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8.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불상의 객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7. 5. 중순 밤 무렵 시흥시 F아파트, 200동 800호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에서, G이 생수에 희석시켜 플라스틱 약통에 담아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7. 5. 27. 자정 무렵 인천 남구 H에 있는 'I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7. 6. 22.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J아파트, 100동 100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4항 기재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만 하루가 경과하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는 등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다. 소변, 모발 감정결과 등이나 투약 범행의 시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3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4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사진자료 및 CD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로 있는 상태에서 추행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서의 기재는 상의가 뒤집혀진 채로 있어 피해자 스스로 벗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나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경 신용불량자였고 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경 D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강원도 홍천군 E, F, G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 1, 2012. 11, 초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2. 12. 2013. 1. 7.경 사기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유성구 1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13. 1. 하순경 사기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경찰서에 잡혀왔다. 1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 3, 4, 6,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와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30경 제주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밀실을 설치한 후 성을 사고자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사자 D(57세, 여)에게 현금 6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물건을 마구 부수던 중 "어떤 사람이 가게를 도끼로 부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말을 걸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가위, 드라이버를 들고 쫓아다니며 "너도 죽고 싶냐, 내가 너 못 죽일거 같냐"고 하는 등 마치 도끼 등으로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공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4:04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1. 201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D에게 "직장을 옮긴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대출이 안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된다.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대출이 되는대로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이아이에이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2014. 8. 27. 개시 결정이 된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매월 69만 원, 2015. 1. 경 대출받은 4,6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으로 매월 100만 원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169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내야하는데 급여가 적어서 힘이 든다. 대출중개업자에게 알아보니 햇살론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2017. 5. 경 엄마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할 건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69만 원, 피고인 명의 대출금 4,6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100만원상당, 피해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 4,3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100만 원 상당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모 명의로 집을 구입할 계획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20. 19:20경 여수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과 그의 사위인 B가 승차해 있던 E 투싼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차량 사이드 미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 D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을 잡아 밀고, 어깨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7cm, 세로 12cm, 높이 12cm)을 집어들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을 향해 3회 집어던져 운전석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20.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가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인근 슈퍼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뒤따라가던 중 여수시 미평남1길 9에 있는 태창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F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위 경찰관을향하여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1회 휘둘러 위 순찰차 조수석 선바이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한 가족(어린 딸과 함께 있던 피해자 B와 장인 D)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벽돌을 이용하여 D과 손녀가 탑승해 있는 차량 앞 유리창을수 차례 깨뜨리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도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1년도에 폭력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9:20경 여수시 C 앞 노상에서 D(60세)과 그의 사위인 피해자 B(38세)가 승차해 있던 E 투싼 차량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차량 사이드미러를 뒤로 젖히고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양손을 잡아 밀고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7. 11. 17.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2007. 5. 17부터 2013. 12. 31.까지 공공영업부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부탁을 받고 허위 견적서와 발주서를 교부받아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도타이로부터 공급가액 460,727,273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에스비퍼슨스로부터 공급가액 619,272,727원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스위치 EX2200-24T-4G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부분) 조사종결 보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가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본인의 영업실적 및 거래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다소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주식회사는 적지 않은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과거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C'에서 기계설비 및 조립업무를 할 예정이다, 인부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인건비를 먼저 대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향후 'C'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부들을 데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경찰서 B계 소속 경찰공무원(순경)으로서 2017. 5. 13. 22:00경 여수시C 소재 D 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직장동료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 및 그녀의 언니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합석할 것을 제안하여 위 주점 부근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F 주점을 나와 그 근처를 걷던 중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4. 00:16경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약 10초간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00:28경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약 18초간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00:38경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고인의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약 2분 27초간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각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하던 와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향후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촬영 후 곧바로 녹화파일을 삭제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을 이유로 파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2017. 3. 24. 04:30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 무진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07 피고인은 2017. 3. 24. 05:05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정차시킨 후 잠이 들어 자던 중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차량 유리창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자 하차하면서 G 등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우측 견장을 잡아당겨 뜯고 이를 보고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잠이 드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키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과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동종전력 없음.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1. 00: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맥주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개 새끼야! 뭘 잘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을 꺾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침해법익의 중대성이나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각 전과관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신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8. 23:2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비앰더블유파이낸셜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안구가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남부순환로 편도 5차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서초구청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졸음 등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차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달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698] 피고인은 2017. 2. 25. 03:43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613-7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 소재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5] 피고인은 2017. 4. 20. 03:50경 울산 남구 신정 1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 3동 울산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관계] 판시 2017고단698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2017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7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음주수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5 효성아파트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가리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 및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56,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정도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과 C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변경 전 상호 : F 호텔, G 호텔)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2.경부터 위 호텔 3 층과 16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7.경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나,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E 호텔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1. E 호텔의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승소 판결[위 1심 판결에대하여, 2016.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를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나9744 판결)하였음]을 받게 되었고, 2016. 6. 15. E 호텔에서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6. 7. 27.경 위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유치권 존 재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을 다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위 E호텔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H가 운영하는 위 E 호텔의 정문, 지하주차장 사이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가로 6m, 세로 2.2m, 폭 3m) 3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 1개씩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호텔의 정문 등에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의견서 및 첨부서류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에 대한 건,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컨테이너 박스를 호텔 정문 입구 등에 설치하는 등 범행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16. 11.경 컨테이너들이 철거될 때까지 약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피해자 측이 호텔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텔 건물 공사에 관한 2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 민사 분쟁을 겪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또는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