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12

범 죄 사 실 B(2023. 4. 21. 구속 기소 등), C(2023. 4. 21. 구속 기소 등), D은 2022. 6.경 무갭 부동산(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한 무갭 투자자(무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로서, E을 통해 위 무갭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여 선순위 권리자(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E의 권유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데 있어 상담원, 대출금 수수료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하던 중 2022. 12. 말경 E과 다툰 후 B, C는 E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텔레그램상 ‘F', ‘G', ‘H'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 투자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갭 투자자의 실거주지, 담보물건 주소지, 나이, 군필, 소득, 신용상태 등 일명‘스펙지'를 확인하고 작업대출을 준비하거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B은 텔레그램상 ‘I', ‘J', ‘K', ‘L', ‘M', ‘N', ‘O'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광고글 게시, 서류 위조, 대출금 수수료 수거 및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던 중 B, C는 2023. 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무갭으로 취득한 ‘부천시 P건물, Q호에 대한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위 전입신고를 대신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3.경 위 B, C로부터 ‘양주시 R건물, S호’로 전입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24’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T건물, Q호’에서 위 ‘R건물, S호’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2023. 3. 7.경 고양시 덕양구 U에 있는 V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고대상자 동거인란에 ‘W, X’, 전입자 대표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W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관련 B, C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관련, 전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V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내부 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카톡자료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등, 전입신고서(Y 건), 텔레그램(B, C, A), 계좌거래내역서, A-Y 문자메시지 대화, 전입재등록신고서(AA), 전입재등록신고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번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15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각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무갭 부동산을 취득한 뒤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임차인이 전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조직적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혼란이 초래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115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