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육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5:3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D, E,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그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막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자려고 하자 그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약 5개월 만에 발생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5:5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2·3번 승 차홈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1. 07:20경 인천 서구보건소 부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인천 서구 서달로 179번 길 4 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깨트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7. 01. 04:0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우나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던 H 영업용 택시를 손을 들어 정차시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우측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견적 약 60여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야, 와 새치기를 하노"라고 욕을 하며 지나가는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정차시켜 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손 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택시기사 피해자 E이 차를 세운 것에 대하여 "왜 차를 세우냐, 합석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냐"고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3회쳐 올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2:36경 예산군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44에 있는 자이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57에 있는 백두자원을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에 있는 석곡사거리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메가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에 0.315%의 음주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전력이 있고, 2017. 4. 8. 0.219%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간이주점 내에서 피해자 E(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사건 당일날 피해자가 처음 본 사이임에도 자신에게 "좆도 서지 않는 놈, 여자는 뭐한다고 만나고 다니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경남 하동군 남당길에 있는 하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지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을 발견하고는 하동경찰서 C 소속 경사 D의 음주단속 업무를 보조하던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상경 F에게 다가가 "누구는 음주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똑바로 해"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F의 근무복을 잡아 당겨 주머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음주단속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외근근무일지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못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 1998. 1.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1998. 1.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60,302,1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2014. 2.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퇴직금 5,994,610원, 2013. 5. 2.부터 2016. 4. 18.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7,747,039원, 2013.5. 2.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287,504원, 2005. 7. 1.부터 2016. 4. 1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443,573원 등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47,472,726원을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가 2017. 6. 13.에, C, D, E이 2017. 7. 13.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2,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86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3 내지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J, I,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TBM 및 일일안전작업계획서, 개인별체불내역서, 개인별월별출력내역서, 개인별체불금품 내역,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종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B 티구안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철구조물업체인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였던 사람들이다.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2013. 1. 24.경 근로자인 G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6,5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2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주변 순찰을 하고 있던 중에 불상의 행인이 차량을 붙잡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다."며 신고를 하므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느냐."며 직무질문을 하자, 주변에 서너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맞느냐, 신분증 보여줘라, 네가 뭔데 간섭이냐, 너 갈 길이나 가라, 왜 지랄이야."라고 하는 등 시비를 보이다가, "집으로 가라"고 고지하고 순찰차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계속하여 시비를 하므로 피고인을 차량 문 옆으로 밀고 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퉤" 하고 침을 뱉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4:10경 구미시 C상가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던 중 위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금 누가 욕을 했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방금 머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D주점 업주 등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6. 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범행 직후 도망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4. 9. 9. 경 경찰서에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19: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를 경유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봉화로 2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노부모 및 뇌병변 1급인 만 13세의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폐차, 고용주를 비롯한 직장동료들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4회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4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 주성사거리 교차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 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F(여, 2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고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 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여, 58세)을 통하여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고, 고소도 당할 지경이라 너무 힘들다. 내가 예전에 투 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벌게 해주었던 점을 생각해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게 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부탁을 수차례 거절당하여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C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2.경 피해자에게 마치 다음날 돈을 입금해 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해 1. 23. 11:00경 사설환자이송업체 직원인 남자 2명을 데리고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04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 혼자 찾아온 것으로 인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사설환자이송업체 직원들을 먼저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위 직원들로 하여금 "살려 달라, 도와 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1층에 주차해둔 환자이송차량에 태우게 하고, 위 직원 한 명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조수석 부분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존속감금죄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존속인 피해자,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7. 26.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22:10경 아산시 B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전에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는 C에게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고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301호로 올라가려 하다가, "낯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기 전에 안 놓아?, 너 오늘 같이 뒤지고 싶지 않으면 비켜 개새끼야, 좃만한 짭새 새끼야, 뒤질라고 환장했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 3명 및 동료 경찰관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경찰 씹새끼들 도와주는 것도 없이 막기만 해, 가! 씹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협박 및 모욕의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이전 동종 범죄 전력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피고인의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9. 03:4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8단지입구사거리를 산본공고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5,492,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03:45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8단지입구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회 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이사 E에게 "국방부의 새만금 해안초소 철거 및 TOD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C가 선정될 것이 분명하다. 납기를 단축시키는 데 필요한 렌즈 대금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면 이를 위 사업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D에게 위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새만금 해안초소 철거 및 TOD 설치 사업이 아닌 해병대 열영상 감시장비 설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C가 국방부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2015. 5. 19.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찰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기업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연 5.8%의 대출이자를 대신 납입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위 약정대로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및 같은 달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 전 대표이사 G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영업부장 H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예전에 빌린 3억 5,000만 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내역서, 투자금 사용내역, 고소인 F 이체내역) 1. 프로젝트 자금 지원 계약서, 공정증서, 이자내역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안양지원 2017고합226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계획 및 수주능력 등을 과장하여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 설명한 국방부의 새만금 해안초소 철거 및 TOD 설치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으라는 육군본부의 지침으로 인하여 그 노력이 좌절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피고인이 오랜기간 군부대 등에 열영상 감시 장비 등을 납품해 온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쪽에서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점동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불상의 자동차가 정지 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 안전지대를 통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천시 장호원 쪽에서 여주시 점동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CV11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21:2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간 파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의 범행에 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