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9:00경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에 있는 한승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메가트릭 화물차를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7세)이 동승한 F 액티언 승용차가 급히 차선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은 다음 급히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였으나 위와 같이 정차한 위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E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팩시밀리 송부),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 D 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H 작성의 보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1. I 작성의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12면, 제23, 24면, 제62, 6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 :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특수협박의 점]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의 전방을 막은 다음 급히 정차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 운전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30경부터 2015. 6. 3.경까지 부산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슬라브 건물 1층에 'D'이라는 상호로 약 66m2 규모의 탁자 12개와 냉장고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파전, 도토리묵, 오뎅탕 등 안주류와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2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장대골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 지시등을 켜는 등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2,8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피고인 D에 대한 2014고단172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위 차용증이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것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증인은 첫 번째 차용증만 기억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을 뿐더러 증인과 의논한 것도 없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 패소하였을 때 처음 차용증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통상적인 경우라면 자금관리부장인 증인이 두 번째 차용증 작성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증인에게 별다른 지시나 이야기가 없어서 증인으로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위 차용증의 작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240136 대여금등) 1. 증인신문조서(2014고단172무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민사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증언하고 이후 고소인에게 증언 내용과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까지 작성을 해 주어 고소인이 이를 근거로 공소외 E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도 사문서위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이 나 당시까지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까지 이르게 된 점, 이에 고소인이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위 유죄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원래의 진술대로 재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상고심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고소인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2002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1. 06: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공단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4회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산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 시외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수령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 수화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1만 원(범행 당시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43g(피고인이 투약 · .수수한 필로폰 양의 합계)] 양형이유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M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wwww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는 있으나, 그 이후로 마약 관련 전과는 없었고, 친구인 E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범행 횟수도 많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2:5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카오디오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앞 도로를 유통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D 포터 IⅡ 화물차의 적재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포터 IⅡ 화물차가 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피해자 C이 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E, G와 각 합의하여 위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9: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에 있는 후곡마을1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의로 쪽에서 후곡마을1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후곡마을 쪽에서 경의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QM5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사고장소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25. 16: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음식점 뒤편에서 숯불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위 음식점 주방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으며, 이 사건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특별감경영역으로 1월~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부터 2015. 4. 28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406, 407호 'C마사지'에서 마사지 방실5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D과 E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리프트(일명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07: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D 공장 입구에서 위 지게차로 화물의 깔판용으로 사용되는 일명 플라스틱 파렛트 15개 상당을 싣고 위 공장 마당에 내려놓는 작업 중이었다. 당시 위 플라스틱 파렛트를 내려놓는 곳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피해자 E(56세)이 서 있었고 위 플라스틱 파렛트를 여러 개 쌓아 둘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제대로 하여 쌓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플라스틱 파렛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게차 조작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만일 플라스틱 파렛트가 무너질 경우를 예상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충분히 벗어나도록 고지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고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로 플라스틱 파렛트를 내려놓은 과실로 무게중심을 잃은 플라스틱 파렛트가 무너지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내리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4지 근위지골 근위관절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0:25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좌방리에 있는 '할머니곱창'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 역탑리 역탑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2004년 벌금 200만 원, 2006년 벌금 150만 원)과 1차례 징역형 (2014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2007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8세의 무고한 젊은 생명을 빼앗은 교통사고을 일으켜 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전 처벌들을 통해 깊은 반성을 하였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로도 연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간막 혈전증, 간섬유증으로 인한 혈변, 각혈 등의 증상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장기간의 복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은 경찰관으로 순직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생의 묘소에 다녀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형벌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5:00경 거제시 상문동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거제시 상문동에 있는 삼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한 달여 전에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와 E 소재 F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식자재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D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급전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식당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래 위 피해자에 앞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H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자 스스로 납품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금전차용조건으로 납품을 요청한 것이었고, 그 외 고기납품업체에 대한 납품대금미지급액도 2억여 원에 이르고 식당 월세도 4~5개월 치가 밀린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 또한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600만 원, 2013. 2.22. 800만 원, 2013. 2.25. 3,6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소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납품업자인 H 등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4.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우체국 앞 도로를 수문초등학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인도와 보행섬 사이를 연결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판대를 충격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여지가 있는 등 확정적인 도주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6. 8. 23:51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12.27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8.9. 2006고익1412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3.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고 112에 신고하여 이에 피해자인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위 E과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성명불상의 행인 2,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모욕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를 이용한 후 1회용 종이컵을 수회 바닥에 던져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47세)으로부터 '종이컵을 바닥에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맘이다,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H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부근에 주차한 B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대금 18만원에 매수하고, 왼팔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울 성동구 C건물 부근에 주차한 B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대금 6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경 위 건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건물 부근에 주차한 B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대금 6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경 위 건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건물 부근에 주차한 B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C건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건물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6월-1년) 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권선동 방면으로 주행하였는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1)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그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중한 점(음주운전), 주취정도가 심한 편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1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5. 11. 9.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E-mail 입영통지서 수령 동의서 확인서, E-mail 입영통지서 확인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173-65에 있는 상우아파트 인근의 교리교차로를 상우아파트 방면에서 여주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여주대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세종로 20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과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미상번지 앞 노상부터 같은 동 1037-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하는 순경 E가 2013. 4. 24. 22:27경부터 같은 날 22:4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음주측정거부하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있고, 건강상태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