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7. 2. 10:5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2호선 B역 역사 내 환승 구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11:0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검정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 11:1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7. 2. 11:12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중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들키자 피해자를 앞질러 도망가면서 피고인의 가방 끈을 잡은 피해자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쓸리게 하고, 가방 끈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밀고 당기며 뒤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캡처사진, 영상자료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경력 관련 판결문 편철-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찍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편의점에서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12점) 중에 가장 높게 평가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제4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집행유예 결격).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장소,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추행 등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외출 시간제한, 피해자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명령에다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