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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6.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5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3189호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5단독 판사 D에게 "증인은 피고인(C)이 칼을 꺼내서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들이댔는지 안 댔는지 그런 과정은 전혀 보지 못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거 모릅니다."라고, "부엌 쪽에서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걸 빼앗는 걸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식칼 빼앗을 때 증인하고 피해자인 건물주하고 건물주 동생은 거실에 다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3:30경 C이 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할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고, C이 식칼을 E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식칼을 빼앗긴 장소는 거실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189 사건의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녹취서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189)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E 제출 녹음파일 주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의 바로 옆에 있었던 피고인은 C이 거실에서 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나는 C을 감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C은 식칼을 가지고 E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189)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E의 옆구리에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C 및 E와 같이 있었던 피고인이 경찰에서 C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와 E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자 옆에 있던 E의 동생과 C의 동거녀가 놀라서 이를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C의 주장이 배척되었다. 피고인의 아들 G은 2016. 4. 26. E에게 전화하여 "아버지한테 이제 그냥 기억이 안 난다로 가라.", "근데 아버지는 발을 빼야 돼요. C씨가 구속은 안 될 수가 있어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률에 따른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성을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증언이 위 특수협박 사건의 판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별히 위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수협박 사건의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창원지방법원 20161595)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5241) 계속 중이다. 이에 문제가 된 위 재판과 관련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개별적인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강북구 C역 근처 D 다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할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가입신청서 10여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포폰 27대가 개통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통신자료 및 아이디 검색 결과,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가입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1회의 벌금형을,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노숙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5. 23.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도요타 BB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중앙역 방향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카렌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CCTV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에 있는 외암사거리 교차로를 유구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우회전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SM5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3:30경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에 있는 마곡사계곡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에 있는 외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징역 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범인 점, 이와 경합범 관계인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 B 빌라신축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고용되어 2014. 6. 10.부터 2014. 6.30. 및 2014. 10. 13.부터 2015.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건 관련자료 입수보고-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8 17: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팔지 않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의 3번 룸에서,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 D(여,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85

범죄사실 2016고단42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47 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5차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월평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47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의정부부대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2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1, 10:20경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신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화성에 갈일이 생겨 타고 갈 차량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차를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0-3에 있는 서울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C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관련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23: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7길 39에 있는 상동주공아파트 104동 옆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그만하세요. 댁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 집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뭐 임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모습이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시금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입수험생인 딸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1.00:32경 경남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30cm)을 집어 들어 위 차량 조수석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E 재물손괴 현장 사진 9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2, 22, 20:40 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천시 F에 있는 이천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H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여, 26세)에게 "야, 이 가시나야, 씹할 년아"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21:30 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이천시 부악로 32 에 있는 이천경찰서 J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L(남, 46세)에게 "씹할 놈, 네 마누라도 수갑 채워서 따 먹어라, 포졸 놈의 새끼" 등 약 3시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두시간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2016고단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26. 13:00경 포항시 불상지에서 전화번호로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햇살론대출 담당자 D 대리인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4:3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협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8: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세명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렌트카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양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할 차선의 차량 흐름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53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1. 내사보고(피해액 인출방법 및 시간), 내사보고(ATM 위치), 내사보고(범죄사용계좌 명의자,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은행 CCTV영상)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촬영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범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징역 6월 이상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말 내지 12.경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언니" 집에서, 친목 모임을 위해 E, F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G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G는 사기꾼으로 곧 구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G가 남자들을 꼬시고 한마디로 씹을 팔고 다니며, 갈비집 사장도 꼬셔서 몇 천만 원씩 빌려 쓰고 다닌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1. 말 내지 12.경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언니 집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적시하였는지(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 E, F의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E,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 당시 범행일시를 2014. 7. 말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E의 진술에 맞추어 범행일시를 "2014. 11. 내지 12.경"으로 정정하였다(수사기록 61쪽). F의 진술을 보건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 F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2014년 여름에 H이 집에서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F이 진술한 범행일시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E의 진술에 관해 보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 본인 이외에도, F, H, I(별칭 : J) 등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좋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1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위와 같은 현장을 목격한 때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허구한 날 말하였다'라거나 '고소 무렵 내지 2015. 3월, 4월 '이라고 하였고, 그 후 E은 2016. 2. 3. 이 법원에 '증인신문과정에서 2015년이라고 하였으나 2014년도이다'라는 취지 진술서를 제출였다. 이와 같이 범행일시, 목격자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로 지목한 H, I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다는 시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직전, 직후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전자메일(B)을 통하여 2012. 11. 2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23. 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다모아 현역병 이메일통지자 관리 캡쳐화면,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는 등 2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 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찹쌀 10kg을 2봉지에 나누어 포장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피해자가 쌀을 포장하는 사이에 쌀포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1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코트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19. 10:5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족발 18인분을 포장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피해자가 족발을 포장하는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코트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3. 20. 11:13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의류판매점에서, 종업원인 L(여, 46세)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에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자켓 1점, 티서츠3점, 조끼 1점, 구두 1켤레 등 시가 488,300원 상당의 의류를 자신의 코트에 숨겨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20,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에 원피스 1점, 티셔츠 1점, 자켓 1점 등 시가 557,000원 상당의 의류를 자신의 코트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5. 13. 10:27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매장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 속에 샌들 2개, 등산바지 1개 등 시가 8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숨겨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5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E, H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7%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8%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돼지꿈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포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 약 3년 사이에 세 차례 음주운전을 범한 점, 세 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4.경 피해자 D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 투견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2009. 4. 30. 21:0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사택 내에서 출입문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자신의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 넣고, C은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F 사장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 사장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C은 재차 위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어봐 위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자, C은 "네가 우리 모든 일을 망쳐 놨으니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발로 20여 회, 주먹으로 20여회 위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하여 C은 벽에 웅크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TV를 들어 옆구리 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다시 나무 밥상을 가지고 와 머리를 때리고 밥상이 망가지자 망가진 밥상으로 온몸을 30 40여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2요추의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후 2009. 4.30. 22:00경부터 00:00경까지 피해자 D을 차량번호 불상의 흰색 SM3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익산 장소 불상지에서 서울 장소 불상지까지 약 200km를 질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가량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한게임 아이디인 'K'을 알게 된 사실을 기화로, 그 무렵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K'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 피해자의 아이디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3.경 피해자 J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9.2.24.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한게임에서 무단으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L'라는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M 진술부분 포함) 1. D,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경찰 수사보고(N과 C 휴대폰 통화 녹취록 관련)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이메일 진술(J) 1. 한게임 가입자정보 및 결제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당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종전 한우로 조리하던 설렁탕 등을 판매하면서 그 재료를 미국산 등으로 바꾸었으면서도 차림표에는 계속 한우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소 양지(국내산 육우, 미국산, 호주산), 탕갈비(미국산, 캐나다산), 소 힘줄(국내산 육우 젖소, 미국산, 호주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설렁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우'로, 탕갈비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도가니무침을 하면서 '한우'로 차림표에 허위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또는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217,365,000원 상당의 설렁탕, 갈비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쇠고기 구입 거래처 원장 확보, 쇠고기 구입 내역 합산보고, 쇠고기 구입내역 및 위반판매 물량 수정보고, 위반 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매규모가 약 1년 6개월간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