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1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웹사이트 ‘C’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14세)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202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피해자 E(여, 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자 자신을 19세라고 속인 다음 2022. 12. 2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교제를 시작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 아는 친구가 너랑 친구하고 싶대, 소개시켜 줄게.”라고 말하고, SNS 어플리케이션인 F DM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또래의 여자인 가상의 인물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일 주스에 성적으로 흥분하게 하는 마약, 흥분제 같은 것을 타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흥분한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마치 ‘G’이 실존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애가 과일 주스에 이상한 마약을 타서 주었다. 흥분한 것을 풀어주려면 ‘폰섹’(휴대폰으로 음성통화나 영상통화 등을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을 하면 된다. ‘우주’(음성통화를 의미)랑 ‘블랙홀’(영상통화를 의미)이 있는데, 뭘로 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이른바 ‘폰섹’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1. 중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른바 ‘폰섹’을 하고 난 다음 H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다리를 벌려서 ‘도끼자국’(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이 보이게 찍어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찍어봐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상의를 벗고 가슴을 드러낸 채 회색 팬티만 입고 앉아있는 모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상의를 벗고 엎드려 가슴을 노출한 모습 등 사진 14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 중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 253개를 촬영하게 하여 제작하고, 그 중 44개를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제출 사진 및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서(F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의 피해자 D 상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일시 등 특정에 대한) 1. 녹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영상 캡처 화면, F 대화내용, E 통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5 내지 110, 111 내지 138, 139 내지 170, 171 내지 172, 174 내지 185, 186 내지 196, 197 내지 216, 217 내지 250, 251 내지 253은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1 내지 253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적가치관이 미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실재하지 않는 여성인 ‘G’을 피고인의 친구로 가장하고 1인 2역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E이 동성인 ‘G’에게 친근감을 느끼자 이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위 피해자를 통하여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접근하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던 방식 또한 이와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이에 따른 죄책도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E 측에서는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