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56

범죄사실 2017고단6356(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J와 K은 2016. 9. 1.경부터 2017. 3. 28.경까지 광주시 L에 있는 무등록 석유저장소(이하 '광주 석유저장소'라고 한다.)와 2017. 3. 29.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무등록 석유저장소(이하 '용인 석유저장소'라고 한다.)에서 유사석유를 만들 수 있도록 개조한 N, O 홈로리 차량에 활성탄을 적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그 등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고 또 다시 이를 경유와 약 1.5 : 8.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이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후 J와 K은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B과 P은 위 저장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제조책, 피고인 A은 유사석유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무자료 경유와 등유를 공급해 주고 제조된 유사석유를 각 주유소로 유통하는 원료공급책 및 판매책, Q은 제조된 유사석유를 각 주유소로 유통하는 판매책, 피고인 C는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경유 등 원료를 운반하여 주거나 제조된 유사석유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운반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R주유소, S주유소 등 전국에 있는 다수의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9.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용인 석유저장소에서 J 등에게 무자료로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고 유사석유판매처를 소개해주고, P과 B이 이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유 3,958,435리터와 등유 560,000리터를 혼합하여 유사경유 총 4,518,435리터 시가 약 5,639,006,880원 상당을 제조하여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경부터 2017. 3. 28.경까지 광주 석유저장소에서 A으로부터 무자료 경유와 등유를 제공받아 N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그 차량 내에 있는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유 1,160,000리터와 등유 604,000리터를 혼합하여 유사경유 총 1,764,000리터 시가 약 2,201,472,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1.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유사석유 제조 목적으로 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송유관 및 정유사로부터 경유와 등유를 용인 석유저장소 등으로 운반하여 J 등에게 공급한 후 P과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유 7,080,312리터와 등유 1,448,000리터를 혼합하여 유사경유 총 8,528,312리터 시가 약 10,643,333,376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017고단6746(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J와 K은 2016. 9. 1.경부터 2017. 3. 28.경까지 광주시 L에 있는 무등록 석유저장소(이하 '광주 석유저장소'라고 한다.)와 2017. 3. 29.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무등록 석유저장소(이하 '용인 석유저장소'라고 한다.)에서 유사석유를 만들 수 있도록 개조한 N, O 홈로리 차량에 활성탄을 적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그 등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고 또 다시 이를 경유와 약 1.5 : 8.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이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후 J와 K은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B에게 등유의 식별제 제거용도로 개조된 홈로리 차량을 인도하는 한편 등유의 식별제 제거비법을 전수해 주어 B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B을 통하여 유사석유 제조를 관리하는 관리책, B과 P은 위 저장소에서 직접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제조책, A은 유사석유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무자료 경유와 등유를 공급해 주는 원료 공급책, Q은 제조된 유사석유를 각 주유소로 유통하는 판매책, C는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경유 등 원료를 운반하여 주거나 제조된 유사석유를 각 주유소에 공급하는 운반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R주유소, S주유소 등 전국에 있는 다수의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위 광주 석유저장소에서 피고인은 B에게 등유의 식별제 제거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위와 같이 개조한 홈로리차량(N)을 제공하고 B과 P은 A으로부터 무자료 경유와 등유를 제공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제조한 후 Q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유 1,160,000리터와 등유 604,000리터를 혼합하여 유사경유 총 1,764,000리터 시가 약 2,201,472,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56(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핸드폰 문자메시지캡쳐 사진 등 자료 1. 수사보고(매출액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 배송 수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가짜경유 공급량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누범사실 확인) 2017고단6356(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P, K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출액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D와 피의자 B 간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 1. 주장 피고인이 2017. 2. 23.경부터 2017. 8. 14.경 J에게 경유와 등유(이하 '경유 등'이라고 한다) 총 688,000리터를 판매한 적은 있을 뿐, J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경유 등으로 유사석유를 제조한다거나 이를 알고서 주유소에 유사석유를 유통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7. 3. 말경 자신이 J에게 중개하여 경유를 판매한 R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된 후에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등으로 유사석유 제조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리터당 5원씩을 받다가 위와 같이 J의 유사석유 제조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리터당 30원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가 피고인에게 유사석유 판매로 피해를 입은 주유소에 대한 피해변상을 해주라면서 중개수수료를 30원으로 올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향후 얻게 될 중개수수료(그 액수 또한 미지수이다)로 피해를 변상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중개수수료로 주유소에 피해 변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유사석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 및 유통의 대가로 위와 같이 증액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경 J에게 용인 석유저장소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만아니라 J가 위 석유저장소에서 유사석유 제조 용도로 사용한 홈로리 차량(O)도 주었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위 홈로리 차량의 보관 장소가 적절치 않아 J로 하여금 위 석유저장소에서 보관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J가 홈로리 차량을 받은 무렵부터 이를 개조하여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주로 J의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용인 석유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유사석유를 운송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에서는 "송유관에서 나올 때 받은 전표는 운송 지시를 내린 피고인에게 주는데, 송유관에서 배송지가 아닌 저장소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표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기간 약 12만 리터의 유사경유 제조에만 관여하였을 뿐인바, 이를 초과한 유사경유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으며,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 피고인은 무자료 경유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이 운반한 경유 등이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과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운송한 경유가 유사석유인지 모르고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 및 석유저장소에 각 운송한 경유 등이 유사석유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과 주유소에 운송한 경유가 유사석유임을 알고서 운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J와 A의 지시에 따라 판교송유관 등에서 광주 및 용인 석유저장소에 경유 등을 운송하고 위 각 저장소에 운송한 경유 등을 저장탱크에 실어 내린 후 그곳에서 보관하던 경유를 실어 올려 주유소로 운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송유관에서 저장소를 거쳐 주유소로 경유를 운송하는 경우 송유관에서 운송해 온 양과 동일한 양의 경유를 주유소로 운송하면서도 송유관에서 실어온 경유를 저장소에 출하한 직후 출하량과 같은 양의 경유를 재차 실어 올려 주유소로 운송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출하한 저장탱크에서 곧바로 같은 양의 경유를 실어 올려(즉, 실어 내린 경유를 그대로 다시 실기도 하였다) 주유소로 운송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송형태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6년 이상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경유 등을 운송한 경험이 있었고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운송형태로 수백차례 운송을 하여 왔는데, "가짜석유인지 의심은 들었으나 주유소에 부착된 '석유 품질검사 시험분석표" 등 공문을 보고 정상제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저장소를 거쳐 주유소로 운송하면 주유소에서 받는 운송료와 별도로 저장소에서도 운송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및 변호인 1. 주장 피고인은 J에게 B을 소개해 주었을 뿐, 유사석유의 제조 및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J로부터 등유에서 발색제를 제거하는 일을 부탁받고 B을 J에게 소개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이J와 함께 유사석유 제조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조에 사용할 N 홈로리 차량을 J에게 제공하였고, B과 P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다. J는 "발색제 제거 작업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등유 1리터당 50원씩을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 또한 이 법정에서 "J로부터 받을 수당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색제 제거 작업 1회당 100만 원 정도 받을 테니 소개비조로 4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J로부터 받을 대가를 정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B의 작업 횟수 및 제조량에 상응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제조, 유통한 가짜석유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짜석유의 등유함량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석유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 공급, 유통에 가담한 점, 이로 인해 수익을 얻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D는 식별제 제거 작업에 가담하였는데 실제 작업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는 운송료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2. 6.경부터 2017. 3. 28.경까지 광주 석유저장소에서 J 등에게 무자료로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고 유사석유 판매처를 소개해주고, P과 B이 이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 제품인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유 648,000리터와 등유 452,000리터를 혼합하여 유사경유 총 1,100,000리터 시가 약 1,372,8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기에 J 등이 경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등에게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거나 유사석유 판매처를 소개하여 유통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J에게 무자료 경유와 등유('경유 등'이라고 한다)를 공급하긴 하였으나 일관하여 "광주 석유저장소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 C, 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J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등을 원료로 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J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J에게 공급한 경유 등으로 J가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3. 말경 자신이 J에게 중개하여 경유를 판매한 R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된 후에는 J의 유사석유 제조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J의 유사석유제조 사실을 안 2017. 3. 말경 이후부터 J에게 중개수수료로 리터당 30원씩을 받고 경유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는 중개수수료로 리터당 5원씩을 받았을 뿐이다. C는 이 법원에서 "광주 석유저장소에서 각 주유소 운송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용인 석유저장소에서 각 주유소로 운송하는 것 중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운송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