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7.초순경 M과 피고인 A는 게임기를 제공하고 M은 장소를 제공하여 부산 북구 N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2011. 7. 25.부터 2011. 8. 8.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요요-A'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하게 한 다음 종업원 O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옆인 같은 동 P주차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1장당 4,000원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 A는 2011. 7.말경 위 'N' 게임장 입구에서 피고인 B에게 '단속이 나오면 환전과 위 게임장은 관련이 없다고 해라. 그리고 게임기가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면 B의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0. 5. 부산 북구 화명3동 230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내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R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말경 부산 북구 P주차장'에서 위 'N' 게임장 종업원인 O에게 '단속이 되면 S라는 명함을 보여주면서 은 책갈피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였고 위 게임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2011. 8. 8. 위 'P주차장'에서 다시 O에게 '지금 가게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증거 불충분이다. 그냥 이대로 가면 너만 벌금 받고 끝이다. 예전에 알려 준 대로 진술하고 무조건 불리하면 모른다고만 진술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1. 8. 8. 및 2011. 10. 12. 위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환전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하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벌어 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환전을 한 것일 뿐 N의 종업원으로 환전을 한 것은 아니며 N의 업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1. 7. 및 2011. 11. 29.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검사 공일규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으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 및 M을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M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N'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환전함에 있어 M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사업장등록을 하며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와 M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 B는 2011. 10. 10. 위 'N' 게임장에서 O에게 'N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해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O은 2011. 10. 12. 위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2011. 11. 7. 및 2011. 11. 29. 위 부산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검사 공일규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O으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 및 M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를 범한 피고인 B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범인은닉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M이 위 'N'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2011. 10. 5. 위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2012. 4. 10. 위 부산지방검찰청 415호 검사실에서 검사 한강일에게 '내가 보증금을 지불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게임기를 구입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와 M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M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N'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게임기가 고장 나면 수리를 하며 게임기에 은 책갈피를 채워 넣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와 M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은닉방조 피고인 C는 O이 제1의 나항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 및 M을 은닉함에 있어 2011. 11. 29.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V 변호사를 O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M으로부터 교부받은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금을 전달하여 O의 범인은닉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M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N'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은 책갈피를 환전함에 있어 위 게임장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게임기에 은 책갈피를 채워 넣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와 M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은닉방조 피고인 D는 O이 제1의 나항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 및 M을 은닉함에 있어 2011. 11. 29. 위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V 변호사를 O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선임약정서에 선임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O의 범인은닉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1. 11. 26.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O에게 '환전은 위 게임장과 관계없이 혼자 한 것으로 해라. 밖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1. 11. 29. 위 부산지방검찰청 720호 검사실에서 검사 공일규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O으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A 및 M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를 범한 피고인 B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은닉 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은닉 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및 범인은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 C, D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