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수수·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매매 및 대마매매미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광주 소재 주소지 불상의 G 편의점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H'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I에게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1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모두 흡입한 후 위 I으로부터 다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9. 06:40경 광주 서구 J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위 I으로 위장한 경찰관과 스마트폰 어플인 'H'를 이용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나 대마를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대마 약 22g을 매수하기 위해 대마 매수 대금을 가지고 위 주차장에 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I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대마수수 피고인 A은 2016. 2. 말경 목포시 K에 있는 L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종이로 싼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마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6. 2. 말경 위 L주점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을 빈 담배 1개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목포시 M 소재 모텔촌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약 0.5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말경 위 L주점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빈 담배 1개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6. 6. 2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1. 위장거래 관련 H 채팅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의 징역[하한은 기본범죄인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2년 9월로 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마 약 10g을 매수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마 약 22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취급량이 적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매매는 미수에 그쳤고 대마흡연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