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7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C은 2012, 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8.부터 2008. 12. 30.까지 보건복지부 M으로서 응급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의료기금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2. 31.부터 2010. 10. 26.까지 보건복지부 N, O, 2010. 10. 27.부터 2011. 8. 8. 까지 보건복지부 P으로 각 근무한 후 2011. 8. 11. 명예퇴직하여 현재 Q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 2008. 12. 31.부터 2010. 10. 26.까지 보건복지부 M으로서 위 응급의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1, 2. 명예퇴직한 후 Q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8. 보건복지부 R으로 특채되어 근무 중 2012. 1. 27. 대기발령되었고, 피고인 C은 전북 부안군 S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는 위 T병원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또는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U아파트 1704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C과 관련하여 병원장인 C으로부터 확충사업에 선정되게 해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퀵으로 500만 원이 담긴 선물박스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경까지위 확충사업 선정, CM, CE, CF 등 위 T병원이 신청한 사업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3 내지 7, 9항 기재와 같이 청탁 또는 사례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V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경 병원 총괄팀장인 D로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10. 6. 16. 위 지원발전프로그램 대상자로서 병원이 선정되자 2010. 6. 또는 7.경 서울 동작구 AA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지원발전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는 이유로 500만 원이 든 선물박스를 퀵을 통해 택배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설 부근부터 2011. 9. 경까지 제1항 기재 확충사업, CE, CM, CK, 공중보건의 전문과목 충원 등 위 T병원이 신청한 사업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 내지 4, 9항 기재와 같이 청탁 또는 사례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6, 7, 8항 기재와 같이 위 병원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사업 등에 있어서 V 등을 통해 계속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급시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병원을 확장운영하되,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금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위 병원이 사업자 선정이 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돈과 선물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경 보건복지부 BD에서 시행하는 CC에 사업신청을 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받은 후 위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급하고자 하였으나,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진료권에서 위 T병원 외에 전북 고창군 W에 있는 X병원도 위 확충사업에 사업신청을 하여 위 진료권에서 확충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위 X병원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BD 담당 국장인 A에게 확충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하여 위 사업자로 선정되자, 2008, 10, 또는 1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에서 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A에게 퀵으로 500만 원이 든 선물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제2 내지 6, 8, 11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경까지 위 확충사업, CE, CM, CK, 공중보건의 전문과목 충원 등 위 병원이 신청한 사업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사례 등 명목으로 A, B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전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6,.또는 7.경 서울 종로구 CT에 있는 CU 부근 한정식집에서 CM에 선정되는 등 당시 V인 B과 함께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범죄일람표 4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원 내역확인 결과보고), 통신자료조회(B), 통신자료 통보(A, AC), 수사보고(T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내역 요약보고),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AM의 수첩 사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Z에서 사용된 C의 카드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및 AB 명의 카드내역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Z에서 사용한 피의자 C의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AN 로비 관련, 현장 검증 실시보고), 수사보고(국고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별권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T병원의 국고지원금 및 융자금 관련 자료 추가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CC 관련자료 사본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 등의 내부 문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C, D, B, A, AH, AC 사용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기록 편철), 수사보고(2011. 1. 25. AO에서 주문한 퀵 배달내용 전산자료 첨부부고), 수사보고(2011. 1. 25. B에게 보낼 현금 마련을 위해 외환은행 방배동 지점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2011. 7. 20. AP에서 주문한 퀵 배달내역 잔산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T병원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 기록 편철 보고), 2007년 ~ 2011년도까지의 지출결의서 1부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진술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H의 각 진술 부분 1. AF, AD,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원 내역확인 결과보고), 통신자료조회(B), 통신자료 통보(A, AC), 수사보고(T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내역 요약보고),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AM의 수첩 사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Z에서 사용된 C의 카드사용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및 AB 명의 카드내역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Z에서 사용한 피의자 C의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AN 로비 관련, 현장 검증 실시보고), 수사보고(국고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별권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T병원의 국고지원금 및 융자금 관련 자료 추가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CC 관련자료 사본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 등의 내부 문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C, D, B, A, AH, AC 사용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기록 편철), 수사보고(2011. 1, 25. AO에서 주문한 퀵 배달내용 전산자료 첨부부고), 수사보고(2011, 1. 25. B에게 보낼 현금 마련을 위해 외환은행 방배동 지점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2011. 7. 20. AP에서 주문한 퀵 배달내역 잔산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T병원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 기록 편철 보고), 2007년 ~ 2011년도까지의 지출결의서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제8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제5, 6, 7, 8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0. 6. 또는 7.경'이라든지 '2011. 설 부근' 등으로 기재하였는데, 뇌물공여자가 뇌물공여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든 뇌물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개괄적인 범죄 일시의 기재는 부득이하고, 위와 같은 정도의 범죄 일시 기재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1의 제3, 4, 5, 6, 9, 1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생물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2-3회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돈이 들어 있었던 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제7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AR'이라는 식당에서 C을 1회 만난 사실은 있으나, 3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범죄일람표 2의 제1, 2, 3, 4, 6, 8, 9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쭈꾸미와 같은 해산물이 든 택배를 4-5차례 배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돈이 들어 있었던 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제7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AQ'이라는 식당에서 C을 만났고, C으로부터 보자기에 싸여진 것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보자기에 돈이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T병원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집행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부분(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1의 제1, 2, 8, 10항 부분,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와 같이, 피고인들이 C 및 상피고인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사정들 범죄일람표 1의 제3항 관련 (가)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CC 보조금 3억 6,400만 원이 교부될 무렵인 2008, 10, 또는 11.경 C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Z에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퀵으로 보내주었다. 고창과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피고인 A 이 역할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하여 인사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AB은 검찰에서, "2008, 10, 또는 11. 경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택배로 보냈다. 당시 서울에 아우디를 타고 갔는데, 스타크래프트 밴이면 차 안에서 포장작업을 하면 되지만 아우디는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발렛파킹하는 호텔 정문 앞에서 작업하기가 창피해서, 와인을 구입한 다음 와인 선물세트에 돈을 담아 퀵 오토바이에 생물박스를 놓고 위에 쇼핑백을 뉘어 놓고 묶어 퀵으로 보냈다, 와인셋트(일반 와인병 보다 작은 와인병 2개)는 Z 1층 커피숍에서 샀는데, 원래는 10만 원이 넘는 것인데 세일해서 5-6만 원에 샀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책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C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가 CC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니 인사하러 가자고 보고하여 서울에 올라가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뇌물공여를 했던 T병원측 세명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돈을 포장한 방법과 관련하여, D는 AB이 생물 포장한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돈 봉투를 넣어 퀵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여, AB의 위 진술과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3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D도 검찰에서, AB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는 "아우디 트렁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AB의 진술에 따르고 있으므로, D와 AB의 이 부분 진술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D와 AB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C 명의 카드 사용내역에는 2008. 11. 13. 18:57 경 Z에서 92,510원이 사용된 기록이 있어, C 등이 이 무렵 Z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T병원 지출결의서 중 2008. 11분 인출금 항목내역에는 2008. 11, 13. '이사장님, 현금, 4,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무렵 C 등이 현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C 등은 CC 신청서 제출 당시 피고인 A에게 선정을 부탁하였는데, 그 결과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교부되었다면 피고인 A에게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범죄일람표 1의 제4, 5, 6, 9, 11항 관련 D는 검찰 및 법정에서, "2009년 구정, 추석, 2010년 구정, 2011년 구정, 추석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100만 원씩 보냈다, 2010년 추석에는 CN 관련 보조금 교부될 때 올라가서 인사를 드린 시점이라 따로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도 검찰 및 법정에서, "D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명절 때 100만 원씩 보내자고 물어서 그러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모병원 AD은 검찰 및 법정에서, "C의 지시를 받은 D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서울로 보내라고 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 2~3년 전부터 매년 명절때가 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돈을 넣은 생물박스를 보냈다. 고속버스편에 수산물을 보낸 다음 114로 퀵을 소개받아 퀵에 연락하여 퀵으로 배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D와 실제 작업을 하였던 AD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보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1의 제7항 관련 (가)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0년 여름경 보건복지부 근처 'AR'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AB은 서울 강남에 놔두고 택시를 타고 혼자 만나러 갔다, 식사를 마치고 선물을 담은 쇼핑백에 현금 300만 원을 담아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B도 검찰 및 법정에서, "2010. 7. 8.경 C과 함께 서울에 올라 왔고, 그 다음날인 7. 9. 저녁에 C이 카드를 가지고 혼자 택시를 타고 시내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C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2010. 7. 9. 20:31 경 서울 종로구 'AR'에서 199,999원 사용한 기록이 있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AR'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다) 2010. 5.경 T병원이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필수영역 항목 중 2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Fail' 판정을 받게 되자, D는 C의 지시로 AC에게 전화하여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고, 이에 AC은 힘들다고 하며 취약지 응급의료 사업이 있는데 피고인 B 국장을 통해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 후 D와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2010. 7.경에는 보조금 지금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였고, C 등은 이를 알고 피고인 B 등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A은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자리를 옮긴 뒤이지만 그 이전부터 T병원 관련 일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B과는 행정고시 동기로서 매우 가까운 사이라서 피고인 A에게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사정들 범죄일람표 2 의 제1, 2, 3, 9항 관련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은 이유. 범죄일람표 2의 제4항 관련 (가) D는 검찰 및 법원에서, "C과 AB이 올라 간 다음날인 2010. 7. 9. 나 혼자서 서울에 올라갔다, Cl CJ에 맡겨놓은 민어와 현금을 가지고 빨리 올라오라고 연락받고 올라간 것 같다, 서울 Z 입구에서 C과 AB을 만나, C에게 돈 건넸는데 C이 5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B에게 민어와 함께 보내라고 했고, AB과 함께 민어 박스 안에 돈을 넣어 퀵으로 피고인 B에게 보냈다, CN 사업자로 선정되어 인사차 올라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AB도 검찰 및 법원에서, "2010. 7. 9.경 D가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만났고, 스타크래프트밴 안에서 돈을 생물박스에 넣는 작업을 한 다음 퀵으로 피고인 B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 및 법원에서, "2010. 7. 9. D에게 민어와 돈을 들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어떻게 작업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피고인 B에게 퀵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 명절때마다 돈을 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퀵으로 보내 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 D, AB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나) AM의 자금내역에 2010. 7. 9. 현금 2,600만 원 인출하여 서울에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C 등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위 가)의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C 등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범죄일람표 2의 제6항 관련 (가) D는 검찰 및 법정에서, "2011. 1. 25. C, AB과 함께 AS 집 부근 까페에 있었는데, AB이 근처 편의점에서 와인을 구입하여 왔고, 와인을 쇼핑백에 담아서 밴 차량에 탑승하여, C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돈 봉투를 쇼핑백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와인을 일자로 눕힌 다음 입구를 둘둘 말았고, 까페에서 테이프를 빌러 쇼핑백 입구를 붙인 것 같다, AB과 C은 AS의 집에 들어가고 나 혼자 있다가 퀵이 와서 피고인 B에게 배달시켰다"고 진술하였다. AB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1. 1. 25.경 AS 집 부근 'AO' 카페에서 AS를 기다렸는데 부근에서 와인을 구입하여, 내가 퀵을 불렀고, 피고인 B에게 퀵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1. 1. 25.경 AS의 집 부근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와인을 구입하고 300만 원을 담아 퀵으로 피고인 B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 AB, C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AS의 집 부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D 등의 기억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나) C 명의 카드사용내역에 2011, 1, 25. 18:05 AS 집 부근에 있는 카페 'AO'에서 22,900원이 결재된 기록이 있고, 같은 날 18:16 D가 피고인 B의 집 (AT)으로 전화하여 57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8:37 경 D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18:43 피고인 B D에게 전화하여 48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어, D 등의 위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D가 피고인 B에게 2011. 1. 24, 'AU 국장에게 해산물 보냈는데 국장에게 얘기 좀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 범죄일람표 2 의 제7항 관련 (가)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1. 5. 18. 강남 한정식집 'AQ'에서 피고인 B AB과 함께 만나 융자나 국가보조금 받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만났다, 피고인 B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선물세트가 담긴 쇼핑백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택시 안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B은 "2011, 5, 18. C AQ 한정식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손님 1명과 식사하였다, C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인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고인 B도 2011. 5.경 C을 'AQ'에서 만났고, 헤어질 때 선물꾸러미를 받았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C 명의 신용카드조회내역에 2011. 5. 18. 19:55 경 강남구 소재 AV 주식회사(AQ 한정식)에서 377,300원 사용된 기록이 있어,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C 명의 수협통장거래내역에 2011. 5. 18. 15:56 현금 7,157,110원 인출, 같은 날 15:59 현금 1,200만 원 인출된 기록이 있고, T병원 2011. 5. 18.자 인출자금내역에 1,900만 원이 인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C이 돈을 준비하고 갔다고 볼 만한 정황들도 있다. (라) T병원은 2011. 3. 2. 야간공휴일 응급실 전문의 외래 시범 사업 공모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D는 2011. 3. 8.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자 선정을 부탁하였다(2011. 3. 23. 전북대병원이 선정됨). T병원은 2011. 4. 6. 보건복지부에 CK(4억 원)을 신청하였고 위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2011. 7. 13. 자금융자기관 통보 T병원 선정됨). T병원은 2011년도 공중보건의를 안과 전역자 대신 재활의학과 공중보건의로 대체하여 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2011. 4. 22.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됨). 위와 같이 T병원은 2011년경 여러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였고, 이러한 정황상 C은 2011. 5. 18.경 피고인인 B을 만난 자리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 (마) C은 처음에는 2-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 B과 둘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본인이 AE 부터 받아와서 500만 원을 준 것이 맞다고 명확히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5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2의 제8항 관련 (가) D, AB, C은 모두 검찰 및 법정에서, "CF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맙다는 의미로 2011, 7. 20.경 서울 AW 'AP' 식당에서 퀵을 불러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이 든 젓갈세트를 배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C도 당시 'AP'에서 200만 원이 든 젓갈세트 2개를 받아 그 중 200만 원을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C에게도 돈을 주었고 그 중 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정들이 특이하여 D 등의 기억에 비교적 생생히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C 명의 수협계좌에서 2011. 7. 19. 17:04 2,0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고, 2011. 7. 20, 18:41 D가 AX 화물(AY)에 전화하였고, 2011. 7, 20. 18:45~18:53 퀵배달기사 AZ(BA)가 D에게 3회 전화하였고, 2011. 7. 20. 20:42경 D가 AZ에게 1회 전화하였고, 20:43 D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2011. 7. 20. 22:48 D가 AZ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어, 당시 C이 돈을 마련한 자료 및 2011. 7. 20. D가 피고인 B에게 퀵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있다. (다) 2011. 7. 20. 은 CF 대상자 선정 직후라서 C 등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에 관한 정황 사정들 T병원 직원인 AG, D가 응급의료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서울로 인사드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병원 기획실장인 AF, 부안에서 인출해 간 돈은 보건복지부 간부들에게 제공할 로비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T병원 경리계장인 AE, C이 수시로 현금을 찾아달라고 하여 700-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주었고, AB을 통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처인 AI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부안쪽에서 생물종류를 받은 적이 있다, 한두차례 생물 속에 봉투가 있었고,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택배를 4-5 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내가 1-2번 정도 돈이 들어 있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돈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2항(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다만 2008. 12. 26.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1의 제3항 부분은 제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1) 다만 2010. 3. 31.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2항 적용 피고인 A, B : 형법 제134조 후문(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 제13조 후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또는 Q 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장인 C 등으로부터 T병원이 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 등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약 3년, 피고인 B은 약 2년 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고위공무원인 점,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은 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T병원 측이 청탁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졌거나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다만 2010. 3. 31.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적용 2.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T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의료센터 확충사업 등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인 상피고인 A, B에게 청탁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금품을 교부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금품을 제공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범죄일람표 1의 제1, 2, 8, 10항 부분) 피고인은 2008. 5.경 또는 6.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 식당에서, CC과 관련하여 병원장인 C으로부터 '확충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 2, 8, 10항 기재와 같이 청탁 또는 사례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범죄일람표 2 의 제5항 부분) 피고인은 2010. 5.경 T병원 총괄팀장인 D로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10. 10. 4.경 CE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기재와 같이 퀵으로 500만 원이 든 선물박스를 배송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뇌물공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3의 제1, 7, 10항 부분) 피고인들은 2008. 5.경 보건복지부 BD에서 시행하는 CC에 사업신청을 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받은 후 위 T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급하고자 하였으나,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진료권에서 위 병원 외에 전북 고창군 W에 있는 X병원도 위 확충사업에 사업신청을 하여 위 진료권에서 확충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위 X 병원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5.경 또는 2008. 6.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 식당에서 위 BD 담당 국장인 A에게 '확충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제1, 7, 10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위 확충사업, CE, CF, CK, 공중보건의 전문과목 충원 등 위 병원이 신청한 사업이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사례 등 명목으로 A, B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전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범죄일람표 4의 제1항 부분) 피고인은 2008, 9. 경위 BC 식당에서, 병원이 CC사업자로 선정되자 그 사례로 범죄일람표 4의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1)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부분 피고인 A은, 2008. 7.-8.경 CD를 'BC'에서 만났던 적은 있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8. 5. 또는 6.경에는 C 등을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는, 사업계획서 제출(2008. 5. 말) 이후 사업자 선정결정(2008. 6. 25.) 이전에 피고인 A, B을 'BC'에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은, 날씨가 약간 후텁지근한 때 만났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AABBS도, ,BC 주차장 앞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인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던 때 만났다고 진술하고, AC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에어컨을 켠 것으로 보아 2008. 7-8.경 이었을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여, D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은 만난 날짜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을 데리고 'BC'에 가서 C 등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D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AH인지 AC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에는, AH과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법정에서는, AH인지 AC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C과 AB AH인지 AC인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다. AH은 피고인 A C, D에게 소개한 적이 없고, 'BC'에서 C과 D와 식사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AC은 'BC'에서 피고인 A C, D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BC'에서 C 등을 함께 만난 것은 AC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데리고 'BC'에 가서 C 등을 만난 사람은 AC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C은 검찰 및 법정에서, 평일 퇴근시각에 피고인을 의전하여 택시로 'BC' 에 갔고 저녁 7시 무렵에 도착하였고, 택시비를 현금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과 AC의 교통카드사용내역(증거기록 별책 5권 2237-2274,2212-2236쪽)에 의하면 2008. 5. 및 6. 의 평일 저녁 중 피고인 A AC 모두의 교통카드사용 실적이 없는 날이 없으므로, 2008. 5. 및 6. 의 평일 저녁 중 피고인 A AC이 함께 택시로 이동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5. 또는 6. 경 피고인 A C 등을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D, C, AB 등의 검찰과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2008. 5. 또는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1의 제2항 부분 피고인 A은, 2008. 9. 또는 10.경 'BC'에서 C을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C은 검찰에서, "2008. 9. 또는 10.경 피고인 A 'BC'에서 AB과 만나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와인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이 타고 간 택시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는, "'BC'에서는 피고인 A을 한 번 만난 것 같다"고 진술하여, 2008. 9. 또는 10.경에는 C이 피고인 A을 만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D는 검찰 및 법정에서, "2008. 9. 또는 10.경 C이 'BC'에서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B도 검찰에서, "2008, 9, 또는 10.경 'BC'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지 기억이 안난다, 'BC' 근처에서 와인을 구입한 것은 한 번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BC'에서 피고인 A 과 C이 만난 것은 한 번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2008. 9.경 피고인 A 'BC'에서 만나 500만 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1의 제8항 부분 피고인 A은, 2010. 10. 4.경 C, D로부터 돈이 든 선물세트를 퀵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와인박스에 돈을 넣어 보냈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에는, 와인은 서울 BE치과 원장에게 주기 위해 구입한 것 같고 부안에서 준비하여 간 생물박스에 돈을 넣어 Z호텔의 발렛파킹 직원을 통해 부른 퀵을 이용하여 보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법정에서는 와인인지 생물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B은 검찰에서, D의 진술을 듣고 맞다는 답변을 한 이래 D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생물박스에 돈을 넣어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CL 부근이고 D의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BF 102동 809호이고, C의 비씨카드 사용내역에는 2010.10. 3. 17:14:15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이마트봉선점에서 28,08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증거기록 2권 1601쪽)되어 있고, 다음날 2010. 10, 4. 09:37:54 호남고속도로 CQ 휴게소의 CR주유소에서 172,000원 주유를 하였고 같은 날 12:33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증거기록 2 책 1749쪽)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C과 D는 2010. 10. 4. 09:00 무렵 광주광역시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 D 등이 2010. 10. 4.경 부안에서 생물박스를 구입하여 서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 등은 2010. 10. 4. 12:33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13:09 서울 동작구 상도1동 부근 기지국에서 D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고 13:44 상도동 부근에서 D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는데, 상도동 부근에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D 등은 중앙대학교 부근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15:44 Z에서 C 명의 신용카드로 154,640원을 결재한 기록이 있는바, D 등이 중앙대학교 부근에서 사람을 만나고 강남에 있는 Z로 이동하여 생물박스에 돈을 넣는 작업을 하여 퀵으로 보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이 2010. 10. 4. 피고인 A에게 퀵으로 돈을 보냈다는 D, C 및 A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 1의 제10항 부분 피고인 A은 2011. 7. 20.경처 AJ으로부터 돈이 들어 있지 아니한 젓갈세트 1개를 택배로 배달받았음을 들었을 뿐 돈이 든 젓갈세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D가 당시 몇 개의 젓갈세트에 돈을 넣었는지에 관하여,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2011. 7. 20. 서울로 오는 도중 정읍휴게소에서 젓갈세트 3개에 각 300만원, 200만 원, 200만 원을 넣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검찰에서, 젓갈세트 3개에 300만 원, 200만원, 200만 원씩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다가, 피고인 A 변호인이 AC과의 통화에서 돈이 담긴 2개의 젓갈세트가 AC에도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5개의 젓갈세트 중 1개에 300만 원, 3개에 각 200만 원씩 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바, 이와 같이 C과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치하고, 4개의 젓갈세트에 돈이 담겨 있었다는 D의 진술은 법정에서 갑자기 나온 진술로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는 당시 3개의 젓갈세트에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씩 돈을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 AC이 4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은 검찰에서, AC에게 200만 원이 담긴 젓갈세트 이외에 자신이 직원들과 식사비 명목으로 따로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AC에게 따로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는 검찰에서는, C이 AC에게 직원들 회식이라도 시켜주라며 200만 원을 주었고, AC이 갈 때 200만 원이 든 젓갈세트와 돈이 들어 있지 아니한 젓갈세트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술기운에 200만 원이 든 젓갈세트 2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C D가 젓갈세트 2개를 주면서 1개는 봉투가 들어 있고 1개는 봉투가 없다고 알려 주었는데, 젓갈세트 2개에 모두 2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1개가 자신에게 잘못 온 것 같아 D에게 배달사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와 전화통화하여 젓갈세트 1개에는 현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돈이 들어 있으니 1개는 나한테 올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1개는 돌려주겠다고 하여, D가 200만원 반환받을 계좌를 알려 주어, 2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C으로부터 젓갈세트 이외에 따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C과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A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AC이 돈을 받고 돌려 준 당사자로서 상대적으로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AC의 진술과 같이 AC은 200만 원이 든 젓갈세트 2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 A에게 주려고 했던 200만 원이 든 젓갈세트를 AC에게 주고 피고인 A에게는 돈이 들어 있지 않은 젓갈세트를 배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C, A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1. 7.경 피고인 A C으로부터 200만 원이 든 젓갈세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0. 10. 4.경 C, D로부터 돈이 든 선물세트를 퀵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1) 의 다) 범죄일람표 1의 제8항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C, A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등이 2010. 10. 4. 피고인 B에게 퀵으로 돈을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의 제1, 7, 10 항 부분, 범죄일람표 4의 제1항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의 제1, 7, 10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위 2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1의 제1, 2, 8, 10항 부분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부분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일람표 3 의 제1, 7, 10항, 범죄일람표 4의 제1항 부분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일람표 3의 제1, 7, 10항 부분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