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평군 C 앞 도로를 정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1차선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꼬이고 안구가 충혈된 상태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논두렁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논두렁 옆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9:03경 함평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 2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C에서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한 'D' 및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한 'E'이라는 상호로 선박 도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F(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F(주)',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22,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2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2. 'E' 관련 범행 가. 명의 대여 행위 관련 피고인 A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E'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12. 31.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제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E'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A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6,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F(주)',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57,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8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G, Q, R, S, T, U, V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매입 수수료 지급 현황 첨부(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 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1. 전자세금계산서(E → D), 전자세금계산서(F 주식회사 → E),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W → E),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E, D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부가세 대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등록 및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8년경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아닌 점, E 관련 체납세액 중 일부나마 납부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체납세액도 모두 납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95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아닌 점,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5.부터 이천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이천시 B건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2014. 2. 경부터 2014. 4.경까지 E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014. 12. 30.에 공급가액 41,543,878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EF 이메일 제출자료 1. 수사보고(E 대표 F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9. 5.부터 이천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G는 2014. 8. 18.부터 동업하여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15.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농업법인 H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씨동차(일명 '보이차') 388그램짜리 15,000개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15. 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I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씨동차(일명 '보이차') 388그램짜리 15,000개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씨동차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물거래가 있다는 동업자인 G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4. 12. 18. 농업법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씨동차 388g의 보이차를 개당 5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J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이 당시 전씨동차 15,000개를 실제 수입하여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출한 이메일(증거기록 408쪽)에 의하면,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과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에게 세부적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G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5,000개의 전씨동차를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업무의 편의를 위해 15,000개의 전씨동차를 일괄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진행하였고, 피고인에 이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씨동차를 실제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13개 호수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 9. 25.경부터 2019. 7. 7.경까지 위 13개 호실을 이용하여 내부에 침대, 침구류,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욕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숙박공유사이트인 'D'에 홍보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객실청소, 수건교체, 세면도구비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일당 50,000원~16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아 합계 172,694,264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숙박료 입금 예금거래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 피의자와 주택소유주의 관계 확인 / 매출자료 확인 등 / D 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 확인 / 숙박영업객실 외에 현장확인 / 숙박업 등 신고 여부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작성의 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미신고숙박업) 적발 통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촬영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제주지방법원 2019고약2142)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한 것이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기업적 운영 방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C의 동의하에 2011. 11. 25.경 기업은행에서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B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3억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11. 23. 여신만료일을 2013. 11. 22.로 하여 대출채무를 연장하였으나 이후에 C이 대출채무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자, 그의 명의로 대출채무를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기업은행 D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존의 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은행에 비치된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의 본인 란에 '주)B, C'이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싸인을 하고, 여신한도 금액 란에 '삼억일천사백구십오만오천일백사십오원', 여신만료일 변경 前 란에 '2013년 11월 22일', 여신만료일 변경 後 란에 '2014년 11월 21일', 여신이자율 변경 前 란에 '6.0610%', 여신이자율 변경 後 란에 '6.2810%'라고 각 기재하였다. 또한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싸인을 하고, 보증채무의채무자 란에 '주)B', 피보증채무의 범위 란에 '특정근보증', 특정근보증 란에 '2011년 11월 25일자 여신거래', 근보증 한도액 란에 '오천육백육십구만일천구백이십육원'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1부, 근보증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D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와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되었다는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연장을 위하여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위조의 동기가 되었던 대출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9. 1. 6. 02:58경 당진시 B빌딩 C호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 5분에 걸쳐 신음소리를 내고 "보지, 자지를 빨아줘, 빨아봐"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 9. 8.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연락처,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발신번호 표시제한 수신목록)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D, C의 도박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21. 00:40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목포시 G, 2층 'H사무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씩을 걸고서 판돈 합계 15,875,000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은 2018. 12. 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임대하여 그곳에 음료수, 냉장고, 휴게실을 두고, 원형탁자와 의자를 두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단속 경찰관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외부와 계단에 CCTV를 설치하였다.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과 위 A, E, D, C 등 5명이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카드 52장을 준비하고, 위 4명으로부터 장소 제공 및 담배, 음료수 등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각 50,000원을 징수하여 합계 2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F의 도박공간개설방조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등 5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CTV를 보며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고, 위 E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빌려주는 등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영상 첨부), 수사보고(도박현장 임장관련),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편철보고), 각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D,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 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C : 유사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 E: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 도박장소개설행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 B :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범죄전력에 피고인 B, E, F은 도박 및 사행성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2018고단27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6. 8.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D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33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 E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11:20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에 있는 사창동 주민센터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에게 "종로의 G에게 가자"며 억지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11:34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23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해, 씨발 새끼야. 나 아는 형님 있다. 니들 따라 나와."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 거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가명, 여, 21세)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5:23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L에 올린 게시글 등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ㅋㅋㅋ 진짜존나시발ㅋㅋㅋ, 내가진짜로, 지금올린다, 알았냐, 야, 니지금지우면 내가삭제할테니라, 지금지워라 ㅋㅋ'라는 내용의 M 메시지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가슴, 성기 사진을 전송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니인생좆댐, 내가다보내라함 ㅋㅋㅋㅋ, L에올리는것보단, 나퍼트리는개나을거같아서 ㅋㅋ'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가슴, 성기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지역경찰 초동조치),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CCTV 캡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2019고단327 증거기록), 각 판결문(2019고단327 증거기록) 2019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폭력성이 소명되고,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직폭력집단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것은 그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매우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력행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유망한 사업가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나는 C회사 사장이며, 골재사업 및 건축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D에 아들을 취업시키고 C회사의 광주지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일을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자금을 차용해주면 곧 변제하겠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은 자산이 전혀 없는 회사이며,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진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5. 회사직원 E F조합(G) 계좌에 차량운행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153,9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광주 북구 H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D에 아들을 팀장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팀장의 급여는 연봉 4,500만 원 정도 되며 각종 복지혜택이 좋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주면 위 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 일을 보려면 우리 회사 회장인 I에게도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일 뿐이며 위 개발원에서 직원이나 팀장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급여나 복지혜택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I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 장소 불상에서, B에게 "당신 친구 K의 딸 L을 D에 취직시켜 주겠다.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사표를 쓰고 오면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게 해주고, 높은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B은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발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일 뿐이며 위 개발원에서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급여나 복지혜택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7. 장소 불상에서, B에게 "당신 오빠 O의 자녀도 D에 취직시켜 주겠다. P의 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위 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위 B은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발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일 뿐이며 위 개발원에서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급여나 복지혜택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P의 M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O,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단법인 D 관련(첨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설립허가 취소 공고,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각 포함)],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 관련[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상대 계좌번호 포함)' 포함]}, 수사보고(I에게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S이 입금한 1,000만 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E의 F조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M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P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E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14매,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M은행 통장 내역, E 명의 T은행 통장 내역, P 명의 M은행 통장 내역, I 명의 기업은행 통장 내역 1.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정리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정한 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 등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도 3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위한 공판절차의 진행 중 또는 그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8.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단속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대전지법 2018노2990·2018고단2820 판결, 대전지법 2016고단2701 판결, 대전지법 2015고약전6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4고약전2968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0고약7966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노1324·2007고단1061 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그 중 2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대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46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1톤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