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39

범죄사실 [전제사실] D는 과거 J 주식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다 단절되자 2014. 9.경부터 지속적으로 J사 사옥 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인으로, D가 사옥에서 시위를 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대표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25.경 <주소>J사의 대표인 피해자 H의 주거지 인근에서 "J사 H 회장님! 사과하랬더니 없는 말 만들어서 고소질이나 해 대고.(중략)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328억은 탄핵대상 적폐판사 I을 이용해서 면제받고, 이따위로 돈 벌어서 무엇에 쓰려는지 원그따위로 살아서 행복하겠소?"라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세 328억 원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부과취소 소송 판결이 있었던 것이므로 법원을 이용해서 면제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일반주거지역인 <주소> 앞에서 전봇대에 '지난 15년간의 악행을 사과하라! J사 악질'라는 현수막을 그곳 전봇대에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까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 관련 사진, 집회 사진, 녹음 CD, 판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구역 현수막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그 적시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였고, 설령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위 법 제8조 제4호가 적용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고소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내용, 피해자의 증여세 재판 결과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판시와 같은 사실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당시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19.경 <주소> J사의 대표인 피해자 J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대표 H의 주거지 인근에 "지난 15년간의 악행을 사과하라! J사 악질"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기 방송을 통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 J사의 불법행위로 망하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으며 지금 7년째 노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J사는 그 누구 하나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남발하였으며 이에 양심을 팔아 처먹는 판검사 놈들은 엉터리 기소에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J사 H 회장님 지난 15년간의 악행을 공개 사과하여 제 동생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복을 입고 주변에 앉아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의 F은 부당염매행위로 갈취하고, G에 일감몰아주기로 세금 안내고 상속하려다 공정위에서 10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나 받고,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암초로 표기하고, 누나한테 상속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 10여년 간 수백 배로 키운 J사 USA를 뺏어 대신 주려 했고(후략)"라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서 F을 상대로 부당 염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J사의 경우 공정위 과징금은 79억 원 상당으로 107억 원은 아니었으며, J사 USA와 해외법인 간의 법적 분쟁은 있었으나 상속 재산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1)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인들의 표현 중 '악행', '악질'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사용 경위,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표현 상대방이 피해자들이 아니라거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가 2004. 8. 2.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상품명>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J 주식회사(이하 'J사'라 한다)가 F 주식회사의 총 11개 대리점 중 8개 대리점에 대하여 F 주식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고, 2008. 8. 1. J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고, J사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7. 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2013나46411),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L는 J사의 행위 이후 파산절차를 밟은 사실, L가 공정거래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J사를 선고하여 1, 2차 신고에서 무혐의 신고가 난 이후 3차 신고 결과 시정명령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L의 J사에 대한 제소와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J사에 대한 시정명령 과정, 그에 대한 J사의 취소 소송 제기 및 패소 판결에 대한 불복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J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덕', '악질' 등의 표현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표현 중 '악행', '악질' 이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법한 집회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J사가 F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결과 L가 파산하게 된 사실, J사는 총수 2세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G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79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G에 12억 2,000만 원, M에 15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과징금 합계가 107억 원이 넘는 사실, J사의 외국법인인 J사 USA에서 사용한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가 리앙쿠르암초로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 J사는 미주 판매권을 가진 J사 USA와 사이에 해지 소송 등을 하였고, 그 이유가 H의 누나에게 위 판매권을 주려는 것이라는 기사가 N에 게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J사가 F에 한 행위로 인정된 사실이 부당염매가 아닌 영업의 부당방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J사가 F의 대리점에 F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일반인은 부당염매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사 자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79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열사 또는 지원대상 회사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산하여 J사에 부과된 과징금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이거나, 피고인들이 그 허위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동해, 독도의 표기 또는 J사 USA관련 소송에 관하여는 이 부분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