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4

범죄사실 2019고단4524 피고인들은 2019. 8. 13. 21:20경 대전 유성구 G 지하1층 'H 코인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I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자, 위 지갑에서 현금과 신분증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현금과 신분증을 훔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을 가져가 절취한 후 위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와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지갑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87 1.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내 휴대폰이 정지되었다.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기프티콘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K(주)_기프티콘_'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하이마트 모바일금액권 10만원권잔액관리형'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6. 1.경 '(유)L'에 접속하여 'M' 99,000원을 결제하고, 'N 주식회사'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O' 합계 396,000원을 결제한 후 위와 같이 결제한 기프티콘 등을 제3자를 통해 할인 받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할인받은 돈 48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돈을 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8. 26.자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2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아이폰8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5만 원에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8. 31.자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3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S에서 인터넷 T까페 'U'에 '아이폰8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5만 원에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가. 사우나 이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5. 02:16경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등등 합계 219,6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돈을 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9. 5.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H코인노래방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아이폰XS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5만 원에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A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13.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3.경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Y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아이폰8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0만 원에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A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94 피고인 B, A은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함께 동거생활을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이다. 1. 피고인 B,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19.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대출을 원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AD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 은행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0. 17:00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에 있는 정읍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P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AE)에 'BO' 서비스를 신청하여 300,000원 한도의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설정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에 있는 AF에서 식사대금으로 23,5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는 등 정읍시와 대전시의 불상의 장소에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8,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B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사진, 신분증 사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선불 유심칩 개통을 중개해주는 AG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명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AH은행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서 전달해야한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 AH은행 통장(계좌번호 AI),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재발급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였고, 재발급 받은 피해자 명의 위 AH은행 통장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8,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AJ, (주)AK, (주)AL을 통해 선불 유심칩 3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여 금액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 위 AH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2019. 9.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 AO 팀장이라고 하면서 '더 낮은 이율로 25,000,000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AP은행의 기존 대출금 2,900,000원을 먼저 변제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얘기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알려준 AC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AH은행 계좌로 보이 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AN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2,9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과 공모하여 같은 달 26. 15:2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2019. 9.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P은행 AQ 대리 이라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은 P은행의 상급자 AR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알려준 AC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기존 대출금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해서 상환하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AH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P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일당들과 공모하여 같은 달 26. 16:5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위 AH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AH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인해 지급정지 됨에 따라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A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21.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중고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중고 에어팟을 11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고 중고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중고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A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14.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중고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연락해온 피해자 AU에게 중고 아이폰8을 2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지 등을 마치 중고 아이폰8인 것처럼 배송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고 중고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A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AV)로 중고 아이폰8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45 피고인 A은 2020. 7. 7.경 인터넷으로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에어팟 2세대'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AD 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2세대'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경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AX)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96 피고인 A은 2020. 10. 16.경 인터넷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AY'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송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V)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48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9. 9. 4.경 인터넷으로 T 'U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갤럭시 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은 당시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80 1.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20. 5. 19.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이 2020. 5. 15. 19:12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BC을 통해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BC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C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돈을 받으면 시킨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고 1년 정도 잠적하면 잡히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도망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범행을 부추기고, 위 BC이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전달받은 직후에는 'BC 대신 처벌받을 미성년자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위 BC으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 및 B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21.경 인터넷으로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2만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승낙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서약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고,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정 통신업체인 BD에서 피고인 명의로 'BE'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6대의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 A은 2020.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BF 건물, B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Y'에 접속하여 아이폰11pro 풀박스 성능 99프로 판매합니다, 연락주세요, 650,000원, 가격제안불가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30,000원을 입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11:54경 아이폰11pro 구매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고인 B은 공모 내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갑을 절취하도록 말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지갑을 발견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지갑을 열어보고 가방에 지갑을 넣은 점,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CCTV를 인식하면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21874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재내역(증거목록 순번 40),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6)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피고인 A, B에 대하여) 1. R, V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3)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 B은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 B이 C에게 A과 같이 운송장을 받으라고 말했다다는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 B이 2019. 8. 26. 편취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돈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중고거래 매수자에게 판매자인 것처럼 답장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돈을 송금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입장료계산서, 정산내역서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B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3) [피고인 B은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와 같은 사유로 편취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594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12, 13, 14)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21, 22)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28)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AH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39),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40)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U 게시글(증거목록 16), 핸드폰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17) [피고인 B은 판시 제4, 5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편취한 금품을 같이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020고단4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BI,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입증자료(증거목록 3, 9), 이체확인증(증거목록 5) 2020고단4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제출자료 등 1. 피의자 AA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2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BJ, BK의 각 진술서 2020고단5280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개통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2021고단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AY 게시글, 메시지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2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제1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2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범행 상호간, 5 내지 9 범행 상호간, 10 내지 13 범행 상호간, 14 내지 16 범행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 16번 범행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기, 사기방조, 사기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기, 컴퓨터 사용사기,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범정이 더 무거운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해당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배상신청인 D, E는 피고인 A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 하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V, BN(사우나 운영자), Z, AB, AS, AU, E, BI, AZ, BA, BJ, D)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에 해당하였으므로 징벌보다는 건전하게 계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3.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