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A, C는 위 어린이집 쑥쑥반(만 1세반)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7. 12:12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1세)이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바닥에 거칠게 눕힌 다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어 수 분간 방치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자 피해자를 거칠게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던지다시피 바닥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서적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15:14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L(1세)이 가 만히 있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세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8. 15:31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하루 종일 칭얼대고 기저귀를 갈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를 거칠게 바닥에 눕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2:00경 O어린이집에서 피해자 M(여, 1세)이 칭얼대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원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달랬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그만 좀 울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서적으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O어린이집에서 피해자 P(1세)가 잠투정을 하자 원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빵을 먹였으나 피해자가 빵을 뱉어내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12:00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M이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울며 칭얼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나도 이 정도로 큰 소리 지를 수 있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질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와 C가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7. 12:08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피해자 L이 점심을 먹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 C, R, S, T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각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L에 대한 학대 및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죄사실 제2의가항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P에 대한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A, C에 의한 아동학대의 점)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채 두 돌이 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의사표현도 거의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이미 드러난 신체적, 정서적 손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래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나 인격의 형성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업무분담을 정하고 업무량을 조절하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보육교사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급기야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각 기재와 같이 L과 G을 때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P의 머리를 때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소리를 질러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C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L을 때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법 제17조에서는 금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3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점을 고려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외의 방법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 , 의 각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 , 의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비위생적인 방법의 숟가락 사용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3. 4. 18. 15:19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G이 감기에 걸려 있음을 알고서도 숟가락 1개만을 사용하여 G, H(1세), I(1세), J(여, 1세), K(여, 1세)에게 밥을먹임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적절한 위생관념 또는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아동들을 학대할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G에 대한 일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의 등을 2회 세게 내리치고 G을 거칠게 바닥에 눕혔을 뿐만 아니라(이에 관하여서는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계속해서 위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불상의 도구로 G의 등을 내리쳐 G에게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아동인 G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3. 4. 18. 15:35경 G을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날 15:49경에 G 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과 G의 등에 난 멍과 긁힌 자국을 찍은 사진이 유일한데,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 안에서 G을 때려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 가. L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2. 11. 초순경 O어린이집에서 L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칭얼댄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데려간 다음 L을 달래려고 하였으나 L이 계속하여 울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L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L의 이마를 수회 미는 등 아동인 L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A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원장(피고인 B, 이하 같다)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민감하다. 원장이 아이와 함께 고함을 친다. 원장이 아이 두 명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있다. 맞은 아이는 M이와 P다. 2012. 11. 초순 12:00경 M이를 때렸고, 2012. 12. 초순 10:00에서 12:00경 사이에 P를 때렸다. 목격한 것은 이렇게 두 번이다. 평소 원장이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원장이 영아반(쑥쑥반)에 와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6명의 아이들 중에서 원장으로부터 그러한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맡고 있던 G, I, J, K, U가 피고인 B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들을 열거하면서 L에 대해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어 심리적인 압박이 심한 가운데 급기야 2013. 5. 8.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검사의 유도신문을 받고는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M에 대한 2013. 2.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3. 2. 중순경 O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M이 잠투정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M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인 M의 신체에 손상을 줌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M을 재우느라 토닥일 때 유독 소리가 심하게 나서 남들이 볼 때는 때리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달리 위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조서 중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비위생적인 방법의 숟가락 사용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3. 4. 18. 15:24경 Q어린이집 쑥쑥반 교실에서 G이 감기에 걸려 있음을 알고서도 숟가락 1개만을 사용하여 G, H, I, J, K에게 간식을 먹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