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72 피고인은 2010.경부터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3. 7. 16. 성남시 중원구 B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유치하면서 마치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이면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그 동안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왔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매달 2%(연 24%)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수료 5%를 공제한 원금 950만원을 지급하겠다. 나에게 투자를 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니 투자자를 모아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전문적인 투자 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단타매매로 주식투자를 하여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8.경까지 누적된 손실액이 약 22억원에 이르는 등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마치 주식 투자로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으며, 소유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49명으로부터 합계 2,3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1 피고인은 2017. 9. 11.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평소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고가의 외제차 수리를 맡기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C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5,000만원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6. 위 ㈜C를 설립하여 2014. 4. 22.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였으나 2016. 4. 7.경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2017. 5. 31.자로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2013년경부터 계속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매월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D 면담), 수사보고(편취한 투자금 사용처 등 확인)의 각 기재 1. 투자일임계약서(K),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3호, 제재내용 공개안, 법인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투자일임계약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투자일임계약서, 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투자자문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계좌,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서, 계좌 사진, 각 서,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2021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자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투자일임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건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256, 297, 301, 318, 2020고합36, 47, 77, 102),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0노511), 판결문(대법원 2021도201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4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투자원금 반환, 투자유치 수당의 지급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투자유치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분리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