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5. 4. 1. 서 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08 피고인은 2018. 4. 18. 17: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35세)이 애완견을 키운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던 중,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동영상을 찍는다, 싸가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638 피고인은 2018. 4. 9. 18: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집 복도 1층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같은 날 20:00경 이태원파출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도중 서울 용산구 D, F호 G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보자 다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796 피고인은 2018. 6. 30. 22: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24세) 소유의 I 차량을 보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용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829 피고인은 2018. 8. 12. 16: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J(여, 68세) 운영의 G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와 그곳에 온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집으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와 사무실 내에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 사무실 출입문 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67 피고인은 2018. 9. 16. 13:12경 서울시 용산구 K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L(42세)가 피고인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4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2018고단4379 피고인은 2018. 12. 7. 13:2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비큐 그릴이 길에 놓여져 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부속품들을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4464 피고인은 2018. 11. 7. 14:55경 서울 용산구 P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Q(여, 64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설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켓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컷터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단7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R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S는 같은 건물 T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35경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리창(가로80cm, 세로150cm)을 1회 쳐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V파출소에서, 같은 날 W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씨발 빨리 끝내라, 언제 끝나냐,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V파출소 경장 X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멍이 들게 하는 폭행을 하며 술에 취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019고단921 피고인은 2019. 3. 17. 17:10경 서울 용산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여, 3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릴 듯이 왼손바닥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975 피고인은 2018. 9. 6. 19:5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G 부동산 앞길에서, 이웃인 피 해자 J(여, 68세)이 키우는 반려견의 소음 문제로 자신과 시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년, 입을 더 찢어줄게 계속 파출소에 신고하는데 신고를 더 잘하게 입을 더 찢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A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선고 판결 확인) 2018고단2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옷을 잡고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다가 다시 피해자를 만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사정, 폭행의 정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손괴된 부분 사진 확인) 2018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8고단3367 1. 증인 L, A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18고단4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19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2018고단2638, 2019고단97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