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 피고인은 2019. 12. 8.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려 놀고, 같은 날 19:00경 보령시 D아파트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술에 취해있던 위 B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도록 권유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도록 한 후, 잠이 든 B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머물러 있던 작은 방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자."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손으로 "오빠, B오빠, 나 나갈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찌를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40경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아까 내말 듣지 않으면 너 죽이려고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피해자와 함께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령시 I로터리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고,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고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머물던 작은 방으로 불러내어,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6 피고인은 2019. 10. 22. 22:10경 보령시 J, 2층에 있는 △△주점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 K(39세)이 웃으며 위 주점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날 모르면 너 나한테 혼나고 죽어봐라, 너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2020 전고1]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식칼에 대하여),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16번) 1. 피해 사진, 각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 본건 범행 발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성범죄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 보호관찰상황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강간치상죄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두 번째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판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불과 약 3시간 안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인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 9.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2019. 9.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사강간,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폭행 범행 당시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유사강간, 강간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며 이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에 돌아와 재차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폭행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똑바로 서서 피해자를 때렸던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7개월(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사강간죄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사강간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