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힌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늘품사거리 방면에서 관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934,1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21: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2: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중학교 방면에서 민락교통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오토바이(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창동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 있는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운전 중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인도 경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보이저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넘어져 동승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87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외천삼거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53세)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 골목에서 계산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이륜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관절융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사거리를 작전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주행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 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혼다 PCS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내용이 비교적 가볍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외에 범행전력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8. 13. 23:2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식당을 경유,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시시 택트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5,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창원지방법원 2007고약236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3:2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천교 방면에서 문암생태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1,348,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12. 11:1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8·15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8. 15 광복 67주년 평화통일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는바, 같은 날 12:20경 집회가 종료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 곳 프라자호텔 옆에 있는 시청역 6번 출구 앞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시청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던 서울남대문경찰서 G 경정 H은 집회 참가자들 중에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시 자신을 폭행하였던 I이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고, I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함과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거부하자 곧이어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 무렵 I의 주위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서 위 H을 둘러싼 다음 '영장을 가져오라'는 등 항의하고, 연이어 그를 프라자호텔 벽으로 밀치며 폭력을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J 소속 경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D는 팔을 휘둘러 위 소속 순경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같은 소속 경위 L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거나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E은 같은 소속 순경 M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밀치고, 피고인 A은 같은 소속 순경 N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같은 소속 순경 O을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소속 순경 P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K, L, M, N, O, P의 범죄의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H이 I을 긴급체포(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라고 한다)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들을 제압하는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는 이 사건 긴급체포를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긴급체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긴급체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긴급체포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I은 2011. 10. 28.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로 호송된 후 조사경찰관은 I에 대하여 같은 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다음 날인 2011. 10.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집회 당시의 I의 채증사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수사기록 532, 533쪽, 549쪽) 나. 위 수사과정을 통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등 신상정보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다.(수사기록 537, 538쪽) 다. I에 대하여는 2011. 10. 28.자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및 폭력행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H은 I에 관하여 정확한 신원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반값등록금 집회와 FTA 반대집회 등 기존의 집회에 항상 나타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2011. 10. 28. 자신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채증자료를 분석하니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I임을 확인하고 다음에 현장에 나타나면 검거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887쪽), H으로서는 이와 같은 채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적어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다른 집회에서 I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긴급체포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8:00경 전북 장수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개의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최초 100% 보유일시), 수사보고['F' 자료], 전자정보 상세 목록, D 드라이브에 소지 중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범죄일람표 파일별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수이고,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영상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7. 19: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10)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침대 인근에 몰래 놓아 두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3층 원룸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네이버 밴드의 B 게시판에 대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대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대게 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6,800원을 입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가입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 받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G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E은행 계좌(H)에 20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합계 50,897,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들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및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순번 6, 10, 20, 37, 40, 42, 49, 51), 거래내역,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8, 25, 34)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순번 3, 27, 45), 집행 금융자료,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관련),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순번 28, 32, 46),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A 명의 AA조합 계좌(AB) 사용자 확인 관련] 1. 내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관련) 1.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0회 이상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수법(코로나 시국을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 사기범행도 저지름)과 도박 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는 피해회복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찾아가 도박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1: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남, 21세)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4. 02:05경 광주 동구 예술길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사는 보성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안 갈 테니까 태워주시던가”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놓여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내사),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금남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허공을 향해 던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C은 좁은 장소에 많은 수의 젊은 남녀가 일어선 채로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인 점, 피고인이 인근의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젊은 남자와 다툼을 벌이다 그 남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등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던 곳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행위는 위 불상의 남자를 공격할 의도로 한 것이거나 적어도 누가 맞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누군가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맥주병을 던지려다가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현행범인 체포 당시 체포의 요건 충족에 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위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두 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인터넷 ‘C’에 게시된 ‘주5일 근무[일급 30이상]’이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수금 사원 일인데 건당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에 2~3건이 가능하다, 건당 수당 4~50만 원이고 수금 없이 대기할 경우 일당 15~20만원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가 수금을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화성시 H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고, 2019. 12. 10. 14:57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K 대리’라고 칭하면서 현금 1,180만 원을 전달받고,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1,1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4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일명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변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하는 B 앞에서 친구 C, C이 학교 내 배식 아르바이트를 하면 알게 된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가명)을 만나 함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2020. 6. 18. 새벽경 D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 OOO호로 다 같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D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