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136

범죄사실 [2011고합141(피고인 이)] 1. 컵 2010. 6. 2.자 ▥▥▥▥-□□□□□□ 경기 피고인은 2010. 5.경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토토에 베팅을 하여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 정, 이(일명 이), 김과 함께 컵 2010. 6. 2.자 ▥▥▥▥-□□□□□□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김에게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김은 2010. 5. 말경 후배인 ▥▥▥▥ 선수 최에게 2,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최과 같은 팀 선수인 김, 성, 박, 윤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하였고, 김은 2010. 6. 2. 김이 알려준 정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정, 이, 김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최, 윤, 김, 성, 박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2. 컵 2010. 6. 6.자 ▥▥▥▥-♤♤♤♤ 경기 피고인은 위 2010. 6. 2.자 ▥▥▥▥-□□□□□□ 경기가 비기게 되자 김과 함께, 최으로부터 승부조작대가로 교부한 2,000만 원을 반환받고, 승부조작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컵 2010. 6. 6.자 ▥▥▥▥-♤♤♤♤ 경기의 승부를 재차 조작할 것을 의뢰하고, 정, 이도 2010. 6. 5. 최과 성을 호텔 객실로 불러 2010. 6. 6.자 ▥▥▥▥-♤♤♤♤ 경기와 관련하여 승부조작을 하여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최, 윤, 김, 성, 박는 컵 2010. 6. 6.자 ▥▥▥▥-♤♤♤♤ 간 경기에서, 공격수 최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수비수 윤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드필더 박가 같은 팀 공격수에 패스하기보다 주로 같은 팀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고, 골키퍼 성도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최선을 다하여 막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소속팀인 ▥▥▥▥가 ♤♤♤♤에 2대0으로 패배하도록 하였고, 며칠 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정, 이, 김과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김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정, 이, 김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최, 윤, 김, 성, 박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김, 정, 이, 김, 최, 윤, 김, 성, 박와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3. K-리그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 가. 피고인은 2010. 8.경 친구 김으로부터 2010. 8. 28. K-리그 ▥▥▥▥-▣▣▣▣ 간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할 수 있다면 2010. 8. 29. K-리그 ♧♧♧♧♧♧-▥▥▥▥▥▥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할 수 있으므로 ▥▥▥▥가 고의 패배하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프로축구경기를 대상으로 복권 구입을 해오면서 경기 정보를 교환하는 권와 상의하여, 권가 전에게, 전이 최에게, 최이 ▥▥▥▥ 선수 김에게 위와 같은 의뢰를 하였고, 김이 이에 동의하자, 다시 최은 전에게, 권는 피고인에게 순차 ▥▥▥▥가 2010. 8. 28.자 ▣▣▣▣와의 경기에서 고의 패배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 이, 정에게 김을 통하여 ▥▥▥▥가 위 경기에서 고의 패배하기로 사실을 알리고, 이 등은 다시 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0. 8. 29. K-리그 ♧♧♧♧♧♧-▥▥▥▥▥▥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하도록 의뢰하고, 피고인은 ♧♧♧♧♧♧ 선수 백의 친구인 김에게 백을 승부조작 가담선수로 섭외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김은 백과 접촉하여 승부조작 가담을 제의하여 백이 이를 승낙하자,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한편 최은 김과 함께 2010. 8. 28.자 ▥▥▥▥-▣▣▣▣ 경기의 승부조작을 논의하면서 HD선수 매수자금을 자신과 김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또 다른 전주를 물색하여 그 전주에게 선수매수자금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김으로 하여금 정을 전주로 물색하게 하고, 다른 한편 김과 함께 ♧♧♧♧♧♧ 선수 정을 승부조작가담선수로 섭외하였다. 백과 정은 위와 같이 이 등과 최 등으로부터 각각 승부조작 제의를 받자, 같은 팀 선수인 염, 박, 김와 함께 2010. 8. 29.자 ♧♧♧♧♧♧-▥▥▥▥▥▥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의하고 모두 이에 찬성하자 백은 김과 피고인, 김을 통하여 이 등에게, 정은 최 등에게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이 등은 2010. 8. 25.~26. 20:00경 무렵 광양시 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백을 만나 ♧♧♧♧♧♧가 고의 패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정은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도로에서 정을 만나 같은 부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고, 정과 공모한 김이 2010. 10. 15. 정에게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이, 정, 권, 전, 최, 김, 정과 함께 K-리그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선수인 백, 정에게 각각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을 제공하였다. 나. 계속하여 염, 정, 김는 2010. 8. 29. 19:00경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K-리그 ♧♧♧♧♧♧- ▥▥▥▥▥▥ 경기에 출전하여 골키퍼인 염은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격수인 정은 득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수비수인 김는 상대방 공격수의 공격을 제대로 수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가 5대3으로 패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이, 정, 권, 김, 전, 김, 정, 백, 정, 염, 박, 김와 순차 공모하여 2010. 8. 29.자 K-리그 ♧♧♧♧♧♧- ▥▥▥▥▥▥ 경기에서 ♧♧♧♧♧♧가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011고합142] 1. 2010. 8. 7.자 -▥▥▥▥ 경기 및 ▩▩-▧▧ 경기[피고인 전, 한] 조직폭력배인 정과 ▥▥▥▥ 소속 축구선수였던 김, 피고인 전은 프로토승부식 2010년 63회차 복권 발매 대상경기인 2010. 8. 7.자 K리그 '-▥▥▥▥' 경기에서 ▥▥▥▥ 선수들을 매수하고, '▩▩-▧▧' 경기에서 ▩▩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정은 2010. 8. 5.경 김에게 ▥▥▥▥ 선수 매수자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어 김은 ▥▥▥▥ 소속 선수인 서, 김에게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전은 ▥▥▥▥ 소속 선수인 장에게 같은 부탁을 하여 모두 승낙을 받았고, 그 시경 김이 서, 장, 김에게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한편 정은 같은 날 최이 섭외한 ▩▩ 소속 선수 장에게 ▩▩ 선수 매수자금 4,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어 장은 그 돈으로 ▩▩ 선수들인 양, 오, 조 등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매수된 ▥▥▥▥ 선수들인 장, 서, 김, 김은 2010.8. 7. 에서 열린 '-▥▥▥▥’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뛰지 않아 결 ▥▥▥▥가 에 0대4로 졌고, 매수된 ▩▩ 선수들인 장 등도 같은 날 에서 열린 '▩▩-▧▧'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뛰지 않아 결국 ▩▩가 ▧▧에 1:3으로 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전은 2010. 8. 5. 선배인 피고인 한에게 위 각 경기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면서 복권구매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한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 조합('승', '▩▩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 소재 복권방 등 총 6개 복권방에서 합계 4, 450만 원 상당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155만 원(배당율 : 4.30배,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전은, 장, 서, 정, 김, 김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고,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한 에게 송금해 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복권 배당금 4,300만 원(복권 구매 총액 1,000만 원×배당율 4.30배)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9,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피고인 전, 한, 김, 천, 김] 김은 김, 송과 함께 2010. 9. 중순경 김가 자금을 대고, 김이 그 돈으로 프로축구 선수를 매수하여 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다음, 승부조작 경기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김은 ▥▥▥▥ 소속 축구선수였던 김에게 연락하여, (주)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0년 75회차 복권 발매 대상 프로축구 경기였던 2010. 9. 18.자 K리그 '▨▨-▤▤'경기 중 ▤▤ 팀과 2010. 9. 19.자 K리그 '▧▧-▥▥' 경기 중 ▥▥▥▥ 팀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로 협의하고, 이어 김은 ▤▤ 소속 선수인 정, ▥▥▥▥ 소속 선수인 박에게 각각 위 대상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이를 김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김은 2010. 9. 15.경 김와 함께 광양시로 가 정에게 ▤▤ 선수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정은 그 돈으로 ▤▤ 선수들인 김, 박, 박, 백, 송, 이, 염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김은 2010. 9. 15.경 위와 같이 정에게 돈을 교부한 후 곧바로 광주로 가 광주 남구에 있는 호텔 부근에서 김에게 ▥▥▥▥ 선수 매수자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어 김은 2010. 9. 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텔에서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 소속 선수인 박에게 서을 통하여 1,500만 원, 윤을 통하여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어 박은 2010. 9. 18.경 위 호텔에서 위 경기에서 고의로 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 소속 선수들인 주에게 500만 원, 피고인 김, 강, 피고인 김, 임에게 300만 원씩을 교부하고, 2010. 9. 19.경 경기가 끝나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체육부대로 복귀하여 피고인 천에게 2회에 걸쳐 350만 원을 교부하고 임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매수된 이 등 ▤▤ 선수들은 2010. 9. 18.경 '▨▨-▤▤' 경기에 출전하여 고의로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아 결 ▤▤이 ▨▨에 0대3으로 패하였고, 매수된 박 등 ▥▥▥▥ 선수들도 2010. 9. 19.경 '▧▧-▥▥▥▥' 경기에 출전하여 고의로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아 결 ▥▥▥▥가 ▧▧에 0대3으로 패하였다. 한편 김은 2010. 9. 15.경 피고인 전의 여자 친구인 강로 하여금 광양시에 가서 ▤▤ 선수 정으로부터 그가 전주 정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돌려받아 오게 하여 자신의 승부조작 수수료로 챙기고, 피고인 전에게 그 돈의 관리를 맡기며 복권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전은 2010. 9. 16.경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 조합('▨▨승', '▧▧승')으로 강를 통하여 서울 소재 서이 운영하는 복권방 '사'에서 1,25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강를 통하여 지인인 박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마트 등 총 4개 복권방에서 총 1,17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게 하여 복권이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3,422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전은 2010. 9. 16.경 선배인 피고인 한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며 복권구매 자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 소재 ' 편의점' 등 총 15개 복권방에서 합계 1억 90만 원 상당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153만 원(배당율 : 3.18배,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천,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선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천은 350만원,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300만 원씩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김, 박, 강, 김, 송, 김, 주, 임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전은 김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사'에서 구매한 복권 당첨금 3,850만 원, 박를 통하여 구매한 복권 당첨금 3,422만 원, 피고인 한을 통하여 구매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금 9,540만 원(복권구매액 3,000만 원×한 구매 복권 배당율 3.18배) 합계 1억 6,812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2,15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4. 6.자 ▥▥-♣♣, ▧▧-□□ 경기[피고인 전, 한] 피고인 전은 2011. 3. 중순경 ▥▥▥▥ 소속 축구선수인 김과 함께, (주)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1년 28회차 복권 발매 대상 프로축구 경기인 2011.4. 6.자 리그컵 '▥▥-♣♣' 경기에 출전하는 ♣♣ 선수들, '▧▧-□□' 경기에 출전하는 ▧▧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김은 그 무렵 전주 김과 사전 협의를 마치고 정을 통하여 ♣♣ 소속 선수인 성에게, 자신이 직접 ▧▧ 소속 선수인 박에게, 각각 위 대상 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1. 4. 4.경 전주 김으로 하여금 광주로 가서 성에게 ♣♣ 선수 매수자금 1억 원을, ▧▧으로 가서 박에게 ▧▧시티즌 선수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 박은 김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으로 ▧▧ 소속 선수들인 김이, 신, 양, 곽, 이, 이, 강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매수된 김 등 ▧▧ 선수들은 2011. 4. 6. 대전에서 열린 '▧▧-□□' 경기에 출전하여 고의로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아 결국 ▧▧이 □□에 0:3으로 패하였고, ▦▦에서 열린 '▦▦-♣♣' 경기도 ♣♣가 ▦▦에 0:1로 패하였다. 한편 피고인 전은 2011. 4. 4.경 광주로 가서 ♣♣ 소속 선수인 성로부터 그가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 이어 ▧▧으로 가서 ▧▧ 소속 선수인 박으로부터 그가 받은 1억 2,000만 원 중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돌려받아 와 2011. 4.5.경 서울에서 피고인 한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면서 복권 구매 자금으로 그중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한은 같은 날 피고인 전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 조합('▦▦승', '▧▧패')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해시에 있는 복권마트 등 총 6개 복권방에서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여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복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488만 원 상당(복권발매 총액 1억 400만 원 평균 배당율 3.22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전은 김, 김, 정 등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전은 피고인 한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복권 배당금 2억 5760만 원(8,000만 원×평균배당율 3.22배)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한은 피고인 전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3,48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41] 1. 증인 김, 권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최, 성, 박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사본(권, 전, 이), -각 피의자 신문조서(백), -각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6회, 김), -피의자신문조서사본(윤)] [2011고합142]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전, 한, 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전, 장, 서, 장, 양, 오, 조, 정, 김, 박, 백, 이, 염, 성, 박, 김, 신, 양, 강, 곽, 이, 이, 김,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박, 김, 최, 최, 허, 손, 홍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신문조서(김, 주, 임), -통화내역분석 첨부- 김, 한, 전 간 발신내역 보완, 한, 한, 임, 장 은행 환급 내역-프로토승부식 63, 71, 75, 88회차, 2011년 28회차, 사기 편취금액 관련(첨부 포함), 한, 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복권구매 당첨금 관련(첨부 포함), 박 은행 통장거래내역, 복권, 은행 환급 내역 첨부-전의 돈을 받아 복권 구매(첨부 포함), 복권당첨금액 특정-한 구매복권, 프로토승부식 2010년 75회차, 2011년 28회차(첨부 포함), 계좌거래내역분석 등 첨부-사(김, 서) 발매 복권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등 첨부-슈퍼 최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등 첨부-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등 첨부-복권방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무통장송금증 등 첨부-복권마트 복권방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현황,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판매점 관련(첨부 포함), 프로토승부식 회차별 발매 및 적중 현황, 통장 거래 내역 등 첨부-복권방 관련(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운동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천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천, 김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김, 천, 김: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이 범죄사실 제2항 컵 2010. 6. 6.자 ▥▥▥▥-♤♤♤♤ 경기의 승부조작 부분은 최의 전화번호를 김을 통해 정 등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가담정도가 법률상 방조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K-리그 2010. 8. 29.자 ♧♧♧♧♧♧-▥▥▥▥▥▥ 경기의 승부조작에만 가담하였을 뿐 2010. 8. 28.자 ▥▥▥▥-▣▣▣▣ 경기의 승부조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전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부분은 단순히 김의 부탁으로 승부조작 사실을 알면서 강가 가져 온 돈을 받아 복권을 구매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 제3항의 승부조작 부분은 김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승부조작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또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한 피고인 전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복권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승부조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천 박의 승부조작 제의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경기에 출전한 것은 사실이나, 추가로 50만 원을 받은 바는 없다. 마. 피고인 김 박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하면서 그가 두고 간 돈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돌려주었고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이 2010. 6. 6.자 ▥▥▥▥-♤♤♤♤ 경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10. 6. 2.자 ▥▥▥▥-□□□□□□ 경기의 승부조작이 실패한 후 정 측이 그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피고인에게 ▥▥▥▥ 소속 선수들에게 승부조작대가로 전달된 돈을 회수하고 보상경기를 요구하면서 가담 선수 중 한 명인 최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정 측의 요구에 따라 김에게 전화하여 최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 다음 그 전화번호를 정 측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 김에게 전화하여 "다음 경기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이든 누구든 다 큰일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김이 이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를 최에게 전달하였으며, 정 측은 피고인을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최에게 전화하여 보상경기를 요구하였고, ▥▥▥▥가 출전하기로 되어 있는 다음 경기인 2010. 6. 6.자 경기를 하루 앞두고 최 등 출전선수를 호텔방으로 불러 그 경기의 승부를 조작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승부조작이 실패한 2010. 6. 2.자 경기에 대한 보상경기 차원에서 2010. 6. 6.자 경기가 치러지게 된 경과와 피고인의 가담 경위, 2010. 6. 6.자 경기 승부조작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010. 6. 6.자 경기의 승부조작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최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이후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승부조작 경기가 이루어졌는지, 전달된 금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프로토승부식 복권은 두 경기 조합을 최소 단위로 판매되는 점, 권는 전으로부터 승부조작 경기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 쪽에서 한 팀을 잡을 수 있다는데 형님이 다른 한 팀을 알아봐 달라"라고 하였고, 마침 피고인 또한 이 등으로부터 2010. 6. 2.자 경기의 승부조작 실패에 따른 보상경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한 경기로 2010. 8. 29.자 ♧♧♧♧♧♧ 경기를 조작하기로 하고 이러한 의사를 권에게 전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권의 부탁을 받고 마침 잘됐다 싶어 김에게 경기를 잡을 것이니 돈을 대라고 하여 8. 29.자 경기에 있어 김으로 하여금 전주를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론 권에게 ▤▤을 잡았다는 말을 해 주어 다른 한 팀을 잡게끔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양 팀을 잡아 베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실제 피고인의 행위가 ▤▤팀의 승부조작에만 관련되어 있고 ▥▥▥▥ 팀의 승부조작행위는 권, 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복권의 베팅 방식, 피고인과 권가 의논한 내용과 그 경과 등에 의할 때 2010. 8. 28.자 경기와 2010. 8. 29.자 경기의 승부조작은 양자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어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양 경기 승부조작 행위의 일부로서 행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0. 8. 28.자 ▥▥▥▥-▣▣▣▣ 경기 및 2010. 8. 29.자 ♧♧♧♧♧♧-▥▥▥▥▥▥ 경기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2010. 8. 28.자 ▥▥▥▥-▣▣▣▣ 경기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재물 제공이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 방해에 관한(승부조작이 실패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음을 덧붙여 둔다. 나. 피고인 전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 관련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승부조작된 경기임을 알았음에도 복권을 구입해 주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의 승부조작을 통한 일련의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여 복권 배당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1. 4. 6.자 ▦▦-, ▧▧-□□ 경기 관련 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김은 2002년 올림픽대표팀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며 알게 된 이후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 온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2010. 8. 7.자 -▥▥▥▥ 경기 및 ▦▦-▧▧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김의 부탁을 받고 ▥▥▥▥ 소속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사실도 있었고, 위 경기와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와 관련하여서는 김의 부탁을 받고 복권을 구매해 줌으로써 김의 승부조작을 통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김은 수사기관에서, 정 등이 이전 경기의 승부조작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협박을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경기의 승부조작에 개입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정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정이 팀의 성 선수를 섭외하게 되면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김의 부탁을 받고 승부조작 대가의 일부를 돌려받아 와 그중 8,000만 원으로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김의 일련의 승부조작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경기를 전후(2011. 4. 1. ~ 2011. 4. 10.)한 피고인과 김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횟수(전화 : 김 → 피고인 57회, 피고인 → 김 20회, 문자메시지 : 김 → 피고인 20회, 피고인 →김 25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의 승부조작행위에 공모가담하고, 복권배당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전은 고 선·후배 사이로 함께 축구선수 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 온 점, 피고인은 전의 부탁을 받고 복권을 구매하면서 의뢰받은 금액에다 자신의 돈을 더해 추가로 복권을 구매한 점, 전이 복권구매를 의뢰한 금액이 2010. 8. 7.자 -▥▥▥▥ 경기 및 ▦▦-▧▧ 경기의 경우 1,000만 원, 2010. 9. 18.자 ▨▨-▤▤ 경기 및 2010. 9. 19.자 ▧▧-▥▥▥▥ 경기의 경우 3,000만 원, 2011. 4. 6.자 ▦▦-, ▧▧- 경기의 경우 8,000만 원으로 비정상적인 규모이고, 일부 경기의 경우 피고인이 추가로 구매한 부분이 의뢰받은 금액보다 더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경기를 전후하여 전, 김과 잦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점[2010. 8. 7.자 경기(2010. 8. 1. ~ 2010. 8. 10.) : 전 → 피고인 전화 11회 및 문자메시지 13회, 피고인 → 전 전화 23회 및 문자메시지 13회, 2010. 9. 18.자 및 2010. 9. 19.자 경기(2010. 9. 11. ~ 2010. 9. 20.) : 김 → 피고인 전화 7회, 피고인→ 김 1회 전화 및 2회 문자메시지, 피고인 → 전 23회 문자메시지(전은 당시 싱가포르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그 통화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2011. 4. 6.자 경기(2011. 4. 6. ~ 2011. 4. 10) : 김 → 피고인 전화 34회 및 문자메시지 6회, 피고인 → 김 전화 56회, 피고인 → 전 전화 42회 및 문자메시지 6회],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경기 외에도 피고인이 별건 기소된 다수의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한 내역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의 의뢰로 복권을 구입해 줌으로써 전, 김의 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추가로 구매한 복권의 배당금과 관련하여서도 김과 공모한 전의 편취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범행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단순히 일반인이 승부조작 정보를 듣고 복권을 구매한 경우와는 달리, 이 부분만 따로 떼 내어 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를 논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천, 김 박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에 의하면 피고인 천이 3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50만 원을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사실, 박이 피고인 김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넸다가 경기가 끝난 후 피고인 김을 찾아 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피고인들의 승부조작 행위는 대중적인 스포츠로서의 프로축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조작된 경기 결과에 따라 복권에 베팅하는 전주들의 행위와 연계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되는 복권 배당금이 편취되는 결과를 야기하는바, 피고인 이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축구경기의 승부조작 행위에 가담하였고, 전주 측과 선수들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피고인이 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전은 김의 부탁으로 승부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여러 번에 걸쳐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해 줌으로써 거액의 배당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한 의 경우 전의 부탁을 받고 복권을 대신 구매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자신의 돈도 더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복권 배당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김, 천, 김은 프로축구선수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이의 경우 승부조작이 실패한 경기에 대한 보상경기 차원에서 이후 경기의 승부조작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 전은 편취한 배당금 대부분을 공범인 김이 사용한 점, 피고인 한의 경우 승부조작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 천, 김은 친한 사이인 박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