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20:15경 인천 남구 D 소재 E사우나에 있는 휴게실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만 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에 대한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피해자수사 등, 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CCTV 재수사,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폴리 그래프검사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형뽑기 기계 위에서 놀고 있어 내려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기계에서 내려온 후 다시 인형뽑기 기계 위로 올라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가.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 아동의 진술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한테 잘 말해줄 수 있겠어요?'라고 질문하자 자신의 오른손 엄지를 접고 나머지는 편 상태에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위아래로 두 차례 흔들면서 '낯선 사람이 제 손으로 아저씨 고추를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수사관이 '엄마랑 여기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오른손 바닥이 위로 가게 한 후 위아래로 몇 번 흔들면서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수사관이 '목욕탕에 가서 뭐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묻자 '씻고서 게임기 있는 대로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제 손으로 아저씨 고추 이렇게 했어요, 저가 차 갖고 싶다고 얘기 했는데, 안아서 제 손으로 아저씨 고추를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바닥이 위로 가게 한 후 옆으로 벌려서 위아래로 몇 번 흔드는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아래로 흔든 부분을 사관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바,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4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피해 아동의 표현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아동이 놀이방에서 오지 않아 데리러 갔는데, 피해 아동은 인형뽑기 기계 우측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바로 뒤쪽에서 걸어 나왔는데, 피고인이 수상하여 몸을 훑어보니 발기가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 피해 아동을 빨리 데리고 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해 아동은 그 아저씨가 손으로 고추를 만지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을 찾던 중 남편이 남자 목욕탕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 먼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피해 아동은 출처탐지에 심각 한 오류를 범할 만한 나이가 아닐 뿐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자신과 어머니의 경험의 차이를 명료하게 구분해서 정리하듯 말하였고, 피해 아동의 진술은 아동의 발달 수준과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건의 핵심정보가 생생하고 독특하며 명료하게 진술되어(예컨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뒤 손을 위아래로 살짝살짝 흔드는 장면을 재연한 것) 일관된 것이라 평가될 수 있으며, 현재 주어진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볼 때, 피해 아동의 진술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내적 및 외적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다음으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부모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수분 이내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 의해 인지되었는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최초 청취하였다고 하는 피해 내용과 경찰 조사시 피해아동이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고, 경찰 조사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해 아동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 간간이 대화에 끼어들곤 하였지만, 그 내용이 심히 부적절해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왜곡 시킬 정도는 아니었고, 경찰 조사 중 휴식시간에 어머니가 피해 아동을 안고 잘했다고 칭찬하였지만 피해 아동이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내려오려고 하는 등 어머니의 칭찬에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아동에 대한 경찰 조사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보호자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발생하지도 않은 성추행 사실을 발생했다고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시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놀고 있던 만 4세인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장소,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 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