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하양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당하던 피해자 E(남, 67세)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제5, 6번 골절, 척추관 협착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해로 156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제119안전센터 쪽에서 토치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를 따라 가옥들이 위치해 있고, 반대차로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운전석 쪽 문을 열어둔 채로 서 있는 피해자 C(66세)과 피고인 진행 방향 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피해자의 일행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하지마비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보험으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구 B정당(본 건 범행 이후인 2020. 2. 18. 'C정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C정당'이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경 후보자 공천을 위한 공천 추진 일정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2. 5.경부터 2. 8.경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배제(이른바 '컷오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자료로 삼아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참가자격을 결정한 후, 2. 10.경부터 2. 16.경까지 후보자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 2. 21.경부터 2. 28.경까지 경선 실시를 통하여 각 선거구별로 C정당 소속 후보를 결정한다는 일정을 공지하였다. 또한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2. 초순경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 선거구별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및 당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 공천배제의 주요 심사자료로 삼는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C정당은 'D' 선거구 후보의 결정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여론조사기관인 'E'에 의뢰하여 위 선거구 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같은 해 2. 8.경 'F'에 의뢰하여 위 선거구 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컷오고 여론조사'에 있어, C정당은 1차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일한 응답자의 1·2차 여론조사 중복응답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여론조사의 도입부에 '최근 일주일 이내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 여부'를 질문하여 1차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응답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전화기의 2번 버튼을 누르는 응답자에 대하여만 통화를 계속하여 2차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내용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C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G 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천일정이 확정되자 동료 보좌관들과의 연락을 통해 그 일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D' 지역에서의 '컷오프 탈락'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2.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D' 선거구 내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020. 2. 8.경 위 선거구 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가 실시 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6:48경부터 17: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도 안 받았다고 2번을 선택하신 후 조사에 계속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G 국회의원실 비서 H 등에게 전달하여 4,341건의 같은 문자메시지를 위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신자들로 하여금 2차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1차 여론조사 응답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신고 접수된 문자메시지, 문답서, 공천추진일정(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자료, 휴대전화가상번호 제공요청, 지역구별 정치현안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개요, 네이버밴드 게시자료, 관련 기사, 수사자료통보, 추가 증거목록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의 참여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의 범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구 서구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참가자격 결정이나 해당 선거구에 대한 정당 후보자 선정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2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8. 17:40경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 D을 피해자 B 소유인 G SM5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다 잠시 정차한 사이에 H 엑센트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라. 너는 정말 쓰레기다. 너 크게 다칠 거야. 내려라"라고 소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SM5 승용차의 보닛과 창문을 수회 내려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SM5 승용차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였다. 그러다가 위 엑센트 승용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머리로 들이박은 후 다시 위 엑센트 승용차에 올라타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손과 머리로 계속 내려쳐 위 SM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범퍼와 번호판이 휘어지고,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이 보는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17:40경 나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자녀들의 정서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던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우발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자녀들 앞에서 판시 행위들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행위들이 자녀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어린이 등을 예상하여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8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뼈의 복합함몰 골절, 인지기능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7)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6)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의견) 1. 피해아동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하였고,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하여 피해가 증대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과속하지 아니하였고, 기소된 후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주본부팀 소속 직원으로 C점 리모델링 공사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D(68세)는 위 공사현장 건물 외벽 간판 작업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0:20경 충주시 E에 있는 C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감독하며 업무 지시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2층 건물 외벽에 건축주가 설치한 3.7m 높이의 안전막 없는 비계파이프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방지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비계파이프에서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중단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1층에서 올려준 자재를 받다가 지상에 떨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간호기록지, 수사보고(사고발생 당시 CCTV 영상 자료 첨부), CD 1매,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로 588 용산 마을입구 삼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평 쪽에서 용산삼거리 쪽을 항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2세)가 타고있는 보행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의자차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발생에 있어 정지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을 하였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만 원을 일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과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3.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 직원 D이다. 최대 4,000만 원까지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E 팀장이다. 대부회사에서 대출신청을 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C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계좌가 압류될 것이다. 다만, 대출 금원을 바로 변제하면 법률 위반이 아닌 것으로 되고 추가 대출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은행 운암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8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 18. 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의 피해 관련 입증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선과 A하고의 문자 내역 1. B I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8. 21. 경까지 포항시 남구 B,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당구장 내 별실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2쪽,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청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0:09경 위 청소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부근의 광주제2 순환도로를 지원IC 방면에서 소태요금소 방향으로 소태터널을 따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청소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소태터널의 내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하단 경계석 부분을 스쳐지나가면서 진행을 하다가 지산터널 입구의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청소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양측 하지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7

범죄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8:11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선거구민 D 등 12명을 상대로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선거구 F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그곳에 G의 처를 초대하여 그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한편, 위 D 등 12명에게 합계금 439,000원 상당의 닭구이 등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G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후보자 배우자 등의 동선 확인), 내사보고(G 후보자의 배우자 탑승 차량 동선 관련),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일자, 선거사무장 등 명단 첨부) 1. 동선확인 및 방문식당, CCTV 동선 사진 첨부, 식당장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선거구 F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G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지인들에게 밥을 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사 참석자들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거짓말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 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에 기재된 C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B은행 본부장을 사칭하며 "B은행 본부장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3%의 금리로 5,6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E단체 계좌(F)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경 G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원하지 않으면 입금액의 절반을 수고비로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아 2019. 4. 12.경대전 대동역 부근에 있는 H조합에서 I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근에 있는 다른 H조합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송금한 1,000만원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불상의 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 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소 소통본부장인바, 2020. 2. 5. 20:00경 E에 있는 'F식당'에서, D 선거사무소 회의에 참석하였던 G 등 선거구 안에 있는 9명에게 178,362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D, H, I, G, J, K, L, M, N, O), 전화문답서(P)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식당모임 참석자 명단, 영수증 1. 각 수사보고(A 휴대폰 통화내용 녹취, 피의자 D 면담 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D'A 면담 보고, 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식사 제공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다과, 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D의 선거사무소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D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8. 12. 10:50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점수 및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전산을 꾸며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 것이니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산작업이 완료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8. 16.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주겠으니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터넷뱅킹 신청, 이체한도 상향, 공인인증서 발급, OTP 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OTP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6. 14:36경 위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E은행 성주지점 창구에서 이를 출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고액출금 전 작성하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출금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취금을 입금 받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출 시 작성한 예방진단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현황) 1.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을 고용하여 대출회망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현금인출책으로 고용되어,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C은행 정부지원대출이 있다, 기존 2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등급을 상향하여, C은행 20%, 정부자금 80%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12:0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5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13:30경 위 계좌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G은행 H 지점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하여 백화점 상품권 1,8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위 현금 1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800만원 상당을 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카오에 본사가 있는 B 풀빌라의 C 실장이다. 유명인들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할 때 그 자금을 환전해주는 회사인데, 한국에서 직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거한 현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전달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9. 6. 10. 경부터 2019. 6. 27. 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자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 13:5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서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계좌 명의자인 F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1,91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제한 1,6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165만 원을 전달하려다 검거 되었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1,65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 60만 원을 제한 1,590만 원을 광주 서구 소재 H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러주는 I 명의의 H은행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F으로부터 추가로 165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목록 1. 통장내역, 무통장 송금증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이 이용한 차량 및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인식에 의한 방조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광림직진식 1.9톤 크레인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0. 1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삼거리 1차로의 도로를 삼각지 마을 입구 방면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트럭의 적재함에 자동차 총 길이를 약 3. 2m 초과한 철근을 적재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삼거리를 D교회 방면에서 삼각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9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적재함에 적재된 철근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유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고트럭의 자동차 길이 8. 66m를 3. 2m 초과한 철근을 위 카고트럭에 적재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을 트럭에서 튀어나오도록 적재한 후 운전을 하다 위 철근이 피해자 차량 유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완치 가능성은 희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