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2:30경 사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여, 21세)를 만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노래방을 이용한 후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2013. 4. 5. 01:30경 사천시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재차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성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놀라서 돌아보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옷 빨리 벗어라, 니 손으로 벗어라"라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옷이 잘 벗겨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어 이년이 피하네, 잠깐 기다려라, 내 화장실 갔다 와 니 죽인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방안으로 끌고 들어 온 후 피해자의 머리를 타일 재질의 모텔 바닥에 5회 찍고, 이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부어 피해자를 깨어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수 십대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도망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더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마구 긁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진료기록부 등(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사 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가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절도 등의 범죄로 수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전과 4회, 벌금전과 6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