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2:5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6세, 지적 장애 3급)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7세 가량의 어린 아이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외양,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힘든 거 있냐?"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좀 힘들긴 하죠, 왜 그런 거죠?"라고 대답하므로 재차 "너 심심할까봐 그렇지"라고 말하는 등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시간을 보내며 피해자의 기색을 살폈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청소년으로서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주취 상태를 야기한 후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같은 날 13:22경 '먹을 것을 사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13: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로 들어가 소주 2병과 과자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불상의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여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반항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4:54경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같은 동 소재 '절골공원'으로 갔다가 15:05경 재차 피해자를 데리고 G아파트 인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을 거쳐 15:18경 같은 구 H에 있는 I시설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복지관이 출입문이 열려 있고 내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복지관 1층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정신적인 장애 및 주취 상태로 인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는 등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결국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소견서 및 언어발달평가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사회연령 만 9.2세, 의사소통능력 만 7~8세 수준)으로서 지적능력과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집이 어딘지, 누구와 사는지 등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묻고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드러난 피고인의 대화내용 역시 자연스러우며 자신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신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7살 아이와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며 갑자기 '뭐 힘든 거 있어?'라고 묻자 '어, 좀 힘들긴 해요. 왜 그런 거죠?'라고 답변했다 / 피고인이 이에 '너 심심하니까 그런 거지'라며 사진을 보여주자, '뭐 어떻게 알았어요? 갑자기 왜 사진은 보여주는 거지'라고 말했다 / 피고인이 '너 진짜 착하네, 너무 착하니까 뽀뽀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싫어졌다 / 피고인이 다시 '섹스 좋아하냐'고 묻자 '좋다'고 얘기했다 / 그러자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착한 학생이랑 예쁜 여자들이 다 있으니까 성관계를 좋게 하니까'라고 말해서 복지관 화장실에서 영상처럼 똑같이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 내지 34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없었다면, 당일 처음 만난 50대 남성과 대낮에 섹스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 동영상을 스스럼없이 같이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화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사회적 연령이 9세 정도인 점, 대낮에 초등학교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술까지 마시게 한 다음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행위가 대담한 점, 성관계까지 시도하다 실패하자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몇 번 목격하고 심리적 불안증세까지 보이고 있으며, 거듭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합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인 점,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회사원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