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조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 돈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G업체에서 온 H 대리이다.”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억 2,1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6부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1702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702호)’ 5부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J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 고객은 당사 ㈜K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상환금 13,690,000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6월 15일에 상환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K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J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5. 11:08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J를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C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7. 15:40경 경기 군포시 금정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17: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52 공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를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7. N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9. 1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N을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C, N, Q,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죄일시 정정, 방문조사, 현장 재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면담 등, 피혐의자 범행 전 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 각 CCTV건,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주변 CCTV 내사 등, 피해자 현금인출 내역 및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대출금상환확인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현금을 긴급압수하게 된 경위,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첨부,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승차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분석, CCTV 확인, 최종 범죄사실 및 일람표 수정) 1. 거래내역, 문자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어플 “Ding Talk”에서 확인한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용, 통장내역 등,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등, 인터넷 메일 및 대출금상환 확인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2/3 이상을 변제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