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2018고단1741, 이하 '1741'이라 한다] 등급분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공서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공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2. 16:0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등급분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짱(Zzang)" 게임기 1대, "큐브넘버파이브(Cube No.5)"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3320, 이하 '3320'이라 한다] 1. 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영업 등급분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공서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공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 여름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E 'F' 편의점 앞길에서 등급분류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와이드 러브푸쉬' 1대, '백곰시즌2'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 게임제공영업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F'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886, 이하 '3886'이라 한다] 등급분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공서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공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 여름 무렵부터 2018. 5. 15.까지 부산 동래구 H 'I' 식당 앞길에서 등급분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푸쉬 탑)를 설치한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게임등급분류표 [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내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5) [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2, 5),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이 사건 교육환경법위반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동종혐의 또는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및 4차례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크레인게임이 사양화되어 가고 있어 향후 재범을 통한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8:26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주차한 이후에 아파트 앞 상가에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H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8. 26. 18:00경 H을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슈퍼에 내려주고 그곳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C아파트 102동 81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중 여인숙 간판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26. 18:26:50경 위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였고, 18:29:50경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렸으며, 18:30:38경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확인하고, 18:31:03경 승용차를 주차한 곳에서 102동 출입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18:31:53경 다시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18:33:30경 차에서 꺼낸 파란 봉투를 들고 102동 출입문 방향으로 걸어갔고, 18:34:35경 102동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를 탄 19:27:33경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에서 상가 건물로 통하는 후문을 통행한 바도 없다(한편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이 음주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도 집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2012. 8. 26. 20:05경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89%로 판명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주차한 지점에서 아파트 후문을 지나 K 주점까지의 거리는 약 170m이고 도보로는 약 1분 50초가 걸린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차 전후 이동경로, 이동시각, 음주측정 경위와 그 시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기 전까지 사이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유리한 정상 : 2000년 이후로는 음주 또는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계속하여 수사의 혼선과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약 0.289%로 매우 높은 점, 1994. 7.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3:5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조건만남(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인 C을 만나도록 하여 성매매하게 하였고, 성매매 대금 150,000원 중 5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3. 21: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3매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정근거 : 450,000원 = 1회 알선수익 50,000원 × 9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2:17경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9-3에 있는 이중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어은로 61에 있는 이레폐백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B(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C 일대에서 'D' 등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4. 25. 18: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모집하여 B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에 E을 태워 서울 광진구 G 소재 H모텔로 간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모텔 204호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6. 4. 25. 20: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서울 광진구 I 소재 J모텔에 위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데려다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모텔 CCTV, 현장, 차량 등), 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12. 15.경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단속당하여 처벌받은 직후임에도 그로 인한 벌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새로이 구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52

범죄사실 1. 사기(피해자 DE 관련) 피고인은 2010. 12. 17. 의정부시 DF 부근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LG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E을 보고서는, 피해자 D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여 건네주고 몰래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설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E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가입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1대는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피해자 몰래 6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피해자 주식회사 DG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의정부시 DH에 있는 주식회사 DG 운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호의 각 란에 'O', '경기도 의정부시 DDⒶ 101동 605호', 'U', 'DI'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일 및 신청인의 각 란에 '2011. 11. 25.', 'O'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DJ'라고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DK의 어머니인 O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DG 소속 직원에게 "어머니 O의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G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1부를 행사하고 O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피해자 DL, DM, DN 관련)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 21:00경 의정부시 DO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DL 운영의 'DP'에서, 피해자 DL에게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구입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작성,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L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 시가 8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S2)를 각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2012. 3. 20.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10,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 및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았다.4. 사기(피해자 DU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U에게 판매한 휴대전화 2대가 사실은 다fms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위법하게 취득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시킨 후 다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 13: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송산2동사무소 내 복도에서, 피해자 DU으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 2대가 개통되지 않는 것이라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건네주면 정상적으로 개통해서 되돌려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U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신규신청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V 상대수사 건)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개설신청서, 개설신청서사본, 휴대폰개설신청서사본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곧 크게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감정 가격 부풀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마저도 'G' 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2. 2. 2,000만 원, 2014. 2. 28. 2,500만 원, 같은 해 8. 29. 3,000만 원, 같은 해 9. 16. 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13. 12. 3. 600만 원, 2014. 2. 29. 400만 원, 같은 해 3. 10. 2,000만 원, 같은 해 4. 25. 1,500만 원, 같은 해 5. 18. 2,000만 원, 같은 해 6. 3.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설령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E은 그 말에 속아 판시와 같이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루어졌던 피고인이나 피고인 처와의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 및 그에 기하여 형성된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E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는 용도에는 관심이 없었고, 생활비로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판시 각 대여 때마다 아무런 변제기의 약정이나 이자의 약정이 없었던 점만 보더라도 그러하며, 직접 관찰한 E의 진술태도 등 증인신문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그러한 취지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인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3.경 D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 중 148㎡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70만 원에 임차하여 2012. 3. 19.경까지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30. D 및 그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주면 밀린 월세를 곧바로 지급하고 임차 중인 건물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그 다음날 서울 중구 G 소재 위 식당에서 액면금 3,00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2,0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려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권 수표 1매는 지급정지할지 모르니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려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곧바로 밀린 월세를 줄 텐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옆에 있던 집행관이 위 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온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연체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정지가 가능한 수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연체 차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더라도 곧바로 당시까지의 연체 차임 999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는 즉시 연체 차임 999만 원을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계채권 99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2.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관 중인 식당 집기류를 돌려주면밀린 월세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백화점 5층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면서 "식당 집기류를 찾으면 곧바로 밀린 월세를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집기류를 찾을 수 있는 확인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구리시 토평동 소재 주식회사 아세아물류 창고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식당 집기류를 찾아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같은 해 3. 20.부터 연체 차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식당 집기류를 주식회사 아세아물류에 보관하여 점유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식당 집기류를 찾더라도 피해자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식당 집기류를 찾을 수 있는 확인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자료) 1. 임대차계약서 등(수사기록 제5 내지 30쪽) 1. 통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펜션사업을 위해 설립된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이사로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F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F, 피고인의 동서 G이 각 2,500좌, H가 2,000좌, 피고인과 1이 각 1,500좌를 출자한 회사로,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일 전에 회일과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사원총회 결의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2.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가 2011. 8.경 사망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망한 H 앞으로 사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상속인과 I을 배제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이익을 취득함이 없이 자신들의 사위 J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전남 장흥군 K 임야 21,612m²(이하 본건 부동산)를 위 J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F은 2012. 12. 28. 전남 장흥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위 사무실 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L'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2012. 12. 31. 본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 L에게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 총회소집통지, 사원총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는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과 처음 만난 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배인 C(16세)과 교제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5:15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대신 내주고 같은 여관 F호에 피해자와 C을 투숙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5:29경 피해자를 위 E호로 불러내어 그때부터 05:56경까지 사이에 “내 볼에 뽀뽀 해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건 좀 아닌 거 같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볼에 입맞춤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마치 입맞춤하지 않으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처음 ‘D건물’ E호에 입실하여 머문 시간이 약 27분에 이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요구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할 이유는 없 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맞춤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친구에게 ‘그 선배(피고인)가 막 나 맘에 들어 한다면서’, ‘어쩌구 개 ㅈㄹ하고’, ‘진짜 ㅈ같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 여부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비자발적인 입맞춤을 요구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거나, 피고인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경우와는 구분되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할만한 위력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가 방에서 나가려고 둘러대면 가지마 가지마 이런 식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입술에 입맞춤을 해주면 내보내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뽀뽀 안 해주면 못 나가게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겁을 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거나 문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키스마크 남겨도 되냐고 했다.’라고도 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몸에 키스마크를 남긴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단순히 입맞춤을 해달라고 졸랐던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위협적인 언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지금 못 나가게 해, 나도 ㅈ같다. ㅈㄴ 안보냐저’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여관에서 나가고 싶은데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C하고만 투숙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따라 오는 바람에 추가로 여관비를 지출하였고(여기에 이성혼숙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된 여관비를 달라고 하며 여관에서 못 나가게 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좀 잘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어서 피고인이 빡세고 무섭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양에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를 저질렀고, 고등학교도 자퇴하였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위협한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전 남자친구인 C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지레짐작으로 알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입맞춤 요구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입맞춤 요구에 ‘그건 좀 아닌 거 같다.’고 거절하기도 하였고, 자유롭게 피고인의 방을 드나들기도 했다). 더구나, 이를 위력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 법인 C의 사장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5. 8. 24. 9시경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의 뜻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고 다른 사장인 대표이사 F과 사이가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탈북자라 내 보내야 한다. 탈북자는 꽃제비다."라고 위 F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5. 8. 25. 09시경 역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탈북자는 꽃제비라 내보내야 한다."라고 F에게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가 탈북자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탈북자들은 꽃제비라는 표현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농업회사법인 C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약 2주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여 오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근무 중에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편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공동경영자인 F과 단둘이 회의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해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덧붙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용주인 F이 단둘이 회의하는 중에 듣게 된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 피고인은 2015. 12. 29. 08:15경 제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가구유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441 역전오거리 교차로를 뻐꾸기 나이트 방면에서 남당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남당 교차로 방면에서 제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9. 23: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441에 있는 역전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2016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사진설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7:00경 제천시 D 앞 도로를 하소동 쪽에서 왕암동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하소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행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행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운전석 뒷좌석 문짝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서 1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경위를 제대로 인지·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운전석 뒷좌석 문짝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5.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 근로자 E를 캠프 상담 및 원어민강사 채용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일일 업무일지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도소 제1수용동 상층 10실에 피해자 A(남, 19세)과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1:00경 위 교도소 교육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일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16:5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로 좋게 마무리 짓자,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사과를 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저도 아까는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앙금이 풀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좀 해라, 장애인 새끼야"라고 욕설이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진단서, 수사보고(A 상처사진)-상처사진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및 자술서)-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도소 수형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