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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B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군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5. 17:12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총무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E 차장 등 ㈜B의 직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보지가 맛없게 생겨서 아무도 안 먹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남, 60세)으로부터 “왜 여기에서 그러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B의 차장인 피해자 G(남, 40세)으로부터 “앉아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B의 사장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기타부분의 열린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고 위 사무실 복도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79,500원 상당의 선반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스테이플러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동료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하였고, 그중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오래 전이기는 해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과 갈등 관계에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재물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8. 22:00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회 투약에 그쳤고 관련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05. 01:27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03: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그냥 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00~05:2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2. 05:00~05: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뒤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깨워 메시지 내용을 추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8)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걷어찼으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1층 로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1. 판시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가위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가위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이고,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피고인은 2022. 1. 10. 23:00경 안양시 만안구 U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난 것 같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W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새끼들아 꺼져 아 존나 미네 씨발새끼발부하세요 나는 벌금 팔백구십인데 죄송하지 않아! 집행유예 받았는데? 야 공권력? 너희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지 어따대고 개지랄 씨발새끼들아 씨발! 너 일로와! 악! 씨발 야 씨발 니가 봤어? 악! 씨발 악! 성희롱이야 이 새끼 원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옷을 벗어 던지며 경찰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내 몸을 만졌다. 내 몸을 만지는 건 성추행이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V 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촬영하지마 야 내가 경찰 때문에 이혼 당했어욕 아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다 나 집행유예중인데? 나 다 올릴 거야 내 핸드폰 가져와 같이 촬영해서 나도 올리게! 나 생리하거든 너 이러면 안돼 한국년들이 보지 벌린다고다 벌릴 줄 알어! 나 다음에 구의원 나갈 건데 꼬라 보지마 미친년이냐 너희 경찰! 웃기지마 내 동생도 공무원이야”라는 등 고성과 욕설을 약 1시간 동안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관공서 등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 5. 08:35경 서울 금천구 X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지나가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삿대질을 하며 뛰어들어 진행을 막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Y 등으로부터 도로에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야 이 짭새 새끼야, 왜 나에게 지시를 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발로 경찰관 Z, AA, AB, AC의 다리 부위를 각 수 회 차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 Z의 손목을 물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거나 파출소 내부 등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금천구청 CCTV 확인-금천구청 앞 상황),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금천구청 CCTV 확인-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황), 수사보고서(교통 방해된 구간 지도표시), 수사보고(차량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체증 CCTV 영상) 1. 동영상 캡처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지도 1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모욕죄,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전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이 방해되어 적지 않은 불편이 야기되었으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내용도 좋지 않다.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0:4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사복 차림의 성매매 단속경찰관 D에게 ‘들어와요. 15분 1회 사정, 5만 원입니다.’라고 말하고,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위 하숙 E호실로 D을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검거경위 등) 1. 내사보고서(자필진술서 첨부)-A, F, D 자필진술서 각 1부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운영하던 ‘C’을 임대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10.경의 성매매알선 행위로 2021. 4. 28.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 후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1: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22번 교차로 방면으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방해 또는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주행로 또는 보행로 전체를 막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청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즉시 이동시켰어야 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다른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점,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행위를 촬영하여 신고한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였으므로, 자칫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재산 또는 인명피해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임에 접속하여 “6500D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임에 접속하여 “9600D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2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압수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후단 경합범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등 각 1부(증거기록 제180쪽),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또한 동종 범죄로 2020. 7. 2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31.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9.경 및 같은 해 10.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2. 2. 1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21.경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1. 2. 21. 02:2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건물에서, 이전 지인 X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을 부탁하며 X 명의 Y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X을 통해 매매를 알선 받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위 건물 부근 구내단자함에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숨겨두자 피 고인이 이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2. 2021. 3. 3.경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1. 3. 3. 22:02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건물에서, X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며 X 명의 Y은행 계좌로 46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X을 통해 매매를 알선 받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위 건물 2층 UPT 단자함에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숨 겨두자 피고인이 이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3. 2021. 3. 16.경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1. 3. 16. 00:12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건물에서, X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며 X 명의 Y은행 계좌로 46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X을 통해 매매를 알선 받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위 건물 2층 양수기함에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숨겨두자 피고인이 이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4. 2021. 3. 19.경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19. 21:59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건물에서, X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며 X 명의 Y은행 계좌로 46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X을 통해 매매를 알선 받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위 건물 1층 양수기함에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숨겨두자 피고인이 이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X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AC건물 AD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 약 0.5g 가량을 X과 나누어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그 중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X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1. 3. 31.경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21. 3. 31. 04:00경 서울 강남구 AE, AF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X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7g 가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모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병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되어 2021. 5.경부터 2021. 7. 10경까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0: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위치한 ‘호텔 D’ 내 불상의 객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및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을 찍는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모텔 CCTV 및 발생장소(E호) 확인],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8부), 호텔 D E호 촬영사진(1부) 1. 내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포렌식 결과 사진(성착취물) 분석 내용], 포렌식 결과 확인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7.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5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6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한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5번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판시 범죄사실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6번에 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만 16세 피해자의 알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커서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 내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2차로를 송탄IC 방면에서 서 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면서 안면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 전의 위 카니발 차량이 밀려 우측면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만세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 역 1년~ 2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8.경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24:00~익일 06:00)의 외출제한’, ‘2.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가. 2021. 8. 15. 00:00경부터 04:04경까지, 같은 날 04:10경부터 04:26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및 동남구 일대로 외출하고, 나. 2021. 9. 20.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및 동남구 일대로외출하고, 다. 2022. 4. 24. 00:00경부터 01:17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일대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24:00~익일 06:00)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음주관련 준수사항 위반 가. 2022. 4. 23. 16:40경부터 23:2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점들을 옮겨가면서 소주 2병 내지 2병 반 가량의 음주를 함으로써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고, 나. 2022. 4. 24. 00:03경, 02:00경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주사보 B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시에 각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부과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 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각 수사보고,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 위반한 정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 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갓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1:00경 평택시 소재 평택시청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부자관계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3. 10. 19:31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찾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으이그 으이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매장 쪽으로 나가자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세척솔(전체 길이 22cm)를 찾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0. 19:38경 위 장소에서 손에 든 점퍼를 휘둘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트린 후 발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노인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17.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존속협박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2.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상시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행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