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U건물 10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V의 전무(W 도주 후에는 사장 역할)로서 영업을 총괄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매입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잔금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기존에 고객들에게 판매한 강원 X 및 춘천시 Y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2011. 10. 4.경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W(2011. 11. 22. 해외로 도주)과 함께 춘천시 Z 토지 (이하 'Z 소재 토지'라고 한다)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위 X 및 Y 소재 토지의 매수자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Z 소재 토지의 분할 등에 관한 자료(도면 등)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이를 토지 판매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Z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 곧 우리 회사로 넘어올 것이니 토지를 판매하라'는 취지로 직원들을 교육하여 위 회사 직원인 AA은 2011. 10.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춘천시 Z 토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나중에 물류창고 및 공장이 들어오면 3배의 수익률이 생기니 이 토지를 매수해라. 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11. 8. 22. Y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계약금 41,850,000원을 부동산중개인인 AB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매수인 명의도 AB 외 1인으로 함), 기존에 판매한 위 X 및 Y 소재 토지의 경우에도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위 회사로 이전하지 못한 채 일반인들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Y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우선 위 X 및 Y 토지 매매잔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또한 Z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은 2011. 11. 22. 이었으나 위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Z 소재 토지의 판매대금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매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채를 쓸 경우 채권자의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 등의 채권 보전조치가 당연히 예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Z 소재 토지의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실제로 피고인들은 2011. 11. 22, AC으로부터 사채 2억 8,000만 원을 빌려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AC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거나 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등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A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었고, 회사의 자금 사정상 이른 시일 내에 A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18.경 15,000,000원, 같은 달 21.경 2,550,000원, 2011. 12. 8.경 7,500,000원 합계 25,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12,662,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AC, H, L, AD, Q, AE,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2, 78)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사실확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관련된 각 계약서, 영수증 및 확인서, V 법인통장 내역(순번 19), V 내부자료(Y 토지 판매내역, 순번 73), 계좌거래내역(순번 74), 판매수당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청취 및 기록 확인), Q 진술서 및 통장 사본, J 진술서 및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수사보고(AG으로의 송금내역에 관한 확인서 첨부), 확인증, G 거래내역, AH 제출 자필 진술서(Q 입금 관련), V 일일 입출금 내역(피고인 A 제출 증 제71호증), 거래내역 (피고인 B 제출 증 제4-1호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1),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용역계약서 및 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순번 52) 1. 전자우편 목록 및 첨부파일 출력본(토지교환약정서, 분할도 등),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W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 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도주한 W에 의해 범행이 촉발되었다.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합계가 큰 반면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W의 도주 이후 자금 집행을 포함하여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움에도 진지한 반성보다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