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는 부부 관계, F는 E의 동생, 피고인 B은 E의 아들이다. E는 충남 예산군 G 지상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였는데, 피해자 H 2011. 4. 11.경 위 건물을 경락받아 2011. 7. 18.경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1, 9. 1.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카기 475호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1. 12. 14.경 인도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인 E의 남편인 피고인 A이 2004. 8. 16.경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F가 위 건물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 F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8. 위법원 2012 가단7038호 판결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2014. 4. 2.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된 다음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4. 9.경 피고인 A, F에게 인도고지하고, 2014. 7. 28.경 집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F에 대한 인도집행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의 점유자가 피고인 B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2014. 4. 22.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경 같은 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 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위 강제집행이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등으로 위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이 무산되자 2014. 10. 31.경 피고인 B에 대한 인도명령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12, 8.경 피고인 B에 대해 인도명령을 고지하고 2015. 2. 11.경 집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인도집행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의 점유자가 피고인 C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2014. 12. 9.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 강제집행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음식점을 운영할 의사나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등으로 위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예산세무서 수사협조공문 수신 및 담당자 전화진술, 이 사건 물권의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피의자 B,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강제집행신청서, 각 부동산인도고지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부동산인도능서 1. 영업신고증(B, I), 영업신고증(C, I), 사업자등록증(I, B), 사업자등록신청서(I, C)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가족관계증명서(B)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채권자인 피고인 B, C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충남 예산군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점유권 및 영업권을 실제로 양도하여 피고인 B, Cl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인도 대상 건물을 은닉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도 존재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 C은 집행관이 승계집행문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건물인도고지를 하고 2주나 하루가 지나 피고인 B, C 앞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피고인 C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수리되지 않았다)을 하였다. 피고인 B, C은 신고 및 등록 당시 각각 충북 진천1),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거나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A 이 건축하여 처인 E 소유로 해 놓았던 것을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E와 친모자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려는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다. 통상 사업자등록 시 건물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건물소유자가 피해자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대리하여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모르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깊이 관여하였고, 인도집행 시 점유관계가 변경을 주장하며 수차례 인도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母) E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은행채무가 2,000 만원정도 있고, 1년 가까이 가게 세나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2010. 3. 23. 1,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대여 주장 일시에 실제 대여할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1) 피고인 B은 2012. 2. 2.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12. 12. 3. 충북 진천으로 전출하였는바, 가사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인수인계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무렵에는 계속 영업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어 인도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 B, C이 채권자로서 시설물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수하였다면 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도모하거나 소유권자인 피해자와 계속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시도를 한 적이 없고(피고인 B이 제출한 인수인계서에 의하면 인수대상은 시설물이지 영업권이 아니다), 그렇다고 실제 영업을 하며 채권회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음식점과 상호 주요부분(I)을 동일하게 유지하였고 집행 시마다 이전 점유자인 피고인 A이 있었는바, 점유명의만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에게 매각된 이후 계속하여 매수 시도를 하였는데, 매매대금 액수가 협의가 되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 C 앞으로 순차 변경하여 점유관계를 변경하였는바, 인도집행을 어렵게 하여 매매조건을 협의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년간 집행절차를 이행하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정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완료한 점, 피고인 A B 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수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으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의도를 모두 알지는 못한 채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