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9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민생지원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대상 안내문’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에서 카드론 대출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이 건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되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의 50%를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계약위반이 해제된다. 직원을 고객님의 사무실로 보내드릴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5. 14:48경 내지 14:55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1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당신의 기존 J저축은행 대출약정 때문에 신규 저금리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4:45경 서울송파구 K 1층의 ‘L은행 M지점 로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1억 원을 연이자 2.28%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재차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3:49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33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2노3491, 22고단1898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39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원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인천서부경찰서 사건 기록 공람), 피의자 A 사건송치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및 피해자 만나는 장면 첨부) 2022고단61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2고단8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3대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와 통화한 후 ‘해외 유학자금 환전, 인터넷 게임 환전,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을 들은 후 Q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기간 탁송기사를 하였으므로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음은 물론,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존재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신원보증 등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이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4) 피고인이 Q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아래와 같은 구체적 업무수행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그 업무 지시 역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전달받았으며,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로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하되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내린 후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면서도 지시에 따라 택시를 2번 타고 이동하였으며, 교통비 등 업무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을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하였다. 5) 피고인은 그 급여나 수당 등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직접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급여나 수당 지급방식 역시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함에 있어 Q 팀장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대로 R이라는 가명과 대리라는 직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Q 팀장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에서 대화 나눌 때 맞춤법을 틀리게 보내는 걸 보니 중국인인가 하고 생각은 했었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하라고 하고, 이름은 R 대리라고 하고, 피고인이 입은 옷이 금융회사 직원 복장이 아닌데 피해자가 저에게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전달받는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고 다리도 절룩거리고 행색도 이상해서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의심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한 건당 수당으로 40-50만 원을 받았는바, 지시받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많은 수당을 받았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2. 3. 10.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다가 체포되었는바, 해당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이다). 10) 피고인은 2022. 3. 10. 범행 중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다른 범행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미 수사를 받은 건 외에는 다른 범행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정보지를 보고서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 또는 주장하였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보다 이전인 2021. 12. 23.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으며, 성명불상자에게 당일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는 2022. 2. 15.부터 2022. 2. 17.까지인데, 피고인이 발각된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업무설명을 들은 2021. 12. 23.부터 2022. 2. 15. 전에 이와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규모(5,330만 원)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