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한의원 서초교대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C한의원에서 처방하여 원외 중앙탕전실에서 제조하는 ‘D’에 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능은 전혀 인정된바 없고, 기존에 동일 명칭, 동일 성분으로 ㈜E에서 제조하던 ‘D’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효능은 ‘감기에 따른 발열’ 증상 완화 뿐이다. 한편 위 원외 중앙탕전실에서 제조하는 ‘D’은 중국의 ‘F’과 같은 의약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중국의 ‘F’ 또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능을 인정받거나 관련 약효를 인정받아 수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C한의원 서초교대점의 G 블로그 (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판에, 위 ‘D’에 대하여, “H기관 I연구소에서는 지난달 31일 ‘F’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발견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때에도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약품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약이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인플루엔자(독감)바이러스에서도 뚜렷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독감의 증상 조절에도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는 약인데요. 이번에 H기관 I연구소와 J연구소에서 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도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E D은 이미 C한의원에서 10년 넘게 처방이 되어오고 있던 약인데요, 위에서 소개한 F으로 만들어진 시럽약으로, 중국에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F과 같은 약입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D’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있고 중국의 ‘F’과 같은 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등인 ‘D’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 제68조 제1항은 ‘의약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품 등인 ‘D’에 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2. 5. C한의원 서초교대점 G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먼저 ‘F’에 대하여 ‘H기관 I연구소가 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F은 쌍화(금은화), 황금, 연교의 3가지 약재로 만들어진 내복약으로 세 약제는 모두 한의학적으로 열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며 약리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항바이러스 작용, 항균 작용, 항염 작용의 효과가 밝혀진 약재들이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에도 치료에 효과가 있었던 약품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약이고,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에서도 뚜렷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독감의 증상 조절에도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은 약이다. 물론 아직 추가적인 임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 조절과 치료가 막막한 현 시점에 한걸음 크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H기관은 2020. 1. 31.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I연구소와 J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F‘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중국의 K언론은 같은 날 위와 같은 H기관의 발표 내용을 뉴스기사로 보도하였다. 이어 한국의 L언론도 2020. 2. 1. K언론의 위 기사를 언급하면서 ‘F은 발열, 기침, 인후통에 효능이 있는 중의약품으로 인동덩굴의 꽃, 속서근풀, 개나리 등이 주성분이고, 사스(SARS)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도 효능이 있던 약품으로 당시에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중의학계는 F의 주성분이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현대의학계에서도 F의 성분이 독성 면역과 항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F이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열, 기침, 인후통, 코 막힘 및 배출과 같은 일부 증상을 완화하고 급성 상부 호흡기 감염의 진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M협회도 2020. 2. 25. 급성 호흡기 질환 치료 및 항바이러스효과가 입증된 F 등 한약을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F에 대한 당시 언론 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알고 있는 한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위 글에서 ‘D’에 대하여 ‘C의원에서 10년 넘게 처방이 되어오고 있던 약이다. F으로 만들어진 시럽약으로 F과 같은 약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초기 감기나 감기 합병증 등에서 발열 등이 있을 때 항바이러스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 의약품이라 한의사의 진찰 후에 처방이 되는 약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F은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 수록된 제제약으로서 금은화(375g), 황금(375g), 연교(750g)를 전탕 추출 및 농축 등 일련의 제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증거기록 87쪽, M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이고, 피고인이 처방하는 D도 금은화, 황금(각 3.75g), 연교(7.5g)를 탕전(물을 넣고 끓여서 달이는 것)하는 방식으로 조제하는 약품(증거기록 91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D’의 정보 중에서 그 성분명은 ‘F연조엑스’, 성분정보는 ‘바이칼린으로서 72.7mg 이상 함유’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M협회는 ”F이라는 식물이나 한약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바이칼린이 ’황금‘이라는 ’F‘ 원료 한약의 지표성분이며, ’F‘은 중국약전을 통해 원료와 제조법이 확인 가능하고 원료 한약재들이 비교적 구하기 쉽고 제조법 또한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D이) ’F‘과 거의 동일한 한약제제를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F과 D은 동일한 한약재를 동일한 비율로 넣어 제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약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엔 ’D‘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내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읽힐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과 ’D‘에 대하여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나 과장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D‘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내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적시한 것은 아니고, ’D‘은 일반적으로 감기 등으로 발열이 있을 때 처방되는 약이라고 분명히 설명한 점, 피고인은 ’F‘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임상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 허위나 과장 광고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D‘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내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