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과' 앞길에서 울산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벌금미납자로서 신원을 밝힐 경우 구금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F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 부분으로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3회 들이 받아,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내과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로 F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F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다리가 꺾인 채 땅바닥을 짚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사건 현장 상황을 목격한 G도 법정에서 F이 주저앉으면서 다리 쪽을 잡았고 피고인을 뒤쫓을 때는 다리를 절룩거렸다고 진술하였다. 3) F은 이 사건 당일 H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위 담당의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원인 및 병명이 대체로 범죄사실의 그것과 일치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쟁점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F이 집행 중이던 직무에 관하여 검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소정의 불심검문과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인 체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2) 불심검문 가) 관련 규정 및 해석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다음, 제3조 제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할 당시 F이 적법한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다음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켰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한 F은 오토바이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라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주차하여 둔 오토바이에 다시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데, F은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몸으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등으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지하였다. 피고인이 F을 오토바이로 폭행한 것은 F의 이러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 소정의 경미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F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어서 이 역시 형사소송법 제214조 소정의 경미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F에게 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F의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을 한 G(그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 장소와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직접 목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경찰에서 "경찰관을 제지하고 도망친 남자가 경찰관에게 오토바이로 치고 가는 것 이외에 기타 욕설을 하거나 다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강하게 뿌리치는 것을 보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치거나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다시 말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욕을 함으로써 모욕죄를 범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F 스스로도 이 사건 현장에서는 물론 이후 경찰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한 이유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들고 있을 뿐,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것은 이유로 들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한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행 자체에 관하여는 F이 현장에서추가로 조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이나 신체, 의복에 다른 범행을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탄 상태에서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고 하차한 상태에서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다시 주차된 오토바이에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F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면서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답변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내지 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이미 불응 의사를 밝힌 피고인을 상대로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몸으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등으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현행범인 체포 가)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은 제21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제212조에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4조에서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의 해석 F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할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운전면허증 미제시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서 모두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정한 경미범죄에 해당하는바, 경미범죄의 경우 현행범인 체포의 일반적인 요건 외에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으므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가 문제된다. 검사는 범인의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신원(특히 범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범인의 진정한 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범인의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러한 해석론에 입각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F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말하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체포자 스스로가 범인의 주거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범인을 통하여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때'로 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에 '범인의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경미범죄에 있어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그 나머지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범인에 대한 조사, 통고처분, 즉결심판의 청구 등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점에서 검사의 위 주장에 경청할 만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함이 없이 체포·구속되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서(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의 체포·구속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 현실에 기초하여 체포·구속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이 정한 문언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단지 '범인의 주거를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원'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그런데 신원이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제반 인적 표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서 개념적으로 신원과 주거는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아래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제·개정 시 참고가 된 대표적인 입법례라 할 수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과 일본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하여 볼 때, 형사소송법의 위와 같은 태도는 입법상의 착오라기보다는 우리 입법자가 의식적으로 범인의 신원 중에서도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허용하고, 범인의 신원 중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사유에서 배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발각되거나 범행으로 추적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그 신원이 바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 누구든지 법관의 명령 없이도 임시구속을 할 수 있고"(제127조 제1항), 위와 같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그 신원이 바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사와 경찰공무원은 간이절차에서 즉각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거나, 명백한 사실에 기초하여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임시구속을 할 수 있다"(제127조의b 제1항)고 규정하면서 임시구속의 요건에 관하여 경미범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요컨대 독일 형사소송법은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의 경우 그 신원이 바로 확인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든지 임시구속을 할 수 있고, 그 신원이 바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경찰공무원은 간이절차나 공판절차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구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에 비하여 수사 및 재판상의 편의를 보다 고려한 입법례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제212조 제1항에서 "현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범죄의 실행을 마친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명백히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가 범죄의 실행을 마친 직후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3조에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7조에서 "30만 엔(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경제관계벌칙의정비에관한법률의 죄 이외의 죄에 있어서는 당분간 2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13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하여 우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 형사소송법 제217조만큼은 경미범죄의 경우 우리와 달리, '범인의 주거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범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범인의 성명이 분명하더라도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심지어 범인의 주거와 성명 모두 분명하더라도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제정된 입법례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의 제정에 참고가 되었던 독일 형사소송법과 일본 형사소송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입법자는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 체포사유에 관하여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독일 형사소송법)나 '범인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일본 형사소송법)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문언 그대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하나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F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체포의 필요성 또한 있었으며, F으로서는 그 직무집행으로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라도 불러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응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같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거에 대하여서조차도 일체 밝힐 것을 거부한 상태에서 바로 현장에서 도망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등록된 오토바이로서 'I'라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현장에서의 이탈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F으로서는 위 등록번호판을 확인하고 차적조회를 하여 피고인이 차주인지 여부를 묻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였겠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F이 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위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짐칸의 배달통에 자신이 일하는 중국음식점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F이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하는 중국음식점은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근무지일 뿐 주거라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중국음식점 측에의 연락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중국음식점에 첫 출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이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중국음식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F에게 직접 불러주었으므로 F이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역시 F이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F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만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주거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 경미범죄라고 하더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주거를 밝힘으로써 현행범인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절차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4조 소정의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이렇다 할 만한 정설도 없는 상황에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범인의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해석하는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위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시도하면서 맨 처음 F을 충격할 당시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도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망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에게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주거를 제대로 확인시켜 줌이 없이 현장에서 도망함으로써 위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처벌은 물론 기존에 선고받은 벌금형의 집행을 면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F이 경미범죄의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점이 직무집행의 적법성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피고인과 아무런 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주거를 알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사실만을 고지하였을 뿐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범인이 달아나는 경우에는 범인을 체포한 직후에 이러한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F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소결 결국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F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 중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경미범죄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