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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1.2015고단347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휴대폰매장' 내에서, 사전에 절취하여 둔 남편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검은색 볼펜으로,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서명란, 2)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서명란, 3)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서명란, 4)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란·서명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한 뒤, 위 각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 휴대폰매장 직원인 E,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2016고단1498: 무고, 공갈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8. 15.경 G 헌병대에서 같은 사단 H 소속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5. 8.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I이 팔을 당겨서 눕힌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반항했지만 팔 한쪽을 누르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I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G 헌병대대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무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8. 17.경 G 헌병대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한 후 피해자 I(24세)의 직업이 군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부근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알았는데, 치료비라도 받아야지 그냥 취소를 하느냐면서 다시 고소를 하라고 한다.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죽으려고 약을 먹고 실려가서 위 세척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치료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를 하거나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6고단2282: 무고 피고인은 2015. 7. 27. 16:00경 양주시 K 소재 L 헌병대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사단 M 소속 중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D으로부터 2015. 4. 19. 폭행을 당하여 유산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유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L 헌병대 수사과 사무실에서 헌병 사법경찰관 상사 N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4.2016고단2438: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02:10경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1-1에 있는 블루스카이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의 휴대전화(P)로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하여 "5층 옥상이다. 살기 싫어서 뛰어내리겠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파주경찰서 순찰차 3대 7명, 소방차 5대 15명이 출동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층 옥상이 아닌 도로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112신고를 한 것일 뿐 5층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사고자 구조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사본 [2016고단14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2), 군경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4), 군검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0) 1. 고발장, 고소장, 고소취하서, 합의각서 각 사본 [2016고단228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협조회신 및 진료내역 1. 고소장사본 [2016고단24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112신고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6고단1498호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법률상 배우자였던 D과 교제하던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고, I이 군인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로 자살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고단2282호 무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원룸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1. 27.경 100만원, 2015. 11. 28.경 100만원, 2015. 11. 29.경 100만원, 2015. 11. 30. 80만원, 2015. 12. 6.경 60만원, 2015. 12. 9.경 10만원, 2015. 12. 10.경 100만원, 2015. 12. 14. 100만원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5.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자궁외 임신을 하여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궁외 임신을 하였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2. 15.경 47만원, 2015. 12. 15.경 7만원, 2015. 12. 18.경 30만원, 2015. 12. 21.경 60만원, 2015. 12. 22.경 10만원, 2015. 12. 22.경 17만원 합계 17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2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D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이트에 "이 사람(피해자 E)으로 인해서 제 친구(피고인)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쳐습니다. 그런데 육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다치게 하고 친구는 친구 남자친구가 친구 친구들한테 톡해서 이상한 말이나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 사람 이름은 E 중사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조카 사진을 올리고, 같은 날 23:42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이 사람(피해자)으로 인해 제 친구(피고인)가 몸이 망가졌습니다. 제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구 19세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니깐 친구한테 이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제 친구를 헌신짝 버리듯이 이제는 버리려고 합니다.……이 글을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다음 날 22:59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이 사진 좀 널리 알려주세요. 저 사진 속 남자분(피해자)이 제 친구(피고인)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나이 27살인 저분이 19살인 제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회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같은 날 23: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제 친구(피고인)가 육군 중사(피해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이 모든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누나 가족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9세가 아니라 32세였고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페이북 게시판, 각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페이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군부대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여자친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F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D 휴대폰 명의자와 A 모녀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2016. 4. 15. ~ 17. D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D의 숙소 위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7: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이던 D 급행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 피고인의 앞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피의자 신분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버스 CCTV 영상, 음성녹음 파일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학습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스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움켜쥔 적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뒷좌석에 어떤 여성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여성이 피고인을 향해 정색을 한 다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었냐'고 말을 걸었다. 이에 듣지 못했다고 하자 그 여성이 버스에서 내렸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았다. 당시 상황에 불안감을 느껴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 검지로 누르면서 말을 걸었다. 이에 불쾌감을 느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말랑말랑하다'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추행 부위, 추행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우연한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버스 내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앉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자리를 옮기는 모습, 그 후 자리를 떠난 여성이 앉았던 자리가 아닌 그 좌측 옆 좌석에 다른 여성이 앉는 모습,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떠들어서 미안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어딜 만지세요."라고 말하였고, 약 5초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어딜 만지세요."라고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이 "물렁물렁햐, 거기."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신의 이름 등을 허위로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버스 안에서 여성들의 몸을 만져 추행한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23:4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역을 연결하는 육교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엉덩이 부분까지를 더듬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육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범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빠르게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범인인지에 관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로 사건 직후 당시 제일 가까이에 있었고,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점만을 들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일행은 총 7명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자 주변에는 2~3걸음 정도 거리에 있던 피고인 외에도 한 걸음 정도의 거리를 더 두고 피고인 일행 중 2명 정도가 더 있었다는 것인바, 당시 주변이 어두웠던 점 및 피해자가 추행당한 시점부터 피고인을 지목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일행 중 다른 사람이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추행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시 피해자 측 일행인 E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E가 피고인을 붙잡은 것 역시 피해자가 빨간 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여 따라가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 F의 법정 진술도 E의 진술 내용과 같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일행인 E, F와 함께 일 인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직후로 어느 정도 취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 측 일행과의 의도치 않은 신체적인 접촉 내지 피해 사항을 다소 과장되게 느끼거나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소속 신부인바, 2015. 4. 13. 23: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모미사를 마친 후, 위 미사에 참석했던 위 교회 소속 신도인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경기여고 방면으로 가는 G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그곳 좌석에 나란히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피고인의 허벅지에 머리를 기대어 잠자는 자세가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1.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을 순순히 시인함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음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밝히자, 피고인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은 있었음 피고인은 E교회 주일학교를 책임진 신부이고, 피해자는 그 교회 신도이자 주일학교 교사로서, 종교적이고도 입부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임 그러한 특별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 뿐 아니라 범행 후의 위치에 있어서도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음 피해자로서는 추행 자체로 인한 성적 수치심 뿐 아니라 본인의 신앙 활동에 있어서도 정신적 외상(trauma)을 입을 가능성이 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동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 6:1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살인사건이 났다. 사람이 있다. 대상자는 20대 후반의 남자다. 칼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2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로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9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토닥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발생장소 현장 CCTV 영상(CD) 및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닥거리면서 만진 적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사 중에 나의 엉덩이를 쳤고, 이를 동석했던 E과 F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그냥 사건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 E이 누범기간이라서 그러기로 했다. 다 먹고 일어날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나의 왼쪽 엉덩이를 토닥토닥 애기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다. E이 그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처음 친 것은 보지 못했다. 나가려고 일어설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봤다. 오른쪽 엉덩이인지 왼쪽 엉덩이인지는 오래되어 가물가물하다. ”나도 안 만지는데 니가 만지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못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일행과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 장면을 못 본 것이고, E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를 쳐다보았다고 진술하여, G의 앞선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당초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은 것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1. 2020.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9:46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 상태메시지에 "B 10만원 빌려놓고 안 갚는 중이 도둑아"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1:21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E 계정 게시글의 댓글란에 "돈갚어 이 도둑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표현을 올린 매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글을 올린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22

범죄사실 1.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6. 29. 10:3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B 열차에서, 6호차 31호석에 앉아 32호석까지 다리를 벌리자 32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2세)가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 낸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64세)의 멱살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9. 13:45경 마산발 서울행 KTX E열차에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F(여, 29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승차권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목을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1. G, H, I, J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C,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마스크 미착용 건) 1. 상해진단서 1. B 무궁화호 6호차 좌석배치도 1. 피의자 범행 후 행태영상 사본, 범행 후 피의자 행태 동영상 캡처본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제복착용사진 1. 피의자 CCTV 사진, 폭행 당시 상황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열차 내에서 다리를 벌려 앉는 방법으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불편감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다수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에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피해자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창피하고 모욕감이 많이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재차 열차에 탑승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에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열차승무원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위 승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철도경찰관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열차 내에 있는 다수의 승객들이 불안과 공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9. 10. 12.경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29. 오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열차 내에서 승객을 때리고 모욕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 오후에 판시와 같이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반복되는 폭력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의 종류를 상향할 수는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성로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B은 위 '동성로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 대구 북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이 재력이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사기도박에 참여시킨 후 도박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도박장소 마련 및 공범자 모집을 지시하고 피해자 E, 피해자 H을 도박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B(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에게 도박 장소 물색 및 도박에서 속임수를 쓰는 속칭 '기사'와 속임수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할 공범자들을 모집하게 한 후 도박장 개설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I(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기사'로 J, '바람잡이'로 K과 L를 각각 모집한 후 자신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위 J에게 특정인이 이길 수 있도록 순서를 미리 맞추어놓은 카드(속칭 '탄'카드)를 만들어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J(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위 '탄'카드를 양말에 숨겨서 도박장에 들어가 카드를 바꿔치기 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벌금 300만 원), L(벌금 400만 원)는 J이 카드를 바꿔치기 할 때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말을 거는 등 한눈을 팔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6.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I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M 건물의 호수를 알 수 없는 2층 원룸에서 피해자 E, H을 위 도박 장소로 데리고 오고, B은 도박장을 관리하고, I은 위와 같이 '탄'카드를 J에게 건내주고, J, K, L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당 3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최소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서로 다르며 숫자가 낮은 것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인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면서, J은 도박에 사용된 카드를 피해자들 몰래 변경하고, K, L는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리며 J의 지시에 따라 배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마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및 B, I, J,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36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1,86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합계 1억 1,880만 원 등 총 2억 3,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B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자 E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도박일시 특정 및 금액에 대한, '탄'카드 도박방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본건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만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의 주도 하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사기도박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3,74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른 공범들은 일정기간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을 보인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0:25경 경북 영덕군 남산2길 2-37에 있는 남산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3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교통사고 재연 및 숙도 측정 의뢰,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고현장 상태 확인), 수사협조의뢰(119 구급일지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관련자료 통보,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해 차량의 과속 및 부주의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이마 왼쪽 부위의 깊은 상처)와 상반신에 별다른 상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 지급, 공탁(2,000만 원)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