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5.경 대구 동구 E외 2필지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이 수급하는 과정에서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G, I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D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거의 전 공정을 스스로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G이 이 사건 공사 초기에 일부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 및 시공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상 G이 일부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 이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명의 대여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운영자 J, H 부부는 2013. 6. 25. G과 함께 D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피고인과 사이에 F와 D을 계약당사자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명의를 차용한 건설업자가 직접 명의 대여자의 명의로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D은 이 사건 공사 착공 시부터 K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교육, 공사일지 및 작업일보 관리 등을 하도록 하였는데, K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G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D은 사무실로 쓸 컨테이너를 직접 임차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공사 초기에 L, M, N 등의 하도급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 현장대리인 K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각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반면, G은 공사 초기 3개월가량 2층 슬라브 타설 공사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 공사대금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G이 피고인으로부터 D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D은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산출·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반면, G은 이와 같은 자금 청구 및 집행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통상의 명의 대여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H는 'G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수수료)로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의 8% 상당액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G은 이 법정에서 '수수료 4~6%가량(명확하지 아니함)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렸고, 이는 통상 명의 대여의 대가로 관행상 지급되는 정도의 액수이며, 이러한 수수료 약정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에 어긋난 진술을 하는 점, F는 2013. 9. 4.경 D에 대하여 공사 지연을 탓하면서 공사를 재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이들과 피고인 간의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H, G의 위 각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정산 당시 관리비 8%를 F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위 관리비가 명의 대여의 대가라면 피고인이 이를 G이 아닌 F에 청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증거기록 제1권 119~122쪽 참조). 피고인과 F는 G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한 이후인 2013. 10. 1.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G이 진행해오던 모든 공사비용을 D이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2억 원(기지급한 2천만 원을 포함하면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 성하였는바, 그 액수와 관련한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1권 70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공사 진행 방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자 속히 이를 해결하고자 G이 만들어온 합의서에 그대로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G과의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직접 진행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