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7:30경 포천시 B빌딩 4층, 자신이 운영하는 C 골프연습장에서, 개인강습을 받는 피해자 D(여, 36세)에게 레슨 중 "오 잘했어, 이리 와요, 한번 안 아줄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 골프연습을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복사CD(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4일간 골프 강습을 받는 동안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서로 어깨를 가볍게 부딪치거나 자세 교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습에 필요한 범위를 넘거나 강습과 무관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골프 강습을 받은 첫째 날(2018. 9. 17. )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으나, 둘째 날(2018. 9. 18. )부터 '오 잘했어. 이리 와. 안아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가벼운 포옹 정도였으므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셋째 날(2018. 9. 19. )은 포옹의 강도가 더 강해졌고, 이 사건 당일(2018. 9. 20. )의 경우에는 한층 더 강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옹하고 난 뒤로 피해자는 10분 정도 연습을 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방문을 닫더니 피해자의 뒤로 와서 오른손은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은 피해자의 배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 14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3, 4쪽). 나. 피해자가 2019. 9. 30.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제4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포옹을 하고, '가슴을 스쳐' 추행을 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고, 곧이어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을 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대놓고 만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에 기재된 '가슴을 스쳐'라는 문구는 '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일부와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지 가슴 부위 전체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그 신빙성이 의심될 만큼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귀가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같은 날 밤 10시경 항의 전화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골프 수강을 중단할 의사를 밝히면서 수강료 환불 요청을 하여 전액 환불받았고(수사기록 제79, 80쪽), 추석 연휴가 지난 2019. 9. 30.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습을 받고 있던 동안에는 현장에서 추행을 이유로 항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의 유무와 그 정도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간파하게 된 시점, 추행에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 여러 개별적인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즉시 피고인의 면전에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등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는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골프 강습을 받기 시작한 것이고, 강습을 받는 도중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면 남편이 수강을 만류할 것이라 생각하여 처음에는 위 사실을 남편에게 숨길 정도로 골프를 배우는 데 열의가 있었다고 보이며(위 증인신문조서 제6, 7쪽), 피고인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수강생들에 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28쪽), 이러한 피해자가 불과 4일 만에 돌연 수강을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에는 골프 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박스 드레스를 입고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한 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 자존심 상하는 질책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5쪽).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책을 받은 것이 그 다음날 곧바로 수강을 중단할 만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이 사건 당일에는 자세가 잘 드러나는 핫팬츠와 티셔츠를 입고 왔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75쪽),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책을 나름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변심에 따른 강습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수강료 환불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시도 없이 곧바로 허위의 추행 사실을 지어내어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면서까지 수강료를 환불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타석 앞에는 발로 밟기 곤란한 러프매트와 벙커매트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을 수가 없는 점, 피해자가 두 손을 모아 7번 아이언을 들고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틈을 강제로 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없는 점 등을 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석에 서 있는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기 위하여 반드시 러프매트나 벙커매트를 밟아야 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가 강습을 받고 있는 동안 한 순간도 빠짐없이 러프매트와 벙커매트에 밀착하여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전체를 움켜잡았던 것이 아니라 가슴 일부에 손이 닿도록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중 가장 깊숙한 부위까지 힘주어 벌리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또, 피해자는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내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기 시작한 지 며칠 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옆방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카운터에는 피고인의 아내도 있었던 점을 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수강 등록을 한 2018. 9. 16. 이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고, 다만 유소년 축구를 지도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도 과거에 축구 관련 직종에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수강료 할인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수사기록 제72, 73쪽, 피고인신문조서 제7, 8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와 허리를 잡아주는 등의 신체적 접촉 없이는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골프 강습을 받았던 것으로(피고인신문조서 제2, 6쪽), 피해자가 자세 교정에 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좋은 성과를 낼 때마다 피고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자축하는 취지의 신체적 접촉도 반복하여 온 점(수사기록 제76쪽, 피고인신문조서 제3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과에 대한 격려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범행은 골프 강습과는 무관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임이 명백한 음부나 가슴 부위 전체를 만진 것은 아니고, 자세 교정을 위하여 접촉이 필요한 피해자의 허리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부위를 만진 것이며, 그 지속시간도 짧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자 소극적이나마 "이러지 마세요"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순순히 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13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해자가 구태여 큰 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과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행위자의 추행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강제추행과는 차이가 나므로, 즉석에서 범행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정도로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항의할 가능성이 낮았고, 그러한 항의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자세 교정이나 격려의 일환일 뿐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사건을 용이하게 무마할 여지도 충분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옆방에 있었던 손님이나 카운터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앞서 주장한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인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 강습을 받는 피해자를 격려한다면서 양손으로 껴안는 가 하면, 이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4일 만에 수강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추행의 시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