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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7:50경 정읍시 중앙로 28에 있는 정읍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1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건달 계보가 있다. 까불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에 침을 2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술에 취해 물건을 잃어버려 속이 상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버스기사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처음 보는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일방적으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경위와 폭행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28.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2013. 11. 20.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년과 2017년에 폭행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일부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15세의 미성년자)의 어머니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끔 술을 마시다과음을 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들도 상당 부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있고 앞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절제하는 약을 처방받을 것이며, 다시는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음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15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년에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9: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가 2개월분 월세 800,000원을 납부하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내려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2013. 8. 1. 19:00경 시흥시 C건물 D호의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내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피해자 E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임료 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 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고, 더욱이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이 상당 액수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건물주 입장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전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발소에 침대 4개 및 샤워기를 설치하였다는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해자가 성매매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단전행위는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즉시 단전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65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B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0.경 C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웹사이트 "D"에 접속한 뒤, 위 웹사이트 중 SK 텔레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곳인 'SK 보상 기기변경'에 접속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기기변경번호란에 "E"이라고 각 입력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전송하여, SK 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경 위 "D"에 접속한 뒤, 위 웹사이트 중 LG 유플러스가 관리하는 휴대전화 가입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곳인 '신규개통 신청'에 접속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개통번호란에 "F", 신청모델란에 'SM-N910L 32G'라고 각 입력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전송하여, SK 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10.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동신 가입신청서 1부를 'D'의 전산을 통하여 SK 텔레콤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동신 가입신청서 1부를 'D'의 전산을 통하여 LG 유플러스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사기 가.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동신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SK 텔레콤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이동동신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가개통된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인데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위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이고, B에 의해 분실신고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4: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나길 27-4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비하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번 중수골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부 첨부, 녹취서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고등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 C과 공사수주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킨텍스 전시장에서 그곳 '2014 국제포장전' 참가 업체인 워터타운코리아 (주)의 전시장 부스를 시공해 준 공사대금 400만 원을 시공사인 (주) C을 대신하여 교부받았으면 즉시 그 400만 원을 (주) C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수령한 금전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 C은 전시장부스 시공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동종 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주) C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선하여 (주) C이 디자인 및 시공을 수행하는 계약에 관하여 계약 건별로 상호 협의하여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4 국제 포장전' 행사와 관련하여 (주) 아이팩코리아 및 워터타운코리아 (주)와 사이의 각 전시장 부스 공사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는데, (주) 아이팩코리아와 사이에는 (주) C이, 워터타운코리아 (주)와 사이에는 피고인이 설립한 D이 각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주) 아이팩코리아는 (주) C에, 워터타운코리아 (주)는 D에 각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워터타운코리아 (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D과 워터타운코리아 (주)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수령 즉시 피고인의 소유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수령한 공사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분배액을 협의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금액을 (주) C과 사이에 나누어 갖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 처리의 위임에 따라 (주) C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주) C에서 (주) 아이팩코리아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익을 정산해 주지 아니하여 워터타운코리아 (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산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 C의 대표이사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 아이팩코리아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정산금을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모두 정산해주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주) 아이팩코리아와 관련한 공사계약의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여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워터타운코리아 (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반드시 즉시 (주) C에게 지급한 후 (주) C에서 정산한 피고인의 몫을 배분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주) C과 미리 상호 정산 및 협의를 거친 후 (주) C의 몫만을 (주) C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이 '공사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 비로소 정산을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 C에게 지급하여야 했던 정산 금액 역시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주) C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바로 (주) C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주) C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상가 103호에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인 자동차정비업체 'C'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C'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수리를 맡긴 고객 D가 자동차수리비 18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자 "현금으로 결제할 때만 184만원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184만원에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D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18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의 점장으로서 위 슈퍼 내 시설 및 물건을 관리하면서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 15:20경 위 F에서 유통기한이 2015. 9. 11. 08:23까지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플레인 요거트 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에 대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위 요거트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할인판매를 하다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판매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고의는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11. 15:2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에서 곰팡이 등이 생겨 썩은 상태인 느타리버섯 1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진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는, 이미 곰팡이 등이 생겨 썩은 상태의 느타리버섯을 진열하였거나, 정상 제품을 진열한 후 곰팡이 등이 생겨 썩었고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방치한 경우, 또는 정상 제품을 진열한 후 곰팡이 등이 생겨 썩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매장의 관리 상태, 제품의 특성이나 구입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썩은 상태의 식품 진열 방치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들인 G의 증언, 확인서(썩은 식품 판매에 대한), 현장사진, 검찰 수사보고(느타리버섯에 핀 곰팡이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로 곰팡이 등이 생겨 썩은 상태인 느타리버섯 1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진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이나, 위해식품 등이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구제는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등의 높은 위험성과 함께, 위 공소사실의 처벌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비교적 중한 법정형 및 같은 조 제2항의 재범 처벌규정 등을 형량하여 위 공소사실의 판단에 참작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노동조합(이하 '본건 조합'이라고 함)에서 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 관리 등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총무 생활보조비 횡령 피고인은 본건 조합의 복지회칙에 의하여 조합기금으로 총무에게 월 30만 원씩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3. 5.경 본건 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조합 총무인 피해자 E의 2013. 3월분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조합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 E의 생활보조비 명목의 돈을 매월 30만 원씩 인출하여 총 5개월분 합계 1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고, 계속하여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본건 조합 총무로 근무한 피해자 F의 생활보조비 명목의 돈을 매월 30만 원씩 인출하여 총 7개월분 합계 21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가스충전소 장려금 횡령 피고인은 D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충전소에서 회사 택시의 LPG가스를 충전하도록 지정하고, 이에 위 충전소가 택시기사들이 자비로 충전한 LPG가스량에 비례하여 리터당 10~40원 사이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합장인 피고인이 일괄 수령하여 기사들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18.경 본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스충전소 소장 I으로부터 2014. 1월분 장려금 639,030원 및 2014. 2월분 장려금 923,720원을 수령하고, 이어 2014. 4.경에 같은 동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2014. 3.월분 장려금 1,090,360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2,572,11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K 등 총 12명의 택시기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이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상조퇴직금 횡령 피고인은 2010. 7.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봉암동지점에서 D를 퇴사한 조합원인 피해자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조퇴직금 25만 원을 본건 조합기금에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10의 횡령방법란의 '8번'은 '9번'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부가세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본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D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환급금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2.경 위 D 사무실에서 D 상무 M로부터 2012년도 3/4 및 4/4분기 부가세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491,000원(피해자 N 289,000원, 피해자 O 72,000원, 피해자 P 130,000원)을 교부받아 택시기사인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가. E 명의 사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불상경 불상의 도장 제작 업자에게 의뢰하여 본건 조합 사무장(총무)으로 근무하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본건 조합 사무실에서 2012년도 본건 조합의 잡수익 내역을 기록한 원장 말미에 수기된 "통장대조함" 옆에 위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E의 사인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원장을 본건 조합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명의 사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불상경 불상의 도장 제작 업자에게 의뢰하여 본건 조합 사무장(총무)으로 근무하던 F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본건 조합 사무실에서 2013년도 본건 조합의 잡수익 내역을 기록한 원장 말미에 수기된 "통장대조함" 옆에 위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F의 사인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원장을 본건 조합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Q,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 F, Q, R, S, L,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장부사본, 각 지출결의서, 부가세감면분 지급명세(2012년 3/4, 4/4분기), 각 원장 사본,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횡령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는 피해 변제되어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합에 약 25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E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구직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따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은 옷가지를 출입문 좌측 창문 아래에 있던 소파 위에 올려놓아 그 불이 집의 내부, 천장 등을 통해 약 20평 규모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E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가옥 1채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시가 약 11,734,000원 상당의 건물 1채와 가전제품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여주 D 주택화재 감정서 1.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 사진(경기지방경찰청 화재감식) 1. 수사보고서(대검 화재분석팀 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여주소방서 회신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주건조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모 E는 2013. 4. 29.부터 약 10개월 동안 딸의 간병을 위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가옥에는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옥은 현주건조물이 아니다. 나.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사람의 주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실상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재도구 등을 곧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인 이상 동일인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1987년 이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였던 점, E가 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간병을 위하여 2013. 4. 29.경부터 서울 소재 병원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두 차례 정도 이 사건 가옥에 다녀갔고, 그 중 한번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가까운 2014. 2.경이었으며 당시 E는 팔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가옥에서 1주일 정도 머물렀던 점, E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옷가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재도구는 모두 이 사건 가옥에 남겨 두었던 점, E 역시 이 사건 가옥을 언제든지 다녀갈 수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옥은 피고인 외에 E의 주거에 사용되는 현주건조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자칫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모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15. 4. 3.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2015. 3. 27.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피고인의 처남 D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7. 7.경부터 2019. 7. 1.경까지 E의 명의를 빌려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배우자 G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주 서구 H, 3층 사업장에서 2016. 11. 1.경부터 2017. 5. 23.경까지 G, I의 명의를 빌려 ‘J’,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위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2017. 2. 3.경까지 위 ‘C’의 수입을 피고인의 조카 L 명의 계좌로 수취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을 분산 및 과소 신고하고, 타인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2015. 6. 2.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2014.경 위 ‘C’ 매출 관련 L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46,288,032원의 수익금을 누락함으로써 13,960,155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7. 26.경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을 분산 및 과소 신고하고, 타인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86,531,77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명의대여 관련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광주 서구 B 지하1층과 광주 서구 H, 3층에서 D, E, G, I의 명의를 빌려 ‘C’, ‘F’, ‘J’,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보충조서 1. 각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귀속연도별 포탈세액 등, 포탈세액 등 세부내역 1. C 실제 과세표준, C 실제 매출내역, 조카명의 계좌 명세(요약), 조카명의 계좌 명세(요약), 조카명의 계좌 수입금액 누락 명세 1. 각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 신청 확인서, 각 영업허가증 1. 건물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사업자 명의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포탈한 조세액이 합계 9억여 원에 이르고, 범행이 상당기간 계속된 점, 포탈한 조세 중 상당 부분이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포탈한 세액 중 106,101,23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천암함 및 M 사건 당시 잠수부로서 수색 구조작업 등에 참여하는 등 봉사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되 조속한 포탈조세 납부 이행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1. 2017고단1984 피고인은 2016. 6. 30.경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1층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방문판매 회사인 E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면 제품구입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데 물품구입비 288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물건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88만 원을 받으면 물건 값인 165만 원을 제외한 123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123만 원에 대한 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F금고 계좌(G)로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2137 피고인은 2016. 7. 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문판매회사 E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현재 거래가 밀려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내 계좌로 물품구입비 288만 원을 입금해주면 빨리 제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88만 원을 받더라도 165만 원을 제외한 123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금원 전부를 물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금고 계좌(G)로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계좌 자료첨부) 2017고단21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2019고단313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계좌이체에 의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터넷 C 카페에서 만나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친하게 된 피해자에게 '차량에 넣을 기름 값이 필요하다. 2019. 3. 말경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번호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에게 '차량에 넣을 기름값, 자재비가 필요하다. 현금이 없으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모바일티머니를 구입한 다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가르쳐달라. 모바일티머니를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바일티머니 20,400원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폰 단말기 및 소액결제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김해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를 주면 내가 단말기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 단말기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 S10 단말기(E)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쇼핑몰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 리니지M 아이템(4,000 다이아)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089,000원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화물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유리가루를 운송하는 일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와 수수료를 입금하면 다음달부터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보험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7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휴대폰단말기할부개통내역, 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지인들을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누르자 위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오히려 피고인의 위험운전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약올리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점, 교통과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14. 480만 원, 2014. 5. 21. 100만 원, 2014. 6. 27. 77만 원 등 합계 6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 이르고,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빌린 돈을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돈놀이 하는데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2. 1,000만 원, 2014. 8. 29. 8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가. 2,000만 원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원 15명인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계의 1번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2,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 C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계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은 매달 계불입금으로 374만 원을 납입해야 할 처지였으나, 이를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 E, F, C,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7. 15.~2015. 2. 15.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672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합계 632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7. 15.~2015. 2. 16.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508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7. 14.~2015. 1. 15.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1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000만 원 반지계 관련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원 7명인 1,000만 원짜리 반지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계의 1, 2번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2,000여만 원을 먼저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달 258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계원도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 부분 포함) 1. E, F,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등 5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제출 거래내역 증빙자료 첨부) 1. 거래명세표(H)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