고 누군가 목을 감싸고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외인성 거미막밑출혈인 경우 흔히 머리, 얼굴 및 목 인근에서 외력의 근거가 증명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병원치료 목적의 시술과 연관된 연조직출혈로 인해 오른쪽 턱 및 목 둘레에 가해진 외력이 있었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P는 감정의견서에서 피해자 머리의 출혈이 폭행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형력 행사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 유형력의 형태를 ‘피해자 목에 강한 충격(회전손상 포함)의 기전’으로 본 것이고, 이에 대한 검사의 추가적인 문의가 있어 목 부위에 강하게 ‘헤드락’을 할 경우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N, P는 수사기록이나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전제로 ‘헤드락’에 의한 출혈이 가능함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N의 법정진술, 부검감정서, 감정의 견서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의 태양이나 정도를 알기 어렵다. 라) 조사자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 현장인 콘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은 발생보고서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법정에서 J은 발생보고서 내용은 현장에서 L로부터 피고인이 싸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CCTV에 서로 잡고 실랑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기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보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I의 증언에 관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현장위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는 약 4~5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I의 증언에는 피고인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쌌고, 목을 감싼 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실랑이가 있었던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까지 어떻게 이동한 것인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쌌다는 행동 이외에 목을 감싸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가해진 힘의 정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한동안 강하게 압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결국 위 발생보고서나 조사자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하게 압박하였고 그런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으며 그 상태에서도 한동안 목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2)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거미막밑출혈은 외력에 의해 갑작스럽게 목에 회전, 굴곡, 과신전이 생기는 경우에 목뼈 옆을 지나가는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 음주상태에서는 혈관이 팽창되어 있고 회전, 굴곡, 과신전을 일으키는 운동력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져서 이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목에 가해지는 힘의 강도나 범위보다는 순간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며, 통상적으로 비교적 약한 정도의 힘으로도 이러한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부검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동료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도 아버지처럼 행동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쌈장통을 들면서 화를 냈으나 피고인이 먼저 사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키 175cm, 몸무게 89kg의 건장한 체격으로, 키가 168cm인 피고인보다 크고,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