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26.경 피해자 B(여, 39세)의 집에 이삿짐을 옮겨주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3:30경 피해자로부터 세탁기를 화장실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탁기를 옮겨 준 다음 피해자가 수고비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아니야, 아니야"라고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 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아 좋아, 아 좋아, 아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토닥거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저씨 그만하세요, 아들 올 시간이에요"라고 말하자 "아잠깐만, 너무 좋다, 너 외롭지? 아저씨 언제 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면서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 속기록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탁기를 옮겨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탁기를 옮겨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18:4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46길 26 금호4가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포도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밟던 발을 뗀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실 및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6.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9:0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광명시 철산로 1철산역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초교 방면에서 어룡동주민센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1:2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한 명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7: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 가게 밖에 누워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9세)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댁이 어디시냐"라고 묻자, 큰소리로 "내가 어떻게 아냐, 몇 동 몇 호인지 어떻게 아냐고!"라고 소리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73세의 고령으로서 약 40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1: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2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3: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동 입구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속도를 매우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해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후문 쪽에서 우측 정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21: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 광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210 광주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9:4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길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15.8km 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다.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센터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 여자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0. 22:40경 위 탈의실 천장 모서리 부분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한 소형 카메라를 테이프로 붙여 설치한 후(위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인 'V380 pro'를 통해 시청 및 저장 가능), 2020. 3. 21. 10:07경부터 같은 날 15:32경 사이에 위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 E(여, 나이불상), F(여, 33세), G(여, 27세), H(여, 24세), I(여, 27세) 등 피해자들 6명이 총 8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는 모습(피해자 D 및 피해자 F은 옷을 각 2차례 갈아입음)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메라 구입 내역 및 몰래카메라 연동 어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및 피해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는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특정 및 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안으로, 같은 스포츠 센터 회원인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2:1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아파트 방면에서 관제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 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 1) 다만, 이 사건 차량이 2007년에 제작된 것인데다가 주행거리가 287,800km에 달하므로, 차량을 매도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16. 벌금 50만 원, 2010. 1. 29.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1:5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8.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모텔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갓바위 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른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작동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730,0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230에 있는 동명사거리를 가산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대구 쪽에서 가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및 합의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C은 흉골이 골절되고, 동승자인 E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 C의 차량도 폐차하였을 정도로 그 손해가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 4.5톤 플러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4: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벌말로 203 검배사거리 앞 도로를 토평교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다 검배사거리에서 왕숙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9세)을 자동차 오른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자동차 오른 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7. 03:08 경의 정부시 D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6:20경 광주 서구 계수로 31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Q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6. 7. 16:20경 광주 서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문로 377 에 있는 계수로 31 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 19. 벌금 150만 원, 2015. 12. 28.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1:28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 연제교차로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