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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8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7: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낙원동에 있는 춘천한중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판사 이삼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문정동 170 앞 길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6. 08: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를 통해 전화로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온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어디서 누구와 있었냐, 네가 있었던 친구 집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28.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상가 철 4, 5호에 있는 'C' 의류매장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위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매장에 없을 때 강제로 짐을 빼내어 매장을 점유하고자 계획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7,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B상가 휴일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 위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매장 출입문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손괴 후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과 고용한 종업원을 데리고 매장 내부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의류 약 600여 점, 시가 미상의 사무용품 및 집기류 등을 밖으로 꺼낸 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E'물류센터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보관 중인 물건을 모두 은닉 후 출입문 외부에 자물쇠를 채워 놓아 피해자가 출입 및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8: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친구인 E과 함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를 밀치고 팔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동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45

범죄사실 [2013고단454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204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비젼명성정보통신의 딜러 업체인 'D회사'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 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충남 논산시 F에서 피해자 G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 결국 내비게이션은 공짜인 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젼명성정보통신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비젼명성정보통신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9. 27.경부터 2013. 2. 4.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7명으로부터 합계 301,894,97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2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204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비젼명성정보통신의 딜러 업체인 'D회사'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 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회사'에서, 피해자 J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400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주면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달라, 결국 내비게이션은 공짜인 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젼명성정보통신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비젼명성정보통신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신용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계좌거래내역 포함) 1. K, L, B,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D회사 피해금액 입금내역 등 관련) 1. 업무계약서, 선불통화약정서 및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특별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특별가중요소), 1년~4년]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내비게이션 설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전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을 정산한 후 환불하여 준 점,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당 구입가 7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이용한 별정통신업체의 통신요금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가나 사업비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리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팩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2018. 12. 4.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C로부터 1,257만 원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1,257만 원을 2018. 12. 4. 충주시 D, E 앞 지점에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CCTV화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3:55경 이천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베트남 새댁이 갓애기를 안고 옴, 다른 애는 지금 집에서 울고 있는 것 같음, 아빠랑 있는 것 같음, 아빠가 실직해서 우울증 있는 거 같음’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9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4세)에게 “영장 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눈과 머리 부위를 3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는 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 4.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6:34경 인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등),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부위, 방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고령이고, 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23:25경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회재로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그 중 최근 3년 내에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경부터 2007. 3. 11.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철강본부 산하 강관판재팀 팀장, 2007. 3. 12.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C 강관판재팀과 판재팀을 담당하는 임원인 상무로서 철강1본부장, 2010. 1. 1.경부터는 C 베트남지사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9. 17.경 퇴사하였고, 피해자 D은 2005. 12.경부터 C 판재팀 팀장, 2010. 1.경부터는 C 강관판재팀 팀장, 2011. 1.경부터는 C 북경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강관 등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러한 비용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C를 속이고 회사자금을 교부받아 4,688,851,987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D 등과 공모하여 C에서 강관 등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E이 해상운송을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E에게 지급해야할 해상운임 비용 명목으로 C로부터 957,674,660원 상당을 편취한 점에 관하여 C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위 각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될 예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C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경부터 피고인이 구속된 2013. 7. 16.경까지 개인채무 변제와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46쪽, 390쪽)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04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3고합789, 서울고법 2014노214,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04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16:0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6,440원 상당의 수입 로스구이 1팩 등 시가 합계 31,690원 상당의 물품 1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훔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치료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04. 22. 19:00경부터 다음날 00:35까지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홍실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하이트맥주 10병, 시바스리갈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 7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E(58세, 여)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만원,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매(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1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 녹화 CD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평가결과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평가결과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져다주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측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8. 또 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38년 전 벌금 2회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모또자동차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파주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2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후면과 진행방향 1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 후면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약 2,583,764원 상당을, 위 크루즈 승용차를 약 3,600,35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피해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합의한 바도 없으며, 배상액의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8.25.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자동차용품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강경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0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20: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당면 요룡리에 있는 신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19: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의 아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스님의 절에 도로에 수용되면 나오는 보상금이 있다, 내가 그 절에 공양보살로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1억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 그 1억원을 받게 되면 2009. 12. 30.까지 이자금을 쳐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300만원의 사채빚을 지고 있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25.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동초등학교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의 상태를 유의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행차로를 같은 방향 2차로로 급하게 변경하였다가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2,9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지하에 있는 'E'를 찾은 단속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에서 미리 고용한 종업원 G와 성관계를 갖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성매수남에게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2016. 8. 2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임대인에게 주게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지병창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영업을 위한 이 사건 업소를 찾아 종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감액하여 주고, 위 업소의 임대인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위 업소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에 성매매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임대인에 대한 약속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 F(48세)가 초면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싸우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다리(알루미늄 소재, 길이 약 66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