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대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5,109,7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7:30경 김포시 C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F) 1. 진단서(E), 진료기록부(E, G), 진료확인서 1. 알페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 피해 차량 수리견적 확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들의 진료기록부 확인)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여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200m 정도를 더 주행한 후 보도블럭 위에 스스로 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렸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가 있는 곳으로 왔으며 그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찰을 기다린 것 뿐이므로 도주한 바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좌측으로 꺽으면서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반대편 도로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화물차는 잠시 멈췄다가 피해자가 진행하려던 대보천 방향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다. 도망가는 차를 쫓아가려고 차를 움직였는데 피해자 차량 우측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차를 세웠다. 뒤에 따라오던 스파크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받아갔다. 잠시 후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도망간 차가 사고 지점 조금 앞에 멈춰서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고 지점 약 200m 전방 교차로로 뛰어갔고 도망간 차와 운전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보도블럭 위에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어딘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사고를 내고 도망가냐고 물었더니, “제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이하). -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후 정신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아서 조금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브레이크도 잘 안들어서 200m만큼 움직이게 된 것이다.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차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고 지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놀라서 잠시 차안에 있었다. 피해자가 다가왔을 때 아는 공장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도망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면 이하). -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인데, 차선 표시가 희미해서 화면상으로는 차선 및 중앙선 표시가 식별되지 않는 사실(따라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진행방향으로 주차된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이 모두 존재한다),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위 사고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어 이 사건 사고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교통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사실, 2020. 12. 19. 16:28:01경(위 동영상 기준, 실제 시간은 이보다 1시간 정도 느리다고 함)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는 장면, 16:28:03경 피해자가 반대편 차선 끝에서 멈추는 장면, 16:28:09경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 피고인 차량은 이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행하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속하면서 직진하여 진행하는데,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아 한번도 미등이 켜지지 않다가 16:28:23경에서야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등이 켜지는 장면, 피해자가 16:28:27경 위 모습을 보고 피해자 차량을 출발시켜 추격을 시작하는 장면, 16:28:33경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안보이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흰색 승용차와 캠핑카 사이의 빈공간에 정차하는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곧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져 있고 사고 현장에서 그 정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점, 피고인은 정차 이후에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 부근에 머무르면서 아는 공장장으로부터 우연히 걸려온 전화를 받아 한가롭게 통화를 계속했던 점, 피해자 차량의 뒤에서 따라온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우측 앞바퀴 파손으로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한가한 제방도로로서 사고 지점에서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더라도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설령 후행 차량이 우려되었다면 2차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 사이에 주차를 한 후 사고 처리를 하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지점 바로 앞에 캠핑카와 흰색 승용차 사이에 빈공간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당황해서 제동장치 대신에 가속장치를 밟았고 가속한 이후에는 제동장치가 고장나서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후 정차하였음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이 다시 차량이 움직인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가속장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서 200m 지점에서 멈춤으로써 실제로 결국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은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