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8.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보지 한번 줄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싸가지 없는 말하지 마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줄 수도 있지. 이 씹할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흡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의 하한으로 정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0:25경 광주 서구 동천로11번길 동천휴먼시아2단지 210동 옆팔각정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C,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C 등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이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누워서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새끼들, 너희들 뭐여"라고 말하면서 위 C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는 C의 손을 뿌리친 다음 그 옆에 있던 위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팔로 위 D의 목을 휘감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누르는 등 위 C,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범정 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하한으로 설정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9세)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선배랑 동업을 할 건데 내가 돈이 없으면 그 동업에 끼워주지 않으니 통장에 잔액 2,000만 원이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 우리은행 통장에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나는 그 통장을 가지고 가 동업할 선배에게 보여만 줄 테니, 형님은 입금 후 바로 여기 우리은행 카드로 돈을 찾아가면 됩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단지 잔액 증명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현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6.0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취객이 계단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잠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꺼져! 개새끼들아!, 씨발 짭새들!"이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보닛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200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6.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8, 1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승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동생인 E과 함께 2013. 7.28. 18:3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 있는}H'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치즈돈까스 등 24,21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62,43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G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가슴 부분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29. 07:56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C) 촬영사진, 피해자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2,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 및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류마켓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갑자기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8세)을 끌어다 무릎에 앉혀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0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커피숍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후,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의 휴대폰(LG뷰3)을 휴지통 안에 휴대폰을 놓고 휴지로 가려 알아채지 못하게 설치 한 후, 피해자 F(여, 30세)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음 여성의 출입이 빈번한 커피숍 여자 화장실에 촬영 목적으로 침입하여 미리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한 채 휴지통에 넣고 휴지로 덮은 뒤 촬영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01:45경 보령시 작은오랏3길에 있는 택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대천중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에브리데이 방면에서 SK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좌측 대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0. 01: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노래연습장(업주 F)에서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나 돈 없다고 무시하냐, 여기 다 때려 부순다. 얼마면 되냐, 나 돈 많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12:13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누나 나 왜 무시해, 내가 VIP인데 왜 무시하냐."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그냥 가라'고 하자 노래방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음료수 병을 벽면과 유리창에던지면서 노래방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00:00경에서 02:00 경 사이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노래연습장(업주 F)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출입구에 버티고서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수차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함에도 카운터 의자에 앉아서 나가지 않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 4. 01:00경 의왕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 면서 업소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못 나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 확정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 .공소장 사본 · 재판 진 상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다수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반복된 행패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기소검사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 판결들이 확 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 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새터민으로, 2014.경부터 2015. 1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로서 도리를 다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18. 22:52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F번으로 가슴을 노출한 불상의 여성이 누워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10:43~10:44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F번으로 "G하고 같이 있는거야 내가 G이 저나번호도 아는데 낼. 문자좀 길게 써서 신랑한테 보내께 응. 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0. 2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유사한 여성의 음란한 사진과 함께 "술먹구 자는거바라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위 착각에 빠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서산시 E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요클럽에서 피해자 G(37세)가 위 클럽 아르바이트생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매출 장부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6. 03:00경 서산시 E상가에 있는 친구 A이 운영하는 F 가요클럽에서 피해자 G(37세)가 위 클럽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가 영업태만으로 A으로부터 혼나는 모습을 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 14:00경 구미시 B. 금오산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 부근에서 야생 대마초 잎 약 100g 상당을 채취하여 전자레인지에 건조한 다음 잘게 부순 뒤 금오산 주변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4:00경 구미시 원평2동 1008-1에 있는 구미역 앞길에서 C에게 미리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 30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라면박스 1박스 분량의 대마초 잎과 줄기를 흡연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소개한 불상자로부터 건조된 20g 상당의 건조된 대마를 건네받아 2013. 5. 일몰 후 시간미상경 구미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일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31. 15:00경, 같은 날 19:00경, 같은 날 24:00경 각 보령시 G에 있는 H 펜션 2층에서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C, I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2011. 8. 하순 대마흡연 및 2011. 10. 초순 대마초 종자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2013.5. 일자불상경 및 2013. 7. 31. 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B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B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2개(C, D)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F, G)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2장, OTP카드 2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개(I)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출구앞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통장 1개(K))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나은행 C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1권 제131, 146쪽) 1. 금융자료 회신(수사기록 제3권 제352쪽)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공람자료, 신한은행 ㈜H 개설계좌 위임장(이상 수사기록 제7권 제34, 36쪽)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기록 제9권 제604쪽)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9권 제604쪽)에 의하면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0:50경 태백시 천제단길 142 헤븐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수동 상호 러브레터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사 E, F 작성의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연속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변로 328-8호에 있는 '양우 내안애 아파트' 앞 노상을 '단오타운'에서 입암동 방향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30세) 운전의 C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원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328-8호에 있는 '양우 내안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원약국'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328-8호에 있는 '양우 내안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033,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0. 233%),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