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금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2018. 5. 15. 이전에는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개인사업자 형태로 가금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D에게 E 등 대형업체에 다량의 가금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매출을 올린 다음 기업대출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키워 HACCP 인증을 받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D이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6. 9. 13. 가금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F(2018. 5. 1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F’라고 함)를 D을 대표이사로 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후, 기존 ㈜B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직접 ㈜F와㈜B의 법인계좌 관리 및 영업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향후 금융기관 대출이나 HACCP 인증 등을 고려하여 ㈜F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실제로는 ㈜B이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납품받는 가금류 등을 일부러 ㈜F를 거쳐 납품하거나 납품 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동업자인 D에게 향후 공장신축 등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F 명의로 법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여 D이 이를 승낙하자, D과 함께 2018. 7. 19. G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F 명의로 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 대출이 실행되어 ㈜F 명의 G계좌로 4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인 ㈜F를 위해 위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23. ㈜F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딸 H를 통하여 ㈜B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 J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 J 운영의 ㈜K 명의 L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2억 5,000만 원에 대해 실제로는 ㈜B의 채무 등을 변제할 목적으로 2018. 7. 24. ㈜M에게 5,000만 원, 같은 날 J에게 6,000만 원, 같은 날 N에게 4,700만 원, 2018. 7. 25. N에게 2,000만 원, 같은 날 O에 5,225만 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J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에 대해서는 J로부터 2018. 7. 23. 8,000만 원, 2018. 7. 24. 2,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K 명의 계좌로 입금된 4,500만 원에 대해서는 J로부터 2018. 7. 23. 다시 돌려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F의 법인자금 3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신회사 B, 주식회사 K), 여신신청서, 근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J G계좌, P I은행 계좌, ㈜B I은행 계좌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참고인 J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N 전화통화, 주식회사 F 주 법인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자료 첨부, F 계좌거래내역 패턴 분석, 고소인 F G계좌 거래내역 제출,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F의 대표이사인 D과 협의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대출받은 돈을 ㈜B의 채무 등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F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의 설립경위나 운영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상 대표이사는 D이나 실질적인 경영이나 자금관리는 피고인과 그 딸인 H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장신축 등을 위해 4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설립경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Q도 수사기관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이 ㈜F를 설립하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낸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F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D이 자신이 연대보증하여 대출받은 거액의 ㈜F 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F의 ㈜B, ㈜K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대출받은 돈을 ㈜B, ㈜K 등에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B 등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된 것인지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도망하는 등, 형사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