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E 아파트 신축공사를 F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82,397,168,7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D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4,759,350,544원에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55세)은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 B의 업무상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피고인은 2021. 1. 6.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신축 중인 아파트 H동 15층(높이 약 29m) I호, J호 세대에서 아파트 외벽의 돌출된 철근이나 볼트를 제거하여 벽면을 고르게 하는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아파트 I호, J호 세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1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K호, L호 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12층으로 이동한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K호, L호 세대의 15층 슬래브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작업발판(일명 갱폼)을 이용하여 I호, J호 세대로 이동하거나 K호, L호 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12층으로 이동한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K호, L호 세대의 15층 슬래브로 올라가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I호, J호 세대로 이동하는 방법 뿐이었다. 그런데 위 작업 전날인 2021. 1. 5. 외벽용 작업발판 재설치 작업을 위하여 K호, L호 세대의 15층 슬래브에서 I호, J호 세대로 이동하는 구간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일부를 절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검 점검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주의의무, 산업재해예방의무, 공사현장 위해방지의무 피고인은 D의 현장소장으로 위와 같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C에 하도급 주어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 중인 아파트 H동 15층(높이 약 29m) I호, J호 세대에서 아파트 외벽의 돌출된 철근이나 볼트를 제거하여 벽면을 고르게 하는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아파트 I호, J호 세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15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K호, L호 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12층으로 이동한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K호, L호 세대의 15층 슬래브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I호, J호 세대로 이동하거나 K호, L호 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12층으로 이동한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K호, L호 세대의 15층 슬래브로 올라가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I호, J호 세대로 이동하는 방법 뿐이었다. 그런데 D의 하도급업체인 M에서 위 작업 전날인 2021. 1. 5. 외벽용 작업발판 재설치 작업을 위하여 K호, L호 세대의 15층 슬래브에서 I호, J호 세대로 이동하는 구간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일부를 절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하도급업체인 C의 현장소장 등에게 직접 또는 소속 직원을 통해 전날 작업발판이 일부 절단되어 있어 작업 시 특별히 주의하도록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 위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00경에서 17:5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K호, L호 세대의 15층 슬래브에서 I호, J호 세대로 일부 절단된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게 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쇠파이프 등과 충격 후 위 아파트 3층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높이 약 4m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물건 등이 낙하되어 그 아래를 지나가는 근로자나 행인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망과 구분됨)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무렵 머리와 목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 위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상황보고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위해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산업재해예방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위해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 등 관리자들의 안전교육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 작업발판 절단부위에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받은 사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6. 29. 인천지방법원 2021고약2519호로 "H동 15-16층 사이 계단, V호, W호, X호 세대 13-14층 사이 계단(높이 1.3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Y호, Z호 세대 13층 외부 갱폼 작업발판 사이개구부, AA호, AB호 세대 14층 갱폼 작업발판 단부, V호, W호, X호 세대 라인 14층 엘리베이터홀 주변 AC동 16층 계단실 주변, AD호, AE호 세대 사이 갱폼 작업발판 단부, AD호, AE호 세대 15층 갱폼 작업발판 최상부, H동 17층 슬라브 엘리베이터홀 주변 등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거푸집동바리에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I호, J호 라인과 K호, L호 라인을 연결하는 외부 작업발판을 절단하였음에도 해당 부분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이와 같이 작업발판이 일부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작업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시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기,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 내용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이 사건 약식명령과 다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내용, 위반 경위에 비추어 각 행위가 연속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절단된 외벽 작업발판은 근로자들이 평소 작업을 위한 이동통로 및 발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작업 공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근로자들이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안전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미장작업 담당자인 피해자는 외벽 작업발판을 더욱 상시적으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에도 15층 외부 볼트 등 제거 작업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에게 위 구간의 작업발판이 절단된 위험한 상황임을 특별히 강조하여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C의 작업관리자이자 총괄팀장인 Q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발판이 분리되어 있던 사실, 분리 시기 등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후 절단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작업발판 설치 담당자로부터 작업발판 일부를 절단한다는 사실은 들어 알았으나, D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없고, 실제로 어느 부분이 절단되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작업발판 절단 사실을 알려주거나 안전에 유의하라고 교육시킨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일체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공정별 팀 단위로 안전교육 시키는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고(증거기록 158쪽), 작업발판 절단에 대해서도 C이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D 소속 U도 작업발판 절단 작업자가 날이 어둡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난간이 아닌 안전장치로서 현저히 미흡한 로프만을 설치해 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 안전장치 보강을 위한 아무런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진술은 D 측의 작업 현장 안전관리가 미비하였음을 보여준다. 현장근로자 R 역시 '작업발판 절단에 관하여 교육받거나, 작업발판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지시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여러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현장 관리자들은 물론 근로자들 사이에 작업발판 절단 사실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로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이동을 시도하다가 떨어져 다친 것을 전제로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됨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있는 안전장치는 단지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는 로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추락하였든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 D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은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점검에서도 안전상 미비점이 상당 부분 적발되어 처벌받았으며,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깊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