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부산 지하철 남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28. 02: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수퍼마켓 앞 길가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가방과 운동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절취품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방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고 들고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이 누워 있던 자리 바로 옆에 가방이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이 누워 있던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가방을 들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위 가방을 들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죄, 다만, 판시 제1의 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횡령하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길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2018고단147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3.01:55경 성남시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즉결심판이 회부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우산(길이 103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냐, 짭새 새끼들, 병신들, 문재인이가 그따위로 하더냐"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1600 피고인은 2018. 7. 3. 01: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턱 부분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피해사진 2018-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죄의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폭행죄의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특수폭행의 범행 동기, 모욕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23.01:3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112신고자 G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씹새들, 짭새새끼들, 개새끼들,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새끼야 니들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3. 0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인 순경 FI 모욕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이빨로 F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E, F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기에 이르자 경찰공무원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4년 이후 반복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09:50경 인천 서구 D 앞에서 "술 먹은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먹고 있던 떡을 F의 얼굴을 향해 뱉고, 들고 있던 떡을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좆도 작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그릇된 음주문화나 자제력의 결여에서 파생되는 주취 난동은 더 이상 개인의 순간적인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취기를 앞세워 내재된 폭력성과 비뚤어진 성정을 표출하는 범행수법, 이로써 경찰관이 현장에서 당한 피해와 모멸감, 검거 이후의 정황,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범의 충동을 제어하기 어렵다. 다만, 응보에 치우쳐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에 감염되거나 오히려 갱생의지가 허물어질 염려, 공판과정에서 알콜 중독 치료의 병행을 통한 개선의 모색, 고정된 직장관계, 아래 감경인자의 비중과 반성의 빛을 참작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상한을 명시하지 아니함] 특별감경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3.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9. 11:30경 전주시 완산구 B 2동 202호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바지를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29. 17: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1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5:55경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성모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8: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69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사진,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면하고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광암교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5세)이 운전하는 G EF쏘나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신호기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6J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07. 14. 09:3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 여)의 차량이 후진을 안 해주어 자신이 승차하고 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데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운전 처음이냐"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수회 열고 닫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왼쪽 다리를 밖으로 내려 놓을 때 운전석문을 세게 닫으면서 가버려 운전석문 하단부위에 피해자의 다리가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재연사진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위 차량의 문을 닫거나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부딪히게 한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 문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양보하지 아니하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문을 수회 열고 닫았으며, 그 와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과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진단을 받았던 점, 당시에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한 피해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의 피고인 측과 피해자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는 음성과 대화 내용의 변화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문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판시 상해진단서의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 및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위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고, 여기에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위 무릎 타박상으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1,000,000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3.21:5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서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곡길65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5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마른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에게 "씨발놈 꺼져라, 니 씨발놈 앞으로 조심해라, 개새끼들, 경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D와 다른 종업원들이 지켜보는데 큰소리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28세)에게 "개새끼야, 형님한테 똑바로 해라, 씨발, 너희는 경찰도 아니다, 씨발새끼야 니 눈까리 파 버린다, 깁스한 팔로 니 머리 깬다"라는 욕설을 D와 다른 사건 피의자 I,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데 큰소리로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1.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22:59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112에 신고하여 같은 시각 무렵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경위 I가 그곳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귀가하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은 별다른 조치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1경 위 장소에서 다시 112로 폭행을 당했다고 다시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그곳으로 출동하자 그들에게 '너희들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철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14. 00:07 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2018. 2. 14, 00:15 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위 G식당 앞 도로 부근으로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면서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2. 14. 01:20 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01:32 경 위 지구대에서 그곳을 찾아 온 피고인의 동생과 말다툼하다 그곳 근무자인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내역서 1. 각 녹화영상 CD(순번 9,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및 2015.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밖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인치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을 다시 폭행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녀 B로부터 피해자 C(여, 43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1:3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서 브래지어도 안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꼬집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2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USB 첨부 등),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 지하 1층 소재 'D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2: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방으로 안내 한 후 건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 가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8.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내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회 수익금 100,000원 알선 횟수 5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2018고단2242 피고인은 2018. 6. 30. 2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길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ol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56 피고인은 2018. 6. 20, 21:35경 서울 성동구 E 앞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38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싸가지 없는 것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분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우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975 피고인은 2018. 6.27. 15:00 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지나가는 피해자 1(17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CCTV 영상 출력자료 2018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느닷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2. 03: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구토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사 F에게 '씹할 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차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머리 부위를 들이받으며,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및 피해 경관들에게 깊이 사죄의 뜻을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2018고단1980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 21:05경 제주시 B 입구 삼거리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쏘나타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2746₁ 피고인은 2018. 8. 3. 09:1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1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구 삼호가든 3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대역 쪽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손목의 염좌 및 긴장, 같은 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목·등·허리·후두부의 통증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5-8 '거북곱창' 주차장에서부터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구 삼호가든 3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이 불쌍해서 채용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5. 15:0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달라'고 하며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5. 15:22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를 하자, 식탁을 발로 걷어차 식탁 모서리가 경사 F의 허벅지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입술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사진, 목격자 문자진술내용,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