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지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2006. 2. 28.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지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량 및 유속을 측정하는 초음파 유량계의 부품구매와 제품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정밀계측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초음파 유량계의 회로도, 한글 문서 파일을 비롯한 초음파 유량계 제작 및 설치 등에 관련된 1,279개의 파일을 이동저장 장치에 복사하여 유출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위 파일들을 이용하여 초음파 유량계 측정관을 설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벌금 6,000만원을 각 선고받고, 위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 중 합성각 관련 기술을 제외한 E 관련 기술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초음파 유량계 관련 기술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2011. 12. 31. 이후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F인 충방전 시간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E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합계 1,339,782,807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충방전 시간 측정 기술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9. 6. 3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충방전 시간 측정 기술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05. 5.경 퇴사하여 2006. 3. 14.경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1. 피해자 회사로 이직한 후 2006. 2. 28.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현재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해자 회사는 2007. 11. 29. 피고인 회사, 피고인 B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초음파유량계에 관련한 영업비밀을 임의로 유출한 후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유량계의 제작에 제공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초음파유량계를 제작․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12957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9. 11. 25. 위 2017가합12957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로 주장한 기술 중 일부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의 내용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257호로 항소되었다가 2010. 8. 6.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4) 위 판결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257호로 쌍방이 항소하였다가 2010. 8. 2. 피고인 회사가 2011.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10. 8. 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합의서 및 이에 첨부된 ‘기술 유출 방지책임에 대한 보장 각서’의 내용 중 영업비밀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3권 제79 내지 82면(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이 권수를 달리하므로, 증거목록에 기재된 수사기록의 권수로 특정한다)]. 5)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회사는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08고단1603호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M’ 및 ‘N’을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0. 12. 2.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0노6093호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12957호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O’ 및 ‘P’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1도11101호 사건에서 2013. 3.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영업비밀의 특정 앞선 위 각 판결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된 부분은 ‘O’ 및 ‘P’인바, ‘P’에 관하여는 위 2010. 8. 2.자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통상실시권의 부여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인 ‘O’를 초음파신호 정밀 측정시간 보정회로, 유량연산 소프트웨어(유량연산 알고리즘)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2015. 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소프트웨어의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감정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39, 40면). 이에 공소사실에는 영업비밀을 ‘F’인 충방전 시간 측정 기술로 특정하였으므로, 위 영업비밀을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2008. 1. 1.경부터 새로운 Q를 개발해왔는데, 2010. 8. 2.자 합의서를 작성한 후 J, 주식회사 L에 추가로 개발비를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회피설계를 함으로써 새로운 초음파유량계 제품을 개발하였으므로, 2012. 1. 1. 이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바 없고,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기재된 ‘F’ 중에서 암호화된 CLPD 칩으로 구현된 ‘계수기 회로’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 부분들은 회로기판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노출되어 있어 회로기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회사도 초음파유량계 제품을 장기간 개발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의 회로구성은 용이하게 역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2012. 1. 1. 전에 이미 경과되었다. 라. 판단 1) 피고인 회사의 E 제품의 개발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참조). J은 2007년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 유량계 시스템 기술 중 시간측정 회로도 관련 기술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 회사는 2010. 8. 2.자 합의서가 작성된 후 J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다른 제품을 개발을 의뢰한 사실, J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E 회로도를 전달받은 사실, J은 이를 참조하여 회피설계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 유량계 제품을 개발한 사실, 이후 피고인 회사는 2011. 9. 23.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34면, 제2권 제154, 155, 520 내지 522면, 제1권 제715 내지 718면)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J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회로도)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경우로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0. 8. 2.자 합의서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12957호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E 관련 기술을 2011. 12. 31.까지 피고인 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바 있고, J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기술 유출 방지책임에 대한 보장 각서’에서 J과 주식회사 L도 기술 유출 방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타 경쟁업체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 회사는 J과 주식회사 L이 위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J과 주식회사 L이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 유량계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2011. 12. 31.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사용하여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2012. 1. 1. 이후 피고인 회사가 초음파 유량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피고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제품이 2012. 1. 1.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회사의 제품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지 여부 가)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부분의 특정 공소사실에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F’인 충방전 시간 측정 기술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5. 8. E 시스템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9 내지 59면)의 기재에 의하면, 회로도를 시간측정회로도와 아날로그보드 회로도로 구분하고, 시간측정회로도는 ⓐ 충전시간 생성부, ⓑ 콘덴서 비교기부, ⓒ 계수기부로 구분하여 감정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것은 측정원리 자체는 공지된 기술이나, ‘구체적인 장비를 제작해내는 구체적인 노하우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에 나타난 정보 일체가 모두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비를 제작해내는 구체적인 노하우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로도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지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의 회로도가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와 유사하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예를 들어, 회로도 중 공지된 기술이 반영된 부분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에서 ‘구체적인 장비를 제작해내는 구체적인 노하우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에서 위와 같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변호인은 2019. 10. 11.자 변호인의견서에서부터 영업비밀이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된 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계수기부 피해자 회사는 계수기부의 회로를 암호화된 CPLD 칩을 통해 회로의 구성을 감추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관련 판결(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12957, 수원지방법원 2010노6093)에서도 비공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이 사건의 고소대리인인 R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유량계의 핵심 부분은 CPLD로 보호해 둔 계수기 부분에 있’다거나 ‘계수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 문제된 2가지 부분은 저희 기술에서 비교적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522, 524면). 그런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5. 8. E 시스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수기부에 관하여는 회로도가 상이한 방법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34면) 이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충전시간 생성부, 콘덴서 비교기부 관련 부분 R은 충전시간 생성부, 콘덴서 비교기부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관하여, ‘변하는 시간을 보정하기 위해 3~4주기법을 사용해서 4주기에서 3주기를 빼면 한 주기가 나오고, 한 주기는 클럭을 1,000배 확장한 것이니 해당 주기를 1000분의 1을 하면 기준 시각인 1클럭의 굉장히 미세한 차이까지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주기의 시간차는 충전시간 생성부, 콘덴서 비교부에서 수행하여 측정하는 것이고 해당 데이터를 계수부에 보내면 전체 유량계의 기준시각을 보정함으로서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524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권 제142면). 이는 결국 콘덴서의 충전시간과 방전시간을 시정수를 통해 조정하여 충전시에는 낮은 저항을 통하는 경로로 충전되도록 하고 방전시에는 높은 저항을 통하는 경로로 방전되도록 회로를 설계하여 충전시간보다 방전시간을 1,000배로 늘어나도록 한 후 그 차이를 이용하여 1주기 이하의 미세시간을 길게 늘여 측정하면서 n주기와 n+1주기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하여 1주기에 해당하는 시간 값을 보정하는 기술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기술적인 원리는 독일 S 사의 제품(증 제3, 4, 12, 13호증), 미국 T 사의 1969. 5. 논문(증 제5호증), 고소인 회사의 2009. 11. 30.자 국책과제 보고서(증 제6호증), ‘종전 민사사건 언급 공개특허공보 U’(증 제15호)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 중 위와 같은 기술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의 회로도에서 그 부분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5. 8. E 시스템 감정서에서 유사성이 인정된 부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5. 8. E 시스템 감정서에 의하면 시간측정회로도 중 ⓐ 충전시간 생성부의 회로도는 ‘기술의 기본원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시간지연 구현에 동일한 부품인 V를 사용하고 있는 회로구성에 유사성을 가지므로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감정되었다. 그런데 기술의 기본원리가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은 2000년대부터 판매되었는데, 충전시간 생성부의 회로기판은 봉인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 왔고 회로기판의 칩에 그 규격이 기재되어 있어 회로기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정보(증 제2호증에 의하여 회로기판의 칩에 ‘V’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증인 R, W, X의 각 법정진술도 같은 취지이다)로서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5. 8. E 시스템 감정서에 의하면 시간측정회로도 중 ⓑ 콘덴서 비교기부의 회로도는 ‘정밀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의 구현과정에서는 충․방전회로의 시정수 값의 설계와 사용하는 부품의 종류 선정에 개발자의 고유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저항(1k, 1M)과 콘덴서(2.2nF)를 사용하여 충전시정수는 1k × 2.2nF = 2.2usec, 방전시정수는 1M × 2.2nF = 2.2msec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 아날로그스위치, 적분기로 사용된 연산증폭기 등의 부품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높은 유사성이 있다’고 감정되었다. 그런데 충전시간보다 방전시간을 1,000배로 늘어나도록 한 후 그 차이를 이용하여 1주기 이하의 미세시간을 측정하는 원리 자체는 공지된 기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콘덴서 비교기부의 회로기판도 충전시간 생성부의 회로기판과 마찬가지로 봉인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 왔는데, 문제된 부품인 저항(1k, 1M)은 회로기판의 ‘R82’, ‘R83’의 저항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항에 표시된 색띠를 이용하여 환산하거나 측정을 통해 저항값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콘덴서(2.2nF)는 회로기판의 ‘C13’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n2’라는 기재를 통해 용량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스위치와 연산증폭기는 회로기판의 칩에 그 규격(74HC4066, LF356)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증 제2호증 및 증인 R, W, X의 각 법정진술), 위와 같은 기술적인 원리가 공지된 기술인 이상 저항값과 콘덴서의 용량값을 통해 시정수의 값도 확인되는 것이어서 위 각 부분은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2015. 8. E 시스템 감정서에 의하면 아날로그보드 회로도는 ‘부품 배치가 상이하여 다른 회로로 보이지만, 각 부품의 연결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사한 회로로 판단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날로그보드 회로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장비를 제작해내는 구체적인 노하우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관한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 없고, 감정결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2권 제67, 68면)에 의하더라도 ‘회로도에서는 핵심기술인 충․방전 회로의 시정수 부분이 방전시간을 측정하여 정밀속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구현기술로 이 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회신되었을 뿐이어서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그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고인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의 아날로그보드 회로도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감정서에는 유사도가 동일․유사 부품수로 계산되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계수기부에 관하여만 암호화된 CPLD 칩을 통해 회로의 구성을 감추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아날로그보드 회로기판에 대하여는 충전시간 생성부, 콘덴서 비교기부의 회로기판에서와 같이 봉인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아날로그 보드 회로도에서 사용된 부품이 비공지성이나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일부 부품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영업비밀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및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가정적 판단) 피해자 회사의 시간측정회로도 중 ⓐ 충전시간 생성부의 회로도, ⓑ 콘덴서 비교기부의 회로도, 아날로그보드 회로도에 관하여 회로기판에 사용된 부품이나 저항값 등에 관한 정보가 회로기판을 통해 곧바로 공지된 것이 아니고 역설계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피고인들이 실제 역설계를 거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역설계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부품이나 저항값 등에 관한 정보는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초음파유량계 제품이 이미 장기간 판매되어 온 이 사건에서 위 정보는 2011. 12. 31. 이전에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2012. 1. 1.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