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0(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2. 27.경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하자고 하여, 수원시 팔달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02:00경 위 모텔 E호에서, G이 방에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조건만남 사기'를 하는 줄 알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실제로 남성들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이에 성관계를 실제로 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를 성남에 가서 태워 오고 모텔에 와서 치킨을 시켜준 대가는 해줘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함께 있는 F을 가리키며 "저 형 무서운 사람이다. 너희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 화를 낼거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8.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때문에 쓴 돈이 많다. 수원 후배이면 벌써 때렸어."라고 위협한 다음, 채팅 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하기로 한 다음, 인근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나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으나, 피해자가 위 남성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려 위 남성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83(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0. 03:00경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피해자 H(여, 19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I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03:3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주유소 앞 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기 중인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며 차량을 정차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9. 10. 03: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M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부근까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맨입으로 못봐주겠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걸 해결할수 있는 게 돈 밖에 없지 않냐, 돈을 얼마까지 구할 수 있냐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넘겨버리겠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0 ~ 200만 원인데 너는 불쌍하니깐 50만 원으로 봐준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광교산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여자애들은 수원역에 있는 빡촌에 이미 2명 팔았다', '가방 안에 돈이 있나 뒤져봐도 돼? 뒤져서 돈이 나오면 나 화날 것 같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뒤진다, 뒤지고 싶으면 뛰어내려', '한번 도망가봐, 어차피 도망가도 금방 잡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주행속도를 올리는 등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100(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감마블루 네이비 후드집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121 (피고인 B)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 22: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렌트차량 안에서, 피해자 R에게 "소액결제 중개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일을 도와 달라, 휴대폰 유심칩을 빌려주면 소액결제 실적을 올린 후 바로 취소해 주겠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한 후 인터넷사이트인 S에서 480,000원의 물품을 결제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7. 9. 14. 3회 합계 700,000원의 물품 등을, 2017. 9. 15. 3회 합계 275,000원의 (주)T의 U 캐쉬를, 2017. 10. 15. 7회 합계 778,300원의 (주)T의 U 캐쉬 등을 각 소액결제함으로써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53,3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21:09경 수원시 권선구 W 부근에 있는 'X'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유심칩을 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장착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대행사 Y을 통해 3회에 걸쳐 (주)Z의 AA 캐쉬 충전 합계 30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14:40경 수원시 권선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집에서, 피해자 AB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결제대행사 Y을 통해 3회에 걸쳐 (주)Z의 AA 캐쉬 충전 합계 500,000원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09:06경 수원시 권선구 AD 1층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유심칩을 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장착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대행사 Y을 통해 3회에 걸쳐 (주)Z의 AA 캐쉬 충전 합계 149,9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액이 청구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회에 걸쳐 합계 6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423(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신용카드 회원인 AF으로부터 AF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을 제공받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AG에서 300,000원 상당의 도서, 36,000원 상당의 영화상품권 및 (주)AH에서 900,000원 상당의 AI 상품권을 각 구매한 뒤, 'AJ'라는 업체에 이를 처분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인 740,000원을 A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8고합432(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불상지에서 위 'N'에 몽클레어 후드집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몽클레어 후드집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몽클레어 후드집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불상지에서 위 'N'에 몽클레어 감마블루 후드집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O에게 305,000원을 보내주면 몽클레어 감마블루 후드집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몽클레어 감마블루 후드집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3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6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P는 2017. 10. 28. 자신의 후배인 AQ로 하여금 AQ의 친구인 피해자 AR(여, 16세)에게 2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AR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AR에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A으로부터 20만 원을 대출 받아라"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R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A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 주냐, 너 휴대전화 명의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며 피해자 AR에게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해와라"라고 하였다. 피해자 AR은 AP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자, AP는 피해자 AR에게 "수원역으로 당장 와라,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 와라, 다 찾아낼 수 있다, 짜증나게 하지 마라"라고 피해자 AR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AP는 2017. 10. 28. 19:00경 수원 팔달구 AS 앞에 있는 Q 수원역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의 K5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이 AP를 찾아온 피해자 AR을 태운 후, 피해자 AR에게 친구인 피해자 AT(여, 16세)을 전화로 불러내라고 하였다. 피고인 A과 AP는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권선구 AU에서 피해자 AT에게 "네 친구 AR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담보를 잡아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AT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들에게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나가면 죽여 버린다, 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허튼 짓 하면 너희들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AP는 "누구한테 말하거나 그러면 막 진짜 끝까지 찾아간다, 학교 찾아간다"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AT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소액결제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인근에 있는 AM은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의 K5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와 공동하여 피해자 AR을 약 3시간동안, 피해자 AT을 약 2시간동안 각각 감금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AP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2017. 10. 2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AU에서 피해자 AT에게 "네 친구 AR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담보를 잡아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B의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을 이용하여 AA(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유심칩을 빼앗고, 피고인 B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장착한 후, 2017. 10. 28. 21:1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결제승인번호를 받아 'Y' 등 이용서비스업체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위 금액이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로부터 소액결제 금액의 53%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 2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합 799,5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 17:00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에 문제가 생겼다, 담보를 풀어 줄 테니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 AT의 허락 없이 피해자 AT의 휴대전화(AV)로 유가증권인 'AA(문화상품권)'을 구매요청한 후 피해자 AT의 휴대전화로 결제승인번호가 전송되자 'Y' 이용서비스 업체에 권한 없이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과 같이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위 금액이 피해자 AT의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AW 앞에서 피해자 AT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피해자 AT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피해자 AT의 허락 없이 피해자 AT의 휴대전화(AV)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 요청하여 결제승인번호가 전송되자 이를 'AX' 등 이용서비스 업체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연번 15번과 같이 14회에 걸쳐 도합 467,9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위 금액이 피해자 AT의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967,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9고합324(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Y')와 함께 대출을 의뢰한 AZ이 휴대전화기의 할부금이나 그 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Z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곧바로 판매하는 일명 '휴대폰 깡'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AZ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Z을 소개한 대가로 현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2. 9.경 수원시 권선구 BA에 있는, BB점에서 사실은 AZ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고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위 AZ으로 하여금 AZ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BC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엑스(BD)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가 제출한 페북캡쳐 내용에 대하여) 2018고합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취한 대화 내용) 1. 감금 차량 사진 2018고합1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참고인 P 통화) 1. 거래명세표, 게시글 및 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회신내용 2018고합1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청구요금내역, 결제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결제내역 2018고합42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입금내역 첨부 2018고합43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O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자 ATM 출금 당시 CCTV 자료) 1. 회신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2019고합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R, AT의 각 법정진술,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AT 피해내역 등 제출) 2019고합3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사본, 메시지내역,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전조회화면출력본(2019고합3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2019노1739호, 2019고합3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2018. 2. 9.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피해자 AT에 대하여는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신용카드 구매물품 등의 할인매입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50호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 C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출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통해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이들을 소개받아 만난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G과 사이에 성매매 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피해자와 G에게 차량운행비, 식사비, 모텔비 등을 언급하며 다소 위협적으로 성매매를 종용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F이 투숙하고 있던 같은 모텔의 다른 방으로 옮겨 갈 것을 지시하였고 G이 나가자 모텔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모텔방을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날짜 등에 관해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C과 모텔방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의 지시로 다른 층에 있던 F이 있는 방에 다녀왔는데 나중에 C이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그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 남성을 직접 선택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줬고, 피해자는 이를 통해 해당 남성을 실제로 만났다. 피해자는 2017. 3. 8.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성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스스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3. 15. 피고인 및 피해자가 알고 지낸 언니들(BI 외 5명)을 추가로 고소하며 이들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조건만남을 강요받았다고 신고하면 일이 커져 언니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언니들이 계속 자신에 대해 욕을 하였고 오히려 그것이 무서워 다시 경찰관에게 조건만남을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다녀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매매 방법 등에 관해 이견이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온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순순히 성매매를 하러 나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의 처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나가게 된 과정과 경위(특히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나가기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선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간음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간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감금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과 성매매 강요행위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강요 및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A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감금하고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공갈, 감금 및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고, 범행대상, 범행의 경위·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