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5. 1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율정동 577-2 김삿갓 삼거리 앞 노상을 천보터널 방향에서 서재말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상으로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 E 트라제XG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면서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면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579,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상태를 살폈고, 사고처리를 위해 인근에 조용한 곳으로 잠시 이동하여 처와 보험회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어디로 가는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슬며시 이탈하였다가, 약 1시간 뒤에서야 H파출소로 자수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3주 정도 지난 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명함이나 다른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하였으며,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건네준 바 없었다고 하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한 점 (이와 다른 취지로 피해자 D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함을 건네준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진술 태도 및 그 기억의 명확성, 아들인 피해자 F와 피고인 측과의 관계 등에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신고도 피해자 F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에 의하여 사고 현장에서의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약 20여 분내 내 피고인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도주 행위 및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명함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함을 건네주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 등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역시 피고인의 도주 행위 및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과거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법정에서 진정 반성하지 아니한 채 믿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방지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