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636(피고인 A)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8:0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F 앞 편도3차로를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시민회관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택시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카렌스 승용차의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J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H 택시를 수리비 합계 429,988원 상당, 위 J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1,799,367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474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2. 01:25경 인천 남구 주안로 40에 있는 앙상블 1차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39(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18. 05:50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서, N의 뺨을 때린 사건(같은 날 공소권없음)과 관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는 과정에 재차 N을 폭행하려는 것을 뒤에서 제지하던 인천남동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를 자신의 허리를 숙여 들어 업어치는 방식으로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5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07:2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O지구대 내에서, 인천남동경찰서 R팀 소속인 S가 위 지구대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한 손에 채워둔 수갑을 뒷수갑으로 변경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병인수인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R팀 소속인 S, T가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S의 가슴 부위를 2~3회 손으로 밀치고, T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445(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8. 00:29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53에 있는 삼미쇼핑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427에 있는 삼성생명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료기록부, 영상복사본 2017고단47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623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S,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9, 24, 36, 37번) 2017고단644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7고단6239 사건의 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판시 도주치상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사고 충격으로 목 부위 등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후 5일간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진단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I 운전의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비록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 차원의 조치였을 뿐 그들 역시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교통관련 범행과 폭력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관련 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와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물적 피해는 회복되는 점, 폭력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앞서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특별한 교통관련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음주운전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