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운전기사이고, D은 위 C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출하팀장으로서 위 C 공장에서 콘크리트파일(주로 건설현장에 쓰이는 속이 빈 콘크리트 기둥, 지름 약 600mm, 길이 약 11m, 무게 약 4.12t) 적재․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F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C 공장에서 콘크리트파일 이동․적재업무를 담당하는 지게차 기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이상으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자, ‘콘크리트파일 적재․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D과 지게차 기사(F)가 트레일러를 손괴하였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 부품 교체비용, 수리비용 등을 부담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9.경 아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를 후진하려 하는데 성명불상의 지게차 기사(F)가 뒤에서 막고, D이 위 트레일러 전방에 적재되어 있는 콘크리트파일을 굴려 트레일러를 강타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275,880원이 들도록 트레일러를 손괴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위 아산경찰서 J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K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콘크리트파일을 피고인의 트레일러를 향해 굴려 떨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F도 피고인의 트레일러 후진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3.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C 공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D과 F는 공모하여 피고인의 트레일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내지 사정들로는 콘크리트파일을 굴려 떨어뜨린 사 실이 없다는 D의 진술, 트레일러 후진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F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 사건이 발생한 일시에 대하여 처음에는 2018. 3. 19.경으로 진술하다가 2018. 3. 21.로 번복하였고, 이후 해당 날짜에 운송한 내역이 나타나자 운송내역에 맞추어 2018. 3. 22.로 번복한 점, 2018. 3. 19.부터 2018. 3. 22. 오전까지 피고인이 트레일러로 정상적으로 운송을 한 내역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D과 F가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거나 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를 가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2018. 3. 중순경에 C 야적장에서 콘크리트파일이 굴러서 피고인의 트레일러에 부딪친 사실, 피고인이 2018. 3. 22.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L에 수리를 의뢰하여 점검을 받았고 2018. 3. 23. 3축 LH 드럼 및 라이닝을 교환하는 등 합계 3,139,840원의 수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8. 3. 19.부터 2018. 3. 22. 11:00경까지 위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파일을 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레일러가 C 야적장에서 콘크리트파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사실 자체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에 대하여 운송내역 증거에 맞추어 3번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면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인 M는 피고인으로부터 D이 발로 콘크리트파일을 굴려 자기 차량을 손상시켰으니 변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이전부터 M에게 D이 트레일러를 손상시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F와 다툰 사실이 있고 당시 M가 현장에 나오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M 역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일시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 후로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여지도 있고, 실제로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트레일러 운송 내역과 수리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8. 3. 22. 오전까지 운송을 마치고 오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수리를 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F의 진술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 자들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진술이 가지는 증명력 역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고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로부터 피고인과 다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F의 진술도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다른 현장에서 운송을 하다가 트레일러가 손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경위나 손상의 정도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입은 트레일러 손상을 이 사건으로 입은 것으로 주장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