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04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4%로 가볍지 않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경 수원시 권선구 B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냉장고가 고장 나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을 하지 못하여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냉장고만 구입하면 가게 매출이 나오니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차임과 관리비가 연체되고, 가게 수익금이 지급되는 계좌마저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상황이었고, 그 밖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65,68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내용증명, 현금관리보관증, 지불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하지기능)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65,680,500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딸인 C과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9. 01:10경 경북 청송군 D빌라 E동에 이르러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C과 그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현관과 공용계단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인 F호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치고 "문 열어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3cm, 폭: 17cm)로 피해자 소유 G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1,08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현관문 앞에 있던 스티로폼 재질의 화분을 B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같은 건물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베란다 창문에 맞게 함으로써 시가 약 2만 원 상당인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 조수석 앞 유리 등 파손에 대해), 돌 사진, 견적서, 피해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 아버지인 피해자 B이 주거하는 빌라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위 주거지 방향으로 화분을 던져 그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I의 방충망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키가 꽂혀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F 2011년식 빨강색 50cc 대림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청광플러스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9만원 상당의 MCM가방 1개, 약 20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 약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학생증, 농협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등 합계 169만원 상당의 물품을 낚아 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여권, 화장품, 집열쇠 등 합계 8만원 상당의 물품을 낚아 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0. 00:01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가방을 낚 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손으로 잡고 버티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부터 10. 10. 00:05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부터 같은시 서북구 쌍용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신부동까지 약 50km의 거리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빨강색 50cc 대림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2015고단1057] 피고인은 보험·금융상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3-40 현대스위스타워 1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79세)에게 "세금 걱정없이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손자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장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우수한 '탑클래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매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고객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로서 매월 대납하여야 할 보험료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만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로 납입하고 대부분의 돈은 보험료 대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수당을 받게 되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12. 22. 4,500만 원, 2009. 12. 31. 8,000만 원, 2010. 4. 19. 223,000,100원, 합계 348,00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04]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10. 3.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전화하여 "한국석유공사에 투자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고수익이 예상된다. 투자금액의 원금과 월 이자 18%를 2010. 4.말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석유공사에 투자할 기회는 있지 않았고,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고객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보험료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438] 피고인은 2015. 3. 30.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5길 36 소재 '문화동주민센터'에서 노래방 점장으로 일할 당시 연령 확인 용도로 받아 보관하던 F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아르바이트 소개업소에 제출하여 나이를 속이고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주민등록등본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보험증권 사본,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 통지서 사본, C, H 고객님의 입금현황 및 운영현황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검사 지휘 사안에 관한 보고) [2015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타인 주민등록증 이용 등본 부정발급자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F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287,200,100원을, 위 회사는 그 중 172,320,0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는 위 회사로부터 상당 부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1,16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거액의 노후 자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C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3고단8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2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보석상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독일 회사 D가 E일자 단추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별지 등록상표에 대하여 이와 동일·유사한 별지 ㈎호 표장이 새겨진 18K 금반지 1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장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고,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식별의 표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취향을 발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日本 大阪地裁 소화 51. 2. 24. 판결, 무체집 8권 1호 102면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F"는 원래 스포츠웨어를 주된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업계에서는 주로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모조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보석상으로서 7-8년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18K 금반지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시세에 따라 이 사건 18K 금반지를 15만원 가량에 구입하였으며 반지에 새겨진 "F" 문자 및 문양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다. 등록상표는 "F" 문자의 "G"자 모서리에 보통명사로 통용되는 동물 "H"가 몸을 쭉 펴고 꼬리를 세운 상태로 도약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일견하여 세련된 이미지와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18K 금반지에 새겨진 H는 보통명사로 통용되는 동물 "H"가 평지를 걸어가고 있는 자세를 양각(陽刻)으로 새겨 놓은 데다가 그 밑에 "F"라고 음각(陰刻)으로 새겨 놓은 정도여서 일견하여 조잡한 수준의 디자인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18K 금반지는 대량생산 제품이 아니라 1회적 가공품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제품의 특성상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반지 소유자의 개인적 취향을 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8K 금반지에 새겨진 "F" 문자 및 문양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취향을 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18K 금반지를 시세대로 구입한 보석상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F" 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형사상 지적재산권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그것과 달리 "고의"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I,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침해자의 고의·과실", 사법논집 28집, 1997. 12. 등 참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6: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의 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E, K, L, M, N, O, P, Q,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16), 모텔 사진 및 CCTV 화면, 피의자 자백 여관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구입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같은 순번 1, 11, 22, 27, 32, 36, 37, 40), 1. 각 내사보고(같은 순번 3, 4, 17)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6, 31, 34, 39, 4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09. 5. 8.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형법상의 상습절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2. 3. 16. 최종 출소 후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그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약 6개월 동안 총 22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금액도 합계 2,054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이고 기술적으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여관 또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가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곤궁하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형생활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서 인터넷 쇼핑몰 G마켓 사이트(http://www.gmarket.co.kr)의 운영자인 (주)이베이 지마켓과 판매회원으로서 계약을 하고 G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G마켓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G마켓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 C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G마켓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4: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야 하는데, 피해자와의 비방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피해자와 연락하기 싫다는 이유로 인터넷 G마켓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인 인터넷 G마켓 사이트(http://www.gmarket.co.kr) '상품정보'의 '판매자에게 문의하기'게시판에, "C(D), 수령인명 C, 연락처1 E, 연락처1 E, 연락처2 연락처2 E, 배송비 0원 택배사 배송추적,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F OOO-OOO"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G마켓 "판매자에게문의하기" 접속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B오피스텔 406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기간 2015. 2. 23.부터 2017. 2. 22.까지, 전세보증금 3,8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오피스텔 총 29세대 중 전세로 살고 있는 세대는 3~4가구밖에 안되며, 나머지 가구는 모두 월세 계약자이기 때문에, 추후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B오피스텔 4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B오피스텔 22세대 이상에 대해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22세대 이상에 대한 계약만료 후 돌려줘야 할 보증금도 3억 5,000만 원이 아닌 8억 4,750만 원 이상이었으며,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2.경 보증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원룸) 전세계약서, 경매진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972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피해액의 1/2 상당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9. 21:00경 평택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대면서 "칼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23:00경 화성시 E아파트 103동 1203호에서 피해자가 굿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일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당장 사과를 하지 않으면 딸과 모두를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는 2차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2009. 10. 29. 위 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5. 그 잔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5. 6: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6:5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인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현금보관용 통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집안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현금 4만 원, 현금카드 3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3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3. 17:00~20: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결국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5. 5:3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혼자 청소를 하는 틈에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0. 14:00~17:0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인 N의 주소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있던 가방 속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5. 9:00~17:00경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돼지 저금통 속 동전 1만 원을 꺼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8. 10:00~12: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현금 22만 원을 꺼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 L, N, P,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기상청 일출일몰시간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조회서 첨부, 동종범죄의 형사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로 처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7. 7. 03: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준 뒤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7. 03:3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위 B에게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할 수 있으면 해 봐, 아 존나 치고싶네, 씨발 너희가 내 말 들어줬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7.경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27.경부터 2008. 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병원에 '좌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리고 병원에 퇴원한 후 다시 2008. 2. 16.경부터 2008. 3. 14.경까지 위 병원에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매일 외출을 하여 개인 업무를 보는 등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에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2.경 39만원, 2008. 3. 18.경 95만원,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3.경 171,8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5.경 361,800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8.경 204,540원을 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2,078,14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입원결정서, 진료기록부 등 사본 1. 보험금 청구 영수증, 진단서 등 사본 1. 보험금청구서 등 사본, 입퇴원확인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8면, 6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실제 몸이 아파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조치는 간헐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조치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거의 매일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입원 당시 피고인에게는 급성기의 임상적 증상이 없고 입원이 요구되는 치료행위 혹은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임상적 문제가 없었던 관계로 장기간의 계속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질환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현저히 초과한 장기간 입원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경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신당동 소재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우리은행 구로구청지점장 C 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D, E, F, G, H)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500,000원을 받고 I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수표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이다. 가. 피고인은 I에게 교부된 수표 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이 지급정지된 수표인 것으로 알았을 뿐 위조수표인 사실을 몰랐다. 나.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수표를 유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위조수표인 사실을 아는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I에 대한 교부행위는 유가증권행사죄의 공범들 사이의 교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I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표는 여전히 범인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어서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사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⑴ 피고인이 바닥에 깔아 놓은 100장 이상되는 수표를 사진으로 찍어 I에게 전송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는 그것들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액면금 5,000만원인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고도 처음 I로부터 위 액면금에 훨신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을 융통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후 I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고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소지 경위, 교부 경위, 교부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위조수표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수표를 함께 위조하였다거나 서로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인 사실을 인식・확인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면서 위조수표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던 점(I는 수표사진을 받고 정상적인 수표라면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수표를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내지는 추가 50만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기 전에는 교부될 수표가 위조수표일지 모른다고 추측하였던 것일 뿐이고 교부받은 이후에야 수표상의 기재문구 등을 통해 위조수표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써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나아가 살피건대, 위 ㈏항에서 본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교부 후에 I에게 수표의 보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I가 실제 이 사건 수표 중 1장을 사용하여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수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인용하면서도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면서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고지한 사정은 엿보이지만 위 고지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설령 I가 이 사건 수표 교부 당시 위조수표인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수표를 함께 위조하거나 위조수표인 사실을 서로 인식・확인하면서 제3자에게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I가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범'이라거나 피고인의 교부행위에 불구하고 이 사건 수표가 여전히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의 신뢰와 안정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가증권의 수가 5장, 액면금 합계 5,000만원으로 숫자나 액면금의 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0. 9.경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위조수표 5장 중 4장이 I가 소지한 상태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 전기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7:20경 위 'C' 공장 내에서 폐비닐을 담은 무게 700kg의 포대 2개를 차량번호 없는 2t짜리 지게차에 장착된 포크에 매달고 시속 약 5~6km로 파지 창고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당시 지게차의 포크 양쪽에 포대가 걸린 상태로 진행 중이었던 이유로 전방의 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태였는바,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 등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작하거나, 별도의 신호수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이동방향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걸어가던 위 공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지게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다발성 골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을 잃은 슬픔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려고 하거나 유족들에게 일부 돈을 공탁하였을 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