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기록영화]강성대국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wmv'라는 북한 기록영화의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였다. 위 영화는 "핵사찰, 군사적·경제적 도발, 자연재해,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대한 D 지도자께서 '주체 혁명 및 사상 강화'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이끌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지도자를 찬양하는 영화이다. 피고인은 위 영화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E, D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동영상 파일) 총 20건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각 표현물 소지 사실 인정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민북지역 출입 / 단기 체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증거기록 제170면 이하) 1. 프리첼 커뮤니티 "G" 검색결과 캡처(증거기록 제9666, 9667면) 1. 제2회 테마여행 안내.doc(증거기록 제530면) 1. "G" A 게재 "제2회 테마여행 안내자료"(증거기록 제9668면) 1. 통신자료제공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9670면) 1. 제1회 기행사진 18매(증거기록 제513면 이하) 1. 프리첼 캡처화면 8매(증거기록 제533면 이하) 1. H이 A에게 보낸 전자우편(증거기록 제636면) 1. I 카페프로필(증거기록 제637면 이하), 다음 카페 I 캡처 화면(증거기록 제7985면 이하) 1. I을 소개합니다(증거기록 제640면) 1. 각 범죄경력조회(J, K, L)(증거기록 제682면 이하) 1. 카페게시글 No.99~101 캡처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717면 이하), 카페 게시글 No.99~101 캡처화면(증거기록 제5208면 이하), [M]카페 내 "N" 캡처화면(증거기록 제7205, 7206면) 1. M 카페 게시물 캡처화면(증거기록 제772면 이하) 1. M 카페 캡처화면(증거기록 제4385면 이하) 1. 실천연대-북한 핵실험에 대한 10문 10답(증거기록 제4395면 이하) 1. 실천연대-북한의 핵시험 어떻게 볼 것인가(증거기록 제4408면 이하) 1. M 카페 게시물 No.8 캡처화면, M 카페 캡처화면(증거기록 제4908면 이하 및 제4914면 이하), [M]카페 내 "O" 캡처화면(증거기록 제7213, 7214면) 1. P 캡처화면 9부, P 출력물(증거기록 제5005면 이하), [Q]카페 내 "P" 캡처화면(증거기록 제7188면 이하) 1. [M] 카페 내 'R'(증거기록 제7233면 이하) 1. S No2130, 2134, 2403, 2414 출력물(증거기록 제732면 이하), [S] 카페 내 "T" 캡처화면(증거기록 제7215면), [S] 카페 내 "U" 캡처화면(증거기록 제7216면) 1. S 카페 캡처화면(증거기록 제4920면 이하) 1. 'S' 카페 게시글(제목: V)(증거기록 제7059면 이하, 제9193면 이하, 제9334면 이하) 1. 2008운동회 혹가이도 방문기 첫째날~셋째날(증거기록 제271면 이하) 1. 엠파스 전자우편함 내 보낸편지함 각 출력물(8편)(증거기록 제4262면) 1. Y 게시판 No.1242, 1245, 1258번 캡처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5196면 이하) 1. 엠파스 전자우편함 내 목록(특히 증거기록 제5585면 이하) 1. AF 후원회원.xls(증거기록 제9322면, 제9672면) 1.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에서 판결한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8080면 이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4. 9.)(증거기록 제10569면 이하) 1. 조선노동당 규약(2010년 9월 28일)(증거기록 제10628면 이하) 1. 인천지방경찰청 압수조서(증거기록 제8537면) 1. 각 증2호 외장형 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자료, 증2호 외장형 하드디스크 내 북한영화 정상파일 삭제파일 목록, 증2호 외장형 하드디스크 내 북한영화 저장된 캡처화면(증거기록 제9718면 내지 제10142면) 1. 2010. 4. 20.자 조선중앙통신 "기록영화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연 150일전투, 100일전투≫" 출력물(증거기록 제10336면) 1. 2004. 7. 8.자 "새로 나온 기록영화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 출력물(증거기록 제10337면) 1. 2008. 10. 6.자 "새 기록영화 ≪미래를 키워가는 선군시대 교육자들≫" 출력물(증거기록 제10338면) 1. 2009. 10. 20.자 "새 기록영화 ≪오가산자연보호구≫" 출력물(증거기록 제10339면) 1. 2006. 12. 23.자 "새 기록영화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제23부 상영"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0면) 1. 2008. 12. 20.자 "기록영화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상영"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1면) 1. 2008. 10. 8.자 "새 기록영화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2면) 1. 2010. 4. 10.자 "기록영화 ≪한평생 인민들속에서≫ 상영"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3면) 1. 2009. 7. 15.자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1부가 나왔다"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4면) 1. 2009. 9. 6.자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2부가 나왔다"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5면) 1. 2009. 12. 1.자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3부"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6면) 1. 2009. 10. 26.자 "새 기록영화 ≪위대한 력사≫ 제21부"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7면) 1. 2009. 2. 14.자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상영"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8면) 1. 2010. 4. 7.자 "기록영화 ≪위대한 헌신(변이 난 해 2009년)≫ 상영" 출력물(증거기록 제10349면) 1. 우리민족끼리 2011. 12. 9.자 "조국아,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기사 출력물(증거기록 제10301면) 1. 종자론(증거기록 제10316면) 1. 평양출판물 내 "월미도" 소개글 캡처화면(증거기록 제10558면) 1. 2012. 4. 8.자 로동신문 "≪W동지는 정말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몸에 깊이 배인 사람이였습니다≫" 기사 출력물(증거기록 제10417면 이하) 1. 통일한국 1993년 3월호 북한영화 이야기 <대지의 아들> 북한판 '토지'(증거기록 제10401면 이하) 1. E 저작집 제18권(대지의 아들 언급 부분)(증거기록 제10405면 등) 1. 평양출판물 웹사이트 "[비데오] 심장에 남는 사람 (제1부) 언약", "[비데오] 심장에 남는 사람 (제2부) 생명" 캡처화면 및 출력물(증거기록 제10537면 이하) 1. [기록영화]강성대국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 동영상 1. [기록영화]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연150일전투, 100일전투 동영상 1. [기록영화]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 동영상 1. [기록영화]미래를 키워가는 선군시대 교육자들 동영상 1. [기록영화]오가산 자연보호구 동영상 1. [기록영화]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3 동영상 1. [기록영화]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4 동영상 1. [기록영화]일심단결로 승리 떨쳐온 내 조국 동영상 1. [기록영화]한 평생 인민들 속에서 동영상 1. [기록영화]만경대로 달리는 마음 동영상 1. [기록영화]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1부 조선을 빛내이리 동영상 1. [기록영화]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2부 혁명 전통을 빛내시며 동영상 1. [기록영화]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제3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시려 동영상 1. [기록영화]위대한 력사 제21부 동영상 1. [기록영화]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동영상 1. [기록영화]위대한 헌신 - 변이 난 해 2009년 동영상 1. 월미도-♣→ 동영상 1. 혁명가 제1부 동영상 1. 대지의 아들 제1부, 대지의 아들 제2부, 대지의 아들 제3부 각 동영상 1. 심장에 남는 사람 제1부-언약A(1989.8)-♣♣→, 심장에 남는 사람 제1부-언약B(1989.8)-♣♣, 심장에 남는 사람 제2부-생명A(1989.8)-♣♣, 심장에 남는 사람 제2부-생명B(1989.8) 각 동영상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각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은 시인하되, 판시 각 표현물의 이적성,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 등을 다투면서 판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자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도 크게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대한민국)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 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며 2010. 3. 26.경에는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나. 판시 각 표현물의 이적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판시 각 표현물은 모두 북한이 직접 제작한 것들로서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선전·선동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바,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시 각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일문제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각 이적표현물(동영상 파일)의 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4년 X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90년 졸업하였는데, 재학 시절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을 내세우는 동아리 'Y'을 창립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2005. 1. 22.경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지역'(이하 '민통선'이라 함)을 방문하는 'Z'을 진행하였는데, 2005. 2. 26.경 제2회 Z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북한체제 선전용으로 제작된 북한영화 '노래 속에 꽃피는 가정' 등을 상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3.경 AA, AB에게 '월미도' 등 자신이 보유한 영화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Z 진행 등을 위하여 2005. 2.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프리첼에 'G'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2006. 5. 1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Q'라는 카페를 개설하였으며, 2006. 8. 24. 위 네이버에 'M' 카페를 개설하였고, 2007. 5. 11.경 네이버 카페 'S'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위 카페들 중 일부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하였다. D이 선군영화라 극찬하였다는 '한 녀학생의 일기', 북한체제나 인민군의 용맹성을 찬양하는 영화 '월미도'(범죄일람표 연번 60번) 또는 '심장에 남는 사람들'(범죄일람표 연번 63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주소를 제공 북한 영화 130편을 소개함과 아울러 그 일부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웹주소를 제공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자료를 게재하는 등 이적성 있는 자료들을 게재 비전향장기수를 '통일운동가',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거나 빨치산 활동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 게시 '맨발의 의사들'이라는 영화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에서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설파 북한 헌법 제63조의 표제어라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 북한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웹주소를 공유하면서 차단을 회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 법원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바 있는 '이름없는 영웅들'을 호의적으로 소개하면서 (합법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4) 피고인은 2006년 10월 및 11월경에도 위 'M' 모임에서 북한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2006. 10. 22.경 위 'M'에 '북한 영화는 중독성이 있는 매체이고 보고 나면 가슴 속에 강하게 남는 것이 있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2006. 11. 11.경 'AC'의 파주철원 Z에서 사람들에게 북한의 '애국가'와 'E장군의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민통선 지역(민북지역) 내에서 실제로 영농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2007년 가을경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주소를 옮겨 민북지역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 등으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고, 2008. 6. 13.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일본 북해도(홋카이도) 소재 조총련계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7. 17.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친북 성향 인사들이 다수 활동하는 'AD'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같은 단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카페 'I'의 운영자로 활동하였으며, 비전향장기수(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이른바 '왕재산 간첩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AE과 가까이 지내면서 위 사람이 조직한 'AF'이라는 단체에 정기 후원회원이 되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은 영향력이 강한 매체로서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경우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한 위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최근에는 북한의 방송이나 영화 등이 여러 합법적인 경로로 공개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들 중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통하여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북한자료센터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북한의 영상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문건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 20.경 피고인의 전자우편 계정(AG)의 임시보관함에 '우리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도 수행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는 글인 '조선혁명의 진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E, D 독재체제를 찬양하고,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총 43건을 피고인의 전자우편 계정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표현물의 이적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3번 각 표현물은 E, D의 저술이거나 그 연설을 수록한 것을 비롯하여 북한에서 출간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 조총련계 간행물 또는 대한민국 내 이적단체인 범청학련의 간행물 등으로서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선전·선동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바,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적표현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이적행위 목적에 관하여 본 판례의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 X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2007년 'AH'라는 표제의 논문으로 통일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AI'이라는 문헌을 저술하는 등 통일문제를 전공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인 점, 피고인이 이적단체로 확정된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을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북한 영화를 적극적으로 선전한 것과 달리 위 각 표현물(문건)들은 이를 홍보 또는 제3자에게 제공·반포하거나 이를 타인에 대한 의식화 교육 자료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찾아보기 힘든 점, 피고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이적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간첩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AE과 가까이 지낸 것은 사실이나 위 각 표현물을 AE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AE은 대북보고문에서도 피고인에게 '공화국 영화 여러 편'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AE은 대학 동기로서 북한의 지령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어도 가깝게 지낼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검사는 AE의 대북보고문을 근거로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AE의 대북보고문들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미 AE에게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AE이 피고인과 지속적인 만남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포섭을 시도하는 과정에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AE의 지도에 따라 일부 움직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접견녹음 내용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뒷받침된다), 피고인이 저술·기고·게시한 글들을 보면, 피고인은 평소 북한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일방적·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동조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들의 내용이 피고인의 사상 및 가치관과 전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위 각 표현물을 수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살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각 표현물(문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들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