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피해자 B(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탈모 관리에 좋은 탈모 샴푸를 소개받게 되자 ‘이 샴푸 효과 없으면 애인하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4:18경부터 14:21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직 젊고 이쁘네. 한번 안아보자. 여자가 탄력이 있는지 내가 안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C건물 CCTV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182경찰민원콜센터 상담원간 상담내역 등, 발생현장과 F오피스텔 거리 측정, 피의자 예상 이동 경로) 1. 피해자와 지인간 카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와 지인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이 피해자의 미용실을 출입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 남성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위 남성은 사건 당일 외에도 사건 당일 이전에 2번(2019. 10. 25.경 및 사건 전날인 2019. 10. 28.경), 사건 당일 이후에 1번(2019. 11. 6.경) 미용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 피고인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전에 2번, 사건 당일 이후에 1번 피해자의 미용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미용실에 간 사실이 없고, 위 CCTV 영상 속 남성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의 진술,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 당일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112 신고내역을 남기는 등 정황을 미리 연출하여 준비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위 남성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용실을 방문한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9. 10. 28.경 약 48분간 통화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경력, 그 밖에 피고인이 처음 미용실을 방문한 때로부터 사건 당일 추행을 당하고 이후 2019. 11. 6.경 신고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세부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지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남성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동동선을 확인하여 보면, 사건 시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용실을 들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남성이 미용실에서 나온 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발신기지국 목록에는 위 시각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이 없으므로 위 남성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는 위 남성이 미용실에서 나온 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장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근무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근무지에서 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이러한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