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인천 부평구 B빌라 5동 102호를 소유한 C는 2011. 3.경 지인 D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는 사람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면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D이 소개한 대부업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그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는 알아서 전부 만들어 줄 테니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 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 대부업자와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C는 2011. 3. 4.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소유의 위 B빌라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3. 11. 경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지점으로 가 본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 부터 주식회사 G에 재직해 온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C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문서를 만들어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까지 고려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0-1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용인시 수지구 CS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H 운영의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매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하고 CT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U)로 300만원을 송금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매금액의 20%를 환불받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마권을 구매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 경부터 2013. 5. 17. 경까지 CT 명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 등 2개의 예금계좌로 1억 74,573,500원 상당 마권구매 대금을 송금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전직 프로골프 선수 BB에 대한 사설경마참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배팅하기도 하고, 소위 사설경마 운영자들을 위한 찍새(사설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사람) 역할도 하는 등 불법 도박에 깊숙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점, 도박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1. 27.01: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주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C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주점을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이런 장사를 하느냐. 남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본 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였고, C은 피고인 옆에서 "씨발,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10여회나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술을 사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불렀으나 C이 술값을 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신축현장 사무실 앞에서, D와 피해자 E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땅바닥에 굴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내장팀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2012. 10. 25.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에스오토렌탈로부터 123,636,000원 상당의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수사보고(계속사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0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2. 12. 30. 23:30경 대전 대덕구 D, 101동 307호(E아파트)에 있는 B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위협적으로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어떤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가자 뒤따라가 G(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나무 빗자루로 가슴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 옆에 있던 B은 "싸가지 없는 새끼, 나이도 어린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 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1. 1. 23:42경 위 아파트 101동 3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0,000원을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 가 피고인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C는 "우리가 못 죽이더라도 누군가가 죽일 거니까밤길 조심해서 다니고, 와이프하고 새끼, 부모들까지 조심해라.", "사시미칼로 죽여 버리겠다. 경찰관 어디 있어? 개새끼가, 병신새끼가. 두고보자구? 씹할 놈이, 개새끼가. 병신새끼가. 씹할 새끼."라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상처부위사진, 동영상 및 음성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4고단142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7. 07:22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에 있는 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식현리 마을입구 쪽에서 적성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적성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해드램프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8,4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이 과속을 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반대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삼거리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삼거리의 우측도로(식현리 방면)를 끼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방향 도로(적성 방면)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였으나 두 차량이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은 갓길에서 반대 방향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회전하고 있던 상태이므로, 자신이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그대로 좌측으로 회전한 과실이 있다. 한편 피해자 차량 또한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좌측으로 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좌측으로 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증거 및 블랙박스 CD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진행 상황을보면, 피해자가 도로의 우측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도로에 진입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고인 차량을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방향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러 피해자 차량과 부딪힌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해자 차량이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피하여 역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그 원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가 완전히 비정상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예견가능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우측에서 진입하는 피고인 차량을 우측이 아닌 좌측에서 피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하도 여전히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0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장공사 작업을 하던 중, 4층 전기기사 탈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안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 신한신용카드,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 16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정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27. 04:00경 의정부시 D, 101동 1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TV를 보자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로 치마 안쪽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IC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낙생고삼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에는 5차로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4차로로 감소하며 도로 오른쪽에는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후 왼쪽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보행섬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IC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관제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16. 12:22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서구 부용동 방면에서 같은 구 토성동 방면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장소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슬관절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9번,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과실정도, 피해정도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대질조사-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 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태봉마을 앞 노상을 중부대학교 방면에서 태봉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 차량들이 있으며 보행자가 많은 마을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26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마을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위 병원 앰블런스 주차라인에 주차하고 처를 입원시키려고 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이 승용차를 이동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2: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달오교 밑 자전거도로 옆 주차장에서 약 1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3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순대 앞 도로상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진포공업사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7,000만원에 달하여 그 이자만 매월 700만원씩 부담하고 있고 수입이 거의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외국에서 건어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반드시 갚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및 무통장입금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4. 7. 9. 1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담당자인 피해자 E(54세)과 전기 고압판 위치 선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11(손잡이 길이 30cm 가량)를 피해자 1) 공소사실에는 망치로 되어 있으나 압수조서에 장도리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상 장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정한다.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고 위 장도리가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팔뚝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의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편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장도리를 든 채 삿대질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해하여 이를 막다가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한 반면, 장도리가 부러진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장도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았고 피해자가 장도리에 의하여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안동시 B 원룸 202호, C 원룸 201호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수 대금 13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781회에 걸쳐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계 3,905원 상당의 매매 알선 대가를 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장부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6.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20:00경 고성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인력사무소 숙소 마당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C(5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력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 밖 노상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옆, 뒷 유리창에 수회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8,245,27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5쪽)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1:4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SKYP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에게 화상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상채팅 전송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01:08경 김해시 C아파트 1403동 1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묻고 피고인이 그의 처를 재차 폭행하려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위 F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먹은 오뎅 대금을 달라고 한다고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0:30경 청주시 C건물 1층 153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매장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마네킹에 진열해 놓은 22만 원 상당의 여성 가발을 집어 들어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5. 18.부터 2014. 10. 17.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년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중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F, G, J,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빌라 5동 102호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천 서구 E 아파트 704동 1501호를 소유한 사람이며, 피고인 B과 F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3.경 지인 G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는 사람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면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G이 소개한 대부업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고, F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그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는 알아서 전부 만들어 줄 테니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결국 피고인 A와 F은 성명불상자의 대부업자와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1. 3. 4.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위 D빌라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2011. 3. 11. 경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지점으로 가 본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 부터 주식회사 J에 재직해 온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F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F은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3. 경 일명 K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주면, 대출금의 20%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그 대부업자로부터 "직장을 만들고 전세로 들어가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 대출 조건이 좋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라.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및 위 'K'과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1. 3. 23.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위 E 아파트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1. 4. 1. 경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검단지점으로 가 본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0. 10. 2. 부터 주식회사 J에 재직해온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전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 및 위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