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2017고단74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울산 울주군 H 일원에서 시공하는 I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도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시점부 입출하배관 TIE-IN-POINT 지점으로 통하는 안전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8건의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8고단2327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강남구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I 건설공사 중 가설기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그 소속 사용인인 피고인 C는 위 가설기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L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로부터 I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그 소속 사용인인 피고인 A는 I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F는 울산 중구 M에서 석유자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에 위 I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고, 그 소속 사용인인 피고인 E은 F 비축관리본부 비축시설처 울산출장소 소장으로 I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6. 10. 14.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I 가설기계공사 중 원유배관선로 이설로 인한 피그 클리닝 작업을 포함한 폐관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 폐관공사는 원유 이송 배관을 폐기하는 작업으로 폐기 전 송유관 내에 잔존하는 원유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그(PIG)라고 불리는 우레탄 폼을 송유관 내에 삽입한 후 피그 뒤로 질소를 주입하여 피그로 하여금 송유관을 닦으면서 통과하게 함으로써 송유관을 청소하는 작업인 피깅 작업을 통하여 하게 된다. 위와 같은 피킹 작업을 위해서는 송유관을 개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원유 잔존물에, 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가 산소와 혼합됨으로써 폭발 분위기를 형성하여 정전기 등 극소한 발화만으로도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피깅 작업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깅 작업 전에 원청인 B 주식회사로부터 작업허가·자재 검수 설비감사를 받아야 하고, 피깅 작업을 위하여 송유관을 개방할 때에는 필요최소한으로 개방하여 원유 잔존물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송유관을 개방할 경우 가스농도측정기를 통하여 폭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농도에 따른 환기나 근로자 대피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4. 13:30경 B 주식회사로부터 아무런 작업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피그 삽입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고, 송유관에 설치된 피그 발사대 덮개를 개방하여 산소가 송유관 내로 통하게 하고도 발사대 덮개를 닫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발사대 개방 당시 가스농도측정수치가 최소 폭발 범위 농도(LEL)의 60%로 나타났으므로 그 수치를 추적·관찰하여 발사대 덮개 폐쇄·송유관 주변 환기·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배관 내부에 폭발분위기가 형성되게 하고, 정전기 등 극소한 발화로 인하여 같은 날 14:35경 송유관 내부가 폭발하도록 하여, 그 폭발로 인하여 송유관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D 소속근로자들 중 피해자 N(58세)으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O(45세)으로 하여금 전신 50%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여 2016. 10. 15. 06:14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Q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R(5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S(5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2도 11% 화상을, 피해자 T(5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피해자 U(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손목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피강 작업 시에는 항시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 농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통풍 환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폭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면 재질의 정전기 방지 복장인 제전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연에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 농도가 기준 농도를 초과하였음에도 통풍·환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의 방폭도구 사용 및 제전복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급인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위 1항과 같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연성 가스에 대한 통풍 환기 조치, 방폭도구 사용 및 제전복 착용,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인의 정보제공의무 위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그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건설공사 중 가설기계공사 현장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인 배관 내 피깅 작업을 위한 원유배유 작업이 2016. 5. 9. 시작되었음에도 그 설비에서 운반하는 위험물질인 원유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이 적힌 문서를 해당 하도급 작업 공사시작 전까지 주식회사 D에 제공하지 않았고, 문서를 제공한 이후에도 그 정보에 따라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방폭도구 사용 및 제전복 착용을 하고 있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위험 예방조치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건설공사 중 가설기계공사 현장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인 배관 내 피깅 작업을 위한 원유배유 작업이 2016. 5. 9. 시작되었음에도 그 설비에서 운반하는 위험물질인 원유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등이 적힌 문서를 해당 도급 작업 공사시작 전까지 B 주식회사에 제공하지 않았고, 문서를 제공한 이후에도 그 정보에 따라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방폭도구 사용 및 제전복 착용을 하고 있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5항과 같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4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시정조치결과보고 제출 2018고단2327 1. 피고인 C, 주식회사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F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C, A, E 및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AB, AC, AD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T, U,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V,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서 1. 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1. 작업장 가스농도 측정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호(2017고단744 공소사실 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5항 전단 (2018고단2327 공소사실 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라. 피고인 E, F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 전단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A,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327)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가. 주장 1) 원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원유 이송 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동조 소정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구체적 예방조치의무 위반사항에 관하여도, 통풍 환기조치의 경우 그 필요성이 없거나 배관 내부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고,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방폭기능 없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설령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방폭기능 없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제전복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데 대하여 도급사업주인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 원유 이송 배관은 산안법 및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화학설비나 그 부속설비가 아니고, 배관 피깅 작업은 설비 청소 작업이지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피깅 작업에 관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 4) 피고인 B이 D에 도급을 준 공사는 구 산안법 시행령(2016. 10. 27. 대통령령 제27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 소정의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 시작 전인 2016. 6. 10. D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 도급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여부 안전보건규칙 에 따르면 가솔린(제4호 가목), 등유, 경유(제4호 다목)는 각 인화성 액체로서, 프로판, 부탄(제5호 바, 사목)은 인화성 가스로서 각 위험물질에 해당하고 원유는 위 인화성 액체와 가스들이 함유된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즉, 위 인화성 액체와 가스들은 별도의 증류 등 추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각각의 성분 그대로 원유 속에 들어 있으므로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는 그 자체로 위 각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2호) 산안법 제29조 제3항이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가 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통풍 환기조치의 경우 : 증거에 의하면, 배관 내부는 피깅 작업 준비 과정에서 발사대 개방 당시 이미 인화성 가스의 농도가 폭발 하한의 60%에 이르렀고(가스 농도 측정기는 부탄가스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휘발성 가스를 대상으로 폭발 범위를 보정할 경우 폭발 하한의 10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2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인화성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환기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입구가 개방된 상태로 계속하여 산소가 유입되어 폭발 위험이 상승할 수 있었으므로, 작업 중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 내부에 대한 통풍 환기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관 내부의 인화성 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퍼지 등 잘 알려진 유효적절한 기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방폭도구 미사용 및 제전복 미착용 관련 증거에 의하면, D 소속 근로자들이 금속 파이프 등 방폭 기능이 없는 도구를 사용하여 피그를 발사대에 밀어 넣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 피해 근로자인 N이 정전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철사를 휴대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제전 기능이 없는 등산복 등 의류를 착용한 채 작업에 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안법 제29조 제3항 소정 도급사업주의 수급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는 적극적인 조치의무로서, 도급사업주 또는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수급근로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재해예방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장비를 제공하거나 수급사업자나 그 근로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수급근로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규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수급근로자들의 작업에 관하여 스스로 적극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해예방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작업계획서 작성의무의 존부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안전보건규칙 이 정한 위험물질은 산안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원유가 위 위험물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유는 화학물질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유 이송 배관은 안전보건규칙 의 2항 가. 목이 정한 배관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임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배관 피강 작업은 배관을 통하여 원유를 이송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배관 내부에 피그를 반복적으로 통과시켜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피그를 통과시키기 위해 배관을 사용하는 작업임이 분명하므로, '청소' 작업이어서 '사용'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에 하도급 준 가설기계공사의 내용은 종전 원유 이송 배관의 일부를 절단한 다음 철거하고 지하 부분 배관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폐쇄하는 작업으로, 배관 일부의 절단, 철거, 콘크리트 충전 작업은 '설비의 개조, 분해'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가설기계 공사는 그 일부인 원유배유작업이 2016. 5. 9.경 시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F 가. 주장 1) 피고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인 2016. 5. 12.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B에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제공하여 사전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였고, 2) 사용인인 피고인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급사업은 적어도 D가 하수급 작업에 착수한 2015. 5. 9.경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2) 피고인 E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2017고단74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울산 울주군 H 일원에서 시공하는 I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2016. 10. 26. 위 공사 현장 pig용기 보관장소 주변에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안내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위 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고 있고, 그 구체적 의무조항인 위 규칙 제665조 제1호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칙 부분은 위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근로자가 인력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임이 위 규칙의 체계 및 해당 문언의 내용상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중량 표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pig는 각각의 중량이 약 360kg에 이르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력이 아닌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품에 해당하고 실제 작업 과정에서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작업하였을 뿐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려 작업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규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pig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의 대상이 되는 중량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