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죄사실 2019고단39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8. 17:03경 김해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화분과 커피잔, 쟁반 등 집기를 벽과 바닥으로 마구잡이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화분 5개, 집기, 커피 추출기 및 믹서기 등을 부수고, 바닥에 흠집을 내고, 자동문을 고장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8. 19:3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본관 1층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고함을 지르며 시가 불상인 유치장 내 화장실 방탄유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머리로 박아 이를 창문틀에서 이탈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07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자신에게만 술을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아까 전 술을 안 팔고 문 닫는다고 했는데 장사를 계속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그곳 식당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입구 현관문과 샷시 기둥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수회 흔들어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자신과 시비 되어 다투던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층 계단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체인 케이스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이어 2층 계단에 있는 비상등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2층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어 3층 계단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사이에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 옆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 05:55경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추가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P이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음에도 귀가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구로 하나, 원장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P이 112에 신고하자 응급실 데스크에 위 P을 포함한 간호사 3명이 있는 가운데, "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고 외치면서 레블라이저(호흡기 치료 기계)를 위 간호사들을 향해 던지고, 체온계, 혈압계, 의자 2개, 선풍기, 플라스틱 카트, 기송관 캐리어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던진 의자 등이 X-RAY 촬영실 출입문과 벽면 및 응급실 난방기(휀코일) 4대에 부딪혀 이를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P을 비롯한 위 응급실 의료진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5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및 기물을 손상시켰다. 2020고단525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1:14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자신의 지인이 해고를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발로 차 파손하고,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 인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3:30경 김해시 U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위한 적립금을 모아두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T 소유인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로 차 자전거의 뒷바퀴 휠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14:20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위 'S' 식당에 다시 찾아가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여 깨어진 화분 조각을 주워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 나온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씹할 년들, 개 같은 년들, 죽여뿐다, 내일부터 장사 못 하게 한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빈 유리병 1개를 주워들고 위 식당 유리문을 향하여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9고단3922-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392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녹화영상 사진, 유치장 파손 사신, 피해사진, 영수증,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407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F,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2020고단525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시설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일부가 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손괴 및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