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20:0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91(내당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3세)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분을 1회 친 후 요금을 지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로 기소되어 동시에 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부친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단속 경찰관에게 사촌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 술란에 볼펜으로 '2018. 11. 24.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 명의로 서명을 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2018고단1928, 고양지원), 약식명령서(2018고약전372, 고양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직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서로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마삼거리 방면에서 옥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380,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치상과 미조치의 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 등에 의해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현장 인근에서 검거되었다.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종손으로서 제사를 주재해오던 중 2011. 3.경 위 D 부자가 매장된 영주시 E 소재 종중 소유의 임야 15필지를 종중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위 종중 임야에 있던 D 부자의 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불태우는 등 종중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종중에서는 2012. 8. 26.경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F을 종중 대표로 새로이 선출하고, 향후 제사는 종중 대표 F이 주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G 소재 위 종중의 중시조를 모시는 H서원으로부터 묘제 제사비 명목으로 2015. 11. 18.경 70만원, 2016. 11. 8.경 50만원 도합 12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1. 25.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위 종중 대표이자 종중 제사를 주관하는 F으로부터 제사비 12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F 대질)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항고이유서, 보충서면, 추가 제출자료, 항고자료 추가제출, 추가진술서(추가항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H서원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위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중 내 분열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H서원 측이 종손인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근에 위 돈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여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경까지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시흥시 D아파트, 15동 405호에 있는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기존 보증금 1,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이사한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 3금융권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주겠습니다. 저도 2, 3금융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 3금융권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 3금융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F1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데 480만 원을 F에게 직접 주면 그가 돈을 갚지 않을지 모른다면서 4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을 F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고 나중에 F으로부터 매달 돈을 받아 그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받아 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F으로부터 480만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씩 48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0.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중 매월 40만 원씩을 주면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10.경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10일에 4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아파트를전세로 전환하려면 전세보증금이 1,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처남 F이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제 돈 1,800만 원을 보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전환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전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말경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3. C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E의 집에서 전화로 E의 남동생인 피해자 I에게 "제가 외삼촌의 누님이 살고 있는 집을 제 돈을 보태어 전세로 전환해 주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 전환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보태 전세로 전환해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9.말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100만 원을 받더라도 일부만 E에게 줄 생각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대 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즈사랑에서 대출받은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명의 농협 계좌, 피의자가 사용한 C 명의 국민은행, 우체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당시 초범이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수 차례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일행들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왜 바람 피우느냐"라고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끌어 데리고 가려고 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맞으면 데리고 가고, 아니면 꺼져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일행인 피해자 G(2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전치 8주)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D외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구에서 너의 명의로 오락실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여 수익금은 6:4로 나누자. 오락실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오락실 가게를 얻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가게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2016. 12.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락실 기계가 영 등포에 있는데 그 기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 그 기계를 대구 가게로 옮겨서 장사하여 수익금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업그레이드해야 할 오락실 기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기계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목으로 2016. 12. 18. 경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1977. 3. 17.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E에게 "독도 연안은 어장으로 좋은 곳인데 F이가 일본에 팔아먹었다."라고 말하고, 2 같은 해 4. 9. 12:4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다방에서 E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이들에게 "독도는 F이가 술 몇 잔 얻어먹고 일본 'I'에게 팔아먹어 황금어장을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7월 초순 일자 불상 13:0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506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L회사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M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세부사찰을 받아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각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위 항 일시, 장소에서 K에게 "1971년 7대 대통령선거는 M이가 표는 더 많이 나왔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26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그 뒤 항 소심(서울고등법원 78194) 및 상고심(대법원 78도1390)에서 피고인의 상소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31.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비포장도로(노폭 약 4미터)에서, 위 도로의 가운데에 높이 약 2미터의 쇠파이프를 약 3-4미터 간격으로 총 길이 약 150미터에 이르도록 연속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지렁이 사육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용 트럭(약 10-15톤)들이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지렁이 사육농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렁이 폐사사진, 각 사실확인서, 차량 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현장사진(진입로), 지적편집도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비포장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비포장도로 외에 피해자들 운영의 농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비포장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비포장도로를 통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죄 부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5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6. 9. 초순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비포장도로가 피해자들의 지렁이 사육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한 유일한 도로였던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농장 운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비포장도로 인근에 피해자들 운영의 지렁이 농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였다거나, 그 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운영의 농장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차량 등이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대종회 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1. 21: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C 대종회 'E'별채에서 선거관리위원장 F이 정기총회 후 신임 종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 이 종중 재산을 타에 매도한 것을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고인 A은 미리 고용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옆에 서 있게 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별채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위 종중 G 도기록(종원 명부)을 꺼 내어 간 후 종원 H가 만류함에도 가지고 가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H의 목을 눌러 제지하고, 피고인 B은 투표장소인 별채 안으로 들어가 "F은 종원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외치며 의사봉을 세게 두들겨 받침대를 깨뜨리고, 성명불상의 경비원들과 함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투표용지를 찢거나 밖으로 내다버리고, 계속하여 F이 투표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별채 밖에서 거수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려고 하자 숫자를 세지 못하도록 F을 밀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F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정관, 선거관리규정, 공고(회장, 감사후보등록), 합의문, 3차 합의문, 선거입후보자서류심사안,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L, A), 감사보고서 1. 선거방해사진 17매, 선거방해사진 2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2188),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노642), 판결문(2015도19629), 범죄경력등조회서(A)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또한 F은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의 회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였는바 F의 선거관리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과 이 사건 당시 총회에 참석하였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투표절차를 진행하지 저지하였고 당시 F의 후보자 자격 박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F 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F은 2014. 11. 8.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바 이 사건 대종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2010. 11. 12.자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고,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계속 중이었던 점(판시 범죄전력 기재 관련 범죄임), F이 피고인 A 등 일부 회장후보자 자격을 박탈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 점, F의 피고인 A에 대한 후보자 박탈 행위에 대하여 수긍하는 종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후보자 박탈과 관련하여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F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일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뒤 계속하여 선거업무를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의 일방적인 후보자격 박탈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후보자격 박탈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0층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광고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목표 미달성 공제금, 미수금 명목 공제금, 퇴직적립금 명목 공제금 6,477,282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561,552원 합계8,038,834원과, 2011. 2. 2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광고 수주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목표 미달성 공제금, 미수금 명목 공제금, 퇴직적립금 명목 공제금 18,283,525원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112,688원 합계 20,396,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28,435,0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547,833원과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0,685,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총 16,233,2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 1. 체불금품내역서, 근로자 F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내역, 근로자 G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내역, 체불금품 세부내역, 폐첨 미수금 관련 자료, 근로자 F 체불내역 산정자료, 근로자 G 체불내역 산정자료 1. 진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에게 출퇴근 카드가 지급되었고, 9:00경부터 18:30경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을 월 3회를 초과하여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팀장을 통해 F, G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주재 회의에서 영업지침을 전달하였던 점, F, G에게 판매 목표가 제시되었고, 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월급에서 일정 액수가 공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F, G이 피고인과 사이에, 본인들이 수주한 광고계약의 광고대금이 회사로 수금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바(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이 없음), 광고대금 미수에 따른 공제금은 부당 공제금으로서 미지급 급여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7: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71세)과, 피고인이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라바콘을 피해자가 차량으로 밀고 운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넘어지는 장면의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근로자들의 기숙사를 구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3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임대사업의 계약기간(1년)이 끝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합 8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서 제출), 계좌입출금내역, 각 금전차용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취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9. 1. 01:15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11, 까치마을금성백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142-1번지 'GS편의점'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30경 부천시 F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안삼거리 쪽에서 경인로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1세)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H(58세)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부 분쇄 골절상 등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잘 살피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모두 의식을 잃었고, 12주 및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0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오른쪽 뒤꿈치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G 주점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1. 피의자들 상처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