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일명 'F')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이하 '전세자금 대출'이라 함)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명 'F'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F'라 함)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위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명의자의 연령이 낮아 대출신청이 거절당할 것에 대비하여 대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허위 임차인들로 하여금 불상의 제3자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중순경 허위 임차인 G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A은 G에게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F는 2013. 10.경 '임대인 H의 대리인 IG에게 서울 송파구 J, 2층을 2년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를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과 F는 위 G으로 하여금 대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G, K으로 하여금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G, K과 함께 2013. 10. 말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야탑동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대출사기에 가담한 공범들끼리 분배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경 임대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과 F는 2013.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L 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과 K을 만나 위 항과 같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설명하면서 G, K에게 "남자가 대출을 받는데 유부남으로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혼인신고를 해주면 K에게 200만원을 주겠다, 30만원이면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무사를 다 끼고 있고, 남자의 대출금에서 소송비 30만원을 따로 떼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완벽하게 정리해준다"고 말하여 G, K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G, K은 2013. 10. 2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피고인들과 F의 지시에 따라,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K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관련 서류 및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초순경 허위 임차인 M을 모집한 다음 2013. 12.경 충남 당진시 N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P의 대리인 Q와 '충남 당진시 R 아파트 109동 101호를 M에게 2년간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M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M과 함께 2013. 12, 중순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당진 해나루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 만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대출사기에 가담한 공범들끼리 분배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경 임대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G, I, V, W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 M, Y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V 명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출자 G의 대출브로커 관련 추가진술 확인), 수사보고(K, T, Z의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1. S.V.M 각 대출신청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3부 1. 각 범죄경력조회, A 외 2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5고단701호), 수사보고(피의자 A, B 재판 진행상황 확인), 2015고단710호(판결문 사본) 및 이에 첨부된 2015 1999호 판결문과 2015도149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위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이용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