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국제운송업체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E과 F이 중국에서 보내온 위조상품 등을 인천항에서 밀수입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광저우시에서 한국으로 위조상품 등을 밀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조상품 등을 위 E에게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국내운송업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과세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F과 사이에, E은 중국 내 밀수입품 수집, 포장,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자금일체를 관리하는 등 밀수입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중국 이우시에서 E이 보내주는 물건을 받아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국제운송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하면서 정상 상품으로 위장해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이 F을 통해 밀수입할 물건을 인천항으로 보내오면 통관 등 국내반입 역할을 맡고 위 E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B 등 1차 수집책들을 통해 중국 광저우시장에서 한국으로 상품들을 밀수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녹용, 위조상품 등 별지 '범칙물품내역'에 기재된 시가 합계 약 30억5,670만 원 상당에 이르는 495개 박스 분량의 밀수물품을 박스당 배송비 50~80만 원씩에 위탁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이를 넘겨받은 F은 중국 이우시에서 40피트 컨테이너(번호 G)에 위 밀수품을 적입하면서 안쪽에는 E이 보내온 밀수물품 495박스를 채워 넣고 입구 쪽에는 자신이 별도로 구입한 면봉 159박스를 채우는 일명 커튼치기 방식으로 적입한 다음 2013. 9. 5.경 피고인 A이 E을 통해 알려준 일정대로 동 컨테이너를 중국 산동성 소재 리엔윈강(연운항)까지 내륙운송한 뒤 한중화객선인 H에 선적하여 2013. 9. 6. 화물관리번호 I로 인천항으로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J에서 면봉(COTTON SWAB) 1,000박스를 수입하는 양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반입된 밀수입품을 위 적하목록에 기재한 내용대로 수입신고하여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위 컨테이너가 국내 반입 도중 인천세관 L에서 세관 직원들에 의해 밀수화물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밀수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인천항에 반입하는 등 밀수 범행을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K으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등이 공모하여 밀수입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인천세관 L에 보관된 밀수적발물품 중 별지 '범칙물품내역'에 기재된 시가 합계 20억 3,587만 원 상당에 이르는 32개 박스 분량의 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 밖으로 빼내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9.경 인천세관 L에서 행정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M 소속 직원 N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인천세관 L에 보관중인 물품 중 32개 박스를 몰래 반출해달라고 제의하였으나 N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6:36경 위 N에게 O 문자메시지를 보내 32개 박스를 빼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가 또다시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M 소속 직원에게 밀수입을 제안하는 등 밀수 범행을 예비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 B는 위 E으로부터, 중국 광저우시장에서 한국으로 밀수를 원하는 물건을 수집해오면 박스당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저우 시장 상인 등으로부터 별지 '범칙물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등 시가 합계 약 6,731만 원 상당에 이르는 60개 박스 분량의 밀수품을 모아 박스 옆면에 'Q' 형식으로 표시한 뒤 이를 국내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E에게 전달하였으나 2013. 9. 6.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E에게 국내 밀수입을 위탁한 물품들이 들어있던 위 컨테이너가 국내 반입 도중 인천세관 L에서 세관직원들에 의해 밀수화물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위조상품 등을 인천항에 반입하는 등 밀수 범행을 예비하였다. 3.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E, F 등과 일명 커튼치기 방식으로 중국에서 위조상품 등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2013. 9. 초순경 별지 '범칙물품내역' 기재 진품시가 합계 약 81억 3,137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428점을 E을 통해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9. 6.경 위 B의 범칙물품을 포함하여 E, F이 인천항에 반입해 온 별지 '범칙물품내역 기재 진품시가 합계 약 776억 5,926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366,631점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E, F과 공모하여, 영국 소재 R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S)한 T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조사착수, 밀수입적발, 포장박스 및 현품확인, 중국내 밀수품 수집총책 전화통화-2회, E외 1명과 A간 통화 녹음파일 입수)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사기사건의 판결문 및 재판중인 사기사건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 예비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침해한 상표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 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AA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AB 지갑 및 핸드백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허위신고 수입 예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관세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표법위반 물건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K으로부터 부탁받은 물건이 밀수품인지 알지 못했고, N에게 평소대로 수입통관이 되면 물건을 빼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지 불법반출을 제안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밀수입이 세관에 적발된 직후인 2013. 9. 6. 오후경 피고인은 E과 통화하면서, E 옆에 있던 AC모씨(AC사장)에게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일단 사과한다. 피고인이 전 AD을 알고 있다. 사건 축소는 가능하고 물건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총대 메고 들어가겠다. 피고인이 너무 안일하게 작업했다. 잘못되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에게는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E과 갑작스럽게 통화하였기 때문에 당황하였고 E이 AC모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밀수입과 다른 밀수입 사건 등과 관련하여 몇 차례 통화를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밀수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까지 E을 보호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밀수입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E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과 E이 이 사건 밀수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보낼 테면 보내봐라'라는 식으로 이를 수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락 당시에도 피고인은 E이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관련하여 지명수배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E 사이에 수입통관의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받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이 실제로 이 사건 밀수품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밀수품을 선적한 선박이 중국 연운항에서 출항한 직후인 2013. 9. 4. 오후경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밀수품을 선적한 선박이 중국에서 출항하였음을 알렸고, 이 사건 밀수입이 적발된 직후인 2013. 9. 6. 오후경에도 피고인과 E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E이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조상품을 포함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예비하고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천세관 L의 지게차 기사인 증인 N는 2013. 9. 9.경 포장박스 겉면의 마킹번호가 'AE'로 시작하는 물품을 창고에서 빼달라는 부탁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점,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같은 날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이 이 사건 물품들이 수입통관되면 평소처럼 물건을 빼달라 또는 정리해달라는 의미의 적법한 부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탁이 없었어도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정리는 증인 N가 원래 해야 할 일이었고, L 밖으로 물건을 반출하는 것은 증인 N의 권한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증인 N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2013. 9. 6.경 K으로부터 컨테이너 넘버를 알려줄 테니 수입통관이 되면 국내운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밀수품이 위조상품임을 인지하였고, 2013. 9. 9. 위 N에게 전화와 O 메시지로 마킹번호가 'AE'로 시작하는 물품을 창고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예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벌금 1,930,906,156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9년 6월, 벌금 25,000원 ~ 26,066,7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2월 6월 ~ 15년, 벌금 1,295,329,648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30,906,156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95,329,648원 이 사건과 같은 밀수입 범행은 관세 및 정당한 통관비용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저가의 밀수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점,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밀수품 중 상당량이 위조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상표권자의 상표권까지 침해하고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더 불량한 점, 위조상품을 포함한 이 사건 밀수품이 대량인 점, 피고인 B, C은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조상품을 포함한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