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2016. 3. 2.경부터 근무한 보육교직원으로서 3,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열매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1. 13:13 경 위 어린이집 '열매반'에서 피해자 E(4세)이 도시락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도시락 주머니를 테이블에 던지며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3: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F 진술) 1. 상담기록지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아동들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위하여 200만 원(피해자 E), 100만 원(피해자 F), 100만 원(피해자 G)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2016, 2. 23.경 어린이집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업무상 미숙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러 차례 학대를 받은 피해자 E의 모는 피해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신체적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2012.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6.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6.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72 피고인은 2018. 10, 24.경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XX모텔에 위장 취업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26. 12:37 경위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외출한 틈을 타, 1층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피고인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6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로 투숙객 피해자 D이 사용하는 E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49 피고인은 2018. 10. 24. 02:00경 포항시 남구 F 원룸 G호 H의 주거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H의 여자 친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만원 상당, 카드 4매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4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존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관련) 201828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에 동종 범행을 3회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주방 직원이고, E는 위 식당의 배달 직원이고 F, G, H은 위 식당의 손님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9. 3.경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1. 23:00경부터 익일 01:20경까지 위 식당을 열었고, 피고인 B은 식당을 찾은 E의 지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E, H, F, G는 위 일시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65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서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30. 23:3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미리 연락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집합금지안내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운수 우체국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화도방향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포터IⅡ 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정류장 cctv확인)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1. 버스정류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같은 달 26.자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B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계양구청장에게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 계양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3.29.부터 2020. 4. 9. 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1:00경부터 같은 날 15:25 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당진시에 있는 방조제에 낚시를 하러 가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출한 시기는 자가격리조치 마지막 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밀집장소를 1) 동법 제79조의3은 2020. 4. 5.자로 시행되었다(부칙). 피해 이루어졌고, 외출 전 2회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2019. 2. 22.경 (주)E에 'KF94' 마스크 28,000장을 69,120,000원에, 2019. 3. 4.경 F약국에 'KF94' 마스크 10,000장을 23,000,000원에, 같은 날 G약국에 'KF94' 마스크 10,000장을 23,000,000원에 각각 판매하는 등 'KF94' 마스크 총 48,000장을 합계 115,12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판매단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판매 실적 신고 1.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화면 1. 수사보고(관련 규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관하여 10,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고,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한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건용 마스크 판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1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한의원에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수진자 D이 2008. 12. 24., 2010. 5. 15., 2010. 5. 19. 하지부염좌(J264) 등의 상병으로 C한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D의 피부양자 E, F, G이 C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2008. 12. 24., 2010. 5. 15., 2010, 5, 19. D이 동일한 상병으로 내원하여 동일한 시술 및 처치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08. 12. 24. 13,370원, 2010. 5. 15. 13,250원, 2010. 5. 19. 9,220원 합계 35,840원을 허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84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C한의원 건강보험 부당명단 송부 기재와 같이 2008. 1. 3. 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9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767,370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명령서,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는 가뜩이나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로 결국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고 그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4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계속되었고,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불량한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3:20경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톨게이트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설악로 합강1교 44번 국도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인제 관내 통과차량 확인), 수사보고(홍천군 관내 피의차량 진행 모습), 홍천 철정터널 01:30부터 01:45 경의 통과차량 목록 및 사진, 홍천 장남리 01:50경부터 02:05경까지 통과차량 목록 및 사진, 중앙고속도로 동홍천 톨게이트 영수증 사본, 보험회사 출동서비스 접수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따른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최종 확인), 피의차량의 철정터널 및 장남리 통과모습 확대사진, 피의자의 음주측정시 cctv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춘천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고 그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불상의 지점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동홍천 톨게이트 근처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공소장 변경으로 최초 공소사실에 비하여 음주운전 거리가 축소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2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50달러 미화 지폐 1매, 20달러 미화 지폐 1매, 1달러 미화 지폐 9패 등 합계 약 7,2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10.27. 21:30경부터 10. 28. 10:00 경 사이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으로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3:10 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 안성 2호점에서, 위 식당 영업이 끝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건물 뒷 편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J아파트 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동선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2.9.20:40Ad21:38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업주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9.21:38경 강원 삼척시 F에 있는 'G' 내에서, 1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5,24, 11:17 경 강원 태백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간판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약 13만원 상당의 전선 약 2m 가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절단한 뒤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갖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5. 27. 10:27 11:26경 강원 태백시 L 'M'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약 70만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약 35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2.9.21:38경 강원 삼척시 F에 있는 'G'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9, 21:43 경 강원 삼척시 N여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cctv 사진 및 현장약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N여관 업주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절취품 중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장지갑을 제외하고 현금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K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H의 경우 피해품 자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4. 13:46경 위 C식당 앞에서 D가 주차해 놓은 E 두싼 승용차가 주·정차위반 단속용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량 앞, 뒤 번호판에 물에 적신 휴지를 부착하여 위 차량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인터넷국민신문고 게시글), 진정인이 촬영하여 첨부한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E 투싼), 통신자료 조회 회신, 내사보고-차량명의자 D의 처 F 상대 전화통화, F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전화통화), 현장사진(식당 앞)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의 차량이 주차단속이 되지 않도록 등록번호판에 적신 휴지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02:11경 완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ol 순찰차를 이용하여 만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귀가하지 아니하고 순찰차 운전석 문 옆에 서서 위 C, D에게 "중국놈들이 돈을 다 끌어가는데 너희들이 돈먹고 봐준다."라고 말하고,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손과 이마로 경적을 수회 눌렀다. 이에 위 C,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과 C의 근무복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 D의 112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완주경찰서 B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12.10. 02:25 경위 B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C(52세)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소파에 설치된 수갑 연결봉에 연결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경찰관을 이빨로 물은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등 영상 첨부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466

범죄사실 2014고정3466 피고인은 2012. 1. 초경 B와 공모하여 C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웅진코웨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받은 정수기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명의로 웅진코웨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B는 같은 달 5.경 오산시 D 101호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응하여 방문한 정수기 설치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렌탈(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인수 확인'란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 조회 및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란에 각각 성명 "C" 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설치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2130 피고인은 E 쏘나타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 2011. 5. 5. 17:25 경 서산 인지면 차리 42-3 차동초교 앞에서 2) 2011. 8. 9. 15:55경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교 앞(서울>)에서 3) 2011. 8. 10. 08:26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1교 전방 250m에서 4) 2011. 8. 10. 08:52 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1교지나 200m까지 총 4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 131 피고인은 2014. 6. 2. 서울 중구 F빌딩 503호 내에서 피해자 오케이굳 주식회사와 2014.6.2.부터 2014. 6. 5. 까지 금 35,000원의 대여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캐논 EOS 100D 카메라(800,000원)와 EF-S 18-55렌즈(100,000원)를 임대차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임대한 후 반납약정 기일인 2014. 6. 5.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3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C) 사본 201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통보 1. 보험가입내역서 2015고정 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메라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2015.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03: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2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 C가 정류장 의자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둔 채 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자 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 오른 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X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만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0,000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5.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03:4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 E이 금목걸이를 찬 채 술에 취해 인근 상가 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자 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풀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건물 주차장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cctv 확인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및 누범기간 중 범행임을 확인), 개인별 수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한쪽 눈은 실명되었고 나머지 눈도 녹내장과 백내장이 발병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9.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1.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11 가. 피고인은 2019. 4. 5. 05:19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라보 롱카고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라디오 밑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00:29경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 A02-A03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무쏘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2, 8, 22:37 경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앞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8, 23:19 경 수원시 장안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무쏘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5, 04:53 경 용인시 기흥구 P 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다마스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초코파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01269, 가. 피고인은 2019. 6. 1. 00:29 경 오산시 T아파트 U동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된 상태로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00:45 경 오산시 T아파트 X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코란도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2020629, 피고인은 2019. 4. 21. 00:35경 천안시 동남구 AA아파트 AB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의 A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그 곳 명함보관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21.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201050, 피고인은 2019. 11. 22. 03:00경 용인시 기흥구 P 아파트 A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다마스 차량의 창문 틈 사이에 합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 동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8부 2020 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J, G, AF, R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2020 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2020 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C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발췌영상 사진 $202010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중 2020629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