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 47-3에 있는 도로를 칠곡소방서 방향에서 칠곡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드레일 등 수리비 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도로상에 전복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방치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4.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10. 17. 위 경북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 사무실에서 위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5665 피고인은 2019. 10. 4.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9. 10. 3. 0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산 47-3에 있는 도로를 칠곡소방서 방향에서 칠곡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위 자동차가 1차로에 전복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인 B에게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9. 10. 4.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0. 17., 2019. 11. 11., 2019. 12. 19. 위 경북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 사무실에서 위 경사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만을 의미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녹취록 1. 112 신고처리내역서, 통신자료조회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통신사실자료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차량 폐차 확인 및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영상확인 및 첨부에 대해)- CCTV 캡쳐 화면, (참고인 H의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고 당시 I 이사를 불러 그 이사가 사고뒷처리를 하는 것을 본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당시 사고현장을 신고한 목격자 J의 진술,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G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장을 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편과 비산물이 산적한 상태로 사고 차량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 목격자가 위 사건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사건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G이 사건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미 경찰이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사고 뒤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즉시 위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고, 사후에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회사 직원이 사고 현장에 도달하였다는 사정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사고를 낸 후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 나아가, 특히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범죄 가해자가 될 것을 종용하였고, 그와 같이 범인도피교사죄를 점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반복하여 범죄를 부인하여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범인도피교사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죄질 매우 불량함. 이러한 점들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으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2. 피고인 B 가.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나.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나. 참작할 정상 자백 및 반성,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