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D(여, 6세)의 아버지로서 이전에 TV에서 시청하였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 유추하여본 바, 외계인이 피해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조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꿈 속에 외계인으로 변한 후 들어와 자신을 공격하여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E건물 901호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을 손에 들고 안방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평소 잠자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서 서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칼로 1회 찌르고, 그 광경을 보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가 일어나자 위 피해자에게 "넌 안되겠어"라고 말하며 좌측 옆구리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전화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을 각 가하는데 그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3cm)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수사기록 49쪽),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의 배와 옆구리를 의도적으로 찔렀는데, 복부는 신장, 비장 등 인체의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부분인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위 과도로 사람을 찌른다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2쪽), 피해자 D는 6세의 어린이이고, 피해자 C는 임신부로서 더욱 피해에 취약한 상황이고,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62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처의 깊이가 약 5cm에 이르러 출혈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계속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던 중 외계인이 피해자들의 몸 속에 흡수되어 피해자들을 조종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찌르게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행동이기는 하나(수사기록 163쪽)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인바, 상해에 대하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도 상해의 고의는 인정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반성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개선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