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5. 03:00경 서귀포시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31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나와 걸어가던 중 서귀포시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쳐 세우고 "내가 우습냐? 왜 후배집에서 잘 것처럼 하고 나랑은 안 나오려고 하느냐? 왜 우리집에 안 오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 안 실핏줄이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경 제주시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피고인의 가방에 오줌을 쌌는데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양이 편을 드는거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및 어깨부위에 피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7. 저녁 9 ~ 10시경 제주시 E, A동 102호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미쳤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 및 온 몸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빗자루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2. 07:00경 제주시 F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남자 후배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다, 더럽다, 창녀 같다"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벽에 피해자를 밀친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배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안면부, 양측 견갑부에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2013. 5. 27. 폭행피해 장소 특정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후배 H 상대 전화통화 내용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제2회 진술 수리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3. 8. 12.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3. 8. 12.자 상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부모에게 그 사실이 알려져 크게 혼이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2013. 8. 12. 이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다 2014. 11.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다툴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자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폭력과 복잡한 여자관계 등을 견디다 못해 2012년 겨울 즈음 피고인과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와 핸드폰을 검사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6: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 십 차례 누르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해꼬지를 당하거나 새벽시간에 이웃에 피해를 줄까 두려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욕실에서 양치를 하며 출근준비를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휘감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힌 다음 "너가 나한테 힘으로 될 것 같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아"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맞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6: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시끄럽다, 벨소리에 이웃의 항의가 들어올거다."라고 말하며 출근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 저번에 미안하다고 쪽지 써놓고 어떻게 똑같이 그러느냐, 이번에는 진짜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나는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니가 고소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조금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06: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끄럽게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일주일전 피고인이 찾아왔을 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실을 따지고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일부러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대하냐?"라고 말하며 옛날이야기를 꺼내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나가라며 출근 준비를 위해 욕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가 생겼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라고 화를 내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차례 꼬집어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진 사이인데 왜 자꾸 성관계를 하느냐,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왜 이상하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맞을까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하기 싫다"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 위 에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는 사귀고 있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날 피고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2014. 11. 12.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 그 이전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2014. 11. 12. 이전에도 두 번 정도 더 찾아와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피해 사실을 추가하였고, 최초 진술에서 피해 사실 중 일부만 진술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세 번 모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며, 세 번 모두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를 때부터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온 직후까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주변이나 경찰에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0. 초순경 피고인과 성관계 후 출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 가해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8. 12. 자신을 때려 피고인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린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헤어진 시기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2012. 겨울경 헤어졌다고 하였다가 2013. 8. 12. 마지막으로 맞았을 때 헤어졌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헤어진 시기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8.경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2014. 10.경 찾아와 성폭행을 할 때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나 2014. 여름까지도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묻자, 진술을 번복하여 2013. 8.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3. 가을경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니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2014. 봄경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는 J를 목격한 후 J에게 기분 나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3. 가을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이 소개해준 족발집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위 족발집을 찾아가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피고인을 위하여 9번에 걸쳐 피고인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마지막인 2014. 6. 12.에는 '힘들어 하지마! 잘하고 있으니까'라는 격려의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4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돕기 위하여 직접 장학금 신청 마감시한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을 자필로 적은 포스트잇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여름경까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2. 겨울 또는 2013. 8.경에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피해 직후 112 등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2014. 11. 12. 출근 직전에 피고인을 미행하여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그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 및 시기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에 대한 신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