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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61

범죄사실 2020고단4561 피고인은 202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 2020. 7. 27.자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5: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정 13351 피고인은 2020. 7. 27. 0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E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 고정 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고정1335호,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456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단4561호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2020고정1335호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4561호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020고단4561호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020고정1335호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7. 혈중알콜농도 0. 12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로부터 보름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3. 01:5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 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6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4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펜치 1개(증 제3호), 유리칼 1개(증 제4호)를 피해자 B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2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2:2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에 있던 가위와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재물 합계 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의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B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종합, 발생현장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적용),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6항 적용여부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 시간대에 열린 뒷문이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창문을 손괴한 후 사람이 없는 건조물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30대 초반부터 절도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처럼 피고인은 청·장년기의 상당 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하고, 장래에도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이 판결로써 현금을 제외한 절취품이 피해자 B에게 환부되어 위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일용 노동일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던 중 한겨울에 이르러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일자리 마저 찾지 못하게 되자 추위와 배고픔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판사 김유미 판사 신일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성대로 방면에서 통계청 천안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23: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상황보고, 현장및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영상캡쳐(운전자확인), 내사보고서(운전자확인),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4:0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화산로 115-43, 육군 31사단 93연대 B 생활실 내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가 게시한 'E, F, G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D의 텔레그램 계정(H)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일명 'E'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모네로' 가장화폐 전자지갑으로 3.1Xmr(약 32만 4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I' 파일저장 사이트의 링크주소를 전송받은 후, 해당 'I'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1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자 자료, J 회신자료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노원로 216에 있는 강남고속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백사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 252-3에 있는 팔달공영유료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로 216에 있는 강남고속주유소 앞 도로에까지 약 1.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7:50경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산북길 13-3에 있는 서부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단속된 시간이 아침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10경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에 있는 표선생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2007고약9334, 제주지법 2014고약전13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1:4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방향에서 같은 군 양평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편도 1차로의 좌커브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떨어져 오른쪽으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3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7:00경 서울 종로구 B 1층(C)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104호 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대림 씨티에이스100 100cc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24. 12:13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 실군 소재 번지를 알수없는 야산 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100.6km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B 본인의 집에서 부터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2017. 6. 17. 대림 씨티에이스100 오토바이를 구입한날 부터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통행등의금지) 피고인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의 일시경 전북 임실군 성수면 소재 임실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100.6km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A)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추가입건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당시 오토바이 제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2017고단40] 피고인은 2010. 3.31.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제휴점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4,95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4. 1.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4,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2. 10.경 부산시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47] 피고인은 2017. 7. 31. 02:4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안강우방아파트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02:50경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에 있는 풍산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위임장 등, 면담기록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 장/배송진행상황,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 통화내역서 [2017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만 있는 점,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1. 21: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대에서 커피 등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중 갑자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5세, 여)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손등 위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행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1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3.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 소유주 겸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업무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치로 옹산교 위를 용전사거리 쪽에서 북광주IC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커브를 돌면서 연석선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1차 충격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남)의 E 레조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피해자 D(41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용산교 앞까지 약 4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징역 6월 ~ 10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간이식 수술을 받아 간기능 약화로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10:05경부터 10: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옆 테이블과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손목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찰과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9:25경 과천시 B에 있는, C역에 있는 사당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강장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씨발년아, 멈춰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따라가다가, 이를 무시하고 6-1번 칸 부근 벤치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9. 1.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뷰티샵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침대 1개, 반영구 문신기계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위 뷰티샵을 찾은 D의 눈꺼풀에 아이라인 문신을 새겨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등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처,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C 뷰티샵 전경 및 내부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시술회수 및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옥탑방에서, 마취 약과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당시 66세)의 양쪽 아래 송곳니에 보철을 씌우고 틀니를 거는 등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서 사본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의료법(2007. 7. 27.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규모, 범죄 전력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5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발을 내밀어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조속한 합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4. 경기 의정부시 C 409호 'D'라는 상호의 화장품소매업소에서 주사용 바늘 안에 수술용 실이 들어 있는 매선침을 준비하여 E의 얼굴 부위에 60회 찔러 매선침 속의 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의료행위를 하고 10명으로부터 합계 67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압수물) 사진 1. 녹취록 1. 고소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해서만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