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22 피고인은 2013. 2. 11.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22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6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063,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00: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17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얼음,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 G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남, 47세)의 왼손가락 부위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시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00:0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M에게 술과 안주 등 시가 344,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즉석에서 3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맥주컵과 병을 위 주점 진열대에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자 M(38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주점 옆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유흥주점'의 종업원인 O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N유흥주점의 출입문 벽면 대리석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1192, 피고인은 2013. 1. 29, 03:5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60 피고인은 2012. 11. 2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61 피고인은 2013. 2. 8. 00:20경 부산 중구 V 2층에 있는 'W' 주점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X(공소사실의 'Y'는 오기로 보임)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도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24,000만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육포 1접시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징어 1접시 합계 2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¹201313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7, 01:02경 인천 부평구 Z에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9,000원 상당의 맥주 30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로 대구포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오징어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AC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456 1.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2013. 2. 5. 19:30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음료수를 교부받고,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겨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6. 02:00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고, 악단을 불러 유흥을 즐겨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587₁ 피고인은 2012. 11. 23.경 전북 임실군 A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복합기 등 컴퓨터기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 전화하여 "현금 2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노트북, 복합기 등을 납품해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위 장소에서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복합기 1대, 헤드셋 및 소모품 각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2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7. 22:00경 서울 마포구 AN 소재 주점 'AO'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AP(34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네스 맥주 8병, 하이네켄 맥주 5병, 모듬 사시미 안주, 한치, 육포 안주 등 총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8. 05:0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 AQ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R(남, 32세)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주머니에서 손 빼고 이야기해. 개새끼야 우리 형이 군산경찰서 상황실 경감이야. 씹할 놈아 너 같은 새끼는 상대도 안 돼, 개호로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내가 너보다 더 빠꼼이야 씹할 놈 아. 나한테 까불 생각 하지마. 너 개새끼야 계급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2048 피고인은 2012. 12, 20, 04:10 경 전주시 덕진구 AS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AU주점에서 맥주 4병과 육포 1개 합계 4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육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과 육포 1개 합계 4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61 1. 피고인은 2013. 2. 1. 05:46 전주시 덕진구 AS에 있는 'AU주점'에서,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T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맥주 5명 및 육포 1개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4. 06:10 경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AW주점'에서, 아무런 지급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직원 AX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육포 1개 및 황도 1개를 제공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O, Q, T, X, AA, AD, AH, AL, AR, AP, AT,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유 전력 및 동종사건 재판계속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2년 6월 나. 일반상해 기본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경미한 상해 상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 경미, 양극성정동장애, AL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반복된 범행,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