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8- 피고인 A, B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F웨딩홀’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예식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경 ‘F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9. 2. 14:00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6. 12. 1.경 H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납부하였으나 H에게 위 계약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7. 2. 22. I 발행의 액면금 15억 원인 어음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교부하고 1개월 내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위 I의 미회수 어음이 약 42억 원에 이르러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임대료 2억 원도 J에게 빌려 마련한 것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I의 어음 부도를 막거나 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예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결혼식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9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식자재 등 물품 편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7. 3. 1.경 위 ‘F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2주마다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웨딩홀의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6. 12. 1.경 H로부터 2016. 12. 20.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납부하였으나 H에게 위 계약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7. 2. 22. I 발행의 액면금 15억 원인 어음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교부하고 1개월 내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위 I의 미회수 어음이 약 42억 원에 이르러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임대료 2억 원도 J에게 빌려 마련한 것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I의 어음 부도를 막거나 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7,710,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개의 피해업체로부터 합계 166,688,556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G,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언론 보도 내용, 각 계약서, 문자 내역, 안내문, 각 결제내역, 각 계약 관련 서류, 각 송금 내역, 계약 서류, B과 문자 내역, 피해자 G 결제내역, 피해자 Z 결제내역, 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송금받은 내역, 세금계산서, 기간별 출납보고, 답례품 진행 확인서, L과 A 간 공동경영계약서, 각 이사회 의사록, I 정관, AI과 I 간 약정서, 임대료를 차용해 준 J과 A 간 약정계약서, 수사보고(F 웨딩홀 재무 담당 AJ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AI 재무 담당 AK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F 임대료를 차용해 준 J과 전화 통화), AI과 I 간 임대차계약서, 35억 어음 발행, 40억 어음 발행, F에 지급한 15억 원짜리 어음, L, A, B 간 합의서 [피고인 A은, F 웨딩홀을 운영하려는 B, C에게 I을 소개해 주었을 뿐 위 웨딩홀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부터 까지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B과 같이 위 웨딩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 문제로 웨딩홀 운영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웨딩홀을 계속 운영하면서 예식 예약금을 받고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예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웨딩홀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예약금과 식자재 등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 I의 대표 L과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L과 피고인 및 AL가 I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것, L은 피고인과 AL가 추진 중인 위 웨딩홀 인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 등이다. 이후 I은 정관의 목적 사업에 예식장업 등을 추가하고, 서울지점 소재지를 위 웨딩홀 건물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을 I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과 AL는 2017. 2. 23.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를 위 웨딩홀 건물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하였다. 위 웨딩홀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J은, 2017년 4월 중순경 AM가 I의 계좌를 압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AN의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여 카드 대금을 결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웨딩홀에서 예식 예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M은, I이 부도가 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피고인과 B이 예약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계약금도 일단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L, B은 2017. 5. 10. 위 웨딩홀의 실질적 운영은 피고인과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L은 웨딩홀 관련 채무에 책임이 없고 피고인과 B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웨딩홀 건물 임대인인 AI은 2017년 5월경 피고인, B, L과 위 웨딩홀에 이미 잡혀있는 예식 예약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총괄 회장이라고 하거나,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투자금이 들어오면 해결해주겠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2018고단2414-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O, 4층 AP호, AQ호에 있는 AR 웨딩홀(추후 상호를 AS 웨딩홀로 변경)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AR 웨딩홀의 투자자로 나선 AT에게 재력이 있는 양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 웨딩홀 건물의 임대인 AU(주) 대표이사 AV, 임차인 AW 대표이사 AM 간에 작성된 2016. 3. 3.자 AX 건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이 원래 2억 원임에도 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임차보증금 액수를 1,187,000,000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주) 대표이사 AV 명의의 AX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2016. 6. 24. 서울 서초구 AY빌딩 3층 법무법인 AZ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T에게 마치 위 AX 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19고단814- 피고인 A, B, C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웨딩홀’을 임차하여 운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신용이 부족하고 소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어 임대차 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확실히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웨딩홀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인수가 안될 때는 2016. 12. 20.까지 원금 1억 5,000만 원과 경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반환해 줄 것이고, 인수하였을 때는 첫 번째 주 행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3주 내에 2차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웨딩홀 임대차 보증금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어 웨딩홀을 인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위 웨딩홀 임대차 보증금 15억 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I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B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송금증, 각 확인서, 운영진 확인서, F 웨딩홀 매출 및 지출내역, 이행각서, 공동경영계약서, F 웨딩홀 매출에 관한 수사보고, J의 전화 조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BB와 주고받은 메시지, BC과 주고받은 메시지 [▣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 C의 일치된 진술과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잔금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피고인이 웨딩홀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웨딩홀 운영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BC이 웨딩홀 임대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잔금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BC이 말한 대출 건은 BC의 말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다. 특히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서야 비로소 웨딩홀 측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자료들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웨딩홀 임대차 잔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2019고단1067- 피고인 A, B [범죄사실] 피해자 M은 서울 관악구 BD에서 ‘BE’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년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예식장 운영사업을 한다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1. BF ‘BG웨딩홀’ 관련 범행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BG웨딩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G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웨딩홀 웨딩 꽃길 장식 독점권을 2015. 5. 18.부터 2016. 5. 18.까지 1년 동안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예식장의 임차인이자 운영자인 BH로부터 운영권을 양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BH로부터 임시 운영 허락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고, BH로부터 위 예식장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기 위하여는 입점 업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위 예식장의 웨딩 꽃길 장식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I ‘BJ 웨딩홀’ 관련 범행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B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BJ 웨딩홀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그 전에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하여 보증금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하고, 위 웨딩홀 웨딩 꽃길 장식 독점권을 2015. 10. 31.부터 2017. 10. 31.까지 2년 동안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예식장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예식장 인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들이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년 동안 위 예식장의 웨딩 꽃길 장식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BL 명의의 B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15. 2,6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지분양도 관련 범행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AO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BN에 있는 ‘BO’ 웨딩홀과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AS’ 웨딩홀 운영사업에 대해 투자금을 받으려고 한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전 미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분을 주고, 월 240만 원씩 수익금을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 예식장의 경우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채무금 5억8,000여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채무금 외에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고, 위 ‘BO’ 예식장의 경우 운영권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 B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 1. 업무계약서 등 계약서, 이체 내역 5매,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영업신고증, 동업약정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BQ 통장 내역서>, 공동사업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 인감증명서>, 위탁경영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서(BL) [피고인 A은, B이 웨딩홀 공사업체와 협의를 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면 예식장 사업이 정상화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고, 피고인 및 B 지인들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BS 서울지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J 웨딩홀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BJ 웨딩홀을 인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BS 서울지사 명의로 BJ 웨딩홀을 인수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서울지사의 설립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웨딩홀을 인수하기 위해 웨딩홀 공사업체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근거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피고인과 BJ 웨딩홀 대표 명의로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라는 계약서가 있으나 명의인들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처음에는 웨딩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7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웨딩홀 운영이 정상화되면 그때 7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그리고 운영자금과는 별도로 웨딩홀 건물에 대한 유치권과 진행 중인 경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2019고단1962-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T의 임금 4,443,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66,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진술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부,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미지급 임금 정리, 입사 일자 정리 내역 2019고단2072-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과 BW은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AS 웨딩홀’(구 ‘AR’)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BX은 BW과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BY과 피해자 BZ은 피해자 BX을 통하여 피고인과 BW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W은 AS 웨딩홀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웨딩홀 운영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W은 2018. 1. 말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는 AS 웨딩홀에 투자해라.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주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W은 AS 웨딩홀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끌어들여 웨딩홀을 운영하였으며,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식자재 대금, 건물 임차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웨딩홀 법인 통장이 압류될 위험에 처해 있어 피고인과 BW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등 웨딩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W도 특별한 재산이 없이 BW은 약 4억 원 상당의, 피고인 B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각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2018. 1. 말경 BW이 지정하는 계좌로 685만 원을 지급받고, 2018. 2. 27.경 BW 명의의 B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2018. 3. 6.경 같은 계좌로 2,1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Y,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W은 2018. 3.경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AS 웨딩홀’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는 AS 웨딩홀에 투자해라.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주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W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W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Y으로부터 2018. 3. 21.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BZ으로부터 2018. 3. 21.경 주식회사 AW 명의의 CA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BX),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BZ), 입금확인증(BY), 인증서(폐백음식 공급 용역계약서), 인증서(꽃길 공급 용역계약서), 현금보관증(BX), 현금보관증 (BZ, BY), 자필 각서(BZ, BY), 용역보증금 변제 일정, 계좌거래내역서(BW), 금융거래정보 회신(주식회사 AW) 2019고단2840- 피고인 A, B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AO 소재 ㈜CB이 운영하는 ‘CC 웨딩홀(실제 대표 CD)’을 인수하여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E, 같은 CF은 2014. 4. 4.경 위 ‘CC 웨딩홀’과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6,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C 웨딩홀’에 입점하여 드레스 및 미용실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경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의 위 ‘CC 웨딩홀’ 및 피해자들과 CG, CH에 대한 입점 보증금 또는 투자금 채무 합계 5억 4,000만 원을 자기 자금 없이 인수하게 되자 부족한 임대차보증금과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CC 웨딩홀’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입점 보증금과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C 웨딩홀’을 인도받고 새로운 입점자를 구해 그로부터 입점 보증금을 받아 부족한 임대차보증금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20.경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입점 보증금 대신 평택시 CI 오피스텔 분양권을 1채씩 줄 테니 사무실을 비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는 해당 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유치권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3. 말경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운영 중이던 위 드레스 및 미용실을 피고인들에게 인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30.까지 보장된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게 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6.경 AM와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위 ‘CC 웨딩홀’ 드레스 및 미용실 전속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AM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4. 20.경 주식회사 AW을 설립하여 ‘CC 웨딩홀’의 운영권을 양도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여지자 AM에게 부탁하여 비교적 신용이 좋은 AM를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CK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족한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에 충당하기로 협의하고 2016. 5. 3.경 AM를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판시 피해자들과 CG, CH으로부터 ‘CC 웨딩홀’의 운영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AW 명의로 입점 보증금과 투자금 합계 5억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자 대표이사 AM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AW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6.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9. 고양시 일산동구 AO 소재 주식회사 AW 인근 커피숍에서, 위 CG가 미리 작성해온 ‘주식회사 AW이 2017. 6. 31.까지 위 CE, CF에게 1억 8,000만 원, 위 CG에게 1억 8,000만 원, 위 CH에게 2억 원을 각각 상환하고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충북 충주시 CL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CE, CF, CG, CH 명의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준다’라는 내용의 약정서 6부의 “(주)AW 대표이사 AM” 부분에 AM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주)AW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그중 4부를 CE, CF, CG, C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W 대표이사 AM 명의의 약정서 6부를 위조하고 4부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2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강남구 부근에서, 위 CG가 미리 작성해온 ‘주식회사 AW이 2017. 6. 24.까지 위 CE, CF에게 1억 8,000만 원, 위 CG에게 1억 8,000만 원, 위 CH에게 2억 원을 각각 상환하고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CM사의 지급보증서를 CE, CF, CG, CH에게 각각 발행해준다’는 내용의 약정서 5부의 “(주)AW 대표이사 AM” 부분에 AM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주)AW의 법인인 감을 날인하고, 그중 4부를 CE, CF, CG, C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W 대표이사 AM 명의의 약정서 5부를 위조하고 4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 CE, CN, AM, CO의 각 법정진술 1. <CB 법인등기부 등본, 사진영업권 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약정서(2016. 6. 9.), 약정서(2016. 6. 23.),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8), CC웨딩홀 매매계약서(2016. 3. 3.), 수사보고(CI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첨부), <분양권, 등기부 등본, 인터넷 검색 출력물>, <분양계약서 등기부 등본> [▣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평택시 C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분양계약서에 따라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 믿고 2016. 3. 말경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드레스 및 미용실 점포 부분을 피고인들에게 인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유치권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분양계약서를 받은 후 점포를 인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유치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이를 알아보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CP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주고 CP에게는 웨딩홀 지분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P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CP이 시행사의 대표 내지는 실제 대표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부동산등기부상 오피스텔의 소유 명의는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CG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M에게 위 각 약정서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위 각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M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각 약정서 작성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각 약정서 작성에 관하여 AM에게 직접 설명한 것인지 D을 통해 AM에게 설명한 것인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AM가 당시 AW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굳이 AM 개인 명의가 아닌 AW 명의의 위 각 약정서(따라서 AM는 개인적으로 위 각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를 작성하기 위하여 미리 AM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위 각 약정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2019고단3723- 피고인 B, D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AO 4층 소재 AS웨딩홀에 대해 피해자 CQ에게 외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웨딩홀의 명의상 대표였던 AM 명의로 CK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보험증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외상으로 하게끔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영섭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웨딩홀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 중 4억 원은 CK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급보증해주고, 웨딩홀 개업 한두 달 이내로 미용실과 사진 업무 계약의 보증금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들은 2016. 5. 2.경 서울 서초구 CR빌딩 2층 소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금액 5억 원, 부가가치세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웨딩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들과 미용, 사진 영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AM 명의로 발부한 보증보험증권은 CK 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경부터 2016. 6. 6.경까지 총 3억 2,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끔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 CT의 각 법정진술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미용, 드레스 계약서>, <사진, 비디 오 촬영 계약서>, 수사보고(미용 및 드레스 전속영업권 계약서 첨부), 추가공사 내역서, D이 운영자로서 사인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실행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Q 제출 녹음화일 및 녹취록 첨부)(CD 제외), 추가자료제출(공사견적서) [▣ 피고인 D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U 등과도 여러 차례 대질하여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최초 진술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유지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홀 공사를 해 주면 웨딩홀의 미용 및 사진 용역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보증을 해 주고, 한두 달 뒤에 미용 및 사진 용역에 관하여 새로 입점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U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하여 CQ와 다른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계속 원용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나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CU의 진술은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장소나 보증보험증권 할인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 신빙성도 낮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을 당시 웨딩홀 미용 용역은 AM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해 있었고 사진 용역도 CV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점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년 5월 초순경에는 B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웨딩홀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웨딩홀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아니면 B에게 고용된 사람인지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CT의 진술과 BW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실질적으로 웨딩홀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서 당시나 그 이후로 피해자에게, 웨딩홀에 이미 미용 및 사진 용역업체가 입점하여 있다는 말을 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웨딩홀 미용 및 사진 용역에 관한 새로운 입점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미용 및 사진 용역과 관련된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웨딩홀 미용 용역은 AM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해 있었고 사진 용역도 다른 사람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점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입점자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셈이 되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904- 피고인 A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1. 07:50경 서울 중랑구 CW 앞 노상에서 피해자 CX이 분실한 CY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5.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X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1,8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16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1:05경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CZ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X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3,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CX의 분실 신고로 인해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3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이는 피해자 CE, CF의 항변권 포기 및 점포 인도에 따른 액수 불상의 피해 부분은 제외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거의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예식장 예약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중 5명과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7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이는 피해자 CE, CF의 항변권 포기 및 점포 인도에 따른 액수 불상의 피해 부분은 제외한 금액이다),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1,300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보상을 거의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예식장 예약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중 5명과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X, BY, BZ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수익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CQ에게 공사대금 합계 8,9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종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11 등의 판결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2,000여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8,900만 원만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단2840)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AW 대표이사 AM 명의의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번째로 약정서가 작성된 날인 2016. 6. 23.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6. 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AW의 인수 및 운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AM가 위 각 약정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AM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각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