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2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2009.경 이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D을 알게 된 후, 2009.후반경 D의 제의로 D이 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용제를 납품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C에 근무하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형이다. 피고인들은 D과 평소 사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람들로, D이 위 E에 용제납품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거래처에서 제시한 판매견적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E에 실제 공급가격과 판매견적단가의 차익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2. 16:1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76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 F 판사 앞에서 검사가 ‘B은 2011. 8. 22.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9월 용제 시장가격을 검토해서 비슷한 수준의 8월 마감 견적 단가를 제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MEK는 1,850~1,900원, 톨루엔은 1,270원으로 제안하였는데 맞지요’라고 질문한데 대해, ‘(예상판매견적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매단가(대형수입상사에서 C이 구입하는 단가)를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변호인이 같은 취지로 질문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용제를 공급받는 방법은 매달 여러 경쟁업체들로부터 판매견적금액을 제안받고, E의 담당 직원이 여러 경쟁업체의 판매견적, 공급가능성 등을 보고 용제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C에서 D에게 제시한 금액은 판매견적단가이고 C의 구매단가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2. 16:4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76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 F 판사 앞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에게 MIBK, 톨루엔, MEK의 예상단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 예상단가는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용제만 하는 큰 종합상사에서 제품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어느 정도 가격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그 시장가가 대충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저 자료에서의 예상단가라는 것이 C에서 E에 제안하는 견적가가 아니라, C에서 대형상사로부터 용제를 수입해올 수 있는 예상가격이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대충 시장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용제를 공급받는 방법은 매달 여러 경쟁업체들로부터 판매견적금액을 제안받고, E의 담당 직원이 여러 경쟁업체의 판매견적, 공급가능성 등을 보고 용제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C에서 D에게 제시한 금액은 판매견적단가이고 C의 구매단가가 아니였으며, 종합상사에서 판매하는 용제 가격은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서 E와 같은 규모 회사의 구매담당인 D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E에 용제의 판매견적단가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종종 D의 요청에 따라 G 등의 대형상사에서 확인한 용제의 예상 구매단가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증언은 피고인 B이 2011. 1. 28. 및 2011. 8. 22. D에게 보낸 각 이메일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 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은 대리점 또는 중간거래상으로 G, H 등 대형상사로부터 용제류를 구입한 후 이를 E에 납품하였는데, 2011년 당시 C과 E 사이의 용제류에 대한 거래는 E의 구매팀이 공장 생산관리과의 요청에 따라 C에 필요한 용제의 납품을 의뢰하고, C이 용제류를 납품하면, 월말에 구매팀이 그 납품단가를 확정하여 C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E에 용제류에 대한 판매견적단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E의 구매팀에서 용제류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I은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톨루엔 등의 용제류는 납품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 및 입고가 진행되었고, 월말에 D으로부터 제품의 마감가를 전달받아 업체에 전달하였다. 견적 자체를 미리 받는 형태가 아니었고, 한 번도 견적 자체를 미리 받은 적은 없다. 상대 업체로부터 견적서 보내온 것을 미리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6쪽). 2011. 5.경부터 E의 구매팀에서 근무하였던 J도 위 사건에서 ‘용제를 구입할 당시 견적을 받아 구매한 것은 아니며 납품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제를 구입한 다음에 월말에 마감가를 통보하였다. 본인은 구매팀에 근무하는 동안 거래처들의 견적을 조사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적이 없다(증거기록 51쪽)’, ‘매주 월요일 생산팀 공장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소재의 의뢰서를 송부받으면 업체별로 구매할 수량을 적절히 분배하여 해당 품목과 물량을 구매대상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공급하도록 요구하였다. 구매할 각 부재료의 국제시세가 매주 금요일 공개되기는 하는데 매주 처음에 업체로부터 부재료를 공급받기 전에 가격은 미리 정하지 않았다. D 차장은 자신이 어딘가로부터 시세정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월말에 구매가격을 알려 주었고, 우리는 월말에 마감하면서 각 업체별로 물량에 따른 단가를 D 차장이 알려준 가격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947쪽). C으로부터는 미리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953쪽)’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시기에 E에 용제류를 납품하였던 K 주식회사의 L(증거기록 1099쪽)와 M의 N(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E의 구매팀에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납품단가는 납품 후 E 구매팀에서 시장조사 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대리점들이 D이나 E의 구매팀에 판매견적단가를 제시하더라도 그 가격대로 납품단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E의 구매팀에서 가격정보를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납품단가를 정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E와의 거래관계에서 굳이 판매견적단가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3) D이 대리점을 통해 용제류에 대한 시세정보를 수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용제류의 국제시세는 정보지를 통해 매주 공개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독하는 비용 등의 문제로 E는 해당 정보지를 구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J은 해당 정보지의 구독료가 품목당 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2, 66쪽)]. 따라서 E 입장에서는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대형상사를 통하기 보다는 C과 같은 대리점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009. 5. 11.부터 2009. 7. 14.까지 대형상사인 H의 직원 O으로부터 ‘2009년 5월 2주차 시장동향’과 같은 제목으로 MIBK, MEK 등 용제류의 시장가격이 기재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으면, 해당 이메일을 곧바로 D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대리점인 주식회사 P도 2012. 9.경부터 2016. 5.경까지 E에 용제의 국제시세 가격(제조사의 판매가)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4쪽). D은 구매팀 직원인 J에게, 2014. 9. 29. ‘나한테 들어 온 용재 벌크가격(대리점이 Maker에서 구매한 가격)은 Tul 1220원 MEK 1640원 정도네 마감시 참조(증거기록 998쪽)’, 2014. 11. 27. ‘톨루엔은 1,070원, MEK는 1,670원 정도로 구매하는 듯 참조!(증거기록 1001쪽)’라며 대리점의 용제 구매가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고, J은 위 이메일에 대해 ‘D 차장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구매대리점이 메이커업체들로부터 구매한 가격이라고 하여 월말 마감 가격을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증거기록 967쪽). K 주식회사의 L는 ‘월초나 중간 정도에 저희가 가격의 동향, 특히 MEK는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재고 상황 같은 걸 간단하게 알려주고, 가격은 월말에 E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까지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쪽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격을 결정하였다(증거기록 183쪽)’, ‘대형상사에서의 용제 구매가도 고소인 회사에 알려주기도 하는데, 대형상사의 구매가라는 게 확정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걔 네들도 이럴 것이다 추측이고 그달의 환율의 변화라든가 공급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은 대형상사들도 그 달에 국제가의 평균을 내서 본인들의 원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월중에는 본인들의 원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달에 1,000원이다, 1010원이다 그렇게 주는 가격이 이 정도 선을 보시면 된다는 대략적인 매입 단가를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185쪽)’, ‘D과 J 주임이 구매팀에서 근무하면서 납품할 당시에는 정해진 견적서를 보낸 적은 없었고, 대신 시장의 가격정보와 수급상황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었다(증거기록 1099쪽)’라고 진술하였다. M의 대표 N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용제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구매처에 금액을 확인한 후 아우트라인(outline) 또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거래 상대방인 납품처에게 자신의 구매단가를 밝힌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D을 위하여 시세정보를 수집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2009년경 D의 제안을 받고 E에 용제류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용제류를 취급하기 이전에는 매출이 극히 미약한 업체였으나 E와 거래를 하면서부터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51쪽). C의 매출처는 E와 Q이 전부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E와의 거래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증거기록 1042쪽). C은 2011. 8.경 D의 요청을 받고 E에 DMS를 공급하게 되는데 위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거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매처인 중국 R사의 담당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D을 숨은 참조인으로 하여 이메일 내용을 공유하였고, 공유한 이메일에는 R에서 제시한 가격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7. 8. 솔벤트(용제)의 매입가격과 C의 이익금이 포함된 자료를 D에게 제공하였고(증거기록 352쪽), D도 피고인들에게 다른 대리점인 S, T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판매견적단가를 전달하는 등(증거기록 340, 346쪽)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끼리 공유하기 어려운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여 왔다. C은 E가 거래하는 많은 대리점 중 하나로서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 직원인 D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D과 친목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M, U 등의 다른 대리점이 E에 미리 판매견적단가를 제시하고 거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로서는 D에게 판매견적단가를 제시하지 않고, 용제류의 예상구매단가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은 2011. 1. 28.자 이메일 및 2011. 8. 22.자 이메일에 기재된 가격의 의미에 대하여 그로부터 7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증언을 한 것이므로, 각 이메일에 기재한 가격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그 동안 E와의 거래 방식이나 이메일에 기재된 표현에 비추어 해당 가격이 구매단가라고 판단하여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1. 1. 28.자 이메일에는 ‘이달 예상되는 마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당시 납품단가는 E의 구매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여 주는 구조였으므로, 자신들이 D에게 알려주는 ‘예상 마감 가격’이란 D이 결정하게 될 납품단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구매단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1. 8. 22.자 이메일에는 MEK의 가격을 ’1,850원~1,900원‘으로 범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용제류의 가격을 ’정보‘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 가격이 판매견적단가였다면 확정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정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네고도 기대중입니다‘, ’추가정보 받으면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도 그 앞에 기재한 가격에 대한 네고를 기대 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거래 상대방이자 이메일의 수신인인 D을 상대로 네고를 요청한다기보다는 대형상사와 가격 협상을 기대하고 있고, 협상 등으로 가격 정보가 변동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 B이 2011. 1. 28. 이메일을 보낸 직후인 2011. 1. 31. C이 G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MIBK 2,360원, TO 1,100원, MEK 2,150원이고, E에 판매한 가격은 MIBK 2,600원, TO 1,225원, MEK 2,500원이다. 또한, 2011. 8. 22.자 이메일 이후인 2011. 9.경 C이 G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MEK 1,900원, TO 1,350원이고, E에 판매한 가격은 MEK 2,250원, TO 1,430원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메일에 기재된 가격이 G으로부터 구입한 가격과는 같거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E에 판매한 가격과는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한 후 각 이메일에 기재된 가격을 판매견적단가가 아닌 예상구매단가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