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0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3. 09:30경 대구 달서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이곡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대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연석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프라이드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 부인대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기에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으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호반쪽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송천역 쪽에서 가련광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8,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거리 CCTV 관련), 수사보고(교차로 운영정보 첨부 관련),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가 중하지 않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의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한두달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자재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위 C의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인적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경 시가 34,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19,071,1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잔금내역, 거래명세표 1. 피의자의 신용정보 등, 각 은행 금융거래자료회신 1. 민사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및 이유서, 약식명령문,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피해 금액,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0:33경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서부터 같은면 루암리 탄금대로 소일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0:19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19연대 3대대 내외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부산시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9.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1:1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선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2015. 11. 16.부터 2017. 2. 2.까지 범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다가 인기척을 듣고 나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창문을 넘어 인근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해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의 윗주머니에 넣어둔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쫓아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조회결과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사진 등, 장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한편,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7. 9.부터 2018. 9. 10.까지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7. 6. 9. 확정된 판결의 확정 이후 범해졌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처음부터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해진 이 사건 범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행위를 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을 추격해 오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꺼내들어 협박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8. 10. 2. 23:00경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65에 있는 영선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고 뛰어나가자 피고인 A가 따라 나가 피고인 B을 붙잡으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발로 1회 찬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공사장 안전 펜스(가로 약 42cm, 세로 약 89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2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 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 B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제3자가 피고인들을 만류하고 피고인 A가 그만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함으로써 싸움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2:1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동종 음주 전력,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버려 교통에 큰 위험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 21: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어 서울방배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그 자리 및 방배교통센터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하면 혈중알콜농도 처벌 수치가 나올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약 7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14: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등어 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고등어로 바꾸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핀잔을 주었고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보며 "소주를 팔아도 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나는 못나간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D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며 시비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 {기본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8회 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2019. 7. 11, 16:30경까지 부산 중구 C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손님과 컴퓨터가 공격력이 높은 카드를 제시하여 승패를 가르는 게임물들인 바람소리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 CC-NA-180711-009) 25대, 뉴마이웨이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 CC-NA-180711-010) 25대, 합계 5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들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릴 회전식으로 구현되어 숫자와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 저장시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단속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이 강한 불법적인 게임물(악화)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양화)을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행행위나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건식코어(공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담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에 '건식코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인터넷 도박 및 용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F)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0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인터넷 캡쳐화면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휴대폰 캡쳐사진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명서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1.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1. L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인터넷 화면, 문자메시지 1. 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스마트폰 캡쳐화면 1. 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1. 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거래내역, 영수증, 스마트폰 캡처사진(문자메시지 등)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1. 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영수증, 스마트폰 및 컴퓨터 캡쳐화면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증, 문자메시지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증, 스마트폰 캡쳐화면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1.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1. AC 작성의 간이진술서, 이체처리결과 1. AD 작성의 간이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AE 작성의 간이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AF 작성의 간이진술서, 송금확인증 1. AG 작성의 간이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AH 작성의 간이진술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듯이 기망하여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십 명이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총합계액도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해자 H, I, J, K, L, O, P, Q, S, T, U, V, X, Y, AA, AB, AC, AD, AP, AH는 피해금을 돌려받고 피해자를 용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8. 3. 6., 같은 달 25.,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해 4. 26.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체 1. 신상변동통보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시내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드는 등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 등 행동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인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들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저리 꺼져,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 E의 근무복 어깨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던 위 F의 근무복 어깨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제복사진(견장 뜯겨진 모습)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뒤벼리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C호텔 방면에서 진양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3차로 옆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진주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1,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청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8.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경에 관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념장 그릇을 집어 던져 손님들의 옷에 묻히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홍어회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홍어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소지품에 대해서), 지갑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범행을 만연히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B로부터 그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승낙하여 B 대신 위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미리 전달받은 B의 수험표와 여권을 제시하여 입장한 다음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위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 입실하여 마치 B인 것처럼 110분간 진행되는 1교시 듣기, 쓰기시험 및 70분간 진행되는 2교시 읽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유번호증 1.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수험표, 여권사진, 현장적발 사진, 한국어능력시험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제68회 답안지 사본 1. 내사보고(바이오정보검색시스템 검색 결과) 및 이에 첨부된 바이오정보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B)을 대신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이다. 이는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인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친구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이 2000. 8. 7. 12:49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이 1996. 3. 25. 15:17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