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 전공 교수로서 2016. 3.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C(여, 27세)의 지도교수였다. 피고인은 2019. 7. 13. 00:47경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호텔(D) 내 피해자가 투숙하는 E호 객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호텔을 찾지 못해 한참 동안 길을 헤매던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의 전화 등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조금 열자 객실 내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와 물을 건네면서 여전히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교수를 복도에 세워놓고 물을 주는 애가 어디 있냐, 내가 치한이냐, 거지 취급 하냐’며 말하고 ‘다신 보지 말자’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순간 돌아서 방문을 세게 밀치고 객실 안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AC PC 카카오톡 분석보고서 1. 각 음성파일 녹취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연관람, 저녁식사 등 일정을 마치고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다준 후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투숙하던 호텔에 가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가 머물던 호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자 객실 문을 노크한 후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객실 문을 활짝 열고 물을 주길래 객실 안으로 들어가 물을 마시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객실 안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음은 다투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 순간 피고인이 방문을 세게 밀치고 객실 안까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 안에 침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객실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방문을 조금 열어 피고인을 보았을 때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면서 물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방문을 노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피고인은 “안에서 불빛은 새오나오고 안 자는 건 빤한데 전화는 안받는다? 이거 이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연락 안되는 이유가 그 거였잖아.”, “너무너무 모멸감을 느꼈어, 이 방에서 불빛은 새어 나오는데 전화는 안 받고, 이때까지 전화 안 받은 것도 다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지금 전화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거든?.”, “어저께 불빛이 새어나오는 가운데 내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 밖에서. 전화를 하면서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불빛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들겨보고”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9. 8. 9.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다가 내가 길을 잃어서 전화를 했잖아. 근데 전화를 안 받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거지. 가다보니까 다시 몇 번 왼쪽으로 돌다보니까 다시 호텔 있는 데가 나왔어. 전화는 안 받아. 불은 커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그 난리가 났어.(중략).그러니까 내가 폭발을 한 거지. 그런 모든게 합쳐져 가지고.(중략).그래서 내가 폭발을 했고, 그게 그 다음 날 내가 쇼크먹은 거는 그 얘기가 엄마한테 다 가서 엄마가 심판을 내린다는거지.”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불빛이 새어나오는 피해자의 객실 앞에서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쾌감과 모멸감 등을 가진 채 방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실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고 당시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훨씬 부합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을 찾아온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는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거부하였고, 물을 달라는 요청에 객실을 나와 물을 건넸더니 피고인이 교수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를 내면서 물 잔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노크 소리에 방문을 조금 연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방문을 활짝 열고 피고인에게 물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벽 시간에 남성인 피고인이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객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3) 피고인도 객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심하게 질책하고 돌아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 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현지시간 00:47으로부터 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01:39경 피해자는 모친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전화를 걸었다. 전화연결은 몇 차례 이루어지지 않다가 17분 37초 가량 통화가 이루어졌고, 잠시 끊어진 후 다시 28분 41초 가량 통화가 계속되었으며, 위와 같은 통화가 끝난 후부터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모친과 약 2시간 30분 가량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객실로 찾아와 문을 두드린 상황과 당시 느꼈던 두려운 감정, 객실 밖에서 물을 주자 화를 내더니 갑자기 객실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행동, 객실 안에 들어온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들로 인하여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하여 객실에 들어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려웠다는 감정 등을 모친에게 자세하게 알렸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모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같은 날 피고인과 장시간의 대화 및 통화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대화를 피고인이 주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말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향후 계획이나 진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대부분 울면서 별다른 대답을 못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만큼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을 몇 차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3)항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모친과 모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카카오톡 대화를 남긴 것이고, 4)항의 대화 및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허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뜬 금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이 모친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객실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당일에 호텔을 통해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된 후 이를 모친에게 얘기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호텔 로비의 CCTV를 요청하는 메일을 호텔 측에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아래와 같이 지적하는 몇몇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객실 방문을 두드릴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쳤는지 여부, 피해자가 방문에 설치된 렌즈를 통해 객실 밖 상황을 살펴봤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두려움을 느꼈고, 객실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는 등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이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모친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4군데를 삭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가 삭제한 부분은 피고인이 객실 안에 머문 시간과 관련 있는 대화 내용인 “엄마한테 전화하기 15분 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와 관련 있는 대화 내용인 “술도 드시고 이성적으로 전혀 생각을 못하신” 및 “술 냄새 풍기고”, 비엔나 여행을 가게 된 계기와 관련 있는 대화 내용인 “물론 내가 그랬지만”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위 대화 내용을 삭제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20회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협박죄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감금,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추가로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주거침입(이 법정에서 죄명만 방실침입으로 변경되었다) 부분만이 기소되었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나머지 피의사실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 안에 침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볼 수 없고, 불기소이유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호텔 객실에 침입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피고인이 객실에 침입한 시간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강의연구지원조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수인 자신을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질책하였지만, 그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 감금 등 문제될 만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학교수로 성실히 재직하다가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로 해임되었고,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