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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전북 고창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일부 공사를 E에 하도급주었다. E 소속인 피고인은 위 공사의 철골 공정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위 장소에 있던 공사 현장 사무실에 F 기자와 동행하였다. F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G, H에게 '위 공사 중 철근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이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해야 되는데, 철근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당신들 회사가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E에서 받아야 할 인건비 중 1,000만 원을 주면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준공절차에 차질을 빚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 회사는 2014. 4. 25.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E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에 'E에서 받아야 할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거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선배인 K에게 인건비를 받지 못해 괴롭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K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을 못 받느냐?"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G에게 "기자가 현장에 올 예정이다."라고 얘기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기자인 F에게 이 사건 현장의 위치를 알려 줬던 사실, F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공사가 부실공사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돌아갔던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절차가 지연될 것을 두려워한 G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언론보도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K에게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를 F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얘기하였고, K가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C 부사장인 J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E에서 받지 못한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⑩ 이에 준공절차의 지연을 염려한 피해자 회사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법률관계, F 기자가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된 경위와 G 등에게 보인 태도,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준공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염려하면서 피고인에게 F을 무마할 것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건비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피해 액수,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시 중구 D 4층 소재 'E' 노래방의 실제 운영자로서 F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경 F으로부터 노래방 양도대금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위 노래방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F에게 위 노래방 운영권 및 시설 일체를 3억 1,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2012. 3. 30.경까지 F으로부터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위 노래방의 기계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노래방의 임대인인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F에게 위 노래방 및 시설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F이 2012. 4. 2.경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들은 G 및 F을 맞고소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면해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2012. 4. 4.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G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12. 3. 30. 16:00경 위 건물 관리실에서 고소인 B이 피고소인 F에게 위 노래방을 양도하여 잔금 2억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에게 겁을 주며 고소인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던 5,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강제로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고, 피고소인 F은 고소인에게 위 노래방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 노래방 시설 및 노래방 기계 일체를 양수받고 잔금으로 지급한 1억 6,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노래방의 양도 잔금을 받아 위 노래방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정산하기로 G과 약속하고서도 2012. 3. 30.경 위 노래방 건물 관리실에서F으로부터 잔금으로 교부받은 2억 1,300만 원 중 1억 6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B의 동생 H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위 노래방의 양도계약이 무산되었고, 이에 G이 피고인 B에게 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나머지 잔금인 5,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F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스스로 위 5,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위 G의 경리직원인 I에게 돌려준 것일 뿐, G이 피고인 B에게 겁을 주어 B으로부터 위 5,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빼앗아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한 F은 위와 같이 1억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H이 임의로 가져가 버림에 따라 양도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위 수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지급을 정지시킨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방 영업권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1억 6,000만 원권 수표를 지급정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5.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G, F, K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2014고단534] 피고인은 2013. 7. 8. 예산에서 발행되는 C 신문의 구혼란에 배우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 D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보령시 소재 오천항에서 피해자와 함께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아들에게도 펜션 팀장 일자리를 주겠다.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운영하여 변제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교제하고 있던 다른 여성이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6.경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에서 펜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펜션 지분을 주겠다. 현재 자금이 막혀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투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펜션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F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충남 홍성군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 사업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세청개발에서 신축한 아파트를 내가 대물로 받기로 하였다. 이 곳이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이다. 그런데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를 대물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8. 20.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12동 1301호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서, 구혼 광고지 [2014고단67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성 해지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용대금명세표, 입금거래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신용카드는 피해자 E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가져가 사용하던 것이므로, 절취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카드를 갱신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카드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명목으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갈 무렵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절취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4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수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8개월가량 수형생활을 해오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건 외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 F이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으로부터 2013. 9. 17.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당신(피해자)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사단 인사참모를 만나 식사를 하여 위 징계처분을 면하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F에 대한 위 징계처분을 면하게 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인 징계처분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 9. 26.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사본[증거기록 18~20쪽],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의 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는 이 사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시기, 목적, 피해법익 등을 종합하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생이 받은 징계처분을 면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특히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므로 이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이종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E원룸 503호 피해자 F(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위 원룸 1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섹스 안 할게. 교배 안 할게."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얼떨결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이다.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9:20경 서울 금천구 C, 102호에 있는 D이 소유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셋방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나머지 죽겠다고 하면서 가위로 가스 배관을 절단하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가스를 방출시켜 이웃에 거주하는 E, D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칫하면 가스폭발사고로 이어져 이웃 주민들에게 회복하기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억 지원금이 나올 때까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지원금을 받아서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8.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6,5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장에 있는 독일제 특수편직기계(KANDLER) 1대를 1억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0.경 F에게 '공장 임대료 등 1,840만원의 채무를 2014. 3. 1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기계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약정한 2014. 3. 17.까지 돈을 갚지 않아 F가 2014. 4. 2.경 위 기계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인증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임대료 미지급분 및 공과금에 대한 직조기계 및 물품 포기각서(협의서), 계량표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지 차용하지 않았고, 배임죄와 관련하여 법령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등부 2011년 제2228호)를 작성하여 특수편직기계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6,5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배임죄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배임죄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담보를 제공하고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지한 피해회복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국내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에 국내 차량 매입 명의자를 소개하고 무역회사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국내 차량 매입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사람으로서, 무역회사 직원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무역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D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 2대를 5,18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차량을 바로 무역회사 앞으로 이전해 주겠으니 차량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 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D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C, D),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각 판결문 [피고인 D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 B,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피고인 D과 사이에서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이 출고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 D은 위 돈 중 자신의 몫을 챙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증인 A, B, C의 각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 명의의 신협 통장에 입금된 돈 중 600만 원을 차량 매매에 따른 보수로 받았다.'는 것인데, 증인 A, B은 이 법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매도하였을 경우 1대당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가 250만 원인데,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 그보다 수수료는 작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D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원래 약속한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 D이 불법적인 거래임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2014고단932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체인 (주)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 E에서 전북 김제시 G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있다,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 토지매매대금으로 5,88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 중 60평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분할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E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 E에서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수할 고객들을 모집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주)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4. 위와 같은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700만원을 매매대금 계약금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4고단1100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 남구 F, 5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 E에서 전북 김제시 G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있다.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 토지매매대금으로 4,70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 중 60평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분할 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금 2,500만원 중 1,700만원만 지불하였고, 중도금 없이 잔금 2억 620만원을 2013. 3. 5.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직원들 월급, 사무실 월세,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07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남구 F, 5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 D에게 "(주)E에서 전북 김제시 G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분할 판매하고 있다. 주변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 토지매매대금으로 57,624,000원을 주면 위 부동산 중 60평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분할 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D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E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금 2,500만원 중 1,500만원만 지불하였고, 중도금 없이 잔금 2억 620만원을 2013. 3. 5.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2개월 이내에 분할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직원들 월급, 사무실 월세,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3. 26.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3. 28. 같은 명목으로 31,824,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7,6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확약서 사본 2014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9.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엉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를 평택역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범행과 관련하여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피고인의 친구 B이 위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H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H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위 I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I을 여러 차례 밀쳐 넘어뜨리는 등 H과 I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에서, 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이 피고인의 친구로서 운전자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H에게 "야, 이 씹팔놈아! 아무것도 아닌데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몸통을 3회 걷어차고, H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당겨 약 20cm 찢어지게 하는 등 H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사건신고내역,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 캡쳐첨부), 각 진단서, 현장 CCTV 녹화물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선체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5. 15. 16:39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C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던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G의 휴대전화(H)로 "F 측에서 돈봉투 살포장면 동영상확보 경찰수사 중 시인했다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 무렵 41명의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측에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확보된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경찰수사 중 F 측에서 이를 시인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12:07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G의 휴대전화(H)로 F가 C군수로 재임하던 시절 직소민원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측근인 I에 대하여 "F 군수 부인 구속 건 및 I 민원실장 집에서 현금 5억 5천만 원 발견 수사 중 건을 홍보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포함하여 그 무렵 39명의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민원실장 집에서 현금 5억 5천만 원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 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신 문자내역, A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발송내역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자질 등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금품 살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고, 실제 선거결과에 일부라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절반 정도가 D 후보를 지지하는 L단체 소속인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