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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21고단4014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5. 01:22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안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112에 전화하여 “여기로 빨리 와라. 여자친구를 죽일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E, C호 피해자 F(남, 24세)의 집에 이 르러, 위 D의 집으로 잘못 알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D의 남자친구다. 너랑 바람피고 있는 여자의 남자친구다. 씨발 열어봐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잘못 찾아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빠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21고단4315 피고인은 2021. 9. 1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여자친구에게 “너 이리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들다가 위 H이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H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졸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21고단4960 피고인은 I과 선후배 사이로, 2021. 7. 17. 04:16경 보령시 J건물 앞길에서, 서로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남, 25세), 피해자 L(남, 24세) 일행이 그 옆을 웃으면서 지나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시비를 걸며, I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이를 제지한 후 왼팔로 피해자 L의 목을 감아 피고인과 I의 일행 쪽으로 끌고 갔으며, I은 계속하여 촬영하는 피해자 K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등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 및 과도 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관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을 들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벽에 자신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리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112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죽일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진정시키며 칼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크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21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현장시진 [2021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약 2개월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I과의 공동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수협박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속을 나온 화성시청 위생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요즘 장사가 어려우니 술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딤플 양주 2병, 스카치 블루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2. 11:0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 15: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속을 나온 화성시청 위생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요즘 장사가 어려우니 술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맥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05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 17:3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속을 나온 화성시청 위생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요즘 장사가 어려우니 술을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스카치블루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G’ 영수증 등, ‘D’ 영수증 등, ‘J’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누범 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 징역형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파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의 조건으로 A으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P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2.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5:4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송금을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가,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송금을 해달라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위 주거지 마당에서 나온 후 같은 날 07:03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주거지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 15. 05:45경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에서 혼 잣말을 한 사실이 있을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 15. 05:46경 112에 ‘아줌마가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주거지 내 문 앞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7:03경 112에 ‘아줌마가 또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하기 조금 전까지 문들 두드리다가 버스정류장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0m 떨어져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5회에 걸쳐 침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 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 A은 경찰에 재직하다 퇴직한 자로 법무법인 D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경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서울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광수대 경찰관에게 학원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당하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를 받고, 없는 죄명도 만들어 처벌을 받게 된다. 광수대 출신인 A이 경기남부경찰청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 빨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일단 경기남부경찰청 형사들에게 작업을 해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법인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증언 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9. 12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의 각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54번, 피고인 B에 대하여) [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요지 피고인 A은 E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I의 업무 처리 보조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E 등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과시한 언동 및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답변 내지 대응 태도 등에 대하여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들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청탁 또는 알선을 위해 수사기관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호사 I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도록 독촉하여 교부받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이를 접수시켰는데, 단순 접수 업무에 불과하다면 위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일임 가능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굳이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아닌 피고인 A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E는 I으로부터 피고인들 말을 전해 듣고 수사 과정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피고인 B로부터 요구받은 돈을 급히 지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단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E가 지급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E 관련 수사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아무런 일을 한 바도 없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추단되는 E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았고 아울러 이는 피해자인 E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청탁 목적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E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사기 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으며,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0.13. 05:30경(혈중알콜농도 0.098%), 2011. 7. 22. 22:30경(혈중알콜농도 0.140%), 2019. 7. 7. 01:23경(혈중알콜농도 0.144%)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충북 괴산군 증평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5km 가량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읍 성석리에 있는 ‘괸돌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덕교차로’ 쪽에서 ‘신성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B)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 13:3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이혼 접수를 하기 위해 만난 아내인 피해자 B(여, 20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3:55경 김제시 C 부근 산길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선수용 빨간 색 하키채(길이 약 1m, 두께 약 3~4cm 정도, 알루미늄 재질)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신시가지 부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05: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차량판독용 영상, 차적조회, 지명수배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 13:3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이혼 접수를 하기 위해 만난 아내인 피해자 B(여, 20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3:55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 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4:20경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운전 중 교차로에서 잠들어서 적발된 점, 다만 동종전과는 2016년 벌 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3:50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번영로 부두 방향 오륜터널 앞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전화 통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등), 교통사고 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T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사고내역 및 디지털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재심판결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공갈미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휘하였으며,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재심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미수죄의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한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자신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5.2%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고, 재차 E카드 채권관리 담당자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해서 지급정지가 되었다, 기존 카드론을 변제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내 줄 테니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7.경 현금 5,197,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1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69에 있는 민락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위 5,197,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7. 17:00경부터 2020. 8. 28. 17: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083,500원을 건네받고, 24,61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28. 12:30경 부산 연제구 F 앞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6,38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E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약 9천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80]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11:45경부터 13:4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D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의 가방에 시가 합계 5,910원 상당의 장충동찰순대, 초생강락교 및 시가 불상의 즉석조리식품 등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19:00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위 D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손님인 척 행세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그곳 1층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5,520원 상당의 BBQ 훈제삼겹살, 백산수, 행사용 피자, 콜드 비타민, 오이시락교, 오이시감 초생강, 코코넛그릭요거트, 팔보채, 강정사새우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2021. 12. 7. 18:44경 천안시 서북구 E, F 천안성정점에서 직원인 피해자G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곳 계산대의 포스기를 열어 둔 채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포스기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1장 등 합계 31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오후·오전 범행 CCTV영상),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거래보류 영수증 1. 피해사진, 각 CD 영상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1. 2021. 10. 3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31.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기존에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며,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인 경장 D 등이 탑승해 있던 순찰차(순33호)의 조수석 문을 붙잡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열려져 있던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D의 팔을 잡아당겨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1. 1.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 00:09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2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다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똑바로 걸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E에게 ‘내가 알아서 가니까 신경 꺼라.’라고 말하며 몸통으로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1경 위 경찰서 2층에 있는 외부 주차장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호송차(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치된 피의자 호송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외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므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9: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공원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35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목줄 문제를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위 공원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창문을 잡고 출발을 제지함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30~16: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지며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쇄골뼈 부분에 손을 얹었을 뿐이고 가슴을 움켜 쥐듯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60대 중후반의 여성들로서 계모임을 같이 하기도 한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이 사건은 길에서 E와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동기가 있다거나 그 상황이 피해자를 추행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가볍게 만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피 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훅 치었다’고도 표현하고, ‘피고인이 세게 잡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이나, 목격자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왔다갔고 그러자 피해자가 놀라는 것만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쇄골부분에 손을 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살짝 손을 대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F시장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