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E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F(여, 당14세) 등 9명은 위 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 지도·감독 및 임용권 행사, 학생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피고인이 친밀감 형성 및 격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여도 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들로서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고립되거나 학업 및 그 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을 염려하여 쉽게 신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9. ~ 16. 점심시간에 인천 남구 G에 있는 E중학교 교장실에서, 방학기간 중 제과·제빵 수업을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 F이 점심 도시락을 구입하기 위해 교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교장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교장실 안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출입문을 닫고 "아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쓰다듬기를 반복하다가 이마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가만히 서 있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입술에 뽀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경부터 2015. 7.경까지 F 등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총 24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K,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추가증거(CD 10매, 녹취록 1부, 전화통화 녹음CD) 1. Z, S의 각 진정서 1. I, H, J, L, K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설문조사지, 각 학생상담일지, 감사결과 요약자료, 학사일정 및 시간표 등, 2013학년도 학사일정 등, 각 법심리 감정의뢰회보(진술분석의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E중학교 교복 사진, 피해자들 상, 벌점 현황(13매) 1. 종합평가의견서(피해자 F 심리평가) 1. 수사보고(E중 교복착용 점검실태 확인, 피해자들 진술분석의뢰)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피해자와 보호자 진술 확인,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함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피고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설문지'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실무근의 피고인에 관한 부정적 소문들로 인하여 교육적 목적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추행행위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거나, 피고인이 주도한 '교복 바르게 입기' 운동 등으로 인하여 벌점을 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으며, 설령 피해자들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주로 문이 열린 상태의 교장실 또는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하여 어깨, 등을 두드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교육적인 목적의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도 아니며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접촉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만 이야기하다가 아래 3. 가. 기재와 같이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경과한 후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될 염려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한편,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위 추행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수사 이전의 상황 및 수사 착수 경위 1) 피해자 K의 어머니는 피해자 K이 어머니에게 여러 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은 이야기를 해서 2학년 공개수업에 간 김에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가 '아이들이 민감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은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31쪽), 피해자 L의 어머니 역시 위 피해자가 교장실 청소를 할 때 피고인이 예뻐해주는 것 같은데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명찰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청소구역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수사기록 942, 943쪽)하였으며, 피해자 F 은 경찰 조사 당시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섣불리 하면 우리가 다칠 수 있으니 좀 참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다시 만지면 그때 신고하자고 지나갔어요"(수사기록 372쪽)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I 역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교장선생님 왜 그러냐는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러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해서 교장실 근처에도 안갔어요"(수사기록 517~518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부모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2) 2015. 6.경 이 사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AA에 피고인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이에 따라 2015. 6. 12. 2학년 10반 학생 AB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시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학생 전체에 대한 설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AA 최초 게시자인 학생이 친구의 동생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해당 피해자가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3) 한편 피해자 F도 위 AA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진로상담교사 O이 이를 보고 피해자 F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내지 기재와 같은 추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해자 F가 부모님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고, 위 피해자와 일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였던 피고인에게 피해가 갈 것 역시 두려우며, 다른 사람들이 피해사실을 아는 것도 꺼려진다는 이유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거부해 학부모 및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67 내지 171쪽)하였다. 피해자 F는 O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O 외에 제과제빵 선생님인 P에게도 피해사실 중 일부를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5. 9.경 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걱정되어 언니에게 상담하였고, 언니가 어머니에게 말하여 피해자 F가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져 추행했고, 2015. 9.에 피고인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피해자들 진술 내용 및 구체성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 연번 3.의 , , , 연번 4. 내지 8., 연번 9.의 내지 ,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 부위도 허리, 옆구리, 엉덩이, 가슴, 입술 등으로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교장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할 만할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연번 2., 연번 3.의 , 연번 9.의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거나 다독이는 과정에서 등 부분에까지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등 한가운데 브래지어 끈 있는 부분을 손으로 둥글게 돌리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들은 중학교 학생들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담임교사가 아닌 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중학교의 학생이라면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J는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모르냐고 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팔 안쪽 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를 뒷받침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해를 입은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 F이 피해시기를 제과제빵 수업계획에 없는 '식빵'을 만든 시기라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 F의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며, 피해시기로 보이는 2015. 1. 16.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다른 교사들 및 AC중학교 교장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테니스를 쳤다고 주장한다. 가)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은 2015. 8. 12. 경찰 진술당시 방학 때 방과후 학교로 제과제빵 수업을 하고, 점심을 안 먹고 하기 때문에 친구 AD, AE와 함께 점심을 사러 2층으로 내려왔는데, 교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지만 다른 친구 두명은 교장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교장실에 피고인과 둘만 있게 되었고, 이 부분 추행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하면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N과 AF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피해자 F은 2015. 8. 12. 친구 N에게 위 추행행위의 발생일자를 언제라고 말했었는지 묻고, N이 동복 입었을 때라고 말하여 시기를 특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제과제빵 수업 중이었고, 식빵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것을 찍은 날짜가 2015. 1. 16.이어서 그 무렵이라고 생각했고, N에게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전화로 얘기한 후 다시 학교에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N은 경찰에서 겨울방학 방과 후 교실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으나, N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은 시기는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유선으로 들은 후 다음날 학교에서 다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N과 피해자 F이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시기는 발생일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시기인 점, 이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방학 기간의 방과 후 교실 진행 중에 이루어졌다면 등하교나 수업시간이 학기 중과는 다른 시간표에 의하여 진행되는바, 피해자 F이 N에게 이야기할 때 해당 피해가 발생한 시각을 특별히 말하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데' 정도로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점, 피해자 F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피해자의 평판 등을 고려할 때 N이 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발생시각에 관한 진술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한 법심리 감정의뢰회보 결과에서도,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 부분에 관하여는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신빙성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관하여는 시간, 장소, 행동과 관련된 맥락에 관한 준거만이 나타날 뿐, 대상자의 주관적 심리상태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유도 및 암시로 인하여 허위 기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대상자가 유도나 암시에 저항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근거로 볼 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및 범행시기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피해자 F은 범행 시기를 물으면서 제과제빵 시간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묻자 "식빵"이라고 대답한 후, 며칠에 만들었는지 기억나는지 묻자 "2015. 1. 16.이었는데, 사진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증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 종류의 빵을 하루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 만드는 경우가 많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 시기가 식빵을 만들던 상황이었고, 2015. 1. 16. 완성된 빵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무렵으로 생각한다는 정도여서 정확히 2015. 1. 16.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자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른 피해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2015. 1. 16. 오후 1시경부터 3시경 사이의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개인의 일기장,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진술서에 불과하여 이를 전부 믿기 어려우며, 설령 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G와 관련하여, 교장실을 종종 찾아왔는데 항상 가방을 메고 교장실에 찾아와 등 부분 브래지어끈을 접촉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8. 21. 조사 당시 피해자 AG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8. 28. 2차 조사에서 아마도 춤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복지도를 받았다고만 진술(수사기록 489, 696쪽)하였을 뿐인바, 피해자 AG가 항상 가방을 메고 교장실에 찾아왔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 AG 역시 친구들이랑 많이 갔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03쪽)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AG의 당시 복장 상태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AG은 2016. 4. 9.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불쾌한 감정 또는 수치심은 전혀 아니었지만, F이 이번 기회에 제발 부탁하길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측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시행한 법심리 감정의뢰회보 결과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피해자 AG은 경찰 조사 당시에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두 번째는 불쾌하고 그래서 자주 안 갔어요"라고 말하는 등 명확하게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거부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G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위 피해자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와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절차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합의하자고 하여 위 피해자가 합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가 신체접촉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학생으로, 피고인이 단추를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 I 본인이 단추를 채웠음에도 피고인이 단추를 잠그는 과정에서 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H의 증언을 근거로 들고 있다. 피해자 I는 경찰에서 "친구인 AH과 함께 2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 반으로 가려고 교장실(2층) 앞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장선생님과 마주쳤고, 가슴 부분에 있는 하복 블라우스 세 번째 단추가 반쯤 풀리려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한손으로 풀리려는 추를 돌리면서 가슴을 스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법심리 감정의뢰회보 결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쉬는 시간이었고, 3학년 6반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추가 풀리려고 한다고 지적해서 피해자 I가 직접 단추를 채웠고, 중학교 2학년때만 같이 다녔을 뿐 3학년때에는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2학년 6반에 가던 길에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증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와 AH이 2학년 때인 2014학년도에 2학년 6반은 교장실에서 한 층 더 올라간 3층에 있어서 2학년 6반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I와 AH이 2층 교장실 앞을 지나갈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I는 경찰 진술에서 "(이 부분 범행 후에) 친구 반에 가서 그 얘기 해주면서 진짜 별로라고 그러면서 친구한테 방금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다시 저희 반에 와서 수업하고 그 뒤로는 거의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었고"(수사기록 517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I가 피해시기라고 진술하였던 2015학년도에 피해자 I는 3학년 1반으로 1층 교실이었고, 위 피해자가 찾아가던 3학년 6반은 교장실과 같은 2층에 있었던 점, 피해자 I 역시 2학년 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흩어져서 친구네 반으로 가던 길이라고 말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AH과 함께 있었다고 하여 3학년 때 AH과 계속 같이 다녔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고, 오히려 반 배치에 따르면 AH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한, 이 사건 중학교의 3학년 학생인 AI은 피해자 I가 있는 3학년 3반은 피고인이 이상하다면서 설문지를 쓰는 분위기가 있었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욕한 적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이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도한 '교복 바르게 입기 운동' 및 피고인이 직접 교복단속에 나선 것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피해자 F은 진로상담교사 Q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에서 본 AA 글에 댓글을 다는 행위가 특이한 것으로 여겨져 상담에 착수할 정도로 교사들 사이에 모범생이란 평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2016. 4. 20.자 변론요지서에서 벌점을 4회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인 "2015. 8. 18. 머리 염색, 2015. 10. 27., 2015. 11. 5., 2016. 2. 4. 각 무단지각 및 외출"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 중 H은 교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육복을 입고 다니고, 색티를 입는 등의 행위로 수회 벌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중학교 측에서는 '교복 바르게 입기 운동'이 피고인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수사기록 983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범정이 중한 추행행위는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및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9.의 각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 정작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는 교복착용 문제로 벌점을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학교 내에서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난 직후의 중학생으로서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추행 해당 여부, 위력의 정도 및 고의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도 등을 쓰다듬으니 애정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름표를 찌를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 선생님이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이니까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 F, 수사기록 21, 37쪽 )',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두 번째는 불쾌해서 다시 교장실에 가지 않았다(피해자 AG, 수사기록 118, 119쪽)', '말로 해도 될 상황이었고 벌점으로도 괜찮은데 명찰을 찌르거나 엉덩이를 만지는게 기분이 나빴다, 신고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소문이 돌거나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면 불이익이 올까봐 무서워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는게 자연스러워서 안하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교장실에 서 있던 자리가 밖에서 잘 안보이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나오는데 엉덩이를 쳤다(피해자 AJ, 수사기록 372, 382, 398, 408, 411쪽)', '(추행당한 후)애들한테 말했는데 원래 그러신다면서 당연히 여겼다, 피고인이 학생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긴 했는데 당연히 여겼다(피해자 R, 수사기록 1130쪽)', '교복 단추를 잠궈주려고 한건가? 잠궈주면 진짜 완전 안될, 싫은데 그렇게 느끼고 딱 잠궈줬을 때 이 선생님 뭐지 이렇게 느꼈었어요.(피해자 I, 수사기록 539쪽)', '가족들도 제 손을 잘 안 잡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잡으니까 이걸 뿌리쳐야 되나 하다가 교장선생님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해서 놀랐어요. 내가 여기서 피해야 되는건데 이거를 피해도 되는 건가? 선생님인데? 되게 놀랐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피해자 H, 수사기록 575쪽)', '교장선생님인거 알고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 됐는데 소문이 나면 또 찍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피해자 J, 수사기록 618쪽)', '그렇게 만지시니까 되게 애정표현이 진하시다 생각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이러시면 안될 것 같아요 하면 교장선생님이 내가 뭘 했다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보실 것 같고(피해자 K, 수사기록 1150, 1160쪽)', '애들이 교장선생님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해도 교장선생님이 저희를 손녀처럼 생각하고 그러시나보다 하고 넘겼어요. 청소 바꿔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할때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까봐 허리 쓸어내리는거랑 옷 문질거리는거랑 팔뚝 만진거 빼고 손잡고 엉덩이 툭툭친거만 이상하다고만 말했어요(피해자 L, 수사기록 749, 775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거부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교육을 빙자하여 동성의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체접촉과 유사한 형태로 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교장이라는 피고인의 직위에 비추어 친애의 표시로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다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강도가 강해지거나, 빈도가 높아지게 되자 이를 추행행위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문이 퍼지거나, 자신을 예민한 사람이라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행위를 묵인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정도로만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 L은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릴 때에도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최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이 연번 1.의 ,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예뻐한다고 생각하고 추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학교의 행정실 직원 AK가 "9. 23. E앙상블 학생들이 교장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F이 먼저 피고인에게 가서 피고인의 팔을 감싸안고 반가워하였다. (중략) 10. 27. 바이올린 프로그램 종강일에 위클래스 문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손을 감싸안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의 진술에서 범행 당시에는 이상하다 싶어서 본능적으로 뒤로 뺐고, 기분도 나빴지만 교장선생님이니까 나쁜 의도는 없었겠지 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에 위 행동들이 성희롱이라고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교육 또는 훈계를 빙자하여 신체접촉을 해왔고,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이러한 추행행위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이러한 추행행위의 강도가 더해진 이후에야 추행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K의 탄원서 내용은 2014. 9. 23. 및 2014. 10. 27. 있었던 행사 당시의 피해자 F의 행동과 관련된 것인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불편하게 여겼지만 교장선생님이므로 나쁜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시기이기 때문에(위 피해자는 2015. 1.경의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행동들이 성희롱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특별히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J은 이전에 성추행을 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신체접촉에 예민한 편이라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바,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각 행위는 공개 된 장소에서 행해진 것이고, 일부는 동복 또는 춘추복, 후리스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성관념에 부합하는 정도에 불과한 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복도에서 뛰다가 들켜서 저만 잡혀서 서 있었는데 이름을 물으면서 손으로 명찰 있는 부근을 쿡쿡 찌르면서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가슴 가운데 부분까지 찌르셨어요. 뒷걸음질 치니까 팔뚝을 잡으신 다음에 양손으로 엉덩이 뒤쪽부터 시작해서 엉덩이를 감싸듯 내리면서 허벅지 시작하는 부분부터 손이 앞으로 나와 무릎 위까지 내려왔어요. 남자인데 엉덩이 만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관하여 법심리 감정의뢰회보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위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예민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일반적인 성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내지 행위와 관련하여는 위 1) 기재 사정을 고려하면 위 3)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신고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피해자라는 말이 학교에서 소문이 돌고 그런 얘기도 듣고 만약 신고가 됐는데 물리면 그 교장 선생님이 누가 신고를 했는지 다 알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무서워서 그냥 아무말도 안했어요. 누가 대신 용기를 내줘가지고 피해신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겠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래서 왔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R은 평소 말썽을 많이 부리는 학생으로 복장지도 과정에서 명찰을 바로 꺼내준 것에 불과하고, 친구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피해사실을 기재하는 등 피해자 R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R은 2016. 4. 14. "짝궁인 F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저도 당했나 하는 생각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경찰서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불쾌한 감정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이 법정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R는 1학년때부터 교복도 입지 않고 자주 결석을 했던 아이이고, 제가 야단을 쳤던 기억도 있는데 V 선생이저에게 요즘 피해자가 학교에 잘 나오고 있으니 격려를 해달라고 해서 교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수사기록 1272쪽)라고 진술하면서도, 명찰을 꺼내주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에 피해자 R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교장실로 불렀다고 할 것인데, 굳이 피해자 R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명찰을 꺼낼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R이 최근 학교생활에 충실하다는 이유로 칭찬을 하려고 부른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명찰이 제대로 꺼내져 있지 않아 명찰을 꺼내도록 지도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초콜릿을 다 먹은 후 명찰을 직접 꺼내도록 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R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보건대, 위 피해자는 2015. 8. 20.자 경찰 진술조서 및 2015. 11. 17.자 속기록에서 일관되게 "제가 1학년 때 사고도 치고 말도 안들었는데 2학년 되어서 칭찬도 많이 듣고, 그 칭찬이 교장선생님에게 갔나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칭찬하시면서 맛있는 것 주신다고 해서 교장실 안에 들어갔어요. 교장선생님이 초콜렛을 주신 후 이름을 물어보시더니 대답할 틈도 없이 교복 겉에 이름표 넣는 공간에 넣어둔 명찰을 꺼내셨어요."(수사기록 448쪽), "그냥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잡아서 앞으로 당기거나 하실까봐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었어요. 10초 정도는 교장선생님 손이 제 가슴 위쪽에 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수사기록 449쪽), "반으로 돌아가서 애들한테 말했는데 애들이 교장선생님 원래 그러신다면서 당연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사, 그 교장선생님이랑 학생 그런 행동이 애들은 좀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냥 좀 당연히 여겼어요, 애들이"(수사기록 1130쪽)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명찰을 꺼내어 보고 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있었음에도 물러나면 앞으로 당길까봐 가만히 있었다거나, 학생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꼈지만 묵인하였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 R이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제관계를 이용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후 학교, 학원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 범죄일람표 연번 9.의 기재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 : 범죄일람표 연번 3.의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이는 일반적 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신체접촉에 불과한데,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일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피해자 F, AG, R, J)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30년 이상의 교직생활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가 일부를 제외하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