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4.경부터 2017. 1. 23.경까지 E 소재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조합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G와 토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토너 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그 부풀린대금은 G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G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F자동차검사정비조합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H)에 입금된 토너 환급료 195,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위 조합 총무부장인 I에게 지시하여 이를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경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합계 36,447,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위 조합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정비관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 및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아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지정폐기물 운송처리업자 K로부터 폐기물 운송처리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천 만 원을 요구한 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L)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30만 원씩 교부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07. 11. 6.경부터 2015. 11. 18.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20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K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I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은 위 조합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정비관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 및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아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폐밧데리 매입업자인 M으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정비공장의 폐배터리를 매입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조합총무부장 I 명의 대구은행 계좌(N)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07. 11. 28.경부터 2016. 12. 9.까지 총 217회에 걸쳐 합계 51,66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M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1,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기술부장으로서, 직장상사였던 A, I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업무상횡령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증거서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A, I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위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전산관리업체 차장 O을 불러 총무부장 I, 경리 P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에 저장된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후 컴퓨터 본체 2대를 떼 내어 인근 Q슈퍼에 은닉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3년 경과한 모든 서류를 파기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K, R, S, T, U, M, V, W, O,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자료 사본, 공금횡령 내역 자료 1권 1.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1부, 계좌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을 위해 보관하는 금원을 횡령한 점, 위 조합의 전무이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거래계속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정기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받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배임수재죄와 관련한 S, M, AB, K, R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에 일부 금원을 사용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0: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36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야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 내용이 위험한 점, 여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을 겪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2019. 8. 1.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70에 있는 마산시외버스 하차장 대합실 앞 노상에서 지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이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1004 피고인은 2019. 10. 20.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9. 10. 22.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국밥과 술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수육백반, 소주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2019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절취하였으며, 국밥집에서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였다. 2001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특수상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절취한 소주 2병 중 1병은 범행 직후 회수되었고, 무전취식한 식사비도 기소 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 후 절도 및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도 하였다. 절도 및 사기 피해가 비교적 작다. 피고인에게 절도 및 사기로 인한 전과는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고, 2017. 6. 하순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3리 마을회관 앞 길에서, 자신의 어머니 D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가 먼저 소년부 송치를 받아 심리개시결정을 한 후 그 보호처분결정 전에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공소에 대한 소송계속 중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소년에 대하여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과 별도로 다시 형사처벌을 하거나 소년부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결정의 기초가 된 비행사실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 제53조의 입법취지에 반할뿐더러,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이미 판단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오로지 공소제기의 시기가 보호처분결정 이전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다시 새로운 판단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소년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2017. 10. 17.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이를 2017. 10. 20. 2017푸725호로 접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접수되어 2017. 10. 10. 심리개시결정을 한 2017푸684호 소년보호 사건에 병합한 사실,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1. 4.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8. 1. 10. 피고인의 2017푸725호 사건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결과적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서 주방용품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취급하면서 그 취급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기일) 1. 수사의뢰, 공무원진술서, 거래자아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처분사전통지공문,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단속시에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4. 오전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양식에 '동생 H의 인적사항과 위 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로 무보험 운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G파출소 I 순경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수회 (집행유예 포함),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7. 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이용자 B에게 200만 원을 60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56만 원을 제한 14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부산시 일대에서 15명의 대부이용자에게 총 5,85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연 25%, 2018. 2. 7.부터 현재까지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8. 7. 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이용자 B에게 200만 원을 60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56만 원을 제한 14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총 240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26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부산시 일대에서 18명의 대부이용자에게 총 8,0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29.4%~334.4%의 이자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수취범행을 하면서 그 대부원리금을 수령하기 위한 용도로 대부이용자들로부터 그들 명의 또는 그들이 제공하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대부이용자가 해당 계좌로 입금한 대부원리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C 명의의 D은행 E 현금카드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B,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피의자 자필 범죄일람표, N 명의 우체국체크카드, 위임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무등록 대부업 기간 및 규모,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2017고단1321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시청1로에 있는 당진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총 2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736 피고인은 2016. 9. 12.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본인 소유의 F K7 자동차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 자동차가 G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담보 대출을 위해서 본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니 이전등록비를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은 날 즉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신상명세서 1. 통장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상태에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고 차임을 받으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차인들과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C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영주시 B',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월세금 란에 "100", 임대인 란에 'C, E, 봉화군 F, G', 임차인 란에 'D, H, 영주시 I, J'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이 준비한 C 명의의 막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건물 1층 'K 가요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영주시 B',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차임 란에 '월 오십만', 임대인 란에 'C, E, 봉화군 F, G', 임차인 란에 'L, M, 영주시 N호, O'라고 기재하게 한 후,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의 법정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고소인이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의 범위 내에서 전대함을 동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본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지, 고소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 고소인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그 변소내용과 같이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4:4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41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위 B이 운영하였던 C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B이 2010. 11. 26.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D의 모친 E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8.경 D의 남편 F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위 E에게 돌려주었다는 B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위하여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의도로 2017. 4.경 "2010. 10. 중순경부터 D의 어머니를 사무실에서 몇 차례 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E이 한 번 더 (사무실에) 왔었다고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제라고 하였나요."라는 주심판사의 질문에 "중국 강소성 가기로 한 날이 11월 28일 일요일이라서 그 전에 각종 선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하루 전날인가요."라는 주심판사의 질문에 "이틀 전 금요일이었으니까 11월 26일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참조). 검사는, B에 대한 제1심 판결문("A과 D의 관계, A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2010. 11. 26. C 사무실에서 E을 보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는 부분 등)을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는 듯하다(사실상 위 판결문과 이 법원 2017고합141 B 사건의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외 별다른 증거는 없음).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6. 15:45경 서울 광진구 D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방에서 인형뽑기 게임기 'COCO ZZANG' 기계 안에 시가 13,800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투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포켓몬스터 이브이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게임기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2017. 4. 6.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가 13,8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당 4,800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형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모양이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포켓몬스터의 정식수입 라이센스 업체가 수사기관에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게임장에서도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경우라면 더욱 위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형뽑기방에서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형뽑기 게임기 'TOYSPOP' 10대를 설치한 다음 시가 13,800원 상당인 인형을 게임기 안에 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형뽑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포켓몬스터 피카츄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게임기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2017. 3. 30.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이 사건 인형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가 13,8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당 4,800원에 매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형은 인터넷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인형과는 무게와 모양이 달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포켓몬스터의 정식수입 라이센스 업체가 수사기관에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게임장에서도 정품이 아닌 가품 인형을 제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경우라면 더욱 위 인터넷 매매 사이트 판매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말경부터 부산 사상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휘트니스센타' 임시 운영자로 휘트니스센타 홍보, 인테리어 공사 계획 작성, 휘트니스 기구 세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F휘트니스센타'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H회사 A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350,000원을 이체한 후 하나은행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경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51,179,092원을 피해자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회사 A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7. 4. 10.경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57,081원을 차량 주유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86,68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4회에 걸쳐 57,665,7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을 임시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1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 직전인 같은 날 17:57경 위 장소에 피해자 Dol 'E' 씨트로앵 승용차량 지붕 위에 핸드백과 현금 250만 원이 든 봉투를 올려둔 채 깜빡 잊고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다가길에 떨어뜨린 위 현금 2,500,000원이 든 봉투와 현금 1만 원권과 5만 원권 합계 180,000원, 5천 원권 지폐 1장, 동전 3,000원 가량, 10만 원짜리 신세계상품권 1장, 시가 미상의 CGV영화 상품권 1장, 300,000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파우치 2개, 시가 미상의 휴대용 치솔살균기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지엔라운지 가방 1개, 롯데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버버리 검정색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4,483,000원의 재물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서울 중랑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여, 21세)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7)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F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위와 같이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장면을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사실이 없고, 유포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경, 거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인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를 틈타 그곳 테이블 위에 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U-SIM 칩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2017.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23:10경 거제시 계룡로11길 63, 거제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F에 통닭을 주문하여 배달원인 피해자 G(16세)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인상을 쓰며 "시제 얼마나 들고 나왔냐, 돈 있는 거 알고 있다. 빨리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500원과 38,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22:30경 거제시 H에 있는 I PC방 앞 도로에서 J에 치킨을 주문하여 배달 온 피해자 K(16세)을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마치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하며 "씹할 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과 5만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7. 04:20경 거제시 L에 있는 M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성명불상자와 싸우면서 현장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1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만원 상당의 MCM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갈취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공갈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