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41에 있는 단원조각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인 수인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58,6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번호판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특정), 네이버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공공기관에 건물을 건축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의 실체 등 투자 관련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1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추가로 투자할 돈이 없게 되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에 계속 투자하여 그 동안 투자한 원금이라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예금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론 대출 등 기존 채무만도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대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범죄일람표 연번 1).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규모 주택 건축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났고 투자했던 사람 몇 명이 빠져 내가 그 돈까지 입금해 줘야 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1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80,475,9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등 대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5.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656,124원을 대납하게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D)에 대출금이 미납되었는데 대납해 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경 피고인의 미납 대출금 197,785원을 대납하게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82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등 1. 신용정보조회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E를 비롯하여 주택건축사업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망 당하여 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주택건축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 믿고 있는 상태에서, 2018. 6.경부터 피고인의 돈으로 E 등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다가 투자할 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차용하여 투자를 계속했던 것인데, 결국 그 투자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의 금원 역시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E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주택건축사업자 행세를 하는 E 등에게 기망 당한 나머지 자신의 돈 약 9,000여 만 원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000여 만 원을 모두 E 등이 말하는 주택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하거나 투자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 등이 말하는 주택건축사업과 관련하여 E에게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기 시작한 2018. 6.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8. 10.경까지 약 4개월 동안 E 등으로부터 수익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축사업의 실체와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여 과연 실제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나 그 시기 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요청함에 있어 E 등의 주택건축사업에 투자하여 이미 수익금을 일부 받았고 며칠 내로 수익금이 들어올 것이니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고지한 점,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약 1억 원에 달하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투자 수익금을 받지 못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이 넘고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역시 E 등에게 기망 당해 실제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및 그보다 많은 자신의 돈을 모두 E 등에게 투자하였다가 많은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편취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도 미필적인 점,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향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머지 피해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B아파트 C동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 D어린이집 방면에서 동삭제1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노면에 전방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회전하도록 유도 표시가 그려져 있고, 전방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 등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7:14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주정차 CCTV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 요인도 어느 정도 개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0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6. 21:28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0.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01:4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 술병 및 유리잔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영업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업주인 피해자 C(여, 4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턱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5. 2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힐마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 상태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046,0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달하지 아니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7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D병원 앞 사거리를 목동역 쪽에서 화곡고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사실 확인 및 진료내역서 첨부)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부 1. 진료내역서 등 3부 1. 차적조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차량이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자 직진하던 중 운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점, 충격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속도는 31~40㎞에 이르렀고, 충격 당시 쿵 소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차량이 흔들린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운전자인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일은 2021. 2. 22., 입원일은 2021. 2. 21., 병명(임상적 추정)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고, 뒷자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일은 2021. 2. 23., 입원일은 2021. 2. 21., 병명(임상적 추정)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나타나는바,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달리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마디모를 통한 감정결과서에는 피해자들의 상해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결과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들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점, 피해자 E은 한방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1. 2. 21.경부터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G는 2021. 2. 21.부터 2021. 2. 23.까지 I병원에서, 2021. 2. 23.경부터 6일 동안 J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5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G는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사고로 허리와 뒷목 및 머리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부터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진자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수치는 그리 높지 않고,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거리도 매우 짧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 광주 북구 B 2층에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BAR‘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신고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그곳 홀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왜 쳐다보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쳐다본다. 웃어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BAR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중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술값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3: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같은 날 03:40경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E 정문 앞에 도착한 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 CCTV 확인, 범행 피해 당시 피해자의 착의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다가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이러한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진영 방면에서 가술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3km 초과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위 CC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CC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CC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응급진료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각 전치 6주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과속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가 야간이고 피해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부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FX마진거래를 권유하여 2018. 10. 8.부터 2019. 1. 9.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150,000원을 받아 FX마진거래를 해오던 중, 수익금 명목으로 2018. 10. 25.부터 2019. 7. 6.까지 11,124,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20. 3. 2.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8. 광주지방법원 1심 법원에서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79,026,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2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친형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피해자가 대리서명한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2:00경 나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4천만 원도 친척들한테 어렵게 구했다. 합의를 하자. 옛날너 우리 친형 신용카드 만들어 준 적 있지, 네가 신청서 작성한 거잖아, 그거 금감원, 내가 아는 F조합 직원들에게 알아보니까 문제되면 너 충분히 회사에서 잘린다고 하더라,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나도 마지막 보루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언론사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3경 피해자에게 ‘이거 F조합 팀장이랑 금감원에 직접 확인 다 했다, 내가 너 대필로 접수 넣으면 해촉 사유되더라. 이 뒤로도 계속 카드실적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랑 다 남아있고 금감원 접수하면서 언론 같이 제보하면 일도 더 커지는 건 알거라고 생각한다. 일부러 G단체랑 H조합 전부 다 알아본 거고 너네 상사한테 니가 알아봐도 되는데 그럼 너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직장 및 언론 등에 피해자의 카드 신청서 대리서명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받게 만들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39,026,000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20가단506597 대여금) 사본 1. 각 카톡 문자 메시지 1. 카톡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권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

범 죄 사 실 1. 2019. 3. 23.경 협박 피고인은 B의 주거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여, 59세)가 피고인 등 일행이 새벽마다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3. 23. 18:22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세게 치면서 “이 씹할 년아, 나와라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4. 3. 21:3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세게 치면서 “개 씹할, E호를 조져야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일부 연관성이 있는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9노3155, 3963(병합) 사건]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매장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D(남,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및 그 종류, 피해자들와의 합의 여부(모두 합의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처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3:52경 순천시 B아파트’ C라인 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공용현관문으로 1층 승강기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승강기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놓아 두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임팩트렌치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기 그라인더 1개 등 합계 98만 원 상당의 공사용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구를 계획적으로 절취했다. 2018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