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인이 다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골목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면도로 우측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이면도로 내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이 위 이면도로로 방금 진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친구와 통화를 하며 운전하던 중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보행한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부딪쳐 도로에 넘어진 상황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에 깔려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약 5초 동안에 걸쳐 역과하고, 재차 뒷바퀴로 쓰러진 피해자를 약 7초 동안에 걸쳐 역과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인이 다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이 위 가.항과 같이 역과하여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을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중요장기의 손상으로 사망가능성이 높은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우측 뇌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인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에서 진입하는 이면도로인데 진입하는 길목 오른쪽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면도로에 진입하여 보행하던 중 위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부딪쳐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충격하였고, 머리 부분을 감싸 쥐며 진입로 쪽을 향하여 모로 누웠다.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은 과속방지턱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진입로로부터 약 5m 떨어진 지점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트럭 사이드미러에 부딪치는 순간 차량을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진입하였고, 2~3초 후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피고인 B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에 끼여 차량이 주춤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역과한 뒤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과속방지턱 끝부분에 머리가, 중간부분에 다리가 놓여져 일자로 누워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로부터 약 2분 후 피고인 C가 차량을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진입한 뒤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사고현장 진입로에 전고가 높은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이 피고인들이 차량을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진입한 지점과 불과 약 5m 떨어져 있어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로서는 보행자가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까지 예측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운전한 각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도로교통공단은 이 사건 사고당시가 야간이고, 우회전할 때 A필러의 시야방해, 운전석에서 전방의 사각지대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용이하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그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피고인 B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