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1. 2018고단155 피고인은 2018. 2. 12. 19:5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목걸이를 구경하면서 목에 걸어본 후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만 원 상당의 목걸이(24K, 10돈) 1점을 목에 건 채 도주하여 이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8고단363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 에게 "리니지M 모바일 게임 휴대폰 소액결제를해주면 결제일 전에 소액결제 대금을 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 정도를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1. 15.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7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결제일 전에 소액결제 대금을 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1. 29.부터 2017. 12. 5.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9만 5천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해자 H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결제일 전에 소액결제 대금을 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자 I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결제일 전에 소액결제 대금을 돌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4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7. 11. 29.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총 24 회에 걸쳐 합계 125만 9,7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 J에게 "내가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라서 결제를 하지 못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다음달 15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대신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7. 18. 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459 피고인은 무직인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게임아이템을 대리구매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로 쓸 돈을 구하고,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통영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지갑과 차키를 분실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꼭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M)로 1만 원을 송금받고, 재차 "그 걸로는 안되겠다. 전화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한 후에 현금화하여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50만 원을 현금화하면 36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자 "365,000원을 입금해 주면 방금 빌린 1만 원하고 50만 원을 내일까지 꼭 갚아주겠다"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365,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내 리니지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구매하고 대리 결제해주면 그 대금은 9. 5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5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은방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2018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조회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비교적 다수이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