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3 피고인은 2020. 6. 5. 16:2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근무하는 ‘D치과’ 병원에서 피고인의 생각대로 틀니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한 치료비 환불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들아 내 돈 내놔라, 재수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그 곳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8. 20:27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마트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잠시 세워둔 다음 위 마트 앞 현금출금기 앞에 있던 중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을 왜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마트 직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52세)에게 “음주운전 하는 거 봤나? 못 봤는데 씨발놈이 이거를 왜 하는데 개새끼야.”, “이거 달면 다 지나가는 사람 음주측정하나 미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75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15: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43세)가 상담사로 있는 보험 대표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말, 와 씨발! 말 자꾸 두 번 세 번씩 하도록 와 자꾸 그래만드노, 어?”, “씨발 보고하나? 이노므 자슥아야,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니 이름 뭐고 임마? 물어보니 이 새끼가 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7: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아까 전화받은 년 바꿔봐”, “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무슨 말을 하니? 가만히 주둥이 쳐 닫고 이 씨발년아 뭐하노”, “야! 이 씨발년아!”, “야! 씨발년아 보지에 불질러불라 이 씨발년들이 마”, “야! 씨발 보지에 말뚝을 박아불라, 이 씨발년들이 마”, “성희롱 신고해라 이 개보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4번, 8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801 피고인은 J은행 계좌 비밀번호가 불일치하여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자 2020. 4. 7. 15:34:경부터 2020. 5. 11. 17:01경까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J은행 고객센터와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L 등 민원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개새끼야, 뭐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들이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다른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민원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504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병원 1259호에서, 같은 날 담당의사의 피고인에 대한 퇴원 결정이 있어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퇴원 안내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판단할 때 퇴원할 때가 되지 않았다며 퇴원에 불응하고 위 O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마스크를 쓰고 말하라’는 O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같은 병실 환자들이 다른 병실로 옮기는 등 위력으로 O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37 1.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대합실내 매표창구 앞에서 여객유도봉을 넘어 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Q 역무원인 R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R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R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 도착시 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R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다리로 위 R의 왼쪽 다리를 걷어찬 후 손으로 재차 R의 목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역무실안에서 역사 밖 버스 운행 문제로 욕설을 하던 중 Q 역무원인 S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43 피고인은 2021. 06. 17. 15:30경 울산시 중구 T에 있는 U병원 1층 정형외과에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의사로부터 경과를 지켜본 후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V(남, 39세)에게 “야 임마, 네가 뭔데 설쳐”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치과 업무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W, X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여부 확인),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 1매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및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녹취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녹취파일 검토)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관련) [2021고단1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녹취 CD [2021고단2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분석 건), 수사보고(피의자 R 녹음파일 제출 및 분석 건), 수사보고(피고소인 R CCTV 동영상 제출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제출 건), 수사보고(S Q CCTV 영상 제출 건) [2021고단3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관련 동영상 CD 및 캡쳐 출력본 첨부), 내사보고서(U병원 관계자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755 사건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3423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고성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평가할 수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직원에게 장시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영업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534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이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식사를 할 당시, 근처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았고,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갈 당시 피고인도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차를 운전하여 F마트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가며 112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X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는 X에게 피고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모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1고단755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2개월간 11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려던 것이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씨발년아 보지에 불질러불라 이 씨발년들이 마”, “야! 씨발 보지에 말뚝을 박아불라, 이 씨발년들이 마”, “성희롱 신고해라 이 개보지”라는 등의 말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직업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중 “보지에 말뚝을 박아불라”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할 당시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분노감을 적극적으로 표출, 해소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축을 가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1고단801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L 등 민원담당 직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등 민원담당 직원에게 많은 횟수의 전화를 했고, 특히 2020. 4. 7.에는 15:34경부터 18:03경까지 28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단시간에 다수의 전화를 한 점, 피고인은 통화시마다 수위 높은 욕설을 반복하여 통화 내용 자체로도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기에 족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다른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민원 응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21고단1504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퇴거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 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21고단2137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고,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R, S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역무원인 R, S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고, 이로 인해 위 역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2021고단3143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하고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병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직원을 폭행하고, 고객센터 민원담당직원 등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하고, 역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2020고단3423 사건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병원 원장과 합의된 점, 2021.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특별한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은 없는 점,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