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2019고단460 피고인은 2017. 11.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프리랜서 중고차 딜러로, 2018. 2. 8.경부터 위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소속 중고차 딜러로 각 일하였던 자이고, B와 피해자 C는 모자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경 B로부터 약 1,350만 원인 중고차 시세보다 많은 1,680만 원의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K 피아트 500 차량을 판매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아트 차량을 매입하겠다. 피아트 차량만 매입하기는 어렵고,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면 피아트 차량을 즉시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7. 12. 2.경 위 H에서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C에게 "피아트 차량에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다, L 말리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로 3,050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말리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B의 피아트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위 피아트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할부금융대출을 받도록 하여 말리부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3,0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H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L 말리부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보이는 등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말리부 차량을 환불해 줄 수는 없고, 말리부 차량을 M BMW320d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 내가 기존 말리부 차량의 대출금 3,050만 원을 변제할테니 BMW320d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4,46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말리부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말리부 차량을 BMW320d 차량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할부금융대출을 받도록 하여 BMW320d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4,4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위 1항과 같이 B, C로부터 피아트 500 차량을 매입해 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던 중 2018. 2. 8.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K 피아트 차량의 저당권을 해지하여 위 차량을 J로 매입해 오도록 하겠다, 현재 비용이 좀 모자라니 830만 원만 빌려주면 피아트 차량을 즉시 상사 명의로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피아트 차량의 피담보채권 1,680만 원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아트 차량을 J 명의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아버지 명의 O 모닝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 차량대금 270만 원을 주면 압류 및 저당을 모두 해지하고, 위 차량을 J에서 바로 매입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모닝 차량에는 77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6건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모닝 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828 3.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8. 27. 14:47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게 R 프리랜더 SD4 대형 승용차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캐피탈 채무 변제는 나를 통해 해야지 신용등급 회복이 될 수 있으니 나에게 대출상환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 실명계좌번호 : U)로 14,586,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9. 13. 17:05경 사이에 임의로 V에게 2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카드대금 결제, 캐피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아트차량등록원부 사본, 말리부차량 등록원부 사본, bmw320d차량 등록원부 사본, 피아트, 말리부차량 양도증명서 사본, bmw차량 구입 당시 고소인 대출신청서류, 말리부차량 계약서 사본, bmw차량 계약서 사본, W은행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송금 거래내역, O모닝 차량 중고차량 위탁 관련 서류, K 피아트 차량 등록원부, 이전등록서, 고소인 피의자 사이 공정증서 [2019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입금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5. 중고차 판매 관련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판매 관련 사기 및 횡령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전체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그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의 피아트 차량의 대출금 중 1,1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N에게 피해액 중 40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피해액 중 155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