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3:15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0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3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3.30.20:07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에 이르러 간이식 계단을 통해 2층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차단기를 강제로 내려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19:0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3, 17:2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7:09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등 참작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8. 7.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2: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천군 B앞도로에서부터 진천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18:1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1:54경 의령군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1)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대부분 오래 전의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이 접수된 바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일부를 지불한 후 나머지 술값의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술값이 없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2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와 오른쪽 장딴지를 맞히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주 접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상, 우측 장딴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09:2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주로 가는 B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진주를 향해 출발하자 잠을 자기 위해 눈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린 후 손날을 세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정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의 안쪽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밑으로 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닿았을 수는 있다). 2.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달리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해 사실을 알린 점은 그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변소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닿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할 뿐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0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없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암군 C 앞 D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주위에 인가들이 위치하여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당시 63세)을 위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DR 분석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어두운 저녁시간 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8. 28.(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치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4, 10. 24.(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20.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증거기록 제 17,35,3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8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 걸쳐 C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시간당 감소수치 합산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3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9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2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 피해자 C(여, 55세)은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경기 양평군 D에서 동거하는 친족이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18: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길가에 주차한 자동차 때문에 피고인의 손수레가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그곳 마당에 들어간 다음 화단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B를 향하여 낫을 치켜들고, 소란을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피해자 B를 분리시키려 하자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향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그 벽돌이 출입문의 상단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테두리 부분이 우그러지게 하고, 주방과 연결된 안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들을 쫓아 들어가기 위하여 손으로 위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강하게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침대형 소파의 하단 프레임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사위 G 제출 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낫을 들고 이웃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나쁘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그리 대수롭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4:40경 전북 군산 비응도동 비응항에 정박한 B 선박 안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선원인 피해자 C(54세)에게 식사를 하라고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그곳 식당 선반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과 회칼(길이 약 35센티미터)을 양손에 집어 들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막는 과정에서 식칼 칼날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이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수지신경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소재 확인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 12:05경 동해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동해시 C 소재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07.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0. 20:55경 강릉시 명륜로 59에 있는 강릉역 맞은 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노인회관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8.16 23:38경 강릉시 B 앞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혼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위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량을 약 3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점,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위 감경 사유와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5. 11:50경 강릉시 'B모텔' 앞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경포사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약 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약하고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3. 16:00경 강릉시 B정자 뒤편 도로에서부터 인근 C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10년 이상 전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2020. 7.25. 02:30경 동해시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트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탕화상,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외에 합의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6: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강릉시 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함께 근무하며 약 10일간 숙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 시비가 생기는 등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이후 공사 현장이 바뀌어 피해자와 다른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06:2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다른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평소에 쌓여 있던 감정으로 인해 화가 나, "씹할, 개새끼,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및 코 부위가 찢어져 이마는 9바늘을, 코는 2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5. 20: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황무로 송정1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송정1교차로를 부발 쪽에서 송정2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며 맞은편 차선 쪽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7:00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19cm 가량)을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사실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는 거다."라고 말하다가 위 식칼을 다시 부엌에 가져다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0분 가량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및 이별의 이유를 되묻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다음 "더 숨기는게 없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위 식칼을 재차 들고 와 "손바닥을 펴라,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자, 나도 같이 자를 까?"라고 이야기하고, 위 식칼의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다시 부엌에 가져다 둔 다음, 피해자에게 "더 거짓말한거 없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없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수 회 밀친 다음,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인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방용 식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를 사용하여 교제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559에 있는 서재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