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9. 2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옆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B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가며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5.20.00: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후 손날로 목을 5~6회친 다음,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피시방에서 일한 전 매니저가 내 욕을 했다고 들었는데, 니가 들은 것을 이야기 해봐라."라고 말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여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평소 니 태도가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폭력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치료비 600만 원을 부담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16.부터 2009. 9. 4.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등 5개 보험 회사에 총 6건(월 납입료 합계 469,460원)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공백기간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다시 입원할 경우에도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다른 질병 입원시에는 공백기간 적용 없이 재차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와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 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당뇨 등으로 31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4. 30.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당시 의료진으로부터 통원치료를 권유받았고, 입원기간 중에는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만 받았으며, 입원 다음날 외출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252,388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5. 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79,693,3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1. A 보험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외래진료기록부 첨부),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F 회신 내역 첨부), 의료자문회신 1. 보험금 지급현황 1. 진료기록부 등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편취액수의 합계액도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혀 질병이 없으면서 입원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자문 결과상으로도 이 사건 범행 횟수 중 약 절반 정도는 적정한 입원기간이 일부만 인정된다는 것이어서 그 편취 범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자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져 나 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68%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5:55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C태권도장'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개새끼들, 너희들은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 관이 계단이 위험하니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너는 내려가라 미친새끼야, 어린놈의 자슥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밀쳐 위 경찰관 D을 계단 밑으로 떨어질 뻔하게 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와 위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어린 놈의 새끼가 못된 것만 배웠다, 계급이 뭐냐"라고 말을 하며 위 경찰관의 계급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쓸 간장을 직접 만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 17:30경 위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75㎝, 가로 52㎝)를 들어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식당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1)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 동안 사용한 뒤 다시 돌려줄 것이고, 그 사용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8. 2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404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준 것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만들거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과는 달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52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차량을 폐차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2:30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4층 C 피시방 내에서, 95번 좌석을 이용하는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면서 혼잣말로 시끄럽게 떠들어 방해가 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만 피씨방에서 게임하냐, 너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긴 거 알아, 원래 니네 집까지 찾아가려고 했다"라고 욕을 하고 수건을 살짝 들추어 칼이 들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통보표,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압수물 사진, 동영상 CD 및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건에 감싼 채 피해자에게 갖고 가 식칼을 살짝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씨방 내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 5세)의 부친과 의형제를 맺어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새벽부터 제주시 D 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E 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일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의 부친,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8:12경 피해자의 부친과 지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8:26경부터 08:36경까지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껴안고 수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일시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캡쳐자료 첨부), CCTV 캡쳐자료 1.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뽀뽀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참겠고 피고인이 안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든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기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바울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B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인터넷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6:08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이 사건 직후 다시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을 모텔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위 B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성을 물색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을 모텔로 태워다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6. 6. 27.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등을 이용해 물색한 성매수남성으로부터 15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성이 있는 모텔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를 데려다 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평택시, 천안시 일대 모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J, I, L, F, K,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불법수입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22:00경 아산시 B아파트 110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잔소리를 듣게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장롱에 밀어 붙이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자제시켜달라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20cm) 1개와 과도(총길이 15cm, 칼날길이 10cm) 1개를 들고 나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과도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5: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VT125 오토바이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VT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범행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11.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족동 유성선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7:03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해당 교차로 진행 방향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D 약국 쪽에서 F주유소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나가떨어지게 하고도 잠깐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C'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D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E) 등으로 247회에 걸쳐 합계 5억 6,893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도박사이트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도박에 사용된 금액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3. 경 기소 유예, 2015.경 벌금)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0. 01:49경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해를 하고 함께 피해자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생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G, H, I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G는 2011. 9.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성명불상의 서버설치 및 운영업자를 통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소를 둔 J, K, L, M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중국, 한국,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I는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N으 O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들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고, H은 같은 기간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사이트의 수익금을 보관, 인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 원들로부터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이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2. 12. 8.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 있는 P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2. 12. 15.경부터 2014. 1. 21.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관리자모드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승인, 충전 및 환전, 배당률 변경 등의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2. 4. 3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 있는 P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관리자모드로 접속하여 충전 및 환전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05. 23:45경 서울 서초구 D, 5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5g을 위스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회 투약분 1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고,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 1회이고 투약방법 단순한 점, 다른 사람을 관여시키지 않은 단독범행인 점,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위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2016. 2. 3. 이전은 식품위생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조선족으로부터 중국 길림성 통하시에서 재배한 산양삼(매월 400~600뿌리), 도라지(매월 80~100뿌리)를 보따리상, 항공 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다음 'C' 등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산양삼은 한 뿌리당 3,500~4,000원에, 도라지는 100g에 20,000원 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18회에 걸쳐 합계 180,806,000원 상당의 중국산 산양삼과 도라지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밀수한 중국산 산양삼 4,614g, 중국산 도라지 45,479g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산양삼, 도라지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산양삼 구매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한 산양삼 및 도라지의 수량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거액의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대병원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에 있는 수성교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