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산면 쪽에서 와룡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을 잘 살피면서 미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 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같은 날 19:52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6. 9. 29.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사바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를 재시작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확인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주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3:30경 대구 북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수 차례 밀고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서 정한 것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출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AD와 함께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0, 21:00 경 N에서 I가 시외버스 수하물로 보내온 필로폰 약 5g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돈 20만 원과 AD의 돈 18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16. 8. 21. 07:40경 시외버스 수하물로 1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0, 21:30경 AE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작성 진술서 1. 판결문(순번5), 수사보고(순번8, 10,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회 정도의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E(2016. 12. 30. 소년보호사건 송치), F(2016. 12. 30.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6. 9. 20. 01:40경부터04:45경까지, E은 G CA110에, F은 H CA110에, D은 I DD110에 각각 탑승하고, 피고인들은 J CA110을 번갈아 탑승하면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 목포시 하당로 62에 있는 하당파출소 앞 도로, 목포시 하당로 252 앞 도로, 목포시 백년대로 303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공폭포 사거리 등 목포 시내 일원 약 30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순찰차가 추격해 오면 역주행하여 도망가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발생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각 장소를 경유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롯데리아 하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으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2항 적용)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년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새벽에 도로에서 줄지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역주행을 하거나, 순찰차가 추격해 오면 도망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동원드림타워 앞 도로를 봉생병원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피해자 G(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7,183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 00:1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추격을 받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차량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의식이 뚜렷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1998. 5.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는 그 맞은 편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2:30경 위 'E'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사이에 호객행위로 손님을 가로채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 옆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견갑골 견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부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1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2016고단2841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11. 1. 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 있는 청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향군로 황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I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06 피고인은 2017. 3. 8.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4km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교정완료통보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2017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2017. 3. 8. 무면허운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끊기로 다짐하였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4: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방향으로 E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천안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D병원 앞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신호위반 고지를 받자 "싫어요. 다른 차들도 모두 여기서 좌회 전을 해요."라고 말하면서 위 G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근에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차로로 자동차를 진행하여 위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진행하려다가 위 G가 자동차를 막는 것을 보고 정차한 후 위 G로부터 수회 하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법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G가 자동차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잠시 자동차를 정차한 사이에 위 G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근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왼쪽 차로로 자동차를 진행하여 위 자동차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G의 왼쪽 무릎, 정강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2016고단2707 피고인은 2016. 8. 28.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http://cafe.r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C스타 카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85,000원을 송금해주면 C스타카드 202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스타카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 2016. 8,29, 4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2 피고인은 2016. 10. 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E 슈퍼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E 슈퍼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슈퍼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슈퍼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슈퍼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 2017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배원예농협성성지 점 앞 사거리를 같은 동 노동부 방면에서 두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성동 삼성대로 방면에서 두정동 노동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족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푸줏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월봉청솔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402호에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체크카드 1장당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수익 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수영장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수영바구니에 놓아두고 수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수영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꺼내어 가 129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전북은행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체크무늬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7. 0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 관련),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적 도벽 증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pod2년 9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특히 2016년경 이후에만 3차례의 벌금형을 받았다)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을 홀로 부양하며 충동조절장애를 않는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다행이 피해내용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성인오락실에서 발행하는 무료이용권을 환전해 주는 환전사장, 피고인 C는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1.부터 2015. 8. 7.까지 위 오락실에 시드니포커 게임기 수십 대를 구비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손님들에게 점수를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지급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환전 종업원의 연락처 및 환전절차를 안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환전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C에게 업무용 휴대폰과 일당 13만 원을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용 휴대폰과 일당, 현금을 받고 위 오락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의 연락을 받으면 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경위에 관계없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들의 오락실 영업기간 내지 환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C는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경미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4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천로에 있는 한숲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숲스포츠센터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교통섬이 위치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보도를 침범하여 교차로교통섬에 있는 신호기 지주를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마을버스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는 충격으로 마을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신호기 지주가 교통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사람들쪽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그 충격으로 교통섬 내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여, 41세)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사진(사고영상캡쳐, 현장사진, 사망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그 외 여러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2016고단2165 피고인은 2016. 9. 24. 20:40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에 신발을 집어던지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232 피고인은 2016. 10. 3.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존에도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처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이혼한 후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가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C'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친목회 모임에서 피해자와 함께 2016. 11. 6. 07:00경 구미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강원도 설악산 만경대로 가던 중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를 바꿔 강원도 홍천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13:30경 강원도 설악산 만경대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가는 불상지점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목적지를 바꿨다는 이유로 버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 동종 범행전력,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11, 28. 기소유예 처분)과 공동하여 2016. 9. 23. 00:5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인 F(여, 20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안녕하세요, 오빠"라며 인사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등 동종 범행 전력,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30. 02:30경 부산 남구 C상가'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상가 안으로 들어가, 얼굴에 검은색 봉지를 뒤집어 쓴 채 상가 내 물건을 물색하다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옆에 놓아둔 병어 2마리, 감자, 상추, 김치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등 시가 합계 8만 6천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상가 출입문 부근에 놓아 둔 도라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영상녹화 자료분석 관련), 내사보고(추가 범죄 확인 및 피해자 간이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및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농수산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2016고단9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1. 00:46경 거제시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 00:35경 거제시 E에 있는 법적 배우자이자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F(34세) 운영의 G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사람 죽는 거 한번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부 엌칼(총 길이 30cm)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자해하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7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복국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2016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음주,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약 0.222%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