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슬관절증'을 원인으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2009. 5. 29.까지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5. 29.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 입원급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내지 14, 16 기재와 같이 대전 일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2,30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종결및손해사정보고서(사고2009. 12. 14.), 종결및손해사정보고서(사고2009. 4. 25.)의 각 기재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의 기재 1. 진료차트(E병원)의 기재 1. 진료확인서(적정입원일수 14일)의 기재 1.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의 기재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의 기재 1. 차트세부내역의 기재 1. 검토의견의 기재 1. 청구건별 상세내역의 기재 1. 병원별 차트내역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이고, 피고인의 입원은 모두 의사의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과장 입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과장 입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은 2009. 1. 30. E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대퇴슬개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경하 연골성형술, 마퀘수술(장골 골채취)'을 받았고, E병원 2009. 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수술 후 약 6주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며 이후 재판정을 요함'이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6쪽, 이하 쪽수는 증거기록 쪽수임). 피고인은 위 수술을 받고 2009. 2. 21. E병원을 퇴원한 후 연이어 F정형외과의원, E병원, G요양병원, D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G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2009. 4. 3.~2009. 4. 23.로 G요양병원 2009. 4. 28.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적정입원기간이 '약 3주'라 기재되어 있고(59쪽), 피고인의 D외과의원 입원일 2009. 4. 23.은 위 수술일부터 83일이 되는 날로 6주의 재활치료기간이 한참 지난 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4. 25. 토요일 08:30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동도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46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9 부분은 허위·과장입원에 해당한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12 피고인은 2009. 6. 2. E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대퇴슬개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경하 연골성형술, 마퀘수술(장골 골채취)'을 받았고, E병원 2009. 6.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수술 후 약 6주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며 이후 재판정을 요함'이라 기재되어 있다(177쪽). 피고인은 위 수술을 받고 2009. 6. 12. E병원을 퇴원하자마자 위 수술일부터 72일이 되는 2009. 8. 13.까지 연이어 D외과의원, E병원,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9. 8. 13. H병원을 퇴원한 후 2009. 9. 2.~2009. 10. 1. I정형외과의원, J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전까지 19일 동안 무릎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위 6주간의 재활치료 기간이나 19일의 치료 공백 기간에 비추어 볼 때 H병원 퇴원일 2009. 8. 13. 이후 입원 치료의 필요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I정형외과의원 입원기간 중 입원 치료의 필요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I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2009. 9. 2. K산부인과의원, L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9. 9. 7. K산부인과에서 각 내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144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2 부분은 허위·과장입원에 해당한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13 피고인은 무릎 통증,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2009. 12. 11.~2009. 12. 24.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위 입원 치료 기간은 피고인이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지이미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인은 2009. 12. 14. 월요일 10:05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하이마트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40쪽), H병원 진료기록부상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병원에 있어야만 하는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3 부분은 허위·과장입원에 해당한다. 라. 범죄일람표 연번 14 피고인은 2010. 1. 28. M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으로 '어깨 관절경을 이용한 변연절제술 및 견봉 성형술'을 받았고, M병원 2010. 3.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 요함'이라 기재되어 있다(별책 714쪽). 피고인은 2009. 12. 31.~2010. 2. 22. M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수술일부터 M병원 퇴원일인 2010. 2. 22.까지는 안정가료 기간인 4주에 미치지 못하나, 피고인은 M병원 입원기간 중 19일(19일 중 위 수술일 이후로는 7일이 해당된다)에 걸쳐 부재 또는 외출이 기록되어 있다(별책 2668쪽 이하). 그리고 M병원 2010. 4. 13.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퇴원 당시 및 현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지요?'라는 질문에 '입원은 불필요하며, 통원치료로 가능한 상태'라 표시되어 있음에도(62쪽), 피고인은 M병원을 퇴원하자마자 N의원에 입원하여 2010. 3. 25.이 되어서야 퇴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4 부분은 허위·과장입원에 해당한다. 마. 범죄일람표 연번 16 피고인은 2010. 12. 21.~2011. 1. 21. O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경골 금속 고정 나사못 제거술(수술일 2010. 12. 28.), 경추 추간원판 탈출증(제4-5, 5-6 경추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P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O의원 퇴원일부터 1달 이상 지난 2011. 3. 15.이고, P요양병원 입원기간인 '2011. 3. 15.~2011. 3. 28.'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2011. 3. 16. E병원에서, 2011. 3. 18. Q산부인과의원에서, 2011. 3. 23. R병원에서, 2011. 3. 24. 충남대학교병원, S병원에서, 2011. 3. 28. R병원에서 각 내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148쪽).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6 부분은 허위·과장입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범행 수법, 기소된 전체 입원 기간 중 피고인에게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실제 여러 차례 발생한 점, 피해 미회복, 이종 범죄 벌금형 1차례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1, 15, 17 내지 27 기재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E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대퇴슬개) 수술 등을 원인으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2008. 3. 21.까지 54일간 입원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3. 2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4. 입원의료비 명목으로 1,5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1, 15, 17 내지 27 기재와 같이 대전 일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970,13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진료의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진료의가 피고인의 입원 치료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허위 진단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진료의를 속여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진료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그에 대한 보험금액을 청구한 것을 두고 고의의 기망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입원 치료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