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대리’ 사칭)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6%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채권팀’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과 진행하는 대환대출이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위반이라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신고가 들어갔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접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현금수거책 F은 2020. 12. 3. 11:33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H은행 직원’ 사칭)은 2020.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에도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7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직원’ 사칭)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도 상승을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현금수거책(남성)은 같은 날 15:02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3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채팅 내화내역, 카카오톡 대화기록, 공지사항 게시글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에게 일을 시켜 준 사람이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걸려도 벌금 50만 원밖에 안된다고 말을 해 해줘서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는 있었다”, “제가 사실은 2번 정도 일을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 고객분 중에 저한테 현금을 주면서 ‘보이스피싱 아니야’라고 말을 하며 주었는데 저도 그때 현금을 받을 때 ‘보인스피싱 아니겠지’ 생각은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4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금 일을 알게 된 것은 ‘J’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인데 당시 피고인이 본 위 사이트의 안내글에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편법적인 일이며. 일당으로 하루 20~60(만 원)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100만 원씩 다른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수금한 1,796만 원 중 1,762만 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한 차례 수금에 대한 대가로 34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면서 여러 차례 수상한 지시를 보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금할 때 고객 앞에서 돈 세보시지 마시고 대략 묶음 맞으면 가방에 넣으셔서 고객 안 보이는 곳까지 걸어 나오셔서 택시 타고 무통(장)은행으로 이동합니다’, ‘고객 앞에서 휴대폰 만질 때 고객이 화면 보지 못하도록 해 주시구요’, ‘카카오택시 콜택시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택에서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결제는 현금결제입니다’, ‘수금 잡히면 가명은 따로 잡아드리겠습니다’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매우 수상쩍은 수금의 방식,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일을 짧은 시간에 한 것에 비해 매우 고액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 또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천에서의 현금 수금 일 외에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개략적으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신천역 주변에서 1번, 강서구에서 1번, 경기도 금릉역에서 1번, 경기도 광주 1번, 대구에서 1번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이 사건은 부천에서의 수금 범행 1회만 기소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한 차례가 아닌 수 회에 걸쳐 수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2번 정도 일을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현금을 주는 사람 중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일 자체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에 가담한 고의도 미필적 인식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여럿 예방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