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 피고인은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2018.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정지되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상품권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휴대폰으로 합계 3,221,8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C의 집에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D(주)에 C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k3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을 사칭한 것으로 C으로부터 승용차를 담보에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제품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C의 집에서, 피해자 ㈜E에 C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시가 312만 원 상당의 14kg 건조기 1대를 월 렌탈료 65,000원, 렌탈기간 48개월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제품을 배송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소위 ‘렌탈깡’ 제안을 받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C을 사칭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2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교부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282,2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및 손목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 명의로 가전제품 등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불상의 장소에서 ㈜E에 전화를 하여 C을 사칭하며 의류건조기 2대 렌탈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의 계약자, 채권양도승낙서, 인수자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문자로 전송받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다시 ㈜E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렌탈계약서를 전송받아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인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1 피고인은 2018. 9. 7.경 경기 김포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차량번호 2 생략) K5차량을 이틀 동안 14만 원에 빌려주면 이를 잠시 사용한 뒤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기렌트 명목으로 위 차량을 빌린 뒤 타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틀 후 자동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22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용인 수지구 J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서 분양현장 총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J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수막 제작업체인 L 주식회사로부터 분양사무소 홍보 현수막 4,750장을 공급받았으므로 L 주식회사에 그 대금 9,40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K가 L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현수막은 4,650장에 대금 9,207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8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L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수막 공급대금 명목으로 198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수수료 횡령의 점 위 피해자는 대출상담사 N에게 J 분양사무소 안에 일정 공간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N로부터 대출 성공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J 분양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N로부터 수수료 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N로부터 수수료 합계 4,9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상품권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J 분양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사은품 또는 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18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1. 17.경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자금인 2,000만 원을 연이율 19.9%,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약 60만 원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5. 11.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채권가액 1,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97 1. 2018. 8. 18. 횡령 피고인은 2018. 8. 18. 인천 서구 S건물, T호에 있는 I(남, 55세) 운영의 피해자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대여기간 2018. 8. 18.부터 2022. 10. 18.까지, 월 대여료 80만 원’을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18. 무렵 김포시 F건물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현금 700만 원을 받고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2018. 9. 2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21. 불상지에서 ‘U’ 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그 무렵 함께 거주하던 친구인 C의 동의 없이 C(남, 37세) 명의로 신규계약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주)V 대리점주 W에게 제출하여 ‘아이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3. 2018. 9. 21.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마치 자신이 ‘C’으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계값,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V 소속 대리점주 W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계값, 통신요금 명목으로 합계 1,854,07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10. 2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5. 불상지에서 ‘X’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X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5. 2018. 10. 25.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위작된 렌탈계약서를 행사하여 마치 자신이 ‘C’으로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X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594,000원 상당인 소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8. 11.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1. 불상지에서 ㈜Y 정수기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Z’, 주소 란에 ‘경남 남해군 AA건물, AB호’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Y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7. 2018. 11. 1. 사기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6항과 같이 위작된 렌탈계약서를 행사하여 마치 자신이 ‘C’으로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Y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294,000원 상당인 정수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 15: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9. 횡령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2019. 2. 11. 17:47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AD(여, 50세)로부터 500만 원이 위 AC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업체 목록, 가입사실 확인서, 요금내역조회,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이행확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내역, 렌탈계약서, 가입증빙내역, 신용카드 거래상세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요금내역서, 가입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렌탈약정서 [2020고단32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차량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2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은행 입출금 내역서, O은행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할부금 납부내역서, 여신관리기록부 1. 주식회사 K 작성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1부터 36번), 고소인 증거자료 및 증거서류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0부터 45번), Q 주식회사 작성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0부터 5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번) [2020고단129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C,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차량임대계약서, 미납내역서, 계약서 및 인수증, 렌탈계약서, 요금 내역서, 신규계약서 등,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안내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현금 인출 사진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약속한 바에 따라 일명 브로커에게 돈을 대가로 받고 해당 렌탈물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임의로 회사 돈을 소비하였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해놓고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