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8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신지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모텔가자, 한번 하고 싶으면 말해라, 언제든지 해준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G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H 전화 진술 확인 피해 사실 확인 및 신고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알코올 치3 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유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판시 제3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딸의 친구들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부양가족의 건강상태 및 생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