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4.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F의 BC카드로 3,000만원을 결제하고 그에게 결제액의 20%인 600만원을 공제한 2,400만원을 송금해 주어 자금을 융통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385,864,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가맹점승인내역 1. 수사보고(범죄 인정된 부분에 대한 가맹점 승인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을 복사하여 기록에 첨부), 개별 가맹점 승인내역과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8항 기재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매도매수인들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에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일부를 직권 정정한다.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해자 C, D, E, F, G, H이 매도인 1로부터 경기 양평군 J임야를 6억 3천만원에 공동 매수함에 있어 장차 토지를 분할하여 위 매수인들이 각 매수비율대로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등기의 해지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위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성실히 보관하다가 이를 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교부 직후인 2014. 11. 15.경 위 돈중 50만원을 사무실 이전 계약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5 6. 26.까지 도합 9,600만원을 피고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제51항의 "2015-40-30"을 "2015-04-30"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이행각서, 영수증, 지불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피해금액 재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문서 포함)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2:14경 경주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E(가명, 여, 45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D 건물 철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2014. 6. 25.까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위 철거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금의 20%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달리 5,000만 원에 달하는 위 철거공사 시작을 위한 고철보증금 중 나머지 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는 개인 채무 1,000만 원이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D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이 사건 피해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2:50경 경남 사천시 벌리5길 블루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내2길 진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5. 10. 16:05경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어제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긁었는데 경찰관이 찾아 왔다.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2경 경남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C이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에 대하여) 1. 가해차량 사진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법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이라는 이유로 위 장소에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의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2회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순번 5, 8), 각 영상 캡쳐 사진(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차문제로 시비 중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충격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청도 방면을 향해 진행하다가 가창파출소 쪽에서 가창면 상원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7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골골반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로 19에 있는 동신프레스 앞 사거리에서 같은 구 성서공단북로4길 15에 있는 태화산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상인고가도로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취가 비교적 높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 4. 경부터 2017. 1. 9.경까지의 기간 동안 경주시 B 임야 및 C 임야 중 3,116m² 규모의 산지에서, 굴삭기, 화물차,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27그루를 굴취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017. 1. 9. 경까지의 기간 동안 반출금지구역인 경주시 B 외 1에 있던 소나무 27그루를 굴취한 후, 그 중 소나무 그루를 경주시 D로 이동하고, 소나무 그루를 경주시 E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 1. 불법산지전용 및 입목벌채구적도,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불법소나무 굴취 규격표, 각 피해액 산출내역, 조경수목 견적 2부, 경사분석도, 경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현지사진 8부, 불법굴취 소나무 규격표 3부, 임대차계약서, 불법굴취 및 이동 소나무 규격표, 소나무 추가 이동목 전경, 국토이용계획확인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단1),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36조제1항(미허가 입목굴취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구역이 비교적 넓고, 허가 없이 굴취하거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한 소나무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산지관리법위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산지복구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수기어선인 C(2.03톤)의 선장으로서 C의 운항 및 작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잠수부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들어가 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경우 공기호스를 수시로 확인하여 잠수부에게 연결된 공기호스가 어선 스크류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12. 18. 08:00경 위 C를 운항하여 강원 고성군 저진단 동방 약 0.7 해리 해상 저도어장 A수역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수부인 피해자 D(42세)로 하여금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들어가 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수산물을 채취하도록 하던 중 위 C가 저도어장 A수역 최북단 경 계선을 월선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공기호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C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C 선미 방향에 놓여있던 공기호스가 어선 스크류에 걸려 공기가 공급되지 아니하게 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11:45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에 있는 강원속초의료원에서 잠함병(감압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경찰전보(초도 잠수기 잠수사 인명사고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 항적자료(C), 사고당시 C 공기호스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아이폰6플러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이체 확인(E), 이체결과 확인(C), 대화내역 및 입금확인서(F), 입금확인 및 대화내역(G),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I), 각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내역 1. 각 피해금 출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5. 1.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0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찜질방 3층 쑥가마 앞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용 CD 첨부, 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015. 5. 1.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 중 대상을 물색한 후 그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인 행동통제 및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준강제추행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약 2년 1개월만이자 위 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내에(피고인은 위 범죄로 인하여 2015. 7. 3. 부터 2017. 7. 2. 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8. 수원지방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절도죄(특수절도죄 포함)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6. 8. 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8. 13: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7.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6. 16. 15:3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대리점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여성용 MCM 가방 1개와 현금 4,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도주로 및 K5 차량 이동,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D, 각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 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수회 저지른 바 있고, 역시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집행받고 나서 불과 2개월 남짓 경과하여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을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절취 가액이 합계 4,80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판결전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연달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사건개요 진술서(순번 제27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불출석 관련, 순번 제7번) 1. D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직후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여분 동안 기다렸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도 경찰관과 계속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연락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정차하여 그곳에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상해 유무 또는 정도를 묻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경찰 신고 또한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약 100미터 전방에 위치한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순찰차와 피해차량을 따라 안전지대로 이동하던 중 우측 샛길로 빠져나갔고(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또는 순찰차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후 다시 순찰차와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는 안전지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으며, 이탈 당시까지도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담당경찰관은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토대로 차량소유자(피고인의 직장 상사였다)를 특정하고 그 차량소유자와의 통화를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위 경찰관은 사고가 난 후 약 1시간 뒤인 19:2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형사입건 예정'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업무상 중요한 미팅이 있음을 밝히면서 미팅이 끝나면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팅 진행 도중에도 경찰관으로부터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미팅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사고 당일 21시~22시경 사이에 미팅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의 거주지가 강남경찰서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담당경찰관은 사고 다음날인 2016. 8. 4. 오전 01:49경까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에게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신원은 경찰이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토대로 차량소유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살펴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제일평화 시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각 1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개설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1. 주식회사 F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무려 10개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곧바로 위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4개 법인 명의의 8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무렵 저질러진 다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주)F 명의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2. 경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2015. 10.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서 일하는데 세금을 피해야 하니 카드를 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201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서울특별시에 위 회사 명의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2.경 위 회사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자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사무실에서 E가 2011. 3. 7.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 3월분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E가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표시된 허위 출근부, 위 E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는 사회적기업인 위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2011. 4. 10.경 E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790,320원을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0.경 4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80,000원, 2011. 6. 10.경 5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80,000원, 2011. 7. 10.경 6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80,000원, 2011. 8. 10.경 7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06,040원, 2011. 9. 10.경 8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06,040원, 2011. 10. 10.경 9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451,500원 합계 5,993,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1. 3. ~ 2011. 12. 근로자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청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공적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201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참여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상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서울특별시에 위 회사 명의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2. 경 위 회사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자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마치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에 있는 송파구청 사무실에서 E가 2011. 3. 7. 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 3월분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E가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표시된 허위 출근부, 위 E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자는 사회적기업인 위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2011. 9. 10.경 G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75,040원을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0.경 9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03,000원, 2011. 11. 10.경 10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03,000원, 2011. 12. 9.경 11월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903,000원 합계 3,684,04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