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3.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230-2에 있는 56번 지방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봉일천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약 7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00:0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소재 청량리역 방면에서 같은 구 회기로 196 소재 회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목격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동영상의 확인 및 CCTV 추적)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속 인물 관련 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목격자로부터 제출받은 범행 장면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2016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1: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7: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4세)에게 자신의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약 4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D과 E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4744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곧 영업을 마치니 장사를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못되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0경 다시 위 1.항 장소로 가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13.7cm, 높이11.5cm)을 들고 피해자 C의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6. 01:43경 김해시 B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고 위 E 경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과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0. 6. 09:18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H 경위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F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하여 F 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김해중부경찰서 G팀 H 경위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돌에 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형으로 행세하면서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9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93, 2019고단4547(병합) 폭행,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박민지, 김윤환(기소), 김병준(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293 피고인은 2019. 7. 28.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0세)의 목을 팔과 어깨로 감싸 안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47 피고인은 2019, 9, 16, 19:05경 서울 강북구 E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9세)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 내용 첨부), CD 1장 2019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얼굴에 들이미는 특수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으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 중독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알콜 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0:50경 부천시 B 부근에서 같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 128%)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35경 경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금강로 151-9, 금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5%로 낮지 않고, 이 사건 이외에도 10년 내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1회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1:40경 대구 동구 B건물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피고인은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1 경 음주감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약 45분 간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부인하였고 증거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통사고 발생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구성요건요소에 포함되는 사실도 아니므로 위 교통사고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은 삭제되었으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거로 설시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막걸리 반병 정도를 마신 상태애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음주운전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으로 나아갈 정도로 폭력적이진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로 38, 남양주소방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가 D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9.23 1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G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로 38, 남양주소방서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고려한 권고형]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9. 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2019.경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2019. 9. 23.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114%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 12. 중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6만 원씩 60일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아무 자금 없 이 노래주점을 운영하였으며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9,5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및 연대보증각서, 각 현금보관증, 각 메모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D), 각 예금거래내역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회복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해 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30. 가석방되어 2016. 12.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50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원을 달라고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음은 명백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너는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어렵게 차를 빼주는 것이니 아무 소리하지 말고 가서 계약서에 싸인만 하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직원인 E에게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캐피탈로부터 계약서상의 매매금액대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에서 중고시세 약 1,200만 원인 2011년식 F 스포티지 차량을 1,67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고 G 사무실에서 그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1,670만 원 중 300만 원을 E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H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자료 회신(C, 첨부자료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1. 수사보고(E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65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9. 3. 5. 00:45경 익산시 남중동 남중우체국 앞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상에 주차 중인 C 아이오닉 차량의 좌측 뒷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았고, 아이오닉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 중인 D 체어맨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아이오닉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1차로에 스포티지 차량을 방치하고 교통사고 차량에서 낙하한 유류물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019고정294 피고인은 2019. 4. 13. 23:20경 익산시 E 피해자 F 운영 주점 'G'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정296 피고인은 2019. 4. 4. 14:20경 익산시 H아파트 I호 인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철제 펜스 및 가로등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2019고정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통고처분서 첨부, 폭행피해자 진술거부, 현행범체포경위), 피해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정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2. 00:04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화물차량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봉고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음주 •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6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벌금형 병과)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장소,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등 참조 2)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42%, 0.24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 오산시 C아파트' 주차장부터 03: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5. 02:35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산 37-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이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의 3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우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우편조서 제출 및 견적서 미제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