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4. 01:40경 포항시 남구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39세)와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여, 38세)가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 J를 손으로 잡고 밀고 당겼고, 이후 피해자 I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당겨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티셔츠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34(피고인들) 피고인 F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선적 9.77톤 연안자망 어선인 K의 선주이자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권자이고, 피고인 E은 위 K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이고, L은 위 K의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 A, C, D는 위 K에서 각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 D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은 2022. 3. 중순경 고래포획선으로부터 고래를 포획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K를 이용하여 고래고기를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22. 3. 30. 16: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호미곶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인 M의 선장 N으로부터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위 M 선단이 불법 포획 후 해체하여 자루에 담아 해상에 투망해 놓은 밍크고래고기 약 60자루(1마리)를 K의 갑판으로 인양하여 어창에 보관한 다음, 같은 날 19:09경 포항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구항으로 입항하여 위 밍크고래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소지 또는 보관하였다. 나. 2022. 4. 2.자 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22. 4. 2. 17: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호미곶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인 M의 선장 N으로부터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위 M 선단이 불법 포획 후 해체하여 자루에 담아 해상에 투망해 놓은 밍크고래고기 약 130자루(2마리)를 K의 갑판으로 인양하여 어창에보관한 다음, 같은 날 19:16경 포항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구항으로 입항하여 위 밍크고래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소지 또는 보관하였다. 다. 2022. 4. 3.자 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22. 4. 3. 18: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호미곶 동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고래포획선인 M의 선장 N으로부터 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를, 고래포획선인 O의 선장 P으로부터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고래포획선인 Q의 선장 R로부터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각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위 M 등 선단이 불법 포획 후 해체하여 자루에 담아 해상에 투망해 놓은 밍크고래고기 약 339자루(4마리)를 K의 갑판으로 인양하여 어창에 보관한 다음, 같은 날 20:38경 포항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구항으로 입항하여 위 밍크고래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소지 또는 보관하였다. 2. 피고인 E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K의 선장인 L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K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보관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은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부터 2022. 4. 3.경까지 경북 영덕군 연안 일원에서 K의 선주인 F으로부터 K를 인수하여 점유하면서 K의 운영, 조업, 어구 및 수익을 관리하고 선장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였다. 3. 피고인 F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2022고단434] 1. 병합 전 이 법원 2022고단43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선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E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49조 제1항(어업경영지배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4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선원에 불과하고, 고래와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피고인이 선원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도에 고래를 불법 포획․ 해체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적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2. 1. 2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2. 1. 28.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