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경까지 ‘C’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였던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 D에 있는 ‘C’ 점집에서 피해자 B(이하 ‘B’이라고만 함)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 F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원 이상 있어 이자로 매월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3개의 순번계 계원들이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월 계금 합계 1,450만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그러나 한편,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참조). 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증인 H, E, I, J, K, L,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대질 부분, E, B,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K),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 사실확인서(H), 계좌거래내역, 확인서(J), 확인서(K), 확인서(L), 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등)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전부터 오랫동안 계를 운영해 왔지만 2016년 이후 계주로서 M이 불입하지 않은 월 1,000만원 이상의 계금을 대납하지 않으면 계가 깨지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자 B 외에도 E, F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렸고,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태가 2018. 3.경까지 계속 됐지만 결국 그 이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B 등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계속 계를 꾸려가면서 자신에 대한 사채 이자 및 원금을 감당해 줄 수 있다는 신뢰로 대여를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B 역시 피고인의 신용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대여에 응했고, 다만 피고인이 그 후 더 이상 계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점집도 문을 닫고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뿐,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C’라는 점집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계를 운영해 왔다. 같은 계통 일을 하던 M은 오랫동안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계도 참여해왔고, F도 일찍이 피고인과 함께 점집 운영에 참가하기도 하면서 본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에 피고인을 참여시켜왔고, E, B은 각자 화장품, 건어물 등 물품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 계에 참여해왔다.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2016. 1.경 시작된 15일계(21구좌, 3,000만원), 2016. 12.경 시작된 25일계(25구좌, 3,000만원), 2017. 3.경 시작된 10일계(20구좌, 3,000만원) 등이었다. M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15일계에 3구좌, 25일계에 2구좌, 10일계에 2구좌 등 7구좌를 들고 있었는데, 자신이 계 불입금을 탄 후인 2016.경부터 일종의 신용사고를 내면서 일체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못하는 월 불입액은 합계 1,000만원이 넘었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도 누군가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신이 대납하는 등 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일부 변제하고 다시 차용하는 관계를 반복했고, F로부터도 2013. 3.경부터 2017. 5.경까지 마찬가지로 합계 7,000만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들에 대한 이자는 월 3부 상당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F가 운영하는 계에 참여하고 있었고, 또한 E는 실제로는 타인 돈까지 포함하여 본인 명의로 총 7구좌 반을 들고 있었기에,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서는 계를 타거나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자 계산 및 계금 계산 등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B은 2016. 12. 25.경 25일계에 참여하면서 피고인과 계 및 금전대차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 뒤 10일계에도 참여했고, 공소사실과 같이 2017. 4. 12.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원을 대여했다. 이자는 월 5부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M이 1억 4,100만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계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그를 형사고소했고, 2018. 4. 13. M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M의 위 미납 계불입금 상당액은 회수되지 못했고, 2017.경부터 피고인의 신용은 급격히 악화돼갔다. 결국 2018.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모두 깨졌고, 그 중 그 직전인 2017.말 B이 계를 탔던 10일계는 피고인 대신 그가 계주를 이어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상호 복잡한 정산 과정 등이 진행됐으나 원활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계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은 2018. 하반기 이미 사업이 부진했던 점집 운영을 그만뒀고, 2019. 1. 7.경 파산신청을 했다(서울회생법원 2019하단52, 2019하면 52). 피고인은 파산채권자로 B, F, E를 기재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위 채권자들 및 다른 계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B, F, E가 나서서 2019. 5.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했다. 고소사건 진행 과정에서 B, F, E 외에도 J, K, H, L 등은 피고인이 계를 통해 편취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E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중 대부분은 불입금을 못낸 M을 차용인으로,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한 것이었고, J는 피고인에게 5,000만원~6,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지만 M을 대신해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 대여금 채권을 합의금으로 상계 처리했었고, 그 외 K, H, L 등은 계원 또는 F 등을 통해 계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계가 깨지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타지 못한 내용을 편취 혐의로 진술한 것이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F, E는 피고인과 변제 약정 등을 하면서 고소를 취소했고, 이들의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5. 29. ‘민사상 책임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B도 M 사건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월 5부라는 높은 이자를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은 피고인의 신용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E는 법정진술에서 모두 “B에게, 피고인이 M이 곗돈 내지 않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괜챦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피고인이 나한테도 갚을 돈이 있다’, ‘나한테는 실수 한 적 없다’고 했고, ‘그러면 얼마쯤 가 있느냐’고 물어서 답을 했었다”, “B과 서로 이자를 얼마 받냐는 이야기를 나눴고, 자주 만났다”고 진술했다. B도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M이 곗돈을 안줘서 어렵다는 말을 했다”, “M을 고소한다고 했다”, “2016년말 M이 곗돈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⑩ B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5부의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가 파기된 2018. 3. 이전까지는 B도 피고인 운영 계의 여러 구좌를 들고 있어서 계 불입금을 납입해야 했고 계를 타기도 했으므로, F, E 등과 마찬가지로 계 불입금과 이자 등을 상호 정산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적 없다는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B은 2017. 4. 12. 처음 돈을 대여해 줄 때 ‘5일 후에 갚기로’ 했다고 진술하지만, 그에 따른 변제일 이후에도 B이 2017. 10. 13.까지 8회나 더 대여한 정황을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래에선 ‘월 5부 이자’ 등이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일 뿐 변제일 약정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⑪ 계는 일반적으로 계주가 먼저 타고, 그 뒤 자신의 신용 책임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므로 그 중 1인이라도 계원의 신용사고가 생기면 계주는 신용상의 위기에 처하게 됨이 당연하다. 이 때 계주는 제3자로부터 신용을 얻어서라도 일단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지는 결과 그 관계에서는 채무의 발생과 불이행이라는 사고가 생길 위험이 높다. 피고인은 M의 신용사고 이후 F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황이 힘들어지자 B에게는 월 5부라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차용을 계속하게 된 것이며, 최소한 2018. 3.경까지는 끝까지 계를 정상적으로 끌어가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됐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