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97 절도 |2021초기154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은우(기소), 박규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동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03,9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5.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0:2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시흥점 1층 E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84,000원 상당 티셔츠 1벌 등 총 103,9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6:42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D 금천점 3층 G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75,000원 상당의 카나리아 1마리, 29,900원 상당의 새장 1개, 4,500원 상당의 새 모이통 1개, 7,500원 상당의 새 모이 1통, 3,490원 상당의 새 물병 1개, 3,500원 상당의 새장 사다리 1개 등 총 123,89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15. 범행 가. I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16:50경 서울 금천구 J건물 5층 I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69,300원 상당의 바지 1벌, 139,300원 상당의 자켓 1벌 등 총 238,6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L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서울 금천구 M아울렛 5층 L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78,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O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 M아울렛 5층 O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89,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등 총 11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K,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P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1) K이 확인한 CCTV 영상 관련, 압수품에 대하여, 피해자 K 상대 피해품 여부 확인, 첫 번째 범행 장소 CCTV 영상 분석결과, 두 번째 범행 장소 CCTV 영상확인, 피의자의 추가 범행 사실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109)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777) 집행결과, D ‘E’ 매장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CD 첨부, 피의자의 택시 승차 위치 좌표의 주소 확인, 범행 후 피의자 이동 모습 CCTV 확인, 피해자 H 전화조사],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동선 추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내역 1. 압수품 사진 1. 피고인이 L에서 피해품 절취하는 장면 사진 등 1. 도난품 사진 1. 피고인이 G에서 새 등을 절취하는 CCTV 사진 1. I, O CCTV CD 및 사진 1. L CCTV CD 1. E CCTV CD 1. G CCTV CD 1. 방범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잔과관계, 피의자의 징역형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7. 5. 판시 제1항 기재 장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불상의 남성(검정 반팔티, 흰색 계통 바지, 흰색 팔 토시, 손목에 팔찌 착용)이 2021. 7. 5. 19:53경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D 마트 앞길에서 내렸고, 입구를 통해 들어와 같은 날 20:24경 1층에 위치한 E 매장에서 티셔츠를 종이 가방에 담아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택시의 요금결제는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되었는데, 신용카드 명의자는 피고인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의 불상의 남성과 피고인은 헤어스타일은 다르지만, 체형이 비슷하고, 안경을 쓰고 양손목 부위에 팔찌를 하고 있는 등 인상착의가 유사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103,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 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