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1.2018고단580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막힌 통장을 풀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외 18명에 대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충북 음성군 F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G'이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여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덕션 등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인덕션 및 식기세척기 판매대금 18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2,5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은 곧 갚겠다.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K에서 300만 원, L에서 400만 원, M에서 300만 원, N에서 500만 원, O에서 500만 원, P에서 500만 원, Q에서 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한데 연말까지는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2017. 7. 7.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행하는 S QM3 차량을 임대해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그때 보증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581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13:00경 종전에 자신에게 '서머믹스'라는 믹서기 제품의 판매를 문의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박람회에서 사용한 서머믹스를 100만 원에 판매를 할 테니, U 명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 W)로 즉시 1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 V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관련 부품을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대금이 필요하다. 1~2개월 이내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900만 원, 2017. 5. 13.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8고단689 피고인은 2016. 8. 12.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Z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8. 16.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재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 AC, AD, B,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 E, AJ, AK의 각 진술서 1. AL, AM, AN, AO, AP, AQ, A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I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영수증 제출) 및 영수증 9부 1. A 기업 H 계좌내역 1.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이체처리결과 조회,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명세조회, 계좌이체내역, 입금자료, 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자료, 입금영수증, 이체입금자료, 이체결과조회 1. 각 AR 대화 내용, A가 제시한 동영상 자료, 사업자등록증, AR 관련 자료, 문자내역, 각 AR·문자 대화내역, AR 대화내역, 문자 등 대화내역, 문자자료, 문자 등 대화자료, AR 등 대화자료, 문자 대화 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S)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명의 AT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오토론약정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고소장 [판시 제3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인에게 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변제를 요구하여 판시 차량을 잠시 맡겨 놓은 것이고,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하여 올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식으로 차까지 뺏길 것도 위험스러워서 차를 맡겼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소위 '지인'에게 판시 차량을 인도할 당시 해당 차량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지인에게 차량을 맡겨 놓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인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멸시키지 않는 한(피고인은 그 지인을 2015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인바, 그리 친분이 깊은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나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회수하여 오기는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지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그 중 피해자 B, AI, AF, AL, AM, AK, X에 대 한 각 사기의 점 및 I에 대한 2017. 6.경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2017. 6.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액 내지 합의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2,065만 원으로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인 9,865만 원의 2/3를 넘지 못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고, B, AF, I 등 비교적 피해액이 큰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판시 권리행사방해 범행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한 할부대출금의 액수가 1,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