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84

범 죄 사 실 2020고단6584(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대표자 F으로부터 마스크 매매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거래업체의 물색과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H과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 마스크 매입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G은 2020. 2. 26.경 서울 구로구 I 빌딩에 위치한 G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J에서 마스크 생산업체인 K㈜에 마스크 구입대금 250억 원의 에스크로를 걸어 두었다. ㈜E는 위 에스크로를 이용하여 K㈜로부터 마스크 1천만 장을 공급받아 유통하기로 ㈜J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0. 2. 26.부터 매일 마스크 30만 장에서 50만 장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으니 2020. 2. 29.까지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이 ㈜J와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은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로 정상적인 마스크 공급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마스크 매매대금은 이러한 이행불능에 따라 종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공급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 다음 K㈜의 사무실을 찾아가 ㈜J나 ㈜E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계약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20. 2. 28.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스크로에 문제가 생겨 K㈜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M로부터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받기로 합의가 되어, 2020. 2. 29. ㈜M 공장을 방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니 함께 공장에 가자. 그런데 ㈜M와는 에스크로가 걸려 있지 않으니 계약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 1억 7,0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M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합의한 사실도, 2020. 2. 29.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마스크 매매대금은 종전 구매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추가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공급을 위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87(피고인 A) N은 ㈜E의 회장, 피고인은 ㈜E의 전무로, 피고인과 N은 사실 피해자 O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 마스크 매입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용도(‘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N은 2020. 4. 12.경 서울 구로구 P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F94 하이가드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다, ㈜E는 식약처에 신고ㆍ등록된 허가받은 업체이며, 생산공급업체인 Q에 수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Q 대표 R의 아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니 믿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다음날 바로 마스크를 공급해주고 공급하지 못할 경우 4. 14.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며, Q에 수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Q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업체와 계약이 무산된 상태여서 다음날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마스크 매매대금은 종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공급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0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을 위임받아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N은 마스크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섭외하며, 피고인 B은 마스크 구매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한 다음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과 N은 사실 피해자 D와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 마스크 매입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 용도(‘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N은 2020. 4. 15.경 부천시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F94 하이가드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다, ㈜E 마스크 생산공장의 생산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즉시 마스크를 생산하여 계약금 입금 바로 다음날부터 매일 2만 장씩 10일간 2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마스크 생산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마스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업체와 계약이 무산된 상태여서 다음날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마스크 매매대금은 종전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공급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N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M 관계자와 통화 관련) 1. 마스크공급계약서, 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명함 복사본, 시험성적서, 각 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계좌 회신 내역, 은행거래내역, 마스크 공급계약서 3부, 메신저 사본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식약처 회원정보(E), 통장사본(V, O), 지불각서, 국민신문고 신청, 회신자료, 마스크공급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제품공급MOU체결서, 계좌거래내역(N, S) [2021고단29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 2차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자료 제출 B 명의 계약서) 1. 물품 공급 계약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마스크 공급계약서, 공동 사업 계약서, 제품공급MOU체결서, 물품공급계약서, B E 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각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획했던 대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공범을 통해 즉시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4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N, R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G과 N이 피해자 H에게 합계 1억 6,5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E의 마스크 공급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자신의 계약을 이관하여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