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소재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소외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회사 자금 유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11. H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 및 건물주인 I 등과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4. 5. 20.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파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5. 31.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토목, 전기, 인력에 관한 선정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4. 8.경 피고인 C를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J 외 51필지 H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500억 원 상당의 전기 공사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D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니 다음에 지명원을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이 공사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지명원을 보여줬더니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업체로 선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D에게 교부할 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2014. 9. 1.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공사는 정말 확실한 공사이다. 만약 B이 전기공사를 맡게 해 주지 못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B이 요구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안양 인덕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는 것을 보증하며 불이행시 5,000만 원을 환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사는 위와 같이 이미 토지 및 건물주와 체결한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소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의 전기공사 수주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전기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2014. 9. 15. 소외 회사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기공사를 소개해 줬고 그 공사로 큰 돈을 벌 텐데 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마치 위 전기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이미 토지 및 건물주와 체결한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전기공사 수주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전기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5.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위 전기공사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맡길 테니 잘 도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 전기공사를 맡길 테니 보증금 조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14. 9. 25.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이미 토지 및 건물주와 체결한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위 전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 2,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내가 소외 회사 직원들 접대에 돈을 많이 썼다. 전기공사가 잘 진행되면 D이 나에게도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 돈을 받게 되면 줄 테니 우선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전기공사 수주에 기여를 하고 있고 위 전기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이미 토지 및 건물주와 체결한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기공사 수주를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발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 수주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2. 3.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공사가 시작한 후 공사비에 그 비용만큼 추가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이미 토지 및 건물주와 체결한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경비 명목으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58,129,044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15. 6. 11.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하여 M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M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5. 2.경부터 2015. 8.경까지 전기공사 기사 N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위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세지 자료 제출), 각 각서(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C간 각서(차용증) 문서 감정 필요성 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피해금원 지급내역), H물류센터 신축공사 조감도, 명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소외 회사와 I 등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은 주식회사 P의 불법점유, 주유소 영업, 주식회사 Q 명의의 건축허가 취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잔금지급기일이 계속 연장되어 왔고, 피고인이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R에 “Q 지분 및 경영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으나 위 제안에 따른 합의가 결렬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위 계약이 2014. 5. 20.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명의로 2013. 11. 11. I, 주식회사 S 등과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을 지급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1. 21.까지 그 대금 16,742,808,90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S는 2013. 11. 18.경 위 대금 지급기일을 2014. 5. 20.까지 연장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S는 위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 부지를 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 법인주식 양수계약의 대금 지급의무 이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땅값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H물류창고의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D에게 전기, 토목, 인력 선정 등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하여 주면서 회사 자금을 총괄하는 총괄이사 업무를 맡겼고, D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4, 6항 기재 돈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유치한 돈이라는 설명을 듣고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전기공사하러 올 분’으로 소개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은 파기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걸려 있는 조감도를 보여 주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상당액을 사무실 운영료,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모하거나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C가 위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2)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아 D,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만 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범죄사실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2번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3번 100만 원은 빌렸다가 다시 갚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D에게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을 받았는지’ 묻자, D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사하는 데 썼다고 들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년경 피고인만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취하하였다는 것인바, 전후 사정이 자연스럽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K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A, D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D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범죄사실 4항 기재 각 돈을 4차례에 걸쳐 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과 함께 D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위 자리에 모두 동석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5. 피고인에게 “공사건이야기하니답이없으시네요(중략)전기공사준다는것이거짖이라생각되어저에게서가져간돈5600만원을주시기바람니다(후략)”, “C가 B회장님이H전기공사를(약240억)수주해서준다고필요자금5000만원을가져가는데대신각서써준겁니다.(중략)용건간단합니다.돈줄것인가아닌가.답바랍니다.시간은내일하루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미안한데조금만기다레요 공사를 주든지C사장하고상의해서손해안보게정리하니조은생각해”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그런두리뭉실한답저는모름니다.C씨하고협의하세요.기한은내일뿐입니다.내일답없으면즉시할겁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목요일C사장이E사장하고나하고만나서해결방법을마련하자고연락왓으니시간장소알려줘”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5,6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반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을 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외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물류센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서로 도와 잘해보라고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였을 뿐이다. 2)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소개하여 주어 고맙다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어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을 당시, K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 잠시 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K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후 피해자에게 K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4. 9. 1.경 K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책임을 지려면 각서에 서명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확실하다고 하면서 2014. 9. 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하기 위한 필요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자신이 확실하게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차용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편취금을 수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여 위 각서(차용증)에 관하여 감정을 하기까지 하였고, 여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자 그 이후 전기공사 수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범죄사실 2항 기재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고, 피해자에게 좋은 공사를 소개하여 주었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물류센터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공사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외 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외 회사의 총괄이사이거나 자금 유치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관련 발주를 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단지 전자기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A의 말을 듣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였을 뿐이고 A가 피해자로부터 각종 금원을 직접 받은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이나 신용카드를 요구한 주범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O은 피해자가 2014. 11. 6.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수표는 피고인이 O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A, 피해자 등이 변제자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달리 피해자나 O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고 편취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및 징역형 사기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 벌금형 사기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D은 수 차례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사기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편취금의 액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0. 29.경 E에게 전기공사를 맡긴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E로부터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1. E에게 H 물류센터 전기공사를 맡긴다고 하면서,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하여 M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8.경까지 전기공사 기사 N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위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2014. 10. 29. 3,000만 원의 수표를 D, B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 A는 동석하지 않았고, D이 E에게 ‘이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E도 나머지 1억 7,000만 원과는 달리 A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것을 아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E은 D의 요구에 따라 2015. 6. 11. M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A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E은 A가 M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전기공사 기사를 고용하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이 2015년 3월경 E에게 전기공사가 2015년 4월이나 5월이면 시작될 것이고, 자신이 포천 T리조트에서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맡았는데 위 전기공사도 E에게 줄 테니 위 준비를 겸하여 전기공사 기사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여 E이 U을 데리고 왔는데 D이 면접을 본 후 퇴짜를 놓아 N을 새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H물류센터 전기공사는 이미 토지 및 건물주와 체결한 법인주식 양수도 계약이 파기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E에게 위 전기공사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물류센터 전기공사 수주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9. 8.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31,489원을 교부받았다. [표] 2. 판단 E은 2015년 8월경에는 이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려워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에 D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D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펜션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어 전기공사에서 손해본 것을 복구하여 주겠으니 추가로 비용을 달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고 위 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E에게 H물류센터 전기공사를 맡긴다고 하면서 E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요지란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