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인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의 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돈사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돈사에 설치된 저장조에 보관한 가축분뇨를 그대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7. 말경부터 2020. 8. 7.경 사이에 강우로 저장조가 역류하자 2020. 8. 7.경 수중펌프와 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장조에 보관된 불상량의 가축분뇨를 외부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2.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면적이 1,000㎡ 이상인 돈사를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680㎡ 규모인 위 돈사에서 돼지 약 980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인 돈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자 적발통보, 적발보고서, 위치도, 적법화이행계획서, 현장확인 사진, 적발자진술서, 확인서, 피의자 의견 제출자료 캡처, 강우량, 가축분뇨 인계내역,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특별히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축사 침수 및 붕괴 우려를 이유로 취한 조치였으므로, 천재지변에 기한 긴급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에 관한 주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정 이전부터 축사를 운영해 오던 배출시설설치자에게 소급하여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지나치게 짧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곧바로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위 법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판단 형법상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재의 위난’이란 법익침해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 즉 법익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로 수중펌프와 배관을 동원해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배출한 것이 강우라는 위난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가장 경미한 손해가 발생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전하려는 이익이 이와 같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에 관한 주장 판단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가축분뇨법 규정이 헌법에 반하여 피고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제49조 제1호는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배출시설적법화 의무를 부과하면서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일률적으로 4년의 유예기간만을 부여하고 그 도과 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위헌법률에 해당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유무죄가 가축분뇨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재활용 및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면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어 기존 축사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다시 2018. 3. 20. 법률 제15510호 개정에 의하여 일정 규모의 무허가 축사 사용에 대하여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정 이행기간을 더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행정처분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였다. 위 개정 경과에 따라 현행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은 소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49조 제1호에서 위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용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제·개정 배경과 이유, 진행 경과와 규정 내용에서 보듯, 위 조항들은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성 도모와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래를 향하여 시행되었고, 특히 부칙 조항을 통하여 3년의 유예기한을 두고 다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적 장치가 수반된 점에서, 이미 과거에 완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행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적법화 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주의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허가신청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자 불이행시 형사처벌에 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이지 않고,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도록 한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