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상인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회계, 재무, 행정,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F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G(주)로부터 상생협력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은평구에서 2016. 5. 31.경 피해자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15,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다시 이체하고 남은 15,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6. 6. 8.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6. 6. 7.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에서 K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K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서 2016. 6. 7.경 L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2016. 6. 24.경 M의 처인 N 명의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하여 M에게 90,000,000원을 빌려주고, F협동조합에서 운영할 O주점을 인수하면서 2016. 6. 27.경 16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주점 양도인 P에게 권리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28.경 위 M으로부터 돌려받은 90,000,000원과 2016. 6. 27.에 현금으로 출금했던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O주점의 건물주 Q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68,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상인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2016. 11. 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F협동조합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피해자 소유의 서울 R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 협동조합에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F 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데 E상인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E상인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한 것처럼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S에 있는 E상인회 사무실에서, E상인회 이사들인 T, K, U, V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니저인 W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 아래 '일시: 2016년 10월 20일 16:00, 장소: E상인회, 회의실 출석이사: 총 9명중 5명, 의안: 담보 제공 건, 의장은 협동조합 대출과 관련하여 상인회 소유 건물의 담보 제공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결의내용: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함,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완료되었음을 고하고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이사회의 경과 및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는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16년 10월 20일'이라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이사'라고 쓰여진 옆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T', 'K', 'U', 'V'이라고쓰게 하고 위 사람들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K, U, V 명의로 된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구산동지점에서, F 협동조합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X 상인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G(주)로부터 상생협력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경 서울 은평구에서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이체시킨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5. 31.경 G(주)로부터 상생협력자금으로 받은 X 상인회 소유의 20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을 임의소비한 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지원금액이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X 상인회와 G(주) 사이의 협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X 상인회 매니저인 피고인 C에게 협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 초순 - 중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X 상인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약서'라는 제목 아래 '지원금액: 일금 일억원(₩100,000,000)', '지급계좌 은행명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Y, 입금자명 X상인회' 등으로 협약서 내용을 작성한후 미리 스캔해 놓았던 협약서 원본의 맨 아래 'X 내 중소상인들을 대리하여, X 상인회 대표자(상인회장) B (인)', 'Z 내 모든 계열회사를 대리하여, G(주) 대표이사 AA(인)'이라고 기재되고 B, AA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잘라내어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협약서 맨 아래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협약서를 완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AA 명의로 된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중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X 상인회 건물 1층 '고객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임원회의에 참석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AB연합회 회장 AC, AD상인회 회장 겸 AB연합회 총무 AE와 위와 같이 서울 AF의 상인회들이 G(주)로부터 상생협력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AF구청 AG과장으로 근무했던 AH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G(주)와 상인회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 것 등에 대한 대가로 AH에게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주기로 합의하고 AE와 함께 돈을 모아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AH이 AI동장으로 전출 간 이후인 2016. 7. 13.경 서울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AB연합회 월례회 겸 AH의 송별회를 하면서 AH에게 위 행운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E와 공모하여 A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C, AH, K, T, 피고인 A(5회, V, U, W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J, P, K,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03의 위조된 협약서 사본 포함), 상생 협약 연명서 1. 통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결과 및 연결 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신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X 상인회 상생자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1. 상가월세계약서, 각 영수증 1. 차용증서 1. 정관 1. 이사회의사록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금 흐름 요약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H에게 행운의 열쇠를 준 것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AH에게 행운의 열쇠를 준 것은 AH이 G(주)와 상인회를 중재한 점 등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H은 AF구청 AG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F 상인회들이 G(주)로부터 상생협력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G(주)가 각 상인회에 지급할 상생협력자금의 명목, 액수 등에 관하여 각 상인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였다. 피고인과 AH은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며, 피고인의 재산과 수입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운의 열쇠는 선물이라고 보기에 그 가액이 지나치게 크다. E상인회, X 상인회가 G(주)로부터 상생협력지원금을 받은 것은 2016. 5. 31.이고 피고인 A, B이 AH에게 황금열쇠를 교부한 것은 같은 해 7. 13.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 피고인 A, B 및 AD상인회장 AE는 행운의 열쇠를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AH이 상생협력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 및 AE 등은 AH에게 위 행운의 열쇠를 건네줄 때 다른 상인회 회장들과 공무원들도 있는 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를 '만년필'이라고 하면서 건네주었고, AH은 그 선물이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AB연합회 회장인 AC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안 받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AC에게 반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사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일한 내용의결의가 이루어져 신한은행과 새로 계약이 체결된 점, 현 E 상인회장 및 소속 상인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뇌물공여 범행이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뇌물공여범행이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피고인 C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