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V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인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을 피하면서 보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해가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병원비,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B'에 의한 기업일반자금대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광주 동구 금남로 190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에서, 그곳 담당자인 D에게 "광주 광산구 E에서 'F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데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 대출을 보증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 병원비, 벌금 납부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많고 가진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보증금액 5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5. 19.경 주식회사 C 수완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의뢰서 1. 각 보증심사서류 1. 신용보증규정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명세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정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 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6. 9. 1.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대출이후 2016. 11. 8.경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인 I의 현지조사에서 피고인은 슈퍼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10, 1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병원비, 이혼위자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생활 자금으로 쓰고, 이혼한 위자료 주고 그랬습니다. 생활한 데에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 때 염소도 키우다가 망했고'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51쪽), 슈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든 사정에다가 F슈퍼를 운영하기로 한 상가의 임대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10개월 차임 합계 150만 원), 슈퍼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한 물건의 양과 비품(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슈퍼 영업을 위해 추가로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개업하기로 한 슈퍼의 장소,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슈퍼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월평삼거리를 C네거리 쪽에서 만년교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 46에 있는 도마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 게시판에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E)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한번만 도와달라, 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로 2018. 11. 17. 까지 휴대전화대금과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첨부),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19: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판결문 1.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측정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5:10경 전남 담양군 B 마을입구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주식회사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8.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3,189,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억 39,790,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7,74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969,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D, E, F, G, H, I) 1. 체불임금 및 퇴직금정산 현황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예상치 못하게 힘들게 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매출의 성장세에 비추어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 등을 체당금 지급 및 사업수주로 변제함으로써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을 다짐하면서 나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신회전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215,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2. 15:50경 전남 영광군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반대편에서 넘어와 내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경사 J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3:45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 건물 옆 도로에서 다리 운동을 하기 위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걷고 있던 피해자 B(남, 79세)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을 가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발로 올라서서 체중을 실어 그 위에서 8회에 걸쳐 뛰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답변 자필 작성 메모장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간 후 이에 쫓아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9. 22:10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58세)이 운행 중인 C 택시 운전석 옆 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합시다."라고 시비를 걸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부산 북구 만덕1로 1에 있는 만덕교차로에서, 위 장소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거점근무 중인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사 E(32세)이 위 B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수 차례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판시 범죄행위 이후 경위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재차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7. 9. 11. C과 그 소유의 밀양시 D 등 임야에 관하여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야를 피고인이 매입하여 이를 분할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9. 김해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D 임야 1,722제곱미터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10. 14. 같은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661.16제곱미터를 분할하여 매매대금 8,4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확정한 다음, 2017. 10. 17. 중도금 3,000만 원, 2017. 11. 1. 잔금 4,900만 원을 모두 입금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임야를 분할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온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25. 분할된 위 임야에 관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11. 30. 이를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I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함부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하여 I조합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존속기한을 30년으로 하여 같은 조합을 권리자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1,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매도인 A, 매수인 G), 계약금 영수증 사본(500만 원), 중도금 영수증사본(4,940만 원), 잔금영수증사본(4,9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등 사본,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등 사본, 분양 용역계약서 사본(위탁자 C, 수탁자 (주)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다수의 필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물상담보 제공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이 실제로 1억 1,000만 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52세)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순천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아파트 도장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2. 2. 29.경 피해자로부터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2,000,000원 상당의 도장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 4. 25. 경 주식회사 D로부터 19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그 중 170,800,000원을 피해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지인인 4명에게 계좌이체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을 피고인을 통하여 교부받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25. 15:15경 평택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국세청 또는 검찰에 공익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답변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버섯농가에 버섯종균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광진구 소재 B 호텔 카지노에서 평소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C으로부터 표고버섯 종균 약 21,000개가 필요하다는 문의를 받자 "종균 대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입금되는대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액의 도박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도박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종균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한화 5,822,774원을, F 명의의 중국 G은행 계좌로 미화 16,400달러를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견적서, 대화내역, E은행 회신문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수사보고(통장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버섯종균 주문 수량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9:5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0.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도로 상을 왕래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64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E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2:30경 여주시 B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이별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집안 거실과 테라스에 있는 탁자 등 집기를 뒤집고, "죽겠다!"고 말하며 집 옆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머리 뒤로 들어올려 휘발유를 머리와 어깨 위에 쏟고 "라이터가 어디 있냐?"고 말하며 창고 앞 테라스를 왔다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시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집행), 임시조치결정(2019저60 임시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34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 금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23:17경 위 식당에서, 영업이 종료하여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식당 출입용 보안카드로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604,000원 등 수표와 현금 합계 70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07:05경 위 식당에서, 영업이 시작되지 않아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위 식당 출입문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식당 주방으로 연결되는 화장실의 문을 어깨로 밀어 그 화장실 문 잠금장치의 연결고리를 손괴한 후 주방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방 입구 쪽 선반 위 맥주잔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 분석), 수사보고(G 식당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시간 및 죄명 변경)-일출시간 정보, 피의자 침입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81호 E 경찰 순찰 차량의 앞 유리창에 벽돌을 2회 집어던져 전면유리 교환 등 수리비 323,4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블랙박스갈무리자료,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형을 정하면서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차량인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3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8 인도상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대로 314 교대역1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 영이 퍼센트(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4: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동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과 팔,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와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재생 시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방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불상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판촉현장에서 사실은 우유를 배달받고 사은품을 받아가더라도 우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촉사은품을 받기 위해 마치 우유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월, 수, 금, 주3회 24개월간, 단가 3,450원 상당의 E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로 배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위 판촉사은품인 47,700원 상당의 어린이 장난감 '콩순이 말하는 냉장고'를 교부받고, 2018. 10. 22.부터 2019. 8. 4.까지 합계 480,800원 상당의 우유 등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약서, 소비자 개별카드, 사은품 제품 및 정보 사진(콩순이 캐리어가 되는 말하는 냉장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C피시방' 내에서, 피해자인 D(23세, 노동)가 위 피시방 17번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소유 검정색 장지갑 및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4천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