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30.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원고 C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1나11402호 대여금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증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도 피고로부터 2002. 5. 15. 1,000만 원, 50만 원, 6. 14. 1,000만 원, 7. 15. 1,000만 원, 1,800만 원, 8. 16. 200만 원, 9. 16. 30만 원, 370만 원, 2003. 1. 16.300만 원, 50만 원을 증인이나 증인의 처 E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는데, 이는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대리인의 "1억 원을 순수한 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인가요,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당시에는 사업적으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여금 형태로 빌려 준 것이고, 저도 똑같이 빌려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D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C가 D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D 등이 선물거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대한 투자금 명목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단 가, 대여금 관련 증언 부분 1) C와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F, G, E의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과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였는데, D이 자동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하여 D에게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손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C는 피고인의 소개로 D에게 투자하게 되었는데, D은 C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C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가 D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위 민사소송의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D의 주장은 민사판결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 D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D, C 및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원금이 보장되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점, D은 C에게 차용증서를 써준 금원도 대여금이 아니라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D C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한 뒤 매월 1회씩 피고인 및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02, 8, 및 9. 등 수익이 나지 않은 달에도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G. F의 증언내용은, D으로부터 투자금이라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E의 진술 중 피고인과 C가 교부한 금액의 성격에 관한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고, E은 피고인과 C의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D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원금반환의무가 있다면 원금의 사용대가를 실제 수익에 비례하여 반더라도, 원금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에게 원금반환을 약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원금반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거나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차용증서 작성 당시 참석 관련 증언 부분 1) 증인 D, F, G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C와 D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위증죄의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차용증서 작성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하였지만, 위 증언 당시 질문의 취지를 '차용증서를 보았는지, 확인을 하였는지'로 이해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고, C가 D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위 민사소송의 중요한 쟁점이었으므로, 위 질문을 피고인과 같이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차용증서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하였던 사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서 작성 현장에 없었더라도, 차용증서 작성에 관여하였거나, 그 무렵 차용증서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차용증서 작성 무렵 차용증서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D은 C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어느 시점에서는 차용증서를 보았던 점, 피고인의 증언은 차용증서 작성 시점인 2002. 3.경부터 약 10년이 지나 이루어 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차용증서를 보았는지 아니면 그 후에 보았는지, 누가 보여주었는지 등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C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당일 14:30 무렵 C, F, G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진술한 반면 F, G는 18:00 무렵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D, F, G 역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