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한 상태에서 월세도 밀리고 요금 미납으로 단전까지 되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00:5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앞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울산00-0000호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이 예전에 잠시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인적이 드문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한우리 아파트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한우리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소지한 쇼핑백에서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00 00시에 있는 00대학교 00과에 입학한 후, 2012. 5.경부터 같은 과 같은 학번의 피해자 이00(여, 18세)과 이성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이성 교제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8. 6. 12:40경 피해자를 서울 00구 00동 000 000000차아파트 000-0000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집에 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모르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따졌고,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화를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면서 "씨발, 짜증나."라며 거절하였다고 진술함) 격분한 나머지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범행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살인범죄군 제1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나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람을 죽여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행위의 배경이나 연유, 행위 과정, 행위자가 살아 왔던 환경, 피해자의 나이나 유족들의 용서 여부 등 무척 다양한 사정들을 깊이 고려하여 살인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정하도록 할 필요도 있음을 긍정하여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생명은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음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가 느끼고 경험하는 바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만 19세가 채 되지 않았던 피해자는 그 자신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로써 그가 살아오면서 품었을 삶의 모든 꿈과 희망들은 한순간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그를 귀하게 키웠을 부모, 함께 정을 나누었을 형제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깊은 상실감에 빠져 도무지 치유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우선적으로 헤아려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정당화할 동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그러한 말과 행동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소한 말다툼에 불과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 혹은 자기 통제 능력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 또한 피고인의 위험성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어서, 범행 결과의 엄중함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장기의 징역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적어도 형벌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만 25세의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관서에 피해 상황을 신고한 후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우리 형법이 정하여 놓은 유기징역형의 범위(5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중간 영역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 결과와 이 사건에 나타난 개별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결국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2. 01: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브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유(48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방면으로 가던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부근에 이르러, "웅촌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어린 놈 새끼가 가자면 가지 말대꾸 한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입구 노상에서, 제1항의 유이 제1항의 행위로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차키를 빼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로 하차하여 도망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C(주)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그랜저 TG 택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1:50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해선 부산 방면 40.4km지점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TG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검거보고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5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탄 다음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가 택시를 두고 도망가자 택시를 절취하여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택시기사 및 택시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수 회씩 있기는 하지만 이종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 탈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상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며, '** 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려다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풍선살포 계획을 사전에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관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09:15경 94가7***호 2.5톤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인터체인지 부근을 지나다가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뒤를 따르던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소속 두99(55세), 고98(42세)이 탄 59어5^^^호 베르나 승용차가 위 화물차 약 20미터 후방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베르차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가 다시 2회에 걸쳐 전진한 후 후진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인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990,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의 탈북자 신변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두99, 고9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신변보호업무내용 공문자료,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두99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른 것은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5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약 3년 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피해자들은 서울노원경찰서 소속의 경위들로, 피해자 두99는 2009. 3. 13.부터, 피해자 고98은 2010. 2. 8.부터 2인 1조가 되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동안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름으로써 피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라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소가스통이 실려 있는 2.5톤의 화물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3회에 걸쳐 충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2년 - 4년[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기본영역], 1년 - 4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씩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07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 김상은 주식회사 '제'의 대표자, 같은 김철은 화물차운전기사인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07. 4.경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소재 위 회사에서 피고인 김철은 공소외 김식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자연석 3점(길이 150센티미터, 폭 120센티미터 1점, 길이 70센티미터, 폭 60센티미터 1점, 길이 100센티미터, 폭 90센티미터 1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자연석 3점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2007. 5. 10. 11:00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김철에게 위 자연석 3점에 대한 운송을 의뢰하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김철은 위 자연석 3점을 제주96아2389호 화물차에 적재하여 같은 날 17:00경 제주항 6부두로 가서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입항하는 정기여객선인 뉴씨월드호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강창수 작성의 진술서 1. 얍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358조 제4호, 제296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채석장에서 채굴한 돌로서 석재용으로 가공되고 남은 돌인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피고인 김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김철 벌금 400,000원, 환형 유치율 : 각 1일 50,000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돌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돌은 석재공장에서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석재로 가공되고 남은 부분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가공과정에서 남은 돌이라고 할지라도 석재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가공된 부분이 아닌 이상 여전히 자연석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8. 18:30경 동두천시 <삭제>에 있는 피해자 박99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비틀어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망치 등 공구 10여 개가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공구통 1개, 폐전선 뭉치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5. 01:00경 동두천시 <삭제>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 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류98 소유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4개, 싱크대 1개, 수저세트 450개, 선반 2개, 사다리 1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7. 00:20경 동두천시 _에 있는 피해자 이97이 운영하는 %% 자원에 이르러 그 출입문 자물쇠를 근처 손수레에 있던 커터기로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200kg, 스테인리스 35kg, 경동가스보일러 1개, 전기드릴 1개, 커터기 1개 시가 합계 166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96, 박9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97, 류9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99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정00 출소일자 확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박99, 이97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3년 이상 6년 이하[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상·하한을 각 1.5배 가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 만장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3. 경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서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8:30경 서울 구기동 소재 '싸리집'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유로부터 동인이 고소를 당하여 서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에게 "담당 경찰관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여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싸리집' 식당 주차장 옆 도로에 주차된 유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 유의처 오을 통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유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2. 직무유기 가. 2013. 9. 7.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7. 주간 당직자이어서 같은 날 09:00부터 20:00까지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서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8:00경부터 같은 달 20:00경까지 근무지인 위 사무실을 이탈하여 서울 구 구기동 소재 '싸리집' 식당에서 유을 만나는 등 경찰서 주간당직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201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서울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9. 11. 주간당직자이어서 같은 날 09:00부터 20:00까지 서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발생 사건의 접수 및 배당 등 사건처리, 수배자 신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부터 같은 달 20:00경까지 근무지인 위 사무실을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화화' 식당에서 유을 만나는 등 경찰서 주간당직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 김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유과의 대질 포함) 1. 유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오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유, 오,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 강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소장 1. 수사의뢰서, 인사기록카드, 통신사실확인자료, 복원된 피의자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료경찰관의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각 직무유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다지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 사건으로 2014. 12. 파면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입은 점,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수수한 금품 규모, 직무 유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기된 직무의 양과 질,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9. 7. '싸리집' 식당에서 유과 식사한 사실과 유로부터 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일 오을 통해 유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유, 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이 유이 건네준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오과 유이 사이에 확인 대화가 있었던 날짜, 범행 당일 피고인과 오이 만난 시각과 문자 및 통화 사실 및 횟수, 연락한 수단 등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 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2013. 9. 7.경 위 싸리집 식당에서 유과 피고인이 만났고, 오은 유로부터 돈이 담긴 흰 봉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 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위 흰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핵심 사실은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는 점,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013. 9. 7. 유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또는 사건 청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무단 퇴근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 번복동기를 감안해 보아도 유, 오에 비해 그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없는 점, 당시 정황상 유은 오과 알고 지내는 피고인을 만나서 직접 청탁할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실제로 청탁한 사실이 있는 이상 유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정황이나 목적, 동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수긍이 가고, 나아가 유이 본인도 같이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절박한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라오이 피고인과 범행 당일 언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차량에 같이 탑승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진술이나 증언이 다소 오락가락 하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오이 빈번하게 만나는 등 이성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하는 사이었으므로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기억에 혼돈이 오고 불분명해 진 것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오을 통하여 유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부산 금정구 부곡동 금정경찰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동 에 있는 약국과 부산 서구 에 있는 약국 등에서 의약품 조제를 받은 다음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의원에서 교부받은 진료비영수증과 약국 및 약국에서 교부받은 약제비영수증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수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8. 2. 부산 금정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문구점에서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약국 신 발행의 약제비영수증을 복사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가위로 위 영수증 사본의 발행일자와 일련번호를 오려내고 그 위에 다른 약제비영수증의 발행일자와 일련번호를 풀로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약국 신 명의의 2007. 8. 2.자 약제비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8. 2.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의원 이 명의의 진료비영수증 353장, 약국 윤 또는 박 명의의 약제비영수증 91장, 약국 신 명의의 약제비영수증 63장 합계 507장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8. 2. 제1항 기재 문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국 신 명의의 2007. 8. 2.자 약제비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8. 2.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의원 이 명의의 진료비영수증 353장, 약국 윤 또는 박 명의의 약제비영수증 91장, 약국 신 명의의 약제비영수증 63장 합계 507장의 위조영수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7. 8. 2. 제1항 기재 문구점에서 약국 신 명의의 2007. 8. 2.자 약제비영수증과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 약제비영수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59,8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합계 36,207,6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 윤,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1970.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2009. 11. 30.경부터 2011.7. 8.경까지 부산 사상구 에 있는 '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진료를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변은 위 병원의 피부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변은, 피고인 변이나 변이 등을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변은 2009. 12. 8.경 피고인 이에게 강을 환자로 소개해 주고, 피고인 이은 강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 및 입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변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12,86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변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을 가장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41,396,000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 변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자인 강을 피고인 이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강이 2009. 12. 8.경부터 2009.12. 24.경까지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지 및 입원확인서를 작성하고 변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 확인서 등을 강에게 교부하여, 강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입원 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12,868,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변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09. 12. 8.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의원에서 허위의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을 가장한 환자들로 하여금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95회에 걸쳐 합계 199,161,465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변의 법정진술 1. 장, 최, 조, 김, 이,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변, 조, 이, 이, 임, 이, 정, 홍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1. 이, 임, 최, 이, 김, 이, 장, 정, 이, 정, 전 OO, 임, 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 변, 이, 김, 박, 황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입원환자에 대한), 수사보고(허위 입원환자 명단입수에 대한), 수사보고(입원 환자 인계장 첨부), 수사보고(의원 현장사진에 대한), 각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 등에 대한), 수사보고(건강보험료 수령계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수사보고(검찰 사건 요약정보조회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권 제572면, 첨부된 요양급여 지급 내역 포함)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2권 제1124면, 첨부된 진료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그러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이미 종전에 동일한 범행수법의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종전에 운영하던 의원과 유사한 인적 구성으로 의원을 개원한 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환자들의 수가 65명에 달하여 그 편취액수도 결코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미이 사건 의원을 폐업한 점, 피고인 이이 보험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보험금 편취방조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09. 1. 16. 20:42경 연합 인터넷 사이트(www.or.kr)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조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불륜현장 사진을 확보한 것이 아님에도 "딴지 일보의 조 매독사건(펌)"이라는 제목 하에 "조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8. 17:3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을 걸리지 않았음에도 "먹사가 파킨스병에 걸리다니(야훼가 한 짓이지.)"라는 제목의 글로 "미국의 최대사기꾼 빌리그레함이란 개목사 놈이 파킨스 병으로 골골하는 것과 똑같이 닮아가는군요. 온 세계 다니면서 다리병신 고치고, 눈 침침한 놈 잘 보이게 하고, 각종 병을 여호와, 야훼란 개잡신의 성령으로 고친다고 하던 사기꾼 놈들이 피킨스병에 걸려서 뒈질 날이 멀지 않았으니.야. 네 대머리. 침침한 눈, 매독을 왜 여호와 개잡신이 못 고치고 왜 네게파킨스 병을 주어서 뒤져가게 만드냐? 대답 좀 해봐라"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9. 10:33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거나 피해자의 처와 그 문제로 싸운 적이 없음에도 "를 끌어내린 반기련 업적"이라는 제목 하에 "파리에 가서 파리 부인을 간통하고 시침이 뗀 조의 가면 쓴 얼굴을 밝히고, 외국 창녀에게 매독이 걸려서 된통 조매독 마누라와 싸움질한 내용을 널리 알린 곳도 바로 반기련 게시판입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31. 05:12경 위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적이 없음에도 "빤스당, 간통당, 매독당만들어라, 개먹새끼들아!"라는 제목 하에 "매독에 걸려서 지 마무라 김에게 매독을 옮겨서 난리가 나자, 야훼의 능력으로 매독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가서 매독을 고친 사기꾼 중의 최고 사기꾼 목사놈."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0. 12. 31. 07:03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킨스씨병 뇌매독과 연관 있어"라는 제목 하에 "조, 조매독에게 왜 파킨슨병에 걸렸는지 물어볼 때입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4. 20:44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매독 발언에 대한 네티즌 찬반투표"라는 제목 하에 "조, 조매독의 발언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투표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비방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 의정부시 _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보험설계사 J00 등을 통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시 정액의 일당을 지급하여 주는 손해보험상품 6개를 한꺼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4.부터 위 일시경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식당 등지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받는 수입 및 정부의 생계급여 등에 의지하여 생활하면서도 매월 약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 가면서 공통적으로 입원일당지급을 담보하는 보험상품 총 7개를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임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7.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의정부시 _에 있는 '의정부###병원'에서, 2009. 9. 12.경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담음요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 병원에서 나와 도보로 마트에 다녀오는 등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굳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9. 30.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롯데손해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10. 1.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11_)로 입원일당 명목의 정액보험금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보험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의 정액보험금 합계 17,766,8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병원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외출을 한 것으로 보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에 아무런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몸이 아플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보험가입경위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 내지 권유로 입원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특히 입원치료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담당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입원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 과연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치료가 입원이 불필요한 치료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입원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외출 내지 외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010. 3. 23.자 파란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ING생명보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861] 1. 피고인은 2016. 6. 29. 20:50경 서울 강북구 로길 ''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10,000원이 필요한데 총 79,000원을 카드로 결제 할 테니 1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결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편의점 단말기의 현금결제 설정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초콜렛 10개, 담배 1보루와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4:54경 서울 강북구 로에 있는 ''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9,000원이 필요한데 물건 값을 포함하여 10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할 테니 9,000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결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말기를 조작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6,900원 상당의 햄버거, 초콜렛, 치약셋트, 머리끈 등과 현금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17:30경 서울 강북구 동 - '치킨'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 15,000원과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57,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 15,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킨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치킨 3마리, 골뱅이, 콜라와 현금 등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42] 4. 피고인은 2016. 8. 25. 20:47경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만두"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건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의 진술서 기재 1. 각 영수증, 현금영수증적립·단말기집계내역 인쇄화면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수법 관련 수사) 1. 각 CCTV 동영상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담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몸이 불편해 기호품과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무겁다.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