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7-1

범죄사실 2017고단1237 피고인들과 D, E, F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50세)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온 자들이다. 1. 피고인 A, B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F은 2017. 3. 25. 05:00경 포항시 북구 H오피스텔 205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심부름을 시켰으나, 잔돈을 적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D, E은 2017. 8. 27. 03:11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5m 가량 끌고 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포항시 북구 K오피스텔 2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D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변기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017고단1494 1.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7.22. 21:00경 포항시 북구 L오피스텔 205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50세)에게 "종이컵을 가지고 와라, 숟가락을 가지고 와라." 등 일을 시켰으나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것 못 알아듣나, 안 가지고 오나, 멍청아"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205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무릎 안쪽에 각각 끼어 넣은 채 무릎을 꿇리게 한 후 양손을 들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아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7. 2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7. 29. 03:00경 포항시 북구 L오피스텔 205호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가슴 부위 등 수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37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D, E, F의 각 진술기재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사진 2017고단14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2017. 3. 25.자 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2017. 8. 27.자 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각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몸에 난 여러 멍자국,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22.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7. 22, 21:00경 포항시 북구 L오피스텔 205호에서 피해자 G(50세)에게 "종이컵을 가지고 와라, 숟가락을 가지고 와라." 등 일을 시켰으나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것 못 알아듣나, 안 가지고 오나, 멍청아"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205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무릎 안쪽에 각각 끼어 넣은 채 무릎을 꿇리게 한 후 양손을 들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7. 7. 2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7. 29. 03:00경 포항시 북구 L오피스텔 205호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 가슴 부위 등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13.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