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애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치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동물이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 13.까지 위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서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홍역 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고, 질병 전력 등으로 인해 향후 사실상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강아지 78마리를 수의사의 객관적인 진단 및 진료, 충분한 영양공급 등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학대하여 위 강아지 7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의사법위반 누구든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애견판매점에서 수의사가 아님에도 직원인 D, E에게 피고인이 관리 중인 강아지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타이플 등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게 하여 동물을 진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1. 현장사진 굵게{[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L의 확인서 굵게{[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가 2018. 2. 13. 애견판매점의 출입을 거부하는 H의 의견을 묵살하고 112신고 후 도착한 경찰관들을 대동하여 애견판매점에 진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애견판매점에 진입한 후 수집된 증거와 그 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F,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I의 진술서(증기목록 순번 12번), M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1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CD 1개(증거목록 순번 27번)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H,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의 회원인 F, G과 시청공무원 I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애견판매점으로 나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애견판매점 실장으로 근무한 H에게 현장조사를 위하여 애견판매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H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H에게 문을 열지 아니하면 소방관을 부를 것이고 출동한 소방관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한다고도 말하였다. F 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N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N은 H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H은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 직접 1층 출입문과 2층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당시 N은 H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말 외에는 한 것이 없고, N은 H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문을 열어주었던 것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H에게 애견판매점의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H은 그 요청에 응하여 애견판매점의 출입문을 열어 준 것이므로, H은 임의로 그 출입문을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H이 M의 회원들과 시청공무원의 문을 열라거나 소방관 또는 경찰관을 부르겠다. 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M의 회원들이나 시청 공무원이 한 위와 같은 말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문을 열어주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동물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강아지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원 2명을 고용하여 매달 약 400만 원의 월급을 주어야 하였고, 강아지 1마리를 분양하여도 약 4~5만 원의 이익만 남기 때문에 적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한 달 운영비만 약 700만 원이 들어 애견판매점 운영이 정말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2) 2018. 1. 12.경부터 2018. 2. 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한 D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에게 홍역에 걸린 강아지라고 하면서 애견판매점 2층으로 올리라는 지시를 하여 H이 프렌치블독 또는 보스턴테리어 품종의 강아지를 2층에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강아지는 눈곱이 약간 끼어 있고 눈이 다소 감기기는 하였지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물과 사료도 잘 먹어 건강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H이 웰시코기 품종의 강아지를 견주로부터 받아서 직접 2층으로 올리는 것을 보았고, H으로부터 허스키 품종의 강아지를 2층에 올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그 웰시코기와 허스키는 이미 견주가 홍역 검사를 마친 강아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8. 2. 3.경 견주가 홍역에 걸렸다고 하면서 돌려보낸 리트리버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층에 올리게 되면서 2층의 상황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18. 1. 17.경부터 2018. 2.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한 E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2. 3.경 리트리버 품종의 강아지를 2층에 올려놓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강아지를 박스에 넣어서 2층에 올라가 보니 강아지 사체 더미와 살아있는 강아지 1마리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리트리버 품종의 강아지가 홍역에 걸려 견주가 파양한 강아지라고 하였으나, 그 강아지를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에는 홍역으로 의심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그 강아지는 단지 기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그 강아지가 외관상 특별히 심각한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홍역으로 이미 죽었거나 죽기 직전의 강아지만 2층에 올려 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H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홍역에 걸린 강아지는 1층 격리실에서 관리하다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면 피고인이 그 강아지를 2층에 올리는 방법으로 격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와 E는 검찰에서 1층 격리실에서 관리하던 강아지는 홍역이 아닌 다른 질병을 앓거나 나이가 든 강아지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E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과 H은 홍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가 죽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그 강아지를 1층 격리실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2층에 옮기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위 1층 격리실은 카운터 옆의 작은 공간으로 1층에 있던 다른 강아지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며, 피고인과 H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견판매점에 있던 많은 수의 강아지가 홍역에 전염되어 짧은 기간 내에 죽게 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강아지에게도 쉽게 전염될 수 있는 홍역에 걸린 강아지를 1층 격리실에서 관리하다가 죽기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에만 2층으로 옮겼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D와 E는 검찰에서 평소에도 강아지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배출하였고, 피고인과 H이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하거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처리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평소에 사체를 처리하던 위와 같은 방법과 달리 홍역에 걸려 죽은 강아지 사체만은 2층에 옮겨 놓은 후 오랜 시간 그대로 두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5) 그런데 D와 E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홍역 등의 질병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용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인 I은 이 법정에서 2018. 2. 13.경 애견판매점에서 갔을 때 1층에 검사용 키트 상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D와 E가 퇴근한 이후 피고인이 애견판매점을 들려 검사용 키트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7. 12. 2.경부터 2018. 1. 8.경경까지 애견판매점에서 근무한 O과, 피고인이 인천에서 운영하는 다른 애견판매점에서 2018. 1. 초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근무한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사용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와 E가 피고인이 검사용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은 D와 E가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 등에 애견판 매점을 들려 검사용 키트를 사용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가 홍역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층에 격리된 강아지에게 물과 사료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물과 사료를 들고 2층에 올라가는 모습과 내려올 때는 사료가 들었던 바가지가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홍역에 걸려 1층에서 격리되다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강아지를 2층에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죽기 직전의 강아지만 2층에서 관리되었다면 그러한 강아지에게는 물과 사료를 여러 번 공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H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검찰에서 한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또한, 2018. 2. 13.경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밥그릇이 철제 케이지 안에 얹어져 있거나 사료 등이 채워지지 아니한 상태로 놓여 있었으며, 철제 케이지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 사체가 겹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엎어져 있는 그릇을 보기는 하였지만, 물을 주고 밥을 주었다는 흔적은 볼 수 없었고, 사체도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으며, 추운 날씨였는데, 창문도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사체, 두개골만 있는 사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사체, 어느 정도 큰 개체, 아주 어린 개체 등 여러 사체가 박스나 케이지에 여러 마리씩 엉켜 있기도 하였으며, 바닥에 놓여져 있었고, 그중 몇 마리는 박스에서 탈출하여 벽 구석이나 쓰레기봉투 근처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가장 부패된 사체 쪽에 밥그릇이 있었고, 바깥쪽 사체들이 쌓여 있는 곳에는 밥그릇이 거의 없었으며, 있던 밥그릇도 엎어져 있었고, 물이나 사료의 흔적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사료나 물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바로 놓여 있던 밥그릇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애견판매점에서 발견된 사체 중 3마리의 강아지 사체를 부검하였는데, 3마리의 강아지는 모두 영양 상태가 불량하였고, 그중 2마리는 파보 바이러스 감염증이 관찰되었으며 1마리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홍역 등 질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를 살아 있는 상태에서 2층에 격리한 후 물과 사료 등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강아지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적절한 환경도 만들어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7) D는 검찰에서,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평소 직원에게 동물 치료약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강아지를 안락사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굶겨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E가 2018. 2. 5.경 피고인에게 굶겨 죽인 것 아니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잘못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과 G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2. 13.경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강아지를 안락사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굶겨 죽인다는 말을 하였고 안락사가 신경을 태우는 잔인한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병원비 등 비용이 부담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의 상대방,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의 해당 진술기재 부분은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견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적자 상태가 누적되어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린 강아지의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예상되자, 검사용 키트를 통하여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나 이미 외부에서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반환된 강아지를 2층으로 옮겨 격리하였고, 그러한 강아지에게 별도로 수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과 사료 등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거나 그 강아지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아니한 채 내버려두었다고 판단된다. 강아지가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임 행위로 인하여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린 강아지는 더 일찍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홍역과 같은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강아지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애견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방임 행위로 인하여 강아지의 죽음을 재촉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강아지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애견판매점을 운영하면서도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린 강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많은 수의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설령 그 강아지 전부가 심한 질병에 걸려 결국에는 죽을 가능성이 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강아지가 충분한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한 채 추위와 굶주림에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계속된 적자로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많은 수의 강아지가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어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홍역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한 건강한 강아지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 각각의 강아지가 2층에 옮겨질 당시 얼마나 심한 질병에 걸렸는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