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속옷 하의만 착용한 채 욕설을 하고 주위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는 사유자로 주취자 보호조치되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까지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착석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그냥 뒤져라 개 쌔끼들아,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발로 찬다.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8, 15.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보호석에 있던 나무탁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병신 새끼들 뒤져라, 야 개새끼들아 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구대 내 주취소란 언동에 대한 바디캠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과정 등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2. 11:05경 의정부시 가능로152번길 15에 있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기호 B번 C 후보자, 기호 D번 E 후보자, 기호 F번 G 후보자, 기호 H번 I 후보자, 기호 J번 K 후보자, 기호 L번 M 후보자, 기호 N번 O 후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1. 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순번 3, 5) 1. CCTV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4: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종업원 E가 누른 비상벨에 현장으로 출동한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 돈 먹었냐,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자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1. 04:30 경 제천시 C에 있는 제천경찰서 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가림막을 발로 4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확보 건) 1. 피해자 및 공용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545] 피고인은 2017. 12. 5. 17:40경(일몰 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현관 앞까지 들어간 뒤, 현관 옆에 보관 중이던 집기류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197] 피고인은 2018. 1. 4. 14:20경 강릉시 E에 있는 F시장 1층 1-21호에 있는 'G' 점포 앞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오징어, 양미리 등 수산물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죄명 적용 관련) [2018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3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2:24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선흘리 방면에서 교래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남조로 입구 4거리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봉개동 방면에서 선흘리 방면으로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포르테 차량 전면부와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2007. 5.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4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8. 00:4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너 씨발, 죽을래,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D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수회 가격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중단 후 보호자 인계 관련),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대기실 CCTV 영상 분석) 1. 첨부사진(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사진(경찰서 CCTV 영상 캡쳐 등), 정수기 파손사 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의 공용 정수기를 부수었다.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경찰서에서 부린 난동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회복을 파손한 정수기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06: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 관리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현금 약 1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12:4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태블릿 PC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28. 02:4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 관리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2, 11, 15, 19번) 1. 각 범행장소 사진 1. CCTV 영상 스크린샷 등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J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감정서, 관련공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단기간 반복되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보육원에서 성장하여 가족과 연락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피고인의 환경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1:0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빌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관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양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차량으로 신고하고 부산 북구 오피스텔까지 따라간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하여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 출동 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위 차량을 세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자신 쪽으로 전진시켰고, 이에 놀라 피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2시간 전부터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다가 그 후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찬장을 열고 그 안에서 양주병을 하나 꺼내어 보여 주었는데, '양주병을 안 딴 것 같네요'라고 말하니 다시 집어넣고 문을 닫아 버렸다.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식탁이나 싱크대에 술병이나 술잔이 없었다. 피고인이 현관 입구 신발장 쪽에 있는 빈 양주병을 가리킨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시간은 01:18경 (CCTV 영상 시간 00:56)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01:31경(CCTV 영상 시간 01:09)으로 피고인이 귀가한 이후 불과 13분이 지난 때여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1, 2020. 3 9.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셔터 자물쇠 및 유리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유리 진열대를 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깨뜨린 뒤,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 1개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1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1.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03:21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 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68cm)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셔터 자물쇠를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노루발못뽑이로 자물쇠를 내리쳤음에도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20, 3, 2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4:25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 셔터와 유리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유리 진열대를 노루발못뽑이로 깨뜨린 뒤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8,3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금은방 침입 특수절도 사건 발생 보고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금은방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을 작성한 메모지 사본 1. 금매입장부사본 1. 수사보고(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장물 처분처 확인에 대해) 1. 귀금속장물판매처 매입장부사본 및 금은방전경, 금은방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일출 · 일몰 시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빠루' 관련 사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노원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금은방의 셔터와 유리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한 차례 동일한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내를 통해 경찰관과 통화한 후 스스로 경찰관을 만나 검거된 점,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식 투자에 실패한 후 생활고를 비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8 1. 피고인은 2021. 5. 6. 20:55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서 판매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6. 21:00경 제주시 E,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판매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15만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4벌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6. 21:30경 제주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판매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8,000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그 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79 1. 피고인은 2021. 8. 15. 17:25경 제주시 K ‘L’ 운동화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5. 17:54경 제주시 N ‘O’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가죽재킷 1벌,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L 가게 CCTV 확인), 수사보고서(O 가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20.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5.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3:00경 김포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30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1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에서 50만 원을 절취하였을 뿐 피해액 400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특정되기 전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5만 원권으로 400만 원이 당시 클러치에 있었고, 이 현금이 도난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약도, CCTV 영상사진자료 1. DNA 채취가방,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구금기간 동안 재판부에 반성문도 전혀 제출하지도 않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A- 피고인은 2008. 4. 2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10.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2. 5.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9, 10. 절도죄로 징역 1년, 2017. 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재범하였다. - 범행횟수는 총 21회, 총 피해액은 5,319,000원, 범행방법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 일부 압수물 가환부로 피해회복이 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된 바 없다. -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실형으로도 교화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바,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함이 필요하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2:08경 서울남부터미널에서 북청주터미널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고속버스 내에서, 창가 쪽에 앉아 있는 자신의 옆 좌석에 피해자 C(26세, 여)이 앉자 순간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내려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발생 버스 하차 장소 특정 및 CCTV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시외버스 내부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진술 및 CCTV분석 등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시외버스 좌석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맞지만 이는 잠결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위쪽으로 손을 뻗었을 때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에게 그 상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언니가 뒤돌아보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버스기사가 휴게소에 서겠냐고 물었으나 야간에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 위쪽으로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버스 내부 CCTV 영상, 버스기사의 진술내용 등 모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구나 위 버스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다리 위쪽으로 뻗기 이전에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마스크를 내렸다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미 충분히 잠이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버스는 우등버스였기 때문에 의자 간격이 넓고 경계에 있는 손 거치대도 넓어서 피고인이 졸고 있어 팔에 힘이 풀렸더라도 그 거치대를 넘어 옆자리까지 손이 갈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나이 많은 남성인데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강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6, 5. 4. 04:5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26호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티셔츠 2매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경찰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CCTV 캡쳐 사진자료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1건의 범행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30경 과천시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직원용 가디건 1장을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범행현장 (주)C 사무실 소재 B 빌딩 CCTV 영상캡처, 범행현장 (주)C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1.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환청과 망상에 빠져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집을 나와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귀가한 다음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2020. 1.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가 통상적인 성격적 결함을 넘어 정신병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해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01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20. 1. 16. 03:16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토굴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갤럭시J7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9:50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F(여, 41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식빵을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01:15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K에서 피해자가 말한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5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4:1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여, 33세)에게 계좌 조회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M조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5, 8. 14:40경 인천 중구 O 에 있는 조합 동인천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N(25세)로부터 은행 업무에 관한 안내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N,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M조합 내부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등, 각 수사보고(출소일지 및 누범 전과 확인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카드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K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폭행죄, 업무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업무방해를 하고, 그 외에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7.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13:4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전 동구 동부로10번길 68(판암동)에 있는 판암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들아, 미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비말차단 아크릴 가림막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관공서에서 심한 소란을 피웠고, 공용물건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2015년), 집행유예 2회(2011년, 2013년), 실형 1회(202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그 밖의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면 관공서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공소제기 이후,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다만 이 사건 범죄가 공무원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는 제한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