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47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 함께 수감되어 생활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5. 저녁경 위 인천구치소 C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런닝셔츠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 위 인천구치소 D동 샤워실에서, “수감생활을 잘 하라”고 말하며, 갑자기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 2개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으며 “어, 발기됐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89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서구 심곡로 86에 있는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축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2020고단8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내역,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피의자 A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의 진실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