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7 피고인은 2020. 8. 15. 오후에 ‘B 및 C’ 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 요구와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에 참가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청와대를 향하여 행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8:50경 서울 종로구 D 앞 적선로터리에 이르러,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저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된 상황에서, E기동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F 기동대 소속 G 경위를 손으로 잡아끌어 시위대 안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G 경위의 머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위(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38 피고인은 2021. 9. 4. 18:06경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등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 내가 왜 마스크를 쓰느냐, 나를 왜 병자 취급하느냐’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G), 소견서(G) 1. 각 CD 1. 동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538 1. CD 1장 1. 서울시보 제370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1고단1147 사건(공무집행방해,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은 부정선거를 통해 J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행사를 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G 경위를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G 경위를 향해 휘두른 주먹은 모두 빗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당일 G 경위를 포함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B 및 C’ 단체가 당초 신고한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막고,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위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사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G 경위의 뒤편으로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뒤통수 및 뒷목 부위를 3회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3538 사건(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수사보고서, 진술서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 등으로 증거 부동의 한 수사보고서, 진술서 등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모두 증거신청이 기각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현행범인 체포는 업무방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방해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전단 제2호의2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제4항 제1호는,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8호)’를 고시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서울 소재 음식점 등이 위 고시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앞서 본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위 고시에 첨부된 ‘시설별 방역수칙’에는 식당 관리자·운영자·종사자가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안내해야 하고, 식당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이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인 경우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당의 모든 출입자(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인 경우 외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을 요청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서울특별시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식당 내 CCTV 영상 및 손님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서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 내가 왜 마스크를 쓰느냐. 나를 왜 병자 취급하느냐. 공무대행 사칭이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불안감을 느끼고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당 종업원의 정당한 마스크 착용 요청 및 출입명부 작성 요청에 불응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권 보장의 관점에서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앞서 본 규정들의 수범자에 불과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격앙된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3~4분으로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