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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2013고단3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8, 16:30경 대구 중구 D 건물 3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31.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H모텔 312호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I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3. 13:16경 대구 남구 J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화물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23, 13:10경부터 13:20 경 사이 대구 남구 M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N가 옥상에 올라간 사이 열려진 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빈폴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3. 16:00경 대구 수성구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P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과 소니 PSP게임기, 닌텐도 DS게임기, 게임 CD 10개, 주민등록등 1개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21.경 대구 남구 Q빌라 204호에서, 피해자 C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58만 원 상당의 LG LCD 텔레비전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고인은 2013. 5. 8. 19:45경 대구 남구 R 202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 시정장치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어 돌리던 중,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399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T, 306호(U건물)에서 대구 서구 G 소재 H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2. 12.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3고단4017 피고인은 2012, 2. 18, 17:07경 대구 남구 V 소재 'W'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업주인 피해자 X로부터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6:30경 대구 중구 D 건물 302호 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반지 매매대금 11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하고,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K, N, C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2013고단4017 사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39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 등 2013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6:00경 천안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의 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를 깨운다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손으로 흔들다가 순간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진술녹화 CD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지 말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법상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2-105에서 2011. 11. 22.자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후인 2011. 11. 24.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입대를 미룬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서 'D PC방'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샷' 게임 전국 환전책인 E, F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E 등이 공급한 선불카드를 통해 '원샷'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원샷' 게임 전국 환전책인 E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E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D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원샷'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고, E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보냈으며, 손님이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E 등은 환전금액(20점당 1만 원)에서 수수료 10%와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고, 위 환전수수료 중 7%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3%를 E, F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위 'DPC방'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배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스마트폰 사진촬영 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판결문, 전체 계좌거래내역 C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북항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약60km의 속도로 1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과 F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F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경 부산 동구 E 702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제주선적 G 선주 H으로부터 선원 모집 의뢰를 받아 선원 2명을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선원 59명을 선주 20명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6,84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경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원 J을 제주선적 K 선주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원 5명을 선주들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5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3, 43, 45 내지 49번) 1. F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수사업무관련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N, O 홈페이지 화면, N, O 인터넷 구인광고, B 수첩 사본, 부산 동구청 및 중구청 회신 공문, 고객정보조회표 5부, P 소개비 무통장 입금전표 사진, 문자메세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기간과 수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1. 00:0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사거리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57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5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71세)의 손목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의 부위 및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혼자 사라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8:1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204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4. 01:41경 광주시 쌍령동 자연석돌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 경충대로 1801 삼진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당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5. 3. 19. 저녁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 가져온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약 0.05그램씩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B이 피고인과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2,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2. 저녁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508호 내에서, 제2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B이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판시 제1항) 1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성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경 양주시 C건물 1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으로 같은 날 자살한 E의 처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E이 자살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사회복지사인데 E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5.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021 피고인은 2015. 5.23. 19:50경 성남시 분당구 AB,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2005, 피고인은 2015. 7.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A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C의 진술서 3. 명세서 2015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 판결문, 사건진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1의 사기죄는 동종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판시 2 의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3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11:03경 제주시 애월읍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같은 날 B 버스에 함께 승차한 피해자 C(여, 19세)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밖으로 굴곡이 드러난 둔부 등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티머니 회원정보 및 버스이용내역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공문) 등(첨부 사진 포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신체 부위, 촬영 횟수,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7

범죄사실 2016고단6607 피고인은 2016. 8.30. 15:0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생활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너는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50cm 높이의 정자 마루에서 떨어지면서 눈 부위가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227 피고인은 2016. 11. 4. 14:00경 경산시 D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E(46세, 2016. 12. 17. 사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2017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및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칠곡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에 인접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피해자의 위 토지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가죽나무 약 100~150주를 파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현장사진 6매, 참가죽나무 현장사진 10매, 등기부등본, 평면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질적 소유자이자 경작자인 피해자의 아버지 F으로부터 참가죽나무 훼손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죽나무 훼손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F이 10년 이상 키워 온 참가죽나무를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피고인의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참가죽나무 훼손 직후 피해자와 F1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참가죽나무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나무를 원상 복구하였고, 훼손된 나무의 가치에 대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철제받침기둥 2개 및 거푸집 2개를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작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8. 23.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F,2층에 있는 'G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발행한 무료이용권을 환전하는 환전업자이다.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고 얻은 점수에 상당하는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얻은 무료이용권을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 경위 'G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무료이용권을 획득한 손님 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출입구에서 위 손님으로부터 무료이용권 35장을 받고 1장당 9,000원씩으로 계산하여 315,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5. 7. 3. 경 무료이용권 20장을 180,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5. 7. 4.경 무료이용권 12장을 108,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등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와 환전업자의 관련성에 대하여) 1. 환전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2007년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장에서의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지하방에서, 스마트폰 앱 '즐톡'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며 데리고 온 피해자 C(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깨와 손을 만지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2:1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볼링장이 있는 건물인 E 주차장에서 전일 있었던 주차문제로 피해자 F(여, 30세)의 남편 G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침을 당한 이후라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뒤로 물러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깨 부위를 들이대거나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들다가 가족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모습만 발견되는 점,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이 밀쳤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G의 차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체의 불편을 느끼고 있다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계속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들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욕설을 하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G이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G은 피고인에게 '와이프와 어머님이야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폭행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부터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