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달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184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7.경 충북 청원군 G아파트 102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언니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강내면 388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3평형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미분양된 것이 있으니 8,000만 원을 주면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성미소지움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더라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1. 7. 25. 1,000만 원, 2011. 8. 12. 1,000만 원, 2011. 9. 7. 1,000만 원, 2011. 9. 30. 1,000만 원, 2011. 10. 17. 1,000만 원, 2011. 10. 28. 1,000만 원, 2011. 12. 20. 418만 원 합계 6,4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7.경위 G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청원군 강내면 388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3평형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미분양된 것이 있으니 8,000만 원을 주면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성미소지움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1. 11. 14. 1,000만 원, 2011. 12. 10. 1,000만 원, 2011. 12. 30. 614만 원, 2012. 1. 13. 2,000만 원 합계 4,6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A은 2011. 12.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북 청원군 강내면 신성 아파트 105동 1303호", 매매대금란에 "앞천만원(80,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03호(신성건설)",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매도인 전화란에 "L", 매도인 성명란에 "신성건설"이라고 기재한 후 신성건설 옆에 신성건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성건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성건설 명의의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2.경 위 G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신성 아파트 105동 1303호에 대해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말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입금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A은 2013. 6. 하순경 위 J 부근의 사무실에서 입금표 용지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신성미소", 성명란에 "N", 사업장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152-9", 업태란에 "건설", 종목란에 "토공사", 합계란에 "100320000", 내용란에 "강내면 월탄리 신성미소지움 미분양대금"이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신성미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신성미소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주식회사 신성미소 명의의 입금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8.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H, F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48 피고인 B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대의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지구정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Q'의 청주사무소 고문이고, 피고인 C은 위 청주사무소 전무이며, 피고인 A(2012. 2. 개명 전 R)은 피고인 C의 지인으로 위 청주사무소를 드나들며 운전·심부름 등을 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T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철거사업권 취득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철거업체 선정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이를 위 청주사무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9. 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위 '주식회사 Q'의 청주사무소에서, 마치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권한이 피고인 B에게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Q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 관련 시공사 선정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권한 중, 철거업체 선정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허위위임장 2장을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철거사업권과 관련하여 총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영수증 3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2. 9. 17. 충북 청원군 V에 있는 위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위임장, 허위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내가 B에게 2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P 철거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Q'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철거사업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재차 설계업체 선정을 빙자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전항 기재 'S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T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P 외에 X 철거사업권을 주고, 3개월 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 선정 내지 철거사업권 부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그 무렵에는 X의 재개발사업인가조차 불명확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철거사업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1,4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만 원을, 같은 해 11. 28.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1권 제59쪽), 수사보고(Y과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입금증 1. 입금표, 매매계약서 2014고단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위임장 1.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관련 별건 기소중지 사건 및 별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F, H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