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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B 등이 원고가 되어 C, D, 한진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인천 남구 E 외 9필지에 있는 F 건물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소송(인천지법 2007가합17716호)사건에서 피고였다가 위 F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확인 등을 위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한 위 한진건설이 '자신들이 공사를 중단했을 당시인 2005. 11.경까지의 공정률이 85%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F 건물은 한진건설이 원시취득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위 공사현장 감리인 G에게 '2005. 11. 21.경 공정률은 27.40%이고, 이후 원고 등이 공사를 진행한 2008. 10. 5.경에 공정률이 87.30%에 이르렀다'는 허위내용의 공사감리기록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위 소송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제출한 후 위 G가 원고 측 증인으로 채택되자 위 G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하여 위 B 등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가 원고 측 변호사사무실에 들러 위 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한진종합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였을 당시인 2005. 11.경 공정률은 27.40%이고, 이후 원고 등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질문할 내용과 답변이 기재된 서류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얘기하며 증언을 하기 싫다고 하자, 위 G에게 '변호사 선임도 했고, 재판도 거의 다 이겼고, 아무 문제없으니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라는 대로 답해줘라, 문제없을 것이다'라며 위 허위 내용의 공사감리기록대장 기재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위 G는 2009. 1. 14. 인천지방법원 제41조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07가합17716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및 2008가합19375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병합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5. 11.경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진척도는 약 27% 정도였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이 공사감리기록대장에 기재된 공사진척도는 그동안 시공을 하였던 위 시공사들로부터 넘겨받은 위 갑 제92, 93, 94호증 각 공사일지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서 정확한 것이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고, '27% 정도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2005. 11.경에 현황을 확인한 것인가요?'라는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독립당사자 참가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2005. 11.경 공정률은 5~60%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위 G 모두 공사일지 확인 등을 토대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29.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에게 연락처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발로 주점 안에 있던 냉장고를 1회 걷어차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냉장고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H의 우즉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1:25경 동해시 부곡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소재 유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최근 5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1:4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47세)의 처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그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10. 21:00경 부산 수영구 C사거리 부근 길가에서 동네 후배인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확인)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 범죄군 중 매매 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0:5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기와실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곰실마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수원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말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B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837m2 규모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 견취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 8. 25.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산지 복구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2016고단592 피고인은 2016. 2. 20. 14:1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02동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34 피고인은 2016. 2. 28. 14:50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원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¹201678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적 말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7:1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버스 공용차고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색로 368에 있는 수색검문소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F, G 백화점 맞은편)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돌다리사거리 방면에서 도농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11,868원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J)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피해자(H)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5: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2층 거실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용변을 보고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변을 똑바로 봐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을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6: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42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 20:07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67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오산시 번화가로 가자고 하다가 다시 안산으로 가자고 하면서 갑자기 가지고 있던 봉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22cm)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오산시 운암로 11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지구대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봉투 안에서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쿡쿡 수회 찌르면서 "빨리 출발하지 않으면 쑤셔버린다", "하나, 둘, 셋을 셀 동안 출발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연천 쪽에서 의 정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5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혈흉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기록(사고 당시 현장 사진 등, 변사자 사진 등, 가해차량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4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0:4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장릉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도로에 눈이 쌓여 도로가 결빙되는 등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마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동구 중산동 1556에 있는 중산마을 2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을ㅏ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순찰차가 시동을 꺼 놓은 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소내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경찰한테 터치를 많이 받아 감정이 안 좋은데, 왜 순찰차 경광등, 시동은 꺼져 있고 사람이 없냐."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 출동이 있어 부득이하게 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동영상첨부 관련)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행위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어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행동(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행동으로 위 경찰관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시흥시 C D동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판매책인 D으로부터 샘플로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2. 15, 15:00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다음 중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판매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 50만원은 필로폰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은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약 0.89 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7506 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에 발송하여 2012. 12. 26. 08:08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89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특송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1.2g 밀수입 적발보고, 수사보고(국제전화번호 및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 수입행위는 국내 필로폰 유통량을 증가시켜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수입하였을 뿐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22

범죄사실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감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해 12, 17.경 서울 중구 소재 E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600만 원 상당의 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속칭 '카드깡')을 하고 같은 해 12, 26. 경위 E에서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이를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를 위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3076 피고인은 위와 같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2015. 9. 26.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 제일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6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2, 15:00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220-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등원리에 있는 등원교차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2015+3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2차례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불화 등으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1:25경 위 차를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은행 앞 교차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중리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리중학교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도청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예금통장과 직불카드 1장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F에 소재한 (주)G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관악구 H 건물 내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G는 주식 상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서 곧 상장될 예정이다. 2012. 9. 11. 이후에는 주식 거래가 제한될 것이니 곧바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주식의 현재 액면가 5,000원이지만 상장되면 주당 30,000원이 되니 주당 20,000원에 살수 있게 해주겠다. 내 차명소유 주식 5,000주를 1억 원에 매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G는 2011년도 약 41억 1,7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재정이 불량하여 상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2. 9. 11.경 주식 거래가 제한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급히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매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J, K,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 살)의 집에서 전에 피해자와 함께 마신 술값의 부담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2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0. 28. 11:20경 매 축당 10톤을 초과 운행 할 수 없는 제한구역인 하남시 망월동 소재 시도 176호선 상에 있는 이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를 C 차량에 자갈을 적재 운행하면서 제2축 13톤, 제3축 13톤으로 제2축에서 3톤, 제3축에서 3톤을 초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전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5. 6. 23,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