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2018고단293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03:50경 익산시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포터 자동차의 시정된 문을 플라스틱 노끈을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4.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34,000원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01:10경 익산시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액센트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 내부가 어질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90 피고인은 2018. 3. 2. 01:20경 김제시 옥산길 162에 있는 진주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G,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수사기관에서도 순순히 모든 범행을 자진하여 밝혔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점, 피해자 중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여 2회(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2017. 2. 15.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7 1. 피고인은 2017. 9. 25. 05:5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29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0: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혼자 술과 해장국을 먹다가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테이블을 엎을 듯이 들었다 놓으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손을 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01:52경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J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 운행의 L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역까지 갔다가 다시 I 아파트로 돌아와서도 택시요금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동종, 다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3:58경 영주시 가흥로 34 소재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건강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22:2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원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빌려주고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양산시 C에서 양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영업한 사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영세한 영업 규모,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과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고령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03:0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운행 E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목적지인 'G'와 무관한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T 위의 갓길에 위 차를 정차한 후, 주취와 숙면으로 인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블라우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자료(타코 기록 및 운행기록분석 시스템) 1. 수사보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블라우스의 목 부분으로 손이 들어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목적지인 G가 아닌 I에 정차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다시 G로 운행하게 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추적할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전화로 친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모두 택시의 운행 기록계, 피해자의 전화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택시 차량의 운행 기록계를 보면, 피고인은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둘러 가고 같은 구간을 유턴하여 반복 주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미터기를 끄고 I에서 5분간 정차하였고, 위 장소에서 잠이 깬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지 않은 채 하차할 것을 종용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년간 택시 운전시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행이나 행동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7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벤츠S500L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3,95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유)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2. 26.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G 명의 대출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E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구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9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2. 26.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G 명의의 대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7,5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의 임금 각 1,260,000원 총 합계 3,7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대출 관련 민,형사 확인) 1. 각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신청서(F, N, O), 산와머니 대부거래약정서 [2018고단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2017고단2377호 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기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P과 노임계약을 체결하여 P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P을 통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 J, K, P은 이 법정에서 모두 이 사건 공사 이전의 Q 공사와 관련해서는 P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는 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영으로 하는 공사여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I 등 3명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에서 일을 시켰다. P을 전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믿고 돈을 전달하였으나 P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에게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인들의 임금은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설사 P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제대로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8.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2015년분) 1,310,520원과 퇴직금 7,137,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5. 2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위 D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HALAL MEAT" 등의 문구와 할랄 모양의 로고를 표시한 양고기·소고기·닭고기 포장제품 합계 7,256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취지 피고인이 할랄 인증을 받은 수입산 양고기 등을 구매하여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종업원이 적당한 크기로 단순절단 작업을 한 다음 "HALAL MEAT"가 표시된 비닐포장에 담아 판매한 것이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판단 축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취지는, 축산물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축산물의 제조방법, 원재료 등 실제와 다른 포장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하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축산물의 경우 이슬람교도인 도살자(도축 면허취득자)가 "자비롭고 자유로운 신 알라의 이름"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결국 "HALAL MEAT" 는 위와 같은 도살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슬람교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고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양고기 등은 수입산 할랄 고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E의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수입산할랄 고기가 아닌 국내산 닭고기 등을 매입한 다음 절단작업을 거쳐 포장 판매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입한 양고기 등이 수입산 할랄 고기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포장육의 개념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슬람교를 믿는 피고인의 직원이 수입산 할랄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단순절단 작업을 한 다음 "HALAL MEAT"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것이 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효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평창군 C 외 8필지 토지의 소유자 D의 남편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위 8필지 토지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토지의 경사로를 깎아내어 평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12,759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황사진 1. 각 현장사진, 현황실측평면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매우 넓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6. 11. 19. 19:4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4km 지점에서 체포된 사람인바, 같은 날 20:47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인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에서 내린 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경찰서 정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포영장 수배자 도주 사건 발생보고, 피의자 도주장면모습 사진,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체포통지, 체포영장사본,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영수증, 고속도로순찰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징역 1월, 징역 3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가 곧바로 외출한 틈을 타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위와같이 습득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1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9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4. 10:00경 위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등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20층 공용 복도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공용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K, L, M, E, N, O 의 각 진술서 1. 매입대장 촬영물 사진, 각 사진, 휴대전화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킥스 출력물, 피의자 실효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법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9, 12. 03: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합석하였던 남자들이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났으니 합석하였던 남자들의 술값은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 G에게 "말하는 거 봐라, 이 미친년아! 이 씹할년아! 내가 먹은 거 아닌데 내가 왜 계산하노? 영상 촬영해서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식당 신고 해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는 G에게 "이 영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 F식당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고인 C는 식당 테이블에 있던 프라이팬, 스테인레스 찜기, 숟가락 통 등 집기를 주방 안으로 집어던지고, 이를 촬영하는 G에게 다가 와 G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특수상해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H(여, 62세)으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곱게 먹지, 왜 이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하면서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집게, 프라이팬,스텐이레스 냄비 등 집기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판시 제의 점: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어린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추석 연휴 기간에 육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여 술을 마셨다가 식당 업주와계산 문제로 사소한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방해 및 상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도 흔쾌히 피고인들을 용서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책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해선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와 B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50경 경산시 대경로882 동서오거리 교차로를 한사삼거리 방향에서 영천시 금호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때마침 대구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XP500A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결과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 골절,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1:3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309호실에서 피고인이 간이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은 것에 대하여 병원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가 잠을 자는 곳인데 물건을 올려 두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환자가 먼저지 너희가 뭐라고 여기에서 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병명이 '흉부타박상'으로, 예상치료기간이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소염제 치료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단서에 향후 치료 의견은 '보존적 치료', 통상활동 가능여부는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가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불그스레한 것 외에 육안으로 별다른 상처나 멍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8.경 부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한 'F 부지조성공사'를 낙찰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 중 암 파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4. 12.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6. 경부터 2015. 4. 5. 경까지 부산 북구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에 굴삭기 1대와 화물차량 1대를 세워두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 사건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해)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사업장 업무방해 고발,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순번10, 20,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유치권행사로서 정당한 점유이고,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해자 주식회사 G이 발주 받아 공사하던 'F 부지조성공사' 현장에는 피고인들만이 독점적으로 점유, 관리하면서 암 파쇄 공사를 하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른 공사를 하거나 그 업체들과 피고인들의 암 파쇄 공사를 피해자도 관리, 감독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단지 자신들의 공사 현장이나 암 파쇄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F 부지조성공사' 현장 자체의 출입이 방해되고 피해자나 다른 업체의 다른 업무도 결국 연쇄적으로 방해된 점, 자신들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또는 현장보존 목적이라면 그 범위내로 국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수단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권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는 법률에 의해 도로로 지정고시까지 되어 위 공사현장의 출입을 위해 개설된 도로로서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는 공사관계자의 출입에 이미 제공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 진입로 입구에 특정인의 출입만을 허용하는 특별한 통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 정산을 빙자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을 진입로에 세워두어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주어 쉽게 공사대금을 받아내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부당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불법적인 권리 주장이 횡행하는 현상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방해되어 피해자나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는 등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록 동종은 없으나 집행유예 (피고인 A는 실형 포함)나 벌금 등 다수의 처벌전력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강남8길 50에 있는 하늘닮은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들 C 명의로 서울 구로구 D, 103동 2310호에 있는 휴대전화기 대리점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6.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한 후 이를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7. 불상지에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차량 구매할 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고 할부금과 보험료도 내줄 것이며 3,500만 원은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은 세금 및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할부금 등을 부담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4. 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E에서 피해자에게 "㈜에서 진행 중인 M&A가 성사될 때까지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M&A를 성사시켜 기존 채무 1억 원과 함께 2억 원을 변제하거나 ㈜에 1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있으니 회사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이를 위해 회사 명의를 너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없었고 M&A의 성사 가능성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F의 추가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등 관련 사진 1. 각 녹취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이자 등을 합쳐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