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2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을 3개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해지하고 D은행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8. 10:3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국세청 명의 ‘영수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C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위조 공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G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9. 12:00경 대전 유성구 H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일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모두 위조 공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09:00경 안성시 석정동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공문서인, 상호(성명) 란에 ‘B’,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인지세(환급) 란에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각 ‘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11. 19. 09:0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공문서인, 납부자 란에 ‘F’, 위반일자 란에 ‘2020. 6. 24’ 및 ‘2020. 11. 19’, 위반행위 란에 ‘금융거래법위반’, 납부금액 란에 ‘2,400만 원’, 반환계좌 란에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납부기관 란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각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및 15:30경 대전 유성구 H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78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 15: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에 받은 캐피탈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9. 19:00경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M 명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M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위조 공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9. 18:00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인쇄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사문서인, 성명 란에 ‘J’,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4,200,000(금 이천사백이십만원)’이라고 각 기재된 M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28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P의 대출금이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안 되어서 대출 대납 신청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P의 대출금을 갚을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7. 15:37경 수원 팔달구 Q 현관 입구 우측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P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영수증)’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P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위조 사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사문서인, 성명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 일천일백만 원(11,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P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영수증)’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수원시 팔달구 Q 현관 입구 우측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 1. CCTV 자료 1. 2020. 11. 18. 영수증서원본, 금융감독원 명의 각 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2021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위조문서 및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3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횟수와 피해의 규모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