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노조 D(이하 'D'라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43세), F(35세), G(47세)는 H노조 I 지부(이하 'I지부'라 한다) 조합원들이다. D 부지부장인 J(수사 중)은 사무국장인 K(수사 중), 조직국장인 피고인 B, 조합원 L(수사 중), M(수사 중)과 함께 2019. 5. 2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만나 현장 근로자들을 현재 조합에서 탈퇴시키고 자신들의 조합으로 옮기게 하라는 요구를 하던 중 현장 근로자의 연락을 받고 I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위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수적 열세를 느끼고 위 공사현장 입구로 철수하였다. J은 위 공사현장 입구로 철수한 후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교섭 중 I지부 조합원들에게 쫓겨났다면서 조합원인 피고인 A, O(수사 중), P(수사 중), Q(수사 중), R(수사 중), S(수사 중), T(수사 중), U(수사 중), V(수사 중), W(수사 중), X(수사 중), Y(수사 중), Z(수사 중) 등을 불러 모은 후 조합원 18명이 모이자, 같은 날 15:40경 조합원들을 이끌고 동시에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현장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다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O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P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Q은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밟고, 피해자 E의 몸을 1회 발로 차고, M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L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고, R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S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J, T, U, V, W, X, K, Y, Z는 위 각 폭행현장의 주변에서 현장 입구 쪽을 병풍처럼 막고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L, J, AA, AB, E, G, F,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동영상 사진 첨부관계), 블랙박스 사진, CD,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자료 발췌 및 검색, 차량블랙박스 검색관련), CCTV 영상분석, 블랙박스분석(AD), 블랙박스분석(G),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추송서(노동조합설립인증신고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4. 8. 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2012.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 피해자 G와, 2019. 8. 21, 피해자 E과, 2019. 8. 28. 피해자 F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1) 2019고단657 피고인은 영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도·소매업을 영위하고,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1)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부 삭제·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7. 4. 21.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이익금까지 지급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려 한 것이고, 2억 8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5,5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켓에 핸드믹서기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부가세 포함하여 4092만 원을 투자하면 납품 후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줄 것이니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핸드믹서기 구입 대금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K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0,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M그룹 노동조합위원장 N와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 채무 관련), 수사보고(O회사 P 진술 청취) 2019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525 사건 증거기록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690 사건의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525 사건의 각 사기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횟수 및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2019고단525 사건 피해자 진술(수사기록 175쪽)에 의하면 위 사건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원금 기준으로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었고, 피고인이 그 후 추가로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2019고단2690사건의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1,650만 원의 분할 변제 조건으로 위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판시 2019고단2690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운영 중인 휴대폰 가게에 휴대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도박에 빠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그 대출금 채무 합계액이 약 25,000,000원에 이르러 그 이자마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온라인 도박 자금 및 생활비 지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300,000원,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7,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한테서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려고 한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네가 J를 다니고 있어서 신용이 좋으니까 연대보증을 좀 해 줘라. 너한테 피해 안가도록 하고 한달 이내에 내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K은행에 알아 보고 있고, K은행에 아버지 친구가 있어서 대출이 빨리 된다. 1~2주만 쓰고 바로 상환해 주고 고마움의 표시로 3,000,000원을 더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50,000,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피고인의 부모 소유의 부동산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 경 피고인이 대출업체인 L로부터 대출받는 3,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위 연대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는 합계 29,000,000원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위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대위변제확인서 1. 공정증서정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금)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1. 연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 B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의 피해 역시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인정되나, 피해자 H가 형사고소한 후 1년 6개월 가량 경과하였음에도 상당부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상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53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사거리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 안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4,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9:08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수정치안센터 쪽에서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익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의사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0,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사고를 내고도 재판 중에 다시 사고를 내었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사실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8:1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윗집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관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가 이를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니가 뭔데 나를 집에 보내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11: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SM5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D 법인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반환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명의의 D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D 법인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반환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S 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증거목록의 순번 12),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판시 횡령액 전부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횡령액 전부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액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 18:10경 부산 강서구 생곡로 세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유예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8:10경 부산 강서구 생곡로 세산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사교 방면에서 생곡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지금은 겁탈을 해도 밖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 신고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죠? 몸은 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하면 안 되니깐 봐 봐요. 서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화 녹음파일 첨부)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가명)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행행위 이전 그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했던 성적인 내용의 대화나 농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과 그 때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횟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둘만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아현역 쪽에서 공덕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0에 있는 서울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F), 진단서(D), 수사보고(피의자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명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렌트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으로 검거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의 정도가 컸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5. 00:40경 양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 665-11 삼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0:40경 양산시 삼호동 665-11 삼호사거리를 삼호동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주취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2.경 진주시 C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전차용에 대한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서식의 '채권자 : F, 채무자 : B, 연대보증인 : E, 금 28,424,000원정, 차용일자 : 2015. 3. 9일, 변제기한 : 2016. 10. 9일, 이자 : 연 O%, 지연손해금 : 연 24%,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은 금 오천만원임. 보증기간 10년'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란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H호, 성명 :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피해자 F의 어머니인 K의 집에서,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K로부터 기존의 채무 800만 원과 새로 차용할 2,000만 원을 합산한 2,8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과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딸인 E이 연대보증을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연대보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한 위임장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및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E 명의의 L 계좌(M)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정본(2015년 제162호) 1. 입금내역(F), 1900만 원 입금된 E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위조한 E 명의 위임장 1. 인감증명서(E)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6467 청구이의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E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1,9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2019고단1853] 1. 피고인은 2019. 4. 28.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0m가량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09] 피고인은 2019. 5. 22.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도로까지 300m가량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6: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가락을 옷 안으로 넣어 젖꼭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군가 자신의 젖꼭지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애무한 것은 확실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는지 손으로 만졌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만진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뒤집으려고 해서 잠에서 깨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고 술을 먹어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생식기 주변과 피해자의 속옷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발견되는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3.23. 11:00경 부산 동구 B 건물 8층 C 내 축의금 접수대에서, 신부측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식권 2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3. 13:50경 부산 동구 E 23층 F 내 축의금 접수대에서, 신랑 측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이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결혼식 손님으로 축의금을 지급한 듯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식권 2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회 테이블을 내리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07년, 2009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