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연신내역 사거리 길을 불광역 방면에서 은평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며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F 한의원 앞길에서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펜더 및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I 앞길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33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접촉한 다음, 불광지구대 앞길 신호표지판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서야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한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 수리비 1,025,035원, 피해자 G의 차량 수리비 1,084,968원, 피해자 J의 차량 수리비 1,225,778원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G, J, M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추가로 차량 2대 등을 연달아 충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계속 도주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L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 와 평소 잘 알고 지내며 위 피해자를 형님이라고 불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L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위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던 중에 D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하는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였고, 그 후 추가로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한 다음 신호표지판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약 500m 정도를 계속 진행하다가 검거된 사실, 피해자 L는 피고인이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계속 탑승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검거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L는 평소 피고인과 상당히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또 피해자 L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속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사고현장에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도 인적 내지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L의 친분관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피해자 L가 동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다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과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 L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