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림, 육림, 벌채, 조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고,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E, ㈜F, ㈜G, ㈜D, ㈜H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6개의 산림사업 법인에서 경리 및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입찰방해) 조달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해지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피고인 B, B의 부모 및 동생, 직원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C' 외에 피고인 B 명의로 '㈜F', 피고인 B의 부 I 명의로 '㈜H', 모 J 명의로 '㈜E', 동생 K 명의로 '㈜G', 직원인 L 명의로 '㈜D'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9. 13:00경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N군 발주 'O 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이 운영 및 관리하는 동일 업체인 '㈜C', '㈜F'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위 전자입찰 건을 '㈜C' 명의로 38,998,922원에 낙찰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19.부터 2017.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전자입찰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동일 업체들 명의로 중북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계 4,708,835,032원 상당의 산림 및 조림 공사를 낙찰 받아 N군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N군청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P' 사업을 발주하면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수리자격이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5.경 ㈜Q과 'R' 계약을, 2015년 9월경 S㈜과 'T' 계약을, 2015. 12. 1.경 ㈜U과 'V'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문화재수리자격을 소지하지 않아 문화재 정비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에도 문화재수리자격을 갖추어 N군청으로부터 고분 정비 공사를 수주 받은 타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Q' 시공 R 피고인은 2014. 6.경 영주시 W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X와 위 회사가 N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R와 관련 전체 도급금액(438,912,700원)의 약 42%(186,312,700원)를 ㈜Q에 지급하고 피고인이 실제 정비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여 '(주)Q'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행하였다. 2) 'S㈜' 시공 T 피고인은 2015. 9.경 경북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S㈜ 소속 문화재기술자 Y과 위 회사가 N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T와 관련 전체 도급금액(291,799,900원)의 약 40%(116,719,960원)를 S㈜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실제 정비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여 'S㈜'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행하였다. 3) '㈜U' 시공 V 피고인은 2015. 12.경 경북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U 소속 문화재기술자 Z과 위 회사가 N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V와 관련 전체 도급금액(194,705,000원) 중부가가치세(45,385,031원) 및 실제 공사비의 약 26%(39,115,000원)을 ㈜U에 지급하고 피고인이 실제 정비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여 '㈜U'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가장납입의 점 1) ㈜C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C' 법인설립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 AA은행 주금납입 계좌(AB)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다음 날인 2011. 10. 6. 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F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C' 법인설립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명의상 대표자인 B 명의 AC은행 주금납입 계좌(AD)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3. 7. 15. 1억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D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D' 법인설립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D의 명의상 대표인 L 명의 AA은행 주금납입 계좌(AE)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 날인 2014. 2. 4. 위 회사의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 1억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G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G의 법인설립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직원인 AF 명의의 AA은행 주금납입 계좌(AG)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2014. 8. 19. 위 회사의 등기를 마친 후, 2014. 8. 22.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H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H' 법인설립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I 명의 AC은행 주금납입 계좌(AH)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회사의 등기를 마친 후, 2016. 11. 10.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C' 사무실에서, 차후 선순위 채권 확보의 목적으로, N군청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계에 근무하는 AI에게 전화를 하여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니가 좀 도와주라, 네 처한테 부탁을 해서 근저당 5,000만 원 정도만 설정해 놓자"고 이야기 하고, A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 AJ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경북 AK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군법원 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경북 AL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AJ을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2. 3.경 ㈜C의 산림사업 법인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매월 35만 원(2016. 1. 25.부터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림경영기술 2급의 산림기술자 AM으로부터 산림경영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경 경산시 AN에 있는 AO대학교에서 ㈜C의 산림사업 법인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림경영기술 1급의 산림기술자 AP으로부터 산림경영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D의 산림사업 법인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림경영기술 1급의 산림기술자 AQ으로부터 산림경영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경 ㈜E의 산림사업 법인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림경영기술 2급의 산림기술자 AR으로부터 산림경영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6.경 ㈜D의 산림사업 법인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고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림경영기술 2급의 산림기술자 AS, AT로부터 각 산림경영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법인의 실제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 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법인의 실제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 3), 5)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법인의 실제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라 4)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U, X, B, AV, AT, AS, AP, AW, Y, AX, AY, AZ, AR, Z, BA, AQ,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L, BJ, BK, BL, BM, BN, BO, BP, BQ, Z, I, J, K, BR, BS, AY,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AJ,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4, 15, 17, 19, 25, 27, 31, 32, 34, 38~52, 97~102, 105, 108, 120, 121, 123, 125, 126, 143, 146, 187, 200, 214, 217, 222, 230, 234) 1. 산림공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제21조(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단 AI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단 AI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9항(산림기술자 자격증 차용의 점, 벌금형 단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7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N군 등에서 발주하는 조림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친인척과 지인 등의 명의를 동원하여 독립된 실체가 없는 산림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중복하여 투찰하는 방법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그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약 3년 6개월에 걸쳐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여 낙찰 받은 공사계약의 규모가 총 79회에 걸쳐 47억 원을 상회할 정도에 이르는바,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독립된 실체가 없는 산림사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제도에 관한 거래관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문화재수리 공사를 시행하거나 산림경영 전문가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 관련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법익들을 침해하고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일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말기 신장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생질로서 그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