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합성대마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왓츠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액 1,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00ml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2개의 갈색 유리병에 100ml씩 합성대마를 담고, 수염에 사용하는 오일 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후 우편물 상자에 넣었으며, 우편물 송장에는 수취인 ‘A’, 수취주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E)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3. 3. 19.경 F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1.경부터 2023. 3.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4,200ml(가액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합성대마를 21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베트남발 국제특급우편 JWH018유사체 411.70g 적발보고서, 적발물품 촬영사진, 우편물 인계·인수서, 우편 통관내역, 목록 통관내역, 차량에서 긴급압수한 증거물 촬영 사진 1. (메시지 폴더) 우편물번호 G 사진, 수취인 A 정보 사진 및 속성 정보, (메시지 폴더) 우편물번호 E 사진, 수취인 A 정보 사진 및 속성 정보, (메시지 폴더) 우편물번호 E 사진, 수취인 A 정보 사진 및 속성 정보, (미디어로그 폴더) 우편물번호 G 사진, 수취인 A 정보 사진 및 속성 정보, (미디어로그 폴더) 우편물번호 E 사진, 수취인 A 정보 사진 및 속성 정보, (미디어로그 폴더) 우편물번호 E 사진 적발물품 사진 및 속성 정보, (사진 폴더) 우편물번호 G 사진, 수취인 A 정보 사진 및 속성 정보, (사진 폴더) 우편물번호 E 사진, 수취인 A 정보 사진 및 속성 정보, (사진 폴더) 우편물번호 E 사진 적발물품 사진 및 속성 정보, 계정, 브라우저 기록, 연락처, 채팅방, 메시지(왓츠앱 H와 I 메시지 대화내역), 메시지(왓츠앱 H 메시지 대화 내역), 메시지(왓츠앱 H 메시지 대화 내역, 번역포함), 메시지(텔레그램 J 메시지), 메시지(텔레그램 K 메시지) 1.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 16, 32, 44), 감정서(모발JWH018 유사체 성분 양성)(증거목록 순번 35), 마약류 해당 여부 질의(ADBBUTINACA) 회신 공문, 마약류 해당 여부 질의(ADB4enPINACA)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우편물통관내역 및 수령인명 등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차량 긴급압수수색),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구매 관련 해외송금내역 채증),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JWH018 유사체 수입 증거자료 채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2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전자담배 액상(30ml) 2병(증 제5호), 대마초 분쇄기 1개(증 제6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4,731,725원[= 수입한 합성대마 구입비용 합계액 미화 11,035달러(= 별지 해외송금 내역 표 송금금액 합계 미화 12,335달러 – 같은 표 순번 3 미화 750달러 – 같은 표 순번 22 미화 550달러) × 1,33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액상대마를 수입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 합성대마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판시 각 수입의 대상이 된 마약류(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고 한다)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 2001도4829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3. 9. 6. M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당 1,335원을 적용한다. 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바,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나.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가 대마와는 구별되고, 법령에 의해 그 오남용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3. 3.경까지 21회에 걸쳐 왓츠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주문한 후 해외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수령한 후 상당 부분을 직접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30-2, 169, 263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 마약류를 흡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마약류가 통상의 대마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대부분 직접 흡연하였는데,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수입한 마약류들이 그때그때 다르기도 했다. 농도가 다른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66면), 대마와 이 사건 마약류의 차이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마는 내성이 아주 적게 생기는데 베트남에서 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는 내성이 훨씬 더 빨리 생기는 느낌이었고 피우면 피울수록 효과가 덜 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8면). 본래의 대마는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에 관한 해외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도 단속이나 규제의 완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천연 환각 성분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합성대마는 합성 ‘대마’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천연 마약류인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는 화학 구조적으로 다른 합성물질로서, 신경 전달을 저해하고 불안, 동요,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등 대마보다도 더욱 강력한 환각 작용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마를 흡연할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여 흡연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마약류가 본래의 대마와는 다른 마약류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이 사건 마약류가 대마와는 다른 합성물(향정신성의약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단속을 회피하거나 투약을 용이하게 하려고 기존에 잘 알려진 마약류를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합성물질 형태의 신종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그로 인해 전문가들조차 정밀한 성분 분석을 거치지 않고는 해당 마약류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 약품 내지 합성물질로서 합성대마일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함으로써 행위객체로 구별하여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 분류해 둔 물질의 명칭까지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가 ‘JWH-018 유사체(ADB-BUTINACA)’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국내에서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액상 형태의 대마가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이 사건 마약류는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마약류 판매상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마약류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1~264면).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N 검색을 통해 마약류 구매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권 71면), 범행 기간에도 마약류 관련 텔레그램 채널인 ‘J’ 등에 가입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56, 157, 179 내지 198면 등), 우연한 기회에 합성대마를 1회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상당한 양을 지속적으로 흡연할 의사로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였는바, 그 당시까지도 수입할 마약류의 종류나 성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제품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판시 각 수입의 대상이 된 합성대마의 가액이 각 5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JWH-018 유사체(ADB-BUTINACA)의 암거래 시세는 1ml당 도매가격 5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1회당 합성대마 200ml를 수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약류 1회 수입분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대검찰청 마약과는 통계담당 마약수사관을 지정하여, 매월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검찰․경찰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는바, ‘마약류 월간동향’은 적발된 마약 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통계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매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어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대검찰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게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여되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주문한 후 해외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마약류 판매상의 왓츠앱 대화내역에는 마약류 판매상이 피고인에게 발송하는 마약류의 수량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권 27 내지 31면 등),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수입하는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마약류 1회 수입분(합성대마 200ml)의 가격에 관하여 ‘국내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외국인 베트남보다는 훨씬 비싸게 몇백만 원 상당으로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79면), 피고인은 적어도 마약류의 국내 거래가액이 해외에서의 거래가액과는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피고인이 1회당 수입한 JWH-018 유사체(ADB-BUTINACA) 200ml의 경우 도매거래 가격이 1,000만 원(= 200ml × 1ml당 5만 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량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정한 가액인 ‘500만 원’의 2배 정도 되는 큰 금액이다. 여기에 마약류 밀수의 경우 통상 국내시장의 거래가액과 해외시장의 거래가격의 차이가 크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마약류의 해외 구입가격이 국내 거래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굳이 해외 판매자와의 거래의 불확실성, 대금송금의 불편함, 배송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구입할 만한 동기가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투약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나 그 주변 지역에서 이를 소비하거나 소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의 국내 거래가액이 자신이 실제로 송금한 금액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수입하는 이 사건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가액이 500만 원을 넘었더라면 판시 각 수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간 21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2,400ml를 수입하였는바, 범행기간과 횟수,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일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