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3. 5.경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인 I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금속기술연구소 품질보증팀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I의 시험분석, 불량검사, 제품보증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08. 7. 31.경 퇴사하였고, 그 직후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K에 품질경영부 이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진행 중인 선박엔진용 I개발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0. 6. 1.경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금속기술연구소 품질보증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의 시험분석, 제품검수 및 보증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08. 8. 24.경 퇴사하였고, 그 직후 주식회사 K에 입사하여 품질경영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의 상무이사 및 위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 제조기술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은 1998. 11. 2.경 주식회사 J에 입사하여 엔진부품사업부 생산팀 단조작업 현장책임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I 단조가공 및 열처리 작업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07. 12. 31.경 퇴사하였고, 그 직후 주식회사 K에 입사하여 I 단조작업 현장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식회사 J는 국내 조선회사들이 그동안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던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인 I의 국산화를 목표로 5년여 동안 국가 기술자금 70억여 원을 포함한 총 120억 원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자하여 선박용 저속엔진 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 국내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 등에 전량 납품하여 왔으며, 주식회사 J에서 개발한 대형 I 제조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세계적으로도 3개 회사(위 회사 및 오스트리아의 "L"사, 일본의 "M"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엔진부품 제조기술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J와 같은 선박용 I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경쟁사인 주식회사 K로부터 직급을 부장에서 이사로 상향하고 스카우트비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입사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J에서 퇴사하면서 선박용 엔진 I 제조기술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빼내어가 새로 입사하는 주식회사 K에 유출하거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품질보증팀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보안규정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메인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O불량대책에 대한 기술자료, 대형I 불량현황 자료, 생산자료 및 원가계산서, P 기술서, 단조 시뮬레이션 결과자료, 중형 I 공정분석자료, 공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자료, 수주현황자료, I 타입별 원가 및 출고 단가비교표, 원가분석표, 엔진부품사업부 생산팀 및 영업팀 사업계획서 등 별지 "영업비밀자료 유출 목록(A)"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 자료인 컴퓨터 파일 총 337개를 미리 준비한 이동식저장장치(USB) 2개에 무단복사한 후 2008. 7. 31. 경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회사 J의 P기술서 등 별지 "영업비밀자료 유출 목록(A)"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 자료인 컴퓨터 파일 총 337개가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식회사 K의 기술연구소 소장인 공동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에 각 복사하게 한 후 I 연구개발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J와 같은 선박용 I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K 측으로부터 공동피고인 A를 통해 직급을 차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입사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J를 퇴사하면서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다년간 거액을 투자하여 개발한 선박용 엔진 I 제조기술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대량으로 빼내어가 새로 입사하는 주식회사 K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8.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위 회사의 보안규정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의 메인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I에 대한 각종 금형 도면, 프리폼 도면, 황삭도 및 중삭도 도면, I 소재사양 도면, I개발검사서 및 기술서, R사(선박엔진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덴마크의 회사로 위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선박엔진용 I 메이커로 인정받는다)의 기술개발 승인자료, 마찰형 1 개발자료, 단조공정 사진, 품질 회의록 등 불량현황자료, 생산자료 및 원가계산서 등 별지 "영업비밀자료 유출 목록(B)"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 자료인 컴퓨터 파일 총 3,173개를 이동식저장장치에 복사한 후 2008. 8. 24. 경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품질경영부 부장으로 입사한 직후인 2008.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추진 중인 I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기안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 자료인 "파괴검사 부위" 및 "시편채취된 헤드부 사진" 등을 위 계획서에 첨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C로부터 [의단조작업 소요시간을 문의받자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은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 자료인 I 단조작업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위 공동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해 주어 그로 하여금 I 기술개발에 참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 및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I 제조기술 자료 등을 주식회사 K의 [개발업무에 사용하거나 참조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 자료인 [단조작업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고, 계속하여 2008.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그가 취득한 주식회사 J의 P 기술서, O불량대책에 대한 기술자료, 대형I 불량현황자료, 생산자료 및 원가계산서 등 별지 "영업비밀자료 유출 목록(A)"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 자료인 컴퓨터 파일 총 337개가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 2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에 각 복사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0.경 위 주식회사 J의 공장에서, 주식회사 J의 엔진부품사업부 생산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보안규정상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의 단조작업을 위해 회사 도면관리자로부터 출도받은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인 I의 각 규격별 금형도면 6장(S, T, U, V, W, X 금형도면)을 복사하고, 계속하여 2007. 11. 경위 주식회사 J의 공장에서, 그 곳 유압프레스기에 붙어있는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인 IS, T, U에 대한 작업표준서와 중속용 에 대한 전기업셋 작업 표준일람표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후 2007. 12. 31.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08. 2. 일자 불상경 주식회사 K의 엔진부품사업부장인 AH에게 주식회사 J의 영업비밀인 위 금형도면 6장과 작업표준서 등이 촬영된 사진파일을 넘겨주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주식회사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및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AF, A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2쪽, 제196쪽, 제224쪽, 제261쪽, 제384쪽, 제581쪽, 제782쪽 및 별책 제4권, 제832쪽, 제887쪽, 제980쪽, 제988쪽, 제1021쪽, 제1026쪽, 제1045쪽, 제1258쪽, 제1292쪽, 제1420쪽 및 별책 제7권, 제1533쪽, 제1554쪽, 제1584쪽 및 별책 제5, 6권, 제1654쪽, 제1726쪽, 제1742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다.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라. 피고인 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