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같은 병원 F호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남자로 알고 있던 피해자가 여자라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1. 9. 24. 07:00경 위 병원 F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인데 남자 행세를 하고 다녔나. 담배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병상 옆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4. 11:54경 위 요양병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우연히 담배를 피러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확 죽여버릴까.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8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하의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한 뒤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울면 우사시킨다(‘모욕을 주다, 수치스럽게하다’라는 뜻의 경상도말. 병원 사람들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 I(가명)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8매 1. E에 대한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사진)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고 자백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만 진술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뒤, 음부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두 차례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뒤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각 진술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넣었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의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1(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포심,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이씨, 올라타 봐라.”고 소리를 쳐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온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