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33

범죄사실 2019고단59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지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6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 7.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K에 있는 아파트에서 F에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세븐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2. 6. 불상의 장소에서 SNS F에 '뮤지컬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은행 계좌(R)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7.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SNS 서비스인 F에 '지킬앤 하이드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로 7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63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불상지에서 F에 '하이라이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하이라이트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X 명의의 N은행 계좌(Y)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불상지에서 F에 '하이라이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하이라이트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A 명의 우체국 계좌(AB)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73(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에 '뉴이스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F 명의 Q은행 계좌(AD)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9,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나에게 전달해주면 계좌 1개당 1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28. 11:40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Q은행 신촌지점에서 주식회사 AF 명의 Q은행 계좌(AD)를 개설한 뒤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103 내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기기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73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3. 3.경 불상지에서 F에 'EXO-CBX(첸백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지에서 F에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입금하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L 명의 U은행 계좌(AM)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85(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14.경 경기 화성시 AN에 있는 U은행 AO 지점에서 주식회사 AP 명의의 U은행 계좌(AQ)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내방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 82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4. 5.경 말레이시아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에 "동방신기 콘서트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S 명의 AT은행 계좌(AU)으로 2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9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F에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V에게 "돈을 보내주면 정세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세운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유한회사 AW 명의 N은행 계좌로 19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처 합계 6,67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7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7.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터넷 AX 카페에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Y에게 "돈을 보내주면 워너원 콘서트 티켓, 골든디스크 티켓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AZ 유한회사 명의 Q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83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F에 2019 f/w 마마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판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위 티켓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고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양도금 명목으로 BB 유한회사 명의 AT 계좌(BC)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27회에 걸쳐 합계 8,80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3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61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각 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63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환내역 1. 고소장(B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19고단63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9고단630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66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717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8) 2019고단73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고소장, 사이버범죄 신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744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9고단798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U은행회 신자료, U은행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823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859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고소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87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고소장 2020고단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3자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전하여 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의 대여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해석상 '전달'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 여부와 무관하게 '물건 따위를 사람에게 전하여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의 보관, 전달, 유통행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자가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을 갖거나 또는 접근매체의 이용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행위자가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 일체를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또한 피해자들 개개인이 입은 피해액은 소액이기는 하나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약 110명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회복 금액 또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전과가 없는 점, 만 69세의 고령으로 이혼하여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동맥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