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W아파트 공사현장 앞 삼거리를 엘지메트로시티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용호지구대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인 B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7. 04:40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의류를 현관문 신발장 앞 장판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란 위 B이 위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분말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촬영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충동조절장애, 환시, 망상이 심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화한 곳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및 경리담당 직원인 E, F을 통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여성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유흥접객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활성화하여 매출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 등은 2017. 3. 1.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 상 남성 손님의 주문을 받아 술과 안주 및 'G'라는 예명의 여성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위 남성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와 'G'로 하여금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피고인은 이후 E 등을 통하여 위 손님이 지급한 술값 58만 원 중 성매매 대금 명목의 현금 16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성 손님과 여성 유흥접객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합계 2억 6843만원상 당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위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피고인의 사촌형으로서 피고인의 주점 인근에서 'I',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K은 2017. 4. 22.자로 일산동부경찰서 L과로 대기발령된 경찰관(경감)으로서 1983. 2. 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파주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30.부터 2016. 12. 4.까지 일산경찰서 M, 2016. 12. 5.부터 2017. 1. 21.까지 일산동부경찰서 M, 2017. 1. 22.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같은 경찰서 O지구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사촌 H의 주선으로 직전까지 부하 직원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업소가 위치한 N 지역 내 성매매 업소 및 유흥업소들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해 온 경감 K을 만나 불상액의 술과 식사를 대접한 후,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K에게 다가가 '전임 M으로서 향후 부하 직원이었던 경찰관들을 통해 잘 좀 봐 달라'는 취지로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고 말하면서 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장 발행의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R~S) 합계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1, 49, 5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단속업무를 담당해 온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1. 20:0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 인천종합건설본부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려서 걸어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내 피해자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위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직원인 E을 통해 소장인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900만원에 대한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에게 전달하거나 G이 구입할 승용차의 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1,900만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대출 알선에 대한 수당 명목의 38만원을 E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내 피해자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사무실에서, 위 (주)지앤비인터내셔날 직원인 E을 통해 소장인 피해자 F에게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500만원에 대한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I에게 전달하거나 I이 구입할 승용차의 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1,500만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대출 알선에 대한 수당 명목의 30만원을 E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3.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옆 도로를 부산여대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 전방 우측에 피해자 E(5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전방과 우측을 잘 살펴서 사고가 일 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5. 14. 14:48경 의령군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G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은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0원 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5. 14. 14:5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코란도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77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은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0원 권 지폐 3장,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합계 8,500원을 절취하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을 보는데 그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가담을 하였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지적장애가 있기도 하다.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빚을 갚을 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거남과 관계를 청산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동거남과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200만 원, 통신료 연체 대금 500만 원, 개인적 채무 1,200만 원 등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경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200만 원, 통신료 연체 대금 500만 원, 개인적채무 1,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 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언니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 E에게 '양평에 가서 방을 얻어 일을 하여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200만 원, 통신료 연체 대금 500만 원, 개인적채무 1,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 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나 5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의 동거만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큰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5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 데 5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차용 후 변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에 관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공탁한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해 오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함께 살 것을 제의한 것으로 보이고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교를 맺기도 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동거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로 집을 나왔고, 피고인의 부채가 많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난방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엄마, 애미년, 딸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14:10경 부천시 D에 있는 'E' 네일샵 내에서 건외 여자친구가 전에 네일아트시술 받은 것이 잘 못됐다며 환불을 요구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C(40세, 여)이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씨발년 돌았나, 또라이 집단이네, 돈에 환장했어 아줌마, 미친년 돌았구나 미친년이지 씨발년아, 아 씨발년아 조용하라고 좆같은 년들아, 돈 받아야 된다고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환불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8.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는 다며 사기죄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경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사기죄도 될 수 없다"고 하자 "경찰관 주제에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도대체 잘난게 뭐 있냐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씨발, 미친새끼, 병신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녹음내용 분석수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0세, 여)에게 환불을 요구하던중 "이 씨발년 돌았나, 또라이 집단이네, 돈에 환장했어 아줌마, 미친년 돌았구나 미친년이지 씨발년아, 아 씨발년아 조용하라고 좆같은 년들아, 돈 받아야 된다고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밀실 7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08. 10.경부터 2014. 0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패소, 2011. 8.경 부친의 자살, 치매환자인 모친의 부양과 관련한 가족 간 갈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08:17경 수원시 권선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어제 아침 10시에 술이 모자라서 술을 사러 갔다가 경찰에 끌려갔다. 똑같은 상황이니 경찰을 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자살하겠다. "라고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3. 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살하겠다", "화재가 날지 모른다"는 등 허위신고를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수회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만들어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을 구금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처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78

범죄사실 2014고단5378 1. 피고인은 2014. 9.16. 11:55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6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수원점 2층 가전제품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그곳에 진 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PC 1개를 집어 들어, 도난방지용 전자택을 손으로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동수원점 2층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1,900원 상당의 배수구거름망 1점, 9,300원 상당의 소불고기 100g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46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5685 1.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78 에 있는 '이마트화성봉담 점'에서, 그 곳 마트 내 전자제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닌텐도게임기 1대와 시가 미상의 칫솔 살균기 1대, 보풀 제거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2:40 경화성시 동탄중앙로 376 에 있는 '이마트동탄점'에서, 그 곳 마트 내 전자제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각 피해품사진, 물품구매영수증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를 소하동 방면에서 안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를 안현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대고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와 위 SM3 승용차에 탑 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2명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 복도에서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E(20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는 다른 애들보다 니가 더 좋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주점의 사장인 이 이를 말리자 손을 놓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뺨에 뽀뽀를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옆으로 도망가자 위 F과 잠시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고추 한번 만져보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 손, 차렷, 열중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및 고환을 손으로 5회 가량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외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1.5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약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13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피고인의 행동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선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딸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77

범죄사실 1. 2011. 11. 13. 도박 피고인 B은 C, D 등과 함께 2011. 11. 13.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6:40경까지 서울 금천구 E 2층에 있는 'F'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 각 4장의 카드를 받고, 그 이후부터 3번에 걸쳐 1,000원 이상의 돈을 걸면서 카드의 그림이 틀리면서 동시에 작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1. 12. 14. 도박 피고인 A는 G, H 등과 함께 2011. 12. 1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F'에서 화투 48장, 조커 3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 2점 추가시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951,000원 가지고 약 14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개장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B, D 등이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총 21만 원을 받고 위 'F'을 이용하게 하면서 도박에 사용하는 원형탁자 1개, 의자 3개, 카드 52장을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G,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3. 10:00경 부산 중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F이 중국 농산물 창고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위 금원을 받는 즉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그 무렵 20,513,548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 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거래처 ( '당사'라는 업체)에 쪽파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40,513,54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 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4.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6. 회사장부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E나 F의 허락 없이 판시 4,000 여 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후에 4,000여 만 원을 마련하여 F에게 송금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200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486,452원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농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07. 4. 3. 10:00경 부산 중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F이 중국 농산물 창고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위 금원을 받는 즉시 중국에 있는 F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4,000 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그 무렵 19,486,452원 (4,000만 원에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20,513,548원을 공제한 금원임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중국에 있는 F에게 바로 송금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국 무역회사에 송금하면, 그 회사가 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 주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상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4,000 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 중 19,486,452원은 2007. 4. 10. 대체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 무역회사를 통하여 위 19,486,452원을 F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7. 4, 10, 기준으로 F에게 E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송금해 주어야 하는 것 이외에도 쪽파종자대금과 양파대금을 더 송금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F이 작성한 서류(수사기록 255면)상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6,000만 원과 관련하여 F 이 피고인으로부터 159,400위안(4/11), 159,390위안(4/13), 159,390위안(4/27)을 각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159,400위안(4/11) 에 해당하는 위 19,486,452원이 F에게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19,486,45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망 E의 처 피해자 F(여, 49세)가 2011. 9.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자주 연락하고 같이 출퇴근하기도 하는 등 점점 피해자의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듯하자 더욱 자주 전화하면서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2. 2. 26. 산악회 모임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과 집으로 30회 정도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2.26,23:00 경 서울시 서대문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사사건건 간섭하냐"고 하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2. 27. 01:55 경까지 주먹과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가슴, 배, 등, 봄부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내린 다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져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2012, 2, 27. 14:27경 서울시 종로구 H병원에서 폐지방색전증, 기관지안 혈액 흡인, 다발성갈비뼈 골절, 기흉, 혈흉에 의한 호흡곤란 및 순환혈액량 감소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 기록 첨부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수사보고(112신고자 N와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변별능력과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무렵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판결). 살피건대,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과 등산화를 신은 발로 수십 회 때려 위턱뼈, 갈비뼈, 허리뼈, 엉치뼈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사람의 얼굴과 가슴뼈 등이 골절될 정도로 폭행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 기본, 9년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망인이 된 친구의 배우자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세 명의 딸을 부양하며 힘들게 살던 여성이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잃게 된 세 자녀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평생토록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은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관사 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