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식품인 'F' 제품을 G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광고하면서 'H'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일반홍삼액'과 'I'을 비교하여 비교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서울 금천구 D, J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식품인 'K' 제품을 G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광고하면서 'L'이라는 제목의 영상을게시하여 '일반노니주스'와 'M'을 비교하여 비교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인터넷 광고내용 자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비교광고를 하면서 다른 영업자를 특정한 바 없고 그 내용 역시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다. 2. 관련 법령3. 판단 비록 비교 대상을 '일반 홍삼액', '일반 노니주스'로 기재하여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이라는 기재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자사 제품만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다수의 소비자는 피고인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홍보하는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된 타사 제품까지도 '일반' 제품에 포함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다른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영업자'의 식품과 비교광고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반'이라는 기재를 하여 광고를 한 행위는 앞서 본 관련 법령에서 부당한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O' 및 'P' 제품을 G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광고하면서 심의결과와 달리 'Q'이라고 기재된 배너성 광고를 각 추가 삽입해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심의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법령의 규정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검사가 이 사건에서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라고 공소를 제기한 부분은 피고인이 G 홈페이지에 올린 배너성 광고 중 'Q'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이하 '이 사건 광고'). 살피건대, 위에서 본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심의의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 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식품광고의 심의 및 광고에 관한 관련 규정의 취지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뢰성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심의의 대상은 위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위 법령 규정에 따른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