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주점 앞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23세)의 왼쪽 발등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바퀴로 차례로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또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촬영 사진, 피해내용 촬영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비교적 경미),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 등)와 경위, 범행 후 정황(미합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6. 01:16경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운전하기 전 집에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 집에 있던 소주를 꺼내 치킨을 먹으면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 마셨고, 마시고 한참 누워 있다가 피곤하고 해서 안마를 받으려고 차를 운전해서 사고 장소 부근인 안마방 쪽으로 가게 되었다. 소주 반병을 마신 뒤 집에 있다가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바로 사고 장소로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가혹행위까지는 아닌데 경찰들이 정해진 틀에 따라 말을 하도록 유도를 조금 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하는데 인지능력이나 상황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며 실제 운전하면서도 별 문제는 없었다. 2018. 8. 15. 23:30경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10여분 전까지 마셨다. 술을 마신 후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마사지 받기 위해 차를 몰고 집에서 출발해서 사고 장소까지 간 것이다.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누워 있었으면 잠들었을 것 같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맞을 것이다. 경찰에서 약간 유도신문을 했다. 검찰에서도 경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는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고, 예 또는 아니오 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경찰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2018. 8. 16. 09:42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27%이다.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법정진술의 뉘앙스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3:30경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전까지 소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이 위 시간 동안 어떤 형태로 술을 마셨는지는 알 수 없음),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 음주 후 30분~90분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춰보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눈이 풀린 것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들이 사고의 내용 및 피해사실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움). 그러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사고 발생 전후 피고인의 운전행위 자체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다소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술에 취해 길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의 발을 차량 바퀴로 충격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사람의 체질, 평소 주량, 음주 습관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