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3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33 특수강도 |2022전고45(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5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권준택(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영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33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01:40경 부산 금정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 뒷문으로 연결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뒤 부엌에 침입하고,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5㎝, 날길이 약 20㎝)을 손에 든 상태로 싱크대 서랍장을 뒤지던 중 안방에서 화장실로 가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덮어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갖고, 안방에서 나와 현관문 근처에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모자 1개를 머리에 쓴 뒤, 그 사이에 주거지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2전고45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약도,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청구전 조사서 회보(형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전 조사서 및 그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대부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낯선 제3자의 주거지에 대담하게 침입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소지한 채로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인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높음’ 내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 및 형기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고령의 모친 외에는 피고인과 동거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도움을 줄만한 가족․친척․지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생업 및 노모 부양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음주를 자제하기 어렵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피고인은 총점 33점으로 ‘알콜사용장애추정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후에도 ‘알콜사용장애’가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치료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또 다시 충동조절장애, 망상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또는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낯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큰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승현 판사 이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