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5. 7. 2. 경까지 강릉시 H에 있는 KT대리점 [점(대표 J)에서 점장으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KT대리점 L점(대표 M)에서 부점장으로, 2015. 10. 말경부터 2015. 11.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0점에서 대리로,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점에서 점장으로, 2016. 1. 말경부터 2016. 4.초순경까지 강릉시 R에 있는 KT대리점 S점에서 사원으로, 2016. 4. 15.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점(대표 V)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KT대리점 U점(대표 V)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A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L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C은 2013. 6.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W에서 중고폰 판매업체인 X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5. 12. 7.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점에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기존 고객인 Y의 신분증 사본 및 개통할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자료를 이용하여, 위 Y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 위 프로그램 스마트 서식 신청서비스란에 '보상기변', 희망번호란에 'Z',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6S-64RG(아이폰6), 신청가입자란에 'Y'이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Y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KT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가입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위 Y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Y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전화 깡'을 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Y 명의 가입신청서를 KT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주)KT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시가(출고가) 합계 53,25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3. 1.경 강릉시 H에 있는 J 운영의 점 KT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 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AA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사무실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KT스마트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스마트 서식 신청가입자란에 등 A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란에 각 'AA' 이라고 기재하여, A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T전산망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6.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A 등 총 54명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총 101부를 위직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명의도용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경 강릉시 H에 있는 J 운영의 위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이었던 A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권한 없이 '올레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C', 모델명란에 'AIP6P-64SV, 신청인란에 'AB'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 옆에 A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KT전산망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0.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AB 등 총 5명 명의의 올레 가입신청서 6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명의도용 개통 사후보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에 근무하던 B와 공모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들에 대하여, U 사장인 V이 피고인에게 '실제 고객들이 작성한 신청서가 없으니 명의도용이 문제될 수 있다. 명의도용이 되지 않으려면 고객들로부터 사후적으로라도 신청서류를 보완해 와라'는 취지로 말하자, 2016. 3. 말경 강릉시 R에 있는 S KT대리점에서 기존 고객인 AD에게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주면서, 사실 해당 서류는 피고인이 2016. 2. 1. AD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아이폰(AIP6SP-64RG)에 대한 가입신청서임에도 불구하고, AD에게는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실 때 누락된 서류이니 작성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AD로 하여금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결합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 양식 고객정보란과 신청가입자란에 AD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KT전산망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AD 등 총 17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AB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AB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전화 깡'을 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한 AB 명의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KT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주)KT 측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6.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7회에 걸쳐 시가(출고가) 합계 86,98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9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들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2. 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폰 판매업체인 X 매장에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주)KT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교부받은 시가(출고 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엣지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그로부터 약 850,000원(대당 평균 매입가)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 B로부터 총 약 146 여회에 걸쳐 그들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시가(출고가) 합계 약 138,121,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들을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F, A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D,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Y,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신규신청서, 가입내역 안내, 요금상세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범행을 자수함 피해금액이 큼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 경쟁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가중영역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2. 피고인 B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역할이 보조적임 피고인 C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액을 본인의 이익으로 챙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3. 피고인 C 2014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장물인 휴대전화 110 대 가량을 매수한 내용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취급한 장물의 수량과 가액이 크지만,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