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0] 1. 2018. 11. 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3: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중환자대기실 의자 밑에 있는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04:21경 광주 동구 소재의 'E'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11. 26.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9,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12. 1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17:20경 광주 동구 양림로115길 10-1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벗어둔 바지 속에 있던 현금 241,000원,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 17:27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8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5. 17:39경 J에서 2,000원을, 2018. 12. 15. 17:52경 K에서 33,000원을 결제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피해자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73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L에 있는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명의의 NH 용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현금 1만 원, 피해자 N 명의의 BC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 1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8, 02:57경 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부근에서 8,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명의의 BC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8,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28, 03:00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2. 14. 09:59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차열쇠를 안에 둔 채로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관리의 T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 09:10경 광주 서구 U모텔에서 2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신한카드의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 01: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8,4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9. 2. 17. 23: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4, 20:4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 노래방'에 있는 루이비통 핸드폰 지갑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신한, 광주비자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6:30경 광주 광산구 AA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AC택배 AD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AE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여성지갑, 국민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20:51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 노래홀'에서 110,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위 노래홀 운영자인 피해자 AG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16:53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프레치카페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운영자 피해자 AJ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9. 2. 28. 23:25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삼서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A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AN, S, V,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각 인수증 1. 각 사진 [2019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9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R, AS, A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형법 제331조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번 기재 각 절도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3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번 기재 각 절도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순번 2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2 순번 6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번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절도나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직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안고 있고, 그것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손 치더라도 피고인에게 마냥 집행유예의 선처만을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