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5

범 죄 사 실 2020고단92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3층 F호를 매수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넘겨받아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의 강서구 E, 3층 F호 빌라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언니(G)가 연대보증 해주었던 H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D에 대한 매매대금을 갚고자 한다. 다만 우리 신용이 좋지 못하니 언니(G) 명의로 E 빌라를 명의신탁 해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매매대금과 대출금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2.경 피해자로 하여금 D와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8. 3. 피해자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5667호)를 마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7. 1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사람을 물색하던 중 I을 찾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17.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I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며 6,000만 원을 차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 명의 J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인 K 명의 계좌로 1,662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86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51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은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O, P, Q, 성명불상자(일명 ‘R’, 이하 ‘R’라고 한다)와 함께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위조 전세계약서를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S(일명 ’T‘)’을 사칭하며 가짜 임대인 역할을, Q는 가짜 임차인 역할을, O은 부동산 물색 역할을, P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R는 계약서, 신분증의 위조․전달 역할을 각각 맡았다. P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Q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 당시 피고인과 O 등 공범들은 위조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므로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Q와 함께 그녀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O이 R와 함께 위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S의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 성북구 U아파트 V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고, 2012. 12. 7.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법무법인 X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S의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차용신청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이어서 Q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6일에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5. 6.까지 변제하겠다. 위 U아파트 V호의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Q 명의 Y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7.경 제2의 가항 기재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S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2. 7.경 제2의 가항 기재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액면금이 150,000,000원, 발행일이 2012. 12. 7., 지급일이 2013. 5. 6.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Z 4층, S’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S 명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7.경 제2의 가항 기재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신청서를 교부받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연대차용인 란에 ‘S’을,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Z’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 차용신청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승낙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신청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승낙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D와 그녀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3층 F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도 때문에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등기한 후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말하여 허락을 얻고, 2017. 8. 2.경 D와 위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3. G 명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56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G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AA 명의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AB빌라 AC호를 구입한 뒤 위 빌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함으로써 위 빌라에 세입자인 AD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해당 빌라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빌라를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7.경 일명 ‘AE’에게 전화하여 “빌라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 서류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위 AE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백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AF’, ‘신청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AB빌라 AC호’,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출력일시 2018년 4월 10일 09:05:38’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명 ‘AG’으로 하여금 2018. 4. 10. 12:00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가 운영하는 ‘AJ’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위 ‘AJ’에서 위 A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해자 AK에게 제시하고 “AB빌라 AC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월이율 1.5%, 변제기 6개월의 조건으로 9,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A 명의로 구입한 위 빌라에는 임차인 AD이 보증금 2억 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사업실패로 세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동종 사건으로 계속 재판을 받는 등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 2018. 4. 11. AI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AG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M, L, A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O 전화통화)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통고서, 답변서(보내는 사람 G), 이행권고결정, 각서, 각 계좌 거래 내역 및 명의자 정보 1.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조차용신청서 사본, 위조차용금증서 사본, 위조위임장약속어음 사본, 위조공정증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고소인 작성 사기피해목록 등 2020고단22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I 계좌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AD 전화통화, 참고인 AP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AQ),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 AA 금융거래내역 1부 [판시 전과(2020고단 2281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925호의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925호의 제1죄 및 판시 2020고단228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0고단925호의 제2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가 배상신청인에게 2014. 11. 20.부터 2015. 4. 27.까지 4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판시 2020고단925호의 제1죄 및 판시 2020고단2281호의 각 죄에 한하여) 1) G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2) AK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2년 6개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건물에 관한 불법 명의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대위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피해를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규모가 크고,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사문서, 유가증권 등 문서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지금까지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인 것이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AK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수차례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