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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16.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17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직후 행동 및 피고인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여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의 추행행위를 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러한 능력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7:49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1호선 의정부역에서 경기 의정부시 외미로에 있는 1호선 회룡역으로 운행하던 1호선 제63전동열차 4호 객차 내에서 사진촬영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발각된 것인바, 피해자의 신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외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명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1:14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에 있는 서울역고가도로를 남대문시장 방면에서 서울역고가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서울역고가도로 방면에서 남대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정제연료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김해시 부원동 61-1 김해세무서에서, 위 E의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울산 남구 용연동 405-6에 있는 범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번과 같이 공급가액 170,648,000원 상당의 연료유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70,648,000원(2008년 1기 공급가액 387,381,818원 중 170,648,000원 허위 발행)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 20장)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 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위 E의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사실은 위 범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7번과 같이 공급가액 73,920,000원 상당의 연료유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 7장)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1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8년 2기)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개인사업자조사(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무당국에 허위의 매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징세질서를 교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제출한 합계표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가산세 56,615,470원을 부과받아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할 예정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4. 04:35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51-7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능 쪽에서 오남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등 화에 따라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9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의 일시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2011. 5.경까지 부천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오토바이 부품 납품 회사인 'E 주식회사'에서 부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2.경 8,480,000원을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92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556,000원을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1. 5.경까지 16개월 동안 합계 223,462,000원 상당의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59,749,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3,713,0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및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65면, 2권 3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6. 07:55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244-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남리 쪽에서 금곡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햇빛이 전방에서 비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현대정형외과 앞 도로를 가양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골반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1:50경 장소 미상지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사이에 통산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상이동통보현황,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1:30 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765-19 소재 '미니스톱' 앞 도로를 파주시청 쪽에서 금촌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한 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0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바 그 위법성 및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 피고인이 계속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동종의 교통사고를 수회 일으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금고 4월과 상한인 금고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C의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D 대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던 중, 이웃인 피해자 E가 소유하는 F 지상 주택의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피고인이 매입한 위 D 대지 위에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E에게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위 D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E의 F 지상 주택 담장과 가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하수관을 묻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철거 전,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말경 포천시 E에 있는 F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겨울 시즌 태국에 있는 골프장과 국내 고객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3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계약이 완료되는 1년 후 정산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되 사업이 잘 돼서 수익이 남으면 충분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골프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주식투자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불규칙한 반면, 개인적인 채무 약 50,000,000원에 대한 대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2. 18.경 골프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여부에 대하여 묻자, "수익성 문제 때문에 태국 골프장과 1년짜리가 아닌 2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5,000,000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차용해주면 계약완료일인 2013. 2월 말경 이전 차용금까지 합산해서 모두 일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골프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주식투자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불규칙한 반면, 개인적인 채무 약 50,000,000원에 대한 대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4. 10.경 골프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전과 없음)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G의 일당 5만 원 + 여비 3,000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3:2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좌수영사우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을 한 거리 10미터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수회 있고, 두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0. 208%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실형이 불가피함 판사 조현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원 입구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F, 피해자 G(남, 46세) 등 일행들과 피해자가 구입한 통닭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의 일행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바닥에 넘어져 뒤엉켜 싸우다가 일어나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밟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물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의 형평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업무를 하던 자로 2013.8.31. 0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503호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어깨에 메고 있던 오일가방에 녹화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위와 같이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출장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모텔 5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양팔과 양다리, 갈비뼈 등이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등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아울러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피고인의 신체 상태로 볼 때 성폭력프로그램의 수강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0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임신했냐"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3. 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유통단지 앞에서 영천시 청통면 송천삼거리 앞까지 약 50km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입주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아파트 전체 세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시공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와 하자보수공사에 관해 삼환기업이 70%, 입주자들이 30%의 비율로 보수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보수 공사대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아파트 입주자 운영회의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301호의 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 부담분 1,526,038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73,342,824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세대 부담분 1,616,038원을 포함하여 74,958,862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삼환기업이 예정된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각 세대별 부담 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1. 15. 임의로 위 아파트 경비실 구조개선 공사비 명목으로 13,915,368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리규약, 삼환합의건 공사 정산내역서, 세대별 수납내역서, 삼환합의건 공사 미시공 환급액 및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 위해 사용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고현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까 300만 원을 빌려달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 12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이었던 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것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예일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동아파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9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의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동종 실형범죄전력은 15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주인인 D에게 통닭을 주문하였으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이 곳은 마트여서 통닭을 팔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7: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전남 곡성군 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4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02:42경 서울 강북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모곡동 소재 '송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영풍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6.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경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 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3동에 있는 부산은행 반송동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2,0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D 소유인 시가 1억 8,150만 원 상당의 센타레스 연삭기 1대,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고주파유도가열기 1대에 대하여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대출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양도담보목적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2012. 1.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불상자에게 위 고주파유도가열기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물의 담보가치인 6,500만 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기술보증기금 동래기술평가센터장, 부산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양도담보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7. 10:3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E(52세, 여)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느냐, 씹할 년 창자를 꺼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11:00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G(52세)이 사용하는 창고에서, 피해자의 처인 E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욕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아치 같은 년놈들, 너희 둘 죽이면 3년만 살면 나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코)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십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법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