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1. 04:3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노상에서 원룸 건물로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잠겨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3층 000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에 실패하자 2016. 2. 11. 04:4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계속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0여 미터를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던 중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강하게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등 상체 부분을 강하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2016. 2. 11.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반항을 하면서 왼쪽 입술이 살짝 긁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6. 2, 12. 21:27 경 단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응급진료부 간호기록지에는 주증상 및 병력란에 "Pain, Shoulder"로, 통증란에 "없음"으로, 응급처리 후 처리 란에 "증상이 호전되어 2016. 2. 12. 22:25 귀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당일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2. 12. 단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면서 '길을 걷던 중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자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양쪽 어깨 부위 및 목이 아프다'라고 호소하였고, 이에 해열·진통 소염, 경견완증후군, 요통증으로 인한 근긴장상태의 개선, 염증성 부종의 완화를 위한 약제를 처방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6, 2. 14,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어깨 쪽과 목, 골반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다, 멍 자국은 없지만 양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상태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등을 강하게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추행을 위한 폭행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은 데다가 범행의 내용과 상처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그 주거에 침입하고, 범행이 여의치 않자 장소를 이동하여 역시 혼자 걸어가는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0년경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것에 그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