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B를 통해 피해자 C(여, 38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20. 6.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 20:15경 대전 동구 D,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로 B ‘F’에 접속하여 “(전략) G란애는 여기저기 작업걸구 꽃뱀짖 하는애였습니다 나를 남친이랍시고 사소한 거짓말을 수시로 해가며 저 또한 B 친구들까지한테도 거짓말해가며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기도 하고 가족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하고 저를 만나면서 이거 저거 갖고싶다면서 사람심리를 이용해 사주게끔 유도해서 얻어네는 아이입니다 얼마전에우리 B에 금피얼싱과꽃송이도 제가 선물한건데 제가 보는앞에서 대놓구 아는언니가 해줬다는 거짓말도 하고 꽃다발 사진도 선생님이 해줬다는 사진도 다 거짓이며 저한테 회사가어려워서 급여가 안나와서 힘들다 당장생활비며 어떻게해야되냐믄서 밑밥던지고 해주길 바라더군요 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김치녀란걸. 그리고 우리B 다른 친구의 사생활도 거짓말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집에 헹거부터 사소한 몇가지등 구매를 해줬지만 나의 불찰이였으니 어쩔수 없는거지만 이렇게 사소한거짓을 밥먹듯이하고 뒤로 사람연락해서 뜯어내는 이아이를 조심 했으면 합니다 (중략) 부디 G란애와 뒤로 모르게 연락하는분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거짓아니란걸 증명해준분들 다있구요 증거자료도 다있습니다 G. 남자 욹어먹는 꽃뱀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이 삭제되자 다시 같은 날 08:27경 ”저한테 비공개를 요구하면서 몰래 만나고 심지어 자기 얼굴이 늘어진다고 성형하러 가자는 둥 냉동고가 필요하다는둥 다 요구 해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머사주라고 그것도 못사주냐 요구하고 혹시나 우리방 다른분들 안당하셨나요 제발조심 해주세요 (하략)“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직장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보내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6. 8. 21:50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2020. 6. 11. 23:0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대화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6. 8. 21:50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나는 기회를 줬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2020. 6. 12. 00:33경 휴대전화로 ‘메인사진으로 머가좋을까 G야?, 골라바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차단하겠다는 문자를 받자 ‘내가 너랑 통화하려던건. 내차 블박에 너와나의 행동들이 다 남아서 그걸 어케 처리할까 물어보려구 했던거야 내차블박은 실내도 촬영되서 우리가 차에서 행했던것들이 다 저장되버렸어 팬티벗고 하던거까지다. ㅠㅠ 그래서 전화했던겨’라는 문자를 보내고, 2020.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K도 너랑 똑같은 년이니까 응징을 할 거야, K 집에 가서 전단지를 유포할거야”라고 말하고, 2020. 6. 13. 14:08경 휴대전화로 ‘일할준비다했넹, 이제갑니다, 나 그만하게 하고 싶으면 전화해요, 연락안하네?, 전화 통화 하면 그냥 가려했는데, 일진행하고 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이 포함된 전단지를 만들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했던 상황을 악의적인 내용으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4. 01:09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H아파트 L호 여자분., 왜 그러고 다니시나요, 바람피다 이혼당하고 또 정신못차리고 “B”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동시에 이남자 저남자 문어발식으로 만나고 다니며., 유부남.돌싱남.솔로남 과 무인텔 오고가며 수없이 행하고. 만나는 상대에게 거짖말에 또 거짖말만 하면서, 또 다른 남자 만나는등. 당신은 대체 왜 그러고 다니나요. “B”매체에서 “G”라는 가명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 그 성적 퀘락이 좋든가요. 제발 인간답게 합시다 C 씨.’라는 전단지(A4 용지)를 20여 장을 1층 각 호실 우편함에 꽂아두고, 5층 창틀과 엘리베이터에 붙이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유부남, 돌싱남, 솔로남을 동시에 교제하며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착한 전단지 및 B 캡처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 1. 고소장 1. 전단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1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만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온라인, 오프라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온라인상 지인, 주거지 이웃, 동거하는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실추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고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약 15일간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