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 무렵 충주시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9. 말경부터 2018. 10.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2018. 10. 초순경 사이에 충주시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경 충주시 C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1:00경 충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컨트리맨 쿠퍼 승용차 안에서, F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새벽 무렵 충주시 I원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의 지시를 받은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행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8, 49, 54)(순번 54의 경우 F의 일부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순번 9), 압수목록 사본(순번 10), 임의제출물 관련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순번 25, 26) 1. -수사보고(범죄사실 소명 관련 자료 정리) 1. -피의자 G 주장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사진 1. -(전화번호 1 생략)(F) M 발신통화내역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635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순번 67), -녹취서(순번 68),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635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순번 69), -녹취서(순번 70), 공판조서(순번 71) 1. -청주지법 2018고단2635호(G)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필로폰)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충주지원 2018고단687, 청주지법 2019노807 판결문, -청주지법 2017고단21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K과 F, G가 피고인을 음해하여 위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G의 진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자신은 2018. 10. 5.경 F이 운전한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서 필로폰을 F과 G 사이에 있는 콘솔 박스 위에 올려놓았다’, ‘G와 F이 2018. 10. 7.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위 원룸에 필로폰을 두고 와서 다시 위 원룸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F이 창문을 들어내고 원룸으로 들어가 필로폰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밀한 사정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고, G 자신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G는 위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635)을 받았다. 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G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판시 H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2018. 10. 5. 20:48경 200,000원을, 2018. 10. 7. 07:35경 2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이는 G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이다(피고인은 2018. 10. 5.경 F과 G로부터 자신의 딸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받고 추가로 200,000원을 위 계좌로 더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G는 위 2회의 송금 외에도 2018. 10. 4. 18:36경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200,000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8. 10. 7. 00:39경 충주시 N, 같은 날 00:48경 충주시 O으로 확인되고, 이곳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범행장소인 충주시 I원룸 인근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G의 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이다. 또한 F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8. 9. 14. 17:36경 충주시 P, 같은 날 17:58경 충주시 Q으로, 이곳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장소인 충주시 B 인근이고, F과 G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8. 10. 4. 충주시 R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장소인 충주시 C 바로 인근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G의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 각 부합하는 사정이다. 다. F, K의 진술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8. 10. 5.경 G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G의 진술 중 해당 부분과 부합한다(F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번복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K도 수사기관과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635호 사건의 법정에서 ‘자신이 2018. 10. 6.경 F과 G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K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진술의 번복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경찰은 K으로부터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를 압수하였는바, 위 진술 등은 G의 진술 중 해당 부분과 부합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만 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관련 범행으로 7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을 실형으로 복역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실형을 모두 복역하고 5~6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