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D동 동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과 위 아파트 관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해임시킬 목적으로 2020. 4. 9.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권주거복지지사에 피해자가 F로 하여금 입주민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총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소장 E은 민원인들을 F에게 공개하며 F로 하여금 민원인들을 보복캐 하였습니다 더 이상 내 친구 소장을 괴롭히지 말라고”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다수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폭행사건의 피해자 G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권리금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2020. 3. 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소속된 관리용역업체인 I(주)와 위 아파트 경비․청소용역업체인 J(주) 앞으로 ‘1. 관리소기전가 G과 주민간 폭행사건, 2. 동대표 후등록 방해건, 3. C아파트 내 포장마차 존재이유’라는 제목의 문서에 “관리소장은 G에게 절대 합의하지마라 지시한바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심판결 200만 원 벌금을 받아 고법에 항소 중입니다․․․(중략)․․․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는 왜 어떤 절차로 불법포장마차가 권리금이 붙어 거래가 되는지? 귀사에서 E 소장과 부정을 도모하건가요 날벼락 맞을 짓 심가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민원서 3)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폭언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2018. 5. 14.경 제2의 가항 기재 J(주) 앞으로 ‘관리소장 자질의 문제’라는 제목의 문서에 “소장은 본 동대표회장 [F 자신이 야쿠자라고 함]과 친구로 맺었다 합니다․․․(중략)․․․2018년 05월 06일 19시에서 21시까지 본인의 집를 술이 만취가 되어 찾아와 폭언을 했습니다 폭언의 요지는 소장을 괴롭히지 마라는 것입니다․․․(중략)․․․동대표는 소장의 조정 없시는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K,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 LH 공문-민원사실 확인요청, 증 제2호증 민원서 1, 증 제3호증 민원서 2, 증 제4호증 민원서 3, 증 제7호증 L 작성 확인서, 갑 제8호증 M 작성 확인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피고인 A나 K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건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그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동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느낀 점을 표현한 것이므로 의견표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B은 아파트 동대표이자 화합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성 인식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관하여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 B이 민원서 1, 2의 작성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가 검찰에서 ‘민원서 2, 3은 내가 혼자 작성을 하였고, 그 사본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자 피고인 B이 총론에 해당하는 민원서 1을 작성하였다. 민원서 1은 민원서 2, 3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피고인 B이 내용을 덧붙인 것은 없다. 피고인 B은 나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간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내가 피고인 B에게 민원서류 사본을 보여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총론에 해당하는 민원서 1, 2를 작성하였으며,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검사의 질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민원서 1에 기재한 내용이어서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B을 믿고 같은 내용으로 민원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민원서 1, 2는 나와 피고인 A가 함께 상의를 해서 작성한 것이고, 민원서 3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 A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지사에 방문하여 민원서 1, 2를 제출하였다. 민원서 1, 2를 작성하기 전에 경비원들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민원서 1, 2는 피고인 A가 준 문서를 바탕으로 했고, 그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번)는 내가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때 ‘민원서 1, 2는 내가 피고인 B과 함께 작성하였고, 민원서 3은 내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K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민원서를 작성해서 민원을 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민원서 1, 2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민원서 1, 2의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동대표회의의 진행을 장악했고 마음대로 의안을 통과시킵니다’라는 문구는 ‘피해자가 동대표회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가결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의안을 임의로 통과시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므로, 의견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에 관한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 B에게 민원서류 사본을 보여주었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B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민원서 1, 2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민원서 1, 2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민원서 1, 2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거의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민원서 1, 2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 내용을 토대로 민원서 1, 2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김포지사에 제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연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