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7

범죄사실 B은 2008년경부터 경북 청도군 C에 D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건설하던 중, 2015. 3. 3.경부터 주식회사 E과 D병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D병원 공사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B은 2014. 여름경 G에게 D병원의 하수구, 석축 등 토목공사를 도급 주었고, G은 위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D병원의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B과 G는 2015. 4. 초순경 위 D병원의 공사현장에 있던 G의 컨테이너 안에서, G가 B에게 '공사대금 등 6,500만원을 지불해준다는 지불각서를 써주고, 시공사인 E의 보증을 해주면 공사 현장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B이 '내 명의의 지불각서만 써주겠다'고 하며 G가 작성해 온 지불각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B, G가 함께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G가 'B의 공사대금 등 6,500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고, 시공사인 E의 보증을 해달라'고 하고, B이 '알아서 하라'며 나가자, D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할 생각으로 B이 G에게 6,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의 보증인 란에 '상호 : 주 E', '주소 : 강원 강릉시 H', '주민번호 I', '성명 :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위조서류) 1. 수사보고서(도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 (주)A은 2007. 10.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D은 2007. 10.경부터 현재까지 (주)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E은 2008. 1.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주)A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권 투자, 공모주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E은 2010.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A 사무실에서 ㈜G라는 상호로 무인가 비상장주식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H로부터 'A에서 ㈜G에서 정하는 종목, 가격, 수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대신 받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과 함께 ㈜G로부터 공모주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다음 공모주를 대신 인수해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E과 D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2.경 H가 지정하는 공모가격과 수량대로 ㈜ 하이소닉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주관사로부터 2,190주(주당 13,000원) 28,470,000원 상당을 인수해 ㈜G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847,000원을 수수하였다. E과 D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밸류씨앤아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00,138,0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오크아이비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71,609,6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G 및 ㈜㈜한울파트너스에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7,335,459,35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총 628,674,361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D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주식매매계약서, IPO공모주식매매계약서, IPO수수료 수입목록, ㈜A 공모거래내역, IPO공모 자문용역계약 체결의 건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8조, 제444조 제1호, 제11조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1175

범죄사실 [2011고정1175] 1, 피고인은, 가. 2008. 11. 25. 서울 강서구 B텔레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HOW서비스이용신청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연락전화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F건물 114동 1205호”, '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위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용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9. 3. 14. 대구 남구 G텔레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F건물 114동 1205호", '연락처' 란에 "E", '신청인/가입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2항과 같이 각 위조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및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1, 2항 기재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H, I)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2,051,8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및 피해자 주식회사 LG텔레콤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정117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09. 12. 11. 2010. 3. 20.) 2010. 2. 26. 09:48경 J 소나타를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남평리네거리에서 같은 시 달서구 두류동 소재 산마루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11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장소 파악)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통화내역서, 해지확인서 사본 [2011고정 11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2016고단924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피해자 의 명의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이라는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위 E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른 위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인 피해자 F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954,800원상당의 휴대전화 한 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보조금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E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가입 보조금 명목으로 1,114,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 G, H,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휴대전화 및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3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02:50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에 있는 사남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M의 주민등록번호인 'N'을 위 L에게 불러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인 경위 L이 운전자 'M'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에 전자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L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취소·정지진술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서류들의 서명 란에 각 'M'이라 기재하고, 그 옆의 인 란에 각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취소·정지진술서,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취소·정지진술서, 확인서 각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M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취소·정지진술서,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6부, 계좌거래내역, 부동의확인서 [2016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취소·정지 진술서(확인서 포함),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M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1)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불량(위조문서 이용)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사전자기록위작,행사]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목적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1)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과 보조금을 교부받고 단말기를 되팔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의 명의로 서명을 하는 등 문서와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전과 내지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리고 M을 사칭하여 수사를 받은 부분은 그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지 못하자, 2011. 4.경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C의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며 D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6.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병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승낙 받은 사실도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비 12,530원 중 3,7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830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병원비 중 합계 326,0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C의 진술서 1. 공단 자체조사 확인 내용, 진료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참고인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2. 9. 04:48경 대구 달성군 F 앞길에서 대구달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자, 지인인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위 G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문서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한 점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를 사칭하여 위조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대포통장 전달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는 '인출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 B은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불상의 조직원(C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한다. E 대화명 :'F', 이하 'F'라 한다),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H에게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2,0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 유인책은 G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받은 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6. 20. 14:13 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8.6.19.20:59경 충북 충주시 L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2018, 6, 20. 10:37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5번 물품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두었다.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따라 2018. 6. 20, 10:56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 5번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 A이 넣어 둔 위 I 명의 체크카드를 찾아 2018. 20. 14:48 경 서울 동대문구 0 소재 PATM기기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 피해자 Q,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6,8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유인책,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57,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8.6.25.14:18 경 경기 부천시 S 소재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T 명의 은행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 1매를 전달받아 2018.6.25. 16:00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 1번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 B은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2018. 6, 25. 16:13 경위 W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 1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T 명의 U은행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Q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에 첨부된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계좌 명의인 ㅣ 계좌 입금내역 및 인출지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8번)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입국 및 체류비용은 공범으로부터 받은 사실, 피고인은 입국한 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물품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공범이 알려 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반복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범과 나눈 E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에 관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편취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송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가담내용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D, E, F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C과 연명으로 '소장'과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장'과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접수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종합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소장'의 원고 란에 기재되어 있는 2. 미국인 C',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C'의 이름 위에 한 줄을 그어 삭제한 후 그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위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의 원고 란의 'C',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C' 이름 위에 한 줄을 그어 삭제한 후 그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 소유인 문서 2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종합민원실 방문) 1. 배당이의 소장 사본(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 사본 포함),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의 접수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7. 13:30 이 조금 안 되는 시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을 접수하였고, 소장 역시 그 이전에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법원으로와 직원에게 소장 등의 접수 절차에 대한 질문을 한 뒤, 잠시 피고인과 헤어져 다른 업무를 본 다음 다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있었던 시간에 소장 등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20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20: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밖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인데 오늘 회식을 하는데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6,15, 20:55 경 전항의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앞에 청소하는 사람인데 후원 좀 해 주세요."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달 전에도 온 적이 있는 피고인을 알아채 미수에 그쳤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사유로 당일 21:10경 울산중부서 E파출소 경사 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전에 절도로 받은 보호관찰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수배가 염려되어 친형인 G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Gl라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당일 23:28경 울산중부서 수사과 H팀 경장 에게 인계되어 G 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조서 말미에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G이라고 사서명을 위조한 확인서와 경장 I에게 G이라고 사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형의 결정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C(미검거)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S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로서, 총책 C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수당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중국 선전에 있는 T 아파트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등은 S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93,943,0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2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B,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의 각 진정서 1.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D 등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1. 피의자 명의 AO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것으로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8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웠던 성장과정과 생활형편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범들이 선고받았던 형량을 함께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2018고단18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7:59경 서울 은평구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249CC 액시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249CC 액시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주민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거란에 '은평구 J 102호, 진술내용란에 '2018년 4월 4일 오후 6시경 지구대 앞에서 나의 소유 엑시브250CC 오토바이를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경찰한테 발견되었습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모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2703 피고인은 2018. 6. 3. 02: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M(50세, 남)이 야외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은 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7,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켈빈클라인 지갑 1개, 차량 열쇠 1개 및 전자담배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발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6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명의도용확인 및 추후 수사 사항 등), 감정의뢰 서류 및 감정물(피의자 작성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적발통보서 2018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그 전에 동거를 하다 헤어진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카드발급소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D) 1매를 발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11,9. 15: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62-5 우리은행 천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E이라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36,000원 상당의 물품 구입 결제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58,53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사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명의로 신한카드를 발급받은 후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신한카드의 사용을 승낙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채팅 어플 '위챗'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13.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8. 6. 21. 09:30경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D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보증을 세우고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현재 당신 명의 계좌의 모든 돈을 찾지 않으면 D의 대출금으로 상환될 것이다. 즉시 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 집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침입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40만 원을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아파트 119동 1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전화기 옆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숨겨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문이 열려있는 위 아파트 119동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인 1108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마침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 1,340만 원을 넣어둔 거실 서랍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오로지 범행만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절도 범행이 미수 ㅇ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여 주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8. 12: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되어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중이며, 피해자의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범죄에 관련이 있는지 검수작업을 한 후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5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3길 14 남부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6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강남역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으로 35 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주식회사 유비씨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022201-04-239038)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9. 13:3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감독원서류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적이 없다.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3. 8. 에는 35만 원을 수수료로 챙겼고, 3. 9. 에는 3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상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이 비록 미성년자라고는 하나 범죄조직원과 나눈 위챗 메시지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