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1. 2014. 4. 10.자 위증 피고인은 2014. 4. 10.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04호 B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2011. 1. 15. C와 D 사이에 D 소유의 강원 평창군 E를 5,000만 원에, 평창군 F를 3억 원에 각각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알지 못할뿐더러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변호인의 "증인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하겠다고 한 것인지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 검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G과 서로 이야기한 바가 없나요"라는 물음에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와 관련해서 증인이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와 G을 연결만 시켜주고 빠졌을 뿐 그 외에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D과 대리인 H는 매매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매수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매매대금 중에 일부의 돈(1억 원 또는 7,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전혀 못 들었습니다", "증인은 리턴금액이 있다는 것을 못 들었나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못 들었고, 저는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매매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리턴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매매대금 중 1억 또는 7천만 원을 B 측으로 되돌려주는 약정(리턴약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도, 물건내역(번지, 대출현황, 세금관계)을 받아 B와 상의하고 리턴 약정에 대해 B, G과 논의하는 등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중개 업무를 하였고,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 B, G과 함께 상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4. 10. 5.자 위증 피고인은 2014. 10. 15.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607호 B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B가 전무로 근무하는 I 주식회사가 D 소유의 평창군 J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2011. 1. 15. 계약 체결 전에 일종의 '리턴약정'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H나 G이 가지고 간 일종의 수수료는 사전에 약정한 금원이었나요"라는 물음에 "저는 모릅니다", "증인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전에 H나 G 혹은 피고인(B)과 약정된 금액인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계약체결 전에 중개인들 간에 수수료를 누가 얼마를 갖기로 하는 얘기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전혀 몰랐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든 아니면 다른 중개인 H, G 등 누구든지 이번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리턴계약을 주도한 주동자가 누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 단지 이 사건 후에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겠구나'라고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한 역할이 거의 없는데, 1,400만 원이나 받은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역할이 없다면 없지만 어차피 땅과 관련된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 부동산 관행으로 같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에게 전해준 사실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 당사자들끼리 연락처도 알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7,000만 원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의 "증인이 피고인과 G을 소개시켜 준 이후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것은 피고인과 G이 직접 알아서 협의를 한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와 G 사이에 소개만 시켜 주었을 뿐, 매매대금 중 7,000만 원 등 일부 금액을 B 측으로 되돌려주는 약정(리턴약정)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 리턴 약정에 관하여 사전에 G이나 B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도, 물건내역(번지, 대출현황, 세금관계)을 받아 B와 상의하고 리턴 약정에 대해 B, G과 논의하는 등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중개 업무를 하였고,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 B, G과 함께 상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4. 11. 4.자 위증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806호 G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B가 전무로 근무하는 I 주식회사가 D 소유의 평창군 J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건과 관련하여, 'B와 G을 소개만 시켜 주고 빠졌을 뿐이다. 매매대금 중 1억 또는 7천만 원을 B 측으로 되돌려주는 약정(리턴약정)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후에 들어 알게 되었다. 자신은 리턴 약정에 관하여 사전에 B, G과 상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도, 물건내역(번지, 대출현황, 세금관계)을 받아 B와 상의하고 리턴 약정에 대해 B, G과 논의하는 등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중개 업무를 하였고,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 B, G과 함께 상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12. 1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2013고단804호 증인신문조서 사본(A), 2014노607호 증인신문조서 사본(A), 2014고단2806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수사보고(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내용 등 메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투병 중인 피고인의 처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