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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28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8:2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휴대폰 수리를 맡기려던 중 접수를 하는 직원이 불친절하여 불쾌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그 직원의 상급자인 피해자 D이 “저희 직원에게 그런 말씀을 삼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은 뭐냐, 뭐 이따위가 센터장이냐, 센터장이라서 이렇게 건들거리냐, 등신 같은게 센터장이라네”라며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증인 E, F, G,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리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접수직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은 뭐냐, 뭐 이따위가 센터장이냐, 센터장이라서 이렇게 건들거리냐”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등신 같은게 센터장이라네”라고 크게 소리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인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 말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는 접수대 안쪽에 있고 피고인은 접수대 밖에서 문 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2~3미터 떨어진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은 아무도 이러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대중탕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휘트니스 실장 업무로 2010. 9. 13.부터 2020. 9. 14.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 1.부터 2020. 9. 14.까지의 임금 910,000원과 퇴직금 19,102,21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6명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3,020,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는 사용자(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5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0. 9. 9. 인천지방법원 2020하합25호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E이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체불기간은 2020. 9. 1.부터 2020. 9. 14.이고, 각 퇴직일은 2020. 9. 14.로서, 피고인은 각 임금지급일 및 퇴직일 전에 위 파산선고결정으로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체불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9: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은 바 없고, 손가락을 어떻게 다치게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날 저녁에 손가락이 아파서 손가락이 다친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다투던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3. 6. 저녁에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이 다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20. 3. 6. 09:50경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통증이 상당할 것임에도, 저녁이 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3. 9.이 되어서야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의 점이 남게 되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2021. 4. 27.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라. 한편, 폭행치상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00: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VF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父)인 F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 21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의무보험(보험계약기간 2020. 6. 24.부터 2021. 6. 24.까지)이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선물과 편지를 주는 등으로 호감을 사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9. 10. 7.경 피해자의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진주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의 13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B(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어린 피해자를 위해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당부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2,000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5. 02:10경 대전 중구 중앙로138번길 30에 있는 우리들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는 피해자 B가 분실한 구찌 카드지갑 1개를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신한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각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03:02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직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기망하여 1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카드로 피의자가 결제한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조울증 등을 앓으면서 치료를 받아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38세 가량인 피고인은 29세 무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를 보여 그에 따른 입원 치료 등의 조치를 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의 전후 사정을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600여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B은 C대학교의료원 D병원으로부터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 건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E지부 F분회(이하 'G분회'라고 한다)나 H노동조합 F지부(이하 'I지부'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용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I지부에만 매월 75만 원씩 복지기금을 지급함으로써 G분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리적 이유 없이 I지부에만 복지기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대학교의료원 D병원 사업장 내 노동조합으로 2015. 6.경까지는 G분회만이 있었으나, 2015. 7.경 I지부가 설립되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별 월별 조합원수 현황에 의하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는 2016. 3.경까지는 G분회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았으나, 변경 가입으로 인해 2016. 4.경부터는 I지부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29. 당시의 단일 노동조합인 G분회와 2015년 집단교섭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G분회에 조합원 복지후생을 위해 복지기금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제6조 제1항) G분회의 계좌로 매월 위 복지기금을 지급하였다. 다. 2016. 3.경 G분회 조합원 수가 40명, I지부 조합원 수가 39명이 되자, 피고인은 2016. 3. 30. G분회 및 I지부와 개별교섭을 하여 각 위 노동조합에게 복지기금으로 4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분회 및 I지부의 각 계좌로 매월 각 45만 원씩 지급되었다. 라. 2017년에는 I지부가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2017. 2. 6. 피고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복지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월과 2월에는 지급하지 않다가 계속된 요청에 응하여 2017. 3. 6. I지부와 단체협약에 따른 안암병원사업장의 보충합의(이하 '이 사건 보충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충합의에서 B이 매월 75만 원의 복지기금을 '노사상생기금'이라는 명칭으로 I지부에 지급하기로 하면서(제3조 제1항), "조합원의 증원, 감원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는 현 조합원(89명)의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는데(제3조 제2항), 위 89명은 당시 I지부와 G분회의 조합원 수를 모두 합산한 전체 조합원 수이다. 이후 2018. 7.경까지 I지부 계좌로 매월 75만 원이 지급되었다. 마. I지부와 G분회의 조합원 수 변동내역, 이 사건 보충합의가 I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체결한 2017년 단체협약에 부속하는 합의인 점, 이 사건 보충합의 제3조 제2항에서 당시 I지부의 조합원 수가 아닌 G분회 조합원 수까지 합산한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점, 복지기금 지급문제로 노사 간에 이견이 있다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충합의가 체결되면서 위 제3조 제2항을 기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분회를 차별하여 I지부에 대하여만 복지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복수 노동조합을 모두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I지부에게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한 후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I지부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보충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9. 11. 7. 오후 무렵 영주시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은 매수하였다. 2.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49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영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B이 편지봉투로 포장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두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8:36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9. 12. 12. 새벽 무렵 영주시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필로폰 매매 관련 녹음파일 등), -통화내역 1. 수사보고(A의 범행 관련 금융계좌거래 내역 첨부)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7:18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그 곳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약 10미터 가량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부, 외부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2013. 6. 강제추행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스스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였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9:10경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교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봉담체육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왼쪽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보호용 철제 울타리를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면서 맞은 편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봉을 2차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화성시 C에 있는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이 관리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소유한 G 마세라티 승용차(이하 '이 사건 마세라티 승용차'라 한다)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위 상가주택 기둥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마세라티 승용차를 수리비 52,07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 사건 상가주택 기둥을 수리비 7,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7,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건물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견적서 1. 차적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리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세라티 승용차와 상가주택은 모두 E이 관리하고 있어 E이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피고인이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2018. 10. 4. 자 영수증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한 손괴의 피해자는 F 주식회사이고, 이 사건 상가주택에 대한 손괴의 피해자는 H인바, E이 피해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E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E 측이 작성한 2018. 10. 4. 자 영수증에는 '피해자는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 교부한다',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 주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임을 확인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구만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눈이 내린 도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미끄러지게 하여 철제 울타리, 인도봉, 이 사건 마세라티 승용차 및 이 사건 상가주택을 차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승용차 및 상가주택을 각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관리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수리비용까지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E 측에게 피고인 측이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초순경 인터넷 'D'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이름을 모르는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 M에게 H은행 명의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I캐피탈 G 과장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금 대출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 17:00경 위 'F'의 지시를 받고 <주소>에 있는 J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6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캐피탈 직원으로서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이름을 모르는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피해자 N에게 H은행 명의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조직원은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채권팀이다. 금융거래 위반 등재가 되어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고, 현금만 납부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9. 13:35경 위 'F'의 지시를 받고 <주소>에 있는 L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직원으로서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4) 범행 장면 확인 및 범행 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M 대화내용, 납부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참고자료 제출(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형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부터 2015. 7.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35,2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상 진정인 E에 대한 체불퇴직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7. 임금 842,010원, 2011. 10. 27.경부터 2015. 7.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7.분 임금 2,350,020원 합계 3,192,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규정에 따라 2012. 7.경 근로자대표 G과 사이에 대체휴가일을 부여하되 그 적용시기를 2008. 1. 1.부터 소급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였으므로, E, F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검사는 이에 관한 서면합의서의 합의일자란에 2012. 1. 1.로 기재되어 있지만, G이 근로자대표로 기재된 근로자대표 선정서에 서명한 근로자 25명 중 12명이 2012. 1. 1. 이후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서면합의가 유효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는 G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위 서면합의의 각 시점이 2012. 1. 1.인지 아니면 2012. 7.경인지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 G과 직원 H,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표자 선정 및 서면합의가 2012. 7.경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대표선정서 및 서면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직원들도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다만, H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될 무렵 위 대표자선정 및 서면합의의 실제 시점과 달리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위 서면합의서의 합의일자란에 직원들과 사이의 최초 연봉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2012. 1. 1.'을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노무사 K은 이 법정에서 2012. 6.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서류요건이 미비되어 그 무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한바, 위 H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실제로 위 합의서의 초안이 2012. 6. 20.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된 것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08쪽).], E, M은 이 법정에서 위 대표자선정서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위 대표자선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대표자선정서에 기재된 E 등 직원들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표자선정 및 서면합의가 실제로 2012. 7.경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효한 대표자가 아닌 G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서면합의가 2012. 1. 1.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B를 알게 되었고,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21. 6. 20. 02:4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객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후문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1. 10. 27. 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관련) 1. 피해자 진단서 1.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망사건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