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7. 17:14경 부천시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5분만 있다 가겠다.”라고 하면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내 테이블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5분 지났으니 이제 가시라.”는 말을 수차례 들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를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를 재차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포옹하고 허벅지에 손이 닿은 사실 및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후 피의자의 편지, 증거자료(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D, 추행장면 CCTV 영상파일 주요장면 캡처사진, 무플 및 경찰 CCTV 영상파일 주요장면 캡쳐사진, 증 제10호 추행 장면 CCTV 원본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녹화영상 및 112 신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물리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 경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를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를 재차 껴안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는 아닐거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 및 신고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식당으로 찾아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가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치려 하자 피해자를 한 번 더 세게 안더니 음부를 만졌다. 너무 놀라 피고인의 손을 떼어냈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다음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껴안았다. 피해자는뭐 하시는 거에요!라고 소리를 지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더니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재생영상은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및 폭행의 경위와 태양에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접촉하였다가 뗀 순간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거부행동이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은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떼면서 거부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2020. 8. 21.자 변론요지서 제14면, 23면 참조), 이 법원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이 위․변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는 최초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단순히 손님과 시비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신고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경찰이 오면 오해였다고 진술해달라’고 애원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가 악감정을 품고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추단케 한다(당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손님과 시비가 있었으나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들어 출동업무를 종료하였다. 수사기록 제145면 참조).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무렵 귀가할 당시 피고인의 포옹을 강하게 뿌리친 사실이 없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꾸민 부채를 받거나 피고인이 제안한 반지 등의 선물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것들 즉,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선물을 수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용인되거나 묵시적으로 허락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