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9

범 죄 사 실 1. 중감금 피고인은 B 대표이며 피해자 C(여, 29세)은 B 경리직 사원으로, 피고인은 2020. 8. 20.경 피해자가 회사 자금 172,597,329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횡령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11:00경 인천 부평구 D, 3층 B 대표실 내에서, 피해자가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나한테 2억을 줘야 돼, 그리고 노예 계약을 쓰러 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소 고발장이 일단 들어가, 10년 동안 도망 다니겠지, 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나는 삼산경찰서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검찰 쪽에도 높은 사람을 잘 안다, 너 최고 형량으로 때려줄 수 있다, 바로 구속이다, 오늘 돈을 갚지 않으면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곳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도망가는지 잘 지켜봐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피해자가 그곳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금원의 사용처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 중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의 어머니인 E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나머지 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돈 많아? 눈 하나하고 이거 바꿀래?, 2억하고, 그냥 따먹어 줄까, 남자애들 불러서 한 번 강간해줘? 돌림빵 해 줘? 오늘까지 2억 안 갖고 오면 너는 씨발 섬에 가서 팔리든지 하세요, 너는 토요일, 일요일부터 어차피 분명히 모텔방에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못 나와, 얼마나 독해지는지 한 번 봐, 너 나랑 24시간 딱 붙어 있어, 기분 나쁘면 따귀 맞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씨발년아, 아무데도 못가, 너 나랑 지금 며칠 동안 같이 있을 거거든 어?, 좀 이따 F 보고 속옷하고 다 갖고 오라 할 거야, 니는 내가 속옷 사 줄 거야, 그냥 처 입어, 니는 못 가, 아무데도, 씨발년아 뺨따귀를 찢어버릴까 보다, 니 오늘 모텔가서 나한테 혁띠 푸는 순간 너는 개같이 쳐 맞는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 그럼 1억 삭감해 준다고, 너는 뒤질 준비해, 2억 넣으면 내가 감방 안 가게 해줄게, 하루 지나지? 그럼 1,000만 원씩 붙어, 1,000만 원씩 붙고 1년 6개월 살다 오는 거야, 내 허락 없이 1분 동안 안보이지?, 그럼 나는 신고해, 니는 모텔방에서 감금이야, 니 내 허락 없이 화장실도 못가’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G 모텔로 장소를 이동한 후 그곳 H호 내에서, 피해자가 횡령한 금원 상당의 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면서, ‘나 오늘 니랑 잘거야, 왼쪽 가슴 줄래, 오른쪽 가슴 줄래, 안 줄거야? 내가 밑에 만져? 나는 니 가슴 만지고 잘 거야, 너 오늘 나랑 자자, 진짜 잔다, 너 나한테 절대 도망못가, 섹스는 안하는데 가슴, 손잡고 자려고. 오늘 너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야 돼, 아니면 너 죽을 거 같으니까, 같이 자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표님과 모텔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모텔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과 어머니를 돌려보내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면서 ‘도망가지 않겠으니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있어야 돼, 도망가면 죽어, 절대 못가, 내일 입금시켜야 해’라는 등으로 말하고, 다음 날인 2020. 8. 21.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분증을 갖고 나오게 한 후 위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8. 20. 11:00경부터 다음날인 2020. 8. 21. 09:00경까지 약 2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8. 20. 11:00경 인천 부평구 D, 3층 B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경리였던 C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2시까지 1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검찰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삼산경찰서에도 아는 형사가 있다, 얘기를 해 놨다, 내가 아는 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얘는 최고형을 때리게 할 거다, 최고 형량이 4~6년 정도 나올 수 있다, 저런 딸을 낳았으니 엄마가 책임을 져야지,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돈을 해 와라, 내가 전화 한통하면 바로 구속이다,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고 차도 팔고, 귀금속을 다 팔고, 돈 되는 것은 다 팔아서 오늘 2시까지 돈을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인 C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을 시키고 큰 형량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녹취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부 [피고인은 중감금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감금의 지속시간, 감금장소, 감금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E가 5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500만 원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회사를 찾아가기 전 전화를 통하여 또는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회사를 찾아 가 500만 원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겁을 주기 위하여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해 놨다고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손을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성년인 C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C의 횡령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협박과 현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감금 당시 피해자 C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의 박탈 정도가 전면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갈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