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6:27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7. 3. 30. 13:13경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물건을 옮기면서 피해자 D(여, 36세)의 그랜저 차량 운전석 뒷문 손잡이 부분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이 정도가지고 이러면 차를 모시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차량 흠집 부분에 컴파운드를 칠해 닦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문질러 차량 광택이 손상되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영상 캡처(사진첨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겠다는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검은색으로 사건 당시 광택작업이 잘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위 차량에 마음대로 컴파운드를 사용한 사실, 위 컴파운드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가져온 것인 사실, 컴파운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차량 광택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컴파운드를 사용한 뒤 피해자 차량의 해당 부위 광택이 손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건 당시의 차량 상태, 피고인의 행위 동기와 결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 컴파운드의 특성과 피고인의 사용 경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과실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0. 1. 10.경부터 같은 달 23. 14:30경 사이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B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전선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C도 뒤따라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을 40~50cm 정도로 절단한 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7.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1. 공범 B 판결문 사본, 공범 C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후 그 흔적을 지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홀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회사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315호 (주)B 사무실에서, D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동기로 알게 된 E의 처 피해자 F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G 마세라티 승용차를 팔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승용차 소유주 명의를 회사로 이전하면 더 돈을 쳐 줄 수 있으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 소유주를 위 회사로 등록 이전을 마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H로부터 4,67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H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1:48경 청주시 흥덕구 C, 1층 D매장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음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뒤로 돌아서는 등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점유의 시가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좋은 세상 기금모금함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피해신고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판시 D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식은 커피를 내 주기에 직원과 다투다 홧김에 모금함을 가져가 내버렸을 뿐이라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D 매장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직원에게 지폐와 동전을 건넨 다음 직원이 뒤돌아서 일하는 순간 눈치를 보다가 계산대 앞에 있던 모금함을 직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인 계산대 모니터 앞쪽으로 밀어 놓았다가 직원이 다시 뒤돌아선 순간 모금함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은 후, 주문한 포장음식이 비닐봉지에 담겨 나오자 이를 받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장 직원 몰래 위 모금함을 훔쳐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마음이 불안하면 훔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재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일시에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59에 있는 '퍼즐' 호프집 주차장에서 같은 면 청평중앙로 57에 있는 '청평굿모닝약국' 앞까지 3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교통 관련 전과 및 그 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0:55경 부산 동래구 석사로34번길 17에 있는 태경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자신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에 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개새끼야,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D가 순찰차에 탑승 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쳐서 승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15 경 부산 동래구 E에있는 B지구대 사무실로 호송되자 불상의 경찰관을 향하여 '니는 뭐고 씹 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B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이를 마시는 척하다가 위 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고 수사기관 이래로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3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C 피고인은 경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E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108동 803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근처 번지 미상의 D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5. 7. 29. 부터 2015. 8. 12. 까지 근무한 E의 2015. 8. 임금 112만 원, 동 현장에서 2015. 7. 29. 부터 2015. 8. 12. 까지 근무한 F의 2015. 8. 임금 112만 원 등 합계 22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0:3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약국 앞 소파에서 피해자 B(51세)이 잠을 자면서 그곳에 놓아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등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싼타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6 내지 15, 18, 19, 21, 28, 29, 39,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연속해서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일 9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동작구 C상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새마을금고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자료 제출 1.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강진군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가능한 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진군에서 목포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행이지만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경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공항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변제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억 원, 사채 4억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이고, 운영하던 치과는 적자 상태이며,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치과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몇 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6억 원, 사채 4억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으며,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신용정보 조회내역 및 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F이 운영하는 펀드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어서 위 투자금을 반환받으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투자금의 존재 및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금의 액수를 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를 3억 원이라고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한 G은 피고인이 F에게 송금한 돈이 6,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설사 위 투자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금융기관채무 6억 원, 사채 4억 원)과 그때에도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그 후 현재까지 위 투자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편취범의를 부인 하면서도 차용 후 현재까지 9년 이상 경과하도록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을 알고도 7년 이상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아니한채 행방을 감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4:23경 포항시 북구 B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4:00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던 피해자 D(남, 50세)이 일을 그만두면서 입사보증금 100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이 책상 나르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안면부의 접촉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 및 건물주가 빈 사무실에서 작은 책상 각 1개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 차량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자, 피고인이 다가와 '에이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입 술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6면)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힐 정도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E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치아의 아탈구로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9면)를 발부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치아는 앞니이고, 과거 치과를 받아 왔던 치아는 어금니와 사랑니이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D에 대한 녹취서 6면, 7면)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치아의 아탈구(변위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동요를 보이는 치아 주위 조직의 손상)'인데다가, 그 주된 상해 부위 역시 11번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21번 치아(상악 좌측 중절치), 22번 치아(상악 좌측 측절치)로 피해자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해부위에 27번 치아(상악좌측 제2대구치)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의사에게 위 치아는 원래 부러진 상태였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치아의 손상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와 무관하다고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및 피해자 D(17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혼을 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22에 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상가 옆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그 휴대전화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어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주된 증거는 증인 C, D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각 진단서가 있다. 나. 우선 C, D에 대한 각 진단서 기재에 의할 때 C, D이 2017. 8. 23.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런데 그 상해를 피고인이 가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한 C, D의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D과 싸우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다시 이를 뒤집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당일 03:02경 C의 전화기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었는데, 그 내용은 C가 D과 싸워 둘이 다쳤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C와 D이 싸워서 서로간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C는, 피고인이 C 몰래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C는 공소사실 기재 공원에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방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둔 다음 E을 만나러 다시 나간 상황이었는바 C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한편, 피고인이 C 몰래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전화기로 발송하였다는 C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만약 C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면 C 몰래 메시지를 보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같은 방에 함께 있으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E을 만나러 나간 상황이라면 더욱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발송할 수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래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C에게 30만 원, D에게 20만 원을 빌려준 다음 고액의 이자까지 변제할 것을 종용하던 상황이었는바, C, D으로써는 채무변제의 독촉을 면하거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 이외에 F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이 C,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마찬가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6:5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가양역 사거리에서 불상의 차량이 차로를 횡단하는 피고인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 중앙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자동차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8. 19:1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 소재 이마트 자양점 내에서 피해자 Col 지갑을 쇼핑카드 위에 올려놓은 채 쇼핑을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매,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9:1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소재 롯데마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19:30경 위 이마트 자양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 2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15:4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병원 인근 노상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제1.항과 관련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E, C, D) 1. 각 CCTV 영상 출력 자료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 죄 사 실 2016고단3777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3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45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컴퓨터 부품 (i7 6770k)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9.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3,114,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20164445₁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 N, O, B, P, Q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04~106쪽) 1. 범행시 사용한 전화번호 및 네이버 ID(수사기록 1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 죄 사 실 2017고단2191 1. 피고인은 2017. 3. 9.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2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033 피고인은 2016. 5. 19. 21:01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20,000만 원을 보내주면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U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S, T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9. 15:3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4층 성가대실 앞에 피해자 E(37세, 여)가 예전에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위 교회 1층 본관 출입문 앞까지 쫓아가 오른쪽 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의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2018. 3. 19.자) 1. 범죄인지 1. 임의동행보고 1. E의 진정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04:2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주점 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주방 앞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4cm, 가위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얼굴과 어깨를 수회찔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를 입혀 안면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왼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G(46세)와 서로 시비를 하 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위로 얼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약 10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안구 외상 및 열상, 파열과 돌출, 옆구리 및 왼쪽 어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진술서 1. 각 의무기록 사본(D, G), 안과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사진(피해자 D 상해부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1 상대 휴대폰통화 수사, 피해자 G 성형외과 진단서 첨부, 피해자 G의 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이 적발된 직후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겨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턱 부위의 열상으로 안면신경이 손상되고, 피해자 G는 왼쪽 눈의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어, 피해자들은 모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연락 한 번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여러 번 제출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가위로 피해자들을 찔렀는지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변명만을 되풀이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매화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7: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옛 애인인 피해자 E(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