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성토하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6.경 경기 남양주시 K, L에 있는 하천 부지 705m²(이하 '이 사건 하천 부지'라 함)에 15톤 덤프트럭 약 150대 분량의 토사를 부어 밭을 조성하여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 D, E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고인 D는 2014. 9. 22.경부터 2016. 1. 3.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읍 사무소에서 하천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4. 13.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위 N읍 사무소에서 하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팀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3.경 남양주시 O출장소로부터 경기남양주경찰서의 '위 K, L에 있는 하천 부지에 성토에 의한 형질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8. 21.경 위 N읍 사무소에서 "2015. 8. 20. 현장 확인 및 행위자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작 목적으로 땅을 고르고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행위로 볼 수 있는바 당초 허가 목적인 농지(경작) 목적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N부읍장의 대결을 받아 N읍장 명의의 허위 공문(이하 '이 사건 제1문서'라 함)을 작성하고, 2015. 8. 27.경 남양주시 O출장소를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남양주경찰서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P 하천 부지가 반대편 하천 부지에 비해 높이가 2m 이상 높아 홍수 시 반대편으로 물이 범람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보았고, 2005.경 위 P 하천 부지를 찍어 놓은 사진과 비교해도 위 P 하천 부지의 높이가 2m 이상 높아지고 위 K 옆 하천 방면으로 185m² 가량 넓어진 상황을 보았으며, 위 A이 높이 40cm 가량 위 P 하천 부지를 성토하였다고 자인하였기 때문에 위 P 하천 부지가 성토로 인해 형질변경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기 위해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N읍장 명의의 하천점용허가 여부 등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D, B, C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고인 C은 2016. 1. 4.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읍 사무소에서 하천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5. 11. 6.경부터 위 N읍 사무소에서 하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팀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2016. 1. 8.경 남양주시 감사관으로부터 "위 P 하천 부지를 측량한결과 불법 성토 행위가 있었으니 불법행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라는 공문을 현장측량서와 함께 받았고, 피고인 B는 2016. 1. 12.경, 2016. 1. 17.경 및 2016. 1. 18.경 위 P 하천 부지를 확인하였고, 2016. 1. 22.경 위 P 하천 부지에 불법 성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현장검증 시 동행하여 또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2016. 1. 29.경 위 N읍사무소에서 "위 P 하천 부지는 홍수나 장마 등으로 유수의 흐름이 많아질 경우에는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되기에 성토된 하천 부지 부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를 적용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회신합니다."라는 위 P 하천 부지 성토 행위는 형질변경으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진접읍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실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는 2016. 1. 29.경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너가 성토행위가 불법이라고 시행한 공문 때문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 2016. 2. 2.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N읍 사무소에서 보자."라고 말하고, 2016. 1. 30.경 위 N읍 사무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불법 성토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보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그 부지를 왜 원상복구 시켜야 하느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 B에게 합법 공문을 시행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6. 2. 1.경 위 N읍 사무소에서 "2016. 1. 29. 회신한 공문과 관련하여 성토된 하천부지 부분에 대하여 N읍에서는 하천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를 적용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회신합니다. 변경내용: 당초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변경 하천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이라는 위 P 하천 부지 성토 행위는 적법하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N읍장의 결재를 받아 N읍장 명의의 허위 공문(이하 '이 사건 제2문서'라 함)을 작성하고,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133호 검사실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N읍장 명의의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변경 회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진술거부권 고지 이루어졌음)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현장사진, 위법행위 조사서 협조 의뢰, 위성사진, 회신서, 하천점용허가증, 권리의무승계신고, 확인서, 허가조건서,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변경], 민원처리결과 알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하천 부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제1, 2서류는 허위의 공문서가 아니며, 설령 허위의 공문서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이 사건 하천 부지에 토사를 부어 성토를 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E, D, B, C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하천 부지가 성토되어 형질이 변경되어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5쪽, 141, 149쪽, 160, 161, 164, 172쪽)]. 그리고 이 사건 제1서류(증거기록 2권 47쪽)는 제2항에 이 사건 하천 부지에 대한 조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가항에서 남양주시 L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나항에서 K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각 기재되어 있고, 이어 다항에서 "하천 불법행위 조사서 작성에 대한 의견: 2015. 8. 20. 현장 확인 및 행위자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작 목적으로 땅을 고르고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행위로 볼 수 있는바 당초 허가 목적인 농지(경작) 목적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하천 부지가 성토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허위이다. 이 사건 제2서류(증거기록 1권 93쪽)에도 이 사건 하천 부지에 대해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가 아니라 같은 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기해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하천 부지에 대한 피고인 A의 성토 행위가 적법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이 역시 허위이다. 더 나아가 2015. 8. 21.자 이 사건 제1서류에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성토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52, 53쪽), 피고인 B, C이 기안한 N읍장 명의의 2016. 1. 29.자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에 성토된 이 사건 하천 부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를 적용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75쪽), 위 공문 작성 당시 피고인 B, C이 성토 행위로 인해 물이 범람하여 침수의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165쪽), 2016. 2. 1.자 이 사건 제2서류 작성 전 피고인 D, E과 피고인 B가 전화를 통해, 또 직접 만나 이 사건 하천 부지의 성토 및 관련 공문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점(증거기록 1권 101 내지 104쪽, 147, 148쪽, 167쪽, 216, 218쪽, 28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인정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관한 공모의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질변경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B, E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