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2016고단8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1. 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의 어머니 E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펜션'에서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앞에서, 그 무렵 피해자 C 소유 H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전당포에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2016. 4. 8. 까지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겼을 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되찾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7.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81 (공흥리) 양평 농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 만원 상당 I 11인승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016.1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펜션에서 J으로부터 G펜션을 매수하려고 하는 E의 아들 피해자 K에게 "G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G펜션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찜질방과 수영장을 설치해주고, 펜션 등기도 이전해주겠다. 담보 대출받은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강원랜드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위 펜션의 리모델링 공사만 진행할 뿐,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펜션에 찜질방과 수영장을 설치해 주거나, 위 펜션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펜션을 담보로 강남캐피탈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 그 중 2015. 9. 17. 600만원, 2015.9. 18, 500만원, 2015. 9. 27.부터 다음 날까지 합계 800만원, 2015. 10. 26. 70만 원 등 합계 1,97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5. 9. 12, 450만 원, 2015. 9. 17. 500만 원, 2015. 9. 24. 500만원, 2015. 9. 28. 50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처 L와 딸 M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2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현금 인출 일시와 계좌이체 일시를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대출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펜션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증인 C, E,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은 펜션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다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대출금을 그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것뿐이며, 위 대출 직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상당한 부분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대출금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5. 11. 17.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펜션에서 피해자 K에게 "경북 칠곡에 있는 N의 땅을 매매중개하는 일을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또는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100만 원, 2015. 11. 19. 150만 원, 2015. 12. 6. 150만 원, 2015. 12. 9. 220만 원, 2015. 12. 13. 230만 원, 2016. 1. 1. 20만 원, 2016. 2. 5. 10만 원 등 합계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리스모차량 보험료, 할부금 납부내역), 수사보고(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보고) 2016137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E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청운농협),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C), 통장거래내역(C), 대출거래신청서, 문자발송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