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22.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자가 그렇게 좋냐, 너는 그게 문제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잘 만나, 이제 나두 슬슬 몸 풀어 가야지, 지금까지 참았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수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3.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 잘 간직하고 있을게. 당분간 갖고 있을게. 표정 좋은데 사진들 많더라. 나중에 보내줄게 택배로. 몇 개 되잖아. 사진들 피씨에 저장함. 아빠 방에서 우리 같이 자위한 것도 있네. 나중에 지울게. 오늘 사진 한 장 올려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남. 병원에 안줄게. 사이트에 사진만 올릴게. 똑 같이 당해봐야 알아. 암튼 바로 올릴거야. 니 얼굴 가리고 올리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 23.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텔가서. 2시간 방잡고. 딸쳐라. 다하고 인증샷보내.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더 보고 지울게. 컴에.있는고 지우려고. 니꺼 보면서. 지금 모텔가서 해. 보고판단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16: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너 집 찾아가겠다. 직접 너 아빠와 동생을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나올거다. 남자에 미쳤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금전적인 문제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2.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자가 그렇게 좋냐, 너는 그게 문제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잘 만나, 이제 나두 슬슬 몸 풀어 가야지, 지금까지 참았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카카오톡캡쳐사진, 전화통화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용물등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전송 내지 통화한 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위 각 범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각 범죄의 구성요건 내용과 행위태양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동영상 내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동기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범행 이후 촬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