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5. 29.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주식회사 임원으로 근무하였을 때 한국감정원 고위직원을 많이 알게 되었으니, 당신이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9. 6. 9.까지 86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접수비와 접대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는 고위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을뿐더러, 위 분당구 서현동 토지 및 건물의 당시 가치를 고려하면 86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당일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당일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고, 2009. 6. 5.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분당구 서현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09. 6. 9.까지 감정평가를 받아주지 못하게 되자 외자 유치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돌리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0.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 H그룹 한국대표 I 회장을 통해 H그룹에서 주식회사 비전산업에 530억원을 투자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현재 여수산업단지 외자 유치 문제로 부산에 와 있는 I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보낼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칭한 I은 H그룹 한국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위 I과 H그룹의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I과 함께 외자유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6. 15. 11:0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 신관 14층에서 피해자 B에게 "H그룹에서 주식회사 비전산업에 530억원을 투자유치 해 주고 2009. 6. 18.까지 투자금 관리하는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테니, 14:00까지 3,000만원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H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물론 위 I 또한 H그룹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종로구 N건물 제비2층 제111호를 팔아줄테니 매각대금의 50%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0.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에 영등포 세무서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용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달리 매각이 지연되자, 피해자는 2010. 8. 10.경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 관련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8. 17.경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O에게 이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3에 있는 주식회사 팜필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한 달 내로 경남 창원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사와 공사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공사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 또한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계약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300만원을, 2010. 12. 6.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I과 외자 유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1. 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중국 T 장군이 여수산업단지 개발공사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여수시 관계자와 중국 투자자들에게 접대할 비용을 투자하면, 여수산업단지 7개 공구 중 공사비가 500억원으로 책정된 1개 공구에 대한 공사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여수시와 작성한 사업약정서, T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투자의향계약서, HSBC 은행 명의의 500억 잔고증명서, 영문 협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과 I 간에 작성한 2009. 10. 7.자 사업약정서와 T이 작성한 투자의향서는 이미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고, HSBC 은행 명의의 500억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여수산업단지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2회에 걸쳐 합계 4,8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B 각 대질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의 가항과 나항, 3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의 다항, 4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인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B에 대한 피해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M, P, S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