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대구 북구 C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82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고가도로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운전자 폭행 등)(D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진술 확인에 대한)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를 말한 후 바로 잠들었고 이후 경찰관이 깨워 잠에서 깼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얼마 가지 않아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후 얼굴과 가슴 부위를 두세 번 더 가격했다. 만평네거리 2차로에 정차할 무렵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쪽으로 상체가 넘어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피고인의 팔을 풀려고 해도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경적 버튼이 눌려 계속 경적이 울렸다. 1차로에 정차한 다른 자동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쪽으로 오길래 창문을 내린 후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2) 현장을 목격한 D은 이 법정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만평네거리 2차로에서 택시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양쪽으로 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신호대기를 위해 만평네거리 1차로에 정차한 후 이상하여 자동차의 오른쪽 창문을 내리고 택시 쪽을 확인했더니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였다.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내부를 보았는데, 피고인의 몸이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거의 넘어온 상태였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부탁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었고 눈썹 쪽에 피가 조금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 목격자 D은 2020. 12. 11. 22:52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 5, 49쪽).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8 내지 11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피가 맺혀 있는 모습, 피해자의 오른손에 손톱 따위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자국 등이 확인된다. 4) 수사보고서(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진술 확인에 대한)에 의하면,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혼자 욕설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자동차가 격하게 흔들릴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을 저지하지 못하여 옆 차로의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상당히 과격한 것이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2. 12. 정형외과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6쪽)상 상해 부위와 정도는 ‘경추부, 안면, 흉부, 우 수부 등 다발성 부종 및 반상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9쪽),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의 피부가 파이거나 까져 피가 맺힐 정도의 상처가 생긴 점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