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여, 90세)은 치매 환자로서 위 'C'의 입소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5:42경 위 'C' E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침대 앞에 고정시켜 놓은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게 한 후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다툼을 하던 중, 둘만 있는 공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귓불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주)귓바퀴 열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1. 진단서 1. 떨어진 피해자 귓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러 와서 커튼을 치기 전까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37 경 1)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는 05:40경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침대와 옆 침대 사이에 고정된 이동용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이 05:41 경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들어 올리며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저항하자 커튼을 쳐서 피해자쪽을 커튼으로 가리고 다시 기저귀를 갈려고 시도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2 경 다시 커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밀고 당기며 실랑이하 1) 증거목록 순번 17 기재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시간 기준 는 듯한 행동을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하였다. 약 30초간 그러다가 피고인의 팔로 무엇인가를 세게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고 황급히 커튼 밖으로 나와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약 10초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쪽을 쳐다보지 않고 커튼을 걷은 후 방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초 후 바로 다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귀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고 바로 지혈하기 위해 비닐장갑을 착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피고인이 휴지로 귀 부분을 지혈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고인을 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기저귀를 교체하려던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해자가 못 오게 손을 휘저어 접근을 못하다가 이후 커튼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손으로 만지려고 하였더니 또다시 손을 휘저으며 못 오게 하여 피해자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고 다른 방실로 가고 있는데 '땅땅' 소리 들려 가보니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하며 자신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커튼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세게 잡아당기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황급히 커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지혈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지혈하기 위해 다가가자 손을 휘두르며 매우 격렬하게 거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끊어갔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 주위에 이 사건 상해를 유발할 만한 날카로운 물체는 달리 없었고, 피해자의 피가 묻은 도구 등이 확보된 것도 없다.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귓불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요양원 입소자로 폭행 등 범행에 취약한 상황에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여, 90세)은 치매환자로서 위 'C'의 입소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5:42경위 'C' E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침대 앞에 고정시켜 놓은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게 한 후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다툼을 하던 중, 둘만 있는 공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주)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