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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4동 505호에서 2015. 12. 28.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부지청장의 고발장 1. 병적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거부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7. 15: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 강변북로 진입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역로 50 강변북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제63조(통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7. 4. 10. 08:44경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소재 현북과적검문소 국도 7호선 상에서 계근불응 및 도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구)충남도청 앞 교차로를 중앙로역 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세무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세무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측면 부위를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8.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 맞은편 길에서 남편인 D(가명)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5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55세)가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63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19:15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충무동에 있는 여좌수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6년 이상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2016. 10. 17.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착공 신고한 후 그때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7.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연면적 659.7㎡인 위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류 첨부 등), 착공신고필증, 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자료 첨부), 국토교통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7노815) 이 계속 중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공사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 08: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627-42 한흥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5. 2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3km가량 D 봉고3호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포역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으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6:55경 부산 북구 덕천동 부근 낙휴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5. 5. 30. 0.220%의 음주운전 사실로 처벌(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음에도 채 1달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 반복한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범죄전력 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와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간질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1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년에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나 가정환경, 보호관찰에 응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추가 범행이 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광교 사거리를 양주 쪽에서 소요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F(6개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토 증세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8,4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04:4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프리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부일로 4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9. 03:35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와 친구 사이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져 묻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사거리를 킹덤 아파트 쪽에서 각산역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4. 00: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7-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1. 13:15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촌리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4.자 95고약69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3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상고를 취하하여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자 친구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유도하면 남자 친구들과 현장에 찾아가 상대방을 강간범으로 몰아 돈을 빼앗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19. 07:00경 C, D, 여자 친구인 E 및 F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다음, E, F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G(16세)과 피해자 H(19세)을 만나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여관에 들어가 E는 피해자 G과 301호에서 성관계를, F은 피해자 H과 306호에서 성관계를 각각 맺었고, 피고인과 C, D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E, F으로부터 전화로 신호를 받은 후 같은 날 07:10경 위 J 여관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네 뭐하는 거냐? 너네 경찰에 신고하면 강간인데, 그런 걸로는 창피하니까 경찰서 갈래 아니면 부모님 부를래?"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면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C,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G의 부모로부터 150만원을, 피해자 H의 부모로부터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2. 저녁 무렵 C, D, E 및 F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다음, E, F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K(18세), L(18세)을 만나 위 J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C, D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E, F으로부터 전화로 신호를 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위 J여관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여기서 뭐하는거냐? 너네들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깨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C,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과시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잠시 후 피해자들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각 100만원씩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의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H, N,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실행방법을 만들어 이를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계획적 범행으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최초에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미 별도로 확정된 위 경합범 범죄와 함께 저질러진 범행으로 당시 선고 받았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0.B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종사촌 집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잠을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면서 "안 가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9. 9. 23: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0만원을 받고 그를 여종업원 E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D 내 외부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증인 F의 진술, 작성의 진술서, 현장녹음CD(증거목록 순번 8번)를 포함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E은 단속 직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경찰,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나, 위 진술서가 현장녹음CD 내용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있는 반면, E의 경찰,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규모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0. 10. 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2:1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 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구려 식당'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0. 10, 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60m)가 길지 아니하고, 주취정도(0.061%) 또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8.11.01: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25 삼계천로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0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16:4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 '롯데마트' 안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1,360원 상당의 쏭레브 여행용 화장품, 조림반찬, 맥스봉 소시지 등 37개 물품을 보안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고관련 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목격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마트에 들어와 김밥과 접시를 가방에 집어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재고관리를 위하여 판시 마트 물건들에 대하여는 고유의 바코드가 설정되어 있어 판시 마트의 바코드 스캐너로만 이를 인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된 판시 물품들에 대해서 판시 마트의 바코드 스캐너로 인식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다른 마트에서 판시 물품들을 구입한 것이라 변소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들의 가격과 판시 물품들의 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품목은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거의 곧바로 체포되면서 절취한 물품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