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389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7:00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내 D 동아리방 앞에 이르러 그 곳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위 동아리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5. 8. 07:00경부터 2018. 7. 21.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20:30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내 F도서관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그 곳 4층의 대학원 열람실 47번 좌석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6. 24. 20:30경부터 2018. 7. 22.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8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624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20:00경 부산 H아파트 I호 고교동창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전에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에 출입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외워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의자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24K, 10돈) 1개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8.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의자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21: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의자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2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036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양산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M의 휴대전화(N)로 핸드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O에서 495,000원 상당의 리니지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P에서 300,000원 상당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동래구 온천장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골프채를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Q 카페에 '핑 G25 프라 이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경남은행 S)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5. 위 모텔에서, 위 Q 카페에 '혼마, 타이틀리스트 골프 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 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1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카카오뱅크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18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장면 사진, 각 사진 2018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장부 사진 2018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요금청구내역서 1. T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1. R의 진술서,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3개월간 대학교 내 건물에 20여 회 침입하여 절도를 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