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아버지 친구이고, 10여 년 전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다. 피고인은 2022. 1. 3. 14:3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불러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안아 봐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억지로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약 4~5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1회,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CCTV 영상자료 내용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1. 사건발생 현장 CCTV 영상 캡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달한 편지내용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의 취지 참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019 판결(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44 판결의 취지 참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동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아 봐도 되느냐고 말했을 때 포옹의 의미로 이해하고 동의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24, 29, 268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그러나 그 후 소파에서 발생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만 하라거나 싫다는 등 거절의 의사를 여러 차례 나타냈다. 당시 몸이 굳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내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32, 33, 270, 271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 13, 19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종료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피해자에게 ‘이제 다시 안 올 거지?’라고 물어보았고(증거기록 25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다음 날 피해자에게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구 나. 이제 생각해 보니 내가 물어볼 때마다 네라고 대답한 것이 그냥 대답한 건데 뭐에 홀린 듯 추태를 보였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면).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 입과 몸을 여러 번 씻었고, 아버지에게 ‘목사님(피고인)이 잠깐 보자고 해서 만나러 갔더니 껴안고 뽀뽀하고 가슴 만져서 도망쳐 나왔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3, 63면). 또한 피해자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피고인이 목사로 있던 교회에 다녔으나, 그 후에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로만 알고 지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21. 12.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피고인 집에 처음 초대받아 식사를 한 직후 이 사건 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6면).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공통된 관심사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대화나 접촉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 21면).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40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난다. 피해자가 포옹을 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였다고 해서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았으므로 어느 정도 스킨십을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부친과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이후 취한 법적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1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할 무렵부터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는 질문을 하자,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하였는데,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시점부터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8개월 이상 경과한 때이므로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하는 과정에 관하여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게 법정에서 증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게다가 음부를 만지기 전까지의 신체적 접촉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유사강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시점부터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19면).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괜찮겠니.’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매우 비정상적 행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형력 행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소파에 억지로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습유사강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껴안고 목덜미 냄새를 맡더니 키스를 하며 소파 쪽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앉혔다. 그 후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당시 몸이 굳어서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 25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 4, 13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성적 교감이 없던 상황에서, 목사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인이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해 오자 무척 당황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늦어도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던 때부터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거기서 더 나아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이러한 행위는 비교적 단시간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을 한 이상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므로, 피해자로서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딸이자 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 신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단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이 심리적, 정서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위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정신과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으므로 어느 정도 허용된 행위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유사강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유사강간 행위를 중단하고 더 중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