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B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50,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기록 첨부), 사고영상자료(CD)의 영상 1.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처벌의사 등 확인),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1:5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박터널 쪽에서 푸른수목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이하쓰 코펜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그 충격으로 위 다이하쓰 코펜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다이하쓰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K7 승용차를 수리비 2,533,50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20:1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기흥역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D과 조합 인감증명서 발급문제로 언쟁 중 상근이사 E가 조합의 감사 F과 G이 서명을 마친 ‘결산 감사보고서’의 결재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보고서를 찢어 문서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 E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감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근이사 E에게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근이사 E가 볼펜을 억지로 피고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감사보고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려고 하여, 피고인은 서명을 못한다고 말하면서 결재판을 상근이사 E 앞으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보고서가 피고인의 손에 걸리면서 찢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서 손괴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결산감사보고서 훼손 사진(증거 순번 2, 15)에 의하면 피해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감사 F과 G이 서명을 마친 ‘결산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만 한다.)가 찢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피해자 조합의 상근이사 E의 피고인에 대한 서명 요구 과정에서 과실로 찢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근이사 E가 감사보고서에 결재를 받으러 들어왔고, 저는 그 상황에서 잠시 밖에 나갔다 왔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상근이사 E와 피고인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상근이사 E에게 “왜 억지로 사인을 하게 하느냐”고 하였고, 상근이사 E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찢어지게 된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피해자 조합의 상근이사 E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볼 펜을 주고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들락날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찢었는지 보지 못했고, 애매모호하다. 다음에 갔을 때 감사보고서가 찢어진 상태로 테이블에 놓여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찢어지게 된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는 위 상근이사 E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또한, 이 사건 고소인 10명 중 한 사람이자 피해자 조합의 사무직원인 H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에 볼펜을 쥐어주면서 서명을 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고, 상근이사 E는 “내가 언제 쥐어 줬느냐, 서명을 하라고 옆에 놓았을 뿐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찢어지게 된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2쪽). 라. 더욱이 피해자 조합의 감사인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근이사 E가 피고인에게 감사보고서의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그 서류를 집어 들고 손으로 서류를 찢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3쪽),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쉽게 믿기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등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제4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절차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근이사 E가 두 사람이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볼펜을 손에 쥐어주면서 감사보고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 때 판넬에 서로 오가면서 감사보고서가 찢어진 것이지, 고의로 찢은 사실은 결단코 없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년 1월 말경 부천시 소재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및 관련피고인 E 재판선고 등), 판결문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차량을 반환해 주지도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의 로또복권 사이트인 ‘B(일명 B)’에서 발표하는 로또 당첨번호를 인용하여 마지막 2자리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B’ 도박장을 운영하자는 성명불상 상선의 제안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광고하는 등 회원들을 모집한 뒤 피고인은 하위모집책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이를 모아서 자신 몫의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위모집책인 C 등에게 송금하고 C 등이 다시 불상의 총책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불상지에서, 회원 D로부터 페이스북 등 메신저로 숫자 2개를 지정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D가 지정한 숫자가 위 베트남 로또복권 당첨번호의 마지막 2자리와 일치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적중하지 못하면 도박장 운영자들이 베팅한 금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600회에 걸쳐 합계 201,002,800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페이스북메시지 등 번역) 1. 각 E은행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 내 베트남 출신 거주자들을 상대로 베트남의 로또복권인 이른바 ‘B’ 복권의 당첨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도금으로 송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당첨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사안으로, 범행 규모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7:12경 피고인의 사망한 친구가 경남 함양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조문을 위해 위 장례식장에 갔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례식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 쇠뭉치부분 길이 약 5cm)로 위 출입문을 3회 내리쳐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자신의 사망한 친구가 안치되어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 운영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곳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여 범행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재물손괴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보여 관용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3.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기일에 위 금원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숨기고 도박자금으로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탕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간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532호)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R, 4층에 있는 ‘S’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해자 T 주식회사와 2022. 3. 5.경까지 위 PC방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설비 물품 등의 장비를 월 7,148,72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9.경 피해자 U 주식회사와 36개월 간 위 &aposS‘방에서 사용할 헤드셋(잼스트 K13 베누스 노이즈캔슬링) 59개, 키보드(V/ W) 45개, 마우스(로지텍 G102 PRODIGY) 40개, PSU(ABKO Suitmater Ranger 600W Active 85+) 14개, VGA(ZOTAC RTX2080슈퍼 D6 8GB) 10개, 모니터(benQ XL2720 144) 30개를 월 1,018,134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PC 및 헤드셋 등을 보관하던 중 2020. 3. 12.경 위 PC방에서 위 물품들을 교차로 신문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입자에게 7,0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자료제출, S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인수확인증,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532호로 계속 중인 사건과의 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 당첨결과를 이용하여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하여 그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7.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총판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사용할 게임포인트를 미리 충전 받은 후 위 ‘파워볼’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위 도박 사이트에 손님 대신 베팅하며, 베팅된 금액의 3.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베팅을 하여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사설 ‘파워볼’ 게임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정보 내용 첨부), 사이트정보, 배팅내역, 충전신청 및 환전신청내역, 히스토리뷰, 게임관리시스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된 후 경찰에서 ‘E’가 피고인의 접속아이디라고 진술하였던 점, 단속 당시 관리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에 의하면, 아이디 ‘E’로 배팅된 금액이 96,961,530원, 수수료는 배팅금액의 3.3%에 해당하는 3,199,730원으로 각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199,730원 상당의 수수료를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다만, 배팅금액의 규모 및 도박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피해자 C(남, 31세)을 만나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1회 한 관계로 피해자의 동성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 어머니가 우리 둘의 메신저 내용을 보았다. 우리 두 사람이 동성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어머니가 애기가 있는 아버지가 동성애를 하면 되느냐며 동성 연애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한다. 내가 입막음을 하겠다.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큰 어머니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8: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 ‘F’,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주소 ‘(이메일 2 생략)’로 “잘 지내시죠!, 쪽지 차단하셨네요!, 오래 기다리긴 힘들 거 같고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드리죠! 메일 읽으신 거 같은데 답장이 없으시다는 건 연락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연락하겠습니다. 딱 200만원만 도와주세요!, 도움을 주실지 포기하실지는 본인 판단이지만 현명하게 결정 내리셨음 좋겠네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계속해서 2019. 11. 16. 14:29경 위 피해자의 이메일주소로 피해자 아내의 전화번호를 적은 ‘(전화번호 1 생략) 힘들게 찾았네요’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연락하겠습니다. 딱 200만 도와주세요. 악감정 없습니다. 이번에 이사 가면 정말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동성애 사실을 피해자 아내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 16:0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17:08경 이름 ‘A’, 이메일주소 ‘(이메일 3 생략)’인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주소 ‘(이메일 2 생략)’로 “먼저 다시 연락 드려 죄송합니다. 어차피 그 쪽도 제 아이 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 제게 도움을 줬다하고 더 이상은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움을 청하는진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거라 생각하고 거두절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실지 포기하실지 본인판단이지만 현명하게 결정 내리셨음 좋겠네요. 400정도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계속해서 같은 날 19:44경 위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계속 연락 없으시면 사모님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23:53경 위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학부 나오신 만큼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 구글링 조금만 해도 회사 주소 등 다 나오네요. 지금도 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특허 내실 때 사시던 주소도 나오고요. 연락이 없으시다는 것은 조치를 취하고 계시단거겠죠. 저도 제 나름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실 게 신고밖에 없으실 텐데 갈 때 가더라도 억울하게는 못 가죠. 내일 오전 중으로 얼마 알아내진 못했지만 주변 분에게 전체 연락 날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이메일 내역, 이체내역,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협박성문자 메일 첨부에 대한), 고소인 개인정보, 이메일 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실형권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은 그 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가족관계에도 해악이 미친 것으로 드러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다리보조기도 구입해야하고, 병원비도 내야하는데 돈이 급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설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용 당시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B’)를 개설 및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파워볼 등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9. 7. 24.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4개 계좌로 총 86,930회에 걸쳐 합계 208,373,654,576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본사’, ‘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고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베팅금 중 일정 비율(2.4%~2.45%)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B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부본사’ 권한을 갖고 있는 I으로부터 2020. 3.경 ‘총판’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지인들에게 ‘B’를 홍보하여 가입시키는 등 위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수수료 요율 2.45%를 도박행위자들에게 분배해주고 30개 이상의 아이디를 이른바 ‘새끼 총판’으로 가입시켜 이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본사’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사이트명 : B) 운영화면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36,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여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총판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336,762,600원 상당의 E 벤츠 AM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36개월간 리스하되 매월 15일경 8,567,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료 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 계약에 따라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총 25회 도합 2억 1,400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의 리스료는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7. 4.경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I의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리스료), 사업자등록증(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수활동내역, 차량확인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를 운영하고 있었던 G에게 투자하다가 2009. 6. 9.경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1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G이 잠시 운행하였던 적이 있고, 이후 G이 운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 등을 반환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사무실에서 L를 만나서 향후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L가 내도록 하는 조건으로 L에게 이 사건 차량의 열쇠 등을 넘겨주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고, L로부터 보증금, 리스료를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사실(수사기록 33쪽 등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도적 관여 하에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역시 피고인의 주도적 관여 하에 이 사건 차량이 L에게 넘어갔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그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미납한 리스료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카지노 사업차 출국하여 6년여 동안 해외에 있다가 이 사건 차량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L를 직접 형사고소하여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다수 마련한 후,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SNS 광고를 통해 연락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도박 결과(속칭 ‘유출픽’)를 알려주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허위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첫 환전 신청시에는 보유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등의 각종 핑계를 대면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를 통해 피해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작업총판’의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선후배 관계인 D, E, F과 함께 2020년 8월경 울산 북구 G 주택 등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재테크 모집’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유출픽을 이용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허위의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이트로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3.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36,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환전을 위한 추가 입금 등의 명목으로 80회에 걸쳐 합계 95,9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피해신고서, 입금내역, 사이트 충전내역, 대화내역 1. K의 피해신고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L 이메일 피해진술서, 송금내역, 카톡대화내역 1. H의 진술서, 대화내역 1. M의 진술서, 계좌송금내역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7)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17, 18, 45, 48, 83, 84, 85 내지 91)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컴퓨터 메모장, 관리자 사이트 등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역(피해자 H) 1. 각 피해서류일체(순번 63 내지 7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47,984,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었고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사기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하위 수행자들을 거느린 ‘작업총판’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