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 1. 14.부터 2005. 3. 31.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G종교단체 소속 H교회의 BP로서, 2005. 4.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같은 교회의 원로목사로서 위 교회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H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여 오던 중 교회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H교회를 다니던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파트 매수대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횡령 피고인은 2004. 12. 19.경 위 H교회에서 37회 구역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346명 회원 중 205명이 출석한 37회 구역회에서 피고인의 은퇴에 관하여 6가지 사항 [ 은퇴 후 주택은 용인 M 아파트를 매입하되 후에 교회 근처로 재매입하여 이주하기로 한다. 은퇴 후 선교사역을 계속 하시도록 N(등기부상 표시 'O')에 사무실을 매입하여 드리기로 한다. 은퇴 후 선교사역을 계속 하시도록 매월 3,000만 원을 드린다. 은퇴금으로 6억 7,000만 원을 드린다. 생활비로 매월 1,000만 원을 드리며 A 목사님이 유고(사망)시 Q 사모님의 평생에 동일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자가용 한대를 드린다.]을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O건물 1507호를 매수하는데 교회 돈으로 그 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하여 2006. 1. 1.경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중도금 명목으로 10,453,570원을 교회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교회 자금 합계 1,125,651,540원을 아파트 매수 대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십일조 헌금 부분 횡령 피고인은 십일조 헌금의 10%를 가질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1999. 1. 3.경 위 H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십일조 헌금 중 10%인 2,172,000원을 피고인 개인 통장인 국민은행 계좌(R)로 입금하여 그 무렵 이자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1, 313 내지 373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위 H교회 교인들로부터 받은 교회 십일조 헌금의 10% 합계 1,204,973,900원을 이자 지급,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AD, AE, AF, S, T, AG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S, V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W, U,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정관, 등기부등본 O, 37회 구역회 회의록, 기획위원회 회의록, AK 아파트 등기부 등본, O 1507호 매입 지출 금액/지출결의서, AL 매입 지출 금액/지출결의서, 은퇴금 지출결의서, 피의자 작성의 메모지(십일조의 십일조 관련), 고소인측 자료 제출(십일조의 십일조 보관 통장), 피의자 개인의 십일조의 십일조 보관 통장(AM), G종교단체 의회법, 회의록 조작지시 메모, 조작된 기획위원회 회의록 1. G종교단체본부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십일조 헌금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파트 매수대금 및 전세금 명목의 횡령의 점(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H교회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아파트 매수대금 등이 지급된 것은 교회의 재산처분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므로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구역회의 위임을 받은 기획위원회가 교회의 재산처분 등 중요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H교회의 관행이었고, 그 관행에 따라 2004. 12.경 기획위원회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의 은퇴에 관하여 6가지 사항을 결의하였으나, H교회가 속한 지방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그 회의록의 형식만 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구역회의 회의록으로 바꾸어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후임 BP인 AH이 부임한 이후인 2005. 12.경 기획위원회가 위 2004. 12.경 기획위원회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약 5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집행되었던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설사 위와 같은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 3. 31.자로 H교회 BP직에서 은퇴하였고, 2006. 2.경 이후부터는 후임 BP인 AH과 사이의 불화로 교회에 자주 안 나가다가 건강까지 나빠져 교회 운영이나 재산관리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매수대금 등의 지급을 지시한 적이 없고, 다만 H교회가 그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68. 1. 14.경부터 H교회(당시 J교회)의 BP로 재직하다가 2005. 3. 31.경 퇴임하였고, 2005. 4.경 피고인의 아들인 AH이 H교회 2대 BP로 부임하였다가 2009. 4.경 사임하였으며, 2009. 5. 24.경 AO가 H교회 3대 BP로 부임하였다. 2) H교회의 정관에는 '구역회는 목사, 전도사(심방 전도사), 장로, 기관장으로 구성하고, 그 직무는 인사처리, 예배당과 주택, 기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사무 등을 처리하되, 그 집행은 당회장이 대표자가 되어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6조), G종교단체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에는 구역회의 직무로 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처리하는 것,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편 제3장 제1절 제33조). 3) 피고인이 BP로 재직할 당시에 교회 헌금 등을 보관하는 금고나 재정부 사무실 열쇠, 교회의 통장, 도장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보관하였고, 교회의 입·출금 업무는 주로 재정부 소속 회계인 S이 담당하였으며, 특히 출금업무는 피고인의 처가 직접 은행출금표에 교회 도장을 날인하여 주면 S이 이를 가지고 출금을 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4) 피고인과 H교회 소속 일부 교인들은 2010. 5. 6.경 3대 BP인 AO가 불륜,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교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AO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후 H교회는 피고인이 퇴임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AO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AO를 지지하는 측과 비대위 측으로 나누어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이 이어져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다. 판단 1)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H교회의 BP직에서 은퇴한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는 H교회의 총회 또는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총회나 구역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구역회 결의를 대체할 만한 기획위원회의 결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러한 결의를 거친 것처럼 사후에 37회, 38회 각 구역회 회의록만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교회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교회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4년도, 2005년도 각 당회개최일에 소집된 당회를 마친 다음 이어 구역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37회, 38회 각 구역회는 개최된 적이 없고 구역회보다 규모가 더 큰 당회에서 구역회의 권한을 기획위원회에 위임하여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은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259쪽, 제515쪽, 수사기록 제4권 제1270쪽, 제1432쪽 이하), 2004년도, 2005년도 당회 및 구역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실린주보가 발견되자 공판기일에서야 '2004년도, 2005년도 당회에 이어 구역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증인 T, U, W, X, Y, Z, AA, AB, AC, AE, AD 등은 구역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은퇴 후를 대비하여 S에게 개최된 적이 없는 구역회나 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37회, 38회 각 구역회 회의록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면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U, X의 각 진술기재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은퇴에 관하여 6가지 사항을 결의한 37회, 38회 구역회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04. 12.경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은퇴 후에 생활비 1,000만 원과 선교비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자 장로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정도에 그친 것이고, 정식으로 기획위원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절차를 거쳐서 위와 같은 사항을 결정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나 사무실 구입, 차량 구입 문제는 피고인이 일부 장로들과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정도에 불과한 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등), 피고인의 은퇴와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8회 구역회 회의록은 37회 구역회 회의록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증을 위한 목적으로 S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장로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가지고 직접 공증을 받았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등). 2006. 2. 5.에 H교회 기획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이 용인 M 아파트를 처분하여 현재 주거형편이 어렵게 되었으니 교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다시 아파트를 매입해주자'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나(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등), 이러한 은퇴한 교역자에 대한 예우나 교회 재산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역회 결의사항으로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H교회의 기획위원회는 BP와 장로들로 구성된 일종의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인 구역회와는 그 기관의 성격이나 직무, 그 구성원 등이 전혀 다른 기관이라 할 것이어서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구역회의 결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AO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H교회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위 자금집행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부 소속 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인들이 위 자금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피고인의 2005. 5. 19.자 은퇴 감사예배 때 피고인의 은퇴예우 사항을 발표하여 일반 교인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 예배 사회를 보았던 AH은 '그러한 내용은 공식석상에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이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참석하지 않은 교인들은 알 수 없는 사항이며, 실제 은퇴 감사예배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어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권 제554쪽 이하 등) 등을 감안하면 위 은퇴 감사예배 시간에 피고인의 은퇴에 관한 사항이 발표되어 일반 교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횡령행위가 아닌 수령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12.까지 교회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교회의 재정권을 행사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기획위원회의 자금 집행에 응하여 위 자금을 수령하기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장로들 및 AH과 사이에 피고인이 은퇴한 2005. 4.경부터 2년간 자신이 재정권을 계속 행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2007. 1.경까지도 AH에게 교회의 통장이나 도장을 넘겨주지 않았으며, AH은 2006. 12.경 교회 명의 통장의 거래인감을 변경하면서 통장을 새롭게 발급받아 2007. 1.경부터 교회 재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등). 피고인은 2006. 2.부터는 몸이 아파서 교회 재정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아들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매주 관여하지 않았고, 더욱이 화병중이라 관여할 때도 있었고 교회 재정부와 AH 목사가 재정업무를 집행할 때도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677쪽)', 또는 '2005년 말경 AH과 싸워서 잠깐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2006. 3.부터 교회를 나가 재정업무를 보았고, 2006. 7.부터는 몸이 아파서 교회도 나가지도 아니하고 재정업무를 볼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249쪽 이하, 수사기록 제4권 제1263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공판기일에서야 '2006. 2.부터 전혀 재정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6. 2.부터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기도 했으나, 입원기간이 7일 내지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2006. 2.부터 2006. 12.까지도 교회 명의의 통장이나 도장을 피고인의 처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2권 제1769~1771쪽 등).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기획위원회 회원들인 장로들에게 '매달 생활비 1,000만 원와 선교비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나머지 은퇴에 관한 사항은 임의로 정하여 S에게 37회 구역회 회의록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회의록을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교회의 자금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은퇴금 6억 7,000만 원이 지급된 줄 몰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은퇴금도 허위로 작성된 37회 구역회 회의록을 근거로 단순히 집행된 것으로 그 중 일부는 AH이 H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로 받아 마련한 금원이고, 피고인의 처가 위 금원을 직접 지급받아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H교회가 이미 피고인에게 용인 M 아파트, AK 아파트를 구입하여 준 상태로서 별도로 전세금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사정(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2권 제1768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십일조 헌금 부분 횡령의 점(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970. 12.경 '십일조 헌금의 10%를 어려운 교회나 교역자를 돕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AP 목사의 성경의 민수기 18장 26 - 28절, 느헤미야 10장 38, 39절에 관한 설교에 은혜를 받아 십일조 헌금의 10%를 구별하여 주변에 어려운 교회나 교역자를 돕는 데 사용하되, 그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피고인이 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적절히 사용하기로 하는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였으나, 그 정관이 1986년경 교회가 F으로 이전하여 교회 건물을 짓기 전 천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은 비로 물에 번져 그냥 버리고 말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인들의 총회 결의 취지대로 어려운 교회나 교역자를 돕는데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한 이상 교회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 명의 계좌에 십일조 헌금의 10%를 별도로 관리한 것만으로 이를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교회 재산인 십일조를 비롯한 교인들의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십일조 헌금의 10%를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다는 취지의 교인 총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교회 정관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가사 1970. 12.경 그러한 내용의 교인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이 2006년까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1)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인 총회 결의가 있었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인 Q 등의 진술뿐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정관은 형식적으로 교회 서류 제출 등의 용도로 작성한 것이지 실제 만들어진 적이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513쪽 이하)', '십일조의 십일조는 정관이나 교리와 장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에 근거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권 제1290쪽 이하)'라고 진술하다가 공판기일에서는 '1970년경 십일조의 십일조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에 규정되었는데 그 정관이 비에 젖어 번지는 바람에 폐기처분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처 Q은 H교회 창립 멤버들이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Q은 그 당시에 H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서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오히려 H교회 창립 멤버인 AQ은 당시 그와 같은 내용의 교인 총회 결의는 있었지만 전체 교인수가 15명 정도에 불과하여 정관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재정부장인 U에게 '다른 교회의 목사들은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목사들이 모든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십일조의 1/10 사용권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어야 하고, 재정부에서 십일조의 1/10을 떼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십일조 헌금의 10%를 계속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H교회 관행으로 교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U에게 위와 같은 설명이나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3권 제254쪽, 제262쪽), 피고인은 2004. 6.경 교회 재정부 소속 교인인 S, V에게 피고인이 십일조 헌금의 10%를 별도로 관리하던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주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의 날짜와 금액에 맞추어 교회에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십일조 헌금의 10%를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 H교회의 오랜 관행이었다면 피고인이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정관은 교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물에 젖었다면 새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냥 폐기처분하여 당시의 정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6년 당시 H교회 정관에는 십일조 헌금의 10%를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총회결의가 있었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가사 1970.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산에 관한 집행은 1년 단위로 계획되고, 구역회에서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하는바(교리와 장정 제4편 제3장 제1절 제33조 제3항), 교회의 재산에 속하는 십일조 헌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매년 구역회의 결산을 거쳐야 하는 점, H교회는 J교회에서 H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수차례 이사를 하면서 전체 교인이 약 15명인 작은 규모의 개척교회에서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여 1970. 12.경(당시 전체 교인 숫자는 70명 상당이다)의 위 결의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그 구성원이나 재정 규모 등에 큰 변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결의의 효력이 2006년까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1983년도에 개최된 구역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십일조 헌금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이 종전처럼 계속해서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하고 향후로는 피고인의 십일조 헌금의 10% 사용권 문제를 구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1983년도의 구역회 결의가 2006년도까지도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1983년도 구역회 회의록(수사기록 제1권 제475쪽)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1983년도 당시에는 교회 정관에 피고인에게 십일조 헌금의 10%를 주어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십일조 헌금 사용이 문제가 되어 이러한 사항을 구역회에서 다시 결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1983년도에 개최된 구역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0년대 후반에 교회를 떠난 AQ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H교회에 다닐 당시에는 피고인이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하는 것이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S으로 하여금 개최되지 않은 구역회나 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83년도 구역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가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983년도 결의가 2006년도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오히려 위 교회의 장로로 1997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재정부장이었던 U은 '피고인이 J 시절부터 설교를 통해서 십일조를 생활비로 쓰겠다는 말을 교인들 앞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십일조의 10분의 1을 떼어서 생활비로 쓰겠다는 것인지, 십일조 자체를 생활비로 쓰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십일조 헌금의 10%의 금원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이나 형편이 어려운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지원이나 선교 명목의 금원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H교회 대표로서 H교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재정부장, 재정부 소속 극소수의 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은 피고인이 십일조 헌금의 10%를 피고인 개인 명의나 교회 명의의 별도 계좌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만이 위 자금의 지출용도와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재정부 소속 교인인 S, V에게 십일조 헌금의 10%를 건축비나 다른 선교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십일조 헌금의 10%를 사용함에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일반 교인들에게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교회의 BP 또는 원로목사로 있으면서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의 공금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위의 구역회, 기획위원회 회의록이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폐하려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속 교단의 규정이나 실정 형사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형교회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거나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일 뿐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을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한 것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H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37년간 목회활동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고령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30.경 위 H교회에서 교회 자금으로 교역자, 임원, 청소년들의 수양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인들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 서귀포시 AR아파트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H교회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20.경 H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H교회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2010. 9.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로 처제인 AS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AS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알아본 다음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장로들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여 교회 명의로 구입할 경우 대출금채무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사실, 매도인은 실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로서 분양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H교회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고, 매도인이 피고인과 H교회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H교회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신탁자인 H교회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H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러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