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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피고인 B은 G대학교 H학부 교수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I의 영업직원으로부터 2012. 3.경 K, L, M, N, O, P, Q, R, S이 공동번역한 공동저작물로서 1이 2004. 3. 10. 초판 3쇄 발행한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및 U, V는 2015. 3.경 I의 영업직원인 W, X으로부터 위 'T'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및 U, V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J은 2012. 3. 10.경 파주시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T'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B을 공동번역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I 명의로 개정판을 발행하고, 위 W, X은 2015. 3.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U, V가 'T'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피고인 B 및 U, V를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도서출판 I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W, X과 공모하여, 피고인 A W, X과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 삼척시 Z 에 있는 G대학교 삼척캠퍼스 H학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T'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G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2년도 교원업적 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G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포상,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표지갈이 및 판갈이 서적 다수 확인), 2015. 10. 8.자 수사보고(표지갈이서적 허위 저자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추가 표지갈이 서적 발견), 수사보고[T(I교 역) 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교육부 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내용확인), 수사보고(출판사 영업직원 X의 통화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허위 저작물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2012. 발행 허위저작물 업적평가 제출자인) 1.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저작권법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된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이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학생들 및 일반 대중을 기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아닌 출판사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위 서적들의 출판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학문 연구와 교수로서 교육에 전념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도 징역형의 선고로 피고인들의 교수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3:03경 울산 중구 구교로 77 울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 7 학성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630

범 죄 사 실 2011고단1630 1. 피고인은 2011. 6. 4. 21:0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해태제과 앞 노상에서 그 전 구미에서 일을 하고 대구로 오던 중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재 깔구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193 2.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3. 20. 09:00경 대구 달서구 D현장의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의 일행들과 담배 연기를 환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은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은 부러진 철제 탁자 다리(길이 60cm)를 들고 피해 자의 오른쪽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5중수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 출력물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15

범 죄 사 실 2016고단315 1.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502호, 503호, 6층 전체(이하 'F'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급전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5.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3,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신용불량자이고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2.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빌려줄 돈이 없어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채를 하는데 금융자료가 남으면 안 되니사채하는데 필요한 종자돈 8,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2015. 11. 5.까지는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62 피고인은 고모 H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2층 단독주택이 비어있는 것을 기화로, 위 H로부터 아무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택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형식적으로 H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처럼 피해자 J의 처 K에게 거짓말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7.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K를 만나 "이 주택은 실제로는 내 소유이나 세금 문제로 고모 H 명의로 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 및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08. 5. 16.경부터 2008. 6. 9.경까지 사이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5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1,800만 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상태 관련) 1.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2016고단15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5. 9. 2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액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로 3,671,790원을 배당받아 피해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이혼후 자녀들을 부양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합계 1억 1,500만 원을 빌리거나 고모 소유의 부동산을 아무 권한 없이 피해자 J에게 임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범행방법이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피해액수가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E에게는 약 8,5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도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서도 아직까지 추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5:00경 전주시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돈을 받는 일을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이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R' 헬스장은 적자 상태였고, 달리 수입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경 피고인 남편인 S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해 3.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5,2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 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6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가 필요하자 양주시 B, C에 있는 1,322m2 넓이의 부지 및 사무실을 D.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E를 통해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894.3톤을 수거 .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2018. 1. 9.경 1) 양주시장으로부터 '방치한 폐기물을 2018. 1. 19.까지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에는 “2018. 12.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은 2017. 12. 26.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 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 9,경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실상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점, 결국 부지 소유자가 이사건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환경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한다고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폐기물의 양, 폐기물이 치워지기까지의 기간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전북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31, 22:30경부터 다음 날 03:20 경 사이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정읍교도소에서 출소하여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만 원 상당의 맥주 20명,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8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23:15 경부터 다음 날 03:50 경 사이 통영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4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 만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2병,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및 12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간이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 및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여 차례가 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30회가 넘는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반복한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편취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88

범 죄 사 실 1. 1억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호텔에서,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피해자 E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카지노 이용객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3.경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5,08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3.경 위 1억 3,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검토보고) 1. 공정증서,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는데, 그동안 피해자에게 변제된 돈은 부 동산경매 배당금 약 3,936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곳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F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소재를 감추고 고의로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통하여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AB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8만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10만 원권 상품권 65매를 구매해 줄 테니 구매대금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할인하여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돈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점에서 액면가 5% 내외의 할인된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직전에 구입을 의뢰한 구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속칭 '상품권 돌려막기' 수법으로 구매대금을 편취해왔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14:07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65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편취액,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0:40경 광주시 파발로 194에 있는 광주시보건소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과수원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누수업체에서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개인사업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2016. 8. 12. 11:30경 밀양시 E에 위치한 (구)F 건물 안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건물을 찻집으로 바꾸면서 리모델링 대금 5,500만 원을 주지 않기에 변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D으로부터 그가 태국에서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그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게시판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과 E은 'F', 'G'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현금 인출, 통장 공급, 직원들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 I, J, K 등은 종업원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이 있는 태국에서 충·환전, 경기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L건물 14층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배당률을 입력하고, 입금 내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축구와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천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약 540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경위 및 범죄규모, 피의자 추가 특정) 1. F 사이트 관련 화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IP 및 도박사이트 서버 관련) 1. 관련자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강직성 척추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가족 등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지만 태국사무실에서 2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여러 공범들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및 성매매여성 공급업자들과 함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D는 자금조달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피고인은 차량 운전 및 성매수남 모집을 맡기로 하고, 'E'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부산, 경남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차량으로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모텔까지 태워 주고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2016.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1406호 오피스텔 등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G', 'H'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2016. 4. 10. 20: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G'로 하여금 'E'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에게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부산, 경남 일원에서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6. 4.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G, H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불상의 운전기사 및 성매매여성 공급업자들과 함께 I은 자금조달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피고인은 차량 운전을 맡기로 하고, 'E' 등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과 부산, 경남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차량으로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모텔까지 태워 주고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출장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2016. 4. 말경 부산 동구 J 원룸 등지에 성매매여성의 숙소를 마련하여 'K', 'L', 'M', 'N', 'H'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그곳에 대기하게 하고, 피 고인은 2016. 6.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N' 등을 차에 태우고 'E' 어플을 통하여 성을 매수하기로 한 불상의 남성을 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G,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관련 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공소장 3부)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운전기사 중 1명 인적사항 및 차량 특정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참고인 R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5663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1:25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효행로 301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고단6702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동 300호에, 피해자 D(32세)는 같은 빌라 104동 200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코고는 소리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200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코고는 소리에 화가 나 우레탄 망치(길이 25c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수회 내리쳐 현관문 교체비용 등 약 3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제8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017고단6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코고는 소리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레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수재물손괴의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범죄 내지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교통사고 등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의 전 소유주로서 2015. 9. 1.경 위 E 원룸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후 위 원룸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 관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F과 위 E 502호 원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및 미변제 자재대금 지급,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농협계좌(G)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이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4.경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채팅앱인 위챗을 통하여 '한국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진 빚 6,000링깃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항공권 발권번호를 받아 2018. 4. 16. 국내에 입국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4. 3. F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64세)에게 전화하면서 국민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13:20 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600만원을, 2018. 4. 30, 10:51경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500만원을, 2018. 4. 30. 15:14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600만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8. 4. 30. 11:58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새 마을금고 신천4동점의 현금지급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카드번호 O)를 넣고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4. 30. 13: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37세의 R라는 여자를 아느냐, R가 당신의 명의로 SC제일은행, 대신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된다며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대한 사용정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청약을 해지하고 입출금 저축을 모두 해지하여 돈을 인출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에 넣어두고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가서 S 검사를 만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570만원을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앞 무인택배 보관함에 넣어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일명 E)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앞 무인택배 보관함 근처에서 피해자가 위 택배보관함에 넣어둔 570만원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1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온 농협카드 2매(카드번호 T, U) IBK기업은 행카드 1매(카드번호 V) 신한카드 1매(카드번호 W) 새마을금고카드 1매(카드번호 O)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범죄를 위해 입국하였다는 점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77

범 죄 사 실 2017고단4477 1. 피고인은 2013. 4. 8.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봄무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사비용이 부족하다. 5. 10. 이내로 무 계약 잔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5.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봄무 계약재배를 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상당 부분 사용하였고, 무 재배를 위해 빌린 토지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농사자금이 없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수 년 전부터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9.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150명씩 2일간 무파종을 하여 인건비가 나가야 한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5. 10.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82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영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3길 13 앞 도로까지 500m의 구간에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과 편취금액,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범행 내용과 피해액의미회복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