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72, 5388(병합), 2017고단4770(병합), 2018고단363|(병합)(분리)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마. 도박공간개설 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4.라.마.바. B 검 사 배관성, 최두천, 이진희(기소), 한두현,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월영(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동원(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국민체 육진흥법위반(도박개징-등)죄,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50,01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072 피고인 A는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E은행 F)로 94만 원, 다 음날인 2014. 8. 28. 47만 원 합계 141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4770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G와 미국에 서버를 둔 "N[이후 'O', 'P'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 K, L, M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 ·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G 등과 함께 2016. 5.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S 등과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중국 광둥성 T 아파트 U호로 사무실에서, 'O'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V 등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은행 계좌번호 : Y)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충전금액 합계 12,380,038,58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S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 고단3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G와 미국에 서버를 둔 "N[이후 'O', 'P'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 K, L, M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 ·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7. 8. 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Q 아파트 R호에 있는 사무실, 중국 광둥성 T 아파트 U호로 사무실 등지에서, 'O'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V 등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번호 : Y)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충전금액 합계 12,380,038,589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Z 아파트 상가 내 'AA 뷔페'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도금을 입금받음에 있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AB에게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AB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 및 AC 계좌(계좌번호 : AD)와 각 연결된 통장,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AC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A 입금내역 포함) 1. 수사보고(순번2, 3, 13)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검색 해당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통장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위 사이트 관련자가 베팅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시 기재한 회원의 이름으로 도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입금자가 피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두차례에 걸쳐 141만 원을 송금하고도 입금을 부탁한 지인이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6.경에는 직접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017고단47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토토 사이트 분석 및 도금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W X은행 Y 계좌분석), 수사보고(AH AC은행 계좌 AI 분석), 수사보고(2017. 4. 4.자 O 충전계좌 확인)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AJ 우체국 AK 계좌분석)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W AC AD 계좌분석)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L AM은행 AN 계좌분석), 수사보고(AO(AP)계좌에서 AQ로 입금한 고객정보 추적), 주식회사 AO 명의 E은행, AC, AP은행, 주식회사 AR 명의 기업은행 각 계좌 개설신청서, 수사보고(2017. 6. 2.자 사설토토사이트 0 추가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O 운영기간 특정), 수사보고(자금책 B 특정)-A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O 사이트 충전계좌 및 도금 특정), 수사보고(7. 22.자 본건 도박 사이트 추가 충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변경), 수사보고(B 휴대전화 AS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으로 추가공범 7명 확인) 2018 고단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O 사이트 충환전계좌 흐름도 사본 첨부), 수사보고(AT, AU, AV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2017 현제45102, 51509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토토사이트 사용 계좌 관련 B과 AT 간 AW 메시지 발췌 내용 첨부), 수사보고(토토사이트에 사용된 법인 계좌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 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2017. 1.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 법위반(도박개장등)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각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합계 350,013,000원을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이 운영에 관여한 기간 동안 피고인 B 과 수익금을 반분한 것으로 보이고, 2017. 4. 분 수익금액(368,070,000원)에 비추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전체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금이 약 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바 있는 최소금액인 480,000,000원을 범죄 이익으로 추징함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자금을 조달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박 사이트 개설기간과 거래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입한 자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이고 영업규모가 큰 경우로서 권고형이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에 해당하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리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5388) 1.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 AX은 조직폭력단체인 AY파 행동대원(추종세력)이고, 피고인 A는 조직폭력단체인 AZ파 행동대원(관리대상)이고, BA는 조직폭력단체인 BB파 행동대원(추종세력)으로, 피고인 A와 AX, BA는 모두 친구사이이다. 2016.8. 19. 03:30경 무렵 대구 수성구 BC에 있는 'BD' 내에서, 피해자 BE, BF 및 그 일행 3명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 AX, BA, BG, 성 불상의 BH(여성)은 위 BD에 들어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BE가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올 때 AX과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BE와 그 일행 1명이 AX의 테이블에 찾아가 AX과 그 일행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받은 AX과 그 일행들이 얼마 후 식당을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 A, AX, BA가 다시 위 BD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E와 그 일행들에게 '니 몇 살이고, 너희 건달이가, 너희 어디서 생활하노'라며 그들이 조직폭력배들임을 과시하였으나, 피해자 BE가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자, 이에 화가 난 AX이 주먹으로 피해자 B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E도 거리를 두기 위해 AX의 멱살을 잡자, 옆에 있던 BA와 피고인 A가 합세하여 이 십할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BA가 주먹으로 피해자 BE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다시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소주병이 깨져 식당 바닥에 흩어졌다. 이 무렵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 BE와 그 일행들을 때릴 듯이 쳐다보고 서 있어 위세를 더하였다.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자, 잠시 위 BD 내 정적이 흐르고, 피해자 BE 의 일행들이 피해자 BE를 다독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X이 피해자 BE의 일행인 BF에게 '니 내 알제'라고 하며, 식당 밖으로 BF을 데리고 나가고, BA와 피고인 A도 따라 나갔다. 이곳에서 AX이 BF에게 '니가 제일 형이라며 '하면서 손바닥으로 BF의 뺨을 1회 때렸고, 위 BD 안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E가 밖으로 나와 AX에게 대항하였다. 바로 옆에서 이를 보고 흥분한 BA는 주먹으로 피해자 B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현장 바로 옆 BI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 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 BE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E 의 머리 부위를 움켜진 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AX, 피고인 A, BA는 공모하여, 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먹과 소주병으로 피해자 BE를 때리고 부엌칼로 그의 우측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부위에 상처길이 2센티미터, 상처 깊이 1.2센티미터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AX은 위 일시경 위 BD 내에서 위와 같이 BE의 일행인 피해자 BF에게 '니내알제'라고 하며, 식당 밖으로 피해자 BF을 데리고 나가고, BA와 피고인 A도 따라 나갔다. 이곳에서 AX이 피해자 BF에게 '니가 제일 형이라며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F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 BF이 이에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 BF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B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F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너거들이 실수한거다, 사과해라, 내 AZ A인데, 이름 말하면 다 알거다, 너거들 어디서 생활하노, 너거 그러지 마라 대구에서 계속 살꺼면'이라고 하며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고 피해자 BF을 때릴 듯이 쳐다보는 등 그 옆에 버티어 서서 그 위세를 더하였다. 이로써 AX, 피고인 A, BA는 공동하여, 피해자 BF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E, B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BJ(가명)의 수사기관 진술, BK(가명), BL(가명)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E, BF 당시 현장에 있었던 BJ(가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직접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 임을 과시하면서 위세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BE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 일행이 조직폭력배인 것도 몰랐고 BA와 AX으로부터 폭행당할 때 정신이 없어 피고인 A는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피고인 A의 가담사실에 대하여 묻자 BA와 AX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 A도 "너거들이 실수한 거다, 사과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 일행이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폭행을 하였고, 당시 식당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은 2명 (BA와 AX)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싸움이 끝난 뒤 BE가 다쳐 병원으로 가기 전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F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BA와 AX 외에는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은 나중에 소문을 듣고 알았고, BA 외에 다른 형들도 "어디 가서 내 이름 대면 다 아는데, 너거 그러지 마라. 대구 살거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전회 진술한 다른 형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A, AX도 위와 같이 자기들이 "어느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름 들으면 다 알꺼다, 너거 그러지 마라. 대구 계속 살꺼면."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가 "너거들이 실수한 거다, 사과해라, 내 AZ A데 이름말하면 다 알거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피해자로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AZ파에서 입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이 최초 진술과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고 점차 구체화되었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어디 사노, 누구 아나", "너희들이 실수한 거다, 사과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싸움이 끝나고 난 후라고 진술하였다. BK(가명), BL(가명)은 싸움이 모두 끝난 뒤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언행이나 욕설은 그 기재 자체로 행위 주체가 피고인 A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BF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 A가 "너희들이 실수한 거다, 사과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 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 BE가 병원에 가기 전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