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피고인의 모가 농사를 짓는 밭에 진입하는 통행로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E(남, 71세)은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1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아래 바닷가의 소형배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농사를 짓는 밭으로 가는 길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6. 17:20경 <주소>에 있는 E의 주택 아래 골목길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내려온 피해자 C(여, 61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깨진 콘크리트 조각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고,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어깨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방법,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바다를 향해 돌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방법,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의 남편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19.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박의 타박과 둔부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상해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물리적인 힘이 피해자 몸의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둔부 등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툼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및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에서 더 나아가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 및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