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 4. 25.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며,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9.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E 차량의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67,7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차된 E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 2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9 1. 병합 전 2019고단2682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09:47 경 제주시 G모텔' H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 I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휴대폰을 하면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0장, 1만 원권 10장, 오천원권 1장, 중화인민공화국 화폐 300위안,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모텔 주차장으로 도망 나온 후,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제주시 J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병합 전 2019고단2579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10:5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소재 사상터미널 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합8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제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가명, 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종전에도 3회에 걸쳐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도 1회 있음에도 종전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2020고합8호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N, O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메모 2020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합9(병합 전 19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및 이를 번역한 문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차량특정) 및 그에 첨부된 관련사진자료, 내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담배꽁초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에 대하여) 2020고합9(병합 전 19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청구전조사서 및 보호관찰상황 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판시 각 전과] 1. 2020고합21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1. 2020고합9(병합 전 2019고단2579)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2020고합8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2020고합9(병합 전 2019고단2579)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 2020전고6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청구전 조사서 불가통보(A), 청구전 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 밖에 본능적인 성적 욕구나 충동에 대한 자기 통제나 규범적 억제를 일탈하면서 저질러지는 성범죄의 특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년경 소년범으로서 강간상해 등 범행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2001년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1년 6개월 후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약 2년 6개월 후 이 사건 특수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동종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특수강간상해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앞서 본 전과로 인해 부착명령을 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망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8. 11. 6. 무면허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9. 6. 8.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9. 7. 25.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분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6.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018. 11. 6. 및 2019. 7. 25.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17. 4.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형법 제35조[2018.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 19년 6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므로]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2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혀 강간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도망을 위해 종전 성폭력범죄 전과로 인해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간상해 범행과 동종의 실형 전과들[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이 있고, 종전 범행으로 수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인해 7년의 수형생활을 하였고, 그 직후 절도죄 등으로 재차 1년여의 수형생활을 마쳤음에도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차 이 사건 특수강간상해와 전자장치훼손 범행 및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차 운행, 업무상과실손괴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특수강간상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수강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나 업무상과실 손괴의 피해 금액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불우한 성장환경 탓에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