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39톤, FRP)의 임차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E가 외국으로 수출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D은 환적 장소와 선박, 선장을 섭외하고 담배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담배 밀수에 필요한 선박을 임차하고, 밀수한 담배를 보관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선장으로서 피고인 A이 임차한 선박을 환적 장소까지 항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31.경 F로부터 ‘C’를 임차한 후, 피고인 B은 2021. 6. 17. 02:57경 위 선박에 선장으로, 피고인 A은 선원으로 각 승무하여 대천항을 출발하여, 2021. 6. 18. 06:38경 북위 34도 00분, 동경 122도 50분 공해상에 도착하였다. 그 후 선박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선박과 접선한 후 중국 선박으로부터 한국산 G 담배 999박스(49,949보루, 499,490갑, 물품원가 202,367,174원 상당), 영국산 맨체스터담배 64박스(6,400보루, 64,000갑)를 건네받아 C에 옮겨 실은 다음, 위 물건들을 세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운항하다가 2021. 6. 18. 12:52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98해리 인근 해상에서 목포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202,367,174원 상당인 한국산 G 담배 499,490갑 및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64,000갑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선원법위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 선박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02:57경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항에서 C에 승무하여 출항 전 항해에 적합한 인원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장의 승무 여부, 최대승선인원에 적합한 선원이 승무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이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 등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고, 위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 최대승선인원 5명에서 1명이 초과된 6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2021. 6. 18. 13:30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98해리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23:00경 위와 같이 담배를 밀수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H, I, J을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23:00경 위와 같이 담배를 밀수하기 위하여 어선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K을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C는 총톤수 39톤, 446킬로와트마력의 어선으로서 6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승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2021. 6. 18. 13:30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98해리 인근 해상까지 항해하는 등 위 선박의 선박직원 승무기준에 맞는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어선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담배 밀수선박(C) 예인 완료 보고, M 담배 밀수선박(C) 검문검색 종합보고, 각 수사보고서(C 이동항적 확인, C 소유자 F 관계기관 신고확인, C 임대차계약서 작성 장소, 밀수담배 총합계 정정에 따른 시가 및 원가 정정, 국산상표 밀수담배감정의뢰, 수사자료 첨부-밀수담배 감정의뢰 회신, 밀수담배 CIF 산정표 회신, 피의자 B 담배 밀수 사전 공모), 수사보고(D과 B 통화내역 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A, B) 1. 담배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채증사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어선원부, 통화내역 캡쳐사진 등, C CCTV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 미허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선박직원 승무기준 미달의 점, 징 역형 선택),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물품원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선원법 제164조 제1호, 제7조 제1항(출항 전 점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2)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어선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담배의 물품원가는 2억 원 이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담배의 물품원가는 적어도 202,367,174원은 넘는 금액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범죄사실 기재 담배 중 한국산 G 담배는 우리나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N공장에서 2019. 7.경과 2020. 1.경에 생산되어 태국으로 수출한 담배이다. 위 수출담배에 관하여 주식회사 E가 재수입한 실적은 없고,위 수출용 제품의 국내 유통은 국내법상 기준에 위반되어 불법이다. 피고인들은 위 수출용 담배를 중국 선박과 접선하여 공해상에서 밀수입하려고 하였다. 다. 주식회사 E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N공장에서 생산하여 태국으로 수출하였던 G 담배의 수출신고가격은 1보루당 미화 3.6달러 ~ 4.2달러이고,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위 한국산 수출용 G 담배의 수출신고가격도 그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라. 위 다.항 기재 태국 수출용 G 담배의 수출신고가격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인 1보루당 최저가격인 미화 3.6달러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한 국산 수출용 G 담배 49,949보루의 가격을 산정하면, 202,367,174원(= 미화 3.6달러 × 1125.41원 × 한국산 G 담배 49,949보루, 원 단위 미만은 버림)이다. 마.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위 태국 수출용 G 담배 49,949보루가 위와 같이 태국으로 수출되었다가 그 후 중국 선박을 거쳐 피고인들을 통해 밀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이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위 태국 수출용 G 담배 49,949보루의 우리나라 도착가격은 최소한 위 202,367,174원 상당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관세법 제35조 제2항),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태국 수출용 G 담배에 대한 주식회사 E의 수출신고가격은 국제거래시세 내지 산지조사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한국산 G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벌금 404,734,348원(= 수입한 물품원가 202,367,174원 × 2), 어선법위반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6년 및 벌금 404,734,348원(= 수입한 물품원가 202,367,174원 ×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405,734,348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404,734,348원 + 어선법위반죄 1,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벌금 404,734,348원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고 한 담배는 563,490갑(56,349보루)으로서 상당한 가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질서를 해하고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적발됨에 따라 이 사건 밀수범행에 제공된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밀수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주위적으로 물품원가 442,903,140원 상당, 예비적으로 물품원가 240,948,324원 상당인 담배 563,490갑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고 한 담배 563,490갑의 물품원가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42,903,140원, 혹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40,948,324원 상당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 한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64,000갑의 물품원가를 확인하거나, 산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의 물품원가 442,903,140원은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고 한 위 수출용 G 담배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국내 판매용 제품의 국내도매가격 1갑당 4,070원에서 제세기금 1갑당 3,284원만을 공제한 금액인 1갑당 786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다. 앞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 태국 수출용 G 담배 수출신고가격인 1보루당 미화 3.6달러{1보루당 약 4,051원(= 미화3.6달러 × 수입환율 1,125.41원)}인 점에 비추어 위 국내 판매용 제품의 도매가격에서제세기금만을 공제한 금액인 1보루당 7,860원으로 계산한 442,903,140원을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 한 수출용 G 담배 제품의 물품원가로 보기는 어렵다. 위 1보루당 7,860원에는 태국 수출용 담배 제품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주식회사 E의 이윤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라. 예비적 공소사실의 물품원가 240,948,324원은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 한 수출용 한국산 G 담배 499,490갑과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64,000갑을 합한 563,490갑에 주식회사 E의 수출신고가격 중 1보루당 미화 3.8달러인 4,276원(= 미화 3.8달러 × 수입환율 1,125.41원,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한 금액이다. 마. 앞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출용 G 담배의 수출신고가격 중에는 미화 3.6달러인 경우도 있고,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고 한 한국산 수출용 G 담배 499,490갑과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64,000갑의 물품원가를 1보루당 미화 3.8달러(1보루당 4,276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입하려 한 담배의 물품원가가 442,903,140원, 240,948,324원 상당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한 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