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1. 2009. 10. 6.자 임시회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I 종중' 소유 재산인 경주시 J 대지 2,076m²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 위해 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함께 2009. 10. 6.경 경주시 K에 있는 위 종중의 재실인 L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백지에 '경주시 J 대지 2,076m²의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대표자 'A'을 선출하고, 위 사안에 대해 종중원들이 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서명 날인'이라는 문구 우측 윗부분에 '본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 M'이라고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M의 도장을 찍고, '참석자 명단 서명 날인' 아래의 표 중 8번째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고,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표 중 2번째 줄 성명란에 'N', 주소란에 '경주시 O'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란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09. 11. 초순경 경주시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2. 4.자 임시회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종중 소유의 재산인 경주시 R 등 10필지 8,675m²(약 2,628평)에 위 종중이 채권최고액을 25억 원으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함께 2011. 12. 4. 19:00경 경주시 S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매도한 부동산(경주시 R 등 10필지(8,675m², 약 2,628평)에 대한 근저당권말소건', '대표자 선임건'과 관련하여 위 종중 임시회 참석자들의 의사를 물어 만장일치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찬성한다'는 취지의 '2011. 12. 4.자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6번째 줄 성명란에 'T', 주민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주시 V'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란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고, 7번째 줄 성명란에 'W', 주민번호란에 'X', 주소란에 '경주시 Y'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란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찍고, 10번째 줄 성명란에 'Z', 주민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경주시 A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란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찍고, 15번째 줄 성명란에 'AC', 주민번호란에 'AD', 주소란에 '경주시 A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란에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W, Z, AC 명의의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1. 12. 5.경 경주시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종중 임시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 N, T, W, Z, AC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등)-M, N, W, AC, Z, T 작성의 각 확인서 1. 2009. 10. 6.자 임시회 회의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2011. 12. 4.자 임시총회 회의록,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4.자 임시회 회의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부 종중원들이 마치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매각에 동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종중 대표자와 총무라는 위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3회,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66.경부터 2012. 1. 18.경까지 'I 종중'의 종손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총무인 사람, 피고인 C는 건설업자로 평소 A과 잘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초순경 위 종중의 대표자였던 피고인 A이 1965. 3. 20. 경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경주시 AI 임야 62,182m²(2008. 7. 18.자로 면적이 66,151m²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위 종중에 건네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18.경 울산 북구 AJ에 있는 AK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인 A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058m²를 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AL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4. 10.경 AL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잔금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8. 18.경 이 사건 임야 중 AL에게 매도한 33,058m²의 임야를 경주시 AN로, 나머지 임야 33,093m²를 경주시 AI로 분할한 후 2009. 11. 5.경 경주시 AO 건물 3층에 있는 A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AL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경주시 AI 임야 33,093m²를 6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AL으로부터 계약금으로 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하고, 2009. 12. 1.경 제척부지로 쓸모가 없는 임야의 발생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AL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돈 중 5,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위 돈 중 5,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각 송금되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AL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11억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7.경 위 종중 결산보고시 종중원들에게 '2008. 1. 18. 이 사건 임야를 C에게 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2008. 1. 18.경 이 사건 임야를 C에게 6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6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11억 3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6억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나머지 5억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취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종중이 재정 유사이던 망 AS의 주도로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4억 원에 위 임야를 매각할 기회가 있었으나 위 임야가 맹지인 관계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망 AS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C에게 6억 원에 팔기로 하였으니 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야 매매가 몇 차례 결렬되다가 어렵게 성사된 것인 만큼 매수인인 C의 편의를 봐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라'는 말을 듣고 2008. 1. 18.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C에게 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동업자인 AL에게 전매하고 AL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6억 원을 지급해 줄 테니 AL에게는 전매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는 피고인 C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의 요구대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 중 33,058m²와 나머지 임야 33,093m²를 직접 AL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동업자인 AL에게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으로 자신의 몫인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것이고, 그 전매차익은 자신이 모두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에 매매하고도 6억 원만을 종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5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최종적으로 AL에게 11억 3,000만 원에 매매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위 임야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되었고, 다만 AL에게 전매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피고인 A이 AL에게 직접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종중에 대한 횡령의 범의 및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종중에 대한 횡령 범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임야를 AL에게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 입증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인정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L의 법정진술과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등기부등본, 결산보고, 피고인 A의 진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등)에 첨부된 결산보고서(수사기록 468면),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147면, 247면, 515면, 744면, 877면, 878면),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사보고서(참고인 AL이 피의자 A에게 8억 원을 입금한 통장사본과 참고인 AL이 C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은 통장사본 제출)에 첨부된 통장 사본 2부의 각 기재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 매도인 A, 매수인 C 외1'로 된 2008. 1. 18.자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2008. 1. 18. 울산 북구 AJ에 있는 AK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인 A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058m²를 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AL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4. 10.경 AL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잔금 7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08. 4. 14. 위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에 입금하고, 2008. 12. 17.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를 6억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4) 2008. 8. 18.경 이 사건 임야 중 AL에게 매도한 33,058m²는 경주시 AN로, 나머지 임야 33,093m²는 경주시 AI로 분할되었다. 5) 피고인들은 2009. 11. 5.경 경주시 AO 건물 3층에 있는 A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AL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경주시 AI 임야 33,093m²를 6억 원에 매도한 후, 2009. 12. 1.경 제척부지로 쓸모가 없는 임야의 발생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AL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이 사건 임야 부동산등기부에는, 경주시 AN 임야 33,058m²는 2008. 8. 18. 피고인 A이 AK 주식회사에 대금 8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주시 AI 임야 33,093m²는 2009. 11. 5. 피고인 A이 AP 주식회사에 대금 6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다.항에서 본 각 증거(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외) 외에도 증인 AH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AH 작성의 진정서, 유용 횡령액과 배임의혹사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영장번호 2013-91호) 집행 1차 결과 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고객정보조회·계좌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영장번호 2013-91호) 집행 2차 결과 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고객정보조회의 각 기재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제1 매매계약서 작성 일자와 같은 날에 AL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무려 2억 원이 많은 8억 원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점, 송금받은 매매대금 중 2008. 1. 18. 6,000만 원, 2008. 4. 10. 5억 4,000만 원이 각 출금되어 2008. 4. 14. 피고인 A이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점, 송금받은 매매대금 중 2008. 7. 29. 8,720만 원, 2009. 12. 1. 1억 9,000만 원이 피고인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U)로 송금되고, 2009. 12. 1. 5,0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개설된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입금되었으며, 2009. 12. 2. 5,0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시로 인출된 점, 이 사건 임야가 2008. 8. 18.경 경주시 AN와 경주시 AI로 분할된 후, 피고인 A이 2009. 11. 5.경 AL과 위 AI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채무 관계로 피고인 C 명의 계좌의 돈은 수시로 출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위 계좌에도 4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항시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받은 5,000만 원이 피고인 C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등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로 송금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3,2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위 매매대금을 관리한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애당초 이 사건 임야를 AL에게 1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도 종중에는 6억 원만을 입금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횡령하고,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제1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AL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먼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제1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 공모 여부나 종중에 대한 횡령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고 이 사건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어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AV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C가 전매차익으로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매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전매차익은 자신이 모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가담사실을 덮어주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허위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에서 각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지급 받은 시기,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고액의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사후에 사례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종중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종중재산을 횡령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인 A의 역할이 주도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 B이 각 취득한 금액이 피고인 C가 취득한 금액에 비하여 월등히 소액인 점, 피고인 C가 AL과 사이의 동업약정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 매수협의 비용, 분묘 이장 비용 등으로 상당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비용으로 AL에게 3억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및 종중에 대한 횡령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