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771 1.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E와 연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데, 우리 회사에서 계획하는 투자처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24% 이익금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겠다. 계약 종료 시 투자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2. 01: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3층에 있는 H이 근무하는 'I' 315호실에서, 사실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H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 양주 2병, 시가 5만 원 상당 안주, 여성접객 서비스 등 합계 85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 J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21:1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 바에서, 사실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 양주(호세쿠엘보) 1병, 시가 1만원 상당 맥주(버드아이스) 5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5842 1.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사하구 N, O호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자산관리사인데 E에 들어가고 있는 장기적금을 해약하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매월 1%씩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언제든지 해약해서 원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처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투자 이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Q 명의 R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8주간 단기 투자 상품이 있다. 투자자산 운용은 선물, 옵션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금액에 대해 24% 수익을 배분받으며, 8주간 투자운용이 끝나는 2014. 9. 11.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투자 이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예금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단기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산 운용은 선물, 옵션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금액에 대해 24% 수익을 배분받으며, 투자 운용이 끝나는 2014. 9. 11.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투자 이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예금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8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부산 금정구 S 지하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바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주문하여 먹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1,7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6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23,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각 무전취식 사기) 1. 투자자문계약서 1. 입금영수증 1. CMA자산관리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5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자문계약서 1. 단기자금 유치계약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V) 2020고단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2020고단5771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투자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 합계가 2,9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은 양주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20고단5771사건의 피해자 C, 2020고단5842, 2020고단5868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단5771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