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H의 국회의원 후원회였다가 2002. 11.경 H이 제16대 대통령선거 I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해체되어 회원 상당수가 I당 중앙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의 직능특위에 편입된 속칭 'S'의 부회장 겸 H 후보의 법률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을 한 변호사인바, 1. 가. 200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소재 법무법인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그룹의 구조조정본부 소속 M 부사장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액면 4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교부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나. 2002. 7. 말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법무법인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액면 1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교부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불법 정치자금인 위 채권을 현금화함에 있어, 위 채권이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므로 증권회사에 피고인이나 I당 명의의 채권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채권을 입고시켰다가 만기가 되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위 채권의 출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통하여 상당액의 수수료를 주고 채권을 할인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채권을 저가에 매도하여 현금화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N은행 영업부에 근무하며 피고인의 예금 등을 관리하던 O, 공인회계사인 P,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Q,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고객인 R 등 수 명을 통하여 위 채권을 할인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밀하게 현금화하여 보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이를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5. 23. 법무법인 K의 사무실에서, O에게 피고인이 M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채권 중 액면 10억원의 채권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받아들인 O은 그 무렵 명동 사채업자인 T에게 위 채권을 1만원권 현금으로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T은 자기 명의의 브릿지증권 계좌(계좌번호 : U)에 위 채권을 입금한 후 이를 현금 8억 2,800만원으로 할인하여 2개의 가방에 담은 다음 위 가방 2개를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O으로 하여금 위 J빌딩 서관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트렁크에 위 가방들을 옮겨 싣도록 하여 이를 건네 받고, 나. 2002.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V빌딩 11층 속칭 S 사무실에서, P에게 피고인이 M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채권 중 액면 합계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받아들인 P은 그 무렵 자기 명의의 부국증권 계좌(계좌번호 : W)에 1억원의 채권을 입금하여 현금 약 8,000만원으로 할인하고, 1억원은 아들인 X(공소장의 'Y'는 오기로 보인다)를 통하여 동인 명의의 엘지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Z)에 입금하여 현금 약 8,000만원으로 할인하고, 나머지 8억원 상당의 채권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현금 할인을 부탁하고, AA는 AB에게 위 액면 8억원 상당의 채권을 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AB이 AC에 근무하는 AD에게 매각을 부탁하여 AD으로 하여금 AE 명의의 하나은행 증권계좌(계좌번호 : AF)에 위 채권 8억원 상당을 입금하여 이를 현금 할인하게 하여 할인대금 6억 4,000만원을 받아 P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A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으로부터 할인대금 합계 8억원을 건네 받고, 다. 2002. 7. 8.경 법무법인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M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채권 중 액면 10억원의 채권을 Q에게 8억 3,000만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1억원권 수표 8장 및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Q에게 1억원권 수표가 고액이므로 100만원권 수표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Q으로부터 2002. 8. 9. 100만원권 수표 500매, 같은 달 14일 100만원권 수표 300매로 재교부 받고, 라. 2002. 7. 23. 법무법인 K의 사무실에서, O에게 피고인이 M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채권 중 액면 10억원의 채권을 할인해 달라고 다시 부탁하고, O이 그 무렵 명동 사채업자인 T에게 현금으로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T이 동인 명의의 신영증권 계좌(계좌번호 : AH) 및 유화증권 계좌(계좌번호 : AI)에 입금하는 등 이를 현금 8억 7,100만원으로 할인하여 2개의 가방에 담은 후 이를 위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O으로 하여금 위 가방 2개를 J빌딩 서관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도록 하여 이를 건네 받고, 마. 2002.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AJ에 있는 AK호텔 커피숍에서, AL증권에 근무한 적이 있는 R에게 피고인이 M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채권 중 액면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R이 자금이 약 5억원밖에 없다고 하자 다시 R에게 채권 액면 7억 5,000만원을 채권 시세보다 싼 5억원에 매수하되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하고, 2002. 12. 초순경 AK호텔 주차장에서 R에게 위 채권을 교부한 후 그 무렵 R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억원 및 3억원 합계 5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치자금인 액면 50억원의 국민주택채권 중 액면 47억 5,000만원의 채권을 5회에 걸쳐 수명의 사람들에게 현금 및 수표 합계 38억 2,900만원으로 할인매각한 후 그 자금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지하창고 등에 은밀하게 보관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3. I당 제16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자금의 조달 및 집행을 총괄하던 AM, I당의 재정국장으로서 대선자금의 수수와 집행에 관한 실무 책임을 져 오던 AN과 공모하여, 2002. 10. 초경 AM은,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고만 한다) 회장 AP에게 I당 대선자금의 지원을 요구하여 AP로 하여금 I당에 대선자금을 내기로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AQ 소재 AO빌딩 회장실에서 정치인만을 통하여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정치인과 당시 I당 H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AP로부터 그 경위 및 AO에서 I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를 받겠다고 하고, 같은 달 12일 14:05경 위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AP의 지시를 받은 AO 재무담당 상무 AR으로부터 현금 1억원씩이 든 가방 10개를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AS 소재 I당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AN에게 교부하고, AN은 위 가방 10개를 I당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한 다음 그 무렵 AM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A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I당에 인계하여 주었다는 AN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N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4. 2002. 10.경 위 S 사무실에서,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만 한다) AU 사장의 부탁을 받고 온 AV과 만나 AT에서 제공하는 대선자금을 AV을 통하여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말경 서울 용산구 AW 소재 AX 호텔 로비현관 앞에서 AV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AX호텔 로비 현관 앞에서 약 3회, 위 호텔 주차장에서 약 6회, 남산순환도로변 간이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S 직원을 통하여 1회 등 약 10회에 걸쳐서 AT회사 AU 사장이 AV을 통하여 제공하는 현금 1억원 또는 2억원씩이 든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15억원을 수수하고, 5. AM, 2000. 5. 경부터 2003. 6.경까지 I당 재정위원장으로 재직한 AY, AN과 공모하여, 가. 2002. 11. 초순경 AM은, L그룹의 AZ를 통하여 같은 해 9.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20억원, 비합법적인 정치자금 40억원 등 합계 60억원의 정치자금을 I당에 기부하였으나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하고 AY에게 'L그룹이 예상보다 대선자금을 적게 냈으니 추가로 대선자금을 내 달라고 요청해 달라'라고 말하고, AY은 그 무렵 AZ에게 BA와 BB그룹의 예를 들면서 추가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BC 등 L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I당에 추가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내기로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법무법인 K 회의실에서 정치인인 AY을 통하여 불법대선자금을 내는 것보다 당시 I당 H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이전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있는 피고인을 통하여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BC의 지시를 받고 찾아 온 M로부터 그 경위 및 L그룹에서 I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M로부터 2002. 11. 초순경 위 법무법인 K 회의실에서 액면 50억원의 무기명 국민주택 채권을,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100억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같은 달 말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 100억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건네받은 등 3회에 걸쳐 합계 액면 250억의 무기명 국민채권을 건네받고, 같은 달 중순경 I당 당사에 있는 피고인의 특보 사무실에서 AN에게 액면 112억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건네주고, 같은 해 11월 말경에서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I당 당사에 있는 AM의 사무실에서 AM이 지켜보는 가운데 AN에게 93억원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건네주고, 같은 해 12월 초순에서 중순경까지 사이에 I당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L그룹으로부터 받아 AN에게 전달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할인한 현금 약 40억원을 AN에게 건네주고, AN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액면 112억원의 국민주택채권, 현금 약 40억원을 교부받은 후 그 사실을 AM에게 보고하고, AM은 위와 같이 AN을 통하여 비공식적인 대선자금으로 국민주택채권 93억원을 수수하고 피고인이 비공식적인 대선자금으로 국민주택채권 112억원 및 현금 약 40억원을 가져왔다는 AN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N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나. 2002. 11. 초순경 AM은, AY에게 "대선자금 모금이 예상처럼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니 BA쪽에 연락을 하여 대선자금을 요청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AY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D타워 30층에 있는 BA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사무실에서 구조조정본부장인 BE에게 "BA로부터 후원 받는 문제는 내가 맡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도와 달라. 후원 규모는 예년의 후원 규모와는 단위를 달리하는 규모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액의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BE 등 BA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I당에 150억원의 대선자격을 제공하기로 결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서초구 BF 소재 BG호텔 'BH' 일식당에서 정치인인 AY을 통하여 1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내는 것보다 당시 I당 H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통하여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BA그룹측의 결정에 따라 BE의 부탁을 받고 나온 BA그룹 연수원 원장 BI로부터 그 경위 및 BA그룹에서 I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이를 받겠다고 하고, 그 무렵 위 BD빌딩 지하에 있는 BJ 커피숍에서 BE을 만나 BA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50억원을 전달받는 방법을 협의한 후, 2002. 11. 22. 오후경 BE의 지시를 받은 BA그룹 재무담당팀장 BK로부터 "저녁 8시에 BL 편의점에서 만나 돈을 실은 차량을 그대로 넘기겠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AN에게 전화하여 그 날 150억원의 대선자금을 I당에 인계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40경 서울 서초구 BM 소재 경부고속도로 'BL'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BK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현금 2억 4천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 62개, 현금 1억 2천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 1개 등 현금 합계 150억원이 들어 있는 상자 63개를 실은 채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N 2.5톤 트럭의 차량열쇠 및 화물칸 열쇠가 달려 있는 열쇠고리를 넘겨받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I당 당사로 가면서 AN에게 전화하여 곧 I당 당사에 도착하니 자금을 인수받으라고 말하고, I당 당사에 도착하였으나 위 차량이 I당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갈 수 없게 되자 다시 AN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준 후 위 차량의 열쇠 등을 AN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사무실인 특보실로 가서 위 차량에 실린 상자를 재정위원장실 및 재정 국장실로 옮길 때까지 기다리고, AN은 재정국 직원인 BO, BP, BQ로 하여금 승합차 2대를 빌려 여의도 둔치로 가서 위 트럭에 실린 상자를 승합차에 옮겨 실은 다음 승합차를 운전하여 I당 당사 지하주차장으로 가지고 가서 I당 재정위원장실 및 재정국장실로 운반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운반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다시 트럭을 인계받아 BL에 가져다 놓고, AN은 그 무렵 위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AM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A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I당에 인계하여 주었다는 AN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N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6. AM, AN과 공모하여, 2002. 11. 중순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BR호텔 일식당에서 BS 부사장인 BT으로부터 BS가 I당에 현금 100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AS 소재 BU 호텔 2층 커피숍에서 BT을 다시 만나 위 100억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가. 그 다음날 오후 피고인은, AN에게 전화를 하여 "정치자금을 받아 재정국으로 가져 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0에서 20:30경 사이에 위 'BL' 주차장에서 BT으로부터 BS에서 준비한 현금 50억원이 실려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넘겨받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I당 당사로 가면서 AN에게 전화하여 곧 I당 당사에 도착하니 자금을 인수하라고 말하고, AN은 I당 당사 주차장에 도착한 피고인으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수받아 재정국 직원인 BO, BP, BQ 등으로 하여금 현금 50억원이 들어 있는 상자 40개를 I당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하게 한 다음 운반작업을 마쳤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AN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승합차를 인계받아 BT이 회수하여 가도록 BL 주차장에 가져다 놓고, AN은 그 무렵 위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AM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오후 피고인은, AN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50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 19:15경 위 BL에서 같은 방법으로 BT으로부터 현금 50억원이 실려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넘겨받아 이를 운전하여 가면서 AN에게 전화하여 곧 I당 당사에 도착하니 자금을 인수하라고 말하고, AN은 I당 당사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억원 중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1억원을 제외한 49억원이 실려있는 승합차를 인계받아 재정국 직원인 BO, BP, BQ 등으로 하여금 49억원이 든 상자 39개를 재정위원장실로 운반하게 한 다음 운반작업을 마쳤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AN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후 위 승합차를 인계받아 'BL' 주차장에 가져다 두고, AN은 그 무렵 위 대선자금의 수수 및 집행권자인 AM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A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9억원의 비공식적인 대선자금을 I당에 인계하여 주었다는 AN의 보고를 받고서도 적법하게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거나 그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N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B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134545호 수사기록 제4, 5, 6, 8회, 같은 검찰청 2004형제17319호 수사기록 제1, 2회, 같은 검찰청 2004형제24190호 수사기록 제1회, 같은 검찰청 2004형제37722호 수사기록 제1, 2, 3, 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C, AU, AR, AB,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BI, BK, BW, BX, BY, BZ, CA, M, AZ, CB, CC, BT, CD, CE, AV, BV, CF, Q, O,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D, T의 각 진술서(등본 포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P, Y의 채권입고계좌 확인, O, T의 채권입고계좌 확인, P의 추가 할인채권 확인 및 AE의 채권입고계좌 확인, L채권 추적결과 확인, 피내사자별 L채권 매각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4항의 불법정치자금수수의 점 : 각 항별로 포괄하여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5, 6항의 불법정치자금수수의 점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판시 제5의 가항, 판시 제6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추징액수에 관하여는 아래 '추징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추징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의 성질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정당에 있어서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몰수·추징은 필수적 몰수·추징규정이므로, 정당에 제공되는 불법 정치자금은 이를 수수한 구성원 개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 행위자로부터 추징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결국 누구로부터도 추징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필수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몰수·추징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48조 제1항의 임의적 몰수·추징을 필수적 몰수·추징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임의성을 배제하고 있을 뿐 규정 내용이나 형식이 동일한 반면(이는 형법 제134조의 뇌물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범칙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282조 등의 이른바 '징벌적' 몰수·추징과는 그 규정 내용이나 형식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은 규정의 입법취지,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정치자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의사가 이를 받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고, 정치자금을 받은 자가 위와 같은 제공자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실제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정치자금을 받은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실제로 정당에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의 단속과 일반예방의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주형을 엄하게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지, 부가형인 몰수에 대한 환형처분에 불과한 추징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할 것은 아니고, 이는 추징의 본질이나 보충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정치자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 중 실제로 I당에 귀속된 부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그룹측으로부터 200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I당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액면 50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매각한 대금을 AN을 통하여 모두 I당에 제공한 사실(액면 7억 5,000만원의 채권을 R에게 매각한 것은 2002.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로 피고인이 AN에게 약 45억원을 전달한 2002. 11. 초순 이후인 때이나, 그 매각대금 5억원도 피고인이 같은 해 12월 초순에서 중순경까지 사이에 AN에게 전달한 현금 40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O측으로부터 I당에 제공되는 대선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0억원, L그룹측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 250억원의 채권, BA그룹측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150억원을 현금과 채권을 받은 그대로 또는 채권을 할인매각한 대금 형태로 전부 AN을 통하여 I당에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AT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15억원 중 1억원을 I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BS그룹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억원 중 99억원을 AN을 통하여 I당에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은 실질적으로 I당에 귀속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피고인이 L그룹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채권을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할인하여 현금 형태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채권을 소비한 후에 그 가액 상당의 현금을 따로 마련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라 채권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즉 단순히 금품의 성질을 바꾸어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교부자의 취지도 피고인이 채권을 그대로 전달하든 현금으로 할인하여 전달하든 이를 모두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기업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중 AT측으로부터 교부받은 15억원 중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14억원, BS그룹으로부터 교부받은 100억원 중 1억원{피고인은 I당 대선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개인 돈 약 1억원을 사용하여 그것을 보충하느라 BS그룹측으로부터 교부받은 100억원 중 1억원을 빼고 나머지만 AN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134545호 수사기록 756쪽)}은 피고인이 I당에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정치자금은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0원(AT측으로부터 받은 140,000,000원 + BS그룹측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당의 당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고, 당원인 AM, AY과 공모한 사실도 없어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주체일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는 정당의 구성원이어야 하는바, 정당의 '구성원'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살펴 본다.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제3조), '구성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등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는(제20조) 한편, 정당의 기구에 관하여 정당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9조), 정당에는 일정 수의 유급사무직원과 정책개발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의 2). 위와 같은 정당법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유급사무직원 등 정당에 소속된 자의 자격이 반드시 당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I당의 재정국장인 AN은 당원이 아닌 점,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이 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당 등 단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주체일 때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제 행위자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고 그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말하는 정당의 '구성원'은 정당법에 따라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공식 당원이 된 자뿐만 아니라 비록 위와 같은 엄격한 의미의 당원은 아닐지라도 정당의 집행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 또는 유급사무직원 등을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년 H 당시 I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가 H 후보가 낙선함에 따라 후원회가 해체된 사실, H이 2000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그 후원회가 다시 결성되어 피고인은 속칭 'S'이라고 불리는 후원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 H이 2002. 5.경 I당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경선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피고인은 H 후보의 특보 또는 법률고문 자격으로 I당 당사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당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I당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2002. 9. 19.경에는 I당 대통령선거대책기구규정에 의하여 정식으로 H 대통령후보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I당에 소속되어 그 당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말하는 정당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단독으로 L그룹으로부터 액면 50억원의 채권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수수의 점, AT그룹측으로부터 현금 15억원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수수의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의 범죄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정당의 구성원을 변호인의 주장처럼 당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품을 받을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H 후보의 특보 또는 법률고문 자격으로 I당 당사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당사에 출근하면서 I당을 위하여 선거활동 등을 하였고, 그 이전부터 'S' 사무실에도 나가 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 등으로부터 볼 때 피고인도 이미 정치인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당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정치자금의 수수주체가 되어 위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AM 등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Y은 기업측에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요구하여 기업 관계자들로 하여금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령하였으며, A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당 당사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건네받았고, AM은 AN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영수증 처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기업측으로부터 I당에까지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불법 대선자금이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달리 그 액수가 1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이르는 거액인 점, 전액 현금 또는 무기명채권인 점, 주로 야간에 비밀리에 전달된 점, 위 대선자금을 재정국장실 또는 재정위원장실에 쌓아 두고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AM 등 다른 공모자들도 위 대선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AM 등과 전체적으로 모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AY, AN, AM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M, AY, AN과 공모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T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AV은 피고인에게 합계 1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AV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1억원뿐이므로, 나머지 1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무죄라고 다툰다. 나. 판단 AU, BV의 진술에 의하면, AT의 AU 사장은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V에게 I당에 대한 대선자금 전달을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승낙한 AV에게 200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AX호텔 주차장 등에서 AT 직원인 BV를 통하여 약 10회에 걸쳐서 현금 1억원 또는 2억원씩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15억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V은 위와 같이 AT로부터 받은 15억원을 전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AU, BV, AV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V은 AT의 AU 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H 후보의 사위인 CG 변호사와 친분관계가 있어 CG에게 "선거가 임박하여 사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 도와드리고 싶다"는 제의를 하자 CG이 당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점, AV은 피고인에게 AT측이 제공하는 대선자금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명함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었고, AV은 AT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원 또는 2억원씩이 든 가방을 전달받아 AX 호텔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후 위 가방을 AX호텔 주차장 또는 현관로비 입구 등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한 번은 피고인이 적어준 휴대폰이 꺼져 있어 'S' 사무실로 전화하였더니 성명불상의 위 S 직원이 피고인이 바쁘다면서 다른 사람이 나갈 것이라고 하여 약속 장소와 전달방법을 정한 다음 남산순환도로변 간이주차장에서 위 직원을 통하여 1회 전달하였는데, 그 다음에 피고인을 만나 잘 받았는지 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이 일관된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AV이 피고인에게 1억원만을 전달하고도 약 10회에 걸쳐 15억원을 전달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한다면, 그 전달경위에 관하여 굳이 남산순환도로변에서 S 직원을 통하여 1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V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선이 임박한 2000. 10.경 내지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업무가 많아 아주 바빴다고 진술하면서도 서울 영등포구 AS에 있는 I당 당사에서 AX 호텔 일식집에까지 가서 AV을 여러 번 만났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V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AV의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무죄 주장 가. 피고인이 L그룹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 50억원의 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그룹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 50억원의 채권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줄여 부른다)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즉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먼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행위로 '생한' 물건과 '취득한' 물건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 즉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생기다'의 사전적 의미로는 "없던 것이 있게 되다"는 뜻 외에도 "제 손에 들어오다"는 뜻이 있으므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는 원래 없던 것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범인의 손에 들어온 재산 즉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문언적 해석에 더 부합하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위 법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보면, 형법상 뇌물죄,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 등 그 범죄태양으로 볼 때 범죄행위로 인하여 없던 재산이 새로 만들어진 경우보다는 범인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인 범죄가 포함된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생긴'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범죄수익'에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L그룹측으로부터 받은 액면 50억원이 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인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만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은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판단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 즉 자기부죄의 거절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가 단순히 범죄수익 등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행위에 덧붙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은닉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을 범인이 보관 은닉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자금세탁의 방지를 통한 금융, 경제구조의 건전성 보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그룹으로부터 받은 채권 중 액면 47억 5,000만원의 채권을 현금화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고,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단순히 보관하였을 뿐 은닉하지 않았다. 판단 O,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O에게 채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37722호 수사기록 35쪽, 74쪽), 피고인이 O에게 두 번째 할인매각을 부탁하면서 채권추적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O이 "검찰에서 작심하고 추적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O에게 더 이상 할인매각을 부탁하지 않은 점(같은 수사기록 74쪽, 192쪽), L그룹으로부터 받은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채권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 유통경로가 드러나는 데 반하여 현금은 그 흐름을 알아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채권 매각대금으로 대부분 현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Q에게 매각대금을 수표로 받은 후 이를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으로 전액 교환하여 보관한 점, 피고인 스스로 채권을 수표로 바꾸어 사용하면 곤란하므로 현금으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수사기록 191쪽), 피고인이 할인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 있는 작은 창고에 보관하다가 상황을 보아 지하에 있는 창고로 옮겨 보관한 점(같은 수사기록 197쪽), 피고인 스스로 위 현금을 은행에 보관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므로 금융기관에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수사기록 198쪽), 피고인이 자신의 집 지하 창고에 현금을 보관한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그룹으로부터 받은 채권 중 액면 47억 5,000만원의 채권을 현금화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고, 매각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은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I당 후보의 법률고문이던 피고인이 선대본부장인 AM, 재정위원장인 AY, 재정국장인 AN 등과 공모하여, L그룹으로부터 액면 250억원의 채권, BA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원, BS그룹으로부터 현금 100억원, AO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고, 피고인 단독으로 L그룹으로부터 액면 50억원의 채권, AT로부터 현금 15억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서,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합계 약 575억원에 이르는 점, AY 등은 기업에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기업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기업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을 제의받고 이를 곧바로 수락한 후 기업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그 수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기업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실은 차량을 전달받아 이를 손수 운전하여 I당에 인계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기업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가장 확실한 대선자금 통로로 지목할 만큼 I당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채권을 수 차례에 걸쳐 은밀히 현금으로 교환하여 I당에 전달하는 등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깊숙이 관여한 점, 그 수수과정을 보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은밀히 접선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등 전문적인 범죄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었고, 결국 이러한 범행이 탄로남으로써 국민에게 심각한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준 점,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기업들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게 만드는 등 기업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 나아가 불법 정치자금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1966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약 20여년간 법관생활을 하였고 그 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으로서,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H 후보를 만난 것을 계기로 그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H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그를 돕게 되었고, 당시 I당에서 대선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H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