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2019고단139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17. 13:0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좆같은 세상.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 식당 다 엎어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팔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12:50경 피해자 E(여, 73세) 운영의 위 1항 기재 'C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 2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31 피고인은 2019. 11. 29. 10:09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진료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들 H의 우울증 문제로 주치의 상담을 받던 중 위 H이 말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아들과 분리 조치를 받은 뒤 병원 인근에서 식사 겸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셨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실에서 진료대기 중이던 아들 H과 아내가 있는 8진료실에 간호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재차 아들 H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진료실에서 나온 뒤, 아들에 대한 진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와 플라스틱 집게를 피해자 I(여, 42세)에게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치며 "난데쓰까! 씨발 년. 니 어느 대학 나왔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및 외래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2019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4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 2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를 범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0:54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경부터 01:3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확인, 1차 측정거부, 2차 측정거부, 3차 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서울서부지법 2013고약전4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3:30경 전주시 완산구 B,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간호사들인 피해자 D, E 등에게 수액을 맞은 부위에 직접 지혈을 해주지 않아 피가 나고 있다는 이유로 "수액이 너무 빨리 들어갔다. 씨발년아, 여자들이 간호사가 아니고 조무사다, 공부도 못한다, 씨발년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당직의사 F에게도 "니가 뭔 의사냐 성형외과 의사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응급실에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00:46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D와 성명불상의 응급실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자 D와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의료진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에 감고 있던 붕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소속경찰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응급실 직원들 수명이 있는 상황에서 "개새끼. 씨발놈들아. 좇같은 새끼. 한 대 때릴까보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죽여버릴라. 너나 치료 받아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5. 과천시 B 답 127m², C 답 1,101m²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16. 12. 29.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2017. 4. 13., 2017. 11. 23., 2019. 5. 9. 3번에 걸쳐 수용재결을 하였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천시 B 및 C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위와 같이 2019. 5. 9. 수용개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까지 지장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 00:01경 의왕시 왕곡로 29(왕곡동), 인스빌아파트 사거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갑자기 "야, 집에 가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CD 1매)의 영상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8: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단지 쪽에서 군부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방면의 차량통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녹색 등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근위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18:3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L125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20. 4. 24. 항소기각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0.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친구사이로 2019. 2. 4. 춘천시 D 인근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의 지인인 피해자 G(2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야 너 몸 좋네'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고, 한편 술에 취해 자고 있던 F을 피해자가 전혀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05: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다시 넘어뜨렸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얼굴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 뒤쪽의 옷깃을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왼쪽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입술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90 피고인 C은 2019. 6. 3 03:02경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에 있는 M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N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9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2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야간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2019. 6. 25. 02:12경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포스단말기(물건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결제 및 현금 보관 등을 하는 장치)에 권한 없이 임의로 '프리페이드 10만 원 권'(모바일 캐쉬 상품권), '모바일 바코드 5만 원 권'을 구매 처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에 구매 처리 금액 상당의 E캐쉬가 충전되게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F 게임 상품권' 카드를 구매 처리하고, 'F' 어플에 접속한 다음 위 카드 내 핀 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구매 처리 금액 상당의 G 캐쉬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캐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2019. 7. 24. 23:11경부터 다음날인 2019. 7. 25. 01:23경까지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포스단말기에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캐쉬, G캐쉬를 충전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티머니 카드에 교통카드 대금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캐쉬 및 티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02:29경부터 03:16경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6장 및 위 편의점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 원 권 40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4, 7, 21번) 1. 피고인이 편취한 캐쉬 사용내역 1. G 기프트 카드 사용방법 안내 1부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9, 18번) 1. 수사보고(K고객센터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방법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27번),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복역사실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취업하자마자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각 사기 및 절도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I에게는 135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시킨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일명 'E'와 'F' 등의 여종업원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면서 손님이 원할 경우 성교행위 또는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단속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18: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에 C, D과 함께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를 침범한 H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B은 고의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I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재판확정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1. B 투자금 수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안양시 D에 있는 B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고 있다. 위 B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 투자를 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및 F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8. 29. 500만 원, 2018. 8. 30. 500만 원, 2018. 9. 5. 1,000만 원, 2018. 9. 6. 1,000만 원, 2018. 9. 17. 500만 원, 2018. 9. 1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페인트 구입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일을 하다가 H여행사가 베트남에 숙소를 짓는데 페인트칠하는 일을 따서 하고 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페인트 판매업자인 I 앞으로 돈을 보내주면 2018. 10. 2.경 일행 E를 보내서 위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I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8. 9. 23. 250만 원, 2018. 9. 24. 500만 원, 2018. 9. 25. 160만 원, 2018. 9. 27. 3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인건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에서 짓는 베트남 숙소 페인트칠을 하려면 인력을 사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위 돈을 직접 입금해 주면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의 IBK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8. 9. 28. 370만 원, 2018. 10. 8. N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직원 전화 통화) 1. 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상대 자동차가 차선변경을 할 경우 급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1. 14:20경 위 B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에 C, B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I 운전의 J 1톤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도를 높혀 진행하여 위 트럭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9,092,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02,990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보험지금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결과 및 캡쳐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약 6,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칫 더 큰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속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 구급대를 통해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액을 맞던 중 화장실에 가려는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 발판을 조작하던 간호사 E(여, 25세)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 'B'에 접속한 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나체영상 등 음란물 파일 총 190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소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관련 경북청 자료(다운로드 받은 자들의 D 가입 메일, 메일 가입자, 휴대전화 가입 정보),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착취물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1:4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지하1층 "C PC방" 94번 자리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E)에서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도박 계좌인 (유)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불상의 운영자가 적립해준 포인트를 이용하여 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팅을 하고 배정된 카드 2장의 숫자합이 21을 넘지 않고 21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일명 "블랙잭" 게임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6. 4.부터 2019. 6. 17.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에 도합 29,330,000원을 송금하여 "블랙잭" 게임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도박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2018고단1757 피고인은 2018. 03. 05. 13:15경 남양주시 진건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04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7. 4. 14:01경 춘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5구4683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2018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와 외출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병원 좆 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9: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CB115 이륜차 전방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자 F 자료 제출), 일반 진단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0. 05:2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로수길 앞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606길 소재 신사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