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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2016고단502 피고인은 2016. 8. 26. 05:15경 창녕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며 찾아와, 근무 중이던 D파출소 경위 E에게 현금 1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위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된 시가 236,500원 상당의 LG 22MB35P 모니터 1개 및 시가 66,000원 상당의 대우LCD 225MW 모니터 1개를 손으로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701 피고인은 2016, 10, 20, 15:10경 창녕군 창녕읍 말흘5길 32 에 있는 썬빌리지 앞 도로상에서 유리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개새끼야, 내리봐라"라고 하며 순찰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2회 치고, 순찰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1회 치는 등 위 경찰관을 위협하였으며, 위 F가 차에서 내려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부 및 현장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인 컴퓨터 모니터 파손사진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 등 지적장애 3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2:4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성북구 C 장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돌곶이역사거리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도로가 어두웠으며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3세)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34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2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6.6.23. 02:46 경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목과 허리가 아프다거나 목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의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는 일반적으로 추돌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H병원의 사실조회결과는 피해자들이 사고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까지 종합하여 상해진단서가 발행되었다는 내용이어서 그것만으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0: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인숙카운티 내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LG 폴더 휴대폰 1개, 아파트 열쇠 뭉치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절도의 태양이 좋지 못하나, 대학 휴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2:20경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삼화고속 1000번 광역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갑자기 "야, 기사! 에어컨이 고장이야? 왜 이리 더워?"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에어컨이 나오는 데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말하자,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발로 3번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21:45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이라는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동기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 동기한테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턱 부위에 약 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위 A을 폭력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할 때 위 H에게 "경찰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10여 회에 걸쳐 허리춤을 잡아 뒤로 잡아 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경부터 부산 사하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16: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부터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받도록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2015. 5. 12. 22:47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 온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2만 원을 받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는 등 2015. 4. 하순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적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조달과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었다. C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증자대금을 마련할 수 없자, 피고인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C의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였다. 1. 201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양재남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8억 9,800만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C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C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9억 9,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 날 위 은행에서 8억 9,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2012.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경 군산시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군산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한테서 빌린 2억 200만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C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C의 자본금을 9억 9,8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에서 2억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광주 북구 유동 소재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한테서 빌런 10억 원을 주금납입금으로 C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 기과에서 C의 자본금을 1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갚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결과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가장납입된 주금 액수가 기존 자본금과 비교할 때 적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1. 4. 2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 목적 역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데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08. 21. 18: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보문산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대고오거리 방향에서 보문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7. 00:36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앞에 기다리는 택시가 있으니 앞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문을 세게 닫았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왜 차량문을 세게 닫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안경이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과 C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 볼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네"라고 하면서 경사 E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쳤고, 이때 경사 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공무집행이 어떤 건지 보여줘 나랑 한번 붙어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순경 F에게 "경찰이면 그래도 돼,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술 먹었으면 다 가해자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경 F을 몸으로 밀쳐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경찰관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까지 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00:36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앞에 기다리는 택시가 있으니 앞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문을 세게 닫았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왜 차량문을 세게 닫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5세)는 대전교도소 D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자로,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옷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만두었다가,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옆으로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6. 23.경까지 매일 총 11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제출), 수사보고(징벌의 결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5: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그곳의 쓰레기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 상황을 둘러보고 있던 노원구청 C 소속 주무관 D에게 "씨발새끼들 어디서 나왔어, 좆 같은 새끼들, 개 같은 공무원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주무관의 민원 해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6. 24.경 피고인의 부(x) K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M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M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M로부터 수여받은 다음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은행대출금 변제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억 1,2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고, 2010. 10. 7.경 계약금 1억 원을, 2010. 11. 1.경 중도금 5,000만 원을, 2010. 11. 30.경 잔금 1억 2,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14. 6.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6. 2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서면중앙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다방에서 P에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9(부전동)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의 처 Q,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8. 21. 1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52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압류를 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나를 가지고 놀면 너의 사업장인 O는 한순간에 날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고소장(추가), 의견서(고소장 보충), 고소보충서 및 각 첨부서류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72~75쪽)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으나마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기관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22:1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뒷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화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임대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동생 D를 대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E, F, G, II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C은 2013. 5. 9. 시흥시에서 위 E, F, G, H 토지들 위에 비닐하우스로 창고를 설치하고 건설기계를 적치한 후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의 조건으로 위 토지들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토지들을 포함하여 그 주변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인 위 I 답 500㎡의 지상 총 1,214㎡를 건설기계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수사기록 제1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1쪽)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11. 01:35경 광주 동구 충장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광주 남구 서동로 2번길 8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택시 유리창을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1: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택시운전기사 C이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신고하여 그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그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G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신고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 및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학생이고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데이즈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5쪽)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인쇄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대성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 참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동나이 공단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베트남 사무실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베트남 사무실에서 판매대금 미화 48,015달러, 베트남동화 357,055,564동(합계 한화 73,300,500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1.경 이를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국내 개설 계좌에 원화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베트남인 C 등의 명의로 베트남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또는 현금으로 베트남 동화(VND)로 지급하여 주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비거주자들로부터 송금할 금액을 위 C 등의 명의로 베트남에 개설된 계좌에 베트남 동화로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지급받은 후 위 피고인명의 국내 개설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다음, 실제 외화 송금 과정 없이 위 C과 사이에 원화와 베트남 동화 거래액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2. 11. 5.경 베트남 호치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제결혼 사무실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1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5.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한화 합계 483,726,700원을 송금 받은 후 베트남인 C에게 의뢰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베트남 동화를 위 E 등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거주 성명불상자들에게 출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송금액 상당을 베트남 동화로 전달받은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송금 상대방으로 지정된 F의 계좌로 한화 1,09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1. 7.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351,237,730원을 송금 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5회에 걸쳐 합계 834,964,430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에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경위서(H), 재직증명서, USO 현금보유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환치기 계좌로 사용한 농협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2. 6. 피해자 주식회사 B 측에 4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부분 피해를 변상한 점,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베트남 하노이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B 크레도스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길 18에 있는 서울송정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B'이라고 인쇄하고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0 불리한 정상 :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2014. 10.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2016. 3.경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59길 8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적색신호에 진행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