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여수시 선적인 근해안강망어선 B(89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3:00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5해리 해상 위 어선의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 C(남, 48세, 중국인) 등과 함께 어구 양망작업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을 괴롭혀 온 피해자가 이유 없이 '하카대'(끝에 갈고리가 달린 약 4m 길이 대나무 어구)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진 것을 계기로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넘어진 장소 부근인 선미 양망기 롤러 밑 작업도구 보관 장소에 꽂혀있던 끝이 매우 날카로운 어구손질용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폭 5cm)을 집어 들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향해 한 차례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칼로 찌른 사실은 있다는 내용)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통역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E 의견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어구손질용 칼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다. 그러나 증 제1호는 선장인 F의 소유로 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자 아무런 생각 없이 팔을 앞으로 쭉 뻗었더니 칼이 피해자의 신체로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 이전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71면 참조). 나) 이 사건을 목격한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카대를 일부러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에 맞혔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치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대치하는 중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주방 쪽으로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35면, 제136면 참조). 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폭 5cm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5cm 길이의 창상을 가하였다. 위 칼로 5cm 길이의 창상을 가하려면 수직으로 찌를 경우에는 칼날이 15cm 가량 들어가야 하는 점(증거기록 제56면, 제58면 참조), 당시 피해자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칼이 피해자의 몸에 꽂혀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36 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를 향하여 상당히 깊숙하게 칼을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시 피해자는 우측 상복부에 약 5cm의 개방 창상을 입어 장간막이 돌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주치의는 그 상태에서 장시간 지체되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57면, 제159면 참조). 2. 과잉방위행위였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고자 칼을 쥔 손을 앞으로 뻗은 것인데 그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였던 것이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목격한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대치하던 중에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싸우다 발생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싸우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선장, 사무장, 기관장, 동료 선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