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5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24.경 피해자 B, 공소외 C과 함께 서울 강북구 D, E 각 대지에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매매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체결한 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7. 20.경 각 1/3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이 현장소장 지위에서 기존 건물 철거 및 건축 공사를 진행 중 2017. 11. 13.경 공사비와 출자금 분쟁으로 현장소장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는 2018. 4. 16.경 C과 함께 F을 피고로 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79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자의무이행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위 법원 2018가단113840)을 제기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을 담당하는 같은 법원 민사6단독 재판부에 F 명의로(피고가 같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모두 피고인이 F 명의로 작성, 제출한 것이고, 이하 동일하므로 아래 법원 제출서면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만 칭함) ‘피고가 공사비용으로 총 1억 1,72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86,777,851원 상당을 피고 혼자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을제4호증(제4호증의 1 통장사본, 제4호증의2 지출내역정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같은 법원에 피해자와 C을 상대로 출자금반환의 반소를 제기(위 법원 2019가단113533)하며 각 28,925,950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앞서 제출한 위 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본소와 반소가 같은 법원 제11민사 재판부로 이송(위 법원 2019가합23064 등)된 후 2019. 10. 8.경 위 반소청구에 대한 준비서면과 함께 그 증거자료로 을 제16호증의 1(피고가 실제 지출한 내역), 을 16호증의2(금융거래내역), 을 16호증의3[기타 증빙자료 : 거래사실확인서(G, H, I, J, K(57년생), L(50년생), M, N, O, P, Q, R),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을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법원에 반소로 청구한 공사비 86,777,851원을 22,113,697원으로 축소하면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그 1/3인 각 7,371,232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그 증거자료로 을 제22호증의 1(S계좌), 2(T은행 계좌)를, 2020. 4. 7.경 을 제24호증(1~40회 출금요청서, 다만 3회, 24회, 36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함)을 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같은 재판부에 준비서면과 함께 을 제28호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을 제29호증[근로계약서 8장(H, G, I, J, L, P, M, O)], 을 제35호증(제3회, 제24회 각 출금요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각 출금요청서를 정리한 별지 지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각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로 거래사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10. 8.경 제출한 을 제16호증의 1(피고가 실제 지출한 내역), 을 16호증의2(금융거래내역), 2020. 4. 7.경 제출한 을 제24호증의 2017. 11. 14.자 39회 출금요청서 중 A 인건비 관련 경비 2,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출내역서 중 2017. 12. 10. J에 대한 인건비 100만원 지출 관련 거래내역은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F 명의 S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그 수취인이 ㈜U의 피고인임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수취인을 J 명의로 허위로 조작하고, 그 조작된 거래내역조회를 출력한 것이고, 같은 날 L에 대한 인건비 200만원 지출도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금임에도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허위로 조작한 것인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 L에 대한 인건비 30만원은 실제 피고인의 모친 V에게 지급한 것이고, 2017. 12. 3. J에 대한 인건비 10만원은 실제 W에게 지급한 축의금이고, 2017. 12. 9. L에 대한 인건비 5만원은 실제 X에게 지급한 부조금이고, 2017. 12. 10. I에 대한 인건비 50만원은 실제 Y에게 지급한 금원임에도 같은 방법으로 각 수취인 명의를 허위 조작하여 피고인이 공사 관련 인건비로 J, L, I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인이 대납한 내역에 해당하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것이고, 2020. 5. 27.경 제출한 을 제35호증의 2017. 7. 22.자 3회 출금요청서 및 2017. 9. 30.자 24회 출금요청서는 각 작성일자에 작성되거나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각 청구된 사실이 없는 문서로 위 소송 진행 중에 사후로 작성된 문서이고, 3회 출금요청서 내역 중 I에 대한 인건비 40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근거로 지출내역서에서 위 S계좌의 같은 날 현금 40만원 인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그 인출된 현금지급기 설치장소는 Z이고, L에 대한 인건비 140만원의 지급근거인 위 S계좌의 2017. 7. 24. 현금 출금 70만원, 2017. 8. 3. 현금 출금 100만원은 그 인출시점이 모두 3회 출금요청서 작성일자 이후이고, 24회 출금요청서 내역 중 I에 대한 인건비 195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근거로 위 지출내역서에서 제시한 위 S계좌의 2017. 9. 30. 50만원 이체내역은 피고인의 딸 AA에게 지급된 것으로 I와 무관하고, 위 S계좌 및 지출내역서 중 2017. 7. 6. I에 대한 인건비 100만원 지출은 실제 F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고, 2017. 7. 7.자 J에 대한 인건비 50만원은 현금을 인출한 AB지급기가 Z에 설치된 것이고, 2017. 7. 13.자 I에 대한 인건비 30만원은 실제 피고인의 형인 G의 딸 AC에게 지급된 것임에도 I에게 이체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수취인을 I 명의로 허위로 조작하고, 그 조작된 거래내역조회를 출력한 것으로 각 피고인이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처럼 허위 작성한 문서로 증거를 조작하였고, 그 조작된 지급내역을 근거로 J로부터 460만원, K(57년생)로부터 350만원, L(50년생)로부터 220만원, I로부터 425만원 등을 건축공사 현장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처럼 각 허위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인건비 관련 허위 내용의 각 급여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출금요청서 등 공사비 지출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등의 본소 청구 기각 및 반소 청구 인용의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2020. 8. 28.경 위 재판부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동업지분 정산금 각 1억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되고, 2020. 9. 22.경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및 C은 피고인에게 동업지분 정산금으로 각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소송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동업지분 정산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피해자, C은 2017. 4. 24.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민사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제명결의가 이루어진 2018. 4. 10. 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인 2020. 8. 28.경 조합관계에서 확정적으로 탈퇴한 것이 되는 점(조합관계 탈퇴 부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피고인은 잔존 조합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점(민법 제719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업지분 정산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정산금보다 많은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탈퇴조합원에 대한 정산금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하여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액 중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확정하기 부족한 점, 출자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가 있다면 정산금과 상계되었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확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정산금보다 많은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