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E의 경리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주류 배달 직원으로, 피해자가 월급을 올려주지 않자 위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인 술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회사 창고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업체에 배달하면서 실제 배달 주문 물량보다 많은 양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부에 위 추가 반출 물량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소주 박스, 맥주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확인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들의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2015년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기소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피해자 B(65세, 남)이 운전하는 보성군 벌교읍에서 고흥군 고흥읍까지 운행하는 C, D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고장으로 고흥읍까지 운행할 수 없어 11:30경 고흥군 과역읍 과역터미널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며 내리라고 하자 'D 기사 새끼들은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다. 병신새끼 육갑떤다. 이런 놈의 새끼들 목을 떼야 된다. '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어학연수비자로 2010. 6. 23.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재외동포비자로 2011. 1. 23.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C은 여행비자로 2011. 10. 16. 한국에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이고, H와 온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다. H와 I은 중국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하고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H와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정된 장소로 나가 범행에 사용할 통장 사본 및 그와 연결된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모집한 후 카드복제기로 카느정보를 읽어 인터넷 메신서를 통하여 위 H와 I에게 그 정보를 진송하거나 현금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H, I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3. 12. 11:00경 중국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그 수수료 명목으로 17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17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을 통하여 양수받은 위 K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설치한 카드복제기를 통하여 그 정보를 읽어 인터넷 메신저로 H에게 전송하였고, 위 H와 I은 즉시 중국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인 165,119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726,457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들은 위 H, I의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점근매체인 타인의 통장, 이와 연결된 현금제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2. 3. 9. 16: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더 M 명의의 농협카드 1장 및 N 명의의 우리은행카드 1장을 각 양수하고, 피고인 C은 위 H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2. 3. 12. 01:00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7번 출구 앞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 값 및 택배비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43만원을 지불하고 K 명의의 농협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통장계좌와 현금 체크카드 등을 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H, I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각 양수한 현금체크카드를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카드복제기에 읽혀 그 정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위 H, I에게 전송하여 현금체크카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O 4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H 및 I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P(주민등록번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이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복제기에 복제용 빈마그네틱 카드를 넣어 이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매체인 현금체크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체크카드 9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R, S, T, N, U, V, W, M,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P 외 5, 수사기록 제86쪽~106쪽), 수사보고(관련계좌 금융정보 제공), 각 수사보고서(전화통화내역 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서(파일저장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위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H, I과 직접 통화하면서 사기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그 카드정보를 중국에 전송하거나 현금카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으며,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가담기 간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1024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9. 11. 01:00경 화성시 F 술집 앞 노상에서 G, H의 공동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뒤, 도주하는 G, H의 일행인 피해자 B을 붙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착용중인 안경을 부순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며, "도망간 친구들을 데려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1면), 사진 및 약도(13면),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권 35면), 사진(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G, H는 모두 군대 선후임으로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A, J, K은 회사원들로 다른 일행이다. 피고인 B, G, H와 피고인 A, J, K은 2010. 09. 11. 01:00경 화성시 F 술집 내에서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중, G과 K이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피고인 A이 상대 일행인 L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과 G, H, J, K은 모두 술집 앞 노상으로 나갔다. G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H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귀엽다, 죽고 싶냐."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의 얼굴부위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신체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과 H는 G의 폭행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신체를 수회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N. 생 O 운영)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A, P(Q생 R 운영), J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N년생)은 경찰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애(G), 파란 옷 입은 애(H), 안경쓴 애(피고인 B) 3명이 A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경찰에서 밑에 한 사람이 깔려 있고 몇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맞은 사람이나 때린 사람의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는데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알려주어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나머지 P(Q년생)은 경찰 및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3~4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3~4명이 모두 A을 때린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맞은 사람의 얼굴은 기억하나 피고인 B의 얼굴은 전혀 모르겠고 당시 때렸던 사람 중에 안경 쓴 사람도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J는 경찰에서는 H가 A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 옆에 여러 명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H와 G이 A을 때리는 중에 피고인 B이 옆에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이 그 현장에 가니까 그곳에 있던 일행이 전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A을 때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A은 G이 본인을 때린 후 여려 명이 달려들어서 때렸는데 G 외에 누가 본인을 때린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에서는 사건 당시 체포되어 경찰서로 왔을 때 H가 하는 말이 본인 일행들 중 L라는 친구가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일행 중 한명이었던 I은 경찰 및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이 술집 밖으로 나와 보니 A과 피고인 B의 일행들이 이가게의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쪽으로 걸어가는 도중 G과 H가 R 가게 옆의 주차장에서 뛰쳐나와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주차장 쪽으로 가보니 A이 폭행을 당한 채 있는 것을 보았고, A이 "너네 친구들다 찾아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M(N년생), P(Q년생), J, A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는 22:00부터 04:00까지, 피고인 B은 14:00부터 22:00까지 위 마사지 가게를 관리하면서, 위 가게에 침대가 설치된 밀폐된 방,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E, F, G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마사지 및 성교행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금액을 수령함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에 광고까지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길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발목, 무릎에 상처가 난 채로 인도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반창고를 붙여주면서 대화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 05: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를 매트리스 옆 두루마리 휴지 앞에 고정시킨 후 휴대전화기의 후면 렌즈가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전화기와 연동된 갤럭시 펜의 촬영 버튼을 눌러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드러낸 채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8. 04:19경 범죄사실란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 진심 무시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19. 06:24경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기대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0. 3. 20. 06:34경 "보여줄게 아직 더 많은데 그건 가족들과 함께 봅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9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4. 16: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장안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던 중, 버스요금 이중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요금 2,900원을 모두 100원짜리 동전으로 환불해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계속하여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며 손가락과 손에 들고 있는 안경으로 피해자의 안경 부위를 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수 회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고 이름을 물어보자 "야,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을 F의 얼굴 아래쪽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재물손괴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2:31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1세) 등 군대 동기 7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B 좆같은새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주차장에서 B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인도하고, 위 B에게 위 차량에 대한 운행 및 보관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갚지 아니한 상태로 2019. 10. 7. 23:24경 서울 강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위 B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K7 승용차를 대여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E 몰래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발생장소 등 주변 씨씨티브 영상 확인), 씨씨티브 캡처 사진, 자동차포기각서, 차량양도양수확인서, 자동차포기 및 운행승낙서, 차량운행보관증,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특수절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1:5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근처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에게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는 새끼가 있네" , "씹새끼야 여기 너말고 누가 더 있냐. 너 말이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없다. 개새끼야, 나이 쳐먹고 나이 어린놈에게 욕먹으니 좋지.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손도 벌벌 떨면서, 야 맞장뜨자 오늘 죽어 줄테니, 봉급쟁이 새끼야 나는 사장이다. 이 씨발새끼야."고 욕설하였고, 이어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녹취하는 척하면서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 녹취하고 한판 붙자. 오늘 죽여줄 테니 봉급쟁이 새끼야. 이 씹새끼야."고 욕설하였다. 뒤이어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어디에다 전화하냐. 씹새끼야. 손도 떨고 좆도 아닌 새끼가 112신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 개새끼야." 라는 등 취지로 약 10여 명의 불상자들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여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친고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주)D 상호로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수입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는 위 E의 동거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E에게 "거래수익이 좋은 수입자동차 6,300만 원 짜리를 잡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3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 22.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기망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H(이하 '피기망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피해자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거래 수익이 좋은 차량이 나왔으니 3일간 이자 1%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6,3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측 역시 피고인이 제안한 대여금의 규모, 변제기, 이자율 등이 자동차 매매업자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 관계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피해자측에서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인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차량매입을 위하여 J에 6,400만 원 가량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의 가치가 2억 원을 상회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직후 가상화폐의 가치가 절반 가량으로 폭락한 것으로 보인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5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융통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능력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다만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것은 자신 역시 금융기관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상환받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측과 사이에 과거 분쟁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주장하는) 3,500만 원 가량의 채권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같은 사정들(이 사건 금원과 계쟁 채권의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장에 계쟁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금원 반환 약정일인 2018. 3. 26.에는 계쟁 채권에의 충당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측에서 약정 변제일이 조금 경과하자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강력하게 독촉하고 각서까지 쓸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계쟁채권에의 충당에 대하여 언급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계쟁 채권에 충당하고 변제를 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강서구 C 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26. 04:09경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1경부터 04:13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26. 04:30경 위 모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수사 관련), 사진, CD 2장,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준강간죄의 권고형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9. 9. 30.경 C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순천시 소재 C대학교 앞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귀가하자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00:1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싶다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01:40경 순천시 F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다시 구토를 하고 싶다고 하자 위 F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E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첨부 보고) 1. 진단서 사본, 감정결과 통보 공문 및 감정결과 1. CCTV 사진 및 설명,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05

범죄사실(2020고정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13년경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1:0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밤 씹 한번 하자 죽겠다. 속옷에 질질 묻어서 바지에까지 묻어 나온다. 씹 한번 지금 하자, 보지 좀 묵자. 죽것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문자 내용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것인 점 등 참작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정30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23:40경부터 같은 달 14일 00:15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빈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9.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위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1: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던 중 홀 오른쪽에 위치한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려고 돌아서며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가게 내부 CCTV 영상 확인), CD, 수사보고(C 종업원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가게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아니함,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