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말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5억 5,000만 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위 편취금 중 상당금액이 변제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말경 피해자 D에게 "서귀포시 G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과수원을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미 빌려간 3,000만 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3,000만 원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2014. 9. 2.경의 2,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개해주면서 이 사건 사업을 하자고 하였고, 그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미 빌려간 3,000만 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4. 8. 1.경 3,000만 원, 2014. 9. 2.경 2,500만 원, 2014. 9. 24.경 5,000만 원의 차용금 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2,500만 원, 5,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쓸 경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미 빌려간 3,000만 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변제기한까지 명확히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두었음에도 위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로도 변제기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미 3,0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9. 5.경 피고인으로부터 각서 형태의 메모를 받아두었는데 그 내용도 '2019. 5. 28.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2,5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사업부지는 공인중개사인 H이 매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H은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H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찾아와 타운하우스 사업부지를 찾기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사업부지를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면 원래 조경업을 하던 피해자가 조경공사와 석축공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역시 조경공사와 석축공사를 맡기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4. 9. 25.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와 총 매매 대금 43억 원, 그 중 계약금 5억 원(계약금 중 5,000만 원은 계약일 입금)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해자는 2014. 9. 25. 배우자 명의의 집을 담보로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 돈이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 6) 이처럼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이해관계가 있었고 상당한 관여를 하였으므로 5,000만 원 뿐만 아니라 위 2,500만 원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의 3,000만 원과 함께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한 차용금으로 2,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