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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고미라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2:17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0:4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앞에서, 남자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 경장 F(남, 29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F에게 "너희가 뭔데, 씹할 새끼들아, 경찰 좆까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F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D 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위 F의 오른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위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12신고자인 G 등 그곳을 지나가던 수명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이씨팔새끼들아, 경찰이 뭐하는 거냐, 좆까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9 상해, 감금 |2020초기8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효정(국선)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와 연인 사이로, 2019. 12. 24. 19:00경 인천 서구 C빌라 D 1)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생략한다(배상신청에 관한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 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부의 경한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오고, 옷을 잡아당겨 벗기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감금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6. 23:06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운전 중 도로 구조물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을 보면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반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4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홍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6:37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계단 등 CCTV 녹화영상확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경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김용휘(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줄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식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47경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중이던 임신 7개월 된 D(여, 36세)이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주말에 약속 있던게 이 여자였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 2자루를 들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신 7개월 상태인 사실상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늑골과 광대뼈의 골절을 비롯한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출산을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8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권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에 있는 남영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5.경 위 남영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8.경 위 남영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C은행 계좌(증거 순번 12),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입국하여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아이디 B)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20. 1. 17.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20. 1. 16.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생계자금으로 대환대출이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0:04경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20. 1. 17. 10:32경 같은 계좌로 29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 16. 10:3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20. 1. 17. 08:3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D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2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20. 1. 17. 11:14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은행 사당중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2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D은행-F),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F),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C) 1. 각 CCTV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 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일을 맡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로부터 출입국비용이나 체류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거나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권을 그들에게 맡기고 범행을 수행하였으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서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국내 행적이 불분명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정한 점, 수사 초기에 거짓말로 일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최소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3:30경 광주 서구 풍암2로 26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유덕I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71%)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옥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47 특수상해,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형(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5. 6. 23:32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T(여, 51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욕하는 소리가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붙잡아 당겨,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꺾이고 왼쪽 무릎이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외상성 관절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00:4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소주를 받아 마시고 와인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야 씨발년아, 가게 문닫어"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폭력 태양, 원인 등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03:5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60, 2020고단7731(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 황두평(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7660 피고인은 2020. 7. 28.23: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극장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7731 1. 피고인은 2020. 5. 15. 11:1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 앞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8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5. 11:10경 인천 동구 H아파트 I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진료소견서 및 요양급여 내역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현병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원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해 '최근 한달 정도 약물 복용을 거부한 뒤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안정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약물 복용이 필요하며, 증상호전을 보일 때까지 보호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분 내역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심리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8.경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고, 각 추행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는바, 엄한 처벌보다는 성행 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정대출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1: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64-4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를 동수역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거동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범행전력이 없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도화IC 방면에서 도화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넥쏘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관교동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인 술에 취한 상태로 B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판사 김병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6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김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재심대상 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2000. 2. 14.자 2000고약349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9. 10. 18. 15:29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한국도로공사 마산지사 서부산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