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0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4. 12:55경 신창발 광운대행 전동열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에서 광운대역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가 놓고 간 시장용 카트 안에 있는 보조배터리 1개, 신용카드 1장, 통장 1개 등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13:1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자동판매기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시가 2,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13:1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도난카드 승인거절 문자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몇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장애가 있음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30대의 나이임에도 심한 지적 장애 및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편안 알바, 단순업무, 당일 지급 30~5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0:30경 피해자 BX에게 BY을 사칭한 해외 결제 승인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설명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O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포트라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선생님을 상대로 고소, 고발 사건이 있다,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부당이득과 관련 있는지 전산 결과를 보겠다, 선생님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태이니 증권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 사건은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설명과 같이 활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28. 15:30경 정읍시 BZ에 있는 CA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A초등학교 앞 대면 편취 CCTV 장면 첨부), 내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통장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이동 경로 CCTV),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A 특정),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337 1. 폭행 가. 2022.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8: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0세)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2022.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6: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3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효자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8:50경 군산시 축동로 72에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화장실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F(9세)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22.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21:55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59세) 운영의 I 앞에서 위 편의점 테이블 의자에 소변을 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2022.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01:2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봉 대걸레(길이 약 128cm)를 들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2세)에게 “이 개새끼야, 때릴까”라고 말하며 위 대걸레를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 테이블의자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수회 욕설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7. 23:20경 군산시 M에 있는 N에서 종업원 피해자 O(남, 36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마트의 점장 P이 위 소주병을 빼앗자 재차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O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마트에 진열된 피해자 P(남, 42세) 소유의 쌈장 1개, 사탕 1봉지,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8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49 피고인은 2022. 3. 21. 20:42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N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원 상당의 테라 맥주 500mL 1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Q, H, O,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마대사진, 현장 CCTV 사진 1. 영수증 1. N CCTV 영상 CD 및 사진 2022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피해 영수증 [판시 심신미약] 1. R병원 진료기록부, 희망병원 진료기록부,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병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1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8. 8.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아래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 8. 03:2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없었고 마침 무인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8. 00:4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창문을 통째로 위로 들어 올려 빼낸 후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10,000원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 좌석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C카드, D카드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밤색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I, K,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수법원지 확인), 수법원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순번 16번),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순번 20번) 1. CD(J, L번 버스 CCTV 영상) 1. CD(G CCTV), CD 1매(순번 51번, 54번, 57번)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인의 당일 동선과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1의 가 사실: 범인은 2022. 7. 8. 02:57경 M 앞을 지나가면서 모자를 벗었는데 그 사람은 민머리인 점, 피고인은 민머리인 점, 범인은 아식스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운동화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범행 당일 버스에서 착용하였던 운동화와 상표가 동일하고 모양이 흡사한 점 - 판시 제1의 나 사실: 범인은 우산을 쓰고 범행 현장에 접근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퇴계원역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버스에서 하차하였던 점, 그 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점, 범인의 우산과 피고인의 우산이 색상과 크기, 모양에 있어 흡사한 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의 통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겅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나, 다수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고려하면, 정상참작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4.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2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마트 금정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마트 금정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G팀 소속 경장 H이 택시요금 지불 의사를 묻자 경장 H에게 “제정신이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뒷좌석에서 내려 경장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H이 경고한 뒤 다시 택시요금 지불의사를 묻자 “니가 뭔데,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오른 손 주먹으로 경장 H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폭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피해자 폭행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1:30경 군산시 B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남, 52세)과 강아지 산책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선상골절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판시와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배를 맞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25쪽), 판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를 밀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5.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4.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2:56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형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8.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9: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에 살짝 부딪혀 피해자의 주의를 끈 틈을 타 피해자의 열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첨부 1. F시장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300 SUPER SPORT ABS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1:26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동작구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적색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G 310 GS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또는 문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 지원금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 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고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는 ‘수금책(또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10:1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2021. 12. 9. 11:33경 O조합 P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다른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O조합 기존 대출금 1억 2,000만 원 중에 20%를 상환해야 Q의 대출이 승인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9. 14:50경 강원도 평창군 R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기록 사진 첨부) 1. 통장사본 1.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22.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2022고단3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2: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입구 앞에 이르러, 입구에 쳐져 있던 천막을 들추고 입구의 자동문 버튼을 눌러 문을 연 뒤 위 마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6,500원 상당의 식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2:1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1,000원 상당의 식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2:44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1,000원 상당의 식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0. 02:19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입구에 쳐져 있던 천막을 들추고 외부 진열대에 있던 제1의 가항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식품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10] 피고인은 2021. 12. 19. 02: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D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들어 그 안까지 침입한 뒤, 천막 안 진열대에 있던 시가 9,900원 상당 대봉감 1박스, 시가 1,200원 상당의 쌀 과자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배추 1개의 총합인 14,3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9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2. 01: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 체크카드 1장, 동백전 카드 1장, 현금 13,000원 등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즉시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2. 03:24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 안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시가 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 21: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와 통닭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통닭 1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 확보), 피해품 목록 1.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9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보완수사내용 및 이행 결과) [2022고단19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기미수 피해자 특정 및 구매내역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2022고단910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당일에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그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22:25경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8차로의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8차로에서부터 4차로까지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가락의 으깸 손상 및 우측 둘 이상의 손가락만의 외상성 절단(완전, 부분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로디지털단 지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42.5㎞ 상당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제1항과 같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이던 피해자 A(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서 1. 각 진단서 1. 각 이륜자동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그것도 한 번에 수 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름 주의를 기울여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과속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도 시속 90km를 넘는 속도로 과속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역시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6. 6.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7. 2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과일, 안주류 등 시가 합계 36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1: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발생장소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부·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개인별수용 현황 출력본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총 2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흥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