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5:50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02-3 영동 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곶JC방면에서 군자JC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불상의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세하게 덜컹거린 느낌을 받긴 했으나,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블랙박스의 전방 및 후방 영상,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의 상태,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 차량이 운전석 쪽 후방 부분을 피고인 차량에 충격 당해 피고인 차량 쪽으로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당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 차량의 왼쪽 면이 전체적으로 밀린 다음 반대쪽으로 다시 밀려나 가드레일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8.2t 화물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크기 차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한 부위, 피고인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사진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는 겨울의 새벽 무렵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던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은 당시 운송을 위해 가축 사료를 전부 채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무게 차이가 더 심해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충격 정도는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보다 늦게 출발한 다른 운송기사인 C와 통화하면서 낙하물을 밟은 것 같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는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던 중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난 것 같다며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형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예산휴게소에 정차 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손괴된 것을 확인하고 C에게 전화하여 위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사고 접수를 하라는 C의 조언을 따라 같은 날 07:10경부터 07:17경까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고속도로순찰대에 각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다. 또한 08:33경에는 112에 전화를 하여 가까운 지구대를 확인하고, 08:58경 충남 청양경찰서 칠갑지구대를 방문해 음주측정을 받고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후 행동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한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전 상황에서부터 충돌까지의 장면과 피해자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이후의 장면만 확인될 뿐, 충돌 직후부터 피해자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기까지의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충격 직후 잠시 기절하였다면서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등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직후 움직임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시간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차량은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지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후방 부분을 충돌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고 그 뒤로 끼어들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전방 및 후방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4차선의 피해자 차량은 3차선의 피고인 차량보다 뒤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전방에 있던 다른 화물차량이 먼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자 이에 따라 속도를 다소 줄인 다음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4차선으로 진입을 시작할 때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거의 나란히 주행하고 있거나,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피해자 차량 중간 부분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주행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돌 직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에 있던 다른 화물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려 속도를 줄이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4차선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차량의 뒤쪽으로 끼어들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차선변경 당시 낙하물을 밟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확인하였다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낙하물을 밟았다는 인식을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그 인식의 대상과 내용이 명백히 다른 차선변경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돌했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확대적용하긴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바로 차량을 멈추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확인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돌 직후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비교적 쉽게 피해자 차량의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다는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까지 인정하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다는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D공제조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