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43 피고인 A는 2011. 2. 24.경 대구 동구 F 부근의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주)G의 회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H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경북 포항시 북구 I아파트 철거 공사를 수주해주고, 돈은 2011. 5. 30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는 등 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주거나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및 액면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0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이하 'J') 회장, 피고인 B는 J 이사 또는 주식회사 K(이하 'K) 경기지사장을 사칭하면서 K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면 임의로 종합건설업체인 J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4.경 피고인 B로부터 K에서 주식회사 L과 아산 신도시 M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J 명의를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권한 없이 승낙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리 새겨둔 J 도장을 K 직원 P를 통하여 대표이사 Q에게 건네주었으며, Q은 2013. 4. 18.경 서울 서초구 R빌딩 S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아산 M오피스텔, 공사장소 : 충남 아산시 T, 착공년월일 : 2013년 6월 1일,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8월 30일, 도급계약금액 : 일금 68,083,347,420원, 2013. 4. 18. 도급인 L(주) 대표 U, 하도급인 (주)J 대표 V"로 작성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계약서 용지의 J 이름 옆에 B로부터 받은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4. 18.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대표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04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W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주식회사 W 신축공장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W의 명의상 대표인 Y을 통하여 2016. 5. 31.경 고양시 덕양구 Z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AA에게 "우리 회사가 충북 영동군 AB 외 13필지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당신 회사에 전기통신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장 인허가 과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3억 3,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주면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의 절반은 우리가 사용하고, 절반은 당신 회사에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 측에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나아가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2013년 경부터 대만 소재 A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장건설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약 3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투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W은 별 다른 매출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어음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급받고, 그 중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1억 1,220만 원에 할인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D, A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AE, A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표 AG과 전화통화)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철거공사를 주는 댓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장직을 수행한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시행대행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은 2011. 2. 24. 당시 4년 간 중단된 상태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등 조합 내 분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11. 5. 3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주식회사 AH에게 2011. 6. 1.을 공사시작일로 표시한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라며 A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AE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또 다른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00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증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서류 2017고단404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AD 진술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토지등기부등본,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Y의 증거제출 관련 보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주식회사 W은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16. 5. 31. 당시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고, 자금부족 등으로 특별히 공장 설립계획도 없었던 점, 주식회사 W에 대한 대만 등의 투자금이 제대로 유치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어음 발행 2, 3일 전 피고인 A로부터 어음을 할인해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할인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AL를 통하여 전자어음을 교부받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W의 실사주로 회사 경영에 관하여 항상 피고인 A와 상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일관되게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된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043, 2016노3158, 대법원 2016도20452,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부천지원 2014고단3102 판결문, 인천지법 2015-3770 판결문, 대법원 20161577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모두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편취 금액 모두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007 가. 김천시 D 건설공사 관련 1) 사문서위조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5. 1.경 피고인 B로부터 K에서 AM 주식회사와 김천시 D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J 명의를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K 측 AN, AO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사업자 AP의 지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김천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경북 김천시 D, 착공년월일 : 2013년 5월 13일, 준공예정일 : 2014년 5월 12일, 계약금액 : 일금 일십팔억일천구백만원(,819,000,000), 2013. 5. 1. 도급인 AM 주식회사 대표이사 AQ, 수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V, 입회인 AR"로 기재된 계약서용지의 수급인 J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5.경 AN, AO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갑"(발주처) / AM(주) 귀중, 공사명 : 김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경북 김천시 D, 상기 신축공사를 시공계약하는 당사는 부도, 파산, 착공지연, 부실시공, 관계자불투명 등의 사유발생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및 시공권 권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2013. 5. 25. 확인자 : 시공사 (주)J 대표이사 V"로 기재된 계약서 용지의 대표이사 V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포기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경 위 AP의 지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AN, A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M 주식회사 측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안산시 E 건설공사 관련 1) 사문서위조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 A는 2013. 5.경 피고인 B로부터 K에서 주식회사 AS와 안산시 AT지구 근생, 판매,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데 J 명의를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K 측 AN으로 하여금 남양주시 AU빌딩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안산시 AT지구 근생, 판매,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V, AW, 계약금액 : 일금 일백팔십칠억구천 일백만원(18,791,000,000), 2013, 5. 10, 도급인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AX, 수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V"로 기재된 계약서 용지의 수급인 J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5.경 A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갑"(발주처) / ㈜AS 귀중, 공사명 : 안산 AT지구 근생.판매.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V, AW, 상기 신축공사를 시공계약하는 당사는 부도, 파산, 착공지연, 부실시공, 관계자불투명 등의 사유발생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및 시공권 권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2013. 5. 25. 확인자 : 시공사 ㈜J 대표이사 V"로 기재된 계약서 용지의 대표이사 V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포기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위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A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S 측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아산시 T 건설공사를 제외한 김천시 D 및 안산시 E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조를 인정한 아산시 T 건설공사 계약서에 날인된 J의 인영과, 김천시 D 및 안산시 E 건설공사 관련 서류에 날인된 J의 인영이 상이한 점, J의 전무이사 AI과 K의 대표 Q은 김천시 D 및 안산시 E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J 측에 관련 사항을 브리핑을 하였는지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위 브리핑 당시 김천시 D 및 안산시 E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Q에게 명시적으로 아산시 T 건설공사를 제외한 다른 계약에 J의 도장을 사용 하도록 허락한 바 없는 점, K의 이사 P도 김천시 D 및 안산시 E 건설공사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김천시 D 및 안산시 E 건설공사에 관하여 J 측에 관련 사항을 브링핑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자신에게 다른 계약에 J의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