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13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경부터 서울에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합친 'C'라는 요가원을 만들어 사업을 하다가 2009년경 사업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있어 본인의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등에 대해 비난하는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0. 11. 16.자 북한의 노동신문에 '남조선의 한 로동자가 절세의 위인들을 열렬히 칭송'이라는 제목하에《D》라는 필명의 한 인터네트리용자는 조선민족의 존엄은 선군정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세력들을 꼼짝못하게 만드는 북녘의 덕분에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북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리》이라고 주장하였다라는 보도를 한 것을 보고 북한이 자신에게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북한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한에서 노숙자 등으로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북한으로 자진월북하면 환대를 받고 좋은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에 의해서 무력으로 금방 통일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북한으로 탈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중국 단동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당연히 북한영사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단동을 통해 북한으로 밀입북하기로 결정하고, 2010. 12.경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 2011. 1. 4.경 여권을 발급받고, 2011. 1. 26. 인천항에서 중국 단동으로 출발하여 다음 날인 2011. 1. 27. 14:00경 단동항에 도착하여 F호텔에서 숙박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1. 1. 28. '북한영사관'을 통하여 입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당시 얼어 있는 압록강을 도강하여 입북하기로 마음을 먹고 폭이 좁고 얼음이 두껍게얼어 있는 압록강 지류를 건너 16:00경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소재 'G'로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가. 위와 같이 2011. 1. 28. 16:00경 평안북도 의주군 소재 'G'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보안서로 추정되는 1층 건물에서, 입북동기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공화국을 동경해서 의거입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인은 신의주 인근의 보안서로 추정되는 미상 건물(1층 건물, 자 형태)로 이동하여, 재차 입북동기에 대해 "공화국을 동경해서 의거입북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1. 1. 29. ~ 2. 2. 위 보안서에서 체류하면서, 입북 동기, 출생 성장과정, 학·경력, 가족관계 등을 조사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군관에게 "여기 온 것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금방 통일시킬 걸로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구체적으로 언제 되나요?"라고 물었고, "남쪽에서 북조선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좀 올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그리고 2011. 2. 2. 피고인은 신의주 소재 H여관에 도착하여 같은 달 28.까지 위 여관에 머물면서, 고향, 학력, 군경력, 사회경력, 가정환경, 친우관계, 입북동기, 입북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입북동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을 접하고 마음 속으로 동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방 통일이 될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군경력에 대해 "1992년 1월 16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6주간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헌병으로 차출되어 성남에 있는 행정학교에서 8주간 헌병교육을 받고 난 후 과천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서 1994년 4월경 제대했습니다.", "헌병단은 소요진압 훈련과 순찰활동 및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서울공항 외곽을 경비하는 대통령 경호행사 활동을 합니다", "헌병단 근처에 통신대대, 화학대대, 특공대대가 있고, 청와대 내외곽을 경비하는 30단, 33단이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위치 등을 약도로 그려주었다. 라. 2011. 2. 28.경 피고인은 위 H여관을 출발하여 평양시 I 광장 근처의 큰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사관 2명과 함께 원산 소재 불상의 초대소에 도착했다. 이 무렵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인은 조사를 받았는데, 종래 인터넷에 올렸던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이외의 시간에는 I 일대기 등을 기재한 '세기와 더불어', '회상기', '불멸의 역사' 등 100여 권의 이적문건을 탐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J사망 1주기되던 날인 2012. 12. 17. 불상의 조사관과 함께 위 초대소 1층 현관에 걸려 있던 I·J 그림 앞에 국화꽃을 놓고 조의(弔意)를 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2013고단7696 [피고인의 경력, 사상 및 활동] 피고인은 2007.경부터 인터넷 정치평론사이트 E에 접속하여 필명 'K'{L,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필명 'M'{N, 2009.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필명 'O' 등 종북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게 시한 북한과 I·J 부자를 찬양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이에 심취하여 동조하고 의식화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반민족 범죄조직'이고, 미국의 식민지이며,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고, 북한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운명이고, I과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며, J, P이 이끄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을 공고히하게 되었고, 2007. 4.경부터 2010. 말경까지 위 'E' 국제·군사게시판에 피고인의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각종 이적표현물을 포함하여 약 100여 건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피고인의 게시글들에 대한 총 조회수는 약 11만 회 이상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I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J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 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Q'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I 주체사상 및 I·J·P을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09. 28. 21:25경 경북 영주시 R에 있는 'S 피시존'에서, 위 E 국제·군사게시판에 'D'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대왕의 출정식을 보며."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게재하여, 위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눈물의 강을 헤쳐 온 우리민족에게. 하늘은 두개의 천년을 지난 지금. T을 부활시켜 보내주었다. -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검신에는 "정의"라고 새겨져 있다. 지옥의 악귀도 몸서리치는 저주받은 이 땅과 세상에. 하늘의 정의를 실현시키라고 말이다. - 그가 걷는 걸음마다에 무적불패의 신화가 이룩될 것이다. 산은 스스로 낮아지고바다 또한 저절로 갈라져 천지에 그 무엇도. 절대로. 그를 막을 수 없으리. 아!!! 위 대한 진군이여~~ 피고인은 위 표현물을 통해, 북한의 P을 하늘이 내려준 'T'이라고 표현하고, 대한민국을 지옥의 악귀도 몸서리치는 저주받은 땅으로 폄하하여 P이 칼을 휘둘러 대한민국에 하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P의 행보를 '위대한 진군'이라 표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도자 P을 찬양·고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포함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국제·군사게시판에 'D'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도자 I, J 및 P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글 내지 댓글 11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인 I, J, P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11건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관련부분 사본 1부 1.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북한적십자회 발송 10. 25. 판문점 송환계획 통지문 수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2013년 10월 2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발송 '대한적십자사 X 귀하' 제하 10. 25. 판문점 송환계획 통지문 사본 1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입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피의자 필명 'D'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 실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2010. 11. 16.자 노동신문 1면 게재 'I 수령님과 J 수령님은 위대한 분들이시다! 남조선의 한 로동자가 절세의 위인들을 열렬히 칭송' 제하 기사 복사물(A4 1매) 1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밀입북을 위해 중국 단동에서부터 이동한 지점에 대한 입증자료), 중국 단동 소재 Y에 관한 공개자료 1부,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Z(중국명: G)에 관한 공개자료 1부 1. 경찰 수사보고(2011. 1. 피의자 A이 밀입북 후 한달 간 체류하며 보위부 조사를 받은 H여관 실재사실 확인),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 지역별 호텔 현황 카테고리 게시물,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내 H여관 카테고리 게시물 1. 경찰 수사보고(북한 통일전선부 실체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013. 10. 25. 판문점으로 송환된 밀입북자 6명 전원이 원산 소재 미상초대소에 수용되었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1부, 법무부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상세조회 출력물 1부 [2013고단7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필명 K(L) 및 M(N)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요약정보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북한의 대남선전 사실 확인), 'I 수령님과 J 수령님은 위대한 분들이시다!" 2010년 11월 16일 로동신문 기사 출력물 1. '대왕의 출정식을 보며'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대왕의 출정식을 보며' 제하 게시글 출력물, '혁명계승문제… 필독!!!'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혁명계승문제… 필독!!!' 제하 게시글 출력물, '주인의 본질… 필독!!!' 제하 게시글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주인의 본질… 필독!!!' 제하 게시글 출력물, 'I 주석 바로알기 2… 필독!!!'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I 주석 바로 알기 2… 필독!!!' 제하 게시글 출력물, '남한 자체의 역량?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남한 자체의 역량? 제하 게시글 출력물, '민족주의의 분명한 방향!'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민족주의의 분명한 방향!' 제하 게시글 출력물, 'AF'은 보거라…'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AF은 보거라…' 제하 게시글 출력물, '道家道 非常道'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道家道 非常道' 제하 게시글 출력물, '민족과 반민족을 가르는 기준2'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민족과 반민족을 가르는 기준2' 제하 게시글 출력물, '확실한 통일의 비책…'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확실한 통일의 비책…' 제하 게시글 출력물, '직관교육의 분명한 목적2… 필독!!!' 제하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직관교육의 분명한 목적2… 필독!!!' 제하 게시글 출력물 1. 사용자 정보조회 내역, SK 브로드밴드 경남청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회신, LG유플러스 경남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LG유플러스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KT 수사협조 외뢰결과, SK 브로드밴드 경남청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판시 전과] 1. A 전과자료 조회서 1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03377호 증거기록) 1. A '2011고단5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탈출의 점), 각 제8조 제1항(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의 점, 판시 제2의 나. 다. 라의 각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잡입·탈출)죄,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죄,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국가보안법위반(잡입·탈출)죄,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1.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잡입·탈출)죄,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는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북한으로 탈출한 이후 독방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았고 북한 사회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어 북한을 '인간 생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과거 자신의 이적표현 게시글을 스스로 매우 부끄러워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