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8. 경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과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지위 때문에 가정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따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있자 동전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인형을 껴안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인형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잠겨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인형을 껴안으며 저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인형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각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생활기록부 1. 소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쳐, 달력 캡쳐, 각 H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3,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5, 27, 29, 31,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경제적으로 피고인을 의지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한 후 유산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이어진 임신과 유산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당하였고,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붓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욕 해소를 위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