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운영의 (주)F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200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고인 B은 2001. 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2016. 1. 20.)되기 전까지, 피고인 C은 2006. 경부터 역시 이 사건으로 체포(2016. 1. 20.) 되기 전까지 각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10, 15. 14:15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주)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둔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5,000원 상당의 바닥재 13롤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의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7. 17:03 경위 (주)F 자재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인 시가 4,235,000원 상당의 바닥재 11롤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F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자재창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바닥재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절취한 바닥재를 소형 인테리어 업체에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09. 11. 11:4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인 (주)F 자재창고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둔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5,000원 상당의 바닥재 5롤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0,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우연히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결심하고, 2015. 11, 22, 09:14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F 본사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으로 손을 넣은 후 안에서 잠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창고 문을 열고 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의 바닥재 4롤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 10:09 경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의 바닥재 4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1 경합범죄 :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제2 경합범죄 : 2015. 9. 11.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만,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제1 경합범죄 : 범죄사실 제1의 가. 2) 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제2 경합범죄 : 2015. 9. 11.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만,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과 합동 또는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과 합동 또는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절취한 바닥재 가액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