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04:00경 보령시 머드로 127에 있는 아일랜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0에 있는 해수욕장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6. 23: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를 광주경찰서 쪽에서 신장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80,278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절골길 11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80km 구간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호의를 틈타 사고 운전자로서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3.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8.경 위 B건물 C호에서 철골자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연면적 103.2m² 상당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1:0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맥주 전문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이 피고인 일행과 맥주 주문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화면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7. 03: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그만 진정하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과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들 아. 니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 병신새끼들."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7. 03: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현행범체포되어 112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가림막과 천장, 보조석, 뒷문 등을 발로 수회 차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순찰차 실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C주점CCTV에대한수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3: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종업원과 대화를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48세)가 그 대화에 끼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2개월만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당신의 채무를 갚아주겠다.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제대로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4.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만 원, 2013. 4. 25. 주식회사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로부터 300만 원씩 총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을 때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표, 차용증, 대부업체 문자내역, 대부연대보증계약서, 대 위변제사실확인서, 대위변제증서, 완제확인서(대위변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무고죄 판결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전체 금전 거래에서 피해자의 손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6경부터 00:31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전날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4세)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대표자 :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사무기기 일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1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48개 업체에게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54,110,39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8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양산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대표자 :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H 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8,990,9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K 등 13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53,47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3,67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73,101,290원의 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였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633,67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1. 판결문 1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블로그 게시물,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420,677,129원 ~ 1,051,692,822원(원 단위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73,101,290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87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합계 633,670,000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제출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판시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7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위 회사의 청라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하여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3:47 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달아나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1층 현관문에서 붙잡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2) 1. 경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출력본번 3, 4) 1. 유전자감정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 현관문에서 붙잡은 후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12. 11.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1:05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0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150m 뒤따라간 다음, D 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차량 뒤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 "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순번 4, 8번), 현장 탐문, 신고자 면담]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현저히 증대시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5:50경 충남 논산시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적면 외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옛 연인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27. 13:1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1원씩 계좌이체하면서 거래내용 란에 "회원들에게뭔말", "하는지물어봐", "저녁에클럽에서", "창피하고얼굴도", "자살하고싶어도", "나원망하지마라", "못들고다닐정도", "싹다얘기해줄게"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1원씩 계좌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4. 1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회원 5-6명이 듣는 가운데 "B씨는 불륜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더러운 사람이다, 행실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사업장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모욕까지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건축 중인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건물 공사가 거의 끝나간다. 남은 공사비 지급 등 준공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쯤이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4가합4220 공사대금), 거래내역 조회(차용금 사용용도 기입), 공사지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및 참고인 D),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 내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나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도 성실하게 갚을 것을 다짐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4.경 혈 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곡사거리 앞 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자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는데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D 그랜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C·E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 D, E,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작물의 이전 등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면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2017. 8. 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광명시 F 외 3필지 합계 3,749m²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명시장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시정지시 등)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광명시 F외 3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G'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8대, 가스시설 15개, 4인용 탁자 56개 등을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8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G'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24.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 A을 위하여 식당 직원, 식재료, 매출 등을 관리함으로써 A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H의 확인 (자인)서 1. G 운영 관련 사진 1. 고발장, 수사보고(G 규모 및 토지소유자 현황 파악, 토지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G의 사업자등록증명서 편철), 수사보고(각 행정처분 자료 편철, 증거목록 순번 11번부터 15번까지), 수사보고(2018. 9. 5. 현재 이 사건 토지 미복구 사실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가 제출한 G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편철), 수사보고(2018, 11. 4.자 G 전경사진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처N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편철), 수사보고(G 관련 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제1항(상습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영업의 기간, 시설, 규모, 매출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N은 G 식당에서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까지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음식점 종업원 H를 업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설물을 대부분 철거하고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영업의 기간, 시설, 규모, 매출액이 상당한 점,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세종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E 앞 교통사고 현장으로 와서 출동한 경찰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25경 위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와 I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운전자로서 대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8. 9. 16. 17:25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와 I에게 피고인 B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운전자로서 대신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허위 진술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9%의 높은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점, 반면 범행 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여러 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지인의 아들로서 같이 동거하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초동수사단계에서 즉시 번의하여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