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계약내용란에 ‘대출번호 B, 채권 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10,000,000원, 상환 일자 2021 17’, 항목란에 ‘지점 ㈜D,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문서 중앙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E 팀장, 담당자 납부 증명서 발급 요청’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21년 05월 17일’, ‘(주)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17. 오전경 대구 북구 F시장 부근에 있는 G PC방에서 위와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5. 1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심사팀장 I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5.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채권 관리팀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금일 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본사 방문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J은행 채권관리팀에서 직접 현금 상환을 원하면 담당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 대구 달서구 학산로 75에 있는 대구달서소방서 건너편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운행의 택시 내에서, 사실은 금 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7. 15:3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7. 15: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99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5:34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은행 자동화기기에서,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995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범죄현장지문에 대한 감정서, 채무변제확인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1. CD(증거목록 순번 52) 1. 음성청취내용 출력물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전단,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인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