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트럭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그리고, 피고인 A은 상습으로, 6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10,320원 상당의 면제품 1,337박스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1차례 미수에 그쳤다. 1. 충북 진천군 궁동길 51-24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면사랑의 국수 제품 창고에서, 위 회사 직원인 F는 망을 보고, 직원인 피고인 A은 위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국 수 제품을 몰래 꺼내어 오고, 피고인 B은 G 4.5톤 자동차에 위 제품을 실어 가져가고, H은 위 제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8. 00:56~01:47경 위 면사랑의 제품 창고에서,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창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2,520,000원 상당의 900g들이 소면 140박스, 1,386,840원 상당의 3kg 들이 소면 91박스 합계 3,906,840원 상당을 꺼내어피고인 B의 차에 실어 주며, B은 이를 운반하여 가고, H은 이를 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4. 00:50~03:18경 위 면사랑의 제품 창고에서, 피고인들과 F,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분량의 합계 3,906,840원 상당의 소면 231박스를 몰래 운반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7. 7. 04:21-05:49경 위 면사랑의 제품 창고에서, 피고인들과 F,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20,000원 상당의 900g들이 소면 140 박스, 2,773,680원 상당의 3kg 들이 소면 182 박스 합계 5,293,680원 상당의 박스 322 박스를 몰래 운반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7. 01:38~02:42경 위 면사랑의 제품 창고에서, 피고 인 A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2,520,000원 상당의 900g들이 소면 140박스, 1,386,840원 상당의 3kg 들이 소면 91 박스 합계 3,906,840원 상당의 소면 231박스를 창고에서 꺼내어 피고인 B의 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운반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1. 21:00~21:30경 위 면사랑의 제품 창고에서, 피고인 A은 회사 밖에서 자동차를 대기시키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지게차에 2,520,000원 상당의 900g들이 소면 140 박스를 싣고 약 60m 정도 떨어진 생산라인 건물로 옮겨 갔으나, 직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31. 03:00~04:20경위 면사랑의 제품창고에서, 피고 인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2,322,320원 상당의 2. 5kg들이 소면 182박스, 1,247,400원 상당의 1. 5kg들이 소면 70박스, 1,226,400원 상당의 500g들이 소면 70 박스 등 합계 4,796,120원 상당의 소면 322 박스를 몰래 빼내어 피고인 B의 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운반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사진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차량 통과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주변약도 및 차량통과사진 첨부), 수사보고(면사랑공장 내 CCTV촬영사진 첨부) 1. 건면사고경위, 도난피해금액(8/31) 1. 각 '녹취서 1부'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639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전력 관련 범행의 횟수(25회) 및 기간(2달가량), 이 사건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의 임신과 아버지의 병원비, 사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다른 상급자들의 범행을 따라 한 것이라며 상습성을 부인한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관련한 범행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방법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위 전과와 관련한 범행이 절도죄의 상습성의 발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관련 판결의 확정시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방법, 횟수,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습성의 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이라고 보아 상습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퇴직하기도 한 점 등 기록상,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 A 이 가담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자필진술서까지 작성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다른 직원인 I 등에게 범행을 제의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 B에게 먼저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은 물론 기소된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공판과정에서 번복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절취한 물품의 판매처에 대하여도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피해금액이나 범행횟수,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