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충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 E을 격일제로 1일 15시간의 근로를 하게 하면서도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4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란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과 E은 이 사건 충전소의 충전원으로서 서로 격일로 오전 06:00부터 21:00까지 15시간을 근무하였고, 관리소장(G)은 매일 08: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다. 충전원은 관리소장이 16:00에 퇴근하기 전까지 관리소장과 함께 근무하였으나 관리소장이 퇴근한 후에는 혼자서 21:00까지 근무하였다. 관리소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월 평균 4일)에는 충전원 혼자 15시간을 근무하였다. 나. 충전원은 가스 충전업무(충전기가 2대이고 동시에 차량 총 4대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충전원과 관리소장이 동시에 충전을 수행하여야 한다)와 세차업무(세차장 아르바이트가 근무하는 14:00~18:00까지 제외) 등을 담당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의 의미는 8시간 이상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전원에게 근무일 1일당 1시간 30분 이상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근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충전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주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충전원에게 매 시간 10분씩과 점심식사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점심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작업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나(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32408 판결 참조), 식사시간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따라서 충전원이 관리소장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근무하는 동안 충전원이 자유롭게 점심식사 시간 30분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관리소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월 평균 4일)에는 충전원 혼자 1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그 경우의 식사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매 시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시간 중 어느 시간대에 휴게를 배치하는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30분 또는 1시간을 일괄하여 줄 수도 있고 이를 나누어 주어도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휴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고 실제로 근로시간과의 구별이 어려워지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매 시간 10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충전소에서 충전원은 충전 및 세차 고객이 없을 때에도 고객을 대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충전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소장이 상주하고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매 시간 중 언제 10분을 휴게하여야 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충전원이 충전소 외부로 나가는 것 등이 곤란하였으므로, 충전원이 매 시간 10분을 '특정'하여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관리소장이 퇴근한 후의 시간 또는 관리소장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충전원 혼자 대기하여야 하므로 휴식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충전원이 매 시간 10분간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충전원에게 매 시간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관리소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월 평균 4일)에는 충전원이 혼자 15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충전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장시간 근로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시민으로 생활하기에 필요한 자유시간을 확보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