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1. 31.까지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완주군으로부터 D의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E(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내 아파트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F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팀에 책정된 완주군 보조금으로 아파트 기반구축 사업, 노인여가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던 중 보조금을 회의수당 명목으로 허위로 지급하게 하거나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피의자가 사용하는 모 G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재단법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재단법인 회계부서 담당자에게 I 이 같은 해 7. 31., 8. 5. 및 8. 31. 교육 운영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하였을 뿐으로 I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회의수당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로 I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법인으로부터 2015. 9. 30. 16:34경 회의수당 명목으로 I으로 하여금 I의 전북은행 계좌로 286,800원을 입금 받게 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금액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다시 위 금액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강시비가 잘못 입금되었으니 186,800원을 되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고 재단법인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11:03경 강사비 과오납금 반환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86,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I 전북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회신문, 인적사항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조회서, CRM 인적사항리스트(계좌번호), CRM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재단법인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F팀의 사업과 관련하여 I에게서 사업 진행에 관한 조언,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의견, 강사 소개 등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를 하고자 가장 유사한 예산 항목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회의수당' 명목으로 회의수당을 신청하였다. 재단법인에 실제와 같이 I에 대한 사례비 또는 자문비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재단법인 그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재단법인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법인인 기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I은 F팀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수의 회의록을 가지고 와 서명을 요청하기에 서명을 하였을 뿐 회의록과 같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재단법인에 회의수당을 신청할 때 첨부한 증빙서류인 회의록이 실제와 다른 회의록임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의수당은 '경로당노인여가코디네이터사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지출된 것인데, 위 사업은 완주군의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재단법인이 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보인다. 예산 항목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사업 진행에 기여한 자에 대한 사례비, 자문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는 없다. 3) 피고인은 I에게 '오늘 회의비로 입금된 금액을 저희 팀 활동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해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알려 준 G의 계좌로 그날 자신의 계좌에 입급된 286,800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I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회의수당을 돌려받은 점에서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할 회의수당을 되돌려 받을 의도를 가지고 재단법인에 I에 대한 회의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재단법인 담당자에게 I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F팀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받을 것임을 고지하였다면 재단법인에서 1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강사비 반환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된 강사비, 회의수당 중 일부를 F팀으식사비 및 활동비로 사용하라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사비가 과다 지급되었으니 186,800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 처럼 피해자가 강사비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여 대학 교수인 피해자의 도덕성이나 명예에 손상이 간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자신이 정당하게 받은 강사비 중 일부를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분투하는 F팀원을 격려하고자 교부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F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K는 F팀의 사업과 관련하여 강의 등을 한 L, M, N 교수로부터 F팀의 식사비조로 얼마씩을 G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위 교수들이 식사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고 G의 계좌번호도 자신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피고인에게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G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186,800원인데, 100원 단위까지 맞추어 지급한 것인데다 피해자가 2회 지급받은 강사비 총액이나 각 회차별 지급받은 강사비와도 다른 점에서 피해가 F팀의 식사비와 활동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색하다. 이는 M, N 교수가 식사비조로 사용하라며 G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각 300,000원인 점, L 교수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286,800원이나 300,000원을 강사비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후의 실수령액이 286,800원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F팀 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F팀에 책정된 완주군 보조금으로 아파트 기반구축 사업, 노인여가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던 중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피의자가 사용하는 모 G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강사비가 잘못 입금되었으니 186,800원을 되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고 재단법인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14:47경 강사비 과오납금 반환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186,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강사비가 잘못 입금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86,800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F팀의 식사비 또는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강의료 중 186,800원이 잘못 들어갔으니 되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재단법인 F팀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K는 고용노동부 사업부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사비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강사비 80,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알리면서 그 돈을 반환할 재단법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보냈다. 2) 피해자는 2015. 10. 26. 재단법인 계좌에 8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과다 지급된 강사비 반환을 요구받았고 강사비 반환을 요구받은 것은 한 번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강사비 반환금으로 80,000원을 재단법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지적되자 강사비 반환을 요구받은 것이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186,800원을 반환한 부분만을 물어 그것이 강사비 반환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한 F팀의 프로그램이 재료비가 좀 필요한 것이었는데 F팀의 누구에게서 재료비를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한 186,800원이 그것이었는지 하는 생각도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186,800원을 피고인의 모 G의 계좌에 송금한 날은 2015. 10. 1. 이었고, K로부터 강사비의 반환을 요구받고 80,000원을 재단법인 계좌에 송금한 날은 2015. 10. 26. 이었다. 만일 피해자가 186,800원을 과다 지급된 강사비 반환금으로 G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었다면, 재단법인 측으로부터 다시 강사비 반환을 요구받은 것이 된다. 2회에 걸쳐 강사비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이에 관해 항의를 하였다거나 2회에 걸친 반환 경위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재단법인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도 않았고 반환 명목과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도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