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및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현장에 대한 건(112신고 출동 경찰관), 음주운전단속경위(112신고 출동 경찰관),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네이버길찾기 사진) 1. 피의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음주단속 장소 및 부근 CCTV영상 2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의 동생 E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2020. 10. 9. 01:56경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이클래스 차량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게 음주같다”는 내용의 D의 112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적 조회 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확인된 피고인의 주소지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임을 확인하였고, 그 주변에서 순찰을 하던 경찰관 F, G이 이 사건 아파트 H동 앞으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2020. 10. 9. 02:02:00경 이 사건 아파트 H동 앞에 도착하였고, 출동 과정에서 차량 조회로 피고인의 면허 사진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02:02:42경 이 사건 아파트 H동 공동현관 앞에 나타났고, 위 경찰관들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 3)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음주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구월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차키를 가지러 집에 올라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주머니 속에 이 사건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요구하였다. 4) 경찰관들은 이 사건 아파트 C동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보닛 엔진룸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5) 경찰관들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 과정에서 차량 내부 오디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재생되는 음악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차량 내부 음악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발견하였다(블랙박스 CD 영상 파일2번 46초 내지 58초,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지갑 같은거, 지갑도 여기 있었는데요. 지갑.”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지갑은 원래 여기에 놓고 다녀요.”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 되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원래 현금도 들고 다니고 그래요.”라고 대답하였다). 6)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2020. 10. 9. 01:57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B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7)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CCTV(이하 시각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CCTV에 기록된 시간이다) 녹화영상에는 이 사건 차량이 2020. 10. 9. 02:00경 위 아파트 내로 진입하여 C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곧바로 이 사건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확인된다(CCTV영상 CD 내 ‘세번째 파일’). 8) 이 사건 아파트 H동 앞을 촬영하고 있는 CCTV 녹화영상(CCTV영상 CD 내 ‘네 번째 파일’)에는 2020. 10. 9. 02:01:43경 H동 앞쪽으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남성과 외형이 동일한 남성이 나타나고, 곧바로 위 아파트 H동 1-2호 공동현관 앞쪽에는 순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남성은 02:02:42경 H동 1-2호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가 02:02:54경 다시 공동현관에서 나와 위 남성을 뒤따른 경찰관들과 대면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9) 경찰관들은 이 사건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2020. 10. 9. 02:34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일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알리바이(결제자료 내지는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의 진술 등)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집에 두고 외출하였다 돌아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귀가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에게는 차량 열쇠를 집에 두고 왔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지갑이 발견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각자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은 자동차 열쇠 2개 중 1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생 E이 피고인이 분실하였다는 차량 열쇠를 피고인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E이 새벽 시간에 자신의 차량을 놔두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4) E의 증언대로라면 2020. 10. 9. 02:00경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이 되는데, 앞서 경찰관이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H동 앞에서 경찰을 대면한 시간,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이 사건 아파트 C동과 피고인과 E의 주소지인 H동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면, E이 피고인 내지는 경찰관을 만나지 못한 채 집에 귀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5) E은 사건이 있은 후 약 한 달 후 이 사건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하였고, 당시 검사에게는 사건 당일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E의 증언). 그런데 이는 2020. 10. 9.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밤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E의 증언과는 부합하지 않는 정황으로서 E의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