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5층에 있는 C 대구지부에 근무하는 구조팀 소속 계장이고, 피해자(여, 27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고객지원팀 계약직 사원으로서, 피고인은 같은 회사 상급자로서 피해자와 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상호불상 술집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같은 회사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왕년에 씨름과 복싱을 하여 하체가 튼튼하고 몸이 좋은데 무슨 뜻인지 알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약 1시간 동안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잔 먹고 돌아가겠다며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며 피해자가 빌라 입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빌라 내부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있으면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빌라 입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빌라 내부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원룸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의견서, 상담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9, 10, 32, 36, 3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2017. 4. 4.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없다. 다만 2017. 4. 27.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와 스킨십을 하다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2017. 4. 4. 회식장소에서 피고인이 운동하여 몸이 좋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같은 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며 집까지 따라왔다. 빌라 입구와 현관문 앞에서 수회에 걸쳐 명확히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문 여는 틈을 타 집 안에 들어왔다. 2017. 5. 24. 회식 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며 집까지 따라왔다. 빌라 입구에 주저앉아 이제 그만 가달라고 했으나 가지 않고 결국 집 안에까지 들어왔다. 침대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하였고, 밀치면서 피하였으나 재차 억지로 키스하면서 침대에 눕혔다. 어깨를 밀며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스타킹과 팬티를 동시에 잡아서 벗겼고, 피고인은 바지 지퍼만 내려 성기를 꺼냈으며,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삽입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의 상황, 각 범행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가) 피해자와 같은 회사의 상사인 G은 2017. 4. 4.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요즘 여직원들 함부로 만지면 성희롱이 되니 만지지마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인 증인 F도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5. 26. 자신의 모에게 "회사 계장이 자꾸 추근거려서 일 그 만둬야하나 싶다. 집에 와서 추행했는데 증거도 없고 신고하고 싶다. 강간당했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사실을 알렸다. 다) 피해자는 2017. 5. 26. 회사에 출근하여 E 주무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E 주무관의 중재로 피해자, 피고인, E 주무관은 업무시간이 지난 6시 이후에 회사 옥상에서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에게 왜 삽입을 하셨냐?"라고 따졌다. E 주무관은 피해자로부터 삽입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웠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5. 24. 발생한 기분 나쁘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겠으며 차후 동일 문제 발생을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란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수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몸이 좋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성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당시 싫은 표정을 지었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던 G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비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긴 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입구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직접 입력한 후 자연스럽게 빌라 건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현관문 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에게 원룸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며, 침대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킨십을 멈추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에 피해자에게는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은 직장 상사이다. 주변 동료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여직원 집에 와서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자연스럽다. 6)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가 다소 지연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발생한지 2일이 지난 2017. 5. 26. 피해자가 E 주무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고 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생각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고, 남자친구가 피해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말하며 H를 알려주자, 2017. 5. 27. 21:00경 H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지장이 될지 몰라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는 등의 성희롱적인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집 안을 살펴본 피고인 말고는 이러한 소문을 낼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어, 2017. 6. 4. 부산동래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의 성기와 당시 착용한 팬티나 스타킹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기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삽입 후 성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강간피해의 증거를 보존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여 샤워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과수 감정담당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을 씻었던 경우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세탁물 통에 옷 등을 넣어 두었다가 H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입었던 옷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팬티와 스타킹 등을 제출하였던 것도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라고 보인다. 8) 피고인은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주거침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CCTV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E 주무관, 피고인과 3자 대면하는 도중에 "집에 CCTV가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 그 후 피해자가 빌라 건물의 주인인 증인 I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존기간이 2주 정도이고 당시 CCTV도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2017. 4. 중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의 영상만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일자의 CCTV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주거침입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