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합1상해치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평택역 인근 노숙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0: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3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안면부를 3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0:00경 복막염, 소장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고합17상해 피고인은 평소 평택역 주위에서 거주하는 노숙인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평택역 주위를 배회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였던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E(55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20:00경 평택시 B건물 C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는 징역도 다녀왔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많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응수하여 "나도 징역을 많이 갔다 왔고 경찰조사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다가 서로 한 번 싸워보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측 상악골 골절, 입술 타박, 눈 주위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현장감식기록, 변사사건감식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내사보고(부검의 전화통화),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질의회보서(부검의 H), 질의회보서 [2020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상해치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쿡쿡 찌른 적은 있지만 세게 걷어차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소장 파열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은 피해자가 여러 번 넘어지면서 세면대, 변기, 바닥 등에 부딪친 충격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장 파열 및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 배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 외부에서 보이는 멍의 위치, 피하에 멍이 있던 곳, 장간막에 출혈이 있던 곳, 소장에 천공이 발생한 위치가 일치하였는데, 이는 멍이 든 부분인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 충격으로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인 소장 파열을 일으킨 외부의 충격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약 하루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피해자는 2019. 12. 9. 00:00경부터 피고인과 단둘이 있다가 2019. 12. 9. 10: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당뇨와 알코올 중독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잘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졌던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몸에 있던 상처 중 이마나 정수리 쪽에 있던 열창, 왼쪽 무릎의 표피 박탈, 종아리 앞쪽의 피하출혈, 왼쪽 발등의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은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쳐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배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 피하출혈과 그 중 꽤 센 힘을 받은 가운데 부위의 경우 통상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부검의 역시 '피해자의 배 부위 피하출혈의 형태와 정도, 소장 파열이 된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소장 천공은 날카롭지 않으면서 비교적 좁은 면적에 센 힘을 줄 수 있는 물체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세면대나 변기 등에 의하여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려면 굉장히 여러 번 같은 부위를 부딪치거나 작심하고 달려가서 센 힘으로 부딪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는 발처럼 뾰족하지 않지만 꽤 넓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는 물체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밖에도 폭행,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죽기 전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 좀 그만 먹고 정신 차려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주위를 때린 사실(피해자의 사체 입술에 있는 열창은 이로 인한 상해로 보인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평소 행실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어서 피해자를 상해할 동기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