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중학교를 다녀 알게 된 피해자 B(남, 19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1. 5. 1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죽여줘?, 죽여줄게, 내가 근데 있지,, 널 죽여도 집행유예야,, 왜냐고 심신미약이거든,, 넌 걸리면 뒤졌다, 진짜 심신미약의 무서움이 뭔지 보여줄게, 살인하고 심신미약 판정받은 적이 있어서,, 나 사람 죽여봤는데,, ㅅㅂ새끼야 진짜 보기만해봐 바로 찔러서 죽여버린다, 오랜만에 피 보게 생겼네 문구점에서 칼 하나 사야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 뭐 그럼 어떻게 하냐,, 말 안통하는 ㅂㅅ새끼인데 죽여버려야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 여부 확인 객관적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시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또는 그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5. 15.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2021. 5. 16. 23:09경 피고인을 사이버 범죄 가해자로 인터넷 신고하였고, 2021. 5. 17.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2021. 5. 21. 서울송파경찰서에서 2021. 5. 17. 제출한 고소장에 관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0:52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고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그 나머지 대화의 주된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맞고소로 응대하겠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줄게”, “보기만 해봐 바로 찔러 죽여버린다”, “문구점에서 칼 하나 사야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받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