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단55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1, A2의 각 업무상횡령 피고인 A1은 피해자 B 소유인 쌍끌이 어선 '92X호'의 선장이고, 피고인 A2는 피해자 C 소유인 쌍끌이 어선 '201X호'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어로에 나갔다가 입항하는 도중에 피해자들의 생선을 빼돌리고(속칭 '뒷고기'라고 함), 위 각 선박들에 속하여 있는 통선인 'Y호'를 통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U냉동보관소'까지 빼돌린 생선을 운반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선을 빼돌리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 A1 (가) 피고인은 2006. 6. 10. 09: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에 정박된 위 '92X호'에서 선원인 D와 함께 피해자 B 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와 공모하여 생선 11상자 시가 1,10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8. 09:00경 위 공동어시장에 정박해 있는 위 '92X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선 3상자 시가 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 2. 09:00경 위 공동어시장에 정박해 있는 위 '92X호'에서, E와 함께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B 소유인 생선 3상자 시가 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6. 6. 7. 위 공동어시장에 정박된 위 '201X호'에서, 선박의 선원인 F, G, H, I 등과 함께 피해자 C 소유인 포획한 생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등과 공모하여 생선 21상자 시가 2,1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3 피고인은 피해자 B, C 등이 운영하는 X수산 소속 쌍끌이 어선들의 지정 통선인 'Y호'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6. 10. 09:00경 위 '92X호'에서 A1 등 선원들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잡어 11상자 시가 1,100,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운반비 명목으로 시가 100,000원인 생선 1상자를 받고서 위 통선을 이용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U냉동보관소'까지 운반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 1. 27.경부터 2007. 3.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운영의 X수산 소속 '91X호', '92X호', '201X호', '202X호' 선원들이 횡령한 피해자들 소유의 생선 73상자 시가 합계 7,300,000원 상당을 운반비 명목으로 생선 10상자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을 받고 위 통선을 이용하여 위 'U냉동보관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1, A2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양의 생선을 가져간 것은 사실 이지만 위 피고인들이 가져간 생선은 조업 도중에 발생하는 비상품성 잡어로서 선주들이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가져갈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피고인 A3은 선장이나 선원들로부터 받은 위 생선들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생선들은 장물이 아니라고 각 주장하여 각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E, D, F, G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자신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들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J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면서 위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은 자신이 선장의 승인을 받아 생선을 가지고 갔으나 선주의 허락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아래에서 보는 선주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선원 입장에서 선주와 선장 사이의 위 생선 처분에 관한 허락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로 보일 뿐이다. 또한 증인 K 등은 이 사건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들로 이 법정에 나와 조사시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임을 검사가 입증한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U 냉동 보관소의 거래장부 등에 근거하여 기획수사를 한 것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230여명에 이르고 각 선사별로 한 번에 수명에서 십여 명씩의 피의자들이 위 경찰서로 찾아와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들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중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조사 경찰관들이 조서 중 일부 문답 부분을 미리 작성해 놓거나 조서 작성 후에 '별것 아니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서명, 무인을 하도록 해 조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전혀 조사를 받지 않은 선주들인 B, C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은 선장들에게 선원들이 포획한 생선들 중 손상을 입은 것이나 상품성이 있더라도 1상자 분량이 되지 않는 것들을 선원들의 반찬고기, 업체와 회사직원들의 선물고기, 낙망식 때의 제사고기 등으로 사용하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선장들이 위판차 항구에 입항할 때 반찬고기 등으로 사용할 수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면 이를 승낙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생선들 모두 자신들이 선원들에게 반찬고기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허락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