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중 주식회사 B이 하도급받은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 14:00경 콘크리트 펌프카로 위 현장 306동 3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붐 등의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장비취급설명서에 따라 호스 연장사용 금지 등 사용상 안전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당시 펌프카 4단 위치의 붐대에 호스(길이 7m, 콘크리트 충전시 중량 약 250kg)를 추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기계를 운전하는 때에는 주요 응력발생부위(또는 예상부위) 등 주요 구조부위를 사전 점검하고 균열 등 이상발견에는 즉시 보강 또는 교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붐대의 연결부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운전 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작업 과정에서 펌프카에 근로자가 접촉되는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2. 18:05경 위 현장 306동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 연결부(붐대 1단과 2단 연결핀)가 절단되어 붐대가 작업 중인 I의 목과 등 부위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H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 중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를 3,799,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자로서,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H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업 등을 행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골조(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 I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H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34,462,930,896원에 시공한 자로서,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은 다음 각 4가지로 공통된다. 가. 추가호스(자바라) 사용 증인 J, K의 법정진술,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진술기재, 중대재해 조사의견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취급설명서에 의하면, 위 장비 취급설명서상 붐에 지시된 이상의 길이로 호스를 늘리지 말고, 엔드호스에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을 때 붐에 추가 부하를 실어서는 안 된다는 안전규칙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펌프카 붐대 끝에 설명서상 허용된 4m 길이의 엔드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펌프카에서 먼 가장자리 바닥 부분을 타설하기 위하여 그에 추가하여 7m 길이의 추가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추가호스는 L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건설 현장에서 7m 정도의 추가호스가 쓰이는 일도 자주 있는 사실, 사고 당시 추가호스는 전체가 바닥에 닿아 있었고, 엔드호스의 일부가 바닥에서 들려 붐에 매달려 있었던 사실, 붐에 연결된 호스가 바닥에 닿아 있는 경우 하중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사실, 이 사건 펌프카의 붐 1단과 2단 사이 연결핀 내부에 균열 부위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장비 취급설명서를 위반하여 추가호스를 사용 하였다는 것 자체로 붐 등 작업장치의 파괴 위험이 발생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추가호스 연결 및 추가호스의 안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하여 붐에 하중이 증가하여 붐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펌프카 기사 L은, 경찰 조사시에는 '붐대를 드는 과정에서 1단과 2단 연결핀이 부러지면서 붐대가 슬라브 위쪽으로 주저앉았다.'고 하였는데, 검찰 조사시에는 '타설 위치 변경을 위하여 붐대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 증언시에는 '붐을 드는 과정이었다', '붐을 선회시켜 옆면으로 이동시키는 동작 중에 사고가 났다'고 모호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아파트 3층 공사장에는 3층 벽이 될 부분에 설치된 철근이 1m 이상의 높이로 나와 있고 엔드호스와 추가호스는 위 철근들 사이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L의 진술과 같이 엔드호스와 추가호스 전체에 콘크리트가 가득 찬 상태에서 펌프카 붐의 하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붐을 높이 들어올려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추가호스 사용으로 인한 펌프카 붐 붕괴 위험을 예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기계 사전점검 미이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의 주요 구조부위를 사전점검하고 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M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재해조사의견서, 증인 O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작업계획서 미설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시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일 콘크리트 펌프카로 306동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로하는 내용의 작업계획서(기록 247쪽)가 작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작업 계획은 L을 비롯한 작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콘크리트 타설의 시간대별 위치, 근로자들이 작업할 세부 장소 등의 상황까지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작업설명서를 보지 못하였다는 L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근로자 출입 제한 및 유도자 배치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과 관련하여 접촉 위험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은 타 근로자에 대한 위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한 당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I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