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8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81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방조 |2017고단39(병합) 마. 절도 피고 인 1. 가.나.다.마. A(개명전 : B) |2. 라. C |3. 라. D 검 사 이경아, 이안나(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81]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원룸의 임대인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15:30경 구미시 G에 있는 **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미리임의로 작성해 둔 피고인과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중개보조원 H에게 보여주면서, '집 주인과 작성한 것인데 정식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 주인과는 미리 협의가 되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은 나중에 우편을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고, 사전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집주인으로 행세하기로 한 C, D와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H과 중개업소 소장 I으로 하여금 집주인인 F이 전세계약서 작성에 대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소 소장 I은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1월 24일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J, 주민등록번호 K, 성명 F' 등의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성명란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3.경 저녁 무렵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부중개업체인 L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위 대부중개업체가 피해자 '(주)M', 피해자 '(주)N', 피해자 ' (주)O', 피해자 '(주)P', 피해자 '(주)Q'와 피고인 사이에서 각각 대출금 800만 원의 대 부거래를 알선한 뒤,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게 발송할 대부거래계약서와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800만 원을 연 27.9%의 이율로 대출한다는 취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거래계약서와 함께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양수계약 관리 승낙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내주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물로 양도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서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주)O', 피해자 '(주)N', 피해자 '(주)P'로부터 각각 8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 피해자 '(주)M', 피해자 '(주)Q'로부터 각각 800만 원의 대출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5개의 피해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7. 3. 23.경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함에 있어, A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집주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0경 구미시 S 소재 T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H의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A가 F 소유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F 본인이고, 피고인 D는 F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A) 이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작성을 위임했으며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 의 사문서위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39] 피고인 A는 2017, 9, 26, 16:11 경 구미시 U에 있는 'V점' 앞에서, 이혼한 전 남편인 W 몰래 가지고 나온 W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X) 1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류, 각서, 종전 전세계약서,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Q 상대 수사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M 상대 수사), 수사보고 (Y 상대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Z 상대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대부업체 P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Q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N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O 상대 사실 확인에 대하여) [2018고단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각 사문서위조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피고인 D)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가 수반된 경우)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하한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점,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