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였고, 2019. 11. 5. 위 피 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마음대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23:30경 부산 해운대 C아파트 주차장에서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견한 후 블랙박스를 뒤지고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메모리카드를 복제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사진, - 판결문(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4718 외 1건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행 대상 차량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동차로써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 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대상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아버지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색을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5.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2018. 10. 31. 이혼을 언급하며 결혼식 예약을 취소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2019. 8.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할 때까지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서로 왕래나 연락조차 없이 지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9.경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9. 12. 8.경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처음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양산시 주택에 보관하였다가, 2018. 8.경부터는 피해자가 이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8.경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위 C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수색하였다. 셋째, 차량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량과 관련된 보험과 세금 등도 모두 피해자의 아버지가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차량을 수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색에 대하여 양해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 확인을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수색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이성교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한 것은 이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00:31경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까지 B을 미행한 뒤, B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인 F에게 B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F의 부탁을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B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문제로 B을 잠시 내려오게 한 후 B이 다시 올라갈 때 이를 미행하여 위 오피스텔 몇 호실에 거주하는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해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심부름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B의 소재를 알아내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과 G의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H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등 상대 전화수사)에 기재된 피고인 및 F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통해 심부름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앞서 본 증거 중 B과 B의 외삼촌인 G의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B의 어머니인 H의 진술서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이 G와 H에게 “나도 이런 흥신소 부탁하는 일은 처음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I이 G, H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I이 흥신소에 부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위와 같은 진술은 G가 I에게 “흥신소에 사람을 시켜서 미행하고 이런 일까지 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데, 질문에 나타난 행위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 답변 또한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앞서 본 증거 중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B이 지인과 오피스텔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3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관리사무소라고 하면서 차량에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다고 하여 차량으로 가 보니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아 다시 오피스텔 호실로 올라가니 14층 승강기 통로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서 B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5분 뒤에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이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B이 있는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심부름센터 직원을 이용하여 이를 알아냈을 것 같다는 B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앞서 본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고인과 B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인 F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40~50대로 보이는 남자로, 그 남자에게 B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차량 헤드라이트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B이 내려오면 따라가서 몇 호실에 있는지만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가 보내준 사람의 인상착의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보았기 때문에 상세히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은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F에게 연락한 경위에 관하여는 ’B을 따라가 그 오피스텔에 가는 것은 확인을 하였으나 어느 호실인지 몰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다 보니 F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보고(참고인 등 상대 전화수사)에 기재된 F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B이 들어간 오피스텔 호실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B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B에게 전화연락을 할 수는 없어 인터넷으로 심부름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퀵서비스 등에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 사람을 보내주었고, 호실을 확인해 준 뒤에 자신에게 오도록 하여 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과 F의 전화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과 B을 모두와 알고 있는 F에게 B의 위치를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F에게 심부름센터 등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바는 없는 점, F는 B도 잘 알고 있어 B에게 전화하기 곤란하자 자신의 판단 하에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부른 것인 점,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의 소재를 파악하는 업을 하도록 교사한 것이라면 그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준 것 F이고 피고인은 이후 F에게 위 돈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보냈다는 사람이 타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용모 혹은 다른 사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B을 잘 아는 친구 F에게 피고인이 현재 있는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이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부른 것은 F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심부름센터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F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B의 소재를 알아내도록 교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수사보고(참고인 등 상대 전화수사)에 기재된 F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넷째, 앞서 본 증거 중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 진술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 F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B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미행을 하였는데 호실을 알 수 없으니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당시 F가 퀵서비스인가 그런 업체에 전화를 하여 사람을 보내주었으며, 그 사람이 B에게 전화를 하여 B이 오피스텔 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그 호실을 알아내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수사보고의 기재는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대화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화 내용이 한 문장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F가 퀵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범행 당시에 알았는지 사건 이후에 알게 된 것인지 이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사보고 작성 이후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F가 어떤 사람을 보내주었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건 당시 F가 보낸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찾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수사보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앞서 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에 따르면 피고인은 검찰주사보와 통화하면서 오피스텔에서 B의 소재를 미행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B을 잘 아는 F에게 B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만 하였을 뿐이고 심부름센터 직원 등을 통한 것은 F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수사보고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