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어선을 타면서 알게 된 사회 친구인 피해자 E(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일어섰으나, 피해자가 가지 말라며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누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던지고 계속하여 죽이겠다고 하면서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F가 피고인을 잡아 말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혈관 절단, 외경정맥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G 상대),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목격자 F의 전화진술) 1. 진료기록 내역 등 사본 송부 의뢰 및 첨부자료 1. 진단서(피해자)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감정이 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눌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주요 혈관과 신경 등이 위치하여 자칫 그 손상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목 부위인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밑 목 부분을 찔렀다. 휘두른 것이 아니라 찌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경찰 진술에서 "술병을 깨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검찰 진술에서 "깨진 술병으로 목 부위를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F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며 옆에 있던 술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이 일었고, 이를 본 F이 말리려고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피가 난다'며 목을 잡고 뒤로 물러섰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껴안아 말렸는데 그 와중에도 피고인은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처의 관통 깊이가 약 7cm 정도로 상당히 깊은 점,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 G이 경찰 수사과정에 한 전화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찔린 상처의 깊이가 침을 삼키는 목 안쪽 부위까지 이르렀고, 상처부위 안으로 뼈가 보일 정도였으며, 특히 맥박 바로 앞까지 상처가 나 만일 약 1mm 정도만 더 들어갔어도 현장에서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점에 가게 된 경위, 방실 내에 동석한 사람의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상해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정맥이 절단되고, 안면근육과 신경이 손상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안면근육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병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눌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을 유발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