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2020고단128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량 흐름이 느린 장소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우발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유도하여 경미한 차량손상이나 자연 치유되는 수준의 경미 상해에 대해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아래와 같이 각자 또는 운전자, 동승자로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 00:2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일부러 충격한 후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H로 하여금 피해자 I(주)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30.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7. K(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900,500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로 1,352,7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9.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7. 9. 26. O병원 명의 J은행 계좌로 1,028,640원을 2017. 9. 28. O병원 명의 J은행 계좌로 73,09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554,9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9.762.2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6. 23: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앞 도로에서, 옆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P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뉴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번호 4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앞으로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빠르게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뉴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일부러 충격한 후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P으로 하여금 피해자 I(주)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2019. 5.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592,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4. 14:40경 서울 성북구 T 앞 도로에서,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카렌스 차량이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일부러 충격한 후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V(주)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9.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5. 30. 합의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6. 17. 치료비 명목으로 423,970원을 W한의원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623,9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623,9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17. 19:57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교 앞 도로에서, 옆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X 운전 (차량번호 7 생략) 코란도 차량이 피고인 B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앞으로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빠르게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일부러 충격한 후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X으로 하여금 피해자 Y(주)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9. 5. 23. 186만 9,000원을 피고인 B 명의 Q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9. 5. 23. 21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Q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9. 5. 22. 1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7. 1. 치료비 명목으로 Z한의원 계좌로 395,580원을, AA한의원 계좌로 38,850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271,2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271,2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7. 1. 20:05경 서울 성북구 AB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C을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4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AC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쏘울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들이밀어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AD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7. 5. 피고인 B 명의 Q조합 계좌로 1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9. 7. 8. 피고인 C 명의 AE은행 계좌로 139만 원을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9. 8. 12. AF한의원 계좌로 292,150원을, 2019. 8. 13. AG한의원 계좌로 341,200원을, 2019. 9. 25. AH한의원 계좌로 238,77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5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은 함께 2019. 7. 27. 19:50경 서울 성북구 AI AJ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9 생략)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던 중 AK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알페온 차량을 들이밀어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K로 하여금 피해자 S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9. 8. 9. 피고인 D 명의 J은행 계좌로 4,232,640원을 송금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9. 7. 30. 피고인 B 명의 Q조합 계좌로 119만 원을, 2019. 8. 5. 피고인 D 명의 J은행 계좌로 171만 원을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9. 8. 11. AL한의원 명의 AM은행 계좌로 131,600원을, 2019. 8. 22. AN한의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24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7,494,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8. 9. 16:50경 서울 성북구 AI AJ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 피고인 D을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O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쏘나타 차량을 들이밀어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O로 하여금 피해자 AP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13. 피고인 B 명의 Q조합 계좌로 120만 원을, 2019. 8. 16. 피고인 C 명의 J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2019. 11. 15. 피고인 C 명의 J은행 계좌로 2,933,000원을 송금받고, AQ(주) 명의 AM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7,333,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부분 - 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2020고단389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C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 C이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약 30~5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7. 불상의 장소에서 'AR AS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3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AU은행, AV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AR에 신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당신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통장 등을 모두 압류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14:00경 서울 서초구 AW 1층 청년카페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63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8 피고인 C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X(남, 2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 AY 검사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AZ이라는 사람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BA에서 사기를 쳤는데 통장 명의자이기 때문에 사기범과 연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하여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5. 15. 17:1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9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20. 4. 말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B에게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금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BC협회'를 사칭하면서 'BC협회인데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기존 채무를 반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협회 직원이 갈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1에 있는 안산역 2번 출구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4경 위 안산역 2번 출구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BC협회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BC협회 발행의 완납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D에게 'ARBE'를 사칭하면서 '기존 BF 대출금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우선 AR에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4. 22.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BF'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에서 대출금을 변제해주어 금융법을 위반해서 오늘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20. 4. 22.경 2,000만 원, 2020. 4. 24.경 1,000만 원, 2020. 4. 2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R 부장'을 사칭하면서 'AR에서 BD씨에게 7,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지불 통장을 만들었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은평구 BG, BH식당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위 BH식당 앞에서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기중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3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20. 4. 말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2.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I에게 '대검찰청 특수2부 B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도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고소, 고발이 되었으니 취하를 받고 싶으면 지시하는대로 수사에 협조해라. 최대한 갖고 있는 현금을 준비해라.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직원이 갈테니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 발행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BL, BM, H, BO, BP, BQ, B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O의 각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U의 각 진술 1.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무죄 부분에 대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관한 것은 제외), 수사보고(각 참고인 통화, 무죄 부분에 대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관한 것은 제외) 1. 차량 사고부위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간 통화내역 분석), A 발신내역, B, C의 각 발신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21건), 사고 영상 CD 1. 각 별책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A),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3호), 통합사건검색 결과출력물(의정부지검2017형제58961호),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19노308호), 통합사건검색결과출력물(안양지청2018형제20234호) 2020고단3898 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E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수사), 내사보고(2020. 5. 20. 범행 관련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2020. 5. 21. 배낭 30대 초반 남자 2회 수금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2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20고단49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동선 확인) 2020고단673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및 BV CC-TV 확인), CCTV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단독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상대방 운전자들의 법령 위반 및 과실의 정도,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단독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동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단독 범행에 있어 고의의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보험사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서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우발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A가 이러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원인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가 위 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고의로 이를 유발하였다거나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소위 '신뢰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방 운전자 등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할 것을 전제로 자신 역시 교통 법규를 준수한다면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의 법칙 하에서도 비록 상대방 운전자 등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이를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더 이상 신뢰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통상적인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신 역시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섣불리 의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위 '완전 범죄'를 하고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까지 더하여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아래에서 살펴 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은 상대방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보통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다만 점선 구간이어서 이를 위반하지 않았던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는 등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들은 대부분 상습정체 구간이거나 차량이 혼잡한 상황으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는 피고인 A의 차량보다 앞서서 진행하면서 미리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천천히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차량이 있던 차선으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교행 중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 차량이 깜박이를 킨 채 서서히 도로에 진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사고의 발생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로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으로 일정한 공간을 두고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고를 발생시켰다(사고의 발생 유형). 이러한 사고의 유형으로 인하여 사고 이후 충격 부위를 보면 대부분 상대방 차량은 옆쪽 중앙 내지 뒷면에, 피고인 A 운전 차량은 옆쪽 앞면에 각 사고의 흔적이 발생하였다(다만, 위 교행 중 사고의 경우 골목길에서 피고인 A는 직진 상태였고,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 차량의 옆면 부분에, 상대방 차량은 앞면 부분에 각 사고의 흔적이 발생하였다).(사고 부위) 또한,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A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 운전자에게 피해 상황이나 몸은 괜찮은지를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경찰을 부르지 말라거나 자신이 보험에 대하여 잘 안다거나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과실 비율이 얼마라거나 등의 이야기만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 A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사고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동 역시 쉽사리 납득되지는 않는다.(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발생 상황, 사고의 발생 유형, 사고 부위, 사고 이후 정황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범행의 횟수나 기간, 발생의 간격이나 빈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단순히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결과라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의 교통사고 여부 등에 대한 감정결과 일부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오고,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감정결과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감정의 과정에서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모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되어,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보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부 감정결과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는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직장동료사이로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 D을 서로 알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친구 내지 직장 동료 사이이자 비슷한 연배로서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등으로 상호 교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과정이나 상대방 차량이 실선에서 들어오는 경우 과실상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이러한 지식에 대하여 더 먼저 알고 있어서 당시 자신과 매우 친하게 지내던 B은 물론 친구였던 피고인 D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해 주었으며, 피고인 C 역시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소위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범행 수법을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암묵적, 묵시적으로 누구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각자 또는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 D 모두 세부적인 증언 내용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결국 피고인들 상호간에 피고인 A가 먼저 그러한 법행 수법을 공유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그 누구도 항상 그 때 그 때 사전이나 사후에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종종 이를 이야기한 적도 있고(소위 'BW'했다), 동승한 사고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의 차에 동승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사고 직후 고의 사고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은 나온 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때 그 때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했기에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심리의 경과,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한 점, 이 법정에서 증언시의 태도, 이들이 굳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5) 공동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인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동승한 공동범행의 경우 모두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발생한 고의사고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고의사고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공동 범행의 경우 운전하는 피고인이 적당한 시점이나 기회에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동승한 피고인들은 자신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가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 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일부 실행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당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주장은 앞서 본 신뢰의 원칙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4조 제3호에서 이를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운전을 자제해야 할 사정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고의를 조각하는 요소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상대방 운전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사고 당시는 경황이 없었을 것인 점, 앞서 본 것처럼 다른 여러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인 A는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나아가 설사 일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미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형 요소에 해당하고,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며, 해당 금액이 크지 않아(피고인 A가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합계 약 2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므로,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는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범행),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범행),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2017. 12. 21.자 확정판결과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죄 상호간, 위 2020. 1. 30.자 확정판결과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검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삼성갤럭시S7 스마트폰(증 제1호), 삼성갤럭시온7 스마트폰(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압수물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위 압수물들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대한 검사의 몰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구하나, 이 사건 판결로 향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2년(2월 및 1년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보험금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방법, 횟수,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방법, 횟수,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신이 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승한 부분 중 피고인 D이 운행한 부분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방법, 횟수,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신이 운행한 부분은 물론 동승한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21:30경 서울 응암역 신사오거리 앞 도로에서, 옆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BX 운전 (차량번호 12 생략) 뉴마티즈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면 부분으로 위 뉴마티즈 차량을 일부러 충격한 후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BX으로 하여금 피해자 BY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141,640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944,97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2. 18. 19:18경 의정부시 BZ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1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 중 때마침 CA 운전 (차량번호 14 생략) 모닝 승용차가 후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BMW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밀어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CA로 하여금 피해자 CB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18. 1. 17.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2018. 4. 18.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250만 원을, 피고인 B의 Q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즉, 사고의 발생 상황, 사고의 발생 유형, 사고 부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였다. 2) 세부적인 판단 사항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각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26. 21:30 서울 응암역 신사오거리, 2018. 2. 10. 21:10 의정부경찰서 사거리 앞, 2018. 8. 21. 21:20 서울 종로구 CC 앞 노상, 2019. 3. 21. 03:20 의정부시 CD(아), 2019. 5. 14. 13:35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사거리, 2019. 7. 1. 15:40 서울 성동구 CE역 CF산부인과, 2019. 10. 22. 23:27 서울 동대문구 청계로485 무학교에서 각 발생한 사고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를 모두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 운전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못하며,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상대방 차량을 피고인들이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된 범죄와 그 태양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사고가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