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8:3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담배 사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줄 것처럼 접근하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빌미로, "대화 내용을 캡쳐해 놓았다. '페이스북'에 '담배구걸 고딩'으로 올려놓겠다. 올리면 네가 아는 사람들이 네 신상을 털어버릴 것이다. 캡쳐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만나자."라고 협박하여 2014. 4. 10. 19:30경 순천시 F 주민 센터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순천시 G에 있는 H 공원으로 간 후, 캡쳐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안 올리는 대신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50경 다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순천시 I에 있는 J공원으로 가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핸드폰에 있던 D 사진, 피의자 핸드폰 저장사진, D 대화 내용, 이동경로 위 치정보,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의 '위력'이란 피해자의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만 사다주고 뗀?"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담배만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음여."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페북에 담배 구걸고딩으로 올려놓을께."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사진을 올리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안 올리면 뭐 해줄거냐. 안 올리면 치킨 사주냐. 막 신상 털어 재낄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난 후에도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 뭘 해줄지는 네가 생각해라. 물질적인 것이나 금적인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처음이 아니고 2~3명 정도 괴롭혔던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성관계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무서워서 (사진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고, 일단 사진을 지우고 그 후에 연락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이 K 근처를 거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왔을 때 피해자는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집 위쪽 공터에 있는 J공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주변에 차가 전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J공원에서 피해자가 내려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차 문을 잠그고 "하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차 안에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의자를 눕혔으며, 피해자가 피임을 안 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키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목을 빨아서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피해자는 간음 당시 피고인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싫다는 내색을 하면 나중에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무리한 요구를 할까 봐 순응하는 척을 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피고인 외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배 사주실분'이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 대화 상대방을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았고, 수사기관에서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사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채팅으로 알게 된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자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큼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키 183㎝, 몸무게 85kg으로서 피해자 위에 올라탔을 때 피해자가 밀치거나 반항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연령이나 신체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피고인과 3~4시간에 걸쳐 차안에 단둘이 있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사진을 캡쳐하여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며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3~4시간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의 삭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후 간음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2010. 7. 2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캡쳐 사진이 남아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만남을 시도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호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