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I는 2015년 3월경에서 같은 해 4월경 사이에 J 등이 운영하는 'K'로부터 피해자 애플 인크(Apple Inc., 이하 '애플'이라고만 한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 제002979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애플 상표가 표시된 위조 아이폰 메인보드 585점을 구입한 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74번), 수사보고(가짜 메인보드 임의제출 및 관련 사진 첨부) 1. 공소장,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구입한 위조 메인보드의 총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인지도 높은 상표에 대한 권리 침해로 시중에 유통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다른 범행이 유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위조 메인보드를 모두 임의제출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I는 2015. 1. 19.경 자신들이 운영하던 'N'(중고 휴대폰 매매, 수리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인 O, P, Q의 명의로 3대의 아이폰에 대한 A/S 수리의뢰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유심(USIM, 휴대폰 가입자들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을 개통하여 활성화시킨 각각의 중고 아이폰과 함께 SK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서비스'라고만 한다) 직영 A/S센터 직원인 피고인 B(2015. 1.경부터 2016. 1.말경까지는 L A/S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A/S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고, 2016. 2.경부터는 M A/S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SK네트웍스서비스 L A/S센터(이하 'L A/S센터'와 같은 형태로 지칭한다)에서 별다른 검수절차 없이 피해자인 애플 전산망(GSX)에 위 각각의 A/S 수리의뢰서에 기재된 그대로 무상 리퍼사유에 해당하는 '전원불량' 코드를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리퍼폰 교환 및 처리를 위탁받은 ㈜쉥커코리아 물류센터에 리퍼폰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대의 아이폰은 O 등 명의자들이 실제 고객으로서 정상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던 중 불량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플의 A/S 정책을 악용하여 '중고 아이폰'을 무상의 '정품 리퍼폰'으로 교환 받아 고가로 되팔기 위하여 피고인 A과 I가 불상자들 명의의 중고 아이폰을 다량 매입한 후 아이폰에 가짜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부품을 손상하는 등 고의로 불량사유를 일으킨 것이거나 혹은 아무런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마치 불량사유가 있는 것처럼 수리의뢰서에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I와의 공모내용에 따라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쉥커코리아 물류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015. 1. 19.경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리퍼폰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A/S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L A/S센터)' 기재와 같이 총 3,496대 합계 17억 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부받고, 2015. 1. 15.경부터 2016. 2. 26.경까지 M A/S센터에서 센터장인 R을 통하여 A/S 담당기사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통상의 정밀검사 없이 애플 전산망에 허위 내용의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M A/S센터)' 기재와 같이 총 4,558대 합계 23억 원 상당의 리퍼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과 I가 리퍼 신청을 목적으로 다량 매입한 중고 아이폰에 위조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부품을 손상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사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 A과 I가 판시와 같이 위조된 아이폰 메인보드 585점을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S은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위조 부품을 이용한 불법적인 리퍼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범행구조 및 방법에 대하여 경찰에 먼저 제보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리퍼된 아이폰(L A/S센터에서 처리된 4,995대 및 M A/S센터에서 처리된 125대)에 대하여 애플에 위조여부를 의뢰한 결과 실물 확보되어 감정된 아이폰 105대 중 53대에 대하여 실제 1개 이상의 위조부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조부품 삽입 등 고의적 불량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의 관여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N에서 피고인 A, I가 매입하여 가져온 아이폰을 포함한 중고 핸드폰 불량 여부에 대한 검수업무를 담당하였던 T, U, V, W은 당시 위조부품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검수 이후의 처리 절차나 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애플에서 위조부품이 발견되었다고 감정한 53대 이외에는 위조부품 삽입 혹은 고의적인 부품 손상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2016. 2. 24.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41대의 아이폰 중 28대에 대해 위조부품 등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3) 더욱이 애플에서 감정한 105대 아이폰 중 52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위조부품이 발견된 53대의 아이폰과 관련하여 SK네트웍스서비스는 '그 중 40대(LA/S센터 접수 38건, M A/S센터 접수 2건)에 대해서만 SK네트웍스서비스에서 접수·처리하였고, 40대 중 5대에 대해서는 애플 진단센터에서 직접 리퍼 판정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위 52대에 대해서는 SK네트웍스서비스에서 18대에 대해서만 접수·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통하여 리퍼 신청된 공소사실 기재 아이폰 중에 정상적으로 무상 리퍼 대상이 되는 아이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 등이 애초에 다량으로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여 리퍼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조부품 삽입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공소사실에는 애플에서 위조부품이 발견되었다고 감정한 53대의 아이폰 중 35대만이 포함되어 있다). 5) 결국 피고인 A 등이 중고 아이폰에 위조부품을 삽입하거나 고의적인 손상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간접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수리의뢰서에 기재하여 중고 아이폰을 리퍼 신청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애플에서 현장 서비스 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X은 SK네트웍스서비스에 2015. 8.경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고만 한다) 전체 건수의 15%에 육박할 정도로 통화품질이나 송수신 불량으로 인한 보증수리 건이 급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2015. 11.경 아직까지 'NTF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M A/S센터에서 피고인 B을 통해 받은 아이폰 리퍼 업무에 관여하였던 Y과 Z는 그 중 80% 정도의 아이폰에서 수리의뢰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어떠한 불량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그러나 M A/S센터에서 Y, Z와 함께 리퍼 업무에 관여하였던 AA, AB 등은 대부분의 경우 수리의뢰서 기재대로 실제 불량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Y, Z의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아이폰 리퍼 업무는 제한된 애플의 A/S 정책 하에서 애플이 제공하는 점검지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후 리퍼 대상 아이폰은 애플로부터 단말기 검수 및 리퍼 교환처리를 위탁받은 ㈜쉥커코리아로 보내져 2차적인 검수를 받았다{2015. 8. 이후에는 전원불량으로 인한 리퍼 신청에 대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이 개별 A/S센터에서 ㈜쉥커코리아로 이관되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기사의 과실이 발견될 경우 2주 내 '데빗(Debit)'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공소사실 기재 리퍼 신청된 아이폰들에 대해 애플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2015년도에 피고인 B이 처리한 리퍼 업무와 관련하여 SK네트웍스서비스는 총 8건에 대하여 211만 원의 데빗을 통보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3) 피고인 A이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USIM)을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8,000여대의 아이폰에 대해 리퍼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 내부규정과 달리 위 아이폰들을 고객 내방 A/S 혹은 배송 A/S의 형태가 아닌 퀵서비스를 통해 받아 접수·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K텔레콤 가입 고객이라면 동일인 명의의 동일한 사유로 인한 여러 건의 리퍼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을 통한 중고 아이폰에 대한 대량 리퍼 접수 및 처리는 AC A/S 지사장인 AD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A/S 접수나 처리가 회사 규정에서 예정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내부절차 위반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고 다소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불량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4)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기망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Y, Z도 약 20% 정도는 수리의뢰서에 기재된 것처럼 불량사유가 실제 발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리퍼 신청된 공소사실 기재 아이폰에 애플의 리퍼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리퍼 대상 아이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아이폰과 관련하여 불량사유가 전혀 발현되지 않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리퍼 신청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