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호텔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주변 주정차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B호텔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하여 만나 사고사실을 말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위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24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판시와 같이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가장 의무인 구호의무의 일반적인 태양으로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여부나 그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 사고차량 또는 피해차량에서 부상자를 구출하는 것, 상해의 유무나 경중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를 일단 병원이나 약국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나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사고 현장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도록 하는 것 등을 상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6주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인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부상이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피해자는 사고 직후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제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73면). 따라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현장에 머물면서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구호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2차 사고를 입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3)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사고 현장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도록 하는 것 또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홀로 내버려두고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고, 제3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사고 현장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게 된 것이므로(증거기록 제32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하여 사고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그 지인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 경찰에 사고 운전자임을 알린 것으로는 보이나(증거기록 제20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완성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그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데,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에 대한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술을 마시고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