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9. 7.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5. 1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마약류 판매자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채워져 있는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G 혹은 H)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이 채워져 있는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22. 6. 14. 02: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량이 채워져 있는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I, J호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G 혹은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에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14. 12:03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0.3ml의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주사기 안에 담아 주방 선반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K를 통해 외국인 L로부터 매수한 코카인 1.5g 중 일부를 쟁반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전부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6. 8. 밤경부터 2022. 6. 11.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M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불상량이 섞여있는 가루를 쟁반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M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불상량을 쟁반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M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불상량을 쟁반 위에 올려놓고 미리 준비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가명),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O 제출의 압수 동영상 확인 관련), 간이시약검사결과(증거목록 17), 수사보고서(O 제출의 A 집안 내부 촬영 동영상 분석 관련),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감정서(주사기 등), 수사보고서(A와 K 대화내용 분석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S과의 대화내용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임대인 R과 M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결과(집행유예 실효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2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이는 필요적 몰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범 등과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위 휴대전화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3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4차례나 코카인을 흡입하는 등 그 범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십 수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투약이나 소지를 넘어 매매를 하거나 유통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교회 헌금 등 여러 곳에 기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