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건설기계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C(대표 D)의 실질적 대표자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G 대표 H을 소개하여 G에서 ㈜E로 중장비를 대여해주기로 하고, 장비대여료는 E에서 C로 지급하면 C에서 G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계좌(I)로 H에게 지급할 장비대여료 명목으로 26,906,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명목으로 친누나인 J에게 39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처인 K에게 200만 원, 거래처 대금 명목으로 L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6,906,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326 피고인은 2019.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크레인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O로 넘어가게 생겼다. 공매가 1,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매를 받은 다음 크레인을 처분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O에 20,046,000원, P에 8,980,000원, Q에 13,449,000원, R에 8,12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3억 이상에 달하여 크레인을 처분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7. 29. 09:55경 공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U 가상계좌(V)로 1,7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80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피해회사’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피해회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와 Y 명의의 Z 계좌(AA),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전북 고창군 AB에 있는 AC에서, 자신이 먹을 용도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면서 위 Y 명의의 Z 계좌에서 26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16.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21,93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서류, 장비대여료 이체내역, 정산내역서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D은행 계좌 분석) 2020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내역요약서(W), 은행거래내역요약서(D), 은행거래내역요약서(Y), 은행거래내역요약서(A), 법인등기부등본(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 및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고, 위 각 죄를 제2범죄로 함께 고려하되, 업무상횡령에 적용될 수 있는 ‘1인 회사’인 사정은 횡령죄의 양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권고영역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형을 결정하는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및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1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3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엠비씨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차문 교환 등 수리비 4,588,2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3984 피고인은 2021. 6. 6.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 카페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 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컨테이너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컨테이너 대금 및 운임료 명목으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2021고단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B, L, M, N, C, O, P,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각 대화내용,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송금내역상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차량을 세워두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간 점, 피고인이 위 뺑소니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위해 재판이 속행되자 그 이후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인터넷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편취금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기색 없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8. 06:40경 서울 강서구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5. 06:40경 서울 강서구 F역에서 G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전동차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학생들 대상으로 9일간 외국 여행 티켓팅 항공권을 예약하여야 하는데 현재 잠시 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15일 이후에 E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 적자를 메워나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회사의 수입 규모는 채무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F 교무과에서 피해자 F의 교무계장으로 근무하는 H를 만나 “F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호주 해외 연수의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항공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2013. 10. 18. 피해자 소속 학생 I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속 학생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60,32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명단,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분할변제 중인 점, 이 사건 이전 처벌전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처분하는 자는 배출ㆍ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경주시에 소재하는 D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을 수집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D로부터 수집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타이어 약 163.7톤 상당을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 마당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서, 각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미입력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본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하지 않은 장소의 폐기물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미입력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본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하지 않은 장소의 폐기물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현재는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이 전부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 등 5명과 함께 속칭 ‘훌라’ 게임을 하다가 거스름돈 정산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철제의자(높이 약 4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앞머리 부분이 약 5cm, 정수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및 폭행 당시 사용한 철제의자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피해자 B와 C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1. 4. 8.경부터는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해지하고 그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12. 초순경 사이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서 그곳 문서고와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리점 판매수수료 대장(월별 수수료 정산내역, 월별 인센티브 및 경영분담금 현황 등) 79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 판매수수료 대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대리점 판매수수료 대장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나와 복사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점 판매수수료 대장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나와 복사를 한 후 2019년 5월경 E에게 대리점 판매수수료 대장이 담겨 있는 가방을 주면서 사무실 창고에 갖다 두라고 했고, E은 위 가방을 차에 싣고 다니다가 뒤늦게 창고에 갖다 두었다. 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서류들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기록 181쪽), “솔직히 제가 서류들을 가져갈 때 그 자료들을 꼭 돌려놔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기록 182, 183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곧바로 반환하였다거나 원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구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고(2019년 4월 말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및 정산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써 구하기 위해(2019년 10월 초 소를 제기하였다) 위 서류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절취한 서류들의 사용 방법 및 시기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사업계획 해지서 1장 및 정기예탁금 이자 입금계좌 현황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1999년 4월경부터 2003년 1월경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03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2009년 4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동업하였다. ‘공동사업계획 해지서’는 2003. 1. 20.경 작성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업하던 F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명의인으로 피해자와 F만 기재되어 있다(기록 86쪽). 한편 ‘정기예탁금 입금계좌 현황’은 공동사업 자금 중 이자가 지급되는 내역과 질권 설정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과 질권을 설정받은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기록 90, 91쪽). 이처럼 위 서류들은 동업 관계 및 사업자금의 사용 내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업자 중 1인이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사본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금 사용 내역을 동업자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평소 동업자에게 관련 서류들을 복사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거나, 당시 공동사업계약 해지서와 정기예탁금 입금계좌 현황을 복사해서 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기록 17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무실 문서고에 위 서류들을 보관했기 때문에 동업자이던 E이 위 서류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E은 위 서류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기록 146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17.경 사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게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조된 ‘황금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은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황금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게임 점수를 획득하여 그 점수를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 점수 1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과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F은 환산된 금액 중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387,25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10, 24, 25, 26, 29, 34, 39, 43, 45) 1. 감정결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관리대장, 정산서류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압수된 장부 기준 환전수익금 38,725,000원(=총 환전금액 387,250,000원의 10%) - 압수된 현금 5,777,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3.부터 2021. 3. 31.까지 총무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136,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5.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D 쪽에서 괴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1: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사)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GLE350 d 4Matic Coupe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8:41경 P시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 피해자 D(52세)를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면주차로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높이가 약 4m인 주차장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 아래에는 벼랑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울타리 아래에 있는 벼랑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는 울타리를 들이받고 위 차량을 울타리 아래에 있는 벼랑으로 추락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를 연수마비 등으로, 피해자 D를 심정지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E를 2014. 7. 31.경부터 2019. 7. 2.경까지 운영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체를 2019. 7. 3.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10. 임금 2,688,2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6,487,5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8. 10. 임금 2,688,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6,487,5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591,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794,8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현황, 각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금품미수령내역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범 죄 일 람 표 (단위: 원) 순 번 기타금품 임금 퇴직금 계1 149,590 23,050,370 4,396,357 27,596,3172 1,296,360 27,840,050 15,807,240 44,943,650. 2014.08.01. 3 F ~2019.06.30 2,688,290 2,688,290 2,688,290 2,684,120 2,684,120 2,684,120 2,684,120 2,684,120 3,110,350 1,001,280 25,597,100 14,591,298 41,189,678. 합 계 76,487,520 34,794,895 113,729,64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H 우동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B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동승한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33,8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927,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1:0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4부, 견적서 3부 1. 사진 12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6장,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