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의류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2. 4.경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성명불상의 ㈜C 담당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해 회사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위 담당직원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E, F호 소재 B 사무실에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C는 제3의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여 B에 제공하고, B은 ㈜C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B2B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서울서대문 지점의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고,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피해 회사가 보험계약자 B의 피보험자 ㈜C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2013. 4. 13. 갱신)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C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3. 5. 10.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합계 70,095,85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C는 2014. 7. 1. 피해 회사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49,769,512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7. 23. 보험금 49,769,512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담당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9,769,51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6, 20, 26, 34, 39,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5. 03:2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현장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에 대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운전구간 및 거리 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3622),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7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4.6㎞에 이르고, 피고인이 도로 배수로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술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6:20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심평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심평원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QM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차로 변경완료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는 바람에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넣었다고는 하나 그곳은 피고인의 좌회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고 충돌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주행 속도나 간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리한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 내에서 급정거하다시피 하면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2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부근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쪽에서 비아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 방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차로에서 상당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3. 23:06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거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언주역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1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14. 00:4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C 건물 D호에서, ‘E 호텔 앞 가드레일을 박고 그냥 가는 차량이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남색 기아 SUV’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가 있었고 위 G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적지 공조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단속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언동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고후미조치 혐의),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본건 적용 법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8. 23. 음주운전을 하여 그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아울러 2023. 3. 8.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4. 22. 확정되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크게 훼손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그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대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 피해를 변상하여 회복한 점, 앞선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게임 ‘D’의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구축하여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D’ 게임의 사설서버인 ‘E서버’를 구축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위 ‘E서버’에 실제 접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F들을 관리하는 등 ‘G’ 역할을 담당하여 위 서버를 활성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30.경 중국 웨이하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로그램 저작물인 ‘D’ 게임의 사설서버인 ‘E서버’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게임 서버를 개설하여 위 게임의 복제물을 업로드한 뒤 위 서버의 광고를 보고 모여든 이용자들이 ‘E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2020. 11. 4.경까지 위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대금을 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위 ‘E서버’에서 ‘G’ 역할을 함으로써 서버를 활성화하고,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위 서버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변경 보고, ㈜I와 A 외 2명의 거래 내역, ‘E서버’ 후원계좌 ㈜I, A, J, B의 금융계좌 분석 결과, E서버 후원계좌 ㈜I, A, J 금융계좌 추가 분석결과 1, 2, 전기요금 가입자 내역 및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E서버 화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C] 사실확인 공문, 사설게임서버 사전조사보고서(E서버) 1. 주식회사 I 명의 K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도 가담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동종 유사 사건에서 선고되고 있는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1. 31. 18:59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1 팔달고가교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31. 18:59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1 팔달고가교를 팔달교 방향에서 대구병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3.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23. 2. 1.경 평소 사회인 야구단을 하며 알고 지내던 D의 직장인 대구 동구 E에 있는 F로 찾아가 사고 사실과 함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무면허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23. 2. 25. 13:54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강북경찰서 G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8~12쪽), 파손 부위 사진(증거기록 2권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D을 교사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4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지에서, B의 아들을 사칭하며 B에게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휴대폰 보험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한 링크메시지를 발송하고 B으로 하여금 링크를 눌러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을 송금한 후 달러 판매자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33만 원을 송금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의 계좌에서 금 또는 달러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위 판매자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의 금 또는 달러를 구입하고 이를 귀금속업소에 팔아 현금화한 뒤에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코인 구매대행 업체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16:1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계좌에서 833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입금받은 달러 판매자 D로부터 6,720달러를 교부받고 같은 날 19:06경 김천시 G에 있는 H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가상자산 거래대행 업체 직원을 만나 6,720달러로 6,544USDT를 구입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전자지갑 주소(I)로 송금하였다. 2. 2022.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15:15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포항점 앞에서, 위 조직원이 권한 없이 L 명의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입금받은 금 판매자 N으로부터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아 귀금속 업소에 팔아 현금화 한 후 같은 날 16:06경 같은 시 북구 O에 있는 P은행 ATM기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1,599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가상자산추적시스템 활용 자금 흐름 추적, 본건 범행일시·장소 등 특정 관련, 피의자 고의성 인식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역 첨부 등, 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ATM 기기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문구 확인을 거쳐야만 송금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2. 29. 20:42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9. 21:00경 위 C의 집 현관에서, ‘남자친구가 왔는데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위협적이다, 죽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호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E을 밀치는 등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사무실까지 호송되던 중 전남 신안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발로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이후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재차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상대 탐문) 1. 수사보고서(D파출소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목포경찰서 내 CCTV 영상 미확보 및 범죄사실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상황(CD재송부) 첨부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마지막 범죄전력이 2014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23:10경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55보급창 쪽에서 매축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슬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974,3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슬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제1항과 같은 날 23:53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6, 부산세관 앞 도로에 이르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7. 00:08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주취정황에 대한 수사,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선견적서 1.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202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의 죄를 저지른 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자가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2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도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역주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측정거부 전후로 단속경찰관에게 보인 행동 또한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의 피해자에게는 기소 전에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7:0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진술하고, 위 경장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위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하자 지인 F인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장 E으로부터 위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 란에 ‘체혈원치안음’(채혈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F 이름 옆에 마치 F인 것처럼 ‘F’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3),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은폐를 시도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유인책이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어 주는 중계기나 삼성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이러한 중계기 관리책에게 차명 휴대전화나 유심을 제공하는 ‘유심 공급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유심 공급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를 설치하거나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을 활성화 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인책’이 해외에서 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여 수신이 되도록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C ‘D’, 텔레그램 ‘E’ 등)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구매한 후, 유심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면 우리가 개통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개통이 되면 유심칩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원격제어 앱(AnyDesk)을 설치하여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준 다음,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면 월 2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개통하여 중계기 관리책에게 제공하는 ‘유심 공급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2. 3. 8.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 주거지 내에서, 미리 구입한 선불 유심카드의 뒷면 사진을 찍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하고, 원격제어 앱(AnyDesk)을 설치하여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H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개통된 유심침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I, J, K 등 중계기 관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A 상대 수사계획) 사본 1. A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 45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인 폐해가 크고 이 사건 유심칩도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4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15:52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텀블러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3.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19:53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2023. 4. 15. 17:5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17:55경 오산시 H에 있는 건물 1층 골목길에서 주변에 있던 대걸레(길이 약 100cm)를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있는 벽면에 세워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걸레의 상단에 불을 붙여 전기계량기와 주거지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I(여, 55세)이 타는 냄새를 맡고 뛰어 내려와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4. 15. 18: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18:27경 오산시 J에 있는 K(남, 49세) 소유의 L건물 M동 필로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분리수거장에 쌓여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위 원룸 건물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이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발로 종이상자를 밟아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9, 33, 36)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3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2, 23 내지 26, 28, 42, 43, 46) 1. 현장파일 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21, 22, 29, 35, 38, 3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15. 17:55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각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절도를 하고, 2회에 걸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건조물에 거주하는 주민 내지 행인이 이를 발견하여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특히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건조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각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2023. 3. 22.경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3. 4. 15. 17:55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