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8. 7. 하순경부터 다시 교제하여 동거 중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0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잠시 헤어져 지내던 사이에 사귄 남자가 없느냐"라는 물음에 피해자로부터"사귀지는 않았지만 연락이 온 남자는 있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뒤통수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2:4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몰래 회사동료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쳤으니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피고인 집 주소를 알려준 E 대화내용을 보고 화가 나 "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8. 13, 12:40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촉이 안 좋았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니 오늘부터 3일 동안 감금이다"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야" 혓바닥 내밀어"라고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부엌에서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온 다음, "말 안 들으면 진짜 찔러 버린다, 진짜 피 본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담뱃재를 떨고 렌즈 세척용 식염수로 입을 헹구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200만 원을 뽑아 주고 짐 싸서 나가라. 니가 돈 안 줄 수도 있으니 윗옷을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 하자 칼을 가지러 가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갤럭시 탭A 9.7 태블릿PC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밑(하의)에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포장용 셀로판테이프로 입을 막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건드리면서 "똑바로 눕고 얼굴 들어라"라고 하며 위 태블릿PC로 피해자의 음부와 얼굴이 함께 보이도록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3. 13:11경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갤럭시탭A 9. 7 태블릿PC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9회에 걸쳐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위 태블릿PC로 피해자의 음부와 얼굴이 함께 보이도록 나체 사진을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행동에 관하여),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E 메시지 첨부), E 메시지 1장, 수사보고(피해자 동료인 'G'과의 문자 대화), 문자메시지 1장, 수사보고(피해자가 동료인 'G'과 대화 내용 등), E 메시지 등 사진 15장,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태블릿 PC 확인), 사진 21장,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사진 8장,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제출에 대해),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스마트폰 피해품 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수사보고(중감금치상 현장 조사), 사진 28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의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중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정 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에 화가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부순 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과도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다'라며 판시 제1항 기재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담뱃재를 털고, 피해자를 과도로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해 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인 피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였던 여자를 무차별적이면서도 잔인하게 폭행하여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시기에 또다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4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