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청 C 행정복지센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 및 F은 피고인과 같은 B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 및 F은 B시청 내에서 G노조 활동을 함께 했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2019. 말 있었던 예산 집행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용도가 특정된 예산으로 설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유로 B시 자체 감사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에 징계를 받게 된 경위가 피해자들 및 F의 제보에 있었다는 내용을 B시청 내 공무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2020. 4. 2. 17:10경 H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내 자신의 사무실 데스크 PC를 사용하여 B시청 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행정통신망인 ‘새올시스템’ 감사공유방 카테고리에 ‘I’라는 제목의 글을 ‘20200402감사진행사항(공개)’ 한글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면서, 위 첨부 파일의 내용에 “우리 부서도 시가 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을 한 것이고, 더구나 집행 시 우리부서는 옆 팀장인 J의 요청으로 브랜드 홍보물로 손수건과 카드지갑을 만든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여러팀의 불용액 예산을 모아 지출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올해 초 주문이 된 줄 알고 물건이 언제 오냐고 묻자 J은 홍보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였고, 예산 지출을 도와준 주무계에서 그 뒤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중략) 징계조사중에 안 사실로 이 제보 과정에 당시 우리부서 J과 G 노조 F 지부장, E씨가 친분이 있는 감사실 K 담당에 제보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중략) 제일 한심한 것은 G노조 F 지부장은 측근과 야합하여 조합원인 나를 오히려 제보하고 그에 따른 승진을 약속을 받은 것인지 공공연히 본인 6월 승진설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이하 생략)”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및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O 과장 진술 청취) 1. 사무관리비 감사진행사항(공개), 2019 신속집행주간 집행 현황,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신속집행 총력 추진 회의 자료, 일반수용비 지출 부적정 건 감사 결과 보고,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의결 요구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대화 내역 1. 캡처 사진,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중 ‘피해자 D의 요청으로 최초 예산 집행이 시작되었다’는 부분 및 ‘피해자 E의 제보로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부분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신뢰하는 B시청 소속 시민소통 담당 과장 O 및 G노조 담당 계장 P의 말에 따라 작성된 것인바, 피고인은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다.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시된 사실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B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 소속 소통기획 담당 계장인 피고인은 먼저 위 시민소통담당관실 소속 전략홍보 담당 계장이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소속된 계에 배정된 미사용 예산을 집행․사용할 곳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시 브랜드 관련 홍보물 제작을 제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안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위 홍보물 제작․판매업체를 소개해 주는 한편, 위 업체에게 위 홍보물 납품 대금을 선결제해 주었고, 위 피해자는 위 시민소통담당관실 소속 도시 브랜드 관련 주무관 M과 함께 위 홍보물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그러나, 위 시민소통담당관실 소속 과장 O가 피고인 및 위 피해자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O에게 ‘위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피해자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4) 그 다음날 피고인은 M에게 위 홍보물 제작 관련 업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5) 한편, B시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계장 K은 용도가 특정된 B시청 예산을 그 용도 외의 설명절 선물세트를 구매에 사용하여 B시청 일부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감사는 K이 피해자 E으로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고기 선물세트가 돌고 있는 것 같다’는 사전적 의미의 제보 즉, 정보 제공을 받고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D이나 F이 K에게 위 선물세트에 관한 제보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E이 피해자 D 및 F과 위 제보에 관한 의사를 교환한 사실은 없었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우리부서 J과 G 노조 F 지부장, E씨가 친분이 있는 감사실 K 담당에 제보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한편,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인사과장 당신들의 철학과 가치관은 오로지 측근 행정인가?’, ‘나를 대변해 줘야할 G노조 간부들이 측근과 한몸이 되어 조합원을 배신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라고 기재하여, B시청 내 G노조 간부이던 피해자 E이 위 노조 지부장 F, 피해자 D과 함께 서로 긴밀히 내통하여 K에게 위 감사 관련 제보를 한 것으로 적시하였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들 및 F이 제보한 것이 맞다. 피해자 D이 F에게 제보를 하고, F은 피해자 E에게 제보를 하고, 피해자 E은 감사담당관실의 K에게 제보를 하는 루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허위의 인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홍보물 제작 추진 및 중단 과정과 그에 관한 예산 집행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감사 관련 제보자 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지인들의 말과 자신의 추측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O나 P이 피고인에게 한 말은 그들의 생각이나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거나, 피고인 스스로는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방의 목적 및 위법성 조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위 게시글 게재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재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게시글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물 작성․게재에 의하여 저하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위 게시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PC를 사용하여 B시청 내부 행정통신망인 ‘새올시스템’ 감사공유방 카테고리에 ‘I’라는 제목의 글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200402감사진행사항(공개)’ 한글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게시하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