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섬유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소지하며 관리하던 중 2014. 4. 2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 중 1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위 계좌와 피해자 회사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합계 810,373,86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B C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개인사업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E 개인사업자 계좌(기업)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1인이 주주인 회사이고, 피고인 외에 달리 동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은 ‘E’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동일한 상호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바, 두 업체는 사실상 하나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계좌에 송금한 돈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96,125,619원(= 피고인 개인 돈을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98,170,000원 + 피고인 개인 돈을 피해자 회사 C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처리에 사용한 37,583,350원 +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접대비에 사용한 144,200,000원 + 피고인 개인 돈으로 대납한 개인사업체 E의 대출이자 16,225,269원)을 지출한바, 위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이 접대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144,200,000원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인 120,000,000원 상당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에 관한 판단(전항 주장 관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인 회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어서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대한 판단(전항 주장 관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4.경부터 섬유 도소매 업체인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 16.경 자본금 5,000만 원의 동종 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이후 두 업체를 함께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두 업체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합법적인 절차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개인 계좌 또는 위 개인사업체 계좌로 송금한 이상 이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두 업체가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다거나 두 회사의 상호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횡령액 범위에 관한 판단(전항 주장 관련) 먼저, 피고인 개인 돈을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98,17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5.부터 2020. 8. 21.까지 피해자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차례에 걸쳐 합계 98,170,000원을 송금 또는 입금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증거기록 24~309, 480쪽),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고 피고인이 한 송금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 또는 입금한 금액은 같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인 개인의 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가 인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송금한 돈은 앞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금액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개인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C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처리에 사용하였다는 37,583,35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송금 또는 입금하였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증거기록 480쪽), 피해자 회사 명의 C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318~321쪽)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송금 또는 입금 내역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여 접대비에 사용하였다는 144,2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에 각 사업연도별 접대비가 2014년 8,719,200원, 2015년 25,419,100원, 2016년 18,485,990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89, 492, 496쪽), 피고인은 144,200,000원 상당의 접대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 G, H, I 등의 이름 외에 접대 대상이나 내역,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81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접대 일자에 사용하였다는 접대비(증거기록 481쪽)와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 금액이 일치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144,200,000원을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한 접대비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개인 돈으로 대납하였다는 개인사업체 E의 대출이자 16,225,269원 상당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금액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 E를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전항 주장 관련)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퇴직금 채권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약 6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개인사업체에서 피해자 회사로 환입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