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1. 2014.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56,300,000원인 제네시스 차량(F)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5,63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36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6. 중순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C 대리점에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33,770,000원인 그랜저 차량(G)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3,377,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855,8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서 편철) 1. 고소장, 리스신청서,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차량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7. 26. 01: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로 향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곳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 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치자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일시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앞에서 식칼을 든 채로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 및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3. 6.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99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5,732,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줄 생각으로 피해자 E(5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돈 갚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15:00경 고양시 덕양구 E 1603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 B(7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20:00 경 그 곳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통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13cm, 너비 5cm)를 비닐봉지에 담아 다시 피해자의 주 거지에 들어간 후, 갑자기 위 손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4~5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손망치를 빼앗자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미상)를 들고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빼앗은 뒤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가락의 열상, 좌측 안구 주변의 타박상, 요추 1부위의 골절, 폐쇄성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무거우나 먼저 폭행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어하던 과정에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9.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17:3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서 1항 기재 C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 E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 "방금 저희 집에 들어오셨던 분 맞으시죠, 잠깐 와보세요"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x 세로 1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돌을 다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찍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17:40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거침입 등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출동하자 길에 누워 자는 척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깨우며 위 E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개새끼들, 씹할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을 들어 피고인의 주먹을 막으며 팔을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에 대한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상해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찍으려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에 피고인이 부인의 병 간호로 지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뉴욕 소재 플러싱 지역(일명 '차이나타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라오케 주점에서, 뉴욕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 B(B, 중국계 미국인 여성) 등 일행 6명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채워 양쪽으로 호스를 꽂은 뒤 한쪽 호스 끝에 연결된 유리관 안에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호스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가항 장소에서 B 등 일행 4명과 함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8. 4. 21:30경 뉴욕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6.84g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뒤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01:40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국제공항을 출발하는 C편에 탑승하고, 2019. 8. 9. 09:00경(중국 현지시각) 중국에 있는 선양국제공항에서 D편으로 환승한 후, 같은 날 11: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2, 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세관성분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6월호 1부(증거목록 순번 15, 16)}] 판시 각 필로폰 투약 : 20만 원(=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3. 수출입·제조 등>[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단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권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집행유예 기준 중 부정적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하는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부터 16: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6, 16:30 경위 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님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E 식당에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냐. 쌉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16:4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G, 경위 J, 경사 H 등에게 "너희들 식당에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보일러 덮개를 발로차고 의자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부려 피해자 경위 K(50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1. H, G, J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방해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0:1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인센스콘 4개를 미리 준비해 둔 종이 가방 안에 넣고, 계속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1개를 위 가방 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부터 2022. 6. 13.까지 위 ‘D’에서,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F’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총 2,756벌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목록 오기 정정: 피의자 동의, 압수물 연번별 사진파일 첨부) 1. 상표 서비스표 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의류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표권 침해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5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로부터 자진 귀가 할 것을 수회 종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자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는 도중 같은 날 01:10경 서울 강남구 G 앞 대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입으로 2~3회 물어뜯어 경찰관의 취객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 피고인 B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D, 일명 'E', 일명 'F',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 · 전달·수거하고, 위치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들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해 위 D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급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4. 1. 15. 09: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 소유의 통장이 1,2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이용되고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이 당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든지, 아니면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공범을 검거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6,12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6,030,000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6,020,000원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6,11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6,050,000원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6,150,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6,000,000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2,300,000원을,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1,70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합계 66,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 N, S, U,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사진 등,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내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3 석동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 결과 중하나,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였고, 전과 없는 사정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을 고려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19

범죄사실 사단법인 C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지상3 층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C에서 업무총괄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조립식 판넬 등으로 지붕을 덮어 증축된 사실을 알면서도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1. 각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위법 건축물 촬영 사진, 건축물 현황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장법 제31조(양벌규정)가 처벌하는 행위자가 아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부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으므로{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협회의 사무총장이 공석이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듯한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직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승계한 자가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차장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협회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고,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협회의 '관리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장법의 입법취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0:35경 인천 B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동네 주민들 4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C(59세)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암말 사거리 방면에서 금천 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92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 11:25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설치 차량영상기록장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8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로에 있는 전자과학고등학교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연안주유소 쪽에서 신북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평소 보행자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을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70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기를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6:07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102에 있는 농협경원동지점 사거리에서, C 화물차를 운행하여 한옥마을 방명으로 직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는 전주영화제 및 전주한옥마을 연휴기간으로 인파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경찰들이 한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면서 우회시키고 있었고 피고인도 우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한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교통정리 중이던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편도 2차선인 교차로 가운데에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하차하여 항의를 하면서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나는 직진해야겠으니 맘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E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가 일단 차량을 이동시킬 테니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위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누구 맘대로 차를 빼려고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각 첨부자료(수사기록 제23면 내지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교통정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성격상 정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영화제 개최로 인한 인파가 몰려 이를 이유로 경찰이 교통통제를 하자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부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1:5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집은 영업정지를 먹어야 된다. 맛이 없어서 손님이 인상을 찌뿌리고 나간다. 씨벌 좆같이, 이 씨팔 년아. 너 나한테 죽어봐야 알겠어. 시벌 좆같은 년아. 너 한번 죽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차는 등으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식값 지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업무방해의 시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