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2017고단18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소년부 송치 전력 24회 있다. 1.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팔 것처럼 허위 판매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부산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S7 블랙 풀박스 급하게 처분'이라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09:32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스카니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16: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웰카운티아파트 112동 지하주차장에서, '헬로우마켓'이라는 중고자동차 매매 스마트폰 앱에 중고 투스카니 승용차(AI)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J을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위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운전을 해보고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키를 건네받아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민등록증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이하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A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휴대전화 개설 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2. 16:00경 부산 사상구 AL에 있는 'AM'에서, 위 AK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개설하기 위해 위 매장 직원인 AN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위 AK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AK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과 신청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K'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AK'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A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휴대전화기 대금과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N로부터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152,82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15:40경 부산 기장군 CE 원룸' 앞길에서, 위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남부경찰서 AP과 소속 경찰관인 경장 AQ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그에게 위 'AK'의 이름을 말하면서 AK의 주민등록변호인 'AR'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315(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팔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그래픽카드(GTX1070)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4(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팔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양산시 덕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XENON GTX 1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19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76(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등을 팔 것처럼 허위 판매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7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물품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AV 명의의 은행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73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21(피고인 A, 피고인 AC) 1. 피고인 AC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여, 14세)에게 AW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과 현금 270,000원을 받고 위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을 택배로 교부받고, 현금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W, AX, AY으로부터 아이폰6S플러스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및 현금 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여, 18세)에게 현금 250,000원을 받고 위 갤럭시S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5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077(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A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B에 있는 BC식당 앞 도로를 팔도시장 방면에서 광안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BD(67세)이 운전하던 B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산 사상구 BG에 있는 BH역 인근 KT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F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판매한 후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위 휴대전화 개통으로 청구될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은 책임지고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거나 개통된 휴대전화에 청구될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로 명의로 휴대전화 아이폰7플러스(BI)를 개통하게 하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520에 있는 온천장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빌려주고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판매한 후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위 휴대전화 개통으로 청구될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은 책임지고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거나 개통된 휴대전화에 청구될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로 명의로 휴대전화 아이폰7플러스(BJ)를 개통하게 하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인터넷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아이폰6S 휴대전화를 79,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79,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7.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인터넷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2. 17. 12:59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인터넷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BM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M에게 신분확인을 하면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BF으로부터 건네받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명의로 된 BF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한 다음 그 이미지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BM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1305(피고인 AC) 피고인은 2016. 11. 11.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갤럭시S 7'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BN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O)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BP에 대한 진술조서 1. BQ, AH,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휴대전화 계약서 사본, AK 주민등록증 사본 2017고단31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2017고단3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2017고단47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X, AF,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2017고단621(피고인 A, 피고인 A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2017고단10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K, B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2017고단1305(피고인 A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C)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회 이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고, 자동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수개월 동안 수십회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동종 비위 입건 전력이 수십회 있는 점, 절취 차량 등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