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23

범 죄 사 실 2020고합1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2:30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3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게 하여, 같은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349,0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2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장갑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5. 4. 15.경 나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장갑공장 및 장갑 편직기를 C 명의로 임차하여 장갑공장을 운영하였고, C는 2015. 5. 4.경 보장내용 건물 1억 원, 기계 2억 5천만 원, 재고자산 1억 1천만 원 등 총 4억 6천만 원, 계약기간 2015. 5. 4.부터 2025. 5. 4.까지 10년, 월 납입액 2백만 원인 ‘F’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장갑공장의 장갑 편직기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예상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전기료 등 매월 700만 원 상당의 공장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공장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C로부터 “공장 인수 자금 등으로 들어간 8천만 원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C사장이 가입해준 화재보험이 있으니, 내가 장갑공장에 불을 질러 C사장이 화재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으로 투자금은 해결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위 장갑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0:40경 나주시 D에 있는 장갑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장갑공장의 기계실 좌측 후면 모서리 부분, 기계실 좌측 전면 분전반 설치 부분, 기계실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 기계실 후면 우측 부분과 기계실 후면 출입문 부분에 실타래 등을 쌓아놓고 경유를 뿌린 후 그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장갑공장 샌드위치 패널 벽을 거쳐 연면적 150㎡ 상당의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위 장갑공장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시가 52,700,000원 상당의 장갑공장 1동 및 위 공장 내에 있는 장갑 편직기 82대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 시각 범위 내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다가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 C가 장갑공장 인수 이후 직접 화재보험까지 가입하였음에도 정작 그 이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고 장갑공장 근처 CCTV까지 화재 이전 이미 철거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일견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갑공장을 방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화재 현장감식보고서의 신빙성 검사는 피고인이 장갑공장 기계실의 5개 지점에 실타래를 쌓고 경유를 부어 불을 지른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먼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하여 방화로 결론내린 G협회 H연구원 I가 2015. 10. 12. 현장조사 후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8, 72)가 있다. 위 보고서는 발화지점이 3개소인 점, 인화성 액체의 취향이 감지되었고, 발화지점 주변에 점화원이 작용할 만한 특이 사항이 없고, 화재 이전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인위적인 착화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식한 또다른 선행 보고서들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일 출동한 소방관 J은 화재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30)에 현장에서 유류, 가스 등 인위적인 착화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면서, C와 피고인이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거짓말을 하였던 정황, 피고인이 공장화재를 수습하지 않고 떠나려는 듯한 태도로 미루어 방화도 한 원인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기록하였고, 그밖에 편직기계의 노후·과열로 주변 분진에 불꽃이 착화되었다거나 흡연자의 담뱃불이 분진에 착화되어 연소확대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 10. 2. 현장조사 후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3)와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4)는 인적인 행위와 관련된 발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하나, 연소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 성분, 등유 성분, 경유 성분 및 기타 유기용제성분 등의 인화성 물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G협회 H연구원 I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는 국가기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이 완료된 후 가장 마지막으로 임장하여 일부 변형된 화재 현장을 감식한 것이어서 현장증거의 생생함이 가장 감소된 상황이었던 점, I가 속한 H연구원은 공신력이 적은 기관이고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기에 별도로 시료 분석은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순번 81번, 527-528쪽), ‘인위적 발화가 아닌데도 발화지점이 3곳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낙뢰를 제외하고는 없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방화로 인정될 물리적인 직접증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장에서 석유계 인화물질의 취향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의 화재현장조사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달리 화재 현장에서 경유의 흔적이 발견되었는지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K 진술의 신빙성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위 가.항의 현장감식보고서 이외 피고인이 경유가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을 소지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K의 진술조서 4개를 제출하였다. K은 2015. 12. 15. 최초로 공주경찰서 L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사 M, N의 참관 하에 이 사건 화재 당일 피고인의 화물차를 타고 동행하였고, 화물차 안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을 보았고 경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65번). K은 2015. 12. 18. 경사 M, N을 두 번째로 만나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흰색 플라스틱통을 내려서 태국인 여성 O의 집 근처 창고에 감추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태국인 여성 O의 집까지 두 경사를 안내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73 내지 174). 그러나 K은 2016. 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P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인 2016. 10. 14.(증거기록 순번 233)와 같은 해 11. 28.(증거기록 순번13 내지 15) 두 차례 더 경사 M을 만나 ‘이 사건 화재 직후 동행하였을 때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에 경유를 담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결국 그 이후 사망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을 떠날 당시 경유가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경사 M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1. 27.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직후 동행한 사람으로 태국인 여성 O과 바보(K)를 알려주어 K의 존재를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만약 방화범이라면 범행 직후 동행인의 존재를 감추고 싶은 동기가 더 컸을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로 주요 참고인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숨김 없이 담담히 사건 조사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K은 주소지도 일정치 않고 Q을 떠돌아다니며 부랑자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가끔 피고인을 도와주던 사람이었는데, 경사 M은 주민들을 탐문하여 행색이 남루한 차림의 K을 시내에서 찾아내어 공주경찰서 L지구대로 데리고 간 뒤 최초 진술을 받아냈다. 경사 M은 ’바보 형‘이라는 K의 호칭과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 약간 지능이 부족한 상태(정신장애 2급) 등을 인식하면서 K을 신문하였다. ’진술인은 3-4회 걸쳐 장갑공장을 갔던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장 내에 휘발류나 기름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경사 M의 질문에 대하여, K은 ’…하지만 그날 A가 운전하는 화물차안에 경유가 들어 있는 흰색 플라스틱 통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라고 답을 하여 최초로 ’플라스틱 통‘에 관한 문답이 오고갔다. 경사 M이 K을 만나기 전에 ’플라스틱 통‘의 존재에 대해 수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플라스틱 통‘이라는 단어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먼저 등장하였던 점, 정신장애 2급이라는 K의 인지능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K의 최초 진술, 그로부터 3일 후에 다시 이루어진 두 번째 진술은 질문자의 편향에 의해 다소 유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K이 교통사고 당한 이후 이루어진 세 번째 진술에서도 역시 ’A가 출발하기 전에 하얀 플라스틱 통을 공장에서 가지고 왔나요?‘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소극적으로 답하였을 뿐이고, 네 번째 진술에서는 진술조서에 K이 ’읽고 쓸 줄 안다‘고 답변을 기재하여 두는 등 진술 당시의 K의 정신상태와 진술이 청취된 상황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K의 진술을 그대로 취한다하더라도 이는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진술은 아니고 그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K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 방화의 동기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금 8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화재보험금을 받아가도록 해 정산하려던 것이 방화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장에 불을 질러서 화재보험금을 타서 해결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순번 125, 230쪽)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C는 현직 경찰공무원이면서도 피고인과 장갑공장을 동업하였던 사람으로 수사 초기부터 조사대상이 되었다. 경사 M은 2015. 10. 8. C와 함께 화재현장을 둘러보면서 ‘이 사건 화재는 방화로 강하게 추정되고, 유력한 용의자는 피고인이다, 당신은 피고인에게 속고 있다’는 말을 하였고, C는 그에 대한 답으로 경사 M에게 ‘피고인이 공장에 불을 질러서 화재보험금을 타서 해결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후 수사기관 추가 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거짓진술이었음을 밝혔다. C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를, 피고인과 동업한 자신도 방화범으로 몰려 함께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올 것을 걱정하며 불안하였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몰면 피고인이 사 둔 원단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무원이 남몰래 영리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 화재 발생 이후 책임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행위 등이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음은 별론으로 하고 C가 위와 같은 궁박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일응 수긍이 간다. M은 이 법정에서 C와 화재현장에 동행하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감식 결과 누군가의 방화에 의한 화재임을 확인한 후에 C를 현장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30)는 M 경사가 2015. 10. 8. 자료제공요청을 하여 같은 달 13. 회신을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3)와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4)는 2015. 10. 16.에야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M 경사가 현장감식 결과가 담긴 객관적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C와 화재 현장에 동행하였다는 진술은 다소 믿기 어렵다. 오히려 M 경사가 그 시점에 C에게 왜 위 과 같은 단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는지 그 이유에 더 의문이 가고, C로부터 받아낸 답변의 취지와 뉘앙스 역시 왜곡하여 해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C와 공모하거나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하지도 않은 채 독자적으로 방화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동기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피고인이 수사개시 이전에 C의 화재보험 가입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보전해줘야 하는 투자금은 8천만 원이라는 것인데, C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12,573,737원에 불과하여 방화의 동기로 삼기에는 금액이 미미하다. 라. 기타 정황증거 장갑공장 주변의 CCTV는 C가 직접 철거한 것이므로(증거기록 순번 226번 1028쪽), CCTV가 화재 이전에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와 피고인을 공범으로 구성하지 않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