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58

범죄사실 1. 지불확약서 위 . 변조 피고인은 (주)만정공인중개사 직원으로서 2013. 10.경 C으로부터 기획부동산업체인 (주)D에서 땅을 구입하였으나 땅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도와달라는 부탁을받고, 앞서 (주)E, (주)F에 대한 G, H의 채권 회수 등 사건에 관여하여 (주)E 대표이사으로부터 받은 '지불확약서'를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주)만정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3. 10, 15.경 (주)E 대표이사 I과 (주)F 대표이사 JI G와 H에게 작성해준 '지불확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하단 'G, H 귀하'라고 기재된 부분 바로 밑에 검은색 볼펜으로 '정 8자 추가(추가일 2013. 12. 20.)', '추가자 C 외 (추가일 2013. 12.20.)'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지불확인 란의 (주)D 대표이사 K 이름 옆과 추가 기재 부분에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D 명의 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이사 K 명의의 지불확약서를 위조하고, (주)E 대표이사 I, (주)F 대표이사 J 명의의 지불확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4.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워드로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손해배상금 포함)청구권과 관련하여 L 외 관 건 반환, C 외 관련 건 반환을 2014. 1. 13.까지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당사의 자금사정으로 선 L 건 처리 후 C 건 처리를 하여 드리고 형평성 분할(2-3회 정도)하며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완료 지급 후 등기필증 및 가압류 해지를 하여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고 본문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2013. 12. 주식회사 D', 'L, C 귀중'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D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D 대표이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변조된 지불확약서 및 지불각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C이 (주)D(대표이사 N), (주)F(대표이사 J), (주)(대표이사 I)를 상대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약정금인 225,249,540원을 채권자인 C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부산지방법원 2015차478 약정금 사건)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변조된 지불확약서와 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 소속 사무원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산지방법원 민원실로 우편 발송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파일에 수록된 증인 I, O 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일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43, 44번), 녹취록 1. 각 지불확약서(증거목록 7, 8, 21번), 지불각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기록상 지불확약서는, E와 F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지불확약서(수사기록 123쪽, 324쪽), 위 두 회사에 더하여 D의 도장도 날인된 지불확약서(수사기록 313쪽), 위 세개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고 위와 같이 수기로 추가 기재된 이 사건 지불확약서(수사기록 124쪽, 325쪽)가 존재하는데1),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수기로 추가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후 Q에게 D에 가서 인감도장 1) 다만 위 313쪽 지불확약서와 325쪽 지불확약서에 있어서 D 등 각 회사의 인영 위치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을 받아오라고 시켜 이 인감도장을 받아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수사기록 476, 478쪽), 2015. 5. 6. 경찰조사에서는 "Il G와 H에게 작성해 준 지불확약서를 제출한다"고 하면서 세 개 회사의 도장만 날인되고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없는 위 313쪽 지불확약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306, 313쪽), 그에 반해 I과 은, "G는 E 땅을 매입했고 H은 F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0이 지불확약서 초안(피고인이 작성)을 가져왔을 당시 D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508, 509쪽, 이 법정 증언) 위 324쪽 지불확약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경찰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E, F에서 2013. 10. 15. G, H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확약서에 2013. 12. 20. 수기로 C의 이름이 추가된 것인데,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2013. 10. 30.까지 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임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C의 이름이 이 사건 지불 확약서에 추가된 날짜와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고, C과 G, H 사이에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 당시 어떠한 관계가 없음에도 E, F, D에서 C에 대하여 새로운 지불확약서를 교 부하지 않고 단순히 G, H에 대한 지불확약서에 위와 같이 수기로 C의 이름만 추가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2015. 5. 6. 경찰 조사에서 "2014. 1. D에서 H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그 합의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와 지불각서에 날인된 법인인감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05쪽), 이에 관하여 I이 검찰에서 "D에서 그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고, 등록된 법인인감 외에 별도의 인감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마 피고인이 위조한 또 다른 문서로 보인다"고 진술하자, 그 후로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합의서의 인영과 이 사건 지불확약서 등의 인영이 동일함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0과의 2015. 5. 11.자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0으로부터 받은 서류 밑에 수기로 적고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402, 403쪽), I은, "D에서피고인에게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이 사건이 아니고 L 건과 관련하여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발급해 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인감증명서를 보고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14쪽, 이 법정 증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과 Q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긍할 수 있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D 등을 상대로 한 위 민사소송에서 C이 패소확정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