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32

범죄사실 D은 1994. 12. 13. 전남 담양군 E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9. 6. 5. 주식회사 D로 법인 전환하면서 폐업된 업체이고, 피고인은 D의 대표자 F의 아들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D은 2005. 12.경 (주)신성월드건업, (주)엠코, 이에스건설, (주)일산건설 등 4개 업체와 함께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G학교에서 발주한 공동이행방식 도급공사인 '법학관 합동 강의동 및 실내테니스장 신축 건립공사'를 수주한 후, 다시 위 5개 공동도급사를 대표하는 공사 주관사로서 2006. 2.경 같은 종합건설회사인 (주)H에게 위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약정을 체결하였고, (주)H은 2006. 2.경 착공하여 2008. 10. 경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D이 (주)신성월드건업 등 5개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주)H과 위와 같이 G 법학관 및 실내테니스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H이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D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주)신성월드건업 등 다른 4개 공동도급사 대표 및 (주)H의 대표이사 I과 통정하여 2008년도 2기분 공사대금 합계 1,972,727원 1)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H로부터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합계 1,9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H로부터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Ⅰ,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09가합268호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200945680 1) 별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2008, 10, 17.부터 2008, 10. 21.까지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다. 2) 변호인은,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대하여 K 및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과 1이 이 법정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한대로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호 부당이득금), K 증인신문조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등, 각 납세고지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 조세심판결정문 1. G 공사거래흐름도, 건설공사약정서, 종합강의동 최종정산(D-H),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하자보증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변경통보서 1. 고발서 사본, 민사1심 소송기록 사본, 소장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약정서 사본, 종합강의동 최종 정산, 답변서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각 변론조서 사본, 각 종합강의동 공사대 계산,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반소장, 증인신문조서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L), 진술서 사본, G 종합강의동 하도급업체 현황, 종합강의동 직영공사 내역, 공동도급자 세무처리결과,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건설기술자격증명, D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각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 조세심판 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1 [이 운영하는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도급업체 선정 및 현장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관리 약정을 하였을 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1 M회사 등 하도급업체들을 통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H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H 사이의 공사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관리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관리,공정관리, 안전관리, 민원처리 및 하자보수 등 공사전반에 대한책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0-42면), D H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관리 약정이 일괄 하도급계약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도급금액에 해당하는 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의 반환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H도 이 사건 공사관리 약정이 실질적인 일괄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관리 약정이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점(수사기록 269-270,287,368-374,377-378,415-416,422-423면), 광주지방법원은 2009. 9. 17. D의 대표인 F와 H 사이의 2009가합268 (본소), 2009가합6846(반소) 사건에 관하여 D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자인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뒤 H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수사기록 44-56면), L은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 D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수사기록 393 면), D의 현장대리인 K이 피고가 주관해서 하는 일의 업무보조를 하면서 K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H 측에 주어 H이 이를 관리하면서 현장관리업무를 보게 한 것이다(수사기록 395면)'는 취지로 증언한 점, K 또한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통장을 H 측에서 다 관리하였고(수사기록 40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와 경비를 원고로부터 지급을 받았지만 피고가 기성에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수사기록 408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을 피고가 하였고, 현장소장 N, 안전관리직원 O, P, Q, R, S, T, U 등이 모두 H 직원으로 현장에서 D 직원은 자신 뿐이었다(수사기록 410면)'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K은 D이 대외적으로 원도급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H과 정산관계 문제 등을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원도급자로서 공사현장을 감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H에서 D로 파견한 N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D H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정산날짜에 'FD'라는 이름으로 K의 개인 계좌에 정산금을 입금하면 위 금원이 바로 H의 등기이사인 V 명의의 계좌 등에 이체되고, 이 반환하여야 할 회수금이 '광주 A' 명의로 이체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기성금 입금시 하도급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고 H로부터 하도급공사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D이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서 형식적으로는 각 하도급업체와 직접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변경 포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관리약정상 일괄하도급계약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매입 누락 및 가공매입 등을 통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F, (주)신성월드건업 등 다른 4개 공동도급사 대표 및 (주)H의 대표이사 1과 통정하여 2008년도 2기분 공사대금 합계 3,586,119,766 원 3)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H로부터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합계 3,586,119,7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H로부터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3) 별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2006. 1. 4.부터 2008. 10. 15.까지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다. 2007.12.20. 이전 범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2007. 12. 21. 이후 범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재화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4) 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시점 또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점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재화나 역무가 공급되는 시기라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한 재화나 역무가 공급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그대로 D에 제공하는 것이었고, 하도급업체들이 H을 통하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처를 D로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바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시점 또한 마찬 4) 역무제공의 완료시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이다(2008. 8. 21. 선고 20085117 판결 등 참조). 가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 중 2006. 1. 4.경부터 2008. 10. 15.까지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은 피고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H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0. 16.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한편,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은 하도급업체들이 D을 공급받는 자로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취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 6. 1. 4.경부터 2008. 10. 15.까지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