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1. 3. 1.경부터 2016. 9. 2.경까지 통일부 산하 L재단(법률상 명칭은 M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기획관리부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의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의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공급업체인 ㈜N(이하 'N'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N는 재단과 2011. 12. 6.경 용역대금 72,630,000원 상당의 '재단 백업시스템 구축 및 DB 백업 설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경 용역대금 134,373,750원 상당의 '2013년도 재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는 등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C는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공급업체인 ㈜O(이하 'O'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O은 재단과 2011. 3. 31.경 용역대금 26,000,000원 상당의 '재단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2011. 11. 7.경 용역대금 176,500,000원 상당의 '전문상담사 상담관리유지 인프라 구축 및 검수' 계약, 2012. 12. 3.경 납품대금 120,000,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매' 계약, 2013. 8. 20.경 납품대금 48,400,000원 상당의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용역 및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D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P(이하 'P'이라 한다)의 영업 담당자로서 영업실적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고, P은 2012. 11. 27.경 총판인 Q을 통하여 재단에 대금 22,700,000원 상당의 'MS오피스 GA 2011' 100개를 납품하고, 2013. 12. 26.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단에 대금 59,420,000원 상당의 'MS오피스 GA2013' 200개를 납품하고, 2012. 12. 11.경 납품대금 합계 56,595,000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SW 라이센스 구매' 계약, 2016. 3. 25.경 납품대금 2,700만 원 상당의 '보안관리시스템(SWS) SW 라이센스 조달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재단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해 왔다. R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업체인 ㈜S(이하 'S'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S는 재단과 2012. 12. 14.경 용역대금 46,530,000원 상당의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 계약, 2013. 4. 30.경 용역대금 614,900,000원 상당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계약, 2015. 2. 16.경 용역대금 65,483,000원 상당의 '2015년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T은 정보통신 관련 장비 도·소매업체인 ㈜U(이하 'U'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U은 재단과 2011. 4. 13. 납품대금 396,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허브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3. 4.경 용역대금 6,240,000원 상당의 '2013년 재단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종 구매 계약이나 유지보수 용역 등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B, C, D 및 R, 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V 소재 재단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 대표 공동피고인 B에게 KT가 재단에 납품하는 보안장비 및 그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그 요구를 승낙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2014. 9. 26. 현금 1,500만 원, 2014. 12. 22.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재단이 발주할 용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동피고인 B이 요청하는 규격사항을 입찰공고에 포함시켜 N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공동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2015. 7. 23. 100만 원, 2015. 7. 24. 1,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수하고, 2015. 8. 24.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O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3. 31.경 O과 '재단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기 위하여 O 대표 공동피고인 C에게 미리 재단이 발주할 용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C의 요청대로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을 'W 기술지원 확약서와 협력사 인증 등록 업체'라고 제한해 주는 등 재단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을 O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C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2011. 9.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C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49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C로부터 합계 2,249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P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2. 26.경 P의 영업담당자인 공동피고인 D로부터 'MS오피스 GA2013' 200개를 구입하고 매년 위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갱신하였고, 2016. 3. 25.경 D를 통해 P과 2,700만 원 상당의 '보안관리시스템(SWS) SW 라이센스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피고인 D로부터 '대금을 5,000만 원 정도로 맞춰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공동피고인 D의 요구대로 대금을 맞춰주기 위하여 그 무렵 용역대금 21,890,000원 상당의 'SWS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별도로 발주하여 P과 체결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D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2015. 4.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D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S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S와 2012. 12. 14.경 용역대금 46,530,000원 상당의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 계약, 2013. 4. 30.경 용역대금 614,900,000원 상당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이용하여 S 대표 R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R에게 '3,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31.경 R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마. U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U과 2011. 4. 13.경 납품대금 396,000원 상당의 '네트워크 허브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3. 4.경 용역대금 6,240,000원 상당의 '2013년 재단 통신설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이용하여 U 대표 T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T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역계약 체결의 대가 및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 등 명목으로 T으로부터 2014. 10. 21.경 200만 원을 수수하고, 2016. 1. 29.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재단의 계약 수주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2014. 9. 26.경 1,500만 원, 2014. 12. 22.경 1,500만 원, 2015. 7. 23.경 100만 원, 2015. 7. 24.경 1,900만 원, 2015. 8. 24.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인 공동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재단의 계약 수주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2011. 9. 26.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49만 원을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인 공동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249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재단의 소프트웨어 구매 등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2015. 4. 2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단 임직원인 공동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의 경우 Y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수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L재단(M재단)의 연혁 등 홈페이지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L재단 직원 형법상 뇌물죄 의제 보고), 수사보고(A과 부정한 현금 등 거래를 하였다는 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일부에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팩스로 송부받은 차용증 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고발인 A 등 인사기록 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단 정보화 관련 예산 현황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피고 발인 A 배임내역서, 제출결의서 계획안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L재단 조직도 등 첨부), 수사보고(뇌물공여 업체와의 계약현황 정리 보고), 수사보고[(㈜O C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 법인에 대한 계좌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하나재단 부실피해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N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O, P, S, U에 관한 각 뇌물수수의 점, 수수횟수가 2회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각 해당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와 R, T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이들로부터 변제기의 정함 없이 무이자로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뢰액은 받은 돈 전액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2) 피고인은 새로운 내연관계를 맺게 된 2015. 4월 이후 새로운 범의 하에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받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범의의 갱신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이전에 받은 돈과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일 뿐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수뢰액수에 관한 주장 부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및 R, T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 전액을 뇌물로 받은 것에 해당될 뿐이지, 이를 무기한·무이자로 빌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이 수뢰액이 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통되는 사정 피고인이 재단에 근무할 당시 재단과 용역 및 물품공급 계약 등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2017. 3. 20.부터 2017. 4. 20.까지 이루어진 통일부 감사에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통일부 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7. 4. 20. 및 2017. 4. 21.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L재단의 사무실에 가서 자신이 사용하던 PC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복제하거나 일부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L재단에 가서 사용하던 PC의 자료를 정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일부 감사 이전에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일 자신이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그 금액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이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신이 감사를 받으면서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빌려달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뇌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기에 뇌물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수서에는 '제가 아무리 차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차용일 수 있고, 본인 역시 변제기일도 없이 빌려 주는 게 고마웠고, 모두 갚아야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형편이 안 되어 갚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자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갚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R, T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담보를 제공한 바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재단 거래업체 관계자들로부터는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신이 2차례에 걸쳐 외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연녀의 옷가게 보증금, 학원비 등을 주느라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둔 상태여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고, 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나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이 알려질까봐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곧바로 피고인의 처가 그 대출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자신의 외도사실이 탄로나지 않도록 한 상황에서는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마땅한 자력이 없고, 또한 그 돈을 갚을만한 별다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피고인 C 및 R, T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공동피고인 C 부분 공동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AC공단에서 근무하던 2005년경부터 업무적으로 만나 아는 친분이 있었을 뿐이지,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거나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재단의 전산 담당자이기에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업수행 및 지속의 대가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자신도 O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해도 너무한다는 취지로 여러 번 하소연을 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재단의 전산담당자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피고인과는 2005년경부터 업무적으로 아는 사이였고 특별한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았으나, 재단의 전산 담당자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 돈을 요구하여 너무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AD', 'AE' 등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공동피고인 C의 우리은행이나 미래에셋 계좌로 돈을 이체한 다음 다시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보냈는바, 만일 공동피고인 C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굳이 자신의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한 번 이체한 다음 다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여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가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통일부가 재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단과 용역 내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통일부 감사 당시에는 그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변제기와 이자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통일부 감사관이 차용증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17. 4. 26.경 통일부 감사담당관실로 차용증을 팩스로 보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로부터 2011. 9월부터 2014.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5. 1월경에야 비로소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용증상의 작성일자가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작성된 글씨체나 형식이 육안으로 거의 동일하였다. 이에 통일부 감사관이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이후 '통일부 감사 이후에 일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2005년부터 알고 지내기도 했고 갑과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 측면도 있기에 돈을 빌려 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4. 21. 갑자기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통일부 감사에 걸린 것 같으니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N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2017. 4. 24. 다시 자신에게 전화하여 작성한 차용증에 이자 부분이 빠져 있으니 이를 포함하여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율 부분을 추가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후 통일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한 바도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26. 공동피고인 C로부터 50만 원을 받는데, 당시 피고인이 개설한 마이너스 계좌에는 1,3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그 날 갚아야 하는 카드대금만 13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4. 26. 공동피고인 C로부터 254만 원을 받는데, 당시 피고인은 한도를 4,500만 원으로 늘린 마이너스 계좌에 한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이후에 공동피고인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차용하는 형식을 빌었는바, 그렇다면 이는 그저 겉으로만 차용의 외형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한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로부터 합계 4,491만 원을 받았는데, 2013년 내지 2014년에 그 중 2,5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돈을 수수 및 반환시기가 인접하고 그 금액이 일치하는 등(예를 들어 공동피고인 C는 2014. 12. 26.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는데, 피고인은 2014. 12. 31. 공동피고인 C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다)의 사정이 밝혀졌고, 또한 공동피고인 C가 피고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여 그 돈을 반환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 위와 같이 변제한 부분은 이 사건 뇌물수수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 기소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 공동피고인 C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통일부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 5월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돈을 갚고, 공동피고인 C는 피고인이 그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그 돈에 대한 변제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C는 피고인이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변제요구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었다. R 부분 R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1. 3. 4월경 이전에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재단은 다른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동피고인 C가 향후 재단의 규모가 커지면 ERP 시스템을 교체할 수도 있으니 미리 인사를 해 두면 나쁠 것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과는 업무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특별히 없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R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만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다. 또한 R는 검찰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R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R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처의 전산담당자에게만 돈을 무기한·무이자로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R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12. 20.부터 2014. 12. 30. 사이에 자신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일단 거절을 한 다음, 2014. 12. 30.경 공동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공동피고인 C는 피고인이 믿을만한 사람이니 여유가 있으면 빌려줘도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정도만 빌려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에 2014. 12. 31.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개인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2017. 1월 초순경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신이 급여를 못 받게 되었으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그 처지가 너무 딱해 2017. 1. 19.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017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2014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그 파일에 날짜, 이자만 수정하여 그대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2014. 12. 31 당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다음 개인 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이후 2017년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2014년 작성하여 둔 차용증 양식에 날짜, 이자만 변경하여 그대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R가 2014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에는 채권자란에 'S'가 기재되어 있고 그 돈의 송금인도 'S'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둔 그 차용증 파일에 날짜와 이자만을 바꾸어 작성하였다고 R가 주장하는 2017년 차용증은, 그 날짜, 이자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 차용증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2017년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R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날짜와 이자 이외에도 채권자의 이름 역시 이전의 차용증과 달리 변경되어 있는 등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다른 업체 관계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통일부 감사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 12. 31. 피고인에게 준 돈이 개인 돈이라거나, 그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R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사 R의 주장과 같이 R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2014. 12. 31.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S가 적혀 있고, 송금인도 S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R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서류상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R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자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이자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2014년 피고인에게 준 돈의 경우 피고인이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그 차용증 기재대로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또 차용증에 의하더라도 변제기가 2015. 6. 30. 도달하였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변제를 독촉한 적 있는지 묻자, '피고인을 만나 여러 차례 구두로 변제를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구두로 요청하였기에 그 증빙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갑이고 자신은 을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변제를 독촉할 수는 없었다. 이후 2017. 5. 30.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의 주장에 의한다면, R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R에게 약정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차용증상 변제기가 도달했음에도 R는 약 2년이 지나도록 보전처분이나 재판상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그 흔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7. 1월경에는 이전에 빌려 준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이 부분은 피고인이 재단에서 퇴직한 이후의 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차용 취지의 이러한 R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T 부분 T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13, 2014년경 업무상 이유로 재단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T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찰에서 'T은 재단 용역 공사를 할 때 봤고 사적으로 친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T은 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별다른 사적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단 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하여 U의 직원인 AF이 재단에 나와 있었는데, 먼저 A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AF이 자신은 여유가 안 되니 대표인 T에게 부탁을 해 보자고 하였다'며 먼저 T이 아닌 AF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F이 그 부탁을 T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면 AF이 굳이 그 부탁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T에게 전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T 사이의 금전 거래를 개인적 대여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T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고, 이자약정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4년경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그 부탁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12월경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6. 1. 29.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그 500만 원은 2017. 5월 내지 6월경에 모두 변제받았다. 2014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후 계속 자신과 AF이 피고인에게 구두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았다. 그렇지만 거래처의 전산담당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었고, 만일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가서 돈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 만일 통일부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남은 500만 원을 변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기소된 돈의 반환시기가 그 교부시기와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며 그것도 이 건 감사 착수 이후의 시점인데다가, 이와 같은 T에 진술에 비추어 보면, T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자약정을 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 2014년 준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그러한 상태로 2년 정도가 지난 2016년 오히려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과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교부한 돈의 반환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일임한 채 피고인이 만일 그 돈을 갚지 않았어도 T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그 돈을 변제받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금전차용이라는 이들의 주장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2) 죄수에 관한 부분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재단의 전산담당자로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체결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이 전산 관련 제품 내지 용역을 재단에 공급하는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의는 결국, 피고인이 재단과 특정 업체가 체결하거나 이후 체결할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의 업무처리상 편의 등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를 배려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공동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N'라는 업체와 재단 사이의 이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며 그러한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범의는 단일하고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전의 내연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내연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뇌물을 제공한 상대방이 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뇌물을 증여한 이유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새로운 내연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의의 단절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적은 있으나, 이는 공동피고인 A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무이자로 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증뢰액은 대여한 돈 전액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나. 판단 앞서 공동피고인 A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법리 및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 전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무기한·무이자로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한 교부한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만이 그 증뢰액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작량감경) 및 벌금 7,000만 원 이상 2억 6,2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D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이상 12년 이하(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하 10월 이하 라. 피고인 D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벌금 7,000만 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은 재단에 대한 통일부 감사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드러나게 되자 증뢰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거의 대부분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단의 전산담당자로 그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단에 전산 물품 내지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 내지 영업직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재단의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1억 2,049만 원으로 다액이고 뇌물수수 기간도 약 6년에 이르는 장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은 재단의 거래업체들로부터 그와 같은 뇌물을 받은 이후 일부 업체들이 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체의 요구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수뢰액수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징역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재단의 전산담당자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받자 그 요구를 피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공동피고인 A이 요구하는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단의 전산담당자로 그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공동피고인 A에게 계약 체결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업무상 편의를 얻기 위하여 합계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2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재단의 전산담당자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받자 그 요구를 피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공동피고인 A이 요구하는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단의 전산담당자로 그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공동피고인 A에게 계약 체결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업무상 편의를 얻기 위하여 약 5년의 기간 동안 합계 2,249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관철시키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증뢰액수에 관하여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재단의 전산담당자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받자 그 요구를 피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공동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단과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단의 전산담당자로 그 물품 및 용역 계약 체결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공동피고인 A에게 계약 체결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업무상 편의를 얻기 위하여 약 5년의 기간 동안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