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울산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에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E'와 'F' 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위 각 사이트에 자신이 개발한 메일 대량발송기 등이 패키지 형태로 설치되는 '울트라그룹매니져' 등 프로그램들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등록 사이트(G)의 서버(IP H)에 도메인 등록정보(가입자 : 'A', 등록지 : 'seoul')를 입력하고, 해외 이메일(I) 주소와 해외 인터넷전화(J)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웹 사이트 관련 모든 행위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게시하여 마치 위 사이트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스팸 게시글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1일 12시간 이상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위 사이트 광고 글을 무작위로 게시한 다음 프로그램 구매자들로부터 허무인 명의의 계좌로 위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자신이 개발한 네이버 웹메일 발송기, 네이버 이메일 수집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 등록기, 다음 블로그 댓글 등록기,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네이버 블로그 등록기, 네이버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월 200,000 - 290,000원의 판매 가격에 게시하고, 위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위 허무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08. 1. 3.경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프로그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4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주로 대량 메일발송 등을 필요로 하는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위 프로그램의 '이메일수집 기능' 등을 통해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대량 수집하여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메일서버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프로그램의 '웹메일발송 기능' 등을 통해 타인의 이메일 주소로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하고, '블로그 댓글 등록'이나 '의견글 등록', '쪽지 자동발송' 등의 기능을 통해 글 내용을 대량등록시킴으로써 포털사이트와 타인의 이메일, 블로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광고성 정보전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경 자신이 개발한 위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홍보를 위해 네오로직(neologic.co.kr)에서 판매하는 스팸 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플러스보드' 4카피를 개당 15만 원씩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14.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1일 12시간가량 위 '플러스보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Name : F(K), Subject:☆★이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자동 등록기, 자동 수집기, 게시판 등록기, 쪽지 발송기, 아이디 생성기 각종 프로그램 판매, 내용 : 자동 등록기, 게시판 등록기, 이메일발송기, 카페등록기, 트랙백, 전화번호 수집기, 이메일 수집기, 아이디 체크기 생성기, 카페등록기, 댓글등록기, 지식인 등록기, 블로그 상위 광고, 블로그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이메일 수집기, 자동 등록기, 자동 수집기, 게시판 등록기, 쪽지 발송기, 아이디 생성기 각종 프로그램 판매, ☆★온라인광고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합니다. 사장님들의 홈페이지를 마음껏 홍보하십시오☆★, K, K, K,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신거부 :L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이트 프로그램 판매 홍보용 광고 글을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작위로 1일 평균 80,000여건 상당을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M에 거주하는 피해자 N이 ㈜KT에서 할당받은 IP주소 O의 와이파이(WI-FI) 무선인터넷 공유기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그리하여 위 N의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통하여 위 'F'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2010. 9. 28.경 '웹메일 발송기' 테스트를 위하여 P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 Q"로 무단접속하고, 같은 날 'N웹메일 발송기' 테스트를 위하여 R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 S"로 무단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전자우편주소 무단 수집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메일수집 프로그램(NaverEmailExtract)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타인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 1,022,397건을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2 제1항(전자우편주소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20만 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