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B(여, 20세)과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이,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H(여, 19세)과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사이, 피해자 I(여, 20세)과는 동네친구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J건물 K호에서 L 메신저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길거리 남자들한테 안 따먹혀요?", "왜 안 따먹혀요. 내가 따먹어도 돼요?",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꼴려서 더 이상 못 참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경 내지 1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M 계정(N)에 접속하여 "E을 강간하자"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E의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도록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I, B,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피해자 F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O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H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E 자료 제출, 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 1. G의 진정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해자 E, I의 경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나 영상을 전송하였다. 그 문구는 피해자를 강간하겠다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 등 피해자를 겁박하는 내용이 다수이고, 그 영상은 피해자 얼굴에 정액이 뿌려진 사진, 남성의 성기 사진 등으로서, 피고인의 행태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이 2018. 6. 18. 피해자 G에 대한 동종범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 재학 중인 학교 등)를 통신매체에 공개하고 해당 피해자를 강간하라거나 강간하러 가자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도 '너는 명기니까 죽지 마라. 아깝다. 그냥 남자들한테 따먹히다 임신하라.'는 등으로 희롱하기도 하였던바 타인의 고통에 극히 무감각한 태도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이, 피해자 C(여, 20세)과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던 사이, 피해자 D(여, 17세)과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0., 피해자 B, C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피해자 D의 경우 명시적으로 고소취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