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손님이 5시간째 안가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새끼들, 너네 들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후 입으로 E의 허벅지를 물어뜯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인근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경기도 가평군 G에서 진행되는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청 (주)엘엔케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였으나 중단하게 되었으니 이미 진행된 토목작업 장비비만 F에게 정산해주면 위 하도급계약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위 F, (주)엘엔케이 담당자 E 등은 같은 달 6.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같은 달 7. 경까지 피해자가 F에게 장비비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하도급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약속된 기일까지 F에게 장비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1월 7일은 지났지만 아직도 계약은 유효하니 당장 3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를 F에게 전달하여 하도급계약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장비비 명목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미 위 하도급승계계약은 피해자가 2013. 11. 7.까지 장비비를 F에게 지급하지 않아 해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비비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도급계약을 승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첨부, 처분미 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회장'이고, 피해자 C 'B대표이사'로 서로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08. 08:00경 서울 성북구 D, 107동 1510호 거실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평소 피해자가 전화상으로 "알았어"라며 반말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날을 세워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쳐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폭행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 09:25분경 고양시 덕양구 빌딩 5층 'B'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의 사건 이후 약 20여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피해자가 서류결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뭘 알아서 결재하느냐"라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옷자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이 반복적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과거 전력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4. 7. 17, 21: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51세)를 우연히 만나 아는 척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C(53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 A는 귀가하여 아들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위 장소로 찾아 가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감아 졸랐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 B(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의 처 H는 피해자 A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B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얼음이 필요하니 퀵으로 물건 하나만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미리 약속된 거래금액인 20만 원을 받을 의사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9g을 비닐팩에 싸서 종이컵에 넣은 다음 물병 3개와 함께 아디다스 신발박스에 담아서 퀵서비스를 통해 이 지정하는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H 앞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무상제공 피고인은 2015. 3.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병을 통과한 후 다른 빨대를 통해 흡입하도록 필로폰 흡입기구를 제조하여 설치해 놓은 다음, 이 그곳을 찾아오자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I에게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A과 사이에 미리 정해진 거래가격인 1g당 2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그에게 '얼음이 필요하니 퀵으로 물건 하나만 보내 달라'고 전화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배송할 주소를 알려줘서 A이 피고인이 알려준 장소로 필로폰 약 0.9g을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을 의사로 A 이 배송의뢰한 필로폰이 든 상자를 배송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문자메시지로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말하고 I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같은 날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1이 필로폰이 든 상자를 전달받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3쪽, 313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1.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77쪽),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3년 8월 (제공, 매도, 매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I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고,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위 I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흡입도구가 압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수사기록 343쪽 참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마약 제공, 매매 적발 건수가 적다거나 한국에 체류 중일 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도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D은 (주)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3.경 서울 송파구 F, 102호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2010. 4.경 주식회사 영농법인H을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통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단말기번호 : 28297990)를 I, J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K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 단말기를 건네준 다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D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0.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전당사'에서 현금이 필요한 N로 하여금 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중 80%인 160만 원을 융통해 주고, D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 다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176 만 원을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2010. 5. 10.부터 2010.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합계 8,664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중 80%인 약 6,931만원 상당의 자금을 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O 단말기 담당자 P 수사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총 매출액 관련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G)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관여 정도, 거래 횟수와 규모,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을 지나가는 C 시내버스(D회사, E번)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가자 재차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옮겨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내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얼마 전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벌금도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약 8,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507 횡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승용차의 동승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1. 02:10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MBC 당구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 적용하면 6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서울 강북구 C 2층 206호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03:25경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양손으로 꺾어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휴대폰을 손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선행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인 새벽 03:25경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왜 신고를 하였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7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나.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1년 ~ 3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사기관을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0:2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계교 편도 3차로를 도봉경찰서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도 정확치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가 운행 중인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계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현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해자가 2010. 9. 17. 18:00경 충북 청원군 E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F협회 소속 회원사 대표 12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뺏어 'F협회 A 일당은 사기꾼 집단이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위 교육장의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사 대표들에게 '피해예방알림'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2. 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수사보고(건외G유선진술) 1. 수사보고(건외유선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건외유선진술) 1. 수사보고(건외J유선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J유선진술) 1. 고소장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1989. 1.경 군산시 V에 있는 W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G은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C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0.경 군산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A을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파 체계도 관련) 및 체계도, 수사보고(C파 폭력범죄단체 의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범죄단체에의 가입 자체만으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다른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건물, D에 있는 어린이집 F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 같은 어린이집 G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12:16경 어린이집 F 교실에서 피해아동 H(여, 3세)이 요구르트를 먹다가 상에 흘리자 휴지로 피해아동의 옷, 얼굴 등을 닦다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4회 쥐어박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피고인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7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6, 10:06 E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아동 I(1세)이 율동놀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5. 2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3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I(증거목록 제92번), L, M의 각 진술서 1. CCTV CD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증거목록 제81번), N, O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이를 학대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나이와 신체적 발달 상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직전 상황(폭행에 이르게 된 사정), 폭행 수법과 정도, 횟수, 범행 직후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의 요소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을 들고 있으므로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존재하고 학대행위자에게 이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충분한 점,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의 권익 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상당수의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강남구 C병원사거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과 같은 회사의 등기이사인 F에게 피해자 명의의 춘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H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시공사로 (주)H이 선정되어 있고 통나무주택 200채를 지을 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통나무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통나무주택을 지은 다음 토지매입대금은 통나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다만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통나무주택을 신축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자금력이 없었고 특별히 투자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말과 달리 피고인은 통나무주택을 1채도 지을 수 없는 소량의 통나무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설계용역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통나무주택을 지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3. 2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배려온대부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5,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을 받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합계 5,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 중이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2016고단229 피고인은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7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3. 10. 3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아들이 사고를 쳐서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양산에 있는 빌라를 팔아 2014. 2. 경까지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아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5 피고인은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3. 경부터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11. 24.경 자신이 살고 있던 등록된 실거주지인 경남 양산시 F 3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여금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소재불명에 따른 소재발견 협조요청,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판결문 등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30.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 소속 피해자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신고자 E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 같은 것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D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남성용 반지갑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 거듭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