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4-1

범죄사실 2018고단1084 1. 공동상해 B은 2018. 6. 10.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꼬라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G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너 왜 안 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9. 16:09경 구미시 H건물 I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형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형곡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구미시 경은로 56, 형곡지구대에서 "씨발 그냥 깜빵에 처넣어라, 안 넣어주면 H건물 I호에 있는 씨발년들 목을 다 딴다, 판사, 검사, 경찰 다 내 좆밥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지구대 내 전등 스위치를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1200 1. 피고인과 B, J의 공동폭행 B은 2018. 7. 29. 23:00경 김천시 K에 있는 L 커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M(여, 15세) 및 N를 발견하고, 평소 피고인, B, J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J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떼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털어 담뱃재를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어붙여 피해자를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23:05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J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N(여, 18세)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304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경 김천시 O 부근에 있는 P 식당 뒤 주차장에서 지인 Q의 일행인 피해자 R(가명, 여, 47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 +379₁ 피고인은 S, T, U,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경 피해자 V에게 '네 명의로 대출 1) 공소장에는 A의 폭행이 있는 뒤 피고인 B이 담뱃재를 피해자 얼굴에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으나,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위 행동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을 받으면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S, 성명불상자는 2018. 1. 26.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T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대출을 받으면 사용할 곳이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고, U은 피해자에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모든 것은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경북 W에 있는 'X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에 있는 Y조합 등에서 대출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6.경 Z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AA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중 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0841 1. 피고인, B,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1200원 1. 피고인, B,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2019. 3. 27.자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증인 M의 진술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사진 2018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가해자 A에 대한 신원 특정 경위)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목 부분을 잡아 약하게 밀기만 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B과 폭행을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한 것도 아니다.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상세히, 그리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N는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 B, J 면전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심지어 B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 J가 퇴정한 뒤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 B, J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그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오히려 피해자 N는 J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고, 피해자 M도 'Bl 타인에 대한 험담을 했는지'에 관하여 B과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 본인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B 등과의 안 좋은 관계에 관하여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J도 피고인, B 과 피해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옆에 함께 있어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텐데도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폭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 기록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N B. J와 피고인을 본 뒤 이들을 피해 도망을 가고 피고인이 이를 쫓아간 사실, 피해자 N를 따라잡은 피고인이 피해자 N를 폭행할 당시 B은 바로 옆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실, 당시 B은 J와 함께 피해자 M을 폭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이 끝난 뒤 피해자 N가 울면서 어느 정도(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15초 정도) 걸어가다가 B과 마주쳤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추론도 가능하다. B, J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 J의 집에 AD과 함께 있다가 AD AE과 통화하여 만나기로 하여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B, J와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고 특히 피고인이 때릴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 N가 도망을 갔다. 피해자 N는 피고인에게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끼어들지 마"라고 말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은 상관 없고 J와 관련된 얘긴데 A B 친구니까 저한테 뭐라 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B이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훈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쪽). 피고인이 피해자 M을 밀어 컨테이너에 부딪히게 할 때(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N를 폭행하고 난 뒤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B, J도 바로 옆에 있었으며 B은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였고 J는 B을 말리고 있었다. B과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한 시점 사이의 간격인 약 15초가 그리 길다고 볼 수 없고, 울면서 걸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각 폭행 장소 사이가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었을 것이다. B, J 그리고 피고인의 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두고 교차하여 일어난 것도 각 폭행 장소가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다. 결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B, J와 피해자들이 타인에 대한 험담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B, J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자마자 때릴 듯 다가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후 사정과 당사자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B, J와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들어보면 수사기관의 평가를 반영하여 요약·정리된 공소사실과 달리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안이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묘사만으로 당시 상황을 CCTV 영상이나 약도를 보는 수준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대략의 시간적, 장소적 간격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결국 공동하여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다. 각 공동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8년 1월 및 같은 해 6월~8월 사이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공동상해나 공동폭행의 경우 자신과 직접 관계 없는 일이었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술에 취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성의 뺨을 때리거나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렸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도 조직적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교우 관계 등을 살펴보면, 반성의 정도가 약하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범죄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