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D의 모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동거하는 친족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1매, 속기록, 참고인 Il J고등학교에 제출 한 자필진술서,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사후),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5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놀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인 E으로 착각하여 만진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3. 23. 범죄일람표 순번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최초 법정진술을 번복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E, 동생 등의 위치, 범행장소,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1, 2, 4항 범행에 관하여 어머니인 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다가 놀라서 와서 "거기다 손을 넣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바로 거기서 (피고인 집) 잠깐 나왔다', '그 사건 때문에 피고인과) 잠깐 떨어져 있으면서 싸우고 피고인이 빌고 다시 들어가 각방을 썼다', '2015년 12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가 당시 "엄마, 걔가 또 그짓 했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을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11세에 불과하여 E와 체격, 체중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저는 체형이 큰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키가 140㎝가 안 되었고, 체중이) 30 몇 kg 밖에 안 되는데 저라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체형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3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비행기를 태워주기는 하였으나 본인이 좋아서 태워달라고 하였고 당시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7. 3. 23. 위와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탄원서 내용이 피고인이 판시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의붓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판시 3항 기재와 같이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술을 안마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항상 술을 마시고 오면 그랬다'(법정진술), '조금 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만지진 않고 스쳐지나가듯 이렇게 계속 만졌다', '자연스러운 척 만졌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6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징역 9년 2월 (= 징역 5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장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친족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남을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의붓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양가감정(피해를 주는 사람이자 동생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의 남편인 가족)으로 인하여 피해 진술을 꺼리거나 처벌의사를 번복하는 등 심한 내적 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의 정도와 범행 내용, 횟수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고, 26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다년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부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