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9. 1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F(여, 52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든 현금 93만 원, 휴대전화기 1개(약 5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기프트카드 1장(10만원 상당), 구두 상품권 2장 (17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와 J카니발 승용차에 부착된 각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떼어낸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K 투싼IX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투싼IX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와 안산시 등지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7. 04:23 경 안산시 상록구 L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투싼 IX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M(여, 60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자,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끌고 가,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손으로 붙잡고 있던 가방을 놓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든 현금 약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 장, 휴대전화기 1개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4. 5. 0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여, 22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시흥시 0에 있는 'P' 모텔 403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 N(여, 22세)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4. 3. 31. 11:05경 Q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시흥시 가학동에 있는 가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주행하고, (나) 2014. 4. 5. 03:00경 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R에 있는 '조이'피시방 앞 도로에서 시흥시 0에 있는 'P'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주행하고, (다) 2014. 6. 16. 14:30경 T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1길 23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영선로54길 214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주행하고, (라) 2014. 9. 12.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와 안산시 일대의 도로를 주행하고, (마) 2014. 9. 16,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K 투싼IX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와 안산시 일대의 도로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2의 가. 내지 의 점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H의 진술서 라.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마. 각 사진 2. 판시 제2의 가. 의 점(강도치상의 점)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나.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상해진단서 라. 각 사진 3. 판시 제2의 나. , 의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U의 진술서 마. N의 진술 녹취록 바. 각 사진 4. 판시 제2의 나. 의 점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단속경위서 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바.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사. 각 사진 5.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 마.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바. 강도치상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사.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자.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나.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피고인 A) 가. 특수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나.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5.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A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6.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7.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9.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치상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M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M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굳이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를 입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자, 그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방을 잡고 그대로 끌고 갔다. 피해자는 가방을 붙잡고 넘어 진 채 끌려가다가 버티지 못하고 가방을 놓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왼쪽 팔과 어깨 부위 등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나)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에 검붉은 멍이 여러 군데 뚜렷하게 생긴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어깨 타박상으로 동통 및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을 나타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2014. 9. 18.) 경찰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3년) 및 상한(6년)을 각 1.5배 가중함] 제1경합범죄 : 준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피고인 A의 각죄 중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 각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다른 죄들을 대상으로 일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도 같다.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11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1년 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의 수법으로,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의 가방을 절취하고,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M의 가방을 강취하면서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 두 대중 투싼IX 승용차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다른 승용차 두 대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 그 중 한 대의 등록번호판을 투싼IX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피해자 N을 모텔로 데려가, 그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 A는 모두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들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이 다양한 데다가 그 횟수와 피해자들도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중 N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0. 6. 18. 강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사기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범죄, 교통범죄(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전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탄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 중 강도치상의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인 N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 및 강도치상의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월~22년6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날치기의 수법으로,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의 가방을 절취하고, 새벽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M의 가방을 강취하면서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 두 대 중 투싼IX 승용차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다른 승용차 두 대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 그 중 한 대의 등록번호판을 투싼IX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M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 중 강도치상의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및 강도치상의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F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결혼할 예정인 여자친구가 임신 상태에 있고, 부모와 형 등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준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