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택시 주식회사 명의의 C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2. 00: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운행하여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 밑 부분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 02: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자신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며 항의를 하자, 전항 기재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가 운전석 옆에서 택시 차체를 잡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험한 물건인 택시를 급출발하여 약 20m 정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매달려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12)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접수) 1.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에 나아갔다가 스스로 중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는 택시 차체를 잡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을 당시 '택시의 운전석 옆에 서서 택시 차체를 붙잡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급출발하는 바람에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손을 놓쳐 바닥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급출발하자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쓰러진 점, 위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G도 경찰에서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택시기사와 운전석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택시의 급발진 소리가 들리고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택시 차체를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택시를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택시에 매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전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위 범행의 발각을 막으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1997년도 군 복무 시절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