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63

범 죄 사 실 1. B과의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천 C건물의 ‘D’ 소속 중고차매매종사원이고, B은 같은 C건물의 ‘E’ 소속 중고차매매종사원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의 중고차 매물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이 찾아오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추가적인 검사 비용 등을 빌미로 허위의 중고차 매물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게 하며, 이후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면서 실제로 판매하고자 하였던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일명 ‘쌩플’), B은 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말을 보태고, 피고인의 차키 심부름을 하는 등 잡일을 하고 실제로 중고차가 판매되면 10~2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을 분배받는 역할을 맡아, 피고인과 B은 함께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1.경 인터넷 ‘G’ 사이트에 허위매물인 2022.식 BMW 420d 차량을 매매대금 2,700만 원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H건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자를 대면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은 이미 판매되어서 없다. 대신 2019.식 BMW 오픈카를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자 갑자기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은 6개월에 한 번씩 4~500만 원의 검사비를 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취소는 안 되고 다른 차량이라도 구매를 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2018.식 재규어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을 3,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B은 위 피고인의 옆에서 위 차량의 열쇠, 계약서, 출고서류 등을 준비해주고 위 차량을 빼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보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재규어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3,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4.경 인터넷 ‘G’ 사이트에 허위매물인 2015.식 닛산 알티마 차량을 매매대금 610만 원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H건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위 피해자를 함께 대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이미 판매되어서 없다. 대신 2018.식 알티마 차량을 6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약 260만 원을 지급하자, 갑자기 “알티마 차량은 4년 동안 이전이 되지 않는다. 검사 비용 220만 원, 기타 부대비용 40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시가 29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차량을 5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유도하려하고, B은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결국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260만 원을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1.경 인터넷 ‘G’ 사이트에 2018.식 스파크 차량을 약 730만 원에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차량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H건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H건물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뒤, “광고에서 나온 차량은 이미 판매되었다. 광고와 비슷한 스파크 차량을 7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가 구매하려는 차량은 검사비가 6개월 마다 70만 원씩 든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위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라도 구매를 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시가 600만 원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2016.식 스파크 차량을 보여주며 “위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스파크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은 2023. 2. 4.경 ‘K’ 웹사이트에 번호판 변경으로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차량번호 4 생략) 디스커버리5 3.0TD6 HSE 럭셔리’ 차량을 2,47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검색 출력물 첨부, 사건관련 중고자동차 시세확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허위매물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허위 매물로 유인한 다음 교묘한 거짓말로 다른 중고자동차를 높은 가격에 사실상 강매하거나 강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실제 판매한 차량의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