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여군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주식회사 H(이하 'H')이 2015. 12. 28. 피고소인 G의 소개로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와 총 공사대금 1억 7,101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경 계약금 7,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피고소인 D, E, F, G는 대표이사인 고소인 A 모르게 같은 달 30.경 위 계약금 중 2,365만 원을 (주)J에 이체하고, 같은 달 31.경 500만 원을 K에게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위 피고소인들은 2016. 4.경 위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H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소인 D는 2016.8. 30.경 위 H 계좌에서 무단으로 4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D 등이 (주)J, K에게 이체한 것은 위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위 I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이체한 것이고, 위 I의 공사대금을 위 H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은 것은 피고인이 위 I과의 공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 I과의 공사를 마무리한 G 등이 잔금을 받은 것이었으며, D가 2016. 8. 30.경 4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일전에 D가 H에 대여한 금원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D 등이 H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고소장 1. 견적서, 통장사본, 녹취서 등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등 1.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진실로서 피고소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2015. 12. 30. 및 같은 달 31. 2,865만 원 횡령의 점에 대한 무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H은 2015. 12. 28. I에게 계약금액이 1억 5,101만 원인 1차 견적서 제출하였는데(위 계약서에 H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I에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계약금액 1억 7,101만 원인 2차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I의 요구로 잔디 단가를 6,5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하여 365만 원(= 7,300장 × 500원)을 돌려주기로 하여 위 2,000만 원과 합하여 2,365만 원을 ㈜J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500만 원은 공사소개비로 K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H의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의 자금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L가 위와 같이 J과 K에게 이체한 점, 피고인의 아들 L도 피고인이 I과 견적서 2부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03면), 조경공사에 대해 문외한인 피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소인들이 J이나 K 명의로 이체한 돈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2016. 4. 1억 원 횡령의 점에 대한 무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6. 2. 28. I의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G가 위 공사를 맡아서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포기각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G 등은 피고인이 I의 공사를 포기한 2016. 2. 28.부터 7개월이 지난 2016. 9. 28. 피고인으로부터 I의 공사와 관련하여 포기각서를 별도로 받았다), F은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후 입·출금 등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2016. 4. 4. H 명의 O은행계좌(P)를 개설하고, I이 2016. 4. 18. H의 O은행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자 F은 그 다음 날인 2016. 4. 19. 7,0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합하여 자신 명의의 Q은행로 입금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 조경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65 내지 690면), 피고인은 H 계좌의 핸드폰 출금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소인들이 1억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D에 대한 2016. 8. 30. 400만 원 횡령의 점에 대한 무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M은 D가 부탁하여 2016. 6. 30.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2016. 8. 30.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4면, D가 위 400만 원을 M으로부터 돌려받아 이익을 얻었다는 자도 없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H의 R계좌를 자신이 관리하고 400만 원 이체되었다는 알림통지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61면), 피고소인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6. 8. 30. 임의로 4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아들 L가 위 4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