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장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B와는 일거리 제공 등을 통해 수십 년 간 알고 지내 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4.8. 일자불상경 ㈜D을 운영하던 공소외 E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E와 공동으로 ㈜F을 경영하던 공소외 G과 사이에‘충남 아산시 H 외 다수의 필지에서 토사를 채굴한 후, 당시 건설 중인 평택 미군기지 토목공사장에 이를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이 공소외 I(2016. 4.경 위 G의 고소로 수사 중 2016. 9. 26.경 구속)가 회장 직함으로 있던 ㈜J가 시행하고, 공소외 K(2015. 9. 30.경 구속되었다가 피고인과 위 G의 모금으로 합의되어 2015. 12. 9.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L(대표 M)에서 시공하고 있다고 알고 위와 같이 위 E 등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을 위 G을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I와 K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미군기지 토사석 공급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언제 착공될 지에 대한 어떤 확정 사실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만약 위 사업이 장래에 K 등의 말대로 진행되는 경우 위 E에게 돌아 갈 이익금을 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할 생각으로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여 이에 위 E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별 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반환해 줄 자금이 없자, 피해자를 위 E와 같은 지분별 공동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E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3.일자 미상경 종전에 위 아산시 토석채취 현장에 함께 다녀 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업은 종료되면 수십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E는 단돈 4,000만 원만 투자해 놓고 수익은 나와 동등하게 50:50으로 나누자고 하니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운을 뗀 후, 2016. 7. 중순 일자 미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업은 이제 곧 확정이 될 것이다. 늦어도 한두 달이면 된다. 그런데 사업 확정 전에 E와는 동업관계를 해제해야 하나, 먼저 E에게 4,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네가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이 공사는 곧 시작될 것이고 곧 나올 선급금을 받는 즉시 네 원금을 곧 바로 갚아 주고, 이익금은 앞으로 네가 앞으로 먹고 살 정도로 원금보다 많게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3.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I와 K이 시행 및 시공을 한다는 위 평택미군기지 토목공사는 토지 보상금 및 법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수년간 사업 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여 왔으며, 피고인과 G 등이 토사석을 채취․공급하기로 한 본 건 사업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그 사업을 주관한 I와 K 등이 2015년부터 2016년경에 이르러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해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되어 사업을 정상 진행시킬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2014. 8. 일자미상경 작성된 속칭 도급계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E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한 G은 2016. 1.경부터 이미 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4.경 I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 전후로 어느 누구로부터도 피고인이 참여하기로 한 이 사건 토사석 채취 및 평택 미군기지 공사 토사석 공급사업이 곧 바로 확정됨에 따라 공사에 착수되어 시행사 등으로부터 본 건 사업 선급금이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될 것이라고 확약받은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미 별 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른 시일 내에 본 건 공사 선급금에서 차용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아가 막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넉넉히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은 극히 희박하였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섣불리 위와 같이 돈을 쉽게 빌려 주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등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K 별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K 수감사실), 수사보고(I 별건 사기사건 구속일자 확인) 1. 판결문(1, 2심 판결) 1. 공소장(M, K, O), 공소장(K), 공소장(K 등) 1. 송금 내역 출력물, A P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여 2부 1.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8. 1. 3,000만 원, 같은 달 3.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위 송금 전 피해자에게 미군기지 토목공사장 토사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E가 투자한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다툼이 없다. 2.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진행상황을 잘 알고서 위 4,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마치 위 사업이 곧 착수되어 그 이익금까지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6. 8.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피고인과 함께 투자한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4,000만 원이 투자금이었다면, 당연히 수익 분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선급금을 받는 대로 원금과 먹고 살만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 시작 후 지급받는 선급금으로 위 4,00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차용금 원금 반환 의미로 해석되고, ‘원금 반환 후 먹고 살만한 이익금을 주겠다‘는 표현이 부가되었다 원금의 손실까지 감수하는 투자에 관한 제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6. 5.경 내지 6.경 피고인과 함께 평택에 있는 ㈜L 사무실에 찾아가 K을 보기는 했으나, 서로 대화를 전혀 나눈 적이 없고,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정황이 없다. K이 2016. 6.경 피고인에게 ㈜J가 수사를 받고 있어 위 사업회가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실제 2016. 10.경 위 사업회가 해산되었다. 또한 ㈜J의 회장 직함을 맡았던 I도 2016. 4.경 G의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2016. 9. 26.경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이 2014년경 G과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5년경 K이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피고인이 K을 위한 합의금 마련 역할을 하는 등 그 경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1대 뿐이었고, 대출금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000만 원을 쉽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재산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1990년경 최종적으로 도주차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종을 벌금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