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6, 2020고단2037(병합)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3. 나. C 4. 나. D 검 사 정선철, 김정선(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희영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52호의 증 제1호 및 2020년 압 제786호의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86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5,823,375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각 2,4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66 피고인 A은 동두천시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의 예약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3.경부터 2019. 7. 25.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J'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본 남성 손님들이 연락하면 피고인 B이 위 손님들을 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며 위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어서 손님과 위 여성 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 ·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9.부터 2019. 7. 22. 경까지 동두천시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4만 원 내지 10만 원을 주어서 손님과 위 여성 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9.부터 7. 25. 15: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02037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 말경부터 2020. 3. 6.경까지 의정부시 L 오피스텔 N호 등 7개 방실에서 'J', 'O', 'P'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0. 3. 7.경부터 'Q'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오던 피고인 C, 'R'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오던 피고인 D과 동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P', 'Q', 'R' 상호로 위 오피스텔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N호, Y호, Z호, AA호 등 총 10개 방실에서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5. 말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3. 7.경부터 각 2020. 4. 9.경까지 위 오피스텔 X호는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N호 등 9개 방실에서 피고인 A은 금원 관리, 비품 구입, 오피스텔 임차 관리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오피스텔 청소, 손님 응대, 인터넷 사이트 'AB'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홍보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본 남성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호실들로 안내하여 AC 등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9. 5. 말경부터 2020. 3. 6.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20. 3. 7.경부터 2020. 4. 9.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3. 28.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AC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사진,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¹2019고단4966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성매매 방실 Y호 사진, 업소 사무실 X호 사진, 광고 및 후기, SSD 저장장치에서 확인된 광고 파일 등, 성매매광고,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CCTV 사진 등,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CCTV 화면 등, 피고인 A과 성매매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휴대전화 촬영물, 장부방 등 공범간 대화내역, C 계좌거래내역, 카카오뱅크 입출금 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장부방 기재 수익, 계좌거래내역, 광고, 후기사진, 업주와의 대화내용, 현장단속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L건물 사용 승낙서, CCTV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 목록 1. 휴대전화 사진,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9. 7. 23.경부터 2019. 7. 25.경 사이 및 2020. 3. 7.경부터 2020. 4. 9.경 사이의 각 기간 동안의 범행에 한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2037호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86호의 증 제1호(일만 원권 65장)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2020고단2037호 수사기록 제1권 제447, 448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기본영역) 2)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가운데에도,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과 합심하여 영업의 규모를 키웠고, 다시 단속되었음에도 그 뒤로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6,000만 원이 넘는다. 이렇듯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군무이탈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A 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에 A이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도리어 A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총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