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8. 14.경 태국 끄라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태국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6g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국내에 반입한 다음 2014. 8.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필로폰을 인터넷을 통해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에게 "PURE METH(필로폰)" 7g을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한화 5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8921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8. 18.경 미국 샌디에이고 플턴에서 필로폰 7.25g을 비닐팩으로 포장하고 우편물봉투에 넣은 다음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바와 같이 수령지를 "원주시 아파트 807동 602호"로, 수령인을 "J"로 하여 발송하였고, 2014.8, 19. 11:00경 위필로폰 7.25g이 적재된 유나이티드항공 'UA7288'편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소변 아큐사인 테스트 사진 첨부, A 소변 아큐사인테스트(필로폰 양성), 피 의자 사용 컴퓨터 화명 및 지갑 촬영사진 첨부, F 인터넷 사이트 화면 촬영사진, 피의자의 지갑 및 지갑 내 필로폰 촬영사진, 피의자 소지 필로폰 양 특정] 1. 분석결과회보, 간이시약검사(ACCUSIGN)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투약 1회 × 1회분 가액 100,000원 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p징역 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인 필로폰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의 1/2 인 징역 1년을, 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의 1/3인 징역 8월 각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미치는 해악이 큰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7g에 불과하고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다소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0:30경 경주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두 팔과 몸을 잡아 누르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왼쪽 가슴을 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으로 확인된 의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집행유예 처리기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한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5:0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여자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차가 다니는 길이니 도로에서 비킬 것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찰관 F(32세)의 얼굴과 왼쪽 팔을 때리고, D파출소에 인치되어 와서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한 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D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의 아버지(성명불상)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에 대해 D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고 그 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채권자 F이 담보를 요구하자, 위 D 명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이용하여, 위 1억 원을 초과하는 F에 대한 일부 채무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D가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F의 거주지 H아파트 602호에서,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백지에, '차용증, 갑(甲) A I, 강북구 J, 을(乙) F K(L), 강북구H APT 602호, 갑(甲)은 을(乙)과(L)에게 금 일억 칠천만원(₩170,000,000)을 차용하였으며 성실히 금원의 변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차용일 2008년 8월 11일부터, 차용확인일 2010년 1월 30일, 변제약정일 2012년 8월 10일까지, 차용인 A' 이라고 기재하고, 위 인감도장이 날인된 인영앞에 '연대보증인 주소 광주광역시 북남구 M아파트 201동 102호, 주민번호 N,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1월pad1년 6월 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 28일 □ 가중인자 : 고소인 F의 처벌요청, 이종 처벌전력(벌금형 2회)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채권자 F1 고소한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무혐의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E 피씨방'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운영하고, 피해자 F(48세, 여)는 2016. 4. 9. 실시한 심리평가결과 지적장애 1급에 가까운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아이큐 41)으로서 위 피씨방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피씨방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숫자나 시 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방법도 알지 못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이디도 자신이 직접 입력해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6.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0:00경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소변을 누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가 문을 잠그고 볼 일을 다 본 후 일어서 옷을 입으려는 순간, 동전을 이용하여 화장실 잠금장치를 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곧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말하고, 이에 문이 잠겨 있고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어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올리려던 하의 등을 다시 내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뒤로 하여 변기 물통을 잡게 하고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양쪽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며 소리 지르려 하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안하나 가시나야, 사람들 듣는다'며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오전 무렵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명륜동 지하철역에서 기 다리고 있어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게 한 후 같은 날 12:10경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G아파트, 2동 211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그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방 안의 침대에 누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 여는 법을 몰라 나가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뭐 하냐', '옷 벗어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이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잠겨 있는 현관문을 스스로 열고 그곳에서 나갈 수 없어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자 침대로 데려가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힘껏 누른 후 '아프다'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담일지, 복지카드, 속기록, 성폭력피해자 동의서(피해자 dna키트 채취), 진술조력인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7, 23, 32, 36, 51번), 피해자장애인증명서 등 장애관련 자료, 진료소견서, 회원정보, 상세이용내역, 각 감정의뢰 및 회보, 유전자감정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H과 경찰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외래진료지, 통합기록, 심리평가보고서, 진료소견서, 개인상담 기록지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 20, 22, 24, 31, 35, 38, 47, 48, 50, 52, 53,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9.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 오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1:30경 <주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전남편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지그시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부위를 알 수 없는 경부열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87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00:02경 <주소>부터 울산 남구 화합로 194번길 17에 있는 본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전력 관련 검찰 통합사건 조회 및 판결문 2부(2020고단2278 사건 기록)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범행도구), 임의동행보고서 1. 치료 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직후 집을 나가 자동차 안에서 착화탄에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양가 부모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은 2020. 5. 2. 23:51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1~2시간 전에 같이 있는 사람을 칼로 찔렀다. 자수를 하려고 한다'고 신고한 점, 만약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에 자수하는 전화를 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양가 부모에게 자신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5.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가능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목에 들이대고 눌렀고, 그 칼날에 목이 베이어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여러 범죄로 장기간 복역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5:0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에 있는 '목도순두부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추산로 37 에 있는 '추산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 21 00: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신명보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덕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5.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18,8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56,57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심문조서 사본(F) 1. 고발서, 보충조서, 범죄일람표 1. 2013년1기-201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2013년1기- 2013년 2기 가공발급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2013년1기- 2013년 2기 가공수취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C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C 일용근로소득 확인안내(확인서) 24매 1. C 일용근로명세서 제출내역(세무서 제출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예금거래신청서 및 부속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 등 1. G 관련 자료(거래내용확인서, 인력비용청구서, 출근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장네거리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5:3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반여농산물시장 교차로 쪽에서 선수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군포시 D에 있는 'E' 모텔 912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및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0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깨어나 피고인의 오른쪽에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벽 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과 함께 발생장소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1. 이체내역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3.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이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8. 14. 부터 2016. 9. 7. 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 낚시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낚시점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후 배팅하여 그림과 숫자를 맞추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 기간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7. 20:15경 통영시 D에 있는 E 낚시에서 사행성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그 곳에 있던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집어 들어 휘두르면서 '다 부셔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G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30경 통영시 H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F 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그곳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동생 J(K)의 인적사항을 말하였고, 이에 위 [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J 명의의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확인서 확인인 란에 "J"라고 서명한 후 위 확인서를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사행행위법위반의 점), 징역형만 규정된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 2월 ※ 다만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B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사서 명까지 위조하고 행사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비록 위험한 물건을 들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8.부터 2015. 7. 14.까지, 2015. 7. 20., 2015.8.31., 2016. 6. 15.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및 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여지도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1:00경 여수시 B 소재 'C' 주점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땅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 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위 E 등에게 "야, 씨발놈아. 그래 어쩔래?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소리치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경위 E를 향해 2회 던지고, 그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허문정1길에 있는 사과나무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1. 2011. 3. 5.자 상해 피고인은 2011. 3. 5. 01: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당시 47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0. 8.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51세)이 출근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걸려 온 여자의 전화를 의심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트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6번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2회 상해)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특히 두 번째의 상해는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상태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등 별다른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8.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3. 21:5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자신의 부인인 E과 전화로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를 하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골반 및 요추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딸인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F(여, 55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동종 폭력 전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