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07:30경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 '동신대한방병원' 주차장에 있는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손을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혀를 내밀면서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 '동신대한방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나. 2013. 9. 15. 15: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다. 2013. 9. 22. 1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모텔 505호에서, 위 E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라. 2013. 4. 24. 16: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013. 4.경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마. 2013. 6. 16. 11: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바. 2013. 7. 3. 16: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사. 2013. 7. 20. 16:3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아. 2013, 8, 25, 15: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손목이나 손을 잡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혀를 내밀거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3. 10. 10.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일시, 장소와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동신대한방병원' 주차장에서 2013. 9. 7. 07:30경과 2013. 9. 9. 23:00경 두 차례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없이 헤어졌던 첫 번째 만났을 때와 성관계를 맺었던 두 번째 만났을 때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냥 보내준 적이 없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일시, 장소를 순서에 따라 정확히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성관계를 맺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아침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라. 및 마항 기재 범죄사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머지 각 기재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도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직장을 다니면서 처 및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2의 라, 및 마.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머지 각 죄]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을 반복하여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과거 다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3명의 딸을 둔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