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사 상록구 항가울로 262에 있는 성안고등학교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50km로 용신고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차승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8: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08:40경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영역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폐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일명 'D'에서, 그곳 상인인 E, F 및 불특정 다수의 여성인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성폭력범죄로 3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동부동사거리 교차로를 용인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36,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블랙박스 사고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5.8.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백마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입영통지, 우편 수령 내역,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0:41경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해바라기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도를 해바라기어린이공원 방면에서 E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F(여, 79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사진, B 자동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차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2: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C 마을 앞 도로를 이양소재지 방면에서 이양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1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위험운전 치상 여부), 내사보고(사고 차량 운전자 상태 및 외관에 대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84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신창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A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 이하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사진(수사기록 제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B,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 확정), C(C, 2018. 5. 30. 기소중지)과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2. 28. 00:39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B과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제거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은 2018. 2. 28. 01:1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고인과 B는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은 2018. 2. 28. 01:37경 대전 서구 E아파트 G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는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제거하여 피해자 H(남, 76세)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합동하여 절취행위에 나아가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은 피해 변상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로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46km/h 초과하여 속도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오토바이 파편이 피해자 G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 1층에 있는 "D"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과 알고 지내던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6. 경부터 2019. 6. 17. 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6. 14. 경부터 2019. 6.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 등 게임기 등 총 7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다음, 영업용 컴퓨터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인 속칭 'F'을 직접 충전 해주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 후 남은 'F'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금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제보 접수에 대하여), 내사보고(환전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1)(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을 참작하여, 1)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2019. 6. 14.부터 2019. 6. 17.까지의 범행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본다. 이하 같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45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일했던 곳에 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곳 업주가 한꺼번에 돈을 달라고 한다. 현재 적금을 붓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18. 3.말경 5,000만 원을 타게 되니 내가 지정한 날에 지정한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적금을 납입 중이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로 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9.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수협 계좌거래내역(E) 1. 수사보고(계좌이체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38경 김해시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2,350,000원 2019. 2. 임금 2,350,000원 합계 4,700,000원, 퇴직금 8,839,8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E이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8. 02:35경 서울 은평구 B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 전거(11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종전 음주운전전과 13년 전의 것이고,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4: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택시가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망진단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유경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성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7

범죄사실 2019고단3937 1. 절도 가. 2019. 11. 9. 18: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9. 18: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800원 상당의 쿠키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볼펜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나. 2019. 11. 12. 08:5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08:55 서울 서대문구 E 3층 F 운동센터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수건 1개, 사물함 열쇠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2. 10:1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10:10경 서울 서대문구 H빌딩 3층 (주)I 사무실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아이폰 S8 1대, 시가 미상의 니트 1벌을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9. 11. 12. 10: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10: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1병, 시가 32,000원 상당의 올리브 오일 1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11. 10. 05:5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5:35경 서울 서대문구 연가교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P맨션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택시비 12,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2019. 11. 12.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10: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M으로부터 5,500원 상당의 아이스유자 1잔, 3,500원 상당의 마들렌 1개, 2,500원 상당의 초콜릿 버터크림빵 1개 등 총 1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00 피고인은 2019. 10. 11. 16:58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에서, 직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T CD 앨범 1장, 시가 18,500원 상당의 'U' CD 앨범 1장, 시가 16,500원 상당의 'V' CD 앨범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W' 열쇠고리 1개 등 총 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2019고단4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과 무전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한 점, 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조울증 증세가 있고, 위 증세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리니지 게임 35억 910,726아데나1)를 판매하겠다"면서 대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아데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고 획득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게임회사로부터 회수 조치될 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1) 공소사실 기재 35억 아데나를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번호 E)로 합계 8,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A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0.119%),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7 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