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0.부터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K(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회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A과 함께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2.경부터 위 회사가 제조하는 무인광고기기 제조·설치 관련 투자금 유치를 위해 전무이사 직함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 B으로부터 투자유치 금액의 20%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E, F, L, M을 영업팀장(매니저)로 두고 산하 20~30여 명의 판매영업부 조직을 관리하며 투자유치 수당을 분배하는 등으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11. 10.경부터 위 회사 전신인 ㈜N, ㈜O을 거쳐 회사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3년경부터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3. 15.부터, 피고인 F은 2013. 3. 1.부터 위 회사의 영업팀장(매니저)으로서 피고인 C과 함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 따라, 2013. 3. 28.경 위 ㈜K 본사 사무실에서, P에게 "K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전문회사로서 정부기관 등에 기업·지역 광고 등 광고 컨텐츠와 기타 편의기능이 장착된 '키오스크' 무인광고기계를 설치하여 1대당 월 300만 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서, 기계 1대당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계약기간 6개월 이후에 원금의 상환을 보장하며,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투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6. 28.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 주거나 투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10억 6,700만 원(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부터 88번까지 합계 9억 4,200만 원,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64번까지 및 순번 66번부터 88번까지 합계 9억 9,70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위 광고기기 제조·설치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납입받더라도 투자 원금의 20%를 수당으로 공제하고 6개월 후 납입금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단기간에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위 '키오스크' 광고기기를 통한 광고 수익이나 회수된 투자수익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영업수당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의 고율의 수익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마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광고기기를 제작·설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위와 같은 고율의 원리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분담된 역할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차례에 걸쳐 '투자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6,700만 원(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63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6,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투자금 입금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일부 첨부), 수사보고(제품제조공장에 대한 물품제조 실적 확인), 수사보고(광고기계설치 장소 관련 계약사항 확인), 수사보고(고액의 투자자상대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일반 투자자상대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AF 투자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AG 투자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카드내역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2013. 5. 1. ~ 10. 계약분 선수금보고서 첨부) 1. K 팜플렛, 선수금 보고서, 영업부 1차 활동비 지급자 명단, 그룹별 현황, 수령증, 투자약정서 정리표, 거래명세표, 각 투자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E, F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AH 복합자동화정보기기(이하 '이 사건 AH 기기'라 함)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업은 고율의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제작 및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C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에서 이 사건 AH 기기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동안 회사의 운영자금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일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거의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고양종합터미널 등 여러 기관에 이 사건 AH 기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기기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회사에는 시재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투자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투자를 유치한 영업그룹에게 투자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0억 6,700만 원 중 432,703,490원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금운영방식은 후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원금 및 이익금에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원금의 대부분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