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7:30경 노래방에서 남자 일행 및 노래방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짝을 지어 부산 연제구 C 소재 D모텔 506호, 508호에 각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4:00경 자신이 투숙했던 D모텔 508호를 나와 일행이 투숙했다가 퇴실한 506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여, 21세)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의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G메세지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 전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사항에 대한), 모텔내부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지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객실내 조명 관련) 1. 모텔내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과 잠에 취해 피곤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행위 시도를 막을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많이 피곤한 상태여서 노래방 또는 노래방의 직원휴게실에서 잠깐 잠을 잤고, 이후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가야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피곤한 상태여서 같이 있던 F에게 '너무 피곤해서 집에 못 가겠으니 주변 모텔에서좀 자다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F이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고, F은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506호에 입실시킨 이후 돌아갔다는 부분은 서로 진술이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위 506호에 입실한 이후 피곤해서 샤워도 하지 않고 속옷에 가운만 입고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텔 방안에 들어가 속옷에 가운만 입고 자고 있다가 소리가 들려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이 '같이 온 남자 어디 갔어요?' 라고 말을 걸기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F을 말하는 줄 알고 '걔요? 집에 갔어요'라고 말했으며, 그랬더니 피고인이 모텔 방안의 중간문을 닫고 다짜고짜 저에게 와서 제 배에 손을 올려 가운을 풀었고, 제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간음을 하였다. 당시 너무 피곤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지만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7. 3. 07:28 경 피고인의 일행인 남자 1명, 노래방 도우미 여자 2명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와 피고인과 노래방 도우미 1명은 508호에, 일행인 남자 1명과 노래방 도우미 1명은 506호에 각 투숙하였다.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2명은 같은 날 08:17 및 08:38경 퇴실하였고, 일행인 남자 1명은 같은 날 12:16경 506호에서 퇴실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43경 506호에 입실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9경 508호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506호에 들어갔고, 14:05경 506호에서 나와 508호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4:07경 508호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갔다. 3) 피고인은 일행인 남자를 만나기 위해 506호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같이 놀던 노래방 도우미 여자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가 없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06호에서 투숙한 노래방 도우미의 나이는 30대 중후반인데 반해, 피해자의 나이는 21세에 불과하여 당시 506호에 커튼이 쳐져있어 다소 어두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506호에 들어간지 6분 만에 나와서 508호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2분 뒤에 508호에서 퇴실하여 이 사건 모텔을 떠난 것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닫혀 있던 506호 문을 열고 들어간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집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이 506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속옷에 가운만 입고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침대에 걸터앉아 눈을 감고 자는 듯한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7. 3. 14:16 F에게 G을 통하여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 억지로 간음을 하였고 싫다고 했는데 안에다가 쌌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F이 같은 날 14:43 경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누군가 들어와 강간하고 갔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배가 투숙하였다가 퇴실한 모델 방에 입실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선배를 찾아 위 모텔 방에 들어갔다가 밤을 새서 술과 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 07:30경 노래방에서 남자 일행 및 노래방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짝을 지어 부산 연제구 C 소재 D모텔 506호, 508호에 각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4:00경 자신이 투숙했던 D모텔 508호를 나와 일행이 투숙했다가 퇴실한 506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E(여, 21세)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의 허리띠를 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꼼짝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