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7:00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전용 객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2층 구조의 침대 중 1층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눕지 않자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옆구리를 잡아 강제로 눕히려 하고, 입술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영상 및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스트하우스의 부대시설 이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여자 방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와 자다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피해자의 옷 상의가 가슴 중앙부분이 드러나도록 벌어져 있었다. 피해자가 일어나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고,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려는 듯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9. 8. 3. 06:28:44경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와 06:29:00경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속옷차림으로 나와 06:35:25경 피해자가 있는 여자 방에 1차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06:39:29경 여자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옷을 입고 나와 07:01:48경 다시 여자 방에 2차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07:05:33경 여자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각 촬영된 CCTV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부대시설 이용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게스트하우스 사장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할 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모두에게 들리도록 샤워실의 위치, 이용시간, 수건 사용방법, 세탁실의 위치 및 이용방법 등의 부대시설 이용방법, 게스트하우스에 여자 방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게스트하우스에 함께 들어와 피고인과 같은 방을 이용한 친구에게 부대시설 이용방법을 물어볼 수 있었음에도, 아침 7시경의 이른 시간에 방문이 닫힌 다른 방을 열고 들어가 부대시설 이용방법을 문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금발의 서양 여성이고,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했을 때 게스트하우스 사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부대시설 이용방법을 설명해 준 게스트하우스의 여직원은 검정색 파마머리의 동양인으로 인상착의가 달라 구별하기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1차로 여자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대시설 이용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2차로 여자 방에 들어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때에는 거주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1차로 들어갔다 나와 옷을 입고 다시 2차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여자 방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