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중국 <지역명>, <주소>에 있는 J, <주소>에 있는 K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Z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17.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394,392,286,416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250만 원에서 600만 원씩 합계 2억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Z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94,392,286,416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19. 2. 11.경까지, 2019. 3. 15.경부터 2020. 2. 1.경까지, 2020. 11. 9.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중국 <지역명>, <주소>에 있는 J, <주소>에 있는 K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AB 명의 농협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18. 6. 12.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311,907,006,781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AB 명의 농협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11,907,006,781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8. 10. 9.경까지, 2021. 5. 13.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중국 <지역명>, <주소>에 있는 J, <주소>에 있는 K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17. 9. 4.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200,316,995,495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300만 원에서 35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8. 10. 9.경까지, 2021. 5. 13.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AB 명의 농협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00,316,995,495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22. 1. 2.경까지 중국 <지역명>, <주소>에 있는 J, <주소>에 있는 K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V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19. 7. 9.경부터 2022. 1. 2.경까지 합계 260,867,748,899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W,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22. 1. 2.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V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60,867,748,899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E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1. 9. 3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주소>에 있는 J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A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21. 9. 3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102,351,881,185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4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3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A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02,351,881,185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F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주소>에 있는 J 사무실, <주소>에 있는 K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AE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21. 6. 4.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165,437,831,305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AE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65,437,831,305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G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2. 1. 15.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주소>에 있는 K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AF 명의 경남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22. 1. 15.경부터 2022. 4. 30.경까지 합계 39,471,831,890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 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5.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AF 명의 경남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39,471,831,890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8. 피고인 H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중국 <지역명>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AB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2018. 3. 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합계 21,951,308,152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 U의 지시에 따라 고객 회원가입 승인 및 충·환전, 고객 응대, 고객 문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3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AB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21,951,308,152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9. 피고인 I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T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 사용하는 대포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아, <지역명> 일대 지역에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약 653,978,450원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X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총 74개의 은행계좌로 2020. 4. 24.부터 2021. 10. 21.경까지 합계 187,211,207,369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파워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T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합계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A'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 같은 기간 동안 대포계좌인 X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총 74개의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187,211,207,369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도금액 제외)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CCTV)에 대한 회신(순번 27, 28, 30, 31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44, 45, 46번) 1. 압수자료(순번 47번, 53번 내지 61번, 98번) 1. 네이버 이메일 검색 및 송수신(순번 343번 내지 349번) 1. 고객센터 카톡(<전화번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541번, 542번) 1. I 관련 장부 발췌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705 내지 710번) 1. 각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순번 734 내지 7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사보고(A 등 11명의 범행기간 매출 및 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도박 규모가 상당한 점, 공범인 T, U, Y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기(T: 징역 2년 2개월, U: 징역 1년, Y: 징역 2년 8개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 역할, 가담기간, 규모 및 횟수,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는 범행 mac 및 IP, VPN, SMS 통지 연계에 근거하여 특정된 계좌가 아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좌 입금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는 SMS 문자통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경부터 2018.경까지는 다른 년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 접속IP가 "VPN" 또는 "VPN 및 중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현금으로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계좌가 모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법인명의계좌가 아닌 개인명의계좌를 이용했다거나 법인명의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 방법으로 특정된 계좌 외에 다른 은행의 계좌까지 모두 이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다른 계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포통장의 사용 경위 및 행태 등에 비추어 그 계좌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