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2.부터 2020. 8. 15.까지 양계장 관리 직원으로 근로한 D(남, 만59세)의 2020.8월분 임금 1,854,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9,705,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2023. 4. 18.자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연말마다 피해자 C 주민센터1) 부근에 불우이웃 돕기 명목의 성금을 놓아둔다는 사실을 D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12, 30. 10:07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주차해놓은 본인 소유인 G 무쏘 화물차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서 대기하면서 기부자가 나타나 성금을 두고 가는지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기부자가 피해자에게 증여의사를 밝히고 위 F 내 'H' 조형물이 있는 곳에 163,210원 상당의 동전이 담긴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와 60,000,000원 상당의 지폐가 들어있는 A4용지 박스 1개를 놓아두고 가자,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빨간색 코스트코 쇼핑백에 위 박스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01:00경 충남 논산시 I 부근에서 제1항의 범행 후 예상되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물에 적신 휴지로 G 무쏘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사건의 범행 장소는 판시와 같이 공개된 장소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부자가 C 주민센터 옆 공원, 직원이 즉시 찾을 수 있는 장소에 기부금을 놓은 후 C 주민센터 직원에게 기부금을 놓은 장소를 전화로 알려준 점, 기부자가 약 20년간 동일한 기부 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의 재물은 단순히 점유이탈물이 아니고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사건현장, 각 CCTV 캡쳐본, 블랙박스 캡쳐본, 사진, 피고인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착,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이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과 법률에 따른 처단형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권유에 의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익명의 기부자가 연말마다 C 주민센터 부근에 불우이웃 돕기 명목의 성금을 놓아둔다는 사실을 D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www피고인들의 범행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될 우려가 높은 등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크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조기에 체포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432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08. 09. 02: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그 전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여성종업원 1명 봉사료 30,000원, 종업원 봉사료 20,000원, 원즈 양주 1병 시가 130,000원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고는 위 동액 상당의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등 180,0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 24세)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뒤부분을 주먹으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42만 원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던 중인 2021. 6.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위 B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E(남,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B을 데려오게 하여 그로부터 돈을 변제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B이 빌린 돈을 대신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7. 5. 16:08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전송한 후 돈을 빌리도록 하였으나 위 H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2㎝)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절단 시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B의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펜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B의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형에게 84만 원을 빌려 도박을 해서 빚진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위 I으로부터 그 소유인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어머니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7. 4. 23:29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옆길에서 피해자가 위 B을 잡아오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45경 인천 서구 M 부근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익사 시켜줄까, 너 장기 매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접수 경위, E이 제출한 사진파일 첨부, 발생장소 특정, A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확인 1, A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확인 2, 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19세 미만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12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 64번지 소재 노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B 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한 장소 등), 노작공원 주차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떻게 운전을 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7:00경 부산 서구 B시장 C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매장의 전기요금을 연체한 것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질하는 것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 영상사진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분을 깨물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뒤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는 등 진찰을 받았는데(증거기록 8, 39쪽), 이러한 행동들은 폭행 등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로 보인다.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손가락 관절 부위를 심하게 물어 치아 자국이 났다. 오른 손가락 관절 부위 상처가 나고 부어올랐다. 핸드폰으로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다. 경찰관님께서 사진 촬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9쪽).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2쪽),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는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중지 손가락 아래의 손등 부분으로 범죄사실의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가락 관절 부위’를 물렸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물린 부위는 왼손 손가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위치가 손등과 손가락이 같이 물리는 부분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물었다’고 표현한 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린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치아가 우연히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상처 사진 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매장의 전기를 사용하고도 요금 납부를 연체하는 일에 의한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2: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로 높았던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19년의 것으로 최근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D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7,488,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위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광케이블이 끊어져 수리비 155,5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를 수리비 649,592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럭을 수리비 1,490,4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도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D 소유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사고 발생 전보다 지면을 향해 더 기울어지고 피고인 차량의 파편 일부가 위 전신주 아래에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주변의 도로 자체에는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를 목격한 H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차량을 공터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사고 발생 지점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신주의 사고 전 모습(증거기록 제18쪽)을 보면 위 전신주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지면을 향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신주에 연결된 광케이블(이하 ‘이 사건 광케이블’이라 한다)도 사고 발생 전부터 아래로 다소 쳐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 확보나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던 점(증인 I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현장에서 차량에 파손 부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광케이블 자체가 끊어진 것인지(공소사실은 이와 같다) 아니면 여러 가닥이 함께 묶여있던 광케이블이 풀리면서 단순히 아래로 떨어진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긴 하나, 사고 후 이 사건 전신주가 기울어진 정도를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광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파손할 정도로 아래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J 및 I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에도 이 사건 광케이블이 바람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광케이블은 이 사건 사고 자체의 충격으로 끊어지거나 아래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사고 이후 비바람에 계속 흔들리다가 끊어지거나 떨어져 그곳을 지나던 J 등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H가 사고 현장을 벗어날 당시에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추격하는 차량 없이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광케이블이 J 및 I의 차량을 충격할 무렵에는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소방관과 경찰관까지 출동하여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이 사건 광케이블이 위 차량들을 충격할 시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H는 ‘사고 현장이 완전히 캄캄해서 피고인 차량 파편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 상황, 이 사건 전신주의 형태(이른바 ‘통신주’라고 불리는 얇은 철제 강관 형태로 된 것이다), 사고 장소의 특성(이 사건 전신주 부근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차량이 빈 가로등을 충격한 것으로만 알았다.’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이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0, 계산역 2번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양구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양구 임학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21:15경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0, 계산역 2번출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입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6-1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7, 2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과다 청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위로 들어 올렸다 카운터에 내려치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며 "씹할놈아 개개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C은 그곳 종업원인 G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7세)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내 창고로 통하는 출입문에 장착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쪽 손잡이를 오른 손으로 내려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노래주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범죄경력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및 소송비용 부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및 별다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증인소환 등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상당한 소송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바,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일체를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5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직 사유로 두고 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생업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형벌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 이유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때로는 무고한 희생도 이에 수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2:0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이면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1년, 2008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마지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0:2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53, 고성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치기해변 방면에서 수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를 준수하여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 청취 보고서, 사고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B), 각 진료기록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S에서 닉네임 ‘EU’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S에서 닉네임 ‘NE’ 계정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피해자를 찾아주면 범행 수익금의 5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N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 02:00경 S ‘NF’ 그룹에서 닉네임 ‘EU’ 계정을 사용하여 ‘NG’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아들 NH(14세)에게 “부모님의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피파계정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H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J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DH·NI·IS 등의 개인정보 변경 및 가입과 관련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와 같은 정보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H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NI·IS에 가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JI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피해자 명의 DH 계좌로 1,999,000원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NI 계좌로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IS 계정으로 2,999,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2 생략) 및 피해자의 남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3 생략)를 통해 각 2회에 걸쳐 5만 원 씩 합계 2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합계 10,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J, NK, NL, N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N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서, NI계좌거래내역서, IS송금확인증, 소액결제내역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S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범행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훨씬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회 불신 등의 폐해를 유발하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범행의 부정 수익 대부분을 공범들이 차지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3: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1100로 3307에 있는 ‘제주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550,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1. 23:48경 위 제1항의 사고 발생 직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1100, 3307에 있는 ‘제주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F오피스텔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토나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2,314,8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메모,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1. 관련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지나쳤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주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지적장애 3급)은 C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경 홍성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위 G와 함께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G 뒤에 서있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녹취록(참고인 G) 1. 장애인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와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