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2013고단1742 피고인은 동거녀인 C의 아들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훔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6. 13.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504동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 책상 서랍 서류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7. 5.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제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가-2-205,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면적, 2층 205호 61.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대 4238.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238.4분지55.46"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0년 7월 5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최권최고액란에 "금 삼천(30,000,000)원정", 채무자란에 "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504-203", 위임인란에 "근저당권설정자 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504-203", 근저당권자란에 "I, 서울특별시 도봉구 J 아파트 104-601"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인 D의 이름 옆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양식을 작성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일금란에 "일천오백만", "15,000,000", 변제기일란에 "2011년 1월 4일", 이식금 란에 월 "4푼 4리", 이식금 지급기일란에 매월 "5일1"1, 작성일자 란에 "2010년 7월 5일", 채무자란에 "D",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K 504동 203호", 연대보증인란에 "A",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K 504동 2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의 금액란에 "15,000,000", 일금란에 "천오백만원정", 내역란에 "차용금", 발행인란에 "D", 발행일란에 "2010년 7월 5일"로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5. 위 법무사 G 사무소에서, I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2의 나항 기재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6. 경기 안산시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2 의 가항 기재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 당권설정등기 경료 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3항과 같이 위조한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0. 7.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468 피고인은 2010. 6월경 안산시 단원구 N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0(45세)에게,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 철근이 1차당 26톤으로 하여 총 5대 차량의 철근이 들어가는데 먼저 첫 차로 철근 26톤 상당을 납품해 주면 2010. 6월 말경까지 4,06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나머지 잔금 1,700만 원은 2010. 7. 10. 경까지 현금 결제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26톤 상당의 철근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민원이 발생하여 위 공사허가도 받지 못한 관계로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과 같이 위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철근을 납품받은 후 이를 팔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위 공사 현장에서 지름 10밀리미터 철근 2톤, 지름 16밀리미터 철근 16톤, 지름19 밀리미터 철근 8톤 등 총 26톤, 시가 합계금 21,060,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 위임장, 차용금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¹2013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 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저지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국가의 등기사무를 그르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