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유심, 통장 등을 모집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유심을 C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김해시 율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 명의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을 통해 C로부터 E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유심 10개를 건네받은 다음 동서울터미널 또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을 통해 B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개 상당의 타인 명의 유심을 B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경 김해시 율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타인 명의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타인 명의 유심을 B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보이스피싱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불법자금통장이 개설되어 1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이 세탁되었다. 일단 대출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대출받은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4,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 14: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후문 맞은편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현금 4,000만 원을, 2021. 6. 3. 11:00경 같은 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현금 6,000만 원을, 2021. 6. 4. 13:00경 같은 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커피숍 부근에서, 타인 명의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M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개통된 타인 명의 유심을 B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담당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은 2021. 5. 31.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R 앞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S호텔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C, D,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J, W,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각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녹취록, 유심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맵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첨부),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B 등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B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전달한 유심칩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유심 공급자인 C가 자신이 공급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C에게 ‘페이스북이나 X에서 유심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그 작성자와 위챗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거래를 한 적은 있으나 상대방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며, 대화 내용도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즉시 삭제하여 남아 있지 않고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위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구한유심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넘기기도 하였고, 그 경우 유심 대금으로 일반 사무실에 넘길 때 받는 개당 20만 원보다 많은 개당 25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3.경 B에게 300만 원을 받고 제공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5. 3.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B이 그 전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을 모집하여 단가를 높게 쳐주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범인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을 이용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는 비교적 작아 보이고, 피고인이 유심 제공에 대한 대가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을분배받았다는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비교적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한편 범행 기간 동안 C와의 대화과정에서 자신은 초범이기 때문에 적발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렵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가능성도 현존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전달한 유심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필요한 유심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 예비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모집하거나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