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2019고단145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01: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초순 10:00경 부산 사상구 E 1층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었으나,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초순 13:00경 부산 사상구 G 2층 피해자 H의 거주지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장의 신발 속에 들어 있던 열쇠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등 합계 30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일요일에는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교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4. 14:2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의 새싹꿈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11:00경 부산 강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목양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함에서 현금 1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23:36경 김해시 O 피해자 P 운영의 'Q'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그 곳 주변에 있던 가위를 문틈에 끼워서 돌리는 방법으로 연 다음, 내실 출입문은 강제로 흔들고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32만 원과 피해자 R 소유의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만 5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6. 01:40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회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과 연결된 교육자실과 재정부실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36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초순 11:00경 부산 강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거주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도금 시계 1개, 도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초순 11:00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거주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4. 02:39경 부산 강서구 AB 피해자 AC 운영의 'A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목양실에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가위를 문틈에 끼워서 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과 새마을금고 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4. 14:00경 순천시 AE 피해자 AF 운영의 AG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7. 01:10경 순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65 1. 피고인은 2019. 2. 13. 12:59경 부산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대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3:17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부산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옷장과 가방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채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