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부터 광주광역시에 있는 'H학원'을 다니면서 피해자 I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05. 12.경 피고인에게 총 6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가 오빠를 LA로 유인하여 납치했다. 오빠를 구출하기 위해 사설경찰을 고용하려면 4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오빠를 구하고 이전에 빌렸던 6억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오빠가 납치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29, 광주 서구 J 소재 K호텔에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5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동거를 한 것은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공동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금원은 단순히 증여했을 것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사용하라며 위 금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금원 지급 경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온 듯이 "더 줄까"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거면 됐다. 충분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계좌에 3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었음에도 그 중 이 사건 금원만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딸 L 명의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2010. 4. 29. 경에는 9,900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 잔고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특별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그 무렵 목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다음날 그 중 1억 3,000 만원을 위 하나은행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주요한 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05년경 피고인과 알게 된 이후로 주택을 빌려 함께 북 연습을 하면서 자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고, 자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딸 L이 치과 병원을 개업할 때 상당한 액수의 현금(피고인은 그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함)을 지원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알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존재를 숨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굳이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기 이전인 2006년경에도 2차례에 걸쳐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위 6억 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은행 대출 이자보다도 높은 이율로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거의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보증인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자나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조직폭력배가 오빠를 LA로 유인하여 납치했다. 오빠를 구출하기 위해 사설경찰을 고용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오빠를 구하고 이전에 빌렸던 6억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야기는 피해자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하였듯이 객관적으로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학력이나 직업, 연령,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더구나 약 4년 전에 교부한 6억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제에 대한 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피고인에게 선뜻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친정이 준재벌 정도의 가문이라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명칭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이미 4년이 넘는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정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6억 원과 이 사건 금원 등 합계 7억 4,000 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5년 이후로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2년경에 결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위 합계 7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문제로 결별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결별 이후에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