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목재(길이: 65cm, 두께: 3.5cm)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5. 16: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대전시청 소유인 화살나무, 남천나무 등 약 100만 원 상당의 관목 합계 약 200주를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무막대기를 1회 들기는 하였으나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가리키는 등으로 위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 내지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당일인 2021. 9. 16. 경찰에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해서 자신이 ‘때릴려면 때려봐라’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1. 10. 29.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무 목재를 들어올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응하여 “죽여볼 테면 죽여봐라”라며 앞으로 다가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제1권 제13, 15쪽),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앞서 본 사건 당일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지금도 때리려면 때려봐라 했는지, 죽이려면 죽여봐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나무 목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한 행세를 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목재를 휴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0.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겸 주거지(대전 중구 I)의 옆집(대전 중구 C)으로 이사를 왔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수 차례 분쟁이 있었으며, 피고인 또는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목록 제2권 제37 내지 4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으나 112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요증사실로 하는 경우에는 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모친인 증인 J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 및 학대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과 J은 피해자가 집을 불법 건축 내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의 분쟁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2021. 9. 16.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겸 주거지와 인접한 피해자의 집계단 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피해자의 집 바깥 도로 부분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쪽 부분에서 서로 삿대질을 해 가며 언쟁을 하다가 2021. 9. 16. 14:57:51경(CCTV 영상 기준)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사 겸 주거지 입구에 놓여져 있던 나무 목재 1개를 양 손으로 집어들어 어깨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 쪽을 향해 휘두르려 하였다가 중단하였고, J이 피고인의 몸을 치는 등 피고인을 만류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14:57:54경 위 나무 목재를 내려놓았으며, 그 직후인 14:57:55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나무 목재를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재를 들고 휘두르는 데 대하여 “때리려면 때려라”고 했던가,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나무 목재를 위와 같이 들었다가 내려놓은 행위를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J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때려봐라. 쳐봐라”라고 하면서 뛰쳐내려와서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나무 목재를 한 번 들었다가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나무 목재를 들었다가 놓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위 CCTV 영상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믿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무 목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악의 고지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은 그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관목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에 뽑은 관목을 방치하여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전시청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