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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09

범죄사실 2014고단3909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마음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6. 13. 05: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로9길 79-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 동안 F 124씨씨 혼다피시엑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E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및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I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각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각 운전자 서명란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위조사서 명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1641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K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임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J에게 "K아"라고 불러 J이 K의 행세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J은 렌트카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임차 및 운전자란에 "K, N, O, 경북 고령군 P"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렌트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렌트카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M렌트카'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K에게 발행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단2392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후문 앞 도로에서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Q에게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R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내사보고-운전면허증 소유자에 대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 차량임대차 계약서 2015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위반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7. 7. 2. 04:2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아주 짧게 숨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2012.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2.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사정 참작함. -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하였던 정상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자로 C대학 D과 교수로 임용되어 C대학 D과 일어학습동아리 'E'의 지도교수로서, "술에 취해 학생을 폭행하였다, 학과 MT행사에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주도하였다, 평소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학과 동아리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라는 사유로 2011. 9. 19.자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위 징계처분 과정에서 위 E 소속 여학생인 F가 C대학에 "피고인이 평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0. 10.초순경 동아리 회식 후 자신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며 자신만 남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0. 11. 7.경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호프 집 밖에 나와 있자 밖으로 따라 나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F를 압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서초구 G빌딩 1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변호사 I, J로 하여금 "자신이 평소 E 소속 여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2010. 11. 7.경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2011. 9. 23.경 '자신이 평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학교법인 K 등에 제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자신이 해임처분을 받도록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2010. 11. 7.경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사발령통보, 징계의결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5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F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O 교수에게 "피고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자신을 성추행하였다" 취지의 허위 내용을 말함으로써 O 교수로 하여금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경우 피고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자신을 성추행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L 역시 피고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성추행을 당한 다음날 동아리를 탈퇴하였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비록 F는 피고인이 L에게 "너는 가슴이 그래서 어디 쓸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증인 L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L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너 가슴 작은 것 같다. 자기 부인이 너 체형인데 누우면 건포도 두 개 올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F가 위와 같은 표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F를 성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F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F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그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F를 고소할 당시 사실확인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일 뿐 F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로도 F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발언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동아리 학생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성추행 등으로 이미 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F와의 대질조사 이후 F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32

범죄사실 C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다른 종업원 관리, 장부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7. 5.경부터 2014. 7. 15. 14:5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서, USB를 이용하여 배경 이미지(오브젝트)는 게임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단순 시각효과로만 등장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으나 사운드와 함께 배경 이미지가 등장하고 난 후 하이스코어 항목에 이용자의 점수 획득(물고기 포획을 통한 점수)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는 내용 등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등록신청서 등 회신 자료 첨부, E게임랜드 임대인 전화통화 녹음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32조 제1항 제2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사행성이 높은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제 업주가 따로 존재함에도 자신이 업주라고 강변하여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검찰 수사 마지막 단계부터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 E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걷어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10cm 가량)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싸움이 있던 당시는 새벽 3시이고, 현장에는 남녀포함 1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혼재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를 포함한 당시 싸움을 목격한 사람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 과거 안면이 있던 사이가 아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얼굴을 당시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벽돌로 맞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을 발로 차고 벽돌로 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을 때린 것이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일부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를 벽돌로 때린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은, 이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서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것이어서, 서로 간의 기억의 왜곡과 진술의 오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인으로 출석한 F, G 또한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피해자를 때린 것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러한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묘사는 피고인이 단발머리이고, 회색 나이키 맨투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키가 크고, 단발머리에 회색 맨투맨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여자(A)가 어디선가 벽돌을 들고 와서 저의 팔과 옆구리를 차더니 벽돌로 머리와 허리를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전 후로 피고인의 얼굴을 처음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인상착의, 이름까지 특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친구들, 혹은 경찰의 CCTV 등 어떠한 방식으로건 간에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CCTV 등으로 인식한 인상착의를 기억하였다가 조사 과정에 이를 묘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바. 피해자는 자신이 벽돌로 맞은 것은 한 번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나와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에 대하여 고지 받은 이후, 자신이 주변에서 벽돌을 주워와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증인 H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믿을만하다. 또한 H은 당시 검은 가죽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올려묶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3. 19.경 B, C, D과 함께 거제시 일대에서 도박판을 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예약하고 현금 계수기, 화투, 커피 등 음료를 마련하는 이른바 '창고장' 역할을, B는 통영, 거제, 진주, 창원 일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모집책' 역할을, D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이른바 '마개' 역할을, C은 도박판의 판돈을 분배하는 이른바 '고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같은 달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거제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장소를 마련한 다음, G 등 30여 명을 불러 모은 후,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바닥 중앙을 경계로 나누어 화투 3매를 갈라서 엎어두고 판돈을 건 다음 화투 3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끝수의 합이 '9' 내지 '0'이 나오면 도금의 10%를 장소개설비인 이른바 '데라'로 걷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3. 20.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외 23명과 함께 총 120여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3,800만원을 걸고 제1항 기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게임랜드'에서 제네시스워V2(등급분류번호:CC-NA-151223-005)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가.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거제시 I에 있는 K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피고인이 전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K 명의로 하고 향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단속이 될 경우 K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K의 벌금을 대신 납입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6. 2. 29.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경남거제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경장 M, N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K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 제3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O에게 향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단속이 될 경우 K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O의 벌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6. 2. 3.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경남거제경찰서 L과 사무실에서 경장 M, N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K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T, U, V, B, D, C, W, G, X, Y, H, Z, AA, AB, AC, AD, AE, AF, S, R,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P, AZ, BA, BB, Q,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개장, 도박 혐의 공범자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게임산업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 공범자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박장소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도박장소개설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조직적인 도박장소개설을 주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장 운영 중 단속되자 K으로 하여금 실업주로 수사기관에게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정1769

범죄사실 1. 관광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3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테이블 7개, 카지노 칩, 트럼프카드를 비치하고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바꾸어 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변형된 포커게임의 일종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일 명 '텍사스 홀덤'이란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참가비를 위 게임에서 1등을 한 손님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딜러를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지노업 경영의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2:20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3층)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극렬하게 저항하자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용의자 포착사진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1. 2015. 6. 9. E 주거침입 용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은 채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2~3분간 계속 저항하자 '아~씨!'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도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년 [판단]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큰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군산산단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산시 C, D에 있는 공장 내에 있는 H-Beam 가공 Line 기계 등에 채권최고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위 공장 내에 있는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감정평가액 11억 7천만 원 상당의 H-Beam 가공 Line 기계 1대를 (주)E에 무단으로 반출하여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무단반출 기계기구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이 1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담보채권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급박한 상황에 빠진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담보물건을 처분한 점, 담보물건 처분 후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3억 원 상당을 피해은행에 입금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로 부도를 내고 회사에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공장 건물에 대한 경매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변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및 지도·감독 불응 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2017. 11. 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DPC방'에서 위 구인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05:02경 같은 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 인치되고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어 2017. 11. 8. 07:00경 그곳 유치장 앞에서 유치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남수정경찰서의 본관건물 입구, 정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배자 검거보고 1. 구인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주 > 제1유형(도주)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5

범죄사실 2019고합4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1:30경부터 12:2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한의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5,000원과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 현장 내부 CCTV 확인) 1. 사진1-1~1-5 피해현장 및 피해가방, 사진2-1~2-16 K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사진 12-1~12-4 범행현장 피의자 침입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장 및 작업장 등이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죄질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건조물침입의 점(2019고합475호 및 2019고합595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각 장소 안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건조물 침입행위는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되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D이 임차하였던 위 상가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인과의 다툼으로 상가 건물에 대해 시청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상가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준 것과 관련하여 그곳 출입문 유리에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 문 앞에 피는 호박꽃만도 못한 인간의 행동은 피해망상에 젖어 해결하려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좋아요? ㅋㅋㅋ"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문구 채증 자료 1. 고소장(순번 13번)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다른 상가 임차인들에 대하여 한 행동들과 게시글이 부착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의 부착 경위, 게시글의 내용이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2.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B' 카페 자유게시판에 '어린 자식과 남편 앞에서 C 박사님을 첫사랑이라고 매달리던 양심 없는 인격파탄자 D.'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2. 2.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D 구속결사대 자성화의 너무도 무서운 인간성에, (중간 생략) 어린 자식과 남편 앞에서 C박사님을 첫사랑이라고 매달리는 정도의 뻔뻔하고 파렴치함은 일도 아닌,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정신소유의 성격 파탄자이니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표현은 피해자 2006년경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근거로 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C 박사를 비방하는 피해자에게 일침을 가함으로써 공익을 위하려는 목적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글을 올릴 당시 피해자가 2006년경 인터넷에 올린 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판시 글의 전체적인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정을 품고 이를 고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시 글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에 그치지 아니하고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판시 글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판시 글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때 C 박사를 지지하였다가 지지를 철회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글을 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