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2015고단7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 정차된 C의 D 흰색 싼타페 차량안에서, E, C와 함께 각 60만 원씩 도합 180만 원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21. 18:07경 E는 상선인 F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1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위 F이 필로폰 약 1.2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놓아둔 것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에 정차된 위 싼타페 차량안에서 위 E가 가져온 필로폰 약 1.2그램을 E, C와 함께 각각 0.4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3. 19: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전화국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약 0.1그램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약 0.05그램 정도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4. 00:0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전화국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위 필로폰 중 0.05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약 0.05그램 정도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4. 02:28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15. 21:2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8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말경 G와 함께 구입대금을 반분하여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말 19: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 소재 중동역 앞 노상에 주차된 G의 차량 내에서, G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은 후, G의 차량을 이용해 같은 날 21:00경 인천 강화군 갑곳리 405-3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대금 80만원에 필로폰이 담겨진 일회 용주사기(약 0.8그램)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말 2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중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가 들어있는 종이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다음날 19:00경 부천시 원미구 I, 102동 16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가 들어있는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중동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다음날 04: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E,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범죄인지 사본, 각 내사보고, 압수관련 서류 사본, 감정의뢰사본,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 감정서(A),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서 [2015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필로폰을 매수하는데 지불한 대금 상당액만을 추징하고, 필로폰 투약 부분은 모두 피고인 자신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5고단722의 공소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2 :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5고단815의 공소사실 제1항, 2015고단722의 공소사실 제6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다. 그 밖의 경합범죄들 :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각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