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B에서 2014. 11. 21.경부터 증권방송 등을 통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C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회사 내부사정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주식투자를 하여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거둬왔다. 나에게 회원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후 내가 시키는 대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나에게 증권계좌를 위임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수익을 내주겠다. 만약 손해가 나면 그 손실금은 내가 물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바와 같이 회사 내부 사정을 통하여 주가 상승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고,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이 가담한 주가 인위부양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추천하거나 회원들로부터 주문대리를 받아 회원증권 계좌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5.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6. 4. 19.경 피해자 명의의 E 주식계좌(F)의 주문대리인 지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 및 피해자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주문대리인 지위를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및 쟁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우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식투자자인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회원가입비를 지급하고 주문대리인 지정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주어야 하고, 또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회원가입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주문대리인 지정을 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급을 했고, 또 그것이 기망이었는지, 나아가 그 말을 믿고 피해자들이 각 처분을 하게 됐는지 여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권방송 등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전문가로서, C 등 주최의 주식수익률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기도 했다. 2015년경 피고인은 E의 G과 협력하여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증권 강연회를 열었는데, 피고인은 소정의 가입비를 받으며 종목, 매수가 등 문자 상담을 해주는 등 투자상담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G은 그 회원들이 E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즉 D, H, I, J은 2015년을 전후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열리는 피고인의 강의를 여러 차례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한편 피고인은 시세조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2.경 긴급체포 됐다가 2016. 3. 23.경 보석으로 석방됐고, 그 후 2018. 2. 23.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받은(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76) 후 2018. 8. 22. 항소심에서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도920).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K은 2015. 2.경 피고인 A에게 주가유지 및 주가관리가 필요하니 이를 도와주면 나중에 L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증권방송에서 L를 추천하여 홍보를 해주고 남는 계좌가 있으면 L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5.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수차례 증권방송에서 L를 매수하도록 추천하고, 투자자문사인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등 약 100여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L 주식을 매매하거나, 문자상담을 하는 고객 등에게 L 주식으로 매수하도록 추천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5. 1. 19.경부터 2015. 7. 27.경까지 … M 명의 등 251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허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30,475회에 걸쳐 959,029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 고가매수주문 …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 합계 151,550회에 걸쳐 7,461,538주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L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하락을 저지하여 안정·고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피해자들은 각 회원가입 및 주문대리인 지정 후 피고인의 구속 기간 중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자문을 받으면서 주식거래를 계속했는데(위 에서 시세조종으로 문제된 L 주식 관련해서는 기간별로, 개인별로, 이득을 보기도, 손실을 보기도 했다), 때로는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 특히 2016. 5.경 N 사건이 문제된 후에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N 주식이 크게 하락한 반면 직전에 매도했던 O 주식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커졌다. 피해자 중 D은 2015. 1. 25.경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이 구속됐다 석방된 뒤인 2016. 4. 19.경 피고인을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했고, J은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은 L 주식 관련 피고인의 구속 및 재판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후 상당 기간 피고인의 강연회 등에 참석했고 피고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식거래를 계속했다. 2018년초 J의 주도로 '쓰레기 종목들 매수하여 깡통계좌를 만들게 한' 피고인을 비판하는 'P'라는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했다. D, Q(I의 남편) 등은 2018. 6.경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2019. 3. 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9. 1.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인 "나는 회사 내부사정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주식투자를 하여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거둬왔다. 나에게 회원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후 내가 시키는 대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나에게 증권게좌를 위임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강연회나 사적 모임에서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된다. 2015. 1. 25. 등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약 손해가 나면 그 손실금은 내가 물어주겠다"라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손실이 나면 자신의 돈으로라도 보상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D 고소장), "원금보장 해준다고 했다"(H의 법정진술), "강연회에서 원금 보장해주겠다고 했다"(I 법정진술), "증권강연회에서 1년만 자기랑 하면 최소 2배는 수익이 난다는 감언이설을 했고 수익이 안나면 자기 돈으로 손실을 메꿔준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의 안동, 대구, 충주, 용인 강연회에도 참석했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내가 물어줄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J 법정진술), "강연회에서 원금보장, 손실보장 해준다고 했다"(R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 D은 "('원금보장 약속이 무효이고 불법적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피고인이 내게 10번 이상 내 돈으로라도 메꿔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다", "그러면 계약금 5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주냐고 했다", "('피고인이 원금 보장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16년 5월경이다"라고 진술했고(법정진술), H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다. 원금보장보다는, 원금은 걱정말고 월등한 수익을 많이 내주니 걱정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진술했다(법정진술), I는 "강연회에서 원금보장해 주겠다, 삶의 질을 보장해 주겠다, 연 2회 명절 때마다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고(법정진술), Q(I의 남편)은 "강연회 밖에서 식사할 때 1년에 100%, 2년만 있으면 200%를 내주겠다고 하면서 하는 사업 접어도 된다고 얘기했다, 강연회장마다 어느 종목을 추천할 때 손실나면 내 돈으로 물어줄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법정진술), J은 "('적어도 2016. 8. 24. 이전에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시기에 관한 답은 하지 않는 대신) 3년 동안 계좌를 맡겨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안나면 메꿔드려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며(법정진술), R는 "강연회에서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장 말씀을 했는데, 회원들 입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만큼 확신이 있구나 정도로 판단해서 종목을 사게 된다. 자기를 믿고 하면 잘 된다는 뜻인지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다 보장을 해 줄 테니 손실이 없다는 뜻인지 중에서는 전자라고 판단된다. 일종의 허세나 과장, 자신감이라고 해석했다"고 진술했다(법정진술). ⑩ E의 G은 "물론 일대일로 만나서 한 이야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강연회 장소에서 공공연히 원금보장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던 것 같다. 알았다면 제지했을 것이다", "그 후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각서를 써주거나 원금보장 취지 문자를 보냈다는 소문은 들었다"고 진술했다(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등). ⑪ 피해자들이 2016.말경부터 손실 발생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D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질 테니 기다려라", "3년 동안 맡겨서 운영하고도 안되면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 등의 언급을 했고, 2017. 4. 2. "손실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광고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⑫ 피고인은 2017. 3. 6.경 I에게 "A은 I 선생님의 E 계좌를 주문대리하고 있는 자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I 선생님의 위 E 계좌에 대해 원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확인하여 본 원금보장 약정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라는 각서를 써주었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R는 'I가 이혼당하게 됐는데 사용안할 테니 적어만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미안해서 적어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 후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 ⑬ 2018.초경 J의 주도로 P 단톡방이 만들어진 후에도 초기에는 각자 손실을 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원금보장' 등의 언급은 없었다. 다.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회원가입 및 주문대리인 지정을 할 당시 '피고인의 원금보장'이라는 약정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높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들 역시 주식투자 초심자들도 아니고, 투자자문 회원가입이나 주문대리인 지정에 원금보장 약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정도는 경험적으로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강연회 등에서 특정 종목 투자를 강조하면서 "손해 보지 않게 해준다", "손해 나면 내 돈으로 물어준다", "삶의 질을 보장해 준다", "다른 일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등의 과장된 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언급을 곧바로 '원금보장', '손실보장' 등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고액의 주식투자를 해오면서, 특히 범죄일람표 기재의 수십만원, 수백만원 정도의 회원가입비 납부로 수억원의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임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자신들 투자 종목이 하락하게 된 후부터 피고인에게 집요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약 1년 후 무렵부터 '3년을 기다려도 안되면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사후에 하기에 이르렀으며, 약 2년 후 I에게는 원금보장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해 주게 됐다. 또한 기망행위 중 앞 부분, 즉 "회사 내부사정 정보를 기초로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거둬왔다" 등의 언사는 금융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전시하는 자신에 대한 과시용 설명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정보 및 능력을 인정받아 상당 기간 금융전문가로 종사해 온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언급을 기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위 항에서 본 것처럼 L 주식 관련하여 시세조정에 가담했고,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주식계좌가 그에 관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오직 시세조정 가담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 개설 및 주문대리인 지정을 권유했다고만 보기도 힘들다. 결국 피고인의 그릇된 판단과 자문, 대리투자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I의 경우 원금보장 약정서 등,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3년 내에 손실이 회복되지 않으면 책임진다' 등의 후발적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회원가입 및 주문대리인 지정 권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속였거나 거짓으로 '원금보장' 약정 등을 했다고 볼 근거가 되긴 어렵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