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 'D'를 통해 남자들에게 소위 '원조교제'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인 C가 피해 남자와 같이 투숙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9. 7. 10. 02:00경 위 'D'를 통해 원조교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E에게 20만 원에 원조교제를 하기로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C는 같은 날 05:11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고, 피고인들은 C를 통해 알게 된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G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G호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얘(C) 남자친구인데,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냐! 이거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집어 들어 커터칼의 칼날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것을 보이며 "아저씨 인생 좆되고 싶냐!"라고 겁을 주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파스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같은 날 06:32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I 계좌로 1,01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6:35경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7:12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9: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03:50경 L, M와 함께 제1항과 같이 특수강도 피해를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L, M와 함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에 이르러 제1항의 범행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주세요, 그쪽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저 N 남자친구인데 그쪽 큰일 났다고요', '아 그쪽 알아서 하세요, 그쪽 생각해서 문자했더니'라고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 전후 행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정보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1 특정) 1. 수사보고(불상자로부터 연락 왔다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2019-4461)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7/12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및 자료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20780)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C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채팅 어플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 A은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그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만 원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금품을 강취 당한데다가 주거지에서의 사생활까지 침범당하여 불안감을 강하게 호소하였고,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강취한 금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A이 가져간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