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0.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으며,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저녁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2: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약국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목록표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이 손으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안 때렸다고 거짓말 한다', '피고인이 때려서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진술할 만한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조사자 등 다른 사람이 암시를 주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집으로 데려온 장애인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하였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간음유인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여, 48세)는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25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지인인 I로부터 황산면 인근 식당을 배회하는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꼬드겨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6.경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식당 주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주인과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데려가 고추밭 일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뒤 2.의 다.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일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데려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을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혹할 만한 기망행위나 감언이설 등의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함께 농사일 등을 하며 동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간 후에도 언제든지 그 곳을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여, 48세)는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25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2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48세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남편과 결혼한 후 2명(1989년생과 1992년생)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 부부관계 및 성관계, 임신 등의 의미를 경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피해자는 이를 '빽을 한다'라고 표현한다)는 아기를 낳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가를 안 가서 각시 없이 혼자 산다고 해서 같이 살려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각시 없으니까 좋게 살자고 했다', '피고인이 착하니까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 각시가 중매해주었다'는 표현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부처럼 동거하는 사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반복하여 피고인을 '신랑'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실제로 약 15일 동안 대체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집 농사일을 거드는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인근 장터나 식당, 후배 H의 집 등으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을 나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인 남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의 법정진술 참조) 일정한 거처 없이 황산면과 문내면 일대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여왔고, 가끔 다른 사람의 농사일 등을 도와주고 돈을 받거나 평소 자주 찾아가는 J 소재 K식당 등지에서 조금씩 일해주고 식사를 해결하는 등으로 생계를 이어 왔다. 피해자는 그와 같이 생활하면서 식당 등지에서 남성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거나 홀로 사는 아는 남성들을 찾아가 자의로 성관계를 하거나 동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는데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K식당에서 식당 주인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 일행(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과 상당 시간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그 후 잠자리에 들기까지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곧바로 성관계에 이르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K식2당에서 피고인에게 '오빠가 좋다', '오빠 따라가서 살게'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안 먹으면 착하다', '피고인이 그때는 좋았다'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 내지 왜곡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 '욕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기에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니까 재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당하였다기보다는 자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5)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 하기 싫은 날 피고인에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 등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식당 주인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덩치가 있어 기운이 세고 일을 시키면 잘한다', '시킨 일을 하기 싫을 때는 안 한다며 화를 내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평소 하기 싫은 행위를 호락호락하게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2010. 12. 24. N병원의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49, 사회지수 36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고, 2016. 4. 18. N병원의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25(사회연령 3세 9개월)로 진단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을 따라간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에 대하여 여러 사회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7) 전문심리위원 O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만 2세 내지 6세인 심한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연령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13세 미만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평소 생활관계나 환경,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