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26

범 죄 사 실 2020고단5726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는 피해자 D(남, 20세)을 소개로 알게 된 후 2020. 4. 18.경 대구 중구 소재 상호 불상의 통신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친구로부터 ‘위험한 일인 것 같다’는 조언을 받은 피해자가 임의로 휴대전화의 개통을 취소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불러 “네가 휴대전화를 취소해서 손해를 보았으니 위약금과 경비 90만 원을 갚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우리가 주는 일을 해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돈벌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출 실패를 이유로 한 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로 간 후 그곳에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담당자와의 만남에서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들은 2020. 5. 14. 오후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F’ PC방 화장실 주변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의 도망을 이유로 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16. 오후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서 나가 피해자의 친구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돌려주겠으니 계명대역으로 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은 “도망가지 못하게 아킬레스건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집에 감금 피고인들은 2020. 5. 16. 오후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다음날부터 2020. 5. 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H, I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다. 라. 경찰 진술을 핑계로 한 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21. 22:00경 대구 남구 H, I호 피고인 B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경찰서에 가게 되면 우리 이름을 불 것이냐?”고 추궁하던 중, 피고인 A은 “저 새끼는 못 믿을 새끼다.”라고 말하며 “상처 나지 않게 때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복부,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믿게 하려면 머리를 깎아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니가 아직 덜 맞았구나.”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고양이 털 정리용 바리깡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머리카락을 모두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서약서 작성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채무이행이 명시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피고인 A은 A4용지에 ‘D은 B와 A에게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서류의 ‘(인)’이 기재된 곳에 피를 묻혀 지장을 찍으라며 일회용 면도기를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겁을 먹고 주저하자 피고인 B는 직접 일회용면도기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 부분을 날로 베어 피를 나게 하여 서약서의 ‘(인)’란에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바. 알몸 노출 강요 피고인들은 2020. 5. 24. 새벽 무렵 포항시 이하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욕실에서 쓰러지자 샤워기로 몸에 물을 뿌려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승용 차량에 태워 그 부근을 운행하다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ATM기기에 갔다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ATM기기에 갔다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몸인 상태로 차에서 내려 ATM기기에 갔다 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65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0. 10. 6. 01:3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GTS 125 EVO)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대구강북경찰서 K 소속 경찰관 L로부터 무면허운전 단속을 당하자 지인인 M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M의 주민등록번호 등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M이 2020. 10. 6.경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진술서 하단의 서명날인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644 피고인 A은 2020. 6. 14. 0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산 198-3, 상리공원에서 피해자 N(남, 14세)의 뺨을 2회 때리고 “돈 50만 원을 구해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5 1. 오토바이 갈취 피고인 A은 2020. 7. 17. 17:45경 대구 달서구 O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P이 C 소유의 검정색 125cc CBR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번호판 왜 없냐? 서류 있냐?”라며 접근하여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시발 안 가져 오나”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행세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키를 교부받았다. 2. 오토바이 폐지증명서 갈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 C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등록 서류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P을 조암공원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은 2020. 7. 17. 19:50경 대구 달서구 조암로 소재 조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대신 50만 원 줄래, 아니면 오토바이 서류 가지고 올래?”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P을 그곳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P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며 계속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Q 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 폐지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94 피고인들은 인터넷 R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에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아이폰 1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스마트폰 내부 압수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촬영, 범행일을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와 고모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피해자가 도망쳐 나온 5. 30. 부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피해자의 서울 U역 F 피시방 출입기록 확인, B 주거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5. 21.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첨부, 피해자의 친구 T의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영상 첨부, 피해자가 B의 주거지로 간 날 확인, 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첨부) 2020고단65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66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오토바이 사진) 2021고단3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번개톡 대화내역, D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D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394 사기의 점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아이폰11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을 뿐 상피고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와 D이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도 함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상피고인의 사기범행 가담에 관한 종전 진술은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B의 사기범행 가담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점,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아이폰11을 빌리면서 인터넷 R에 사진을 찍어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상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상피고인에게 자신의 아이폰을 빌려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D 역시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D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8~9일 가량 모텔과 찜질방에서 머물다가 대구로 내려와 피고인 B의 주거지에 D을 감금하고 줄곧 지냈는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위 기간 동안의 숙식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D을 데리고 있던 위 기간 중 D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 B만 거기서 제외하거나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숨겨야 할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도 상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D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사기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무면허운전 및 그 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서 관련 범행이나 공갈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나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피해자 D이나 그 밖의 공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이 2020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2017년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 B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