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1. 03:45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라고 소리지르며 왼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E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구대 내 고정수갑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 하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왼발로 차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E의 몸 부위를 왼발로 2회, 오른발 1회 각각 차고,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동부경찰서로 인치하려는 E의 이마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및 분석, cctv영상 cd,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6:55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신 후 그곳 업주 E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E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9:55경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면서 술값 지불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같은 날 10:10경 "어린 놈의 새끼가, 좆만한 새끼가 건방지게"라며 욕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행위를 하였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약 2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칠원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 17:34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투자자들을 접대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자들이 투자한 지분 중 나의 지분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F는 수익이 전혀 없어 사무실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등 이력이 존재하는 회사로 E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기술보증기금에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H 계좌(I)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J가 고소인에게 도움을 요구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자신이 직접 고소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2015. 1. 21. 피고인은 J에게 '전화드렸습니다~ 넘 감사하고 눈물나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돈의 교부가 J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J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2015. 6. 4., 같은 해 6. 23, 같은 해 7. 9. J가 피고인에게 각각 500만 원 입금했습니다', '500만 원 입금했습니다', '300만 원 입금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후 J를 통해 돈의 입금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J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J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가져갔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이유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J 또한 계속하여 이 사건 이후에서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면서 그에 관하여 묻자 비로 소위 3건에 대하여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고소인은 각 돈을 교부할때마다 피고인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부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한 변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막연히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만 믿고 차용증 등도 받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고소인은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J 또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성공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돈이 교부된 것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J가 무슨 말을 하며, 또는 무슨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4:55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전남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길 456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에 있는 장모님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비파로 빌리앙뜨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석현로 청호시장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2:30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로 108, '한영아파트' 앞 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및 경장 E가 자신을 제지하자,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한 몸싸움이나 실랑이 수준을 넘어서 경찰공무원 2명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죄질 불량. 본인이 직접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 기일에 불출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범행 경위,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벌금전과 1회), 구속영장 집행으로 한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는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3.30. 13: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21-8에 있는 원신교통 2층 숙직실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재차 무릎으로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9, 10)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수법, 정도, 횟수도 결코 가볍지 않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전자식 도어락에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T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 5. 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7. 5월 임금 6,000,000원, 2017. 6월 임금 6,000,000원, 2017. 7월 임금 6,000,000원, 2017. 8월 임금 4,645,160원 합계 22,645,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위 사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3.22:31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길 가운데 주차하고 비켜주지 않아 차량들이 못 지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무등록 대림시티에이스II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안색이 붉은 편이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22:37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22:44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 21:52경 익산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시티에이스 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배차량상세자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씩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7. 10. 19.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2017. 12. 11.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사건의 해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생시부터 D 신도였던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D종교단체 E'에 소속되어 미침례 전도인으로 활동하였고, 중학교 3학년 때인 2011. 10. 14. 침례를 받았으며, 2014. 3. 14.경부터 현재까지는 'D종교단체 F'의 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3) 이른바 'D' 교단의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이유로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4) 피고인 또한 2017. 10. 19. 경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으며, 실형 선고를 감수하고 병역을 거부하였다. 1) 5) 피고인은 자신의 신앙활동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음향장치 조정과 전도구역 및 서적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왔고, 2018. 1. 21. 정식으로 'G'2)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현재까지 다양한 전도 활동 및 봉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6) 피고인은 신앙 외적으로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성취도나 생활태도 등에서 동료 학생들의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그 외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할만한 결정적인 사정은 없어 보인다. 7)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 제안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여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2016도10912호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8. 11. 1. 선고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병역거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2) 교회 장로들의 회무를 보조하는 역할.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498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19: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화물차 위에 실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스즈끼 GSR750 오토바이 연료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긁히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3, 20:25 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제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보고 피해자 E과 C이 피고인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이새끼야 너 이새끼 깡패야? 칼로 찔러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13055, 피고인은 2018. 6. 19. 01:57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 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 실에서, 피해자 F(56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89,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포함)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3055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CC 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및 처벌불원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재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점, 소재 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57

공고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서 (주)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설계용역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8. 2. 1.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438,41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 계 30,016,028원, 퇴직금 합계 10,830,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경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불량하고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와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 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4:15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에서, 요금 계산 문제로 업주와 다투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고 도로 시작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2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현금 50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C D, E F)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소액결제 등의 용도에도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202,964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대만 더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전에 개통해준 휴대폰 2대에 대하여 주지 못한 현금까지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GH)와 기가지니 1대(G)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소액결제 등의 용도에도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320,79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0,523,7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등 피해금액 관련자료,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데이터사용/소액결제 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금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9: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실형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4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4%),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2018고단3545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2. 7.경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이하 'B(주)'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면서, 2015년경부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시작한 오이 피클 제조·판매 사업이 기계 결함에 따른 제품 불량으로 매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요구하는 생산설비를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통해 오이 피클 생산에 필요한 농산물전처리 생산설비 라인을 새로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평택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이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함)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로부터 '농산물 전처리 생산설비 라인'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B㈜에 리스해 주고, B㈜는 4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5,054,100원을 납부하며, 리스계약 종료 이후에는 '농산물 전처리 생산설비 라인'의 소유권을 B㈜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에서는2018. 1. 22.경 B) 공장 내에 '농산물 전처리 생산설비 라인'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는 농산물 유통 분야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피클 제조 분야는 2015.경 이후로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결과 금융권 채무가 80억 원상당,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만 1억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리스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금 압박을 해결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법원에 B㈜에 대한 회생 신청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계약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고지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산물 전처리 생산설비 라인' 공급자인 ㈜에 생산설비 대금 명목으로 2017. 11. 28. 1억 원, 2018. 1. 22. 1억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269₁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주)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평택시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피해자 회사가 (주)E로부터 피클가공설비를 290,710,000원 1)에 매입하여 (주)B에 리 스해주고, (주)B는 48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7,640,470원을 납 부하며, 리스계약 종료 이후에는 피클가공설비를 (주)B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B는 농산물 유통 분야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피클 제조 분야는 2015년경 이후로 매월 5,000 만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결과 금융기관 등에 약 1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채무 상환 원리금 명목으로만 1억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만한 자력이 없었고,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재무상태표는 실제보다 자산총계는 약 29억 원을 부풀려서 기재하고, 부채총계는 약 26억 원을 낮춰서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특별한 재산이나수입이 없어 위와 같은 자금압박을 해결할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법원에 (주)B에 대 한 회생 신청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대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취득원가인 415,300,000원에서 리스보증금인 124,590,000원을 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클가공설비 공급자인 (주)에 기계대금 명목으로 2017. 11, 28.경 2억원, 2018. 1. 17.경 9,071만 원 합계 2억 9,071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8. 1. 17. (주)E로부터 피클가공설비를 인도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매매(주)계약서 사본, 물건수령증 사본, 견적서 사본,출금확인증 사본, 리스개시 통보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1. 수원지방법원 2018회합10004 사건 일반내용 2019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리스실행 전체 스케줄,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중도금지급요청서 등, 송금확인증, 리스결의서, 발주수락서 등, 통장사본 및 송금영수증 1. H회계법인 조사보고서, 회생신청결과 검색화면,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F 담당직원 진술청취) 2)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부인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급액이 큼 진지한 반성 / 피해자 D에게 74,571,000원, 피해자 F에 110,277,000원을 변제함 / 향후 회생절차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임 / 동종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