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재고합6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1. 6. 11. 2021고합31, 2021고합56(병합)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기각되어, 2021.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노96].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유의 발생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2022헌가3(병합), 2022헌가5(병합) 결정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나.항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9. 22.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인용하면서,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살인미수, 무면허운전)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31 피고인은 청주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B 19기 조직원으로 가입 후 탈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B 20기 조직원이며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새벽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칼 2자루(식칼 및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칼 중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7cm 가량으로 찔러 장기가 배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고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함에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6 피고인은 2020. 12. 2. 01:47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본인 차를 파손하고 주행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 옆에 세워져 있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골 프채), 내사보고(피해 사진),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사진 제출), 수사보고(진단소견서 등), 진단소견서, 자동차보험증권, 수사보고(진단서 등),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등 확인 관련), 상처부위 사진 2021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록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 하한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나,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에서 사용한 도구,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2020. 6.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