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02:30경 대구 서구 B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도중, 택시 운행 방향에 대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비산네거리에서 직진하자고 했잖아”, “차 돌려라, 이 새끼가 도네, 빨리 유턴해”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 오른쪽 볼과 광대 부분을 긁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장, 피해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30. 22:46경 부천시 B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B(임) 지적 2,248㎡ 중 1,028㎡ 면적과 C(임) 지적 30,645㎡ 중 836㎡ 면적에 전기톱을 이용하여 농경지로 조성하고, 2018. 5. 중순경 D(임)에 있던 묘지 2기를 B(임) 국유지에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임), B(임)의 총 1,864㎡ 임야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강원 홍천군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D(임) 12,800㎡ 중 427㎡ 면적에 피해액 8,359,000원 상당의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홍천군청 산림과에서 진행 중인 사건 수사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홍천군청 산림과 자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및 입목 벌채의 경위, 면적, 약식명령 후 복구 준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0:3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37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언과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평소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온 D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정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짖는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C(여, 58세), 피해자 D(남, 65세) 부부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피해자 D의 허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 없고, 설령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과정, 방법과 부위,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혹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부위와 방법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주된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과 사건 발생 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애완견이 짖는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의 뒷 옷깃(상의 조끼)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688,076원,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174,0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홍성우체국 옆 천변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0: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9. 12. 19. 형 집행 종료 이후 누범 기간 안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했다. 음주, 무면허로 2010년, 2014년과 2016년 실형 전과가 있고 2009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 중순경부터 세종 C에서 단독주택 허가지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세종 D의 274㎡, E의 709㎡, F의 92㎡ 합계 1,075㎡ 준보전산지에서, 인접한 단독주택 허가지의 옹벽을 쌓고 인접한 도로점용허가지의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입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지구적도, 항공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유한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산림훼손지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 C(남, 32세)은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5:23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이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옆 벽을 수회 가격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집 내부 및 외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 영상 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차후 층간 소음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전 받은 3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11:40경 원주시 가곡로 91, 샘마루공원에서 피해자 B(4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B) 1.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동영상 상대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민 것이 전부이다.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의 진술과 각 상해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C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가한 상해의 정도나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당하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5. 4.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사진관’ 앞에서 피해자 D(29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과 E 근처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해 피고인과 E가 항의하여 피해자 F(29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위 C 사진관 내로 밀치고, E는 피해자 D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조르다가 목 주위로 팔을 둘러 피해자 F의 목을 조이는 일명 ‘헤드락’ 자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24장, 백업CD 1장,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4장,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진관 안으로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행 E와 함께 이 사건 발생장소인 C사진관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들 중 D이 피고인 쪽에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 등이 항의한 결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E와 피해자들은 위 사진관 앞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C사진관 문 앞의 나무데크에 접한 길 위에서 피해자 등과 한동안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사진관 안으로까지 밀치고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의 팔 모양․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진관 안까지 밀치고 가는 속도와 거리, 범행 경위․범행 전후 구체적인 정황, 방법 및 수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구미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업체로부터 평택 F 이전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사석 채취사업 중 발파 및 운송권을 수주받기로 하였다. 설 지나고 국방부와 계약이 체결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니 1,500만 루베 상당의 토사석 운반 사업을 함께해 보자. 우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 공사 계약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와 토사석 운반에 대한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E도 국방부와 토사석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 등 개인 빚을 갚는 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토사석 운반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조합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13,54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위 통화내용) 1. 수사보고(A 제출서류 확인)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승인내역(카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약정서(초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5톤 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4:2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경기도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27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차량 통행로로 통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화물차 운전을 시작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의한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송포동 삼천포대교로786에 있는 도로를 남양사거리 쪽에서 죽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쿼녹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쿼녹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승용차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피해자 B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아산시 C 외 16필지 토지 일대에 전원주택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30.까지 완공하고, 완공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부지 228평을 평당 85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그리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는 담보가치가 충분한 아산시 D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산시 D 토지에는 2013. 1. 31. 이미 채권자 E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전원주택부지 228평을 평당 85만 원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16. 6. 17.에 1억 원, 2016. 6. 20.에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4, 33) 1. 각 차용증서, 각 채무변제이행 지불각서, 변제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순번 5, 18)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담보가치는 439,280,000원으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하거나 전원주택부지 228평을 평당 85만 원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채권액이 152,720,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다른 여러 토지와 공동담보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E조합이 평가한 전체 공동담보 토지의 평가액은 불과 892,602,000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가 장래에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지급할 예정인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이상,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던 피해자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돈의 성질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수도 없고,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할 수도 없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하거나 전원주택부지 228평을 평당 85만 원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지금도 토지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10경부터 21:40경까지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5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6. 12. 08:25경 경기 광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돌솥밥 부대찌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수증,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9. 7.경부터 최근까지 10회 이상 벌금형을 고지받았고, 현재 6건 이상의 동종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구공판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가출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17:00경 경남 창녕군 C 인근 도로상에서, 그곳에 있는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후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피고인 소유인 트럭으로 가로막은 뒤 위 트럭에서 내려,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m, 지름 약 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향하여 수 회 내리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추가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부분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1:50경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부근에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방축2교차로 전 100m 지점에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30㎞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4㎞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여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축2교차로 부근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변경된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늦게 송달됨으로써 제한속도 위반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재차 제한속도를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한속도 위반 단속카메라 옆에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6:20경 전주시 완산구 B, C초등학교 앞부터 같은 구 D, E 앞까지 약 3.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무면허 상태였고, 도로가에 가로로 주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