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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7,6018(병합) 절도, 사기 |2020초기232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357 피고인은 2020. 5. 26. 17:50경부터 21:5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O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앞으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닭가슴살이 담긴 택배상자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6018, 피고인은 2019. 1. 8. 경 경기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2019. 1. 18.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전남 신안군 선적의 I에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7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임장, 근로 및 승선계약서 등 첨부)(첨부 포함) 1. 현장사진, 감식결과보고서, cctv 녹화장면, 피의자 관련 증거자료(차용증, 메모지, 영수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확인), 처분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로 인한 피해액의 액수가 매우 큰 금액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3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권슬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채후(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7:00경 화성시 B에 도착하여 혼자 텐트를 치고 쉬고 있던 중 2020. 5. 18. 04:30경 피해자 C(남, 18세)를 포함한 일행 6명이 피고인의 텐트를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04:5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 이유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때린 후 피고인 등 뒤에서 목을 감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길이 : 19cm, 날길이 : 8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길이 약 6cm의 근막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및 신체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6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일행이 혼자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행위는 그 자체로 방어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도구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블로그에 '넥슨 캐시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넥슨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넥슨캐시로 500,000캐시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 450,000원은 토스 계좌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넥슨 캐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피해자의 넥슨 계정과 비밀번호 전달받아 위 계정에 충전된 넥슨 캐시로 '바람의 나라 시원한 바람 선풍기' 아이템 등 합계 504,000캐시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도 약속한 대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컬쳐랜드 캐시를 95% 가격으로 매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컬쳐랜드 캐시 600,000캐시를 95%의 가격인 570,000원에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컬쳐랜드 캐시를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컬쳐랜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아이디에 충전된 컬쳐랜드 캐시 200,000캐시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4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온라인 상품권 PIN번호를 사용하고도 약속한 대금 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게시글 및 대화내용 등, 넥슨 결제내역, 대화내용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종의 범죄로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김명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필운(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6: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2세)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료 및 응급기록일지,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18),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50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호(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판결 선고일인'2016.1. 27. '은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자산 등을 대표이사나 주주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부 반출하거나 피해회사에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C이 관리 중인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피해회사 명의로 매수하는 것처럼 명의만 피해회사로 이전한 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체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승용차의 원소유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포르쉐 승용차에 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커피숍에서 공모한 내용과 같이 E 포르두911터보 승용차를 피해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약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원소유주에게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벤츠 승용차에 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벤츠C63AM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4,8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원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 4,8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J, K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등 고소장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금의 흐름에 대한 계좌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선고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 합계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0.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주면 방면에서 D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 그 곳 전방에 있던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택의 담벼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 1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입퇴원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4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월산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살펴 횡단보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얼굴과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결과 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다른 중과실이 경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2: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북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번호판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8 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3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서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국선)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광명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중앙지법 2012고약전606 약식명령, 안산지원 2008고약705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1:48경 양산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광중(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5. 26. 09:18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4세, 여)가 아침에 집에 찾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피고인은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차례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고, 계속해서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와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와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범행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3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D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개인 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5. 14․부터 2018. 5. 17.까지 근로한 E의 2018. 5.분 임금 6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의 지위에서 E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최초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D만을 사용자로 특정하여 진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았던 것이 맞으나, 2017. 10.경 그 노무도급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2018. 5.경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4267(본소), 2018가단66053(반소)]에서 2019. 11. 6.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7. 12: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가게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가게 유리문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시가 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유리벽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순천지원 2019고단2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04 상습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 선고 2020.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한화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시흥시 D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000원 상당의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1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그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400원 상당의 무한리필 삼겹살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택시요금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4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한지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내지 24, 26, 27, 3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8. 10. 23:05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C, D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0. 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0. 2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7. 저녁경 천안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K5 승용차 안에서, 약 0. 1g 상당의 필로폰을 은박지 등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자료 중, 피의자 D, A 관련 자료 및 혐의 관련 자료 첨부),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범행 일자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관련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발췌본(순번 15),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 D 모발(MET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 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증 제1, 2, 6 내지 24, 26, 27, 3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총 추징금액 85만 원 (= 필로폰 판매 대금 합계액 75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예정된 판매 대금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혹은 위 재판의 선고를 받은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6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판결선고 2020.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5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출동경찰관 확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55쪽)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발각 직후 및 수사기관에서는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이 당시 크게 다치기도 했지만, 그 역시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성년자다. 다만 공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