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D, E은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F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들은 D를 협박하여 이들이 절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듯 허위증언을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용인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나는 벌금건이 있고,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때린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니가 뒤집어 써라. 다른 사람 물건인줄 알았지만 법정에서 내가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4살 된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집도 알고, 너 아들의 어린이집도 아니 알아서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 1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물건을 훔쳤음에도 "A이 다른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처벌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5. 8, 19,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람의 물건인 줄 모르고 물건을 날랐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게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46세)를 협박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그날 내가 망을 본 것은 맞지만 자기는 그날 앞에서 통닭만 뜯어 먹었다라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4살 된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니 아들 없어지면 좋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12, 1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B이 망을 본 것이고, 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음에도 "B은 망을 보지 않았고, B에게 수고비를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게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증언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편의점 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6,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14고단3973-1(분리)]-B, A, 판결14고단3973-1 (분리) 확정일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자신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아들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4, 12. 초경 G에서 "나는 벌금건이 있고, 별건 조사를 받고 있으니 네가 뒤집어써라. 법정에서 내가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고 증언해라. 너희 집도 알고, 아들 어린이집도 아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2. 초경 함께 찾아와 피고인 B이 "니 아들 없어지면 좋냐. 나는 그 날 앞에서 통닭만 뜯어 먹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허위증언을 시키기로 계획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 단독으로 한 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A 단독으로 한 위증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위증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위증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M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위증교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양쪽 눈의 시력을 잃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신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