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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성현(공판) 판결선고 2018.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8.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독정길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방향 2.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 요금소 쪽에서 서평택 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K3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G,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2020고단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1. 21:4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라보 냉탑차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774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7세)와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30경 경상북도 경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실리콘으로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이 가득 들어있는 통이 장착된 실리콘 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1조, 제3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77%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95%로 매우 높다. 또한 배우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 건으로 폭행하였다. 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8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80,6292(병합) 6855(병합)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 홍정연, 최영아(기소), 정가원(공판)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15. 11:30경 나주시 B마을 앞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 재떨이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장소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에 있는 고구려대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전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8. 08:0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찹쌀 2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 오전 무렵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작은 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20kg들이 쌀 한 포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6. 15:30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축사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트랙터 적재함을 보고서 이를 전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안면이 있는 K에게 마치 위 적재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적재함을 인근에 있는 고물상인 (주)L자원까지 옮겨달라고 부탁하여 그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위 적재함을 끌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J.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 압수물 사진, 피해장소 및 피해품과 동종 쌀포대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거래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변경 (50→10만원)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 중 피해자 H 소유의 쌀 이외에는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들 중 C,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에 광주 서구 C화학'상호의 드라이비트 자재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내가 나주시 E병원 별관 신축공사를 하는데, 드라이비트인 외단열 공사를 완공해 주면,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공사금액은 공사가 완공됨과 동시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드라이비트 공사를 완공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5.경부터 12. 2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드라이비트공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비 2,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와 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7.02:15경 제주시 C 먹자골목에 있는 피해자 Dol 어묵장사를 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이 취해 서성거리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라, 내가 사장님과 할 말이 있으니까 가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그렇게 좋냐, 날 왜 건드리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3:05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술이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변 사람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소란을 피워 3회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커피 한 잔 주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2008. 6.20. 제주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 선고)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2014고단903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장터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0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평촌 학원가 근처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22 피고인은 2014. 8. 20. 03: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범계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평촌동 먹자골목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6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22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번데기 탕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57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9:15경 군포시 L 소재 M(45세, 여)이 관리하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 내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짬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사장 나오라고 해, 가게를 다 때려 엎고 끝장을 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 N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513 피고인은 2014. 9. 25. 20:5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36번길 9에 있는 전파연구소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5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학원가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2014고단903 사건의 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니고 이후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만도 없는 점, 2014고단903 사건으로 2014. 7. 23. 이 사건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은 후 2014고단1290, 2013고단1322, 2014고단1422, 2014고다1457 사건의 각 범행을 하였으며 2014. 8. 27. 두 번째 재판을 받은 후 다시 2013고단1513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가 결국 구속되는 등 사법기관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1에 있는 외환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목동아파트 9단지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10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외환은행 앞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여 그곳 이면도로에 진입한 후 지구촌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주변에는 학원, 교회, 상가 등이 밀집된 곳으로서 평소 보행자들의 횡단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4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사진-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생들이 탑승한 승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80년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04년 벌금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배인 D과 함께 4~5년 동안 보톡스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 보톡스 수입 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15일 후에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E에서 곧 2,7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 돈으로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출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D이 진행한다는 보톡스 사업에 피고인 명의로 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D과 함께 보톡스 수입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E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약 15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7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9. 위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업주 G 연락처 확인 및 진술청취 보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7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장생포동 169 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68의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약식명령 · 판결문 첨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8.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 산곡사거리 앞 교차로를 경남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GM대우자동차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82%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로 4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시 추돌로 인한 충격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이 2002년에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강상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5. 11:5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포터2 화물차량을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의 우측에 정차하던 중, C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 상황을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5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3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13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황진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C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대리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결제대금을 보내주면 C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 결제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C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더 낮은 가격으로 대리결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7,5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첨부서류(대화내역, 입금내역 등), 입금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IBK 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E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E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F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G은행)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0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7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순례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9: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승용차 조수석 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차량 내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고 코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및 도주로 추적수사 관련), CCTV 사진(증거기록 4번)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증거기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의 이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나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구금하여 수형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지원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앞서 본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연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7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76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최종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자, 돈을 갚을 테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경 피고인의 자택 통영시 B, 606호에서 경남 고성군 C 102동 103호로 이사하여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압류된 룸에어컨, LCD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0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혜영(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전체 재화 또는 용역 미공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경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6,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일부 재화 또는 용역 미공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경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실제로 공급한 주류의 공급가액이 6,900,000원임에도 9,184,000원인 것처럼 공급가액 2,284,000원을 과대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8, 46~68,84~102, 106~151, 177∼208, 225~24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75,168,000원 상당의 주류를 더 판매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것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기재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경 송파세무서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실제로 공급한 주류의 공급가액이 74,226,000원임에도 31,206,000원인 것처럼 공급가액 43,020,000원을 과소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29~45, 69~83, 103~105, 152~176,209~224, 245~26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480,934,000원 상당의 주류를 덜 판매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에 2,48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241개 업체에 합계 208,12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B 거래처 실제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유선(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61,950원과 퇴직금 1,214,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506,823 원과 퇴직금 합계 58,727,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금내역입수보고, 최우선임금채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지급 임금),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미지급 퇴직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내게 되어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잃고 현재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