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8:10경 구리시 C건물 사우나에 있는 여성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CCTV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가장 유력한 증거는 사건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 중 CCTV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내지 항과 같다(CCTV 영상이 중간에 일부 시간대가 제거된 채로 편집되어 있어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알 수가 없으나, 다만 변호인이 이를 알면서 CCTV 영상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아래 항과 같다. 피고인이 여성 수면실에 입장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 08:03:21경(CCTV 영상 중 화면 내에 표시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살짝 건드리는데 이 때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약 6분이 경과한 후인 08:09:18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왼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가 곧바로 몸을 살짝 일으켜 피고인을 피해 왼쪽으로 돌아눕는다. 약 3분이 지난 뒤인 08:12:32 경 피고인이 오른손을 내밀어 상의가 약간 올라간 채로 왼쪽으로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맨살에 갖다 대었는데 피해자는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재차 3분가량이 경과한 08:15:06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더 깊이 집어넣어 손을 움직이고, 같은 모습이 08:16:22 경까지 유지된다. 08:16:22 경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속에서 빠지기는 하나, 여전히 등 부위에는 피고인의 손이 닿아있다. 08:17:56경 바닥에 내려와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등에 올라가 있던 손이 어떻게 바닥에 내려오게 되었는지는 CCTV 영상의 편집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08:18:21 경 피고인이 손을 빼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깨운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잠을 자고 있던 자리의 오른편 자리 (피고인이 누운 자리)에는 원래 아무도 없었고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파일은 치워진 상태로 피고인이 오른쪽 방향으로 팔을 뻗을 수 없을 만큼 달라붙어있었고, 손이 가슴이 있으면서 조금씩 움직였다. 그래서 잠이 들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뒤척이는 척을 했는데, 30~40초 후에 손이 또다시 밑가슴 부분으로 올라와서 어머니를 깨웠다. 3. 판단 위와 같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살짝 손을 대었을 때 (08:03:21)에 피해자는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고, 08:09:1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몸을 살짝 일으켜 옆으로 돌아누운 것도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이지 당시 잠에서 깨어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때 잠에서 잠시 깨어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08:12:32 경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맨살 옆구리에 대었을 때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곧 다시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08:15:06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질 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진술과 같이 일부러 뒤척이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 내었으나 피고인이 재차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어머니를 깨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질 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의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건으로, 범행 장소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살짝 건드려 잠을 자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데 이어 피해자가 잠이 깬 뒤 일부러 뒤척이면서 엎드려 눕자 다시 가슴을 만지려 시도하는 등,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상당히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수사단계에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200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1995년 강도죄 등으로, 2006년 공갈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사건 당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당시 14세로서 어린 편이었기는 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키도 보통의 성인 여성만큼 크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이 종료된 후 피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의 키가 165cm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머리도 길어 뒷모습만으로는 피해자의 연령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찜질방 내의 수면실로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는 수면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