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같은 해 9. 7.경 사이에,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NH농협VIP입출식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통장 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5. 22: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똥집무침 한 접시 등을 주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으로 1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20:26경 대구 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수제오징어순대 한 접시 등을 주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음식 대금으로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5. 22:33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의 접수로 그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9. 7. 21:45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순대 한 접시 등 총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J, F, L, D, Q, R, H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가방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NH농협VIP입출식 통장 명의자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F 분실카드 결제 승인 및 승인 거절문자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음식점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과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카드결제 승인 및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S의 전화 통화 진술 및 문자메시지 첨부), - 피해자 S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장, 수사보고서(‘E’ 매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E 식당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0장, 수사보고서(M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M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7장, 수사보고서(I 매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I 식당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8장, 수사보고서(I식당 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I 카드결제 영수증(재발행) 1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5항 기재 통장 및 카드 등은 반환할 의사로 소지하였고, 범죄일람표 6항 기재 롯데 신용카드는 소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롯데 신용카드를 소지한 것을 전제로 하는 2021. 9. 5.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판시 범죄일람표 1~5항 기재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반환할 의사 없이 습득하여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일람표 6항 기재 롯데 신용카드도, 이를 습득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