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J, CR, CS, CT, H, C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CR, CS, CT, H, CU과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J은 CR, CS, CT을, H은 CU을 각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며 마치 실제 회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할 임대차 계약서만 확보한 다음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명의자인 CR, CS, CT, CU을 데리고 다니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하고,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류를 가지고 명의자들을 은행에 데려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회사 명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 CS과 함께 2015년 3월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CS 명의의 '유한회사 CV 이사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CV 설립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고, 위 직원은 2015. 3. 1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CV'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CV'를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V', 본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CW, 10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침구류 도,소매업 등', 이사 'CS'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R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CR, CS, CT, H, CU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J, CS과 공모하여 2015. 3. 18. 경 청주시 일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C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CX)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각양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CR, CS, CT, H, CU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전주시에서 지인 CY으로부터 '유한회사 C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A)와 신협 계좌(DB)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계좌 1개당 60~70만 원에 양수한 후 그 무렵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1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주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D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면 이를 위 사이트 충전계좌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DD으로부터 양수한 기업은행 계좌(DA)의 현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DD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2,700만 원 상당을 출금하여 직접 교부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E, CR, DF, DG, DH, CS, CY, D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한회사 DJ 설립등기 신청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신청서류, 계좌 내역, 각 회신, 조회자료, 각 법인계좌내역, 판결문 등, 약식명령문 등 1. 수사보고(유령회사 임원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단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단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 법인 설립과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 이를 통한 목적 범죄의 완성, 범죄수익 취득 등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조직적·계획적 범행의 일부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 사이에서의 실행행위 분담 내역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역, 피고인에 대한 유사사건에서의 형 선고 결과(현재 항소심 계속 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