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1.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F에 접속하여 가출한 피해자들에게 "재워줄 수 있다. 안산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산으로 유인한 후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1, 23: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여, 12세)을 데리고 안산시 상록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2, 01: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I(여, 12세)을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여관 호실상의 방으로 가 그 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너무 어려 보여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 I의 진술은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함께 먹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부터 위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고, 위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은 모습이 더 예쁘니 안경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해자가 어려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 성기 부분 등을 만지다가 성기 삽입 직전에야 피해자가 어려 보여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G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꾀어낸 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잠잘곳을 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감경명역, 징역 3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꾀어낸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1을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한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잠잘 곳을 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면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강간죄(13세 이상 대상)'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부착 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모두 '상'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피부착명령칭구인들의 정신병실 성향(psychopathy)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부차명령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외에는 성폭력범죄의 진력이 전혀 없고,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잠잘 곳을 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만한 사정도 없지 않으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수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