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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17: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건물의 주차장을 나와 그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길가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위 B 건물 정문 및 외벽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가명, 여, 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고, 2022. 6. 27. 15:1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쇼파에 앉아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일기장, 달력(증거 순번 18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21. 5.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1,8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4,960,000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9,763,275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814,386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 자료, 퇴직금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일부 피해 회복(체당금 지급 및 변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2. 7. 초순 19:00경 강원 화천군 B 소속대 휴게실에서 상병 C와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 작전장교 대위(진) D을 지칭하며 “그년이 지통실에서 대대 전체를 가지고 논다.”, “여자라서 군생활을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른다.”, “갈아 버리고 싶다.”, “저런 년은 만날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고, 2) 2022. 7. 초순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1)항 대화 직후 피해자 정작과장 소령 E를 지칭하며 “정작과장 저 새끼는 작전장교한테 휘둘리는 줏대없는 새끼다.”, “저런 새끼가 제일 무능하다.”, “저정도면 작전장교랑 바람난거 아니냐?”, “진짜 좆같은 새끼다.”라고 말하고, 3) 2022. 7. 초순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2)항 대화 직후 피해자 본부중대장 대위 F을 지칭하며 “F 저 새끼는 대위달고 있으면서 중위한테 휘둘리고 본인 주관은 좆도 없다.”, “저런 새끼는 착한 척 하는 거 역겹다.”, “하나도 못 바꾸면서 우리 편 들어주려는 것 때문에 토 나온다.”, “나는 근무체계가 바뀌면 저새끼 본부 중대장으로 인정 못한다.”라고 말하고, 4) 2022. 7. 말 20:20경 소속대 G동 막사 뒤편에서 상황병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불만을 품고 상병 C와 대화 중 피해자 대위(진) D을 지칭하며 “작전장교 그 씨발년 진짜 찢어 죽일년 여자가 군생활을 알기는 하냐. 사회였으면 진짜 죽였다.”라고 말하고, 5) 2022. 7. 말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4)항 대화 직후 피해자 소령 E를 지칭하며 “저 새끼는 갈거면 곱게 가지 왜 이지랄을 해놓고 가냐.”, “진짜 더럽게 무능하게 일못한다.”, “사회에서 저딴 상사 만나면 회사 때려치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6) 2022. 7. 말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5)항 대화 직후 피해자 대위 F을 지칭하며 “능력 없이 일해서 좆같다.”, “시발새끼 찢어 죽이고 싶다.”,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다.”, “저딴게 애미가 있는거냐 토 나온다.”, “사람이 저렇게 위선적일 수 있냐.”라고 말하고, 7) 2022. 7. 말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6)항 대화 직후 피해자 본부중대 저격조장 중사(진) H 및 하사 I을 지칭하며 “어린 새끼들이 다 한통속이다.”, “어린 것들이 왕인 줄 알고 나댄다.”, “사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런거 같다.”라고 말하고, 8) 2022. 7. 말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7)항 대화 직후 피해자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원사 J를 지칭하며 “세금 축내는 버러지 새끼다.”, “저딴 새끼가 어떻게 원사까지 달고저렇게 있냐.”, “진짜 근무 개판으로 짠다.”, “늙어서 제대로 일 못한다.”라고 말하고, 9) 2022. 7. 말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8)항 대화 직후 피해자 대대장 중령 K을 지칭하며 “무능력하고 세금 축내는 버러지 새끼 위에가 저러니 아래도 저러지 사람 좋은 척만하는 병신”이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들을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상병 C와 단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언하였을 뿐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C는 피고인과 전입 동기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C는 2022. 7.경 상병 L에게 피고인이 간부들에 대한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고발을 하기도 한 점, C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 사이에 상호 사회적 평가를 보호해 줄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만 판시 각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2. 04:3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2021. 5. 7. 재심개시결정 된 후 피고인은 2021. 7. 6.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4.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2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E온라인샵에 접속하여 D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F온라인샵에 접속하여 D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제출하여 마치 D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회사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AIPX-256 휴대전화 1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제출하여 마치 D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그 통신역무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AIPX-25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정25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다음 달부터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4대(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위 휴대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녹음, 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첨부) 1. E이동전화가입신청서, F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2고정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0. 9.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소 앞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하차요구를 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곳에 버려진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폭력적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16:44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3세)을 마주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자전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온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에 따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재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1:4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시 이웃의 소음으로 인하여 112에 직접 신고하였을 뿐 노상에서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7.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남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가드레일 및 인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 위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1세)의 우측 다리 부위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고 음주수치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4.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해서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CZD300-A 이륜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4.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자동차 등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5. 16:36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의 본관동 이중창 교체공사 현장에서, 태풍에 의한 우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E(남, 59세) 등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3층 높이의 그곳 건물 외벽에 대형 비가림 천막(10m×10m)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진행시킨 과실로 마침 돌풍으로 인해 휘날리는 천막을 잡으려는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7m 아래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6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E(남, 59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식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8. 31. 22:41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10년 이내 확정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를 구매해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달라.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2:29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용 차량 운임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2023. 10. 16.자 검사제출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8:35경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봉곡로 41 부근 봉곡네거리 도로를 주행하면서 직진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그 직진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봉곡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4.3km 지점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위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앞으로 이동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에 대한 조사,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조사), 수사결과보고서 1. 첨부서류(스마트국민제보 신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관련차량들의 이동경로가 표시된 지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와 표준시간을 비교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33세)는 고시원 내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4:35경 서울 종로구 C 내 복도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였으나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점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8. 1.경 지인인 B과 그의 형인 C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위 B과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였음을 기화로, 마음대로 위 B과 C 명의 보험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D 청약서’ 양식의 계약자 란에 ‘C’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 팩스로 전송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의 범위에서 이용하고 위 C 명의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B 명의 보험청약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외의 범위에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8, 19, 21, 28, 29, 30, 32, 33호증) 1.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1. 내용증명서류, 카카오톡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용, 개입합의내역, 웹 메일 표지 1. 청약서(양식)등 서류, 각 청약서 등 서류, 보험금 청구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보험료결제내역, B의 보험료납부내역, 1. 별권 1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고서 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자 란 등에 피해자들의 명의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팩스로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보험청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하였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험청약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보험료 지급 내지 보험금 청구 등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각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의 범위에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23:1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3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다음 날 00:18경 서울 중랑구 C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출동 당시 ‘일행들과 2021. 6. 28. 22:00경까지 술을 먹고 혼자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양치를 하는 동안 모텔 방에서 나와 도망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모텔 앞에서 술이 깨서 그 이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정확히 가슴을 만진 장소 역시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만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 장소는 모텔 전이다. 최초 경찰 출동 당시 모텔 안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피고인이 모텔 밖에서 가슴을 만진 것 같아 위와 같이 진술내용을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장소나 추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방법 및 경위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장소는 모텔 안이 아닌 모텔 밖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과 술을 먹고 헤어진 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출입하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모텔 밖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의 겉면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 D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구매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출입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피해자의 상의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