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F건물 118호에 있는 'G' 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H(여, 22세)은 위 'G'의 직원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가. 2014. 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13:00경 위 'G' 매장 안에서, 구직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피 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잡아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가 노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18:00경 위 'G' 매장 출입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통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만진 뒤, 주위에 있던 다른 직원인 I 등에게 "냄새가 중독성이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6. 15.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6. 15. 12:15경 위 'G' 매장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H아, 일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볼 쪽으로 들이밀어 자신의 입술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접촉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G' 매장 출입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H이는 볼륨감이 없는 거 같아. 가슴이 작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4. 6. 16.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6. 16. 15:00경 위 'G'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뒤 약 10초 동안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흔드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일명 '떡춤'을 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 매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4. 6.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G'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상의와 상의 속에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함께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4. 6. 21.경 직원인 C으로부터 "점장님이 H이 언니 뒤에서 떡치는 동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좀 이상하다. H이 언니가 점장님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7. 20:00경 위 'G' 매장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던 위 C과 또 다른 직원인 B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PC방에 가는 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아니면 몰래 가지고 나와라. 너희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말을 하여,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가지고 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7. 20:00경 위 'G' 매장 출입문 앞에서 A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가지고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올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8. 22: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기 의정부시 J 오피스텔 1112호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밤새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다 음 날인 29. 10: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몰래 거실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밑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엌에 걸려 있던 수건으로 감싸서 창밖으로 던져, 위 오피스텔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A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동영상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명 "떡춤"을 추는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D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은닉교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수차례의 거절의사와 불쾌감의 표시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B, C을 교사하여 증거은닉의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추가범행을 발생시키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깨닫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의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정당한 진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