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05:00경 서울 송파구 B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30세)과 대화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깨진 맥주병으로 오른팔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2. 7. 봉합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이 피고인에 대해 스토킹범죄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남, 56)가 위 B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9. 22:45경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정남I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4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오목천교사거리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망가자 격분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옆으로 빠져나가자 적색 신호를 위반하며 피해자를 추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끼어든 후 급정거 하고, 이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뒤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22:55경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 한 뒤,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약 813,62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결과),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차량 수시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7.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노상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차량번호 2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무등록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위(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 16:24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증1호) 1. 분실신고접수증(차량번호 1 생략) 1. CA110S 원동기의 이륜자동차대장,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번호판 관련 조사) 1. 적발사진, 방범용CCTV 캡처 사진, 각 피의자주거지방문사진, CA110V원동기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5%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7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전남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2022. 1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20:5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여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경장 C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와 분리 조치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을 부탁하여 김해시 D모텔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3. 31. 0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08년경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7 피고인은 2022. 5. 8. 14:32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KF94 새부리형 마스크 핑크색'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22 피고인은 2022. 8. 14. 13:03경 포천시 E에 있는 ‘F' 1층 의류 행사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실크 티셔츠 한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78 피고인은 2022. 11. 21. 19:15경 포천시 H에 있는 I 2층 귀금속 판매점 ’J‘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방문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29,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78 1. 2022.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20:36경 포천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천 원 상당의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아이섀도우 투샷 아미리카노 아이섀도우’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롬앤 베러댄 팔레트 1호 팜파스 가든 팔레트’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2:55경 포천시 O에 있는 ‘P’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Q이 음식을 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식탁 위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 현황 확인) 2022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주문서 촬영 사진, CCTV 캡처사진 2023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의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5)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2023. 2. 15.자 절도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의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2022고단2422), K(2023고단278)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우울, 도벽, 자살 고위험군으로 신경과,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1:05경 당진시 B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바디캠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4:2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77-14에 있는 임진각역 앞 행사장 임시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차량 이동요청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 든 거 안보이냐”라고 말하며 차량 앞 유리에 붙여진 주차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당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의 크기, 판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행위로 봄이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육류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LA갈비 2팩, 양념 소불고기 1팩, 한우 떡갈비 1팩, 우럭 1팩 등 총 99,400원 상당의 식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밖에서 비닐을 가져와 고기를 담은 후 계산을 하려고 한 것이지 계산을 하지 않고 이를 가져갈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약 15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를 종종 방문하였으므로 계산대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통과한 스윙도어 앞에는 그쪽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의미의 붉은색 원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당시 D 밖에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검정비닐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육류코너에서 받은 흰색 비닐봉투에 식품을 담아 들고 있었으므로 계산을 마치고 D 밖으로 충분히 위 식품을 들고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D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을 가져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마트에서 반복해서 물건을 절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 07:00경부터 같은 날 07:1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약 20회 이상 불이행하며 신호위반 1회, 중앙선침범 1회, 진로변경금지위반 4회를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방법위반을 하면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6)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인의 정신질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9:1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0 부평구보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에 설치된 유리 차단막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로 인해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맞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가림막에 대한 피해 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주변에 설치된 유리벽을 손괴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다수의 승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행 등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버스회사에 그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1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O’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610,000원을 보내주면 플레이스테이션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7. 19:01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1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C, AB, G, AC, AD, N, AE, AF, AG, AH, AI, AJ, AK, AL, H, AM, I, E, AN, AO, K, J, AP, AQ, B, D, F, A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흥비 마련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 외에도 추가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4. 16:1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기도남부경찰청 교통과 D계 소속 경사 E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위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F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E에게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사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PDA단말기에 입력된 F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임의로 ‘F’이라고 서명한 다음, 같은 자리에서 위조된 F의 서명이 된 ‘범칙금납부통고서’ 화면이 담긴 PDA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위 경찰 휴대용 PDA 단말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단속 당시 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문의)- (붙임) 피혐의자 사진 2장, (붙임) 현장 사진 4장, (붙임) 피혐의자가 휴대하였던 서류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23:56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7년,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7%)도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약 20㎞)도 길었으며,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565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9.경 익산시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마치 ‘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출자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2019. 9. 24.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익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위 익산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20,000,000원인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3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1. 17.경 익산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6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익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25.경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F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기기,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 등을 담은 상자를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춘천시 소재 ‘춘천터미널’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무사 C 진술 확인)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서류, 출자금 납입증명서, 출자금 영수증, 사원명부,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 인감증명서, E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유) D 관련 설립등기, 계좌개설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의자 명의 E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서(유한회사 D 대표자 특정) 1. 이체확인증, 계좌영장 회신자료 2023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1. 계좌개설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6. 11.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9.경 주소가 충남 금산군 B에서 대전 중구 C, D호로 변경되었고, 2022. 6. 2.경 대전 동구 E 4층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 9. 6.경 대전 동구 F,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서 첨부)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 1. 주민등록표초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 성폭력범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악의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9. 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년여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현재 건강 상태와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3:45경 인천 중구 신흥동 소재 인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99년, 2005년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4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1: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B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C에 있는 D학교 방면에서 옥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7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외상진료구역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 점멸신호였던 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H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1: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0년, 2014년), 집행유예(2012년)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