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4 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태웅 판결선고 2020.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1) 서울 종로구 종로 14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C, 수출계약상대방 D(이하 'D'라 한다), 신용보증한도 미합 1)공소장에는'2016.10.4.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출신용보증 약정서의 기재에 따르면2016.10.4.은계약일이 아닌,피해자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양식의 제10차개정일이고,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일은2017.5.10.인사실을 인정할수있다. 한편 약정일을위와같이 수정하여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약정일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중국 통화 999,000달러(USD,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보증채무최고액 1,287,000달러, 단기수출보험인수한도 1,000,000 달러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을 갱신하여 2017. 5. 10.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D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2017. 11. 25.경, 2017. 12. 23.경, 2018. 1. 13․경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에 수출환어음매입을 신청하여 2017. 11. 30.경 47,938.91유로(만기일 2018. 2. 21.), 2017. 12. 27.경 49,620.77유로(만기일 2018. 3. 20.), 2018. 1. 16․경 51,650.1 유로(만기일 2018. 4. 10.)를 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환어음매입계약에 따라 D로 하여금 지정한 E 계좌(F)로 수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1. 15.경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2018. 2. 2. 경 D 에 이메일을 보내어 수출대금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ㅏ여 201 3. 14. 97,055.93, 2018. 4. 11.경 51,642.52유로를 송금 받아 피고인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경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148,314.29유로)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위 수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2) 공소장에는 195,815,0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및 대위변제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148,314,29유로이고, 이를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대위변제금액을 148,314.29유로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1. 검찰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보고) 및 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E 계좌 IBK기업은행 명의 확인 보고) 1.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사항증명서, 주식회사 C 등기사항증명서, 각 어음매입신청서, 수출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대금지급지시서, 단기수출보험약관,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1, 보험금 송금요청서, 대위변제증서, 2018. 6.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안용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발생통지서, 수출신용보증 청약전산 내용 출력물,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건 보증채무 이행 및 보험금 지급 통보의 답변서, 수출신용보증서, 지급 계좌 약속,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연계보험 약관 내용 확인서, 수출 신용보증 약정서, 계좌내역,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사고 건 연계보험 전액 면책 및 구상통보, 회생(채권)신고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메일 내용, 예금계좌 개설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결정, 법원 허가사항 1.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임무 위배 내지 임의소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고, 피해자의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배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한 배임행위라고 인정되고, 배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10.경 피해자와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C, 수출계약상대방 D, 신용보증한도 999,000달러, 보증채무최고액 1,287,000달러, 단기수출보험인수한도 1,000,000달러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수사기록 1권 1책 155쪽, 이하 '이 사건 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채무최고액을 1,287,000달러로 정하여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증 약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회사 C은 재산, 경영, 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 약정 당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품설명서(수사기록 1권 1책 159~161쪽, 이하 '이 사건 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따라 상품설명을 듣고, '상품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란에 주식회사 C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상품설명서 'II.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 매입신청시 유의사항'의 '6. 추심방식을 제외한 무신용장 거래 (O/A) 시 계좌지정 의무' 항목에는 'D/A 또는 D/P 이외의 무신용장 거래 (O/A)에 대해 수출대금 결제계좌는 아래의 방법[가. 수입자가 서명한 신용보증부대출건별 대금지급지시서(Standing Payment Instruction)에 결제계좌번호 명시/나, 개별 수출계약서에 결제계좌번호 명시/다. 상업송장에 결제계좌번호 명시(다만, 기존에 수입자로부터 동 결제계좌로 입금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함)] 중 하나로 지정되어야 하며, 결제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수출채권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D와의 무신용장 거래(O/A)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NEGO, 수사기록 1권 1책 148쪽)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에 2017. 11. 30․경, 2017. 12. 27.경 및 2018. 1. 16.경 각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된 단기수출보험(선적후)증권(수사기록 1권 1책 150쪽)에 따르면, 위 수출신용보증서에 의거한 대출은 대출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대출 은행에 개설된 수출자 명의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2017. 11. 30.자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수사기록 1권 1책 49쪽)에 기재된 L/C(계약서) 내용에 따른 어음금액(Nego Amount)은 47,938.91유로, 발행일 (issuing date)은 2017. 10. 10., 만기(Maturity)는 2018. 2. 21., 수취인(Beneficiary)은 주식회사 C, 채무자(Accountee)는 D, 결재자금 예치은행(Depo Bank)은 은행 본점(K), 매입(추심)신청금액은 47,938.91유로이다. 2017. 12. 27.자 신청서(수사기록 1권 1책 58쪽)에 기재된 L/C(계약서) 내용에 따른 어음금액(Nego Amount)은 49,620.77유로, 발행일(issuing date)은 2017. 10. 30., 만기(Maturity)는 2018, 3, 20., 수취인(Beneficiary)은 주식회사 C, 채무자(Accountee)는 D, 결재자금 예치은행(Depo Bank)은 은행 본점(K), 매입(추심)신청금액은 49,620.77유로이다. 2018. 1. 16.자 신청서(수사기록 1권 1책 67쪽)에 기재된 L/C(계약서) 내용에 따른 어음금액(Nego Amount)은 51,650.1유로, 발행일(issuing date)은 2018. 1. 15., 만기(Maturity)는 2018. 4. 10., 수취인(Beneficiary)은 주식회사 C, 채무자(Accountee)는 D, 결재자금 예치은행(Depo Bank)은 은행 본점(K), 매입(추심)신청금액은 51,650.1유로이다. 한편 위 각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 말미에는, '위 수출품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은행에 양도하겠습니다.'라는 문언이 존재한다. 5)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한 각 대금지급지시서[Standing Payment Instruction(수사기록 1권 1책 59, 75쪽, 번역문 추가 증거기록 3, 5쪽, 증 제10호증, 위 대금지급지시서의 표준 영문 양식 명은 'Standing Payment Instruction'(수사기록 1권 2책 283쪽)이며, 표준 한글 양식명은 '수출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대금 지급지시서(수사기록 1권 2책 284쪽)이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각 대금지급지시서의 수출상 란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동의통지서의 수입상 란에는 D의 직인 및 D 이사들의 서명이 있다. 6) 위 대금지급지시서에는 'E은행(E BANK AG)(스위프트 코드 K) F'이 결제계좌번호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 계좌번호는 중소기업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을 위하여 개설한 중소기업은행의 해외계좌번호이다. 중소기업은행 직원은 위와 같이 예치금 계좌를 지정하게 되면 위 계좌를 바꾸는 전산방법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C에서 중소기업은행 측에 계좌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도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좌 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것이 거래실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7) 주식회사 C은 위 각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11.30.경 47,938.91유로, 2017.12.27․경 49,620.77유로, 2018.1.16․경 51,650.1유로를 각 대출받았다. 8) 피고인은 마지막 대출 시행 바로 전날인 2018. 1. 15.경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마지막 대출 시행일로부터 단 3일이 경과하였을 뿐인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1호로 주식회사 C의 회생신청을 하였다(증 제1호증). 9) 인천지방법원은 2018. 1, 24. '위 회생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식회사 C은 2018. 1. 24.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위 포괄적 금지명령의 공고가 이루어졌다. 10) 중소기업은행은 2018. 2. 1.경 피해자에게 '수출자(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외 수입자의 과거 결제 현황을 참고할 때, 미결재액 149,209.78 달러가 정상 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사고발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1)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2. 경 D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1권 1책 258쪽, 번역문 추가 증거기록 9쪽)을 보내어 수출대금을 위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12) 인천지방법원은 위 회생 사건에 관하여 2018. 2. 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법률상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고(증 제3호증), 같은 날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증 제4호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좌개설 명령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시점은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임이 드러나자, 자신이 직접 계좌를 한 것이 아니라 J부장이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개설경위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J에 대한 확인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개설된 계좌는 G은행 Q 계좌로서 위 11) 항의 이메일에 기재된 계좌와는 다른 계좌임이 드러났다. 13) 피고인은 D로부터 2018. 3. 14.경 97,055.93유로, 2018. 4․ 11․경 51,642.52유로를 위 G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아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8. 6.5. 피해자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6.5. 중소기업은행에 148,314.29유로를 대위변제하였다. 14)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11) 항의 이메일 발송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증 약정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계약과 대금지급지시서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D의 지정계좌에 대한 수출대금 지급을 두고 곧바로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변제행위로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서, 앞서 살핀 대출 시행 시기, 회생신청 시기 및 G은행 계좌(H)의 개설 시기와 이메일 발송 시기, 피고인 주장의 변화 추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보증 약정 및 각 수출환어음 매입계약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 수출대금이 입금되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배임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입은 손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D로부터 G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은 각 금원을 다시 회생 사건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계좌인 G은행 Q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회생절차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회생 사건의 2018. 12. 18.자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피해자의 직원도 출석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