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6. 1. 6.경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D빌라 207호(이하 'D빌라'라고 한다)를 친척인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았고, 2006. 10. 13.경부터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으면서 D빌라에 대하여 2007. 7. 2.경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7. 9. 18.경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G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8. 1. 31.경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B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하나은행이 2009. 10.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D빌라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하여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I)가 진행되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경매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변제금을 마련하여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변호사인 피고인 A과 상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경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조언 및 법률관계 문서를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E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D빌라가 E 명의로 등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같은 법원 2009가단 130172)을 제기 하여, 2009. 4. 20. D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E의 무변론으로 2009. 6. 30. E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9.경 이 사건 경매에서 마치 피고인 B의 부인인 J가 D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이 있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당한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9.경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인 B와 J가 D빌라에 관하여 수리 등의 비용으로 총 합계 124,093,750원의 공사대금이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부당한 유치권 권리 및 행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에서 2012. 7. 26. D빌라가 최고가 매수자인 피해자 K에게 낙찰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30. 이 사건 경매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E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하나은행 명의로 D빌라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경매가 취소되어야 하며, 마치 2012. 7. 30.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6. 이 사건 경매 낙찰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매각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매수신청인인 위 K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법정대리권이 없다는 등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이외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계속된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2012. 3. 8. 최저매각가격 560,000,000원의 1회 매각기일이 유찰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매각기일이 유찰됨에 따라 결국 2012. 7. 26. 5회 매각기일에 258,900,000원에 낙찰허가가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0.경 충남 홍성군 L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위임장, 사건 재심소장, 당사자 재심원고 (원심피고) E,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위임한다. 수임인 변호사 A, 2010. 3., 위임인 E, 주소 전남 보성군 M"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막도장으로 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된 재심소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재심소장인 것처럼 접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09가단130172 대법원 출력본 1. 판결서 1. 등기부등본 1. 여신거래약정서 1. 이사회의록 1. 유치권권리 및 행사신고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주택임대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경매진행 현황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1. 항고장 1. 소송위임장 1. 원리금 명세표 등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금 연체 현황 및 독촉절차 진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2010재가단7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소장 및 소송위임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허위 민사소송, 가장 임차권 신고 및 배당요구, 허위 유치권 신고, 경매절차상의 각종 허위의 불복행위 등의 경매방해행위가 매각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2년 9개월만에 4번의 유찰이 되면서 부동산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매각이 된 점, 피고인들은 매각 이후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각종 경매방해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퇴거를 하거나 부동산인도명령을 이행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경매를 신청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피해를 입힘은 물론 경매매수인의 권리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경매대상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이자 변호사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매방해죄는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매수인이나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여 업무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매신청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부족하나마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