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대출받아 부산 해운대에 있는 C 3층 건물을 매수하면 내가 그 곳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대출 이자를 갚고,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은행, E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1억 1,6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아들인 F(개명 후 G)의 계좌에 입금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및 매월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9. 27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 부산 해운대구 C건물 H호 건물(면적 260㎡)을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C건물 제3층 H호를 인도받아 무상으로 사용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1. 수사보고(K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예 대한 회신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거래내역 관련 자료 첨부) 1. 실내/스크린골프장 운영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금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던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 골프연습장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면서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3개월 정도는 골프연습장 장사가 잘 되었다고 스스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장사가 잘 되었다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도 다소 연체하여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장사가 잘 되었으면 비용을 공제하고도 순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이 개업 이후 폐업 전까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체의 수익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피고인 명의 계좌 혹은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서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관리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법인 명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서, 2011. 4.경부터 폐업 무렵인 2012. 10.경까지 피고인의 아들(F) 명의의 다수계좌를 통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다양한 경로로 입금·출금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처럼 아들 명의 계좌로 수입을 관리할 무렵인 2011. 4.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장기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나 법인 명의가 아니라 아들 명의 혹은 기타 타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지출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의 눈을 피해 수익금을 은닉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골프연습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J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골프연습장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은 전혀 없으나, 방문시마다 손님이 꽤 많이 있고 빈 방이 별로 없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인도 운영이 잘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I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개업을 전후하여 많은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I로부터는 골프연습장 개업 이후인 2011. 3.경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거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거액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버린 것으로 보인다(2011. 3. 23. I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1. 3. 24.에는 아들인 F 명의의 계좌에 260,000,000원을 송금하였음, 수사기록 122면). 또한, 피고인 아들인 F 명의 여러 계좌에 골프연습장 관련 입금된 금원은,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것만 보아도 2011. 4.경부터 폐업 무렵인 2012. 10.경까지 19개월간 합계 266,304,547원(= 220,615,184원 ＋ 40,005,731원 ＋ 5,683,632원) 상당이다(수사기록 661면 이하 참조). 단순히 계산하여도 한 달에 14,000,000원 이상의 금원이다.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 혹은 그 외의 제3자의 투자금·대여금 등으로, 대출금 이자(매달 15,000,000원 정도였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제3자의 투자금(I의 지급금만 보아도 개업 이후 2011. 3.경 8억 원이 있었음) 등이 소진될 무렵까지 상당 기간 금전적 여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면서 사업을 유지할 의도였다면, 이처럼 금전적 여력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비용에 앞서 사업장 소재지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장 소재지 관련 대출금 이자는 응당 최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액의 금원을 받은 직후인 2011. 4.경부터 대출금 이자를 장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가 2011. 7.경부터는 피해자 명의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를 아예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유지할 생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장 장소를 무상 제공받고 시설 등도 제3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마련하는 등, 피고인 자신의 출재는 거의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최대한 은닉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제3자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할 입할 의사와 의도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내연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는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와 의도였다고 보이고,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다고 판단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구체적 양형 이유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자는 큰 대출을 일으켜 건물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게 건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하였던 대출금 이자 지급과 수익금 분배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 건물을 2년 가까이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소(대형 상가 건물의 3층 전체)를 사실상 무상 제공받아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기화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끌어 모았을 뿐 아니라 사업장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상당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 건물은 결국 경매에 부쳐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장 운영 상황, 매수예정자 등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는 제3자에게 위 건물을 적시에 처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극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만을 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살피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거주지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거주지를 상당 기간 제공하여 주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된 형의 최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의 실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