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20:00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솔바람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D로부터 2,240만 원에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F BMW 328i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위 차량문을 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 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43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청바지 1벌,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르메스 여성용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별권 제1권 73-7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사본(별권 제1권 92-101)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결과보고 사본, 도난차량발견보고 사본 1. 절도사건발생보고 사본 1. 통화내역(회신내용),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및 공범 관련), 수사보고(도난신고 및 회수경위, 사건처리결과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G 범행시간대 위치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FBMW 328i 승용차 1대(2008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도난당하였다고 하는 2012. 6. 14. 20:00경 이 사건 차량이 있었던 강릉시 견소동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사업 등을 구상하기 위하여 동업을 하려던 지인 G과 함께 커피로 유명한 강릉에 현장탐방을 하러 온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한 시각에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커피전문점 등에 있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비롯한 여러 대의 외제 차량으로 개인 렌트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그 무렵 GPS 장치(차량의 위치를 찾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이 경우 GPS 제조사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이 사건 차량의 위치가 지도상 표시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서도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2. 3. 경 I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3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던 이 사건 차량을 GPS 장치로 추적하여 회수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2. 5. 중순경 내지 6. 1.경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던 D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2,240만 원 정도에 매수하면서, E의 도장이 찍혀 있는 자동차양수양도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양도 및 견인승낙각서, 차량 보관증 등의 매매관련서류 및 자동차 열쇠 1개를 이 사건 차량과 함께 건네받은 후, 사건 당일인 2012. 6. 14.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하여 오전 9:30경 강릉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놀다가 (피해자는 같은 날 10:03 경 강릉시 명주동 인근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발신기지국 주소는 '강릉시 J'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47경에도 강릉시 명주동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발신기지국 주소는 마찬가지로 '강릉시 J'였다), 같은 날 19:30경에서 20:30경 사이에 강릉시 견소동 소재 솔바람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는데, 그 당시 목격자의 진술(젊은 남자 두세명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트렁크를 열어보는 등 살펴보고는 몇 분 뒤 이 사건 차량을 끌고 갔고, 차문을 열 때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강제로 차문을 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 1)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K에게 대여되었으나, 그 전에 1의 차량 도난신고로 차량수배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2012. 4. 10. K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이 도난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검사지휘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계받았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시스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해 간 사람은 이 사건 차량에 맞는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바로 전날인 2012. 6. 13, 21:13 경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인 2012. 6. 14.경에도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울에 살면서 강릉과 별다른 연고가 없었는데, 허위 도난신고 다음날인 2012. 6. 14. 9:34 경에는 서울에 있다가 오후에 강릉에 도착하였고, 적어도 14:13경에서 14:24 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강릉시 명주동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발신기지국의 주소는 피해자와 동일하게 '강릉시 J'이다), 이 사건 차량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강릉시 견소동에 있었던 점(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19:37 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는 강릉시 견소동에 있었다), 또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는 피고인과 G이 계속 함께 다닐 때였다고 하는데도, 피고인과 G은 19:37경 32초간, 19:51경 38초간, 20:12 11초간, 20:13 경 28초간 서로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의할 때 두 사람 모두 강릉시 견소동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계속하여 어떠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면, 서울에 살던 피고인이 강릉에 온 목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G과 함께 횡성 등에서 트레일러 캠핑카사업과 커피전문점 사업 등을 함께 할 것을 구상하다가, 커피로 유명한 강릉을 현장탐방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2) 피고인과 계속 함께 다녔다는 G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G은 적어도 19:34 경부터 20:15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견소동에 있었다. 다만 그 기지국 주소가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동일하게 '강릉시 L'인 반면, G은 '강릉시 M'로 되어 있다. G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레조승용차를 타고 서울을 출발, 강릉에 도착하여 여러 유명한 커피전문점들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일행이 방문하였다는 커피전문점으로는 'N', 'O' 등이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G은 강릉에 다녀온 이후로 커피전문점 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할 만한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하여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자동차 렌트입은 처음 몇 달만 수익이 났고, 그 후 빚이 늘어 피고인은 2012. 11.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 일행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이 있었던 장소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피고인 일행이 갔었다는 위 커피전문점들이 있는 장소 인근의 기지국 주소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다만 강릉시 P에 Q3) 등의 커피전문점들이 있기는 하나, 당초 피고인이나 G은 Q 등의 커피전문점들이 있는 'R'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강릉에서 갔었던 장소로 주로 '경포대'나 'N', 'O' 등의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초 사건 당일 저녁에 G 과 같이 레조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가(이에 비하여 G은 저녁시간에 혼자 서울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개인볼일이 있다며 강릉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중에는 'G과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저녁을 먹고 G에게 터미널 쪽에서 내려달라고 한 후, 터미널 부근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급하게 서울에 갈 일이 있다고 하여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당시 강릉에 자주 오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갈 때 누 3)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P에 있는 'Q'라는 커피숍에도 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 견학차 5~6군데 정도의 커피숍에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와 함께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ii) 피고인이 G을 먼저 보내기까지 하고 강릉에서 연락하여 만난 여자친구가 급하게 서울로 갈 일이 있다고 하여 바로 서울로 같이 올라갔다는 상황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피고인이나 G의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고 식당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iii) 또한 피고인이 탄 차량이,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는 G의 차량과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1:46경, G은 21:47경 문막읍 동화리 인근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그 기지국 주소는 'S'로 동일하다), iv) 사건 당일 19:00경에서 20:00경 정도에 터미널 부근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서울로 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최소한 20:13경까지 강릉시 견소동 근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19:00경에서 20:00경 정도에 터미널 부근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바로 서울에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G이나 여자친구의 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이 사건 차량은 2012, 7, 3, 15:00경 화성시 T 소재 'U다방' 앞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절취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2,200만 원을 넘게 주고 매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이 노상에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직후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보다 하루 전인 2012. 6. 13.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던 피고인에게 인계된 점 4)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등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 4)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바로 전날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수배는 2012. 6. 13, 22:14:44경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2012. 6. 14. 차량 도난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3. 허위 도난신고를 하여 먼저차량수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인계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