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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58

범죄사실 2012고단8358 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 동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 4개월(2011. 10. 1.부터 2012. 1. 31.까지), 공사대금 277,200,000원으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신축공사 중 일부인 펜스 설치 공사를 2012. 1. 31.까지 준공해주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아,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아 위 공사에 전부 투입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2009.경 회사를 인수하여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해오면서 이익이 남지 않아 회사 운영비와 밀린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사채로 충당해오고 있었고, 2011. 초순경부터 사채 채무가 8천여만 원에 이르러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신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동안 밀린 채무 등을 갚아야 했으며, 2012. 1. 10.까지 공사대금 1억 5,400만원을 선지급받았으나 채무 등을 변제 등에 사용하여 공사에 들어가는 장비 대금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결국 위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체불금이 1억 5천여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0.경 펜스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3,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374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모래 등 공사 자재를 납품해 주면 말일에 반드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경부터 2012. 2. 7.경까지 54,362,000원 상당의 모래 등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자재를 납품하게 하거나 굴삭기 작업 등을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94,5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67 3. 피고인은 2011. 12. 1. 위 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건설현장에 공사인부를 제공하면 2012. 2.말경에 노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부터 2012. 2. 17.까지 120여명의 공사인부를 제공토록 하고도 그 대금 9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1. 위 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빗물받이 등 토목 자재를 납품하면 2012. 2.말경에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1. 시가 599,500원 상당의 PE빗물받이 18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경까지 대금 합계 3,788,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60 5.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소형굴삭기인 '스키드'로 공사현장의 터를 파는 등의 작업을 해주면 월말에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6.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위신축공사 현장의 터를 파는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5,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03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 Q, R, K,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계속 변제를 하고 있어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과 서로 오해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후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0년경 이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3.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를 주고, F 명의의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모텔 건물 5층 및 부지와 H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모텔 등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회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 토지 등의 전 소유자인 I가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2,6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소유자인 F이 위 건물,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 대신에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07. 3. 중순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은 외환제십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자산관리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무의 연체에 따른 위 건물, 토지 등에 대한 경매실행예정 통지를 위 F을 통하여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건물, 토지 등은 임의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약 28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1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의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및 고소장 사본, 불기소 이유통지,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신청서, 각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은행대출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및 확인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감정평가서, 임의경매 진행자료, 채무승계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수가 고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2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 소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동아아파트 쪽에서 원삼북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C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6. 08:08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5축에 11.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6. 94고약598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8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 및 위 차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MCM지갑 등을 발견하고 수리업자를 불러 열쇠를 제작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F은 사전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후, 자신의 자동차로 피고인을 위 장소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위 열쇠 제작비용을 대여하여 주는 등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시가 5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승용차 1대 및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모친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주유소에서, 유류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5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 주유소 사업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피해를 입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 동래구 BW상가 주차장을 BX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BX가 운영하는 (주)BY는 2007.경 BZ이 운영하는 (주)CA로부터 부산 동래구 BW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차한 후 수 십 개의 소규모 점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8. 11. 26. 위 BW 건물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09. 12. 16. 1심 패소하였으므로 BX는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BX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한 피고인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9.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마치 BX가 위 주차장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BX로부터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임차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장을 전대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장에 관한 2년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X는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장을 전대받더라도 2년간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차장 권리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X와 공모하여, 2011. 4. 26.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BW상가 주차장의 '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B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 CD,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약속이행각서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 1.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타인에게 명도될 상황인 주차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을 수입, 판매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스테인리스 제품 수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11.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74세)는 위 건물의 청소용역일을 맡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8. 10:05경 의 건물 화장실에서, 그곳에 부착된 거울을 닦고 있는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위 건물 지하 2층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10:05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거울을 닦고 있는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뭉클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401호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미분양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법인 명의로 이를 매수하면 피해자가 지상 1, 2층의 분양과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이행 담보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E영농조합법인은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 사무실 개설을 하면서 외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약 1,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E영농조합법인은 인삼종자 등 현물의 출자액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이러한 현물은 즉시 환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은 계약 이행 담보금을 받으면 즉시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에 소비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결렬될 경우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부동산매수의향서 [E영농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5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이 아무런 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법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가 무산되었음에도 약정과는 달리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위광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위탁 운영업체인 B 대표자로서, 김포시 C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 생활체 육지도자 자격증이 없음에도 이를 만들어 위 입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남양주시 D건물 105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보디빌딩 3급 자격증 사본을 컴퓨터로 스캔하고, 이러한 스캔 파일에 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32937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E, 자격종목 또는 전공분야 : 골프, 자격증급 : 3급,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1998년 9월 26일, 문화관광부장관'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이를 위 C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입찰에 제출할 제안서에 삽입한 후 제안서와 함께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골프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5.경 김포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골프 3급), 문서진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입찰에서 탈락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에서 중고자동차 위탁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3.30.경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4. 광명시 하안동 소재 중고차 매매업소인 (주)카뱅크코리아에 3,000만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2011. 5. 24.경 1,500만원, 같은 해 7월경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동차 수리비,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발급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스폰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1.부터 2012. 10.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028,470원 및 2007. 3. 5.부터 2010. 9.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170,040원 등 퇴직금 합계 14,198,51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3:25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11,617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토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 04:55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측정거부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E는 2010. 12. 20.경 대구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상가 중 소유자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싸게 내놓은 상가를 물색한 후 당신이 계약금만 지불해주면 중도금은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D, E는 상가를 매입하여 그 시세 차익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D과 2010. 12. 2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가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상가 매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 경비에 사용하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설령 상가 매매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카드를 쓰게 되면 그 내역이 남으니까 그 때 쓴 만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외환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1. 1. 20.경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20. F 룸 클럽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1,5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을 이용하여 총 86회에 걸쳐 합계 33,296,608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구입 사기 가. D은 2010. 12. 23.경 상가 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피해자에게 '신용으로 차를 구매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계약금을 충당할 수 있으니 차를 할부로 구매하자. E, A가 대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니까 수 일 내로 그들을 만나러가자.'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D, E는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상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8.경 인천 부평의 자동차 매매상에서 G K7 승용차 1대를 3,950만 원에, 2010. 12. 29.경 H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3,3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그 각 승용차(합계 7,25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E는 2011. 1. 5.경 피해자에게 '계약금이 부족하여 상가 매매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있으니 차량을 한 대 더 뽑아 돈을 마련하자. 가까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싼타페 1대를 계약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의하자 피고인은 '걱정하지 말고 한 대 더 계약을 해라. E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 E는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상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 싼타페 1대를 2,6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위차량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1. 1.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 1대 시가 3,200 만 원 상당을 잠시 사용 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 17.경 K에게 대금 1,55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아파트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에게 '결혼할 여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일주일 내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카드빚만 있었던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경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1심 실형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1억 7,0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이 취소된 B 현대5톤트럭초장축 대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3. 2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단지 안주차장 통로에서 아파트 정문 쪽에서 공작상가를 바라보고 멈춰있던 위 화물차의 엔진을 작동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가 굴러 내리지 않도록 후진기어가 넣어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엔진을 작동하기에 앞서 엔진 작동으로 위 화물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어를 중립위치에 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가 후진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엔진을 작동하여 작동된 엔진의 힘에 의하여 위 화물차가 뒤로 후진되게 하여 피해차량 C, 피해차량 D, 피해차량 E, 피해차량 F, 피해차량 G, 피해차량 H의 뒤 범퍼와 앞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아 비산된 파편물과 가로놓여진 위 피의차량으로 인하여 차량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L, M, N, O, P, Q)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 8. 11:12경 101 순환도로 판교기점 6.5km 상행선 청계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12. 26. 05:16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