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6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유사투자자문사인 ㈜B에서 전문가로 등록하여 유료증권방송을 진행해왔고, 2013. 1.경부터 주식 관련 인터넷 블로그 또는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의 추천(일명 '리딩') 등 폭넓은 교류활동으로 인지도를 넓혀왔으며, 2015. 1.경부터 ㈜C가 ㈜D와 제휴하여 운영하는 'E' 앱(2016. 3. 'F'으로, 2017. 4. 'G'으로 각각 명칭 변경, 이하 'F')의 'H' 분야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자신의 형 I로 하여금 그 명의로 'H'에서 2위를 차지하게 하는 등 활동을 통하여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2. 범행계획 피고인은 자신과 그의 형 I가 위 F에 등록한 계좌(이하 '공개계좌')에서 특정 주식을 매수하면 그 사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회원들이 피고인을 따라 해당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주가변동과 함께 거래량이 단기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자신이 활동하는 J 주식 블로그, 카페 등 사이트에서 자신이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하여 매수·보유추천을 하거나, 특정 종목을 홍보하면 다수 회원들이 소위 '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주식을 거래(일명 '리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F 회원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별도의 계좌(이하 '비공개계좌')를 개설하여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저가에 매수하고 그 종목을 자신이 활동하는 유료증권방송의 유료회원들에게 적극 매수추천한 후에 위 F에 개설된 공개계좌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그 사실이 회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세를 유인하는 한편, 위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가격보다 높은 매수가격을 제시하면서 카페 회원 등 일반인에게 적극적인 매수추천을 하는 등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 상승을 시도하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여 비공개계좌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재차 해당 종목의 매수추천 또는 보유추천을 하는 방법으로 매수세 유입, 거래량 증가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비공개계좌 주식을 용이하게 매각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에게 매도추천하여 이익을 실현하도록 한 뒤, 비로소 F의 공개계좌 주식을 매각하거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매도추천을 하는 등 F 또는 주식카페 회원 및 일반투자자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3.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먼저 2015. 3. 30. 13:05경부터 2015. 4. 1. 09:53경까지 사이에 자신과 형 I의 비공개계좌(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L의 주식 97,530주를 주당 2,480원, 2,550원 등에 매수하고,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에게 매수추천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4. 1. 10:07경 F의 공개계좌(K (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L의 주식 3,500주를 주당 2,550원에 매수하여 F 회원 등 다수인들의 매수세 유입을 시도하고, 같은 날 자신이 활동하는 J 주식 블로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과 J 주식카페인 'N(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P(인터넷주소 4 생략)', Q 주식 카페인 'R(인터넷주소 5 생략)'를 통해 수회에 걸쳐 ㈜L 주식의 매수추천을 하여 매수세 유입을 시도하는 한편, 같은 날 14:57경 거래시간 마감에 임박한 시점에,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거래 개시 시점부터 비공개계좌에 있던 해당 주식을 대량 처분하려고 하였음에도, 'L 이대로 마무리되면 시간외 추가상승이 기대되며, 내일 상승출발이 기대되니 보유자분들 참고하라'는 취지의 보유추천을 적극적으로 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하고, 피고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틀어 가리킬 때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4. 2. 09:00경 자신의 비공개계좌에서 보유하던 ㈜L 주식 82,000주를 주당 2,845원에 대량 매도하고, 같은 날 09:24경 I의 비공개계좌에서 보유하던 같은 주식 11,487주를 주당 2,805원에 매도하고, 같은 무렵 유료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매도추천을 한 뒤, 같은 날 09:33경 비로소 F의 공개계좌에서 같은 주식 3,500주를 2,835원에 매각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지도록 함으로써 F 회원 등 일반투자자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L 주식거래를 하여 27,407,711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합계 113,147,2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14. 주식회사 B와 전문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B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증권방송 'S'을 통해 'T'이라는 닉네임으로 실시간 증권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 증권방송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5. 3.~4.경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은 19명이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U'이라는 닉네임으로, 2014. 11.부터는 'V'이라는 닉네임으로 이 사건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수시로 시황 및 특정 종목 관련 매수 추천 글을 게시하여 왔고, 2014. 11.경부터 이 사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역시 'V'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시황 및 특정 종목 관련 글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경 소셜트레이딩서비스(STS)인 F에서 개최하는 H에 'W'라는 아이디로 참가하였다. H은 F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에 증권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참가자들 중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자가 높은 랭킹을 차지하게 되는 대회이다. F은 참가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및 증권계좌를 등록받아, 참가자가 증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매매체결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매매체결정보를 통해 참가자별 수익률을 발표하는 한편,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참가자의 아이디를 클릭하여 그 참가자의 주식 보유내역, 거래내역, 계좌잔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참가자를 '구독'하는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매매체결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증권거래를 하면서 K의 비공개계좌를 주로 이용하여 왔는데, H에 참가하면서 F에는 K의 공개계좌만을 등록하였고, K으로부터도 위 공개계좌에 대한 매매체결정보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H에서 누적수익률 1,200%를 달성하며 랭킹 1 위를 기록 한 이후 2015. 10.경 F을 탈퇴할 때까지 1위를 기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X'이라는 아이디로 다시 H에 참가하였는데, 2016. 6.경 1위를 기록한 이래 2016. 11.경 다시 탈퇴할 때까지 최고 10,000%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Y, ㈜Z, ㈜AA(이하 위 종목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종목'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비공개계좌와 공개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에 이 사건 종목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에는 비공개계좌의 매수·매도내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매수내역과 매도내역을 종합하여 잔량이 있는 경우를 '매수'로 표시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형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종목에 대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인 I가 신혼여행을 간 2015. 6.경 I의 계좌를 받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I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I의 거래내역에 대한 MAC Adress가 2015. 6. 9. 이후 A의 거래내역의 MAC Adress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그 이전에도 동일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융금독원 조사 당시 자신이 I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사는 이 사건 종목에 대한 거래가 있는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2015. 6. 이후에는 I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사용 시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이전에도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종목에 대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비록 I 계좌의 거래양태가 피고인 계좌의 거래양태와 유사한 형식을 띄고 있고, I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I의 거래를 피고인의 거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거래가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행위 또는 위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의 계좌에서 나타나는 거래는 배제하고 판단한다. 3. 피고인의 거래가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상장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인지 여부나 위계인지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한편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하 '투자자문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 등록한 공개계좌를 통해 이 사건 종목을 매수하기 전 이미 비공개계좌를 통해 이 사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개계좌를 통해 이 사건 종목을 매수함과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이 사건 종목에 관한 추천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제시한 목표가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후에야 공개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목을 매도하는 패턴으로 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5. 3. 말경 H에서 누적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이후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추종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한 글을 참고하여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공개계좌를 통한 거래나 추천의 글 게시 이후 이 사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F 및 인터넷 상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전문성과 명성을 신뢰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달리 비공개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종목을 매도하는 등 모순적 행위를 한 것이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라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유사자문투자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사자문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와 전문가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증권방송을 하여 왔고, 위 전문가계약에 첨부된 정보제공자 윤리강령 제2조는 '본인은 선행매매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에 글을 게시하거나, H에 참가한 것은 위 증권방송과는 별개로 개인의 자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의 회원들 또는 F의 이용자들과 사이에 어떠한 경제적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종목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2015. 3.~4.경에는 피고인이 증권방송 또는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증권방송을 하고 있는 'T'이 이 사건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V' 또는 H의 'W'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이 그 회원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영향력에 대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증권방송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회원은 19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조회수가 다른 회원들의 게시글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회원들이 '수익 감사합니다', '요즘 V님이 추천하시기만 하면 매수세가 장난아니네요'라는 댓글을 남긴 사실, 피고인도 2015. 4. 2. J카페 'AB'에 게시한 Y 추천글에 직접 '올리자마자 튀어버렸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5. 3.~4.경에는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의 'V'이 H에 참가한 'W'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H에 참가한 지 약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2015. 3. 말경 처음 1위를 기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글 및 H에서의 거래가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유인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위 조사는 이 사건 종목에 대한 거래가 있은 후 1년 이상이 지난 2016. 12.경 및 2017. 2.경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이후 2015. 10.경까지 H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6. 1.경 다시 'X'이라는 아이디로 참가하여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압도적인 누적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을 추종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자가 점점 늘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2015. 3.~4.경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비공개계좌 및 공개계좌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H은 수익률을 경쟁하는 대회이므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선별된 종목을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량으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F에 등록된 계좌는 그 거래내역과 잔고내역이 전부 일반 회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는 자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계좌를 F에 등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F의 랭킹서비스 규정에도 참가자들이 등록하지 않은 계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선행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대회의 참가자들이 등록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F의 회원들도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의 '구독' 기능을 통해 피고인을 구독하는 F의 회원들이 피고인의 거래를 추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F에서 회원들에게 구독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의 매매체결정보를 구독하거나,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추종하여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원들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추종하는 회원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F에 자신이 비공개계좌를 통해 이 사건 종목을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표시할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4)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에 글을 게시한 것은 자신이 연구하고 분석한 내역을 올려 사람들의 공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H에 참가하기 전부터 이 사건 블로그 및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이 사건 카페의 '회원추천방' 이라는 게시판과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블로그는 회원들이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으로 글을 올리는 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추천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위 글을 참고하는 회원들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종목에 대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은 이미 공개되어 있던 기사 등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체로 피고인의 주가전망에 대한 예측이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6. 및 2015. 3. 26. 이 사건 블로그의 '명품주식 매매일지'란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현황을 올리면서 ㈜Y와 ㈜AA 종목을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였고, 2015. 4. 1. 18:07경 'L 시간 외 상한가, 오전에 추천한 L 시간외 상한가 내일 상한가 직행 기대됩니다. 요즘에 괜찮은 종목은 많지만 너무 빠른 상승이 나와 추천할 시간이 없어 자꾸 혼자 매매하게 되니 오히려 아쉽네요.'라며 피고인이 L 등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거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목에 대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게시글 또는 공개계좌의 거래와 모순되는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보유(홀딩)'를 추천하였는데도 비공개계좌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게시글에서 제시한 목표가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보유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종목에 대한 비공개계좌의 거래양태가 공개계좌의 거래양태와 일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목표가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고, 위 글의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비공개계좌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던 주식의 종목은 공개계좌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던 종목보다 다양하고, 그 금액도 컸기 때문에 두 계좌의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주식 시장은 가변적이고, 개인적인 거래에는 본인의 자금현황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공개계좌의 거래를 자신의 게시글이나 공개계좌의 거래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래양태가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또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