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2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09. 6.경 위조되거나 지급보증서상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수협 E지점에서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SC제일은행 F지점장인 G에게 본건 대출 발생 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사례비로 주겠다고 하여 G을 본건 범행에 가담시켜 G 명의의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수협 지점에 제출함으로써 본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본건 대출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본건 대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H은 C과 함께 본건 대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협 지점 여신팀장 I과 접촉하여 지급보증서를 이용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J 명의로 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 K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제일은행 지점장 G 명의의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마련하고 G과 절친한 L을 통해 G과 접촉하여 G을 본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G은 본인 명의의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수협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대출금은 본건 대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C과 H 관리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C은 2009. 6. 말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에게 ㈜N 및 ㈜J에 대한 각 50억 원의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준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D은 2009. 6.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제일은행 지점장 G 명의의 위 업체들에 대한 각 50억 원의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준비할 것을 다시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O, L을 통해 G과 접촉하여 G 본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그 무렵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준비한 제일은행 지점장 G 명의의 ㈜N 외 3개 회사에 대한 각 보증금액 50억 원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4장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C은 P와 사이에 P가 운영하는 N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C이 35억 원, P가 15억 원을 나눠 쓰기로 미리 합의하고, 이에 따라 차주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P는 2009. 7. 6.경 서울 구로구 Q건물 1806호에 있는 ㈜ 사무실에서 수협 지점 여신팀장인 I에게 ㈜N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H과 G, D은 N의 R 이사 등과 함께 2009. 7. 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1에게, 미리 준비한 '채무자 : N, 보증처 : 수협 지점, 보증금액 : 50억 원'으로 기재된 제일은행 지점장 G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전달하였으며, I은 위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수협 지점장 S에게 대출 관련 서류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지급보증서는 N 대표인 P가 제일은행 지점에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그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위 은행 본점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C 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준비한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대출금은 대출명의자인 N가 아닌 C과 H이 관리하여 아파트 사업 투자금 대출사례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수협 지점장 S를 기망하여 2009. 7. 8. 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수협 지점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S로 하여금 본건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결재하게 하여, 마치 (주)N, (주)J이 수협으로부터 50억 원씩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오피스텔 403호에서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겠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지급보증서는 위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다른 채무도 못 갚고 있는 상태로 동산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Z아파트 606호가 아닌 전주시 덕진구 AA로 하여 두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 자신의 딸 A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58호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S, AC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0258호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58호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D, D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0 고합258호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L, G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0 고합258호 등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258호 등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10359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G, C, D, L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J 등 명의의 대출자료 첨부, 통화기록 분석 등, 피의자 I의 통화기록 첨부, I, S, AC의 진술서, N 등 명의의 수협 대출금 계좌 추적 결과, 본건 300억원 대출 담보 허위 지급보증서 5부 첨부보고, 피의자 돈세탁 가담혐의 확인 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A 재산분석, 피의자 주민등록 이전사실 확인) 1. 각 지급보증서, 차용증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중 D과 0 이외에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D으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은행지점장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O 통해 D에게 G 지점장을 소개하고 G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며, C 등이 위조하였거나 무효인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수협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는 데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으로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에 관한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서로 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죄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죄의사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C, AG 등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은행지점장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AD에게 은행지점장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2009. 6.경 AD 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지점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O과 L을 차례로 거쳐 D에게 제일은행 지점장인 G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이에 따라 D은 대출 관련 서류를 G에게 제출하게 된 사실, 그 후 C과 AG이 D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진행 상황에 관하여 물어보자 D은 피고인에게 그 상황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D에게 "요새 이 돈이 없어 움직이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의 그러한 말을 C, AG에게 전달하여 그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6. 25, D 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D에게 G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4장을 가져다주었고, D은 그 서류를 C, AG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100억 원에 관한 부정대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사실, 이 사건 100억 원의 대출에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나 G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은 2009. 7. 7.경 SC제일은행 지점장 G, 수협 지점 여신팀장 I, O, D 등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전달되었는데, 그에 앞서 D은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에서 0을 미리 만난 후 그를 따라가 그 곳에 참석하게 되었던 사실, 이 사건 100억 원의 대출은 2009. 7. 8.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0은 그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D이 참석한 가운데 C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5억 5,000만 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았던 5,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짜리 G 명의의 인수증 등을 교부한 후 G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 그 후 D은 피고인에게 2009. 6. 25. 에 준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은 C으로부터 받은 5억 원 가운데에서 나온 것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대출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 사람과 2009. 6. 23.부터 같은 해 9. 21.까지 231회 정도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등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100억 원에 관한 대출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D, O 등과 함께, 이 사건 부정대출을 주도한 C 등과 그 대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G 지점장을 연결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O과 함께 G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서나 5억 5,000만 원의 인수증을 D이나 C 측에게 전달하고 모두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또한 피고인이 D에게 반환한 2,000만 원이 C으로부터 받은 5억 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대출받은 돈을 세탁하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도 약 3개월 사이에 231회나 통화함으로써 대출 전후에 대출금의 처리에도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100억 원의 부정대출 전체에 관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 사람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부정한 대출을 받는 데 모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이 직접 수협 지점장 S를 속이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7년 나.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7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사기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제2항 사기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X에 대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부정대출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것인데, 계속하여 지급보증서와 관련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O과 함께 G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나 5억 5,000만 원의 인수증을 C과 D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G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5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 중 대부분이 실제로 Gl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0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0과 함께 판사 제1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09. 8. 5.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주)해광알앤디, (주)비케이투티엘에스, (주)광명컴퍼니, (주)흥인이 수협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50억 원씩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로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 D, L, G, A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C이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고 D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왔는데, 2009. 7. 8. 분당에 있는 일식집에서 D을 만난 이후에는 D과도 만난 적이 없고, 이 부분 200억원 대출과 관련해서는 K에게 부탁하여 2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다는 것이고, D의 진술 역시 판시 제1항과 같이 1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고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므로(D은 판시 제1항과 같이 100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200억 원을 부정하게 대출받는 데 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L, G, AD의 진술 역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한다거나 D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가로 200억 원을 편취하는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