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5. 8. 2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66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가게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공사에 대해 견적을 내어보거나 공사를 착수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및 2016. 9. 8. 같은 명목으로 7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사기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이미 선고 받은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121 등, 현재 항소심 진행 중)과 경합범관계에 있음 ■ 불리한 정상 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누범기간의 범행 ㅁ 동종 전과 및 그밖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음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7. 5. 11.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 2017. 11. 2.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2017고단1031 피고인은 2017. 11, 12, 03:40경 사천시 E A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의 스틸파이프(굵기 약3cm, 길이 약 1.2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며 "죽고 싶냐"고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7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01:20경 사천시 E A동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임신 5주인 피해자와 음식을 준비하다가 서로 다툰 후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혼잣말로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일 있었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개년아! 니 씹이다!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임 신 5주인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3~4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과 14범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을 들고 와 방 구석에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진짜 죽여버리겠다,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냐! 내가 돌면 다 죽여버린다! 얼굴 다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폭행 부위 사진 2018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폭행 권고 형량 : 4월~1년2월(감경 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제3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 범죄 처리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에 입국한 새터민으로, 2016. 12.경부터 2017. 1. 14.까지 피해자 C(여, 25세)와 연인관계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1. 01:00경 헤어진 피해자에게 관계회복을 요구하기 위해 거제시 D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맞은 편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리 등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이성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야간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20.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2, 9, 10, 17, 24, 30, 33, 41, 45, 49, 82, 85, 87, 92, 109, 122, 126, 133, 139) 1. 현장 및 용의자 추적 사진, 수퍼 사진, 현장 등 사진, CCTV사진, 각 용의자사진,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증거목록 12,18, 20, 22, 31, 34, 40, 51, 54, 79, 89, 95, 99, 101, 103, 110, 115, 121, 129, 134, 140, 14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21, 25, 38, 39, 42, 43, 50,52, 57, 60, 62, 64, 69, 71, 72, 74, 75, 77, 78, 88, 94, 102, 111, 118, 12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116번), 판결문,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011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담배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수법, 개별적인 피해 정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할 의사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판사 이기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위조 및 사용 조직원들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고급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각 물품가액의 8%를 분배받기로 하고, 2017. 12. 27.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여권 영문명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를 함께 건네받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2인 1조로 국내의 호텔에 머무르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모인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지시를 받은 대로 백화점 등에 들어가,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서로 떨어져 돌아다니면서 위 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여 바로 중국인 전달책에게 건네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위조된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First Citizens Bank) 발급, 카드번호 F 신용카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물품 구입비 377,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7.경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20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12, 27, 20:5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호텔 H에 이르러, 위조된 AXIS BANK 발급, 카드번호 F 신용카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숙박비 18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 계 50,306,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12. 27, 20:5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호텔 H에 이르러, 위조된 AXIS BANK 발급, 카드번호 F 신용카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숙박비 180,000원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사용 금액 78,316,200원 상당의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21, 23, 4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고 범행회수 및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20:1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미사리라이브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갈티길에 있는 한우별곡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 가운데 네 번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세 번은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실제로 복역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자동차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 인정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화되지 못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301%, 0.232%, 0.282%, 0.213%,0.310%,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범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만취운전을 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은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피고인의 상습적인 만취 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그들이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만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에서 살펴본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40경 충주시 동량면 조동탑평2길 22, 강변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량면 충주댐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59%로 매우 높음.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 알콜농도도 0.192%, 0.154%,0.217%로 매우 높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7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함, 피고인은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정차된 차의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음. 피고인의 진술과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2. 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6. 12:36 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 5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판매대 위에 있는 의류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수 야상 1벌을 피고인의 몸과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사이에 끼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13:17 경 서울 중구 C건물 3층 11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벌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 9. 16. 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9. 19. 범행, 수법자료,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실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자료 확인 및 첨부) 1.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3, 26),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검색 내역 1부 1. 상습성: 위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1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편이며,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에게 절취한 여성용 자수 야상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H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2017. 10. 29. 퇴직한 근로자 AT의 퇴직금 6,857,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2017. 11. 8.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7. 9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221,287원을 당사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AV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2017. 10. 13.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AW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 AX,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AU, BB, AX, AT, AW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반복상습체불사업장감독점검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 제출자료, 2017. 10월 근태현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5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의 훈계를 무시하며 계속 위협하였다는 취지)을 진실한 것으로 전제하고 기록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공격행위의 성격 없이 순수하게 방어행위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 및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한양건설로부터 도급받을 예정인데, 약 15억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긴다.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한양건설의 임원들과 재건축조합원들 사이의 금융작업 조율을 위해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양건설로부터 인덕마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을 가능성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송금내역, 농협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70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8

범 죄 사 실 2017고단998 피고인은 2017. 6. 24.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새끼야, 너 뭐냐, 의경이냐, 개새 끼야"라고 삿대질하며 욕설하여 위 음식점 업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486 피고인은 2017. 11. 9. 02:36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카드 잔액이 없음에도 샌드위치를 구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를 내리치고, 계산을 하지 않은 라면을 탁자에 내리친 다음 물을 부어 먹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K의 진술서 2017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계속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유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데다가 모욕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017년 3월경 범한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2017.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기소되어 2017. 7. 1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여태까지 범한 범행은 대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2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 16: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광장 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노숙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광장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하자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꺼져, 두고 보자 씹새끼야, D 보지 빠는 돼지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7, 17:4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역 남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 17:50경 위와 같은 장소인 지하철 D역 매표소 앞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5, 6,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3:3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 '롯데캐슬'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누워있다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B을 폭행하여 112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똑바로 해야지 씹새끼들 좆밥이네개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B을 역임한 사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에 반발하면서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던 중 2015. 3. 28.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위 결의대회에 성명을 알 수 없는 60,00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 상으로 순차 합류하여 행진 신고 되지 않은 마포대교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채 행진하다가 16:35경 LG트윈빌딩 앞에서 경력에 차단되자, 여의대로 10개 차로 전차로 상에 연좌해 있다가 16:50경 1차 해산명령, 16:55경 2차 해산명령, 17:02경 3차 해산명령, 17:07경 4차 해산명령 후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진술서, 경고장면 사진, 집회상황 정리 사진 1. 피의자 채증사진, 행진요도, 교통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 참가자로서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경로를 행진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02:00경 위 업소 4번방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 도수 4.5%가 함유되어 있는 캔맥주 1개, 6번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 도수 4.5%가 함유되어 있는 캔맥주 4개와 오징어안주 1접시, 7번방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알콜 도수 4.5%가 함유되어 있는 캔맥주 4개 등을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동영상반주기를 이용하는 요금으로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 매상 장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1: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54세)가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것이 생각나자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주)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2. 6.경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853.93㎡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사본 1. 착공신고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각 ㈜C)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공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878호 C에 대한 상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2부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D기원 안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C과 E을 계속하여 지켜보았는데, Cl E의 볼을 톡톡 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C과 E이 몸을 접촉한 사실은 없고, Cl E을 때리려고 한 적도 없으며, E이 C 때문에 손이 부딪혀 다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2015. 11. 15. 위 기원 안에서 E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던 E의 손이 C의 손과 부딪혀 E의 손이 다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878호 판결문, 증인신문조서(A)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고정 282호 증인신문조서(E, F)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과 자신의 일행 2명이 함께 'D기원'에 있었는데, 피해자(E)가 술에 취해 떠들자 피고인(C)이 '돈을 안 받아도 되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E)를 나가라고 하 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C)이 피해자(E)의 볼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E)를 때리려고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C)과 피해자(E)가 몸을 접촉하거나 서로 손을 잡거나 한적도 없었고, 피해자(E)가 '손님을 나가라고 한다'며 투덜거리다가 스스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위 사건의 피고인인 C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기원에는 C, 피해자(E), 피해자의 일행 (F) 3명이 있었고,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E)를 기원에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피해자(E)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고, 이에 피해자(E)를 문쪽으로 밀쳤으며, 피해자(E)가 피고인(C)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C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