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1996.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G는 2005.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H는 1992.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은 1990.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G, H, I, J의 상습도박 및 도박 가. 피고인 A, G, H, I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0. 11. 말경 원주시 O 401호 E의 집에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교체할 카드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약 33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F, G, H, J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0. 12. 1. 19:30경부터 같은 달 2. 12:00까지 위 E의 집에서 1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교체할 카드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51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F, G, H, I은 상습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위 E의 집에서 카드와 테이블을 준비하고, 위 A 등을 불러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 1인당 1시간에 3만 원씩 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E(도박방조) 피고인은 2010. 11.말경부터 같은 해 12. 2. 까지 원주시 O 401호 자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A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어 각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C(도박방조) 피고인 B은 2010. 12. 1. 위 E의 집에서 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8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C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2,700만 원을 빌려주어 각 도박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B, C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0, 12. 2. 18:00경 위 E의 집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E의 처인 피해자 Q(여, 41세)에게 피고인들이 각자 손해 본 돈을 요구하며 "다 죽여 버린다. 우리한테 구라를 해? 5,000만 원을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 묻어 버릴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고, E과 같이 집에 있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3. 21:00경 2,100만 원을 마련해 오게 한 후 피고인 C가 위 돈을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0.12.2. 15:00경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F(42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D 등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8), 진단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조회회보서, 각 주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태양 및 그 규모,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 247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J: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6호 (종범) 3.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E,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공갈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D, F, G, H, I : 각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