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인 D의 김해시 E 주거지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소지를 이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및 위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15: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1:30경 김해시 E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 옆에 있는 지붕 위를 타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8:40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이 물건들 어디서 가져왔노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릇 세트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물품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9.경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 11호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실질환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심지어 경찰관 앞에서도 위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집에 함부로 들어가 가재도구를 절취하거나 집안을 더럽히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여관 등을 전전하며 지내는 등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구금형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자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재물손괴 기소유예 전과만 2회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4회 있으며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치료의지가 있는 점, 피해자 G, H,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6:25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10길 22(두정동, 에버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15번길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력임),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같은 중학교 동창으로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던 중 임대료가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C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대상 식당을 물색하고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5. 11, 25. 01:57경 C 운전의 D 토스카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해자 F(51세, 남) 운영의 "G" 식당을 발견하고, C는 주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고량주 2개와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치범물원 나,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23:26경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명수약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경찰초소 부근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행위로 총 8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이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그리고 폭력행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13:25경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박가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영남제일로 212 구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1. 피해자 F와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1동 1층 상가 102호,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7. 8.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한 후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인 2011. 11. 14.경 피해자가 위 상가를 자신에게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3. 11. 16.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경 위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4. 5. 21.경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2014. 5. 23.경 원주시 무실새골길 12 소재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그녀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녀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4. 5. 23.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A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0. 위 법원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각 결정문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사본 1. 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그의 언니인 H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실제로 피고인 B에 대해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는 F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F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와 F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52723호)에서 H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해 10여년 전에 발생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가 F가 피고인 A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직후인 2014. 5. 23. 경 갑자기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해 10여년 전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피고인 B의 채권은 청구채권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게 되어 그 위험이 크다.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이 위험이 큰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급여채권을 압류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하기 위해 B에 대해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아직 F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H 사이에서는 H가 F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강제집행 면탈을 도와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허위 채권을 만들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21: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씨발년아. 니 내 손에 죽어볼래.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8. 22:50 경 전항 기재 주점에 다시 찾아와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이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 옆에 쌓아둔 맥주병 박스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8. 21: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을 면회 오지 아니하였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서 계산대에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동생이 사채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와 관련해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위 호프집의 운영 수입이 적었고 화장품 판매에 따른 대금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209,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회원계좌별내역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피해금액 중 1억 원 가량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억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2015고단842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도박에 빠져들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도박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해 구매한 중고차를 인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5,44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도박만 하였으므로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2. 경 인천시 남구 도화동 635-8에 있는 인우할부(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 1,200만 원을 받으면 36개월간 매월 502,220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74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도박에 빠져들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도박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해 구매한 중고차를 인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도박만 하였으므로 대출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2. 인천시 계양구 C건물 2층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 구매를 위한 대출금 1,940만 원을 받으면 36개월 매월 805,602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품의서, 채권서류목록, 차량관련 서류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심사표, 대출약정서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2015고단874) 또는 피해 회복된 경우(2015고단842) ※ 다수범(사기 2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기망의 방법이나 편취금의 액수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5:35경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은 후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고, 스마트폰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분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3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 15:50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위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특수협박]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4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1년~4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판사 최윤정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6. 21:5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예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4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았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1:45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E 동부고속 시외버스 9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10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오른 허벅지를 왼손으로 반바지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맨살을 3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증인들의 각 진술이 주된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퇴화 현상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화를 내자 복도 맞은 편 자리에 앉은 G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후 버스 운전기사에게 가서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총 1,308회 방문하여 합계 19,241,7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위 마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액의 물품만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물품은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각종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위 'E마트'에서, 마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50원 상당의 물티슈 1개(2,000원), 화장실청소세제 1개(5,000원), 아로마겔방향제 1개(7,950원), 냄새하마습기제거제 1개(6,220원)를 미리 준비해간 검정색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부터 2016.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사용 회원매출상세현황 '별지' 첨부, 피의자 사용 신한카드 1년 3개월 거래현황서 및 방문횟수 분석, 2016. 3. 16. 범행장면 분석 및 사진 첨부, 2016. 3. 17. 범행장면 분석 및 사진 첨부, 2016. 3. 23. 범행장면 분석 및 사진 첨부, 추가 여죄(유모차 이용 범행) 1건에 대한 참고인 구두 진술, 여죄 1건 추가 인지경위, 발생일시, 피해가격 등 특정에 대한, 피해물품 정정}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신한카드 사용명세서 일부(2015. 9. 10. ~ 2016. 3. 30.까지) 첨부, 피해품 가격 특정에 대한, 각 '범죄사실'의 피해 가격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무지에서 2014. 11. 18., 다음 달 29. 및 31., 2015. 1. 2., 같은 달 5.부터 8.까지 8일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18

범죄사실 [2015고정1317] 1. 피고인은 2014. 10. 23.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918] 2. 피고인은 2014. 10. 25, 03:15 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그랜저XG)지동차의 소유자(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번 위반일시 위 반장소 비 고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사건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5.04:3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인 D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1: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4건인 점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음),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쿨정보통신 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휴대전화 할부미납금 448,420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전화를 반납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할부미납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안내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중고휴대전화의 할부미납금 448,420원 상당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신규 개통하는 휴대전화 지원금 309,900원 외에 추가로 위 할부미납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고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부미납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여 중고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중고휴대전화의 할부미납금을 여전히 부담하는 조건이었다면 중고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지원하기로 한 할 부미납금 상당액 448,420원 중 신규 휴대전화 대금에 309,900원이 우선 지원되었다는 내용이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 등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매월 실제로 납부할 금액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안내 메모에는 중고휴대전화와 관련하여 '기본료 11,000원(부가세 포함 12,100원), 5월 11일 해지하셔야 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남은 기기 할부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3.04:06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