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25경 김해시 B빌딩 지하 1층 C노래방 101호 룸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6세)가 술값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위 101호 룸으로 데려가 술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 손잡이 부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대편 소파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소파 앞에 꿇어앉아 입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무릎 부위를 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벽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당시 피혐의자가 두고 간 통장 사진, 당시 노래주점 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무릎 부위를 빤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판시 주점의 여종업원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룸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 보니 피해자가 룸 안 벽 쪽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최초 112신고는 "술 먹고 도망갔다"고만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해 준다고 해서 비어 있는 1번 룸으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여 가슴 등을 만지다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도망갔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당시 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판시 주점의 1번 룸에 들어가기 전부터 복도에서 조금 언짢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주점 여종업원들이 1번 룸 문을 열어 나온 후에도 피해자는 격하게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최소한 상당히 화가 나 모습을 보였으며, 그렇게 1번 룸에서 황급히 나와 주점 카운터를 지나쳐 그대로 다른 룸으로 이동할 뿐,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으려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모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허락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룸 안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까지 내려가면서 음부 등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전에 한 번 판시 주점에 온 적은 있지만 그때는 술도 마시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므로,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도 형성되기도 전에 주점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스스로 팬티까지 내리고 음부 등을 만지게 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1번 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참 동안 언짢은 표정으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과 함께 1번 룸 안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음부를 만지고 싶어 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순순히 허락하였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리 부위를 애무한 후) 피해자가 갑자기 맞은편으로 가 벽에 잠시 기대어 서 있더니 울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갑자기 피해자가 문 옆에 벽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소파로 가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역시 피고인의 변소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한 여성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1번 룸 안에 들어간 후에는 정작 피해자가 술값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값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1번룸에 들어간 피해자가 술값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1번 룸에서 나온 후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주점을 빠져나와 도망갔는데, 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간 치마가 아니라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룸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 여종업원들이 주점 내 1번 룸의 출입문을 열기 약 30초 전쯤에 그 룸 출입문을 열었다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말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문을 열었다고 다시 닫으면서 안쪽에 있던 피해자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볼 여지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외국인으로서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홀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님으로 찾아간 주점에서 여성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의 중간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함부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