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부동산 사장 E의 큰아들인 C은 E 등과 공모하여, 2010. 10. 하순경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함께 답사를 가면서 '충북 청원군 F 임야 562m2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맹지가 아니고, 취락지구이며, 공기도 좋고 집 짓고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세종시 주변이라 땅값이 절로 뛴다. 발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묘지가 2개 있는데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위 땅을 9,690만 원에 매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2013. 1. 24. 경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시 담당 조사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고소장의 내용 및 경찰 진술은 모두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통해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알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D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할, 판매하는 업체로서 당시 C, I, J, H 등이 그곳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0. 6. 16. 공주시 K 임야 1,060㎡를 매수하였고, 2010. 8. 10. 충남 연기군 L 임야 661㎡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C, J, H와 함께 위 L 임야를 둘러보고 왔다. 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0. 11. 2. 충북 청원군 F 임야 중 일부인 562㎡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봄경 M, J, H와 함께 위 F 임야를 둘러보고 왔다. 바. 피고인은 2012. 4. 3. E, I, J, H(이하 'E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각 임야를 매도하였다며 E 등을 고소하였고, 위 F 임야에 관하여는 그 기망의 내용으로 위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임에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특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27. Cl E 등과 위 F 임야에 관한 기망행위에 동참하였다며 C을 E 등과의 공범으로 고소하였다. 아. E 등은 2012. 12.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자.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C에 대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기망행위를 세 가지, 즉 첫째, 위 F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설명한 점, 둘째, 위 F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F 임야는 맹지로서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점, 셋째, 위 F 임야에 있는 묘지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전하지 않은 점으로 특정하였다. 차. C은 2013. 2. 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L에 갔던 날 L와 F 사이에 있는 N산업단지를 보러 갔을 뿐 F에 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산업단지 옆에 배나무과수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위 F 임야까지 약 500 내지 6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경찰에서는 'L에 갔던 날 피고인이 F 땅이 어디 있는지 물어서 어디 쪽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84쪽)하였다. 한편 H는 이 법정에서 '위 L에 갔던 날 F에도 들렀고 그곳에서 배나무를 구경했다. C이 피고인에게 저기에 우리 땅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10. 말경 C과 함께 위 L 임야를 둘러본 후 위 F 임야 부근까지 가 C을 통해 위 F 임야의 위치를 먼 곳에서나마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의 기망행위를 세 가지, 즉 첫째, 위 F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설명한 점, 둘째, 위 F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F 임야는 맹지로서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점, 셋째, 위 F 임야에 있는 묘지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전하지 않은 점으로 특정하였다. 먼저 Cl 2010. 10. 말경위 F 임야 부근까지 가는 동안 또는 그곳에 가서 위 첫째 부분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는지 보건대,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위 C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14. 검찰에서 E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E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I가 위 F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보전관리지역이었다', 'I, J, H가 권유해서 토지들을 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 등을 고소하면서 위 F 임야에 대한 기망내용으로 '위 F 임야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특정하였는바, 만일 C이 위 F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설명을 하였다면, Cl 피고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망행위를 직접 하였다는 것인데, 당초 E 등을 고소하면서 C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비록 C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찰에서 C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Cl 2010. 10. 말경 위 F 임야 부근까지 가는 동안 또는 그곳에 가서 위 둘째와 같이 설명한 적이 있는지 보건대,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위 C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한 바 있다. 설령 C이 위 둘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한 위 F 임야는 위 F 임야 중 일부로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매수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매수한 부분이 맹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C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C이 2010. 10. 말경 위 F 임야 부근까지 가는 동안 또는 그곳에 가서 위 셋째와 같이 설명한 적이 있는지 보건대,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설명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위 C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나 C이 위 F 임야 부근에 갔을지언정 바로 그곳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C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F 임야에 대한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F 임야의 매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묘지 부분에 관한 언급을 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F 임야를 매수한 2010. 11. 2.경 또는 위 F 임야를 매수한 후 실제 M 등과 답사를 간 2011.봄경 C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위 묘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