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20:34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함께 유턴을 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선행하여 유턴을 한 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20,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상해는 기존에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 질환이 주요 원인이었고 사고 이후 통원 치료만으로 건강을 회복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보였고 피고인이 명함을 건네 준 것으로 착각하고 이동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을 모두 갓길로 옮겼고 파편의 비산 등으로 교통방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차량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몸이 크게 흔들리고 무릎이 앞 차체에 닿았다. 머리부터 골반까지 저리고 무릎이 심하게 부딪혀 아프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건 다음날 한의원에서 '요추, 경추, 무릎의 염좌'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에 영향을 미칠만한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 준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사고 충격 부위와 견적서에 따른 수리 내역,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현장 도로에 차량 부품 등 파편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사고 경위,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