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자인 J, 술에 취한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 여 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고, 주접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소위 '삐끼' 역할을 하는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넣고, 마개를 씌워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양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술에 취한 속칭 '호구' 손님들을 위 주점으로 유인하여 가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양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손님의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결제하거나, 빈 양주병을 마치 손님이 마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은 다음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6. 10. 23. 03:00경 M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면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P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 'I'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M는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에 이르자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양주 2병과 도우미봉사료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원을 양주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2016. 12. 25. 02:30경 위 'I'에서, 위 K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K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25만원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처 R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5만원을 결제하고,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14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2017. 1. 1. 07:23경 위 'I'에서, 위 N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N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74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2017. 1. 25. 02:30경 위 'I'에서, 위 N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N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9만원을 술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7. 1. 8. 23:00경 위 'I'에서, 위 M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M는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제공받아 24만원을 결제 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이를 먹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4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2017. 1. 17. 23:00경 위 'I'에서, 위 O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O는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제공받아 26만원을 결제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O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53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2017. 2. 4. 05:06경 위 'I'에서, 위 N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N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N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62만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사.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7. 2. 20. 00:10경 위 'I'에서, 위 L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술값 명목으로 64만원을 결제하고,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꺼내어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술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1. 01:20경 위 'I'에서, 위 L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현금 26만원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L이 임의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자.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1. 05:20경 위 'I'에서, 위 L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23만원 상당의 술값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7. 3. 1. 01:58경 위 'I'에서, 위 M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M는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현금 24만원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주점 카드결제기에서 2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2017. 3. 12. 06:30경 위 'I'에서, 위 L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그 대금을 결제 받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 주점에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바가지를 씌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L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선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제공받아 20만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자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4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술값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위 'G' 유흥주점 부근에서, M 등 소위 삐끼 6명을 고용하여,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쁜 아가씨들이 있으니 술을 먹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유인함으로써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위 'I' 유흥주점 부근에서, M 등 소위 삐끼 6명을 고용하여,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P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싸게 줄테니 술을 먹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유인함으로써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3.부터 2017. 3. 12.경까지 위 'I'에서,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윈저, 골든 블루 등의 양주를 패트병 깔때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윈저, 골든 블루, J&B 빈병에 부어 넣는 방법으로 양주 38병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Z, Q, P, W, J, S, V, U,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6조, 주세법 제6조 제1항(무면허 주류 제조의 점) 피고인 2., 3. :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