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3

범죄사실 [2017고단6873]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6. 6.26. 22:5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공원을 지나가 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전거를 세운 후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30, 19: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공원을 지나가 다가 운동중이던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23: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H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3.23: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J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9, 13,23:0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편의점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N(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9. 18: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O 광역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을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P(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83] 1. 피고인은 2016. 11. 14. 22:30경 서울 서초구 Q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걷던 피해자 R(여, 가명, 당시 22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22:30경에서 22:38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S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T(여, 당시 2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15, 06:22 경 서울 서초구 U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길을 걷던 피해자 V(여, 당시 20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29. 06:20 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 고 가던 중 길을 걷던 피해자 Y(여,당시 2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 이를 주무르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3. 23:04 경 서울 서초구 Z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길을 걷던 피해자 AA(여, 당시 2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9. 19:20 경 서울 관악구 A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AC(여, 당시 26세)를 발견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5. 21, 22:53 경 서울 관악구 A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AE (여, 당시 25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404] 1. 피고인은 2016.7.22.22:50 경 서울 서초구 AF빌딩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G(여, 당시 23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3. 23:15 경 서울 서초구 AH빌딩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다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I(여, 당시 2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자전거를타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순번12)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확인)(번 24) 1. CCTV 캡쳐사진(2016. 6. 30.), CCTV 캡쳐사진등(2016. 7. 15.), 112신고문자캡쳐사진(2016. 8. 4.), CCTV캡쳐사진(2016. 9. 13.)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순번 27) [2018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R(가명),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9, 22, 36, 41, 45)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순번 23), 발생보고(강제추행)(순번 30)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발생지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 [2018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번호 2016-012331호 CCTV캡처사진, 사건번호 2016-012330호 CCTV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십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 수법 및 그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이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및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