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57

범 죄 사 실 2022고합2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05:41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L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5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2층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방충망을 열고 팔을 방안으로 뻗어 집어넣고 그곳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만져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42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3. 08:15경 서울 용산구 G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젊은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산구청 CCTV 영상,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현장수사2[범죄현장 확인 및 범행 당시 재현]) 2022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 영상에 대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건된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을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준강제추행의 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추행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I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