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정도 사귀던 피해자 B(여, 29세)가 C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C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쥐새끼 같은 년, 나와 다시 만날 때까지 못내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다음, '동두천까지 가겠다. '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 인근에 내려주고는 화장실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 피해자 B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강제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 같은 날 21:00경 경기 동두천시 F아파트 G동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6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8. 15:05경 남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바람을 피운 피해자 B가 연락을 받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만날 당시 촬영한 성관계 사진, 나체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인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인 H, I, J에게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전송한 협박문자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의로 동승한 것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금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을 하고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위험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까 정말 무서워서 내릴 생각을 못했다. 피고인의 차에 타기 싫었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떠밀어 조수석에 타게 되었고, 화장실을 갔을때마다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 등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가 차에 탄 경위, 그 이후의 상황, 차에 탄 시점 부근에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친구로 보이는 C에게 한 행동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자의로 동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내릴 생각을 못하고 대화로 풀어보려 했다'고 진술한 것이나 '공방에 피해를 더 줄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쩔수 없이 차에 동승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 또는 피고인과 벤치에서 대화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피고인 운행의 차에 동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피고인의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성적수치심사진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사건의 전형을 띄고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유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그 가족에게 전송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1:20경 남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바람을 피운 피해자가 오히려 연락도 받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비겁하게 나오면, 진짜 내가 못 참는 순간이 오면, 살아있는 지옥을 보여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 1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및 그 자매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여, 30세), 아버지인 피해자 J(63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10. 21. 및 같은달 23. 접수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