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4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03:00경 양산시 D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 술을 드셨으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 가만히 안 둔다,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커피자판기 위에 뿌리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양산시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킨 다음 피해자가 소주 한 병과 기본안주한 접시를 주자 피해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느냐, 내 허락을 받아야 장사할 수 있는 거 모르냐"라고 소리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머리도 허연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7:00경 양산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라고 말을 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행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PC방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손님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눈까리 확 빼버릴까, 패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8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양산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인 M 가게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게에 들어간 다음 의류가 진열되어 있는 협소한 통로 안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로가 협소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게 불을 질러 버린다, 가게 부숴버리고 형무소 들어간다, 내가 감방 살다가 나온 지 얼마되지도 않았다, 또 들어가면 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불응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N(여,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01:50경 양산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Q O주점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조금 있으면 마치니까 그냥 집으로 가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마치냐, 술을 가져온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은 후 인상을 쓰며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짧은지 아나, 몇 일전에 감방에서 나왔다, 얼마 전에도 노래방 다 휩쓸었다, 여기서 한 번 보여줄까"라고 소리쳤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성명불상 보안업체 직원으로부터 "사장님, 여기 이렇게 계속 있으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조그마한 것이"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P(여, 29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14,23:00경 양산시 J 소재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Q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을 건네받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 봐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폭행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읽어봐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23:00경 위 '바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너 와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것이 없으면 가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가긴 어딜 가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씹할 년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하순 24:00경 위 '바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바의 2)항'과같은 행위로 성명불상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재차 위 커피숍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내가 뭘 어쨌는데, 씹할년아, 그 딴식으로 하면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위 '바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커피 가져와"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로부터 결제 후 주문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다, 이리 와서 앉아봐"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일 크게 키 우지 맙시다, 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내가 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R(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00:05경 양산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두부김치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5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02:50경 양산시 J 소재 U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V 택시를 탄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W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목적지인 J에 있는 W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 C,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판시 가. 나. 바의 1) 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1인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른바 다수의 이 사건 영업방해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 성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보호관찰안내문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실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으며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