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3050

범죄사실 [2009고단3050] 피고인 김 Ⅰ.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0. 2. 3.경 한이 운전하는 울산 러호 포터화물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0. 2. 7.경부터 104일 동안 요추부(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입원,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생명, 생명과 한이 가입하였던 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른바, 허리디스크)은 누구나 쉽게 앓을 수 있는 질병임에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더라도 별다른 신체상 장애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기초로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선 2000. 12. 15.경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연금보험은 이른바 저축성보험으로 보장성보험에 비해 특약사항으로 정해진 입원비 등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2. 11. 15.경 생명에 보장성 보험인 무배당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2. 26.경까지 생명, 생명, 등에 총 13개의 보험을 2004. 6. 11.경 생명에 무배당 보험 2개를, 2005. 3. 7.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생명 등에 16개의 보험을 가입하여 별지1 '보험사별 보험가입 현황' 기재와 같이 총 16개 회사에 합계 3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지침상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장해보험은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질병보험은 계약체결을 연기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4일 동안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릴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생명, 화재, 생명을 제외한 생명 등 13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요추부(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으로 10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위와 같이 2000. 2. 7. 치료를 받은 바 있었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내장증은 경미한 교통사고 또는 자연 퇴화로도 쉽게 발병이 가능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고 수술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신체상의 장애도 거의 없으며, 수술을 받게 되면 장해진단까지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계단 등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는 등의 사고를 빙자하여 입원비, 수술비 및 장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 12. 15.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총 3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만약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총 31개의 보험계약으로 1일 입원비 등 명목으로 약 75만원을 수령하는 반면 피고인이 병원에 지급하는 입원비는 1일 10만원 이내에 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면 할수록 거액의 입원비 등을 수령할 수 있고 또한 수술 후 장해진단을 받게 되면 장해 급수에 따른 장해보험금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특히 장해보험금은 입원 및 수술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액이고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아내기 위해 다리,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척하면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없는 '통증'은 순전히 환자의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장해진단중 운동장해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말과 환자가 허리를 움직이는 각도를 측정하여 진단할 수 밖에 없어 비록 핵자기공명장치(MRI) 혹은 전산화단층촬영(CT) 촬영결과 객관적인 척추 장애가 없더라도 운동장해진단을 쉽사리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범행을 실행하였다. Ⅱ. 장해보험금 사기 및 사기미수 1. 장해 제4급 제15호 진단서 발급관련 보험금 사기 가. 2005. 6. 12.부터 2005. 8. 1.까지 대동병원 입원 피고인은 2005. 5. 31.경 위와 같이 총 31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5. 6. 12.경 병원에 찾아가 담당 의사에게 5년 전 교통사고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2005. 6. 10. 빗길에 육교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허리, 엉덩이, 다리가 저린다"고 말하고 그 즉시 입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에게 수회에 걸쳐 마미총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하고, '목, 허리 통증, 우측 다리, 팔이 저리고 마비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는 한편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여 요추 및 경추에 대해 MRI촬영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추 MRI촬영 결과상 경추 부위에는 그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근전도 검사상 마미총 증후군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요추 MRI촬영 결과상 수술을 요하는 다리 마비 또는 저림 현상을 유발하는 추간판 탈출증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상만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담당의사로부터 2회에 걸쳐 퇴원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두통, 요통, 다리 저림 증상을 계속 호소하면서 2005. 6. 12.부터 2005. 8. 1.까지 약 50여일 동안 대동병원에서 통증치료를 받았다. 나. 2005. 8. 24.부터 2005. 10. 10.까지 병원 입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추간판 탈출증 등 수술을 받지 못한채 퇴원을 하게 되자 2005. 8. 24.경 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 담당의사 박에게 "빗길에 육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앉거나 허리를 숙일 때 허리에 통증이 온다"며 추간판 내장 증상을 호소하였다. 박은 그 즉시 피고인을 상대로 추간판 조영술을 시행하여 피고인의 요추 추간판이 찢어져 일부 균열이 생기는 추간판 내장증임을 발견하였으나 CT 및 MRI촬영 결과상 추간판 내장증이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의 질병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추간판 내장증이 발견되긴 하였으나 비수술적 방법인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장기간 입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해진단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위 박에게 '요통, 무릎 통증, 양측 엉덩이 압통, 양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 두통,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박은 MRI, CT결과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증을 유발할만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내장증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근전도검사상으로도 다리 부위 마비를 유발할 신경 손상이 없었던 관계로 추간판 조영술, 스테로이드 주사, 경막외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기타 통증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피고인에게 퇴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원을 거부하는 한편 허리, 다리,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박은 피고인을 상대로 추간판 내장증 치료를 위한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은 의로보험기준상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시행하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보되 2개월 후에 재판정하여 증상에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5. 10. 10. 병원에서 퇴원하도록 하였다. 다. 2006. 1. 20.부터 2006. 4. 22.까지 병원 입원 및 인공디스크 삽입수술 시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박에게 수회에 걸쳐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요구하였다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퇴원을 한 다음 2006. 1. 20.경 병원을 찾아가 '2005. 12.경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며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2006. 11. 24.경 위 박으로부터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MRI, CT촬영 결과상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이 성공하였음이 여러 번에 걸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에게 계속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에 박은 피고인에게 '인공디스크가 움직이면 아플 수 있는데 인공디스크가 계속 움직이면 나중에 인공디스크 옆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인공디스크 수술이 성공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박의 '만약 계속 인공디스크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를 박아달라고하면 나사를 박아줄 수는 있으나 인공디스크가 뼈와 잘 붙어 있어 인공디스크가 움직이지 않으니 나사를 박지는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박에게 수회에 걸쳐인공디스크 고정을 위한 나사를 박는 재수술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이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다리 통증이 있어 제대로 걷지 못한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박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며 2006. 1. 20.경부터 2006. 4. 22.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병원에서 통증치료를 받았다. 라. 2006. 4. 15. 장해 제4급 제15호 진단서 발급 관련 장해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위와 같이 4개월 동안 통증치료를 받으면서 인공 디스크 삽입으로 인해 허리와 다리 부위 통증이 와 허리를 정상인처럼 곧게 펴지 못하고 걷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5.경 위 박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운동장해 판정을 위해 허리 굴절각도를 재는 받원욱 앞에서 허리를 앞으로 30, 뒤로 10, 우측으로 20, 좌측으로 10 밖에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허리의 굴절각도를 조정하였다. 박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엉덩이와 다리, 발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심하다는 말을 들어온 데다 입원한 기간 동안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일반인처럼 자유자재로 걷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허리가 위와 같은 각도밖에 굴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장해 제4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요추5번-천추1번에 대한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은 성공하였고 다리와 허리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만한 그 어떠한 이상도 없어 다리와 허리가 아프다거나 허리를 구부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장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마치 다리와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릴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박으로부터 장해 제4급 제15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냈던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24.경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위 장해 제4급 제15호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장해보험금 41,423,075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장해 제4급 제15호인 것으로 믿은 위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2006. 5. 22. 장해보험금 24,853,84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6. 4. 24.경부터 2006. 7. 4.경까지 별지 2 '보험사별 장해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9개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 177,117,251원을 청구하여 피고인을 장해 제4급 제15호인 것으로 믿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장해보험금 총 123,658,889원을 교부받았다. 2. 장해 제4급 제15호 장해진단서 재발급 관련 보험금 사기 가. 2006. 10. 29.부터 2006. 11. 23.까지 병원 입원 피고인은 위 박로부터 위와 같이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고 장해 제4급 제15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제Ⅱ의 제1.라.항과 같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생명, 생명, 가 피고인의 장해상태를 제5급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며 장해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자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아 추가로 제4급 제15호 장해진단을 받는 방법으로 장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29.경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여 위 박에게 "2층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허리, 다리, 양측 엉덩이, 우측 손에 통증이 있어 119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 인공디스크 옆에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박은 MRI와 CT촬영 결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삽입된 인공디스크가 뼈와 완전히 융합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지도 않아 인공디스크 옆에 나사못을 받는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0. 29.경부터 2006. 11. 23.경까지 허리, 다리 부위에 대한 통증치료만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2007. 3. 15.부터 2007. 6. 26.까지 신경외과 입원 및 장해 제4급 제15호 재발급 관련 장해보험금 청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추5번-천추1번에 삽입된 인공디스크가 뼈와 완전히 융합되어 인공디스크가 뒤로 밀리거나 신경근을 압박하지도 않아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을 수 없어 추가로 장해 제4급 제15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15.경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인 윤에게 "허리와 다리 부위의 통증이 심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10. 계단에서 넘어진 뒤 최근에는 목통증까지 동반되어 걷는 것도 힘들다. 양측 다리와 허리 통증, 목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윤에게 "걷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리 통증이 심하니 인공디스크를 삽입한 부위 옆에 나사못을 박아 달라"고 요청하여 2007. 4. 4.경 윤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신경 감압술 및 척추 내 기구고정술, 골융합술(이른바,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2006. 6. 26.까지 통증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6. 6. 26.경 위 윤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윤 앞에서 위 제Ⅱ의 1.라.항과 같이 마치 허리를 앞뒤 좌우로 제대로 굴절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해동하여 위 윤로부터 장해 제4급 제15호 장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1. 24. 시행된 요추5번-천추1번의 인공디스크 삽입수술의 성공으로 삽입된 인공디스크와 뼈가 완전히 융합되어 인공디스크가 뒤로 밀리거나 신경근을 압박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하지 부위 통증도 전혀 없었던 관계로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추5번 -천추1번의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만으로 제4급 장해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가 없고, 그 삽입된 인공디스크 앞 옆에 나사못을 박는 기구 고정수술 등 수술을 2회 받아야만 보험회사에서도 제4급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오직 제4급 장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고 그에 기해 장해 제4급 제15호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7. 7. 9.경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제4급 제9호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4급 장해보험금 37,429,075원을 청구하여 2007. 7. 20.경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2,453,84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7. 7. 20.경부터 2007. 11. 15.경까지 별지 2 "보험사별 장해보험금청구 및 지급현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회사에 283,859,938원을 청구하여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장해보험금 232,890,709원을 교부받았다. 3. 장해 제2급 제1호 진단서 발급 관련 보험금 사기 및 사기미수 가. 2007. 7. 24.부터 2007. 8. 8.까지 신경외과 입원 피고인은 위 제Ⅱ의 제1항,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4급 장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만약 하지(下肢) 마비에 해당하는 장해 제2급 제1호 판정을 받게 되면 제4급 장해보험금 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마치 하지 마비인 것처럼 장해 제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2급 장해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Ⅱ의 제2항과 같이 2007. 6. 26. 신경외과에서 퇴원할 당시 "물에서 운동하는 것이 관절에 좋으니 수영을 하거나 물에서 걷는 연습을 하라"는 담당의사 윤의 말에 착안하여 마치 수영장에서 인공디스크 기구 고정술을 하였던 요추5번-천추1번 부위를 걷어차여 하지 마비 혹은 통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4.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영장 물속에서 때마침 수영을 하던 윤에 의해 요추5번-천추1번 부위를 발로 걷어 차여 허리와 다리 부위통증을 호소하며 그 즉시 구급차를 타고 신경외과를 찾아가 흉추와 요추 부위에 대한 X-ray와 CT 촬영 등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추와 요추 부위에 대한 X-ray와 CT 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위 윤에게 계속적으로 하지마비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윤은 피고인에게 '종합병원에 가서 신경검사를 받아와라'고 요구하였다. 나. 2007. 8. 8.부터 2007. 8. 30.까지 대학교 병원 입원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8. 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담당의사 성에게 서 있거나 걷지를 못하는 등 하지마비 혹은 통증을 호소하여 위 성를 통해 요추 X-ray와 MRI, 흉추 X-ray 검사를 받았으나 하지마비 혹은 통증을 유발할 만한 그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성는 2007. 8. 9.경 피고인이 '중추신경계 등에 장애가 있어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지 쪽 신경이상에 따른 통증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재활의학과에 피고인의 하지 쪽 신경 중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근전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재활의학과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근전도검사 결과상 피고인의 양측경골신경의 체성감각 전도로에 경미한 이상(Both Lower Extremity 의 somato-sensory pathway의 mild dysfunction)이 발견되었을 뿐 하지마비 혹은 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재활의학과 담당의사는 위와 같이 근전도검사결과 중추신경계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마비와 하지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말을 토대로 "임상적인 소견을 고려하면 흉추의 상위 운동부위장애 소견으로 의심되니 추후 조영제를 혈관에 투입한 흉추 MRI를 시행해 보라"는 권고를 하였다. 위 성는 흉추 MRI 검사를 시행하라는 재활의학과의 권고에 따라 그 즉시 조영제를 피고인의 혈관에 투입하고 흉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하지마비 혹은 하지 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성는 피고인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하지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그 어떠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오직 통증치료만을 해오다가 2007. 8. 30. 피고인의 신경외과로의 전원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근전도 검사결과지, 퇴원요약지,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2007. 8. 30.부터 2008. 7. 8.까지 신경외과 입원 피고인은 2007. 8. 30. 신경외과로 전원 와 그때부터 1인실을 사용하면서 통증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12.경 대학교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위 성를 찾아가 '장해 급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위 성로부터 '5급 이상으로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윤로부터 장해 제2급 제1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장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윤의 장해 제2급 제1호 장해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2008. 6.경 장해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위 신경외과 사무장을 통해 윤에게 '2급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윤은 피고인이 약 1년 2개월 8일 동안 신경외과에서 1인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단지 진통제를 투여하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채 고액의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장해 제2급 제1호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윤은 2008. 6. 23.경 위 신경외과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학교 재활의학과의 근전도 검사결과지, 피고인에 대한 퇴원요약지, 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7. 8. 30.자 진단서, 성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07. 12. 20.자 진단서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 사료된다는 장해 제2급 제1호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윤은 피고인에 대한 위 근전도 검사결과지, 진단서 등을 검토하였던 관계로 말초신경인 양측경골신경에 경미한 이상이 있었을 뿐 하지마비 혹은 하지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하지가 마비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윤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김, 성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피고인의 병명이 "척추신경근손상(양측경골신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윤은 양측경골신경은 말초신경에 해당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의미하는 제2급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그 병명을 기재할 수 없게 되자, 양측경골신경 대신 "척추신경근손상(양측신경근손상)"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또한, 윤은 피고인에 대한 2007. 8. 20.자 근전도 검사결과지에도 "양측경골신경의 경미한 이상만이 발견되었고, 다만 임상적 소견을 고려하면 T-spine의 UMN lesion(흉추상위운동 부위 장애)이 의심스러우니 흉추 MRI 를 시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퇴원요약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요추, 흉추 MRI 결과 특이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 동안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검사 등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마치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3.경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장해 제2급 제1호 후유장애진단서를 첨부하면서 제2급 장해보험금 645,401,71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0.경까지 별지2 "보험사별 장해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기재와 같은 총 13개 회사에 총 26억 97,901,710원의 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한 생명으로부터 12,000,000원을, 생명으로부터 21,050,278원을 지급받았으나, 생명 등 11개 회사로부터는 피고인이 제2급 제1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윤의 방조로 위와 같이 총 26억 97,901,710원에 해당하는 제2급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중 33,050,278원을 교부받고, 26억 64,851,432원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장해 제3급 제9호 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장해보험금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제2급 제1호 장해진단서에 기해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중추신경계의 뚜렷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인공디스크를 고정하기 위해 인공디스크 양 옆에 박아 두었던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방법으로 운동장해의 최상급인 제3급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8. 신경외과에서 퇴원함과 동시에 대학교 척추센터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인 손에게 마치 하지마비 혹은 하지통증으로 인해 서거나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면서 인공디스크 옆에 박혀 있는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대학교 척추센터 담당의사는 2008. 7. 8.부터 2008. 7. 30.까지 경추, 흉추 MRI검사 및 근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피고인의 하지마비 혹은 하지 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손는 피고인에게 제반 검사결과 하지마비와 하지통증을 유발하는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요추5번-천추1번의 인공디스크 나사못제거수술에 의해서도 하지마비 혹은 하지통증을 호전시키기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손에게 인공디스크 옆에 박혀 있는 나사못으로 인해 하지마비 또는 하지통증이 있으니 나사못 제거 수술을 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여 2008. 7. 31. 경 나사못 제거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사못 제거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하지 통증으로 인해 서있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는 거부한 채 그때부터 2008. 12.경까지 진통제 투여 등 통증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경 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피고인의 통증치료를 담당하는 위 병원 의사 이 앞에서 양 옆의 물체를 잡고 겨우 일어 설 수 있을 뿐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지는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5.경 위 이에게 "2급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이로부터 '2급 장해진단서는 MRI 등을 통해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운동장해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 앞에서 겨우 설 수 있는 정도의 운동 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위 이는 평소 피고인이 양 옆에 물체를 잡고 겨우 일어 설 수 있을뿐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도의 운동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3급 제9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하지마비 혹은 하지 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손상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추5번-천추1번의 인공디스크 삽입, 나사못고정수술, 나사못 제거수술도 모두 성공하여 허리나 하지 부위가 전혀 아프지도 않았으며 다만 위 제3급 제9호 장해진단서는 피고인이 마치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여 발급받아 내었던 것일 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제3급 제9호 후유장해진단서와 함께 장해보험금 1억 2000만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30.경까지 별지2 "보험사별 장해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5개 보험회사에 총 687,410,250원의 3급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제3급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Ⅲ. 입원비 및 수술비 사기 피고인은 장기 입원을 하여 통증치료를 해야만 장해 진단도 쉽게 받아 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장기 입원을 하면 할수록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도 많다고 생각하고 2005. 6. 12.경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동안 위 제Ⅱ항 기재와 같이 통증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 제Ⅱ항 기재와 같이 병원, 신경외과, 대학교 병원 등에서 통증 치료를 빙자하여 고의로 입원 일수를 늘려 통증치료를 받거나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할 필요도 없는 인공디스크 삽입수술, 고정수술, 제거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증치료, 수술을 받은 다음 2005. 8. 12.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청구하여 2005. 8. 18. 위 생명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8. 12. 1.경까지 별지 3 '회사별 보험금 지급현황'기재와 같이 입원 · 수술비 명목으로 382,147,215원을 청구하여 위 16개 보험회사로부터 382,147,215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2882] 피고인 윤 1. 기초사실 가. 김에 대한 인공디스크 기구 고정술 시행 피고인은 1999. 8. 2.부터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빌딩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던 중 2007. 4. 4.경 위 병원에 입원한 김를 상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신경 감압술 및 척추 내 기구고정술, 골융합술(이른바, 인공디스크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고 2007. 6. 26.경까지 통증치료를 한 후 위 김에게 장해 제4급 제15호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김는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장해 제4급 제15호 진단서에 기해 종전에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았거나 청구하지 않았던 11개 보험회사에 283,859,938원을 청구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32,890,709원을 수령하였다. 나. 김의 2007. 7. 24.부터 2007. 8. 8.까지 신경외과 재입원 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4급 장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만약 하지(下肢)마비에 해당하는 장해 제2급 제1호) 판정을 받게 되면 제4급 장해보험금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하지마비인 것처럼 장해 제2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2급 장해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는 위 위 가.항과 같은 인공디스크 기구 고정술을 받고 2007. 6. 26. 신경외과에서 퇴원할 당시 "물에서 운동하는 것이 관절에 좋으니 수영을 하거나 물에서 걷는 연습을 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착안하여 마치 수영장에서 인공디스크 기구 고정술을 하였던 요추5번 천추1번 부위를 걷어 차여 하지마비 혹은 통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김는 2007. 7. 24.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영장 물속에서 때마침 수영을 하던 윤에 의해 요추5번과 천추1번 부위를 걷어 차여 허리와 다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그 즉시 구급차를 타고 신경외과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흉추와 요추 부위에 대한 X-ray와 CT촬영 등을 받았다. 그러나, 김는 흉추와 요추 부위에 대한 X-ray와 CT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하지마비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김에게 '종합병원에 가서 신경검사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 다. 2007. 8. 8.부터 2007. 8. 30.까지 대학교 병원 입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김는 2007. 8. 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담당의사 성에게 서 있거나 걷지를 못하는 등 하지마비 혹은 통증을 호소하여 위 성를 통해 요추 X-ray와 MRI, 흉추 X-ray 검사를 받았으나 하지마비 혹은 통증을 유발할 만한 그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성는 2007. 8. 9.경 김가 중추신경계 등에 장애가 있어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등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김가 하지 쪽 신경 이상에 따른 통증으로 움직이지 않으려한다고 판단하고 재활의학과에 김의 하지 쪽 신경 중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근전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김는 2007. 8. 20.경 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김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상 김의 양축 경골신경의 체성감각 전도로에 경미한 이상(Both Lower Extremity 의 somato-sensory pathway의 mild dysfunction)이 발견되었을 뿐 하지마비 혹은 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재활의학과 담당의사는, 위와 같이 근전도 검사결과 중추신경계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마비와 하지통증을 호소하는 김의 말을 토대로 "임상적인 소견 을 고려하면 흉추의 상위운동 부위장애 소견으로 의심되니 추후 조영제를 혈관에 투입한 흉추 MRI를 시행해 보라"는 권고를 하였다. 위 성는 흉추 MRI를 시행하라는 재활의학과의 권고에 따라 그 즉시 조영제를 김의 혈관에 투입하고 흉추 MRI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역시 김의 하지마비 혹은 하지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성는 김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하지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김의 거부로 그 어떠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오직 통증치료만을 해오다가 2007. 8. 30. 김의 신경외과로의 전원 요구에 따라 김에게 위 근전도 검사결과지, 퇴원요약지,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2. 범죄사실 김는 2007. 8. 30. 신경외과로 전원 와 그때부터 1인실을 사용하면서 통증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12.경 대학교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위 성를 찾아가 '장해 급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위 성로부터 '5급이상으로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김는 피고인으로부터 장해2급 제1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장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6.경 장해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위 신경외과 사무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2급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김가 약 1년 2개월 8일 동안 신경외과에서 1인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단지 진통제를 투여하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아니한 채 고액의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고마움에 대가로 김를 돕기 위하여 장해 제2급 제1호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신경외과에서, 김로 부터 교부받은 대학교 재활의학과의 근전도 검사결과지, 김에 대한 퇴원요약지, 대학교 신경외과 소속 김 작성의 김에 대한 2007. 8. 30.자 진단서, 성 작성의 김에 대한 2007. 12. 20.자 진단서 등을 기초로 김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 사료된다는 장해 제2급 제1호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에 대한 위 근전도 검사결과지, 진단서 등을 검토하였던 관계로 김에게 말초신경인 양측경골신경에 경미한 이상이 있었을 뿐 하지마비 혹은 하지통증을 유발할만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김의 하지가 마비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김로부터 교부받은 위 김, 성 작성의 김에 대한 진단서 상에 김의 병명이 "척추신경근손상(양측경골신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양측경골신경은 말초신경에 해당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의미하는 제2급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그 병명을 기재할 수 없게 되자, 양측 경골신경 대신 "척추신경근손상(양측신경근손상)"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김에 대한 2007. 8. 20.자 근전도 검사결과지에도 "양측 경골신경의 경미한 이상만이 발견되었고, 다만 임상적 소견을 고려하면 T-spine의 UMN lesion(흉추상위운동부위 장애)이 의심스러우니 흉추 MRI를 시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퇴원요약지에는 김에 대한 요추, 흉추 MRI 결과 특이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 동안 김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검사 등도 시행하지 아니한 채 김가 마치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김는 2008. 6. 23.경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급 해 준 허위내용을 기재한 장해 제2급 제1호 후유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제2급 장해보험금 645,401,71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0.경까지 별지 "보험사별장해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13개 회사에 총 26억 97,901,710원의 장해보험금등을 청구하였다. 김는 김가 실제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한 생명으로부터 12,000,000원을, 생명으로 부터 21,050,278원을 지급받았으나, 생명 등 11개 회사로 부터는 김가 제2급 제1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가 허위의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김가 위와 같이 총 26억 97,901,710원에 해당하는 제2급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그중 33,050,278원을 교부받고, 26억 64,851,432원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조, 김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성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124쪽) 중 일부 진술기재, 김,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윤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윤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성의 각 진술서 1. 항공기 이용내역 1. 각 장해진단서, 각 후유장애 진단서 1. 의료자문회신, 의료심사회시서,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52쪽)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관련자료, 은행·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첨부, 항공기 이용내역 등,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장해진단서 발급경위 등, 주거지 잠복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수령한 보험금지급현황 첨부, 개인보험 청약서 및 견본서, 개인별 청약서 사본 첨부, 장해보험금 수령현황 첨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 지침서, 장해등급 판정방법 및 등급표 첨부, 대학교 근전도검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