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25.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운영자인 I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까지 소외 회사에 19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대여하고 106회에 걸쳐 31억 3,30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8억 1,921만 4,437원만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3. 21:11~21:31경 피해자 J(여, 45세)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K빌딩 1층 'L' 커피숍 주방에서 양손으로 음료수를 만드는 피해자를 껴안고, 혀를 피해 자의 입술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사인 피해자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 30일로 하여 빌려주고 선이자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 광주 서구 N에 있는 O 213호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A에게 변제해 달라는 위임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 P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0.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A 등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27회에 걸쳐 합계 4억 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25.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A이 I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2011. 1. 25.경부터 같은 해 4. 13.까지 1억 6,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는 대부를 중개해주고, 같은 해 6. 2. I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63회에 걸쳐 2억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2012. 5.경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소외 회사가 광주 서구 M 1316호 분양권을 R에게 5,590만 원에, 1335호 분양권을 S에게 5,400만 원에 각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012. 5. 25. 3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6. 8.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2. 6. 8.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1334호를 T에게 5,6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7.경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2. 7. 2.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1021호를 U에게 4,7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달 10.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3. 14.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3. 3. 14.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414호를 U에게 3,8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3. 4. 8.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3. 4. 8.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412호를 W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3. 4. 25.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3. 4. 25.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314호, 411호실을 X에게 합계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3. 5. 23.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3. 5. 23.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235호실을 Y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13. 5. 29. 중개행위 피고인은 2013. 5. 29. 소외 회사가 위 오피스텔 240호를 Z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통보서, 영수증, B 관련인 거래내역, AF 거래내역, AG 거래내역, AH거래내역, AI 거래내역, 거래내역서(A, B, AJ) I이 A에게 작성한 각서, 공정증서 정본, A이 담보로 소지하고 있던 당좌수표, 금융계좌 분석자료 4매, 차용증 2매, 공정증서 정본 2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추적 대상 수표거래내역, A 거래내역, B 거래내역(최종), A 대부 거래내역, 2011.~2016. I 업무일지 사본, A 대부 의심 거래내역, AK 사기사건 관련기록 중 경찰 의견서 사본 3부, B 사기사건 관련기록 중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각 1부, AA 사기사건 관련기록 중 경찰 의견서 사본 1부, AA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AL 계좌 거래내역, AJ 계좌 거래내역, AM 제출 I 측 거래내역, 금융기관 입/출금 자료, 추적 대상 수표, 금융거래정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0-1, 520, 535, 567, 575, 691, 703, 713, 781, 853, 894, 948, 1205, 1217, 1300, 1368, 1407, 1457, 1457-1, 1488, 1507-1, 1557면)의 각 기재 [피고인 A은 I에게 돈을 대부한 것은 맞지만 이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을 부인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에 정한 대부업에 있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1995년경 광주 북구 AN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업자인 피고인 B을 처음 알게 된 이래, 1999년에는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는 광주 북구 K빌딩의 신축도 피고인 B에게 맡겼다. 피고인 A은 K빌딩 1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피고인 B도 수년 전부터 K빌딩 1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두고 있다. I은 2010년경 광주 서구 M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부지의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친구의 선배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이 그 후 I에게 자신이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이 2011. 1. 25. 3개월분 선이자로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I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둘 사이의 대부 거래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 25.부터 2014. 8. 28.까지 19회에 걸쳐 I에게 합계 19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자는 항상 월 10% 안팎이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2011. 1. 25.부터 같은 해 9. 2.까지 4차례에 걸쳐 5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1. 9. 9.부터 2013. 2. 5.까지 5차례에 걸쳐 6억 7,000만 원을 빌려주고 13억 7,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 1. 27.부터 같은 해 8. 8.까지 10차례에 걸쳐 9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10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거래 중간 중간에 I으로부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강제집행용 공정증서나 당좌수표를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0년에 자신의 중개로 AO과 AP에게 대부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대부 거래를 인정함은 물론, I과 대부 거래를 하던 기간에 AQ, AR과도 대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대부업을 '업으로' 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의 횡령금액 중 5,300만 원을 넘는 금액, 대부 중개 수수료 중 1억 2,930만 원을 넘는 금액, 오피스텔 분양수수료 중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I이 자신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I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I이 피고인 B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I이 수사 초기 자신은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도 자금이 달려 허덕이는 판에 무슨 투자를 하냐며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I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고리의 사채를 쓰던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I이 피고인 A과 한참 대부거래를 하던 중인 2011. 12. 13.경과 2012. 9. 13. 피고인 B에게 'A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B에게 모든 변제금을 지급하였으나 A이 일부 금액의 수령을 부인하므로 그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인 B이 이를 반박한 흔적이 없다. I이 2012. 10. 19. 피고인 A에게 2012. 9. 13.자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 B은 해당이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I과 피고인 A이 그 이후로는 대부분 돈을 직접 주고받았는바, 피고인 B이 중간에 낀 기존의 돈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이 갑자기 거래방식을 바꿀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I은 애초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A이 과다한 이자를 받아갔다며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이 최초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I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오히려 I에게 2015. 4. 29. 6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그를 대신해 I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금액 중 3억 원가량은 I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의 토지 개발사업과 광주 북구 AY과 AZ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사관의 추궁에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차용금과 투자금을 추산하였거니와,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는 물론, 5년 이상 동안 수십 번의 돈 거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도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5년 이상 동안 I에게 한 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I이 그동안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둘이서 금전을 정산한 사실도 전혀 없다. I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때마다 무슨 명목으로 가져가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그대로 업무일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I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내용이 그의 계좌거래내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업무일지를 보면, 다른 돈의 경우 그 명목이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 B이 내세우는 투자금이나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에 AQ, AB, AD, AS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 B이 실제로 I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다면, 채권자별로 차용금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함에도 피고인 B은 그러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I의 돈을 일부 사용한 것은 그와 묵시적으로 협의된 것이라거나 I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그 기대감에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I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을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수사과정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태도가 역역하다. AT, AU, AV, AW, AX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인데 피고인 B이 위 사람들은 I의 채권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2015. 6. 29. I에게 지급한 6억 원이 I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의 I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3억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수수료를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했다가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들통나자, 분양수수료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았다며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 B은, I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에 오피스텔 8채를 구매할 사람을 소개해주고 수고비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분양 중개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에 정한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I이 피고인B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나 투자금은 아닌바, 피고인 B이 1년여 동안 오피스텔 8채의 분양을 중개하고 I으로부터 매번 수수료를 받은 점, I의 업무일지에 'B 팀 오피스텔'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I이 검찰에서 B이 M 오피스텔 30~40채를 팔아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의 분양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권)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법률의 명칭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5년이 넘도록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무려 8억 원이 넘는 이자를 취득하였다. 강제추행의 경위나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이 횡령한 금액이 무려 4억 원을 넘고 대부업과 오피스텔의 분양을 중개한기간이 매우 길고 중개로 취득한 이익도 크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에게 4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I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대부 거래가 시작되었고 I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