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도소매 유통회사인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 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31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23:00부터 다음 날 00:00까지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수 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20:30부터 다음 날 00:00 사이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23:00부터 다음 날 00:00까지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려고 나가는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댄 후 ‘가시게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피해자 C(이하 나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 13.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비서인 I을 제외한 여직원들이 나왔는데 여성인 I만 피고인의 집에 두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D를 제외한 K, J과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업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은 피해자의 손바닥과 손목 부분을 잡기에 자신이 위 회사의 창업 멤버여서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결국 피고인이 회사 업무 얘기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엄지손가락 바닥 부분을 쓰다듬듯이 주물렀고, 바닥에 앉은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의 방향을 향하도록 앉았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발목에 닿았는데 손을 떼지 않아 다리를 피해자의 왼편을 향하도록 고쳐 앉았고, 이후 다시 다리를 피고인의 방향을 향하도록 앉았는데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발목을 만졌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규모도 작고 피해사실을 바로 알리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지장이 생길 것 같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J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발목에 닿는 것을 2번 목격하였고, 위 회식을 마친 후 C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들었으며, J의 왼편에 앉아 있었던 I 역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발목에 닿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3) 위 회식에 참석한 J, I, L, M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테이블 위로 들 어올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는 회식자리로 위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있어 피고인을 주목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위 증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퇴사 이전에 다른 직원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과 면담을 시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면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회식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기 전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협조를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 추행 외에 피고인이나 위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사 이전에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형사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피해자 D(이하 다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9. 12. 4.자 추행, 2020. 1. 13.자 추행 및 이에 대한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및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가) 2019. 12. 4.자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첫 회식자리였고,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 벽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왼편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얹거나 다리를 과도하게 벌려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하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식당 테이블이 비좁은 편이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왼편에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느끼기에 과도하게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젓가락질을 할 때에도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나 그 사이에 잊고 지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나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진술 내용은 당시 기억나는 대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2020. 1. 13.자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바닥에 놓인 식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가시게요‘라고 속삭이듯 말하였고,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 중 일부가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가시게요‘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2020. 1. 13.에도 자신에게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보고 2019. 12. 4.자 행위도 추행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2회에 걸친 추행사실에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행에 불쾌감을 느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한 신고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고, 혼자 신고하는 것보다 같이 피해당한 여직원과 함께 신고하면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 C과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2019. 12. 4.자 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얹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식탁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있었던 증인 N이 이런 상황을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N은 2019. 12. 4. 당일 피해자가 회식을 마치고 자신과 농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정도의 언행은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2019. 12. 초순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2. 4. 있었던 회식은 피해자가 입사한 후 참석한 첫 회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 12. 4.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것과 관련한 감정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에 대한 불편한 내색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 13.자 추행은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귀가하기 위해 식사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이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C, I, L, M의 진술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5)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6. 17.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6. 20.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의 정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항의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채 우회적으로 회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