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4. 22:00~2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40만원을 받고, 2016. 12. 5. 0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K 소방서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L')를 만나 위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받은 후, 2016, 12, 5, 01:00~02:00경 서울 중구 남산 인근에 주차된 J의 M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위 편지봉투를 J에게 전달해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경 J-A 통화 내역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마약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3회 모두 징역형)를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1회, 집행유예)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중순경 대덕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말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112신고 접수) - 각 112신고 처리 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CCTV 사진 15매, CD 1매 1. 수사보고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의 양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임의제출 경위)- 주사기 (6개) 사진 3매, 주사기 (7개) 사진 3매, 소변 및 모발 사진 3매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정밀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추송서 - 감정의뢰회보 1.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3회 모두 징역형)를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1회, 집행유예)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8. 30.경 대구 서구 C 피의자의 주거지 앞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같은 동네 주민이자 약 10년간 사귀어 온 사이이고, 피해자 D(31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중의 골절 등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7. 23:00경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대구의료원 앞에서, 사실은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아무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01: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물냉면 1그릇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9. 23:3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30. 15:5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육회비빔밥 1그릇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1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지른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0.말경 보령시 C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흡연하기 위하여, 위 대마 중 약 1.33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수납함에, 나머지 대마 약 22.06g을 거주지인 보령시 E 소재 'F' 음식점에 있던 피고인의외투 주머니에 각각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3.39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2:0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차고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그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7.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1:00경 보령시 I에 있는 J장례식장 근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그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5, 45, 50), 간이시약검사, 각 압수한 대마사진 등, F내부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범행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양의 대마를 보관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2: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려고 하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도주로 약도 1. 피의자 범행후 도주장면 CCTV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계 도계 및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 담당자인 G으로 하여금, 2015. 5. 이후 거래하지 않던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 대표 H에게 연락하여 대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육계를 납품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부터 2016. 2. 18.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8,993,300원 상당의 육계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2. 12. 경 D은 이미 법정관리 받을 것을 논의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D이 육계를 주로 공급받던 농업회사법인 I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D에 육계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위와 같이 육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993,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2016. 2. 12. 경 대구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구매 담당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J영농조합법인 관리부장 K에게 연락하여 대금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 "육계를 납품해 달라. 곧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3. 부터 2016. 2. 19.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0,146,980원 상당의 육계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2. 12. 경 D은 이미 법정관리 받을 것을 논의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D이 육계를 주로 공급받던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D에 육계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육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위와 같이 육계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146,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회사 직원과 피의자 G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전화 조사-J), 수사보고(J 거래명세서 등 첨부), 수사보고(전화 조사-법무법인 B), 수사보고(I 회생신청에 관하여), 수사보고(전화 조사-안경회계법인), 수사보고(전화 조사-I), 수사보고(I 채권 확인 관련), -매출 채권확인서 및 거래처원장, 수사보고(L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업을 유지해보고자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82에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차동 앞 도로를 현대홈쇼핑 방면에서 삼성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3세)을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8. 00:1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88

범 죄 사 실 1.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8:00경 평택시 B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센치미터)를 들고 집 안을 걸어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출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0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 센치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와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촬영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FESSI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냅킨 통 및 젓가락 통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 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 2017. 9. 19. 0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LG G5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9.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취한 카드 사용에 기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19, 02:4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7,1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담배를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를 통하여 합계 94,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06:24경 고양시 덕양구 G 피해자 H 관리하는 'I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 및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을 위한 좌석을 배정받아 게임을 하는 한편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을 돌며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해품인 지갑을 반환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 죄 사 실 [2018고단1347]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인터넷의 조건만남 게시글 등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고액 알바가 있다. 그 대가로 한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 14: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 검사인데, E씨가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 16:5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 17: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 남성에게 위 580만 원 중 수고비 1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5. 14:0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H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G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있으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5. 16:3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신사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5. 17: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화곡역 인근에서 성명불상 남성에게 위 600만 원 중 수고비 40만 원을 제외한 5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6]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인터넷의 조건만남 게시글 등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고액 알바가 있다. 그 대가로 한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 등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6. 11:19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J부 K 수사관인데, 1씨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계좌에 있는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돈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6. 14:5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제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안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자료제출, 현장 CCTV 분석, 현장임장)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범행과 같은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나아가 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하한준수)에서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 죄 사 실 2017고단2016 - 사기 피고인은 2017. 6. 1. 13:00경 제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꽃게 철이라서 꽃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최대 8~10% 정도 수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7~8일 후에 원금과 함께 수익을 내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309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낚시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횟집에서 2017. 8. 13.까지 채권자인 C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E의 동의 없이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 란에 'H', 주소 란에 '제주시 I'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3. 오후경 위 피고인 운영 G 횟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의 후배인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412 -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귀포시 K 주택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자신이 위 주택 소유자로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연세 18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M에게도 위 주택을 이중 임대하여 연세 180 만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을 임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1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2016, 20174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500만 원 송금내역(피해자 제출), 추가 3,5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처 지인들의 피의자에게로 송금 내역(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등 첨부) 1. 고소장, 고발장 2017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인 2017. 8. 10.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L과도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편취 액수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여 총 2,000만 원만이 실질적으로 변제된 점(남은 5,000만 원은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변제독촉을 피하고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E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P으로 하여금 Q직원 "R과장"이라는 허위의 인물 행세를 하게 하여 피해자 C을 속인 점, 6년 전인 2012년경 주택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D과 함께 이른바 대포폰의 개통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Dol 2010. 8.경 대포폰 판매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고, 2010. 9. 5.경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과 사귀고 있던 E로부터 D을 풀어주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게 2010. 9. 15.경 서울 어느 곳에게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D의 면회를 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하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 2010. 9. 26.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변호사 일 때문에 만나야 한다, D이 책임지고 풀려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G에게 송금해라.", 2010. 10. 1.경 서울 어느 곳에서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D을 석방시킬 수 있다.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원,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E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각 날짜에 500만 원, 1,300만 원, 3,000만 원을 주거나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G은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H의 보석신청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로 700만 원만 사용하는 등 실제로 E에게 말한 것처럼 받은 돈을 변호사 수임 등을 통해 D을 석방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를 속여 합계 4,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의 지출입 장부 사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범에 해당한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한 달여 동안 D을 면회가면서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받은 돈 대부분을 오히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말 등 위에서 본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나중에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실제 D의 석방과 관련된 경비로 일부 사용한 내용도 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D과 함께 대포폰 개통으로 수익을 얻어오던 중, 2010. 8. 경 D이 대포폰 판매로 인한 사기죄로 충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단속을 당한 이후 2019. 9. 5. 경 구속에 이르게 되자, D과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E로부터 D을 풀어주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D의 면회를 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 변호사 선임도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빼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2010. 9. 15.경 I을 통하여 500만 원, 2010. 9. 26. 1,300만 원, 2010. 10. 1. 3,000 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판단 E는 주로 2010. 9. 15.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담당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필요한 경비라는 말을 피고인이 했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자신이 적은 장부(수사기록 90쪽)에는 '변호사 미팅'이라고 썼다. 그리고 법정에서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모두 변호사 선임 등 D의 석방과 관련된 비용으로 주었던 것이고,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시는 등 청탁과 관련된 비용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의 그런 법정진술, 장부에 기재된 내용(1,300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G'이라고 썼다.), 3,000만 원은 명백히 변호사 비용이라고 말했던 점, 돈이 넘어간 시점이 경찰관 청탁보다는 변호사 선임이 더 필요한 때라고 보이는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8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6:15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폭행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순32호)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E이 쓰고 있던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취지(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벌 전력 다수, 누범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폭행·공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E의 선처 희망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상습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총 8차례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38 피고인은 2018. 1, 5, 20:00경 1)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곰탕과 소주 2병, 콜라 3병 등 총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45] 피고인은 2017.12.30. 22:0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은행 안주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확인 통한 누범, 상습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2018 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조회, 영수증, 현장사진 [2018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 기재된 '2017. 1. 5. 20:0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실형으로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 범행 외에도절도, 미성년자강간,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수가 합계 51,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55

범 죄 사 실 2017고단2755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 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벌이가 없었으며 별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고, 카드사용 금액 연체가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안양시 벌말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식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H에 있는 'I 부지조성공사 기본계획수립' 서류를 보여주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았고, 거제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 곧 날 것이다. 사업시행사 측인 J어촌계에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은 내가 먼저 지불을 하였고, 추가 8,000만 원만 더 지불하면 위 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권한을 받을 수 있다. 8,000만 원을 주면 바로 전기통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J어촌계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전기통신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 경 피고인 처 K의 농협 계좌로 영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 2016. 3. 21. 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2016. 4. 21. 경 같은 계좌로 3,000 만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3611 사건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경남 거제시 M에 있는 H일원에 I 건립하는데 영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기, 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전기, 통신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15:49 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4. 11:10경 위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20. 13:22 경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P)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2, 19. 11:13경 위 K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송금 등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동종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생활비 등 소비) 구형 :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다수 피해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가족들의 건강악화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D 소재 E(주)의 이사로 위 회사의 물류사업부 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물류센터 기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F 소재 위 회사의 G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2013. 9. 2. 부터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H에게 2015. 10. 4. 부터 2015. 10. 10. 까지 1주간 13시간을 연장 근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2015. 10. 4. 부터 2016. 6. 25. 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J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위반 정도, 이 사건 이후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