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6:20경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혼자 걷지 못하는 등 혈중 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차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 전용 차선이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일렬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주변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피아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아트 차량이 밀리면서 피아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근육긴장, 견갑골)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부터 2. 21. 05:40경까지 위 A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양주 약 250ml 정도를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맥주 약 2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2020. 2. 21. 06:10경 A에게 위 주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부친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주면서 A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캡쳐본, 교통사고 CCTV 영상,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정비점검 내역서, 피아트 차량 피해사진,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한 차량의 보험, 소유관계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족한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전력 각주 관련) [ 피고인 A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수사기관에서 의진술 번복 등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출력물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L 명의로 '가족한정' 운전자 한정특약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A1' 주점에서 일하던 피고인 A는, 2020. 9. 19. 검찰 조사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동승자인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자신이 술을 마셨는지 모르고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자신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신이 혼자 독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진술을 번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가게가 마무리될 무렵 술 한잔 하자고 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가 대리기사를 불렀다며 이 사건 가해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다. 자신은 집에 빨리 가야해서 짜증도 나는 상황인데, B가 1"1운전할 수 있겠냐?"고 말했던 것 같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자 차량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되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 부장으로서 직장상사인 피고인 B가 한잔 하자고 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30~40분 정도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은 주점에 출근하면 새벽 1~2시까지만 마시고 그 뒤로는 마시지 않는데, 피고인 B와 술을 마시기 전까지 양주 500㎖ 반병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룸에서 일하는 부장인 피고인 B는 손님 접대 기록이 된 장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20. 11. 16. 검찰 조사시, '자신이 피고인 A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주차 장소로 함께 갔고, 대리를 부르려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일하면서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신이 대리를 부르겠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부르지는 않았고 주차장에 갔을 때 피고인 A에게 운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였다. 검사의 계속된 신문에 '자신이 차량에 타지 않았다거나 술을 같이 먹은 사실이 없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차량에 탄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데, 같은 날 조사시 위와 같이 진술하기에 앞서 '2020. 2. 26.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 A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 A가 대신 운전하게 되었고 그녀가 술 마신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던 것, 2020. 3. 5. 제2회 경찰 조사시 A가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한두 잔 술을 마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차 운전을 맡기기는 하였으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고 검사 신문에 경찰 조사시 하였던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교통사고 CCTV 영상, 적발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러 진행 경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 B로 보이는 남자가 내린 점에 비추어 운전자를 바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1)에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을 함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그와 같이 술을 마셔 주취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운전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가족운전 한정 특약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타인인 피고인 A가 음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대신 운전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은 음주운전 방조범이고 달리 피고인 B가 실제 운전하였음에도 운전자를 바꾸어 범인도피를 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의 직장에서의 관계로 인하여 심리 1) 피고인 B는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검사는 피고인 B가 2020,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2020고단3331)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일시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판결 확정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는 37조 후단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취지 참조). 적 압박을 느껴 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집에 빨리 가려고 운전을 맡게 된 것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한 요인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을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