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1

범죄사실 2013고단4121 피고인 C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L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며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2~3시간 동안 게임장을 지키고 있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8.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놀러와' 게 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M,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로 하여금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L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환전 등을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0. 강서구청으로부터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위 L게임장에서 '씨 파라다이스 I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현금 또는 아이템카드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42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6.~12. 24.경 서울 강서구 P 3층에서 'Q'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다 단속이 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3. 1.경 서울 강서구 P에서 A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이 되면 실업주 행세를 해달라,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고, 벌금이 선고되면 대신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2013. 1.~3.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시로 A을 만나 단속 당할시 진술요령, 게임장 운영상황 등을 알려주어 그에게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A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R, 2층에서 'L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다 2013. 3. 13.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A으로 하여금 2013. 3. 14.경 서울강서경찰서에서, 2013. 9. 1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L게임장의 실업주가 자신이고 피고인은 무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3. 3. 14.경 서울강서경찰서에서, 2013. 9. 1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과 검사에게 "L게임장의 실업주가 자신이고, C, M, N 등을 일당 8만 원에 고용하였으며, 위 가게의 보증금 1,000만 원과 게임기 구입대금 1,600만 원은 자신이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원을 사용한 것이고, B은 무상으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2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A,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사항 하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C 판결문 첨부) 2014고단4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교사하는 등 범인도피범행까지 교사한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13. 6. 13.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L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A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며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2~3시간 동안 게임장을 지키고 있기로 하였고, C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모집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B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에 손님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 A, C 및 피고인 D은 2013. 3. 8.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M,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로 하여금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B, A, C 및 피고인 D은 O,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단속 당일 및 그 전날 각 지인 1명씩을 데리고 위 게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아는 사이였던 B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개장하였으니 아는 사람과 놀러오라는 말을 듣고 간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대가도 지급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을 위 게임장에서 한 번 정도 보았을 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점,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였던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위 게임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 D이 손님을 데리고 게임장에 온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