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진례지점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320만원 상당의 GC R/R 1.5 드릴가공기계 1대와 시가 3,375만원 상당의 다축드릴링머신 2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제공된 위 기계들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은행의 승낙 없이 멸실, 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일자불상경 위 C 공장에서 GC R/R 1.5 드릴가공기계 1대를 'D'라는 업체에 4,000만원, 다축드릴링머신 2세트를 성명불상의 중고상에 300만원에 각각 매도함으로써 합계 4,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이자등 상환내역 자료 첨부), 이자 납입내역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2.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임대료 24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택배 배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의자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고객상담 등의 일을 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줄 수 있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신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이 왔다 갔다 한 이력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불법자금 이력을 남겨 피고인이 신고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8. 3. 1.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주안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본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에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제의하면서 피고인 Bl 성명불상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접근매체를 잠시 빌려서 입출금 내역을 만든 후 만일 피고인 B이 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 B도 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의 공범으로 엮이게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차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위 접근매체 자체가 불법적인 일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자금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을 하겠다는 설명을 H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또한 H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제안을 받았는바, 그렇다면 그 불법자금은 도박자금을 의미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서의 '범죄'란 직접적인 범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범행준비행위 및 범행수익 은닉행위 등 그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으로 채팅하던 중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과 대화하게 됐고, 잘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를 내주고 잠도 재워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9:0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5세)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들춰 음부를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화장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가슴이 작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쥔 후 "얘도 엉덩이가 쳐졌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여, 14세)에게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결코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가출 청소년들로서 그들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인천시 남구 주안동 덕우그린빌라트 앞 노상에서, C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사무실 없이 집에서 명품의류나 가방 등의 중간 매매상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게 되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로 쳐서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8, 25.까지 97회에 걸쳐 78,16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5.02:5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트레비호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7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경간등)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7: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곳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등,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녹취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긴 팔 웃옷과 긴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잠시 만진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며 취업활동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을 만나 약 1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8. 초순경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19:3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경찰관 경사 D에게 "C이 2015. 8. 11,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A의 집에서 A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머리를 밀쳐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 침대머리에 A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2015. 8. 1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A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2015. 12. 23.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경장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터성 탈모증 등의 상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고소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쳐 사진 2매, 각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화내용 녹취록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가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E로부터 22,727,273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았음에도, 성명불상의 E 운영자와 통정하여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2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1,759,034,54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각 공급자와 통정하여 그 내용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6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F에게 133,1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년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2,112,9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내용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6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명세,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 D 매출매입 누락관련 계좌거래 내역,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매상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매상들의 요구에 응하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고 임대보증금 1억 원 가량에 대해 부천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일부 체납세액 등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로서, 위 교회 목사인 E 측과 분쟁이 계속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3:30경 위 교회 2층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예배를 감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이 설치한 CCTV 8대 중 3대의 캡을 열고 내부에 설치된 전선 잭을 빼놓는 방법으로 위 CCTV 3대의 작동을 중단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6.경부터 D교회의 담임목사인 E에 반대하는 약 25명의 신도들과 E 지지하는 약 20명의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E을 반대하는 신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E은 교회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4. 11. 말경 교회에 8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은 CCTV 설치에 항의하면서 CCTV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E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E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은 각각 따로 예배를 보기로 합의하고 일요일 오전은 E을 지지하는 신도들이, 일요일 오후는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이 각각 예배를 보았는데, 예배당 내부를 비추는 CCTV 3대가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의 예배 장면을 촬영하였고 E은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가처분 사건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경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것이 의심된다고 신고하였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D교회를 방문하여 CCTV 설치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5. 3. 9. 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의 CCTV 설치, 이용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28. 13:00경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이 예배를 보기 직전에 예배당 내부를 촬영하는 CCTV 3대의 전선 잭을 빼놓는 방법으로 CCTV의 작동을 중단시켰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방법 목적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과의 분쟁에 따른 증거채집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인데,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만이 예배를 보는 시간에도 예배당 내부의 CCTV를 작동하여 예배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자유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작동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CCTV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촬영을 할 수 없도록 전선 잭을 빼놓는 최소한의 방법만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E이 입은 피해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 및 비상대책원회 신도들이 보호받게 되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매 예배시간마다 CCTV 촬영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종교활동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CCTV 촬영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기 전에 E에게 CCTV 철거를 요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15:25경 여수시 중앙로 99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에 관하여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여수시청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인 C가 "집을 구한 후 전입신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민원안내용 서식을 담은 서류함 2개를 들어 C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원안내용 서식을 담은 서류함 2개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신청서 작성 테이블 유리 1장을 1회 내리치고 위 테이블 위에 있는 안경세트 1개를 던지고 그곳 사무실 바닥에 있는 선풍기 1개를 던져 각각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서류함 2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세트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일 스탠드 선풍기 1개 등 시가 총 254,000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4 매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출소일자 등 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고단3194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으며, 수회의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 직원들에게만 나오는 제2금융권 회사채가 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하는데 친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매월 투자금의 2%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구가 증권회사에 다닌다거나 제2금융권 회사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8 매, 예금거래명세표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혁신지구 앞 편도 4차로 길을 경성대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E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69,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7:45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현동에 있는 식사임당 식당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11:40경 위 정비업소에서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 소유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C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등을 도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자인서,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5. 23:4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AE 부근에서 A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그 주변에서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던 Q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즉석에서 AF에게 필로폰 1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Q 사이의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1. 18:3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의 AG가 정차해둔 승용차에서 A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8.5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G,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매매대금 400만 원 + 판시 제2항의 매매대금 60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대구 달서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수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E'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피고인 C은 대구 달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E' 사무실에서 유리제거기, 펌프, 자외선램프 등의 기계를 갖추어 두고, 네이버까페 H을 통해 알게 된 I 등으로부터 특허청에 등록된 'SAMSUNG'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휴대폰 액정, 휴대폰 커버 등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한 후, C 등 전국의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중고 휴대폰의 부품을 위조 부품으로 교체하는 '하우징' 작업을 한 소위 '가짜폰'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휴대폰 1대당 30,000원에서 40,000원의 수리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고 유리제거기, 펌프, 자외선램프 등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의 액정을 제거하고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새 액정을 부착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중고 휴대폰의 휴대폰 커버, 펜 등을 위조 부품으로 교체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 I으로부터 772,500원 상당의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하우징 작업을 의뢰한 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들로부터 1대당 30,000원에서 40,000원의 수리비를 받고 갤럭시S3, S4, S5, 노트1, 2 등 모델의 중고폰 50여 대를 하우징 작업하여 소위 '가짜폰'을 제조·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22,491,500원 상당의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가짜폰 1,120여 대를 제조하여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고, 2015. 6. 8.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폰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거나 위조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27대, 갤럭시S4 휴대폰 19대, 갤럭시S5 휴대폰 6대, 휴대폰 액정 950개, 휴대폰 펜 368개, 휴대폰 윗판(A판) 582개, 휴대폰 중간판(B판) 780개, 휴대폰 배터리 커버 550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G'에서 A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고 휴대폰의 액정, 휴대폰 커버 등을 특허청에 등록된 'SAMSUNG'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부품으로 교체한 소위 '가짜폰' 15여 대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및 부품 가격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C에게 납품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입장부 사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규모와 기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초범인 점,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규모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1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원종동소재 원종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수회의 음주전과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전력, 범행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재발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1대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2,647,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를 통고받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료 및 리스보증금으로 9,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왔고, 이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미나리 재배단지 17호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씨세거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을 한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