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95고합57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사부 판 결 건 95 고합 575 가. 살인 사 608(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피고인 95 고합 610(병합) 에 대하여 일95 고합 부 인정된 죄명: 상해교사) 다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라. 마.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 대마관리법위반 아. 사체은닉 자. 공무집행방해 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A인 1. 가나다라,사아 2. 가,나,사,아 3. 가,나,다,라바사아자차 4. 가,사,아 5. 나사 6. 마,바 7. 나 8. 나 9. 나 기 준 (피고인 을 위하여) 인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번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변호사 위하여) 을 각 사형에, 피고인 주 피고인 를 각 징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210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65일을, 피고인 대하여는 155일씩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95일을 위 자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마른 대마 3주(수원지방검찰청 95압제1528호의 중제12호), 자생 대마 1주(같은 증제13호), 삽 1자루(같은 중제1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칼 1자루(수원지방검찰청 95압제741호의 증 제2호), 대마초 4그램 (같은 중제3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 12,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금 9,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금 10,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금 4,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금 2,000원을 각 주장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수장금 상당액의 가남을 명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 은 1988. 5.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검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2. 2.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1992. 12. 1. 대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은 1993.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995. 3.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의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같은날 위 관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점 종업원인 자, 피고인 은 1987.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은 199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4,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995.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계류중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1991.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고인 - 1992. 1. 24. 수천지방 시 수집을 경영하는 자, 외 받은 자로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 없는 자, 피고인 는 약사인 자인바, 은 각 일정한 직업 과 공모하여, 당국의 대마취급자 허가 없이 1. 피고인 은 공소외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고인 은 야산에 1994. 2. 일자미상경 송탄시 소재 인 과위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서 채취하여 은 대마씨 1흡을 피고 3. 초순경 경기 안성군 소재 과위 은 같은 해 의 땅을 손으로 파서 고랑을 만든 다음 위 휴게소 부근의 야산에서 약 15평 대마씨 약 1흡을 뿌려 대마를 재배하고, 2. 피고인 위휴게소 부근의 야산에서 피고인 1994. 5. 중순 일자미상 14:00경 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타블로 말린 다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채취하여 은박 이 루를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위 대마초가 음 담배 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지 범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1995. 3. 말경까 대마 은 12회 피고인 은 9회, 피고인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은 4회에 걸쳐 각 대마를 흡연하고, 7회, 피고인 3. 피고인 1994_2. 20.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113동 107호 소재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33세)의 이혼소송제기 및 구타행위 등을 거론하며 "사람을 사서라도 를 혼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청부폭력을 행사할 뜻을 나타내자, 피고인 2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서울 도봉구 소재횟집에서 피고인 에게 위 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혼내줄 수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하여 피고인 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에게 위 를 혼내줄테니 동인의 직장, 차량번호, 주차장소 등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13.경 위횟집에서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고, 피고인 은 같은 달 16.경 위 횟집에서 다시 위 메모지를 피고인 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은 같은 달 중순경 안양시 소재 에서 피고인 에게 위 메모지를 건네주며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 피고인 가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하순경 위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에게 위 메모지를 건네주며 얼마간 입원시킬 정도로 혼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상피고인 이 상피고인 공소외 을 규합하여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게 하여 순차로 각 상해를 교사하고, 고인 은 공소의 과 공동하여, 4. 피 구 빌딩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에서 내 1994, 5. 2. 07:00경 서울 강남 발견하고, 피고인 은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리는 피해자 를 서 위 의 팔을 잡고, 위 은 뒤에서 동인의 머리를 잡아 은 옆에 어 넣으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동인의 승용차에 밀 칼을 꺼내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동인의 다리를 2회 질이 미리 소지한 식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심부 자상 등의 상해러 동인에게 약 6주간의 를 가하고, 5. 피고인 은 공모하여 남구 소재 피고인 의 집 안방에서 위 이가, 1994. 9 7. 오후경 인천 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29세)이 위 청부폭력을 교사한 상피고인 에게 도피자금 2,000만 같은해 5. 초순경 위 피고인 의 애인인 공소외 를 가로채어 동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상 위 위 등의 거처를 경찰에 거생활을 하면서 공범인 위 을 일삼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동인을 살해하기로 모의 알려주는 등 배신적 행동 한 다음, 구 소재 위 의 집 앞에서 위 1994. 9. 7 21:00경 인천 동 고 하여 동인을 승용차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자” 을 불러내어 “대마초나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경 위휴게소 부근의 태우고 같은달 8. 01:00 에 게 넘겨준 후 워 야산 진입 부엌칼을 피고인 에 은 미리 준비한 인 은 위 올대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로에 세워둔 승용차 행동을 한 것을 추궁하다 동인에게 위와 같은 배신적 마재배장으로 데리고 가서 자, 피고인 은 소지하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 동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가 피고인 은 도망가는 허벅지를 2회 찌르고, 있던 위 부엌칼로 동인의 고 인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어뜨린 후 양손으로 동 동인을 붙잡아 넘 로 위 부엌칼을 쳐서 소속르려고 하다가 동인이 손으 엌칼로 동인의 가슴을 찌 부 있는 사이에 양손으로 동이 동인의 목을 조르고 으로 날려버리자 피고인 몸이 죽 늘어지자, 피고인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인의 인의 다리를 눌러 반항 고 동인의 가슴부분을 수회져 있던 가위를 주워 들 동인의 허리부근에 떨어 은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자리에서 심장자창 등으로 찔러 동인을 그 위 피고인 3명이 교대로 2자루를 가지고 온 다음 하여 인근 동네에 가서 삽 나. 계속 매장하여 사체를 은닉하고 위 의 사체를 마재배장 부근의 땅을 파 위 대 고 은 공모하여 6. 피고인 10 가. 1994. 9. 9. 19:00경 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차에 동배신하고 위 과 동거생활을 을 위 을 살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위 의 행방을 묻고 다니자 녀가 려하여 동녀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다음, 우 동녀를 불러내어 등녀에게 위 이은 날 22:00경 위 의 집 앞에서 같 를 포텐샤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속여 동녀 숨어 소 부근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 10. 02:00경 위 휴게 은 동녀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조르고, 피고인 은 미리 준비은 양손으로 동녀의 목을 서 피고인 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 한 식칼로 동녀의 가슴 을 베어 동녀를 그 자리에서 심장자부터 위 식칼을 넘겨받아 동녀의 목 으로 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창 및 경부질 트렁크에 있던 상 2자루를 가지고 피고인 은 위 승용차 나, 계속하여 부근의 땅을 파고 위 의사 피고인 4명이 교대로 위 살해장소 온 다음 위 체를 매장하여 사체를 은닉하고, 위 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7. 피고인 은 상피고인 회관 앞 길에서 시동이 걸린재 정차 9. 7. 21:30경 인천 남구 에 있는 1994. 11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포텐샤 승용차 1대시가 3,0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 과위 은 망을 보고, 위 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은 상피고인 과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8. 4. 9. 13. 11:40경 천안시 앞 노상에서 위 은 위 승용차를 가、 199 운전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 의 옆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피고인 은 차안에서 망을 보고, 위 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걸린 금목걸이 1개 시가 400,000만원 상당을 나꿔채어 이를 절취하고, 목에 소제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 나. 같은 날 12:30경 자 (여,62세) 소유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을 나꿔채로 피해 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줄이 끊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충북 청원군 소재 개사육장 근처 공터다. 같은 날 12:50경 과위 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 거나 망을 보고, 위 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견를 운전하 마리 시가 1,259,000원 상당을 위 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테리아 강아지 5 절취하고, 충남 연기군 소재 가구 앞 노상에서 위 가마. 같은 날 13:10경 122 112 으로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을 항과 같은 방법 절취하고, 소재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바. 같은 날 1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위 과위 은 오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의 뒤에서 피해자 소위 가게 안에 들어가 비디 고 있는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329,000원 상당을 나유의 목걸이 1개와 손에 들 뭐채어 이를 절취하고,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사. 같은 날 15:40경 청주시 소재 의 목걸이 1개와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손지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1개 등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갑 은 상피고인 과 합동하여 9. 피고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 제8의 가항과 같은 1994. 9. 13. 12:30경 천안시 고 있는 핸드백을 나꿔채려 하였으나, 피해자 방법으로 피해자 여, 38세)가 들 소리치자, 피고인 이 승용차에서 내려 위가 이를 꼭 붙잡고 "사람 살려”하고 고 주먹으로 동녀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 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리면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 1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빅 1개 시가 합계의 현금 25,000원,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3 525,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10. 피고인 는 합동하여, 피고인 은 상승으로 21:00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경영의약국에 이르러 1994. 10, 22,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고인 은 위 약국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창문을 부수고 그곳을 통해 약국 내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러미널 약품는 이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토스카나 잠바 1점 등 시가 합계 금 13병, 18케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0. 피고인 20경 평택시 소재 여관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채 정차 1994. 12. 27, 20: 해자 소유의 탱코드 실용차 1대 시가되어 있는 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 10,000,000원 상당을 어 가 이를 절취하고, 1. 피고인 2. 1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가. 1995. 번룸에서 피해자 (여, 23세, 일명 )가 다른 여종업원들과 함께 살롱 2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녀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다른 업소로 동녀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서 동녀에게 폭행을 가하고, 연립 201호 소재 피 나, 같은 해 3, 5.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부근에서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고인의 집 뒷편 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가루를 넣은 다 하고,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다. 같은 달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하고, . 분리전 공동피고인 과 공동하여 라 9. 06:2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같은 달 원 숙소에서 피해자 (여, 25세, 일명 딩 지하에 있는 룸살롱 여종업 (여, 23세, 일명 가위 의 애). 여, 23세, 일명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는 손바인 공소외 의 소재를 알려주지 인 주먹과 발로 동녀의 전신을 수십회 구으로 위 의 뺨을 2, 3회 때린 후 닥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위 타하다가 동녀의 머리채를 잡아 의 전신을 수십회 구타하다가 발로 동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동녀 의 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녀의 등부분을 짓밟고, 주먹으로 위 채를 잡아 끌다가 주먹과 발로 동녀의은 이에 가세하여 위 의 머리 의 뺨을 수희 페린 후 동녀의 머리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손바닥으로 위 15 사고 느는 등 구타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로를 표하는 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다발성과상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자 가하고, 가. 상습으로, 1995. 2. 22. 22: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예식장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시가 약 8,000,000원 상당이 시동이 걸린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 운전석에 올라 탄 다음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3. 15.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렀을 때 화성경찰서 검문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남, 21세)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피하지 위하여 양손과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10여회 매리고, 피 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위 차의 운전석 안에 들여놓은 채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차를 약 4m 정도 진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16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다. 같은 날 20:00경 위 나 터미널 앞길에 이르러 도망하는 것을 화성경찰서되어 가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남, 21세)이 뒤쫓아가 피고인을 검거하파출소 소속 면서 기히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 피해자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오른손을 1회 찔러 그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좌상을 가하고, :00경 인천 남구 소재 놀이터 주변 노상에서, 담배 라. 같은 해 1. 중순 19 에 대마 분량 미상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속칭 대마초속을 덜어낸 다음 그 안 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이를 피워 흡연하고, 소재 여관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 같은 달 하순 20:00경 대마초 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이를 피워 흡연하고, 칭 회관 앞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 같은 해 3. 14. 22:00경 대마초 담배 1개피를 만든 다음 이를 피워 흡연하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 대마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톨게이트 앞길에서, 대마 약 4g을 피같은 달 15, 19:40경 오산시 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의 판시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증거의 요지 피고인 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5고단1940 사건의 각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당원 95고단1691 및 9 빛 의 각 일부 진술기재 호, 94감고3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 1. 대전지방법원 94고합618 술기재 및 에 대한 라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피고인 에 대한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1. 피고인 에 대한 검사 작성 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제2회 피 에 대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8 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찰관사무취급 및 사법경찰리 1. 사법경 대한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작성의 에 1. 의사 한 각 진단서와 의사 작성의 작성의 에 대 의사 성의 에 대한 소견서사본의 해진단서 및 의사 작 에 대한 각 상 각 기재 각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각 사체부검의뢰회보서 및 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1. 국 기재 통보서(95형제17566, 21828 과장 작성의 마약류감정결과 검찰청 총무부 과학수사운영 1. 대 호수사기록 233쪽)의 기재 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 및 1. 피고인 수사자료조회서의 각 기재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주사 작성의 각 주사보 및 1. 검찰 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인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 수사보고서 및 수형사실확 서, 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희상습성의 점은 위 피고인들 의 판시 피고인 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간 내에 이 사건 특수절도 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단기 처벌받 19 각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멍이 지른 점에 비추어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 대마관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고인 의 각 대마 의 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 제3호, 제4조 제4호(피고인 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역형 선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각 상해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 의 자 흉기휴대 공동상해의 검), 장,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피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자 에 대한 각 살인의 점, 뒤에서 보 의 피해 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는 바와 같은 이유로 각 사 피고인 의 피해자 의 피해자 에 대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 에 대한 각 사체온닉의 점), 특정범죄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 법 제331조 제2항(피고인 의 각 특수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피고인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의 각 절도 및 특수절도의 점을 포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 제1항(피고인 의 특수강도의 점 20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야간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피고인 의 목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야간흥기등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의피이자 에 대한 야간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영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라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피고의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의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 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대하여는 관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야간흉기둥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 21 21 로 하고 유기징역형 선택] 심한 형의 하한에 의하기 반지에 2. 생기 에게는 각각 판시 첫머리의 장물 형법 제35조(피고인 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고인 수절도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취득적, 장물운반죄, 특 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피고인 의 판시 살인죄를 제외 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이므로, 피고인 의 판 판시 각 죄는 각 누빔 특수강도적, 특정범죄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의 판시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등에관한법률 위반죄, 특수 범위 내에서, 각 누범가중)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 9조 제1항(피고인 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 등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리의 특수강도 4. 경합범 가중 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 피고인 로 다른 형을 파하지 아니 함)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 (중한 죄인 판시 살인죄에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피고인 대한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거운 판시 피해자 에 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 대 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피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 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라 형법 제57조 유예(피고인 에 대하여) 6. 집행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은 피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는 용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고 모두 자신의와 사이에서 범행의 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7. 을 수(피고인 에 대하여) 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마관리법 제3 에 대하여) 8. 주 징(피고인 금액의 산정: 대마 1.0g 당 시가 금 2,000원, 각 대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추징 0.5g을 흡연하는 것으로 산정함; 피고인 분량미상 흡연의 경우 1회 흡연시 대마 2,000원), 피고인 (분량미상 9회 = 0.5g 분량미상 12회 = 0.5g x 12 x 2,000원 = 1 ( 미상 7회 + 3회0.5g x 10 x 2,000원 00원9,000원), 피고인 (분량 x 9 x 2,0 0.5g x 4 x 2,000원 = 4,000원), 피고인 000원), 피고인 〈분량미상 4회 = 10, 미상 2회 = 0.5g x 2 x 2,000원 =2,000원)] (분량 9. 가납명령(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대한 양형이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피고인 살인범행은 그 수법이 잔인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은폐 수단으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동기 면에서도 용서받기 어렵다. 더구나 위로 비인간적인 살인범행을 택하였다는 그 각치를 돌아다니면서 수차례에 걸친 절도행 후에는 사체를 매장하여 이를 은닉하고 범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및 강도범행을 거듭한 범행 행 중 1건의 살인에만 가담하였으나, 고인 은 이 사건 두차례의 살인범 한편, 피 서 더 잔혹하다고 할 수 있는 제2차 살인이 제1차 살인범행의 결과를 수용하면 위 피고 고인도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보면 등 피 인범 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그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들은 이 사건 범행이 달라진 후 모두 다만, 피고인 있어.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속죄하겠다는 반성의 기도를 보이고 죽음으로써 심이 없지 않으나, 형벌은 법에삐 가하는 고 고 있는 피고인들을 굳이 극형에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타대한 딸 기능 내지 죄자에 대한 응보와 사회에 른 자는 그에 마땅한 처벌백떡을 저지 인의 고귀한 생명을 부장하 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일반인들에게도 인간 생명 의 존귀함을 알리는 경종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10. 재판장판사권어곤 판 사 판 사정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