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 시 임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의원'에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여 부산 등지에서 상당 시간을 생활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계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0. 19.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입원일당 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9.부터 2016. 3.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실제 경추부 염좌, 어깨 관절 염좌, 추간판 장애, 무릎 및 발목 관절증, 족부 무지외반증, 기흉과 폐기종, 기관지염 등의 질환으로 'C 의원' 주치의인 E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기간 동안 일정시간 이상 병실에 체류하면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를 성실하게 받았고, 외출·외박을 할 때에는 병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 방침에 충실히 따랐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설령 위 치료내용이 입원치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허위로 입원치료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실제 경추부 염좌, 어깨 관절 염좌, 추간판 장애, 무릎 및 발목 관절증, 족부 무지외반증, 기흉과 폐기종, 기관지염 등의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치료 기간 동안 'C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처치, 각종 주사제 투약 등 치료를 받았다. 'C의원'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각종 의료기록의 작성이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치와 투약 등 치료내용이 실제로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처치와 투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치료기간 동안 'C의원'의 방침에 따라 각종 물리치료와 투약 등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병상에서 상당한 시간을 체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병원'의 주치의 E 및 간호사 등으로부터 병상에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마친 이후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입원치료로 인정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설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외출·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외출·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허가를 얻어 외출·외박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외출·외박은 병원의 지도관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입원내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내역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만 동일 상병으로 반복 입원한 입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적정성을 심사한 것이고, 해당 심사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위 병원에 체류하는 시간 동안 받았던 각종 치료(물리치료 등 처치, 주사제 등 투약)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각종 통화내역,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시간대별 이동동선이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원치료기간 동안 병원의 지도감독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병상에 체류하면서 각종 치료를 충실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각 보험가입내역과 입원내역, 보험금 수령내역은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질병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환자와 의사의 전문지식의 차이,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할 때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검사와 처치, 투약 등)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입원치료를 억지로 요구하는 등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C의원'의 직원 등으로부터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내용이 사실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입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거나 위 직원 등과 그러한 내용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