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J'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K대학교 링크사업단의 'L사업' 관련 범행 - 피고인 C, A, D 피고인 C은, K대학교 링크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28억 8,500만 원을 2013. 2. 28.까지 시급히 지출하여야 하는 사정 및 이로 인해 링크사업단에서 제대로 서류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의 거래처 30여개 업체를 신청업체로, H를 홍보업체로 하여 L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K대학교 링크사업단으로부터 '한 홍보업체가 많은 L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서류를 반려받자 자신의 처 M이 대표로 되어 있는 N,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피고인 D이 운영하는 O의 명의를 빌려 29개 업체에 대해 L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기존에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 작업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규로 제작해 주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팜플렛 등 홍보물을 만들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K대학교 링크사업단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1.경 안동시 P에 소재한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K대의 L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 홍보업체가 많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A사장 이름으로 우리가 하겠다. 돈이 입금되면 세금 떼고 돌려 달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K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L사업으로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H 이름으로 다 못하니까 괜찮으면 6개 정도를 0 이름을 빌려서 하겠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이에 각 동의하였다. 가.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3. 2.경 위 H 사무실에서 Q 대표 R과 S 대표 T의 동의 없이 L사업 지원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K대학교 링크사업단에 제출하여 1개 업체당 각 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H 사무실에서 H 직원 U으로 하여금 L사업 지원금 요청서, L사업 결과보고서, L사업 중간보고서, L사업 계획서, L사업 협약서의 신청인 란에 각 Q 대표 R의 이름을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L사업 지원금 요청서, L사업 결과보고서, L사업 중간보고서, L사업 계획서, L사업 협약서에 각 S 대표 T의 이름을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L사업 지원금 요청서, L사업 결과보고서, L사업 중간보고서, L사업 계획서, L사업 협약서 각 1부와 T 명의로 된 L사업 지원금 요청서, L사업 결과보고서, L사업 중간보고서, L사업계획서, L사업 협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V에 있는 K대학교 링크사업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과 T 명의로 된 L사업 지원금 요청서, L사업 결과보고서, L사업 중간보고서, L사업 계획서, L사업 협약서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대학교 링크사업단 직원 W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사실은 R이 운영하는 Q과 T가 운영하는 S으로부터 홍보작업을 의뢰받거나 L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R과 T 명의의L사업 지원금 요청서, L사업 결과보고서, L사업 중간보고서, L사업 계획서, L사업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요청서인 것처럼 피해자인 K대학교 링크사업단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대 링크사업단으로부터 L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함께, 사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서 K대학교 가족회사 'J'에 대하여 L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에서 위 L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L사업 지원금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K대학교 링크사업단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대링크사업단으로부터 L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함께, 사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서 K대학교 가족회사 'X'에 대하여 L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운영하는 'O'에서 위 L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L사업 지원금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K대학교 링크사업단 직원에게 제출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대링크사업단으로부터 L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항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안동시농업기술센터의 'Y 제작 사업' 관련 범행 - 피고인 C 피고인 C은 H를 운영하면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Y 구축사업'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2011년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바, 위 사업은 연도별로 2011년도 사업비의 20%,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비의 30%를 보조사업자인 농민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안동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안동시 Z에 있는 AA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B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이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여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AB은 안동시 경동로 1484-10에 있는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부담금 1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100만 원이 예치된 통장을 위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AC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6. 2.경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AB의 통장으로 송금한 홈페이지 제작지원금 400만 원과 그 전에 AB이 예치해둔 자부담금인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AB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 받은 500만 원 중 같은 해 7. 21.경 AB 명의의 통장으로 AB의 자부담금을 송금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AC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 AB과 공모하여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K대학교의 입찰방해 관련 범행 - 피고인 A 가. H(대표이사 C)와 공모 범행 K대학교(주관부서: K대학교 교무처 교무과)는 AD경 AE 용역을 공급할 업체를 선발하는 제한경쟁입찰(입찰일시: 2012. 1. 9. ~ 10.)을 공고하였다. 해당 입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로서, 만일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되거나 수의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지 아니하여 위 입찰이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에는 피고인 A이 낙찰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K대학교 관계자로부터 해당 용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피고인 A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 위 용역을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대표 이사인 C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만일 H가 위 입찰에 참여해주면 위 용역 중 디자인 작업을 H에 의뢰하겠다고 제의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I와 H의 제안설명서를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후 이를 C에게 건네어 조달청에 제출하게 하고, 들러리업체인 H의 투찰단가를 추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후 투찰하게 하고 제안설명회에는 H가 참여하지 않게 하여 H는 협상평가부적격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I가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에서 시행하는 40,835,560원 상당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AF(대표이사 AG)와 공모 범행 K대학교(주관부서: K대학교 LINC사업단)는 AH경 K대학교 LINC사업단 AI 구축용역을 공급할 업체를 선발하는 제한경쟁입찰(입찰일시: 2012. 9. 17. ~ 18.)을 공고하였다. 해당 입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로서, 만일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되거나 수의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지 아니하여 위 입찰이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에는 피고인 A이 낙찰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K대학교 LINC사업단의 AJ 교수로부터 해당 용역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은, 들러리 업체를 세워 위 용역을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2. 9.경 고등학교 동창이자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G에게 입찰에 참여해주면 추후 AF가 다른 입찰에 투찰시 I가 들러리를 서주겠다고 제의하였으며, AG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I와 AF의 제안설명서를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후 이를 AG에게 건네어 조달청에 제출하게 하고, 들러리업체인 AF의 투찰단가를 추정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후 투찰하게 하고 제안설명회에는 AF가 참여하지 않게 하여 AF는 협상평가부적격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I가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AF를 들러리업체로 세우는 방법으로 K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총 3회에 걸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용역대급 합계 320,156,575원 상당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이 들러리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K대학교 LINC사업단의 AI 사업을 수주하게 되자, 용역 검수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당초 조달청에 제출한 제안설명서에 기재된 하드웨어사양보다 더 낮은 사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용역비용을 낮추고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더 높은 견적서를 제출하여 그 차액은 자신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 17.경 V에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LINC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I 구축 용역 사업 관련하여 서버를 설치하면서 '4GB HBA CARD'를 2개 및 '스토리지 연결용 이중화 S/W'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위 설비는 LINC서버와 통합스토리지를 연결하여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여 해당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설비임에도 서버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여 서버 비용으로 13,200,000원(부가세 제외)을 지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위 설비를 모두 제공하여 서버 비용으로 16,365,000원(부가세 제외)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K대학교 링크사업단으로부터 위 사업의 용역대금 명목으로 90,723,23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등 사업자등록증 첨부, AY·J맞춤형 L사업 서류 첨부, C 팜플렛 인쇄 사실 없음 확인) 1. L사업 결과보고서 등, L사업 중간보고서 1. 각 지원금 지급요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 AZ, BA, AM, BB, BC, AZ, AS, BD, BE, BF, BG, AL, BH, BI, BJ, AB,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Y 제작사업 자부담금 환급내역 정리, BK·BT·BF·BH 등 4명의 보조사업자들의 이중지원 계약일, 지원금 수령일 등 정리 보고) [공소사실 제3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U, BV, BW, BX, BY, AW, AG,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 A 사용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I·A·CA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과의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피고인 C이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입찰 방해범행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K대학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견적대로 납품하지 않았던 설비를 원래대로 보완하여 피해자인 K대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9년 벌금형 이종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로 L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른바 입찰 들러리업체를 내세워 국립대학의 경쟁입찰을 방해하고 나아가 견적과 달리 설비 일부를 제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 문서위조 등의 방법 동원(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위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R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K대학교 링크사업단이 해체됨에 따라 대한민국(소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에 L사업 관련 편취금 3,600만 원을, 피해자 안동시(소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 피고인과 해당 농민이 부당이득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립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L사업을 허위 신청하거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O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그에 따른 손해를 피고인 C이 변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인 K대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는 것처럼 속여 L사업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K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정교수로서 2011. 5.경부터 2012. 11.경까지 K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K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링크사업단'이라 한다) 단장으로 링크사업단을 대표하며 링크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창출·확산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따라, K대학교는 2012. 3. 28. 링크사업 지원학교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사업 집행을 위탁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8억 8,500만 원의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K대학교 링크사업단장으로서, K대학교 링크사업단에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수행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후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사업비를 한국연구재단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업기간 종료가 2013. 2. 28.임에도 2013. 1.경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십수억 원에 달하자,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여 잔여사업비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사업 수행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과 이로 인하여 향후 산학협력 선도대학 재선정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것이 우려되어, 사실은 L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업수행이 부실해지거나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L사업은 대상자만 늘리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고 C이 운영하는 H를 이용하여 L사업 대상자를 단기간에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K대학교 링크사업단 L 사업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지인 A이 운영하는 I, D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 등 2개 업체 명의를 대여하여 약 30여개의 K대학 가족기업의 L 사업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과 1개 홍보업체가 약 30여개의 L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한 달여의 사업 기간 내 작업 수행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하여 C이 신청한 L사업을 모두 승인해 주고, 사업종료를 약 보름 정도 남겨둔 2013. 2. 중순경 C에게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하니 L사업에 더 신청해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2013. 2. 15. 금요일 밤 추가 업체 모집공문을 기안, 결재한 후 C에게만 위 추가 선정 사실에 대해 알려주고, 이후 형식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C이 추가로 신청한 10개 업체를 모두 선정해 주고, 사실 C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라항과 같이 L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채 명의대여, 문서위조 등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지출하기 전에 제품개발업체에 C이 홍보작업을 제대로 수행해 주었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2. 26. ~ 27. 이틀에 걸쳐 C에게 L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대학교 링크사업단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대학교 링크사업단 단장인 피고인 B가 2013. 2.경 링크사업단 행정직원들에게 직접 L사업 추가 공모를 지시하고 진행한 사실과 추가 공모기간은 2013. 2. 15. 금요일부터 2013. 2. 18. 월요일까지로 매우 짧았고 추가 공모 공문은 K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 피고인 B가 추가 공모의 심사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사실, 이 과정을 거쳐 새롭게 추가된 업체들은 모두 피고인 C이 신청한 업체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C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C이 운영하는 H를 이용하여 L사업 대상자를 단기간에 늘리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C이 I, O 등 2개 업체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2013. 2. 중순경 C에게 L사업에 더 신청해보라는 취지로 권유한 후 C에게만 추가 선정 사실을 알려주고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C이 추가로 신청한 10개 업체를 모두 선정해주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공소장 기재 자체에서 명백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와 C이 위와 같이 공모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 B와 C이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W, CB, CC, CD은 이 법정에서 C이 링크사업단장실에 드나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거나(W) 피고인 B와 C이 사무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 것이라고 추측했다거나(CB) C이 피고인 B 방에 자주 방문한다고 교수들 사이에서 들었다거나(CC) K대 창업보육센터에 C의 사무실이 있었으므로 서로 친분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CD)고 각각 진술하여 대부분 추측이나 전문에 불과한 내용일 뿐 아니라 C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것은 이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인 2013. 7. 31.이므로(증 제83호증의 2 참조) 위와 같은 진술들은 실제 피고인 B와 C의 친분관계, 나아가 공모관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C은 피고인 B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원래부터 K대 CE 교수와 친분이 있고, K대 링크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CF, CC 교수 등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가족회사를 소개해주기도 하였고, 링크 사업단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단 행정직원인 CG, W과 주로 얘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과 친분이 있는 K대 관계자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C이 I, O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가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당시 직접 행정업무를 담당한 W은, H 직원이 일괄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피고인 B에게 서류가 들어왔다고만 보고했고(H가 다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심사위원들에게 교부된 서류에는 H나 I, O 같은 제작업체에 관한 기재는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제작업체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지원업체 선정 당시 C이 H 외의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 B가 2013. 2. 중순경 C에게 L사업에 더 신청해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가 '예산을 빨리써야 하니 L사업에 더 신청해봐라'고 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그 진술은 자신의 추측이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링크사업단 직원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권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 공모 당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CH도 심사서류에는 제작업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제작업체가 어디인지는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며 공문을 받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였을 뿐 사전에 피고인 B로부터 심사기준에 관한 언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C이 추가로 신청한 10개 업체를 모두 선정해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가 재임용 탈락 등의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심하게 질책하는 등 평소 권위적으로 업무지시를 해왔다는 것이 관련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고(심지어 피고인 측증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추가 공모 업무를 담당한 W은 H 직원이 신청서류를 모두 가지고 왔다고 봤는지에 관하여 '그런 생각까지 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강압적이고 불도저 같아서 서류가 들어오면 내용까지 볼 생각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접수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행태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기간 종료 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행정직원들이 평소 가족회사 업무를 많이 해온 C을 통하여 보다 빨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H가 일괄 제출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B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채 추가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