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2013고단678] 1. 피고인은 부산시 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유상품권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1. 7.경 텔레마케터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주유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15: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정문 앞길에서 위 텔레마케터의 광고전화에 응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원인 G를 통하여 "430만 원을 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의 주유권을 지급하고,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의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9] 2.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회사 앞에서 피해자 J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매달 5일, 20만 원 주유상품권을 24개월 동안 보내주고, 서비스로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K 까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휴롬 원액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휴롬 원액기를 110,000원에 판매한다, 당일 입금하면 경동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875] 4. 피고인은 2011. 8, 12. 16: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0에게 "유류대금 430만 원을 선결제하면 24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주고 차량 내 비게이션을 장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0. 6. 12:30 경 부산시 사상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 에게 "430만 원을 선결제하면 매월 2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주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1882] 6. 피고인은 2011, 10, 24, 마산시 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U 앞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 430만 원을 선결제하면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주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1922] 7.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터넷 K 카페 게시판에 '체중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체중계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송금받더라도 체중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1023] 8. 피고인은 W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 허위로 물품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2. 3. 2.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며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W은 피해자 X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W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경부터 2012.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대출 전용 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계약서, 카드론 원리금 입금예정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본인금융거래 1.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명세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X 외 20명의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내지 7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피해자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