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2016고단975 1. 사기 피고인은 안동시 C, 2층에 본점을 두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이면서 그 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건설법인 양수 대행 수임인인 서울 동작구 소재 'F'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D 주식회사를 피해자에게 대금 115,000,000원 및 F에 지급하는 수수료 15,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D 주식회사의 2012년 건설공사실적이 269,124,000원, 2013년 공사실적이 1,346,300,000원, 2014년 공사실적이 1,202,213,000원으로 기재된 '경영상태 확인서', '건설공사실적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회사의 경영상태 및 건설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은 2014. 1. 27.부터 2014. 2. 24.까지 이엔텍건설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505,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12. 3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50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 및 향후 D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위와 같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D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위 'F(대표 G)'를 통하여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7697,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5. 12. 2.까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3. 12, 31.경 안동시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광동개발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광동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광동개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4. 1. 27.경 안동시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이엔텍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주식회사가 주변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이엔텍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235,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505,000,000원 상당의 D 주식회사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4. 1. 25.경 및 2014. 4.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광동개발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동세무서에서 위 나.항과 같이 이엔텍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법인 양수 대행의뢰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건설공사실적 확인서, 합의각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접수증, 거래내역서, 납세고지서 [2017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2014. 3. 13.자 이체내역, (주)D 계좌내역 1. 수사보고(E 제출 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피해자 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 이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및 그에 따라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묵비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엔텍건설 주식회사가 2014년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세무조사 시 이 사건 회사 측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세무서 등에 확인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부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안동세무서장이 2016. 4.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광동개발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비로소 피해자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이 사건 회사 양수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2016. 7.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회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데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3쪽). 이 사건 회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1. 경 부가가치세 40,256,000원, 법인세 51,846,470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위 20037828 판결 참조).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주식양도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취득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잔존 가치마저 모두 없애버리는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점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감경)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적어도 이 사건 회사 인수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 외에는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