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6: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에서 위 택시조수석에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하여 이동하던 중, 매일 걸어서 하교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어디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손으로 치우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3), 녹취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가방을 택시의 기어봉 위에 올려놓아, 피고인이 "이렇게 놓으면 기어를 못 넣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한 번 건드린 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저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주로 제가 조수석에 탔었어요", "택시 타니까, 집주소를 말하니까 거기 되게 외진 데가 아니냐고 그래서, 학교는 어디냐고 그래서 학교도 대답했더니, 그러면 학교에서 집까지 맨날 어떻게 등·하교를 하냐고 그래서, 엄마가 데려다 주실 때도 있고, 동생 이랑 가끔 걸어가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되게 멀지 않냐?"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가깝다고 하니까 '그래도 막 산 이렇게 타고 그러면 힘들텐데'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앉으면 올라가잖아요, 치마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항상 올리고 있거든요, 가방을, 그래서 올리고 있었는데 가방을 이렇게 치우더니 '어디 보자'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한번 팍 이렇게 잡으면서 '어, 튼실하네'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데 제가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달리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는 못 하고 가방으로 다시 이렇게 다리를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옆 좌석에 탔으니까 에어백 있는 데 기사 사진이 있어서, 친구랑 그냥 약간 폰 보는 척 하면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막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그냥 아예 대답도 일부러 좀 피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계속 막 나중에 뭐할 거냐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하면 예뻐 가지고 애들이 좋아하겠네?'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기분 나쁘게 들렸고, 그래도 집에 잘 도착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생각이 들고, 다리 느낌이 이상했어요", "집에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 해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알아보고 신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재차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가방이 놓여 있던 위치, 피고인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형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행동 등을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당시 택시의 조수석에 태운 사실,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인식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진술한 것처럼, 당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운전자격증명' 부분을 촬영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에 나타난 택시운전기사의 정보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위 사진은 해상도나 촬영 각도 등의 상태 또한 좋지 않은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처럼 위 사진은 추행 피해를 당하여 무섭고 당황한 피해자가 채증을 위하여 피고인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무서워서 피고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어머니를 통하여 112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다소 먼 길로 돌아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나,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불과 몇 천 원에 불과한 택시비 1)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라. 피고인은 기어봉에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어 이를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한 번 건드렸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가방이 기어봉에 놓여 있어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가방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직접 그 가방만 치우면 될 것이지 그 기회에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릴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피해자는 검찰에서 "원래 한 5~6,000원이면 가는데 1만 원 넘게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의 형량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