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가 여자친구 2명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팔각정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면서 '술을 사오라'는 등 큰 소리를 쳐 피해자들을 겁먹게 한 후,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2~3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2회 치고, 피해자 F의 등을 2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녹취 보고), 112신고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2, 10:00경 판시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친구 H, I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다가와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친구들이 피고인을 피해 팔각정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고 만 원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며 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 F I가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E와 H은 팔각정에 남아 있으라고 하였으며, 이후 위 피해자 E 등이 친구들이 오는 쪽만 쳐다보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2~3회 정도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 F와 I가 돌아와 피해자들 일행이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옷을 속옷이 보일 정도로 잡아당겼고, 피해자 F가 편의점에서 사온 음료수를 주자 피고인이 F의 등을 2회 쓸어내리면서 만졌고, 피해자 F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 엉덩이를 2회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들 간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며, 피해자들이 있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은 2011. 7. 18. 14:59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멀지 않은 놀이터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뒤 '예전에 자신들을 성희롱한 아저씨가 앉아있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물었을 때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성추행한 범인이 확실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판시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추행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이 위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팔각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범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기억력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 그 충격 등으로 인해 잘 잊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피고인이 쌍둥이가 아니라면 범인이 확실하다"면서 확신에 찬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시점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어 2011. 4. 15. 시행된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등을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2006년 13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