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를 군산상고사거리 방면에서 신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이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I 한국특장기술6.5톤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는 2차로로 진행하며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44세)가 운전하는 K 리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F, J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3:08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강마을 쪽에서 금음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마을 어귀로서 사람과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이 운전하는 효성와우 100 사륜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8. 23. 21:02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2회 내리 찍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 쪽을 향해 식칼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협박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흉기 휴대 협박행위의 위험성,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판사박병민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부터 2014. 7. 8.까지 육군 제35보병사단 106연대 1대대 B에서 군복무를 하다 전역한 자이다. 1. 초병수소이탈 가. 피고인은 2014. 1. 11.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1번 매복 진지에서 해안경계작전에 투입되어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수행하는 초병으로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D편의점에 술을 구입하러 갔다가 돌아옴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분간 수소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1번 매복 진지에서 해안경계작전에 투입되어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수행하는 초병으로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D편의점에 술을 구입하러 갔다가 돌아옴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분간 수소를 이탈하였다. 2. 초령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초병으로서 근무를 하던 중 술인 캔맥주 카스라이트 등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초병으로서 근무를 하던 중 술인 캔맥주 카스라이트를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병적기록표, 각 일일해안경계작전활동계획, 각 B 현역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28조 제3호(초병의 수소 이탈의 점), 각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제1항 제3호(초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군 제대 후 복학 예정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돈 주면 안되나 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이 와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15:00경, 부산 남구F에 있는 피해자 G(여, 6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술을 같이 마실 것을 권할 때 피해자가 "삼촌, 그냥 술 마시고 가세요"라며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 왜 술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노 씨발년 쳐 먹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5: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피해자가 주문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 니가 내한테 이렇게 하고 장사 계속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 14: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다. 다음에 주께"라고 욕설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D, G와 합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다음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9. 25. 23:5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칼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 열쇠(키홀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방범 CCTV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J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 범행이고,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9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2004. 12. 1. 15: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7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9. 1.30.17:59, 1999. 3. 11. 17:5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대신기업 앞 도로에서 서구 천 변좌로에 있는 광천안마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5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6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1. D, E, F, G, H,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 J와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J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2013. 2.경부터 (주)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안양시 석수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석수동 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 H, I, F과의 공동범행 가. SM5 차량 구입 자금 대출 피고인은 G, H, I, F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풍암 중앙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실은 F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SM5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성명불상담당자에게 이 2013. 2.경부터(주)와이디에스지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중고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SM7 차량 구입자금 대출 피고인은 G, H, I, F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N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F1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SM7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Fl 2013. 2. 경부터(주)와이디에스지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경 자동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관련,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 융자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주, 와이디에스지), 수사보고(F과 알씨아이파이낸셜간 SM7 자동차 할부약정서 등 첨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수사보고(F sm5 중고차 구입 관련(유) 다이렉트 거래내역 첨부보고), (유)다이텍트거래내역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전세자금 대출에서는 가담정도가 경미함) 및 관련사건에서의 공범들간의 양형균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고양시 일산동구 빌딩 304호에 있는 'J PC방'에서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인 삼국제왕전 2 게임물 내에 경마모사류 미니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결과 획득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동업하여 인터넷게임시설제공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K에 있는 L게임랜드를 동업으로 운영하다 게임장을 정리하고 남은 돈 3,5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3,100 만원 가량을 투자하여 피고인 A, B이 각 25%, 피고인 Cl 50%의 지분과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후, 2013. 11. 2.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I 빌딩 304호를 임차하고, 삼국제왕전 2 게임물이 내장된 PC와 모니터 각 30대를 구입하여 2013. 11. 20.경 J PC방에 대한 인터넷게임 시설제공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위 J PC방에서 경마모사류 미니게임이 포함된 삼국제왕전2 게임물이 내장된 PC와 모니터 각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C은 위 PC방 영업 전반에 관하여 지시, 관리하고, 피고인 A, B이 종업원 M과 함께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10,000원권 게임쿠폰을 발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삼국제왕전 2 게임에 접속한 후 쿠폰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쿠폰 1매 당 경마모사류 미니게임에 배팅할 수 있는 금화 100,000원을 충전받은 다음, 게임 내의 각 경주마에 금화를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경주 결과에 따라 1, 2등을 맞추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른 금화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손님으로 행세하며 대기하던 피고인 A가 게임결과물인 금화를 100,000원당 5,000원에 구매하여 피고인 A의 삼국제왕전 2 게임 계정에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일일 평균 약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시설, 규모, 영업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은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데다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다 2012. 10.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6층에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600만 원으로 세를 얻어 사우나 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이면 공사가 완공된다, 보증금 4,000만 원에 사우나 마사지실을 전대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6월 30일까지 마사지실을 명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G에게 위 사우나 마사지실을, H에게 피부관리실을 각각 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G, H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만한 자금도 없었고,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보증금으로 2,3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보유 자금이 없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마사지실을 명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보고, G 고소사건 기록 일부 사본, 통고서 제출, H 고소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참고인 I 전화통화, 사우나 공사 하청업자 건외 J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사업장 방문 수사) 및 첨부 자료(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거듭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2.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그곳 쇼파에 앉아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면서 입으로 빠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화면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도록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지인인 B, C과 함께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때마침 위 B와 피해자 G(남, 42세)가 말다 툼하는 장면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 친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다그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직후 피고인은 주점 주인인 E 등의 만류로 잠시 가만히 있다가, 그곳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보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 어디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나쁘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4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4. 4. 중순 시간 미상경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D(6세)이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2. 2014. 5. 3. 21:00경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속기록(피해자 진술 속기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가 F생으로 만 6세의 어린 아이이고, 피고인의 아들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5.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반대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70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자 시흥시 C에 있는 자신들의 집까지 걸어가다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에 있는 초지역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타고 집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31. 02:00경 위 초지역의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자전거를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뒷바퀴만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하얀색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를 굴려 끌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전거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12: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24.5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젠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포함 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2460] 피고인은 2014, 5. 1, 21:2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정일품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691 피고인은 2014. 8. 8. 22:16경 전남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동큐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에 있는 화순순복음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14. 5. 1.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합계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직후에 동일한 후행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정도, 이동거리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야촌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0:3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당구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피해자 D(여, 19세)이 계산대 앞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 결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아랫배 사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반성하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의 범위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거리를 신세계백화점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을 따라 1차로로 좌회전 중인 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휀더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바퀴 등 수리비 1,301,3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 및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