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21. 01:0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 이유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대답이 늦고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술안주로 먹고 있던 시금치 반찬을 피해자의 몸에 뱉고, 피해자를 향해 반찬통과 날계란을 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겁을 먹고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시키고 다리를 벌려 서 있게 한 후에 담배를 피우면서 "너는 담배로 몸을 지져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어 흔들면서 "내가 잠이 들면 나를 한 번에 죽여라 아니면 네가 죽는다, 수틀리면 목을 따 버릴꺼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소리를 녹음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 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다 옮겨 놨다, 나 A야 A,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네 식구들 다 못 죽일 것 같아, 나를 반대한 너희 식구들, 네 동생 죽이고 가만히 안 놔둔다. 너네 엄마 못 찾아갈 것 같냐,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엄마에게 녹음한 거 다 들려주고, 네 남동생 까불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너는 네가 한 짓 때문에 수치심에 네 스스로 목을 매 죽게 할거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번 때리고 젖꼭지를 비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차고, 다리를 벌려 앉아 개처럼 짖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멍멍멍"하고 개가 짖는 것처럼 소리를 내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거나 벗게 하여 반복적으로 나체상태가 되도록 하여 수치심을 유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1. 0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증 제2호)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이를 촬영하고, 다시 같은 날 05:38경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방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2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더러운 년아 쌍년아 내 자지나 빨아라, 끼 부려 봐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압수된 핸드폰(삼성 갤럭시노트2)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2회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유사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