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9. 04: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BMW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1개, 현금 150,000원, BC카드 1장, 현대카드 2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로션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8,02:54 경위 1항 기재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BMW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라켓 5자루, 시가 1,200,000원상당의 자스페로 시계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선글라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가방 1개를 가지고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피해품 확인 등) 1. 수사보고(CCTV 기록 CD 첨부) 1. 범행 장면 캡쳐사진 1. 범행사진(9.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0. 20:13경 음주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철도 경찰관인 C(37세) 외 2명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손님 이제 가시죠"라고 말하자, "야 시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제복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철도경찰관의 철도 지역 내 방범활동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건),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촬영건) 1.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서 사본 1. CCTV 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고, 다만 철도경찰관들의 위법한 강제 연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만 하였을 뿐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를 때리려 하였으나 C가 이를 막은 사실, C 옆에 있던 철도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을 C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C에게 다가와 C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사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C의 머리 부분을 다시 때리려 한 사실, 이에 비로소 철도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해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D CA100F 오토바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 약 10km 구간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02: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빨래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동전교환기 철판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감식 결과 및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DNA 분석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1.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4. 2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갑자기 발로 바닥에 놓여 있던 등유 난로를 2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큰소리로 "이 시팔 놈아.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2. 4. 2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의 가슴을 왼손가락으로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2. 4. 23:4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3:46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장 G이 현행범인 체포 관련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경장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분석)-범행장면 CCTV 갈무리 자료 종합사진 3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까지 계속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위 경찰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5: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세탁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월사거리 쪽에서 고서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F슈퍼 쪽에서 E세탁소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여, 7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017. 6.27. 05:08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충격부위 사진 1. F마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4. 12.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럭 조수석 우측 지점에서 진행 중 좌측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하려 한 과실 또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회전을 할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근 노상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C(57세)과 우연히 마주쳐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코가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폭력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0여회에 달한다. 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준법의식 희박하고 비난가능성 높다.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25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자금 대상이므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8. 13:4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6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7%의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대출받은 I회사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하니 I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6. 14. 16: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I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C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 심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20%의 보증금을 내면 대출이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6. 16. 13:1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7.6%의 금리로 1억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금리도 순차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또다시 O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이중 대출 신청으로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1. 6. 14. 14: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부근 S 앞에서 현금 3,100만 원을, 2021. 6. 15. 13: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66번지 삼성역 3번 출구 앞에서 현금 2,700만 원을, 2021. 6. 16. 11:21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8번지 수서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1,46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7,2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휴대폰 통화목록 확인) 2021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1억 2,260만 원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매장'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커피점의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7. 10:05경 위 'C매장'에서, 전날 배달 주문한 음료의 양과 맛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쥐꼴이 만한 매장에서 일을 하네?, 내가 폭행 전과 있는 사람인데 벌금 30만 원 밖에 안해" 라고 소리치며 카페 입구 계산대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토마토주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배달 주문 포스기기에 토마토주스가 튀어 약 2시간 가량 포스기기가 고장이 나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토마토주스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배달 주문 포스기기 고장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25. 10:30경 대구 수성구 D 앞 유턴 지점에서,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라고 소리치며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3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유형력을 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52

범죄사실 [2016고정852] 피고인은 2016. 2. 29.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35번길 42 서수원신협에서 그곳 직원에게 5만 원 권 20장을 주면서 100만 원 짜리 수표로 바꿔달라고 하여 그 직원이 돈을 받아 책상 옆에 놓아두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 짜리 수표 1매를 지급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5만 원권 10장을 가지고 와 위 직원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그 50만 원을 위 직원에게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마음이 바뀌어 적금가입의사를 철회하고 아까 준 돈을 달라고 하자 위 직원은 위 100만 원 짜리 수표를 지급하면서 받은 5만원권 20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적금용으로 받은 돈으로 착각하여 5만 원 권 20장을 펴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서수원신협에서는 업무를 종료하고 정산한 결과 100만 원이 비게 된 것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10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서수원신협은 2016. 3. 1. 11:22 경 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 입회하에 위 신협 직원에게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 12:3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4 율천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금일 오전에 서수원신협에서 잘못 받은 돈을 반환했는데 경찰관들이 증인을 서라" 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자진 귀가조치 시켰고, 같은 날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율천파 출소를 찾아와 "나는 10원짜리 하나 만지지 못했는데 왜 내가 100만 원을 손해 봐야 되냐? 나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 나에게 돈을 준 신협 직원이 잘못이지 왜 내가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자진 귀가조치를 시켰으나, 같은 날 16:30경 다시 율천파출소를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파출소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율천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2016 고정 1016] 피고인은 2016. 3. 17, 21:25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24 율천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20여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니들 때문에 50만 원이나 내야 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친 행동과 말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2. 10:27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그래놀라바 2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14:4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4,200원 상당의 전복큰죽 1개, 2,000원 상당의 단호박죽 1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3:0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4,200원 상당의 전복큰죽 1개, 2,000원 상당의 단호박죽 1개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목록(동종범죄) 1부, 판결문, 약식명령 1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총 16,400원으로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2019고단26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4. 19:5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례식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뒤, 위 장례식장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6,864,9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진입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06:22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에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마당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개집 (시가 45,000원 상당)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같은 날 06:47 경 위 주유소로 다시 찾아가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집기류 선반(시가 약 30만원상당)을 위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 14:089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L' 상점 안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M(27세)에게 택배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자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 셀카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얼굴을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0196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8. 01:00 경 N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O 1층 'P' 호프집의 테라스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01:30경 다시 위 'P' 호프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신고를 했냐고 행패를 부린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이 어눌하며 횡성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2 경 인천시 남동구 Q에 있는 남동경찰서 R지구대에서 순경 S로부터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견적서, 각 사진(순번 19, 22, 26, 32, 38) 2019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8. 10. 28.부터 2018. 12. 1.까지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택배기사에게 셀카봉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범행의 동기로 주장하나,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였다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료 없이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납득할 만한 범행의 동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0: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주거 바깥쪽 방충망을 열고 안쪽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4. 3. 00:0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내 복도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채 건물 내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건물 내 복도에서 성기를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으나 아직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된 성의식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06: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 있는 비닐천막의 지퍼를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06:16경 위 식당 안 주류상자에 들어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0,0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D’ CCTV 판독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침입한 장소가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비닐천막이어서 신체,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승강기에서 피해자 D(50세)와 다리가 부딪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고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가. 그러나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니는 퉤가 뭐꼬'라고 응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행위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주장대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이고, 녹취서 및 발생보고(폭력)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침을 뱉었는지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만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사건 당일이 새해 첫날이라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자신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잘 사과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는바, 다소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나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연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이른 새벽 시간임을 생각하여 당일은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81 피고인은 2016. 7.28.23:3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3cm, 폭 11cm)을 들고 찾아가, 근무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위 톱을 들이밀며 "내 휴대폰 찾아내라, 교도소 6개월만 살게 해 달라"라고 고함을 질러 위 경위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108 피고인은 2016, 10. 16, 16:4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G(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CCTV 화면 및 편의점 입구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 점, 특히 공연음란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아들과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