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1.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14. 8. 1.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C, D, E, F,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I'에 접속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 10억 포인트 당 1만 원을 환전하도록 하여 환전알선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환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는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손님들에게 계좌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하였다. 2. 등급미필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위 'H'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ONEGAME(원게임) 로우바둑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내역),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결과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필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압수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가 몰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12시간 미만의 기본요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찜질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행세한 적이 있었고, 그날도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찜질방에서 12시간 초과하여 숙박하더라도 그 초과요금을 정상적으로 매일 선불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약 4일간 위 찜질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3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현실검증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찜질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 찜질방을 이용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G이 피고인에게 찜질방 이용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해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 내가 뭐가 잘못이냐. 니들 경찰관 맞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증거 보전을 위한 채증으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업무용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으로 G의 오른손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그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수사기록 순번 14) 재생 및 시청결과 1. 판시 심신미약 :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증제2호증)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촬영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초상권 등에 대한 제한에 불구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주위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병존한다는 이유로 인적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높은 영상촬영의 필요성을 간단히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고대처 내지 초동수사에 대항하여 이를 저지할 의도로 그 채증수단을 들고 있는 손을 기습적으로 내려치는 행위는 의문의 여지 없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본죄를 구성하는 광의의 폭행에 속할지언정, 자신을 향한 촬영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행위의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중이 미약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당시 찜질방 직원인 E은 피고인을 무전숙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사건의 전개를 체포과정까지 긴밀하게 지켜본 사람이다. J은 찜질방 업주로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 부모와 합의가 성사된 이후의 법정 소환이나 진술에 내포된 추정적 판단, 현장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는 자의 한계성 등을 감안하면, 증명력의 우열에 있어 그녀의 진술을 목격자 E의 진술보다 우선시할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리분별력과 상황 인식, 종전의 결제 경험, 입실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작위 형태의 기망과 찜질방 내의 행적, 피고인에 대한 발견 및 신고경위, 선불제에 응하지 아니한 무단투숙에 대한 사회적 통념, 피고인이 대면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지칭한 표현, 사건의 전개에 대한 충실한 기억의 보존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른바 법률의 착오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을 인정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한정한다면, 폭력의 대상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촬영에 대한 예민반응에서 비롯되어 공무집행방해를 돌발적으로 초래한 유형력 행사의 양태가 여타 동종범죄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다. 사건의 발단이나 체포 후의 정상에 있어서도, 재범 가능성의 유력한 단서보다는 촬영에 대한 극도의 경계, 가출 외국인의 열악한 신분이나 기이한 행동, 완강한 진술거부에서 비춰지는 오해와 편견의 증폭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전숙박의 재산적 피해가 소액에 그치고, 찜질방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외국인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결과에 출입국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연계될 수 있다. 미완의 치료 상태에서 가족의 품을 떠나 홀로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갱생능력이 허물어질 염려가 다분하다. 비록 범죄의 성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입장에 있으나, 대한민국에 기반을 다진 보호자 가족의 두터운 선도의지 또한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체포된 후 인치절차나 혼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구속수사와 미결구금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이유를 선고 이전의 절차에서 여실히 체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보석으로 사회와 가정에 복귀한 이후 재활과 증상의 치료에 전념하면서 어떠한 범법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 소통의 문을 닫은 채 피감시자로서의 경계심이 가득하거나 외견상 적대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 뒤에는 여럿 감경인자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양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매로 낙찰받은 강원 화천군 D식당'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10여 년간 이삿짐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1. 6. 15:0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 길에서, 위 D식당 출입문에 피해자가 가스통을 설치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 2개로 위 F 사무실 출입문 유리 3장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미합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장소 불상지에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인력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일근무확인서에 회사 및 현장명 란에 '㈜E건설(F)', 인력근무자 성명 란에 'G ₩110,000 H ₩110,000' 결재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일일근무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일일근무확인서 총 1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인력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일근무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I 명의의 일일근무확인서 총 100장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인력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G, H 등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I 명의의 공사현장 일일근무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H 등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하거나 I에게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H의 공사현장 근무 일당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공사현장 근무 일당 명목으로 합계 1,6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경찰이 작성한 C,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2017고단1481] 피고인은 2016. 9. 15. 14: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 'C'에 게시한 '게임 계정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5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1: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 'C'에 게시한 '게임 계정(원피스 트레저 크루저)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5: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 'C'에 게시한 '게임 계정(갓오브하이스쿨)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읽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91] 피고인은 2017. 1. 13.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 'C'에 게시한 '게임 계정(원피스 트레저 크루저)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문화상품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7. 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말경 목포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 E군수 F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E군수로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되니 선거활동비로 자금을 지원해 주면 향후 당선될 E군수,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E군에서 시행하는 G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선거활동비를 지원받더라도 F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E군에서 시행하는 G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014. 1. 29. 목포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목포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로부터 E군에서 시행하는 G 보조금 사업 관련 공무원 교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교제비 명목 등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2015년 G사업 시행 지침 1부, 금융거래내역(J), J(주)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품 사진 6부, 광주은행 거래 내역, K사업 건의, 수사보고(E군수 후보자 L 출판기념회 자료 첨부), M언론(2014. 3. 5.) 언론보도 자료 1부, 수사보고(농협지점코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18),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청탁 등 비리를 근절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4

범죄사실 2014고정5061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피해자 C과 에너지 절감장치 제조 및 설치업체로 주식회사 D을 동업하였고 2014. 1. 25.경 부산/경남/경북지사인 E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해자와 50:50의 동등한 조건으로 이행하고 위 E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50:50으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의 영업활동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최대전력감시 제어장치 공사를 수주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시 부산진구 G오피스텔 61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거래업체인 F 직원 H에게 "2013년 11월 21일부터 당사에서 귀사에 납품 설치 시공한 최대전력감시 제어장치 공사와 관련하여 C 영업팀장은 D과는 무관하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위 F 직원들에게 D 부산/경남/경북지사의 공동대표라고 소개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E의 거래업체인 F 직원에 전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E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06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F H에게 보낸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2014고단8574)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10. 1.경부터 에너지 절감장치 설치 및 컨설팅 업체인 'E'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의 동등한 조건으로 이행하고 위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61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련 동업 자금을 E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에 넣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43,771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로 이체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429,270원(115,493,830원 + 59,935,4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무고(2014고단8833)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2. 4.경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가 E를 피고소인 C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음에도 수익금을 나누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E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E'의 회사 관련 동업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E의 회사 계좌인 기업은행 I, K, L, M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기업은행 J로 115,493,830원을 송금한 사실, 그리고 E의 회사 계좌인 위 기업은행 K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기업은행 N로 59,935,44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32호증 등)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E에 부과된 세금 약 195,938,890원[피고인이 주장하는 세금 207,932,550원 중 2012. 12. 5. 납부한 2,721,990원, 2013. 7. 19. 납부한 4,763,950원, 2013. 10. 25. 납부한 4,507,720원 합계 11,993,660원은 원래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납부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부터 횡령 제외 금액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범죄일람표 참조}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자신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E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인 175,429,2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이상(피고인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이후에 납부된 것이라도 그 세금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 역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및 무고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에게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E 덤프트럭에 등유 104 ℓ 를 ℓ 당 750원씩 78,000원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E, F, G, H 등 덤프트럭 4대에 합계 15,739 ℓ 상당의 등유를 ℓ 당 750원씩 합계 11,804,25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등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유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유통·품질검사 결과 알림 1. 거래명세표, 각 거래장부 사본, 신용카드집계 상세내역 조회 1. 현장 사진, 주유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이동판매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유판매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이동판매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보관 등 행위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승합차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이동판매의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외관상 범행의 적발이 어려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점에서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석유유통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기간, 판매규모 및 판매금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에서 상가관리단장이다.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남양주시 B빌딩에서 상가구분소유자 약 48~58명에게, " 2009. 9. 14. 해지되어 현금 인출된 피고 번영회 C은행 통장내역입니다. 2009. 9. 14. 19,094,574원 현금 전액을 인출 후 계좌해지하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상가의 특별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오납 관리비 및 직접 수금한 관리비 잔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D은 무단으로 19,094,574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이 2009. 9. 14. 인출한 19,094,574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2016. 12월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재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008. 1. 1.부터 2016. 11. 29.까지 게시판 사용료 부당이득한 금액은 총 11,556,000원입니다. 주차수익금, 주차비 현금수익금, 게시판비용 부당이득금이 2008. 1. 1.~2016. 11. 29.까지 총 합계금액 419,735,320원입니다. 이는 모두 애시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직접 수취하였고 현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부당이득한 것입니다. 피고 E의 대표이사인 F는 실제 자신이 건물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7인의 인건비를 청구하고 수금한 것입니다. 또한 D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부당이득한 금액은 132,000,000원입니다. 피고 D은 2006년경 피고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번영회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마치 자신이 상가의 관리단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각종 관리비를 수금하면서 무단으로 집행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2009. 8. 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각종 관리비를 무단으로 청구 집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B 상가관리단 명의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위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여, 위 소송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였고,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건 B 상가관리단의 구성원인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위 민사소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일 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B 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2016. 12. 22.경 위 B 상가관리단 명의로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B 상가번영회,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7311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E 주식회사는 2017. 7.경 '원고인 B 상가관리단은 비법인사단임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8. 30.경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위임 건' 등에 대한 의결사항에 관하여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단총회에서 참석자 38명 중 37명이 위 소송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은 위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기 전인 2017. 8. 8.경 피해자를 포함한 54명의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B 상가의 입주자들을 제외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위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B 상가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B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상가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소송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발송하면서 '관리단 집회소집 공고' 및 안내문 등을 동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관리단 집회소집 공고' 및 안내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가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련 민사사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을 첨부하였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장'의 첨부 경위 내지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수령한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위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향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B 상가관리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 'C' 지하 1층 'D' 앞에서 업주 E와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옆 가게 주인인 피해자 F(30세)이 참견하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이뻐서 그래"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CD(CCTV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자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뒤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 나마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C 3층 301호에 있는 하자보수업체인 피해자 (주)D의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일시경 안산시 일원에서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다. 1. E 하자보수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안산 단원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E'의 하자보수공사 대금 명목으로 위 'E'의 대표 G으로부터 11,3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I 하자보수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공동주택인 'I'의 하자보수공사 대금 명목으로 위 'I'의 입주자 대표 K 등으로부터 13,9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25,29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한 것인바, 공사로 인한 이익금을 정산한 후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회사에게 정산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하자보수 공사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위 각 공동주택과 사이에 하자보수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인 점, 하자보수공사계약에 따른 이행, 하자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점, 위 공동주택은 피해자 회사와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는 공동주택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입금 받은 후 공사비로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 중 각 영업사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해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6. 12. 15. 하자보수공사 영업을 피고인에게 수탁하고, 수탁자에게 하자보수공사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위수탁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수령한 하자보수공대금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25,290,000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주택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으로 받은 위 25,290,000원의 대부분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D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9월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680,43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서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48,4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8.경 위 회사의 D지점에서, 아산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거래처에 납품할 포카리스웨트 캔 40박스와 맥스웰카푸치노 캔 20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9,635,89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984,32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금횡령특정표, 재고횡령특정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처에 실제 납품하는 경 우가 많았고 피해자 회사가 그 차액 상당의 기존 미수금의 처리를 압박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또는 지점장 등의 묵인 하에 현재 물품대금으로 기존 미수금의 변제로 선처리하는 '돌려막기'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바람에 합계 2,348,430원 상당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위 돈을 횡령한 적은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측의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회사기준 납품가능거래처 외의 도매상 등에 납품을 한 뒤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주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임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I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와 물품납품 가격을 흥정하여 물건을 납품하고 그 수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지점장의 압박과 수당을 받기 위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납품 실적을 채우려고 납품가격 흥정에 관해 피해자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재량의 범위인 10%를 임의로 초과하여 최대 25%까지 할인해주는 바람에 회사 입금액이 부족하게 되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액으로 위 부족액을 계속 메꿔 오다가 그 금액이 누적되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못하게 된 점, 위와 같은 경우 영업사원들은 월급이나 회사와 퇴직금중산 정산을 통해 차액손실분을 충당하는 점, 피고인은 또한 매달 판매할당량을 채우기 위한지점의 압박으로 매달 말일경 채권한도에 걸린 거래처 대신 다른 거래처 명의로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주를 넣은 후 실제 물품은 몇몇 도매상으로 운반하도록 하여 약 25% 가량 할인된 싼 가격에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온 점,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규정상 덤핑 판매나 변칙적인 거래 등을 허용 하지 아니하는 점,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능률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그 주장과 같이 위 피해액 상당을 직접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실적에 비례하는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할인판매를 하거나 허위 거래처에 물품을 할인판매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판매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