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29. 원리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연 이자율 144.84%로 산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26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산정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금전 대부 및 변제내역 정리서 제출)와 그에 첨부된 대여 및 변제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전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이자 지급 세부내역(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거래내역 정리자료 및 예금거래내역서 대조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요약, 대부내역 장부, 거래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합계 59,136,562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위 금액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 5항, 제1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의 차용금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액 상당액의 추징을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3, 15, 17 각 ‘이자지급총액’란 기재 금원 중에는 계불입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만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6 기재 각 ‘이자지급총액’란 기재 금원을 모두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고만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2016. 4. 2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2 각 번호계란 기재와 같이 조직한 내지 번 번호계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9 기재 차용금에 관한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한 사실, D가 피고인에게 2017. 5. 10., 2017. 6. 10., 2017. 7. 10., 2017. 8. 10., 2017. 9. 10., 2017. 10. 10. 각 1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이 된다. 그런데 별지 2 각 번호계 기재와 같이 D가 가입한 번호계 중 매달 10일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번호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D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순번 9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11 기재 차용금에 관한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한 사실, D가 피고인에게 2017. 10. 30.(번 번호계 계금에서 공제), 2017. 11. 25., 2017. 12. 27., 2018. 1. 27., 2018. 2. 25., 2018. 3. 26., 2018. 4. 25.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별지 2 각 번호계 기재와 같이 D가 피고가 2017. 11.부터 2018. 2.까지 매달 25일경 번 번호계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20만 원씩을, 2018. 3.부터 2018. 4.까지 매달 25일경 번 번호계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00만 원씩을 납입하여야 하는 사실, 실제로 D가 피고인에게 2017. 11. 25. 220만 원, 2017. 12. 25. 220만 원, 2018. 1. 25. 220만 원, 2018. 2. 24. 220만 원, 2018. 3. 24. 200만 원, 2018. 4. 27.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도 인정이 되므로, D는 위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가 위와 같이 각 100만 원씩 지급한 금원은 순번 11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아야 한다. 4)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13 기재 차용금에 관한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한 사실, D가 피고인에게 2018. 2. 4., 2018. 3. 4., 2018. 4. 4., 2018. 5. 4., 2018. 6. 4., 2018. 7. 4., 2018. 8. 4., 2018. 9. 4., 2018. 10. 4. 각 1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별지 2 각 번호계 기재와 같이 D가 가입한 번호계 중 매달 4일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번호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D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순번 13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5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15 기재 차용금에 관한 선이자로 200만 원을 공제한 사실, D가 피고인에게 2018. 6. 7., 2018. 7. 7., 2018. 8. 7. 각 2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별지 2 각 번호계 기재와 같이 D가 가입한 번호계 중 매달 7일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번호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D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순번 15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7 관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번 기재 17 차용금에 관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별지 2 각 번호계란 기재와 같이 D가 2018. 7. 하순경 번 번호계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70만 원을, 번 번호계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10만 원을, 번 번호계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00만 원을 각 납입하여야 했던 사실, 실제로 D가 2018. 7. 23. 270만 원을, 2018 7. 24. 210만 원을, 2018. 7. 25. 2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018. 7. 25. 송금한 250만 원 중 계불입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이 순번 17번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6 각 ‘이자지급총액’란 기재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와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D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위 각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332면 내지 3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계불입금이 아니라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였고, 26회에 걸쳐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