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개명 전 'C')은 2010.경 'D'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인 피고인 B를 처음 알게 되어 2012. ~ 2013.경부터 수시로 각종 고민을 상담하면서 피고인 B와 긴밀한 심리적 의존관계를 형성해 왔다. 피고인 A은 2014. 5.경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하반기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입사 초기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2016. 10.경부터 2018. 8.경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5.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수원시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3,122,830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H, I),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321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굿과 기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굿과 기도 비용으로 사용하고, 각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L, M),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Q),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8,259,648원을 22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계좌 이체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11,382,478원을 피고인 A의 가족 및 피해자 회사 등을 위한 굿과 기도 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A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1.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약 5억 원을 횡령하였다. 그 범행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7. ~ 2014.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고인 A을 상대로 그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F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굿과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어렵고 가족들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남편과 회사가 잘 되기 위한 것이니 회사 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 B에게 굿과 기도 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4. 8. 5.경부터 2017. 3. 16.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자금 합계 511,382,478원을 굿과 기도 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게 하여 횡령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나,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4. 7. 내지 2014. 8.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횡령교사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라"고 교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7. 4. 21.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횡령에 관하여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누구의 지시는 없었고 굿을 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왜 피고인 B 명의로 입금을 하였냐는 질문에는 "굿하는 비용을 직접 지급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강압을 당하거나 상의를 하여 입금을 하였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굿을 하고 심적으로 안정을 받아서 입금을 한 것입니다. 고소인인 남편(F)이 회사 경영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피고인 B에게 상의를 했던 거지,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굿을 하라고 한건 아닙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피고인 B의 교사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7. 5.경 피고인 B 및 다른 무속인인 U와 각 전화통화를 하고 그 각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고소인 측에 제공하고는, 2017. 6.경부터는 'B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 B에게 사실대로 말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신에게 기도하여 자신과 F 및 아들을 죽이겠다면서 해악을 고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거나(경찰 작성의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피고인 B가 자신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남편인 F이나 피해자 회사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여 최초 조사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경찰 작성의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진술번복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 A의 위 주장들과 달리, 피고인들 사이의 위 2017. 5.경 전화통화에는(증거목록 순번 18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F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자신의 편에 설 것을 협박하거나,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위 전화통화 상으로 피고인 B가 우세한 지위에서 피고인 A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 B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 A의 말에 "있는 그대로 해, 그럼", "알았어, 그렇게 해"와 같이 동조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 A의 위 주장들은 (ㄱ)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은 후 진술을 번복할 때까지의 약 1개월 사이에, 피고인 A이 해악의 고지로 인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날 만한 별다른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할 정도로 공포에 질렸다는 사람이 갑자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그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굿과 기도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굿과 기도 비용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2019. 2. 2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B의 굿과 기도의 효험을 의심하고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무속적 방법에 의한 해악을 고지받는다고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법률혼관계를 맺었었고 그 슬하에 자녀도 1명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F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의 대부분을 굿과 기도 비용으로 소비하고도 그 피해 변제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 및 F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 A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7. 5.경 위 U와의 전화통화에서, U가 "어쨌든 V엄마(피고인 A)하고 V아빠(F)는 이혼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살고, D(피고인 B)한테서 돈을 얼마라도 받아내는 거를 해"라는 말을 듣자, "F이가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저(피고인 A)만 공격하니까… 둘이 합쳐서 돈을 받아낼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저만 괴롭히니까···"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굿과 기도 비용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 B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공소장 기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피고인 A의 진술 또한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B가 2014. 7. 내지 2014. 8.경 '굿과 기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어렵고 가족들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남편과 회사가 잘 되기 위한 것이니 회사 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자금의 횡령을 교사하였다는 2014. 7. 내지 2014. 8.경에는 F은 별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이었고(피고인 A은 이로부터 불과 2-3개월 전인 2014. 5.경에야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 A과 F 사이에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과연 피고인 B가 2014. 8.경 피고인 A과 불확실한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인 F을 남편이나 가족들이라고 지칭하거나(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F과 성관계 등을 통해서 내연관계를 맺고 그걸 근거로 돈을 빼서 써라, 그게 너의 운명이고 팔자다. 하지만 서로 사랑에 빠지지는 마라"라고 하면서 F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F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안위 등을 운운하며 굿을 권유하였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 A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대금입금일 등 경영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금이 들어올 때쯤 자신에게 굿과 기도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때로는 문자나 W으로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 사이에 2015. 6.경부터 이루어진 W 대화내용과 2016. 6.경부터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는 서로의 소재나 안부를 묻는 내용, 피고인 A 자녀의 육아에 관한 내용과 그에 관한 사진, 피고인 B가 기도를 다니는 장소의 사진이나 굿을 하는 사진 등 서로의 일상에 관한 내용만이 있을 뿐, 피해자 회사의 경영 또는 자금에 관한 내용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굿과 기도의 권유 등 이 사건 횡령과 관계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2012. ~ 2013.경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형사고발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부모님이 일부 도와주셔서 사고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공금 횡령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에게 굿과 기도를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자신의 교사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2017. 5.경 앞서 본 바와 같은 전화통화를 할 때 그 당시까지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피고인 A에게도, "진짜 미치겠다. 내가 공금 횡령하라고 시킨 걸로 지금 F이는 몰아가겠다는 거네, 결론은"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교사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피고인 B의 교사사실에 관한 또 다른 증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2017. 5.경 있었던 전화통화에 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8, 19 등)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B의 교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전화통화는 피고인들이 2017. 4.말경 수사기관에서 첫 조사를 받은 후 2017. 5.경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모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맞지?", "왜 반응이 없어, 나 혼자 떠들어?", "이모는 몰랐고 내가 혼자서 했다라고 진술을 한 거잖아, 맞지?" 등 피고인 B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질문을 반복하였고, 위 전화통화의 녹취자료를 고소인 측에 제공하여 고소인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위 전화통화 이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전화통화 시점이 불분명한 점(녹취록 상으로는 2017. 5.경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전화통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었는지도 불확실한 점, 피고인 A이 위 녹취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일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였던 점, 위 전화통화 내용이 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고소인 측에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교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위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더구나 위 전화통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문제삼는 것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의 횡령을 지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처음부터 돈을 빼는 거를 여기서 돈을 회사에서 뺀 거를 이모가 알았잖아, 사실은 이모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알면서 돈을, 회사 돈을 뺀 거는 사실이잖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누차 말했지, 그거는 잘못된거라고, 이모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맞지?", "저 사람(F)이 화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손을 댔고, 이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게 문제인 거잖아", "시킨 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서로 알고 있었지 않냐, 그런데 이모는 진상을 몰랐다고 진술했잖아, 우리는", "그런데 F이가 말을 하는 거는 처음 돈을 빼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 그 얘기를 하라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잖아"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수동적으로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피고인 B가 능동적인 교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3)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피고인 B와 알고 지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외에 다른 무속인과 상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횡령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종교가 토속신앙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사실 제가 피고인 B의 말을 맹신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 제가 피해자 회사에 입사 전 피고인 B가 저에게 한 말이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대표가 육체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여직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 보니 피고인 B의 말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때 적잖은 충격을 받고 피고인 B의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과의 불화로 고민하던 2016. 5.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무속신앙에 의한 해결방법을 묻기도 하였다(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2016. 5. 1.자 전화통화 녹취록 참조, 당시 피고인 B는 양파에 F의 이름을 써서 화장대에 두고, F의 바지에 F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쓰고 그 바지를 접어서 베란다에 거꾸로 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 A은 "지금 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전 회사에서도 회사 자금과 관련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정도의 금전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다는 점과 각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모아 피고인 B에게 굿과 기도 비용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F과 내연관계를 맺고 사실혼을 거쳐 자식을 낳고 법률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혼 등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고객의 지위에서, 신통한 무속인이라고 생각하였던 피고인 B에게 스스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굿과 기도 등을 의뢰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증거기록 제2책 1033면에는, 피고인 B가 2016. 7. 11.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굿과 관련한 물품비용으로 1,000만 원을 결제하고 거기에 포함된 수수료 비용을 걱정하며 "수수료가 15프로래, 천만 원을 일단 Y에서 끊었어", "근데 10프로 90만 원 세금 수수료래, 910만 원 받았어", "어쩌냐 수수료도 나가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이모가 수수료 깎아주면 되지", "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자신도 효험을 믿지 아니하면서 효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 사이의 2016. 5. 1.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이를 집에서 옴짝달싹도 못 하게 그냥 드러눕게, 누워만 있게 할 순 없어? 그럼 자연히 회사는 망할 거 아니야?"라는 등으로 F과의 불화 문제를 상담하는 피고인 A에게 호응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타격을 줄 만한 구체적인 무속적 방법(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가서 계란 한판을 깨고 바늘을 박고 동전을 출입구에 던져버리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자는 말을 한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교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 B로서는 자신에게 큰 이익을 안겨 주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망하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게다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F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굿과 기도 등을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 굿과 기도 비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사용한 데 대해 "후에 (F에게) 구두상으로 말하였고, 고소인 역시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2015년경 저(피고인 A)와 남편(F), 피고인 B 3명이 여행도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한 사이입니다. 당시 F도 피고인 B를 믿었고 굿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한바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인 저희 남편에게 업무를 많이 배웠고, 평상시에 1백만 원, 1천만 원 단위로 입출금을 하지 말고 원단위까지 기재를 해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안다기에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W 대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는 F과 피고인 B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공유되어 있고(증거기록 2책 856, 857면 등 참조),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F과 피고인 A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무속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피고인 B와 자연스럽게 어울렸으며, 피고인 B가 "회사가 힘들다. 굿을 해야 된다"라고 하자 자신의 개인 돈으로 500만 원, 1,200만 원 등을 주고 피고인 B에게 굿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이 많았을 때에도 45명 정도였고, 연 매출액도 90~100억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회사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는 피고인 A의 기안에 따라 대표이사인 F이 결재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의 규정이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몰래 사용하였을 때, F에게 바로 발각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진술과 달리, 대표이사인 F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흐름을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횡령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내연관계 내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고, 2015. 3.경부터는 동거를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였는바, 피고인 A과 F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F은 피고인 A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굿 비용 등을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의뢰한 굿과 기도의 대상에는 F, 피해자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는 굿과 기도로 인한 기복(祈福)의 대상이었다(앞서본 것처럼, F은 굿 등의 무속신앙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굿을 의뢰함에 있어 기도의 대상이 피고인 A의 안위나 행복이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라 F이나 피해자 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자금으로 굿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피고인 B가 알았다거나 피고인 B가 굿을 통하여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