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포천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에쿠스 차량을 인도해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겠다, 소송으로 받을 돈이 8억 원 가량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F 에쿠스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 대금 현금 지급이 여의치 않자 차량 대금을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로 하고 2016. 1. 25.경 위 에쿠스 차량의 차량대금에 대하여 KB캐피탈(주)과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KB캐피탈에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곧 갚겠다, 블랙박스, 차량등록비 등을 대신 내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송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에쿠스 차량 할부금 등을 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할부대금, 차량등록비, 블랙박스 비용 등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세지 내용 1. 피의자의 'KB 캐피탈 할부계약안내서' 1. 입금표, 계좌이체내역서(농협)-임시번호판 과태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G이 차량을 사준다고 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 9. G과 함께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소송으로 받을 돈이 8억 원 정도 있다', '보상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금 5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6. 2. 15.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 주에는 돈이 들어온다', '오늘 은행에 가서 도장 찍어 줄 사람이 개인사정상 위임장으로 도장 찍어서 오늘 4시경 은행에 제출하러 간다. 다음 주 초에는 입금 된다', '돈 주실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 돈은 금요일 입금이 된다', '오늘 돈 빌려준다는 분이 뇌경색시술을 받으러 일본에 급히 갔다', '돈 주실 분이 일일 이체한도를 조금밖에 안해놔서 지금 일본에 사람이 갔다. 일본간 사람이 8시나 되어야 한국에 올 것 같다', '지금 열심히 돈 만들고 있다'는 등의 답장을 보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중 G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G은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7-8 년 된 고객이었고 이 사건 차량도 G의 소개로 계약할 정도로, 피해자는 G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가격의 지불은 G과 피해자 둘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차례의 대금 등의 지급독촉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구입경위나 실질적인 비용부담자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왜 차를 사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후회가 많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어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사주기로 하였고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되어 매월 차량할부금으로 갚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2015. 12. 9.경 이 사건 차량의 계약체결당시 차량대금은 현금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6. 1. 25.경에야 비로소 KB캐피탈과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된 점,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G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속된 질문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재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6. 2. 29. 및 2016. 3. 11.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등의 입금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이는 평소 피고인을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G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와 함께 G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나중에 등록비를 지급할 것이니 일단은 피해자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또한 G이 2017. 1. 13. 피고인이 차량구매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 1,500만 원을 2017. 1. 3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하자, G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 와 '무엇을 하느냐, 믿고 있으면 나라도 해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작성한 것일 뿐,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등은 원래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없었고, 실제 G은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기한까지 약속한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현금보관증 작성은 오로지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차량은 G이 사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G도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