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2020고합4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4. 3. 00:16경 서울 구로구 D 부근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바'라고 검색한 후 청소년인 F(여, 15세)이 개설한 채팅방에 접속하여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원주시 G 부근에서 F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2:30경 원주시 G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5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1시간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회 성교 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성매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2매(증 제1, 2호)를 흰색 봉투(증 제3호)에 넣어 피해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미리 약속한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1. 6.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주차장에서 E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소년(여, 16세, 일명 'I')과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성교 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8, 증 제4호)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56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931에 있는 서울구로우체국에서 '2020. 1. 21.까지 5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조사과정 영상물에 대한 속기록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압수물 제1호 갤럭시S8), 수사보고(A에 대한 압수물 제2호 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영상 첨부) 1.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내 중요 내용 사진, 압수물 내 중요 내용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사진, 포렌식 결과 추가 발견된 영상 및 사진 등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구하나, 피고인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범할 당시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고려: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면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내 사정을 하였고, 성매매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두 명의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제작하였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과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2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범행 및 성매매 대금에 관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불과 한 달가량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자녀양육 등의 사정을 호소하여 병무청에서 피고인의 입영일자를 수차례 연기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입영을 기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로도 재차 이 사건 입영기피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한 이유로 자녀양육을 들고 있으나, 본인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을 맡기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입영하더라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외부에 이를 공개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때 강박, 기망 등의 수단을 쓰거나 아동·청소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제작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중 2건을 제외하면 아동·청소년의 얼굴 등이 나타나 있지 않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