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2. 6.경 진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D’ 등을 개설한 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위 텔레그램 대화방 접속 링크를 게시하여 약 460명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텔레그램 대화방 “D”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2: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D”에 여성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 한 후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텔레그램 대화방 “E”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2: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E”에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08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업로드 한 후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텔레그램 대화방 “D”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2: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D”에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91개의 음란한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한 후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텔레그램 대화방 “E”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22: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E”에 성인 남녀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46개의 음란한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한 후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배포한 성착취물 등 채증사진 첨부), - 범죄일람표 영 상물 다운로드 과정 채증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관련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및 채널 내 전자정보 저장 USB 첨부), -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으로 촬영 또는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의 접속자들로 하여금 3,78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37개의음란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현저히 해하고 방대한 양의 위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성착취물 유포자들의 검거를 위한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