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06호에서 환경계측기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K는 L 산학협력단과 가족기업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2002. 6.경부터 충북 청원군 M건물 213호에서 정밀광학 시스템 제조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N 주식회사는 L 산학협력단과 가족기업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1999. 9. 1.경부터 대전 대덕구 O에서 GP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P 주식회사는 L 산학협력단과 가족기업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회사이고, 피고인 D는 L 산학협력단 Q으로 근무하며 위 산학협력단의 기획,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1. 1.경부터 2014. 4.경까지 평택시 R에 있는 S신용협동조합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T은 L 산학협력단 U으로 위 산학협력단의 회계, 재무,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T은 L 산학협력단 U으로서 L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연구비 지급 업무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은 2012. 8.초경 아산시 V 소재 L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향후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때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테니) 앞으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T과 약속한 대로, T이 지정한 주식회사 지오스 명의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하고, 이후 2013. 3.초경 다시 T의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는 요청에 "잘 부탁한다."며 T이 지정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은테크리어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산학협력단 U인 T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9,500만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2. 11.초경 T으로부터 사채업자 F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K 계좌를 이용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T이 주식회사 시은트리디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다시 주식회사 W에 송금하고, 주식회사 W의 담당자 X이 위 자금을 사채업자 F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T이 주식회사 시은트리디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자금을 이용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한 범죄수익 2억 7,500만원에 대하여 그 무렵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다시 주식회사 W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정상적인 매출, 매입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9. 30.경까지 합계 10억 1,474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T은 L 산학협력단 U으로서 L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장비 관리 업무, 연구비 지급 업무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은 2012. 9.초경 아산시 V 소재 L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향후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때 적극 고려하겠다. 지금 쓰고 있는 기계도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테니) 앞으로 연구비 지급 및 기계 이용과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T과 약속한 대로, T이 지정한 주식회사 Y 명의 계좌로 4,400만원을 송금하고, 이후 2013. 9. 21.경 다시 T의 "연구비 지급 및 기계 무료 이용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는 요청에 "잘 부탁한다."며 T이 지정한 주식회사 델미텐츠 명의 계좌로 6,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산학협력단 U인 T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1억 1,000만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0. 1. 26.경. T으로부터 "L 산학협력단 자금 4억 4,000만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한다. 가족기업사업비(벤처연구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줄테니 이 중 3억 6,090만원 상당을 인출하여 학교법인 L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T의 말대로 L 산학협력단 자금 4억 4,00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N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직원 Z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2억 1,000만원을 각 이체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시 T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 명의로 학교법인 L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초경 T으로부터 "L 산학협력단 자금 7억 7,000만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한다. 가족기업사업비(벤처연구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줄테니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T의 말대로 T이 횡령한 범죄수익인 L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 3억 5,000만원을 P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L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 합계 7억 7,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2013. 1. 2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을 가장하거나 가지급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T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Y, 주식회사 델미텐츠, 주식회사 시은트리더, 주식회사 AA, AB, AC, T 명의 계좌로 합계 7억 4,96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경 아산시 V 소재 L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T의 지시에 따라 연구비 지급 계약서 등 근거서류 없이 주식회사 Y,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A 등 5개 기업에게 가족기업사업비 명목으로 24억 2,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근거 서류 없이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향후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무렵 이를 대비하여 6개월 동안 나누어 지출된 것처럼 허위 회계 전표,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아산시 V 소재 L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위 산학협력단의 2012 회계연도(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해 방문한 AD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E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Y,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A 등 5개 기업에게 지출된 가족기업사업비 24억 2,000만원 상당이 2012. 9. 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분산되어 지출된 것처럼 조작된 회계전표, 지출결의서, 분개장, 계정별원장을 교부하고, 또한 위 가족기업사업비는 비용 계정이 아닌 자산 계정에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 계정으로 기록함으로써 자산이 과소 평가되어 표기된 재무제표(초안) 등을 교부하여, 위 AE로 하여금 위 조작된 허위 회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 산학협력단 회계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L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인인 피해자 AD회계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아산시 V 소재 L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T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천안시 동남구 AF 소재 토지는 T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 상당을 명의수탁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1. 22.경 위 S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AB에게 4억 9,500만원의 대출을 하면서 L 산학협력단 소유의 정기예탁금 5억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2010. 11. 2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AB 등에게 12억 5,500만 원의 대출을 하면서 산학협력단의 정기예탁금 총 14억원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L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AD회계법인(담당회계사 AE)이 2011. 2.경 회계 감사를 위하여 위 S신용협동조합에게 산학협력단 소유의 예금 및 적금에 인출 제한이 되어 있는지,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 현황을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조회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T으로부터 '그 동안 거래한 것이 있지 않느냐, 조만간 대출을 해결할 것이니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금융기관 조회서에서 담보 제공된 내용을 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 조회서의 산학협력단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인출 제한 등'란에 산학협력단 소유의 예금 및 적금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T의 부탁에 따라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의 금융기관 조회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2. 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금융기관 조회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L 산학협력단의 회계감사인인 피해자 AD회계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1. 25.경 아산시 V 소재 L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위 산학협력단 U T에게 5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1개월치 선이자 7%를 공제하고 4억 6,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9.경 아산시 V 소재 L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위 산학협력단 U T에게 연 이자율 99.0%로 5억 1,600만원을 빌려주고 2개월 동안 8,4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 2010. 3. 1.경 위 T에게 연 이자율 91.6%로 5억 5,800만원을 빌려주고 그에 따라 2014. 9. 30.경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등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농협 거래명세서, 산학협력단에서 유출된 24억 2천만원 내역, 관련개정별원장(K), 부채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이메일발수신내역 및 이메일 출력물, 공정증서 등, 외부감사 계약서, T 작성문건,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마. 피고인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