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인천 연수구 B빌딩의 운영회장이었던 사람이다. B빌딩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2019. 1. 8.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피고인에게 관리비의 상세내역 및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9. 3. 25. D조합에 개설되었던 B빌딩의 기존 관리비 계좌 등을 해지하고 신규 계좌 3개를 개설한 다음 기존 관리비 등을 이체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B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은 정식 소집절차를 거쳐 2019. 5. 4.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B빌딩운영관리단(이하, “피해자”라고 함)을 구성하였고,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8:13경 장소불상에서 D조합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D조합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만 원을, 2020. 3. 23. 장소불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기지국 계좌(D조합 (계좌번호 2 생략))에서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소유의 B빌딩 7/8층 미납관리비 납부와 개인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비자금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0.자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소유의 B 빌딩 7/8층 미납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20. 3. 23.자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돈을 사용한 후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9. 3. 25.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면서 59,428,601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31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B 빌딩의 관리자금이다. 자신이 2019. 5. 30. 위 31계좌에서 인출한 2,0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7/8층 관리비 미납정산금을 맞추기 위해서 인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31계좌의 2019. 5. 30. 2,000만 원 부분의 거래기록사항란에도 ‘관리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3. 23. D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은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임시 융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11계좌의 2020. 3. 23. 3,000만 원 부분의 거래기록사항란에도 ‘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과 부합하며, 위 3,0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었다면 그 명목을 ‘대출’이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사후 위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거래기록사항란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각 돈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돈을 횡령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파주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보관금청구소송(인천지법 2020가단212254호)의 소장 부본을 2020. 3. 2. 송달 받은 다음, 2020. 4. 2. 위 사건의 재판부에 피고인이 2019. 6. 인정한 관리비 잔액 138,543,331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7/8층 관리비내역, 이중 지출반환금 미공제, 전 관리소장의 일반관리비 부과방법에 대하여 확인한 금액의 합계인 41,983,703원만 피해자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142,375,177원(= 관리비 계좌 93,323,720원 +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4,440,360원 + 기지국 계좌 44,611,097원)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9. 6.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관리비 잔액이 138,543,331원이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정산금 산정과정에서 계산 착오 내지 정산 오류가 있었다면서 피고인 입금 관리비의 미공제분, 기지국 이중지출 반환금, 전 관리소장이 피고인 소유의 7/8층 일반관리비를 부과해온 내역에 따라 기입금된 관리비를 제외한 최종 정산금이 41,983,703원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약 7년간 위 관리비를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계산상 착오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관리비 금액의 인정 범위를 당초와 달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또한 관리비와 개인자금이 혼용되어 있어 최종 정산금의 액수 산정과정에서 계산상 착오 등이 있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