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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라는 회사가 있는데, D의 대표가 나의 지인이다. 그 대표에게 돈을 좀 빌려줘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험영업을 하면서 가입시킨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의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 D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수령하던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와 관련된 경비, D 직원의 퇴직금, D 관련 형사사건 담당 검사 및 계장에 대한 전별금 등 D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859,508,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 및 USB에 저장된 자료 확인 및 첨부), USB,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E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F 계좌거래내역 첨부), F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F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기망행위 특정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누락된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파일 접수),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CD,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실시), 피의자에 대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수표사본, 녹취록(2014. 4. 18.자), 사업자등록증등, 범죄일람표(수정),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2012. 8. 29.자), 녹취록(2012. 9. 17.자), 녹취록(2013. 6. 10.자), 이체내역서, 별견차용증, 자기앞수표, CCTV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D라는 실재하지 않는 회사의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8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극심함에도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2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1. 12. 04:05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118,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비가 없다,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1. 12.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한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 흔들어 도어락을 수리비 1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도어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 6)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일으키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집행유예 처벌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0:39경 서울 마포구 B,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하고 싸움이 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붙잡으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9. 15:55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이 교제하는 여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망상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 증 제2호)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3회 찌르고, 계속하여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를 약 4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수리비 관련, 피해자 응급실 치료 관련,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도어락 수리비용 특정),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자체는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다행이도 발생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행정입원 중으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격리를 시키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운대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80세)를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 경위 및 확인내용) 1.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9.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 업무로서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사용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우회전 하는 피해차 F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석쪽 뒷휀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쪽 적재함 끝부분으로 긁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휀다 파손 등" 수리견적비 약 1,023,348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차량 대출금 928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한국금융위원회 신용이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0. 14:00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한로 5 대양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28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방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F㈜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G 소유의 화성시 H 토지 등 농지를 피고인들이 대표로 있는 ㈜D, E㈜,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법인들이 농지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대신 피고인 A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7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D가 매수한 H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곳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각 대표인 A, B, C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매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을 A 명의로 각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각 고발장, 부동산실명법위반자료통보, -위반대상자통보, -경위서, -각 합의서, 각 확약서, -부동산실명법위반행위에 대한 검토보고, -부동산실명법위반행위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51),-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고발),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지도.등기부, 수사보고서(참고인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 진위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규모, 명의신탁기간이 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에게 탈세 등의 탈법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공장부지 개발 및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어 현재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불상경 서산시 B시장 내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가명), 피해자의 남편, 남편 친구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0경 서산시 D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 일행들과 함께 귀가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남편, 남편 친구인 F과 술을 마신 후 이들과 헤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편 친구의 친구로 만나 이 사건 당시 처음 인사하고 식사와 술을 마신 사이로, 범행 직후부터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과만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과장되게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세한 법정 진술 내용이나 그 태도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장소 등에 대하여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을 상태임을 감안하면 그 진술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남편이나 F은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차안에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음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의 친구인 F에게 전화해 사과를 받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추행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만큼 다른 일행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이고, 범행 직후 F에게 전화해 사과를 받으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떤 행위로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팔을 뿌리치면서 기분 나쁜 감정을 표시하는 것은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순간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강제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1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0. 6. 17:15경 부산 동래구 B 앞 길에서 이혼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부모님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5세)와 경장인 피해자 E(여, 3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역에 대해 질문을 받자 동료 경찰관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들이 뭘 도와주는데”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욕설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필요없다, 니가 언제 내 도와줬는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D가 “욕설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욕설을 하시면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3경 같은 장소에서 경위 D로부터 모욕죄의 피의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이에 불응하며 대로변에 누워있던 중 그곳에 있던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발로 경위 D의 양쪽 다리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후 경위 D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후 주변에 피고인의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사 F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오자 오른 발로 F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시 상황 등) 및 현장사진․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및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31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5. 10.경 친형인 피해자 B의 상속재산 3,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인 D 명의의 ‘대구 서구 E’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2. 12. 12.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3팀 사무실에서 위조된 D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임대인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령한 보관금이 3,300만 원에 이르고 수사기관에서 그 횡령 경위에 대하여 조사받던 중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4: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난행위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경 E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E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날인 2023. 2. 14. 22:00경 E이 근무 중이던 부산 소재 F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E을 만나 근처에 있는 E의 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발렌타인데이 선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3:30경 근처 술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만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술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E이 계산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먼저 술집에서 나와 F 주차장으로 걸어간 후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사이드미러 등 차량을 파손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자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4쪽), 한편 E은 자신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서 “화가 난 피고인이 집(경남 진주)으로 가겠다면서 음주상태로 이 사건 차량에 타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사이더미러를 발로 찼고, 몇 분 후 피고인이 출발장소 부근으로 운전하여 돌아와 E에게 전화를 하자 계속 운전하여 다니는 것이 우려되어 조수석 사이더 미러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동기가 E의 위협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E이 이 사건 차량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는 상황, 도로변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E이 부수고 발을 차량 앞부분에 올렸다 내리고 차량 앞을 서성이다가 “유리창깰까”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81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할 당시는 E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차량 경음기를 울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으로부터 멀어진 후에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관서로 찾아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7. 15:25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에 있는 창포마을 선착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산231-67에 있는 창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A이 운전한 이륜자동차 배기량 및 기종 확인 -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26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 B 등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그 핀 번호를 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21. 1. 24.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출금한 후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그 핀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거래내역, 고객 종합거래현황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21:5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가 피고인에 대해 ‘술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C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마구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30. 22:05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E 소속 경위 F가 위와 같이 C로부터 112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하여 경위 F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30. 22: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찾아올거 아니가 씨발 얘기를 하라고, 왜 느그집 얘기 안하냐고, 느그집 얘기하라고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관공서주취소란 녹취기록, 주취자 정황진술서,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여러 명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잡지 말라고 몸부림 쳤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적법하게 112신고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특별히 위협적으로 느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한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H은 ‘밀쳤다’는 표현을 쓰긴 하였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 F의 진술과 부합하며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