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1. 2008. 11. 30.경부터 2009. 1. 22. 경까지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30.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게임장에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만 점에서 최고 50만 점까지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컴퓨터 34대에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만 원당 1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09, 2, 12.경부터 2009. 2. 19.경까지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12.경부터 2009. 2. 19.경까지 안성시 E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만 점에서 최고 50만 점까지 올라가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컴퓨터 37대에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1만 원당 1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06년 전의 범행인 점, 현재는 피고인이 애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1996. 4. 14. 혼인한 이래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낳은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저녁경 강릉시 E에 있는 'F' 인근 'G'에서 피고인의 친구 두 명과 부부동반으로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집인 강릉시 H아파트' 201동 912호로 귀가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대리기사 요금을 대신 내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목재 재질의 식탁 다리 하나를 분리한 다음 위 식탁 다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콧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 회에 걸쳐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든 다음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23:5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처인 C가 어디에 갔는지 물어보았으나 D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재질의 컴퓨터 키보드 받침대(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상당)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내려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에 있는 이층 침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재질의 사다리(넓이 50센티미터, 높이 140센티미터 상당)를 빼어 든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지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책상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상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인 점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0. 22:5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삼성코닝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오랜 기간 병든 부친을 봉양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에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광주 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5. 말경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 2,820m2에 1m에서 3.5m 높이로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후 성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경 G에게 "1,700억 원 상당의 일본 돈이 아파트 투자금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외자유치로 한국정부에 묶여있다. 그것을 풀려면 정부부처와 은행에 접대비가 필요하다. 자금이 원활히 풀리면 네가 준비하고 있는 아산시 H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액의 일본 엔화가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00억 원 상당의 일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G에게 보여준 통장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G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투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G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 I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를 통해 2011. 6. 27.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J(개명 전 이름 :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흥시 K 에 있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하고 남은 금액으로 위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를 하여 가치를 높인 다음 타에 매도하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을 알선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1.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수협 만수동지점에서, 위상가건물의 소유명의자인 L을 매도인, M을 매수명의자로 하여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위 M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85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협직원 N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흥시 K에 있는 상가건물에 관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은 금액으로 위 상가건물에 인테리어를 하여 가치를 높인 다음 타에 매도하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을 알선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수협 만수동지점에서, 위상가건물의 소유명의자인 L을 매도인, 피고인 B의 직원인 M을 매수명의자로 하여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위 M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850만 원을, 피고인 B는 6,450만 원을 각각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G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해달라고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상가의 매매를 의뢰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가 자신의 소유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매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굳이 소유관계에 관하여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처분을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을 엄청난 재력가로 알고 자신의 회사에 사무실을 내어주는 등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고, 피고인 A 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후에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 B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주면 주거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유령법인의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위 B은 이를 법인설립 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사무장인 C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대한 설립등기를 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위 C는 그 무렵 B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2016. 8.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유령법인이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F',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20,000,000원', 목적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사내이사 'A', 감사 'G'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각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은 2차 범죄에 악용되어 제3의 피해를 입힐 소지가 다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생활여건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0:00경 밀양시 B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 쪽 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20. 22:15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장림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2주공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없는 LT-160158 씨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의무보험 가입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23: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 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 23: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인덕원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5차로에 좌회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K5 택시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직전 최종 음주운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를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옥룡교차로 방향을 진행하던 중 다시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옥룡교차로 방향에서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이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 초기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부인하며 자신의 처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3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8. 18. 1일, 같은 해 9. 1. 1일, 같은 해 9. 7.부터 9. 10.까지 4일, 같은 해 10. 28.부터 10. 29.까지 2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12. 7.자로 복무를 종결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6. 3. 말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농협로타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스타렉스 자동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8, 19: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 그램을 F와 자신의 술잔에 각 0.1 그램씩 넣고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8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필로폰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미, 항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3. 다수범 가중 형량범위: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신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F가 체포되자 F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수한 점, 자수한 뒤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소변 검사를 할 때 소변에 물을 타서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였으며, 모발 또한 진하게 염색하여 모발 검사 또한 방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사정,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09. 3. 2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09. 3. 28.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0. 11.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3. 3.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9. 10:43 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연립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현금 800,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2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시계 2개, 현금 72,000원, 대만화폐 500위안 권 1장, 100위안 권 6장, 50위안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 판결문 사본 편철 및 누범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4. 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면서 살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5. 16. 13:00경 자신의 주거인 성남시 분당구 D건물 808호에서 임신한 피해자가 비싼 산후조리원에 가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3. 0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 중구청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6, 04:00 경 자신의 주거인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22동 404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5. 04: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1. 19.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입구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외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점, 우산,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범행 태양이 중한 점,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정상 :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4. 1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옥수리에 있는 한영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이초등학교 방면에서 옥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사고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3세)를 뒤늦게 발견한 다음 술에 취하여 미처 제동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3. 말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E 소유 위 승용차를 105만 원에 구입하게 되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유권의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데다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바로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719 1. 피고인은 2015. 7. 16. 16:1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총포형, V2Dodgers,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쏠 듯 한 태도를 취하다 공중을 향해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16:30경 위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김제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위 피해자 C 등 목격자들이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30분에 걸쳐 3회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986 피고인은 2015. 8. 19. 14:49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금산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80 피고인은 2016. 1. 5. 10:3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G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출동보고서 1. 각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가스분사기(총포형)(증 제1호) 1정, 가스 분사기 실탄(증 제2호) 9발의 현존 2015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음주측정경위 및 채혈과정)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측정 후 채혈), 감정의뢰(42, 43쪽),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5노1049, 대법원 2015도19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가. 특수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적용됨)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4. 피해자 E과 공동으로 군포시 F 2층 빌라를 매수한 후 2008. 4. 23.경 이를 다시 매도하고, 2008. 5.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금원 4,8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료, 개인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1.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