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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교회 신자로,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3세)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9. 14: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놀러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인천 중구 C 1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이전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건)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정신과검사 기록지,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뇌병변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본 건 이외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본 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5:52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강변북로 869번길 소재 남양주야구장 앞 도로를 도농동 쪽에서 수석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직후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공업사'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관리하던 자동차영업사원 E에게 "현대캐피탈에 1,250만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위 포르테 승용차를 1,350만원에 처분한 후 할부금을 변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승용차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할부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B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1,300만원에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300만원을, 같은 달 29.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3면)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서, 각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각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18면, 제28면),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신용관리대상/금융거래정보 조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없음(피해자 F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으므로 특별감경요소로 삼지 않는다)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부정적 : 피해자 B와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성남시 수정구 C빌딩에 있는 'D' 식당에서, 총 3,0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6명에게 "내가 계주로 30구좌의 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하라, 한 구좌당 1,000,000원을 불입할 경우 한 달에 30,000,000원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사채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총 2억 5,000만 원 정도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F회사'의 경우 2010년 기준 수입금액이 6억 8,000여만 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억여 원 정도로 대폭 감소하는 등 영업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워 계주로서 계를 조직한 후 그 계에서 나오는 계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미리 G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계장부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인 계원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일면 수긍할 수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 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년]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도난 신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경 강릉시 강릉대로 33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소공인특화자금)',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양조장의 운영자금, 부자재 구입비, 신제품(H) 개발비 등이 필요하니 그 자금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소유의 상가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양조장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3. 5.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소공인특화자금(융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J과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대출을 받았으니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통상 대출금액의 3%~5% 정도를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며칠 후 카드결제 50만 원 등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K과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강릉시 소재 불상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토지 수용 보상금이 적게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 A에게 "내가 강릉국토관리청에 K과장을 잘 아니 한 번 부탁을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K과장이 일 처리를 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국토관리청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 1. 수사보고서(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대출 서류 첨부,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의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실형전과 있긴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3: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훔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00경 화성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태국남성, 28세)의 집 앞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태국여성 E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E을 불러내어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15cm, 날 길이 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약 15회 가량 찌르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고인이 직접 범행도구를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태국으로 출국하여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산새싹길에 있는 남촌대교를 남촌오거리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건너 남촌대교 끝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스타나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67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특히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0:20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요청하자, "'경장 주제에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고, 손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6: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 내 'C'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E의 옷에 맥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뒷통수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B의 삼촌 C의 사업실패로 B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음에도 C의 가족들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C의 딸이자 B의 사촌여동생인 피해자 D(여, 32세)을 협박하여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16. 01: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01:28경 서울 강서구 E, 403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너 내가 한 달 걸려서 동대문 모든 상가 모든 점포 다 뒤져서 너 나타나면 넌 죽어. 형부(피의자)가 칼질하는 거 알지, 못할 것 같니. 정말 피 보기 전에, 피바다 보기 전에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2014. 5. 16. 02: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02: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하고 니 새끼만큼은 내가 죽여, 내가 얘기할게, 너하고 너 새끼만큼은 내가 죽여.너 새끼 내가 죽일거야. 너희 그 시어머니 연락처 있지 형부한테, 언니(B)한테 가르쳐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2014. 5. 16. 02:3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02: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년아. 너 얘기해. 너 내가 애들 다 죽여,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2014. 5. 27. 22:3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22: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0년 안에, 5년 안에 해결 안 되면 너가 해결해 주겠다고 써, 돌면 사람 10명은 죽였다고 응, 몰라, 사람은 모르는 거야 너 사람이 친한 사람이 왜 사람이 칼질 하겠니 아냐, 못 참으면 그래, 하지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형부(피의자)는 후자야. 내가 언니(B) 쥐어 패서라도 있지 너한테 받아 갖고 오게끔 그렇게 할까, 어? 두들겨 패서라도 보낼까, 응?.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해줘, 아니면 언니 두들겨 패서 있지 F 떨어트려서 보내고 니 언니한테 쫓아가든 동대문 쫓아가든 쫓아가서. 그 이후에 보자고 한바탕한 후에 보자고 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5. 2014. 6. 1. 15: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15: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주기로 하고 왜 안하니. 내가 B한테 화풀이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그러면 화풀이 한 후에 두 배, 세배, 다섯 배로 막장으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누구를 건드릴 것 같니? 내가 가정 파탄시 정말 누구를 찾아나설 것 같니? 더 이상 헷가닥하게 하지 말고 전화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문자내역,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 및 품질관리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주식회사 C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호남화력발전처에 납품하기로 한 'Elbow Wear Back'의 주강품에 대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성적 결과가 화학성분 및 기계적 시험 항목에서 납품요건에 미치지 못하자 위 시험성적 결과를 납품요건에 맞게 고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3월 중순경 주식회사 C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발행의 2012. 3. 20.자 위 'Elbow Wear Back'의 주강품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학성분(%) 항목 중 C 란의 '0.44'를 '0.29'로, P란의 '0.000'을 '0.001'로, 기계적 시험 항목 중 연신율 란의 '13'을 '23'으로, 단면수축율 란의 '29'를 '39'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호남화력발전처 기계팀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시험성적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4. 14. 10:00경 안산고속도로 3.4km 지점 동수원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축중 11.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대금 3만 원을 받아 자신이 2만 원을 갖고 성매매여성인 F(일명 'G')에게 1만 원을 분배해주고 위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삼거리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급정지할 경우를 대비해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선행 차량(G 스포티지 승용차)이 교차로 내에서 급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 피해자 J(여, 2세)에게 각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A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A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한 후 2016. 8. 24. 00:10경 광진경찰서 M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N에게 피고인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00:17경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4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1: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복싱클럽 관장실에서 그곳 학원생인 피해자 E(여, 14세)와 밥버거를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관장실 내에 있는 소파 위에서 수건을 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소파 위에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동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귀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 제2유형의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1년 8월 ~ 3년 4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관장으로 근무하던 복싱클럽의 학생인 14세의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