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논산시 C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으나, 근무 중 직장동료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후 복직을 원하여 수회 지점장인 피해자 D(51세)을 찾아가 부탁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미분화형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3. 13:20경 위 지점 지점장실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옆에서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으면서 “지점 장님”이라고 불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는 순간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증 제1호,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 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혈복강, 소장파열, 장간막파열, 복벽근육파열, 대동맥파열, 너비 약 1.5c㎝m, ,깊이 약 8cm)을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 환각, 사고의 장애, 행동의 장애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인격 및 사회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 정신분열병(미분화형)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1. 진단서, 추송서(수사보고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공주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 의료법인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2. 9.경 정신분열병 (미분화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2012. 9. 경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분열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정신과적 투약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전에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쪽 복부를 칼로 찌른 점 (증거기록 45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동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상처의 깊이도 약 8cm에 달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만약에 피해자가 지점장 책상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제가 겁을 주려고 칼로 위협을 했을 것인데, 피해자가 손님용 테이블에 앉아있어서 그 순간 정신에 혼란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찌른 것이에요. 그때 순간적으로 찌르고 싶은 충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중거기록 71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와 갱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바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732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에서 B 400시시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공연음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 12. 0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89에 있는 현대교통주식회사 근처 길에서 피해자 B(여, 15세)가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다가 멈추어 B와 그녀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05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27. 18:4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 자D 운영의 'E' 마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민박집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쌍놈새끼,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박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민박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따라 집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민박집으로 찾아가서 위 민박집 내 'F식당'에 들어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쌍놈새끼 죽여 버포 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식당의 유리벽을 걷어차면서 "개새끼 쌍놈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약 2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21:25경 제1의 나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의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제1의 가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의 나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함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가 소란을 일으키고, 경찰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영업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상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감생활 중 잘못을 반성해 온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로서 그 하한을 참작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8:56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휠러 티탄 10"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5. 6. 2.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명단,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 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왔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4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8. 00:5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길을 돌아서 간다며 "이런 늙은 사기꾼 같은 놈이 왜 돌아가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8. 01: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 에서 제1항 기재과 같은 일로 위 D이 피고인과 함께 찾아와 신고를 하자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소속 경장 H이 신고를 접수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처 등을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너 좇나게 설친다. 너 형사계에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경찰서에 넘겨 버린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라는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9. 08:00경 서울 강남구 I 앞 J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삿짐센터 직장동료인 피해자 K(53세)과 함께 이삿짐을 옮기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미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불편함에도 성실하게, 희망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0:4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교회의 교인으로 예배 시간대에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4,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2,24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전주시 일원에서 야간 등에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58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에 대한 피해액 정정, 피해자 O의 피해품 변경, 피해자 D의 피해품에 대한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 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기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절도미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뒤 도로에서 같은 장소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1년, 2013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1:40경 대전 동구 C 앞길 위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02:1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10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요구 및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7: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수협 앞 교차로를 온산공단 쪽에서 온산파출소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레토나 화물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G에서 '㈜H'를 운영하며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의 총판계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JJ, 이하 'J'이라고 함)'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K에서 판매하는 마유(馬油) 크림 화장품의 명칭으로서 L 출원하고 M 상표등록번호 N로 등록한 등록상표로서 주식회사 K는 2014.8.31.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O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옥탑 광고판에 위 제품을 표시한 광고를 게시하고, 2014. 9. 11. 연예인인 P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활동을 실시하여 온 결과, 2014. 9. 이후 'Q' 등의 표현으로 위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한편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S에서 'J'라는 명칭의 화장품을 판매하자 상표권등침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귀속에 대해 분쟁이 계속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마유크림의 인기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화장품 제조업체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 S와 정식 제조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설비를 확장한 후 주식회사 S로부터 J 화장품 40만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부자재(용기, 스티커, 스틱 등)를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S로부터 정식 제조 계약에 대한 발주가 지연되자 위 부자재를 이용하여 임의로 마유크림을 만들어 유통시키기로 공모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J 화장품과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까지 동일한 35,000개의 제품을 임의로 제조한 후 그 중 약 20,000개를 파주시 T에 있는 유통업자 U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약 15,000개 중 10,000개를 V 등 유통업자들을 통해 판매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 X, A의 각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U,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증 제29, 32, 48, 62,64,77,85, 103호증, 첨부서류 포함), J 화장품 부자재 입고 및 출고장부, 제조지시및공정도, J마유크림부자재입고현황, 장부사본, 성분감정의뢰결과 회신, J 마유크림 관련 기사, 디자인등록증, 고소장, 2015카합234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문, 각 부자재회사의 내용증명, U, AA, AE 카톡 대화캡쳐, A의 출고 확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품의 주지성 정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이고 국내는 물론 중국 등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시장의 혼란과 국가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에게는 1999년경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0:0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와 어깨를 부딪히자 "이건 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고 도망가던 중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5. 6.30.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마트' 앞 탁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15:41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14층 계단실 안으로 회사 후배인 피해자 G(여, 23세)을 데리고 간 후 양손을 옷 속으로 넣어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옷 위로 손을 대어 겨드랑이 쪽으로 슬금슬금 올린 후 옆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23:0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실내포장마차인 'I' 건물 2층 계단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J(여, 25세)를 껴안고, 키스를 한 후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 업소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 2011. 8. 17. 08: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내에서, 그 전날 위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위 장소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은 양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고 에게 "몽둥이를 좀 줘바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잃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E은 얼음 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만원, 현금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도합 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8.19:25경 C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전에 C에게 건네준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C이 인출하여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보내준 후, C이 퀵서비스로 발송한 필로폰 5그램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가품(짝퉁)을 매수하면서 2014. 11. 8. 그 대금으로 11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1. 8.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시기에 대하여 최초 수사시에는 '2014. 11. 17.'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4. 11. 8.' 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낸 방법 등에 관하여서도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C은 2014. 11, 8.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에 대하여 이는 자신이 H으로부터 매수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기나 H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방식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H은 'H이 2014. 11. 8. C에게 필로폰 약 5g을 매도하고 2014. 11, 10. C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1055호 판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11. 8.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필로폰을 그 무렵 어떻게 조달하였는지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1. 8. C에게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해주고 이를 통하여 11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그 거래내역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한 점 및 지급한 돈의 액수,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지급한 위 110만 원이 가품 판매대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석연치 아니한 면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11. 8.'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분양 명의자 모집 브로커이고, C는 금융 컨설팅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F의 과장이다. F은 2009. 12.경 H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부산 금정구 I 외 2필지 지상에 J 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상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 E, G은 2011. 2.경 실제로 위 재건축 아파트인 J 아파트가 분양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위 명의대여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분양 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중도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K 및 L과 다른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M을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로 각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C, E, G은 2011. 6. 1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K이 마치 J 아파트 1008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고강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K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대출금 명목으로 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8,073,88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 E, G과 공모하여 그때로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84,35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대출 취급명 서류 및 지출결의서 등 11매,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서, 상표권자 룩셈부르크국 프라다 에스에이가 특허청에 제0404466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가방 1점 정품시가 1,200,000원 상당을 반입하여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위조 해외명품 가방,지갑, 벨트 등 352점 정품시가 합계 701,500,539원 상당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입내역, 수입내역 대한 통운 운송장 조회 출력물, 사이트 화면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상품 출력물,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 통보서 및 인터넷 출력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