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5. 7.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의류 도소매 및 무역을 위하여 설립된 E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B,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E로부터 물품을 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E에게 지급하는 업체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E에게 섬유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2019. 1. 10.경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46,000,00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E의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F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물품대금 채권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및 2019. 1. 25.경까지 100,000,000원을, 2019. 3. 5.경까지 46,000,000원을, 2019. 4. 5.경까지 100,000,000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은 2019. 1. 25.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위 변제확약서에 따른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위 채권양도 계약에 따라 2019. 1. 28.경 피해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9. 1. 29.경 위 통지가 피해 회사에 도착하였고, 2019. 1. 29.자 기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는 38,749,554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는 무효이고, 위 채권양도 계약은 해제되었다, F이 아닌 나에게 물품대금을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내용증명을 받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채무를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자 재차 위 G에게 ‘내용증명이 사실이다, 나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는 각각 유효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경우, 피해 회사는 F 주식회사에게 위 채무를 거듭 변제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2. 15.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308,140원을, 2019. 3. 5.경 위 계좌로 16,200,570원을, 2019. 4. 5.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95,340원을 각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204,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0.경 F과의 사이에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이 2019. 1. 28.경 피해 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9. 2. 7.경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무효이고,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F에게 채권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 회사가 2019. 2. 15.경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37,204,050원을 입금한 사실, F은 2019. 4. 29.경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2335호), 위 법원은 2020. 7. 2.경 피해 회사에게 38,749,5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따라 피해 회사가 2020. 7. 27.경부터 2021. 2. 15.경까지 F에게 합계 40,489,60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무효이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고 고지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1차: 2019년 1월 31일까지(1월 25일까지 변제함) 일금 일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31.경 F에 물품대금 3,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F은 같은 날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4개 회사로부터 86,879,780원 상당을 변제받았다(이 사건 민사판결). 2) 피고인은 2019. 2. 7.경 F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해제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변제확약서에 의하면 1월 31일까지 1억 원만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F이 이를 위반하여 6개 업체에 2억 4,000만 원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무효이고, 위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확약서의 기재 및 물품대금 및 채권 양수금 지급 액수 등에 근거하여 F이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9. 2. 7.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2)항 기재 F에 대한 내용증명 사본을 그대로 첨부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에 대한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는 사정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해제통보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F이 승소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이고, 피해 회사도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채권 양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판결이 있기 전에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및 통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패소하여 이중 변제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는 채권양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숙하였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채권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