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34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2020전고8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종원(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연수, 김수민, 허창환, 정성욱(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수형자로 위 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1. 준강제추행 가.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02:00경 위 C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및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3. 24. ~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 새벽경 위 C실에서, 피해자 B(20세)으로부터 취침 중 추행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22. 24:00경 위 C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 B(20세)의 등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에 연고를 바른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형집행종료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전력 등 4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쪽지 1. 광주교도소 C실 취침자리 배치도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실형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된 후, 다른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수형생활 도중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이나 과거 성폭력 범죄전력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데다가, 향후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유사강간 및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연고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이 법정에서 재소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약(연고)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익한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연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2020. 4. 24.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출역을 도와주겠다거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매일 일기를 작성하였고, 그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상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2020. 5. 1., 2020. 6. 16.까지는 일기장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2020. 6. 22. 갑자기 일기장의 존재를 밝힌 점,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했고, 교정당국에 여러 차례 이를 밝힐지 고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막상 위 2020. 5. 1., 2020. 6. 16.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만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F, D은 피고인이 일기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기장의 기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함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판사 김대현 판사 나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