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1

범 죄 사 실 2019고단5611 피고인은 2009. 10. 16.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경산시 G 대지 및 건축 중인 원룸 건물 1동을 매매대금 285,000,000원에 피해자 H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I에 설정한 근저당권 외에 나머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I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대지에는 2008. 6. 18.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2009. 2. 24.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2009. 5. 18. 권리자 경산시의 압류, 2009. 6. 18. 채권자 K의 청구금액 4,800,000원에 대한 가압류, 2009. 9.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L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대지에 건축 중인 원룸 공사대금과 M 공단에 건축 중인 원룸 공사대금 등 약 3~4억 원의 미납공사대금으로 인한 채무가 있었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형편도 못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건축 중인 원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1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소유인 밀양시 O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 ‘P’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6. 1.경부터 위 건물 내 11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월세) 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호실에 대한 기존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N이 추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보증금 액수를 기존 액수보다 증액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N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위 증액된 보증금을 피해자 N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증액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몰래 위 보증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9.경 밀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의 허락 없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300만 원인 위 건물 S호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 T와 임대차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0.경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건축업체 관련 공사 대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 임차인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 1억 3,000원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 임차인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N의 소유인 위 ‘P’ 건물 내 11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월세) 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 N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보증금을 증액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송금받아 위 N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밀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P’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S호에 대하여 피해자 T와 임대차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위 S호의 기존 임대차 보증금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위 N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보증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N에게 건네주지 않고 몰래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9.경 밀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위 ‘P’ 건물의 소유자인 N의 허락 없이 기존 임대차 보증금이 300만 원인 위 건물 S호에 대하여 임차인 T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밀양시 O에 있는 P S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정’, 차임 란에 ‘월세 이십만 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N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밀양시 Q 토지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3층 주택 건물(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 함)의 공동소유자인 W, X 형제의 고모로, 위 형제들의 허락 없이 몰래 본 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W의 허락 없이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대상 물건 : 경남 밀양시 Q, 면적 : 대지 143.4㎡, 건평 239.4㎡, 상기 상가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A(주민등록번호 2 생략)에게 위임하며, 이를 증명하고자 이 위임장을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9. 1. 9.경 밀양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AA와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 위 사무실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AB에게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의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9.경 밀양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본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위 W, 위 X의 허락 없이 매수인 AA와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AB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경남 밀양시 Q’, 토지 란에 ‘대’, 건물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매매대금 란에 ‘오억사천오백만 원정’, 매도인 란에 ‘W 외 1人’,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W, 위 X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 약정서 1장을 작성하여 위 A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W, 위 X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 약정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 9.경 밀양시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본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본 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나.항 기재와 같이 위 W, 위 X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AA와 매매대금을 5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 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본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위 W, 위 X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W, 위 X에게 건네주지 않고 몰래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1. 8.경 1,000만 원, 2019. 1. 9.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9. 1. 30.경 1억 원을 위 F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16 피고인은 집을 지어 분양하는 일을 하던 중 사업 자금 및 기존 채무 변제 자금 등이 부족하여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AD에게 사실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이를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여 거짓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7.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청 앞에 내가 시공하여 매도한 빌라가 급매로 나왔는데 이미 매수자가 있는 상황이다, 내가 이 빌라를 매입하여 다시 매도하려고 하는데, 빌라 매입자금 2억 25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4. 23.까지 원금 전액 및 수익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자녀 F 명의 AC은행 계좌로 빌라 매입 자금 명목으로 2억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3. 30.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D에게 ‘밀양시 AI, AJ 등 밭 2필지가 급매로 나왔는데, 매입자금 3,5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4. 7.까지 원금 전액 및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의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AK 계좌로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592 피고인은 ‘R’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X, W가 2018. 3. 12.경 공동으로 매입한 밀양시 Q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층 상가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피해자들로부터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여 2018. 6. 7.경 피해자들을 공동소유주로 하는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X, W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AL 내이지점을 소개하여 주고 이에 피해자 X가 2018. 6. 7.경 AL 내이지점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AC 통장(계좌번호 4 생략)을 새로 개설하자, 위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X 명의의 위 통장을 피해자 X 대신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 명의의 AC통장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차인인 AM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이 위 통장으로 입금되자 이를 위 X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5. 밀양시 AN 소재 AL 내이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예금인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4 생략)‘, 금액 란에 ’5,000만 원‘, 성명 란에 ’X‘라고 기재한 후 위 X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X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 내이지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X로부터 예금 인출과 관련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C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L 내이지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930 피고인은 2016.경부터 AO 소유인 밀양시 AP 소재 ‘AQ원룸’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 AO의 허락 없이 마치 자신이 보증금을 증액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증액한 보증금을 송금받아 위 AO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밀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마치 위 AO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을 증액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AR호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정도 올려야 되겠다, 100만 원 수표 12장, 10만 원 수표 30장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R호의 보증금을 증액할 권한이 없었고, 소유자인 AO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AO에게 건네주지 않고 몰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증액한 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7 [전제사실] AS는 2015. 1. 16.경 자신의 아들 AT 명의를 빌려 경상남도 밀양시 O 토지와 그 지상건물 ‘P AU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소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여 AS에게 매도한 후 건물의 임대,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전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밀양시 AV에 있는 ‘AW부동산’에서, AS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을 부여받은 후 피해자 N과 매매대금,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등을 협의한 후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8,500만 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여, 금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AW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1억 3,500만 원이고, 월세로 5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9,300만 원에 이르고, 실제 월세로 발생하는 수익은 276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1.경 AT 명의 AC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10. 30. 액면 1억 원인 수표를 AS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억 원을 AS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2. 잔금 지급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1억 9,300만 원임에도 이를 축소하여 고지한 후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AX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밀양시 O 위 지상 P AX호’라고 기재하고, 보증금 란에 ‘이천만’이라고 기재하고, 차임 란에 ‘월세 700,000(칠십만)’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월세에 관리비 포함’, ‘*옵션 : 옷장 별도로 해줌’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AT’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T의 인장을 그 옆에 날인하고, 임차인 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직접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및 A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T 및 AY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AX호는 보증금이 2,000만이고, 월세가 70만 원이 나오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가 약 3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1년 동안 550만 원의 월세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AX호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AX호는 보증금 9,000만원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도 허위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9,300만 원에 이르고, 월세로 발생하는 수익은 276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합계 1억 7,000만원인 수표 8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및 AT 명의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73 피고인은 ‘AZ’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경남 밀양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정권이 바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급하게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처리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며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AC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밀양시 BC 소재 BD동 매도 관련 은행예치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A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매수한 밀양시 BC 소재 BD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건물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것보다 적은 월세와 보증금이 나오게 되자 이를 되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정권이 바뀌면서 은행 대출을 승계받으려면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보내면 은행예치금으로 입금을 하여 건물을 팔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예치금으로 교부받더라도 은행예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예치금 명목으로 2018. 1. 15.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U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40,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밀양시 BC 소재 BD동 매도 사기 피고인은 20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A, X로부터 피해자들 공동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받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판 금액보다는 돈을 많이 받아주겠다. 책임지고 9억원에 팔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아 BE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17. 2. 28.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 2017. 3. 28.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 2017. 4. 3.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 2017. 5. 4.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 2017. 5. 10.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 2017. 5. 22.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1천만 원, 2017. 6. 20.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 2017. 6. 29.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 2018. 10. 1.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 합계 2억 9,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8.경 장소 불상지에서 BE과 실매도금액 825,000,000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78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E과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일부와 피고인이 BE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3,300만 원을 상계처리하는 등 합계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고(나머지 대금 5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을 BE이 채무인수하기로 함), BE 앞으로 2018. 11. 7.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협의각서, 약속이행각서,각서(미등기건물소재부동산 담보취득용),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매매계약 중 특약의 내용 및 이후 순차로 한 합의의 내용, 피고인의 합의사항 이행여부, 최초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연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I에 설정한 근저당권 외에 나머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3-4억 원 정도의 차용금 및 미지급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상의 여러 압류를 해제할 자금이 없어 결국 잔금기일까지 압류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이 여러 차용금 및 미지급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잔금지급기일인 2009. 12.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 약정에서 제외한 AK의 근저당권 해제 및 말소등기를 할 것임을 약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0. 4. 30.까지 가압류, 준공 및 이전등기를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협의각서를 작성하였고, 2010. 7. 26에는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건물(BF 신축)이 준공되는 2010. 8. 16. 즉시 이 사건 건물의 압류 등을 해제하고, 준공 및 등기를 하여 줄 것을 거듭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6년까지 원룸임대 수익금 등으로 합계 4,666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18년경 피고인이 위 건물 및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룸 임대 수익금 관련 4,666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계약불이행을 한 것이 미안해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준 것이지, 변제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위 피해자는 그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고, 가처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으로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사실상 일부 회복된 점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에는 이행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라 고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를 당한 일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으로, 이를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변경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G, BH, B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51, 53, 56, 61, 64, 69)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고소인의 AC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서, 경매사건내역(창원지법 밀양지원 BJ), 이행각서, 이행각서 사본, 고소인의 인감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AC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서, 메모지, 거래내역 확인증, T의 AC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9. 1. 9.), 위임장(2019. 1. 7.), 부동산매매계약서(2019. 6. 3.),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답변서, 문자메시지, AA의 AC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서, 사건 통장 및 고소인 소유 통장 촬영 사진 1. 각 고소장 [2020고단4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7, 18, 19, 20)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지적도사본, 각 등기부등본, 송금내역서 1. 고소장 [2020고단5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6, 7, 8, 9, 58, 62, 64, 65) 1. W 출입국현황, 밀양시 Q 토지, 건물 등기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R 도급계약 메모지, 견적서, X AC계좌 거래내역서, X AC계좌 개설신청서, 5천만원 예금인출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 공사비내역, F BK은행 통장사본, 모바일 이체내역 자료, X 통장사본, BL B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L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F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20고단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 AC 거래내역 확인증, B 거래내역 확인증(수표 발급), 각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건물주 AO 명의 AC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서 1. 고소장 [2021고단317]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T,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X호 세입자 AY 상대 전화통화), AX호 임차인 AY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영 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등, 이행각서 등, 임대차계약서 각 1부 1. 고소장 [2021고단2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N,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2, 34, 35, 38, 43, 49, 52, 53, 56, 57, 58, 59, 66, 67, 69)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밀양시 BC), 녹취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사취금원 거래내역 및 입금증 정리본,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BE 입금내역, BA 입금내역(차용금), BA 입금내역(보증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7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특정한 기한을 정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도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