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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23.경부터 7. 30.경까지 사이에 분당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30. 06: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8번 출입구 앞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대마 약 7.12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서 하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2. 7. 30. 16: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유치장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49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하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3),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백색가루 사진, 대마키트 양성반응 사진, 대무 전자저울 무게측정(7.13g) 사진, 코카인 키트 양성반응 사진, 코카인 전자저울 무게측정(1.07g) 사진, 간이시약검사 THC(대마) 양성반응 사진,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감정서(모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각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자료 열람 및 수사, 피의자가 소지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체와 대마초 비교 사진, 피의자 이상행동, 피의자 입감 시 행태 및 백색가루 발견, 피의자 입감 시 발견된 백색가루와 코카인 비교사진, 대마 발견 경위 및 시약 검사, 코카인 시약 검사, 모발 및 소변 강제 채취 등, 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 결과,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국과수 피의자 소지 물질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불기소결정서 첨부, 압수 마약류 성분 및 수량, 대마 흡연 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흡연하고, 대마 및 코카인을 각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8. 12. 동종의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본인이 흡연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 및 코카인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06: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8번 출입구 앞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행하는 위(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0. 14.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의사표시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19.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2007. 10. 9. 및 2008. 4. 14. 범행) 및 징역 1년(2008. 9. 4.부터 2009. 9. 4.까지 범행)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15. 2. 1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범행)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시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었고 이에 분양대행사를 구하고 있다,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확실히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신축공사 아파트 244세대의 분양대행을 맡길 것이니, 사업추진비 및 분양대행 보증금 조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상 신축공사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경부터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과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F을 시공사로, 주식회사 G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향후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 상 신축공사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임의로 분양대행권을 설정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상 신축공사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분양대행 사업추진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분양대행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신축공사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는 등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노력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신축공사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제3자의 건축에 사용하는 등 그 용도에 있어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1년 토지개발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주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등 위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이 순조롭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부터 K을 알게 되었고, 2015. 9.경 K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금전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3자 간 약정서를 작성한 이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확보를, K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역할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직후인 2015. 9. 9.경 위 F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K은 2015. 11. 4. 모델하우스도 개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토지주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용도를 속인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토지주를 위하여 일부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2015. 9. 4. 송금한 돈은 그 직후 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사업추진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이미 분양대행 업무는 K이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수단, 편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15. 04:41경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화물칸에서 약 2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에어컨 배관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8. 04:13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 화물칸에서 약 6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8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 등 합계 6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3. 23:42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 화물칸에서 약 400,000원 상당의 동관 자재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4. 01:44경 경기 광명시 F아파트 G동과 H동 사이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차량 화물칸에서 금액을 알 수없는 절단된 동파이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24. 02:03경 경기 광명시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차량 화물칸에서 약 30,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을 가져가 절취한 뒤 계속해서 02: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차량 화물칸에서 약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7)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해당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8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ㆍ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9. 7.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2: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5매, 만원권 10매, 오천원권 3매, 천원권 10매 등 현금 합계 37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추가 구두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전화 진술에 대해/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2015년까지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7.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4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합계 35,058,30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6. 17:20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행정반에서, H의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H 계정의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I 어플리케이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17: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계정의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던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9. 20. 15:00경 강원 철원군 F 소재 L에서, 피해자 M에게 “소액결제와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고 휴대폰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통신 요금이 나오더라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통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경부터 19:33경까지 N 스토어이용료, O Play, P 소액결제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39,500원 상당의 요금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접속사진, B 거래내역, 각 편취내역(B), 금융거래정보(B), 각 요금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M에게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약속한 바와 같이 통신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군 복무 중이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장기간 상당한 돈을 도박에 소비한 상태였던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같은 부대원을 상대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재산 범죄까지 저지르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소액결제 등을 이용해 얻은 문화상품권 등을 현금화해 그 돈을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이자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대부업체가 다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통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행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도박의 횟수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진 않고, 피해자 H는 피해를 회복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양평군 C, D에 땅 800평이 있는데 그곳에 전원주택 8개동을 신축하려고 한다. 허가를 내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며 2020. 11. 11.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나의 인감증명서와 전세금 1억 8,000만 원인 빌라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줄 것이니 걱정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아무런 권한이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억 4,400만 원에 대하여는 F은행이 이미 전세보증금대출 채권에 기하여 질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나머지 채권 3,600만 원 상당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등 합계 8,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2020. 11. 11.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전원주택 신축 허가를 내려면 양평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명의로 허가를 내야하는데 그 명의를 빌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20. 8. 17.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아무런 권한이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2020. 8. 17.경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빌라전세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 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던 G(이하 피해자와 G을 통칭하여 ‘피해자 측’이라 한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0. 6. 11. 차용 당시 ‘E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2020. 7. 7. 차용 당시 ‘전원주택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 명의를 빌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 양평군 C, D 토지의 소유자였던 H으로부터 건물 신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I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개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37쪽)], 위 차용금으로 위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진척시킨 바도 없으며, 차용금 중 200~300만 원을 J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 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0~31쪽),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 측에 전세계약서(증거기록 2권 26쪽)를 제시하면서 1억 8,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전세금반환채권 중 1억 4,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고, 2021. 2. 9.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위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E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산되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듣고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 측은 2020.경에서야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이 넘는 4,6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20:00경 피고인의 아내인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현장을 사진 촬영하자 시비를 걸면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D 경위가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의 주거에서의 즉시 퇴거, 2022. 2. 3. 까지 피해자 E의 주거에 출입금지, 2022. 2. 3. 까지 피해자 B과 피해자 E,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022. 2. 3. 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2. 4. 22:59경 관할 경찰관서를 통하여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 11:38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100m 주변으로 접근하고, 2021. 12. 6. 11:5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에게 ‘아들 결혼하는데 지장주지말자, 나도 참았어야 되는데 나의 부족한 소치를 용서하오, 미안하구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고 계속하여 20:41경 ‘1억 3500만원 날리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먼저 내가 왜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 똘아이 만들지 마시오, 나 혼자 병신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였고, 같은 날 17: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날 18: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E에게 ‘왜 경찰을 불러서 일을 크게 하는지 나는 안다, 엄청 참을테니 집에 들어가게 해라, 유서 작성해 놓았다, 답장부탁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고 계속하여 21: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E에게 ‘너 하나 위해서 평생을 돈 싸들고 쫓아다닌 나에게 너 지금 뭐하는거니’ 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6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 19:35경 청주시 서원구 F 주거지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9세)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믹서기를 냉장고로 집어던짐으로써 냉장고 문의 표면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믹서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릇 등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진, 문자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이후 임시조치 등, 임시조치 통지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시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해 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시조치결정의 내용을 알고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67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녁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현재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B이 공포심을 가지고,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이미 약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상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9. 11:20경 가평군 B에 있는 C,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 2호점 건물 중 F호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해코지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이불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진 다음 그대로 밖으로 나가 거실 장판과 벽면 및 천장, 주방 수납장, 화장실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같이 F호에 거주하는 D의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H정신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상태' 진단을 받고 상당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섬망 증상이 있는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 및 환각, 착각, 비현실감과 같은 지각의 장애가 동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거의 매일 소주 약 3병 이상씩 마셔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금주한지 3일째 되는 날이었던 점(증거기록 제55쪽, 제64쪽),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22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금단현상으로 눈이 뒤집히면서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등의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쪽),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였던 건설현장의 소장 G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오늘은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9쪽),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온몸에 대변을 바르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찾아와 해코지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실제로 이 사건 건물 1층은 상가(약 70평, 상가)로, 2층은 주거지(약 60평, 원룸 3개, 소유자 거주 내실 1개)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살핌을 다짐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1. 16: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쪽에서 옥천 쪽으로 우회전하여 통과하고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 CD 1장(CCTV 영상) ∙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8. 22:55경 강원 정선군 B빌딩’ 앞에서 “위 건물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23:11경 위 ‘B빌딩’ 1층에서 위 1항과 같은 112신고로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니 애미가 씨발 성범죄하면 가만히 있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공무집행방해죄) / 벌금 5만 원~60만 원(경범죄처벌법위반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6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8년에는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2022. 12. 20. 경찰관인 E을 위하여 이 법원 2022년 금 제677호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