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5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17. 5. 15. 16: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3g을 맥주잔에 넣고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7. 5. 17. 06:42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에 관하여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실 안에서 손으로 출입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창문을 힘껏 밀어, 위 창문이 출입문에서 분리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의 보조창문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단2468 피고인 A은 2017. 1. 7.경 시흥시 E, 4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119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7. 5. 12, 16:30경 서울시 중구 G에 있는, H역 지상 출구에서 I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7 눈금 정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위 H역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3 눈금 정도)을 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551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4. 4, 23:28 경 용인시 기흥구 J 소재 K 건물 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4. 19, 저녁 무렵 시흥시 L 입구 노상에 주차한 M 모닝 차량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4, 23:28경 용인시 기흥구 N 주차장 내에서, A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13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 감정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24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2017고단3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¹201735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관하여) 1.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53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1 A에게 필로폰을 각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의 배우자인 O 의 진술도 A 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O는 A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A을 위하여 위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도 A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은 A을 만나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만남의 경위, 시간에 비추어 그 변명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 B보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482, 같은 법원 2015노1549, 대법원 2015도1940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073, 같은 법원 2017노1892 각 판결서 사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3119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자체로도 수수한 필로폰이 '불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A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5회분이라고 보기 충분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액수가 35만 원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35만 원을 추징한다. 2017고단3551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0.2g이고, 피고인 A이 그중 0.1g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되, 그중 10만 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2017고단2468 사건에 관하여 자수를 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불구속 상태에 두었는바, 위 자수 이후 저지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당시 누범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2017고단2468 사건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위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위 공용물건손괴죄를 저지를 당시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로폰 투약의 횟수와 양,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으로인한 환각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 1) 피고인이 위 자수 이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자수감경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를 야기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 확정 판결에서와는 달리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