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사이트에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스포츠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피고인 B은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세)을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의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10. 7.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일하기에 너무 힘들다, 내가 일하는 것 보조만 좀 해주면 된다, 사장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 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이 살고 있는 부산 북구 E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위 'E' 원룸 F호에서 팬티만 입은 채 온몸에 새겨진 문신과 칼에 맞은 흉터 등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을 향해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너거 집 찾아가서 죽인다, 너희 엄마, 아빠도 가만 두지 않겠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학교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은행 신용카드(H) 1매를 갈취한 후, 2019. 10. 8.경 'I주점'에서 유흥비로 130,00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2,409,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0. 16. 16:30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겠다며 위 'E' 원룸 F호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을 따라만 가면 된다, 갔다오면 카드를 돌려줄 것이니 핸드폰을 개통해라, 니가 이거 해줘야 돌려준다, 안해주면 카드 해결안된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L)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대리점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소액결제대금 합계 4,351,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0. 17. 10:00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겠다며 위 'E' 원룸 F호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온몸의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라고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면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A 형님이 니 찾아가면 어떻게 할지 책임지지 못하니까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O)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대리점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할부금 등 합계 1,750,5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10. 25. 오전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오늘 안오면 아무것도 안해준다, 내일까지만 속는다 생각하고 나하고 같이 A에게 가보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1:30경 위 'E' 원룸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B 니가 D 데리고 가서 책임지고 오늘 오후 3시까지 휴대폰 2대를 만들어와라, 안 만들어오면 죽을 생각하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R) 1대,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U)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즉석에서 대리점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소액결제대금 합계 4,991,908원(R, 2,154,200원, U, 2,837,7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B으로부터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피해자가 'G은행 카드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B에게 피해자를 위 'E' 원룸 F호로 데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30경 위 'E' 원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온몸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3cm)을 손에 쥐고 "니가 말로만 하니까, 칼로 못 찔러 죽일 것 같나, 한번 보이주까"라며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손가락 잘리나 안잘리나 한번 해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손가락을 자르는 행동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한다는 이유로 "니 지금 내한테 반항하나, 반항하면 니 진짜 죽는다"라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손가락을 향해 내려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9. 11. 10. 13: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할 사람 찾아올래, 아니면 20만원 주고 치울래, 10시까지 안구해오면 니 알아서 해라, 나는 책임 못진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X,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체문신과 칼자국 모습), 수사보고('리니지M' 게임아이템 구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G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G은핸 신용카드 사진, 피해자 20만 원 송금내역, 피해자 명의 L 가입신청서, 미납요금 내역, 피해자 명의 O 가입신청서, 미납요금 내역, 피해자 명의 R 가입사실확인서, 미납요금 내역, 피해자 명의 U 가입신청서, 미납요금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통화한 내역(Y), 'Z은행, V은행' 거래내역서 각 1부(수사기록 제484면 내지 제513면), A 명의 AA조합계좌 입출금내역 1부(수사기록 제653면 내지 제687면), B 명의 Z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부(수사기록 제689면 내지 제692면)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갈취 및 협박의 주요 내용과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갈취범행의 공범이자 협박범행의 목격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공범인 피고인 B이 단지 부모로부터의 질책을 피하거나 자신의 죄책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갈취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행기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주점에 가 여흥을 즐겼다는 등의 일시적·부분적인 정황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부족한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여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역시 비록 이 사건 공동갈취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담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