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4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자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친인 E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E와 사이가 나빠지자, 위 E의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E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9:3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게 E가 나한테 보낸 미친 사진들이야. 네 남편 이런 사람이야”라는 내용의 1:1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 17:31경까지 인스타그램 1:1 메시지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와 E를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9:28경 위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H(I)'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E의 노출 사진과 함께 “어떠니? 너희 아빠라는 사람”라는 내용의 1:1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 09:01경까지 인스타그램 1:1 메시지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 E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4:27경 위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J'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이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과 함께 “너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란다”라는 내용의 1:1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 14:54경까지 인스타그램 1:1 메시지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E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13. 19: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G'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B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11:35경 위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H(I)'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당신 남편이 도의회 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꿈도 꾸어선 되질 않을 사람입니다. E가 보냈던 문자, 본인 성기, 자위하는 모든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정치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세요. 나도 ’미투‘라는걸 하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만약 E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피고인과 E의 관계를 폭로하여 E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증, 증제2호증, 증제3호증, 증제4호증, 증제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에 대한 배신감을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가족들(피해자 B, C, D)을 괴롭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E의 그릇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범 죄 일 람 표 1 ㅎㅎ ㅎㅎ 범 죄 일 람 표 2 G 던것 뿐이야. 그게 팩트니까 범 죄 일 람 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