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새벽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포차'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김(여, 20세) 일행과 합석하였다가 울산 남구 삼산로 277번길 소재 ' 뮤직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5. 17. 05:00경 위 ' 뮤직타운'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발견하고는 목덜미를 잡고 위 ' 뮤직타운'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여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2회 가량 세게 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과 어깨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곳 길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옆에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 임△△, 김□□,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사진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9월 10일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 2년 9월 10일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인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1년 이상 2년 9월 10일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뒤,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절취한 지갑 및 현금 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위 벌금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