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2012¹367₁ 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 05:4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모텔 202호실에서 피해자 J(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재떨이와 리모콘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남김없이 벗게 한 후 그 옷을 물에 담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같은 의도로 손으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서 그 머리 부위로 욕실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이 먼저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잠이 들자,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다음날 택배로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를 통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합계 3,18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2 2. 피고인 A은 사실은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K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9. 3.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갤럭시K 휴대폰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8 3. 피고인 A은 사실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이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2. 7. 16. 경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허위로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를 통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달 22.경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대금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23.경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 353,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3,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29.경 위 사이트에 허위로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 6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6 4. 가. 피고인들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은 2012. 12. 2. 01:52 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X(19세)가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X와 그 일행인 피해자 Y(19세), 피해자 Z(19세)을 모두 불러세운 후, U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X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X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U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합계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Y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3.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K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흰색 색상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A에게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으니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스마트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7 5.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28.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객사 근처 피시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닥스 반지갑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내 계좌에 4만 원을 입금하면 지갑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8.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12만 8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10. 31. 05:10 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모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AE(68세)의 등을 목발로 1회 내리쳐 폭행하고 무릎으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남자 및 여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을 목발로 수회 내리쳐 앞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선바이저를 부수어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F 소유의 AH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와 펜더를 목발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옆에 주차된 피해자 AI 소유의 AJ 포터 자동차의 운전석 선바이저와 와이퍼를 목발로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옆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AL 스타렉스 자동차의 백미러와 선바이저를 목발로 내리쳐 수리비 13만 7천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합43] 6. 피고인 A은 2012. 11. 15. 06:10경 전주시 덕진구 AM 소재 피해자 AN(46세)이 운영하는 AO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미성년자인 여자친구가 이 여관에 남자와 투숙하고 있으니 찾아내라. 찾아내지 않으면 질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57, 7. 가. 피고인 B와 AP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AP은 인터넷 네이버 'K' 까페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돈을 편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와 AP은 2012. 8. 28.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K' 까페에 '갤럭시노트 화이트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판매대금 1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P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A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농협 계좌(AR)로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까페 등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돈을 편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1.경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AS'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판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AU)로 휴대전화 구입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 만 1천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¹3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소견서, 거래신청서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20131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2013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3고합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2013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BD, BE, B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AI, AF,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계좌내역, 입금사실, 피해금액, 기망 내지 기망방법 사진,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사진 촬영, 피해품 사진,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목격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피해금액 확인 보고) [2013고합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피해자 AN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 A 이 칼로 위협하는 장면, 압수품사진(과도, 주민등록증) [2013_1¹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AQ, AT, BS, G, BT, BU, BV, BW, BX, BY, BZ, E의 각 진술서 1. 농협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자에 대한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7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제7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X, Y, Z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각 사기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공소제기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3고합367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2012고합367, 2013고합26, 57 사건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013고합26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2013고합26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년)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년P1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년), 피고인 B(징역 5년)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로 이동한 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저지르게 된 점, 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공동공갈 내지 공동상해의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갈취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구입대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더욱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만 19세의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간의 양형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