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

수원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5 중감금치상,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1년 전부터 교제해 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6. 03:10 경 경기 화성시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1층의 난간을 밟고 샌드위치 패널 위로 올라간 다음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창문을 있는 힘껏 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창문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유리창 깬 것을 누가 봤다. 경찰이 올 수 있으니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더 맞고 싶냐. 빨리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린다. "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뭐 닥치고 들으라고, 내가 네 종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묻는 말에 3초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또 맞을 줄 알아라.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B 오늘 죽일 거니깐 그런 줄 알아. "라고 한 다음 전화를 끊고, 피우던 담배꽁초 불씨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가 반항이나 방어를 하지 못하게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소리 내거나 움직이면 때린다. "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촬영 사진(증거목록 4번, 11번), 현장 촬영 사진, CCTV 촬영 사진(증거 목록 27번), C 옥상 및 알람밸브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감금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