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3세, 여), 피해자 D(12세, 여), 피해자 E (9세, 여)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3. 13:30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12세, 여)의 곁에 누워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말경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당시 12세, 여)의 옆에 누워 손을 위 피해자의 윗도리 밑으로 넣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13세, 여)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아침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E (9세, 여)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1. 새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E(9세, 여)의 성기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 C(당시 12세, 여)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자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대한 동영상검증결과 1. C,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각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 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비록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나, 성범죄 양형기준(2012. 1. 30. 수정, 2012. 3. 16. 시행)의 '유형의 정의'에서는 '적용 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3항인 경우에는 이를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로 정의하고,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4항인 경우에는 이를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적용법조에 따라 유형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3항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양형기준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및 라. 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까지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나, 그 추행을 목격한 D는 피고인이 E을 깨운다면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꼬집고 만졌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62, 300, 401쪽), 위 진술 및 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폭행범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8월~3년 6월(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더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상해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바 있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 자체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 D에 대하여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