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는 '2010. ~ 2019. 기간 동안 11개 제강사가 철스크랩의 구매를 담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 또는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은 2020. 5. 14. ~ 15. 군산시 E에 있는 D의 군산공장에서 위 혐의에 대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20. ~ 21.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 본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D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1997.경 D(舊 G)에 입사하여 2019.말경까지의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D의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0:40경 군산시 E에 있는 D 군산공장 본관에서 '안전환경 위험성 평가서 작성' 교육을 받던 중 자재관리팀 팀장인 H으로부터 "공장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와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아직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위 공장 생산동 3층에서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한 2019년 업무수첩 1권과 약 20년 전부터 사용하며 업무나 일상생활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오던 다이어리 1권의 각 속지를 모두 분리하여 그곳에 있는 문서세단기로 파쇄하고, 위 업무수첩, 다이어리 겉표지를 위 생산동 3층에 있던 회의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위의 사업장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를 통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회사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2차 현장조사 공문, A의 확인서, A이 자료 파쇄 및 은닉한 D 군산공장 생산동 사무실 사진, 회사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0호, 제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회사: 같은 법 제70조, 제67조 제10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당초부터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방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자료 은닉․폐기 등의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정위가 피고인회사의 부당공동행위 가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 은닉․폐기행위가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사방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혐의가 있어 공정위가 조사행위에 이르렀다면 자료 은닉․폐기행위가 부당공동행위의 미적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계없이 일응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어떠한 자료가 부당공동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그 자료를 확인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피조사자에 의해 은닉되거나 파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7조 제10호의 '자료'란 객관적인 제3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보가 기재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만약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회수․복원된 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첩, 다이어리를 은닉․ 폐기하는 행위는 본법에서 말하는 '자료의 은닉․폐기를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이하 '조사방해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이 2018년 이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2019년 업무수첩을 폐기한 행위도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다이어리에 업무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어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모임 및 의사연락' 등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다이어리도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업무수첩 등에 자신의 인사에 대한 사적인 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업무수첩에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수첩 등에는 그 외에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함이 상당하고, 이를 부당공동행위 조사 직전에 폐기하는 것은 조사방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부당공동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조사방해행위가 성공하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 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조사방해행위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양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조사방해행위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조사방해행위의 규모도 개인의 업무수첩, 다이어리 등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의 조직적인 자료의 은닉․폐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방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D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1997.경 D(舊 G)에 입사하여 2019.말경까지의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D의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0:40경 군산시 E에 있는 D 군산공장 본관에서 '안전환경 위험성 평가서 작성' 교육을 받던 중 자재관리팀 팀장인 H으로부터 "공장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와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아직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위 공장 생산동 3층에서 철스크랩 구매 관련 서류철을 위 생산동 3층에 있던 회의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위의 사업장 조사 시 자료의 은닉을 통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 구매1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D의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09:00 ~ 09: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건물 19층에 있는 D 구매1팀 사무실에서, 전날 공정위가 교부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요청서'를 D 군산공장 업무지원팀 J으로부터 사내 전자우편으로 전송받고 열람하여 그 내용을 잘 알면서도, D의 전산외주용역업체 직원인 K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PC의 운영체제(윈도우즈)를 업그레이드하게 함으로써 위 PC의 C드라이브를 포맷하여 그곳에 저장된 구매1팀원들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비롯한 PC카카오톡 대화내용, 업무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메모장 등의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위의 사업장 조사 시 자료의 폐기를 통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 구매1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D의 철스크랩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날 공정위가 교부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요청서'를 D 군산공장 업무지원팀 J으로부터 사내 전자우편으로 전송받고 열람하여 그 내용을 잘 알면서도, D의 전산외주용역업체 직원인 K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PC의 운영체제(윈도우즈)를 업그레이드하게 함으로써 위 PC의 C드라이브를 포맷하여 그곳에 저장된 구매1팀원들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을 비롯한 PC카카오톡 대화내용, 업무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메모장 등의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위의 사업장 조사 시 자료의 폐기를 통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은닉․폐기한 자료의 내용을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은닉․폐기한 자료와 조사대상 사건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버렸다는 '철스크랩 구매 관련 서류철'을 회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조사대상이었던 철스크랩 구매담합 혐의와 관련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위 서류철과 조사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C 1) PC 카카오톡 대화내용 PC카카오톡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고인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수단이기도 한 바, 그 내용을 담합행위 조사 직전에 삭제하는 행위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닉․폐기한 자료의 내용을 복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은닉․폐기한 자료와 조사대상 사건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검찰은 2021. 3. 8.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회사 구매1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역'(증 제29호, 피고인 B이 2019. 12. 피고인 회사 구매1팀 팀장으로 부임한 후 만들어진 구매1팀 단체채팅방 대화내역을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을 보더라도 조사대상 사건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조사대상 사건과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메모장 등의 파일들 피고인들은 PC 윈도우 업그레이드 당시 저장장치가 포맷돼 자료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정위로부터 조사 전날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요청서'를 전송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예정된 PC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빙자하여 저장장치를 포맷하는 수법을 통해 조사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회사가 문서중앙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개인 PC에는 파일이 별도로 저장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만 PC 프로그램 '메모장'에 업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K(전산 외주용역업체 직원)는 '메모장에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백업해 두는데, 위 피고인들의 메모장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그 파일을 백업함이 없이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PC를 포맷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신빙할 만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메모장을 이용하여 업무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등의 파일들' 부분에 메모장 파일뿐 아니라 다른 파일들을 포함시켜 기소한 것이라면, 그 파일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 사건과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피고인회사의 문서중앙화정책에 따른 중앙 서버에 저장된 파일들을 압수하여 조사대상 사건과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들이 삭제한 위 파일들과 조사대상 사건과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막연히 업무관련성을 추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다. 피고인회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회사는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회사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 C의 경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