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6. 1.경부터 의정부시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와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밀실 5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6. 14. 경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위 업소의 수익금 중 50%를 분배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9, 19: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6.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6. 14.경부터, 각 2014. 12.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6. 1.경부터 2014. 6. 13.경까지는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4, 6. 14.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공모하여,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00:42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 건물 5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된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손님의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3, 13:07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F' 명의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매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D빌딩 5층에서 샤워장 1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등을 갖춘 약 4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4. 3. 1. 03:50 경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등, 팔, 다리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 경부터 2015. 1. 26.경까지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이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4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를 돕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2014.6.2. 00:42 경 피고인 업소의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결제단말기로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은 손님의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3, 13:0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업소의 명의로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은 손님의 성매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영업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안마시술소 현장사진 1. 단말기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제6호, 제20조 제2항(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ㅗ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벌금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H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위 업소를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불법영업에 나섰는바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C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