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0

범죄사실 1.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A은 모녀지간으로서, E의 남편 F이 피해자 B(여, 58세)과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B에게 이를 따지고 F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2017.6.2.07:00경 의정부시 G, 103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 A E은 피해자 B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이 F과의 불륜관계를 부인하며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고인 A은 볼펜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 B이 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 E 함께 피해자 B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이 탁자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A(여, 31세)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A의 몸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5수지 굴곡건 파열 및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확인, 진단서 등 자료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볼펜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과 E이 집으로 찾아와 E의 남편 F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였더니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 A 과 E이 팔과 머리채 등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탁자에 엉덩이를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 볼펜의 어느 부위로 찌른 것인지, 피고인과 E 중 누가 찌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과 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나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볼펜으로 얼굴 등을 찌르기에 볼펜을 빼앗아 던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더니 머리채와 팔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모친인 E과 함께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B에게 '피고인 A의 부친 F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F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피해자 B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A 과 E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현장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너 이거 써'라고 말하거나, '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밀어'라고 소리치는 등 10여 분에 걸쳐 반복하여 심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소리가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 A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E과 피해자 B 사이의 다툼에 적극 가세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이 일방적으로 E과 나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 A 과 E이 볼펜으로 머리 등을 찌르 거나 팔과 머리채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대항하여 나도 피고인 A E을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하여 볼펜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찌르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해자 B에게 부친과의 불륜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이 모친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인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 B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