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2019고단438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1.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H의 피해자 M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9. 4. 27. 02:10경 대전 서구 N, 3층에 있는 ‘O’ 주점 입구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화장실 대변 칸의 문을 걷어찬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남, 19세)을 성명불상자와 같은 일행으로 오해한 나머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역시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단독범행 가. 피고인 B는 2019. 4. 27. 02: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M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과정에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는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P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끼고, 피고인 C 역시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린 후 왼팔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감싸 안아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피고인 E은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재차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F가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문 옆에 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와 Q의 피해자 A에 대한 공동범행 Q은 자신의 친구인 P이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는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9. 4. 27. 02:16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H을 다시 마주치게 되자 위 주점 입구 옆에 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양손에 잡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에게 다가간 후 때릴 듯이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34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S에서, 후배 T에게 “폐차장 같은 데 가면 번호판 있으니까 그런 데서 번호판을 가져오면 현금 50만 원을 주든가 제네시스 대포차량을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T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T는 직접 번호판을 절취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불상의 후배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T는 불상의 후배로 하여금 2019. 4.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U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폐차처분을 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에게 맡겨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점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하고, T는 불상의 후배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478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 W을 소개받아 자신이 대출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터이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15%를 지급해 달라고 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와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부근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X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X에서 특별한 심사없이 계좌 개설자에게 300만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비상금대출’ 상품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게 하여 대출승인된 300만 원을 피해자의 Y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300만 원만 대출을 받게 된 데다 수수료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며 대출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대출 취소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Y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00만 원을 Y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대출이 취소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정한 위 Y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지인인 Z의 계좌로서 피해자가 Z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X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X 대출을 취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L(19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X라는 어플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서 네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X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X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을 전달받아 같은 달 2. 04:08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바로 피고인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33: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E] 1. 피고인 J의 피해자 AB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대전 동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AE을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난 위 AE의 일행인 AF과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AB(여, 1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E과 AG의 피해자 AH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E과 AG은 2019. 4. 8. 23: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J이 피해자 AH(18세)의 일행인 AF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J을 네가 때렸냐?”라고 말하고, AG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E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E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8] 1. 피고인 A, B, C,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수사) 1. 현장 CCTV 영상 CD [2019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I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 사진, 사진(번호판 회수) [2019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Y은행) [2020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된 내역 [2020고단9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진단서, A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J, 피고인 K: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미 다수의 동종·이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J도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K에게도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 H 및 P, V, W, L과, 피고인 E이 피해자 F와, 피고인 J이 피해자 AB 및 피해자 AH와, 피고인 K이 피해자 AH와 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절도교사 및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아직까지 실형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J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은 모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피고인 C이 2020. 5. 15.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F의 서명 및 지장이 있을 뿐, 피고인 C의 서명 및 지장은 없으나, 이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 C과 피해자 F의 각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F가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이 피해자 M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경우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3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피고인 D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P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 P의 손목을 잡은 후 밀치고, 같이 있던 피고인 G는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 P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아조르고, A 역시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피고인 G는 A와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 및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들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 A와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및 피고인 G가 당시 피해자 P을 때리는 A가 아닌 피해자 P의 손이나 목 부위를 붙잡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P에 대한 공동폭행 또는 A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에 가세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 D 및 피고인 G가 A와 피해자 P을 서로 떼어 놓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즉 당시 좁은 공간에 10 여명 이상이 어지럽게 뒤엉켜 서로 몸싸움을 하느라 누구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A가 순간적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때렸던 점, 피고인 D 및 피고인 G가 피해자 P에 대해 적극적인 타격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D 및 피고인 G가 A의 손이나 몸을 붙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의 고의 또는 A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에 가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P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D 및 피고인 G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는데, 피해자 P이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D 및 피고인 G와 사전에 합의에 이른 것도 아닌 이상, 굳이 피고인 D 및 피고인 G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및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및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G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