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인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I, J는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소지한 자들이며, 피고인 D, E, F, G, H, K는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취득·소지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 유지,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건축기사자격증, 토목경력증 등을 보유한 자들을 채용하여야 하나, 이들을 채용하여 고정 급여를 주는 대신에 이들에게 일정 금액 등의 대가를 주고 마치 이들이 위 법인에 고용된 것처럼 위 자격증, 경력증 등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종합건설업 유지를 위해 2013. 8.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1년간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건축산업기사)을 빌린 후,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C에게 매년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I, J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종합건설업 유지를 위해 2013. 7. 15.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1년간 2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토목고급)을 빌린 후, 그 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매년 2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E, F, G, H, K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주 식회사 B의 종합건설업 유지를 위해 E, G를 주식회사 B의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등록하고, 마치 이들이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자격증대여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15. 6. 말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E 명의의 M은행 통장(계좌번호 N),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 G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7. 4.경까지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국가기술자격증(건축산업기사) 대여 명목으로 매년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 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건축산업기사)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건설기술경력증(토목고급) 대여 명목으로 매년 2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고급)을 빌려주었다. 5. 피고인 E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3.경까지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건설기술경력증(토목고급) 대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고급)을 빌려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면서 대여 범행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대한 통장, 도장을 건네주고, 해당 비밀번호를 같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7. 4. 10.경까지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대여 명목으로 매년 1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려주었다. 7. 피고인 G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건설기술경력증(토목중급) 대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중급)을 빌려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면서 대여 범행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대한 통장, 도장을 건네주고, 해당 비밀번호를 같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 대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려주었다. 9. 피고인 I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7. 11. 3.경까지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국가기술자격증(건축고급기사) 대여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건축고급기사)을 빌려주었다. 10. 피고인 J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국가기술자격증(건축초급기사) 대여 명목으로 매년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건축초급기사)을 빌려주었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2016. 9. 27.경까지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 대여 명목으로 연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요청자료회신(주 B 등록사항)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금융정보요구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9, 10, 17, 23, 31, 35 내지 37, 39, 41, 43, 44, 59, 60, 72, 87, 101, 107, 112 내지 116번)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 피고인 C, I, J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라. 피고인 D, F, H, K :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E, G :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F, H, I, J, K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F, G, J, K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 E, H, I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G, H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E,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G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에게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그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변호인 통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 E, G가 수수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라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자본금(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 기술능력(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사무실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주식회사 B이 건축산업기사 C, 건축고급기사 I, 건축초급기사 J, 토목고급 경력자 D, E, 건축초급 경력자 F, 토목중급 경력자 G, 토목초급 경력자 H, K를 건설기술자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마치 위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모두 갖춘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자격증만 빌려 자격대여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건설기술자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가'항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으로 각 의율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은 양벌규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8. 8. 7. 제9조 제 1항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2. 7.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위 회사에 대한 종합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신규 등록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사항 신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안인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 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와 제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양벌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공소제기 된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