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17:27경 충남 서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후 채혈요구)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4:16경 대전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734-2 대전-당진고속 당진방향 4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3. 2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152 인천교 펌프장입구사거리 도로를 청라 방향에서 동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펜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위 펜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1:03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한테 여권도 압수당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다. 합의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갚아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9. 9. 11. 600만 원, 같은 달 16.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2020고단766 피고인은 2007. 2. 4.경 B과 결혼하였으나 2020. 1. 16.경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현재 조정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철강제조 및 유통업체인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B의 허락 없이 그녀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피고인은 2019. 10. 11.경 경산시에 있는 B이 거주하는 집에서 B의 여권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온 후,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41길 12에 있는 검단동행정복지센터에서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 피고인은 2019. 10. 11.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물품거래 약정 및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월말에 물품대금 전액을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저가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37,250,554원 상당의 H빔 42.866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물품거래약정 및 확약서 사본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매출처 원장, 발주 의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3:0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오목천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장 E, 순경 F 사진,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의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일행이 만취하여 귀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소지하던 삼단봉을 빼앗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이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 사이에는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머리를 다쳐 뇌출혈 수술을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1:59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연풍삼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향양리 소재 선유산업단지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대출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이를 위해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1. 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7에 있는 대곶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에게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소포로 보내고, 2019. 11. 초순경 김포시 E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피의자 A 자료 제출), 피해금 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이른바 메신저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 도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전에 파산 면책되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원고개 방면에서 극동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유턴이 가능한 지점을 지나친 지점으로서 황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을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9. 15:4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TV 리모콘을 바닥에 내리쳤다가 그 아래층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와 그 딸 F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30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있는 전자자물쇠를 내리쳐서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이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자물쇠를 부순 후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 E(여, 45세)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 영수증 1. 재물손괴 및 폭행 등 관련 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현재 주소지로 이사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서 개설된 도박 사이트인 'C(D 또는 E)'에서 불상의 개설자들로부터 관리자모드를 부여받은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이들에게 바둑이, 포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그 승패에 따라 자신이 가입시킨 유저 베팅액의 약 2.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도박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도박공간개설'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큰 점, 이미 2007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처벌 전력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불 제조, 판매업체인 (주)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를 만나 마치 자신이 D 선거 후보자인 E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소개한 이래, 마치 자신이 E 후보자의 배우자 및 측근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고, 장차 E 후보자가 F에 당선되면 피해자가 제조한 이불을 청와대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짓처럼 행세하여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경 E 후보자가 F으로 당선된 이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F 및 배우자, 측근 실세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조한 이불을 청와대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2017. 5. 하순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청와대에 이불, 문진, 시계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E 및 배우자, 그 측근들과의 친분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조한 이불을 청와대나 유명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줄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E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다고 고생한 동생에게 용돈이라도 챙겨주어야 하는데 당장 가진 돈이 없다. 8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베트남을 다녀온 다음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J,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K의 계좌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M 문자내용), 은행거래내역(K 계좌), 사용처 내역, M 사진 출력물, 문자메세지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이력조회 결과), 청와대 납품 이불 디자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등)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기망행위가 불량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의류 등을 뒤져 귀중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대질) 1. 피해자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 침입을 수반한 절도로서 위험성 큰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8. 6. 22. 21:12경 충북 단양군 D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B(30세)은 자신의 일행들과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위 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차고, 바닥에 있던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을 집어 들어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유리 출입문으로 던져 약 137,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A(36세)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성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LF소나타 승용차량을 2016. 12. 8.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2. 8. 차량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취득가액 1,756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 등록을 하면 당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병원에 상주하지 않을 환자들을 입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위 환자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D이 입원 필요성이 없고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 입원서류를 발급하여 주어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일당 명목으로 300,000원을 편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D 등 총 13명에게 허위의 입원서류를 발급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475,065원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분리송치 예정인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서 1. 허위입원 48명의 각 진료기록지 등 사본(J, K, L, M, N, O, P, Q, R, S, T, D) 1. 허위입원 48명의 물리치료 기록지 사본 1. 허위입원 48명의 각 보험금 청구서류(J, K, L, M, N, O, P, Q, R, S, T, D) 1. 사건검색결과, 약식명령,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판시와 같이 입퇴원확인서 등 허위의 입원서류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D 등으로 하여금 E보험 등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보험계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허위의 입원내역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하게 된 경위와 해당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허위입원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과정에 일부 협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0. 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4: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옆 골목길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한 다음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옆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인천가정법원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박스터 S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537,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내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3대, 금속 검출기 1대, 에어샤워기 1대, 실험기구 등을 50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위 공장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공과금을 제한 임대보증금 1,1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운영권자로서 피해 회사에 대한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해 회사의 미수금채무에 대하여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여 피해금원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그 중 일부 채권에 대하여 변제충당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돈 2억여 원을 횡령하여 달아난 명의상 대표 공소외 E 소재를 수소문하기 위한 비용 또는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 돈처분내역을 진술하고 있고, 이처럼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사회 승인 등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공장에 설치된 집기류 비품 처분대금과 반환받은 공장 임대보증금 잔액을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는 피해 회사 내부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대금의 귀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교회' 뒤 공터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나 새로 직장을 구하여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고 구금 기간 잘못을 반성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 18: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가 택시 뒷 좌석에 있는 애인 E에게 거스름돈을 공손하지 않게 건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붙잡아 당겨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G(39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아. 아가리 닥쳐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자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온양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 첨부), 각 영상 (증거목록 14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거지에서 인터넷 C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업체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부동산 대행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콜센터를 통해 투자자와 건설업자를 연계, 부동산을 계약하면 계약금의 50%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소재 E통신사에서 'F' 명의로 인터넷, 타지역서비스(02-), 인터넷전화(07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선을 개통하였고, 같은 달 2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통한 전화번호 총 158회선 및 인터넷 전화기 80대 등을 성명불상자 2명에게 양도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9,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3.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4:34경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부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광안대교 재송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