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8: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생수병 뚜껑에 든 정액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등,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정액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주) D대리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한 E에게 2016년 4월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91,4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2,199,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정서 1. 은행입출금내역서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용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주) D대리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2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한 E에게 2016년 3월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1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8,36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구 최저임금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하여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2018. 12. 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산입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 시행령의 소급효는 없으므로, 법령 개정 전 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별지1 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1일 8시간 20분(8시 40분부터 18시까지 근무), 주 5일 근무하는 내용의 주 41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81시간[= 41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한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시간급)을 곱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E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은 별지1 표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2016년 3월, 8월, 10월 내지 12월, 2017년도 1월 내지 12월, 2018년 12월의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4월 내지 7월, 9월, 2018년도 1월 내지 11월의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계산상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하지 않는 2016년 3월, 8월, 10월 내지 12월, 2017년 1월 내지 12월, 2018년 12월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계산상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하는 2016년 4월 내지 7월, 9월, 2018년 1월 내지 11월의 경우 일부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전무로 일하면서 2012. 11. 10.경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E로부터 D의 경영자문 의뢰를 받고, D의 경영 상태를 자문하여 경영개선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 3억 원의 부채와 약 1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는 D의 주식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D을 직접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E로부터 D의 주식을 인수하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날 E로부터 회사자금 6,000만원, 2013. 2, 7, 3,000만 원, 2013. 4. 3. 300만 원 등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아 D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자금을 회사 업무의 용도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19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D1 C로부터 경영자문을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D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D의 자금 3,300만 원을 피고인이 전무로 재직하던 C에 지급하여 C에게 3,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3. 1,100만 원, 2013. 1. 4. 650만원, 2013. 2. 8. 300만 원 등 합계 2,050만 원을 담보제공을 받거나 변제기와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채 C에 대여하여 C에게 2,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5,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D 양도·양수 이면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D의 계좌로 반환한 점 1)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30.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TV를 집 어 던지다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고 흔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F의 발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뉘우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피 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남편으로서 슬하에 딸인 피해자 D(여, 24세), 아들인 피해자 E(18세)을 두고 있다. 1. 2014. 9. 2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9.22. 22:40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3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으로부터 '상수도 공사로 물이 나오지 않으니 밖에서 소변을 보면 안되냐'는 말을 듣자, 화장실에 있던 물통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이건 물이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쪽 발로 밟고 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가위 (총 길이 17cm, 날길이 9cm)를 들고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27.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9.27. 23: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던 중 아들인 피해자 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뭘 쳐다보노, 눈까리 확 뽑아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 9. 25.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25.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에게 '처갓집 동 네에 가니 장모가 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소문이 났더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9. 27.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23:45경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던 중 아들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뭘 쳐다보노, 눈까리 확 뽑아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할 때, 옆에서 아내인 피해자 C과 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콜 중독작용 및 섬망을 동반한 알콜사용에 의한 금단 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자정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에서 진열해 놓은 시가 16,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멘체스터 두루마리 휴지 1묶음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E편의점 앞에서 진열해 놓은 시가 33,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겹데코 두루마리 휴지 3묶음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 3. 01:45 경 서울시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진열해 놓은 시가 29,7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야나무야 화장지 3묶음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 14:00 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2동 삼성아파트 근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절단용 그라인더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말 15:00경 위 삼성아파트 근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타정공구(힐티 DX600N) 가방을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 12:30경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1길 39 한길교회 앞에서 피해자 I가 포터 차량 짐칸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진공모터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각 피혜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을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무겁지는 않은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을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 의 얼굴 쪽에 들이댄 채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커터칼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서 무언가 물건이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었고 커터칼의 날을 손가락으로 밀어 꺼내는 "드르륵"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당시에 커터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들이댄 물건이 커터칼이 아닌 다른 물건이고 소리 역시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급박하고 당황한 상황에서 소리를 착각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2세)이 사무실 광고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너 무시하냐, 한번 말하면 안 듣냐"라며 큰소리 치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의 목 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등 다발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루미늄 소재 목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10여 회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루미늄 목발로 1회 때린 데 그쳤다며 범행을 일부 다투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15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구형임. 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일월로에 있는 시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28

범죄사실 B, C은 부부사이로, 'D'이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며, D의 투자자에게는 원금 보장과 함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는 투자금 100만 원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D에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유망한 사업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B, C에게 소개해주는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08, 11.2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F에게 "플라스틱 재생 공장인 D에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줄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의 수익을 내서 2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1. 25, 1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1. 경까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8.11. 20. 제1항의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말하여 그 즉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1.경까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에 투자하여 매원 배당금을 받아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4. 22. 100만 원을 그 즉시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0. 9. 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09. 1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투자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 K에게 "'D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11. 2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합계 67,09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사 A의 2008-2010년경 명함, 각 투자설명회 시 제시된 예상수익률표 사본, 각 투자설명회 시 제시된 예상 배당금표 사본, 각 투자등록신청서 사본, 2009. 1. 7. 약속 어음교부로 168만 원을 받은 증빙 사본 1매, 2009. 8. 7. 200만 원 입금증빙 사본 1부, A 경유 200만 원 입금증빙 사본 1부, 2009. 11. 24. 약속어음 사본 1매, 2009.11. 24. 차용약정서 사본 1매,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1부,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부, 2009. 1. 7. 약속어음 사본 1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 명세조회표(중랑우체국) 사본 1부, 출자금 장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성서농협), 각 장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함과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사수신의 규모가 6,7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다 모집책에 불과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동종이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6동 303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23세)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왜 맨날 자냐, 니가 집에서 한게 뭐냐, 왜 그러고 사냐, 니가 몇 살인데 맨날 자냐, 집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23:50경 광주 북구 E 소재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마침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온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경사 F의 양쪽 무릎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의 신병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상해 범행의 경우 밀걸레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십 수회의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월 ~ 1년 8월{= 1년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8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 피씨앤그릴 주점에서 같은 구 오치동 오치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해당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5: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4길 49 소재 답십리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89 소재 한유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89 소재 한유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63세)를 위 승용차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상실 및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 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안에 정차하게 되자 교차로를 벗어나고자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조원시장 방면에서 D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54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갤럭시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서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 18: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 18:4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에게 "야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아까 전에 음주감지하지 않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매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 D 명의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D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B(일명 'I')은 피고인 D이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게 하고, 피고인 A(일명 'K')는 중고차 대출을 알선하는 L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대출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H 농협캐피탈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H 농협캐피탈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 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 신청시 제출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일명'M')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허위의 임 차인 역할(대출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E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 D이 'J'라는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경부터 'J'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E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N건물 102동 4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하나은행 중산지점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대출서류 1부, 대출서류 사본 1부 1. E 명의 농협(O) 거래내역, A 씨티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1부, D 국민은행 통장(P)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범행방법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D을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고, 대출사기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큰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출 명의자로 가담한 정도, 대출에 따른 채무를 피고인이 그대로 부담하는 사정 등을, 피고인 C의 경우 임대인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와 8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정 등을, 피고인 E의 경우 위 피고인이 피고인 C, A의 권유로 임대인 역할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가담정도, 위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600만 원)을 각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7

범죄사실 2014고단3797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 E 핸드백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1:30경 위 매장 내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19,000원 상당의 미니 체인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6.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1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213 피고인은 2014. 6. 11. 21: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I 내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 2014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생활비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위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9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9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