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0:45경 대전 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 판매업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14K) 귀걸이 1쌍, 시가 548,000원 상당의 금(14K) 발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금 64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D귀금속 CCTV 동영상 CD, 피의자 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 743-2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4번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종사원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6.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이 P 소유의 Q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69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대금이 부족하다. 차량을 담보로 에게 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0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O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임의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6.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59,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대출금 15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6. 4. 22.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L로부터 S가 구입한 T 스타렉스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2,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S이 차량구입을 포기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6. 4. 28. 1,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QM3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5. 11.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후문에서, 2016. 4. 28. 피해자 U로부터 시가 2,370만원 상당의 V QM3 승용차 1대를 담보로 3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G, D, H, Z, AA, AB, AC, AD, M, Y, U,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자동차등록증, 할부금상환계획내역서, 수납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등 사본(증거기록 103-110쪽)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290-340쪽), 이체거래확인서(증거기록 480쪽 이하) 1. 각 이체확인증(증거기록 520쪽 이하),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증거기록 545쪽),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기록 575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의 경우 편취 범의를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이 중고차 매매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의 알선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출금 3,800만원을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차용한 돈으로 나중에 해결하였다는 변명은 이미 범죄가 성립한 후 피해를 회복시켜 준 곳에 불과하다. 피해자 W의 진술과 피해자 X의 일부 피해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나,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 X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모두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진술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의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의 경우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확정된 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더욱이 판시 전과인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6. 1. 10.부터 위 C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령을 받고 관리 하에 있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말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 사무실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업무적인 실수를 지적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안에서, 웨딩계약을 성사시킨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6.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8:00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서 계약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일은 칭찬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09:10경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 쪽으로 오게 한 뒤, "앞으로 너를 믿어보겠다. 일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적으로 친한 것도 필요하다,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양손으로 치면서 "이리와 앉아, 예쁜 짓 좀 해봐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다가 2~3초 후에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I 대화 내용 1. 고소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및 그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H의 진술 및 피해자와 H 사이에 범행 전후에 나눈 I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3: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 공장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위 공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36세)에게 피고인의 처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자 화가 나위공장 주변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에 집어 던졌고, 이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나와 제지를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9cm, 두께 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상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를 가한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록 5년 이상 경과된 것들이지만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이나 집행유예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다행히 상해결과가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28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삼거리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이월면 송림길 이월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휠은 잘 팔리는 물건인데 왜 못 팔고 있느냐. 내가 대신 자전거 휠을 대리점에 팔아주고 대금은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휠을 넘겨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휠 1세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058만 원 상당의 자전거 휠 9세트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전거 휠 9세트(이하 '이 사건 자전거 휠'이라 한다)를 교부받은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자전거 휠은 사업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E의 직원으로 근무한 F와 피고인 사이에 2012. 4. 경 작성된 메모에는 피고인이 E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E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정산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CD와 녹취록에 따르면 그 무렵 F가 피고인에게 "젠티스 먼저 가져가신 거 1,400만 원" 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언급된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은 이 사건 자전거 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정산을 마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메모를 작성한 사실 및 그 무렵 피고인에게 1,4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물품과 이 사건 자전거 휠은 별개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현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반면, CD와 녹취록이 제출되고 증인신문과정에서 현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현물로 지급한 사실이 수차례 있지만 이 사건 자전거 휠과는 별개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D도 피고인에게 현물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F가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F는 서로 주고받을 금원을 주기적으로 정산해왔다는 것인데, 카드결제수수료와 관련된 86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인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산하였음에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휠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물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후에도 F가 수시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서 이 사건 자전거 휠의 판매대금을 공제하는 간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D, F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던 점, D은 피고인이 거래명세표 상의 가격으로 판매해준다고 하여 다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1. 16.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거래명세표상 동일한 품목인 마크원 클린처 캄파바디의 단가에 약 100만 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의 2011년도 거래분을 기록한 매입매출장에 피고인 운영의 G에 대한 매입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자전거 휠에 대한 매출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자전거 휠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 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D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6. 13. 13: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60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유통업자인 성불상 G에게 연락하여 지하철 2호선 역 12번 출구 앞에서 성불상 G을 만나 현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음료수 빨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G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음료수 빨대를 이용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은행 지점 확인 및 금융거래자료 첨부) 1. 내사보고(제보자와 공급자의 K 대화내용 첨부) 1. 피의자 A 통화내역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 0.65 그램(= 매매알선 필로폰 0.6그램 + 투약 필로폰 0.05그램)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300,000원 추징금액 : 278,000원(=300,000원 × 0.65 그램/0.7그램, 1,000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1. 21:2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모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족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2. 21: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멍게와 소주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바로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상당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2016고단4110-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함양공장의 운영상태가 어려워 각종 세금과 전기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의 고철공급 약정을 통해 선급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7, 12:00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F 공장 기숙사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숙사 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매월 최하 150톤의 고철이 나온다. 주위에서 5,000만 원으로 고철 계약을 하려고 하니, 먼저 계약해라. 선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계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 월 150톤의 고철이 생산되니 선급금을 주면 F 주식회사에 생산되는 고철 전량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주식회사는 1억 원 정도 세금이 연체되었고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단전이 된 상태였고, 공장건물 역시 법원 경매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문이 전혀 없어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50톤의 고철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89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5.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자동차 매매업체인 아남에이전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890,070원씩 할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2.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고철공급계약서, 송금내역 [2016고단48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연체내역서, 채권 잔액 조회서 1. 수사보고(통고처분 내역) 피고인 A의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A에 대한 종전 판결문), 수사보고(A 누범 기간 확인 등사후적 경합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5조(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전까지 사기죄로 3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8:05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530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 은로 280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사용장애검사결과 문제음주자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수회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건축사 사무실에 드나드는 대출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한 후, 2014. 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사용 비용이 필요하니 1,176,56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없었고, 대출경비를 빙자해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대출경비 명목으로 1,176,5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39,901,4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및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5. 22:21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삼평사거리 부근 도로를 판교역로 방면에서 대왕판교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 우측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2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서현로 180번길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112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서 합의금 등 피해변제 완료됨, 위험운전치상의 사고 및 피해는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검찰청 네거리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샘머리공원 쪽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전시청 쪽에서 샘머리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인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3:2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동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고인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려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목부분을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상완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확인)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심야 시간에 주거지 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벼 건조기 제작 및 수리 업체인 B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건조기를 제때 수리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0. 19. 17:00경 계룡시 C에서 건조기를 수리하는 B 직원 피해자 D(34세)을 보게 되자 '비가 와서 벼가 썩는데도 건조기를 고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날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 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47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