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2. 02: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 동료이자 피해자 D의 남편인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남편에게 그 사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누구냐. 너 몇 살이냐? 와이프 관리 똑바로 해야지”라고 시비를 걸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4. 12. F병원을 방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2020. 4. 17.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7쪽).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및 ‘다발성 좌상’의 경우,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만 의존하여 진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것인바,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행위로 인해 ‘아래 등 및 골반’에 타박상이 생긴다거나 신체에 ‘좌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통증’ 등 나머지 상해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상해는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인다(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엑스레이상 골절 의심되어 경추와 요추 CT 검사까지 했으나 골절 소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가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제29, 56쪽 참조), 각자가 ‘머리채를 잡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역시 서로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보면(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한 폭행 행위에 기인한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위 나머지 상해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다. 비슷한 유형력이 행사될 경우 비슷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만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2020. 7. 3.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으나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행위에 대한 진술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은폐하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허위 내지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멍이 많이 들어 엑스레이를 찍었던 것인데, 당시 임신 상태여서 더 자세하게 CT 촬영은 하지 못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이 의심되어 경추와 요추에 대해 CT 촬영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재 부분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의사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피해자가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먹고 그날 남편과 좀 싸우긴 했다”, “집 밖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해자의 남편 E은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증거기록 제19, 20쪽),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별도의 사정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20.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61쪽),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해 나아가 판단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533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