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아동들] 1. 피고인들 피고인 G은 인천서구청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0. 3. 16. 개원한 인천 서구 H에 위치한 I어린이집(이하 ‘I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 B은 I어린이집 주임교사이자 새솔반 보육교사, 피고인 A은 장애아동 통합보육반인 가온누리반 보육교사, 피고인 E은 장애아동 보육반인 누리반 보육교사, 피고인 C은 새늘반 보육교사, 피고인 D은 아리반 보육교사, 피고인 F은 이든반 보육교사이다. 2. 피해아동들 피해아동 J(2016. 4.생)은 언어 및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피해아동 K(2014. 10.생)은 발달지연 장애가 있는 아동, 피해아동 L(2017. 6.생)은 뇌병변 중증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각각 가온누리반이다. 피해아동 M(2015. 11.생), 피해아동 N(2016. 10.생)는 각각 자폐성장애가 있는 아동, 피해아동 O(2016. 10.생)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각각 누리반이다. 피해아동 P(2018. 10.생)은 이든반이다. 피해아동 Q(2019. 11.생)은 새늘반이다. 피해아동 R(2019. 4.생), 피해아동 S(2019. 1.생)은 각각 새솔반이다. 피애아동 T(2017. 11.생)은 아리반이다. 피해아동들은 장애가 있거나 아직 언어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자신이 당하는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릴 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아동들이 장애가 있거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보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육상 편의를 위해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겁을 주는 등 방법으로 훈육을 하여 학대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아동학대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6. 14:10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J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아동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아동 몸을 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피해아동 얼굴을 누르고, 피고인 A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얼굴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 피해아동 M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2. 16:03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아동 J이 칠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책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수회 때려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아동 Q, 피해아동 S 및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4. 14:08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J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얼굴을 4회 때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아동이 고개를 들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얼굴을 약 2분간 때려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7. 13:40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아동 J의 얼굴을 수회 쓸어내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아동 얼굴을 수회 쓸어내려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아동 J, 피해아동 Q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아동 Q 및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5. 10:09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아동 J의 크레파스를 사물함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피해아동이 울면서 크레파스가 있는 사물함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아동 머리채를 잡아 당겨 자리에 앉히고, 피고인 B은 사물함으로 다시 가려는 피해아동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앉히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아동 머리와 몸을 손으로 밀어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D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20. 10. 26. 13:17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아동 J 다리를 잡아끌고, 베개로 머리를 7~8회 때리고 다시 다리를 잡아 피해아동을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아동 머리를 잡아 책장에 부딪치게 하고 몸을 잡아 괴롭혀 학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1. 26. 11:03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M이 장난감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장난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리고, 아동이 울면서 바닥에 드러눕자 피고인 D은 피해아동이 누우려는 자리에 장난감블록을 놓아 피해아동 머리에 부딪치게 하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려 학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11. 27. 14:39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J이 낮잠을 자지 않고 식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아동 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아동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려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 피해아동 M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D,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7. 10:40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Q이 입에 종이를 넣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을 강하게 잡아끌고, 다시 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4회 때린 후 옷장 앞에 앉히고,피고인 C은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D은 왼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몸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피해아동 혼자 내려올 수 없는 높이의 책장 위에 앉히고, 피고인 C은 그 책장을 흔들고 수 분간 피해아동을 책장 위에 앉혀 놓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입을 막아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아동 Q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14. 09:49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Q이 다른 아동을 할퀴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아동 엉덩이와 머리를 1회씩 때리고, 피해아동을 들어 책장 사이 빈 공간으로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아동 얼굴을 움켜쥐어 여러 번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어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아동 Q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20. 11. 27. 16:17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Q이 R의 팔을 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을 쫓아가 머리를 1회 때리고, 보육실에 있는 교구장 사이에 강제로 앉힌 후 손등으로 피해아동 얼굴과 입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몸을 교구장 사이 구석으로 세게 밀어 넣고, 피고인 D은 피해아동 왼쪽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R를 안아서 피해아동에게 데리고 간 후 R의 손을 붙잡아 피해아동을 때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아동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 팔을 붙잡아 R 입에 대고 물도록 시키고, R의 손을 붙잡아 피해아동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 아동을 교구장 사이 구석에 몰아넣고 양쪽 볼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해아동이 교구장 사이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등을 대고 약 1분간 앉아 있고, 피고인 D은 페트병을 집어 들고 피해아동 주변 바닥을 두드리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 왼손을 강하게 끌어 일으켜 세워 교구장 사이구석에서 끌고나와 R에게 데려가고, 피고인 B은 R의 발을 잡아 피해아동 몸을 1회 때려 학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12. 1. 10:32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Q이 R의 발가락에 입을 대자, 피고인 B은 피해아동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쪽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엉덩이를 1회 때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아동 어깨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D은 R 오른손을 잡아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려 울리고, 10:33:11 피고인 C은 기저귀를 들어울고 있던 피해아동 얼굴을 1회 때리고, 10:33:22 피고인 B은 피해아동 손을 입으로 물고, R 발을 잡아 피해아동 머리를 3회 때리고, 10:33:40 피고인 C은 울고 있는 다른 아동 얼굴을 기저귀로 4회 때리고, 10:34:02 피고인 D은 R 발을 잡아 피해아동 머리를때리고, 10:35:10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걸어가려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등을 1회 때리고, 10:35:18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아동 양쪽 볼을 붙잡았다가 피해아동을 자신 의 다리 위에 앉힌 다음, 10:35:36 피해아동 손을 잡아 피해아동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아동 Q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4. 12:21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O를 피고인들 가운데 앉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아동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아동 허벅지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아동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O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2. 16:19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J이 책장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분무기로 피해아동 얼굴에 물을 뿌리고, 아동이 또 다시 책장에 올라가자 피고인 E은 분무기로 피해아동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3:08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J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려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5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 T 및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 피해아동 K, 피해아동 M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0:49경 I어린이집 새솔새늘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Q을 피고인 다리 위에 앉혀 놓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아동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울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 Q, 피해아동 R, 피해아동 S 및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 피해아동 L, 피해아동 M, 피해아동 N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6:13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M이 세면대에서 칫솔로 보이는 막대기 형상의 물체를 꺼내 입에 넣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아동 머리를 때려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 P, 피해아동 Q, 피해아동 S 및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 피해아동 M, 피해아동 N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2:05경 I어린이집 이든반에서 피해아동 P이 식사 도중 밥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약 5분간 세워놓은 상태에서 피해아동 턱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아동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아동 배를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을비롯하여 2020. 11. 18.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 P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4:21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J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D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9:26경 I어린이집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Q이 장난감을 입에 물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양팔과 다리를 각 각 한 손으로 잡아 뒤로 넘어뜨려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 Q 및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J, 피해아동 M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아동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 상습아동학대 방조 범행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새솔새늘반은 원장실 바로 옆방이고, 가온누리반은 원장실과 같은 층에 위치하고 불과 몇 걸음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원장실 및 각 보육실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여서 원장실에서 위 2개 보육실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원장실 책상 앞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서 각 보육실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으므로, 원장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보육교사들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기도 하였고, A, B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자인하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 M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7.항과 같은 보육교사들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A, B, C, D, E, F의 1~7.항과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2021형제6504호 증거기록 제1~9권]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에 대한 검찰 대질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검찰 대질 진술조서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복지카드 촬영사진(M, L), 의무기록사본증명서(K), 의무기록사본증명서(N), 각 진단서(J), 진료기록부(J) 1.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1. A, E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C, B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C, E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A, C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A, B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A, D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C, D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B, D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B, C, D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A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B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C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F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E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D 학대정황 CCTV 영상자료 1. I어린이집 학대의심 영상자료 내장 외장하드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I어린이집 근무상황부 첨부) 1. 2020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 수사보고(피의자 G 및 다른 피의자들 전화통화 내용 분석) 1. 수사보고(I어린이집 현장 채증사진, 동영상 첨부 보고) 1. I어린이집 채증사진, 동영상 첨부 CD 1매 [2021형제6504호 추가증거기록] 1. 각 녹취서 [2021형제14522호 추가증거기록] 1. 학대 의심 영상 출력물 1. 진단서(O),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O) 1. 어린이집 CCTV 영상 수록 USB 1.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판시 기간 동안 반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 습벽을 인정함 유죄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F 범행의 상습성 판단 가. 법리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겠으나, 그러한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과 공모 6회, A과 공모 1회, D과 공모 1회, C․D과 공모2회, A․C과 공모 1회, 단독 범행 44회로, 합계 55회에 이른다. 이중 A․C과 공모한범행 1회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2020. 10. 21. ~ 2020. 12. 24. 사이에 지속되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건물 1층 새솔새늘반 보육실 또는 피고인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통합보육을 실시한 건물 1층 가온누리반 보육실이다. 피고인 학대행위의 피해아동들은 J(2016. 4.생), L(2017. 6.생), M(2015. 11.생), N(2016. 10.생), Q(2019. 11.생), R(2019. 4.생), S(2019. 1.생), O(2016. 10.생)이다. 이중 J, L, M, N 아동은 장애가 있고, Q, R, S 아동은 2020. 12.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범행 당시 약 만1세 1~11개월의 영아이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보다 체구가 훨씬 작고 장애가 있어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아동들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거나, 눕히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잡거나, 장난감을 빼앗거나, 아동들을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 거칠게 유형력과 강제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이러한 학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 약 1분씩의 정황을 살펴볼 때, 특별히 피해아동을 강도 높게 훈육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 범행을 납득할 만한 교육(敎育)이나 훈육(訓育) 등 별다른 범행 동기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학대행위 후 피해아동들은 주로 울거나, 때로는 넘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아동들을 지켜보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오히려 상당한 경우 추가․연속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2~3개월 동안 55회에 걸쳐 담임반 보육실 또는 통합보육실에서 다수 피해아동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저질러진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각 아동학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20. 11. 18.부터 2020. 12. 18.까지 1개월간 25회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 중 학대행위가 있었던 날은 2020. 11. 18.(3회), 2020. 11. 23.(1회), 2020. 11. 24.(3회), 2020. 11. 25.(2회), 2020. 11. 26.(2회), 2020. 11. 27.(1회), 2020. 12. 7.(2회), 2020. 12. 9.(3회), 2020. 12. 16.(1회), ⑩ 2020. 12. 17.(5회), ⑪ 2020. 12. 18.(2회)로, 총 11일이다. 1개월 동안 3일 중 1일의 비율로 학대행위가 지속되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건물 2층 이든반 보육실이다. CCTV 영상을 보면, 보육실에 아동 1~4명이 있는 상태에서 유독 피해아동 P(2018. 10.생)에 대하여만 학대행위가 이루어졌다. 즉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단둘이 또는 피해아동과 체구가 비슷한 아동 1~3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만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아동은 범행 당시 약 2세 1개월로, 피고인보다 체구가 훨씬 작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아동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거나, 눕히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양 손이나 양 다리로 붙잡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강제로 장난감 정리를 하도록 하는 등 거칠게 유형력과 강제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이러한 학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 약 1분씩의 정황을 살펴볼 때, 특별히 피해아동을 강도 높게 훈육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다. 피고인 스스로도 기저귀를 갈지 않겠다는 아동에게 말과 행동으로 무서움을 주었고, 아동이 밥풀을 흘렸다는 이유로 5분간 세워두고 물티슈로 강하게 떼어내는 등 피고인의 순간적인 감정․기분이 원인이 되어 학대행위로 나아갔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 범행을 납득할 만한 교육(敎育)이나 훈육(訓育) 등 별다른 범행 동기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학대행위 후 피해아동은 주로 울거나, 엎드려 있거나, 엎드려 울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가만히 지켜보거나, 오히려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1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3일 중 1일 비율로 담임반 보육실에서 약 2세 1개월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저질러진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각 아동학대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G 상습아동학대방조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부인 취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 한 관리․감독상 책임 및 이 사건 범행 기간에 CCTV를 열람․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학대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보육실을 순시하고, 교사 평가와 상담을 하였으므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범행을 방조한 것은 아니다. 나. 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또한 방조행위는 작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다. 즉 형법이 금지하는 법익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에게는 법령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I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의 보직교육원으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함을 직무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될 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법령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CCTV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실․사정이 인정된다. 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가 되고, 관리책임자 외에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 타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준수하여야 한다(수사기록 2506쪽 이하). 나) I어린이집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I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내부 관리계획에 따르면 CCTV설치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는 모두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책임관으로서 운영자를 겸하며, 어린이집 CCTV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3628쪽).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3~12.경 월 1회 이상 CCTV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10~12.경에는 18회에 걸쳐 CCTV를 관리하였다(836~849쪽).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시 ‘2020. 10~12.경 CCTV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것을 모두 인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인정한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이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교사들이 아동에 대하여 잘 하고 있는지, 아동학대 정황은 없는지에 대하여 일과시간 중에 원장실에서 실시간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으며, 한 달에 한 번 CCTV 월별로 녹화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아동이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2840쪽). 라) 피고인은 2020. 3~9.경까지는 점검자로서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 자체 점검표를 작성․관리하였으나, 2020. 10.경 이후에는 점검표가 없다(3647~3653쪽).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한편, 이 자체 점검표에는 ‘관리운영 - 책임자 등의 지정’ 항목 중 ‘책임자 등의 지정여부(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란에 “(적정)” 표시가기재되어 있다. 가), 나)항에 비추어 보면 I어린이집이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관리책임자이자 운영담당자인 피고인이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추단된다(3647~3653쪽). 바) 원장실에는 고화질 CCTV 화면이 있어 보육실은 물론 어린이집 전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은 피고인 책상에 앉아서도 전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3577쪽 이하). 사) CCTV 영상을 재생해보면 피고인들은 성인이고 피해아동들은 피고인들보다 키가 절반 이상 작은 영유아로서, 배속하여 확인하였을 경우 아동들 또는 아동들을 상대로 한 보육교사들의 작은 행동들을 살피기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진술 시 2020. 3~9.경에는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면 CCTV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 하원 후 당일 녹화 분을 돌려 보거나, 한 달에 한 번은 확인하고, 어린이집 내 CCTV가 24개 정도로 많아서 배속으로 보기도 한다, 일반배속 또는 4배속, 32배속, 64배속, 128배속으로 보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다시보기 방법으로 녹화 분을 돌려보는 방식으로 영상을 확인했다는 진술 내용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영상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CCTV 관리책임자로서 적절한 업무방식으로 볼 수 없다. 3)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보육교사들 및 I어린이집 현황에 관하여 다음 사실․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I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기 전 약 10년 10개월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감, 원장대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육시설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다(1210쪽). 나)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는 1층 가온누리반, 새솔새늘반, 2층 이든반에서 이루어졌다. 각 보육실 문은 미닫이문으로, 문 면적의 절반 이상이 통으로 된 유리이다. 이에 보육실 문이 닫혀 있어도 문에 설치된 통유리 또는 벽에 설치된 별도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은 때때로 미닫이문을 열어두는 대신, 문에 함께 설치된, 성인 허리보다 낮은 높이의 울타리 유사한 문만을 닫아두기도 하였다(13, 3581~3585쪽). 즉 보육실 밖에서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각적으로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고, 보육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근무하는 원장실은 새솔새늘반, 가온누리반과 같은 1층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들 보육실은 확인이 더욱 용이하다(3578, 3581쪽). 그밖에 이든반 담임교사 F이 2층 이든반에서 큰 소리로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 1층에서도 들릴 정도의 내부 구조이다(2021형제6504호 추가증거기록 204쪽). 다) 증인 A,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들 보육교사는 자신들의 잘못된 보육 태도에 관하여 원장인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므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원장으로서는 마땅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진상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극적인 지적이나 시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 B은 본인들을 포함한 어린이집 교사들 기강이 더욱 풀어지고 이후 아동학대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은 보육교사들과의 평소 통화나 면담을 통하여서도 보육교사들의 보육행태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었다(3315쪽 이하, 2021형제6504호 추가증거기록).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며 평가하고, 면담하였다(1170쪽 이하). 마) 증인 A,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휴 가가 아님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퇴근 시각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2020. 8.경부터는 11시 이후 또는 점심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도 잦았으며, 주임교사인 B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3315쪽 이하, 2021형제6504호 추가증거기록). 바) 증인신문결과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교사 업무량 적정화를 위하여 보조교사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추가 인력이 필요함을 피고인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그밖에 보육교사들 업무 경감 및 적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 2021. 2.경부터 I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AA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장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영유아들이 교실에서 활동을 하거나 우는 소리가 나면 앞에 있는 CCTV 모니터를 보면서 바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교실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교사로부터 상황을 전달 받는다. I어린이집 원장실에 CCTV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각 교실과 외부 등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소리가 나면 1층 교실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1층 2개 반은 소리가 잘 들려 관리감독이 더욱 쉽다. 원장실에 앉아 있으면 업무를 보면서도 CCTV로 교사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잘 보인다.’는 내용이다. 4) 피고인에게 상습아동학대방조 죄책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보육교사들이 행하였거나 행할 아동학대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범인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보육교사들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근무․ 보육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일부 아동학대행위를 인지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2~3개월에 걸쳐 계속된 부작위에 의한 상습적인 무형적․정신적 방조는 보육교사 전원이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하려는 결의를 강화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이유 무죄 부분 1. 검사 기소 요지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한 판시 범죄사실 1~7.항 행위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도, 피고인 G이 한 판시 범죄사실 8.항 행위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죄로도 각각 공소 제기하였다. 이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죄수관계 및 피고인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방조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죄의 죄수관계를 살펴본다. 2. 법리 법조경합은 1개 행위가 외관상 수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지,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는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별관계가 인정되려면 특별법의 구성요건이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입법목 적 보호법익이 동일하여야 한다. 특별관계가 인정되면 특별형법 또는 가중적 구성요 건이 일반형법 또는 기본 구성요건에 우선하므로, 특별법만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법률 검토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 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범죄” 정의 규정으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파목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규정한다. 다. 아동복지법은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위 각 규정에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2조는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4. 판단 가. 입법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두 죄의 입법목적이 같다고 판단된다. 나. 보호법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72조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 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두 죄의 보호법익이 같다고 판단된다. 다. 구성요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은 같은 법 제2조 타목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제71조) 및 같은 조 파목에서 이를 가중처벌(제72조)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즉 상습아동학대행위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2조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법 제72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포함하면서,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행한다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규정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에 따르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에는, 아동복지법 제72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는 피고인들 각각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 피고인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죄는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방조죄와 각각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 및 그 방조죄의 1죄만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및 피고인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들과 1죄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 및 그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상습아동학대, 포괄하여, 일부는공모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신체 폭행, 일부는 공모하여) ․피고인 F: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상습아동학대, 포괄하여) ․피고인 G: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상습아동학대방조, 포괄하여),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신체 폭행방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학대 10) 1. 죄수 검토 배경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동시에 성립하는 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처벌하므로, 죄수를 검토한다. 2. 학계 논의 2개 이상 별개 범죄행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의 행위가 있는 경우 죄수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제3의 행위에 의하여 2개 이상 별개 범죄행위 간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또는 ‘제3의 구성요건의 연결효과’에 관한 논의가 있다. 3. 판례 검토 대법원은 2개 별개 범죄가 제3의 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는 2개 별개 범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이 판례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에 있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AB․AC․AD, 형법총론 제9판 558쪽, 2017), 사실상 대법원이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고 보는 견해(AE․AF, 새로쓴 형법총론 535쪽, 2018) 등이 있다. 4. 판단 살피건대 학계 논의와 대법원 판례 입장 모두, 제3의 죄가 가장 중한 죄인 경우에는 별도의 경합범 가중 없이 가장 중한 제3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는 결과가 같고,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따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2개 별개 범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할지,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면서도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을지 여부인데, 이들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는 이상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2개 별개 범죄와 가장 중한 제3의 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법령 적용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또는 그 방조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또는 그 방조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방조죄와 각 장애인복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장애아동 통합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한 범행 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게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특히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면서, 당사국에게 장애아동과 양육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 종류 중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규정하고(제1호),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는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원장이 영아ㆍ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로써 교사 채용․급여를 비롯한 교육보직원 11)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12) 아동권리협약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생략) 처우, 보조금 수령 등 재정지원을 비롯한 어린이집 운영․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및 보육교사의 질에 관하여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더욱 높은 기대를 받는다. 이에 교사는 물론 부모 등 양육자도 아동의 입소를 희망하고, 특히 I어린이집과 같이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동 부모로부터도 선호도가 높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아동학대범행 및 그 방조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먼저 비판 받을 만하다. 2. 장애아동 및 영유아 11명을 상대로 한 범행 이 사건 범행은 가족 대신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전체 재원 아동 중 장애아동 6명, 영아 5명 등 아직 매우 어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동 11명을 상대로 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겪은 아동학대범행을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었다. 피해아동들은 단지 언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만 약한 것이 아니다. 성인인 피고인들이 손으로 끌어당기거나, 밀치거나, 들어 올리거나, 다시 세게 내려놓거나 하는 등으로 쉽게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들이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의 앉은키보다도 신장이 작은 피해아동이 대부분이다.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이처럼 성인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눈높이에서 보육하지 않고, 오히려 거칠게 완력을 사용하였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들이 선행한 행동이 교사가 보기에 잘못되었거나 위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동은 아이들을 울리거나 도망가게 하는 경우가 잦은 등 적절한 교육(敎育)이나 훈육(訓育)이라고 볼 수 없는 강도와 정도로 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판단된다. CCTV 영상을 보면, 보육실에 있던 다른 아동들이 아동학대행위를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나머지 아동들도 피고인들의 아동학대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들 아동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리 없다. 이는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범행이 일어나는 공간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피고인들과 동등하게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된다. 그 결과 아동들은 우호적인 환경에서 적정한 돌봄을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통합보육의 목적도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한 범행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재원 아동이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입은 채로 등원하거나 그에 관하여 보육교사에게 말하는 등 경우에, 이를 신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잊은 채 다른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인들이 상습적인 아동학대범행을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부여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I어린이집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아동학대, 방임, 언어폭력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부분에 추가로 자필 서명한 내용을 무색케 한다(1151쪽 이하). 4. 원장 및 보육교사 전원이 한 범행 피고인들은 I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전원이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들의 경우 적어도 교사 2명 이상, 상당수 범행은 교사 4~5명이 가온누리반 보육실에서 통합보육을 하는 가운데 범행이 이루어졌다. 1명 또는 수명의 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나머지 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이를 말리거나 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추가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 G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피고인들 역시 서로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묵인하고 추인한 죄책이 매우 크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점점 아동학대행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보인다. 문자 그대로 어린이집 전체에 아동학대가 만연(蔓延)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못하였고, 2020. 12. 23.경 범행에 관하여 2020. 12. 28. 피해아동 M 어머니가 CCTV 열람 청구를 통하여(3639쪽) 학대 영상을 확인한 후 같은 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고 내사 착수함으로써(2쪽), 비로소 중단되었다. 5.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로서 수개월 동안 신설 어린이집을 정착시키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6. 피고인별 추가 양형 이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상습적으로 행한 아동학대 및 그 방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맡은 이래 보육교사 경력이 약 10년이고, 보육교사 중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 수행에 솔선수범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가장 많은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아동 J, K, M, N, Q 측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해아동 중 T(학대횟수 1회), O(학대횟수 1회)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어린이집 주임교사로, 원장 부재 시 원장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간 소통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맡은 이래 보육교사 경력이 약 7년이므로, 업무 수행에 솔선수범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다수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아동 J, M, N, Q, S 측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해아동 중 L(학대횟수 1회), R(학대횟수 7회), O(학대횟수 1회)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층에 근무한 F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4명과 모두 공모한 범행이 있고, 역시 다수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아동 J, M, N, P, Q, S 측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I어린이집에서 처음 담임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피해아동 중 O(학대횟수 1회) 측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층에 근무한 F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4명과 모두 공모한 범행이 있고, 적지 않은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아동 J, M, Q 측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I어린이집에서 처음 담임교사로 채용되어 비교적 경력이 짧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맡은 이래 보육교사 경력이 약 6년이므로 업무 수행에 솔선수범하였어야 함에도, 적지 않은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아동 J, M, Q 측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맡은 이력이 있음에도 피해아동 1명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적지 않은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아동 P 측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범행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사. 피고인 G 이 사건 상습아동학대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후 CCTV를 모니터링하거나, 보육실을 확인하거나, 보육교사들과 심층 대면하여 확인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면 충분히 중단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보육교사들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장으로서 이를 타개할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에서 대규모 범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수강 독려, 교사 평가․면담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범행 예방․방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보육교사 전원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시에 이들 보육교사는 모두 초범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 온 일부 교사의 경우 종전 직장에서는 별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모든 교사들이 I어린이집에서 예외 없이 상습적인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른 데는, 원장인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을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