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아주대정문 삼거리 방면에서 원천중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 후방, 좌, 우 측방 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15:0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료기록부 제출 등),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경부터 2010. 5. 14.경까지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B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근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의 정산을 주장하면서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B의 위 4,000만 원 편취에 관한 사기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852호 형사사건에서 마치 B이 위 식당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31.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52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2009. 11. 30.경부터 2010. 9.경까지 거의 매일 위 식당에서 직원관리, 카운터 매상관리,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B은 가게 개업 때부터 2010. 9.경까지 일요일도 없이 출근하였고, 주차원이 쉬는 날에 주차관리를 하고, 카운터 매상관리도 하였으며, 식당을 마칠 때에 마감정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이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면 증인이 B을 고소할 일이 없겠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B이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월급은 안 받고 무임금으로 일을 도와준 적은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일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한 이후 B이 주방장을 소개한 것과 주방 증축공사에 관여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되는 일을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B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증언함으로써,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B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법 2012고단4852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금전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3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기소 후에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6:45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에 있는 노력항에서부터 같은 군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2022. 5.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제1심 판결(위 재판에서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을 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1:00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벌레 채(플라스틱 재질, 약 50cm)를 들어 피해자의 몸에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편수냄비(세라믹 재질, 지름 약 3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약 7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3-1

범죄사실 B는 2014. 12.25. 01:5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B가 교통사고를 낸 후 겁을 먹고 두려워하자 B의 운전사실을 숨겨 주기 위해 우선 B를 집으로 보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02:50 경 고양시 덕양구 교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운전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사실확인원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22. 6. 17. 11:49경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산 120-4 강릉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윙바디 화물차를 화물차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22. 6. 18. 13:51경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화물차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화면(2022. 6. 17.),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화면(2022. 6. 18.) 1. 각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22. 7.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8. 11.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연락하자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 또한 2022. 8. 16.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8. 15:03경 “야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안 생겨? 진짜 역겹다 힘든 척 아닌 척 깨끗한 척 다하더니 소름이네 환승이별이 너 특기인가 보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24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은 2020. 4. 12. 02: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F(남, 25세)와 시비하던 중 B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얼굴,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진 후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와서 써움을 말리던 중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몸을 밀치며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넘어졌다 일어난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누군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쳐서 보니 피고인이 손을 빼는게 보였고 몸은 다른 무리들에게 밀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한 방법 및 부위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밝힌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부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방법 및 부위와도 상이하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치와 상황, 폭행을 당한 부위,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 약 2병에서 2병반을 마신 상태여서(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3병에서 3병 반 정도이다), 상당한 취기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은 남자만 5명의 일행이 있었으므로 상호 폭행을 주고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손을 뻗어 얼굴을 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G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을 포함한 B, C, A, H이 상대방하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폭행 상황에 관하여는 ‘상황이 복잡해서 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싸웠다고 표현한 것은 서로 욕설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G이 싸웠다고 표현한 G 자신과 H은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가 되지 않은 사실 비추어 보면, G의 경찰에서의 진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교회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좌측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05,076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도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H 앞 교차로를 I 방면에서 홍남교 방면으로 정차하고 있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사이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홍남교 쪽에서 홍연2교 쪽으로 인도 사이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J(남, 2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횟수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1766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2023고단242호 사건을 저지른 점, 최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2. 7.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5. 29. 16:03경부터 16:0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100원씩 송금하면서 수취인 통장 표시 항목 란에 ‘일만하는데, 수습한다고 밤낮으로, 구속되길 원하나?, 벌금 300나왔다ㅜㅜ’라고 기재하고, 2022. 6. 4. 11:43경부터 11:4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3회에 걸쳐 1,000원씩 송금하면서 수취인 통장 표시 항목 란에 ‘전화한통부탁한다,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연락한통해주라’라고 기재하였으며, 2022. 6. 7. 10:12경부터 16:2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4회에 걸쳐 100원씩 송금하면서 수취인 통장 표시 항목 란에 ‘나도고발할꺼다, 경찰서간다. 돈도, 140붓여주세요, 경찰서다. 140보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 13: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같은 날 13: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300에 6월10일 재판받으로 가야되는데 너 꼭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야하나? 나 수습하면서 밤낮잠안자고 일만 하고 합병증이와서 많이 아프다. 4일에 또 경찰서오라는데 내가 꼭 구속이 되야 속이 시원하겠나? 현실적으로 나 벌금 낼 돈도없다. 그 돈 있으면 너주겠다. 부득이하게 너한테 모질게 한거같은데 미안하다. 전화한통부탁한다. 법원에 머좀 내께있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6. 6. 23: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통지에 대하여), 2022초기554 장정조치결정등본 사본, 문자송신 내역,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송한 캡처본,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이후 잠정조치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39세)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2022. 1. 16.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수회 찾아가 112에 신고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2.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5. 13:3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 남구 D, XXXX맨션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경기 광주시 B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0. 8. 26. 피해자 C가 현장관리가 미비하고, 옹벽공사 안전성 검사 불합격 관련 재시공 요구 등을 피고인이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해자 E과 새롭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재개하자, 2020. 9. 3. 새벽 불상의 시간에 위 근린생활시설 토목공사 현장의 진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와 포크레인 1대를 가져다 놓고 진입로를 막아 왕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표준도급계약서, 부지내 옹벽 안전성 검토서, 1. 2020. 8. 19.자 내용증명, 2020. 8. 26.자 내용증명 1. 각 현장사진, 공사장 현황, 공사진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공사현장에로의 왕래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컨테이너와 포크레인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없고, 피고인의 행동은 유치권행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컨테이너와 포크레인을 갖다 놓을 당시에 E이 피고인이 공사한 옹벽 부분을 일부 철거하여 그 철거한 부분으로의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로의 위치, 상태 및 이후 E이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피해 기존 주 출입로 옆으로 새로운 진출입로를 조성하여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와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주출입구를 완전히 막은 것은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E이 공사를 개시하면서 피고인의 컨테이너를 타 장소에 옮겨 놓아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차 컨테이너를 주 출입구로 옮겨 주 출입구로의 출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들어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피해자는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3. 23:3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911 카레라4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28경 구미시 B,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최종 음주 장소 관련 수사에 대한, 단속 현장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지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행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호텔 CCTV 녹화영상 검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텔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주차장에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00년 및 2002년 각 벌금)이 있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약 2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3. 27.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2. 9. 28.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22. 11. 13. 헤어진 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2. 14:04경 피해자가 ‘그만해 연락’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야, 진짜, 시발ㅋ’, ‘나 마주치면 진짜 차단하지 말고 말 좀 하지? 말하고 있는데 차단하고 뭐 하는 건데? 아니 시발 진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물건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3. 14:50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나이렇게 끝낼 거야?’, ‘제발’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물건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입건전조사보고서(B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더 큰 범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범죄여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죽일 것 같다’는 말을 쓰고,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친 흉내를 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보인 모습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3:50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 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종료 시간 특정에 대하여)-캡처화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거리에 대하여)-피의자의 문자내용, 네이버 지도 캡처 화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A)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1.경 및 2015.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경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재차 운전행위를 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 소유주와 합의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수영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0. 8.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1,509,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3,283,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G․H, I․J, K․L․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I, L의 각 진술서 1. AB․AC의 진정서 1. 체불금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에 상당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 근로자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8, 12, 15, 16, 18, 22, 25, 27, 30, 31, 3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기재 근로자들의 해당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부분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86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고령이 상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일응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금강 하구둑 광장에서, 불상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도된 접근매체의 용도에 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혼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H 외 6개의 주소지에 있는 단독주택 7동의 건물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경부터 2022. 10. 29.경까지 밀양시 I, J, K, L, M, N, O에서, 단독주택 건물 7동에 객실(객실명 : 풀빌라 S1, 풀빌라 S2, 풀빌라 S4, 풀빌라 S5, 풀빌라 S6, 가족룸 1, 가족룸 2, 가족룸 3, 가족룸 4, 커플룸 A, 커플룸 B, 커플룸 C, 커플룸 D)을 갖추고, 각 객실마다 침대, 침구류, 욕실, 위생용품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구비하고 손님들로부터 1박에 숙박비 13만 원에서 35만 원 등 매월 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각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1:3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최종 전과 확정일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