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9-1

범 죄 사 실 B는 2021. 1. 24.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대화를 강요하며 괴롭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품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받아주지도 만나주지도 않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와 2021. 1. 27. 03:05경 오산시 D빌딩 앞에서 B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E호 문 앞에 이른 후,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돌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한 번만 얘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빌딩 CCTV 판독 및 피해자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인 상황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인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적인 행위나 언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0:27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1-A

법령의 적용에 주문과 같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20.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4. 21:15경 경기 안성시 B고속도로 C휴게소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2.8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잠들기 전 마셨다는 술의 양(소주 종이컵 한 잔)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0.182%)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음주운전 단속에 수회 걸린 적 있고, 그 때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졸려서 그 자동차를 도로 가에 세운 후 잠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 기름이 떨어져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려고 정차한 후 잠들기 전 술을 마셨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휴게소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말한 것 같으나, 이 부분도 신문조서를 자세히 읽으면 술을 언제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정확히 진술되어 있지 않다). 살피건대, 이 재판에서 심리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눈에 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0.191%의 만취 상태(경찰은 0.182%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 위해서도 소주 3~4병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였다)에서 220km의 장거리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운행이 찍힌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차량의 운행이 비틀거린다거나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이 보이지 않고, 비정상적 운행으로 신고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도 만취상태의 장거리 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통화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세운 이유는 만취상태에서 졸리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 긴급서비스를 부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더라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장거리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위와 같은 사정들도 감안하면,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0.191%의 만취 상태로 220km의 장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153,220원, 퇴직금 5,128,410원 등 총 9,28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G을 을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F, H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 F, H은 2015. 8. 17.이 아닌 2015. 3. 31.에 퇴직하였으므로, 2015년 4월 이후의 임금은 체불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퇴직금도 2015. 3. 31.을 퇴직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근로자들이 2015. 8. 17.까지 근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H, E, I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F, H이 2018. 4. 1.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은 "피고인이 2015년 3월 말경 G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3월 31일자로 회사는 끝난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거나 반기를 들지는 않았으며, 자신은 3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 D, F은 3월 31일 이후로도 사무실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편리할 때 오고 가고 하였을 뿐 정시에 출퇴근하는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2015. 3. 31.자로 정산된 퇴직금 자료를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H, J, E는 'L' 가게 업무를 하다가 2015년 3월경 'L' 가게를 정리하고 2015년 5월경 경주로 내려갔는데, H을 제외한 J, E는 수사기관에서 2015. 3. 31.자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2015년 3월 말경 전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이라고 한 후 회사가 어려워져 못 챙겨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 F, H에 대하여 2015년 3월까지만 급여대장이 작성되었고,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급여대장에 위 근로자들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6호), 4. 결론 그렇다면 D, F, H에 대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해당 액수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3.31.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D과 강원 양양군 E 호텔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호텔에서 도급 금액 3억 4,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위 호텔의 준공검사를 받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F이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8. 4. 5.까지 주식회사 C에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 4. 26.경 위 공사현장 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와 폐기물 운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 호텔 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운반해 주면 덤프트럭 한 대당 200만 원씩으로 계산해 용역대금을 2018. 5. 1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 예치하기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폐기물을 처리 하더라도 약속된 일시까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7.경부터 2018. 5월 초순경까지 1억 6,000만 원 상당의 25톤 덤프트럭 80.대 분량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H의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건설폐기물신고필증, PM계약서, 도급계약서, B의 견적서, 양양 E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표준도급계약, 채권상환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실확인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55

범죄사실 2020고단92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0, 23.부터 2019.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3,356,630원 및 퇴직금 8,063,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687,650원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8,063,823원 도합 43,751,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B 등 7인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모든 임금 및 퇴5 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체불의 액수, 체불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9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의요지( 2019고단5155, 2019고단8027,12020 고단92. 중 일부) 가. 2019고단51551 피고인은 화성시 봉담읍 D건물 7층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구리시 H 소재 I 공사 등을 진행하다. 2019. 1. 12. 퇴직한 J의 2018년 12월 임금 1,262,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512,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J에 대한 퇴직금 11,796,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787,9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80273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공사현장에서 2018. 7. 24.부터 2019. 3. 8.까지 근로한 L의 2019. 1. 임금 3,133,000원, 2019. 2. 임금 3,433,000원, 2019. 3. 임금 885,940원 등 임금 합계 7,451,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다. 2020 고단92 중 일부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7. 23.부터 2019. 8.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8. 임금 2,493,340원과 2019. 8. 26.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9. 임금 5,062,380원 합계 7,555,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과 근로자 L,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체불임금 등 진정사건 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1:1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12에 '자살하겠다'라고 신고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 등이 그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과 드라이버(총 길이 약 23cm)를 양손에 집어든 후 위 D, E 등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드라이버 촬영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현재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부산 해운대구 D 통신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1. 5.부터 2019. 2. 21.까지 캐드 및 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합계 7,714,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5.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6. 10.경 알게 된 피해자 B(36세)에게 피고인의 남편이 증권거래소에 근무하고 남편을 통해 주식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어 아파트와 빌라까지 구입한 자산가인 양 행세하던 중, 2017. 3.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결어 "이번에 확실한 주식투자 정보가 나왔는데, 원금의 2배는 보장한다. 1억 원을 송금해주면 3개월 내 2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것과 같이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3개월 내 2억 원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피고인은 투자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말한 '확실한 투자정보'가 없는 상태였던 바, 피고인이 투자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정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약 5일 만에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 돈을 재원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엄청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잘못 투자에 이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결과적으로 E 또는 F에게 기망당하여 큰 손해를 입었고, 남편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3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사무실 벽 앞에 놓인 손님 응접용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52세)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은 뒤 자신의 등을 피해자 가슴 쪽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D은, 자신은 2016. 3. 오전경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응접용 의자에 앉아 있었고, E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왔다면서 자신에게 다가와 갑자기 자신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고 피고인의 등이 자신의 가슴에 닿아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증거기록 58, 266쪽), E는,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D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D의 다리 위에 털썩 앉으면서 내가 D이 참 좋아 한다는 말을 하고 가슴 쪽으로 밀착하듯이 뭉개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 진술을 하는 사실(증거기록 33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재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 소유의 다세대주택 D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다세대주택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 01:50경 위 다세대주택 D호실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위 D호실 입구에 쌓여있는 헌옷과 폐지 등 생활폐기물 더미에 불을 붙여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출입문과 처마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300~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손등 미세현미경 촬영 결과 그을음이 식별된 사실),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화재현장 재확인하여 일회용 가스라이터 3개 발견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한 담뱃불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낮은 근거),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원본 저장 DVD-R 추가 첨부), 수사보고(진술요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 감식 사진, 피의자 피부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인 C,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2019고단2874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 E에게 "노트북 구입 자금 108,680,000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 110대를 2018. 12. 27.까지 주식회사 F에 판매하고, 납품대금을 받아 그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D 주식회사의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는 300,000,000원에 이르고 직원 임금도 체불되는 등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구입 자금 명목으로 위 108,68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노트북을 구입해 오던 'G' 회사의 H에 대하여도 미지급 채무가 발생하여 노트북을 외상 구입하기도 어려웠으며, 노트북의 판매처가 주식회사 F로 확보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까지 노트북을 구입 · 판매하여 그 이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노트북 구입자금 명목으로 108,680,000원을 위 D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081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 2018. 12. 10.경 D의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가 300,000,000원에 이르고 특히 ㈜F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100,000,000원을 넘어 주F로부터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으면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독촉을 받는 상황이 되자, 지인 J를 통하여 피해자인 ㈜ 대표 K에게 "D주)에서 컴퓨터 등 기기를 구입하여 ㈜L에 납품을 하려고 한다. 구입대금 61,710,000원을 지급해주면 D㈜에서 컴퓨터 등 기기를 구입하여 ㈜L에 납품을 하고, 납품대금으로 받을 72,860,000원을 ㈜L가I에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 ㈜F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컴퓨터 등 기기를 구입하여 L에 납품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납품 대금 72,860,000원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컴퓨터 등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61,710,000원을 D(주)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4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제출 송금 내역서, 거래내역(D 주식회사) [201914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상세보기, 물품대금반환(자제대 채무)합의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이 1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 이종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시 제2항 피해자에게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18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곧바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안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공원 부근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굴다리로 데리고 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열린 구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위 굴다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늘 너를 돌려보내 줄 생각이 없다. 오늘 너랑 같이 죽으려고 이렇게 너를 때리는 거다. 내가 교도소 들어가더라도 너를 반병신 만들어놓고 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후, 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다시 사귄다고 말하며 장소로 차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차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다시 사귀게 된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무서워서 받아 준 것이 없지 않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김해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그녀에게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니 언니 반병신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난 교도소에 가느 니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휴대폰의 '스피커'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통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라.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해라. 신고하지 말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원룸을 잡아서 같이 살자. 니 얼굴이 다 나을 때까지 모텔에 같이 있자."라고 말한 후 김해시 일대에서 모텔을 찾아다니다가 2019. 8. 25. 05:00경 김해시 F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투숙함으로써, 위 굴다리 앞에서부터 위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이동하는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6. 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1. 12. 23.경부터 2012. 3. 8.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서 여자친구 D 명의의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여 업로더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파일조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파일조에 2011. 12. 23.경부터 2012. 3. 8.까지 자신이 거주하였던 경남 남해군 C 등에서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한국영화 '의뢰인' 등 531개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얻은 1,100,000포인트를 현금 교환하여 550,000원을 D의 우체국 계좌 G로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헤비업로더 불법 컨텐츠 게시내역 531건 1. 수사보고(파일조 활동기간, 불법업로드 화면 채증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2019고단2139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임금 합계 17,200,000원, 퇴직금 6,850,506원 합계 24,050,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197,405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1,611,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19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건물, G동에 있는 H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2018. 3월 임금 1,647,188원 등 임금 합계 5,611,7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19,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1391 1. F, J, K, L 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체불액 변경보고 2019고단3619] 1. M,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B, C과는 합의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31,409,280원 및 근로자 B의 퇴직금 8,901,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