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8

범 죄 사 실 1. B센터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기 요양기관인 ‘B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을 2018. 9. 14.경부터 2018. 9. 30.까지 위 ‘B센터’의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하고 관련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허위 인력일 뿐 위 ‘B센터’에서 해당 기간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위 ‘B센터’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력배치와 관련된 보조금 명목으로 2,087,3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973,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F요양원 피고인은 2019. 6. 11.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기 요양기관인 ‘F요양원’에서, ‘H’를 위 ‘F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신고하고 관련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허위 인력일 뿐 위 ‘F요양원’에서 해당 기간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요양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력배치와 관련된 보조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8,3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계획,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검토보고 1.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송부, 청구현황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2018. 10.경부터 2019. 8.경까지 장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요양기관 내에 허위의 인력을 배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요양대상자가 이용하지 아니한 서비스 항목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방법과 기간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허위 임면보고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에 상당한 금원을 환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9.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센터’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M, 그 지인인 N와 ‘피고인이 위 N의 배우자인 O 명의로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한 경위’에 관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로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하 ‘피해자의 진술’이라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N의 진술로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하 ‘N의 진술’이라 한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증거가치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 및 N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 넘어졌고,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발로 배를 차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진술내용과도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당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CCTV에는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위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2) 특히 피해자는 최초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팔꿈치로 얼굴을 5회 때렸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저쪽에서 붕 떠갖고 오면서 쳤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교묘하게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3)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위치하면서 피해자와 붙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는 행위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N의 진술 N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한 번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찍어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N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서류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는 것을 피고인이 잡아 서로 몸싸움을 하고 실랑이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N는 처음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몸싸움”이라고 표현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N는 발로 옆구리를 찬 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N 사이의 진술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 3)또한 N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다. 다.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상해진단서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독립하여 별도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우측 얼굴이 부어오른 경위를 설명하여 주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