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 철산교 I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철산대교에서 서부간선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21세)이 말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4: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잠이 드는 등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 감정 브로커를 하던 사람으로, 2015. 4.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B을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선금이나 경비를 지급하면 아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토지에 대하여 시중보다 높은 금액의 토지 감정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감정평가 금액과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반면 대상 토지를 현장 답사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가액대로 감정가가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 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기록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1,900만 원에 달하는 돈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13: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점)에서, 이전 피해자 C이 물품 결제를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진열대에 있는 물건 다 쓸어버린다, 내가 아는 동생 불러서 가만 안 둔다, 부산에 내가 누구 밑에 있었다, 여기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카운터 위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이 구매했던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앞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6. 02:4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된 택시 기사와 함께 위 G파출소를 방문하여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파출소 내로 경찰관들을 따라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좆같은 씨발”라고 욕설을 하고, “경관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소리를지르고, 같은 날 02:55경까지 파출소 주차장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씨발새끼 좆만한 새끼”, “밖에서 옷벗고 한 번뜨자”라고 하고, 같은 날 03:17경 다시 파출소 내로 들어와 같은 날 03:20경까지 “너 말고 저기 새파랗게 어린 새끼 위 아래도 없냐”,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하는 등 관공서인 G파출소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D,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2020. 8.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1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B’)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동인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C)로 비트코인 0.05117488개(원화 710,301원 상당)를 전송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춘천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9. 21.경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9. 21.경 ‘텔레그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동인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D)로 비트코인 0.07248개(원화 897,657원 상당)를 전송한 후,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1. 10.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6.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마약류 판매자(닉네임‘E’)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동인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F)로 비트코인 0.0095개(원화 781,248원 상당)를 전송한 후, 2021. 10. 17.경 성명불상자가 시외 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2. 1. 7.경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2. 1. 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E’)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동인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G)로 비트코인 0.013137개(원화 727,369원 상당)를 전송한 후,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22. 1.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E’)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동인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H)로 비트코인 0.00154개(원화 706,490원 상당)를 전송한 후, 2022. 1. 31.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데로 서울 용산구 I 주택 전기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2. 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 춘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필로폰 약 1g을 박카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2. 4.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2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E’)와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동인이 지정한 일회용 가상화폐 지갑주소(L)로 비트코인 0.0143개(원화 718,517원 상당)를 전송한 후, 2022. 4. 29.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데로 서울 서초구 M 출입문 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22.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9.경 춘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필로폰 약 1g을 박카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마약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선과 텔레그램 대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선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확인) 1. 매수자 인정사항 1. A N 인적사항 1. A N 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B 트위터 화면 1. B 텔레그램 인증채널 1. A N 출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범죄는 개인의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으며 2003.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C(여, 당시 7세)을 깨운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위에 갑자기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비비고, 그로부터 며칠 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7, 12)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시 어린 나이인 7세에 불과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을 위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공장 내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47cm)를 오른손으로 집어든 다음, 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9:10경 정읍시 소성면 중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2.2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금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경 (차량번호 1 생략) 탑차에 설치한 석유 탱크에 저장된 등유를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200리터 주유하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였다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위로 2021. 9. 30.경 제천시 일자리경제과로부터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7:30경 제천시 B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에 온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된 불상의 탱크와 연결된 주유건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에 불상의 석유제품을 주유 하던 중 현장을적발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인 피해자 C(남, 47세)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상단부를 잡히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나왔는데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차량 문을 잡은 상태로 1~2m 가량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법행위를 하던 피고인이 이를 단속하던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차량의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최근 5 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안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8세)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운전의 피해차량 승객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 수사),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5.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한 D의 2021. 2. 임금잔액 500,000원, 2021. 3. 임금잔액 500,000원 합계 1,000, 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1. 1. 25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한 E의 2021. 2. 임금잔액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2. 근로자 D, E 작성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713 피고인은 2021. 12. 23. 05: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리 1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20 피고인은 2022. 1. 22. 05:5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신 자동화 기계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공장 주차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고철 30kg을 자전거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의 합계 시가 약 355,000원 상당의 고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2022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2장, 현장사진 6장, 사진 4장, 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수원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D, 태국 국적)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있다. 다만 한국인 남편과 사이가 나빠 태국으로 돌아가려고 식당을 내놓으려 한다.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인데 이것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면 식당 영업권, 집기류와 상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넘겨주겠다. 상가 건물 임대인의 동의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2019. 1. 11.경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물인도 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권 등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 계좌로 2019. 4. 4.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식당 영업권 등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피해자의 사위), H(피해자의 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소유권 이전 계약서’ 번역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전화통화 내용 및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관련) 1. E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1. 임대인과 피고소인 간 임대차계약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계약서 원본 및 번역본, ‘C’ 계약서 1. 임대인 작성 명도소송 소장, 명도소송 진행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1. 피고소인 작성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0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리기사를 부르지도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대물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놓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1년 이상 교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4. 01:30경 삼척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6.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4.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칼 확인),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발생 시간 특정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C, 4층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이 사건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의 관리,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이자 실장으로, 피고인 B의 지도로 이 사건 치과의원의 행정 및 치과위생사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E, F, G, H, I, J, K(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치과의원의 치과위생사이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21. 3.경 치과위생사인 E 등에게 이 사건 치과의원에 치과의사인 B 부재 중에도 임플란트 보철 부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E 등이 그와 같이 의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 등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23. 09:00경부터 14:30경까지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인 B가 부재 중임에도, 내원 환자들에게 임플란트 보철 부착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 등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E 등은 제1항 제2문단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문단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진료내용 자료 정리 자료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였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거나, 법정형이 벌금형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다음 각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사건 당일 이 사건 치과의원에 코로 나-19 확진자가 내원하여 피고인들이 관할 보건소의 동선파악 업무에 협조하느라어수선하던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치과의원 개설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8,378만 원이 부과된 점 등도 고려하였다)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에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의료행위에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료행위에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의료행위에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