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86

범죄사실 [2014고단488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 파주시 E, F에 있는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2,541,252,450원을 수령하게 된 G로부터 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여 납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하여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파주시 H에 있는 I 옆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G에게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 등을 J 등에게 부탁하여 위조할 것이고, 세무사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만 나오게 해 주겠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8,000만 원 달라'고 요구하여 2013. 9. 27.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 비용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0. 400만 원, 2013. 12. 31. 500만 원, 2014. 1. 29.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G의 대리인 자격으로 세금 감면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이에 관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관련 문서들을 준비하여 G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위하여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57] 1. 피고인과 J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경 G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G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G가 2,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라고 부탁하고, J는 이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노임)"이라는 제목 하에주식회사 M의 N이 G 소유이던 경기도 파주시 O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대금 850,000,000원에 한다는 내용의 2005. 2. 15.자 계약서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2008. 12. 1. 해산되어 소멸한 '(사업자등록번호)P, 주식회사 Q N' 명의의 고무 명판과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그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위조사문서행사 J는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다시 G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경기도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6번) 1. 신고대서의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금표(증거 순번 10번, 12번 내지 15번)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G로부터 돈을 받고 세금 감액을 위한 자문을 비롯하여 자신이 스스로 세금 감액을 위한 조치들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서류의 위조 등 세무대리행위에 속한다고 볼 행위를 한 이상, 마지막 단계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감액경정청구서의 작성에 세무사가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세무사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세무사로 오인할 정도의 사무실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한 상담 또는 자문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만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한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세무사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나, 세무사법 제2조에서 사실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들도 '세무대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실행위는 세무대리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변호사법위반의 경우 구성요건이 '법률사무 취급행위'로 정해져 있어 사실행위가 제외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한 행위들은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행위 또는 업무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2015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J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 순번 72번) 1. 수사보고(피의자 J 위조문서 명의자 확인 관련) 1. 검찰 압수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입금표(증거 순번 10번, 12번 내지 15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작성자로 G 외에 주식회사 M와 S도 있는데, 그 작성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위 회사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전문업체였고, S는 E 토지를 G에게 매도한 당사자라서 세무조사시에 문제를 제기할 염려가 없었으므로 위조가 아니라 허위사문서작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J 또는 G가 그 명의인들로부터 자신들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한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5항의 각 사문서위조와 해당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문서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세무사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범위 상한이 상향되게 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J와의 위조범행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이 이 범죄사실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