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 이사로서 영업 전반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H건물, I호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중구 K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 M 명의로 2016. 2. 11. 및 2016. 11. 18.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은행'이라고 한다)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외국환거래약정과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으나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2016. 10.경부터는 N은행에 신용장대금채무(수산물 수입 대금)를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N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2016. 12. 2.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중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323,074,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148,430kg을 수입하여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 종합보세사업장 창고 및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보세창고에 이를 각각 입고시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은 N은행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하면 그 신용장 금액 내에서 냉동갈치를 수입하고, N은행은 냉동갈치에 대한 선하증권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이 경우 수입업자인 피고인 A, D으로서는 N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주선인인 주식회사 J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창고업자로부터 운송물인 냉동갈치를 인도받아야 하고, 피고인 B으로서는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N은행의 담보물인 냉동갈치에 대한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D이 N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선하증권을 받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피고인 B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운송주선업자로서 이들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 D은 같은 날 위 창고에서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냉동갈치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6. 12. 6.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23,074,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148,430kg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합계 1,323,074,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N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N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기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7. 1. 3.경까지 중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약 615,702,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74,910kg을 수입하여 부산 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종합보세사업장 창고 및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 제2공장 창고에 이를 각각 입고시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은 N은행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하면 그 신용장 금액 내에서 냉동갈치를 수입하고, N은행은 냉동갈치에 대한 선하증권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이 경우 수입업자인 피고인 A, D으로서는 N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주선인인 주식회사 L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받은 후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창고업자로부터 운송물인 냉동갈치를 인도받아야 하고, 피고인 C으로서는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N은행의 담보물인 냉동갈치에 대한 담보가치의 하락 및 상실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D이 N은행에게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선하증권을 받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피고인 A, D은 피고인 C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운송주선업자로서 이들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 D은 같은 날 위 창고에서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냉동갈치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6. 12. 22.경부터 2017. 1.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15,697,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74,910kg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합계 615,697,000원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N은행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하증권 사본 및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냉동갈치 대지급내역서 첨부) 1. 고소장, 각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사본, 각 외국환거래 약정서 사본, 각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선하증권 사본,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조회 사본, 상환예상조회, 주식회사 J, 주식회사 L 명의 각 화물인도지시서(D/O), 매출장, 각 입출금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2년 피해자 N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수산물을 무단 반출하여 처분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합계 19억여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D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D과 함께 피해자 N은행에 2억 4,0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N은행에 끼친 손해가 1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운송주선업자의 조력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D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N은행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는 피고인 B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운송주선업자의 조력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데, 피해자 N은행에 끼친 손해가 6억여 원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D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N은행에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피고인 A과 동일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주도적 지위에서 B, C 등 운송주선업자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해자 N은행에 끼친 손해가 19억 원이 넘을 뿐 아니라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체의 자금난을 겪다 사업자금 회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N은행에 A과 함께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향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