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99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지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87,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M 저축은행 론플래너에게 현금 8,82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현금 8,82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 16:45경 강릉시 N 소재 O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 D로부터 ‘M 저축은행에서 온 론플래너 J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M 저축은행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의 차량에 함께 타고 같은 시 P에 있는 Q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8,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8,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법 R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S, 텔레그램 대화명 ‘T'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U 대리‘ 등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6. 11:30경 부산 사상구 V 소재 W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란은 ‘X’, 채권자란은 ‘Y카드’, 채무자란은 ‘C’, 변제금액란은 ‘일금 이천삼백사십사만원정(\23,4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Y카드 명의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Z 계정(AA)의 ID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위 계정의 ‘내게 쓴 메일함’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무렵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위 문서 파일을 1장을 출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등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제출한 대출신청서 등을 통해 피해자 C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Y카드 채권추심팀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카드로부터 대출받은 카드론 23,440,000원을 AC로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AC에서 지급정지를 하였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Y카드 직원에게 현금 23,440,000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 23,44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 12:10경 부산 사상구 AD 소재 B 공장 앞 도로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 피고인이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합계 417,58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417,58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총 3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981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법 R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S, 텔레그램 대화명 ‘T'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2. 2. 28.경 불상지에서 AC 직원 AE를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연 1%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2022. 3. 2.경 AG회사 직원 A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오늘 3시까지 종래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하면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아니면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론플래너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20,000,000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부산 남구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AG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A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03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법 R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S, 텔레그램 대화명 ‘T'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AC은행 A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A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을 목적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S’의 지시를 받고, 2022. 2. 15. 17:30경 울산 남구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N, 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F,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첫 번째 피해 일시 및 장소, 범행장면 특정)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확인)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거책이 접속한 Z 계정 로그내역 검토)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거책 용의자 선별 – A)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거책의 범행 행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거책 특정) 1. 수사보고서(강원강릉경찰서에서 A을 현금 수거책으로 특정한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WASS 동선 검색 결과) 1. 수사보고서(강원강릉건 혐의 관련 문자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채무변제 확인서 – 경기양주경찰서)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인식 여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Z 메일 분석 – 압수영장 제2022-4102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86번, 148번, 184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추출한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Z 메일 접속 IP 및 CCTV 등 수사자료 확인) 1. 수사보고(사기 피해액 합계 수정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일시 및 금액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공범이 전송한 피고인 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37번, 172번, 181번)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58번) 1. 위조서류 촬영 사진 1. 위조서류 파일 출력물 1. 동선검색결과 1. 피의자 브라우저 검색 기록 1. 통화내역 1. 디지털 포렌식 지도기록 1. 디지털 포렌식 문자메시지 1. 각 출금전표 1. 피고인이 위조하여 교부한 완납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H 명의 AQ 계좌) 1. 외국통화 환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2021고단1896호 판결문 2022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2021고단1896) 2022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사진 첨부) 1. CCTV 캡쳐 사진 1.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1. AQ카드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2021고단18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압수된 유심(AT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1개(증 제5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물건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심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종료되고 난 이후인 2022. 4. 8. 위 유심의 판매자에게 28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택배로 배송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1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 위조 범행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의 합계가 총 453,290,000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1명은 경찰에 범죄를 신고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21. 12. 29.경 자신이 수거한 편취금을 가로챈 후 도망을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자 다시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현금수거책 일을 하고자 자발적으로 도박사이트 광고에서 본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다시금 현금수거책 일을 재개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R 등의 도박이나 유흥으로 탕진한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해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