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인천 서구 T, U호에 있는 무등록 중고 자동차매매업체인 ‘V’를 운영하다가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인천 서구 W, X호에 있는 ‘Y’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는 2017. 11.경부터 2020. 4.경까지 남양주시 Z 3층 AA호에 있는 ‘AB’를 운영하다가 2020.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AC, 제2층 AD호에 있는 ‘AE’를 피고인 C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위 AC, AD호에서 ‘AF’를 운영하다가 2020. 4. 25.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AE’를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E은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각 ‘V’에서 ‘AI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종사원 자격을 사용하여 자동차딜러로 일하던 자, 피고인 G은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AF’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H은 2018. 10.경부터 2020. 4.경까지 ‘AB’에서, 2020. 4.경부터 현재까지 ‘AE’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자, 피고인 I은 2018. 11.경부터 2020. 4.경까지 ‘AB’의 팀장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J은 2018. 12.경부터 2019. 7.경까지 ‘V’에서 ‘AI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종사원 자격을 사용하여 자동차딜러로 일하던 자, 피고인 K는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V’의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V’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2020고단7227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일명 ‘캐피탈’ 회사)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시 대출채무자의 신용도와 구입 차종과 연식으로만 대출가능 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의 상태, 대출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중고차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출가능 금액이 산출되어 차량 시세와 대출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자동차매매상사에 대출금을 직접 입금해 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여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일명 ‘중고자동차 여유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실제 차량 매입가와 차액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성사시킨 중고자동차 여유자금 대출건마다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면서 중고자 동차 여유자금 대출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직원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H은 2019. 3. 8.경 위 AB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AJ 자동차 대출로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기존 제2금융권의 5,000만원 대출을 저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대환하면서 2,000만원의 추가 대출까지 가능하다. 그 전 단계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 한 달 뒤 중고차는 되팔아 주겠다. 중고차 매각시까지 발생할 할부금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I은 2019. 3. 11.경 위 AB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AK 결제부장 I인데 H로부터 30-45일 뒤 중고차를 매각해 주고, 그 동안의 할부금은 AB가 지급한다고 전달 받았다. 자동차담보 대출 진행 후 5,000만원의 기 대출금을 대환처리 해 주겠다. 캐피탈사로부터 승인전화를 받으면 BMW차량을 직접 고른 것이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 BMW차량이 탁송되면 타지 말고 놔두어라. 우리가 회수해 가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 결정을 하자,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중고자 동차 담보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V 소속 딜러인 피고인 J에게 피해자의 대출건을 할당하여 실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J은 2019. 3. 11.경 광주 초월읍 소재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차량이 제네시스 차량으로 변경되었다. 시가가 2,500만원이니 이전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2,980만원으로 정하였으니 대출신청서에 서명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으로 초과 대출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는 고가의 차량을 선정한 다음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되, 그 대출금을 할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L 법인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뒤 피고인 A이 매도인인 중고차 차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들간 분배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의 가격은 1,46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위 차량을 되팔아 피해자로 하여금 2,89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주식회사 AM로부터 2,89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그 시경 주식회사 AM로부터 위 주식회사 AL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동액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2. 2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7억 8,750만원을, 피고인 B는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28.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4억 7,600만원을, 피고인 J은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3. 7.경부터 2019. 5. 9.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30만원을, 피고인 H, 피고인 I은 A 등과 공모하여 위 2,890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A, D과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여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일명 ‘중고자동차 여유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실제 대출금액과 차량 매입가와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소개받은 A에게 중고자동차 여유자금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상담하여 대출희망자를 찾아 고객명단을 넘기기로 하고, AF 소속 상담원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자가 2019. 3. 19.경 A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AP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아 주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중고차를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를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 결정을 하자,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 구입비, 이전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1,500만원으로 정하여 대출신청서에 서명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으로 초과 대출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는 차량을 선정한 다음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대출금을 할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L 법인 계좌를 거쳐 A의 계좌로 이체한 뒤 A으로 하여금 매도인인 중고차 차주 AQ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분배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의 매입가는 75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대환해 주거나 위 차량을 되팔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 AK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그 무렵 주식회사 AL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동액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2. 2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억 4,120만원을,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9. 3. 19.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A, C, D과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여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일명 ‘중고자동차 여유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실제 대출금액과 차량 매입가와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및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G은 2019. 3. 28.경 A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아주는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중고차를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를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 결정을 하자, 피고인 F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 구입비, 이전비 등 제비용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2,800만원으로 정하여 대출신청서에 서명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으로 초과 대출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는 차량을 선정한 다음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대출금을 할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L 법인 계좌를 거쳐 A의 계좌로 이체한 뒤 A으로 하여금 매도인인 중고차 차주 ‘AR’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분배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의 매입가는 1,295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대환해 주거나 위 차량을 되팔아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8. AS은행으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그 무렵 주식회사 AL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동액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9. 3. 28.경부터 2019. 4. 1.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된 보증서를 토대로 개인에게 대출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출 잔액을 중도 상환하면서 위 진흥원 및 금융회사의 대출 기록을 삭제하면, 신용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더 많은 금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기존의 햇살론의 잔액을 우리(대부중개업체)에서 대신 갚아 주겠다. 기존 햇살론 대출상환 후 즉시 1397(서민금융진흥원) 및 1차 햇살론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기록을 삭제한 후 높아진 신용등급으로 다시 대출금을 받은 다음 출장비를 포함한 비용과 대위변제금을 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하고, 이에 응한 대출자들을 상대로 비밀 준수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징구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되면 비용과 대위변제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대부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전화로 AT에게 “기존 AU은행의 햇살론 900만원의 잔액을 먼저 선 지급해 줄 테니 그 금원으로 햇살론을 중도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사를 부산으로 출장 보내겠다.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비용 135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AT이 이를 승낙하자 AT에게 햇살론 잔액인 4,517,213원을 이체하여 주고, AT으로 하여금 서민금융진흥원과 AU은행에 각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후 다시 AV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AT으로부터 비용 135만원을 포함한 5,867,213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9. 11. 27.경부터 2020. 6. 29.까지 총 9회에 걸쳐 1,41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던 AF 및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AE에서 상담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햇살론 재대출을 광고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의 정보가 생성되면, 피고인 B가 햇살론 재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5:5 또는 6:4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을 통해 불법 개인정보가 담긴 DB에 저장된 휴대폰으로 전화를 돌려 햇살론 재대출을 원하는 AW와 상담을 하게 한 뒤 피고인 B에게 AW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20. 6.경 전화로 AW에게 “기존 햇살론의 잔액을 먼저 선 지급해 줄 테니 그 금원으로 햇살론을 중도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사를 출장 보내겠다.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비용 12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W가 이를 승낙하자 AW에게 햇살론 잔액인 6,330,795원을 이체하여 주고, AW로 하여금 서민금융진흥원과 AX은행에 각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후 다시 AY은행으로부터 1,200만원의 대출금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W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AZ으로부터 비용 120만원을 포함한 7,530,795원을 피고인 B의 BA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20. 5. 12.부터 2020. 6. 30.까지 총 4회에 걸쳐 56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 K는 2019. 6. 27.경 광주 B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H, I, J이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니 내가 차량을 매각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매수한 제네시스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임대중개업자인 BC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295만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645 4. 피고인 I, 피고인 J의 사기 피고인들 및 A, B, D은 공모하여, D은 B가 성사시킨 중고자동차 여유자금 대출건마다 5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A을 B에게 소개하면서 중고자동차 여유자금 대출방법을 알려주고, B는 직원 피고인 I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I은 2019. 3. 18.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 한 달 후에 차량을 다시 가져가고 2,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 결정을 하자, B는 그 무렵 A에게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을 의뢰하고, A은 V 소속 딜러인 J에게 피해자의 대출건을 할당하여 실행을 지시하고, J은 2019. 3. 18.경 19~20시경 충남 서천군 BE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 에쿠스 차량을 매수할테니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달라. 차량가액이 2,300만원인데 나중에 이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A, B, D은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구입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A, B,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 BF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도록 한 뒤, 그 시경 BF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AL 명의 AN은행 계좌로 2,296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J의 법정진술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BG,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법인등기부등본, A과 피의자 J 관련 계좌거래내역, ㈜AL에서 A에게 지급한 거래내역(2019. 2. ~ 3.), A이 ㈜AL에서 수령한 금액(2019. 1. ~ 6.), 각 A이 ㈜AL에서 수령한 계좌내역, 피의자 A이 수령한 차량대출금 계좌내역, 피의자 A이 D에게 지급한 계좌내역, 피의자 A, E간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F간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AP, BH’ 대출금 계좌내역, ‘피해자 AP 관련’ 문자내역, ‘피해자 BH 관련’ 매출 정리표, ‘피해자 BI 관련’ 문자내역, ‘피해자 O, BJ’ 대출금 계좌내역, 각 ‘중고차 매매 관련 ’계좌내역 1. 매출정리표(6매),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관련), ‘매출정리표’ 및 ‘해당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관련-2보), 압수된 매출전표 사본, 매출확인표 정리표, 매출확인표(34매), 매출정리표(5매), 중고차 딜러별 ‘매출정리표’ 관련 (추가분), 별첨기록 매출정리표 1권 1. 수사보고(햇살론 대출자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햇살론 대출자 전화진술 보고 –2보), 햇살론 재대출 승인목록(B 컴퓨터 저장) 1. 수사보고(소외 BC(차량중개업자) 전화통화보고), 위임장(BC 송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J 전과조회, 인천지법 2018고단7957호,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G, H,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수수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H, I,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G, H, I, K: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피고인 K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대부중개업체와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을 유도하고 중고자동차 시세와 그 후속처리 절차에 관한 일련의 기망행위를 조직적·유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궁박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것인바, 이는 결국 피해자 개개인의 삶을 경제적·정신적으로 더욱 피폐하게 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 즉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를, 피고인 B, C, D은 각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 C은 나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여 대출금의 규모를 늘리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45명 중 4명과, 피고인 B는 피해자 26명 중 23명과, 피고인 C은 피해자 14명 중 11명과, 피고인 D은 피해자 45명 중 29명과, 피고인 E은 피해자 3명 중 2명과, 피고인 J은 피해자 7명 모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J의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와 판시 제4죄는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K는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물품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