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4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9, 2020고단173(병합), 2020고단493(병합) 업무 |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 정재훈,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회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8. 22. 22:3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의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3 및 2020 고단4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E과 다툰 사실로 인하여 E을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2020. 1. 31. 23:59경, E이 운영하는 목포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내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7cm)을 바지 허리춤에 숨기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00경 위 단란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다수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E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습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 1)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는 2020, 5. 13,자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폭력범죄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습벽을 가진 사람이 형법 제264조에 열거된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폭행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E에 의해 주점 밖으로 끌려나왔고, E과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자 이에 화가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J(16톤, 영광낙월 선적, 근해자망)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던 자인바, 2020. 1. 20. 11:00경 전남 목포시 북항로 북항선착장 인근 해상에 투묘중인 K 갑판상에서 피해자 I(남, 55세)과 함께 그물정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흥분하여 "일을 좆같이 시키네"라고 말하며 갑판상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총 길이 30cm, 칼날의 길이 19cm) 1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0. 11:05경 목포시 북항로 북항선착장 인근 해상에 투묘중인 J 갑판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2자루를 가지고, 바지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1자루를 범행에 사용하고자 휴대한 채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을 피해자 L(남, 39세)과 M이 함께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에 쥐고 있던 칼 2자루를 갑판에 내려놓고 바지주머니에 칼 1자루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1자루를 휴대한 채 피해자 L을 폭행하자, 피해자 M(남, 48세)과 동료선원들은 합동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피고인이 여의치 않자 바지에 휴대한 칼을 꺼내어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료선원들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영수증(피혐의자가 마신 술값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발생시간 변경 건), 수사보고(참고인 N의 진술) [2020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G 주점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2020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추가목격자 확인에 대한), 현장채증사진(현장사진 및 칼 채증),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L, M을 폭행 당시 칼의 휴대 여부에 대한)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방법과 내용수법, 범행횟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L,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동종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