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27, 35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 김지웅(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고아연, 한지연, 최락현, 상재웅)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2019고합327호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2019고합358호 사건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합327호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6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하 '2017년 사기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327 피고인은 2017년 사기확정판결 전인 2014년 10월경 1)부터는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7년 5월경부터는 화성시 D, 수원시 영통구 E 등지에서 '주식회사 F2)라는 상호로, 2017년 사기확정판결 직후인 2017년 11월경부터는 수원시 팔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처I 또는 지인 J 명의를 빌려 고철 매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의 고철 매각입찰을 통해 고철을 공급받아 왔는데, 입찰보증금(매매대금의 5%)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면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을 납부하여 위 공사 측에서 '물품매각계약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후 고철을 인수해 오기 위해서는 계약보증금 납입일로부터 5일 내에 매매대금 총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체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어 고철 인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매수인들에게 물품매각계약서를 보여주며 이미 고철을 확보해 단기간 내에 공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금을 받은 다음 일부만 고철 매매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왔고, 결과적으로 매수인들에게는 고철 공급을 하지 않거나 다른 매수인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일부 고철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지속해 왔다. 1.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8. 3. 선고 2008 고단4555호 사건으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고, 200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누범기간이 경과된 직후로 보인다. 2) L'는 피고인의 이름 알파벳 머리글자임이 분명하다. 3)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M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 금전이 K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측으로 이전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K 주식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철 유통업체인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자 M) 소속 N에게 2015. 8. 3.자 물품매각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C이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이역에서 나오는 불용 레일 1,024톤을 3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당신 회사 쪽에서 대금 3억 원을 주면 고철 1,200톤을 4일 후인 2015. 9. 5.까지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N은 이를 대표자 M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한 달 전인 2015. 8. 3.경 고철 매매업체 'P'의 운영자 Q에게 같은 2015. 8. 3.자 물품매각계약서를 보여주면서 "0역에 있는 고철 1,026톤 등을 낙찰받았으니 이를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금 2억 원을 받고도 약속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Q 등 이전 계약자들에게 고철을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1억 원, 같은 해 9. 2.경 2억 원 총 3억 원을 피고인의 처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물품매각계약서를 이용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많은 양의 고철을 매수하여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S로부터 고철 대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존 물품매각계약서 중 계약건명, 계약번호, 공고번호,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계약건명을 '불용품등, 각종고철 55,000,000kg 추정 (T)산하 27개 역사', 계약번호를 'U'로, 공고번호를 '100'으로, 계약보증금을 '1,759,000,000원, 계약금액을 ''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기존 계약서에 붙인 후 복사하고, 계약담당자명 옆에 피고인이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작한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철도공사 회계 통합센터 계약담당자 명의의 물품매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4.경4)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V중학교 앞 카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작성한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자 명의의 물품매각계약서를 S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2018. 1. 5.자 물품매각계약서를 다시 보여주면서, "한국철도공사 18개 역사에서 나오는 55,000톤의 고철을 170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 17억 원을 철도청에 이미 지급하였으니 돈을 주면 고철 55,000톤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매각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물품계약서 중 하나를 임의로 고친 것으로 피고인이 칠도공사와 그와 같은 내용의 4)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거기록 6권 30쪽(증거순번 122), 178쪽(증거순번 143)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달리 '2018. 3. 4.'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년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여 매수인들로부터 고철 납품 또는 대금 반환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매수인들을 위한 고철을 사거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주식회사 F의 직원 J 명의의 W은행 계좌로 7억 9,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Y시 분뇨처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2역사에서 매수한 고철 180톤이 있다. 당신이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내로 고철을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Z역사 불용고철 입찰 과정에서 낙찰도 받지 못해 180톤톤의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S 등 다수의 고철 매수인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고철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주식회사 F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부산에 있는 철도청 부산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고철거래담당 직원인 AB에게 2018. 4. 11.자, 2018. 5. 3.자, 2018. 5. 14.자 각 물 5) AC. AD 품매각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F이 한국철도공사에서 2,000톤 넘는 고철을 매수해서 확보하였다. 당신 회사에서 돈을 주면 철도청에서 나오는 모터 및 비철 등 2,000톤이 넘는 고철 중 178톤 상당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8년 5월 초순의 어느 날 대구(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B에게 "전에 당신 회사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량이 지연되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주면 철도청 AE역, AF역, AG역, AH역 등 7개 역사에서 나오는 불용레일, 차륜, 전동작업철 등 고철 4,963톤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보증금만 납부한 단계에서 발급받은 매각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고철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이 S, X 등 다수의 고철 매수인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식회사 F의 직원 J 명의의 W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억 9,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AJ의 전무 AK과 영업직원 AL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철도청에서 반출되는 고철을 판매하고 있고, 이미 구매한 고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2억 원을 송금하면 kg당 350원으로 계산하여 일주일 내로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위와 같이 S, X, AB 등 다수의 고철 매수인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매수업체인 'AM'으로부터 대금 4억 원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를 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의 어느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H에서 AO으로부터 고철 800톤을 구입하여 AO 마당에 보관해두었다. 당신이 2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그곳에 보관해 둔 고철 중 약 571톤(kg당 350원)을 '까대기 (선금에서 고철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로 가지고 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으로부터 800톤의 고철을 구입한 적이 없었고, 더구나 그 무렵 고철 매매업자인 AP에게 "고철 1,800톤을 확보해 AO 마당에 보관해 두었으니 계약금을 주면 공급하겠다."며 같은 방법으로 속여 2018. 8.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미 받고도 다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S, X, AB, AI 등 다수의 고철 매수인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주식회사 H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12019 21358 피고인은 '주식회사 AQ'의 실운영자로 고철 매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R는 건물철거 등 건축 관련 일을 하는 AS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경기도 오산 일대에 건물철거 공사건이 나왔다. 당신 회사가 그 철거공사를 확실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주식회사 AQ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철거공사 수주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합3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AN, AK, S, X, AB, M, AI, N의 각 법정진술 1. J,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철계약서, 2억 원 치에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증거자료, 피해자 입금 통장 사본, 각 물품매각계약서(총액)이 법원 2019고합3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4, 86, 87, 116번), J W(AW) 계좌내역, J W(AX)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인과 피의자가 체결한 물품매각계약서, 피의자가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물품매각계약서, K(주) 명의 입출금거래내역(피해대금 송금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O AY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물품계약서 작성 방법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삼중계약 내용 확인) 1. 사진 2019고합358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5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5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녹취서/녹음파일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부분 1.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이 법원 2019고합3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번) 1. 범죄경력조회(이 법원 2019고합32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S,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9고합327호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이 법원 2019고합358호 사건의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M, AR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S, 주식회사 A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X, AI, A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 각 항목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犯意)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위조사문서행사 부인 주장과 관련하여는 아래 해당항목 참조)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참조), 나아가 2017년 사기 확정판결은 일부 사실관계가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사실 중 2017년 사기확정판결 전 범죄사실 부분과 겹치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살피건대, 아래 각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런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오히려 2017년 사기확정판결은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9. 8. 3. 선고 2008고단4555 사기사건,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6고단5240 사기사건 모두 이 사건 사기와 동일한 수법의 고철판매사기범행이었는데 모두 유죄로 확정되어 왔었음에도 10년이 넘도록 계속 동일 수법의 고칠판매사기범행을 이어온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의에 관한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합리적 의심으로써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써 조차도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1. [327]의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7년 사기확정판결 전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2017년 사기확정판결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3.자 물품매각계약서를 이용하여 2015. 9. 11경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22) 및 2015. 8. 2.경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취한 것(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65)'으로서 이 사건에서 이용된 물품매각계약서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7년 사기확정판결 전 피해자 3명과 3중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8. 3. 한국철도공사와 계약금액 304,324,911원의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경 및 2015. 9. 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한국철도공사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및 그 직후 위 물품매각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약보증금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고철을 공급하였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고철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점, ) 피고인조차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고철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돈을 받고 고철을 주지 못하고 있던 업체에 고철을 주어야 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 해당하는 고철을 다시 구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철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2. [327]의 피해자 S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S이 피고인에게 '자금투자를 받기 위하여 큰 물량의 물품매각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허위 물품매각계약서를 요청하여 이를 S에게 준 것이므로 S은 위조된 점을 알고 있었고,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로 피해자 S과 거래를 계속하여 물품과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년 5월경 위조된 물품매각계약서에 기재된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인 BA에게 전화하여 위 물품매각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로소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액을 투자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물품매각계약서를 요구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받기 위하여 2018. 3. 5.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약 2주의 짧은 기간 7억 9,700만 원이라는 다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15억 원씩 나누어 거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7억 9,7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2018. 3.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AH역과 BB역(제천시 BC 소재 BD, BE의 역)에서 6회에 걸쳐 666,250kg의 고철만을 공급받고 더 이상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AH역, BB역 등 역사별, 구역별로 나누어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마다 단가가 다르며 더 많은 양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AH역과 BB역에서만 고철을 공급받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급받은 고철의 가액은 2억 1,320만 원으로 kg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20원(=213,200,000원 ÷666,250kg)으로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는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돈보다 현저히 적은 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곳 외에서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조차도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거래업체인 AO이나 BF 등 다른 곳에 지급해서 고철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했던 물량을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던 고철을 다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327]의 피해자 X, 주식회사 AA, AI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X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로 고철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물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A(이하 '피해자 AA'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거래를 계속하였고 일부는 이미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AI에 대하여는 AK에게 차용을 부탁하였을 뿐인데 AK이 피해자 AI에게 고철 공급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S에게 받은 돈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018. 3. 15.경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4. 10.경부터 2018. 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A로부터, 2018. 6. 22.경 피해자 AI로부터 각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아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철업계에서는 계약보증금(전체 계약금액의 10%)만 납부한 단계의 고철매각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위 돈으로 고철을 확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철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도 고철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여 고철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일부의 고철만을 공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계의 관행을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업계의 관행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약속한 대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X, AI에게는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점, 4 피고인은 피해자 X에 대> 한 범행 당시 Z역의 고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X에게 '이미 확보한 Z역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 위 돈을 AO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그 고철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등 피해자 X에게는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고철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선수금을 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 확보한 고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한 점, 피고인은 2018. 6. 29.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 고철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 AA로부터 그 이후인 2018. 7. 3.경부터 2018. 8. 7.경까지 고철대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은 AJ의 AK에게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6월경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지만 AJ 자체로는 불가능하고 철도청 고철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2억 원을 구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2억 원을 중간업체에게 주면 고철이 금방 나오니까 그 나오는 고철로 돈을 갚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AI가 고철로 매수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선수금으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AI는 이 법정에서 'AJ의 영업사원이자 동서지간인 AL로부터 피고인이 철도청에서 반출되는 고철을 판매하고 있고 AJ에서 구매한 고철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라는 말과 2억 원을 송금하면 약 570t의 고철을 일주일 안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신이 돈을 주고 고철을 사는 데 차용 등 채무관계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AI가 피고인에게 준 2억 원은 고철대금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하는 시점과 위 피해자들과 계약하는 시점 사이의 고철 단가가 달라, 즉 한국철도공사로부터의 매입가격보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매각가격이 더 낮아 손해를 보고 거래를 하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방식, 즉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미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낙찰 받은 계약의 나머지 고철대금을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면 매입 시점과 매각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가격 변동 폭이 컸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철의 가격이 이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재화도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가격에 맞추어 매각가격을 정하여 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용이하게 편취하기 위하여 낮은 매각가격으로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속칭 '돌려막기'식영업을 하여 그 편취금액이 늘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4. [327]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실제로 피해자 AN에 대한 고철 물량을 확보하였고, 2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일부는 물품과 돈으로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고철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AO마당에 적재되어 있는 철도 불용레일 약 800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G에게 매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800t의 고철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독점적인 매수권이 있다고 말하여 고철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800톤에 이르는 철도 불용레일의 소유권 내지 독점적 매수권을 피고인이 보유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AO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 430원/kg의 고철을 매입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291,090kg의 고철을 매입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억 원을 AO에 송금한 후 A0으로부터 불과 1시간 25분 후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다시 정산금 명목으로 11,099,900원을 송금 받아 회사 운영비, 카드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운반비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거래 이후 2,500t 물량에 대한 입찰이 있어 그 계약을 통하여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입찰공고문에서의 입찰 일시는 2018. 8. 2.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전이고, 그 물량 또한 약 5,000t였으며, 고인이 위 2,500t과 관련하여 낙찰을 직접 받기는커녕 위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와 접촉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A0으로부터 430원/kg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350원/kg에 매도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을 통하여 A0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AO으로부터 차용금 및 정산금 명목으로 61,099,900원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돈을 편취에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5. [358] 사기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철거공사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무산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 AR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7,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현장이라고 알려준 주소는 실제로는 산 속에 있는 저수지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답변을 회피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철거현장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철거공사 수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금 명목의 돈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확실한 철거공사 현장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쓸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 피고인은 2013. 4. 22.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고 약 18분 후 피고인의 채권자인 BH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등으로 다음날까지 4,000만 원을 모두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로 고철매매를 하였을 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조차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거공사가 있다는 말만 듣고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 2019고합327호 판시 제1죄 및 이 법원 2019고합358호 판시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이 법원 2019고합327호 판시 제2 내지 6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이 법원 2019고합327호 판시 제1죄 및 이 법원 2019고합358호 판시 죄 : 1년 이 법원 2019고합327호 판시 제2 내지 6 각 죄 : 4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2017년 사기 확정판결)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358] 사건을 제외한 각 범행 모두 고철 매매에 관한 것으로서 10년이 넘도록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이 '고철업계의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공적인 신뢰가 높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서를 교묘하게 위조하거나 이중계약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서, 대단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7. 10. 27.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후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7명에 대하여 22억 2,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15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 S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4.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법원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AA이 2019. 2. 8.경 고소를 취하였으나, 이 업무를 담당한 AB이 이 법정에서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의사를 번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I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독촉을 받는 등 정신적, 금전적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일용노동 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3억 원 중 91,099,850원, 피해자 S에게 편취금 7억 9,700만 원 중 고철 2억 1,320만 원 상당, 피해자 X에게 편취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피해자 AA에게 편취금 6억 9,750만 원 중 고철 2,000만~3,000만 원 당 및 돈 2억 2,000만 원, 피해자 AN에게 편취금 2억 원 중 고철 101,881,500원 상당 합계 666,181,350원 상당(전체 피해금 22억 2,450만 원 중 약 29.9%)을 반환한 점, 피해자 AR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 2019고합327호 판시 제1죄 및 이 법원 2019고합358호 판시 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김도형 판사 양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