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61 1. 피해자 B,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4: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자 "좆이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을 향해 웃었고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병원장 이름이 F인데 병원장 좀 데리고 나온나,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간호 및 보안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08:3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외래진료를 받지 않아 즉시 입원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씨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J 불러오고 청와대 비서실에 다 이야기한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반말하노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2015. 7. 2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19:40경 위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향해 짖는 N의 반려견을 발로 차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O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같은 날 23:2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8. 18. 08:00경 민소매 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위 'M'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도 내 때려놓고 경찰에 신고하나, 저번에도 내 학교에 보내놓고 또 지랄이고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의자와 탁자를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8.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고합5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8. 22. 23:30경 부산 동래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0 1.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19:4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바로 옆 U상회를 운영하는 N의 개가 피고인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N이 다투게 되자, 피해자 O(61세, 여)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 어디서 끼어드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0세, 여)이 위와 같이 O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54세, 남)이 위 2항과 같이 K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2019. 8.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목격한 피해자 K(50세, 여) 운영의 'M'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합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2020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V, O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등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2019형제40887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처벌 전력 확인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자)(2019형제51854 증거목록 순번 30), - 약식명령문 10부,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561 제1항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561,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합40 제1항의 상해죄, 제2항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죄, 제3항의 피해자 V에 대한 폭행죄 및 제4항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561 사건의 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2019. 8. 18.자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그 전날인 2018. 8. 17.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해자 K과 화해하기 위하여 'M' 가게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 K이 가게에 없어서 바로 나왔을 뿐, 피해자 K을 위협하거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8. 17.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게에 들어와서 "나도 내를 때려놓고 또 경찰에 신고하나, 저번에도 내 학교에 보내놓고 또 지랄이고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의자와 탁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행패를 부려 너무 무서워서 주방 쪽 문으로 도망을 나왔다. 약 10분 뒤에 들어가 보니 손님들은 도망가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그 전날에 있었던 폭행 등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아침에 바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곧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다투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고합40사건의 판시 제1항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제3항 V에 대한 폭행 및 제4항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상회 앞에서 N의 개가 피고인을 향해 짖어대어 발길질 하는 시늉을 하다가 N 및 K과 시비가 붙어 싸운 사실은 있으나, 당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O, V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달려들이 밀고 당기고 하거나 꼬집었을 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 V,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호간에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 K의 M 가게 앞에서 N과 시비가 발생하여 N 및 피해자 K과 싸운 사실과 적어도 피해자 O, V이 자신의 팔을 붙들자 몸부림을 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O, V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하다가 (피고인이) 몸부림을 쳐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 사진에서 왼쪽 눈 밑이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는 상해를, 피해자 V에게는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K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주변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2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각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O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