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8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12. 19: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고시원 건물 1층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항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 D고시원 총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개 같은 년이 죽으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바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E과 F이 1층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 등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위 D고시원 507호에 살던 사람이 소란행위를 항의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이 위 고시원 507호 거주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F의 폭행행위를 말리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출동했던 경찰이 조사 후 돌아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배떼기를 쑤셔버린다"라는 말도 하였다. 피해자가 그 후에도 1층 편의점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고시원 총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내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내려가 피해자가 있던 편의점 앞 테이블에 과도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찌른다고 말만 하지 말고 찌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고,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은 칼을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 왔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 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증거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소지는 2011. 10. 31.부터 이미 거주불명 상태가 된 주소지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소환이 되지 않고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2015. 9, 12, 19:40 경 발생하였고, 발생 당일인 2015, 9. 12. 20:00경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고, 목격자인 F의 진술서 역시 당일 작성되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작성은 사건발생 당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 발생당일 피해자가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거나 흥분상태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한달 이상 지난 2015. 10. 21. 에서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가 사건발생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의 기억 및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칼을 가지고 내려가 테이블에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F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으며, F에 대한 진술청취결과(수사기록 제1권 제13면 수사보고 참조) 위 진술서와 달리 F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 현장에 없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모른다고 하면서 기존의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F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는, 증인 F에 대한 주거불명 등으로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F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으며, 그 이후 자신은 현장에 없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모른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과 대질 등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제공된 적이 없는 등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F 작성의 진술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그밖에 방범용 녹화영상 발췌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