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88 피고인은 대한생명(주)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 13: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 뒤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1억원을 입금하면 종신연금플러스형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매월 보험 이자로 7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나 보험이자를 매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08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3세)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주거나 보험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입금하면 종신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보험 이자로 매월 84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0. 3. 29. 8,200만원을, 2010. 4. 1. 3,800만원을 각 무통장 입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14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채무가 20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2007. 3. 30. 피해자 H에 대한 7,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중구 I빌딩 뒤에 있는 페밀리레스토랑 J에서 피해자 H에게 "보험설계사는 과거와는 달리 고객에게 보험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고객 재산 전체를 설계해주는 전문 재무 설계사이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해 주어서 돈을 불리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변액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 H 명의로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7. 10. 26.경 4,1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H 명의 외화은행계좌에서 이를 출금하고, 2008. 4.경 2,9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75,00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9. 1. ~ 2011. 3. 31.경까지 100,463,163원 편취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K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H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고, 보험료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으로 마치 자신이 고객인 것처럼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 H에게 보험회사에 입금할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약관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피해자 H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해자 H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H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그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위 보험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 서울 중구 I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증권번호 L 보험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M)로 대출금 명목으로 5,550,000원을 입금되자, 피해자 H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5,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00,463,16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도합 100,463,16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2010. 7. 29.자 피해자 H 명의 신용 대출 1,500만원 편취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편취하면서 이에 대해 매월 100만원 이자를 주기로 한 후, 피해자 H에게 매월 이자 100만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이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이 피해자 H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H의 계좌 등을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H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콜센타 직원 N에게 "내가 H인데, 신용대출을 받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H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피해자 H 명의로 신용대출금 1,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H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를 기망하여 피해자 H에게 신용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1. 5. 2.경 피해자 H에 대한 1,600만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월말 보험수금 결제를 해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6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5.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주) 명동지점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K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인 H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고, 보험료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H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 중구 I에 있는 대한생명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보험계약청약서(증권번호 P)"의 보험계약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Q', 직업 란에 '퀼트강사, 재료판매 및 경영'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 서명란에 H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한생명 성명불상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88, 2014고단1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2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H,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H, R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금전거래와 관련된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일일적금 신용통장, 피해목록표, 보험계약청약서, 피해금액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