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 가. 공갈 나. 특수상해 다. 상해 라. 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0초기135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바. B 검 사 기노성(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승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영석(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에 활동 중인 범죄단체 'C'의 조직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 경까지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즐톡'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해 불상의 남자와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받은 화대를 서로 나누어 갖는 일명 '조건만남' 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 박거나 피해자의 팔뚝이나 허벅지 등을 수 십 회 때리거나 꼬집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게 하였고, 이와 같이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게 한 뒤 이를 갈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듯 한 태도로 방을 얻을 보증금이 필요하니 니가 내가 아는 형님에게 가서 사채를 빌려와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해 준 무등록 대부업자이자 C 조직원인 B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선이자 10만원 제외한 실수령액 90만원)을 대부하게 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차용한 9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 운천신봉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협적인 태도로 돈을 빌려오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로부터 100만원(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실수령액 90만원)을 대부하게 한 뒤 피해자가 차용한 9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경 청주시 흥덕구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협적인 태도로 돈을 빌려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로부터 100만원(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실수령액 90만원)을 대부하게 한 뒤 피해자가 차용한 9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20:00경 청주시 청원구 I'J' 주차장에서, 그 전 피해자 H에게 '작업대출로 인한 수수료 15만원을 주지 않도록 무마해줄테니 자신에게 5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만원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온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뺨을 돈뭉치로 수회 때리며 "야 5만원이 뭐냐. 나한테는 돈이 아녀"라고 한 뒤, 차량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60~70cm, 지름 4.5cm)를 꺼내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나도 여기서 형님들한테 빠따로 존나 많이 맞았었어. 너도 씨발 한 번 맞아봐. 형님들이 너처럼 돈 안갚는 애들 여기서 빠따로 존나 때렸어"라고 말하고, 주차장 경계 연석에 있는 얼룩을 가리키며 "여기 얼룩 보이지? 이게 너처럼 돈 안주는 애들 형님들이 두들겨 팼을 때 피 났던 흔적이야. 내가 씨발 오늘 때려 죽이고 깜빵가도 상관없어"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수십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팔뚝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청주시 청원구 I'J'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K이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온 다음, "너 내 욕하고 다녔어? 너 나 이길 수 있어?" 라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럼 내가 애들한테 전화해서 내 욕하고 다녔다는 말 한 번 나올 때마다 넌 맞는다"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양 손바닥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6. 05:00경 청주시 서원구 L 소재 'M' 주점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N에게 "이 새끼 맨날 거짓말 하고 사고 치고 다니고 빚도 존나 많어. 이런 새끼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저런 새끼랑 사귀지 말고 헤어져"라고 함에도 N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그럼 니가 얘기해 헤어지자고"라고 한 뒤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C'는 1990. 4. 8.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O 등을 지휘부로 P, Q, R, S, T, U, V, W, X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8.~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C 25기 조직원인 Y에게 'C에 가입해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여 Y를 통해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이후, 위 일시 경부터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며 명령을 받아 전달하거나,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C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출상담문의'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 영업을 하다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원 (선이자를 제외한 실수령액 9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실수령액 합계 270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로 10%인 10만원을 제한 90만 원을 건네준 뒤 매일 5만원씩 24일 간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율 891.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Z, H, K, AA,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범단구성활동 판결문 사본, C 계보도 1. D-A 간 문자 대화내용, D-B 대화내용 사진, 피혐의자 B 페이스북 사진, 상처부위 사진 등(피해자 K) 1. 대부업 등록여부 조회 회신(해당사항 없음) 1. 차용금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H가 특수상해 피해 일시를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D 대부업 일수금 상환 내역),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알루미늄 파이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대부금액에 대한 연이율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피고인 A1)의 공갈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2019. 1.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혼자 거주할 원룸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고, 이후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9. 2.초순경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실수령액 9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9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다. 2019. 3. 14.경 공갈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미 안면을 튼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1) 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 A '피고인', 피해자 D를 '피해자'라고만 한다. 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덩치 큰 피고인이 자신을 자주 때렸고 욕도 무섭게 하여 피고인이 많이 무서웠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제3자들의 경찰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내용 등이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상당히 무서워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법정 증인신문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달리 허위, 과장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적 위세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초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변제함으로써 이자 없이 원금을 차용하는 혜택을 얻었던 점, 피해자가 채무자 지위에서 피고인 B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이후에나 돈이 생길 경우 차용 원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중순경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2019. 1.중순경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법적 위세와 요구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초고율의 이자와 일수 변제 독촉을 감수하면서까지 2019. 2.초순경과 2019. 3. 14.경에도 C 조직원인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빌린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적 위세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어리고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였는 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H와 피해자 K에게 행사한 폭행 회수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갈취한 돈에 대한 변제금을 비롯하여 피해자 D에게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로부터 갈취한 돈이 합계 270만 원으로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 D,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위한 무등록, 제한이율 초과 대부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대여금의 연이율도 891. 4%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C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대여금 액수가 합계 300만 원으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