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90

범죄사실 2015고단71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5. 10. 24. 00:54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97번길 14 에 있는 로즈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옵티마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A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키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H과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10. 26. 02:15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 이르러 맞은 편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 B과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정 장치의 고리 부분이 빠지게 하는 수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점퍼 등 의류 6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5.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6, 26 내지 45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H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F 옵티마 승용차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11. 1. 오전경 광명시에 있는 L 부근에서 F 옵티마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범죄일람표 연번 45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M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과 2015, 10, 28. 01:4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정 장치의 고리 부분이 빠지게 하는 수법으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H과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1) 내지 2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24.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933(피고인 B) 피고인 B은 Q과 공동하여 2015. 8. 13, 03:30경 인천 서구 R 골목길에서 피해자 S(16세)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Q 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431(피고인 B 1. 피고인 B과 T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T과 합동하여 2015. 10. 13. 03:5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가게 앞에서 T은 훔칠 만한 오토바이를 찾아 꺼내고,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피해자 W 소유의 번호 없는 CA110V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T과 합동하여 2015. 10. 13. 04:10 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T은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Z 소유의 AA CA11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의 "AB"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A"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 B은 2015. 10. 13. 01: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가게 앞에서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피해자 W 소유의 번호 없는 CA110B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10. 13. 03:5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X에 있는 Y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없는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7190] 1. 피고인 A, B 및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C, AD, E,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N, AO, AP, O,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BB의 고소장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사진,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서구 BN, 범죄일람표 3번),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731쪽, 743쪽, 783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79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B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61431] 1. 피고인 B 및 공동피고인 T의 각 법정진술 1. W, Z의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은 수법이 대담하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일한 양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