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D에 있는 E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E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 1,826명의 농업생산이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E 농업협동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정관 제58조), 조합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 농업협동조합의 임원들은 임원의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실비변상 및 복리후생비(학자금, 경조금, 재해부조금, 복지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복리후생비 등은 사원인 근로자에 준해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3.경 '가정의 달 행사비- 통상임금의 100%'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은 9,200,000원을 지급받고,상임이사인 F으로 하여금 8,200,000원을 각 급여계좌로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합계 금 27,6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F으로 하여금 16,400,000원의, G로 하여금 8,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E 농업협동조합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 7. 25. E 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고 한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7. 조합원 선거를 통해 재선되어 현재 E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2008. 12. 12. E농협의 노동조합과 E농협 사이에 임금협상 시행일을 2008. 12. 1.로 하여 "가정의 달인 5월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합의가 성립되었다. 3) E농협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위 임금조정 합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가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어 위 임금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E농협 이사회는 2009. 4. 29. 실행예산 관·항간 조정을 통해 E농협 직원들에게 임금조정 합의에 따라 가정의 달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고, 위와 같이 조정된 예산안에 따라 2009. 4. 30. E농협 직원 및 피고인을 비롯한 E농협의 임원들에게 통상임금 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지급되었다. 3) 2010. 3. 14. E농협 감사에서 위 복리후생비 지급을 조문화하여 정비할 것을 지적받자 2010. 4. 28. 실시된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복지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위 복지규정이 제정된 다음 E농협은 2010. 5. 및 2011. 6. 에 피고인을 비롯한 E농협의 임원 및 직원에게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5) 한편, E농협의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2010년 및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는 위와 같은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 6) E농협의 감사 H은 2012년 특별감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조합장 및 상임이사에게 복리후생비가 부당지급되었음을 적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합장과 임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마친 후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2009년에는 사업계획서 없이 지급이 이루어졌고, 2010년 및 2011년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긴 하였지만,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7) 한편, E농협은 2012. 11. 26.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 여부를 I 노무법인에 질의하였는데, 위 노무법인은 이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조합의 임원이 복리후생비를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자 2012. 11. 29. 그 동안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3,680만 원 전액을 E농협에 반환하였고, 그 무렵 다른 임원 또한 이미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전액을 반환하였다. 9) 복리후생비와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E농협 임·직원에 대한 제반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6호는 규약의 제정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E농협은 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복지규정을 제정하여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점(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업무규정의 제정은 E농협 내부 업무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0호가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임원보수및실 비변상규약 제9, 22조의2는 상임임원 및 비상임조합장에게 직원의 지급기준 이내에서 자녀학자금, 경조금, 재해부조금 및 복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엄격하게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 복리후생비를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항목을 규정한 다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농협에서는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지급 이전에 대해서도 임원 및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규정 제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총회의 의결을 거친 E농협 2010년 및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는 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E농협이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 여부를 질의한 I 노무법인은 제반 규정에 관한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E농협의 조합장으로서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하여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기안하고 이를 결재한 것이 아니라 최초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가정의 달 복리후 생비 지급안이 마련되었고, 피고인은 조합의 의결기관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지급안을 결재하고 이를 집행하였던 점, 감사의 지적에따라 임원에 대한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지급이 문제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 모 두 E조합에 복리후생비를 반환한 점 등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지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보면, 제반규정의 해석상 E조합의 임원에게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 및 E조합의 임원이 가정의 달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