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09:15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위 사우나에 동행한 일행인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 및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하나체크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 11:42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동액 상당의 중고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16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20:57경 부산 남구 I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사야하니 6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2019. 10. 10.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월급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며, 그 전에 거주한 고시원의 임차료를 미지급하고 인터넷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고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019. 10. 10.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0. 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K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9. 16:01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시가 424,8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닌텐도 게임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J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00 6.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쉼터 인근 PC방에서 P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단위 : 괴) 1괴당 820원에 50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1,1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20:30경 인천시 계양구 T건물, U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V 어플에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W의 V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R은행계좌(X)에 접근하였고 위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20:39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1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5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R은행 계좌(AB)로 73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2:11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20,000원을 이체하고, 2019. 12. 28. 01:08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17,385원을 이체하고, 2019. 12. 31. 21:49경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224,000원을 이체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991,386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승인내역 문자 사진, 내사보고(‘C’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중고폰 매장 업주의 진술 확인) 2020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카드 사용내역, 송금확인서 첨부)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V 입금확인증 제출 보고), 입금확인증 4부, 입금확인증, 게임상 대화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2019고단1045의 것)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 선고 확인), 판결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