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9. 1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99. 12. 2. 확정된 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16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 31. 13:00 경 밀양시 D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소년원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겹을 먹고 있는 피해자 E(13세)의 팔을 툭툭 치고, 피해자 F(12세)의 팔을 주먹으로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원, 피해자 F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1. 17:00 경 밀양시 D피씨방' 앞 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12세)의 다리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 G(13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1, 17:30경 밀양시 H초등학교 과학실 뒤 공터로 피해자 G(13세), 피해자 F(12세)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F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손 바닥으로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2,000원, 피해자 F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31. 18:00 경 밀양시 I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 F(12세), 피해자G(13세), 피해자 E(13세)을 데리고 가 피씨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학원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 로 하여금 피해자 E을 때리게 하였으나 피해자 F, 피해자 G가 피해자 E을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 15:00경 밀양시 I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E(13세)이 학교를 마치고도 'D피씨방'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1. 16:00 경 밀양시 J 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1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1. 17:00 경 밀양시 K 아파트 4층 계단으로 피해자 G(13세)를 데리고 가 위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계속된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2고단180] 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18. 22:00경 밀양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창고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라면을 꺼내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21:00경 위 항 기재 N에서 창고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라면을 꺼내어 먹고,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전열기, 무릎담요, 카페트, 냄비,숟가락,대접, 방석을 위 센터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폐업된 학원의 비어있는 교실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3. 25. 위 가.항 기재 N에서 창고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2,3, 30, 14:00 경 밀양시 0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집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06:0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씨 제실에서 담을 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제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21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29. 23:50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창원시가 관리하는 U학교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복도와 계단을 통하여 위 학교 2층의 1학년 1반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단311(피고인 A)] 피고인은 밀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과 그의 처가 모두 나이가 많고 다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2012.5, 21, 18:30 경 밀양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의 처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등산을 갔다 오는데 잠시 쉬어가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을 시킨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잠이 들자 X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잠에서 깨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5장, 1만 원 권 100장 합계 현금 17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 2. 16:56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W의 집에 들어가 더워서 잠시쉬어가겠다'고 한 후 피해자와 앉아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물건을 훔칠 기회를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들의 호주머니를 뒤져 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6. 7. 12:24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W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W이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 돈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돈을 훔친 사람을 알고 있다. 혹시 훔친 돈을 가져오면 포상금이 없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간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윙 담배 한 보루(10갑)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단340(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4, 20.경 사이 일자 불상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남색 양복 정장 1별, 시가 150,000원 상당의 흰색와이셔츠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연두색 넥타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1점, 현금 5,000 원 등 합계 98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 [2012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2고단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AB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X,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영상 보정결과 회시 [2012고단3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전화녹음)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