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 F와 사이에 위 법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G 등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에 대하여 요양원(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3억 원, 임차료 월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와 요양원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요양원 운영에 제약사항이 많다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2. 2. 17. '주식회사 H'으로 명칭변경) 명의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7. 5.경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와 F 운영의 주식회사 E 사이에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3억 원과 매월 2,000만 원을 F측에게 교부하고, 위 요양원 운영으로 인한 세금 등은 피고인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를 차용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 중 2014. 1. 20.경 조세심판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감면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H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2009. 9. 22.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납부된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등 과오납환급금 원리금 합계 132,086,7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환급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 F 승낙없이 2014. 3. 11.경부터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합계 85,080,0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서, 계좌내역 1.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위탁 경영계약서, 각 합의서 1. 내용증명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을 환급 받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앞으로 환급된 세금을 위 회사 계좌로 수령하여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환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위 환급금 중 85,080,030원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주인 F에게 반환될 돈으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애초에 F로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서울 노원구 G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건물주와 요양원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발생하는 법적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J 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되, J은 이 사건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 및 F의 동생인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조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만일 위 2,000만 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으로 위 대출금이자 및 차용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J은 위 요양원의 운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될 경우 요양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며, 법령의 변경으로 주식회사 I이 요양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위 위탁운영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위 요양원을 운영할 권한이 있었으나, 위 요양원의 운영을 제외한 위 회사의 운영권, 특히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F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은 F가 보관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운영에 관련된 수익금의 관리를 위한 통장 및 위 통장 입출금을 위한 사용인감만을 보관하였다. F는 3개월에 한번씩 요양원 관련 결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5. 7.경 요양원 관련 결산자료를 검토하다가 2014. 귀속 영업외 수익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발견하고, 범죄사실 기재 세금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J 및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범죄사실 기재 환급금 중 상당부분은 F가 납부한 것으로 F의 몫이지만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납부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을 피고인이 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여, 위 환급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법인세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를 F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환급금이 F에게 반환될 돈임을 전제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2016. 5. 25. 6,933만원 상당을, 2016. 8. 30. 1,574만 원 상당을 F가 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요양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F에 대한 구상권의 존부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채권확보의 차원에서 환급금의 반환을 거절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