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53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금융지원 관련 C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 대출을 받 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먼저 상황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2,1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라’고 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를 줄 수 없으니, D 직원 E을 보내줄테니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7. 13: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I 과장이 보내서 온 E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D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신분증의 이름이 E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왜 이름이 다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2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마스크와 담배를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안내를 받았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여 위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손님 3명이 그대로 위 편의점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9:3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 식당 내에서, 피고인 처 및 위 처의 친구인 피해자 O(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둔상, 어깨둔상, 입술 둔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936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2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1, 사창사거리 교차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P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Q(16세)가 운전하는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씨티에이스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755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DELIROA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6:45경 청주시 서원구 R 아파트 내 교차로를 S동 방면에서 수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수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T(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베타2.0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촬영사진 기록 첨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기 전에 이미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 내지 그 소속 업체의 실체나 지시하는 일의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 노력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적지 않은 수당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계속했다는 취지인 점,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 처하자 수거한 돈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 것이 적발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난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송금해 주지 아니하고 카카오톡으로 만나자는 등의 대화를 했던 것은 성명불상자를 직접 체포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하는 거액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생각에서 그러한 의심을 덮어둔 채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간이피해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주변 CCTV 사고 동영상 사진 1. 진단서(Q)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으로 인한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술에 취 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업무방해, 상해 등의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부주의한 운전으로 거듭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그 피해 역시 일부 회복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전반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범의가 미필적이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와 상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근래 교통사고 피해, 뇌경색 발병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 W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연 3.4% 금리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점수가 600점이 되어야 하는데, 고객은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2020. 1. 7. 13: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 7. 14:20경구미시 Z에 있는 Y은행 AA 앞에서, 위 X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유인하여 체포할 생각으로 마치 그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X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해 주지 아니한 채로 성명불상자에게 대면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X로부터 받은 돈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12. 27.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 B이 의심하는 바람에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이후 2019. 12. 30.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온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계속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이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을 숨겼고, 며칠 동안을 모친의 입원을 핑계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2019. 1. 5.경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7.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X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범행이 아니라면 직접 만나서 해명하라’고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사기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8.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X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그대로 제출하고, 그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를 잡기 위해 현금수거책 행세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