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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9. 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호텔에서 연회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9. 8. 22. 2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03:3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앞에 이르러, 화장실이 급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화장실만 쓰고 나와서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37경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데리고 간 후, 화장실을 다녀와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더 세게 깨물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에 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껴안아 추행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7. 20: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C편을 이용하여 다음 날 00:25경(현지시간) 방콕 수완나폼공항에 도착한 이후 B가 미리 준비해 놓은 택시를 타고 태국 소재 콘캔시로 이동하였고, 2020. 2. 9. 14:00경 위 콘캔시에 있는 D 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1,508.16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보스턴백을 B로부터 전달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가 미리 준비해 놓은 택시를 타고 라오스 비엔티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2020. 2. 9. 22: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보스턴백을 소지한 채 위 비엔티안국제공항을 출발하는 E편에 탑승하여 2020. 2. 10. 04:3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라오스를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508.16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승객예약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방을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가방 안에 서류와 태국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방을 운반해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7.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였고, 2020. 2. 9. 14:00경 태국 콘캔시에서 B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태국 콘캔시에서 라오스까지 택시 및 승용차를 타고 약 6시간 30분이나 이동하여, 라오스 비엔티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로부터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하고 난 뒤, 비엔티안 공항 출입국심사를 마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인천공항 세관구역을 통과한 직후에 각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B는 한국에서 가방을 전달할 사람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한국에 도착한 뒤 태국에 있는 B에게 연락하면 가방을 전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비행기 운임 및 호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현지 체류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를 포함하여 2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가방의 전달 방법, 가방 전달에 대한 대가, 입국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물건이 아니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가 가방을 조금 열어 위에 있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밑에 있는 건 중요한 것이니 보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필로폰은 가방 아래 부분 내피에 은닉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것은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은 빈 파일철, 빈 종이, 색연필, 컵라면 등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태국 돈이나 서류를 운반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귀국할 때 라오스로 이동하여 라오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단순히 서류 운반만 하는데 경비를 2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일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솔직히 B가 말한 대로 단순히 서류를 운반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법적인 물건이 제가 운반하는 가방에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508.16그램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D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조합 조합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선거에서 D을 지지했던 사람들로서, 평소 E조합 조합원들에게 'D을 찍어 달라'라는 말을 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해 왔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이 D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둔 2019. 3. 11. 18:30경 고창군 F에 있는 조합원 G의 집 앞에서 G에게, D에게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돌돌 말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 총 4명에게 합계 8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2019. 3. 12. 14:00~15:00경 고창군 H마을회관 앞노상에서 D에게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조합원 I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넣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총 4명에게 합계 8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고창군 J에 있는 들판에서 조합원 K에게 D에게 투표를 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건네 주고 '이거 D 것이다'라고 말하여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M,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G, N, O, I,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수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기록 발췌 첨부)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K이 S에게 돈 받은 사실을 말하였다가 이를 전해 들은 L이 K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적발된 점, K이나 L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일관되고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선거 이후 본인이 중간에서 돈을 안 먹고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전달해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랑을 하여, 마을 이장이 돈 받은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마을 주민들에게 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고령이다.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B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빌라 앞길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채널 'C'의 캐스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원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화단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밖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객실에 함께 들어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시설물을 수리하고 속칭 '진상 손님'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공동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공동피고인 E은 2019. 5.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3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K), L(M), N, O, P(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단속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단, 경찰이 마지막 영업일인 2019. 6. 3. 범행현장에서 성매매대금 등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을 압수하였고, 이를 몰수하므로 2019. 6. 3.의 수익은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전력(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2016. 5. 31.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성매매알선영업으로 2019. 4. 19.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지인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콜센터 영업용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폭력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서 중국 청도 청양 G 상가 101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 40여개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는 F의 지시를 받아 위 'H' 콜센터의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은 J와 위 콜센터에서 주·야간대로 나누어 종업원들 관리 및 도박자금충·환전의 업무역할을 분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I, J 등과 함께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및 2016. 5.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K, L, M 등 종업원들 관리, 사이트의 회원가입승인,포인트(사이버머니) 충·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게시 및 결과입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4,864,948,034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박자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I, J 등과 함께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및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H'을 운영하면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그중 총 4,864,948,023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1), 각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베트남 불법 도박 콜센터에 양도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 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익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입금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하부관리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8.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C(여, 4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갖고 싶다.', '침대에서 잠시 쉬어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뻗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후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사진 촬영, 112신고내용 및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내용,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B(여, 24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가 같은 해 12. 1.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05:5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고민을 다 듣고 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면서 "좀 더 있다가 가면 안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성병에 걸려서 하기 싫다, 계속 이러면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엎드리는 자세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방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행위를 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는 등의 폭행을 단순히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폭행으로 피해자의 일체의 거부행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가. 강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이 사건 범행은 추행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 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상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케스트라 단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위 오케스트라의 객원연주자로서 리허설 때 약 2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2: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손가락 깍지를 끼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거나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안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후 피해자가 "1미터 유지하라, 이런거 불편해요"라고 하면서 밀치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5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자료제출, 피해자의 카톡자료 등 제출, 식당 CCTV확인, 대리운전기사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케스트라 단원(총무)인 피고인이 객원연주가인 피해자를 술집과 자동차 안 등에서 집요하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7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2018.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사단법인 F 개소식 행사장 앞에서 불상의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피해자 G 사무처장의 불법적 요소와 F 임원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F 임원과 관계자들께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A4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나누어줌으로써, 사실은 위 인쇄물에 기재된 'G 사무처장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고소건들' 내역 중 피해자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8. 8.경 고소를 당하여 2018. 12.경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내역과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인쇄물 기재 내용 중 다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이 작성 내지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 중 'G(피해자) 사무처장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고소 건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목 1.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들에 대하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호소문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고소 건들'이고, 전체적인 문언 내용의 취지는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업체 내지 사람들의 금전적 피해사례 내지 민·형사상 분쟁이 존재하거나 향후 진행될 예정이라는 취지여서 고소·고발 사실 존부 자체가 허위성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소속된 I 협회장 J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례 등 비위정보를 입수하여 인쇄물을 작성하고 피고인과 B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J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J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등이 확보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관련 금전적 피해주장 및 분쟁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쇄물의 고소 등 기재내역이 세부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항목 2. 내지 4. 기재내역(K, L, M)의 경우 비록 실제 형사고소가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J은 "피해자가 K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원받고도 그에 합당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고소 및 경찰조사가 있었거나 소송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이 '피해자 때문에 L 관련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기도 하며, K 측(N)은 피해자와 J에게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항목 5. 기재내역(O)의 경우, 실제 O가 피해자로부터 P 행사 내지 임산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이다. 중복된 항목 5. 기재내역(Q 스튜디오)의 경우 금액만 적혀 있을 뿐인데, 피고인 등은 J으로부터 Q이 투자한 5,000만 원 관련 피해사례를 듣고 피해자가 J에게 보내주었다는 투자약정서를 전달받기도 하였다. 항목 6. 기재내역의 경우, 피해자와 R 전주지점장 S 사이에 지역 P에 대한 재무컨설팅 독점계약 관련 분쟁, 전국 각지의 U들이 I협회와 피해자에게 플래너 수당 횡령 등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를 준비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항목 7. 기재내역(T)의 경우 피고인 등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등은 주식회사 T가 F 설립 시 피고인 등을 위 협회 이사로 선임하고 법인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협회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행정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피고인 등을 F 등기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인해 투자금 등 여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피해자 개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 사실을 허위로 인식하고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목 8. 기재내역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사단법인 인가 및 등기임원 등재 여부는 피고인과도 관련 있는 문제인 점, F 일부 회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되어 총회에서 정관승인, 회원명부, 임원선임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며 문서위조나 명의도용 등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지인의 친구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면서 자리를 떠나는 것에 화가 나, 그 즉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출혈 및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피해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장소 및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당시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