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 ‘B’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22. 13:40경 서울 중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0.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구 E에 있는 소화전에 은닉된 필로폰 0.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0.1g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22. 14:45경 순천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만 원을 입금한 후 대마(액상) 2개를 주문하고, 다음 날 19:42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에서 수화물로 배송받아 전달받아 가는 방법으로 대마(액상) 2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액상) 10개 및 대마(허브) 1g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미리 준비한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22.경 순천시 I아파트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발생시킨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9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363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5. 27. 03:11경 인천시 부평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빌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24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1. 18:12경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만 원을 N 이름으로 송금하고, 위 B가 전송해 준 광주 북구 O에서 P이 가스배관 밑에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5. 19.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384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3.6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2021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제1, 2회), R(제2,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추가 송부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텔레그램 캡처 사진파일 백업 CD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포도 약 3.5g 회수 현장 CCTV 등 확인 관련/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이용 마약류 등 구매 정황 확인/ 추징금 산정/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신) [판시 제5의 사실]2021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6고약2584 약식명령문 1부,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약4126 약식명령문 1부 [판시 제6의 사실]2021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필로폰 부착장소(광주, 경남 창원, 부산)/ 필로폰 부착장소(광주) 1. 필로폰 부착장소 좌표 사진(광주, 경남 창원, 부산) 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코인구매 및 무통장 입금자료(총 246건) 1. 각 F 금융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분석 자료 1. 필로폰 부착 매매 현황(광주, 경남 창원, 부산, 제주) 1. 각 내사보고서(A 광주 북구 일원 필로폰 매수 관련/ A 광주 북구 일원 필로폰 매수 관련 – 추가)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금액 수정 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점(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미설정 범죄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대마매수의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그 중 1회는 미수임),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및 대마흡연 횟수 또한 24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