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 18. 1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서면사무소 쪽에서 D 쪽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등을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문 등을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와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 여)에게,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와 동승자들인 피해자 H(82세, 남), 피해자 I(4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4:10경 강원 화천군 C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B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1. 18. 14:10경 강원 화천군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A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곳에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화천경찰서 K파출소 경위 L 등 2명에게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서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8. 14:10경 강원 화천군 M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증거순번 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증거순번 8번),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내용), 블랙박스 화면갈무리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2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를 불러 B의 승용차를 이용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B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경찰관들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B가 사고 현장에 오게 된 경위 및 운전석에 앉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과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I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A이 도피할 수 있도록 피고인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휴대전화 통화시각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도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