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재익(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범수(피고인 A을 위하여)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민준, 박진우(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2매(증 제6호증), 일만원권 59매(증 제7호증), 일천원권 1매(증 제8호증) 및 이 법원 2019초기89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48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으로 손님들이 오도록 호객행위를 하고, 여성 접대부를 위 주점으로 불러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도록 하는 자이며, E(가명)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주점의 시스템과 가격을 설명해주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E, F, G 등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고, E은 2019. 4. 2.경 피고인 B이 위 주점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오자, 손님들에게 손님 1인당 양주 1명, 2차(성매매) 비용, 모텔비용을 합하여 현금 600,000원, 카드 700,000원이라고 안내해 주었고,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자 피고인 B은 일명 '보도방'을 통해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접대부 H여, 가명) 등을 불러 손님들에게 보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주점 인근에 있는 T 모텔 등에서 여성 접대부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9. 4.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J 보증금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에 대하여) 1. 영수증(2019. 4. 2.), J 명의 계좌거래내역(신한 L), 영업장부 사본 4부, 카드정산내역서 1. 현장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과정에서,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호객행위를 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직접 보도방에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불러 손님방에 들어가게 하고 모텔을 예약하였으며,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받고, 손님이나 성매매 여성에게 모텔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전달하며 웨이터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상주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에서 어떻게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인지한 상태에서 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업에 기한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공한다는 의사로 피고인 A과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업주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24,480,000원(= 34개월 X 월 20일 X 2명 x 30% x 6만 원, 적어도 2016. 6. 1.부터 2019. 4. 2.까지 범행기간 34개월 중 월 평균 20일 영업하였고, 하루 평균 2명의 손님이 방문하여 그 중 30%가 성매매를 하였으며 성매매 1명당 6만 원의 수익을 취득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공동피고인 B을 비롯하여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시킨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잘 알면서 보도방에서 성매매여성을 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