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0:2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4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유사성교행위 업소인 'E' 키스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4. 부터 2019. 6. 20.까지 위 'E' 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F'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 수사보고(순번 15) 1. 수사보고(순번 16) 1. 수사보고(순번 17)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경 7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5: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5-1

범죄사실 [2019고단3475] 피고인과 B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거래처 외상대금, 차용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자 B의 지인인 E에게 일명 '담보권 빌라'(매수인이 승계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빌라)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피고인의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고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인천 서구 F 빌라 G호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인천 서구 F 빌라 G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실이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임차인 I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B는 식당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9,806,6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7] 피고인은 2020. 7. 11. 03:5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COMAX) 1대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손수레에 실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9, 10, 12, 15)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2016년경과 2020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 이후에 당초 대출계약에서 피해자 회사에 분할납부하기로 한 원리금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275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공범인 B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중 거래처 외상대금, 차용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일명 '담보권 빌라'(매수인이 승계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빌라)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B의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고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인천 서구 F 빌라 G호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B은 2018.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주)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인천 서구 F 빌라 G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실이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이미 임차인 가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J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9,806,6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9, 10, 12, 15)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당초 대출계약에서 피해자 회사에 분할납부하기로 한 원리금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275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 B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본금 없이 위 회사를 설립(2017. 10. 31. 등기)한 상태여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3.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1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미 확보된 부동산 물건이 매매가 되는대로 즉시 반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800만 원, 현금으로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데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약 건이 성사된 후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일시불로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현금으로 2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5.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돈이 부족해서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 월급을 주고 15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I조합계좌(J)로 800만 원, 같은 달 16.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7.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무과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I조합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에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합계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와 전화통화) 1. L 거래명세표, 각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및 스마트뱅킹 캡처분, 문자 캡처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금형 제조업을 하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4,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2. 2.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2.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7,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2. 31.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5,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안동시 서동문로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주)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6. 1. 25. 안동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주)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306,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안동세무서장의 고발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자가용 화물차량을 직접 운행한 자이고, 피고인 B은 C 1톤 자가용화물차량의 소유자로 이사짐센터인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9. 2. 22. D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소유의 C 1톤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고 대구 북구 E아파트에서 같은 구 F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은 D의 대표자로 본인 소유의 C 1톤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일용직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위 1. 항과 같이 제공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사장의 위반행위 방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사건 당시 견적서 및 당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본문,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대구성서경찰서에 신규등록을 한 후 2017. 5.경 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2017. 9. 26 직권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00경부터 같은날 03: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9:03경 대구 서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6.00: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타이파 이하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콩달러가 필요한 카지노 이용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한화 5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1%의 수수료를 제한 금원에 상당하는 홍콩달러를 위 B에게 현지에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269회에 걸쳐 1,859,630,62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1.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타이파 이하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원화로 환전을 원하는 카지노 이용자 E로부터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직접 받고 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서 E가 지정한 계좌(F)로 이에 상응하는 한국원화 6,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110회에 걸쳐 1,621,381,900원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전 업무를 위해 입금 받은 C계좌 입금 내역, 환전 업무를 위해 입금 받은 C계좌 출금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순번 5,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 산정 근거 : 1,250,830원 {수사상황(추징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조암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1:15경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유턴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뒤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26, 29, 31)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미처 속도도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2%로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4. 12: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 또한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4:5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성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제작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과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 07:50경 대구 달서구 B에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시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룡대교 쪽에서 해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로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 J(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10년에 각각 1차례씩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범죄경력자료에 나타난 죄명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 당시의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속도, 주변의 교통상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 차량이 정면충돌하였을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행히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운전하여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 01:34경 대구 달서구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택시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재물을 훔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19:30경부터 2019. 8. 3. 1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T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48,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9.경 경산시 C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품매매 사이트인 D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숙박비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2만 원을 C(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2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 이용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G은행 압수영장 회신), 각 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