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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2.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당역 방면에서 상지석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C220d 4Mati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술어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CD,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9:1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9세)으로부터 임차한 집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임대인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빨래 건조대에 붙여 위 건물 주차장에 세워두었는데 피해자가 주차장 2칸을 사용하지 말고 1칸만 사용하라며 빨래 건조대를 주차장 한쪽으로 치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5:56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제품 등을 가방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C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0. 3. 20.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4:21경부터 같은 날 04:27경 사이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4층 복도 수도 계량기함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직원 출입문을 열고 그 곳에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주방 준비실 바닥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목재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전후 용의자 도주로 추적 사진, 용의자 도주로 추적 사진, 수사보고(E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1:5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6. 5km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앞차를 들이받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20. 2. 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차량인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 6. 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차량인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는 대물사고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01: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금화로 415 월산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조회(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7:55경 경북 B에 있는 C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K3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피해자 소유인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만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았고, 그 밖에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0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 있는 도로를 여남동 쪽에서 환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증명원,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고차량을 폐차한 점, 파산상태로 혼자서 아들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중 막내아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양재대로 합류도로를 수서역 사거리 방향에서 탄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1:36경 심낭 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건발생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01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1. 1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 3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2:4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불상의 삼각김밥 2개, 음료수 1개를 들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D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250원 상당의 진라면 1개, 육개장 컵밥 1개를 들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2:00경 피고인과 관련된 협박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를 내원한 D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D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E를 바꿔주어 E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은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해서는 안된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C파출소를 방문해달라'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7.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파출소에 찾아가 '씨 발새끼야, E 어디있노, 니가 내를 오라고 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목을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3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7:57경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236-11 국지도 49호선 도로를 전남 장성군 동화면 방면에서 나주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67.7~76km/h(추정)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날이 어두워져 시야가 좋지 않고, 다른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가에 고장으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7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6.10: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806 가납사거리를 승리교사거리 방면에서 능안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한후 그 도로 2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미리 예고한 후 2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0:17경 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부흥로 806에 있는 가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면허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면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4:16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4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광주 동구 양림로 119길 8 소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 대상이었으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여 현역대상으로 병역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추가로 문신을 하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8. 10. 경부터 11. 경 사이에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샵에서 추가로 피고인의 배와 다리에 용 문신을 시술하였고, 2019.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샵에서 문신 채색 시술을 함으로써 2020. 5. 8. 경 피고인의 병역의무 변경·면제신청 출원에 따라 시행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병역 판정검사에서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문신시술 시기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 자필 서명한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 1. 병역복무면제 신청서 1. 문신사진(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당초 보충역 대상이었던 점에서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은 아니라 자기 만족에 따른 행위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14:08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6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6231 1. 피고인은 2020, 6. 12, 21: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 4119, 2. 피고인은 2020. 8. 21. 03:54경 울산 동구 D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2623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4119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은 약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 5 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문을 당겨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6장 합계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906,160원, 온누리 상품권(1만 원 권) 49장, 홈플러스 상품권(5천 원 권) 2장, SK 상품권(1만 원 권) 1장, 신세계 상품권(5천 원 권) 1장, 농협 상품권(5천 원 권) 1장, 시가 800,000원 상당의 24K 3돈 반지, 시가 580,000원 상당의 14K 3 반지, 50달러 4장, 10달러 6장, 2달러 5장, 5,000엔 2장, 1,000엔 1장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 20. 04:43경 전주시 완산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H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했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 24. 04:0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했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1. 29. 03:2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했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절도 사건 피해 현장 사진, 자전거 등 사진, 각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의복 사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500원 권 주화 사진, 일련번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8.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로서 개별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는 징역 4월 월~ 10월(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는 징역 4월~1년 6월10일인바,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소위 '차량털이' 범행은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에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하였고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수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의 계획을 제시하며 추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으로 구금되어 두 달 반 정도 교도소에서 생활을 한 피고인에게 석방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63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엽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0.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굉구 삼산동 393에 있는 미래타운아파트 505동 앞 도로를 아인스월드 방면에서 삼산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공소외인(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는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의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련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방 적색 신호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3.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77 피고인은 2020. 2. 14. 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CD 사이트에 게시한 '갤릭시탭S6'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47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다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물품대금 4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F2020고단 1208 피고인은 2020. 3. 19. 11:2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뉴발란스(운동화) 530 시리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2020 고단 1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영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