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G 소재 H 주식회사 소속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공장에서 플라스틱 부품을 철심에 끼우는 조립작업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고등학교를 중퇴한 피고인 A의 친구인 바, 피고인들은 부산 I 일대 청소년들 사이에 소위 '온몸에 문신을 한 무서운 형'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량만 충족하면 감시 없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회사 시스템을 악용하여, 피고인 B 및 지역에서 '무서운 고등학생 형'으로 소문난 후배인 J, K, L, M 등과 순차 공모 하에 I 일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조립작업을 강제로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J,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6. 21:00경 부산 N,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조립작업에 필요한 부품들을 가져다 놓고, J 및 K를 순차 통하여 J가 알고 지내던 중학생인 피해자 O(15세), P(15세), Q(15세), R(15세)을 집으로 호출한 후 강제로 위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들은 작업현장을 왔다갔다하며 피해자들에게 '빨리 작업을 마칠 것'을 독촉하고, J와 K는 피해자들의 옆에서 감시하면서 '일을 끝내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작업을 계속 종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약 250개의 부품 조립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 청구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0,120원 상당의 임금의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의 J,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J, L, M을 통하여 J가 알고 지내던 중학생인 피해자 S(여, 14세), T(여, 14세), U(여, 14세), V(14세), P(15세), W(14세), R(15세), Q(15세), X(14세), Y(여, 14세), Z(여, 14세), AA(여, 14세)을 집으로 순차 호출한 후 강제로 위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은 작업현장을 왔다갔다하며 '빨리 작업을 마칠 것'을 독촉하고, J, L 및 M은 피해자들의 옆에서 감시하면서 '일을 끝내지 않으면 집에 못 가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작업을 계속 종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8시간 동안 약 6,000개의 부품 조립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 청구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22,880원 상당의 임금의 지급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로 작업을 시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중 위 피해자 Y, Z, AA을 순차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1. 11:00경 피해자 Y에게 작업을 잠시 멈추고 쉴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방으로 호출한 후,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온몸의 문신을 노출하여 겁을 먹게 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 옆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Y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Z을 호출한 후,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 옆에 눕히고 팔베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몸을 강하게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Z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AA을 피고인의 방으로 호출한 후,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와 키스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R, Q, O, X의 각 진술서 1. Y, Z, AA에 대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1, 25, 26, 27, 32, 37,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3년 8월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1년 10월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I 일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른바 '무서운 형'으로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하여,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들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공갈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X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동공갈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I 일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른바 '무서운 형'으로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정당한 임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