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급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정2063 피고인은 2019. 7.30. 17: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출입문 앞에서 "전에 살던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5회에 걸쳐 문을 두들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고정 21421 피고인은 2019. 8. 1. 17: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교회 내의 살인범을 잡아가야 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F1 관리하는 G bh090 버스차량과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려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정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벽돌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한 언행, 그 이후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낮지 않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8:2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건물 앞도로를 태화로터리 방향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계속하여 직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마스 승합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마승 승합차 운전자인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I(여,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H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0.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3. 21:30 경 영업을 종료한 위 D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 책상 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11:5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O00 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소예배실에 있던 마이크박스 1개와 청소년부실에 있던 빔 프로젝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O00 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어린이 교육관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0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서부교회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OO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2018. 12.28. 10:00경 위 00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진주시 반성면 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훔친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 181,₁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맞춤정장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분을 처음 만나는 날인데 정장이 필요해서 대여한다, 정장을 대여해주면 쓰고 잘 반납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장을 대여하여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는 등 처음부터 이를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0,000원 상당의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입증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¹2019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H,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압수품 사진, 인상착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결과 2019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징역 8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비롯한 피해물품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 몸을 부딪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건물 경비원 피해자 C(73세)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발로 피해자를 2회 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9회 때린 후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팔꿈치로 피해자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땅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편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56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업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데리고 가 쇼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04:3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입혀 주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폐쇄회로 CCTV 녹화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3.자 2번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벌금형 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 1 일반강간 [일반 가중 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일반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 6개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5개월~8년 8개월(=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의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일어나자 그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로 상계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바, 앞서 본 점들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은 없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가게 저를 저지하기에 나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친 것'이고, 'E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목을 1번 밀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인 E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ㅣ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및 목을 각 밀친 행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23.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 운영의 'D 모텔' 1층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그곳 지하실 문을 열고 닫아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안에 숨어 있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02:00경 1) 제1항의 'D 모텔'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63세)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와이퍼를 양손으로 꺾어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 경 목포시 G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여, 64세) 소유의 I 소울 승용차의 후면 와이퍼를 신발로 수회 내려쳐 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3, 13:20경2) 제1항의 D모텔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42세) 소유의 K 봉고 화물차의 보닛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5cm×세로9cm×두께5.5cm)로 내리찍고 벽돌을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L(67세)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벽돌로 맞추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 L,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 정비명세서,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D모텔 CCTV 1) 공소장의 14:00 02:0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의 14:00 13: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들 수리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4월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동기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차량 3대에 대한 손괴행위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F 봉고 화물차에 대한 손괴행위로 경찰수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범해진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거 없이 공사현장을 떠돌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0:1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그 곳 난간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2만원, 카드 3매, 신분증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현장에서 지갑을 주어 근처 외국인에게 지갑의 주인인지 확인하였는데 외국인이 젊은 남자 무리를 가리켰고, 이에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들에게 다가가 주인임을 자처하는 하는 파랑색 점퍼를 입은 사람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지갑이 있었던 장소 공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약 15초 간격으로 북, 남, 동쪽으로 회전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길가와 동쪽에 있는 E까페 입구를 긴밀히 촬영하는 점, 위 길에는 다른 큰길이 연결되지 않고, E까페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 행인이 있기는 하나 다시 돌아 나오는 점에 비추어 막다른 골목이거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보여 CCTV 촬영의 전후를 살피면 지나가는 행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갑을 주어 근처의 외국인과 이야기를 한 후 CCTV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적이 촬영된 부분 전후를 살펴봐도 피고인이 지갑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 무리나 파랑색 점퍼를 입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H, I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H, I과 공모 공동하여, 2013. 6.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5206동 2603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 6개월 만기로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갚지 않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집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L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와 공모 공동하여, 2013. 5. 14.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당진시 M, 403호로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내려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 문제로 갈 데가 있다. 만날 사람은 칠성파에서 생활하는 동생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L를 만나게 하고, L는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장난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칠성파 조직에 있는데 너 하나쯤 생매장 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해결하고 왜 형수하고 형님하고 힘들게 만드냐?"고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문지를 둘둘 말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1),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H, I과 공모 공동하여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K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의 K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H, Il K의 집에 찾아 간 경위 및 목적, CCTV 동영상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H, I과 공동하여 K의 적법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K와 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A 등이 K의 집에 찾아가게 된 원인 및 경위, 피고인 A가 K의 집을 찾아간 시간 및 머무른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1) 공소장 기재 '제9조 제3호'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에 K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L와 함께 K를 만난 사실이 없고, L와 함께 K를 만난 자리에서 L가 K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의 K의 일관된 진술, K가 L와의 만남 및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K는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채권회수 업무를 처리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K의 부탁을 받고 L를 K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L와 함께 K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L가 K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17]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7.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채권팀 F 부장이다.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배정하여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5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7. 1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36]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법 위반을 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1. 11: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과장이다. 기존에 L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말도 없이 대환대출을 추진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며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면 재산이 차압되거나 지급정지 된다. 기존 대출금의 60%를 납부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12:2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0고단4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현장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의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1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담배를 사와”, “야이 개새끼야 안사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식당 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처 사진 1. E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9:40경 거제시 옥포로 293-1 덕산4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예스어린이집 방향에서 덕산아파트 안쪽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D(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밑 출혈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 16:34 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8매,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CCTV 영상캡쳐 18배, 사망진단서(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2:22경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위 어린이집 한솔 1반에서, 피해자 E(2세)이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교실 벽에 세워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 발을 밟아 다시 교실 벽에 세워두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분석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10.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0. 16.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9경 서울 강남구 C, D은행 E 지점 자동화코너 A2W번 CD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지를 전달받은 뒤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소재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에 판매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협의사실이 확인되는 CCTV 녹화영상 및 접근매체 정보 확인) 1. D은행 인적사항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수사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매수한 필로폰 시가 770,000원(증거기록 제16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일부 물건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12. 11. 15:34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법원사거리점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밥이보약(애견간식)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신신파스-핫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냄새탈취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변기세정제(병 타입)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걸이형 변기세정제(4개입)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소프트혀클리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신신파스-쿨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현대모 문풍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세꼼마 포켓몬 향균워시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12. 30. 16: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부직포 마스크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냄새탈취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UV/LED 젤램프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3. 1. 5. 17: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매장용 타포린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트레이32구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클리어바우니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롤리팝아이스츄잉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셔츄잉 캔디소다맛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알버트 동전초콜릿망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1. 27. 20: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무봉제심리스브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검정색 끈나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천연옻칠 수저 젓가락셋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여성용 심리스팬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블텀블러 1개 등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31. 15: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블스파이더맨 아동용 가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프린세스 핸드백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네일아트 도구세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은뚜껑 디퓨져 1개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3. 18:4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암막뽁뽁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블피규어시리즈 스파이더맨 1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15. 17: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냉장고 멀티정리함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3. 1. 31. 15: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오릭스 바디오일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리얼츄고구마사사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상장용지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써니쥬니코디스티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토리스티커북 1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자녀들이 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