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1. 23:48경 부천시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 범행 발각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발각 후의 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변에 범죄자가 많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집에 놓아두게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하는 동안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이하 '조선족 남자'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9. 5. 7. 09:15경 서울 종로구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8세)에게 전화하여, "주변에 범죄자가 많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한 후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11:53경 사이에, 조선족 남자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조선족 남자가 가르쳐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잠겨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선족 남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거실 전화기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동대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대담하게 직접 피해자 주거지에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전부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18. 9.경 만나 약 5개월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각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00경 서울 마포구 B 앞 거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는 C 택시 조수석 유리창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이에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D(32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4. 23. 제출된 2019. 4. 22.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2011. 11. 15.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8. 2.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마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2018. 10. 30.경 인터넷 B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패딩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본피해자C는 이를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진정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C 등 6명에게 총 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는 '노스페이스 패딩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반복적 범행으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피해 액수,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2:5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담배 연기 문제로 시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경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역할, 피고인 B은 게임기 등을 매입 및 설치하고,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A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등록을 하고, 게임장으로 사용할 공간 및 게임장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으로 사용할 공간 및 똑딱이 등 설비 구매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을 통해 게임기 등을 설치한 후,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E식당'을 운영하던 시흥시 F건물, 1층에 피고인 B이 매입한 '폭풍속으로' 게임기 30대, '수신대전'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9. 20. 경부터 2018. 9. 27. 경까지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 뒤뜰에 있는 자갈밭으로 데리고 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처사진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게임장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6:5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C상가 방면에서 D에 있는 E식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여수시 D 건물 2층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B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5.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F' 게임기 40대, 'G'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게임 점수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고,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를 위 게임 점수 환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점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안내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위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마감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D 건물 2층 'E게임장'이 2018. 7. 19. 경 게임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자 2018. 9. 22.경부터 위 게임장의 상호를 'H게임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경부터 2018. 10. 2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F' 게임기 40대, 'I' 게 임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게임 점수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F' 'I'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그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여수 게임장 관련 영상 CD 1장, 여수 게임장 관련 사진, 압수수색집행 현장 사진, 여수 H게임장 관련 영상 CD, 여수 H게임장 관련 사진, H게임장 영장집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단속된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장을 개설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한달 보름 내지 두달 보름 남짓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22. 21:56 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F 명의 계좌(G)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봉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은행 마천동지점에서, 전항 기재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빌딩 계단 난간봉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3.22,23:00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13: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8, 12: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방안 컴퓨터 책상 위 검정색 안경집에 필로폰 합계 0.5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0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텔레그램 대화명 'K'와의 위장거래 대화내용 캡처 사진, C은행 주식회사 F 계좌입금내역, 위장거래한 필로폰을 압수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행위 별죄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8월N2년 9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2016. 10. 28.경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우편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부모는 D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2012. 8. 18.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종교단체 E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로마서 제13장 제1절에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기는 하나, 하느님의 법이 우선하기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0. 28.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총 및 현역 입영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으면 기간이나 강도에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5: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청능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앞에서는 피해자 E(여, 82세)이 D 요양병원 쪽에서 청해동태생태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4. 17:28 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교통 관련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 102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독촉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길이 약 10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각목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매출이 시원찮고 적자가 매달 불어나는 와중에 부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까지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비로 급히 쓸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시댁에서 남편 명의로 세종시에 논을 사뒀고, 인천 계양구 E에 남편 명의의 주택도 있으며, 인천 계양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남편의 퇴직금도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 이율 120%의 사채 사용 누적분이 3억 원에 이르고, 각종 금융권대출 및 사채 약 5,0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1억 5,000만 원까지 증가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거나 다른 채무자에 의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의 퇴직금 9,000만 원 상당도 퇴직 무렵 대부분을 이미 소비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 뚜렷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앞서 빌린 채무의 일부 이자를 변제하며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건외 채권자 이자지급 거래내역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돈을 빌려준 근거 서류 첨부),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나의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 30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전대차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자신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 1)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터 돈을 빌려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6. 11. 14.까지 피해자로부터 323,770,000원을 빌리고, 2011. 3. 27.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362,288,700원을 갚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계속적인 금전대차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나마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2011. 3. 19. 최초 체류허가를 받아 2011. 5. 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3. 14.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2. 16. 21:00~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기숙사 내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인 D로부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10만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물을 담은 플라스틱 통 뚜껑에 구멍을 2개 뚫고 한쪽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다른 구멍에는 유리관을 연결한 형태의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 속에 위 가항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통을 통과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다. 2019. 3․ 1. 21:00~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라. 2019. 3. 9. 21:00~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흡연기구의 유리관 속에 위 다항의 필로폰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의뢰회보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필로폰 매매)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필로폰 투약):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모발 전체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3. 말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보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대여를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그 법인 명의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1:4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직전 주점에서 만난 여성들을 친구인 피해자 D(20세)이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끼어드냐 깝치지 마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과 B에 대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우측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말리던 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3년 전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108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을 움츠리며 빼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드마트공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하고, 적용법조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2019. 6. 24. 20:10경(20:00경으로 보이기도 함)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인 같은 날 20:00경(피고인 진술 외 다른 증거는 전혀 없음)으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후로 보이고,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음주 후 30분~90분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검사가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분해되는 혈중알콜농도 최대치인 0. 03%를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증가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단정한 후, 음주측정 결과(2019. 6. 24. 21:29경 혈중알콜농도 0. 172%로 측정됨)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 133%로 확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점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도 없지 않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