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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모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5:0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C호 객실에 난방기구 점검을 위해 들어간 다음 위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D(여, 20세)가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 그곳에 잠들어 있던 여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 정신질환이 있는 자신의 아들이 한 짓이라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의 전과이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구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및 지인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24. 06:00경부터 07:09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자료화면 캡처 1.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우려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5: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 호에서 피해자의 친구 D, 피고인의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E이 그 방을 나간 후 그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몸부림을 쳤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그 후로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8. 0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후 방에서 뛰쳐나와 옆방에 있는 친구 D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버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9. 9. 12. 02:00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그들과는 따로 온 피해자 F(가명, 26세, 여)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B과 위 클럽을 나와 같은 날 04:17 무렵 광주 서구 G호텔 H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B은 같은 날 05:37 무렵 피해자를 남겨 두고 그 방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혼자 퇴실하였고, 피해자는 위 호실에 홀로 남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6 무렵 B을 찾으려고 위 G호텔 H호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벗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피해자), B(피해자와 호텔방에 함께 투숙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피해자의 주취 상태), 유전자감정서(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인과 클럽에서 만나 호텔방에 동행했던 피해자가 그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그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처음 만나 잠깐 합석하였을 뿐, 남녀 사이의 교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여성을 단지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만 보고, 허락을 받지 않은 성관계로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으로 뜻 밖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비교적 분명하여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재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의 이행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월 하순 무렵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E 클럽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F(가명, 26세, 여)를 각각 알고 있는 I을 만나, 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 인생이 망가질 위험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1.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는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안방에서 잠이 들어 피해자와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다음날 00:00경부터 05:01경 사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화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잠들게 된 경위와 그 시점, 이후 잠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상황,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의 행위와 발언 내용, 다시 잠들었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집에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증인 E의 법정진술, 택시 이용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의 오랜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에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사실을 고백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세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내 등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거실 바닥에 누웠고, 피고인이 거실의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및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 장안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 또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위 사이트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G마누라 E G마누라 위탁회사 지속적인 전화로 소장교체하라고 지금까지도ANN고발·고발 취미니까 맘대로혀 관리소 직원 갑질대명사 갑·을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얼빠진~ ^^ 허위사실유포의 의미도 모르는"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탁회사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소장을 교체하라고 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관리위탁회사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소장을 교체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댓글을 쓴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교체하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댓글을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적은 댓글의 내용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인정된다.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E은 위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8. 6. 15. C종교단체 F회의 판결에 의해 면직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12:30경 위 D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G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믿을 데가 법원밖에 없냐. 병신아, 나가 뒈져.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0. 12:30경 위 D교회 본당 2층 로비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H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배워 쳐 먹은 새끼, 사탄, 사탄 같은!", "교도소에 가서 법률 공부해, 미친놈아. 너는 사이코 패스야! 병원에 가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4. 12:15경 위 D교회 1층 로비 앞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I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비도 없나 이 새끼가 갈 데가 그렇게 없나, 내 자식뻘 밖에 안 되는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8. 12:20경 위 D교회 1층 로비 앞에서, 주일오전예배를 마친 후 J 등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병신새끼, 넌 에비도 없나, 이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너 같은 또라이, 넌 애비도 없나. 에이 더러운 새끼야, 욕도 잘 하네. 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명예훼손 녹취록(고소인 작성), 각 녹취록(고소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G사장')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I'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각 사이트의 홍보 및 스포츠토토 도박자 모집 등을 담당하면서 그에 따라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G사장)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3. 5. 6.경까지 서울 송파구 J 오피스텔 1021호 및 K 501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G사장)는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각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판돈을 걸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충전용 계좌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 27개의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0,699,707,89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스포츠토토 도박자를 모집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 J 오피스텔 102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SN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N의 주민등록번호와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명의 개인정보를 20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송파구 K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인 'O'에 'P'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자로 입력하여 '-I 국야 30일~31일 이천만이벤트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 총 276,683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6,062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책 105쪽)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국민은행 Q),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우체국 R)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운영중인 도박사이트 S 확인),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 S 운영자의 IP), 내사보고(도박사이트 S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H 도박사이트의 자금 수취계좌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1차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B가 운영하는 추가 도박사이트 'T'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여죄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A의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사실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취득의 점) 피고인 B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금 120,000,000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19,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금액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사이트와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운영되는 조직적인 범행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 또한 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개장 등 범행에 있어서의 지위와 도박개장 등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7: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 룸카페 객실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내키지 않아 하는 가운데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들이대면서 "빨아 달라."라는 취지로 수회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피해자의 입 속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후 피고인이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3:00경 인천 연수구 B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나체로 눈을 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이어 나체로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미압수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피해신고 시부터 경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피고인에게 안겨 엎드려 있거나 나체로 서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촬영을 승낙하였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도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를 보면, 피해자가 '동의하에 촬영하였고 휴대폰 카메라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인 2019. 12. 20.에서야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온 문구를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위 사실확인서는 작성 경위에 의문이 들고 기재된 내용을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를 호도하려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합당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이 사건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삭제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D요양병원)의 이사로 재직하는 피해자 E과 위 병원 증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공사비용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위 병원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00경 위 D요양병원 앞 도로변에, '병원장 행세하며 공사 맘대로 시킨 E은 공사비 지급하라', '병원 전, 현직 대표이사는 E이 고용한 바지 대표 아니면 당장 나타나서 공사비 책임지고 지급하라', '빚내서 공사했다. 공사비 지급않고 호의호식하는 기생충 같은 짓 그만하고 공사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9. 10. 1.경 같은 장소에 'D요양병원 재단 회장은 오만스런 갑질 그만하고 공사비 지급하라', '병원 증축하여 어르신들 요양비 받아 호의호식 그동안 빚내서 병원 공사한 시공업체 줄 도산위기다', 'D요양엽원 재단 회장은 공사비 지급하고 병원 영업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병원장 행세를 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며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이어서 미지급한 공사비 지급 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피해자가 갑질을 하며 고의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0. 10. 12.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