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4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12:00경 충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충주시 E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6,8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인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7:5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고,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앞접시를 집어던지고 재차 앞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로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 신발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10 피고인은 2020. 8. 6. 19:20경 충주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충주구치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3,7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인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6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8. 00:20경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구 세무서 골목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충주경찰서 서충주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2,5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인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08:10경 충주시 O에 있는 P약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충주시 주덕읍 소재 주한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9,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인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충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이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697, 피고인은 2020. 4. 15. 13:20 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대전 중구 V에 있는 W병원 응급실에서, 수납 업무를 하던 피해자 X(남, 31세)으로부터 진료비 수납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서 감방 간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12020고단454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수용정보조회 1부, 2020고단631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A), - 판결문 부3부,, - 개인별수수용현황 1부,2020 고단697 중 판결문(대법원 2019도14161), 판결문(청주지법 2019노1046), 판결문(충주지원 2018고단169 등), 수사보고(최종 집행종료 형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1. -CCTV동영상 CD1매 1. 택시비 영수증 2020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CD 1.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임승차, 영업방해를 하여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1.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일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 중 T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