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D라는 상호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E를 운영하던 F, G, H를 운영하던 I, J, K, L을 운영하던 피해자 M, N은 2011. 8.경 위 사이트들을 ㈜O, ㈜P, ㈜Q이라는 3개의 법인과 K, L, D, E의 4개 공유사이트로 통합하여 동업 운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동업이 깨져 2012. 6. 13.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2. 11. 30.까지 회원의 정보를 모두 이관하는 등 합의사항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D의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단독으로 바꿔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D의 카드 매출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피해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3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6에 있는 주식회사 이노빌소프트 사무실에서 D의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7.경 D의 결제 대행사를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에서 ㈜다날로 변경하고 카드 결제 대금이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에게 입금되도록 입금계좌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들이 월말 정산 후 취득하여야 할 매월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합의서 등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R 클럽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전하지 않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취득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D의 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의 R 클럽을 대금 1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카드대금결제 입금계좌를 피해자들 측 계좌로 변경하였을 뿐 카드매출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며, 그 후 피해자들이 인수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입금계좌를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D는 피고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사이트이므로 그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자들과 피고인, F, I은 2011. 8.경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J(대표 클럽: R)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 합병하여 운영하고, I이 운영하던 G, H는 피해자들 운영의 L에 합병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2. 6. 13.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K와 L은 피해자들이, D와 E는 피고인 측이 운영하되, J의 대표 클럽인 R 클럽만은 2012. 11. 30.까지 D에서 피해자들 운영의 인터넷 공유사이트로 이전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합의서는 R 클럽을 원래대로 이전하는 내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가장 큰 매출처인 R 클럽을 피고인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R 클럽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한편, 피해자들이 계속 운영하기로 한 G, H의 월 매출보다 J의 월 매출이 약 3,000만원 정도 많아(G, H의 월 매출은 J에서 R 클럽 매출을 제외한 매출과 비슷하여 R 클럽의 순 매출을 3,000만원 상당으로 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R 클럽을 이전해 주어야 할 시한인 2012. 11. 30.까지 위 매출차액 매월 3,000만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5항). R 클럽 이전과 매출차액 매월 3,00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결재수단 중 카드결재에 해당하는 권리(카드매출채권)를 피해자들에게 이관(양도)하고, 합의서의 내용이 모두 이행되면 피해자들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9항). 이에 따라 D를 운영하는 ㈜O와 피해자들 운영의 ㈜Q은 2012. 6. 21. D의 결제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권리, 의무 및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Q이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O는 같은 날 이러한 내용 및 D의 결제계좌를 2012. 7. 9.부터 ㈜Q의 예금계좌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D의 결제대행사인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에 통지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전작업에 대한 실행 및 확인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지정한 각 담당자가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이전작업과 관련 없는 어떠한 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2조 제11항)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30.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의 관리자계정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이 D에서 R 클럽을 이전하기 위하여 관리자로 접속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현재까지도 R 클럽은 이전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운영의 K에 R 클럽을 개설하지 않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R 클럽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는 배치되고, 피해자들은 2012. 7.경 K의 관리자 서버에 R 클럽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해자들이 개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하거나 독촉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증인 N은 피고인이 협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의 결재대행사를 갤럭시 아커뮤니케이션즈(주)에서 ㈜다날로 변경하고, 카드대금 입금계좌도 피고인 측으로 변경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R 클럽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기까지 매월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카드매출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결제대금 입금계좌도 피해자들 측 계좌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귀속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모두 이행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결재대행사와 입금계좌를 변경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385 판결 등 참조). 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관하여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R 클럽을 이전해가기 위하여 D에 접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지정한 각 담당자가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이전작업과 관련 없는 어떠한 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R 클럽 이전 작업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의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이 D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R 클럽 이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