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9.경부터 2016. 4. 7. 17:30경까지 대전 서구 G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 이용가인 '서해안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돌고래 5만점, 상어 10 만점, 배 30 만점 등 점수를 부여하도록 임의로 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속칭 '관리부장'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종업원 및 환전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후 마감을 요청하면 게임기를 열고 기계 내부의 input/output 버튼을 눌러 정산 점수가 나오게 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5. 23. 00:10경까지 대전 서구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전체 이용가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 8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범행 피고인 C은 2016. 4. 3.경부터, 피고인 D은 2016.4. 4. 경부터 각각 2016. 4. 7. 17:30 경까지 제1항 기재 H게임랜드게임장에서, 업주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각각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주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경 제2항 기재 J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업주 A 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출입자 감시, 손님 심부름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K,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순번 3, 13)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해안 게임 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단독으로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 D의 경우 각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각 방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1회씩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