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7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2. 7.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을 해야 위반이 남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2. 8. 10:00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2%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K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4.2%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2. 9.경 재차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출하여 갚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바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기존 대출은 파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김천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2. 10. 10:0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2,9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냈으니 남은 1,400만 원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5경 위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2.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5.3%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2. 8.경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1년 내에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상 문제가 생기고, 레드락이 걸려 지금 진행 중인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대출금을 완납하면 레드락과 계좌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8. 16:20경 보령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정부지원금 관련 문자를 보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무렵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U은행의 기존 대출은 T은행에서 대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전화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은 불가능하고 상환을 해야 한다.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수동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6. 16: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76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 26. 16: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교회 앞에서 피해자 S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29,750,000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30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제3자 명의의 무통장 송금을 통해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2. 7.경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동 앞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47,750,000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48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나. 2022. 2. 8.경 사기 피고인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27,750,000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28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제3자 명의의 무통장 송금을 통해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2. 8. 16:20경 보령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O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12,750,000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13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제3자 명의의 무통장 송금을 통해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2. 10. 11:55경 김천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현금 9,750,000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제3자 명의의 무통장 송금을 통해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2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용 2022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거래내역 1.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