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 강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소지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킹톡’ 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003년 1월생, 당시 16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은 뒤,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광주 서구 D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10만 원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려 했고, 피해자가 “왜 찍으려고 하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3~4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라인’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라인 앱’을 통해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 강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소지 그 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던 중 2019. 12. 일자불상 오전경 위 ‘D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마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피해자의 성기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0. 21: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라인 앱’을 통해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 파일 2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 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시로 동영상 유포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던 중 2020. 11. 25. 19:43경 위 ‘D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각각 빗과 칫솔을 넣은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손이 묶인 채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및 공갈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던 중 2020. 8. 초순경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선불폰을 구입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들을 물색하고, 피해자는 성매매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선불폰을 구입하였으나, 2020. 8. 중순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성매매를 한다고 하여 선불폰을 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안할 거면 선불폰 구입 비용 30만 원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 21: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소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17. 21:00경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고 싶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모두 삭제해달라.”라고 말하자 이를 거절한 다음,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해줄 테니 6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하순경 광주 서구 염주사거리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D 모텔’ 맞은편 소재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투자를 해줄 테니 나에게 500만 원을 갚아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려 하자 “너를 찍은 동영상이 E에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20. 11. 28.경까지 수시로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하순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20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내가 고등학생인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여 내게 매주 돈을 가져다주고 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성관계도 할 수 있다. 자위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보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동영상도 있으니 신고도 못한다. 걱정하지 말고 한 번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17.경 피해자가 그날 갚기로 한 25만 원 중 15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연락해오자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갚을 돈에서 10만원을 빼줄 테니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D’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속기록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음란 영상 유포 협박 메시지 첨부, 피해자 영상자료 확인, 디지털포렌식 통한 동영상 복구 확인, 성관계 동영상 캡처화면)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A과 범행을 공모한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A에게 돈을 가져다주고 있고, A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도 하고 A의 요구에 따라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미리 말해주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A의 선배로 소개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동영상 때문에 신고를 못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이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하기 전에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후인 2020. 10. 24.경 A이 피해자를 위해 투자를 하였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도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몇 차례 동행하였으며, 그때 피해자에게 종전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20. 11. 21.경 A에게 실제로 투자를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A이 2020. 11. 25. 피해자에게 투자사실을 확인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날 때에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행하였으며, A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검사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다녀오는 동안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A에게 돈을 가져다주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고, 성관계, 자위 영상 촬영 등을 요구하는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여 A에게 1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10만 원을 공제받는 대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유롭게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대가관계에 관한 A과 피해자 사이의 협의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응하도록 한 다음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비용, 동영상 등 삭제 대가로 합계 90만 원을 갈취하고, 위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계속 위협하여 허위의 카지노 투자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매주 2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하여 6회에 걸쳐 115만 원을 갈취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이 지속적이면서 점차 가학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금전관계 및 신체 영상으로 인해 A에 의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A에게 돈을 가져다주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고, A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영상을 촬영하는 등 종속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들과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1.73점으로 기준점인 2.70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1.91점으로 기준점인 2.70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