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천헌주(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구 |담당변호사 정영진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 2번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벽면에 부착한 압착식 휴대전화 거치대에 개통이 끊긴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D'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CCTV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9. 8. 1. 23:55경 위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3세)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며,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해 놓은 CCTV 기능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작동시켜 약 10분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5.경부터 2020.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9회에 걸쳐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2회에 걸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59회 촬영하고, 2회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6,25,02:30 경 술에 만취하여 호실을 착각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의 비밀번호를 누르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B건물 호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호실 앞을 지나던 중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고 약간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F(가명), E(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관련, 증거목록 순번 22번),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6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9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