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밤 10시 무렵 여수시 B, 2층 주택에서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D.생)에게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아빠 방에서 같이 자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침대 안쪽에 눕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형 잠옷 위로 피해자를 토닥이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돌아눕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놓아 고정시킨 다음 발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작성 집안 구조도 1. 가족관계증명서(A)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와 함께 잔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6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라고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후 3년 6개월의 오랜시간이 흐른 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으로써 그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0세 내지 11세의 아동이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확한 범행 일시를 기억해 내는 것에 관하여 성인에 비해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일시 부분은 범행 시간, 범행 장소와 방법의 적시를 통해 그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이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저 만져서요. 열두 살 때요. 학년은 5학년이요. 2018년도요. 겨울이에요. 겨울에 원래 제가 아빠 방에서 안자고, 제 방에 자거나 거실에서 맨날 자거든요. 제가 아빠랑 자기 싫다고 맨날 그러는데, 아빠가 그때 화내면서 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자자고, 그래가지고 아빠 방에서 같이 자자 그래서 그때 제가 반팔에 그냥 반팔 잠옷에 아빠 방 침대 커버 색깔은 보라색에. 보라색 이불에 보라색 커버에 보라색 베개였고. 거기서 자는데 아빠가 그 때 시간이 9시 56분이었거든요. 거실에 시계가 있는데 거실에서 시계를 딱 보고 아빠 방 들어간 시간이 9시 56분이었고 거기서 폰을 충전시키고 바닥에서 자려 그랬는데 아빠가 위에 올라와서 자래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아빠가 또 화내는 거에요. 그래서 아빠 방 침대 안쪽에서 자고 아빠가 바깥쪽에서 자고. 자는데 아빠가 계속 제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완전 잔 줄 알고 제 밑에도 만지고 아빠가 그랬어요. 자려고 하면 이제 아빠가 토닥토닥 *** 하면서 손을 제 가슴 쪽에 올려, 팔하고 손을 제 가슴 쪽에 올리면서 만지면서 제. 아빠 다리는 제 소중한 쪽에 올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만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옆으로 딱 누우려고 하면 못 눕게 딱 몸으로 딱 이렇게 지탱해놓고. 저 완전 제가 잔 것 같으면 손으로 막 밑에 만지고 그랬어요. 아빠가. 반팔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속옷 안 입고 자요. (소중한 곳 만질 때는) 그냥 발로만 만졌어요. 아빠는 파란색 바지 입거든요. 옆에 노란색 줄로 두 줄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세트로 된 잠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입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침대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거실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고 춥다고 해서 아빠가 아빠 방이 가운데 있는 방이라서 보일러가 잘 들어와서 아빠가 방에서 같이 자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방 바닥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자라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위에 올라와서 잤거든요. 침대에 누웠는데 제가 잠자려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몇 시간 있어야 잠이 들어요. 아빠는 제가 자는 줄 알고 가슴을, 평소에도 아빠가 가슴을 만졌었어요. 가슴 많이 컸다고 하면서. 저 잘 때도 가슴에 손 올리고 자꾸 발로 제 밑에 쪽도 쓰다듬는 듯이 만지고 그랬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는 잘 때마다 그랬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번 있다고 그랬고 그 때 조사했던 거, 그날(사건)만 말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범행시기에 관하여 '5학년 6학년 때까지'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 문자메시지, 피해자 작성 집안 구조도의 각 영상 및 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할 당시의 나이는 각 15세, 16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나이에 이른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6학년일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 2층에서 피고인과 생활하였고 피고인이 야한 영상을 보면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보았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또다른 피해가 있었던 것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9시 56분이라는 특정한 시각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등 사물에 관한 특징적인 사실에 관하여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주거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일시를 포함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기억에 따라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유도된 진술 또는 피암시성이 강한 진술로 볼 수 없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2021. 5.경 엄마에게 이 사건 범행사실로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하였고, 이후 2021. 7. 22.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문자메시를 캡처한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솔직히 아빠가 나 만진 건 팩트고 아빤 기억 안 나겠지만 난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시간이 몇 시였는지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날 정도록 충격이 커 2년 동안 2층에서 아빠 시다바리한 것도 힘들고 지쳤었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엄마로부터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고소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행위에 관한 관념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불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려고 누운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잊지 못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잔 적도 없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