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8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B에서 1999. 10. 2.부터 이사로, 2002. 7. 27.부터 이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 8. 29.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재단법인 B 사무실에서 묘지분양자들로부터 재단법인 B 소유의 토지를 묘지로 분양하고 받은 분양대금 및 석물판매대금을 재단법인 B의 경리 직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위 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 B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4.3.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B의 자금 682,093,93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현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는 2001. 11, 1.경 G의 지시에 따라 개설된 것인데,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D, H, I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서울사무소의 경상비, B의 묘지분양 내지 석물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묘지분양에 대한 분양수수료, 석물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번 이하 기재 각 금원은 2003. 8. 25. 개최된 B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B이 피고인에게 묘지 2,000평을 대물변제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따라 묘지분양대금이 대물로써 지급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의 기소내용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묘지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묘지분양대금 및 석물판매대금을 B의 경리 직원인 D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2002. 8. 3.경부터 2004. 3. 25.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처 K, I, I 의 처 L, D, D의처 M, H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모두 횡령하였다고 보고 이를 횡령액으로 삼아 기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N, I의 수사기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받은 피고인, D, H, I 등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의 횡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B의 금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검찰이 제출한 각예금계좌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이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금받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의 직원이었던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B의 이사장이었던 G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석물판매대금을 별도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면서 접대비나 사업 확장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그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동일한 방법으로 석물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B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의심 가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N, I 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G 및 B의 설립 당시 이사로 재직했던 N은 I을 통하여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없어 그들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G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2번 기재 범행 일시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 있었다.), I은 이 사건 당시 B의 현장소장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G 및 O가 피고인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가(피고인이 B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G이 B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B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N 측과 사이에 금전거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I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수사기관 및 공판절차 갱신 전에 있었던 제3회 공판기일과 이 법정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어 상호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도무지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기재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번 내지 42번 기재 각 금원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의 사용내역이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금원의 경우에도 B 명의의 법인계좌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석물판매대금 등의 관리를 위하여 기존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가 사용되어 왔고(B의 운영비, 관리비 등도 B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J B 서울사무실의 회계나 자금집행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J 직원의 급여나 운영비 또는 석물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J은 B과는 별도로 토탈장례 전문업, 묘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B의 묘지분양이나 석물판매영업을 대행하면서 B의 서울사무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1도 2003. 8.경부터 이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 또한 J은 비자금 조성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J은 B의 서울사무실을 겸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자금이 J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번 내지 3번, 15번, 95번 기재 각 금원 D이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순번 1번 기재 금원은 2002. 7월분 I의 급여, 순번 2번 기재 금원은 2002, 8월분 I의 급여, 순번 3번 기재 금원은 2002. 8월분 D의 급여, 순번 15번 기재 금원은 2002. 12월분 D의 급여, 순번 95번 기재 금원은 2004. 3월분 D의 급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B의 현장 직원인 P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2. 8. 2. 180만원, 2002. 8.23. 1,868,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있고, 액수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금원이 동일인에게 반복되어 송금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I은 순번 1번, 2번 기재 각 금원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순번 5번 기재 금원 D이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은 피고인이 2002. 8. 초경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복구할 당시 필요한 인부들 노임과 공사비를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인부들의 노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순번 6번, 27번, 39번 기재 각 금원 D이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B이 보유한 차량 중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할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금원의 액수나 그 입금주기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점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은 회사가 보유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으로 보인다. 4) 순번 7번 기재 금원 D이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은 당시 J 직원들의 급여와 경상비 등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5) 순번 9번, 10번 기재 각 금원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보험설계사인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민원해결 차원의 보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B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6) 순번 12번 기재 금원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된 당일인 2002. 11. 20.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이, Q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이 각송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 3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증거기록 2714쪽), H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급여인 것이 맞고, Q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급여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입금된 날이 급여일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어 H 및 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 피고인의 차입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D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7) 순번 13번 기재 금원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동일한 금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점,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 피고인의 차입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순번 12번 기재 금원에 대해서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8) 순번 20번 기재 금원 H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이 설날 상여금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된 직후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금원이 송금된 점(증거기록 2717쪽)에 비추어, 위 금원은 J 직원, H의 설날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9) 순번 24번 기재 금원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1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합계 1,000만 원)이 현금으로(300만 원 중 일부는 자기앞수표이다.) 각 인출된 점 (증거기록 2718쪽, 2719쪽),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 피고인의 차입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순번 12번 기재 금원에 대해서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J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0) 순번 26번 기재 금원 H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이 급여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863,950원이 송금된 당일 865,354원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된 점(증거기록 2723쪽)에 비추어, 위 금원은 J 직원 H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1) 순번 29번 기재 금원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4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된 점(증거기록 2724쪽),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와 공사비, 피고인의 차입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이라고 순번 12번 기재 금원에 대해서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J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2) 순번 34번 기재 금원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 3,500만원이 2003. 6. 20.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1,500만 원이 보태어진 5,000만원이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석물공급회사에 석물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금원이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된 후, 곧바로 5,000만 원이 H의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560쪽), 같은 날 H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727쪽).)에 비추어, 위 금원은 석물공급회사에 석물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3) 순번 41번 기재 금원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위 금원 2,000만 원이 2003. 8. 1.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2003. 7. 31. 입금된 3,000 만 원이 보태어진 5,000만 원이 2003. 8. 1. 출금되었는데, 이는 R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실제로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3. 7. 31.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2003. 8. 1. 같은 계좌에서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증거기록 2561쪽)에 비추어, 위 금원은 R저축은행에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4) 순번 4번, 21번, 25번, 28번, 31번, 38번 기재 각 금원(I 및 I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부분)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는, I이 공판절차 갱신 전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또는 B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고인과 무관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I은 제1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나 허락을 받고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번복된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위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관련 진술내용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인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I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I의 위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 15) 순번 14번, 16번, 17번, 18번, 22번, 23번, 30번, 32번, 33번, 35번, 36번, 37번, 40번, 42번 기재 각 금원(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부분) 순번 14번 기재 금원은 송금된 당일 S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10,500원,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762,400원이 각 송금되었고(순번 14번), 순번 16번 기재 금원은 송금된 당일 같은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증거기록 2716쪽), 순번 17번, 18번 기재 각 금원은 송금된 당일 합하여 현금으로 33,866,000원 인출되었고(증거기록 2716쪽), 순번 22번 기재 금원은 송금된 당일 같은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증거기록 2717쪽), 순번 23번 기재 금원은 송금된 당일 같은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증거기록 2718쪽), 순번 30번 기재 금원은 송금된 당일, J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같은 날 송금된 500만 원과 합하여 현금으로 10,016,520원이 인출되었으며(증거기록 2724쪽), 순번 32번 기재 금원은 송금받은 당일 T 주식회사에 카드대금결제로 820,000원이 지급되었고, 2003. 5. 22. 현금으로 10만원, 2003. 5. 26. 현금으로 50만 원 및 27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2003.5.26. Q 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2,348,610원이 송금되었고(합계 4,038,610원) (증거기록 2725쪽), 순번 33 번 기재 금원은 송금받은 당일 현금으로 700만 원이 인출되었고, H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651,500원이 송금되었으며(증거기록 2727쪽), 순번 35번 기재 금원은 송금받은 당일 같은 금원(차액 6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이므로 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액으로 보았다. 이하 소액의 송금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는 이와 같이 취급하였다.)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⑩ 순번 36번 기재 금원은 송금받은 당일 2회에 걸쳐 현금으로 200만 원씩 전액 인출되었으며(증거기록 2729쪽), ⑩ 순번 37번 기재 금원은 송금받은 당일 현금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전액이 인출되었고(증거기록 2730쪽), ⑩ 순번 40번 기재 금원은 송금받은 당일 현금으로 50만 원만 인출되었는바(증거기록 2731쪽), 같은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각 금원 또한 순번 12번 등의 각 금원이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J 직원들의 급여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H의 진술 및 위 금원이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그 사용처 내지 용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6) 순번 8번, 11번, 19번 기재 각 금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부분) 순번 8번, 11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의 급여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순번 19 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B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카드결제대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이나 J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D, H, 피고인 등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금원만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순번 43번 내지 94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3. 8. 25. 개최된 B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B은,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B에 투입한 차입금의 변제를 위하여, 묘지 증설지역 가운데 미분양된 잔여지 중 묘지 2,000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대물로 지급하되, 피고인은 B이 이와 같은 피고인과 관련된 채무를 해결해주기로 확약하는 것을 전제로 B의 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점, G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의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마련한 차입금에 대하여 B의 묘지 2,000평을 피고인에게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B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공판절차 갱신 전 법정에서 자신이 2003. 9. 18.경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의 차입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D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순번 45번, 47번, 54번, 56번, 60번, 71번, 78번, 80번, 87번 기재 각 금원)은 J에서 판매한 석물대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순번 43번, 46번 기재 각 금원)은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된 변제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게다가 순번 43번 내지 순번 94번 기재 각 금원은 G이 B의 이사장으로 복귀한 후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바(피고인은 1999. 2.경부터 B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 10.경부터는 이사로, 그 이후 2002. 7. 27.경부터 2003. 8. 25.경까지는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G이 2003. 8. 26. 경부터 2003. 12. 30.경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거나 묵인 하에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앞에서 본 B과 J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 D,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J 직원의 급여나 운영비, 석물판매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사용처 내지 용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금원 또한 위와 같은 자료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또한 없는 점{순번 85번 기재 금원은 전액인 1,600,500원(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이 송금 당일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745쪽), 순번 89번 기재 금원은 전액 송금 당일 현금으로 60만 원, 30만 원, 900만 원이 각 인출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3,000원, J 명의의 예금계좌로 667,000원이 각 송금되었고(증거기록 2746쪽), 순번 92번 기재 금원은 송금 당일 현금으로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증거기록 2747쪽), 순번 94번 기재 금원은 전액 송금 당일 현금으로 60만 원, 8,033,000원이 각 인출되었고, W 명의의 예금계좌로 967,000원이 송금되었는바(증거기록 2747쪽, 2748쪽),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순번 89번 기재 금원 중 소액인 3,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3,300원 역시 같이 봄이 상당하다.}등에 비추어 볼 때, 순번 43번 내지 94번 기재 각 금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될 변제금 명목 내지 J의 급여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묘지분양대금이나 석물대금으로 B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의심 가는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G, N, I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 I, D, H 등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피고인, Ⅰ, D, H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