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에 있는 수원소방서 매산 119안전센터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말을 하자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9,00:4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다음 절취한 B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되어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1,2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27 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40,8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840,8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오피스텔 [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지안까지 침입한 다음 거실 수납장 항아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매, 만 원권 지폐 3매, 천 원권 지폐 2매 합계 8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5,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이 주거지로 들어가면서 출입문 옆에 있는 단자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에 아무도 없을 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인 2019. 2. 26, 14:4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옆 단자함에서 열쇠를 꺼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L호의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작은방 책꽂이 위에 올려져 있는 K 부친인 피해자 M 소유의 N통장 4개를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거실로 나온 후 그곳 TV 뒤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동전 1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위 L호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6, 19:30경 수원시 팔달구 여인숙'에서, 그곳에 투숙중인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틈에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성 J5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2, 27, 13:55 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매장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 P1)로부터 절취한 삼성 J510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 1) 공소사실 기재 R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전화 1대를 피고인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1, 14:27 경 수원시 팔달구 T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U 음식배달을 위하여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잠시 오토바이를 정차해 두고 위 빌라 5층으로 배달을 하러 간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 만원 상당의 V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3, 2. 01:55 수원시 장안구 W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X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6매, 만 원권 지폐 10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T빌라'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Y' 근처에 있는 'Z 여관'을 거쳐 다시 수원시 장안구 AA에 있는 'AB'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U, B, G, K, P, R, X] 1. CCTV 영상 캡쳐 사진(19쪽),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135쪽),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153쪽), 매매계약서 사본(171쪽), 현장주변 CCTV 사진정리 (180쪽), CCTV 영상 캡처사진 (222쪽),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장소 확인), 2019년 2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출일몰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및 시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관련), 차적조회,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354쪽, 3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 규정이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다시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들 중 일부는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