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E, F, G은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베팅 금액의 10%를 사이버머니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 및 입·출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F, G은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사설 경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E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2년경부터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H)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I 4층, 5층, 6층과 J아파트 19층에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3대에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K 명의 농협 계좌(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명의로 개설된 20개의 계좌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피고인 B은 2012. 4. 29.경부터 2016. 5. 1.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5. 22.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F, G으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은 불법 사설경마 참여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주고, 경마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에 베팅한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위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었으며, 위 계좌에서 적중하지 못한 베팅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F은 2012. 9. 22.경부터 2016. 5. 1.경까지, G은 2014. 초순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사설 경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E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2012. 4. 29.경부터 2016. 5. 1.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5. 22.경부터 2016. 5. 1.경까지 E, F, G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참여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54회에 걸쳐 합계 57,300,983,089원을 받아 이를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H)에서 배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주고, 경마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에 베팅한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적중하지 못한 베팅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경 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 하나은행 계좌(N), 국민은행 계좌(O), SC제일은행 계좌(P)의 각 OTP 카드, 체크카드 및 공인인 증서를 매주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설 경마 이용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 이유 E이 주도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기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부분) 피고인, E, Q, R은 E이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자 S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사이트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수를 시켜 E을 도피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 Q,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0.경 서울 T역에 있는 'U' 커피숍에서 S에게 허위자수를 시킬 목적으로 '내가 B, A 등을 고용하여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커피숍에 도착한 S에게 위 자술서를 건네주며 사건 경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 등을 알려주고, R은 2016. 7. 11. 18:14경 S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내가 S이고, 사설경마 운영자인데, 자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S으로 하여금 2016. 7. 20. 10:00경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사설경마 운영자다, 자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Q, R과 공모하여 S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은, 피고인이 S의 범인도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S, Q, R의 각 법정진술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커피숍에 갔던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주도하여 Q를 통하여 S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범인도피를 계획한 E의 지시를 받고 위 커피숍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S은 피고인으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S으로 하여금 E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