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이나 대게의 암컷으로 만든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히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암컷 대게의 소지 피고인은 2017. 2. 22.경 21: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암컷 대게 유통업자로부터 약 3,000마리의 암컷 대게를 330만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암컷 대게를 경주시 G에 있는 'H' 안의 수조로 가지고 풀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게의 암컷을 소지·보관하였다. 나. 암컷 대게의 직접판매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암컷 대게를 보관하던 중, 경주 지역에 사는 지인들로부터 1박스(약 30마리) 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약 90마리, 성을 알 수 없는 'J'에게 약 60마리, 성을 알 수 없는 'K'에게 60마리, 성을 알 수 없는 'L'에게 30마리,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품 거래업자에게 30마리를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게의 암컷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암컷 대게를 피고인 B의 지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구에 거주하는 자신의 지인인 M에게 '35만원을 주면 암컷 대게 약 150마리를 대구 버스터미널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암컷 대게 150마리가 들어 있는 상자에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구행 시외버스에 실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게의 암컷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대게암컷 처리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페이스북 화면 촬영사진 첨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보관 암컷 대게 해상 방류 완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제14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관 중이던 암컷 대게 1829마리가 방류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8년 동안 연인관계 지내던 중, 2016. 11. 1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4: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목욕탕인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해한 흔적을 보여주면서 '피를 닦아 달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영산강 하굿둑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 심정이 매우 힘들다, 사고 쳐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저녁경 목포시 F에 있는 G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34%)을 위 가게 출입문 발판에 뿌려 하얀연기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이게 염산인데 이걸 얼굴에 뿌리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 네 얼굴이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같은 날 22: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내 주차장으로 데려가 재차 염산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네 얼굴에 한 번 뿌려볼까, 이걸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9:30경 전남 신안군 압해도 J에 있는 폐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농약 1통, 이불 2장 및 테이프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 11. 11: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농약병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 여기서 죽는 꼴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 2년 6월 ※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염산과 농약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08:37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명성터미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06-6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와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E로부터 대마약 3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잎을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어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0. 14:00경 울산 울주군 F건물 401호에서 B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잎을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어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위 F건물 401호에서 대마 약 0.5g 및 필로폰 약 0.11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20. 14:00경 위 F건물 401호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위 F건물 401호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0.5g 및 필로폰 약 0.1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19:00경 울산 동구 G건물 202호에서 담배에서 잎을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어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판시 1의 다.항 내지 마항 범죄의 경우 교부 상대방이자 목격자인 B의 법정진술이 보강증거가 되고, 피고인 B의 판시 2의 가.항과 나.항 범죄의 경우에도 교부자인 A의 법정진술이 보강증거가 됨 - 피고인 A의 판시 1의 가.항 범죄의 경우에도 B으로부터 필로폰 0.11g이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기재와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2회에 걸쳐 제공받았다는 B의 법정진술이 보강증거가 되고, 피고인 B의 판시 2.의 다.항 범죄의 경우에도 2016. 5. 20. 대마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A의 법정진술이 보강증거가 됨 - 한편 피고인 A의 판시 1.의 나.항 범죄의 경우, 피고인 A의 취지가 'E로부터 받은 대마 3g 중 0.5g 정도를 흡연하였고, 나머지 중 일부를 B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 1.5g 정도를 수수하였다는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의 대마 흡연에 관한 위와 같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의 증명력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강증거가 됨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11, 1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룸 주차장 앞 도로 약 5~10m 구간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나 그 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1:1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구역전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안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이후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1. 2016. 3. 말경부터 2016. 6. 22.까지의 범행 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과태료 미납 등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던 C 카이런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세종시 D 아파트 3차 건설 현장 부근 근로자 숙소에서, 철판을 자른 뒤 흰색 래커를 뿌려 하얗게 칠하고, 그 위에 'C' 모양의 구멍을 뚫은 종이를 덧댄 후 구멍 사이를 검정색 유성 매직펜으로 채워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말경부터 2016. 6. 22.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세종시 보람동 및 같은 시 대평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 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까지의 범행 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과태료 미납 등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사용 중이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재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판을 자른 뒤 흰색 래커를 뿌려 하얗게 칠하고, 그 위에 'C' 모양의 구멍을 뚫은 종이를 덧댄 후 구멍 사이를검정색 유정 매직펜으로 채워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세종시 보람동 및 같은 시 대평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 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17:20경 세종시 E 102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행일자 확인 보고) 1. 차적조회(C) 1. 자동차운전면회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조회 1. 위조번호판 부착 사진,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한 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 말경부터 2016. 6. 22. 까지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2016. 6. 27. 경부터 2016. 7. 27. 까지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록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21:42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호저낚시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주원교차로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2.22, 21:42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주원들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원들 교차로 쪽에서 가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요골 중간골간 개방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처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6. 12. 15:00경 전주시 완산구 문학로 30에 있는 문학초등학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통장에 써주는 방법으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증거기록 제58~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사건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한 것은 아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이 법원 2016고단1185,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와 거래비밀번호 등을 월 2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00경 거제시 옥포동 보람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백수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1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4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231-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4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도로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국민의 신체보호,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횟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7. 21: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근 상가 앞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하체 부위를수회 때렸으며,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B 치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A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로 상대방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경안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0.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하남분기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포르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포르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트렁크리드 교체 등으로 수리비 약 6,12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9:0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자동차 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야 씨발놈아. 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 니는 쓰레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하한(6월)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및 2016. 8. 2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악의적 임금체불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 하다가 2016. 2. 24.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3,098,8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4.경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들이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9:09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목포시 J에 있는 K 주민센터 주차장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그중 두 사람이 윷 4개와 말 2개를 사용하여 '윷놀이'를 하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상대로 위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돈을 걸게 한 다음,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고, 자신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윷놀이' 도박판을 주관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개장한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판돈을 걸 수 있도록 지폐를 교환해 주거나 승자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등 방법으로 위 A의 영리목적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개장한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하여 윷놀이에 돈을 걸고 이기면 베팅한 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C, E, F, G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 D은 1회에 걸쳐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윷놀이 도박 관련 수사보고,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246조 본문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6.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15. 4. 18.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윷놀이 도박장소를 개장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16. 2. 10.부터 이 사건 범행일(2016. 7. 16.)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윷놀이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의 관계,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개장한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6.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며, 피고인 E, G은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피고인 F은 1993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횟수와 액수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의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방법으로 1회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1회만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1회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등에게 "짭새 왔나. 내 잡으러 4명이나 왔나. 내가 뭐 잘 못했는데. 벌금내면 되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치고, 위 E의 배를 1회 밀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269에 있는 (주)대진담파 앞 7호 국도를 양산 쪽에서 웅촌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와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따라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6. 15:5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판시 사고에 이른 것으로서 위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측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