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24, 18:26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세이백화점 뒤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테미24시 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정도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서산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4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7. 22:10경 인천 남동구 C 횟집 앞 노상에서, '건물주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함께 건물주인 등을 찾기 위해 위 횟집 건물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위 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건물 밖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의 시동을 걸고 진행하여 차량 앞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이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중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를 자동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인 점, 200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과격하게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양혐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G 내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박블록조립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06. 8. 4. 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00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5 내지 8, 10, 12 내지 19 각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1,045,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전체 미지급 퇴직금이 1억 1,000여만 원에 이르러 액수가 크고 및 최근 동종의 벌금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2년간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 원청회사의 단가 삭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16명 중 13 명에게 합계 73,940,04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아직 미변제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박블록조립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1. 3.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63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9 및 11 각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808,0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8.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4

범죄사실 20165914, 피고인 A는 2016. 3. 3. 경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달 2,000,000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5.경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이 F은행 고척동지점과 체결한 당좌거래약정을 2016. 3. 7.경 피고인 A 명의로 인수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0.경 하남시 G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위 은행 수표번호 I, 액면금액 12,000,000원, 발행일자 2016. 4. 20.로 된 (주)D(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3번, 4번, 6번, 7번, 9번 내지 13번과 같이 10회에 걸쳐 당좌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230,60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이행각서, 수사보고(D 당좌수표 사본 2매 등 첨부), 각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정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고, 그때에도 거래정지처분 후에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참고인 중지 상태임에도 또 다시 당좌수표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D의 대표 명의를 빌려준 점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대표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이외에 수표발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0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1995년경 집행유예 판결, 1996년에 벌금형, 2011년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대상 수표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L 또는 J이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을 인수하자마자 수표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부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0 그 밖에 부도수표의 금액이 합계 230,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3. 3.경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달 2,000,000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25.경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이 F은행 고척동지점과 체결한 당좌거래약정을 2016. 3. 7.경 피고인 A 명의로 인수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0.경 하남시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위 은행 수표번호 I, 액면금액 12,000,000원, 발행일자 2016. 4. 20.로 된 (주)D(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 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번, 5번, 8번, 1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78,00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30.경 서울 구로구 건물, P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은행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6. 10.28로 된 (주)D(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4.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8번, 14번 수표 및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연번 5번 수표 소지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원세정(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차량을 인천 중구 운중로 107번길 5-44에 있는 "한빛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흰바위로27번길 12에 있는 !! 공항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201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1:52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센텀빌딩 주차장에서부터 3번 국도상 점촌함창IC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관계이고, C와 피해자 D(여, 44세)는 내연관계인데,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말경 C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C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하면서 2014. 10. 27. C에게 개인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3,000 만원을 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C와 혼인을 하기 위해 2014. 12.경 이혼을 하였으나, C는 이혼은커녕 오히려 2015. 1.경부터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간다는 핑계로 동거하는 집에서 나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거나 여관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피해자를 만나러 오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C는 2015. 4. 중순경 피해자의 돈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당구장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로 차원에서 2015. 4. 28. 15: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5. 4, 28, 18:0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 대전 동구 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C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은 자식도 잃고 위자료도 못 받는 상태로 이혼까지 하였는데, C는 잃은 것이 전혀 없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면서 C가 이혼하지 않으면 C와 피고인이 짜고 피해자의 돈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방안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세탁물 보호용 비닐을 잡아 뜯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세탁비닐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인불명(질식사 추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지문감정결과, 추송서(부검감정서 및 통화내역) 1. 유서사본 1.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친구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을 덮고 눌러 살해하였는바,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도 없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 반사회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죄책감 등으로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친구를 비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특별한 폭력 전과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 ~ 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1:30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혼자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인도 옆 밭두렁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당신 얼굴을 봤다, 이러고 가면 신고를 안 할 것 같으나, 지금이라도 그만 하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23: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만원세상포차'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올레 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8번), 피고인 측정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기본범죄가 미수, 처벌불원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강간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 수강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큰 상해를 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간 범행으로 나아갈 경우 얼굴을 보았으니 신고하겠다고 말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을 자발적 중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러한 중단으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18:30 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산타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옆 유리창이 내려진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현금 25만 원, 국민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1 BMW 차량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좌석 문을 열어 물색하던 중, 마침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D이 그곳으로 다가와11 당신 뭐요, 왜 남의 차 문을 열고 닫아"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E K5 승용차를 타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8:50 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오거리 부근에서 충남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G이 탑승한 과학수사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를 발견한 후 검거하기 위해 추격하자 이를 피해 계속 도주하던 중, 순찰차들이 도로를 막고 검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뒤쫓아 오던 위 과학수사 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인 검거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과학수사 차량을 수리비 2,074,65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7:3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오거리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C 차량, 용의차량 수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추격하는 수사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C을 위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2:5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1호선 C역 3층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들고 있는 휴대용 요금 정산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금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위 정산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2.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지하철 오이도역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9.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3,000 만원을 투자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경마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피고인들이 모집한 도박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위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권을 구입하고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적중자에게 현금을 직접 배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27.경부터 2012. 2. 1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J 모텔에 설치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경마사이트인 K, L에 접속하여 서울, 제주, 부산 경마장에서 시행된 경마경주를 다운받은 후, 위 사이트의 개설자로부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경마도박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경마도박 참여자들로부터 합계 53,611,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위 참여자들로 하여금 경주번호, 경주방식(복승, 쌍승), 배팅금액을 정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위 참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2. 12. 경까지 A, B이 전항과 같이 이른바 사설경마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설경마장 운영에 필요한 경마정보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식사 배달을 시키는 등 심부름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도박참여자들에게 배당금을 전달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등으로 A, B의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사진(J모텔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관리하는 유저들이 경마사이트에서 배팅한 산출금원), A가 사이트에 배팅한 일자별 내역, J모텔 내 단속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설경마시설을 갖추고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병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상습도박의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B동 29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2. 7. 17.경까지 위 D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5개에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인터넷 상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주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여종업원 3명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6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와 같이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치마 등을 입은 여종업원이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B동 29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면서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방 5개에 침대 등을 구비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6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치마 등을 입은 여종업원이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좆같은 새끼, 개 새끼, 술을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3경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좆같은 년이 시벌 년이 지랄을 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에 따라 이를 제9 지하기 위하여 위 G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손목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동영상 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불상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가 자신이 주문한 소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앞에 있던 식탁을 뒤엎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F가 자신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가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탠드형 선풍기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찢는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20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02:40경 서울 강북구 K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L(48세)에게 다가가 "야 십팔놈아 너 나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탁자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571 피고인은 2013, 5. 15. 03: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0(45세)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소주박스에서 소주병 2개를 꺼내 이를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223] 1. L, P,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15고단2571]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50년 2. 양형기준(2013. 6. 19. 시행)의 적용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정도,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