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A, 일명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2. 18. 2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라는 태국인 전용 식당 뒷편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된일명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50정을 125만 원(1정당 2만 5,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1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기숙사 내 B의 방에서, B과 I에게 야바 각 1정을 5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 13:00경 2)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4. 22: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야바 80정을 200만 원(1정당 2만 5,000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K')이 일하는 농장에서, 'K'에게 야바 1정을 5만 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일명 'L', 일명 'M')에게 각 야바 4정을 20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6. 14:2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 90정을 은박지에 싸서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7. 3. 4. 12:00경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페트병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가. 5)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14:25경 가. 6)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236g을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N')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3. 4. 13:00경 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7. 3. 4. 12:00경 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A과 함께 페트병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17:30경 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106g을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불법체류 사실 확인), 각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1. 각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긴급체포 및 압수관련 상황), 압수현장(CCTV영상 캡처),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가.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몰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1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 2호 현금 80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마약류 등으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와 별도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피고인 A은 위 현금 80만 원이 야바를 판매한 수익금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야바 판매에 관한 범죄사실[판시 1의 가. 2), 5)항 부분]과 관련된 수익금은 55만 원(= 판매한 야바 11정 × 5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에 관한 수 익금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2호 현금 80만 원 중 55만 원만을 몰수한다.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참조).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 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피고인 A : 200만 3천 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 130정 중 압수된 90정을 제외한 나머지 40정에 대한 재판선고시 가격 200만 원(= 야바 40정 × 5만 원) +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1회 흡연가액 3천 원] 피고인 B : 5만 3천 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 1정에 대한 재판선고시 가격 5만 원(= 야바 1정 × 5만 원) +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1회 흡연가액 3천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징역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1의 나.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2) 판시 1의 가. 1), 4)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판시 2의 가.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2) 판시 2의 가.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3) 판시 2의 나.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징역 3년 3월(= 징역 2년 + 징역 9월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상당량의 야바를 구매해 이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였고, 판매 등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 소지하는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마약공급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일반 공중에 유통되는 통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 마약을 판매·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일부 제공하는 등 추가 범행 적발에 협조한 사정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한 야바와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를 흡입하였다. 앞서 본 마약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야바, 대마를 매수·교부받았고, 일반 공중에 이를 유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투약한 마약의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