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22. 3. 31.까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30,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 39,653,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구 근로기준법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는 사용자(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5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C는 2022. 4. 8.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065호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F가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2016. 1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고 2022. 3. 31.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2. 4. 8. 한 위 파산선고결정으로 피고인은 그 금원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따라서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 한 사람이 PC방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부터 PC방에 출입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년들아 너희들 다 잘리게 해주겠다. 특히 여자경찰관 너부터 죽여줄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근무 조끼에 문지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사진 1. 근무일지 1.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부위 및 치료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를 조끼에 문지르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8. 19:00경 세종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소재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1번 국도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국도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서 운전하다가 위 로체 차량이 1차로로 갑자기 넘어가게 하여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종합),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개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F390A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8: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환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2. 3. 9.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가 게시한 피해자 소유의 캐딜락 승용차를 5,550만 원에 판매 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차량 명의 이전 및 인도를 먼저 해주면 2019. 1. 19.까지 잔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명의를 이전받고 이를 인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50만 원 상당의 차량 명의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받고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차량 매매계약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및 채권 관련 자료, 피의자들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요청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 법인통장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고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이전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또한 법인 계좌의 2018. 12. 19.경 잔액이 1,200만 원이 되지 않고(2018. 12. 22.경 잔액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함),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주식회사 F이 D의 농협계좌로 잔금 지급기일 후인 2019. 1. 22. 5,000만 원, 2019. 1. 25. 2,000만 원, 2019. 1. 28. 6,000만 원, 2019. 1. 29.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상당한 돈을 입금하기는 하나, 각 돈이 입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는바, 위 각 돈은 이미 사용처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할부금을 승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6. 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22. 3. 15.경까지 3,8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역동부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경계지점인 연석에 술에 취한 행인들의 왕래가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불안정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언행이 부정확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차선의 우측으로 근접하게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우측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 조수석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발뒷꿈치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소방물품 납품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21. 3. 하순경까지 관공서에 소독 물티슈를 납품해야 하는데, 소독 물티슈를 구매할 돈이 모자라다, 6,3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독 물티슈를 구매하고 관공서에 납품하면 돈이 나오니, 일주일 뒤에 변제를 하고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초순경부터 피해자 외에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 대금이 합계 4억 원 이상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관공서에 물티슈를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타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 차용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자료 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의 금원 및 물티슈 납품결제대금 사용처 각 확인), 수사보고(조달 관련 납품 협력 업체 및 낙찰업체 대표 전화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변제능력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로 재판중인 사건 확정 및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사실 확인), 통합사건내역서, 나의사건검색 자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보면 편취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일부인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의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경 거제시 B 토지에서 개사료를 끓이기 위하여 아궁이에 불을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산림이 인접한 곳으로서 풍속 약 1m/s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아궁이 주변에 방염포를 설치하고, 방화수를 준비하는 등 아궁이의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확인하여 산림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궁이 주변에 방염포, 방화수 등을 준비하지 않고, 아궁이에 불을 피운 채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아궁이 연료투입구를 통해 비산된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어 그대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위 토지에 연접한 C 임야 2,000㎡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산지복구비 42,5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복구비산출조서 및 그에 첨부된 공문, 관보, 토지이용계획정보출력물, 회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000㎡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었고, 그에 따른 산지복구비 또한 약 4,2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21. 5. 26. 04:48경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B이 입구 의자에 잠시 놓아둔 톰브라운 가방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은 위 가방을 손으로 집어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은 위 가방을 점퍼 속에 숨겨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개, 현금 4만원, 신용카드 1개, 신분증 등 합계 1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1: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8.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2. 1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기술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임금 14,346,210원, 퇴직금 34,169,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0,776,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3: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E이 타고 있는 순찰차 앞으로 달려들어 그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내자, 피고인은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실형 전력 3회 포함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유리한 정 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 적 중하지는 않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음, 피해 경찰을 위해 20만 원 공탁),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기존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8 피고인은 2022. 7. 19. 01:2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나 죽으려고 하는데 옥상에 올 라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같이 가자, 나 당신들하고 같이 가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D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모시고 가죠”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47 피고인은 용산구청 E부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 2022. 7. 19., 2022. 7. 20., 2022. 7. 21., 2022. 7. 22., 2022. 7. 25., 2022. 7. 26., 2022. 7. 27., 2022. 7. 28., 2022. 7. 29., 2022. 8. 1. 총 11일간 위 용산구청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바디캠 CD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2022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산구청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22. 6. 22.경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며 불응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5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9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AD 카페인 ‘AE’ 게시판에 ‘윌슨 블레이드98 리버스에디션 2021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34세)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테니스라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테니스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테니스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31,91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89 피고인은 2022. 2. 19.경 불상지에서 AD 카페인 ‘AH’에 ‘21안타레스 HG 낚시릴’ 판 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경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9.경부터 2022.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9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K, AL, AM, AN, T, AO, AP, AQ, AR, P, AS, AT, U, M, AU, AV, W, AW,AX, AY, AZ, F, Q, BA, BB, BC, C, BD, I, BE, BF, BG, L, D,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R, J, BH, BI, AA, BJ, O, BK, BL, B, Y, G, BM, BN, X, BO, S, BP, H, BQ, BR, BS, E, N, BT, K, BU, BV, AB, AC,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쳐본,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내역서, 상세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 피해금액에 일치시켜 이를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7. 2.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었고, 가석방 기간(형기종료일 2022. 7. 21.)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하여 가석방되어 있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22고단2159] 사건 피해자 AF, AK, AL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M은 피해금액 120만 원 중 60만 원을 반환받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7. 21: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혼자인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0세) 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님, 잠시 만요.”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7. 22:00경 위 B건물 1층 계단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및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G의 택시 승차 내역),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초대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 피의자의자필 편지 사본,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집 구조 그림, 녹취록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결혼할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모임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와 같은 범행 경위, 인적 관계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17. 3.경부터 동료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이와 같은 관계를 알게 되어 관계를 종료하였으나, 2020. 12. 26.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C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0.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의 성관계 사실을 학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 밴드에도 올리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2021. 3. 7.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혼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협박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