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34

범죄사실 2015고단183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가 긴밀한 연인관계에 있고 F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유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의 공개된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 D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인쇄업체인 G에 [H]라는 제목으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모 과장이 청와대 실세 논란이 한참인 E씨의 딸 특혜의혹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서 올리자 D가 직접 경질지시, 도대체 D와 E씨는 어떤 관계여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7' I언론에서 F 사고 당시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 7시간 동안 뭐했는지 밝히면 될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외국 언론을 청와대에서 고발해서 세계적인 망신] 등의 내용이 포함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4,000장을 주문·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5. 4,000장, 2. 10. 4,000장, 2. 16. 4,000장, 2. 17. 4,000장 합계 20,000만 장을 주문·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 및 3. 9.경 위 G에 [J]라는 제목으로[청와대 비선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E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4,000장을 각 주문·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전단지 1,000장을 2015. 2. 13.경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인 B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29명에게 위 전단지를 배송하였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6. 19:00경 군산시 소룡동 일대 원룸 및 아파트 우편함에 [H]라는 제목의 전단지 수십 매를 직접 유포하였고, 2015. 4. 2.경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J]라는 제목의 전단지 수십 매를 직접 유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작한 전단지를 2015. 2. 13.경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인 B에게 1,000장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29명에게 위 전단지를 배송하고 이들 또는 이들로부터 전단지를 전달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 16. F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D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E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 D과 E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이 F 사고 발생 당일 E와 함께 있었고 E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위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자신의 공개된 페이스북에 개와 닭이 교미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올리고 위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니들 불륜 때문에 국민들 시름이 깊어진다. 다음 세대에는 또 어떤 괴물을 낳을 런지."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D을 닭에, E를 개에 비유하면서 이들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고, 같은 달 23.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E 염문 덮으려 추악한 짓 멈추지 않네, 독재자 딸 D는 그 애비보다 더하구나!" 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 사진을 게재하여 이들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폐이스북에 마치 피해자 D과 E가 불륜관계에 있거나 F 사고발생 당일 7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H]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A로부터 배송받은 후 피고인 C, 성명불상 여자와 함께 대구 지역에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15. 2. 13.경 위 전단지를 피고인 B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배송받은 위 전단지를 대구 수성구 K 2층에 있는 L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6. 14:4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정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피고인 C, 성명불상 여자와 함께 위 전단지 40여장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와 성명불상 여자는 위 A와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2014. 4. 16. F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D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E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 D과 E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 D이 F 사고 발생 당일 E와 함께 있었고 E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위 전단지를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2712(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N정당 대구시당사 등 전국에 D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수사가 대검찰청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일자 10:10경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길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모인 P 등 6명과 함께 "대검찰청은 권력의 도사견인가, 전단지 공안몰이 안부끄럽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3m×1m) 1개 및 "전단지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정치검찰 타도하여 법치주의 확립하자"라고 각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른손에 개껌을 든 채, 참가자들과 함께 "검찰들 나와라", "나와서 먹어라", "개껌 먹어라", "닭고기 맛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작성한 "전단지 공안몰이 배후조종 대검찰청 규탄한다! 정치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집회 참가자 3명으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낭독하게 한 후, "대검찰청 검사들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므로 그 개를 불러보자, 경찰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불법집회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구호를 외치지 말고, 사람의 언어로 하면 불법이 되므로 '멍멍'이라고 외칠 테니 따라하라."고 하면서 "멍멍"을 선창하고,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멍멍"을 외치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0:10부터 10:30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4616(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산경찰서에서 D에 대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R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이를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산경찰서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Q일자 0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길 소재 일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모인 R 등 집회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일산경찰서 전단지 공안탄압 규탄 전단지 살포대회"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및 "쓰레기 보수단체는 꺼져",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고 각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서 자신이 작성한 "양심 있는 경찰이라면 저들이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개처럼 꼬리 흔들며 따라하지 마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불상의 집회참가자 2명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산경찰서를 향하여 "이런 식의 어떤 공무집행은 사람의 공무집행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 사람의 말로 구호를 해봤자 어차피 들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 구호를 '멍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멍멍'하면 여러분도 '멍멍'하고 후렴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멍멍"을 선창하고,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멍멍"을 외치게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구호를 제창하고, R과 함께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일산경찰서 앞 화단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일자 09:45부터 같은 날 10:45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N정당 당사 앞에서 수거한 유인물 원본, 전단지 살포사진, 발생일자별 용의자 정리, 우편물 발송내역(수취인별), 이메일 목록, 이메일에 게재된 수취인 명단 및 내용, 2015. 2. 23. 이후 유인물 이메일 요청자 명단, 우편물 발송 내역(일자별), 계좌거래내역(명의자별), U 페이스북에 게재된 전단지 유포관련 내용, 일자별 페이스북·유인물 주문내역·계좌거래내역 유인물·유포발생관서·피의자, 일자별 A 페이스북 계정 내용, 유인물 주문내역, 수거한 전단지, 광주공항에서 배포된 전단지 1. 내사보고(V이 받은 문자메시지에 및 W카페 관련 내용 첨부) 중 문자메시지 등 내사보고에 첨부된 부분에 한함 1. 내사보고(W카페에 올려 진 글에 대한) 중 보도자료 등 내사보고에 첨부된 부분에 한함 1. 내사보고(X 카페에 올려진 전단지 배포에 대한) 중 Y언론 기사 등 내사보고에 첨부된 부분에 한함 1. 내사보고(대구남부경찰서 관내에 발생한 불법전단지(D 비방) 배포 관련) 중 전단지 등 내사보고에 첨부된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발송우체국에 대한) 중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 수사보고에 첨부된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A의 공권력에 대한 조롱에 대한) 중 기사프린트 페이지 등 수사보고에 첨부된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A가 보낸 개껌에 대한) 중 'A가 보낸 개껌 사진' 및 '대구수성경찰서의 2차 소환장에 대한 답변서'에 한함 1. 수사보고(메일 정리 분석) 중 'A 이메일에 게재된 수취자 명단 및 내용' 부분 1. 수사보고(A가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 대한) 중 메일과 보도자료 등 수사보고에 첨부된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우편, 이메일, 계좌, 전과확인) 중 '우편발성, 이메일요청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사항'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D 모욕 내용에 대한) 중 페이스북 내용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수사기관 모욕에 대한) 중 페이스북 내용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2014. 9. 16. 국무회의에서 D의 발언에 대한) 중 관련기사 부분에 한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물 캡쳐사진 첨부) 중 페이스북 게시물 부분에 한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남문지구대에 방문하여 배포한 전단지 첨부) 중 전단지 부분 1. 내사보고(전단지 배부장소 'Z빌라' CCTV 자료 첨부) 중 CCTV 캡쳐사진 부분 1. 내사보고(AA 원룸 CCTV 자료 첨부 관련) 중 CCTV 캡쳐사진 부분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인터넷 W 카페 'AB' 게시글 첨부 관련) 1. 내사보고(광주공항에서 이 사건 전단지 추가 배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으로 전단지를 주문한 내역 32,000~435,600) 2015고단271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기자회견문, W지도, 현장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캡쳐 사진 첨부), 페이스북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 관련) 2015고단461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집회상황, 집회상황 동영상 저장매체,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 집회주최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1. 처벌불원의사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범인을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D이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 2. 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유포하거나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D이 E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들이 F 사건 당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A가 전단지나 정보통신망에 사용한 '염문'이나 '불륜'이라는 등의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 의미,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작성된 문장들의 문맥, 피고인 A가 사용한 여러 표현들이 가지는 전반적인 취지, 위 표현들과 함께 게재된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이나 백설공주와 왕자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의 그림, 일반 대중이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정도, 이러한 표현이 행하여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지 D과 E의 정치역학적 유착관계로 인한 폐해와 F 사건의 부실대응에 대한 비판을 소문에 빗대어 풍자하였다거나,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지 않는다. 3.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여부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보면, 'D이 E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들이 F 사건 당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사실들이 허위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검찰 조사에서 "D과 E가 연인관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D과 E가 연인관계에 있고 또 F 사고 발생일 7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단지 국정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염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본 AC언론 기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또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국가 또는 정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비판이 바로 담당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지만, 기본권 주체인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인격을 보유하고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대통령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AD에 대하여 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 등).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유인물로,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과 사진 등을 사용하여 D 개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소문 수준의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그 과정에서 진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D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D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5.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유포하거나, 피고인 A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다른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의 '비방할 목적'의 존부 피고인 A는 D과 E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D과 E의 불륜으로 F 사고가 발생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AE정당 해산결정, AF 낙마 등이 D의 불륜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며,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을 페이스 북에 올려두고 그 옆에 "니들 불륜 때문에 국민들 시름이 깊어진다. 다음 세대에는 또 어떠한 괴물을 낳을는지."라는 글을 덧붙여 놓았고, 왕자가 백설공주를 안고 있는 그림을 페이스북에 올려두면서 말풍선을 만들어 "단 7시간만이라도 당신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세요. 만사 제쳐두고 왕자님께 달려갈께요." 등의 글을 함께 올려 두었는바, 이를 통하여 건전한 비판이나 이를 위한 풍자나 해학은 찾아보기 어렵고,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으로 여성 D을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그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드러날 뿐이다. 양형의 이유 국가정책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방편이 되므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권장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등에 대한 상식 있는 비판이나,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문제 제기는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그림·글 등을 통하여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개와 닭이 교미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백설공주와 왕자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림 등을 통하여 D를 비방하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그 울타리 안에 피하고자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유인물을 살포한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하여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온전히 버리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무렵에 일어난 다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으며,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