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9.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B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 과 2012. 3. 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B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드라이버, 빠루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B과 함께 금품을 훔친 후, 피고인이 훔친 금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2012. 6. 12. 12:00 경 보령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 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B을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그곳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시계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B과 2012. 8. 8. 13:00경 강릉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B과 2012. 8. 8. 14:00 경 강릉시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B과 2012. 8. 8. 16:00경 강릉시 J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B을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시가 불상의 반지 2개, 18K 목걸이 세트 1개, 18K 목걸이 5개, 18K 귀걸이 2세트, 18K 진주메달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B과 2012. 8. 9. 08:30에서 같은 날 16:00 사이에 경북 L 소재 피해자 M 의 집에 이르러,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6 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 56만 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 1개, 16,5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11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14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불상의 옥 세트 1개, 진주 세트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B과 2012. 8. 10. 15:00 경 경남 N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B과 2012. 8. 10. 15: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경남 P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B을 들어오게 한 다음, 함께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4:00경 문경시 R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종로구 T 소재 U극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W 소유인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노트북컴퓨터 1대, 노트북 가방, MP3 1개, USB 3개, 시가 불상인 금반지, 금목걸이와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2012고합84호) 중 B의 진술기재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G, I,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M 확인, 압수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W 확인 및 압수품 확인),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서울고법 200324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075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0745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판시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44년 1) 형법 제332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절도행위를 포괄한 절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형법 제332조에 열거된 수종의 절도범죄를 범하였다면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계획성,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기간 실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공범인 B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되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