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2016고합205 1. 강제추행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20. 02:03경 군포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위 행위를 멈추게 한 뒤 군포시 G빌딩 1층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재차 양손으로 껴안은 뒤 그녀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을 마친 직후인 같은 날 02:42경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몰래 따라가 군포시 H 건물 승강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승강기 문이 닫히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끌어낸 후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항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과 액수 미상1)의 현금 등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승강기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246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모텔 305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함께 투숙한 피해자 K(여, 23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피의자 재차 확인)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해자 F 진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40,000원'을 '액수 미상'으로 변경한다. 서 제출, 피혐의자가 절취한 지갑에 대하여) 2016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위 가. 항 기재와 같음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의 1/2인 2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등으로 범행태양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에게 피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K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5. 4. 6.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젊은 청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상해죄 내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은 위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