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7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9. 3. 원주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20:00경부터 20: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복지구역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팔 안쪽의 혈관에 주사를 놓기 위해 혈관을 찾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뇌 기능장애로 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상당기간 필요하고, 이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씨디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 필요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이 CCTV 녹화 영상과 일치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치료하던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감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장애가 의심되고 면담 진행이 어려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 및 정신감정이 필요하며, 정신장애를 참작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전력 앞부분에 기재된 특수강도미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0. 5. 20. 부터 2010. 6. 19. 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당시 치료감호소 감정의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등이 있고, 교정시설보다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감정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교정시설에서 복역하였을 뿐, 치료감호 시설 등에서 정신과적 치료는 받지 못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으로 2014. 9. 11.부터 2014. 10. 10.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상태를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특별히 성도착증 등의 왜곡된 성적 정신상태 등에 대한 소견은 없었다. 4)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위는 성적 습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분열에 의하여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