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1.2017고단1861- 피고인 B A는 2017. 4. 24.경부터 2017. 5. 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빌딩 3층 'G'에서 성매매여성인 H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I(J)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H 등으로 하여금 8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2017고단2493-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6.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 4층에서 'M(인터넷 홍보 상호 : N)'라는 상호로 20개 호실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A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7. 3. 16.경 위 'M' 영업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매수 남성인 O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 3호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성매도 여성인 P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서 위 성매매대금 중 약 3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피고인 B는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I(Q)'을 통해 연락하여 찾아오거나 위와 같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합계 약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2018고단554-피고인 B, D, E 가. 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고양시 일산동구 L, 4층에 있는 'M(아래 인터넷사이트에서는 'N', 'K' 등의 상호로 표시)'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 직책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사이트(R, J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위 업소로 오게 하여 여성 종업원인 S,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18.경부터 같은 해 8. 24. 18: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S,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 내지 10만 원은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7. 8. 18.경 위 가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와 같이 D, B가 모집한 남성 3명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2018고단1389- 피고인 A 가. U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T은 2017. 3.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V W호, 서울 강서구 X 오피스텔 Y호, Z호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AA 등을 고용하여 온라인 상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한 사람이다. T은 2017. 6. 1. 20:00경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 AB에게 위 호실을 알려주고 AA와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AB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9.경부터 2017. 6. 1.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찾아오거나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성매수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T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T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T에게 위 'U'을 소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M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 4층에서 'M(인터넷 홍보 상호 : N)'라는 상호로 20개 호실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C과 공동 운영한 사람이고, B는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2017. 3. 16.경 위 'M' 영업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매수남성인 O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그곳 3호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인 P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서 위 성매매대금 중 약 3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I(Q)'을 통해 연락하여 찾아오거나 위와 같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성매수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G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M에 대하여 단속을 당하자 성매매업소명과 장소를 바꾸어 2017. 4. 24.경부터 2017. 5. 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빌딩 3층 'G'에서 성매매여성인 H, 종업원이자 바지사장인 B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매매 남성 등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로 오게 한 후 H 등으로 하여금 8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AC의 각 진술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인터넷 싸이트 사진 1. 압수조서 2017고단249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O, P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콘돔사진(현장발견),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란 캡처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홍보사이트 비용 입금확인증 확인),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핸드폰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아이폰(AE) 분석정보 및 문자메세지, 갤럭시 S5(AF) 분석정보 및 문자메세지, 갤럭시노트2(USIM ICCID : AG) 분석정보 및 문자메세지, 갤럭시A5(AH) 분석정보 및 문자메세지 1. 각 압수조서 2018고단554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등 2018고단13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B 대질부분 포함) 1. AA,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T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57번),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상가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10번) 1. 참고인 B와 A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내용 녹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제4의 가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D,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U'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가. 주장 요지 'U'의 전 업주는 피고인의 지인인 AI이었고, AI은 위 업소를 AJ에게 넘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J이 업소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AI은 피고인에게 위 업소를 인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위 업소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여 T을 소개받은 다음 AJ에게 T을 소개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AJ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T이 'U'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방조의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T과 공동으로 성매매업소인 'U'을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2.경 B에게 성매매업소인 'U'을 인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B를 통해 T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A는 T에게 'U'을 소개하고 위 업소를 1,200만 원에 인수할 것을 권유한 사실, 당시 돈이 없었던 T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U'을 대금 1,2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되, 매주 120만 원씩 10회에 걸쳐 위 인수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당시 'U'에서 성매매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호실은 3개였고(서울 강서구 V W호, 서울 강서구 X 오피스텔 Y호, Z호), 임대차기간은 약 한 달이 조금 못 미치게 남아있었던 사실, T은 위와 같이 'U'을 인수한 후 2017. 3. 19.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T에게 'AK 사이트'(성매매여성을 구하기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로 보인다)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위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라고 말해 준 사실,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T은 자신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이나 월차임, 관리비도 T이 지급한 사실, 위 업소에 대한 광고와 성매매여성 모집도 T이 하였고, 그 광고비도 T이 직접 납부한 사실, T은 'U'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성매매여성이 분배받을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챙긴 사실, 그런데 T은 'U' 운영 과정에서 네 차례나 단속을 당하는 등 영업이 어려워지자 몇 차례에 걸쳐 합계 620만 원(그중 일부는 B가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고, 일부는 A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의 인수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한 사실, 결국 T은 '2017. 3. 19.경부터 2017. 5. 26.경까지 U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7. 10.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160호)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3. 19.부터 2017. 6. 1.까지 'U'을 운영한 것은 T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 T과 공동으로 위 'U'을 운영하였다거나 또는 T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A가 위 기간 전까지 실질적으로 위 'U'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위와 같이 T이 피고인 A에게 'U'의 인수대금 1,2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위 인수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 피고인 A가 여전히 'U'의 영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T은 'U'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성매매여성이 분배받을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챙겼는바, 설령 T이 'U' 인수대금 명목으로 B를 통해 지급한 620만 원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피고인 A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인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U' 운영 실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U'의 성매매여성 출근상황이나 매출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T에게 전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가 'U' 운영에 관하여 T을 지휘·감독한 것이라기보다는, 'U'을 인수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매주 120만 원씩 인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T이 'U'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증인은 가게를 그냥 인수받은 거고, 증인이 혼자 운영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 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3) 결국 T이 2017. 3. 19.부터 2017. 6. 1.까지 'U'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가 관여한 바는 T에게 성매매업소인 위 'U'을 소개하여 주고 그 인수를 권유하였으며, 성매매여성을 구하기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위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라고 말해주는 등 성매매업소 영업에 필요한 조언을 해준 정도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T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T과 공모하여 2017. 3. 19.부터 2017. 6. 1.까지 'U'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인정한다. 2. 'M' 및 'G'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항) 가. 주장 요지 1) 'M'는 C이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 관한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알려주는 등 영업에 도움을 주었으므로 방조의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 B와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M'에서 단속을 당한 C으로부터 새로 한 달만 일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AL을 통해 건물주인 AM을 소개함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의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G'를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성매매업소인 'M'는 2017. 3. 16.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B는 위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2017고단2493 사건)에서 C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또한 자신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C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A라는 동생에게 물어보니 싸이트 및 아가씨 구인광고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한편 성매매업소인 'G'는 2017. 5. 2.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B는 위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2017고단1861 사건)에서 자신이 위 업소를 직접 운영한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검사는 2017. 6. 29. B에 대하여 'B가 2017. 4. 24.경부터 2017. 5. 2.경까지 G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2017고단1861 사건), B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는 2017. 8. 31. B, C에 대하여 'C은 M의 업주이고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C, B가 공모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3. 27.경까지(B는 2017. 3. 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M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2017고단2493 사건), B, C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B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2017. 10. 26.)부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부분(2017고단1861 사건)에 관하여 'G'를 운영한 실제 업주는 피고인 A이고 자신은 A의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과정(2018고단1389호)에서도 자신은 'G'의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사장은 피고인 A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8고단1389 사건의 2017. 11. 20.자 검찰 진술조서), 'M'에 관하여는 C이 주간사장이고 피고인 A가 야간사장으로 공동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2018고단1389 사건의 2017. 11. 20.자 검찰 진술조서 및 2018. 1. 8.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이후 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B는 이와 같이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A가 저에게 1달간만 바지사장이 되어 주면 100만 원을 주고,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대신 내주겠다고 해서 저는 바지사장이 되기로 하고 경찰에 단속된 후 제가 G의 운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고 벌금도 대신 내주지 않을 것 같아 저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하여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C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M' 운영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과정(2018고단1389호)에서 사실 'M'는 자신이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G'에 관하여는 피고인 A가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8고단1389 사건의 2018. 1. 15.자 검찰 진술조서), 이후 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C은 위와 같이 'M'에 관한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 A가 G에 관하여 저에게 총대를 메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제가 G를 혼자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G를 제가 혼자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G에 관하여 제가 혼자 운영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 사실대로 진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M'와 'G' 운영에 의한 성매매알선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관하여 B, C이 나름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바뀐 이후 B, C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2017. 5. 2. G에 대한 단속 이후에도 2017. 5. 20.경까지 영업이 계속되었는데, 피고인 A는 위 단속 이후 G의 주간실장인 B 및 야간실장인 AN(B와 AN는 G뿐만 아니라 M에서도 각 주간실장과 야간실장으로 일하였다)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출근여부나 매출 정도를 확인하고 요금을 얼마 정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피고인 A가 'G'를 운영한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B,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및 B, AO의 법정진술 태도(B, AO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역시 'M'는 피고인 A와 C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G'는 피고인 A가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B,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B, C의 진술과 위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4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C과 공동으로 'M'를 운영하면서 위 C 및 종업원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2017. 4. 24.경부터 2017. 5. 20.경까지 'G'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몰수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 'M'에 대한 단속 및 2017. 5. 2. 'G'에 대한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그 업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및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성매매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2. 10.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성매매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M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G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1.에는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 3. 16. 'M'에 대한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및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U' 운영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3.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V W호, 서울 강서구 X 오피스텔 Y호, Z호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AA 등을 고용하여 온라인 상 'U'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한 사람이고, T은 손님예약 및 아가씨 출석 관리,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실장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T은 공모하여 2017. 6. 1. 20:00경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 AB에게 위 호실을 알려주고 AA와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AB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9.경부터 2017. 6. 1.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찾아오거나 직접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T과 공모하여 2017. 3. 19.부터 2017. 6. 1.까지 'U'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