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사이트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여, 17세)에게 '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2. 20:50 경 부천시 원미구 모텔 605호에 데리고 가 그녀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모텔 605호에서 위 D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7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2012. 1. 25.경 그녀에게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사 준 다음 그때부터 2012. 8. 경까지 매달 8만원 가량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수시로 식사를 사주거나 영화를 보여주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옷을 사주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녀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F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9.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6.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영상 녹화물 및 녹취록 1. 사진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의 입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92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4.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D로부터 75,000,100원, (주)E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F에 57,250,000원, (주)C에 75,000,000원, (주)에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주)G로부터 264,0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주)F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G로부터 180,015,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G로부터 101,798,000원, (주)H로부터 119,751,000원, (주)F로부터 132,337,72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7. 25.경 용인시 처인3가 558-1 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H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C에 119,751,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주)G로부터 135,015,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0.25.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주)H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C에 128,236,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H로부터 128,236,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주)H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F에 113,472,727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주)H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로부터 실제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99,200,000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GJ 송치의견서 등, I 및 J에 대한 각 판결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7 항의 각 죄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제8, 9항의 각 죄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인정근거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 즉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라고만 한다)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의 진술, J에 대한 판결문과 송치의견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거자료 등에 의하니, 피고인과 E과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없거나 실제 거래내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추궁 끝에 피고인이 인정한 거래내역만을 기소한 점, 피고인과 G와의 거래 내역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2항의 G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추궁 끝에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시인을 하였고, 나머지 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거래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내역서와 결제 내역을 제출한 공소사실 제6항의 2009. 10. 25.자 G 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은 공소취소 되었음), J은 2009년 이후로는 G의 매출이 거의 없어 대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길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교대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건),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라북도 B단체 회장이고, C은 광주 서구 D단체 소속원이며, E은 전라북도 B단체 소속원이고, F은 경상남도 G단체 소속원이며, H은 광주 서구 D단체 소속원이고,I은 전라북도 고창군 J단체 소속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단체가 연합된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은 2013. 11. 22. 11:00경~19:00경 서울시청 광장에서 회원 1만 여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쌀 목표가격 23만 원 쟁취, 한중 FTA반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신고하였다. 이에 전남·전북·광주·경남농민회 회원 2,500여명은 2013. 11. 22.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120여대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하던 중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점심식사를 명목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07경부터 C, E, F, H, I 등 농민회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위 천안삼거리휴게소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쌀 포대 자루를 착용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쌀 목표가격 23만 원 쟁취" 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휴게소 부근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같은 날 12:20 경까지 상행선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약 13분간 위 고속도로 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3. 11, 22, 12:20 경 제1항과 같이 천안삼거리휴게소 앞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이를 점거하던 중 충남경찰청 소속의 제1기동대 2제대 경위 K 등 3명의 경찰관들에 의하여 일반교통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동대 버스에서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천안동남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하여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타던 중, 차량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불상의 집회 자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측 뒷문을 열자, 이를 통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43,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7. 1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법무법인 OO의 등기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707동 802호의 대지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고 그 경비로 1,811,81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무실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등기 비용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위임받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D로부터 빨리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법원의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법무법인 OC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행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용지 위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리인 : 변호사 법무법인 , 권리자 : D, 부동산 소재 : 경기도 안산시 F,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및 일자 : 2009년 12월 16일 대지권, 2010년 8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등기관'이라고 기재한 출력물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고, 그 종이 위에 다른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보안스티커를 떼어 붙이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안산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경비실을 통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점), 제229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음, 초범임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는 죄질이 좋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0:21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시장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금촌로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2014, 1,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나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0.01:35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F, G, H,I등 가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좆 같은 년, 뭐 같이 생겨 가지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01:4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가게 손님인 피해자 F(45세)이 가게 밖으로 나오자, 부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상악 견치 치아의 아탈구, 좌우측 상악 중절치아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나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도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비 510,0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4%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주변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09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약 9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4: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내포로에 있는 쌍천교(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에 있는 쌍천교(29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항면 방면에서 갈산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새벽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이외에도 위 도로 상을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하는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가 1차로를 가로지른 상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의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22:04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약식명령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00: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736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05. 13, 00:35 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6 길을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앞에는 앞서가던 C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 에 관하여)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판시와 같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2: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3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샛터코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택시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자 C,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30. 가석방되어 2014.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15. 03:4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점 22번 룸에서, 피해자 F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일행들과 함께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가방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가방을 코트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등)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반성,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된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종합운동장역 쪽에서 원종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일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핸들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9.25.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까지 미등록 된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는 캠티비 프로그램 등을 모텔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모텔에 투숙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6. 11:2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05호에 손님을 가장하여 입실한 다음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일체형PC를 초기화하고 캠티비, 웹티비, 크레이지리모트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후 위 객실에 투숙한 손님이 컴퓨터를 켜면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여 모텔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 모텔에 투숙한 불특정 남녀 51명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다시 위 모텔 내 객실에 들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D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대하여)와 인터넷 검색물 3부의 각 기재 1. 205호실 대실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26 매 첨부)의 기재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같은 판결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4. 10.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정신질환은 양형에 있어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당진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대장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일당 지급과 단속될 경우 벌금 대납을 약속받고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4. 10. 경부터 2015. 4. 13.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게임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대장군'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등 4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등급분류 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피고인들),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유리한 정상],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 시도를 하는 등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1회 벌금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누범기간 및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계속 중의 재범(피고인 B)[불리한 정상], 영업일수 및 영업규모 등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 6월 - 2년 2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의 범위(6월 - 1년 6월)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무허가영업 제2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상한의 1/2을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