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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0초기3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C |4. D |5. E 검 사 박배희(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6. 02:32 경 서울 양천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이 바닥에 넘어지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E는 피해자 H의 몸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등 뒤로 올라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피해자들의 온 몸을 손과 발로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및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영상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1부 및 수술확인서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 중 전과처분결과조회), 각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확인), 수용자검생결과서(D) 1부,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재판 중 전과처분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되는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F이 범행 당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 피고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E: 피고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9: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D(45세)이 위 미용실 소파 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머리를 감는 사이에 우리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LG V30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절취시간 특정,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2: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7안길23 앞산순환로 노상에서 피해자 C를 위 택시의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몸을 밀쳐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1)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1회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증 19면),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부위가 피해자의 '턱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친 부위가 피해자의 턱 부위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턱 부위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인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된 것과의 형평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3:22경 파주시 소재 야당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7년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는 곳을 묻자 "니 코 끝에 있다."라고 하며 E의 목을 조르려 하고, 경위 F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F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해자는 가해자(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2020고단142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8. 2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의료진을 때리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6세)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을 폭행한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2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아,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피해자의 아내인 I에게 던지려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남,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142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구대 경찰관 몸캠녹화영상 제출 기록에 첨부) 판시 제2, 3항(2020고단182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음식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철제받침대로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전문적인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 및 집행유예로 각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과 네팔 국적의 피해자 B(남, 22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8: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계사 4동 1층 계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사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기제거용 밀대(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밀대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일 뿐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미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7:15경 혈중알코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별내IC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9차선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레미콘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09.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9.05: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도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조합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련사거리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H 작성의 각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함께 사는 피해자 C와 고기 굽는 연기의 환기 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돼지고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29cm, 칼날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손목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중식도로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2:2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를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 1항 내지 3항과 같이 2019. 7. 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SM7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친구 H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전화로 H에게 "어제 너를 태우고 가던 길에 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했다. 내가 무면허라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9. 8. 16. 10:25경 같은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동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I 경위 J에게 자신이 2019. 7. 25.경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차적조회, CD,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2, 4, 5, 8, 9,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2:5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관리하는 D 모텔 현관에서, 피해자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모텔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모텔 손님들에게 "붕괴위험이 있으니 투숙하면 안 된다.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모텔이 붕괴위험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순번 6번] 1. 수사보고(안전진단 안내문 관련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6: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D에 있는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8

범죄사실 2020고단5068 피고인은 2020. 7. 7. 0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시끄럽다고 화를 내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로 걷어차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427 피고인은 2020.9.20. 04:2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배달대행업체인 H가 임차하여 배달원 [이 운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상당의 오토바이 1대(혼다, PCX12520 년식)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옆면 커버, 배기통 등을 망가지게 하여 10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관련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D의 눈부위상처사진 2020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특정) 및 첨부 견적서, 오토바이사진, 렌트차량주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된 것으로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피해자가 시비를 계속하면서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싸움 당사자인 상대방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0:55경 강원 양양군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내린천 휴게소(서울 방면)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60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은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제주시 C 외 3필지에 있는 'D'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인 (주)E(대표자 사내이사 F)와 사이에 소방시설설계를 포함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방시설설계를 ㈜G(대표 H) 등에 하도급하고, 2017. 12.경 제주시 I 외 2필지에 있는 'J'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인 ㈜E와 사이에 소방시설설계를 포함한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방시설설계를 쥐G 등에 하도급하는 등 소방시설업을 영위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B이 피고인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B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로서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사업자등록증), 증 제2호증(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증 제3호증(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증 제4호증(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증 제5호증(명함), 증 제6호증(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증 제7호증(전자세금계산서), 증 제8호증(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건축사인 B은 2015. 3. 13.경 개인사업체인 'K'(사업자등록번호 L)를 설립하여 2016. 12.경 상호를 'A'으로 변경등록하는 한편, 2016. 7. 21. 경에는 법인인 피고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B 2017. 2.경 개인사업체인 'A' 명의로 건축주인 ㈜E와 사이에 제주시 C 등에 관한 'D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28․경 'A' 명의로 ㈜에게 합계 260,000,000원(= 공급가액 236,363,636원 + 세액 23,636,364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제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B은 2017. 12.경 개인사업체인 'A' 명의로 건축주인 ㈜E와 사이에 제주시 I 등에 관한 'J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2․경 'A' 명의로 ㈜에게 합계 330,000,000원(= 공급가액 300,000,000원 + 세액 30,000,000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제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설계용역 계약은 법인인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B이 개인사업자로서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B이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B이 피고인의 대표자로서 소방시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8:18경 경기 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중앙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18:18경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은현삼거리에서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BMW 차량 앞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으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다리와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를 향하여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G가 우측 발목을 접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충격 장면 관련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가로 막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검사는 공소장에서 "F" 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6. 7.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8.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5%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