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2016고단158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0:50경부터 01:50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씨발 살기 싫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뭐 쳐다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로 손님들이 겁을 먹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나 미성년자인데 그냥 신고 할게요"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25. 02:51경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순경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6. 5. 5. 09:2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대흥동) 대전중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 J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5세)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었으나 위 K이 담배가 없다고 하자 위 K의 근무복 상의 주머니를 손으로 툭툭치고 만지며 "담배 있네, 씨발놈아 이건 뭔데, 하나만 줘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기동대 소속 순경인 L(2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L과 위 K에게 "싫어 시발새끼야, 애미 없는 새끼, 세월호 어묵탕 새끼, 귀엽네 새끼, 씨발 새끼 계급장 떼고 맞장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5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어린이날 행사 준비요원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전지방경찰청 J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O(30세)에게 "뭐여, 씨발, 싫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쌔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기동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P(35세)가 이를 만류하자 위 P에게 "넌 뭔데, 씨발, 한판 뜰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P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위 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L(26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L에게 "이 씨발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또 쳐봐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22:15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57세)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갈비찜과 소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4. 21:40경부터 22:00경까지 대전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55세)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F는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지며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A은 "내가 19세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어, 니덜 영업정지 당했어" 라며 옷을 벗어 던지고 피해자의 딸을 쳐다보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손님에게 "씨발것들 죽인다"라며 술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손님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4. 21:40경 위 'V'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6 1. 2015. 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계좌(W), 새마을금고 계좌(X)를 만들어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 02:20경 대전 중구 Y 소재 피해자 Z(여, 52세)가 운영하는 'AA'노래클럽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2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0. 22:50경부터 약 5분간 대전 동구 AB 소재 AC 앞 편도 2차로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길 1차로에 누운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0. 23:20경 위 제3항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택시와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동인이 택시에서 내린 사이에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3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U,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O, R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통장사진 1. 서명이 위조된 H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2016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금융거래명세조회 포함), 금융정보조회결과 회신(계좌별 거래내역 포함),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기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경합범죄: 가. 절도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업무방해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9월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범행 직후 친동생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