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피고인 A)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0. 02:10경 상주시 D아파트 E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하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03:30경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0. 04:21경 상주시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음료수 거치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0. 04:32경 상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택트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6. 20. 03:01경 상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04:29경 상주시 O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05:05경 상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남적동 606-7에 있는 779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7.7㎞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4(피고인 A) 4. 피고인은 2022. 6. 6. 11:30경 경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스파크 차량 및 차량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85(피고인 A) 5.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02:40경 천안시 동남구 S아파트’ T동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U(남, 30세)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을 경유하여 인천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6. 11:30경 경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차량번호 5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7. 05:00경~06: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동래구 W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동래구 일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4(피고인 A) 7. 피고인은 2022. 6. 17. 01:27경 광주 북구 X아파트’ Y동 후문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SM7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9(피고인 A) 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6. 19. 06:36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문한 후,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AD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AE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 및 승용차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제공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로부터 위 렉스턴 승용차에 시가 143,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AF에 있는 A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제시장1-2공구 일방통행로에서 국제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청교차로에서 국제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AH(남, 2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BMW 520d 승용차의 동승자 A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520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6,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6. 17. 14:10경 광주 북구 X아파트’ Y동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9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7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2.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1. 피고인들은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2길에 있는 상주교도소 AJ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게 된 피해자 AK이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게임을 빌미로 ‘딱밤’ 때리기, 속칭 ‘대포’(중지를 튕겨 이마를 때리는 행위) 때리기, 엉덩이, 팔 및손목 때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2. 8. 3.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다리타기 내기를 하자. 그렇게 하면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해도 괜찮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타기 게임에 참여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사다리타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지자, ‘딱밤’을 피해자의 이마에 수회 때리고, 중지를 튕겨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8. 4.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다리타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N,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를 검문할 당시 및 피해차량 등 사진 별첨에 대해)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압수 경위 및 피혐의자가 범행 후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 미압수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주시청관제 직원진술)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량 차적조회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발각 지점과 검거 장소 거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면허 등에 대해)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품인 자전거 절취 모습) 및 첨부자료 2022고단2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주변 방범용 CCTV영상 캡쳐화면 및 백업 CD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인 파우치 가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시가 변경 기재) 2022고단28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횟수, 거리) 2022고단31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2고단3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M, A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N 전화조사 -본건 네다바이 사기 관련)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8 생략) BMW 피해차량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유소직원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C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피해자 확인) 및 첨부자료 2023고단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O, AP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근무보고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일반진단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및 첨부자료,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판시 제7항 기재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판시 제7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받는 등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전력이 있음에도, 소년원에서 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2. 6. 6. 차량을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22. 6. 17. 재차 다른 차량을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기까지 하였음에도 2022. 6. 19.부터 경찰에 다시 긴급체포된 2022. 6. 20.까지 계속해서 차량 절도와 무면허운전 및 사기 등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나아가 수감생활 중 B, C와 공동하여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AK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절도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 AK과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7항 기재 절도의 피해자 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징역 3월 나. 피고인 C: 징역 2월 피고인들은 수감생활을 하던 중에 게임을 빌미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 AK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B은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폭력범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