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선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선초, 지단화, 포사엽’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수입식품(제품명 : D, 식품 유형 : 혼합음료)을 위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서에 ‘배초양어린잎, 오피키날레자스민꽃, 오갈피나무잎’이 원료인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 2. 13.경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수입식품 11,382박스(박스당 24개입)을 수입한 후, 2020. 2. 17.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이중 7,098 박스(판매대금 : 113,568,000원)를 주식회사 E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식품을 수입하면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공무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입식품등의신고서 1. D제품사진(21. 1. 29.자) 2부 1. D HERBAL TEA BEVERAGE Ingredients(증거기록 2권 1-1, 22쪽) 1. 제품사진(중국어 성분명 등) 포함 1. 수사보고서(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질의) 1. 각 중국업체와 피고인 사이의 위챗대화, D음료성분표(검사 증거목록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수입신고 식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항,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음료식품 D(음료의 상표인데, 이하 이 음료식품을 ‘D’라고 일컫는다)를 수입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D 성분표(증거기록 2권 1-1, 22쪽)의 원재료 영어학명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초향어린잎, 오피키날레자스민꽃, 오갈피나무잎’이라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수입신고 및 판매 당시 D의 원재료가 선초, 지단화, 포사엽인 줄 몰랐다. D를 수입하면서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할 고의가 없었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할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D의 성분이 선초, 지단화, 포사엽인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입, 판매하는 D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성분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D는 선초, 지단화, 포사엽을 원료로 한 것으로 그 성분이 포함된 음료이다.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나. 1) 피고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성분표의 영어학명을 번역해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수입신고 당시 첨부한 D의 성분표(증거기록 2권 1-1, 22쪽)를 제출하였다. 2) 위 성분표에는 D의 성분으로 중국어 ‘仙草, 鷄蛋花, 布渣叶’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영어학명이 ‘Agastacherugosus(Fisch.etMey)O.Ktze, jasminum grandiflorum, Eleutherococcus divaricatus’로 기재되어 있다.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고, 영어학명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배초향, 쟈스민, 털오갈피’이다. 3) 위 성분표에 영어학명으로 기재된 ‘배초향, 쟈스민, 털오갈피’는 우리나라 식품원료로 허용된 식물성분인바, 위 영어학명은 위 성분표에 기재된 중국어와는 서로 전혀 다른 식물 이름인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중국어보다 영어학명이 더 정확하므로 성분표의 영어학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위 성분표의 영어학명 기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중국어 기재가 선초, 지단화, 포사엽인 줄은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라. 이 법원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D의 성분표(증거기록 2권 1-1, 22쪽)를 D 관련 업체로부터 위챗 대화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그 성분표 문서파일을 주고받은 위챗대화 내용과 위챗대화 도중 주고받은 문서파일을 다시 출력하여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 및 2020. 1. 4. 중국 무역업체 직원과의 위챗대화내역 및 그 대화 중 주고받은 문서파일의 출력본인 D음료성분표(검사 증거목록 38번)를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위 D음료성분표(검사 증거목록 38번)는 D의 성분표(증거기록 2권 1-1, 22쪽)와 다르다. D음료성분표(검사 증거목록 38번)에는 영어학명이 Agastacherugosus(Fisch.etMey)o.Ktze(한국어로 번역하면 배초향), jasminum grandiflorum(한국어로 번역하면 쟈스민), Eleutherococcus divaricatus(털오갈피)로 되어 있지만, 그 표 상단부에는 도표 안의 영어학명과는 달리 Methona Chinesis Benth(선초), Plumeria Rubra(지단화), Microcos Paniculata(포사엽)의 영어학명이 열거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위 D음료성분표 상단부에 적혀 있는 Methona Chinesis Benth(선초), Plumeria Rubra(지단화), Microcos Paniculata(포사엽)의 영어학명을 삭제하고, 배초향, 쟈스민, 털오갈피의 영어학명이 기재된 성분표만 활용하여 D의 성분표(증거기록 2권 1-1, 22쪽)를 작성하여 수입신고서류로 제출하였다. 사. 중국 무역업체에서 받은 D음료성분표(검사 증거목록 38번)에 선초, 지단화, 포사엽의 영어학명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은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D에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 들어간 것을 알고 중국 제조업체에게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판매용으로 따로 생산해달라고 요구했고 그에 따라 D 제조업체가 한국판매용으로 D를 제조하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D음료성분표(검사 증거목록 38번)에는 중국판매용 D 성분표와 한국판매용 D 성분표를 구분해서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 D음료성분표의 기재를 보면, 제품의 성분명과 성분표가 차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중국 판매용’이라든가 ‘한국 판매용’과 같이 구분되는 것임을 표시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성분표 파일의 형식, 성분표 파일을 주고받은 시기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업체가 한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음료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에게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명을 기재하여 성분표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아. 그리고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D 수입당시 제조업체에서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 포함된 음료를 제조하고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고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 국내에서 판매되어서는 안되는 성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D 음료 캔 표지에는 선초, 지단화, 포사엽으로 인쇄 기재되어 있음(증거기록 2권 1-1, 31쪽 제품사진)이 확인되는바, D 캔 표지에 선초, 지단화, 포사엽이 인쇄되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수입하였다(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가 한국에 귀화한 사람으로 중국어를 읽을 줄 알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D 수입 당시 선초, 지단화, 포사엽 성분이 포함된 D를 수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수입한 D 음료 캔에 기재된 성분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했다는 점도 상정할 수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입식품의 개수가 매우 많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