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9.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9. 10. 22:44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E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3분 동안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2: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H 사거리 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공업사 CCTV 영상 사진, C공업사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관련),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일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바, 특히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9.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9:43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을 산제당사거리 방향에서 상권선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5.4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지점이며 다른 차량이 4차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41km 초과하여 질주하다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행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비골 개방성 골절 및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령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인지하는 시점을 공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하는 시점을 피고인의 인지 시점으로 가정하고 이를 전제로 충돌 회피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시각 및 날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지 시점이 위와 같이 차로 변경 시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속도가 사고장소로부터 30여 미터 떨어진 구간에서는 시속 95.90km에 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안전거리 확보나 조향을 통한 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다 확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매시 25.41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부개점에서 피해자 및 그 곳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산양분유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5. 6. 수불장(E마트 부개점) 1. 압수목록,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P마트), CCTV영상 사진자료(2015. 10. 24.자 P마트), CCTV영상 사진자료(2015. 11. 26.자 P마트), 현장출동사진(농협하나로마트 Q점), 농협하나로마트 CCTV 사진 자료, 대하마트 R점 CCTV 영상, CCTV영상 사진(진로할인마트 S점), CCTV영상 사진(진로할인마트 T점), CCTV영상 사진 (U마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트 등에서 분유를 훔친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마트에서 여러 차례 분유를 훔친 점,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2:06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남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갑자기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확인-피의자 A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사건발생영상) 1. 진단서, 상해진단서(42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2018고단2563 피고인은 2018. 8. 4. 16:58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기를 벤치 밑에 떨어뜨린 채 벤치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4 피고인은 2019. 1. 27. 14: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런천미트'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2019고단1114)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각 절취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렵고, 범행 당일에 피해자들에게 인계되었다. 일부 피해자(2018 고단2563)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최근 3년 내에 집중되어 있다. 2018고단2563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후에 다시 2019고단1114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003번길 2에 있는 사동삼거리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장호원 방향에서 이천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450,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아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사고직후 현장사진 1. 피해자 쏘나타 차의 블랙박스 영상, G 앞 방범용 CCTV 영상, 사동교지하도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16

범죄사실 1. 2014. 8.24.경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8.2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그 전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4. 00:30경 위 E 식당에 다시 들어와 그 전에 종업원인 F과 있었던 폭행 사건(2014. 8. 24. 00:10경 E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인천지검 2014형제76327로 기소유예 처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F 개새끼 어디 있어? 이 새끼들 날 호구로 보나! 개새끼들 한번 좆 돼 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 경찰서 갔어요. 밖에서 얘기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려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넌 뭐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4 경부터 03:47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창에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를 뿌리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0, 24.경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20:16 경부터 20:36 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주방 안까지 들어가며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과 있었던 폭행사건 (제1항 기재 2014. 8. 24. 자 F에 대한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에게 "너 나랑 할 얘기 더 있지 않냐? 너 나랑 볼 일 더 남았잖아!"라고 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금연구역인 주방 앞 식당 홀에서 담배를 입에 물었고, 이를 피해자 F이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4. 7. 17. 12: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 G(54세)에게,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가게에 자꾸 찾아오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동내에서 저보고 아는 척 마십시오. 아! 그리고 메모리카드는 식당사장한테 맡기세요. 내가 찾아가서 엎어버릴지 모르니까요^ ^몇 번 대응해주니까 병신으로 보나 첫 만난 것 기억나십니까? 내가 호구로 보이십니까? 장사 다하신 줄 아세요."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8.22. 14:18경 "장사 다한 줄 알아"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4. 11, 12.경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0:13경부터 20:37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J' 성인용품점에서,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젤이 든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이게 진짜 일제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성인용품점 앞에 피해자가 세워둔 바리케이드 및 에어 간판을 발로 8회 가량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성인용품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G의 휴대폰 문자내용 및 성인용품 외부 CCTV 영상 캡처자료, A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판시 제1, 3항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6:45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에서 자신이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3cm, 전체 24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 여)에게 다가가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22,000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특수강도죄를 범하였고, 형을 마치더라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흡기 사진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 회보 [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되지 않아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단순절도, 침입절도, 단순강도로 발전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를 하기에 이른 점, 보호관찰소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_G) 결과가 총점 20점의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_R) 결과가 총점 19점의 '중간' 수준으로 각각 나타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고, 가정에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여 오랜 기간 가출을 반복하여 사회적 관계가 고립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혀 있어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배가 고파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고 여자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는 등 강도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후드와 모자를 눌러써 신분을 가리려고 하였고, 2번 포스에서 돈을 꺼내려는 피해자에게 돈이 더 많은 1번 포스에서 돈을 꺼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능숙한 범행수법을 보인 점, 피고인의 지능 수준이 다소 부족한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에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년 6월 ~ 9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빼앗은 돈은 약 22만 원으로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면서 위 돈도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가출하여 홀로 노숙을 하다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지적 미숙함과 가족과의 불화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28.23:4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벌말오거리 교차로를 안양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 내에서 약 1분 전에 발생한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와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택시 간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있던 D과 오토바이, 그리고 정차 중인 F의 택시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일어나려던 D과 위 오토바이 및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밀리는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 오토바이 부근에 서있던 F로 하여금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에,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에 각각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 J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H) 1. 견적서(E), 견적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교차로 CCTV, 사고차량 사진 (수사기록 24 면~37면) 1. 의무보험조회(C, 수사기록 69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선행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한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금 10,845,810원을 지출하고, 피해자 H과 합의를 하는 등 향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25

범죄사실 2012고단6325 1, 피고인은 2012. 7.9.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승강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소속 직원인 E이 관리하는 구강청결제 자동판매기의 문틈으로 양손을 넣은 뒤, 문을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24,0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자동판매기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19,000원 상당의 현금과 구강청결제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각 자동판매기 내의 자물쇠와 지폐인식기의 효용을 해하여 각 손괴하였다. 20126475, 2. 피고인은 2012. 2. 3. 22:00경부터 같은 달 4. 03:00 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F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모델명 A138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928 3. 피고인은 2012, 1, 22, 12:00 경 부산 금정구 피해자 I 관리의 :마트폰 판매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설 연휴 기간에는 신용불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HD(모델명 E120L)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8354₁ 4.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단말기 기계 1대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9. 13: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기계 1개를 판매하여 주면 곧 바로 개통하고 그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LTE(모델명 E-110S1)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8702, 5. 피고인은 2012. 6. 5. 03:48 경 부산 연제구 M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동전 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7. 23:4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37 거제역 고객센터 옆 화장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콘돔자판기의 문짝을 뜯어내 잠금장치를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자판기 절취 장면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내용 전화진술),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기록 제155면)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2012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탐문) [2012고단7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2고단8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할부구매약정서 사본 [2012고단8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임장일지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시흥시 C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2개소, 칸막이시설 내 침대가 설치 된 룸 5개소, 공동샤워실 1개소, CCTV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2013.9, 5, 13:00 경 남자손님 E을 위 휴게텔 9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오만 원권 2매 10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 F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2013.8, 20.부터 2013. 9. 5.까지 1일 1-2 명 가량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2개소, 칸막이시설 내 침대가 설치 된 룸 5개소, 공동샤워실 1개소, CCTV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상대적정화구역 내에서 변태마사지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9, 21:40경 시흥시 G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약 60평 규모의 면적에 침대를 설치한 밀실 3개, 샤워실 1개와 CCTV 시설을 갖추고 시흥시 H에 있는 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64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업소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8.20.부터 2013.9.5.까지 'D'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1주일에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2013. 9. 5.자 수익은 앞서 본 대로 몰수가 된 이상, 2013. 8. 20.부터 2013. 9. 4. 까지의 16일간의 일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수익 8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한 곳에서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다른 한 곳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미풍양속이 해쳐지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15.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면에서 ‘장성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소호로 392에 있는 ‘소호요트마리나’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15. 5.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24번 국도를 지도읍 방면에서 수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수암교차로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 07:26경 전남 무안군 G, H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서(무안군청 방범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21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많이 다쳤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0. 14. 육군군법회의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1990.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를, 199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를, 2004.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6.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마트,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0.11.5, 15:20 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팔에 걸려 있는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5,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채증사진, CCTV 채증사진 설명(범행후 귀가하는 피의자 A), 이마트 CCTV 영상사진, 각 피해현장 및 가방 사진, 12. 10.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각 안성하나로마트 CCTV 영상사진, 자기앞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