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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당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자본금 1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오산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에 ‘위 회사가 2019. 9. 2. 자전거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에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성립되었다’라는 내용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오산시 E 1층에 있는 F은행 G 종합금융센터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개설한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F은행 서울 제기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개설한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2부터 21번), 각 압수물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5, 51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46, 47,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신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그와 같이 설립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2회 양도하였다. 그 결과 위 법인 명의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범행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경에도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편도 3차로의 34번 국도를 오창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한 시속 106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돌 지점에서 약 34.8m 거리에 있는 우측 전방의 2차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왕복 6차로이고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의 존재를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 당시 도로와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80㎞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속도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사고 장소는 비록 왕복 6차로이고 높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도로에 인접하여 식당이 있는 등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 당연히 신뢰할 수는 없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도로나 주변이 어두워 제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나 초과하는 등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80㎞ 이하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나 지점(이를 가정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의 회피가능성, 충격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충격의 태양이나 강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만약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적이고 증명이 어려운 논리를 들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담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왕복 6차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연인 사이로, 약 1년 전부터 함께 동업을 하는 관계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 01:08경 대구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와 동업을 하고 있는 ‘D’ 술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40cm)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가게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치면서 “문 열어라”라고 수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 01:42경 제1항 기재 ‘D’ 술집 내에서, ‘가게 문을 박살 내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가게로 내려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졸라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뒷목부위 옷자락을 잡아 내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위 부엌칼로 탁자를 내리쳐 나무로 된 탁자의 파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튀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내실 및 CCTV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주점CCTV 확인 수사), CCTV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주거침입의 범행 장소인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은 3층 짜리 상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 건물’이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주택 건물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갔을 뿐 위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없는 이상 특수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주택 건물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D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상가주택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공용부분인 3층 복도를 사용·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상가주택 건물 3층 거주자나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야간에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간 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손으로 문을 친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출입목적 및 경위, 출입 태양과 시간, 출입 후의 일련의 행위 태양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며,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주거침입의 기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21년 상해죄로 인한 50만 원(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폭력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는 위 ‘D’ 술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3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밀양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4. 21.경 밀양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대상물인 밀양시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인 F와 임차인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1. 8. 21.경 밀양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중개대상물인 밀양시 D건물 J호에 대한 임대인 F와 임차인 K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97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2014. 8. 2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합121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담당 판사에게 증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계약서(2011. 5. 27.자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계약서 두 개 원본을 다 증인이 가지고 있다가 검사가 조사할 때 두 개를 다 제출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계약당사자가 A, 피고인 B, C, D이었기 때문에 그날 4부를 공증했는데, C와 같이 가서 공증을 했기 때문에 C가 자기 것과 피고인 B 것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회사 것과 제 것을 가져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약서를 인증하기 위해 C와 함께 공증인가 E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고 그 공증사무실에서 계약서 4부를 인증한 다음 그중 2부를 C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이 2부만 가져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과 B 사이의 분쟁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의 변조 여부이고, 이 사건은 그와 같은 변조 여부의 정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피고인과 B의 피용인인 C가 법률사무소에 같이 가서 이 사건 계약서를 인증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B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변조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관련 사건의 사실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실 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이는 B과 C의 이 사건 계약서의 변조 여부와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사정이 된다. 나. 피고인이 위증을 한 이유는 계약서의 변조 사실을 숨기고 B과 같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라는 허위 사실에 근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B의 피용인인 C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인증받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가 변조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라는 위증의 동기 내지 목적이 없어진 셈이 된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와 같이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인증된 이 사건 계약서의 원본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증받은 이 사건 계약서의 원본 및 사본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경위에 관한 B과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증받은 이 사건 계약서 원본 중 3부 이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C가 인증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C의 출석 여부를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인증서에 C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C가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한 것에 불과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B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계약서와 함께 E에서 인증되었고 후에 B은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던 점, C가 2011. 5. 31. 목포시청에서 공증을 위하여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C도 피고인이 B의 신분증과 인감을 주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발급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증 및 합의서의 인증은 모두 같이 이루어진 후 B에게 합의서와 함께 이 사건 계약서도 건네졌을 개연성을 합리적 의심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2: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술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시비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동인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광대뼈, 비골,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치고 시비가 붙으면서 취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8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1:2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정차한 채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채무관계 문제로 항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전방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전방에 피해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약 3m 가량 후진한 다음, 후진하는 자동차를 따라 앞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근접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쪽 휀다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97] 피고인은 전주시 D 소재 ‘E’을 운영한 사람으로 본사에 화장품대금을 선입금 하더라도 물품을 추가로 지급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선입금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구조가 아닌 물품을 주문한 뒤 물품대금을 본사에 지불하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2020. 4.경 6천만 원 이상의 화장품 거래대금 연체채무와 C 등에게 6천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종전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화장품대금의 선지급 명목 금원으로 4천만 원을 ㈜G에 입금하면, 6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더 지급해 준다. 이를 화장품 쇼핑몰에 되팔면 10%정도의 이익이 남으니 4천만 원만 보내 줘라. 원금반환 요청을 하면 바로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9:03경 4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 좋지 않다. 편취금의 액수도 많은 편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 관계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58. 3.생)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12.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와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D :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 … (중략) … ‘피해자 :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거야’)을 열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2019. 3. 1.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눈을 감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을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회 캡쳐 사진, 수신한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뒤쪽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빌려주면 2016. 4. 25.까지 이자 140만 원을 포함하여 2,46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과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어 더 이상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치킨 집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계장부(증거목록 순번 2),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배상신청인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3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구로구 B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 C, D, E에 있는 F아파트 상가(1층 G호, H호, I호, 2층 J호, K호)의 매매와 관련하여 L조합(대표 청산인 M)이 발행한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발행인보관용)의 ‘N 귀하’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A(입금자)’라고 기재하고, 2018. 8. 23.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N을 상대로 정산금지급(2018가합110104)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조합(대표 청산인 M) 명의 영수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실제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소유였던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매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1년경 N의 처인 P을 통하여 N에게 O 등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N은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O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2001. 8. 31. 피고인에게 먼저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1년 11월경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N은 2001. 12.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1.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1. 12. 7. 주식회사 Q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 과정에서 작성된 공소사실 기재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위 매매에 관하여 N 앞으로 발급된 이 사건 상가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0. 25. 주식회사 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과 O는 2018. 8. 23. N을 상대로, 피고인 및 O와 N이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N의 관리 아래 임대하다가 추후 시세가 오르면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영수증에 ‘O, A(입금자)’라고 기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대리하여 N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조합 조합장 명의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정당한 작성권한에 기한 것이고, 그 위임취지의 범위 내에서 변경 내지 수정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매매대금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O, N이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자인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영수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AO 양평지점에서, O저축은행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41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918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R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총 10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A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의정부시 AC건물 AD호 앞에서, 같은 날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AB으로부터 받은 현금 850만 원 중 827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제1항 기재 주식회사 AP 명의 AQ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S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총 9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6, 25, 29), 내사보고(지문감식 회신내용) 1.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거래명세서, ATM 영수증, 본건 범행 관련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먼저 기소되어 2022. 4. 1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079, 3075호(병합)]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인천지방법원 2022노1302호), 위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였던 E이 먼저 귀가하자 갑자기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성통화 녹음 파일 제출) 1. 음성 통화 녹음 파일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범행 2일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800

범 죄 사 실 1.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4:23경 부산 해운대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B'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98,0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6:20경 위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465,000원 상당의 여성 가디건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G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17:12경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샤워젤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벌금형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020.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절취한 물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