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2:18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공간 안에 들어있는 카드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4.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2. C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2:51경 충남 홍성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로 PC방 이용료 명목으로 7,4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4. 16:21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도난카드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J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5. 07:04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L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6. 13:23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6. 13:16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U, V, H, E, J, W, X, O, R의 각 진술서 1. L,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및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지갑이 놓여있던 장소 촬영 사진 첨부, P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B아파트 cctv 사진, I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죄명 변경 검토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절도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론종결 이후 절도 피해자 X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및 사기범죄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개별 피해액과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0. 8.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