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6. 9. 6. 22:00경 D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 마사지 업소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가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내 덕분에 너와 너의 엄마가 먹고 사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가 일을 그만 두면 되겠냐, 내가 사장이고 너는 내가 준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당시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9.경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기간 만료일인 2012. 6. 8. 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2016. 9. 7.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김해시 동상동 일원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판단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28.05: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메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프라다 지갑 1개,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피고인 B와 같이 물색한 뒤 이를 들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카드지갑, 점퍼 시가 불상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8.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는 공소사실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신한체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구형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6월, 단기 4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7. 3. 30.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소년으로, 뇌암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 17:3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춘로 38-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적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전과가 더 있는 등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밖에 교통관련 전과가 상당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334] 피고인은 2016. 6. 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환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AS)로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22] 피고인은 2016. 7. 15.경 인천 연수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환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의 PIN 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51] 피고인은 2016. 5. 26.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으면 이를 재판매하거나 환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AW)로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R, BL, BM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1. 각 문자메시지 [2016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문자내역 [2017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발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0:00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8개월 전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스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3

범죄사실 1.무고 피고인은 2014. 1. 16.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4. 1. 11.경 피고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마치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4. 9. 22. 16:4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447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C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오른쪽목을 다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질문에 "순간인데 손톱으로 긁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이 증인의 멱살을 잡았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447, 2014노7588 사건의 각 판결문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156조(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증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해위증죄] 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무고죄] 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권고형량] 10월 3 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다투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쌍방 폭행으로 몰아갈 의도로 상대방의 멱살잡이에 의하여 목에 상처가 났다는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나아가 법 정에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허위 증언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직장 동료간의 사소한 시비로 인한 다툼 중에 발생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가지고 C으로부터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고소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노상에서, 같은 날 00:39 경위 장소에서 "3명에게 멱살을 잡혔다"라는 등의 폭력 112지령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5세)이 폭력사건을 처리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씹 새끼 눈깔을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사건 신고 처리를 하던 경찰관 F(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부분 등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0. 1. 경부터 김해시 J에 있는 'K'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1. 3.경부터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려 위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9. 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말만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K'의 연간 순이익은 6,000만 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운영자금을 주로 카드 대출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5억 6,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만도 1,41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당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빌라 1채 및 중고 트럭 1대 등 재산에 관해서는 대출로 인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갚기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9.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들과 피해자 사이 금융(차용, 변제, 이자)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0년경 피고인 A을 만난 다음 그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운영하던 'K'에 관하여 알게 되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2011. 3.경부터 위 'K'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대여는 주로 피고인 A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 한편 위 'K'은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으나, 최소한 2013년 이전부터는 피고인 A 역시 위 'K'의 영업 업무를 어느 정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때때로 운영자금 마련 및 그 집행에 관한 일을 담당하기도 했던 점, 그런데 2013년도 하반기에 이르러 고철 가격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위 'K'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고(그 무렵의 연간순이익 또한 몇 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 대출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으로 위 'K'이 겨우 운영되었던 점, 또한 당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 역시 근저당권 등으로 말미암아 그 실질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돈의 액수는 이미 5억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은 그 이자를 변제하기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K'에 추가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점(다만, 마지막 차용 부분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탁을 하기 전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이미 위 'K'의 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만연히 차용을 부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K'을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일부 돈을 변제하거나 소유 재산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한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2017고단770 피고인은 2017. 2. 23. 15:5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고,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복대동 방면에서 죽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15:45 경부터 16:21 경까지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2017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거부사진 1.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1: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일용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6. 7. 26.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서 해수담수화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이자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1:0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으로 하여금 메인 분전반에서 인근 비닐하우스를 거쳐 위 공사현장까지 전기를 공급받아 220볼트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철근절단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대지전압 150볼트가 넘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인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내 콘센트와 위 공사현장에 있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는 방법으로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인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용 유압 철근 절단기를 잡는 순간 접지가 되지 않고, 습도가 높은 날씨 등으로 인하여 철근절단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피해자를 감전되게 하여, 그 무렵 인근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119구급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참고인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찾아 양쪽을 모두 속이고 그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경 진주시 C아파트 104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인 '구곡검흑'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여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보내주면 해당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한편 위 D에게는 자신이 850,000원을 입금할 테니 D이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흑옥방천극'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계좌로 8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D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여 연락한 피해자 에게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 3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한편 위 F에게 자신이 180,000원을 입금할 테니 F이 가지고 있는 게임 머니 2억 5천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사실을 확인한 F으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게임 머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 1. 각 넥슨코리아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금액 크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8. 14: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송된 아이스박스 일부가 파손된 채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인 피해자 D(34세)에게 반품을 요구하면서 가위로 위 아이스박스를 뜯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피고인이 뜯고 있던 위 아이스박스를 차에 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로 와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 목 부분을 약 2회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든 가위로 피해자를 약 3회 찌르려고 하였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1:5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무면허ㆍ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도 높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는 약 9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은 반성의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10:19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1. 10:19경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예방 근무중이던 문경경찰서 남부파출소 G팀 경위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인인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단속경찰관 근무수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20:25경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들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에 있는 현영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9:25경 문경시 어딘가에서부터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에 있는 3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차량에 하차 후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을 당시에는 사실상 만취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0. 경북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종업원을 구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바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경북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예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1,600 만 원을 2015. 4. 5. 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1, 32번) 1. 차용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가 사실상 동일하고, 각 범행 사이의 시기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10년도 전의 일이고 범행 방법도 완전히 달라서, 반복하여 똑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편도 4차로 도로를 북천교 방면에서 낙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멸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번)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런 저런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심야에 피해자 차량의 범퍼 쪽을 심 하게 훼손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