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8: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52세)이 맞은 편 탁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F을 노려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쥔 후 탁자에 내리꽂는 등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위 F이 위 식당의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을 손에 쥔 채 위 F에게 "죽여뿐다, 니 뱃대지는 철판 깔아놨나, 쑤시마 안 들어가나"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말리며 위 식칼을 빼앗으려는 위 D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왼쪽 손가락이 약 2cm 정도 베이게 하는 등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1. 진단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1:09경부터 같은 날 07:51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12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는데 씹새끼들아. 이미 죽었어. 왜 안오냐."라고 말하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왜 신고를 하였는지 묻자 갑자기 "경찰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긴급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자료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직원(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근해형망 어선 B(1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바, 수산업법위반(어구의 규모 등 제한)으로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30일(2018. 4. 30. ~ 5. 30.), 수산업법위반(조업구역 위반)으로 해기사 업무정지처분 40일(2019. 1. 11. ~ 2. 19.)의 각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4. 30. 12:52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위 B(13톤)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소룡동 소룡포구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견문보고서(해기사면허 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 승선 동향 보고), 내사보고(해기사 행정처분 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해기사면허 업무정지 현황),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해기사면허 업무정지 현황), 내사보고(적용 법령 검토에 대한), 내사보고(해기사면허 정지 중 불법승선자 특정에 대한), 수사업무협조 의뢰 회신(해기사면허사항 등),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현황 및 행정제재 내역을 임의제공받은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므로 해당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의 승선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 승선 동향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앞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를 하여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현황, 해기사면허현황 및 행정제재 내역을 회신받았는바, 위 규정들 자체로 범죄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도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관 상호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위 수사업무 협조 의뢰를 받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회신된 각 해당 내역들에 영장주의 위반 등 적법절차에 반하여 증거능력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도 충분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면허 업무정지 기간 중 각 승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 있음에도 업무정치 첫날부터 법질서를 경시하는 안일한 태도로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반복된 범행 내용 자체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바른손팬시 앞 편도 2차로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수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0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제대로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출국하려고 시도한 점, 아직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어린 아이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강제퇴거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과 친구이고, 피해자 D는 대구 달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데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3. 5. 6. 07:23경 위 E아파트 102동 1호기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C이 사건발생 전에 함께 있었던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지갑에서 1만원을 가지고 갔고, 자신들만을 술자리에 남겨두었으며 전화상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전신을 수회 때렸고, 그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승강기 내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가로세로 1400×710센티미터)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다발성열상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의 후천성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승강기 거울을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2013고단612 피고인은 2013. 2. 26. 23:00경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나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면 친구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를 않는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얼굴 부위를 때리다가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415 피고인은 2013. 2. 12. 04:45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는데 처음 보는 피해자 H(18세)이 위 다툼을 말리는 등 피고인의 일행 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동의 앞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3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H 피해 사진, H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갓 소년을 면한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3. 17. 10:22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E'로 접속하여, '[이색자료] 추억의 딱풀녀와 물풀녀', '[이색자료]국 go뒹 자휘쑈쑈 스샷확', '[이색자료]국 강아쥐녀 자휘 퍼레이트'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동영상 3편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08: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제목: [이색자료]뿌립니다 원정19'라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33편을 정보통신망인 위 D 사이트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하드 D 음란물 체증자료, 성인물 업로드(A), 음란물체증자료(A), D 성인게시판에 업로드 한 음란물리스트, 음란물업로드 리스트, 음란물(성인) 캡쳐 사진, 아동청소년 음란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음란물 배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음란물 전시·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7. 23: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D에게 프로포폴 구입대금 100만 원을 다음 날 송금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프로포폴 60ml를 구입한 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계좌내역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아랫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10세)가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웃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느껴 강체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12:15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E) 나동 2층 계단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위 피해자 C(당시 9세)를 불러세운 뒤 갑자기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보다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토요일 08:00경 위 아파트 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가 놀러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만 거실에 남게 되자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주말 10:00경 위 아파트 나동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불러세운 뒤 피해자 바지 사이 가랑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 부분을 주무르는 등 폭행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요소),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초범,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 없이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긴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9. 00: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27세)에게 "막내는 찌그러져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9. 01:00경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에게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너 누구 병신 만드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대전 중구 F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간 후, 같은 날 01:30경 위 지구대에서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 근무를 하면서 전화 상담 중이던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45세)에게 "씹자슥,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9. 01:1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집인 대전 서구 괴정동까지 순찰차로 태워주지 않으면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 10:0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청주시 상당구 G에서 1,200억 원 상당의 H병원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2억 원이 있으면 200억 원 정도가 묶여있는 계좌의 자금을 풀어 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원금을 반환할 것이며, 위 H병원 사업 중 50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H병원사업은 중단상태에 있었으며, 공사의 시행, 시공자도 피고인이 아니었고, 위 200억 원이 묶인 계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H병원사업 중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통화, K과의 통화, 고소인 상대 2억 원 송금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에 해당함.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으로 그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위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은행 계좌로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450,000원을 송금하여 그 구매대금 상당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다음,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따른 우승마를 예상하여 사이트 상의 마권을 구입하고, 이후 마사회의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에는 마사회의 확정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20%를 적립받는 방법으로 마권을 구매하고 당첨금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95,000원 가량을 사설경마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대금 16,8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에서 마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권구매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 지정하는 마권을 대신 구매해 주고 B의 배팅금액 중 5%를 자신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H, I, J이 위와 같이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A에게 사설경마장의 마권구매대행을 부탁한 다음 위 G 명의의 계좌로 구매대행 대금 명목으로 155만 원을 송금한 다음 A를 통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50,000원을 사설경마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대금 8,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50조 제2호, 제52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0.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년 4월 초 15: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백화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뽕이 생각나면 모텔로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4. 2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가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다음 소규모 비닐봉지에 각각 약 0.7g씩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4g(속칭 '두작대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I, Ⅱ, III)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37,000원 = 100,000원(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337,000원(범죄사실 2항, 필로폰 1.4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0.22g(0.09g + 0.07g + 0.06g)은 그대로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8g에 해당하는 매수가격 337,000원을 추징함, 계산 결과 천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7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C의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대행하여 피해자의 삼성카드(D)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5. 8.경 주소 불상의 'E'에서 위 업소 점주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피고인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업소의 점주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주가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1. 5. 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물품 구입 등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5,410,9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게시판에 아기유모차(범블라이드 퀸비)를 37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3. 12: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LG 화장품 익스트림 외 10종을 판매하면 그 대금 55만 원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위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7. 09: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클렌징 크림 등 화장품을 경북 문경에 있는 J에게 택배로 우송하여 주면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시가 46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위 J에게 우송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침대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게시판에 지우디자인 베이비 헤드형 침대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8.경 불상지에 설치된 관리자 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5. 8.경부터 2011. 6. 27.경까지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30. 15:00경 김해시 내동 소재 수인공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L의 M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위 차량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사용내역확인서 1. 통장사본(고소인 농협계좌), 통장사본(고소인 국민은행계좌) 1. 금융거래내역 1. 증,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판매게시물 자료, 증,판매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우체국택배 발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행 횟수와 피해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보령시 소재 보령세무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1,230,600원 상당,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716,850원 상당, 총합계 1,249,946,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보령세무서에서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 1,486,185,540원, 제1항과 같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내용을 포함한 매입액 1,467,678,050원을 신고하여, 2011. 1. 26.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4,994,6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2013. 3. 25.자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D)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2권 17면,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및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각 벌금 7,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3. 2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 손목을 등 뒤로 꺾고, 손목을 수회 잡아끌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엉덩이와 허리,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02:20경 광주 북구 F건물 502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목, 머리 부위 등을 발로 마구 걷어찼다.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나무상을 발로 밟아서 깨뜨리고 방안에 있던 집기를 피해자의 머리, 팔, 귀 부위 등에 마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증거순번 5, 6)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손목을 꺾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겼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측 손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3. 1.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9: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래방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오른쪽 무릎으로 옆구리를 2회 가량 치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인 증인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제8회 공판기일의 것) 및 경찰에서의 진술 기재, 진단서(증거순번 4)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1. 22. 피해자와 다툼은 있었으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그 일시는 18:00 이전이며 목격자로 G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그 상해 일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제4회 공판에 이르기까지 도우미가 노래방내에 있었기 때문에 22:00경이 확실하고 G는 범행장소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G에 대한 통화내역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자 제8회 공판기일에서 그날은 도우미가 이례적으로 빨리 온 날이므로 범행시각은 19:30경이고, G가 왔었으나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려주지 않아서 매우 섭섭했었으며 G가 온 이후로 30~40분 가량 폭행이 계속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 증언을 할 당시 법정이 낯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고 증언을 한 후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G를 보았던 것을 떠올랐다고 증언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 이후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목격자 G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2013고정48] 피고인은 2012. 11. 25. 0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나이트 주차장 내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나이트 클럽 주방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 남)이 이를 제지 하자 "야, 씹새끼야. 뭐 받아 처먹었어?"라는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 참고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야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사 F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18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 16:20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조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이정종합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19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 피해자 C(여, 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왼손 중지 손톱과 오른손 엄지에 피가 나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왼쪽 눈 부분에 멍이 들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4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18 앞 도로를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명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중족골 및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CD, 동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