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21:44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글로벌금융판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산로에 있는 종로상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3회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 6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같은 해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3.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2004.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2.8, 24, 22: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1에 있는 롯데마트 부평역점 3층 식품매장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마트 부평역점 소유의 시가 26,800원 상당의 모듬회 세트 1개를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출입구로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병적 도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징역 4년 6월 • 범죄유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6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2. 5. 16.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26,800원 상당에 불과하여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롯데마트 부평역점의 보안팀장인 C에게 합의금조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C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5~6세경부터 반복적인 도벽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최근까지도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인 병적 도벽증세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5:45 무렵 목포시 옥암동 장소불상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지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교통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음주운전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이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3. 1. 17.부터 구금생활을 해온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만 더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다.)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9.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D를 소개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1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D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D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D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D에게 160만 원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5:40 경까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층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D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자격증 시험접수 수험정보, 좌석 배치도,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시험 결과, 현장사진, 압수물 증제1호에 저장된 사진, 휴대폰 발송 문자내역 사진, F(소렌토) 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C로 하여금 법무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자신의 사촌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안산 단원구 D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위 대지의 임대차계약 및 해지에 관한 일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위 경기 안산 단원구 D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E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차료 5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0.경부터 위 E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2. 6.경까지 21개월에 걸쳐 매월 월 임차료 50만원을 교부받아 보증금 및 임차료 합계 4,0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위 경기 안산 단원구 D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F과 보증금 7,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보증금 7,000 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제 1항과 같은 전 임차인 E에게 보증금 3,000 만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4,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총 합계 8,0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및 차임 상당 금액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를 변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친인척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진군청 C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11: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C면사무소 내에서 동료인 E 등 5명과 함께 업무를 보는 중 피해자 B이 다른 동료들과 업무분장 관련하여 이야기하다가 자신을 간접적으로 비꼬아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싸가지를 밥말아 먹은 새끼다, 니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행위로 시비가 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패딩 목 카라 안쪽을 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 고소취소의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피고인 B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경영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D는 2013. 6. 1. 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경남 함안군 C 지상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위 공장건물이 경매신청되자 2016. 5. 23.경 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공장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인도해주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23, 15: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의 업무에 사용하는 크레인의 조작스위치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관리자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일용노동 인부가 크레인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작스위치를 가져갔다. 피고인이 조작스위치를 가져간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조작스위치를 가져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력이 아니라는 주장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5. 30.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3. 6. 1.경부터 위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형 D가 2016. 5. 23. 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등을 낙찰받았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까지 계속하여 그곳에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공장 내에는 5톤 크레인 1대, 10톤 크레인 1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10톤 크레인은 피고인 측에서 사용하고 5톤 크레인은 피해자 측에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던 점, 피해자 측에서는 무거운 물건 등을 드는 데 위 크레인을 사용하여 왔는데 조작스위치가 없으면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측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조작스위치를 가져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크레인 사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조작스위치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레인 조작스위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일용노동자가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어 그 위험성 때문에 조작스위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크레인 조작을 멈춘 이후에는 다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인천IC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329번길 3 에 있는 세원기업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주행차로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취침을 하다가 단속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뉴카렌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1,170만 원을 대출받았고1),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17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목포 1)대출계약 내용은 대출금 1,170만 원을 할부기간36개월 동안 매월 440,000원(금리 20.75%)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임 시 하당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약 27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8:5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39-1에 있는 옛날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5.10. 13:4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에 '빠가사리'를 납품한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직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남, 37세)가 이를 막아선다는 이유로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르고, 등 부위 및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차키'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9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0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을 나가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배웅 인사를 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에 사용된 의자사진), 수사보고(식당 내 CCTV 판독),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폭행죄 : 폭력범죄군, 푹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22:35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가정폭력에 대하여 상담을 하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D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경찰관복 흉장을 잡아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고등학교 3학년생인 딸의 외박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 기타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에 있는 명성터널을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할 생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상 골절상 등을,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축흉부 근육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01:19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GS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스쿼시클럽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C),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던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질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1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바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도 아니하고 카운터에서 위 노래바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경장 G의 머리채를 잡고 3~4회 흔들었고, 발로 위 경장 G의 정강이 부분을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및 피의자 범행 동영상 CD, 피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IBK기업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범행 후에 수사기관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5일, 2015. 3. 23.경부터 2015. 3. 24.경까지 2일, 2015. 12. 30.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2일 총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결근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677-8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복사골사거리 쪽에서 영안아파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무단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이 세워져 있어 이러한 차량 사이로 사람이 도로로 진입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및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국과수 감정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불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현장유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경위, 종합보험처리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3노143)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은 2012. 10. 15. 02:50경 부산 AO에 있는 AP병원 315호실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15. 새벽 시각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AR에 있는 AS병원 602호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15. 새벽 시각 불상경 제2항 기재 병원 501호에서, 피고인 AL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AV 소유의 현금 3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2. 10. 15. 04:00~05:00경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AX병원 709호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Y 소유의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진술조서 1. AT, AU, AV, A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L)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