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강간 가. 2004년 가을경 강간 1) 피고인은 2004년 가을 일자불상 02:00~04:00경 여수시 D아파트 9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움직이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4년 가을 일자불상 02:00~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9세)를 강간하였다. 나.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강간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일자불상 02:00~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의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무렵 일자불상 07:00~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몸을 씻겨 준다며 옷을 모두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5년 늦가을 내지 겨울 무렵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년 늦가을 내지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며, 아래에서도 같다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개 및 고지 명령 미부과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201, 2012전도92(병합) 판결의 취지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10세의 어린 친딸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8~9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켜 피해자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건실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