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1. 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7, 5. 13,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시켜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국제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옛날에 F 검사를 죽여 버리려고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앙알앙알 말대꾸하지 마라.", "기를 좀 죽여야겠다.", "말대꾸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8만 원의 지불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맥주 5 병을 시켜먹으면서 피해자에게 국제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말대꾸하지 마라.", "말대답하지 마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만 원의 지불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도우미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 고,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2만 원의 지불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6. 04:00경 위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 02: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호텔에 투숙하더라도 숙박비 등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호텔 직원 피해자 I를 기망함으로써 위 호텔 1806호에 투숙하여 숙박비 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고 택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갈 범행 등으로 7번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무려 25번이 넘는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공갈이나 사기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2년 ~ 6년 10일)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22에 있는 '백제금산인삼농협' 부근 도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도마4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 차가 피해자 I(여, 45세)이 운전하는 J싼타페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 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조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I, L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만취 상태에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종합보험 가입, 암수술로 인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2014년 동종 범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5.23: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현장 사무실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4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적힌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현장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이 적힌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75cm)로 현장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이나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와 당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게임 더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약속한 것과 왜 다르냐"라고 화를 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우발적 범행, 범행 경위,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구속취소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1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1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73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2016. 2. 2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F을 만나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C의 부탁에 의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었고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잃어버렸으며, 같은 날 C를 만난 적이 없고, C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도 없으며, C로부터 필로폰 중 일부를 받은 사실도 없다. 필로폰 대금도 내가 마련한 것이며 C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2.28.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F을 만나 F으로 필로폰 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위 E 주유소 앞에서 C에게 위 필로폰 5g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 및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단3674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증인신문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공판조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다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C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는 다시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는 C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이므로, 피고인의 위증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방해받았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뒤늦게나마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5: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덕산아파트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 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029,0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05:54경 김해시 H빌라 경비실 앞에서 위 C 카니발 승용차 안으로 동생인 I를 불러내어 "내가 운 전하다가 덕산아파트 앞에서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그 차를 박은 것 같다. 그냥 네가 운전자라고 하고, 상대방 차가 그냥 가버려서 피해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라. 혹시 피해가 있으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해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는 같은 날 06:0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상황실에 신고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J 경위 K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같은 날 07:0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L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 중인 경위 M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가해자 운전자 재특정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지점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2) 나. 범인도피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좌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중한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2) 기록상 합의서는 현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42쪽)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질문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도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달리 검사가 합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인도피교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한 후에도 죄책을 모면하고자 동생에게 부탁하여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들통난 후에도 죄책을 줄이기 위해 급급하였을 뿐, 실체적 진실을 남김없이 밝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지금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생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다음날 곧바로 사실을 밝혔고 피고인도 곧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시인하였으므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와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도 중하진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은 광주 지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2.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 07:00 경 광주 서구 E에는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1세), H(30세)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자신 있으면 일대일로 한판 붙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위 'F' 주점 맞은편에 있는 'I' 주점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때 피해자 G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이 발로 피고인 A을 때리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 A을 발로 차려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화가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이어서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 순간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려져 있다가 일어서려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 차 기절시키고,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기록지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응급센터 기록지 설명 관련)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자검색결과(A), 수용자검색결과(B),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및 아래와 같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빌미로 삼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 피고인 A은 2012.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경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33 피고인은 2017. 5.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C 에스엠3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94 피고인은 2017. 5.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석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데, 그러고도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음주 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다른 차량을 위해 옆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불과 3m에 불과하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두 건 모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이미 폐차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다. 판시와 같이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 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D’를 통해 술 마시는 방송을 하던 중,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한참이 지나도 도우미가 오지 않아, 함께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도끼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시늉만 할 뿐 이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 중 1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나머지 맥주병 1병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찢어 그로 하여금 두개골에 박힌 깨진 맥주병 파편 제거 및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수사보고(C노래방 탐문), 112신고처리 내역서, 내사보고(E 병원 치료 당시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사진, 진료내역 회신, 자료제공요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수사기록 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한다. 증거에 의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도 존재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영업7팀 부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같은 팀 소속 신입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0. 오전에 위 회사 영업팀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로 옆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너가 참 예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와 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곤한데 네 다리 베고 자도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 16. 오전에 위 회사 영업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근 나가기 싫은데, 네가 외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배를 밀착시켜 좌우로 비볐다. 3. 피고인은 2020. 1. 17. 저녁에 성남 분당구 F ‘G’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은 팀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ㆍ방지하고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등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고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영업팀의 팀장이자 부장으로서, 약 1개월 전에 입사하여 위 영업팀에 배치된 신입사원이자 피고인보다 24세 연하인 만 2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달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허벅지 등을 만지고, 한 차례에 걸쳐 회식을 마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사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9: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관저점’에 전화를 걸었으나, 단지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든 채 위 치킨 집에 항의 방문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휴대한 채로 걸어서 위 치킨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0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22세)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10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I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얼굴 방향으로 위 식칼을 휘둘렀으며, 뒤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남, 18세)의 얼굴 방향으로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피해자 진술청취(피의자 특정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지나가던 행인들을 상대로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수단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4. 02:3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안되겠네,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 죽어볼래, 넌 큰 실수 했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03: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칼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여, 90세)은 위 요양소의 환자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7. 06:11경 위 'C' 3층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흔들어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일지,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들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26. 01:05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2층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화려한 조명기기와 큰 소리의 음악을 틀 수 있는 스피커 및 무대 공간을 만들어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마포구청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업소 영업신고사항 조회의뢰), 내사보고(’C‘ 영업신고관리대장 열람), 수사보고서(’C‘ 업소의 영업신고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면담 및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주점 운영 관련 전력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울 마포구의 조례 내용 확인 및 이 사건 주점 허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모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피고인 A은 상해, 절도 등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출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춤허용업소로 지정된 곳인바, 조례에서 손님들이 춤출 추도록 허용한 공간인 ’객석‘*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이동식 간이 철제 무대를 이 사건 업소 디제이박스 앞에 설치하고 그 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춤허용업소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평면도상으로 디제이박스 앞에 탁자, 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빈면적에 피고인들이 간이 테이블 5개를 설치한 것도 조례의 허용범위를 넘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이 정해졌으나, 피고인들은 위 간이 테이블은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 당시 마포구청 담당 직원의 권고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담당 공무원인 F의 이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위 간이테이블은 피고인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보완요청으로 설치됐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출 추게 한 것을 조례의 허용범위를 넘는 영업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현재는 이 사건 업소 영업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문제가 된 디제이박스 앞 이동식 간이 철제 무대의 면적이나 규모,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 이동통로 포함)‘.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 영업이 조례의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조례에서는 ’객석‘에서 제외되는 시설 중 하나로 ’무대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디제이박스 앞에 설치된 위 이동식 간이 철제 무대를 ’객석‘으로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8:30경 위 'C' 2층 고객대기실(상담실)에서 생산지원부서로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계속해서 위 고객대기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사명령을 받았으니 1층 지원부로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 1회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경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소매를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부당하게 고객 상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담실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 소매를 잡아 끌어당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E이 함께 피해자와 언쟁을 나누었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소매를 잡아 바깥으로 끌어당겼던 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 및 그 처와 피해자가 언쟁을 나누며 서로 감정적으로 흥분해있었던 점, 피해자는 상담실에 그대로 체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담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 소매를 잡아 끌어당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상당히 경미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부당하게 고객용 상담실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거나 공권력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력으로 피해자의 옷 소매를 잡아 상담실에서 퇴거시키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고 긴급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