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5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7. 16. 1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2.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의 모텔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7. 2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4.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의 모텔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7. 28.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각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준 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총 1.6그램을 매도하고, 6. 2012. 8. 1.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은행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및 차종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2,000만원 중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E에게 각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4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총 3.2그램을 판매하고, 7. 2013. 3. 8.부터 3. 9. 사이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및 차종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3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556] 피고인은 2012. 11. 18. 11:17경 안성시 L에 있는 M모텔 203호에 E을 만나기 위해 입실한 후 그 곳 화장대 밑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8월경 A과 E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보고) [2013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CCTV 영상자료 사본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의 점), 형법 제392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고단51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일자에 E을 만난 것은 맞지만, 제1 내지 5항의 경우에는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O'라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E에게 즉석 만남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등 접대의 목적으로 만난 것이고, 제6항의 경우에는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P을 만나 함께 술을 먹기로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만난 것이며, 제7항의 경우에는 E과 함께 클럽 등에 가서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만난 것일 뿐, 필로폰을 투여하거나 무상교부, 매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게다가 객관적인 자료인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자료 등이 위 사실에 부합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아 E이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되자 '수사협조의 공적'을 쌓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Q, R, S에 대한 필로폰 판매 등 혐의에 대하여도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제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E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검찰이 "E이 2013. 3. 8.부터 2013. 3. 9. 20:00경 사이에 S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한 시점이 2013. 3. 29.으로써, E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제보하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한 2013. 3. 29.과 같은 날인바, 수사협조의 공적을 쌓기 위하여 제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조사 도중 옆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E을 향해 "형님 동생들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한번 살려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지당한 적이 있고,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E과의 대질신문 당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다만 날짜만 조금 다르다. 필로폰 취급한 사실은 맞지만 2012. 11. 이후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날짜 등에 대하여 함구하다가 다시 범죄사실 1 내지 4항, 7항은 인정하되 다만 날짜가 조금 다르고, 5, 6항은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각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2013. 4. 2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모발길이 7cm ~ 8cm)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한 일자가 이 사건 각 투약일로부터 약 9개월 가량 경과된 이후이기는 하나, 모발성장 속도에 개인차가 있고 그 채취 부위, 성,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위 감정결과가 이 사건 각 투약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서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1 내지 4항의 경우, D 모텔은 피고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으로 피고인이 E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모텔에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 피고인과 E, 즉 성인 남자 2명이 아무런 목적 없이 모텔에 투숙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제5항에 대하여 E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여다는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집기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120만원은 여자 소개비용이고 나머지 80만원만 컴퓨터 구입비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E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필로폰 매수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별도로 위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기 위하여 여성편력이 있고, 필로폰 중독자인 E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필로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과 E의 관계, E이 자신과 관련된 범행을 자백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제보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필로폰과 같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마약을 몰래 유통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재판 진행 도중에 위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오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반환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