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70

범죄사실 [2015+407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Y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3, 4.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BA 부근 아파트 19층 및 부산 해운대구 Z건물 E동 1906호 등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Y에서 지정한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 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297,786,981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 B, C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Z건물 E동 1906호에서, 위 범행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범행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F에게 건네주고,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 및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2013. 8.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위 부산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조달한 대포통장, OTP 등을 태국으로 발송하거나, 범행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5. 3. 경부터 2015. 7. 말경까 지위 태국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회원들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거나, 회원들이 환전 신청을 하는 경우 회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위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태국에 있는 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2015. 6. 29. 11:20 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11번길 72 DHL 부산서비스센터 접수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연결된 OTP(S/N:AD)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이동식저장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위 접근매체를 태국으로 전달하고, 같은 해 7. 1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DHL 부산서비스센터에서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연결된 OTP(S/NAD)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이동식저장매체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태국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D, E 및 AG의 공동범행[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D, E 및 AG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H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 경북 칠곡군 AI 503호에 사무실을 두고 도금 충·환전 및 회원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11개의 충전계좌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2,856,369,904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걷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E은 이에 가담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회원들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거나, 회원들이 환전 신청을 하는 경우 회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해 주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기를 등록한 뒤 경기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입력하며, D가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회원 가입 신청을 받게되면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고, D의 지시를 받아 범행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AG은 2015. 6.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위 E과 같이 도금 충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 회원가입 절차 진행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및 AG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의 충전 및 환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AK을 통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11개 통장을 수회에 걸쳐 순차 양수한 뒤 위와 같이 도박공간개설을 위한 도금 입·출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4555]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의 공동범행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위 'Y'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OTP 등을 조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G, H, I, J,K, L, M, N, O, P는 위 F의 범행에 가담하여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3개조로 나뉘어 배당 업무(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배당률을 보고 이를 'Y'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일), 충·환전 업무(도박자들이 Y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입금액 상당을 충전해주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도박자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 경기결과처리 업무(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를 'Y'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일)를 각각 담당하는 역할을, A, B은 한국에서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3. 4.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AL 콘도 A동 102호 및 부산 해운대 Z건물 E동 1906호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Y' 사이트에서 지정한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40개의 충전 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297,786,981원을 도금 명목으로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 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 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걷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G, H은 이에 가담하여 2013. 4.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I는 2014. 4.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1은 2014. 10. 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K 2014. 7.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L는 2014. 3.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5.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N은 2015. 5.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은 2015. 6.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고인 P는 2015. 2.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각각 태국에 있는 위 AL 콘도에서, 위와 같이 배당 업무, 충·환전 업무, 경기결과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F의 범행에 각각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위 A,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11번길 72 DHL 부산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위 B으로부터 AM 명의로 개설된(개설자 : A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연결된 OTP(S/N:AD)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그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한식당 'AN'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같은 해 7. 13.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로 개설된(개설자 : AE)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연결된 OTP(S/N:AP)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3. 피고인 F, A[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Y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Z건물 E동 1906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 등을 통해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39개를 조달한 뒤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각 계좌 및 OTP 등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거나 범죄수익금 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39개 계좌를 포함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40개를 이용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AL 콘도 A동 102호 등지에서 G, H, I, J, K, L, M, N, O, P 등을 종업원으로 순차 고용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급을 입금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기 위한 도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Q)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계좌로 합계 90,297,786,981원을 입금받고,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70]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AG, AR,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HL회신자료, 각 운송장 및 인보이스 사본, 배송날짜 회신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주요 거래내역 자료, B 계좌 주요 거래자료 1. 각 CCTV 자료 내지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스포츠토토 선전관련 광고글 출력물 1. 수사보고[충전계좌 및 충전금액(도금액수) 특정, AY 접속내역], 수사보고[OTP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5고단4555] 1. 피고인 A,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S, AR, AB,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이메일 출력물, 충전 계좌 입금액 리스트, 우리은행 충전 계좌 리스트, 하나은행 계좌별 AY 리스트, 피의자 사용계좌 정리자료, (주)AZ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2매, 우리은행 아이디별 계좌번호 리스트 2매, 우리은행 충전계좌 15개 계좌에 대한 AY 접속내역 각 1부 1. DHL회신자료, 각 운송장 및 인보이스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주요 거래내역 자료, B 계좌 주요 거래자료 1. 각 CCTV 자료 내지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스포츠토토 선전관련 광고글 출력물 1. 수사보고[충전계좌 및 충전금액(도금액수) 특정, AY 접속내역], 수사보고[OTP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피고인 B, K의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로 보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도박공간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들을 다른 공범들과 서로 분담하여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선),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섬),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 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다. 피고인 C, E, G, H, I, J, K, L, M, N, O, P: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라.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마.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G, H, I, J, K, L, M, N,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P: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근래 들어 그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거래 규모(피고인 F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거래규모가 902억을 상회하고, 피고인 D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거래규모가 28억을 상회하는 점)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특히 피고인 F은 Y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4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내포통장의 조달, 수익금 인출, 회원모집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한 점, 한편 피고인 D는 AH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및 자금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한 점)와 가담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범죄수익, 피고인 F, A, B은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 F, A, D는 범죄수익취득을 가장하는 범행에도 이른 점을 중요한 양형인자로서 감안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전력 없는 점(피고인 A, C, E, F, J, P, L, N, K, G, H, I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D, O, M은 각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