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웹사이트 제작 및 컨텐츠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 바우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기관으로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고 한다)과 위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이하 ‘수행기관’이라고 한다)을 모집․선정한 다음,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업 분담금 30~40%를 교부받고 이에 국가 보조금 60~70%를 더하여 1원당 1포인트의 ‘수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의 형태)’를 참여기업에 발행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CI 개발 및 BI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출 바우처를 받게 되고, 운영기관인 피해자는 수행기관이 받은 수출 바우처를 정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 및 기업 분담금을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이다. 이때 수행기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뢰받은 서비스를 재하청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2.경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참여기업인 ㈜E으로부터 ‘CI 개발 및 BI 개발 서비스 공급 계약’을 하청받아 이에 따라 ㈜E에 CI 개발 및 BI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직접 위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 서비스를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I 개발 및 BI 개발 서비스 중 ‘CI 어플리케이션(응용)’ 업무를 소프트웨어개발, 웹사이트 구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업체(대표 G)에 재하청하여 위 서비스를 완성하고도 마치 피고인이 위 서비스 전부를 수행, 완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 바우처에 대한 정산을 신청한 후 2018. 3. 6.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22,57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업무 중 단순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업무를 F에 외주하여 완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아웃소싱’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재하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재하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은 운영기관이 임의로 만든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참여기업에 지급되는 것이고, 수행기관인 피고인 회사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위탁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은 구체적으로, 관리기관과 운영기관이 각각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해외시장 개척활동 용역을 제공할 기관(수행기관)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할 기업(참여기업) 선정→ 참여기업이 일정한 분담금(30%)을 납부하면 정부 보조금(70%)과 합하여 참여기업에 바우처 발급(참여기업 명의 가상계좌에 바우처 해당 금액 입금)→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을 선정(계약)하고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용역제공→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운영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 관련 서류 점검 후 수정·보완 의견이 없는 경우 수행기관에 바우처 정산, 즉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이자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제22조 제2항 제6호는 ‘관리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임한 서비스를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재하청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기 수임한 서비스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회사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참여기업과 ‘CI개발 및 BI개발’ 또는 ‘다국어 홈페이지, 쇼핑몰, App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위 각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6. 6. 7. G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인 ‘F’와 사이에, F가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디자인파일 리터칭,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파일 그래픽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가 위 ‘CI 및 BI 개발’과 관련하여 하는 업무(비용 항목)는, ⓐ 기획(자료수집, 프로젝트 일정 및 품질 관리, 브랜드 진단, 브랜드 개발 방향 수립, 브랜드 전략 수립), ⓑ 시장조사(동종업계 시장조사, 네이밍 현지 언어 조사, 디자인 선호도 조사), ⓒ 디자인(베이직 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 매뉴얼(매뉴얼화 작업), ⓔ 문서작업(매뉴얼 북 제작 및 완료보고 서류 작업), ⓕ 일반 관리(일반 관리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피고인 회사는 그중 매뉴얼 작업을 F에 맡기고 나머지 기획, 시장조사, 디자인 등의 작업은 직접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시장조사 및 참여기업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로고 등을 디자인하여 완성한 후 F에 작업보고서 양식과 함께 보내면, F는 위 작업보고서 양식의 빈칸에 피고인 회사가 지정하는 대로 로고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부착하거나 참여기업이 사용할 각종 물품(명함, 명패, 컵, 서류봉투, 사무용품 등)에 로고를 적용(부착)한 것을 형상화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회사가 참여기업의 홈페이지 등 개발과 관련하여 하는 업무(비용 항목)는, ⓐ 기획(사이트 맵 및 콘텐츠 기획, 벤치마킹 및 레이아웃 기획), ⓑ 디자인[디자인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콜렉션, 반응형 스타일 디자인 적용, 디자인 시안 Main 2종(수정2회), main 및 sub 디자인(반응형 퍼실리티 구현)], ⓒ 개발[개발환경 세팅, DB 설계, 동적 홈페이지를 위한 jQuery 적용(페럴릭스 효과 구현), 자체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쇼핑몰 제작, 웹표준 Cross Browsing 구현(IE10 이상,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모바일 결제 PG사 연동, 콘텐츠 구현 테스트 후 단위/통합 테스트 및 기능 검수], ⓓ 퍼블리싱(HTML 5, CSS3 표준 코딩), ⓔ 관리자 프로그램(상표 및 게시판 등록/수정/변경, 회원관리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 문서 작업(완료보고 서류 작업), ⓖ 일반 관리(일반 관리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피고인 회사는 그중 ‘퍼블리싱’ 부분을 F에 맡기고 나머지 기획, 디자인, 개발 등 업무는 직접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참여기업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홈페이지 기획서(여기에는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 항목, 내용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정보가 담겨 있다)와 제품 사진, 설명자료 등을 만들어 F에 보내면, F는 피고인 회사가 보낸 제품 사진, 설명 자료 등을 기획서 내용대로 웹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하는 디자인 시안 작업을 하였다. (사) 피고인 회사가 F에 맡겨 작업한 업무는 피고인 회사가 참여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용역 중 작게는 3~4%에서 많게는 20% 정도에 이르나 평균적으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회사는 위 업무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우선 피고인들이 보조금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중소기업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 회사와 같은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다만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의 분담금과 국가 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바우처로 발급하여 참여기업의 가상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용역이 완료되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자는 여전히 참여기업이고, 피고인 회사와 같은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일 뿐, 이를 ‘국가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즉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 벌써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한편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회사가 용역대가로 받은 금액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각 참여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여기업과 공모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참여기업의 분담금을 반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 회사가 각 참여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용역 업무의 ‘재하청’을 금지한다거나 피고인 회사가 용역 업무를 단독으로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다. 이 사건 지침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등이 임의로 정한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속력은 없고, 그것이 피고인 회사와 각 참여기업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지침은 ‘재하청’의 의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모든 재하청, 즉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의 총괄수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직원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번역, 사진촬영, 3D 입체특수효과, 3D 디자인 등은 참여기업 등의 동의 없이도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지침이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의 동의 없는 재하청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수행기관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서면동의 없이 재하청을 한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서비스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반드시 위 ‘서비스 수수료’를 환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재하청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들은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 회사의 역량 등을 다른 업체와 비교, 조사하여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참여기업들은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도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이 사건 지침을 알았더라면 서면동의를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낸 점, 피고인 회사는 관리기관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 회사가 F에 업무를 맡기는 것에 관하여 운영기관과 참여기업들에 서면동의를 요청하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침에서 운영기관과 참여업체의 서면동의 없는 재하청을 금지한 취지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고도 참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함부로 그 용역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그러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한다면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품질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각 참여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로고 등의 디자인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한 작업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참여기업의 홈페이지에 관한 기획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한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게 하는 등 비교적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만을 위탁하였고, 그 비중도 10%가 채 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지침에서 금지하는 정도의 ‘재하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각 참여기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 회사가 운영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참여기업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재하청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운영기관인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위 ‘서비스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인 점, 만약 피고인 회사가 F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것에 관하여 운영기관과 각 참여기업에 서면동의를 요청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그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바우처(용역대금)를 신청함에 있어서 재하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힌 적도 없고, 피해자가 이를 심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서면동의 없이 일부 업무를 F에 맡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바우처(용역대금)를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