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4. 1.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Y, Z, A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W는 모두 <주소> 출신의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Y, Z, AA는 실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서류와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투자리딩사기 등을 범하는 범죄조직에게 범죄수익금을 수익하고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유통하는 일명 '대포통장(또는 '법인장')'을 판매 및 유통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등을 범하는 범죄조직과 소통하면서 Y가 모집한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기고, 피고인 B가 인출하여 온 한 계좌당 월 28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Y를 통하여 하부로 분배(개설자 월 50만 원, 중간전달자 월 15만 원~20만 원 상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9년경부터 '인출책'으로서 대포통장 유통으로 인한 수익금을 대포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실제 전달하며, 직접 설립한 유령법인(주식회사 CA 등)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Y는 2019년경부터 '중간관리자'로서 직접 설립한 유령법인(주식회사 CB 등)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이나 Z, A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W가 개설한 대포통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내려 준 수익금을 Z를 통하여 AA, 피고인 C, 피고인 W, 피고인 D에게 배분하며, Z, A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W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방법이나 수사기관에 대포통장이 적발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Z는 2020년경부터 '실장'으로서 직접 설립한 유령법인(주식회사 CC 등)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이나 A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W가 개설한 대포통장을 Y에게 전달하고, Y가 내려 준 수익금을 AA, 피고인 C, 피고인 W, 피고인 D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AA는 2020. 3.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9.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6.경부터, 피고인 W는 2021. 10.경부터 '계좌명의자'로서 직접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Z, Y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다른 계좌명의자가 설립하는 유령법인에 임원 명의를 제공하거나,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거나 계약서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B, Y와 공모하여 사실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5.경 자본금 3,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C'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유통시킬 계획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Y와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 없이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 Y, Z, AA, C,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Y와 공모하여 2019. 5. 17.경 <주소>에 있는 기업은행 AB점에서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조직에게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B, Y, Z, AA, C,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Y, Z, AA, C, D, W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Y와 공모하여 2019. 7. 31.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조직에게 전달하여 위 조직원이 2020. 2.경 피해자 E에게 해외선물투자를 빙자하여 15,100,000원을 편취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Y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리딩방 사기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법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B, Y, Z, A, C,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A, Y와 공모하여 사실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5.경 자본금 3,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C'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유통시킬 계획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Y와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 없이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A, Y, Z, AA, C,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Y와 공모하여 2019. 5. 17.경 <주소>에 있는 기업은행 AB점에서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조직에게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A, Y, Z, AA, C,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Y, Z, A, C, D, W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Y와 공모하여 2019. 7. 31.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조직에게 전달하여 위 조직원이 2020. 2.경 피해자 E에게 해외선물투자를 빙자하여 15,100,000원을 편취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Y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리딩방 사기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법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A, Y, Z, A, C,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A, B, Y, Z와 공모하여 사실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2.경 자본금 1,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D'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유통시킬 계획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Y, Z와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B, Y, Z와 공모하여 2021. 2. 2.경 <주소>에 있는 CE농협 점에서 주식회사 AD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조직에게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Y, Z, AA, D, W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Y, Z와 공모하여 2021. 3. 5.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조직에게 전달하여 위 조직원이 2021. 3.경 피해자 F에게 포인트 환급을 빙자하여 64,870,000원을 편취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Y, Z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법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상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C으로부터 법인 개설을 위한 감사 명의 제공을 요청받아 C이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감사 등재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C으로 하여금 2021. 2. 16.경 자본금 1,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D를 설립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A, B, Y, Z, AA, C과 공모하여 사실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12.경 자본금 1,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F'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유통시킬 계획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Y, Z, AA, C과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B, Y, Z, AA, C, W와 공모하여 2021. 11. 17.경 <주소>에 있는 기업은행 CG점에서 주식회사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조직에게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C, W와 공모하여 2021. 8. 5.경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Y, Z, AA, C, W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Y, Z, AA, C, W와 공모하여 2021. 11. 17.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조직에게 전달하여 위 조직원이 2022. 10.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입력하여 36,004,400원을 편취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Y, Z, AA, C, W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법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D,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W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상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2.경 C으로부터 법인 개설을 위한 감사 명의 제공을 요청받아 C이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감사 등재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C으로 하여금 2020. 12. 22.경 자본금 1,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D'를 설립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A, B, Y, Z, AA, C, D과 공모하여 사실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7.경 자본금 1,000만 원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H'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유통시킬 계획이었고,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Y, Z, AA, C, D과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B, Y, Z, AA, C, D과 공모하여 2021. 11. 17.경 <주소>에 있는 기업은행 CG점에서 주식회사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의 조직에게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C, W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령법인의 대포통장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Y, Z, AA, C, W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Y, Z, AA, C, D과 공모하여 2021. 11. 17.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조직에게 전달하여 위 조직원이 2022. 10.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입력하여 36,004,400원을 편취하는 것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Y, Z, AA,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위 법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A, B, Y, Z, AA,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A, Z, CI, CJ, CK, CL,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M, CN, CO, CP, CQ, CR, CX,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고소장, 진정서 1. 각 법인설립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개설신청서류, 각 금융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공장임대차계약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설립서류,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주주명부, 각 사원명부, 각 회의록, 각 퀵서비스이용 대화내역, 각 해운항공 대화내역 1. 수사보고(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등 확인)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B,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9.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주식회사 CW, 주식회사 A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1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각 범죄사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일시, 장소 및 대상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하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주금가장납입 관련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부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72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에도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범행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유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한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등에 비추어 설립한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조직에 전달하여 편취범행 등에 사용되게 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사례는 행위자가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측의 자금을 일단 행위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행위자가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는 형태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것일 뿐이므로, 행위자가 인식한 위 금융거래행위는 타인이 아닌 자기명의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러한 행위가 마치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외형을 형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대포통장으로 유통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범죄조직과 피해자 사이의 편취범행 등에 이용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22. 5.경 <지역명>에서 <지역명>으로 거주지를 옮겨 구직활동을 하였으므로 그 무렵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경 <지역명>에 있는 주식회사 AG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키려고 범행에 가담하여 활동을 개시한 이상 그 가담 이후 공범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2021. 8. 30.경 주식회사 AH를 설립한 이상 2023. 5. 17.경 주식회사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유통행위 또한 공범들이 행한 일련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상법 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방조의 점), 각 상법 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 가장의 점), 상법 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납입 가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다. 피고인 W: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부실기재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방조의 점), 각 상법 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 가장의 점), 각 상법 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납입 가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W: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W: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과 관련된 예금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파생되었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거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가담 정도,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