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 C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구두 도소매업 업체와 서울 강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가 (주)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위 F가 H에 공급가액 77,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2기 확정신고 가. F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위 제1항 기재 도봉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가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6,732,000원 상당의,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0,100,000원 상당의,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합계 776,862,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위 F가 K에 공급가액 20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D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위 제1항 기재 도봉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가 (주)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00,000원 상당의,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000,000원 상당의,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합계 125,8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위 D가 H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 제1항 기재 도봉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가 (주)동부환경으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도봉세무서조사자료(F)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도봉세무서 조사관 P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발인 P,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대표 Q과 전화통화) 1. 고발담당세무공무원 N이 제출한 세무사측 조사자료 1. 수사보고(H회사 Q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4노4129호) 1. 피의자신문조서(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고단2473, 2015노1087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기분 중 F의 J으로부터의 매입부분(3매, 100,030,00원), 2012. 2.기분 중 D의 M로부터의 매입부분(2매, 101,000,000원), 2013. 1.기분 중 D의 동부환경으로부터의 매입부분(2매, 180,000,000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F의 G로부터의 2012. 1.기분 310,000,000원과 2.기분 260,100,000원 각 매입건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9.부터 2013. 1. 10.까지 G(또는 S)에게 약 1억 9,9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던 점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20). 그런데 나머지 3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해 피고인은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위 송금의 경우 피고인은 F 이외에 D, T, L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위 송금건이 F와 관련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G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G 역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세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G는 2012. 4. 15. 개업하여 2013. 4. 12. 폐업한 회사로 그 영업기간이 1년이 못되며, G의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이 381,000,000원,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이 712,100,000원인데, 1기분의 경우 F와의 거래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 2기분의 경우 이는 F(260,100,000원)와 L(452,000,000원) 2업체의 총계로 보인다. 그런데 위 F와 L은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G의 경우 2012. 1기 매출자료 전액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6번, 151면). 이러한 사정들과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은 가공거래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사업체 운영자로서는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그 책무이므로 거래가 실거래라는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로 인한 위험부담은 사업자에게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정당한 세무질서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H에 대한 2012. 1기분 7,700만 원과 D의 H에 대한 2012. 2.기분 3,000만 원 각 매출건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H회사 U에게로 약 3,500만 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순번 20).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송금한 내역일 뿐이고, 이 건과 같은 매출에 대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표(증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F와 H 사이에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편하게 물건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도 거래를 하여 위 7,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위 시기에 H으로부터의 매입건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보여주는 증빙자료가 없다. H의 대표인 Q은 피고인과의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다. H은 L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7,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내역이 없었음을 시인한 적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26번, 157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일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들은 실제 거래한 재화나 용역보다 부풀리거나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은 가공거래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사업체 운영자로서는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그 책무이므로 거래가 실거래라는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로 인한 위험부담은 사업자에게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정당한 세무질서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I로부터의 2012. 2기분 매입건(811,862,000원)에 대해 살피건대, I은 2012. 5. 15. 개업하여 2013. 6. 14. 폐업한 회사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단기 폐업한 사업자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I에 대해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6번, 268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K에 대한 2012. 2기분 매출건(202,000,000원)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기분 세금계산서 금액 5,300만 원에 대해서는 약 3,100만 원 정도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2012. 2.기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방식에 대해 문방구 어음, 통장,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융자료는 없고, 어음의 경우에도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K 사이에 2억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오고갔으므로, 이에 대한 제품출고증이나 최소 배송을 했을 것이므로 배송내역이라도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여주는 자료 역시 없다. K의 대표인 R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증언을 하면서 위 거래가 진실한 거래인 것으로 증언하였는데, 이후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37번), 이로 인해 R은 형사기소되어(2016고단5359)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L로부터의 2012. 2.기분 980만 원 매입건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의 아들인 V 명의 통장에서 L에게로 2012. 11. 20.부터 2013. 1. 18.까지 합계 1,200만 원이 송금된 점(증거목록 순번 98번 첨부, 106, 107, 108면)은 인정된다. 그런데 D, L(증거목록 순번 16번, 54면), F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D의 개업일은 2012. 12. 7.로 개업이전의 돈 거래를 물품거래에 따른 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거래가 실거래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이 L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1,200만 원)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980만 원)보다 더 많다. 이러한 사정들과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은 가공거래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사업체 운영자로서는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게 그 책무이므로 거래가 실거래라는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로 인한 위험부담은 사업자에게로 돌아가는게 오히려 정당한 세무질서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F로부터의 2012. 2기분 1,500만 원 매입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들 업체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하고, 나아가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 피고인이 D,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은 가공거래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사업체 운영자로서는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게 그 책무이므로 거래가 실거래라는 점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운영자인 피고인의 부담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그로 인한 위험부담은 사업자에게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정당한 세무질서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를 운영함에 있어 O을 명목상 대표, F를 운영하면서는 자신의 아들인 V을 대표로 하여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한 행위로 인해 건전한 세금질서가 어지러워지는 등의 폐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 판결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북구 도봉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가 W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3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확정신고(F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위 가항 기재 도봉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가 W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W 대표 X은 위 매입이 가공거래가 아니며 중국 현지에서의 거래 실정상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순번 30번), 위 X이 달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거래금액이 비교적 작고 위와 같은 현지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2. 1기분, 2기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