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995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립글로스를 던졌으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도와주던 피해자 I(31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 팔년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와 엉덩이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위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H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주변에 위 주점 종업원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년아, 신발 가져와라, 씹보지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L 소재 J지구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G, I 및 그 일행들, 위 지구 내 다른 남자 경찰관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옷 벗어라, 니 보지 빨아줄게, 너 강간할거다, 다리 벌려봐, 보지 찢어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3. 05:5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유치장에 설치된 화장실 나무문을 발로 차서 떼어내고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나무문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5781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는 2014. 4. 12. 23:00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건물의 지하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여, 43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는 2014. 7. 5. 01:00경 서울 서초구 P빌딩 앞에서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14. 6. 24. 18:15경 군포시 Q 소재 'R커피숍' 내에서 그곳 업주인 S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4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7. 9. 07:00경 서울 동작구 U 인근 피해자 V 운영의 식당에서 월드컵 축구경기 중계를 보며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고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석(약 가로 40cm, 세로 20cm)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약 가로 90cm, 세로 210cm, 두께 12mm)를 5회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뒷문 유리(약 가로 90cm, 세로 210cm, 두께16mm)를 1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6138 피고인 A은 2014. 7. 9. 21:25경부터 21:45경까지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일반음식점 'Y'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채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왜 술을 안 팔아, 술팔아!'라고 소리치면서, 그곳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49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Z의 각 진술서 1. I의 상처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1. 고소장 1. 내사보고 (공용물건손상관련 자료첨부) 1.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 상처부위 관련, 피의자 병원진료 관련) 2014고단5781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 V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15쪽, 2권 44쪽) 1. 사진(수사기록 1권 17쪽, 31쪽) 1. 각 상해부위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2014고단6138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X의 각 진술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의 폭력, 공용물손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모욕죄의 피해자 K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다만,2014고단6138사건의 피해자 X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환경(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함),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3월 나. 구체적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음. 한편,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2014고단5781사건 중 피해자 O(여, 43세)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후 위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