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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2021고정624 피고인은 2021. 2. 25. 11:25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정758 피고인은 2021. 2. 25.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위 사무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정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견적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달 21. 위 조합장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인 2018. 12. 15.경 밀양시 C에 있는 B조합 조합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D에게 '조합의 이사로 있는데 이번에 조합장에 출마하니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밀양시 및 김해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4, 16~19, 21번과 같이 총 17개의 호를 호별로 방문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8. 10. 중순경 창원시 E에 있는 B조합 조합원 F의 고추하우스 앞 도로에서 F에게 비타C 음료 10병들이 1상자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창원시, 밀양시 및 김해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7, 11~13, 15~18, 20~21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6,775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비타C 음료 및 비타민제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1번과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확인서, 녹취서 1. 호별방문 및 기부행위물품 수령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지된 기부행위, 호별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통하여 해당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는데,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관련 내용을 안내받아 개별 행위 당시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약 3개월에 걸쳐 있고, 조합원들의 수나 인적 관계, 압수된 기부물품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 대상자들의 수가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 물품의 가액은 비교적 소규모에 그치는 점, 이 사건 선거운동 대상자들 중 피고인과 평소부터 교류가 있던 조합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죄사실 2021고단2455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게 하고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그에게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치추적장치(GPS)를 장착한 다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개인 렌트업을 하고, 위 차량이 대포차량 등으로 문제가 되면 위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하여 다시 절취하여 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경 급전을 필요로 하는 B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게 하고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B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경 위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번호>호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F로부터 이를 담보로 450만 원을 빌리면서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그에게 인도하여 이를 유통시켰다. 그 후 위 B이 같은 해 4. 18.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5. 25. 오후경 <주소>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G에게 '내가 개인 렌트일을 하고 있는데, 미회수된 <차량번호>호 에쿠스 렌트 차량을 찾아와 달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교부하고, 같은 달 26. 새벽경 위 차량의 위치추적장치(GPS) 위치 자료를 알려주었다. 위 G은 2019. 5. 26. 06:50경 위 차량을 점유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의 주소지인 <주소> 앞 주차장에 찾아가,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위 차량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708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중고 레인지로버SC 승용차와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위 승용차로 렌트 사업을 하고, 당신 명의로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곧바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자동차 할부금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약 50대로 불법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면서 그 렌트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H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아 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동차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트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시가 24,4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호 중고 레인지로버 승용차와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호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9. 3. 13.경 시가 16,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69,200,000원 상당의 승용차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고단3491, 3980(병합), 7776(병합)} 2021고단3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오토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모닝승용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고단3491, 3980(병합), 777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나 사기죄에 대하여는 터무니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사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30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6.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는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명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1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대한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220 1. 2022. 1. 26.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 02:31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그곳 자전거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프로펠 자전거 프레임을 피고인의 자전거 프레임으로 교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2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11:1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동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그곳 자전거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버디 미니벨로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46 피고인은 2022. 5. 4.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사이에 경기 과천시 G건물 H동 1층에서, 피해자 I이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220 사건의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전력,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2형제1884호,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053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14526호 판결문 2022고단3220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식 결과, C 아파트 CCTV 분석, 참고인 A에 대한 수사 관련, 피해자 상대 조사, 사건발생장소 CCTV영상 열람 분석, 피혐의자 범핸 전후 이동경로 추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수사 – 1, 2, 3, 4,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 1, 2,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J 회신결과, 청소년 고급형선불카드 사용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색대조 결과서(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J 회신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2. 1. 26. 범행의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자전거 프레임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지문이 자전거 프레임에 남아 있어 지문감식결과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2. 21. 범행 범인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를 CCTV로 추적한 결과 범인이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일회용 교통카드를 피고인이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이유와 범인 사용 일회용 교통카드를 피고인이 환급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2고단3220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546 1. I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수사보고서(매수자, 피해자와 자전거 일치여부 확인) 1. 각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품 사진, 피고인이 K에 게시한 게시글 사진, 자전거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전거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시 K에서 동일한 자전거가 중고로 거래된 것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판매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자전거의 특징을 통해 자신이 도난당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한 점,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자전거를 확인한 피해자는 자전거 뒤 안장과 프레임을 이어주는 이음새가 고정되지 않아 직접 고무로 때운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자전거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3고단54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32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전거 절도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022고단3220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2023고단546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을 대체의학연구원, 신학교 대체의학교수라고 광고를 한 후, 2003. 3. 5.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경로당에서 요통과 무릎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 E(여, 84세)의 양 손목 경거혈과 양 발목의 복류혈, 태계혈에 침을 놓아주고, 2004. 9.경 위 교회에서 뇌일혈로 인한 중풍환자인 F(남, 53세)에게 부황과 뜸을 놓아주고, 2005. 5. 하순경 위 교회에서 피고인이 조제한 약을 주사기에 넣어 간염환자인 G(남, 46세)의 등부분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3. 3. 5.경부터 2005.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7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거나 부황, 뜸을 놓아 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압수조서, 사진, 진단서,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70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버스터미널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 유심칩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택배로 전달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A3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폰 11(128기가, 화이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 1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 1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10:27경 H 명의 한국포스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텔레그램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수락한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위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7:40경 청주시 상당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K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서울도봉경찰서(접수번호: M)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유심칩 가입자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년경 이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C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2층에서 'E'라는 상호의 PC방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며, G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를 바지사장으로, H, I를 각 종업원으로 각각 위 C에게 소개해 준 다음 매일 영업장에 들러 영업현황을 파악하는 등 영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H,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I,J은 위 PC방에서 심부름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H, I, J과 C, G는 2014. 4. 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E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 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 H, I, J은 C,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일시와 인접한 2014년 6월경 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2014. 8. 12.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B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B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중, B의 큰 아들이 유명 연예인이고 둘째 아들도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 관계자이므로 유명 연예인의 경우 가족의 불륜사실이 기사화되면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입는 점을 이용하여 기자, 경찰 등에 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B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둘째아들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정신적 위자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엄마의 불륜사실을 기자와 경찰들에게 알리겠다. 12시까지 답을 주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해 물어본 기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E는 피해자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의 형 F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을 받기 위하여 재촉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일 뿐, 모친의 불륜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 하려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갈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정신적 위자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엄마의 불륜사실을 기자에게 알리겠다. 12시까지 답을 주라"는 것이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 금원의 반환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의 발송 대상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자인 피해자의 형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의 모친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권리행사의 수단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거나, 만일 피해자 측이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형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자임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피고인의 권리를 실현하여야 할 긴급 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국 전체적인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 수신 대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빌려준(이 역시 그 성격이 차용금인지 증여금인지 여부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다)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 대중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였더라면,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지, 위와 같이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조기에 실현하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의 불륜 행위 내용을 기자를 통해 알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측에 1억 원 상당을 보낸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0. 7. 04:30경, <주소> 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외부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 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에서 깬 E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E을 피해 그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같은 날 05:00경 <주소> 빌라 호 피해자 F(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주거침입), 수사보고서(피의자 운동화 사진 및 휴대폰 통화 기록),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건 당일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결문 사본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6. 14.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물색하여 결국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그 중 피해자 1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나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차량을 빌리게 한 후, D, E을 위 렌트 차량으로 충격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보험사 보상팀 직원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계획한 대로 2012. 11, 18, F렌트카 영등포영업소에서 G K5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 유발 장소로 이동하여, 2012. 11. 18. 18: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5번 출구 첫 번째 골목길에서 계획한 대로 위 차량을 정차했다가 후진하고 차량 뒤쪽에는 D, E이 서 있으면서 실제 충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 20:15경 마치 위 차량으로 D,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하여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다른 후속조치 없이 잠적하고, D, E은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한의원에서 요추 골반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등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은 C,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처리경위서 사본, 자동차사고접수내용 등 서류 일체, 사고경위서 사본 1. 내사보고(삼성화재 보험사기 관련 서류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I 등 3명 사고건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은 2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것을 노리고 D, E에게 차량 운전 역할을 맡기고, 범행에 이용할 렌트 차량을 빌리고, 외제 차량을 미리 준비하여 보험사 F팀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대로 E은 2012. 11. 9. 23:40경 서울 G렌트카 업체에서 H 로체 승용차를 빌린 후 C과 함께 사고를 유발할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D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채 사고를 유발할 장소에서 E, C을 기다렸다. E은 2012. 11. 10. 03:00경 이천시 창전동 중앙교차로 사거리 부근에 도착한 다음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고인 및 D가 탑승한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부터 조수석 뒤 문짝까지 충격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E은 위장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D 및 피고인이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에 접수하게 한 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하고,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와 계약한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F팀 직원 J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나와서 차량을 확인하라. 차량 견적이 9,517,530원이 나왔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J이 "공업사에 맡기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직접 만나서 차량 확인 및 보상절차를 이야기하자."며 만날 것을 종용하고, 이후 피고인 및 C은 J을 직접 만나 J으로부터 "차량을 확인해 보니 모두 교환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이 없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실제로 교환하는 건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렌터카 차량을 쓰면 얼마인 줄 아느냐?"라며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C은 옆에 서서 거들고, 피고인 및 D는 병원에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차량 미션 수리금,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22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처리경위서 사본, 자동차사고접수내용 등 서류 일체, 사고경위서 사본 1. 피의자 A 등 3명 사고건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0:19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