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12 피고인은 2019. 10. 28.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다방에 이르러 피해자 C(여, 74세)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건물 안 주거지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을 집어 들고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로 돌아온 피해자가 그곳 침상에 다리를 펴고 앉아 TV를 보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뒤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양 발을 벌리고 올라탄 채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거꾸로 잡고 오른손을 가슴팍 높이로 든 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확 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자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사람을 상해하였다. 2019고합12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1개월에 3,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전화번호에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1개월을 사용하면 3,000,000원씩 총 3개월 동안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7. 12. 1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근처공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131 피고인은 2017. 9. 18. 대구 달서구 H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5.9%,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7,500,000원을 대출 받아 J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대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보고), 판결문 등 2019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된 F은행 회신자료 2019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전자금융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 ~ 15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다음 그 주거지까지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의 손목을 칼로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목적, 대상,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절도, 강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강도범행으로만 3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의 강취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목적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후에는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