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6: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항철도를 타기위하여 기다리던 B 등에게 다가가 발로 차는 등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기동중대 경장 피해자 C(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C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오른팔과 왼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항경찰대 사무실로 이동하려고 하자 인천공항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D(3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C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04:0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기어박스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영상,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2. 2.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7. 13:2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이불 가게 앞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9. 09:21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붙임), 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관련), 첨부 영수증 및 PC 방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탐문 및 현장 촬영사진 붙임) 1. 수사보고서(경산시 C에 있는 이불가게 인근 CCTV 영상 붙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 중국 국적)는 2022. 4. 4.부터 2022. 4. 14.까지 위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7: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20:30경 피해자가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자 공장의 조명을 소등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밀쳐 피해자와 포개진 상태로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황한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에 입을 맞춘 뒤 ‘지금 30만 원 보내 줄 테니까 나랑 자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고인 피해자 상호간 대화녹음파일 CD 복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20:30경 사장님께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 근무 복장을 갈아입었다.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서 있는데 공장 내에 불 끄는 소리가 들렸다. 이후 피고인이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는 저를 안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술을 다 먹고 집에 가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바로 땅바닥에 눕히고 의자가 삐거덕 하는 소리가 났다’고 공장 내부의 구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공장 내부에는 탈의실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에서의 진술조서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2022. 4. 26.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인 2022. 4. 20.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원하는 합의금을 말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0: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요청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활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옷을 뒤져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길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지갑 등을 절취하여 세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주말마다 경마장에 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경마베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2. 01:20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위 커피숍에 침입한 후, 위 커피숍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골든리프 담배 1갑 및 카운터 위에 있던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5,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해 위 커피숍에 침입한 후, 위 커피숍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커피숍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맹이로 위 커피숍 창문을 깨뜨린 뒤 위 창문을 통해 위 커피숍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2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한 뒤, 위 커피숍 카운터 위에 CCTV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 CCTV와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쇠로 된 철근으로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수헐교차로) 쪽에서 직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 2차로 우측의 농로와 연결된 갓길에는 피해자 C(남, 7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좌측 방향지시 등을 점등한 채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미리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위 오토바이의 후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자료 블랙박스 자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다가 차도로 무리하게 진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는 75㎞/h 이상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 60㎞/h를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오토바이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에서 2차로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지점은 긴 직선 도로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입할 무렵 위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지점 약 2.9m 앞에서야 제동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2022. 3. 7.) 및 검찰 조사에서 사고 전 차량 계기판과 신호등을 보느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만약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인이 그랬던 것처럼 충돌 지점 2.9m 앞에서 제동을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더 일찍 발견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실제보다 더 앞에서 제동을 하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지체장애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0:28경 부산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범행으로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수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0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세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바닥에 떨어뜨린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8. 17: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시가 49,800원 상당의 영광굴비 한 묶음,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동오징어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정통크림빵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63,100원 상당의 위 식자재를 편취하고, 분실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8. 19:23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쌀 10kg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습득한 위 B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78,000원을 결제한 후 쌀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특정 관련 보고) 1. E마트 영수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E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4세)과 오랜 친구 사이로, 2015. 8.경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빌려준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던 중 2016. 2. 4.경 동해에 왔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있어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이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2016. 2. 4. 23:08 경 위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가서 잠시 대화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있어 갈 수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내가 잘못 했으니 몇 대 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2. 6. 02:37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정지 및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시간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일부 정정),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관련 진단서, 소견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변사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손 촬영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중에 피해자가 한 대 치라고 말하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성실히 생활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재차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녀 마침 그곳을 지나던 D(여, 가명, 28세)으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범행 경위나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격자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현재까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가족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인데, 1.2% 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9. 17:51경 경기 구리시 E, F매장 구리점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지적 장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지적 장애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뜻을 모르는 등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공범 H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물어본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1회이고, 그 피해액은 1,000만 원으로서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위 피해액과 동일한 액수인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 환자로서 매주 3회씩 투석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5: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14번방에서 같은 날 새벽경에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외 1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의류(검정색 무스탕) 1점과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한 것으로 생각하여 놓고 간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었고 서로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할 방법은 피해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보는 것 뿐이었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당시는 매우 추운 1월 초로써 피해자 일행이 외투를 걸치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가지고 노래방을 나가면서도 노래방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같이 온 피해자 측 일행이 먼저 갔는지 여부를 물어본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가 노래방에 휴대폰을 놓고 온 것 같다며 노래방에 전화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때에도 피고인이 노래방 주인에게 먼저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지도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해자의 가방 및 피해자 일행의 외투 역시 노래방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면 피해자의 가방(피해자는 가방을 피고인이 가져간 무스탕과 함께 두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등을 노래방 안에 그대로 두고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선 후 무스탕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9. 1. 21: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술에 만취되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도와주려는 것처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우측 뒷주머니를 만지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만져보는 등 피해자의 금품을 찾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망을 보았다. 그러던 중 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당신 누구냐."라는 말을 듣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종로5가 역 방향으로 약 20m 가량 도주하다가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는 느낌을 받고 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수사), A 사진 및 CCTV 화면 비교, A 전과, A 동종 사건 확인, 수사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녹화 CD, (폭행)사진 출력물, 영상개선 CD, 수사보고(최초 피해신고 받은 경찰관 진술 청취 및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내역 조회 회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71, 2014-20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기만 하였을 뿐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이전에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를 이미 폭행하여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범행 직후 작성된 경찰의 '발생보고(폭력)'에 사건발생장소가 "서울 종로구 F"로 특정되어 있고, 이는 판시 범행장소로부터 도보로 약 3분이 걸리는,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 "G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일행들과 헤어진 뒤 화장실에 가려고 횟집 좌측골목으로 들어가 볼 일을 보고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오른쪽 턱 부위, 코, 뒤통수 부위를 때려 잠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과 옥신각신하던 중에 그 사람이 종로 쪽 대로변으로 도망을 쳐 잡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지갑은, 판시 범행장소에서 위 발생보고(폭력)' 기재 사건발생장소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약국 앞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최초에 특정된 사건발생장소는, 피해자가 피해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있던 장소 근처의 지점을 임시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뒤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을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이는 상처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분명하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들과 부합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추가 폭행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과 나란히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오다가 판시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멈춰서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수색하는 사이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망을 보는 장면, 피고인이 행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피해자의 추격을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다.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단 몇 차례 폭행을 하고 도주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금전적 피해가 없다. 수형생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