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586, 2021고단713, 2021고단1005의 공통된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1)2021고단586, 2021고단713, 2021고단1005의 각 공소사실 중 서두 부분은 일부 용어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각 공소사실의 공통된 서두 부분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2021고단586, 2021고단713, 2021고단1005의 공통된 기초사실로 한 번만 기재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계좌 포함)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받아오는 ‘공급책’, 위 ‘콜센터’를 향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하려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명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여 나오는 ‘현금절도책’ 등이 있으며, ⑩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앞서 본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의 조직원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과 같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G 대리’, ‘D 대리’, ‘BH 과장’ 등)로부터 SNS인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다수의 지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SNS인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이체된 금융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관된 장소 및 피해금 인출 장소, 피해금 전달 장소 등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알려주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해와 ‘일당’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586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I(28세, 남)에게 전화하여, “F은행 BG 대리입니다.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F은행 BG 대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21. 1. 25. ~ 2021. 1. 26.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지시를 받아 B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원 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G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13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B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J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고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M은행 BH 과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2.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 M카드, BK카드 등에서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입금하게 한 후 위 B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에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해 12. 23. 12:47경부터 2021. 1. 1. 09:02경까지 합계 5,966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12. 23.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7,666만 2)2021고단713의 증거기록 13쪽 이하에 의하면, 인출된 금원은 100만 원 59회, 66만 원 1회, 합계 5,966만 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장 기재 ‘5,934만 원’은 단순 오기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5,966만 원’이라고 수정한다. 아래 범죄일람표도 마찬가지이다.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005의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B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P에게 “2.5%의 이자로 1억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신용도가 좋지 않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오른다, F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카드를 먼저 보내고 전산에 등록되면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 500만 원을 F은행 계좌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F은행 BG 대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에 전달하도록 한 후 M카드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아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같은 달 20.경까지 합계 499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 대리’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으로 약 130,000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2021. 1. 20.경 제1항 기재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해 둔 BP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9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BP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I에 대한 진술조서 1. BI의 진정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인출책 피의자 특정 관련) 2021고단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BJ, BM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인출 CCTV자료 회신 첨부, 증거목록 순번 9번),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 CCTV자료 회신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번),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인출지점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20번) 1. 피해자(BJ)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거래내역, 채무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BM)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각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1.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금전표 등, 계좌거래내역(F은행,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 1. 각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회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각 사기방조의 고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각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정범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범이 실행하는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구조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금융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금융회사 내지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F은행’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2021고단713의 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이 F은행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F은행과 같은 특정한 금융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금융회사와 관련된 현금 인출 등을 실행한 사정이 나타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F은행 D 대리가 F은행 대리업무를 하면 신용불량자도 풀어주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를 승낙했고,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서 카드를 회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입금하는 일을 하고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카드를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2021고단713의 증거기록 120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업무는 그 자체로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행이나 D 대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불량이 해소되거나 피고인의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었고(2021고단713의 증거기록 121쪽), 피고인이 F은행 측에 신용불량 해소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의 대상 금융회사라는 F은행이나 아르바이트의 목적이라는 신용불량 해소와 대출 실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일련의 현금 인출 등을 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람의 이름, 근무처, 부서,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를 추상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텔레그램 연락 등을 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경력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지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2021고단1005의 증거기록 131쪽). 근로를 제공받는 측과 근로를 제공하는 측 모두 서로를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근로관계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자의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2021고단713의 증거기록 122쪽), 피고인은 임금,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근로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숨긴 채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와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점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업무라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경우, 일반적인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이 아닌 텔레그램을 이용하였다.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는 텔레그램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대여, 보관, 전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는 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법률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금융회사가 피고인에게 제3자의 체크카드를, 그것도 지하철역 등에 소재하는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3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J과 관련하여 2020. 12. 23.경부터 2021. 1. 1.경까지 10일 동안 1일 6회, 총 60회에 걸쳐 5,966만 원(100만 원 59회, 66만 원 1회)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2020. 12. 25.부터 2020. 12. 27.까지는 성탄절, 토요일, 일요일로서, 2021. 1. 1.은 신정으로서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이다. 금융회사가 이러한 휴일에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한다는 것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금인출의 양태, 즉 10일간 59회에 걸친 100만 원의 지속적인 현금 인출은 정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2021고단1005의 증거기록 129쪽).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무통장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점부터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돈세탁’에 가깝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 인출 등의 대가로 1일 13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2021고단713의 증거기록 121쪽),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의 내용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다. 7) 피고인은 하루에 많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현금을 인출하였다(2021고단1005의 증거기록 129쪽). 피고인은 단독으로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금융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당해 금융회사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자신의 경력 등을 제대로 고지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성명불상자가 전면에 나서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후 재송금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8) 피고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 같다’거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심할 수 있었다’라고 위법성 인식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005의 증거기록 133, 135쪽). 보이스피싱 범행은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각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각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이 BP와 같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정당한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BP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한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실행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 등의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받으면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접근매체를 위법하게 보관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앞서 본 피해액에 미치지는 못한다.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동종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