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2014고단323] 피고인 A는 2011. 12. 1.경부터 2013. 9. 20.경까지 충북 음성군 F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지하 상호 없는 대기실에서 유흥업소 등에 술집종업원(도우미) 등을 공급하는 일명 'G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08. 29. 시간미상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H 가요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이라는 여자도우미를 공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대소면 내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도우미 10여명을 이들이 받는 시간비 30,000원 중에서 5,000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공급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하여 월 200 ~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014고단34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4. 1. 17.경부터 충북 음성군 K에 'L직업소개소'란 간판을걸어 놓고, 실제로는 'M' 및 'N'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속칭 '도우미'라 부르는 여성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위 보도방을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에서 유흥접객원을 음성으로 데려와 음성에 있는 유흥업소에 공급해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음성에 있는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는 사람이고, J는 위 'L직업소개소'의 명의자로서 유흥업소에 위 보도방 광고문자를 보내고 유흥접객원들의 면접을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J는 위 대소면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받으면, 유흥접객원을 공급하고, 유흥접객원 1명에 시간당 30,000원씩 받아 그 중 5,000원을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를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4. 6. 11. 21:45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는 P으로부터 손님들을 접대할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R, D 등 5명을 위 단란주점으로 가도록 하여 손님들에게 노래, 춤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씩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4. 6. 11. 20:26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S가 운영하는 'T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C은 S로부터 손님들을 접대할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명 'U'라는 유흥접객원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데려다 주어 손님들에게 노래, 춤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시간당 5,000원씩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2. 01:45경 충북 음성군 V에 있는 'W모텔' 106호에서, 유흥접객원인 R로 하여금 X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12.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음성 일대 모텔 등에서 R 등 유흥접객원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교사 피고인은 2014. 6. 12. 01:30경 위 'L직업소개소'가 경찰에 단속이 된 후, 유흥접객원인 R, D이 2014. 6. 12. 03:05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경찰서 광혜원파출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대금 20만 원 중 3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R와 D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07:30경 충북 음성군 Y에 있는 'Z유흥주점'에서, R와 D에게 "왜 성매매를 하였다고 조사를 받았느냐, 너희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보여 달라고 하고, 조서를 받아서 찢어 버려라"고 말하여, R와 D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R와 D으로 하여금 2014. 6. 12. 13:40경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단속팀 사무실에서 동인들이 각 자신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읽어 보고 싶다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찢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와 D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를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21:45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단란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노래, 춤 등의 접객행위를 하고 이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6. 12. 13:40경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단속팀 사무실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읽어 보고 싶다고 하여 이를 건네 받은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X, AA, AB,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P, J,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경위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경위 및현장사진), 수사보고(문자내역에 대한 수사), 성매매 암시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보고, 직업소개소 등록일 확인 보고 1. 국민신문고민원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 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 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운영 직업소개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를 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교사죄 관련 주장 피고인이 R 및 D에게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실제 위 R 및 D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관련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한 여성들의 접객행위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받을 경우 위 각 영업장으로부터 이를 직접 받는 반면, 성매매의 경우 각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여성들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 운영 직업소개소 소속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 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나올 경우, 위 직업소개소에서 위 여성들을 다시 차량에 싣고 데리고 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직업소개소 여성이 성매매를 할 경우 피고인 또는 B 등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를 하거나 하려는 여성들을 상대로 오히려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성매매를 마친 여성들을 피고인이 숙박업소로 데리러 간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용서류손상교사죄 관련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R 및 D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으라는 말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전남편과 성매매 상대 남성들도 함께 있었던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위 성매매 상대 남성들에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은폐하려 시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R 및 D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R 및 D에게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을 것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단속을 당한 직후 다시 동종 불법 영업을 시작하였음은 물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성매매 상대 남성들에게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말할 것을 종용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찢게 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으로 인해 음성지역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로 인해 음성지역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