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롯데리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롯데리아 모바일 상품권 등을 1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리아 모바일 상품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71 피고인은 2020. 2. 13.경 주소불상의 PC방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7,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4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으로 '홍삼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홍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3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 스팸, 참치, 화장품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6. 17.~23. 대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1,188,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22,9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25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 장소에서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일본 게임의 큰손을 알고 있어 일본 게임샵에서 싸게 게임용품을 구입해 올 수가 있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게임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와 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20만 원, 2019. 12. 6.경 11만 원, 2019. 12. 7.경 10만 원, 2019. 12. 9.경 15만 원 등 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5.경 대금 명목으로 타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돈을 계좌 명의자를 통하여 자기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703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T 'U'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티몬 대리 구매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티몬에서 티켓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티켓을 대리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8. 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T 'U'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빕스 외식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W에게 '빕스 상품권 2만 원권을 1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카톡캡쳐자료 2020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 Y, Z, AA, C, B,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카톡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카톡캡쳐자료,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상세내역, 입출금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6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채팅 대화 자료, 판매 물품 사진, 각 피해금 송금 내역 2020고단6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피해자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6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입금확인증, 카페 톡 대화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T 카페 채팅 대화 내역 출력물),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수회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00만 원을 넘는 상당함 금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가 들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