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07:00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나랑 그만 하고 싶으면 내가 그동안 쓴 돈 물어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다 피해자가 반지를 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에 있던 반지를 빼서 가져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종합경기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위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14:3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차량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에게 "너 걸레 같은 년인 줄 알았다. 너네 엄마랑 똑같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다가 반바지를 붙잡으며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그 놈이랑 잤냐"라고 말하며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속옷이 다 보여 피해자에게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잡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거나 그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그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다 피해자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각 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1. 14: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에게 "너 걸레 같은 년인 줄 알았다. 너네 엄마랑 똑같다."고 말하며 한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다 반바지를 붙잡으며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그 놈이랑 잤냐"라고 말하며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회음부 주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또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들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약간의 멍 자국이 생긴 사실, 피해자가 이후 병원에서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 및 피하출혈'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위와 같이 음부 주변에 생긴 상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단지 집에서 연고를 발랐으며, 약 일주일 후에 치유되었다"는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음부 주변에 입은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위 상처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남은 음부 주변의 멍 자국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들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