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경기 남양주시 C 2,906㎡, D 244㎡, E 300㎡ 및 F 182㎡ 중 182분의 97 지분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절반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고 나누어 갖자고 권유한 다음, 피고인이 주도하여 매매거래를 추진하는 기회에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3억 8,74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매입대금보다 허위로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허위 매입대금을 알려주며 속이고 피해자에게 매입대금 부담부분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8,745만원에 매입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평당 70만원~80만원 나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토지주와 잘 아는 사이라서 평당 50만원에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혼자 매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절반씩 투자하여 매입하고 나누어 갖자, 이 사건 부동산은 약 1,100평이므로 평당 50만원씩 계산하여 매매대금은 5억 5천만원이고, 피해자는 그 절반인 2억7,500만원을 내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매매대금 부담부분 명목으로 2013. 12. 2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 측의 I 명의 J 예금계좌로 금 2,7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75,330,00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실제 매매대금 387,450,000원의 절반인 193,725,000원 보다 피해자가 금 81,605,000원을 더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적게 부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법정증언, 증인 L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진술서 등 1. 고소장, 항고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대금 이체내역서, 정산서, 각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12. 26.자) 및 I 메모지, 부동산매매게약서(2014. 2. 14.자), 등기부등본, L 명의 우체국통장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2억 7,0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피의자 변호사가 제출한 진술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분할한 토지 지적도, 토지매도자 K이 제출한 토지 매도 후 수령한 계좌, 피의자가 L을 포함하여 총 토지대금을 이체한 내역, 고소인이 피의자보다 등기비비용을 더 사용한 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35만 원이고, 토지개발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평당 15만 원을 측정하여 위 합계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공동매수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모두 말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3. 12. 26.경 피고인의 소개로 남양주시 C 일대 토지 48,561㎡ 중 약 1,100평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I와 M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게 되었다[위 각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N 임 2,837㎡, O 임 28㎡, P 임 75㎡, Q 임 77㎡(여기까지를 이하 ‘I 소유 토지’라 한다), E 임 300㎡, D 답 244㎡, R 답 9㎡, S 답 88㎡(여기까지를 이하 ‘M 소유 토지’라 한다)등으로 분할된 상태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I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3. 12. 26.경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3. 12. 30.경 등기가 마쳐졌고, M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2014. 2. 14.경 대금 6,790만 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등기가 마쳐졌는데 피해자는 그 대금으로 합계 2억 7,533만 원 상당액을 지출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각 매매계약을 진행한 K은 총 매매대금으로 3억 8,74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 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소유권의 내역은 별지 지분내역과 같다. 나. 피고인의 주장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세부적인 진술은 후술하는 부분에서 살핀다) 피해자의 주장요지이자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I 소유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M 소유 토지를 6,790만 원에 각 매수하고, I의 남편인 K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과 등기이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등 합계액으로 2억 7,533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합계 3억 8,745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다(다만, 피해자는 I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합계액 3억 5,790만 원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여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50만 원, 즉 총 5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며 절반씩 매입비를 나누어 내자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억 7,533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인 위 3억 8,745만 원의 절반인 193,725,000원보다 81,605,000원을 더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더 납부하게 한 금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결국 그 진술과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평당 50만 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매매가액보다 많은 위 81,605,000원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12.경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100평 정도가 평당 70~80만 원으로 매매가 되는데 나는 평당 50만 원에 매입할 수가 있으니 공동으로 투자해서 매입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억 5,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이후 정산 등을 거쳐 2,833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동 매수 과정에서 실제 토지의 가격이나 실제 매입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2018. 6.경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업자와 대화 중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30만 원 부근에 거래되는 물건인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따지며 토지를 더 이전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시세가 평당 50만 원 정도 가니 손해본게 없지 않냐”는 식의 말을 하였기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이 지출한 토지매입비용에 관한 계좌내역 자료 등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등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평당 35만 원, 그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을 평당 15만 원으로, 합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토지대금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가격은 35만 원인데 피해자가 그 중에서 좋은 토지인 D, E, R를 가져가겠다고 하며 15만 원 추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 이후 피해자와의 첫 대질신문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가치가 높은 땅의 경우 평당 50만 원인데 피해자가 이를 가져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땅의 경우 평당 35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두 번째 대질신문에서는 ‘피해자가 매입할 토지 중 좋은 땅을 먼저 가져간다고 하여 향후 발생할 토목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다, 피해자가 소유 예정인 토지가 평당 50만 원이고, 내가 소유할 토지는 평당 35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4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매입한 토지 중 피해자로 하여금 계획관리지역 토지 194평을 먼저 선점하게 해주는 등 피해자가 선점한 토지는 평지여서 공사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고 제가 소유하게 된 토지는 평당 토목공사비가 15만 원 더 들어가는 토지로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는 이미 공사가 끝나 평당 35만 원 꼴이고, 제가 소유한 토지는 토목공사비 15만 원이 더 들어가서 평당 50만 원 짜리 땅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 대질신문에서는 ‘평당 35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게 될 토지는 절토공사가 필요하여 절토공사비 15만 원을 피해자와 협의하에 더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의 가치가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에 비하여 가치가 더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 등은 얼핏 일관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일관성이 부족하고,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엿보인다. 먼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3. 12.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70~8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이를 평당 5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바 있다. 또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격을 평당 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토지대금 평당 35만 원 및 토지의 공사대금 15만 원을 합산한 것’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차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고 마치 추후 공사까지 마쳐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추후 매매계약 목적물의 공사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실제로 도로가 없어 맹지였던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었고, 개발계획의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제출한 절토공사 견적서 등의 증거가치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나 피고인도 공사대금까지 미리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한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진술하던 주장, 즉 ‘피해자가 가치가 높은 땅을 차지하고, 피고인은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차지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당 20만 원, 피해자는 평당 35만 원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족한 것이지, 피해자가 평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두 인접해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하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평당 50만 원인 부분과 평당 35만 원인 부분이 각각 총 면적의 1/2에 가까우면서 정확히 위 평단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실제 매매계약서 등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도로개설 등에 관하여 특약사항을 정한 외 매수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특약도 설정된바 없다. 3) 중요한 참고인으로는 L과 K이 있다. L은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매수인을 구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결국 L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자이다. 그러한 L이 수사기관에서 ‘2013. 12. 26. T부동산에서 만난 자리에 K, I, 피고인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함께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매도자인 K이 2,000만 원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였는데 T부동산측에서 다운계약서 작성하다 적발이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하므로 거절하여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는 배우자인 K이 땅을 팔면서 따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거의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운계약을 주도하고 나중에 통보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할 때는 평당 35만 원으로 계산하여 1,100평 이니까 약 3억 8,50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다, 매매가격은 I 소유 토지는 계약서상 2억 7,000만 원과 K이 배우자 몰래 달라고 한 2,000만 원(피고인이 K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합계 2억 9,000만 원, M 소유 토지는 6,790만 원이다, I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대금 2억 7,000만 원의 계약서 외 대금 3억 1,955만 원의 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 당시 피해자를 잘 몰랐기에 위 사실을 말해준 적은 없다, 2013. 12. 26.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수고비 또는 복비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납득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다만, 후술하는 K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L은 I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매매가격을 몰랐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L의 진술만으로 위 3억 1,955만 원이 그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3억 1,955만 원이 실제 매매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자로서 매매계약을 주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I의 남편 K은 경찰 조사에서 ‘위 토지를 평당 35만 원에 판 것 같다,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금액이 다른 매매계약서를 2장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 중 매매대금 3억 1,955만 원짜리가 진짜 계약서이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2억 7,000만 원에 땅을 팔았다고 말하고 4,900만 원 상당을 A을 통해서 현금으로 받아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였다, 2013. 12. 말경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본적은 없다,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대금 2억 7,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복비를 더 주지 않기 위해 L에게도 알리지 않았기에 L도 내가 실제로 현금 4,900만 원 상당을 더 받은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대부분 위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증언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명목의 돈 중 2,000만 원을 L에게 수고비로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평지 땅이 아닌 높은 부분은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하였고,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더 부담하기로 하였다, 농지 부분 전체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명의로 농지 부분의 등기를 마쳐주었다, 실제 매매대금인 총 3억 8,745만 원을 피해자 및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4) 이 사건에서 I 소유 토지에 관하여 2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경위 및 위 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본다.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 매매계약을 주도한 피고인과 K 사이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세부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를수도 있으므로 L의 진술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L과 K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K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I에게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알린 상태에서 배우자인 I 몰래 자신이 따로 쓰고자 할 목적으로 비자금 등을 구성하기 위해 매매대금이 2억 7,0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한 계약금 2,7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하면서 이를 토대로 I에게 제시할 매매계약서(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를 2013. 12. 26.경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실제 I의 메모도 2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보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실제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는 평당 35만 원을 기준으로 측정된 3억 1,955만 원에 정해지고 이후 등기신청에 필요한 상태에서는 실제 합의에 맞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하였기에 위 금액이 등기부상 거래금액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2014. 2월경에는 피고인 면전에서 위 등기부에 부합하도록 다시 등기신청시에 작성되었을 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억 7,000만 원짜리 계약서는 간인이 없고, 3억 1,955만 원 계약서는 간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3억 1,955만 원인 점, 그 금액은 평당 35만 원에 M 소유 토지를 제외한 I 소유 토지 약 913평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도출되는 숫자인 반면, 2억 9,000만 원(2억 7,000만 원 + K에게 지급한 현금 2,000만 원)의 숫자는 913평 토지에 관하여 평당 31만 7,000원 상당의 금액을 곱하여야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위 31만 7,000원의 평단가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언급된바 없는 금액이고 L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평단가 33만 원과도 차이가 있는 금액인 점, M 소유 토지 매매가도 평당 3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데 I 소유 토지의 매매가가 이와 달리 측정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날인한 것은 매매대금 3억 1,955만 원짜리 매매계약서이고 2억 7,000만 원 짜리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이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 고려할 때 I 소유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매계약이 평당 35만 원, 즉 매매대금 합계 3억 1,955만 원에 체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그 외 피해자 진술, 피고인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 및 다른 증거 등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K은 세금상 혜택 및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I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일정액의 금원을 따로 취득할 목적으로 일명 다운계약서(매매대금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로 보인다)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 피해자는 2013. 12. 26.경 I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불참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것, K은 세금상 혜택을 위해 2013년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였기에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었다는 것, K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피고인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보다 매매대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돈을 더 많이 부담하였기에 K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고 보이는 평지 또는 농지쪽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이전받도록 해주었다는 것(다만, 실제 매매계약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이다. 6) 앞서 본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변소의 불합리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당 50만 원임을 전제로 작성된 정산서의 존재 등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비교적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피해자가 취득하게 해준다는 것을 빌미로(또는 피고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K이 매도하고자 했던 금액, 즉 실제 시가에 준하는 평당 35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인 평당 50만 원을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편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