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0 1. 2021. 3. 10.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14:10경 거제시 C 물류창고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몽골텐트 기둥 지지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6.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20:5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8.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거제시 C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라디에이터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6.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13:0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주차장 인근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배수로 철제 덮개 14개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6. 8.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03:00경 거제시 L에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감자탕 육수통 2개를 미리 준비한 보행기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6. 2021. 6. 16.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6. 16. 16:47경 거제시 O아파트 P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1. 7. 25.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7. 25. 00:50경 거제시 R에 있는 S 거제장평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천공기 슈벨 1개를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8. 2021. 8. 15.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7:50경 거제시 U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수국 화분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9. 2021. 8. 24.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21:50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국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10. 2021. 8. 25.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8. 25. 19:30경 거제시 W에 있는 X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두리안 과일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11. 2021. 8. 28.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20:32경 거제시 Z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가게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선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2021. 9. 4.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9. 4. 01:35경 거제시 A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AD커피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2021. 9. 7. 20:50경 거제시 AF에 있는, AG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 앞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AH(남, 43세)가 떨어뜨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A51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틈을 타서 위 휴대전화를 주워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경 거제시 AI에 있는 'AJ' 뒤 공터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이 고물 정리를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승용차 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14:59경 거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25. 23:24경 거제시 AM에 있는 AN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시마가 택배로 배달된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1. 15:02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덮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7. 18:14경 거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벼락 아래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5,000원 상당의 가정용 LPG 가스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00:10경 거제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주차장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쌈장 14kg이 들어있는 통(해찬들 사계절 쌈장 골드)과 그곳 간이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쌀봉지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 1. 2021. 7. 2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8. 02:19경부터 같은 날 03:42경 사이에 거제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건물 뒤편 벽으로 둘러쌓인 마당에 침입한 다음, 같 은 날 02:19경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스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실어두고, 계속하여 03:42경 재차 위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붕어빵 틀 1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위요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이 관리하는 주택 뒤편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스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위요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9. 15.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9. 15. 06:27경 거제시 AW에 위치한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음식점에 이르러, 쪽문을 넘어 위 음식점 야외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약 39만 원 상당의 국냄비 5개, 육수냄비 1개, 작은국 냄비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4. 01:59경 거제시 AZ에 있는, ‘BA’ 건물 1층 마당 마루 옆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솥뚜껑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호박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3. 14:20경 거제시 BC에 위치한 BD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거제시청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행자 보호 철제펜스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39경 거제시 BE에 있는, BF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G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묶음 박스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6. 06:00경 거제시 BH건물, BI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뻥튀기 과자와 배즙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03:50경 거제시 BK에 있는 피해자 BL 관리의 ‘BM 거제장평점’ 뒷마당에 이르러 벽돌로 된 담을 넘어 위 음식점 뒷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양은 대야 1개를 리어카에 실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3. 18:10경 거제시 BN, 주택 옆 도로에서 피해자 BO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가 주택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에어컨 실외기의 호스를 잡아당기던 중 그곳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P에게 발견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22:30경 거제시 BQ 피해자 BR가 관리하는 BS초등학교에 이르러, 그곳 후문을 열고 위 초등학교 내부로 침입한 다음 후문 인근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 00:45경 거제시 BT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피해자 BU 버스회사 소속 직원 BV이 쌓아두고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빈오일 드럼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2고단808 피고인은 2022. 5. 15. 04:20경 거제시 BW에 있는 'BX 거제장평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Y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의 철제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K, N, Q, T, V, Y, AA,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첨부), 수사보고서(CCTV 첨부) 1. CCTV 캡쳐사진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압수물 사진 첨부 2021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L, AO, AQ, AS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7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X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그에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2022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G, BJ,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O 유선진술), 수사보고(절도 즉결심판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CCTV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 횟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대다수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