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15: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피해자 E(여, 16세)을 아르바이트 시작 전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만나게 되었고, 면담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며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좌석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아산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고 '사장인 나의 집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고,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을 입은 채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입술과 귀, 목 등을 핥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I 휴대전화 확인, 피해자-피의자간 문자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강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 만지거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뽀뽀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려고 면접만 본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나오라고 하였다. J 근처 카페에서 만나 1시간 이상 대화를 하였는데 주로 피고인의 아내의 외도 등 가정사에 관한 것이었다. 카페에서 나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에 탑승했는데 같이 일하게 될 사이이니 집을 알려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고, 차가 신호에 걸려 정지했을 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자 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분도 안 돼서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같이 올라가자고 하여 집 앞에서 헤어질 줄 알고 올라갔다. 피고인이 속옷을 제외한 옷을 벗었고, 갑자기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슬리퍼가 벗겨지고 거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그러더니 피해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이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술, 귀, 목 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이랑 음부 쪽을 만졌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허리끈을 잡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저지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도중 피해자는 친구(I)에게 온 전화를 받지 못했고, 친구에게 꼭 전화를 해줘야 한다고 사정해서 통화를 한 후 친구가 기다린다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거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솔직하고 진솔한 진술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 진술 내용은 당시의 상황,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I와의 통화내역과도 부합하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난 I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아래와 같은 피해 내용과도 일치한다.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I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로 집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집에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더니 피해자를 들어서 침대에 데리고 가서 눕힌 후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뽀뽀하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며 만난 친구인 I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은 피고인에게 위 사건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구장 사장이고 피해자는 그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적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관계없는 아내의 외도 등의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한 후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묻지도 않고 집으로 데리고 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고,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는 등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놓아주지 않고 '왜 그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겨 바지를 벗기려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보았는지 물어본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께요. 날 바라보는 눈빛을 오해한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자신과 자주 눈이 마주쳐서 자신을 원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가기 전까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며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면접을 본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내었는데 집으로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차에 태워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나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무단침입 후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친구들에 대한 선처 등을 대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이 각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