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과 친구 사이로,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와 위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6. 07:04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자신의 몸을 잘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인중 부위를 정면으로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힘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1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을 때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고인을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정면으로 한 차례 때렸는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힘없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1t 화물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휠 부분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심장기능도 정지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F은 응급조치로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그래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4일 후인 2015. 6. 26. 사망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일행들(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E, F, G)이 술 냄새를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H와 I은,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목덜미 등의 부위에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이 보이고 광범위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심한 뇌부종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1년 6개월)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정면으로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물차의 타이어 휠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혀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유족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소년보호처분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나서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인중 부위를 한 차례 때리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고모 등의 친지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