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21. 4. 22.경까지 Q경찰서 R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고, I은 N, M 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며, L은 피고인과 결혼을 준비하던 사이이다. I은 2020. 7.경 N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이하 'N 등 고소사건'이라고 함) 피고인의 동료 경찰공무원인 K에게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위 K은 다시 피고인에게 '지인인 I이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2020. 7. 27.경 N 등 고소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를 한 후 2020. 10. 15. 불기소의 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하였고, 2020. 9. 10.경 M이 I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하 'M 고소사건' 이라고 함)을 재배당받아 수사를 한 후 2021. 2. 3. 같은 검찰청으로 불송치결정(2021. 3. 3. M 이의신청, 2021. 8. 30. 불구속 기소)하였다. 1.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지인인 I이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N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배당신청을 한 후 위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2020. 10. 15.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2020. 9. 10.경 다시 I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M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M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인 2020. 11. 7. 16:00경 <주소>, 1층에 있는 <상호명>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버버리 스카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8:00경 <주소>에 있는 P호텔에서 L, I, I의 딸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전체 식사비 26만 1,900원 중 피고인 측의 식사비용인 13만 995원과 위 호텔 스위트룸 1박 숙박비인 31만 8,400원 등 합계 44만 9,39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554쪽) 1. 내사보고서(개인인사기록 자료 편철), - 개인 인사카드 1. 내사보고서(호텔관계자 제출의 자료를 통한 예약자 등 확인), - 예약자 확인요청, - 회신 1. 수사보고서(B이 처리한 I 사건 내용 등 확인) 1. 수사보고서(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버버리 O의 회신 확인), - 회신 1. 수사보고서(I 사건 배당 과정 확인) 1. - 피의자 I 제출 문자 캡쳐 사진, 교부 금품 및 향응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2020. 11. 7.경 수수한 버버리 스카프 가액 55만 원 + 2020. 11. 14.경 제공받은 받은 향응 가액 44만 9,39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2020. 11. 7.경 범행에 관하여 압수된 버버리 스카프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버버리 스카프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수하여 L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경찰 압수조서에도 제출자 및 소유자가 L으로 되어 있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 뇌물수수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제3자뇌물수수) 가.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6: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L, I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I에게 N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리하게 송치한 사건이므로, 안심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후, I으로부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M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위 L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나.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2: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L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다.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4: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L, I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I으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L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2020. 11. 21.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L에게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은 2015. 11.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이후 피고인과 교제하였는데, 2020. 11.경 피고인으로부터 고모라면서 I을 소개받았다. L은 피고인이 2020. 11. 7. I으로부터 교부받은 버버리 스카프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 L은 2020. 11. 8. 이후 I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관한 이야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고 헤어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2,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내지 10).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0. 6. L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은 2020. 10. 7.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L에게 2,5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증 제33, 34, 35호증). 그 이후 피고인은 2021. 2. 3.경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L,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L은 2021. 4. 26.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인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증 제38, 39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L이 피고인으로부터 I을 소개받을 2020. 11.경 피고인과 L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보이고, I과 L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별도로 친분을 쌓아 왔다고 보인다. L은 2020. 11. 20. I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였고, 고모께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셨는데 못난 모습만 보여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I은 피고인을 만나고 온 다음 L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무리 생각해도 피고인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피고인과 상관없이 자주 연락하며 안부 묻고 지내자고 하였고, L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증 제40호증). 피고인과 L이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다시 교제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왔다고 보여, 2020. 11. 20. 피고인과 L이 최종적으로 헤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I이 2020. 11. 21.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L에게 교부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현금 200만 원이 M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I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L은 2020. 11.경 I을 소개받은 이후 자신이 담근 갓김치를 I에게 전해주기도 하였다(증 제40호증, 증인 L의 법정진술), L은 2020. 12. 25. 피고인과 함께 I을 만나 I에게 생일 선물로 I에게 버버리 가방, 루이뷔통 스카프를 선물하였고, I은 이를 받고 L에게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다. L은 피고인과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I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자신이 갓김치 담가 드리고 받은 것이니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이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00만 원을 모두 가졌다(증인 L의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I이 L과의 별도 친분에 의하여 L에게 현금 200만 원 등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L은 2021. 4.경 Q경찰서 청문감사실에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현금 2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현금 200만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제보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모라고 소개받은 I이 고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모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2021. 5.경 I에 대한 별도 사기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I이 자신에 대하여도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기망행위의 준비 작업으로 자신에게 선물을 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I이 실제로 2020. 12.경 자신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그 이후 I이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진술 당시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L의 진술이 변경된 과정에 피고인의 회유나 협박 등은 없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L의 진술이 변경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