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7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총책 및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거책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날 장소, 수거할 금액, 무통장 송금계좌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해준 은행으로 가서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1. 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소속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C 금리가 낮으니까 C에서 돈을 빌리고 E에서 대출을 받은 뒤 C에서 빌린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된다. 그 돈은 금융감독원에게 갚으면 그 돈이 E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1.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니터링 대상자다. 그러니까 예치금 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2. 26.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7길 18에 있는 ‘아현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정식적인 채용 절차 없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시를 받고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돈은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에 비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일의 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전혀 만나 바 없이 오로지 문자메시지만으로 연락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법정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지적인 장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돈의 교부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