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B, D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 거슬려 이들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을 막아서면서 "씨발 자전거를 도로에서 왜 타냐, 야이 새끼들아 도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라며 욕설을 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위 사거리 코너에 차를 정차시킨 뒤 그곳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과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도로에서 라이트, 헬멧 등을 모두 착용하고 가장자리 도로로 다닐 수 있다"라고 말대답 하자 화가 나, "씨발, 어린놈이 말대꾸 하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자료(출동 경찰관 촬영)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폭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사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피해자 B가 계속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도에 세워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엔진Ⅱ 스카이라인'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고 전봇대에 던져 위 자전거의 프레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인도에 세워놓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II 플러스' 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횡단보도 앞 볼라드에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자전거를 발로 밟아 위 자전거의 프레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것을 막아서자,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 앞에 서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B와 목격자 F, D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집어들어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들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집어 던지거나 그의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회유 또는 겁박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반면, 피해자 E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 E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모순된 피해자 E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나. 이 사건 현장을 일부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전거를 그냥 '밀면서 쳤다'라고 진술하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던졌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위 F, D의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손괴한 행위태양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일관되지 않고, 더욱이 F, D이 피해자 E의 자전거에 대한 손괴장면을 목격하였다면 그 직후 일어난 피해자 B의 자전거에 대한 손괴장면도 당연히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F, D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전거를 손괴하는 장면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F,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제출한 동영상자료(CD)를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전거는 바닥에 넘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기둥에 세워져 있을 뿐이고(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진 다음에 경찰이 올 때까지 바닥에 그대로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영상을 본 이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중임에도 "지금 치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다소 과장되게 행동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라. 또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 B는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자신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았을 때 피고인의 차량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앞으로 다가가서 보닛에 바싹 붙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E의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현장 주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중이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막아서려고 갑자기 피고인이 출발시키려던 차량의 앞으로 뛰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으로 오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려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바. 증인 G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던지거나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자전거가 바닥에 넘어진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폭행한 직후 피해자 B에게 "내가 멱살을 잡은 증거사진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에 사진 찍은 거 있어요"라고 말대답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24.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