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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2016고단1715 1. 피고인은 2016. 3. 29. 16:30경 부산 서구 C 건물 7층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E건물, 101동 402호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21:14경 위 C 건물 1층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2016. 4. 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342 3.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10. 17:30 경 부산 서구 F 있는 'G식당'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같은 날 18:00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1. D 화상 사진, D과의 문자내역 등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 특정 및 CCTV 녹화영상 확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조서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 또는 계좌주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인터넷 'B'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F 검사이다, G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였다. 계좌에 있는 돈을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3경 H 명의 은행 계좌(J)로 500만 원, 같은 날 12:05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을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8 경 부천시 K에 있는 은행 부천시청역지점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인출금인 770만 원을 H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장주 H 범행관련 진술 및 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1차 현금수거책 범행장소로의 이동동선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현금 전달 장소 사진, 현금 전달 사진, 현금 수거책 이동 경로 CCTV 사진, 현금수거책 사진, 통화내역 및 입출금 알림 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캡쳐 화면, 가짜 검찰청 사이트 캡쳐 화면, 통화목록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금 전달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15: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술이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길가로 집어 던지고, 그곳 탁자에 꽂혀있던 파라솔을 뽑아 던지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어 상채를 노출한 채로 위 편의점 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좌측 뒷범퍼 부분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412,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 04:0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K K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위 사이드미러의 유리 부분이 분리되게 하는 등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18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술에 취하여 불이 붙은 담배 꽁초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던지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재물손괴,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7. 1. 04:07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쏘나타 승용차를 막아선 뒤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뛰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64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눈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 특수협박,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 22:00경 인천 부평구 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 N(40세) 및 그의 일행들이 탑승해 있는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불만 있냐, 내가 못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2. 22:20 경 인천 부평구 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N(4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9. 7. 2. 22:17경 인천 부평구 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P(28세)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9. 7. 2. 22:19경 인천 부평구 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Q(42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N,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폭행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자 L, H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업무방해 1회, 재물손괴 3회, 폭행 3회, 상해 2회, 특수협박 1회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과도를 사람의 목 가까이 들이대고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충격을 주는 위험한 행위이다.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오빠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위 B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와 B는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인마 씨발놈아 네비 33km 남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 씨발놈아. 기다리고 있어. 2시 50분에 도착하니까 개씨발놈아. 기다리고 있어, 고산이니까 알았어, 이 씨발놈아. 2시 50분 도착이야, 이 개새끼야. 2시 50분 도착,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기 다리고 있어,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칼 찾아서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 씨발놈아. 칼 차고 가니까, 이 개씨발놈아. 야, 니매 보지야 기다리고 있어. 어, 너 칼차고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 씨발놈아. 2시 50분 도착이여, 이 씨발놈아. 알았어, 이 개새끼야. 기다려! 어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6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인마. 니 애비 전화 왜 안 받냐? 그리고 내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너 이 씨. 아니, 너 우리 애들이 너 3개월 따라 다녔어, 인마. 증거가 1000장은 있더라고. 왜 안 오는가 이유 말해 줄까? 변호사가 뭐라고 한 줄 아냐? 지금 증거로 충분히 너 교수 못하게 할 수 있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통화내역 1. 고소인과 피고소인 A 통화녹음 CD(증거기록 제24쪽)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의 오빠로써 B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피해자의 불륜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고, 한편으로는 동생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많았는데, 동생의 만류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 갈 수 없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B와 이혼소송 중이지만 손위 매제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도발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갈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전화통화 과정에서 화가 나 상호 욕설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생 B와 피해자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양자 사이에 갈등이 격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다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2022. 7. 1.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분노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반복해서 피해자를 찾아 간다고 말하고, 심지어 칼을 차고 간다고 말하였으며, 증거가 1000장 있고, 그 증거로 교수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어 협박의 고의도 있으며,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파퍼’,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함)와 사이에, B가 중국에서 러쉬를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피고인을 이를 수령한 후 B의 지시를 받아 구매자들에게 러쉬를 배송하고 B로부터 배송 1건당 2만 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1. 4.경 중국에서 러쉬 214병(1병당 10ml)을 박스에 포장하여 담은 후 수취인을 “C”, 수취 장소를 “경기도 화성시 D아파트 E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해상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위 박스가 2021. 4. 27. 15:2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8. 11:55경 위 수취 장소에서 아버지인 C을 통해 위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 1. C PDA 서명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밀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밀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마약류가 유통된 사정도 발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임시마약류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27. 18:2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여, 15세) 등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가리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채택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능력, 범행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03 피고인은 2022. 11. 18. 13:56경 원주시 B 여관의 열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C호에 장기 투숙하는 피해자 D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C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3고단93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18: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원 상당의 잔치국수 1그릇과 소고기 김밥 1줄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10:53경 원주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그릇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26. 10:57경 위 1.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주문을 받은 음식을 만들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가지고 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6. 11:04경부터 11:40경까지 위 1.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를 부르고 피해자가 신속히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씨팔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밥그릇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6분 동안 소란을 피워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식사 중인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86 피고인은 2023. 1. 21. 08:3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만둣국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보고), 원주지원 21고단598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등 확인) 2023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건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2023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식값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무전취식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1년 절도, 무전취식, 주거침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바로 절도 및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모르는 사람의 방실에 침입하기도 하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방실침입의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2013고단1922, 2683,2813,2866 피고인은 199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199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3. 2. 09: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02:3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501 노변공원 앞에서, 행인을 상대로 날치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의 뒤에서 그의 소유 반지갑과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을 낚아 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2.2. 18:1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아둔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0. 04: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병원 응급실에서, 위응급실 접수대 밑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2002] 2. 피고인은 2013. 5. 15:17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PC방에서, 사실은 직업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어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22:40경까지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 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13] 3. 피고인은, 가. 2013. 1. 1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P 지하 1층 피해자 Q 운영의 R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5시간 동안 피시방 이용을 제공받아, 그 사용료 1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3. 2. 26. 14:30경 대구 서구 S 소재 피해자 T 관리의 U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4시간 동안 피시방 이용을 제공받아, 그 사용료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201) 4. 피고인은 2013. 1. 4. 01:30경 창원시 성산구 V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와서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이다.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말하여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대신 계산해 줄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맥주 2병, 치킨 1마리 등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192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첨부, CCTV 사진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 [20132002] 1. N의 진술서 [2013고단26831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Y편의점에서 촬영된 용의자 사진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20132813]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T, Q의 각 진술서 [2013고단2866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단32011 1. W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866 수사기록 제44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권고형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및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M4년 9월이다.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금 신청을 안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2,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신용불량이었던 시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신규 대출을 하려면 700만 원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5. 16:2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은행 홍성지점 앞 버스정류장 옆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의 일자리를 알아봐주기 위하여 202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 먹고, I와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I 담당자로부터 신분증을 요구 받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1. 렌트카 대여계약서 1.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범행수법,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79

범 죄 사 실 2021고단437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8. 18: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3년 전 인근 지역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자르는 칼(길이 30cm, 폭 5cm 가량)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 17: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기계들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밸브를 몰래 잠궈 약 1시간에 걸쳐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불량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44 피고인은 2021. 6. 29. 14:5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자꾸 약을 올린다, 그 사람 죽일 겁니다.”라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장 J이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집이 대구 북구 K이다, 태워도.”라고 말하며 주정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서부서 구치소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나, 경범죄 하나 만들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쪽 손으로 위 경장 I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40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7쪽), 112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20쪽) 1. 피해사진(증거기록 22쪽) 2022고단1344 1.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8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안경사진, H지구대 근무일지(주),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상황(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수상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과 자제력을 잃는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9.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영업시간 종료로 위 쇼핑몰 직원들이 퇴근하자 위 쇼핑몰 2층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카키색 모자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털모자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시가 98,000원 상당의 게스청바지 1개를 직접 착용하는 등 합계 시가 224,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니트 가디건 1개를 자신의 쇼핑백에 담아 절취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5,2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직접 착용하여 절취하는 등 시가 합계 429,1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매장 CCTV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C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쇼핑몰 내 매장에 침입하여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2019.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2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7. 20:2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 약국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위쪽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자동출입문을 힘껏 강제로 열어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356₁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1: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00 약국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위쪽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 잠금을 해제하고 자동출입문을 힘껏 강제로 열어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02:41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터치스크린 버튼을 눌러 금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00:36경 울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나무젓가락으로 시정된 자동출입문의 위쪽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자동출입문을 힘껏 강제로 열어 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산대 금고를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85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4:26경 울산 남구 M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N' 약국에 이르러,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나무막대기로 위 약국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전원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출입문을 옆으로 밀고 이를 통해 위 약국에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23:48경 위 약국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2, 00:10경 위 약국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81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지문감식사항 확인 후추송) 2019고단1356 1. K, F, H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8장, 현장 및 CCTV chkd 영사진 7장, CCTV 캡처사진 26장 2019고단148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화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2일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