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4. 확정되었으며, 2018.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B, C의 범죄단체 조직 계획 B는 C와 성명불상자(일명 ‘D’)이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경까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D이 조직을 나가자 C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여, 2012.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E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받은 D/B(이름, 전화번호 등)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이하 ‘B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B 보이스피싱 조직 연혁 B와 C는 2011.경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법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친구, 지인들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2012.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E 일대에서 B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C는 중국 E에 아파트 및 빌라를 각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및 VPN,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고, 허위 사이트를 확보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있는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교육 B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F 조직’의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다음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해 일정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 및 수사기관에 단속 시의 답변 등을 교육하게 한 후 범행을 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과 역할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와 C는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숙소 계약관리, 사무실의 물적장비, 전화기, 컴퓨터 설치, VPN관리를 하였고, 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중국 위안화로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송출브로커는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을 선발한 후 B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는 역할을, 관리자는 사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으로 하여금 사기 전화를 지시하여 범죄활동을 하게 하고, 상담원을 대본에 따라 교육시키며, 허위사이트 관리, 수익금의 조직원 배분, 조직원들의 이탈감시 등 업무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나머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검거대비 조치 B 보이스피싱 조직은 B, C 등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조직원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에서 외출할 때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되어 신고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등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고, C가 ‘중국 경찰에 매달 돈을 주고 있으니 검거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도 하며 단속을 예방하였다. 사. 조직업무 콜센터 상담원인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입한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 바, 1차적으로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한 후 “서대문경찰서 이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 2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후 “대포통장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식 B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장은 수익금에서 매주 5,000~10,000 위안을 배분 받았고, 송출브로커는 모집한 사람 1명당, 관리자는 관리하는 조직원의 수익금 규모를 기준으로 각 일정 금액을 배분 받았으며, 콜센터 상담원은 수익금에서 1차는 8%, 2차는 10%의 금액을 배분 받았고, 성공하지 못하여 수익금이 없을 경우 주에 200위안화를 받았다. 자. 범죄단체 조직 이처럼 B, C는 2012. 1.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중국 E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B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1. 12.경 B로부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에 응하여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E 소재 사무실에서 서대문경찰서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B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B, C는 B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한국인 및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서대문경찰서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2. 14.경 중국 E 소재 B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서대문경찰서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를 해야 된다, 피해자가 공범인지 확인해야 되니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대문경찰서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접근 매체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접근매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53,099,000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53,0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H, 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T,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거래명세조회, 이체 및 납부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추가 공범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및 피해내역서,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첨부(A)] 및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A에 대한 공범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본건 공소시효 정지 확인) 및 공소장, 공범 사진 및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전력 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X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Y의 계좌로 16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