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G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전남 해남에 있는 'H'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고인 D는 인터넷상에 'I'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거나 혹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물리치료 이외의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그에 따른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5.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월납입 45,860원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12건을 집중가입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16건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월 납입 보험료는 603,173원인데 반하여 1일 입원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은 510,000원이나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 12:00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교 밑하천에서 물놀이 중 부주의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09. 8. 3.경부터 16일간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5. 피해 회사인 흥국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9. 8. 25. 16일간의 입원일당인 64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건과 관련하여 총 10개 보험사로부터 8,971,08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6.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33,805,93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 5.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월납입 45,860원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4개월여 동안 21건을 집중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월 납입 보험료는 1,018,199원인데 반하여 1일 입원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은 710,000원이나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5. 10:00경광주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반 위 물건을 정리하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2009. 4. 16.경부터 15일간 광주 남구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3. 피해 회사인 흥국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9. 6. 23. 15일간의 입원일당인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건과 관련하여 총 13개 보험사로부터 8,857,49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4.부터 201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34,074,52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손윗 동서인 A의 소개로 2009. 3. 2.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월납입 114,950원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 20건을 집중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월 납입 보험료는 859,404원인데 반하여 1일 입원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은 630,000원이나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6. 14:00경 강원도 고성군 O에 있는 P 수영장에서 아기를 안고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2009. 6. 12.경부터 18일간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1. 피해회사인 흥국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9. 7. 21. 18일간의 입원일당인 72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건과 관련하여 총 13개 보험사로부터 11,014,5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7.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35,007,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형수인 A의 소개로 2009. 3. 3.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월납입 114,950원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 16건을 집중가입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19건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월 납입 보험료는 1,040,750원인데 반하여 1일 입원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은 590,000원이나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6. 17:00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2009. 8. 18.경부터 7일간 광주 서구 S에 있는 'T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9. 피해 회사인 흥국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9. 9. 11. 7일간의 입원일당인 28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건과 관련하여 총 12개 보험사로부터 3,3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10.경부터 201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24,657,77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한함) 1. 수사보고(혐의사건 개별 분석 결과서 첨부, 보험가입내역 분석 및 내역서 첨부, 사고내역표 첨부,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및 내역서 첨부) 1. A, B, C, D 보험가입 및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먼저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는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사 중 우체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C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필요한 입원정도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보험료를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그 원인이 된 사고를 전혀 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입원을 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나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으로 상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 D(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사고를 당하여 몸이 아파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9. 3.경부터 2달 사이에 각 20건 및 16건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납입보험료 역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에 달하였던 점(위 보험 모두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이었다), 피고인들은 입원 도중 외출을 하기도 하여 의료진으로부터 무단외출에 대한 주의를 듣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거리인 해남, 장흥, 영암, 화순 등지나 서울 등지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조치 역시 간헐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침 시술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조치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입원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급성기의 임상적 증상이 없고 입원이 요구되는 치료행위 혹은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임상적 문제가 없었던 관계로 장기간의 계속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의 입원이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질환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현저히 초과한 장기간 입원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령 피고인들에게 입원을 계속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판단하기에 스스로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공조에 의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초과하여 입원을 반복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입원을 이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