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49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9 업무상횡령, 전기공사업법위반, 입찰방해, 사기미수1) 피고인 A 검 사 박성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현F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05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H주 1) 입찰방해의 점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의 점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철회되었다. 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가.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5년경 처 I을 E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은 다음, 2008. 1.경 회사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I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 700,00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4,100,00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지인 J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은 다음 회사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J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 461,29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1,021,290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K공사 피고인은 2013. 4.경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주식회사 L이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K공사(공급가액 1,077,808,760원) 전체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 4. O공사 피고인은 2014. 2.경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주식회사 P이 N으로부터 도급받은 'Q 공사(공급가액 311,989,050원)' 전체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 3. 입찰방해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또 다른 브로커인 Q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거나 피고인 등 다른 전기공사업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공사를 낙찰받게 한 사람이다. Q은 N 입찰비리 사건의 주범인 R의 지인으로서 R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M 등 다른 전기공사업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공사를 낙찰받게 한 사람이다. R, S, T, U은 각자 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R은 2005. 1. 20.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IT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V 소속 직원으로서 N의 자회사이자 N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내 X 팀에 파견되어 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S는 2008.8.6. 경부터 2013. 1.경까지, T은 2012. 7. 26.경부터 2014. 7. 25.경까지, U은 2014. 10. 1.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각 IT인력파견업체 주식회사 Y 소속 직원으로서 위 X 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IN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N이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Z)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 · 저장되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모관계] R은 2005년경부터 N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혀 나가던 중 DB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가와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조작할 수 있으며, 15개의 복수예가와 15개의 추첨번호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낙찰금액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R은 이를 이용하여 2005. 9. 경부터 Q 이 물색해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 받게 해 주는 일을 하였고, 자신과 함께 혹은 자신의 퇴사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조작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인 S, T, U을 차례로 위와 같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후 R, T, U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원하는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고, Q과 M은 R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정보를 피고인에게 순차 전달해 주고, 피고인은 돈을 주고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N 공사를 낙찰받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M에게 "AA공사의 낙찰가를 알려주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M은 Q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Q은 R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R은 T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T은 U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당시 W 에 파견 근무 중이던 U은 2014. 11, 14.경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R은 입찰시스템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웹페이지를 통해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Q에게 전화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투찰가를 알려 주었고, Q은 위 투찰가를 M에게 알려주었고, M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공사금액 4,177,748,700원 상당의 위 공사(경쟁률 303: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Q, R, T, U과 공모하여 H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비 정산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 지급내역 및 급여대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U, T, Q, S, R,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회사 AA공사 입찰정보, 예가 순번 세팅표, DB분석 프로그램결과 패턴 일치 공고건, 통화내역, AA공사에 대한 최초 생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최다빈도 추첨번호 4개 번호와 금액, 특이 파일 업로드 의심 등의 자료 사본, 특이파일 업로드 작업 IP주소 자료 사본, WAS서버 내 특이파일 생성일자 확인, 입찰조작내역 메모, 해킹프로그램 조작 방법, 2015년도 AC 관련 자료, AD 출력물, R 출력물, index(A1).jsp 파일 소스, BidOpenn.java 파일 소스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먼저 M에게 공사에 관한 입찰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낙찰가를 알려주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한 금액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을뿐, M이 알려준 투찰가로 낙찰을 받지 않았고, 또한 M이 입찰정보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M이 그러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려준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투찰가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는지 여부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N 전자입찰에 투찰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은 Q 등으로부터 R 등이 전산조작한 입찰정보를 받는 방법으로 2013년도에 N에서 발주한 7건의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이 N에서 발주한 다수의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피고인은 그 중 2개의 공사를 M으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또한 전기공사업자로서 N 전기공사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한 번 낙찰받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었다. 2) M은 2014. 11.경 피고인에게 N 입찰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 M에게 입찰할 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특정하여 M에게 낙찰가격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3) M은 2014. 11. 14. 12:00경 Q으로부터 받은 입찰정보를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받게 해준 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3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입찰정보 또는 그 대가 3억 원에 대하여 M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표시한 사실은 없다. 4) 피고인은 M으로부터 입찰정보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5) R 등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대한 전산조작으로 계산된 낙찰하한가는 50,760,203 원인데, 피고인은 위 낙찰하한가보다 불과 9,000 원 정도가 많은 50,769,310원을 써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또한 피고인 외에 2014. 11, 14.경 M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전달받은 AE, AF, AG 모두 N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각 공사를 낙찰받았다. 6) M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기간 전후인 2014. 10. 30.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사이에 투찰 직전, 낙찰 직후 등을 포함하여 총 21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낙찰을 받은 이후 M에게 전화하여 낙찰되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8. 23,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에서 본 사정 및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개자인 M, Q 및 전산조작자인 R, S, T, U 등과의 순차적인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이 N 전산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R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M이 단기간에 N에서 발주한 다수의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4. 11.경 M으로부터 'N 입찰정보를 알려주겠으니 입찰에 참여해봐라.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3억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M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위 공사를 낙찰받았던 점,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로서 N 전기공사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한 번 낙찰받기도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무언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투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M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위 공사를 낙찰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R 등의 낙찰하한가 왜곡 등의 적극적인 전산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M, Q, R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전체 계획에 포함된 행위를 분업적으로 역할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ag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전기공사업법위반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으로 N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H이 낙찰받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취소되었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N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점, 횡령 범행의 피해액 전부를 각 피해자 회사에 입금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진표 판사 공우진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