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75세)는 위 건물 1층 상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3:00경 위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하여 ‘D’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계속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위 상가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상가로 연결된 수도계량기를 잠구어 그 때부터 약 1달 간 수돗물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수예고 후 단수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가퇴거 가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카합31)과 건물인도를 포함한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가단346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 및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에 단수 조치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미리 단수 예고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수조치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점유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단수조치를 유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1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북면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3. 2.경 위 D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처음 보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5. 14. 1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7. 0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직장·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3. 5.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중단, 2023. 7. 15.까지의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5. 17. 10:45경, 2023. 7. 3. 09:56경, 같은 달 5. 10:58경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D에 방문하여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진, 휴대폰 화면 캡처본 사본 3장, 휴대폰 화면 캡처본, 공용폰 문자내용 캡처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결정문, CCTV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였고, 법원의 잠정 조치까지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 약물치료를 소홀히 하던 중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식당에서 성실히 근무해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인천 부평구 로 ***, ***동 ***호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경산시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시가불상)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산시 방향에서 대구시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입건 전 조사복서(범행 관련 CCTV 영상 자료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최근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절도죄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그 차량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1994. 5. 27.경부터 D은행 신사동지점과, 1994. 11. 8.경부터 E은행 신사동지점과 위 법인 명의로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중국으로 출국한 1996. 5. 25.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150,000원’, 발행일 ‘1996. 6. 1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6. 12. E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1996. 5. 16.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당좌수표 13매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년 액면금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의 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는바, 당시 위 금액은 현재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9:21경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60-1 금동육교 인근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금교차로 방면에서 진월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구분되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만연히 진행하다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차선의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피해자 B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313,50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7. 19:45경 광양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확인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대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미얀마에서 옥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18.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3.경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8. 19.경 현금 20,000,000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9. 8. 20.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면 미얀마로부터 옥을 수입하는 사업을 성공시켜야 했는데 위 사업은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미얀마에 가공을 맡겼다는 옥을 약 1,600만 원이라고 주장한 가공비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아직까지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2020. 3. 19. 및 2020. 3. 20. 합계 1,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이 돈도 피고인의 친구가 가공된 옥을 찾아오는 데 쓰라며 마련해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한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일 여지가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3.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1:30경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평택-시흥간고속도로의 시흥 방향 3.9km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싸인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바로 앞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싸인카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보수 공사를 마치고 이-마이티 차량으로 복귀 중이던 포터 화물차와 이-마이티 화물차 사이에 있는 피해자 B(남, 68세)를 다발성 신체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결과 중하나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과실로 B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C(남,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남, 51세), 피해자 E(남, 51세), 피해자 F(남,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대교를 봉래교차로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 즉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8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동차가 차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의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8킬로미터 초과하여 1차로 곡선구간을 진행 중이었는데,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1차로(1차로와 2차로를 나누는 차선에 가까운 부분, 충돌지점이 1차로 내인지 2차로 내인지 아니면 차선 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충돌지점이 1차로 내인 것으로 본다) 내로 진입(그것도 택시의 진행방향 전방이 아닌 택시 바로 옆에서 진입)하여 진입 즉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 보조석 옆문부터 우측 뒷바퀴 부근까지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가 진행 중이던 1차로에 진입(그것도 택시의 진행방향 전방이 아닌 택시 바로 옆에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조건적 인과관계만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트위터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1:15경 대전 대덕구 C무인텔 D호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트위터 캡쳐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을 하고 싶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및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07: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앱 ‘돛단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Y에게 “게임 ID를 만들어야 하는데 ARS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본인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인터넷 BE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990,000원 상당의 ‘CZ’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중 일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테니 해당 금원으로 상품권,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서 핀 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상품권 등을 사서 핀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나머지 금원은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를 통해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2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사기계좌확인해”, “J에K”의 메모사항이 기재된 금원이 입금되고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기재하며 금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이 I 사기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상품권 등을 사서 핀 번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회신자료(순번5)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란에 기재된 각 피해자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방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범죄 사실 기재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약 250만 원 정도이다)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러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6.경 제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자신의 아이폰13미니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카메라를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그 손을 치우고 약 1분간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상반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8. 00:01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제1항 기재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및 동종범행 전력,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80

범 죄 사 실 2023고단3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비둘기표’ 니스를 흰색 봉지에 부어 넣은 뒤, 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3고단4105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6. 16:30경 평택시 B호텔 C호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공업용 오공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국과수 성분 감정 결과),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2023고단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타인의 전화번호 등으로 숙소를 예약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상한 만두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게 앞에서 “이 가게는 쉰 만두를 팔았다.”라고 소리를 질러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두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한 만두를 판매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이 가게는 쉰 만두를 팔았다.”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목격자 E의 이에 부합하는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만두가 상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 2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상한 만두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게 앞에서 손님들이 피해자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두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중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들어오는 손님을 막았습니다.”라는 기재(증거기록 9쪽)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한 만두를 팔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손님을 몸으로 막는다거나 사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목격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을 막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손님들이 피해자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막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