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의 금괴 밀수입업자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거나,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항문에 은닉하여 해외로 운반해주면, 금괴 1kg 당 수고비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밀수입 또는 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 중국 연태에서 F항공 G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908,000원 상당의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9,652,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8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나. 밀반송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H회사 I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49,830,000원 상당의 금괴 1kg을 전달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8,301,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4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10.경 피고인 B에게,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항문에 은닉하여 해외로 운반해주면, 금괴 1kg 당 수고비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출국하는 데에 필요한 항공권을 마련하고, 피고인 B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찾아갈 주소를 알려주는 등 밀반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21.경 인천국제공항에서 J항공 K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51,458,000원 상당의 금괴 1kg을 전달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70,515,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1.4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고인 C에게,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항문에 은닉하여 해외로 운반해주면, 금괴 1kg 당 수고비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출국하는 데에 필요한 항공권을 마련하고, 피고인 C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찾아갈 주소를 알려주는 등 밀반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2.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J항공 K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58,264,8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전달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3,525,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9.6kg을 밀반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9 기재와 같이 시가 66,990,000원 상당의 금괴 1.4kg을 인도로 밀반송하려다 피고인 C이 인도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출국역사열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거나, 반송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8. 9.경 피고인 D에게,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항문에 은닉하여 해외로 운반해주면, 금괴 1kg 당 수고비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출국하는 데에 필요한 항공권을 마련하고, 피고인 D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찾아갈 주소를 알려주는 등 밀반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9. 1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F 항공 L을 이용하여 인도 델리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38,280,000원 상당의 금괴 800g을 전달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8. 9.경 피고인 E에게,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항문에 은닉하여 해외로 운반해주면, 금괴 1kg 당 수고비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출국하는 데에 필요한 항공권을 마련하고, 피고인 E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찾아갈 주소를 알려주는 등 밀반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9. 1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F 항공 L을 이용하여 인도 델리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38,280,000원 상당의 금괴 800g을 전달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인천세관이 작성한 고발장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15)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출입국실적, 출입국내역, 승객예약자료 1. 증거물정보 및 출력자료 1. 보관증, 통화기록, 메시지 수발신내역 1. 금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밀반송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B, C, D, E과 공모하여 한 밀반송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밀반송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3항 제1호(밀반송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본인이 직접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것 외에도 국내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섭외하고, 그들의 금괴 운반을 관리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