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함께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1세)는 피고인 A의 동생인 D의 직장 동료로서 위 D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식당 및 매점 운영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경 인천 서구 E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뷔페를 운영하는 피고인 B 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장의 식당과 매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운영을 하면, 1년 안으로 약 3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1억 원 정도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골프장의 식당, 매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는데, 위 골프장은 주된 영업소가 인천에 있고, 3년 간 음식업 매출실적이 매년 15억 원 이상인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영하던 ‘H’의 영업소는 서울 중랑구 I에 소재하였고, ‘H’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차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H’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합계 33,334,700원에 이르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식당 및 매점 입찰․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아예 입찰 참가 자격에 미달하여 골프장 식당 및 매점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장 식당 및 매점의 입찰․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2016. 6. 24. 5,000만 원, 같은 해 7. 27.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출금전표 등, 녹취록, J회신결과, 수사보고(본건 발행수표 사용처 확인), 각 은행 회 신 자료, 수사보고(본건 발행수표 배서자․지급계좌 명의자 입금경위 등 확인),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국세청 홈택스 화면출력본, 수사보고(G 골프장 식음료 운영업체 자격관련), 각 입찰공고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H(이하 ‘이 사건 뷔페’라 한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취지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차용을 주선하였을 뿐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위 돈 중 3,4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뷔페 운영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주선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6. 7. 27. 피고인 B에게 법인 등기 관련 서류를 줄 때까지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었고, 2016. 6. 24. 지급한 5,000만 원 및 당일 지급한 2,000만 원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 지급 등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고,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 돈을 건넸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확인서, 지불각서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고인 B이 돈을 썼으니 그에게 서류를 받으라고 하여 2016. 12.경에야 작성 받은 것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자를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위 돈을 받았고 이자 명목의 돈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3) 피해자는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받아 위 돈을 마련하였는데,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큰 돈을 얼굴조차 몰랐던 사람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아무런 문서나 약속 없이 수표와 현금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권리 확보 조치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추후 원금을 반환받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사건 직후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과 D의 진술은 그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어긋나고 일관되지 않은 점, 서로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B이 이 사건 뷔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실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세워 K 골프장 식당, 매점 운영권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곧 입찰 예정이다. 피고인들과 L(K 골프장 사장)이 30%씩 투자하기로 했으므로 입찰이 거의 확정적이고, 피고인 A도 이미 6,000만 원 정도 투자하였다. 입찰 받아 운영하면 1년 안에 3억 원 이상 수익을 볼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0% 지분을 주되 소개자 D(피고인 A의 동생)과 5%씩을 주겠다. 혹시 입찰이 되지 않으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뷔페를 처분해서 돈을 돌려줄 것이다. - 피해자가 1억 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고 7,000만 원만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이자를 내고 조달하여 대신 지급하였다. 2) 그러나 골프장 식당 입찰이 확정적이어서 거액의 수익이 보장된다거나, 입찰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였다. - K 골프장에는 식당 입찰이 없었다. - 피고인 A나 L이 입찰 참가 법인에 6,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3,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 대신 법인에 투자한 적도 없었다. - G 골프장 식당, 매점은 3년마다 입찰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렵 G 골프장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러나 3년 전 입찰 공고에서 주된 영업소가 인천에 있고, 3년 간 음식업 매출실적이 매년 15억 원 이상인 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2016년 예정된 입찰 공고에서도 비슷한 자격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6. 10. 31.자 입찰 공고에서도 같은 자격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뷔페로는 자격이 되지 않아 결국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 오히려 이 사건 뷔페는 2016년 당시 직원 급여, 퇴직금과 수개월분 임대료가 체납되어 운영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500만 원짜리 수표 부도조차 막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단전 조치로 2017. 1. 19. 폐업하였다. 3)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이 사건 뷔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뷔페가 운영되어야 그를 통하여 골프장 식당, 매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입찰 참가 및 수주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지, 만약 낙찰이나 투자금 반환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뷔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입찰이 무산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말하였던 사실이나 피해자가 7,000만 원을 교부한 조건(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자를 받고 위 돈을 대여한 줄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는 골프장 식당을 입찰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이 사건 뷔페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추후에 입찰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지분 10%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 법인을 만들 때 피해자도 명의를 넣어 지분 10%를 달라. 입찰이 되지 않으면 뷔페를 팔아서 투자금을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말하였다. 입찰을 하려면 우선 이 사건뷔페가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을 이 사건 뷔페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또한 적어도 골프장 식당, 매점 입찰을 구실로 이 사건 뷔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는 점, 입찰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뷔페를 처분하여 그 권리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뷔페의 운영자로서 당시 입찰 관련 상황이나 이 사건 뷔페 운영 상황 상 피고인 A의 기망 내용과는 달리 골프장 식당을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입찰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뷔페를 처분하여 위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기망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2016. 7.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를 직접 만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기존에 설립해둔 법인 ‘주식회사 M’에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하여 주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장 식당 입찰에 참여하려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거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하고 그 돈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이 돈을 사용하였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도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약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여 이 사건 뷔페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 - 피해자가 편취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요구로 500만 원을 대여한 것과 피고인 B이 이자 명목으로 42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A는 1987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뷔페 폐업 무렵 급여 등 미지급과 수표 부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