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8:55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31길 63에 있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는 아들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C 쪽으로 와달라. 술을 마셨으니 운전석에 탑승한 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B은 위 사고현장으로 와, 그 곳에 주차중이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 화물차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맞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A)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경위등), 수사보고(CCTV확인)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그 아들인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더 이상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와 1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9. 21:54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속칭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주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 아중역 방면에서 인봉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있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와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사이로 진입하여 위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F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6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자는 제2항과 같은 사고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11,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216,36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K 앞 사거리 모퉁이까지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M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N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 소유의 O 레이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의 Q 쏘 나타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뒤 문 판금 등수리비가 739,1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9, 21:45 경 전주시 덕진구 인교6길 16 성복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전주덕진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위 S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걸음걸이가 갈지자형으로 정상보행이 어렵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 경고등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29. 22:43 전주덕진경찰서 R지구대에서 경위 S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은 상태로 입김을 살짝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입에 물었을 때 호흡을 뱉지 않고 오히려 호흡을들여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종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타인의 자동차를 연속적으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도 불응하였다. 다만 피해자 F,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3:15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중흥로126번길 13 에 있는 가마솥족발보쌈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3:05경 광주 동구에 있는 'B' 안 스테이지 끝 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남자 친구가 있다며 그 제의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을 하였고, 친모가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면접교섭권에 의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가 함께 잠을 자곤 하였다. 1. 2014년 여름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어느 날 22:00경 춘천시 D아파트 508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나이 9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14년 겨울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어느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나이 9세)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3. 2015년 여름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어느 날 21:00 내지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나이 10세)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4. 2015년 9월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5년 9월 어느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당시 나이 10세)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의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5. 2016년 여름 어느 날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어느 날 21:00경 내지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매달 전처에게 피해자의 양육비 내지 생활비 명목 등으로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는 등 친부로서 양육·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세종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 E(남, 74세)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를 운영하는 G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G로부터 3개월 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점은 적자 상태에 있는 등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폐업사실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피고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관계에 따라 3개월 후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었지, 피고인이 아닌 G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믿었던 것이 아니다(실제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자를 언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파트 시행사업자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아파트 시행사업자가 금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대여 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G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별개로 자신이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차용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부동산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야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년에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반면 피해자에게는 위 부동산을 통하여 차용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피해자의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합의하였다), 차용 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 등을 통한 환가는 어려웠던 사정 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G의 아파트 시행사업의 진행이나 피고인 처의 위 부동산의 소유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피고인의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6:45경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 북읍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3.2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 중 50%를 줄 것이고, 1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중고차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계좌로 2014. 2. 8. 350만원, 2014,2,16,260만원, 2014. 2. 20. 740만원, 2014. 2. 27. 200만 원, 2014.3. 7. 77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해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주)D와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D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3. 1. 18.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F의 2017. 12, 임금 4,2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1. 18.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0,980,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3,174,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6. 4. 20.부터 재직 중인 G의 2017. 12. 임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E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1) 공소장에는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26,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다항 기재 근로자 G에 대한 임금이 중복계산 되어 있고, 근로자 H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이 없으며, 근로자 B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명 합계 12,120,000원(= 7,120,000원 + 5,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7. 28. 부터 2018. 1. 20. 까지 근로한 I의 2017. 12월 임금 2,53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9,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7. 28. 부터 2018. 1. 20. 까지 일한 I의 퇴직금 3,689,7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9,23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G, H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산되지 못한 급여 합계가 약 6,900만 원에 달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에서 2015. 1. 1.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한 B의임금 합계 9,330,000원 및 퇴직금 10,468,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1)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웃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 1)공소장에 기재된 시간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여 피해자와 손님 4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누가 나를 비웃네."라고 소리치며주먹으로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저 새끼들이랑 너랑 나 비웃었잖아, 씨발 너네 죽었어, 이 핫바리 영업을 내놓고 노래를 하게 하고, 난 이런데 전문가야."라며 약 30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9. 30. 1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영업 허가 준수 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을 빌미로 "옵션을 취해라, 15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크게 걸릴 것이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강제추행 가.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과 위 업소의 영업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면서 손바닥을 펼쳐 피해자의 가슴을 5~ 6회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차량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30, 13:00경부터 16:00경까지 피해자 I(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뒷좌석에 승차하여 제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상체를 들이밀어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은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I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 K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G 작성의 고발취하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번)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되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0.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C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이종의 벌금 전과 1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0:00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아, 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아끄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 행사된 위력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은 2017. 5. 26. 01: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이 잠시 흡연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손님들의 시야를 가리고 그 사이에 B이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21:5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PC방에서 B이 위 C으로부터 잠시 카운터를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B 과 담배 2갑을 위 매점에서 가져간 뒤 1갑의 가격만을 계산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 하여금 담배 1갑의 가격만 계산하게 한 뒤 위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4:56경 제1의 가항 기재 PC방의 카운터에서 위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웰치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판매 내역, 카카오톡 전송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소비 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3:40경 시흥시 포도원로 88-0 소재 신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과 차량 명의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C과 격리시키고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주고받은 채팅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장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던지려고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고 위 경장 E이 위 핸드폰을 반환받으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팔 팔꿈치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마산 IC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F 포르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용차 뒤에 쪼그려 앉은 채 차량 점검 중이던 피해자 G(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호흡 중추 마비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22쪽, 69쪽), 수사보고(중상해 판단 결과회신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2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대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제한속도·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그 밖에 다른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 점, 판시 범죄는 과실범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2018고합151 피고인은 2018. 7. 6. 14:47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노점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은 후 자리를 떠나려다가 위 피해자 E과 옆 가게 업주인 피해자 G(여, 48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왼쪽팔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합157 피고인은 2018. 6. 22. 16:40경 부천시 H역 I 4층 식품코너 내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코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나초코아이스 등 합계 6,340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폭력성과 충동성이 두드러지면서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노점이나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가진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가 병적인 도벽 증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품 회수되었으며 절도범행의 피해자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3급으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3호선 지하철 내(정발산에서 화정방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옷 위로 브래지어끈을 잡는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 E(여, 가명)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만진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모가 출연한 'F'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