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월급 3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2021. 2. 23.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그 직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5:00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H동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2. 25.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2. 24. 09: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정부지원 대출상품 지원 대상자로 1.98%~6.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그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그 직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3:05경 서울 강남구 L 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5. 11: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전화 가게에서, 그 가게 직원에게 모사전송기기(이하 ‘팩스’라 한다)를 빌린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그 팩스 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 제목은 ‘완납증명서’, 문서 상단에는 ‘K카드’, ‘발행번호 N’,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는 ‘I’,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는 ‘￦ 29,000,000’, 상환일자 란에는 ‘2021. 2. 25’, 문서 하단에는 ‘I 님 K카드 장기카드론 대출 상품을 2021년 02월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모사전송 받아 출력하고, 그 완납증명서를 소지한 채 위 1.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를 만나 그로부터 29,000,000원을 교부 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P’라는 일간신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영업외근직사원’, ‘주5일 근무, 한달후 정직원시 4대보험가능’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그곳에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Q’라는 회사에서 대출 연체료를 받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 이력서를 촬영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Q’ 실장이라는 B 외 1명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B’이라고 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어제 일로 많이 불안하신거 같은데요, 아무문제 없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도 매일매일 일하거든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안심시켰다(증거기록 제63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별다른 말없이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1. 2. 25. 마지막으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은 뒤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었다는 의심이 들자 2021. 2. 27. 곧바로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순순히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보관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도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무렵에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B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 30년 넘게 관광버스기사 및 택배기사로 일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본 사실도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려울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