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여, 8세)의 의붓아버지로서, 2011. 6.경 오산시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 B를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곁으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의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오산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4.경 위 E 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E 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의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2. 00:45경 위 E 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27) 1. 내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피해자 B에 대한 2011. 11.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나머지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같은 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애정표현으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였을 뿐 추행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1. 11.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위해 이불을 덮어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에게 옷을 사주면서 사고 치지 말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1회 쳤을 뿐, 갑자기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성년자가 되어 자신의 보호자였던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그 경위,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정도, 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추행이 이루어진 집 안의 상황, 당시 피해자들의 심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묘사가 생생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B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면 이를 어머니인 H에게 이야기해왔고(이에 H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며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은 ‘이뻐서 안아주고 포옹하고 쓰다듬어 준 것이다.’라거나 ‘이불을 덮어주려 하였다.’,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등의 취지로 대답하였다),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첫 번째는 내 몸 만진거. 나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이는 피해자 B가 H에게 보낼 메시지를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잘못 보냈던 것이다), 위 단체방에 있었던 피해자 B의 친구 G는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중학생 시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들이 굳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다거나 피고인의 신체접촉 당시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거나 기분이 나빴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과거 추행할 때(찝쩍댈 때)마다 싸움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 등 부정적 감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 및 관계, 피고인이 한 각 신체접촉의 태양(잠든 피해자들을 갑자기껴안아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상의를 걷어 올리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 나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신체접촉 이후 피해자 C의 방을 나가면서 “다 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워서”, “나도 느끼고 싶다”, “설레이고 싶다고”,“또 싸움나지 않았음 하는데”, “좀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H은 피고인에게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피해를 당해오다가 성년이 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경위에 관하여 ‘엄마가 삼촌(피고인)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엄마가 항상 증거가 없으니까 신고가 안된다고 하기도 했었다. 일단 경제권이 삼촌에게 있었고 삼촌네 아들 2명도 어쨌든 제 남동생인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점도 신경쓰였고, 독립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직업을 얻어 독립해서 나와서 살면서 잊고 지내자 이러고 있는데 삼촌이 동생(피해자 C)을 대놓고 껴안기도 하고 동생에게 그립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큰 성폭행이 일어날 것 같다 싶었고,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들의 연령 및 피해자들이 처했던 구체적 상황, 피해자들과 피고인, H의 관계(피해자들의 어머니 H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대처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충분히 수긍이 되는 설명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만 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양육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위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위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