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실사 등 업무를 하면 월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다가, 같은 해 3.경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할 것을 지시받은 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3. 17:30경 <주소>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 차량할부대출, 채권코드번호 : <채권코드번호>',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차량할부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0,85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F캐피탈(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3월 4일, 신청인 : E'라는 내용의 F캐피탈 주식회사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경 <주소> 부근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채권코드번호>',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변제 하는 건으로 일금 16,8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H은행(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3월 9일, 신청인 : G'이라는 내용의 H은행 주식회사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3. 4. 10:13경 <주소>에 있는 B 회사 주차장에서,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E로부터 현금 10,8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13:00경 <주소> 있는 G이 근무하는 회사 앞길에서, 아래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G로부터 현금 16,68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정을 그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을 2%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재차 전화하여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캐피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3. 4. 10:13경 <주소>에 있는 B 회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F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0,85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재차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60%를 갚으면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3. 9. 13:00경 <주소>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80,000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나머지 40%도 모두 갚아야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길에서, H은행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25,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사기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 I컨설팅이란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취직을 하였고, J 과장이란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의 실체, 업무지시한 사람의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형식만 갖추었을 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처음 제안 받은 업무는 서류작성과 부동산실사였는데, 갑자기 지시를 받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단순히 투자컨설팅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며 별다른 확인 없이 큰 금액의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을 때 성명불상자가 메일로 보내 준 F캐피탈, H은행의 직인이 찍혀 있는 입금확인증 등을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마치 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물어보면 'F케피탈이나 H은행 직원이라고 해주세요'라고 지시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피고인이 고객의 인상착의를 전달 받고 지시를 받은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현금을 수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들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무통장 송금을 한 사실도 통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월급을 받기로 했다면서도 교통비, 수고비 등을 따로 받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월급 상당 금원을 빼고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통상적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사회적인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복하여 가담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미필적인 고의라고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금원을 수령하고 분배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역할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모두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그 외에 전체 범행에 대한 정보 등이 전달되지는 않았던 사정, 피고인은 교통비, 수고비와 월급 명목으로 일부의 금액을 받거나 가졌을 뿐 범행 수익의 분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자신과 J 과장 사이에 오고갔던 카카오톡 등을 경찰에 보여주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나 방법, 다른 조직원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