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H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정당 후보 J 선거캠프의 정책실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로서 보조연설원으로 선거운동을 수행한 자인바,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15, 11:00경 인천 K빌딩 3층 L부동산투자회사'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위 C으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중 연설을 한 대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그곳 회의실 밖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A에게 C의 선거운동대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경 C의 선거운동 연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1만 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보조연설원 C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저는 뭐 없나요? 저도 연설 많이 했어요, 사모님이나 유세단장이 연설하라고 해서 선거운동기간 중 연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수고비 없나요?"라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1만 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B를 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보조연설원으로서, 연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B 수신내역, 2016. 4. 15. B 및 A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A 발신내역,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15.이 아닌 같은 달 18. M으로부터 돈 봉투를 B에게 전달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네받아 같은 날 B에게 위 돈 봉투를 전달해주었을 뿐이고, 위 돈 봉투가 어떠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가 2016. 4, 15, 11:00경 인천 K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C의 선거운동대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11:30경 C에게 건네주라며 100만 원을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C으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K빌딩 3층 회의실에서 C을 만났다. C이 '저도 연설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수고비 없나요?'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C에게 이전에 다른 선거에서는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보니 Cl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위 K빌딩 3층 회의실 밖으로 나와 같은 층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A에게 C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C에게 돈을 챙겨줘야 될 것 같다고 말하니 피고인 A 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다.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C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 A이 나타나 C에게 주라며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돈 봉투를 C에게 건네주었는데 C이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화를 내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K빌딩 1층까지 C을 뒤따라가서 화를 풀어주려고 시도하였으나 C은 계속 화를 내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 K빌딩 3층 사무실로 올라와 피고인 A에게 '조금 더 챙겨주지, 내가 봐도 100만 원은 적은 것 같다.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나갔으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B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B가 먼저 선거운동대가로 100만 원을 챙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2쪽),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앞선 진술을 번복하여 "B에게 할 말이 있으니 11시에 K빌딩 사무실로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 K빌딩 3층 회의실에서 B를 만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B가 회의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 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선거운동대가로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 화를 내며 회의실 밖으로 나왔고, B가 K빌딩 1층까지 따라오며 화를 달래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0 내지 239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언 녹취서 제6 내지 11쪽). B가 A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B가 C에게 선거운동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M으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A로부터 받았는지는 B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피고인 A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알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C 증언 녹취서 제6, 7쪽), C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찾아와 C의 선거운동대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C에 대한 선거운동대가 명목 금원 100만 원을 마련하여 K빌딩에 방문해 성명불상의 직원 또는 피고인 A에게 B에게 전달해주라고 말하며 위 돈을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은 위 돈 봉투가 어떠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B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B에게 선거운동대가를 요구한 날 당일 B가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지고 와 C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M과 수시로 통화하였으나 M에게 C의 선거운동대가 요구사항을 전달한 적이 없다. 다만, C에게 100만 원을 건네 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M이 전화로 '형, C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였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왜 형수한테 말했어요.'라고 말하길래 '내가 형수한테) 말한게 아니고, 피고인 A 이 말했는가 보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는 5만원 권 20장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은 다음 K빌딩 3층 사무실에 방문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돈을 펴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5 내지 7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5만 원권 20 장인지 1만 원권 100장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 술을 번복하였는바(M 증언 녹취서 제8, 20, 22, 23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5만원 권 20장이 아닌 1만원 권 100장을 교부받았다는 B 및 C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B 증언 녹취서 제18쪽, C 증언 녹취서 제10쪽), M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부터 친형인 국회의원 J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J와 J의 보좌관인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M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B가 피고인 A이 아닌 M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C에게 100만 원을 건네 준 일시는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4. 15, 11:30경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6. 4. 15. 08:14:20 경 B에게 부장님, 11시쯤에 사무실로 갈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는 피고인 C에게 '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23쪽). 2) B는 수사기관에서 C과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나기로 약속한 날 K빌딩 3층 회의실에서 C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3, 433쪽), 이 법정에서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C과 문자메시지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 K빌딩 3층 회의실에서 C을 만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언 녹취서 제10, 26, 27, 42쪽). 3) C은 이 법정에서는 B를 만난 일시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C 증언 녹취서 제6, 14, 15, 18 내지 20쪽), 수사기관에서는 B에게 11시까지 사무실로 가겠다고 문자를 보낸 날 K빌딩 3층 회의실에서 B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 231쪽). 4) C이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 K빌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C이 B에게 부득이 방문하지 못한다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가 C에게 왜 사무실에 오지 않느냐는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인데, B와 C은 위와 같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5)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J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B와 C이 2016. 4. 15. 이 아닌 2016. 4. 18. K빌딩 3층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증언하였다(N의 증언 녹취서 제9, 12쪽).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그러면 2016. 4. 18. (B)를 만났나요, 월요일 날이요."라고 질문하자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2016. 4. 18. 인데 기억 안 난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였을 때도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검사가 다시 "2016. 4. 18. 3층으로 내려와서 처음 근무하던 날이라고 진술하였 잖아요."라고 질문하자 그때서야 "예, 그날 같이 오신 날 월요일 그날(2016. 4. 18.을 지칭) 두 분 봤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N 증언 녹취서 제9쪽), 전후 진술이 상반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진술 이후 N은 계속해서 2016. 4. 18. 은 K빌딩 3층에서 업무를 새로 시작한 날이어서 방명록 같은 것을 썼기 때문에 당일 방문한 사람 몇 분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N 증언 녹취서 제10쪽), 당일 B와 C 이외에 K빌딩 3층을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N 증언녹취서 제12, 13쪽), N은 B와 C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K빌딩에 한두 차례 방문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N 증언 녹취서 제6, 9쪽), B와 C이 2016. 4. 18. 이외의 어느 날에 방문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N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6) 한편, N과 O은 이 법정에서 'L부동산투자회사 직원들 및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K빌딩 3층이 아닌 5층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K빌딩 3층은 선거유세단 도우미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선거가 끝난 후 K빌딩 3층을 청소하고 5층에 있는 집기들을 3층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2016. 4. 18. 에서야 비로소 K빌딩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2016. 4. 15.에는 K빌딩 3층을 사무 실로 사용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N의 증언 녹취서 제2 내지 5, 9, 10, 15, 16쪽, 0의 증언 녹취서 제2 내지 5, 9쪽), 선거운동기간 중 K빌딩 5층 사무실에 필요 한 집기 등을 임대해 준 P도 이 법정에서 N 및 O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P 증언 녹취서 제2, 12쪽). 그러나 K빌딩 3층 사무실은 J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부터 'L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던 곳으로서 집기 등 각종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별다른 준비 없이 언제든지 사무실로 사용가능하였던 점, N 등 직원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K빌딩 3층 사무실에서 'L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다시 시작하여야 했기 때문에 선거 직후 K빌딩 3층과 5층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2016. 4. 14. 저녁경까지 K빌딩 5층에서 J선거사무소 해단식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날인 2016. 4. 15.에는 전날 행사로 인하여 정리가 안된 K빌딩 5층보다는 3층에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B와 C이 K빌딩 3층 사무실에서 만난 일시가 2016. 4. 15.이 아닌 같은 달 18.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기타 이익 제공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C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C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기타 이익 제공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C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C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실비·기타 이익 제공 이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기증후군 및 기타 백혈구 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