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3:05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계성3길 60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당진시외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10m 전방으로 튕겨나감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및 골반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2021. 10. 27. 17:0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같은 날 23:15경부터 23:30경까지 당진시 I에 있는 ‘J 원당당진점’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5. 23:15경부터 23:30경까지 당진시 I에 있는 ‘J 원당당진점’ 앞 도로에서,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A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A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자 A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A에게 “불지마, 하지마, 불지마.”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 H 등에게는 “안불거예요, 안 부니까, 절차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A가 경찰관 H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자 A에게 “거부해도 상관없다, 하지마.”라고 수 회 말하면서 경찰관 H 등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A의 위 제1. 나항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파손 사진 1. 신고자, 목격자 펠리세이드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영상 및 검토) 및 CD, 바디캠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통과한 사실,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와 보행자 녹색 진행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0m 앞으로 튕겨나간 사실, 위와 같은 충격 직후 피고인 A의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 A의 차량 조수석 쪽 앞 유리에 많은 금이 가고, 휀더가 파손된 사실,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에서 발생한 위 사고를 목격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A의 차량을 추격하자 위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할 때 다시 출발하여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녹색 진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라는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사고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격 시 사고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기 용이한 점 등의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당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어서 차량을 멈추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크고, 도주까지 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또한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