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8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9. 15:17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6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 대상을 찾을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F'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 해자 G(여, 13세)가 개설한 '알바해요'라는 명칭의 대화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성매매조건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이하 '카카오톡'으로 약칭함)으로 옮겨 대화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문사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 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사진에 댓글을 단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부에 저장하여 이들을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도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성매매대금을 3시간에 32만 원으로 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가슴을 보는 편이니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에 와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자신은 청소년이고 서울 노원구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친구분들도 이거(성매매) 하는 것 알아요?", "알려지면 ㅈ되는거죠?", "신고는 하셔도 돼요. 조건만남하다 걸린 거니, 전 혼자 가고 그쪽은 부모님이랑 오실테니까", "노원이요", "그쪽 친구들 번호 캡쳐했으니까"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친구들의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가 너무 멀어 다음날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죠 그럼", "(친구들 번호는) 뿌려야죠 뭐", "그게 싫으면 오시구요", "저 바람 맞히셨으니 대가를 치러야죠", "보지 사진 보여줘", "보지 사진은 되잖아. 화장실 가서 찍어. 아 빨리. 후회하지 마"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당일 성매매를 하지 않거나 바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 애들한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고 싶으신가요", "그것(성매매) 때문에 사람 죽이시겠다고요?", "돈(성매매대금) 안주셔도 되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안될까요?", "지금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죠?",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런 짓은 잔인한 짓인 것 알고 계시잖아요"라며 애원 하자, 피고인은 "버스비 드릴테니 오세요", "그 대신 삽입도 했으면 좋겠는데"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의 거주지 쪽으로 와서 유사성행위가 아닌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며칠 후인 2014. 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로 와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성매매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시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미수범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아청법 제14조 제 1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위 규정의 범행주체에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제3자가 아닌 자신의 성매매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즉,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는지 본다(이하, 기수·미수 여부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아청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문언상 그 범행주체에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러한 자를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청법 제14조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함으로써 강요행위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까지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요행위를 한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다시 그 아동·청소년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자 자신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한 경우는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 위 아청법 제14조 제3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청법 제14조 제1항 각 호 또한 그 각 해당 행위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제3자의 성매매 행위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매매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따라 그것이 아동·청소년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청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아동·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라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의 결과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대하여 명목상 성매매를 표방하여 대가가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주체에 자신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 자신이 직접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결국 같은 조 제4항의 미수범도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친구들을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추가하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및 대화 내용을 모두 캡쳐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해놓은 피해자의 친 구 5명의 이름을 클릭하여 각 대화창을 열어놓은 다음, 위와 같이 캡쳐하여 저장해 놓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즉, 피고인이 "세 시간 할 거니까 32만 원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삽입도 했으면 좋겠는데", "경험 있으시잖아요", "조건만남 하려다가 걸린 거니" 등의 말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G'라는 대화자명으로 "세시간 동안 애무하면 턱 빠지겠네요", "중학생이요", "이제 중2 돼요" 등의 말을 한 것을 위 대화창에 올림으로써, 누구라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매매 관련 대화 내용을 전송하고, 그 중 3명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성매매 관련 대화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