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4.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신 그 카드로 물품을 가장해서 구입할 테니 그 물품대금을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및 국민카드 1장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위 대부업체 승인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2010. 10. 14.경 주식회사 농수산홈쇼핑에서 위 삼성카드로 500만 원을, 2010. 10. 15.경 같은 홈쇼 핑 회사에서 위 현대카드로 990만 원을, 2010. 11. 22.경 같은 홈쇼핑 회사에서 위 신한카드로 7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엘지금융 상담사인데, 연체된 카드대금을 할부로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연체대금을 해결해주면 그 카드를 보내주고, 대신 그 카드로 물품을 가장해서 구입할 테니 그 물품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카드연체대금 65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위 대부업체 승인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1. 5. 1.경 롯데쇼핑 동탄가맹점에서 피해자의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고 물품구입 명목으로 950만 원을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속칭 '카드깡'의 이자가 너무 높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말을 전화로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카드깡으로 대출받아 지급한 650만 원을 돌려주면 카드대출 승인을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돌려받더라도 위 카드승인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국민은행 통장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를 통해 수수료를 보내주면 그 직불카드의 사용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직불카드를 통해 같은 날 300만 원을, 2011. 6. 14. 경 580만 7,5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대출을 받아보세요. 고객님 명의의 카드 3장과 카드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 및 신한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합계 4,604,23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148만 원을 송금하면 카드신용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 받더라도 카드신용한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92만 원을 송금하면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21만 원을 송금하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치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의 승인이 났으니 보증증권료로 24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J 팀장인데, 수수료 130만 원을 송금하면 가상 계좌 거래실적을 늘려 우리은행에서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더 보내주면 마이너스 한도가 2,7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인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제5의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경위로 다른 곳에서 빌려 쓴 600만 원을 갚을 돈이 필요한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금융을 써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우선 수수료 250만 원을 보내주면 사금융에서 빌려 쓴 600만 원을 갚아 주고,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지면 그 600만 원을 제외하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사금융에서 빌려 쓴 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J 팀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1,500만 원까지 증액시켜 줄 테니 수수료로 78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을 증액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제6의 가. 항과 같은 경위로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지 않아 카드연체를 걱정하는 피해자 K와 통화하면서 '보증보험을 통하여 일단 카드연체를 막아줄 테니 수수료 36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카드연체를 막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만 원을, 2011. 4. 17. 9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8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7.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엘지금융 M입니다. 고객님의 사금융 대출금을 우리은행 대출로 전환하여 줄 테니 우리은행 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수료 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금융 대출금을 우리은행 대출로 전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제7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엘지금융 M입니다. 고객님이 현대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540만 원을 24개월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140만 원을 송금하여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카드현금서비스 요금을 분할로 갚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K, I,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범인사진, 진정인 G 상대 수사, 고소인 G 진술 청취 보고, 진정인 D 진술 청취 보고, 진정인 E 진술 청취 보고) 1. 송금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A 농협 계좌, 농협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명세표, 신한카드 과거거래현황,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명의 피해자 중 5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2명의 피해자는 각 피해액이 4,604,230원과 2,200,000원으로 그리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4달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법의 엄중함을 느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