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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일반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챠트 1. 현장사진,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 C 및 피해자인 승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결과적 가중범에서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는데,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갑자기 때리면 운전자가 그 충격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여 버스가 가로수 등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치고 그로 인하여 버스의 운전자와 승객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그 결과 발생에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법에서는 그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운전자가 버스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여 버스가 중심을 잃고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운전자 및 승객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재물손괴의 짐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버스 운전자와 승객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5주Pad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이며, 버스가 손괴되었다. 그 범행 자체로 큰 위험을 발생시켰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증상이 더해져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시동 201호의 1/2 공유지분권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위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C빌라 201호의 각 1/4 공유지분권자인 E, F는 자신의 조카들이고 이미 임대차에 대한 동의는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E, F의 동의가 없어 C빌라 201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양사무실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종전 임차인 G에게 4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40,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3.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C빌라 201호의 각 1/4 공유지분권자인 E, F로부터 C빌라 201호의 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분양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C 제씨동 제2층 제201호, 토지면적 : 854분의 51.24m², 지목 : 등기부 동일, 건물면적 : 54.82m²,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임대 부분 : 제시동 제2층 제201호, 임대목적 : 전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 사천만 원, 계약금 삼백만 원, 잔금 : 삼천칠백만 원', 임차인 란에 '주소 : 경기 화성 H, 주민등록번호 I, 전화 : J, 성명 : D',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K 2층-가, 주민등록번호 : L, 전화 : M, 성명 : A 외 2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대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E, F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으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1765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에는 'A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의 인영만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C빌라 201호의 소유권 관계는 당시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1/2, E, F의 공유지분이 각 1/4 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소유권관계를 모두 알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C빌라 201호의 소유권자인 피고인, E, F와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위 C빌라 2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로서 그 작성명의인인 위 'A 외 2인'은 피고인과 E, F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E,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이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의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인영만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7: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에 자신의 D 검정색 아우디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바지를 내린 채 앉아서 성기를 꺼내놓고 있던 중,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여고생인 E(여, 16세)을 발견하고 E에게 "학생, 차에서 하는 알바 할 수 있어, 손으로 하는 알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과 함께 2007. 5. 3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에 있는 F백화점 신축공사를 재개할 예정인데 백화점 지하 2, 3층 사우나 시설공사와 내부마감 잔여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경 7,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0원, 같은 달 15. 3,025,000원, 같은 달 20. 10,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원, 같은 해 8, 6, 2,000,000원 등 착수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5,0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각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지출승인신청서, 무통장 입금증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9, 40, 43번) 1.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 잠적하여 현재까지 도주 중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5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3. 10. 7.경 남양주시 D904동으로 주식회사 E의 본점을 이전한 후,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E 본점에서 C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는 공모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남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한 F의 2013. 11.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2.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를 2차로 도로가장자리구역에서 모덕로오거리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후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동일방향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3세) 운전 G 조이맥스 300cc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 핸들바 등 수리비 4,271,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전화를 하여 "대박나는 고깃집 브랜드가 있는데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돈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전에 빌려준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포함하여 월 1,000,000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전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및 3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 각 투자계약서, 송금내역자료 1. 피의자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변제능력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에는 '같은 달 30'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증거기록 제22면, 제219).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26. 15:1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경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 F에게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는 등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5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새끼, 년 뒤져라, 이 씨발놈아,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병, 밥그릇, 재떨이 및 휴지통을 집어던지려고 하였으나 F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숟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26,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 G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주병, 휴지통 및 수저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166-1치야 고개 삼거리를 인천대공원 후문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시흥 방면에서 만수동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280,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아산판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PC방에서 사실 아이팟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아이팟 MP3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는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아이팟 MP3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7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E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특수절도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혜(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올바이편의점' 앞 교차로를 롯데아파트 쪽에서 황계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31세) 운전의 GSM3 승용차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과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1세), I(36세), J(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종석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C과 같은 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F은 2010. 8. 9.경부터 2014. 3. 16. 까지, G는 2012. 2. 27.부터 2014. 1. 28.까지 각 위 C, E에서 미용인 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9.경 근로자인 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시급최저임금 4,110원을 기준으로 344,310원이 모자라는 851,7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F에게 최저임금액에 합계금 4,194,154원이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8. 9.경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여 사용자측이 관리하고 정식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저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고, 2012. 2. 27.경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멘토멘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2조제1항(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16.까지 위 C, E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액과 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4,194,154원, F의 2011. 9. 경부터 2014. 3. 경까지의 임금 중 저축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14,642,254원 합계 18,836,4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16.까지 위 C, E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421,900원과 2014. 1. 28. 까지 위 C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339,93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던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D에서 2012. 2. 1.부터 2012. 9. 3.까지 미화원으로 근무한 E의 2012. 8월 임금 1,351,5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7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안타까운 사정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C가 일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나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자신이 마신 막걸리 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폭력, 손괴, 상해 등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과 다수),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축협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은 일주일 내에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음 달부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달 7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생활비와 자녀학원비 등을 속칭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 납입 내역서, 환급금 대출내역 증명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농협카드승인내역, 국민카드 과거이용 실적,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대출금 대납 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국님은행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추가로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3.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입영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 4.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에서 2013. 1. 29.에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간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병역 조회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전화기 통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법률 제10866호)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처를 돌보아야 했던 이유로 입영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2015고단493 1. 피고인은 2014, 12. 11, 11: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건물 3층 자택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카드 대금을 막고 바로 돈을 찾아 줄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2,7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개인적인 채무 등에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11:5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12:50 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건물 3층에서 피해자를 불러 "오늘 오후에 바로 인출해서 돈을 줄 테니 돈이 더 있으면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13:04경 300만원, 2014, 12, 11, 13:07 200만원, 2014. 12. 11. 14:20 80만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831 피고인은 2015. 6. 30, 16:12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50세)의 차용금 사기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동거녀에 대해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확 두들겨 패버릴라"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내역, 거래내역, 신용정보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CCTV 자료 첨부)-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6.15: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0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D에게 '2014. 10. 10. 13:35경 정읍시 북면 원형로터리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C 운전의 화물차가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 현장에 있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그 장소를 떠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현장에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 직전 상황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사고 현장 도착 후에 현장을 떠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서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증언 자체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인이었던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증언을 기반으로 1심에서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이런 점에서도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6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사건의 E,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2쪽, 93쪽) 1. 수사보고(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관련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졌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종의 2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결론적으로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증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23

범죄사실 F은 인천 남동구 G 소재 건물 5층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에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손님들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D는 단속을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4.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기 (고래축제 게임기에 자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5,248,5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압수증거품 사진, 장부사본, 사무실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6.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술(맥주 또는 양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