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2 피고인은 2014. 7.경 파주시 D, E, F, G, H, I, J 총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 K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운영권을 위임받았다. 1. 배수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 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분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중 E에 인접한 맹지인 L를 사들인 다음 E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위 L 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인 I를 연결한 후 위 L를 매각하여 큰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친분이 있던 M으로 하여금 위 L를 그녀의 딸 N 명의로 매수하게 한 후 같은 달 말경 동업자인 O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L를 위한 도로를 개발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배수관이 터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배수관이 터졌으니 공사를 해야 한다. K로부터 배수사용승낙서, 도로대장(도로지정동의 부분, 이하 '도로지정동의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이에 O은 이 사건 토지의 배수관 공사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K에게 설명한 후 K로부터 배수사용승낙서 중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파주시 P, K, Q'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성명 옆에 K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 받고, 도로지정동의 서 중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란에 'K, R'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란에 K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다음 나머지 부분은 공란인 채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수관 공사 명목이라고 속이고 받은 배수사용신청서 및 도로지정동의서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S 측량설계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L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대리하게 함으로써, 위 직원이 위와 같이 K가 토지소유자부분만 기재한 K 명의로 된 배수사용승낙서의 부동산의 표시 중토지소재지 란에 '파주 문산 I' 지목 란에 '도로', 지적 및 편입면적 란에 '444'라고 기재하고, 사용목적 및 방법 란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계획 중 기존 맨홀 연결'이라고 기재한 후 토지사용자 란에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로대장 부분 중 대지위치 란에 '파주시 T', 지번 란에 'L', 건축주 란에 'N' 등을 기재하고, 도로지정동의서 중 관련 지번에 'E, F', 동의면적 란에 '135.0, 3.0', 동의일자 란에 '2014.8, 2014.8'이라고 기재한 다음 2014. 8. 27.경 파주시청에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배수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7.경에 위와 같이 K로부터 위임 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운영권이 2015. 7.경 철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2014. 7.경에 받은 K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E 위에 있는 건물을 K의 동의 없이 임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파주시 U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 대표 W과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X, 주민등록번호 : Q, 전화 : Y, 성명 : K'라고 기재하게 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W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6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우리들호프'에서부터 같은 시 Z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AA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A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Z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T 파주지사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AB(45세)이 운전하는 AC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D의 각 증언 1. O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사진 1. 위임장 1. 배수사용승락서의 기재 및 현존, 인감증명서 1. 도로대장의 기재 및 현존, 인감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 (개발행위 신청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사본 첨부), 통고서, 위임장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 배송조회 결과 보고), 배송조회서 1. 수사보고(배수사용승낙서 등 관련자료 첨부), 배수사용승낙서, 도로대장, 토지이동신청서, 내용증명, 인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차계약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K의 피고인에 대한 위임이 적법하게 철회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작성에 즈음하여 K로부터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가 2014. 7. 25. 0과 피고인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상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재산행위를 일체 위임한다고 하면서, 토지와 상가 매매 및 모든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증거기록 제76면)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2015. 7. 22.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O과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다음 날 Q에게 도달된 점(반면,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은 폐기됨), O은 K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과 상의후 K에게 반박하는 내용의 우편물까지 보낸 점이 인정되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경우 K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공동 수임인인 O을 통해 피고인에게 도달(민법 제111조 제1항)했다고 판단되므로, 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약을 K 명의로 체결할 권한이 당초에는 있었다(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 위임범위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당시에는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K의 승낙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차인 측의 AD은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K를 만났음에도 매매에 대하여만 언급하였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대화를 나눈 바 없다는 증언하는 바 이는 K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소비하였고 K에게 지급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비교적 적고, 월차임의 정함도 없는 내용의 임차인에 유리한 내용의 계약인 점(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임차인의 포기에 의한 사후적 사정이다), K가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2015. 8. 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그 무렵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K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7고단142제1항 사문서위조범행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뢰관계를 이용 명의인를 적극 기망하여 명의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이러한 유형의 경우 명의인이 추후 법률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위험이 크다). 다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직접적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항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0만 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2017고단2600 피고인은 앞서 확정된 사기사건의 재판 중 1차례 음주운전을 하여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확정된 사기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2017고단142 사건의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상당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