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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미추홀구 C에 소재지를 두고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하수관로 보수 공사’를 공사기간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공사금액 7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위 공사 현장 내 굴착면 높이 2m인 지반에서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한 맨홀 천공 작업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과 암반으로 구분하여 지반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굴착면 높이가 2m에 이르는 지반 굴착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굴착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가 지반의 종류(건지)에 따른 기준인 ‘1:0.5~1:1’에 이르지 못하는 ‘1:0.2’임에도 지반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0경 위 공사 현장 바닥에서 몸을 숙이고 맨홀 천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 사면의 붕괴로 토사에 매몰되도록 함으로써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6. 16. 17:00경 비구폐색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착공신고,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 착공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약 12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1. 2020. 8. 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6.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어제 왜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그와 같은 신고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A로부터 폭행당한 C의 신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 3범죄(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행위로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다음날 곧바로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4. 21:36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관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앉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카락을 움켜잡다 흔든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에 대한 건 등), 각 수사보고(수신 거부 및 차단 통화내역 스캔 출력본 첨부, 피의자 D의 머리 부위 사진촬영, 현장사진 재첨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애완견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4: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외 진열대에 설치된 상품보호용 천막을 걷어 내고 천막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운영자(성명불상) 소유의 맥주 1상자, 맥주 1병, 소주 1상자, 소주 1병, 캔커피 5캔 등 합계 57,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23:18경부터 같은 달 31. 00:01경 사이에 위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외진열대에 설치된 상품보호용 천막을 걷어 내고 천막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운영자(성명불상) 소유의 맥주 2캔, 과자 1봉지 등 합계 4,25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4: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G주택H호 창문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깨뜨리고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G 주택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 05: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I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외진열대에 설치된 상품보호용 천막을 걷어 내고 천막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운영자(성명불상) 소유의 맥주 1캔과 캔커피 1개 등 합계 2,54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건조물인 위 C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 앞 야외진열대에 설치된 상품보호용 천막은 천막지붕을 지지하는 금속 재질의 기둥과 천막지붕, 천으로 둘러싼 주위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상점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천막을 내리고 내부에 씨씨티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천막의 규모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천막은 사람이 그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침입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7:3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현관문까지 침입하고, 현관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 양모조끼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에까지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3회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2020. 9. 4. 15:1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담장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옆 벽에 걸어놓은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과 시가 275만 원 상당의 세이코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0. 6. 16. 12:45경 서울 금천구 E, 연립건물에 이르러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F(여, 22세)이 거주하는 G호 현관문 앞에서 손잡이를 돌린 후 열쇠 구멍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기 직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센서감지장치상 현관문 도어 개폐시간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외부 cctv 영상 확인 1-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추적-1)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절도죄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는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10일만에 범하였고, 판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는 다시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주거침입미수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14

범 죄 사 실 2019고단631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 04:4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기억하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 내 D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받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위 물건들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520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9. 12. 29. 01:50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담배 5갑, 시가 미상 참치캔 1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0고단520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 14:40경 위 사업장 내 눈썰매장에서 근로자인 D(남, 66세)으로 하여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강용 매트리스에 방수커버를 씌우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장소 주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D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D이 약 2.9m 아래로 추락하여 2020. 1. 11. 18:28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근로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초범),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5. 09:47경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D호에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도어락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1. 5.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09:00경 수원시 E, 지하1층 ‘F 카페’에서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0,000원 상당의 청자켓과 시가 44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1. 5. 09:4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발 3켤레, 상의 23개, 하의 12개, 모자 1개, 속옷 8장 등을 가위로 자르고, 청소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양초를 녹인 후 세면대에 부어 세면대가 막히게 하고, 바닥장판을 찢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옷 사진, 인터넷 가격 검색 캡쳐화면,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과 분노에 휩싸인 채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마구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67세)는 위 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을 점검하겠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허리를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오른손으로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 기자 불쾌하고 싫어서 손을 떼어내려고 허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상체가 같이 돌아가게 되어 오른쪽 팔목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에 닿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왼쪽 옆 부분을 팔꿈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또한 제3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에 의하면 위 각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다. 주민조회에 의하면, D가 2020. 3. 28.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고소장,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는 폭행에 관한 내용이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에게 팔꿈치로 허리 또는 옆구리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보고(고소인 D 사건 후 메모 자필 진술 관련) 중 진술서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진술기재 부분에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팔을 쳤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관되지 않으며,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에 못을 박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방문과 간섭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거침입 고소사실에 대한 경찰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상해진단서 중 ‘집주인 1명이 때림’이라는 기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상해 혐의 관련 검토)에 의하면 E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 쪽을 맞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25. 좌측 전완부 좌상, 좌측 주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E의 진술에 의한 폭행 부위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달라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과거에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오피스텔’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사귈 때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내사보고(발생지 오피스텔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3: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9: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9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거평온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퇴거불응혐의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자숙의 태도가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9. 11:11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0. 15:02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알톤’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자른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4. 06:1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 ‘베스파’ 오토바이를 끌고 가,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박스 안에 있던 헬멧, 장갑, 가방(시가 합계 미상)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4. 15: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오토바이에 묶여 있던 바람막이(오토바이용 무릎담요)의 끈을 자른 후, 오토바이 위에 있던 장갑과 바람막이(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를 함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오토바이 핸들에 설치된 장갑과 오토바이 위에 있던 바람막이(오토바이용 무릎담요), 헬멧 2개(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K, N), 각 압수조서 및 목록ㆍ압수물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피의자 절도ㆍ재물손괴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각 C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B에 대한 오토바이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절도 범죄사실 3번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상하의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 공소사실의 ‘O’은 오기로 보인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여 피의자 특정 재검토),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및 피해금액 범죄사실 가의 4항, 5항)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손해배상 내역이 절취 오토바이 수리비인바, 견적서만 제출되었을 뿐 실제로 수리비를 지출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는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007. 2.경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3.경에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며, 2011.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선고된 치료감호가 2019. 4.경 종료된 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준법의식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법정 기일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거부로 접견하지 못하였으며, 구금된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러한 질환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주요 피해품들이 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을 초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4:40경 술에 취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미용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3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걷어 차 손괴한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입문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6. 18.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라도 급히 갚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천안에 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8. 17:55경 대전 서구 소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18: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부근에서,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빈 와인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중요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찾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 국적 : 베트남)은 2020. 5. 20.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 속초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카메라 2대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주택에 설치하기 위해 방문 목적을 숨긴 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주택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몰래 침실과 거실에 소형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메라 구입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혼한 전처이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년 모욕죄로 한 차례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