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C(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2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놀이터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입고 있는 패딩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더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두 손을 모으게 하여 그 손을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더듬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패딩 잠바 지퍼를 내리고 남방 단추 두개를 풀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더듬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더듬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04:00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공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03:30경 위 G공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H(여, 13세)를 데려가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잠바 지퍼를 내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내려 속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새벽경 위 G공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I(여, 13세)를 데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2013. 11. 20. 05: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위 H의 집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I(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이어 속옷을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콘돔을 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으로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 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위력으로 각 만 16세, 만 13세의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갈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더 죄질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성의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정환경,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더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