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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5. 14: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1).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 이 씨발새끼들.", "눈까리 깔아! 이 개새끼야!", "사타구니를 차 버리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제출 녹취자료 확인)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누범일 것을 요건으로 할뿐 상습범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는 누범으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상습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없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조항은 상습범에 관한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 각 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것으로 경미한 사안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5:30경 대전지방법원 제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6호 D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게 되자 볼에 2차례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이 되어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부 판사 E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이 남자 직원들에게 입을 맞추자 피고인이 "수고는 다 같이 했는데 남자 직원들에게만 표현한다. 남자 직원들만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D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00cc 미니젯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씨티100 오토바이의 C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 19, 09:50 경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미니젯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10:30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함안역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C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미니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함안역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및 번호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넥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영웅의 군단'에서 캐릭터명 'C(라이브 서버)'로 접속한 후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가디언(단시간 내에 캐릭터 등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게임 상의 우위를 점유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상 재화인 '하츠'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10개의 하츠 조각을 1개의 하츠로 변환하는 코드를 찾아낸 후 생성되는 하츠의 수량을 조작하는 속칭 '메모리 해킹' 방법을 이용하여 변경된 수량신호를 위 게임 서버에 전송하고, 위 신호를 전송받은 서버로 하여금 정상적인 하츠가 생성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여 피고인이 입력하는 수량만큼 하츠가 생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33,988,697개의 하츠를 생성하여 시가 670,977,3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웅의 군단' 게임의 클라이언트에 침입한 후 패킷을 일부 변경하여 조작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츠를 무단으로 생성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넥슨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이메일진술조서 1. 각 캐릭터별 하츠 생성내역, 생성된 하츠를 이용하여 패키지를 구매한 내역, 경매장을 통해 특정 캐릭터에게 하츠를 나눠주고 영웅캐릭터를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300회 이상 게임 상 재화를 생산하여 합계 6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피해자 C에게 “동업으로 운영하는 진천 공장에 내 마스크 생산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천안으로 옮겨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천안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하루 2~3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천안 공장에서 독자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생각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인 2020. 3. 6.경 이미 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생산량의 80%를 정부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으로부터 하루 2~3만장의 마스크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계약서 제출 등) 1. 고소장 1. 지불각서, 입출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마스크 제조장비 판매계약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세금계산서, 공적마스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울지방조달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3. 6.경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과 사이에 일주일 동안 마스크 10만 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에게 위 마스크 대금 1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점, 그러나 당시 천안 공장에서는 D이 마스크 생산업체인 E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E의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평균 3천 장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E으로부터 피해자 등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지원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마스크를 제조 및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돈을 해당 마스크의 제조‧공급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거의 공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7,6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60

범죄사실 2012고단560 피고인은 D와 동거생활을 하던 2009.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2세)을 만나 교제하던 중, 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에게 사망한 남편 보험금 등 꽤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둘째 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와의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각종 사업 경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권 채무가 800 만원에 달하고 사인간의 채무도 7,000 만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일정한 주거도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면서 버는 변변치 않은 수입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택배 관련 프로그램개발, 사채업, 퀵서비스 회사 인수, 핸드폰 판매점 인수, 무역업을 하더라도 실제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중 일부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전적으로 일임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각종 사업 경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2. 6.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뒤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택배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수취인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택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비가 필요하고, 또한 홍익대 미대에 다니는 내 딸 F를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유학비가 조금 부족하다, 나한테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딸이 홍익대 미대에 다니지도 않았으며 교수의 추천으로 미국에 유학 갈 계획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 관련 프로그램개발비, 사채업에 필요한 경비, 퀵서비스 회사 인수 경비, 핸드폰 판매점 인수 경비, 무역회사 경비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361,875,2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875,26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269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H 과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혼인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1. 3.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상황을 이용해 각종 사업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의원이 술을 먹자고 하였는데, 술값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면서 버는 변변치 않은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전 의원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금융거래목록, 통장사본,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2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적금해약내역, J 법인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의 합계가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양재혁(기소), 김봉준(공판) 판결선고 2013.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4.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에 의거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31.자로 직장을 퇴사한 후 법정기간인 같은 해 9. 29. 까지 변경정보를 제출치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퇴직증명서(팩시밀리 전송), 신상정보 제출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해5.7. 21:00경까지 김해시 B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업주인 C 등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12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손님에게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루 일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구에 설치된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출입문을 열어주고, 손님에게 커피를 타주는 등 손님을 응대하고, 잠시 자리를 뜨는 손님들의 게임기, 포인트를 관리하는 등 종업원 역할을 하여, 위 업주 C 등의 사행행위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8. 1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축구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로 걷어차 떼어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봉제공장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중순경 서울 일원에서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6. 18, 19:4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 17:45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수배차량 수배해제,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기호부정행사,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1989년 도로교통법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전력 없음), 생활관계(봉제사를 하면서 월 급여 70만 원으로 처와 아들 1명 부양),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0세)과 피고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세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전과 6회이나 모두 벌금형에 그침,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원형육교 방향에서 불당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차로로 역주행하다 중앙선 좌측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원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1.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5.10.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5동 21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6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보이며 "내 고추 빨아줘"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보이며 "내 고추 빨아줘"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를 볼 때 강제추행죄 중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업주인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에 볼펜으로 주소란에 '전라북도 장수군 G',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1,24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영수증 및 사진 포함) 1.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그 명의의 이동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는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05:02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F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피해자 G(여, 79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1경 대구 동구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고직후 현장출동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CCTV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4:24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성안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한라한빛타운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7:4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A동 1층 17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들이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비눗방울 장난감 1상자, 유성매직 1상자, 페이스페인팅용 물감 1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많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가환부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후 그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피해자의 회계 및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의령농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1,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5. 2.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25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중 정관 등 첨부)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20:30경 서울발 부산행 제375호 KTX열차에 승차하여 지정좌석인 3호자 5A호석에 앉아 여행하지 않고 열차를 배회하다가 13호차-14호차 통로에서 있었다. 위 열차가 조치원에서 대전으로 운행중일 때 14호차 14D호석에 앉아 여행 중인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객실밖으로 나가자, 통로 출입문에 서있던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B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좌석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B을 따라 14호차로 들어와 좌석에 앉아있는 B에게 "손목을 부러뜨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 옆좌석 1.4호차 14C호석에서 무릎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앉아 여행하는 피해자 C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과 왼손을 5-6회 정도 내려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 B, G의 각 입증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선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08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2015고단5012(병합)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병석, 황성아(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70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9. 26. 11:10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3층에 있는 이혼한 전 부인의 남동생인 피해자 D(38세, 남)의 집에 이르러, 전 부인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신의 딸을 데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누나와 애들 없으니까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십 회 긁어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5012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E(여, 41세)과 이혼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12:59경 서울 양천구 F,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을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년 애비 애미 교회는 다 다녔는줄 알아, 개망신을 줄테니, 쓰레기 같은 것들 나는 니년 얼굴 안보고 사는게 소원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8. 27.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17:49 경 서울 양천구 F,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더이상 바라는거 없으니까 G 보내고 니갈길가 나 애들키우고 살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약 500회에 걸쳐 문자세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출입문 수리견적서 제출, 견적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¹2015450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임시보호명령결정문 1. 각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여부 확인)(피해자 진술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40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 및 일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흉기 등을 이용하여 전처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 등의 범죄에 나아간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20:45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경미한 상해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4회 존재(집행유예), 범행 동기 및 경위 불분명, 위험한 부위(목)에 대한 상해, 동종 범행(2015. 4. 23.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선고받음)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진지한 반성 없음(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자신이 평소 피해자에게 베푼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년도 넘은 사건을 이제 와서 고소한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취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과연 피고인의 반성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