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2~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100만 원을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3. 11. 24.경부터 2007. 5. 29.경까지 총 5건의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통원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5.경부터 2008. 10. 4.경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일반적 처방(약물치료, 반혈당검사)이 반복되었으며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볼일을 보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5.경부터 2008. 10. 4.까지 위 D병원에서 '급성 후두기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2008. 10. 6.부터 2008. 10. 9. 사이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7. 이에 속은 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2008. 10. 8. 이에 속은 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31,000원, 2008. 10. 10. 이에 속은 위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7.부터 2013.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532,71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보험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의료자문분석 결과 요약, 의무기록 분석내용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입원 중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기간 중 카드 사용 내역),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7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방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질병치료를 받은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 C는 남자친구인 D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자 2013. 1. 31. 10:4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1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혼자서 남자 영아를 출산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영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방 침대에 영아를 그대로 눕혀 놓은 후 다음날인 2013. 2. 1. 오전 직장에 출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10: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 C의 방 침대 위에서 C가 출산한 영아가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이 알게 될 것을 걱정하여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영아의 사체를 옷장에 있던 초록색 한지에 싸서 쇼핑백에 넣고 다시 종이 박스에 담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겨두었다가 다음날인 2013. 2. 2. 06:40경 남편이 운행하는 승용차 트렁크에 몰래 싣고 나온 후 같은 날 09:30경 김해 F에 있는 G 공장 뒤편에 있는 야산에서 공장에 있던 삽으로 땅을 30cm 가량 판 후 위 영아의 사체를 땅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항, 초범,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에 있는 풍강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평역 방면에서 남평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마을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C(77세)이 앉아 있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손수레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와 피해자를 도로 오른쪽 배추밭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5번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E병원)의 각 기재 1. 각 교통사고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조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해배상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2: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806 앞 도산공원 사거리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약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57

범죄사실 1. 2007. 6.28.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단양군 F, G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고인은 "매입비용은 30,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입비용은 18,00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머지 12,000,0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8.경 인천 남동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10,000,000원, 2007. 7. 10.경 위 사무실 앞에서 20,000,000원을 각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0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7. 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 좋은 토지가 50,000,000원에 나왔다. 20,000,000원을 내면 내가 30,000,000원을 보태겠다. 돈을 합하여 그 토지를 구입하자. 등기 명의는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20,000,000원을 교부하더라도 피고인이 30,000,000원을 보태어, 위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08.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석바위 부근에 좋은 노래방이 나왔다. 그 노래방을 구입하고 되팔아 이윤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노래방을 구입하고 되팔아 이윤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송금내역, 등기필, 차용증 사본 [피고인의 위 1항 범행과 관련한 변소가 번복되며 엇갈리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76, 178 참조), 위 2항 범행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피고인 주장은 결국 2008. 6. 말경 1000만 원을 빌린 후 한 달 뒤 피해자로부터 다시 2000만 원을 별다른 용도 고지도 없이 다시 빌린 것이라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알고 지낸 기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도박 및 경마 등에 사용한 점 등의 각 정황에 위 각 증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일부 변제되어 현재 피해자의 피해 잔액은 31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다른 차용금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4:40경, 화성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채권추심업체 직원인 피해자 D(36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차량을 인도받으러 왔다고 말하며 피고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의 본네트에 매단 상대로 40m 가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노상에 떨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02:20경 서울 송파구 Y 1층에서 도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Z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2:3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AA에 있는 AB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비치된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건 당일 도박현장에는 있었으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고 그 진술자란에 친구 Z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파출소 소속 경위 A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4:5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담당 경찰관인 경사 AD에게 위 Z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한 후, 위 AD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Z"이라고 서명을 하여 Z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서면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 Z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Z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Z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939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임을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0세)이 좌석에서 술을 먹지 말라며 마시고 있던 술이 담긴 용기를 빼앗자 빗자루의 나무자루를 뽑아 그의 왼쪽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옆쪽이 살갗이 까지고,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를 대길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6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동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동영상(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나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시 발생한 충격의 정도,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의 세입자이고, 위 상가 건물에 인접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서울 은평구 F에는 위 두 토지를 구분하는 담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26.16:00경 피해자 소유인 위 담의 일부가 무너져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근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 공사업자인 G으로 하여금 중장비를 사용하여 담을 모두 부수어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담을 철거함에 있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토지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상가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인 피고인은, 2011. 9. 경 이 사건 대지와 E의 소유로써 지적상, 현황상 도로인 F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담(이하 '이 사건 담'이라 한다) 중 일부가 붕괴된 것을 발견하고, 임대인인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담의 일부 붕괴와 추가 붕괴의 위험성을 고지한 사실, 이에 C은 추가 붕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담 중 잔존 부분의 철거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추후 지급받기로 하고 2011. 9. 26. 경 철거 공사업자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담 중 잔존 부분을 철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담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그 철거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담은 C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도로 사이에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이 사건 담을 C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담을 제3자의 소유라고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담을 철거함에 있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차량 트렁크 부분에 페브리즈(탈취제)를 뿌리고 쌀포대(종이)로 닦아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방식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2013고단1038] 피고인은 2013. 3. 1. 06:0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차 시가 3,50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185]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00:0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공영버스차고지에서 피해자 F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G 흰색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공영버스차고지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 06: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차량절도피의자 검거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군포시 C 앞 D육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이상 대상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카파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 위 C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2. 19:30경 위 C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운동화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25경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용수골가든에서부터 서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7. 21: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서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용수골 가든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여, 12세)을 위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2부,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5. 19.08: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시가 8,000원, 안주 닭가슴살 샐러드 시가 22,900원, 사이다 1병 2,000원, 룸대실료 15,000 등 도합 47,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06:30경 강릉시 B 피해자 C(48세,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어놓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마당에 쌓아두었던 시가미상의 함석 약 50장을 자신이 운전해간 D 타우너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5:30경 강릉시 E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항골계곡을 돌아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C'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3: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며 "엔간히 하씨요, 씨발 좆도"라고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E주점' 옆 골목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7. 16:40경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제일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에 있는 명지원 이동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9. 7. 16: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명지원 이동갈비' 앞 도로를 일동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 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대향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겔로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4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범행을 2010. 경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7. 22: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4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상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6: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그날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신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 관앞 도로를 분성사거리 방향에서 내외동 봉황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3명의 인명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한 듯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따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 용산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24.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을 경과하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추적경위서, 발송인/수취인 정보,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 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20.03:55경 제주시 B아파트 101동 앞에 정차한 피해자 C(34세) 운행의 D N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1. 차량 운송료 횡령 피고인은 2011. 5. 27.경 피해자 C과 함께 화물운송 회사인 (주)대영기업에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피해자는 E 덤프트럭을 각자의 몫으로 지입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D 덤프트럭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대영기업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덤프트럭 운행을 관리를 담당하고, 대영기업으로부터 위 덤프트럭 사용에 따른 운송료를 받으면, 그 운송료 중 공동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차량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영기업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경 2011. 6월분 운송료 1,265,910원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의 운송료 지급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그 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광양시 등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 26,611,14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유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광양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을 넣고 매월 말일 위 대영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운송료로 전월의 기름 값을 결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1. 경 대영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9. 과 2. 28. 경 위 주유소에서 자신의 H 쏘렌토 차량의 기름값 113,521원을 위 운송료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기름 값금 772,042원을 위 운송료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산정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횡령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