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2018고단1830 1. 피고인은 2018. 7. 19. 01:4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2018. 5. 29.경 인터넷 사이트 F의 G 카페에서 채팅으로 피해자 H를 알게 되어 같은 해 6. 6.경부터 7.말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캐피탈 영업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평균 최소 1,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15억 원 가량을 대출 신청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데 대출을 받으면 투자를 하여 월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15억원의 대출 신청이 심사 중이어서 더 이상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 대금도 네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할부금을 틀림 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시가 70,300,000원 상당의 J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리스료 54,000,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초기비용 등이 필요하여 네 명의로 K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 두었는데, 대출이 되면 그 돈을 달라. 대출이 되면 나중에 대출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 등급이 낮아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K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1.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며칠 내에 내 명의로 휴대폰을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부담되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할부금, 소액 결제대금 등 2,154,96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1207 5.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O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인천 부평구 Q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R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타고 온 피해자 S과 위 승용차를 렌트하려는 T을 전화로 중개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Q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R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65 8.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 있는 'W'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X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8. 7. 11.경 Y 주식회사로부터 BMW520d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7. 24.경 위 BMW520d 승용차를 인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회사 법인의 대출한도가 40억 원인데 대출한도를 초과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는 차량을 구매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는데, 개인 명의로 Z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회사에서 지불하고 3달 후에는 차량 명의도 W 회사 법인이 인수해가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전에 구입한 BMW520d의 리스료를 매월 40만 원 깎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E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그 대가로 BMW520d 승용차의 리스료를 매월 40만 원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조카인 AA으로 하여금 2018. 7. 16.경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AB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E 승용차의 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 승용차의 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도록 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01 9. 피고인은 부산 중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A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AE으로부터 AF 주식회사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주식회사의가입신청서 홈서비스의 상품정보란의 AG, AH, AI 상품에 체크를 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AE'으로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AF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가입신청서 홈서비스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중고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4,700만 원짜리 아우디 승용차를 1,200만 원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특별히 위 승용차를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아우디 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은행(계좌번호AL)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다, 50만 원을 더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K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앞서 구입하려 한 아우디 승용차는 인증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서 구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대신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5,100만 원짜리 BMW 승용차를 1,500만 원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BMW 승용차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특별히 위 승용차를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BMW 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은행(계좌번호AL)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5 12. 피고인은 2018. 10. 10.경 피해자 AM의 양아들인 AN과 AO캐피탈 사이에 '비엠더블유 520디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BMW 520d xDRIVE Luxury Plus, 차량번호 AP)'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같은 해 10. 12.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10.말경 위 차량이 할부가 아닌 리스계약으로 구입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AQ에게 부탁하여 차량 판매 대리점인 AR점의 AS 점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한 후 전환비용 230만 원을 주면 리스를 할부로 전환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스를 할부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AR점의 직원인 AS에게 전환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전환비용으로 받은 돈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대해 리스를 할부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환비용 명목으로 2018. 11. 8.경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AT)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46 13.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U으로부터 BMW 320i 차량의 구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320i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AV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AW카드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선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AX회사 AY 과장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BMW 320i 차량 선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AY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AY 과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BMW 320i 차량을 정상적으로 출고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Y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차량 구입대금 선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BMW M4 중고 차량을 리스받고 싶어 하는 고객이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 고객 명의로 리스계약을 할 수 없다. 형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출고시켜주면 한 달 내에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고객이 이전에 타던 그랜저 차량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였으니 이를 판매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MW M4 차량을 출고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출고받더라도 리스 계약을 승계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7,250만 원에 리스받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가.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 전시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이 시가 약 1억 3,670만 원 상당의 BC 차량의 운용을 위하여 BD 주식회사와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리스 약정서'의 리스이용자란에 위 AU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위 A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U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BB 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B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U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BB 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U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약 1억 3,670만 원 상당의 BC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가.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전시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이 시가 7,150만 원 상당의 BE 차량의 운용을 위하여 AW 주식회사와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오토리스 약정서'의 리스이용자 란에 위 AU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위 A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U 명의의 오토리스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E 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AW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U 명의의 오토리스 약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E 전시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W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U 명의의 오토리스 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7,150만 원 상당의 BE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리스약정사 사본, AK 대출 관련 문자,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1. 신용정보 2019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수배차량(도난차량) 발견 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약사실확인서 1. 차량 및 차키 사진 2019고단1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BG, B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 직원 BI 전화통화), 수사보고(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사본 첨부) 1. 자동차동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고지서 등 2019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E 진술부분 1. BJ,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F 관계자 수사) 1. 가입신청서 사본, BK요금수납확인서, AF요금청구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모바일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1. 이체결과조회서, 피의자의 홈페이지 블로그 화면 출력분,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사메시지 화면 출력분,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등 서면 8매, 견적서 2019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N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AR점에 근무하는 AS의 진술청취) 1. 자동차계약서, 개시통보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자료, BL 회신서 2019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U 진술부분 1.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D BM 과장 전화통화) 1. 수사기록 37 내지 65면 각 서류,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용 속기 및 CD,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765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Z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이를 개인 렌트업자에게 맡겨 수익을 얻어 피해자가 이전에 구입한 BMW520d의 리스료를 4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X가 대출금을 Z 중고자동차의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Z 중고자동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Z 중고자동차의 매매대금 일부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가 대신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검사는 Z 중고자동차 자체를 사기범행의 대상으로 기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리스료 등을 고려하면 Z 중고자동차의 시가가 위 대출금보다 클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대출금 상당의 매매대금 상당액만을 사기범행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Z 중고자동차가 BN, BH, BG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E 중고자동차 또는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E 중고자동차를 수령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후 그 이익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종국적으로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양형사유 또는 BN, BH, BG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다. "BN의 차량 분실 내지 처분과 무관한 피고인이 해당 E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다고 보는 본 건 공소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X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X로서는 피고인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Z 중고자동차의 리스료(월 약 100만 원)만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그 이행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위 Z 중고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한 후 위 중고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종전 BMW520d 승용차에 관한 거래당사자로서 리스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W가 리스료 인하를 제안하여 이를 믿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은 증인 B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중고자동차의 수리비 및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월 할부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어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중고자동차를 맡겨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BG을 통하여 위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은 BH 역시 BG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할부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어달라는 부탁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중고자동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7. 18.부터 피고인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위 중고자동차를 운전한바, 만약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을 의사가 있었다면 위 중고자동차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였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사기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3 내지 16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재산범죄의 전체 피해액이 총 4억 원 이상인 점,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019고단145 사건의 수사기록 293면, 2019고단2385 사건 수사기록 81, 82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Z 중고자동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 피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범죄행위의 본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 상당을 출연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BMW520d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중고자동차를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불필요한 출연을 하게 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145 사건의 피해자 H, 2019고단1207 사건의 피해자 S, BF, 2019고단1901 사건의 피해자 AJ, 2019고단2385 사건의 피해자 AM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