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0.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을 경락받았고, E는 2002. 3.경 위 건물의 이전 소유자와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5.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2004. 4. 중순경 E가 위 경락당시 지급받은 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 준다면서 그녀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백지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월세지불각서, 임차인 E는 대구 수성구 D 지상 2층 건물 중 2층 1/2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2004. 4. 23.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 대한 잔액 2100만원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불하지 못할 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4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 50만원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기를 약정합니다. 2004. 4. 28. 위 각서인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월세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반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 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 세지불각서"를 첨부한 반소장(건물명도 등의 소)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D 2층을 명도하고, 2006. 8.24.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E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배당표 사본, 확정일자부 사본, 법원보관금 출급원장 조회서 사본, 소장사본, 반소장 사본, 월세지불각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2004. 4.경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로부터 약정한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중 1,4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100만 원은 30일 내에 지급받기로 하되 만일 위 기간 내에 E가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 50만 원의 월세로 전환해 이미 지급한 1,4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E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월세 계약을 작성해도 좋다고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위 인감도장으로 백지에 날인한 후 인감도장을 에게 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E로부터 월세지불각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해 왔다. 즉,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H와 E의 각 배당금액이 확정일자 순서와 달리 정해져 E는 배당이의를 하고 H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의 경락인인 C의 총무팀장이던피고인과 E, H가 협의한 끝에 피고인이 H를 대리해 H의 배당금을 법원에서 출급하고 그 중 2,100만 원을 에게 지급하고 E는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E는 다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전달해주기로 한 위 2,100만 원과 E가 법원에서 자신의 배당금으로 수령한 1,400만 원을 합한 3,5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위 건물 2층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어서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H 역시, 피고인, E, H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H를 대리해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후 E에게 2,100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나머지 1,2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해 왔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04, 4. 23.자 부동산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유보 문구가 없으며 E는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의 1차 변론 종결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즉,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문제가 있었고 E와 H 사이에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사실, H의 배당금 중 2,1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단지 H의 부탁으로 법원에서 H의 배당금 36,899,291 원 전액을 출급해 H의 며느리인 G에게 지급하였고 G는 36,899,291 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한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영수증의 원본은 분실하였지만 사본은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3천6백8십 9만9천2백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 사본을 관련 민사소송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8면, 86면 참조). 아울러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이 배당금 전액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면서도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증을 하였다고도 주장해 왔다. 그런데 2012, 10. 25.로 예정되어 있던 본 재판의 선고기 직전인 2012. 10, 19.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연기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이 오래 전의 일이어서 이제까지 피고인이 착오로 주장을 하였고, 최근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찾으면서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2004. 4.경 E와 H의 배당에 문제가 있다거나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다만 E로부터 H와 합의하였으니 H를 대리해 피고인이 출급한 배당금 중 1,589만 원은 H에게 주고 나머지 2,100 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H의 집으로 가서 H의 며느리인 G로부터 36,899,291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먼저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G가 H와 전화 통화를 하고는 H가 1,589만 원만 받으라고 했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G에게 1,589만 원만 지급하고 다시 1,589만 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 결국 피고인은 G로부터 총 2장의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의 배당금 중 남은 2,1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나 E는 위 돈을 어디에 소비해 버렸는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된 2,10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에게 2,1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2,100만 원을 E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위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 첨부한 영수증 사본을 검토한바, 이 새로운 영수증 사본은 앞서 설시한 기존 영수증 사본의 "3천6백8십 9만9천2백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기재에서 3이 빠져있고 6이 5로 수정되어 있을 뿐 양자가 동일한 문서를 기초로 만들어진 사본인 것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명백하여 피고인의 위 각 영수증 사본에 대해 한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⑩ 그 밖에도 피고인이 2011. 2. 5.경 E에게 2011. 5. 30.까지 전세보증금 3,500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해 준 점, 2011. 9. 경까지도 E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2011가단65454호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비로소 피고인이 월세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E에게 월세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로부터 백지에 도장만 받아 두었는데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 12.경 사무실에서 혼자 그 내용을 보충하여 월세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이전에 피고인이 E로부터 월세 50만원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을 구하였음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형편이 어려운 E가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중요한 내용의 계약을 백지로 위임하였다는 것이나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와 H는 2004. 4. 경 배당이의의 소 제기·취하, 배당금 출급 등과 관련해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해 온 점, I는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게 백지보충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I와 관련된 아무런 주장이 없었던 사실이나 피고인과 I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실관계가 계속해서 덧붙여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특히 형편이 좋지 않은 E가 경매절차에서 가까스로 회수한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월세지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E에게 수년간의 월세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그치지 않고 대담하게도 본 재판부에 날조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여기에 수년간 E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청구까지 당하면서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결과,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