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자신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여, 56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름이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I그룹 J 회장의 이복동생이라고 사칭하고 시가 수십억 원의 청평 소재 집을 보여 주며 재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정치인들과도 인맥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근처의 식당에서 일부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후배에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나도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투자를 하려면 3억은 투자해야 한다. 일단 돈을 받지만, 투자를 하고 싶으면 내일까지 나머지 돈을 수표로 더 가져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야기함으로서 피해자가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9,000만 원과 함께 이자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15:0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원 권 수표 9매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B 전과 조회)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인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A에게 자발적으로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영하던 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이를 직원들 인건비, 거래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재력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이 아무런 자력이 없다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알게 된 날로부터 불과 1달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 6. 23.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I그룹 소유주의 이복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평에 소재한 위 피고인의 문패가 달려 있는 대저택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5. 6. 23.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이 차에서 내려 고소인과 인사를 나누고 다시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5. 10. 1. 피고인 A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추궁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수표는 2015. 중순경 K이 이를 현금화하였는바, K은, L 소재 스크린경마장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환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환전 수수료를 깎아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수표를 광명시에 사는 지인에게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하는 일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K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금융자료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생들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상당히 치밀한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23:35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고인의 모친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라고 말을 하고 작은 방으로 먼저 들어간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을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과도를 잡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복부 좌창 및 복막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합의서 1. CCTV 영상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아내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어린 자식을 보살핌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앞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삼거리 근처 편도 2차로의 14번 국도를 거제대교 쪽에서 동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5:1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서문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충남 아산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를 통하여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14:20경 서울 강서구 B 앞을 운행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약하게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로 12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연일대교를 포항남부경찰서 쪽에서 형산강변타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차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뒤따라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수리비 1,076,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함과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판사 강기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곧 변제하고, 보험에도 가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4,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와 2,500만 원 상당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료를 제때에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470만 원, 2013. 12. 13. 같은 계좌로 965만 원, 2014. 1. 9. 같은 계좌로 477만 원 등 합계 1,9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2017. 2. 8. 100만 원, 2017. 2. 13. 30만 원, 합계 130만 원 변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9.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7.경 아산시 C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용인시 수지구 D빌딩(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성형외과를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이전에 공사한 아산 주택공사 미수금을 지불하고 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비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해 2010. 1.경부터 4.경까지 인천 남구 E병원 공사를 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2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1. 27.경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다른 재산 없이 2012. 11.경 본건 부동산 4~9층에 성형외과를 개설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4억 원 중 4,000만 원을 납입한 외 나머지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본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공사비 22,396,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용인시 수지구 D빌딩 8층 (주)G 사무실에서, "내가 본건 부동산에 성형 의료관광을 위한 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4층에서 8층까지 바닥 대리석 공사와 천장 벽지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완공 후 1개월 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해 2011. 1. 27.경 채무연체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위 1항과 같이 2013. 1.경부터 3.경까지 본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를 한 B에게 공사비 2,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건물 관리비 약 5,000만 원을 연체하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일인 2013. 6. 30.경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본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5.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공사비 2억 8,117만 원 상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경 용인시 수지구 D빌딩 8층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본건 부동산에 성형외과를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간판공사를 해주면 완공 후 1개월 내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해 2011. 1. 27.경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위 1항과 같이 2013. 1.경부터 3.경까지 본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를 한 B에게 공사비 2,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건물 관리비 약 5,000만 원을 연체하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일인 2013. 6. 30.경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본건 부동산 간판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8. 16.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공사비 57,439,000원 상당 간판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F,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06:4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 808호 강의실 내에 A/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들어가, 강의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빔 프로젝트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초장축 화물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화성시 비봉습지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D과 차량담보 대출금 미납 등을 이유로 압류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고 대출금 등을 대납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제3자에게 중고 화물차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은 2013. 3.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3가에 있는 한미수교 백주년기념탑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불상의 대우 노부스 25톤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D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4. 4.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3가에 있는 한미수교 백주년기념탑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대우 프리마 25톤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D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김제시 G 차고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 익산시 I 차고지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J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해제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승합차 7대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등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C가 제출한 M 휴지신고 관련 자료 사본, H 크레인 차량 사진, N 등 총 14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758, 7230(병합), 인천지방법원 2014노48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고, 같은 해 11. 4.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주식회사 D 서울지사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서울 강남구 F 빌딩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E과 위 F 빌딩 4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주식회사 D 서울지사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E에게 위 F 빌딩 4층에 대한 전대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주)C A', '임대인 E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C회사 A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F 건물 4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세무법인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 I, J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C) 1.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있으면서 재판을 진행하여 공소장일본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D본사의 요청으로 지사를 개설하게 된 것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15: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관상수 채취 및 식재 등 포클레인 작업을 해주면 일당(12시간) 400,000원, 반나절은 250,000원의 작업 대금을 일이 끝나는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5. 27. 12시간, 2014. 5. 31. 12시간, 2014. 10. 14. 반나절 등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총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운행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이 종료하였음에도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면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입술과 코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상세불명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분 사진,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500만원, 연이율 27%,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및 위 차량에 대출금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과 위 차량을 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도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차량 구입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C 에쿠스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6개월 할부로 대출을 받아 그 중 24회 할부금으로 17,450,670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01년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3:25경 부천시 도당동 187-7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6번길 53 소재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2012 10.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2016고단21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가리봉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1:19경 서울 금천구독산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21:20경 경기도 부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에 있는 원미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확인서, 각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4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재판에 출석치 않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대구 서구 E 지하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22: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 0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C주점' 2호점의 내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8. 23: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1:53경 제주시 한림읍 금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능남로 128 금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하여 2015. 5.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6.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단속(이에 대하여는 2016. 5. 1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2:3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3:10경 서귀포시 F 소재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급받자 화가 나위 스티커를 구겨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일회용 종이컵에 든 커피를 위 경찰관의 얼굴과 근무복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향해 구긴 통고처분 스티커를 던지고 일회용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림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법에 비추어 공권력 경시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